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군포소방서, 안양소방서
일 시 : 1995년 11월 23일(목)
장 소 : 군포소방서회의실, 안양소방서회의실
(10시3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정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군포소방서에 대한 1995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그야말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소방행정의 최일선에서 25만 군포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더구나 이성렬 서장님은 그제 취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축하드립니다. 감사준비하시는 데 많은 애로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경기도의회 도시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군포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목적이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1996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고자 함에 있는 만큼 감사를 받는 군포소방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군포소방서장의 증인선서가 있는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듣고 군포소방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소방서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지방자치법제36조제4항에 의거 먼저 선서를 하셔야 되며,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19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위증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시행령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이성렬 소방서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날인해서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성렬 서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포소방서장 이성렬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3일
군포소방서장 이성렬
○ 위원장 정태호 자리에 앉으시고 다음은 이성렬 소방서장 나오셔서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포소방서장 이성렬 군포소방서장 이성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태호 위원장님과 도시위원회 소속 위원님을 모시고 소관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평소에도 저희 소방업무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군포소방서의 과장·계장 및 파출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방과장 최영규입니다.
(인 사)
방호과장 오병민입니다.
(인 사)
소방계장 이기직입니다.
(인 사)
장비계장 김재강입니다.
(인 사)
방호계장 이승재입니다.
(인 사)
예방계장 이건남입니다.
(인 사)
구조구급계장 정병식입니다.
(인 사)
오금파출소장 서삼기입니다.
(인 사)
의왕파출소장 김용배입니다.
(인 사)
부곡파출소장 이병호입니다.
(인 사)
금정파출소장 천무삼입니다.
(인 사)
산본파출소장 김종인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군포소방서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현황을 보고드리고 '95년도 업무추진실적과 당면현안사항을 보고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관할 및 기구, 기본현황, 화재발생분석, 119구급구조활동실적순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포소방서 관할구역은 군포시와 의왕시를 포함한 90.24㎢의 넓은 면적을 관할하며 동서로 14㎞, 남북으로 약 16㎞의 활동범위를 가지고 10만 9,000세대 35만명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의 기구는 소방과, 방호과 2개과와 화재진압업무를 담당하는 방호계 등 5개 계와 군포파출소 등 5개 파출소의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에 있어서 인원, 장비, 소방용수시설 등 132명의 소방공무원과 6개 대 의용소방대 및 의용대원 260명을 포함한 392명의 인력과 46m 고가사다리차 등 25대의 소방장비와 지령체제를 갖춘 50대의 통신장비와 14종의 인명구조장구를 갖추고 있으며 소방용수시설은 지상식 64개소, 지하식 167개 총 218개의 소화전과 24개의 급수탑, 사설저수조 포함하여 264개소의 소방용수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소방예산은 '94년도보다 5.3%가 감소한 36억 1,800만원으로서 '94년도분 청사신축비 14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인건비, 경상비가 35.5%가 증액되었으며 '95년도 추경확보분 내손파출소 부지매입비 2억 8,500만원과 구조차 2대 등 소방장비 3대의 1억 8,300만원의 증액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방대상물은 근린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등 2,073개소의 대상물을 가지고 있으며 31개소의 화재취약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11층 이상 고층건축물은 439개소로서 주유취급소, 제작소 등 316개소의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하여 화재예방 및 진압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재발생분석을 보면 연도별 발생현황은 다음표와 같으며 5년간 추이, 화재발생을 통하여 화재발생건수와 재산피해는 17%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인명피해의 증가율은 40%의 증가로 출동 기능의 중요성과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95년도 10월말 현재 저희 군포소방서의 화재발생건수는 141건으로 전년도보다 25건이 많은 23%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원인별은 전기화재가 56건으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처종별에 있어서는 주택화재가 36건, 차량이 32건으로서 주택과 차량에 대한 화재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히 군포같은 경우에는 5층 이상 고층아파트가 69개 단지 723개 동으로서 전체세대의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층아파트의 화재발생 건수는 5건이고 일반주택은 28건으로서 일반주택이 고층아파트보다 화재발생률이 3배 이상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공장화재 26건에 있어서는 대형화재 취약대상에 2건의 화재가 있었습니다만 초기진압을 하여 화재피해액이 최소화되어 잡히고 있는 사항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9구급구조활동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간 추이를 보면 '90년도에 249명을 이송한 실적이 있는데 '94년에는 1,407건으로서 연평균 55.4%가 증가한 사항입니다.
KBS1에서 방영되고 있는 119구조대와 삼풍백화점사고발생 후 소방홍보를 통한 시민의식의 전환으로 전국의 구급은 100% 이상 증가되고 구조는 170%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저희 군포소방서의 구조활동도 10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95년도부터 시작한 저희 구조활동은 125명의 구조활동을 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소방력 보강, 공직기강 및 사기앙양, 화재예방활동 강화, 대민 봉사활동 강화, 화재진압체제구축, 의용소방대 운영, 119구급업무 활성화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력 보강입니다. 도시기능의 확대와 산본신도시 개발에 따른 소방행정의 보강을 위하여 양질의 소방행정을 제공하고 시민의 안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군포소방서의 소방청사를 안성에서 현위치인 산본동에 '95년도 5월 25일에 이전하여 6월 23일에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현재의 부지면적은 4,000㎡이이고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2층의 철근콘크리트조로서 637평에 해당됩니다. 총공사비는 부지매입비 13억 7,600만원, 공사비 12억 1,000만원, 25억 8,600만원의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소방장비 보강입니다. '95년도 추경에 소방장비 3대의 예산을 확보하여 구조차 1대, 구급차 2대를 금년 10월 26일 조달요구 제작하여 '96년 2월 중에 배치예정중에 있습니다. 또한 로프총, 도어오프너 등 6종의 인명구조장비와 이동식 조명 등 3종의 진압장비와 차량용 통신장비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소방용수시설 보강을 위하여 산본신도시 소화전 급수탑 125개 중 '94년도에 1단계로 85개를 완료하였으며 지금 50개소를 완료함으로써 신도시 소방용수확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기강 및 사기앙양입니다. 국민의 봉사자로서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적극적인 소방행정 구현을 위한 신상필벌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서 정신교육을 통한 정신교육과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통한 자체정신교육을 강화하였으며, 민원 및 복무감찰과 민원설문조사를 통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사기앙양을 위하여 직원과의 대화시간을 운영하여 애로, 건의사항에 대하여 연고지 배치 등 건의사항 청취를 하였으며 체육행사 및 취미동우회를 실시하여 결속을 다지기도 하였습니다. 업무추진과정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범소방공무원에게 표창을 주고 비위공무원에 대해서는 훈계와 주의를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재예방활동을 위하여 대형화재취약대상을 지정관리하였으며 자율소방안전체제를 구축하고 홍보활동을 통하여 불조심 생활화로 소방안전에 노력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5년도 9월중에 대형화재 취약대상 12개소를 소방, 건축, 전기, 가스 등 합동소방정밀점검을 통하여 불량대상 6개소에 대하여 시정보완 완료하였습니다. 장애인 등 집단수용시설과 가스판매소, 위험물 제조소 등 대형사고 예방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기타 소방대상처의 소방점검을 통하여 불량대상에 대하여 시정보완조치하였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율소방안전관리체제 확립입니다. 자위소방대 455개소를 정비하여 1,648개대 2만 2,515명의 자위소방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형화재 취약대상 화재예방 교육과 유흥접객업소 소방안전 대책회의를 통하여 안전관리와 청원소방원 8개소 29명을 배치 운영하여 자율소방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소방안전교실 운영과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반상회 참석 홍보 등을 통하여 홍보교육의 강화로 소방인구의 저변확대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상황으로는 복합건축물 소방안전대책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극장·여관, 공공장소에 대하여 화재예방 차원의 위해요인을 제거하고 유사시를 대비 인명대피시설을 점검하여 화기 취급업소에 대한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및 정비추진과 시설주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통하여 안전관리토록 유도했습니다. 대형화재 취약대상 22개소에 대하여서는 간부책임지도 점검제를 운영하여 소방시설 기동점검팀 운영으로 현장의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자위 소방조직정비 및 자체소방 훈련을 독려하였습니다. 특히 연말연시, 설날, 대보름 등 화재발생 취약시기에 대하여는 화재경계태세 강화와 화재진압태세의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산불예방 캠페인 전개 및 재난발생시 유관기관 지원체제 및 의소대 등 동원체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민 봉사활동 강화입니다. 민생과 직결되는 지원봉사활동을 강화하고 주민을 찾아다니는 봉사소방체제로 전환하여 이동 봉사대를 운영하여 소방시설 정비 및 부품교환과 한가정 한소화기 갖기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수해시 침수지역에 대한 대책은 배수로, 고지대 등 단수시 생활용수 보급과 화재 등 인명구조 활동을 통하여 민생과 직결되는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화재진압체제구축입니다. 진압요원의 정예화를 위하여 28회에 걸친 야간 가상화재 불시 출동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소방공무원의 체력검정을 통하여 체력관리를 하고 있으며, 진압 및 인명구조훈련과 도상 소방대상물에 대한 도상훈련을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재진압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민·관 합동훈련을 3회 실시하였으며, 민·관·군 광역합동훈련을 나자로마을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수해대비 방재훈련을 군포시 6번 국도에서 실시하였으며 민방위날 합동훈련을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율진압체제 구축을 위하여 자위소방대 지도훈련을 44개소를 실시하였으며 자위소방대 자체소방훈련을 389개소에 실시하였습니다. 소방용수시설유지관리를 위해서 동절기에는 2회, 한절기에는 1회의 매월 정기조사를 통하여 사용에 만전을 기하고 유관기관합동으로 상수도사업본부와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대형사고의 재난대비를 위하여 응원협정협약을 재조정, 실시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의 운영입니다. 의용소방대의 조직을 정비하고 운영의 내실화로 대원의 사기를 높여 지역봉사단체로서의 기반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의 조직은 본대 120명, 지역대 40명, 부녀대 100명 등 6개대 26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용소방대 조직을 12회 73명에 대해 조직을 정비하였습니다. 대민봉사활동입니다. 의용소방대원은 63회 화재진압 출동과 3회의 불조심캠페인, 거리질서 계도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훈련의 강화입니다. 중앙소방학교에서 반장급 이상 4명에 대해서 교관요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소방현장, 소방진압기능의 실기 실습교육과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앙양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대원자녀 12명에 대해서 자녀장학금을 지급하였고 간담회 및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우수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는 표창 등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21페이지 119구급업무 활성화를 위해 119구급업무 실시지역을 확대하고 인명구조사 및 간호사를 채용하여 구급대원에 대하여 전문화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19구급활동은 2,075건에 2,105명을 구조하였으며 구급대원의 정예화를 위하여 대한적십자사 위탁교육 등 전문교육대원 2명을 특별채용한 바가 있습니다. 보도매체 활용홍보와 각종 유인물 제작배포, 각종 모임을 통하여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인명피해 우려대상 안전대책입니다.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나자로마을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화재예방과 진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나자로마을 현황은 가구공장, 금속공장, 전자공장 등 270개소의 소방대상물이 밀집돼 있으며 나자로마을 화재발생현황은 5년 동안 33건에 3명의 사상자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 소방안전점검으로 화재발생취약요인을 분기별로 1회 실시하여 시정·보완조치하였으며, 인명피해방지를 위하여 나자로마을 가구공장내 개인주택 50가구 현황 및 진압시 작전을 파악하였으며 월1회 반상회 참석 및 기동순찰을 통하여 지속적인 지도방문으로 주민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불조심홍보방송을 실시하고 무단주정차 지도·단속과 시설주, 종사자 화재예방교육을 연2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노상훈련 및 현장출동훈련을 3회 실시하였으며, 방호활동 고취 및 불조심 생활화를 위하여 간부 확인점검, 전화통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95년도 9월중 민·관·군 소방응원합동 훈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포소방서의 현황을 보면 내손파출소 설치추진과 119특별구조대 발대추진이 내년도 현안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손소방파출소 설치추진입니다. 그동안 내손소방파출소의 추진사항은 '95년도 5월 29일 경기소방 13800-846호에 의거 '96년도 소방관서 설치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후 부지매입비 2억 8,500만원이 '95년도 추경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설치위치는 의왕시 포일동 106-1번지로서 부지면적은 정진우 소유 사유지로서 570평이 되겠습니다. 건물규모는 지상 2층 지하 1층의 연건평 20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부지매입비 2억 8,500만원은 '95년도제2차추경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건축비 5억 3,300만원은 저희들이 '96년도 본예산에 요구하였으나 실무측 검토과정에서 조정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회 추경에 확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개소예정은 '96년도 10월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아직 예산에 배정이 안됐기 때문에 부지매입은 '96년도 2월 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설계 및 공사착공시기는 내년에 건축비가 확보되면 4월 중에 착공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내손파출소 건축비 확보를 위하여 위원님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9특별구조대 발대추진입니다. 전문구조대의 발족에 따른 구조업무의 활성화로 지역주민의 신체보호는 물론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체진압요원 8명을 구조요원으로 조직하여서 유압스프레다외 11종의 장비와 행정차량을 개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5년도부터 저희들이 일반구조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출동건수가 209건에 구조인원은 125명입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지금 구조차 1대와 구급차 2대, 그 다음에 인원구조장비 148종을 금년 1회추경에 섰기 때문에 내년도 3월한 전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공작차는 제작조달요구해서 제작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9특별구조대 발대는 '96년도에 차량과 구급차가 들어오면 '96년도 4월중에 발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포소방서 가족 일동은 화재·구조·구급뿐만 아니라 누군가 해야 할일, 그리고 아무도 하지 않는 일에 우리 소방서가 앞장 서서 봉사의 작은 실천으로 시민과 동참하고 함께 하는 봉사소방으로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 이 시대에 맞는 소방상을 구현하여 안전사회을 이룩하는데 시민의 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희 군포소방서를 찾아주신 정태호 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 과정에서 소홀한 점이 있었다면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더욱 소방업무의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을 보내주시리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군포소방서)
○ 위원장 정태호 네, 이성렬 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포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답변이 충실치 못할 경우 보충질의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현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신현익 위원 이천출신 신현익 위원입니다. 오늘 이성렬 소방서장님, 또한 감사를 받기 위해서 자리를 같이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공공시설 소방용수 시설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위험물 안전관리 현황 및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군포는 신도시 고층아파트가 많은 지역입니다. 과연 화재예방의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시장 상가, 잘 아시다시피 대단히 복잡한 거리로 상가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화재예방은 다른 데보다 특별히 더 중요하게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돼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8쪽을 보면 매년 '90년,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10월말 현재 사고발생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141건으로 원인별로 보면 전기가 56건으로 46%, 방화 7건(5%), 담배 20건(14%), 기타 58건(41%)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58건에 대해서는 어려우시더라도 자세하게 나열해서 명세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재가 났다고 하면 진상조사를 하게 마련입니다. 하다보면 왕왕이 화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감지기라든가 소방시설이 되어야만 준공검사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생원인은 화재가 났어도 감지기가 울지 않았다, 작동이 안됐다, 이런 사례가 전부로 알고 있습니다. 또 사고규명을 못하면 일괄적으로 누전이다, 전기사고다, 이렇게 하고 마는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사고의 결론을 내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화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감지기 같은 것이 작동이 안되는지 이런 점에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신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학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윤학상 위원 안양출신 윤학상 위원입니다. 산본신도시 고층건물화재진압대책과 고층건물의 화재진압을 할 수 있는 장비의 보유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년도 의용소방대 교육 및 수당지급현황과 교육훈련 등에 교관요원 교육훈련은 두 차례, 실기실습교육을 48차례, 외래강사초빙 특별훈련 교육을 1회 실시하였는데 실제로 의용소방대가 화재진압에 투입된 횟수가 몇 차례나 되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년도 소방장비구입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95년도 화재발생건수가 141건으로 21%가 증가될 원인을 말씀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학상 위원님. 앞으로 잘 하시겠지만 위원님들 중복되지 않는 방향으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상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박상현 위원 부천 출신 박상현 위원입니다. 먼저 어제 부임한 이성렬 서장님과 두과장님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화재다발이 예상되는 동절기입니다. 오늘도 부산에서 노래방에 불이 나가지고 여덟 명이라는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었다고 지상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관내에 단란주점 등 유휴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수가 얼마나 되며 특히 이런 시설이 지하에 많이 있고 업주가 허가를 받기 위해 눈가리기 식의 시설을 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고요. 자주 허가나 점검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내장물이나 시설이 변경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관리점검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시정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하는 자세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행제도상의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대형화재취약대상에 대한 중점점검관리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대상이 12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여섯 군데가 불량업소로 판명돼서 시정보완을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50%나 되는 아주 높은 비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검이 틀림없이 '93년도에도 있었을 것이고, '94년도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93, '94, '95년도 해서 점검결과, 똑같은 대상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점검결과가 나왔었는지, 그 당시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였는지 하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정 한 소화기 갖기운동을 전개해서 1,556개를 보급했다는 실적이 있는데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소방에 대한 관심이 크고 소방의 지식도 갖추고 사명감도 있는 의용소방대원을 중심으로, 또 통·반장 등을 중심으로 소화기를 갖추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현재 전 가정, 전 사업장별로 보급률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군포소방서에서는 어떤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한 가정 한 소화기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계신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네, 박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동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윤동욱 위원 남양주 출신 윤동욱 위원입니다. 제가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손파출소를 신설하신다고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두번째로 내손파출소 설치에 대한 건축비 5억 3,300만원을 신청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평당가격으로 치면 건축비가 266만 5,000원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건축비뿐인지, 또는 거기에 소요되는 집기 전체분인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네, 윤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유충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유충진 위원 안양출신 유충진 위원입니다. 비교적 보고를 통해서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잘 운영되는 걸로 생각이 되고, 또 그렇게 믿고 앞으로 더욱 잘 해 주실 것을 부탁하는 바입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겠지만 지원이 미흡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는데 모든 노력과 구조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관내집단수용시설 중에서 군포에 엘림복지타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과 관리는 서울시가 하고 있고 행정구역은 군포시 안에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모든 재난예방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며, 특히 엘림복지타운 안에는 무의탁 노인들이 상당히 많이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리실태와 구급예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씨가 추워지는데 나자로 마을주변에 가구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공장특성상 날씨가 추운데도 작업은 계속해야 됩니다. 여기에 신나, 왁스 등 인화물질을 많이 취급하고 있을 것인데 여기에 대한 금년도 동절기 화재예방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나자로마을 같은 데는 군포소방서 관내에서 소화기 보내기 운동을 전개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소방업무 특성상 직원들의 연고지 배치에 대한 현황을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직원사기앙양책의 일환으로 소방가족에 대한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그 다음 11월 9일 정기 소방의 날 행사이외에 당 관서에서 표창이나 사기앙양을 위해서 다른 행사내용이 있으신지도 말씀해 주시고, 현지 소방체계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소방체제 자체가 종전에 기초자치소방제도에서 현재는 광역자치소방제도로 전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27이후로 항간에서 다시 소방체제가 기초자치체제로 전환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고 또 일부에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포소방서는 군포시와 의왕시 양대 기초자치단체를 관할하여 소방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소방체제가 기초소방체제로 전환된다면 여기에서 지금의 제도와 비교해서 예산이나 다른 부분에 차질이 없지 않은지 등의 장·단점과 운영에 관한 문제, 그리고 '94년도에나 '95년도에 군포시와 의왕시로부터 예산 및 장비, 특별히 소방업무를 위한 기초자치단체의 다른 지원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본 소방체제에 대해서는 24일 오후 5시까지 서면보고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네, 유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김종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서장께서 어제 오셨기 때문에 방호과장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잘 아시니까, 지금 가는 곳마다 지적받고 있습니다만 유흥업소 관리체제가 말이지요. 지금 유흥업소 방호관리도 하고 계시지요?
○ 방호과장 오병민 네.
○ 김종식 위원 지금 유흥업소가 몇 군데로 파악되어 있습니까?
○ 위원장 정태호 그렇게 질의하시면 준비하시느라고 시간이 걸리지요. 그러니까 이따 받고 계속 질의하세요.
○ 김종식 위원 즉석으로 대답을 못하시면 유흥업소 관리체제가 빠져 있으니까 상세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험물 제재소 등 316개소가 있는데 혹시 최루탄제조업소는 없는지 좀 밝혀 주시고, 물론 나자로마을의 가구공장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나 최루탄 제조업소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인명피해가 40%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보다 인명피해가 군포소방서 관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인명피해가 다른 곳보다 많은지, 장비도 다른 곳보다 군포소방서 관할은 도에서 예산을 늘려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장비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인명피해가 40% 증가한 이유를 오늘 중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급실적 47.5%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많은 수고를 하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격찬해 드립니다. 그리고 건축민원 27건이 들어왔는데 어느 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보충으로 다시 한 번 질의드립니다. 27건의 건축민원에 대한 종류는 무엇인지, 왜 27건의 건축민원이 발생했는지 이것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태호 잠깐, 이성렬 서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식 위원 방호과장은 앉으세요. 회계담당이 누구시지요? 과장이세요? 지금 작년도 예산이 여기 세출내역이 서류에 말이죠. 인건비 뿐만 아니라 작년에 집행을 한 돈이 '96년도 예산안 보면, 예산이 넘어갔으니까 집행이 아닙니까? 예산액이 32억 4,449만 3,000원인데 지금 여기는 36억 1,833만 6,000원으로 올라왔습니다. 특히 인건비를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요. 인건비는 18억원인데 여기에 보면 25억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혹시 서장님이 돈이 많으셔가지고 비자금이나 두셔 가지고 돈을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것은 이따 즉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이상입니다. 답변을 즉시 해 주세요.
○ 위원장 정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윤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윤식 위원 시흥시 출신 김윤식입니다. 감사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문제는 소방본부 감사시에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 저는 사실 확인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이게 고양소방서에서 동일한 현상을 보았는데 군포소방서도 당초에 '95년 예산서에 보면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을 중학생 4명, 고등학생 7명, 대학생 2명, 이렇게 해서 13명에게 831만 4,000원을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에 의하면 12명에게 624만 1,000원을 지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계획하고 실제지급이 달라지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건 이따 답변하실 때 답변주시고 아울러서 장학금 수혜자 명단과 장학생선발기준은 오후에 서면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의하면 의용소방대 간담회 및 선진지 견학을 7회 실시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당초계획에 없었습니다. 분명히 예산이 소요됐을 텐데 당초예산계획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항목의 예산을 전용해서 하신 건지 저희가 지난번 결산할 때는 군포소방서에 전용사례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소요예산은 얼마였고, 그 비용은 어떻게 조달하셨는지 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화전·급수탑 등 소방용수시설 보강·유지·보수에 약 1억 1,000만원 정도를 집행하셨는데, 또 파출소 취사시설 보강공사로 소액이 다섯 군데 있었고, 그래서 이러한 소액공사들의 계약방법을 밝혀 주시고, 계약서 사본은 첫 페이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급비 산출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접구매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밝혀 주시고 지출명세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보니까 인건비 추경이 발생했어요. 이건 직제개편에 따른 건지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이거는 예산심사 때 자료로 쓰고자 하니까 '96년 군포소방서가 경기도소방본부에 제출하신 당초 예산 요구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내년에 청사옹벽에 담장을 설치하고 청사배수로 공사를 하고, 그 다음 청사후면에 법면 처리가 덜 된 모양인데요. 이런 공사계획들이 있습니다. 이게 왜 당초시설공사에 누락되어 옹벽처리, 법면 처리나 배수로 공사가 되지 않고 내년예산에 별도 사항으로 제출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학차에 쓰는 홈액이라는 게 있는데 전문용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화학차에서 사용하는 홈액의 사용년한이 있을 텐데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홈액의 보유기간, 홈액이라는 것이 기준이 있을 텐데 종별로 다른지 보존연한을 밝혀 주시고, 현재 보유하고 계신 홈액의 보존기한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네, 김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일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백일산 위원 군포시 출신 백일산 위원입니다. 소방서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정확하게 업무파악이 되시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거나 나름대로 감사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세부적인 사항들을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관계 공무원들이 제출해 주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94년도, '95년도 화재예방점검 및 시정조치현황을 살펴 보면 거의 완벽하게 조치가 되어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94년도 점검대상에 1,692, '95년도 지적대상이 147곳인데 이 부분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147곳에 대한 완료내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사항만 주세요. '95년도 사항은 대상이 2,059곳, 지적된 곳이 170, 완료가 110인데 이에 대한 세부내용을 '94년도 분은 빼고 '95년도분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태호 서류로 제출해 달라고 한 것은 언제까지라고 말씀하십시오.
○ 백일산 위원 27일 오전까지 해 주세요. 자료에 의하면 위험물 제조소 등 소방안전점검 결과도 마찬가지로 대상지역이 49곳인데 한 곳만 지적해서 완료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검대상 49개소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사시 내용, 뭐를 점검했는지······.
○ 위원장 정태호 그 사항도 27일 오전까지요? 오늘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 백일산 위원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곳이 1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포에는 대상지역이 없어요. 나름대로 없는 이유와 지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통상 보니까 시장들을 해야 되는데 군포시만 하더라도 산본시장하고 군포시장이 있습니다. 재래시장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본신도시내의 중심 상업지역을 소방서장님께서는 취임하신 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자세히는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부산에서 노래방 화재사고가 일어났듯이 중심상업지역내의 출입하는 곳에 차단이 돼 있어 가지고 소방차가 진입하는 데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을 전임 서장님께서는 알고 계실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 과연 우리시에서도 나름대로 어제 부산시와 같이 단란주점에 불이 났을 경우에 제가 생각할 때는 미화부분을 생각해서 그런지 차량이 전혀 진입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나 관계 경찰서라든지 협의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의사항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내에 나름대로 민원접수나 불편신고 전화에 대한 운영을 군포소방서에서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백일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얼마동안 시간을 드리면 답변준비가 끝날 것 같습니까?
○ 백일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 사항만 빼고 구두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을 계산해서 15분 정도만 정회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정태호 15분 동안 준비가 되시겠습니까?
○ 군포소방서장 이성렬 준비를 하겠습니다. 준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으로 보고드리겠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우선 짧은 시간 내에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것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부 감사가 27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25일, 26일은 토요일·일요일이기 때문에 이게 늦어도 24일 까지는 도시위원회에 제출돼야 됩니다. 이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서장님 잘 아셨어요?
○ 군포소방서장 이성렬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그러면 1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감사중지)
(13시3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포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성렬 서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포소방서장 이성렬 신현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섯 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서장님 가능하면 지금 서로 오는 중이니까 시간을 벌기 위해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만 일단 답변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포소장서장 이성렬 윤학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건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산본신도시 고층건물의 소방안전대책입니다. 저희 군포시는 723개 동의 고층건물이 있습니다. 16층 이상은 스프링클러 시설이 되어 있고 연결송수관 설비가 7층 이상 2개 층마다 방수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차와 연결송수관을 연결해서 방수하면 화재진압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소방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소화기가 2개, 3개마다 소화기가 한 대씩 설치가 되어 있고, 자동설비는 보통 전기실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신고라든지 이것들이 진압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만 고층건물에 대한 인명구조사항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각 아파트마다 46m 굴절 고가사다리차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15층 이상은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서 저희들이 인명구조요원이 침투한다든지 옥상으로 올라가서 하층으로 하강해서 침투하는 방법으로 해서 구조활동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압작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호스를 끌어올리는 방법이라든가 연결송수관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진압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고층아파트에 대해서는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해서 고층건물에 대해서는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화재진압장비 보유현황입니다. 저희 화재진압 보유장비는 46m 고가사다리차 1대가 있고, 굴절사다리차 27m 짜리가 1대 있습니다. 펌프차가 5대, 물탱크차가 2대, 화학차 2대, 지휘차가 1대, 순찰차가 1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파출소별로 과부족되는 금정파출소라든가, 산본파출소 등은 펌프차 부족된 부분이 있고 화학차가 부족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배치의 운용을 기해서 분산배치해서 기능에 맞도록 차량을 배치해서 화재진압하는 데 별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의사항은 '95년도 의용소방대 교육 및 출동 수당 지급현황, 교육실시 현황과 의용소방대가 실제로 화재출동한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의용소방대의 교육훈련수당 지급은 1인당 1만 1,900원을 지급하고, 화재출동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만 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교육훈련·출동수당에 대해서 같이 수당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3,400만원 정도가 서서 10월 현재까지 2,675만원을 지급하고 잔액이 7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의용소방대가 실제 출동한 출동수당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95년도 소방장비구입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소방장비구입은 정수물품으로 적혀 있기 때문에 냉난방기 외 29세트 8,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소방호스 세척기, 순간진압기, 소방호스 건조기 등 여러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카피해서 위원님들께 직접 현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화재가 21% 증가된 원인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화재발생의 원인은 화재예방홍보, 또는 주의 부족, 가정에서의 부주의, 소방대상물의 증가, 주택의 증가 추세 등으로 봐서 군포시의 인구도 신도시가 건설되고 아파트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대상물이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21%가 증가됐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화재예방활동을 해서 화재가 증가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윤학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는데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계속 답변을 진행해 주세요. 보충질의 시간이 있습니다.
○ 군포소방서장 이성렬 박상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래방,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 현황, 내장물의 변경에 따른 단속실적, 점검실적 및 시정조치와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입니다. 군포소방서에서는 노래방이 92개, 단란주점이 55개, 유흥주점이 4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70% 이상이 지하에 설치되어 있어 밀실로 방음장치를 설치하여 외부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유사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한 점이 소방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하에 설치하는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시설하는 과정에서 내장재는 전혀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허가를 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에 내장재가 아닌 합판을 설치한 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속실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허가를 내줄 때에 문제점을 완전히 제거합니다만 허가를 내준 후에 내장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정기 소방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특별점검을 할 경우에 현상을 발견할 수 있는 실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간접적인 활동을 통해서라도 제도적인 보완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질의하신 대형화재 취약대상 12개소 중 불량 6개소에 대한 시정명령내용과 '93, '94, '95년도 점검결과 조치사항은 서면답변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한 가정 한 소화기 갖기운동 전개에 따른 전 사업장 소화기 보급률과 한 가정 한 소화기 갖기운동을 전개하고 있는지도 물으셨습니다. 저희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7만 세대가 아파트로 형성돼 있고 나머지 부분이 주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군포시 세대 50% 이상이 소화기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소방대원들을 통해서 반상회에서 주택단지에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소화기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욱 위원님께서 내손파출소 신축에 따른 설치 추진사항과 내손파출소 신축에 따른 건축비가 5억 3,300만원으로 평당 산정시 266만원으로 집기 구입비가 포함된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파출소 설치에 따른 그간의 추진사항은 아까 현황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3년도 7월에 내손파출소 설치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94년도 4월 9일 의왕시에 부지확보 협조를 거쳤는데 '94년 8월 5일 의왕시 내손동 711번지로 부지가 확정되었습니다. 그 후에 '95년도 5월에 파출소 부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의왕시 포일동으로 확정돼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5년도 5월 29일에 내무부로부터 파출소 설치 승인에 관한 '96년도 추경예산에 부지매입비 2억 8,500만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96년 1월 중에 토지감정평가사에 분할측량 의뢰와 2월 중에 부지매입 및 건축설계를 거쳐 사실상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내손파출소 건축비 내역에 대해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비 5억원의 내역은 평당 250만원 정도 잡아서 저희들이 500만원을 잡았고 그 속에는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감리비를 포함해서 5억 3,000만원으로 상정돼서 집기류 비용은 제외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충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관내 집단 수용시설 중 군포의 엘림복지타운에 대한 실태와 재난예방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엘림복지타운은 청소년 선도 직업훈련과 자립지원, 위탁노인의 노후생활 목적으로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1985년도에 설립하여 7개 동 연건평 6,000평의 건물입니다. 운영은 서울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50%를 합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노인은 86명이 수용되어 있으며 소방시설은 소화기가 108개, 옥내 소화전이 40개소, 스프링 클러가 138개, 자탐이 85회로, 유도등이 116조로 되어 있습니다. 대책은 소방훈련 및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저희들이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사항은 나자로 마을 가구공장 주변에 대한 동절기 화재예방대책 및 소화기 보내기 운동을 전개할 의향이 없는 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나자로 마을 주변은 270개의 가구공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불시 출동훈련 내지는 실제 합동훈련을 통해서 상시 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책임감리제를 운영하여서 화재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화기 보내기 운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증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산정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소화기 보내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소방업무 특성상 연고지배치에 대한 현황과 사기앙양대책, 자녀장학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5년도 저희 소방서에서 타 소방서로 연고지 신청자는 5명으로서 이 중에서 3명이 이 연고지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소방공무원 자녀 장학금 지급은 대한소방공제회에서 소방공무원 자녀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95년도에도 대학생 1명이 7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으며, 그리고 경기도에서 공무원 자녀 장학금을 1명이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소방의 날 행사이외의 표창실적은 화재진압 유공 및 종합감사 유공자에 대해서 수시로 표창하고 있으며 표창실적은 4명입니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사기앙양 대책으로 우수공무원 특별승진,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취미동우회 운영, 소방행정발전 유공자 특별휴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소방가족체육행사 및 대화의 시간을 운영하여 직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직원의 사기앙양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광역자치 소방체제에서 기초자치 소방체제로 전환시 인원·예산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 소방업무가 '92년도에 기초체제에서 광역소방체제로 전환된 것은 시·군마다 재정자립도가 틀리기 때문에 경기도민에게 골고루 소방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이 검토되고, 또한 광역소방체제에 의해서 대형재난 발생시의 운영체제 확립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차원에서 광역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만일 다시 기초체제로 전환시에는 각 시·군별 재정자립도 등에 형평이 맞지 않고, 또한 대형재난시에 의료체제라든지 재정분담사항이 문제가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로 전환될 때에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95년도 의왕시로부터 예산·장비 및 지원사항은 저희들이 서면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서상 의소대의 자녀장학금이 13명 841만 4,000원인데 지급은 12명 624만 1,000원을 지급하였으나 당초예산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진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이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윤식 위원 지금 답변서가 준비 안됐나요? 그 내용을 아시는 실무자 분이 답변하시지요.
○ 군포소방서장 이성렬 제가 이거는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예산서상에 13명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장학기준에 의해 가지고 대원들에게 자료를 받습니다. 받으면서 성적이 B학점 이상이라든지, 전체성적의 50% 이상이라든지, 거기에서 걸려 가지고 아마 지급되지 못했을 겁니다. 거의 그런 게 많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기준에 의해서 줘야 되는데 그 기준에 미달되니까 감사가 나오게 되면 걸리니까 아예 안 주는 게 낫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출이 못됐지 혜택을 줄 수 있는 걸 저희들이 안 주는 예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김윤식 위원 남는 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 군포소방서장 이성렬 남는 돈은 다시 반납합니다. 도비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의소대 장학금 지급기준 및 수혜자 명단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급기준은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50/100 이내인 자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또는 예능이 뛰어난 자면 장학금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기능만 확보되면, 이 자격요건만 갖춰지면 지급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명단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선진지 견학은 예산이 없는데 소요내용 및 비용조달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만 각 대에서 의용소방대의 활성화를 위하여 화합 차원에서 자체경비를 조달하여 실시하였고, 다만 간담회는 서장 판공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소요예산 및 비용조달내역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5년도 인건비가 추가된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95년도 제1회 추경에 인건비가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95년도 1월 국가직 공무원 7명이 지방직으로 전환되었고, 구조·구급계 신설 인원 3명으로 정원이 증원되어 10명에 대한 인건비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96년도 당초예산요구안과 청사옹벽·담장·배수로·법면처리공사 등 당초 시설공사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6년도 본예산에 요구한 청사옹벽 및 배수로 공사, 청사후면, 법면 블록 설치공사는 군포소방서 청사이전 공사가 13억 6,400만원이라는 제한된 금액으로 설계된 점과 착공 후 설계변경사유가 되는 일정금액에 미달되는 관계로 설계변경하지 못하여 청사이전공사시 추진하지 못하고 '96년도 본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보유 홈액의 종류와 보유기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화학차 홈액 보유량, 종류 및 보존년한은 군포소방서에서는 현재 보유량이 1만 310ℓ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성막포 3% 짜리입니다. 소화약제의 종류에는 단백포, 수성막포, 계면활성포 등이 있는데 보존년한은 10년, 그리고 직사광선을 피하고 뚜껑 밀봉시 반영구보존이고 영하 10℃∼12℃ 이하에서는 보관 금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외부에 보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일산 위원님께 질의하신 '95년도 화재예방 점검결과 지적된 147개소에 대한 완비내역을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그 다음 위험물 제조소 등 49개소에 대한 내용도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화재 경계지구 지정대상이 없는 이유와 지정기준은 저희들이 화재경계지구의 지정은 "시·도지사는 법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듯이 시·도지사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시장지역, 공장·창고 등이 밀집한 지역,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소방수리, 소방시설 또는 소방통로가 미흡한 지역,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이런 곳을 검토해서 시·도지사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포소방서 지역은 밀집한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화재경계지구에 지정이 안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중심상업지역 소방차 진입불가에 따른 소방화재 진압대책과 이면도로에 대한 소방통로 확보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중심상업지역은 지금 사방으로 그 중심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금지구역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 봤는데 급한 경우에는 인도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런 방법보다는 저희들이 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협조해서 저희들이 열쇠를 채워서 끼웠다 뺐다 하는 장치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도로에서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기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재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흥업소 방화관리자 선임대상에 대해서는 유흥주점 4개소가 있습니다. 스카이, 콘서트, 둥근달나이트, 관광노래주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흥주점 4개소가 복합건물로서 전형적인 2급 방화관리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하에 유흥업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항상 저희들에게 신고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방관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되어 있는지, 비상통로가 있는지, 그 다음에 화재위험요소가 있으면 반드시 제거하고 허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위험물 제조업체 중 최루탄 제조업체가 있는 지와 나자로 마을에도 최루탄 제조업체가 있는 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관내 업체 중에는 없습니다.
세번째, 장비·예산을 많이 지원했는데도 인명피해가 40%나 증가한 원인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94년도 인명피해는 총 17명으로 사망 2명, 부상 15명으로 사망내역은 차량사고로 1명, 주택에서 1명이며 부상자 내역으로 차량에서 1명, 주택으로 11명, 기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95년도 인명피해는 총 19명으로 사망 2명, 부상 17명으로서 사망내역은 차량 1명, 주택 1명이며, 부상자 내역은 차량이 6명, 주택이 8명, 기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명피해 증가인원은 차량사고에 의한 증가와 재난사고에 의한 증가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택단지에 대한 홍보와 소화기 보급 운동을 전개해서 화재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민원이 27건이나 되는데 그 내역과 발생원인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소방서에서는 매월 처리한 민원사항에 대해서 자체감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축 27건의 내역은 건축완공처리 27건에 대해서 자체감찰을 실시한 결과 기한내 이상없이 처리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감찰내용은 친절한 언행유지 여부, 민원처리기간 준수여부, 민원처리시 금품수수 여부, 소방시설 관리유지 상태 등을 자체적으로 민원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소방관서와 비교하여 예산지원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업무보고상의 인건비는 '95년도 본예산 33억 9,649만원에는 '95년도 1회 추경에 부지매입비, 구조차, 구급차 2대 분이 포함돼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신현익 위원님 답변사항이, 맨 먼저 신현익 위원이 질의해 주셨지요? 답변해 주세요.
○ 군포소방서장 이성렬 신현익 위원께서 질의하신 효율적인 공설소방용수시설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화전이나 급수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출소별로 담당구역을 지정해서 그 직원이 매달 법적으로 수리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안전하게 하고 화재발생시에 소방용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위험물 안전관리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험물 제조소 등의 현황을 보면 제조소가 9개소, 일반취급소가 233개소, 주유취급소가 38개소 등 316개소가 있으며 위험물 안전관리대책으로서 '95년 4월, 10월 2회에 걸쳐서 특별지도단속을 했습니다. 또한 '95년도 5월 19일자로 감사원에서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보완조치 11개소, 현지지도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4개소에 대해서는 의법조치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물 화재에 대처하기 위해 중화학차 4대, 소화약제 약 1만 210ℓ를 보유하고 있으며 소방검사를 철저히 하여 도상훈련 및 유류화재 진압훈련을 실시하여 위험물 화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신도시의 고층아파트 화재예방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거는 아까 제가 답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상가 등에 대한 화재예방대책입니다. 군포소방서 관할에는 재래시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군포·산본 두 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옛날의 재래시장이 아니고 상가가 형성된 지역이므로 재래시장이라고 보기에는 좀 뭐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지역에 대해서 화재예방대책을 마련해서 시장 통로 확보라든지, 소화기 보급이라든지, 의소대원으로 하여금 초기 진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초기진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 업무보고서 8쪽 화재발생원인 기타 58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기타 58건은 작업부주의 6건, 가스 4건, 난로 4건, 불장난 15건, 교통사고 4건, 모터과열 6건, 쓰레기소각 부주의 6건, 화기취급부주의 4건, 음식물 1건, 이렇게 있으며 이것은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화재원인 조사시 소방시설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가 작동이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보통 자동화재탐지설비는 감지기가 울리면 수신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감지기가 작동이 안되는 이유는 분진이나 먼지가 껴서 트래킹 현상이 일어나서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먼지가 껴가지고 안 나갈 정도의 분진은 나지 않습니다. 다만, 방직공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분진이 많이 나서 트래킹 현상이 일어나는데 일반 소방대상물에는 그런 현상이 절대 일어나지 않고 자탐설비가 혹시 작동이 안되는 경우는 상가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발신기를 눌러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눌러 놓게 되면 수신판에 대비 중·경종과 지구경종이 울리기 때문에 경비실에서 스위치를 내려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전혀 작동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소방 공무원들이 나가서 현지지도를 하고 또한 당해 방화관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을 빼 놓든지 점검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반드시 활용이 되도록 하고, 다음에 소방검사시 지적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저희들이 1차 행정명령, 2차 행정명령을 내려서 반드시 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화재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답변에 대해서 서면질의를 제외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네, 이성렬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실 시간인데 질의하실 분은 차례차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식 위원 방호과장님 이리 좀 오세요. 방호과장님 말고 소방행정계장님 이리 와 보세요. 답변하기 전에 확인 하시고 인건비에 추가된 것이 장비구입이 포함되었다는 말이지요? 작년 예산이 맞지요?
(소방행정계장 감사서류 확인)
○ 김윤식 위원 김 위원님 확인하시는 중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금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특수활동비 320만원 중에 113만 2,000원을 집행하시고 2/3인 206만 8,000원이 남았는데요. 궁금한 게 소방특수시책이 주로 어떤 사업내용인지, 그리고 집행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뭔지요?
○ 군포소방서장 이성렬 저희들이 소방특수시책이라고 하면 보통 불조심강조의 달 행사기간이 12월까지입니다만 주로 특수시책에 대해서는 그때 홍보물을 제작한다든지, 유관기관이라든지, 어린이 소방대라든지, 이러한 데에 시책의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10월말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집행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김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현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신현익 위원 소방공사법에 건축을 하려면 전기공사하고, 소방공사도 하고 그러지요?
○ 군포소방서장 이성렬 네, 그렇습니다.
○ 신현익 위원 그러면 몇 평 이상의 소방설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업체가 있지요?
○ 위원장 정태호 이런 얘기입니다. 서장님 내가 설명을 대신 해 드릴게요. 몇 평 이상이라야 건축허가에서 소방동의가 필요하냐 그 얘기입니다.
○ 신현익 위원 업체가 신청서를 내서 소방부서에서 검사해서 합격돼야만 준공필증이 나게 돼 있지요?
○ 군포소방서장 이성렬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현익 위원 몇 평 이상이 들어가는 겁니까?
○ 군포소방서장 이성렬 저희들이 건축물허가를 내면 우선 시 건축과에 들어가게 됩니다. 시 건축과에서 검토해서 소방시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서에 소방시설건축동의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자동화재 탐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물론 소방대상물마다 다릅니다만 1,800㎡ 이상인 경우 자동화재 탐지설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소화기 등 여러 가지 소방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옥내소화전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것은 법적조항에 의해서 물론 달라집니다만 소화기 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층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거리가 25m 이상이 되면 1개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또 단위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 기준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건축허가가 들어오는 경우 중 자동화재 탐지설비는 1,000㎡, 그 다음에 내화재가 아닌 부분은 600㎡ 이상이면 다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소방시설이 뭐뭐가 필요하다고 시설에 필요한 것을 저쪽에 보내 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다시 건축허가가 나갈 때 나가면 반드시 그러한 시설을 갖춘 후 준공동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런 시설이 돼 있으면 바로 준공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신현익 위원 그렇지요?
○ 군포소방서장 이성렬 네.
○ 신현익 위원 그래서 다시 여쭤보면 몇 평 이하는 간단하게 감시기만 설치하면 허가해 줄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몇 평 이상이면 감지기부터 소방설비까지 다 돼야만 허가 내 주는 법안이 있을 건대요.
○ 군포소방서장 이성렬 그러니까 600㎡ 미만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 신현익 위원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게 아무래도 검사제도니까 과연 담당자께서 시험을 해 보고, 검사를 해 봐서 입주시키느냐, 그것이 문제거든요. 왜 내가 그런 질의를 드렸냐면 사실 입주해 살면서 막상 시험해 보면 예를 들어서 감지기에 연기를 뿜으면 바로 벨이 작동돼서 울려야지요? 그래서 경보기가 울려야 되거든요.
○ 군포소방서장 이성렬 네, 그렇습니다.
○ 신현익 위원 그것이 작동되지 않는 것이 3대 파악해 봤을 때 비일비재하지 않겠느냐?
○ 군포소방서장 이성렬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껏 아파트 지역이나 소방대상물에는, 지금 여기에 달려있는 감지기가 열감지기입니다. 그리고 일반 가정에 설치되어 있고 일반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전부 열감지기입니다.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해서 열이 72℃ 이상이 되면 이 벨이 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기감지기는 복도 같은 데, 엘리베이터 운전실 같은 데는, 반드시 통로적인 역할을 하는 데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라든지, 일반상가에 연기가 씌웠다고 해서 절대 울리지 않습니다.
○ 신현익 위원 아, 그래요?
○ 군포소방서장 이성렬 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네, 신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면 군포소방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박상현 위원 서면답변하는 것은 반드시 시일을 지켜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포소방서장 이성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군포소방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방업무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헌신적인 활동을 하면서도 음지에서 일한다는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날이 갈수록 우리 주위에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해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첨단장비가 부족하고 대우 또한 만족치 못한 것이 현실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간의 삼풍사고를 비롯한 대형사고 현장에서 보듯이 소방공무원들의 생사를 초월한 헌신적인 활약상을 국민들이 똑똑히 보고 마음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가족 여러분의 그러한 헌신적인 활약으로 말미암아 국민들이 마음놓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긍지를 가지시고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립니다. 이러한 막중한 책무를 수행하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또한 성실한 수감태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의있는 답변을 해준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민의 뜻으로 받들어서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분발하셔서 예방업무에 철저를 기해 군포시가 연중 무재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헌신해 주시기를 바라고 거듭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1995년도 군포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소방서에 대한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면답변서(3차)
(14시21분 감사중지)
(16시4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안양소방서에 대한 1995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소방행정의 최일선에서 60만 안양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시간을 지키지 못한 것을 우리 감사위원들을 대신해서 감사반장으로서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경미한 교통사고가 있어서 한 30여분간 늦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의회 도시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안양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1996년도 예산안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고자 함에 있는만큼 감사를 받는 안양소방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안양소방서장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듣고 안양소방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소방서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지방자치법제36조제4항에 의거, 먼저 선서를 하셔야 되며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시행령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오교철 소방서장이 발언대의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날인해서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교철 서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양소방서장 오교철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3일
안양소방서장 오교철.
○ 위원장 정태호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교철 서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양소방서장 오교철 정해홍 소방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일 방호과장입니다.
(인 사)
이철호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인 사)
최종환 소방계장입니다.
(인 사)
원찬성 장비계장입니다.
(인 사)
최영균 방호계장입니다.
(인 사)
박병호 예방계장입니다.
(인 사)
전종훈 구조계장입니다.
(인 사)
신종훈 구급계장입니다.
(인 사)
김승희 구조대장입니다.
(인 사)
조석현 안양파출소장입니다.
(인 사)
이수영 비산파출소장입니다.
(인 사)
김영석 석수파출소장입니다.
(인 사)
박영호 범계파출소장입니다.
(인 사)
이기승 귀인파출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정업무에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서를 방문하여 주신 정태호 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300여 소방가족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서의 주요업무를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5년도 세출예산,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페이지에 있는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안양소방서에서 관할하고 있는 지역은 안양시 일원으로서 58.48㎢이며 59만여명과 19만여 가구를 관장하고 있으며 소방요원은 소방관 166명, 의용소방대원과 부녀소방대원 150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장비로는 소방펌프차 12대, 46m 고가차 2대, 16m 굴절사다리차 1대, 구조공작차 1대, 구급차 2대 등 총 35대의 소방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화재진압현장에서 군포와 서로 사용할 수 있는 소방용수 364개소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화재예방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소방대상물은 복합건물 837개소, 공장 326개소, 기타 2,167개소 등 3,330개소이며 이 중 대형화재 취약대상으로 선정하여 특별관리하고 있는 대상이 38개소이고 11층 이상 고층건물이 446동,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물이 1,317동으로 1,763동이며 석유, 휘발유 등 위험물을 제조, 판매, 저장 사용하고 있는 업체가 667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까지 화재발생건은 총 191건이 발생하여 인명피해 27명 중 2명이 사망하였고 재산피해 11억 8,900만원으로 전년도 동기 화재발생 165건에 인명피해 25명, 재산피해 4억 7,600만원에 비하여 인명피해가 8% 증가하고 재산피해는 150% 증가하였습니다. 금년도 10월말까지의 구조실적은 206건의 출동에 219명을 구조하여 전년도 57명에 비하여 338%가 증가하였으며, 구급실적은 2,854건에 2,891명을 후송하여 전년도 1,309건의 1,320명에 비하여 118%가 증가하여 시민이용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46억 4,524만 3,000원으로 10월말 현재 집행한 금액은 33억 2,864만원이고 잔액은 13억 1,660만 3,000원으로 약 72%를 집행하였습니다. 우리 서의 10월말 현재 미집행액 13억 1,660만 3,000원 중 인건비 4억 7,101만 4,000원은 직원봉급이며 물건비 2억 5,928만 2,000원은 소방차량 유지 및 연료,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입니다. 이전경비 3,389만 6,000원은 의용소방대 수당과 피복비와 불조심강조의 달 행사비용 등이며 지출비 5억 5,241만 7,000원도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비와 소방차량 구입비 등으로서 금년말까지는 계획대로 집행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있는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방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소방공직 내부결속과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방공무원의 의식개혁이 중요하므로 서장 중심교육을 월 2회로 강화하였고 부조리요인을 사전제거하기 위하여 2년 이상 근무한 민원담당자 3명을 교체하였으며, 소방대상처 100개소를 선정, 민원불편사항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대민업무 개선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소방민원과 관련 비리방지를 위해 자체감찰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 공정한 대민업무를 수행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식개혁을 위한 정신교육과 소방민원 관계자에 대한 설문조사, 그리고 대민소방행정 홍보와 화재예방을 위한 서한문 발송과 예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있는 대형화재 방지를 위한 주요 활동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3,330개소의 소방대상물 중 대형화재 취약대상 38개소와 인명피해 우려대상 140개소 등 총 178개소를 선정하여 유관기관 합동소방검사를 실시하여 이 중 불량대상처 24개소를 적발, 시정조치한 바 있고 소방간부를 담당자로 지정하여 월 1회 이상 현지지도를 하고 있으며 화재진압작전도를 작성, 월 1회 이상 전 직원이 모인 가운데 가상화재진압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뉴코아백화점 등 2개소를 선정하여 민·관·군 합동소방훈련을 이미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 합동소방검사를 실시하고 간부 지도방문을 통한 행정지도를 계속 하겠으며 불조심강조의 달인 11월 한 달동안 화재예방홍보를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대형화재를 방재하는 데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있는 재난사고 대응능력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의 업무영역이 화재예방진압에서 각종 재난사고 처리수습과 구조·구급활동으로 확대됨에 따라 재난사고 현장활동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정보교환 등 긴밀한 협조체제를 맺고 있으며 지난 10월에는 관계자회의를 개최한 바 있고, 또한 수난, 건물붕괴, 가스폭발 등 각종 사고유형별로 구분하여 훈련을 강화해 왔으며 구급요원의 응급처치능력 향상을 위해서 관내의 종합병원과 협조하여 응급실에 구급요원을 배치하여 응급요령 등을 견습시키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에 인명을 구조한 주요실적으로는 지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현장에서 저희 119구조대원이 생존자 8명을 구조하였고 사체 29구를 발굴한 바 있으며, 이 중 마지막으로 구조된 박승현 양을 저희 구조대원이 최초로 발견, 구조한 것임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난방지를 위하여 유관기관 합동으로 구조·구난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대형구조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지역의 사고에 대비하여 소형 구조차량 1대와 구조장비 5정을 안양시와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5,000만원 범위내에서 구입, 지원하도록 이미 시의회를 통과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도의원님 여러분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금년중으로 구급차 3대를 보강하여 현 2개 구급대에서 5개 구급대로 대폭 증설운영함으로써 시민에게 보다 신속한 응급대책을 폭넓게 줄 수 있게 된 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리며 저희는 보다 신속하고 만족한 구조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있는 화재진압능력 배양을 위해 그동안 추진한 주요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화재진압은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하여 연소를 저지하고 화재를 제압하는 데 있으니만큼 실질적인 훈련을 통한 화재진압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민·관 합동소방훈련과 도상훈련, 현지출동을 실시하여 왔으며 대상처 자체의 진압능력향상을 위해서 소방관 현지지도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전훈련 강화를 위하여 소방관 진압전술 경연대회와 전철, 지하철 역사, 공동구 등 지하시설물 소방훈련과 현지 출동훈련 등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있는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 청사는 '77년 6월 20일 준공되어 그동안 5회에 걸쳐 개축한 건물입니다. 건물이 노후했고 주변도로가 협소하여 출동이 지연됨은 물론이고 공간이 부족하여 자체훈련과 민원인의 주차에 대해 막대한 불편을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한 평촌신도시 지역내에 1,663평의 부지를 선정받고 1,000평 규모의 청사를 신축할 계획을 마련하여 점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95년도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에 부지매입비 18억 4,100만원을 요청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96년도 당초예산에 청사이전에 따른 부지매입비 18억 4,183만원과 기본조사설계비 3,105만원, 그리고 실시설계비 5,022만원 등 총 19억 2,31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건축비 30억원 등은 '97년 예산에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중이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여 청사신축을 완료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안양소방서)
○ 위원장 정태호 오교철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장님은 들어가지 말고 서서 계세요. 다음은 안양소방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답변이 충실치 못할 경우 보충질의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박상현 위원 부천출신 박상현 위원입니다. 지난 번 삼풍백화점 참사시에 안양소방서의 119구급대를 비롯하여 관계자 여러분의 활약상을 높이 평가합니다. 첫번째 질의는 금년도에 합동정밀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하셨는데 그때 불량대상 24개소를 시정조치하셨다고 하시는데 그 대상과 내용이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고 '93년과 '94년도에도 분명히 동일한 정밀 검사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도 서로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오늘 곤란하며는 24일까지 도의회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또 하나 주문사항은 자체감찰강화를 10회 추진하셨다고 하시는데 그 방법과 그 결과는 무엇이며, 또한 그 당시에 파악된 문제점이 무엇이었으며 소방서장으로서 건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조체제가 핫라인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상설협의기구 같은 것이 있으며는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고 협약같은 것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런 것을 상세하게 보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학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윤학상 위원 안양출신 윤학상 위원입니다. 부녀소방대장과 의용소방대장님도 이 자리에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른 소방서 감사에는 의용소방대 운영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안양소방서는 없어서 아쉽습니다. 의용소방대 조직현황과 의용소방대 교육은 몇 차례나 실시했으며 수당 지급현황 및 의용소방대가 실제로 화재에 투입된 횟수가 몇 차례나 되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태호 네, 윤학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신현익 위원 이천출신 신현익 위원입니다. 오교철 서장님을 비롯해서 각 실무진들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막상 안양시를 방문하고 쭉 살펴보니까 안양시는 역시 살기 좋은 고장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항상 느낍니다마는 시장은 복잡과다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재발생 우려가 높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예방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가스시설 화재예방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95년도 일반회계 여유자금 운영방법과 그동안 이자수입에 대한 현황, 이것을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고, 5쪽에 보며는 의식개혁을 위한 정신교육을 월 2회 해서 20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직원을 놓고 정신교육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그간 느낀 바, 생각한 바로는 솔직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소화전 사용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은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물론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초·중·고, 또 더 나아가서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화재의 발생시 바로 사용방법을 알아서 진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의 바램은 이러한 구체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신현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김종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먼저 소방서장을 비롯해서 각 직원들에게 감사준비를 하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고 아까 박상현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때 안양소방서 서장이하 직원들께서 그야말로 훌륭한 일을 하셔가지고 전국적으로 국민에게 좋은 격찬의 말을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격찬해 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고서에 의하며는 역시 구조·구급실적이 다른 소방관서보다는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신속하게 처리를 했고 이것은 모든 직원들이 많은 수고를 하셨다는 증거로 격찬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는 상황으로 발생할지라도 예방차원에서 좀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재해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차원에서 대책이 있으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역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마는 본 지역 출신 윤학상 위원께서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똑같은 얘기인데 특히, 지금 의용소방대원과 여성대원이 150명 된다고 이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소방서 의용소방대원들의 항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대장께서 말씀을 안 하시지마는 제가 알기로는 특히 의용소방대원 피복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은 제가 알기로는 소방대원이 가령 150명 같으며는 항시 150명이 1년이고 2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유지한다고 볼 수 없거든요. 따라서 2년 하다 그만 두는 사람이 있고, 부득이한 가정사정 때문에 그만 두는 사람도 있고, 물론 때에 따라서는 창설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분들에게 옷을 다시 달란 말은 못한다 이거죠. 또 사실 다시 가져온다 하더라도 사이즈도 맞지 않고, 그래서 가장 눈에 보이는 애로점이 의용소방대의 피복 같아요.
그래서 의용소방대원들의 피복관계를 안양소방서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또한 의용소방대원에게 안양소방서에서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각자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용소방대원의 사무실을 별도로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소방서 관내의 자리가 넓게 되며는 만들어진 데도 있고 설령 그 내에 자리를 마련하지 못하게 되며는 다른 곳이라도 전화가설 등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편리한 시설을 갖추어서 의용소방대원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원활동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대개 보면 무보수이고 봉사정신 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며는 소방관서에서 최우선의 예우를 못 해줄지언정 그 분들이 활동하시는 데 불편없이 다는 안돼도, 충족은 시키지 못할지언정, 원만하지 못할지언정 어느 정도의 예우를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원활동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김종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연 위원 안산의 이기연 위원입니다. 월동기를 맞아서 각별히 많은 불조심을 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교철 서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여러분, 직원 여러분께서는 소방안전대책을 강구하셔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최소한 방지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저희들이 여러 소방서에 감사를 다녔습니다마는 이렇게 의용소방대장님하고 부녀소방대장님께서 참석해 주신 이례적인 모습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네 가지 질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서울에서 일어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서 이 곳 안양 119구조대가 특별한 활동을, 대단한 활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조대원들의 사기앙양책으로 특진자 및 포상자는 몇 분이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 '95년도에 승진한 소방공무원 현황이 있을 겁니다. 이 현황을 해 주시고 승진사유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94년도, '95년도 징계처분을 당한 공무원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있다며는 이 현황도 사유를 첨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이기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충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충진 위원 유충진 위원입니다. 감사준비를 하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특별히 평소에 소방활동을 위해서 열악한 조건과 환경속에서 수고하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평소에 궁금한 내용들은 안양소방서를 자주 방문해서 궁금한 사항은 거의 해소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 달 27일에 경기도 소방본부의 감사를 앞두고 인구 50만 이상의 소방서 몇 군데를 표본으로 해서 이번 감사기간 동안 몇 가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 현황 및 분석, 대책을 검토비교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요구한 자료를 11월 24일 오후 5시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번째,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에 대한 현황 및 대책, 두번째 보유차량 및 장비 등 국산 소방장비 현황을 파악해보니 날로 장비업체들이 사양산업으로 축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쌍용자동차의 경우도 그렇고 군소업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연구하고 비교·분석하고자 합니다. 장비품목, 매입가격, 국산 또는 수입장비여부, 구입년도, 내구년한, 사용횟수, 사용횟수는 월별로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중화학 장비 및 화학차, 화학요원 보유현황 및 운영실태, 네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서에 대한 예산·장비 지원현황, 감사기간중 타 소방서를 비교해보니 상당한 예산을 지원해서 토지를 매입한 소방서도 있었고 예산에 현금계정을 편성해서 지원한 기초단체도 있었습니다. 물론 안양시에도 아까 소방서장의 업무보고 중에서 5,000만원 상당의 장비를 지원받았다고 합니다마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해당 시의 지원내역과 여부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 소방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본 서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중에 연고지 배치를 희망하는 공무원이 있을 것입니다. 당해년도에 연고지 배치 희망자는 몇 명이었으며 조치결과는 몇 명인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방가족에 대한 장학금 지급내역, 그리고 그외 직원사기앙양책, 특히 11월 9일 소방의 날 정기행사이외에 당 소방서에서 직원을 포상한 내역 등을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지 소방서장으로서 지역의 소방임무를 수행하면서 소방서장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함께 첨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유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백일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일산 위원 군포시 출신 백일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상당히 수고를 많이하셨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몇 번 다니다보니까 안양소방서는 1급 방화관리대상에 대해서도 법정소방훈련을 100%이상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어떻든간에 나름대로 평상시에 준비를 해 놓은 차원에서 다른 어떤 지역들은 100% 다 실시가 안 됐는데 안양소방서는 다 훈련이 완비된 것으로 봐서 상당히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고 화재예방점검 시정조치현황 등도 100% 다 조치되고 있고 있는데, 또 위험물 제조소 등 소방안전 점검결과 중에 두 군데 미비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 미비된 세부적인 내용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화재염려지역인 중앙시장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험물 안전관리 특별강화추진현황을 보니까 점검대상이 열 여덟 곳입니다. 이 점검대상을 조사할 때 점검내용,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백일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 김윤식 위원 시흥출신 김윤식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많으셨고요, 제도개선 사항이나 정책관련 질의는 본부감사에서 하기로 하고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5년 10월말 현재 시설비가 거의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소방차량 세차장설치 500만원 전액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고 범계파출소 구급대 차고설치 660만원도 그렇고요, 또 소화용수시설 증설예산 7,050만원 역시 10월말 현재 전액 미집행되고 있고 소방용수 시설유지비도 당초예산이 약 4,900만원 정도인데 그 중에 약 3,000만원 정도가 미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비들이 미집행된 사유, 즉 동절기가 임박해 오는데 당초계획대로 이런 시설증설 및 유지보수사업이 제대로 계획대로 집행이 되지 않는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유지보수나 소방용수시설의 증설 및 유지 등 소액공사와 관련해서 계약서 사본, 계약서는 첫 페이지만 복사를 해 주시고요, 계약서 사본하고 도급비 산출내역서, 그리고 지출명세서를 첨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 물품구매와 관련해서 조달청 위탁, 그러니까 조달구매나 본부위탁구매를 빼고 혹시 안양소방서가 직접 구매한 내역이 있으며는 금액기준 100만원 이상에 한해서 그 내역서하고 마찬가지로 해당 지출명세서 사본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 위원님도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위험물 특별점검현황과 관련해 가지고 18개 점검대상을 점검한 결과 세 곳이 불량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과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설비공사업체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하셨습니다. 그래서 20개 대상업체를 점검한 결과 15개 업체가 양호판정을 받았고 1개 업체가 불량판정을 받았는데 나머지 4개 업체에 대한 판정결과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비공사업체 점검과 관련해서 4개 업체의 판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소방용 기구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점검대상이 두 군데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점검결과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검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김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덟 분 위원님이 스물일곱 가지를 질의해 주셨는데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얼마동안이면 좋겠습니까?
○ 안양소방서장 오교철 한 30분 정도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27분 감사중지)
(18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양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교철 서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양소방서장 오교철 시간이 너무 지연돼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앞서 보고드리는 동안에 제대로 정리를 못해서 미흡합니다마는 널리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먼저 박상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체감찰 방법과 단속결과, 그리고 문제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자체 감사방법은 매월 처리한 위험물 인허가와 소방시설완료 처리업무 등에서 3~5개소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서류검토와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것이며 현재까지 복명이 허위로 되어 있거나 서류와 다른 시설을 적법하게 처리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문제점 또한 없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셋째, 유관기관 협조체제에 따른 핫라인 파악과 긴급구조 상설협조기관체제 및 화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을 올리겠습니다. 안양소방서에서는 긴급구조·구난을 위하여 관내 13개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유기적인 재난협정체제를 맺어 사고유형별로 긴급출동하여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긴급출동을 위한 핫라인 구성은 6개 유관기관 중 안양경찰서 외에 2개소에 기이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전력공사 등 나머지 3개소는 '96년에 설치예정으로 있습니다. 긴급구조·구난을 위한 13개소 재난협정체결 유관기관과는 금년 9월 27일 안양소방서 현 회의실에서 재난상황 활동강화를 위한 관계자 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윤학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조직 및 교육훈련과 수당지급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고 의용소방대원 화재투입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조직현황을 말씀드리면 의용소방대 본대 60명, 역시 만안지역대 1개대 20명, 동안지역대 1개대 20명입니다. 그리고 부녀의용소방대 1개대 50명이 되겠습니다. 총 4개대 15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내역과 수당지급 사항을 말씀드리면 교육훈련 및 총 10회에 걸쳐서 1,108명에게 1,318만 5,200원을 지급했으며, 출동시 지급하는 수당은 247명에 대하여 293만 9,3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신현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장 화재예방대책으로서 가스시설 화재예방대책은 11월 24일까지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초·중·고등학생과 일반 주민들에게 소화전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매월 실시하는 반상회나 각종 주민교육시와 소방점검시에 일반 주민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초·중·고등학생들에게는 어린이소방대 31개 국민학교 2,656명을 조직, 운영 홍보하여 어려서부터 불조심 생활화에 몸이 배도록 교육을 하고 있으며 동절기를 통해서 전 직원으로 하여금 각 학교별 순회홍보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난 11월 14일은 안양공설운동장에서 각 직장 및 국민학생 소화기다루기 경연대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여유자금 운영방법과 이자수입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여유자금 운영방법과 이자수입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먼저, 저희 소방서에서는 '95년도 일반회계 여유자금 중 6억원을 신종환매채권으로 전환 단기 고금리예금으로 예치하였으며 자금준비 등으로서 관리하는 공공예금을 최소화하여 10월말 현재 3,112만 1,000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으며 하반기 1,460만원의 추가수입이 예상돼 '95회계년도 4,572만 1,000원의 이자수입이 가능하여 '94년도 2,255만 2,000원보다 2,316만 9,000원의 증대를 가져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금주로서 주인의식을 갖고 자금운영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지방재정확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구조·구급실적이 다른 소방서보다 많은데 반면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한 데 대하여 재해예방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으로는 여러 위원님께서 삼풍백화점 참사시 저희 안양소방서 구조대원의 구조활동에 찬사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영광스럽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김종식 위원님께서는 앞으로의 재해발생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예방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서에서는 역전 지하상가 등 14개소의 재난발생 우려지역을 선정하여 유형별 사고에 대비한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있으며, 기동순찰 및 메시지를 통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예기치 않는 사고재해에 대비하여 구조대원의 부단한 훈련과 사기진작을 시켜 김 위원님 기대에 부응하여 도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의용소방대원 피복지급 관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으로서 의용소방대원의 피복지급기준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제18조 규정에 의거 신규 대원들은 임용후 3개월 이내에 지급, 기존 대원은 2년에 한 벌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피복 종류로는 정복, 작업복, 통점퍼, 기동화, 단화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대장정리를 하여 대원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의용소방대원에게 피복을 지급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원 124명에 대해서 11월 6일에 작업복외에 9종을 지급한 바 있으며 금액은 예산확보한 1,213만 5,870원, 이것을 전액 지급한 바 있습니다.
세번째 질의내용으로서는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원하는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으로 의용소방대원에게 지원하는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당 서 3층 회의실 뒷쪽에 부녀의용소방대와 의용소방대의 전용사무실을 확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의 전화는 가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전화 42-4491번, 행정전화 274번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6명에게, 중학생 1명, 고등학생 5명에게 장학금 전액을 4/4분기까지 443만 6,4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네번째, 동원수당을 말씀드리면 의용소방대원에게 교육수당 1,318만 5,200원과 출동수당 293만 9,3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기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첫째,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직후에 구조대원의 사기앙양책으로 특진 및 포상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으로는 저희 안양소방서에서는 삼풍백화점 사고직후에 소방장 1명과 소방교 1명이 특진되었고 구조대원 11명, 중 장관표창이 1명, 도지사 표창이 3명, 서장표창 1명이 있으며 현재 정부포상 1명을 내무부에 상신중에 있습니다. 곧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94년과 '95년도에 승진한 소방공무원은 몇 명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안양소방서에서 승진한 현황을 보고드리면 '94년도에 심사승진자가 소방장이 2명, 소방교 8명, 시험승진자는 소방장 3명과 소방교 3명이며 '95년도에는 심사승진자가 소방장 2명과 소방교 9명, 시험승진자는 소방장 2명과 소방교 10명이며, '94년도 대비해서 '95년도 승진비율은 소방장은 20% 감소하였고 소방교는 58% 증가하였습니다.
세번째로 '94년도와 '95년도에 징계처분을 당한 소방공무원은 몇 명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안양소방서에서 징계처분한 내용을 계급별로, 징계양형별로 보고드리면 '94년도 소방위 4명, 소방장 2명, 소방교 5명, 소방사 2명 등 13명이 훈계처분을 받았으며 '95년도 10월말 현재 소방위 1명이 견책처분을 받았고 소방장 1명, 소방위 1명, 소방교 1명, 소방사 2명 등 5명이 훈계처분을 받았으며 '94년도 대비해서 '95년도 징계처분비율은 견책이 1명 증가하였고 훈계는 8명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백일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위험물 점검 2개소 미비내역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95년도 위험물 제조소 등 18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바 대한잉크페인트주식회사와 삼성특수화학주식회사 2개 업소에 미비내역을 시정지시한 것으로 대한잉크페인트는 니트로셀룰로오스를 허가량보다 3,440kg을 초과 저장, 입건조치를 하였고 삼성특수화학주식회사는 지정 유기화산화물 50㎏을 무허가로 저장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김윤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시설비 미집행사유 및 집행계획과 범계파출소 차고설치비, 소화용수시설 유지비 등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서 '95년 시설비 예산액은 총 1억 8,695만원으로서 이 중 10월말 현재 집행잔액은 1억 1,251만 3,000원으로서 소방차량 세차장 설치비 500만원은 당초 예산편성요구시 8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500만원만 편성되어 현재 예산부족으로 미집행되어 우리 서에서는 '95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에 부족분 3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삭감되었고 제2회 추경예산 편성시 계속 부족분을 요구중에 있으며 부족예산이 편성될 경우 즉시 집행하기 위하여 준비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범계파출소 구급대 차고설치비 660만원은 차고설치 장소인 범계파출소가 평촌신도시내에 위치하고 있어 미관지구로서 안양시에 미관심의를 요청하고 협의중에 있으며 심의확정이 되면 즉시 집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소방용수시설 증설예산 7,050만원은 우리 서에서 소방용수시설을 설계할 수 있는 전문기술인력 부족으로 '95년 9월 4일 안양시청 수도과에 설계의뢰하였으나 안양시의 사정으로 설계가 다소 늦어져 동년 10월 18일 설계내역서를 완성 우리 서에 통보되어 동년 11월 17일 입찰을 실시 수화개발에 낙찰되어 11월 20일 계약이 완료되었고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용수시설 유지예산잔액 3,041만 3,000원은 소방용수시설 보수사유가 발생될 때마다 계속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여기에서 보고드리지 않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고 미흡합니다마는 이것으로써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를 거수로 신청해 주세요.
○ 윤학상 위원 의용소방대가 화재진압을 몇 차례 실시했었느냐에 대한 질의의 답이 부족합니다.
○ 안양소방서장 오교철 그것은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윤학상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유충진 위원님이나 윤학상 위원님이 안양출신이라 해서 보충질의를 반드시 할 것만 몇 가지만 하고,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위원님들께서는 꼭 필요한 보충질의를, 시간도 많이 가고 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김윤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김윤식 위원 지금 안양소방서 최대현안이 소방서 이전신축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당초 요구한 것을 보며는 99억원 상당을 요구하셨는데 약 30억원 정도가 감액이 돼서 내년도 예산서에 반영이 돼 있거든요. 주요이유를 보니까 신축비 29억 8,000만원하고 감리비, 부대시설비 전액이 내년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부지매입비 이것만 현재 도합 19억 2,310만원이 내년 예산서에 계상이 돼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토지매입비가 당초 요구하신 것보다 1억원 정도 줄어서 내년 예산서에 반영이 돼 있거든요. 내년 예산서에 18억 4,1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당초 요구한 금액하고 1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부지매입비가 부족하지 않으려나요? 누구 실무자, 잘 아시는 분,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지금 세차장 신설문제에서도 나타나지마는 예산을 모자라게 주며는 집행하지도 못하고 아주 궁색스럽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그 재원자체가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그것 또한 동시에 국가적인 손실이고요. 그래서 토지매입비를 책정하는데 실무맡으신 분 대답 좀 해 주시겠어요?
○ 위원장 정태호 서장님이 답변을 못하며는 실무 간부들이 답변해 주세요.
○ 김윤식 위원 시설현황 측량도 하고 공시지가 조사도 다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요구금액을 경기도 소방본부에 요청을 하셨을텐데.······.
○ 위원장 정태호 안양소방서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담당과장은 기억을 하고 계실텐데.
○ 김윤식 위원 아, 제 질의가 틀렸네요. 제가 자료를 거꾸로 봤습니다. 당초에 신축부지매입비로 17억 4,200만원을 요청하셨는데 내년 예산서에 18억 4,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이것은 아마 본부에서 토지매입비를 산정을 하면서 부족하게 요구를 했다 싶어서 증액해서 계상을 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 소방교 김희석 증액한 사유가 현재 조성원가하고, 10월에 예산편성할 때 조성원가와 지금 내년에 예산에 편성이 돼서 최대한 빨리 집행을, 1월에 집행을 하게 되거든요.
○ 위원장 정태호 답변하실 적에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 김윤식 위원 그러니까 당초 요구안을 작성하실 때 파악했던 조성원가하고 본부에서 예산서를 작성할 때 파악된 조성원가와 약간의 차이가 있구만요.
○ 소방교 김희석 네.
○ 김윤식 위원 지금 계상되어 있는 18억 4,183만원이며는 토지매입을 하는데, 부지매입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 소방교 김희석 내년 1월에 집행할 것을 예상했을 때······.
○ 위원장 정태호 담당자는 이름을 밝히셔야 기록이 되죠.
○ 소방교 김희석 안양소방서 장비계 김희석입니다.
○ 김윤식 위원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김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유충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유충진 위원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님들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수감하신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당초 안양소방서 신축을 내년에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소방공무원 훈련원 신축관계로 내년에 건축물에 대한 예산을 받지 못하고 토지매입비와 설계비만 책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위원회에도 네 분의 예결위원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많은 도움을 부탁올리겠습니다. 가능한한 내년에는 건축물에 대한 것도 아울러서 설치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마칩니다.
○ 위원장 정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연 위원 죄송합니다. 안산의 이기연 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승진자, 징계자, 포상자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정으로 포상을 받아야 할 자가 누락이 되고, 또 부당한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겠는가 하는 여지에서 현황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유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양소방서장 오교철 고맙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그러면 서장님, 반장인 제가 서장의 의견을 두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왕왕 겪고 있는 현실들이 있는데 아까 박혁규 위원님이 서장실에서 119전화가 폭주할 때는 물론 안 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는지, 생각 같아서는 경기도내 모두가 마찬가지지만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는지 몰라도 최소한 119전화는 해당되는 주민들이 걸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동화시스템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얼마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방본부하고 얘기할 문제지만 일선 서장님들이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해결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두번째로는 우리가 요즘 동절기를 앞두고 소방차량들이 정말 출동하게 되며는 무단주차 때문에 소방활동에 엄청난 장애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소방서가 거기에 대해서 속수무책이거든요. 이 점도 일선 서장님들이 기관장들과 협의를 해서 해결해야 될 것 아니냐, 그 무단주차 때문에 소화작업이 안된다 했을 적에는 참 비극이죠. 그리고 정기훈련이다, 보통 한 달에 민방위훈련이다 할 적에 그냥 큰 도로에서만 차량동원하지 말고 취약지구 있잖아요? 취약지구에 점포도 그렇고 무질서하게 막혀있는 도로가 많아요. 훈련할 적에 자동차는 그런 방향으로 출동을 하면서 홍보계도하며는 더 효과적일 수 있지 않느냐, "이 다음에 또 소방차량이 나오니까 여기에 자리를 잡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길을 비켜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만한 소화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지 멀쩡한 도로 돈 들여서 소방도로 만들어 놓았는데 다 막혔다 이거죠. 소방도로를 내 주며는 일선 소방서나 해당 기초단체에서는 그 도로를 관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관리를 안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대한 여러 가지 재산의 피해라든가 그런 것을 잃는 경우가 많은데 서장님들이 그런 것들도 솔선적으로, 누가 꼭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서원들과 더불어서 한 달에 한두 번씩 현장계몽을 하며는 많은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죠?
○ 안양소방서장 오교철 네.
○ 위원장 정태호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못할 것 없죠. 그외 안양소방서가 예산하고 관련되는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예산의 뒷받침이 있었어야 되는 거고, 예산이 뒷받침이 안돼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좀 그와 같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안양소방서장 오교철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양소방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양소방서 행정사무감사를 마감하면서 몇 말씀드립니다. 소방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적인 활동을 하면서도 음지에서 일 한다는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날이 갈수록 우리 주위에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해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첨단장비가 부족하고 대우 또한 만족치 못한 것이 현실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간의 삼풍사고를 비롯한 대형사고 현장에서 보듯이 소방공무원들의 생사를 초월한 헌신적인 활약상을 국민들이 똑똑히 보고 마음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가족 여러분의 그러한 헌신적인 활약으로 말미암아 국민들이 마음놓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긍지를 가지시고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립니다. 이러한 막중한 책무를 수행하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또한 성실한 수감태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의있는 답변을 해 준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민의 뜻으로 받들어서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분발하셔서 예방업무에 철저를 기해 안양시가 연중 무재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헌신해 주시기를 바라고 거듭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1995년도 안양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소방서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정태호백일산김윤식김종식박상현윤학상이기연이충선신현익박혁규
설진성유충진윤수윤동욱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임두빈지방행정주사보 윤영병지방기능8등급 이성룡
지방기능9등급 김재현
○ 출석공무원
ㆍ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전신용
ㆍ군포소방서
소방서장 이성렬소방과장 최영규방호과장 오병민
ㆍ안양소방서
소방서장 오교철소방과장 정해홍방호과장 김종일
구조구급과장 이철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