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동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에 이어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199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주에 이어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난 11월 24일에 이어 계속되는 감사이므로 생략하고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조영택 공영개발사업단장.

○ 위원장 김동구 최상찬 개발담당관.

○ 위원장 김동구 출석요구한 증인이 모두 출석하였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고자 합니다. 감사요령은 지난 24일 감사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마쳤습니다. 질의를 못하신 몇 분 위원님과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윤종 위원 단장님에게 좀 묻겠습니다. 먼저 안양석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료에 의하면 '93년까지 채굴을 하고 '94년도에는 사업을 안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윤종 위원 일문일답이니까.

○ 이윤종 위원 그럼 말이죠. 그 계획에 의하면 원래는 15만평이지 않습니까? 골재채취 면적이 한 15만평였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 10만평의 규모를 지금 채취를 한 게 아닙니까?

○ 이윤종 위원 그렇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15만평 중에서 10만평을 사업을 했는데 지금 10만평중에서 나머지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 이윤종 위원 글쎄 정리복구할 양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93년도까지 마감한 것은 15만평을 다하게끔 돼서 있는 건데 지금 말씀 중에 광역상수도 때문에 작업을 중단했다고 그랬는데 그 10만평 한 데는 사실 광역상수도하고는 무관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 이윤종 위원 글쎄 그래서 우리가 현지에 갔을 때는 그러니까 말이죠. 단장님이 그날 현지에 가서 설명을 할 적에 총 채취량 한 5만평 중에서, 5만평이 있는 데는 광역상수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작업을 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고 10만평에 대한 것만 작업을 할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93년까지만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 이윤종 위원 제가 업무보고에서는 분명히 한 15만평 되는데 광역상수도 관계 때문에 5만평은 그쪽에 채취를 못하고 10만평 규모로 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묻는 취지는 '93년도까지 하고서 사업을 계속 하지 않은 이유는 지금 무엇이냐 물었는데 단장께서는 광역상수도 때문에 지금 작업을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이유만으로도 작업을 못한 것인지 제가 묻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 이윤종 위원 그러면 광역상수도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며는 지금 우리가 복구작업을 하는데는 광역상수도하고는 동떨어진 데 아닙니까? 발파작업에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던데 가서 보니까.

○ 이윤종 위원 그러니까 작업을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1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지금 사업을 안 한 이유 아닙니까? 그런데 광역상수도하고는 무관한데 어떻게 광역상수도로 인해서 사업을 안 했느냐.

○ 위원장 김동구 증인, 위원장이 한 가지 부연해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우리 이윤종 위원님의 질의에 증인께서 답변을 명확히 못하는 이유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석산개발의 허가기간이 '93년도였기 때문에 그런 거지 양에 대한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93년도까지 개발허가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1년 쉬고 나서는 정리복구사업으로 또 허가를 받은 거니까 '93년도까지는 개발허가가 끝난 거지 양이 더 많고 적고는 관계가 없는 게 아닙니까?

○ 위원장 김동구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질의하신 위원님이······.

○ 위원장 김동구 어찌됐든 '93년말까지 개발허가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더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고 설명을 해 주셔야 이윤종 위원의 이해가 쉬우신데 자꾸 양가지고만 설명을 하니까 이게 지금 얘기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 이윤종 위원 그리고 말이죠. 지금 채취작업을 하는 골재의 질이 우리가 볼 적에는 굉장히 질이 나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 골재가 말입니다. 생산이 되며는 현재 판로가 어떻게 돼서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 이윤종 위원 양해를 해 드리겠습니다. 골재의 질이 아주 불량으로 돼 있는데 그 골재의 사용출처가 어떻게 돼서 있어요?

○ 이윤종 위원 레미콘하고 아스콘이라 이거죠?

○ 이윤종 위원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 분명히 지금 답변에 레미콘이나 아스콘으로 사용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레미콘으로 사용될 적에 지금 말이죠. 고층아파트같은 데에 이것이 사용이 된다 그러며는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 이윤종 위원 그럼 말이죠. 지금 여기 몇 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판매한 세금 계산서를 첨부를 시켜줄 수 있어요? 자료로다.

○ 이윤종 위원 글쎄 별도인데 결론적으로 뭐냐하면 이 석산에서 나오는 골재의 질이 아주 제가 볼 적에는 질이 나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결론적으로 국가사업이나 이런 데 사용됐을 적에 앞으로 우리가 뭡니까? 공사에 문제점이, 하자발생할 우려점이 많지 않습니까?

○ 이윤종 위원 그렇게 답변을 길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말이죠 지금 이 업체에서 여기서 생산되는 것이 판매를 한 실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증빙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나 그렇지 않으면 사용처가 있을 게 아닙니까? 사용처를 '95년도에 재개를 했으니까 금년도에 그 자료를 말이죠. 업체한테 얘기를 해서 판매된 장소를 말이죠. 사용목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는 거 아니예요?

○ 이윤종 위원 협조해서,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서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 있는 이유가 돼서 있으니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잔량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 남아서 있는데 이것이 사용을 말입니다. 강도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을 사실은 고층아파트나 중요한 도로에 이런 것을 아스콘으로 사용할 때에는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니까 좀 어려우시더라도 업체에 얘기해서 말이죠. 그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줄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게 해 주시기를.

○ 이윤종 위원 그렇죠.

○ 이윤종 위원 왜냐하며는 이것이 협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이 나쁜 취지는 아니고 사실은 그 골재가 어디로 사용되는지는 사실 규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꼭 그것이 확인되도록 말이죠. 그렇게 해 주시고 또한 조경에 있어서 말이죠.

○ 위원장 김동구 잠깐만요. 이윤종 위원님 잠깐요. 지금 보조답변하신 분이 시설과장입니까?

○ 위원장 김동구 보조답변하시는 분들은 나오시며는 관등성명을 얘기해 주세요. 여기 속기가 되니까, 누가 답변했는지 어느 과장이 얘기했는지 모르니까 자기 직책 성명을 꼭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죠.

○ 이윤종 위원 그리고 조경사업에 당초에 9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37억원으로다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업체에서 9억원으로 이렇게 부담하게끔 돼서 있는데 나중에 업체로 37억원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사업비를 드리지 않는 것은 좋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당초에 은수원나무가 은사시나무로 한다고 했다고 이제 조경이 그래도 좀 좋은 방향으로 해야 되는 입장이라 한 37억원이라는 것이 소요되는데 업체에게 부담을 한다고 그럴 적에 업체하고의 마찰은 없는 겁니까? 그거.

○ 이윤종 위원 별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뭐냐하면 관에서 하는 일이라 업체들이 마지못해서 따르는 것이 아닌가 실제적으로 9억원에 37억원이라는 편차는 굉장히 많은 금액이고 아까도 제가 처음에 질의했듯이 현재 골재의 질이 좋지 않아가지고 그 업체에서도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업체에서도 골재를 채취함으로써 이득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조경에도 이렇게 큰 부담을 주고 골재의 질도 지금 굉장히 떨어지는 거라 그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에서 주도하는 거지만 업체에도 그러한 부담감을 주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구 수고하셨습니다.

○ 장기만 위원 잠깐 제가.

○ 위원장 김동구 장기만 위원 질의해 주시죠.

○ 장기만 위원 조경복구공사계획 승인에 37억 1,643만원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앞으로 복구후에 이용계획을 아직 수립을 안한 거죠? 이용계획에 따라서는 조경계획이라든지 공사비가 다시 또 바뀔 수도 있겠네요.

○ 장기만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용이 되건 이용이 될 수 있는 10만평에 대한 것은 빼놓고 나머지 조경복구사업비가 37억 1,643만원입니까?

○ 장기만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속해서······.

○ 장기만 위원 기왕 질의를 시작한 거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지난 8월 업무보고시에 남한강종합개발의 예산골재채취재원이 앞으로 10년간 1,780억원이라고 보고를 했었는데 기억하고 계시죠?

○ 장기만 위원 2,700억원이라고 했습니까? 이번에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는 3,700억원이라고 한 거 알고 계시죠?

○ 장기만 위원 사업비 총액이 업무보고내용에 보면 4,787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 장기만 위원 나머지 1,487억원이라는 막대한 액수의 재원확보계획을 말씀해 주셔야 될 거고 제가 볼 때는 계획에 일관성이 너무 없지 않느냐, 지난 8월 업무보고에서는 2,700억원였던 게 3,100억원으로 불과 4개월 사이에 늘었고 사업비 총액도 그 때하고 지금 바꿔졌죠? 그 때도 2,700억원을 사업비 총액으로 해서 전액을 골재 판매재원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세웠었으니까요. 이렇게 일관성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돼서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만 위원 그러니까 지난 번 8월 업무보고시에 2,700억원이고 부족량 얘기한 것은 그 때는 책상에 앉아서 그냥 계획을 세우고 현장조사는 전혀 안했던 것을.

○ 장기만 의원 잠깐요. 웃어가며 하십시다. 그런데 적어도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수치까지를 보고를 하는데 정확한 현장조사없이 했다는 것도 큰 문제일 뿐더러 '94년 11월 7일에 기본용역계획을 착수해서 그 용역계약은 언제 했습니까? 용역회사와 주식회사 남한강개발.

○ 장기만 위원 11월 7일에 계약을 한 거죠?

○ 장기만 위원 그랬는데 적어도 기본계획 용역을 맡은 회사에서 작년 11월 7일부터 금년 8월까지 모래부존량도 조사를 하지 않고 뭘하고 있는지도 여기서는 감독을 안했다는 얘기뿐이 안되는 거 아니예요?

○ 장기만 위원 좋습니다. 알았어요. 지난 번에 8월 업무보고시까지는 중간보고가 전혀 없었습니까?

○ 장기만 위원 저희가 지난 번 남한강종합개발주식회사 현장에 우리가 답사를 갔었습니다. 그때가 10월 3일, 그때 당시에 이미 부존량이 1억 800만㎥ 이런 게 다 나왔었어요.

○ 장기만 위원 그랬는데 우리 8월말 업무보고시에 부존량 같은 것이 그때까지 보고가 안됐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고 또 그 부존량조사도 하지 않고 직원들이 일반적인 주먹구구식의 계획 세운 것을 업무보고 했다는 것은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 장기만 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공영개발사업단하면 전문부서아닙니까? 기초조사에서 조사한 양과 실지 조사한 양과 이렇게 막대한 양의 차이가 났다면 그 기초조사하는 공무원의 자질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지난 번에 말이죠. 우리 증인께서 이거 하나 정말 내가 웃어가면서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번에 남한강골재채취대행업자선정특조위를 구성했을 때도 증인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하면 수의계약을 한 것을 예산회계법제104조제1항나목인가 제2항나목을 준용했다고 이렇게 답변하셔서 그냥 넘어갔는데 사실상 예산회계법제104조라는 것은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다 말았는데 그 조항은 수의계약을 맡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증인께서는 그 때도 예산회계법제104조제1항나목에 의해서 수의계약에 준용을 해서 수의계약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 법을 만든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것을 가지고 그 조항에 준용해서 수의계약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겁니다. 그랬는데 오늘 또 답변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지 않고 그냥 넘어가시려고 그러는데 이런 점은 지양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난 8월 업무보고시에 10년간 골재채취량이 2,700억원이었는데 남한강 종합개발계획에 전액을 골재판매 대금으로 충당한다고 한 액수가 2,700억원이었어요. 이번에 보고한 게 3,100억원입니다. 사업비 총액은 4,587억원이에요. 왜 그렇게 계획이 일관성이 없나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 차액 1,487억원 그것은 어떻게 만드실 것인가 그 재원확보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 장기만 위원 지난 금요일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증인께서 증언하시기를 앞으로 골재판매예상총액이 3,100억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한테 준 주요업무보고서에 보면 사업비가 4,587억원인데 이 내용이 골재판매재원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업무보고서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 장기만 위원 잠깐요. 지금 증인께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업무보고에 4,587억원하고 가로하고 골재판매재원이라고 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골재판매대금이 4,587억원이라는 얘기예요. 가로하고 골재판매재원이라고 해 놓지 않았습니까?

○ 장기만 위원 그러면 뭡니까? 골재판매대금이 4,587억원이 돼야 되는데 3,100억원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장기만 위원 인쇄착오입니까?

○ 장기만 위원 지난 번 우리가 남한강 종합개발주식회사에 들렸을 때 이 사업비 총액을 골재판매재원으로 전부 충당을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 장기만 위원 남한강개발주식회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용역회사가 남한강개발주식회사 아니예요? 먼저 갔을 때.

○ 장기만 위원 한국종합이에요. 그 때 그 현장에 답사갔을 때 답변을 이 공사비 총액을 골재판매재원으로 전액 충당을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 장기만 위원 정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답변했었지요. 거기서는.

○ 장기만 위원 그것은 조금 이따 설명하시고 거기에 우리가 현장 답사갔을 때 공사비 총액을 골재판매재원을 전액 충당한다는 대답을 하셨습니까, 안했습니까?

○ 장기만 위원 그러면 이번에 한 업무보고서에 나와있는 4,587억원은 골재판매대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그것을 초과하는 금액이지요?

○ 장기만 위원 그러면 그때 업무보고하고 지금 업무보고하고는 틀리는 겁니다, 내용이. 그렇지요?

○ 장기만 위원 사유가 있다. 말씀을 해 보세요.

○ 장기만 위원 네, 좋습니다.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잘잘못을 찾아내는 것 뿐이지 우리가 수사를 할 수 있는 수사권이 있다든지 이런 게 없으니까 자세한 것은 사실 우리가 캐낼 수가 없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의 진솔한 답변이 그래서 요구되는 것인데 보고할 때마다 내용이 바뀐다는 것은 공무원들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조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기만 위원 충분히 이해를 했으니까 됐습니다. 공무원들이 고의성이 있다든지 위원들을 속이려고 그러면 구태여 국민들이 세금내서 그 자리에 있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신 것은 알지만 매사에 일관성이 있고 계획에 변동이 없을 정도로 처음부터 계획을 철저히 수립을 해서 적어도 우리가 도민을 대표해서 대변인이란 자세로 여기 와 있는 것인데 그런데 보고하는 내용이 너무 자주 바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많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장기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구 장기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기춘 위원 민주자유당 소속 박기춘 위원입니다. 먼저 '91년도인가 강원도 고성에서 세계 잼버리대회가 치루어질 때 아주 시급을 요하는 도로로서 강북도로를 신설한 게 있습니다. 워커힐에서 남양주 덕소간을 잇는 길인데 그것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북도로를 건설하면서 남양주시 수석동 지역을 급커브로 시공한 사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답변하시고 두번째는 커브에 대한 시설기준은 무엇이고 또한 수석동 급커브지역이 시설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답변하시고 다음 세번째로 급커브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난 사실이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지 또는 급커브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급커브도로에 설계상 안전시설 개소수는 몇 개고 또 이에 설계가 당초계획대로 되었는지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그동안에 경기지역에 한강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하면서 수해예방 등을 위해서 제방축조를 하였고 또 뿐만 아니라 주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수호안을 정비하고 고수부지를 조성하는 등 많은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95년도 12월에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행정사무감사제출 자료에 의하며는 '95년도에는 발주된 공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연내에 마무리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단장께서는 경기도 한강종합개발사업이 연내 마무리가 될 수 있는지를 가능하다며는 가능한데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특히 남양주시 지역의 제방축조사업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명아파트형공장분양금 미수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명아파트형 공장은 112개 업체에 분양되어서 중도금을 매년 수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5년 11월 현재 미수금이 약 44억원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총액의 몇%에 해당하는 것인지 총채권의 그동안의 분양대금 수납실태와 발생사유 또 앞으로 미수금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원 권선1지구 택지분양금 가격책정 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한 수원권선1지구 택지분양 실적을 보며는 ㎡당 분양가격이 최소가격인 공공용지의 경우는 34만 3,000원이고 또 최대가격인 근린생활용지에는 126만 4,000원으로 분양가격이 약 한 92만여원 정도가 차이가 있는데 이같이 차이가 많은 것에 대한 이유와 그런 것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구 박기춘 위원 수고하셨는데요. 지난 금요일 감사 때 박기춘 위원이 출석을 하지 못해서 아마 전반적인 것을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충질의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되는데 박기춘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을 정리를 하셔서 오후시간 답변할 때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지요. 다음 양재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재춘 위원 양재춘 위원입니다. 단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택지개발을 하실 때 장기적인 입장에서 또 앞으로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추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제가 오늘 아침에 라디오를 들은 결과 경기도 주변에 2만 2,000세대가 미분양이 돼 가지고 앞으로 문제가 된다하는 라디오를 아침에 오는 도중에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또 앞으로의 택지개발을 장기적으로 했을 때에도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검토를 어떻게 하시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사실상 미분양이 이렇게 계속 늘어난다면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과거에는 프레임이 붙어서 한 가구가 두 채, 세 채씩 사서 팔아먹고 하는 그런 추세에 의해서 많은 주택을 짓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오늘 아침에 들으니까 라디오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바로 경기도 주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앞으로 숙지 개발할 때 계획을 어떻게 새우셨는지 문제하고 그 다음에 권선 1·2지구에 5,100세대 2만명 정도의 인구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사실상 거기에 공영개발할 때 학교설립관계라든가 아동의 유아원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거기에 전부 계획이 서 있는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사실상 되며는 공원용지라든가 이런 시설이 모든 게 돼 있어야 되는데 아파트 같은 숙소 이런 것이 사실상 돼 있어서 앞으로의 2만명 정도가 들어가면 국민학교라든가 이런 것이 설립이 돼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문제 똑같은 권선3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그런 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 위원장 김동구 양 위원님도 지금 추가질의를 하시는 겁니까? 일문일답식이 아니고 보충질의를 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같이 하시는 것인데 아까 박기춘 위원은 지난 번에 참석을 못하셔서······.

○ 한상복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김동구 네.

○ 한상복 위원 위원장님께서 지금 시간이 추가 질의시간인지 아니며는 보충질의 시간인지 구분을 명확히 안해 주셨기 때문에······.

○ 위원장 김동구 지금 시간이 보충질의시간이며 일문일답식으로 하기로 원칙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박기춘 위원은 지난 금요일에 참석을 안하셨기 때문에 추가질의를 받아들인 것인데 양 위원님 질의도 완전히 추가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됐는데······.

○ 양재춘 위원 그게 미진한 이전의 답변에 제가 질의를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한상복 위원 이 시간은 보충질의시간으로 먼저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 위원장 김동구 제가 아까 박기춘 위원님 질의를 그렇게 양해를 구했고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로 원했는데 양 위원님도 완전히 보충질의가 아니라 추가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보충질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다고 했고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추가질의라면 매듭을 지어서 아까 박기춘 위원님 질의한 내용하고 같이 오후시간에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재춘 위원 번복 질의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계속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구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한 네 가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답변이······.

○ 양재춘 위원 네.

○ 위원장 김동구 좋습니다. 바로 답변이 가능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동구 한상복 위원 말씀해 주시지요.

○ 한상복 위원 한상복 위원입니다. 먼저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답변해 주신 것중에 더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권선3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용지보상은 아직 안되어 있지요?

○ 한상복 위원 이 용지보상을 하기까지의 문제 때문에 제가 권선1지구택지개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기춘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서도 권선1지구의 택지개발용지보상을 해준 현황을 보니까 예를 들자면 전에 있어서 최저가격이 43만 9,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 가격이 117만 3,000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약 한 3배에 달하는 가격이 같은 단지내에 있는, 같은 지목이 전인 그런 데와 3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이것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 한상복 위원 네, 용지보상한 내용 중에.

○ 한상복 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왜 자꾸만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며는 권선3지구에도 곧 토지용지보상을 해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때도 가격이 이렇게 차등이 많이 지게 되며는 역시 주민의 민원사항이 발생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 한상복 위원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지목이 전에 한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지목이 전으로 돼 있는, 밭으로 돼 있는 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물론 대지하고의 차이는 많이 나겠지요. 그런데 같은 단지안에 밭인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약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가지고 보상이 됐는데.

○ 한상복 위원 역시 그러면 권선3지구에도 이 정도의 차이가 전부 난다는 거네요. 같은 지목이더라도 왜냐하면 권선3지구의 민원야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자꾸 여쭤보는 겁니다.

○ 한상복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같은 내용인데 지금 권선3지구에 택지개발하는데 있어서 조성원가가 일전에 말씀해 주시기를 134만원으로 예정을 하고 계신다고 그랬지요?

○ 한상복 위원 네, 평당.

○ 한상복 위원 맞지요, 134만원. 조성원가 책정하는데 있어가지고 용지매입비가 몇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물론 거기에 따라서 토목사업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을텐데 평균적으로.

○ 한상복 위원 73% 정도 역시 한 100만원 정도 평균적으로 그렇게 책정이 되겠네요, 대략적으로.

○ 한상복 위원 물론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임해관광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임해관광지개발사업의 위치로 선정돼 있는 안산시 대부동에 주민들과의 마찰 관계는 없습니까? 현재까지.

○ 한상복 위원 거기서 제가 봤을 때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 한상복 위원 제가 현지에도 다 다녀왔고 했는데 없다고 그러시면 안되고 담당되시는 분······.

○ 한상복 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안산 대부도 남리, 선감리 일대 여기 주민들이 우선 가장 우리 경기도를 못믿겠다는 불신풍조가 퍼져있습니다. 참 너무 일찍 앞으로 용역도 설계도 아직 안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그 지역 사람들은 어디에 무엇이 있고 무엇이 있는지를 저희 위원들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너무 언론에 일찍 발표되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겼는데 지난 8월 사업보고 당시에 150만평 중에 국유지가 54%라고 말씀을 해 주셨지요.

○ 한상복 위원 네, 도유지. 도유지가 54%.

○ 한상복 위원 글쎄 현지를 다갔다왔는데 남리하고 선감리쪽하고 두 군데하고······.

○ 한상복 위원 글쎄요. 도유지를 54% 활용을 할 것이고 나머지 46%라는 것은 결국 사유지를 매입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용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 한상복 위원 아니 자체내에 46%는 사유지를 수용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54%를 도유지로 활용하고 나머지 46%에 대해서는 사유지를 수용해야 된다는······.

○ 한상복 위원 아니, 글쎄 도유지가 54%이니까 46%는 결론적으로 사유지를 수용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 한상복 위원 그렇게 되며는 지금 그쪽 지역주민들의 도에 대한 불신풍조가 일어나고 있는 게 어떤 가장 큰 문제가요 거기 현재 도유지라든가 이런 것을 그 지역 주민들이 전답으로다 개간을 해서 지금 사용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요. 그럼 공영개발사업단까지는 청원 내지 민원이 아직 안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회계과라든가 이런데 굉장히 올라와 있어요, 민원이. 계속 그 사람들이 지역주민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불하를 했다고요. '67년도에도 매각을 했고 우리 도에서 지역주민들한테 또 '89년도에도 매각을 했고 계속 이렇게 매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등기를 안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바로 그겁니다.

○ 한상복 위원 물론 소관업무는 아니지마는 전체적으로 임해관광단지개발사업을 하려고 하시다 보며는 이 문제 때문에 경기도를 완전히 불신하고 있어요, 지역주민들이.

○ 한상복 위원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고 이거 추진하려면 참 애로가 많을 것 같아요. 완전히 경기도를 못 믿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것을 우리 고유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장님께서 한 번 회계과나 서무과에 파악을 한 번 해 보셔가지고 이런 민원이 발생된 것을 애써 주민의 의견을 들어주면서 빨리 사업이 시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거기에 사업내용을 보면 체육시설 건립할 게 있죠? 체육시설.

○ 한상복 위원 체육시설이라고 보고되어 있는 거, 청소년수련시설도 있고 체육시설. 체육시설은 무슨 시설이 될 겁니까?

○ 한상복 위원 물론 그러시지마는 제가.

○ 한상복 위원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건데 단장님께서 한 번 아직 완전 추진계획이 설계용역이 안 맡겨진 상황이니까 지금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바로 그 쪽 선감도나 남리쪽 그쪽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골프장 들어서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어요. 왜냐 그 사람들은 단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완전 섬 동네였었기 때문에 물론 시화호쪽에 이쪽은 막히고 바깥쪽에도 아무렇게도 이 수산물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골프장의 문제점이 농약의 문제점이 가장 심각한 게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체 골프장에서 나오는 농약의 성분이 바닷물로 들어간다 생각을 해서 이 사람들이 다른 것은 다 좋은데 골프장만큼은 제발 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단장님께서 벌써 골프장 얘기를 딱 하시는데 그 부분에서 정말 연구를 하셔야 된다고요.

○ 한상복 위원 단장님, 지금 말이죠. 이번 계획 세우실 때 골프장은 거기 만들지 마세요. 정말 부탁합니다. 계획이 아직 세워지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 박기춘 위원 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서 하라고 그래요. 주민들과 협의가 돼서 해야지 일방적으로 하면 되나.

○ 한상복 위원 정말이에요. 이 골프장 만큼은, 그 사람들이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우리 먹고 살게끔 내버려달라는 얘기야. 단장님.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골프장이 환경에 미치는 부분 아시잖아요.

○ 한상복 위원 그러니까 골프장은 정말이지 숙고해 주세요.

○ 한상복 위원 그러니까 항상 주민들의 불만이 아까도 단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마는 지상보도에 나오다보니까 그쪽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불안한 입장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참여가 돼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그 지역이 바로 섬지역였었기 때문에 수자원, 물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은 지금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그 어마어마한.

○ 한상복 위원 네.

○ 한상복 위원 자체 정관으로 하지 마시고 수돗물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고.

○ 한상복 위원 그 자체에서 저기하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물은 하나도 못먹게 되니까.

○ 한상복 위원 그러니까 물관계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며는 임해관광지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정말 지역주민의 몇 명이 여론형성하는 몇 분만 모시고 공청회를 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지역주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공청회를 개최하셔 가지고 그 분들이 뜻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구 한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과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25분입니다. 45분에 시작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동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한 가지 정리를 하고 진행할까 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지난 금요일에 위원님들이 돌아가시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로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자꾸 추가질의가 나오시기 때문에 집행부측에 답변준비가 필요한 사항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아예 지난 질의시간에 미처 못했던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질의를 먼저 해 주시고 보충질의로 진행을 할까 하는데 빠지신 내용에 대해서 또 지난 금요일에 질의를 못하신 위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추가질의를 먼저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순호 위원 아까 질의하려고 했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순호 위원 죄송합니다. 본 위원 사정에 의해서 지난 번 빠져서 몇 가지, 물론 중복되는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 허나 본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은 지역에 편중됐습니다. 그래서 한수이북, 물론 그래서 경기북도가 필히 생겨야 된다고 여론이 분분한데 공영개발사업단도 역시 그런 차원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대부분 사업이라는 게 한수이남, 좀 들어갔으면 남양주 정도나 들어갔고 그 외에는 한수이북이 전부 빠졌습니다. 그리고 편중된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쪽에는 택지개발, 이런 정도에 치중되어 있고 임해관광사업 같은 거 이런 것은 대사업이면서도 역시 이것도 남쪽에 치우쳐져 있고 하기 때문에 단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상황이라며는 경기북도에도 공영개발사업단을 더 설치하시는 것이 어떠신가, 이 지사님한테 좀 문의해 주셨으면, 건의하셔서 하나 더 만들도록 해주심이 어떤가 본 위원의 생각이 옳습니다. 그리고 기껏 이제 양주군 공업용지 조성에 9만 4,000평 정도 가지고는 대기업 하나 못들어갑니다. 이것 정도 해가지고서 요새 뻔히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은 전부 작살나 있습니다. 그럼 과반수가 부도가 났는데 중소기업 공업용지 조성해봤자 분양도 안됩니다. 이건 실패작입니다. 또 하나 택지개발도 또 이것은 주공과 또 토개공이 맡아서 하는데 이 사람들 시행해 봤자 쓰레기와 도로체증만 해놓고서 그러고서 이익금은 주머니 챙기고서 날라가 버립니다. 따지고 보면 이런 것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해줘야 될텐데 안해주시는 원인이 뭡니까? 이건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큰 실수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개발은 못해줄 망정 돈 한 푼 못줬습니다.

앞으로 202억 4,700만원을 기이 배분했고 앞으로도 배분할 것이 많은데 이게 겨우 양주 공업용지의 내년에 교부 예정이 6억 4,400만원에 불과한데 이건 형식적으로 그저 미운놈 떡하나 더 주는 건지, 아니며는 너무 안주기 위해서 그저 조금 점이라도 찍자는 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앞으로 이런 추세라면 한수이북에는 공영개발사업단의 존재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개발할 생각도 안하는 마당이라면 새로운 차원에서 이런 공영개발사업단이 생김이 어떤가 이런 본 위원의 생각였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구 고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며는 질의해 주시죠.

○ 손정문 위원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구 손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정문 위원 현재 수원권선1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인근 지역주민들이 아파트 시공과 관련하여 인근도로의 통행방해, 먼지소음 등의 불편을 겪는 것으로 언론 등에도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공영개발사업단의 조치사항은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근 위원님.

○ 김영근 위원 김영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장기만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본 위원도 지난번 질의시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몇 말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단장님께서는 자료를 봐주시죠. 8월의 업무보고자료하고 현재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 비교를 해서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수원권선1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2페이지를 보면 '95년 10월 공사준공하기로 되어 있고 금번 자료에는 '96년 6월에 사업준공 마무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공기가 연장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택지개발지구내 상가신축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지난 8월에는 99억원이었는데 현재는 119억 2,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대학교 주변 택지개발사업이 '97년 8월에 착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 감사자료에는 '96년 11월로 사업착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해관광지개발사업에 있어서 8월에 제출한 자료에는 '97년 4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신청이 4월로 되어 있고 현재는 '96년 8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이 '97년 5월인데 '96년 10월로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발주가 '97년 10월로 되어 있는데 '97년 1월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착공이 '97년 11월로 되어 있는데 현 자료에는 '98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비, 골재매각대금은 아까 지적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동구 김영근 위원 지금 질의하신 내용도 그 추가질의와 같이 전반적인 것을 좀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하나하나 그걸 이따 오후 답변시간에 같이 듣는 것으로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지금 한 사항이 아니라 여러 사항이고 지금 틀린 부분이, 지적사항이 여러 군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8월의 업무보고시 보고자료하고 감사자료하고 같이 비교해서 시행일자나 예상액의 차이가 난 것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 김영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구 또 다른 위원님.

○ 김영근 위원 아직, 광명아파트형공장 개발이익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억 2,000만원만 해 주고 '98년 분양종료후 정산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분양중도금이 체납되어 연체가 되면 계속 늦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김영근 위원 중도금이 안 들어올 경우에는 정산이 안되는 게 아닙니까?

○ 김영근 위원 법이 행정편의 위주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군 그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를 분납해서라도 정산해서 시급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김영근 위원 개발이익금 추정하고 현재 앞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 하고는 거의 차이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연체가 되면 연체이자율이 붙고.

○ 김영근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겁니다.

○ 김영근 위원 개발이익금이 많이 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수년간에 걸쳐서 잡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검토 좀 해 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설치된 광명아파트형 공장에 오수관이 역류가 돼 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악취가 나고 말이죠. 피해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이세요?

○ 위원장 김동구 지금 답변하실 수 없는 사항이며는.

○ 김영근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선 신규개발사업 추진시에 우선순위와 투자효과 및 사업시행에 앞서 먼저 타당성조사나 기본설계 등 필요한 사전절차를 지켜야 되리라고 보는데 지난 번 본 위원이 질의한 신규택지개발사업 3,000만원 중 이월액 2,483만 5,000원, 불용액이 516만 5,000원이 발생한 것은 예산삭감에 대비한 특정경비는 과다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근 위원 그렇다고 보며는 당해년도에 투자한 것이 적정했다고 판단하십니까?

○ 김영근 위원 금년도에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내년도에 할 예산을 금년도에 책정했냐 이 말입니다.

○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집행이 2,483만 5,000원이 이월로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묶어서 이따 같이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보충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답변시 재정현황이 지금 여기 틀린 이유가 명확히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를 한 번 보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근 위원 네, '94년도는 1,71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1,339억원으로 되어 있고 '95년은 1,842억원에서 1,61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나간 것 까지도 틀릴 수가 있는 겁니까? 여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김영근 위원 '94년도 자료를 한 번 보세요. 공영개발특별회계가 1,450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쪽 금번 자료에는 98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나간 것이. 이게 왜 차이가 나는지를 설명해달라 이 말입니다.

○ 김영근 위원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실 때 전부 이렇게 현황만 개략적인 것을 보고해 주시지 마시고 그러한 내용까지 곁들어서 본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해서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구 수고하셨습니다. 임성균 위원 말씀해 주시죠.

○ 임성균 위원 지난 24일 주민들에게 요구가 와 가지고 다시 한 번 한 가지 서면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양석산개발건에 대하여 주민들이 요구하는 풍치지구 및 개발제한구역해제 및 유치시설물 특히 대학교유치건에 대하여 실정법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는 있으나 법적인 문제를 떠나 동일지역에 대하여 석산개발지구는 그린벨트를 훼손해도 좋고 주민이 요구하면 안되고, 유치시설물에 대하여도 체육시설이나 고등학교까지는 되는 데 대하여 대학유치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치적으로나 주민정서상 쉽게 납득이 안된다고 부녀자들은 그 실정법차원을 떠나 주민편익차원에서 상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재차 강조하지만 곧 건의하시기 바라며 건의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14일에 질의했던 안양석산개발에 대해서 첫 번째 질의한 것을 서면으로 보충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구 임 위원님 말씀을 요약하며는 지금 안양석산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신 내용을 그 지역 주민들이 민원인들이 답변을 서면으로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라는 말씀이시지요? 이해가 가십니까?

○ 임성균 위원 네.

○ 임성균 위원 아니 그게 십 몇년간이란 긴 세월을 그린벨트를 다 훼손해 놓은 것 아닙니까?

○ 임성균 위원 아니 그래서 체육시설이나 고등학교까지는 되니까 이왕 훼손해 놓은 것 지역주민의 부탁이 대학교유치를 꼭 부탁하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그 지역주민들한테······.

○ 임성균 위원 그래서 그것을 상부에 건의를 안 하면 하향식절차에 의해서만 받아서 앉아서만 쳐다보고 있는 형편······.

○ 장기만 위원 임 위원님 그 문제는 집단민원이 야기돼서 집단민원의 해결차원에서 도에서 건의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 장기만 위원 안양시 주변 사람들이 대학을 유치해 달라고 집단으로 진정서를 낸다든지 하는 방법이 취해졌을 때 그것에 대한 조치의 일환으로 건교부에 건의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 임성균 위원 그러면 전 유신 때나 마찬가지지 하향식으로 시키는 일만 하고 상부에 어려운 일은 건의를 안하는 행정이라면.

○ 위원장 김동구 임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재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양재춘 위원 양재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한강종합개발사업에 있어서 추진실적에 있어서 보상문제가 2%가 남아서 41건, 지장물이 15건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기간은 한 1년 남아 있다고 하지만 보상문제가 가격문제 때문에 그런 것인지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그것도 알려 주시고 지장물은 어떤 어떤 건이 돼서 그런 것인지 이것 좀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구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복 위원 한상복 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아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남한강개발사업은 향후 여주군 개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주민의견을 수렴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골재운반로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동 지역내 운반로는 중복적으로 연결이 돼 있고 국도 2개 노선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양의 골재운반차량에 따른 문제점이 발견되어 지난 행정사무조사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시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 운반계획도 수립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밖에서 소요가 있는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질의한 사항들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고 또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김영근 위원님.

○ 김영근 위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오늘 중식은 여기서 하시고 가급적 빨리 진행시켰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구 중식을 여기서 해도 시간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문을 해 가지고 또 배달하는 관계때문에 미리 예약을······.

○ 김영근 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수차에 걸쳐 요구한 사항인데 매번.

○ 위원장 김동구 추가질의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답변준비를 해야 하는 시간이 있고 또 중식시간에 간사님들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동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조영택 공영개발사업단장께서는 전 시간에 추가질의한 건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고 보충질의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 박우양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24일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외 위원님들께서 집중적으로 권선1택지개발예정지구와 3택지개발예정지구내의 개발계획수립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도 수원시로부터 권선3택지개발예정지구내에 개발계획수립시 온천 발견신고된 지역에 대해서 온천발견자의 권리보호 및 수원시 발전을 위하여 온천개발이용이 가능하도록 개발계획수립 협의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도지사나 또 담당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시원한 답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수원시에서도 온천경영사업계획보고서를 접수했는데도 아직까지 우리 지역주민이나 개발권자 내지는 민원인들에 대해서 본 위원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확실한 문제점만 제기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온천발견신고지역을 포함해서 주변지역이 건설고시 208호 '94년 6월 15일에 의하여 권선3택지개발예정지구 사업 시행자 경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향후 온천법에 의한 온천지구지정은 개별법에 의해서 중복됨으로 불가하다는 말씀을 지난 번에도 단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이 문제는 저희 권선택지개발지구내에 있는 문제점보다도 향후 수원시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수원시에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자치재원발굴로 지역경제활성화 온천휴양지 개발로 수도권관광거점 도시로서의 기반조성과 국민보건과 지역주민의 휴양 및 보양을 위한 휴양시설확충을 위한 계획을 수원시로부터 현황을 받고 그 후에 대책을 도에서는 어떻게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선3택지개발예정지구 사업시행자 변경을 경기도가 수원시로 할 의지를 지사님은 갖고 계신지, 또 택지개발계획수립시 상업지역 최소 2만평 확보가 요구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박우양 위원 그리고요 금년 3월 9일자 수원시에서 공영개발사업단장에게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서번호 도시 58410-511입니다. 수원권선3지구 택지개발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사전협의 회신을 보낸 게 있는데 그거 보면 의견서가 열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숙지하고 계신지.

○ 박우양 위원 누가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갖고 있는데 보며는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도에서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번에 실무과장님하고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이게 과연 경기도가 수익사업으로서 꼭 앞으로 온천지구지정은 안됐지마는 온천개발을 해서 호텔이나 목욕시설을 확충해서 수도권에서 관광단지로 육성 발전할 계획은 없는지, 사실 이건 수원시에서 적극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이 시행자가 경기도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수원시로 이관이 된다며는 아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2만평 이상의 상업용지를 확보할 수 있고 그래서 수원시에서 계획보고서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셨는지, 수원시에서는 경기도에서 무조건 반려했다는 얘기도 담당직원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지금 경기도와 수원시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앞으로 택지개발사업보다도 온천 경영사업을 함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수익사업이 될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과 향후.

○ 박우양 위원 그럼 현재 지사님도 이걸 알고 계십니까?

○ 박우양 위원 하여튼 온천개발을 병행실시해서 앞으로 지역 주민은 물론 수도권에서 관광지로서 개발할 수 있도록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 박우양 위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구 수고하셨습니다. 장기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만 위원 수원권선1지구택지개발에 따른 예상이익금은 업무보고에 의하면 227억원으로 잡았었고 지난 금요일 본 위원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보면 분양 총액이 1,524억원이고 보상금이 986억 2,800만원, 1,524억원에 대한 사업비 1,378억원은 빼도 146억 6,300만원의 이익금이 남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개발이익금의 40%를 해당 시·군에 교부금으로 배분한다는 원칙이 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이죠?

○ 장기만 위원 수원시의 '96년 교부예정금액은 69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장기만 위원 '96년 교부예정금액이.

○ 장기만 위원 네, 수원권선1지구에 대한 택지개발 이익금에 대한 교부예정금액이.

○ 장기만 위원 이건 여기 보고서에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택지를 개발할 때 등록세나 취득세를 내지를 않죠? 해당 시·군에 안내고 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등록세가 30/1,000이고 취득세가 20/1,000해서 50/1,000이에요. 그러면 권선1지구의 보상금 986억원을 놓고 봤을 때 50/1,000을 하면 근 50억원 돈이 됩니다.

○ 장기만 위원 취득세, 등록세가 도세입니까?

○ 장기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49억원, 50억원 돈을 제하면 69억 5,000만원에서 얼마 남지않는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도세라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146억 6,300만원 이익금에 대한 40%를 정확하게 따져 봤을 때 근 80억원 정도, 이게 얼마입니까? 제가 볼 때 그래서 계산을 정확하게 안해봐서 모르겠는데 조금 이따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공영개발사업단은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하고는 달리 국영기업체가 아니고 국가 공무원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 장기만 위원 따라서 이 개발이익금을 과다하게 계상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기만 위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영기업하고 또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 장기만 위원 그렇다면 자본주의 국가에서 개발이익금은 그 해당 시·군에 다 보내져야 되지 않습니까? 40%만 주고 60% 이익금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차지해서는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꾸로 예를 들어서 60% 이상이 해당 시·군에 재투자가 되어야 되고 공영개발사업단에서의 이익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국영기업체하고 또 다르니까 이익금을 적게 남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예상은 어떻습니까?

○ 장기만 위원 제 말씀은 그걸 거꾸로 지금 40%를 시·군에 개발이익금으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꾸로 앞으로 제도가 개선이 돼서 60% 정도는 시·군에 주어야 되지 않느냐.

○ 장기만 위원 그런데 그 이익금 배분 원칙은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만의 배분원칙입니까? 아니면 전국이 동일합니까?

○ 장기만 위원 지금 국민의 대다수는 부동산 투기의 원흉을 사실은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는 택지개발이 또 다른 부동산 투기 정책으로 비춰져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당 시·군에 개발이익금을 많이 보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따라서 그 견해는 지금 40%를 보내고 있고 60%를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이익금을 저기 하시는데 그걸 반대로 할 의향이 없나 하는 견해를 묻는 겁니다.

○ 장기만 위원 제 질의를 조금 빗겨서 대답하는 것 같은데 지난 번 예결위원회에서 '94년 결산승인을 다룰 때 보니까 공영개발사업단의 불용액이 50%가 넘는 것을 보았어요. 이것을 봐서라도 해당 시·군에서 택지개발하는 게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는 것 보다도 훨씬 많더라도 개발할 때도 소유자 부담으로 하는데 이익금도 당연히 소유자한테 돌아가야 한다는 뜻에서 개발이익금은 해당 시·군에 보내야 된다는 게······.

○ 장기만 위원 어떤 개발을 할 때 도로를 뚫는다든지 할 때 개발이익금이 나왔을 때 그것에 대한 세를 부담할 때 소유자들한테 부담을 시키지 않습니까? 내 설명을 잘 못알아 들으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할 때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 또 예를 들어 택지말고 부지를 조성한다든지 할 때 거기서 생기는 이익금같은 것을 소유자들한테 부담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원칙에서 이익금도 소유자들한테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이 택지가 개발돼서 생기는 이익금도 그 해당 시·군에 소유자는 그 시·군에 있다고 봐서 그 시·군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게 제 의도입니다. 그래서 견해를 묻는 거예요.

○ 장기만 위원 땅 소유자를 말하는 겁니다.

○ 장기만 위원 도에서 하는 일이 택지개발만 있는 게 아닙니다.

○ 장기만 위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는 일이 택지개발만 있는 게 아니예요. 단지 택지개발사업의 이익금이 많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그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그 자체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 장기만 위원 지금 경기도광역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하고 경기도내의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평균하고는 어떻게 같습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 장기만 위원 평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장기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기도내의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평균하고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 재정자립도가 어떻게 차이나냐고요.

○ 장기만 위원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요. 평균 재정자립도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 재정자립도하고 경기도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평균하고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 장기만 위원 평균치를 얘기 했는데 지금 그게 안나와 있는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조 단장님께서도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충분히 아시는 것 같으니까 질의를 마치겠는데 기초자치단체가 됐든 광역자치단체가 됐든 자치단체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런 뜻으로 보면 나라에서 하는 사업도 다 국민을 위해 하는 사업이니까 그런 뜻으로 보면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지역구를 대표해서 여기 와있는 이상은 경기도내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각 지역구 사정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도는 기초자치단체재정자립도보다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로서 재정자립도가 높으니 만큼 가능하면 해당 시·군에 많은 교부금을 보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요지의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조 단장님께서도 도의원이 왜 도에 많이 보태줄 생각은 안하고 시·군에만 자꾸 보내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충분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파악하셔서 그렇게 대답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점에 대한 많은 참작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이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범 위원 이성범 위원입니다. 남한강골재반출을 수로를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수로로 이용할 골재량이 얼마 정도 추산을 하십니까?

○ 이성범 위원 그래서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야지 지금 600만㎥가 일시에 반출이 된다고 할 때에는 아마 여주 이천 양평지역에 도로는 말할 수없이 체증이 가고 또한 주민들의 피해 역시도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장기적인 안목을 볼 때에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수로를 이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해서 지금부터라도 빨리 이것을 수로를 이용한 반출계획을 세우시는 게 어떤가 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검토가 빨리 이루어져 가지고 수로를 이용한 이러한 계획을 세우신다면 그 나오는 대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구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기춘 위원 박기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경기지역의 한강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미사리에 수리모형실험이 아직 되지 않은 관계로 해서 금년도에 사업이 마무리가 안된다 하는 그런 답변이 있었는데 그러면 다른 지역에는 다 당초계획대로 진행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 박기춘 위원 그랬을 때 말이지요. 우리 종합개발사업 중에서 제방축조사업이라든지 저수호안사업같은 거라든지 말이지요. 이런 것을 하는 목적은 이를테면 갑자기 수해가 났다든지 했을 때에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사업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사업이 다른 데 다 됐다고 하면 금년도에 내려진 수해로 인해서 남양주시 수석동에 1개 마을이 침수가 된 사실을 단장은 알고 있어요?

○ 박기춘 위원 다 됐는데 어떻게 완성된 첫 해에 수해가 난다고 하는 것은 사업이 제대로 된 겁니까?

○ 박기춘 위원 미진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그렇게 잘 하시는 단장님께서 잘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주셔서 고맙기는 한데 대체적으로 피하는 답변을 아까 먼저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그러시는 것 같은데 내가 왜 이 문제를 먼저 지적하고 넘어가냐하면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말이지요. 강북도로 문제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도 똑 같은 맥락을 하고 있다고 저는 그런 견해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인데 도에서 이것을 다 완성시켜 놓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강북도로문제만 해도 상당히 급커브로 인해서 여러 주민들이 심지어 죽어가고 있고 공포의 도로라고 그래 가지고 살인도로라고 그래 가지고 접근을 잘 안하고 있고 낯 모르는 사람이 갔다가는 사고가 나고 사회간접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막대한 자본이 투자될 때는 주민들의 편익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원활한 교통수단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주민보호가 우선 돼야 되는데 자료 아까 나한테 보내준 것 보면 아마 눈감지 않은 사람이면 다 알 겁니다. 이게 무슨 구차하게 도시계획 어쩌고 얘기하는데 이것 봐요.

도로가 이렇게 되니까 그런 엄청난 교통사고를 유발시킴에 따라서 막대한 애매한 주민들이 죽어가고 있다 이거야 오늘 아침에도 사람이 그 자리에서 또 죽었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내가 질의한 내용 중에 세번째로 교통사고가 난 사실이 있는지와 또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됐는지 여부를 물었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은 왜 없어요. 교통사고난 게 일주일에도 몇 번씩 나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이것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나한테 서면으로 교통사고난 건수, 사람이 구체적으로 몇 명이 그 동안에 사망했고 또 재산적인 피해가 얼마나 갔고 또한 지금 부상자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을 하며는 이 도로가 4년여 동안에 보완되지 않고 보완시설을 했다는 것이 뭡니까? 미끄럼방지 한다고 하는데 지금 거기가 눈이 와서 미끄러집니까? 미끄럼방지시설 믿고 더 달리다가 더 큰 사고를 유발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이 도로주변에,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는 데에 여러 가지 설명을 하시는데 합리적인 설명을, 물론 타당했으니까 사업시행을 했겠지요. 엄청난 사업인데. 그러나 가장 우선 돼야 할 것은 주민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봐 주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의원이라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 뽑아 주어서 주민들의 대표자로서 주민들의 의사를 와서 얘기하는 게 반영이 되고자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여기서 법이 어떻다, 물론 법이 중요하겠지요마는 법이라는 것은 주민을 위해 있는 법인데 지금 이 문제가 심지어 어떤 얘기가 나오냐하면 또 본 위원이 확인한 것도 일부 있는데 제가 아직은 말씀드릴 기회가 안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데 이게 이 지역에 특정한 사람의 땅이 있기 때문에 피해가느냐고 이런 도로가 났다 이것을 어떻게 주민들을 이해시킬 것이냐 이거예요.

○ 박기춘 위원 물론 아니겠지요. 아니기를 바라고 그래서도 안되지만······.

○ 박기춘 위원 도시계획 선형 자꾸 얘기하세요. 도시계획이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도대체 이 도로가 어떤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선형입니까? 잘못 됐으며는 도라는 상급기관에서 도시계획을 정정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올바른 도로가 났어야지.

○ 박기춘 위원 소관이 문제가 아니라 도로낸 사람들이 일단 그런 기초를 만들어 가지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니예요. 도시계획도면을 저도 보니까요 미개설 노선이 개설되며는 거기가 4거리처리가 되면서 그 나름대로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여타 도로 두 개는 지금 개설이 안된 상태에서, 개설이 안돼 있는 상태는 물론이고 그 도로가 어느 세월에 개설될지 예상을 못해요. 아까 장기만 선배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재정자립도의 문제에 대해서 소홀하게 얘기할 게 아니예요. 남양주시의 재정자립도가 얼마인지 압니까? 40%도 안되요. 30% 남짓되는 지역에서 이 도로가 두 개가 도시계획도로인지 무슨 도로인지 이게 개설이 돼 가지고 4차선을 이루어서 다소나마 교통사고방지가 될 때까지 그 시기가 향후 몇 연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 세월에 또 몇 명이 죽어갈 것이라 하는 것은 통계를 뽑아보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지. 내가 오늘 아침에도 또 이 질의를 하고자 해서 마음먹고 왔는데 오늘 아침에도 같은 자리에서 또 났다 이거예요. 사망이야. 농사짓는 사람은 농기계 끌고 여기 건너갈 생각은 아예 하지도 못한다 이거야. 그래놓고 미끄럼방지나 적당히 해 놓고 공무원이나 누구 단속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중앙선이 없어요. 가보면 왜 중앙선이 없겠어요. 차가 급브레이크를 밝고 중앙선을 넘어가기 때문에,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앙선이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지워지고 있다 이거야 그러면 넘어갈 때 다른 차가 맞은편에서 오게 되면 그냥 사고가 나는 거라고요. 그만큼 도로가 상당히 불합리하게 만들어진 도로인데 무슨 거기에 도시계획도로가 설명이 가능해요? 주민들한테. 한 번 근본적인 문제를 고쳐보려고 해 본 그런 적이 있어요? 대안을 지금 한 번 내보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단장님!

○ 박기춘 위원 예비비도 많다고 아까 그럽디다. 산같은 것 서울사람 거 상관있어요. 그린벨트 땅 얼마 가지도 않는 것인데······.

○ 박기춘 위원 특정인이다 이거야 특정인. 내가 조사한 것을 얘기하면 속기록에 기재되는 관계로 해서 내가 안하는 거예요.

○ 박기춘 위원 남양주시에 미뤄 가지고 되지 않아요. 시재정이라는 게 이런 도시계획도로가 엄청나게 많이 돼 있는데 이 도로가 돼서 지금 얘기한 그런 원활한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향후 5년 이상 걸린다 이거야 그러면 5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도로에서 희생되겠냐 이거야. 답변자료가 안나왔어요. 아까 내가 얘기한 교통사고 이런 것.

○ 박기춘 위원 답변한 것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요. 위증에 대한 책임질 수 있어요. 누가 그 자료 만든 거예요? 정 과장이 만드신 거예요?

○ 박기춘 위원 거기에 대한 위증에 책임질 거예요.

○ 박기춘 위원 보고받은 것 가지고 어떻게 사고난 자료로 내고 있어요, 여기서.

○ 박기춘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했어야지. 두 건에 한 사람밖에 사망을 안했다고 하는 것은, 그게 올바른 답변이요?

○ 박기춘 위원 단장께서는 이 문제를 보다 심도있게 접근하셔서 대안을, 말씀을 시원스럽게 잘 하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시원하게 풀어서 그쪽 주민들 뿐만 아니라 서울시민들이 주말에 모처럼 교외로 나가서 머리를 식히고 그러는 길에 가장 먼저 통과해야 될 길에 그야말로 엄청난 불의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충분하게 대책을 세워서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종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엄종섭 위원 엄종섭 위원입니다.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능력있고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잘 이행해 나가시고 능력있다고 재평가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 문제는 연구해 보고 검토해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미사동에 수리모형실험을 하고 있다는데요. 이의 타당성이 판단된다면 어떠한 실익이 발생되는지 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 엄종섭 위원 좋습니다. 하남시가 99%가 그린벨트인지는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상당히 재정이 열악한데 개발을 해서 실제 많이 득이 되는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현재 국민체육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송파구 잠실 경륜장 경우에 '95년도 11월 현재 연간 매출액이 1,440억원 올라왔데요. 이를 기준으로 볼 때 경기도는 144억원의 재정수입이 예상되고 하남시는 43억원의 지방세로 징수되어 열악한 시의 재정이 유익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같이 검토하고 경륜장을 유치시킬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이점에 대해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 엄종섭 위원 저도 잠실경륜장을 가 봤는데요. 일대 붐을 이루어요. 그린벨트만 걸렸다고 한탄하고 있을 게 아니라 하남시에도. 우리가 서울이 가깝다는 현지적 입지를 잘 파악해 가지고 그러면 재정이 올라가고 정말 석산 가 보니까 상당히 많이 파갔는데 석질도 별로 안좋더라고요. 진짜 서비스하면서 체육진흥도 국민체육도 생각하고 이런 면에서 우리 하남시도 서울 가깝다는 유리한 점을 이용하도록 그 점에 대해서 적극 검토가 있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구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순호 위원 고순호 위원입니다. 이 공영개발단의 존재의의는 남들이 못하는 사업 또는 어려운 사업 또는 공적 임무로 개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공영개발인데 규제된 땅이다 또 거절한다 또 이렇게 이렇게 따져가지고 개발을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공영개발단의 의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북부지역에도 공영개발단의 출장소를 세우든지 아니며는 이에 준하는 개발단을 세워 달라고 도지사한테 특청을 올려 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네 가지인가 빼고는 전부 한수이북에도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95년도 중요업무를 보세요. 택지개발 네 가지가 전부 수원 두 군데, 세 군데 대학교주변해서 이미 택지개발만 전부 번화한데 남들이 다 아는데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여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임해관광지에 2,000억원 공사를 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는 한강관계는 이것은 특별회계 아닙니까? 이것은 종합계획이 절대 필요한 것이고 그 외에는 사실상 한수이북으로 된 게 없지 않습니까? 공영개발의 목적이라는 게 적어도 도에서 한다 할 것 같으면 적어도 균형발전을 이루는 사업을 해 주시고 또 생산적이고 또 좀 발전적인 이러한 개발을 해 주시는 게 공영개발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더욱이 일등경기다 통일의 전진기지다하는 한수이북에 지금 뭘하고 있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개발해 주시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고 또 하나 짚고 넘어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한강종합개발에 골재채취 600만㎥가 이게 도저히 기한내에 어렵다고 보는데 별도의 연장계획이라도 없으십니까? 조 단장께서도 이것은 필히 그렇게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고순호 위원 그리고 이 택지개발에서 4,250억원의 금년도 공영개발사업이 이렇게 시행되는데 택지개발사업은 사실상 한수이북에도요 의정부 같은 데 주공이 개발을 하는 거나 토개공이 개발하는 거, 이 사람들 공영개발하고 달라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도로하나 째 놓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쓰레기 이런 것만 남겨놓고서, 이런 것도 솔직히 얘기해서도 공영개발에서 사업해 주실 것이지 주공이나 토개공에서 했을 때 벌써 다 해 먹어가는데도 도로는 안째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이라는 것은 말도 못해요. 쓰레기밖에 남는 게 없어요. 돈은 벌어서 저희 주머니에 다 챙겨넣고 벌써 튀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고순호 위원 특별히 조 단장님께서는 신경쓰셔서 또 양주군, 동두천 이 지역도 택지개발예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도 그렇고 또 특별히 택지개발뿐만 아니라 이 관광단지, 또는 학교라든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밝히긴 뭣한 것까지 개별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신경을 써서 기이 경기도의 공영개발단이라고 할 것 같으면 좀 편중되지 말고 균형발전이 되도록 시야를 넓혀서 좀 그 북부까지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구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2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동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너무 장시간 계속 되는 감사에 위원님들, 또 집행부의 답변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관계관들께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근 위원 오전에 단장께서는 8월에 제출한 자료하고 행정감사시 제출한 자료가 시차로 내가지고 아마 도 치수과에서 작성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 김영근 위원 남한강개발을 포함해서.

○ 김영근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맞죠?

○ 김영근 위원 그런데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말이죠. 이 두 군데로 나와있습니다. 11월에 작성한 것이. 여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공통요구자료라고 해서 저희가 제출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여기 남한강골재채취사업, 남한강종합개발사업에서 사업비가 2,70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확인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2,700억원이 되어 있고 여기 11월에 동시에 제출한 자료가 이렇게 수백억원이, 수천억원이 왔다갔다하는지 저는 아직도 이유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명확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근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제출한 자료가 맞는 겁니까?

○ 김영근 위원 173페이지입니다. 여기 확인하세요.

○ 위원장 김동구 자료가 그게 다른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낸 거고 이건 건교위 전체 감사자료제출요구사항인데. 공통부분, 이건 건설교통국 소관이죠? 김영근 위원님.

○ 김영근 위원 맞습니다. 여기 보면 2,700억원으로 되어 있고 사업기간도 '95년에서 200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제출하신 자료는 '95년에서 2004년까지 1년간의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어느 자료가 맞는지 일단 확실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근 위원 완료되기 이전하고 완료된 후하고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줘야지 이것을 어느 위원이 알겠습니까?

○ 김영근 위원 수천억원이 왔다갔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디다 팔아 먹었어요?

○ 김영근 위원 그러면 그 사항을 제대로 해서 보고를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리고 이 자료와 똑같이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낸 자료가 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하고 여기온 자료하고 또 다 틀려요. 이거 도대체 어느 것을 받고서 저희가 감사를 하겠습니까? 말씀드리면 권선1지구택지개발사업, '92년 1월에서 '95년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92년 12월에서 '96년 6월까지는 1년의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수치가 전부 틀려요.

○ 김영근 위원 여기 보세요, 여기. 권선1지구택지개발사업 업무보고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감사자료하고 전부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 김영근 위원 40페이지고 업무보고내용은 10페이지입니다.

○ 김영근 위원 그렇습니다. 고순호 위원께서 공영개발사업단 발족후 시·군에 행한 사업내역 그 현황자료가 있고.

○ 김영근 위원 그러면 그 사유를 여기다 적어놓든가 똑같이 이걸 통일을 해서 제출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느 부서에서 도의회에 제출을 합니까? 관리과에서 합니까? 이걸 사전에 말이야 제출하면서 사전검토도 전혀없이 수치 전부 틀리고,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더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관리부서에서 이런 것을 철저히 해 주시되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증원해서라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근 위원 그리고 한강종합개발사업도 말이죠. 1년이 어디 갔어요? 이거. 1년이 줄었다 늘었다 말이야. 감사자료 42페이지 보면 한강종합개발사업의 '86년 12월에서'95년 12월까지로 되어 있고 이 업무보고 자료내용을 보면 '86년 12월에서 '96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장물건수도 말이죠 전부 차이가 나요. 어떻게 똑같은 11월에 제출한 자료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1,851건인데, 1,866건으로 되어 있고 그렇다고 보면 오늘 계획하고 내일 계획하고 다 다르고 이거 어떻게 신빙성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까?

○ 김영근 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 증감된 내역에 대해서 말이죠. 골재매각대금이 2,700억원에서 3,100억원으로 증액됐다 그러셨습니까?

○ 김영근 위원 그 호안정비 사업있죠?

○ 김영근 위원 그 사업도 축소된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걸 상세히 증감된 내역을 자료로 해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기만 위원 말씀하시죠.

○ 장기만 위원 아까 고순호 위원 질의시에 남한강골재채취 금년도 허가분 600만㎥의 채취가 기간내에 채취될 것 같지 않다고 이야기했는데 아직 변경계획이 없느냐고 그럴때 충분히 채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변경계획을 따로 세운 게 없다고 말씀하셨죠?

○ 장기만 위원 간주한다.

○ 장기만 위원 한강개발과장님 아까 골재대금 대충 나왔습니까? 액수만 대충 얘기하면 되요.

○ 장기만 위원 167억원이죠? 금년 1년 동안 600만㎥를 채취해서 167억원을 충당을 하는 겁니다. 남한강종합개발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4,587억원이에요. 이거 금요일 본 위원 질의시에 우리 조 단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골재채취총량이 액수로 3,100억원에 달한다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금년 한 해에 600만㎥를 채취하는데 액수로 167억원이에요. 600만㎥를 10년간 해봐야 1,670억원 뿐이 골재를 채취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3,100억원 어치를 10년 동안 채취하려면 앞으로 채취량을 늘려나가야 될 것입니다.

○ 장기만 위원 따라서 골재채취를 기간안에 이 양을 채취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워야 될 거로 사료가 되고 또 조 단장께서 골재채취현장을 잘 못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600만㎥라는 숫자가 상당히 엄청난 양입니다. 지금 말씀은 바깥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산적장까지는 무난하기 때문에 아직 별도의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또 착오를 거듭하는 탁상계획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증인께서는 견해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장기만 위원 1억 800만㎥입니다.

○ 장기만 위원 액수로 따졌을 때.

○ 장기만 위원 그러니까 액수에 대비한 물량으로 따졌을 때 매년.

○ 장기만 위원 예측을 1억㎥ 정도를 앞으로 채취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을 했다는 말씀 아니예요?

○ 장기만 위원 글쎄, 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 어떤 잘못이 지적됐을 때 좀더 검토를 하겠다든지, 잘못됐다든지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할 아무런 조치를,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래서 뻔히 알면서도 또 증인이 뻔히 계획을 세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재촉구 하는 의미에서 자꾸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걸 감안해서 생각을 하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 남한강골재채취량 1억㎥를 10년동안 채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으로는 수로로 수상운송하는 방법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수로로 수송을 해도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골재수송은 수요처가 있을 때 수송을 하는 것인데 선적장까지 가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거기까지는 가능할는지 몰라요. 그러나 수요처도 감안하지 않고 1억㎥를 향후 10년 동안 채취해서 판매를 하는데 수로로 수송한다 이 계획에는 뭔가 딱 짚어 낼 수는 없지만 계획의 어설픔 같은 게 보입니다. 좀 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장기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영택 공영개발사업단장을 비롯하여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 지적해 주신 점은 750만 도민의 뜻인 만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단을 끝으로 1995년도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6시 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