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관광국장 이태섭 네.

○ 문화체육과장 김문규 네.

○ 관광과장 심무섭 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정기철 네.

○ 문화관광국장 이태섭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문화관광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 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2일

문화관광국장 이태섭.

○ 문화관광국장 이태섭 문화관광국장 이태섭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식 문화공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문화예술과 체육진흥, 그리고 관광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평소에도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제100회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문화관광국의 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관광국 간부와 조금전 참고인으로 확인하신 참고인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문규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심무섭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식 문화예술계장입니다.

(인 사)

김현기 문화재계장입니다.

(인 사)

김석우 체육시설계장입니다.

(인 사)

김명중 관광계장입니다.

(인 사)

정태화 관광시설계장입니다.

(인 사)

정경석 관광지도계장입니다.

(인 사)

심재인 체육지원계장은 현재 문화체육부 계획에 의해가지고 해외출장 중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못나왔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15일자 경기도박물관직제규칙이 공포됨에 따라서 경기도박물관의 소속공무원에 대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대욱 경기도박물관장입니다.

(인 사)

홍완표 박물관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박홍국 학예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본 위원회의 참고인 출석요구로 출석하신 경기도체육회 정기철 사무처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 및 참고인 소개를 마치고 문화관광국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목표 및 방침, 그리고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지난 8월 30일 94회 임시회의시 기이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있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문화관광국의 기구 및 정원중 지난 11월 15일자 경기도박물관직제규칙 공포에 따라 박물관 설치준비단이 경기도박물관으로 개칭되면서 별정4급을 관장으로 하고 총무과와 학예연구실 등 1과 1실 2계 4부의 직제로 정원이 61명으로서 발족을 하였습니다마는 인선에 있어서는 우선 16명을 충원을 해가지고 지난 15일자로 정상적인 업무를 보고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하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부서의 기능에 대해서는 기이 아시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95년도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예산현황은 추경을 포함한 총 예산이 664억 1,900만원으로서 그 중 경상비가 4%인 24억 9,900만원, 사업비가 96%인 639억 2,000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예산은 '94년 예산 563억 3,200만원보다 약 100억원이 증가된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 문화관광국의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를 대략 말씀을 드리며는 지방예술행사 추진 21개 행사에 6억 3,900만원, 공공도서관을 비롯한 문예회관 건립 12개소에 112억 6,000만원, 지방문화원 육성 81개소에 4억 6,500만원, 또 공공도서관 육성지원 20개소에 9억 4,700만원 편찬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도사편찬사업 추진 2개 사업에 1억 900만원, 지존문화재 보수 88개소에 74억 1,200만원, 경기도박물관 건립에 금년도 투자된 건축비가 92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제76회 전국체전 출전에 따른 경비가 22억 800만원, 지방체육시설 확충이 13개소에 136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기체육고등학교 건립지원에 51억 7,400만원, 학교체육시설 확충 36개교에 61억 2,700만원, 경기도체육회 생활체육회를 포함한 체육업무 지원사업비에 12억 5,600만원, 도청 직장운동 경기도운영에 2억 2,000만원, 도립예술단운영에 4억 4,100만원, 국민관광지 개발 9개소에 42억 8,800만원 대략 주요사업비는 이러한 데에 투자된 것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문화체육 관광시설현황에 대해서는 기이 아시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 역시 마찬가지······. 9페이지까지 시설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금년도 문화관광국 업무의 목표 및 방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 행정의 목표는 문화체육관광의 접목으로 새로운 레포츠문화를 창출하여 세계화에 걸맞는 문화체육 관광경기구현에 두고 세부추진방침으로는 역사와 문화의 재조명으로 경기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체육 관광시설 확충으로 문화적 삶의 기반을 구축하며 다양한 문화체육행사 실시로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욕구에 대한 충족과 일등체육경기의 위상을 제고하고, 그리고 관광시설의 질적향상으로 관광경기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등 문화근본의 실천과 일등경기 일류한국 건설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문화체육 관광시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도록 하는데 중점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방문화 체육활성화와 문화재의 원형보전 및 전국체육대회 참여, 그리고 이천도자기를 비롯한 국제적인 관광상품화 추진 등을 중점 추진업무로 정하고 문화예술행사의 내실화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확대지원, 문화체육시설의 확충, 문화유적 보존관리와 경기도 박물관 건립의 마무리, 제76회 전국체전의 참여, 골프장 지도관리의 강화, 경기도 역사문화의 재조명 등 경기도 정체성 확립과 체육웅도의 위상정립, 그리고 도민의 문화적 삶의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하여 문화체육 관광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행사의 내실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역예술인의 창작 및 발표기회 제공을 통하여 도민의 정서함양 및 문화향수기대에 부응하고 문화예술인구의 저변확대 및 지역문화의 독창성을 정립하는 데 목표를 두고 우선 금년도에는 약 9억 9,080만원의 예산으로 제27회 난파음악제, 또 KBS 열린음악회, 그리고 750만 경기도민 한마음대축제 등 22개 행사를 문화예술단체와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국제화시대에 부응해 자매결연지역인 일본 가나가와현과 중국 요령성간의 문화교류 차원에서 지난 10월과 11월 경기도립무용단 42명이 화관무 등 6개 소품의 해외공연을 실시함으로써 우리 고유의 문화를 널리 소개하는 한편 현지 교민과 중국, 일본인들의 열광적인 갈채를 받은 바 있어 앞으로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 10월 11일 KBS 열린음악회를 도청으로 유치를 해서 온 도민의 참여속에 축제의 장을 마련했으며 지난 10월 22일에는 수원종합운동장 등 수원시 일원에서 도내 민·군·관 모든 계층의 참여하에 750만 경기도민 한마음대축제를 거행함으로써 주민이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군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신뢰받는 행정을 실천하는 경기도민 대화합의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2개의 자세한 행사내용에 대해서는 13페이지에 열거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문예진흥기금의 지원확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의 전통문화예술을 계승·발전하고 향토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기금을 확대 조성 지원함으로써 지방문화예술의 활성화 및 독창성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코자 '84년도부터 처음 적립을 시작한 문예진흥기금을 2000년에는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현재까지는 72억 2,8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금년 '95년 이자발생 예상액은 8억 4,500만원으로서 이 중 40%인 3억 3,800만원은 기금으로 재적립하고 60%인 4억 8,200만원, 그리고 필수경상경비 등 2,500만원을 규정에 의해서 구분을 해서 사용토록 계획을 짜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사항은 그간 문예진흥기금조성이 미진한 점이 있어왔기 때문에 지난 8월에 향후 5년간 도비 출연금을 더 늘리고 2000년까지 100억원을 조성한다는 목표하에 확대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95년 11월 16일 현재 이 기금의 지원상황은 복사골예술제 또는 수원에서 개최한 여름밤의 음악축제 등 173개 문화행사에 3억 3,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문예진흥기금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95년 사업비 지원을 위하여 '95년 11월말까지 사업비 지원을 신청 받아서 문예진흥위원회의 엄정한 심의를 거쳐서 '95년 12월까지는 지원사업계획을 확정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의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체육시설의 확충으로 도민의 문화적 삶의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간 균형발전 및 지역주민의 문화체육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먼저 문예회관은 금년도에 의정부시 등 6개소의 계속사업과 포천군 등 2개소의 신규사업 등 총 8개소에 287억 6,9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건립중에 있으며 도서관은 시흥시 등 8개소의 계속사업과 화성군등 3개소의 신규사업 등 총 11개소에 119억 9,7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종합운동장은 부천시 등 5개소의 계속사업과 의정부시 등 4개소의 신규사업 등 총 9개소에 210억 6,600만원을 투자하여 건립중에 있으며 실내체육관은 과천시 등 6개소의 계속사업과 용인군 등 3개소의 신규사업 등 총 10개소에 250억 3,500만원을 투자하여 건립중에 있으며 이중 과천시 실내체육관겸 문화회관은 지난 10월에 그리고 양평군 실내체육관은 지난 4월에 준공을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문예회관, 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은 시·군·면 1개소 건립을 목표로, 도서관은 인구 10만명당 1개소 건립을 목표로 지속적인 문화체육공간 확충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에 경기도역사문화의 재조명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은 광복50주년을 맞이하여 도내 역사적 사실을 체계적으로 수집·정립함으로써 경기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도민의 애향의식 고취 및 역사교육의 산자료로 활용키 위한 본 사업은 우선 도사편찬사업이 지난 '82년에 한 번 내놓고 중단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82년부터 '85년까지 자료를 정리한 경기도사자료집 1권을 금년 12월중에 발간을 하고 연차적으로 경기도사자료집 2, 3권을 발간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경기도사는 기존의 도사 1, 2권을 기본으로 하고 그간 경기도에 관한 많은 연구성과를 반영해서 우리 도의 역사문화를 집대성 하고자 조속한 경기도사편찬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도사를 편찬하는 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항일독립운동사 편찬은 '95년도 광복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특색사업으로서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본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금 편집이 다 되어서 인쇄를 의뢰중에 있기 때문에 '96년 1월중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경기민요경창대회 확대개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문화예술의 세계화와 경기민요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금년 두번째로 맞는 경기민요경창대회를 금년에는 외국인 부분을 신설해서 제일교포와 주한외국인을 참여시켜서 오는 11월 26일과 27일 양일간에 걸쳐 개최코자 국악협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금년에는 도내 문화예술행사로는 최초로 경기국악제에 대통령상을 신설해서 본 행사가 앞으로 전국대회로 확대 개최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도의 대표적인 국악부분의 문화예술행사로 정착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외국인 거주가 많은 저희 도내에 대해서는 외국인을 참여시킴으로써 많은 우리나라의 전통국악에 대해서 홍보를 거양코자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문화유적 보존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유적 보존사업은 우리 민족의 얼이 깃든 문화유산을 철저히 보존 관리하여 도민의 역사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도정의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며는 문화재보수 정비사업은 88건에 74억 1,2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원형보존에 원칙을 두고 추진하고 문화재 안내판 정비 등 24개소에 2,900만원, 목조문화재의 영구보존을 위한 방충·방연 도포사업으로 28개소에 1억 7,500만원을 투자하였고 문화재 실측설계사업은 3개소에 1억 1,800만원 등 문화재보존 관리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부실공사방지와 조기 마무리를 위한 지도점검으로 금년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경기도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박물관 건립은 한국사의 중심지역으로서의 면모를 되살리는 전국 최초의 도가 갖는 박물관으로서 전통문화유산을 발굴 보전 전시함으로써 새로운 문화공간의 창출과 역사와 문화의 산교육장으로 활용코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박물관은 위치를 용인군 기흥읍 상갈리에 도유지 부지 1만 2,521 평에 연건평 3,081평,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93년 2월부터 총사업비 301억 1,100만원을 투자하여 건축중에 있으며 현재 건축공사는 지난 11월 13일 준공을 보았고 전시물 공정을 추진함으로 해서 종합공정이 97%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상설전시장 7개소, 야외전시장, 놀이마당, 원형극장 등을 갖추어 전통문화유산을 발굴 보전 전시함으로써 새로운 문화공간 확충과 역사와 문화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11월 15일자 경기도박물관직제규칙을 제정 공포하여 별정 4급 관장을 포함해서 1과 2계 1실 4부 총 61명의 정원중 우선 관장 등 16명이 '96년 상반기 중 개관을 목표로 지금 전시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박물관의 기능보강을 위해서 박물관과 인접된 도유지 5,000평에 도정사료관, 야외실습장 등을 갖춘 부속사회박물관 건립을 '98년 8월까지 건립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96년 중에는 이를 위한 기본설계에 착수하고자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안성 원곡 양성지역의 만세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아시는 바와 같이 광복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따라서 일제치하 우리나라 3대 항일투쟁의 행사로 꼽히고 있는 안성군 원곡면과 양성면에서 일어난 만세사건을 기리고 이를 국민교육의 산교육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안성군 원곡면 칠곡리 일원에 도비 3억원을 포함한 4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1만여평의 만세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총사업비가 29억 7,3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거기에는 광복관, 사옥, 기념비, 삼문, 관리사 주차장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는 금년도에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96년부터 실시설계 및 사업에 착공해서 '97년 8월 15일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제76회 전국체육대회의 참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이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10월 2일부터 10월 8일까지 7일간 경북 포항에서 개최된 제76회 전국체전에서 36개 전 종목에 1,251명의 선수를 참여시켜서 최종 3연패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서울에 이어 준우승에 그쳤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이 기회를 빌어서 대회당시 문화공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공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현지까지 방문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생활체육에 대한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도민 1인 1종목의 생활체육 참여를 적극 권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체육동호인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총 5개 대회에 2억 1,300만원을 투자해서 도 생활체육대회,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씨름왕 선발대회 등 각종 도단위 대회를 개최하고 전국대회에도 출전하는 등 생활체육의 활성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생활체육진흥사업에 9억 6,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도 및 시·군의 생활체육협의회 지원과 종목별 연합회의 육성, 그리고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보급과 조기정착을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경기체육고등학교 건립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체육고등학교의 건립은 체육영재의 조기발굴과 과학적·체계적 육성을 위해서 '93년부터'95년까지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에 도비 250억원을 투자해서 경기체육고등학교를 설립해서 지난 5월 2일 1학년 86명을 모집 개교하였습니다. 건축규모로는 부지 1만 2,000여평에 연건평 6,300평으로서 본관 및 전원 기숙사에 수용한다는 방침하에 기숙사동은 우선 완공되었으나 체육관 등 부속건물은 금년말 완공을 목표로 건축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6페이지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유치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의 우리나라 유치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축구대회가 성공적으로 유치될 것에 대비해서 우리 도에서는 수원시를 후보도시로 선정하고 수원종합운동장의 시설확장등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지난 11월 2일 피파(FIFA)심사위원회의 수원종합운동장 현지답사시 기존시설에 대하여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만 이와는 별도로 수원시 우만동 일원에 1,400여억원을 투자해서 5만명 수용규모의 축구전용 경기장 건립을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서 수원시의회 의장 등 274명으로 월드컵 수원경기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범도민적인 붐조성과 홍보계획을 수립해 나가는데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골프장 지도관리의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현재 사업승인된 골프장이 105개소로서 현재 운영중인 골프장은 51개소이며 건설중인 골프장이 25개소, 그리고 29개소는 사업승인만 득해놓고 미착공 상태에 있습니다. 우선 건설중인 골프장 중 25개소에 대해 실태조사와 금년도에 8회에 걸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골프장별 취약요소를 카드화 관리하는 등 사업자로 하여금 수해라든가 농약의 과다사용 이러한 것에 부단한 지도감독 노력을 가하여 왔습니다. 특히, 공사중단 골프장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세밀히 분석해서 신규자본주를 업자가 스스로 영입하는 등 조기 재착공을 유도하고 그렇게까지 되지 않는 중단 골프장에 대해서는 '96년 2월까지 법령의 시한대로 재착공하지 않을시에는 청문회라든가 사정 등을 다시 면밀히 조사하고 분석해서 사업계획 승인취소를 검토하는 등 법에 따르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운영중인 골프장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철저한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국민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국민관광지 개발사업은 수도권 주민의 휴식공간 확충을 위하여 도내에는 여주의 신륵사와 양평의 용문산, 동두천의 소요산 등 13개소를 국민관광지로 기이 지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경관이 양호한 안성의 금광저수지, 또 연천의 임진강변 등 4개소를 금년도에 신규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금년 9월 6일 문화체육부에 의해서 신규 국민관광개발지로 확정을 본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관광지 개발사업은 평택의 평택호 등 9개소에 총 60억 8,300만원을 투자해서 주차장을 확충하고 피크닉장이라든가 가족퍼팅놀이장 등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금년 사업계획의 조기마무리와 아울러서 신규개발 예정지 4개소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기본설계용역을 실시하는 등 조기에 관광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에 국민관광지 조성 및 개발추진현황 전국 13개소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관광경기 가이드북 제작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경기 가이드북 제작사업은 기존 홍보위주의 관광, 홍보책자의 기능보강을 위해서 관광지를 찾아가기 쉽게 동적인 안내책자로 재발행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우선 제작방향은 관광지를 찾아가기 쉬운 가이드북으로서의 기능과 관광지에 대한 안내, 교통, 숙박, 그 지역의 특산품 등을 총망라해서 진짜 명실상부한 가이드북으로서의 기능을 보완 발간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이것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지난 '95년 1회 추경에 사업비 1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10월에 용역을 발주했으며 발행계획은 한글로 된 가이드북을 5,000부, 외국어로 된 것을 1만부 등 총 1만 5,000부를 지금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6월까지는 발간해서 우리 경기도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널리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경기관광 VTR 제작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제작 활용하고 있는 경기관광 VTR을 지금 보완 제작하고 있습니다. 주요 보완내용은 행정구역조정으로 인해서 강화·옹진권 관광자원의 삭제가 불가피 하기 때문에 구역을 다시 조정하고 그외에 우리 도내의 관광자원으로서 볼거리라든지 먹거리를 소개하고, 그리고 전설과 설화 등을 보완해서 현재 500만원 예산으로 국문과 영문 VTR을 지금 제작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금년중에 제작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이천 도자기축제 관광상품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 도자기축제를 문화관광의 대표적 상품으로 육성 발전시켜서 문화와 관광이 연계해서 어우러지는 국제적인 도자기 축제로서의 승화발전은 물론 세계적인 도자기 관광단지로 개발해 나간다는 목표하에 금년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10일간 이천에 있는 온천야외행사장과 도예촌 일원에서 열린 바 있습니다. 당시 주요행사 내용으로는 도자기시장개설, 도자기 제작실용코너 등 15개 행사를 추진해서 외국인 1만 8,000명을 포함해서 총 23만 4,000명이 도자기축제에 방문해서 성황을 이루었고 또, 그 당시에 매출액도 작년에 군지역에서 할 때보다는 상당히 증가된 6억원의 매출을 해서 아주 성공리에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천 뿐만이 아니라 도예상품을 우리 도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또 광주와 여주군을 비롯해서 하나의 도예벨트단지를 조성해서 최종목표는 국제도예전을 한번 저희 도에서 여는 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문화관광국 소관업무에 큰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문화관광국)

○ 문화관광국장 이태섭 61명 중에 19명만 간부직하고 본래 준비단이라고 금년부터 나가 있었지요. 거기에 있는 인원하고 전문인력, 관장을 포함해서 전문인력 19명을 우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서 근무하는 사람을 그냥 인사이동 시켜서 할 수는 없고 하기 때문에 전문인력에 대해서 간부진, 실무진을 선별해서 61명 중에 19명을 우선 발령을 지난 10일자로 시켰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이태섭 박 위원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시니까 그 문제는 우리가 답변으로 드리는 것보다는 제 의견으로서 드리면 물론 이러한 골프장에 대한 업무를 관장한다고 해서 우리가 미군골프장을 치외법권시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저희 공무원들은 아까 각종단체나 그 지역의 시민들은 모든 것을 다 아는데 왜 공무원만 모르고 있느냐, 이와 같은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공무원의 집행능력이라는 것은 법의 테두리 내에 한계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문화관광국장 이태섭 조사를 한다하더라도 그것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며는 입법이나 사법, 행정의 기능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그것이 어떠한 조사를 띠건 무슨 어떠한 다른 성격을 띠건간에 그것은 저희로서도 언뜻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이태섭 그렇게 단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요.

○ 관광과장 심무섭 그렇게 하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김문규 위원님들, 그러시면 시간을 충분히 주시죠.

○ 문화체육과장 김문규 3시로 해 주십시오. 써놓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 문화관광국장 이태섭 오전에 우리 문화공보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며는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고 질의가 혹시 중복된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답변을 해 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찬혁 위원님께서 박물관에 대해서 운영관리 인력의 특징이 전문성이 우선 되어야 된다고 하시면서 금번 인사가 만족할만한 인사가 되었는지 또, 박물관 인사에 대한 인사방침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박물관 인력에 대해서는 기이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좀전에는 준비단을 설치해서 행정직을 비롯한 건설단계에 있기 때문에 건축직의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준비단을 구성해서 건설공사에 임하였고 이제 11월 15일자로 정식 박물관 직제가 공포됨으로써 61명의 정원을 확보를 하고 그 중에서 19명의 인원을 우선 발령했습니다. 우선 1차로 발령된 인원의 성분을 보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전문성이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일반 관리하는 총무과장이라든가 이러한 관리인력은 행정직으로 했고 거기에 연구실장이나 학예연구관은 기이 도에서 향토사료실에 근무하던 전문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들이 박물관 직급에 맞는지를 살펴가지고 연구실장은 향토사료실장을 특별채용을 했고 그 외에 학예연구관은 향토사료실에 있는 연구관을 전직 발령을 해서 개관준비에 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말씀하신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인사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도 공감하는 바이기 때문에 앞으로 잔여인력에 대해서는 별도 전문성에 대한 특별공개채용을 통해서 인력을 확보할 생각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이찬혁 위원님께서 지역단위의 소규모 테마박물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의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박영하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박물관 사업은 꼭 커다란 건물을 짓고 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지역특성에 맞는 소재를 찾아서 테마박물관 건립을 저희 도로서도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테마박물관은 꼭 도가 지원을 하기보다는 현재 저희 도내에는 이 테마박물관이 대표적인 여주의 목아불교박물관을 비롯해서 민간이 주도하는 테마박물관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을 시책에 반영하는 의미에서 이러한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또, 소재에 맞는 테마박물관 건립계획이 민간으로 붙었던지 또는 지역의 어떠한 특수성을 살펴서 건의를 해올 때에는 도의 시책사업으로서도 채택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이찬혁 위원님께서 지방문화원 육성을 위한 예산지원은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기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 이러한 것을 이끌어 낼 수 있는지의 계획과 추진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1차적으로 지방문화원육성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까지는 국비지원금이나 돈의 지원금에 의존하는 실정에 있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4월 지방문화 활성화 여건조성을 위해서 지역기업체 등과의 결연을 주선하고 또, 학술적 지원을 권장하도록 활성화 하는 방안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눈에 보일 수 있는 큰 성과는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기업의 메세나 협의체와 같은 것을 지금 행정쇄신위원회 문화위원회에서 그러한 소재를 지금 다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쇄신위원회의 어떠한 연구결과나 이러한 데 따라서는 문화육성에 대해서 도내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문예진흥기금 같은 데에도 이러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서 적극적으로 유치, 권유 이러한 방향으로 해 나가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역시 이찬혁 위원님께서 임진각 주변 관광지 개발은 단순한 안보관광 목적을 위한 개발이 아니라 동족상잔 비극의 참상을 알리는 교육의 장이 되는 것과 또, 순례의 장으로서의 개발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상당히 저희로서도 동감합니다. 임진각 주변 관광지 개발사업은 현재 해당 군인 파주군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단순한 안보나 관광수익 목적을 위한 관광지 개발이 아니라 전 국민의 분단의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교육장으로서 또는 추석 때라든지 이러한 때에 실향민의 순례의 장으로 개발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 임진각 부지에는 망배단 1개소 또, 버어마아웅산순국외교사절 위령탑 1개소, 전족기념물 9개소, 또 통일원, 경기도 북한관이 1개소, 전망대 등의 제반시설을 포함해서 현재 통일공원 조성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이 그냥 일과성으로 지나는 관광지의 역할이 아니라 조금전에 말씀드린 교육의 장이 되고 순례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시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춘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먼저 문화관광국 정원현황 중에 상임위원 6명과 일용직 4명의 부서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누누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상임위원 6명은 도가 향토사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토사료실의 운영근거는 향토실운영조례에 의해서 사료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도사편찬위원회설치조례에 의해서 도사편찬을 전문적으로 해 나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임위원 6명은 향토사료실에 2명, 도사편찬위원회에 상임위원 4명을 두고 이 편찬사업이나 향토사료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는데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바로 이것이 우리 경기도 내에 향토사료를 연구한다던가 또는 전문적인 편찬사업에 임하는 전문인력을 저희가 정원외의 인원으로서 조례에 의해서 전문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용직 4명에 대해서는 정원외의 사항이기 때문에 표기를 한 건데 단순히 업무보조인력으로서 4명을 지금 문화체육과에 3명, 도사편찬위원회에 1명의 일용직을 쓰고 있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우춘환 위원님께서 문화예술행사가 진행되고 나며는 그 결과에 대해서 평가분석을 하는지 또, 평가결과 문제점이 발생되었다며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문화예술행사가 종료된 후에는 어떠한 행사나 사업을 막론하고 행사후에 자체 평가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크게 지적이 되었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향후 행사에 있어서는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이나 보안대책을 추진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문화예술행사에서 크게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어서 행사후에 개선을 하고 시정을 한 사항을 예를 들어 드리며는 '94년도에 개최되었던 제15회 경기종합예술제 행사가 분산 개최가 돼서 붐 조성이 되지 못한 점이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95년 금년도에 10월부터 개최하고 있는 제16회 경기종합예술제는 지역을 단일화 해서 다만 도청소재지인 수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딴 지역을 선정해서 금년도에는 평택시 문예회관을 주축으로 한 3개 장소에서 집중 개최를 함으로써 도청소재지가 아닌 타 도내의 딴 지역에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그쪽 지역주민들에게도 그러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을 하였고 또, 행사의 각 계층인사가 고루 참여하지 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행사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이러한 것을 함으로써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임을 솔직히 시인해 드립니다.

또한 시정사항 하나는 좀전에는 예술단체에 대한 행사를 도비가 지원이 되고 하기 때문에 예술단체와 합동으로 도가 주관이 되어서 행사계획을 잡고 행사의 운영, 추진도 도가 담당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이것을 각급 해당되는 예술단체가 직접 참여해서 주관적으로 행사를 추진하게 함으로써 문화예술분야의 참여의 폭을 넓히고 또, 그들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향으로 점차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우춘환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15페이지의 문화체육시설의 확충사업이 '96년도 사업인지 또는 '95년도 사업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문예회관이나 도서관이나 운동장 등 신규사업은 '95년도의 신규사업임을 말씀드리고 계속사업은 '95년 이전부터 해왔던 사업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96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을 '96년도 예산 제안설명 때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춘환 위원님께서 미착공 골프장 중 건설가능한 것과 사업계획 승인후 2년 내 미착공시 자동취소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서효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도내에는 미착공 골프장이 29개소가 있습니다.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절차 이행중인 것이 그 중에 5개소가 있고 자금조달 등 아직도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24개소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93년 2월 이전 사업계획 승인된 25개 골프장의 착공기간은 '94년에 관계법령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착공기간 2년을 연장해서 '96년 2월 6일까지로 착공기간이 지금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제 '96년 2월 6일까지 착공치 않을 때에는 이 미착공 골프장 25개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호출을 해서 할 의사가 있는지 어떠한 연유로 미착공이 되어 있는지 하는 청문회 방법 등을 엄밀하게 따져서 만약에 그러한 청문회도 나타난 바와 같이 의사가 없거나 이러할 때에는 관계법의 행정절차에 의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해 나갈 방향으로 있습니다.

다음 우춘환 위원님께서 관광경기 가이드북 제작에 있어서 1만 5,000부에 대한 배부대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총 제작수량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글판이 5,000부, 외국어판이 1만부로서 그 외국어판 1만부에는 영어가 5,000부, 일어가 3,000부, 중국어가 2,000부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배부대상으로는 전국의 행정기관이나 관광공사 등은 물론이고 관광사업체 또는 이러한 데에 우선 배포를 해서 널리 알리고 특히 도청을 찾는 외국인 방문객이나 이러한 데에 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우춘환 위원님께서 이천도자기축제시 성황리에 개최된 데 대해서 격려를 해 주시면서 판매액 6억원에 대한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한 실적을 구분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현지 격려, 성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축제가 큰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그동안 군단위의 행사를 도단위 또, 중앙단위로 문체부나 한국관광공사 등 많은 전국단위의 행사로 이끌어서 했기 때문에 그러한 성황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 매출액 6억원 중 아주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내국인에게 현재 이천군이나 이천문화원 행사주체로부터 파악한 자료에 의하며는 내국인에게 판매한 금액이 5억 한 6,000만원 90%정도가 되고 외국인에게 판매한 금액이 4,000만원 정도로 집계가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학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물관 건축공사 중 총 7회의 설계변경이 있었다고 지적하시면서 설계변경으로 인해 당초 계획대비 증액된 금액, 설계변경 요청의 주체 또, 건설을 담당한 성일건설외 4개 업체의 입찰관련자료, 입찰참여업체, 예정가격 등을 물으셨습니다.

감사자료에서와 같이 박물관 건축공사 중 일곱 차례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분야별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감된 내용은 건축분야가 4회의 변경돼서 14억 9,450만원이 증액되었고 조경분야가 2회에 걸쳐 변경되었는데 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 전시분야가 1회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1억 4,124만 4,000원이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설계변경의 주체는 주로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시공자와 감리자, 발주자 등 공동발의에 의해서 변경되었으나 전시 조경공사는 우리 도의 요청에 따라 변경되었습니다. 성일건설 등 4개 업체의 입찰은 조달청에 요청해서 계약된 것으로 참가업체, 예정가격, 기타 입찰관련자료는 현재 저희가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학용 위원님께서 골프장별 지방세 체납액 228억 2,700만원인데 체납의 진정한 이유와 대책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지방세 체납의 사유는 자금사정 악화와 지방세 부과에 상당한 부과이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10개 체납업체 중 이포C.C, 서서울C.C 골프장은 현재 체납징수액 부과에 대한 불복으로 소송중에 있고 8개 업체는 자금사정의 악화로 지금 체납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업무소관은 분명히 아닙니다만 지방세 부과징수권한이 시·군에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조회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 나타난 사실만을 가지고 보고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물관의 유물제공자에 대한 도로서의 감사표시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박물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학용 위원님께서 생활체육협의회 사업지원예산, 기타 사업지원예산 2,000만원에 대한 지원내용과 사무처장 및 직원의 인적사항, 직급보수 자료제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생활체육협의회 기타사업 지원내역은 지원사업명은 도민 건강 산길 걷기 등반대회 개최운영비로서 이것은 연2회 상반기와 하반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지원 내역으로서 경기진행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토대로 보며는 경기진행비 300만원, 시상품비 1,220만원, 기타 대회운영비 498만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별도 요구하신 사무처장 및 직원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학용 위원님께서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의 인력예산의 중복에 대한 효율적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는 엄밀하게 따져보면 설립목적이나 추진사업 또는 인원구성, 이런 기능면에서 볼 때 별개의 단체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학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체육회는 엘리트 교육을 양성하고 거기에 또 대처를 하고 생활체육협의회는 진짜 전 국민의 건강과 관련되는 체육활동으로서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인력이나 체육행사라는 면으로 볼 때에는 인력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이 중복되는 감도 행사를 개최하다 보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 설립근거나 기능면에서 완전히 다른, 똑같이 체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할 때에는 광의적으로 볼 때에는 같지만 우리가 체육분야에 협의적으로 들어가서 보며는 설립근거나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한데 합쳐서 운영하기란 다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효율적 운영방안을 한번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을 한다며는 사실 금년도에 체전 3연패의 의지를 가지고 전국체전에 임하기도 했습니다만 체육웅도로서의 전문체육인 육성을 지속적으로 우선 체육회에서는 추진을 하고 생활체육회에서는 생활체육 활동을 통한 건강한 도민 여가생활체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는 의미에서 이 두 단체는 설립근거나 기능면으로 볼 때 계속해서 현행대로 운영함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김학용 위원님께서 경기도 문화상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는 실사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기도문화상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수상후보자의 공적심사 중 현지확인 조사를 해야 됩니다. 또, 권위있는 관련기관 및 단체장의 추천으로 현재는 일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추천기관과 단체에서 현지확인 조사서를 현재는 첨부하여 추천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행 규정상으로는 더이상의 현지확인 조사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기회에 솔직히 문화상 심사에 대해서 어려움을 말씀드린다 하며는 모든 부분의 심사가 그렇듯이 심사에는 공정성이 제일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심사위원회 선정에서부터 위원회를 개최하는 전일까지도 저희 내부적인 자료로만 갖고 있고 외부로 나타내는 것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도 추천기관에서 현지실사를 해 온 자료를 전부 첨부해서 해 드려가지고 심사위원들이 그 서류를 단시간 내에 보는 심사기 때문에 상당히 심사에 부담도 있으시고 어려움도 따르실 줄 저희가 알고 있으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또한 그와 같이 애로가 있게 됩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면면히 심사를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씩은 이의가 그러한 안이 나타나고는 있으나 심사의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는 현지실사를 했을 때, 심사위원님들을 우리가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도 있다라는 것을 감안해서 현행대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와 같이 생각됩니다. 그리고 질의는 아닙니다만 안성 만세지역의 성역화사업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아직도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금년 내에 어떻게든지 부지확보를 하고 계획 연도 내에 사업이 마무리 돼서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3·1독립만세 성역화사업을 기필코 추진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성 위원님께서······.

○ 문화관광국장 이태섭 그것은 아까 제가 박물관장으로 하여금 더 자세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지요.

○ 문화관광국장 이태섭 다음은 이영성 위원님께서 예산이 '94년보다 '95년도에 많이 증액되었다고 하시면서 그 증액된 내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4년 주요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약 100억 8,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마는 경기도사 자료집 발간에 4,400만원, 그러니까 '94년보다 '95년도에 신규로 된 사업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광복50주년 경기도항일독립운동사 발간에 6,500만원, 큰 것만 대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 공공도서관 장서구입비로 8억원, 농어촌지역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로 1억 500만원, 일본 가나가와현과 중국 요령성 도립무용단 문화교류사업비로 8,000만원, 제2회 경기국악제지원으로 이게 당초예산에 못썼다가 지난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바와 같이 5,500만원, 공공도서관 건립에 증가된 부분이 35억원 있습니다. 문예회관 건립에 77억원, 우수체육지도자 육성에 3억 3,600만원, 문화예술회관 보수비에 8억 4,000만원, 그리고 지난 추경때 750만 한마음 대축제에 2억원 이렇게 대략 주요사업에 증가된 부분이 들어갔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영성 위원님께서 박물관 건축공사 중 잦은 설계변경이 있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로 인한 하자나 문제는 없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김학용 위원님하고 똑같은 설계변경 사항입니다만 질의의 방향이 좀 다르기 때문에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건축물의 설계는 전문가에 의한 용역결과물로서 완벽한 설계를 기대하였으나 설계기술상이라든가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당초 설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특히 박물관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기능이나 구조상 예견치 못한 점을 보완 보강시킴으로써 완전한 시설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관하는 행정청이나 시공하는 업체나 또는 감리하는 감리단의 의견에 의해서 총 7회의 설계변경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는 미비된 설계도서를 그대로 시공할 경우에 발생될 하자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당초 설계의 잘못을 인정하고 부득이한 결과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주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전문인력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향후 이 박물관 건물이 건물로서 활용이 돼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기능이라든가 이러한 데에 중점을 두고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영성 위원님께서 경기도 문화상의 시상기준, 등급 그리고 대통령상을 받은 경력이 있는 사람은 문화상을 받을 수 있는지 상의 중복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도 문화상은 경기도민으로서의 최고의 권위와 명예를 가진 상으로 과거 대통령상을 수상한 경력이 현재는 있더라도 우리 도의 향토문화창달과 지역사회 및 학문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는 경기도 문화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이 돼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물론 행정에서는 대통령상을 받은 공무원에게 국무총리상을 줄 수가 없듯이, 또 한 번 상을 받은 기한을 지금 상훈규정에는 보통 5년 이내로 제한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경기도 문화상의 종합적인 상이 가지고 있는 성질상 대통령상을 받은 자가 문화상을 받아야 되느냐, 물론 상의 중복성에 대해서 그러한 생각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지만, 또 일면으로는 우수한 인재를 지역사회에 봉사한 그러한 높은 경륜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상이기 때문에 어느 면으로 봐서는 그러한 높은 국가적인 상을 받은 사람이 오히려 경기도의 문화상을 받는 것이 더 명예롭지 않느냐 하는 상반된 의견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현행 문화상 규정에는 대통령상이나 훈장을 받은 사람은 문화상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제한적인 조건을 두며는 오히려 더 가치라고 할까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규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영성 위원님께서 문화원은 행사위주로 업무가 추진되어 도민의 정신적 지주로서의 역할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면서 행사성 외에는 예산이 별로 없다, 문화원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획기적인 지원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현재 문화원을 운영함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우선 지원사업비에 대해서 문체부와 내무부의 협의를 통해서 아마 금년까지는 정액 국비밖에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도비로서도 일부 운영을 도연합회에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시책적으로 개선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차치하고라도 내년도부터 우선 문화원 육성사업에 대해서 달라지는 것은 830만원이 든 문화원의 경상비를 내년부터는 1,224만원으로 증액시켰습니다. 또 1,500만원이 든 사업비를 2,500만원으로 상향 지원하도록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문화원의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도연합회에 경상비가 지금은 한 푼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2,448만원, 아마 예총단체하고 거의 비슷하게 문화원에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렸기 때문에 내년도에 문화원에도 2,448만원의 연기준 지원할 계획으로 신년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역문화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그 지역의 문화원장님과 연합회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나가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장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통령 공약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국 소관 대통령 공약사업은······.

○ 문화관광국장 이태섭 좋습니다. 우선 공약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공약사항은 총 19건으로서 신규사업이 9건, 계속사업이 10건으로서 모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관련 시·군 및 예산부서와의 협조를 통해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19건의 세부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명이라든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해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 문화관광국장 이태섭 그 다음에 정장선 위원님께서는 주민의 설문을 통해서 문화예술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설문사항을 참고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먼저 공무원이 전문성이 낮다고 지적하시면서 문화관련 정책결정시 전문인의 참여대책이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우선 문화행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당히 저희로서도 국장을 비롯해서 담당직원에 이르기까지 문화행사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문화단체에서 오는 계획을 검토하고 하는 데에 상당히 한계가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지금 현행 체제에서는 특별하게 개설해 나가야 될 대책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러한 행사주관을 각 예술단체가 주관함으로써 그 예술단체로 하여금 전문성을 높여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나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문화재단 설립토론회 개최, 또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이러한 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의 자문도 받고 해서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정장선 위원님께서 문화관광국의 소관 위원회가 여섯 개 있는데 그 활동도 미흡하시다면서 개선방안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물론 저희 문화예술의 전문성 제고와 토론문화에 대한 정착을 위해서는 이러한 위원회가 활성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회별로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위원회가 상당히, 아까 문화상심의위원회와 같이 위원님들이 부담을 느끼는 사항도 있고 문화재심의위원회와 같이 상당히 현지여건이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대개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회를 어떠한 의제가 있어서 소집을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개최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횟수가 적은 것은 연1회로서 끝나는 것도 있고 횟수가 많은 것은 그 사안에 따라서 다루고는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는 그 목적에 따라서 그 업무에 자문을 구하고 이러한 데로 활성화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정장선 위원님께서 지역 내 예총단체와 문화원간의 협력과 역할에 있어서 갈등이 많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도 솔직히 이 문제를 시인합니다. 그 동안 문화관광국의 각종 문화행사를 추진하면서 예총단체와 문화원간에 크게 눈에 보이는 알력이나 갈등이 있는 것은 아니고 행사의 성격상 주체성을 갖는다든가,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다소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행 예총단체와 문화원을 비교해 볼 때 문화원은 지금 저희 31개 시·군에서 과천만 빼놓고는 각 시·군에 다 문화원이 구성되어 있고 운영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예총은 예총산하에 단체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총단체가 없는 지역에서는 문화원이 그 역할을 해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느 시·군의 발전추세나 그 지역의 문화발달 추세에 따라서는 예총이 또 예총대로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을 때에는 기존의 문화원과 상충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앞으로 사업의 성질이나 기능에 따라서 이러한 사업들을 전적으로 양 단체가 협의에 의해서 조화를 이루어 나가도록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을 인위적으로 어떠한 사항은 예총사업이고 어떠한 사항은 문화원 사업이다 라고들 구분해서 지원하고 한다며는 더 문제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두 단체가 상의를 해서, 반드시 협의하에 상의를 해서 해 나가도록 이 문제를 끌고 나가겠다는 것을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정장선 위원님께서 문화예술행사에 대해서 모두 어떠한 행사든지 긍정적으로는 생각이 되나 특히 도단위 행사 같은 데에 홍보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설문의 답변과 같이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도로서는 도의 특수적인 기능도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며는 도의 방송국이 없다든지 또는 그런 홍보를 매체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어려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이천도자기축제를 홍보할 때에도 사실상 현대의 홍보활동은 영상홍보활동이 최고의 효과를 얻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천도자기축제만 하더라도 KBS나 MBC나 SBS 모든 TV방송 영상매체들의 홍보를 통해서 그만한 성황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또한 아울러서 도의 행사에 대해서도 비근한 예로 문화예술회관의 행사가 있을 때 도립극단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어떠한 창작품을 공연할 때에도 저희가 이렇게 나가보지마는 관객이 성황을 이룰 때에는 연출하는 사람들도 신바람이 나지마는 그렇지 못할 때에는 다 효과가 절감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문화예술행사는 관객이 있어야만이 공존할 수 있는 행사기 때문에 홍보가 부족해서 도의 행사가 성황리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과 뜻을 같이 하면서 어떻게든지 홍보 강화방안을 지역의 유선방송을 통한다던가 방송이 안되며는 지역의 언론매체를 통한다던가 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다라는 것으로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정장선 위원님께서 문화예술회관 등 공공문화예술 시설이 효과적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시설운영을 민간에 위탁경영하거나 문화단체에서 경영토록 하는 것이 어떨지 의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솔직히 이 문제는 오늘에 거론된 문제가 아니고 과거에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이게 도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러한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인력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막대한 시설이 운영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만약 이것이 민간단체에 운영이 된다하며는 그것은 오히려 더 어려움이 있고 시설을 유지관리하거나 이러한 데에 더 큰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시 도비를 지원해서 운영을 한다 하며는 마찬가지로 책임의 한계라든가 이러한 것이 더 어렵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 등을 민간인이나 전문가에게 위탁경영을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일흥 한편으로는 공감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현재의 운영상황으로서는 도저히 이것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더 앞으로 심층깊게 이 문제를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문화예술회관 같은 문화공간은 뭐를 공연하고 할 때는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많은 관객이 옴으로써 관객과 시설주와 공연자 이러한 것이 삼위일체가 될 때만이 그 시설이 성황리에 운영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여건들이 조성 될 때까지는 어렵지 않나 이와 같이 생각이 됩니다.

다음 정장선 위원님께서 예총은 주로 행사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그 행사가 1회적인 것으로 부실화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하시면서 그러한 데 대한 육성방안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서효선 위원님의 질의와도 중복되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재 예총도지부에는 사진, 국악, 연주, 건축, 연예, 무용, 음악, 미술, 문인협회 등 9개 단체로서 구성이 돼 있고 이들 단체에 대한 창작활동을 위한 지원사업을 도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개 단체별로 추진하는 행사를 지원내지는 후원해 주는 업무를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연례적인 행사로 이 단체의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행사위주로 연 1회성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주고 또, 그 단체별로 스스로의 사업을 구상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문화단체들이 자체의 사업보다는 도의 지원사업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지 않나 이와 같이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와 같은 단체에 대해서는 가급적 자체적인 행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권유도 합니다마는 현재 그와 같은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사실 1회성 행사로서 연에 한 번 국악제를 한다던지 무슨 백일장을 한다던지 종합예술제를 한다던지 이와 같은 사업계획을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해서 연중사업으로 끌고 나가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이 끝나며는 그 단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갈 정도로 소진하고 있다 하는 것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원의 방법을 달리 한다던가 또, 자체적인 사업계획을 더 폭넓게 구상을 하게끔 같이 유도해 나가면서 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정장선 위원님께서 박물관 수집품에 대해서 경기도의 대표성이 미흡하고 대대적 기증운동전개 등 경기도 대표적 유물확보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박물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선 위원님께서 역시 도내 문화사업현황 실적, 경쟁력 강화방안, 기업의 문화지원내역, 그리고 활성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문화상품 개발이 없다라는 지적을 지금 해주셨는데 금년까지는 이 문화상품에 대한 개발실적을 극히 찾아보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내년부터는 문화를 관광과 연계시켜서 개발하는 방법을 지금 심층깊게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며는 금년에 개최한 이천도예축제를 경기도 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문화상품으로 내놓고 그것에 대한 축제를 경기도의 축제 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도의 축제로 승격을 시켜서 국제도예축제를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대표적인 문화상품은 아닙니다마는 '97년에 있을 세계연극제를 의왕시에 유치함으로써 이와 같이 문화와 관광이 접목되는 그러한 계획을 지금 심층깊게 추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 문화상품개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애틋한 마음을 갖고 지금 공감을 하고 그와 같은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꼭 업무에 참고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정장선 위원님께서 최근 2년간 문화재 도굴도난 6건에 대한 회수실적과 또는 향후 도굴대책, 문화재 매매업체 점검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94년부터 '95년까지 문화재가 도굴 훼손된 현황은 '94년에 광주군에 있는 신익희 선생생가의 유물도난사고를 비롯해서 고양에 어숙평 묘, 파주에 성혼 묘 도굴사건 등 3건이 있었습니다. 또, '95년도 현재까지 김포에 심순문 묘 및 부인 신씨 묘에 대한 도굴사건과 시흥 하연선생 묘 도굴사건, 여주 서희장군 부인 묘에 대한 도굴사건 등 주로 묘에 대한 도굴사건 3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문화재는 그 원인을 구태여 본다고 하며는 인적이 드문 오래된 묘의 도굴에 있으므로 해서 상당히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발견이 됐을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의뢰를 해서 수사를 해 나가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향후대책은 우리 도에서는 경찰청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연계해서 문화재 사범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도록 해 나가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또, 문화재 매매업체 현황과 점검실적에 대해서는 총 저희 도내의 문화재 매매업체는 3개소로서 수원시에 예총화랑, 성남시에 삼성사, 시대갤러리 등이 있습니다. 이들 매매업소에 대한 점검실적은 사실 도로서는 직접적으로 담당하지를 않고 해당 시·군에서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특이하게 나타난 사항은 없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 정장선 위원님께서 문민정부 출범후에도 7건의 골프장이 승인되었고 미착공 골프장의 반수가 우리 도에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과거와 다름이 없다 그 대책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 문민정부 출범후 사업승인된 7개 골프장은 이게 회원제 골프장을 건설코자 하는 자에 한해서 18홀 기준으로 6홀의 대중골프장을 건설하도록 그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7개의 골프장이 신규로서 사업승인된 것이 아니고 경기대중이나 동진대중, 지산 간이골프장, 코리아C·C에 있는 대중 등 4건은 기이 과거에 허가된 회원제 골프장의 조건부 병설 대중골프장으로서 허가를 해준 것이고 호암이나 태광의 2건은 대중골프장으로서 사업승인을 해줬고 이 사업승인 그러니까 등록을 받아준 거죠, 다 됐으니까. 대경에 1건은 회원제골프장으로 파주에 승인이 된 겁니다. 이것은 과거에 나갔던 것을 다했기 때문에 등록승인을 해준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착공 골프장에 대한 대책은 아마 우춘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장선 위원님께서 국제적인 문화행사 실적이 없다고 하시면서 국제적인 문화행사 개척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지방화, 세계화를 추진하면서 이제부터라도 이러한 문제에 우리가 착안을 해서 이 문제를 끌고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화와 관광을 같이 연계해서 개발하는 방향으로 지금 도가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러한 방향으로 문화에 대한 시책, 관광에 대한 정책을 개발중에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문화행사를 직접적으로 행사를 우리가 주관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제도예전을 우리 도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으로, 문화상품으로 개발을 해서 국제도예전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또, '97년에 세계연극제를 유치해서 한번 그 문화의 상품화에 대해서 적극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이태섭 국제회의.

○ 문화관광국장 이태섭 알겠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이태섭 이 안은 저도 국제회의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는데 사실 국제회의가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문화관광 이러한 데의 국제회의나 이러한 것은 열린 게 없고 저희가 알기로도 딴 부서에······.

○ 문화관광국장 이태섭 알겠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이태섭 그러한 공간은 지금 문예회관에 국제회의실이 개인토론 시스템도 갖추고 있고 의석이 150석인가로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설면에서는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어떠한 저기를 가지고 국제회의를 개최한 적은 저희가 지금 저희 국 소관업무로서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역경제국에서 아시아지역 경제심포지움 개최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경제.

○ 문화관광국장 이태섭 알겠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이태섭 다음 정장선 위원님께서 미국과의 문화교류에 대하여 물으시면서 우리나라의 고급문화교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미국과의 직접적인 문화교류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시책이나 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 와있는 주한미군에 대해서 미군장병 산업문화시찰을 과거에서부터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또, 근자에 '95년도 사업으로서는 주한외국인에 대해서 미국인 뿐만이 아니고 총망라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정 위원님께서는 미국과의 문화교류에 대해서만 얘기하셨는데 미국 뿐만이 아니고 폭넓게 외국인의 추석맞이 외국인 친선페스티벌을 계획해서 한 바가 있고 또, 미2사단 행사에 국악공연 같은 것을 저희가 가서 해준 바가 있고 수원시에서 하는 제10회 화홍문화제 기념 때에 미2사단의 국악연주를 해준 바가 있고 또, 앞으로 있을 11월 26일부터 27일 사이에 개최되는 경기민요국악제에 한국 내에 거주하는 미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의 경창대회를 같이 추진하는 이러한 방법으로서 지금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급문화 교류대책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직접적으로 문화교류를 우리가 미국에 간다던가 이러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이태섭 알겠습니다. 그래서 미국문화교류에 대해서 특히 우리나라의 문화교류라든가 우리나라의 밝은 면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면을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현재 저희 도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미군장병산업문화시찰을 계속적으로 해 주고 있고 또,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사에 외국인을 통한 문화행사를 넣어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한번 시책에 반영을 어떠한 방법으로 한번 구체적으로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정장선 위원님께서 시범문화원이 있는지와 그 선정의 기준은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금년도는 시·군에서 시범문화원으로 추천된 문화원이 없는 관계로 시범문화원은 저희 도가 선정치를 않았습니다. 참고로 작년까지 선정되었던 문화원은 저희 도내에 수원을 비롯한 14개 문화원이 시범문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89년에 가평문화원이 시범문화원화 됐고 '90년에 수원과 광주문화원, '91년에 안산문화원, '92년에 여주, 용인 '93년에 양평, 강화, '94년에 의정부, 동두천, 용인, 구리, 안성문화원이 시범문화원으로 추천되었습니다. 이 시범문화원 선정은 매년 초에 문체부가 시·도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중앙에서 현지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정기준으로는 문화원 청사의 보유 또는 장기간 무상임대가 보장되어 있어야 하고 원론적으로 그 문화원 건물이 확보돼 있어야죠.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이 5,000만원에서 1억원에 상응하는 지방비 확보가 가능해야 시범문화원으로 선정될 수 있는 기준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정장선 위원님께서 도 문예진흥기금의 거래은행 또······.

○ 문화관광국장 이태섭 이해를 해 주시며는 진흥기금의 거래은행이나 상품, 이자율, 거래실적과 문진기금을 기부한 적이 있는지 이 사항은 위원님의 안대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이태섭 다음은 정장선 위원님께서 도서관의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이동도서관 확대운영 대책과 도내 도서관 장서가 전국 최하위라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우리 도내의 이동도서관 확보계획을 말씀드리며는 현재 운영중인 이동도서관이 수원, 성남, 과천 3개 시·군에 있고 '95년 도에 용인군에 설치를 했습니다. 또, '96년도 계획으로는 양주군외 1개군 설치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독서환경이 비교적 좋은 시지역보다는 여건이 불리한 농어촌지역인 군지역에 우선 확보되도록 지금 방침을 정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부족장비 확보계획으로는 '95년부터 '99년까지 현재 50억원을 연차적으로 지원해서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와 도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문체부 도서관협회가 발행한 책자에 보며는 저희 도가 장서수나 도서관 좌석수나 이러한 것이 전국의 최하위라고 지적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투자와 시설이 따라가질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원인이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인구증가율이 저희 도는 수도권지역으로서 매년 인구증가율이 높은 반면에 시설투자가 그만큼 따라야 됩니다마는 그것이 못따르는 관계로 해서 그러한 장서수나 의석수는 인구를 기준으로 한 평균치이기 때문에 우리 도로서는 낮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물론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자위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언필칭 원인을 깊에 분석하며는 그러한 데도 있습니다마는 매년 도서관이나 이러한 도서관 운영사업에 대해서는 도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정장선 위원님께서 경기도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분야로 국악과 문학을 말씀하시면서 집중 지원육성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를 대표하는 국악으로는 경기민요가 있어서 이를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우선 경기도립국악단을 설립키로 방침을 정해서 현재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명년도에 약 한 7억 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잘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며는 1월에 준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상반기 중에 인선까지 완료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경기국악단을 설립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로 두 번째 있는 경기국악제에는 경기민요를 더욱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각 예술분야의 어떠한 행사보다도 더 뜻깊게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대통령상을 하나 신설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1월 26일과 27일에 있을 국악제에는 처음으로 우리 도의 문화예술행사에 대통령상이 주어진다는 계획도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경기문학의 중흥을 위해서 문체부에서 '96년을 문학의 해로 정하고 시책과 연계해서 지금 많은 시책을 개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는 경기도지방순회시화전을 개최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또한 내년도에도 경기종합예술제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경기백일장도 내년도에는 더 성대하게 확대해서 개최하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빈 위원님께서······.

○ 문화관광국장 이태섭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빈 위원님께서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58종의 고시품목 이외의 농약사용에 대한 대책과 운영중인 골프장이 51개소인데 48개소에 대해서만 검사를 실시한 사유와 도내 미군기지 골프장 농약사용점검여부와 세금미징수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골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은 농림수산부에서 '95년 3월 11일 고시한 58개 품목에 대해서는 규제없이 사용할 수 있고 고독성 농약은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연 2회 골프장 농약 잔류량 조사를 실시하는데 조사품목은 다수진 등 17개 품목으로서 사용이 금지된 일반 농약품목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운영중인 골프장과 검사한 골프장의 차이는 태영 C.C와 발안 대중이 회원제 골프장에 포함되어 검사 되었으며 1개소는 김포골프장이 검사이후인'95년 10월 18일에 등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군기지내 골프장 농약사용에 대한 점검여부는 현재 행정기관에서 관리하지 않으므로 점검실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세금징수 여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에 의거 주한외국기관의 사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의거 미부과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저희 국의 소관업무를 떠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농정국과 내무국의 의견을 들어서 질의에 답변올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영빈 위원님께서 생활체육축구대회 참가자에게 3,000원씩 징수한 내용과 사용처에 대한 내역이 뭐냐, 또 생활체육협의회의 프로그램 조사 연구실적, 시·군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 직원의 보수지원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 때의 참가자 3,000원 징수내용은 참가비용이 아니고 이것은 다만 생활체육협의회 축구연합회에서 많이 있는 일이었었는데 회원등록비용으로 일인당 3,000원씩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강제적인 징수가 아니라 자율적 생활체육협의회 축구연합회의 회원등록 사항으로서 알아본 결과 사용내역은 회원증을 발급하는데 필요한 인쇄비와 코팅비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생활체육협의회의 프로그램 보급 및 조사연구 실적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프로그램 조사연구는 중앙의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도 및 시·군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중앙의 보급계획에 따라 지역주민에 대한 프로그램 보급활동 사업만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시·도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 직원의 보수지원대책에 대해서는 보수지원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운영비로서 '95년도에는 연간 시·군당 840만원씩을 지원한 바가 있고 '96년도에는 시·군당 1,200만원의 예산편성을 해서 요구중에 있습니다. 사무국 이하 간사나 여직원에 대한 인건비 등의 세부적인 지원내역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그것을 지원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박영하 위원님께서 미군부대 내 골프장에 내국인이 출입하고 알선단체도 있는데 유독 공무원만 모른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조사용의가 없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박 위원님께서 더군다나 동두천지역에 미군부대 골프장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신 뜻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현행 행정 모든 규정상 행정은 주체와 객체가 있게 마련입니다마는 현행 저희들의 업무관장으로서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일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미군부대의 골프장에 대한 출입자 확인이라든가 그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미치지가 아니한다 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미군부대 골프장은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5조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해서 국방부장관이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로서는 미군부대 골프장 출입자를 조사한다든가 이러한 데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하 위원님께서 테마박물관 등 지역특성을 토대로 한 건립계획에 대해서는 아까 이찬혁 위원님 답변과 같이 갈음을 하겠습니다.

서효선 위원님께서 경기문화예술진흥재단을 설립한다고 하는데 문예진흥원과 다른 점은 무엇이고 기구규모와 수혜대상, 조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문화예술진흥재단은 현재 저희 도가 독자적인 경기문화예술진흥기관을 구축하여 문화정책수립과 지역문화 예술활동을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지원하기 위해서 경기문화재단을 설립할 계획으로 갖가지 자문활동을 통해서 지금 심층있게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검토중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문화재단의 설립규모와 기금 설립계획으로서는 설립규모나 기금조성 및 운영방안, 기능과 역할을 정함에 있어서 사계의 전문가와 여러 인사의 고견을 반영해서 설립을 추진하고자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이 문제는 기이 경기도의 행정쇄신위원회에 문화분과위원회에서 지금 심층있게 다루어지고 있고 조례제정 문제도 조례에 어떠한 문제를 포함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12월 18일 저희가 독자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문예진흥원과 다르다 하는 것은 문예진흥원은 각종 기금을 확보하고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는 뜻은 같지마는 경기도의 문화예술진흥재단도 그러한 기금확보를 통해서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고 지역의 문화활동을 활성화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만 그 범위가 우리 경기도에 국한되고 경기도의 문화창달을 위해서 이러한 설립을 목표로 심층있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효선 위원님께서 문화예술행사 중 22건 중에 일회적인 것과 연례적인 행사를 구분해 주고 행사결과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행사결과에 대해서는 아까 정장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22개 행사 중 거의가 다 연중행사로 각종 문화단체의 연중행사로 추진이 되어 있고 다만 일회성 행사로서 금년도 문화예술행사에 포함되지 않은 행사는 KBS 열린음악회 한 건 이었었습니다. 또 금년도에 처음 시작한 750만 경기도민의 대축제는 금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성과분석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서효선 위원님께서 2002년 월드컵 축구전용장 건립에 대해서 도에서 도비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시설건립을 위한 용역단계에서부터 지도감독을 해야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88올림픽과 같이 우리는 2002년 월드컵 유치를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와 같은 월드컵이 유치될 때에는 수원지역에서 월드컵대회가 열릴 수 있도록 지금 도정의 주요방침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그에 따르는 시설비를 설치하는데 있어서도 갖은 방안을 강구해 가면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것은 수원시에 축구전용장이 설치되는 문제입니다만 용역단계에부터, 이것이 용역되고 실시설계가 되고 그러며는 이것은 도 뿐만이 아니고 중앙단위의 설계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이미 도에서 투자심사계획을 완료하고 중앙투자심사계획에 이 사항을 지금 반영해 놓고 앞으로 이 문제가 원만히 예산이 확보돼서 지원이 될 때에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전문가로 하여금 이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서효선 위원님께서 부실한 골프장, 미착공 골프장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길성 위원님께서 금년도 국민관광지 개발사업 중 용문산 관광지와 임진각 관광지가 사업계획 변경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진각 관광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만㎡ 이상 개발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따라서 우선 10만㎡ 이하로 법령의 규정에 맞게 적합하도록 조성계획을 변경 추진하고자 진행중에 있어 아직 공사에 착공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문산 관광지는 당초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양평군의 계획대로는 눈썰매장을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역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그 지역은 규제가 아주 심하게 묶여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업이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계획상 운동시설, 기이 승인이 된 운동시설지구에 부합되는 사업, 다시 말씀드려서 유희시설로 대치하는 사업으로 양평군이 다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이 문제는 문화체육부에 지난 10월 중에 승인받아서 양평군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김길성 위원님께서 행락철 국민관광지 내의 바가지 요금 등 물가 및 불법사항 단속이 단순한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보다 철저하고 강력한 단속이 요망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업행위 단속사항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13개의 국민관광지를 관할하고 있는 10개 군에서 행락철에는 총 시·군의 통계로는 관리하는 인력이 총 6,541명의 인력을 투입해서 그 동안 시·군 집계로는 1,786회에 걸쳐서 1,744건의 위법사항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나가서 단속을 한 실적으로서 집계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관광지에서 바가지 요금 등 불법행위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원을 위한 국민의 의식수준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같이 지도하고 계도하면서 이루어져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매년 누누이 단속이 불법사항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을 가늠할 때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시라든가 수시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적은 인력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이 됩니다마는 현재의 행정인력이나 국민관광지 관리인력으로서는 단속이 상당히 어려움의 한계를 느끼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김길성 위원님께서 과천에 모 관광호텔의 시설이 부족한데도 등급이 상승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관광호텔 등급결정 절차, 등급심사위원 명단 및 회의록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과천시 소재 관광호텔은 서울호프관광호텔입니다. 그래서 등급결정은 '90년 3월 10일 1등급이 판정되었고 '93년 5월 26일 등급결정시에도 1등급으로 판정되고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관광호텔의 등급결정시기는 관광호텔은 신규로 등록한 경우와 등급결정을 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시설의 증·개축이나 이러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또 그외에도 시설의 증·개축 등으로 등급재조정 사유가 발생하여 업체로부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등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기타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심사위원 명단, 회의록 등의 관련자료는 기이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에 제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이태섭 회의록에 대한 것은 심사를 할 때에는 업체로부터 심사한 내용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회의록은 별도로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역시 김길성 위원님께서 문예진흥기금 배정에 관해 의문이 있으며 그에 따른 운영조례 및 규칙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예진흥기금 배정의 관련규정은 경기도문예진흥기금운영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예진흥기금을 배정할 때는 문예진흥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어떠한 사업에 얼마만큼의 지원을 할 것이냐 하는 지원기준을 심의위원회에서 규정하고 그것을 일반 공지화 시켜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신청이 들어오며는 저희 행정이 일방적으로 그것을 사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문예진흥위원회를 개최해서 전적으로 문예진흥위원회 위원님들이 사정을 해서 결정을 해 주시도록 방침하에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현재 내년도의 문예진흥기금 사업을 위해서 사업에 대한 공고를 하고 있는 기간중에 있음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길성 위원님께서 민원이 야기된 골프장에 대한 도의 입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골프장 건설과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 민원이 야기된 골프장은 사업승인된 기간을 따져보며는 '89년 9월부터 '90년 1월 사이에 사업계획 승인된 광주 실촌면 소재 여광골프장 등 4개소와 이천군 모가면 소재 삼풍골프장으로서 각각 현재까지 10여회에 걸쳐 여러기관에 주민의 진정서가 있었고 또, 골프장 건설시 농약사용으로 인한 수질오염, 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집단민원이 상정되어 오고 종래적으로는 사업계획승인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단계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단민원이나 진정의 근원을 놓고 저희가 볼 때에는 그 당시에 모든 적법절차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승인된 것에 대해서 지금 그와 같이 민원이 야기되었다고 해서 이 문제를 민원의 뜻대로 승인 취소한다 하는 것은 행정의 원리상 원칙적으로는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어떠한 기술적인 문제, 전문적인 문제, 보편타당한 사항이 있다 하며는 골프장 건설시에 이러한 문제들을 적극 수렴이 되도록 사업주측과 주민간에 협의를 하도록 하고 이러한 것이 민원이 해결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우선 최초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한 방법이겠습니다마는 그 이상을 벗어나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를 당장 요구한다든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도가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도 지금 청원을 받아놓고 계신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로서도 문제해결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같이 겪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전번에도 많은 질의를 주셨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환경영향평가, 제3자가 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도 저희는 해당부처에 그것을 어떤 것이 옳은지를 분명히 가려 달라고 진단을 했었고 그것에 대한 회답도 받아봤습니다마는 그것을 이유로 해서 주민의 뜻이 옳다 라고 생각이 돼서 그것을 이유로 당장 행정처분을 취소하기란 어렵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사업주측과 주민간에 일어나는, 또 처분청도 거기에 관련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3자적인 노력이 계속적으로 돼야 될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타부타를 명확하게 말씀 못드리는 저희 심정도 이해해 주시기를 거듭 바라겠습니다.

다음 김길성 위원님께서 수인선 협궤열차가 금년말로 폐선된다는데 협궤열차를 그대로 보전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 시대를 거쳐가는 우리나라 교통발달에 큰 제공을 한 시설물에 대해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없어지고 있는 것이 저로서도 안타깝습니다.

다만, 수인선 협궤철도 폐선계획은 철도청의 시책, 정책적인 문제로서 서해안 시대에 개발의 축을 이루고 있는 수원을 비롯해서 인천과의 연계된 사업으로서 수인선 협궤철도 폐선계획이 확정돼 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의 질의에 따라서 파악해 본 결과로는 수인선 복선 전철화사업이 '95년부터 '99년까지 관련해서 지금 추진이 되어 있고 이것이 금년말까지 기이 폐선조치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이 문제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은 아마 이것이 폐선되기 전에 1일 3회 운행으로 관광자원화 할 계획으로 운영을 하고 그랬었는데 일요일만 승객들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는 그 3회 운영도 적자운영이 되고 하기 때문에 폐선을 하고 전철화 계획으로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지역의 발전과 맞물리는 관계로 정부시책에 따라서 폐선이 돼가는 방법으로 아마 추진이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길성 위원님께서 축령산 자연휴양림 소관의 부서는 어디냐고 물으셨는데 그것은 농정국 산림과가 돼 있습니다.

다음 한상운 위원님께서 코리아, 지산, 동진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징수현황과 징수교부금 현황, 개장허가 신청일은 언제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것을 말씀드리며는 코리아C.C는 '94년 4월 7일, 지산C.C는 '94년 6월 17일, 동진C.C는 '94년 6월 13일 등록신청서를 접수했고 3개 골프장 모두 '94년 6월 29일 등록처리를 하였습니다. 골프장별취득세······.

○ 문화관광국장 이태섭 코리아가 '94년 4월 7일.

○ 문화관광국장 이태섭 등록처리된 날짜가 '94년 6월 29일입니다. 3개 골프장 모두 한달······, 다음 골프장별 취득세 징수액은 동진C.C가 41억원, 지산C.C가 32억원, 코리아C.C가 86억원 등 160억원입니다. 취득세 다시 말씀드려 도세가 됩니다마는 징수 교부율은 납세액의 30%를 시·군에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도세에 대한 징수교부금 거기다 30%를 적용하시면 되죠.

다음 한상운 위원님께서 앞으로 국제간의 문화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나라가 해외에 나가서 공연한 실적과 외국에서 우리 도에 와서 공연한 실적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해외문화교류 공연실적을 말씀드리며는 우리 도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일본의 가나가와현에 '95년 11월 2일 도립무용단이 일본에 가서 공연을 해 주었고 금년 10월 26일 역시 도립무용단이 중국 요령성에 가서 공연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우리 도에 와서 공연한 실적은 현재까지는 없으며 앞으로 외국과 문화교류 기회를 자매결연 도시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관계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음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한상운 위원님께서 문화재위원과 전문위원의 선정기준 및 연령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95년도 현재 우리 도 문화재위원은 당연직 위원이 행정부지사가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위원으로서는 건설교통국장과 문화관광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돼 있으며 그 외에는 사계의 전문가, 대학교수 대학에서 문화재에 대해서 전공을 하는 교수들로 해서 20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전문위원은 문화재위원의 자문 및 심의내용을 보조하고 실제 조사를 담당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의 일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각 분야의 전공자로 하여금 전공을 할 수 있는 대학출신자로서 젊은 인력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데 8명이 위촉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재위원과 문화재전문위원의 선정기준은 나이에 관계없이 그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종합적인 판단력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령에는 크게 기준을 두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문식 위원님께서 골프장별 국유림 대부 및 대부료 징수현황과 임대기간이 일정하지 않은 이유, 임대기간 만료시 재대부문제 또는 임대료가 일정치 않은 사유, 임대료 선정기준 등은 무어냐고 물으셨고 또, 하천·구거부지 임대현황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골프장에 편입된 국유림의 임대에 관한 임대기간이나 용도, 대부료 산정 등은 산림청의 관장사항으로서 저희가 구체적인 업무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관계부처의 답변을 통해서 자료를 조사한 바로는 '95년 국유림 대부현황은 국유림 편입면적이 226만 381㎡로 확인이 돼 있고 대부료 징수액은 48억 5,5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미납액은 납부기간이 금년 11월말까지로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미납액은 6억 800만원으로 관계부서에 알아가지고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임대기간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산림법에 의거 기간은 5년에서 10년까지를 허용하고 있고 대부기간을 연장치 않을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 의거 무단점유 변상금을 징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임대료의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임대료는 매년 산정을 해서 달라지게 되는데 그 산정기준은 매년 토지 공시지가를 결정해서 그 지가의 10% 금액을 산정부과하고 이것은 지가상승에 따라 매년 달라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하천·구거부지 임대현황은 별도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부족합니다마는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혹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와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박물관장 강대욱 박물관장 강대욱입니다. 오늘 도민의 오랜 소망이었던 경기도 박물관 건립으로 선진경기도의 긍지를 대변하고 세계속의 박물관으로 정착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정체성 구현에 있어 그 정신적 바탕인 우리 도의 역사와 문화를 새롭게 조명하고 도민을 위한 사회교육문화전당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박물관장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통감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찬혁, 김학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람객 유치계획,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무었이냐 또, 도민에게 어떻게 홍보할 계획이냐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학용, 정장선 위원님께서 기증유물자에 대한 도차원의 감사표시 내용은 무엇이고 유물구입의 경위와 방법 및 수집유물의 경기도 대표성 문제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영성 위원님께서 향후 박물관 운영관리상의 하자 및 보완내용, 경기박물관의 특징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또, 정장선 위원님께서는 유물수집운동 계획 및 발굴 매장 문화재 특히, 경기도 출토유물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매장문화재의 경기도박물관 전시보관계획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는 전국 도단위에서 처음 경기도박물관이 이제 내년 6월이며는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국의 박물관을 선도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박물관의 운영계획을 이미 마련을 해서 이 운영계획안에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다 포괄이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박물관 운영계획을 말씀드린 다음에 사안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물관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물관의 기능은 크게 전시, 유물관리, 연구, 교육기능으로 구분되는데 경기도박물관은 이러한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범위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먼저 전시분야에서는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할 수 있도록 전시할 계획으로 경기도와 관련된 유물을 지속적으로 구입, 대여, 위탁하여 상설전시실의 교체전시와 아울러 유물분야별로 기획전시를 개최하여 전시의 흥미유발과 연구자를 위한 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물관리에 있어서는 유물의 영구보존을 위한 과학보존 처리시설을 갖추어 유물을 약품소독 및 훈증처리하여 유물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아울러 유물을 전산화하여 향후 전산망 시설에 대비 전국 박물관이나 학술연구기관 또는 가정통신까지 연계시켜 교육연구자료로 제공할 계획이며 나아가 경기도 관련 역사관계자료도 지속적으로 전산화할 방침입니다. 학술연구 부분에 있어서도 도내의 문화유적의 자료조사와 함께 발굴조사를 통하여 경기도의 역사를 보다 학술적으로 규명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각종 연구보고서나 자료집을 발간하여 도내 유관기관 및 전국 박물관이나 학술연구기관에 배포하여 경기도 역사의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먼저 박물관 전시관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연간 이용자 수를 1일 700명으로 보고 300일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연간 21만명, 그리고 연간 관람자 수를 1일 500명으로 봐서 300일 15만명, 36만명을 연간 수용하고 관람할 수 있는 그러한 운영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박물관 유물수집은 고고자료 300점, 민속자료 300점, 문헌자료 300점, 서화자료 100점 이것은 전시자료와 연구자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입을 하고 또, 유물기증 및 위탁, 대여, 복제, 수집에 대해서는 총 500점을 계획을 해서 기증 100점, 위탁 250점, 대여 100점, 수집 50점 수집자료는 지표조사시 채집하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또, 유물복제 10여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시계획에 따라서 다소 변경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다음에 전시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설교체 전시에 있어서는 총 200점을 교체전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고고미술실에 100점, 문헌자료실에 50점, 서화실에 20점, 기증유물실에 30점 기증유물실은 기증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다섯 분의 아주 귀중한 유물이 844점이 우리 수장고에 보관돼 있습니다. 다음에 기획교체 전시 이것은 우리 박물관에서 앞으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뒤에 다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 800점을 계획을 해서 연 4회 50일 4회 200일을 교체전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한국도자기전, 한국토기전, 경기도 민속공예전, 경기도 고문서전 등 이러한 교체전시 내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야외전시입니다. 지금 박물관의 야외전시장에 약 50점의 전시물로 민속품 40점, 불교미술품 2점, 석공예품 3점, 고고역사자료 5점을 전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금전에 말씀드린 기획전시 연차계획을 다시 세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기특별전은 우리가 지금 170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158점이 수집돼서 보관중에 있습니다. 이 토기는 삼국통일, 신라, 고려시대 이러한 토기를 기획전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도자기 특별전은 우리가 170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160점을 수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자, 백자, 분청사기 이러한 특별기획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화장구 이것은 우리가 100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90점을 현재 수집 완료했습니다. 비녀, 반지, 노리개 등 이런 생활민속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목공예특별전으로 100점을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75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등기류, 가구, 함, 먹통 등 주로 생활도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방구 특별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00······.

○ 박물관장 강대욱 이거 특별전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꼭 보고를 드려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역점으로다가 저희가 유물 사는 것이 바로 여기에 관련되기 때문에 자세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 박물관장 강대욱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줄거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 박물관장 강대욱 유물관리에 있어서는 앞으로 보존과학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속유물 20점, 목재류 50점, 지류 100점, 의류 50점을 약품코팅, 포르말린 세탁, 살충소독처리 등으로 유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유물수리복원 역시 70점으로 석기 10점, 목기 10점, 도자기 5점, 토기 20점, 지류 10점, 의류 5점, 기타 10점으로 이것은 컴퓨터의 입체영상기록으로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유물카드대장 정리는 2만 8,400매를 하고 대장정리는 568매를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물전산화 작업은 5,340점, 소장유물 500점, 신소유물 1,200점, 위탁대여 350점, 유물변동사항은 1,290점, 경기도 관련자료 2,000점을 전산화 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교육자료로 비디오테이프 60분 짜리를 만드는데 경기도의 문화유적 및 문화재, 경기도 관련 유물 및 자료, 경기도민의 정통생활상, 박물관 학술연구 활동상을 수록해서 영상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에 학술연구에 있어서는 지표조사를 6개월간 5명이 1개팀이 돼서 6개월을 해서 자연사, 고고자료, 역사민속, 특수사, 건축미술분야를 자료를 수집하겠습니다. 다음에 발굴조사는 6개월에 10명이 1개월 해서 6개월 60명이 유적지의 실측조사 그 다음에 발굴유적 실측 및 분석, 발굴유물 실측 및 고증평가, 발굴지 보존 및 유물수습 등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박물관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연구보고서와 자료집이 되겠습니다. 지표조사 보고서는 연 4·6배판으로 300쪽 내외를 1,000부를 발간하고 발굴조사 보고서는 4·6배판 500쪽 내외를 발간하고 자료집, 목록집을 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술세미나 개최는 연 1회 2일간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참석자는 500명, 발표자는 5명인데 토론자 5명, 발표요지는 50쪽 내외로 해서 박물관 관련 학술, 경기도사 관련 학술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활동은 26개 언론기관과 협조를 해서 전국의 박물관 163개소, 연구기관 30개소, 그 다음에 교육기관 경기도교육위원회 및 경기도 초·중·고등학교 130여개 학교와 연계를 해서 계속적인 홍보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사업소 및 시·군 문화원 및 문화단체, 도단위 국·공립기관을 상대로 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보물은 팸플릿 1만매, 포스터 4,000매, 현수막 40개, 현판 20개 이것은 기획특별전 및 기획행사에 따라 연간 4회를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가장 저희가 사회교육관과 연계된 사회교육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교육관이 '98년에 완료가 되며는 어린이 놀이방을 운영하겠습니다. 연간 참가인은 50명, 5개월 2회로 해서 어린이들로 하여금 문화재 그리기, 문화재 만들기, 유물만들기, 민속놀이, 전통소리 따라 부르기 등을 가르치겠습니다.

○ 박물관장 강대욱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박물관장 강대욱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박물관장 강대욱 알겠습니다. 이게 감사자료였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 박물관장 강대욱 네, 알겠습니다.

○ 박물관장 강대욱 그러며는 지금 유치계획에 대해서는 이찬혁 위원님과 김학용 위원님의 관람유치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기도교육위원회와 각급학교 또, 역사학회, 문화단체 또, 각 시·군을 통한 관련기관과 긴밀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지고 관람객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민속촌 입구에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상당히 접근하기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민속촌과도 연계를 하고 지금 도청의 국제통상협력실에 연간 한 900여명의 외국인이 오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통상업무를 마치고 경기도박물관을 방문하는 그러한 계획을 협의를 해서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언론을 통한 홍보계획,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계획안을 마련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김학용 위원님과 정장선 위원님께서 기증유물자에 대한 도차원의 감사표시 내용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섯 분의 기증유물자를 모시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는 지사님 명의에 감사패를 이미 전달을 해 드렸고 충분한 감사하다는 예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의 유물은 우리 기증유물실에 특별코너를 마련해서 그 분들의 기증의 뜻을 영원히 살릴 수 있도록 그러한 전시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증유물 중에서는 보물로 지정된 유물도 있고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된 유물 등 한 10여점의 귀중한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물구입의 경위와 방법, 수집유물의 경기도 대표성 문제를 물으셨습니다. 유물구입은 우리 박물관 전시계획에 따라서 필요한 유물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고고자료, 민속자료, 문헌자료 또, 교체기획전시자료를 전시계획에 따라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입을 하는 데는 우리 박물관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경기도문화재위원회에 박물관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자문을 받고 복수감정을 받아서 엄격한 감정하에 전시계획에 맞는 그러한 유물을 지금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대표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경기도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한강을 낀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를 해서 민족사의 진혼을 개척해온 그러한 아주 경기도의 자랑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옛부터 경기도를 기전문화 지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왕도를 포용한 지역이다. 고려왕조 475년, 조선왕조 519년 이 두 왕도를 천년간 포용한 그런 왕도였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는 많은 역사의 현장과 역사유적, 유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기도의 대표적인 유물의 성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영성 위원님께서 향후 박물관 운영관리상의 하자보완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박물관에는 박물관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모든 것을 그 분들과 협의를 하고 그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기도 박물관의 특징은 지금 말씀드린 바로 역사현장의 역사유적과 유물, 많은 문헌자료 이것이 경기도 박물관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장선 위원님께서 유물수집운동 계획 및 발굴매장 문화재의 경기도 박물관 전시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유물수집운동은 박물관이 본격적으로 건립추진이 시작된 '91년에 유물수집운동을 전도민적으로 전개했습니다. 각 시·군의 문화공보실을 접수창고로 하고 경인일보사를 접수창고로 해서 대대적인 언론홍보도 많이 했고 시·군의 반상회를 통해서 유물수집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전시가치가 있는 유물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다섯 분이 소장하고 있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유물은 일괄 기증을 해서 상당한 도움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출토 매장문화재를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국가에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에서 출토된 매장문화재는 박물관에 수장시설이 완벽하게 지금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박물관과 협의를 해서 경기도 출토 매장문화재는 대여를 요청해서 저희가 가져오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지금 협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정기철 체육회 사무처장 정기철입니다.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길성 위원님과 한상운 위원님께서 3연패 실패원인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문공위원님들께서 전국체전 훈련장을 방문 격려해 주셨고 특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멀리 포항까지 내려오셔서 저희들을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경기도체육회에서는 3연패에 대한 집념이 무엇보다도 컸습니다. 우리 경기체육이 인천과 분리해서 단기간에 전국 정상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전체 도민들의 체육에 대한 성원과 애정의 결과라고 저희들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체육은 도의회의 지원과 도청,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체육회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76회 전국체전에서도 기필코 3연패를 달성코자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그것이 기대한 만큼 이루지 못했습니다. 또 분석의 결과로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마는 경기기록 저하에도 원인이 크겠으나 저희들 노력에 부족한 점이 많았지 않았느냐 해서 지금 자성을 하고 있습니다. 연중 전국규모대회에서 계속해서 이겼던 상대를 전국체전에서 허망하게 졌을 적에 나타난 허무함은 이루 말 할 수가 없었고 그러한 팀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저희가 전국체전에 나가면 한 140여개 팀이 나가는데 적어도 전국체전에서 종합우승을 하려면 6, 7개 팀 정도만이 1회 탈락을 하고 나머지는 다 올라가야 되는데 금년에는 16개 팀이 탈락해서 0점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점수를 못 땄는데 실제로 저희가 5만 6,494점인데 1위인 서울이 5만 9,796점으로 1위를 했습니다만 3,302점의 차이입니다. 수치상으로는 3,302점이 대단히 큰 것 같습니다만 여기 한상운 위원님이 계셔서 안됐습니다만 부천북고가 작년 1년동안 럭비가 서울 북공고한테 네 번을 경기해서 한 번도 진 일이 없습니다, 그것도 많은 점수차이로. 그런데 전국체전에서 졌습니다. 그 팀이 이기며는 적어도 1,300점의 점수를 얻게 됩니다. 둘 다 우승팀이니까. 그럼 3,300점에서 대수로 서울과 해서 빼면 2,600점을 빼게 됩니다. 그럼 3,300에 2,600점 하면 불과 몇 점 안남습니다. 여기다가 광명고등학교가 우승팀이라고 했는데 광명고등학교가 그마만큼 올라왔으며는 3,300이라는 점수는 용이하게 이길 수가 있었고 그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불과 2, 3개 팀만 이겼으면 이번에 기대하시는 바대로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마음으로는 아직까지 승복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만, 자료에도 제출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고등부·대학부·일반부가 있습니다. 대학부·일반부에서는 경기도가 늘 이기는데 고등부가 이번에 성적이 좋지 않아 가지고 서울에 6,700여점을 지는 데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미루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분석결과는 자료를 낸 까닭에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회가 끝난 뒤에 여러 가지 심층분석을 했습니다. 자료에도 제출을 했습니다만 심층분석을 해서 내년 체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몇 개 팀은 관리면에 특수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고 또 어느 팀은 창단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지사님께 보고드려서 창단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질까는 모르겠습니다. 롤러 같은 팀은 실업팀에 우리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직접 몇 달 동안 운영하는 과정을 거쳐서 실업팀에 넘기는 식으로 해서라도 내년에 전력을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경기라는 것은 경기가 끝나기 이전에는 자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대는 하지만서도. 그래서 저희들이 배점이 많은 고등부에서 실패를 했습니다만 고등부 전력강화를 위해서 교육청과 부단한 노력을 현재 하고 있고 도나 교육청·체육회 3자가 수시로 만나서 내년 체전에 대한 대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만 내년 체전까지는 10여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내년 체전에는 기필코 우승해서 위원님 여러분과 도민의 기대에 기필코 부응하려고 현재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길성 위원님께서 체육회관과 관련해서 경기단체가 체육회관에 입주하고 있는데 어떤 선정기준과 자격기준이 있는지를 질의하셨고 체육회관의 입주업체에 대한 임대료를 현실화 할 계획은 없는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회관임대 수지현황상 수익잉여금 사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체육회관건립 후에 경기단체에 동등히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또 선정기준이나 자격기준은 없습니다. 단, 종목의 특성상 입주할 수 없는 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싸이클은 의정부에 경기장과 선수가 있고 수영은 안양에 있고 육상은 육상경기장에 있고 야구는 야구경기장에 있기 때문에 경기단체 특성상 들어올 수 없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4개 단체만이 입주해 있습니다.

입주업체에 대한 임대료 현실화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총 3,118평 중 경기단체 및 자체사용부지 1,074평을 가지고 있고 2,044평 임대가능분이 있는데 이 중에서 1,966평만 임대가 되어 있고 현재는 78평이 아직 미임대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 체육회관을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지금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지어놨을 적에는 아주 변두리에 있어서 임대를 해도 들어오는 단체가 없어서 임대유치를 하러 다녔습니다. 그런 형편에서, 저희들이 위치와 교통여건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97년 정도에 가서 임대료 현실화를 현재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회관임대수입 사업은 회관이 총 3,118평 중에 임대가 66%인 2,044평, 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 사용분이 34평으로서 자체 사용면적인 1,074평에 대한 임대료 및 관리비가 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세비로 자체 사용에 대한 관리비로 충당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연간 3,000여만원의 흑자만 있을 뿐입니다만 이 잉여금은 회관 감가상각비 적립금으로 매년 적립하고 있고 '95년도 11월 현재 2억 5,000만원을 적립시켰으며 적립방법은 입주은행인 경기은행에 개발신탁 및 기업금전신탁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이태섭 박물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물관장 강대욱 지금 김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박물관 건축공사과정에 있어서 일곱 차례의 설계변경을 한 이유와 내용, 시공건설회사, 하도급 회사관계를 물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17일부터 어제까지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무계장이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지금 서류를 가지고 감사원에 갔기 때문에 모레 위원님들이 저희 박물관에 방문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자세한 자료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며는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박물관장 강대욱 네.

○ 문화관광국장 이태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공사는 늘어났고 조경공사하고 전시공사는 줄어들었습니다.

○ 박물관장 강대욱 네, 이것도 모레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이태섭 입찰관계서류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조달청 입찰이기 때문에 예정가라든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 박물관장 강대욱 답변 올리겠습니다. 모레 나오시는 걸로 저희가 준비를 다 했습니다. 업무보고는 현장에서 보고드리고, 그래서 오늘은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박물관장 강대욱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무계장이 지금 감사자료를 가지고 자리에 없습니다. 있으면 당장 부르겠는데 시기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 박물관장 강대욱 저희 박물관 감사자료는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책임있게 설명할 수 있는 전문직원이 지금 대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그 분야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시설관계˙건축관계는 그런 양해를 해 주시며는······.

○ 박물관장 강대욱 네.

○ 문화관광국장 이태섭 우선 도의회의 이번 정기회에 행정사무감사규정에 의해서 우리 문공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살펴주신 데 대해서, 업무보고라든가 또는 질의·답변에 대한 저희 내부의 물의를 야기시킨 데 대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이 행정사무감사규정에 의하며는 업무보고 준비는 우리 문화관광국으로서는 4급 이상 공무원이 부서장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문화관광국 하고 우선 문화예술회관이 대상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경기도박물관은 그동안 문화관광국에서 주관이 돼 왔지마는 이제 개관을 앞두고 금년 2월 6일에 준비단을 내부적으로 구성을 해서 5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준비단장을 맡도록 이렇게 해서 준공이나 또 현장에 아주 근무를 하면서 준공에 임하도록 하고 또 개관준비에 임하도록 이렇게 해서 됐기 때문에 박물관의 이번 정기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는 아까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고 또,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보충적인 질의 자료요구에 대해서도 기이 자료로서 제출을 해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질의 응답에 대해서도 아까 위원님들의 양해로서 기이 금년 2월 1일부터 준비단장이 현지에서 일을 했고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며는 지금 강대욱 준비단장이 그대로 박물관장으로 임용이 됐기 때문에 질의 응답도 박물관에 대해서는 박물관장이 해주시는 걸로 양해를 해서 됐습니다.

아무튼 이제 내년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는 박물관도 4급 공무원 기관장으로서 운영하는 우리 문공위원회 소관부서가 되기 때문에 박물관의 업무에 대해서도 별도의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거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은 이게 행정사무감사 발표가······. 또, 박물관이 아까 보고처럼 지난 15일 기구가 발족되고 임명됐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저희가 하고 구체적인 질의에 대해서는 박물관장이 하고 또, 시설규모의 비중으로 봐서 위원님들께서 내일모레 현장을 방문하시는 그러한 확인감사 계획까지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질의 응답을 드리는 과정에서 박물관장이 운영규정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자료를 먼저 배부치 않고 임의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혼선이 빚어지신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10월 15일 이전까지 업무를 추진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온 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고 이 문제는 그러한 연유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 박물관장 강대욱 김학용 위원님께서 귀중한 유물을 기증해 준 분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기증당시에 일간지를 통해서 홍보는 했습니다. 홍보를 했고 평생회원제도, 행사의 초청은 물론 귀빈으로 모시는 거는 당연합니다. 평생회원관계도 이것을 보고드려서 저희가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보고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위원님의 뜻에 부합하는 그러한 예우를 평생동안 해 드리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장료 관계는 저희가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그것은 정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문화시설에 대한 박물관 입장료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마는 이것도 타 박물관과 조사를 해서 타 박물관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걸 좀 자료를 수집해서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물구입에 대한 자문위원이 복수감정인데 그것이 경기도문화재위원만 하는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경기도문화재위원과 문화재위원이 아닌 사계의 젊은 그 분야의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감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물은 골동품을 취급하는 소위 문화재 매매업소를 상대로 우리가 필요한 유물을 현지조사를 해서 우리 전시계획에 맞는 그러한 유물을 감정받고 이렇게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 박물관장 강대욱 건축은 우리가 전면 책임감리제로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리단하고 시공업자를 입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박물관장 강대욱 저희 박물관 위치가 용인군 기흥읍 신갈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늦게 끝났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그래서 자료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지금은 나와 있는지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됐습니다.

○ 박물관장 강대욱 박물관 건축에 대한 전반적인 공사를 책임지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 박물관장 강대욱 건축분야는 죄송하지만 전 전문성이 없어가지고······.

○ 박물관장 강대욱 설계까지는 제가 참여를 안했습니다.

○ 박물관장 강대욱 네.

○ 박물관장 강대욱 네, 그렇습니다.

○ 박물관장 강대욱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린 자료인데요. 그걸 다시 한 번 그걸로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박물관장 강대욱 죄송합니다. 그······.

○ 박물관장 강대욱 설계변경은 제가······.

○ 박물관장 강대욱 2월 6일자로 가기 전에 이미 변경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관련실무자가 답변을 좀 올리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건축분야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 박물관장 강대욱 제가 준비단장 기간에도 변경은 있었습니다.

○ 박물관장 강대욱 제가 준비단장으로 있을 때 조경이 한번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조경공사. 그 다음에 전기공사 한 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시공사가 한 번 있었습니다.

○ 박물관장 강대욱 네.

○ 박물관장 강대욱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는 모레 오시며는 거기서 하는 걸로······.

○ 박물관장 강대욱 분야별 전문······.

○ 박물관장 강대욱 그렇습니다.

○ 박물관장 강대욱 박물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 대학교수나 또는 경기도의 문화계를 대표하는 분이나······.

○ 박물관장 강대욱 현재는 유물감정위원이 있고요, 개관이 돼서 본격적으로······.

○ 박물관장 강대욱 그것은 아직 개관전의 구상으로 있는 거고 지금 확정된 건 아닙니다. 개관과 동시에 그런 모든 종합계획을 확정해서 할 구상을 말씀드린 거지 현재 운영위원이 설치된 건 아닙니다.

○ 박물관장 강대욱 별정 4급입니다.

○ 박물관장 강대욱 별정 5급이었습니다.

○ 박물관장 강대욱 네.

○ 박물관장 강대욱 그때는 3급으로 저희가 올렸는데 위에 내무부 승인과정에서 4급으로 하향조정이 됐습니다.

○ 박물관장 강대욱 제가 외람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년 5개월 동안 경기도 역사와 문화를 집대성 하는데 저는 외길인생을 바쳤고 또, 지금 경기도박물관의 전진기지라고 할 수 있는 향토사료실을 설치해서 제 나름대로 '88년부터 지금까지 8년 동안 대장정을 해 오고 있습니다. 남은 공직기간을 혼신의 열정을 바쳐서 도민이 원하는, 도민의 사랑받는 박물관으로 만드는 것이 저의 남은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물관장 강대욱 그것에 대해서는······.

○ 박물관장 강대욱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 박물관장 강대욱 아닙니다.

○ 박물관장 강대욱 어떤 말씀을 말씀하십니까?

○ 박물관장 강대욱 네, 말씀하십시오.

○ 박물관장 강대욱 제가 준비단장으로 나간 이후에는 세 차례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있을 때 한 거고.

○ 박물관장 강대욱 그것은 보다 좋은 작품이 되기 위해서 또,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 설계변경이 불가피 했던 걸로 생각을······.

○ 박물관장 강대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해 오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거듭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일을 하는데 오늘이 큰 교훈이 됐고 또 좋은 경험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물관장 강대욱 네, 그래서 건축분야는 시공회사 하고 감리, 발주부처에서 협의가 돼서 건축은 4회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경하고 전시공사는 준비단에서 의견을 제시해서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이태섭 그때 당시에 예산편성을 해서 올릴 때에는 단원전원이 가는 것으로 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술단으로부터 정산보고를 지금 받고 있는데 그 예산이 다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났고 처음에는 우리가 원 초청자 원칙에 의해서 그러한 것도 요구를 했지마는 중국측이나 일본측에서 와서 공연하는 측의 부담으로 해 달라 해가지고 그때 그렇게 당초 예산을 해서 추경에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서 공연을 했을 때에는 예산에 차질이 나가지고 과다 편성했기 때문에 그것은 정산보고를 받아가지고 남는 예산에 대해서는, 일본도 남았습니다. 중국도 남고. 그래가지고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이번 연말 마무리 추경 때 넣어서 감액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이태섭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교류 하며는 우리가 일방만 제공하는 문화교류는 있을 수가 없고 현재 처음으로 국제 자매도시간 문화교류간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하에서 금년도에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으로 처음 저희가 중국과 일본에 가서 공연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원칙에 기초를 두고 요령성과 가나가와현의 문화를 우리가 요청해서라도 와서 우리 도민들한테 공연할 수 있는 계획을 같이 추진을, 정말 교류적인 입장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이태섭 우선 홍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교류와 관련해 가지고 이번 중국 요령성과 일본 가나가와현의 무용단이 갈 때에는 왜 그것만 가게 되느냐 하며는 이번 기회는 특수한 경우로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도지사 일행이 가는 데 따라서 거기에 문화교류도 같이 참여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입장하에서 무용단이 참여를 했고 또 그 무용단이 감에 있어서는 국제자매결연의 목적은 문화교류가 빠짐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로서는 준비된 것이 지금 도립무용단 하고 극단 밖에 없기 때문에 현지 여건상 극단은 소품의 준비라든가 이러한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가서 우리의 전통문화를 단시간 내에 공연으로 잘 알려주고 효과적인 면을 현지에 공연장소의 준비상황을 사전에 파악해서 무용단만 가는 것으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아울러서 이번에 문화공연을 교류함에 있어서 문공위원회 위원님들이 참석 못하게 된 데 대해서는 저로서도 상당히 유감입니다만 이 문제는 그 당시 추진할 적에 문공위원장님이 가시는 것으로 다시 결정이 됐었지만 의회사정상 아마 가시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매결연 도시간에 이러한 교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의회 문화공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도 같이 일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각종 위원회에 문공위원님들 참여의 폭을 넓혀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소속 문화관광국 소관 6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중에는 문화재 위원 같이 전문성이 있는 위원회를 제외하고 지금 문화상심사위원회라든가 문화예술진흥위원회, 행정쇄신위원회의 문화분과위원회에 두 분씩의 위원님들이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깊이 참여를 해 주시고 고견을 피력해 주시는 것으로 활동을 하시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저희 문화관광국에서는 이러한 위원회, 특히 도정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이나 자문역을 해 주시는 고견을 피력하는 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는 문공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일을 해 나가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이태섭 체육교류에 대해서는 지금 체육회 사무처장님이 와 계십니다마는 같이 이루는, 문화교류를 할 때 그러한 부분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체육회 산하의 각 가맹경기단체에서는 레슬링이라든가 복싱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국제간의 교환경기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못드립니다마는 꼭 문화관광국에서 주체가 돼서 하는 교류 외에 체육회 가맹경기단체별로 국제적인 체육교류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이태섭 김영빈 위원님께서 골프장에 대해서 상당한 걱정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문공위원님 전체에 제가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곤지암 골프장의 축대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85m 높이로 지금 그것이 공사가 돼 있고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에는 상당히 위험도를 안고 있다라고 누구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으로서도 이것은 안전진단을 반드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평소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그 지역에 가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청취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오히려 저희보다도 더 깊은 내용까지 알고 계시다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현재 안전진단의 문제발생이 저희가 업자측으로부터 안전진단을 지시에 의해서 시켜야 되는데 저희가 안전진단을 시킬 때에는 공인된 기관으로 하여금 안전진단의 성과를 받아야 정확한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안전진단의 문제까지도 현지에서는 주민과 업자측이 상반된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현재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황으로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주민들은 일흥 공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이 심리상으로 서울대학교 하며는 제일 알아 주는 것처럼 서울대학교의 토목학회에 이것을 의뢰하고 있고 시공자 업자측으로서는 공인된 한국의 제일 권위있는 토목학회에 의뢰를 하겠다 하고 거기에서 지금 의견상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이러한 골프장 공사 뿐만이 아니고 모든 공사장의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하고 평소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안전진단을 하는 방법론에 있어서까지도 의견상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업자측으로 하여금 주민과 협의해서 반드시 축대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해서 결과를 위원님들께도 자료제공 해 드리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골프장의 정화문제, 농약이라든가 오수처리에 대한 정화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골프장이 공사가 돼서 준공이 될 때에는 분명하게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됐기 때문에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이후에 발생되는 운영상의 문제까지도 물론 행정은 지도하고 감독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흄관 밑으로 오수가 흘러나온다 하는 것은 흄관에 이상이 있지 않나 지금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라며는 일흥 그렇게 생각됩니다. 곤지암 골프장의 축대 안전진단 문제와 오수처리, 흄관의 정비문제, 정상 이상유무에 대해서는 조기에 우리 기술직으로 하여금 현지확인을 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결과를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이태섭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지에 가셔서 광주군에 요청하셨다 그랬는데 개별법에 의한 허가사항은 어디까지 추진이 되었나에 대해서 저희도 수시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바로 위원님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이태섭 개별법 인허가의 서류사본을 말씀을······.

○ 문화관광국장 이태섭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는 우리 실무계장의 얘기를 들어보며는 개별법에 의한 처리된 그 서류의 사본이라든가 이러한 증빙을 달라고 요구를 하셨는데 저희가 파악한 자료의 범위는 그러한 개별법에 의해서 산림훼손 허가다 사도설치 허가다 그러면 그것이 허가가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 왜냐하며는 골프장 전체의 승인관계는 도에서 나가지마는 그것에 따르는 여러 가지 개별법의 사항은 시장·군수의 허가로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광주군에서 A라는 골프장의 개별법에 의해서 산림허가, 사도설치 허가, 건축물 허가 이러한 것이 등등 나가는데 뭐는 나가고 뭐는 안 나갔다 며칠자로 지금 신청이 됐는데 며칠자로 나갔다 이러한 자료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지마는 그것에 부수된 허가서류의 사본이나 이런 건······.

○ 문화관광국장 이태섭 그것은 저희가 항상 파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의 질의내용하고 잘 맞지가 않아서 그런데 당장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이태섭 물론이죠. 알겠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이태섭 네.

○ 문화관광국장 이태섭 부관내용에 명백한 하자가 있으며는 취소요건이 될 수 있죠.

○ 문화관광국장 이태섭 네, 될 수 있죠.

○ 문화관광국장 이태섭 지금 김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관의 하자문제에 대해서는 허가가 승인될 당시까지 행정청이 민원을 접수해 가지고 승인이 될 당시에 모든 문제에 있어서는 그러한 집단민원이나 또는 편입을 원만히 해결하는 조건 등을 걸어서 물론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집단민원이 발생됐다고 해서 그것이 허가부관의 하자가 아니냐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의 지금 식견으로서는 그것은 그렇지 않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관이 승인 나갔을 당시하고 나갔을 이후하고의 사항적인 변화에 있어서 그 다른 면을 가지고 그것이 하자라고 해서 허가취소의 요건을 금방 그렇게 판정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 문화관광국장 이태섭 글쎄 그것은 물론 당연히 집단민원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이후에 일어났다.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부관의 하자라고는 부관은 어디까지나 예견할 수 있는 사항도 미리 달아가지고 하는 것이 부관입니다마는 사업승인을 할 때에 그러한 문제들을 일흥은 검토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완벽한 취소요건이 된다라고는 생각이 되질 않습니다. 다만, 집단민원이나 농경지 편입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사업주와 관련 민원인들과의 협의사항으로서도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소지를 두고서 사업이 추진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당장 집단민원이 발생을 했다 토지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다 라고 해서 그것이 당장 취소요건이 된다 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이태섭 그러니까 그 부관은 사업추진을 위해서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을 지침으로서 가리키는 것이지 조건불이행 물론, 조건불이행이 되며는 그것은 나중에 추가 취소요건이 되죠. 그러나 그러한 조건을 해결해 나가면서 이 문제를 너희들이 사업을 추진해라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집단민원이 그 사업에 대해서 직접 일어났다라고 해서 그것을 원인으로 해서 행정행위가 취소의 요건은 되지 않는다, 그것이 만약에 끝내 해결이 안되고 협의가 안되고 법에 정한 어떠한 규정상의 테두리를 위반했을 때에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취소요건이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국장 이태섭 '93년 3월 1일.

○ 문화관광국장 이태섭 지금 구법조항을 제가 명확히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구법에 허가 후 6개월 내에 사업착공이 되지 않으며는 취소요건이 된다 그런 말씀······.

○ 문화관광국장 이태섭 문제는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1년전부터 발생된 문제를 집행기관이 모른체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물론 상당히 솔직한 말씀으로 저희도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그 당시에 적법한 절차, 적법한 모든 증거에 의해서 허가가 나갔는데 그 이후에 지역주민들로부터 완강한 민원에 부딪혀 가지고 사업주는 사업주대로 집행을 못하고 또, 지역의 집단민원으로서 발생을 야기시키고 있는 데 대해서는 참으로 저희도 답답함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이것이 주민의 요구대로 한 번 이루어진 행정행위를 즉각적으로 취소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렇다고 업주의 편을 들어서 무조건 강행을 촉구하라고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 동안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유전이 됐건 또는 업자를 불러서 종용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사업주체인 업자와 지역 주민과의 원만한 합의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입장하에서는 저희로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답답스럽고 좀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또, 구법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허가 후 6개월까지 착공치 않으며는 취소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임의규정이 법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법에서 그 입법의 취지대로 하며는 6개월 후에 사업착수가 안되면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한다던지 완전히 행정청과 사업주의 어떠한 관계에 있어서 그 재량행위를 주어졌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바로 하가취소를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지금 시한적으로 '96년 2월 6일까지 그러한 문제있는 골프장에 대해서 사업을 착수치 않으며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규정도 현재 있다 라고 하는 규정으로 재량행위가 많이 부여된 쪽으로 법이 입법취지가 돼 있기 때문에 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마는 이 문제는 지금 수많은 골프장이 공사중단을 한 거라든지 미착공 골프장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96년 2월 6일이 경과된 후에 업주의 청문이나 명백한 사유가 있어서 정말로 사업이 이렇게 추진이 못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려가지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처리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 문화관광국장 이태섭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김 위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간이 있으면 기간 내에 그러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한 집행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상당히 저희로서도 곤혹스러운 사항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행정행위 처분을 받아간 사업주 측의 편을 들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처분을 한 사항에 대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흥은 한쪽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워낙에 골프장에 대한 주민의 반발이 상당히 드세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1년이 아니라 만약에 그 행정처분이 옳은 결과라고 하며는 기간을 두고서라도 더 합의를 해보고 이러한 쪽으로 돼야되지 않나 해서 이와 같은 기간이 흘러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4, 5년이 흘러왔지마는 지금 법의 시한을 바로 몇 개월 목전에 두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때에 가서 더 예리하고 정확한 판단을 해 가지고 처분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사항을 솔직히 고민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관광국장 이태섭 네.

○ 문화관광국장 이태섭 네.

○ 문화관광국장 이태섭 네.

○ 문화관광국장 이태섭 네.

○ 문화관광국장 이태섭 네.

○ 문화관광국장 이태섭 그 사항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 감세를 위한 골프장의 등록세에 대한 특혜 아니냐 그런 말씀이죠?

○ 문화관광국장 이태섭 이것은 우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골프장을 어떠한 시책이 발표되기 이전에 일시에 등록을 해줌으로써 세액의 감면을 특혜를 주는 그러한 방법이 아닌지 그렇게 됨으로써 특혜의혹이 아닌지에 대해서 아마 질의를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당시에 제가 이 업무를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기이 자료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를 돕는 의미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94년 6월 29일 일시에 등록을 해준 코리아 C.C와 지산 C.C, 동진 등 3개 골프장은 '93년도에 공사 마무리가 일단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골프장 관리규정에 의해서 병설골프장이 시설되지 않아 등록을 못하고 있었던 골프장이었었습니다. 그래서 '94년 1월 7일에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조건부등록이 가능하도록 법이 완화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위법인 시행령 시행규칙이 또한 공포되지 않아서 '94년 1월 7일 법은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등록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던 중에 '94년 6월 17일 개정공포가 됨으로써 조건부등록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코리아 골프장은 '94년 4월 7일에 또, 지산골프장은 '94년 6월 17일에 동진골프장은 6월 23일에 각각 등록신청서가 접수가 돼서 현지확인 등을 거쳐서 민원처리기간 만료 2일전인 '94년 6월 29일 조건부등록 처리한 사항으로 이것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공포시기와 민원처리기간 등이 공교롭게도 농어촌특별세 부과시기와 맞물려서 그 외의 소지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나 업무추진상으로 봐서는 이것이 어떠한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추진된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조금전 말씀드린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러한 것과 맞물려 가지고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이태섭 위원님, 그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행정의 처리과정상 그렇게 된 것이지 지금 여기에서 누구나가 다 특혜의혹을 주기 위해서 가정을 가지고 답변드리기는 저로서는 사실 어렵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이태섭 네.

○ 문화관광국장 이태섭 저희가 도청 광장의 스페이스로 봐서는 기준이 우선 의자가 1만 700개인가······.

(「1만 2,000개입니다. 깐 것은 1만 700개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만 700개를 준비를 했고 그 외에 공지에 입석을 비롯해서 또, 장소가 저기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 문화관광국장 이태섭 제일 어른의 칭호를 받는다······.

○ 문화관광국장 이태섭 이해를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이태섭 도지사라고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죠.

○ 문화관광국장 이태섭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 뿐만이 아니고 위원님 생각과 지역방송이 없는, 또 TV난시청 지역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점에서 그러한 아픔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도정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업무소관은 아닙니다만 지금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정기철 보상금 4,400만원의 불용액이 나온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말씀이시고 76회 전국체전에서 취약종목이 태권도, 레슬링, 보디빌딩, 골프 등에서 나왔는데 취약종목에 대한 지원 예정은 없느냐는 말씀이시고, 직장팀이 시·군에 있는데 도청이 시·군보다도 인원수나 예산면에서 적다 그러니까 도청팀을 더 취약종목으로 보강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의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질의순서보다는 이해가 되시는 방향으로 순서를 바꿔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수지도자라고 해서 도 체육회에서 80명, 각 시·군에서 50명 해서 130명씩에게 매달 30만원씩의 보상금이라는 명칭을 달아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과거에는 시·군에서 다 맡아서 했습니다만 시·군에서 더이상 맡을 수가 없다 해 가지고 도가 80명을 맡고 시·군이 50명을 맡게 된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이해를 얻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체육지도자들이 상당히 가정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체육지도자라고 해서 30만원을 받는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한 사람들인 까닭에 달리 직장을 못 구하고 지도자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30만원을 주는데 이 30만원도 못 탈까봐 안달을 하고 걱정을 합니다.

연말이며는 지금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의 TO가 80명입니다. 연말이며는 각 경기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는데 거의 배수의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체육회 사무처에서 이것을 잘라내는데 잘라내자니 밥을 잘라내는 것 같고 상당히 어려운 진통을 겪으면서 이것을 정리하려면 한 두 달 걸립니다. 사실 4,400만원이 왜 남았느냐 하며는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할 적에는 30만원 가지고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러니 40만원이고 얼마고 올려 볼 수 있는대로 올려보자 그런 욕심을 가지고 예산을 더 요구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확정해 놓고 보니까 40만원, 50만원 주게 되면 이 사람들의 월급이 되고 직장이 됩니다. 그러며는 기존 지도자가 떨어져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럼 새로운 지도자를 영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눈물을 머금고 30만원으로 굳혀 놓은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4,400여만원의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홍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이번 체전에서 취약종목이 몇 개 나왔습니다. 종목별로 설명을 드리며는 예를 들어서 레슬링, 태권도, 골프, 보디빌딩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자세하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레슬링은 인천이 분리된 이후에 이제 14∼15년 됐습니다. 저변이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전국체전에 가서 항의를 합니다만 다른 본부나 다른 시·도에서 경기도 레슬링의 제일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이 몇 살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어보며는 50이 안 됐어요. 자기네는 70, 80 된 사람들이 레슬링의 원로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뭐 급해서 그러느냐, 아직도 시간이 짧고 저변확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취약종목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디빌딩은 실제 선수가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경기도 출신자가 각처의 헬스클럽이라든가 보디빌딩 하는 데가 있지만 실제 국가대표라든가 전국체전에 나가서 상을 탈 수 있는 선수가 현재는 없습니다. 또, 보디빌딩은 1, 2, 3등이라는 건 10년이 가도록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선수가 아주 정해져 있는 까닭에 완전히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방법은 뭐냐, 어떤 시·군이나 어디를 창단해 가지고 우수한 금메달리스트를 스카웃 해와야 되는데 그 봉급이 적어도 한 달에 1백여만원 줘야 됩니다. 시·군의 행정적인 회계절차상으로는 1백만원 이상을 줄 수가 없어요.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내년에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차라리 보디빌딩 내년에 안 나가겠다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우리가 안나가며는 그 점수가 전체 토탈 점수가 줄어드는 까닭에 나가서 지는 것보다 점수 면에서 손해는 덜보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의 연구가 돼야되고 골프는 사실 우리가 취약종목은 아닙니다. 저희가 1등도 하고 2등도 하고 3등도 했는데 금년에 골프선수가 출전하는 과정에서 물의가 있었습니다. 문제점이 야기돼 가지고 허겁지겁 나가느라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골프는 사실 취약종목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태권도가 늘 취약종목으로 점수를 못 얻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서울 다음으로 태권도 하는 사람이 경기도에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실제 전국체전에 가서는 득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태권도의 특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공개석상이라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레슬링도 창단을 원하고 있습니다만 시·군청 팀이 지금은 창단을 안하려 들고 기존 가지고 있는 팀도 자기네들은 자꾸 안하겠다고 야단입니다.

사실상 금년에 전국체전에 1,200명의 선수가 참가했고 시·군청 팀에서 144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군청 팀에서 얻은 점수가 1만 300점이에요. 우리가 5만 6,000점을 얻은 데서 1만 300점을 얻었는데 경기도 체육이 인천과 분리해 갑작스럽게 올라온 것은 시·군청 팀이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사람들이 기여한 덕에 경기체육이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한 겁니다. 이러한 것은 왜냐하면 비인기 종목을 시·군에 배당해서 참가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와서는 시·군에서 그것을 안하겠다고 야단해서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홍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시·군청 팀이 수원에도 많은 팀이 있고 인원수가 많고 성남에도 하키 팀을 비롯해서 육상이라든가 펜싱, 인원수가 많습니다. 사실 도청팀이 현재 적은 입장에 있어서 그간에 쭉 얘기를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좋은 결과가 올 것으로 기대하고, 아까 4,400만원에 대한 나머지 설명을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취약종목가운데 롤러스케이팅 창단을 어느 기업체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기업체에서 아직까지 확실한 대답을 하지 않고 있고 선수는 저희들이 잡아 놓고 있는데 11월 말 지나며는 자기네는 어디로 가겠다 그래서 극박한 사정이라 이 4,400만원을 가지고 지사님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도 체육회 직할팀을 만들려고 합니다. 도 체육회 직할 관할하는 팀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영구히 관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업체 팀이 창단되기까지만, 선수가 지금 다른 데로 가려고 하니까 그 기간만을 붙잡고 있으려고 이 4,400만원 활용에 대한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면에서도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정기철 몇 페이지입니까?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정기철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국체전에 가며는 4강안에만 들어가며는 관리를 해야 됩니다, 선수나 감독을. 또 준결승이나 결승에 들어가며는 직접 또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팀이 우승할 가능성이 있다. 또 조금 격려를 해 주며는 크게 선수사기가 진작이 된다고 할 적에 이것이 격려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정기철 네, 그리고 현지파견지 홍보비라고 여기 나왔습니다마는 대개 체전을 하며는 현지에 기자가 한 40명 옵니다. 경기도내 지방지 기자가요. 그 분들 대접하는 겁니다. 또 해단식에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해단식이 금년에는 준우승을 해서 호화롭지 못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우승을 하고 오며는 우리 경기체육이 이렇게 잘해서 이겼으니 잘 홍보를 해서 도민들한테 널리 알려달라는 그러한 홍보비로 쓰는 겁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정기철 없앤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체전 참가를 보류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정기철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