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창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농정국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창희 위원입니다. 그동안 도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있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농림수산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서 농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6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아래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연일 계속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감사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농정국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 증인들을 대표하여 먼저 선서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이 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시행령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창희 농업경영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창희 농산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창희 기반조성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창희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창희 축산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창희 수산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창희 산림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창희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정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 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창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다음은 농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창희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창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은 차후 질의하시는 위원님을 위해서 한 두 세가지 질의를 하시고 나중 질의가 끝난 다음에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효녕 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업무보고를 잘 들었고요. 간단간단하게 평소에 관심을 갖던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유림과 군유림 대부와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의정부, 가평, 가평 시·군유림의 대부현황을 보면 의정부 고산동 산120번지 군사시설로 주한미군한테 대부해 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가평 설악면 회곡리에 골프장 진입로로 서울에 소재한 서광레저라는 회사에게 대부해 준 게 있고 그 다음에 양평읍 신애리에 종합훈련장으로 육군 제6955부대장한테 해준 게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현황이 '95년도 집행부에서 저한테 제출한 시·군별 군유림 대부현황에는 누락돼 있습니다. 누락된 이유가 무엇이고 이 3개소에 대한 사용료 대부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다른 사례를 보면 '94년도 양주군 광적면 덕도리에 군유림 10만㎞를 '95년 9월 5일자 임대종료가 된 걸로 '95년도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그렇게 명기가 돼 있습니다. 즉 대부가 종료가 됐으면 종료됐다라는 사안이 명기가 돼 있는데 금방 말씀드린 3개소는 전혀 그러한 사항이 없이 누락돼 있단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농어촌 지도자 육성기금 운용관리에 문제가 있다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 140억원 되는 기금이 경수종합금융에 특혜의혹이 있는 식으로 예치돼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측면이 되는데 농어촌 지도자 육성기금은 농어촌에 정착해서 영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촌 지도자의 지원과 육성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및 농수축협의 출연금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지난 '89년도에 설치된 기금이고 금년 현재 약 140억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연도별 '89년도부터 시작해서 '95년도까지 연도별 예치금액과 이자수입액 현황을 제가 통계를 내봤습니다. '91년도에 55억 6,400만원이 예치가 돼 가지고 12억 6,4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이자수입율이 22.7%에 달하는데 아주 굉장한 고수익이죠. 그런데 '91년도 22.7%의 최고 수익율을 기록한 이후 '95년도는 8월 31일 현재까지 해마다 이자율이 급격히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91년도 22.7%의 이자율이 '92년도에는 22.3%, '93년도에는 17.9%, '94년도에는 15.7%, '95년 8월 31일 현재는 10.1%의 수익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즉 '91년도에 비해서 '94년도의 이자수입율이 3년만에 22.7%에서 15.7%로 떨어졌으니까 떨어진 프로테이지로 하면 무려 68.6%가 이자수입율이 떨어졌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1년도 22.7%를 정점으로 해 가지고 해마다 이자수익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현상이 매년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경수종합금융에 계속 예치를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특혜가 아니냐 하는 의아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특히 경기도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운영조례제2항에 의해서 육성기금의 운용관리는 도정조정심의위원회에서 하고 또 제5조2항에 심의 위원회의 역할을 경기도도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라고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가 제출받은 '94년도, '95년도 2개년간 도정조정위원회 회의록 사본 그 내용을 보면 '95년에 5회, '94년에 12회의 도정조정위원회를 개최했는데도 불구하고 농어촌 지도자육성기금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단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한 바가 없습니다. 즉 조례의 규정대로 한다면 이자수입률이 급격히 떨어졌을 때 당연히 도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기금 운영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 대책을 강구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일종의 직무유기에 해당되지 않느냐 또 이런 것이 바로 은연 중 특혜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조례제5조제1항에 규정된 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단 한차례도 개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운영관리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저수지 불법매립으로 인해서 타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혹이 있다 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부터 '95년까지 저수지 도내 준설 현황을 보면 3년간 우리 도에서는 모두 56억 4,7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18개 시·군 37개 읍·면의 저수지에 대해 준설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안성군 금광면 소재 금광저수지도 들어 있고 금광저수지는 한편으로 준설 사업과 아울러서 약 8,000평의 면적을 매립을 했습니다. 금광저수지에서 한편에서는 준설사업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금광저수지에서 준설사업해서 퍼 올린 흙을 바로 옆에 매립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 배경에 의혹이 일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수지 준설목적에 대해서는 시간상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겠죠. 문제점과 아울러 질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관리자가 기호 농지개량조합장으로 되어 있는 안성군 금광저수지의 경우 모두 3억 7,000만원을 들여서 9만 9,000㎥의 토량을 준설했습니다. 그래서 총 1,055㎥의 용수를 저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이러한 준설사업의 취지와는 전혀 상반되게 저수지내의 약 8,000평에 해당하는 면적을 불법으로 매립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농조측이 자체 수익사업을 올린다는 계획하에 저수지를 매립해 가지고 생긴 부지에 건물을 지어서 임대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파악이 되는데 저수지 준설사업을 도비로 지원하고 있는 터에 어떻게 이런 반농업적인 조치가 자행될 수 있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하면 타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매립한 저수지는 없다, 해당없다 라고 답변이 돼왔습니다. 그렇다면 금광저수지의 경우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데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는 어떻게 해당사항이 없다 라고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해 왔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는 제가 현지에 갔다 왔습니다. 제가 사진까지 촬영을 해 왔는데 물막이 공사를 해 가지고 도로 옆에 약 8,000평을 이미 다 매립을 했어요. 제가 사진을 수십장 찍어 왔습니다. 여기는 가장 눈에 띄기 좋은 것만 첨부를 했는데 저는 볼 때 이것은 도저히 반농업적인 조치다. 왜 이러한 사항이 여러분들이 도비로서 준설사업을 하도록 지원돼서 내려가 있는데 그 한편으로 거기에서 파낸 흙을 바로 옆동네 같은 저수지에 파묻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셔 가지고 저에게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분별한 농지전용으로 경지면적이 급격히 감소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9월 현재 도내 약 280만평이 감소가 됐습니다. 현황을 보면 지난 '94년 1월 1일부로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준농림지역에 대한 규제조치가 대폭 완화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지전용이 손쉬워지자 도내 각 지역별로 준 농림지역의 전용 신청이 급증해서 농지가 농경지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채 타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고 식량안보적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현재 던져주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농지법에 의해 농업진흥지역의 용수원 확보와 수질보존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농업보호구역내에도 각종 음식점, 아파트, 공장, 야적장, 주차장 등이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어서 농지관리에 획기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95년 9월 현재 도내 준농림지역 및 농업보호구역내에 건축물 신축현황을 보면 모두 7,464건에 928만 7,446㎞ 농지가 전용허가 돼서 타용도로 개발됐습니다. 이것은 곧 그만한 면적의 농경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제가 다시 수치를 조사한 각 년도별 경지면적 현황을 살펴보면 그 심각성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92년을 기준으로 해서 경지면적이 '93년도에는 98.8%로 줄어 들었습니다. '92년을 100으로 봤을 때 특히 '94년도에는 전용허가완화 조치를 그대로 반영하듯이 88.5%로 대폭 감소가 됐고 더욱이 '94년도 논의 경지면적은 '95년도에 비해서 겨우 84.6%에 불과합니다. 즉 단 2년동안 논의 감소가 얼마나 급격히 진행이 됐는지 하는 것을 여실히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통계수치가 여실히 이러한 실제의 현상을 그대로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봤듯이 무분별한 농지전용은 필연적으로 경지면적 감소를 유발하고 이것은 바로 우리의 주곡인 쌀 생산 감소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제 국제적으로 식량의 무기화현상이 도래할 것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쌀 만큼의 자급자족이 가능한 범주내에서 농경지를 확실하게 확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내 자급자족을 위한 경지면적은 어느 정도가 적정선이고 또 이의 확보를 위한 대책은 마련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골프장 공사중단으로 인해서 산림훼손이 심각히 방치돼 있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11개소의 골프장이 공사중단 돼 가지고 약 300만평에 달하는 산림이 훼손된 채 방치가 돼 있습니다. 그 현황을 살펴보면 '95년 7월 31일 현재 통계상으로 볼 때 남양주에 남양랜드라고 하는 골프장을 시발로 해 가지고 가평과 동두천, 포천, 용인, 안성에 걸쳐서 총 11개소에 공사중단으로 골프장이 산림훼손만 되어 있는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실제적 훼손면적은 약 295만 8,000평에 달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골프장들은 총 면적 1,524ha중 이게 사업면적이죠. 986ha의 면적에 대한 산림훼손 허가를 받아 가지고 시공하던 중에 11개 회사 모두 사업자금부족으로 도산하거나 공사를 중단하는 바람에 근 300만평에 달하는 산림이 훼손된 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업체의 산림훼손 허가기간을 보면 11개 업체 중에 포천군 화현면 지현리에 소재한 극동골프장만 허가기간 즉, 허가기간이라는 것은 산림훼손 허가기간을 말합니다. 허가기간이 '96년 5월 30일까지이고 나머지 10개 업체는 모두 산림훼손 허가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훼손허가기간이 끝난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훼손면적을 원상복구하도록 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 모두 136억 3,890만원의 복구예치금이 예치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평에 있는 청평 C.C만 '94년도에 복구비를 인출해서 중간복구 했을 뿐 타 골프장은 아직까지 원상복구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즉 산림훼손 허가기간이 11개 업체 중에서 10개 업체가 만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군데만 작년도에 복구를 했을 뿐이고 나머지는 제대로 엄두조차 못내고 있는 이런 실정이다 이겁니다. 물론 원상복구라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원상 그대로 회복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이나 산림으로서의 모습은 갖춰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원상태로의 회복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산림으로서의 그런 골격은 갖춰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복구예치금이 예치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10개 업체가 하나도 엄두를 내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공사 중단된 것으로 밝혀진 11개 골프장은 전원 다 6공화국 노태우 전 대통령 집권시기인 88년 2월에서 '91년 사이에 공사허가를 받은 것으로 들어났습니다. 제가 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즉 자금능력없이 로비에 의해서 공사권만 따낸 채 이후에 자금조달 능력이 없어서 후속공사를 진행치 못하고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이런 현상으로 된 것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나마 당국에 의해서 신속한 복구조치라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도 되지 않아서 자연환경파괴는 물론이고 우기에 토사유출로 인한 골프장 소재한 인근 농가주민의 피해가 이미 발생된 사례도 있고 앞으로도 심각히 우려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들 업체에 대한 확실한 법적조치 및 원상복구 방안등 피해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망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내 농가부채가 심각한 현상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기자들이 어떤 식으로 해서 보도가 됐는지 그러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내 1,447만 7,000원의 농가당 부채가 기록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농가 평균부채는 약 788만 5,000원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는데 전국 평균보다 259만 2,000원이 더 많아 가지고 전국 평균비율에 비해 약 32.9%의 높은 수치를 기록해서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경기지역 농민들의 평균 농가소득이 2,631만 5,000원으로 '94년 전국 농민들의 평균 농가소득 2,031만 6,000원에 비해서 약 22.8% 더 높은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경기도 지역 농민들이 전국 농가의 평균 농가소득보다 약 22.8% 더 높은 소득을 올렸다.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채비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약 32.9%나 높아서 실질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실소득이 감소한 결과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현상이 발생돼 있습니다. 부채비율이 타도에 비해서 월등히 높아 가지고 실질소득이 감소한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특히 이 부채 중에도 개인사채에 의존하고 있는 의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이 악성사채 의존률이 높은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농민을 압박해 들어오는 또다른 우리 농민을 스트레스 받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악성 사채의존율의 감소에 대한 대책마련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창희 네, 박효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네, 강대기 위원님.

○ 강대기 위원 농민교육분야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 후계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중도 탈락자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여 주신 자료에 의하면 당초 선정인원 9,299명 중 14%에 해당하는 1,292명이 중도탈락 한 것은 선정이 적절치 못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농업에만 전념하는 사람을 선발토록 해야 하고 선발 후에도 농업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다른 일에 더 많이 신경쓰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함은 물론 부실 후계자는 과감하게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녕 위원님하고 조금 중복되는 일입니다. 육성기금 농촌지도자의 '85년도 10월말 현재 총액이 얼마이며 현재 증식방법과 연간 세입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 기금의 소득증대 융자금 1인당 융자금액 1,000만원은 그 규모가 적다고 생각되는데 1인당 2,000~3,000만원 정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동 기금의 명칭인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을 다른 이름으로 변경할 방향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농촌지도자연합회와 혼동이 될 뿐만 아니라 농촌지도자 회원들의 시정요구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엄연히 농촌지도자연합회라는 단체가 존재하고 있으며 지도자에게는 하지도 않고 농어민후계자에게만 지원하면서 농촌지도자 육성 기금이라고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조속한 시일내 다른 이름으로 변경조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제출자료 386페이지 도비지원사업 2억 2,500만원이 '95년도에 책정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해외시장개척을 위해 그 부분에도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농업도 해외시장 진출만이 활성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시장 개척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라 믿어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농지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부터 '95년까지 9,262정보의 농지전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같은 추세로 나가면 앞으로 식량생산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으므로 농지전용을 가급적 억제하고 산지개발을 통해 대처할 방안은 없는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쌀 생산이 3,260만석으로 지난 '80년 이후 15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여 우리의 주곡자급에 적신호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외국 쌀 수입증가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무분별한 농지전용으로 식량증산 기반을 훼손하는 일이 확대되지 않도록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우리 도에서부터 솔선하여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박효녕 위원 말씀하신대로 쌀 수확 15년만에 최저로 내년 먹을 분량도 안된다는 신문에도 보도된 게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희 네, 강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강우 위원님.

○ 이강우 위원 저 이강우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해방후 오늘날까지 산림녹화사업이라고 해서 대단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오늘날까지 왔는데 실질적으로 산을 돌아보면 산에 조림되어 있는 나무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까지 조림사업에 투자했던 돈은 헛돈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당국에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안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간벌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지치기를 해 준다든지 나무 옆에 있는 잡목을 제거해 준다든지 풀을 베준다든지 사후 비배관리, 관리시비를 해야될 것을, 시비관리 할 것을 그냥 방치해 놨기 때문에 오늘 날 수십년동안 조림사업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목재로 쓸만한 나무가 거의 보이지를 않아요. 전부 헛처리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할 적에 앞으로 그러한 방향에 좀 더 투자를 해서 우리 도비나 국비 또 국비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라도 군비나 지방비, 도비 어느 분야의 자금을 투자해서라도 좀 더 심어놓은 나무를 가꿀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 주실 수 없는지 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까지 사후관리를 위해서 투자한 돈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 좀 밝혀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공동이용창고라고 해서 지어 주는데 공동이용농기계창고 또 공동이용 농기계를 농촌에 쭉 보급을 해 왔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한 사람의 손에 다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렇다고 볼 적에는 차리리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개개인에게 직접 줘 버리는 게 낫겠다 그런 얘기예요. 지원을 해 주려면. 보통 4, 5명을 1개조로 해서 농기계를 보조해 주고 정부가 지원을 해 줬는데 그것이 말로만 다섯 사람 여섯 사람 몫이지 최종적으로는 한 사람의 소유가 되고 말았다고요. 그렇다면 그런 것도 좀 더 자세히 밝혀 가지고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고 각 개별농가당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어떨가 하고 생각합니다. 또 경지정리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 한다고 매년 연례 행사로 경지정리를 하면서 어떤 실정이 오고 있냐면 실지 경지정리를 조기에 서둘러 줘야 되는데 얼었다고 해토가 되지 않았다고 이것을 늦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기 전에라도 조금 가을걷이가 끝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가서 정 추울 때만 놔두고 다시 봄에 일찍 서둘러서 경지정리 시행을 하면 농민들이 이앙기에 다가와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시간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미루고 있어요. 경지정리 시행을 좀 더 앞당겨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또 하나는 축산폐수 제로화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축산폐수를 제로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것을 좀 밝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희 네, 이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채기창 위원님.

○ 채기창 위원 농업정책에서 보게 되면 농민이 원하는 정책이 되어야 하는데 대부분 예산편성을 보면 실질적인 소득과는 거리가 멀고 가시적으로 보이는 사업에 예산편중이 되는 것이 현재 많이 있습니다. 경쟁력제고 사업이라고 하는 첨단 농업시설을 보면 대부분 농민수준에 맞지 않는 특정인을 위한 과대한 예산편성이며 투자 대비 생산이 턱 없이 못 미치는 사업으로 몇 년 못 가서 농민이 빚만 남게 됨으로 모두가 현재 기피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농민이 원하는 사항은 대개 8, 90% 농민들은 지원하는 내용이 현 단계에서 농사기술과 능력수준에 한 단계 앞선 지원정도가 되어야 실패율이 적고 자신감이 생기는데 더 많은 중소농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예산의 배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소수의 기업농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많은 농가가 소수농에서 상당히 혜택을 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일례로 대다수의 농민들이 농자금을 연간 얼마나 줬으면 좋겠냐고 물으니까 지금보다는 조금만 더 주면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농민들이 원하는 지금 농자금이 1년에 2,000만원 주면 되겠냐고 물었더니 "아휴 그렇게 많은 돈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수준이 적정하냐 했더니 700∼800만원 정도가 적정하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어려운 농민들의 농자금 이런 것이 제일 필요로 하고 대다수의 농민이 다 필요로 하고 있는 이런 정책에 많이 투자가 돼야 하는데 지금 1년에 쓸 수 있는 농자금 한도가 불과 200∼250만원 이런 수준 밖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쟁력제고 사업에서도 보면 몇 십억씩 들여서 첨단시설을 하는 것 보다는 스프링클러나 비가림재배나 한해, 수해를 극복할 수 있는 이러한 중소농들이 많이 혜택을 봄으로써 이것이 실질적인 정부의 혜택이고 농민을 위한 행정이구나 하는 그런 쪽의 지원이 돼야 하는데 예산편성을 보게 되면 중소농에 대한 지원이 '94년도에도 중소농 지원책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95년도 중소농 지원방향, 중소농에 대한 혜택을 준 내역, 이런 것을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희 채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광구 위원님.

○ 이광구 위원 이광구 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을 현재 수원에 1개소는 운영 중에 있고 현재 착공 중에 있는 것이 안양시, 안산시, 구리시 이 3개 시에 도비보조가 약 388억원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획은 앞을 내다 보지 못하는 그러한 계획인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부천 신도시에 대기업에서 엄청난 백화점을 지금 건립하고 있습니다. 삼성에서 역사백화점이 연건평 6만 1,168㎞ 해태백화점이 3만 7,614㎞, LG백화점이 8만 9,308㎞, 시대백화점이 8만 5,016㎞ 동아의 씨티백화점이 15만 4,155㎞ 그리고 기존 백화점도 로얄과 그레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엄청난 대기업들이 왜 부천같은 조그마한 도시에 이런 동양 최대의 백화점을 건립하겠습니까, 그 기업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부천은 유동인구가 1,000만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약 2만 5,000평 대지 위에 종합터미널 건설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천의 부평과 계양구 인구가 그쪽으로 몰려오고 서울의 강서구 그리고 부천을 에워싸고 있는 시흥, 김포, 고양, 광명, 부천 이래서 약 1,000만명의 유동인구가 터미널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 농수산물도매센터는 바로 이런 곳에 건립을 해야 됩니다. 그런 소규모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건립해서 나중에 운영이 부실해 지면 상당히 여러 가지로 곤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을 보면 신규로 고양과 성남에서 '96년부터 추진한다 그랬는데 이러한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은 정말로 우리 농정국에서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나중에는 도비와 물론 국비와 시비도 있습니다마는 이 엄청난 예산을 잘못 투자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래서 앞으로 농정국에서는 그러한 도시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건립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도유재산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울시 구로구 항동에 원종장 항동분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급종 수도작과 기타종을 재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완전히 천수답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권에 에워싸여 있기 때문에 모든 환경으로 봐서 원종장을 할 만한 위치가 되지를 못합니다. 국장께서도 이 원종장을 매각해서 여주나 남쪽으로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고 한 쪽으로 더욱 큰 면적을 매입해서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농지보존차원 및 농경지보호차원에서 농경지의 농약 빈병 및 헌 비닐 등 각종 공해물질이 산적해 있는데 그 수거하는데 있어서 제도적 체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산을 책정해서 시·군에서 수거하는 방안을 하든가 아니면 환경보전을 위한 간담회를 설치해서 이것을 독려해 가지고 수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희 이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태근 위원님.

○ 최태근 위원 몇 가지 질문겸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단지조성에 있어서 참여농가의 자격요건을 보면 과거 5년간 동일 축종을 전업 규모이상으로 사육한 경험자이어야 하고 단지조성완료후 기존시설을 폐지하고 이전 가능한 농가로 서류상에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단지지정요건은 단지조성부지는 자체로 자치작업을 확보하고 부지는. 기 조성된 단지의 사업보완을 위하여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고 기존 가축사육지역을 단지화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런 엄격한 심사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94년도에 선정된 양주 고지내 양돈단지, 오성 양돈단지가 사실상으로 진척이 20~30% 밖에 안되고 있어요. 1년이 지났는데도 거반 2년이 돼 가는데 물론 주위에서 듣기로는 여러 가지 민원발생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민원발생은 사전에 선정심사기준에서 분명히 걸러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구단지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과 단지 구성원 참여자들의 인적사항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불법전용과 조치내역을 보고자료로 보니까 '95년도 10월까지 약 70건의 불법전용이 있었습니다. 원상회복을 48건 했고 고발 22건, 원상복구지시를 22건 했습니다. 그 순위별로는 성토매립이 가장 많은데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내 농업관련 징계공무원이 지금 6명으로 감사보고서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징계사유가 농지전용건이 3건 또 불법토지 매입관련이 2건, 기타 농지업무관련이 1건인데 지금 일선 읍·면에서 산업계장가기가 가장 겁난다고요. 그 자리는 징계자리이고 감봉자리이고 견책자리이고 모든 실제적으로 시골에서 일해야 할 산업계 직원, 산업계장 군 같으면 산업과장이겠죠, 여러 가지 임무로 인해서 농정국업무를 밑에서 바로 말선기관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가기를 기피하는 자리인데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 농정의 수장으로서 어떤 복안이나 대응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U·R대비 농수산 행정시책에 있어서 '94년도부터 '98년까지 농어촌 구조조정을 위한 농어촌발전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95년도에 6,467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기본계획수립서가 있는데 세가지 기본계획추진이 뭐냐 하면 경쟁력있는 생명산업의 육성 거기에 85%를 추진합니다. 또 전문 농어민 인력육성 그리고 문화, 복지농어촌건설 세 항목으로 크게 나누어 놓고 투자비를 보니까 경쟁력있는 생명산업육성으로서는 85% 예산을 쓰고 이 사업에 대한 실제적 경영자인 전문인력육성에는 8% 밖에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구조조정을 통한 사업량은 많아지고 집은 멋있게 짓는데 실제 집에 살 사람에, 그것을 이용할 사람 인력양성에는 소홀하지 않나 여기에 대한 상향 지원이 있어야겠고 내년도 예산을 정확히 못 봤습니다마는 앞으로라도 전문인력육성을 위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해외시장개척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예산으로 보면 10개 업체 2회 해 가지고 300만원씩 6,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10개 업체 선정기준과 구체적인 실정은 뭔가를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농특산물 해외전시상담실 운영에서 상담실을 미주지역 1개지역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설치와 추진현황 그 다음에 상담실적이 있으면 답변을 바라고요 만약에 미주말고 유럽이나 일본이나 기타 나라에도 할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등경기, 일류한국인데요. 아직까지도 구농정, 신농정을 표방하고 어떻게 보면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농사를 짓는 모든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는데 아직도 벼베기 낫을 구입해야 되고 모내기를 해야 되고 사실 이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구농정의 가장 대표적인 표본입니다. 공무원 분들이 나오셔 가지고 밥을 먹고 모 몇 번 내고 벼 몇 개 베고 이게 신농정을 추구하는 경기도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내년도의 계획은 어떠한지 농정국장께 묻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업지도선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산취득비를 제외한 일반운영비가 1억 6,6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어업지도선이 정확히 개념이 안 떠올라서 그 지도선의 승선인원의 직급과 직책별 구분을 해 주시고요. 연 운항일수 그 다음에 지도 운영계획이라든지 또는 불법어업단속의 전체적인 실적 제반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희 최태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고은실 위원님.

○ 고은실 위원 고은실입니다. 몇 가지 자료를 더 봐야 할 게 있어서 요청을 드립니다. 농지불법행위단속업무에 관한 출장복명서를 제출해 주세요. 후계자 육성사업 추진업무에 관한 출장복명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전업농어가 육성 추진업무에 대한 출장복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업 중에서 농외소득사업 대표자 선진지 비교연수 이렇게 했는데 이 연수를 어떻게 갔다 와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결과보고를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농정업무추진 유관공무원 시찰에 대한 내용과 그것에 대한 보고를 주십시오. 다 있을 걸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물 유통정보센터, 도가 특별히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이용실적, 그것을 주시고요. 농정국장님께 전반적인 질의를 한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농정국 관할업무를 보니까 도 자체사업하고 또 농수산부사업 이관돼서 받은 것 이렇게 있습니다. 그 비율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정국소관 거의 모든 업무가 지금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수치하나 틀리지 않고 사업내용 몇 개까지 거의 틀리지 않고 지침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대로 갔을 때 경기도가 경기도의 농업을 책임지는 농업정책을 펼 수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통합실시요령이라는 게 있어서 위원들이 이것을 봐야 파악을 하겠드라고요. 그래서 초기에 제가 전문위원을 통해서 통합실시요령을 주십사 하고 자료요청을 계속 했는데 이게 없다고 하시면서 안 가져 오셨어요. 이게 양이 많아서 복사하기도 어렵고 농수산부에서 얻어 오기도 어렵다는데 도대체 왜 이게 주시기가 어려운 건지 전문위원님 어느 분한테 요청하셨습니까? 통합실시요령이 전문위원실이라도 하나 있어야 할 게 아니예요. 모든 사업이 그 흐름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 앉아 계시는 대부분 공무원들이 실제 일은 열심히 하시겠지만 농림수산부 공무원이지 도 공무원이 아니예요. 그 사업하라는 대로 그대로 시행만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했을 때 도의회 농업정책에 또 도의 농민, 도의 농촌 농협에 별 문제가 없을건지 잘 나갈 수 있을건지 그것에 대해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저는 다 하기 보다는 우선 경영과하고 유통과에 대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어촌 특산단지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도지사가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지원에 대해서 판매확대 방안을 세우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세우셨는지 세우신 것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혹시 근거자료가 있으면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광농원개발사업이 있죠. 그래서 자료에 의하면 굉장히 많은 관광농원 지원을 했고 또 여러 가지 여건상 규정에 맞지 않아서 다시 반납한 농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관광농원의 '93, '94년도 사업점검결과보고를 아마 하셨을 겁니다. 양식에 의거해서, 그것은 서류로 해 주시고요. 이 사업평가와 추진실적에 따라서 문제점이나 건의하는 내용이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그 건의사항 문제점에 대해서 조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조치한 것이 있으면 어떤 게 있는지 취소시킨 것만 말고 내용적으로 지도하고 조치하고 해결한 게 있으면 어떤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이 있죠. 상반기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규격출하가 농산물 유통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됐었는지 어쨌는지 평가해 주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장디자인 개발하신 게 있어요. 수출업무 같은데요. 포장디자인을 얼마나 멋있게 했는지 실물을 볼 수가 없고 국내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경기도민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저만 모르는 것인지 이 포장개발디자인 한 게 어떤 건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보여 주시고요. 많은 예산이 들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동출하 소비지 유통시설확충 이게 있는데요. 저는 공동출하는 차량지원한 것밖에 없으니까 그렇다 치고요. 농산물 직판장이 소비지유통사업확충에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직판장이 과연 지금 우리 도내 유통비용 절감이라든지 소비확대 이것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직판장 운영이라는 게 얼마전 신문에도 났었습니다마는 상당히 전문성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조건이 안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돈만 들어간 유통다운 유통이 전혀 아니고 소비지 선지직판 이런 문제가 실지로 예산에 적절한 사용이 아닌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안기금 관련 사업을 우리 도에서는 농협만이 하고 있는지 농안기금관련사업이 사업주체는 농협이나 유통공사나 이런 데라 할지라도 도하고 협의하게 돼 있는데 협의한 근거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에 관한 것도요. 실제로 설치를 해서 얼마만큼 농수산물의 가격안정 내지는 이런 것에 기여했는지 평가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전체 계획으로 보면 '97년까지 전국에 4,000개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경기도가 보면 50개소로 되어 있고 농특세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집하장 현지를 나가 보거나 동네에 있는 집하장 이런 것을 봐도 이해가 갑니다만 하여튼 이 집하장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이것까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하고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창희 네, 고은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시범 위원님.

○ 노시범 위원 네, 노시범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시에 추곡수매유공자 표창현황 및 상품, 포상현황 자료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94년도, '95년도 11월 현재 없음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표창자가 없다면 유공자 추천현황이라도 알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추천의 기준은 어디다 두는 것인지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경기도내 시·군에 약 1,064개에 달하는 양식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매년 30%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현실을 무시한 채 경기도가 농정국 산하 수산과를 폐지하고 계단위로 축소하려다가 지난 6월 도의회의 반대로 이 계획이 취소됐단 말이지요. 앞으로 WTO체제 출범에 따른 21세기 수산발전 방향을 마련해 놓지도 못한 채 무조건 과를 폐지하려는 생각은 잘못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농어촌을 살리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스스로 오류를 범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러한 계획은 수산직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정말 앞으로 농어민들에게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걸로 생각이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발상 자체가 어떠한 계획하에 나온 것인지 그리고 6월에 도의회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계획이 취소됐지만 또다시 이러한 발상이 나올 수 있단 말이지요. 앞으로 농정국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저께 내수면개발시험장을 다녀왔는데요 몇 가지 공사내역을 보니까 설계비가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비를 들이지 않고 설계를 무시한 채 군에 있는 담당공무원들한테 자문을 구해 가지고 주먹구구식의 공사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혼선을 빚은 그러한 문제가 나왔더란 말이지요. 그래서 일반 가정에서 하는 공사도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가 나와서 그 설계에 준해서 모든 공사를 해도 일단 하자가 나오는데 왜 전문적인 설계를 하지 않고 그냥 이러한 구먹구구식으로 공사를 해야만 했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희 노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성기정 위원님.

○ 성기정 위원 중복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해서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농민후계자 문제는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이긴 합니다마는 현재 대출해 주는 2,300~2,500만원 가지고는 오히려 빚지기만 쉬운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것을 1억원 이상을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산림과에 묻겠습니다. 잣은 채취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제는 인건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계속해서 해야될 이유가 있는지를 밝혀 주십시오. 그 다음에 농산물수입개방으로 인해서 이제 1차산업에서 2차, 3차 생산에서 가공판매까지 해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 보면 많은 가공공장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주로 생산자 단체에서 하고 그러는데 이 가공시설 투자금액은 전액 다 정부에서 보조지원해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럴 계획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과 정보, 정보화시대라 정보가 빨라야 합니다. 그래서 기술능력과 정보, 판매 등에 대한 것은 물론 유통과에 선진기술지도계를 하나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2005년 가면 식량위기가 온다는 학자들의 전망이 있습니다. 농지전용을 아까 최태근 위원님도 하신 말씀입니다마는 농지전용을 억제하고 우리나라는 산이 많습니다. 이 산을 산림형질변경을 완화할 방안도 없는지 그리고 농지전용허가는 허가할 때만 현지를 답사하고 준공검사는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후에 불법사항이 어떻게 현장확인도 하지 않고 파악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일제확인을 할 의사는 없는지 또 농지전용허가는 준공검사제도는 없는지 앞으로 준공검사를 제도화할 수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또 불법농지를 복구했을 적에 그것이 농작물을 경작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복구가 되었는지 그 다음에 미곡종합처리장을 저희 양평에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수확이 일시에 되고 거리관계상 1시·군에 한 군데 하는 것은 도정은 가능하지마는 건조와 보관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와 보관시설을 각 면에 설치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계획은 앞으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제 그제 이틀 각 사업소와 연구소를 다녀봤습니다만 사업소, 연구소는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축산이면 축산 또 곡물이면 곡물, 임업이면 임업 또 수산업 이런 데에 연구개발을 해서 기술개발을 하고 종자개발을 하고 우수한 그런 연구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우수한 인력으로 연구해서 그것을 농민들에게 보급을 함으로써 농민들이 고소득을 올려서 국제경쟁에서 이겨나가고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한 일환으로 사업소나 연구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소득을 보려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소나 연구소는 많은 돈이 투자가 되더라도 연구를 중점으로 해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희 네, 성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이 자료요청한 출장 복명서를 질의가 끝나기 전에 위원에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권영일 위원님.

○ 권영일 위원 권영일 위원입니다. 먼저 신농정 5개년 계획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신농정 5개년계획이 실시된지가 2년이 다 됐는데 대부분의 농민들은 실제로 변화에 대한 실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경기도의 주요투자규모는 변함이 없겠습니다만, 현지 여건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이 안되는 것이 있다든가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계속 그 지역에 할당된 추진된 금액이, 사업이 신농정 5개년계획이 끝나는 '98년 이후에도 그 지역에 배당된 사업은 계속 추진하는 건지 또 변경되거나 사업이 차질이 있어서 안되는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추진을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대한 질의인데 이것은 정책적인 질의입니다만 역시 지난 10월에 실시하다 보니까 여기에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가 되고 또 하나는 아직까지 이루어 놓은 축산의 모든 기반을 상실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농어가 전업농가로 봤을 때도 전업농가 정도로 되어야 세계 경쟁화시대에서 경쟁력이 이루어지는데 가뜩이나 우리가 세계의 축산물의 경쟁력이 약한데다가 이렇게 영세율 적용이 정부에서 권장하는 전업농가 규모이하로 밖에 적용이 안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농촌에서 축산규모가 위축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위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축산이 점점 그 기반이 영세화되고 또 이것이 세부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도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행정당국에서 6개월마다 검토를 해서 확인작업을 하는데 여기에서도 또 문제가 됩니다. 가축이라는 것이 줄었다 늘었다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서로 양축가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가 그 동안에 부가가치세 전면 면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농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의료보험 관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촌의료보험은 지금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농촌에 인구 노령화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보험부담이 상당히 높습니다. 당초에 의료보험 설치가 됐을 때에는 재정지원을 정부에서 50%를 약속했습니다만 현재에 와서는 30%선 밖에 육박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농촌의 농민이 의료보험 부담을 더 해야되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 간에 농촌의 의료보험 통폐합 문제도 늘 얘기가 있었고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할 일이겠지만 그러나 지방, 경기도에서 만이라도 농촌의 영세의료보험 조합을 재정지원 할 수 있는 어떠한 구체적인 노력이 있었는지 더군다나 WTO가 출범을 하면서 농민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어려운 이때에 이러한 농촌의 의료보험이라도 지원한다고 하게 되면 농민에게 큰 도움이 될텐데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가 또 농정당국에서는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노시범 위원께서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추가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에 수산과 폐지 문제가 경기도에서는 내무부지침이라고 해서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일이다 라고 해서 수산과 폐지론이 아주 도지사이하 농정국장까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것이 몇몇 의원이나 의회에서 반대가 돼 가지고 한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러면 내무부의 지침이 그렇게 뚜렷이 있었다는데 의회에서 반대를 해서 수산과가 현재까지 존립이 된 배경은 그 이유는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내무부 지침이 그렇다고 인원 감축에 의해서 꼭 경기도 수산과가 폐지되어야 된다고 했었다는데 그러한 제가 거기에 대한 질의 중의 하나가 농정국에서는 그 당시에 어떠한 대응을 했느냐 반대를 어떠한 입장으로서 했었느냐 하는 것을 첨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희 네. 권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광수 위원님.

○ 이광수 위원 네. 이광수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를 받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농정국장 정종흔 국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또 진지하게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농업은 벼랑에 걸려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농업은 경제논리로 해석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돈벌이가 아닌 농업은 우리 국민 아니 세계인류의 먹거리 생산이라는 중요한 생명산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우리 농정의 방향은 경제논리가 아닌 우리 농업을 지키고 아끼고 또 쾌적한 인간의 삶의 환경을 유지하는 그런 목적에 치중해야 된다고 역설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경기도 관내에 수리답, 비수리답 비수리답하면 천수답이겠죠. 이것이 16%라고 되어 있는데 '95년도에 수리시설 계획은 2%로 정하셨습니다. 16%중에 2%겠죠. 그런데 이 2%중에서도 82%의 완성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 2%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중에서도 82%밖에 완공이 안됐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계획부터도 잘못되지 않았나, 최소한 '95년도에는 16%가 완성될 수 있게끔 계획을 수립해야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획 대비 완성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2%계획에 겨우 82% 완공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 경기도 뿐만이 아니고 전국에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물론 열심히 했습니다만 초과달성했다고 해서 시말서 제출하라고 그런 예가 있습니까? 초과달성하면 안됩니까? 그리고 수리시설은 대형, 소형관정 계획으로 약 2,284공을 계획해서 82%를 완공한 것으로 보고자료에 나와있습니다. 물론 '96년도에는 나머지를 완성할 수 있게끔 계획을 수립하시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농기계부분입니다. 이제는 우리 농기계 지금 보고자료에서도 봤습니다만 26개동 농기계 창고계획 중에서 21개동이 완공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83%군요. 그렇다면 21개동을 다 이용한다면 좋고 여러 가지 예산문제가 돼서 지역별로 분류를 하는 한이 있어도 이제는 농기계를 '96년도부터는, 어느 정도 대농한테는 전부 공급이 됐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소농자들인데 소농자들에게 이 막대한 농기계를 구입하게 권고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제 '96년도부터는 무상대여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민에게 직접 줄 수는 없고 바로 우리 농기계창고에 우리가 구비를 해 가지고 무상대여를 해 주는 방안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공급되어 있는 것도 중요하고 앞으로 공급될 것도 중요합니다. 바로 농기계는 농번기때만 사용하기 때문에 농한기 때는 그대로 방치됩니다. 그래서 사용해서 마모되는 것보다는 사용하지 않아서 마모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것을 전부 소유자가 수리한다는 것은 지금 한국의 농업형편에 상당히 부담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기계 수리소도 이것은 무료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료농기계수리소 설치 이 계획을 연구 검토해서 내년도 계획에 하실 용의가 없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산림에 관한 문제입니다. 경제림 육성을 위한 조림 및 육림, 이제는 조림이 아니라 육림의 시대입니다. 벌거숭이도 많이 면했고 우리 경기도청 소재지 이 수원 근교만 봐도 푸른산은 됐는데 쓸모있는 나무가 없습니다. 전부 폐목만 쌓여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기왕 이 나무가 국가재산이요 장기 저축과 같은 그런 재산입니다. 우리 연구소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좋은 품종을 많이 개발한 게 있습니다. 이제는 부가가치 높은 이런 품종으로 조림 육림의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관리 이것은 이제는 우리 국민소득도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먹는 문제로 사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의식이 많이 향상됐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관내에 보면 산림과에서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관리는 기껏해야 산림욕, 산책로 정도밖에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을 관광으로 개발하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타국에서도 많이 견학을 가서 봐왔고 국내에서도 많이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국내에는 개인이 몇 개 농장을 가진 것을 저도 봤습니다만 관광농업 시범단지로 조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민, 뭐 경기도민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전국의 여러분들이 주말이면, 아니면 보통 때라도 관광농업단지를 견학도 하고 실지 관광농업단지에 와서 농산물을 사갈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이용을 할 수 있는 지금 좋은 산을 파헤쳐 골프장을 수십개 만들었지만 그정도 자금이면 수백개도 만들 수 있는 관광농업단지는 외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우리의 쾌적한 휴식공간을 조성하는데 또한 우리 농업분야 아니라도 타 부서에도 많이 여기는 지원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경기도 농정국 산하에 많이 계십니다만 우리만이라도 여기서 관리하는 현금관리, 자금관리가 과연 우리가 농업을 아끼고 지키자고 하는 또 농업발전을 꾀하는 이런 업무를 하는 차원에서 우리 농업기관도 지원하고 육성해야 됩니다. 한 예를 든다면 우리가 농정국이 아니다 하더라도 타국이라도 우리가 로비를 하고 교섭을 해서 이 자금 거래를 거래은행을 농협이나 축협으로 해야 됩니다. 과연 관청이나 이쪽에서 우리 농협, 축협을 얼마나 거래하고 계신지 '96년도부터는 우리 농정국 산하만이라도 거래은행을 농협, 축협으로 바꿔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이자소득, 사업소득이 바로 우리 농민을 위해서 지도사업으로 들어가고 방금 본 위원이 앞에서 지적했듯이 농기계수리 이것도 농협에서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무료농기계 수리소 설치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희 네. 이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규세 위원님.

○ 이규세 위원 김포출신 이규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94년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경지정리지역에 배수펌프장 이것이 문제가 돼 가지고 '94년도에 제가 건설교통국 소관 위원회에 가서 얘기한 일도 있습니다. 경지정리 지역이라는 것은 몽리면적이 상당한 면적인데 거기에 배수펌프장 설치는 건설국에서 합니다. 손발이 안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농촌을 위한다 해도 농기계다 뭐다 한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갑자기 비가 많이 와 물이 차면 그것은 다 필요없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반조성 차원에서도 분명히 이것은 먼저 우선순위로 되어야 할텐데 작년에 당초 '95년 예산에 이미 착공된 지역도 있습니다만 '96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다 빠졌어요. 그러면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라고 해서 이러한 기반조성 차원의 배수펌프장이 빠졌다고 가정해서 내년에 비가 많이 와서 침수현상이 나서 엄청난 농민들이 역효과를 봤다고 가정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농정을 다룬다고 하십니까? 이것은 유기적으로 건설국과 손이 맞아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주어야지 1년주고 2년있다 그러면 그런 엄청난 착오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경지정리 지역에 대한 배수펌프장은 필연적으로 어떠한 차원에서도 건설국과 유대적인 방안을 가지고 맺어져야 되는 겁니다. 국비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비사업이라도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농민이 1년농사 짓는 건데 그 몽리구역안에는 수백명의 농가가 있습니다.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엄청난 양곡의 손실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년도 예산에 빠졌다는 것은 매우 우리 농정을 다루는 실무 직원들이 소홀하지 않나 그런 감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첫 번째로 묻습니다.

두 번째로 경기미보호대책에 대해서 묻습니다. 지금 경기도는 수도권을 둘러싸고 모든 수요가 아주 용이한 데가 경기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만 경기미가 홍보가 되고 잘되고 있습니다. 저는 어차피 농정을 다루는 부서도 있고 우리 농림수산위원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경기미에 대한 홍보를 전담을 해서 경기도 전반적인 것을 다루어서 어느 국한된 지역에만 경기미가 아니고 경기도 전반적으로 경기도내에서 생산되는 쌀에 대한 홍보 또한 경기도 쌀 지키기 또한 판매까지도 일괄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지금 경기미가 타도미로 둔갑한다는 사항이 여러 가지 신문에 많이 났습니다. 이런 것을 경기도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다루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우리 경기도 관내 농조가 많습니다. 농조가 자립농조, 영세농조 이렇게 두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립농조는 아마 농림수산부에서 관장하고 또 영세농조는 경기도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화시대에서 경기도 관내에 있는 농조 자립하고 돈 많다고 그래서 농림수산부에서 가지고 있고 영세한 데는 경기도가 떠맡으니 보조해 줘라 이것은 옛날 구태의연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경기도 차원에서 연구해서 경기도관내 농조는 경기도가 관장해야지 돈 많은 데는 농수산부, 어려운 데는 경기도 이것은 이미 떠나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립농조의 행패가 엄청납니다. 농조라는 것은 농민을 위한 조합이지 영리단체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해나는 일 절대 안 합니다. 그것이 무슨 농조입니까? 어떤 농지문제 크게 있는데 거기 간다 하면 시설비가 많이 들어 못한다.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된다고 봐서 경기도 관내에 있는 자립농조도 경기도가 관장해서 모든 것을 감시 감독해야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그것에 대한 농정국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을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희 이규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동 위원님.

○ 권혁동 위원 평택 출신 권혁동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감사지적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기계공급이 사실상 우리 농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또 농기계로 인해서 농민들의 부채가 엄청나게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지적해 주고 싶습니다. 또 농기계를 지금 5개년 계획사업으로 이미 신청을 받아놓고 있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지금 신청을 못한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농기계를 사고자 또는 10년된 농기계를 교체하고자 하는 농민들이 실제로 농기계를 살 수 없는, 정부의 보조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서 5개년 사업계획에 신청을 못한 농민들에게도 그러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농기계는 도비로서 공제보험이 많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공제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실제로 농기계를 조작을 하다가 사망을 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손을 절단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는데 지금 공제보험실적이 상당히 부진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시설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지유통시설이라든가 집하장이라든가 저장고 또는 청과물유통센터를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하는데 실지로 산지유통시설은 농민들이 한 철 며칠간에 필요한 시설이고 잘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다가는 돈만 투자하지 농민들에게 실익을 주는 기대효과가 있지 못합니다. 또 집하장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하장 시설도 사실상 그렇게 필요한 시설도 아닙니다. 바로 직접 농장에서 차량으로 수송을 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보다는 오히려 차량지원시설이 필요한 작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등은 앞으로 우리 농정국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요즘에는 농산물유통시설이 서울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교통이 상당히 혼잡합니다. 가락동 공판장을 제가 자주 다닙니다마는 현장에 가 보면 차가 진입을 할 수 없는 이러한 지경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서울에 의존하는 농산물유통시설보다는 경기도에 권역별로 분산을 해서 유통시설을 갖춘 농산물 시장을 만듦으로서 우리 농민들이 이웃에서 가까운 곳으로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출하할 수 있도록 이러한 계획과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미 개발은 이규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파재배 지원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사실상 직파재배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지금 시기적으로 농민들에게 보급한다는 자체는 인력부족에 의해서 이것을 재배면적을 늘려가려고 너무나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뒤따르는 부작용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년도에도 직파재배한 농가와 또 이앙기 재배한 농가의 수확량을 비교해 볼 때 평균 20%가 떨어지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식량증산 차원이나 양질미 생산차원에서도 이것에 대한 기술보급과 아울러 농민들에게 홍보차원에서 더 많은 기술을 제공해 주고 또 시범포를 만들어서 농사짓는 기술을 만든 다음에 이것을 권장하는 사업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해서 기술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원사업은 추후에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선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예특용작물 경쟁력강화 사업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적인 사업문제로 인해서 어느 특정지역, 특정인에게 정부에서 보조금을 줘가지고 그 사업을 단지화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농민이 노하우가 없는 그런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시설비와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또 기술은 축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부채만을 남겨주는 그러한 행위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바로 수십년의 기술을 갖고 또 하고자 하는 의욕이 넘치는 그러한 농민들에게 배려를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정치성이나 정책적인 하나의 전시효과를 노리는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것은 이미 많은 시설재배를 한 농가에게 지원을 해서 국제경쟁력을 이길 수 있는 또 실패를 거듭하지 않는 그러한 체제로의 전환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산단지조성은 지금 어느 곳이든지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들어오는 것이 환경문제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지선정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이 축산단지를 절대농지에다가 허가를 해줘서 이웃농가와 서로 시비가 붙고 또는 마찰이 있어서 소송까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 분뇨처리문제가 심각한 처지에까지 이르기 때문에 이 분뇨처리가 선결되지 않고 축산단지조성을 우선 먼저 한다는 것은 상당히 앞으로 걱정이 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분뇨처리 문제를 요즘에는 고속분해기로 해서 4시간 내지 8시간이면 분해해서 비료로 나올 수 있는 고속비료분해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할 대책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조문제를 방금 말씀하셨는데 사실 농조가 국고보조가 28kg, 자부담이 5kg의 수세를 지금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조에서 이것이 7∼8년전 내용이 변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 자금을 가지고는 농조에서 시설보완이라든가 모든 농민이 필요한 수로정지작업 등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고쳐져야 되지 않느냐 또 농조가 중앙정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세의 자부담을 늘린다든지 또는 국고보조를 늘려서 농조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에서는 관장이 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은 이 농조를 각자 자기 독립체산제가 아닌 경기도에서 관장을 해 가지고 이것을 총체적으로 관장을 해서 시설이라든가 운용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경기도의 견해는 어떤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희 권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님.

○ 박용희 위원 우선 농정국장님 이하 전 농정국 직원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열심히 메모하시고 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좋은 말씀의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번째 경지정리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일반경지정리가 23개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일반경쟁이 9건, 수의계약이 3건, 제한경쟁이 11건, 그리고 대구획정리에서 일반경쟁이 1건, 제한경쟁이 1건 이렇게 했습니다. 도합 25가지인데 저는 이런 입찰제도가 어떻게 해서 세 가지로 분리가 돼서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확실한 지침에 의해서 하는건지 아니면 그 지역 시장, 군수가 알아서 하는 건지 만약에 그 지역의 시장, 군수가 알아서 해도 예를 들어서 어느 군에서 제한경쟁, 일반경쟁, 수의계약 이것을 세 가지를 다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시정돼야 하고 왜 이렇게 돼야 되는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저수지 준설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수지 준설이 24건이 있는 것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된 사항이 60%정도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23일입니다. 앞으로 금년이 한달 남고 내년 4월까지는 약 4개월의 기간이 있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건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겨울에 아무리 눈이 많이 온다해도 저수지가 만수 되기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년에 쌀도 수확량이 떨어지게 된 이유도 지난해 봄가뭄이 이유였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60%밖에 진척이 안됐다면 현재 저수지마당물이 만수가 안된 저수지가 많이 있을 겁니다. 24개의 저수지는. 이런 부분 꼭 시정돼야겠다고 생각하고 왜 이렇게 부진하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농기계보관창고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는 많은 분들이 농기계보관창고를 짓기 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소형창고가 241개이고 대형창고가 11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월 30일 현재 42동은 착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 벼를 수확한 다음에 착공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에 일하시는 분들의 안일한 생각인지 아니면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벼 수확한 다음에 창고를 짓겠다는 이 생각은 누구를 막론하고 바꿔야될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까지 착공을 하지 않았다면 착공하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는 그 물량을 다른 농민들에게 재배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명확하게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경기도에는 밭을 경지정리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농림수산부에서 현재 자율화사업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경기도가 특색있는 사업으로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도 밭을 경지정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현재 진흥지역구역에 수리불완전한 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논을 그래도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밭으로 전환해 가지고 밭을 만들어 줬을 때는 상당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반정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다같이 노력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경기도에서 특색있게 할 것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쌀 문제는 조금은 거론하고 싶습니다. 올해 쌀 수확량이 80년이래 제일 조금 수확이 됐습니다. 3,260만석이 수확된 걸로 여러 기관에서 통계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체 국민이 먹을 수 있는 쌀은 3,277만석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금년 10월 현재 금년의 쌀 재고량은 427만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이 427만석에는 우리가 식용으로 쓸 수 있는 쌀은 제가 생각할 때는 50%정도밖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통계를 가지고도 농림수산부나 양곡정책을 하는 쪽에서는 내년 10월이면 227만석의 쌀뿐이 남지 않을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세계식량농업기구가 얘기하는 560만석 내지 590만석이 우리가 1년에 보유해야 될 쌀입니다. 군량미를 포함해서, 이런데 우리가 내년도면 227만석이 남는데 그러면 세계 농업기구에서 얘기하는데 반절도 안되는 쌀이 남게 돼 있습니다. 정말 여기 계신 여러 공무원이나 선배 동료 위원이나 다 같이 자숙하고 생각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 '94년도의 경기도쌀 생산량과 '95년도 경기도쌀 생산량의 차이가 얼마나 났으며 금년도에 왜 이렇게 쌀이 부족되게 생산되었는가 이것을 밝혀 주시고요. 또한 금년도에 경기도 추곡수매량이 각 시·군에 배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적정한 것인가 또한 얼마만큼의 수매량을 더 늘려야 경기도 농민들이 충족하게 될 것인가를 밝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경기도 특미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이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제 9개 도에서 생산되는 쌀은 제각기 각 도의 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특성있는 쌀은 이제는 쌀값을 자율시장경제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쌀은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기 때문에 정부의 가격 지지정책에 따를 것이 아니라 경기도쌀은 시장에 일반 상장돼서 얼마든지 받들 수 있는 그런 제도화로 갈 수 있도록 경기도 집행부에서는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가 묻겠습니다. 하여튼 쌀 문제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심도있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좋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창희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체적으로 열네 분 위원님의 질의를 들었습니다. 박효녕 위원님.

○ 박효녕 위원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지역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제가 진흥지역관리업무처리요령, 농수산부에서 '94년 12월 19일자로 내려보낸 처리요령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요령에 의해서 진흥지역 감소면적만큼 대체지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에 도 농어촌발전심의회를 통과한 고양시 농업진흥지역 변경건과 관련해서 감소변경된 120.9ha에 해당되는 그만큼의 대체면적이 제가 요청을 해가지고 제출받은 자료상에는 그 120.9ha만큼 추가 지정되지 않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고속철도차량기지 및 정비창이 고양시에 들어올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변경을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만약 국가사업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면 역시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업진흥지역지정도 규정대로 명확히 대체지정이 확행돼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에 대체지정할 면적이 없다고 해서 용인군에 대체지정한 걸로 자료상에 되어 있는데 실제 용인군에 증감된 면적도 9.4ha밖에 안돼 있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고양시에서 감소한 면적이 120.9ha인데 대체지정된 용인군에 증가한 면적이 9.4ha밖에 안된다 그렇다면 이만큼 차이가 난 면적이 도대체 어디로 갔느냐 결국 이것도 농업진흥지역이 이런 식으로 속된 말로 해서 날라가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 제가 볼 때 진흥지역관리업무처리요령에 위배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고 제가 수치를 다 점검해 봤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실적이 저조한 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수지결산내역을 보면 자료상 9개소 중에서 5개소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평균 적자액이 4,385만원꼴로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포천의 가산, 파주의 탄현의 경우에는 각각 8,692만원과 5,658만원의 높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왜 흑자가 난 곳은 그렇게 고수익을 올리고 적자가 난 곳은 형편없이 적자를 보고 있는지 흑자난 곳과 적자난 곳의 장단점을 분석해 보면 운영실적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은 신농정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라고 보고 제가 알기에 미곡종합처리장 사업시행초기에 과연 우리 농촌의 현실에 알맞는 사업성있는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에 관해서 상당히 논란들이 많았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당시 사업성규모 논란을 제대로 명확하게 우리 규모에 맞는 그런 식으로 하지 못해가지고 이런 적자가 났다면 이건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의 실정에 정확하게 맞는 규모로서 선정을 했는데 운영의 방법상 제대로 잘 하지를 못해가지고 적자가 났다면 개선의 여지가 있으니까 그것은 그나마 다행이겠죠. 어떠한 측면에서 이렇게 적자가 나는지 이런 것을 분명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개선대책과 발전방향이 정해지면 그것을 갖다 여타 다른 지역에도 미곡종합처리장을 권장해서 짓도록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과연 어느 측면에서 잘못돼 가지고 이렇게 적자가 났는지 이것을 분석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정축산물 단속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94년도, '95년도 부정축산물 유통단속현황을 면 '94년도에 연 인원 3,365명이 투입돼가지고 702건을 단속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월말 현재 1,909명의 연인원이 투입돼가지고 405건을 적발단속했습니다. 그런데 적발내용을 보면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하다 라고 할 수 있는 수입육 부정유통은 '94년에 1건, '95년에 2건 등 작년, 금년 통틀어서 3건에 불과합니다. 반면 쉽게 눈에 띌 수 있는 적발사항 예를 들면 부위별 미진열이나 가격표시위반 이런 것은 둘다 합쳐 가지고 '94년에 669건, '95년에 410건을 단속했습니다. 수입육 부정유통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수입쇠고기가 한우로 둔갑해 가지고 판매되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례는 비일비재하고 과거에 큰 여론화됐던 거예요, 여러분들 신문지상이나 T.V방송을 통해서 수입쇠고기가 한우로 둔갑해서 판매되는 그래서 국민들은 엉뚱한 수입고기를 먹고 중간유통업자들은 어마어마한 마진을 챙겨먹는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생겨가지고 T.V보도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항에 관한 단속실적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95년도에 1,909명이 투입돼 가지고 2건밖에 적발을 못했고 '94년도에 3,365명이라는 엄청난 연인원이 투입돼 가지고 1건 적발밖에 못했습니다. 국민들의 가장 관심사로 대두가 돼있고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실제 우리 관에서는 그렇게 펼쳐 있는 것과는 전혀 동떨어지게 너무나 미미한 실적밖에 올리지 못하고 있다. 국민이 허다한 관심사로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전혀 동떨어진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수입쇠고기의 한우 둔갑판매는 온 국민의 관심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수입육이 부정유통되지 않도록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에 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희 네, 박효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태근 위원님 간단히 해 주세요.

○ 최태근 위원 최태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산림과에 대해서 서류제출요구를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일자 경기도 도정위원회에서 도유림을 교환결정한 바 있습니다. 포천 기산리 소재 나산관광개발과 가평소재 대원사와 필지교환이 있었는데 물론 공유재산의 집단화란 목적은 달성할 수 있으나 여러 가지로 봐서 도유림사업소의 어떤 확대보다는 개인업자의 어떤 부탁에 의해서 교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환가격산출근거와 거기에 부속된 제반서류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희 최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동안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준비와 중식,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시간이 1시 20분인 것 같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120분간 3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고 1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23분 감사중지)

(16시 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창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창희 잠깐 국장님, 피곤하신 것 같아서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26분 감사중지)

(17시 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창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창희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국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만 휴식과 저녁식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3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15분 감사중지)

(20시 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창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국장이 답변을 하시되 만약에 국장이 답변이 안되시는 것은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가 바로 안되시면 준비하고 오셔서 나중에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효녕 위원 제가 먼저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유림 대부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정부의 군사시설땅과 가평의 골프장 진입로, 양평의 종합훈련장 3건이 무상대부기 때문에 금년도 제출된 자료에 누락됐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설치하는 송전탑의 경우는 대부료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박효녕 위원 네, 사용료를 받는데 의정부의 경우는 군사시설 목적 대부자가 주한미군입니다. 양평의 경우에는 육군종합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왜 미군부대와 군부대의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부를 해 주는지 법적인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 박효녕 위원 그 근거를 저한테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시·군유림, 공유림, 국유림 이런 경우에 대부와 관련해서 사용료를 따지는 이유는 여러분 작년 6월에 감사원 감사받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토개공에서 시공한 수원 영통, 용인, 영덕 등 3개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산림 34만평에 대한 자체조림비와 전용부담금 부과징수 업무를 처리를 잘못해 가지고 무려 84억 3,400만원에 대한 세입을 올려야 되는 돈을 올리지 못하고 6개월간씩 징수를 못하고 있다가 작년 6월 감사원 감사에 지적돼 가지고 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죠?

○ 박효녕 위원 그런데 토개공에서 시공한 사건이 '93년 6월에서 12월까지 6개월간 시행했던 택지개발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경우에는 34만평에 달하는 산림이 편입돼 있는 이런 상황이었고 그런데 문제는 여기 계시는 농정국장과 산림과장은 세입징수관입니다. 더 정확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산림과장께서는 산림개발기금 분임출납명령관의 직함을 가지고 있고 농정국장은 전용부담금 세입징수관으로서의 직함이 있습니다. 즉 일선 시장·군수가 산림전용부담금이나 대체조림비에 대한 업무를 잘 모른다 해도 여기서 챙겨가지고 무려 84억 3,400만원이나 되는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하는데 6개월간씩 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돼 가지고 줄줄이 물론 큰 징계는 아니지만 다 관련자 주의촉구밖에 안되네요. 화성, 용인, 송탄, 미금 일선 시·군에 있는 관계자들이 다 주의조치를 받고 그랬는데 이런 사정이 지금 경기도의 실정이다, 번연히 받아야 될 당연한 세입을 받지 못해 가지고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몰랐다고 봐야겠지만 업무가 이렇게 될 수 있느냐 한두 푼도 아니고 84억원이나 되고 한두 평도 아니고 34만평이나 되는 엄청난 이 큰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 규정을 몰라가지고 6개월씩이나 놔두고 있다가 겨우 감사원 감사에 지적돼 가지고 그때 가서야 해결의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는 이것이 경기도의 현실이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인식을 하기 때문에 시·군유림의 대부와 관련한 사용료징수도 과연 얼마나 잘 하겠느냐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알 수 있다고 이렇게 큰 엄청난 덩어리를 방치하는 상태에서 일선 시·군에서 징수하는 이러한 과정이 과연 얼마나 잘 되겠느냐 하는 의아심이 들 수 있다 이겁니다. 저는 그런 의아심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군유림 대부와 관련한 이러한 사항이 어쨌든 받을 수 있는 것은 당연히 단 한푼이라도 완벽하게 징수를 해야된다 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군부대하고 군부대에 무상으로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가평의 골프장 진입로 같은 경우는 사도를 1.2km 설치해서 기부채납했기 때문에 사용료를 안받았다 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골프장 진입로를 사용한 서광레저라고 하는 법인체에서 골프장 진입로로 사용하겠다 라고 해서 사용을 허가한 날짜가 언제인지 그리고 서광레저가 사도를 설치해서 기부채납한 날짜가 언제인지 그걸 맞춰보면 그 사이에 공백이 있는 기간중에 대부료, 사용료를 받았는지, 아니면 어영부영 넘어갔는지 또 아니면 날짜가 정확히 맞아 떨어져 가지고 법적으로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걸 한 번 보다 더 명확하게 규명을 하기 위해서 날짜를 질의 드렸으니까 제 말씀을 들으신 실무진께서는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 위원장 이창희 하나씩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해 주십시오. 하실 수 있으면 담당과장이 나와서 하세요.

○ 박효녕 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시간도 절약되고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드린 말씀인데 다음 두번째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관리를 위한 도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지는 않았고 대신 도정조정위원회조례제4조2항의 근거에 따라서 서면으로 심의 의결을 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조례 제5조1항에 보면 육성기금운영위원회는 첫번째, 육성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두번째, 육성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세번째, 기타 육성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이 서면의결로 심의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국장께서는?

○ 박효녕 위원 아마 100% 담당부서에서 만든 문서에 해당 위원들이 다 그러려니하고 사인을 한 것이 틀림없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심의가 아니라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근거를 남겨놓기 위한 요식행위를 한 것이지 이 육성기금운용관리를 위해서 제대로 된 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육성기금운용에 관한 건을 가급적이면 공론화 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니냐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심의도 한 번 해야 하는데 '89년도에 시작한 것이 '95년도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위원회를 개최한 바 없이 서면으로 심의의결했다 할 것 같으면 불과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만 알고 여타 다른 분들한테는 굳이 공론화 시켜가지고 알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측면의 생각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구나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금과옥조로 여기고 있는 도정조정위원회조례제4조2항이 과연 어떻게 돼 있느냐 이걸 보면 회의라고 해 가지고 제4조가 회의입니다. 2항에 `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처리기간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저도 법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 규정에 관해서는 따지기도 좋아하고 잘 따집니다. 이 4조2항을 보면 `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처리기간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처리기간의 시급성이 있을 때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앞에 전제가 있죠, 사안에 따라서 아무리 시급성이 있어도 사안이 중대한 것은 서면으로 의결하지 않고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완전히 여러분들 편의에 의해서 사안에 따라 처리기간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라고 하니까 무조건 다 서면으로 의결해도 되는 것인양 그렇게 해석을 해 가지고 서면의결을 했어요. 140억원이나 되죠. 140억원이나 되는 돈이 그렇게 이런 식으로 서면의결해서 관리하는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단 한푼이라도 더 명확하고 근거있고 또 발전적인 방향으로 운용이 될 수 있는 회의를 당연히 해야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육성기금운영하고 관련한 회의 때만 그렇게 처리기간이 시급해 가지고 한 번도 할 수가 없었는지 따지고 들기로 하면 아마 답변이 궁할 사안이 될 겁니다. 그러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는 것이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양 저한테 아까 답변을 했어요. 제가 이 규정에 만약에 구속력 있는 조항이었다면 제가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이것을 질의도 안합니다. 구속력이 있는 사항이었다면. 그러나 저도 어느 정도 이것을 파악을 하고 질의를 했는데 이것이 제4조2항이 얼마든지 근거가 명시가 돼 있는 얼마든지 이렇게 서면의결을 해도 되는 것인양 그렇게 해석을 해 가지고 그것을 근거라고 답변을 한다 이거예요. 제가 드리는 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충정에서 우러나와 가지고 그래도 뭔가 좋은, 잘 되는 방향으로 돼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질의도 하고 자료도 조사를 하게 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면피성 지금 이 순간만 모면하면 되겠다는 그런 성질, 이런 식의 답변들이 여러분들 고의는 아니겠지만 그런 면이 더러 있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핵심적인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면의결한 문서의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서면의결한 내용중에 꼭 들어가야 될 내용이 없거나 할 경우에는 제가 반드시 다음 내년도 예산안심의 때나 언제 짚고 넘어가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한테 지금까지 서면의결한 문서의 사본 전체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박효녕 위원 그 다음에 세번째 저수지 불법매립으로 타목적 사용한 의혹이 있다는 질의를 드렸는데 아까 저한테 답변하기를 타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매립한 저수지는 저한테 제출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없다 라고 하는 식의 답변을 해서 그것을 제가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없다 라고 요구자료에 명시를 한 것은 이것은 저수지가 완전히 없어지는 경우만을 매립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요청한 매립한 저수지는 없다 라고 요구자료에 명시했다 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죠?

○ 박효녕 위원 그렇다면 이 광활한 저수지가 현실적으로 매립이 돼 가지고 완전히 매립이 돼 가지고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 박효녕 위원 택지개발하는데 저수지를 수십만의······.

○ 박효녕 위원 제가 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저는 현실적으로 수십만평에 달하는 저수지가 완전매립이 돼 가지고 없어지는 경우는 대한민국 천지에 그런 경우는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자료요청한 내용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무조건 해당사항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딱 잘라서 그렇게 요구자료에다가 답변을 해 가지고 보낸 것은 여러분 집행부하고 위원들하고 어느정도의 교감도 필요하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다시 한 번 되짚어보는 위원들한테 그러한 절차도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시각으로만 딱 고착화 시켜가지고 해당사항 없다 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섭섭한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8,000여평이나 되는 땅이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매립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원상복구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방치를 할 수밖에 없고 그냥 그대로 놔 둘 수밖에 없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역시 시간이 걸리면 서면으로라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골프장 공사중단으로 산림훼손방치의 현상이 심각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답변의 내용중에 이글스네스트라고 가평 상동에 있는 골프장의 경우 '95년 9월부터 재착공을 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산림훼손기간이 이글스네스트의 경우에는 '90년 6월 14일부터 '93년 1월 8일까지예요, 산림훼손 허가기간이. 그렇다면 '93년 1월 8일 산림훼손 허가기간이 만료가 된 그날이후 '95년 9월에 재착공할 때까지 2년 8개월 동안은 뭘 했는지 이글스네스트의 경우에는 24억 4,600만원에 달하는 복구예치금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훼손 허가기간이 만료된 '93년 1월 8일 이후로 '95년 9월 재착공 때까지 도대체 복구를 시킬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했느냐 이 기간 동안에 충분히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다 라고 봐지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그렇다면 결국 이건 고의든 아니든간에 방임을 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회사가 바뀌더라도 재착공할 때까지 기다려달라 라는 말에 의해서 기다려줬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급한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그냥 방임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시각을 가지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 박효녕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걸로 제가 납득을 하고 마지막으로 농업진흥지역 지정과 관련한 건을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답변내용중에서 농림수산부장관이 대체농지지정없이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랐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랬었죠?

○ 박효녕 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농업관련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장관이라면 자기 직을 걸고라도 농업진흥지역 감소를 막아내야하는 것이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관이 오히려 대체농지지정 없이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가장 명백한 반농업적인 조치가 아니냐 또 장관이 이럴진대 도대체 그 이하에서는 누가 진흥지역감소를 막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대체지정 없이 변경가능하다 라고 하는 것이 지시공문으로 내려와서 그랬는지, 어떤 식이 돼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변경가능 하다는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근거는 여러분 아실거예요. 농지 51315-1064 '94년 11월 19일 지시된 진흥지역관리업무처리요령을 근거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근거에 의하면 진흥지역 감소변경만큼 대체지정토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장관이 그렇게 하지 않고 즉 대체지정 없이도 현재 갖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을 변경시킬 수 있다면 뭐냐 이거예요. 농수산부에서 내려보낸 이 처리요령지침이 있는데 뭐냐 이거예요. 농수산부에서 내려보낸 이 처리요령지침이 있는데 장관은 또 다른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가 거기에 대한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만 이 처리요령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가 있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보다 더 명확한 법적근거가 있어요?

○ 박효녕 위원 그렇다면 고속전철 차량기지와 정비창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처리요령을 개정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 박효녕 위원 왜 그러냐면 '94년 12월 19일자로 그러한 처리요령이 내려왔고 또 '95년 3월 17일이라고 그랬죠?

○ 박효녕 위원 새로 내려온 게 같은 처리요령에 내용만 이렇게 바뀌어서 내려왔다 라고 할 것 같으면 바로 그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일선 자치단체에서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고 보다 더 원활하게 이 고속전철 차량기지 및 정비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농림수산부 장관으로 하여금 그렇게 바뀌어도 되게 하는 그런 처리요령을 개정해 가지고 내려보냈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 박효녕 위원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명확하게 확인된 사안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경기도는 고양시에 그러한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그러한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112ha에 달하는 농업진흥지역이 날아갔습니다. 결국.

○ 박효녕 위원 그런 결과가 될 수 있겠죠? 우리 경기도가 가지고 있어야될 농업진흥지역 112ha가, 112.9ha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면적이 날아간거나 다름없습니다. 농업진흥지역도 역시 국책사업으로서 국가의 시책으로서 진행된 것인데 결국 농업이 여타 다른 사업분야에 밀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돌아오는 농업살리는 농업 한다 하더라도 실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이런 식으로 한두 평도 아니고 엄청난 평수의 농업진흥지역이 하루아침에 날아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경기도 뿐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농업의 현실이다 저는 제가 다음에 어떤 상임위원회로 가더라도 일단 내가 농림수산위원회에 몸담고 있는 한은 정말 농업인으로 농업을 지키고 수호하고 막아야되는 역할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쭉 분석해서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다 더 정확히 규명을 해 보면 여러분들께 지금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라도 인식을 시키게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이 건을 보충질의 드린 겁니다. 이와 같이 농업경영과장께서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시고 감사한데 이와 같은 농업을 지켜나가는 그런 과정에서는 여러분들 집행부 계신 분들이나 우리 위원들이나 하나도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오로지 그런 측면으로 앞으로도 집행부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효녕 위원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창희 네, 박효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은실 위원님.

○ 고은실 위원 지금까지 많은 문제중심의 질의, 문제중심의 감사가 진행되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사업내용에 대한 점검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아까 농정국장님께서 지방자치제하의 농정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 역시 농업이라는 것의 특성은 기본적으로 중앙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해야 될 일이 훨씬 많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특히 농업기반 조성의 문제라든지 치산 치수의 문제라든지 이렇게 자연조건이나 이런 것을 배제하고 할 수 없는 업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의 정책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모든 것을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제 농어촌발전대책에 의해서 '95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근 1년이 되어 가는, 이제 1년 해본 겁니다. 우리가 발전대책에 대해서, 그리고 통합실시요령이란 게 정해져서 만 1년이 되어가는 그런 첫해가 됩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이나 경쟁력강화라든지 기반조성이라든지 규모화하는 문제 여러 가지가 그 사업의 목적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가야죠. 그것에는 이의를 전혀 달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타서 해야지 않습니까, 국가의 예산을 타야 되고 농특세 재원도 나왔고 또 42조 투자계획도 있고 하여튼 있는데 그 재원을 어쨌든 받아 와서 사업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의 시책에 맞는 사업에 따른 예산편성과 사업계획을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그렇게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실제로 지역의 실정에 안맞는 사업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든 만들어내서, 그런데 12월말까지 그 사업이 추진이 되지 않으면 그 예산이 어떻게 되겠어요? 도로 돌려 보내던가, 추경을 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많이 깎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태가 저는 계속 벌어진다. 당 몇년간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 아닙니까? 돈은 어떻게든 많이 끌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조금 있다가 축조해서 하나씩 아주 간단하게 점검을 해 보고 지나가 보자구요. 저는 감사가 문제중심 감사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또 해야되고요. 중앙정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국회의 감사분위기나 감사내용 이거하고 지방자치단체 감사하고는 조금 틀려야 할 것 같애요. 다행히 지방자치제도가 이제는 집행부도 민선이고 의회도 민선이고 이래서 첫번 실시되는 해가 올해이고 또 농업은 발전대책에 의해서 사업시행을 하게 된 게 첫번째 해입니다. 저는 이 감사가 사업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유를 한 다음에 이게 실제 지방으로 내려갔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고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고 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서로 교통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나가지 않으면 나중에 중앙정부보고만 농정에 실패했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이제는 다 책임져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감사를 하는 것 자체가 뭐를 지적하고 왜 안됐냐 이렇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실시요령에 의해서 이렇게 농정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얼마나 지역여건에 맞고 예산사업집행에 얼마나 무리가 있는 것인지 1년 평가를 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되시겠지만 저도 사실 고민이 돼요. 보다보면 이것을 어떻게 맞게 할 수 있을 건가, 고민이 되거든요. 자꾸 짜내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부 다를 한꺼번에 고칠 수는 없더라도, 하나하나 어쨌든 맞는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자리가 저는 그런 것을 고민하는 자리가 됐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뭐를 질의하거나 그러면 자꾸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그런 것 원치 않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앞으로 남은 감사일정을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계략적인 말씀은 그렇게 드리고, 경영과장님 좀 나와주셔야 되겠네요.

○ 고은실 위원 우선 아까 심의회, 문제가 됐었잖아요? 농어촌발전심의회 예산이 문제가 됐었는데 그 예산 책정된 것을 지난번 추경 때 조정을 하셨습니까, 회의수당이라든지.

○ 고은실 위원 네, 추경 때 지금까지 한 번정도 밖에 안했으니까 그 예산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추경하셨어요? 지난번에. 추경 때 조정을 하셨습니까?

○ 고은실 위원 일부조정을 해서 문제가 없어요?

○ 고은실 위원 심의회운영규정에 관한 예산이 집행이 안되게 생긴 것 아닙니까?

○ 고은실 위원 그 다음에 신농정업무추진 유공공무원 업무추진 현지시찰 있잖아요. 아까 그 내용을 보니까 사실 선진지 시찰이라고 그러기는 좀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 자체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명목을 선진지 시찰로 하지 않고 짜시든가 아니면 정말 선진지시찰을 하시던가 그렇게 해야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고은실 위원 그런데 선진지 시찰로 예산 올리셨어요?

○ 고은실 위원 명목을 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선진지시찰은 정말 해야되거든요. 진짜 선진지시찰, 그것 나중에 참고로 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지금 농업경영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죠? 뭐 뭐죠?

○ 고은실 위원 농업 농촌지원사업 이런 명목으로 되어 있는 게 주로 뭡니까?

○ 고은실 위원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 있죠?

○ 고은실 위원 애초에 책정된 예산하고 사업내용 지장 없습니까? 11월 말인데.

○ 고은실 위원 다음에 농업경영과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죠. 저는 됐습니다.

○ 위원장 이창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동 위원님.

○ 권혁동 위원 농어민 자녀장학금이 경영과에서 하는 거죠?

○ 권혁동 위원 국비가 14억 6,800만원하고 지방비가 30억원, 44억 6,800만원이 되는데 9,072명 계획중에서 75%밖에 진행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민 장학금이 거의 진행이 됐을 텐데 75%밖에 진행이 안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 권혁동 위원 그러면 100%다 됐다고 봅니까?

○ 권혁동 위원 그러면 지금 12월 중이면 분기별로 이미 다 지급이 되었을텐데 아직 선정이 안된 것이 있습니까?

○ 권혁동 위원 됐는데 지불이 안됐다?

○ 권혁동 위원 그래서 이것은 100% 다 되는 것으로 주는 거니까 안 될리는 없죠. 주는 것 싫다는 사람 없으니까, 100% 됐으리라 믿는데 지금 현재 자료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공동퇴비장 하는 게 있죠?

○ 권혁동 위원 농산과입니까? 화훼생산유통 지원사업은?

○ 권혁동 위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있군요.

○ 권혁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장, 최태근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최태근 지금 위원장님이 잠시 자리를 이석했기 때문에 간사인 본 위원이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하시죠. 이강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강우 위원 기반조성과장한테 잠깐 말씀드릴 사항이 있어 여쭤보려고 합니다. 용인의 이강우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지하수 개발이 돼 있는 것을 수질오염방지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었는지 또 아니면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하수 개발을 해놨었는데 폐공처리를 합법한 절차를 밟아서 해 놨었는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 이강우 위원 제가 아는 것으로는 '70년도에 대통령 하사금을 가지고 300m관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그냥 방치돼서 쓸어 묻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몇 번 군에도 얘기하고 도에도 얘기하고 했는데도 서로 미루는 거예요. 시행을 안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겁니까? 그럴 때는.

○ 이강우 위원 대형관정이에요. 300m짜리예요. 대통령 하사금 가지고 한거예요.

○ 이강우 위원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것이 대형관정이 적어도 정부시책에 의해서 정부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 가지고 시행된 거라면 그 관정을 다시 살려서 쓸 수 있도록 했던가 아니면 폐공처리 할 적에 합법한 절차를 밟아서 지하수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해 줘야 될 것을 조금 소홀히 다루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도 어떠한 경지정리 지역내에라도 우선 경지정리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어느 정도의 대형관정이 있나에 대한 확인부터 해야 되는데 내가 알기에는 절차를 안 밟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밀어 붙이면 끝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냥 불도저로 다 파 헤치고 마는 것이 됐지 실지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행정당국에서 신경을 쓰고 해 주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광수 위원 정진양 기반조성과장이 기왕에 나와 계시기 때문에 조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 이광수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사업계획 대비 달성률이 현재 대·소형 관정이 87%라고 되어 있는데 그 목표달성이 안된 이유가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는 건축경기가 부진했기 때문에 관정업자들이 상당히 많이 일감이 적은 줄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이광수 위원 그러면 정 과장님 입장에서 보실 때 다음에 수리답과 비수리답, 천수답에 대한 수리작업이 되겠죠. 여기에는 경지정리 작업도 들어가죠? 문제는 대부분 비수리답, 이 천수답은 생산량도 미흡하고 또 영농비가 많이 증가되는 그런 지역이죠. 대부분 임야에 인접된 그런 지역 아닙니까? 그렇다면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경지작업을 하고 수리시설을 하느니 저는 개념을 달리합니다. 꼭 쌀 수확량만 늘려야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농가소득을 올리는 농업이 위주라면 구태여 쌀 생산이 아닌 특작물 재배는 오히려 밭이 좋습니다. 과장님 그런 관점에서 꼭 현재의 답은 수리답으로 만들고 또 경지정리를 해야되는, 그렇다고 보지는 않으시죠.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시죠.

○ 이광수 위원 왜냐하면 아까 농정국장님께서 답변이 전부 그것을 경지작업을 한다든지 하여간 비수답을 수리답으로 만드는데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된다. 그렇습니다. 그럴 바에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수도작을 재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느니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형질변경허가를 인정해 준다면 아마 돈 안들이고도 지주들이 할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아주 신중한 서약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예를 들면 축사허가를 내 가지고 소를 기르겠다, 가축을 기르겠다 하면서 건축허가를 내 주면 2,3년안에 전부 용도변경이 되는 예도 많고 또 밭으로 전용한다면 형질변경해서 몇년 안가면 다른 용도로 되고 그러는데 그때는 반드시 특수작물 재배를 조건화한다든지 이런 것은 연구검토 할 만한 것이라고 보시지 않습니까?

○ 위원장 이창희 네, 고은실 위원님. 간단간단히 질의해 주세요.

○ 고은실 위원 나오신김에 또 하겠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하시잖아요. 올해 애초사업에 따르면 22개소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어떻게 추진이 됐죠?

○ 고은실 위원 착정은 다 됐고요. 그러면.

○ 고은실 위원 애초에 예산 배정된 것 중에 조정된 것 없죠?

○ 고은실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여튼 올해 책정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다 했다는 얘기인가요?

○ 고은실 위원 자비부담해서 하는 것 이런 게 안됐다는 말씀이십니까?

○ 고은실 위원 그 다음에 올해 못하셨다고 그랬는데 밭기반정리요. 논기반정리는 우리가 경지정리라고 그래서 워낙 필요하고 유명해서 어쨌든 어려워도 진행이 국가에서 인식이 돼서 하는데요, 밭기반정리가 새롭게 밭이 기반정리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 시작된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액수도 꽤 커요. 그 다음에 이게 기반정리기 때문에 국비보조율도 굉장히 크고요. 그런데 이것 왜 못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일찍부터 시작을 해도 다 할지 못할지 어려운 사업인데 이런 것을 왜 놓치셨죠?

○ 고은실 위원 그러면 여기서 의도하는 밭기반정리라는 것은 그것을 포함하는 것 아닙니까? 기계화가 용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왜 안 하셨느냐고요. 단비가 안 맞는 것인지 무슨 요인 때문에 안했는지.

○ 고은실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밭기반정리에 차질이 생기겠네요. 앞으로. 2004년까지의 계획중에서.

○ 고은실 위원 그러면 '96년도에는 신청한 분 있어요?

○ 고은실 위원 밭기반정리 사업같은 것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반정리가 안돼 있으면 어떻게 농업을 규모화하고 기계화합니까? 그 다음에 아까 경지정리사업 재원이 부족해서 다 못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어떻게 봄마무리사업을 다 하셨어요?

○ 고은실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희 고은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태근 위원님.

○ 최태근 위원 기반조성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올해 저수지 준설에 따른 골재채취량 이게 우리가 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덕우, 이동, 고삼, 흑천, 성호, 용품, 아산호 해가지고 총 7개의 저수지 골재를 채취해서 약 37억원의 이익이 발생했거든요. 그 이익금은 어느 단체에 소속되는 겁니까?

○ 최태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 곁들여서요, 올해 도비 14억원을 들여서 왕송저수지외 11개 저수지를 준설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준설토양이 상당히 많은 양이 있는데 거기서도 골재채취가 가능합니다.

○ 최태근 위원 준설토양을 처리하기 까지의 과정이 어차피 파낸 흙이니까 다시 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 처리하는 절차가 어떻게 처리합니까?

○ 최태근 위원 그것은 시행자가 시·군에서 하는 것 아니예요? 시·군에서 적당한 논이나 밭에 쉽게 얘기하면 성토라고 그러죠. 성토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도 실지 농지소유자한테 돈을 징수합니까?

○ 최태근 위원 그럼 군에서 대상농가를 선정할 때는 일정하게 주민의 그러니까 농가요구가 많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일부 지정할 수도 있는데 일단 거리가 가까워서 비용이 적게 드니까요.

○ 최태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창희 최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동 위원님.

○ 권혁동 위원 준설사업을 농조에서 수입을 다 얻는다고 그랬는데 도로 들어오는 수입이 없습니까? 준설사업하고 모래를 팔아먹는 대금이 전부 농조수입금으로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 권혁동 위원 하천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건설부 땅 아닙니까? 건설부 땅인데 어떻게 농조가 수익을 얻어야 되는 겁니까?

○ 권혁동 위원 저수지를 막아서 하천으로 내려가면 그 관리권은 농조가 관리가 있지만 소유자는 건설부잖아요. 평택 아산호 얘기입니다.

○ 권혁동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잔토 있지 않습니까? 잔토는 전부 준설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아산호 같은 경우는 잔토로 인해서 아산호가 일부 매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감독해 보셨어요?

○ 권혁동 위원 그런데 그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 권혁동 위원 현재 준설지역내에 쌓여 있거든요. 쌓여있는 흙을 치우지 않고 누가 가져갑니까? 가져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처치할 때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농조에서는 돈이나 벌어먹고 나머지 잔토처리는 구·시·군한테 인계를 하는데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말도 안되는 소리지.

○ 권혁동 위원 그런데 그게 다 특혜가 있어요. 경기건설이 맡아서 하는 모양인데 농조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이권을 주장하면서 프리미엄을 받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실제로 몇년이 지난 상태에도 처리를 안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관리감독청의 관리소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됩니까?

○ 권혁동 위원 지금 그것 때문에 아산호가 매몰이 되고 있어요. 그런 문제를 신중히 다뤄주시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이 기반조성과 소관이라고 그러셨죠.

○ 권혁동 위원 지금 위치는 선정이 다 됐어요?

○ 권혁동 위원 그런데 65%밖에 진행이 안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부진한 이유가 뭐예요?

○ 권혁동 위원 사업이 부진한 이유는 뭐예요? 금년에 완료됐어요?

○ 권혁동 위원 마지막으로 배수펌프장 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배수개설 사업이 책정이 안된 게 있는데 상습피해지역에, 우리 경기도내에 더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 권혁동 위원 예정지가 현재 몇 군데가 돼요? 어디 어디라고.

○ 권혁동 위원 배수개선사업이요. 상습수해지역의 배수펌프장 설치.

○ 권혁동 위원 그 선정과정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그것이 어느 기관에서 우선 순위를 정하고 또 누가 그것을 정하게 되는 겁니까?

○ 권혁동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해당 시·군에서 올리는 대로······.

○ 권혁동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오히려 피해면적이 적은 지역에 먼저 책정이 돼서 완공이 됐고 또 해마다 상습지역에는 책정이 되지 않아서 수십년동안 지속적인 피해를 보는 지역이 많습니다. 또 기존의 이미 완성된 것은 피해면적이 가장 적으면서도 완공이 돼서 그 지역은 피해가 적은데 가장 피해면적이 많은 지역은 오히려 책정이 안됐다 이거예요. 이건 정치적인 압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즉 예를 들어서 화성 양감지역의 농지 피해면적이 저희 평택지역의 1/3도 안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완공돼서 금년에 제가 비디오로 다 찍어놓은 게 있어요. 완전히 그때 침수됐을 때 그 지역에서는 하나도 침수가 안되고 깨끗하게 배수펌프로 퍼내서 금년에 피해액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엄청난 배수펌프장 시설이 안됐기 때문에 피해를 봤다 이거예요. 그러면 좁은 면적에는 먼저 해서 피해를 안보게 하고 더 넓은 지역은 선정이 늦게 돼서 피해를 본다면 어떤 게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게 더 잘된 거라고 인정하세요.

○ 권혁동 위원 고마운 말씀입니다마는 평택지역에서도 지금 현덕이나 청북보다는 오히려 문곡지역은 해결된다지만 해창지역이 가장 많은 면적이 침수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아직까지 시작도 안하고 출발도 안하고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 권혁동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이곳 농민들의 심정은 대단합니다. 금년에 피해지역이 농경지에서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 1구간이 1,200평입니다. 1,200평에서 정상적으로 생산되는 것이 보통 2,800㏊ 내지 3,000㏊의 벼로 생산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금년에 수확을 한 결과 콤바인 자루로 8자루 나왔다고 그러니까 20㏊씩 따져도 160㏊ 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한해 걸러 또는 매년 되풀이 되기 때문에 그 면적이 몇 십만평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1년 농사를 잘못 지음으로 해서 몇 해간에 빚이 산더미처럼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수해지역을 바로 우리가 배수펌프장이나 모든 것을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안 함으로서 그 엄청난 피해를 봐 가지고 심지어는 농민들이 비탄에 빠져있는 이런 현상에 있습니다. 심지어 현재까지 벼를 안 베고 있는 곳도 실지로 있습니다. 제가 현지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은 인건비도 안 나오기 때문에 안 베는 것입니다. 이렇다면 이 농민들의 피해는 정말로 얼마나 비참한 지경에 있겠습니까? 또 선정과정에서도 바로 진위천 건너에 있는 양감땅에는 피해면적이나 또는 피해가 자주 있는 지역이 아닌데도 벌써 3년전부터 이미 준공이 돼서 완전히 거기는 해소가 됐는데 이쪽에는 더 많은 면적 또 늘 계속적인 피해를 보면서도 현재 그것이 완공이 안됐기 때문에 농민들의 울분은 더 심한 겁니다. 저기보다는 여기가 우선인데 왜 이쪽은 안되고 저쪽은 벌써 몇 해전부터 돼서 그쪽의 농민들은 피해를 안 보면서 농사를 짓고 있느냐 그럼 선정과정이 잘못된 게 아니냐 저는 그래서 애초에 도에서 이런 문제들은 기본조사를 할 때 잘못된 처사가 아닌가 해서 도에서는 조사할 때 관여를 안합니까?

○ 권혁동 위원 그럼 지금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더 시급한 지역이 먼저 됐어야 되는데 안되고 시급하지 않은 지역이 됐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 권혁동 위원 그런데 지금 배수펌프장 사업은 국비만 가지고 하죠?

○ 권혁동 위원 그러면 도민의 재산에 피해를 입고 도민들이 피해를 입는데 경기도에서는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도비로서. 도민이 피해를 입고 심지어는 침수가 돼서 사람이 죽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도민의 도비를 투자 안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도민을 위한 도정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봤을 때 도에서 앞으로의 대책이 어떻게 설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혁동 위원 말이 안되죠. 왜 그러냐, 국비를 투자를 해서 시일이 당겨진다면 좋은데 앞으로도 이게 4∼5년이 지나가야 된단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빨리 시기를 당겨서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덜 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비 알파 도비 내지 시비를 플러스해서 5년이 갈 걸 2년에 완공한다면 그게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때는 도비를 투자하고 그렇다고 도비를 투자하면 국비를 안 준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 권혁동 위원 기 투자한 것 만큼은 안 주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국비만을 가지고 할 때는 시일이 그만큼 오래 걸리면서 농민이 얼마만큼 피해를 보느냐 이겁니다. 패해 본 액수가 얼마냐 이거예요. 정확히 안 따져 봤습니다마는 내가 한 번 조사해서 앞으로 따져 볼 것이지만 그 피해액이 엄청나다 이거죠. 그것을 국비만 바라보고 5년, 6년, 7년 바라보고 있으면 매년 피해를 보는 농민들에 대한 대책은 서 있지 않은 것 아니냐. 그것도 검토할 여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권혁동 위원 어디든지 간에 국비가 나오면 도비를 투자하지 않습니까? 또 도비나오면 시비나 오지 않습니까?

○ 권혁동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도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너희가 더 많이 주는 대신에 우리도 얼마큼 할 테니까 그것에 대한 지침을 내려 달라고 건의 할 수는 없어요?

○ 권혁동 위원 아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지방화시대, 민선시대 또 지방의회가 생기고 민선도지사가 생기고 이러는 현 시국인데 어떻게 국가에만 의존하는 그런 도정을 펴나가게 하느냐 이제는 일등경기, 일등도민을 만들자면 이젠 지방장관이 해야 합니다. 바로 지방장관이 해야할 일은······.

○ 위원장 이창희 권 위원님 죄송합니다. 계속 같은 이야기만 되풀이 되는 것 같은데 딴 위원님도 질의할 게 있고 간단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혁동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정말 도에서는 신경을 써서 우리 도민들이 빨리 수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달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건의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이창희 네, 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좀 하시죠.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 35분 감사중지)

(21시 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창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수 위원님.

○ 이광수 위원 정종흔 국장님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관계공무원님들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나 제가 서두에도 말씀 드렸듯이 진지하게 임해 주십시오. 지사님의 내년도 아니 21세기의 신농정의 계획은 아마 재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 관행대로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임하는 근무태도가 주어진 여건에서만 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계획을 과감하게 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 국장님! 잠업사업소에 잠업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연구관이 본청에 파견근무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알고 계십니까?

○ 이광수 위원 그러시면 신동수 잠업사업소장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잠업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보고자료를 참작한 바로는 잠업연구에 전문지식을 가진 연구사 2명이 본청 파견근무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 이광수 위원 그럼 성명을 알려 주실 수 있습니까?

○ 이광수 위원 그러면 이 두 분께서 지금 어느 파트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농정하고 관계되는 일을 하십니까? 관계없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 이광수 위원 바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핵심이 이겁니다. 어째서 전문지식을 가진 우리 잠업에 전문지식을 가진 연구사가 우리 농정하고 관계없는 감사실 근무를 하게 됐는지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나 우리 농업을 우습게 봤고 그 동안 국가의 정책이 상공정책으로 가는 것이 뼈져리게 느끼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실예로 우리의 자식을 낳아 대학을 가르치는데까지의 비용을 여러 가지 통계가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1억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연구사가 되기까지는 전문지식을 갖추는데 얼마나 피나는 노력 말하자면 인력낭비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신동수 소장님께서는 과연 잠업사업소에서 연구사를 타 부서로 파견할만큼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 이광수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잠업사업소에서는 굉장히 전망이 있는 연구가 이미 성공단계까지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잠업이 벌써 오래 전에 많이 사양되었습니다. 그 연유는 잘 아시다피시 60년대말에 일본에서 개발한 나이론, 데드론, 화학섬유 제품으로 인해서 실크비단이 사실 사양되는 겁니다. 질은 좋지만 값싸고 보기 좋은 것에 현혹된 거죠. 그러나 나이론하고 데드론 원사에 지금 부작용이 많지 않습니까? 알레르기성 피부병이라든지. 지금 다시 실크를 찾는 경향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혀 사용치 않았던 삼베나 모시는 얼마나 수요가 늘고 있습니까. 다음에는 지금 개발연구 완료된 약용누에 이것은 굉장히 장래성 있고 우 농가소득이 굉장히 높은 고소득을 연구하고 계시는 걸로 보고 받았는데 사실은 이것을 건강식품으로 허가를 받을 거냐, 건강약품으로 될 거냐에 따라서 관계법이 많이 엄청나게 다릅니다. 식품관리법에 해당되느냐 의약관리법에 해당되느냐는 문제가 있는데 기왕이면 본 위원의 견해로는 건강식품으로 해서 이것이 현재 마진이 좋은 것은 대기업에서 전부 뺏아 갔습니다. 경영능력이 있는 우리 농민 아니면 우리 농민단체가 아니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은 거의 전액이 우리 농촌발전기금으로 흡수되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막중한 연구를 하시고 이렇게 전망좋은 사업을 하는데 지금 인원이 연구사 뿐만 아니라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 이광수 위원 이 문제는 우리 농정국장님이나 관계관 여러분들 하고 상의하셔서 충분히 연구를 하고 또 우리나라의 잠업은 하나의 보전가치가 있는 그리고 꾸준히 연구한 실적을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기록으로만 보존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량품종을 만드는데 충분히 잠업사업소의 제기능을 기할 수 있도록 기구편제, 인원에 대한 점검을 해 주기를 건의합니다. 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정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농기계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고자 합니다. 국장님의 답변은 제가 질의한 요지보다는 많이 빗나간 점이 있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농기계 공급이 현재까지는 그래도 농기계 대금을 지불할 능력을 가졌다든지 영농규모가 비교적 대농은 아니지만 그래도 영세농이 아닌 분들이 대부분 되어 있는데 이제는 영세농들이 구입할 만한 능력도 없고 또 구입할 필요성도 안 느낄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농의욕을 그대로 유지시켜주고 북돋아 주려면 이 분들한테만은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래서 무상대여를 해 준다는, 무상으로 공급을 해 준다는 원칙이 아니고 우리가 농기계 저장창고에 비치를 해서 빌려 준다는 얘기입니다. 빌려주는 소농이 얼마나 쓰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앙기 하면 소농이 모 한 번 내면 그만이고, 대여제. 그리고 농기계 수리는 지금 지도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미흡합니다. 열악합니다. 예산도 미약하고. 또 수리는 해 주고 있지만 무료가 아닙니다. 부품대를 받고 있습니다. 많지도 않은 부품 우리가 지금 농특자금으로 막대하게 농촌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영농의욕을 높여주고 우리가 농업을 보존하는 데는 타산이 아닌 거기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수리는 무료로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워야만 막대한 농특자금도 우리한테 돌아올 것 아닙니까? 달라지 않는데 줍니까, 예산을? 그런 뜻이었는데 국장님 답변은 제 방향하고 다른 방향이 아닌가 해서 다시 한 번 질의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관광농원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농원문제는 이것은 산림환경연구소 또 농산과, 산림과 또 기반조성과, 농업경영과 연대해서 연구해야 될 문제입니다. 아까 답변으로는 농업을 육성하는 방향은 절대 아닙니다. 그 비중은 너무 미약했고 그냥 우리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한다, 환경조성을 한다 이런 취지가 많은데 본 위원이 건의하는 내용은 바로 농업에 비중을 둔 겁니다. 농업인의 소득을 높여 주고 그 농업단지를 분야별로 대단위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채소, 과수, 화훼 등 이렇게 해 가지고 지난번 토요일 인가요. 국민학생들이 소풍갈 데가 없어서 도청으로 들어온 것을 봤습니다. 지금 학교 아니면 가정도 그렇습니다. 주말이면 아이들 데리고 나가는 휴식공간으로 이 관광농업단지가 건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먹는 우리 농산물이 이런 게 있고 이렇게 재배한 것이다, 교육가치도 있고 또 거기서 사가지고, 우리 농산물 애호운동도 되고 하는 농업육성하는 관광농업으로 해서 우리 농업의 한 분야를 개척하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답변의 요지는 대충 휴식공간이라는 비중으로 제가 많이 느껴서 이 분야를 연구를 하는 것이 대단히 바람직하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 네, 고은실 위원님.

○ 고은실 위원 농산물 유통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농작물경쟁력제고대책사업있죠? 국장님! 그것이 지금 채소특작분야하고 쭉 있는데 우선 채소특작분야가 지금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이 주로 개별농가한테 지원되는 게 아니라 일정규모를 갖춘 농가한테 지원되는 사업이죠? 지금 전체로 보면 77억원 정도의 사업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채소특작분야 진척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주무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 위원장 이창희 주무과장이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 고은실 위원 됐습니다. 내용은 괜찮고요. 하여튼 규모를 갖추어서 신청하는 시설비 지원 특히 이것에 대한 지원 농가수가 어떻게 돼요, 사업실적이?

○ 고은실 위원 전체적으로······.

○ 고은실 위원 제가 현지 여론수렴해 본 결과에 의하면 시설비 지원에 우리가 큰 덩어리로 보면 77억원 굉장히 큰 것 같지만 실제 이 규정에 맞도록 단지를 조성하는데에 드는 시설비하고 국고보조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자부담이.

○ 고은실 위원 자부담이 50%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것을 하기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요. 실제 받아도 잘 안되니까. 그런데 전체 85%라고 하셨는데요. 하여튼 이 사업이 현장에서는 거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시행을 하는데 있어서.

○ 고은실 위원 그러면 85% 진척이면 15% 정도는 못한 것으로 넘어가게 되나요.

○ 고은실 위원 그러면 또 하나 지금 국고가 보조되는 채소생산 유통지원 사업이 있잖습니까? 이것도 보면 자부담 비율이, 융자는 사실 자부담이라고 쳐야겠죠. 50%예요. 이것은 진척정도가 어떻게 돼요?

○ 고은실 위원 이것도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 고은실 위원 작목입식 그게 문제가 아니예요? 그게 원래 문제 아닙니까?

○ 고은실 위원 그러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시죠? 나중에, 생산비 절감하기 위해서 시설채소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설 설치해 놓고 작목입식하는 것까지가 다 돼요?

○ 고은실 위원 네,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여쭐게요. 주로 요즈음 파이프 비닐온실 시공업체가 어디입니까?

○ 고은실 위원 국산화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 고은실 위원 유리온실은 어떻게 되고 있죠?

○ 고은실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50%인데 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도 있잖습니까? 이것은 자부담 80%거든요? 이것도 진행하시는데 괜찮습니까?

○ 고은실 위원 이것도 올해안에 100% 진행이 되는 겁니까?

○ 고은실 위원 그 다음에 과수생산유통지원 사업이요. 이것도 다 신청이 들어왔어요?

○ 고은실 위원 제가 지역에서 보기는요. 개별농가에 지원되는 품목이 몇개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시설을 굳이 갖추지 않아도 되는 품목이 몇개 있어서 그것은 이미 다 초과될 정도로 넘었는데 공동으로 해야될 사업의 경우 아직 지원이 다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다 됐는데 지역은 안됐고 이렇습니까?

○ 고은실 위원 그렇죠? 저는 다 됐다고 그러셔서,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거죠? 도에서는? 된 것으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비 하여튼 국비 받은 게 내려갈 것 아닙니까? 다 내려간 거예요?

○ 고은실 위원 이게 아마 하여튼 사업을 우리가 다 주잖아요. 주고 나면 그게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것은 사실 관리하는 체계가 별로 많지 않거든요? 돈만 갚으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데요. 보통 그러면 여기서는 다 나갔는데 지역에서 시작해 가지고 실제 사업은 늦어진다 이랬을 경우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겁니까?

○ 고은실 위원 그러면 일단.

○ 고은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예산집행상에 하자가 없냐 이겁니다. 불용이 되거나, 이월이 되거나 이런 것도 없다?

○ 고은실 위원 나중에 군이 도에 반납을 합니까?

○ 고은실 위원 유통관련 질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성 질의보다는 지적사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기창 위원님.

○ 채기창 위원 유통관련해서 고은실 위원님 중요한 사항이 몇 가지 빠졌기 때문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질의드렸던 내용하고 국장님 답변이 조금 광범위해서 그랬었는지 핵심이 안나왔기 때문에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는데 그 내용이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뭐냐 하면 농민들이 시설하려고 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데 시설지원을 하려고 해도 상당히 꺼려합니다. 그런 이유중의 하나가 제가 예를 들어, 농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10억원이 예산이 들어가는데 8억원을 지원해 주고 자부담 2억원을 들여서 유리온실 1,000평을 짓겠느냐고 하니까 내 자부담 2억원 들여 1,000평에서 뭐를 빼먹어서 그 2억원 소득을 빼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시설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 재배품목이 말이죠. 상추, 토마토, 오이, 가지 이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시설채소를 해서 겨울에는 사실상 이런 재배가 어렵고 난방비가 많이 들고 저 남쪽에서는 연료비가 적게 드는 유리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평 정도에 자부담 2억원 들이고 8억원을 그냥 지원해 줄 테니까 하겠느냐 해도 그 2억원 내가 들인만큼 빼먹을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얘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지금 화훼생산유통사업에서 '94년도에 고양, 남양주, 김포, 연천, 안성 여기에 지원된 것이 6개 사업인데 6개 사업장에서 완료된 게 딱 한 건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것입니다. 추진중이 5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4년도 것이라면 벌서 완료가 돼서 작물을 수확해서 소득을 봐야 될 그런 입장인데 아직까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완성이 안됐······.

○ 채기창 위원 실지 대상지만 확보만 되면 충분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 있습니까?

○ 채기창 위원 농민들이, 지금 50% 자부담입니다. 50% 자부담능력이 사실상 없고 또 50% 자부담 해가지고 거기에서 단위면적당 수확을 그렇게 볼 수 있는 작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 채기창 위원 저도 제대로 되는 한두 군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이 현재 농민들이 투자비대 생산이 못미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피를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94년도 면적과 참여농가수, '95년도 참여농가수가 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계속 줄어들죠. 상당히 많이 참여농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 채기창 위원 참여농가 수가 그러니까 '94년도에는 57농가였었는데, '94년도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에 참여 농가수가 57농가입니다. '95년도에는 9농가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 채기창 위원 아니, '95년도 사업내역이 여기에 화훼경쟁력제고대책사업에 자료에 보면 9개 농가입니다.

○ 채기창 위원 이게 같은 유리온실을 하는 것도 경쟁력사업하고 유통지원사업하고.

○ 채기창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적기 때문에, 기피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어떤 시·군에서는 상당히 하라고 애를 쓰면서 공무원이 독려를 해도 할 사람이 없다고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연천같은 경우에는 지금 '94년도 사업인데 아직까지 착수도 못하고 안하겠다고.

○ 채기창 위원 여기에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

○ 채기창 위원 '94년에 하겠다고 책정이 돼 있었는데 아직까지 착수를 못했습니다.

○ 채기창 위원 여기서 군사보호시설구역 때문에 대상지 선정이 어려워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대상지 선정 어려움보다는 주민들이 지금 사업을 하기가 어려워서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일 처음 제가 질의한 내용이 뭐냐면 도에서 국책사업이 65%라고 했습니다. 국책사업만 이런 어려운 사업을 안하겠다는 군에 억지로 줘 가지고 못할 형편에 있는 것을 국책사업이니까 꼭 거기를 고집해서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도에서 사업변경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도에서 지원을 해서.

○ 위원장 이창희 채 위원님 자료로 받으시고 나중에 과장님과.

○ 채기창 위원 그래서 지금 국책사업은 어려운 여건에서 농민이 원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농민이 원하는 쪽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 채기창 위원 '96년도 사업, 내년도 똑같이.

○ 채기창 위원 그래서 첨단시설을 원하는 데는 물론 첨단시설을 해 주는 것도 좋지만.

○ 위원장 이창희 채 위원님, 그 문제는 제가 보기에 여기서 과장님과 계장님의 말씀을 들어보신 다음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채기창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96년도에도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도에서 도특색사업이 아니라 도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 가면서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 위원장 이창희 채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태근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 최태근 위원 지난 3대의회 84회임시회내무위원회 회의록을 잠깐만 읽겠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김천만이라는 가평군 북면 화악리에 사는 환갑이 조금 넘은 분인데 30년간을 도유림 그 안에 30년전에 우리가 못살 때 어디 허가받고 집지었습니까, 남의 땅에도 짓고 이렇게 살다가 지금 30년이 됐는데 소를 기르고 이러는데 우사가 헐어져도 그것을 개축하려고 그러면 관계 공무원이 와서 개축을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나한테 팔아라, 안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교환도 잘 하는데 그럼 다른데 도유림 옆에 땅을 살테니까 나하고 교환하자, 그것도 안된다, 그래 가지고 김천만이란 이 분이 울면서 도유림사업소, 군청 여러 군데를 전전하면서 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다"는 일정에 나와 있는 겁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포천군 일동면 기산리 23-17, 78되는 도유림이 있는데 한국감정원 감정가격이 ㎡당 2,300원입니다. 그런데 ㎡당 1만 5,500원 감정가격의 6, 7배가 됩니다. 그것을 나산종합개발측이 인정하여 교환된 것은 도유림의 재산가치가 ㎡ 당 1만 5,500원보다 상당히 크거나 골프장, 눈썰매장을 운영하는 나산측이 꼭 필요한 땅이므로 '92년 7월 21일 나산측이 공·사유림 교환신청을 시작했습니다. '93년도 9월 14일에 지방재정법시행령10조에 교환돼서 공·사유림이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가평군 계곡리 산127번지 2만 6,000㎡ 되는데 그것을 추가구입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95년 2월 17일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회의결이 되기까지 나산측은 부단한 노력을 해 가지고 이와 더불어서 나산측 소유임야죠. 가평군 계곡리 산114번지의 1필지 감정가격은 570원 다른 필지는 480원입니다. 실예 매매가격이 ㎡당 1,020원 다른 필지는 950원에 별다른 나산측의 의견 없이 교환이 됐고 교환시기가 우연하게도 올 6월에 이루어졌다는 것도 약간의 의혹이 있고요. 아까 말한 김천만씨는 그렇게 30년간 산 사람도 공유재산을 공유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는데 비하여 이런 나산종합개발측에 대해서 특정 공·사유림을 교환해 준 것은 상당히 의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공유재산과 사유림, 나산측의 사유림과 기산리에 있는 공유림을 비교검토한 재산관리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지황, 임황, 도로 등 전반적인 입지 및 관리면에서 도유림이 사유림보다 양호하다고 판단했는데 교환이 이루어진 것은 나산관광측에 상당히 특혜교환이 아니고 만약에 말을 바꿔말한다면 나산측이 어떤 로비를 했고 어떻게 했는지 사실 심증은 가지만 물증은 없습니다. 물론 이 자리가 지금까지 오기까지 산림과장님이나 도유림사업소의 소장님이 많은 자료를 줘서 이것까지 밖에 조사를 못했는데요. 이 의혹이 풀리기까지 진솔하고 솔직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태근 위원 산림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유림을 교환할 때 830평을 주고 1만 2,510평을 받았습니다. 계산상으로 보면 또 경기도에 142만 9,770원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물론 재산관리야 내무국에서 하겠습니다만 그럼 어느 땅이 객관적으로 봐서 쓸모 있는 땅입니까?

○ 최태근 위원 네,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가평군에 경기도 도유림의 77%가 모였다고 자료를 받았는데요. 물론 한쪽의 관리나 여러 가지 면에서 모은다는 의미는 좋습니다. 그렇다고 가평의 옆에 있는 땅을 도유림사업소나 산림과에서 기산리 땅을 바꾸자고 먼저 제안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 제의한 것은 나산관광개발측이 먼저 제의를 했고 거기에 따른 것이 경기도가 따른 겁니다. 그런데 사실 재산관리관의 비교검토에 의하면 지황이나 임황이나 도로 등이 모든 게 우수해요. 기산리 땅이.

○ 최태근 위원 그렇다면 좋은 땅을 버리고 가파른 30도 이상 되는 가평군 땅을 교환한 것은 재산처리과정에서 기준이 뭡니까?

○ 최태근 위원 네, 좋습니다. 물론 제가 알기로 경기도의 도유림이 한 1억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최태근 위원 그 1억평중에 77%가 가평에 있다면 나머지 23% 정도는 주위나 먼곳에 떨어져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차피 그 땅도 다 교환을 해서 가평으로 모을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 최태근 위원 그럼 나산의 사유림속에 중앙에 들어있는 도유림을 나산쪽에 넘겨준것 아닙니까? 교환한 거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1개 농가나 힘없는 사람이 교환을 원하거나 매매를 원할 때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한 번이 아닙니다. 우리 양주지역에도 이런 분이 많고 또 그런 사람의 하소연을 들은 적도 있어요. 하지만 기업이, 그리고 이것말고 대원사라는 가평의 절도 교환을 했는데. 돈이 있고 사회적으로 줄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걸 쉽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회적 구조가. 그래서 특혜성 교환이 아니냐는 의혹을 가지는

겁니다.

○ 최태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창희 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노시범 위원님.

○ 노시범 위원 저는 보충질의에 앞서 의식을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금 12시간이 넘도록 도의회 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하고 또 좋은 방법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의원들이 집행부 공무원들을 흠집내고 험담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의 분위기로 봐서 열심히 질의를 합니다마는 진솔되고 정직하고 명확한 답변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한계를 느끼게 되고 정말 시간을 소비하는 짜증스러운 자리가 아니겠느냐 하는 위원들의 공통된 마음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경기도정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고뇌하는 자리라면 좀더 진솔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대로 돌출을 시켜서 앞으로 도의회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경기도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하는 그러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답이 안나옵니다. 너무나도 아쉽다는 표현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94년산 추곡수매관련 유공자 표창계획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유공자표창이라해서 정말로 추곡수매에 농민들이 열심히 땀흘린 어떤 대가를 앞에 놓고 우리가 함께 농민들과 함께 공감대를 이루고 어려움을 분담했고 우리 농정국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표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상당히 희망적이고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이 자료를 받아보면서 깜짝놀랐습니다.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어떤 일반적인 말로 데모대를 진압하고 그들을 억제하는 분위기속에서 공적을 세운 경찰관이 이 대상에 올랐다는 사실, 그래서 저는 질의에 앞서서 몇가지 10개 공적사항이 있는데 두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93년산 추곡수매와 관련하여 전국농민회총연맹 산하 경기도연맹 의장 민경학외 614명 회원들이 문민정부출범후 침체된 시위문화확산을 꾀하고자 전국연합, 한총련 등 타 단체와 연계활동계획을 추진하는 것을 예고정보활동강화로 사전 문제점을 도출하여 사태예방은 물론 정확한 정보수집 및 판단으로 대비책을 강구, 사태발전의 최소화로 정보활동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킴으로써 시국치안 안정 및 경제분야 업무공로가 지대한 자.

다음 두번째의 공적사항을 소개드리면 '93년도 12월 24일 여주군 농민회 회장 이종성 등 20명이 봉고, 화물트럭 10대와 승용차 2대에 분승한 채 영동고속도로 이천, 문막간 저속 운행하여 쌀 수입 개방반대 홍보를 빌미로 시위함에 따라 경력이 추소하여 여주서에 임의동행 각서징수귀가조치하여 순수농민에게까지의 불만여론 확산방지를 했다는 그런 업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여주농민회 이종성회원은 불순한 농민이 아니라 그분도 역시 순수한 농민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농사를 짓고 있고 여주에서 정말로 농민들에게 존경받고 신뢰받는 그러한 농민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공적서에 보면 어떤 불순분자가 순수농민을 선동하고 그래서 데모를 하는 분위기로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추곡수매와 관련한 유공자를 표창한다는 그러한 사실을 접하면서 또 이것이 국무총리 표창까지도 상신이 돼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앞으로 우리들의 농정이 얼마만큼 어려울까라는 생각들도 해 보았는데요. 이 부분은 군사정권하에서는 통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문민정부가 시작된지도 수년이 지났습니다. 신농정계획을 수립하는 지금 이 마당에 과연 이러한 공적사실을 가지고 이러한 사람들이 유공자 대상에 올라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하면서 저는 국장님의 솔직한 견해와 지금의 어떤 생각들을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진솔한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노시범 위원 국장님 이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문서번호가 농산 51401-739번 시행일자가 1995년 4월 28일 받는 것 참조 산업과장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농정국장 전결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확인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죠.

○ 위원장 이창희 노시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이 아니라면 위증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벌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나중에 하시도록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은실 위원님.

○ 고은실 위원 양정관련 업무에 대한 것을 하겠습니다. 우선 쌀 전업농사업 하고 있죠. 국비보조사업인데요. 지금 몇 % 추진, 올해 1,000호 전체 전업농이 1,500호인데 쌀은 계획이 1,000호로 되어 있던데요.

○ 고은실 위원 지금 쌀 전업농 규정상 앞으로는 5 이상이어야 하고요. 현재 소유는 1.5 이상이어야 되잖아요. 지금 경기도에서 쌀 생산 기반을 그만큼 갖추고 있는 농가가 몇 호나 돼죠?

○ 고은실 위원 지금 쌀 경지면적으로 보면 예산상으로 84% 진척하셨다고 그러셨죠. 그럼 이것도 역시 예산이 불용되겠네요.

○ 고은실 위원 국비도 못 받는 거죠.

○ 고은실 위원 그럼 문제는요, 지금 이게 매년 10%씩 감당을 해야 되거든요, 경기도가. 전체 계획으로 보면. 올해 1,000농가 내년에 1,000농가 이렇게 돼야 하는데. 물론 내년에 그렇게 하라고 예산이 또 정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경기도 농가의 조건상 쌀 전업농을 2004년까지 경기도가 그렇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 고은실 위원 1만농가를 할 수 있어요?

○ 고은실 위원 경지규모를 본인들이 다 감당할 수 있냐고요.

○ 고은실 위원 제 말씀은요. 이게 국비가 또 정해져서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걸 또 못채울 경우에는 또 돌려보내야 돼죠?

○ 고은실 위원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 고은실 위원 그 다음에요. 중소농지원은 지금 추진이 얼마나 됐습니까?

○ 고은실 위원 12월까지 완료할 수 있습니까?

○ 고은실 위원 네, 그 다음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이요. 이것은 자료로 춘기 공급분에 대한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실 위원 그 다음에요. 팔당상수원 영농비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여기 보면 전액 도비로 조성이 돼 있는데요. 서울시하고 가락동하고 농협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팔당상수원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하고는 어떻게 협의된 겁니까?

○ 고은실 위원 물론 상관이 없는데요. 같은 목적의, 동일 목적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고은실 위원 이 사업으로 보면 사업자체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사실 간접지원 이런 방식은 거의 없기 때문에 도에서 이것 잘 하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간접지원 방식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농업이나 청정농산물 개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서울시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접지원방식으로 하더라도 뭔가 이 간접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지역 농가들에게 뭔가 다른 방식의 그런 것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 고은실 위원 하여튼 팔달상수원 문제는요. 서울시하고 공조를 하거나 그래서 전체적인 계획을 다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고은실 위원 그것에 대한 기득권은 사실은 경기도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 공동퇴비제조장 설치하신거요. 이거 사업추진완료됩니까, 12월말에?

○ 고은실 위원 이것은 이월이 되는 겁니까?

○ 고은실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설립되어 있는거요. 지금 '91년부터 시행하신거죠. 이게 위탁영농회사가 설립이 되면 5년동안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던데요. 맞습니까?

○ 고은실 위원 지금 사후관리 다 되고 있습니까?

○ 고은실 위원 네, 양정관련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희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님.

○ 박용희 위원 네, 농산과장이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아까 농기계보관창고를 국장님이 설명을 잘 하셨는데 그 중에 아직도 미착공이 1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아까 답변하실 때 아직도 부지확보 중이거나 농지전용을 신청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아직도 부지를 확보 못했거나 농지전용 신청이라는 것은 사실 다른 문제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농업용시설, 특히 국비나 도비, 시·군비가 지원하는 이런 시설이라면 농지전용도 쉽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조성비나 또 다른 농지부담금도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금방 되는데 이제껏 안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11개는 차제에 12월까지 안되면 불용처리가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농산과에서 시·군에 안된 데는 확인을 다시 하셔가지고 금년내로 착공이 돼 가지고 사고이월이라도 되게 하는 게 낫지 이게 지금 이렇게 돼서는 아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박용희 위원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모든 것을 믿고 12월말까지 안된 데는 저한테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러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박용희 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뺏어주라는 얘기도 아니고 어차피 12월말까지 착공을 했다든가 안했다든가 그런 것을 저한테 주십시오.

○ 박용희 위원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 위원장 이창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권혁동 위원님.

○ 권혁동 위원 농산과장 나오셔서 조금 건의의 말씀겸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곡수매 시·군별 배정내역이 나왔는데 잠정적인 거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추가적으로 배정을 다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 권혁동 위원 변화할 수도 있다?

○ 권혁동 위원 그것은 그대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안하고 두 가지만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어요. 농기계공급을 하는데 사실 전업농이다 뭐다 해서 이런 영농회사나 특정단체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 농민들이 바라는 것은 농기계 공급이 전체 공급하는 기대에 따라서 보조금이 10%면 10%, 20%면 20%를 받는 것을 원하거든요. 그러면 특혜를 받는 사람에게는 두 번, 세 번 특혜를 받게 됩니다. 현재로 그렇게 받고 있고 한 번도 특혜를 못 받는 사람은 평생을 특혜를 한 번도 못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체제는 농민들이 지금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계를 사는데 50%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 푼도 못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과장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계를 판매하는 기종에 따라서 10%면 10%의 보조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러한 개선대책방안을 중앙에 건의해 주셨으면 하는······.

○ 권혁동 위원 한정된 금액을 50%해 주던 것을 20%, 10%로 만들어서 그 금액을 가지고 전 기종에 대해서 할인해 주는 방법을 연구하면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농민들이 바라는대로 해야지 특정인 몇 사람들만의 견해를 가지고 생각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해서 한 번 건의 좀 해주십사 물론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답변하지 말고 건의사항입니다. 경기미개발문제 자꾸만 얘기나오는데 경기도에서 수매를 한 양은 경기도의 생산단체나 소비자단체에 그것을 파는, 매매를 하는거죠. 그런 것이 필요한데 지금 경기도에서 수매한 양이 전부 충청도, 전라도로 내려갑니다. 거기 사람들이 경기도 사람들 보다 더 비싸게 주고 사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로 가 가지고 그쪽 쌀하고 혼합이 돼서 경기미로 둔갑이 돼서 팔려오거든요. 그게 특히 평택지역에 와서 평택정미소에 와 가지고 정미를 또 합니다. 그래서 경기미로 둔갑해서 팔려가는데 이렇게 되면 경기미가 실추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수매한 양은 경기도의 양곡업자나 경기도의 농협에만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개발하시고 중앙에 건의하는 게 어떤가 해서 두 가지 건의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창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고은실 위원님.

○ 고은실 위원 건의는 답변 안해도 된다는 것을 저는 지금 알았거든요. 농정국장님께 그러면 요구라고 할까요. 우선 지금 해당업무를 맡고 있는 해당과에서 그리고 국장님과 함께 올해 1년사업별 평가작업을 12월말전에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지금 위원회 예산이라든지 예산이 좀 남기는 한데 어떻게 잘 활용을 하셔서 예산확보를 하셔서 12월안에 워크숍을 하시든, 하여튼 하셔서 그것에 대한 결과를 농림수산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고하느라고 너무 형식을 걱정하지 마시고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는 방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 고은실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가능하십니까?

○ 고은실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농림수산관련 사업에는 경상사업에 사실 반영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아까도 선진지 견학이라는 명목으로 하셨듯이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보수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실 수 있는지 연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저희가 노력해야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을 내주실 수는 있으실 것 같애요. 혹시 저희가 해야될 일이라면, 농림직 공무원 인센티브제도에 대한 방안을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해야 된다면 저희가 하고 다른 채널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그러면하고, 이상입니다. 사실 오늘 감사있기까지 자료준비하시느라고 담당계장님들 이하 직원들 너무 많이 애쓰셨을 것 같고요. 너무 어렵게 해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하고요. 다음에 훨씬 더 내실 있는 감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수 위원님.

○ 이광수 위원 저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종흔 국장님께서 너무 수고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윤재욱 농업경영과장님을 모시겠습니다.

○ 이광수 위원 윤 과장님께서는 쌀 소비 증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신 적이 있으십니까?

○ 이광수 위원 그러면 농산물 가공업체는 담당하고 계시죠?

○ 이광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산물가공 담당하시는,

○ 이광수 위원 유통과장님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도내에 농산물 가공업체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 이광수 위원 그중에 밥공장이 하나 있습니까?

○ 이광수 위원 없습니까?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얘기 좀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식생활문제 성인들은 밥을 먹어야 살지만 지금 어린 학생들, 청년들이 빵, 라면 다시 말씀드려서 수입밀가루 옥수수 이것 먹기 때문에 지금 쌀이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생산량 가지고는 사실 쌀만 먹는데는 부족합니다. 정부에서는 선심성이었는지 선전성이었는지 모르지만 이북에 쌀을 보낸 바 있습니다만 저는 과히 찬성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실예를 들면 일본에서는 고급쌀이 우리 돈으로 약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 32만원 정도 됩니다. 국내최고품 쌀이 얼마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좋아봤자 14만원.

○ 이광수 위원 20만원대 가는 것은 바로 오산에서 특수재배한 쌀이 최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보면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쌀값은 싸다 잘 사는 일본에 비해도 너무나 싸다. 다시 말씀드리면 쌀 값은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생활비 중에서 쌀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되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쌀 수요도 늘리고 바로 쌀이 모자라면 쌀 값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까? 지금 수입농산물이 처음보다 얼마나 올랐습니까? 바로 이것이 앞으로 우려하는 식량도 바로 농산물 다량 생산국에서 식량을 무기화할 조짐이 보이는 겁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쌀 수요를 늘림으로써 쌀값을 상승시킬 수 있는 이 방안으로서 밥공장을 한 번 제의해 봅니다. 지금 농사를 짓는데도 밥이 싫어서가 아니라 고급을 시켜다 먹으면 비싸고 보통 영세농들 보통농은 간식도 자장면을 시켜다 먹고 그렇습니다. 인력난 때문에, 밥을 해주느니 나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이런데, 그것은 실예입니다. 우리 농민들도 필요한 밥을 못먹는 이유도 하나 되지만 좋아하지도 않는 라면도 먹게 되고 이러는 판에 대량소비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지금 국민학교 급식제도 이것 시급합니다. 이것은 농정분야가 아니라 문교분야라든지 이쪽에서도 많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소비는 국민운동이나 여러 차원에서 얼마든지 전망이 좋습니다. 이것은 건강에도 문제가 큽니다. 지금 어린이하고 청년층에서 너무 빵하고 라면을 먹기 때문에 신체구조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우리 본연의 신체가 신토불이로 자라지 않고 벌써 어려서부터 성인병이 나타나고 건강에도 문제입니다. 이런 차원, 국민보건 건강차원 또 쌀소비를 늘리는 차원에서 밥공장을 한 번 시범으로 우리 도내에 설립을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게 있었다면 구태여 우리가 비싼 음식점에 가서 공직자들이 아마 안먹어도 되는 경우도 될 겁니다. 밥공장에서 밥을 공급하면 항상 따뜻한 밥이 올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제가 제의해 봅니다. 연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창희 수고하셨습니다. 연구검토하십시오.

○ 이광수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창희 네, 노시범 위원님.

○ 노시범 위원 팔당호 보호구역일대 농가들에게 유기농법을 권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서울시가 서울시민들의 식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은 경기도의 농민들을 자금지원을 볼모로 영농방식까지 규제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팔당상수원 인근 주민들은 농촌인력이 노령화되고 부족하기 때문에 비료와 농약을 쓰지 않고는 현재로서는 농사를 짓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농민들을 몇 분 만나봤더니. 그래서 유기농법을 적극 권장하면서 지금 희망농가에 대해서만 농가에 4,000여만원씩의 영농자금을 지원키로 한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시책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팔당상수원 일대 농민들의 이야기인즉 서울시는 금년 6월초부터 팔당상수원 농가에 대해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한 자금대출 등 구체적인 지원활동을 추진하면서 농가신청을 받고 있으며 현재 농협 경기지역본부는 이에 따라서 연말까지 906농가에 대해 300억원의 유기농업 영농자금을 지원하고 오는 '97년까지 총 6,700여 농가에 대해 1,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이 자금은 연리 5%에 2년거치 5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각 농가에 지원될 예정이나 자금 대출후에 유기농법을 중도 포기할 경우에는 즉각 환수하는 조건으로 지원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농협 경기지역 본부가 지난달 부터 대출희망 농가를 신청받은 결과 7월초 통계입니다. 120여 농가만이 저조한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처럼 저금리의 호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농가의 참여가 저조한 것은 유기농업에 대한 기술축적이 미약한데다 유기농법이 기존 영농방식에 비해 노동력 투입이 많아서 엄두를 못내고 있다는 농민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또한 이 일대 농민들은 융자금을 받는다 해도 농가 부채만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견제하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만큼 보조금 확대 및 영농자금의 금리인하 등의 실질적인 지원책이 실시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서울시민이 사용중인 식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시책이라면 당연히 환경기초시설 자금을 확대지원하는 방안 또는 이러한 것들을 적극 검토해서 최소한 우리 농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어떤 정책이 나와야 된다 이거죠. 항상 농민들이 타 지역사람 내지는 농사를 짓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동안 계속 무시당하고 희생당해왔단 말이죠. 이러한 대책을 우리 농정국에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창희 수고하셨습니다.

○ 노시범 위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면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다시피 일단 권장해 놓고 유기농법으로 좋은 농산물을 뽑아내면 농민들의 피땀과 경제적인 여러 가지의 투자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판로에서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랬을 때 결국은 4,000만원씩 융자해 주고 농민들 빚더미 위에 올려놓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염려가 돼요. 그래서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농정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고 앞으로 방법을 미리미리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창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농정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참뜻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 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농정국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23시 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