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무국장 유희두 네.

○ 총무과장 윤영우 네.

○ 지방과장 박신흥 네.

○ 사회진흥과장 이천식 네.

○ 세정과장 이해준 네.

○ 회계과장 이용석 네.

○ 민원담당관 김석만 네.

○ 내무국장 유희두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1일

증인 경기도 내무국장 유희두.

○ 내무국장 유희두 내무국장 유희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주 내무위원장님과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본격적인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내무행정전반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750만 도민을 대변하여 의욕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을해년 올해가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습니다마는 벌써 1년을 마무리하는 시기에 접어들어서 올 한해 내무행정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며 특히 오늘 감사첫날인데도 이렇게 의회위원회 사무실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감사를 받게 됨을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 저희 회의실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오늘 기획위원회가 저희 회의실에서 감사를 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서 감사를 하시게 된 것을 퍽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내일은 아마 저희국 감사의 수검을 저희 본청 회의실에서 받도록 준비가 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올 한해 저희 내무국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여러 위원님들이 앞으로 세세하게 지적을 해 주시고 방향을 정해 주신 것을 거울삼아서 저희는 금년도 한해 마무리를 며칠 안 남았습니다마는 알차게 마무리를 하고 또한 부족된 것은 내년도 사업계획에 알차게 저희가 반영을 해서 내무국장인 저를 포함한 각 과장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열심히 금년도 마무리를 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알차게 반영을 하면서 내무행정을 저희가 이끌어 갈 이런 계획임을 보고 올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저희 내무국의 각 실·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영우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박신흥 지방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이천식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이해준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이용석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석만 민원담당관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1995년도 추진한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내무국장 유희두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서무계장입니다.

(인사)

총무과의 의전계장입니다.

(인사)

총무과의 인사계장입니다.

(인사)

총무과의 문서계장입니다.

(인사)

지방과의 행정계장입니다.

(인사)

지방과의 조직관리계장입니다.

(인사)

지방과의 지도계장입니다.

(인사)

지방과의 여론계장입니다.

이상이 오늘 수감할 총무과와 지방과의 계장들입니다.

○ 내무국장 유희두 업무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내무행정 추진실적에 대한 총평, 그 다음에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9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결과조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내무국은 내무국장 이하 1담당관 5과 27개계로 편성되어 있으며 공무원 숫자는 전체가 341명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국의 주요기능은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과 총무과에 6개계 128명으로 편성이 돼 있으며 공무원의 복무, 후생복지관리와 의전관리, 공무원 인사운영과 임용시험, 자격시험관리, 그 다음 문서 및 공인관리와 행정통신의 운영사항을 맡고 있습니다.

지방과는 4개계에 42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 지방행정시책추진 및 시·군 지도·감독, 그 다음 행정조직과 행정구역의 관리 및 동향관리, 그 다음에 선거업무 및 주민등록업무 지도관리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는 4개계에 23명으로 구성이 돼 있으며 새마을사업과 자연보호운동의 추진, 소도읍가꾸기 등 시범지역 개발, 또 광고물정비와 도로변 정비사업의 추진, 그 다음에 세정과는 5개계에 26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 지방세·세외 수입 등 세원발굴과 자금의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회계과는 5개계 95명으로 편성이 돼 있으며 세출예산 및 장비·물품관리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과 청사 등 시설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민원담당관은 3개계에 27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 창구민원처리 및 제도운영과 여권발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내무행정의 기본현황으로는 18개 시에 13개 군, 467개의 읍·면·동으로 저희 경기도가 구성이 돼 있고 행정주체인 본청의 기구는 3실 9국 1본부에 1실 2관 9담당관 39개 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직속기관으로는 공무원교육원, 농촌진흥원, 보건환경연구원이 있고 출장소는 북부출장소 1개가 있으며 소방서는 16개 소방서로 구성이 돼 있고 사업소는 17개 사업소로 돼 있습니다. 또 저희 시·군 포함해서 전체 공무원 정원은 3만 5,448명으로 이중 도가 5,287명, 시·군이 3만 161명으로 구성이 돼 있으며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저희가 213명으로 돼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며는 전국 시·도 공무원의 주민평균 담당수는 165명이고 서울특별시가 210명, 제일 적은 데인 경상북도가 108명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지방세 목표액은 도세가 1조 5,210억원이고 이것은 '94년도 징수실적 대비해서는 3%가 증가한 사항이고 시·군세는 1조 1,90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4년도 실적대비해서 5.2%가 증가한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도에 1인당 지방세 담세액은 36만 4,000원이 되겠고 '94년도에는 35만 6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이 36만 7,300원, 전국 평균이 29만 1,3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유재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며는 전체가 3억 2,482만 2,000㎡, 이 중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잡종재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내무행정 추진실적에 대한 지금까지의 실적에 대한 총평을 총괄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5년도 내무행정의 역점방향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방행정의 경쟁력제고와 양질의 대민서비스의 제공, 신뢰받는 세정구현 및 건전한 도민의식 정착에 중점을 두고 각종 사기진작 방안과 합리적 인사운영을 통하여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자치단체의 조직, 기능의 합리적 조정, 또 직무환경개선, 표준사무실의 시범설치 등을 통해서 지방행정의 경영개념도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일선 읍·면·동의 시설장비 보강 등 행정관리 시범기관 육성과 민원1회방문처리제 내실 운영등을 통한 주민위주의 봉사행정을 적극 추진하여 왔고 또한 범도민맑은강가꾸기사업 지속전개와 건강한 사회만들기 운동으로 건전한 도민의식 정착을 도모하는 한편,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왔으며 아울러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대를 통한 자주재원확충과 지방세 업무의 전산화 추진 등 신뢰세정 기반을 착실히 구축하여 왔다고 저희는 총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제까지의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잘된 점은 더욱 보완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으며 또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함께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본격적인 자치시대의 내무행정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 과별, 소관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자의 사기진작입니다. 도 산하 모든 공무원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사기진작책과 후생복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방향은 생활안정 지원을 통한 직무전념을 유도하면서 휴양과 여가활동 지원을 통한 삶의 보람과 다음 차기에 활동할 수 있는 힘을 축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이러한 방향으로 그동안 추진한 실적으로는 생활안정자금의 융자지원을 568명에게 해준 바가 있고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하도록 청내에 연금매점, 구내식당, 구내이발소 등을 통해서 시중의 소매가보다 5%에서 20% 염가로 공무원들에게 그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생일과 결혼기념일 휴가제를 이용을 해서 금년 4월부터는 무료이용권을 저희가 지급을 해 주면서 휴가제를 시행토록 하였고 청내에 축구회 등 19개 모임이 있습니다마는 이 모임체를 적극 육성을 하였고 여기 19개 모임에 들어가 있는 회원은 저희 공무원이 844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다음 춘·추계 직장체육행사 지원을 실·국별 등산 대회 등을 통해서 경비를 지원해 주었으며 대학생 공무원 학자금 지원은 154명에게 경기도공무원학자금지급조례에 의해서 대학은 매년 50만원, 전문대생은 30만원 이하, 방송통신대 졸업자는 졸업시에 30만원 이하의 학자금을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2개월 동안 향후 추진할 계획은 어려운 공무원직원과 유공공무원 배우자를 동반해서 국내 산업시찰을 시키는 일을 11월∼12월중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우대로 조직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전체가 공감하는 합리적 인사운영으로 조직의 인화를 도모한다는 이러한 사항으로 방향은 최상의 분위기 조성을 통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로 신뢰행정을 도모하고 행정발전 공헌자의 인사우대 등 활력있는 행정풍토를 조성해 나간다는 이러한 방향으로 금년 1년간 인사를 한 현황은 전체가 1,014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내역은 승진이 243명, 전보가 521명, 전입자가 161명, 신규채용이 89명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상식이 통하는 인사로 조직의 내부를 결속하고 적재적소 배치원칙과 직무분야별 전문화를 유도해 나가면서 고충사항의 적극처리와 능동적인 행동지향을 하는 방향에서 인사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임용시험과 자격시험의 관리입니다. 우수한 지방공무원의 적기충원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고 자격시험실시로 지역인력의 취업기회를 부여한다는 뜻에서 엄정한 시험관리를 목표로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주요 시험의 사무는 총 14종이 되겠습니다마는 공무원의 임용시험에는 다섯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7∼9급 공무원 채용시험과 소방사 시험 등이 있고 자격시험으로는 4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간호조무사, 공인중개사 시험 등이 있고 기타 시험 다섯가지 종류로는 도전입시험과 소방승진시험, 소양고사 등이 있습니다.

그동안 시험을 시행한 실적으로는 총 30회에 3,100명을 저희가 선발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주로 공무원 임용시험이 21회, 자격시험이 5회, 그 다음 기타시험이 4회를 시행한 바가 있고 앞으로 9급 기술직 공채시험이 11월 26일 있음을 첨언하여 보고 올립니다.

다음 17페이지 행정정보공개 제도의 활성화와 그 추진입니다. 도민의 행정정보수요 욕구에 적극 부응함은 물론 투명한 공개행정으로 신뢰감을 제고하기 위한 이러한 제도로서 현재 경기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제정이 '92년 12월 7일에 되었고 경기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 '93년 4월 7일 제정을 해서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시행한 기간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93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된 사항으로는 행정정보공개의 적극적인 공개로 '95년도 1년간 신청된 건수는 23건 중에서 공개한 내용은 21건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필요한 자료는, 주로 민원인들이 대하는 것이 시·군에 공개자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도 본청에 직접 자료를 요구한 건수는 물론 적습니다.

다음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을 해서 지금 31개 전 시·군이 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와 시행규칙이 제정이 되어서 지금 이것도 행정정보는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 행정정보 추진상황은 2회를 공고를 하고 그 다음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안내홍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정보공개법 제정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정비하고 행정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홍보와 직원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부가 행정정보공개법을 지금 입법추진을 하고 있으면서 차관회의에서는 이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입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며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정보공개법이 제정이 될 경우에 저희가 기 가지고 있는 행정정보공개라는 조례와 공개에 관한 그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이 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사항에 있다 하는 것을 첨언해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수련원의 건립입니다. 도 산하공무원의 직무연찬을 위한 세미나와 심신수련장으로 활용하면서 업무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고 휴일에는 가족과 함께 쉴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활용하여 공무원 사기진작을 도모코자 건립하는 이러한 사항으로 현재 이것은 타시·도에 수련원이 확보돼 있는 곳은 강원도가 설악과 동해에 2개소를 가지고 있고 서울시가 현재 건립을 우리와 같이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해 올립니다. 이 추진기간은 '95년부터 '97년 12월까지 계획을 하고 총 사업비는 약 157억원이 지금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현재 예산확보액은 50억원으로서 설계공모하는 비용이 5억원, 또 '95년도 당초예산에 시설비 45억원, 이래서 5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안산시 선감동 산 120-1번지 외 6필지로서 건립규모는 연건평 2,197평이고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가 되겠고 주요시설, 지금 계획된 바로는 객실이 50실, 세미나실, 강의실, 분임실, 휴게실, 부대시설로는 테니스장, 축구장, 배구장 등 체육시설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된 실적을 보고올리면 기본방침과 부지선정은 '95년 3월에 선정을 했고 현상설계 공모를 한 결과 8개 업체가 응모를 해서 그 중 당선작으로 진흥종합건축이 당선이 돼 가지고 그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11월 6일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설계가 완료되려면 기간이 260일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도 5월경에는 이 구체적인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나와 가지고 바로 계약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완료와 심사위원회 개최를 저희가 한 바가 있고 다음에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조례제정과 운영관리계획을 이제 수립해야 되고 건축허가에 따르는 제반 절차의 이행과 공사 착공을 저희가 해 나가야 될 이러한 상황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을 보고올리고 다음 지방과 소관으로 유인물 20페이지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 추진입니다. 대주민 편익증진 및 도시와 농촌간의 균형발전 도모로 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와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인구 5만 이상의 군으로,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이 되는 이러한 곳, 다음 도시지역 산업종사가구 비율이 군전체의 45% 이상이며 또 재정자립도가 전국 군 평균치 이상인 이러한 곳으로써 저희 도의 대상은 지난 10월 27일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 동의를 해 주신 바와 같이 파주군, 이천군, 용인군이 되겠습니다. 그 추진일정은 추진 지침을 10월 18일 시행을 했고 시·군 의견수렴을 23일까지 끝을 마치고 도의회의 의견을 지난 10월 27일에 저희가 의견수렴을 해서 내무부에 10월 28일 올려가지고 국무회의 의결은 12월 11일 저희가 의견수렴을 해서 의결이 되면서 유인물은 본회의 통과전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날짜가 착오가 났습니다만 국회본회의 통과를 '95년 11월 17일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부칙에 '96년 3월 1일자로 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부칙에 보면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읍이 동으로 되는 지역도 중학생의 학비가 의무교육화되는 것이 곧 특례규정이 그 부칙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거기에 들어가지를 않아가지고 새롭게 특례 조항을 다른 법에서 규정해 가지고 이게 혼란이 났습니다만 이번에 5개 지역입니다만 저희 도에 3개 지역과 경상남도에 양산군, 충청남도에 논산군 5개 지역의 도·농복합 형태의 시설치에 관한 법률에는 경과규정에 특례조항이 명시가 되어서 의무교육 조항은 지금과 같이 동으로 됐다하더라도 그 시는 특례조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과대 면의 읍설치 추진입니다. 대주민편익증진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와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대부분 도시 형태를 갖춘 인구 2만 이상의 지역으로 당해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내 거주하는 인구와 상업, 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 비율이 40% 이상인 경우를 읍설치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내 대상은 남양주시 진건면, 포천군의 소흘면, 용인군의 수지면, 화성군의 장안, 우정 통합된 이러한 읍·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군의 실태조사를 '95년 10월 30일에 했고 시·군의회 의견수렴을 12월 18일 했으며 전부 도에 읍설치건의가 올라와 있으면서 저희가 시·군의 당해 면장과 의회의장, 또 그 군의 군수의 의견을 전부 수렴해서 그 가운데 올라온 3개 지역에 대해서는 읍설치건의안을 내무부에 저희가 진달을 했으며 다만 진건면을 포함한 진건면 시의원 또 새마을지도자 이장단 회의를 12월 16일 해가지고 읍설치추진 반대결의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도까지 진달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진건면의 읍설치에 대한 것은 이번에 진달이 안되었음을 보고올립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무부의 승인이 날 경우 군의 조례를 개정하고 각종 공부가 정리돼야 될 이러한 사항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유인물 22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기능의 합리적 운영입니다. 본격적인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조직의 합리적 운영을 통해 경쟁과 능률에 바탕을 둔 강력한 자치행정력을 구현해 나간다는 이러한 목표하에 그 방향으로 총정원의 범위내에서 경영성을 제고한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지방행정조직을 관리한다는 이러한 방향을 도·시·군간의 기능 재배분을 자율과 책임의 지방행정 수행을 목표로 하는 이러한 사항에서 조직과 기능을 다시 운영하고자, 그리고 추진실적으로는 도사무의 시·군 이양대상사무를 발굴하고 다음 유사중복 기능분야는 통폐합조정을 해 주면서 행정능률향상을 위한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개정해 나가고 다음 시·군 필수공통 기구를 지정을 해주면서 시·군 조직 개편을 저희가 총 정원의 범위내에서 시행토록 일차 승인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인물에는 개편완료가 20개 시·군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개편중이 7개 시·군이 되어 있습니다만 전부 이건 승인 요청이 시장·군수로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개편승인을 해서 보내주었습니다. 다만, 4개 시·군인 고양시는 앞으로 구설치에 관계되는 사항이 검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개편이 되지를 않았고 파주, 이천, 용인은 지금 시 설치안이 3월 1일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때의 조직과 인원에 대한 개편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개편작업을 하지 않았음을 보고올립니다. 일차적인 시·군의 조직개편은 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이 총정원의 범위내에서 표준 기구만 놔두고 기타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이렇게 개편하도록 위임이 됐기 때문에 그 사항만 했고 신규증과나 증원이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의 정원을 따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일차 개편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첨가로 보고 올립니다. 향후의 추진계획은 시·군에 이양할 대상사무와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겠고 신규시설 투자시의 예산과 조직을 연계해서 새로운 시설에 대한 조직과 정원을 관리해주는 이러한 문제가 남아 있고 적정한 인력과 조직정비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직무환경개선과 표준 사무실의 설치 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기존의 수작업 위주의 업무에서 직급 중심의 효율적인 사무실형태를 기능별 업무성격과 개인에 적합한 과학적인 환경구조로 전환해 주면서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선진사무자동화 체계를 조기에 구축해 나간다는 이러한 목표아래 '95년도부터 '98년까지 도 본청 51개 실·과를 대상으로해서 전부 사무실을 O·A표준기구인 사무실로 저희가 바꿔나갈 이러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5년도에는 5개실·과에 대해서 시범적 추진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 사무실의 환경개선 내용으로는 인체공학에 맞는 산뜻한 디자인인 최신형 OA사무기기로 교체를 하고 문서관리와 보관에 적합한 오캐비넷을 설치를 해서 과거에 있던 쇠캐비넷이 아닙니다. PC1인 1대에 대비한 설치공간의 확보와 개인칸막이를 설치해서 '95년도 예산에는 1억 7,500만원을 더 계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표준사무실로 저희가 바꿔놓은 것 중에 저희 내무국은 유일하게 지방과가 여기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방과에 들러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경기도청이 생긴 이래 '67년도 이곳으로 이사온 이래 지방과의 사무실을 그렇게 개선을 해본 것은 유사이래 처음입니다.

그래서 사무실 배치와 OA시스템으로 전부 만들어놓고 지금 사무자동화에 대비해서 지방과에서 워드와 PC 컴퓨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인 1대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단류의 칸막이가 되어 있어가지고 계단이 바로 앉은 자리에서 계원을 따로 불러 모으지를 않더라도 의자만 돌아 앉으면 바로 계장이 전직원과 같이 어떠한 문제를 협의하면서 논의해야 될 문제가 바로바로 토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무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은 금년도 '95년도 예산에 그걸 반영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획기적인 사무실 개선을 그 어려운 내무국 지방과부터 손을 대 줄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뒷받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에 힘을 입어가지고 내년도부터 '97년도까지 전 실·과에 대한 OA사무실 환경개선을 다 완료할 이러한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음을 보고올립니다. 다음 세정과 소관 26페이지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주재원의 확충입니다. 위원장님, 오늘 양해해 주신다면 사무감사의 범위는 오늘 내무국의 지방과, 총무과입니다만 이 유인물이 저희 업무보고와 함께 유입이 돼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오늘 함께 드리는 것이 어떤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올리고 따로 보고를 올리라는 말씀이 있으시면······.

○ 내무국장 유희두 과장들이 다 배석을 했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오늘 함께 해 드리는게 어떤가 싶어서, 그대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6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주재원의 확충입니다. 지방세총력징수 활동으로 세수목표의 차질없는 달성과 대대적인 납세홍보로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시·군·도세 합쳐서 2조 7,11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실적으로는 지방세 징수실적은 9월 30일 현재입니다만 2조 67억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이 중에 도세가 1조 2,381억원으로 목표대비해서 81.4%를 징수했습니다만 금년도 세수전망으로 볼 때 금년도 목표액은 저희 도세가 무난히 달성되리라고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다음 체납액정리 실적은 242억원을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만 '94년도 결산이월액은 1,465억원의 16.5%에 해당된 금액입니다.

다음 징수활동 문제는 분기별 세수직무 분석과 총력징수 활동을 전개하면서 체납원인을 정밀분석하고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서 납기내에 또한 자진납부함으로써 미납세액을 최소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12월에 더 설정을 해서 금년도 출납폐쇄기인 2월까지 열심히 징수에 노력을 하도록 하고 압류 재산에 대한 복무실행 및 관허사업의 제한 등을 우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세정홍보와 세무공무원의 자질 향상입니다. 세무행정 공개로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세정구현을 하고 세무공무원의 자질 등으로 공정한 세정을 운영한다는 목표아래 시·군별 세정보고회 개최와 세무상담실을 운영하며 세무공무원의 교육과 연찬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우수한 세무공무원에 대해서 해외연수 또는 국내시찰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실적으로는 세정보고회 개최 31개 시·군에 7,400명을 시행한 바가 있고 세무상담실을 도·시·군 세무부서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세무공무원의 교육과 연찬회를 위해서 7회에 의해서 개최한 바가 있고 우수세무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시·군별 세정보고회를 한 번 더 개최를 하고 우수세무공무원에 대하여 연찬회를 지속한 이러한 상황입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의 증대입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의 단계별 현실화 추진을 목표로 또한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 수입을 증대해 나가는 이러한 방향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또한 '95년도 세외수입 목표는 2,438억원으로 경상적 세수입은 452억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1,986억원이 되겠습니다만 주로 여기에는 이월분 융자금 회수 등이 있습니다. 다음 추진실적으로는 세외수입징수는 '95년 9월말 현재 3,514억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 사용료수수료의 수지 및 원가분석 등 기초자료 조사를 한 바가 있고 이자수입증대를 위해서 지난 10월말 현재 이자가 232억원으로 목표액 255억원의 91%를 한 것이 있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용료와 수수료 요율을 조정하는 등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나가겠고 유효자금의 효율적 관리로 이자수입 증대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 종합토지세 공평부과 실현입니다. '95년도 징수목표는 1,936억 8,900만원입니다. 또 과세자료 추적관리로 누락 탈루세원을 방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부과액으로는 2,280억 2,300만원입니다. '94년도 부과액에 비해서 약 474억 9,600만원이 증액된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한 내용으로는 종합토지세과세 자료를 전산입력 조치를 했고 공람공고 및 이의 신청을 신속히 매월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시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과세기간중에 발생된 문제점 파악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탈루 은닉세원의 일소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사전세원 파악으로 탈루은닉 세원을 찾아다니면서 발굴하고 이러므로서 자주 재원으로 확충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상황은 세무조사에 해당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만 금년도 목표가 915억원이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추징한 실적은 721억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 조사요원의 조사기법을 함양시키고 전문지식을 배양시켜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탈루은닉 세원을 찾아 다니면서 과세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세정업무 상설지도점검반 운영입니다. 이것은 시·군의 세정업무를 우리가 지도점검을 해나가면서 또한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탈루은닉 세원을 함께 저희가 조사를 해서 시·군의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는 이러한 점검반의 운영입니다.

그래서 이를 금년도에 추진한 실적으로는 13개 시·군을 완료했고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개선상황은 발굴을 해서 중앙에 건의토록 해서 앞으로 대상 2개 시·군을 마저 금년도 16개 계획된 사항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구제 업무의 공평합리 운영입니다. 이는 지방세의 이의 신청과 심사청구의 신속 공정한 처리를 목표로해서 지향하는 제도로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저희가 구성을 해 가지고 월 1회 민원인들로 부터 심사요청을 받은 사항을 의결을 해서 우리가 통보해 주는 이러한 절차입니다. 소위 법률적 구제 이러한 심의입니다. 그동안 심의위원회 아홉번을 시행을 했고, 그 다음 청부처리 해준 것이 278건, 또 내무부 감사원에 심사청부 진달해준 것이 173건이 있습니다.

향후도 이를 공정하게, 신속하게 운영하면서 억울한 납세자들에 대한 예우를 잘 추진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업무전산화 추진입니다. 부과징수과정의 전산화로 세정의 업무능력 제고와 세무비리의 개연성을 아예 차단한다는 이러한 목표아래 지방세 업무추진에 따른 인력부족을 또한 대처해 나가는 이러한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세무비리 이후에 저희는 지방세 전 세목을 OCR 고지체제로 활용해서 이제는 전산 찍히지 않은 고지서는 없도록 하고 있고 전세무공무원에 대해서 전산운영 교육을 지금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전산기구의 확보를 주안점으로해서 시·군 의회와 도 본청이 함께 교육을 해 나가도록 하면서 세무공무원에 대한 전산운영 직무교육을 계속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찰 및 등록제도의 개선입니다. 먼저 입찰에 따른 담합요인 해소와 계약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면서 입찰등록의 일환으로 행정능률의 극대화를 도모해 나간다는 이러한 사항으로 이것은 입찰관련 서류를 도에서도 일괄 확인해서 연간 등록증을 발급해 주고 상시입찰제 운영으로 도내 144개 업체에 시간과 경제적 편의를 제공해 준다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참여 입찰에서 상시입찰 제도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입찰일 3일전부터 입찰개시일까지 근무시간에 투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해서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국·공유재산의 보존관리 철저로 건전한 재정의 기반을 강화하고 장래의 행정목적에 활용하기 위한 적극적 계획관리로써 재산관리는 아까 현황에서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그동안 추진된 실적으로는 국유재산관리 보존 조치를 대상 25만 4,000필지 중에서 우리가 실제 조사를 마친 것은 다 마쳤고 관리청지정 무주부동산 공고 등기를 필한 것은 8만 8,000필지에 대해서 등기를 완료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도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와 후속조치 및 관리대장 작성을 완료를 했고 경계가 불확실한 도 재산에 대해서는 경계복원 측량을 하면서 표석을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지방청사 근무환경 개선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별도로 저희가 청사건립 계획이 지금 기본계획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본청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여러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올리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사회진흥과 소관 중 범도민맑은강가꾸기사업의 증진입니다. 이것은 도내 강을 맑고 푸르게 가꾸고 상수원 수질을 일등급씩 개선해 나가면서 실천하는 환경의식의 확산과 정착을 위한 범도민 운동을 전개하는 이러한 사업으로써 그동안에 추진된 것은 맑은강가꾸기의 날 운영, 시범하천 공원화 사업, 이것은 18개소 중에 완공된 것이 3군데, 추진중인 것이 15개소가 되어 있으면서 금년도 사업은 전체 사업진도가 70%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범도민의 실천 분위기를 제고한 바가 있고 기관단체별 일일 하천 지정운영을 활성화해 나가면서 매주 토요일에는 담당구역을 정하는데 역점을 두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추진 실적을 종합평가를 해서 미진된 사항은 더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소규모지역개발 사업의 추진입니다. 산업화, 도시화로 오염으로 훼손된 생활환경의 쾌적한 조성과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정주생활권 거점 도시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이러한 사업으로 그 내용은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이는 주로 15개 시·군 지역에 전체 금년도 사업이 전체 580개 사업장이 있습니다만 진도는 98%로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소도읍 개발사업, 이것은 금년도 7개 도읍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60% 진척이 되고 있고 내년도에도 또 확대해서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주요 도로변, 철도정비 사업이 11개 노선에 745㎞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도로변은 자유로와 통일로 주변, 철도변은 경부선과 중앙선변이 되겠습니다. 총진도가 98%로 연내 마무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의 지속적 전개입니다. 대상지역은 도내 전역으로서 중점적인 추진은 자연환경보호 활동의 전개와 청결의식 확산을 위한 홍보계도 사항입니다. 이를 추진한 실적으로는 자연정화 환경을 매주 토요일 맑은강 가꾸기와 연계해서 추진한 바가 있고 자율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만들기 운동입니다. 세계화에 부응하는 건전한 도민의식 함양과 새로운 가치관 확립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이 사업내용은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위한 다양한 촉진시책 추진과 가정사회윤리교육회복을 위한 확대 또 건전여가 동우회의 활동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된 사항으로는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만들기 모임이 379개 조직이 된 바가 있고 가족단위참여 행사가 개최된 바 있고 각종사회교육을 2,638회 시행한 바가 있고 모범가정 단체를 발굴해서 시상을 했으며 레포츠공원을 3개소에 조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내용은 도민들의 의식개혁의 차원에서 주민대학, 충효교실, 새마을 국민교육 등을 통한 윤리함양 교육을 병행해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민원담당관실 소관을 보고올리겠습니다. 행정관리 시범 기관의 육성입니다. 읍·면·동의 사무관리와 청사환경 개선 등 대민서비스 개선 확충으로 주민을 위한 참봉사 행정을 구현해 나간다는 이러한 목표아래 금년도에 83개 읍·면·동의 우선 육성기관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추진한 이런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친절배가운동, 행정장비의 보강, 민원인 편익시설의 확충, 또 컴퓨터보강에 따른 도비의 지원, 청사환경의 개선, 주민을 위한 청사개방 등을 추진한 바가 있고 앞으로 이 사항을 평가해서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은 발전을 시키고 개선을 해 나가야 될 사항은 개선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내실 운영입니다.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이러한 사항으로 대상민원은 17종, 또 여섯가지 처리절차를 확행하도록 '93년도부터 시행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진한 사항은 민원실무종합회의를 47건을 개최해서 해결한 바가 있고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해결한 바가 있으며 처리과정을 추적 관리를 해 나가면서 매월 분기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말평가를 통해서 우수한 사례는 전 시·군에 우리가 전파를 하고 개선보완을 해야 될점은 내년도에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친절배가운동의 지속적 전개입니다. 이는 대민자세의 체질화교육을 해 나가면서 친절봉사 다짐연찬회, 또는 연극경연대회, 이러한 친절공무원 표창을 금년에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추진한 사항으로는 특기할만한 것은 친절다짐 공무원 연극경연대회를 지난 10월 12일 공무원들이 느낀 그 사항을 연극화해서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이것이 파급효과가 좋아 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더 내부적으로 반성도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의 근무내용을 바꿔야 되겠다는 이러한 데 착안을 해서 더욱 확대시켜 나갈 이러한 계획입니다.

다음 49페이지 여권발급 민원 전산망 구축입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민원실에 여권 발급 관련자료를 전산망으로 구축을 해서 주민등록조회나 신원조회나 병역사항이나 이 3개 기관에서 해야될 사항이 저희 한 군데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권발급 신청서류를 아주 간소화해서 지금 처리기일이 종전에 한 30일 걸리던 것이 2일 정도면 지금 여권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망 구축 도 의견을 내무부에 건의한 바가 있고 앞으로 주민들에게 여권발급 업무에 대해선 더욱더 편리한 방향으로 장비라든지 직원들의 근무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는 마치고 '94년도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는 유인물에서 참고를 해 주시고 총 지적되었던 사항이 20건으로서 요구사항이 반영·시행된 것이 15건, 중앙부처에 건의 조치된 것이 2건, 현 시점에서 조치가 곤란한 것이 2건, 그 다음에 추진중에 있는 것은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가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내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내무국)

○ 내무국장 유희두 위원장님! 그러한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3시까지만 해 주시며는 저희가 성실한 답변준비를 하겠습니다.

○ 내무국장 유희두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질의한 위원님들 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중복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함께 물어보신 사항은 함께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남정 위원님께서는 6급이하 도 전입자 96명 중에서 실·국장 추천으로 도에 전입한 33명에 대한 내역을 물으신 게 있으십니다. 실·국장 추천자들은 대부분 기술직으로서 신속한 충원을 위해서 추천을 받아 전입조치한 이러한 내용으로 33명의 내용은 전산, 세무직, 토목직, 건축직 등 기술직이 29명이고 행정직은 4명이 있습니다. 아울러 '95년도 6급 공무원 전입은 임업직 1명이 있고 시·군간 상호인사교류에 의한 전입자원이지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으며 7급 공무원은 총 18명으로 소양고사시험우수자가 6명, 도정평가우수자가 4명 등 신속한 충원을 위해서 수의, 전산, 건축, 간호 등 기술직렬 8명이 여기 포함돼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김남정 위원님께서는 파견근무 공무원 18명의 파견사유와 이들에게 지급되는 지출비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파견중인 공무원은 총 31명이나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육 및 해외연수 등 교육훈련과정으로 파견된 공무원은 13명이고 기관상호간 업무협조와 업무의 연계성 유지를 위해서 파견된 공무원은 내무부 자치기획단 1명, 지방자치국제화 재단은 2명, 수도권매립지 운영조합 10명, 정부합동민원실 2명, 이북 5도 1명, 내무부 행정과 1명, 경기개발연구원 1명 등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파견할 수 있는 파견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4항에 의거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정원 외에 별도 정원승인을 받아 가지고 파견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들에게 지급되는 연간인건비의 대략적인 경비는 5억 8,100만원 가량이 됩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린 해외연수나 또는 교육훈련과정으로 장기교육가는 공무원들을 포함한 13명에 대해서는 교육여비를 더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나온 다는걸 첨부하여 드립니다.

다음 김남정 위원님께서 3월 1일자 도·농복합형태의 설치 시 중에서 파주군이 시승격시에 4개국 3담당관, 23과를 설치예정인 바, 신설 국, 담당관, 과 명칭을 좀 말씀해 달라는 이러한 질의의 요지와 3개군 시 설치 소요예산액에 대한 항목별 내역에 대해서 물으심이 있습니다.

지난 11월 17일 경기도 파주 등, 이건 타 시·도까지 포함해서 5개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도내 3개군의 시승격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무부에 시설치안을 올릴 때 함께 요구한 파주군의 요구 기구안은 현재 2실 16과에서 5국 3담당관 23과로 올라가 있고 5국에는 총무국, 사회산업국,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국, 의회사무국, 이렇게 지금 5개국의 명칭으로 올라가 있고 3개 담당관의 내용으로는 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건 과장급입니다. 이것하고 과가 더 들어가 있는 건 기업지원과, 교통행정과, 공영개발과, 녹지과, 청소과, 수도과, 총무과, 이것이 더 들어가 있음을 참고로 보고올립니다.

다음 최종원 위원님께서 5급의 인사권을 지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군간의 인사격차가 심한 이런 실정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자체 승인방안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이 있으셨습니다. 현재 5급이상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만은 시장·군수가 임용권자로 돼 있습니다. 다만 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5급이상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정권은 도지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실질적으로 6급에서 5급 평균 승진소요연수, 이것을 '95년 10월말까지 사이에 나간 사람들의 경력의 평균을 따져보면 도가 5년 8개월, 시·군이 11년 4개월 행정직의 경우가 그렇고 기술직의 경우는 도가 7년, 시·군이 9년 2개월, 이러한 격차는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해 주실 것은 공무원의 총 경력은 거의 비슷합니다만 6급으로 승진된 날로 부터 직무대리로 나갈 때 까지의, 지금 보고올린 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꾸어 말씀드리면 6급 공무원까지는 시·군에 있던 공무원들이 빨리 올라갔고 도에 있던 공무원들이 빠져가는 시간은 많이 걸렸으며 6급에서 사무관으로 가는 경우는 시·군이 그렇기 때문에 6급 승진 연월·일부터 따지면 그 다음에 도에는 짧은 사항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총 경력의 차이는 별로 그렇게 많은 차이는 나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올리고 이와 같은 사례로 인해서 지금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민선자치제 관련 시행이후에 이제 점점 도의 공무원이 시·군에 전출할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이제 모든 공무원들에 대한, 5급이상의 공무원에 대한 임용은 반드시 도지사가 임명권자가 아닌 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해 임용권을 가진 시장·군수와 협의 후에 우리가 임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그러한 관행상으로 도가 당연히 시·군에 나갈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다만 도에 결원이 났을 때 당해 시·군에 있는 5급 공무원을 도가 한사람 전입을 받을 때 그자리 메꾸는 것을 임용권자와 협의 조정을 해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기 때문에 이제는 종전과 같은 그러한 관념의 인사는 할 수가 없다는 걸 참고로 말씀올립니다.

또 최 위원님께서는 6·27이후에 도에 전입한 중앙공무원 전입현황에 대해서 물으신 바가 있습니다. 이는 내무부 공무원 전입자가 5명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7월 29일 부기관단체장 임명할 때 3급으로 지금 의정부 부시장 조한유씨가 내무부에서 내려왔고 다음 지역경제국장으로 있는 황준기, 여주부군수인 이계장씨, 연천부군수인 홍영표, 이래서 4급이 3명, 다음 6급 이진문이라고 북부출장소 민원계장 직무대리로 한명 내려오는 등 5명이 있고 그때 내무부에 전출된 사람은 4명으로 전 성남시장 임석봉씨가 감사관으로 올라가는 등 2급이 1 명, 5급이 3명 올라갔습니다. 이것 또한 앞으로는 내무부의 공무원들이 저희 시·도에 내려오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도에 동일직급에 있는 공무원을 이제 데려가고 이제 그대신 내무부에 전입시키고 그대신 지금 나오는 이러한 경우 이외에는 이제는 시·도의 결원이 있다고해서 내무부가 바로 내려오는 것만은 저희가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예를 올리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공무원을 하나 데려갈테니 한자리를 우리를 달라 저희는 지금 못한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둘을 데려가라 그리고 하나는 내려오는 거는 저희가 직무대리로 내려오면 그건 그 급수에 임용을 시키겠습니다마는 한 자리만은 우리 도에서 바로 승진을 해야겠다 이렇게 지금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자리가 비면 무조건 위에서 밀고 내려온다는 낙하산식 인사는 거의 시·도에서, 시·군과도 그것이 어렵게 됐고 또 중앙이 시·도와 그런 관계도 어렵게 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며 앞으로 이게 아마 좀더 가며는 아마도 그러한 교류조차도 상당히 어려울 게 아니냐, 그럴 경우에 하나 단점은 있습니다. 어떤 면에 단점이 있느냐 하면 그럼 그 시·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그 시·군에서만 근무한다는 이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임용권자 단위로 근무를 시키다보면 딴 시·군과 교류를 해서라도 근무시키자 하는 임용권자에 대해 주문이 일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류가 되지 않으면 새로운 공무원의 인적요인이 바꾸어진 사항이 없기 때문에 시장·군수의 의견을 내주면서 딴 시·군 또는 우리 시와 예를 들어 교류하는, 일대일의 교류하는 예는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항을 보고올립니다.

다음 최 위원님께서는 수원지역 장·차관 표창 수가 많은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물론 이 표창의 관계는 어느지역, 특정지역을 골라서 저희가 표창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다보니까 표창의 내용이나 공무원의 숫자가 많다보니까 어떻게 우연히 수부 도시인 수원에 공무원들이 많이 있더라 하는 얘기는 모르겠습니다만 절대 포상업무 지침은 어느지역에 편중되어서 선출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사항도 저희가 감안을 해서 고른 보상의 혜택이 가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최종원 위원님께서 시·군 6급 중에서 현직급 16년이상 공무원이 하남, 광주, 양평에 특히 많은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는 참 우연한 기회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직급 장기근속자 대부분은 읍·면에 근무하는 계장, 이 중에서도 농업직이 이렇게 많이 장기근속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농업직의 경우도 시·군, 읍·면·동장의 경우 시·군의정원조례규정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행정 또는 농업직 이렇게 복수 직렬로 읍·면·동장의 직급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행정 또는 토목직이 읍·면·동장으로 임용하도록 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적하신 3개 지역에 특별하게 장기근속자가 편중해야 될 이유는 없고 그동안에 광주, 양평의 경우를 보면 기구의 신설이나 또는 사무직의 결원 등 인사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6급이 전반적으로 승진이 타군에 비해서 높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그외에 특별한 사안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또 하남의 경우는 '89년 신설시가 되면서 농업직의 공무원들이 행정직으로 전직은 됐지마는 전직된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뭐가 있느냐 하면 농업직이 행정직 자리에 근무하게 되면서 전직의 기준에 맞아가지고 전직됐다 하더라도 될 경우에는 경력평점에 갑·을·병 병력이 있습니다만 타직렬에 있다가 행정직으로 올 때는 병경력을 받습니다. 근무연한은 있다 하더라도 경력점수 평점이 낮아지기 때문에 승진후보자가 명부상에 어차피 서열이 늦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진의 기회부여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어떤 공무원의 경우에는 늦어도 좋으니까 농업직으로 그대로 근무하고 있는 이러한 실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웅래 위원님께서 공무원사기 앙양책을 보면 공무원 대학생에 대한 예산지원을 도 산하라고 했는데 읍·면·동까지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공무원의 학자금 지급은 동조례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 당사자가 학교를 다닐 때에 주는 이러한 학자금입니다. 여기에는 시·군 읍·면·동은 들어가 있지를 않고 도 본청과 외청 사업소 소속 직원만 지금 여기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고올립니다.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는 도청 공무원들에 대한 학자금지급조례와 같이 시·군에 따라서는 이러한 지급조례안을 지금 성안하고 있는 이러한 시·군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걸 첨가적으로 보고올립니다.

다음 조웅래 위원님께서 도·농복합시 설치에 따른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 대책의 내용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이것은 10월 27일 시 설치안을 내무위원회에서 보고올릴 때도 말씀올렸습니다만, 특별하게 이게 나아진다 이렇게 보고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당장의 개발효과는 없다 하더라도 장차 시가 됐을 경우 그 지역특성에 맞는 단독 도시입안 계획을 가질 수가 있겠고 향후, 여기에 따라서 지금까지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면서 그 도시특성에 맞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할 이러한 계기가 부여됨으로써 장차 먼 장래를 보고 도시의 변화에 따라서 그 시의 승격을 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자연히 기구의 증설, 또는 공무원의 인원 확대 이런 것 등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적 확대가 기대될 수가 있겠고 원활한 교통체계 확립으로 교통서비스가 제고되는 등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라서 부수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함께 시형태로서 좋아지는 이러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발전적인 사안이 아니냐 이렇게 봐서 주민들도 도농복합시 설치를 원하고 있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다만 읍이 동으로 변하는 지역에서 세부담은 약간 증가가 되는 게 있습니다. 주민세의 경우는 1,000원에서 1,800원, 면허세의 경우는 3,000원에서 1만 8,000원까지 면허의 종류에 따라서 내던 것이 5,000원에서 3만원까지 이렇게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시가 되고 도시행정서비스를 그만큼 많이 받게 되면 자연히 세부담도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봐서 첨언하여 보고를 올립니다. 또 조웅래 위원님과 원기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도에서 중앙부처로부터 이양 받아야 할 사무 또 도에서 시장·군수·북부출장소장님이 이양받아야 할 사무, 향후 실천적인 이러한 이양계획,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 내역을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제가 보고올린 후에 더 상세한 목록을 별도로 두분께는 올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앙사무 지방이양에 대한 실적은 334건이고 도사무를 시·군에 이양한 실적은 2,10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사무이양 추진은 중앙에서 도로 이양해 달라는 건의는 지금 137건을 올려놓고 있고 도의 사무에 대해서 시·군에 이양을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225건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앞으로 이것 함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고 더욱더 대상사무를 발굴을 해서 추가로 이양이 가능한 여부는 판단해서 점차적으로 계속 이양조치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조웅래 위원님께서 간행물 발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현재 도의회사무처인 의회에서 홍보전담부서인 자료계가 설치가 되어 있고 이를 통해서 의정소식지를 지금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도의회 자료계가 단독적으로 자료를 만들어 발간을 해내는 게 있고 다만 저희 도에서는 공보실에서 도정소식지라는 걸 만들어 배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의정소식지의 내용은 저희 집행부가 편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원고가 작성된 내용대로 발간되고 있고 다만 저희 도가 공보실에서 발행하는 도정소식지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라면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정활동에 참고가 되는 이러한 사항이 간행물에 게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공보실에 협조 요청을 내놓겠습니다.

다음 조웅래 위원님께서 '94년도와 '95년도 행정심판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신 바가 있습니다. 현재 행정심판 청구는 시장·군수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민원인이 제기하는 법률적 구제제도로서 지금은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하고 있고 7인의 위원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내무공무원이 4명이고 외부위원이 3명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처리하는 법은 행정심판법과 행정심판 처리 규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행정심판청구 총 건수는 1,112건이 제기가 되었고 이 중에서 1,025건이 처리됐습니다만 청구인이 승소한 것은 225건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95년에는 현재까지 305건이 접수가 되어서 6회 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187건이 처리가 됐는데 청구인이 승소한 것은 33건입니다.

다음 조웅래 위원님과 이재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무실의 환경개선보다 공무원의 예절교육, 공무원의 행태변화가 더욱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시면서 저명 강사를 초빙해서 사회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과 적절한 질책이라고 받아들여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과의 사무환경을 금년에 시범적으로 바꾸었고 앞으로 '97년까지 전부 바꾸겠습니다만 그 속에서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친절한 서비스, 이게 함께 곁들여 진다면 아주 좋은 일이 아니냐, 분명한 말씀입니다. 저희도 앞으로 예절교육에 대한 것도 저희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논의가 되고있고 그래서 이 분야에 월 조회 때에 항상 공무원교양강좌 시간에는 친절교육을 반드시 집어 넣어서 정신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지금 지시를 받고 내년도 부터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도 우선은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제일은행에 위탁을 해서 친절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난 10월에는 교사를 초빙해다가 청내여직원은 전원,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해서 친절교육 공무원 시범 실시를 했고 교육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친절교육분야에 저희가 더 중점을 두어서 앞으로 공무원들의 질을, 친절도를 높혀나가는데 저희가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외래 강사에 대한 교육의 질은 반드시 강사의 질에 달려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사회교육을 할 때에는 좀더 질높은 이러한 강사를 초빙해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교육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이문철 위원님께서 과대읍·면 설치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추진하는지와 남양주 진접면의 경우 전체 주민의 의사가 일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안 올라 온거냐 하는 물음이 있으셨습니다.

읍설치의 기준은 도시형태를 갖춘 인구 21만 이상과 시가지 구성전역의 인구가 약 40% 이상 또 도시지역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 비율이 40% 이상일 때 지방자치법시행령제7조제2항에 의한 기준이 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읍을 설치하는 절차는 위와 같은 자격이 완비가 되고 다음에 시·군 의회의 의견을 먼저 수렴을 하고 다음에 시장·군수의 의견서를 첨부해서 도에 요청해 올 경우 도를 경유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저희가 요청을 하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당해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그 기본은 시장·군수의 의견과 시·군의회 의장의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승인받고도 시·군 조례에 제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주체는 시·군입니다. 남양주 진접면의 경우는 이번에 시의원, 의장단, 새마을지도자 연석회의에서 이것이 부결이 되어가지고 저희 도까지도 올라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고올린 3개 지역에 대해서만 저희가 내무부에 진달했음을 보고올립니다.

다음 이문철 위원님께서 남양주 통합시에 잉여인력 26명 중 미해소 인원이 4명이라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통합시가 발족을 할 때 잉여인력이 보건직 2명, 또 보건직 7급 2명, 8급 2명, 여자만 4명이 잉여 인력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외에 결원으로 인해서 의원 면직된 사람이 한 사람이 '95년 10월에 있고, 현재 정원의 현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보건직 7급 2명과 보건직 8급 1명, 합 3명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직의 결원은 그렇게 쉽게 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시·군이나 인근 시·군에 이 사람들이 근무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직결원이 있을 때에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시 자체에서 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도가 딴 시·군에 결원이 있을 때에 조정을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7급직이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 이러한 직급을 받으려 들지 않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그 시·군에서 소화가 되어야 원칙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문철 위원님께서 국회내무위원회 국정감사 지적사항이 아직 통보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내무위원회 국정감사 수감을 '95년 10월 4일에 했습니다만 질의·답변 사항은 14건, 서면답변 사항이 12건, 이렇게 제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지적사항은 국회에서 정리해서 일괄 통보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통보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국회내무위원회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서 통보가 오면 개별적인, 이문철 위원님께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충호 위원님께서 별정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지방별정공무원의 조례 제4조와 경기도인사관리규정 중 제34조의 규정에 의해서 상당계급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임용시 직급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서 정원에 책정된 그 직급 범위내에서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별정직으로 임용이 돼 가지고 책정되고 있는 종류가 17종이나 되고 있습니다. 전산담당, 부녀행정, 교사업무, 아동복지업무, 문화재연구, 향토자료실운영, 홍보업무, 교재편집 등 17종이나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각각 임용의 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단계가 조례와 규정에 지금 정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임용은 하고 있음을 보고올립니다. 공무원 표창자 중에서 장관표창 내용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95년도 표창을 받은 사항은 훈·포상이 51명, 대통령 표창이 38명, 국무총리 표창이 64명, 장·차관 표창이 191명, 도지사 표창은 630명이 됨으로써 총 979명이 금년도에 표창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노충호, 고수복, 이재혁 위원님께서 함께 질의하신 고충처리 상담내역 중에서 '95년도 운영한 실적, 또 실효성 여부 또 업무와 관련해서 어떤 진전을 보았는지 해결노력은 보여왔는지 대도민에 대한 고충처리상담 의향등에 대해서 물으신 바가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고충심사청구 근거는 지방공무원법제7조의2및 지방공무원임용령제66조와 제73조에 의해서 우리 도의 고충심사 대부분이 인사상담 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공무원 내부의 고충 상담을 말씀올립니다. 그 중에 총 98건이 있었습니다만 94건은 해결이 됐고 미해결된 4건이 있습니다만 미해결된 4건이 주로 인사에 관계된 사항이라 타부서 전보희망이 1건 있고 자기의 연고지를 배치해 달라는 것이 3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들어봐서 타당성이 있을 때 가급적이면 고충처리로 상담을 해온 것에 대해선 저희가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내부적인 이러한 사항은 이와 같이 고충처리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민원의 고충처리, 중앙에는 민원고충처리위원회가 있어서 국무총리 직속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게 없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처분에 대한 번복이 있을 때 처분권자인 상급 기관인 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이러한 사항으로 제가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일반 민원으로 고충을 알리는 이러한 민원을 저희가 처리하는, 고충처리 민원이라고 해서 별도로 구분해서 관리의 내용을 민원인들에게 통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보고 올릴 것은 지난 번 청와대나 감사원과 내무부가 합동으로 앞으로 민원제도의 방향을 바꿀 제도적 개선 내용이 없겠느냐 해서 지금 우리 도는 다녀갔습니다만 도 본청 시·군· 구, 읍·면·동 샘플로 이렇게 조사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때 얘기 나온 것이 앞으로 지방에도 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억울한 민원에 대해서 호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제도적 개선이 앞으로 뒤따를 것이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현재까지 고충처리위원회는 우리 지방청에는 없습니다. 노충호 위원님께서 보통 징계위원회 의결 중 의결권자의 요구에 의한 징계위원이 10회에 소집하였다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징계의결은 우리 경기도 인사위원회 의결로서 중징계가 41명, 경징계가 74명 그래서 115명이 현재까지 징계 의결 집행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 중 중징계 중에서, 중징계는 정직이상을 중징계라 합니다만, 파면이 21명, 해임이 7명, 정직이 13명 등 중징계가 41명이고 경징계는 감봉하기 때문에 감봉이 31건, 견책이 29건, 불문경고가 14건, 이런 내역으로 징계의결이 돼 있습니다.

다음 노충호 위원님께서 행정정보공개제도 안내책자를 제출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그 책자를 위원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제안제도 시행결과 도정업무에 반영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채택된 창안은 총 '90년도부터 '95년도까지 총 80건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금상을 받은 게 3건, 은상을 받은 게 5건, 동상을 받은 게 6건, 장려가 30건, 노력상 받은 게 25건, 창안상 8건에 봉우리상이 3건입니다. '95년도에는 총 14건으로서 금 하나, 동 하나, 장려 둘, 노력상이 넷으로 돼 있습니다. 채택된 창안시책 중에서 수정없이 시행되는 창안사항은 그동안 44건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채택창안 중에서 시험중인 이러한 창안은 지금 16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 시행상의 문제점 대두로 인해서 시행 후에 중지중인 창안은 13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 창안내용을 시행 후에 새로운 제도로 실효성이 상실된 창안이 7건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이 현재 운영된 이러한 내역이고 앞으로 다수 공무원의 적극 참여를 위한 직무제안 범위를 확대하면서 제안 준비자에 대한 시설과 또는 설비자료 등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 줌으로써 많은 공무원들이 이 창안시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충호 위원님께서 경기여자기술학원 화재사건 때 여론분석 현황과 대처방안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지방과에 여론계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경기여자기술학원 화재사건에 대한 여론을 저희가 직접 관할한 건 없고 다만 '95년 8월 21일 화재가 발생된 후에 경기도재해대책본부가 설치운영이 되면서 사고대책본부에서 직접 운영하고 관리한 이러한 사항이라 저희 여론계에서 특별히 그 사안을 관리하고 분석한 사항은 없었음을 보고 올립니다.

다음 권회근 위원님과 우호태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안산시 공무원 일인당 주민 담당수가 413명으로 연천은 86명, 가평은 95명, 양평은 98명 등 군에 비해서 5배정도 많은데 각 지역마다 그 편차가 심한 이유와 도의 입장에서 형평성있게 조정이 가능한지, 이러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물론 이 사항은 주민담당수가 많고 적고 한 건 공무원수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우선 공무원수 책정할 때에는 그 지역의 인구, 면적, 그 다음 행정 동수, 또 각종 개발여건 등을 감안해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일인당 주민담당수는 물론 인구만으로 책정함으로 그러한 편차가 좀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마는 인구가 집중이 돼서 행정수요가 많은 곳은 우리 도내에 안산시, 고양시, 이러한 곳 등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도에서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고양시와 안산시의 구 설치안을 내무부에 지금 승인신청중에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총정원 산식을 현실에 맞게 배정을 해줌으로써 개발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총정원 산식이 개발이 되면 시·군에 아마 행정수요단위도에 따라서 공무원이 조정이 되는 이러한 시가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는 이 공무원숫자가 절대 부족으로 행정수요는 늘어나기 때문에 특별히 개발이 되고 있는 이러한 인근 시에서는 자연히 주민 담당수가 늘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도의 경우는 공무원 1인당 주민 담당이 213명이나 됩니다마는 경상북도같은 경우는 103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도 간에도 그러한 편차가 있어서 어려움을 저희가 겪고 있음을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 권회근 위원님께서 공무원수련원 건립에 따른 안산시와의 협조여부, 또 건립후 운영관리면에서 인근 안산시에 위탁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산시와의 협조문제는 지난 3월 14일 수련원 건립계획을 시에도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여기에 우리가 시설을 하고자 하는데 건축이 가능한가의 여부를 1차 협의한 바가 있고 또한 앞으로 기본설계가 완료 되며는 건축의 허가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야될 이러한 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운영을 안산시에 위탁하는 이러한 방안은 이 수련원은 우리 도가 직접 운영을 하는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각 시·군도 기회에 따라서는 활용할 이러한 방침입니다. 그래서 안산시에 위탁 운영하는 것 보다는 도에서 직접, 도의 시설이고 도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은 전반적으로 수립이 되며는 운영에 관한 규정이나 내용은 또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이건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현지답사 의향에 대해서 함께 추가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현재 건립예정지는 대개가 도유림으로 돼 있는 임야지역입니다마는 이건 공사가 착공될 때에 한번 내무위원님을 모신다든지 또는 기본설계가 나왔을 때 한번 모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이런 생각이고 지금은 가봐야 위치밖에 보고를 올릴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우선 올립니다.

다음 우호태 위원님께서 주요업무와 관련해서 내무국에서 심사분석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이런 사항을 물어보셨습니다. '95년도 3/4분기 심사분석 자료로 저희 내무국 소관을 내준 건 전부 20건입니다. 심사분석대상업무가, 그래서 여기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 19건, 부진사업이 1건으로 이렇게 내져있습니다마는 이 심사분석에 참여하는 사항은 주요업무를 사업별로 세분화해서 심사평가를 하고 각 국별로, 각과별로 평가대상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한 후에 이를 종합해서 저희가 기획관리실에 제출을 하게 되며는 기획관리실에서 종합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 보고서 작성시에도 심사분석대상사업과 그 내용을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우호태 위원님께서 어학능력분포와 분석자료를 보면 인사기록상에 상, 중, 하로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좀더 이를 등급화 시켰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같이 지금 우리 인사기록카드에는 외국어에 대한 상, 중, 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기재사항을 보면 실질적인 사항과는 다 틀린 것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향후 어학교육을 강화하지 않으며는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세계화 추세에 뒤떨어지는 이러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어학실습실을 지금 마련을 하고 제대로 갖춘 어학실습실을 마련을 해라, 이래서 저희가 계획을 뽑아보니까 약 9,8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습실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위직 공무원들 중에는 어학능력 우수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원에도 외국어 어학능력, 좋은 이러한 학원들이 많이 지금 들어오면서 일과 후에 개별적으로 공무원들이 어학능력 연수를 해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다행스러운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어학능력이 실질적으로 보다 높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어학실습실 설치 이후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오는 젊은 공무원들의 어학능력은 상당히 실력이 향상돼 있음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취미삼아서 지금 하위직 공무원들은 많은 개인적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알고 있는 어학수준보다는, 하위직 공무원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어학능력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다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참고로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은 우호태 위원님께서 통·리·반장 운영실태 파악현황과 개선보완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 통장이 8,947명, 이장이 3,531명, 반장이 지금 6만 1,214명 등이나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제가 직접, 통·반장들에 대한 운영의 실태, 이런 것은 들어보지 못했던 걸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어려운 형편에서 이러한 통·리·반장들이 실질적인 도정, 시·군정의 시책을 보수도 아닌 이러한 조그마한 수당을 받으면서까지 일선에서 직접 시·군정을 비롯해서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국정까지도 일선에서 직접 집행하는 이들의 노고는 우리가 상당히 앞으로 경의해 마지 않습니다. 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렇게 이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직접 이들과 부닥쳐서 제가 군 운영 사항을 본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일선에 근무할 때 보며는 참 궂은 일은 도맡아 처리하는 데 비해서 예우라는 것은 일체 받는 것이 없이 이렇게 지나는 게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그들의 일은 고지서전달도 있고 동네 일 모든 것을 지금 다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통·리·반장에 대해서는 지금 기피현상까지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사람들에게 그 일을 실질적으로 사무적으로 좀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해서 1차적으로 저희가 업무경감을 위해서는 이러한 각종 세금의 고지서 등 이러한 행위는 이제 우편으로 대체를 하고 옛날에 통·리·반장을 통해 가지고 뭐 공식적인 어떤 고지행위를 돌리는 것은 전부 우편으로 대체해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돌리는 이러한 일들은 줄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편으로 대체해 나가는 방향, 그 다음에 다소의 수당은 지금 내무부에 건의도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수당단가를 일부 인상을 해서라도 이분들이 일하는 만큼 충분한 보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노고를 격려하는 이러한 의미에서 좀 수당이 인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지금 건의중이고 기타 인정감 부여를 위한 각종 혜택방안이 마련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저희도 건의를 해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 우호태 위원님께서 도정 정보관리시스템과 관련해서 내무부에서 어떤 내용을 전산화했고 또 그 결과 업무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켰느냐에 대해서 물음이 있으셨습니다. 도정 정보관리는 금년 3월에 다양한 내부통계자료의 공유와 정보 등을 청내 전 부서에 제공하여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코자 도입을 한 이러한 내용으로 내무부소관이 거기 등록된 프로그램은 행정구역의 현황, 공무원의 정원이나 지방세 목표, 인사정보 등 13건이 등록돼 있습니다마는 일부는 대내에 깔려있는 이러한 정보망을 통해서 공개가 되면 안 될 개인정보에 대한 것은 특수한 경우에만 그 정보를 열어놓고 있음을 보고올립니다. 이와 같은 정보관리시스템을 마련을 해 놓고 운영을 해봄으로써 업무의 질이 향상된 내용은 데이타로 측정, 관리되고 있는 것은, 데이타 내용은 지금 없습니다마는 일부 공무원의 간단한 통계자료는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자기 업무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꺼집어내 보는 이러한 사항이 있음을 추가로 보고를 올립니다.

그리고 우호태 위원님께서 공무원이 경제제일 시책을 지금 부르짖고 있는 이 마당에······.

○ 내무국장 유희두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가라앉아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한 경제제일 시책을 보완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학력과 능력을 개발시킬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우리 공무원들이 3만 4,000명이 있습니다마는 참 경제제일, 소위 경제상식과 경제의 기본계획을 뚜렷하게 우리가 시책수립을 해서 일을 추진해 나갈 만한 이러한 능력이 아직 일천하지 않는가, 이것은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사님께서도 우리 공무원 현직자 중에서 지금 못따라 가고 있는 것이 경제제일 분야에 대한 이 내용이 지금 제일 취약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의 학력을 보며는 그래도 전문대학 이상자가 상당히 지금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학원 졸업자가 225명이 있고 대학 졸업자가 6,094명이나 있고 전문대학졸업자 이상이 5,540명이나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참 많은 고학력 수료자를 저희가 가지고 있다 하지마는 이 경제시책에 대해서 능력을 개발하면서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공무원 숫자는 아주 일천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이게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경제시책에 대한 내용을 우리 도청공무원들이 이 분야에 개발된 능력을 배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정무부지사를 통해서 이 경제쪽에 이러한 시책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으면서 공무원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좋은 공무원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96년도부터는 우리 도청내에도 수원의 전문대학이나 또 안성의 산업대학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희망을 할 경우에 한 학과에 20명 이상이 될 경우에는 도청에 와서 출강을 해서 대학교과정을 강의를 해주겠다고 이러한 사항에 있기 때문에 명년도부터는 도청에 대학교과정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음을 첨가하여 보고드립니다.

우호태 위원님께서 또 생일, 결혼기념일시에 실시하는 휴가제가 업무때문에 운영이 미흡하다는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금년 5월부터 1박 2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시행한 실적은 200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콘도나 호텔이용권을 무료로 우리가 지급을 해 주고 예산에서 부담하면서 그래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은 점점 확대 계획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96년도부터는 2박 3일로 전직원에게 확대해서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가 많아서 야근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 등 보상책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좋은 걱정을 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특수한 경우에, 저희 도청에도 야근을 하지않으면 안 될, 이러한 업무량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선 전실·과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국·과에서는 근무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도로는 5급 이하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하루에 4시간을, 소위 특근수당을 인정해 주는 시간이 하루에 4시간, 월 73시간 이내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숙직실앞에 보며는 카드로 긁는, 특근을 하고자 할 때에는 거기에 입력을 시키고 나갈 때 또 입력을 시켜 가지고 몇시간 근무한 내용이 거기 나오게 돼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초과근무 수당지급 대장에 싸인을 해서 관계 국장의 결심을 받은 다음에 근무를 함으로써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며는 상당히 일천합니다마는 기준호봉 봉급액의 7할에 해당되는 금액 중에서 192분의 1.5, 그래서 시간외근무수당을 곱해 가지고 수당을 타고 있습니다마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예산액이 우리 도내에 약 15억 9,500만원, 현재까지 집행된 게 12억 4,5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우호태 위원님께서 시·군, 본청, 각종 행사가 많으면서 경상비가 증가되는 이러한 일이 많다 이렇게 지적해 주시면서 이제 관주도 행사를 민주도 행사로 지금 점점 전환을 시켜나가면서 이러한 경비도 좀 줄여나가야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전적으로 위원님 질의에 동감을 합니다. 향후 이제 관주도성 이러한 행사는 가급적 줄이면서 민이 주관을 해서 나가는 이러한 행사단위로 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다만 관은 그러한 행사와 그러한 내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촉매제 역할은 해 주고 민주도형의 그러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데는 계획이 수립되는 데를, 계획 수립까지를 자문을 해 주면서 민주도행사로 가능한 한 전부 돌리면서 실질적으로 예산에서 나가는 경비는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 내무국장 유희두 다음 이재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공로연수자 파견하고 정책보좌관에 대한 법적절차, 또 앞으로 정책보좌관 제도는 계속 실시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내무국장 유희두 공로연수자 파견은 지방공무원임용령27조3, 제1항에 의해서 1년내에 정년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공로연수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공로연수자에게는 있습니다마는 정책보좌관에 대해서는 법적근거는 없고 다만 '94년도부터 시행한 것은 사실이지마는 금년 7월에 31개 임용직 시장·군수들이 현직에서 물러남에 따른 인사적체에 의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신분보장측면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실시하고 이들에 대해서 해외연수나 사회적응 교육 등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아마 이러한 공로연수제도는 법임용령에 의해서 시행하는 이러한 사항으로 이것은 지속이 되겠습니다마는 정책보좌관에 대한 사항은 아직까지 내년도에도 이 내용대로 시행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지시받은 바가 없고 앞으로 이것은, 내년도에는 없을 것이라는 이러한 전망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들어와 있는 인원 이외에 더이상 추가된 이러한 사항은 없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다음 반상회 운영의 법적근거와 폐지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운영의 근거는 시·군 통·반장 설치조례 '76년 5월부터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까지는 25일 전국적으로 동일한 시간에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10월 25일 반상회에 대한 권고개선안이 시행이 돼서 시·군까지 지금 지침이 내려가 있습니다마는 매월 25일 일제히 시행하는 것을 농촌상가지역은 신축성있게 운영을 하고 가급적 농촌지역의 경우는 격월제로 개최하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라는 시장·군수에게 재량권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반회보, 이렇게 일괄적으로 명명이 돼 있던 것을 반회보의 명칭도 다 개선을 해서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예를 들어서 밤골소식지, 삼거리소식지, 이렇게 그 동네부락별로 맞는 이러한 제목을 붙인 회보를 발간해서 그 동리사람들에게 자율권을 전부 부여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단위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종전에는 했습니다마는 상가 등 특수지역은 자율화를 좀 시행하기 위해서 상가번영회, 또는 무슨 마을의 작목계, 또는 무슨 부락의 산림계 이렇게 각종 모임이 있을 때 마다 이를 활용해서 그 동리사람들의 의견이 서로 규합이 되는 회의로 운영하도록 많은 개선을 해서 그 지침을 10월 25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이재혁 위원님께서 도와 시·군단위 행사시에 도의원들 예우에 대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의전에 대한 건 항상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행사의 성격이나 또 그 유관도 등에 따라서 좌석의 배치를 일괄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이러한 지침을 만들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행사에 참석하는 인사나 또는 행사의 성격이나 이러한 것을 봐서 도민의 대표인 도의원님께 대한 예우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시·군에서 이러한 의전에 소홀함이 있어가지고 항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의원님들의 예우에 대한 지시를 저희가 해준 바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이러한 사항인 모양인데 다시 한 번 시·군에 이 내용을 특별히 지시하겠습니다.

또 홍성호 위원님께서 도정질문 사항이나 건의 사항 등을 서식을 좀 만들어서 언제든지 그 추진 사항을 알아 볼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이나 도의원님들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 의회계에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마 완벽한 정리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실무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기왕에 만들어져 있는 그러한 도정질문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 그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 단위에서 도의원님들 내무분과위원회에서 나오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관리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박윤국 위원님께서 토요일 전일근무제 시행된 민원접수 건수, 그 다음에 공무원에게 미치는 영향, 또 홍보방법 이러한 점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95년 6월 27일부터 우선 저희 도 본청은 2개과가 시범으로 실시를 하고 '95년 10월 1일부터 32개과로 확대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96년도부터는 전 부서로 확대시행할 이러한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추진된 사항은 토요일이 여섯번 지나서 6일동안 108건을 처리를 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하루 평균 약 18건 정도가 됩니다. 그동안 시행한 후에 공무원에게 미치는 영향은 자기의 개발기회를 부여해 주었다는 데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즉, 자기가 바쁜 이러한 시간을 이용해서 아까 외국어교육에 대한 문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외국어교육 학원을 이수하고자 다니는 공무원 또 지금은 컴퓨터가 절대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전산교육을 받으러 다니는 공무원, 이런 자기개발 기회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취미생활 등 자기가 이때까지 받지 못한 여가선용의 이러한 기회로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향후에는 '96년도부터 전실·과, 소가 다같이 시행할 이러한 예정입니다만 앞으로 이 내용은 지속적으로 주민에게 홍보를 해서 토요일 오후에도 저희 관청을 찾아올 때에는 민원을 볼 수 있다고 저희가 홍보를 해놨습니다. 참고로 도에서는 여권발급 신청이 토요일 오후에 찾아오는 민원 중에 제일 많은 민원입니다.

다음 박윤국 위원님께서 행정정보 공개제도에 대해서 향후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겠느냐 하는 이러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건 업무보고 때에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지금까지는 행정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신문, 유선방송, 도회보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해왔습니다만 어치피 지금 정부에서는 정보공개법을 이번 회기에 이걸 마련하려고 지금 입법절차에 법제처 심의를 거쳐서 현재 차관회의에 계류 심의중에 있습니다. 행정공개법이 제정이 되면 조례와 규정, 규칙을 또 저희도 정비를 해야 되겠고 이와 같은 절차를 마치고 나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에게 이 내용을 알려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수련원의 휴일활용계획, 공무원휴식공간 조성에 대한 그 구체적 계획, 수련원의 휴일활용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무원수련원 활용계획은 지금 기본 설계를 하고 있는 이러한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활용을 위해서 조례도 제정을 해야 되겠고 운영규칙도 제정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평일에는 도·시·군 산하 공무원까지도 수련회, 세미나 이러한 의식교육, 세미나장소, 토론회 이러한 장소로 활용을 하고 휴일에는 주로 유휴시설, 부대시설인 테니스장 등 이러한 체육시설을 공무원이나 그 가족에게 공개를 함으로써 함께 사용을 하면서 휴식을 갖도록 하는 것으로써 운영할 계획임을 보고를 올립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위원님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정순희 위원님이 한 건을 질의해 주셨고 원기영 위원님께서 아홉 건을 질의를 해 주셨고 이재원 위원님께서 다섯건을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각각 위원님들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면답변해 올리도록 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내무국장 유희두 공로연수는 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기 희망에 의해서 운영하라는 이런 말씀으로 지금 듣고 저희가 내용을 그렇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저 혼자서 노력해서 되지 않는 사항이지만 앞으로 우리 공직사회에 강압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이러한 사항은 있어서는 안 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전일근무제 이것은 2개과가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전국적으로 같은 총무처 주관단 이러한 착안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하루는 토요일날 A·B조가 편성이 돼가지고 한조는 오후 1시부터 오후, 지금은 5시까지 입니다만 5시까지 근무를 하고 그 다음 주일은 그 당번조가 토요일은 출근을 안하고 금요일까지만 근무하는 이러한 제도로써 이것은 확대돼는 사항인데 저희도 도에서 2개과가 시범과로 시행을 하고 다음에 32개과로 늘려서 시행합니다만 2개과가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32개과 늘릴 때에 공무원들이 그동안 운영되어온 사항과 희망을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이걸 전부 희망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 전일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 주는 내가 토요일 반나절을 더 근무하면 그 다음주엔 나는 하루를 출근을 안하고 놀고, 다음 B조가 나와서 근무를 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하게 운영하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내무국장 유희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20에서 30개과 확대실시한 후 얼마 근무를 안 해봤지만 108건 아까 건수가 나와 있습니다만 토요일 오후에 주민들이 실제로 자기 일을 못보고 직장에 출근한 사람들이 토요일에 찾아오는 사람이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내무국장 유희두 이것은 도 특수시책이 아니고 이건 총무처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 내무국장 유희두 그것은 이렇게 단적으로 표현할 사항은 아닙니다. 공무원의 여론을 조사해 본 결과 일부 층에서는 이 사항을 희망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토요일 근무 내가 하루 안 하면서 자기 개발의 목적으로 그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전문대학이나 방송통신대학이나 대학을 다니는 공무원들도 이 때에 노트를 1주일간 밀련던 사항을 정리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 내무국장 유희두 이 전일근무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에 내가 반나절 근무했으면 다음 주에 이 사람은 하루를 안 나옵니다. 토요일에는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전체 근무시간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에게 더 부과된 근무지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전일근무제에서 똑같은 사람이 토요일에 계속 근무하는 게 아니고 교대로 근무를 하는데.

○ 내무국장 유희두 그렇습니다.

○ 내무국장 유희두 이것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 내무국장 유희두 10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지만 그 제도에 대해서 폐지 내용은 한번 제도가 시행돼 점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선해서 운영하는 이러한 방안을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것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하는 판단은 조금 이른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 내무국장 유희두 지방공무원복무조례제14조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 내무국장 유희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복무조례제1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이나 지역 또는 기관의 특성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근거에 의해서 토요일 전일근무제 시행하는 전근무조 1개조 토요일 휴무하는 전일근무제는 13시 이후에 퇴근시간까지 근무토록 하는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내무국장 유희두 복무규정보다도 복무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복무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이를 근거로 해서 근무시간을 근무하는 조에 대해서만 시행을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내무국장 유희두 별정직공무원 정원도 의회일반직 공무원 정원과 같이 정원 승인을 받을 때 사무의 필요도에 의해서 6급, 7급, 9급 이렇게 정원 승인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원 책정된 범위내에서 고급공무원의 임용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내무국장 유희두 별정직공무원은 특수한 영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측정된 공무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 임용자격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라고 그래서 정실에 의한 인사가 개입할 수 있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 내무국장 유희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정직의 종류가 17종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만 각각 종류에 따라서 임용자격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들게 되면 이 별정직 임용자격의 기준이 17종 종류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 전산직 업무담당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을 보면 5급, 6급, 7급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5급의 경우는 직종 17가지가 다 틀립니다만 그 중의 하나 전산직의 예를 들겠습니다. 4년제대학 전산관련학과 졸업자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전산관련분야의 석사학위 소유자 이 5급 상당은 이렇게 되어 있는가 하면 같은 전산직무라도 6급 상당의 경우는 전산관련학과 졸업자로서 3년이상 실무경력자 벌써 경력에서 2년 차이가 납니다. 또 일반직 7급 또는 별정직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전산업무 경력자 경력의 차등은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급 상당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5급의 별정직으로 임명할 수가 없고 하위직으로 내려가면서 임용 자격의 내용이 전부 달라지기 때문에 바꾸어서 임의대로 임용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별정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 영역분야를 수용하기 위한 별정직 공무원이기 대문에 제한 요건이 오히려 이건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 내무국장 유희두 이 비서직은 이번에 민선도지사, 민선자치단체장이 생기면서 비서요원이 생겨진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임용권자가 일정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이 비서에 대해서는 임용권자가 관리하고자 하는 사람을 그냥 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내무국장 유희두 비서는 항상 비서를 채용하는 임용권자와 임용을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근무연한이 제한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자격요건 없이 임명을 합니다.

○ 내무국장 유희두 그러면 별정직 임용자격기준을 종류별로 5급, 6급, 7급, 8급 하는 이 자격기준을 저희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 내무국장 유희두 알겠습니다.

○ 내무국장 유희두 이번이라면 어느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 내무국장 유희두 그럼 별도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내무국장 유희두 지금 이문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은 정 현원통계보고 작성기준이 6월 30일 하고 12월 말일하고 연 2회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연 2회 저희가 작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내주신 게 6월 30일 현재로 지금 나와 있고 금년 아마 12월 31일 현재 작성기준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오면, 지금 6월 30일 988명의 결원이 있다고 제출이 됐습니다만 최근에는 그 인원이 많이 보충이 됐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충을 했느냐 하면 그동안 저희가 9급 공채, 또 7급 공채, 이걸 시행을 해 가지고 임용후보자 등록을 받아서 인적자원을 저희가 확보를 했기 때문에 보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걸로 저희가 나중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내무국장 유희두 그것을 다시 한 번 가감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 지방과장 박신흥 이장은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신 대로 일선에서 궂은 일을 도맡아서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 전달이라든가 통계업무, 연락업무 등을 맡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처우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보수관계도 이장은 한달에 8만원정도, 그리고 상여금이 1년에 두번정도 나가고 회의수당이 한달에 5,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 지방과장 박신흥 통계자료도 다양한 자료가 있겠습니다마는 이장들이 맡고 있는 분야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 지방과장 박신흥 정확한 수치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상당히 많은 업무량이 부하가 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 지방과장 박신흥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담당업무이기도 하니까 제가 심층적으로 현지확인도 하고 또 이장들도 만나서 얘기도 들어보고 일선 공무원들에 대한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저희가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방과장 박신흥 올바른 지적이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인사기록 카드에 붙어 있는 사진은 사실 공무원 시작할 때 20년전, 30년전 사진이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바꿔야 되겠다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현재 인사자료가 전산화가 돼 있긴 합니다. 아직 시·군까지는 전산화가 안 돼 있고 도단위까지는 그것이 전산화가 되어 있는데 전산화가 되어 있어도 그 프로그램개발능력상 아직 사진까지는 전산화가 안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개개인에 대한 기록이 숫자라든가 한글로 들어가 있는 것 까지는 전산화가 돼 있는데 사진까지 입력시켜서 전산화하는 것은 지금 총무과에서 프로그램개발이 거의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말정도쯤에는 실현화가 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되고 실현화 할 적에 그때 사진을 스캐너라고 하는 기계로 해 가지고 프로그램에 입력시키게 되는데 그때 입력시킬 때 사진을, 20∼30년된 그런 사진들은 다 교체를 해 가지고 가장 최신의 사진을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방과장 박신흥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도정정보관리시스템, 그 시스템이 렌으로 해 가지고 각과에 또 실·국에 선이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며는 과에 있는 컴퓨터, 또 내무국장실에 있는 컴퓨터를 켜가지고 비밀번호를 집어넣고 키조작을 하며는 지방과장에 대한 사진하고 그리고 인사기록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신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자료하고 보완을 유지하는 자료하고 구분을 해서 일반적인 자료는 각 과에 있는 컴퓨터로 다 뽑아 볼 수 있지마는 인사기록자료는 이제 그것을 한정을 해 가지고 내무국장실, 총무과장실 등으로 그것은 한정을 했습니다.

○ 지방과장 박신흥 그것은 지방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가 지방공무원법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에 파견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제소관이 아니고 총무과장 소관입니다.

○ 지방과장 박신흥 심사분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건 저희 내무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도 전체의 문제라고 솔직히 시인을 하겠습니다. 심사분석은 현재 기획관리실에서 1년의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워낙 그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심사분석의 대상이 되는 목록을 한 100개 항목 정도 뽑습니다.

그리고 그 100개 항목이 과연 연초계획대로 제대로 됐느냐, 안됐느냐 하는 것이 지금 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개량화 된 사업 위주로 되겠습니다. 예를 들며는 어떤 간담회를,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 있었다 하면 개최한 것에 대해서 했으면, 100%. 안했으면, 0%. 세미나가 실질적으로 당초 계획했던 목적을 달성했느냐, 달성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전혀 나와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을 갖고, 또 공무원 개개인이 더 분발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선거업무 예를 드셨는데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 심사분석에 대해서 그냥 어떤 달관적인 평가와 객관적인 평가밖에 못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지방과장 박신흥 여론계 주요업무는 반상회업무가 있고 또 하나는 시·군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고라든가 또 시·군의 우수한 시책에 대한 것을 신속하게 파악하는 그런 업무가 있고 주로 동향파악적인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 지방과장 박신흥 여론계의 업무는 주로 초동에 벌어지는 일을 파악을 하고 그 파악된 내용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각 실·국, 우리 조직이 있기 때문에 각 실·국에서 그 이후의 사항은 파악을 합니다. 저희 여론계가 밤늦게 까지 불이 켜져 있고 시·군에도 여론담당을 하는 공무원들이 밤늦게 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 시·군과 도에 어떤 사건. 사고가 있을 때 도에 보고를 해주며는 거기에 대한 초동보고는 여론계에서 받아서 각 실·국에 전파를 하며는 그 이후의 상황은 각 실·국에서 업무분담에 따라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경기여자기술학원 사고는 새벽 2시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화재진압이라든가 그 이후의 조치가 워낙 사안이 컸기 때문에 상당히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사고대책본부가 세워진 것도 사건발생 2시간 조금 넘어서 대책본부가 세워졌고 신속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론계에서 개입할 시간이 없었고 그때는 주로 당직실에서 역할을 했습니다.

○ 지방과장 박신흥 알고 있습니다.

○ 지방과장 박신흥 네.

○ 지방과장 박신흥 그런 보고는 광명시청도 일요일에 나와서 근무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광명시 총무과에서 여론담당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고 우리 지방과도 일요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 지방과장 박신흥 우리 지방과에서는 관련 과에다가 전파를 하고 또 사안의 신속성, 신속하게 조치해야 될 사안이다, 또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서 도지사에게 보고도 하고 또 간부들에게 보고도 하는데 그 때 그 사항은 일단 사고가 났고 신속하고 급하게 조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에 보고를 했습니다.

○ 지방과장 박신흥 그것은 제가 집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새벽 한 3시쯤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직과장이 2시 한 40분쯤 저희 집으로 전화를 했는데 '이런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전화를 했길래 이런 사항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지사, 부지사, 또 내무국장에게 신속하게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전직원에 대한 비상소집도 있어야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 지방과장 박신흥 선거와 관련돼서 공무원의 정치적인 중립을 저해할 만한 그런 여론파악을 할 의향이 전혀 없습니다.

○ 지방과장 박신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깊이 새겨듣고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방과장 박신흥 이·통장은 각 군별로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대부분 임기가 있습니다.

○ 지방과장 박신흥 연령제한 있습니다.

○ 지방과장 박신흥 이장같은 경우는 자격요건이 이장임용에 관한 규칙이 군 규칙으로 돼 있는데 연령은 30∼50세 이하로 돼 있습니다. 통장같은 경우도 30세∼50세 이하 그 사이로 돼있습니다.

○ 지방과장 박신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균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조례와 규칙에 의해서 시·군별로 그건 더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지방과장 박신흥 네, 나가고 있습니다.

○ 지방과장 박신흥 학자금 관계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학비가 나가고 있는데 전체 통장들에게 다 나가는 것은 아니고 일부, 한 20% 미만의 통·리장에게 나가고 있습니다.

○ 지방과장 박신흥 한 20% 미만, 저희가 따져 보니까 한 15%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 지방과장 박신흥 아니요, 통·리장이 아니고 시·군에 저희 유사조직으로 총무과, 시정과, 내무과가 있습니다. 거기의 공무원들이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여론을 수집을 하는데 그 중에 통·리반장을 통해서 듣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지방과장 박신흥 도 말입니까?

○ 지방과장 박신흥 시·군은 기구직제개편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 지방과장 박신흥 아까 업무보고 때 저희 내무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시·군에 대한 기구개편은 이제 4개 시·군을 빼놓고는 시·군에서 기구개편을 하겠다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인 것을 검토를 해서 시·군에 승인을 해 주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조직의 변혁을 가져와야 되는 또 거기에 그렇게 되려고 하면 기존 공무원이라든가 주민들의 사고도 큰 개혁과 변화를 수반하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행정조직이라는 것이 각종 법령에 의해서 됐고 그러다 보니까 경직성이 있고 민간기업과 달리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가시적인 성과가 바로바로 나타나는 조직도 아니고 하다보니까 개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변화의 필요성도 또 절감이 되고 이런 가운데서 현실적으로 조화를 맞춰서 이루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은 시장·군수가 희망을 하는 안이 어느 정도 합리적이지 않은가해서 거의 그대로 수용은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간관리층을 과감히 없애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개편안을 낸 것은 불행히도 없었습니다.

○ 지방과장 박신흥 우리 행정조직의 최일선에서 통·리 반장들이 적은 보수를 받아 가면서 어려운 여건에서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한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린 바와 마차가지로 저희가 좀더 피부에 닿는 그러한 실태 파악을 1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정보 또 자료로서는 상당히 처우수준이 열악하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한 것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지방과장 박신흥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론 처우개선을 하게 되면 통·리·반장 숫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산상의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내무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내무부도 사실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국적인 사안이고 또 시·도별로 재정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도 획일적으로 이것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필요성은 느끼면서도 신중한 자세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지방과장 박신흥 저희가 별도로 연구해서 추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방과장 박신흥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7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위원회 설치 근거가 법에 법령에 근거를 둔 위원회가 있고 또 조례 규칙에 근거를 둔 위원회 또 중앙부처의 지시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까지도 법령에 거의 규정된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재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론적인 분야보다도 실제 경험을 중시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상호보완적인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대학교수가 늘 책하고 접하고 새로운 이론과 학문에 접하기 때문에 선진국의 최신 이론정보를 저희에게 알려줄 수 있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또 행정이라든가 각 분야에 오랜 경험이 있는 분들은 경험에 의해서 쌓여진 노하우를 저희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능력들이 있으시고 해서 이것은 상호 저희가 보충적인 입장에서 양쪽을 다 필요로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법령의 대부분은 교수 몇사람 또 관련분야에 경험있는 사람 몇사람 또 공무원 몇 사람 이런 식으로, 할당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하기에는 시일과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것이 전제 조건으로 되어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지방과장 박신흥 위원님 말씀을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 지방과장 박신흥 215페이지보면 연고지배치, 시·도간 시·군간 배치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연고지 배치는 지방공무원법하고 임용령에 근거를 두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본인이 집이 있는 곳에서 또 본인의 부모님계신 곳에서 또 본인의 배우자가 있는 곳에서 기타 여러 가지 상황으로 현재 있는 직장보다는 어느 직장으로 가야 되겠다하는 사람을 그 직장에서 근무를 하게 해 주는 것이 본인의 업무 능률도 올라가고 또 박봉의 공무원이 자기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희망하는 사람들을 다 못해 주는 이유는 우선 예를 들면 가평에 있는 공무원이 수원시로 가기 위해서는 첫째는 수원시에 빈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둘째는 수원시장이 할애 요청을 가평군수한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선 수원시장은 6급의 자리가 났을 때 6급에 난 자리를 외부에서 충원을 할 것이냐 아니면 6급을 자체로 충원하게 되면 7급 공무원을 승진시키고 7급 자리는 또 8급 공무원을 승진시키고 연쇄 승진을 시킬 수가 있는데 가평에 있는 6급 공무원 집이 여기라고 해서 이것을 할애 요청을 해야 되겠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그 공무원을 보내야 되는 가평군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람이 우리 군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보내면 안 되겠다 하는 그래서 못가는 경우가 있고 행정직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숫자가 많기 때문에 하위 직렬은 어느 정도 활발한 편입니다. 그런데 기술직은 TO도 한정돼 있고 하기 때문에 연고지에서 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들이 100% 다 희망지에서 근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지방과장 박신흥 제도적으로 연초에 정부계획에 의해서 시·도간에 공무원들 희망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연초에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희망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제대로 희망을 나타내지 못하는 공무원도 일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이 어떤, 저 사람은 우리 조직에서 떠날 사람이다 하는 인식이 들어서 혹시 불이익을 받을 그런 우려성 때문인지 신청을 안하고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 총무과장 윤영우 총무과장 윤영우입니다. 우호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시·군 그리고 우리 중앙과 도, 문서량이 상당히 많다는 것에 대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문서에 치여서 일을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만 과거보다는 줄었다고 봅니다만 저희가 문서량을 최소한 감축을 시키고 전산화 문제는 앞으로 계속 연구 검토해서 앞으로 전산화까지도 검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1세기위원회와 행정쇄신위원회에 대한 어떤 인사문제를 가지고 인사조직과 조금 관련이 됩니다만 조직이 우선 이루어지고 나면 조직과 연결이 되면 그 후속으로 저희가 그 후속으로 거기에 따른 인사를 조치를 하도록 하고 현재 행정쇄신위원회 운영은 각분야별로 간사를 정해 가지고 담당과장님들이 간사를 정해 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더 많은 양이 들어오게 될 것 같으면 별도의 어떤 기구라도 정원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배치가 되어야 될 문제는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별도의 인사발령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총무과장 윤영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고 이번에 경기개발연구원과 국제화재단에 파견된 사무관급에 대해서는 사실 경기개발연구원이 작년도 발족이 되면서 그게 앞으로 우리가 연구하고 해야 될 각종 도내, 각종 연구 과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수도권교통문제라든가 더나가서는 통일을 대비한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안을 연구하고 개발해야 될 그런 기관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도와 시·군과 출연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구성원들이 대개 석·박사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적인 지원은 역시 행정가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별다른 뜻은 없습니다만 최소한도 도의 계장급 정도는 해서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파견이 된 거고 역시 마찬가지 국제화재단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최소한 사무관 정도는 파견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배치가 된 겁니다.

○ 총무과장 윤영우 중국 요령성과 우리 도와의 관계는 자매결연 관계로 해 가지고 서로가 가서 교육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공무원이 여기와서 한 일년이면 일년 교육을 받고 여기의 풍토를 알고 가고 또 여기 직원이 중국어 시험에 합격해 가지고 어느 정도 중국어를 하는 사람이 중국의 모든 업무를 같이 하면서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그곳에 별도의 교육파견과 마찬가지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총무과장 윤영우 고맙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9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만 이것이 지금까지 모법은 지금 없는 상태에서 입법화 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게 됩니다만 지금 현 단계에서 인력이 부족하거나 예산이 없거나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아니고, 다만 법개정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법이 개정되지 않고 다만 우리 조례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태에서 혼선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렇게 봐서 적극적인 홍보라기 보다는 그냥 평범한 홍보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 총무과장 윤영우 덜 신경썼다라기 보다도 지금 홍보가 아주 미흡한 상태는 아니고 이게······.

○ 총무과장 윤영우 안내편람과 목록제작은 도와 시·군·읍·면·동까지 612부를 발간해서 지금 내려 보냈습니다. 그동안 반회보에 2회 정도 이렇게 했고 전반적으로 직원들 교육을 한 번 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의 실적이 조금 저조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시·군 단위, 내무국장님께서도 보고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도단위는 공개할 목록이 사실상 도단위까지 와서 행정공개 받아가야 될 양이 얼마 없습니다. 대개 개인적인 토지문제라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시·군이 많이 들어가 있고 앞으로 행정공개후에 바로 제정입법화가 되는데 입법화되고 난 이후에 아주 강력한 홍보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윤영우 네. 있습니다.

○ 총무과장 윤영우 네, 감사합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윤영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련원 건립은 사실상 권역별로 건립하는 사항으로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 우선 그동안 우리가 수련원이 하나 없어 가지고 여기 빌리고 저기 빌리고 상당히 고충을 많이 느꼈습니다. 도청이 생긴 이래 상당히 공무원들이 다른 일반기업에 비해 가지고 수련원이 없어서 절절매고 이랬던 사항인 데 그나마 의원님들께서 예산확보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셔가지고 그나마 하나 처음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장소를 여러 군데를 물색하던 중에 도유지가 좀 확보돼 있는 지금 그 위치, 선감리에다가 이렇게 설치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우선 '97년도에 일단 준공을 해놓 고 준공된 이후에 또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권역별로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마는 한번 이걸 해봐가지고서 그 다음에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과정에서 안산시와 협의된 사항이 있는지를 물으셨는데 안산시와는 어차피 소재지가 안산이 되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건축허가라든가 그 이외에 토지이용문제라든가 여러가지 있기 때문에 사전 협의는 가진 바 있습니다. 있어서 지금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얘기가 돼 가지고서 그쪽에서 짓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심사위원회는 이건 아직 설계서를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설계심사위원회는 이게 중앙설계심사위원회와 연결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우리 기획관리실에 설계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교수, 건축사, 또 관계공무원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심사의뢰를 하는,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윤영우 전체 도유지가 거기 확보 돼 있는 게 4만 5,000평이 있습니다.

○ 총무과장 윤영우 주로 임야가 되겠습니다.

○ 총무과장 윤영우 안산시와 3월 14일 협의했습니다.

○ 총무과장 윤영우 죄송합니다. 그 지역자체가 준농림지역으로서 우리가 공무원수련원 건립에 따른 의견을 안산시에다가 통지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문제가 있느냐, 혹은 국토이용관리법상 어떤 관계가 되겠느냐, 그 다음 건축법, 산림법, 기타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저촉이 될 사항이 뭐 있겠느냐고 한번 의견조회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협의결과 다른 관계법은 저촉되는 게 없고, 수도권정비계획법상도 저촉되지 않고 건축법도 저촉이 안 되고 산림법도 저촉이 되지를 않고 다만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으로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제14조제1항3호에 의해서 3만㎡ 이상의 절토, 성토, 또는 정지,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준농림지역 내에서는 불가하다, 그러니까 준도시지역내 시설용지지구로, 용도지역을 변경해야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지금 그대로 추진을 해 나가면서 관계법은, 법적인 사항은 추진해 나가면서 운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 총무과장 윤영우 국토이용관리법상 임야가 들어갈 수 있지요,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은 도시 지역이다, 준농림지역이다 이렇게 있지마는 국토 이용으로서 임야도 포함될 수가 있지요, 주거지역도 포함될 수 있고 농토도 포함될 수가 있고요.

○ 총무과장 윤영우 지목상은 임야가 주가 되겠습니다.

○ 총무과장 윤영우 알겠습니다.

○ 총무과장 윤영우 네, 그렇습니다.

○ 총무과장 윤영우 네. 안내문은 봤습니다.

○ 문서계장 최종학 그것은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각 과에도 전부가 배부가 됐고, 각 실·과에도 배부를 했습니다.

○ 문서계장 최종학 말씀은 좋으신 데요, 지금 각 과에 줘가지고 각 과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행정정보공개를 신청하기 때문에, 유인물 사항에도 금년도에 23이 있습니다마는 11월말 현재가······.

○ 총무과장 윤영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윤영우 고충처리가 전체 98건입니다마는 98건에서 94건은 해결되고 미해결이 4건입니다마는 타부서로 옮겨달라, 대개 타부서로 옮겨 달라는 것이 같은 직위라 하더라도 상향전보희망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해결을 못지었고 그 다음에 연고지 배치 희망이 도본청에 있었습니다마는 도본청에서 아직 해결을 짓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고지 배치같은 경우 어느 자연인이 도본청에 있습니다마는 사업소로 다시 평이동을 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지금 법상 전보제한이라는 어떤, 여기 온지 얼마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바로 전보제한에 저촉이 돼 가지고서 아직 해결을 짓지 못하고 있는 예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전보제한이, 법적인 제한이 해소가 되며는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 총무과장 윤영우 네,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충처리상담은 청내에 함을 4개 놔두고 있는데 거기서는 별로 나오는 게 없고 대개 상담은 저나 또 인사계장이나 혹은 또 인사실무자나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그 상담내용을 전부 기록을 하고 윗분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결재를 받아놓고 대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되면 해결되는 대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윤영우 내역은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승진희망이라는 것은 대개 어떤 경우냐 하며는 자기가 거의 승진단계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건 대개 본인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승진이 될 것이냐 말거냐 이런 것이라든가, 그건 인사기 때문에 미리 공개는 하지 못하지마는 열심히 일하며는 어느 정도 보상을 받지 않겠느냐 이래 가지고서 하다보며는, 대개 승진희망이라는 것은 전혀 자기 위치가 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상담을 하거나 그런 예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맞춰진,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 총무과장 윤영우 본청에서 사업소로 원하는 사유요?

○ 총무과장 윤영우 사업소에서 본청으로 오는 경우는 아무래도 사업소는 예하기관이라고 봐야겠지요.

○ 총무과장 윤영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그게 아니고 본청에 있는 사람이 사업소로 가겠다하는 얘기였습니다.

○ 총무과장 윤영우 사업소에서 본청으로 전입을 희망하겠다, 이건 지금 대개 승진을 하며는 일단 외청사업소로 대개가 거의 나갑니다. 기준이 따로, 정원이 있는 범위내에서는 일단 사업소나 외청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연고가 대개가 보며는 도청소재지가 되겠고 사업소라고 하면 여기서 화성도 있을 수 있겠죠. 심지어는 아주 멀리는 양평까지도 있을 수가 있는데 거기서 어떤 때는 관사생활을 하기도 하고 하다가 한 1년 전보제한이 해제되거나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다시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총무과장 윤영우 고충상담이라는 게 어떤 연줄가지고서 고충상담하는 게 아니니까요, 이건 도의 공무원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줄가지고서 상담하는, 전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상담을 해 오는 것이니까요.

○ 총무과장 윤영우 알고 있지요.

○ 총무과장 윤영우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아무래도. 그렇다고 고충상담하지 않은 사람이 인사에 불만이 전혀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는데 그건 뭐 모르겠습니다.

○ 총무과장 윤영우 있습니다. 대개가 자기 직속상사한테 얘기해서 저희한테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 총무과장 윤영우 네, 인사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윤영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승진에 정실이 개입될 우려, 요지의 염려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시험제도는 내년도에 없애고 내부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할 때에 시험제도를 없애고 심사로서 처리를 합니다마는 대개 승진은, 승진소요연수에 달한 사람을 전부 다 대상으로 놓고서 승진시키는 건 아니고 다만 어떤 법정 배수, 법정 숫자가 있습니다. 그 숫자내에 포함이 돼야 될 사항들이거든요. 포함돼야 되는 사항 중에서 법정 범위내에 있는 사람 중에서 승진을 시키는데 그 때에 대개 우호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산업무담당자라고 봤을 때에 전산직에 어떤 자격증을 소지한 자라든가 이런 게 좀 우선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범위내에서 승진이 가능한 것이지 그 범위를 벗어나 가지고서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 총무과장 윤영우 인력의 고급화 방안에 대한 중장기 계획, 고급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 이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윤영우 알겠습니다. 지금 특색사업으로 저희 공무원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대학위탁교육을 3개 대학에 대해 가지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상태로선 전부 희망자에 대해서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걸 그렇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떤 다른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해야되지 이걸 의무적으로 하도록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문제라도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윤영우 그 당해 부서에서 전부, 해당과, 우리 총무과 행사며는 총무과에서 실무자가 작성을 해서 제가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 총무과장 윤영우 우호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공무원시대 변화에 따른 어떤 적응력, 그리고 일등경기를 위한 우리 공무원들의 질향상, 이런 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