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광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통계전산담당관실과 감사실에 대한 19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통계전산담당관실과 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피곤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노고가 많은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750만 도민의 알권리를 보여 주며 관계공무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였나를 평가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통계전산담당관 나오셔서 통계전산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통계전산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통계전산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교선 위원님.

○ 김도삼 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대부분이 종합질의한 후에 답변을 듣고 다시 일문일답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 사항은 종합질의보다는 일문일답으로 처리하면 다른 분들의 질의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단답으로 바로바로 질의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여쭤 보시고 가능하다면 바로 일문일답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전산담당관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세요. 오늘 굉장히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전산담당관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곧바로 답변하실 수 있는 건 답변을 해 주시고 시간이 필요하신 거는 나중에 답변을 하시더라도 그때그때 일문일답식으로 하실 수 있습니까?

○ 위원장 이광길 그럼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황교선 위원님 질의하시죠.

○ 황교선 위원 고양시 출신 황교선 위원입니다. 김홍간 통계전산담당관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자료준비하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60년대부터는 군사행정문화가 우리 행정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급격한 환경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여건변화로 인해서 '80년도 후반에 와서는 경영기법이 행정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하드웨어 시대에서 최근에는 OA 등 도입으로 해 가지고 소프트웨어 시대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전산담당자가 스태프 중에서 그저 위에서 시키는 걸 하는 그러한 수동적인 입장에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우리가 경영마인드라는 이러한 용어가 나올 정도로 돼있기 때문에 여기 전산공무원도 계십니다마는 이제는 주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위상에 있다 하는 것을 전산공무원들께서 자긍심을 가지고 앞으로 시대에 부응하는데 변화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추진해 주실 것을 총론적으로 우선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전산담당관님께서 설명하신 중에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각종 생활정보, 문화정보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이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본 위원은 우선 주민의 숙원, 여러 가지 앞으로 방향에 대한 것을 제시해 준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주민의 숙원이나 민원 등을 네트워크나 네트망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주민의 의사가 즉시 어디서나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해 가지고 그 자료가 우리 도에 접수돼서,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 행정쇄신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그걸 검토해서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전산실에서 앞으로 개발해서 선도해 나가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첫번째로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당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경영마인드에서 중요한 것은 인사이동시에 전임자와 후임자의 인수인계 문제입니다.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대로 전임자의 인사, 말하자면 노하우라든가 직무가 그대로 승계되지 않고 새로운 사람이 하기 때문에 항상 행정에 문제점이 도출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선임자의 것을 후임자에 그대로 인계해서 후임자가 막바로 행정에 입안해서 행정의 효율화를 가져오느냐 하는 데 우리가 문제점을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마는 전산담당공무원들은 각 부서별로 직무메뉴얼을 작성하도록, 그러한 시스템을 개발해야 됩니다. 메뉴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일하는 게, 개별적으로 담당자가 일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와서 딱 보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그 다음에 세번째는 전산화하게 되면 인원이 감축됩니다. 그대로 인원이 감축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요즘 신도시다 뭐다 해서 많이 다른 데는 인구가 급증하기 때문에 일선에는 말하자면 너무 인원이 적기 때문에 주민에 봉사에 지장이 많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직무메뉴얼을 우리가 개발하는 과정에서 직무평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직무평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직무평가를 하게 되면 조직의 개편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소수정예주의적인 조직을 개편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창출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인원 남는 사람들을 우리가 신도시나 다른 데 모자란 부분에 인원을 배치해서 효율적으로 국민에 대한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말로는 간단한 것 같지만 여러 가지 차원 중에서 제가 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것은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그야말로 우리가 전산담당자가 나온 것이 또 감사실로 연결하고 그 다음에 기획관,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기획관의 범위라는 것이 광역적인 행정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나의 스태프뿐 아니라 주도적인, 라인적인 역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한 위상을 확립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권한을 확립한다는 것보다도 그러한 자세로써, 앞으로 기획관리실 직원들은 그러한 자세로 함으로써 이것이 하나의 네트워크도 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기획관과 또 예산, 통계, 감사실 이것이 전부 수평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

우리나라의 맹점이라는 것은 수직적인 거는 잘 되지만 수평적인 것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최근의 모든 사고는 수평적인 사고에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에 있으니까 이제는 개혁적으로, 행정적인, 개혁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지, 이것이 전산에서 수동적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돼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우선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황교선 위원 잠깐만요, 지금 담당관이 내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나는 지금 전산지원에 국한되는 얘기가 아니예요. 도청 전직원에 대한 얘기예요. 전산을 개발하고 직무평가도 전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물론 처음에는 인원이 늘고 전산에 대한 비용도 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인원이 늘지만 그로 인해서 앞으로 직무평가가 돼서 주도해서 그 인원을 전반적으로, 전체 인원을 얘기한 거지 지금 전산직원을,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거기에 답변하세요.

○ 위원장 이광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 황교선 위원 계속 질의할게요. 일문일답이라면서요.

○ 위원장 이광길 또 질의하실 게 있으면 하세요.

○ 황교선 위원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한 게 뭐냐면 기초적으로 전산담당자들이 기능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는 수동적으로 수임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예를 들어서 스태프적으로 시키는 것만 아니라 이제는 주도해서 창출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전부서를 평가할 수 있으려면 상당히 수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전산도입할 때 전산기능사를 계속 키우느냐, 아니면 업무에 숙달한 사람들을 잘 하는 사람을 전산교육을 시켜서 하는 거냐, 어떤 게 효과가 있느냐 해서 내가 실증적으로도 해 봤어요. 전문경영자로서 실지로 기업에서 해 봤어요. 그런데 효과는 기능직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전산업무에 시켜서 하는 것보다 업무를 잘 아는 사람을 교육시켜서 그 사람을 하는 것이, 왜냐 전산은 순진하니까, 입력시키는 대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개발해서 입력시키면 돼. 머리가 한계가 있는 사람, 기능직만 하는 사람은 그런 걸 못한다 이거예요. 내가 얘기한 걸 잘 알아들어야 돼요. 위원들이라고 모르는 게 아니예요. 다 전산전문가들이라고. 다 수백명 거느리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전산요원을 축적할 때도 꼭 기능직만 할 필요는 없거든요. 단말기나 두들기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한계적인 머리로 해서는 안 되고 하나의 통합적인 사고에서, 총지휘자의 사고에서 그런 사람을 앞으로 전산을 개발시켜서 교육을 시켜서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 황교선 위원 지금 통계전산담당관이 답변하는 게 지금 전산담당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내가 몇 번 얘기해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돼. 그리고 이게 뭐냐면 이미 전산을 벌써 10여년 전에 도입해서 한 사람들이야. 내가 지금 거기 대표이사 하는 사람이야. 어려서부터 담당을 해 왔어. 그런 사람이 지적해서 얘기하면 말귀를 알아들어야지, 자꾸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안 된다고.

○ 황교선 위원 이것 봐요, 이게 전산화했다고 해서 원가가 절감되는 게 아니야. 잘못하면 원가가 더 나가. 낭비적인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자료를 제공해 주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뭐를 입력시켜야 하는 거니까 상당한 수준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이것은 전산 했다고 해서 인원이 준다, 원가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아까 내가 경험이 있는 사람, 실무를 잘 아는 사람, 샤프한 사람, 이런 사람을 하는 것과 기능직을 갖다 하는 것과 결국 종전에 가서는, 당장은 기능직이 낫지만 나중에 가서는 이게 낫다 이런 얘기야.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만 하고 있어.

○ 위원장 이광길 황교선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네, 민명기 위원님.

○ 민명기 위원 워낙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이 질의하셨는데 앞으로 많이 자문을 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쉬운 것을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전산업무를 담당하시고 계시는 통계전산담당관실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이해하는 바입니다. 지금 전산담당 직원의 자질 문제가 좀 거론됐습니다만 저도 역시 그것 좀 한번 지적해 보겠습니다. 도단위만 해도 어느 정도까지 전산실이 운영되면서 체계와 조직이 잡혀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도에서 아무리 좋은, 중앙에서 아무리 좋은 시스템과 소프트웨어가 개발된다 그래도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일선 시·군에서 수용할 능력이 모자라면 전혀 백지화될 우려도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시·군의 전산계장의 직렬이 지금 제한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 민명기 위원 그러니까 통신하고 전산하고 복수직입니까? 행정은 거기 안 들어가 있고?

○ 민명기 위원 제가 왜 그걸 묻냐 하면, 지금 전산통계실로 운영하고 있는 군 경우 보면 옛날의 통신계가 그대로 전산계가 되다 보니까 옛날에 유선통신망을 구성해 가지고 행정을 할 때 전선을 다루던 통신기능직이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통신계 업무를 관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직원들 보면, 여기 자료에도 보겠습니다만 정보처리1급기사나 2급기사 이렇게, 요즘 많이 늘어나는 여직원들이 훨씬 더 정보통신기기에 대해서 박사들이 직원으로 있고 이러한 체제하에서는 뭔가 받아들일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전산업무 행정이 걸림돌이 많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한 번 서로 연구해 봐야 될 거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아주 단순한 얘기입니다만 전산업무 처리를 하려면 전산기기가 있어야 되는데 막상 일선에서 일을 하는 읍·면·동사무소에 가 보면 워드가 없습니다, 컴퓨터가. 계에 1대씩도 없습니다. 없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갑자기 보급하려면 또 예산 나오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다 보니까 앞서가는 젊은 엘리트 직원들이 자기들이 사서 씁니다. 그래 가지고 개인들이 사서 쓰다가 다른 부서로 발령나면 그걸 싸 짊어지고 가니까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정보노하우가 하나도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응급조치로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전산기를, 컴퓨터를 살 때 일부 보조라도 해 줘서, 다는 못 사주더라도, 고위직에 업무추진비나 자동차운영비를 대 주는 게 급한 게 아니라 한 달에 적은 보수를 받으면서 자기 돈을 들여서 컴퓨터를 사서 쓰는 이 애국적 충정어린 말단직원들의 컴퓨터 구입에 과감하게 다는 못하더라도 일부라도 보조금을 지급해 줄 의향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다음에는 통계자료 하나만 묻겠습니다. 매년 통계자료를 우리 의원들이나 일반 주민들이 활용하려면 전년도말 통계자료가 통계연보에 수록되기 때문에 즉, 지금도 우리는 '94년도말 통계 자료밖에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별도로 개인이 어떻게 부탁해서 '95년도 수치를 중간에서 빼낼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들한테만이라도 통계숫자를 '95년도가 거의 넘어가면 '95년도 추계 또는 상반기 통계숫자라도 알려 줘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주민등록상의 인구와 실제인구의 차이가 얼마나 나고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걸 묻냐 하면, 여러 가지 통계자료조사를 합니다만 우리가 지역에서 보다 보면 인구조사를 한다거나 어떤 통계조사를 할 때, 상주인구조사를 할 때 누가 와서 조사를 하냐면 이장도 아니고 반장이 와서 대문에서 묻습니다. "이 집엔 변동이 없죠?" "변동이 없습니다" 군대 가 있는 사람도 있고 혹은 서울에 직장을 가졌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옮겨 간 사람도 있고, 옮겨가지 않고 그냥 나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통계조사의 의를 잘 모르는 호주, 가구주가 답변하는 데 따라서 통계자료가 잡히기 때문에, 다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일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매번 통계자료가 들쑥날쑥하는 우려가 있지 않나 해서 이 통계조사에 가장 근본이 되는 기본통계조사만큼은 확실하게 최소한도 시·군 직원들이라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이 전산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분을 통해서 조사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제목만 읽어 드리고 자료를 제출해서 시간절약을 하겠습니다. 지방세전산화 업무가 전부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내려보내기 때문에 시·군이나 이런 데와 시스템이 맞지 않아 가지고 활용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나타났고, 일선 시·군에서 PC용 디베이스프러스 유지보수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서 항상 프로그램 개발회사를 불러내 가지고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도 단위에서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국산전산기도입활용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관련부서 인력운영실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걸로 대치하기로 하고, 전산화가 아직 체계화되지 않다 보니까 추진부서간에 서로 혼란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전산화부서가 일원화돼 있어 가지고 전산화를 통제해야 되는데 부서마다 필요한 대로 전산부서와 협의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이것이 혼란을 가중하고 있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서류로 대신 드릴 테니까 연구해서 활용하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하시고 답변해야 될 것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민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참 답변을 안 하셨지.

○ 민명기 위원 이따가 답변 한꺼번에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이광길 아니 지금 곧바로 답변하실 건 하실 테니까.

○ 민명기 위원 여기 자료를 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하고 한꺼번에 해서.

○ 위원장 이광길 답변하실 것은 하시고, 지금 답변하실 수 있는 문제는.

○ 황교선 위원 그래서 지금 기획관리실장님이 말씀 잘 하셨어. 그러니까 앞으로 생각을 이제, 예를 들어서 각 공무원들이 전부 전산화가 된다고요, 다. 여기 전산실만 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 그 지휘지도를 전산실에서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순전히 기능직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머리가 전산실에서 해야 된다 이거야. 내 얘기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방향을 제시해 준 거야. 질의보다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준 거야. 그것을 해야지 그거를 갖다가 말을 자꾸, 기획관리실장은 전산담당이 아니라도, 머리가, 내가 그래서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 해야 된다 그 얘기야.

○ 위원장 이광길 네, 이재옥 위원님.

○ 이재옥 위원 지금 통계전산담당관의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부천 출신 이재옥 위원입니다. 통계전산담당관실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본 위원은 먼저 이런 것을 느낍니다. 지금 이렇게 시급하고 어떻게 보면 아주 시시각각 변화해 가고 이러한 1일생활체제를 떠난, 지금은 시간을 다투는 이런 생활체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 이유는 바로 이런 컴퓨터라든가 이런 전산기기의 개발, 발전에 부응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시급성이 요구되는 이런 사회에 살면서 통계전산담당관실에서 전산지도, 개발관리, 통계 그 뒤에 뭐 행정자료실까지 운영하는데 지금 기능직까지 포함해서 49명으로 정원이 돼 있습니다만 이게 보면 일종의 과 정도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과 정도. 그럼 이 체제 가지고 지금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까? 이 체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사회적으로나 일반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전산 관련입니다. 소위 컴퓨터 관련, 정보산업관련, 정보업무관련인데 이러한 중요한,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이런 업무를 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과 정도 체제, 이 체제를 가지고 그야말로 750만 도민들 전국토의 11%를 차지하는 이 넓은 경기도의 모든 기초자치단체를 커버할 수 있는 이 정도의 담당관실이 되느냐 이것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 이재옥 위원 그것은 저도 아는 사항이고 질의의 요지는 이 기구를 가지고 앞으로 대처해 나갈 능력이 있느냐······.

○ 이재옥 위원 기구가 확대개편돼야 되겠죠?

○ 이재옥 위원 그 점은 인지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경기도의 일인자이신 기획관리실장님이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아마 전산실 정도면 지금 본위원 생각으로는 감사실이 떨어져 나가는 거와 같이 감사실 이상의 기구확대, 인원확보 또는 보충해 주는 이런 문제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물론 인원이 이렇게 적고 사무관급인 담당관이 계장들 3∼4명 이렇게 데리고 일을 해 나간다 이런 구상은 짜지는데 지금 여기 보면 경기지역 종합정보망 구축이다, 큰 테두리 같아요. 또 거기 향후 계획에 보면 금년 10월부터 했는가 본데 경기도지역정보화마스터플랜 수립을 이제서 이렇게 해야만 되는가, 최소한도, 그러면 이것부터 한번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담당관께서는 행정전산화가 필요하다, 물론 전문직 공무원이시지만, 그 인지를 어느 연도나 하셨습니까?

○ 이재옥 위원 지금 전산담당사무관,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전산사무관 되신 지는 몇 연도에 되셨어요?

○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사무관이, 하여간 지방사무관이 됐건 국가사무관이 됐건 사무관 된 연도는 몇 년도입니까?

○ 이재옥 위원 8년이오? 자, 그러시면 최소한도 경기도의 앞으로의 미래 성장가능의 예측, 인구증가의 예측, 또 발전의 예측을 포함한 경기도 소위 지역정보화마스터플랜이다. 전반적인, 경기도 전체적인 EDPS 프로그램이다 이 정도는 늦어도 '90년에는 성립이 돼 있어서 지금 필요에 의해서 넓혀 가는, 확장해 나가는 이런 상황이 최소한은 돼야지 그것도 보니까 '95년 10월에 용역 줬습니까, 1억원에? 1억원에 준다고 했는데.

○ 이재옥 위원 추경에 올라간 겁니까?

○ 이재옥 위원 그런데 추경에 안 올라갔으면 사업기한은 '95년 10월이에요. 예산도 없이 10월부터 해요?

○ 이재옥 위원 그래서 지금 국가사무관 되신 지가 1년 되셨다는데 그래도······.

○ 이재옥 위원 8월에 됐다고 합시다. 그래도 국가에서, 지방이 됐건 국가가 됐건 사무관급 이상이면 나름대로 엘리트고 고급공무원입니다. 또 책임이 있습니다. 또 그 만한 양질의 공적 양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전체 정보화에 필요한 마스터플랜이 아직도 수립이 안 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도 자체 전산담당관실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1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또 용역을 준다 그러면 이렇게 또 생각해 보고 싶어요. 컴퓨터를 잘 아는 사람이 컴퓨터 가지고 해커도 하고 별걸 다 합니다. 과연 경기도의 실정과 행정전반 또 추가하면 통계문제까지 이러한 모든 분야를 과연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마스터플랜을 작성할 수 있는 용역회사가 있습니까?

○ 이재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을 줄만한 업체가 있냐구요. 행정도 잘 알고 경기도 실상도 잘 알고 경기도민들의 각각 그것도 잘 알고, 모든 문제를.

○ 이재옥 위원 그것도 컴퓨터가 수반이 돼야 지역정보화 마스터플랜이 수립되는 것인지, 저도 한 분야는 잘 알지만 모르는 분야는 모르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용역이, 그러니까 경기도지역정보화마스터플랜 수립이 너무 늦었다라는 건 시인하죠? 너무 늦었다, 형편없이 늦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직무유기다, 그건 시인하죠?

○ 이재옥 위원 그건 전산사무관 말씀이고 어떻게 행정기관에서 또 경기도 본청에서 국민들 수준이 전산을 모르니까 그냥 적당히 해서 넘어간다 라는 이런 식의 발상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고, 과연 사무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심히 유감스러운 답변이에요. 국민들이 모르고 공무원들이 모르면 전산사무관 정도 되면 가르치고 지도해서 이끌어 가려는 생각을 가지고 다른 기업체보다는 우선적으로 경기도에서라도 1순위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다, 컴퓨터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겠다 이런 자긍심을 가져야지, 공무원들이나 국민들이 모르니까 이런 마스터플랜이 늦었다는 걸 시인하면서도 직무유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 이재옥 위원 자, 그러면 지금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는데 좋습니다. 나하고 하루종일 해 봅시다. 마스터플랜이다, 마스터플랜이라는 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경기도지역정보화 마스터플랜이라는 뜻이 뭐예요?

○ 이재옥 위원 무슨, 정보를 사고 팔아요? 경기도에서 정보 사고 파는 장사할 겁니까?

○ 이재옥 위원 자, 보세요. 지금 전산사무관 말씀은 경기도지역정보화 마스터플랜이 아니고 경기도지역정보화 마케팅플랜을 말씀하신 거 같은데 말 그대로 마스터플랜은 경기도지역에 대한 모든 정보계획서, 정보계획 이런 사항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마스터플랜인데 이런 전반적인 정보에 대한, 그러니까 지역정보화에 대한 사고 파는 것도 좋습니다. 모든 거에 대한 계획서가 이제서 수립이 되고 또 나는 '95년 10월부터 용역을 준 줄 알았는데 주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제가 분명히 그랬죠? 이거는 너무 늦은 거다, 또 태만한 거다, 또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다, 직무유기라는 게 뭐예요? 일할 수 있는 환경과 모든 게 돼 있는데 일 안 해 버리면 직무유기지, 그죠?

자 보세요. 내가 사담을 좀 드리면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84년부터 개인사무실에 컴퓨터를 도입했어요. 단말기 3대로. 개인사무실도 '84년도부터 이렇게 개인들, 국민들 저변에는 깔려서 거의 다 컴퓨터시대로 도입돼서 완성되다시피 했는데 이제 이런 계획이 수립이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 안 하면 그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전산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쭉 느낌이 큰 프로그램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없고 여기 보면 경기지역정보화 마스터플랜, 네트워크 좋습니다. 그러면 전체 경기도에 민·군·관까지 포함한 네트워크도 좋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경기도만이 가지는 전산에 대한 일정 위원들이 느낄 수 있는 전반적인 계획, 앞으로 추진 계획 이 정도는 나와 줘야지, 여기 보면 무슨 지리정보시스템GIS구축사업 이것도 하지 않으면서 '96년도부터 한다, 이따 질의하겠지만 도정정보관리시스템, 모든 경기도의 전산화계획을 일괄 제시하고 지금 기획실장 말한 대로 이런 상태에서 다음에는 네트워크 정보망구축을 한다 이 정도는 나와 줘야지, 아무리 이거 한다고 이런 식으로 나와 가지고 용역 준다, 뭐 한다 하는데 이 용역도 될 수 있으면 인원을 충원하든 또는 자체적으로 하든 할 수 있는 대로 노력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래야지, 전산관련 업무자체도 일반행정 업무보고나 비슷하다 그 말이에요. 조금은 나는 산뜻하겠다, 좀 어디인지 모르게 산뜻한 맛이 있겠다 이런 기대를 아침에 가졌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지리정보시스템GIS구축사업추진, '96년부터 하신다고 했는데 내년 예산편성이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 이재옥 위원 내년 예산에 지리정보시스템구축비가 4억 5,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까?

○ 이재옥 위원 편성돼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전산기 도입 및 프로그램개발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전산기 도입은 거의 내무부지침으로 따랐죠? 주전산기를 타이컴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 이재옥 위원 그 연도를 말해 보세요, 몇 년도?

○ 이재옥 위원 '92년도부터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었죠? '92년도부터 타이컴을 구입해라.

○ 이재옥 위원 '92년부터 실제 주전산기 타이컴 문제는 나온 거 아닙니까?

○ 이재옥 위원 그러면 시·군에 보니까 아직 설치도 안 된 데도 있고, 아까 보고 보면 경기도 지역정보망구축에도 보니까 14개 시·군만 설치돼 있는데 31개 시·군 중에. 타이컴이 주전산기로 도입된 비율이 몇 %나 됩니까? 전체 시·군 포함한 경기도까지 포함해서.

○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몇 %나 되냐구요?

○ 이재옥 위원 전체 100%가 다요? 그거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한 거죠?

○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공문을 잊어 버리고 안 가져와서 그러는데 본 위원은 이런 측면이에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사업을 하거나 스스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계도입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전산기 하나 구입하는 거까지 내무부에서 구입하라는 공문이나 띄우고 이렇게 간섭을 받는 행위를, 그 자체는 지방자치를 간섭하는 것이고 말 그대로 퇴보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선 시·군에 다 지침 내렸잖아요. 용인군에도 내렸고, 타이컴으로 전부 다. 그리고 또 프로그램을 말할게요. 지금 처음에 회계쪽은 삼인회계법인 걸 썼죠? 프로그램 구입 안 했습니까? 삼인회계 것 경기도관내에?

○ 이재옥 위원 삼인회계법인 거요?

○ 이재옥 위원 부천시가 자체개발했죠?

○ 이재옥 위원 그걸 해서 폐기하고 자체개발을 나중에 했잖아요? 자, 그러면 됐습니다. 이 삼인회계의 프로그램도 내무부에서 지침을 시달해 가지고 받은 거죠? 당초에.

○ 이재옥 위원 그렇게 해서 삼인회계법인 게 지금 다 어떻게 보면 깔렸는데 이걸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제가 삼인회계법인에 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래서 부천시 같은 경우도 지금 새롭게 자체적으로 지금 그 상호를 모르겠습니다마는 개발을 해 나가고 있는데 본 위원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너무 예속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내무부 지침 안 따라도 됩니다. 소신껏 자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내 지방에 예를 들어서 좋은 프로그램이나 실정에, 아는데 있으면 그걸 개발해서 소신껏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내무부에서 지침 준다 뭐한다 해서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다 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부정을 캐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모든 문제도 진짜 내무부에 예속하지 마십시오. 국가직 되셨다는데 더욱더 국가직 되실수록 소신껏 해 주시기 바라고요.

○ 이재옥 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 그래야 전산화 발전이 돼. 발전이 돼구요, 그 다음에는 제가 통계관련 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저도 학창시절에 교통량 조사도 해 보고 통계조사에도 두 번 참여해 본 기억이 있는데 과연 이 통계조사의 신뢰성이 어느 정도가 있느냐, 사실 까놓고 말하면 거의 접근은 하겠지만 신뢰도가 어느 정도 되겠느냐 이렇게 의문은 많거든요. 본 위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무관께서는 과연 통계자료의 신뢰성이 100% 기준으로 봤을 때 몇 %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기도에서 지금 나온 자료 중에. 한번 있는 그대로 말씀해 보세요.

○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규정이 아니고, 본 위원은 여기 자료를 보면서 했는데 이 책에도 보니까 경기통계연보 해서 1994년 자료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 발간이 됐느냐 하면 보니까, 너무하다고는 하지 마세요. '94년 11월 1일 인쇄를 했어, 그래 가지고 '94년 12월 1일 발행을 했는데 '94년 자료가 나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추측컨대는 '93년 자료인데 '94년 거예요. 이거는 글씨를 잘못 써 버렸어. 인쇄를 잘못했든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신뢰성에 있어서 업무를 하는 담당관 입장에서, 통계청 입장에서는 100% 정확합니다. 이렇게 해야죠. 그렇지만 본 위원은 이렇게 모든 정책사항을 입안하고 이런 질의를 하고 또 받아들였을 때 과연 한 80%만 받아 줘도 그 나름대로 유용성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한 80%는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재옥 위원 그거는 위에서 하신 말씀이고, 위에서 자료정리하면서 하는 말씀이고 아까 민명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장, 반장, 통장들이 조사할 때 개판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것이지, 위에서 자료 하는 거야, 수치 하는 거야 못해요? 종합적인 신뢰도를 말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제가 알아서 참고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알아서 참고하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접근해서,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인데 이것은 혹시 오해가 있을지 모르는데 이것은 우리가 현실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저도 지방사람입니다만 올라와서 도의원까지 합니다. 그런데 각 출신지역별, 전국 팔도, 이북을 포함한 대한민국 전체, 하여간 대한민국 7천만 겨레 모든 지방 출신들이 모여 사는 데가 경기도다, 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통계자료 중에 이렇게 각 지역 출신지별로 통계자료 나온 것 있습니까?

○ 이재옥 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말씀 드릴게요.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요, 제안입니다만 지금 경기도지사도 사회복지측면보다는 문화를 더 중시하는 도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방향을 보니까. 사회복지보다도 문화를 중시하는데, 이 문화라는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강제적이나 무슨 쇼맨십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문화입니다. 자연스러운 걸 받아서 승화시키는 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전라도 출신이니까 전라도 사투리도 약간 하게 되고 개성도 그런 걸 좀 가지고 있고 황해도 사람은 황해도기질을 가지고 있고 충청도는 충청도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 대한민국 전체가 모이는, 이런 결집시킬 수 있는 어떤 문화를 하나 개발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이 제 연구과제예요. 제 연구과제가. 왜? 애향심을 갖기 위해서. 경기도를 사랑하기 위해서. 왜? 우리 후손들은 다 여기가 고향입니다. 내 자식도 마찬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으로 몇 % 살고 뭐 이렇게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해 살지는 모르겠는데 이러한 통계조사 정도도 해서, 보유해서, 지사께 보고해서 이러한 인구분포로 사니까 멋있는 문화를 하나 개발해야겠다, 경기도에 애향심을 가질 수 있는 문화를 하나 개발합시다 할 수 있는 그런 조사를 해 볼 용의는 없으세요?

○ 이재옥 위원 `검토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말이에요.

○ 이재옥 위원 자, 아니 "검토하겠습니다" 하든 뭐하든 자유인데, 그러면 이런 부분은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요, 경기도 통계업무 중에 70~80%는 통계청 업무입니다. 경기도 자체업무가 별로 없어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업은 경기도 자체사업으로 하나 하셔도 돼요. 또 예산도 올라오면 본위원은 만년 예결특위 위원이니까 안 깎을 테니까 심도있게 한번 해 보세요.

○ 이재옥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행정자료실이라고 있는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나 처음 발견했습니다. 행정자료실이라고. 정보가 이렇게 부족하니까 서로 공유를 못해서 그런데 과연 여기 행정자료실에 가면 행정자료만큼은 완벽하게 있습니까?

○ 이재옥 위원 그래서 여기 자료실 도서목록을 보니까 뭐 이해재 지사 연설문, 이런 것도 물론 행정자료는 되겠습니다만 정치학, 뭐뭐 보니까 책 속에 뭐 이런 게 많은데 명실상부하게 특색을 갖출 수 있는 행정자료실로서의 말 그대로 행정자료를 갖춰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실로 하시지 잡다스럽게 그냥 정치도 넣었다 뭐, 물론 정치도 행정에 포함되지만 그야말로 경기도민이나 또 의원이나 경기도 공무원들이 행정자료실로서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행정자료실을 한번 만들 용의는 없으세요?

○ 이재옥 위원 도서목록으로 봐서는 행정자료실이 아니예요. 도서관이지. 도서관이에요, 도서관. 84평짜리 도서관이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행정자료실을 만들어 놓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검토하겠습니까?

○ 이재옥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 해 보세요.

○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좁으니까 다른 책, 뭐 이해재 지사 연설문 그런 건 비치할 필요 없다고요.

○ 이재옥 위원 아니, 기획관리실장은 한다고 했는데 왜 담당관은 낮은 직급에 있는 분이 또 말을 그렇게 검토하겠다 그러세요.

○ 이재옥 위원 좋은 일이니까 꼭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네, 이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네, 문석군 위원님.

○ 문석군 위원 오산시 출신 문석군 위원입니다. 자료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구체적인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계장급 이상 5,464명 중 컴퓨터를 활용 가능한 사람이 2,513명이라 그랬는데 이는 약 46%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첨단시대에 살면서 컴맹현상은 공무원으로서 빠른 시일내에 교육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시일내에 교육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연구돼야 하며 이에 대한 계획과 시·군별로 컴퓨터학원에 의무적으로 수강시킬 의도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시·군별 전산실담당자의 현황을 볼 때 한결같이 관리직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현대인이 살기 위해서 운전면허증이 필수이듯이 공무원도 필히 익혀야 되고, 특히 고위직일수록 사용방법을 알아야 확인행정을 펼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 진급심사시 컴퓨터활용능력을 볼 의사는 없는지, 어떠한 자극을 줘야만이 빨리 컴퓨터를 익히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질의를 해 봅니다.

세 번째, 시·군별 타이콤 전산화 활용현황을 보면 14개 시·군이 활용중이거나 활용하려고 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시·군의 계획은 어떤지?

네 번째, 시·군별 전산화 이용실태를 보면 시·군별 특성에 따라 사용하는 실태도 달라야 되겠지만 국가나 도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업무는 업무명이 통일되어야 하며 활용부서도 통일적으로 같아야 하리라 보는데 예를 들어 각 시·군마다 공유재산이 있습니다. 시·군별 전산과가 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고 활용부서도 건설과나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만 하더라도 시민과, 지역경제과 등에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광역전산망의 구축을 위해서도 전산망을 실시하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며 취급부서의 통일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또한 이것의 사용에 대하여 효과를 분석한 실적이 없다는 것은 광역전산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이며 실질적인 장비의 낭비현상은 빠른 시일내에 효과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경기지역 종합전산망 구축을 위하여 14개 시·군에 주전산기를 설치하였고 세미나도 개최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총과 실탄을 주었음에도 정확한 목표를 지정해 주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눈에 보이는 전시행정을 이제는 탈피하고 실질적인 체계를 잡으면서 연구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급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다섯 째, 공무원의 정보처리능력 배양을 위한 민간기업체 파견근무계획은 바람직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면을 볼 때 연간 3명을 3개월 파견근무시킨다는 것은 그저 하고 있다는 형식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파견근무를 시키려면 기간을 최소한 1년 정도는 가서 숙달되어야 조금은 전문가로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인원도 많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공무원의 전산능력이 부족하다면 고도의 기술을 익힌 사람을 기업체에서 스카우트하여 쓸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방안에 대한 연구는 어떠한지? '95년도 공무원 전산교육 계획을 보더라도 인원 면이나 기간을 보면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실적에 얽매이지 말고 실질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공무원의 전산능력 배양을 위하여 받는 교육시간과 교육비는 전액 지원돼야 하는데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단말기를 통한 공문처리 내지 행정보고 현황을 볼 때 전자결재시스템이 미도입되어 활용치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단순히 매일 문서 송수신에만 쓸 것이 아니고 결재서류도 사용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도는 해 보았는지? 이는 시간과 인력의 엄청난 낭비를 막는 효과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네, 김도삼 위원님.

○ 김도삼 위원 광명 출신 김도삼 위원입니다. 이미 여러 가지가 다 답변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황교선 위원님이나 이재옥 위원님께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이야기인 종합마스터플랜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말씀인데요, 우선 내년부터라도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 그러니까 만시지탄의 감은 굉장히 강합니다만 우선 지금부터라도 하는 게 다행스럽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행정메뉴얼을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행정업무의 분석부터가 가장 필요합니다. 이것은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경영학에서 있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분석이 되어야 그 다음에, 직무분석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업무분석이 되어야 거기에 따른 인원의 필요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업무를 개선할 수 있는 것, 통폐합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바로 이런 과정이 사실은 먼저 이루어져야 나중에라도 업무의 중복이라든지 또는 시간의 낭비 이런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걸 하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각 분야별로 업무를 가장 베테랑적인 사람들, 오래 경험도 풍부하고 사고도 상당히 발전적인 그런 분들이 각 분야별로 모여 가지고 하나의 팀을 구성한 후에 행정종합전산망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내년에 종합마스터플랜을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그 계획을 지금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 그 개요를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지금 기획관리실장님이 상당히 마인드가 좋아 가지고 잘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 데 오히려 큰 부서라든지 그런 데서는 직급간에, 위계간에 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행정담당부지사 정도가 총책임자가 되어서 도 차원의 종합행정전산망을 구축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 마스터플랜을 만들면 각 부문별 전산화는 각 시·도 차원에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는, 연도별로 또는 분야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적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 어려우시다면 그걸 자료로 해서 배포해 주시고, 우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 다음에 자료로 배포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전산망을 추진하는 방향,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고 싶은데요. 뭐냐 그러면 국가행정전산망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주전산기를 개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왜 타이콤을 쓰도록 위에서 지시를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은 이것은 국가간에 큰 경쟁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과 일본, 또한 유럽 이 3개 큰 축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축에서 각자의 전산기를 개발하기 때문에 서로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프로그램이 서로 맞지 않으면 통합하고 랜망을 구축할 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시·군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다면 대단히 많은 시간과 또는 돈의 낭비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빨리, 사실은 너무 늦었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도 차원에서 우리 시·도, 시·군 또는 각 시·도는 시·도 대로 해서 나라의 전체적인 망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최소한 구호라든지 기호 같은 것은 통일되어야 되거든요. 바로 이 작업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작업입니다. 지금까지도 아마 거의 제가 생각하기는, 알기로는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에서 각 분야별로 차근차근 새로이 다시 개선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여러 번 말을 해도 아무튼 빨리빨리 하는 게 제일 최고입니다.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늦출 수도 없고 이미 지금 각 기업체라든지 각 개인들이 먼저 앞서나가고 있는데 행정전산망이 뒤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아무튼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 급선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타이콤을 우리 나라의 주전산기로서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해가 있으시면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잘한 문제로 들어가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GIS구축에 있어서 과천시범지구에 예산이 국비하고 시비로 각 50%씩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그 밑에는 보면 도비하고 시비가 각 50% 돼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국비 안에 도비가 들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국비가 도비로 돼 있는 걸 잘못 계산하고 있는 것인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치지도를 제작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감이 잘 안 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화현황 중에서 예산·세정·회계업무 등을 통합관리로 해서 지방재정운용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보고하셨는데 그 효과가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이 전산화를 하면 사실은 인력이 절감된다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실질적인 업무 자체는 절감이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쪽에서 새로운 인력의 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오히려 인력이 더 늘어납니다. 이런 것들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일은 늘어나는데 문제는 업무의 질입니다. 업무의 질이 어느 정도 향상되는가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봐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 점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과거 전산화가 되기 전에는 이러이러한 업무를 수작업으로 여기까지 했는데 이제 전산화된 뒤로는 사실은 업무의 질이 이 정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만에 이 정도가 사실은 정보자료들이 나왔는데 이제 전산화된 뒤로는 몇 시간내에 또는 며칠내에 바로 이런 것이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신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전산기계의 도입에 있어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인력절감이라는 말이 항상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은 거기에 대한 효과적인 면, 그 면에서는 분명히 보고를 하시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이 연차적으로 또는 지금까지의 실적은 어떻고 앞으로 계획은 어떤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관리의 문제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은데요, 지금 어디까지, 그 업무의 개발단계로 봤을 때 현재 어디까지 전산화가 가능한지? 예를 든다면 고지서는 지금 다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지역별 또는 세목별 관리는 가능한 것인지? 물론 다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조금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착오가 발생됐을 경우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시정이 되는지, 그리고 그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 것인지, 제가 예를 든다면 고지서를 배부하고 그 다음에 주민이 그걸 받아 보고 이의를 제기해서 그 다음에 각 세무서나 또는 관련부서에서 검토한 다음에 다시 판정을 내린 후에 재발부를 해서 다시 시민들한테 돌아갈 텐데 그런 0과정까지의 시간이 과거에는 어느 정도 걸렸는데, 오히려 이런 경우는 수작업이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산화를 하면서는 상당히 늦을 수가 있거든요. 바로 이런 점이 전산화를 하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데이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토지등급과 토지지가 관리가 완료됐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바로 그런 점에서 이제 종합토지세가 도입돼서 실시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지가의 산정에 대한 큰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가산정의 기본자료가 어느 부서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결정돼 가지고 입력되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회계업무와 예산·세정관리가 통합화가 되고 있다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예산수립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예산편성의 기준이 분명히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배정될 텐데 그 기준이 그럼 어떻게 입력되어 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텐데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입력돼 있는지, 그리고 전용, 이용, 이체 등에 대해서 이건 또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회계분야는 세출원인행위부, 지출명령부 작성관리 등이라고 돼 있는데 세출단계에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것이 나올 수 있도록 입력되고 있는지, 세출에 관한 전산화의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관련 부분에서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통계청의 발표가, 아까 이재옥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실 여기 경기통계연보도 제가 보기는 '94년이 물론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것은 '94년도에 발간된 통계연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그 당해를 기록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전에는 반드시 1년 전 정도에 정보가 나오면 잘 나온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2년 전 정보가 나오거나,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로 정보를 본다면 최소한 2년 이상의 갭이 생깁니다. 제가 그 전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를,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경우가 우리 경기도처럼 인구가 연 6%씩 증가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학교의 교육문제라든지 또는 기본적으로 교통량을 산출한다든지 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애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특히 통계청의 발표만 보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자체적으로, 통계청의 발표라는 자체가 경기도 또는 시·군의 통계가 모여 가지고 통계청으로 가서 거기에서 중복된 건 빼고 뭐 더하고 할 건 해 가지고 가미한 자료가 정보로 해서 다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때에 가서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 예산자료로 이용한다든지 각종 정책자료로 활용한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그게 보면 최소한 2년 정도의 갭이 생깁니다. 이건 너무 늦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우리 교육자료라든지 다른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관계되는 그런 부분들의 자료를 이용할 때는 경기도나 또는 시·군에서 조사한 그 로데이타를 바로 활용할 방법이 없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한다면 최소한 1년 정도는 단축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내무부에서는 만약에 전년의 실적이 3월 1일부인가 제가 알기로는 3월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해 12월말까지의 자료가 3월 이후에 나와서 그것이 전부 다 활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처럼 최소한 한 1~2개월 내지 한 3개월 이런 정도로 통계를 잡아 가지고, 물론 그건 공식적인 자료는 아닙니다. 우리가 활용하는데는 상당히 도움되는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정책을 수립한다든지 예산을 세운다든지 한다면 훨씬 더 정확한 정책과 예산이 수립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점은 아마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이 국가통계는 분명히 시·군 자료와 도의 자료들이 먼저 나와 가지고 그것이 집약된 단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지 못하는 자체가 사실은 모순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상주인구조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상황과 주민등록상의 차이가 대단이 큽니다. 물론 아까 민명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든다면, 제가 광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광명시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 '91년말에서 '92년까지 하안아파트지구가 10만명 이상의 입주를 시작했는데 그 전에까지는 분명히 인구가 33만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짓는다고 그 집을 다 철거했어요. 그래가지고 약 1만 5,000명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31만 5,000명 정도로 한 1년 사이에 줄었습니다. 그게 철거되고 나니까. 그래서 2년 정도 후에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고 입주가 다 됐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10만명 이상이 늘어났기 때문에 인구가 40만명이 훨씬 넘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해 입주완료된 후의 인구를 보니까 1만 5,000명 늘어났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물어 보고 있는데요, 물론 그 결과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가장 큰 것은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인구와 실지 상주하고 있는 인구의 차이가, 그러니까 현실과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인구센서스가 금년에 이미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통계와 현실과의 차이, 이런 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방안은 있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조금 전에 이재옥 위원께서도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각 출신지역별로 독특한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에서 오신 분들이 살고 있어서 독자적인 문화형성을 하기 어렵다 그래서 거기에 적합한 새로운 문화를 개발할 의향은 없는가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지금 우리 국민들이 원적, 본적, 출신지 또는 학력, 경력, 그 다음에 가족사항까지 무려 75가지나 또는 77가지 정도의 개인정보가 지금 우리 주민등록통계에 되고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만 활용되면 좋은데 자칫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 바로 뭐냐하면 개인정보에 관한 통제가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걸 또 말씀드립니다. 특히 선거가 많이 시작되고 있고, 금년, 내년, 후년 연속적으로 선거가 있는데 이럴 때 권력을 쥐고 있고 행정권과 밀접하게 관계있는 분야에 있는 분들은 그걸 이용해 가지고 개인들이 여러 가지 정보를 빼내서 그걸 자기들 선거에 활용하고 있다고 제가 많이 듣고 있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이런 일이 없는 것인지, 있어서는 물론 안 되겠습나다마는 지난번 아마 대선전일 겁니다. 그때 경기도에서 그런 일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발생되었다고 하면 크게 말썽이 난다는 것을 기억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의 개인 정보시스템에 대한 통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김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습니까?

○ 김도삼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그게 어느 단계까지가 숫자로 되고 있는가요? 가령 읍·면·동까지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자연부락단위까지가 숫자로 다 나타나고 있는 건지?

○ 김도삼 위원 양해하죠 뭐.

○ 김도삼 위원 그래서 한번 실지로 보는 게 말씀 몇 번 듣는 거보다 낫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실제로 가서 보고 또 나오는 여러 가지 데이타라든지 또는 과정의 양식이라든지 자세히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김도삼 위원 대신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케이스별로 내부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통계자료에 대해서. 특히 제가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교육문제 같은 경우는 인구가 가장 중심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경기도는 인구가 연 6%씩 약 40만 이상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2년만 되면 12%의 갭이 생겨 버려요. 그래서 약 80만 정도의 갭이 생겨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녀들의 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학교를 지어도 지어도 부족하게 되고 또 문제가 항상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마는 좀더 추세를 먼저 활용을 해 가지고 교육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이런 데는 활용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이광길 김도삼 위원님 되셨습니까? 다음 한기호 위원님.

○ 한기호 위원 오전중에 통계업무가 끝나는 겁니까?

○ 위원장 이광길 질의 있으시면 하세요.

○ 한기호 위원 그래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 보고 싶은데요. 앞으로 수작업의 시대에서 컴퓨터 시대가 되고 있는데 기획관리실이라고 하는 곳이 모든 경영조직이나 행정조직이나 그런 거를 보면 기획하고 조직하고 지휘하고 또 그거를 조정해서 통제라고 하는 절차를 거쳐서 일의 매듭이 지어지는데 기획관리실 업무가 예산을 9조 정도 배정하는 그런 기획업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직의 맨끄트머리 통제부분에 감사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기획관리실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산망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제가 앞으로 꼭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현재에 아까 '95년도 10월까지 4,600여 명의 PC교육을 통해서 기능을 갖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중에 우리 경기도 공무원 3만 5,448명중에서 앞으로 도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PC를 꼭 다뤄야만이 자기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부서와 공무원 숫자를 파악해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반드시 수립을 해 주시고 그 계획에 꼭 하나 첨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질의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 컴퓨터시대가 되면 컴퓨터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한다든가 예산을 절감한다든가 과학적이라든가 인원을 감소한다든가 이런 장점이 있지만 컴퓨터는 하나의 기계이기 때문에 비인간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아울러서 갖추고 있는 것이고 컴퓨터는 사람이 입력시키는 것만 출력이 되는 것이지 컴퓨터가 모든 것을 다 대응을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컴퓨터는 비인간적이기 때문에 정이 없고 배타적이고 융통성이 없고 또 사람이 조작을 하면 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드시 첨부해야 될 건 뭐냐, 우리 공직자들이 될 수 있으면 다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일의 대상을 만났을 때 주로 소극적이라든가 부정적이라든가 될 수 있으면 안 되는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재에는 반드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일이 되는 쪽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인성교육이 반드시 교재에 첨부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인간성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능만을 양성하는 그런 교육이어서는 안 되겠고 반드시 거기에 컴퓨터시대가 만능인 것처럼 어떤 일이 닥쳤을 때에 컴퓨터 입력이 그렇게 돼 있는데 날더러 어떻게 하란 얘기냐, 이런 식으로 컴퓨터 핑계만 대는 그런 시대가 돼선 안 되고 우리 인간이 활용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공직자들이 기능을 활용하는 쪽으로 그런 교육이 돼야 된다 그래서 기능을 양성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인성교육이 교재에 첨부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계획을 세우실 때 그 교재내에, 반드시, 이런 교재를 편성할 때에 그런 내용이 함께 구성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재를 구성해 주시기 바라는데 이 점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하나는 자료요청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은 돈을 다루는 부서기 때문에 매사에 돈이 있어야지 일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예산확보 측면에서 자료요청을 할까 합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거주하는 사람중에 타시·도에 차량을 등록해서 타시·도에 차량세를 내는 그런, 서울이나 인천이나 실제 거주지와 자기 주민등록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걸 파악을 해서 우리 경기도쪽으로 세수가 올 수 있도록 그것을 타시·도에 협력요청을 해서라도 반드시 자료가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생산업체를 두고 서울이나 인천이나 이런 타시·도에 본사를 두고 세금을 그쪽에 내는 그런 것도 앞으로 우리쪽에서 확보를 해야 되니까 자료가 수집이 돼서 같이 이 자리에서 논의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쪽으로 세수를 돌릴 수 있겠는가 같이 한번 연구할 수 있도록 자료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교육계획을 세우되 그 계획 안에 반드시 인성교육이 포함돼야 된다, 그것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모든 일을 일이 되는 쪽으로 해석할 수 있는, 컴퓨터 핑계만 대는 시대가 분명히 옵니다,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용하는 하나의 자료에 지나지 않는 것이니까 그런 교육을 꼭 자료에, 교재 구성시에 편성해 달라는 것과 자료요청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광길 한기호 위원님 되셨습니까? 네, 한기태 위원님.

○ 한기태 위원 저는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고요,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연일 계속되는데 점심시간하고 중복이 되는 경우가 많고 이래서 마지막에 질의하시는 분은 굉장히 부담을 안고 있어요. 그런 데에 배려가 있어야 되겠고 저는 건의사항 겸 의사진행발언인데 우리 기획위원회에서는 발언순서를 어제 민명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회의하기 전에 전문위원실에서라도 조정을 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발언순서를 마련하는 이러한 것도 있어야 되겠고 또 언론인들도 계속 함께 있게 되는데 전문위원을 활용해 가지고 기획위원도 언론인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사전에 우리가 조사해서 발언자료를 만들어 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보도자료를 우리 전문위원이 취합을 그렇게 해 가지고 기획위원회가, 저는 항상 각론에서보다 총론에서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도민에게 보여 주는 데 관심과 이런 걸 가져야 되는데 지금 보도에도 보면 전부 기획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지금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구요, 지금 그래서 보도자료도 어제 저는 민주당 사무실에 갖다 줬습니다. 지금 이게 뭡니까? 그래서 발언순서도 그렇고 보도자세도 언론에 제대로 제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오늘 두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세금관리를 총체적으로 전산실에서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2의 부천 세무도둑 같은 이런 사례가 앞으로 또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확실한지 그리고 각종 부동산의 등록세, 취득세 이런 것이 징구하는 쪽, 그러니까 고지서 발부 쪽하고 입금하는 쪽에서 크로스 체크가 가능하고 모든 게 그때그때 상황판단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2의 부천시 세무도둑 같은 그러한 사태가 앞으로는 방지될 수 있는 건지 그것하고, 두번째는 부동산실명제를 대비해서 얼나마 전산화 준비와 대책이 돼 있는지, 그리고 아까 79페이지 행정전산망시스템 운영에 부동산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걸로 파악됐는데요, 지금 일부 언론에 요사이 노태우 씨 땅이 경기도에 산재해 있다 그러는데 지금 전산실에서 경기도에 있는 노태우 친·인척의 땅이 얼마 있는지 지금 자료에 나오면 점심 먹고, 얼마나 통계실이 제대로 기능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식사하고 나서, 언론에는 보도되었습니다만 사실은 경기도에 노태우 친·인척의 땅이 어느 곳에 얼마 있다는 자료가 나오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청구한 중에서 총인구조사 이러한 데 대해서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우리 경기도 예산이라든지 경비가 이번 조사에서 얼마나 산정되었으며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그것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한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재옥 위원 잠깐만요. 제가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참고발언 잠깐만 하겠습니다. 제가 부천시 출신 이재옥 위원입니다. 그런데 한기태 위원님 자꾸 부천 세금도둑 하니까 마치 부천이 세금도둑 같은데 원래 처음에는 인천입니다. 인천 북구청. 지금 부평구.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부천 하지 마시고 인천 세금도둑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광길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통계전산담당관님 답변하시죠.

○ 한기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한기태 위원님 되셨습니까?

○ 한기태 위원 네.

○ 위원장 이광길 다음 정소앙 위원님.

○ 정소앙 위원 아까 한기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점심시간이 돼 가지고 마지막으로 질의하게 돼서 참 부담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평소에 좀 많은 관심을 갖고 또 궁금하게 여겼던 점들이 있어서 가능하면 짧은 시간내에 질의하고 정리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출하신 자료 가운데 96페이지를 보면 도정정보관리 중 프로그램구성도에 나타난 도서안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96페이지에요. 지금 도서안내 해 가지고 서명, 저자명, 주제별 조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도정정보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일반 도민들을 서비스 대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간부들 혹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우선 그걸 설명해 주시죠.

○ 정소앙 위원 그렇다면 이 도서안내라고 했을 때 상당히 방대한 분량을 대상으로 할텐데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데이터가 축적돼 있는지······.

○ 정소앙 위원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참신하고 또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업무가 된다면 참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다음으로 108페이지, 일반행정전산화내역 해 가지고 일반행정항목 22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개인정보관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관리라고 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 정소앙 위원 이게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상의 기능을 얘기하는 겁니까?

○ 정소앙 위원 구체적으로 주민들의 정보에 관해서 입력시킨 이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 정소앙 위원 네. 다음 137페이지에 행정전산화 방침에 대해서 도에서 자체적으로 반성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선 행정전산화가 단순처리수준에 머물고 있다 라고 하는 아주 솔직한 반성을 명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급변하는 정보화환경에 능동적 대응태세 미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마인드의 저조 해 가지고 간부공무원의 전산화추진의지 부족, 일반공무원의 컴퓨터 활용 저조, 주관부서의 전산화수용태세 미흡, 이렇게 자체반성을 명시해 주셨는데, 요즘 미래학자들도 얘기하고 다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앞으로 미래사회에는 정보를 장악하는 사회나 개인이 앞서갈 수밖에 없고 리드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미국 같은 경우에 뭐 엘 고어의 정보고속도로 이런 국가시책도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러한 자체반성을 보면서 우리나라, 그리고 경기도의 전산화수준이 이 정도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이건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전산화방침자체가 물론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단순처리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 역시 정보를 축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가공해서 정보서비스의 상품이 될 만한 내용을 만들어 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담당할 수 있는 요원들을 지금 교육하고 있습니까?

○ 정소앙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기능이나 인력상에 보강 이런 부분들을 상부에 건의해서 이런 상황을 타개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 정소앙 위원 보통 이런 부분들은 물론 많은 노력과 또 시간, 돈이 투자돼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제가 그 다음에 말씀드린, 간부공무원의 전산화추진의지 부족 이건 도대체 무슨 얘깁니까?

○ 정소앙 위원 이 부분은 뭐 일반적으로 연령층이 중년 이상 되시는 분들이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컴퓨터 마인드가 부족한 부분하고도 연관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적어도 주민을 상대로 행정서비스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좀더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제출하신 자료 가운데 6페이지에 보면 시·군별 계장급 이상 공무원의 컴퓨터 활용가능자 현황 이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구리시, 남양주시, 시흥시, 연천군, 안성군, 김포군 대충 이렇게 대상에 비해서 %를 따져 봤을 때 컴퓨터 활용가능자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대개 보면 50%가 안 되는 지역이 상당수가 있는데 이것은 정말로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20세기에 사는 사람들이 19세기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은 벌써, 일반 국민들은 컴퓨터를 지금 펜티엄이니 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정도로, 이게 단순한 워드기능을 활용하는 그것도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극복되기 위해서는 그런 방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인사고과에 컴퓨터 활용능력이라든가 실적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는 쪽으로 건의가 된다든가 이런 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 정소앙 위원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 153페이지, 민원행정정보시스템 해 가지고 추진내용 중에 1단계로서 '94년도부터 '96년도 사이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나열돼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이것은 건전하고 참신하다 이렇게 받아 봤던 게 제증명무인발급시스템 도입의 법적·기술적 토대마련 해 가지고, 그러니까 현재 호적초본이나 등본 등 여러 가지 증명들을 동사무소에 가서 발급받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이제 무인발급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현재 어느 정도 법적·기술적 토대가 마련되고 있는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 정소앙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되면 좋은데 정말 말 그대로 구호로만 남는 게 아니냐 우려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관심이 가기도 해서 질의한 겁니다. 가능하면 이런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바로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므로 해서 지방자치가 활발하게 펼쳐지는 이런 결과를 낳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경기도 독자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글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전국적인 전산망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 정소앙 위원 그 다음에 250페이지, 지역종합정보망설치계획과 추진실적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데이콤에, 천리안에 신경기인광장을 '94년 2월 1일자로 개설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저도 컴퓨터 상업통신망에 접속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만 일반적으로 공공정보 내지는 행정정보가 일반 주민들이나 국민들에게 정말 효용성 있는 서비스가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신경기인광장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전담운영자가 있습니까?

○ 정소앙 위원 네, 그러면 제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월평균 3,600건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상당히 이용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가운데 `민원을 안내합니다'나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원을 일반 주민들이 통신망을 통해서 접수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상담 내지는 답변을 하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 정소앙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기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주민고충처리위원회라든가 상업통신망에서 주민들의 민원과 관련해서 접수받고 이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돼야 주민들도 그렇고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질의한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 나름대로는 앞으로 경기도정의 발전을 위해서는, 아까 간부공무원들의 전산화 추진의지가 부족하다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우선 그런 부분부터 해결돼야 된다, 그래야지 보다 많은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가 이루어져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계전산담당관님께서도 많이 고심하고 계실 걸로 생각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상부에도 건의하시고 그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이만 정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정소앙 위원님 되셨습니까?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 황교선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만 할게요.

○ 위원장 이광길 황교선 위원님.

○ 황교선 위원 지금 말씀 중에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다른 지역에다 용역을 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행정을 아는 사람이 자주 접촉을 해야 돼요. 용역 해 가지고 끝나면 안 된다고. 다른 자료가 나오니까.

○ 황교선 위원 자주 접촉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나와야지 돈만 주고 그냥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정보를 마스터플랜을 하는데 그것도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마스터플랜만 딱 해서 욕심껏,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가랑이 찢어진다고, 너무 욕심껏 마스터플랜을 하는 게 아니라 뭐를 먼저 하느냐 할 때는 우리는 모든 게 지금 행정시스템이 안 됐다는 비율이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직무 문제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그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컴퓨터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원가를 생각안 할 수가 없어요. 컴퓨터는 자고 나면 자꾸 신종이 개발되고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상당히 생각하고 염두에 둬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해야 된다, 욕심껏 뭐 정보화시대다 해서 다 한꺼번에 한다 이래 가지고 하지 말고 그런 것도 생각해 줬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황교선 위원 답변은 안 해도 돼요.

○ 위원장 이광길 그럼 되셨습니까? 황 위원님.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통계전산담당관실의 답변을 마치면서 통계전산담당관실에 대한 19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야 될 순서입니다. 그런데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기로 하겠습니다.

(13시10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광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실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하셔야 하며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시행령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광길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감사실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광길 자리에 가 앉으시죠.

(착 석)

다음은 감사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 이 감사실 관계는 일문일답식으로 하시는 게 어떠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실래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실장님 위원님들 질의하는데 일문일답식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가 필요하신 거는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시는 식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황교선 위원님.

○ 황교선 위원 우선 감사실장님을 비롯해서 감사실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고양시 출신 황교선 위원입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돌입하여 자치단체장까지도 민선에 의하여 선출됨으로써 종전의 중앙정부시대와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관리·감독방법을 달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환경변화를 가져옴으로써 감사기능 또는 방법에 있어서도 과거와는 달리해야 한다는 것을 먼저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시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종전의 감사기능 방법과 어떻게 다르게 추진할 것인지 감사실장의 의지를 요약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 보고하신 11페이지에 보면 감사기능 효율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주신다 그랬는데 본 위원 생각은 감사실 직원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용역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의아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자생적 교육기능을 발휘해서 좀 효과적으로 감사기능을 하도록 자체적으로 심도있게 연구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그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주신 2페이지에 보면 진정민원 조사에 대한 재정상의 조치로서 13만원을 변상조치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감사실 행정사무감사자료 5페이지에 보시면, 아니 29페이지 5개 신도시가 속해 있는 감사결과서를 제출해 달라고 본 위원이 했는데 이 자료가 너무 부실합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부실하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는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거기에 못 미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에 보면 '93년도부터 '94년도 지방세비리에 따른 자체감사 결과 및 그 처리내용을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신상상의 징계가 없습니다. 신상상의 징계가 하나도 없이 했기 때문에 감사에 있어서 그 처리결과가 너무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69페이지를 봐 주시죠. 자료 69페이지 보게 되면 제가 평상시에 건설공사 감리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항간에 제가 얘기 듣기에는 우리가 감리제도를 강화함으로써 권한을 많이 감리사에게 주므로 인해서 이것이 관계공무원과 너무 밀착됐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시에 어떠한 건설을 하기 위해서 추진할 때 고양시에 거주하지 않는 감리사를 주게 되면 그것이 서류가 제대로 안돌아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관계공무원과 감리사에 권한을 줌으로써 그것이 하나에 밀착되고 그러한 것이 민원의 원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자료제출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71페이지 보게 되면 부천시 굴포천하수처리장 건설공사책임감리용역에 대해서 이것이 부적정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전체감리액이 35억 3,100만원인데 이것이 도급액은 얼마이었는지, 얼마에 35억 3,100만원이냐 그런데 부적정으로 감리를 했으면 이것이 어떻게 4억 265만원만 감액조치를 했느냐, 이걸 앞으로 우리가 이런 방법에 있어서는 감리사에 대한 대폭적인 권한을 이양했기 때문에, 예것은 왜 줬느냐, 이것은 이 많은 돈을 줌으로써 우리가 안정된 공사를 요구해서 많은 이산을 주고 또 개인공사할 때도 그래서 감리사한테 많은 돈을 주는 제도가 돼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건설도급액의 약 2% 정도 상당하는 감리비를 주게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제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한만 확대했지 그에 대한 책임을 너무 경하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35억 3,100만원에서 부적정으로 했는데 어떻게 환수조치가 4억 65만원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74페이지에 보게 되면 의왕시의 시청사신축공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감리용역에 대해서 부적정인 지적을 받았습니다. 감리비가 6,006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환수처리가 돼 있지 않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에 보면 의왕시청사 감리용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6,060만원, 3,294만원인데 이것도 환수조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환수조치를 했어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76페이지 하남시에 보면 거기에도 3억 5,700만원, 4억 7,300만원, 3억 7,573만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아주 경미하게 2,302만 9,000원, 그 다음에 1,035만 8,000원 이것밖에 조치를 안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77페이지 김포군 실내체육관 및 군민회관 신축공사에 있어서도 9,547만 5,000원인데 이것도 설계부적정 및 준공검사의 부당성에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용역환수조치가 없었습니다.

79페이지에도 수원시 청소년종합복지센타 체육관 및 극장도 8억 5,500만원이 책정돼 있었습니다. 이것도 공사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80페이지에 나온 시흥시 종합복지회관신축공사에 있어서도 1억 9,862만원에 감리비가 책정돼 있는데 이것도 환수조치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82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83페이지에 나온 군포시 여성회관 문제도 같은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감사지적 사항을 보더라도 우리 민간인들이 생각하는, 감리사와 관계공무원과 좀 밀착된 인상을 여기에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감사실장께서는 앞으로는 이러한 감리계약을 할 때 이것을 반드시 감리를 제대로 안 할 때에는 그 계약서상에 해서 충분히 환수조치할 수 있도록 전액 환수조치 한다든가, 오히려 보증금을 받아 가지고 그걸 이행할 때는 오히려 책임추궁을 하는, 배상을 하는 이러한 것으로 해야만 부실공사라는 걸 이 땅에서 멀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결산검사시에 학교 신축공사하는 데 있어서도 경기도내에서는 50억 이상 되는 것만을 감리비를 주고 그 미만은 감리비를 안 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학교가 부실공사가 되는 문제가 상당히 야기되고 있어서 도정질문에서도 질문을 하였습니다마는 예산 운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실지로 우리가 예산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적정적인 것이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빨리, 그야말로 주민을 위한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서 공헌하는 길이 아니냐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감사실장께서는 성의 있게, 양심적으로 그야말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황교선 위원 감사실장님, 제가 답변하기 전에 효과적인 답변을 위해서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건 중에서 과거에는 우리가 기초단체를 감사할 때 중앙집권식이기 때문에 감사하기가 수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선단체장이 지방자치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법이나 방법을 달리해야만 과거보다 더 효과적인 것을 가져올 수 있다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그러한 답변을 하려면 그게 무슨 감사실장, 그러니까 먼젓번에도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어떻게 지방의 시·군을 통솔할 수 있느냐, 상당히 과거보다 어려운 입장에 있다 이겁니다. 지금 감사실장 말은. 그러니까 그 방법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연구를 해야만 과거보다 더 이상 시·군을 감사기능을 해서, 연계하실 수 있고 그 사람들한테 어떠한 권위가 설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제가 질의했는데 과거보다 어렵기 때문에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면 우리가 이런 것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감사실장의 의지를 밝혀 달라고 서두에 말씀드린 거니까… 그러한, 무능력하게 답변해 주시면 그건 감사실장으로 바람직한,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감사실장으로서의 직위확보가 어려운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 황교선 위원 연구논문을 받았습니까?

○ 황교선 위원 그래서요, 보충질의하겠는데 여기 감사에서 지금 발견된 것이 이것이지만 발견 안 된 게 더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 황교선 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경고라든가 시말서라든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것이 우선 지금 말씀대로 능력이 못 미쳐서 하는 점도 있지만 고의적인 점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반드시 여기 발견한 것만 아니라 더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신상적인, 신분상의 어떤 제재를 함으로써 앞으로 이러한 것이 없지 않나, 이렇게 돼서 물었습니다.

○ 황교선 위원 그 기준만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방법에 있어서 아까 감사기능에서 제가 보다 더 강화된 걸 하기 위해서는 그런 조치를 도입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황교선 위원 그러니까 감사실에서 이러한 것이 발견되면 앞으로는 이러한 계약을 할 때,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약 있잖아요? 계약할 때 그것을 보증금을 낸다든가 받아 가지고 이런 부실감사를 했다든가 부적정일 때는 상당한 액수를 오히려 책임져서 내도록 이렇게 해야만 견실한 감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질의한 거니까.

○ 황교선 위원 처벌하는데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형식적으로 하니까.

○ 황교선 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는 이런 걸 계약할 때 감리에 대해서 보다 철저히 할 수 있게끔 계약하라 이거예요. 많은 돈을 주면서, 아까 여기 보니까 감리하는 사람 전혀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보조하는 사람만 오고 그 사람 얘기만 듣고 했는데 그 돈이…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 황교선 위원 처분대상인데 처분을 안 했지 않냐 이거예요. 여기 보니까 두 사람 보조만 나왔지 감리자는 전혀 현장에 한 번도 안 나왔다 이거예요. 출석에도 체킹이 안 돼 있다 이거야. 당신네들이 보고한 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그런데 거기에 대한 조치가 하나도 안 돼 있다 이거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리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감리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감리계획과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인원은 몇 명이고 보조인원은 몇 명으로 하는데 지금 지적된 그 내용은 상주를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는 감액하고 그 업체 자체에 대해서는 건교부에 제재조치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건교부에서 내용에 따라서 업체를 영업정지하는 경우가 있고 또 사안에 따라서 자격면허를 가진 기술자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경우가 있고 또 금액상으로 벌금, 과태료를 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처분 요구하는 내용은 건교부에 제재조치하는 내용은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표현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만 업체 제재조치가 당연히 뒤따르게 돼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 그런데 여기 77페이지에 보면 김포군 실내체육관 및 군민회관 신축공사인데 감리비가, '92년 4월 6일부터 '93년 10월말 끝난 것 아니예요? 그럼 9,547만 5,000원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출석도 안 하고 보조만 두 명이 했는데 조치결과를 주의조치만 했다 이거야. 그래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지. 감리, 실지로 많은 돈을 내서 감리를 줬는데 감리는 나타나지도 않고 여기 보고대로,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9,547만 5,000원이 나가고 주의조치만 했느냐 이거지.

(「그 사항이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누락이 되다니 무슨 누락이 돼요? 여기 위원 자료를 내는 건데 누락됐다는 게 말이 되나.

(「아니 그 금전상조치는 저희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성의있게, 이걸 위원들이 하니까 위원들은 뭐 잘 모르는 걸로 생각하면 이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성의있게 제출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가 뭐야. 빠졌으면 빠졌고 아니면 아닌 거지.

(「지금 여기에 감리관계 지적돼 있는 금액 관계는 공사부실감리를 하는 내용하고 관계없이 그 감리자하고 계약한 계약설계 그 내용, 예를 들어서 기간이 잘못 돼 있거나 상주감리자를 지정했는데 감리를 안 했거나 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비를 계산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했거나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감리계약설계 잘못 된 것에 대해서는 감액조치를 하고, 그 업체가 부실공사를, 감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발생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군으로 하여금 건교부에 제재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처리…」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른 것은 전부 조금이라도 감액조치한 게 있는데 건축공사감리용역설계 부적정 및 준공검사부당 조치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감리자가 한 번도 출근 안 한 걸로 돼 있고 보조만 있다 하고 조치결과는 행정상조치는 "주의 조치"이렇게 돼 있으니까 내가 묻는 거예요. 이래서 되겠느냐 이거야.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 건 아니라 다른 것도 앞으로 좀 강하게 해서 이러한 것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계약하는 데도 좀 강하게 감사실에서 제의해 가지고 좀 강하게 해서 그러한 민원들이 의혹을 갖지 않도록 해라 이런 뜻에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 위원장 이광길 황교선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다음 이재옥 위원님.

○ 이재옥 위원 부천의 이재옥 위원입니다. 황교선 위원님 감사에 나름대로 지금 답변하시는데 명확히, 간단명료하면서 명확히 답변할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연구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간단명료하게 하는 걸. 그러셔야지 저희들이 들어 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황교선 위원님 질의는 우리가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답변이 이해가 안 가요. 마찬가지로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간단명료한 답변을 그때그때 해 주시면 시간도 절약되고 서로 좋을 것 같고 자료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일년 또는 내내 감사업무에 종사하시고 이렇게 도의회 행정사무감사까지 받으시는 입장에서 먼저 여기에 보면 우리가 계속 공무원들을 뭐 감사한다 해서 나름대로 비판만 하는 것 같고 지적만 하는 것 같은데요, 보고서 6페이지 보면 행정감사, 공직기강감찰 이렇게 해서 건수를 따지면 행정상에 767건, 공직기강감찰은 419건 해서 1,100여 건이 넘는 1,200여 건에 달하는 이런 자체감사를 하셨는데 실장님이 "이것은 우리가 칭찬받을 만한 감사로 제일 칭찬받을 만한 감사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아주 멋있는 감사기법으로 이런 감사를 하다 적발해서 어떻게 조치했다." 그런것 한번 말씀해 보시죠, 하나만 예를 들어서요. 칭찬해 드리려 그러니까 잘한 일 하나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보세요.

○ 이재옥 위원 좋습니다. 그러시면, 저희는 일반적으로 말하면 너무 야단만 치는 이러한 감사 같아서 또 감사실을 우리가 감사하는데 하나 정도는 칭찬하고 이렇게 하는게 좋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실장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안 나신다면 할 수 없습니다만 상당히 사례가 많을 것 같아요. 재미있는 사례도 많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의회 제출한 책자 자료 보시면, 행정사무감사자료라는 책자 95페이지에 보면 재미있는 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보니까 감사니까 공무원 신분을 무시하고 드는, 소위 막말을 하겠습니다. 그 하단에 보면 기강문란공무원조사 의정부시 해 가지고 보니까 의정부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소장이 근무시간에 사우나를 주 1∼2회를 가고 의정부 한의사에서 진정서에는 돈을 60만원 받은 걸로 돼 있는데 조사해 보니까 50만원인데 20만원을 학생들에게 6∼7회 빵을 사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착복했다, 사용했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전체상의 내용을 보니까 신분상으로 경징계 이랬어요. 이 경징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징계입니까?

○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감봉조치 3개월 된 것이네요? 이 내용이.

○ 이재옥 위원 그런데 이제 좀 비아냥거리는 말로 해서 전직 대통령이 수천억씩 해서 억대 억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돈의 가치기준이 없는데 이 30만원도 사실은 나름대로 생각하면 큰 돈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소위 사용을 했는데, 착복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물론 검찰에 고발해서 형사처벌한다 그러면 좋은 건 아닙니다. 자체처리하는 건 좋은데, 감봉 3개월을 했다 그러면 보통 감봉하면 월급의 반 정도 감봉됩니까?

○ 이재옥 위원 1/3이오?

○ 이재옥 위원 그러면 이 사람 30만원 받아먹고 돈 100만원 손해 보는 걸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이 징계내용으로 봐서는요. 자, 그러면 그렇게 인식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말씀은 조그만 사안입니다만 뭐라 할까, 돈 액수고 신상의 문제라 말씀드리기가 애매합니다만 이렇게, 아까 사례를 한번 말씀하시라고 하니까 못하셔서 예를 들어서 징계내용을 합니다만 실제 이런 것도 뭐라 할까, 본 위원은 좀 강경하게 말씀드리면 해직이라 그럴까요. 사회적으로 말하면 모가지 뗀다 그러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여기 있는 이 감사서류를 보십시오. 국정감사, 감사원감사, 내무부감사, 경기도자체감사이 서류입니다. 뭐가 이렇게 잘못이 많고 부정·비리가 많기에 이렇게 양이 많습니까? 이렇게 부정과 비리와 부패의 온상이라고, 이 책자가 그걸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책자 내용을 보세요. 이게 어디, 이만한 내용이 부정·부패·비리를 나타내고 있는데 저는 이 조그마한 책자 하나에 하나가 나타날 수 있고 감사실에서는 할 일이 없을 정도의 기강을 잡아 주고, 또 예방차원에서 부정과 비리를 못 저지르게 하는 것이 우리 감사실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것을 한번 감사실장께서는 의회에 이렇게 제시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나라가 지금도 이렇게 썩어 있다, 부정과 비리와 부패가 많다, 자료 놓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 이재옥 위원 아니 생각해 보셨냐고요.

○ 이재옥 위원 그런데 생각해 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 이재옥 위원 그것은 지금 감사실장 말씀중에 일부는 맞는 말씀인데 감사라는 게 적발하는 것이 물론 감사다 이런 등식도 좋지만 이 정도의 책자, 부정과 비리와 부패가 망라된 책자가 이렇게 많이 우리 위원들이나 또 국정감사나 다른 감사에서 올라오지 않게끔 사전 예방감사, 예방감사를 아마 여기 위원회에서도 몇 번 본 위원도 주장했을 겁니다. 그래서 연구용역까지 하셨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감사실 기능도 공무원들이 부정을 못 저지르게, 그야말로 적발보다는 깨끗하고 청렴하게 만드는 게 감사실의 기능이라고 저는 봐요, 우선적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고, 항상 말하지만 감사실 나름대로 부족하면 위상을 정립해서라도, 기구를 확대해서라도 이런 자료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것은 좋지가 못합니다. 이것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사전예방 차원의 감사, 행정, 이런 것을 유념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옥 위원 감사실장 됐어요.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라니까요. 매사가. 제가 지적할까요. 예방감사제도가 없으면 근무시간에 사우나 주 1~2회 다니고 돈 50만원에서 20만원 빵 사 주고 30만원 착복한 놈, 모가지를 떼야 돼요. 이런 게 왜 경징계해서 감봉이에요. 그러니까 또 부정을 저지르지. 그렇잖아요? 이러니까, 이렇게 조치하니까 또 부정을 저지르고 까짓것 감봉 몇 개월 당하면 되지 하는, 그러니까 비리의 온상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의 예가. 꼭 이런 식으로 본 위원이 전부 다 말을 해야 돼요? 아니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형사문제까지 되는 것이지 왜 자체적으로 해서 감봉, 경징계하고 맙니까?

(「보충설명을 드리면… 50만원을 받아 가지고 20만원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그 사유를 듣자는 게 아니고, 됐어요. 지금 꼬투리를 잡히는 말을 해서 그러는데 이렇게 강력하게 징계를 하라 그 말이에요, 강력하게. 그래야 다음에 또 죄를 안 짓죠. 대통령 징역 보내는 식으로 저렇게 보내야 돼. 강력하게 해야 비리가 막아지고 그러지, 사람 심리가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가 보충설명이 필요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지적, 비리가 나오지 않게 해라, 이게 감사실의 기능이오. 그런데 거기서 무슨 예방감사가 어떻고 힘이 없고, 힘이 없으면 힘을 키워야 되고 감사실장한테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예방하고 이런 부조리가 없도록 해야 할 것 아니예요.

○ 이재옥 위원 지금 매사가 그래요. 적극적으로 밀어부치라고요. 밀어부치고 강하게좀 하세요.

○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실적 많으니까 양면성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게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부끄러운 일이. 이 책자가. 자, 하여간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 송치우 위원 처벌을 강화하든지.

○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대통령 구속시키니까 다음 대통령은 부조리 안 저질러요. 징역가기 싫으니까. 그렇게 해야 돼.

○ 이재옥 위원 그 다음에 제가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차후보고서에 보며는, 이것은 앞으로 행정의 진정사무에 제가 하나의 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질의입니다만 진정민원조사 추가자료 2페이지에 보면 전체 604건이 경기도와 관련된 진정민원사건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한 대로 도 자체로 접수된 민원은 약 9%, 10%도 안 되는 56건에 불과해요. 나머지는 높은 청와대나 정부합동민원실이나 감사원이나 내무부로 해요. 경기도 자체민원을 경기도에 접수하지 않고 91% 이상이 정부관계로 전부 다 보낸다는 것은 경기도 자체민원해결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전부 다 중앙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접수하나 중앙에 올리거나 지금 민원처리되는 건 똑같습니다. 청와대 올리면 청와대에서는 "경기도로 이첩했습니다"통보 하나 해 주고 경기도에서는 그것 받아서 또 해 주고. 소모적인 일을 서로 하고 있어요. 여기는, 진정민원에 대해서는 억울한 사람이 많습니다, 진정민원이 사실은. 너무 억울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도에서 90%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신뢰분위기를 조성해야 돼요. 이것이 주민을 위하는 것이고 말 그대로 주민복지를 위하는 것이고 주민의 고충을 덜어 주는 거예요. 10%도 안 돼요, 10%도.

○ 이재옥 위원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타당한 말씀입니다만 경기도, 대경기도 감사실장의 발언이 그 모양밖에 안 나옵니까? 어떻게 주민들이 부족해서 그럽니까? 이게 산물이 뭐예요, 이게 군사독재, 권위주의, 백그라운드의 산물이에요. 중앙에서, 청와대에서 전화 한 통이면 다 해결되고 내무부에서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되기 때문에, 그런 문화 때문에 자연발생적으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 이재옥 위원 그런 산물이에요. 그런데 주민들이 어떻고 국민들이 어떻고, 감사실장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옵니까?

○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생각을 바꾸세요. 관념을 바꾸시라고, 민본우선, 민본우선으로 해서 왜 민초들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가 원인을 바꿔가는게 공직자의 자세예요. 성실한 공직자, 능력있는 공직자 그렇게 바꿔나가셔야지 여기를 본 위원도 보고 깜짝 놀라 지적을 했지만 나도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도로 가면 바로 해결이 된다 이런 분위기를 빨리 심어 주시라 그 말이에요, 민선 도지사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제가 이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실 감사하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알기로는 직접 듣지는 못했는데 내무국 관련 소관이다 그랬는데 저하고 이 부분을 따져 봐야 될 문제입니다. 물론 공무원의 신상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기억을 합니다. 본 위원도 6·27 4대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 의정단상에 나와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모 일간지의 폭로를 시작으로 해서 KBS, MBC 모든 언론에서 보도해서 말 그대로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어요.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6·27지방선거출마예정자동향파악 이겁니다.

그래서 먼저 동향파악에 대한 이 폭로기사가 경기도 소재한 모 일간신문에서 나가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데 그 보도 나간, 파문이 일으켜지자마자 감사실에서 어떤 감사를 했습니까? 감사실에서 조치한 내용, 감사한 내용 그 현황이 뭐예요.

○ 이재옥 위원 왜 감사실에서 이걸 조사하지 않습니까? 담당공무원이 누구누구죠?

○ 이재옥 위원 그런데 그건 감사대상이 안 됩니까?

○ 이재옥 위원 형사 문제는 형사고 여기도 보니까 지금 의회에서도 진상규명특별조사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진상조사를 했는데 본 위원은 물론 이 내용대로 인지를 하고 질의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실이라는 데가 과연 어떠한 곳인가를 확인시키기 위해서 과연 직무유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과연 어떤 일을 했는지를 지금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분명히 인권과 관련된 겁니다, 이건. 또 피선서권과 관련된 엄청난 무시무시한 형태예요.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데도 감사실에서는 전혀 눈감고 있었다, 나 몰라라 했다 이 말씀이죠?

○ 이재옥 위원 좋은 말씀 하셨는데 우리나라는 삼권이 분립된 나라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삼권이 분립된 나라예요. 그리고 여기는 경기도의 감사실이고 지금 증언대에 계시는 증인은 경기도의 감사실장이에요. 그 당시에 주도한 내무국장의 업무 중에 지방선거출마예상자 동향파악을 하라는 업무가 있습니까? 행정업무중에, 행정법이 됐건, 조례가 됐건 규칙이 됐건, 내무국장이나 지방과장이 이렇게 지방선거가 됐건 각급 선거 출마예정자동향파악을 하는 업무가 있어요, 없어요?

○ 이재옥 위원 감사실장이, 감사실장이 저러하니까 문제가 있죠. 감사실장이라는 것은 아까같이 공무원들이 사우나 가고 돈 받아 가지고 빵 사주고, 돈 먹는 것도 감사대상이고 내무국장이나 지방과장이 자기가 해야 될 행위를 떠난 월권행위를 했다 그 말이에요. 경기도민의 인권을 짓밟고 피선거권을 짓밟을 수 있는 이런 일을 했다 그 말이예요. 그러면 그게 감사실 감사대상이지, 예를 들어서 감사 정 안 하면 정보파악이라도 하고, 인지라도 했으면 사실확인 정도는 해서라도 가지고 있고, 사실조사를 하는 거지 그러면 감사실에서 한다는 내용이 사법부 검찰에서나 법원에서 하고 있으면 감사실은 터치하지 않습니까, 전혀?

○ 이재옥 위원 동료공무원이고 또 내무국장도 되고 그러니까 못했죠? 그거 아닙니까? 또 경기도지사 그리해서 한 통속이고 그러니까 못했죠?

○ 이재옥 위원 안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 이재옥 위원 왜 못했어요?

○ 이재옥 위원 지금 저 속기록에 다 기재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까? 행정부에 근무하고 경기도의 감사실장이라고 나름대로 행정을 하는 그런 증인이 사법부에 떠넘긴다는 이런 웃지 못하고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이런 발언을 이렇게 해서야 됩니까?

이 문제 가지고 감사를 안 했다 하니까 신상문제까지는 내가 안 묻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결론내리면 이 부분은 엊그제 일어난 일입니다. '95년 1월, 2월, 일어난 일인데 이렇게 감사실에서 감사는 커녕 자료 하나도 갖추지 못하고 입수하지 못하고 있다 라는 것은 감사실이 그야말로 직무유기 한 거고 업무를 태만히 한 거예요. 여기 결론에 동의하십니까? 본위원 말에 동의하세요?

○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자체감사 한계나 이런 거는 다 아니까 그렇게 일어났는데 사법부에 맡기지 말고 본 위원이 아까 결론낸 대로 우리가 감사해서 응당 사실 확인을 하고 실지조사를 하고 앞으로 공무원들이 선거와 관련돼서는 중립성을 지켜야 된다 하는 이런 다짐을 주기 위한 감사를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이 말 아닙니까? 결론은. 그리고 더 말씀하면 또 골치아픈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양심을 걸고 감사실에서 이거는 잘못한 거다, 직무유기한 거다 여기에 동의를 하냐 그 말이에요.

○ 이재옥 위원 범죄행위를 떠나서 직무유기라는 게 말 그대로예요. 형법상의 직무유기, 이러지 말고,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이니까.

○ 이재옥 위원 감사실장 직무유기죄로 징역보낼 일 있습니까?

○ 이재옥 위원 앞으로는 말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가서 서기관급 이상 감사한 실적도 파악해 보려고 하고 여러 가지 파악하려고 했는데 너무 내가 감사실장 몰아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만 중단하는데 특히 이런 일이 중요해요. 높은 고위직에 있는 고급공무원들을 감사를 잘 하면, 소신껏 잘 하면 하위직공무원이 따라오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전부 다 무슨 7급, 8급, 9급 이런 거예요, 주차위반 스티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선거라든가 또 부정비리라든가 이럴 때는 과감하게 도지사 잘못했으면 도지사도 과감하게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용기를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그 자리에 종사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적당히 시간만 때우는 그런 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이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삼 위원님.

○ 김도삼 위원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광명출신 김도삼입니다. 우선 간단한 공기업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이나 의료공사, 의료공사는 하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또는 투자회사인 경기개발공사 이런 데 감사실의 감사가 적용범위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 김도삼 위원 그러면 공영개발사업단에 감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김도삼 위원 과거에 언제쯤 했어요?

○ 김도삼 위원 그러니까 3년 전에 한 번 했다 이 말이죠? 공영개발사업단이 창립된 지가 지금 몇 년 됐죠? 혹시 아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7년 됐을 겁니다. 왜 이걸 질의하냐 그러면 말이죠. 3년만에 한 번씩 했으면 이미 바로 밝혀졌어야 될 일이 이번 결산검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아마 사상 최초일 겁니다. 결산검사에서 결산보류가, 이런 사실을 혹시 알고 계세요? 얼마 전에 있었는데.

○ 김도삼 위원 결산보류가 있었다고요, 결산보류가.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우선은 당연히 제출돼 있어야 할 감사보고서상에서 제조원가명세서가 없어요. 물론 그거는 공기업회계지침에는 옳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감사를 위해서는 당연히 제출되었어야 할 그런 서류입니다. 그게 없어 가지고 우리가 그걸 내 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지막까지 결국은 내 놓지를 못했습니다. 장부를 전부 다 다시 검사를 했어요. 그 결과 그거는 잘 아시겠지만 공기업은 복식부기에 발생주의로 전부 다 회계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식부기 장부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특히 제조원가명세서를 만들 만한 그런 장부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거든요. 지금 감사실에서는 3년마다 한 번씩 감사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뭘 보셨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뭘 지적했습니까? 그 동안에.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무엇을 지적하셨는지 말씀해 보세요.

○ 김도삼 위원 그렇게 머리에 딱 떠오르는 그런 것도 없습니까? 다른 분들 혹시 말씀해 보세요.

바로 그런 식으로 감사를 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회계장부의 조직조차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어제 저희들이 경기개발공사를 여기 불러 가지고 했습니다. 감사대상이 안된다고 해 가지고, 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제출해 준 서류에 의하면 매출원가 4%, 5% 수준으로 저희한테 보고가 돼 있어요.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듣기로는 최소한 20%에서 30%씩 전부 다 이익이 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4%, 5%만 이익을 내고 있다 하는 형식으로 보고를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지적을 하니까 아무말도 못해요. 그래 가지고 결국은 적자가 나니까 급기야는 그걸 분식결산을 해 가지고 당연히 당해에 처리했어야 될 감가상각이라든가 대손충당이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았어요. 그래 가지고 이익을 만들어 가지고 내지도 않을 세금을 2,300만원이나 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경우 이건 결국은 우리 도민들의 세금에 의해서 투자한 회사입니다. 누가 책임질 겁니까? 바로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감사할 대상이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물론 앞으로 모든 자료에 다 나오겠습니다마는 상법상에 상기업으로 되어 있지만 특히 우리 공공기관에서 투자를 한 이런 기업들은 분명히 어느 부서에선가는 책임지고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될 겁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맨처음 업무보고를 받을 때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감사실 직원들 중에서 전산소프트웨어를 보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 김도삼 위원 아니 소프트웨어를 볼 수 있는 사람, 프로그램을.

○ 김도삼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조차도 안 했습니다. 지금, 보고는커녕 확인조차도 아직 안 했다는 말씀 지금 하셨어요. 바로 그게 직무유기입니다, 허위보고구요. 아시겠어요? 지금 전산화, 과학화 모든 분야에서 다 야기들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당연하다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지난번 같은 인천세무비리나 부천세무비리가 또 일어났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전산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할 적에. 그래서 전부 다 전산화하겠다고 다 얘기해서 전산화 다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전산화가 이루어졌더라도 거기에서 전산담당자가 조작을 해 가지고 다른 쪽으로 전부 다, 안된 걸 된 것처럼 해 버린다든지 그러면 엄청난 결과가 나타납니다. 누구도 이건 모릅니다. 그걸 대비해서 지금부터라도 교육프로그램을 세우든지 또는 전산교육 훈련을 세워라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파악도 안해 보고, 그런 계획은 더더구나 없고 내년예산에 반영은 돼 있습니까?

○ 김도삼 위원 그렇다면 내년 정도의 예산에는 이런 교육프로그램이라도 넣어서, 아니면 자체교육을 못 시킨다면 다른 외부로라도 보내서 그런 것에 대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줘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방금 질의했듯이 내년 예산에도 그게 반영이 돼 있지 않다하는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언제나 하실 겁니까?

○ 김도삼 위원 방금 감사체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경기도 감사실은 경기도내의 31개 시·군에 대한 감사를 책임지고 있죠? 그런데 31개 시·군에서는 현재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전산으로 모든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국가에서 하면 하고, 못한다 이 말입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해 주세요.

○ 김도삼 위원 조금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잠깐만요, 말씀중에 죄송하지만 위에서 지시가 없으면 못하겠습니다 그런 소리 아닙니까? 간단히 말해서.

○ 김도삼 위원 물론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어떻게 보면 감사하다고 말씀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난번에도 분명히 말씀드려서 그랬으면 6, 7개월 후인 내년 정도부터는 말이죠, 여기에 대한 최소한의 준비는 갖춰졌으리라 나는 생각이 됩니다….

○ 김도삼 위원 그래서 말이죠,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길래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을 한번 내 놔라 그렇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보니까 정말로 너무나 너무나 정직한 말씀을 하셨더라구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또 일이 터진 다음에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꼭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 김도삼 위원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그랬어요. 우리 감사실장님께서 과감하게 앞에서 나가시면 저희들이 다 밀어주겠다 그랬습니다. 열심히 다 밀어주겠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예산 세우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보니까 감사실 예산이 겨우 3억원도 안되는데······.

○ 김도삼 위원 그걸 만들기 위해서도 내년부터 우선 교육부터 시켜 놔야 전문가들이 있어야 무슨 계도 만들고 뭐 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없는데 어떻게 계를 만듭니까?

○ 김도삼 위원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다시 한 번 제출을 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요한 정보를 제시를 해서 그걸 시행하게끔 그리고 밀어주겠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이렇게, 도대체 뭘 믿고 도민들은 살아가겠습니까?

○ 김도삼 위원 물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전산분야에 대한 감사도 중요하지만 일반 모든 업무에 특히, 세무행정, 일반 재무회계분야 이런 분야의 업무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분야에서 만약에 프로그램 하나만 살짝 바꿔 놓으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이 조작을 해놓으면 엄청난 결과가 나중에 나타납니다. 누구도 몰라요, 그거. 그런 업무는 말이죠 앞으로 발생이 되면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말이죠 가만히 있어도 지금 다른 나라까지 전부 다 파고들어가 가지고, 말 표현이 뭐합니다만 해먹고 있어요, 해먹고 있어 정말로. 그런 경우를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김도삼 위원 특히 감사실에서는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장기프로그램을 미리 수립하셔 가지고 하나하나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무 늦습니다. 이미 다행스럽게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마 금년중일 겁니다. 감사원에서 그 팀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거기하고 연결해서라도 빠른 시간내에, 우리쪽에서는 벌써 제가 두번째 질의를 합니다. 5개월만에 두 번입니다만 그러면 그런 데 좀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도 세우고 교육을 시키고 미리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여 주셔야지 지금까지도 그렇게 아무 준비가 없이 그냥 말로만 듣는 식으로 생각하신다면 말씀드린 저 자신도 대단히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요. 그런 것 보면.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여기 연구결과에도 나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감사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방감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방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첫번째 내부에서 양성하는 것이 있고, 두번째 외부의 전문가를 영입하는 방법도 있고 또 외부에 의뢰하는 방법도 있다 그랬고, 또한 외부 전문가와 내부의 감사직들과의 합동감사를 도입하여 도에서 운영하는 방안이 참 좋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고서가 돼 있는데 그러면 현재 만약에 31개 시·군이, 조금 전에 황교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는 완전한 지방자치가 거의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가 자기들 내부의 이기주의로 흐를 우려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다른 직으로 자꾸 자리를 이동도 하고 또 지금도 물론 그러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갈수록 지방직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지방 내부에서만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가 많이 흘러나오지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한번 감춰지기 시작한 비리는 상당히 밝혀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겁니다. 이런 상황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많은 감사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 지난번에도 다시 말씀드렸는데 그 연장선이 되겠습니다만 현재보다 감사인력은 훨씬 더 보강되고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얼마 정도나 늘어나면 우리 31개 시·군에 대해서 좀더 보다 효율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 보세요.

○ 김도삼 위원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도 좀 마스터플랜을 다시 한 번 수립하셔 가지고 전산감사분야라든지 그리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각 시·군에 대한 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이것을 다시 한 번 세워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것은 제 지역 사정이 돼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알고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광명에 보면 거기 유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위에 뭐가 있냐 그러면 골프연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프연습장을 도에 얘기했더니 금방 알더라고요. 지난번에 한 번 시정지시를 내렸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골프연습장을 허용해 놓고는 나중에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철거하는 데에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시에서 부담해 주시오"하는 식으로 나오는 모양입니다.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불법이기 때문에 세금은 한 푼도 거둬들이지를 못합니다, 현재. 무려 4~5년 됐어요. 한 푼도 세금은 내지 않고 있고 영업은 하고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내려서 철거하라 했는데 철거비용이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40∼50억원 들어간다 그래요. 아니 이것은 제가 보기는 터무니 없는 숫자 같은데 상당한 부분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거비용을 내 놓기 전에는 철거 못하겠다 그러고 영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김도삼 위원 이런 것은 특별감사대상은 안 됩니까?

○ 김도삼 위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김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네, 정소앙 위원님.

○ 정소앙 위원 행정사무감사장에 나오셔 가지고 감사실장님이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송치우 위원한테 감사실장께서 감사를 받으시는 건지 모르겠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좀더 도정에 관한 감사업무를 효율적이고 또 적극적으로 수행해 달라는 의미에서 자꾸 질책해 주셨는데 저는 다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 국가의 건강함 혹은 도덕적인 척도 이것은 그 국가의 공무원들이 어떤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행정을 수행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요새 많은 국민들이 일할 의욕을 상실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거에 국가의 최고통치자가 말 그대로, 시중에 표현되는 바대로 단군 이래 최대의 도적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국가의 최고위직 공무원이 그런 행태를 보였을 때 지금 이렇게 감사업무상으로 많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지적받고 또 신분상 조치도 받고 이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참 허탈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김도삼 위원께서 질의도중에 참 중요한 지적을 하셨다고 보는데 지금 감사실장께서는 이게 직제상 도지사 밑에 위치해 있지만 감사업무를 수행하실 때는 도지사가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그것까지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자세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아까 하신 것 같은데 물론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들은 있을 것 같지만 그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처럼 인천에서 북구청 비리가 났을 때 처음에는 관계공무원들이 아주 작은 비리들을, 그런 행각들을 벌이다가 나중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커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커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감사업무가 정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관계공무원들의 잘못이 전체 국민들의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는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고, 일단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국정감사나 내무부의 종합행정감사 이런 감사가 있었을 때 자료로 제출해 주셨는데 감사실장께서는 이런 감사기간 동안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십니까?

○ 정소앙 위원 아니, 범위내에서가 아니라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자료 제출받으셔서 며칠 동안 이 자료를 일일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감사실장께서는 내무부나 혹은 뭐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정도는 다 일일이 파악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 정소앙 위원 일단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었고, 다음에 여기 지금 내무부에서 감사한 부분들이 제출된 자료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지식이 짧아서 질의하는 건데 여기 조치사항 보면 주의 혹은 개선, 시정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권고했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그렇게 조치가 됐다는 얘깁니까?

○ 정소앙 위원 지시가 내려온 거죠?

○ 정소앙 위원 그러니까 이 지시가 내려온 것에 대해서 처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 정소앙 위원 임용권자라 그랬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일선 시·군의 공무원들은······.

○ 정소앙 위원 그랬을 때 감사실에서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무엇입니까?

○ 정소앙 위원 네,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을 때······.

○ 정소앙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었던 건데요, 이것은 아까 황교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말하자면 상부에서 이렇게 조치사항, 뭐 시정, 주의 이런 권고사항이 내려왔을 때 일선 시·군에서 이 부분은 경미한 사항이다 판단하고 관계공무원이 중대한 잘못이 있어도 임용권자가 대충 넘어가자 이렇게 하면 지금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 정소앙 위원 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것을 보니까, 아까도 황교선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특히 세정분야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다 검토했습니다. 봤더니 뭐, 감사실장께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선 이게 지금 안양시하고 다음에 남양주가 대부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게 특별히 그쪽만 감사를 했었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건지 아니면 특별히 문제가 있는 건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정소앙 위원 네.

○ 정소앙 위원 두 지역에 한정해서 한 겁니까?

○ 정소앙 위원 그렇다면 뭐, 저는 이 사항만 보고는 이게 안양하고 남양주가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는데 일단은 지적된 사항이 아까 말씀하신 바대로 하면 고의성이 있었다라기보다는 역량의 한계상 이런 부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사안에 따라서는 상당히 누락된, 세금규모가 크다든가 중대한 사안, 그러니까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포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놓쳤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주의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이게 감사실장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고의성이 좀 게제될 여지가 있다 내지는 비리의 혐의가 짙다 이랬을 때는 신분상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이라 다시 되풀이하기가 뭐합니다만 이 제출된 자료 54페이지를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및 매각업무처리 부적정 해가지고 지적이 됐습니다. 소관업무는 건설국 치수과하고 일선 시·군이 되겠는데 내용은 쭉 보시면 폐천부지의 '95년도 매각수입예산이 상당액수가, 몇 백억원에 달하는 이런 액수가 잘못 계상돼 가지고 회수에 차질을 초래했다 이런 내용이고, 예산편성상에 있어서 절차상으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서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런 공공 폐천부지를 매각할 때는 반드시 이런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하여튼 문제가 있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돼 있는 사항을 이렇게 했던 자체도 문제이고, 제가 한 가지 대충 넘어갈 수도 있는 경미한 사안이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58페이지를 보면 폐천부지관리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해 가지고 맨위쪽에 목적이 양어장 해 가지고 양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현황을 보면 양어장 및 주거용 별장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게 관계공무원들이 이거를 감독을 못한 겁니까? 왜 이게 양어장 목적으로 됐는데 갑자기 주거용 별장으로 됐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지역을 답사하거나 하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서류상으로 나타난 부분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정소앙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68페이지, 이 부분도 제가 어제 지적했던 사항인데 공유재산관리 부적정 해 가지고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내용은 경기도 산하 시·군 소유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면서 하여튼 일선 시·군의 공무원들이 잘못을 했거나 혹은 비리가 개입됐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70페이지를 보면 시설명이 복지회관으로 돼 있는 게 유아원으로 쓰이고 있고, 마찬가지로 종합회관 명목의 시설이 축산계 사무실로 임대되고 있고, 다목적복지회관이 어린이집, 노인회관이 태권도도장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게 기간을 보시면 '95년도, 하나는 '92년도입니다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소앙 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노인회관이 어떻게 태권도도장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까? 이게 관계공무원이 어떻게······.

○ 정소앙 위원 아니 감사실장님 답변을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건 감사실장님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 정소앙 위원 이것은 분명히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 정소앙 위원 네. 공유재산관리지침에 의해서 적법하게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시설물로 활용돼야 할 공간을 일종의 영리계약을, 위탁관리계약도 없이 전대해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정소앙 위원 그럼 이것은 지금 위치가 양주군하고 용인군인데 일선 시·군 공무원들이 이 부분들을 파악을 못했을 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 정소앙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 감사실장께서는 이게 실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고의성이 게제가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소앙 위원 그러면 이건 분명히 비리의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정소앙 위원 그러면 여기 감사결과처분지시서를 보면 추징 해 가지고 금액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공무원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 위탁관리계약없이 그냥 전대받아서 시설물을 사용한 사람들한테 부과한 것일 텐데 신분상 조치는 전혀 없습니다.

○ 정소앙 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공무원들하고 무슨 원수진 일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반드시, 이 관계공무원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신분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이런 작은 잘못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작은 잘못 아닙니까? 이런 잘못들이 누적돼 가지고 인천 북구청 같은 사건이 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방지되기 위해서는 일벌백계라는 말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비록 아픔이 있지만 그런 절차를 밟아서 행정을 바로잡아야만이, 감사실장께서도 충분히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적절하게 파악하셔서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되고 있는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여러 분야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오고 또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감사실에서 이 부분들을 다 관리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소관 부처라든가 일선 시·군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질의할 때 전반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제가 자료를 쭉 보면서 객관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의심이 간다, 이런 부분들은 파고들어 보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서 제가 지역구와 관련된 문제를 몇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164페이지 보면 남한산성도립공원 시설설치관련 도비보조금집행 부적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관계법령을, 그러니까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공원시설을 설치하려고 도에서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도비보조금 예산이 616억원 정도가 예산이 사장된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고 또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계법령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텐데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여기는 뭐 재정상 조치나 신분상 조치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그냥 행정상 주의조치 정도 이렇게 됐는데 관계공무원들의 법령에 관한 지식이 모자라서 일어나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해 나가고 계십니까?

○ 정소앙 위원 아니 방금 제가 질의한 것은 신분상의 조치에 관한 것이 아니고, 관계공무원이 법령에 관한 지식이 부족했거나 혹은 잘못 판단해서 이런 결과가 난 것 아닙니까? 이런 결과를.

○ 정소앙 위원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이런 계획들이 추진되게 돼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절차가 누락되므로 해서 600억원이 넘는 도비보조금이 사장된, 예산상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제가 신분상의 조치를 촉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법령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조치하고 계시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 정소앙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276페이지를 보면 오수정화시설 지도감독 관련 행정처분 부적정 해가지고 또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민선 자치시대가 되면서 많은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든가 쓰레기하치장, 소각장, 그 다음에 폐수처리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문제의식과 또 관심들을 갖고 있고 특히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산업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정적인 인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은 경기도내 성남시 등 6개 시·군에서 남서울골프장 등등에서 오수정화시설 내부청소를 실시하지 않았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과태료 부과처분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물론 이거는 소관부처는 보사환경이나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 과태료 부과처분, 예를 들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고급오락장, 또 경기도내에는 경치 좋은 곳마다 대부분 보면 무슨 향락사업 숙박시설들, 러브호텔이라 그러죠.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이 지적사항의 전반적인 내용중에 그런 게 나옵니다. 종합토지과세 이런 부분들이 잘못 이루어진다든가 뭐 지금 그것은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토지과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자동차정비업소 부분들, 도내에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자동차 정비업소들이 있을 텐데 이 정비업소는 기본적으로 공장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장으로 봐서 분리과세를 해 가지고 세금을 엄청나게 누락시킨 결과를 낳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적절하게 세금이 포착돼야 되는 부분들이 놓쳐지는 이런 부분들, 혹은 과태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물론 감사실의 고유기능상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기는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말하자면 관계부처와의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실 명으로 협조공문이라도 하다못해 내려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278페이지를 보면 대량배출일반폐기물 불법처리자에 대한 행정처분 부적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방금 지적한 사항이고 일부 연관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 겁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경기도 관내 성남시 등 15개 기관에서 농경지 등에 건축폐기물을 불법매립한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 279페이지를 보면 일반폐기물 무단투기 적발 및 조치 현황 이렇게 해 가지고 쭉 시·군별로 건수하고 투기량, 조치내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이 도표상으로는 도대체 무슨 폐기물 어떻게 투기가 됐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사건개요라든가 혹은 폐기물의 구체적인 내역이 파악이 되고 있는지 그 파악된 게 있으면 사안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제가 대충 지적과 질의를 드릴 사항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실은 기본적으로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의 일부분들을 대신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감사실장께서 수고를 하고 계신데 제 판단으로는 지방의회의 이런 역할들을 대신 수행해주는 기능 때문에도 정말 앞으로 많은 노력과 역할이 기대가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정소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기호 위원님.

○ 한기호 위원 수원의 한기호 위원입니다. 자료준비하시고 감사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를 하시는 분들이 감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 있어서 아마 될 수 있으면 쉽게 빠져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그냥 얼버무리고 이렇게 넘어가다보면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고 이러한 제도가 필요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서로가 솔직하고 사실대로 얘기함으로써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이런 제도상의 의미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정소앙 위원이 지적했듯이 노인정으로 돼 있는데 체육시설로 쓰고 있다, 그런 경우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솔직하게 답변을 하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하도록 또 체육시설로 바꿔서 써야만이 타당하다면 용도변경을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왜 그렇게 했는지를 모르겠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재옥 위원이 지적했듯이 6.27 지방선거의 예상출마자들의 동향파악을 국장과 과장이 했다 그건 제가 볼 때 자기들이 할 일이 아닌데 업무를 떠나서 다른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마땅히 잘못된 일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내 소관이지만 내 힘으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도 공감하고 앞으로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방법도 서로 제시할 수 있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획관리실내에 또 기획감사 이런 업무를 하면서 우리가 경기도의 9조에 가까운 예산을 가지고 3만 5,000여 명이 넘는 공직자를 데리고서 예산을 배정하고, 여러분들은 돈을 제대로 썼는가 안 썼는가 또 직무를 제대로 수행했는가 안 했는가 그런 것을 감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도청을 비롯해서 각 시·군에 있는 공직자들은 도청 감사실이라고 그러면 전부 다 위축이 되는 그럴 정도로 높은 위치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분야를 이렇게 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방법으로 해 볼 테니 위원 여러분들이 힘을 보태주시오, 그렇게 해서 발전적인 방향을 찾아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획과 조정과 통제 이것이 조직의 원리라고 봤을 때 여기서 감사업무는 통제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과를 도출해내는 감사업무기 때문에 우리가 3만 5,448명이라고 하는 경기도 공무원들을 32명이라고 하는 감사실 공직자가 감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은 역부족이고 너무 벅찬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시·군에 감사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잘 지도하고 감독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나, 물론 그렇게 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인원이 부족하니만큼 그런 쪽에 더 많은 비중을 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구요, 그 다음에 '95년도정부합동종합감사 수감시에 징계, 훈계, 표창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징계는 어떤 징계가 됐는지는 몰라도 같은 공직자로서 사람의 신분에 위해를 가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걸로 봅니다. 그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보는데 마땅히 여러 사람의 귀감이 될만하다 그런 경우는 표창을 해야 되겠고, 표창을 하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로 공직자들이 보면 표창이 가점이 계산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표창을 받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윗사람이 누구한테 양보해라 이러면 아랫사람은 억울하지만 말을 못하고 양보합니다. 그런 경우는 억울한 꼴을 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잘한 사람한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꼭 돼야 될 겁니다.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이고 제도상에 어떤 특진제도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제도는 가능하면 도입을 해서 일을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몰고 가야지 물론 못하는 걸 지적하는 것도 좋지만 남들이 보고 저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하나의 감사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데도 역점을 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직기강 확립 감찰업무에서 공무원들이 제가 볼 때도 출장을 남발하는 경향이 사실 있습니다. 물론 어제 저녁에 너무 업무량이 많았고 늦게까지 했고 그래서 그 다음날 일을 하기가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잠시 나가서 사우나를 하고 돌아온다거나 그것이 업무에 효율적이라고 봤을 때 그건 사우나를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출장만 달아 놓고 나가서 하루종일 시간만 낭비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상당히 허다하게 있다고 저는 봅니다. 공직자들을 나쁘게 보는 인상이 아니라 앞으로 그런 것들도 철저히 감사해서 반드시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면 어떠한 일을 하고 돌아왔는가에 대해서 그날 출장보고가 확실하게 규명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말이죠,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진정민원 조사에서 대통령비서실이라든가 정부합동민원실, 감사원, 내무부 이런 데에 전체가 604건 중에서 548건이 상급기관으로 진정으로 돼 있는데 물론 아까 감사실장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위에다 얘기해야만 되는 걸로 인식이 돼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면에서는 지방자치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도민을 총괄하고 서비스 업무에 대해서 최고의 사령탑이 우리손으로 뽑은 도지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자꾸 위로만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도민들이 모든 것은 우리 도에다 얘기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강구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청와대에 올리나 내무부에 올리나 전부 다 도에 내려 보내고 도에 내려 보내면 또 시·군에 내려 보냅니다. 위에 내려왔으니 이첩하니까 알아서 답변해 주시오 이렇게 통보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도지사명으로 그렇게 밑에다가 통보했으니까 그런 줄 아시오, 그렇게 종이 한 장이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밑에다가 반드시 이것을 위에서 진정을 해서 위로부터 내려 받았으니 당신들이 이것을 며칠날까지 어떠한 결과로 조치했는가를 반드시 결과보고를 받아서 주민에게 일이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가 통보가 돼야 되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이첩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걸로 그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위로 그런 것들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아래에다 얘기해 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위로 진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감사실 업무뿐만 아니라 우리 도 공무원 전체가 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주의를 환기시키고 해서 앞으로는 쓸데없이 자꾸 위로만 진정하지 않는, 우리 도에다 모든 걸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신뢰도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을 불신한다거나 그래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천 세무비리사건이라든가 그런 걸 보고 우리 경기도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도의 공무원 중 세무직종에 근무하는 자 중에서 재산등록을 가장 많이 한 액수가 얼만큼 되는지, 여기 반드시 세무분야 종사자도 비공개대상자로 돼 있으니까요.

○ 한기호 위원 공개가 안 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4급 이상 공직자 중에 재산을 가장 많이 등록한 금액과······.

○ 한기호 위원 윤리위원회에서만 가능하다?

○ 한기호 위원 저는 뭐냐 하면, 그러면 그렇게만 해 주십시오. 그런 말도 있었다,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묻는 것은 여기에 관련된 등록대상자 중에서 4급 이상자 중에 제일 많이 등록된 자와 제일 적게 등록된 자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같은 4급 이상이지만 어느 분야로 다녔기 때문에 제일 많고 어느 분야로 다녔기 때문에 제일 적은가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공직분야에서도 부서마다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공평하게 우리 공직자가 어느 부서로 가나 똑같이 대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감사업무를 보시면서 애로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정소앙 위원이 얘기했듯이 의회의 한 분야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노고를 저희들이 치하를 드려야 되고 그 중에서 앞으로는 지도감사, 예방감사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나가야 된다, 그러려면 감사실에 있는 분들이 아마 다른 부서에 있는 분들보다 실력이 월등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더 많이 하셔야 될 걸로 압니다. 앞으로 수고스럽더라도 한층 더 공부를 해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공직자들을 감사하면서 업무를 갖다가 못했다고 질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될 수 있으면 잘한 부분은 발굴을 해서, 여기 보니까 상부에서 감사하는 것은 표창같은 게 돼 있는데 자체감사 중에는 그런 게 없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 것들도 한번 개발해서 잘 해 나갈 수 있는 분야로 계속해서 연구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한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명기 위원님.

○ 민명기 위원 가평출신 민명기 위원입니다. 주로 다른 동료공직자나 다른 자치단체의 근무상태나 비위를 조사, 감독, 처벌을 주업무로 하시는 분들이 오늘 여기서 감사를 받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저도 지역을 대표해서 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라는 임무를 띠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히나 감사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른 데 감사를 하지만 감사를 받을 기회는 적으신 거 같으니까 지금 약 3시간도 안 됐는데 1년 동안 하신 일을 검토하는 과정이니까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제가 사전에 자료로 요구했던 세무비리예방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여기 내주신 자료에 보니까 주요추진상황 그래 가지고 85페이지에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목만 나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세하게 서류로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실장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세무행정의 공개와 국민편의 제고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세무행정을 어떻게 공개하고 국민편의 제고를 어떻게 해서 세무비리를 예방할 수 있는지 답변을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명기 위원 그러면 그건 세정과에서 다루는 업무니까 감사부서에 계신 분들은 그걸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는 전혀 간단하게 답변도 하실 수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답변이 나오실 줄 알았는데 가급적이면 감사전문 부서에서 과연 그 사람들이 세정과에서 이렇게 좋은 예방대책을 세워서 추진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판단을 하고 계셔야 예방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고 이 사항은 그러면 자세히 서류로 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세무비리예방에 대해서 어떤 질의나 문책을 하기보다는 저 나름대로 느낀 게 있어서 이렇게 하면 예방이 되지 않을까 하는 대안을 좀 제시해 보겠습니다.

그 동안 여기저기에서 세무비리가 수년에 걸친 게 터져 나오도록 방치했다는 것은 감사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완전한 공모라 하면 너무하겠지만 직무유기라고 불 수가 있겠습니다. 매번 감사를 나가면 물론 공직기강 감사도 많이 하겠지만 주로 현금이 왔다갔다 하는 건 중점감사했을 걸로 아는데 그것을 발견을 못하고 지적을 못했다는 건 뭔가 제도적인 모순이 있다든지 감사방법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랬기 때문에 그런 큰 결과를 초래했는데 조금만 신경을 써서 그 분야에 대해서 집중감사를 했으면 사전예방이 돼서 공무원에 그런 오점도 안 남기고 여러 가지 아주 불명예스러운 그런 일을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사전에 예방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 보면 우선 재래식 방법으로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발견할 수 있는 게 주로 도세에서 비리가 터졌는데 도세에서 비리가 터지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도세를 받기는, 위임사무라서 시·군에서 거둬들이고 쓰기는 도에서 쓰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책임한계가 모호했습니다. 시·군에서 받아 봐야 도세니까, 그러니까 도세라고 그래서 덜 챙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도에서는 또 그냥 시·군에서 징수해 오면 30%, 50% 내주면 되는 거니까 관심이 적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만약에 이 돈이 그 업무를 다루고 감사했던 사람들의 개인의 돈이라면 전혀 이렇게 다 훔쳐가도록 놔두지 않았을 거 아닌가 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우선 도세 중에서 주로 비리가 터진 게 취득세, 등록세인데 취득세는 글자 그대로 취득에 대한 세로서 토지의 이동이나 건물의 이동 내지는 신축한 사항을 보면 한눈에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현재는 제도가 잘돼 있어서 그래도 토지거래허가신고를 꼭 거의다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을 지었을 때 건축허가신고와 준공검사를 반드시 받기 때문에 그 대장을 보면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만이라도 그러한 다른 부수적인 자료와 세무징수한 자료를 대조해 보았으면 한 눈에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거를 그대로 방치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또 매일매일 1일 결산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그래도 소문난 부동산거래가 있었다든지 대형건물이 신축됐다면 그 관련 과장이나 그 위의 상급자들이 결재하는 과정에서 과연 그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는 얼마만한 세입이 우리한테 들어오나 하는 걸 조금만 관심 가지고 챙겼다면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가 없는 건데 그거를 알고 그냥 넘어간 걸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감사나 지도를 할 기회가 있으면 관련된 장부를 함께 알아 오면 전혀 빠져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뻔한 겁니다. 토지에는 공시지가가 있으니까 면적에 곱해서 취득세면 2%, 등록세면 3% 해서 곱하면 금액까지 딱딱 나오는 건데 그걸 그냥 방치했다는 건 공모했다고 안 볼 수가 없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조금 전에도 감사공무원들의 전산능력에 관해서 오랫동안 했는데 컴퓨터로 감사방법을 해서 컴퓨터로 감사를 하자는 뜻보다는 모든 게 앞으로 전산화돼 가는데 감사업무를 맡은 직원들이 컴퓨터기기를 볼 줄 내지는 다룰 줄 알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그렇게 어렵게 풀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앞으로는 모든 자료가 컴퓨터에 입력되는데 그냥 자료 내놔라 해서 주는 자료만 가지고 확인해 가지고는 알아볼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게 전부, 조금 전에 전산실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지방세도 전산화가 되고 지적관리 모든 게 전산화가 됐기 때문에 종합토지세관리시스템이나 재산세관리시스템 이러한 컴퓨터에 오단 하나 내지는 입력 하나만 시키면 몇 월에 몇 건이 거래되고 또 1년에 몇 건이 거래된 게 금방 나오고 그걸 아마 잘 기술적으로 개선을 하면 세무부서하고 지적 내지는 건물 이동 내지 건축허가관계 서류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자료도 되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94, '95시·군감사실시현황 그랬는데 다른 위원들의 자료하고 한꺼번에 묶다 보니까 그랬겠습니다만 저는 요구했던 게 이런 자세한 내용보다는 그 건수를 알아보고자 했던 겁니다. '95년도, '94년도에 수검을 제일 많이 받은 군이 몇 건이나 되고 며칠이나 되나, 그 종류는 국정감사부터 행정사무감사자료, 특별감사, 정기감사, 현지확인 내지는 여러 가지 하여간 일선 시·군 공무원들이 조사, 감사에 시간을 뺏기는 게 얼마나 되나 알아보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려우시지만 '94년도와 '95년은 아직 최종이 안 됐으니까, 최고 수검을 많이 받은 기관이 과연 몇 군데에서 며칠이나 받았는지 그거 하나만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명예감사자문관제를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각 읍·면·동에 1명씩을 둔다고 그랬는데 밝힐 수가 있으면, 과연 읍·면·동의 명예감사자문관은 어떤 분으로 위촉이 되며 가능하면 명단도 알려줄 수가 있는지, 명단을 못 알려주시면 어떤 사람으로 명예감사자문관을 위촉하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 가지만 결론을 짓겠습니다. 공직기강감찰이라고 그래 가지고 추석, 연휴 때나 신정 때 심지어는 대통령 외국순방시 이런 때 보면 일선 시·군에 숙직을 배가해라 이런 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대통령이 외국을 순방할 때 국가기관의 중요한 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은 배가 근무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지만 멀리 있는 읍·면·동까지 배가를 시키면 과연 10명이 하던 걸 20명씩 한다고 그 숙직이 올바로 되지 않습니다. 6명이 근무를 하더라도 열심히 근무하게 하고 만약에 그게 그렇게, 그 사람들은 딴 사람보다 그날 비상시에 근무해서 불이익하다면 다음에 숙직을 한 번 빼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능률적이라 생각합니다. 10명 갖다가 20명 시키면 15명은 어디 가서 다른 일 합니다. 오히려 서로 미루다가, 그래서 아주 시급하고 중요한 게 아니면 쓸데없이 형식적인 내무부 중앙에서 배가근무한다 그러니까 말단 시·군에까지 배가근무시키는 이렇게 하는 건, 자율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해서 소소한 얘기지만 말씀을 드리고 아무리 공직기강 감찰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도둑 한 명을 열 사람이 못 지킨다 그랬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성실하게 자기의 양심에 비추어 꺼리낌이 없이 정말 이 국가와 경기도 도민을 위해서 받는 만큼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는 풍토를 조성하는 게 우선 첫째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스운 얘기를 하면 하루에 우리 경기도청의 인건비로 나가는 게 얼마인지 감사실장님 알아 보셨습니까? 아시겠지만 말씀 안 하실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96년도 인건비를 5,200 몇 명으로 나눠 보니까 하루에 1억 4,400만원씩 경기도청에다 쏟아 넣습니다. 그러면 많이 받는 사람은 많이 받고 적게 받는 사람은 적게 받겠지만 엄청난 돈이, 하루에 1억 4,400만원씩 투자를 하고 있으면 그만한 대가에 대한 일을 해야 된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미안하지만 일벌백계로 과감하게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냥 항상 동료애나 같은 천직으로 열심히 꾸준히 살아온 사람이라 해서 좀 잘못해도 다음에 잘 하겠지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까지 풍토가 흐려집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를 형식적인 감사나 이렇게 무슨 요식행위 감사가 아니라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잘못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고의성이 있다든지 상습적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일벌백계로 다스리고 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겠다는 풍토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잘 해줘야 되는 것도 감사실의 임무가 아닌가 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민명기 위원 그게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 민명기 위원 아직 안 했고요?

○ 황교선 위원 누가 위촉합니까?

○ 민명기 위원 그것 무슨 말로 정보원이니까 공개를 못하겠네요.

○ 민명기 위원 도의원도 알면 안 되겠군요. 도의원도 조사를······.

○ 민명기 위원 과연 어떤 분을 위촉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가 관심이라서 말씀드린 겁니다.

○ 위원장 이광길 민명기 위원님 되셨습니까?

○ 민명기 위원 끝났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한기호 위원 제가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네, 한기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 한기호 위원 다름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우리가 불행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노태우 전대통령이 건설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발주하면서 사례비 조로 많은 돈을 챙겼다 이렇게 해서 우리 모든 국민의 심기가 불편한 입장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첨부를 좀 하고 싶은데 아마 법률로 돼있어서 안 된다면 우리 도에서는 예방 차원에서라도 자체적으로라도 한번 내부적으로 챙겼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재산등록 비공개대상자 중에서, 비공개대상자 중에 4급 이상 또 세무, 감사, 소방직, 지방공사의료원 이렇게만 돼 있는데 우리 도에서 발주하는 금액이 가장 큰 분야가 건설관련부서니까 건설관련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법률로 돼 있어서 해당이 안 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당이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 도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챙겨나가는 그런 자세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 한기호 위원 앞으로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 황교선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해도 될까요?

○ 위원장 이광길 한기호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 한기호 위원 네, 됐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황교선 위원님.

○ 황교선 위원 아까 행정사무감사자료 69페이지부터 제가 건설공사감리계약서 사본을, 건설공사감리에 대해서 아까 질의했는데요, 아까 실장님께서 계약서에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했는데 그 계약서 사본은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관계되는 것 전부 있죠?

○ 황교선 위원 샘플이 아니라 여기에 해당되는 게 쭉 나와 있잖아요. 69페이지 이후부터 쭉 자료 제출했죠. 거기에 대한 그 계약서를 전부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거죠?

○ 황교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건별로 다 있을 것 아니예요.

○ 황교선 위원 사건별로 다 있으니까 사건별로 다 다를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의 내용이. 그렇죠?

○ 김도삼 위원 그것은 감사를 다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서류가 아마 감사실에 다 있을 것 같습니다.

○ 김도삼 위원 이왕이면 카피하여 가지고 전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 황교선 위원 그 다음에 감사실 공무원들이 보다 전문화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수차 우리 동료위원들이 얘기했습니다. 아까 감사실에 대해서는 전산화에 대비해서 전문요원을 어떻게 감사제도로 해서 전산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대비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질의했는데 감사실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자꾸 위에 건의하고 그러는데 우선 요원을 확보해야 돼요, 요원.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우리 감사실 공무원들이 지금이라도 학원에 나가서 공부해야 돼요. 그게 필요한 것이지 무슨 제도가 필요합니까? 감사하는 사람 자질이 필요한 거야 요원. 지금이라도 안 됐으면 다른 사람들, 이 사람들 자르고 다른 사람들 넣는 게 아니라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이 자기가 교육을 해야 돼요, 이제는. 꼭 국가에서 시키는 게 아니예요. 우리가 기업에서 대표이사를 하려 해도 공부를 하지 않으면 밑에 사람이 따르질 않아요. 우습게 본다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굉장히 답답했는데 무슨 제도가 필요합니까? 요원들이 자기가 공부해야 돼요. 감사실장부터 내일 등록해서 공부하라고요. 그렇게 해야 지휘가 되는 거지. 뭘 제도를 하고 그러냐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 황교선 위원 그게 아니라니까.

○ 황교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전산을 하는데 조작하고 이런 걸 모르니까, 프로그램을 볼 줄 알 정도로, 남이 해 놓은 것 볼 수 있을 정도로… 그게 급선무예요.

○ 황교선 위원 실장님, 내가 보기엔 답답해. 아니, 공무원이 감사실만 있어야 됩니까? 자기가 이걸 앞으로 전산화시대이니까 여기 감사실에도 필요하지만 감사실을 떠나더라도 필요한 겁니다. 앞으로 여기 있는 사람이 국장이 되고 도지사가 되려면 전산화를 모르면 안 돼요.

○ 황교선 위원 글쎄 그러니까 여기 떠난다고 해서, 보장이 안 되니까 안 한다, 이게 안 되는 거야.

○ 황교선 위원 글쎄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

○ 김도삼 위원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방금 감사실장님께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지금 신분보장이 안 돼 있습니까?

○ 김도삼 위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김도삼 위원 그럼 그 제도와 여건은 바로 지금 법적으로 해주면 되죠?

○ 김도삼 위원 현재 감사실요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까? 공무원법 말고 다른······.

○ 김도삼 위원 없습니까?

○ 김도삼 위원 그럼 그걸 제정하는 게 가장 급선무겠네요? 중앙의 감사원은 감사원법이 별도로 있죠?

○ 김도삼 위원 그러면 각 지방에, 그 외에 감사원 말고 다른 부서에 있는 감사요원들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습니까?

○ 김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 한기호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년간 근무하시고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들 의견으로서는 2년간 근무하고 다른 부서로 간다 하더라도 역시 PC를 다룰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할 거란 말입니다.

○ 한기호 위원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공직에 계셔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있을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런 첨단시대에 살아가면서 그것은 감사실에 있든 다른 부서에 있든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배워야 될 것이고······.

○ 황교선 위원 감사실장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장기업체 부회장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전공해서 한 게 아니예요. 기획관리실 업무도 하고 감사실 업무도 하고 영업부서도 하고 각 부서를 다 해서 오늘까지 올라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조직에서 존경을 받고 하려면 다른 사람보다 많이 공부해야 그 사람이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거야.

○ 황교선 위원 내가 그 다음에 또 얘기하려 그러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제시하라고 자꾸 얘기한 것은 이 감사를 순경적인 감사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거야. 순사적인, 예를 들어서 도둑놈 잡는 순사적인 감사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물어 본 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업무능률화를 할 수 있느냐, 아까 지도감사, 예비감사 했는데 최적의 능률화하는 방법이 뭐냐, 여기 행정감사에서, 그 다음에 감사하는 가운데에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게 부정을 발견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도둑놈을 잡기 위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서 최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행정지도감사를 하느냐에서 그것을 하다 보면 부수적으로 도둑놈을 발견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도 굉장히 고도의 높은 수준의 지적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행정도가 높아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고차원적인 감사방법을 해야만 앞으로 피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인이 인정받고 공감대를 갖고 따르는 것이다 이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현재 우리가 기초단체장을 뽑음으로써 하나의 독립성 비슷하게 돼 있기 때문에 중앙의, 예를 들어서 도의 간섭을 안 받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가지 제재요건이 있어. 그런 데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감사를 해야만 된다, 그러니까 감사요원들은 앞으로 보다 자질을 높여야지, 과거에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 모가지 마음대로 왔다갔다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야. 아시겠어요? 말하자면, 아까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해서 답답한데 그런 방법을 앞으로 개발해야, 감사방법을 개발해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 황교선 위원 그 다음에 명예감사자문관제 운영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게 월권 아닙니까? 이게 명예감사자문관제 운영해 가지고 읍·면·동에서 민간인들 해 가지고 이 사람들 보고 감사, 하나의 감사를 하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의약품 불법유통을 감사하는데 이것은 엄연히 의약품 불법유통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민간인을 자문해서 그 사람이 감사를 할 수 있게 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법으로 가능한 겁니까?

○ 황교선 위원 그러니까 여기 감사자문관 아니야.

○ 황교선 위원 신고했을 때에 우리 감사실에서 의약품 불법유통, 의약품 불법유통이 뭐예요? 뭐가, 어떻게 하는 게 의약품 불법유통입니까? 감사실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 황교선 위원 아니, 뭐가 의약품 불법유통이냐, 어떻게······.

○ 황교선 위원 그래서 적어도 감사, 위원회 감사할 때 그쪽에서 감사실장이 이 자료를 낼 때는 이걸 공부해야 돼요. 내용을 알고 얘기해야지, 죄다 모르고 하게 되면 부하직원들한테 뭐가 됩니까?

○ 황교선 위원 예를 들어서 현재 의약품 불법유통이 뭐가 의약품 불법유통이냐 내가 물어 봤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다 그랬잖아요.

○ 황교선 위원 아이, 만물박사가, 아니 하나도 모르는데 무슨 만물박사, 그럼 여기서 아는 게 뭐 있어요? 여기 뭘 아시는 거예요. 만물박사가 아니라 내가 한 가지 질의하는데 지금 답변 못하고 있잖아요.

○ 황교선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걸 낼 때에는 여기에 대해 숙지하고, 알고 답변하고, 그 다음에, 그럼 여기 있는 다른 사람 누구 대답하세요. 배석을 했으니까. 다른 분 누구 답변할 사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품 불법유통 사례는 그것이 이제 약효가, 시효기간이 경과된 약을 소비자가 샀거나 또는 그런 사람이 제보를 해 줌으로써, 그 단속공무원이 1개 시·군 보건소에 1∼2명씩 돼 있습니다. 그 인원이, 관내의 약국이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 보통 도시화가 많이 돼서 한 60개 내지 100개씩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데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수가 없어 가지고 주민이 신고하는 옴부즈맨 역할로 약이 기간이 지났다거나 이런 것이 농촌에 가면 흔히 있습니다. 노인네들한테 팔 때 기간이 지난 약, 그런 것이 다 부정약품에 속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런데 의약품 불법유통이라는 건 유통상, 유통과정의 불법이란 얘기예요. 지금 얘기한 대로 예를 들어서 약효가 지난 걸 약국에서 보관하고 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제약회사면 제약회사 반품하면 언제든지 바꿔 주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안 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런 게 반품하는 거고, 그런데 나는 뭐냐 하면 의약품 불법유통에 대한 그 관계를 담당하는 부서가 보건복지부란 말이에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거다 이거야. 그게 우리 도에서 관여할 수가 있느냐 이거야.

(「네, 그럴 수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우리가 보건소 통해서 할 수 있나?

(「네, 보건소를 통해서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보건소 통해서, 보건소 통해서 가능한 거죠?

(「네, 그건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입니다, 단속업무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래서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보건소나 이런 데서 하면 모르지만 개인한테,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올라오라고 해서 그 사람한테 그것 해서 주면 이것이 오히려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다 이거야.

(「글쎄요, 저희가 이걸 만드는 취지는 단순히 의약품에만 한정…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 여러 분야인데 여기 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하지 말고······.

○ 황교선 위원 그 다음에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농촌에 계신 분이 이런 거나 하나 딱 하면 큰 감투나 쓴 걸로 알고 여기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횡포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 황교선 위원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가 감사자문관이다 하지 말고 무슨 정보원이다 이렇게 하는 게 차라리 낫지 감사자문관이다 해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해서 한다면 이것이 큰 뭔지 알고 사회적으로 하나의 물의를 일으키기 때문에 오히려 현정부가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는가 해서 내가 염려돼서 물어 보는 거예요.

○ 황교선 위원 이게 그 사람들,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큰 감투인지 알고 이걸 가지고 막 해 가지고 문제를, 오히려 동네에서 뭐라 그럽니까, 오히려 주민간에 갈등을 초래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예를 들어서 감사실장님이 이런 걸 맡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동네 살면서 내가 감사관이다 하는데 내가 투서했다면 그 사람이 그 동네에서 살겠습니까? 공무원은 공무집행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민간인인 내가 만약 그런 것 있다고 해서 내가 투서하면 그 사람이 그 동네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남의 입장도 생각해 줘야지. 이런 걸 가시적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

○ 황교선 위원 아니,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이게 크게 문제가 되고 오히려 이런 아이디어가 좋게 났는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오히려 현재 우리 도정에서 욕을 먹으면 우리 위원들까지 욕먹는다 이거야. 그래서 이것이 우리 위원한테 냈기 때문에, 이것이 위원들에 대한 문제가 된다 이거야. 아시겠어요? 이것 보고 받고 가만히 말 한 마디 안 하고 그냥 놔 두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방법이 바람직하지가 않다 이거야. 실제적으로 그 동네에서 내가 투서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투서인데, 말하자면 투서인데 투서해 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아 이 사람이 황교선이가 여기 명예감사자문관인데 거기서 사건이 발생하면 "응, 황교선이가 그것 하는데 그것 했구나"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거기서 살아요. 그것은 남을 괴롭히는 거고, 이 사람들한테 돈 줄 겁니까?

○ 황교선 위원 아, 돈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 황교선 위원 돈도 안 주고 그 사람 괴롭히고 있어… 사람을 지옥에 넣어 주는 것 아니야.

○ 황교선 위원 그래서 여기 오늘 갔더니 며칠 있다가 사령장을 준다 그러는데 여기서 황교선 위원이 이걸 가지고 지적하더라, 이렇게 해 가지고 도지사한테 다시 얘기하세요. 이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야. 공무원이 하면 모르지만 그걸 갖다가 민간인한테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가평에 있는 사람을 고양군 사람이 가서 한다면 또 몰라. 어떻게 그 동네에 살면서 그 사람이 합니까?

○ 황교선 위원 하여튼 제가 얘기한 걸 도지사한테 꼭 전하라고.

○ 황교선 위원 도지사한테 가서 이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하고 고양 출신 황교선 위원이 지적하더라 이렇게 전해 주세요. 지금 감사실장한테 답 받기는 바라지도 않고 도지사한테 그렇게 전하라고요.

○ 황교선 위원 그래 가지고 그 결과를 나한테, 도지사가 반응이 어떻게 나오더라 하는 걸 얘기해 주시라고. 알겠어요?

○ 황교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끝나셨습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 본데,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감사실에 대한 19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18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