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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농림수산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5.11.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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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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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제2호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농산물원종장, 종축장


일 시 : 1995년 11월 21일(화)

장 소 : 농산물원종장회의실, 종축장회의실


(10시10분 감사개시)

○ 위원장대리 박효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원종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효녕 위원입니다.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농림수산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서 원종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6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을 하고 아울러 이것을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러니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달성이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으시는 원종장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시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원종장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산물원종장장 김정한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1일

경기도농산물원종장장 김정한.

○ 위원장대리 박효녕 선서가 끝났습니다. 다음은 원종장장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원종장장 김정한 경기도농산물원종장장 김정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정기감사 대상기관 중 첫번째로 저희 원종장을 방문하여 주신 박효녕 감사반장님과 우리 도의 농정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을 모시고 그간의 업무추진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저희 원종장 입장에서는 그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올바른 지도와 평가를 통해 더욱 진일보한 행정수행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소중한 계기라 생각되며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먼저 원종장에 대한 간략한 소개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농산물원종장은 주요농작물 종자법의 제반규정에 따라 농림수산부장관의 위임에 의해 우리나라 종자공급 체계 4단계 중 기본식물, 원원종, 원종, 보급종중에 제3단계 원종생산기관으로서 정부의 종합적인 종자수급계획에 따라 우리 도에서 소요되는 수도작 및 주요 전작물 8종의 종자를 생산함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해 우리 장은 기술직인 농업직 공무원 6명과 농업 연구직 공무원 5명 등 총 21명의 직원이 56.6㏊의 포장을 관리하여 순도 높은 우량종자 생산이라는 기본방침아래 지속적인 연구와 기술개발에 전념하고있습니다. 본 사업수행을 위해 우리 장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항은 첫째로 양질의 토질보존 및 토양개량사업으로서 뒤에 업무보고에 상세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연간 약2,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토양개량에 힘쓰고 있습니다.

둘째 엄격한 격리재배를 통한 혼종방지와 우량종자 생산을 위한 단계별 포장관리체계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포장은 지금 이곳 수원 본장 이외에 평택과 서울 항동등 3개 권역으로 분산되어 지역과 토질에 맞는 작물 재배와 함께 비배관리, 병충해 방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연간 약 30여회에 이르는 포장 및 종자 검사를 통한 엄격한 검증과 농촌진흥청 등 농업연구기관을 통한 기술지도와 자문을 받아 종자생산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장에 대한 간략한 소개로 인사에 갈음하면서 우리 장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우 기술담당관입니다.

(인 사)

유돈현 서무계장입니다.

(인 사)

김창욱 답작계장입니다.

(인 사)

유재민 전작계장입니다.

(인 사)

김정훈 관리계장입니다.

(인 사)

박근원 평택분장장입니다.

(인 사)

이성열 항동분장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우리 장의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95주요업무추진상황, 현안사황, '96특색사업 그리고 부록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의 연혁 및 주요기능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농산물원종장은 1941년에 경기도원종육종장으로 창설되어 1947년 경기도수도채종사업소로 개칭되었다가1967년 현재의 경기도 농산물원종장으로 개칭된 후 수원시 정자동에 본장을 두었으며 1986년현 수원시 팔달구 망포동으로 청사를 신축이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원종장의 주요기능은 농업생산의 기본이 되는 순도 높은 우량종자를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작물의 품종적 특성과 안정된 생산을 유지하고 농업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품종별 엄격한 격리재배와 합리적 포장관리, 그리고 생육기간중 이형이병주를 제거하여 혼종방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농산물원종장은 1담당관, 4계, 2분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인원은 농업 4급인 장장을 포함하여 일반직 7명, 연구직 5명, 기능직 9명 등 총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은 평택시 고등면과 서울시 구로구 항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분장배치인력은 평택분장에 3명, 항동분장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의 재산현황입니다. 농산물원종장에서는 총 56.6 의 토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답이 37.1, 전이 13.2로 농경지가 약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대지, 유지 등이며 보유토지의 89%인 50.1 가 도유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약 6.5 는 국유지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사무실과 종자 및 농기계 보관창고, 건조실 등으로 14동에 1,182평이 있으며 농기계는 경운운반용이 19대, 파종이앙용이 17대, 관리장비용이 30대, 수확용이 31대로 총 32종의 9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의 재정 규모를 보면 세입은 국고보조금이 5,600만원, 사업장생산수입이 1억 8,000만원으로 총 2억 3,600만원이며 세출은 인건비 4억 100만원, 일반운영비 3억 4,800만원, 토지매입비 4억 5,600만원 등 총 14억 8,000만원입니다. 참고로 '95년 세출예산은 농정국 전체예산 3,027억 중 0.5%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정국 9개 사업소 중에는 7.5%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종자생산사업, 토양개량사업, 토지매입, 예산집행 현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의 종자생산 사업입니다. 종자공급체계 중 원종은 전년도에 농촌진흥원에서 생산된 원원종을 증식하는 사업으로서 여기서 생산된 원종은 국립농산물검사소의 검사를 거쳐 전량 국립종자공급소와 시·군으로 보내집니다. '95년 원종생산은 수도의 경우 추청외 9개 품종을 600a에 재배하여 2만 7,730㏊을 생산하였고 전작물은 콩외 7개 작목을 1,165a에 재배하여 1만 6,250㏊를 생산하였습니다. 수도보급종의 생산은 농가보급을 위한 최종증식 단계로 원종장에서는 원종장에서 생산보급되는 양을 제외하고는 국립종자공급소에서 보급종 생산 위탁농가를 선정하여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종장에서 생산하는 수도보급종은 추청, 진미, 주안, 대안 품종에 대해 1,640a를 재배하였고 종자생산이 부적합한 나머지 포지에서는 일반 수매용 벼를 1,315a 재배하였습니다. 전작물의 경우도 원종생산이 부적합한 포지 145a에 대해 윤작 효과를 기대하고 콩과 보리를 심었습니다. 따라서 수도보급종은 1,610a에서 9만 3,500㏊의 수확을 거두었으며 기타 수매용 벼와 전작물은 각각 1,315a와 145a에 재배하여 7만 3,720㏊과 1,610㏊을 수확하였습니다. 추진사항은 농림수산부와 도의 농산과에서 작물별, 품종별 생산계획을 지난 3월에 시달받아 4월에서 6월 중에 종자파종 및 이앙을 하였고 합동진단 및 포장검사를 7, 8월에 실시하였으며 10월에서 11월에 수확 및 정선을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11월에서 내년 1월에 걸쳐 종실검사, 원종수납 그리고 기타종 매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9페이지의 토양개량사업입니다. 토양의 산성화, 노후화의 방지를 통하여 우량종자 생산에 기틀이 되는 토양개량을 위해 매년 연례적으로 토양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객토대용인 제오라이트를 1,425a에 실시하였고 규산질 시용 1,437a, 석회질 시용 1,310a를 실시하였으며 지력증진의 기본이 되는 퇴비를 1,310a 실시하여 총 5,482a에 2,490만원을 투입하여 토양개량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는 종사생산은 일반농사와 달리 엄격한 포장관리가 요구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토양검증을 실시하여 권역별, 포장별로 적합한 작목을 지정하고 있으며 연작 피해예방 등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토양개량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의 토지매입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원시 정자지구 택지개발 사업시행으로 농산물원종장 수원분장의 전면적인 38필지 3.8㏊가 사업시행지로 편입되어 불가피하게 대체농지를 매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4년 7월 수원분장이 폐쇄되고 대체농지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동년 12월 도의회에 토지매입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95년 1월부터 '95년 5월에 걸쳐 매각면적과 동일한 3.8㏊를 매입 곧바로 영농에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입대상지는 인근포장에 위치해 연계영농이 편리한 평택 포장 인근지역을 선정하여 토지소유자 전원과 협의 과정을 거쳐 매각의사를 표명한 7개 농가 14필지 3.8㏊의 토지를 매입한 사항이 되겠으며 참고로 매입단가는 3만 9,33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의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을 보시게 되면 국고보조금 5,655만 9,000원 전액이 세입조치되었고 사업장 생산수입은 11월 15일 현재 1억 1,000만원이 세입조치되어 전체 71%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생산된 추곡의 판매가 완료되면 목표세입액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출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이 예산액 8억 5,000여만원 중 6억 2,200만원을 집행하였고 토지매입비 등 사업예산은 5억 5,100만원 중 5억 1,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장의 현안 사항인 벼 수매불가에 따른 세수감소 예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까지 우리 장에서 생산한 원종, 보급종 이외에 기타 종의 벼는 전량 수매하여 세입조치하였으나 본래 9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옥현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지역농가의 이익보호 차원에서 올해부터는 우리 장에서 생산된 벼에 대하여 전량 수매에 임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천시 1,070가마, 평택시 690가마, 화성군 150가마 등 약 1,910여 가마의 수매물량을 농민에게 추가로 확보해 주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장의 세수는 예년도 대비 1,370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잠정집계하고 있습니다만 감소폭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미곡종합처리장에서 농가에서 매입하고 있는 가격으로 매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특색사업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원종장에서는 '96년도에 농업경쟁력제고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벼자동화 육묘장을 건립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원종장 평택분장에 100평 규모의 철골유리온실로 건립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약 1억 2,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사업효과는 벼 육묘일수가 단축될 뿐 아니라 소요인력이 탁월하게 절감됨으로써 이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농촌 노동력 부족에 대처하고 과학 영농시설로 대농민 시범시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시설은 농업진흥청 작물시험장에서 개발하여 '94, '95년 벼집단재배단지에 국가지원사업으로 지원한 바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파주군과 여주군에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부록편이 되겠습니다. 본 부록에서는 종자생산보급체계, '95년 장려품종, '94수도전작생산실적을 수록하였습니다. 감사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종자생산보급체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사생산 보급체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농촌진흥청에서 육종되고 지역검정을 거쳐서 새로운 품종이 개발되면 각 도의 농촌진흥원에서 품종의 특성을 보유하고 종자증식의 기본이 되는 원원종을 재배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2품종이나 변이종 등은 철저히 골라지게 되면 품종의 순도를 높이게 됩니다. 농촌진흥원에서 증식된 원원종은 각 도의 원종장에서 또다시 증식되며 엄격한 포장관리를 통해 이형이병주를 제거하고 재배기간 중 또는 종자상태로 각종 검사에 합격되어야만 다음 단계 종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급종은 농가보급을 위한 최종 증식단계로 보급종 생산 위탁농가와 원종장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벼의 증식율은 약 110배 정도가 됩니다. 종자갱신율을 4년 1기를 기준으로 보면 원종장에서 생산하는 원종의 양을 보급종을 거쳐 농가에 보급되는 양은 우리 도의 경우 소요량의 약 130% 정도에 이르고 있어 수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량종자 생산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완성하기 위해 장장이하 전 직원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서 해 주시는 지도와 편달을 소중한 길잡이로 삼아 보다 선진화된 농업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농산물원종장)

○ 위원장대리 박효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을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들으신 이후에 보충질의는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순서에 따라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태근 위원 최태근 위원입니다. 원종장 감사에 앞서 출석 관계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전작물 원종생산할 때 올해 추경예산에서 상당히 금액이 감소했거든요. 감소이유를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올해 사업소운영에서 토지형질변경설계비라 해가지고 새로이 항목이 생기면서 추경에 분명히 추가 예산이 됐습니다. 그게 결국은 토지매입비에서 절약된 부분을 다시 쓰고자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애초에 본예산에 없어가지고 추경에 올렸는지 그 여부를 밝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평당 3만 9,000원에 살 수 있는 땅을 예산에는 5만원씩 잡아 놨다 이겁니다. 1만 1,000원의 차액이 어차피 추경에서 빠졌는데 애초에 평택 주위의 농가들의 논 시세를 알아보고 분명히 사업예산을 했었는데 평수는 거의 맞는 것 같아요. 1만 2,000평 잡아놨는데 3,008 라니까 거의 비슷하게 필지별로 맞췄는데 그 금액에 대한 차이가 너무 방만하게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느냐, 애초에 편성자체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도보급종 원종 생산에서 정부의 보조가 5,600만원인가 그러는데 그 액수가 생산량 2,700㏊의 정확한 액수인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많이 보조를 받는 건지 적게 받는 것인지 정당성과 적합성을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효녕 최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네, 성기정 위원님.

성기정 위원 수고들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원종 종자생산보급에 있어서 130% 공급이 무난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경기도 일원의 전체를 말씀하신거겠죠?

○ 농산물원종장장 김정한 네, 그렇습니다. 우리 도의 작업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성기정 위원 각 시·군에서 신청받아서 들어온 종자가 충분하게 130%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공급이 됩니까?

○ 농산물원종장장 김정한 그것은 나중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성기정 위원 나중에 주시겠다고요,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효녕 성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기창 위원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도 감사자료로 요청한 내용이 너무 부실해서 말이죠. 전부다 파악이 안되는, 아무 것도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감사자료를 낼때는 상세하게 제출해 줘야지 자료를 보고 거기서 의문나는 점을 찾으려고 해도 우리가 받은 자료를 봐가지고는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료가 불충분해서 여기서 질의를 하려면 전부다 질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앞으로는 충실히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효녕 자료를 보니까 도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준비해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기 나름대로 채 준비가 덜 됐다고 볼까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사례에 의해서 요구를 한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쪽 차원에도 좀 방대한 양이 되다보니까 준비하는 데 시간도 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임박해 가지고 보내주시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행정사무감사를 실행해야 될 위원들 입장에서는 시간적인 촉박성도 있고 또 요구자료가 많다 보니까 금방 우리 채 위원님 말씀대로 다소 성의가 없이 제출된 자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원종장의 경우도 다소 업무에 힘쓰다 보니까 자료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부실하게 보낸 경우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여하튼 오늘 다소 부실했던 면이 있다 하더라도 답변을 통해서는 성실하게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고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장장님이 답변을 못하시게 되면 실무자들 입장에서라도 확실하게 답변해서 이해하고 그렇게 가실 수 있도록 협조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강대기 위원님은 늦게 오셨으니까 좀더 파악할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겠죠. 권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 위원 지난번에도 논의가 되었던 항동분장에 대한 생산지가 도시화 또 주변의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종자보급지로는 적합치 않다는 얘기가 대두가 되었는데 그것이 지금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 토양분석을 한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와 있는지 쉽게 얘기해서 수원과 평택의 토지와 비교분석한 게 있으면 밝혀 주시고 또 하나는 원종장에서도 직파제가 실시가 되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금 정자지구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3.8㏊가 택지개발지구로 편입이 돼 가지고 대체농지를 3.8㏊를 구입을 했는데 택지개발지구로 포함된 지가의 보상은 상당히 높을 줄 압니다. 그러면 대체농지가 그 면적이 된 이유는 토지가 더 필요하지 않아서 그러는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평택에는 위탁생산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예산을 가지고 나왔다면 포지확보를 위해서 또 아까 처음에 항동 분장에 생산포지가 오염이 돼서 장차 이전할 계획이 섰다면 차제라도 오염이 안된 지역에다가 포지확보를 더 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숫자를 맞춰서 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효녕 권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덧붙여 가지고 토지매입에 관련해서 저도 질의를 해볼까 하는데 권 위원님께서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정자지구 사업시행자가 누구고 또 보상금액이 우리 권 위원님 말씀처럼 매입가격보다 상당히 높았을 겁니다. 평당보상금액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 권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앞을 내다보는 식이 될 것 같으면 어차피 보상금액이 월등히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그런 비용을 활용해서 차제에 원종장의 입지를, 좀더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입지를 넓히는 그런 용도로서 예산활용이 불가능해서 꼭 여기에 합당한 평수만 확보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또 그렇다면 남는 액수는 보상을 받아가지고 여기 매입금액 5,300만원을 제외한 남은 액수는 예산의 관리나 처리상 어떤 식으로 조치가 됐었는지 그것도 같이 겸해서 파악하셔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아까 장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품종을 우리 경기도에서 4년주기로 개량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생산을 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품질인증제를 받기 위해서는 품종을 2년마다 갱신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철저히 지켜진다면 앞으로 지방화시대라든가 특색있는 얼굴 있는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 상당히 각 지역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벼 종자공급이 더 많아져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과 또 하나는 지금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전체 예산 중 농수산부에서 보조하는 금액은 상당히 적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세계화라든지 WTO체제하에서 직접 보상은 안되더라도 간접보상은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종자보급에 대한 종자값이 상당히 부담을 느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농수산부에서 종자 생산하는 원종장에 지원을 더 요청을 해서 받을 그러한 태세가 되어야 되는데 아니면 도에서라도 여기에 더 생산비 비용을 낮춰서라도 종자보급비용을 낮춰서라도 농촌에 직접 보상을 못하더라도 간접 보상은 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을 만들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상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효녕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기 위원 원종장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품종에 대해서 네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벼 품종이 25가지 품종이고 보리가 5품종이고 콩이 21가지 품종이고 참깨가 8가지 품종이고 땅콩이 3개 품종으로 나와 있는데 벼는 많은 품종이 생산보급이 잘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생산면에서 수확이 많이 뒤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조사과정이 미흡하지 않느냐 품종은 제대로 그 지역에 알선을 해 주셔야 되는데 토지나 모든 게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수확량이 많이 뒤지고 제가 한 번 품종을 봤는데 그 지역에 맞지 않는 품종을 선택해 가지고 수확이 많이 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품종을 지역별로 영농교육을 실시하는데다 품종을 그 지역에 제대로 선택을 해 주셔야 많은 수확을 올릴 수 있지 않느냐 벼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그 지역별로 장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고 또 요새보리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논보리를 그전에는 대대적으로 많이 보급이 됐었는데 논보리의 보급이 안되고 아마 안 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품종이 좋은 품종도 있는데 보리 같은 것도 품종을 잘못 선택해 가지고 보리가 자라다가 수확면에서 올라오지도 않고 그냥 제대로 발육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한 번 물어봤더니 품종을 잘못 선택했다 그런데 아마 그런 면에서는 대책이 없나 보더라구요. 여기 장장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것을 제대로 알선해서 농가에다 보급을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또 제가 콩을 한 번 봤는데 작년에 콩이 많이 실패가 됐죠. 뭐냐하면 날씨가 고르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마 콩 심으신 분들이 실패를 보신 걸로 압니다. 콩이 제대로 달리지 않고 대만 좋고 콩은 하나도 안 달리고 그런 것은 작년에 콩에 대해서 여기 장장님께서 농민들한테 좋지 않은 게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종자를 각 지역별로 알선을 제대로 잘해 주셔야 농가에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가 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참깨는 탄저병인가요. 그 탄저병 때문에 수확이 많이 처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원종장에서 종자를 좋은 걸로 선택을 해서 알선을 해 줬는데도 그렇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고 그래서 참깨 같은 것은 좀 더 품종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땅콩도 보니까 결실이 좋고 비닐노지에다 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수확에 가서 많이 달리는 게 있고 또 안 달리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게 숫놈 아니냐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이것은 좀 더 씨앗을 보급하는 원종장에서는 각 지역별로 농촌지도소를 통해서도 지역의 토질에 적합한 씨앗을 보급해 줘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좀 더 여기 원종장에서 검토를 지역별로 하셔가지고 경기도에 많은 생산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품종을 알선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효녕 강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로 권장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말씀하신 벼 자동화육묘장 건립계획 해가지고 철골유리온실을 100평한다고 하셨는데 철골유리온실이 지금 처음 하시는 거죠. 우리 장에서는?

○ 농산물원종장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효녕 제가 알기로는 유리온실이 아직 한국형 모델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알고 있거든요, 학계에서도. 벌써 이 사업이 3, 4년 지금 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자재가 국산화 되지 못했고 다 외국제에다 의존하는 식으로 그렇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외국제의 AS같은 경우 제대로 과연 받을 수 있을지 여부, 또 우리 실제 유리온실을 각 지역별로 사업시행을 했을 때 농민들이 그런 것을 정확히 인식을 해가지고 차질없이 운영해 나갈 수 있을지 여부 같은 것 그런 등등이 철골 유리온실 사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어쨌든 이런 사업을 외국산 기자재를 도입해 가지고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등등의 지적사항도 있었는데 아직 학계에서조차도 여기에 대한 일괄된 모델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여기 원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것을 추진하시는 겁니까? 말씀하실 수 있으면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 생각하실 때.

○ 농산물원종장장 김정한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만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골자동화육묘온실을 왜 설치하려 하느냐는 배경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치고 그 모델을 저희가 가장 이상형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도 있습니다만 농촌진흥원 작물시험장에 모델하우스라고 그럴까요 지금 자기네들이 연구를 위해서 쓰고 있는 그게 딱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설치지침이라고 '94년도에 만들어진 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만드는데 제가 아직 그것을 세세한 부분까지 다 검정을 못했습니다만 그 책을 보고 그것을 개발한 담당박사와 면담을 두어 차례 해본 결과 지금 위원장님이 우려하는 부분을 저도 걱정을 했기 때문에 국산화 정도와 현재 국내에서 제작되는 정도를 알아보니까 거의 95% 이상, 속에 들어가는 조그마한 내부 내장재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업체와 거의 여기서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해 주고 있었고 그 속에 아주 핵심적인 부품까지 수입이 되는지 아직 못해 봤습니다만 그것을 해서 농촌진흥원 뿐만 아니라 딴 지역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4년, '95년에 각 도의 시범사업으로서 이미 설치를 이태째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한 데서 정보를 받고 그러니까 거의 국산화를 해서 하고 있고 단지 우리 쪽에서는 농가에서 설치한다고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말씀 드려야 되는데.

강대기 위원 이건 너무 늦었습니다. 이건 다 실시됐던 겁니다.

○ 농산물원종장장 김정한 농가에서는 경제성을 따지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돈을 적게 들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돈 위주로 따져서 하면 물건이 부실해 질 수 있고 내구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자재, 건실한 시공을 하기 위해서 농가보다는 다소 돈이 더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부실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효녕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유리온실 사업이 최초에 제가 알기로는 포철에서 이것을 시험실시했습니다. 포철이 어떤 이유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이런 측면으로도 했던 것 같은데 동광양제철소의 부지에다가 이 철골 유리온실을 만들었어요. 만들어 가지고 한 3년정도 됐을 겁니다. 맨 처음에는 방울토마토나 이런 과일을 생산해 가지고 각계에 돌리기도 하고 했는데 이게 지금은 실패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실패로 끝났습니다. 포철유리온실 사업이 안 되더라 애당초 자기들이 첨단기술을 도입해 가지고 포철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과학기술적인 면에서는 뒷받침을 해 줄 수 있고 예산적인 면에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이러한 업체가 되니까 자신하고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한 3년 지난 지금에 제가 입수한 바로는 실패로 끝났다 하는 식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호락호락 유리온실 사업이 비단 우리 원종장 뿐이 아니고 철골 유리온실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타 원예 시설이랄지 이런 쪽에서도 그렇게 호락호락 만만하게 볼 사업이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제가 들었었기 때문에 어쨌든 벼 자동화육묘장의 역할로서 철골유리온실을 건립해서 실시한다면 그래도 어디다 내놔도 참 제대로 잘 운영이 되더라, 탁월한 효과가 발생되더라는 얘기를 들어야만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육묘장의 역할로만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태근 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하지 마시고 일괄질의 일괄답변했으니까 일단 그렇게 진행을 하시죠.

○ 위원장대리 박효녕 다른 위원님 생각하실 기회를 제가 드릴려고 하는 말씀인데 위탁영농회사 같은 경우도 농번기 아닌 때에 농외수익을 올리는 그런 사업방안이 마련돼야 위탁영농회사가망하지 않고 제대로 경영이 잘 되는데 우리 육묘장 같은 경우도 꼭 이 육묘의 역할 뿐 아니라 비육묘기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잘 고안하셔 가지고 사시사철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야만 또 소득이 발생하고 이익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으로도 운영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 위원 13페이지 벼수매 불가에 따른 세수감소에 대한 배경설명을 다시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효녕 그러면 더 이상 질의를 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답변준비와 또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30분간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2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박효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산물원종장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원종장장 김정한 원종장장입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 장의 업무보고시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저 나름대로 색다르게 작성해 보았습니다만 내용의 전달이라든지 파악이 다소 미흡한 점이 없었나 반성하게 됩니다. 이번을 기회로 차후부터는 보다 내실있고 성실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최태근 위원님께서 농산물원종장 추경예산이 감소하였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산물 원종장의 '95년 당초예산은 총 15억 4,215만 3,000원이었습니다. 그중에 1회 추경에서 1억 3,423만 1,000원을 감액한 14억 792만 5,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평택분장의 토지매입비 사용잔액이 1억 5,895만 9,000원이 발생한 관계로 이를 제외하면 2,472만 8,0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추경예산액 주요증액분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1,211만 1,000원, 항동분장 창고건립에 따른 실시 설계비 및 관리사 보수비가 1,261만 7,000원이 추가로 예산에 올라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당초에 없던 예산을 추경에 세운 것이 있는데 이는 토지매입비 잔액이 발생하여서 세운 것인지, 아니면 사업이 새로이 필요해서 세운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항동분장에 농기계를 보관할 창고를 신축하기 위하여 공사건축비 1,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연초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만 토지분할 측량 중에 관할행정기관인 구로구에서 서울시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사무취급요령에 의하여 토지형질변경을 선행조건으로 행해 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해 왔기 때문에 당초에는 저희가 농업용 창고를 지을 시에는 소형 농기계 보관창고는 토지형질변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그런데, 그러한 사전 관계를 제가 다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그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치 못해서 추경에 그것을 반영을 해서 지금은 실시설계를 다 마쳐서 구로구청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당초 예산시에는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서울시의 이러한 사항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습니다.

최태근 위원 토지형질 변경 설계비가 1,614㎞면 500평 되거든요. 그런데 항동창고부수보수비는 282㎞가 안돼요.

○ 농산물원종장장 김정한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토지가 지금 1,600 몇㎞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실지로 30평만 짓기 때문에 한 60평 내지 100여평만이 토지형질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라서 토지형질변경을 소규모로 할 때는 더우기나 그러하기 때문에 토질형질변경비가 들지 않는다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올렸는데 이렇게 지목을 잘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로구청에서. 이것을 하려면 일단은 다 하든지 이렇게 지목을 잘라서는 토지 분할을 안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일단의 토지를 다 토지형질변경설계를 하게 됐고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효녕 서울과 경기도의 행정업무의 차이로 인해서 우리는 그럴지 몰랐는데 거기서 그렇게 요구하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 농산물원종장장 김정한 도리가 없었습니다. 다음 세번째 질의하신 평택분장 토지매입시 차액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인근 농가에서 미리 확인후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 않느냐 하면서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평택분장의 농지매입면적은 수원분장의 매도면적과 동일한 3.8ha으로서 대상농지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계약체결하였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의 기초자료는 매입 당시포장과 동일지역인 평택-아산만간 국도확장 공사시에 '94년도 당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매입단가가 평당 4만 7,934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95년도 사업임을 감안하여 평당 5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매입 당시 경일, 동국 등 2개 공인감정기관에 토지가격 감정 평가를 의뢰한 결과 이게 도로 부분보다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도로에 인접한 지역은 결국 4만 7,500원 지금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도로에 접해서 비싼 땅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으로 들어가 사게 되다보니까 3만 9,000원으로 그렇게 나와서 저희가 1억 5,800만원이라는 예산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최태근 위원님 네번째 질의와 권영일 위원님 네번째 질의가 유사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종생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교부금액이 적정한지 여부, 모자란다면 농림수산부로부터 추가요청을 해서라도 확보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원종생산에 따른 국비지원기준을 말씀드리면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과 주요농작물 종자생산계획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을 농림수산부에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95년도에 약 5,655만 9,000원을 받았는데 이는 벼와 보리의 생산전액을 지원해 준 것이고 기타 전작물의 경우에는 전액이 아니고 곡종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원종의 경우에는 전액을 국고에서 받아야 당연한데 벼와 보리의 경우에는 전액을 줍니다마는 콩과 참깨 이런 소소한 작물에 대해서는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벼의 원종보조금은 10a당 약 54만 2,000원에 해당이 됩니다. 이 54만 2,000원이면 농가에서 10a당 기르는데 들어가는 생산비 정도와는 큰 차이가 없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벼의 원종생산보조금에는 크게 모자라지 않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기정 위원님이 원종생산량 130% 공급량으로 충분하다고 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경기도 수도재배면적은 약 13만 7,000여 ha로서 이를 전부다 종자로 뿌린다면 6,880톤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저희가 종자생산기준에 의한4년 1기 갱신량이 1,720톤이 소요되고 이중 원종 생산량이 27톤이 되고 이것을 110배로 보급종에서 늘려서 생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늘어나면 약 2,970톤이 되기 때문에 약 우리 경기도에 쓰이는 4년 1기 기준으로 한다면 약 150% 정도의 보급종을 생산할 수 있는 원종을 저희 원종장에서 생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150% 정도로 넉넉하게 하는 이유는 농가별로 선호하는 품종이기 때문에 어떤 품종은 기호에 따라서 조금 모자라는 경우도 발생하는 걸로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경우는 저희 계획에 맞춰서 이런 것도 농업기술상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만 우리 경기도내에서 단일 품종으로 심을 경우에 나중에 예상치 못한 재해에 대해서도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품종이 골고루 재배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권영일 위원님이 첫 번째로 항동분장은 주변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종자생산공급지로는 부적합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항동분장에 대한 토양을 분석한 결과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저희 장에서는 저희 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양에 대해서 '95년 2월에 경기도 농촌진흥원에 의뢰한 토양검정결과를 비교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를 비교해 보면 토양 산도에 있어서는 수원과 비슷하며 유기물 및 인산은 오히려 항동이 조금 높게 나타나고 규산질은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항동분장의 가장 큰 문제라면 토양의 비옥도나 토양특성등에 대한 문제 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장 인근지역이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그 토양 오염관계와 더우기 토양용수부족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지역에. 그래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현재 종자 생산지로는 사실상 부적합한데 저희가 계속 유지관리하는 사유는 공유지로서 보존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그 중에서는 일부 오염이 덜된 지역에서는 현지에서도 종자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필요로 하신다면 전 토양을 분석한 결과를 자료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필요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권영일 위원님께서 두번째로 원종장에서 종자생산에 따른 벼 직파재배 실시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쪽에서도 종자생산의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고 농촌노동력을 줄일 수 있는 직파재배 여부를 여러 다방면으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저희가 종자를 생산하는 포장이 올해에 심었던 포장을 내년에 또 같은 품종을 심지는 못합니다. 연작이라든지 이러한 이유 때문에 포장을 돌려가면서 심게 되는데 이것이 저희가 수확을 하고 나면 잔여 볍씨가 떨어진 것이 내년도에 싹이 같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혼종과 품종의 순도에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파재배를 여러 각도로 고려해 봤는데 아직 종자생산에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영일 위원님 세번째 질의와 박효녕 반장님께서 물으신 사항이 유사하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수원정자지구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는 3.8ha의 용지보상금액으로 향후 항동분장의 거취와 관련해서 대체농지를 좀더 많이 확보치 않고 평택지구에 3.8ha의 면적만 조성하게 되었는지와 그 잔여금액 처리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지면적은 56.6ha입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필히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되는 원종의 경우는 수도의 경우 약 600a, 전작의 경우 약 11a 그래서 약 17.18a만 저희가 법률에 의해서 해야되고 나머지의 경우는 보급종이나 아니면 종자를 기르지 못하는 포자를 가지고 있는데 보급종의 경우는 기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보급종 생산위탁농가에서 기르게 되고 또 일부는 원종장에서 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국립종자보급소에서는 종자생산의 우량성을 위해서 원종장에서 길러주기를 희망하는 품종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포장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보급종의 면적은 늘어납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력이나 여러 가지 장비면으로 볼 때 그것을 그렇게 급격하게 늘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서지 않기 때문에 현재 줄어드는 면적만큼은 늘려놨는데 향후에라도 더 보급종 면적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면 더 추가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분장의 매각추정가는 약 49억 5,000만원으로 평택분장 대체농지 조성금액 4억 5,000만원을 제외하면 45억원은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의 제반규정에 의거 총괄재산관리관인 도지사가 재산관리차원에서 대체농지로 조성토록 되어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익히 공유지를 매각해서 나오는 대금은 대체공유지를 확보하게끔 국공유재산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딴 지역에다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동분장의 향후거취와 관련된 대체농지의 조성문제는 경기도총괄재산관리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항동분장의 처분문제가 구체화되는 대로 매입계획을 세워 추진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항동분장의 경우는 '89년도부터 3차례나 계약이 되었다가 유찰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려고 했다가 사실상 사는 사람이 경제성의 판단이 잘못돼 가지고 계약금만 세 번이나 국고에 넣은 경우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권영일 위원님의 다섯 번째 질의인 벼 수매불가에 따른 세수감소 원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5년도 원종장에서 생산된 종자이외의 매각대상 벼는 본장에서 6,040㏊, 평택에서 2만 7,507㏊, 항동에서 4만 2,853㏊ 등 총 7만 6,400㏊이 되겠습니다. 이는 종자생산 잉여품과 종자생산 불량지에서 생산된 것이라서 품종이 다양하고 또 벼수매품질 면에서 볼 때 우수하다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매각을 위해서는 저희가 농협미곡종합처리장과 매각의사를 타진해본 결과 안중농협에서 추청만 2만 2,620㏊을 40㏊당 4만 2,500원에 매입하겠다고 의사타진을 해왔고 나머지 경기도 지역에 R.P.C를 가진 농협에다 의사타진을 해보니까 다 기피했었습니다. 그래서 평택에 소재한 평택 미곡종합처리장이라고 정부에서 지원한 개인소유 미곡종합처리장에 잔여물품인 종자생산하고 남은 잔여물품과 그 다음 저희 항동분장에는 그 종자이외에 1품을 길렀었습니다. 1품에 대한 5만 3,700㏊에 대해서 40㏊당 여기는 등급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미곡종합처리장과 동일한 가격으로 매입을 받아 주겠다고 그래서 거기다가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각대금은 수매대금과 비교해 보면 40㏊당 저희가 판매한 것은 4만 2,420원 정도로서 본래 수매대금 4만 7,820원에 대해서 약 89%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참고로 농협에서 저희가 조사해본 결과 '94년도, '95년도에 벼 국내가격과 비교해 보면 '94년도 농협에서 벼 구매한 가격은 수매대금의 79%에서 최고 92%까지 됐었습니다. '95년의 경우에는 최저 82%에서 94%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매각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 지금 팔 것이냐, 내년도 당경기되면 좀더 좋은 가격을 받지 않을까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최고 당경기 나온 가격이 작년도에 92%, 올해의 94%였기 때문에 그 동안에 저희가 따로이 보관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만 보관하는데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올해에 세입으로 잡히게 돼있는데 내년도까지 세입을 넘겼을 때의 이자수입관계를 따져볼 때 별로 경제적일게 없다고 판단되어서 지금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권영일 위원님께서 종자 4년 1기 갱신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품질인증을 위한 2년 1기 갱신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물으셨습니다. 물론 종자는 계속 갱신할 수 있으면 매년 갱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벼종자의 경우는 4년 1기 기준으로 정해놓은 이유는 예를 들어 매년 갱신할 때 들어가는 종자의 보급에 들어가는 비용과 또 전체적인 막대한 물량때문에 4년 1기로 해놨으며 4년 1기 정도까지는 수확량의 감소가 별로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서 만약 2년 1기로 종자를 갱신한다고 그러면 현재 6ha에 2만 7,000㏊로 하는 것을 원종 자체를 곱절로 늘여서 12ha에 재배면적을 늘려야 될 뿐 아니라 이 6ha 늘리는 거야 저희가 행정적으로 늘리면 가능하겠지만 그 다음 단계가서 보급종의 경우에는 지금 약 1,770톤의 보급종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걸 3,440톤까지 종자를 늘려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현재 보급종 생산위탁농가를 배로 늘려야 되고 배로 늘려 정부에서 사들이게 되는 보급종의 경우는 현재 예산보다 곱절로 돼서 국립종자공급소에서 사들여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예산사정상 그렇게 급격한 증가는 어렵지 않나 사료됩니다.

강대기 위원님께서 전작물이 지역에 적합한 품종이 선택되지 않아서 농가수량이 떨어지는데 지역에 적합한 품종을 재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보리, 콩, 참깨 등을 나열하시면서 세세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보리의 경우는 경기도지역이 지역적으로 보아서 기상여건이 남부지방보다 불리하기 때문에 재배가 어렵고 소득이 낮아서 '95년도에 경기도지역에 약 83ha가 파종되었으며 더 이상 면적이 늘어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현재 농가에서 보급되고 있는 품종은 품종선정 당시부터 지역적응시험을 거쳐서 장려품종으로 결정되어 재배안정성이 높은 품종으로 해당기관을 통해서 공급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품종에 따라서는 지역에 따라 그 지역에 재배를 하여 그 지역에서 종자를 거두어서 놓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저희 농산물 원종장은 이 지역의 전작 품종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생산을 시켜서 경기도지역에 보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적응성이라든지 이런데 다소 문제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현재 농촌지도를 하고 있는 농촌지도소와 현재 재배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긴밀히 연락을 해서 농민들한테 경작에 실패가 없고 다 수확을 이룰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보리의 경우는 경기도에서 평택지역에서 일부 32ha가량의 논보리가 재배되고 있는 실정이며 논보리품종의 종자는 따로 정해 있지 않습니다. 특히 논보리의 경우는 습해가 가장 우려됨으로 재배농가에서 습해방지에 대해서 지도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효녕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분 있으시면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최태근 위원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평택분장 매입과정에서 말이에요. 토지 매입이요. 거기서 토지감정 수수료가 예산안에는 250만원 2개소가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200만원으로 줄었고 또 기타부대경비가 1,0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 내역 좀 설명해 주세요.

○ 농산물원종장장 김정한 네, 제가 그 당시에 공인감정수수료는 토지감정에 따라서 감정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가액대로 지급을 하고 저희가 250만원 세운 데서 5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거고요.

최태근 위원 애초 예산은 500만원이라고 했었죠, 2개 세워가지고. 당초예산은 그렇게 됐다가 200만원 줄은 이유가 물론 토지 전체적인 가액에 따라서 몇 % 할부가 있으니까 그런데 500만원에서 200만원 줄었다면 사실을 5만원짜리를 3만 9,000원에 산 것 아니예요. 그게 반이상으로 확 떨어져도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니까요.

○ 농산물원종장장 김정한 감정수수료 500만원을 작년 당초에 세울 때는 저희가 인근에,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평택 동고리 인근지역에 토지 전체를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팔지 안 팔지를 저희가 확정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도 협의를 통해가지고 매각동의서를 받아 놓은 사람들 중에서 전체적으로 5ha 정도의 매각동의서를 받았었습니다. 매각동의서 받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다소 많은 금액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만 이것을 다른 이유로는 설명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최태근 위원 아니, 그럼 애초에 2개소를 했던 이유는 물론 예산회계로 전체가 줄었으니까 상관은 없지마는 일단은 다른 필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먼저 있던 평택분장 근처가 아니고 다른 데를 매입할 의사가 있었다가 비교를 해서 하나를 사서 줄은 것인지.

○ 농산물원종장장 김정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지역에 당초에 저희가 살 때는 비교적 넉넉한 면적의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사려고 했었기 때문에 감정가액을 따져보느라고 다소 여유있게 계상을 한 것이지 그 지역에서 떨어지면 저희가 농사를 짓기가 불편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효녕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네요.

최태근 위원 기타 부대경비가 1,0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어든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 농산물원종장장 김정한 네, 이 경우는 제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부대경비는 아시다시피 그 지역에 토지협의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토지자와 상의하는데 들어가는 말 그대로 부대경비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이를 집행을 하나도 안했습니다. 사실 하면서 당초에는 그것이 들어가는 법정경비 1%면 1% 세우게 되어있는데 그래서 세웠는데 쓰다 보니까 그냥 직원들이 출장 달고 왔다 갔다해서 그게 사실 남은 겁니다.

○ 위원장대리 박효녕 그러한 것을 공무원들이 알고 쓸 것은 써야 하는데 몰랐다는 얘기도 될 수 있네요.

○ 농산물원종장장 김정한 그렇다고 봐도 됩니다. 사실 토지매입자와 만나면 커피 한 잔도 마셔야 되고 저녁도 먹고 이래야 하는데 그런 경비를 지출을 해야 되는데 안했죠.

최태근 위원 그런 부분을 애초에 1,000만원을 예상했다 이거죠. 쓸 데가 없어가지고 100만원밖에 못썼다. 그런 말씀 아닌가요?

○ 농산물원종장장 김정한 기준예산으로 프로테이지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대경비는.

최태근 위원 부대경비를 많게 계상했다 900만원 안쓰고 100만원만 쓰고 900만원 남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전체적인 토지가격과 감정수수료 그것을 최대한 상위로 잡아놓고 일단 부대경비를 많이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 그 액수에 따르니까.

○ 농산물원종장장 김정한 부대경비는 어떠한 가액의 토지를 사게 되면 거기에 예산지침상 1%면1%, 0.5%로 정해져서 자동으로 계상이 됩니다.

최태근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현재 5만원 예상된 가격을 3만 9,300 얼마에 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희망가격을 많이 써서 예산을 확보해 놔야지 부대경비도 많이 돼서 많이 쓴다는 것 아닙니까?

○ 농산물원종장장 김정한 저희가 5만원을 세우게 된 동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에 땅 사기 전에 이 근처에 땅이 얼마냐고 미리 감정을 해 볼 수는 없었기 때문에 평택, 안중간 도로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그 매입단가를 저희가 받아서 그때 4만 7,950원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가 내년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5만원을 잡은 것뿐이지 그것을 따로이 더 올리면 이것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 또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효녕 그렇게 하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우리 최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기는 맞아요. 예산이라는 게 정확한 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부대경비가 정확하게 산출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1,000만원 했던 것이 100만원만 쓰고 900만원이 남았으니까 예산의 처리상으로 볼 때는 터무니없는 거죠. 1,000만원 책정된 예산이 어떻게 100만원밖에 못쓰고 900만원이 남았느냐 하는 것은 그만큼 일종의 안 좋은 의미로 하면 애당초부터 뻥튀기 식으로 그렇게 예산을 일단 확보하고 보자 하는 쪽의 측면에서 볼 때는 충분히 지적을 하실만 하죠. 그런데 장장께서는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 농산물원종장장 김정한 부대경비는 저희 쪽에서 낮게 하자고 해서 그것만 유난히 낮게 책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부연설명을 드리고요. 단가면에 있어서도 저희가 도로매입단가의 지표가 되는 그 가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세운 것이지 따로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떨어질 것이다 지금도 도로변에 있는 토지는 4만, 5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종생산하는 데는 그 토지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 안쪽에 땅을 사도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사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뿐이지 다른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효녕 최 위원님 어떻게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하시겠습니까?

최태근 위원 전체 원종장 예산이 말입니다. 14억원입니다. 거기서 경상비, 인건비 빼면 진짜사업비 예산은 4억원밖에 안되는데 거기서 토지매입 자체만으로도 1억 2,000만원의 예산의 공백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구조의 편성이 너무 안일하게 했다는 그런 얘기죠, 애초에. 차라리 적정선을 잡아놓고 모자라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도 좋을 텐데. 미리 많이 광범위하게 액수를 잡아놓고 예산확보에 주력하지 않았나하는 그런 점이 보인다 이거죠. 이 서류상에 보면. 그럼 제가 궁금한 게 물론 기타부대경비로 1,000만원 예상했다가 한 자체는 다 써서 예산서의 지출내역서는 사실 결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애초에 100만원 책정되었다면 물론 처음에 계상할 때, '95년도 예산편성할 때 단순히 1,000만원에 대한 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한 번 보여줄 수 있어요?

○ 농산물원종장장 김정한 그 수수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태근 위원 법정비율로만 따져놓은 겁니까?

○ 농산물원종장장 김정한 비율만 나옵니다.

최태근 위원 큰 일하셨네요. 많이 쓰지도 않고.

○ 농산물원종장장 김정한 아니, 그런데 저희가 이 내역을 다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100만원을 부대시설비로 썼다는 것은 이것은 안썼다고 보셔야 되는데 이게 사실 땅을 사기가 어려우면 거간꾼도 들여야 되고 안팔겠다는 사람이면 설득도 해야 되는데 정말 순수한 농민이었고 원종을 생산하는 포장을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분들이 너무나 고맙게도 잘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도 5월 이내에 빨리 끝났고 그래서 올해 그 포장에다가 기타 품종도 기르게 되고 하는 것이지 이것이 이때 이미 과다할 것이다 과소할 것이다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최태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효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원종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해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원종장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오늘 점심시간을 넘기면서까지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참뜻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종장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원종장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12시35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박효녕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종축장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반장 박효녕 위원입니다.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장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농림수산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서 종축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또 '96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니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으시는 종축장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셔야 되기 때문에 먼저 선서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시기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종축장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십시오.

○ 종축장장 김남렬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1일 경기도종축장장 김남렬.

○ 위원장대리 박효녕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종축장장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진을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축장장 김남렬 종축장장 김남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박효녕 감사반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저희 종축장에 모시고 축산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도와 편달을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축산발전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끊임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축산은 그간 국민생활 향상에 따른 축산물 소비신장에 힘입어 짧은 기간에 괄목할 만한 발전을 거듭하여 전체 농업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농촌지역의 구심소득원으로 성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근데 우리 축산업계에서 겪고 있는 국내외적인 어려움 또한 만만치가 않은 실정입니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밖으로는 세계무역질서 재편 움직임과 함께 협상이 끝나고 WTO체제가 출범하므로서 축산물시장 개방이라는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되었고 안으로는 우리 축산업이 아직도 규모의 영세성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고 기반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주기적인 수급불균형과 가격불안정이라는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를 안고 있어 축산농가들의 불안감이 고조되어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도는 서울, 인천 등 축산물의 대단위 소비처가 인접하고 있어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등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갖고는 있으나 도시화, 산업화의 현장으로서 토지이용도가 높아 토지가격이 지나치게 높고 축산폐수에 의한 식수오염 등 축산업발전 저해요소가 많은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종축장에서는 이러한 축산업 환경의 특성을 바탕으로 국제화시대에 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축산경영인 양성을 위하여 인공수정사 교육, 축산기술교육 등 축산기술의 보급에 노력하며 양축구조개선과 경영안정을 위한 우량종축의 확보 및 개량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성과 상품성을 높이기 위하여 우량종축검정 및 시험연구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우량종축을 생산보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양축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축산 기계화 영농을 선도하고있습니다. 또한 사료용 곡물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사료의 자급도를 높이는 일이 축산경영안정에 큰 획을 긋는 일임에 부존사료자원의 최대한 활용, 사료용 호맥재배 등 작부체계개선과 생산성 향상, 이용효율을 한 단계 높여 나가야만 되겠기에 사료자급기반 확충을 위해 초지 및 사료작물의 시험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수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있어서 축산업의 성패는 국제 경쟁력으로 결정되고 이러한 경쟁력은 생산비의 절감과 첨단과학축산 실천을 위한 기술개발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며 축산행정을 이러한 인식하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도정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오늘의 이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축산 행정을 한차원 높게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믿으면서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겠습니다. 금일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깊이 명심하여 앞으로의 축산행정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에 갈음하면서 우리 종축장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오인 서무계장입니다.

(인 사)

견홍수 종축관리계장입니다.

(인 사)

문병성 개량계장입니다.

(인 사)

이종민 자급사료계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종축장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으로부터 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37년 9월 1일 경기도 종양장으로 창설이 되었습니다. 1946년 6월 18일에 경기도 광주종축장으로 개칭되면서 경기도 안양종축장을 설치했습니다. 1954년 11월 11일 안양종축장에 축산기술훈련소를 부설하였습니다. 1959년 7월 1일 경기도 종우사업소를 용인군에 설치하였습니다. 1964년 4월 28일 축산기술연구소를 농민교육원으로 이관시켰습니다. 1970년 1월 1일 광주종축장을 경기도 시범낙동 목장으로 개칭하였습니다. 1974년 4월 1일 경기도 종우사업소를 폐지하고 종축장으로 통합하였습니다. 1976년 3월 20일 시범낙농목장을 폐지하고 종축장으로 통합했습니다. 1978년 8월 1일 경기도종축장을 광주군 실촌면 삼리 산 26-1 현 위치로 이전했습니다. 1989년 7월 1일 경기도종축장 직제규칙을 개정해서 1개 계를 만들었습니다. 1990년 5월 20일 경기도종축장 정원규칙 개정으로 31명에서 34명으로 증원됐습니다. 1994년 4월 7일 경기도종축장 정원규칙개정으로 34명에서 33명으로 1명이 감원이 됐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에서는 우량종축확보 및 개량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축산기술보급은 축산기술교육, 조사료분석실 운영, 축산경영진단 및 상담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종축능력 검정 및 시험연구로 우량종축을 생산보급하고 있습니다. 초지 및 조사료작물의 시험연구를 합니다. 중앙과 축산연계시험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입니다. 기구는 장장 및 4개 계가 있습니다. 4개 계는 서무계, 종축관리계, 개량계, 자급사료계가 있습니다. 정원으로서는 일반직이 6명, 연구직이 5명, 기능직이 22명 해서 33명입니다. 현원은 32명입니다. 기능직 한 명을 보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세입은 3억 2,960만 3,000원입니다. '95년 11월 13일 현재 집계를 냈습니다. 세입목표는 3억 2,960만 3,000원인데 징수액이 3억 3,513만 7,000원입니다. 102%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19만 8,835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도표를 참조하시고 그 밑의 '95년 11월 13일 현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19억 8,835만 4,000원인데 그 중에 인건비가 6억 1,143만 4,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8,496만원, 사업비가 12억 9,196만원입니다. 지출액이 현재 10억 2,652만 1,000원입니다. 인건비가 4억 6,285만 3,000원, 일반운영비가 5,112만 5,000원, 사업비가 5억 1,254만 3,000원입니다. 잔액이 9억 6,283만 3,000원입니다. 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는 총 63.3ha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초지가 29ha고 사료작물포가 10ha, 대지 및 도로가 6.8ha, 임야가 12.7ha, 기타가 4.8ha입니다. 건물을 보고드리면 건물은 총 38동에 7,783㎞입니다. 내부적으로 파악하면 축사가 16동에 4,607.95㎞, 차고가 1동에 96㎞, 창고가 4동에 886.78㎞, 사무실이 1동에 510.9㎞, 관리사가 10동에 1,366.6㎞, 기타 6동에 496.50㎞입니다. 장비 및 기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52종에 89대가 있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업무용 차량이 1종에 1대가 있습니다. 사업용 차량이 1종에 4대가 있습니다. 농용트랙터가 1종에 6대가 있습니다. 콘하베스타가 1종에 2대, 건조포장기가 1종에 2대가 있습니다. 조사료분석기는 13종에 13대가 있습니다. 기타가 34종에 61대가 있습니다.

9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축보유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13일 현재입니다. 수종별로 보면 한우가 76두, 유우가 131두, 종돈이 587두, 재래닭이 901두, 흑염소가 60두, 종토가 7두 그래서 계가 1,762두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주요사업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축생산 및 배부입니다. '95년 11월 13일 현재입니다. 한우송아지가 생산이 8두인데 8두 다 됐습니다. 100% 다 생산됐습니다. 유우송아지는 생산된 50두에 현재 40두로 80%가 됐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는 다 조달하겠습니다. 자돈이 1,416두에 1,566두가 생산이 됐습니다. 110% 실적이 됐습니다. 흑염소는57두에 73두가 돼서 128%, 병아리는 1만 2,000마리에 1만 3,148마리로 110%가 생산됐습니다. 배부내역을 보면 한우하고 유우는 배부가 없고 자돈은 1,204두 계획에 1,005두가 현재 실적이 됐습니다. 83%입니다. 금년계획은 12월 말까지 다 달성될 것 같습니다. 흑염소는 현재 45두 계획에 50두를 판매했습니다. 111%, 금년말에는 더 증가될 것 같습니다. 병아리는 1만 1,000두 계획에 1만 1,911두가 배부되어 108%가 분양이 되겠습니다. 우유생산계획은 290.5톤에 실적이 247.8톤이 됐습니다. 이것은 무난하게 금년까지 계획량에 대해 생산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초질이 조금 오버될 것 같습니다. 증수액이 하반기 들어서 이번에 좀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배면적이 총 40.8ha입니다. 우선 목초생산이 29ha, 옥수수 생산이 10ha 맥류 및 기타가 1.8ha입니다. 계획에 있어서는 1,702톤이 계획인데 실제 목초생산은 912톤, 옥수수생산은 700톤, 맥류 및 기타에서 90톤해서 1,702톤이 되었습니다. 실적에서는 현재 총계가 1,548톤입니다. 목초생산에 758톤, 옥수수 생산이 711톤, 맥류 및 기타가 75톤, 비율에 있어서는 총 91%를 생산했습니다. 목초생산에서 83%, 이것은 금년이 좀 가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의 옥수수 생산에 102%인데 거기에 초지가 3㏊는 원래 목초생산인데 초지로 변경했습니다. 맥류 및 기타는 유채, 호맥, 연맥으로 11월 25일까지 생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 초지 갱신은 3㏊가 있습니다.

자체방역사업을 '95년 11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역계획이 18종에 5,326두, 실적이 18종에 5,262두 99%가 됐습니다. 한우는 2종에 72두가 계획이었고 실적이 2종에 78두, 108%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탄저기종저외 1종에 I.B.R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놓은 것입니다. 유우는 4종에 262두 계획이고 실적이 4종에 253두 97%였습니다. 이것은 소탄저기종저외 3종인데 I.B.R하고 아까바네하고 유행열입니다. 종돈은 6종에 3,400두인데 실적이6종에 3,152두 93%가 되겠습니다. 돼지 콜레라외 5종인데 그것은 다 아시겠지만 일본뇌염, 단독, T.G.E D.E.D 이런 것입니다. 흑염소는 2종에 92두인데 실적은 2종에 91두입니다. 요마비는 다 실시했습니다. 재래닭은 4종에 1,500두입니다. 실적은 4종에 1,688두로 112%를 냈습니다. 뉴캐슬외 3종인데 이것은 전염성 기관지염하고 후두기관지염, 마렉스라는 병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방역한 것입니다. 4번이 축산기술 보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공수정교육입니다. 인공수정 당초계획은20명인데 각 시·군이나 축산농가에 저희가 공문을 다 발송시키니까 당초에는 한 42명이 신청을 했다가 실제 온 사람은 31명이 교육하러 왔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2명이 가정사정에 의해서 포기를 해서 29명이 교육을 마쳤습니다. 교육내용은 축산시책, 가축사양, 가축번식, 가축위생, 가축전염병, 축산법, 인공수정이론 및 실기 등을 많이 하였습니다. 시기는 '95년 6월1일부터 '95년 7월 1일까지 한달간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인공수정면허시험을 위한 자격부여를 위하여 저희가 한 것입니다. 다 마치고 시험들을 봤는데 아직 그 사람들이 합격통지를 못하고 저희가 파악을 못해서 몇 명이 합격을 했는지 그것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영업용으로 안하더라도 자기네가 앞으로 수정사를 통해서 수정란을 저희한테 인수해다가 자기네들이 돈을 안들이고 직접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양축농가 경영진단입니다. 양축농가의 경영상담 및 사양체계 확립 처방을 위한 경영합리화 유도로 대외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기간은 '95년 4월 1일부터12월 31일까지입니다. 대상축종은 주로 유우에서 저희가 샘플을 가져다 시험해 가지고 그것을 판 겁니다. 대상농가는 계획이 50농가였는데 현재까지 57농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양축농가 출장 급여, 조사료 시료채취, 분석처방이고 분석은 수분, 조단백, 조지방, 조회분, 조섬유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분석처방은 과부족, 영양소 보정 및 처방을 저희가 농가에 통지를 해 주는 겁니다. 기대효과로는 합리적 영양관리로 유우 생산능력 향상입니다. 합리적 경영관리체계 확립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시험연구 및 검정사업입니다. 시험연구사업은 2건이 있습니다. 첫째로 유우수정난이식 시험연구로 축산기술연구소와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우수한 수정난을 이식 유우의 개량을 촉진하고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기간은 금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업량은 수정난 10두뿐입니다. 실적은 현재 수정난이식에 5두입니다. 시험방법은 대상축 직장검사 및 발정동기화 유도입니다. 발정동기화 유도는 한 마리씩 하면 그 기술진들이 여기서 당해 낼 수가 없어서 이것은 호르몬 제재를 동시에 넣어가지고 동시에 제거시킨다고 그러면 이것이 발정이 거의 다 한 60~70%가 옵니다. 그때 와서 수정사가 와서 하기 때문에 그러한 종자보급방법입니다. 그리고 비외과적 수정난을 이식하는 겁니다. 임신진단은 이식후 60일후에나 직장검사를 해서 하는 겁니다. 조사항목은 수태율조사, 임신기간조사, 분만형태 조사 등입니다. 기대효과는 저능력우에서 고능력우의 생산입니다.

다음은 유우의 능력개량 촉진입니다. 양축농가 소득증대 및 축산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료작물 재배에 있어 가축분뇨시비기준에 관한 시험은 건국대학교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의 시기별 시비에 따른 시비가치 규명과 시비량증가에 의한 지력증진 및 생산성 증대입니다. 기간은 '94년 10월 1일부터 '95년 11월 15일까지입니다. 사업량은 본장사료포 540㎞를 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시비처리수준입니다. 분뇨성분은 질소와 관계해서 하고 두 번째는 처리방법입니다. 네 번 처리, 세 번 반복해서 하겠습니다. 시비방법에 있어서는 파종시 가을, 이른 봄, 가을과 이른 봄으로 시비를 해서 분시를 하는 겁니다. 생초수량조사는 적기 예취해 시범포를 같이 예치해서 조사하는 것입니다. 시험결과로는 가축분뇨의 시용시기와 시용량에 따른 건물수량을 파악한 겁니다. 이것은 호밀의 건물수량입니다. N³, N⁴, Nⁿ, N₁ 이렇게 나온 것은 질소함량에 대해서 이걸 다시 평균 낸거고 T³, T⁴, Tⁿ 이것은 시험포를 해서 나중에 합계 평균치 낸 것을 유인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수의 건물수량도 같이 한겁니다. 이것도 시비한 것을 질소량을 밑에 ㏊으로 적어놨습니다. 이것은 시범포마다 시비용량은 추기용, 춘기용, 춘추분할시용으로 같이 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가축분뇨 이용시기에 따른 지력증진 및 생산성 증대입니다. 가축분뇨의 적정 시비량 조사, 가축분뇨의 시비시기 및 시비량에 따른 환경오염을 측정하는 겁니다.

다음은 검정사업입니다. 3건이 있습니다. 유우 후대능력검정입니다. 축산기술연구소와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전적으로 우수한 개체로부터 선발된 후보 종모우에 대한 후대능력검정을 실시하여 보증 종모우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기는 '95년 1월 1일부터12월 31일까지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87년부터 '95년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지금 유우를 50두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공시축 인공수정실시 50두입니다. 이것은 정액을 거기서 가져오는 겁니다. 가져오면 수정은 저희가 시키는 겁니다. 낭우검정은 발육조사, 이것은 개체별 4회를 하고 있습니다. 암놈을 조사하는 겁니다. 유우 및 우유성분 조사, 월 1회씩하고 있습니다. 번식상태 및 사료섭취량 조사, 이것은 시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시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후보종모우 선정이용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험해서 43두를 하고 있습니다. 괄호안의 것은'95년도의 선정한 실적입니다. 그리고 검정낭우 생산은 143두, 괄호안의 11두는 '95년도에 생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낭우생산을 위한 인공수정, 토털해서 520두에서 괄호안의 22두해서 금년안에 생산한 것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우량종축생산 및 유우개량에 기여한 것입니다. 보증종모우 선발로 국내산 정액공급 및 체계확립입니다. 여기서 금년'95년도 실적에 보증종모우도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서 외국소 종모우를 기르지 않고 9,000㏊이상 늘려놓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축산개량조합에서 시험을 해서 전국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그 만큼 들여온 것을 덜 들여오고 연계해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우 후보 종모우 당대능력검정입니다. 이것은 축협중앙회와 연계해서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량 후보종모우의 선발, 번식, 활용하여 산유능력 및 육질개선을 통한 농가소득증대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95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업량은 10두입니다. 내용으로서는 일당 증체량조사, 사료섭취량 및 사료효율조사, 체위측정, 체위측정은 발육성적을 보는 겁니다. 정액검사 등입니다. 시험결과를 보면 제일 위가 일당증체량, 사료섭취량, 사료효율, 발육상황, 선발두수 이렇게 돼있는데 '93년도의 일당증체량이 1,238㏊입니다. 사료섭취량 1,221㏊, 사료효율 4,604%, 발육상태는 체고를 말씀드리면 120.5㎚입니다. 선발두수는 '93년도에는 연말 사육한 중에서 두마리를 선발했습니다. '94년도에는 같은 실험으로 해가지고 연말에 1두만 증가를 했습니다. '95년도에는 현재 10두를 저희가 사육하고 있는데 현재 한 마리를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수일내로 그 사람들이 와서 인수해 갈 것 같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한우개량 촉진하고 고급 한우육 생산기술보급을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종모돈 당대능력검정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생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종모돈을 선발 활용하여 개량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간은 '95년 3월 10일부터 '95년 11월 20일까지 마쳤습니다. 사업량은 40두입니다. 네 가지 품종에 대해서 입니다. 내용은 일당증체량 및 사료섭취량 조사, 90㏊ 도달일령조사, 등지방두께조사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 시험결과로서는 '94년도에 20두를 했습니다. 검정개시 체중은 30.2㏊이고 검정기간은 70일입니다. 90㏊ 도달일령은 145.8일입니다. 일당증체량이 0.92㏊입니다. 검정기간 증체가 64.3㏊이 늘은 겁니다. 사료급여량은 160㏊입니다. 등지방두께는 1.62㎚입니다. 선발두수는 196 그리고 '95년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는 2회전을 했습니다. '94년도에 1회전하고 지금 2회전해서 소득수준을 종축장도 높이고 농가들도 종모돈을많이 활용케 해서 2회전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금년 실시한 것은 그래프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발두수는 210두입니다. 24두를 더 준겁니다. 기대효과는 능력이 우수한 종모돈을 선발하여 종돈개량을 추진했습니다.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축사의 현대화와 시설의 자동화를 통하여 종축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양축농가의 교육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축산경영합리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간은 '95년 3월부터 12월까지 하겠습니다. 사업은 7개 사업입니다. 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위는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명에서 돈사자동화시설 설치, 사업량은 1개소에 155평이 됩니다. 사업비는 1억 2,800만원 실제로 현재 155평에 1개소 이것은 모든 것을 저희가 절차를 밟다보니까 추진이 늦었습니다.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텐덤식착유시설은 현재 1식에 1개소 젖 짜는 게 있지만 현재 시·군의 것과 비교해서 설치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쭉 했는데 5월 6일에 조달청으로도 신청을 했습니다. 조달청에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낙찰이 돼가지고 입찰을 시켜서 외국에서 지금 들여오고 있는 중으로 알고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효녕 이것도 조달청에서 발주를 한단 말이에요?

○ 종축장장 김남렬 물건 사는데 5,000만원 이상 들어가는건 조달청을 통해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물자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자체에서 들여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분 비료화시설설치는 부지를 포함해서 138평입니다. 1억원을 설치해서 이것이 지목변경 시키느라 좀 지연이 됐습니다. 12월 1일에 입찰이 되겠습니다. 지하에 탱크를 넣어서요 모든 것을 썩여서 유기질 비료 사용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보전법이 바뀌면 기계화시설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현재 도르레식으로 하는데 밑에다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축사운동장 보수 및 비닐지붕 설치입니다. 5개소 711평 해가지고 3,685만원 해가지고 5개소 711평을 사업비는 3,460만 9,000원으로 다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싸이로는 30평 1개소에 3,000만원 사업비 해가지고 30평 1개소를 2,850만원에 완료가 됐습니다. 농기계창고신축은 1개소 60평에 3,960만원에 90% 추진중에 있습니다. 관리사신축도 현재 80평 4가구 하는데 1억4,350만원에 90% 진척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 종축장 업무현황을 프린트가 잘 안됐지만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종축장)

○ 위원장대리 박효녕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괄답변을 들으신 이후에 보충질의는 그때그때마다 위원님께서 경우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짤막짤막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대기 위원님.

강대기 위원 먼저 종축장장 및 시험 연구를 하는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종축의 비육우에 대해서 세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시험연구를 하기 때문에 종축농장에서 비육소나 유우, 흑염소, 돼지를 일반농가에 보급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여기 농장에서 좋은 품종정액을 일반농가에 돼지, 유우소 수정을 일반농가에 해 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초지 목장이 부족한지, 충분한지 건초문제는 여기서 좀 더 연구해 가지고 여기서 건초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효녕 네, 강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태근 위원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전기요금이 600만원이 추가된 데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00만원에 대한 추가 인상요구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올해 관리사 4가구 신청이 있는데 신축에 있어서 목욕탕 개보수비가 2,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4가구 관리사를 지으면서 그 안에 목욕탕 시설이 있는 것을 가지고 보수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 신축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올해 종축구입에 있어서 한우, 젖소, 종돈구입이 있는데 구입장소와 구입농가, 구입시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축산폐수시설을 약품으로 처리한다 그러는데 이것은 종축장내에 혹시 환경관리사가있는지 여부와 약품의 종류, 약품의 상표명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어차피 종축장은 종축개량이 마지막 목표로 있고 중장기적인 개량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 설정시점과 지금의 추진상황, 앞으로 경기도 종축장이 가야할 마지막 목표가 어디인지 축종별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효녕 최태근 위원님 감사합니다. 노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시범 위원 노시범 위원입니다. 사항별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래화 된 시설들을 현대식으로 자동화 시설로 바꾸기 위해서 건축물을 개보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시설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종합건설에다가 내부시설까지 함께 공사를 맡겼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는 업자가 내부시설을 현대화 시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종합건설에서 공사를 맡아 가지고 30%이상의 마진을 먹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하청을 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사가 부실해졌고 그러므로써 하자가 발생이 됐고 그래서 공사비를 충분히 줬음에도 불구하고 현대화된 시설을 갖추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됐다라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정말 그랬다면 앞으로 현대화 시설을 갖추기 위한 방법으로 개축 또는 신축을 할 경우에 부분적으로 건축은 건축업자들에게 맡기고 나머지 내부시설은 전문적으로 다루는 업자에게 맡기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으로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특히나 `농'자가 들어간 업종에는 많은 사람들이 회피하고 일하기를 꺼려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원현황을 보면 한 사람이 모자라는 실정속에서 보충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마지못해 오시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함께 축산, 양돈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발전을 하기 위해서 의식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기피현상 이런 분위기를 알고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축산기술보급의 계획이 아까 어떤 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교육을 했다 그러는데 지금 일회성으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지요. 앞으로 그러한 자격을 획득해 주기 위하여 농민들에게 이러한 교육을 계속하실 것인지 이런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효녕 노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기창 위원 채기창 위원입니다. 사업과정에서 사업비 내역을 보니까 12억 9,200만원 중에서5억 1,000만원을 집행하고 7억 9,4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11월말인데 1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 뒤에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완료된 게 한 가지 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추진중이라고 하는데 두 달 동안에 추진 정도에 대해서, 사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금년도에 다 완료를 못하고 이월되는 그런 부분이 어떤 것이며 또 이월됨으로 해서 어려움은 없는지 사업과정에서 왜 이렇게 지연이 됐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효녕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기정 위원.

성기정 위원 2페이지에요. 1일증체량, 사료 효율을 보면 '93년도가 최고였고 그 후에 더 올라가야 하는데 어떻게 떨어진 걸로 되어 있네요. 거기에 대한 것이 어떤 건지 알고 싶고요.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효녕 권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일 위원 종축장의 기능이라고 할 것 같으면 축산기술보급과 우량종축을 생산보급하는데 두 가지 중요성이 있고 나머지는 그런 것을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여건이라고 보는데 지금 우량종축 생산보급이 늘 관심의 대상이 되는데 역시 계획대 실적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보급 숫자가 기대에 못 미친다 하는 것이 전반적인 전체적인 여론인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개선점이라든가 또 대책을 상세히 말씀을 하시고 또 기술보급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세미나를 했다든가 강좌를 했다든가 이런 것이 이루졌는지 계획대 실적집행이 제대로 되었는지 또 거기에 대한 기술인력이 충분히 강사진이 준비가 돼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종축의 검정은 자체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공인된 타 기관에서 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가지는 한우 비육우입니다. 한우 비육우를, 한우가 상당히 국내에서 축산업자들이 비육하는 붐이 일고 또 육질을 고급화하기 위해서 상당히 양축가들이 노력을 하는데 여기 종축장에서는 그런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비를 하고 계신지 현재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종축장이 이대로 가서는 안되지 않느냐 쉽게 얘기해서 축산업이 여기 종축장 연혁에서도 나타나듯이 상당히 그때그때 시대적인 호응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났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의 육류소비량이 30㏊으로 늘고 또 개방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국제 경쟁력을 높이려고 하면 우리 종축장의 기능도 변화가 돼야 한다, 변화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장장님의, 쉽게 얘기해서 가공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대에 맞는 어떠한 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우리나라는 별로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기도에서라도 이런 것을 해야되지 않느냐고 생각이 되는데 종축장님의 의견이 어떠하신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있으면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효녕 권영일 위원님께서 정책적인 분야의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축보유현황에 흑염소를 보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거기에서는 흑염소의 고기육을 상당히 개발해서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흑염소를 개발하는데 타도와 같이 상품성이 있는 식품으로 개발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성기정 위원님.

성기정 위원 22페이지의 축분비료를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것을 보면 폐수관계가 완전히 해결 될 수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의 고급 한우육 생산기술보급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박효녕 성기정 위원님 질의 다 하셨지요?

권영일 위원 아까 노시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자료가 상당히 성의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일례로 5페이지의 인력기구 및 정원을 보면 잘못되어 있어요. 그것을 보면 감사자료에 이렇게 불성실하게 현원하고 정원하고 기능직에서 한 명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는데 그것이 기능직의 어떠한 부분에서 빠졌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한 번 열거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은 대충 저는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초선 위원님들은 아마 그런 내용을 모르시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에서 그랬다는 것은 미리 준비할 때 준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효녕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태근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연말에 종축장위탁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감사자료 만든 것을 보니까 금액 미납부 농가가 5농가 있다고 나와있죠. 거기에 대해서 예탁기간은 6∼8년 지났는데 현재까지 그냥 놔두다가 12월 21일까지 상환을 안했을 때는 법적조치 한다고 감사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부채이행추진에 태만했거나 아니면 오늘 감사당일을 맞아가지고 하나의 벗어나기 위한 조치같거든요. 지금까지 미납입한 농가에 대한 무조건 채무하라는 공문을 발송했을 겁니다. 그 공문발송 대장이 있으면 한 번 답변 중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효녕 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감사중지)

(17시50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박효녕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종축장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축장장 김남렬 종축장장 김남렬입니다. 먼저 강대기 위원님께서 종축장에서 시험연구한 젖소와 한우를 일반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지와 좋은 정액을 일반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젖소는 현재 저희 종축장에서 보증종모우를 생산하기 위하여 후대검정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후대검정이 완료되는'97년도부터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고 한우는 '94년부터 구입확대해 나감으로 '97년도에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좋은 정액을 일반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젖소의 경우 후대검정으로 보증 종모우를 생산하여 유우개량 사업소에서 보관, 일률적으로 생산보급하고 있으며 한우는 현재 축산기술연구소와 공동추진 농가에 보급하고 있으며'97년도부터는 저희 종축장에서 생산하여 확대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대기 위원님이 두번째로 물으신 현 종축장의 초지에서 생산되는 건초로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본장 초지면적은 29ha로 청예용 생산면적이 17ha, 건초생산면적이 12ha입니다. 금년도 동 면적에서 생산된 건초는 96톤으로 젖소 131두, 한우 76두, 흑염소 60두에 급여하는 양은 현재로선 부족한 실정은 아닙니다. 그러나 초식가축의 특성으로 보아 앞으로도 더 많은 건초를 생산하여 급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종축장에서 많이 생산한다지만 면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두수로서는 젖짜는 것 외에는 비육소의 경우는 사료로 보충하고 있습니다. 최태근 위원님께서 종축장의 세출예산중 600만원 증가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중 1회 추경에서 전기요금으로 600만원을 증액한 사유는 당초 예산에 72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종축장의 현대화방안으로 돈사자동화시설, 온풍시설, 방범용 가로등설치 등으로 전기요금이 부족되어 600만원을 추경예산에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 최태근 위원님께서 두번째로 질의하신 관리사 4가구 80평을 신축하면서 또 2,000만원을 들여 4가구의 목욕탕을 개보수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관리사 4가구 80평은 1억 4,350만원을 들여 현재 신축 중에 있는 것이며 2,000만원을 들여 4가구의 목욕탕을 개보수하는 것은 '79년도에 가구당 9평으로 건축된 것을 2가구를 가구당 18평으로 합치는 작업으로 신축중인 관리사와는 사업비가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평이기 때문에 당초 젊은 사람들끼리만 있을 때는 신혼이니까 괜찮은데 애들이 자라니까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에서 다 잘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2가구를 1가구씩 합쳐가지고 8가구가 4가구가 되고 4가구가 모자라서 저쪽에 신축을 일단 4가구 지을 동안 4가구 80평을 증축해서 거기다 새로 지은 겁니다. 최태근 위원님께서 세번째로 질의하신 한우, 젖소 등 종축 구입시 구입장소, 시기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축구입은 한우가 30두 계획으로 12두는 관내 개량단지와 한우 사육이 많은 각 도 종축장에서 금년 6월에 구입하였고 나머지 18두도 11월말까지 구입할 계획입니다. 젖소 10두로 금년 9월에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구입완료하였습니다. 돼지는 20두로 금년 5월에 13두를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구입하였고 나머지 7두는 각 도 종축장 및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시기를 늦추지 않고 금년 12월안에 다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최태근 위원님께서 네번째 물으신 축산폐수 처리시설에 사용되는 약품의 종류와 상품명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시면서 처리시설을 관리하는 환경관리기사는 선임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축산 폐수시설에 사용되는 약품의 종류에는 중원화학의 황산알루미늄, 주식회사 장자의 소석회, 응집제 등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처리시설을 관리하는 환경관리기사는 당 사업소의 폐수처리시설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66조 규정에 해당되는 축산폐수 정화시설로서 광주군청 환경보호과에 기능직 1명을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최태근 위원님께서 다섯번째로 질의하신 종축개량에 따른 축종별 중장기 개량목표와 추진사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1년까지의 종축개량목표는 한우가 6개월령 체중을 현재 179㏊에서 200㏊으로 하고 18개월령 체중을 현재 477㏊에서 550㏊으로 증체시키고 도체율은 57.6%에서 57.8%로 늘려잡았습니다. 젖소는 연간 산유량을 현재 7,045㏊에서 2002년도까지 7,650㏊으로 하고 유지율은 3.7%에서 3.8%로 올리고 유단백질은 3.34%에서 3.35%로 개선계획이 있습니다. 돼지는 복당산자수를 9두에서 10.1두로, 이유두수는 7.8에서 8.5두로 하고 등지방두께는 1.6㎚에서 1.5㎚로 일당증체량은 920 에서 970 으로 개선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종 검정시험연구 사업 및 시설현대화도로우량종축 생산 보급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시범 위원님께서 돈사자동화 시설시 종합건설업체에 주고 내부시설은 전문업체에 하청을 줌으로써 하자가 발생하고 부실공사가 발생되어 현재 하자보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일반건축, 내부시설 등을 분류하여 발주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돈사 및 축산시설 중 건축물일 경우 설계가의 5,000만원 이상일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반건축업체에 입찰 공고하여 공개경쟁으로 공사업자를 선정케 되어 있으며 분할발주는 불가합니다. 공사완료후 공사금액의 100분의 3%로의 하자이행 보증채권을 확보하여 5년간 하자보수를 이행케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도급시키던 자돈사료흡입기가 불량하여 지금 교체중에 있습니다.

노시범 위원께서 두번째로 질의하신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것을 기피하는 사람이 많은 상태인데 현재 종축장의 정원현황은 기능직이 22명으로 1명이 부족하여 업무에 애로사항이 있을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능직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전념하는지 아니면 마지못해 근무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의 기능직공무원은 결원 1명을 제외하고 서무계 4명, 종축관리계 8명, 계량계 4명, 자급사료계 5명이 근무 중이며 부족인원 1명은 서무계의 워드프로세서요원으로서 '95년 11월 15일 도에 신청해서 시험에 합격해서 바로 통지가 된 것 같습니다. 광주경찰서에 신원조회 의뢰 중에 있습니다. 지금.

○ 위원장대리 박효녕 여직원입니까? 기능직.

○ 종축장장 김남렬 네, 여직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기능직 공무원들의 근무사항은 연차적으로 노후화된 축사시설을 현대화 시설로 개량하는 한편, 근무편의를 위하여 사택 입주혜택 등을 통하여 사기가 상당히 진작되어 있어 기능직공무원이지만 열심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전에는 기능직공무원이 없어서 애를 썼는데요 지금은 월급이 보장된다해서 서로 들어와서 경쟁시험을 보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노시범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의하신 인공수정교육은 자격취득을 위한 일회성 교육으로 효과가 미흡한데 교육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인공수정기술교육은 자격증을 취득하는 교육이 아니고 시험응시를 하고자 하는자가 일정기간을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데 그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저희 종축장에서는 실습 및 교육을 위하여 전문기관 및 대학교에서 강사를 초빙 알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공수정이외에도 사양 및 질병 예방대책, 축산폐수 방지대책 등을 주내용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동 교육내용을 포함하여 새로운 선진기술도 교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희가 여기서 계속해서 해마다 20명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저희가 20명을 계획하는데 강사료도 받고 강사면접이 있기 때문에 면접받는 날까지는 될 수 있으면 교육을 마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그런 내용은 강사비는 똑같기 때문에 식비는 사실 여태까지 한달에 1회에 5,000씩 하였는데 공부를 하는 분들에게 저희가 특별히 사전에 양보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사업비 중에 식비가 모자라는데 줄여서 같이 하시면 어떠냐 그랬더니 그래도 좋다고 그래서 사전에 양보를 얻어가지고 저희가 20명인데 31명이 와서 2명은 자진 퇴소하시고 29명을 교육 마쳤습니다.

다음은 채기창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업비가 19억 9,200만원인데 5억 1,000만원이 집행되고 7억 8,000만원이 미집행된 사유와 사고이월된 사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본장 현대화 시설사업 중 돈사 자동화사업외 6종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고 토지 형질변경 및 폐수 처리시설 협의관계로 지연되었으나 축사 지붕설치, 싸이로 설치는 완공하였고 관리사 신축은 현재 90%의 공정으로 11월 29일 완공할 예정이며 농기계 창고 신축은 11월 25일 말경 완공 예정입니다. 이 완료된 돈사자동화사업은 11월 13일 착공하여 '96년 2월 10일 완공예정이고 텐덤착유시설은 조달청에서 외자구매입찰을 10월 10일 실시로 보오메틱의 시설이 금년내에 설치될 예정이고 축분비료화 시설은 12월 1일 입찰하여 2월 18일 완공예정으로 사업은 지연되었으나 사고이월 없이 '96년 2월 28일 연도 폐기전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기정 위원님께서 물으신 한우당대검정에 있어서 '93년도보다 '95년도 일당 증체량이 낮고 사료효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한우당대검정에 있어서 일당증체량 및 사료효율이 낮은 이유는 금년 3월부터 한우 숫송아지 값이 예년보다 비싸 우량한 송아지를 구입하지 못하였고 사육과정에서 7~8월의 폭염으로 인한 사료섭취량이 예년보다 낮아 결과적으로 '93년보다 낮은 성적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을 감안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정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축분비료화 시설을 설치하면 축산폐수처리가 충분한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가축 중 축산폐수처리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가축은 돼지로서 연간 총 779톤이 본 장에서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종돈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돈사시설 현대화 사업과 연계하여 총용량 768톤 규모의 축분뇨저장탱크 시설을 설치,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이 완공되면 약 1년간 저장 부숙시켜 액비를 생산하여 초지와 사료포에 환원함으로써 비료대의 절감과 토지지력 증대효과도 있습니다. 그럼 이것만 설치를 다하면 금년에는 폐수처리시설을 현재도 이상 없습니다만 아주 완전무결하게 합니다.

성기정 위원께서 질의하신 한우 고급육 생산기술 보급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우 사육농가의 소득증대와 쇠고기 수입자유화에 대비하여 본 장에서는 '94년도부터 한우번식사업을 하고 있으며 '97년까지 번식우 100두를 확보하여 암송아지는 농가에 분양하고 숫송아지는 한우 고급육 생산시험을 추진하여 농가에 고급육 생산기술을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험을 완전히 못했습니다. 우선 100두를 구입을 해가지고 생산된 것을 시험연구해서 농가에 보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권영일 위원께서 물으신 종축보급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건지 개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종축생산은 '95년 11월 13일 현재 한우 8두, 젖소 40두, 돼지 1,514두, 재래닭 1만 2,868수를 생산하여 본 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가축수와 생산계획대비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축배부도 '94년도말 농가 희망량에 대비하여 종돈 1,204두 배부계획에 1,005두를 '95년 4월 13일 현재 배부하여 현재 91%를 추진하고 있고 연말까지 완료될 것으로 사료되며 흑염소 45두 계획에 50두를 배부하여 111%를 추진하였습니다. 재래닭은 1만 1,000수 계획에 1만 1,911수를 배부하여 108%를 보급하였습니다.

양축농가에 우량종축을 많이 보급 못하는 이유는 현재 사육두수보다 많이 사육해야 하는데 본장은 행정 제반여건에 신축이 어려워 희망물량보다 많이 배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현대화시설로 개선하여 많은 종축을 보급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잘 해 가지고 농가에서 부족하지 않도록 최대한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영일 위원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종축장 기술보급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와 교육을 위한 기술인력은 충분한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양축농가에 기술보급은 시·군청 및 농촌지도소에서 축산인들을 인솔 저희 종축장에 내방할 때 종축을 보급받고자 하는 농가에서 저희 종축장에 내방할 때 축종별로 사양관리방법의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보급하고 가축인공 수정 자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가축인공 수정은 저희가 직접 배지를 해서 사정을 시켜 하는 시범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위한 기술인력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현재 자체직원만으로 부족한 상태이므로 외부 강사을 초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영일 위원님께서 종축검정은 자체에서 하는지, 공인된 기관에서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종축검정은 국가에서 시책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모든 검정기관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검정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검정방법은 농수산부가 주체가 되어 일률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저희 종축장은 농림수산부에서 지정된 공인검정기관입니다.

권영일 위원께서 네 번째 질의하신 한우육질 고급화를 위하여 어떤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하여 본 장에서는 한우당대능력검정과 산육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7년도부터 한우쌍자 생산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여기에서 생산된 숫송아지를 대상으로 조사료와 배합사료 급여량과 자유채식 및 제한급이 등이 시험구를 이용하여 한우고급육 생산시험을 실시할 계획으로 이 결과를 토대로 일반농가 기술보급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권영일 위원께서 다섯번째 질의하신 축산물의 소비증가와 개방화 시대에 경쟁력을 제고하려면 종축장의 기능도 시대에 맞게 변화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종축장은 1937년 창설된 이래 우량 종축생산 보급 등을 통하여 경기도축산발전에 기여하여 왔으나 축산물의 수입개방 등 변화된 여건속에 축산업을 선도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단순한 종축생산보급위주에서 탈피하여 내년부터 수정난 이식을 통하여 한우쌍자 생산사업을 추진 수정난을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으며 시설 개선을 통하여 농가의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등 시대에 맞는 종축장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녕 위원께서 질의하신 종축장에서도 흑염소를 타 도와 같이 입맛에 알맞는 식품으로 개발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흑염소가 국민생활 수준향상으로 건강식품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것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입니다. 그러나 본 장의 흑염소사육은 주로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 하므로 식품으로의 개발 연구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주로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하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답변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순서가 바뀌고 잘 안됐습니다. 많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효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비점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보충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축장장 김남렬 최태근 위원님이 서류를 보여 달라고 했는데 그게 빠졌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효녕 그러면 보충질의 해 주실 위원께서는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시범 위원님.

노시범 위원 시설물을 현대화로 바꾸는 과정에서 5,000만원 이상이면 모든 공사비가 조달청입찰공고로 업자를 선택한다고 하셨는데요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4,500만원이면 종축장에서 바로 업자들한테 할 수 있네요?

○ 종축장장 김남렬 아까 5,000만원 이상은 외자도입입니다.

노시범 위원 외자가 아닐 경우는요?

○ 종축장장 김남렬 외자가 아닐 경우는 입찰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노시범 위원 그러면 수입자재를 쓰는 이유는 국산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면 수입자재가 싸서 그러세요?

○ 종축장장 김남렬 현재 그건 텐덤식이라서 외국에서 신품으로 나오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지금그게 안돼 있습니다. 국내개발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견본으로 저희가 놓고 국내에서 일부 제작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안돼서 저희가 착유기가 있지마는 축산농가를 위해서 견본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노시범 위원 그리고 오늘 시설물을 돌아보면서요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리는 건데 저희 도의원님들도 아마 그 부분에서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종축장이라고 하면서 일단은 시설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축산농가보다는 앞서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밑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사담으로 얘기했지만 오히려 시설이 뒤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누가 와서 여기서 견학을 하고 시설을 배워가겠느냐 이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이 돼서 정말로 축산농가를 위한 앞서가는 종축장으로서의 지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이 돼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해봅니다.

○ 종축장장 김남렬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95년부터 '97년까지 지사님과 함께, 먼저 지사님인데 그때까지 3개년 계획을 해서 돈사를 1동씩 하는 것으로 저희가 결제를 맡아왔습니다. 금년에는 모든 절차를 받느라고 좀 지연이 됐습니다만 '97년까지 돈사 3개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마다 1동씩 바꾸기 위해서. 왜냐하면 한꺼번에 바꿨으면 좋은데 한꺼번에 바꾸면 여기 있는 현재 사육하고 있는 돈을 다른 데에다 사육할 수 없습니다. 1동씩 시작해서 시설을 개선하고 '96년도에는 현지에서 위원님들도 보셨지만 한우를 번식우로 사육하려니까 장소도 협소하고 광범위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200평을 설치하고 개축을 하려고 합니다. 새로 짓고. 그 대신 거기에는 정부가 50%, 도비가 50% 해서 새로 짓고 한우쌍자 생산사업해서 실험실을 60동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국비 반, 지방비 반 짓는 걸로 이렇게 보충설명을 드리고 현재 저희가 늦었습니다마는 노시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시설개선이 진작 되었어야 하는데 좀 늦었습니다. 하여튼 뒤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가까운 시일내에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효녕 또 다른 위원님. 네 최태근 위원님.

최태근 위원 저도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폐수시설 있지 않습니까. 현재축산폐수시설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루에 발생하는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축분이요.

○ 종축장장 김남렬 저희 소가 1일 보는 게 여기 정화조로 들어오는 게 1톤으로 보고 있는데요.

최태근 위원 하루에요?

○ 종축장장 김남렬 네. 그런데 왜냐 하면 1톤 보는 것은 그 소가 운동장에 나가서 톱밥을 깔아줘서 거기다 보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것은 톱밥에서 전부 소모가 되기 때문에 여기 시험장에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액비화를 새로 신설하는 것은 왜냐 하면······.

최태근 위원 제가 상세한 부분은 아는데요.

○ 종축장장 김남렬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름 하절기에는 퍼낼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정화조 돌리고 현재 트랙터로 퍼내고 그냥 내보내는 것이 없습니다.

최태근 위원 하루 용량이 1톤이란 말씀이죠. 그럼 정화조 용량자체가 50톤입니까? 아까 말씀이 황산 알루미늄, 소석회가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직접 사다 쓰십니까? 아니면 특정약품 업자하고 계약을 맺습니까?

○ 종축장장 김남렬 저희가 직접 사다 씁니다.

최태근 위원 그렇습니다. 연 사업량 좀 말씀해 주세요. 황산알루미늄, 소석회에 얼마씩 들아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일 위원 축산폐수정화시설을 하셨다고 그러셨죠? 사료 포지하고 토지가 상당히 방대하고 이런 걸로 봐서 지금 뇨라든가 분을 비료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왜 그런 쪽으로 개발을 안하시고 정화시설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지금 여기 보면 말입니다. 이러한 시설과 규모를 가진 만약에 개인농장이라고 할 것 같으면 지금 도립종축장이라고 하는데 대한 명분만 있지 실제로 기능은 아주 열악하기가 한이 없는데 만약에 이것이 개인이 농장을 경영한다고 그러면 지금 수입이 30% 밖에 안된단 말이야, 매년 60%, 70%씩 결손이 나는 농장을 누가 하겠어요. 지금 장장님이 사장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할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시설현대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우리 경기도의 입지를 생각해서 종축장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느냐 아니면 어떠한 방향을 전환할 때가 넘었는데 이것을 그대로 방만하게 계속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납득이 안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 종축장장 김남렬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면적에 대해서 환경보존법에 의해 가지고 이 시설이면 환경기계장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정화업을, 그래서 당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96년도 6월말까지는 현재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비화를 설치하는 것은 그때 대비해서 하면 기계 약품장치를 돌리자는 뜻에서 지금 그것도 하고 여름의 장마철에는 저희 장에서 직접 초지나 밭을 하는데 여름에는 낼 수가 없어요. 작물이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부숙시켜서 사용비료화 해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여기에서 영리의 목적이 아니고 축산농가 이윤을 목적으로 해서 우선 분양을 하기 때문에 값을 비싸게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 단지하고 종돈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견제를 하고 있는 축이 됩니다. 저희는 여기서 나가는 종돈이 평균 7만원 선으로 해서 나갑니다. 그런 데서는 90kg를 기준으로 해서 팔기 때문에 보통 45만 2,000원, 100만원이상 나가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영세 사육농가를 지도하는 입장이고 분양하고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수지가 덜 맞습니다. 앞으로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은 현대화 시설을 하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할 수 없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3년간 투자를 하면 적자가 나지는 않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적자가 축소되도록 노력해서 종축장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말씀이 잘 안돼서.

권영일 위원 지금 말이에요. 여기 초지가 29ha이고 사료토지가 10ha로 거의 40ha인데 40ha면 12만평인데 12만평을 지금 보면 한우 76두, 유우 131두, 육성우 내지 성우를 포함해서 200두가 안되는 이런 숫자를 가지고 이런 방대한 시설을 활용을 하는데 이 역시 어떤 종축장을 운영을 하게 되면 그래도 어떤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솔직한 얘기지 금년에 유우는 분양을 10두밖에 못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몇년이 된 종축장인데 유우를 10두밖에 분양을 못했느냐 이런 것을 볼 때 이것이 어떤 그냥 개인이 한다면 벌써 어떠한 결단을 내렸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도 이것이 도의 하나의 종축장이라는 걸로 해서 막대한 결손이 나고 명분이 있는 것을 기화로 해가지고 이렇게 방만한 운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우리 도의원이 볼 때 같이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으로 볼 때는 안타깝기가 한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전반적인 것을 다시 재검토를 하는 이런 계기가 될 줄로 생각이 돼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 종축장장 김남렬 고맙습니다.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우의 10두는 분양한 것은 숫놈은 저희가 비육사업을 안하고 분양을 해 드린 거고 암놈은 후대검정을 하기 때문에 현재 23kg을 넘겨나고 있습니다. 7,000kg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더 많이 일반농가는 9,000kg을 바라보기 때문에 더 많이 후대검정을 해서 우량이 많이 날 적에 보급시키려고 그래서 못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대한 노력해서 명심하겠습니다.

권영일 위원 나도 낙농을 하기 때문에 계수를 따져보면 금방 나옵니다. 낙농 수입이 1억 7,200만원 나온 걸로 봐서 이게 별로 우량품종도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종축장으로서 체면이 안서는 거예요. 사실 자꾸 그런 것을 직접하는 사람이 좀 안다고 해서 여러 소리하게 되면 장장님도 입장이 난처할 것 같고 해서 이상 마감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효녕 권 위원님이 현업에 종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다른 위원님 네, 채기창 위원님.

채기창 위원 여기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시느라고 상당히 애를 쓰시는데 노고가 많습니다. 노고가 많으신 것을 실감을 하면서도 쭉 돌아보면서 견학을 했는데 저희는 돈사라든가 이런 시설이 현대화 되지 못해서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마는 자돈관리사를 보니까 어떤 돼지는 자기돼지들끼리 살을 뜯어먹어서 피가 나고 아주 곤욕을 치르는 돼지들이 같이 관리가 돼 있어서 이것이 관리하는데 있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돈을 분양한다고 하는 그러한 종축장에서 관리 소홀이 역력히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해서 아까 권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개인사업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 아니냐 그런 것을 저도 실감하겠고 권 위원님께서 예산에 비해서 수입이 30%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30%도 아니고 10.6∼7% 될 것 같습니다. 개인회사를 운영한다고 하는데는 자체 생산수입이 67%고 83%를 갖다가 추가를 해야 된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자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운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관리를 잘 함으로써 분양할 때에 종돈까지도 종모우 값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고 관리상태가 저조하고 종돈으로서 외부인들이 분양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냥 개인 자돈이나 종모우 보다 못한 것을 갖다가 비싸게 주고 받을 수 없는 거고 아주 관리에 앞으로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종축장을 운영하시는 그런 입장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종축장장 김남렬 감사합니다. 하여튼 명심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효녕 자체내에 수의사가 계시죠? 종축장님.

○ 종축장장 김남렬 네, 있습니다. 지금 교육가고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효녕 몇 분이나 계십니까?

○ 종축장장 김남렬 한 사람 금년에 채용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효녕 금년도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수의사가 안 계셨나요?

○ 종축장장 김남렬 저도 수의사입니다. 웬만한 것은 저희가 하고 제가 차제에 행정수의사를 하다 보니까 외지에 뒤떨어지는 것은 수의사 불러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효녕 자체 방역 같은 것도 있으니까.

○ 종축장장 김남렬 자체방역은 기회가 다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잘 하겠습니다. 최태근 위원님께서 1일 약품해서 한달 소모량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으셨는데 소석회가 50kg입니다. 3일에 5㏊씩 소모하고 황산알루미늄은 월 50㏊, 3일에 5㏊씩이고 응집제가 월 1kg으로 30일 0.1kg씩 들어갔습니다. 첨언하면 때에 따라서 정화조에 종균제를 삽입하고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3일에 5kg정도입니다.

최태근 위원 종균제가 응집제 아닙니까, 종균을 넣어서 썩이게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 종축장장 김남렬 종균을 넣어 우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넣어주고 영양제 주사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효녕 여러 위원님들 다소간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돌아볼 기회가 있으실 겁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종축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종축장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늦은 시간까지 성의껏 답변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비단 위원님들 개인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도민의 참뜻을 대변하신 것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종축장에 대한 1995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18시4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박효녕강대기권영일채기창최태근노시범성기정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서상호지방기능8등급 배마리아

○ 출석공무원

농산물원종장장 김정한종축장장 김남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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