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성남소방서
일 시 : 1995년 11월 24일(금)
장 소 : 성남소방서 회의실
(14시21분 감사개시)
○ 위원장 정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성남소방서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정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소방행정의 최일선에서 90만 성남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경기도의회 도시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성남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1996년도 예산안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고자 함에 있는 만큼 감사를 받는 성남소방서 관계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성남소방서장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듣고 성남소방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소방서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지방자치법제36조제4항에 의거 먼저 선서를 하셔야 되며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시행령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원민희 소방서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날인해서 감사반장에게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민희 서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남소방서장 원민희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레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4일 성남소방서장 원민희
○ 위원장 정태호 다음은 원민희 서장께서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끝난 다음에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남소방서장 원민희 소방서장 소방정 원민희입니다.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정희 소방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이대열 방호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진승원 구급구조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이재화 소방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김진호 장비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전광태 방호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김경배 예방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김남수 구조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고재원 구급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곽정근 진압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조창래 구조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곽상훈 수진파출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황호정 신흥파출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최영배 상대원파출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엄호경 은행파출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박종화 서현파출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김경호 야탑파출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박광종 이매파출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남소방서장 원민희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서도 저희 소방서를 찾아주신 정태호 위원장님과 도의회 도시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소방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저희 소방서 서장외 307명은 사기충천하여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헌신, 노력할 것을 위원님 앞에 맹세하면서 우리 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소방서의 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조·구급활동을 확대실시하여 다양해지는 각종 재난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응, 시민의 안전욕구를 충족시키며 화재 등 재난현장에서 인명구조, 진압활동의 능력향상과 응급환자 발생시 초기조치 및 신속 안전하게 이송함으로써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소방상을 정립하고 날로 늘어나는 소방수요에 대처하여 부족한 소방력을 점진직으로 강화하고 서민자율생활소방이 정착되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복지성남건설에 기여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추진업무, 부록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천소방서가 수일내에 개서될 예정이오나 오늘 보고드릴 업무보고에 이천군, 여주군이 포함된 인원입니다. 관할구역 및 면적은 1시 2군에 1,215.07㎢, 기구는 3과 6계 1구조대 12개 파출소, 역시 이천, 여주, 장호원파출소를 포함한 숫자입니다.
소방력은 인원 308명으로 소방공무원이 287명, 기능직이 21명, 의용·부녀소방대가 230명으로 본대 1, 지대 6, 부녀대 1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주와 이천 의용소방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방차량으로서는 83대, 이천소방서 개서준비차량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사다리차가 4대로 고가 2, 굴절 2, 화학차 5대, 펌프차 44대, 물탱크차 6개, 구조차 2대, 구급차 8대, 행정차 4대, 기타 10대입니다. 소방용수시설은 1,518개소로 소화전 1,145개소, 급수탑 86, 저수조 66, 비상소화전함장치 221개소입니다.
에산규모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81억 9,500만원으로 인건비가 54억 4,900만원, 경상비가 12억 2,500만원, 사업비가 15억 2,100만원, 95년도 성남시 소방공동시설세는 33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방대상물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특수장소는 총 5,698개소로 1급 대상이 68, 2급 대상이 1,785개소, 일반대상이 3,845개소, 위험물제조소 등이 1,249개소로 주유취급소가 157, 판매취급소가 150, 일반취급소 683, 기타 259개소입니다. 화재경계지역으로서 화재경계지구는 2개소로서 성호 중앙시장이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고지대 주거밀집지역은 은행2동 186번지, 경사 40도 이상으로 소방도로가 협소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상대원2동 5280번지 영세민 거주촌이 되겠습니다.
화재발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도 화재발생건수는 296건, 인명피해는 49명, 재산피해는 8억 2,642만원, 92년 화재발생건수는 331건, 인명피해 24명, 재산피해 7억 7,877만원, 93년도 428건, 인명피해 56명, 재산피해 8억 9,938만 2,000원, '94년 10월말 현재입니다. 482건에 인명피해 27명, 재산피해 15억 1,19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주 이천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피해건수가 늘었습니다. '95년 10월말 현재 화재발생건수는 447건, 인명피해 36명, 재산피해 11억 2,03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대비 화재건수가 7% 감소되었고 인명피해는 33%가 증가되었습니다. 재산피해는 26%가 감소되었습니다.
구급·구조활동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91년도 이송건수가 3,013건, '92년 2,694건, 인명구조 65명, '93년도 3,344건, 인명구조 109명, '94년도 10월말 현재 3,087건, 인명구조 108명, '95년도 10월말 현재 4,700건, 인명구조 293명, 그래서 이송건수가 52% 증가되었고 인명구조는 171%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소방력 강화, 소방공직풍토 쇄신, 현장소방활동의 강화, 소방용수시설의 유지관리체계 확립, 위험물제조소 등 소방안전대책, 의용소방대 운영의 내실화, 대형화재 예방대책추진,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 월동기 소방안전대책, 소방설비공사 지도감독, 민·관·군 합동재난대비훈련, 구급활동의 참봉사 실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소방력 강화입니다. 소방장비 보강으로 효율적인 화재진압태세 확립 및 신속한 인명구조·구급활동 수행, 소방수요 증가에 따른 소방관서 신설입니다. '95년도 소방력 보강계획으로 이천소방서 신설 및 부발소방파출소 신축부지 매입은 도에서 추진하였고 소방차량 신규교체로 8억 1,7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소방차량 구입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12대에 신규 10대, 교체 2대 그래서 굴절이 1대, 펌프차 1대 교체입니다. 물탱크차 3대중에 신규 2대, 교체 1대, 구조공작차 신규 1대, 중형구급차 신규 3대, 기타 3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천소방서 개서차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장비로 공기호흡기 외 20종에 1억 7,500만원을 투입하였고 무선통신기기시설 기지국, 이동국, 휴대국에 3,7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소방용수시설 보강으로 지상식 소화전 30개소를 보강하여 9,6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서신설로 이천소방서의 위치는 이천군 이천읍 관고6리 280-26번지가 되겠습니다. 청사준공은 95년 8월 17일 준공을 보았습니다. 개서예정은 '95년 11월 말일경에 개서할 예정입니다. 개서준비요원으로 현재 어제, 그저께 인사발령에 의해서 서장이하 간부는 전부 발령이 났습니다.
이천부발파출소 신축부지매입은 3,347㎡에 1억 9,400만원으로 구입하였고 차량증가에 따른 인원보강으로 3명을 보강하였습니다. 소방차량 구입완료가 7대로 2억 3,100만원을 투입하여 펌프차 1대, 물탱크 1대, 기타 3대를 구입하였습니다 조달계약으로 5대 5억 4,900만원을 현재 조달구매했습니다. 이것은 굴절차 1대, 구조차 1대, 구급차 3대를 이천소방서 개서차량으로 조달구매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장비 보강으로서 1억 5,100만원을 투입하였고 거기에는 공기호흡기 외 10종을 구입하였습니다. 무선통신장비 보강으로서 기지국 4, 이동국 20, 휴대국 25개소로 3,4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1억 1,400만원으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장비 보강에 1,8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것은 체인톱 외 9종이 되겠습니다. 소방용수시설 보강으로 지상식 소화전 30개소를 9,600만원으로 현재 공사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소방공직풍토 쇄신입니다. 소방공무원의 의식개혁으로 대민봉사 정착, 소방공무원의 복무상황 및 민원업무 등에 대한 감찰강화, 잔재부조리의 근원적 차단으로 깨끗한 소방상 증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의식개혁운동을 월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자체감찰활동을 월 1회 실시하고 불시 복무감찰을 수시 실시하고 소방행정 여론 조사를 연 2회, 대민불편신고전화 운영을 수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의식개혁 운동을 20회에 1,842명을 실시하였고 자체 감찰활동을 10회 21개소, 소방행정 여론조사를 1회에 100개소, 불시 복무감찰을 8회 48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신상필벌 확행으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추진, 친절·공정·신속한 대민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장소방활동능력의 강화입니다. 평소 각종 소방훈련 및 직장자율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유사시 화재 초기진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법정소방훈련 대상에 대한 실질적 소방훈련을 실시하였고 화재취약지역에 대한 소방훈련 실시로 대형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법정소방훈련을 총 1,869회를 실시하여 합동훈련 9회, 지도훈련 12회, 자체훈련 1,84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화재취약지역 합동소방훈련을 2회, 주거밀집지역 은행·상대원 고지대, 화재경계지구 성호·중앙시장에 대해서 현재 2회의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중요 문화재지역 소방훈련은 여주 신륵사 및 영릉에 대해서 2회를 실시하였고 소방기술경연대회를 제3권역 예선을 '95년 10월 24일에 실시하여 직장자위소방대 기술경연대회를 '95년 11월 6일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각종 소방훈련을 지속실시하여 총 74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법정소방훈련으로 합동훈련 4회, 지도훈련 4회, 자체훈련 63회를 실시하겠습니다. 화재취약지역 합동훈련으로 주거밀집지역 및 화재경계지구, 지역간 소방작전훈련으로 영세공장 밀집지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경방카드 재정비를 101개소에 대해서 작성을 해서 보관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의 유지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체계를 강화하여 화재발생시 신속하게 소방용수를 확보함으로써 완벽한 현장소방활동 능력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소방용수시설 현황으로는 총 1,518개소에 소화전이 1,145개소, 급수탑이 86개소, 저수조가 66개소, 비상소화장치 221개가 저희들 관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서 분당신도시 소방용수시설 인수를 총 589개소 중 575개소가 설치되었고 14개소는 '96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방용수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비화재기에는 월 1회, 동절기는 월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우수 파출소를 선정해서 시상토록 하고 있습니다. 불량개소 61개소를 보수완료하였고 비상소화장치 담당자 및 주민관리자를 지정하여 221개소에 2,431명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군 편입지역 긴급조사를 '95년 3월에 38개소에 조사한 바 있습니다.
소방예산 이외의 설치 용수시설보강으로서 상수도 신설 및 교체시 수도사업소와 사전협조하여 보강하고 있으며 불량개소를 시정하였습니다. 연면적 5,000㎡이상의 대상건축허가 협의시 의무적으로 상수도 소화용수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를 대비하여 총 1,297개소의 소화전 및 급수탑에 대하여 보온장치를 하여 월동기에 얼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분당신도시 소방용수시설 인수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95년도 575개소를 인수중 61개소가 하자가 있어 보수를 요구하고 보수후 인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매체를 통한 집중홍보로 단수시 소방용수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험물제조소 등 소방안전대책으로서 폭발성·유독성 위험물질로 인한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시 피해를 최소화 함으로써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황으로서 위험물시설 1,249개소 중 제조소가 3개소, 저장소가 2개소, 취급소 1,244개소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유독물시설로서는 17개소로 제조소 7개소, 취급소 10개소가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서 자율적 안전관리능력 향상지도, 위험물제조소 등 대표자 교육을 1회에 312개소를 실시하였고 위험물 안전관리자 위탁교육 실시를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험물제조소 등 정기 소방점검실시를 연 2회 624개를 실시하여 단속대상 제조소 3, 저장소 2, 주유취급소 157, 판매취급소 150개소를 실시한 바 있으며 조치내역으로서는 행정명령 17건을 발부해서 시정완료시켰습니다.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행위 단속을 연 2회하여 10건을 입건조치시킨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대량위험물 저장취급소에 대한 합동안전점검 실시를 11월중에 실시할 계획이고 대량위험물 저장취급소에 대한 합동소방훈련을 1개소 선정하여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의용소방대의 기능강화 및 사기진작으로 참여의식을 고취시켜 지역방재의 구심조직으로 육성,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현황으로서 8개대 230명으로 본대 1개대, 지역대 6개대, 부녀대 1개대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화재진압 및 화재수급능력 강화를 수시하고 있으며 소방홍보 및 대민봉사활동을 수시로 하고, 의용소방대 교육훈련실시를 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으로서 의용소방대 일제정비를 3회 58명을 교체하엿고 화재진압지원 및 취약지역 순찰을 46회에 664명이 실시한 바 있고 의용소방대 교육훈련을 10회에 1,447명을 시킨 바 있습니다. 소방홍보 등 대민봉사활동을 20회에 418명, 대원사기앙양대책을 2,666명 4,350만 9,000원을 투입하여 표창 30명, 자녀장학금 12명에 606만 6,000원을, 피복비 115명에 733만 6,000원, 출동 및 교육수당지급을 2,509명에 3,010만 7,000원을 투입하였고 의용소방대 간담회를 1회 36명, '95년도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를 1회 200명이 참가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간담회개최 의견수렴을 12월에 실시할 계획이고 자녀장학금 지급을 11월 4/4분기에 지급할 계획이며 우수의용소방대원 표창을 확대실시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화재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취약대상에 대한 현장활동을 강화하여 관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대형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시·군민 생활의 안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현황으로서는 총 69개소로 판매 21, 숙박 3, 의료 1, 업무 1, 교육연구 1, 공장 30, 위험물 2, 복합건물 10개 대상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소방안전점검 69개소 중 양호가 46개소, 불량이 23개소가 적출된 바 있습니다. 불량대상조치로 시정보완명령 23개소에 47건을 시정완료하였고 타기관 통보는 1개소에 2건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소방순찰 및 불조심 전화통보를 1일 3회 실시하고 화재위험조사서 작성을 현황, 건물현황, 소방시설현황 등 69개소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월동기 특별 소방안전점검을 '95년 11월부터 96년 2월까지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관계자 소집 소방안전교육을 95년 12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도상훈련 및 현지적응훈련을 주 2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조심강조의 달 행사로서 화재취약 시기인 동절기를 맞아 각종 행사 및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한 불조심 생활화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 국민의 화재예방 의식을 고취하고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소방의 날 행사를 11월 9일 실시한 바 있고 불조심웅변대회 및 작품모집을 101개교 국민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불조심캠페인 전개를 2회, 소화기 기증식을 3회 1일 명예서장 위촉을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소방의 날 기념으로 유공자 표창 55명을 하고 시가행진을 실시하였고 불조심 웅변대회를 1회에 24명, 불조심 작품모집을 4종 2,000점을 모집하였고 불조심 캠페인 전개를 2회 87명, 소화기 기증식을 1회 30명, 1일 명예서장 위촉을 1회에 1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불조심 작품 순회전시회 우수작품 81점을 다중집합장소 등에 순회전시할 계획이며 보도매체를 통한 소방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월동기 소방안전대책으로서 화재가 빈발하는 겨울철을 맞아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와 연계추진, 범국민 화재예방 홍보는 물론 소방안전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코자 합니다. 추진할 기간은 '95년 11월 1일부터 96년 2월 29일까지 4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월동기 특별소방안전점검을 2회 617개소를 실시할 계획이며 대형대상 간부 지도점검 월 2회 69개소, 화재취약시기 설정 화재특별경계근무를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구정연휴 3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보도매체활동으로 소방홍보활동을 수시 실시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월동기 특별소방안전점검을 65개소를 실시하였고 대형화재 취약대상 간부지도점검을 60개소에 월 2회 실시하며 화재취약지역 소방순찰활동을 112개소에 1일 3회 순찰하고 있으며 불조심 전화통보제 82개 1일 3회 보도매체 활동 소방홍보를 8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취약시기 화재특별경계근무를 크리스마스(3일), 연말연시, 설날(5일), 대보름(3일)에 화재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방안전점검 등 지속추진과 보도매체, 홍보전단 등 소방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방설비 공사업 지도감독입니다. 소방설비 공사업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성실한 공사시공 및 내실있는 우수제품 생산유도를 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31개소가 성남에 26개소, 이천이 5개소, 공사업 26개소에 성남 22, 이천 4개소, 제조소 5개소 중 성남 4, 이천 1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점검횟수가 연 1회, 대상은 공사업 등 31개소, 내용은 면허기준 적정여부 및 면허의 대여행위, 무검정 소방기계·기구 판매 등을 집중단속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점검횟수 1회 31개소, 결과는 양호 29개소, 불량 2개소, 조치사항으로서는 시정보완명령 2개소가 현재 완비 조치된 바가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관·군 합동재난대비훈련입니다. 민·관·군 합동재난대비훈련을 통한 유관기관 공조체제 구축 및 재난수습능력을 함양, 귀중한 시민의 생명보호와 재산보호의 적극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민·관·군 공조체제 확립을 수시로 하겠으며 민·관·군 합동재난 대비훈련을 연 2회, 119구조요원 전문화교육을 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서는 유관기관 공조체제 구성을 16개 기관 및 단체, 민·관·군 재난대비 합동훈련에 3회 714명이 동원되었으며 동원대상은 세신옴니코아, 경원역사, 한신아파트에 대해서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19구조요원 전문화교육을 10회 17명 경기도적십자사에 위탁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유관기관 공조체제의 지속적 유지와 구조요원 전문화 교육 및 훈련, 구조장비 연차적 보강을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급활동의 참봉사 실천입니다.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참봉사행정 실천으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소방상을 구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구급대 보강을 7개대에서 10개대로 3개대를 보강하여 파출소 9, 고속도로 1개소에 배치하였습니다. 응급조치 요원의 전문화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서 응급처치요원 육성을 65명, 본부 15, 자체 50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자체 응급처치 및 교관확보에 3명을 확보하였고 119구급대원교육을 자체 및 위탁교육을 10회 32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이천영업소 119구조대 배치를 '95년 7월 10일 1개소 배치하여 '95년 10월말에 이송건수가 43건에 환장 56명을 이송하였습니다. 응급의료의 지도를 6명 위촉하였습니다. 이것은 성남병원과 차병원, 인하, 중앙, 파티마 병원에 6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중형구급차 보강을 3대를 보강하여 파출소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응급처치 전문화 요원을 육성 발전시키겠습니다. 좌석도 불편하신데 우리 소방서 업무보고를 끝까지 보고받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성남소방서)
○ 위원장 정태호 네, 원민희 서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장님은 잠깐 서 계시고 다음은 성남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답변이 충실치 못한 경우에 보충질의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서장님은 질의에 준비하시기 위해서 나와 계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박상현 위원 부천출신 박상현 위원입니다. 성남시민의 생명 및 재산과 직결된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재취약대상에 대해서 성남소방서에서 소방안전점검을 69개소 실시해 가지고 23개소에 대한 시정보완명령이 완료됐고 타기관에 통보한 것이 나와 있는데 이 시정보완 지적사항은 무엇이었으며 안전점검대상에 대해서 93년도, 94년도에도 같은 내용을 점검을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비교할 수 있도록 93, 94, 95년도의 소방안전점검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소방설비 공사업자 및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점검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93, 94, 95년도 것을 구분해서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소방서에서는 국민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소화기 사용 및 조작에 대한 시범을 했다고 합니다 화재초기발생시에 당황하지 않고 초동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대시민교육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성남소방서에서도 이와 같은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 혹시 안하셨다면 이런 교육방법을 도입할 의사가 있으신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19구조대의 역할이 점증하고 있는 시점에서 대원들에 대한 전문성 강화교육 및 필수요원확보가 중요하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소방서별로 있을 수 있고 전체적인 우리 소방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고 119구조대의 피복 중에 동점퍼는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바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추운 날 야근할 때, 동절기 밤 같은 경우에 꼭 필요한 것이 동바지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지급되고 있다면 별 문제겠지만 없다면 그것을 서장께서 상부에 건의해 가지고 그런 것을 지급받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답변과 아울러서 견해도 말씀해 주시고 소방장비중에 국산도 있겠지만 외국산이 많은데 부품공급상에는 문제점이 없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화학차의 충전물이 소방서별로 적정보율량이 얼마인지 종류별로 말씀해 주시고 화학물질의 유효기간이 끝나고 나면 조치를 어떻게 하는지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현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신현익 위원 이천출신 신현익 위원입니다. 원민희 서장님, 또한 참모진들 같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남은 타 시와는 달리 대형화 도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공장도 타시보다는 더 많은 지역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의 대형화재 취약대상 구역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의 화재에 대한 진압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성남지역에서 화재발생이 되면 의용·부녀소방대 등 봉사활동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사기진작 활성의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고요. 또한 의용소방대원 교육훈련 실시과정과 화재가 발생돼서 이 분들이 출동하게 되면 수당지급방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7쪽에 보면 의식개혁에 있어서 직원들 교육을 월 2회하고 자체감사활동을 월 1회하고 또 불시복무감찰을 수시로 하고 있고 소방행정여론조사를 연 2회하고 있고 대민불편신고전화를 수시로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좋겠고요. 소방서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내년부터는 이천소방서가 바로 개서식과 더불어 따로 설립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반 직원현황과 소방장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자료가 많다면 서면답변으로 제출하셔도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어떤 부분을 서면으로 요청한다고 그래야지요.
○ 신현익 위원 이천소방서에 대한 전면, 모든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보면 여기는 시가 돼서 소방설비의 공사업체 면허소지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을 연 1회하고 있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점검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공사업체가 소방서의 공사과정을 접수했을 때 근무자들이 가서 판단해서 주택완공과 준공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검사해서 판결을 내리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신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이천관내 걸 자료로 해달라는 얘기 같습니다. 그렇지요?
○ 신현익 위원 맞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다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학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윤학상 위원 안양출신 윤학상 위원입니다. 중복이 되는 것은 좀 빼고 소방서 행정사무감사를 가는 곳마다 느끼는 것이 인명피해가 가면 갈수록 증가하고 이곳 소방서도 33%가 증가됐는데 소방본질의 의미가 망각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며 구명활동이 저조한 까닭이 무엇인지, 혹시 훈련부족이 아닌가 성남소방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소방훈련계획표와 훈련내용 및 보유하고 있는 장비현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혹시 수입장비가 부품이 없어서 고장으로 방치된 장비는 없는지 있으면 몇 개나 되는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의 교육을 월 1회 실시하는데 훈련내용과 시간, 이에 따르는 경비 및 월 몇 차례나 화재진압에 투입되는지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윤학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질의 없으십니까? 네, 설진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설진성 위원 고양출신 설진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가 보면 교육내용, 훈련내용, 장비현황, 이 정도로 되어 있는데 제가 서장님께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소방활동 능력의 강화 일환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건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과연 법정훈련이라는 것은 어떤 종류의 것이고 예를 들어서 119구급요원의 전문화교육 등 해서 훈련이 2,000여회가 넘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재발생건수는 곧 출동횟수로 봐도 되는 건지, 그렇다면 1년에 2,000여회 이상의 훈련과 교육을 하는 가운데 물론 그것이 바로 출동할 수 있는 기동력을 갖추는 여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법정훈련외의 훈련은 서장님의 자의적인 것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종 방화나 실화로 인한 화재로 인해서 생기는 소방사범의 송치현황이 있다면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과태료는 과연 어느정도, 몇 건이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95년도의 위험물 취급소의 허가현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화재 발생시에 많은 인력과 장비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유관기관의 공조체제를 유지해야 되는데 핫라인을 어떻게 설치하고 있는지, 또 핫라인 설치가 과연 기동력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지 또 자료에는 16개 유관기관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어느 때고 연결이 되는 것인지 또 그것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기동력에 하자는 없었는지 '9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자료를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의용소방대교육훈련이 10회에 1,447명, 그 다음에 대원 사기앙양대책추진의 일환으로 출동 및 교육수당지급해서 2,509명에게 지급된 것이 있습니다. 과연 출동수당과 교육수당은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에 대해서 액수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네, 설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연 위원 안산출신 이기연 위원입니다. 지금 이 책자로 보자면 애로사항과 불편한 점과 부족한 시설들이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서장님, 이렇게 애로사항이 없으십니까? 감사란 지적만 하는 게 감사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점들을 적나라하게 펼쳐놓고 여러분들과 저희 위원들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또 하나의 감사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시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본 위원은 감사의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방용수 시설이 아마 상당히 부족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보강대책을 어떻게 하실 건지 알려주시고요. 소방차량 장비 중에서 5년 이상된 노후차량에 대해서 현황과 차량의 문제점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년도, '95년도 에 승진한 소방공무원이 계실 겁니다. 이 현황하고 포상자 현황과 징계처분된 소방공무원이 있으시다면 그 현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질의가 아니고 건의사항으로 올리겠습니다. 화재진압을 하는데 있어서 진압과 인명구조장비를 보강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상당히 장비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을 걸로 사료됩니다. 거기에 따른 한가지 대비책으로 예를 들어서 토목이면 토목, 건축이면 건축, 가스면 가스 등으로 해서 전문기술인력과 장기협조체제를 구축하실 대책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네, 이기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윤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윤수 위원 하남시 출신 윤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2쪽을 보면 대형화재 예방대책추진의 추진사항에 불량대상조치의 타기관 통보해 놓고 1개소 2건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13쪽을 보면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에 소화기 기증식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이게 3회로 되어 있는데 추진사항에 소화기 기증식이 1회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연 3회인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앞으로 1회 30명씩 소화기를 기증하는데 이걸 앞으로 각 가정에 보급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것도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륵현황을 보니까 말이죠, 파출소별 청사규모 및 관할으로 나와 있는데 각 파출소마다 관할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리적인 여건에서 이렇게 관할구역을 편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판교같은 파출소는 관할구역 동이 18개동이나 되는가 하면 어느 동은 3개동밖에 관할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합리적인 관할구역 재조정을 하실 의사는 없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네, 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백일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백일산 위원 군포시 출신 백일산 위원입니다. 화재경계지구인 성호연합상가 그리고 중앙상가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성남소방서에서 관할하는 특수장소인 한국통신 분당전화국에 관한 사항인데 소방시설 현황을 보고해 주시고 또 전화국내에 소방시설 자체점검 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그 사본제출을 부탁드리고 내부기록부 보며는 소방시설정비보안기록부 사본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체 소방훈련 실시내역 그리고 성남소방서에서 점검한 결과 시정조치내역을 서류로 보고해 주시고 서류로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충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충선 위원 부천의 이충선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것을 많이 여쭤보시고 해서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의용소방대 대원이 8개대 230명이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고양에 가보니까 인구가 여기보다 반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대원수가 약 830명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여기는 천 몇백명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고사하고 230명인데 이런 숫자는 상당히 지역이나 인구로 봐서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그 안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계획안이. 그런데 이것은 서장님께서 생각하실 적에 쉽게 얘기해서 만족스러운 대원수인지 묻고 싶고요, 부족하다고 그러면 어째 추진계획이, 중요한 문제가 빠져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이 말씀드리며는 95년도 소방기술경연대회에 230명 중에 200명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이 숫자는 내가 볼 때 허위가 아닌가 제가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육안으로 본 게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때 200명까지는 되지 않는 숫자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다시 말씀드려서 230명 중에 200명이라고 그러면 의용소방대 대원으로는 엄청난 동원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며는 또 성적은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태호 네, 이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학상 위원 그리고 경비가 얼마정도 들었나······.
○ 위원장 정태호 보충해서 이따 답변하십시오.
○ 이충선 위원 그렇죠. 지금 윤 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왕이면 그때 경비는 얼마였었고 그것은 어떻게 조달되었는지 같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윤식 위원 시흥출신 김윤식 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대단히 감사하고 몇 가지 질의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첫번째 의용소방대가 성남소방서의 경우 예산규모로만 보며는 구리 다음으로 규모가 큽니다. 그런데 94년에는 9,000만원 정도가 예산집행이 됐는데 95년에 4,400백만원대로 대폭 줄었어요. 그래서 의용소방대 예산규모가 현저히 축소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다른 지역도 다 축소가 됐는데 그 비율이 성남소방서는 유독 크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성남소방서가 관할하고 있는 의용소방대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에 있어서 의용소방대의 역할과 효용성에 관한 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남소방서는 장비가 83대로 경기도 소방서 중에 가장 많습니다. 인원은 287명이 현원으로 계시고 그런데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 소방대상관리 물건수 또 심지어는 노유자 시설 등 어떤 측면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업무량이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업무량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287명이라는 현원이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부족하다며는 어느정도의 현원이 확보돼야 현재 업무의 원활한 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요청하셨습니다마는 위험물제조소 소방안전점검결과 불량 82건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출해 주신 감사자료의 지적사유, 지적내용을 보며는 일단 대상이 거의 다 주유소고 지적사항이 아주 경미한 사항들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것은 흔히 지적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 그런 지적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전교육을 시킴으로써 이런 지적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즉, 점검과 처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적내용을 보며는 사전지식 부족으로 아주 경미한 위반들을 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건의사항으로 접수를 해주시고, 그리고 화재예방 점검결과 위법조치된 건이 '94년에 6건, '95년에 4건이 있고요, 위험물 안전관리 점검결과 위법조치된 게 6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법조치된 건의 지적사항과 처리결과를 상세하게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민원업무 감찰결과 9건의 적발사항이 있습니다. 적발내용과 처리결과를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민원처리 불편신고전화 운영을 하고 계신지 여부와 하고 계시다면 운영실적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관공서 소방안전 점검결과 성남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서 불량건수가 가장 많습니다. 물론 전체건수는 9건에 불과합니다마는 타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공서에서 관련법규의 준수, 또 소방안전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관공서 소방안전점검 및 지도에 보다 더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고 그리고 이천소방서 신축과 관련해서 감사자료도 요청했습니다마는 아직 제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질조사 결과보고서, 설계도, 시방서, 작업일지, 선급금 및 기성금 지급내역 그리고 설계변경의 상세한 사유와 입증자료를 월요일 소방본부에 대한 감사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집행되는 소액공사가 여러 건 있었고 시설비로 집행된 공사도 약 2억 5,400만원 상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액공사와 관련해서 계약서 사본과 도급비 산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100만원 이상의 직접구매내역, 조달계약이나 소방본부 위탁계약을 하지 않고 성남소방서가 직접 구매한 100만원 이상 물건의 구매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2억 5,400만원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금년 10월말 현재 약 절반이상인 1억 5,500만원이 미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공사진척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를 가능하면 건별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안양소방서 감사를 하다보니까 이를테면 800만원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공사인데 예산을 500만원밖에 안주니까 공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설비 미집행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성남같은 경우 약 1,534만원 정도 되는데요. 보니까 금년 제1회 추경에 업무추진비가 경정예산으로 올라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현재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필요한 만큼 적정하게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의 반증자료라고 보는데 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의 적정한 규모, 성남소방서가 1년 살림을 하는데 있어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이정도는 있어야겠다 하는 규모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정파출소 부지 약 400평 매입비로 2억 6,400만원 정도를 요청하고 계시는데 복정파출소 사업추진 일정하고 예산확보의 적정성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5년도 제2회 추경, 성남소방서의 요구안하고 성남소방서가 본부에 제출하신 '96년도 예산요구안, 이것은 답변준비하시는 시간에 저에게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김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며는 정회를 할까 합니다. 아홉분의 위원님이 마흔 한 가지를 말씀드렸고 자료요청을 하고 했는데 서장님, 어느 정도며는 준비가 되시겠습니까?
○ 김종식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네, 말씀하십시오.
○ 김종식 위원 이 지역출신 수정구 제1선거구 김종식 위원입니다. 삼풍사고에 성남소방서의 원민희 서장님을 비롯 온 직원들의 눈부신 활약이 온 국민에게 동감을 받았습니다. 특히 성남소방서는 타서와 달리 이천 50㎞, 여주 70㎞ 이 먼거리, 물론 내년부터는 이천소방서가 건립돼서 업무가 분리되겠습니다마는 방대한 지역을 관리하는데 애로점이 많으실텐데도 불구하고 방화관리를 잘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내에서 자체교육을 실시하여 소방예방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171%라는 엄청난 인명구조활동사항이 그 근거로 서장이하 모든 직원 또는 의용서방대원들에게 본 위원으로서 찬사를 드립니다.
'96년 예산에 사업추진계획을 보면 복정파출소 건립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김윤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건축비는 계상이 안되고 부지매입비만 계상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다시피 복정동에는 파출소가 꼭 필요한 곳입니다. 그곳은 화재문제보다는 교통사고가 빈번한 곳으로 사고환자에 대한 신속한 구급·구조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곳이므로 속히 파출소가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서장께서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의 출신지역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의 의견으로 성남소방서 감사에 대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할 것은 이곳에서 하시고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서면으로 27일 소방본부 감사일 오전까지 제출했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네, 김종식 위원님의 부분적인 건의하는 말씀의 뜻을 깊이 알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부분적인 답변이 필요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얼마동안 시간이 필요합니까?
○ 성남소방서장 원민희 30분만 주십시오.
○ 위원장 정태호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감사중지)
(16시4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남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민희 서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남소방서장 원민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간략히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상현 위원님께서 대형화재 취약대상 소방안전 점검결과 불량대상 조치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불량내용은 93년도 28건, 94년도 29건, 95년도 23개소, 47건으로 모두 시정보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주요 지적내용으로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외 5개소가 되겠습니다. 타 기관 통보사항은 1개소, 이천군 도시과에 95년 4월 13일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소방설비 공사업 점검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성남소방서 관내 소방설비 공사업체 현황은 총 26개소로서 업중별로 분류하여 1종·2종 20개 업체, 1종 2개업체, 2종 4개 업체입니다. 점검방법은 현지 확인점검하며 주요 점검사항은 면허대장 대여행위여부, 허가사항변경, 보유장비 이상유무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점검결과로서 94년도 양호가 12개소, 불량이 21개소, 95년도 양호 29개, 불량 2건으로 불량내용은 소방검사기기 미비 등입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국민학교 소방안전 교육사항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95년도 어린이 소방대 운영으로서는 연 2회 실시하였고 95년 7월 3일부터 7월 20일 16일간, 95년 10월 1일부터 10월 20일 20일간, 대상은 성남국민학교 포함 101개교에 2만 581명에 대해서 어린이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119구조대 역할의 중요성을 지적하셨고 구조대원의 전문화 방안과 구조대 피복 등 방한용 점퍼는 있는지 방한용 하의 착용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119구조대의 전문화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조대원의 전문화를 위하여 중앙소방학교, 잠수협회 등에 전문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서 판교파출소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훈련장을 이용하여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조대 피복 중 방한용 바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화재 현장에서 착용하는 점퍼와 방수복은 방한과 방수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의는 물에 젖을 경우가 많아서 허리까지 올라오는 장화를 착용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구조와 진압작전 수행을 위하여 방한용 하의는 착용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박상현 위원님께서 외국 수입차량과 국산차량 등 부품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서장비중에는 외국에서 직접 제작하여 수입한 차량은 1대도 없으며 고가차 2대중에 '87년식과 92년식은 쌍용자동차 차량으로 차체와 엔진은 쌍용이고 사다리는 일본 모리타호사 제품에서 영국 사이몬회사 제품으로 쌍용자동차의 우수한 기술진에 의해 제작되어 조달구매하였으며 부품조달 및 수리는 쌍용자동차 기술진에 의해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박상현 위원님께서 화학차충진약제 보유량과 변질우려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화학차 충진약제 보유량은 분말 400㎏과 질소 800㎏을 보유하고 있으며 변질우려는 1년에 전반기 및 후반기에 약제점검을 하여 교체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신현익 위원님께서 화재취약 지역에 대한 화재진압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서에서는 은행2동 186번지, 상대원 2동 5280번지 고지대 일대 소방차 진입불가능 지역 및 공사관계 지역에 대하여 상황실에서 각 파출소별로 조사하여 매일 09시에 청내방송을 실시하여 화재출동시 우회도로를 선정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유사시를 대비 고지대 및 소방차량 진입불가지역에 소화전과 비상소화장치함 93개소를 각각 설치하여 소방호스를 비치하였으며 소방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파출소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함 중 파출소별 4개소를 선정하여 주민관리자들에게 매월 훈련을 실시하므로 화재시 주민들 스스로 비상소화전장치함, 소방호스 2본 비치를 이용 초기 화재진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지역사회에서 화재진압 및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의용·부녀소방대 사기진작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성남시에는 화재진압과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은 8개대 224명이 있습니다. 이들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화재출동 수당과 교육수당을 1회에 1만 2,300원씩 개인별 통장으로 계좌입금시키고 있습니다. 소방서장 또는 의용소방대장 주관으로 연 1회 이상의 간담회를 통하여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도 시책에 반영하고 있는 한편, 가정형편이 어렵고 학업성적이 뛰어난 대원의 자녀에 대하여 성남소방서에서는 중학생 5명, 고등학생 4명, 대학생 3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대원 및 기존대원에 대하여 피복지급을 작업복 115벌, 동점퍼 76벌, 정복 5벌, 기동화 76점을 예산확보하여 733만 6,983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의용소방대 조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모범의용소방대원을 선정, 선진지 견학과 표창을 확대실시하고 피복지급, 장학금 확대지급 등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식개혁을 위한 기본교육, 자체감찰, 복무점검, 여론조사방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직원의식개혁 교육을 매월 2회 본서에서 소집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복무점검 및 자체감찰은 근무이행상태, 최근 처리한 민원서류에 대하여 감찰반을 편성 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는 소방민원을 처리한 대상을 무작위로 선정, 설문서를 발송하여 여론을 수려하고 있습니다. 설문서 내용은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끝으로 소방시설 공사업체로부터 공사시공접수시 준공검사는 어떻게 실시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소방시설 감리업체에서 감리후 준공처리함을 보고드립니다. 연면적 1,000㎡ 미만 대상에 대해 소방관서에서 현장출장하여 소방시설 적정설치 및 작동상태를 점검하여 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발급하므로써 준공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드릴 사항은 감리업체에서 감리후 30일 이내에 현장출동하여 감리사항을 확인토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윤학상 위원님께서 수입부품으로 고장방치하는 장비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저희 소방서에서는 수입부품으로 고장방치된 장비는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금년도 화재출동 횟수 및 동원인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5년도 10월말 현재 25회에 516명이 출동하여 화재출동시 초기진압 및 소방관 진압활동을 도와주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여기에서 출동수당과 훈련수당을 참고로 보고드리면 화재출동수당은 화재시 나온 사람에 한해서 지급을 하고 훈련수당은 훈련동원시에 지급함을 보고드립니다. 네 번째 설진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5년도 소방사범 송치 및 과태료 처분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총 송치건수는 36건이고 이중 성남지청에 21건, 여주지청에 15건을 송치하였습니다.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이 10건, 방화관리자·위험물 안전관리자 업무태만 10건, 시정명령 7건, 방화관리자·위험물안전관리자 미선임 6건, 기타 3건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처분건수는 70건이고 총 부과액수는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급대원의 연중 법정교육시간과 그외 교육시간에 대해 질의하신 것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급대원의 법정교육일정은 연중 152시간입니다. 그 외의 구급대원교육은 소방서장이 자체적인 교육계획에 의거 매일 4시간씩 연 1,440시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구급요원 전문화교육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구급대원을 정예화시키기 위하여 현재 간호사 1명과 조무사 4명, 그리고 대한적십자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응급처치 표준과정 수료자 27명을 확보하여 현재 구급대원 32명 전원이 자격증 소지 및 표준응급처치 교육수료증을 가진 자로 근무케 하고 있습니다. 구급대원의 지속적인 응급처치교육을 위하여 관내 종합병원 응급실의 협조를 받아 응급처치 현장실습교육 및 경원전문대학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남병원 응급실장을 초빙하여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는 등 구급대원의 응급처치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이 확보된 대한적십자사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법 강사자격 소지자로 하여금 매월 자체적으로 정기적인 구급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양질의 구급서비스를 지역주민들에게 제공코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5년도 위험물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총 39건에 일반취급소 13건, 주유소 10건, 판매소 1건, 이동판매소 12건, 이동탱크저장소 3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화재출동 및 교육훈련수당 지급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용소방대 출동 및 교육훈련수당 지급방법은 개별통장으로 계좌입금하고 있으며 1회당 수당지급금액은 소방사 1호봉 봉급월액을 30으로 나눈 금액 1만 2,300원씩 지급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의용소방대 출동 및 교육수당지급확보는 3,010만 7,000원을 확보하여 화재출동수당 8회 1,640만원, 교육훈련수당 8회 1,180만원을 지급하여 총 지급액은 2,292명에 2,82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수당 190만 7,000원은 11월 중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의용소방대 10월말 현재 출동현황은 교육훈련 10회 1,447명, 화재출동 25회 516명, 화재경계근무 12회에 148명, 홍보캠페인 20회에 418명, 소방훈련 3회에 177명이 동원되어 소방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기연 위원께서 소방용수시설 보강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저희 시는 분당 신도시지역은 설치전 소방서와 충분한 사전협의로 법정 보유수 이상으로 설치되어 있고 기타 지역에 대하여는 5개년 보강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2000년대까지 167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약 5억 3,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소방차량 장비 중 5년 이상 노후차량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보유차량은 총 83대이며 5년 이상된 차량은 고가차 1대, 굴절차 1대, 화학차 2대, 펌프차 20대, 물탱크차 2대, 구급차 1대, 기타 7대, 총 34대이며 노후차량기준은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제33조에 의거 최초 등록일로부터 6년간이나 경기도는 '92년도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수립시 화재진압용 차량은 11년 이상이고 기타 차량은 6년 이상으로 노후차량기준을 설정하였으며 성남지역 특성상 고지대 주택 밀집지역이 산재해 있어 타시 소방서의 같은 연식이라도 노후상태가 빠르며 10년 이상된 차량은 11대이며 내년에 9대를 교체승인받아 교체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소방공무원 표창인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4년도 표창인원은 55명으로 내무부장관 표창 1명, 경기도지사 표창 6명, 성남시장 표창 6명, 여주군수 표창 1명, 소방서장 표창 41명을 표창하였고 95년도 표창인원은 31명으로 내무부장관 표창 4명, 경기도지사 표창 10명, 경기도의회의장 표창 2명, 성남시장 표창 5명, 여주군수 표창 2명, 소방서장 표창 8명을 표창하여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였고 사기를 진작시켰습니다. 앞으로 소방행정발전 유공자를 발굴·표창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징계처분 사유에 대하여 물으셧습니다. 95년도 징계처분 건수는 2건으로 95년 1월 24일 소방시설 및 소방장비 제조판매업을 하고 있은 업자로부터 업무와 관련 금품수수한 것으로 매스컴에서 상당한 금액으로 보도된 바 있으나 식사비 등으로 50여만원을 수수한 사실로서 구속되어 95년 8월 5일자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후 95년 8월 30일자로 소방본부로부터 비위행위에 대한 중징계 정직 1개월을 처분받았습니다.
둘째 95년 5월 25일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소재 37번지 경기교통(주) 주차장 용도에 자가주유취급소를 설치허가처리하여 민원인이 진정서를 제출 소방본부로부터 조사를 받고 담당자 지방소방교 조문석을 경징계(견책), 감독자 방호과장 박상열과 방호게장 김경호를 훈계 조치한 바 있습니다. 관련 시설에 대하여는 95년 8월 25일자로 용도폐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소방공무원 승진인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4년도는 소방경 한사람, 소방위 5명, 소방장 6명, 소방교 15명이 승진됐습니다. '95년은 소방령 2명, 소방경 8명, 소방위 8명, 소방장 11명, 소방교 32명이 승진했습니다.
다음은 윤수 위원님께서 소방안전점검결과 타 기관 통보내역에 대해서 이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소화기 기증계획은 3회로 되어 있고 실적은 1회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 계획과 실적이 틀리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도 본부에서 소화기 55대를 수령받아 3차에 걸쳐 기증계획을 세운 것이며 현재 1차에 걸쳐 수정구 복정동 화훼단지 주민에게 30개를 기증한 것이고 2, 3차에 걸쳐 중원구 성남동 영세민 지역에 20대 기증계획과 장애자 수용시설 인보의 집에 5대를 기증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질의는 파출소 관할구역이 불균등한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판교파출소 관할구역은 대부분 농촌 등으로 인구 및 소방대상물이 적고 화재출동시 판교파출소가 최근 접해 있으므로 관할구역이 고르지 못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백일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재경계지구 소방안전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서관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장소는 성호연합상가와 중앙시장 2개소로서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화재경계지구 소방안전대책으로서는 간부지도방문 점검 주 1회, 소방검사 연 2회를 실시하였고 화재경계지구인 성호상가 및 중앙시장에 대하여 동절기인 11월부터 내년 2월말까기 근무조를 편성하여 순찰근무에 임하고 있으며 소방훈련을 2회 실시하여 초기화재대응능력을 제고시켰으며 소방통로 확보를 1일 2회 실시하고 또한 관내 파출소에서 화재진압작전도를 작성하여 소장 책임하에 도상훈련을 반복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시설 현황사본과 자체 소방안전점검사본, 성호·중앙시장 소방안전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충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5년도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인원 및 소요경비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번 '95년 10월 24일 실시한 제3권역 소방기술경연대회 참석인원은 4개 소방서 소방관 150명, 8개 지역 18개 팀 200명이 참석하여 경연하였고 트로피 및 부상은 경기도 소방본부에서 하달하였고 당 소방서에서 실질적으로 소요된 경비는 식대비로서 소방관은 급양비를 지출하였고 의용소방대는 소방기술경연대회 급식비 예산 50만원으로 충당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성적은 과천이 1위, 광주가 2위, 이천이 3위를 차지한 바가 있습니다. 권역별 소방기술경연대회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윤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4년도 의용소방대 예산액이 9,000만원 정도 편성되었는데 '95년도는 4,000여 만원으로 줄어든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4년 7월 20일자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이천군 관내에 이천읍·부발읍·장호원읍 대월면과 여주군 관내 여주읍 가남면의 의용소방대원 505명이 군으로 이관되면서 예산에 반영된 의소대 피복비, 출동·교육수당,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이 불용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95년도 의용소방대의 이관으로 인원이 줄어 예산이 감액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복정파출소 사업추진일정 및 적정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저희 서 관내 복정파출소는 '96년도에 7억 9,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3-4월중 부지를 매입하고 5월중 추경예산에 건축비를 반영토록하여 96년도에 파출소를 개소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지원의 배려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복정파출소 설치 적정성 문제는 창곡동 및 복정동 지역이 발전추세에 있고 소방수요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소방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무허가 위험물 단속실적은 5월과 9월 2회에 걸쳐 실시하여 물량 17개 대상중 무허가 위험물 사용대상 10개소는 사법조치하고 위험물시설 불량대상 17개소는 행정명령을 발부하여 시설보완을 완료하였으며 분야별로는 사법조치대상 10건중에는 일반취급소 10개소 공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방본부 감사 및 감찰지적 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5년도 소방본부 감사 및 감찰 수감현황은 10월말 현재 3회 10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모두 시정완료하였습니다. 감사내용은 원천징수 소득세 및 세외수입 사항, 민원업무처리사항입니다. 사안별로는 석유판매취급소 지위승계 부적정 1건, 소방시설 과다적용 2건, 소방시설 시공신고서 서류검토 소홀 1건,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미소화 1건, 건축허가 동의시 소방시설 적용 부적정 2건, 제조소 등 완공검사 수수료 징수 부적정 1건, 제조소 등 변경허가 부적정 1건, 세입·세출외 현금보관 및 지출절차 부적정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감찰 활동시 지적사항과 조치내역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자체감찰활동은 민원처리사항 등에 대하여 제반규정의 준수여부와 민원인에 대한 친절봉사 자세 및 비리방지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은 최근에 처리한 민원서류 등을 무작위 추출하여 확인지도하고 있습니다. '95년도 10월말 현재까지 총 10회 69개소에 대하여 자체 감찰활동을 실시, 6건을 지적·시정조치하였습니다. 다수 지적된 사항은 업무연찬 소홀로 소량위험물 취급신고 처리시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에 의거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32개소에 대하여 지소화하여 시정조치하였으며 예방업무처리규정에 의하여 특수건축물 경방관리 카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0개소에 대하여 작성 비치하지 않아 시정조치시킨 바 있습니다.
그외 민원사무처리부 관리소홀 및 위험물 이동탱크 저장시설허가 갱신처리 소홀 등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제반규정에 대한 부단한 업무연찬과 자체감찰활동 등을 강화하여 소방민원 부조리 척결은 물론 신뢰받는 소방행정 정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5년도 업무처리현황은 총 1,303건으로서 건축협의가 789건, 소방시설완공이 421건, 위험물 허가가 93건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자체감찰활동 실시결과로서 총 10회 69개소를 시정조치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0만원 이상의 소방장비 구입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소방장비 구입현황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지침에 의거 정수물품과 비정수물품으로 구분하여 2억 4,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정수물품으로 다기능사무기기외 6종 5,500만원이 집행되었고 비정수물품은 화재진압장비 및 인명구조장비로서 공기호흡기외 10종 1억 4,9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잔액으로 3,600만원은 12월중 동력소방 펌프외 13종을 구입할 소요예정으로 예산해서 보고드립니다. 집행내역은 총 2억 4,048만원, 집행액은 2억 414만 7,640만원이고 잔액이 3,600만원이 남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시설비 1억 5,400만원의 집행이 늦어지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관내 화재취약지역에 대하여 지상식 소화전 30개소를 9,6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공사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중에 완공될 계획입니다. 또한 공설소화전 64개소를 4,35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보수공사추진중에 있으며 12월중 완공될 계획입니다. 또한 공설소화전 64개소를 4,35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보수공사추진중에 있으며 12월중 모두 집행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95년도 시설별 공사집행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서에서 발주한 공사내역으로 판교파출소 교육훈련장 소방시설 보수공사를 2,959만 4,500원의 예산으로 보수 완료하였고 상대원파출소 구급차고 7평을 1,360만원의 예산으로 증축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재출동시 교통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본서 및 정자, 분당파출소 청사 앞에 화재경보 등을 1,499만 8,000원으로 설치하였습니다. 본서 청사내 전자교환기 교체공사로 2,049만 5,000원에 키폰 및 구내 교환전화기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천소방서 건축관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이천소방서 신축관계는 경기도 소방본부에서 발주한 사항으로 제반사항은 소방본부에서 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소방서장의 업무추진비는 정액업무추진비가 월 35만원으로 각종 행사 및 직원격려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특수활동비 및 소방시책정보비는 월 43만원으로 의용소방대 간담회 및 각급 유관기관과의 유대강화를 위한 활동비 등으로 사용하고 관서당경비내의 업무추진비로 월 16만원은 저희 서 부속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장 가산금은 월 3만 5,000원으로 직원경조사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소방공무원 300여명과 의용소방대원 230여명 그리고 성남시, 이천군, 여주군 등 3개 시·군의 소방업무를 관장하는 소방서장의 판공비는 원활한 업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려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대민불편전화신고제를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민원불편전화신고제는 서장실 TEL 755-0119 전화로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95년 11월 24일까지 접수된 신고전화는 없음을 보고드리며 계속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95년도 소방사범 송치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무허가 이용저장 취급이 10건, 방화관리자·위험물 안전관리자 업무태만 10건, 시정명령 7건, 방화관리자·위험물안전관리자 미선임 6건, 기타 3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못 올린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보다 더 열심히 일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원민희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윤학상 위원 제가 묻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 미흡해서 세 가지만 바로 질의하면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인명피해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33%나 증가했는데 구명활동이 저조한 까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성남소방서장 원민희 거기에서는 금년도 광역으로 되면서 종전에는 여주군 일원, 이천군 일원이 저희 관내로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3월부터 광역으로 되면서 여주군과 이천군이 전부 저희 소방서 관할로 들어오는 바람에 화재건수와 인명피해가 늘었습니다.
○ 윤학상 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장비가 증가된 게 없습니까?
○ 성남소방서장 원민희 그 내용이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94년도까지는 이천군 부발읍, 이천읍과 부발읍, 이거만 소방서 관할로 되어 있었고 여주군의 여주읍만 저희들의 관할구역으로 되어 있다가 금년도에 여주군 전부, 이천군 전부가 저희 관할로 들어왔습니다.
○ 윤학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화재신고를 받고 장비를 다 갖추고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소요시간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성남소방서장 원민희 소요시간이 주간과 야간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주간에는 저희들이 최소 30초 이내에 차고문을 출발해야 됩니다.
○ 윤학상 위원 30초 이내에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체제가 바로 갖춰져 있어요?
○ 성남소방서장 원민희 네, 돼 있습니다. 그거는 119접수를 받으면 지령실에서 일제방송을 통해서 비상벨이 동시에 울리면 바로 출동이 가능합니다.
○ 윤학상 위원 야간에는요?
○ 성남소방서장 원민희 저희들이 최소한 1분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녁에는 셔터문을 닫아놓기 때문에 그걸 올리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 윤학상 위원 그리고 의용소방대원이 연 몇 차례나 화재진압에 투입이 됩니까?
○ 성남소방서장 원민희 의용소방대 화재진압은 연 몇 차례라고는 볼 수 없고······.
○ 윤학상 위원 올해 몇 차례나 출동했어요?
○ 성남소방서장 원민희 금년도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 지역에서 화재가 나면 그 지역에 있는 의용소방대가 출동하기 때문에 몇회다라고 보고드리기는 곤란합니다.
○ 윤학상 위원 그러면 만약 저희들이 여기에서 출동해 있고 화재난 곳의 의용소방대원에게 어떻게 연락조치해서 의용소방대원들이 올 수 있는 교육을 많이 하는데 몇분내에 몇 사람이나 옵니까?
○ 성남소방서장 원민희 저희들이 비상 사이렌을 틀고 가면 그 지역에서 소방차를 보고 그 사람들이 자진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윤학상 위원 따로 여기서 비상연락망으로 연락하지 않고요?
○ 성남소방서장 원민희 비상연락망은 그 지역 대장한테는 해줍니다. 그러면 지역대장이 그걸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은 생업에 종사하다보니까 그게 잘 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 윤학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성남소방서장 원민희 네, 윤학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기연 위원 네, 안산의 이기연 위원입니다. 답변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승진·포상·징계에 관한 건인데 물론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겠지만 행여나 부당한 처벌자가 생겨서도 안되고 승진할 자가 누락이 되어서도 안되고 진정으로 포상을 받아야 할 자가 포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우리 서장님께서는 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각별히 이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년도에 포상받은 포상자가 있지요? 그 분들 사유와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네, 이기연 위원님 자료를 지금 달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 이기연 위원 서면으로.
○ 위원장 정태호 잘 아셨지요?
○ 성남소방서장 원민희 네.
○ 위원장 정태호 네, 이기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이충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충선 위원 이충선입니다. 아까 답변을 하시는데 여기는 의용소방대원이 230명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고양이나 다른 데보다 인구가 곱이 되는데 어째서 이렇게 적은 거냐하는 걸 여쭤봤구요. 그리고 여기 향후 추진계획안에는 들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230명이 충분한 인원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또 아니면 서장께서 충원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든지 향후에 230명이 적다고 보면 계획에 들어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에는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여쭤 봤는데 답변이 없으셨어요.
○ 성남소방서장 원민희 죄송합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고양은 읍·면이 상당히 원거리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단위별로 의용소방대를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지금 성남시만 되어 있으니까 6개 지대가 있습니다. 그 지역지대로 나눠서 돼 있기 때문에 고양과 여기에는 상당한 인원차이가 날 걸로 사료됩니다. 우리가 면단위나 군단위는 의용소방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면단위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이 상당히 많고 저희들은 1개대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6개 지대입니다. 고양같은 데는 아마 10여개대가 넘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1개대밖에 없습니다. 또 1개시에는 1개대에 지대를 둘 수 있다고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 이충선 위원 여기가 여주하고 이천을 다 관장하지 않습니까?
○ 성남소방서장 원민희 그거는 이천·여주 의용소방대는 군수가 임명과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충선 위원 아, 그렇게 돼 있군요. 그리고 첨부해서 이건 아까 내가 질의한 사항은 아닌데 각 가정마다 소방기구설치운동하고 계시지요?
○ 성남소방서장 원민희 네, 한 가정 한 소화기 갖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 이충선 위원 여기 보니까 13.4%밖에 실적이 안됐는데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애로점도 있겠습니다만 좀 미진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13.4%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배가운동을 좀 하시고 또 소화기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 구입해 주시는지, 다시 말씀드려서 생산자와 직접 직거래를 해서 염가로 해주고 계신지, 안하고 계시다면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염가로 해야 그들도 설치할 의욕이 생기지 않나, 이래서 한 번 여쭤봅니다.
○ 성남소방서장 원민희 그것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부녀의용소방대에서 공장에서 직접 소화기를 구입해서 시중에서 2만 3,000원 이상 가는 거를 지금 1만 8,000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녀의용소방대에서 소화기를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 이충선 위원 예를 들어서 단위별로 어느 동이라든지, 통이든지 해서 실적대회를 포상을 걸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서로가 꼭 실적을 올려서 상을 탄다는 것보다는 너무 뒤지면 안되니까 서로 노력하지 않나 하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 성남소방서장 원민희 앞으로 아주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각 가정마다 한 가정 한 소화기 갖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이충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이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일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백일산 위원 네, 군포시 출신 백일산 위원입니다. 방화관리자에 대한 소방교육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1급이 68명, 2급이 1,78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남소방서장 원민희 방화관리자는 저희들이 1급 대상과 2급 대상으로 구분이 됩니다. 1급 대상은 저희들이 대형화재 취약대상, 그러니까 공장규모가 5,000㎡이상 되는 대상······.
○ 백일산 위원 그 부분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에 대해 소방서에서 나름대로 정기적으로 오게 해서 어떤 교육을, 관리부분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로 관리자로 선임이 돼서 그 상태로 방치해 두는 건지, 소방서가 나름대로 방화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 성남소방서장 원민희 네, 그것은 지금 소방안전협회에서 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습니다. 봄, 가을로 1회는 소방안전협회에서 봄에 실시하고 가을에는 위험물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백일산 위원 소방서 자체 내에서는 하지 않고요?
○ 성남소방서장 원민희 네, 저희들 소방서에서는 소방안전협회에서 교육을 시키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 백일산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백일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종식 위원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서장님, 운영상 업무추진비를 비롯한 업무상 어려움이라든지 또는 관리상 장비구입부족 등 그러한 어려운 애로사정이 있으시다며는 이 기회를 동료위원이시고 특히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도시위원에게 몇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남소방서장 원민희 저희들은 24시간 격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9시에 출근하면 그 이튿날 아침 9시에 퇴근합니다. 그러나 보니까 직원들이 집에서 자는 시간보다도 여기에서 자고 밥먹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 파출소마다 자체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기존 12개 파출소 중에 9개 파출소는 일용아줌마를 둬 가지고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3개 파출소는 일용직 아줌마를 예산상 책정이 되지 않아서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3개 파출소는 어떻게 하고 있냐며는 직원들이 돈을 일용직 아줌마가 있는 데는 예를 들어 한 달에 6만원 꼴이면 되는데 일용직 아줌마가 없는데는 그 사람들이 10만원씩 더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405만원을 더 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돈을 내는 데서 봉급을 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되시며는 각 파출소마다 일용직을 고용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해주시며는 저희들은 큰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 김윤식 위원 현재 일용직 아줌마가 일곱 분인가 보죠? 일곱 분이 9개 파출소를 일해주고 있습니까?
○ 성남소방서장 원민희 12개 파출소 중에 9명이 있습니다.
○ 김윤식 위원 그래요? 그런데 예산은 7명만 반영을 하셨는데······.
○ 성남소방서장 원민희 이것은 내년도에 여주·이천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종식 위원 그럼, 금년에 7개니까 7개를 다 요청했습니까?
○ 성남소방서장 원민희 저희들은 3개 파출소를 요구했습니마는 그것은 도에서 정원인원이 없다고 해서 매년 삭감되고 있습니다.
○ 김종식 위원 그럼 그 이외는 또 없습니까?
○ 성남소방서장 원민희 그 외에는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주시고 어려운 점을 많이 해결해 주시는 덕분에 큰 불편없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관운영 판공비가 위원님들도 충분히 예산서를 보셨습니다마는 타 기관에 비해서 월등하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것을 도예산도 충분치 못한데 이런 어려운 부탁을 드리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기회가 되며는 증액을 시켜주셨으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태호 김종식 위원님 질의 끝나셨죠?
○ 김종식 위원 네.
○ 위원장 정태호 김윤식 위원님이 마지막 질의내용이 있으신 것 같은데 김윤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윤식 위원 우선 답변중에 빠진 게 있는데 도시지역에 있어서 의용소방대의 역할과 효용성에 관한 서장님의 견해를 여쭤봤는데 답변이 빠진 것 같습니다. 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성남소방서장 원민희 지금 저희들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여기 성남같은 지역은 저희들 관설 소방서, 파출소가 9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인근이 다 파출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에서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인원을 보충해 줄뿐이고 농촌지역은 그 사람들이 각 의용소방대면 차 1대에 인원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농촌과 도시와는 엄격한 차이가 납니다. 농촌지역은 그 사람들이 전원 다 출동을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외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차이점은 농촌지역은 그러한 홍보면은 미약하지마는 도시지역은 많은 홍보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윤식 위원 그렇겠죠. 우리 경기도만 하더라도 '94년에 약 13억 5,000만원 그리고 '95년에 역시 13억원이 넘는 금액이 의용소방대 출동, 교육훈련수당, 자녀장학금, 피복비로 쓰이고 있거든요. 소방예산 규모에서 이 13억원이라는 금액은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금액인데 과연 도시지역에까지, 소방서와 파출소간에 통신이나 현대식 장비체계가 잘 갖추어진 도시지역까지 굳이 의소대를 둬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지출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문제의식 때문에 드린 말씀이고 지금 서장님 답변으로 미루어 보며는 도시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제 문제제기에 공감을 하시는 것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 성남소방서장 원민희 그래서 아까 이충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같이 고양과 여기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고 아까 질의하신 내용과 거기는 농촌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 단위별로 필요했고 저희들은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그 단위별로 적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윤식 위원 그러니까 본부에서 간부회의 같은 것을 할 때 그런 문제를 논의하신 사실이 없어요?
○ 성남소방서장 원민희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 김윤식 위원 그런 문제를 내부에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예산과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이것이 보다 더 필요한 곳에 배정이 돼서 쓰일 수 있게, 이를테면 도시지역 의소대규모를 대폭 줄이고 그 만큼의 예산과 TO를 농촌지역으로 이전시켜 준다든가, 아니며는 근원적으로 불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축소해서 의소대에 배정되는 예산규모를 전체적으로 하향한다든가 그러한 문제를 내부에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 성남소방서장 원민희 그런 것은 규정상에 돼 있습니다. 도시지역은 1개대에 지대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농촌지역에는 대대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단위는 10개대니 20개대니 그렇게 됩니다. 1개대는 50명의 인원이 돼 있습니다. 또 지대는 20명입니다. 그렇게 정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검토를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김윤식 위원 그러니까 현행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의회에서 하는 감사라는 것은 무슨 집행부내의 감사실이나 감사원 감사하고 다른 게 바로 그런 현행제도 개선사항들을 찾아서 조례에 반영을 한다든가 아니며는 법개정을 요구한다든가 하는 게 주된 목적 중에 일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행 의소대 조직체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행부내에서 검토를 해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하나의 감사결과로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정해 나가는 작업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 성남소방서장 원민희 네, 검토하겠습니다.
○ 김윤식 위원 그리고 민원인 불편신고 전화는 언제 개설했습니까?
○ 성남소방서장 원민희 저희들은 신고전화는 각 소방서 공통으로 돼 있습니다.
○ 김윤식 위원 그러니까 개설을 언제 하셨느냐고요?
○ 성남소방서장 원민희 저희들이 '92년인가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서장실은 0119로 직접······.
○ 김윤식 위원 '92년에 개설된 신고전화가 접수실적조차 없다는 것은 이게 근본적으로 홍보가, 소방관련 민원이 적지는 않거든요. 시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 불안해 하시는 사항, 이런 게 많을 텐데 아마 홍보부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신고 전화가 개설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지적사항으로 접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금년 제2회 추경 요구하신 것 보니까 별 특이사항은 없어요. 경미한 경정사항들 뿐인데 구매와 관련해서 사전에 가격조사가 불철저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구입가격보다 많은 예산을 요구해서 일부가 남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추경을 하게 되는, 이게 현재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아주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문제인데 조달구매 요구를 하실 때 사전에 가격조사를 보다 더 철저히 해주실 것을 지적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초과근무수당이 10억 3,900만원을 요청하셨는데 지금 예산에 반영이 된 것은 8억 3,347만 1,000원으로 약 2억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초과근무 수당이 2억원 정도 차이가 나도 운영하시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 성남소방서장 원민희 시간을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 김윤식 위원 예산이 요구한 대로 안 나오며는 결국 근무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 성남소방서장 원민희 네.
○ 김윤식 위원 그러며는 근무시간을 줄여도 지금 처리하고 계시는 업무량을 소화하는 데 큰 지장은 없습니까?
○ 성남소방서장 원민희 그러니까 실제근무는 4시간 더 하는데 돈은 세 시간밖에 못 받는 실정입니다.
○ 김윤식 위원 일한 대가는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래요 이것은 우리가 함께 아파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2억원 정도는 못 받는다는 결론이 나온 셈이죠. 복정파출소, 아까 김종식 위원님께서도 아주 파출소 신설의 시급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부지매입비에서 엄청난 차이가 발생했어요. 여기서는 당초에 ㎡당 60만원으로 계산을 하셨는데 그런데 예산반영은 ㎡당 2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토지매입비가 여기서 올린 것은 7억 9,200만원을 요청하셨는데 2억 5,400만원밖에 지금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누구 실무자 한 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이 문제 잘 아시는 분.
○ 소방교 서춘범 소방교 서춘범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먼저 예산편성 요구를 할 때 본부 장비계에서 500평으로 올리라고 그랬다가 다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평수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부동산에서 실가격을 물어봤더니 거기에 전철역이라든가 이런 게 생기고 남한산성 터널하고 교차로 주변입니다. 교차로 계획이 서있는 바람에 부지를 내놓는 사람도 없고 실거래 가격이 맨처음 95년 5월초에 계산할 때하고 내년 96년도 본 예산하고 구입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굉장히 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당 60만원씩 올렸습니다.
○ 김윤식 위원 글쎄, 그렇게 실정을 잘 파악하셔서 요청을 하셨는데 지금 반영된 것은 ㎡당 20만원씩밖에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토지수용이 불가능할 것 아닙니까?
○ 소방교 서춘범 그 원인은 평수가 줄은 거고요.
○ 김윤식 위원 평수 줄은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당 단가계산이 세배가 차이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정상적인 토지수용이 가능하냐고요?
○ 소방교 서춘범 그것은 ㎡당 가격이 줄은 것하고 그 예상가격에서, 부동산에서 실거래 가격을 물어봤더니 400평, 먼저는 600평으로 계상이 되었다가 그렇게 줄은 것이고 ······.
○ 김윤식 위원 아니 질의의 내용을 잘 이해 못하시는데요.
○ 성남소방서장 원민희 그것은 제가······.
○ 김윤식 위원 서장님 잠깐만요.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에 보며는 감사의 목적 중에 예산심사에 필요한 사전자료를 확보한다는 것이 감사의 주된 목적 중에 하나거든요. 저희들이 이 감사가 끝나며는 바로 12월초에 예산심의에 들어갈 건데 이런 데에 이 내용을 파악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실하게 알고 싶어하는 거고요, 제가 주되게 알고 싶어하는 것은 지금 답변하신 분의 말씀에 의하면 거기는 최하 ㎡당 60만원은 줘야 땅을 살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부에서는 ㎡당 20만원이면 된다고 해서 결국 20만원×1,320㎡해서 2억 6,400만원만 계상을 해줬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사업추진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할 것 아닙니까?
○ 김종식 위원 그 땅이 아니고 토지가 혹시 변경된 것 아니예요? 지난번 600평 땅은 ㎡당 60만원이었었는데 다른 땅을 구입하다 보니까 20만원으로 계상된 것 아닙니까?
○ 소방교 서춘범 부지가 정확하게 두 군데를 선정했었는데 한 군데는 계획한 옆에는 가격이 굉장히 고가고 안으로 들어가는 지점은 굉장히 저가기 때문에 먼저 예산이, 선조치로 예산을 올린 상태에서 먼저 부지설정을 했을 때는 부지선정을 서류로 작성해서 한데는 굉장히 고가로 부지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액과 평수가 차이가 납니다.
○ 김윤식 위원 그러면 현재 예정부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모양이죠?
○ 소방교 서춘범 두 군데를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그 예산을 올릴 때도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근래 실거래로 가격된 게 별로 없어서 5월초에 부동산 매매, 그 주변 1㎞반경내의 매매가격을 사본을 첨부시켜서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 김윤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좀 더 들어간 곳에 있는 곳이 거기는 ㎡당 20만원이면 사들일 수 있습니까?
○ 소방교 서춘범 먼저 예산올릴 때는 20-30만원이었었는데 '96년도 예산요구를 해서 살 적에는 더 플러스해서 매입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려서 본부에서 추진하는 것도 쉽게 얘기해서 1억원 짜리를 500평을 사겠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몇 월에 계상될지 모르기 때문에 1억원에 대해서 500평을 사지 못하고 늦으면 늦을수록 1억원 가지고 300평도 살 수 있고 더 적게 살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본부에서도 예산잡을 때 부지매입 관계 같은 것은 몇 개월이 늦으면 늦을수록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다만 얼마라도······.
○ 김종식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여기 평당 60만원씩 올라왔는데 본부에서 도시위원회 올라올 때는 20만원씩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는 거니까 금방같이 땅이 바뀌어 가지고 지난번에는 60만원 줘야 살 땅인데 이번에는 20만원을 주고 사겠다해서 20만원이 올라온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묻는 것은 현재 ㎡당 20만원을 줘도 그 땅을 매입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 소방교 서춘범 그것은 토지소유자하고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다시 추후에 그 금액 가지고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합의서 작성이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것은 그 금액가지고도 가능합니다.
○ 김윤식 위원 아무튼 시급한 파출소 신설이 추진되는데 지장이 없다면 다행이고 본부에서 온 과장님, 저희 본부 감사할 때 이 건과 관련해서 접수받으신 요구안, 부속서류를 감사장에 제출해 주십시오.
○ 소방본부구조구급과장 이재욱 네, 알겠습니다.
○ 성남소방서장 원민희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60만원 올린 것은 현시가로 올렸고 지금 20만원은 공시지가로 예상을 한 것으로······.
○ 김윤식 위원 땅이 다른 게 아니고요?
○ 성남소방서장 원민희 네, 거기는 현시가로 올렸고 20만원은 도에서 공시지가, 이렇게 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정태호 김윤식 위원님, 질의 다하신 거예요?
○ 김윤식 위원 네.
○ 위원장 정태호 더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그와 같이 소방파출소 부지구입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이 가능하고 일반 관청의 협의매입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확실치 않은 예산을 신청했다가 나중에 불용액, 아니면 이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장님께서 여주·이천의 의용소방대는 군수님들이 관리한다고 그러셨는데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된 겁니까?
○ 성남소방서장 원민희 네, 의용소방대는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의용소방대만?
○ 성남소방서장 원민희 네.
○ 위원장 정태호 그럼 이천소방서가 문을 열며는 이천소방서가 관리하게 되겠네요?
○ 성남소방서장 원민희 그것은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됩니다.
○ 위원장 정태호 아무튼 다른 데도 우리 위원님들이 의소대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 다른 지역보다 의소대원이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의소대원이 적다고 하면 예산절감은 되겠지마는 화재예방활동 등등 여러 가지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또 의소대가 현장에 나가서 진화작업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나름대로 그 분들이 예방활동을 상당히 많이 한다, 예를 들어서 소방서가 없는 지역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의소대원들은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먼저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상당한 도움이 되기 마련인데 성남은 다른 지역보다 의소대원이 상당히 적다, 오늘 이 자리에도 다른 지역도 그렇습니다마는 의소대장이 나왔다며는 감사현장을 그네들이 목격을 하고 책임감을 더 가질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원 서장님은 의소대를 잘 운영하시며는 재미도 있고 또 대형사건이 생기는 것도 예방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성남소방서장 원민희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라고 물었는데 어려운 것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을 객관적으로 봤을 적에 한 시민입장에서 봤을 적에 이 나이 먹도록 그동안 소방활동한 것을 옆에서 봤을 적에 시장주변에 소방취약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성남도 아시다시피 어떻게 된 데입니까? 옛날부터 무질서하게 건설된 성남시거든요, 신시가지는 얘기할 필요 없는 거고. 이런 지역에 출동을 자주 하게 되는데 아까 보며는 1년에 2회, 이게 연간이죠? 연간 2회를 그 지역에서 예방활동을 하고 계몽활동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시장주변 취약지역에 이것을 서장님은 무슨 아까 법정훈련 운운하시는데 서장님은 경영주 차원에서, 하나의 회사 경영주 차원에서 민방위훈련말고 여느 때도 그런 취약지역에는 소방차를 동원해서 소방도로를 확보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럼으로 인해서 소방활동이 가능하고 피해도 많이 막을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보며는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 주민들한테,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다소 원성이 있죠.
그러나 다소의 원성 때문에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소방활동의 고마움을 모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몇 분이 손해보다는 여러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는 좀 어렵더라도 활동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니냐, 물론 소방서원들이 다른 부처하고 달라서 시도 때도 없이 출동할 때도 있고 시도 때도 없이 지연근무하게 되고 어려우신 것 잘 알고 있죠. 때문에 그런 취약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도시계획에 의해서 개설된 소방도로가 그냥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점유되고 말거든요. 그럼 소방서가 당장 급한 사람이 물판다고 경찰서보다, 시청보다 소방서가 더 급하거든요. 안되며는 시장과 경찰서장과 같이 협력을 해서, 그것도 안되며는 모든 소방서장들이 본부장을 통해서 중앙정부에 소방관들에게 권한을 달라고 얘기해요. 이런 불법주차 때문에 출동도 못한다 했을 적에 어떤 조치를 하게끔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서장들이 활동해야 될 것 아니냐,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일반 승용차들이 길을 막아서 진화작업을 못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소방서장에게 권한을 안 줘가지고 비켜나지도 못하고 조금만 긁혀도 보상해 줘야 되고 이게 현실 아닙니까?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일선 소방서장들도 합심을 해서 건의하고 해서 그런 것을 하나하나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박봉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일일이 식사를 사서 잡수시겠습니까? 그것도 아까 노출이 됐는데, 제시가 됐는데 아주 피부에 닿는 가슴에 닿는 얘기예요. 따끈따끈한 밥을 지어서 잡수어야 되는데 이것은 일용직 고용원이 없다 이런 얘기죠. 일용직이라면 여자들 아니겠어요? 이런 것도 일선 서장들이 합심을 해서 건의를 하시고 우리 위원도 반영이 되도록 반드시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 것은 9,600만원에 해당하는 소방전 시설들인가요? 이것이 아직 미완성인데 날은 추운데 아직까지 미완성이 됐느냐, 예산전도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직접 말씀하시죠. 왜 추운 겨울에 공사가 덜 끝났느냐?
○ 성남소방서장 원민희 그것을 저희들이 당초에 조사해서 시와 협조관계에서, 그것은 시 수도과와 협조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협조관계가 지연이 좀 됐습니다. 우리가 그 자체가 몇 ㎜관이 들어가는지, 또 어떠한 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조금 지연이 돼서 공사가 늦었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은 성남지역에 성남구시가지도 취약지구들이 많습니다만 중앙정왕의원, 고속도록 건너가서 중앙의료원인가 중앙병원인가, 감리교회인가 장로교회인가 운영하는 무허가 가구공장들이 있지요? 그거 파악하고 계세요?
○ 성남소방서장 원민희 거기는 저희들의 관내가 아닙니다. 서울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서울이에요?
○ 성남소방서장 원민희 네.
○ 위원장 정태호 그리고 성남······.
○ 성남소방서장 원민희 그건 서울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그리고 양재터미널에서 이리 들어오다가 여기서 나가다 보면 왼쪽이고 들어온다면 바른 쪽인데 참나무밭을 지나서 내곡동이라고 그러나, 거기도 무허가 가구공장들이 엄청나게 크던데, 그것도 서울입니까?
○ 성남소방서장 원민희 네, 저희들 관내에는 가구공장이 없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무허가 가구공장인데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여기는 신나, 라커, 페인트, 무허가 건물, 무법천지예요. 대단해요.. 다행히 성남이 아니군요. 그러면 말씀드릴 것 없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15페이지의 소방설비공사의 지도감독, 잘 이해 못하겠는데 소방설비 공사업 지도감독.
○ 성남소방서장 원민희 그 관계는 소방설비업을 하는 대상이지요.
○ 위원장 정태호 소방설비요?
○ 성남소방서장 원민희 네.
○ 위원장 정태호 그러니까 소방설비라고 하면 소방장비 만드는 업체?
○ 성남소방서장 원민희 그것을 설치하고 하는 대상입니다. 그 사람들은 법적기준이 있습니다. 시설기준을 다 갖춰야지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소방설비를 할 수 있는 면허소지자들요?
○ 성남소방서장 원민희 네.
○ 위원장 정태호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신는 거지요? 아무튼 그러면 시하고 잘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는 거니까요.
○ 성남소방서장 원민희 네, 조금 지연됐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아무튼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취약지역에 대한 소방활동을 연 2회 해가지고는 안되지요. 한 달에 1회, 2회라면 우리 시민들이 이해가는데 그건 좀더 서장님이 의소대원들을 잘 활용하시고, 잘 이용하고 관리 잘하시고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취약지역에 관심을 깊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성남소방서장 원민희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성남소방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남소방서 행정사무감사를 마감하면서 몇 말씀드립니다. 소방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적인 활동을 하면서도 음지에서 일한다는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날이 갈수록 우리 주위에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해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첨단장비가 부족하고 대우 또한 만족치 못한 것이 현실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간의 삼풍사고를 비롯한 대형사고 현장에서 보듯이 소방공무원들의 생사를 초월한 헌신적인 활약상을 국민들이 똑똑히 보고 마음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가족 여러분의 그러한 헌신적인 활약으로 말미암아 국민들이 마음놓고 평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긍지를 가지시고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립니다. 이러한 막중한 책무를 수행하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심히 준비했고 또한 성실한 수감태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민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분발하셔서 예방업무에 철저를 기해 우리 성남시가 연중 무재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헌신해 주시기를 바라고 거듭 위원님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1995년도 성남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소방서에 대한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정태호백일산김윤식김종식박상현윤학상이기연이충선신현익박혁규
설진성유충진윤수윤동욱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임두빈지방행정주사보 윤영병지방기능8등급 이성룡
지방기능9등급 김재현
○ 출석공무원
ㆍ소방본부
구조구급과장 이재욱
ㆍ성남소방서
소방서장 원민희소방과장 문종희방호과장 이대열
구조구급과장 진성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