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동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경기도건설교통국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99회 정기회중 건설교통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6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지방자치법제36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에 대한 선서가 있은 다음에 건설교통국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이어서 건설교통국 업무전반에 관한 질의와 답변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관계부서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박형식 건설교통국장.

○ 위원장 김동구 원영선 방재기획담당관.

○ 위원장 김동구 김정진 지역계획과장.

○ 위원장 김동구 김광삼 도로과장

(「해외출장중입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최승대 치수과장.

○ 위원장 김동구 연병의 교통기획과장.

○ 위원장 김동구 오종국 교통행정과장.

○ 위원장 김동구 감사위원 여러분,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1조제12항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요구한 김광삼 도로과장이 유럽선진국의 자전거 도로시찰을 위해서 9일간의 일정으로 지난 18일에 출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제98회 임시회가 끝나는 13일에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 와서 구두로 해외시찰계획을 통보한 바는 있습니다만 김광삼 도로과장 불참사유에 대해서 건설국장 나오셔서 감사위원 여러분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동구 그러면 지금 김광삼 도로과장의 직무를 누가 대행하고 있습니까?

○ 위원장 김동구 네, 알겠습니다. 증인불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10분간만 할까요?

○ 김영근 위원 그 문제를 포함해서 회의진행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협의하기 위해서 시간을 20분에서 30분 정도로 늦춰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동구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0시 8분입니다. 10시 30분까지 감사 중지하는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10시08분 감사중지)

(10시3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동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조금전 김광삼 도로과장의 증인 불참석에 대한 협의과정에서 저희들이 매우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지방자치 지원 부서인 내무부가 지방의회일정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정기회일정을 앞두고 외국시찰계획을 세웠다는 내무부 처사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한 가지 국장께 묻겠습니다. 도로과장 직무대행을 행정명령으로 조치가 돼 있습니까?

○ 위원장 김동구 양해사항으로 하시고 감사를 계속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건설교통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동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그러면 박형식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건설교통국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범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아마 환자이신 것 같은데 앉아서 하실 수 있는 편의를 봐 드렸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며는 어떨까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동구 이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저도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하시다가 불편하시면 얘기를 하십시오. 왜그러냐 하면 지금 앉아서 할 수 있는 좌석이 마련이 안돼서 발언대에 의지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업무보고 양이 긴 시간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그냥 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동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죠.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질의시에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해 주시죠. 한동진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동진 위원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입원 중에 나오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들이 요구자료를 내 드렸는데 아마 빨리 받아 본 사람들이 한 18일경 이 자료를 받아보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2, 3일 가지고 검토하기에는 여러 가지 불충분한 이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요구자료가 방대하고 또 여러 가지 업무에 바쁘셔서 시기가 좀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셔서 위원들이 충분히 자료를 보고 심도있게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위원들이 내준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중 교통요구자료 9페이지를 보면 감사원 감사시 지방도사업편입용지보상금지급업무에 있어 도로사용기간이 20년 이상된 토지의 보상금 결정 및 지급한 것은 부당하므로라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는 지방도건설사업 추진대상지 선정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의 발달로 매년 차량통행량이 증가되고 또한 중대형화 추세로 인하여 각 시·군의 도로가 협소하여 확·포장 또는 신설요구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에서는 매년 일정규모의 예산을 도로망 확충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도로망 확충 및 신설 등 대상지를 결정할 때 기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기를 바랍니다. 보충설명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준에 대한 투자효과와 현지 여건 등을 검토하여 판단한다고 할 경우 투자효과 및 현지여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통불편신고엽서 이용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내·외버스와 영업용 택시에 비치되어 있는 교통이용불편신고엽서를 비치토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대중교통시설에 신고엽서를 비치하지 않고 있으며 비치되었다 해도 홍보부족으로 이를 이용하는 사례가 극히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교통불편신고접수건수는 모두 몇 건이며 이를 유형별로 밝혀주시고 접수한 내용에 대한 조치사항과 전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홍보대책을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민선지사 취임후 활력과 매력이 넘치는 일등경기건설을 위해 15대 중점 정책, 50대 중점사업을 추진하면서 상·하수도,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물에 대한 과학적 관리를 위해서 경기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사업의 설계변경사유와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로사업에 대하여 '95년 10월말 현재 10억원 이상 16개 사업장의 설계변경사업비를 검토해 본 결과 당초 도급액이 720억 2,700만원이었으나 10월말 현재 16.6%가 상향조정된 833억 4,300만원으로 변경 계약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시공과정에서 당초 설계시 예측한 사항이 현지여건과 맞지 않을 경우 현지여건에 맞추어 시공하는 사유와 주민요구사항 등으로 설계변경이 발생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특히 오산∼성남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변경률이 43%, 원당∼사우리 도로 확·포장공사는 29%, 원당사거리 지하차도 설치공사는 38%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설계변경률이 많다는 것은 당초 시공설계가 부실하게 잘못됨으로써 설계변경 사항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설계변경증액률이 많은 오산∼성남, 원당∼사우리, 원당사거리 지하차도 공사에 대한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지역의 교통체증해소 대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우회도로개설사업중 부천시 경인국도 우회도로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천시는'93년 12월부터 중동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면서 현재는 100만을 바라보는 대도시로 변모하고 있음에도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도로는 국도 6호선과 46호선 2개축밖에 없어 경인국도 2개 노선은 교통용량의 한계를 넘은지 오래되어 주차장을 방불케하고 있고 부천시 구간의 교통정체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교통난이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의 대책으로 부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인우회도로건설이 조속히 완공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추진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고 아울러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2,600억원이 소요되는 대단위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시에 투자하기가 부천시 재정으로는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도의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개통년도를 앞당길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정비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휘발유를 연로로사용하는 일반 승용차를 연료가 적게 LPG가스 충전식 차량으로 불법개조해서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이 요구되며 이들 불법 변조차량들 대부분은 특정 충전소와 정비업소가 서로 연계되어 소개해 주고 있는 실정이라는 신문보도사항에 대해서 관내 정비업소와 충전소에 대한 지도단속점검시 불법개조차량을 적발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상 마치고 저에 대한 질의는 내일 아침시간에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구 한동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위원께서 아마 오후시간 일정으로 자리를 이석하기 때문에 한 위원님 답변은 내일 아침에 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거수로······, 박기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기춘 위원 남양주출신 박기춘 위원입니다. 먼저 평촌신도시와 서울 신림동간의 도로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평촌 신림동간 도로는 서울시와 이에 협의를 해서 확정된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관악로에 교통체증이 유발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사업추진불가 통보가 나온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서울시와 협의할 내용이 무엇이며 또 협의후에 경기도에서 추진했던 상황과 투자한 예산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서울시에서 불가 통보한 내용은 어떠한 사유이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까 증인께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완화조치가 경기도에서 건의한 내용을 중심으로해서 37건을 건의했는데 12건이 완화됐다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신 걸로 보고 받았습니다. 지난 번에 그린벨트건에 대해서 몇 회 회의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당시에 건의한 내용중 거의 다가 완화될 걸로 건설부에서 거의다 수용해서 완화시켜줄 것으로 이렇게 보고한 것으로 저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단 몇%가 안되는 12건만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소 유감입니다마는 그린벨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지난 번에 집중적으로 제가 건의했던 같은 그린벨트지역인데 경계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린벨트 제정당시에 살고있던 사람이 경계지역에서 집은 그린벨트가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전반적인 농토는 그린벨트지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린벨트 지역이 아닌 집에서 소를 사육하고 있어요. 수십마리씩, 100여두 이상씩, 이게 오염이 되니까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땅이 많은 그린벨트지역에 축사를 신축하고자 하는데 그린벨트지역이라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린벨트에 살면 가능하거든 그게. 상당히 법의 형평에 어긋나는 사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안 됐으면 왜 안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린벨트를 수도권 주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위해서 단속하는데 최선을 다 하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군에서 단속업무를 하고 있는, 청원 경찰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단속업무 보조를 이유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인·허가 문제도 지금 담당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오랫동안 청원경찰만 근무하는 관계로 해서 그 지역의 불법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처리를 악용하는 그런 물의를 빚고 있는 것을 저는 왕왕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원경찰의 숫자는 몇 명이며 또 이들이 근무연수별로 구분해서 제수당을 포함한 1인당 월급이 얼마이며 단속은 전체회원에 대한 연간 소요되는 총 예산이 얼마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또 사무실에서 업무보조를 위해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을 시·군별로 밝혀주시는데 이들에게 단속업무만 전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국장께서는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내 불법사항 장기미조치와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불법단속을 도에서 연 4회를 하고 있고 중앙에서는 2번에 걸쳐서 정기적인 단속을 하고 있고 이외에 수시로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시에 지적되는 사안은 대부분 원상복귀하기 쉬운 경미한 사항으로 이게 바로 일반 서민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거예요. 서민이 주로 대상이 된다하는 얘기입니다. 답을 전으로 형질변경한 후에 건축자재용 또는 건설자재를 마구 적체해 놓은 기업형 불법사항 정도는 조치는 커녕 점점 면적이 커지고 있는데도 아무런 대책을 안 세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파악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건설자재, 또는 건축자재를 야적하고 영업하는 불법사항은 모두 몇 개소이며 또 어느 시·군이 가장 많은지, 또한 근본적인 해결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린벨트에 관한 문제는 그 정도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내용에 보게 되면 수도권정비계획에 관한 추진에 있어서 개발여건이 다소 성숙되고 있다 이런 몇 가지 5개 권역이 3개 권역으로 바뀜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개발여건이 다소 성숙되고 있다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이해를 같이 합니다. 그러나 준농림지역은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함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저는 질의합니다. 국토이용관리법과 시행령이 개정된 후에 준농림지역 내에서도 주택건설이 가능해지게 되자 도로와 상·하수도, 기타 도시기반과 교육시설 이런 복지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농촌지역에, 특히 준농림지역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마구잡이로 들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다니시다보면 많이 이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주택건설업자들이 서민의 주택보급이라는 그러한 명분을 내세워서 땅값이 싼 그런 농촌지역, 도시기반 시설이 아주 빈약한 그런 준농림지역을 골라서 공동주택을 대량 건설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인구가 급증하면서도 주거 및 교육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1개면에 학교도 없는 지역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도 공동주택만 기본적인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을 갖추지 않고 이런 것을 마구잡이로 해 주겠다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준농림지를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한 면적은 총 얼마나 되며 변경이 많이 된 시·군별로 순서대로 이렇게 면적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하여 향후 대책 및 개선방향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일괄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군에서 불법 주·정차 위반자에 대한 부과하는 과태료가 있습니다. 지방재정에 나름대로 상당히 보탬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감사자료에 나온 것에 의하여는 '94년도 과태료금액이 총 16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과된 금액은 85억원뿐이 안돼요. 그래 납부율이 약 한 52% 정도 뿐이 안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과태료 147억원을 부과했는데 징수액이 58억원뿐이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납부율이 40%뿐이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해도 소용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이 납부를 안 하고 있는 건지, 또 어차피 법을 만들어서 이 부과를 하게 했으며는 철저하게 이를 납부토록 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누적되고 있는 것에 대한 미징수 금액이 무려 165억원이나 된다 이런 얘기예요, 20개월 사이에. 20개월 사이에 미징수금액이 165억원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에 보며는 경찰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했을 때는 가산금이 있다든지 벌점이 있어서 이게 납부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행정부에서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조금 다소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징수된 자원이 어떤 곳으로 쓰여지는지, 지금 차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데 주차난 확보에 보탬이 되는 건지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아까 준농림지역에 관한 부분과 다소 흡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도시근교에 레미콘회사가 상당히 많이 신설되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 제가 살고 있는 시만 해도 금년도만 해도 다섯 군데 이상이 레미콘회사가 신설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 공장이 들어서는 것도 좋겠지마는 여기에 따른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요. 특히 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한 가지만 지적한다면 유감스럽게도 이 차량의 차적이 우리 경기도 차량이 아니다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특정 업체에 레미콘차가 100대 정도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이게 다 서울 차량이다 이거예요, 차적이. 이게 뭐냐 이거예요. 지금 세수에 조금도 보탬이 안되고 교통량만 늘고 도로파손되고 심지어 어린이들 사망까지 시키는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를 저는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허가 사항에 이런 문제를 제기해서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은 충분한 상식이 가능한데 이게 지금 전혀 우리 지역 차적으로 되어 있는 차량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증인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요금에 대해서 아까 대중교통서비스에 대해서 질을 높이시겠다고 보고를 하는둥 마는둥 한 건지는 몰라도 내용이 잘 안 들려서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잘 안나와 있어요. 지금 국가에서 운영하는 철도라든지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비행기, 시내버스 등 교통수단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입장료까지도 학생들에게 30% 내지는 50%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유독 좌석버스만은 중·고등학생은 물론이고 심지어 국민학생까지도 어른과 똑같은 요금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또한 시내 버스를 인상할 경우에도 이 버스요금인상할 때도 어른요금 인상률만 기준으로 발표하면서 학생들에 대한 상대적으로 인상률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요금격차가 점점 좁아져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로 인하여 학부모들의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형편인데 이런 점에 대해서 국장께서 명확한 대책이 있다고 하면 대책, 왜 좌석버스는 유독 국민학생까지 할인 혜택을 적용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구 박기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복 위원 질의해 주시죠.

○ 한상복 위원 수원 출신 한상복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은 타 위원들과 질의가 중복되지 않기 위해서 본 위원은 교통기획과,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교통문제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업무보고하신 4페이지를 볼 것 같으며는 건설교통국 정원을 보면 279명으로 국가직이 2명, 지방직이 27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건설교통국 소속 직원은 최소한의 행정직을 제외하고는 기술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토목직, 기계직 등 직렬별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결원이 있다면 그런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복수직렬에 행정직이 배치된 사례는 없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경기도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하여 전국 교통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이며 신도시 건설 등 교통유발시설 집중개발로 인하여 교통체증이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말씀도 있었지만 지역간 연결도로 개설 및 건설은 이에 따르지 못하여 출·퇴근 시간과는 관계없이 교통체증이 심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은 무엇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에서 말씀하신 모범택시 도입계획 수립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현재 물량 위주의 택시공급체제로 택시가 대중교통수단화가 되면서 택시업체의 경영부실과 운전기사의 낮은 임금으로 불법영업행위는 물론 일부 부도덕한 운전자의 불법 행위 등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도에서는 택시본래의 기능인 고급교통수단으로서 모범택시제도를 도입하여 금년말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모범택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존 택시업계와의 마찰 등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사택시와 개인택시는 1,500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각 몇 대로 할 것이며 그 규정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시운전기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0%를 경감하여 택시운전기사의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지난 7월에 열린 제176차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택시요금결정권의 시·도 이관과 함께 재정경제원과 건설교통부에 지침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업무추진을 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 것은 택시요금결정권의 시·도이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27선거를 통하여 본격적인 지방화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지방시대의 본질은 지방자치행정에 주민참여 확대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각종 정책의 입안시 주민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택시요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행정관청주도의 일방적인 결정에서 벗어나 시민을 대표하는 단체와 유관단체의 참여가 필요하므로 택시요금을 결정하는 전담기구인 택시요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증인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구 한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재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재춘 위원 가평제2선거구 양재춘 위원입니다. 모든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국장님 이하 간부 여러분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또 짚고 넘어가고 또 앞으로 개선될 거라든가 또 문제점 해결이라든가,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서 고칠 것은 고치고 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가 수도권 교통대책 기구설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도권의 교통난 완화를 위해서 수도권을 하나의 광역교통체제로 인식한 종합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종합조정통제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교통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도라든가 지방도라든가 88% 전국에서 제일 많이 한 경기도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보며는 불필요하게 커브선이라든가 이런 데 나열된 반사경 비슷한 이런 것을 많이 해 놓았는데 너무나 호화스럽게 해 놓은 곳이 있는가 하며는 해야 될 곳을 안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유발이 되는 곳이 있고 사고 원인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출근하다가도 바로 커브선 반사경이 없는 데서 티코와 쎄렉스가 서로 부딪쳐서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커브에 반사경설치 관계가 있으므로 해서 상대방에서 오는 이런 차량도 우리가 미리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보면 교통종합대책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실제 설계를 할 당시 그런 것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지 이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설악에서 양평을 넘어가는 고개가 커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한 개인가 두 개인가 있고 그 다음에는 없어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상당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도선과 유선관리입니다. 우리 북한강변에 있어서 사실상 그것때문에 과거 어떤 군수도 직위해제됐고 문제를 늘 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도선과 유선 대책이 지금 개인이 짚차에 고속배를 싣고 와서 그냥 타고서 싣고 가고 할 때 그 사고방지는 누가 할 것이냐,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이런 관계가 상당히 우려돼서 나중에 급기야는 공무원이 다치게 되고 관리를 못했다는 그런 사례가 가평에서 여러 건이 있어 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도선관리 이것을 해야 되고 또 외부에서 돈이 많은 사람이 싣고 와서 여름에 탑니다. 수상스키 타고 하는데 이런 것은 좀 더 막든지 어떤 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행정공무원을 위해서도 좀더 챙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하천부지점용을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개인하천과 국가하천이 있어서 돈을 물고 또 개인하천은 사실상 내땅인데 돈을 받지 못하고 하는 것 폐도하천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직할하천은 보상을 받고 하는데 준용하천만은 도에서 돈이 없다는 것으로 해서 사실상 도민에게 엄청난 손해를 주고 개인의 재산침해가 되는 것은 장기적인 입장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런 데의 민원해결을 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이것도 자료를 뽑아가지고 얼마만큼의 돈이 드는지 하는 것을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개발제한구역 단속요원을 동근무요원으로 대체할 용의가 없는지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 위원과 비슷한 얘기입니다. 사실상 산화방지, 또는 하천감시원 해서 청원경찰을 많이 뽑았는데 사실상 거기에 대처하지 않고 업무를 주어 가지고 사무보조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일부터 지방행정기관을 비롯한 국가기관에서 군복무를 대신한 근무를 해서 동근무요원으로 상수원보호감시, 하천감시, 산림감시 10개 분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감시요원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에는 수도권정비계획추진입니다. 사실상 수도권정비계획에 준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경기도가 막상 손해를 보는 그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수도권정비법을 개정하여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 1월 7일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법개정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지역주민들의 불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똑같은 얘기가 되는데 정비계획법 보고서에 의하면 수도권정비세부추진계획용역을 국토개발연구원에서 '94년 12월에 의뢰해서 금년 8월에 중간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보고의 주요내용이 무엇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토지이용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토지이용에 관한 건인데 토지이용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 제도개선 23건을 건설교통부에서 지난 5월 23일 건의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반영된 결과를 좀 더 상세하게 알았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가평군 해당이 되는데 가평군 남이섬위에 중곡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마 경기도에서 장래를 위해서 기본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대 중점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속의 하나로 들어가고 있는데 기대효과를 얼만큼해서 하는지 사실상 남이섬은 강원도로 뺏겼고 그래서 손님이 와도 우리의 수입은 하나도 없고 쓰레기만 치우는 그런 결과가 왔기 때문에 그러면 중곡섬을 개발을 추진하는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그것도 해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 주는 방향으로 이끌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을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로라든가 건설확·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제가 가평군 의원으로서 느낀 것은 사실상 한수이북엔 여러 가지 제한조건에 묶여서 발전이 안되는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의 계획서를 보며는 오히려 도로관리라든가 도로 개설한다든가 이런 관계가 사실상 상당히 뒤지고 있다 그런데 도지사님은 한수이북에 대해서 자립도가 약한 이런 데는 20% 이상을 더 투자를 해서 앞으로 발전을 형평을 맞추겠다하는 의지를 신문지상에 냈는데 이것은 형식상으로 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실·국에 해서 한 것인지 나누어 먹기식으로 하고 또 어느 정도의 여기 다 시·군에서 오신 의원입니다만 사실상 자립도가 약한 이런 데는 할애를 해서 아직도 비포장해서 다닐 수 없는 그러한 지역에는 그런 배려를 할 수 있는 이것이 앞으로 돼야 형평성 있는, 한수이북에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7개 시·군에 사실상 상수도보호때문에 집하나 제대로 못짓고 하는 관계가 현재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실무요원은 더욱 더 거기에 대한 힘을 경주해 주시고 많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구 양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현수 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지금 양재춘 위원님 질의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상세하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내에 추진상황을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물론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 251억원이라는 돈을 주어서 용역을 주었다고 그러시는데 물론 거기에 부담이 경기도가 50%인 125억원을 투자했다고 말씀하셨고 그 추진계획을 보면 권역의 합리적인 지정, 일정부분 개선방안제시, 휴양시설 허용방안, 위락시설개선여건마련, 국가차원에서 지원방안 이러한 것을 추진한다고 그러셨는데 이 하나하나에 대한 예를 들어서 지역의 합리적인 지정이라고, 예를 들어서 자연보전권역의 지정이 제대로 됐느냐 안됐느냐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도가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 제시한 내용과 또 경기도가 환경부나 건설교통부 또는 서울시와 합동으로 경기도내에 지정돼 있는 이 지역의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한 예를 들어서 개선방안은 무엇무엇을 제시했고 휴양시설허용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6만㎡밖에 휴양시설을 개발못하게 돼 있는데 몇 ㎢까지 할 수 있게 허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는지 예를 들어서, 또는 위락시설이나 개발여건은 어떠한 방안으로 개발할 수 있게끔 제시했는지 그 내용을 하나하나 소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 추진중이기 때문에 보안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외비라도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경기도가 125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용역을 준 것이니만큼 그 돈이 용역한데서 적정하게 쓰고 그 사람들이 경기도에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하는, 이번 국회에 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과연 저희 안성군 같은 예를 들면 상수도보호구역내 팔당댐으로부터 약 128㎞의 수계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외국의 예로 봤을 때에 과연 그런 데까지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이 돼야 되는지 그렇다며는 합리적인 지정이 잘 안된 것은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는지 또는 그러한 방법을 경기도가 하나하나 추진하고 있는 사항 모두를 오늘 못하니까 내일까지 추진하고 있는 그 사항을 제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준농림지역에의 농촌 경제가 엄청 문제가 있습니다. 어저께 텔레비젼 9시 뉴스를 보니까 국회에서 농촌지역의 토지매매관계를 도시인도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또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며는 매매할 수 있다라고 해서 법이 개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그런데 지금 농촌지역에 준농림지역이 음식점이나 숙박시설 설치를 제한하도록 시·군조례를 개정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그러시는데 물론 퇴폐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회질서상 농촌지역에 이러한 숙박시설이나 이런 게 많이 투입이 되며는 농촌주민들의 정서상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도·농이 사실상 어디가 농촌이고 도시라는 것은 산과 들이 있는 것밖에 틀림이 없고 지금 전국이 1일 생활권내에 들어가 있는데 과연 농촌지역만 이런 것을 제재해서 그렇지 않아도 농민들이 많은 경제적인 압박을 받고 있고 도시로 편중되고 있는 시점인데 농촌의 모든 경제활성화라든가 또 지역주민들이 갖고 있는 토지의 지가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이런 것을 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것이 오히려 농촌지역에도 많이 들어오고 거기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국장님의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구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정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정문 위원 성남출신 손정문입니다. 먼저 자동차 불법행위 근절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동차불법근절대책은 매년 나오는 말입니다. 개형, 도중하차, 정류장, 무단주·정차, 교통불편행위와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호객합승 등 부당행위, 정비불량, 안내방송 등 서비스부실행위 등이 있습니다. 매년 버스운임 및 택시요금을 올릴 때는 앵무새처럼 나오는 말입니다. 여기에도 똑같은 말이 들어있습니다. 국장께 우선 이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겠습니다. '91년 이후 자동차불법행위근절과 교통중고버스대책에 대한 업무보고 사항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나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매년 느끼는 불안사항이 매년 업무보고내용에 그대로 들어있다는 것이 개선이 하나도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 국장께서는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토이용계획변경 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에서 보면 토지이용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권이 15만㎢ 미만은 시장·군수, 1㎢ 미만은 도지사에게 있다고 돼 있는데 '95년에도 시장·군수 및 도지사가 처리한 건수는 몇 건이며 변경결정시에 건설교통부장관이 별도의 지시같은 것은 받지 않고 하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통자료요구로 10페이지를 보면 내무부 종합감사시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교통영향 평가시 중동택지 및 전체에 대한 용적을 세대수 형평 주차세대수를 포함하여 택지개발사업과 동시에 교통영향평가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는 바 이에 대해 도에서는 교통영향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시에 평가심의를 신청하도록 계속적으로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와 관련하여 도내 택지개발사업현장과 이에 대한 추진실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로건설공사의 서울시와 협의한 사항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지역적 특성과 서울시와 협의해야 할 사안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과천∼우면산 연결도로공사와 평촌∼신림간 도로개설은 서울시의 일방적인 협의사항 미이행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도의 대책까지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구 손정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엄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종섭 위원 국장님 불편하신데 앉아서 경청하시지요. 앉으세요. 다소 중복되는 점도 있고 실제 주민이 느끼는 실생활에 대해서 참고사항으로 강력하게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이 그린벨트에 사는 주민도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린벨트라는 군사문화 악법이 탁상에서 긋는 금에 의해서 한정되고 제한된 속박받고 재산의 권리 한번 행사 못하고 이런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그린벨트 단속원의 자질을 어디까지 기준을 두고 뽑았는지 이 사람들이 공무원인지 그렇지 않으면 촉탁 공무수행을 하는 사람들인지 이런 말씀을 왜 드리게 됐느냐 하며는 이 사람들이 그 지역에 순회하고 감독차원에서 자질이 문제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도에서나 시·군에서 그린벨트 한계선을 홍보계도가 미숙하여 정말 주민이 살 때 어디까지가 법규에 걸리는지 이 차원을 자세히 몰라서 행위를 벌이고 나면 거기에 제한, 제재규칙을 받아 검찰청에 80%의 그린벨트 주민들이 끌려가고 있습니다. 악순환이 계속 고소고발 벌금내고 전과자 아닌 사람이 몇 사람에 불과할 정도로 악순환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과관계도 우선 늘 다니다보면 어떻게 해서 서울 사람들이 그린벨트내에서도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면 아까도 대략 여러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건축물을 짓기 위한 판넬이라든가 이런 게 몇 천평씩 점령을 하고 쌓여져 있는 것은 우물쭈물 밀려나가고 정말 주민이 창고 하나라도 조금 늘려볼까하고 시작을 했다하면 무조건 고발대상이 돼서 검찰에 불려갑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내용적으로 보며는 심지어는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도나 국가감사가 있을 때는 그 사람들하고 연계가 된 사람은 그 위치를 피해나간 답니다. 그리고 자기들하고 인과관계나 모든 게 맺어지지 않는 데는 끌고가서 고소고발이 되고 그래서 그 단속반 자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재산에도 불이익을 받고 정말 제약속에서만 살아가는 우리의 주민입니다. 그러면 생활이나마 좀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도차원에서라도 다른 시·군보다 별도 차원에서라도 생활권을 더 향상시키기 위한 별도 대책이라도 강구하고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정말 주민들을 홍보책자라도 만들든지 신문에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어디까지 단속 범위인지 이 범위를 확실이 주민이 정말 접할 수 있도록 이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주시고 또 그린벨트에다가 상수원보호지역 여러 가지로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제도속에 묶인 그 지역을 별도 차원이라도 생각하고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구 엄종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성균 위원 광주 제1선거구의 임성균입니다. 제가 우리 관내 주변의 마을버스운행실태를 알기 위해서 몇 지역을 돌아다녀보니까 참 본 위원이 파악하는 바로 대부분의 차량이 노후화 돼 가지고 문을 안닫고 다니는 형국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차량내부구조를 변경하여 좌우측 중간좌석까지 두 개 좌석씩 철거해가지고 운행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며 보험도 가입하지 않고 있어 사고발생시 특히 개인영세업자들이 운행하는 새마을버스 노선에서 발생한 사고피해자들에 대해서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남시 관내 노선인 샘재마을 버스에서는 이러한 안전사고로 중간좌석에 타고 있던 주민이 6주의 피해를 입고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가하면 그런 전례가 많았음에도 버젓이 운행하고 있으며 감독관청에서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새마을버스가 주민편의를 위해 운행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안전에 위해를 가하기 위해 무기로 전락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관내 새마을버스 운행실태에 대해서 첫째 자치단체보조여부, 보험가입여부, 차량구조변경여부, 차량을 수시 점검하여 상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자세히 조사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개발제한구역내의 별장, 호화주택, 대형음식점 등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내의 개발제한구역내의 별장, 호화주택, 대형음식점의 현황과 동건축물의 연도별 신축 및 증·개축현황을 시·군별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도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규제가 풀린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 내용이 있는지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내 일반버스노선 운행 실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정기적인 정기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노후화된 차량들이 버스비는 광주서 성남간 600원입니다. 1,000원권이나 5,000원권을 넣어도 거스름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는데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없는지 이 차량정비 상태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지 알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구 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이윤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윤종 위원 오산 출신 이윤종 위원입니다. 재해대책본부 운영에 있어 평소 유사시를 대비해서 금년도에 도본청에서 실시한 훈련내용이 있다면 몇 회 실시하였으며 관계공무원이 도본청에 몇 분내에 소집되어야 하며 문서보관은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안전하게 보관되는지와 비밀취급문서는 어떻게 안전하게 보관되는지와 장비현황은 어떻게 보관되며 어떠한 절차에 의해 지급되는지 자세히 답변바라며 건설교통국의 주요업무분담내용을 보면 방재기획담당관실 업무와 치수과 업무는 동질성으로 보아 통합하여 수행함이 효율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수해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금년 7월부터 8월까지 도내에 폭우가 내려 이로 인한 인명과 재산상의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여주지역의 경우에는 남한강의 수위상승 등으로 인하여 타 지역보다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한강 수위상승으로 인한 여주지역 피해상황과 항구적인 피해 방지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하천정비사업에 있어 원활한 유수소통을 위하여 하천의 자금성 같은 지역을 먼저 골재채취를 하여야 하는데 작업과정이 어려워서인지 업자편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인지 또는 관계공무원이 무지해서 시행을 하는 것인지 이로 인한 수해피해가 많은 것은 지역주민만 피해를 봐야만 하고 집행부는 책임이 없고 피해가 있다면 막대한 세금만 손실해야 되는 것인지 이러한 안일한 업무만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특히 시·군간의 경계지역부근 하천정비사업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지를 묻겠습니다.

또한 건설업체 위반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설업체중 상습적인 위반업체가 없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위반업체 지도단속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그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위반업체 단속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건설업 지도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지도단속 및 위법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총 794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165개 업체에 299개 유형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그중 시정명령 등 기타로 조치한 것이 265건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시정을 했는지 최종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공사의 하도급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종 공사에 있어서 시공업체는 적정이윤을 계산해서 계약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공사를 하도급 줌으로 인해 공사가 부실하도록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관내 도에서 발주한 도로공사중 공사별 하도급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건설교통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 8페이지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중 사업용 자동차 불법행위 단속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결과를 보면 상세한 처리결과가 없이 불법행위 조절대책 추진으로 계도활동강화, 운송사업 자율준비운동전개, 지도단속 강력추진 등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구 이윤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만 위원 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하는 업무보고서를 보며는 하천개수율이 78.6%라고 했는데 하천정비후 고수부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알려주시고 미정비된 하천의 경우 왜 미정비되고 있는지 주된 이유를 알려주시기 바라고 또한 기정비된 하천과 미정비된 하천의 우선 순위는 과연 적정한지 조사를 하셨는지 그 조사 여부를 타당성있게 알려주시기 바라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요구한 자료에 보면 하천관련 소송건이 12건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사건별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지 차량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고 했는데 '90년 이후 전국 도로상에서 낭비되고 있는 국가적 손실은 얼마나 되고 이중에서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도로혼잡 비용은 전체의 얼마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전체 GNP와의 대비는 몇%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서 국토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경기지역의 도로망 중·단기 집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중·장기 소통정책의 강구와 경기지역의 전면적인 도시화에 대비한 격자형 광역 간선 교통망을 구축하고 통일후를 전제로 하는 교통계획 수립 등으로 알고 있으나 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경기도에서는 과연 부족한 예산에 대하여 민자를 유치하여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민자유치 계획이 있으면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간선도로를 주차장으로 각 시·군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선도로를 주차장으로 이용하다보니까 차량통행은 물론이고 사람들 다니기에도 불편할 뿐더러 갑자기 화재나 기타 불발사고가 날 경우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고 영통지구에 택지를 개발하셨는데 택지를 개발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는 조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세계 경제10위권에 들어가는 나라이니만큼 거기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영향평가를 조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할 때 스카이라인이 적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알려주시고 영통지구 교통영향 평가서와 영통지구 택지개발로 예상되는 인구증가와 이에 따른 예상차량증가를 현재의 교통량과 대비해서 교통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고 교차로 운행방안을 보내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오는 그림표대로 중앙 남측 주진입로 순으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도 42호선과 접하는 부분의 교차로 교통대책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신호체계 등 대책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외 공공시설을 이제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공공시설의 주차장 이용현황은 도청이나 시·군청, 보건소, 복지회관 등 내무부 소관 관공서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기타 학교운동장이나, 교육청, 타 기관 즉 농협이나 등기소, 산림조합, 교회 등에 협조를 요청해서 주차장으로 이용을 해야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야간이면도로 주차로 화재 및 기타 위험 돌발사고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해소대책을 적극 강구하고 계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엄종섭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그린벨트내에 단속건수가 706건에 20만 8,547㎡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은 어떤 의미에서 생계수단을 이용하는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단속하는 것뿐이 안됩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공공기관이나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개발된 그린벨트를 억제 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이 아닌 자료를 하나 요청했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대로 내무부 공무원연수원이라는 게 있죠? 수원시 파장동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식당을 개축을 하면서 이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식당을 개축하면서 무려 9,000여평이나 되는 그린벨트를 훼손하면서 지었습니다. 사실 식당은 지금 제가 그 현장을 가봤는데 기존 식당 2층에 지어도 충분한 것을 단지 바깥으로 그린벨트를 훼손하면서 식당을 짓기 위해서 9,000㎡ 정도를 훼손한 겁니다. 파장동 169-3이 1만 1,504㎡이고 167번지가 산, 산입니다. 1만 8,347㎡해서 도합 약 9,000평이 좀 넘는데 이 그린벨트라는 것을 일본이나 다른 선진국에서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나라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아주 좋은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어떤 결연한 자세가 필요한데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는 그린벨트를 보전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 대책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마을버스 운행현황에 대한 것은 있는데 지원내역은 없습니다. 지금 마을버스 운행에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구 장기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근 위원님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근 위원 김영근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에 앞서서 한동진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자료의 목록을 요구받아서 지난 10월 28일에 저희들은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측에서는 11월 8일까지 인쇄해서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발간국의 모든 전체위원의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전부 올린다는 이유로 11월 15일에서야 비로소 기본자료만 도착을 했습니다. 누락된 자료는 11월 19일, 20일 양일에 걸쳐서 도착을 했습니다. 아주 방대하기 짝이 없고 어제 보신 자료에 나와있는 설계도가 엄청나게 부피가 큽니다. 그것은 제가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서 그것을 보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문제점을 발취해서 도민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한 자료가 몇 가지가 아주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잠깐 보기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부천 경인우회도로, 고양시 국도 39호선, 의정부 국도 3호 실시설계도와 우회도로 설계도 등이 굉장히 방대했는데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토한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서 감사 하루이틀 전에 제출한 것인지 이것 무슨 재주로 다 검토하겠습니까? 이래서 실질적인 감사가 제대로 시행되겠습니까? 또한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우회도로공사 업체별 입찰내역서에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여기 와서 한 번 확인 좀 해보십시오. 이거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이거 제출할 때 검토도 안하고 합니까? 이거 읽어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제출하신 자료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어느 업체입니까? 읽으실 수 있겠습니까?

(「안보여」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료가. 한 페이지도 아니고 두 페이지 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누락한 것은 물론이고 이런 식으로 불성실하게 자료제출을 해놓고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적어오세요.

(「당장 가져가서 다시 해오라 그래」하는 위원 있음)

이런 것 하나만 보더라도 누락된 자료가 있음은 물론이고 아주 불성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집행부측에서는 울며 겨자먹는 식으로 마지못해 윗분들 눈치보면서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행정은 그만 하시고 앞으로 소신껏 당당하게 집행부 견해를 밝히시고 개혁행정에 앞장서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페이지에 보면 주차장 확보율이 63%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인지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주차장 요금 징수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요즘 시내에는 도로변이고 공터고 요금을 징수치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차장마다 주차료가 각기 다르고 30분 간격으로 주차요금을 징수할 경우 1분만 넘어도 30분 경과요금으로 받고 있는데 이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합리적인 주차요금 징수방안은 없는지, 현재 주차료 징수 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향후 날로 늘어나는 차량증가 추세에 따라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면도로 실태조사를 하고 건설교통부가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따라서 불합리한 이면도로 도색과 개인무단도색에 대한 정비를 거쳐 이면도로 현황 및 주차장의 라인선정작업을 실시해서 그 조사자료를 토대로 해서 주차장의 위치와 주차면수를 결정, 각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도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향후 어떠한 계획과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 도에서 파악한 주차장수가 9만 2,278개소에 94만 4,446면으로 나와있고 주차장 확보율이 63%인데 차량급증에 따른 폭발적인 주차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주차시설에 대한 공급목표를 연차별로 설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건설물부설주차장 등에 대해서 시·군별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늘려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94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두 번째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감독권에 보면 250개 업체에 29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중 과징금 처분이 52건, 개선경고 24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과징금이 얼마나 부과되었는지와 이에 따른 징수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개선 및 경고 243건중 개선건이 몇 건이며 그 내용 및 업체의 최종 개선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세번째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확대지원방안에 대한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총 64개 노선 44.3㎞에 193개 마을 4만 5,000명의 주민들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 노선을 운행하는 업체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지원방안이 무엇인지와 벽지노선을 운행하는 업체의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중 상습침수지역현황 및 대책이 있습니다. 개별요구자료 37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8개 시·군에 18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매년 호우시마다 만성적 침수지역인 광명 목감천면 2,000세대가 거주하는 삼각주마을이 누락되었는데 이 지역은 경기도와 서울시가 수도권행정협의회를 통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통령 공약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상당히 피해를 보았는데 이 지역이 업무착오로 누락된 것인지 침수현황에서 누락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87년 이후 상습침수피해 현황을 연도별로 밝혀주시고 이주대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주시까지 침수방지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와 관련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94년 이후 부실공사적발내용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부에서는 '94년을 부실공사추방 원년의 해로 정해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노력한다고 공사장마다 요란하게 구호만 내걸고 안전진단을 소홀히 한 결과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등 엄청난 인명과 재산을 앗아간 대형사고가 발생했는데 본 자료에 의하면 부실공사로 지적되어 적발된 것이 총 26건으로 나와있습니다. 도에서는 부실공사로 지적된 공사에 대해서 시공사로 하여금 복구토록 지시만 하고 부실공사를 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왜 제재를 하지 않았는지 제재하지 않은 사유와 만약 제재사항이 있었다면 조치내역을 밝혀주시고 부실공사시 관련법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공공공사 발주중 설계변경 내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22건 설계변경시 증액된 총금액을 밝혀주시고 발주된 전체공사 금액중 설계변경에 따른 금액비율은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또한 발주도중 설계변경은 애초부터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증인은 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는 설계변경이 22건으로 나와 있는데 고순호 위원께서 개별적으로 요청한 자료에는 총 15건에 19회수 변경으로 상이하게 제출되었는데 그 이유를 밝혀주시고 또한 제2양평대교가 설계변경이 3건인데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왜 자료마다 상이한지 그 이유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주거부지 점용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중 대지로 사용하는 것이 총 3,050건에 30만평이 넘는 것으로 본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하천부지가 대지로 사용되고 있다 함은 이미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고 이를 타용도로 사용해도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천부지 점용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만 할 것이 아니라 국·공유 재산을 점용허가후 용도폐지와 아울러 잡종재산으로 전환하여 지목변경후 불하해서 실수요자들이 취득해서 안정된 주거 환경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고 도재정을 확충시킬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하천정비계획법에 의하면 직할 하천외 준용하천은 보상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준용하천내 편입한 사유토지는 전혀 보상도 하지 않고 사용료도 내지 않고 있는데 준용하천내 점용한 사람은 점용료를 내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개선책이 있다면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관내 교량 일제점검 및 보수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4, '95년도 관내 교량에 대한 일제 점검 현황 및 보수현황을 보면 전체 교량수 1,192개교중 18%인 217개 교량이 재가설중이거나 부분보수중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5년도 채 넘지 않은 교량도 5개나 되어 있습니다. 숫자의 많고 적음을 떠나 10년도 넘지 않은 교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명백히 부실공사를 했다는 증거로밖에 볼 수 없으며 평소 안전에 대한 확인과 건설공사시 철저한 지도 감독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해 성수대교 붕괴 사고 이후 정부에서는 교량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에서 수립한 계획은 무엇이며 교량안전점검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전문용역 기관에 의뢰했다면 점검결과 보고한 자료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감독과 부실공사방지대책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직원중 기술직 직원의 숫자와 토목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직원의 숫자는 얼마나 되며 금년도에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한 공사가 총 몇 건이나 됩니까? 아울러 금년도 공사 총건수 대비해서 1인당 몇 건씩의 공사를 감독해야 하는데 과연 실질적인 공사감독이 가능할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사무대행에 따른 비용부담에 대해 묻겠습니다. 얼마전 신문에 서울 종로구청에서 호적사무대행에 따른 비용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해서 보도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종로구청의 행위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왜 이런 것을 말씀드리냐 하며는 지금은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시대이고 이와 관련해서 국가사무처리에 대한 제반비용에 대해서는 해당중앙부처에서 보조를 해주어야 한다고 판단이 서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정이 넉넉치 못한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부처의 국가사무를 대행함에 있어 업무추진에 따른 비용의 보조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건설교통국 업무중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업무의 비율을 말씀해 주시고 국가사무내역과 대행근거 제반비용의 중앙부처의 보조현황 지방비부담 현황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로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모든 도로공사에 있어서 당초 계획과는 달리 도로보상이 지난해서 공사진척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설계할 때나 도로공사할 때 당초 예산보다 상당한 금액이 추가되는데 설계과정부터 적절한 감정가 보상시점을 근거로 미리 예측해서 예산을 책정하면 훨씬 공기를 단축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1차 설계시보다 보상비가 계속 추가되니까 시일도 많이 걸리고 또한 그 예산을 추가로 받으려면 차기년도 예산배정시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공사도 장기적으로 시일이 소요된다고 보는데 차후 설계시에는 어느 시점에 공사를 해도 그 시점의 감정가를 미리 예측해서 예산을 책정하면 공기도 단축되고 예산도 절감되리라 판단되는데 이에 따른 대책과 방향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사금액 중에서 설계용역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설계용역비는 과학기술처에서 공고한 기술용역대가 기준선정시 기술용역육성법제4조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 대가 기준에 의해서 공사규모별로 산정가격이 고시된다고 알고 있는데 용역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용역비를 계산할 때 고시가로 도로 ㎞당 용역시설비는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그 기준가격에 있어서도 용역비계상시 차등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 시·군 등으로 관리청이 분산돼 있는 관리체계로는 도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어려울 뿐 아니라 관리청간 정보교환 지원과 단절에 의한 중복공사로 예산낭비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되는데 지역적 특성이 무시된 도로관리로는 주민불편만 가중되고 있어서 차후 도로관리체계가 일원화 또는 공동관리체제로 전환돼야 한다고 보는데 증인께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용인군 17번 국도개설 및 확장공사시 '91년에 수십억 예산을 투입해서 외사면 근산리 일대에 경지정리 작업을 실시했으나 이후 수만평의 논이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막대한 예산낭비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또한 수원∼여주간 42번 국도상의 농산물 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93년 건설부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내주어서 현재 만성적인 교통체증구간이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아울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엄종섭 위원 엄종섭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처음 접하는 교통수단이라 묻겠는데요. 하남시의 경량전철건설에 따른 문제점, 재원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시와 하남시간 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해당지역의 수송수요에 더 적절하고 적시성, 정시성, 안전성 촉진과 건설비, 운영비 측면에서 이런 지하철보다 유리한 경량전철을 국내 최초로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남과 서울을 연결하는 하남 경전철건설에 따른 추진사항 문제점과 재원확보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29페이지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하는데 재원확보를 위해서 민자유치를 하면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대두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계획으로 어떤 이익을 보게 해 주어서 이것이 유치되는지 계획이 있으면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구 엄종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이성범 위원 이성범 위원입니다. 홍릉천 개수사업지방비 부담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정자료 13페이지에 보면 홍릉천개수사업 지방비 부담이 서울시에서 부담하여야 할 사항인데 우리 경기도에서 부담을 한 것으로 지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54억 800만원이 낭비가 됐다 이렇게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치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으로서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벽지노선버스손실보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 자료에 보며는 벽지노선 손실보상지급현황에 보며는 거기에 대한 운행거리라든지 노선수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그러한 지급보상기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형평에 어긋나고 또한 몇 개 시·군에 또한 몇 개 회사에 대해서 '94년도, '95년도 2년에 걸쳐서 계속 지급이 돼 있는데 이것이 편중지급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지급이 안된 시·군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에서 지급이 안됐는지 또한'95년도 금년도부터는 시·군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시·군에서 부담한 내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지방도장기투자계획에 보며는 '99년도 이후에는 민간 자본을 유치하고 또한 지방채를 확보를 해서 지방도를 관리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지방채관계를 이왕에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라면 조기에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조기에 지방도로를 확·포장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구 이성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박우양 위원 수원시 제1선거구 출신 박우양 위원입니다. 주차난 완화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서 도심지역은 물론 농촌지역에서까지 주차난이 심각한 현실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도심지역의 자동차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주차장의 확보가 원활치 못하여 불법주·정차가 주택가 이면도로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극심하게 발생되고 있어 주민생활에 커다란 장애가 있는데 도 차원의 주차난 해소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료도로 징수실적 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왕∼과천간 유료도로는 경수산업도로의 교통난해소와 수도권지역 교통량분산대책의 하나로 지난 '92년에 건설한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당초 계획했던 통행량보다 이용률이 저조하였으나 금년도에 서울 외곽순환도로가 개통되면서 교통량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도별 통행량 및 통행료 징수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현재 통행량 저조로 적자운영되고 있다는데 영업수지에 대한 판단자료 '94년 결산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유료도로 보수유지관리에 소요된 비용과 현재 운영하고 있는 통행료징수관리방법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전거도로건설계획 및 이용성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도,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도로건설계획과 추진실적,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기건설되어 있는 자전거도로의 이용실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마저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이용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그 대책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구 수고하셨습니다. 4대의회 처음 맞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이 의욕적으로 심도있는 질의를 하시다보니까 위원장이 느끼기엔 상당히 분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신 위원님들이 한 번씩 다 발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은 오후에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시간에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고 집행부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12시 45분입니다. 중식과 감사준비를 위해서 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고 회의속개시 건설교통국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2시43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동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에서 답변자료 준비가 아직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시간 더 감사를 중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4시에 다시 감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중단을 선언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5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동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박형식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기춘 위원 됐습니다.

○ 박기춘 위원 거기 교통문제가 나오잖아요.

○ 박기춘 위원 건설국에다는 협의요청 안합니까?

○ 박기춘 위원 할 때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 되잖아요?

○ 박기춘 위원 나중에 다시 답변하세요.

○ 김영근 위원 잠깐만요. 183개 마을이라고 했습니까?

○ 김영근 위원 자료에는 193개 마을로 나온 게 아닙니까?

○ 위원장 김동구 위원님들 답변하는 걸 쭉 일괄들으시고 착오난 것은 메모를 하셨다가 보충질의 때 추가해서 말씀하시는 걸로 그렇게.

○ 위원장 김동구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불편한 몸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박 국장님께서 장시간 서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시는데 또 박 국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톤이 아주 고정적으로 위원님들 졸리기 딱 좋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휴식을 위해서 한 15분간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16시44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동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박형식 건설교통국장 서서 계속 하셔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 위원장 김동구 일괄질의하신 것은 가능하시면 그냥 해 주시고 정히 불편하시면 앉아서 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 위원장 김동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보충질의 시간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휴식과 보충질의 자료준비를 위해서 한 10분간 감사를 중단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10분간 중단하겠습니다.

(17시50분 감사중지)

(18시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동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 위원님들 감사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전반적으로 시행한 금년도 사업을 우리가 검토하고 시정할 사항을 지적하고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데 반영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위원님들이 일괄질의를 건설교통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보충질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해당 담당관과 실무과장들이 나와있기 때문에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해당 실무과장들에게 이렇게 직접 질의해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관과 실무과장들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반적인 것을 국장이 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고 가능한한 지금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기춘 위원 먼저 평촌∼신림간 도로문제에 대해서 오전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인가?

○ 위원장 김동구 도로과장 직무대행을. 조병돈

○ 박기춘 위원 도로과장이 한 거죠 이거?

○ 박기춘 위원 나와 보세요. 이 사업이 '92년도에 당초 시행된 거죠, 계획으로.

○ 박기춘 위원 뭐요? 뭘 이제 보고를 해. 벌써 도비가 120억원 하고 시비가 10억원이 들어가서 130억원의 예산이 투자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박기춘 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제와서 동의 안 한다고 해서 협의 안 한다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당초에 이런 협의도 없이, 서울시와의 아무런 협의도 없이 한 거예요?

○ 박기춘 위원 해 왔으면 당초에 어떤 확신이 있어서 했을 거 아니예요, 이 엄청난 4,000억원이나 투자되는 사업을. 그리고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물론 자전거길 견학하는 것도 좋고 다 좋다 이런 얘기예요. 도로과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증인으로 채택된 거 본인이 알고 지금 우리 경기도 예산 중에서 3,972억원이 건설교통국의 예산인데 여기에 자그마치 84%에 해당하는 3,287억원이 도로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이다 이 말이야, 이런 엄청난 예산을 다루는 도로의 책임을 갖고 있는 과장이 1년 한번 있는 정기 행정감사에 말이지 뭐 불란서 가서 자전거 타는 도로 구경하고 와야만 제대로 되나, 도로사업이. 승인해 준 사람은 뭐고 가는 사람은 뭐냐 이거야. 도의회 알기를 뭘로 아는거야. 도의회가 무슨 개인의원들이 있는 줄 알어. 이제 와서 서울시에서 협의가 안 된다고 해서 진행이 안 된다는 것에 문제가 이런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도지사가 이거 서울시하고 직접 협의해 봤어요. 아니면 우리 건교국장만 해 봤어요. 적극적으로 해 봤냐 이 말이야, 책임있는 사람이.

○ 박기춘 위원 서울시에서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예요? 동의가 안 돼서. 서울시를 위해서 수도권에서 자기 재산피해를 보면서 그린벨트에서 쾌적한 뭐 아까 보고하는데 쾌적한 뭐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희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대한민국의 전체 우리 국민들이 혜택받는 도로지 경기도민만 혜택받는 도로는 아니잖아요? 이런 엄청난 문제를 산재해 놓고 말이지. 무슨 도로과장이 어디나 가고 이게 되겠어요? 책임있는 사람이 한 번 서울시하고 협의하려고 나서 봤냐 이런 얘기예요? 민선지사 이인제 지사님 일등경기 만들겠다고 하시는 분 그거 한번 해 봤어요?

○ 박기춘 위원 누가 요청했어요? 건설국장이 했어요. 아니면.

○ 박기춘 위원 그거 직접 나서서 해야 될 거 아니야, 책임있는 사람이 문서가지고 되는 세상이야 지금.

○ 박기춘 위원 오늘이 아니라 한두 해전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지 않느냐 말이야, 몇해 전에 벌써 이루어진 일인데, 130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놓고 이제와서 오리무중으로 협의해서 지금 난점이 있어 지난해서 못 하겠다 이 무슨 얘기냐 이거야 텔레비젼이나 나오려고 국민들한테 인기나 연연하는 그런 우리 경기도의 책임자라며는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이 말이야, 이런 문제에 직접 우리 건교국장이 안되면 도지사한테 건의해서 실력있는 도지사라 이렇게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도민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말이지 직접 나서서 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야. 엉뚱하게 무슨 텔레비젼에서 하수도나 다니고 하는 것 보다는 여론을 생각해야 될 것 아니예요.

○ 박기춘 위원 우리 도민이 원하는 게 뭔지 보다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요, 앞으로.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 박기춘 위원 그렇게 대답하고 적극적으로 하겠다.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 그러고 인사이동되면 그만이고 이런 형태가 돼서는 안된다. 이제는 문민정부에서 우리 도지사가 직선으로 민에 의해서 당선됐으며는 이런 문제도 나서서 할 줄 아는 그런 자세를 가져라 하는 얘기예요. 도로과장이 무슨 자전거도로나 가서 견학이나 하고 불란서 가서 해야 도로사업이 됩니까? 가라고 국장 승인해 준 것 뭐예요. 이 시기에 365일중 하필 이때 가는 이유가 뭐냐 이말이야, 됐어요. 그린벨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린벨트 문제에 대해서 임시회의 때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제가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 관리규정만 11월 11일자로 개정이 됐고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다소 미진한 것은 반영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경기도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서른일곱 가지를 건의를 했으며 거기서 열두 가지 관리 규정이 개정대상으로 된 것은 어떤 것이며 또 앞으로 개정작업시에 반영될 수 있는 것은 어느 것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내일 오전에 전체 위원들한테 하나씩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가능합니까?

○ 박기춘 위원 가만 있어봐요, 거기. 그 다음에 청원경찰이 상당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원경찰이 봉급 50만원 남짓 받고 막대한 권한을 준 것이나 다름없다 이거야, 아주 예민한 문제야 자기 재산상의 가장 큰 설움을 받고 피해의식에 젖어 있는 그린벨트 주민에게 공직자로서 가장 먼저 접하는 사람이 청원경찰이다 이런 얘기야 이 사람들이 가서 좀 돈푼이나 있고 건설업이나 크게 하고 큰 야적장 같은 데는 적당히 다 넘어가고 그 가운데는 어떤 로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애매하게 일반서민들 원주민들 이런 사람들한테만 가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건수 위주, 실적 위주 이게 무리가 생긴다 이거야 청원경찰을 보다 고차원적으로 자격 아까 엄종섭 위원이 채용자격이 어떻게 되냐고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보며는 18세 이상 50세 미만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된다 그리고 특정한 자격이 없다 이거야, 고시공부해 행정고시 합격해 가지고 사무관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행정하는 사람보다도 어떤 측면에서는 청원경찰이 직접 주민하고 그런 민원을 다루는 사람들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이거야 이런 사람들을 아무런 교육도 없이, 교육시켜요? 단속하러 나가기 전에 특정한 교육시킵니까? 공무원이 나가서 교육시켜요?

○ 박기춘 위원 교육도 대체적으로 안 시키는 것 같아, 발령받으면 바로 나오더라고 내가 알아요, 가까운 사람들 채용해 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더 야기된다 하는 얘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고급공무원들이 같이 인식을 해 주어야 된다. 그린벨트 주민들 얘기 좀 들어봐요. 도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왜 재산상의 손해를 봐야 돼요. 그러면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줄 수 있는 이것을 연구해야지 청원경찰 이런 사람들이 가서 집중적으로 단속시켜 가지고 말이야.

○ 박기춘 위원 더욱이 사무보조원을 시키니까 기고만장해 가지고 사람들 직접 관여한다고 이권에, 서면으로 정확하게 보고 좀 해 주세요. 아까 그린벨트 문제 진행되는 것, 자꾸 답변할 적마다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준농림지역 개발에 있어서 준도시지역으로 전환되는데 특정지역에만 많이 되는 것 같아, 이게 개발이익이 상당히 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는데 이런 문제도 이게 업자들이 싸고 별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농촌에 있으니까 집중적으로 공동주택을 개발한다 이거야 건립을 하고 이런 것은 집단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여기 도에 접수된 게 없어서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사실이야, 도로문제라든지 복지시설 문제라든지 상하수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주민들하고 복합적으로 협의가 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서 그리고 협의를 해서 허가를 내주는 그러한 자세를 갖도록 이렇게 해요. 가능합니까?

○ 박기춘 위원 그 엄격하라는 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몇 세대에 한 학교들어가게 돼 있어요? 설립하게 돼 있어요?

○ 박기춘 위원 1,500세대당 하나지요. 4,000세대가 들어갔는데 학교 하나 설립 안 한 데가 있어요. 정확하게 내가 얘기해 봐요. 왜 그런지 알아요. 오너는 한 사람인데 회사이름을 가족들 이사람 저사람으로 해 가지고 건립을 한다 이겁니다. 1,500세대 안 넘게 A라는 사람한테 1,000세대, B라는 사람한테 1,490세대, C라는 사람한테 또 1,000세대 이래 가지고 4,000세대가 돼도 학교를 하나 설립을 못하는 이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있다는 얘기야, 공무원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거야 지금 책임자들이.

○ 박기춘 위원 문제의식이 있어야지 문제의식도 없이 무엇을 철저히 하겠단 얘기야. 그렇게 해주시고. 불법주차 과태료 문제에서 제가 또 보충질의 안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

○ 박기춘 위원 '94년도의 과태료금액 162억원중에서 85억원만 납부됐다 이거예요. 52%지요. 그 다음에 '95년 1월부터 8월까지 과태료금액이 발생된 게 147억원인데 58억원뿐이 납부가 안됐어요. 40%입니다. 이렇게 자꾸 누적되고 있는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원인이 뭡니까?

○ 박기춘 위원 2개월이 아니라 20개월이 지난 게 안거치고 있잖아요, 지금. '93년 1월 기준이면 지금 몇 개월이야 20개월이 넘어.

○ 박기춘 위원 나는 증인하고 이해를 달리하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안내는 이유가 지금 그런 업무적인 절차상의 독촉이 안갔다든지 독려가 안갔다고 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이 사람들이 과태료 내라고 하는 스티커인가 이것을 발부받았을 때 자기가 잘못 했다는 것을 인정을 안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도로에 지나가는 차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데다도 평상시 같이 세워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붙여놨고 정말 이것은 주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데 세워놔서 붙여놨다면 수긍을 하고 내는데 인정하지 않는데 더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야. 이게 단속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야 청원경찰이야, 이 사람들도 지금 청원경찰이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는 거라고 교통단속뿐만 아니라, 그린벨트 단속뿐만 아니라 청원경찰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특정지역에 가서 막 붙여논다고 집앞에 세워 놓은 것도 그러면 누가 내겠냐 이거야 그렇다고 해서 벌점이 가산 되는 것도 아니고 안낸다고 해서 아무런 행정적인 제재가 가해지는 게 없다 이거야, 불이익을 당하는 게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야, 그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엉뚱하게 행정상의 전산화가 안되고 나는 다소 이해가 안가네······.

○ 박기춘 위원 어차피 스티커를 발부했으면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데 마구잡이로 하므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피해의식이 가는 것도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우리 집행부에 있지만 어차피 이 스티커가 발부됐으면 이런 막대한 돈을 빨리 받아들여서 주차장 확보라든지 재원확보해서 그런 데로 쓴다고 하는데 확보를 해 가지고 빨리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해가 지나갈수록 건수는 많아지고 납입프로테지는 점점 줄어들고 이것은 보통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내가 알기로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여기서 얻어지는 1년간 수익이 이것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거야 상당한 수익인데, 좋게 얘기하며는 긍정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며는 앉아서 이런 것은 안하고 뭐를 하느냐 이거야, 이것을 금년도말까지 몇 %까지 가능합니까? 현재 40%인데. 금년도 것만.

○ 박기춘 위원 50%, 55%해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얘기야 이거 나서서 좀 해 봐요. 그리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개선해 나가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 박기춘 위원 그 다음에 레미콘 회사문제 아까 지역의 수도권에 지금 준농림 지역으로 도시계획법이 바꿨기 때문에 많이 생기고 있는데 지역경제과 소관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교통과하고는 아무런 관계 없어요. 협의해 주는 것 없어요?

○ 박기춘 위원 우리 건설교통국에는 아무런 협의요청이 안옵니까?

○ 박기춘 위원 교통량 조사 같은 것도 안해요.

○ 박기춘 위원 교통량 조사하고 왜 관계가 없어요. 차가 얼마나 많이 느는데, 도로문제하고도 관계가 되는 것이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에서는 레미콘 회사 신규로 나오는 것 하고는 아무런 협의가 안된다 이말이에요.

○ 박기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아봐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선 오늘 마지막으로 좌석버스 국민학생 할인되는 버스요금 있지 않습니까?

○ 박기춘 위원 이게 왜 안되지요? 아까 답변에 의하며는 좌석을 하나 차지하기 때문에 안된다고 그러던가 다시 한 번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봐요. 좌석을 점유하기 때문에 할인이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 박기춘 위원 그러면 도내 좌석버스가 좌석이 차면 사람이 더 안타요.

○ 박기춘 위원 원래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지켜지지요.

○ 박기춘 위원 러시아워가 됐든 그런 것을 기준을 두지 말고 일단 좌석이 차도 사람이 더 타서 초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주민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렇게 된 것은 인정하시지요.

○ 박기춘 위원 그런데 좌석을 점유한다는 이유로 국민학생들한테 어른들하고 똑같은 교통요금을 받는다면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담당과장.

○ 박기춘 위원 목적에 위배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냐 이 말이야, 국민학생이 좌석을 점유하기 때문에 어른 요금과 똑같이 받아야 된다고 답변했지 않소.

○ 박기춘 위원 그런데 좌석점유외에 다른 사람들이 더 타는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 무임승차인가 아니며는 할인을 해주나.

○ 박기춘 위원 지켜지지 않으며는 애시당초 가격협정할 때 운수사업법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인가 여기서 하는데 우리 도당국에서 관여할 것 아닙니까? 이럴 때 그런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주민 편의적인 측면에서 해야 되고 우리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고 말이지요, 학부모의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게 바로 교통요금인데 이게 언제적부터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 박기춘 위원 과장은 자꾸 말을 피해 가려고 그러는데 무슨 뚱딴지 같은······.

○ 박기춘 위원 좌석을 점유하는 이유 때문에 국민학생도 어른하고 똑같은 요금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좌석을 초과해서 타는 사람들은 냉철히 따지면 돈을 받지 말든지 할인을 해 주든지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말이야 국민학생을 어떻게 6세 이하짜리들도, 국민학생을 어떻게 똑같이, 6세 이상이라고 그러나 국민학생을, 어떻게 똑같이 받아요. 참고로 말씀드려서 고속버스는 6세 이하는 무임승차고 6세 이상 국민학생은 원하면 좌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고속버스는 좌석이 딱 차면 더 이상 못 태우니까 타래도 안타지 고속버스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시내를 다니는 좌석버스야 어디 좌석 차면 더 안탑니까? 좌석버스 타 봤어요? 담당과장.

○ 박기춘 위원 원칙인데 지켜지지 않고 있잖아요.

○ 박기춘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검토할 용의가 없다는 얘기예요.

○ 박기춘 위원 문제점이 있으며는 문제를 제기해서 협의해 나가야지요. 전국적인······.

○ 박기춘 위원 결정은 안해도 점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의를 해야지, 대화하고.

○ 박기춘 위원 그러니까 개선해 나갈 용의가 있느냐 말이야.

○ 박기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좌석버스 인원초과하는 것 단속이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죠?

○ 박기춘 위원 이게 1년에 몇 번씩 심의를 합니까?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 박기춘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문제제기를 해 봤어요?

○ 박기춘 위원 앞으로 하세요. 그리고 되도록 하세요.

○ 박기춘 위원 증인은 자꾸 업자위주에서 얘기를 하고 있네, 그렇다고 하면 단속이 철저하게 됐어야 되는 것 아니냐 말이야, 내가 경기도 의원이지 전국을 대표하는 의원이야.

○ 박기춘 위원 열심히 노력해서 해 보려고 해야지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아요.

○ 박기춘 위원 타 도하고 협의하는 그 자체를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국민학생들을 할인해 주어야지 다른 것은 다 할인해 주고 있잖아요. 국가에서 하다 못해 극장에를 들어가도 할인해 주고 철도요금 같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모든 부분이 다 할인되고 있다 이 말이야 왜 유독 좌석버스만은 안되느냐 이거야, 국민학생이 그러면 철저하게 정원이 딱 지켜줘 가지고 된다고 하면 고속버스처럼 이해가 가지 그러면 다른 도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예요. 다른 시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냐 이거지. 그러면 협의가 되는 것 아니예요. 같은 맥락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공감대가 형성되면 처리될 게 아니냐 이거예요. 왜 업자쪽에서만 생각을 하느냐 이런 얘기야 업자의 경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로 답변하는데 그게 무슨 소리요. 지금, 그러면 단속도 했어야지, 업자 위해 단속도 안하고 법은 업자를 위주로 해서 만든 법이요.

○ 박기춘 위원 잘못 하기는 정확하게 해야지 여기가 어디라고 잘못하고 있어요.

○ 박기춘 위원 철저하게 업자위주 중심적으로 만들어 놓고 교통법을 지난 번 청원심사할 때도 보면······.

○ 엄종섭 위원 죄송합니다. 말씀 도중에. 지금 과장님 답변과정에서 입석해서 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물었잖아요. 박 위원이.

○ 엄종섭 위원 그것은 묵인된 사항 아닙니까? 지금까지 단속이.

○ 엄종섭 위원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타도, 시·군 그런 것을 여기서 말씀하실 게 아니라 간단한 문제갖고 늘어져요 지금 말다툼하자는 얘기예요. 그것은 그렇게 시정하겠다. 단속할 방침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문제를 끝냅시다. 자꾸 그렇게 늘어져요. 잘못한 것이지.

○ 박기춘 위원 하여튼 말이지요. 국민학생들한테 좌석버스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이것은 교통담당하시는 책임자 여러분들께서 아주 심도있게 건의하고 협의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우선적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되고 서민한테 혜택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앞으로 노력해 주세요. 꼭 해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합니까?

○ 엄종섭 위원 거기에 연계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구 말씀 끝나셨습니까?

○ 박기춘 위원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구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춘 위원 보충질의를 매듭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곧잘 주민편의 행정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발언하신 것을 집행부 공무원들은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지금 문민시대라고 얘기하면서 주민편의의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막 오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을 이해를 못해서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은 주민편에서 이런 것은 해결해야겠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모든 문제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집행부의 간부님들이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 질의받겠습니다. 엄종섭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종섭 위원 박기춘 위원의 질의와 연계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좌석버스 문제가 얘기가 되니까 말씀인데요. 각 지역에서 경기도일원 출퇴근시 학생들 등교시 이때에 회사의 운영에 애로가 있어서 그런다는 차원도 있겠지만 일반버스 보다는 좌석버스를 주로 운행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점이 시정되게끔 지침을 내려주시고 또 한 가지는 도심권을 벗어난 벽지라 일컬어 얘기할 수 있는 외곽지역에 그쪽에 버스들이 결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상당히 마찰도 심하고 그런데요. 그점에 대해서 참작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린벨트 담당하시는 과장님이신가요?

○ 위원장 김동구 교통행정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관계 얘기를 하시지요.

○ 박기춘 위원 단속하라는 게 아니고 주민한테 득이 되는 일을 하라는 거야 단속만 하지말고.

○ 엄종섭 위원 바로 그거지요.

○ 위원장 김동구 지역계획과장 나오셔서 그린벨트 관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종섭 위원 과장님은 어디에 사십니까?

○ 엄종섭 위원 어디 양재동이요?

○ 엄종섭 위원 그린벨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고 계세요?

○ 엄종섭 위원 행정으로만.

○ 엄종섭 위원 그쪽에 산 적은 없지요?

○ 엄종섭 위원 재삼 얘기가 되는데 이게 가장 경기도 그린벨트내에서는 단속요원들로 인해서 정말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자질 문제도 얘기가 나오고 누차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아까 공무원이냐, 촉탁이냐 이것을 어느 면에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주민피해라든가 행정이 일관성이 없는 편파성을 많이 제기시키고 있어요. 지도 단속도 하고 그 양반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로 하시는데 그렇다면 그린벨트내에 단속반이 책정된 이후 그린벨트내 시·군별 그린벨트 요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처벌된 사항을 시·군별로 그린벨트내 명단은 못하더라도 몇 명씩이나 어떠한 징계라든가 어떤 처벌을 내렸는지 구체적으로 그것을 서면으로 각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린벨트 책정돼 갖고 단속반이 어떠어떠한 문제를 야기시켜서 어떤 처벌을 가했는가 그 점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을 서면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 김동구 내일 아침에 가능하겠습니까?

○ 엄종섭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그 사람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자질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감사 때도 피해나가는 사례가 많았던 같은 번지내에서도 이 집은 봐주고 이 집은 안봐줘서 검찰에 고발이 되고 그래가지고 형평성을 잃었다고 주민들이 그것에 대한 반발이 얼마나 심한지 아세요? 속된 말인지 몰라도 왜정 때 순사보다도 더 무서워합니다. 이것은 그린벨트 단속한계 지침이 일반주민한테 상세하게 계도되지 않아서 이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겠나 이런 안목으로 발생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발생되는 과정에서도 애초 예방단속이 돼야지 그 시설이 다 될 때까지 두었다가 나중에 단속 포크레인 내지 단속반이 오햄머로 무자비하게 때려부시는 것을 자식들도 보고 주민들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왜 행정의 형평성이 없느냐, 이 집은 괜찮고 이 집은 때려부시고 여기서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진정이라도 하고 그랬을 때 제2의 보복이 있지 않을까해서 정말 주민들이 얼마나 압제를 받고 제압을 받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린벨트에 살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예요. 실제 그것을 정할 때 20몇년간 그것도 탁상에서 거론한 제도에 의해서 하남시 같은 데는 98.4% 이것을 가지고 무슨 시로 승격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뭘 찾아가라는 거요.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그 지역에 산다는 차원이 아니예요. 그린벨트내는 자립시로 자생하기도 어렵고 이런 차원에서는 정말 그 지역 생계라도 이어가고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정말 회계차원에서라도 보상을 무엇으로 해 줄 거예요. 재산도 재산으로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린벨트지역 불과 5 만 지나가면 고층아파트 눈으로도 뻔히 봅니다. 여기는 개우리간같이 이러고 사는 게 주민의 현실이에요. 게다가 거기서도 모자라가지고 단속반이라고 무지하게 애매모호한 사람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8세이상 군대를 필한 자 이 사람들 가지고 되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임용할 때 자질문제라든가 그리고 지도단속을 오히려 그린벨트 단속하는 사람보다는 그 사람들 단속을 더 해야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각 그린벨트내 시·군 지금까지 그린벨트 책정돼서 그 인원에 대해서 위반 사례가 발생될시 몇 명이나 어떤 처벌이 내려졌는지 그것을 한 명도 빼놓지 말고 골고루 서면제출해 주세요, 지금까지. 이상이에요.

○ 위원장 김동구 엄종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십시오. 임성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성균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라고 해서 농토가 아니지 않고 농토인데 밭인데 여기는 흙 한 차를 못 갖다 부으니 이게 장마에 침수가 돼 가지고 전부 흙이 떠 내려갔어요. 그럼 자갈만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린벨트라고 해서 객토가 안돼, 성토가 안돼.

○ 임성균 위원 지금 당장 광주에 전화해 보세요, 허용되나 안되나.

○ 임성균 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농사꾼이 자기 농토 수십년을 수대를 살아온 것인데 여기에다 농사를 지으려고 또 땅을 찾으려고 여기에서 다만 일거리라도 만들려고 하는데 흙 하나를 못 붓게 하는 이런 현실 이런 행정만을 지양해 주기를 바래요.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동구 수고하셨습니다. 임성균 위원님 그런 지역사례가 있으시며는 지역을 적어서 주시면 건설교통국으로 하여금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한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복 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세요. 한상복 위원입니다. 모범택시 도입에 있어서 도입대수를 1,500대로 계획을 세우고 계시지요? 1,500대라는 것은 어느 근거입니까?

○ 한상복 위원 현재 면허 대수의 10%.

○ 한상복 위원 그러면 제가 면허가 현재 8월 30일 현재 1만 9,755대로 저희 자료해 주신 거에 나와있는데 한 2,000대가 적정수준 아니겠습니까?

○ 한상복 위원 지금 그게 파악이 됐습니까?

○ 한상복 위원 그러며는 지금 회사택시는 완전월급제 조건이고 아까 제가 국장님께 여쭤봤을 때는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해 주셨었는데 회사택시는 완전월급제 조건, 또 개인택시는 성실운전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개인택시의 성실운전자라고 하며는 이게 무슨 조건을 갖춘 게 성실운전자입니까?

○ 한상복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며는 오 과장님 잘 아시는 문제지마는 개인택시 면허받기가 지금 하늘에 별 따기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제가 아는 개인택시 기사들도 이 모범택시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 숫자가 모범택시를 받고자 하는 개인택시 기사님들이 많이 있으실텐데 그러한 뭐라 그럴까 규정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어야만 되지, 지금 파악된 숫자로는 개인택시가 몇 대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신청을 대체적으로 규합을 해 보셨다는데.

○ 한상복 위원 아니, 1,500대 계획이 거기에 의해서 세우셨다며요?

○ 한상복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개인택시 기사분들이 모범택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건 규정을 지금부터 확실하게 수립을 해 놓으셔야지 만약에 이거를 안 세워놨을 때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이 될 겁니다. 개인택시 부당하게 막 면허 내줬듯이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또 회사택시 역시 완전월급제를 조건으로 하는 가운데서 이걸 내 주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완전월급제라고 했는데 우리 택시 기사님들의 완전월급을 얼마 정도로 지금 계산하고 계십니까?

○ 한상복 위원 아니, 글쎄 그 액수가 얼마 정도나 될 거냐 이 말이야.

○ 한상복 위원 120만원요?

○ 한상복 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도 완전월급제라고 명문화를 딱 시켜놨을 때 이 부분도 굉장히 모순점이 있는 겁니다. 기사분에게 120만원 줘 가지고 완전월급제라고 했을 때 지금 과외소득 때문에 택시기사들이 들어가기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120만원에 완전히 월급제로 됐을 때 과연 모범택시 기사분들이 있겠습니까?

○ 한상복 위원 이거를 이렇게 규정을 명문화로 시켜놨으니까 연구를 좀 해 보세요. 이 부분에서 지금 대략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러신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실 때는 금년도 하반기부터 이거 시행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불과 앞으로 이제 금년도말이 한 달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세부적인 계획까지 아직도 안 세우고 계시다는 게 거기에 대해서 좀 확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상복 위원 그리고 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첨부해서 요청할, 여쭤볼 것은 회사택시와 개인택시 아까 제가 비율에 대해서 여쭤 봤는데 그것은 지금 어떤 형식으로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 한상복 위원 그게 금년도말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한 달 있으면 바로 시행해야될 것을 아직도 계획을 안 세우고 계시다는 얘기입니까?

○ 한상복 위원 아니, 그럼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1,500대 중에서 수원에서 1,000대 해 달라면 1,000대 다 해 줄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한상복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회사택시하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8월 30일자 그 통계상 보며는 회사택시가 8,070대, 개인택시가 1만 1,548대로 나와있는데 이 부분도 기이 프로테지를 갖고 따진다면 이 부분이 참조가 되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참조해 주셔서 이 비율을 맡아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택시기사 처우개선책으로서 부가세 경감분 활용에 대한 것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가세 경감 활용에 대한 지침을 받으셨습니까?

○ 한상복 위원 어디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 한상복 위원 재경원하고 건교부에서 지침이 내려 왔죠? 몇 번 내려왔습니까?

○ 한상복 위원 각 한 군데서 한 번씩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 한상복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교부에서는 2차에 걸쳐서 시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교부에서 최종 지침이 시달된 게 언제입니까? 8월 19일자 아닙니까?

○ 한상복 위원 8월 19일자죠?

○ 한상복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번째 지침이 내려온 날짜가 8월 19일자 같은데 그러면 그렇게 재경원과 건교부에서 지침을 여태까지 시달을 받으셨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는 우리 경기도에서 관련업체하고 또 아까 말씀했던 노사간의 그 지도감독원 관계로 해서 또 뭐 지침을 보내신 게 있으시죠?

○ 한상복 위원 각 한 번씩입니까?

○ 한상복 위원 그러니까 보낸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 한상복 위원 조합에서 각 업체로.

○ 한상복 위원 업체로 보낸 것을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 한상복 위원 잠시 후에 그걸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에 보낸 공문이 있으시며는 그걸 복사해서 한 부를 해 주시기 바라고 왜 그러냐하면 지금 노조측에서는 우리 도에서 그러니까 회사측에 운송사업측에는 안 보내준 것으로 노조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발들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내신 운송사업자에게 공문을 보내신 사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하셨을 때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난 9월에 노동조합연맹하고 또 운송사업조합연합회하고의 회의하신 내용을 모르십니까?

○ 한상복 위원 아니, 9월에 회의를 한 내용에 대해서.

○ 한상복 위원 그 때 당시에 회의를 해 가지고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택시요금은 우리 경기도내에서도 획일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게 택시요금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다, 인천직할시다, 경기도다 요금이 획일적으로 똑 같을 수 없는 게 바로 시·도로 다 이관된 그런 원인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당시 9월에 노동조합연맹에서는 중앙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시·도별로다가 협의를 들어가기를 그렇게 지침이 됐습니다. 그러며는 과장님께서 지난 11월에 여기 노사협의 들어간 것을 모릅니까? 경기도내에.

○ 한상복 위원 그럼 정식으로 우리 사업조합에서 거부를 했는데 이날.

○ 한상복 위원 시·도별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끝났어요.

○ 한상복 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의 답변이 곧 행정부지사님이 주지하는 대책회의 주재를 하시겠다는 답변이 있으셨는데 그게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 한상복 위원 바로 그 문제입니다. 이게 지난 7월에 법이 통과가 돼 가지고 근 5개월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5개월이 지나도록 이 문제가지고 아직 협의 한 번 안 하셨다는 결론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 한상복 위원 노사간의 협의는 어디서 지도·감독합니까?

○ 한상복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자측에서 지금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한상복 위원 그러며는 우리 자동차운수사업법제67조에 보면 조합업무에 대한 감독권이 분명히 있으시죠? 그러면 당연히 사업자측에 강권적으로라도 빨리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좋은 거지 노조에서는 지금 이 부분이 해결이 안돼 가지고 굉장히 지금 팽배하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 집행부측도 불신이 팽배해 있고 또 사업자측에도 불신이 팽배하고 있는 한 5달 동안 정부에서 돈을 50%라는 부가가치세를 감면해 준 것을 갖다 아직까지도 5달 동안이 지나도록 회의 한 번 못 열고 있는 게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겁니다.

○ 한상복 위원 강력하게 지도감독권이 있는 행사를 해 주시고 만약에 지금처럼 계속 응하지 않고 이런 사업장이 있다며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 한상복 위원 아니, 운수사업자한테 지도감독권으로 재량을 발휘하실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까?

○ 한상복 위원 그런데?

○ 한상복 위원 그래 종용만 하시겠습니까?

○ 한상복 위원 아니,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돼 가지고 재경원과 건교부에서 지침까지 받은 사항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 한상복 위원 아니, 부과세 경감을 해 준 이유가 뭡니까? 택시기사 처우개선해 주라고 해 준거 아닙니까?

○ 한상복 위원 아니, 글쎄 방법이 여러 가지든 복지후생비를 사용을 하든 어느 방법을 사용을 하든 그렇게 지침을 받으셨으며는 거기에 따라서 택시사업장을 갖고 계신 사업자들한테 강력히 요청을 하실 수 있는 게 아닙니까?

○ 한상복 위원 그럼 만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징금 매기실 겁니까?

○ 한상복 위원 과징금 매기지 마십시오. 과징금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이건 강력히 제가 요청을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까지 지도감독을 해 주신다며는 과징금을 매기지 마시고 영업정지를 매기시라고요, 강력하게.

○ 한상복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따라서 지금 5개월이 지나도록 제가 의문시되는 게 너무 여기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하신 게 답답하고 따라서 제가 여쭤볼 것은 이 부분이 부가가치세를 낸 액수는 사업자들만 지금 아는 형편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습니까?

○ 한상복 위원 그게 언제까지 될 것 같습니까? 파악이.

○ 한상복 위원 그러시다며는 다음 주쯤에 이거는 사업자들만 아는 거 아닙니까? 부가가치세가 예를 들어서 100원을 냈으며는 50원만 경감을 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과연 사업자가 자회사의 택시기사들한테 50원을 내 놓느냐, 아니면 30원밖에 안 내놓나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럼 다음 주에 그 자료좀 주십시오.

○ 한상복 위원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아까 제가 택시요금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택시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약 물가에 몇 % 차지한다고 과장님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택시요금이.

○ 한상복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며는 우리 택시요금자체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책정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물가대책위원회, 아까 너무 빨리빨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미처 다 메모를 못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가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 한상복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는 택시요금이 인상한 것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인천시도 역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이 10.6%가 이렇게 인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경기도도 지금 택시요금인상안 벌써 갖고 계시죠?

○ 한상복 위원 갖고 계시죠?

○ 한상복 위원 그래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 한상복 위원 바로 그 문제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게 지방화시대의 본질이 지방자치행정의 주민참여 확대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너무 여태까지 관주도의 관에서 다 결정해 가지고 형식적으로 물가대책위원회에다 넘겨 주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방망이 두드리고 결정되는 거고. 제가 아까 바로 드린 말씀이 과거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정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느 단체가 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하자는 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 한상복 위원 그렇죠. 지금······.

○ 한상복 위원 왜 불가능합니까?

○ 한상복 위원 여성단체 이런 데는 되고. 저희 또 여성단체를.

○ 한상복 위원 안은, 아니, 우리 의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안은 1차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수정을 하고 나가는 거지. 역시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 한상복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를 하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까?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획일적으로 우리 과장님 중심으로 하셔 가지고 한 번 계획을 세워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당장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자체를 고유권한에 대해서 안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이런 택시요금심의위원회도 구성을 하셔 가지고 정말 올바른 택시요금이 됐다 할 수 있는 또 이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택시요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예를 들자면 양평군 택시요금하고 수원시 택시요금하고 같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 한상복 위원 아니, 그럼 시·군 단위는 그렇고 경기도에서는 어디 거를 해 주는 겁니까?

○ 한상복 위원 결론적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마는 진정한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택시요금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현재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또 관에서 결정한 액을 그냥 상정해 주는 그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하지 마시고 검토해 주셔서 심의위원회 구성하는 거 한 번 연구검토해 주세요.

○ 한상복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 번 택시요금이 됐던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한 번 구상을 해 줘 보세요.

○ 한상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구 한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양재춘 위원님.

○ 양재춘 위원 양재춘 위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며는 어떻게 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마는 이게 한두 분이 몇 십분씩 하다가 보며는 사실상 할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관계가 있어서 위원장님은 거기에 대한 것을 좀더 말씀을 하셔서 좀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두 분이 붙잡고 다 하며는 다른 분은 얘기할 것이 없고 시간은 가고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에 난 그런 민원이라고 할까, 많이 사회에서 떠돌아 다니고 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요새 여기를 가평서 왔다갔다하는데 사실상 노후교량 217개가 노후교량이면서 63개가 지금 재건설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안전시설이 없어 가지고 제가 요새 교량 놓는 데를 지나다 보니까 제가 차가 빠져가지고 제대로 밤에 표시가 없어 가지고 그냥그냥 다이빙을 해서 들어간 것을 네 개를 봤습니다 요새. 이 금남리 쪽으로도 보고 또 가평 덕현리 쪽으로도 봤는데 그냥 이렇게 아주 급커브로 제일 큰 차하고 작은 차하고 돌아 가지고 뭐 좀 아끼느냐 그렇겠죠. 그러다보고 안전표시가 바로 그냥 거기다 두니까 그냥 직진하다 보니까 그냥 다이빙을 해 가지고 어저께도 1t 트럭이 그냥 빠져 버렸어요. 뭐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안전대책이라고 할까, 거리관계 이런 것은 사실상 공연한 참 다리 놓는데 업자로 하여금 안전시설이 없기 때문에 생명을 잃어가는 이런 것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늘 나오는 얘기입니다. 도로사업을 했을 때 요즘도 부락도로라든가 또는 지방도로라든가 군도 이런 거 할 때, 포장을 했으면 요새 2주만에 덧씌우기 포장을 하는데 다시 전화선을 묻는다고 다시 또 커터로 깨 가지고 그냥 주민의 책임자 얘기도 없이 또 쪼개가지고 또 파고해서 지장을 초래하는 그래서 상수도 하수도 전화선 묻는 게 제일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은 늘 주민들이 한 마디씩은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행정이 서로 제각기 파고 또 묻고 파고 또 묻고 하는 이렇게 했을 때 엄청난 재산손실을 가져오는 것을 느끼셨는지 모르지마는 이게 주민의 목소리가 한 목소리로 나가지는 않지마는 엄청난 민원의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는 그런 관계가 협의체가 꼭 이루어져서 해야지 열흘도 안돼서 다시 또 잘라내고 하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94년도, '95년도 민원처리관계가 사실상 이게 여기 보니까 많이 있습니다. 민원관계가 처리내용에서 진정서라든가, 건의서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 왔는데 불가사유해 가지고 내려오는 것도 많고 한데 예를 들면 여기 한 가지 보면 '94년도에 청평의 그러니까 대성리에 유선조합에서 4,000원에서 도선료를 5,000원으로 인상요구를 해서 역시 물가관계 때문에 올릴 수 없다 불가사유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현재까지도 미진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 같은 것을 이렇게 불가사유 관계도 또 제도가 바뀌고 법이 바뀌며는 처리해 줄 수 있는 관계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냥 고정처리를 하지 말고 민원처리관계도 좀더 변화할 때 또 법제도라든가 제규정이 바뀔 때 이렇게 해서 처리해 줄 수 있을 때 바로 주민이 행정부를 믿고 고맙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보면 민원이 많이 들어온 관계가 있는데 미처리된 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 가지 제도, 법규에 묶여서 그렇겠지만 이런 인상관계 같은 것은 서로 다음 해에 할 수도 있는 관계인데 그냥 지나버리는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둡니다. 하여간 민원의, 앞으로 민선시대가 되고해서 민원의 소리가 잘 됐을 때 일등경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공무원을 불신임 안하고 믿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주민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공무원들을 믿고 주민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되어 주었으면 하고 또 앞서서 무엇이든지 해결해 줄 수 있는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였으면 하는 얘기를 제가 합니다. 저도 늘 얘기를 합니다만 기타를 적용을 해라 하는 얘기를 저는 많이 썼습니다. 1, 2, 3, 4 쭉 있으면 기타가 있습니다. 기타는 해 줄 수도 있고 안해 줄 수도 있는 것이 바로 기타 적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기타 적용을 할 때는 실무자가 긍정적으로 이것은 해줄 수 있구나 했을 때는 얼마든지 해줄 수가 있는 것이고 처음부터 귀찮고 안하면 아예 아주 안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타 사항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은 기타 적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양재춘 위원 여러 군데입니다. 대성리 뭐해서 제가 지나가는 교량들이 여섯 개인가 일곱 개인가 됩니다, 가평까지. 차가 여러 대가 빠졌어요.

○ 양재춘 위원 시·군에다 지시도 하셔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손해가 많습니다.

○ 양재춘 위원 언제 됐지요?

○ 위원장 김동구 양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 김영근 위원 김영근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가지 확인만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아까 상습침수지역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제가 물어 봤는데 상습침수지역과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위험지구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김영근 위원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 연도별로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 김영근 위원 네.

○ 김영근 위원 말고 목감천에 대해서 '87년 이후인가요. 그때부터 피해가 많이 발생했는데······.

○ 김영근 위원 그리고 지금 자료를 보면요. 피해복구상황이 있습니다. '95년도 총 1억 1,900만원, 복구비가 2억 1,400만원이 나갔습니다. 복구상황은 예산조치 및 공공시설측량설계중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 김영근 위원 네, 예산조치가 얼마나 됐고 공공시설측량설계중이라는 얘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근 위원 5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요구자료.

○ 김영근 위원 591페이지입니다. 591페이지에 광명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근 위원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 김영근 위원 이것을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 김영근 위원 언제부터 공공시설측량설계를 했습니까?

○ 김영근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자료를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수년 전부터 지금 이렇게 해 왔습니다. 왜 말씀드리냐 하면 '94년 9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묶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96년도 사업착수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착수해서 언제 준공됩니까?

○ 김영근 위원 네.

○ 김영근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상습피해대책을 어떻게 세우냐 이 말입니다.

○ 김영근 위원 그런데 비만 많이 오면 잠기는데 이게 상습침수지역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게.

○ 김영근 위원 네, 맞습니다.

○ 김영근 위원 현재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수년전부터 야기됐던 사항입니다.

○ 김영근 위원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 김영근 위원 2,000여세대의 영세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근 위원 도로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간략하게,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광명의 노안로 확·포장공사가 있지요. 감사원감사 지적받은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 김영근 위원 노안로 확·포장공사를 시행하면서 처음 인가도 나기 전에 사업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부동산 업자들한테 정보를 내 주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토지를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사업비가 120억원인가 책정이 됐는데 지금 223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저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일단 검은 돈이 엄청난 데로 흘러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질변경된 내역이 답에서 전으로 변경하실 때 단가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가격이.

○ 김영근 위원 광명의 고시가격하고 보상가격하고 기준가격하고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대략 얼마가 차이날 것으로 보십니까?

○ 김영근 위원 오늘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 내일 자료를 전부 저한테 갖다 주세요.

○ 김영근 위원 최초 시행할 때 보상이 나간 데가 있습니다, 면적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가격이 전부 상승돼서 올라갔습니다. 지가상승률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내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근 위원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관내 교량 일제점검 보수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량안전점검은 주로 육안점검으로 이루어집니까?

○ 김영근 위원 그러면 주로 상부와 하부만 하는 거지요. 아니면 상·하부로 같이 하는 겁니까?

○ 김영근 위원 그러면 교량 밑에 잠수해서 수중촬영이라든가 뭐 한 실적이 있습니까?

○ 김영근 위원 아까 건설안전대책부에서 몇 건을 점검했다고 그랬지요.

○ 김영근 위원 600쪽에 보면 '90년 이후 도로 및 교량건설 현황이 나와 있는데 안전진단결과 및 조치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90년 이후 지은 교량이나 도굴에 대해서 한 적 있습니까?

○ 김영근 위원 600쪽에 보며는 하나도 안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 김영근 위원 거기 교량 포함 안돼 있습니까?

○ 김영근 위원 양평대교나 이런 것 안나와 있습니까?

○ 김영근 위원 603쪽에 나와 있습니다. 뭘 좀 아시고 답변하세요.

○ 김영근 위원 그러면 나머지 완성된 교량은 왜 안전진단을 안했습니까? 전부 이상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 김영근 위원 교량하부점검 실적은 없지요?

○ 김영근 위원 보다 좀 더 과학적으로 앞으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근 위원 지금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시행하고 있어요.

○ 김영근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점검결과 상판균열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전체 지적사항중 상판균열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 김영근 위원 최초 설계 하중보다 굉장히 높아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 김영근 위원 그래서 현재 노후된 교량에 대해서 현재 설계되는 교량은 DB-24t으로 해 가지고 설계를 잘 하시겠지만 기존의 설치된 교량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구 김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양 위원 자료요청할 사항 있습니까?

○ 박우양 위원 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구 네, 말씀하세요.

○ 박우양 위원 제가 아까 자전거도로 건설계획 및 이용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조금 아까 국장님의 답변 중에 제가 답변이 잘 안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돼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도로 저는 자전거도로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자전거, 수원시에서 시범도시로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의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보행자혼용도로 지금 수원시에서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도내의 신도시개발과 대도시에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것을 내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용상의 문제점이 있는지 또 문제점이 있으면 대책이 있는지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매년 증차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원지역만 봐도 러시아워시간 출·퇴근 시간에는 도로가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역전에서 시내를 가게 되면 택시로 심지어는 40분에서 1시간까지 정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원시에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지금 등·하교시간에 자전거를 이용하려고 해도 자전거 전용도로 내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가 아직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생들 특히 학부모들이 자전거를 사주고 싶어도 사고의 위험성 때문에 못 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광삼 도로과장이 해외출장을 하시면서 자전거도로사정을 해외에서 익히 보고 오셔서 우리 도내 자전거도로가 전 시·군에서 확산될 것을 기대하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수원시 또는 과천 또 신도시 제가 분당이나 일산을 가보면 저는 아직 자전거전용도로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신도시가 개발될 때 의무적으로 건설을 해서 꼭 설치가 돼서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이렇게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이렇게 경기도에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세하게 향후 계획 일등 경기도가 자전거를 타는 모든 시민과 도민들이 자전거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범적인 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앞으로 가까운 거리는 자동차보다도 우리가 모범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사실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추진하시는 집행부 그리고 위원님들도 앞으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이런 시간 또 때가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자료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성범 위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95년도 금년도부터는 시·군에서 보상을 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보상한 실적 현황을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있다면 내일까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동구 이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심도있는 질의를 하시느라고 어느덧 시간이 7시 40분이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일 감사준비를 위해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말씀 못한 사항은 내일감사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를 중지하면서 집행부 측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한 사항은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가 시작될 때까지 준비를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감사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주민편에 말씀하신 거니까 긍정적으로 받아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3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