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사환경국장 이무광 네.

○ 보사환경국장 이무광 위원님들이 연일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 또 나아가서 가정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시느라고 무척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피곤하실텐데 끝까지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저희들에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제안까지 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통해서 느끼신 여러 가지 소감을 피력하시면서 대부분의 말씀이 집행부에서 조금 미진하거나 조금 생각을 달리 하거나 시각을 넓혀야 할 부분에 대한 제안을 해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척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하는데 그리 어려운 문제가 없고, 또 계수적으로 위원님들에게 답변드려야 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즉답을 드리겠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질의를 제의해 주신 위원님 순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신광식 위원님께서는 감사자료에 시정요구사항을 말씀했습니다. 이중 복합자료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했습니다만 대단히 불비했던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것은 감사자료를 편철이라든가 또는 분류해서 중복 또는 이중으로 시간이나 또는 자원절약적 측면에서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편집과정에서 세세히 신경을 쓰고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감사 지적사항이 인기성 내지는 일과성 답변으로 그치지 말고, 이것을 철저히 추수관리를 해서 정책 내지는 시책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분석 검토하면서 계속해서 최소한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타당성과 효율성, 능률성, 그리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하면서 일단 아이디어를 위원님들께서 주셨으니까 검토를 하면서 시책방안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도의원의 역할에 대한 공무원의 관심을 요청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사업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의 그 지역문제에 대한 예산보조라든가 지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업의 우선순위라든가 그 지역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해 나가는 입장에서 위원님들과 선 협의를 거치고 상의를 해 주시면 보다 객관성 있고 타당성 있는 사업책정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최대한 위원님들과 사전협의를 해 가면서 예산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흔히 이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여태까지의 행정관행과 틀이 지방의회의 활동과 활용방안에 대한 의식을 저희가 생각하면 굉장히 필요했었는데 그걸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솔직히 고백을 드리면 저희들이 행정 일변도의 집행기능과 행정관청 위주의 예산편성이 쭉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왔던 고착된 의식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미비한 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도 최대한 의식을 전향해서 사전에 저희 위원님들과 최대한 협의를 하고, 또 지역문제에 대해 같이 논의를 해 나가는 자세로 저희가 탈바꿈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군보건소의 의약사 부족해소에 대한 노력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느끼고 있으면서 금방 이것을 개선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결국기본적인 문제는 대우 문제입니다. 보건소에 와서 근무해야 할 약사를 예로 드셨는데, 약사를 채용하고 싶어도 없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문제가 다 그렇다고만은 볼 수 없습니다마는 일단 이 문제도 저희가 제도의 틀 속에서 가용한 것은 최대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지만, 그것도 문제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보건소의 기능 전체에 대해서 보건소가 지역사회에서 감당해야 할 업무의 기능과 성격에 대한 규명, 그리고 그 방향을 정확하게 정립하면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라는 대원칙과 총론은 저희도 똑같은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담당하고 있는 기능이 단순히 저희가 볼 때에 진료기능만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할 것이냐하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방향을 달리하고, 거기는 예방기능과 지도기능과 교육기능, 여러 가지 기능들을 수행해야 되는 문제이고, 방문보건사업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방문보건사업만하더라도 일단 지역사회에 적극적인 입장에서 보건소가 활성화될 수 있는, 막말로 얘기해서 보건소가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이 뭐냐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세심하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본문제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발전적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이면서 심지어 조직관리를 해 나가는 조직관리부서와 투쟁 내지는 중앙부서와 협조, 건의, 그리고 부단히 교섭을 해 나가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에 팔당상수원관리를 위한 하나의 아주 단편적인 방법입니다마는 관리카드, 대장정리가 미흡했다는 점은 저희가 지적을 받은 바 있고, 또 그 카드자체가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조차 국장이 모르고 있어서 답변도 못드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주문사항이셨고, 주문에 앞서서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은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예산이 적어도 15%선 이상 반영돼야 될 것이냐 하는 요망사항과 아울러서, 특히 장애자대책예산 등에 있어서는 의도적인 의지를 가지고 예산배분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 큰 용기를 주시는 말씀입니다마는 이 문제를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으면서 재원의 한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획기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점진적인 향상을 기할 수 있다하는 것은 저희도 앞으로 그렇게 되리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과 협조하면서 예산확보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 위원님께서 총괄적으로 당부를 저희들에게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됐던 사항들은 이것을 거울삼아서 내년도 감사시에는 다시 지적을 받거나 아니면 상당한 발전을 기하고, 감사지적사항이 개선이 되고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최덕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입니다. 건강하고 능동적인 보건소활동을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최소한도 구체적으로 보건예산이 1%밖에 증액이 안된 것에 대해서 보건과장이 답변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보건과장이 답변을 하든 제가 답변을 하든 예산문제는 똑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아울러서 저희 소관업무에 대해서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고 배정을 해 주고 싶은 심정은 아주 굴뚝 같습니다마는 역시 위원님들께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고, 결국 재원의 한계에 부딪혀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하는 달관적인 답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청하셔도 그 자료를 저희가 다 드릴 수 있습니다만 거기서 결국 답은 똑같은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강력히 예산확보를 기해서 보건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하는 주문사항으로 알고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중요한 문제인데 보사환경분야에 있어서의 전문직 확보문제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셨어도 다 똑같은 심정이실 겁니다. 전문직의 확보문제, 특히 최덕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환경분야에 대한 환경직과 의사, 약사 등의 확보 문제와 또 그러면서도 전문직은 그 자리 자체가 전문직이다 보니까 장기근무할 수밖에 없고, 더이상 발전하거나 승진할 길이 막혔다. 아주 막말로 그 얘기입니다. 길이 막혀버리지 않았느냐, 협소하다는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직제기구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마는 보사환경국장도 이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확답을 드릴 수 있는 처지에 있지는 못합니다. 물론 같이 노력을 기울여야 할 문제이지만 직제기구, TO문제는 전반적인 조직진단과 아울러 이루어져서 잉여인력에 대한, 잉여인력이라고 하면 전체 일에 대한 잉여인력이라기보다는 업무의 편중도에 따라서, 특히 흔히 말하는 굉장히 바쁜 부서가 있는가 하면 같은 업무를 해도 덜 바쁜 업무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마는 이러한 정밀한 인력진단이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이고, 그 과정에서 이 문제는 전문직과 일반직의 비율과 형평문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저희 도가 조직직제를 다루고 있는 부서와 각 기능부서가 전반적인 개편문제에 대한 진단을 해 나가고 있어서 그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돼져야 하는 문제이다. 다만 제가 할 수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길을 터줄 수 있고 효율을 가져올 수 있는, 그리고 행정의 형평을 기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나름대로 조직관리부서에 의견을 개진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최덕구 위원님께서는 굉장히 정책적인 차원에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팔당을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서 수력발전소는 한전, 댐은 수자원, 그리고 상수원 유역관리하는 문제만하더라도 거기에 환경관리사무소가 있고, 도 환경관리사무소로 여러 가지 다원화가 돼 있고, 그래서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다원화된 기능의 통합과 아울러서 승격문제,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조직통합을 기해서 일의 능률과 낭비성을 제거하면서도 최대한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에서 건의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팔당상수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문제 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일단 이 부분을 동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 중앙부처의 기능까지 통합해서 하나로 일원화하는 별도의 특별한 조직직제를 검토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이 불가능하면 우리 도차원에서라도 상수원관리사무소라고 하는 극히 열악한, 그리고 업무수행범위가 지극히 제한되고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기능밖에는 수행하지 못하는 것을 좀 더 확대개편해서 할 것이냐는 두 가지 접근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겠지만 복안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원래 이 문제는 상수원관리를 위한 기초시설 운영문제나 입지문제, 유역관리문제를 일정한 수계별 넓이까지를 포함해서 지역을 하나의 특별관리지역으로 법을 제정해서 특별관청을 만들어 나가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실적으로 그 부분은 저 혼자 속앓이하고 있는 것일 뿐 구체적으로 중앙부처나 어디에 이것을 공식적으로 건의하거나 제안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방편으로 팔당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광역상수도 보호관리를 해야 할 체계가 지금 팔당을 포함해서 낙동강 유역도 있고 세 군데인가 네 군데 돼 있습니다. 최소한도 그런 구역은 하나의 상수원관리공단 자체의 체제를 만들어서 특별관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체제는 없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 생각의 선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지금 저희가 행정개혁쇄신위원회에 제안을 해 놓고 있었던 것은 상수원관리사무소의 예산배분과 인력기능이 굉장히 협소하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오히려 그런 정도의 일을 수행하는 걸 가지고 관리사무소 체제를 유지하면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극히 낭비성도 있는 것 아니냐는 측면의 지적도 아까 해 주신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이걸 시·군에서 각각 나누어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최소한도 환경 기초시설 운영관리 측면이라도 통합을 하고, 또 시·군에서 오염원 단속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과연 하나의 관리기구를 발족시키면서 그것을 전부 다 담당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저희가 연구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 우선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의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효율성을 기해 나가기 위해서 팔당수질관리를 위한 본부설치문제는 지금 저희가 행정개혁쇄신위원회에 안을 제출해서 지난 번에 환경분과위원회 위원들께서 그것을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직제문제를 다루는 부서에 일단 이것을 저희가 올렸고, 전체 행정개혁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과 국립보건원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합이라고 하는 것도 통합의 범위를 어느 선까지로 보느냐 즉, 이 부분은 무엇과 연결이 되느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감당해 낼 수 있는 통솔 영역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는 문제와 학구적으로 본다면 직결이 된다고 봅니다. 분업의 장점도 있고, 통합의 장점도 있고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최 위원님께서 느끼시는 것은 같은 일, 유사한 일을 한다고 하면 국가의 통합기구로 일원화시켜서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능률이나 효율성면에서 그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시고 건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기구직제의 통·폐합 문제라고 하는 것처럼 스스로 경직성을 갖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특히 중앙부처와 지방단위의 기구를 통합하면서 하나로 일원화 한다는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일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보면 그러한 방향에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만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원화된 기능을 하나로 일원화하는 방안은 분업의 능률성을 생각해 보면서 역기능으로 나타나는 저해성을 비교 검토할 적에 최적선이 어디냐하는 조직진단의 문제와 통합을 했을 때 감당해 낼 수 있는 통솔의 범위 내지는 관리의 범위설정이 어디까지 어떻게 연구가 돼야 되겠느냐는 문제는 이 자리에서 국장님의 의견을 물었습니다마는 뭐라고 확실히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진단문제와 더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용역을 의뢰해서 처분을 해야 하는 문제인데, 아직은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지 못함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시·군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걸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관리돼야 할 오염원이라는 게 사람, 건축물인데 시·군에서 건축허가업무를 하면서 이 부분은 환경성에 대한 검토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환경부 등 환경성 검토를 제도적으로 선행장치를 마련하라는 주문사항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저희가 말씀을 드린다면, 시·군에서 건축허가할 당시에 복합민원 차원에서 환경부서의 의견과 검토를 다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법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대상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규모면이나 미치는 영향에서 다소 법에 열거하고 있는 대상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대상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건축허가 업무에 있어서는 그것이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이냐, 아니냐 하는 것들이 전부 법적으로 현행 제도의 틀 속에서는 환경부서의 검토를 받아서 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종합민원차원에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교부나 환경부나 수자원공사가 각각 달리 기능을 배분받고 있는 것을 환경부서에 상당한 권한을 부여해 줘야겠다는 요망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중앙부처에 공·사간에 기회있을 때마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한 토론과 얘기를 전해 보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제가 이것을 건의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스스로 회의에 참석하는 실제 어떤 기회가 있을 때 이런 다원화된 문제를 아울러서 토론해 볼 생각입니다.

다음에 박문숙 위원님께서 상수원보호문제에 있어서 역시 관리사무소가 경비업무에 그치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과 더불어서 77개 지천에서 흘러 나오는 폐수단속이 커다란 문제다. 결국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마련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걱정을 하시면서 물으시기는 맑은물공급사업 집행내역과 80억원 중에 기이 교부한 2억 1,500만원밖에 안 썼는데 안쓴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의 구체적인 내역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문제는 담당과장이 오늘 회의에 갔습니다.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나중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관계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김옥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조금 방향은 틀립니다마는 각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수문제는 무분별하게 지하수를 개발함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골프장같은 경우는 잔디에 물을 주기 위해서 지하수를 자주 퍼올려서 쓰고 있다고 예를 드시면서 결론적으로 무분별한 지하수개발은 지하수의 고갈 내지는 또 그 자체가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문제를 가져오지 않느냐, 이에 대한 개선책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난 번 본회의 석상에서 질문을 하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저희 행정관청의 취약분야라고 솔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이후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저희 치부같습니다만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한 뚜렷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개별법에 의한 법정관리 대상에 대해서는 지금 관리가 되고 있어요. 다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법으로 허용이 되고 있는 것을 민원이 들어왔을 때에 과연 이것을 어떻게 제재하고 제안할 것이냐는 문제가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각각 개별법에 의해서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을 예로 들면 먹는물관리법에 의해서 먹는 물 관리를 위한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지정해서 허가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먹는물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이걸 어떻게 제안을 할 것이냐는 문제에 있어서는 일단 수원개발을 했다가 개발공을 뚫어 가지고 그걸 해서 경제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것을 검토받아서 그 다음에는 먹는 물 제조허가를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 개발을 했다가 경제성이나 그 다음 단계를 해야 할 필요가 없다. 이건 매장량이 안 돼서 크게 이익을 볼 게 안되는 것 같다고 하면 파놓은 것, 파헤쳐진 것, 개발한 것을 그냥 방치하면 안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보완대책을 강구합니다만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부분을 막아나가는 길은 저희가 조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뿐만이 아니라 지하수 관련 여러 부서와 종합회의를 거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과제로 삼아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문제는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고, 먹는 물의 기준치에 대한 것을 얘기하셨는데 이것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답변할 사항으로 물어주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성섭 위원님께서 방문보건사업을 걱정하시면서 이것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보건소의 인력확보문제인데 개선방안이 있느냐, 현재 인력으로도 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냐 하는 물음이신데 아마 걱정하시는 의미에서 물어주신 것 같습니다.

물론 방문보건사업을 최대한 현재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인력을 가지고 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 가능한 분야까지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필요한 시설 장비 내지는 인력문제는 방문보건사업의 성과가 크게 전향적으로 보건소가 이 업무를 담당할 일이라고 판단되고, 성과의 평가가 되면 반드시 이 시설과 인력증강문제는 저희들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확보해 나갈 각오를 하고 있다는 의지를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끝내겠습니다.

다음에 이상락 위원님께서 가정복지국의 예를 들어서 청소년복지사자격증 소지자가 없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내내 같은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 소관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뿐만이 아니라 이 문제는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관청, 도, 시·군, 읍·면·동을 포함해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사회복지사자격증 즉, 필요한 사회자격증 소지자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한 걸로 알겠습니다. 지난 번에 물어주신 사항인데 사실 저희 도는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도는 앞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사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업무의 구체적인 실행단계에서 기능과 지식, 노하우를 펼쳐야 하는 문제가 되는데 대부분 저희 도 단위에서는 솔직히 사회복지 업무의 프로그램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집행단계에서의 어떠한 개선점, 또 발전적인 그런 프로그램 개발문제라든가 해야 하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는 사실 소홀한 것이 여태까지의 사실이었고, 그러다가 보니까 주로 행·재정적인 시·군에의 지원과 시설에의 지원수준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없고, 또 지난 번에 사회복지관에 대한 프로그램도 저희가 질의를 받고 제가 상당히 당황을 했었습니다마는 역시 이 부분도 저희 도 단위에서 거기까지 물론, 관련법규나 종합사회복지관이다, 또는 사회복지관이다, 그 급수별에 따라서 거기에 반영돼야 할 사업이라든가, 사업의 종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열거돼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상 거기에 사업계획을 받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까지 저희가 검토를 세밀하게 해 오지 못했던 그런 자성과 더불어서 이 부분은 도 단위보다는 어떤 의미에서 도도 필요합니다만 도 단위보다는 시·군, 읍·면·동에 오히려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이 궁여지책으로 도입됐던 것이 지금 보사부에서 배정해 준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을 지금 읍·면·동에 배정을 해 놓고 있는 사항이어서 점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면서 개선돼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담당공무원 중에서도 자격증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공무원 채용의 과정에서 자격증 소지자를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 시험에서 혜택을 준다든가 아니면 특채를 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아마 염두에 두시고 질의를 해 주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구를 해 가면서 저희 업무발전을 위해서 자격증 소지자의 채용문제에 대한 종합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성남 중원보건소에 신문보도 내용과 아울러서 병원화 사업단계를 물어 주셨는데요. 중원보건소 지원요청이 있었느냐 하는 문제와 도에 요청이 있었느냐 하는 문제와 설사 요청이 없었다 하더라도 지원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물어 주셨는데 솔직히 담당국장으로서 지금 제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저는 신문도 아직은 보지를 못 했는데 이것은 보건과장이 답변이 되며는 저희가 나중에 보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보사환경국장 이무광 위원님들이 물어 보신 것에 대해서 과장들이 답변하는 것에 굉장히 겁을 먹어 가지고요. 어떻게 답변을 내가 그냥, 저는 이거 모르고 답변하는데······.

○ 보사환경국장 이무광 보건과장이 답변하십시오. 다음에 사회복지 관련해서 우리나라 수준은 세계 122위 우리 김옥현 위원님께서는 129위 그게 그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을 해주시면서 결국 이렇게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어떤 획기적인 정책개발이 필요하고 따라서 이런 정책개발과 아울러서 장기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저희들에게 정신 차려서 일 잘해라, 중앙 의존성을 탈피하는 데에도 각오를 단단히 하고 해라 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받아들이면서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이라는 주문사항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몇 가지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아주 지엽적입니다마는 말씀을 드리긴 했었습니다마는 솔직히 여기서 근본적으로 저번에 질의도 주셨는데 BC카드에 의한 사회복지기금 마련 문제 질의도 주셨었는데 사회복지기금 조성에 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이제 와서는 검토를 하고 그것 자체가 또 하나의 지방차원에서의 재원확보 방안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제안도 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거울 삼아서 일종의 환경분야도 그렇거니와 사회복지 분야도 사회복지 측면에서의 기본적인 플랜이 성립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문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며는 계획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계획수립을 하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치영 위원님께서는 역시 감사의 효율성에 대한 회의를 많이 느끼신다고 했습니다마는 물론, 공무원의 의식구조가 결과적으로 제도의 틀속에서 안주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지 않느냐 하고 질타를 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또 지방화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의식을 갖고 저희들에게 격려를 해주시고 꾸지람을 주셨는데 한마디로 과감한 시정개선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적극성을 발휘해 달라하는 주문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러한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쭉 저희가 해온 일에 대한 지적도 받고 평가를 하면서 나름대로 "아! 우리가 안주한 면이 있었구나. 또 소홀한 점, 미흡한 점이 있었구나"하는 것을 크게 자성을 하고 보이지 않게 또는 보이게 여러 가지 발전을 가져오는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더 획기적으로 능동적으로 일을 하라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 들이면서 답변에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건소 의·약사 부족문제도 역시 몇 분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를 해 주신 것입니다마는 우선 현 인력으로도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앞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향후 발전적인 측면에서 조직의 효율성과 능률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에 감사하신 소감도 아울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책임감이 결여돼 있는 것이 아니냐, 결과적으로 부유물이나 낚시 방지하는 그런 감시업무에 국한되는 것 외에 하는 역할이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변명할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당초에 팔당관리사무소가 생길 때에 사실 그 기능이 그렇게 주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유역관리를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가 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자치단체가 하도록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저희가 기구확대와 더불어서 업무의 통합문제 이런 것들을 검토해 나가기 위해서 행정개혁위원회에 올렸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옥현 위원님도 보사환경분야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해 주시고 지원예산 확보의 필요성, 노력을 기울여라 하는 말씀과 아울러서 또 하나 지적을 해 주신 것은 하나의 예입니다마는 꽃동네 등을 비롯해서 복지시설의 수용현황을 보면 정원미달 현상이 굉장히 있다하는 점은 결국 그것은 입소인원에 대한 선정문제와 그리고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결국 직원 한사람이 입소자를 선별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말씀과 이것을 통·리장을 포함해서 그 지역주민의 추천을 받아서 시·군 위원회에서 한번 심의를 거쳐서 거르고 이렇게 해서 노력을 기울이며는 시설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가 합리적으로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입소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거쳐야 하는 기본적인 절차들은 지금 마련이 돼 있긴 합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시설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면서 아울러 지도를 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지하수 오염문제인데 김옥현 위원님 말씀하신 지하수 오염문제는 결과적으로 이것이 오히려 쓰레기 매립장이나 이런 환경시설에서 침출수 등이 흘러 나와 가지고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느냐, 따라서 기존의 매립장이 됐던, 앞으로 지금 진행중인 매립장이 됐던, 그리고 앞으로 조성해야 할 매립장이 됐던 이런 환경시설 등에 있어서의 유지관리 상태를 철저히 확인을 하고 과감한 투자와 더불어서 환경저해요인을 최대한 저감시킬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과 의지를 가져라 하는 그런 촉구의 말씀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화공약품취급업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나대지나 공지에 쌓아 놓고 있음으로 해서 그것이 굉장히 유해물질인데 이런 것들이 상·하차 과정이나 운반과정이나 또는 적치과정에서 토양도 오염시키고 아울러서 그것이 스며들어서 지하수 내지는 주변 물에 대한 오염원으로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취급방법에 대한 지도감독과 확인을 해서 개선점을 도출을 해내고 개선을 하라 하는 촉구의 말씀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하고 확인을 하고 점검도 하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시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타 시·도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에 입소하는 수용인원도 있는 것으로 볼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비를 부담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현재는 우리 관내에 있는 우리 도에서 허가를 받은 시설의 경우에 타 시·도보다는 현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국비·도비·자부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국비부분을 제외한 도비부담에 있어서 타시·도 인원에 대한 부담까지를 우리가 하는 폭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입소를 의뢰한 자치단체에서 그 부분에 관한한 부담을 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 좋겠다, 같이 동감을 하고 앞으로 저희가 그렇게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성곤 위원님께서는 군포 쓰레기 문제를 굉장히 걱정을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김 위원님 밤잠이 안 올 정도로 걱정을 하시고, 여기 조치영 위원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저희도 솔직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저는 이것을 자신감과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또 시장이 상당히 의지를 갖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김 위원님께서 국장한테 하는 얘기가 도지사한테 하는 얘기가 되겠죠. 도에서 어떤 형태가 됐던 시 자체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그런 상황하에서 누군가가 조정역할을 담당해 줘야만 이게 실마리가 풀려 나가지 그렇지 않고서는 안되겠다 하는 걱정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 자체에서 우리 도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 또 그 지역에서 뭔가를 조정하려고 해도 결과적으로 그 지역에 몸담고 있으니까 조정이라고 한다고 해 봐야 이게 어느 한 편에 속하게 돼 버려서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위험성도 있다 하는 그것까지도 염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도도 시장과 시의회 의원분들에게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의회에서 어차피 결론을 낼 것으로 보고 있고 그 결론이 안 나진다라고 했을 적에는 시장의 의지로 보아서는 현재까지 제가 대화를 나누고 파악한 걸로 봐서는 어떻든 결론을 내야겠다, 그리고 어차피 대립돼 있는 문제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입지를 하든지간에 그 지역 인근주민의 어떤 강력한 반발은 있을 것이다라는 예견은 하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공감대를 지금 형성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르기까지 시장이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저희 도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 문제를 과연 도가 조정역할을 담당한다고 했을 적에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조정을 한다고 해봐야 내내 저희가 간접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겠죠. 직접적으로 저희가 거기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으로 할 수밖에 없겠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은 12월에 들어가서는 저희가 어떤 형태가 됐던 간담회를 한다거나 또는 시의원들과 시 집행부, 그리고 거기 추진위원들을 통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 나가고, 저희가 김포매립지 문제도 지난번에 지사도 거기 가서 주민들과 대책 위원들이 식사를 하면서 일단 대화를 나누고 왔습니다마는 솔직히 거기서 구체적으로 군포 것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대화는 안 했습니다. 다만 충분히 그것은 시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김포에서도 그 부분에 관한 것은 최대한 살펴달라 하는 정도의 부탁과 아울러서 저지일변도만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양해를 해 달라 이렇게 얘기는 한 것으로 제가들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공식적으로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얘기신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참여해서 조정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체가 그 지역에 문제가 주민들의 대립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도에서 조정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 것이냐, 한다면 저희는 시의원들의 의견이 결과적으로 대립돼 있는, 지금 제가 파악하는 것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의원들도 찬반 양쪽이 있는 것 같아요. 다 그렇게 갈라져 있는 것 같은데 도에서 그 부분의 조정역할에 구체적으로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겠느냐, 저희도 지금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한다면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양해하고 이해하고 주민의 공감대와 수용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역할밖에 못하지 않느냐, 그 역할을 도에서 한다고 할 적에 구체적으로 실효성이 있겠느냐, 또 구체적으로 하는 길이 뭐냐, 이게 뚜렷하게 나와 있는 게 없죠. 이게 공식적으로 이것이 아니면 이렇게 밖에 안되지 않느냐라고 어떤 구속력이 있는 그런 것의 배수진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내 집앞의 문제를 걱정하시는 위원님들께서 특히, 군포의 김성곤 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 도의원님도 계시겠습니다만 도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 주면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안이 있으면 저희한테 여러 가지 대안과 방안을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며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유선상으로나 면 대 면 개별적으로, 또 과거 임명제 시절입니다만 다행히도 거기 시장을 거쳐 오신 분들이 여기 부지사도 있고 공영개발사업단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면 대 면의 방식에 의거한 여러 가지 간접적인 지원과 설득, 그리고 다급한 심정은 충분히 전달을 하고 있고, 또 협조를 해 달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도 하여튼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보사환경국장 이무광 그 부분은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모든 말씀을 들으셔서 압력에 의해서 시장직을 건다 하는 얘기는 어떻게 해서 나온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압력이 어디로부터 나온 얘기냐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는 있을 수도 없고요. 또 민선 자치단체장에 대해서 그 직 자체를 누가 왈가왈부 합니까, 현행 법체제에서는 그 직에 대해서 누가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압력이라고 하는 자체가 조금 이상한 얘기고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가 생각하건대 지금 먼저 원래 들어가고자 했던 신도시 지역의 원래 자리, 그 자리는 아시다시피 주공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건 중단돼 있는 상태일 뿐이에요. 다만, 그 지역의 문제로서 어떻게 됐던간에 그 입지에 대한 시설을 계속해서 공사를 계속해 나가는 것에 대한 어려움에 봉착하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것이 최선의 방책이겠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새로운 입지를 물색하거나 아니면 그 지역까지를 포함해서 검토를 하면서 주민공감대하에 민주성을 다시 확보해서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개념이지 어디를 옮긴다 안 옮긴다 하는 문제는 구체적으로 시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는 그것이 살아 있습니다. 주택공사에서 하고 있는 게 살아 있어요. 다만, 시간적으로 유예를 준 것 뿐이에요. 시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시에서 과연 주민합의를 얼마만큼 노력을 기울여서 도출해 내 가지고 새로운 장소로 가든, 아니면 그쪽으로 가든 어떠한 형태가 됐던 그것까지는 수용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태도고, 또 그 과정에서 다소의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중앙부처에 걸림돌이 있다라면 그걸 우리가 뚫어 나가면서 최선의 노력을 같이 공조해 나가면서 해 나가겠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뭘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 것이냐 구체적인 길이 뭐냐 하는 것을 제가 오히려 자문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차피 피차간에 위원님도 고민스럽고 저희도 고민을 해 가면서 경기도의 지역문제로서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든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든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하는 것을 답변을 드리고요. 또 별개의 좀 더 구체적인 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저희한테 별도로 제안을 해주시고, 또 저희한테 권고를 해 주시며는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상헌 위원님께서는 금년도 사업이 작년도에 비해서 새롭게 창의적인 사업 내지는 개선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 또 아울러서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의 발전적인 사업내역은 뭐냐 이렇게 물어주신 것 같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금년에 크게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사실 저희 사회복지업무가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며는 대부분의 사회복지업무가 국비의존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하는 업무, 그리고 새롭게 뭐를 개발해서 복지제도를 개발을 해서 해나가는 그런 노력과 의지가 미약했다 이렇게 저희들이 스스로 반성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내년도에는 어떠한 변혁을 가져오고 크게 무얼 하는 거냐, 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맡으면서 환경분야까지를 포함해서 본다며는 우선 첫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좀 방향을 크게 전환을 해야 되겠다, 시책개발 위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곁들여지는 것이 재원문제가 곁들여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벌어진 현재하고 있는 일, 첫 단계가 벌어진 일 그거니까 환경기초 시설이라든가, 하수관 문제라든가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런 현실적으로 벌어진 일 속에서 뭐가 잘못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자가진단을 해야 되겠다, 그건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개선점과 미진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걸 빨리 조기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우선 접근을 해 보고, 다음에 두번째로 크게는 그와 같은 문제점 내지는 현실진단을 통해서 저희가 개발하고 새롭게 도입해야 할 어떤 시책적인 차원의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찾아내고 그 과정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선진적인 사례나 경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료도 입수하고 아니면 때로는 현지에 가서 확인도 하고 해서 하는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도와 금년도의 차이점은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내년도에 크게 하는 것은 다 반영은 못했습니다마는 우선 자원, 돈타령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까, 제가 근본적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이 있는데 환경기초시설이 그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원인 중에 커다란 몫을 하고 있는 것들이 기초시설 하드웨어에만 서있지 실제적으로 환경기초시설까지 유입돼 오는 하수관거에 대한 문제는 전혀 지금 국가에서 신경을 쓰고 있지 않지 않느냐 자치단체에만 맡기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큰 문제가 아니냐, 대표적인 케이스가 팔당상수원 같은 경우에 환경기초시설이 있습니다만 환경기초시설이 설계가 된 것은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뭣합니다마는 제가 보고를 들어서 파악하고 있는 바는 기초시설자체의 설계자체는 일정한 탁도가 들어와서 그것을 걸러내 주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밖에 얘기드릴 수가 없습니다. 걸러내 주는 설계가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빗물이다, 오수다, 이런 게 한꺼번에 몰려서 그쪽으로 유입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거기에다 분뇨를 갖다 넣어서 가동을 시켜야 제효율을 나타낼 수 있는 경우에 간다는 것을 상당히 큰 문제점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계획이 2천 몇 년까지 돼 있던 걸 팔당상수원관리구역의 특별대책지역내의 우·오수를 분리 수거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제대로 유입시키자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예산 확보를 못해 가지고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역개발기금으로 그걸 2, 3년내에 완전히 다 앞당겨서 최소한 그 지역의 것은 우선 2, 3년내에 완료를 시켜보자 그렇게 하고 나서 환경기초시설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1차적인 차원으로 한번 투자해 보자 해서 지역개발기금으로 확보를 하되 해당 시·군 재원이 빈약하기 때문에 이걸 도에서 원리금을 다 갚아줘 버리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지사에게 결심을 구하고 지금 반영을 해 놨습니다.

저희가 환경플랜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여태까지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사실 환경분야만 하더라도 저희가 뭘 알아야 면장을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성있게 중·장기적인 우리 나름대로 환경플랜을 설정을 하고 계획을 수립해 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한 용역비나 여러 가지를 반영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금년도에 시정연설에까지 넣어놨습니다. 지사의 시정연설을 해 놓고 이걸 추진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을 우선 1차적으로 내년도에는 인식과 계획, 그리고 현실적으로 벌어져 있는 일들에 대한 매듭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자는 방향으로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설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걸 김 위원님께 만족스럽게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에게 수시로 지도를 해 주시고, 또 격려를 해 주시고, 나름대로 필요한 자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달게 수용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렇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걸 말씀해 주셨는데, 지하수와 관련된 먹는 물에 대해서 김 위원님께서는 모든 물을 다 1급수로 유지해야 할 필요, 물론 그렇게 하면 좋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니까 2, 3급수 정도로 유지하는 물은 생활용수로 활용하고, 최소한 10% 정도 되는 먹는 물, 즉 음용수에 관한 문제만큼은 지하수가 됐건 뭐가 됐건 1급수를 유지하고 아주 맑은 물로 인체에 유해가 없도록 하자는 주장에서, 오히려 지하수를 개발하고 활용해서 최대한도로 먹는데 지장이 없도록 1급수로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가지면서, 또 그것을 통해서 자치단체가 열악한 재정을 보충해서 맑은 물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공급해주고, 또 지하수를 통해서 지방세수를 증대하는 일석이조의 방안을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대단한 정책변화의 의지인데, 사실상 이 부분은 저희가 먹는 물을 지하수만에 의존한다는 것은 지극히 용기가 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수에 의존해서 절대다수 전체 주민이 지하수에만 의존해서 해 나가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수돗물 먹는 사람 없지 않느냐. 전부 생수 사다 먹거나, 지하수를 개발해서 파는 물을 사다 먹지, 서울을 볼 때 수도꼭지 틀어놓고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이 있느냐고 지적들을 많이 하신다고요.

그러나 제가 볼 적에는 상수도 의존체계를 벗어나는 물 공급체계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저희가 엄두를 못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상수도체계를 젖혀놓고 지하수만으로 먹는 물 공급체계를 유지한다는 것을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먹는물 공급체계에서 하나의 보조적인 방안으로서 지하수개발을 통한 일석이조를 노리면서 맑은 물을 공급해 주는 체계를 아울러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상수도체계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차원에서 어차피 이 부분도 지하수개발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부분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이 생수판매 부분이 가평이나 여러 군데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저희가 발전적인 입장에서 검토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이 있고, 지극히 달관적이고,구체성이 있는 답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의 의지와 방향이 그렇다는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고, 시간도 오래 돼서 보충질의 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과장 윤배중 이상락 위원님이 안 계신데 그냥 할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 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건과 환경문제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면서 오늘도 질의를 많이 주셨습니다마는 보사환경국과 유사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보사환경국장이 거의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제 소관에 한정되는 것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박문숙 위원님께서 외국에서 수입되는 화장품에 대한 걱정과 위생대 문제, 먹는 물에 대한 우리나라와 세계보건기구와의 기준이 틀린 데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은 고급인력이 많은데 역할이 너무 한정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외국 화장품 검사 중 12건에서 11건이 부적합이 되었습니다마는 내용이 전부가 다 용량부족인데 그보다는 피부의 유해요인에 대한 문제로 상당히 사회에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째서 용량검사만 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화장품검사는 보사부고시 91-68호에 의거 내용량, PH, 납, 비소 등 중금속을 합해서 9개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국내 및 수입품에 모두 적용되는데 특히, 메이크업, 눈화장용품, 샴푸, 린스, 헤어스프레이 등의 제품은 중금속검사인 납, 비소 검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있으며, 기존 화장품 중 크림류에 대해서는 수은 검사도 하고 있는데 부적합 제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물어보신 위생대로 인해서 이것을 비위생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자궁암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주식회사 유한에서 제조되는 위생대 중에서 형광물질이 부적합 판정되었는데, 어떻게 조치가 되지를 않고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면서 물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형광물질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는 무해한 것도 있고, 발암성이 있는 유해한 것이 있는데 성분을 구별하기가 극히 어렵기 때문에 법에서는 모든 형광물질에 대하여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부적합 판정된 제품은 도를 점유, 보건복지부로 보고가 되어서 현재 행정조치가 취하여져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위생대 검정지시 및 수거권한은 행정기관에 있으므로 시중에 유통중인 위생대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도에 보고를 하여 사업계획을 수정한 다음에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먹는 물이 세계보건기구의 기준과 우리나라 기준으로 비교할 때 비소 등 모든 중금속 등의 기준이 WHO가 높은데, 우리나라도 그 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먹는 물의 기준은 환경부에서 각국의 기준과 비교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세계보건기구보다 몇 항목에서 높은 것은 수질보전 차원에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규제기준이 높거나 낮은 것에 대하여는 환경부나 국립환경연구원에 계속적으로 건의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간단히 올립니다.

다음에는 김옥현 위원님께서 항상 지하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지하수 침출수에 대한 검사를 해서 지하오염이 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이 돼야 되겠는데 이에 대한 검사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앞서 계획이 서 있어 가지고 모든 시·군이라든가 행정기관에서 수거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마는 현재 지하수 대상이 7만 3,300건이고, 폐공대상이 1만 61건이며, 치수과 자료를 빌려서 본다면 되메움이 1,044건으로 아직 미실시된 게 17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들을 다 검사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는 인원을 가지고는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다면 폐공으로 인해서 지하가 오염됐다 하며는 지표수가 들어갔다는 증거기 때문에 이것은 43개 전 항목을 할 것이 아니라, 지표수가 들어가는지 안들어가는지 즉, 유기물질이 침수가 되는지 안되는지를 보려면 8개 항목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군보건소가 검사기관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걸 계획해서 1차는 시·군보건소에서 검사하고, 만약에 여기에 부적합됐을 때는 이것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차 확인검사로 하는 방법으로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 도, 시·군과 협의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문제로 인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염려를 하시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 연구원의 연구사업으로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쓰레기매립장 근처나 구릉지에 있는 지하수로 내년도에 한번 해 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는 우르과이라운드 등으로 수입이 되고 있는 많은 수입품에 대하여 한시적이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검사를 하지 말고, 우리 지역에 유통되는 농산물, 축산물, 화장품 등을 장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겠다는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해마다 여기에 중점을 두어서 곡물이나 야채류, 과일류까지도 잔류농약이라든가 모든 중금속류가 함유돼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도 및 시·군에 더 많이 수거 좀 해 주십사하는 공문을 발송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사를 많이 해 보겠다는 보고를 올리면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보건과장 윤배중 보건과장 윤배중입니다. 이상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중원구 보건소에서 병원화사업 추진을 하는데 사업비지원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질의에 답하기에 앞서서 우리 도 관내 보건소 수는 38개입니다. 그 중에서 3개소가 성남시에 위치하고 있는데 성남시장의 의지에 의해서 내년도에 보건소를 병원화사업으로 추진하겠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가 23억원 정도 드는데 이 부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요구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추진비를 요구할 시에는 일단 보건복지부에 회계 재원으로 요구를 해 보고, 그것도 안되면 보건복지부에서 농특세자금으로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문을 동시에 대상지역은 아닙니다마는 쓰다 남은 돈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문을 요구해 볼 작정입니다. 도비지원의 경우에는 국고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인가 보조비로 있기 때문에 도의 특색사업으로 하지 않는 한 시 자체사업을 도의 특색사업으로 하지 않는 한 시 자체사업을 지원해 줄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부문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서 지원할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과장 윤배중 아직 못 받았습니다. 박문숙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금년서부터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바꾸면서 시·군단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우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우리는 각 시·군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워 가지고 제출해라, 그랬을 적에 아마도 추측하건대 성남에서 보건소 확충계획안이 마련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취합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질의에 따라서 확인해 보니까 이런 계획이 있어서 요구를 하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김진흥 네.

○ 가정복지과장 김진흥 네.

○ 가정복지과장 김진흥 네.

○ 가정복지과장 김진흥 가정복지과장 김진흥입니다. 먼저 신광식 위원님께서 시·군 노인대학에 대한 자료가 아직 안들어왔는데, 제가 도 연합회를 통해서 파악을 했는데 아직 정리가 덜 돼서 오늘 제출하지 못함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인정, 어린이놀이터 관리의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도에 놀이터 관리를 노인회에 위탁하고 있는 것이 611개소가 있고, 한달에 10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 놀이터 선정이라든가, 또 노인정별로 어떤 알력이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대상 놀이터는 놀이기구가 5개 이상이고 미끄럼틀이라든가 그네, 또 이용하는 아동의 숫자가 30명 이상이고, 면적이······.

○ 가정복지과장 김진흥 네.

○ 가정복지과장 김진흥 611개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김진흥 4만원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김진흥 네.

○ 가정복지과장 김진흥 네.

○ 가정복지과장 김진흥 그래서 그 과정을 쪽 말씀을 올리려는 중이었고, 제 기억으로 말씀하신대로 3,793개인가 많은 놀이터의 노인정 관리비로서 국비지원 해서 월 2만원, 도 특색사업으로 2만원 해서 4만원이 관리비로 지급이 되는데 지금 신 위원님은 4만원이 너무 적다는 말씀이신데, 그 금액을 또 증액하는 문제도 도 재정형편으로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면 뒤집어 놓고 611개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노인정에 10만원씩 주던 것을 또 안주는 문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결국은 3,000여개 노인정에도 관리비를 인상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알고, '96년도 예산에는 제가 죄송스럽지만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런 문제를 제가 알고 차후에 노인정 숫자를 늘리는데 치중하기보다는 기왕에 설치돼 있는 노인정의 질적인 관리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치영 위원님께서 물리치료사를 두자는 말씀을 주셨는데, 현행 법규에 못두도록 돼 있어서 도에서 법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으로 주셨는데, 저도 도민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 위원님 말씀과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행정을 하다 보면 법과 규정에 한해서 하지 않을 수가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중앙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규정을 고치든지 정 어려우면 도에서 어떤 특색사업으로 물리치료사를 한명씩 더 두는 방향을 연구하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주시면 그 시간이라는게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좀 답답하실지 모르지만 한 1년이나 2년 정도 기간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또 다른 방법도 연구를 하고 그렇게 시간이 경과해야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청소년과 소관 문제에 대해서는 청소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청소년과장 고석원 청소년과장 고석원입니다. 이상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를 도내 청소년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270명이 있는데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자 자격증을 소유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런 부분에 개선해 나가야할 경기도의 대안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회복지 자격소지자에 대해서는 전번에 보사환경국장님께서 세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청소년지도자 자격증에 대해서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개인시설이나 상담실에 대해서는 청소년지도자 자격증 소지자가 근무하는 있고, 하도록 지금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도나 시·군·구,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그렇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본 사항이 저희 경기도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체부와 여러 가지 다각도로 협의해서, 현재 청소년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담공무원에 대해서 문체부 산하에 한국청소년개발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문체부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한정된 시설 인원이기 때문에 1년에 몇 명씩해서 그 공무원이 지도자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서 정기적인 교육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원칙적인 수년내 2000년 후에는 먼 안목으로 봐서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복지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지도자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근무할 수 있도록 직급을 넣고, 그것의 원천적인 안을 면밀히 검토해서 문체부에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락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기획계장 이상남 네.

○ 상하수기획계장 이상남 상하수기획계장 이상남입니다. 먼저 박문숙 위원님께서 '95년도 맑은 물 공급사업에 도비보조금예산이 80억원이 있는데 지금 12월이 다 돼가고 있는데도 아직 집행이 다 안되고 있어서 상당히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에 총예산이 저희가 80억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 교부는 2억 1,5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게 의정부·시흥·안성 3개 시·군만 지금 교부가 되고 미교부액이 77억 8,500만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군에서 사업진도에 따라서 그때 그때 필요시에 사업비를 요구하게 되며는 저희가 그것을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77억원이 미교부된 것은 현재 각 시·군에서 사업을 우선 시·군비로 전체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면서 사업이 완공되며는 저희한테 바로, 각 시·군으로 쪼개면 얼마 되지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늦어도 12월 중순까지는 이 돈이 다 나갈 것으로 지금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