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해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오늘 아침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우리 경기도 인재양성에 애쓰시는 최봉순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좀 구하겠습니다. 오늘 당초의 의사일정은 오전에 인재개발원 그리고 제2청 행정관리담당관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오후에 제2항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일정상 먼저 오전에 인재개발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제2항으로 되어 있는 조례안을 먼저 심사를 하고 오후에 제2청 행정관리담당관 2011년도 업무보고하는 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일정변경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일정이 변경되었음을 먼저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보충질의는 5분 이내 그리고 추가 질의는 별도로 받도록 하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인재개발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봉순 인재개발원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원장님, 자리에 잠깐 앉아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 먼저 김관수 교육컨설팅과장님 나오셔서 과에서 참석한, 같이 함께한 직원을 직책과 함께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 직원은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다음은 이대직 역량개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과에서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다음은 이춘구 e-러닝센터장님 나오셔서 참석한 직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신년 처음 저희들이 우리 회의에 참석해 주셨고 또 인사이동에 의해서 새로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이 소개하는 시간을, 인사하는 시간을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최봉순 인재개발원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최봉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조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양민 위원 최봉순 원장님, 새해 첫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좋은 교육프로그램 제공하시고, 좋은 교육의 본보기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장님께서 여성정책국에 근무하셨으니까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2013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성인지 예산제도가 도입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 조양민 위원 지금 올해부터 준비를 해서 내년에, 올해 교육프로그램에 좀 성인지 예산 관련한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가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하고 여성정책국하고 또 국장님하고 이렇게 상의하셔서 신규임용반 공직자과정이나 핵심리더과정에서 성인지 예산 관련 분야를 다뤄줄 수 있으면 좀 경기도가 앞으로 이런 제도도입을 준비하는 데 앞장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 조양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조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과정 중에 신규과정이, 신설된 과정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10쪽에 보면 감성리더십과정 도 4급, 시군 4~5급, 소통리더십과정 이런 과정들이 다 신설된 거죠?

○ 오완석 위원 리더십과정 같은 경우는 이틀 동안 하고 3일, 5일짜리 이렇게 있는데 이 과정에 대한 교육이 대략 어떻게, 구체적인 교육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줄 수 있습니까?

○ 오완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려서, 지적을 해서 이번에 새로 반영이 된 것 같은데요. 직렬별 역할에 맞는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전문과정 이것도 신설된 과정이죠?

○ 오완석 위원 지금 토목ㆍ건축ㆍ환경ㆍ복지 전부 직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공무원들에게 전달하고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지금 신설한 것이죠?

○ 오완석 위원 구체적으로 이런 과정에 대한 교육을 위해서 준비가 다 되어 있나요?

○ 오완석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그러니까 신설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로 강사나 아니면 교육방법 이런 것들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인 교수역량을 가지고 인재개발원에 있는 교수를 가지고 이게 가능한지, 아니면 외부에서 접목을 해야 되는지?

○ 오완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새롭게 신설을 하시고 많은 과정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이 좀 잘 이루어지고 효과적으로 운영이 돼야만 과정을 만든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금까지도 인재개발원에서 공무원의 교육을 위해서 힘써 왔지만 이렇게 새롭게 만든 교육과정과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좀 하셔서 정말로 경기도 공무원이 질적으로 향상되고 경기도민을 위해서 정말로 공복이 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으로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필구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업무보고하는 자리에 13명 중에서 7명의 위원이 업무보고를 받는 점에 대해서 한 위원으로서 진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맨 뒷장에 보면 글로벌 교육에 있어서 영어회화 1주 과정만, 2기였는데 왜 1주 과정만 운영하게 된 거죠?

○ 이필구 위원 입교생들이 많이 지원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 이필구 위원 아, 그래요? 실제적으로 이 교육이 의도는 좋았는데 자기 학습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교육을 가는 것이 조직사회에서는 좀 부담이 됐나요?

○ 이필구 위원 조직사회에서는?

○ 이필구 위원 그러면 이거와 연계해서 한 가지만, 인재개발원하고는 연계가 되는 내용이 아닐 줄 아는데 혹시 이런 통계는 갖고 있나요? 실제적으로 경기도에서 대학원에 진학하면 학비를 학교 자체에서 50%를 감면해 주고 또 경기도 자체에서 50%를 감면해 준 그 상태에서 80%를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원자가 없다는데.

○ 이필구 위원 그렇게 받고 있는데 지원자들이 많지 않다고 그래 가지고 이거하고 같이 조직사회에서 눈치 보기 때문에 지원을 않는가 해서, 상통되는가 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 이필구 위원 글쎄요.

○ 이필구 위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실제적으로 조직사회에서 지원하기가 솔직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보면. 왜냐하면 팀워크를 이루는 과정에 자기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2주를 빠진다는 게 눈치가 보이는 것 같아서 지원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알도록 하고 뒤에 14쪽을 보면 중국이해하기과정 2기 있지 않습니까, 3일?

○ 이필구 위원 네, 이게 3일 동안 교육한다는 거예요, 중국을 이해하기 위해서?

○ 이필구 위원 그러면 50명이면 한 텀을 운영하는 거예요? 한 텀만?

○ 이필구 위원 아니면 25명씩 두 텀을 운영하는 겁니까?

○ 이필구 위원 두 텀?

○ 이필구 위원 아, 그래요? 상당히 기대되는 과정이에요. 요즘은 중국이 워낙 뜨고 있는 과정에서 이렇게 새로운, 영어교육을 제외하고 발 빠르게 움직이는 중국을 교육할 수 있는 강좌를 신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보면, 우리 부천 제 지역구만 해도 시민정보화교육 운영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한글활용도 월 30명 그다음에 컴퓨터기초과정도 30명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이 지원을 하면 60명이 찬다 그러면 나머지가 그다음에 교육이 들어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는 다시 또 추첨을 해요. 그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상당히 저희 지역에서는 많은 효용성이 있고 관심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IT교육을 받은 공무원들이 가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외부강사들이 와서 교육을 시켜주는 겁니까?

○ 이필구 위원 외부강사?

○ 이필구 위원 그러면 시군도 외부강사들이 이 교육을 담당합니까?

○ 이필구 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너무 좋은 교육프로그램인데 여기에서도 이렇게 공무원들도 교육을 시켜주고 이러니까 이건 굉장히 추천할 만한 교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우리 각 시군 공무원을 더 활발하게 교육시켜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제가 주장했던 주민자치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교육이 80명인가요, 올해? 계획서에 되어 있는 것이?

○ 이필구 위원 그러면 31개 시군이면 1개 시군에서 2명, 3명 정도가 참가하게 되네요, 올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가서, 제가 우리 지역에 가서 주민자치교육이 있다는 것을 널리 홍보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그 프로그램은 나왔나요, 혹시?

○ 이필구 위원 뒤에 지금 자료 제출하는 모양인데 뒤의 자료 한번 보세요.

○ 이필구 위원 하여튼 현실감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주셔서 그분들이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원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구 위원 네, 좋죠. 네, 알겠습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 또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학교 졸업식에 가서 축사 또 표창장 수여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몇 분이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이상희 위원, 질의신청)

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희 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인재개발원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계획하셨네요?

○ 이상희 위원 그중에서 11쪽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다문화사회 지원, 무한돌봄 지원, 사회적일자리 지원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을, 사회복지교육을 강화하신다고 했거든요. 이게 예전부터 프로그램 있었습니까?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교육대상자들이 사회복지 쪽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아니고 전 공무원 대상입니까?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예상인원은 어느 정도 잡으세요, 지금?

○ 이상희 위원 예상인원.

○ 이상희 위원 아, 그럼 교육생이 28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올해는 몇 개 기수를 하실 생각이세요?

○ 이상희 위원 네.

○ 이상희 위원 그건 전체적인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다문화사회 지원하고 무한돌봄 및 사회복지교육 강화 프로그램 속에서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고 대상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고 사회복지 쪽이 아니더라도 전체 공무원이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되는지 또 교육 횟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 이상희 위원 그럼 자료로 좀 주시고요. 교육계획을 짜신 게 지속적으로 했었던 거면 어느 부분이었습니까?

○ 이상희 위원 사회복지교육 부분에서 지금, 세 가지 부분에서 기존적으로 하던 거는 없었어요? 제가 여쭤보는 부분은…….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이 생긴 교육과정은 무한돌봄 지원, 사회적일자리 지원 이 부분은 새롭게 보강이 됐네요?

○ 이상희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교육은 다른 교육보다도 우선시돼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전 공무원을 상대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인원은 몇 명 안 되네요?

○ 이상희 위원 질적으로 하시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전 공무원이 이 교육에는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다문화가정의 인구가 지금 원장님, 몇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 이상희 위원 그렇죠. 100만이 넘었거든요.

○ 이상희 위원 그런데 다문화가정이 제일 많은 데가 또 경기도예요, 인원이 제일 많은 데가.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중추적으로 정말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투자하고 교육해야지만 경기도는 물론 나라 전체가 앞으로는 잘 조화롭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무한돌봄 지원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예산이 무한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지금 보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랬을 때는 교육하실 때 무한돌봄 대상자들을 어떻게, 요보호자들을 어떻게 잘 파악해서 정말로 이 사람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은 처음 시작할 때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시키실 때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셔서 무한돌봄 예산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그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충분하게 프로그램 가지고 계시고 계획은 세우고 계시겠죠. 그런데 노파심에 그 부분은 더욱더 좀 강조해서 교육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이상희 위원 다문화사회 지원이나 무한돌봄 지원이나 사회적일자리 지원이나 다 센터가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 센터에서 하는 교육 말고 인재개발원에서 전체적으로 또 하시겠다는 얘기죠?

○ 이상희 위원 전 공무원.

○ 이상희 위원 전 공무원 말씀하셨는데 인원이 30몇 명, 72명, 30……. 올해만?

○ 이상희 위원 계속해서 가면 늘어나겠네요?

○ 이상희 위원 이 교육과정이 경기도도 중요한데 시에도, 31개 시군구에도 다 있어요, 이게.

○ 이상희 위원 아니, 교육이 아니라…….

○ 이상희 위원 센터들이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마찬가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인원이.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정말 이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교육하시는 것이 효과적이 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 이상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들도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이 일에 종사하시는,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말 더 교육을 받으셔 가지고 일을 하시는 데 제대로 계획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중요하지만 담당공무원들 꼭 교육을 해서 전문성을 조금 더 강화시켜주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치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집체교육이에요, 출퇴근교육이에요?

○ 이상희 위원 2일에서 5일 정도면 충분하게…….

○ 이상희 위원 어느 정도는 교육이 되신단 말씀이시죠?

○ 이상희 위원 다른, 올해 인재개발원에서 하시는 교육 중에서 이 세 가지에 대한 교육, 사회복지교육 강화를 더욱더 해주셔 가지고,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그리고 좋은 성과가 올해 이루어져서 연말에는 이러 이러한 결과가 있었다고 연말 행감할 때 좋은 결과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네,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과 그다음에 공직자 여러분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교육과정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도 시군에서 징계받은 공무원들 2008년도에 353명, 2009년도에 343명, 2010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받을 때까지 187명, 해마다 이렇게 줄지도 않는 징계대상자가 나오는데 여기에 따른 교육과정은 없죠?

○ 김성기 위원 그래서 징계를 받으면 자치단체장이 불러다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교육시킬 여력도 없고 징계받은 사람 데려다가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런 격이 되는데 징계내용을 보면 아주 천태만상입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은데 징계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신설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 김성기 위원 그래서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개인적인 소견인데 합숙, 3주든 4주든 합숙교육을 강도 있게 교육을 시켜서 교육내용이, 징계한 내용이 뭔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반성문을 매일 쓰게끔 하고 그걸 발표하는 쪽으로 해서 자기가 이렇게 해서 징계를 먹었다고 하는 거를 하여간 자아반성 기회를 갖는 거예요. 그래야 징계를 안 받으려고 그냥 부단히 노력을 하지. 그다음에 징계 받으면 교육 와서 이런 거 정말 창피하게 뭐 하고 있다 하는 주입식교육을 계속 시킬 수 있도록 인성교육과정을 신설해서 깨끗한 공직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인재원에서 이런 교육과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그것 좀 연구하셔서 해마다 징계대상자로 하여금 하여튼간 합숙교육을 시켜야 돼요. 3주든 4주든 그건 교육원 원장님께서 알아서 신설을 하시겠지만 거기에 반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강도 높은 교육을 실시해야만 우리 공무원이 징계를 받지 않으려고 노력을 할 텐데 징계를 받고 나면 자치단체장이 뭐라고 그러든지, 하여튼간 상사가 뭐라고 그러든지, “그래, 너 징계 받았으니까 다른 데 좀 가 있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기관에서 징계받은 공무원에 대한 강도 높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신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동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장동일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하 직원들 올해 건강하시고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훌륭한 교육프로그램을 잘 운영하셔서 우리 도 공무원들이 도민을 위해서 훌륭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감성교육이 신설돼서 맨 위에 올라와 있는데, 제가 그때 이걸 좀 강조를 했는데 정말 기쁘고, 사람이 요즘 모든 게 디지털화되고 기계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의 감성이 자꾸만 좀 그런 면이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이런 교육을 신설하는 거는 아주 환영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내용을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지를.

○ 장동일 위원 공무원들 책 많이 읽습니까?

○ 장동일 위원 교육과정에 책 읽는 그런 뭐, 한 권씩 읽어 와서 이렇게 한다거나 그런 과정은 있습니까?

○ 장동일 위원 이 과정들이 잘 운영돼서 성과 있기를 바라겠고 연말에 같이 한번 만족도도 파악해서 더 이걸 확대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노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필구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 이필구 위원 네, 보충질의입니다. 조금 전에 장동일 위원님께서 질의한 ‘소통ㆍ나눔ㆍ공감을 실천하는 감성소나타’ 그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고민하고 계시다는데 제가 한 가지만 힌트드리겠습니다, 힌트라고 할 건 없지만. 제가 얼마 전에 참으로 놀라운 것을 하나 봤는데 시청에서 월례회를 잠깐 하고 공무원들로 조성된 록밴드 공연을 하는 걸 보고 “야, 이것이 바로 변화하는 공무원들의 상이고 또 이런 걸 통해서 시민과 주민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미술과 인문으로 나를 깨우고, 공감플러스, 감성소나타 이 교육을 받는 분들은 지금 그쪽에서 어떤 자체적으로 기타반 또는 밴드반 또는 미술동아리들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각 시군에 돌아가서 그것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우리 장동일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느꼈습니다. 그렇게 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원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 이필구 위원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실제적으로 그런 것을 안 하고 있는 분들을 모셔다가 교육시키면 그걸로 끝나지만 지금 그것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것을 확대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부여하면 좀 더 많은 인원이 감성소나타, 이 공무원들이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좀 더 조직적으로 될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완석 위원, 자료제출 요구함)

자료제출,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신규과정 중에 안보교육이 있거든요.

○ 오완석 위원 안보교육이 프로그램 자체가 전부 신설인 것 같은데요. 커리큘럼을 좀, 안보교육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 오완석 위원 두 개 신설 과정이 있죠, 지금. 핵심리더, 신규공직자입문 안보교육.

○ 오완석 위원 강의? 강좌?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그 강좌라도 강사하고 그다음에 커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다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 이필구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 위원장 이해문 보충질의입니까, 아니면 추가질의입니까?

○ 이필구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18쪽에 보면 청사시설 개방한다는데 원장님, 진짜 이런 의지 갖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여기다 그냥 써놓으신 거예요?

○ 이필구 위원 했어요?

○ 이필구 위원 그러면 대강당 대여하면 얼마나 받아요?

○ 이필구 위원 무료예요?

○ 이필구 위원 그럼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관리하기가 힘들지 않나요, 이렇게 무료로 대여하면?

○ 이필구 위원 아, 그래요? 이거 정말 획기적인 거네요. 이런 내용들은 정말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이렇게 무료개방, 어려움은 많죠? 왜냐하면 무료로 개방하고 관리하려면. 그런데 이렇게 주민과 다가가고 공공기관하고 우리 주민에게 편리를 도모해 주는 점에 대해서 원장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 이필구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업무보고 중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원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순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또는 제안하신 사항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올해 업무계획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해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제2청 행정관리담당관 업무보고는 오후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고 아까 의사일정 변경한 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최경신 의원님과 조양민 의원님 두 분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셨습니다.

조양민 의원님 나오셔서 먼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양민 의원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시 출신 조양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등 2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포상금 지급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차단하고 신고시한을 명시하여 신속한 현장확보를 통한 위반행위 판단의 객관성을 확보하며 월간 포상금 지급액을 정하여 특정인에게 일시에 과도한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조양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흥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의해 주신 조양민 의원님이나 또는 소관 부서장인 소방재난본부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오완석 위원입니다. 조례개정에서 신고포상금 부분에 기존 조례에도 보면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 개정안에 보면 월 30만 원을 더 넣어서 월 단위로도 규제를 하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한 사람이 300만 원에 대한 제한은 변경된 게 없고요?

○ 조양민 의원 네.

○ 오완석 위원 굳이 구분해서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차피 한 사람이 연간 300만 원 하는데 그 신고건수를 가지고 있다가 매월 1월 달에 다 안 하고 2월달에 또 하고 3월 달에 또 하고 그러면 결국은 신고하는 것이 1월 달에 신고해서 빨리 조치를 취하면 더 좋을 텐데 그걸 나눠 가지고 2월 달에 계속 늦어지는 경우인데 사실 우리가 목적을 둔 이유는 신고를 좀 더 많이 해서 그리고 신고한 업소, 불법한 업소에 대해서 계몽하고 그다음에 홍보를 해서 그렇지 않게끔 개선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거를 현재 상태로도 300만 원으로 규정이 되었는데 굳이 월 30만 원까지 제한을 둬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 조양민 의원 연간 300만 원과 월간 30만 원 이 차이를 둔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예를 들어서 비상구에 이렇게 적치물을 둬서 피난상황이 생겼을 때 일단은 비상사태에 대비를 하지 못 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48시간 이내” 이 부분하고도 좀 연결이 돼 있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늘 찍고 내일 찍고 모레 찍고 이걸 확인하기 전에 그 데이터를 다 갖고 있으면 관할 서에서도 관리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제도를 악용해서 과도하게 민원을 발생시키고 또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글쎄, 본 위원도 아직 정확한 판단은 서지 않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에 이미 “연간 300만 원”으로 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규정이 돼 있는데 이것을 “월 30만 원”으로 제한을 한다? 이게 무슨 특별한 차이가 있냐 이거죠, 차이가. 오히려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먼저 신고를 해서 그거를 조치할 수 있는 시간만 오히려 늦어지지 않느냐. 대부분 비파라치라든가 이런 우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본래 취지의 목적이 비상구 폐쇄에 대한 부분 때문에, 뭡니까? 화재 시 피난 이런 것들에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신고해서 피난계단을 확보하고 이런 것이 목적인데 굳이 1인당 300만 원 연간 한도액을 다시 월로 쪼개서 30만 원으로 한다고 해서 이게 무슨 커다란 효과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괜히 법개정만 하지 않는가 싶기도 한데. 사실 이 부분이 좀…….

○ 위원장 이해문 오완석 위원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소방재난본부에서 그동안 시행해 오면서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한번 잠깐 들어보시죠.

○ 조양민 의원 아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답변드리겠어요?

○ 조양민 의원 네. 보통 연간 저희가 포상금 지급액이 정해 있기 때문에요. 연초에 이 포상금을 수령하려고, 먼저 받으려고 민원이 폭주를 합니다. 그래서 포상금 지급을 빨리 받으려고 연초에 신고가 폭증하기 때문에 일선 서의 그런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들의 그런 애로사항을 고려해서 좀 더 잘 점검하고 또 연초에 폭주하는 이런 신고사례를 좀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오완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이 됐습니까?

○ 오완석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논리를 펴시면 일선에 근무하시는 소방공무원들의 편의성 아닙니까? 업무가 폭주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법을 만든, 이 조례를 만든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조양민 의원 아니, 반대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상구 폐쇄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고를 하는데 연초에 1년에 써야 되는 지급액을 다 써버리면 후에 신고하는 사람들한테 지급할 포상금이 없고 그리고 이것이 1년 동안 상시적으로 어떤 감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완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개정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 오완석 위원 그렇죠.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이해가 됩니다. 초창기에 포상액이 무한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정분야, 특정한 곳에서 전부 다 그 포상금을 다 써버리면 나중에 동기부여가 안 되니까 다른 지역이나 다른 곳에서 이미 포상금이 다 나갔는데 굳이 뭐 그걸 신고하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게…….

○ 조양민 의원 도리어 신고를 하는데 포상금 지급액이 안 되니까…….

○ 오완석 위원 지급이 없으면 오히려 불신만 쌓이고 이래서 그거를 분산시키고 여러 군데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한다 그런 취지, 그런 논리는 이해가 됩니다. 결국은 포상금이 액수가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어느 정도 규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입니까?

○ 조양민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거기에 대해서 변상호 우리 본부장님, 의견 있으면 잠깐 말씀해 주시죠.

○ 위원장 이해문 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필구 위원 질의라기보다도 연 300만 원이고 월 30만 원으로 이렇게 구분해 놓는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도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비상구 폐쇄 불법행위는 1년 동안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상구 폐쇄라든가 불법행위가 일시적으로 몰려서 연간 지속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포상제의 원, 처음에 갖고 있는 취지가 우리 시민들이 참여한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원래 취지인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포상금이 되다 보니까 이 포상금을 노려서 한 군데를 지속적으로 신고를 하고 그러다 보면 실제적으로 이것이 어떤 계도가 돼야 되는 건데 계도가 안 되고 원천적인 어떤 손해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조양민 의원ㆍ최경신 의원 등 25명이 발의한“월 30만 원”, “연 300만 원”으로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 참으로 본 위원이 늘 느꼈던 그런 생각하고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 조례안은 참으로 잘 됐고 또 통과돼야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네, 알았습니다. 지금 질의응답 시간이라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양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동 조례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동 조례에 대하여 동의하시는지요?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양민 의원님 또 최경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해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오전에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했습니다. 따라서 이근홍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먼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실장님, 자리에 잠깐 앉아 주시고요. 이만휘 행정관리담당관님 나오셔서 오늘 함께 참석한 과의 공무원들을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공무원들은 한 네 분씩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 위원장 이해문 이만휘 행정관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금년 처음 업무보고고 또 조직개편이라든지 인사이동으로 우리 담당사무관님들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근홍 기획행정실장님은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동일 위원 실장님 이하 전 직원들 올해 복 많이 받으시고 도민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상담에서 취업까지 맞춤형일자리 알선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일자리입니까, 이게? 24쪽이네요.

○ 장동일 위원 상당히 많은데 그 자료가 지금 있습니까? 제가 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다른 일상적인 민원들은 시군에서도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런데 가장 시급한 게 특히 젊은이들도 그렇지만 노인들 일자리인 것 같습니다. 노인들은 뭐 그렇게 큰돈을 주지 않아도 일할 수 있는 여건만 되면 좋겠다는 지역의 그런 민원이 많아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하여튼 유인물로 제가 자료를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희 위원 이근홍 실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1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 해서 생활관 입ㆍ퇴실 관리 시스템 설치 및 보안카드 정비 완료, 1월 9일 날 완료하셨네요.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고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스템 설치 후 설치 전하고 설치하고 나서 개선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며칠 안 됐는데 그래도 그런 게 파악된 게 있으십니까?

○ 이상희 위원 다행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관 활용이 잘 돼서 정말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생활할 수 있게끔 된다니까 본 위원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됩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셔 가지고 조금 더 좋은 관리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22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2쪽에 보면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사항인데 좀 이상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태양광 발전설비 운영 2010년 9월 설치완료, 수소연료 전지 운영 09년 11월 설치완료인데 이것도 11년도에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완료사업 아닙니까, 이거?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되는 사업이죠?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여기다 표기를 하시기를 그때 했으니까 그랬다. 먼저 행감할 때 어떤 위원께서 그런 걸 여쭤봤어요. 태양광 발전설비하는 데 이런 비용을 들여 갖고 이 정도의 수익밖에 안 나는데 설치가 잘 된 것인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부분하고 지금 태양광 발전설비하는 건 다른 차원이죠?

○ 이상희 위원 한 30여 년까지는 가능한 것 같은데 그래도 15년 이후부터는 열효율이 아주 떨어지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잘 파악해서 좀 하시고 향후에 태양광 발전 설비계획은 또 다른 데는 없습니까?

○ 이상희 위원 국비가 같이 매칭이니까요.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한다고 하면 아마 될 텐데요?

○ 이상희 위원 적은 거는 빨리 해주지 않습니까?

○ 이상희 위원 적은 규모는 더 빠르지 않아요?

○ 이상희 위원 알겠습니다. 향후에 녹색성장에도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하니까 2청사 주위에 또 더더군다나 다른 데보다 조금 더 태양을 이용할 수 있지 않나, 필요에 의해서 다시 계획을 세우셔서 설치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상희 위원 25쪽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찾아가는 도민안방 운영 이거 실장님께서도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 예결위에서 심의하면서 삭감되었다가 다시 부활된 예산인데 일몰제사업으로 지금, 알고 계시죠?

○ 이상희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도에서는 좋은 제도다, 좋은 사업이다 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우려에 의해서 말씀드리는데 일몰제사업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연말에 어떤 성과에 대한 평가에 의해서 일몰제예산이 되지 않게끔 더욱더 심혈을 기울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에 희망의 경기포럼할 때 우리 이용석 간사님하고 저하고 아침 이른 시간에 한번 가서 참석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준비도 잘해 주시고 또 특강하러 오시는 교수님도 아주 준비도 철저히 해주시고 그날 또 지사님도 아침 이른 시간에 2청에 오셔서 같이 또 포럼에 참여하시고 많은 직원들이 함께하는 걸 보고 굉장히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특별히 지난번 예산에, 저희가 지난 본예산에 일부 삭감된 게 있었는데 실장님, 아까도 보고해 주실 때 희망의 경기포럼 매월 1회씩 한다고 그랬죠?

○ 위원장 이해문 앞으로 계획대로 하는 데 차질 없겠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그렇게 하시고 매월 일정이 나오면 우리 전문위원실로 내용을 미리 파악이 되면 알려주세요.

○ 위원장 이해문 우리 가까이 있는 위원님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같이 포럼에 참석하시면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렇게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용석 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매일 출퇴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니라고 전 생각됩니다. 그날 제가 한 15분 늦게 갔는데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높이 치하드리고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총무인사가, 여기 담당이 있는데 2청은 별도로 인사가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본청과 유기체제로 이루어집니까?

○ 이용석 위원 도에서? 본청에서?

○ 이용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찾아가는 도민안방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계신데 특별하게 내세울 만한 업적이 몇 가지 좀 있으신가요?

○ 이용석 위원 저희 지역에 오셨을 때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리 알고 1년이나 10년을 내다보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상담자문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마트나 아니면 홈플러스 아니면 마을회관 이런 데에 오시는 분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참여했다가 경기도에서 이렇게 찾아와서 상담을 해주기 때문에 내용이 크지 않고 단순한 걸로 주로 이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발전시키려면 적어도 그 지역의 이장들이나 부녀회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이런 사람들한테 이번에 어느 지역으로 찾아갑니다라는 것을 한번 메시지를 날릴 수 있는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훨씬 더 지역의 문제를 더 많이 가져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해 보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 시군에서 풀 수 없는 것, 예를 들면 예산문제가 뒷바라지 되는데 경기도에서 예산을 좀 빨리 아니면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메들리로 엮어가기 위해서는, 찾아가는 도민안방 이것이 엄청나게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홍보가 안 되어 있고 단순한 논리로 가기 때문에 더 큰 뭐라고 그럴까 테두리를 좀 넓혀서,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을 발굴해 내기에는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차에 실장님께서 좀 더 멀리 보고 지역의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 또 현재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적어도 그때만큼은 그 지역의 농협을 통하든 행정을 통해서 메시지 한번 정도 날려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고 도민안방을 한다라고 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많은 상담이 올 것이다. 그러면 지역에서 못 푸는 것 도지사하고 교류해서 예산이나 이런 게 풀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해주시면 훨씬 더 찾아가는 도민안방이 효과적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참고를 좀 하셔서 많이 좀 알려서 더 많은 건수를 더 좋은 내용을 상담해서 풀어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용석 위원 규제가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 이용석 위원 그래서 발전이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그런 건데 경기북부만이라도 개발이 덜 되어 있으니까 각종 규제를, 중복된 규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실장님께서 다각적으로 연계해서 풀어주시는 데 앞장을 서주시면 경기북부가 훨씬 더 빨리 발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 이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네,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한 가지만 제가 확인 좀 해보려고요.

23쪽에 보면 수요자가 감동하는 민원서비스 제공 해서 유기민원의 법정처리기간보다 50% 이상 단축 처리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특별한 방안이 있나요? 인원을 늘린다든가 아니면 시스템이 도입됐다든가 아니면 지금까지도 50% 이상 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는데 업무태만으로 안 했다든가. 하여튼 이번에 50%를 단축할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민원처리 기간이 과다하게 길게 책정된 건가요? 지금 정부에서…….

○ 오완석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 오완석 위원 지금 보면 민원이 전산화되고 그래서 솔직히 서류 발급받고 이런 부분은 당일 가능한 것도 많이 있는데 과거에 2일, 3일 이렇게 정해놓은 관례적인 처리기간 때문에 당일에 해줄 수 있는 것도 좀 미루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일선에서 이 처리기간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면 건의해서 처리기간을 단축시키든가 합리화시키고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민원인들 정말로 급하고 또 필요하기 때문에 찾아가는 건데 두 번, 세 번씩 찾아가서 기다리고 그러면 업무도 많이 지장이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업무처리 기간이 정말로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다, 개선하면 충분히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건의해서라도 법정처리기간을 합리화시키고 단축시켜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오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2청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근홍 기획행정실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해 주신 사항은 유념하시고 올해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