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보건복지국장 정승봉입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현재 조례상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명칭이 경기도곰두리공판장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법령의 용어와 동일하게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칭을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현재 명칭은 경기도곰두리공판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곰두리공판장은 인터넷 쇼핑몰의 상호이며 실질적인 판매시설의 명칭은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로서 법령과 일치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 시설은 임대시설이기 때문에 임차기간이 만료됐을 때 수시로 변경될 수가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위치를 조례상에 나와 있는 위치를 삭제해서 보다 융통성 있게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제6조의 “범위 내”를 “범위에서” 등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조선행 전문위원 조선행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11년 2월 7일 제출해서 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명칭, 위치관련 규정과 일부 용어의 정리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8조 단서 중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인 “경기도곰두리공판장”을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로 개정하는 것인바 이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4에 명시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라는 명칭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둘째, 별표1 중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위치를 삭제하는 것은 동 판매시설이 민간임대시설로 위탁 운영하고 있고 통상 2년 정도 임대계약을 하고 있어 시설 위치가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판매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머지 6조와 15조는 용어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상위 법령에 부합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이 내용은 별표에 보면 본 문안 내에 위치를 규정할 때는 대개 “경기도 내에 둔다.” 또는 “수원시 내에 둔다.” 이런 명칭으로 사용하는데 지금 이 건은 별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 내에 위치라는 조항이 정해져 있고 여기에 경기도 또는 수원시 이런 명칭이 적당치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경기도라는 곳이 워낙 포괄적이고 또 수원 이외의 지역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위치를 생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경기도 보건복지국장 정승봉입니다. 평소 보건정책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순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립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해서 보건복지부의 작성지침에 따라서 2011년부터 14년까지 4년간 우리 도에서 추진해야 될 공공보건사업 중에서 중점추진 과제선정 그리고 해결전략을 중심으로 수립을 하게 됐습니다.

본 책자는 워낙 두껍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약해서 배부해 드린 제5기 경기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의 비전은 경기도민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데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세 가지로 정했습니다. 먼저 행복하고 안전한 건강사회, 건강한 몸과 마음, 수명 연장과 인간다운 삶 또 언제나 가까이 있는 보건의료시설, 정보와 환경으로 목표를 정하였으며, 다음 지역사회 진단 및 분석입니다.

2쪽 지역사회 진단 및 분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현황은 경기도 인구는 2010년 현재 1,163만 7,000명입니다만 2014년에는 1,230만 8,000명으로 4년간 5.8%가 성장할 것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65세 이상 노인은 금년도 전체 8.6%에서 2014년에 9.8%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요 건강지표로는 경기도민의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447명이며 주요 사망원인이 악성신생물, 특히 암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그다음에 고의적인 자해, 즉 자살 순으로 사망률이 높은 편입니다. 암 발생률은 2007년 기준해서 10만 명당 262명이며 전국평균보다는 약간 낮은 편입니다. 또 암 검진 수검률은 2008년 기준해서 38.6%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기준 흡연율은 26.3%이며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경험률은 4.6%에 불과합니다. 비만 유병률은 31.2%, 운동실천율은 48.2%로 집계하고 있으며 2008년도 기준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한 고혈압 유병률은 25.7%, 당뇨병 유병률은 9.2%이며 고 콜레스테롤 유병률은 11.1%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울증상 경험률은 15.3%이고 자살 생각률은 18.9%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주요 관심사항은 경기도민 보건사업 인식조사에 의한 관심사항입니다. 경기도민 보건사업 및 인식조사 그다음에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보건소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을 하였습니다. 특히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만 30세~74세 경기도민 4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암에 대한 관리에 공공책임이 크다고 응답하였으며 도민의 고혈압, 당뇨병, 저소득계층의 비만관리 등에 대하여 강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점 선정과제 및 과제 해결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점과제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목적과 목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세 가지 중점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그다음에 금연사업 그다음에 정신보건사업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심ㆍ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은 현재 고혈압 투약관리율을 75%로 높이고 당뇨병도 투약관리율을 52.4%에서 70%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연사업은 현재 흡연율 26.3%로 되어 있는 것을 2014년까지 20%로 낮추는 것으로 정책목표를 잡았습니다.

다음 정신보건사업으로서 아동정신 건강증진사업 중 조기정신증 발굴률 목표를 5.9%에서 35%까지 높이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특히 취약계층 아동들의 정신질환에 대한 조기개입을 목표로 하고 초등학교는 1, 4학년에 대한 정신건강 검진을 금년에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이 28.9명이며 이는 OECD 평균보다 한 세 배 정도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2014년까지는 이를 24.9명까지 줄이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 개별 보건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 사업으로서 2014년까지 전체가구 등록률을 20%에서 26%까지 높여서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연사업은 앞에 2쪽 하단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건강생활 실천통합서비스 사업으로서 건강식생활 실천인구비율을 현재 28.9%에서 34%까지 끌어올려서 운동, 영양개선, 비만, 절주 등을 반영한 건강행태 개선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서 도민의 건강증진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강검진사업입니다. 4쪽입니다. 건강검진 수검률은 현재 64.8%를 70%까지 끌어 올려서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의 조기 발견에 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강보건사업은 구강 검진율 현재 22.6%를 35~40%까지 끌어 올려서 도민의 건강한 치아를 위한 치아우식증을 예방하기 위한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암 관리사업으로서 암 건강검진 수검자 수를 현재 100만 5,000명 정도를 155만 3,000명까지 끌어올리도록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 발견하고 또 조기 치료를 위해서 건강검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ㆍ뇌혈관 질환입니다. 심ㆍ뇌혈관 질환은 특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고 문제시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특히 고혈압 조절률을 29%에서 40%까지, 당뇨병 조절률은 32.3%에서 40%까지 끌어올리도록 목표를 잡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신보건사업은 스트레스 인지율이 현재 31%로 되어 있는 것을 29%까지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작년에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ADHD 전수조사 등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사업을 금년에는 1, 4학년까지 끌어올리고 앞으로는 초등학교 전학년이 ADHD 전수조사를 통해서 정신건강관리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중 임신부 등록관리율을 68%에서 70%까지 끌어올리고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영유아 빈혈 유병률을 15%에서 20%까지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률을 73%에서 75%까지 끌어 올려서 지역사회를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예방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응급의료계획입니다. 응급실의 사망률을 현재 33%에서 20% 이하로 낮추도록 각종 의료서비스 제공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환경조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두 번째, 수요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을 통해서 신속한 구제와 의료기관 질의 향상을 위한 인증제를 실시하고, 특히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약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고취시키도록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병상수급계획입니다. 의료 수요에 따른 병상이 부족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료기관 병상의 균형 있는 배치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의료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보건의료 활성화 계획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와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경기도의료원의 특성화를 통해 민간병원과 차별화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희귀ㆍ난치병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수행되는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질환사업을 도차원에서 질환자 의료비의 25%를 지원함으로써 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지역보건기관 역량지원계획입니다. 생활습관의 변화로 주로 사망원인 질환이 악성신생물인 암 또 만성질환과 고의적 자해인 자살 등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민의 건강, 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행태개선과 만성질환관리가 보건정책의 주요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새로운 조직 신설과 이에 따른 활동적인 사업전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정신건강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건강증진과 신설의 필요를 절감하고 있으며, 특히 세계의료산업 시장을 선점해 갈 수 있는 의료산업담당 신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그동안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정리하였으며 본 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향후 도민의 건강증진사업, 특히 14년까지의 건강증진사업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조선행 전문위원 조선행입니다. 제5기 경기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경기도지사가 2011년 2월 7일 제출해서 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계획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어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12월 말 제4기 계획의 종료로 2011년~2014년까지의 제5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지역보건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역보건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 주기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바 천이백만 경기도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계획입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우리 도의 인구는 2010년 말 현재 1,167만 3,000명으로 전국의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1,230만 8,000명으로 4년간 약 6% 정도 증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중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2006년 6%에서 2010년 9%로 증가하였고 2014년에는 10%, 2030년에는 21%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반면 영유아와 19세 이하 청소년 인구는 2010년 이후 완만한 감소를 전망하고 있어 노령화가 가속됨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기준으로 의료취약인구를 비교하면 경기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2%, 등록장애인은 4%, 노인은 8%로 전국 평균치보다는 모두 낮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도별 연령표준화 사망률을 보면 2008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이 경기도는 448명으로 전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주요 사망원인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순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민의 주요 질병발생 및 유병률은 고혈압 26%, 당뇨병 9%, 고지혈증 11%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9년 기준 장티푸스 등 법정전염병 발생건수는 인구 10만 명당 0.7명으로 전국평균보다는 낮게 발병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본 계획안의 3대 중점 추진과제는 첫째, 심ㆍ뇌혈관 질환 및 고위험군 등록관리사업 둘째, 금연사업 셋째, 정신보건사업으로 지난 4기에서 정하였던 중점과제인 치매ㆍ중풍노인 관리사업, 운동ㆍ영양 관리사업, 만성질환 관리사업과는 다르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중점과제의 선정경위를 살펴보면 4기에서는 단순히 시군에서 선정한 중점사업 수의 많음에 따라 3개 과제를 선정하였으나 금번 5기 계획에서는 지역사회의 현안과 이에 따른 분석결과 지역주민 설문조사결과 요구사업, 학계 전문가에 의한 평가순위 등 세 가지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 중점과제를 선정함으로써 엄밀한 과정을 거쳤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4기에서는 명백한 기준이나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군의 사업계획과 목표량 위주로 계획을 수립한 것과는 달리 금번 5기 계획에서는 조사 분석된 질병현황과 통계기준, 근거 등을 제시하는 한편 각 단위사업별 개요 및 목적, 구체적인 사업목표와 수치, 목표달성을 위한 핵심 성공요인과 전략, 사업추진계획으로 체계화하는 등 진일보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계획안 182쪽에서 제4기 계획이 목표설정이 미흡하고 평가지표가 인위적이거나 추적 산출이 어려웠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그 내용 중 목표량이 적시된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그에 따른 상호연계 방안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4기 계획이 실제 사업에 응용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보여주듯이 금번 5기 계획은 도의 보건정책과, 각 시군의 보건소, 의료서비스기관, 민간 병ㆍ의원 등이 체계적으로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더불어 본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주기적인 평가점검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필수예방접종 말씀하시는 거지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아, 건강검진이요.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현재 건강검진은 30%로 되어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그렇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지금 당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2014년까지 한 40%까지 높이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100%가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비취학청소년에 대한 건강진단 또 만 6세 미만에 대해서는 특히 예산도 지금 연차적으로 2억 원 이내에 확보를 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는데 점차적으로 좀 높여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이 사업 자체가 보험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앞으로 우리 도하고 협조를 해서 건강보험공단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만 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그쪽 예산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지금 이게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에서도 적극 나서서 홍보를 하고 어린이에 대한 건강검진 필요성에 대해서 도민들한테 인지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지금 3쪽의 금연사업에 흡연자 중에 금연교육 참여율 4.6%는 학생이 아니라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통계자료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성인을 일정표본을 조사해 가지고 담배 피우는 사람이 몇 명인데 그중에 당신이…….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그걸 두 배 정도 끌어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지금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것은 별도로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포괄적으로 금연구역, 흡연구역은 구분이 돼 있고 또 상담지원이나 홍보 또 금연구역에 대한 시설 지도점검 이런 것을 통해서 법령에서 정한, 특히 실내에서는 흡연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또 필요하면 과태료를 매기고 합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인하고 청소년이 같이 있을 때 이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지금 수립이 안 돼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특히 금연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전홍보를 통해서 아예 흡연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거기에는 특히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히 도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하라고 해서 금연교육과 홍보 쪽에 중점을 둬서 시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지금 6쪽에 나와 있는 시설 및 장비보강 부분은 저희가 경기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때 시군의 모든 계획을 종합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구체적으로 31개 시군에 있는 보건소의 시설장비를…….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의료원은 포함이 안 됩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시군에 있는, 각 시군의 보건소에서 계획하고 있는 시설장비 보강계획을 집계를 내놓다 보니까 이렇게 좀 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6개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별도로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노인전문병원이 별도로.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용인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흥에도 있고, 지금 평택에 짓고 있고요. 동두천.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평택만 짓고 있고 나머지는 운영 중에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남양주.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북부에 3개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동두천, 남양주…….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죄송합니다. 북부에는 2개 있고 동두천하고 남양주, 그다음에 남부에는 4개가 있는데 3개는 지금 운영 중에 있고 평택은 지금 짓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개소해서 운영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전부 노인전문병원은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남양주의 경우에는 수동면에 있는데 축령복음병원이라는 곳에서 위탁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노인병원은 지을 때 자체적으로 땅을 매입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노인전문요양병원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우리 경기도는 6개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우선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는 지금 인구대비 같은 걸로 볼 때 북부에 2개, 남부에 4개 이 정도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평택병원의 이번에 개소가 되면 어느 정도 형평에 맞추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북부에 있는 2개가 하나는 동두천 또 남양주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김포를 포함한 서부권역에 대한 필요성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좀 더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하나 더 추진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은 인구대비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수립한 게 6개 정도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만 북서부 이쪽이 조금거리상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노인방문요양이랄지 이런 사업은 별도로 정부에서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으로 해서 제도화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보건의료계획에는 그것이 상세히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일부 수반됩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중앙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은 중앙에서 예산구조를 정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이 조금씩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세워봐야 크게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저희는 보건의료계획은 지방에서 주도적으로 할 사업,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으면 변경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주로 시군의 의견을 반영해서 모아 가지고 지역사회의 보건의료를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우리의 의지표명이고 중앙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은 주로 중앙에 저희가 의지를 하는 입장입니다, 중앙의 제도나 방침이나 예산구조에 따라서 변경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노인문제는 저희가 소홀히 다루는 것은 아니고요. 별도로 과가 있어서 노인복지과에서 종합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계획에는 좀 누락이 된 건 사실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4기 계획은 저희가 세울 때 사실은 이번처럼 정밀하게 세우지를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표에 대한 평가도 아직은 진행을 못했고요. 5기 계획은 나름대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또 용역도 주고 토론회도 몇 번 거쳐서 이렇게 일단 목표를 잡았는데 보고서 182쪽에 아까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앞으로 4기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토론회를 거치든지 평가계획을 수립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는지 별도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금년 예산에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지금 여기에서 제시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은 해당되는 각 팀별로 정책목표를 수립을 했고 또 용역기관과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했고 실행가능한 그런 사업들 위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상당부분은 반영이 돼 있고 또 앞으로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반영을 해나가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금연 관련사업이 예산이 좀 줄은 건 사실인데 주된 이유가 금연클리닉사업을 그동안에 도에서 해왔습니다. 국비 50% 보조사업인데 그것을 국가에서 국비보조를 줄여서 액수가 좀 큽니다. 40억 정도 되는 예산인데 이게 줄어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금연 총괄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다른 사업들은 저희가 키워나가고 있는데 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은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금연클리닉이 워낙 큰 포션이 국비가 줄어들면서 액수가 줄다보니까 총괄예산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저희 미비점을 인정을 합니다. 특히 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최근에 사실 또 다시 검토를 해보고 하니까 정량적으로 목표설정이 상당히 미흡해 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과제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어떤 산출물 결과를 산출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제시를 못했는데 다만 지난 4년 동안 우리가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좀 더 정량화하는 작업을 해 가지고 지난 4년 동안 목표설정이 어떻게 달성이 됐는지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우선 조직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최근에 국제 간에 의료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아지고 있고 우리 경기도에도 상당히 외국에서 경기도로 의료수술을 하기 위해서 오는 인원이 아주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의료산업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있는데 국제의료산업 쪽을 담당하는 인력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금년 상반기, 빠르면 3월 중에 하나의 팀을 개설할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여기 399쪽에 제시된 건강증진과는 어떻게 보면 선언적인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건강이라는 것이 아픈 후에 치료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건강증진을 위한 투자 내지는 각종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어서 건강증진 쪽에 조직이 앞으로 늘어나야 된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금방은 어렵겠습니다마는 우리 조직부서와 협의해서 점차적으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령대별 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그쪽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못쓴 건 사실입니다. 지금 기능별로 저희가 조직이 돼 있고 청소년, 아동, 노인 이런 파트는 또 저희들이 여성국이 있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 분야는 여성국에 돼 있고 또 노인 쪽은 저희가 별도로 노인과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계획에는 그거와는 조금 더 소홀히 된 건 사실로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하여간 이 계획이 계획으로서만 그치지 않도록, 특히 이번 제5기 계획은 제가 연도별로 수치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끝나면 내년 초에 금년 진행했던 사업에 대한 평가가 바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위원님 지적대로 해년마다 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일일이 보고드리고 예산이나 저희 시책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우리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연구기능이 없습니다, 도 단위에. 다른 복지나 아니면 GRI나 정책연구는 다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지금 보건 쪽만 연구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부 복지재단에서 연구원을 하나 만들자는 얘기도 있는데 또 의료 쪽에서 볼 때는 복지하고 의료를 상당히 별개로 봅니다, 전문성이 특이하고 그래서. 또 일부 의견은 연구원을 두려면 의료원 내에 연구인력을 둬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고 합니다. 다만 특히 의료 분야에 대한 연구가 워낙 전문을 요하는 것이고 타 시도에도 지금 그런 전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진행단계는 안 되고 있고 지금 저희 희망사업이라면 의료원 내에 의료정책이나 이런 파트를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다면 저희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은 지금 구체적으로 논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알겠습니다. 하여간 특히 보건의료에 대한 연구원의 필요성은 실제 의료기술 파트라기보다는 의료정책, 보건정책의 분야, 특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의료관광 분야 또 외부인과의 의료협력 분야 이런 파트에 대한 것은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타 시도에는 없지만 서울시에는 연구원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자체 연구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그렇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우리 경기도의 의료산업 쪽은 특히 최근에 오산 쪽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평택에도 의료산업 제약단지가 별도로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여건은 좋습니다. 다만 중앙정부에서 판단이 경기도 수도권에 이러한 시설이 집중된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어서 저희가 어렵습니다만 특히 의료산업벨트와 관련한 이 업무는 경투실 과학기술과, 거기에서 산업 쪽에서 접근하고 있어서 제가 구체적인 정보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 앞으로 협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시군의 계획을 전부 보고 받고 그 계획을 참고해서 종합한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지금 지적하신 보건소 관련은 저희가 도에서 시군을 지도 감독을 하고 시군 실정을 잘알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시군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다만 TF팀에 구성은 안 되어 있지만 필요하면 방문하고 자료를 받고 이런 작업을 다 했기 때문에…….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