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허재안 본회의 개의에 앞서 폐회 중에 인사이동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은섭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송영국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춘식 의정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병선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유동운 의회운영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이문선 경제투자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고광갑 문화관광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류호열 농림수산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조선행 보건복지공보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우관명 건설교통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신승학 특별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14시17분 개의)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허재안 안건상정에 앞서 오늘 의사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례적으로 5분자유발언은 안건심의 전에 진행을 해왔으나 회의규칙 제23조에 의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의장이 협의하여 오늘은 집행부 업무보고 후에 하도록 하였으니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6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월 15일부터 2월 23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5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의장 허재안 의사일정 제2항 제25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광래 의원과 김광선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경기도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4조에 의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과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난 2010년 12월 16일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구성 결의안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오늘 선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경기도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선임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경기도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 의장 허재안 의사일정 제4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16일부터 2월 22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의사일정 제5항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주당 고영인 대표의원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당대표의원 고영인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경기도의회 민주당 고영인 대표의원입니다.

구제역 폭격과 물가ㆍ전세 대란에 고통받고 계실 도민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과 함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올 한 해 신묘년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그러한 기운들이 모여 경기도민이 행복한 복지 경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무상급식은 시대정신이며 보편적 복지의 첫 출발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에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실현되는 해입니다. 무상급식 의제를 최초로 제안하고 추진한 김상곤 교육감과 민심을 반영한 민주당의 다수의석 점유, 경기도의회 한나라당을 비롯한 교육의원, 제 정당 의원님들의 협조로 이루어진 쾌거입니다. 거기에다 지난 연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무상급식에 관해 상생의 커다란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무상급식 비용을 경기도도 일정 부분 분담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지속적인 요구에 비록 표현방식에 있어서 ‘친환경 학교급식 등’으로 합의했습니다만 경기도 집행부가 400억 원을 추가 편성함으로써 도의회, 교육청, 경기도가 협력한 경기도 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질적으로 달성한 원년으로 기록되게 했습니다. 또한 이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상호 윈윈의 모범을 보인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합의에 협조해 주신 김문수 지사와 집행부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후 김문수 지사가 무상급식 예산을 1원도 편성하지 않았다는 등 무상급식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더 나아가 신년하례식에서는 서울시와 달리 경기도와 의회는 저소득층 우선 급식에 합의했다는 등의 발언을 하는 것을 보도로 접하며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이는 도민에 대한 심각한 사실 왜곡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김 지사의 정치적 입장을 이해한다 해도 무상급식 예산에 도가 동참하여 친환경급식 등 예산 항목에서 보듯 친환경급식 예산 외에 저소득층, 결식아동 급식 등의 집행을 통해 시군의 재정적 어려움을 지원함으로써 사실상 무상급식 예산 부담을 덜어준다는 합의정신을 깨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최근 이의 집행과 관련한 혼란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행이 흔들림 없이 이루어지는가를 감시할 것이며 왜곡이 있을 시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 경고하는 바입니다. 나아가 김 지사는 무상급식에 대한 소극적 방식을 벗어나 시대적 대세로써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도민들의 사회적 권리를 확대해 가는 보편적 복지의 일환인 초등ㆍ중등 무상급식에 대해 경기도의 30% 분담을 선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경기도의회는 이후 국비지원을 통한 경기도, 교육청, 시군의 부담을 줄이는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GTX사업은 정치적 홍보성을 배제한 채 구체적 계획하에 실행되어야 하며 아울러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진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김문수 지사가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GTX는 노선의 타당성과 안정성 및 재원조달 가능성 등에 있어 문제가 있음이 특위 활동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의 추가연장 노선에 관해 용역발주를 계획하는 데서 볼 수 있듯이 3개 노선 실현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방기한 채 비현실적 추가노선 등의 애드벌룬을 띄워 정치적 성과만 내는 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는 진정으로 GTX를 기대하는 도민에 대한 기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기도는 도시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망, 선로망을 확충하고 산업적 자족기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한데 더 많은 서울의 베드타운을 건설하는 것이 경기도 도정의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현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천문학적 예산이 투자됨으로 인해 일을 더 크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진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무한돌봄사업은 본래의 취지에 충실해야 됩니다. 무한돌봄사업은 위기가정을 발굴하여 실질적으로 지원한다는 의미로써 기본 취지는 매우 긍정적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업과정을 살펴보면 내실 있는 운영보다는 도지사의 정치적 행위로 전락한 사업이라는 여러 가지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하고 실제 위기가정들은 대상 선정기준의 엄격성 등으로 볼멘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계에서도 그동안 진행된 무한돌봄사업에 대한 공론화된 정확한 평가 없이 무리하게 생색내기 사업을 확장하려 한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보건복지가족부의 긴급복지지원제도의 평균 발굴률에 비해 무한돌봄사업의 발굴실적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무한돌봄사업이 일선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실행되고 있지 못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실수급자 지원예산보다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유지에 들어가는 예산이 과다한 점은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무한돌봄센터장에 공식적인 임명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특정 정치인을 채용한 것을 보더라도 이 사업이 김문수 지사의 치적 쌓기를 위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일몰제 예산에 대한 항상적 평가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지사의 전시행정은 “언제나 민원실”과 “찾아가는 도민안방”, “달려라 민원전철”에서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민원실”과 “찾아가는 도민안방”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일선 기초자치단체에서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직접 나서서 하는 행태는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심히 훼손하는 문제일 뿐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만 하고 있는 민원행정을 과대 포장하는 행태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달리는 민원전철”의 경우 경기도가 사업시행 후 직접 집계한 결과만 보더라도 하루 평균 60건, 공무원 1인당 하루 처리 건수가 5건에 불과하며 상담내용 역시 건강상담과 일자리, 금융상담 등 행정민원과 직접 관계가 없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인들의 바쁜 출퇴근 시간대에는 사실상 민원상담이 불가하고 가뜩이나 혼잡한 전철 한 칸을 공무원들이 차지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차라리 직장인들이 실제 필요로 하면서 많은 공간과 인원이 소요되지 않는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설치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시민들의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창조학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 민주당은 2011년 예산 심의 시 일몰제 예산으로 설정된 도 역점사업에 대한 항상적 평가감시 매뉴얼을 체계화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한 정책집행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점검시스템을 만들어 감시기능을 강화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위에 열거한 사업은 내년도 예산 심의 시 사업성과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통해 계속 시행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김문수 지사의 안일한 상황대처와 독선적 행정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11월 말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14일 양주와 연천에서 최초로 구제역 발생 이후 도내 19개 시군으로 확산되었으며 피해규모는 경기도 내 사육두수 대비 소는 13%, 돼지는 71%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매몰된 소의 45%, 돼지의 55%에 달하고 있어 경기도가 이번 구제역 피해에 있어서 가장 최대의 피해를 입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두 번이나 구제역을 겪었지만 인접한 경북에서 구제역이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도 이동통제초소조차 설치하지 않는 등 교훈을 살리지 못하고 대비에 허술한 점이 많았음이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양주ㆍ연천에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되고 확진이 발표되기 직전인 이날 오전 4시에 부랴부랴 초소를 세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듯 전국에서 소, 돼지 축산농가가 가장 많이 있는 경기도의 대처방식에 참으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안동에서의 발생 이후에 진중한 대처보다 경기도의 상대적 안정성을 강조하는 안일한 자세 또한 재발방지를 위해서 반드시 지적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김문수 지사의 안일한 상황대처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전국을 깜짝 놀라게 하고 도민들에게 지금까지도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동나들목 하부공간 대규모 화재사고는 이미 사고발생 1개월여 전에 경기도의회 도정질의에서 해당 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김문수 지사는 이를 무시하고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고를 결과적으로는 큰 화를 낳는 결과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도민의 재산에 큰 피해를 불러일으키고 도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김문수 지사의 무사안일한 독선행정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험적이고 방어적 자세보다 문제제기에 대한 겸손하고 진지한 성찰이 있기를 촉구합니다.

더 이상 김문수 지사의 도행정과 무관한 대권을 의식한 정치적 도정 운영을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민선 5기를 출범한 김문수 지사는 “더 낮은 곳으로 더 뜨겁게”라는 슬로건으로 도민밀착, 현장중심 행정서비스를 선보인 한 해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도민을 위한다는 구실로 더 깊숙한 곳으로 더 치밀하게 자신의 대권플랜을 위한 행보를 한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도시로서 인구는 물론이고 도지사의 업무량 또한 8,000여 가지가 넘는 사무를 관장해야 할 정도로 방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지사는 16개 광역자치단체장 그 누구보다도 특강과 외부활동이 많았습니다. 2010년 6ㆍ2지방선거 이후 약 6개월 동안 언론에 보도된 외부특강만 20여 회가 넘을 정도입니다. 이 중 몇 가지 사례만 열거하면 이른바 대권공약이나 다름없는 “통일 강대국” 발언, “과거에 이인제 지사도 현직에 있으면서 경선에 참여한 적이 있다.”라고 발언하는가 하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지 않고는 못산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내가 지키겠다.”라는 발언 등에서 도정을 생각하는 지사의 모습보다는 대권에 목말라하는 대권후보로서의 발언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같은 한나라당 국회의원조차 김문수 지사의 대권행보와 관련하여 “머슴이 주인을 버려서야 되겠는가!”라는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리기까지 했겠습니까! 6ㆍ2지방선거에서 김 지사가 재선에 성공한 것은 도정을 잘 이끌어달라는 민의가 담겨져 있는 것이지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고민해야 할 도지사가 중앙정치에만 몰두하고 대권준비에 경기도정을 이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민주당은 도민들의 이익을 앗아가고 경기도정 운영의 불안정과 예측가능성을 저하시키는 김문수 지사의 특강정치, 행사참여 중심의 도정 운영, 도행정과 무관한 의도된 정치적 발언 남발 등으로 인한 경기도 행정 책임방기 등을 철저히 감시할 것입니다. 김 지사는 도민을 위한 도행정에 전념할 것인지, 아니면 더 이상의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대권행보에만 전념할 것인지에 대한 결단을 하루빨리 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은 민생강화를 위한 정책 및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2007년 말 354개에 불과하던 기업형 슈퍼마켓은 이명박 정부 들어 2010년 8월 말까지 820개로 무려 2.3배나 폭증했습니다. 지금도 한 달에 50여 개의 기업형 슈퍼마켓이 허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하듯 기업형 슈퍼마켓의 확산으로 골목시장, 재래시장 등 서민경제가 몰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노력으로 어렵게 정기국회에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 등 골목상권보호법 등을 통과시켰으나 이미 골목 구석구석까지 입점을 완료한 SSM과 대형마트로 인하여 중소상인의 월평균 매출액은 28% 감소했고 고객은 37%나 감소한 실정입니다. 그로 인한 피해규모는 중소기업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1조 8,00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중소상인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경기도 차원의 상공인 보호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보편적 복지를 통해 보육, 장애인, 교육, 청소년 가장, 노인문제 등의 복지정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복지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모두의 권리이며 국가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보편적 복지는 모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사회적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들과 의료, 보육, 교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의 보편적 확립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복지분야 일자리를 발굴, 기초단체로 하여금 일자리를 확대토록 촉구 지원하고 노인에 대한 적합한 특수직종을 발굴해야 합니다.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복지서비스 부분만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으며 노인일자리도 시혜적이 아니라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생산적 일자리에 집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의 경제정책은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맞춰져야 합니다. 사회 양극화는 이미 정도를 지나치고 있습니다. 국민총생산이 증가하고 수치상 몇 %의 성장률이라 말할 수 있지만 대다수 도민은 살기가 어려워졌다고 말합니다. 부의 집적이 대규모 기업집단에 편중될 때 사회ㆍ경제 모든 부문의 자본 예속화는 가중될 것이고 국가의 역할은 실종되고 말 것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경기도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분사나 아웃소싱을 지양하고 지방정부가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기업이 정규직 채용을 회피하고 있고 임시직 등의 편법은 이미 공공기관에도 만연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조차 행해지는 임시직의 불평등 고용계약 관행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공부문의 아웃소싱이나 민간위탁 등에 관해서는 반드시 도의 심의기구를 거치도록 제도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도의 마련과 예산의 확보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유치는 묻지마 유치가 아니라 세계의 기업표준에 맞아야 합니다. 기업 유치에도 철학을 담고 그것을 이미지로 브랜드화해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유치한다는 자체가 화제가 되고 경쟁력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친환경기업을 유치하여 경기도는 환경기업특구라는 이미지로 연결한다든지 기업의 사회적 책무에 충실한 공공협약의 기업만을 유치하여 상생기업도시로 한다든지 하는 등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국비매칭 사업의 경우 단순히 비율에 따라 도비를 책정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으나 이제는 꼼꼼히 원가를 분석하여 불합리할 경우 국비도 전면 재검토할 것입니다. 도 차원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국비매칭 사업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최근 재정의 조기집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점을 어디로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1회에 한해서는 재정의 조기집행이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수년간 지속 반복될 때는 효과가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웬만한 기업은 재정의 조기집행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여 손해라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고 기성고를 초과하여 선 지급한 기업이 파산 등의 문제로 가슴앓이하는 사업장이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또 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하여 기초단체의 이자수익이 2009년 연간 1,000억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사내유보가 500% 이상인 기업이 즐비하고 성장률이 빠르게 회복되어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마당에 조기집행은 어떠한 근거도 찾을 수 없는 정부의 부당한 요구입니다. 이에 대해 김문수 도지사의 분명한 반대입장표명을 촉구합니다.

경기도의 부채 중 60% 이상이 경기도시공사의 부채입니다. 분양되지 않을 곳에 정치적 이해로 추진되는 부지조성사업을 철저히 배격해야 합니다.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 사업을 착수해도 사업기간이 길어 변수가 생기는 마당에 정치적 의도로 접근한다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사업이 지방의 택지사업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어 경기도시공사의 분양을 어렵게 하고 경기도의 지방재정을 좀먹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차원의 해결책을 강력히 요청해야 할 것이고 경기도시공사는 결산 시 보유택지를 조성원가 개념이 아니라 현재 판매가치를 반영하여 별도 보고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경기도시공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산 재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추정 손익을 반영한 결산보고서 채택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고교평준화와 혁신학교 확대는 교육자치의 근간입니다. 교육감 직선제가 시행되어 경기교육은 경기도교육청이 수립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사사건건 부당한 간섭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마저도 이념문제로 비화시켜 정치쟁점화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의도에 대해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단호한 경고를 해두는 바입니다. 혁신학교와 고교평준화는 경기도 교육정책의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승자독식의 사회구조 속에서 언제까지 우리 아이들을 가둘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그 일에 김상곤 교육감은 막중한 책무를 느껴야 하며 2012년 광명, 의정부, 안산에서 고교평준화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앞으로의 세계는 환경의 지속가능성이 절대적인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도쿄협약에 따라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면 배출권을 확보하지 못한 나라는 비행기 한 대 날 수 없고 공장 하나 가동할 수 없게 됩니다. 이미 강대국들은 아프리카나 남미 등에서 탄소배출권을 마구잡이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그렇게 앞서 나가는데 우리는 오히려 숲을 허물고 하천을 개발하며 전기로 물을 끌어올려 생태하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후대들은 우리의 무분별한 개발행위에 대하여 천문학적인 비용을 부담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의 본심을 드러내는 친수구역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되었습니다. 수질오염을 막는다고 23조의 예산을 사용하여 강바닥을 파헤치고 건설업자에게 특혜를 안겨주더니 이제는 그 일에 자본을 투자했던 수자원공사 등에 특혜를 주기 위해 상임위에서조차 논의되지 않은 친수구역에 관한 특별법을 날치기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강변의 아름다운 명소는 카페와 음식점으로 바뀔 것이고 오염원은 날로 증가할 것입니다. 물이용부담금 및 수도요금은 비싸질 것이고 약품처리로도 불가능해지면 취수장을 북한강이나 소양강으로 옮기게 될 것입니다. 물을 깨끗하게 하겠다고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낙동강 취수장은 대부분 진주 남강이나 지리산으로 옮기고 있지 않습니까!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도심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대중교통을 생활화하도록 대중교통 노선의 전반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심에 살면서도 교통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으며 운수사업자들의 수익노선 집중배차 행위는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준공영제를 실시하면서 지급하는 보조금이 연간 2,800억으로 경기도의 2,400억 원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80만 이상의 도시를 대상으로 버스준공영제를 우선 검토하고 버스노선의 합리적 조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불요불급한 SOC 사업은 지양하고 민자사업은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가용예산이 없다면서 SOC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재정에서 차지하는 SOC 비중이 기형적으로 확대되어 예산을 짜기가 쉽지 않습니다. 계속사업비를 빼면 남는 예산이 없을 정도입니다. 정부 재정적자가 400조, 경기도 재정적자 9조를 넘어섰음을 유념하여 자칫 일본의 전철을 밟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SOC 투자를 지양하고 선결과제인 사회보장 시스템 구축에 전력할 것을 김문수 도지사께 촉구합니다.

민자사업은 공짜가 아닙니다. 사업자는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 요금을 올리거나 아니면 파산 등으로 맞설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정부나 지자체는 사업자의 적자폭을 줄이는 방안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수요예측의 부풀리기가 만연하고 정부의 낙찰가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건설업체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여 담합과 다름없는 민자사업은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합니다. 민자사업 중 민간제안은 전면 보류하고 추후 정부제안에 한해서만 극히 부분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SOC 사업은 정부 재정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최근 정부와 정치권은 재정지원이 필요 없어 손쉽게 착수할 수 있는 민자사업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국익을 무시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듯이 정부는 SOC에 대하여 투자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민자사업의 심사를 보다 엄격히 하여 더 이상 보랏빛 청사진이 남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민자사업으로 확정하고 수년째 착공조차 못하는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 불필요한 경우 사업을 전면 폐기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구성원 수에 있어서도 도의원 수를 늘려 감시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시스템에 의한 행정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도지사의 어정쩡한 행보가 경기도정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주인 없이 1인 체제로 운영되는 현 도정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조속히 사람에 의한 관리가 아니라 시스템에 의한 관리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김문수 도지사의 측근 심기는 일반 직원의 승진기회 박탈과 사기저하로 이어지고 있으며 막말 파동은 경기도의 수준을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도지사의 선거를 돕기 위해 퇴직한 공무원들이 3개월 만에 재취업하는 특혜는 경기도정의 행정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대표적 사례일 것입니다. 도지사의 마인드가 이러한데 누가 공직자의 기강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경기도 공무원은 김문수 지사 1인 체제를 유지하거나 대선을 위해 동원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시점에서 분명히 경고하며 전 공직자가 천이백만 도민을 위해 본연의 자세로 임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도의원들의 5분발언에 대한 김 지사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그동안 도의원들은 도정의 당면현안이나 객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사안에 대해 5분발언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중대한 문제제기가 그동안 집행부의 무성의한 태도로 허공의 메아리로 그칠 때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김 지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이 5분발언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본회의장과 서면을 통해 성실히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인권은 경기도의 브랜드가 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남을 보지 못하고 나만을 보게 됩니다. 경제 제일주의의 그늘에 가려진 인권 문제를 핵심과제로 채택해야 합니다. 정부도 못하는 일을 경기도가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경기도니까 해야 합니다. 131명의 도의원과 경기도 공직자라면 해낼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 중소 유통업과 대형마트의 문제, 이주노동자의 문제, 여성의 문제, 기술직과 행정직 차별의 문제 등은 경제만이 아닌 인권의 시각이 공존하여야 할 때입니다. 바라건대 2011년 경기도의 핵심 사업들이 인권을 염두에 둔 선진행정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지방의회의 중심인 경기도의회가 도민들을 위해 보다 나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의회활동 강화를 위한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의원 비서관제 도입입니다. 도의 주요업무보고, 예산심의,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조례심의, 결산승인, 특위활동 등 전반적인 업무를 확인해야 하고 점검해야 하는 것이 지방의원들의 주요업무입니다. 특히 경기도 전체 23조 예산과 관련 도의원 1인당 다루어야 할 평균예산은 무려 1,800여억 원이며 그 외에도 주민들의 요구사항 경청 및 각종 행사에 참여해 격려하는 등 소홀히 할 수 없는 다양한 지역 업무가 산재해 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은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ㆍ7ㆍ9급 비서 각 1명, 인턴 2명 등 9명의 보좌관을 두며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좌를 받지만 상대적으로 지방의원은 도정 업무를 폭넓게 하기 위한 정책비서 1명도 둘 수 없는 열악한 현실입니다. 주요 선진국에서도 실행하고 있고 특히 이웃 대만에서는 광역의원들에게 3~4명의 보좌진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단 1명의 보좌진을 요구하는 우리의 진정성을 도민들께서 이해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이에 광역 지방의원들에게도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의원 비서관제는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빠른 시일 내에 제도화하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인사권의 독립입니다. 현재 의회 인사권 독립문제는 작년 10월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촉구결의안으로 채택된 데 이어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이상민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이 자치단체장에게 있던 의회 인사권을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입니다. 의회사무처 직원은 업무의 자율성을 위하여 집행부로부터의 독립이 필요하며 상임위별로 소속되어 있는 전문위원들은 특히 직무관련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현재 의회사무처의 인사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 사무처 직원들이 본인들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인사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눈치를 살피며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회사무처의 집행부 눈치 보기를 막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의회 인사권의 독립은 지방의회 활동에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의장단 선출제도의 개혁입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의회의 의장단 선출은 교황선출 방식을 주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입후보 없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현행 교황선출 방식은 사전합의 추대를 통해 갈등을 표출하지 않는 성숙한 조정능력을 가졌다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그 이면엔 후보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의회 운영에 대한 후보의 소신 및 도민의사 반영능력 등을 알 수 없는 한계 또한 노정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며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수장인 의장단 선출부터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회주의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입후보하고 토론회 및 정견발표를 통한 검증절차를 거쳐 의장단을 구성하는 입후보 방식으로의 변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의 해외연수 방식에 대한 개선입니다. 해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를 두고 관광성 외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과 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책정되는 공무국외여행 경비는 도의원의 경우 연간 180만 원입니다. 그러나 이 경비로 해외연수를 다녀올 수 있는 지역은 극히 한정될 수밖에 없어 선진지 비교체험을 통하여 견문을 넓히고 정책제안 능력을 기른다는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가 어려웠던 게 현실입니다. 이에 올해부터는 해외연수를 2년에 한 번씩 실시하여 실질적인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채택에도 불구하고 선진지 비교시찰이라는 연수목적에 부합하는 철저한 사전준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현지의 지방의회와 시민단체 등과의 연계가 사전에 마련되어야 하고 아울러 연수를 다녀온 후에 구체적 평가서를 제출, 공개하는 등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이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민들의 생활현장에 더 가깝게 다가가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의원들 스스로의 교육과 세미나의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의원들 간의 연구모임을 활성화하고 주제별 다양한 세미나를 개최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활동을 통해 얻은 의미 있는 결과를 의정활동의 정책이나 조례 등의 성과로 연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월례강좌를 개설해 당면과제와 이슈에 관한 심층학습을 개최하겠습니다. 현안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당내 비상대책위를 신속히 구성하고 현장조사활동을 강화하여 도민들의 생활현장에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당면한 구제역에 대해서도 대책기구를 통해 중장기적 재발 방지책과 당장의 매몰지 문제 등에 대한 대안을 찾아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항상 겸손한 자세로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을 발로 뛰겠습니다. 그리하여 연구하는 민주당, 현장중심의 실천하는 민주당으로 항상 도민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기에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지금의 시대정신은 보편적 복지의 실현입니다. 이를 경기도에서부터 민주당이 해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님께 감사드립니다.

○ 의장 허재안 고영인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정재영 대표의원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나라당대표의원 정재영 우리 한나라당은 민본제일 섬김정치 하겠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위민생활서비스정치 하겠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도덕정치 실현하겠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감성정치 하겠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천이백만 도민 모두가 웃는 그날까지 오직 도민만을 생각하며 격양가(擊壤歌) 부르는 경기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한나라당 대표의원 정재영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산업화, 민주화, 세계화를 거쳐서 선진화 문턱에 이르렀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낸 위대한 민족, 위대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1960년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에서 2010년 2만 달러, 수출 1조 달러 시대, ITㆍ조선ㆍ자동차ㆍ반도체 등 세계 일류국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세계 UN 대통령 탄생국가, G20 세계정상회의 개최 등 강소국 대한민국이 세계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10년이 시작되는 2011년, 토끼의 해에 온 국민이 지혜와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우뚝 서게 하는 원년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10년은 세계의 권력이 아시아로 이동하는 역사적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아시아가 세계의 권력을 융합하고 주도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지난해 G20 세계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그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도, 세계 속의 자랑스런 위대한 경기도, 격양가 부르는 경기도 만들어 나갑시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입니다. 경기도는 우리나라 전체 산업량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하이닉스, 기아자동차 등 대한민국의 핵심산업이 집결된 곳입니다. 경기도를 아시아의 핵심거점, 세계의 경제허브로 키워나가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규제혁파가 그 출발입니다. 그동안 경기도는 균형발전이라는 하향평준화 논리에 막히고 규제의 틀에 꽁꽁 묶여서 경기도가 가진 잠재력을 활용하지 못하였습니다. 외국기업들은 발길을 돌렸고 국내기업마저 외국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경기도의 규제개선 노력으로 어느 정도 성과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수도권정비법을 비롯한 투자의 걸림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앞으로 경기도규제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규제혁파에 앞장설 것입니다. 규제철폐 노력과 동시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직도 기업설립에 필요한 행정절차는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중앙과 지방을 통합한 경기도 원스톱 기업지원센터 설립을 한나라당이 앞장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유치에도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일자리 창출이 곧 보편적 국민복지입니다. 지난해 12월 삼성전자가 평택시 고덕지구에 120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키로 한 것은 대단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100조 원 이상의 투자와 1만 5,000명 이상의 고급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미래 녹색성장산업인 안산 시화조력발전소도 금년 6월부터 가동에 들어갈 것입니다. 연간 2,000억 원의 경제파급 효과와 500여 명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지난 1월 25일 이명박 대통령이 대기업의 R&D센터를 수도권에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한 것도 참으로 다행입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41%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ㆍ인천ㆍ강원지역 일자리의 73%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ㆍ인천ㆍ강원지역의 일자리 업무를 총괄하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인천에 있습니다. 지난 2월 10일 행정안전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경기도 이전 계획을 철회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경기도 이전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6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르게 회복하였습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6.1%로 2002년 이후 8년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1인당 국민총소득도 2만 달러에 복귀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3만 달러 시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10년, 20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미래성장동력을 만들어 나갑시다. 경기도 전역을 지역특성에 맞게 산업벨트화하고 선택과 집중의 특화된 초일류 산업단지로 육성해 나갑시다. 경기도가 세계경제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천이백만 도민 모두의 역량을 결집시켜 나갑시다.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지난 2009년 경기도 민선 교육감 선거에서 촉발된 무상급식 논쟁이 이제는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 아파트 논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무상복지, 결코 무상이 아닙니다. 결국 도민의 세금복지이고 후세에 빚을 넘겨주는 부채복지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선진국 문턱에서 복지확대가 논의되는 것 자체를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가 정부가 아닌 정치권의 백가쟁명(百家爭鳴)식 복지포퓰리즘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설탕물처럼 마실수록 목이 더 마른 것이 복지갈증입니다. 우리 정치권에서 이러한 약점을 앞세워서 나랏돈으로 표를 사는 무책임한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 1월 27일 경제대국 일본의 국제적 신용도가 AA에서 중국 수준인 AA-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신용도 추락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정치권의 퍼주기 복지의 남발로 국가채무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00%를 넘어서 그리스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 되었습니다. 나라 빚은 1경 3,500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본의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낮은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서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로 표를 샀고 아동수당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부자아이에게도 국민의 세금을 뿌렸습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은 복지병에 멍들어 일은 하지 않고 무상혜택만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일본은 복지포퓰리즘에 의한 사회적 무기력 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방만한 복지확대로 구제금융을 받게 된 그리스의 노동사회보장부 차관은 “복지는 정치와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복지의 목적도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결국 건강한 복지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고기를 잡아 줄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눈칫밥 먹여선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가난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과 열심히 노력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 의료, 주거 등을 국가가 무상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무차별 복지는 복지 중독증에 빠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무차별 복지는 세금폭탄으로 돌아오고 국가 재정을 파탄나게 합니다. 제2의 IMF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건강한 복지란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안정된 직업으로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에게는 선택적으로 국가가 촘촘히 보살핌으로써 그들이 좌절하지 않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무한돌봄사업이나 학교 밖 꿈나무안심학교는 선택적 맞춤형 복지의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집단적 무상복지보다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우리 이웃들을 좀 더 확실하게 돌보는 것이 사회정의에 맞는 일입니다. 무상복지 논쟁을 주도하고 있는 우리 정치인들은 역사와 국가 앞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껴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경기도가 보다 생산적이고 건강한 그리고 선택적 맞춤형 복지모델을 만들고 실천해 나갑시다.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경기교육 하면 급식논쟁부터 떠오르게 됩니다. 무상급식만이 경기교육의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경기교육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최근 몇 년간 경기도의 재정은 매우 악화되었습니다. 금년의 경우 고정비용을 뺀 가용재원이 6,000억여 원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에 비해 무려 1조 6,000억 원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가난한 도청이고 부자 교육청이 되었습니다. 할 일 많은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야 할 판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청이 책임져야 할 학교급식비를 가난한 경기도에게 내놓으라고 하니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등골을 빼는 격이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학교용지매입부담금 제도도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입니다. 조세징수 비율은 지방과 중앙이 20 대 80인데 학교용지매입 분담비율은 50 대 50으로 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에 대하여 여야가 모두 한목소리로 정부에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경기도의 살림을 살펴야 할 우리 의원들이 교육청에 학교용지매입비를 완납하라고 돈 없는 경기도를 압박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경기도는 부자 교육청을 지원해야 할 재정여력도 없습니다. 이제 경기교육을 경기도의회가 바로 세워야 합니다. 경기도는 학교교육 지원도 필요하지만 도민들의 평생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힘을 더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교육지원 사업으로 도민들이 행복과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기도가 해야 할 몫입니다.

고교평준화도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정당과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정치 이슈화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사건건 중앙정부와 대립하는 모습도 학생들 교육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경기도와 교육청은 각자의 위치에서 교육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를 위하여 맡은바 소임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교육메카로서 공부하는 경기도교육청의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때 일본문화의 개방 소식에 화들짝 놀라서 국가적 논쟁거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젊은이들이 일본에 진출하고 세계를 누비면서 우리문화를 알리고 있습니다. 세계의 젊은이들이 K-POP을 따라 부르면서 대한민국의 아이돌 스타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드라마도 세계의 안방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마늘과 된장, 고추장에 부끄러워했던 우리의 한식이 이제는 뉴욕 한복판의 인기메뉴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화종속을 두려워하던 우리가 어느덧 세계 속에 한류를 심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문화는 여민동락(與民同樂)이 아니라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인류동락(人類同樂)이 되었습니다.

문화산업은 그야말로 굴뚝 없는 산업입니다. 드라마 한 편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자동차 수십만 대를 판매한 이익과 맞먹습니다. 블루오션의 그린산업이 따로 없습니다. 문화산업을 미래성장동력의 한 축으로 키워나가야 합니다. 대한민국 팔도(八道)의 다양성을 공유하고 있는 경기도야말로 한류산업의 메카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음악과 영화, 드라마, 한식 등 지역별로 테마를 정해서 한류벨트 조성계획을 추진하도록 합시다. 올해 개관하는 연천 전곡리 선사박물관과 용인 도립어린이박물관 사업도 잘 마무리하여야 합니다. 특히 경기도가 2000년부터 진행해 온 남한산성의 복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읍시다. 경기도 문화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일 수 있도록 경기도를 문화와 관광ㆍ경제가 어우러지는 문화일류도시로 만들어 갑시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권의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중앙은 중앙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민선5기를 맞이한 지금도 중앙정부는 말로만 지방분권을 외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방자치가 후퇴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란 명칭을 빼버렸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분권기능도 유명무실화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하여 지방자치부를 신설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정부가 약속한 자치경찰제 추진도 손을 놓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핵심인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을 사실상 막고 있습니다. 이는 집만 짓고 전기와 수도를 공급하지 않는 꼴이 되겠습니다.

법질서란 미명하에 조례제정권을 제한하고 조세권을 박탈하여 지방정부를 종속시키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조직운용도 박탈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의회사무처의 인사권을 박탈하고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수인 의원보좌관제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1명당 9명의 보좌관을 두고 있고 의회사무처의 인사권 독립을 보장하고 있는 국회와는 너무나 상반된 상황입니다. 과연 이것이 진정한 지방자치라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한나라당은 지방자치에 필요한 정책들을 하나하나 바르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의원보좌관제 추진, 자치경찰제의 실시 그리고 지방분권촉진을 위한 지방자치부 신설을 목표로 전국의 지방의회와 연대하여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 발 금융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였고 높은 경제성장률을 이루었지만 지난해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OECD 30개 국가 중 25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급속한 산업화와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온 대한민국의 현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조금 실망스러운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국민들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저를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에게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 때마다 도민들에게 하나같이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도농지역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도시는 교통체증과 환경오염, 빈부격차로, 농촌은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교통 불편으로 삶의 질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무상복지시리즈를 논하기에 앞서 도민들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는 일이 먼저일 것입니다. 이것이 도정의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출퇴근길이 매번 짜증이 난다면 교통망을 확충하고 개선하여야 합니다. 골목길에 쓰레기가 쌓이면 신속히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도심을 흐르는 하천에 악취가 난다면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도록 하천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대기가 나쁘면 오염원을 단속하고 개선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위민생활서비스 정치이고 도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GTX사업은 도민 대부분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이 낮다, 홍보가 과장되었다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면서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힘을 보태는 것이 도민을 섬기는 공복으로서의 기본자세입니다.

안보 불안 해소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해 천안함 격침과 연평도 포격으로 경기도민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비상기획관이 서울과 제주도에만 있고 대한민국의 인구와 국력의 50%가 모여 있는 그리고 북한과 접경해 있는 경기도에는 없습니다. 경기도의 안보현실에 맞게 위기관리 전담조직을 조속히 구성하여 줄 것을 김문수 지사께 촉구합니다.

반면에 지난 수십 년간 군사보호규제와 수도권규제에 묶여온 경기 동북부지역의 불균형 문제는 심각합니다. 도 집행부에서는 경기2020비전과 전략에 동부지역 발전전략을 꼭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구제역이라고 하는 대재앙을 겪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3조 원이란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우리 경기도 피해액도 7,0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축산농가와 살처분에 참여한 공무원, 군인들은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제 구제역을 비롯한 가축질병에 대한 방역시스템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해외출입국 축산농민에 대한 위생방역을 강화하고 일정기간 추적관리를 통하여 질병확산을 조기에 차단하여야 합니다. 축산농가에 자가방역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생관리시스템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무차별적인 살처분 대신 선택적 살처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축질병에 대응하는 매뉴얼도 선진국의 흐름에 맞게 고쳐져야 합니다. 대대적인 살처분으로 2차 환경오염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선 구제역 발생 시군과 함께 살처분 환경오염대응반을 가동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빠른 시일 안에 구제역 및 가축질병에 대한 예방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우리 도민의 안녕과 안전을 위하여 치안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자치경찰제가 빨리 시행되어야 합니다.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결의문 채택과 범도민 서명운동을 함께 벌여 나갑시다.

올 한 해 경기도에는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다른 사업들도 많습니다. 7월에 세계유기농대회가 개최되고 10월에는 경인운하가 개통됩니다. 남한강살리기사업의 본 공사도 금년 말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도민의 삶의 질이 대폭 개선될 것입니다. 도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은 민심의 바닷속으로 들어가 위민생활서비스정치 하겠습니다. 경기도민 모두가 행복해질 때까지 섬김의 자세로 도민들께 다가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저는 작년 제8대 의회 개원 대표연설에서 합리적 원칙과 상대존중, 소통과 상생의 정치, 민심수렴, 지방분권 촉진, 의회다운 의회, 의원다운 의원 실현 등 의회운영의 7대 과제를 여러분에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한나라당은 여소야대 정국의 어려움 속에서도 투쟁보다 상생과 화합을 우선하였고 선공후사(先公後私)의 자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도민의 소리를 듣기 위해 민생현장을 누볐고 지방자치권의 확대를 위하여 상대 당과도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우리 도의원은 도민의 공복으로서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무한봉사 해야 하는 사명감과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변화합시다. 그리고 도전하고 창조합시다. 변화와 도전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싸움하는 의회에서 화합ㆍ상생하는 의회로, 질책하고 비난하는 의회에서 대안과 정책을 제시하는 의회로, 당리당략에 몰두하는 의회에서 도민을 위하여 일하는 의회로 만듭시다. 우리 한나라당은 1,200만 경기도민 모두가 웃는 그날까지 오직 도민만을 생각하겠습니다.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위대한 경기도, 격양가(擊壤歌) 부르는 경기도 만들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정재영 대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허재안 의사일정 제6항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김문수 도지사 나오셔서 폐회 중 인사이동된 간부소개와 2011년도 도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의장 허재안 김문수 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곤 교육감 나오셔서 2011년도 교육청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허재안 김상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허재안 다음은 민주당 류재구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5분자유발언 시간에 대해서 지난 1월 31일 양당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의장이 합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하실 때 발언시간 5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진 후 5초 지나면 다시 켜져 발언을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30초를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30초가 경과되어도 마무리가 되지 않을 시 마이크를 켜드리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류재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 류재구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류재구 의원입니다.

먼저 제256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경기도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 김문수 지사와 창의적 민주시민 육성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광역화장장 건립과 관련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분묘의 무분별한 설치와 포화로 인해 환경폐해로부터 녹지의 보존이란 환경보호의 당위성 측면에서도 화장장의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우리나라 장묘문화는 국가의 강력한 화장정책과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국민의 의식변화, 시민단체의 자발적인 활동 등으로 화장 선호도가 높아졌으나 지역 간 불균형으로 지방은 여유가 있는 반면 수도권은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장사시설은 누구나 한 번은 거쳐야 할 국민복지시설이며 개인의 이익과 집단이기주의에 제한되어서는 안 되는 국가적 문제인데도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포기하거나 표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화장시설 51개소 중 수도권은 4개소인데 반해 비수도권이 47개소로 전체 화장시설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총인구 4,800만 명 중 수도권에 약 50% 가까이가 모여 살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수도권의 화장시설이 절대 부족한 실정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우리나라 화장률은 현재 65%이나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특히 부산이 82.5%, 서울이 72.2%로써 화장 선진국 대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증가될 경우에 2025년경에는 화장률이 80% 이상 될 것으로 추정해 볼 때 우리의 중장기 수급계획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수도권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이 화장시설 건립을 시도했으나 지역이기주의에 막혀 포기하거나 자치단체 간의 갈등으로 표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사는 가까운 미래에 누구에게나 한 번은 닥쳐오는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가 될 것으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중요한 사회복지 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용인시 등 6개 시군에서 화장장을 포함한 장사시설을 추진 중에 있고 장사시설은 기초자치단체별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마다 화장시설을 설치한다면 이해당사자가 더욱 많아지게 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군마다 화장장을 설치한다면 광역화장장으로 설치할 경우보다 갈등을 겪게 되는 주민들과 인접 지방자치단체가 더 많아지게 돼서 갈등을 양산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그 대표적인 경우가 부천시 화장장으로 입지의 여건상 부천시 내에는 적합한 장소가 없는 상황인데도 부천시내에 화장장 설치를 감행하다 보니 많은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간의 병렬적, 중첩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갈등에 대한 문제의 제기와 그에 대한 대안의 모색이란 광의적 측면에서 광역화장장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한 것입니다. 광역화장장을 설치하게 되면 대상입지가 시군 내에 한정되지 않고 광역으로 확대되므로 입지여건 및 입지환경에 따라서 지역주민과 인접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을 줄이거나 선택의 폭이 넓어져 갈등 자체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도는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장사문화에 대비해서 화장장 건립을 시군에만 맡겨놓지 말고 광역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등 광역화장장 확충계획을 만들어 경기도가 직접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장장 설치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간에 발생하는 갈등뿐만 아니라 인접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원인을 최소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2011년도 한 해 소망 모두 이루시고 1년 내내 좋은 일만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류재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도정에 열의를 다하고 계신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 한국의 중부 원점, 연천 출신 한나라당 소속 건설교통위원회 김광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접경지역인 한수 이북지역의 초성리 탄약고 이전과 경기도 기능별 조직개편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북한의 연평도 화력도발에 대한 대응과 국제정세로 도정에 어려움이 있는 때에 연천군 실정을 토로하게 된 것에 대해 우선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연천군은 경기도 최북단에 위치하여 국가안보와 접경지역이라는 미명하에 지역 곳곳에는 군부대 훈련장, 포 사격장, 전시 대비용 각종 기지와 군 시설이 도처에 산재하여 개발이 규제된 지 60여 년이나 흘렀습니다. 그 결과로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이 도래하여 지역경제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연천군민들은 분단 이후 60년간의 중첩규제를 받으면서도 국가가 있어야 자유도, 평화도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그 고통을 감수해 왔습니다. 그 인내의 결과로 현재 연천군은 동두천-연천 경원선 복선 전철화 사업 및 통일 한국의 전초기지인 남북 청소년 교류센터 설립이 확정되어 희망의 물꼬를 트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연평도 화력도발은 97년 이전에 조성된 초성리 탄약고의 존재 위험성을 증폭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지하다시피 북한은 체제의 승계를 위하여 연평도 포격 이후 경기도 일원에 포격하겠다며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7년 이전된 청산면 초성리 탄약고는 2008년 9월 22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정으로 통제보호구역이 축소와 소규모 건축행위가 가능하게 되었지만 탄약고가 위치한 폭발물보호구역만은 제외되어 오히려 주택 신ㆍ증축 등이 어렵고 폭침의 위협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생존권 파괴 및 지역발전 저해시설로 562ASP 이전을 국방부에 수차례 건의한 바 있으나 이전비용 일체를 연천군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대답만이 돌아올 뿐 아무런 대안을 제시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경원선 복선전철 사업이 초성리 탄약고를 통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양쪽 산들에 갇힌 관문의 형태의 협소한 지리적 여건은 탄약고 양안거리에 저촉을 받아 전철이나 도로 등을 건설할 때 군부대의 동의를 얻어야만 행정청의 인허가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부대는 위험성을 이유로 기존 경원선 노선을 폐쇄하고 탄약고 양안거리를 비켜가 산 쪽으로 터널을 뚫고 나가는 기본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묻습니다. 단지 위험성을 이유로 기존 경원선 노선을 통과 못한다면 탄약고 주변에 지금껏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가야 하는 700명 남짓의 주민들은 위험하지 않다는 것이냐고, 국가로부터 버림받은 삶이냐고 말입니다.

주민들은 또 묻습니다. 정말 위험한 지역이라면, 주민들을 생각하는 국방부라면 주민을 다른 곳으로 이주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전철의 사업화로 침체된 지역에 활력소가 될 것이라 기대를 가졌던 주민들을 분노하고 또 원통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그간 국가의 안보를 위해 묵묵히 살아온 연천군민들을 위해 국가는 물론 경기도 차원에서 초성리 탄약고를 이전 내지 지하화시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들의 재산권을 지켜주는 특별한 지원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국가안보를 위해 살아온 연천군민들을 사랑하고 지켜주는 조치가 될 것이며 또한 통일 한국의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연결을 통하여 대륙으로 진출하는 교두보의 시점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경기도의 기능별 조직개편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6항 별표가 2010년 12월 12일 개정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도지사는 행정업무의 효율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부 사무에 대해서는 행정1부지사와 행정2부지사의 사무분장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사께서는 지난해 12월 교통건설국을 경기도 제2청에 설치하여 낙후된 북부지역의 SOC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을 해 나감으로써 전체적으로는 경기 남북부의 균형발전을 이루게 하는 조직개편을 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능별로 업무를 나누었음에도 아직도 의정부에 있는 도 청사를 제2청으로 호칭함으로써 북부도민들마저도 마치 본청의 사업소처럼 느끼게 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이처럼 기능이 분류된 하나의 경기도청에 대해 중앙정부의 광화문청사, 과천청사, 대전청사 등과 같이 경기도 수원청사, 의정부청사 또는 경기도 남부청사, 경기도 북부청사와 같이 제2청사 명칭을 개선 공표하여 사용함으로써 명실공히 기능별로 업무를 추진하는 하나의 경기도청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며 또한 남부청사와 북부청사의 동일한 업무는 통합되고 업무를 기능별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지사께서는 도의 업무를 나눔으로써 중복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최대한 줄여 도민의 어려운 점을 더욱더 잘 살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과 언론인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 의장 허재안 김광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평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의원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민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리며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교육청 그리고 지방의회가 어떤 관점에서 협력하고 조례를 제정할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회기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지자체에게 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 교육관련 조례를 제ㆍ개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교육을 돕고 지원하기 위해 강제로 규정된 조례는 한낱 조례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 조례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선례를 볼 때 지자체가 교육행정 당국을 돕는 경우는 도지사의 의지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1조 원 이상이 미납된 학교용지부담금을 보십시오. 조례보다 더 강력하고 강제적인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담하지 않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런저런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보다 우선하여야 할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둘째, 교육을 지원하고 돕는다는 조례가 관련 상임위원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했는지, 기존 유사한 조례와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단체장이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지 않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회기에 제정된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와 경기도교육정책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는 교육상임위원회의 존재를 의식한 것인지 걱정됩니다. 엄연히 교육상임위원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이라는 이름만 갖다 붙이면 어느 위원회에서 다루어도 된다는 아전인수식에서 출발한 조례 제정은 삼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이 아무나 두드려도 되는 동네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법적 근거가 있다고 아전인수(我田引水) 인기영합형 조례가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또 기존 유사한 조례의 유무와 활용 정도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이 좋은 것이 좋다는 인식과 다수의 힘을 지니고 있다는 초법적인 내용으로 포장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관련 조례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셋째, 상위법의 취지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행정협의회를 두도록 한 교육자치법, 교육정책협의회를 둘 수 있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등의 규정에 근거한 조례는 지자체가 지방교육에 너무 방임하고 방관만 하던 법률 제정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강제조항이라도 두어야 한다는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잘못 해석하여 협의회를 구성하고 또 초법적인 역할을 하게 하거나 지자체의 예산편성권까지 침해해서 교육을 지원하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넷째, 재원확보의 방법과 그에 따라 협력할 정도와 범위의 타당성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지자체가 지방교육에 지원하는 재원은 법정전출금, 교육경비보조금, 비법정전입금이 있습니다. 이 중 지자체의 자율적이고 정치적이고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 확보된 재원은 교육경비보조금과 비법정전입금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교육행정당국이 지자체와 협의할 내용은 이와 관련된 교육 부분에 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자체가 교육경비보조금과 비법정전입금으로 지방교육을 지원한다고 모든 부분을 간섭하고 그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것은 교육자치 정신을 무시한 것입니다.

교육의 관심이 고조되는 지금 우리 현실에서 지방행정의 어느 부분인들 교육과 관련되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위원회에서 아전인수식 교육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교육행정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효율적 행정에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회기에 제정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와 경기도교육정책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그리고 경기도교육지원 조례는 이런 관점에서 통합하여 재개정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책무임을 주장하며 이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조평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서울시 역외 기피혐오시설에 대한 실상을 알리고 경기도 차원에서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는 서울시로부터 수십 년째 무시되었던 고양시민의 권리를 찾는 것이며 그동안 수수방관했던 경기도도 책임을 통감하고 이번만큼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고양시에 위치한 서울시 역외 기피혐오시설로는 서울시 시립묘지, 승화원, 제1ㆍ2추모의집, 마포구 재활용 선별시설, 난지 물재생센터, 서대문구 음식물 처리시설 등이 있습니다.

서울시 역외 기피혐오시설들의 운영 주체가 서울에 연고를 두고 있는 탓에 시설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의 대부분은 서울시민과 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반면 이로 인해 발생되는 지가하락, 교통체증, 소음 및 악취 등의 부담과 피해는 고스란히 고양시민에게 전가되어 적게는 10년에서 많게는 40년 이상 지속돼 왔습니다.

최성 고양시장은 취임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회동 요청, TV 공개토론 등 합리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86건의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도 모자라 현재 마포구에 위치한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추가 이전까지 시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고양시 출신 경기도의원 10명 전원은 지난 1월 24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책 촉구와 불이행에 따른 고양시의 행정대집행 감행 지지 성명 기자회견을 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8일 고양시가 발표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승화원 등 장사시설과 관련한 고양시의 피해 규모는 1조 3,695억 원, 난지 물재생센터 등의 악취로 인한 피해 규모는 향후 5년간 1,332억 원가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가 결자해지(結者解之)의 관점에서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첫째, 서울시는 적반하장(賊反荷杖)식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밝히지 않은 채 무의사결정 태도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2월 9일 고양시가 난지 물재생센터의 필수시설을 포함한 2차 행정대집행 방침을 서울시에 통보하자 “행정적으로 풀 일이다.”,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한다.” 등 적반하장식 대응 태도를 보이며 고양시와 대화에 나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둘째, 서울시는 서울시 내 기피혐오시설과 고양시 소재 역외 기피혐오시설의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지동 추모공원은 11기 화장로 설치를 위하여 2,388억 원을 투입하여 종합의료시설 및 공원을 조성 중인데 반해 고양시 소재 서울시립승화원은 2000년 화장로 7기를 증설하면서 주변지역 발전기금 8억여 원을 지원한 것이 전부입니다.

또한 서울시 내 중랑ㆍ서남ㆍ탄천 물재생센터는 각각 2,100억 원, 3,000억 원, 834억 원을 들여 시설물 지하화 및 상부 공원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고양시 소재 난지 물재생센터는 2027년 이후에나 장기계획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셋째, 법을 지켜야 할 서울시가 불법시설을 자행하고 있다는 데 문제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기피시설 외에 86건의 불법시설물이 설치되어 운영 중입니다.

본 의원은 이에 경기도의회 및 경기도 차원에서의 해법 마련과 적극적 대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원내대표가 모여 경기도 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합의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단순히 제7대 의회에서도 운영되어 온 바 있는 특위를 구성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인 현장 확인과 서울시 항의방문 등 실질적인 해법을 찾아가는 내실 있는 특별위원회 활동을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둘째, 경기도 내 기피혐오시설에 대한 김문수 도지사님의 확고한 해결의지 천명과 함께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지금 당장 정확한 실태조사를 비롯한 지역별ㆍ사안별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과 함께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고양시가 역외 기피혐오시설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제시한 고양시 내 불법기피시설의 완전 철거, 서울시 기피시설 수준의 현대화ㆍ지하화ㆍ공원화 대책, 인근 피해지역에 대한 공공기반시설 및 문화복지에 대한 마련, 주민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 차원의 대책 등 네 가지 근본적 해법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사항은 고양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지 않으면 앞으로도 경기도 내 시군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시간관계상 생략된 발언내용과 참고자료는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남겨 주시길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서(민경선 의원)

○ 의장 허재안 민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의원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김문수 도지사님,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민주당 권오진 의원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분발언이 짧기 때문에 이 원고 내용을 속기록에 모두 넣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제역으로 사육하던 가축을 생 매몰하고 실의에 차있는 축산농민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에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제역 사태 이전인 지난 11월 팔당수질본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2010년 초에 포천ㆍ연천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경기도에서 6,000두를 매몰한 47곳의 매몰지의 침출수 유출과 오염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전체 매몰 처리장의 87%가 설치해야 할 것을 미설치하고 중요한 것은 침출수 제거 유공관은 물론 지하수로의 유출을 확인하는 관측정, 가스배출관이 없는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정작 매몰을 총괄한 경기도 축산부서는 심각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경기도의 행정관리의 부실이며 재난대처에 감각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경기도는 이번 구제역 재앙으로 소, 돼지의 매몰이 소는 6만 7,000두, 돼지는 160만 두로 71%가 매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전국에서 매몰된 소의 45%, 돼지는 55%로 전국의 구제역 매몰의 54%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경기도와 한강 상류지역의 2,900곳에 매몰되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재난사태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도지사는 지난 3개월간 일정을 점검하고 구제역 사태의 역할과 판단을 바로한 재난 대처의 총수였나 하는 것을 자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구제역 재난에 중앙정부의 차원은 제외하더라도 경기도에서 해야 할 일, 김문수 도지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경기도는 구제역 사태의 재난관리시스템이 있는지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경기도에 매뉴얼은 하나 있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소설책 같은 것을 가지고서, 과연 여기를 암만 뒤져보더라도 하는 방법은 있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는 대처방안은 하나도 없습니다. 구제역의 할 업무는 살처분 매몰 그리고 예방, 방역으로 각 부문에서 대처할 문제를 현장에서 발췌하고 행동 매뉴얼을 만들고 이것을 시스템화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이 현재 없는 것이 경기도의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 매몰지 오염의 문제입니다. 국회에서는 매몰지 오염방지를 위해서 대책을 수립하나 매몰지는 환경회복 차원에서 관리되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 11월 2010년 매몰지에 대하여 검토 시 전문가와 논의했습니다. 그랬더니 매몰 완료된 곳에는 매몰 상태를 그냥 놔두고는 침출수 유공관, 관측정 등의 보완작업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에서 매몰지를 정밀하게 점검하여서 하천부지 등 침출수 유출의 문제가 있는 곳은 매몰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하천부지를 자연의 상태로 회복되도록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 번 재난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왜 공무원들이 가축을 상수원 하천부지에 매몰하였나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의 가축 매몰지 안전관리 매뉴얼에는, 이 매뉴얼에는 분명하게 수원지, 지하수, 하천, 도로에 인접하지 아니한 곳에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임대 축산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토지주가 매몰을 못하게 할 경우에는 국유지를 찾는 곳이 가까운 하천부지입니다. 경기도 매뉴얼 어디에도 대처방안은 없고 도지사도, 경기도도, 누구도 대책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상수원변, 하천변의 오염이 당연한 곳에 매몰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이 책임은 경기도이고 책임자는 도지사입니다

만일 하천변 매몰지를 이전하지 않고 오염이 늘어날 경우에 하천에 오물을 투기한 책임은 김문수 도지사에게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 방역입니다. 도로를 가다 보면 초소가 경기도에 약 423개가 있습니다. 개당 설치비가 2,000만 원이고 한달 운영비가 3,000만 원이어서 3개월 동안 운영한다 하더라도 500억 원의 돈이 듭니다. 대로에, IC 부근에, 전혀 관계없는 지역에 전시성으로 설치된 초소는 검토되어야 합니다. 정말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방역대책을 수립하여 동원 공무원의 수도 줄이고 도민들이 안심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매몰지 주변의 주민들을 위한 상수도 지원입니다. 경기도는 현재 상수도를 공급한다고 하여서 2,600억 원이 소요된다고 하여 국비지원을 요청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수도사업에서 국고보조가 70%이고 시군비가 15%씩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의 시군에는 이런 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김문수 도지사께서는 이런 국가재앙의 50% 이상을 감당하는 광역단체의 장으로서 상수도 예산의 전액을 중앙정부에서 지원받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다섯째로 피해 축산농가의 지원입니다. 다른 것은 차치하고 매몰처분 보상금의 차등지급의 문제입니다. 정부에서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고지연, 축사소독 등에 대해서 차등지급을 한다고 하나 이는 축산농가를 두 번 죽이는 것입니다. 축산농가의 시름을 더는 차원에서 사전협의가 없었던 차등지급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끝으로 지난 13일 중앙재난본부는 매몰지에 실명제를 한다고 하고 매몰지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관리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될 경우에는 경기도의 시군의 공무원들은 3년 동안 구제역 매몰지에서 살아야 할 판입니다.

김문수 도지사께서는 매몰지관리 실명제가 정말 오염확산 방지를 위한 최선의 방법인지를 검토하시고 대안을 마련하여 중앙정부에 요구해야 합니다.

김문수 도지사께서는 이번 구제역 재난의 전국적인 모든 피해의 반 이상을 감당하고 있는 경기도의 수장으로서 정부와 보상협의 지원, 매몰지 문제, 사후관리에 모든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서(권오진 의원)

○ 의장 허재안 권오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의 미래를 열어가고 계신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한나라당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속 신현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구제역 문제는 사전예방이 사후처리보다 몇 배나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파주는 지난 60여일간 구제역으로 14만 마리가 넘는 가축을 잃었습니다. 지금은 마무리 단계이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제역은 연례행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연례행사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가축에 백신을 접종하는 것도 쉽지 않고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는 완벽한 방역이 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외국의 사례를 들어 구제역 해결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2,500만 명이 밀집돼 있는 수도권이라든지 교통이 잘 발달돼 전국이 일일생활권인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경기도에 맞는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첫째, 개별 축산농가 시설을 현대화해야 합니다. 구제역의 전파원인은 대부분이 사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제역이 파주 전역을 휩쓰는 가운데서도 DMZ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은 것은 출입통제가 엄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규모 농가일수록 구제역 매개체와의 접촉 빈도가 높은데 반해 개별 방역시스템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영하 10℃를 오르내리는 강추위 속에 분사방식의 소독기가 얼어붙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돼 첨단방역장비의 개발이 시급합니다. 축산농가가 이러한 전천후 첨단방역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은 영세농가는 전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교육은 물론 현재 6개월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는 생계안정자금의 기간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책과 함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허가제를 도입한다면 축산업 전문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료차, 분뇨차, 가축판매 차량 등에 의한 전파가 발병 확산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축산관련 차량에 표시제를 도입했으면 합니다. 현재와 같이 도로상에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방역을 하는 것은 교통사고 발생 등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막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구제역 발생 시 축산관련 표시제 차량만 센서로 인식해 집중 소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면 효율적인 방역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구제역을 관련 시군구의 지역문제로만 인식하지 않고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국가적 대응을 이끌어나가야 합니다. 구제역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속한 대처는 물론이고 구제역이 종식될 때까지는 지속적인 방역과 살처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공무원 인력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구제역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군인들이 동원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인 동원이 어려우면 용역회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지사님께서 예산을 확보ㆍ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 농가의 가축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매몰해야 합니다. 파주의 경우 81.3%가 자신의 농장에 묻었습니다. 그러나 임대 축산농가나 혹은 불가피한 경우 국공유지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국방부에서 소유하고 있는 산지를 활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제역 발생 시 모든 국공유지에 대해 자치단체장이 우선 매몰 조치 후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도 관련부서에서는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정책건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셋째, 해마다 구제역이 발생한다는 전제하에 방역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차량용 방제기, 방지턱, 교통표지판 등을 구비한 이동통제소 세트를 일정량 제작해서 축산관련 기관 등에 상시 비치하고 있다가 시군에서 필요할 때 일제히 투입한다면 신속한 방역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축산분뇨의 종합처리시설이 매우 부족합니다. 향후 축산업의 현대화와 함께 축산분뇨를 자원화할 수 있는 첨단시설을 늘려야 합니다. 제아무리 철저한 방역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축산분뇨 처리가 원활하지 않으면 불결한 환경이 가축전염병을 더욱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는 사전 예방이 사후 처리보다 몇 배나 중요합니다. 따라서 가축전염병 방역문제는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춰 체질개선을 해야 하고 여기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짧은 소견이 가축전염병 방역문제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지사님께서는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통체증, 도로 기능 상실로 도시경쟁력이 저하되는 국지도 56호선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의 미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열어가시는 도지사님께서는 경기도가 도로, 철도 등 도시경쟁력의 핵심인 교통 인프라가 크게 부족하다고 여기고 교통난 해소에 각별히 힘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경기북부를 발전시킬 유일한 방법은 도로를 확충하는 일입니다. 파주를 수도권 주요도로와 1시간 이내에 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파주의 남북, 동서축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망 확충이 시급합니다. 파주시민이 하루빨리 교통체증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업인들이 더욱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파주는 교하신도시 건설, 첨단산업도시 조성, 출판ㆍ문화ㆍ예술도시 조성 등으로 그동안 군사도시, 침체된 도시 이미지에서 새롭게 뜨는 도시,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도시, 투자가치가 높은 도시로 탈바꿈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36만 파주시민은 이러한 변화와 발전의 과정에 가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반시설 확충에 모든 재정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의 미래를 열어가는 도지사님! 국지도 56호선은 파주 동서를 관통하는 도로로써 교하지구, 금촌지구 인구급증과 관련 광탄면, 조리읍 지역의 출퇴근 및 화물운송 차량으로 상습적인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도로에 대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에서는 조리-법원 구간에 대해서 2006년 1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추진 중에 있고 총 보상비 1,265억 원 중 310억을 확보하였으나 예산확보액의 부족으로 사업추진 지연은 물론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라 집단민원이……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님도 잘 알다시피 사업비 부족에 따른 구조물 위주의 사업계획은 교통체증,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의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시간관계상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5분자유발언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속기록에 그 자료도 함께 포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서(신현석 의원)

○ 의장 허재안 신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