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고영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일 운영위원회 회의는 정기열 의원님과 이승철 의원님 등 49명이 발의한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영인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기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열 의원 평소 존경하는 고영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안양 출신 정기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이승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49명의 의원이 찬성한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국가사무가 지방사무로 지속 이양되고 도교육청 교육위원회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로 일원화되어 도의회 업무는 증가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과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명문화되어 있는바 이에 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과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정책연구원 제도를 도입하여 의회 견제의 기능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1명당 1명의 정책연구원을 두되 6급상당 계약직 지방공무원으로 하고 해당 의원의 임면요청으로 의장이 임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과 이승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혜량 속에 경기도의회 발전을 이루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고영인 정기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동운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영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발의하신 정기열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한준 위원님.

○ 송한준 위원 안산에 지역구를 둔 송한준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기열 의원님, 조례를 만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보면 의원 1명당 연구위원을 두는 조례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긍정적으로 평가는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그렇지만 발의하는 의원으로서 꼭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기열 의원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님 질문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지금까지 보좌관 없이 저희 의원 개인이 연구하고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2011년도, 2010년도 제8대 의회부터는 경기도교육청의 업무도 저희 경기도의회에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연간 다뤄야 할 예산이 1,800억 원이 넘었고요. 그다음에 또 의원님들이 작년 한 해에 조례를 접수하고 심의한 건이 약 305건 정도 됩니다. 이렇게 매년 많은 예산과 조례를 심의하십니다. 또 그 외에 행정사무감사도 하시고요. 그 외에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도 받으면서 예산심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막중한 업무가 있는 과정에도 지역에 있는 민원행사에도 의원님들이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일부에서는 저희들이 왜 필요하냐 하는 얘기도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업무를 적절히 하고 도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국민의 삶과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게 의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정책 중의 하나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 제도가 시행된다 하면 지금보다 나은 도민의 삶을 높이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영인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용석 위원 이용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다시피 검토한바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보여진다고 했는데 앞으로 절차를 어떻게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열 의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오늘 운영위원회를 통과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게 지방법, 즉 상위법에 위반이라 해서 저희한테 재의를 요구할 것 같은데요. 저희는 만약에 재의를 요구하면 이것을 재가결을 하고요. 그러면 이게 대법원 판결까지 간다고 봤을 때 대법원 판결나면 그 이후에는 헌법소원으로 해서 과연 지방분권촉진법에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전 헌법소원에 맡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저희는 집행부에서 인정을 못할 경우는 헌법소원까지 가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지방분권촉진법에 보면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13조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제정범위가 확대되도록 하는 등 필요한 법적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거기 4항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의회 의장의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인사에 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방을 더욱 강화하고 발전시키고 또 의회가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 제도가 꼭 실현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영인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필요성,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면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행법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말씀 주신 것들이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에는 공감을 하는데 지금 일정을, 다른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재의요구ㆍ재의결 그다음에 법에 제소하면 대법원 확정판결 후 헌법소원까지 해보겠다고 하시면 굉장한 결의가 있는 것이거든요. 굉장한 결의의 내용과 지금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의지는 굉장히 강한데 필요성은 너무 평이하다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추진해야 되는 시기라는 것들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정기열 의원 아까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난, 저희 지방자치가 처음 시작할 때보다 지금은 업무가 과도하게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예산금액 범위도 넓어졌고 조례도 많이 넓어졌습니다. 특히 도민들이 요구하는 다양성은 더더욱 많아졌습니다. 요즘에는, 제 블로그에도 와서 보시겠지만 “현장 좀 다녀라. 현장에 나와서 직접 확인도 해라.” 이런 얘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 저희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 하면 됩니다. 안 하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을 더 많이 잘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혼자 하다 보니까 실수도 하게 됩니다. 제가…….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이 굉장히 개인의 능력이라고 하는 측면 하나고요, 구조의 문제라고 하는 측면 하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구조로 도의원이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업무 하중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개인의 능력 선에서, 그러니까 도의원 정도의 능력에서 그 정도면 처리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개인이 조금 더 노력하면 처리할 수 있는 범주인지, 현재 도의원의 업무라고 하는 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제대로 해나갈 수 없는 정도의 업무 하중인지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기열 의원 저는 지금 우리 개개인, 131명 의원님들의 능력이나 자질을 보면 충분히 자기 몫은 해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의원님들의 그와 같은 능력을 더 발휘하고 현실정치에 더 부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저희가 상위법이나 이런 것에 위반된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국회에서는 개헌이라는 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또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회 의원님들 자질도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은 옛날하고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능력 있고 출중하신 의원님들이 많이 들어와 계십니다. 또한 담당공무원, 전문가들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 의식수준도 더더욱 높아져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당연히 의원들도 거기에 부합되는 능력을, 개인의 능력은 있지만 그 이상의 능력을 저는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위법 위반 논란하는데요. 현실에는 저희 경기도의회도 충분히 정책연구원을 두고 보다 나은 의정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개헌 하듯이 저희도 이 제도에 대해서 더 이상 목매지 말고 새로운 발전을 위하고 경기도민을 위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일을 더 해야 될 것인지 고민하고 일을 더 열심히 할 생각을 해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조광명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영인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또 여야 교섭단체 간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심도 있는 논의들이 오늘의 운영위원회 상정까지 왔는데요, 지금 이 몇 가지 조항에 관해서 좀 원활한 의결을 위해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위원장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영인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기열 의원님이 제안설명드린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 위원님들의 협의하에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송한준 위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평소 존경하는 고영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안산 출신 송한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수정안을 낸 이유는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정책연구원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일부 조문을 합리적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4조의2제2항 중 “6급상당 계약직 지방공무원”을 “계약직 지방공무원”으로 하고 개정조례안 제5조, 제7조를 제6조, 제8조로 하고 제4조의2를 제5조로 수정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영인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의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송한준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송한준 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고영인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안병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원 의원 평소 존경하는 고영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김포 출신 안병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이필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58명의 의원이 찬성한 경기도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는 의회사무처 소속 사무직원의 임용 등 인사권을 도의회 의장이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자, 임용자격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는 경기도 의회사무처와 교육위원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명확히 표명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의회사무처 소속 지방공무원과 사무직원에 대한 용어와 구분을 지방공무원법규정을 따르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사무직원의 임용 등은 의장이 행하도록 하고 의장은 의회 사무처리의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교육감에게 그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하는 등 상호 간에 인사교류를 시행하여 사무직원의 전문성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계약직ㆍ별정직을 제외한 일반직ㆍ기능직공무원의 임용자격 및 임용절차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등의 관련규정과 안 제5조의 사무직원 중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자격, 채용절차, 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의 관련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10조까지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임용절차, 외국인의 별정직 임용, 근무상한연령 및 당연 퇴직, 직권면직에 관한 조문으로 관련사항을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임용령,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의 기준과 내용에 맞도록 규정하고, 안 제11조에서 의장은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을 일반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 절차에 준하고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보칙에서는 사무직원의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처분, 외국인 임용 등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과 이필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영인 안병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동운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영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발의하신 안병원 의원님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발의 의원님의 답변이 어려운 경우 소관부서 담당관 및 의회사무처장은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광명 위원님.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사무처 직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의 핵심이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장이 임명하도록,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게 핵심인 거죠?

○ 안병원 의원 네, 맞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는 좀 전의 조례에서도 필요성은 공감하는데 현행법령으로는 부합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인데요. 제정이유를 보니까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로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의회 의장의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독립적 권한을 강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특별법인데 특별법이라고 하는 게, 취지라고 하는 게 기존의 법과 현실이 맞지 않았을 때 한시적인 기간을 정해서, 그것에 맞지 않는 것을 기간을 정해서 시행하게 하고 법을 고치라고 하는 취지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특별법의 입법취지에 맞춰서 보면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왜 이렇게 반대, 전문위원 검토가 이렇게 반대로 나와 있죠? 그거에 대해서 입장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안병원 의원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께서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에 인사에 관련돼서 상위법령과 불부합되므로 이런 부분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검토보고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조광명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2008년 2월 29일 날 개정돼서 한시법으로, 2013년 5월 30일까지 5년간 한시법으로 있는데 여기 13조4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돼서 “지방의회 의장의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인사에 관한 독립적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부분에서 아마, 이거는 뭐 8대 들어와서 뿐 아니라 아마 5ㆍ6대부터도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많은 부분에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의 접근을 하려고 그랬던 것이 아마 제 기억상으로는 어떤 지자체에서도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원님들하고 집행부 간에 접근을 좀 해야겠죠, 계속. 그리고 많은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집행부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안 하려는 그런 사항으로 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인사권이 나름대로 의장한테 감으로써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어떤, 집행부에서 인사를 받다 보니까 의회사무처에 계신, 근무하신 분들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한 이런 부분이 많이 지금 돌출되고 또 더 나아가서 어떤 얘기가 있으면 그런 부분이 또 보완되는 부분에서도 지금 많이 나가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으로 꼭 관철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위원장님, 입법정책담당관 잠깐 발언대로 세울 수 있으면, 입법정책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죠.

○ 위원장 고영인 본인 통성명을 하시고요.

○ 조광명 위원 질문 하나 드릴게요. 법적분쟁이 있으면 법적 효력이나 법적 우선순위를 매길 때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으면 특별법에 우선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 조광명 위원 네.

○ 조광명 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의원님 다시 좀 나오시죠. 기존의 지방자치법이 일반법인 거죠?

○ 안병원 의원 다시 한 번…….

○ 조광명 위원 지방자치법.

○ 안병원 의원 네.

○ 조광명 위원 지금 논의의 중심인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특별법이고요.

○ 안병원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일반법과 특별법이 법률적 쟁점이 있거나 다툼이 있을 때 특별법에 우선한다라고 하는 판단이라고 하면 기존의 특별법 13조4항이 “지방의회 의장의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인사에 관한 독립적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마련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이죠, 임의규정이 아니고?

○ 안병원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일반법과 특별법이 다툼이 있으면 특별법을 우선한다고 했을 때 법률적 쟁점에 관해서는 특별법을 우선할 수밖에 없고 그 규정이 강행규정이라고 한다면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안병원 의원 나름대로 이것이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또 집행부에서는 재의요구를 하겠죠. 그런 과정에서 또 다음 임시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 조광명 위원 절차는 말씀하지 마시고요, 판단만 좀 주십시오.

○ 안병원 의원 그러다 보면 헌법소원까지 가서 이것이 또 상당히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나름대로 많은 부분에 대해서 대화도 하면서 헌법소원에서도 많은 부분적인 것을 기다려야겠죠. 기다리면서, 그런데 꼭 제 입장에서는, 발의한 의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독립적으로 꼭 관철돼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고영인 잠시 위원장으로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13조4항에서 사무처 인사권 독립을 하고 “인사권자는 의장이다.”라고 규정한 것이 아니라 방안을 마련하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사권자가 의장이다.”라고 법이 특별법으로 만들어졌다면 그 규정에 의해서 시행이 돼야 될 텐데 지금은 그 방안을 마련하는 걸로 되기 때문에 마련을 해야 되는 거지 아직 확정된, 그러니까 인사권에 관한 규정이 확정된 법안으로 명문이 규정돼 있지 않는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 조광명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들이 일정 정도 답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조광명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의장의 인사권이 규정됐다라고 하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겠죠. 문제는 이런 겁니다. 환경이 사실, 법적 관계에서 환경이 조성되어 있냐, 아니면 환경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일 겁니다. 만약에 그런 전반적인 내용이 없는 상태로 의회가 의장의 인사권을 단행한다라고 하는 인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지만 현행법으로 보면 지방의회 의장이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독립적 권한을 강화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 그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사실 불필요한 논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려도 있고. 의회가 무슨 다른 생각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의회 이기주의적인 성향들이 이 법에 녹아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들이 좀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을 법적인 이런 과정이나 절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고영인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괜찮다면 종합의견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종합의견에 대해서 전문위원한테 좀 질의를 하고 싶은데 나오셔도 괜찮을까요?

○ 위원장 고영인 네, 전문위원님 나오시죠.

○ 송한준 위원 검토를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종합의견을 볼 경우에 인사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의원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 독립을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냥 제가 몇 가지 읽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도지사에게 있는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을 의장에게 부여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그 필요성은 공감한다.” 이렇게 검토의견을 하셨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공감하는지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실래요?

○ 송한준 위원 그래서 이제 의회에 있는 사무처 직원들의 인사권을 의회에 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 송한준 위원 그런데 그 뒤의 구절을 보면 “조례의 여러 부분이 인사 관련 상위법과 불부합되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사실 본 위원도 그렇고 여기 고영인 위원장님, 모든 분들이 이런 부분의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회의 의원들을 보좌하는 부분도 있지만, 경기도의회는 의원들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의회사무처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문성이 필요해요. 그런데 제가 의원이 된 지 7개월이 넘는데 조례라든가 행정감사라든가 모든 부분을 사무처의 전문위원님과 같이 논의하고 함께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니까 이분들이 다른 데로 발령이 났어, 새로 시작해야 돼.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 송한준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기존에 있던 조례를 갖다가 개정하거나 수정하려면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해내야 돼요. 저는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공감하고 조례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뒷 구절에 보면 “불부합되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랬을 때 제삼자가 볼 때는 ‘아, 전문성을 가진 사무처 전문위원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실질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을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이 고생하시고 그럴 리는 없지만 본 위원이 느끼기에도 공감대는 인정하면서도 인사권을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쓸 수도 있겠구나!’ 하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서 답변하기는 어렵겠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 의원이 필요하고 인사권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저는 의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진짜로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사권은 집행부의 인사권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의회에 있는 의원이 됐든 의회사무처장이 됐든 서로 논의하면서 인사권을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왕이면 공감대를 이루시고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면밀히 검토할 부분에 대해서도 나열을 좀 해주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실 것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 송한준 위원 존경하는 고영인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첫발을 딛는 거예요. 인사권을 누가 갖는다 이게 아니라 방안 마련을 하기 위한 조례의 일부개정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힘드시더라도 공감대를 가지시고 진짜 나중에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도 조례를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적어도 집행부가 아니고 의회 계신 전문위원님들은 과감하게 자기 생각과 자기의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기를 본 위원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영인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고영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박신흥 사무처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되 시간관계상 짧게 요약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영인 박신흥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사무처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담당관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철 위원 수원 출신 이승철 위원입니다. 처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도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여기 계시는 고영인 위원장님과 같이 낸 조례안이 있거든요. 혹시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 이승철 위원 작년 10월에, 작년 말쯤에 한 거거든요.

○ 이승철 위원 아마 이게 조례가 올 1월 달에 공포가 된 겁니다, 시행날짜가 올 1월인데. 현장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당시 제가 조례를 발의한 건데 이 내용에 보시면 뭐냐 하면 “의회사무처장은 1월 중 연간 현장의정활동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현장의정활동운영계획을 의원에게 홍보하며 솔선 참여를 권장하여야 한다.” 제3조2항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 내용을 좀 나중에 살펴보시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장의정활동에 대한 내용을 계획을 세워주시고 의장님께 보고해서 저희 의원들이 거기에 맞춰서 의정활동을 좀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조례를 제가 만든 거니까 조례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처장님께서 해주시고요.

○ 이승철 위원 여기에 필요한 의정경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이 나와야만 또 저희들이 추경에서 계획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고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추경이나마, 지금은 늦었으니까 추경에라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철 위원 가능하시죠?

○ 이승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 처리요구사항 중에서도 건의사항 중에 36페이지인데, 교섭단체 민주당ㆍ한나라당 내에 여러 현안사안에 대하여 법률적인 조언 및 자문 등을 할 수 있는 입법전문위원이 배치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 건의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 이승철 위원 저희 교섭단체 한나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야기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조치사항에 보면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에 의해서 교섭단체 직원 3명을 둘 수 있도록 우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 이승철 위원 이게 그 당시에 정부합동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표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됐기 때문에, 지금 3명 두는 것도 그러면 현실적으로 못 두는 거죠? 예를 들어 그렇다 하면.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승철 위원 명문화가 된 게 여기 날짜에는 95년도거든요. 그래서 2003년, 2005년도의 감사 사항이거든요. 현재 2011년도입니다. 제8대 의회인데 아까도 의회 조례 제정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의 업무나 이런 게 많이 증폭되고 또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지금 보좌관제 문제까지 계속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혹시 상위법 중에,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교섭단체에 직원을 둘 수 있는데 국회나 여기는 없습니까? 조례가?

○ 이승철 위원 법이 있죠? 법으로 이게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이승철 위원 제가 우리 지방의회, 이게 지방의회의 서러움이라고 할까, 국회에 계신 의원님들은 보좌관을 7명, 인턴 2명, 9명까지 지금 둘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상태에 저희 지방의회는 전혀, 두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이 거부반응이고 국회에서조차 이 법을 다뤄주지 않는 이런 모순된 점이 있거든요. 저희가 사실은 보좌관을 원하지만 교섭단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꼭 필요한 인원들이 있습니다. 교섭단체별로 입법전문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걸 원했던 건데. 제가 사실은 저번에 1명 정도씩만 늘려주면 안 되겠냐는 제의도 했었습니다. 교섭단체에 1명씩만 어떻게 늘리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 이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께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승철 위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말씀한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께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좀 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승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인 위원장, 정기열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정기열 이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11쪽 홈페이지 고도화 및 자료실 이용 활성화, 우리 회의가 끝나면 텍스트와 동영상이 홈페이지에 올라가죠?

○ 조광명 위원 회의가 끝나면 얼마쯤 있다가 올라가나요?

○ 조광명 위원 상임위가 1개월씩 걸리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 조광명 위원 전국 통계가 유용할 때도 있고 또 면피일 때도 있고 그런데요. 홈페이지에, 속기사가 속기를 하면 타이프를 치면 금방 다 치는 거거든요. 교정 보는 것만 남아 있는데 그것도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 않고요.

○ 조광명 위원 네. 동영상이 굉장히 늦게 올라갑니다. 텍스트는 바로바로 올리는 것 같은데 동영상은 굉장히 늦게 올려요. 그래서 이게 업무가 과중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늦게 올리는 건지 이 문제를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정도 시간, 보통 기다려도 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건데 그게 넘어가면 게으른 것처럼 느껴져서 그런 것은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 조광명 위원 간행물을 통한 의정현안 홍보, 홍보전략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할 얘기는 좀 있는데 많이 얘기했으니까 다음 기회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 조광명 위원 의정역량 강화 지원, 의원 취미활동 동호회 지원이 지금 일괄로 되어 있는 게 있고 균등지원, 의원이 선택하도록 되어 있죠?

○ 조광명 위원 이거와 관련돼서 의원님들께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선택이 가능한 건지 알고 있는 분도 계시고 잘 모르는 분도 계시고,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모르게 되어 있으니까요.

○ 조광명 위원 17쪽에 선진지방의회 조사분석 도의원 참여 및 현장체험 등, 이게 예상지역이 나와 있나요? 선진지방의회 계획안이 있나요?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선진지방의회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제주도를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 조광명 위원 국내?

○ 조광명 위원 이게 이렇게만 나오면 오해의 여지가 있어서 질문 한번 했고요. 그거와 관련돼서 안이 나오시면 자료 좀 주시고요.

○ 조광명 위원 19쪽에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 의장단 자원봉사활동하고 직원 자원봉사단 운영, 이것을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저는 직원들 자원봉사단 운영 굉장히 좋고 박수를 보낼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지원과 관련돼서는 의원들이 행사하는 것에 예산이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서, 혹시 직원 자원봉사단 운영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나요?

○ 조광명 위원 직원 자원봉사단에 의원들이 같이 가서 땀 흘리고 선물도 주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요. 특별히 문제가 안 되면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조광명 위원 27쪽 보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학술연구 사업 지원, 위원회별로 2,000만 원 지원. 이게 별도, 기존의 연구단체와 별도의 2,000만 원씩 지원되는 거죠?

○ 조광명 위원 이거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절차나 어떤 형태로 가야 되는, 주제나 이런 것들의 기본 폼이 있으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리고 29쪽 다양하고 필요한 정책정보ㆍ자료 제공에 사회적 쟁점사항, 도민 관심사항 등 주요 현안이슈라고 했는데 홍보와 관련해서 이런 고민들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의제를 설정할 수는 없겠지만, 뭐 설정할 수도 있지만 하여간 설정하기에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좀 부족해서. 그런데 제기되는 현안들에 우리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를테면 의원보좌관제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그것을 적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논리적 기반, 근거라고 하는 게 좀 부족한데요. 그게 주로 근거라고 하는 게 계량화된 수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이런 판단 때문에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객관화시킬 수 있는 통로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것이 여론조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제기되는 현안들이 있으면 그런 현안들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시고 그런 근거를 가지고 그것의 필요성을 어쨌든 좀 알릴 수 있도록 논리적 정당성을 발굴해 내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좀 하는데요. 사회적 쟁점사항 또 도민의 관심사항이, 이게 의회와 관련돼서는 정해져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여론조사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수치화시키고 그런 것을 우리 홍보수단을 통해서 얘기도 좀 하고 그리고 의회 브리핑을 통해서, 기자 브리핑을 통해서 알려나갈 수 있도록 객관적 수치를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론조사와 관련된 비용이 우리가 확보되어 있나요?

○ 조광명 위원 그러면 현재 예산안에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비용을 만들 수 있나요?

○ 조광명 위원 경기도의회가 예산도 많이 쓰고 있고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론조사를 한 번도 안 했고 예산도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되는 사항인 것 같고요. 참고로 경기도청은 대변인실의 홍보예산 안에 그 항목이 있어서 여론조사를 쭉 해옵니다. 총액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런 문제와 관해서 고민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미지 여론조사 말고 이슈 파이팅의 문제와 관련돼서 여론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조광명 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기열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석 위원 이용석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에서 저희 경기도의원들을 위해서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소통이 덜 돼서, 우리 경기도의원들이 도정에서만 일을 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남양주지역 3투 지역 인구가 지금 17만 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의원은 1명입니다. 그런데 행정라인으로 나눠서 보면 지역에 읍사무소가 있고 남양주시청이 있고 경기도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청 예하에는 지역, 여야를 떠나서 도의원들이 더 많은 일을 풀어야 할 숙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14페이지의 언론보도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내용을 보면 우리 의회소식지가 9회에 10만 부씩 해서 9만 9,000부밖에 안 나갑니다. 99만 부인가? 약 10만 부씩 나갑니다.

제가 먼저 우리 경기도의원의 의정활동을 좀 더 멋있게, 지역현안까지 삽입시켜서 활동하는 것을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대로 홍보해 주면 경기도의회에서 하는 일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에 스마트폰의 필요성, 가치를 얘기했던 것이 물론 매스컴에 전국 스타가 됐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생각해도 그 가치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프로그램에 더 강화시켜야 한다고 하면 일하는 모습, 도민에게 조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입법발의하고 의회에 여러 가지 현안사항만 신랄하게 비판하고 잘 떠드는 사람만 비쳐진다고 하면 진짜로 숨어서 지역에, 경기도청에서 해야 할 일을 말없이 해내는 우리 도의원들의 그 좋은 모습, 찾아가는 도민안방을 비롯해서 그 밖에 엄청나게 많은 이런 일이 묶여 넘어가는데 이런 것을 더 홍보할 수 있도록 의회소식지를 더 강화시켜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스마트폰은 사주라고 해서 사주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 활동을, 우리 의원들이 스스로 계속 의회사무처 여기 홍보팀에게 보고를 해주면 미처 지역활동을 하기 위해서 관리 못하는 부분까지 잘 정리해서 정말로 우리 도의회의 일하는 모습을 조명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 간행물을 통한 의정현안 이런 것이 전부 거기 다 있거든요. 지금 12페이지에 보면 우리 모바일 이용자에 대한 의회 홈페이지 홍보를 계속하겠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자료가 엄청나게 더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대안을 설명 좀 해보십시오. 지금 스마트폰을 열면 우리 의원들이 활동하는 것을 그냥 수시로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이용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의회 내에서, 도청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만 넣기에는 부족하단 말이에요. 지역현안이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과 대안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석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많은 행사에 도지사가 참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도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보고를 나름대로 열심히 만들어서 하더라도 예를 들면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은 어느 정도 압니다. 그러나 나머지 10개 위원회 돌아가는 상황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도정활동을, 우리 또 천이백만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아니면 자료로 여기서 지역보고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가서 경기도에서 하는 일이 이렇게 이렇다 하는 것을 얘기하면 도의원들이 하는 일이고 도정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도청의 활동을 훨씬 더 많이 활약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결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정과 우리 도의원들이 하나로 공유해서 천이백만 도민을 위해서 뭔가 복지를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보는데 그것이 조금 떨어져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분야에 우리 전문위원님들께서 각 분야별로 파악을 해서 우리 131명의 도의원들에게 그걸 만들어 주면 우리가 들고 뛰는 거거든요. 노인층ㆍ부녀회층, 각종 사회단체ㆍ학교, 수없이 많은 그 모임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때그때 경기도에서 잘하는 모습 이런 것을 우리 스스로 파악해서 판단해서 홍보하기보다는 도지사 경기도민 바로 알리기 이런 식과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충분한 자료를 우리 사무처에서 만들어 주시면 우리가 신나게 우리가 한 일로 대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말 안 하더라도 홍보해 줄 수 있는 게 언론매체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일하는 모습, 도민에게 정말 조명할 수 있는 것이 도지사 플러스 우리 131명의 도의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로 공유돼서 일사분란하게 경기도를 발전시키고 세계 속의 경기도를 만들어가는 데 하나가 될 수만 있다라고 하면 이것이 의회사무처에서 하는 일이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지금부터는 좀 공유해서 항상 우리 도의원들이 도민 곁에서 이런 일을 한다라는 것을 더 많은 자료와 홍보를 공유해서 갈 때에 우리 도의원들의 역할이 더 한층 빛나고 또 할 일이 많아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활동한 자료를 보면, 우리 도의원들이 지역에 가면 두절되어 있습니다. 도의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질문도 안 해요. 그렇다면 아직도 홍보를 많이 해줘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혼자 하기에는 의회에 와서 의정활동하고 사적으로 얽혀져 있는 그걸 다 풀어나가면서 지역의 17만 명에게 경기도정을 알린다는 건 너무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행해 주는 게 의회소식지고 여기 언론보도를 통한 홍보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처장님은 이 시간 이후에 더 많은, 우리 도의원과 도정이 하는 일을 알릴 수 있는 그것을 엄청나게 많이 확보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누가 보더라도 도의원들이 정말로 지역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함께 풀어가고 있다는 것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집어서 말은 안 하지만 우리 사무처에서 바로 그런 일을 만들어 주시고 함께 공유하고 저희들과 토론의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짐으로 인해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도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이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할애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셔서 의회사무처에서 의회소식지를 당연히 넓혀야 되고요. 많이 확보를 하고 지면을 넓혀서 저희들의 활동을 일차적으로 해주시고 나머지는, 하여튼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은 하여튼 지역의 활동을 일일이 다 의회사무처로 보고할 테니까 그것을 잘 정리해서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활성화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이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기열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1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시어 경기도의회가 도민에게 소통하는 의회, 견제하는 의정이 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2011년도 업무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의회사무처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