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천동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지난주에 이어서 농업기술원과 경기농림진흥재단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호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영호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시간은 효율적인 시간 운영을 위해 10분 이내로 하고 나중에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장님의 답변은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호 위원 여주 출신 김진호 위원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김영호 원장님 이하 간부님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농업은 생명 농촌은 미래”라는 기술원의 입구에 캐치프레이즈, 모토가 크게 써 있었습니다. 지난 한 해는 과연 농업은 생명이며 농촌은 미래였나라는 자괴감이 듭니다. 10쪽에 정책과제별 성과지표를 보면 목표치를 숫자화해서 의욕적으로 제시하였고 다만 의욕치가 다소 좀 부족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의욕치를 과감하게 잡았으면 어떠냐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숫자화시킨 목표달성을 위해서 매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행감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달성률이 얼마인지를 꼭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만 제대로 잘 추진하게 되면 우리 경기농업은 상당히 발전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12쪽입니다. 축산물 안전생산 및 품질향상입니다. 여기 계신 동료 위원들께서도 구제역에 관련된 부분과 연관지어서 HACCP, HACCP은 최종 제품을 검사하여 안전성 확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유통과정이나 소비과정 전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식품의 안전성을 확인해 보증하는 거죠, 원장님?

○ 김진호 위원 그런데 과연 이 HACCP이 일반 식품기업에의 인증제도인데 축산물의 인증제도가 적용이 돼서 가능합니까? 좀 의구심이 나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축산물에 관해서도 HACCP인증제도가 적용이 될 수 있는가.

○ 김진호 위원 상당히 아이디어는 좋고, 이 HACCP인증제도가 축산물에 관련돼서 적용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신선한 사업이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려 봤고요. 또 밑에 보면 프로폴리스가 항생제로서의 검증이 병리학적으로 검증된 것입니까?

○ 김진호 위원 완전히 검증된 건 아니죠?

○ 김진호 위원 다만 항생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저도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구제역에 관련돼서 지난해에 제가 여러분한테 가축세균성 설사병 예방백신벼를 개발한 것에 대해서 상당한 효과도 있고 수백억의 증대를 하는 그런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우리 구제역에 관련돼서 말이죠, 원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다른 분 괜찮습니다. 생명공학기술을 개발해서 바이러스 관계도 한번 천연사료 등에 적용해서 저항력 강화를 축산에 적용할 수 있는 이런 걸 개발할 그럴 생각은 없으세요, 혹시? 왜냐하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가축세균성 설사병 예방백신벼를 개발했지 않습니까, 기술원에서?

○ 김진호 위원 마찬가지로 구제역 관련돼서, 물론 바이러스가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겠습니다만 건초라든가 천연사료 등의 백신벼와 같은 이런 걸 개발을 해서 축산의 저항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 이런 것 한번 시도해 보는 게 어떤가 생각이 나서 질문드려보는 겁니다. 어떠세요?

○ 김진호 위원 네, 그런 건 한계가 있겠습니다.

○ 김진호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이번 구제역에 관련돼서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일반 농가에서 한두 마리 기르는 소 있지 않습니까? 옛날 말씀으로 드리면 일소라 그러죠? 일소. 육우가 아닌. 그런 데는 일반적으로 여름에는 풀을 먹고 자라고 또 겨울에는 집에서 각종 여물이라 그러죠? 옛날 재래식으로. 그런 식으로 기른 소들은 상당히 저항력이 강한 데 비해서 일반 육우나 젖소는 순수한 사료로만 갖다 먹인 소하고는 현저하게 저항력이 틀리다 하기 때문에 이런 건초라든가 이런 쪽에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신벼 개발을 했듯이 바이러스 분야도 이런 쪽에 접목시켜서 건초로 사료를 개발한다면 어떤가 싶어서, 문득 생각나서 질의를 드려봤던 겁니다. 다소 인력이나 이런 데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만 검토는 한번 해봐주세요.

○ 김진호 위원 마지막으로 24쪽이 되겠습니다. 좋은 자료를 내주셔 가지고 우리 기술원에서 전국적으로 대비한 순위도 이렇게 쭉 내주셨는데 제가 의심이 나는 것은 물론 쭉 보니까 상당히 1순위, 상위순위에 들어가는 것이 많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원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들이 고생했다는 표시가 나는데 과연 지표가 낮은 거, 전국적으로 지표가 낮은 것이 항목이 혹시 빠져 있지는 않으세요? 좀 나타내기가 뭐해서 빠진 부분, 안 나타낸 부분 누락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언뜻 보기에 상위순위만 나열해 놓은 것 같아서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진호 위원 그러면 향후 비중이 좀 다소 떨어지더라도 전국적으로, 순위가 낮으면 어때요? 낮은 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비중이 좀 낮다 하더라도, 다소 전국적으로 순위가 떨어져도, 경기도 현실을 알리는 건 어떻습니까? 비중이 낮아서, 순위가 좀 낮아서 사업계획에서 좀 처진 부분 이런 쪽도 같이 나열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니까 언뜻 보기에 상위순 쪽만 나열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 김진호 위원 이상입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고요.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6쪽 한번 봐주십시오. 6쪽 하단에 보면 두부버거 등 5종 개발 250개 학교에 보급했다라는 보고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어디를 통해서 보급을 했나요, 아니면 농업기술원에서 직접 보급했나요?

○ 최우규 위원 금년 새학기부터요? 2011년도.

○ 최우규 위원 그럼 농업기술원에서 직접 이런 제품을 만드신다는 이런 얘긴가요?

○ 최우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잘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원장님. 저희의 농산물을 가지고 이런 영양식을 만든다는 거 어떻게 보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류가 두부버거하고…….

○ 최우규 위원 그렇습니까? 한 5종이라 그랬을 때, 나물피자요?

○ 최우규 위원 나물로 피자를, 우리 농산물로 피자를 만들고. 두부버거, 나물피자, 뱅어포떡말이, 또 다른 게 뭐 있죠, 종류가?

○ 최우규 위원 과일물김치 같은 거는, 김치는 원래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 최우규 위원 네. 하여튼 그 자료를 제가, 아주 상당히 참신한 아이디어다라는 생각 속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두부를 좋아하는데 두부버거 이런 건 상당히 좋은 나름대로의 일들을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2쪽, 아까 김진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 친환경축산관리실을 운영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는데요. 71개소라면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71개소를 직접 운영하신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이거 설명 좀 주십시오.

○ 최우규 위원 그러니까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기존에 있는 건가요?

○ 최우규 위원 있는 곳에서 이런 일들을 추가적으로 하시겠다는 이런…….

○ 최우규 위원 71개소가 그럼 기존에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한 21개가 있는…….

○ 최우규 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를 활용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어떤 장소를 활용하신다는 계획이죠?

○ 최우규 위원 제가 이해할 때는 71개소의 어떤 나름대로의 기술센터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 최우규 위원 장소가 궁금해서 지금 질문드리는 겁니다.

○ 최우규 위원 21개가 있는 걸로 지금 보고가 올라와 있고요.

○ 최우규 위원 네. 그 정도로 질의하고 나중에 궁금하면 더 질의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14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것도 유용미생물 생산 확대 지원에 대해서 ‘참 괜찮은 사업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미생물을 구제역 발생 매몰지에 집중 지원한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주셨는데 미생물이 구제역 발생 매몰지에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좋은 계획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지 설명 좀 한번 주십시오.

○ 최우규 위원 어쨌든 미생물이 인체에는, 인간들에게 좋은 역할들을 많이 하죠.

○ 최우규 위원 그랬을 때 상당히 참 좋은 계획이다라는 생각 속에서 이 사업만큼은 정말 계획대로 또 계획 이상으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 최우규 위원 네. 미생물은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만들어지죠? 원장님.

○ 최우규 위원 네. 그리고 다시 한 번 마지막 정리적인 질문을 드린다면 구제역 발생 매몰지에 집중 지원을 하면 악취제거라든지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 최우규 위원 하여간 매몰지 집중 지원 이것도 꼭 한번 관심 갖고 많이 미생물을 이쪽으로 지원을 하는 이런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 출신 윤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이천 출신 윤희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최고브랜드 쌀 생산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안전성 보장 최고급 쌀 생산단지 육성 했는데 안전성 보장이라는 얘기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 윤희문 위원 그런데 처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작년에도 했었잖아요.

○ 윤희문 위원 그런데 명칭만 바뀐 거죠?

○ 윤희문 위원 아니, 그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이 명칭을?

○ 윤희문 위원 그렇게 했죠?

○ 윤희문 위원 그다음에, 자꾸 명칭을 바꿔 가지고 말이야, 일선 시군에서 상당히 혼돈이 와요. 그래서 한 가지 명칭을 그냥 계속해서 하는 것이 좋은데 ‘그럼 이건 뭔가, 새로운 건가?’ 그래 가지고 시군에서 그러더라고요.

○ 윤희문 위원 시군에서는 도에서 하는 거 있죠, 중앙에서 하는 거 있죠, 시군 자체에서 하는 거 있죠 해 가지고 농민들은 뭐가 뭔지 모르겠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은 쌀을 하면서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다음에 수출단지 조성 이 내용은 뭡니까? 수출단지 조성하는 거. 그 밑에. 1개소 50㏊ 1억 원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13쪽에요?

○ 윤희문 위원 설명 좀 해주시죠.

○ 윤희문 위원 그러니까 단지를 조성해서…….

○ 윤희문 위원 재배를 하는 겁니까?

○ 윤희문 위원 그것을 수출하는데 기술센터에서 도와주는 거지 직접 재배하는 거 관여하는 건 아니죠?

○ 윤희문 위원 아, 센터에서 육성하는 거를…….

○ 윤희문 위원 이거 어느 시군 하는 겁니까?

○ 윤희문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자꾸 구제역 내용 나오는데, 23쪽 좀 보시겠어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이 있습니다. 금년도 구제역 때문에 이 교육을 못 시켰죠?

○ 윤희문 위원 그럼 이 교육에 대한 대체를 어떻게 하셨나요?

○ 윤희문 위원 지금 벌써 영농철이 돌아왔는데 영농철에 이 교육을 시킨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 윤희문 위원 이천이나 여주나 안성 같은 경우는 구제역이 아직도 종식이 안 됐거든요.

○ 윤희문 위원 그래서 3월, 거의 지금 같은 추세라면 3월 초도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 윤희문 위원 시군마다 차이는 있겠죠?

○ 윤희문 위원 그다음에 24쪽, 아까 김진호 위원도 말씀이 있었는데 소득작목 해서 여기 보실래요? 통계에 한육우, 양돈, 낙농, 닭, 가축분뇨 발생량. 수도권에 사람도 많이 살지만 이 통계를 보면 가축도 참 많이 사는 겁니다. 그죠?

○ 윤희문 위원 그래서 아마 우리 경기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이번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번에 구제역과 관련돼서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뭐를 담당하고 계셨죠?

○ 윤희문 위원 광주의 농업기술센터에서 뭐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같이 연계된 건가요?

○ 윤희문 위원 네.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농가소득이라고 해서 3,426만 2,000원 경기도가 이렇고 전국이 3,081만 4,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농업소득 플러스 농업외소득 같이 포함된 겁니까?

○ 윤희문 위원 이 통계는, 이 자료가 어디서 나온 거죠?

○ 윤희문 위원 아, 통계청에서.

○ 윤희문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동현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가평 출신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석 위원 가평 출신 박창석 위원입니다. 녹색성장 기술농업 생명자원 희망농촌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영호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7쪽에 보면 막걸리 술 개발 있죠?

○ 박창석 위원 작년도에, 여지까지 기술원에서 몇 가지나 개발했습니까?

○ 박창석 위원 다섯 가지요. 그럼 지금 시중 판매하는 게 다섯 가지 다 합니까?

○ 박창석 위원 보면 성과에 급급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일반 대중들이 선호하는 막걸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박창석 위원 먼저 행정감사 때 농업기술원에 가보니까 막걸리가 여러 가지 품목이 있더라고요. 그런 품목보다 실제로 일반 대중들이 선호하는 막걸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박창석 위원 그다음에 18쪽에 보면 도농교류 확산을 위한 농촌체험 저변 확대 그것 좀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 박창석 위원 도시 학생들이 실제로 농촌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창석 위원 마지막으로 23쪽에 보면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있죠?

○ 박창석 위원 전에 보면 1월 달에 많이 했죠?

○ 박창석 위원 그때는 농한기 철이기 때문에 실제로 농민들이 많이 나와서 교육을 받았는데 지금 연중계획으로 한다고 하면 농사철에 접어들었을 때는 어떻게 교육을 하실 건가?

○ 박창석 위원 제가 한 3년 동안을 계속 영농교육하는 데를 갔었거든요.

○ 박창석 위원 갔는데 대부분 교육하는 게 전년도, 전년도하고 거의 차이가 없더라고요. 교재도 비슷하고. 그런 부분은 좀 개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 박창석 위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벼에 대해서 아니면 과수에 대해서 교육하는 걸 보니까. 그런 것은 다양하게 그 지역에 맞게 교육이 돼야 되겠죠.

○ 박창석 위원 타 부서에서는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렇지만 농업기술원은 18%가 증액이 됐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보고서에 보듯이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십시오.

○ 박창석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오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병열 위원 안녕들 하세요. 남양주 출신 오병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쭤보고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8페이지를 보시면 금년도 전망인데요. 지구온난화와 자원고갈 등으로 해서 원재료비 상승으로 경영의 악화가 우려된다 이렇게 보셨는데 이 경영이라면 기술원의 기술개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오병열 위원 각 센터나 기술원 이런…….

○ 오병열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원재료비가 상승한다 그랬는데 원재료비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오병열 위원 농업에 관련된 자재요?

○ 오병열 위원 그렇게 알겠고요. 23페이지를 보시면 이상기온 대비 월동작물 관리 했습니다. 거기에 관리내용에 보시면 저온피해 최소화를 위한 에너지 절감 패키지기술 종합지도 하셨어요. 에너지 절감을 위한 패키지기술 종합지도에 관련된 매뉴얼이라든가 뭐가 있습니까?

○ 오병열 위원 그게 있으면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까?

○ 오병열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농업기계교육관 신축이 있습니다. 예산 받으셨죠?

○ 오병열 위원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어떻습니까?

○ 오병열 위원 설계 중에. 우리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 그러니까 2010년도도 그렇고 2011년도 그렇고 요새 더군다나 각종 물가라든가 전세난 해 가지고 살기가 어렵다고들 많이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기술원에서 교육관 신축하는 데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조기에 착공을 해주셔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자금이 풀릴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오병열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오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의정부 출신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의정부 출신 김경호 위원입니다. 경기농업을 이끌어 가시는 데 앞장서고 계시는 김영호 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을 보시면요. 지난해 성과 중에 고수익 농업CEO 5,218명을 육성해서 경기농업을 선도하는 그룹으로 양성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번 2011년도는 이 농업CEO 고수익자, 1억 원 이상, 이분이 한 몇 명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 김경호 위원 그러면 농업CEO라는 데는 거의 대부분이 축산이다?

○ 김경호 위원 한 몇 명,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몇 %를 차지하시나요?

○ 김경호 위원 네. 그러면 어쨌든 이분들에 대한 어떤 육성책도 가지고 있을 것 아닌가요? 이번 2011년도에 2010년도와는 비교되는 어떤 육성책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뭐 또 있으신가요?

○ 김경호 위원 특별하게 있는 건 없는 모양이죠? 좀 더 이 부분에 관해서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많이 개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지난해에 우리 공무원들 중에 상을 받으신 분이 많이 계시네요. 지역산업 진흥분야 이준배 님께서는 지방행정의 달인으로 선정되신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하셨기에 이런 게 되셨죠?

○ 김경호 위원 그걸 뭘 어떻게 하셨기에?

○ 김경호 위원 전국에서 1명 받으시는 거죠?

○ 김경호 위원 또 국가녹색기술 대상 최병렬 님께서 받으셨어요. 어떤 연구에 의해서. 연구원이시죠?

○ 김경호 위원 아, 저탄소비료 개발.

○ 김경호 위원 지난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니까 이 최병렬 연구사께서 상당히 연구실적이 좀 뛰어나다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역시 이런 상을, 인정받는 상을 받으셨군요.

○ 김경호 위원 어쨌든 우리 기술원의 연구사님들이 더 분발하시고 노력하셔서 우리 경기농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이끌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5쪽을 보시면 도시민 대상 생활농업 대중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녹색정원, 주말농장, 텃밭 이런 생활농업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7개소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7개소는 대체로 어느 곳에 있습니까? 7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 김경호 위원 그다음에 도시농업 민간단체 참여 지원 해서 수원하고 평택이 있어요. 이 도시농업을 하겠다고 하는 데가 수원하고 평택밖에는 없었습니까?

○ 김경호 위원 그러면 경기북부지역에서도 있나요? 지금 이번 2011년도에는 수원하고 평택만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더 이 두 개 이외에 또 다른 민간단체에서 참여를 희망하면 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네.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난해에 다 신청이 마무리됐던 사항이군요?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겠네요? 2012년도 사업에 신청을 내야만 도시농업이라는 걸 여기서도 참여할 수 있겠네요?

○ 김경호 위원 기타 다른, 지난해에 신청 못했던 데서는 여기에 참여할 수 없는 건가요?

○ 김경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을 보시면요. 벼 신품종 육성인데 품종등록ㆍ종자증식을 한수북부지역 실증재배 2㏊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실래요?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보급하겠다는 얘기죠?

○ 김경호 위원 지난번 포천에 했을 때는 연구단계에 있었던 거죠?

○ 김경호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실제로 재배함으로써 여기서 결과가 나오는 거네요?

○ 김경호 위원 이 경기1호를 한수북부지역에다가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 김경호 위원 아, 이 경기1호가.

○ 김경호 위원 이름은 아직 안 붙여졌고.

○ 김경호 위원 네.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19쪽에 경기 다산삼농대학 개설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이번 2011년도에 처음 하는 건가요?

○ 김경호 위원 1년 과정이요?

○ 김경호 위원 아까 2년제 대학이라는 건 또 뭐예요?

○ 김경호 위원 아,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4년제 대학, 2년제 대학 이런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서서히 추진해 가는 과정이다?

○ 김경호 위원 정규대학이 아니고 평생대학 쪽으로 가는 거다?

○ 김경호 위원 계획인데 이번에는 이런 것을 그 단초를 끼는 거다?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 대학은 어디에서 시행하는 건가요, 실시를? 장소가 어디예요?

○ 김경호 위원 기술원 내에다가?

○ 김경호 위원 그러면 농기계교육관 신축되면 여기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하는데 그 밑에 보면 문제해결 중심 품목별 전문기술교육 해서 20과정 약 10만 명 이상이 이루어지는데 이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 김경호 위원 아, 이거는 우리 기술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군별로?

○ 김경호 위원 그러면 기술원에서는 몇 명 정도를 하고 시군별로는 얼마를 하는 겁니까?

○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경기 다산삼농대학 개설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김경호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문제해결 중심 품목별 전문기술교육 20과정에 대해서 좀 자세히…….

○ 김경호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평택 출신의 고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수 위원 우리 대한민국의 농촌을 이끌고 있는, 우리 경기도 농업을 선도하시는 김영호 원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원론적인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정책이 수반되려면 목표치가 있어야만 정책을 수립을 하는데 이 정책에는 단기정책하고 중장기정책으로 나눠질 수가 있겠죠. 혹여 저는 우려가 돼서 하는 말씀인데 우리나라 70, 80년대 인구정책을 보면 맨 처음에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다가 결국은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부럽지 않다라고 하나만 낳는 정책으로 갔습니다. 혹여 우리 대한민국의 농업정책도 지금 식량안보, 식량자원의 절실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 속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우리 농업의 여건을 보면 내적으로야 문제는 스스로 잘 해결할 수 있겠지만 외적인 문제가 굉장히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첫째는 기후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 또 하나는 FTA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농업이 과연 어떻게 나갈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1년도 업무보고를 보면서 과연 우리나라 농업을 이끌고 있는 경기농업이 정말 제대로 된 목표치를 갖고 앞으로 제대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목표를 갖고 있는 것인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우선 들거든요. 이게 단순히 나라 정책에 의해서 우리 경기도가 이끌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 경기도가 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쭙고자 합니다.

지난해 주요성과를 보면, 5페이지입니다. 벼 우량종자 약 4,000t을 생산해서 선진국 대비 86%까지 공급하셨다 그랬는데 이 벼 우량종자 이름은 뭡니까?

○ 고윤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 도에서 직접 신기술로 해서 만든 종자라는 말씀이신가요?

○ 고윤수 위원 그럼 이건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 고윤수 위원 그다음에 13페이지 보시면 쌀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 및 품질관리 해서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한 벼 직파재배라고 말씀하셨는데 직파재배가 현재의 방식보다 생산적인 면에서 좀 나은가요? 어떻습니까?

○ 고윤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하튼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경기농업은 우리나라 농업을 이끌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치가 결국은 중앙정부의 목표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 고윤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고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김영호 원장님을 비롯한…….

(웃 음)

○ 위원장 천동현 수원 출신의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눈빛으로 사인을 했는데 못 읽었나봐.

(웃 음)

김영호 원장님, 공직자 여러분들 늘 감사를 드리고요. 더더욱 감사드릴 것은 이번 구제역과 관련해서 많은 직원분들 많은 희생이 뒤따랐을 텐데 아직까지도 종식이 안 돼서 늘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의 역할은 말이 필요없죠. 여러 가지 실용화된 기술보급을 농촌에 보급해서 농가 소득증대, 돈 되는 농업, 돈 버는 농업 이게 최고죠?

○ 김호겸 위원 이번에 제가 우연히 경기도 농업기술원 예산하고 충남 농업기술원 예산하고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네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 김호겸 위원 연구인력도 한 20여 명이 더 많고 예산도 50억 정도가 더 많은 것 같아요.

○ 김호겸 위원 그렇군요. 하여튼 이런 부분도 기술원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지난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죠. 말씀 많이 드렸는데 벼 대체작목 개발이라든가 조사료용 여러 가지 품종선발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런데 우리 기술원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겠지만 자료를 봐서는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데 우리 경기도 각 31개 시군 지역별로 특화사업이 있죠, 여러 가지?

○ 김호겸 위원 특화사업을 이용해서 소득을 많이 꾀해야 되는데 기술원에서 지역의 여러 가지 전통주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나요, 각 지역별로? 어느 지역은 고구마, 어느 지역은 원예, 어느 지역은……. 쭉 이렇게 특화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지역에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서 기술보급을 하느냐 이런 말씀이죠.

○ 김호겸 위원 그리고 콩 기술 같은 것도 지난해 새로 신품종이 나왔는데, 하여튼 신품종이 여기도 여러 연구실적이 쭉 많이 있는데 중요한 것이 이게 농가에 보급을 많이 해서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막걸리도 많이 연구했죠? 많이 연구하고, 쌀 소비촉진을 위해서도 쌀을 이용한 여러 가지 많이 연구를 할 텐데 이것도 농가에서도 쉽게 막걸리도 담아먹고 쌀을 이용해서 쌀을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연구도 많이 해서 농가에 보급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호겸 위원 그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노력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구제역과 관련해서, 우리 기술원에서는 구제역과 관련해서, 아까 윤희문 위원께서 말씀 주셨나요? 무슨 역할을 하셨죠? 이번에?

○ 김호겸 위원 지원활동만 나가신 거 아니에요, 지원활동만? 지원활동만 나가신 거죠?

○ 김호겸 위원 이번에 미생물 각 시군 기술원에서 뭐 한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뭐죠? 축산과에서. 축산과에서 어제 기술원에……. 그 자료를 제가 봤었는데. 구제역과 관련해서 기술원에서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축산농가들의, 이번에 아시다시피 구제역이 뭡니까? 구제역이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된 것이 초기대응에 미숙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시적으로 우리 기술원에서 축산농가들의 구제역 등 여러 가지 각종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찰활동,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술원에서도 그러한 기구가 상시적으로 운영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게 있나.

○ 김호겸 위원 그래서 기술원에서도 구제역 등 각종 여러 가지 질병의, 가축질병 예방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호겸 위원 그래서 물론 기술원에서도, 우리 이번에 아시다시피 축산농가 전국 매몰의 54%가 경기도 축산가축이 매몰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각종 기술원 교육이라든가 영농교육 이런 때도 기술원 차원에서 각종 교육이라든가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걸 한번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앞으로. 이번에 전국적인 구제역 파동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서 우리가 평상시에 구제역에 관해서 지속적인 홍보ㆍ교육을 해야 된다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호겸 위원 앞으로도 우리 가축질병대책에도 우리 기술원에서 나름대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평 출신 박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덕 위원 박종덕 위원입니다. 올 영농교육이 뒤로 미뤄지면서 영농교육 때 우리 농가들에게 직접 교육교재 속에 포함됐으면 하는 내용들을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도정질의 때 RPC 관련해서 감모건조율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농가들에게 전화를 제가 많이 받았는데 RPC 감모건조율에 대해서 교육내용이 좀 들어가 줬으면, 그래서 농가들이 볍씨를 깨물어보고 다시 집어넣는 일이 없도록, 그럼 감모율이 좀 올라간다는 걸, 실지로 농가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이 다 시인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교육내용이 꼭 들어갔으면.

그다음에 친환경급식재료를 지금 경기도가 400억 만들어 냈는데 실질적으로 이 급식에 납품하고자 하는 생산자와 직거래 계약 실태가 지금 불분명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다시 감사도 해보고 찾아봐야겠지만 농업인에게, 친환경급식재료를 생산하는 농업인에게 직거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400억이 풀린다는 걸 여러분들이 교육내용에 넣어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농촌의 슬레이트 문제도 마찬가지. 정부에서 지금 예산지원하면서 하는데 올해 경기도 거 보니까 작년보다는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해서 매년 증차가 되니까 이 내용도 교육내용에 꼭 넣어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구제역 관련돼서 지난번 농정국 때, 경제농정국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경기도에서 축사의 적정 규모라든가 허가제에 거의 준하는 계획을 내놓겠다라는 말씀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교재에 그게 반드시 필요하겠다,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농민들이 이번에는 “우리가 몇 평이면 적정 사육 규모가 몇 두고 사육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방역기계 설치는 경기북부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설치가 돼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공통된 방역기계가 설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군데에서 관리가 될 수 있어서 서로 감시도 가능하고. 이렇게 되지 않으면 전혀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혹 책자를 만드시는 분이 저하고 전화통화를 별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진호 위원님이 농우(農牛)는 구제역에 걸리지 않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양평 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농우는 구제역에 걸린 게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동장이 넓은 거는 역시 안 걸린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청초, 청보리생산, 지금 남쪽에서는 가능하나 경기북부지역에서는 좀 어렵지 않은가라고도 싶은데 얼마 전에 영국에서 기계가 하나 도입이 돼서 양평에 지금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청보리를 밀폐된 곳에서 생산하는 이런 사육기술이 하나 나오는데 이 기술을 통해서도 축산농가에게 구제역은 청초를 많이 먹이면 좀 낫겠다. 말 사육하시는 분은 아주 적절하답니다. 말이 워낙 고가니까. 그러나 나머지는 좀 어렵지 않은가 싶은데 우리 그린 스마트 식물농장, 지난번 기술원 가서 보니까 상추가 잘 재배되는 걸 봤습니다. 그 방법대로 청초를 생산한다 생각하시면 아마 될 거예요. 일주일만에 약 17㎝가 자라는 모양을 비디오를 통해서 봤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계획하시는 그린 스마트 식물공장, 이게 만약에 농가가 한다면 어디까지 이게 생산성이 되나요? 전혀 안 맞죠?

○ 박종덕 위원 네. 하여튼 연구하시는 것만 하더라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 내용 중에 기술센터가 연중 개방이 돼서 모든 농민들이 볼 수 있게 돼 있는데 저의 어린 시절을 보면 양평에서 진흥청이나 기술원에 와서 시험장 한 번 들어가 보는 게 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영농에 종사하면서는 이것처럼 좋은 견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 농업CEO, 청소년 쭉 보면 선진지 견학이라고 가는 곳들이 다 바닷가로 가고 관광지로 빠지는 이런 경향들이 있어요. 올 11월 행정사무감사 때는 농업과 관련된 단체가 기술원의 영농현장에 어느 팀이 얼마큼 다녀가서 어떤 성과를 얻어냈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의 경험에 비추어서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인터넷을 통해서 다 보고 할 수 있지만 현장을 누가, 우리 예산을 받아서 활동하는 농업인단체들이 얼마큼 다녀갔는가 이런 것도 좀 통계자료로 연말에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다음 농업인을 통해서 또 가장 농업인들이 좋아하는 게 농자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농자재하고 농기계가 상당히 많은데 경기도에서는 연중 농기계 전시나 농자재 전시를 기술원에서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 박종덕 위원 없죠? 전국대회에 가기까지는 너무 힘드니까 앞서가는 경기도에서도, 우리가 예산 안 들이고 농기계업체에게 자료만 만들어주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농림수산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잘 모르시면서 감사 할 순 없잖아요.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에는 농기계 전시 및 농자재 전시를 전국단위, 농림수산부에서 하는 걸 경기도에다 유치하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농어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여기에는 또 수산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전시하는 것도 계획을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직은 없죠, 올해는?

○ 박종덕 위원 할 수 있죠? 예산 얼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실지로 필요한 게 이런 것들이니까 올 교육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첨부됐으면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쌀은 농약으로부터 안전하다라는 이야기를 지난번 도정질의 때 한번 해봤습니다. 탑 라이스라는 이름은 없어졌지만, 보니까 친환경쌀, 다른 이름으로 올라와 있어요. 남아도는 쌀보다는 대체작목에 예산이 더 집중됐으면 하는, 저희 양평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 쌀이 좀 비싸게 팔리긴 하는데 비싸게 팔리기 때문에 쌀값은 내릴 순 없고 비싸게 팔아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쌀을 팔지 못하는 이런 실정에도 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농교육을 통해서는 대체작물을 많이 활용하려고 하는데 대체작물을 각 지역별로, 지역의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시겠지만 개발되는 대로 대체작물이 홍보가 돼서 거기에 예산이 들어갔으면. 쌀이 이거 지금 몇십억씩 여기 들어가 봐야……. 그 쌀의 밥맛을 비교할 수 있는 품평회를 혹시 계획하신 게 있나요?

○ 박종덕 위원 아니, 검사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예산 지원되는 이곳의 쌀하고 일반 쌀하고 다른 지역의 쌀하고 한번 경기도에서도 농민의 날이나 이럴 때에 아니면 각 단체가 계획을 하든지 했을 때 쌀의 밥맛을 비교할 수 있는 행사도 한번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각종 예산을 많이 들여서 생산된 쌀이 밥맛이 없는데 예산만 많이 지원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은 오히려 대체작목으로 전환됐으면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우수한 경기미가 낙후되는 건 저도 원치는 않지만 오히려 이제는 밥맛을 비교해 보고 나서는 좀 예산 지원하는 방향이 좀 다른 곳으로 전환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같이 한번 연구해 주시죠.

○ 박종덕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동현 박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양 출신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15쪽에 보면요, 원장님. 아까 우리 김경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건데요. 녹색정원, 주말농장, 텃밭 등 이 부분하고 도시농업 민간단체 참여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농업 민간단체 참여지원에 대해서는 예산이 지금 안 나와 있네요? 기재가 안 돼 있는데 이것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 선정이 됐으며 예산은 얼마가 반영이 돼 있으며, 좀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생활경영과장, 남윤우 과장님 업무신가요?

○ 최우규 위원 이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7쪽에 보면 국내외 소비특성에 맞는 다양한 술 개발 해서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이고 상세적인, 예산이 어느 정도가 반영이 됐으며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천연벌꿀을 이용한 용도별 허니젤리 그리고 떡 용도별 쌀가루 제조 및 식사대용 편이식품 개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구체적인 상세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원장님?

○ 최우규 위원 이 부분은 어느 과 소속…….

○ 최우규 위원 작물개발과인가요? 알코올 음료 및 술 개발도 작물개발과입니까?

○ 최우규 위원 작물개발과면 김순재 과장님 업무…….

(「네, 그렇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김영호 원장님을 비롯해서 농업기술원에 대한 상당한 호감을 사실 많이 갖고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묵묵하게 겸손한 자세로 일을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랬을 때,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마음을 품고는 있었지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농업기술원이 좀 저희 경기도의 농업을 이끌어가고 이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름대로 일을 하실 때, 농업인들을 대할 때 상당히 가족처럼 대하시겠죠, 당연히요?

○ 최우규 위원 권위적이거나 이러지는 않으시죠?

○ 최우규 위원 제가 공교롭게 또 이 자리가 중복되는……. 자리가 좀 애매합니다, 제가 앉아 있는 자리가. 그랬을 때 오늘도 많은 직원분들 나와 계시지만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태도는 상대방의 마음자세를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오늘 많이 나오셔서 일들 도우시러 나왔지만 정말 자세가 의회에 와서 다리를 꼬고 앉아서 1시간 이상 앉아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모습들을 저희 위원님들이 볼 때 상당히 썩 보기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다리를 꼰 자세가 본인한테는 편해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절대 그런 자세는 좀 지양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라고는 찍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런 부분들 나름대로 예의를 지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동현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우규 위원님과 김경호 위원님의 자료요청 건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이천 출신의 윤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네. 20쪽에 국내외 농업기술 협력사업 강화 있습니다. 그 하단에 국외에서 당구장 표시를 하고 저개발국 경기도 공적개발 원조사업입니까?

○ 윤희문 위원 공적개발 원조사업 추진, 캄보디아 등 3개국 돼 있거든요. 이 사업내용이 뭐며 여기에 따른 예산은 여기에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예산은 얼마나 되는 건지. 상당히 좋은 사업 같은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금년도도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을 우리가 국제적으로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상당히 필요한 사업 같아요.

○ 윤희문 위원 우리나라가 외국과 국제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에 상당히 인색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활성화되는 것도 국제외교라든가 또 민간외교라든가 이런 데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동현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평택 출신 고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수 위원 원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실정에 쌀이 지금 현재로는 남아돈다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남고 있는 실정이죠?

○ 고윤수 위원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아마 전에도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젊은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 취향에 맞게끔 떡볶이 떡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가정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할 필요성을 저는 느끼거든요. 한번 시도해 보실 만도 한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 고윤수 위원 네.

○ 고윤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동현 고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품종 육성 등 농업기술 개발 보급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천동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기원 경기농림진흥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동현 민기원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농업기술원과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민기원 대표이사는 앉아서 답변토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를 직접 농림재단에서 만드셨나요?

○ 최우규 위원 그러시군요. 특이하게, 이면지를 사용하고 있는 요즘 현대 추세에 아주 앞면만 이렇게 해주신 것이 너무 특이한데요. 성의가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앞뒷면으로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드리면서요. 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전략적 농업마케팅 추진으로 농촌경제 활성화 도모 해서 36억 1,300만 원의 판촉을 했다고 돼 있는데요. 이런 수치는 어떻게 나오는 거죠? 36억 1,300만 원에 대한 판매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최우규 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주십시오.

○ 최우규 위원 그렇게 되면 농림진흥재단에서 이런 판촉행사를 전적으로 주관을 하셨나요?

○ 최우규 위원 주관을 해서 판매액 같은 것을 직접 관리해서…….

○ 최우규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게 물어봐서 산정된 금액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 최우규 위원 직접 판매를 주도해서 판매액을 관리해서 나온 수치는 아니라는…….

○ 최우규 위원 이 36억이라는 금액은 얼마씩 팔았느냐 이렇게 물어봐서 집계를 하신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죠? 경기도 우수농특산물, 대략 커다란 품목이 어떤 어떤 것이죠?

○ 최우규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5쪽 한번 봐주십시오. 연인산도립공원 이용서비스 제공 하단에 보면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해서 이동화장실을 3개소를 설치하셨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 최우규 위원 설치된 나름대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 최우규 위원 그리고 7쪽에 보시면 도시녹지 조성 이 부분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녹화대상자 선정 그래서 올 1월 달에 선정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추진은 3월에서 5월 달 정도로. 올 1월 달에 그러면 경기도 전체에 대해서 신청자를 접수를 받으셨던 모양이죠?

○ 최우규 위원 아, 산림청에서요?

○ 최우규 위원 그럼 산림과에서 신청을 받아서 나름대로 선정을 한 다음에…….

○ 최우규 위원 아, 산림청 쪽에서요. 그럼 산림과에서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 최우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산림청에서 나름대로 대상자를 선정할 때 산림과에서 그러면 신청대상자를 산림청으로 올려서 산림청에서 그렇게 됐다고 보면 맞는 거죠?

○ 최우규 위원 일단 상세한 내용은 산림과에 문의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G마크 워크숍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산자 워크숍 14쪽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G마크라는 건 농산물에 대한 생산자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대상자들이.

○ 최우규 위원 그래서 2주에 걸쳐서 4주, 1기가 5~6월 4주, 2기 4주 그렇게 되면 4주를 교육을 한다는 것은 1주에 1회 교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최우규 위원 토요일 하루 6시간이요?

○ 최우규 위원 네. 생산자들이 이런 시간들을 마음대로 낼 수가 있나요?

○ 최우규 위원 네, 그러니까 토요일 오후에, 생산자들의 참여가 자발적으로 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까?

○ 최우규 위원 그러니까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서 생산자들은 서로 참여하려고 한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 최우규 위원 나중에 꼭 한번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의 오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병열 위원 남양주 출신 오병열 위원입니다. 자료를 누가 만드셨죠?

○ 오병열 위원 업무보고. 담당실무자가…….

○ 오병열 위원 18일 자로 만드셔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한 거 있죠?

○ 오병열 위원 그거하고 21일 자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 오병열 위원 18일 자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신 걸 가지고 보고 오늘 보고받은 거하고 보니까 생소해요, 전부. 수치가 왔다 갔다 하고 또 아닌 부분도 있고 들어가 있는 것도 빠진 부분이 있고 그런데 앞으로는 이 자료를 잘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오병열 위원 이사님이 보고하기 전에 양해말씀을 구하셨어야죠.

○ 오병열 위원 사전에 잘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른 과나 이런 걸 보면 책임자 명단이 있는데 우리 진흥원 거에는 없어요. 앞으로 그걸 좀 넣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도농교류 활성화 추진 해서 사진공모전…….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이죠?

○ 오병열 위원 이거 주요 배부처가 어딥니까?

○ 오병열 위원 효과가 좀 있습니까? 효과를 어떻게 판단하죠?

○ 오병열 위원 그러니까 농정국하고 기술원 거하고 협찬을 받아서 만드셨는데 당선 공모하는데 시상이 1,300만 원인가 얼마 들어갔죠?

○ 오병열 위원 1,300만 원 들어갔는데 이 뒤쪽에 있는 기술원이나 농정국 것은 뺀 거겠죠?

○ 오병열 위원 사진을 제 나름대로 평가를 한다면 여기에 있는 사진도 그렇게 일괄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효과를, 1,300만 원 들여서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좀, 예산이 있어서 만드셨는지 몰라도 상당히 오래된 사진도 올라왔고, 2009년도, 2006년도 사진도 올라와 있고 그런데 하여튼 금년도에 예산을 가지고 좀 적절하게 운영하셔서 농림재단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좀 마무리를 심도 있게 잘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자료 좀 잘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오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 출신의 윤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우선 재단의 민기원 대표님 너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조직을 관리하려면 같은 것을 관리해야지 서로 조직도 대화가 통하고 그런데 우리 농림재단 보면, 녹화사업하고 농업마케팅하고는 전혀 다른 업무란 말입니다. 또 연인산도립공원관리단도 역시 다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조직 관리하시기가 참 어려우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에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행사, 재단이 완전히 행사를 위한 재단 같더라고요. 그렇게 행사가 많은데 한 행사를 하려면 얼마만큼 고생을 하시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높이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마케팅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농업마케팅담당, 김정훈 팀장님 계시죠?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부장님이 답변해 주시는데, 마케팅 업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 윤희문 위원 상당히 어렵습니다. 작년에 고양에 했고 우리 수원 그다음에 성남에 또 하시겠다고 금년에 사업계획을 얘기하시는데 G마크 부분이 소비자가 이 부분은 무엇을 원하는가 또 이 부분이 무엇이 미흡한가라고 하는 부분이 도 농정국에 얘기해서 농가에 또 그 얘기가 돼서 보완이 돼야 된다고. 그죠?

○ 윤희문 위원 그런데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제 얘기는요.

○ 윤희문 위원 작년에 우리가 오픈하고 G마크 저기를 해놨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비자의 취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 윤희문 위원 그건 당연히 하셔야 될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G마크에 대한 것을 해놨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그 시설에서 G마크, 요즘 브랜드 얼마나 많아요? 브랜드 엄청 많잖아요. G마크가 이래서 좋다라고 홍보는 하는데 소비자들이 만족하지 못해. 그럼 그 물건이 팔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궤도에 올려놔야 한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그걸 어디서 해야 되느냐? 마케팅하는 데서 분석이 돼야 되거든.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만약에 안 됐다 그러면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가 돼야 될 겁니다. 그런데 마케팅부가 네 분뿐이 안 되잖아요. 업무량으로 봤을 때 그게 과연 되겠는가 제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야 되거든. 그래서 같이 생산자부터 마케팅하는 데서부터 같이 연계가 돼야 되지 않는가. 이 부분은 브랜드만 매일 만들어 놓으면 뭐 할 거예요? 소비자 취향에 맞고 소비자 입맛에 맞아야지 팔릴 거 아닙니까. 그죠? G마크 만날 했습니다. 자랑만 하면 뭐 할 거냐 이거예요. 그 부분은 김정훈 부장님 책임입니다. 경기도 G마크를 파는 것은 부장님 책임이에요.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동현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의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민기원 대표님하고 직원 여러분들 늘 감사를 드리고요. 농림진흥재단이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녹색도시하고 농촌경제 활성화 두 가지로 함축될 수가 있죠?

○ 김호겸 위원 본 위원은 하여튼 지난해에 두 가지를 경험을 했는데 하나는 코엑스에서 우리 우수농산물 판촉전을 제가 가서 봤었고 그다음에 우농원(옥구공원)에 새로운 공원의 모델을 제시한 걸 봐서 상당히 인상 깊게 봤는데. 지난해 코엑스에서 경기도 내 우수농산물 부스를 쭉 설치해서 각 시군에서 특산물이 와서 판매한 거죠?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 우수농산물을 많이 알리고 소득증대에 기여했다고 보는데 한 가지 조금 연구해야 될 것은 일회성에, 성남에서도 올해 하겠다 그러는데 일회성으로 매년 이런 장터를 마련해서 우리 농산물 판매도 해주고 우수성도 알리고 그러는데 이걸 지속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소비처를 발굴해서 연결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 김호겸 위원 대량소비처를 발굴해서 우리 경기도의 우수 G마크농산물이 됐든 그런 걸 연결해서 지속적으로 나름대로 역할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 김호겸 위원 올해 추진했던 사업이 어렵지만 성공적으로 잘 추진해 주길 바라고요. 본 위원이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사회 임원진들 구분이 나름대로는 상당히 훌륭한 분들을 많이 모셔 가지고 우리 재단의 위상제고를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많이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농림재단의 취지에 맞는 그런 분들로 구성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훌륭한 분도 많이 계시지만. 그래서 어디 농민단체라든가 화훼단체라든가 또는 시도교육청 관계자라든가 여성단체의 참여, 그중에 한 분씩 모시는 게 어떠냐 하는데. 지금 이 이사분들 임기가 있죠? 이분들.

○ 김호겸 위원 임기가 있어서 임기가 만료가 돼서, 이분들도 교체하기가 쉽진 않을 텐데. 어떻게 돼요, 이분들? 여기 언론단체라든가 훌륭한 분들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얼마나 참여가 되는지. 볼 때 우리 목적사업에 맞는 분들이 우리 농민단체도, 경영인연합회 한 분이 들어가 있는데 농민단체도 많이 있기 때문에 훌륭한 단체에서 한 분 정도는 모셔야 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조경이라든가 꽃과 관련해서도, 화훼단체에서도 한 분 정도, 그다음에 학교에 사업이 있기 때문에 도교육청이나 시교육청의 한 분 정도, 장학관이 됐든 교육장이 됐든 한 분 정도. 그다음에 여성단체, 여성도 여기 단체가 경제인단체, 여성단체가 있는데, 고향을 생각하는 모임도 있는데, 경기도 생활개선회라든가 기타 여성단체에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서너 명 정도를 새로 참여를 시켜서, 여기에 보게 되면 농협대학이라든가 경기 언론인클럽이라든가 또는 언론사들 한 서너 분이 계신데 이런 분들로, 전문단체 이런 분들로 교체하는 게 어떤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분들 임기가 있죠?

○ 김호겸 위원 모시기도 어렵지만 본인들이 그만두는 것도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닌데 하여튼 가급적이면 이런 분들로 구성원을 모시는 게 좋지 않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택 출신 고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수 위원 민기원 대표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G마크를 취득한 업체가 내지는 농가가 얼마나, 수가 얼마나 되죠?

○ 고윤수 위원 222개. 그 규모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 고윤수 위원 그래요?

○ 고윤수 위원 그러면 222개 취득업체에 대해서 저한데 자료 좀 상세하게 보내주시고요.

○ 고윤수 위원 제가 볼 때 G마크 취득업체라 하면 제법 규모가 있는 그런 데가 아닌가 생각했는데 영세도 있다니까 좀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영세업체가 좀 있습니까?

○ 고윤수 위원 지금 농림진흥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 정말 뭐랄까 살기 좋은 문화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G마크 취득업체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도 제법 규모가 있는, 다 큰 대규모 생산자나 그럴 진데 이렇게 굳이 돈을 투입을 해서 교육도 시켜야 되고 또 판촉도 해줘야 되고, 우리 경기도가 나서서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원천적으로. 그런 것들을 차라리 영세농 쪽으로 돌리는 편이 오히려 낫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고윤수 위원 경기도의 대표 농산물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근데 이분들이 대개 대농일 거 아닙니까? 이분들 교육시키는 데 와서 교육 참가비 받고 경기도에서 운영하면 되지 굳이 여기서 돈을 들여서 그분들 교육을 시켜주고 그분들 생산된 물건을 갖다가 팔아주는 판촉전까지 펼쳐야 되는지.

○ 고윤수 위원 네. 222개 업체에서 하나로 모든 걸 만들어서 그분들이 충분히 홍보하고 타 시도 내지는 대외적으로 충분히 마케팅까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나는 판단이 되거든요. 여하튼 제가 자료를 보고 추후에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동현 고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규 위원님이나 고윤수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건은 우리 농림수산위원님 모두에게 자료를 제출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에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의정부 출신 김경호 위원입니다.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됐는데요.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 사업비가 쭉 나오는데요. 그 사업비를 보게 되면 재단가용재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아, 이게 2011년도 본예산이 아니라 잉여비나 또는…….

○ 김경호 위원 네, 그래요. 그래서 예산현황을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4억 3,500, 자본적립금 등 4억 4,000. 여기서 말하는 자본적립금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 김경호 위원 순세계잉여금이었던 것들 중에 쓰지 않은 것들을 자본적립금으로 해놨다?

○ 김경호 위원 그걸 지금 다 쓰겠다?

○ 김경호 위원 그럼 또 있습니까?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본적립금 남아 있는 게 총 12억 4,000만 원인데 그중에서 4억 4,000만 원을 쓰겠다?

○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 자본적립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순세계잉여금이다?

○ 김경호 위원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도에서 준 예산 중에 남은 금액이다?

○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들의 어떤 심의나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 결국 우리 재단에서 임의로 사용하는 거네요?

○ 김경호 위원 글쎄, 이사회에서 승인받아서 하겠죠. 어차피 그것을 재단에서 쓰겠다 하면 쓸 수 있는 돈이네요?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이 예산심의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 김경호 위원 자, 우리 지난 12월 달에 2011년도 예산을 다뤘어요. 그때 농정국에서 올린 농림진흥재단 예산이 34억 6,000만 원이었어요. 거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3억을 삭감했습니다. 그 3억을 삭감한 것이 녹화사업이에요, 6억 4,000만 원. 그런데 지금 6억 4,000만 원에서 3억 4,000만 원을 삭감시켰더니 3억이 남은 거예요. 아니, 3억을 삭감시켰더니 3억 4,000이 나온 거야. 여기 녹화사업. 그런데 녹화사업에 소위 말하는 재단가용재원이 13억 6,000만 원으로 불었어요. 그러니 이건 우리 위원들의 전혀 예산심의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김경호 위원 글쎄, 도 산림과 6억하고 산림청 녹색사업단 7억을 빼더라도 5억 6,000만 원이 남은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있는 내용대로라고 본다면 농정국에서도 결국 농업마케팅에 1순위를 두고 그다음에 녹화사업, 도농교류로 이렇게 순위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재단에서 운영하는 걸 보면 녹화사업이 갑자기 불어서 17억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가 1순위가 돼 버린거야. 이게 뭡니까?

정책을 다루는 농정국이나 또 의회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가 아니라 재단에서 마음대로 재단(裁斷)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예산심의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돈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꼬불쳐둔 돈들이란 얘기예요. 지금 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인건비를 제외하게 되면 사업비에서 남은 것들이란 얘깁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는 그 사업비에 당연히 투자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고 그걸 쓰지 않으면 결국은 자본적립금으로 가서 재단이 마음대로 쓰는 돈이 돼 버린 거란 얘기죠.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있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잖습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 김경호 위원 자, 지금 우리 의회가 이 녹화사업과 관련돼서 3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죠? 알고 계시죠? 지난 예산심의 때. 그때 당시에 경기농림재단에 34억 6,000만 원을 상정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3억을 삭감하고 3억 4,000만 원을 녹화사업을 한 거예요. 그걸 왜 모르세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17억이 된 거야. 거기서 7억을 빼더라도 10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원래는 농업마케팅이 이 농림재단의 1순위 정책이 돼야 되고 녹화사업이 2순위 정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 녹화사업이 1순위 정책이 됐잖아요. 그럼 우리 의회가 왜 여기서 이런 예산을 다루고 정책을 다루고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고요.

○ 김경호 위원 아니,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재단에서 우리 의회가 승인해준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임의로 남은 돈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제가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좋습니다. 시간이 다 돼 가니까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사업비에 경영지원 부분 2,500만 원이 편성돼 있어요. 역시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는 다루지 않던 부분인데 지금 경영지원 부분이라 해서 자체 재원으로 2,500을 올렸어요. 이게 뭡니까?

○ 김경호 위원 이게 홈페이지 그 비용이다?

○ 김경호 위원 네? 어떤 거라고요?

○ 김경호 위원 애뉴얼?

○ 김경호 위원 그런 것들은 원래가 운영비에는 포함이 안 됐나요?

○ 김경호 위원 네. 좋습니다. 하여튼 경영지원 부분 2,500만 원에 대한 계획서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향후에는 적어도 이 자본적립금이라는 것 이제는 투명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회에서 다른 데도 같이 상의가 돼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지금 김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질문사항을 좀 드리겠습니다. 2쪽 한번 봐주시죠. 2쪽에 수탁금에 보면 7억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 산림과 6억, 산림청 녹색사업단 1억, 그렇죠?

○ 최우규 위원 그러면 6억이라는 것이 도 산림과의 예산이네요, 원래 따지고 보면?

○ 최우규 위원 일단 산림과로 내려온 거네요.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배정받은 거죠, 이 6억이라는 내려온 돈이?

○ 최우규 위원 그러면 금년 1월, 11년도에 공모에 의해서 배정을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 최우규 위원 그럼 이런 예산은, 공모해서 내려온 것들은 이렇게 임의적으로 사용이 돼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최우규 위원 아, 그렇게……. 이 부분은 제가 산림과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7쪽을 보면 경기도 산림과 위탁사업 이렇게 돼 있네요?

○ 최우규 위원 그러면 1억은 어디로 쓰이는 거죠? 아직도 1억이 남았네요, 수탁금에 대해서는.

○ 최우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내역에 보면 녹화사업 부문 17억 (3억 4,000/13억 6,000) 이건 어떤 내용이죠? 3억 4,000하고 13억 6,000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

(민기원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무슨 내용이죠, 이게?

○ 최우규 위원 본예산이 3억 4,000이라는 얘기인가요?

○ 최우규 위원 13억 6,000이 어떻게 해서 13억 6,000이 나왔죠? 지금 6억이 산림청에서 내려온 게 6억이 들어갔고, 13억 6,000 내용 중에.

○ 최우규 위원 같이 들어갔습니까? 그럼 7억이 들어갔고. 그럼 6억 6,000이 어디서 나온 예산이죠?

○ 최우규 위원 4억 3,500이죠,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고.

○ 최우규 위원 그럼 8억 8,500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답변으로 해갈하기는 그렇고요. 여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

○ 최우규 위원 아까 우리 김진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자본적립금 또한 잉여금에 포함한다라고 아까 말씀을 주셨죠? 대표님.

○ 최우규 위원 자본적립금으로 넘어가는 거죠?

○ 최우규 위원 왜 그런 것들이 발생하죠? 저희가 예산을 세워줬으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최우규 위원 1명 결원인 걸로 아까 보고받았고요.

○ 최우규 위원 그럼 이 자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잉여금 8억 7,500에 대한 상세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순세계잉여금 4억 3,500만 원하고 자본적립금이 4억 4,000이 어떻게 해서 발생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자료를 주시고요.

○ 최우규 위원 하여간 이 정도로 해서 녹화사업 부문 17억이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사업에 17억이 배정됐는지 이 정도로 해주시고 7억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 내려온 공모에 의해서 내려온 건데 이건 산림과에다가 저희가 질의를 하면 되겠죠?

○ 최우규 위원 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요.

○ 최우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가평 출신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석 위원 가평 출신 박창석 위원입니다. 민기원 대표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세울 때 실링된 금액이 적었었죠?

○ 박창석 위원 그리고 예산도 삭감이 됐고. 그래서 정원 24명이 전년도 대비해서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많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의회 승인 안 받고 자본금이나 잉여금을 쓰신 것 아닙니까?

○ 박창석 위원 지적받은 만큼 사업 차질 없이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연천 DMZ 생수 중국 수출 MOU 체결, G Food Market 작년도에 체결하셨네요?

○ 박창석 위원 이거 진행상황 좀 잠깐 말씀해 주세요.

○ 박창석 위원 수출한 건 없죠?

○ 박창석 위원 얼마나 수출됐습니까?

○ 박창석 위원 나가고 있어요? 난 단지 MOU 체결만 했나 하고.

○ 박창석 위원 본계약까지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 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 박창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동현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농림진흥재단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기원 대표이사를 비롯한 재단관계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농특산물 마케팅 전개 및 도농교류 활성화 등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