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송영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과 업무보고 자료준비 등으로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건설국 및 도로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2011년도 업무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되었는지를 점검하고 효율적인 추진방안은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상세한 설명은 물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석철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주 신석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임하시고 나서 첫 업무보고시죠?

○ 위원장 송영주 준비 많이 하셨습니까?

○ 위원장 송영주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계원 위원 먼저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올 한 해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복 많이 받으시라는 얘기보다도 복 많이 지어지는 그런 일들을 많이 전개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고 올 한 해 만큼은 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장중심의 행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총론적인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이제 서론의 얘기는 마무리하고요. 제가 몇 가지 여쭙고 싶었던 부분이 사통팔달의 교통망 체계를 구축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설계도 하시는데 도로망하고 관련해 가지고 국지도죠?

○ 이계원 위원 초지-인천 간 도로 이거 지금 보상이 20%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기간이 2007년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과 우리 지사와 두 분이 만나 가지고 정말 이 도로만큼은 빨리 좀 해결해 주십사 하고 요청도 하고 했을 때 사실은 그다음에 답변이 없어요. 실제 실무를 담당하는 집행부서에서 이 두 분들이 도민과 그 지역구 주민들을 대표해서 진짜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고자 이렇게 노력하시고 얘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무부서에서 얘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 여쭙고요. 일단 그것 먼저 얘기 좀 해주시죠.

○ 이계원 위원 지금 제가 이 부분을 또 굳이 말씀드리는, 현장행정을 중심으로 모든 일들이 전개되게 하겠다. 물론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은 더 말할 나위 없고요. 또 이 땅을 지금 내놓고 수용당하고 있는 우리 지역주민들께서는 한 집에 500만 원 이렇게 받고 사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 이계원 위원 그래서 그것을 포함한 모든 얘기라고 생각하고 이 질의는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거 아시나 모르겠어요. 간선급행버스체계에서 지금 운영 중인 게 6개 노선, 공사 중인 게 4개, 설계계획 중인 게 4개 노선 그렇게 있는데 이 기준이 뭘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말씀 좀 주시죠. 그 기준을 어떻게 선정하셨는지. 그러니까 경기도를 전체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갈라서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구축했다라든가 아니면 인구분포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든가 검토 중인 거는 어떠어떠한 의미에서 이렇게 검토하고 있다라든가 이런 말씀을 주셔야 이해가 될 것 같아요.

○ 이계원 위원 그런데 아마 제일 중요한 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용자 수요예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많이 만들어질 거라고, 노선이라든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마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우리 과장님 여기 계시지만, 사실은 교통정보하고 관련된 이 데이터가 전반적으로, 수요예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잘 안 맞아요. 오늘도 아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 중앙일보에 헤드라인으로 연결되었던, 어제 홍정석 위원님 말씀도 있으셨지만 이 데이터가 전반적으로 다 안 맞는 거예요. 이 데이터가 안 맞다 보니까, 잘못된 데이터를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고 그것을 실시하고 계획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돌아오는 그 부담은 또 도민이 짊어져야 하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오늘도 그 신문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버스종합상황실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지자체 또 광역과 광역 등등 해 가지고 이 연계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잘 이루어져야 하겠고 또 타당성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충분하게 잘 숙지하셔 가지고 이거 정말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이계원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또 실제 예를 하나 더 들까요? 외곽순환도로가 막 정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홍보내용으로는 여러 가지 통신망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는데 이게 즉각 즉각 제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늘 도청에 다니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 이계원 위원 시간은 됐고 빨리는 가야 되겠고 어느 길이 빠를 것인가 여러 가지로 찾고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제공이 돼줘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버스 브랜드나 고급화에 대해서 어떤 걸 가지고 고급화라는 개념을 갖고 계시는지,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해주시죠.

○ 이계원 위원 그 부분 중의 하나가, 이게 아마 일종의 건의사항도 될 것 같은데요. 이용자들의 질을 높이고 뭐라 할까요, 어떤 삶의 질을 높인다라는 차원에서 서비스 개선을 반드시 해야 한다.

○ 이계원 위원 그런데 그런 어떤 권장사업 중의 하나로 81번 선진버스 있죠? 내가 이거까지 지목해서 얘기하는데 이 버스에, 사실은 신문에 보니까 공기청정기인가요, 이걸 자체적으로 이렇게 달아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상당히 좋은 정책 중의 하나일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그 회사에서.

○ 이계원 위원 고객을 위해서 사실은 여름 같은 경우에는 땀 냄새니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도 일종의 권장사업 중의 하나일 것 같아요. 그거 한번 검토를 해주셔서 이게 정말 필요하고 효과적인 것이냐 하는 부분을 보셔서 다른 대형버스라든가 이런 거에 권장하실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주기도 했으면 좋겠다.

○ 이계원 위원 일단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또다시 질문하겠습니다.

○ 이계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이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정석 위원 홍정석입니다. 제가 도의원 되고 어디가 제일 센 데냐고 물어봤더니 여기였거든요?

○ 홍정석 위원 여기 계신 분들은 경기도청에서 일하시는 많은 공무원분들 중에 가장 뛰어난 능력과 자질들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욱…….

○ 홍정석 위원 저 오늘 여기 오면서 굉장히 즐거웠거든요. ‘와, 경기도청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분들을 오늘 다 한꺼번에 보는구나!’ 국장님 또 새로 오셨고요. 올해 잘 부탁드립니다.

○ 홍정석 위원 먼저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한 바 있는데요. 여기서는 제일 앞에 주요성과에 2010년 교통혼잡지역 86개 지점 공사완료 해서 교차로 지체도 47% 감소, 제일 앞에 7페이지에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모니터링 결과가 이제 많이 감소했다, 교통혼잡지역이. 제가 작년에 교통공단에다가 자료요청해서 받은 게 있어요. 여기에서 교통혼잡지역에 대한 지체도가 감소했다고 하는 것은 개선이 아주 잘된 지역만 꼽아서 이렇게 하신 건지? 제가 작년에 받은 자료를 보면 거의 돈 들여서 교통흐름을 더, 그러니까 교통혼잡을 더 가중시켰거든요. 돈 들여서 속도를 더 늦춰놨어요. 거기 보면 문화, 이게 R이라는 게 뭐죠? 제가 받은 자료에 문화R, 역전앞R 해서 국도 3호선이에요, 일반 국도 3호선. 여기는 2007년도에 18.5㎞였어요. 그런데 2009년도 13.2㎞로 줄었고요. 여기가 2007년도 공사한 곳이거든요. 이런 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받은 자료 중에 거의 90%, 80% 이상이 전부 다 교통혼잡개선 사업을 한 후에 속도가 더 늦춰졌어요. 그러니까 돈을 들였는데 돈 들인 효과가 전혀 없는 거죠. 더 떨어뜨려 놨죠, 돈을 들여서. 그런데 여기 성과에는 교차로나, 교차로만 이거는 아마 보신 건가 보죠? 교차로만?

○ 홍정석 위원 여기 교통혼잡지역이라고 해서 86개 지점이 전부 다 교차로인가요?

○ 홍정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돈을 들였으면 돈 들인 효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통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거의 돈 들인 효과가 안 나왔어요. 참고가 되시면 이 자료를 좀 보시고…….

○ 홍정석 위원 올해 공사계획을 세울 때, 지금 이 부분들이 전혀 개선이 안 됐거든요. 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이것도 제가 행감 때 자료요청해서 여기서 받은 거예요.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부족하시면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보시고, 자료를 보시고 계획을 세울 때 이런 것까지 같이 그렇게 해서…….

○ 홍정석 위원 여기 교차로만 다 해서 감소했다고 하시지 말고.

○ 홍정석 위원 아무튼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개선사업을 했는데, 몰라요. 교통공단에서 정체구역만 제가 또 받았고. 그런데 정체구역이 개선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도 제가 같이 받았거든요. 개선사업을 한 곳이 오히려 개선사업한 후에 속도가 더 떨어졌으니까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개선사업에 대한 문제를 한번 다시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주십시오.

○ 홍정석 위원 그건 그렇게 마치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 유명한 GG콜에 대해서 한번, 제가 따로 GG콜택시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지난번에 했습니다. GG콜에 앞서서 택시에 대해서 제가, 바로 뒤 페이지에 보면 택시 지원내역에 카드 지원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에 통신료의 80%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카드 이용(결제)에 따라 발생되는 통신료.

○ 홍정석 위원 그런데 거기 지원내역에 보면 여기 위에 80% 지원한 데는 4,000원이라고 계산되어 있거든요. 지원내역에는 5,000원으로 계산하셔서 19억 2,700만 원이 되어 있고요. 이게 어떤 차이죠?

○ 홍정석 위원 그런데 지원내역에 3만 2,110대×5,000원 해 가지고 19억 2,700만 원을 지원내역에 했는데.

○ 홍정석 위원 3억 8,532만 원은……. 그러니까 80%를 지원한다고 해서 4,000원이라는 건 이해가 가는데요. 그 밑에 지원내역에 5,000원으로 계산해서 19억 2,700만 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80%를 준다는 건, 5,000원을 준다는 건지 4,000원을 준다는 건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요.

○ 홍정석 위원 그럼 여기 지원내역은 자부담으로 따로 해야 되지 않나요, 1,000원은?

○ 홍정석 위원 반영이 여기 돼, 19억 2,700만 원 되어 있는데.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한다는 걸로 여기 써놓으신 거잖아요.

○ 홍정석 위원 그럼 그거 빼야 되지 않나요?

○ 홍정석 위원 저는 여기의 이 내용이 이해가 안 가서요.

○ 홍정석 위원 그럼 이게 지원을 19억 2,700만 원 한다는 얘기는 아닌 거죠, 그러면?

○ 홍정석 위원 그런데 왜 여기 지원내역이…….

○ 홍정석 위원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게 아니라 총액산출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홍정석 위원 그럼 3억 8,532만 원을 지원한다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이해 못하는 건가? 위원장님, 정리 좀 해주세요. 이 차이가…….

○ 위원장 송영주 예산상에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을 쓰신 건 아닌 것 같고요. 이 사업의 총량을…….

○ 위원장 송영주 규모를 알 수 있게 쓰신 것 같은데요.

○ 홍정석 위원 그런데 여기 지원내역이라고 해서 제가…….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80% 4,000원 주는 건 맞고 여기는 그냥 총체적으로 계산을 해놓은 거다?

○ 홍정석 위원 3억이 다 어디로 갔나 싶어서. 그다음에 카드 결제할 때 택시운전자가 좀 거부하거나 이런 분위기는 없나요? 그런 걸 한번 조사해 본 적 있으세요?

○ 홍정석 위원 여기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은 없으시죠, 별도로?

○ 홍정석 위원 90%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10%는 어떤 택시들이죠? 왜 지원을 안 하는 거죠?

(관계공무원, 교통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 홍정석 위원 단말기 미설치. 단말기 설치하도록 유도를 하셔야 되겠네요?

○ 홍정석 위원 그리고 택시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택시 결제가 확실히 저는 100% 가까이 되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택시총량제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매년 택시 과잉공급을 줄이기 위해서 총량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홍정석 위원 수원 같은 경우에는 100대에서 한 60대 정도로 줄였다 그러더라고요.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택시는 과잉인데 또 지역별로 보면 택시 잡기가 어려운 지역이 있어요.

○ 홍정석 위원 이런 건 왜 그렇죠?

○ 홍정석 위원 과잉.

○ 홍정석 위원 도 차원의, 경기도 전체를 관할하시니까 도 차원에서 조절이 필요할 것 같아요.

○ 홍정석 위원 그 대책을 시군하고 잘 협의를 해 가지고…….

○ 홍정석 위원 어느 지역은 택시가 그냥 서 있고 어느 지역은 택시 잡기가 어렵고 이런 점들을 도 차원에서 대책을 만들어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석 위원 GG콜 제가 여쭤볼게요. GG콜 사업비가 2억 1,400만 원이 전부 홍보 및 교육비용인가요? 27페이지에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거기 책정이 2억 1,4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그게 전부 다 홍보 및 교육비인가요?

○ 홍정석 위원 좀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 홍정석 위원 그냥 일반적으로 딱 봐도 택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2억 1,4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게 도대체 뭘 홍보하고 뭘 교육한다는 건지?

○ 홍정석 위원 이런 돈을 들여서 홍보하고 교육할 만큼, 자발적인 GG콜 참여라든가 아니면 GG콜을 이용하는 도민들이 어떤 자발적으로 이게 가능해지면, 수요와 공급이 자발적으로 된다 그러면 이런 홍보 및 교육비가 2억 1,400만 원씩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요?

○ 홍정석 위원 어쨌든 시장인데.

○ 홍정석 위원 정착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홍보 안 해도 저절로 알아서 다 쫙 가거든요, 필요하면. 그런데 이걸 이렇게 돈을 들여서 홍보하고 교육해야지만 GG콜을 이용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 홍정석 위원 돈을 이렇게 들여서 홍보하고 교육하는 게 좀 심하다, 과다 책정된 것 아니냐 하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홍정석 위원 그것도 더 과다한 거죠.

○ 홍정석 위원 작년에 제가 받은 자료 보면 인센티브 2억 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콜센터별 지원금액이 정확히 2억이 맞나요?

○ 홍정석 위원 그런데 이게 1억으로 한다고 하고 콜센터에 지원한다는 것이 잘했으니까 받는 포상의 개념인가요?

○ 홍정석 위원 아니, 서비스 개선한 부분. 뭔가 시설을 바꾸고 안의 내용을 바꾸고.

○ 홍정석 위원 그럼 거기 특별히 어떤 사용을 국한 짓는 거네요? 어디 어디에 쓰라고 주는 건가요, 아니면 네 마음대로 써라?

○ 홍정석 위원 마음대로 써라?

○ 홍정석 위원 국한한 거지요?

○ 홍정석 위원 그러면 사후정산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겠네요?

○ 홍정석 위원 지금 받고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평가할 적에 그 사용내용에 대한 정산을…….

○ 홍정석 위원 다 받았나요?

○ 홍정석 위원 평가하면서 그 정산내역도 같이 받는다는 거죠?

○ 홍정석 위원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하죠?

○ 홍정석 위원 거기에 정산은 포함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 홍정석 위원 만족도나 이런 쪽.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1억을 주든 2억을 주든 그게 포상개념, 포상개념 아니고 서비스의 어떤 질, 그러니까 시설 면도 개선을 하라는 거잖아요.

○ 홍정석 위원 그럼 어딘가 쓴 명목이, 항목을…….

○ 홍정석 위원 우리가 내용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 홍정석 위원 그걸 받지 않으면 그냥 포상, 너 잘했으니까 준다 그러면 그냥 다 써버리고…….

○ 홍정석 위원 그건 다른 쪽에, 집에 가서 밥을 먹을 수도 있는 거고.

○ 홍정석 위원 그래서 돈이 나가, 이게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도민의 세금입니다. 세금이 포상개념, 단순히 포상개념이 아니라면 시설 개선이나 서비스 개선이라면 그거에 대한 피드백은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 홍정석 위원 그 평가하는, 저는 평가를 도대체 어떤 식으로 하고 이 돈이 가서 어떤 식으로 쓰여지는지가 궁금해서. 그게 반드시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GG콜이 정말, 저는 2억 1,400만 원 간 것도 사실은 과다 책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홍정석 위원 다른 택시하고 형평성도 그렇고. 제가 홍보예산 세부집행내역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 위원장 송영주 홍정석 위원님, 질의를 거기까지만 해주시고.

○ 홍정석 위원 이거 하나만 하고.

○ 위원장 송영주 네.

○ 홍정석 위원 6개, 작년 GG콜 발대식에 2,643만 원을 사용하셨어요.

○ 홍정석 위원 네.

○ 홍정석 위원 이 홍보지역이 전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왜 전국으로 하죠? 경기도 택시 아닌가요?

○ 홍정석 위원 지금 방송 얘기하셨는데 방송에도 1,100만 원을 집행하셨어요. 단 한 번 10분 방송에 소요된 금액 치고는, 1,000만 원이 세금인데 과다하게 사용한 거 아닌가요?

○ 홍정석 위원 10분에 이거 1,100만 원을 썼는데. 이것도 그렇고 시내버스 음성에 1,491만 9,000원도 썼어요. 이거 제작비용인가요?

○ 홍정석 위원 제작하는 데 1,491만 원이에요? 제작비가?

○ 홍정석 위원 이상입니다. 다시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네,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민경선 위원 일산대교 관련해서 14페이지 질의하겠는데요. 이용자 추이가 그때 행감 때는 좀 증가하는 추세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 민경선 위원 그래요? 그러면 추이 관련해서 자료를 좀, 일별ㆍ월별로 나눠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실시협약에 따르면 4월 중에 물가변동에 따라 통행료 인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매년 하게 되어 있는가요, 아니면…….

○ 민경선 위원 그러면 4월이면 앞으로 2개월 남았는데.

○ 민경선 위원 이거 신중히, 왜냐하면 통행료가 지난해 7월에 올랐고 또 올해 4월에 오른다면 그걸 이용하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좀 신경 써서…….

○ 민경선 위원 그다음 교통량 부분에 대해서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단기대책이나 중장기대책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요구한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도로표지판 부분이나 그다음에 진입로 개선부분이나 여러 가지 했는데 어떻게 그게 단기적으로 달성이 됐는지 아니면 추진하고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 민경선 위원 지금 아직 접속이 안 됐나요?

○ 민경선 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것 중에 도로표지판 부분, 최근에 가 봤는데 아직도 도로표지판에 일산대교나 김포방향이라고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건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산에서 김포로 넘어가는 대화로하고 중앙로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협조를 해서 빨리 좀.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제3경인과 관련해서, 지난해 행감 관련해서 답변자료를 보니까 MRG 축소를 위해서 회계사ㆍ변호사ㆍ경제전문가 등을 협상과정에서 위촉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진척이 있는지?

○ 민경선 위원 좀 노력을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22페이지입니다. 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관련해서인데요. 본 위원이 버스정책위원입니다. 위촉을 받아서 지금 아직 활동은 못하고 있는데 원래 2월 18일 날 정책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성원이 안 될 것 같아서 연기한다고 아까 담당자께서 말씀하셨는데.

(「임기가 끝났어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2월 28일 날 개최한다고 공문이 왔는데.

○ 민경선 위원 네.

(교통건설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민경선 위원 네. 사실관계만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영 및 서비스 자문, 의견을 수렴한다고 해서 공문이 와서, 참석여부 공문이 온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영 및 서비스평가가 사업기간이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자문을 받기 전부터 그냥 진행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자문을 받고 한다는 건지, 늦춰지는 건지, 이대로 시행되는 건지.

○ 민경선 위원 그러면 늦춰지는 겁니까, 이게 또? 경영 및 서비스.

○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자문을 먼저 받고 나서, 지난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이런 것이 반영되고 나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민경선 위원 그래야 혼선도 없고 또 용역을 주고 나서 내용이 바뀌면 용역을 하고 있는 업체도, 경기개발연구원도 혼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좀 신중히 했으면 좋겠고.

○ 민경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 버스정책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는 데요. 인센티브 부분에서 본래 취지에 비해서 과다하게 지원되고 있다고 해서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해서 답변자료에 보니까 2011년도에는 인센티브 규모를 대폭 축소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이랬는데 계획이 어떻게…….

○ 민경선 위원 13억이요?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43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운수종사자 교육실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교통연수원에서 7개 시군은 화성ㆍ안양ㆍ과천 이런, 현지교육을 안 하고 직접 수원으로 와서 교통연수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편함으로 인해서 현지 교육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어떻게 지금…….

○ 민경선 위원 꼭 해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45페이지인데요. 저상버스 관련된 건데 지난해 행감에도 지적했지만 전 국장님이 답변하기로 국토해양부에서 저상버스운전자 교육매뉴얼을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해서 2010년 11월 말에 완료예정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완료해서 받으셨나요?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자료 받고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겠는데요. 부실공사 방지 관련해서, 제2자유로는 국 소관이 아닌가요? 부실공사, 제2자유로.

○ 민경선 위원 관리하시죠?

○ 민경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제2자유로가 구간 구간마다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일부 구간에서는 지난 12월 가장 추울 때도 그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1월 5일까지 맞추기 위해서 야간작업을 했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인데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정말 부실공사의 위험성이 크다. 그래서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가장 추울 때도 야간작업을 했어요, 제가 현장을 나가봤었는데.

○ 민경선 위원 네, 그 부분은 꼭 챙기셔서 정말 부실공사가 있다면 다시 재시공하든지 해서.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백수 위원 안녕하세요? 부천 출신 강백수 위원입니다. 신석철 교통건설국장님 또 과장님, 자리 함께하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버스업체 재정지원 및 서비스 개선 부분하고 버스 공영차고지 확충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는데요. 먼저 버스업체 재정지원 및 서비스 개선, 페이지 22페이지 보시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버스업체 재정지원금으로 사업비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요. 시내버스가 566억 2,300만 원, 시외버스 84억 원 그런 내용들,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비수익 적자노선 재정지원이라든지 경제적 약자 요금부담 경감을 위한 청소년 할인 보전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또 지원금이 공영버스 결손금, 마을버스 지원금 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 평가내용을 보면 차내 서비스 만족도조사, 시민단체ㆍ공무원 합동해서 조사한 부분도 있고 운전직 종사자 처우 및 고용안정, 고급버스 도입 활성화, 재무건전성, 도 정책 협조도, 부적격운전자 평가 등 여러 가지 평가항목이 있거든요.

○ 강백수 위원 그런데 정말 경영 및 서비스 평가한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현금과 관련된 그런 부분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빠져 있고요. 또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공개입찰을 해서 사업비로 4억 3,000만 원 도비로 이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 강백수 위원 그런데 여기는 어느 기관에서 누가 하는 거죠?

○ 강백수 위원 그러면 안진회계법인이라고 말씀하셨죠?

○ 강백수 위원 네, 작년까지. 그러면 회계사분들이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경영ㆍ서비스 평가를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강백수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현금 부분 같은 거 확인방법이라든지 절차 그런 것들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2010년도 카드 이용 활성화 부분 보면, 페이지 18페이지 보면 카드 이용률이 2010년도에 91.1% 이렇게 돼 있고요. 2011년도에는 91.3%, 그렇다면 나머지는 손님들 중에 현금승차하고 현금승차 손님일 거고요. 그게 아마 정산시스템이 믿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면 그 부분일 거고요. 하지만 시내버스, 시외버스는 카드도 많을 것 같고, 하지만 도서벽지 같은 데 공영버스 같은 데는 실지로 마을버스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도 한 번씩 타봤습니다만 현금 내는 손님들이 훨씬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재정지원 그 기준은 정말 결손이 났는지 수익금액이 기준이 돼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카드는 확인이 되더라도 현금부분은 굉장히 본 위원 생각으로 재정지원하고 관련해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빠진 것 같고요.

○ 강백수 위원 그러면 매일 하시나요, 버스회사마다? 매일 하나요? 월 어느 정도, 뭐 일주일에 몇 번이라든지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계시죠?

○ 강백수 위원 연 1회 해 가지고 그게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버스는 매일 시간마다 하루에 몇 번씩 운행하고 그렇게 할 텐데.

○ 강백수 위원 제가 봐서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 주면 그분들이 해주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안 되면 시민단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또 주무부서에서 그런 확인절차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 강백수 위원 네, 그렇게 잘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버스 공영차고지 확충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심에 산재된 업체별 개별 차고지의 집단화로 버스운행의 효율화 도모 또 운전자 휴식, 차량정비를 위한 공간 확보를 위해서 버스 공영차고지 확충을 위해서 많은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도 4개소, 의왕 월암, 김포 월곶, 파주 교하, 군포 부곡 이런 사업비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분권교부세가 30%, 도비가 13%, 시비가 57% 이렇게 되면 사업비를 버스업체에서는 전혀 부담 않고 이런 분권교부세라든지 도비라든지 시비로 전액 지원이 되는 것이죠?

○ 강백수 위원 그런데 버스회사, 대체로 보면 정말 부동산 부지도 다 확보된 회사들도 많고 또 돈 많은 업체들이 버스회사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경기도가 지금 잔뜩 재정난도 힘들고 한데 버스업체하고 경기도하고 무슨 공동사업자로 한 것처럼 이렇게 전액 지원된 이유가 뭐죠?

○ 강백수 위원 어느 법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지 본 위원한테 한번 자료 좀 제시해 주시고요.

○ 강백수 위원 그다음에 버스운행의 효율화가 도모되고 버스회사 수입이 늘어나면 버스회사가 좋아지는 거지 뭐 경기도가 좋아지고 경기도민이 크게 이익을 보고 그런 내용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요. 경기도도 지금 재정이 엄청 어렵고 또 힘들잖아요. 그런데 버스회사는 좋을지 몰라도 세금을, 혈세를 내는 도민들이나 경기도 입장에서는 대책이 강구되고 예산절감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자세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백수 위원 국장님, 많은 버스노선이 결손난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파악해 가지고 정말 수익이 나는 업체가 많은지 결손이 나는 업체가 많은지 좀 파악하기가 힘들 것 같고요. 잘 대책을 강구해서 정말 결손나는 업체는 지원법 근거에 의해서 무리가 없겠습니다만 정말 현금 파악이 잘 안 되고 수익이 잘 파악이 안 돼 가지고 기준이 된 수익금액이 누락이 되면서 지원이 된다면 버스업체는 이중으로, 수익 나서 좀 이익도 보고 또 지원금 받아서 이익도 보고 이중으로 도민들 혈세로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강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태 위원 반갑습니다.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이 준비하신 것만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아주 쉬운 걸로요.

○ 김성태 위원 광명에서 여기를 오다 보니까 의정부 공기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광명시만큼 공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웃 음)

광명시, 아니라고 생각하나요?

○ 김성태 위원 4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노인고령화하고 노인복지시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은 참 잘하신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시각장애인도 교통약자에 속하죠?

○ 김성태 위원 그렇죠. 그러면 시각장애인에 대한 사업계획 같은 게 별도로 있는 게 있나요?

○ 김성태 위원 신호등.

○ 김성태 위원 그게 일반사람들은 신호등에 보면 글씨가 딱딱 써져서 아는데 시각장애인은 그게 어렵거든요. 그러면 그게 음성으로 어떻게 나오고 있죠, 지금?

○ 김성태 위원 그런데 그게 신호등마다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 김성태 위원 그다음에 신호등이 일반 직선거리가 아니고 약간의 턱도 있는 것도 있고 한데.

○ 김성태 위원 그런 데도 시간이 똑같이 정해지나요?

○ 김성태 위원 그게 좀 궁금했었어요. 제가 봤을 때 어느 지점은 소리가 나는데 안 나는 데가 좀 있더라고요.

○ 김성태 위원 45페이지, 바로 옆인데요. 공영주차장에 저상버스가 있잖아요.

(교통건설국장, 자료확인 중)

아니, 이건 없어도 그냥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영주차장에 저상버스가 있는데 가스충전을 거기에서 가능한가요?

○ 김성태 위원 이런 말을 들은 것 같아서 그래요. 가스충전소가 공영버스주차장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사용을 할 수가 없다, 관리가 잘못된 건지.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디라고는 얘기를 하지 말아 달라 이런 얘기를 또 하고요.

○ 김성태 위원 그런 경우도 있나요?

○ 김성태 위원 그리고 저상버스하고 일반버스하고 보급률이 어느 정도 돼요?

○ 김성태 위원 그냥 간단하게.

○ 김성태 위원 저상버스도 교통약자 편의…….

○ 김성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골목길이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나요?

○ 김성태 위원 못 들어가죠?

○ 김성태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래서 교통약자가 대부분이 골목에서 거기까지 나오려면 힘들고 한데 마을버스 같은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런 건 도입이 안 되죠?

○ 김성태 위원 15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어요? 자전거도로 이용실적이, 시설해 놓으면 이용실적을 혹시 도표로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그런 건 없고?

○ 김성태 위원 여기 자전거를 타다 보면 안전사고 같은 거는, 그러면 그런 것도 가지고 있나요?

○ 김성태 위원 그런 건 없고요? 종종 있어요, 이게. 그다음에 보관소가 군데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자전거 보관소가?

○ 김성태 위원 그러면 시설물관리는 어느 쪽에서 해요?

○ 김성태 위원 그런데 중간 중간, 그런 얘기 들으셨죠? 자전거를 보관하는 보관소에서 끊고 가져간다.

○ 김성태 위원 CCTV가 없나요, 그런 데는?

○ 김성태 위원 CCTV 같은 게.

○ 김성태 위원 저도 못 본 것 같아요.

○ 김성태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9페이지 잠깐 보시면 노선 얘기하는데요. 혹시 그건 제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의정부에서 광명을 거치는 버스노선이 얼마나 되나요?

○ 김성태 위원 이거 자료 꼭 좀 주세요.

○ 김성태 위원 꼭 좀 주세요, 챙겨 놨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겠는데요. 광명역이 있습니다, 우리 광명에. 광명역에 의정부 쪽에서 환승할 수 있는 버스노선을 할 수 있으면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이거는 검토가 아니고요. 지금 없으면 한 대라도 좀 해주십시오. 있으면 더 늘려주시고.

(웃 음)

○ 김성태 위원 정말입니다. 광명역 때문에 아주 우리 도의원들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지금까지 질문한 거 편하게 했죠?

○ 김성태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한 것 꼭 주시고요.

○ 김성태 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광철 위원 감사합니다. 신석철 국장님 업무에 임하신지 아마 오래되지는 않으셨고 파악하시느라고, 다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1청ㆍ2청 교통도로국, 도로교통국 해 가지고 통합이 돼서 시행된 지 얼마나 되었죠?

○ 김광철 위원 그렇죠. 한 지금 2개월 정도.

○ 김광철 위원 2개월 정도 남짓 되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우리 직원 여러분들은 이 분위기에 잘 적응하고 또 문제점은 도출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 김광철 위원 이게 어떤 일을 하려면 직장의 분위기가 무지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들뜬 분위기 속에서는 어떤 계획하는 일에 대해서 진도라든가 어떤 목표치를 달성하는 데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가 이게 통합이 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발견되는데 전반적으로 직원들의 사기가 지금 있는 편입니까, 아니면 조금 다운이 된 편입니까?

○ 김광철 위원 저는 북부 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정말 유능하신 직원분들이 여기 오셔 가지고 처음에 겪는 어떤 애로사항이라든가 불편한 점이 분명히 있으리라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우리의 방침에 의해서 또 아니면 낙후된 북부지역의 SOC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더 기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아마 우리가 통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에도 5분자유발언에서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제는 우리가 1청ㆍ2청의 종속적인 개념을 떠나 가지고 우리가 북부청이나 의정부청으로 분명히 명칭도 변경이 되어야 되고 또 그다음에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래야만 사기를 높여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아무튼 우리 직원 여러분들,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이왕 결정이 돼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일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유능하신 분들이니까 좀 더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리고, 어제 보름인데 부럼이라든가 보름음식 좀 드셨습니까? 여기 오셔 가지고 혹시 못 가신 분들 계세요?

○ 김광철 위원 거의 다 집에 못 가시고. 집에 가서…….

○ 김광철 위원 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제 지역에 3번국도 대체우회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암-자금 구간 그다음에 자금-회천 간, 회천-상패 간, 상패-청산 간 이렇게 네 군데로 분류해서 보고를 해주셨어요. 여기 주지하다시피 장암-자금 간이 2000년도에 공사가 착공이 돼 가지고 2013년도의 계획연도로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국장님께서는 파악하고 계신지요?

○ 김광철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원축이죠. 경원축에는 3번국도 대체우회도로가 유일한 자동차전용도로거든요. 그렇죠?

○ 김광철 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노출되는 게 뭐냐 하면 장암-자금 간에 그게 외곽순환도로하고 연계가 안 되고 7호선 기지 옆으로, 그쪽은 우리가 일반도로로 사용하게 되어 있죠?

○ 김광철 위원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게 개통이 완료가 된다 할지라도 그쪽에도 지금 정체가 되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계획을 우리 국에서는 지금 어떻게 비전을 가지고 대처를 하고 계신지? 그럼 그게 자동차전용도로로서의 기능이 전혀 막히는 거거든요.

○ 김광철 위원 이게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기 북부지역의 위원님들이 3번 대체우회도로가 개통된다 할지라도 상당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여러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이왕 우리가 도로사업이라는 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게 완공이 된다 할지라도 분명히 도로수요가 적기에 나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어떤 호원IC 문제, 이런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은 그건 방법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게 지금, 구리민자고속도로가 확정된 게 사실은 그게 민자다 보니까 빨리 진행된 부분이 있어서, 구리-포천 간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내년부터 시행이 되죠?

○ 김광철 위원 시행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대체우회도로를 자동차전용도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용도로로 붙어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붙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도로를 지나가면 안 되죠.

○ 김광철 위원 그러세요. 장암-자금 간이 또 우리가 하고 있지 못하는 이유가 부용산터널 관계가 민원이 상당히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아마 저희한테도 청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 등등 해 가지고 3번국도 대체우회도로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에서 국토관리청하고 우선 협의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상패-청산 구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알고 계십니까?

○ 김광철 위원 아마 국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안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패-청산 구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그게 우리가 동두천시를 관통해 나가는데 국도 대체우회도로 구간이 토지분에 대한 보상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현행법상으로는 부담하게 되어 있잖아요.

○ 김광철 위원 그런데 동두천시가 과연 그런 재정능력이 됩니까?

○ 김광철 위원 그런 사항이 안타깝다 하는 거로는 지금 이게, 북부지역 주민들의 아시다시피 가장 숙원사업이고 빨리 그 도로가 연결돼야지 우리가 어떤 경원축이 통일 대비 이후라도 도로에 대한 제 기능을 수행할 텐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자동차전용도로 한 곳 없는 곳이 바로 지금 경원축 아닙니까. 의정부, 동두천, 양주, 연천 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과연 안타깝다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협의를 미룰 것이냐, 이걸 국가에서 어떤 법을 개정해서 또 아니면 령을 개정해서 그것을 맞게 해야지 동두천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연천군보다 현행 예산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용예산은 더욱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이것을 서로 떠넘기기식의, 이런 식으로 미뤄진다면 과연 2000년도에 착공한 장암-자금 간도 지금 11년째 아닙니까. 지금 공정속도가 63%뿐이 진행이 안 됐어요.

○ 김광철 위원 물론 그동안에 수차례 건의도 하시고 아마 협의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일이 중요하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역에, 일반 시군에. 그렇지만 제 기능을, 이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개통을 시켜야 될 도로입니다. 우리가 사업에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간선도로가 있고 주간선도로가 있는데 주간선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마 배전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문제를, 혹시 국장님 우리가 어차피 이건 국회의원하고 정부하고 같이 협의가 돼야 될 문제고 또 법을 반드시 바꿔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

○ 김광철 위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기에 우리가 개통시키기 위해서는 TF팀이라도 꾸려서 이 문제에 대응해야 되지 않겠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광철 위원 저는 이번에 한번 우리 팀들의 능력을 믿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배전의 노력을 가해 주길 부탁을 드리고요.

○ 김광철 위원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저상버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들이 많으세요. 과연 이것이 교통약자에 대한 어떤 배려차원에서 저상버스 도입을 시행했느냐, 아니면 우리가 버스를 고급화시켜서 일반주민들이 좀 더 대중교통을 많이 활용하는 측면으로 도입을 결정해서 시행하고 있느냐. 이렇게 아직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국장님께서는 저상버스 한번 타보셨습니까?

○ 김광철 위원 그러면 이 저상버스가 지금 국장님 보시기에는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우선입니까, 아니면 버스 고급화에 대한 이론이 우선입니까?

○ 김광철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저상버스를 도입해서 운행하고 있는데 교통약자의 이용률을 조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 김광철 위원 그러니까 교통약자가 운행계획 22.5% 중에서 현재 우리가 운행되고 있는 저상버스의 이용률은 집계된 게 있습니까?

○ 김광철 위원 실적이 저조하다 그러면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용률이.

(교통건설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게 답변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 김광철 위원 이건 정확하게 보고를 서면자료로 부탁드리고요.

○ 김광철 위원 저상버스가 이걸 이용하는, 우리가 저상버스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도출되고 있잖아요. 이게 낮다 보니까 일부 운전에 대한 부주의라든가 미숙으로 인해서 그러한 기피율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조사된 바가 있습니까?

○ 김광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나 제안합니다. 기회가 되면 여기 위원님들도 저상버스를 이용해 보신 분 중에 지금 몇 분이나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된 위원님들이 저상버스 구간이라든가 저희가 직접 탑승을 한번 해보고 과연 이것이 운행에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하는 부분을 할 기회를 한번 제공해 주시죠.

○ 김광철 위원 저희가 별도로 물론 버스를 탑승해 가지고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게 문제가 노출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그다음에 이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수행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광철 위원 이걸 한번 진지하게 저상버스 도입문제, 앞으로 계획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가 숙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이용률을 한번 질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버스의 고급화로 인해서 대중교통을 많이 흡수시킨다는 그런 면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시고요.

○ 김광철 위원 BRT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김광철 위원님, 질의 거의 마무리해 주십시오.

○ 김광철 위원 그럴까요?

○ 위원장 송영주 네.

○ 김광철 위원 그러세요. 시간이 제가 좀 저거한 것 같은데 다음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형열 위원님.

○ 서형열 위원 위원장님, 대중교통과장이 나와서 잠시 대답해…….

○ 위원장 송영주 네, 그러십시오.

○ 서형열 위원 아니, 전문가한테 더 물어보고 싶어서.

○ 서형열 위원 버스업체 재정지원 서비스 개선관계 행감 때 얘기를 드렸지요?

○ 서형열 위원 법인 선정 관계, 매년 법인이 바뀝니까? 입찰을 하면.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매년 바뀌냐고요.

○ 서형열 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지적했지요? 의회에서 지정하는 업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행감에서 말씀드린 거.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의회가 추천한다든가 그런 건 지금 검토한 게 없네요?

○ 서형열 위원 그러면 4억 3,000이 이거 용역회사에 전부 가는 돈이에요?

○ 서형열 위원 그래서 투명성 있게 해달라는 것이 제 얘기입니다.

○ 서형열 위원 왜냐하면 이게 도비가, 많은 돈이 가는 건데 644억, 650억 하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회계사무 법인들에서 잘못 평가를 하면 우리 혈세가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잘하시면 행정감사에 큰 지적이 없을 거고, 우리도 나름대로 여기 강백수 위원도 세무사시고 그래요.

○ 서형열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조사했던 자료들을 제출받으려고 그래요, 정말 제대로 거기에서 파악을 했는지. 그래서 행정감사에서는 우리가 그 자료를 전부 받을 거예요. 그런 자료준비를 하셔야 할 겁니다.

○ 서형열 위원 그때 가서…….

○ 서형열 위원 그리고 김건중 과장께 제가 BRT 관계 교통사고를 줄이는 방법론 연구하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연구가 어느 정도 돼 갑니까?

○ 서형열 위원 그래요?

○ 서형열 위원 그렇다면 김건중 과장께 내가 그랬어요. “BRT가 인사사고가 많이 난다. 어떤 연구를 해서든지 BRT의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내놔라. 그리고 용역비가 필요하면 용역비를 올려라.” 그렇게 김억기 과장한테 갔다면 그게 인수인계가 됐어요, 그 내용이?

○ 서형열 위원 연구가 언제나 나온다 그래요? 한번 물어보세요.

○ 서형열 위원 올해 4월에?

○ 서형열 위원 그래서 BRT로 해서 교통흐름은 좋아졌다 하면, 대중교통의 흐름이 좋아졌다 하면 우리 시민들이 안전해야 하는데 너무 인사사고가 많아요. 그래서 이 거리가 짧기 때문에, 제가 교통사고 현장도 있어 봤는데 버스가 30분 다니는 거리예요. 아니, 배차간격이. 그러니까 할머니가 저기 오는 버스는 보이고 여기 승용차가 오는 걸 못 보고 가까운 거리기 때문에 내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현장에서 스톱해 가지고 교통사고를 막아준 적이 있는데 정말 그런 거를 보면 굉장히, 그리고 추울 때, 더울 때 기다리기가 싫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통사고 관계,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는 시민들도 다 만들어가는 것 같아. 그 거리가 짧으니까. 그러나 옛날에 BRT가 없을 때는 한 30m, 20m 거리니까 참 엄두를 못 내거든요. 빨간불 때 건너겠다는 의지가 없는데 지금은 5m, 10m, 3m 이러니까, 버스 다니는 건 한 3m, 4m 되죠?

○ 서형열 위원 그래서 그 연구를 정확하게 하시라고 했는데 정말 4월에는 그게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그래서 업무가 바뀌더라도 연속성이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김건중 과장님이 다른 데로 가버리시면 “아, 그 얘기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거야.

○ 서형열 위원 업무의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정말 수원에 있다가 북부에 오셔서 고생들 하시는데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도 또 보고를 받으러 이리 오잖아요.

○ 서형열 위원 그래서 행정감사 할 때도 그럴 거고 북부에 계신 분들이 일을 잘하면 우리 건설교통위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라도 진급도 잘되게 한다든가, 여러분들 사명감 가지고 힘들지만 열심히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2011년도 편리하고 안전한 도민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교통건설국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교통건설국 직원 한 분 한 분 올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혹시 신 국장님께서 수직교와 관련돼서 보고받으신 적 있나요?

○ 송영만 위원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얘기가 됐었고…….

○ 송영만 위원 건교위 소관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이 상당히 많았던 사항이라 거기에 대한 거 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건 이미 다 아실 거고 근본적인 대책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교통건설국에서 오산-화성 간 82번 국지도 확포장하는 것이 더 현명한 대책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돼서 그거를 서울국토관리청에 확장에 대한 건의를 한 바가 있는데 그 내용이 좀 궁금하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올 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나요?

○ 송영만 위원 노력하는 답변으로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또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려고, 그때 사고와 관련됐을 때도 이 건에 대해서 상당히 질타한 적이 있는데…….

○ 송영만 위원 또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지금 아마도 벌음동부터 여기 향남IC까지, 보통 출퇴근시간이 실제 속도 그대로 가면 5분에서 10분이면 가야 되는데 출퇴근시간에는 40분에서 50분도 걸리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근본적으로 교량이 아닌 그런 교통수송에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 좀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럼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 송영만 위원 네. 두 번째로 우리 GG콜과 관련돼서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감사에는 지적을 하고 예산은 깎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본 위원이 답답한 심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사 때 질의를 했는데 내용이 여러 가지입니다. 택시 외관을 좀 산뜻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GG콜에 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예산이 처음에 3억 1,400을 올렸다가 저희가 아마 2억으로 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아까 답변을 하실 때 인센티브 제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실질상 예산이 깎임으로 인해서 GG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별 문제는 없었나요? 한 두 달 지났는데.

○ 송영만 위원 제가 GG콜에 관심이 있어서 현황파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서비스도 많이 개선되고 기사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 GG콜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많이, 요즘에 근래 와서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 보다 경기도 차원에서 관심을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리고 세 번째 사항으로 금년도, 2011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운행기록계가 있습니다. 그걸 의무 장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신규차량은 장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12월 31일까지 개인택시를 뺀 교통사업자들은 다 달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개인택시까지도 2013년 12월 31일까지 다 달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택시업계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장착하는 데 한 1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신규차량만 하니까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전체적으로 2013년도가 되면 다 해당이 된단 말입니다.

○ 송영만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리 현상파악을 하셔서 2013년도 이전에, 2012년도에 예산을 세운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은 미리 그런 동향파악을 하셔서 예산에 반영을 올해 세운다든지 이렇게 해서 택시업계에 하자가 없도록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계획이 서시면 자료 좀 본 위원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것은 제가 질의를 듣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오산시 버스노선 합리적으로 조정도 해주시고 신규노선 신설로 인해서 오산시의 한 1,000여 명가량이 대중교통 전환으로 인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김건중 과장님을 비롯해서 이창수 담당, 최문경 담당, 임소일 담당께 오산시 19만 시민을 대표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대중교통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본질의는 다 끝나셨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와서요.

○ 위원장 송영주 민경선 위원님 자료요청하신 거 주셔야 아마 질의가 끝날 것 같습니다. 빨리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정석 위원 홍정석입니다. 아까 국장님 GG콜 제가 시간이 다 돼서, GG콜이 전년도 경기도 목표 대수가 7,000대였어요?

○ 홍정석 위원 그런데 작년 말 기준으로 2,480대 가입을 했고요. 35%밖에 안 되거든요.

○ 홍정석 위원 이게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나요?

○ 홍정석 위원 과다했죠. 그러니까 과다하게 잡은 게 아니라 이렇게 가면 처음에 기대는 7,000대로 갈 것이다라고 해서 아마 잡으셨을 거예요. 그죠?

○ 홍정석 위원 그렇다면 이게 못 미친다는 얘기거든요. 기대했던 거의 반도 못 미친다는 얘기거든요.

○ 홍정석 위원 저는 이거가 이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건 실효성, 그러니까 처음에 애초의 취지와 해 보니까 이게 좀 아닌 것 같다라는 판단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 홍정석 위원 뭐 이렇게 홍보해 주고 이렇게, 어떤 사업은 아무리 안 되는 사업도 이렇게 도에서 홍보비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정도 홍보해 주고 하면 안 되는 것도 될 것 같은데 그나마 그거에도 못 미쳐서 35%밖에 안 되거든요.

○ 홍정석 위원 글쎄요.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 제출한 자료에 보면 성남시나 고양시, 부천시 등 대도시라고 할 수 있는 지자체 참여가 단 한 대도 없어요, 대도시들이.

○ 홍정석 위원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 홍정석 위원 한 대도 없어요. 이렇게 실효성 문제뿐만이 아니라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자체 콜택시 브랜드가 있거든요.

○ 홍정석 위원 그래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걸 기피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 데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GG콜택시를 아까 우리 송영만 위원님은 잘돼 가고 있고, 아니 이렇게 돈 들이는데 안 될 게 있나요? 그런데 이렇게 작년을 봤을 때 성과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35%밖에 안 됐다는 게.

○ 홍정석 위원 그거를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건지.

○ 홍정석 위원 1년, 올해 한 해 더 보고 제가 올해 연말에 다시 한 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처럼 35%에 머문다든가 이런 상황이 올 연말에도 글쎄 얼마나 더 확대가 될지 모르겠지만 세금을 쓰는 일이잖아요. 아까 제가 위험 소통 혼잡지역 개선사업도 말씀드렸지만 제발 돈 쓴 만큼 효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 홍정석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여론조사한 것, 설문조사한 것도 봤어요. 받았는데 이 시점에서 전반적인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GG콜택시 운전기사분들은 그게 몇 분인지 모르겠지만 운전기사분들을 상대로 하고 또 이용자들 상대로 하고 또 업체를 상대로 해서 GG콜택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싶어요.

○ 홍정석 위원 그래서 그냥 몇 분의 기사분들 얘기를 들어서 이게 실효성이 있다, 없다. 그런데 제가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것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별 효과가 없다라고 전 판단이 들어요. 35%밖에 가입이 안 됐고 또 지자체마다의 특성이 있는 택시들이 있어서 중복을 피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운전자 그다음에 이용자 그다음에 업체 해서 한번 평가를 해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돈 들인 만큼 효과 좀 보시자고요.

그다음 제가 제3경인고속도로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릴게요. 경인고속도로가 지금 일산대교처럼 보전을 해주어야 될 문제가 있죠?

○ 홍정석 위원 올해 이게 얼마나, 통행량 90%에 못 미치면 보전을 해주어야 되는 거죠?

○ 홍정석 위원 현재까지 지금 개통하고 통행량이 몇 %인지 알고 계시나요?

○ 홍정석 위원 그래서 90%를 빨리 맞췄으면…….

○ 홍정석 위원 작년에 일산대교 적자보전액이 52억 4,000만 원이었잖아요. 지난해 누적적자가. 이것 다 세금으로 보전을 해주고 있는데 경인고속도로까지 여기에 못 미치면 또 경인고속도로도 적자보전을 해주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이거 빨리 좀 해소할 수 있도록…….

○ 홍정석 위원 이거 계속 재정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예측이 잘못돼서 적자를 해주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좀, 이것 먼저 세수를 줄이게 되면 다른 부분에서 쓸 수 있잖아요.

○ 홍정석 위원 동북부 도로 광암-마산 같은 48년 걸리는 그런 도로도 해야 되고 북부에 지금 도로 사정이 어려우니까 이런 데 세금이 쓰여지지 않도록 적자보전 폭을 빠른 시일 안에 줄여서…….

○ 홍정석 위원 그리고 이 제3경인고속도로 기사를 한번 봤는데요. 여기는 100㎞를 못 달리잖아요. 그죠?

○ 홍정석 위원 우리가 통상 고속도로 하면 110㎞를 생각하잖아요.

○ 홍정석 위원 보통 100㎞ 생각하는데 90㎞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속도로는 고속도로인데 속도를 낼 수 없는 고속도로라는 표현이 되나요?

○ 홍정석 위원 그래서 이 관련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주장들이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사항들이, 서수원고속도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관련법 개정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 홍정석 위원 운전자들이 혼선을 일으키니까.

○ 홍정석 위원 그렇죠. 운전자에 맞춘 어떤 그런 관련법이 개정이 되든지 아니면 하여튼 지방에서 만든 고속화도로라고 이름을 붙인 도로들이 속도가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운전자들의 혼선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게 빨리 좀,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좀 바꿔나가시자고요.

○ 홍정석 위원 그리고 버스노선이 좀 도민의 편에 서서, 제가 지난번에 기사를 한번 봤는데 총알택시는 들어봤는데 총알버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앵커가. 사고가 있었잖아요.

○ 홍정석 위원 2월 7일 날 광역버스가 배차간격 줄이기 위해서 과속하다가 사고를 내 가지고 19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어요. 현재 광역노선버스의 경우 배차간격 줄이기 위해서, 맞추기 위해서 과속ㆍ난폭운전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편의와 안전 중 안전에 중점을 두고 합리적인 노선 배차간격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견해와 대책을 말씀을 해주십시오.

○ 홍정석 위원 총알버스 그러면 무시무시하잖아요. 총알택시도 겁나는데. 그리고 제가 마을버스 재정지원, 이 마을버스가 문제가 많더라고요. 이게 지난번에 보니까 파업도 하고. 안산지역이죠? 업무보고 2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을버스의 안정적 운영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마을버스가 재정이 열악하고 이직률이 높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산 같은 경우 체불임금으로 인해 운행을 거부하는 기사들 때문에 3개 노선의 마을버스가 운행 중단된 바도 있습니다. 도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마을버스 체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마을버스 시스템 운영 합리화를 위한 대책이 있습니까?

○ 홍정석 위원 뭔가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그죠?

○ 홍정석 위원 업무보고서에도 운임 현실화 내용도 있고요.

○ 홍정석 위원 그리고 외진 길 횡단보도 조명 제가 봤는데, 업무보고 41페이지에 있습니다. 외진 길에 41페이지 보면 우선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 교통안전도시사업 대상으로 수원, 성남, 군포, 과천, 고양, 양주를 선정했어요.

○ 홍정석 위원 교통안전을 위해서 신호등 전방설치, 횡단보도 집중조명시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횡단보도 집중조명시설은 도시보다는 한적한 외딴 마을 횡단보도에 더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 홍정석 위원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설들이 있잖아요, 조명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 횡단보도에 조명시설 없는 곳이 8,857군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에 2만 3,963개의 횡단보도가 있는데 횡단보도에 조명시설이 없는 곳이 37%거든요. 횡단보도 있는 곳 조명시설,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에 조명시설 없는 곳이 17.2%로 제가 봤을 때는 횡단보도에 조명시설이 없는 곳에 좀 사고위험이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대도시 위주로 교통안전도시사업 대상이 선정되었는데 이게 선정된 근거가 뭐죠?

○ 홍정석 위원 신청 받은 데로만.

○ 홍정석 위원 대도시 말고 이런 양평이나 이런 데는 신청 안 하나요?

○ 홍정석 위원 취약지에 들어가서, 가능하면…….

○ 홍정석 위원 오히려 외진 곳이…….

○ 홍정석 위원 사고가 나면 더 대형사고가 나거든요.

○ 홍정석 위원 점검을 해주셔서, 자꾸 모든 게 대도시 위주로 막 가는데 좀 외진 데도 사람 사는 데니까 많이 살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대부분 도내 위험도로 교통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고원인이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하면서 보니까 위험도로에서만,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전자 과실보다도 오히려 도로의 구조적인 문제점들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사고가 제가 경기도 31개 기초단체 사고 조사를 한 걸 받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운전자 과실보다는 불합리한 도로구조 개선문제가 더 있었어요. 그래서 순수하게 도로위험 때문인 곳도 전체 50%가 넘는 16군데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운전자 과실보다는 도로가 구조적으로 위험한 곳이라면 이게 개선이 우선돼야 될 것 같아요.

○ 홍정석 위원 제가 작년에 조사한 데 그 자료 한번 보시고 거기도 한번 살펴봐 주세요.

○ 홍정석 위원 운전자 과실로야 어쩔 수 없지만 도로 구조적인 것 때문에 사고가 난다면 돈을 그런 데다 들여야 되겠죠.

○ 홍정석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두 개 정도 더 질의해도 되나요? 시간이?

○ 위원장 송영주 추가질의 이후에는 질의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하셔야 됩니다.

○ 홍정석 위원 회전교차로 제가 질의 한번 드릴게요. 43페이지입니다. 혹시 제주도 회전교차로 아시나요, 내용을?

○ 홍정석 위원 국토해양부 확대 방침에 따라서 이 회전교차로를 하게 된 걸로 봤는데 이 교차로가 현지의 어떤 교통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정부 방침에 따라서 강행을 하게 되면서 낭패를 본 사례라고 생각하는 게 제주도 경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도 기사를 한번 봤는데요. 회전교차로가 주먹구구식으로 설치가 돼서 사고위험이 오히려 더 가중이 된, 실제 한 회전형 교차로 연석높이는 약 20㎝인데 거기에 비해 다른 곳은 70㎝ 이렇게 천차만별이고 또 중앙교통선을 따라 그려진 차선의 경우에도 흰색 파선, 흰색 실선, 노란색 실선 등이 따로따로라고 해 가지고 오히려 사고를 가중시키는, 그래서 제주도 경험을 한번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회전교차로를 확대한다고 하니까 이게 단순히 회전교차로만 해놓으면 사고가 줄어들 거라고 그렇게 파악하지 마시고 현장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홍정석 위원 외국의 경우에는, 우리 대한민국은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 홍정석 위원 왜냐하면 지역이 아주 밀집지역과 극과 극이거든요.

○ 홍정석 위원 밀집된 데는 굉장히 밀집이 되어 있고 또 안 되어 있는 데는 굉장히 차량 통행량이 적고.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외국사례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저희는. 차량 통행이 아주 많은 도심의 경우에도 좀 적용하기 어렵고 또 통행량이 아주 적은 경우에도 불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을 잘 맞추셔서 어차피 국토해양부에서 확대 방침이 있다고 하니까요.

○ 홍정석 위원 하기는 하는데 제주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 홍정석 위원 그리고 아까 교통약자는 많이 말씀들을 하셨고요. 노인사고나 어린이보호구역, 노인사고율은 지금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거든요.

○ 홍정석 위원 노인 사망률이나 사고율이 다른 전체 사고 건수보다도 더 늘고 있어요. 다른 사고는 줄고 있는데 노인사고는 더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노인사고를 줄이기 위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홍정석 위원 스쿨존도 말씀하셨지만 스쿨존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데 스쿨존 내의 교통사고는 또 증가하고 있어요.

○ 홍정석 위원 그러면 사람 인식이 그렇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인식을 제어할 수 있는 뭔가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 홍정석 위원 차를 거기 빨리 달리면 확 망가트리는 그런 거.

○ 홍정석 위원 그건 어렵겠지만 어쨌든…….

○ 홍정석 위원 그렇죠. 노인사고도 늘어나고 어린이사고도 늘어나고. 특히 노인보호구역 내 사고 증가하고 있고 스쿨존 지역에 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이건 뭔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제대로 초점을 못 맞추고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 홍정석 위원 고민만 하지…….

○ 홍정석 위원 아무튼 어떤 대책이 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노인구역 지정했는데 거기 사고 증가가 되고 있고, 사고는 더 늘고 있고 또 어린이 스쿨존은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또 스쿨존 지역 내의 사고는 또 급증하고 있고, 증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강제적인 인식만 전환되기를 바랄 게 아니라 인식을 제어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 홍정석 위원 그래서 그걸 좀 계획을 세우시는데 그 부분을, 어쨌든 만들어가고 는 있지만 그 안에서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는 만들어가고 있는 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거거든요.

○ 홍정석 위원 올 연말에는 사고가 좀 줄었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네, 고생하셨고요. 고맙습니다.

○ 홍정석 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주 위원장, 서형열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서형열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김광철 위원님.

○ 김광철 위원 신석철 국장님, 장시간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아까 BRT문제에 대해서 하나만 좀 여쭙겠습니다. 이게 사업기간이 2004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14년 12월 그렇게 계획연도를 잡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추가계획은 지금 잡힌 게 있습니까?

○ 김광철 위원 그렇죠.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노정되고 있잖아요. 아마 상권문제에 대한 거 그다음에 아까 친애하는 서형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고 위험성에 대한 부분도 간과됐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 김광철 위원 여기 사업효과 중에 말이죠. 우리가 버스 통행속도 향상은 거의 어느 정도 수치에 올라갔다고 판단이 되는데.

○ 김광철 위원 올랐죠? 그다음에 그런데 이 적시성은 어떻게 되었어요? 도착하는 게 보행자, 이용자들이 적시에 이렇게 탑승할 수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된 게 있습니까?

○ 김광철 위원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가 고속도로라든가 자동차 전용도로에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통행속도가 완전히 증가하기 때문에 제대로 목표에 도달하겠지만 그런 부분의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이게 또 3개 지구하고 우리가 수도권에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잖아요.

○ 김광철 위원 그렇잖아요. 우리가 서울, 경기, 인천 아마 이렇게 3개 시도가 연합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송영만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빠진 게 있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해서 사업금액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49억, 2009년도에 21억, 10년도에 147억, 2011년도에는 210억 원 정도.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데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전거로 인한 인사사고가 함께 또 늘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그것도 데이터,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 2008년도에 248명 사상사고가 있었고 2009년도에 336명, 2010년도에 249명 이런 식으로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도로가 늘어나는 거에 대비해서 안전사고 대책도 함께 가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 송영만 위원 그래서 이 건이 지금 별도로 사업금액에 물론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구체적인 안전대책에 대한 계획을 좀 세워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표지판 개발이라든지,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표지판 개발이라든지 안전수칙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자전거도로에 표지판식으로 계속 붙여서 이용자들이 그것을 보고 준수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송영만 위원 거기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께서 갖고 있는 안이 있다든지 담당자분들이 갖고 있는 사항이 혹시 있다면 잠깐…….

○ 송영만 위원 꼭 사업에 반영 좀 해주시고요. 지금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 해 가지고 안산시만 국비를 지원받아서 잘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에도 좀 더 도 차원에서, 이건 국가 차원에서 하는 거지만 도 차원에서도 그런 것을 늘려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좀 해주시고.

○ 송영만 위원 국가 차원에서 지금 진행하는 사항을 보면 레저용으로 해서 천변이라든지 아니면 시와 시 사이, 이렇게 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 자전거 수송분담률을 줄이려면 출퇴근용이라든지 아니면 통학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실제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은 도 차원에서 계획을 세우셔서, 올해는 사업금액이 안 잡혀져 있지만 2012년도의 사업계획에는 그러한 부분에, 여기 건설교통위원들께서는 그런 쪽을 원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업무에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보완하셔서 꼭 시행될 수 있도록 바라고요. 본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교통약자와 관련해서 아까 매뉴얼을 부탁드려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본 위원이 교통약자와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질의를 했고 요구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자료를 받았습니다. 상당히 이게…….

○ 민경선 위원 설치ㆍ관리에 대한 매뉴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제출을, 없다고 했었거든요. 전 국장님이 업무보고 할 때나, 그런데…….

○ 민경선 위원 이것도요? 2007년도에 만든 설치ㆍ관리.

(교통건설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먼저 설치ㆍ관리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런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없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했었습니다. 아마 속기록 한번 보시면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렇게 좋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잘못한 건지, 아니면 해당국의 관계하시는 분들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는 건지 의구심이 들고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전반적인 시군이나 전체에 하달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보도 높이 다, 교통수단에 대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해서 그렇게 설치되고 있는지 정확히 관리 감독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어제 나왔다는 자료를 보니까 장애인 고객응대 매뉴얼이라고 해서 부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자세히는 아직 안 봤는데 대충 봤을 때는 좀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교통연수원에서 운전자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이 내용을 좀 하달해서 교육자료로 꼭 쓰게 해서 운전자들이 장애인이나 교통약자를 위해서 배려할 수 있도록 하달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추가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행감 때도 요구했지만 경기도 지자체 최초로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용편의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2009년 4월에 제정한 바 있거든요. 거기 보면 제13조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매뉴얼이라고 해서 상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한 운영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용대상자, 요금, 보유 차량대수 그다음에 교통수단의 특성 그다음에 종사자나 운전자의 자격요건, 교육 및 서비스 매뉴얼에 관한 사항 등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또 마지막에는 그 밖에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통수단이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전부 다 고려해서 운영매뉴얼을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도 좋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건 장애인 위주로 되어 있고 간단하게 4페이지 분량입니다. 너무 형식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하셔서 경기도 자체에서 운영매뉴얼을 만들어서, 운영매뉴얼에 대해서 어떤 것을 가입할, 적용할 것인가는 심도 있게 전문가와 논의해서 체계적인 운영매뉴얼을 만들어서 지자체의 모범사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민경선 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장 정리 후 정회 없이 계속해서 도로사업소 소관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이석해 주시고 도로사업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소 준비됐죠?

○ 위원장대리 서형열 다음은 도로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이홍재 도로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이홍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고 그러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소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 민경선 위원 교통건설국하고 도로교통국이 이번에 통합됐지 않습니까. 통합되면서 업무조정이 있었나요, 도로사업소 관련해서는?

○ 민경선 위원 전혀 없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기존 그대로 하는 겁니까?

○ 민경선 위원 건설본부와 이런 게, 나중에 업무조정이 되거나 이런 건 없는 건가요?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지금 교통건설국이 이쪽에 오면서 상당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래서 북부지역이 좀 발전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고 마치겠는데요. 요즘에 외곽순환도로 화재사고로 상당히 언론에도 많이 타고 그랬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지금 구조물 관리하고 계시는데 하부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교각이나 도로하부에 많이 적체되어 있어서 화재위험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관계공무원, 도로사업소장에게 개별설명)

○ 민경선 위원 아, 조사요?

○ 민경선 위원 네. 그럼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결과가 나오면 조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 민경선 위원 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과적차량 관련해서 명예과적단속원 운영과 관련해서 항상 지적된 사항인데, 지금 업체 관계자들을 과적단속원으로 하고 있죠?

○ 민경선 위원 네?

○ 민경선 위원 운전자가 아니라 임원 아닌가요, 업체의?

(「운전자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운전자. 그래서 과적을 단속하려면 보면 대부분이 경찰업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오히려 단속 나가기 전에 미리 정보가 새서 결국은 단속하면 실적도 없고 타깃형식으로 단속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염려스러운 게 많습니다, 명예과적단속원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려해서 검토했으면 좋겠고…….

○ 민경선 위원 오히려 운전자보다는 그쪽으로 통행하는 택시 운전자나 기타 다른 시내버스나 시외버스 운전자들 통해서 과적단속을 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신고를 받아서 출동하든지 여러 가지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인데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근거규정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물어보면 명예단속원은 어떻게 수당을 주나요?

○ 위원장대리 서형열 한 번에 몇 시간 하는데.

○ 위원장대리 서형열 하루, 그러니까 8시간이요?

○ 위원장대리 서형열 시민단체가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정석 위원 배고프죠? 짧게 끝내겠습니다. 홍정석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하면서 여기 와서 연평도 포격이 있어서 중간에 거의 멈췄던 것 같은 기억이 있습니다. 아까 2층에 제가 화장실 가다 보니까 “섬기는 정치” 하신다면서 거기 각 간부들이 사인을 다 하셨더라고요. 우리 사업소장님도 사인하셨습니까?

○ 홍정석 위원 거기 국장님들만 하시는 데인가 보죠?

○ 홍정석 위원 도민을 섬기는 경기도정이 캐치프레이즈라고 알고 있습니다. 도민들과 접촉하는 가장 아래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의 그런 역할들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요구자료에 민원인들에 대한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을 요구한 자료가 있어요. 거기 보면 섬기는 게 아니라 거의 군림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민원내용 중에 한두 분의 민원인을 대표로 볼 수는 없지만, “직무유기하는 시행청, 법대로 하라는 시공사” 이런 내용도 있고요. “도로보수하신 것이 어떻게 됐나 확인해 보셨나요?” 이런, “주민을 무시하는 공사장이 있나요?” 또 “소양자질 부족한 경기도 도로사업소는 업무부적격자 집합소” 이런, 정말 심한 그런, 정말 들어야 되지 않을, 물론 본인들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런 민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원 대부분의 내용들이 참 부정적인, 그러니까 공무원들에 대한 신뢰가 안 가는 그런 민원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전화만 오고 답변이 없음” 이런 거. “경기도는 민원전달이 위에까지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라는 민원들. 그러니까 이런 민원들은 민원인들을 대하는 공무원들의 태도에서부터 아마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올 연말에도 이 자료를 요청할 겁니다. 도로사업소의 민원이 이런 내용들로 채워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군림하는 게 아니라 지사님이 내세우고 있는 섬기는 그런 도정, 도로사업소의 역할이 됐으면 싶습니다. 특히 시공사 관리도 중요한 것 같아요. 도로 보수, 유지관리를 많이 하시는 부서기 때문에 계속 민원, 통행 운전자분들이나 도민들과 접촉하는 부분들이 시공하는 분들하고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 관리도 좀 잘하셔서 시공사가 군림하는 인상이 공무원들하고 연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시공사 관리도 잘해 주셔서 연말에 이런 민원이, 이런 식의 어떤 도로사업소에 대한 민원이 없기를 바랍니다.

○ 홍정석 위원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방도 유지관리에 40여억 원하고 구조물 유지관리에 21억 원 정도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 원인 중 가장 큰 요소는 사람이지만 운전자의 부주의죠. 그다음 원인은 도로구조물, 도로 안전시설의 미비가 될 거예요. 그래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사업소는 도로물 안전점검에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고요. 구조물의 경우에 각 지자체들이 매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안전점검의 시기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곧 해빙기가 올 건데요. 해빙기 구조물 안전점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체 구조물 안전점검을 같은 시기에 실행하기 어려우면 해빙기에 취약구조물을 좀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빙기 구조물 안전점검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이번 주까지 조사하는데 이 해빙기 취약구조물도 해당이 되나요? 이번 주까지 조사하는 그 안에.

○ 홍정석 위원 전체 구조물에 대한 이것은 조사를 하고 있나요?

○ 홍정석 위원 한 번씩요?

○ 홍정석 위원 그러면 지금 해빙기가 곧 올 건데 이번에는 상반기에 해당이 되나요?

○ 홍정석 위원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곧 오잖아요. 그렇죠?

○ 홍정석 위원 그래서 이걸 안전점검대책을 세우셔서 해빙기에, 뉴스에 자꾸 해빙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는 이런 뉴스는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경기도에서만큼은.

○ 홍정석 위원 그걸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요. 또 구제역 방역 때문에 지금 도로상에 소독을 실시해서 저도 양평이나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얼었다 풀렸다 해 가지고 도로가 파손이 있을 것 같아요.

○ 홍정석 위원 그 현황은 어떻게 되고 이에 대한 복구계획은 세웠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계속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살피셔서 계획을 세워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광철 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이게 점심시간에 강행하고 있어서 혹시 직원 여러분들 오늘 출출하시지는 않으신지 모르겠어요. 위원들도 같이 가시니까 양해해 주시고 간단하게 사실 확인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보고해 주신 안전한 도로이용을 위한 도로 개선ㆍ개량사업에, 한번 넘겨주시죠. 거기에 보시면 우리 연천지역의 아미리나 노곡리에 사업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진상-은대 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 파악하고 계시죠?

○ 김광철 위원 현장을 한번 돌아보셨습니까?

○ 김광철 위원 아, 돌아보셨습니까? 저희 연천군은 주지하시다시피 전체가 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고 또 훈련장들이 상당히 많이 상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특성상 포천이라든가 또 아니면 인근지역은 종합훈련장이, 큰 단위의 훈련장들이 있는데 3번국도에 곡사포훈련장이 많죠. 포사격장이 많아 가지고, 거저울종합훈련장이라 그래 가지고 거기로 들어가는 걸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장탄리에 거저울종합훈련장으로 전부 다 이전이 되죠? 3번국도변에 나열한 포사격장이.

○ 김광철 위원 그거 잘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 김광철 위원 그런데 여기 아마 우리 팀장님들은 그 지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계실 겁니다. 또 어디 구간이 문제냐면 지금 통현리에서 고문리 들어가는 지방도가 있습니다. 거기가 거저울종합훈련장까지는 4차선으로 확장이 돼 가지고 그쪽으로 해서 들어가는데, 그다음에 또 한탄강댐이 건설되는 지역이 일부 구간은 저희가 도로선형을 전부 다 보강하는데 그 바로 중간부분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가 상당히, 거기 K1탱크라든가 또한 자주포가 자주 교행하고 이동하는 곳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어떤 사업이 결정되어 있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 김광철 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연천은 잘 아시다시피 양주에서 효순 양ㆍ미선 양 탱크에 의해서 운명을 달리한 불행한 사고가 일어났던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천군은 거의 K1전차나 자주포가 거의 노폭을 6m 이상 점유를 하거든요. 현장을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단히 위험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일부 일부 구간씩을 타절 계획을 세워서, 제가 보기에는 약 3㎞ 정도의 구간이거든요, 그게.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할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거저울종합훈련장으로 이전하는 그 사업비는 거기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걸 현장을 좀 확인해 주시고 좀 계획에 입안을 시켜주기를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 김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오산 지역구의 송영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빠르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 그리고 안전한 도로기능 유지를 위해서 고생 너무 많이 하십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혹시 수직교 때문에 문제되었던 사항 아시죠?

○ 송영만 위원 그러한 문제가 여기 도로사업소에도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원인은 혹시 아시나요?

○ 송영만 위원 제가 얘기를 하죠. 이게 정밀진단도 했었고 진단도 다 했었던 그런 교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선형변경이라든가 하상정리를 함으로 인해서 세굴현상이 일어나면서 교각이 슬라이딩 일어나고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교량이 크랙이 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임시 가설도로를 만들어서 통행에 대한 엄청난 부하를 걸어줬던 그런 문제가 있으므로 그게 한 20억 이상,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초래한 건 물론이고 여러 가지 하자를 발생시켰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도로사업소에서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별도의 대책이, 지금 정밀진단이나 이런 것을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부분들을, 여기 보면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도 하고 있고, 여기 시공 시 검수단과 품질검수단이 있어요. 우선 이것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운영을 도로사업소에서 먼저 하나요? 품질검수를 하는 걸 이게 교통건설국에서 하나요, 이것을 도로사업소에서 하나요?

○ 송영만 위원 신규로 도로 개설을 한다든지 교량을 만든다든지 구조물 만든다든지 이랬을 때 이거를 검수단 구성이라든지 관리감독이나 이런 것을 건설국에서 하나요, 도로사업소에서…….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시공만 하는 겁니까, 도로사업소에서는?

○ 송영만 위원 이런 거에 대한, 실질상 그렇게 되면 의뢰를 하게 되는 거죠?

○ 송영만 위원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다시 도로사업소에다 얘기를 해서 시정요구를 하고…….

○ 송영만 위원 특별히 왜 그렇게, 도로사업소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건설국에서 할 필요가 있나요?

○ 송영만 위원 부실공사는 어느 정도 이렇게 됐는데 정밀안전진단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혹시 교량이 지금까지 파악되어 있는 게 있나요? 이런 세굴현상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미리 파악되어 있는 게 있나요? 보수하기 위해서.

○ 송영만 위원 정밀점검을 한 지 얼마 안 돼도 꼭 이런 사고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런 검수단한테, 물론 믿고 하는 거지만 감독을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엔지니어링에서 한 거에 대한 인정을 물론 해야 되는데, 동참을 하나요, 검수할 때?

○ 송영만 위원 하여튼 제2의 수직교와 같은 그런 사고가 발생이 안 되도록 도로사업소에서는 꼭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 송영만 위원 답변 잘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없으신 것 같은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