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주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근홍 기획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주삼 위원입니다. 올해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금년 한 해 잘 계획 세우셔서 여러분이 추구하는 좋은 일, 좋은 성과 거두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금년 들어 첫 번째 맞이하는 우리 특별위원회 회의에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해 8대 도의회가 개원된 이후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의를 가지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북교류 추진상황에 대한 현황과 현안사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면 이근홍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보다 내실 있는 보고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업무계획보고 내용에 대하여 많은 조언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남북교류 추진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삼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 중에 기획실장께서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 소관업무 담당관 등 실무자가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위원님들께 좀 말씀을 드리면 가능한 한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의 질의는 기존의 업무에 대해서도 질의를 해주시지만 좋은 남북교류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런 아이디어를 새롭게 제안해 주시는 것도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정상순 위원 부천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정상순입니다. 직업훈련학교,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에 보면 경기도기술학교에 지금 현재 1년에 기술교육을 받기 위해서 새터민이나 교육받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몇 명 정도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 정상순 위원 그래서 지금 취업은 하고 있는 중이죠?

○ 정상순 위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경제투자위원회에서도 경기도기술학교, 저희들 이번에도 질의했는데 하여튼 미리, 교육시킨 다음에 직업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미리 좀 기술학교에서 그 교육생을 선발해서 30명이면 30명 정도미리 확보해 놓고 새터민 가족들이나 탈북주민들이 교육을 받게 해주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검토하신다 했는데요. 미리 좀, 우리도 남북교류에 담당하시는 분 계시니까 미리 추천해서 교육받을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정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순 위원님.

○ 이삼순 위원 이삼순 위원입니다. 금방 말씀하셨던 16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강화 내용에 세 번째 줄에 보면 영유아보육교사 육성지원 해서 1년 과정 중에 7명에 지원되는 예산이 3,700만 원이라고 했죠?

○ 이삼순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교사들을 이렇게 교육시켜서 현재 이 교사들이 어느 쪽으로 취업을 나가게 되나요?

○ 이삼순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교육을 받은 교사들은 지금 현재 북부지역에 세 군데 어린이집에 취업이 된 상태네요?

○ 이삼순 위원 그러면 주로 이 교사들이 담임반을 맡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냥 취업했다는 정도로만 알고 계시는 겁니까?

○ 이삼순 위원 이 교사들은 이 과정은 1년 과정만 밟는 거죠? 교사들의 훈련.

○ 이삼순 위원 1년을 받아 가지고 과연 어린이집 교사로서의 역할이 다 가능할까요?

○ 이삼순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우려 섞인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유아교육이나 또는 아동보육과정도 보면 이제 2년 과정에서 거의 3년 과정으로 넘어가는 현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1년을 이렇게 교육, 그것도 우리 한국인이 아니고 북한에서 이주한 여성이 1년의 교육과정을 겪고 우리의 인생 생애주기 중에 가장 중요한 이 시기를 겪는 영유아들의 교육을 맡는 이 교사들이 과연 1년 과정을 받아 갖고 어린이집 교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미심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적어도 2, 3년 과정을 겪었을 때만이 우리 영유아 아이들의 교육을 맡길 수 있는데 1년 과정 속에서는 쉽지 않다라고 저는 여겨지거든요.

○ 이삼순 위원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이 교육은 이렇게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거든요. 아무리 케어만을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고려해 볼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서 1년의 과정 속에서 교육받는 그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그죠?

○ 이삼순 위원 프로그램 그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 이삼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위원 의왕의 김종용 위원입니다. 13쪽에 보면 남북이 연결된 협력사업 추진 해 가지고 방역물품 확정, 4월 달ㆍ8월 달 방역물품 지원 및 방역실시 추진 이게 나와 있네요. 지금 북한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죠? 북한에서.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던데요, 구제역이 심각하다고.

○ 김종용 위원 그럼 구제역에 대한 지원계획은 전혀 없는 건가요?

○ 김종용 위원 지금 매스컴을 보니까 국내에서는 구제역에 대한 발병이 18일째 안 나왔거든요, 소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이게 북한으로 어느 정도 흘러갔다고 보는데 구제역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생겼다 갑자기 없어지고 그런 저기가 아니고 전염성이 강한 거잖아요. 그러면 예방차원에서도, 물론 날씨가 따뜻해서 영상 20도가 되면 구제역은 자동으로 소멸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북한은 우리나라보다 더 춥고 아직도 장기적으로 보면 구제역이 계속 발병할 확률이 높은데 거기 지원계획은 전혀 안 세워 놓은 겁니까?

○ 김종용 위원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여기 2, 3월 방역물품 확정하면 여기 방역물품이 뭐 뭐 들어가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 김종용 위원 말라리아 하나 들어가는 겁니까?

○ 김종용 위원 16쪽 보면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강화 해 가지고 경기도기술학교 얘기가 나오네요. 지금 경기도기술학교가 3월 3일이면 입학생 모집 끝난 상태에서 입학식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탈북주민이 몇 명 정도 이번에 입학합니까?

○ 김종용 위원 올해요?

○ 김종용 위원 지금까지 몇 명 졸업생 냈습니까?

○ 김종용 위원 다 취업이 됐습니까?

○ 김종용 위원 그러면 사후관리도 가능한 거고요?

○ 김종용 위원 주로 어떤 분야에 취업이 많이 되죠?

○ 김종용 위원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돼야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 11명이 입학했다고 그러는데 기술학교하고의 어떤 저기가 있어서 그런가요? 좀 더 많이 입학할 수는 없는 건가요?

○ 김종용 위원 기술학교 전체 취업률이 90%가 넘거든요. 넘고 있고, 거기 6개 학과가 있고 그다음에 속성반 2개월짜리 있고 3개월짜리 있고 6개월짜리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다 취업이 가능한 상태기 때문에 주로, 물론 예산이 한계가 돼 있겠지만 여기 보니까 비예산이라고 돼 있네요. 여기에서 나가는 예산은 없는 거고 기술학교 자체예산으로 가능한 거잖아요.

○ 김종용 위원 조금 더 많은 수를 확정할 수 있도록 국장님 많이 노력 좀 해주십시오.

○ 김종용 위원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지난번에 처음에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 탈북주민들, 새터민이라고 그러나요? 그분들을 섬유산업이나 북부지역의 가구산업단지 쪽 얘기를 드렸는데 검토가 어느 정도 됐나요?

○ 김종용 위원 아, 그분들이 선호를 안 하세요?

○ 김종용 위원 지금 섬유산업 같은 경우 3D업종이라고 그래 가지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다 많이 쓰거든요. 그것도 외국인 노동자도 쿼터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한 2만 명이 부족하다고 제가 업무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글쎄 가기 싫어한다고? 난 그건 참 이해가 안 가네. 그 양반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건데 여기서 어느 정도 소양교육을 시킨 다음에 직업교육을 전문적으로 시켜서 그런 쪽으로 유도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참 안타깝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인정 위원님.

○ 고인정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평택 출신 고인정입니다. 16쪽에 보니까 북한이탈주민 공무원 특별채용이라고 하는 게 있네요? 그게 언제부터 실시가 됐습니까?

○ 고인정 위원 그러면 해마다 조금씩 그 수를 늘려가고 있는 건가요?

○ 고인정 위원 2011년에는 15명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3명이 더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15명을 새롭게 채용한다는 얘기인가요?

○ 고인정 위원 아, 2명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이분들이 주로 근무하는 부서는 어느 쪽입니까?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게 된 목적이나 계기 같은 게 있습니까?

○ 고인정 위원 그러면 북한이탈주민들을 관리하고 어떤 전달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목적 때문에 처음에 채용이 된 건가요?

○ 고인정 위원 그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특별하게 문제점이 나타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 고인정 위원 잘 적응되고 있습니까?

○ 고인정 위원 그러면 그런 특별채용의 경우가 아니고 북한이탈주민들 중에서 혹시 공무원시험을 준비해서 일반 공채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나요?

○ 고인정 위원 궁극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도 어떻든지 우리 사회에서 똑같은 국민으로서 대우를 받고 그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바람직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북한이탈주민들의 업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그 능력들이 발휘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 고인정 위원 그런데 거기의 대상이 하나원을 나오신 분들에 있어서 초기 적응단계에 있는 분들입니까?

○ 고인정 위원 전부 다 관리를 하고 계시다고요?

○ 고인정 위원 그 지역에 있는…….

○ 고인정 위원 지금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까?

○ 고인정 위원 그러니까 이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대상에 있어서 정말 아주 필요 적절한 바로 와 닿는 그런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는 대상을 좀 분명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입학을 앞둔 아이들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이라든지, 직업교육이 필요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이 분명하게 되어지고 그들에게 맞는 그런 정확한 프로, 그러니까 적당한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져야 여기에 있어서의 어떤 소기의 목적들이 달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오늘 신문에서 잠깐 봤는데 다문화 아이들을 위한,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입학설명회가 있다는 것을 제가 잠깐 언뜻 봤습니다. 입학설명회도 대한민국 국민의 모든 아이들은 만 6세가 되면 다 취학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가정마다 조건들이 다른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맞춤식 입학설명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북한이탈주민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초기 적응프로그램이 있어서 아주 상세한 부분들까지도 이 적응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 내지는 지원이 이루어지는 게 맞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여기 지금 보니까 운영비가 일률적으로 한 1억 3,500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이게 프로그램비까지도 다 포함이 된 거죠?

○ 고인정 위원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진 거고.

○ 고인정 위원 그런데 어렵다는 말씀 안 하십니까?

○ 고인정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행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복지관 하나를 운영하는 데도 굉장히 많은 운영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수요에 비해서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에서는 항상 의문이 드는 게 이것을 통일부 관할에서 이 업무를 봐야 맞는 것인지, 아니면 복지부와 협력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사실 본 위원은 많이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공무원 특별채용과도 연결시켜서 생각을 한다라면 궁극적인 목적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해서, 대한민국 국민과 똑같은 삶을 영유하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라면 복지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도 또한 필요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고인정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공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근식 위원 양평의 공근식 위원입니다. 행정실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좋을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남북교류특별위원회가 사실 해야 할 일이 참 많은 위원회 같은데 지금 사실 분위기가 너무 냉전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이 좀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사실 화해 무드가 조성이 돼 있었다면 정말 해야 할 일이 참 많은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또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숙지하고 익혀 가면서 통일을 대비해서 또 남북교류특별위원으로서 역할을 다 해야 하니까 좌우지간 몇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니까 북한이탈주민 체계적 정착 지원 강화 했는데 이 규모가 지금 경기도에 4,739명인 26.1%로 나와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 공근식 위원 체계적 정착 지원 강화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경제적인 것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끌어올려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데까지 지원을 해주는 건지 그런 세부적인 게 있나요?

○ 공근식 위원 저희들이 그분들을 접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매스컴 이 매체 외에는 접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탈주민들이 국내에 와서, 우리 한국에 와서 사실 실질적으로 제대로 정착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 같아요. 그렇죠? 극소수고 또 나머지 한 80% 정도는 거의 적응을 잘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경제적인 거나 직업적인 것을 어느 정도 선까지 이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게끔 끌어올려주나 그래서 물어본 거거든요. 보면 어쨌든 아주 극소수만이 정착을 해서 우리 사회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고 나머지는 거의 버려진 아이와 똑같은 실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문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실 게 있나요?

○ 공근식 위원 인력은 사실 많이 필요하지요. 지금 농촌에 가면 인력은 많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쓸 수 있는 체계적인 뭐가 돼 있지가 않고 그런 것도 좀 있고,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북한이탈주민 문예창작대회 사실 초청장을 받아서 제가 그날 꼭 좀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갔습니다. 그날 참여한 인구가, 사람이 얼마나 되지요? 북한이탈주민 문예창작할 때 참여한 사람이? 왜 이 말씀을 물어보느냐 하면…….

(기획행정실장, 관계공무원과 상의 중)

○ 공근식 위원 이탈주민만 300명이요?

○ 공근식 위원 아니요, 이탈주민만.

○ 공근식 위원 문예창작대회 그때 나왔던 이탈주민이 어느 정도나 되나 해서.

○ 공근식 위원 아니, 그 정도면……. 제가 보니까 소요예산이 3,000만 원 잡혀 있는데 또 소수가 참여했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지원되지 않았나. 사실 제가 그날 그 현장에 꼭 가서 동참을 했어야 되는데 못 가서 궁금해서 문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반갑습니다. 광명 출신 박승원 도의원입니다. 기획위원회에서 대략적으로 보고를 좀 받아서 사실은 크게 질문드릴 건 없는데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남북교류협력팀의 사업들이 사실 통일부나 행정기관에서 상당히 많은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막상 할 수 있는 사업이 별로 없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도 늘상 하게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저희가 남북교류와 관련해서 무슨 문화교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독자적인 어떤 사업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잖아요? 겨우 저희들이 할 수 있다면 정부에서 인정하는 정도의 북한에 밀가루나 우유나 늘상 얘기하시는 그런 걸 지원하는 부분들, 아니면 경기도 내의 통일교육 그리고 이탈주민이 하도 많기 때문에 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을 잘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 이 세 가지 정도로 큰 사업들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외에 혹시 실장님께서 남북협력사업과 관련해서 또 다른 중요한 사업이 있다라면 어떤 것이 있는지 혹시 개인적인 소견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답변이 어려우신가요?

○ 위원장 김주삼 그냥 앉아서 답변하세요.

○ 박승원 위원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이후에 통일 대비 관련해서, 우리가 접경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무장지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측면들을 사실 통일부에서도 준비하겠지만 경기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앞장섰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또 하나 드리고 싶고요. 힘들겠지만,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겠지만 이후 통일을 대비해서 지금 우리가 접경지역에 있는 북쪽의 황해도라고 그러나요? 경기북부라고 그러나요, 개풍 그쪽 지역들을? 그러니까 저희 경기도하고 인접해 있는 북한지역.

○ 박승원 위원 그쪽 지역에 대한 좀 더 큰 틀에서의 교류할 수 있는 측면이나 지원할 수 있는 측면이나 그리고 적어도 경기도민만큼은 일정한 정도의 동질감을 느낄 수 있게끔 하는 어떤 통일 대비 교육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내부적으로 고민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종종 갖게 되고요. 어쨌든 매번 똑같은 사업들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부적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답답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고 힘드시겠지만 그런 새로운 것들을 자꾸 저희 위원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일전문 인력 양성과 관련해서 15쪽에 한 네 가지 정도의 교육내용들이 있는데요. 자세하게 설명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 박승원 위원 2,000명이요?

○ 박승원 위원 공무원들 대상으로요?

○ 박승원 위원 지금 여기 교육들은 전부 다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잖아요?

○ 박승원 위원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별도로 없나요?

○ 박승원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여쭙는데요. 경인교대 지역통일교육센터에서 하는 게 지금 도가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 건가요?

○ 박승원 위원 이게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까?

○ 박승원 위원 국비로 진행하고 있고요.

○ 박승원 위원 그럼 어떻게 내용이 진행되는지는 좀 알고 계시나요?

○ 박승원 위원 경인교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통일교육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있지요?

○ 박승원 위원 거기서 나오는 자료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저한테 몇 개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 박승원 위원 또 하나 지금 여기 중국과 베트남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30명, 구체적으로 지금 프로그램이 짜여진 일정이 있습니까?

○ 박승원 위원 아까 이병원 담당관님이라고 하셨지요? 답변하실 때 독일 통일을 가장 모범으로 해서 독일정부, 주정부가 통일 대비 했던 역할 이런 부분들을 많이 연구할 필요성이 있겠다 답변하셨잖아요?

○ 박승원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도 저희가 어쨌든 통일 독일, 그러니까 독일이 통일하는 과정이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남북통일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벤치마킹해야 될 부분들이 강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연구나 또 현장방문이 꼭 필요하다면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해외 프로그램 연수가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게 말 그대로 전문인력 양성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30명까지 갈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꼭 필요한 인력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좀 제대로, 향후에 우리가 통일 대비한 역량강화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승원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중국이나 베트남보다는 독일을 가서 독일 통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부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할 의향이 없으시냐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 박승원 위원 만약에 중국을 간다면 이탈주민이 하도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중국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측면들이 있는데 중국과 베트남의 기반시설을 이렇게 현장을 보고 확인한다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 박승원 위원 몇 월 달에 계획되어 있습니까?

○ 박승원 위원 몇 월 달에 계획되어 있습니까?

○ 박승원 위원 진행할 때 관련된 자료를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하고요.

○ 박승원 위원 통일전문인력 양성 관련해서 통일교육원하고 인재개발원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한계가 있긴 합니다만 이게 중장기 전략 측면 속에서 이 분야에 정말 북한문제나 동북아문제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이 아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형태의 교육이 진행돼야 되는데 이게 어떤 정부의, 그 시기시기에 들어온 정부의 어떤 통일정책의 입장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하니까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공직자분들도 굉장히 내부적 혼란이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어떤 시민사회 통일전문가 아니면 학계의 통일전문가 이런 분들이 제대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한 측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통일문제에 대해서 도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도의회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들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틀에서 학습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된 자료들이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그렇게 객관적으로 큰 틀에서 우리 나라 통일문제를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끌고 갈 수 있는 분들을 잘 선임하셔서 통일교육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철 위원 수원 출신 이승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그냥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 이승철 위원 2002년부터죠?

○ 이승철 위원 쭉 해오던 건데 사실 문제는 작년에 있었던 천안함 사건이나 또 연평도 사건으로 인해서 남북 간에 지금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교류협력사업이 사실은 지연되고 있는 거죠. 지금 인도적 지원 자체도 되고 있습니까? 인도적 지원사업은?

○ 이승철 위원 막혀 있죠?

○ 이승철 위원 중단 아니면 지금 보류상태죠, 전체적으로.

○ 이승철 위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보류하고 있는 지원사업 중에 가다 말고 보관하고 있는 그 물품은 지금 계속 보관 중에 있는 거죠?

○ 이승철 위원 그런 거 다 파기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 이승철 위원 콤바인 같은 경우는 지금 2년 됐죠?

○ 이승철 위원 만 2년 돼 가죠?

○ 이승철 위원 굉장한 금액인데도 지금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 상태로 보관되어 있는 상태고 보관비만 나가는, 보관비는 지금 현재 나가지는 않죠?

○ 이승철 위원 농업기술원의 창고에 있어서.

○ 이승철 위원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 현재 지금 또 계획을 세우셨는데 방역사업이나 이런, 그런데 그 당시에 재작년인가도 말라리아 방역사업 자체가 지연되고 나중에 10월인가 11월 달쯤에 물품이 올라간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5, 6월 달에 방역처리가 됐어야 되는데 뒤늦게 올라간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지금 계획은 돼 있지만 방역물품을 그래서 확정한다지만 사고 그러는 건 아니겠죠? 말라리아.

○ 이승철 위원 사놓으면 또 안 되잖아요.

○ 이승철 위원 그렇죠. 구매된 건 아니죠.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보관할 수 있는 상태라서 지금 얼마까지라도 보관할 수 있는 거라면 저희들이 구입해서 가지고 있어도 관계가 없는데 영유아 같은 인도적 차원에서 갔을 경우에 죽이나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계통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구입해 놨다 못 가면 폐기처분해야 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올 수도 있거든요. 이게 언제 풀린다고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잖아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북한에서 선 사과가 있은 다음에야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협력사업이 굉장히 박차를 가할 수 있고 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계속 보류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나 지금 계획은 다 세웠지만 구매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좀 세심한 계획을 가지고 구입해야 되지 않겠나, 아니면 이런 게 확인이 된 다음에 나중에 구입해서 올려 보내는 방안 이런 것도 논의가 돼야 되니까 선 구입 같은 거는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앞으로 지금 보관되어 있는 물건 자체도 어떻게 처분해야 될 건지 만약에 계속 올 1년도 그냥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아무리 사용하지 않는 기계지만 3년씩, 지금 만 2년 지납니다. 이게 또 올해도 안 되면 콤바인 3대 같은 게 그냥 앉아서 썩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점은 생각을 해보셔야지. 실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당시도 제가 그래서 “한번 다녀오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현장 가서 한번 보시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직접 보시고 나중에라도 쓸 수 있게 잘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언제쯤 재개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 이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석 위원 반갑습니다. 이용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죠? 이 타이틀대로 한다라면 교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계획이라는 것은 생각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류라는 것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남북이 서로 교류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물꼬를 트기 위해서 우리 경기도, 특히 우리 도의원들이 특별위원회에서 뭔가를 하나 만들어보자는 게 그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경기도지사가 지금 슬로건이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연다.’로 되어 있고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명함마다 ‘세계속의 경기도’라는 프로그램을 내걸고 있습니다. 저는 통일을 하면, 남북이 하나가 되면 세계 속의 진짜 경기도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많은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북에 엄청나게 세습주의에 들어차 있는 그것을 붕괴시키고 좋은 점을 주입시키기 위해서는 한꺼번에 다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3년 동안 이북놈들 때려잡는 그런 기술만 연구하다가 77년도에 퇴사해서 HID라는 그런 소속의 의원으로서 이북에 대해서 잘 압니다. 심지어는 최근에 우리가 농업교류를 위해서 우리 진흥원 사이드에서 오이재배를 가르치러 올라갔는데 남쪽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한 20일 안 올라갔더니 20일 동안 오이를 안 따고 그냥 매달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가니까 “오이 잘 길러 놨죠?” 그러더라는 겁니다. 매일 따도 오이가 ‘오이 자라듯 한다.’는 건데 그렇게 시키는 것 아니면 안 합니다, 그놈들은. 그러니까 정해진 것, 남들이 시키는 것 외에 는 절대 하지 않는 놈들이 그놈들이에요.

○ 위원장 김주삼 이용석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 이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 세습을 이용해서.

○ 위원장 김주삼 아니, 말씀을 하시는 건 좋은데 용어를 좀 순화해서 ‘놈’자나 그런 것 좀 저기하셨으면…….

○ 이용석 위원 좋습니다. 세습을 이용해서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게 공산주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경기도의원들이 남북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반공의식이 절대로 병행되어야 하는데 교육에 반공이란 게 빠져 있습니다. 초ㆍ중ㆍ고ㆍ대학 이런 데 반공의식을 교육에 주입시켜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북한에 예술을 교류하자라든지 아니면 축구 같은, 축구뿐만이 아니고 체육분야에 서로 남한에서 한 번 하고 북한에서 한 번 한다든지 아니면 과거에 금강산 모양 들어 다닌다든지 농업교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물론 국가 차원의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교류라는 차원에서 하나 둘씩 대안을 제시하고 경기도 차원에서 국가와 싸워서 통일을 위해서 하나 둘씩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한번 국가를 상대로 우리가 대안을 제시해 보고 우리 경기도 특위 위원들이 나서 보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렵다라고 하면 초ㆍ중ㆍ고ㆍ대학생들을 선발해서라도 예를 들면 땅굴관광을 한다든지, 안보교육 차원에서 그런 관광을 해서 보이지 않게 경기도가 통일을 대비해서 뭔가 노력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것이 남북교류특위에서 할 일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꼬집어서 얘기는 못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북을 가고 또 이북에서 남한으로 내려와서 서로 물물, 정신적인 교류를 할 때 통일이 앞당겨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런 대안을 제시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작지만 조건을 제시하지 말고 우리가 줄 수 있다라고 하면 교류차원에서 통일 대비해서 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다뤄서 예산을 잘 활용한다라고 하면 우리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가 보람이 있지 않을까 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일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경기도 남북교류 추진에 대한 업무보고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근홍 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남북교류는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모든 문제를 추진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중앙정부의 남북교류에 대한 입장 그리고 두 번째는 북한의 어떤 태도에 의해서 우리 남북교류는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수동적인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가 그동안 매우 남북교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남북교류 활동이 어쨌든 소강국면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숨고르기 시간에 그동안 저희 경기도에서 했던 남북교류사업에 대한 냉철한 평가, 그 평가를 토대로 한 새로운 어떤 사업들이 좀 구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쨌든 금년도에 보고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당부사항에 대해서도 참고하셔서 도정발전의 초석뿐만이 아니고 남북교류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의가 끝나고 간략하게 간담회를 개최해서 배포해 드린 남북교류추진특위 주요계획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자 하니까 회의 끝난 다음에 잠시 모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