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위원장 이재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실국과별 업무보고에 앞서 이번에 인사발령된 본청 및 2청사 간부공무원 소개부터 하고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찬환 부교육감님 간부소개 해주시지요, 나오셔서.

○ 부위원장 이재삼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해당 실국과별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않는 간부공무원, 인사 때문에 오신 공무원들은 지금 같이 퇴실하시고 바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춘 위원 위원장님!

○ 부위원장 이재삼 네.

○ 김진춘 위원 업무보고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네, 알겠습니다. 자, 공무원들 좀 퇴실하시죠.

김진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지요.

○ 김진춘 위원 박세혁 위원장님께서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좀 망설였습니다만 어차피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장님이 계신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저희 한나라당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고교평준화 교과부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일방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건 안건도 아니고 우리 상임위에서 어떤 결의안을 채택한다는 것은 다수건 소수건 모든 의원들, 위원들의 합의하에 이것이 선택되고 채택되고 또 이것이 의회에 가서 의회 이름으로 결의안이 채택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민주당이 소수라고 하더라도 이걸 무시하고 안건이 아닌 이런 결의안을 일방적으로 채택하는 사례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규정이나 관례나 상식을 벗어나서 다수결에 의해서 이걸 처리하자, 마치 무슨 안건 처리하듯이 이런 처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촉구 결의안은 마땅히 철회를 해주셔야 우리 상임위원회가 소수의 의견도 받아들이면서 합리적으로 또 바르게 운영될 수 있는 것이지 소수라고 해서, 다수결에 의해서 이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겠다 하면 우리는 여기 있어야 할 존재가치도 없고 또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아야 할 가치도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물론 우리 박세혁 위원장님은 아니시지만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셔서 망신당하지 않게, 우리 상임위원회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만약에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제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문제는 본회의에서 채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오늘 고민을 하셔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네, 고맙습니다. 위원님, 저도 정당 소속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의회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어떤 여러 가지 역할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중식시간에 좀 진지하게 다시 한 번 서로가 의견을 협의는 해보도록 이렇게 하십시다.

○ 부위원장 이재삼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실국과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본청 및 제2청사의 대변인, 감사담당관, 총무과, 기획관리실, 지원국, 기획관리국을, 내일은 본청 및 제2청사 교육국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국과장이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간을 제한하는 타이머를 시험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청 대변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환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셨으니 최철환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학생인권 조례 7개국어 번역한 책자 있지요?

○ 최철환 위원 언제쯤 발행됐었습니까?

○ 최철환 위원 아, 대변인실에서 발간한 것 아닙니까?

○ 최철환 위원 아, 생활인권담당이군요.

○ 최철환 위원 그럼 대변인에서 답변할 성격이 아니군요?

○ 최철환 위원 웹사이트에 올린 것 이외에도 어떤 다른 활용방안이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홍보 효과가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또 한 가지 오산에서 발간되는 경기교육뉴스라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최철환 위원 경기교육뉴스가 신문인데, 경기교육뉴스인가요? 그 신문이 의원들 개개인적으로 발송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까?

○ 최철환 위원 네?

○ 최철환 위원 이게 제호도 그렇고 처음에 우리가 받아봤을 때 경기교육청에서 꼭 발간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어떻게 교육청에서는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지요?

○ 최철환 위원 이것 좀 잘 파악하셔서 어떤 적절한 조치라든가 또는 어떤 타협을 해야지 상당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소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 최철환 위원 그런 법적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좀 파악하셔서…….

○ 최철환 위원 네. 짱짱뉴스와 관련해서 교사들에게 어떤 부담되는 일은 없습니까?

○ 최철환 위원 부담을 갖지 말라는데 일선 학교에 가면 부담들을 느낀다고 하거든요.

○ 최철환 위원 일선 교사들이 부담을 갖지 않도록 적절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최창의입니다. 오늘 처음 업무보고를 하시게 되는데 대변인이 새로 부임하신 뒤에 우리 경기교육에 홍보의 양도 많아지고 또 질이 상당히 높아진 것 같은데 이전과 변화된 점이 무엇이라고 한마디로 말씀하실 수 있나요?

○ 최창의 위원 주변에서 칭찬을 많이 받고 있으신가요?

○ 최창의 위원 그래요?

○ 최창의 위원 부족한 점이 있다고 지적받은 것도 있어요?

○ 최창의 위원 지금 일반직이 몇 분이 계시지요?

○ 최창의 위원 전문직이 세 분이고.

○ 최창의 위원 그런데 오늘 전문직이 한 분도 안 오셨어요?

○ 최창의 위원 다른 분들은?

○ 최창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오늘 안 오셨냐고, 한 분…….

○ 최창의 위원 아, 교육감님 업무보고?

○ 최창의 위원 그래도 교육감님 자체 업무보고도 중요한데 이게 사실은 양 축 아닙니까? 양 축인데 공보와 관련된 일들을 주로 하시지요, 그분들이. 그렇지요?

○ 최창의 위원 한 분도 안 오시면 안 되지요.

○ 최창의 위원 의회기관의 업무보고는 중요하지 않고 교육감 자체 업무보고 수행하는 것만 중요합니까?

○ 최창의 위원 제가 우리 대변인님께 몇 가지 부탁을 지난번에 예산심의할 때 드린 기억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것 있으세요?

○ 최창의 위원 제가 그때 확인해 보니까 잘 안 되고 있는 것 중에 강하게 핵심적으로 주문한 게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나는데.

○ 최창의 위원 아직 시행되고 있는 것은 없는 거지요?

○ 최창의 위원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게 몇 달이 됐는데 한 번쯤 시군별로 보도 나오는 것과 보도자료 내는 거 실태 금방 파악될 텐데, 이거.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 계속 하실 게 아니고 그것 좀 파악해서 금방 실태가 파악되면 제가 그때 다 말씀드렸지요? 자세하게. 예를 들면 늘 되풀이되는 뻔한 행사들 자꾸 보도자료 내지 않도록 조정하고 이런 거 하셔야 되는데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 최창의 위원 한번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뭔가 하는 실적을 가지고 또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질의할 때마다 그때그때 주로 말 가지고 이리저리 얘기하는 그런 형태가 되면 안 되지요.

○ 최창의 위원 바로 추진하실 거예요?

○ 최창의 위원 이따가 정회할 때 잠깐 저 좀 봬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 최창의 위원 그다음 또 한 가지 주문한 게 있는데.

○ 최창의 위원 아니, 그 유능하시고 머리가 좋으신 분이 기억을 못하세요?

○ 최창의 위원 제가 2청에 가보셨냐.

○ 최창의 위원 2청사 기자들하고도 그렇고 그쪽에 홍보 일을 하는 분들하고 한 번쯤, 2청 한 번도 안 가보셨다고 그랬잖아요?

○ 최창의 위원 좀 실망스럽습니다. 2청의 홍보기능이 너무 안 되고 있는데 지원을 해주시라. 그리고 그쪽의 홍보팀도 어떻게 홍보가 되고 있는가 파악 좀 해보시라 그랬는데.

○ 최창의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요지와 부연해서 설명하는 것이 조금 약간 핀트가 안 맞는데요. 제가 2청에 가서 2청의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한 번쯤, 이게 왜냐하면 본청의 대변인이라고 해서 본청만 관할하는 게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고 업무에 문제가 무엇인가 파악해 보시고 그다음에 지역의 기자들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살펴보신 뒤에 대변인으로서 중심의 위치에 있으시니까 기자들하고 간담회도 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렸지요?

○ 최창의 위원 너무 바쁘셨나본데 좀 추진을 적극 부탁할게요.

○ 최창의 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홍보를 하는 것이 일방홍보가 되면 안 됩니다. 서로 주고받는 홍보, 그렇지요?

○ 최창의 위원 그다음에 이게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기관의 장이 잘못 가는 게 홍보가 안 돼서 잘못 가는 일은 없어요. 비판에 귀를 막고 눈을 감을 때 한 기관의 장이든 또는 어떤 행정부의 대표가 됐든 대통령이 됐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비판을 싫어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 그래서 대변인이 굉장히 중요한 게 홍보를 마구 쏟아내서 교육감님이 그 홍보기사를 보고 흐뭇해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일선에 모니터단도 구성돼 있고 명예기자단도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 최창의 위원 현장에 앓고 있는 문제가 뭔가, 곪아가고 있는 문제가 뭔가 이런 것을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 최창의 위원 곪아터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런 면에서의 비판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비판에 자꾸 눈감으려고 하거나 비판하는 것을 수합해서 보고하는 것을 게을리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 최창의 위원 특히 교육감님 취임한 뒤에 지금 1년, 2년 시간이 지날수록 자칫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내용 위에 그냥 매몰되기가 쉽습니다. 밖의 소리를 잘 못 듣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최창의 위원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체 모니터단도 있지 않습니까?

○ 최창의 위원 명예기자단도 있는데 그분들에게 아주 널리 알릴 만한 좋은 기사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한데 현장에 밀착된 의견들, 비판성이 있는 얘기들 이런 것들도 수합이 돼서 미리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일들도 소홀히 하지 마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 최창의 위원 무슨 의미인지 충분히 아시겠습니까?

○ 최창의 위원 그런 면에 혹시 힘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이번 업무보고 이후에 좀 관심 갖고 일을 추진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 최창의 위원 그동안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계획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는데 18쪽에 보면 미디어를 활용한 정책홍보 이렇게 나와 있지요? 거기 보니까 주로 홍보를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는데 어느 홍보가 그래도 가장 많이 어필되나 좀 말씀해 보세요.

○ 강관희 위원 맨 앞에 있는 짱짱뉴스가 홍보효과는 가장 크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2010년도 하반기 전광판 운영실적을 보니까 제2전광판이 운영방식이 문자이고 설치장소는 본청 현관 앞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건수가 260건이에요.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 강관희 위원 존경하는 최창의 위원님의 말씀 중에 저도 연결되는 건지 모르지만 2청사에는 이러한 전광판 운영이라든지 이런 게 혹시 있나요?

○ 강관희 위원 글쎄, 보면 2청사에도 적어도 전광판이 있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강관희 위원 아, 홍보가 좀 미진하다 이 말씀이죠?

○ 강관희 위원 하여튼 어떻든 간에 2청사도 홀대받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고. 한 가지는 대변인실에 관여가 될는지 모르지만 제가 우리 교육전문위원실에다가도 말씀은 드려서 일부가 홍보는 됐는데 보통 제가 우편물을 받는 거의 한 80%가 “교육위원”으로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20% 정도가 “교육의원”이라는 바른 표현을 하고 나머지 70~80%가 “교육위원”이라는 잘못된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혹시 우리 대변인실에서 어떤 홍보를 해서 가능하다면 바른 표기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는데 가능할는지 말씀을 드립니다.

○ 강관희 위원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변인실의 업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부서보다도 가장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올바른 표기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 강관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대변인님 고생 많으십니다. 경기교육 정책이 날로 잘 홍보되는 것 같아서 바람직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인적구성에서 보니까 전문직하고 일반직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문직 쪽에서 하는 일하고 일반직 쪽에서 하는 일의 큰 차이는 뭡니까?

○ 조평호 위원 네, 그렇군요. 그런데 존경하는 최창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전문직 분야에 계신 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의회활동에 있어서 얼마만큼 모니터링 하는지 이런 것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두 번째인데요. 학생인권 조례를 7개 어로 번역하셨다고 했잖아요?

○ 조평호 위원 그런데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7개국을 선정했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내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국외용으로 사용…….

○ 조평호 위원 국외용입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각국 대사관이라든가 관련기관에 홍보물을 발송하고 했나요?

○ 조평호 위원 네, 그렇군요. 저는 대외용도 필요하지만 국내용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 조평호 위원 인쇄비용 쪽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우리가 다문화시대가 됐기 때문에 경기교육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다문화 쪽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어나 중국어 이쪽 계통뿐만 아니라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들에게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오히려 베트남어라든가 몽골어 같은 경우도 콘텐츠를 개발해 가지고, 인쇄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웹사이트에 올려놓으면 이런 분들이 경기교육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짱짱뉴스에 관한 내용인데 최철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아직도 올리고 나면 학교장이라든가 또 지역에 있는 담당장학사로부터 “너, 어떻게 그걸 올렸느냐.” 이렇게 문책 또는 질책을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그런 행위가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가끔 이렇게 올리고 나면 아직도 이런 경우가 가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점도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조평호 위원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 교육의 전체적인 보도자료, 보도내용이 언론매체를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교육감의 개인적인 홍보에 치우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가는데 혹시 이 보도내용을 교육감의 개인적인 홍보 또는 교육정책 또는 교육활동 또는 일선 학교 교육활동으로 이렇게 좀 분류해본 적은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네, 그렇군요. 이런 점도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홍보활동이라고 하는 게 일선 학교 교육활동의 잘된 점의 홍보가 무척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평호 위원 지원방법, 지원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대강만 말씀해 주시죠.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선 학교의 교육활동을 좀 홍보할 수 있는 지원방법 또 부담되지 않는 이런 방법을 찾으셔 가지고 일선 학교의 교육활동이 대대적으로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경기도 교육활동이라고 하는 게 매우 다양하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잘된 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일선 학교를 통해서 홍보가 되는 게 상당히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조평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대변인 수고 많이 하시는데, 어때요? 2010년도보다 우리 대변인실의 업무가 뚜렷하게 다른 점을 두 가지 든다면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어요?

○ 김광래 위원 그리고 외형적으로 전체적인 예산이 2010년도보다는 상당히 많이 늘은 건 맞죠?

○ 김광래 위원 제가 정말 늘 답답해 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홍보기능과 공보기능이 좀 다르죠?

○ 김광래 위원 이걸 어떻게 저기…….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지원하는 쪽인데 우리가 교육청에서 많은, 쉽게 얘기해서 일한 것들이 우리 교육가족 내지는 우리 도민들 또는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교육이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하는 이런 점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홍보와 공보기능은 강화되어야 되는데 중요한 게 부당 언론보도라는 게 있어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열심히 경기교육에 대해 홍보를 하지만 그 밖에 각종 언론에서 또는 방송 포함해서 각종 지역신문, 중앙신문 이런 데서 교육에 대해서 맞지 않는, 사실 파악을 해보면 너무나 정말 정확하지 않은 부풀리기 보도라고 하잖아요. 이런 보도들이 실제 많이 횡행하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교육에 대한 신뢰가 하루아침에 떨어지고 홍보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거에 대한 그런 효과들이 많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실제 있죠?

○ 김광래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기획한 그런 홍보 외에 타 언론사에서 우리 경기교육에 대해 부당하게 보도한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조사하고 대처를 하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 김광래 위원 대변인실 무슨 담당에서 해요? 공보담당에서 해요?

○ 김광래 위원 공보담당에서 하죠?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제대로 하느냐 이런 얘기인데 어지간한 건 또 감사담당팀에다 넘기죠, 그렇지 않나요?

○ 김광래 위원 그러니까 일선의 어느 어느 학교가 교육사안이 일어나서 이런 방송에 많이 타고 있는데 얼마만큼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 대변인실에서 조사하냐 이런 얘기예요. 조사 안 하죠?

○ 김광래 위원 그래서 저는 아무튼 언론과 관련해서는 옛날부터 신속한 언론, 정확하고 공정한 언론 이런 것들을 어떤 언론사는 사시로도 정하고 그러는데 신속한 건 바람직하죠.

○ 김광래 위원 그런 것들은 홍보내용을 확산하고 효용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또 모든 알권리를 요구하는 국민들은 빠른 것들을 빠르게 전파했을 때 그 내용의 홍보가 확산이 된다라는 얘기에서 중요하지만 정확하고 공정하냐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 언론의 이 방향에 대해서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교육에 관해서 정확과 공정성을 잃을 때 교육가족 또는 국민의 삶의 질에 관한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정하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은 우리 교육가족 내지는 우리 모든 도민, 국민이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정확ㆍ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이 분야가 그렇지 못한 부당 언론에 대해서 우리 대변인실에서 제대로 이것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키웠으면 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런 대처를 제대로 한 실적이 있냐 이런 얘기예요. 제가 봐서는 없는 것 같아요.

○ 김광래 위원 그러니까 기자들한테 이해도 시켜야 되지만 반박보도 내지는 어떤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는 이런 것들을 정말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알리고 홍보하는 거에만 매달리다 보면 그것보다 사실과 너무너무나 교육사안에 다른 것들이 확산돼 가지고 하루아침에 잘한 것들을 다 뭐라고 할까요, 뒤엎어버리는 이런 상황들을 너무 많이 봐요. 일선 현장에 다니면 다 억울하다는 거예요. 뭐 교장에 관한 사안, 물론 비판기능을 통해 오류가 축소되고 이래야 되는데 축소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쪽에 한 번 걸리지만 않으면 이게 정말 본인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어떤 언론에 나온 내용들을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면 너무 재수 없어서 걸렸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런 언론이 비판기능을 통해 오류를 축소하고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때그때 모면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들을 일선에서 하니까 이게 제대로 바람직하게 행동의 시정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의 기능을 공보담당팀에서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입니다.

○ 김광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수원 김상회 위원입니다. 대변인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했던 거에 대변인실 홍보지표 개발하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 있죠?

○ 김상회 위원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 김상회 위원 어떻게요?

○ 김상회 위원 용역이 나간 게 아니라 이제 나갈 계획인가요?

○ 김상회 위원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 김상회 위원 여기 업무분장에 보면 홍보기획담당에 지금 말씀하신 홍보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하는 거와 정책기획 홍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실의 홍보 기본계획이 2011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 김상회 위원 주셨습니까?

○ 김상회 위원 아니, 대략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면.

○ 김상회 위원 대변인님, 그 자료 좀 나중에 한번 전달해 주시고요.

○ 김상회 위원 우리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실하고 각 부서 및 직속기관에서 발행하는 홍보물이나 소식지의 현황을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 김상회 위원 비정기적인 것은 빼고 정기적인 것을 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조사되어진 자료가 없나요?

○ 김상회 위원 지금 대변인실의 업무가 각 기관이 홍보하는 정기간행물이나 아니면 정기홍보물을 상호내용들을 지원하고 지금 앞에서 말씀주신 경기교육 홍보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부분에 함께 맞추고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현황들이 좀 확인되고 어떤 방향들로 가고 있는지 모니터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대변인실 업무가 아닙니까?

○ 김상회 위원 지금 말씀 주신 마지막 아이들의 학교상황을 전달하는 거는 홍보물에서 뺀다 하더라도 각 기관이나 부서에서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전달하기 위해서 제작되고 배포되어지는 현황들이 지금 말씀 주신 대변인실의 홍보 기본계획 안에 충분하게 녹아나가고 있는지는 대변인실이 충분히 파악하고 그것을 상호지원하고 아니면 방향을 재설정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 김상회 위원 아니, 지금 산하기관에서 홍보용으로다가 발간되어지는 정기간행물이 없다고요?

○ 김상회 위원 아니, 기관에서 기관소식지를 발행을 하면 그 소식지가 홍보물 아닙니까? 그럼 그 소식지 왜 발행해요?

○ 김상회 위원 개념이 달라요?

○ 김상회 위원 어떻게 다른지 짧게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4분밖에 없으니까 짧게 말씀해 보세요.

○ 김상회 위원 그러면 대변인실에서 하는 거는 시책추진에 공직선거법에 해당되어지는 것만 하는 거예요?

○ 김상회 위원 그 개념을 명확하게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저는 대변인실 업무 자체를 경기교육청의 전체적인 언론홍보 및 전체가 다 거기에 관장되어진 업무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 김상회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대변인께서 분류를 하신 소식지하고 홍보지를 분류하고 있는데 그 분류개념이 명확하게 뭐예요?

○ 김상회 위원 그런 건 빼고요.

○ 김상회 위원 아니, 기관에서 기관소식지가 의원사무실이나 집으로다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 그거는 다 홍보지 아니에요?

○ 김상회 위원 그러면요?

○ 김상회 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디서 주관하죠?

○ 김상회 위원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니까 일단 끝나고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아직 잘 몰라서 그런지 내용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추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 위원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의 이상훈입니다. 대변인실에서 대도민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정책을 홍보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 교육청 직원들만 하더라도 한 11만 명 정도의 많은 인원이 되지 않습니까?

○ 이상훈 위원 전문직이나 일반직 포함해서요. 인권 조례나 교수학습시간 조례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내에 직원들 아니면 현장에 있는,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대변인실에서 한 역할들이 있습니까?

○ 이상훈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나 올 초까지 본 위원이 몇몇 사람들을 만나본 결과 학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조차도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분들이 상당한 수가 된다. 예로 보면 제가 부천이기 때문에 부천을 예로 들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직원들한테 부천시 정책이 얼마나 많이 잘 전파가 되고 그 전파된 게 시민들한테 얼마나 잘 전파되나를 몇 분들을 이용해서 한번 시민을 가장해서 일선 동에 보내봤는데 전혀 그게 전달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사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하러 다니면서도 인권 조례나 교수학습 조례 등 중요한 경기도 교육정책을 교육장님들한테 질의했을 경우 대부분 교장선생님 한두 분, 서너 분, 아니면 학교운영위원 같은 분 몇 분 모아놓고 얘기했을 뿐이지 이게 제대로 경기도 교육정책의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한테까지 전파가 안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해당 과에서 한다, 어디서 한다 이런 서로 미는 역할이 아닌 대변인실에서도 이런 것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학생, 선생님 그다음에 일반직 공무원들이 중요 경기도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숙지하고 홍보하고 알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말씀 좀 해보시지요.

○ 이상훈 위원 꼭 만드셔야 되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도교육청 이 홍보 문제뿐만 아니고, 대변인실의 문제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내용을 보면 교육청 내에서 정책들은 앞서가서 만들어 내지만 이것을 피부에, 현장에 있는 선생님이나 일반직 공무원들, 경기도 교육가족들에게 스며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빨리 앞서가기만 하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까라는 것까지 대처를 강구하고 정책을 추진하고 홍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그만큼 인력이라든가 어떤 노하우라든가 기능, 테크니컬한 그런 부분이 대변인실보다는 부족할 거로 봅니다. 홍보능력이라든가 어떻게 문안을 하나 만든다든가 그랬을 적에 대변인실에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대변인실에서만 뭐를 언론에 발표하고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교육청 내에, 본청 내에 있는 직원, 과에서 홍보담당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교육할 필요도 있다 이거지요. 어떤 홍보기법이라든가 어떤 문안을 작성하는 기법이라든가 아니면 대변인실에서 주관해서 외부에서 강사를 불러서 이럴 때는 이런 상황별로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대변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이상훈 위원 각 과에서 과별로 홍보예산들이 많이 편성돼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요. 전체 다 과가 그렇지 않고 일부 과에서는. 그런데 그 과하고 통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을 홍보하게 되면 대변인실하고 협의해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본 위원이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어떤 협의, 방법, 어떤 기술 같은 것을 접목시켜서 어차피 홍보예산으로 써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제대로 된 홍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 좀 해주시고요.

○ 이상훈 위원 사실 김상곤 교육감의 혁신교육정책 같은 경우는 귀담아듣고 배워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판단하는데 우리 본청 내 교육청의 간부 몇 명, 대변인실 간부 몇 명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이거지요. 학생과 학부모 또 정작 경기도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11만 명에 가까운 경기교육 가족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실히 숙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 위원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고요.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2010년도 지난해에 각 언론사별 홍보한 내역과 금액, 언론사명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2011년도 타 과하고 대변인실에 포함돼 있는 홍보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예산심의 때 했지만 “몇 개 예산, 누구” 이게 아니고 세부적으로 “어느 언론사 어디, 어느 언론사 어디” 해 가지고 세부 집행계획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박동우 위원님.

○ 박동우 위원 수고하십니다, 대변인님.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 상반기 또 그리고 2010년도 하반기 그리고 2011년에 홍보비가 지속적으로 많이 상승했지요?

○ 박동우 위원 그래서 홍보가 더 다양화됐고 홍보가 더 강화됐고 그런 것은 확실히 저희들도 느낄 수 있는데, 그렇지요?

○ 박동우 위원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 가보면 우선 내부홍보가 좀 덜 돼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상훈 위원이 얘기하셨듯이 시책이나 정책의 그런 부분이 내부적으로 호응을 많이 못 받는 것,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분에 그런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교육을 시키는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동우 위원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동안 “단일민족, 단일민족”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다양한 문화를 가진 민족”이라고 표기를 하지요?

○ 박동우 위원 그런데 요즘에 다문화 학생들이, 다문화 가족의 2세들이 학교 현장에서 상당히 차별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요?

○ 박동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가 다양한 문화를 가진 민족이라는 그런 부분을 많이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또 그런 다문화 2세들이 어떤 교육이나 그런 것을 못 받아서 중도에 탈락해서 우리 사회의 암적인 조직으로 변절이 된다면 사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부터라도 다문화에 대해서 다양한 문화를 가진 인종, 색깔 이런 부분이 이제는 우리나라도 다문화다 그런 것을 홍보할 계획은 없나요?

○ 박동우 위원 그 사람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의 문제입니다. 일반인들과 일반인들의 부모가 그 다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현실이고요, 지금.

○ 박동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를 들면 학생들이나 아니면 일반 학부모들한테 계속 홍보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상처받고 차별받지 않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아마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윤태길 위원님 질의할 것…….

○ 윤태길 위원 없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그러면 대변인께서는 우리 대변인실의 간부들 몇 분 지금 배석하셨나요?

○ 부위원장 이재삼 한번 일어서 보세요. 사무관, 장학관 이상.

(관계공무원 기립)

두 분밖에 안 계시네?

○ 부위원장 이재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은 두 분…….

○ 부위원장 이재삼 부대변인이야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실 거고 신춘금 사무관님은 담당업무가 뭐세요?

○ 부위원장 이재삼 네?

○ 부위원장 이재삼 알겠습니다. 앉으시지요.

○ 이상훈 위원 명함 좀 주고 가세요, 가실 적에.

○ 부위원장 이재삼 일단 대변인께서 장시간 질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최철환 위원 거수)

네, 추가질의, 보충질의? 최철환 위원님 해주시지요.

○ 최철환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이건데, 경기교육 어느 신문인데 이게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전부 교육에 대한 내용이에요. 더군다나 발행호수도 4호인데 이게 아직도 교육청에서 발행기관의 성격이라든가 또는 발행목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파악이 안 됐다는 게 좀 그래요.

○ 최철환 위원 당 교육청 기사도 상당수인데.

○ 최철환 위원 그래도 교육청 내에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야 할 걸로 봅니다. 이런 성향이라든가 또는 성격이라든가 또는 어떻게 배부가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좀 파악이 돼서 대처가 되어야 할 거로 생각합니다.

○ 최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조병래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진행에 대한 전반적인 협의도 할 겸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세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청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세혁 배갑상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길 위원님.

○ 윤태길 위원 먼저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오신 것을 환영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책자 유인물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는 조금 별개의 내용인데 제가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부분을 검토를 좀 하고 또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매입비가 교과부와 경기도가 양쪽에서 50%씩 부담해서 학교용지를 매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 윤태길 위원 그런데 기존에 개발사업으로 하는 그런 부분은 빼고 그중에서 기부채납에 관한 그 부분만을 볼 때 건설회사가 학교를 새로 신축하든지 또는 학교용지도 매입을 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 윤태길 위원 그 과정에서 아마 시도에 낼 세금을 감경을 받든지 그것을 면제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반대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부분이 이럴 때 기부채납을 할 때는 교과부에서 받는 돈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 윤태길 위원 없는데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교과부에서 더 받을 수 있는, 우리 경기도교육청도 예산확보 차원에서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또 실질적으로 50 대 50으로 학교용지를 매입한다고 할 때 100%를 이쪽에서 했을 경우에 교과부에서 받을 돈을 우리가 못 받는 게 아닌가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 윤태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교과부로 개선을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하든지 아니면 건의든지 이렇게 해서, 자꾸만 우리가 학교용지매입비가 경기도가 최고 힘들다 보니까 먼저 전례에는 없더라도 이런 내용을 현실적으로 전달하고 돈 없는 경기도에서 자꾸 세금 100%를 학교용지를 건설회사에 준다고 볼 때 그거에 대한 상응하는 만큼을 교과부에서 받을 부분을 우리가 스스로 챙기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이 부분을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 윤태길 위원 아울러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의 산학겸임교사 부당해고 관련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떻게 했는지 또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오늘 여기 학교가 운영위원회를 마지막으로 합니다. 그래서 3시에 운영위원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경기도의회에서 어떤 것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학부모들이 어저께 전화도 오고 요청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지금 말고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대로 아니면 중간에 쉴 참에라든지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지원국에서 나와 계시면 지금 윤태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학교설립과라든지 시설과와 협조하셔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잠깐만요. 이 부분은 학교설립과는 이야기를 제가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두 과가 상의를 하셔 가지고 개선안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철환 위원님.

○ 최철환 위원 경기교육청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종합감사와 특정감사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 최철환 위원 일선 학교에는 지금 종합감사를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 최철환 위원 그렇게 한 배경은 뭐지요?

○ 최철환 위원 특정감사만을 일선 학교에 실시해서 일선 학교에서 감사부담이 줄어든 거지요?

○ 최철환 위원 그럼 지역청이나 직속기관은 종합감사를 지금 하는 겁니까?

○ 최철환 위원 지금 현재 도교육청에서 금품수수 교육비리 특별신고기간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 최철환 위원 3월 31일까지지요?

○ 최철환 위원 이런 특별신고기간이 연중 몇 회나 실시됩니까?

○ 최철환 위원 이런 특별신고기간도 어떤 계획적으로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이루어집니까?

○ 최철환 위원 아직 처음 오셔서 다 파악이 안 되셨을 텐데 아시는 분이 좀 대답해 줬으면 좋겠어요.

○ 최철환 위원 설 공직윤리확립 집중감찰 실시 결과 어떤 문책이나 포상실적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아니, 이번 설 공직확립 집중감찰 실시했다고 되어 있는데.

○ 최철환 위원 아직 결과가 안 나왔군요. 취합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일 상시직무감찰을 한다고 했는데 365일 상시직무감찰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다음 내ㆍ외부 고발시스템 헬프라인이 있는데 작년도 내부고발상황 실적이 있는지.

○ 최철환 위원 그 구체적인 상황을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딱 5분 나오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회 위원님.

○ 김상회 위원 수원의 김상회 위원입니다. 배갑상 감사담당관님, 업무파악이 좀 되십니까?

○ 김상회 위원 감사하고는 다른 거일 수도 있는데 한번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학교회계직 이번에 명절 떡값이 지급이 됐는데요. 학교회계직이 3월 1일 자 계약해서 그다음 해 2월 28일까지가 학교회계직의 회계계약기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명절 떡값이 지출이 됐는데 그러면 3월 2일 자나 3월 15일 자로 계약이 되는 이 사람들은 명절 떡값이 지급이 안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요?

○ 김상회 위원 네.

○ 김상회 위원 그게 맞을 것 같죠?

○ 김상회 위원 각 교육지원청의 감사업무가 다 본청으로 이관되었죠?

○ 김상회 위원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하신 대로 본청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감사를 진행해 보니까 지역교육청이나 일선 학교의 감사들의 감사계획 자체에 문제되는 건 없습니까?

○ 김상회 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청의 감사기능을 다 본청으로 이관하고 나서 지역교육청의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업무분장이 이루어진 사실이 있나요?

○ 김상회 위원 아니, 지역교육청의 감사기능을 다 없애고 본청으로다가 일원화를 했는데 지역교육청의 감사업무를 보는 업무분장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졌나요?

○ 김상회 위원 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지역교육청의 감사업무를 분장 받은 분들은 주가 감사업무예요, 아니면 타 업무입니까?

○ 김상회 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업무가 늘어난 거예요, 줄은 거예요?

○ 김상회 위원 감사기능이 본청으로다가 일원화된 이후에 나타난 문제점들은 다른 건 없나요?

○ 김상회 위원 일원화되어진 이후에 내부평가가 되어진 것이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래 위원님.

○ 김광래 위원 김광래 위원입니다. 28쪽 설명한 것 중에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그 꼭지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묻겠어요. “금품수수 징계처분자의 교장 중임 등 영구배제” 이 항목이 있는데 징계처분에 관한 것은 우리 감사담당관 서기관님이 하십니까, 아니면 조사담당이 업무를 맡는 겁니까?

○ 김광래 위원 아니, 징계에 관해서. 두 분이 다 합니까?

○ 김광래 위원 양쪽에서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 김광래 위원 그러면 두 서기관님도 같이 잘 들으세요. 여기에 금품수수 징계처분자의 교장중임 등 하면 교장중임 외에 다른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거 할 때 교장만 할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교사는 교감을, 교감은 교장을, 교장은 물론 중임이죠. 또 주무관은 사무관 승진을, 사무관은 서기관 승진을, 즉 말하자면 한 단계 이상 승진되는 것들을 다 영구 배제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교장 한 사람만 이렇게 배제하면 그 밑에 다른 사람들이 이런 금품수수 했을 때는 그냥 넘어가는 거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또 하나 저는 징계를 정말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이 조항과 관련해서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중임을 이제 하지 않는다. A라는 분이 3년 6개월 교장을 하고, 8년 한다 했을 때는 아직도 4년 6개월이 남은 분이 있는데 이분이 금품수수로 견책을 받았어요. 견책 받으면 중임 안 되죠. 금품수수로 견책 받으면 중임이 안 되잖아요. 우리 이종범 서기관, 맞아요, 안 맞아요?

○ 김광래 위원 그러면 금품수수 관련은 중임이 안 되는 걸로 여기 나와 있으면 3년 6개월 한 분이 중임이 안 되니까 견책을 받아도 앞으로 6개월 하면 떠나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4년 6개월 한 사람이 중임 들어가서 6개월 된 사람이 정직을 당했는데 더 무거운 비리를 했죠, 금품관련. 이분은 중임에 들어갔기 때문에 정직 끝나고 나서 3년 6개월, 8년 다 할 수 있어요. 아무튼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임을 배제하는 이 징계에 따른 양정에 따라서 배제하는 것들을 공평하게, 공평성 있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무조건 금품수수 징계처분자가 아니라 징계양정이 감봉 이상인 자는 중임을 전혀 배제한다라든가 아니면 어느 선 이상의 징계 받은 자는 중임을 배제한다라든가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징계 감경배제 4대 중요비리가 있잖아요? 그 위에 보면 금품수수, 성폭력, 시험지 유출, 성적 조작, 상습적 학생폭력 이것도 금품수수와 마찬가지로 중임 내지는 배제하는 걸 같이 다뤄줘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아직 이 업무를 실행을 안 해 보셨으니까 제가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광래 위원 그래서 하여간 공평성이 있겠고 어떤 분들은 묘상하게 빠져나가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말하자면 우리 선출직들이 1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았을 때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국회의원도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교장뿐만 아니라 사무관, 서기관, 주무관 누구든지 다 똑같이 이것은 가야 된다. 이게 제 주장입니다.

○ 김광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 조평호 위원 조평호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8쪽에 보니까 청렴옴브즈만 운영에 있어서 위촉위원이 4명인데 마지막에 참교육학부모회 이렇게 표기를 하셨거든요. 이렇게 꼭 특정단체를 표기하실 필요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학부모단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이런 것도 감사 어떤 기준에 있는 겁니까?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적발된 비리사항을 보니까 학교시설공사를 하셨는데 465개 교인데 422개 교, 약 90%네요? 그다음에 퇴직예정교장 학교를 보니까 144개 교인데 158건 그러니까 한 학교마다 여기는 한 건 이상이 됐다는 거거든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분석은 해보셨나요?

○ 조평호 위원 그런데 제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학교시설공사를 감사를 하면 하여튼 학교별로 한 건 이상은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죠?

○ 조평호 위원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늘어난 거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특히 학교 중에서, 초ㆍ중ㆍ고 중에서 초등학교의 공직자 비리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이런 이유라도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초등학교 같은 경우 보니까, 거의 63%가 초등학교에 해당되는데 상당히 다른 학교급에 비해서는 초등학교가 굉장히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특별한 대책이라도 있으신가요?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의 자질의 문제라고 봐야 되나요, 학부모님의 문제인가요?

○ 조평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학교시설공사에 대한 내용하고 퇴직예정교장 학교 비리 내용에 대해서 좀 분석하셔 가지고 문서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퇴직예정학교의 학교 비리가 많은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게 좀 굉장히 의아스럽네요. 퇴직하시는 교장선생님이 굉장히, 뭐라 할까요? 평생 동안 교직생활하면서 깨끗하게 나가야 할 텐데 퇴직 교장선생님들이 이렇게 비리가 많다고 하는 게 어떻게 우리 교직계의 커다란 정신적인 해이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 조평호 위원 그럼 퇴임예정학교는 일반적으로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조평호 위원 저는 또 다른 우려가 뭐냐 하면 혹시 퇴임하시는 교장선생님들의 개인적인 비리가 더 많은 게 아니냐. 끝나니까 깨끗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 이상훈 위원 부천의 이상훈입니다. 감사담당관님의 이력을 보니까 친근감이 가는 이력이 꽤 있습니다.

○ 이상훈 위원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검찰이나 경찰에서 비리문제로 인해 가지고 조사를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무혐의라든가 혐의 없음이라든가 처리가 돼서 경기도교육청으로 넘어오게 되면 무혐의나 혐의 없음이나 같은 얘기지만 그럴 경우 경기도교육청에서 별도로 조사를 하거나 감사를 다시 나가서 조치를 취합니까?

○ 이상훈 위원 별도의 조사나 감사활동을 하신다 이 말씀이죠?

○ 이상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당부의 말씀인데요. 감사실에서 국회나 의회, 감사원, 교육과학기술부 이런 감사를 준비하시죠?

○ 이상훈 위원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난 예산결산심의 때 보면 예산편성 설명서인가요? 사업설명서에 나온 거 보니까 직속기관들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순서하고 표준 기준양식이 아닙니다. 다시 얘기해서 A라는 기관은 총예산이 얼마 편성되고 내려오는 세부 항목들이 어떤 기준에 맞춰서 되어 있는데 B라는 기관은 순서가 바뀌어서 서 나와 있고 C라는 기관도 틀리게 되어 있고 각 기관마다 틀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나 예산편성 사업설명서나 이런 거에는 기준에 맞춰서 어떤 폼을 만들어 가지고 산하기관에 내려줘 가지고 그 양식대로 해야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업무보고나 할 적에 서로 편할 것 같습니다. 기관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그걸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삼 위원님.

○ 이재삼 위원 자료로 요청을 드릴게요. 2010년도 감사담당관실에서 특정감사 했던 내역하고 감찰활동 했던 내역 있죠?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감사담당관님 이력을 저는 구체적으로 본 사례가 없어서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봤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정도까지 볼 건 없고 주요경력을 별도로 한번, 이상훈 위원님이 아주 훌륭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저는 뭐가 훌륭한지 알 수가 없어서 알 수 있도록 한번 알려주시고, 특히 별정직으로 밖에서 들어오신 우리 감사담당관님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육계 내ㆍ외부에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하는 모습에 대해서 유심히 경청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하십니다. 업무파악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재삼 위원 왜냐하면 지금 감사담당관 직급이 5급 상당의 예우가 아니라 3급 상당의 예우 아닙니까, 그렇죠?

○ 이재삼 위원 최고위직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간부 중에서. 그렇다면 여러 가지 지금 그 업무를 맡은 시기나 여러 가지들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제가 전제하고 듣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 직급을 부여 받을 정도의 능력을 가진 분이라면 업무파악도 조속한 시일 내에 그리고 원활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재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의 위원님.

○ 최창의 위원 저도 질의를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처음 부임하셨으니까 그래도 어떤 방향이나 의지를 갖고 계신가 잠깐 피력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이번에 감사담당관으로 부임을 해 오셨는데 외부 공채라고 그래요?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 최창의 위원 외부공모를 통해서 외부 공채한 거죠?

○ 최창의 위원 오셔서 굉장히 막중한 업무를 맡게 되십니다. 그렇지요?

○ 최창의 위원 아마 공모에 응하실 때도 단순한 직장을 구한다 이런 차원은 아니실 거로 제가 생각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이 현재 처하고 있는 위치, 교육감의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런 거 볼 때 감사담당관의 역할이라는 게 얼마나 막중한 것인가, 중요한 것인가 새삼 아마 깨닫고 오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외부 감사담당관을 공채하게 된 까닭이나 필요성을 압축해서 말한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 최창의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 우선 감사실이 사실은 많이 변화가 되었어요, 전에 비하면. 인력도 충원이 되면서 사실은 현장감사하는 것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에 따른 우려와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어요, 지금. 상당히 과도적인 상황에 있는데.

○ 최창의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일부러 시간을 갖고 들었는데요. 그 말씀 중에 감사를 실제 일선 교육기관을 직접적으로 감사하고 서류까지, 문서까지 들여다보면서 감사하는 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데 사실 의회기관은 총체적인 감사를 하는 거예요.

○ 최창의 위원 그래서 의회기관과 사실 서로 밀접한 소통도 필요하고 또 하는 일에 대해 때로는 보고도 필요하고 이런데 거의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 최창의 위원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셔서 그렇게 같이 해나가면 훨씬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겠다 싶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리고 지금 구체적인 것을 다 밝히시지는 않았지만 지금 감사실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감사하는 기법의 문제, 담당관들의 문제 그다음에 감사를 받고 있는 교육기관의 회계담당자들의 문제 그다음에 기관장의 문제, 이분들이 사실은 제가 볼 때 감사로 해결이 안 됩니다. 아무리 감사를 아주 빈틈없이 한다 해서 비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의식의 변화가 없이는 안 되지요.

○ 최창의 위원 지금 회계담당 공무원들이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감사를 엄중하게 하고 있어도 또 기관의 장들이 저지르는 일을 보면 이게 과거 10년 전, 20년 전에 하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까지. 의식이 안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전에, 부임하시기 전에 특별히 몇 가지 주문한 게 있습니다. 다시 내가 환기시켜 드리는데 첫 번째, 청렴교육을 그저 구태의연하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청렴교육하라니까 또는 해서 감사담당관실에 나가셔서 하시는 것도 좋은데 어떻게 예를 들면 감사할 때 주안점이 뭐고 적발사례가 뭐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도 중요한테 그분들에게 ‘아, 정말 청렴하게 앞으로 이 기관업무를 추진해야겠다.’ 하는 결심이나 각오가 생기도록 감동을 주는 그런 얘기들이 청렴교육에 돼야 해요. 청렴교육할 때 제가 알기로는 많은 분들이 눈을 감고 있어요. 기분 나빠서 온 거고, 올 때도. 와서 또 얘기하는 게 그냥……. 그런 경우를 내가 많이 봤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 최창의 위원 그래서 청렴교육에 대해서 감동을 주는 또는 기법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강사 선정을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주문했어요. 기억하시죠?

○ 최창의 위원 그다음에 감사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다. 감사담당 공무원들이 이 사람이 A가 나가냐 B가 나가냐 C가 나가냐에 따라서 똑같은 문제를 보고도 달라요, 지금. 처분하는 게. 특히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는 전문성이 내가 볼 때는 부족하거나 또는 일선 피감기관에 신뢰를 못 주는 겁니다, 이런 거는.

○ 최창의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얘기를 드린 게 감사의 주요지적사항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쭉 감사결과를 통해서 정리한 뒤에 이것을 일선에 교육해야 합니다.

○ 최창의 위원 똑같은 일이, 유사한 일이 반복돼서 지적되지 않도록. 무조건 많이 잡아내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 최창의 위원 특히 올해는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그다음에 교육계의 아주 고질적인 게 리베이트입니다, 리베이트. 이 관행 없애도록, 완전히 없애야 돼요, 이 리베이트만큼은. 그런 면에서 하여튼 감사담당관님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하고 앞으로 충실히 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 이상훈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또 보충질의, 윤태길 위원님.

○ 윤태길 위원 아까 빠트린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정감사, 전체적으로 감사실적을 보게 되면 특정감사 부분에 그중에서도 학교시설공사 부분에서 물론 신분상조치도 많았지만 재정상조치도 최고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공사 특정감사의 시설담당이 직급이 어떻게 되시나요?

○ 윤태길 위원 네.

○ 윤태길 위원 6급 팀장이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조금 드렸지만 이 부분이 좀 더 직급이 상향조정돼야 조금 더 원활하고 조금 더 힘 있는 감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실제 일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꼭 필요한 데다가 유효적절하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무조건, 좀 소홀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조평호 위원님.

○ 조평호 위원 추가질의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징계를 받아 가지고 해임된 교장들이 있는데 해임된 교장이 해임된 상태에서 학교 경영에 관여할 수가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감찰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해주시고요.

○ 조평호 위원 가끔씩 있는 것 같은데 학교운영위원장들 있지요? 운영위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학교 행정실에 어떤, 지금 리베이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리베이트를 요구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위원이라든가 운영위원장들에 대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감사팀에서는 어떻게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겁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시고요. 감찰도 좀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적절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 이상훈 위원 하나만 간단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 신문 기호일보 “성남교육청 허위공문 눈살” 해 가지고 보셨나요?

○ 이상훈 위원 “성남교육청 허위공문 눈살” 해 가지고 나온 보도가 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 이상훈 위원 못 봤습니까?

○ 이상훈 위원 감사담당님도 못 보셨어요?

○ 이상훈 위원 “성남교육청 허위공문 눈살” 해 가지고 “교육경비보조금 감사회피용 제작” 해 가지고 “경기도교육청이 일상감사를 하고 있다는 허위공문까지 만든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났습니다.

○ 이상훈 위원 이런 내용인데 한번 보시고요. 지금 이게 2월 9일 자에도 한 번 보도가 된 내용인데 아직 접수를 못하고 있습니까?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아니,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그렇지만 과장님, 접수 안 되고 있었어요?

○ 이상훈 위원 바로 확인 좀 하시고요. 지금 이게 성남교육청에서 성남시로 공문을 보낸 게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하겠다고. 사본도 좀 제출 받았으면 합니다.

○ 이상훈 위원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최철환 위원님.

○ 최철환 위원 질문은 아니고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평택에 청계학원 감사내용 그거 이제 완전히 종결되었지요? 그 내용하고 결과를 좀 보여주시기 바라고.

또 한 건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지요?

○ 최철환 위원 운영 규정이 있나요?

○ 최철환 위원 그것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갑상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점심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세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본청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세혁 강규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청사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세혁 김인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거수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환 위원님.

○ 최철환 위원 2청사 총무과장님.

○ 최철환 위원 2청사 신축이전부지에 정화시설 설치를 완료했다고 했는데 그 정화시설 설치를 어떤 걸 설치하고 어떻게 토양정화를 작업 중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최철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군요?

○ 최철환 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본청 총무과장님.

○ 최철환 위원 무인민원발급기가 전국에 2,150개, 경기도에 458개가 설치되어서 무인민원발급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발급기는 누가 설치하는 거예요?

○ 최철환 위원 아, 각 지방자치에서 설치를 하면 우리 교육청도 그냥 무상으로 쓰는 겁니까?

○ 최철환 위원 아, 무상으로 이용이 되는 거예요?

○ 최철환 위원 아니, 수수료가 아니라 우리 교육청에서, 무인발급기를 우리 교육청에서 쓰는 거잖아요?

○ 최철환 위원 프로그램을 거기다 의뢰해서. 이랬을 때 그 무인발급기를 민원인이 사용할 때 내는 그 수수료가 아니고 교육청에서 그 발급기를 쓰는 데 어떤 비용이 부담되느냐는 거지요.

○ 최철환 위원 아, 프로그램 설치할 때.

○ 최철환 위원 프로그램 위탁여부에 따라서 앞으로 여기에 더 확대할 계획도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2012년도에요?

○ 최철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관희 위원님.

○ 강관희 위원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2청사 총무과장님.

○ 강관희 위원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15쪽 있는 데인데요. 신규사원을 채용하는데 여기 본청에 나와 있는 채용숫자하고 2청사에 있는 유인물하고 숫자가 지금 안 맞아요. 거기에 지금 도교육청에서 채용인원 320명 해서 일반 306, 장애 10, 저소득층 4거든요, 여기 2청사에는요. 근데 이 근거를 어디서 보고 하신 건가요?

○ 강관희 위원 2청사 것을 제가 묻는 게 아니고 본청 거의 숫자가 어떤 거를 근거로 해서 이 숫자가 나온 거냐 제가 여쭙는 거예요?

○ 강관희 위원 아니, 이게 별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 어떤 분은 이걸 가지고 참고를 할 때가 있고 어떤 분은 본청에 있는 유인물을 가지고 참고를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것이 서로들 공무원 채용하는데 숫자가 본청 거하고 제2청사 것이 안 맞는 게 의미가 없습니까? 의미가 없으면 그걸 넣지를 말아야죠.

○ 강관희 위원 잘못된 숫자를 갖다 넣습니까? 여기 본청에 나와 있는 숫자를 보니까요. 일반이 286명, 장애가 9명, 저소득층 3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2청사에서 제시한 숫자를 보면 본청에서 일반 306, 장애 10, 저소득층 4 이렇게 옮겨다 놨어요. 어떻든 의미가 없든 있든 간에 숫자는 맞아야 되잖아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내가 계산을 잘못한 건지.

○ 강관희 위원 그럼 어느 숫자가 맞는 겁니까?

○ 강관희 위원 여기 본청 유인물에 나와 있는 숫자가 맞단 얘기죠?

○ 강관희 위원 일반 286명, 장애 9명, 저소득층 3명. 이게 맞다는 얘기죠?

○ 강관희 위원 아까 과장님이 본청에서 갖다 놓은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별 의미가 없으면 어떻든지 간에 숫자는 맞아야죠. 이거 가지고 잘못되면 혼선이 일어납니다.

○ 강관희 위원 네. 우리 본청 총무과장님. 숫자가 어떤 게 맞는지 정확한 일반하고 장애하고 저소득층 숫자를 정확하게 말씀 좀 해줘 보세요.

○ 강관희 위원 아니, 지금 본청 것만 말씀해 주세요.

○ 강관희 위원 일반이 몇 명입니까?

○ 강관희 위원 아니죠. 그 밑에 사서직도 있고 전산, 사서, 시설, 공업이 있잖아요. 그럼 그 숫자도 합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강관희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18명도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강관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286명입니다. 누구 자료 갖다 줄 직원 없습니까?

○ 강관희 위원 18명이 플러스가 돼야 되니까 286명이 맞지요?

○ 강관희 위원 그래서 일반이 286명, 장애가 9명, 저소득층 3명, 본청 숫자는 이것이 정확하게 맞죠?

○ 강관희 위원 본청에 있는 숫자는 맞아요. 아까 과장님은 밑에 있는 전산, 사서, 시설, 공업 여기에 나와 있는 18명을 플러스 안 했기 때문에 268이 나온 거고 플러스하면 286명이 맞아요. 근데 제가 이의를 제기한 것은 2청사에서 본청에 있는 인원을 갖다가 이기해 놨는데 숫자가 틀리게 2청사 유인물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 강관희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제 기억으로다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경기도교육청 관내에 조경전공자가 하나도 없어 가지고 보통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 50에서 1년에 70개 교 정도 개교가 되는데 조경전공자가 없기 때문에 많은 혼선이 일어난다, 여러 가지로 볼 때 부족한 점이 많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그러면 인턴사원이라도 선발해서 조경하는 데 직접 관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이런 답변을 그때 받았어요. 혹시 여기 정규직 말고 인턴사원을 뽑는데 그러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줘보세요.

○ 강관희 위원 그러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또 이상한 소리한 거네요. 알았습니다. 그건 저쪽에 지원국 쪽에서 그런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럼 제가 이따가 그걸 여쭙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평호 위원님.

○ 조평호 위원 1청 과장님.

○ 조평호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37쪽에 보니까 지방공무원 장기국외연수 훈련 있죠?

○ 조평호 위원 매년 2명씩이라고 했는데 선발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간단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 조평호 위원 보통 경쟁률은 얼마쯤 되나요?

○ 조평호 위원 그럼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몇 급 이상 이렇게 됩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러면 2년 귀국 후에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기대라고 할까요? 이런 거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나요?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교육수첩 제작하는 게 총무과 담당인가요?

○ 조평호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총무과장님은 답변하실 위치에 있지 않으신가요? 거기 보니까 학교별로 교장선생님 나와 있고 그다음에 교감 그다음에 행정실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 개 더 추가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학교운영위원장이 있는데 운영위원장은 추가할 필요가 없나요? 혹시 그거 고려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 조평호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육관련 학교 쪽에 근무하는 사람만 교육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공동체협력 그래 가지고 학교구성원들의 많은 협조를 얻고 있죠. 학교운영위원장도 이런 측면에서 보면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교육수첩에 넣을 수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하셔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비상대비 계획과 보안에 관련된 건데요. 보안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지원청이 있고 실시하지 않는 교육지원청이 있더라고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구리남양주, 양평, 김포, 시흥교육청만 실시를 하고 있고요. 다른 교육청에는 그런 계획이 없던데요.

○ 조평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직장민방위대 편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편성된 교육지원청이 있고 되지 않은 곳이 있던데 이건 어떻게 그렇습니까?

○ 조평호 위원 이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공익근무요원이 있죠?

○ 조평호 위원 공익근무요원의 보수가 똑같아야 되죠? 이 사람들이 군인이죠?

○ 조평호 위원 근데 거기 예산서에 보니까 보수가 각각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면…….

○ 조평호 위원 아, 그렇죠. 계급별로 다른데 계급별로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똑같아야 되죠, 병사는 병사 월급이 똑같아야 되고 병장은 똑같아야 되고 상병은 상병끼리 똑같아야 되죠? 틀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조평호 위원 여비가 아니고 보수인데요. 한번 살펴보십시오, 교육정보연구원하고 포천, 구리남양주, 연천, 동두천교육지원청에 병사, 그러니까 병장이죠. 병장 보수가 각각 차이가 나더라고요. 다른 교육지원청은 그게 얼마냐 하면 월 10만 원인가 그런데 여기는 9만 7,000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교육청만 병장의 보수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똑같은 국가 군인인데 국가적으로 동일한 보수를 줘야 할 텐데 왜 보수가 다른가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의 위원님.

○ 최창의 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창의입니다. 저는 인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 총무과의 업무가 사실은 크게 다섯 영역이고 그중에 인사영역이 총무기능 중에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공무원 인사승진규정 지금 마련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정하기 위한 연구팀 같은 게 구성되어 있죠?

○ 최창의 위원 활동을 얼마나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안이 나왔습니까?

○ 최창의 위원 주로 달라진 점이 뭐죠?

○ 최창의 위원 그중에 핵심적인 것만 한 두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 최창의 위원 일반직 인사승진과 관련해서 그동안 일선에서 많이 제기된 문제들이 이번에 개선이 되는 거예요?

○ 최창의 위원 지금까지 정리된 내용을 한번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입법예고나 토론절차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풍부한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죠?

○ 최창의 위원 글쎄 말이에요. 이번에 만약에 확정이 되면 이것을 뭔가 일반직 인사나 승진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그런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더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 최창의 위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6급 직원들 도교육청 들어가고 나오는 문제 많이 다 얘기된 거고 행정직 인사가 그렇게 수년 동안 얘기를 해도 아직도, 예를 들면 학교기관, 다시 말해서 교육기관의 입장에서 하기보다는 인사를 하는 인사운영자들의 편의에 따라서 기관이 어떻게 되든 말든 이루어지는 일이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닐 거예요. 고양에 무언고등학교라고 있어요. 최근 2년 동안 행정실장 5급이에요, 행정실장이. 어떻게 이동됐는지 아세요? 이거 본청에서 한 거예요, 인사.

○ 최창의 위원 우리 김상섭 인사계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무원고 지금 어떻게 인사되고 있는지. 최근 2년 동안.

○ 최창의 위원 알고 있는 대로 얘기해 보십시오.

○ 최창의 위원 세 번?

○ 최창의 위원 어떻게 바뀌었죠?

○ 최창의 위원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인사에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5급 행정실장이 몇 개월 근무하고 바뀌고 5개월, 6개월 하다 바뀌고 말이죠. 전임 실장 5급이 나갔다가 그 자리에 또 들어가고. 이치에 맞지 않는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니까. 이거는 기관의 입장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거예요.

○ 최창의 위원 이게 한 예지, 단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지금 공무원 인사제도가 기관이 어떻게 하면 안정되게 업무를 효율적으로 연계성을 갖고 할 것인가 이 관점보다는 승진하는 사람, 이동시키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어디로 가고 이런 것에만 너무 골몰하고 있어요. 이거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합니다. 어떤 인사담당자의 기술적인 문제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를 든 겁니다. 앉으세요.

잦은 인사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기관이 운영하는 데 애로를 겪지 않도록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거 규정이 있어야지요. 또 지금 외곽에 있는 양주, 연천, 가평, 양평 이런 데는 직급 정원보다 훨씬 적은 수가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 최창의 위원 도회지는 않은데. 이런 문제, 왜 이거 회피하냐 이거예요. 그런 데는 경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가면 안 됩니까? 왜 교원들은 승진을 하려고 그쪽에 찾아들어 가는데 일반직은 왜 전혀 그런 게, 있지만 아무 효과가 없어요, 지금. 일반직 중에도 일부는 그런 벽지나 이런 곳에 가서 승진혜택이 가도록 인사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근무하는 분들 중심으로 하니까 이런 문제가, 매 얘기해도 왜 안 됩니까? 이거 조례로 저희가 해야 돼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안 되면 저희가 조례로 할 테니까.

○ 최창의 위원 그다음에 초등학교 요즘에, 감사에서 초등학교 교장들이 중ㆍ고등학교 교장에 비해서 각종 비리와 관련해서, 재정비리, 회계비리와 관련해서 적발된 사례가 많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 최창의 위원 왜 그렇습니까?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 최창의 위원 그분들이 초등학교 교장이기 때문에 청렴도가 낮아서 그런 건 아니죠?

○ 최창의 위원 그런 거 같지 않은 게 아니고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그렇지 않지요, 그거는.

○ 최창의 위원 오히려 어린 애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더 세심하게 신경 쓸 텐데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지 잘 아시잖아요?

○ 최창의 위원 거기 직급이 낮은 행정실장이 배치되니까 교장과 행정실장이 서로 상호견제가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교장의 독선적인 행정이 일반직에게 그냥 그대로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최창의 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면 이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초등학교에는 학급수가 많은데도 직급이 낮은 사람을 배치하냐고. 이거는 지금 제도 때문에 그래요. 바꾸라고 하면 바꿔야 되는데 기득권을 가진 걸 포기를 안 하니까 안 바꾸는 겁니다, 이게. 초등학교에도 행정실장 5급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 도교육감이 가진 권한이에요, 그거. 규정만 바꾸면 돼요.

○ 최창의 위원 그런데 왜 안 하시냐고.

○ 최창의 위원 정원이 아니죠. 고등학교와 비슷한 학급수로 있으면 초등학교에도 행정실장 5급 사무관을 배치해서 아까 말씀드린 견제와 균형이나 회계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5급이면 책임을 더 가질 거 아닙니까? 집행하도록 하면 되는 거죠. 여기 앉아 있는 분들 다 들으셨죠? 이거 얼마든지 TF팀에서 논의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왜 안 하느냐고요. 한번 정당한 이유를 말해 보세요,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이유가 없는 거를, 왜 안 하는지 아세요? 그게 조금 속된 말로 알량한 기득권이고 그동안에 가져왔던 관행이에요, 이게. 고등학교 가면 예산도 많고 아무래도 일하기가 편리하겠죠. 그거 포기 안 하니까 그래요, 내놓으면 되는데.

○ 최창의 위원 벽지에 안 가고 싶잖아요, 도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중앙 거쳐서 거기 일부러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거 과감히 포기해서 지금 승진제도, 전문직 승진제도 지금 TF팀 구성됐고 일반직 승진제도 TF팀 구성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논의되는데 또 결국은 그 언저리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우리 기득권을 지키는 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감히 기득권을 내던지고 행정의 원활한 소통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측면으로 인사제도가 개편돼야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TF팀에 반드시 반영되어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총무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의견을 참 많이 들어서 행정을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원만하게 일을 잘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일반직 인사규정과 관련해서 그런 점을 각별히 염두에 두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회 위원님.

○ 김상회 위원 수원 김상회 위원입니다. 여기 민원봉사실에 2011년도 운영계획이 수립되어진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운영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님 나오세요.

○ 김상회 위원 2011년도 운영계획을 간략하게 말씀 주시면 어떻게 되나요?

○ 김상회 위원 보통 운영계획 아니면 기본계획 이런 거를 수립한다라고 하면 지향할 방향설정이 명확하게 나오고 그것들을 도달하기 위해서 어떠한 어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구성요소 아닌가요?

○ 김상회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이나 계획 내용들보다 우리 총무과에서 민원봉사실 운영에 있어서 2011년도에 달성하고자 하는 지표든 목표든 목적이든 방향이든 이 부분에 전혀 말씀이 없으신데 그 부분의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 김상회 위원 지금 말씀 주신 그것이 여기 자료집에 나와 있는 거가 목적이라고 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부평가도 했을 것 아닙니까?

○ 김상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한 부서의 또 한 시설의 운영계획을 수립한다라고 하면 명확하게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그 내용의 내부평가를 선행한 것에서 긍정적인 거와 부정적인 부분들을 자체평가 속에서 극복할 대안 아니면 이것들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들을 설정하는 거가 기본계획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고서에 운영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주시는 거에 그 내용을 총괄하고 있는 담당과장님이 운영계획의 목표나 구체적인 내부평가나 또 앞으로 어떻게 가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혀 숙지되어 있지 않잖습니까? 업무가 너무 많아 가지고 작은 것이기 때문에 숙지를 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 김상회 위원 과장님!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운영계획을 수립했다라고 했을 때 내부에서 그동안에 평가를 어떻게 내렸는지, 그래서 어떻게 발전하겠다라고 하는 발전태를 제안하고 있을 텐데 그 내부평가가 무엇이고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계획에서 앞에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이 타당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데 이 내용이 전혀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운영계획이 비밀이에요?

○ 김상회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숙지돼야 될 부분 아닌가요? 본 위원 한 명을 이해시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안에 전체, 특히나 우리 경기도교육청과 관련된 민원 전체를 해결할 수가 있지요?

○ 김상회 위원 연말에 자체평가를 하신 것의 내용 간략하게 짧게 말씀해 보십시오. 자체평가 내용이 뭐예요?

○ 김상회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했는데 결과가 뭐냐고, 결과가. 만족도결과가 어떻게 나왔냐고요.

○ 김상회 위원 우리 총무과장님한테는 민원봉사실의 11년도 운영계획이 작은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대면서비스의 직접적인 1차적 창구이고 또한 경기도교육청의 모습을 규정지을 수 있는 1단계의 모습이라고 보면 담당과장님께서 운영계획의 내용을 명확하게 숙지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업무보고에서 이것을 미리 준비를 못했다, 아니면 보고서 자료가 없어서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인사문제도 중요하지만 또한 관련 부서의 운영계획안 정도는, 골자 정도는 숙지가 돼야 되는 부분 아니냐. 제가 지금 여쭙고 싶은 건 여기 계획에 12월에 설문조사를 하시겠다라고 계획이 돼 있는데 그러면 2010년도에 설문조사 되어진 것의 만족도의 내용이 지금 민원봉사실에서 콜센터를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방향과 같이 맞아떨어지느냐 하는 부분을 실증적으로 제안해 주시거나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을 전혀 말씀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 김상회 위원 아니, 과장님. 정성을 들여서 만들었으면 과장님이 숙지를 하고 계셔야지요. 정성을 들여서 만들기만 하면 뭐합니까?

○ 김상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조평호 위원 없으면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짧게 해주십시오.

○ 조평호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6쪽 자료를 보니까 재미있는 게 있어서요. 승진의 문제를 보니까 일반직하고 기능직 승진에 대한 건데요. 우선 이렇게 묻고 싶네요. 기능직들이 있는데 기능직의 승급이 매우 낮네요? 계산해 보니까 전체 기능직에 있어서 0.2%밖에 안 되고 반면에 일반직은 승진이 한 5.8% 되는데 비율로 따져 보니까 약 30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다면 일반직보다는 기능직이 지금 수적으로 많은데 기능직 사무원들에 대해서 상위직급 정원을 확대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일반직하고 기능직 직급별 분포라고 할까요?

○ 조평호 위원 분포 좀 주시고 직급별 정원 이거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서 기능직의 승진인원이 이렇게 적어도 되는 것인지, 지금 열두 분의 승진이 있었는데 이 열두 분의 승진은 주로 몇 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인지 하는 내용을 좀 알고 싶네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것과 관련되는 건데요. 전보를 보니까 일반직은 연 8% 정도, 그러니까 한 10% 정도씩이 전보가 되는 반면에 기능직은 1% 정도밖에 전보가 안 되고 있네요. 기능직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조평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기능직 사무원의 상위직급별 정원 확대에 대한 용의는 있는지 그리고 직급별 분포사항에 대해서 정리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최철환 위원님.

○ 최철환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공로연수와 퇴직준비휴가가 어떻게 다릅니까?

○ 최철환 위원 퇴직준비휴가는?

○ 최철환 위원 그러면 공로연수는 누가 하는 거고 퇴직준비휴가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 최철환 위원 그러니까 공로연수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과 퇴직준비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가 다 다른 거지요?

○ 최철환 위원 현재 공로연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범위가.

○ 최철환 위원 5급 이상에서만 실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그러면 5급 이하, 6급 이하, 6급 이하는 공로연수를 신청할 수 없나요?

○ 최철환 위원 그러면 그것도 일종의 어떤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최철환 위원 그렇게 볼 수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시정되어 들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최철환 위원 직급 간 차별이 존재한다면 오히려 더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는 하위직에서 상당한 불만이 예상되는데 이런 부분의 시정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최철환 위원 앞으로 정책결정하는 데 꼭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 아까 퇴직준비휴가는 일선 학교에만 해당된다고 그랬지요?

○ 최철환 위원 그러면 다른 지원청이나 본청이나 직속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이 퇴직준비휴가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최철환 위원 그러면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 중에서 공로연수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퇴직날짜까지 다 근무를 하는 건가요, 현재?

○ 최철환 위원 아. 이게 옛날부터 이랬습니까?

○ 최철환 위원 아, 주5일제 근무와 연동되는 거군요?

○ 최철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또 질의가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청 및 제2청사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규철, 김인태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해도 되시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세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세혁 승융배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있어서 더 좋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전에 안내말씀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시간관계상 5분 질의, 5분 추가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담당과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담당과장을 지명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삼 위원님.

○ 이재삼 위원 첫날이라서 안 그래도 과장님한테 제가 질문드리려고 했습니다. 실장님이 아직 업무파악이 시간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고. 복지법무담당관님.

○ 이재삼 위원 본청 단위기관에 여성 서기관으로서는 혼자죠?

○ 이재삼 위원 학교지원인력 관리에 있어서 학교회계직이라는 직군, 직종이 이제 보편적으로 일반화가 됐습니까?

○ 이재삼 위원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학교회계직이라는 직군에 대해서 아마 행정실에서 회계업무를 보는 분들인 걸로 이렇게 오인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 학교회계직이 어떤 부류에 계신 공무원들입니까?

○ 이재삼 위원 단위학교 교비 즉, 학교운영비에서 임금이 보전되는 분들을 학교회계직원으로 통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까?

○ 이재삼 위원 경기도에는 학교회계직 공무원들의 숫자가 얼마나 돼요?

○ 이재삼 위원 약 2만 5,000명인데 이분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관련해서 맞춤형복지라든가 장기근속수당, 명절휴가보전금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병가유급일수 확대라든가 특별휴가제도라든가 토요대체휴무 실시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최근에 복지혜택으로 도입된 내용들이죠?

○ 이재삼 위원 그러면 1년밖에 되지 않은 그런 매뉴얼들이네요, 그렇죠?

○ 이재삼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학교회계직종이 단위학교에 도입된 것은 십 수 년이 되었죠? 역사적으로.

○ 이재삼 위원 십 수 년 동안은 사실상 이분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가 김상곤 교육감 취임 이후에 이분들의 복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 이재삼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교원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학교회계직 그 밖에 방과 후 여러 가지 시간강사라든가 포함하면 경기교육가족이 내부에서 한 15만 정도 줄잡아 이르겠죠?

○ 이재삼 위원 그럼 이 2만 5,000에 이르는 학교회계직 공무원들이 경기교육 행정에 기여하는 역할들도 매우 소중하고 큰 부분들이죠?

○ 이재삼 위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이분들의 근무여건 실태나 이분들의 중장기적인 여러 가지 정책적 제도 개선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의회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 내부적으로 제안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그런 계획을 수립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책연구, 용역을 통해서 하든지 해서 어차피 우리가 같이 가야 될, 다만 이 비정규직 공무원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는 분들이지만 우리 경기교육 행정에서 매우 필요하고 소중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고 우리가 또 장기적으로 같이 가야 될 분들이라면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복지법무담당관실에서 이분들에 대한 정책연구를 한번 기획을 해 보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이재삼 위원 정책연구에 대한 것을 한번 고민하시고 추후에 저랑 같이 별도로 이거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십시다.

○ 이재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강관희 위원님.

○ 강관희 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이성대 기획예산담당관 나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우리 이성대 담당관께서는 특히 우리 경기혁신교육에 대해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운영하고 또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대해서도 역시 좋은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관께서 보실 때 이 혁신교육지구 추진하는 가운데 글로벌 인재육성과 또는 영재육성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강관희 위원 제가 지금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오산이 혁신교육지구로 선정됐지 않습니까?

○ 강관희 위원 그래서 거기서 대토론회하는 데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패널로 나온 분 중에서 한 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이러한 영재교육이나 글로벌 육성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입장이고 100명이면 100명한테 그냥 보통 교육을 시키는 거다 이렇게 그 패널 분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우리 기획예산담당관께서 그런 안을 낼 때 분명히 그 안에 영재교육과 또는 글로벌 인재육성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 걸 알고서 갔는데 그렇게 패널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그 앞에 패널로 나올 정도면 그래도 모두 같은 생각을 가지고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그 양반은 잘못된 이해를 해 가지고 거기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강관희 위원 물론 그것이 모든 계획이 오산시에서 계획을 했지만 그 자리에는 김상곤 교육감께서도 참석을 하셨어요. 더더구나 그렇다면 어쨌든지 간에 오산시에서 계획을 했건 어디 혁신교육지구로 선정된 그 도시에서 했건 다른 도시에서 했건 간에 적어도 패널로 나오시는 분들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이 혁신교육 또는 혁신학교, 혁신지구에 대한 것은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패널로 나오신 분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적어도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혁신지구라든지 혁신학교를 하는 데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런 앞에 나오는 패널이라든지 또는 어떤 특강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어떤 기본적인 골격을 줘서 그거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 강관희 위원 네.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잘못 이해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좌우간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정착될 수 있도록 이런 홍보나 특히 그런 대토론회 할 때 정말 적어도 패널로 나오신 분들한테는 정확하게 인지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보면 주로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것을 관장하고 또 혁신학교 건에 대해서는 우리 학교혁신과에서 추진하고 있죠?

○ 강관희 위원 자칫, 물론 보면 성격이 틀린 부분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같은 부분도 있어요, 보면요. 그럴 때에 어떤 서로 상충되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신지.

○ 강관희 위원 물론 추진하는 파트가 틀린데 상당히 같은 맥락에서 나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걸 처음부터 계획하고 추진하시는 분인데 이걸 갖다가 만약에 학교혁신과로 다 준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업무를 만약에 학교혁신과에다 이 업무를 준다 한다면 우리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 거 같아요?

○ 강관희 위원 지금 처음부터 그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 담당관께서 그러겠지만 만약에 그 자리에 다른 분이 온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 강관희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혁신교육지구로 선정된 도시 있죠?

○ 강관희 위원 네 곳인데 각 지자체에서 예산을 얼마 정도로 제시가 됐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 할 수 있을까요?

○ 강관희 위원 구체적으로 각 지자체마다 다 틀릴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은 들을 수 있는지.

○ 강관희 위원 또 예를 들어서 지자체 지원과 또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 액수가 다 틀릴 거고 말씀 좀 해 줘보세요.

○ 강관희 위원 이렇게 할 때에 혹시 지자체에서 어떤 컴플레인(complain) 같은 게 혹시 없었나요?

○ 강관희 위원 만약에 혹시 이렇게 혁신지구로 지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데 혹여나 만약에 각 지자체에서 대응투자비를 대신 삭감하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 강관희 위원 어떻든 간에 지금 이렇게 혁신지구로 돼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대응투자비는 삭감을 안 하겠다?

○ 강관희 위원 삭감은 안 하는데 대신 증액을 안 하면, 다른 지역이 증액되는데 증액 안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삭감되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 강관희 위원 네. 좌우간 어떻든지 간에 지자체에서 우리 교육하는 교육사업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좌우간 이 혁신교육지구나 혁신학교가 첫발을 디뎌서 나가는 데 좌우간 실패하지 않도록 역량을 총동원시켜서 잘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회 위원님.

○ 김상회 위원 김상회 위원입니다. 학교전산망 구축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

○ 김상회 위원 학교홈페이지 유지관리 이후 대책이 어떻게 정리되고 있나요?

○ 김상회 위원 네.

○ 김상회 위원 어떻게 하는 걸로 의견을…….

○ 김상회 위원 일선 학교에서 하고 있고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정보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것을 다 연구원 쪽으로다가 몬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 김상회 위원 지금 유지관리 보수비용이 운영주체에 따라서 다 다른데 그거의 문제는 어떻게 수립하고 있어요?

○ 김상회 위원 개선방안이 언제 나오나요?

○ 김상회 위원 하여튼 관련자료가 나중에 생산되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복지법무담당관님 좀 부탁드립니다.

○ 김상회 위원 수고하십니다.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어서 일선 학교의 여러 사항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급식비에 운영비하고 급식재료비, 인건비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게 급식비 2,500원, 2,300원 이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 김상회 위원 그런데 무상급식을 하면서 진행되어지는 거에서 여기에 조리종사원의 어떤 정수나 고용안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지금 수립되고 있습니까?

○ 김상회 위원 그러니까 급식비 예산에 항목당 비율이 구체적으로다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의 수도 적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조리종사원의 고용이 확실하게 보장되어지는 부분들이 없이 일선에서는 우선적으로다가 조리종사원들을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게 그동안 파악한 자료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 비율을 정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안 한 건가요?

○ 김상회 위원 제가 자료들을 확인하고 다른 상담하는 기관을 통해 가지고 민원사례를 보니까 이번에 전체적으로다가 재계약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고용문제에서 상담한 것이 조리종사가 35건, 특수가 22건이 제일 많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조리종사원의 문제는 아이들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제일 크게 나타나겠지만 또한 특수교육보조원의 경우는 무기계약을 회피하려고 하는 목적이 제일 다분한 것 같은데 사실상 학교비정규직 관련자료나 비정규직 법안 내용 자체는 고용안정을 유도하려고 하는 취지지 무기계약을 회피하는 것 속에서 사용되어지는 거하고는 법 취지하고 다른 거 아닙니까? 일선 현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어떻게 보십니까, 담당사무관으로서?

○ 김상회 위원 2007년 12월 경기도교육청이 발간한 노사화합을 위한 학교회계직 인사노무종합실무 128쪽, 2009년 10월 9일 학교회계직 직원 처우개선 종합대책 5쪽 또 2011년 2월 8일 복지법무담당관이 직접 보내신 852번 공문에 의하면 이러한 부분들을 좀 만전을 기하라 이런 취지의 내용인데 지금 복지법무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비정규직보호법 자체가 악용되어지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어떻게 해야 이런 문제들을 근절은 아니더라도 수습할 수 있겠습니까?

○ 김상회 위원 복지법무담당관님, 비정규직보호법 자체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만든 법이라는 건 인정하지요?

○ 김상회 위원 그런데 그들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 자체가 그들의 고용안정에 불안요인으로 지금 일선 현장에서 그 법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인정하지요?

○ 김상회 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이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요?

○ 김상회 위원 그러니까 지도하는 수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공문발송을 하고 요청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사례가 사실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법으로 인해서 고용불안이 오는 사례들이 발생하면 명확하게 내용 자체를 감사실을 통해 가지고 진위여부를 확인해서 처리를 하든, “복지법무담당관은 공문 보냈다. 그것은 일선 학교장의 관할 소관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조리종사원의 실수령액, 제수당을 포함해 가지고 약 80만 원이 안 되는 급여를 받고 있는데 그 안에서 그들의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만든 법으로 인해 가지고 당신의 고용이 불안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패가 있어도 한참 어패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김상회 위원 법은 국회에서 변경을 해야 되겠지만 일선에서 시행되어지는 사례들을 종합해서 교과부에 그 내용들의 변경을 요청하는 우리 교육청의 의사를 전달하든 또 일선 학교의 학교장들이 계약주체로다 등재되어 있는 것에서의 재량권이라고 하면 임의적 재량권 자체를 확대해석하지 못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든,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대책이, 그렇다고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우리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손을 놓고 있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보고, 우리 담당관님의 명확한 교육청의 대안을 조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우리 설 떡값이 비정규직 회계직들한테 전달이 됐지요?

○ 김상회 위원 아까 감사담당관한테 개인적 의견을 물으니까 답을 하시던데 3월 1일부터 계약해 가지고 그다음 해 2월 28일까지가 1년 계약기간이라고 하면 3월 2일 아니면 3월 15일 날 계약된 자들은 이번에 수령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김상회 위원 퇴직금 적립하는 문제가 노동자의 자유의지지요?

○ 김상회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적립하는 것에서 지금 일선 현장에서는 1년이 지나면 강제적으로 퇴직금을 정산해 가지고 늘어나지 않는 통장에다 넣어서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 거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강제적으로 처리하는, 본인 의사에 반해서 처리하는 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요?

○ 김상회 위원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퇴직금을 적립하는 것에서 본인 의사가 요청이 있을 때 그것을 정산하고 그렇지 않으면 퇴직하는 날짜 기준에서 3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퇴직금을 산정하지 않습니까?

○ 김상회 위원 그렇게 되지요?

○ 김상회 위원 그런데 일선 현장에서는 1년이 되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정산해서 별도 통장에 적립이라는 미명하에서 정리를 해놓고 있단 말입니다, 내용 자체가.

○ 김상회 위원 이거에서 하는 이유를…….

○ 김상회 위원 지금 원칙은 그렇다고 하는데 일선 현장에서는 적립되어진 내용만 갖고가라고 얘기하고 다른 것에 대한 추가정산을 하지 않으니까 문제지요.

○ 김상회 위원 지금 일선 현장에는 퇴직금을 1년마다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복지법무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원칙과 일선 현장에서 다른 거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직을 이야기할 때 비정규직 부분들이 2월 달에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처리 안 할 때의 문제가 뭐냐면 3개월의 평균가를 낼 때 12월, 1월, 2월이 제일 또 근무일수가 적은 것 속에, 수령금액이 제일 작았을 때의 내용을 갖고 평균을 내기 때문에 또 그 퇴직금 자체 금액도 실질적으로 적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275, 365, 245의 근무일수하고도 연관되어지는 문제이지만 근원적인 문제는, 분명히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지만 일선에서는 편의적인 건지 아니면 무기계약을 회피하려고 하는 건지 무슨 사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 현황이 직접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곳의 현황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현황을 좀 파악하시고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시정조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한 가지만 더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특수직하고 사서 이런 분들이 학교를 지원하거나 이럴 때 학교에서 지원금이 있어 가지고 특수직이나 사서 이분들한테 지원금이 끊어지면 그 학교에 특수아동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특수아동이 있는데 특수교사 지원금이 끊어져 가지고 계약해지를 하면 그 아이는 누가 돌보죠? 그러면 그것은 또 4월 달에 해 가지고 다시 해결해 주나요?

○ 위원장 박세혁 김 위원님, 잠깐만. 그거 지금 보조교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것은 이 담당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

○ 김상회 위원 그게 다 학교회계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회계직이요. 그런데 그것은 여기서 예산이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차라리 교육국 할 때 하시지요.

○ 김상회 위원 아, 그건 교육국입니까? 그러면 내일 질문하겠습니다. 그것 좀 전달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윤태길 위원님.

○ 윤태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경기혁신교육기획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 예산이 좀 삭감됐다가 다행히 예산 살려 가지고 오셨는데 결국은 예산이 조금 줄어들은 게 사실이지요? 그죠?

○ 윤태길 위원 거기에 대비해서, 거기에 대한 줄은 만큼의 유효적절하게 예산배정을 다시 하셨는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더 불편하다든지, 꼭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사업을 못하게 됐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지 먼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지난번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실제적으로는 약간의 오해 아닌 그런 소지도 있었고 또 예산설명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중에 지나고 나면 ‘아, 이게 필요한 예산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잘해 주시길 바라고.

○ 윤태길 위원 국제혁신교육 심포지엄 개최하는데 지난번에 교육감님께서 갔다 오신 대만은 왜 뺐나요?

○ 윤태길 위원 하여튼 그때 당시에는 말도 많았던 그런 부분도 많았기 때문에 예산 사용하는 데 대해서 철저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너무 질의를 많이 해서 저도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무상급식이 학교 내 급식하고 학교 외 급식이 있지요?

○ 윤태길 위원 무상급식이 학교 내에서 하는 급식이 있고 학교 외에서 하는 급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학교 밖에.

○ 윤태길 위원 네.

○ 윤태길 위원 이 부분을, 물론 여기 복지법무담당관 소관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국이나 과나 이쪽에 있는 소관의 사업일 수도 있는데 이걸 어느 한쪽으로, 제가 볼 때는 학교의 급식시설이라든가 학교의 급식 운영하는 게 상당히 잘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식당이나 이런 데보다 훨씬 낫고 어떻게 보면 호텔수준을 능가할 정도로 시설 면이라든가 조리종사원들의 시설여건이나 이런 건 좋은데 이 부분을 조금 더 학교 밖에서, 쉽게 말해서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까지도 다, 돈만 받아서, 예산을 받아서 다 가지고 와서 한 번에, 우리 애들은 학교에서 한 번에 일괄적으로 급식을 다 하는 게 어떨지를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장단점하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 이런 부분을 다 능동적으로 기술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따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도 좀 내시고.

○ 윤태길 위원 네, 대신 하고요. 여기도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같이 도와서…….

○ 윤태길 위원 지금 TF팀도 여기저기 많이 짰는데 그쪽에 대한 TF팀도 같이 짜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최철환 위원님.

○ 최철환 위원 예산담당관님.

○ 최철환 위원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시지요?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자문위원들 있지요?

○ 최철환 위원 그 자문위원들 작년에 운영해 보셨지요?

○ 최철환 위원 그 성과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최철환 위원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한 게…….

○ 최철환 위원 좋은 성과로 평가하십니까?

○ 최철환 위원 네. 혁신지구와 관련해서 혁신지구 4개 지자체와 협약서가 다 완료됐지요? 협약이 다 완료가 됐지요?

○ 최철환 위원 그 완료된 협약서를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네, 서면으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에 혁신교육협의체가 구성되지요?

○ 최철환 위원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 최철환 위원 그 혁신지구가 맺어진 지원청에 어떤 별도의 전담팀이 구성됩니까, 됐습니까?

○ 최철환 위원 아, 그러니까 지체에서도 구성되고, 전담팀이. 지원청에도 전담팀이 구성…….

○ 최철환 위원 아. 그러니까 더 추가적인 인력을 지원할 예정이지요?

○ 최철환 위원 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담당관님. 지원인력 관리에 있어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 최철환 위원 그러면 회계직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이 사람들에게도 그 처우개선 항목이 해당되나요?

○ 최철환 위원 아, 회화 전문강사는 해당이 안 되는군요?

○ 최철환 위원 그러니까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군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군요? 교사도 아니지요?

○ 최철환 위원 그렇다고 이쪽 회계직 직원도 아니다.

○ 최철환 위원 아, 그러니까 현재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 최철환 위원 다른 회계직종은 대개 학교에서 채용하고 재계약하고 그러잖아요.

○ 최철환 위원 영어회화 전문강사도 학교에서 채용하고 그러나요? 아니면 도교육청 차원에서 그러나요? 담당이 아니신가요?

○ 최철환 위원 이거 어느 부서에서 담당인지 혹시 아십니까? 영어회화 전문강사.

○ 최철환 위원 교수학습지원과.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지난 것 같아서 이따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남은 거.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창의 위원 예산담당관이요.

○ 최창의 위원 오늘 질의가 많은데 답변을 아주 잘하고 계시네요. 업무를 완전히 이제 숙지하셨나요?

○ 최창의 위원 우선 교육비특별회계와 관련해서 학교회계 편성지침이 마련돼서 내려갔습니까?

○ 최창의 위원 혹시 지난해하고 달라진 점이 특별히 있나요? 강조점이나 뭐…….

○ 최창의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강조한 점이랄지 지난해하고 달라진 점이다 이거지요? 지금 생각나는.

○ 최창의 위원 하여튼 이 편성이 학교에서 잘 되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운영도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에서는 의회의 예산심의가 끝나면 마치 업무가 많이, 사실은 할 일 중에 상당 부분이 끝났지만 자칫 이 일에 손을 놓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일선 기관의 예산 운용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에서 이 질의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경기혁신교육기획단인데 경기교육혁신기획단하고 지금 조례로 상정하려고 하는 교육자치위원회하고 서로 다른 점이 뭐지요?

○ 최창의 위원 차별성이 우리가 판단할 때는 확 다가오지를 않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혁신교육기획단은 알겠는데 그 밑에 또 TF 운영이 있잖아요. 이 TF 운영위에도 사실은 외부사람이 많이 들어가 있지요?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요. 어찌됐든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도 예를 들면 혁신학교나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참여의 협육 이게 TF팀의 명칭 아니에요? 6개인가, 이게. 그렇죠?

○ 최창의 위원 이런 내용이 교육자치위원회에도 또 있지요?

○ 최창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 최창의 위원 따로 한번 말씀을 나눕시다. 이 자리에서 다 이해를 할 수는 없고.

○ 최창의 위원 따로 한번 말씀을 나누시자고요.

○ 최창의 위원 교육자치위원회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이 충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좀 해주시고.

○ 최창의 위원 현재 TF가, 어찌됐든 TF팀이 경기도교육청에 지금 상당히 많은데, 이런저런 TF가 많은데 어느 정도 내용이 정리가 되었습니까? 어떤 의논들이 되어서.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 팀마다 나름대로 정해진 주제가 어느 정도 논의가 돼서 정리가 되었습니까?

○ 최창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구성이 안 된…….

○ 최창의 위원 예를 들면 교원역량 혁신은 뭐예요?

○ 최창의 위원 그다음에 인사제도 혁신도 일반직 그다음에 이미 해서 정리가 어느 정도 됐죠?

○ 최창의 위원 이 TF 운영에서 내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데는 의회에 문서로 알려주세요. 무슨 일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니까. 지금 첫 번째 주문 드린 거와 TF 운영에 어느 정도 정리된 내용들을 중간보고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일이 다 추진되고 나면 나중에 의회에서 개입하거나 비판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미리 해주시고.

제가 알기는 여기 지금 인사제도 혁신 하나만 예를 들겠는데 앞서 총무과의 질의에서도 제가 확인을 어느 정도 한 거고 또 개별적으로도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그다지 팀에서 특별하게 나온 게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교원승진TF팀도 제가 알아보니까 서로 이견만 많이 있어 가지고 어떤 합의된 내용이 별반 지난번과 다른 게 없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런 평가가 있어요. 이걸 총체적으로 지금 점검을 하는 게 혁신교육기획단이죠?

○ 최창의 위원 제가 볼 때 구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전문가로 아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과연 전문성을 얼마나 현장에 기반을 두고 했는가. 그리고 정말 이름이 혁신기획단 아니에요? 교육을 혁신하려는 그런 의지가 얼마나 있는 것인지, 구성원들이. 다소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개개 역량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한번 저희에게 서면보고하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진행상황을 점검해 보시고 이거 뭐 사실 많은 예산과 시간을 들여서 하는 것이니만큼, 기대를 한 만큼 성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 최창의 위원 좀 안타까워요. 제가 그래서 정책 지금 포럼에서 이번에 승진제도에 대한 포럼을 해 보려고 하는데 교육감이 사실은 교원승진제도 전반은 못하지만 일정부분의 의지만 있으면 선택과 선점의 용역과 배점기준 이런 것은 사실 많이 바꿀 수가 있는데 그걸 교육감이 개혁할 수 있으려면 그게 기반이 되는 TF팀에서 제대로 된 연구결과가 제가 받아봤어요, 그거는 중간에. 궁금해서.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제가 볼 때.

○ 최창의 위원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혁신교육지구 여기에 지금 대응예산의 25% 내외로 교육청에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 예산항목은 어디에서 세출을 하게 되죠?

○ 최창의 위원 대응지원사업비에서?

○ 최창의 위원 이번에 대응지원사업비 얼마 잡혔어요?

○ 최창의 위원 700억 중에 일정부분을 그 시군에 배정하는 건데 그러면 그 시군에서 대응사업비 편성한 건 편성한 대로 지원하면서 혁신지구사업비도 배정하는 겁니까?

○ 최창의 위원 추가지원이 되겠네요, 결국은?

○ 최창의 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것도 사실은 세밀하게 얘기를 해 보고 싶은데 이 혁신교육지구에 지원하는 대응사업비는 인력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어떤 교육과정과 운영에 대응된 예산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하지 않습니까?

○ 최창의 위원 그런데 일반 대응사업비, 시군의 대응사업비는 사실은 예산 지원하는 방침이죠, 지침까지는 아니어도. 인력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을 아주 어렵게, 사실 거의 못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 최창의 위원 그건 충분히 전 알겠는데…….

○ 최창의 위원 다른 시군에서 인건비와 관련된 것이든 교육과정과 운영에 대해서 대응사업비 요청하면 그걸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 최창의 위원 당연히 그래야죠. 그건 수년 전부터 그걸 요구했는데 뭐 이러 저런 이유를 들어가면서 이걸 안 했는데 지금 상대적 차별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시군 간에.

○ 최창의 위원 알았습니다. 시간관계상 그 정도로 줄이고 상세한 내용은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성대 예산담당관님은 개인의 역량이, 물론 능력이 뛰어나시겠지만 하고 있는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 그다음에 많은 영역을 하고 있어서 위원들하고 사실 많은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자꾸 시간이 없다는 이유를 대시는데 대화를 하셔서 되도록이면 일을 위원들하고 협조관계를 잘 가져가고 그다음에 지역의 좋은 의견도 받아들이시고 이래야 독선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 최창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행정관리담당관님. 간단히 하나만 질의할게요.

○ 최창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상대적으로 질의가 없으신데 사실 우리 의회기관하고 바로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할 사람이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그렇죠?

○ 최창의 위원 그런데 이번에 인사할 때 사실 행정관리담당관이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당황한 기색이 있었다고 그래요. 알고 계세요?

○ 최창의 위원 전임 행정관리담당관이 잘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이상으로 잘 할 각오가 있으신가요?

○ 최창의 위원 대 의회협력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일을 하실 건지 한번 의지를 밝혀 보십시오.

○ 최창의 위원 저희가 일을 할 때 물론 전문위원실에서 많은 보좌를 해주지만 사실 인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한계가 많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충분한 협조가 돼야 되는데 행정관리담당관실의 협조는 결국 행정관리담당관의 태도하고 아주 직결이 됩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런 면에서 상당히 다른, 예를 들어서 동기들이나 이런 분들에 비해서 승진을 제가 볼 때는 빨리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만큼 능력을 인정받아서 이렇게 했겠지요, 그렇죠?

○ 최창의 위원 그렇지 않아요?

○ 최창의 위원 하여튼 그런 뜻에, 기대에 걸맞게 의회관계 협력을 잘해 주시고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들이 특히 굉장히 중요한 업무가 많아요. 조직관리해 가지고. 특히 조직관리. 앞서도 제가 총무과에 “초등학교에 왜 사무관급을 배치하지 않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 몇 년째 얘기하는데 왜 안 되는지 아세요? 계속 가지고 있는 관행을 지키려고 하니까 그래요. 그 질의 하고 나서 밖에서 얘기하니까 “다른 시도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하기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아니, 그럼 다른 시도 안 하는 혁신학교는 왜 하는 거예요? 무상급식 먼저 하고. 먼저 추진해야죠.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일은 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 조직과 관련해서. 저는 올해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분명히 볼 거예요.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해야죠. 그렇게 해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되고 학교가 투명하게 된다면 가지고 있는 기득권도 포기하면 포기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다른 시도에 영향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최창의 위원 네, 기대를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진규 담당관은 너무 질의가 많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래 위원님.

○ 김광래 위원 이성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와 주십시오.

○ 김광래 위원 우리 경기도교육청 내에서 교육행정을 함에 있어 기획예산담당관 직함이, 그 직위가 참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평소 그렇게 생각하죠?

○ 김광래 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들어가고 또 기획이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 그렇습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 보시기에는 이제 새로운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새로 편성됐고 과거에 하던 사업 중에 상당히 많은 것들을 없앨 것은 없애고 그랬죠?

○ 김광래 위원 주민참여예산제, 경기혁신교육기획단, 혁신교육지구 운영, 학교회계 복식부기제도 운영 등등 많은 새로운 제도들이 바뀌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앞으로 계속 추진될 사업들이 대부분입니까, 아니면 대부분이 일회성, 1~2년 하다가 다시 변화가 될 그런 사업들이 중심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사업 중에서.

○ 김광래 위원 해마다 바뀌는 이런 사업보다는 계속 추진해서 정착되게 돼서 뭔가 아이들의 행동이 확실히 변화되는 그것까지 내다보고 이런 새로운 사업들을 도입하는 거잖아요?

○ 김광래 위원 그러면 이런 많은 사업들을 도입했는데 지금까지 2011년도 사업이면 앞으로는 더 이상 새로운 사업들을 도입하지 않고 이 사업만 가지고도 한 5~6년 쭉 나가도 될 수 있는 그런 경기도교육청의 사업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았나요?

○ 김광래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너무 앞으로도 예를 들면 유명무실되지 않게 사업이 탄탄하게 나가려면 많은 사업들을 계속 만들어 내는 것보다 좋은 사업을 만들어 냈으면 그것을 알차게 정말 마지막에 열매 맺을 때까지 끈질기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 김광래 위원 자, 그러면서 제가 두 가지 걱정되는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대응지원사업이 전년도보다 예산이 늘었다고 하는데 저는 줄은 걸로 알거든요. 여기 53쪽에 시군보조금과 교육청 지원 합치니까 1,714억 정도의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1,714억 예산으로 대응지원사업을 만족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하지 않으세요?

○ 김광래 위원 53쪽 학교 대응지원사업. 다섯 번째 사업으로 나와 있는 거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 김광래 위원 세부사업. 학교 대응지원사업 추진 53쪽.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대응사업이 충분하게 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추경예산에 더 편성할 그런 생각을 가지지 있는 거냐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 김광래 위원 대응사업 중에 교육환경 및 시설개선에 대해서 제가 평소 생각하던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화장실, 특별교실, 복도, 급식실 환경 등등 리모델링사업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학교는 건강하고 예의바르고 지혜로운 아이들을 길러내야 하는 곳이고 이런 많은 돈을 투자한 사업들이 우리 아이들의 행동 변화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이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우리 담당관께서는 학교에 자주 나가셔야 돼요.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나가고 있어요?

○ 김광래 위원 그러니까 학교 나가셔서 학교의 우리 아이들, 교사들 얘기도 들어보고 뭐가 제일 필요한지 이런 걸 알아야 된단 말이죠. 우리나라처럼 번지르르하게 이렇게 복도에서부터 교실도 전부 뜯어고쳐 가지고 벽을 바르고 칠을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대부분이 본드 형태의 이런 접착제를 섞은 MDF라고 하나요? 톱밥가루 가지고 만든, 이거는 뒤틀리지 않으니까 좋은 소재인데 이런 걸로 좍 바르고 거기다가 칠하고 이러고 뭐 하면 색깔 칠하면 멋있죠. 그거를 안 한다고 해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장 필요한 것은 뭐가 있느냐 하면 다목적강당이라고 봐요. 여기서는 건강하고 정말 예의 바른 아이를 키우자면 선진국에서는 이거 학교를 지으면 다목적강당부터 먼저 짓거든요. 단체로 거기서 모여서 어떤 활동도 하고 건강활동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반 정도 학교가 아직 다목적강당, 체육관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 계획이, 청사진이 없어요. 지금 제가 알기에는 제가 한 5~6년 전에도 전국을 조사해 봤을 때 지자체 중에서 한 반 정도는 90% 이상 벌써 다목적강당 갖춘 데가 많아요. 신설학교와 과거 기존학교 너무 차별이 있어요. 차별도 이걸 그 아이들 6년간 그 학교 보내 가지고 옆 학교는 신설학교인데 강당 다 지어줬잖아요. 거기서 우천 시 비오고 뭐 해도 다 활동하는데 그 못하는 학교에 대한 아이들 차별 이거 난 당장 고쳐야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요. 대응을 하는데 지자체에서도 제일 호응해요, 이거를. 한도액이 5억 이상은 교육청에서 대응 못한다. 아직도 그거 가지고 있죠? 그 지침이.

○ 김광래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 작은 사업들을 많이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필요한 사업은 예를 들면 강당, 체육관 지으려면 10억 되잖아요. 지자체 예산 10억 된다고 그러면 꼭 필요한 데 그 주변 학교가 센터로서 거기 뭐 이렇게 지어줘야 되겠다. 10억까지도 대응할 수 있는, 한도액을 10억으로 늘려놔서 문제가 있냐 이거예요. 작은 것들 해주면서 이 학교 필요하면 10억 대응도 해줄 수 있는 융통성 있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5억 미만만 대응한다고 하니까 꼭 필요한 학교에 이런 다목적강당이나 이런 것이 지자체에서 대응이 와도 못해 주는 이런 상황이 오더라고요.

○ 김광래 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5억이라는 한도액 때문에 여러 가지로 걸림돌이 되고 문제가 되는 그런 대응투자사업, 뭐 특교 위에서 받아온 거 가지고도 한다고 하지만 어려움이 있더라라는 걸 말씀드리고 아무튼 이것은 혼자 하는, 우리 교육지표도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제일 앞에 내놨잖아요. 그리고 창의적인 민주시민 교육을 하려면 여러 명이, 지금 전부 핵시대에 아이들 한둘 낳아 키우는데 함께 더불어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전 이게 상당히 시급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없는 학교와 있는 학교의 차별. 우리 다목적강당 없는 학교 학부모들 너무나 점잖다고 봐요. 제가 만일 제 자녀나 손녀딸이 그런 학교 다니면 정말 항의하고 그럴 거예요. 왜 같은 세금 내 가지고 학교 다니는데 우리 아이는 이거 하나 없이 다니느냐 주장할 수 있잖아요.

○ 김광래 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 정말 관심 가져주시길 제가 주문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대응투자를 하다 보니까 지금 모 교육청에서 심각하게 골치 아픈가 본데 시에서 대응한 것만큼 그 예산이 어떻게 흘러가서 어떻게 지어졌는지 이걸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 김광래 위원 그거 감사할 수 있나요?

○ 김광래 위원 불가능하죠?

○ 김광래 위원 그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불거지기 전에 우리 이거는 예산을 대응지원사업은 지원교육청보다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우리 교육 자체예산이 충분하다면 우리가 다 지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직접 재정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대응하는 거만치 도교육청에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같이 잘 설득하고 대응하는 데 나서줬으면 해요.

○ 김광래 위원 지역교육청만 달달 볶아 가지고, 지역교육청이 뭐 힘이 있어 해결하겠어요?

○ 김광래 위원 이성대 담당관님은 운동 좋아하는 거 있어요?

○ 김광래 위원 모든 운동을 잘하실 거고 건강관리 잘하셨는데 지금 연세도 그렇고 건강처럼 소중한 게 없고 우리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이런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잘 좀 추진했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 김광래 위원 네,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 조평호 위원 조평호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먼저 계속하시죠.

○ 조평호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그리고 요점만 간단간단히 묻겠습니다. 지난 예산 행정감사 때 제가 기획관리실장님께 문의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예산편성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다 이걸 지적했는데요. 지금 교과부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건 문서로 주시기 바라고요. 왜 불가라고 하죠?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문제는 중기 경기교육재정계획을 세우셨죠?

○ 조평호 위원 2012년 이전하고 이후하고 큰 차이가 있는 걸로 아는데 혹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 조평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 이후에 경기가 좀 좋아질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나빠질 것으로 보십니까? 어떤 예측을 하면서 예산편성을 하셨나요?

○ 조평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2012년 이후에는 대부분의 예산이 2012년 수준으로 전부 묶여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것하고 좀 맞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점에 있어서 왜 그랬는지 의문이 가고요. 그렇다면 저는 이제 지난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이 그렇게 증액되면 증액되는 대로 이렇게 여러 곳에 나누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증액된 예산만큼 목돈을 목돈화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즉, 증액된 예산 그 부분을 여러 군데 나눠 쓰면 결국 푼돈이 되고 말 텐데 그 푼돈이 아닌 목돈으로 쓸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런 점에 있어서 이번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죠?

○ 조평호 위원 얼마가 증액됐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건 자료하고 틀리는데요. 지금 작년에 예산심의 때 예산이 증액된 게 6,969억 원이었죠?

○ 조평호 위원 네, 7,000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11년도 예산에는 그거보다 약 500억이 순증이 됐습니다. 계산해 보시죠.

○ 조평호 위원 증감을 보면 증감에서 지금 7,469억 원이 증가가 됐어요. 이 증가액은 예산심의 때 6,969억 원보다 약 500억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이 500억이 어디서 왔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 조평호 위원 도세라는 게 지금 뭐죠? 도세.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예산이 500억가량 순증이 됐는데 이 순증한 거는 그대로 문서상으로 500억이 증가됐다 이렇게 표시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 조평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나중에 예산담당관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특별교육재정 수요에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총예산의 0.3% 내에서 계상하도록 되어 있죠?

○ 조평호 위원 이번에 2011년도에는 110억인데요. 그다음에 또 예비비 사용이 있습니다. 이 예비비도 마찬가지로 0.3% 이상을 책정하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특별교육재정하고 예비비하고 사용의 차이는 뭡니까? 지금 보니까 특별교육재정에 있어서도 사업내용은 재해대책, 긴급보전, 현안사업 그랬고 예비비도 거의 똑같습니다.

○ 조평호 위원 2개 예산을 합하면 약 900억이 됩니다. 상당히 막대한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지난번에도 예비비가 상당히 많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3차 추경 때 다시 예비비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 후에 증가된 예비비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거든요. 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다시 예비비가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예비비 증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상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 미리 준비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경기도교육청에서 작년도에 예비비 쓴 건 아주 미미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점에 있어서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하고 예비비의 3년간 사용내역을 좀 문서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고맙습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다음 내용들은 추가질문시간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훈 위원님 안 하셨는데요. 이상훈 위원님.

○ 이상훈 위원 신임 기획관리실장님 잠깐만 서 주시죠.

○ 이상훈 위원 반갑습니다. 부천의 이상훈입니다. 경기도까지 멀리 오셔 가지고 앞으로 상당히 큰일들을 많이 치르셔야 되는데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경기도교육청 정책 중 인권 조례, 무상급식, 평준화 등 교과부하고 함께 가는 사업도 있고 배치돼서 가는 그런 정책들이 있는데 기획실장님의 어떤 교과부의 막중한 역할이라고 할까요? 교과부하고 경기도교육청의 역할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실 건지, 어떤 각오로 오셨는지 한번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이상훈 위원 먼저 기획실장님도 그런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시려고 하면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이상훈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각오는 돼 있으십니까?

○ 이상훈 위원 충분히 고생할 각오로 해주시고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김원찬 전 기획실장한테 경기도교육청에 내려와서 업무라든가 인적인, 정책적인 것을 완전히 장악하고 잘 이끌어갈 수 있냐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잘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획실장님은 어떻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업무라든가 경기도 정책이라든가 습득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내정되신 지가 며칠 되셨지요? 발령을 금요일 날 받으셨나요?

○ 이상훈 위원 그 전에 며칠 전에 아셨어요?

○ 이상훈 위원 그래도 모르긴 몰라도 한 일주일 전에는 아셨지요? 대략.

○ 이상훈 위원 그럼 일주일 동안 경기도교육청의 기획실장으로서 업무파악이라든가 이런 노력하신 거 있으십니까?

○ 이상훈 위원 아무튼 고맙고요. 또 하나 전 실장님한테 기획실장 자리라는 게 제가 개인적인 견해로 경기도에서 한 20~30년 근무하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하시고 교육부에다 건의 좀 드리라고 그랬어요. 경기도교육청 기획실장 자리는 경기도에서 근무하신 분이 갔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 이상훈 위원 그 정도로 경기도 교육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오셨겠지만 그래도 20~30년 정도 된 분들한테는 많이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 이상훈 위원 더욱 노력하셔서 경기도 교육이 발전될 수 있고 경기도교육청 모든 직원들이 실장님을 비롯해서 같이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훈 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3분 남았어요.

○ 위원장 박세혁 네.

○ 이상훈 위원 업무관리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과장님.

○ 이상훈 위원 수고하십니다. 58쪽에요. 업무관리시스템 개통이 11월 1일 날 됐는데 이게 그때 행ㆍ재정망하고 뭐 뭐가 통합시킨 거지요?

○ 이상훈 위원 그런데 그전에 2010년도에 제가 이런 것 때문에 민원도 몇 개 받았었는데 상당히 속도가 느렸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문제 삼겠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긴급조치가 돼 가지고 10월, 11월 달엔 속도가 많이 올라서 상당히 빨리 접근이 되고 접속이 됐는데 지금 11월 1일 날 시스템 개통 후에 상황은 어떻습니까?

○ 이상훈 위원 그런데 이게 2010년 2월 달에 사업자 선정이 돼서 2010년도 7ㆍ8월에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고 문제가 됐고 그래서 2010년 9월, 10월 시범운영을 통해서 11년 1월에 개통을 했는데 2월 7일이나 개학 후 과부하가 걸렸다는 것은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십니까?

○ 이상훈 위원 고민이 심각해질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20일이 급료 날인가요? 직원들.

○ 이상훈 위원 20일이나 또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기록하는 영양사들이 작성해야 되고 접속을 해야 되는 그런 과부하가 걸리는 날짜와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 시간에도 원활히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드셔야지요?

○ 이상훈 위원 최선을 다해서는 안 돼요.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 이상훈 위원 그다음에 학교전산망 구축도 마찬가지로 여기 학교전산망 장비 노후교체 해 가지고 52개 학교가 선정이 됐는데 선정기준이 뭔가요?

○ 이상훈 위원 아니, 52개 학교 선정기준이 뭐냐고요?

○ 이상훈 위원 오래된 학교 선정한 겁니까?

○ 이상훈 위원 제 생각에는 2,000개 학교 중에서 52개만 노후화됐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자료 한번 제가 요청해서 2,000개 학교 뒤져볼까요?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상훈 위원 사업이라는 게 지금 여기저기서 정보를, 아까 업무관리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여기저기서 정보를 듣고 실질적으로 대입을 하다보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지요? 안 맞는 부분들이 있지요? 그런 것도 예측을 하셔야 되고 학교 전산망 구축하는 거, 제가 지난 6대 때 한 150억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학교 전체의 컴퓨터를 교체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도래했습니다. 벌써 한 5년, 6년 전 일이니까. 그런 것을 봤을 적에 과감한 접근이 안 되면 아까 조평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쪼개는 식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면 효율이 떨어질 거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네, 됐습니다.

○ 이상훈 위원 2분만 제한…….

예산담당관님.

○ 이상훈 위원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료는. 인사성과관리제는 하고 계시지요?

○ 이상훈 위원 아니더라도 하고 있지요?

○ 이상훈 위원 그런데 사업별 성과주의를 도입해 가지고 각 항목별 사업별, 국ㆍ과의 사업별 성과주의를 도입해 가지고 그것을 참고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까?

○ 이상훈 위원 네, 잘 하셨고요. 지금 사실 국이나 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별로 평가 및 분석자료가 나와서 그것을 근본으로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위원장님한테도 건의드리고 위원님들한테도 건의드린다면 사업별 평가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와 같이 올라와야 저희들이 제대로 평가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도 차기연도 예산을 세울 적에는 연속사업이라든가 새로운 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성과가 나타난 성과표가 들어와야지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고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혁신학교에 대한 평가, 혁신지구에 대한 평가, 무상급식 시행, 인권 조례, 교수학습시간 단축의 문제, 다자녀 교육비 지원사업 문제 등 또한 이번에 총무과에서 하는 콜센터……. 과장님! 얘기 들으세요. 시설과에서 하려고 하는 대기전력차단 콘센트 설치 이런 각각 사업에 대한 어떤 성과가 제대로 나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성과를 근거로 예산에 편성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이상훈 위원 고민하지 마시고 실천 좀 해주세요.

○ 이상훈 위원 네, 그렇게 하고요. 지금 사실 차기연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7월 달, 8월 달부터 준비하지 않습니까?

○ 이상훈 위원 사실 그때 평가서가 나오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행정사무감사 직전이라든가 이때는 각 사업별로 평가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가능하겠습니까?

○ 이상훈 위원 왜 이런 제안을 드리냐면 아까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에 여기저기서 연구용역이 나왔다손 치더라도 사업을 하다보면 실제 많이 틀어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 이상훈 위원 그런데 이런 평가서가 기준이 돼서 누적이 된다면 그런 실수는, 미스는 나지 않지 않겠나, 앞으로 향후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런 의도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이게 잘 정착이 될 수 있고 올해 감사 때부터는 그런 자료를 근거로 저희들이 같이 볼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답변보다는 제가 오늘 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가능하다면 건의나 요구니까 반영해 주시면 반영해 주시고, 고맙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으면서 느낀 총괄적인 느낌은 앞으로 경기도 교육이 참 힘들지 않나, 어떤 희망보다는 비관적인 견해를 내놓습니다.

첫째는 업무분장이라는 게 어떤 같은 유유상종하는 것들 또는 통하는 것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업무분장이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복지파트에서 회계인사들을 관리하는데 그것은 복지업무가 아니고 인사관리지요. 그리고 성과관리업무를 하는데 행정관리담당관실에 성과관리제도 운영에 대해서 내놓은 것은 한 장에다 했기 때문에 내용이야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주 형편없다, 점수로 치면 낙제점이다 이렇게 생각돼요. 예를 들어서 조직을 운영하는 두 가지의 힘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사고 하나는 예산인데 인사와 관련된 건 총무파트로 다 넘기세요.

두 번째는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업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관리담당관보다는 기획담당관, 예산담당관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획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은 두 가지예요, 딱. 하나는 전체인원에 대한 조정, 두 번째는 성과관리. 일을 기획하고 진단하고 평가하고 못한 건 개선시키고 잘한 건 더 잘하게 해갖고 계속 피드백시키면서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런 내용이 안 들어와 있어요. 기획관리실에서도 두 가지 요체가 있는데 하나는 예산과 기획이에요. 그게 합쳐져 있어요. 업무가 어느 정도로 몰려 있냐면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위원회, TF팀 이런 것을 계획 구성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위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TF나 위원회는 책임을 안 지는 기관이에요. 요구만 한다고. 행정이 망가진다고, 결국에서. 그래서 미국에서 그것을 없애는 위원회를 만든단 말이지요. 그래서 행정의 난맥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획관리실의 기획예산담당관의 업무가 너무 과부하가 있지 않느냐, 너무 많지 않느냐, 좀 혈액 막힌 걸 뚫어줄 필요가 있다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내부진단을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실장님께서 오셨는데 거는 기대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해온 일도 많으시고. 그런데 여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경기도가. 특히 교육부와 갈등이 많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실장님께서 어떤 교육부의 해결사나 청부사가 아니길 바래요. 진짜 실장님 말씀대로 경기도를 위해서, 경기도 교육을 위해서 또 여기 사는 분들을 위해서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철환 위원님.

○ 최철환 위원 행정관리담당관님이요.

○ 최철환 위원 현재 교사가 학사업무 또는 행정관리업무와 관련해서 접속해야 되는 사이트가 전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교무업무시스템하고 나이스하고 다른 건가요?

○ 최철환 위원 나이스 속에 교무업무와, 나이스 속에 또 다른 게 있나요?

○ 최철환 위원 업무관리 속에…….

○ 최철환 위원 지금 이게 정립이 딱 안 돼서 그래요. 제가 일선 학교에 있을 때하고 좀 달라져서 머릿속에 정립이 안 돼요.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머릿속에 정립이 안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업무관리시스템과 나이스로 두 개로 나눌 수 있나요?

○ 최철환 위원 그러면 업무관리시스템은 에듀파인하고 또 다른…….

○ 최철환 위원 전자문서. 그다음 나이스에서는 교무업무와 인사…….

○ 최철환 위원 나이스 상에서도 교무업무시스템, 인사기록카드 정리하는 것도 교무업무시스템 속에 있는 건가요?

○ 최철환 위원 아, 나이스 상에 일반행정과 교무업무시스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이거죠?

○ 최철환 위원 그럼 지금은 업무관리시스템에 딱 들어가면 그 안에 에듀파인하고 전자문서가 같이 있는 건가요?

○ 최철환 위원 언제 한번 직접 봤으면 좋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 업무관리시스템이 개통한 게 언제지요?

○ 최철환 위원 개통 이후에 어떤 업무가 경감됐다거나 더 편리해진 점이 뭡니까?

○ 최철환 위원 아이, 머릿속에서…….

○ 최철환 위원 지금 일선 학교에서 전자문서가 잘 움직이고 있나요?

○ 최철환 위원 학교에서 관리자들이 혹시 대면결재를 요구한다거나 이런 부작용은 없습니까?

○ 최철환 위원 그다음에 전자문서시스템에서 공문을 각 일선 학교로 내려보내잖아요?

○ 최철환 위원 그러면 교사들 개인 개인이 자기 공문을 열어볼 수 있게 돼 있지요?

○ 최철환 위원 다른 사람 공문은 볼 수가 전혀 없지요?

○ 최철환 위원 공람처리를 누가 합니까?

○ 최철환 위원 공람되지 않은 것은 열어볼 수가 없지요?

○ 최철환 위원 사실 일선 학교에서 그런 면에서 어떤 경우에는 다른 쪽의 업무를 전혀 알 수가 없음으로 해서 소통에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 최철환 위원 오히려 공람처리보다 어떤 경우에는 다 인사관계, 개인적인 거 이런 특별한 거 아니면 차라리 열어놓는 방향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 최철환 위원 그 내용 자체까지도?

○ 최철환 위원 공람처리가 안 되면 전혀 볼 수가 없다고 그러던데요.

○ 최철환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실질적으로 가서 열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원청 현장지원인력 재배치가 있었지요?

○ 최철환 위원 그게 어떻게 이루어진 상황입니까?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최철환 위원 하여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개발될 때 현장 교사들이 참여를 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되었으면 좋겠어요. 전혀 그런 게 반영이 덜 돼서 그냥 프로그램 전문가들 입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현장이 소홀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다음에 학교전산망 구축에서 NIS 지금 끝났습니까, 진행 중입니까?

○ 최철환 위원 아직 완료된 건 아니죠?

○ 최철환 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본 회의 기간이 끝나고 시간 날 때 충분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복지투자 아까 제가 하다가 한 가지 더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만 얘기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투자사업에서 지난해 평가회가 있었지요?

○ 최철환 위원 그 평가결과가 이번 올해 이렇게 반영이 되어서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최철환 위원 네. 그 결과에 따라서 올해 계획서가 꾸며졌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피드백된 사항.

○ 최철환 위원 사업관계자라 하면 그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 최철환 위원 PC.

○ 최철환 위원 교육청에 근무하는 사람을 PC라고 하고 학교에 근무하는 사람을…….

○ 최철환 위원 아, 지역사회전문인력.

○ 최철환 위원 이 PC와 지역사회전문인력은 어떻게 채용되고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아니, 기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형식으로 채용되고 있느냐고요.

○ 최철환 위원 아, 계약은.

○ 최철환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PC와 지역사회전문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 최철환 위원 이런 인력관리가 좀 도 차원에서도 어떤 관리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모색되었으면 좋겠어요. 일선 학교에서 하다보면 어떤 인적관……. 아는 사람 갖다 뽑아서 쓸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수준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 최철환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조평호 위원님.

○ 조평호 위원 이왕 나오셨으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최철환 위원님께서 질문을 여러 가지 잘해 주셨는데요. 그것과 더불어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조직에 있어서 장학관 또는 장학사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제가 이 질문할 때 충분히 이런 답변을 예상했는데요.

○ 조평호 위원 이 사업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여건 때문에 자꾸 미루면 이 사업의 성격이 제대로 집행될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한 점에 있어서 박세혁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업무분장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PC라든가 지전가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채용문제에 있어서 일선 학교장이 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질적수준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트렉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요.

○ 조평호 위원 그 관계자들에게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돼야만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뭐 뭐라고 보십니까?

○ 조평호 위원 네.

○ 조평호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학교단위의 업무로서는 굉장히 큰 업무이고 학교단위의 예산으로 보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예산이죠?

○ 조평호 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 담당하는 선생님들이라든가 담당자에게 가산점을 준다거나 또는 경비사용에 있어서 좀 융통성을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지금 연구하고 계신가요?

○ 조평호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직접 담당자를 포상하든지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학교단위로 포상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좀 다양한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있는데 똑같이 사업내용을 볼 수는 없는 거죠?

○ 조평호 위원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사업내용이 약간씩 달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중학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학력중점에 치중하고 있죠?

○ 조평호 위원 그리고 초등학교는 학교생활이라든가 또는 학교 다니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도와주는 이런 측면이 강조되고 있거든요. 자, 이런 점에 있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사업내용을 약간 차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중학교가 특히 학력에 좀 더 중점을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강사를 쓴다거나 또는 기타 학교에서 그 학교의 실정에 맞도록 경비를 쓰는 데 있어서 중학교 같은 경우는 좀 더 융통성을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평호 위원 제가 이 학교는 거명을 하겠습니다. 석수중학교인데 1,000명의 학생 중 400명이 대상이고요. 그중에서 약 150명의 학생들이 저녁 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습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보통, 늦게까지 공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학구열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애들에 대해서 석식제공이 상당히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있어서 추경에서 특별히 도와줄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그다음에 예산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 조평호 위원 110억이었죠. 올해 예산은?

○ 조평호 위원 왜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었죠?

○ 조평호 위원 그렇게 예산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대상학교가 상당히 어려움을 받게 될 텐데.

○ 조평호 위원 그러면 5년차 이후의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차후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5년 동안의 지역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해야 할 텐데 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을 5년 동안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지원하다가 그 이후에 뚝 끊어버렸을 때 그 학교는 굉장히 허탈해질 수 있다. 그리고 대상으로 받았던 아이들이 대상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소외되는 그런 생각이 많을 텐데 그러기 전에 미리 그 지역사회와 충분한 협조관계를 맺어야 될 뿐만 아니라 5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일시에 그 지원을 중단할 것이 아니라…….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사업내용이 바뀐 거 아시죠? 50명 이상의 학생이고 대상도 많이 달라졌죠?

○ 조평호 위원 그리고 교육대상 애들도 달라졌고요, 확대가 됐고요. 그러면 이번에 새로 단위가 그전까지는 묶여 있었는데 단위학교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죠?

○ 조평호 위원 혹시 단위학교로 지정된 학교가 새로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훈령을 공포 안 했다고 하셨는데 확인해 보셨나요?

○ 조평호 위원 훈령이, 오늘이 21일이죠? 21일 자로 훈령이 공포가 됐습니다. 게시는 지난주 토요일 날 게시가 됐습니다. 좀 이런 점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2012년 이후에 중장기계획에 의하면 예산이 87억에서 다시 58억으로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 조평호 위원 예산이 상당히 대폭적으로 줄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 조평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저는 이게 교육복지팀이 아닌 줄 알았는데 자료를 보니까 교육복지팀이네요.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경기도 18학급 이하 계약직 직원 인건비에 대한 것이었는데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건 무슨 이유냐 하면 소규모학교의 운영상의 어려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가 있나요?

○ 조평호 위원 그럼 이건 행정관리담당 쪽으로…….

○ 조평호 위원 혁신과 쪽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님.

○ 조평호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총무과 질의할 때 나왔던 내용인데요. 보니까 일반직하고 기능직의 문제거든요. 지금 일반직보다 기능직이 많은 상태죠?

○ 조평호 위원 그런데 기능직의 승진비율을 보니까 기능직의 승진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 조평호 위원 기능직도 나름대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혹시 뭐 다른 계획이 있으십니까?

○ 조평호 위원 그 기준을 달리할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자체적으로 기능직 사무원에 대해서 상위직급별 정원을 확대할 수 있는 재량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직급별 정원 비율표를 저한테 주시고요.

○ 조평호 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을 보니까 일반직은 약 5.8%인데 반해서 기능직은 0.2%, 즉 30배 정도의 승진에 차이가 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기능직 쪽에서는 너무나 홀대받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것도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조평호 위원 복지법무담당관님 한 가지 빠트렸는데요. 소송 및 행정심판에서 보니까 부천, 성남, 안산만 행정심판경비가 들어가 있고 다른 교육청에는 없더라고요. 또 용인교육청에는 2010년도에 이 예산이 있었는데 2011년도에는 빠져 있더라고요. 특별한 어떤 이유라도 있습니까? 특정한 교육청에만 소송 및 행정심판의 경비가 또는 예산이 책정되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 조평호 위원 네.

○ 조평호 위원 그런데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다른 지원교육청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경비를 조달할 때는 어떻게 조달해야 되나요?

○ 조평호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김상회 위원님.

○ 김상회 위원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8번에 조직 및 정원관리 담당하시는 과장님.

○ 김상회 위원 여기 56페이지에 자료를 보면 추진실적 부분에 9월 1일 조직개편 후속조치로 인력진단 실시 및 완료가 12월 30일 자로 완료가 된 걸로 보고가 됐습니다. 맞죠?

○ 김상회 위원 그게 인력진단 분야가 조직개편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해서 세 가지를 냈는데 인력진단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 김상회 위원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 김상회 위원 그러니까 몇 명, 몇 명이 늘었다 줄었다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면 되겠지만 이 인력진단의 세 가지 지표들을 진단한 것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이거예요.

○ 김상회 위원 그러면 그 밑에 표기되어진 것처럼 그 진단결과에 따라 가지고 재배치가 1월 17일 날 완료가 됐다는 겁니까?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자료가 충분하게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이 자료를 제시해 주고요.

○ 김상회 위원 이 인력진단의 결과에 따라서 1월 17일 날 이렇게 추가조치를 취해 가지고 완료가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이 바로 밑에 추진계획 부분에 한시적인 BTL 건을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는 거를 위해서 다시 조직진단 및 용역을 추가 발주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앞에서 인력진단의 범위하고 지금 이 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조직진단의 용역하고의 범위는 뭐가 다르고 뭐가 차이입니까?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앞에 인력진단 거에는 한시조직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 김상회 위원 그런 거예요?

○ 김상회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여기 업무분장에는 없는데 이게 교육국인지 어디인지 명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일선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학교생활규정개정위원회 이런 위원회들이 있는데 이 소관은 교육국 소관입니까, 아니면 기획조정실 소관입니까?

○ 김상회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질의 또 있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융배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성대 기획예산담당관, 이홍영 행정관리담당관, 이진규 복지법무담당관도 수고하셨습니다.

저녁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1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회의중지)

(19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세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본청 지원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세혁 백성현 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청사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세혁 허진욱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업무 소관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길 위원님.

○ 윤태길 위원 본청의 시설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시간을 짧게 할 테니까 여러 위원님들도 시간을 좀 지켜 가지고 원활하게 잘 끝났으면 싶습니다.

○ 윤태길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제가 이 부분은 민자시설사업단이나 2청 시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남양주에 있는 가운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볼 때 그쪽 민원이 상당히 처음에 설계 당시부터 학교 교실을 어느 쪽으로 앉히느냐부터 실제 학교를 실측할 때의 방향은 남향에 창문을 두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 교문 위치가, 교문 출입구 불허가 구간이 있지요? 그죠?

○ 윤태길 위원 그 구간을 피해서 하는 현실까지는 좋았는데 그 부분이 현실상으로는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다 맞는데 문제는 그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아파트단지하고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설계할 때 옆에 아파트단지의 진입로라든가 아니면 아파트단지 구성이, 동 설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확인해 가지고 설계할 때 그런 걸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쪽으로 유의해서 해주시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학교용지매입비, 학교설립과장님.

○ 윤태길 위원 먼저 저하고는 몇 번 미팅을 또 학교설립과에서 학교용지매입비와 관련해서 이것을 해소하자고 전수조사도 같이 했죠? 그죠?

○ 윤태길 위원 같이 해서 결과치도 어느 정도 나오게 됐고 했는데 실제 미전입액이 8,000억 원 정도잖아요. 그죠?

○ 윤태길 위원 8,000억 원 정도인데 실제적으로는 중앙 교과부로부터는 약 3,800억을 미리 받았는데 집행은 다음 2011년도 분할상환을 해야 될 금액 3,800억 원을 받았는데 지금 다 쓰고 없는 거지요? 그죠? 경기도 전입금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죠?

○ 윤태길 위원 그래서 실제적인 부담이 약 4,100억, 4,200억 정도가 먼저 선투자를 제가 볼 때는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올해부터 당장 경기도와 협의를 잘해서, 물론 뒤에 추진계획이라든가 방안을 세워놓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도 보고를 따로 받았지만 지금부터라도 경기도와 도교육청 또 교과부, LH공사가 실질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지속적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 이내에 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죠?

○ 윤태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소신 있게 해서 잘될 수 있는 방안을 찾자고요, 같이.

○ 윤태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윤태길 위원 사학지원과장님. 121페이지에…….

○ 윤태길 위원 교실 증개축 사업이 1개 교에 약 47억 정도를 썼습니다. 그죠?

○ 윤태길 위원 이 1개 교는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 윤태길 위원 이 특수학교, 그러면 여기는 어떤 사업을 한 겁니까? 개축을 한 겁니까, 아니면 증축을 한 겁니까?

○ 윤태길 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어떤 개발로 인해서, 사립학교가 개발로 인해서 만약에 옆에 아파트단지 GL 선상이 높아져서 학교가 푹 들어가게 됐다. 그런 경우에 사립학교가 수용이 안 되고 남았다. 땅하고 건물은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생겼을 때 그럴 경우는 어디서 어디까지 지원을 교육청에서 해주나요?

○ 윤태길 위원 그 부분 좀 파악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강관희 위원님.

○ 강관희 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본청의 지원국장님 좀 나와 주세요.

○ 강관희 위원 아까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번부터 개교책임관리제를 도입하고 계시지요?

○ 강관희 위원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 강관희 위원 물론 그렇게 하면 어떤 개교하는데, 학교를 건축하지 못해서 개교를 늦추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지요?

○ 강관희 위원 하여튼 좋은 제도라 생각하고 이번에 3월 개교가 어려운 학교가 성복고 하나가 되나요?

○ 강관희 위원 글쎄요. 저도 동탄국제고등학교가 아직 건축 중에 있는데 신입생들을 선발해서 지금 학교 개교를 준비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국제고등학교를 다녀오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공정이 어느 정도가 된 것 같아요?

○ 강관희 위원 하여튼 출발할 때부터 국제고등학교는 동탄국제고등학교도 그렇고 고양국제고등학교도 그렇고 학부모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던 그런 학교지요?

○ 강관희 위원 의외로 동탄국제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공사 중이라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현재 신입생들이 들어오는 그 학생들한테, 학교생활을 하는 데는 어떤 큰 문제점이 없나요?

○ 강관희 위원 그러면 수업하는 데는 지장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 강관희 위원 글쎄요. 아무리 수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한다지만 주변에서 아직까지 학교가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공사를 더 한다든지 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암만해도 산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6개월 정도 공기가 늦춰지게 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 강관희 위원 하여튼 어떻든 간에 학부모들이 큰 관심을 가졌었는데 처음부터 약간 삐걱하는 소리가 들려서 좀 걱정이 됩니다만 좌우간 현재 예측하고 있는 6월까지는 공사가 완공될 거라는 말씀이지요?

○ 강관희 위원 더 이상의 어떤 관리소홀로 인해서 학교가 더 지연되는 경우가 없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사학기관 경영평가. 119쪽에 있는 건데 여기에 보면 우수법인, 우수학교 이렇게 있는데 최우수, 우수 이렇게 돼 있지요?

○ 강관희 위원 그럼 이렇게 최우수나 우수로 평가받은 학교들은 어떤 혜택 같은 것을 주는 것이 있나요?

○ 강관희 위원 하여튼 좋은 인센티브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학교를 잘 운영하는 사학기관에 대해서 좀 더 우리 도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져서 정말 그렇게 최우수나 우수가 된 그런 학교에는 그러한 예산지원을 도와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국장께서는 중ㆍ고가 있는 이러한 사학재단에서 보면 교장을 한 사람밖에 임용을…….

○ 강관희 위원 아니, 병설이 아니에요. 사학인데…….

○ 강관희 위원 교장을 하나밖에 임용을 안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할 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 한번 설명해 주세요.

○ 강관희 위원 네. 저도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너교장이 있으면 교장을 임용 안 하더라고요, 한쪽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든 간에 아무리 저기라도 관리자가 둘이 돼야 될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저도 두 군데 다 교장임용이 돼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 강관희 위원 그런 경우는 어느 정도 지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우리 국장님이 보실 때 BTL사업을 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 세 가지 정도만 말씀해 줘보세요. 너무 포괄적인 의미인지 모르지만 BTL사업을 운영하는 데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 강관희 위원 하여튼 말씀을 잘 들었고 제가 어떤 문제를 보면 낙찰을 받으면 하청에 하청을 줘 가지고 부실한 업체한테 줘서 결국에는 공기가 연장되는 또 부실공사를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철저하게 감독해서 어차피 BTL로 짓는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정말 견고하게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강관희 위원 들어가시고 다음은 허진욱 국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쭐게요.

○ 강관희 위원 70쪽에 있는 주한미군 사용 공여반환지 오염정화 꼭지인데요.

○ 강관희 위원 이 부분을 문산제일고등학교가 관리를 하는 거로 돼 있네요?

○ 강관희 위원 그 이유가 왜…….

○ 강관희 위원 원래가 이게 문산제일고등학교 부지였다는 말씀이지요?

○ 강관희 위원 결과적으로 미군부대가 주둔했기 때문에 사용을 못했는데 가고 보니까 그 토지가 너무 오염됐는데 그 치유비용을 70억에서 100억 정도 추정하고 있는 거네요?

○ 강관희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땅이라 그렇지만 그 정도 비용이면 그만한 부지를 매입할 수도 있겠네요?

○ 강관희 위원 참 가슴 아픈 현실이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 조평호 위원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지원국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방대하고 내용이 굉장히 많다는 걸 새삼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한 가지, 학교설립과에 보니까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학생수용계획” 이랬는데 우리가 지금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교육하는데 “수용계획, 수용시설” 이런 용어를 써야합니까? 적절한가요?

○ 조평호 위원 바꾸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 조평호 위원 지금 우리가 교육하고 있는 사항이 범죄인을 교육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신성한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교육시설의 명칭 또 용어사용에 있어서 “수용시설”, “수용”이라는 용어가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 조평호 위원 전국적인 공통용어라고 한다면 경기도교육청에서 교과부에…….

○ 조평호 위원 교과부에 좀 건의하고 교과부가 바뀔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조평호 위원 학생을 위한다고 하면서, 학생을 위한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용어라고 생각됩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선도적인 입장에서 이런 용어가 빨리 고쳐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 조평호 위원 두 번째 내용입니다.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름대로 전부 기준이 있지요?

○ 조평호 위원 기준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200만 원 내지 500만 원이면 복도 두 곳이 다시 보수가 될 수 있는데 보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복도들은 모두 다 보수가 돼 있는데 두 곳만 빠뜨려져 있습니다. 창고를 지었는데 창고마감비 1,500만 원이 없어 가지고, 그 건물을 짓는 데는 몇억이 들었겠지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1,500만 원이 없어 가지고 그 창고가 제대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준공된 강당이 있는데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2층은 사용이 되는데 1층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층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6ㆍ25전쟁도 아닌데 영어수업을 옥탑방 같은 곳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학교에 대해서 어떤 대책으로 이 학교를 지원해야 됩니까? 그 200만 원, 300만 원의 돈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남겨둬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6ㆍ25도 아닌데 옥탑방 같은 곳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됩니까? 예산의 효율성 집행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건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주어진 예산이 딱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그래서 아마 그 공사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학교에 관련된 부지가 있지요. 그리고 오래된 학교의 경우가 가끔씩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유지하고 권리가 분쟁되는 곳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하고 계십니까?

○ 조평호 위원 파악되면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문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이런 것들이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공유재산 찾기에 대한 대책이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입니다.

학교현장을 가보니까 한 10여 년 전에 지어진 그런 학교들인데 학교 자체 난방시설을 갖춘 학교들이 있죠? 파악하고 계십니까?

○ 조평호 위원 그렇죠. 난방시설이 있는 학교뿐만 아니라 문제점이 있는 학교, 자체에 난방시설이 되어 있는 학교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조평호 위원 학교 자체 난방시설을 갖추고 있는 학교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 학교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난방시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그 내용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지금 그 시설들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운영비 가지고 그걸 보수하는 데는 상당히 힘들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시설들이 굉장히 방대한 시설들입니다.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 바라고 이런 시설들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장기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즉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어떤 거냐 하면 난방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난방의 이중화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절감이 아니라 오히려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이런 현실에 있다. 그래서 학교 자체 난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를 한번 파악하시고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 대책은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2012년 3월이 되면 학교 놀이시설이 안전점검 받아야 되는 거 아시죠?

○ 조평호 위원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 조평호 위원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이 해당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조평호 위원 경기도에서는 아직 문제가 없습니까?

○ 조평호 위원 추진하고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러면 2012년이 되면……

○ 조평호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계획을 세우셔서 놀이시설 안전점검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놀이시설 보니까 학교에 있는 그네, 미끄럼틀, 회전놀이 등등이 해당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시설들이 기존에 있는 지금 시설들을 꼭 써야 될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요즘 같은 경우는 돌아가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 조평호 위원 네, 그런 시설들도 지금 만약 교체를 한다면 교체할 필요성은 있는 것인지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떤가?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원국에서 중학교 배정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고 계시죠. 제가 자료도 받았습니다만 중학교 배정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들이 많은 상태더라고요. 많은 편입니까, 아니면 적은 편입니까?

○ 조평호 위원 중학교 배정에 있어서 가장 큰 요인은 교통불편으로 나타나고 있죠?

○ 조평호 위원 저는 중학교 배정에 있어서 조금 더 체계를 바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제가 안산지역에서 중학교 배정문제 때문에 한 3일 동안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 나름대로 생각은 이런 생각으로 정리가 됩니다.

최소한 원칙이 몇 가지 있어야 될 텐데 최소한 그 학생들이 어느 구역 안에 있는 것들 모두 희망한다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학교, 이렇게까지 배정되도록 방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최소한 근거리, 뭐 1, 2, 3이면 3근거리 안에 배정원칙을 세워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출신학교별 배정된 학생 수들이 한 학교에 배정될 때 최소한 50명 이하 되어선 안 되겠다. 그러니까 최소 어느 학교에, A라는 학교에 배정이 됐으면 초등학교에서 배정될 때 최소한 50명 이하는 되지 않아야 되겠다. 그리고 학교에서 좀 더 홍보활동을 잘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좀 더 필요하다면 통학구역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평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말씀드리는 내용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에 불과하고요. 이렇게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좀 더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최소한 희망지 학교에서 세 번째 이상을 벗어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학생들이 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그 학교에 배정이 될 텐데 어떤 경우 보니까 10명 내외 이렇게 배정이 됐단 말이에요, 중학교에. 그들의 어떤 정서적인 불안, 생활지도상의 문제, 통학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매우 심각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학교에 50명 정도씩 가면 그 반이 10개 반이라고 한다면 4명 내지 5명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1학년 정도에는 그렇게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서, 학교 적응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조평호 위원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학교 배정이라든가 고등학교 배정에 있어서 가장 우선 시 돼야 할 것은 한사람이라도 그 배정에 있어서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행정 하는 입장에서 최대한도로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조평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저번에 조평호 위원님께서 예산의 일방적 사용이라든지 효율적 사용에 대해서 오늘과 똑같이 행정감사에서 지적하셨어요. 그런데 학교 이름은 거명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근데 똑같은 게 또 나왔어요. 그때 행정감사 끝나고 혹시 조평호 위원님한테 공식적인 석상에서 학교명을 거론하기 어렵다면 그 학교가 어디냐 그런 걸 해 보셨습니까? 혹은 가르쳐 주시거나.

○ 조평호 위원 그때 말씀드린 학교의 문제하고 지금 말씀드린 학교의 문제는 또 다른 내용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그러면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아까 놀이시설 포함해 갖고 가르쳐 주셔서 부족한 예산이라도 투자가 돼 갖고 미비된 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철환 위원님.

○ 최철환 위원 번거롭지 않게 그냥 국장님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광명시 유치원에 관계돼서 시위하는 거 아시죠?

○ 최철환 위원 우리 청 입장에서는 어떤 대책이나 뭐 이런 걸 좀 갖고 있나요?

○ 최철환 위원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요?

○ 최철환 위원 그 시기는 지금…….

○ 최철환 위원 필요성은 인정하시는 거군요.

○ 최철환 위원 의왕고등학교가 원래 당초계획에는 12년도 개교예정이었는데 지난번에 서면보고를 받았어요. 암반정지 문제 때문에 학교부지를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13년도에 개교한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 최철환 위원 1년을 개교를 미루었을 때 그 지역에 어떤 문제점은 없었나요?

○ 최철환 위원 특수학교를 설립하는데 그 특수학교가 하나도 없는 지원청도 있죠?

○ 최철환 위원 그런 데는 어떤 수요조사 같은 건 있었을 거잖아요.

○ 최철환 위원 이것도 기피시설로 분류되나요?

○ 최철환 위원 지자체에서 어떤 용지 같은 것을…….

○ 최철환 위원 제시하고 확보해 줄 수 있으면…….

○ 최철환 위원 지자체에서만 해결이 되면…….

○ 최철환 위원 교육청에서는 뭐…….

○ 최철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 사립학교 공립특채에 있어서 올해 연령제한을 둔 부분이 있거든요?

○ 최철환 위원 그 연령제한이 합법적으로 맞는 건가요?

○ 최철환 위원 내년에는 변경이 가능한가요?

○ 최철환 위원 이렇게 내년에도 변경할 검토계획이 있으시다면…….

○ 최철환 위원 괜히 미적미적하다가 또 나중에 밀려서, 기간이 짧아서 못했다…….

○ 최철환 위원 그렇게 안 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장터는…….

○ 최철환 위원 나라장터는 저기 거고 그럼 교원공제에서 하는 게.

○ 최철환 위원 교직원공제회 학교장터하고 MOU 체결했다는 게 있죠?

○ 최철환 위원 MOU 체결내용이,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뭡니까?

○ 최철환 위원 학교장터를 활용하면 어떤 투명성이…….

○ 최철환 위원 교직원공제회 쪽하고의 어떤 관계 이런 건 일어날 가능성은 없나요?

○ 최철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교육청 금고 이번에 새로 계약했죠? 농협중앙회.

○ 최철환 위원 그런데 농협중앙회가 단독참여죠?

○ 최철환 위원 왜 그렇게 단독참여가 나타나죠?

○ 최철환 위원 네, 됐습니다. 지난주에 현장방문할 때 상황에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사업 부분에서 특히 우수 같은 경우, 우수활용 같은 경우 실제 시설만 해놓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봤어요. 그리고 실제로 활용가능한 실질적인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보면 그냥 전시효과적인 명목상의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나중에 애물단지가 안 되게 그런 방법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철환 위원 네. 지붕 위에 설치한 태양광발전 매트 같은 경우 청소할 방법이 없다거나 이런 부분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 최철환 위원 BTL학교에 나중에 증축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것들이 어떤 BTL과의 협상내용에도 있나요?

○ 최철환 위원 BTL학교에 BTL사업자 측에서 증축하는 경우도 있나요?

○ 최철환 위원 BTL학교에 재정사업으로 증축을 했을…….

○ 최철환 위원 그랬을 때 관리에 어떤 문제점은 없었나요?

○ 최철환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회 위원님.

○ 김상회 위원 김상회 위원입니다. 길어서 죄송합니다. 열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AI나 구제역 때문에 우리 경기도교육청 일선 학교가 개학에 지장되어지는 이런 학교나 예상되어지는 거는 없나요?

○ 김상회 위원 네, 알겠습니다. 특히나 연천노곡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구제역이 직접적으로 발생한 지역이니까 우리 교육국 소관이기도 하지만 지원국에서 시설적인 면 속에서 아이들의 개학에 지장이 없도록 좀 더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최철환 위원님께서 방금 질문을 하셨는데 학교에 우수시설들이 먼저 행정감사에 자료를 요청한 것에 1t에서 270t까지 시설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또한 이번에 BTL현장들을 가볼 때 한 20t에서 24t 되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는 거가 학교 내의 화단에 물주는 거, 운동장 이런 거로다가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시설은 굉장히 많이 들여서 했는데 사용계획은 전무하다시피 한 이런 상황들입니다. 이것이 같이 연결되어지는 거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상황과 같이 연결되어지는 거에서 시설이 들어오는 거가 실질적으로다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중수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명확하게 끝까지 연결되어지는 사항들이 필요할 것 같고, 최철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옥상에 올라가니까 태양열 집열판이 붙박이 형태로, 필름형태로 붙어 있어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소가, 주기적인 청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옥상에도 수도나 뭐 이런 부분이 전혀 배치되어 있거나 나와 있지도 않고 또한 그것이 현장에서 담당자에게 물으니까 건축 쪽에서는 이것은 전기 쪽에 해당되어지는 거에서 놓친 것 같고 전기는 또 옥상에 수도 올라가는 거가 뭔 상관이냐 전혀 생각을 못하고 이런 부분에 연계되어지지 않은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시설을 놓는다고 하면 그것이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계획과 사후계획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와 똑같은 경우에 지금 학교에 생태연못들을 여러 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몇 개 학교를 가본 상태에서 겨울 동절기에 생태연못의 물을 다 빼고 있는데 사실상 학교 유지관리하는 측면에서 11월 달 되면 생태연못 물 다 빼면 거기 있는 식생들은 다 죽이고 봄 되면 다시 잡아다 넣는 건지 사다 넣는 건지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설 쪽에서 생태연못 설계도를 조금만 더 검토를 하면 이 문제도 근원적인 해결이, 답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단절되어지는 부분에 아까 개교책임제를 신설하시는 것처럼 명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를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김상회 위원 신재생에너지가 나라에서 지정하는 것이 열한 가지라고 하는데 요새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유리면에 필름을 붙이는 솔라필름 이런 형태들이 나오는 신제품들이 있더라고요. 사실상 그 부분은 적외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99%까지 차단한다고 하는데 비용적인 면에서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겠지만 효율이나 운영적인 측면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면 열한 개라고 하는 부분에 국한되어 있기보다는 좀 더 새롭게 변화 발전하고 있는 신기술들을 학교현장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또 BTL학교나 재정사업 부분에 어떻게 하면 그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는지 방안을 함께 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먼저 행정감사에 나왔던 부분인데 우리 교육청에 석면 지도관리를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죠?

○ 김상회 위원 행정감사에서 지적되어진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대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의를 한 위원한테 그러한 내용들이 직접적으로 전달이 돼야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또 어디가 막히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업무보고 상황에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 어떤 면으로 보면 낭비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서로가 피드백이 되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 김상회 위원 이번에 BTL학교 현장을 가 가지고 CCTV 모니터를 보니까 시설이나 내용들이 굉장히 좋은데 학교 기본상황에서 맞췄을 때 거기가 조명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밝기의 문제로 인해서 사람이 지나가는 것은 감지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누구인지는 판독이 불가능한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먼저 행정감사에서 CCTV가 설치돼 있는 것에서 판독불가 상황들이 나와 있는 것들의 사례가 나왔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함께 명확한, 이게 비용적인 문제하고 연관되어진 거지만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어떻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전달이 돼야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상회 위원 앞에 기획관리실의 업무조직도를, 조직관리 부분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BTL사업단이 한시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에 대해서 대응책을 강구하겠다 그래서 4월 달에 용역을 발주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나온 거가 기술직들의 일선 학교의 지원시스템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 담당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지요.

○ 김상회 위원 먼저 행정감사에서도 나왔듯이 기술직 소수직렬들의 승진인사의 적체현상들이 굉장히 심각한데 이러한 부분들이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이분들의 능력이 우리 학교 일선 현장에서도 충분히 발현되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주무 국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활로나 내용들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원의 장안구 파장동에 파장2초가 설립이 확정돼 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여기에 구체적인 이름은 기억이 안 되지만 수원교육청으로다가 학구 지정 내용의 협조가 들어온 거가 파장2초가 세 번째이고 첫 번째, 두 번째가 파장초등학교로 학구가 지정 배정을 받고 세 번째가 단독학교를 설립하는 거로 됐고 그리고 그 옆에 지금 도시계획 상황에서 아파트가 진행될 상황으로 진행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교육청에 학구협의가 들어오는 것이 시차적으로 들어오는 것 속에서 이게 약 2년에 걸쳐서 들어오는 현상으로 길 바로 옆에 파장2초를 두고 있는 아파트에서 파장초등학교로 아이들이 20분 정도 걸어서 학교를 등원해야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건 이렇게 일선 도시에서, 일선 지자체에서 교육청에 학구에 대한 질의나 대책이 온다라고 하면 도시2020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의 전체적인, 이게 1, 2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지구 자체의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대책을 강구하는 것 속에 이런 학교의 지정 문제나 아니면 부지의 문제들이 결정된다라고 하면 파장2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의 근원적인 문제는 두 번째 들어온 위치에 학교가 설립이 된다라고 하면 첫 번째, 두 번째 들어온 아파트의 아이들이 20분 이상씩 학교를 걸어가는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는데 연차적으로 들어오는 것에서 해당사항 없음으로 정리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도시기본계획 전체를 갖고 파악하겠지만 좀 더 적극적인 것 속에서 우리가 의견을 개진하는 것에 이런 학구에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요청하는데 그러한 문제의 대안이나 상황들을 인지하거나 아니면 수립하신 거가 있습니까?

○ 김상회 위원 네.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국장님, 이렇게 질문을 드려서 죄송한데 우리 학교의 교실에서 정상적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려면 몇 ㏈ 정도 주변소음이 있을 때 정상수업이 이루어질까요?

○ 김상회 위원 제가 자료를 하나 보니까 60~70㏈이, 조용한 승용차나 보통 대화를 하는 거가 60㏈이라고 하고 70㏈이 전화벨이나 시끄러운 사무실 소리라고 합니다. 80㏈이 지하철 차내 소음 정도라고 하고 90㏈이 소음이 아주 심각한 방직공장이나 큰소리로 독창하는 거라고 하고 100㏈이 열차 통과 시에 철도변의 소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학교 수업에서 몇 ㏈ 정도가 그래도 확보가 돼야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질까요?

○ 김상회 위원 그냥 여기 있는 거로다가 했을 때 80㏈ 이하 정도라고 하면 그래도 어렵게 수업은 될 것 같은데 수원에 수원비행장, 10전투비행장 바로 옆에 있는 중학교에 1월 21일 목요일 날 11시~12시 그다음에 13시 30분~16시, 3시간 30분간 소음을 측정한 결과가 21일 날 총 24회의 비행기가 이륙하는 상황이 나왔는데 여기에 80㏈ 이상으로 나온 것이 21번입니다, 상황 자체가. 그러면 이거 좀 심각한 거 아닐까요?

○ 김상회 위원 결론은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수원지역에 있는 수원비행장을 중심으로 한 세류동, 구운동, 서호, 입북동 이쪽에 있어서 90년 이전에 개교되어진, 방음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놓여 있는 학교들의 시설개선사업이 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대안이 없나요?

○ 김상회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 자료는 세류2동에 있는 권선중학교입니다. 권선중학교가 85년도에 개교되어져 있고 지금 현재도 이중창으로는 되어 있는데 이중창이 85년도에 설치되어지면서 기능적인 문제나 아니면 또 창호의 어떤 완결성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인지 사실상 1월 21일, 22일 그다음에 1월 25일 3회에 걸쳐서 조사를 했는데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이 상황부분들에서 일선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막대한 시설자금들이 들어가는 것들을 요청할 때 시설사업들의 규모와 상관없이 좀 더 우선적으로 이 실태를 파악하고 또한 이것이 경기도의, 우리 수원지역의 수원비행장만이 아니라 타 지역에도 이러한 유사사례가 있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에서는 좀 더 특별대책을 강구하거나 이것이 우리 지원국에서 이 대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계획안이 서 있다라고 하면 그 선 것을 주시고 아니면…….

○ 김상회 위원 대책을 수립하셔서 서면으로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길어서 죄송합니다.

일선 학교를 가보니까 학교에 기자재, 유휴기자재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 수가 자연감소가 돼서 남아 있기도 하겠고 또는 연한이 되어진 것들이 그대로 들어왔는데 학교 학급 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인해서 남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파악되어진 자료가 있나요?

○ 김상회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여러 국이나 과에서 이것을 관장하고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다가 집합되어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학교 일선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유휴물품이나 자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또한 어떤 면으로 보면 긍정적인 모습이 아니어서인지 공개하지 않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경기도교육청 전체 차원에서 이것이 지원국 소관인지 기획관리실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간부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유휴기자재, 특히나 교구 이러한 문제들을 좀 더 현황파악을 해서 새롭게 신규 발생하는 부분에, 한쪽에서는 남고 한쪽에서는 새로 사야 되는 문제들을 좀 더 방지했으면 우리가 적은 예산을 활용하고 이용하는 부분에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상회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담당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BTL사업단의 식구들이 굉장히 몇 년 동안에 300개가 넘는 학교들을 지어왔는데 1년에 한 번씩 우수학교를 지정해 가지고 수상을 하는 거가 있더라고요?

○ 김상회 위원 그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을 포상하는 제도 이런 건 없습니까?

○ 김상회 위원 적극 검토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래 위원님.

○ 김광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은데 국장님이 제일 잘 아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글자 그대로 정말 주요한 업무를 많이 처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직원들이 애를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저는 한결같이 얘기하면서 제가 판단하는 것이 저는 상당히 교육계에 40년 있으면서 대한민국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내다봤을 때 정말 가장 소중하고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계속 주장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많은 개혁, 혁신하면서 바꿔라, 바꿔라 하면서 새로운 어떤 사람이 바뀔 때마다 바꾸는 쪽으로 갔는데 그런데 잃은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는 다시 그 잃은 것들이 너무, 우리 사회가 행복해지려면 그 잃은 것들이 너무 소중한 것을 잃어서 그걸 다시 복구해야 되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건강과, 지덕체에서 바로 체와 덕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건강과 서로 배려하며 사는 이런 사회, 잘살면 뭐합니까? 잘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사는 게 더 중요한데, 그런데 정말 건강이 약해서 세계에서 자살 1위 국가, 우리 청소년들 시험 보다가 조금만 성적 나빠도 또 친구와 싸우다가, 부모의 꾸중을 들으면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고 이런 사고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아는 아이들이, 가장 많이 아는 아이들이 행동은 그렇단 말이지요.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러면 행정적으로 해줘야 될 것이 뭐냐? 그런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가장 열악한 게 다목적강당 및 체육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국에서 우리 경기도가 워낙 학교도 많지만 한 50%가 강당 및 체육관이 없는데, 다목적강당이건 체육관이건, 그런데 이거가 왜 중요하냐면 첫째는 옆에 있는 신설학교는 다 만들었어. 있는 학교와 없는 학교의 차별성, 비 오고 눈 오고 1년의 1/3은 운동장에서 수업을 못해요. 특히 초등학교는 대부분이 80%가 여교사인데 운동장에 나가서 줄넘기하고 뜀박질하자 그러다가 비 오고 눈 오면 들어와. 교실에서는 움직이는 교육활동이 안 돼요. 그러면 집에 와서도 학원으로 가고 전혀 안 되고. 이래서 건강을 잃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것은 그런 측면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지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주 업무부서가 이걸 기획하고 이것을 추진하는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 업무를 여기 평생체육건강과가 주 업무를 해야 된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72쪽에 “학교 운동부 육성 및 체육시설의 선진화” 해서 “체육시설의 선진화”라는 게 뒤에 글자가 딱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학교 아이들 지어진 시설에서 체육장학사들 6명인가 있다가 1명 줄어서 5명인가 됐는데 이 사람들이 아이들 학교에서 스포츠 체험학습에서부터 제대로 건강활동을 하게끔 지도하는 것도 역량이 부족한데 시설 짓는 것까지 파악해서 추진하고 기획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원국에서는 시설과에 각종 시설계획의 수립 및 조정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게 시설을 계획하고 수립하고 조정하는데 왜 이런 중요한 체육관ㆍ강당 짓는 것을 직접 수립계획하라고 그러면 교육국에서 그 과에서 해 가지고 오면 예산팀에서 예산 오면 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데 아까 오전에도 제가 기획관리실 기획예산담당관과 이 얘기를 했더니 공감을 하면서 예산확보를 하고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 잘 아시겠지만 1995년, 96년 2년에 걸쳐서 BTL로 소규모 체육관 121개일 거예요.

○ 김광래 위원 그때 교과부에서 “이거 해라.” 이러면서 내려와 가지고 그때 시설한 것들이 이제 지난해에 거의 다 지었나 본데 그러고 나서 교특으로 어디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더러 지어줬지만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없는 학교와 있는 학교의 차별, 실질적으로 학교의 현장에 가면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제일 해줘야 될 중요한 것” 하면 “지원예산, 운영예산을 좀 많이 줬으면” 그게 있고 두 번째는 강당 없는 학교는 “이거 지어주면 다양한 활동을 하겠다.” 이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런데 제가 그렇게 주문했어도 확실하게 어떤 여기에 대해 나와 있지 않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도 16개 시도 알아보세요. 이미 울산이라든가 많은 도에는 90% 이상이 다 갖췄습니다. 그런데도 반 이상은 시설과에서 이 업무를 관장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맞지 않으면 자료를 저한테 제공해 주세요. 그런데 경기도는 가장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업무를 교육국에서 한다라는 게 맞지 않고 그 대안을 좀…….

○ 김광래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경기도는. 왜냐하면 평생체육과에 장학사 5명인데 그 사람들이 소년체전, 전국체전 매달리고 동계체전 매달리고 애들 스포츠 체험학습 뭐 뭐 뭐 하면서, 그러니까 다른 시도를 알아보시면 어떻게 됐는지를 알 수 있고, 왜 그러냐면요. 이미 어느 학교가 필요한지 안 한지 이것은 알 필요가 없어요. 모든 학교 없는 학교는 선진국도 이미 그렇게, 다 학교 짓는다고 하면 이것부터 짓기 때문에 필요한 건 다 필요한 거고, 다 필요한 건데 어디를 우선할 거냐는 시군별로 지어야 될 학교만 받으면 시군별로 가장 어떤 시군은 70%가 돼 있고 어떤 시군은 30%밖에 안 돼 있고 이런 것만 조정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되는 대로 지어주는 일만 남았는데 이게 무슨 교육적 판단을 해야 되고 이런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그쪽에 좀 고민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경기도 아이들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건강권 내지는 이런 쪽에 너무 심대하기 때문에 판단하시고요.

○ 김광래 위원 두 번째는 우리가 많은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저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성남의 이매중학교 학부모들이 학급 하나 증설하라고 교육청까지 찾아왔지요?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제가 그분들에게 상당히 설득하는 쪽으로 갔습니다만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참 우려스러워요. 뭐냐 하면 한 학급이 감소하지 말고 우리가 인근학교이고 근거리이고 근거리, 인근거리에 배정시켜 주고 전년도 10학급인데 9학급으로 하지 말고 한 학급 증설하면 우리 애들이 다 간다, 인근거리로. 이 논리인데 여기까지는 안 갔지만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한번 봐요. 혁신학교 중에 보평초등학교 있지요?

○ 김광래 위원 그 학교 학급 수 얼마 증설계획이 나와 있는지 아세요?

○ 김광래 위원 여기 누가 아는 분 있나 모르겠네, 학설과가 아나? 학부모들이 엄청 원하니까 17개 건물인가를 또 올려요. 그런데 옆에 화랑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교실은 지어놨는데 반도 안 차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지요. 그 좁은 공간에 그 학교만 요구한다고 해서 건물 지어줘서 채우면 차라리 옆의 화랑초등학교도 혁신학교로 만들어서 그렇게 수용을 해줘야지. 그러면 이 이매 학부형들 같은 경우는 “왜 모 학교는 그렇게 교실을 학부형들이 원하니까 똑같은 공간인데 더 지어가면서도 더 받는데 있던 교실 한 학급 줄인 걸 다시 원위치 시켜서 받으라는데 왜 안 받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라면 그거 답변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형평성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상당히 일어날 것이다. 그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래서 수용에 관한 문제가 앞으로 경기도는 학생 수 감축과 또 40학급이 12학급으로 된 그런 학교 성남시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 학교를 통폐합하는 문제와 이런 것들을 정말 이제는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금 다른 얘기지만 지난주에 사립학교 행정실장들을 불러서 새로 사립학교에 관련된 각종 여러 가지 사안에 관해서 연수시킨 거 있지요?

○ 김광래 위원 그게 무슨 연수입니까?

○ 김광래 위원 그런데 거기에 이런 게 달라진 게 있어요. 이런 게 달라진 게 있는데 사립학교 교장이 과거에 덕망을 갖춘 자 중에 교육경력이 9년 이상이어야지만 교장으로 인정을 해주고 이런 사항인데 이분을 조사해 보니까 해외출장도 갔고 이런 것들이 2년인가 빠져 가지고 실제로는 경력이 7년밖에 안 되는데, 감사 나가봤겠지요. 그런데 이분이 교장이 된 것은, 나중에 행정소송까지도 가서 잘 아실 것입니다. 잘못됐다라는데 이게 9년에서 6년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문서를 어떻게 제가 회의한 자료를 봤는데 6년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그러면 지금 지침에 의하면 그분은 6년이라는, 9년이 안 된다라는 그 조건 때문에 다시 교장을 하지 못하고 그냥 뭐라고 합니까? 교감하다 교감도 안 된다 그래서 그냥 그러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다시 그러면 행정소송도 할 수 있고 다시 6년에 맞춰서 재단에서 교장을 다시 하겠다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저는 상당히, 우리는 항상 한쪽만 바라보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중립, 정치적 중립을 가져라라는 건데 즉 그걸 철저히 마음에 새기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그런 교육행정에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심사숙고하면서 사안을 처리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학교들이 평택에 특히 많은데 그런 학교들이 지금 과거보다 어떠냐? 엄청나게 낙후됐어요. 그런데 결국 책임은 누가 지느냐 몰라도 그런 상황에 있는 학교들이 낙후되면서 그 지역 학생들만 결국 피해를 봤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잘 지혜롭게 대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 김광래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 조평호 위원 평준화에 관한 문제인데요. 고등학교 평준화 문제인데 특히 광명ㆍ안산ㆍ의정부가 실시돼야 되지 않습니까?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과부가 조금 뭐라고 할까요, 허가를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 같은데. 일단 실시가 돼야 되겠죠?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실시될 경우하고 되지 않을 경우가 있을 텐데 실시가 됐을 때, 된다면 철저한 준비가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즉, 지금 교육부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이고 있는데 어떠한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우리가 철저한 준비를 해서 어떠한 자료를 요구하든지 간에 즉각 즉각 준비해서 낸다면 교육부가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점에서 우리가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 조평호 위원 한 가지만 더요. 학급편성기준에 있어서 보니까 상당히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학급당 학생 수가 딱 정해져 있지요?

○ 조평호 위원 그리고 초등학교도 마찬가지 35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죠?

○ 조평호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초등학교는 35명으로 고정되어 있고 특히 고등학교를 보니까 30 내지 40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적인 편차를 두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지역은 40명이 되는 거고 어떤 지역은 30명이 되는 거죠?

○ 조평호 위원 지역의 어떤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 조평호 위원 그렇다면 중학교 배정이라든가 고등학교 배정에 있어서도 지금 안산 같은 경우 보니까 39.5명으로 규정이 되어 있죠?

○ 조평호 위원 중학교 말입니다. 중학교 배정에 대해서. 특히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럴 경우에 딱 배정원칙을 세워 가지고 39.5명이면 39.5명이라고 하는 것을 딱 고정시켜서 변동사항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겁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고 보는데요. 배정에 있어서 조금만 더 이렇게 지역적 편차를 둬 가지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30명 내지 40명까지 이렇게 편차를 두고 있는데 지역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중학교 배정에 있어서는 1명 내지 1.5명 정도까지 융통성을 둘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중학교 배정에 있어서 10명이라든가 한 4, 5명 정도의 배정을 받았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같은…….

○ 조평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들을수록 지원국의 업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기술적이고 굉장히 고차적인 어떤 뭐라고 할까요, 기교라고 할까요?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고 사전준비 같은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이와 관련된 부분은 같이 얘기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조평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좀 부족한 건 내일 교육국 할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원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성현 지원국장님, 허진욱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심도 있는 질문과 성실한 답변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는 2월 22일 10시에 개의하여 본청 및 제2청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