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해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익수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 그리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행정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해문 위원입니다.

2011년도를 맞이해서 오늘 첫 저희 상임위원회 업무를 보고하는 자리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함께 뵙게 되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는 집행부에서 2011년도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발의한 조례를 심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역구의 의정활동, 특별히 요즘 졸업시즌을 맞아서 졸업식에 참석하셔서 표창장을 수여하고 축사를 하는 등 바쁘신 일과 중에서도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익수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업무 소개하기 전에 국장님 자리에 잠깐 앉아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 오늘 첫 업무보고고 이번에 인사이동으로 바뀐 공직자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과장님들 소개를 국장님이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이 자기 소속되어 있는 과에서 지금 참석한 담당사무관님 담당자들을 좀 소개해 주시고 얼굴을 서로 익힐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은 39쪽에 보면 간부공무원들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부터 시작해서 해당되는 분들은 쭉 앞으로 나오셔서 담당과장이 소개를 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총무과 해당되는 담당사무관님들은 앞으로 쭉쭉 나오세요.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그래야 아니까.

○ 위원장 이해문 들어가세요. 다음은 자치행정과 오택영 과장님!

○ 위원장 이해문 도민안방 그다음에 민원전철은 지금 현장에…….

○ 위원장 이해문 아, 현장에 나가 있군요.

○ 위원장 이해문 다음은 인사과 이을죽 과장님 소개 좀 해주시죠.

○ 위원장 이해문 다음은 이관수 언제나민원실장님 소개 좀 해주시죠.

○ 위원장 이해문 다음은 김성년 세정과장님!

○ 위원장 이해문 다음은 안경엽 회계과장님 소개 좀 해주십시오.

○ 위원장 이해문 다음은 특별사법경찰단 이홍균 단장님 소개 좀 해주십시오.

○ 위원장 이해문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상배 재난관리과장님 과 소개 좀 해주십시오.

○ 위원장 이해문 그리고 김순택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님 혹시 같이 온 분 소개할 분이 계시나요?

○ 위원장 이해문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진문석 경기도장학관장님 같이 오신 분 소개할 분이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십시오.

○ 위원장 이해문 네, 총무부장님. 고맙습니다. 저희가 또 2011년 신년이고 이번에 업무가 이렇게 바뀐 분들도 좀 있고 또 인사이동도 있고 해서 저희가 우리 담당사무관님들을 한번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하고 서로 얼굴을 대할 수 있도록, 또 이 자료 뒤에 사진을 실었기 때문에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국장님 업무보고 해주시죠.

○ 위원장 이해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좀 앉으세요.

○ 위원장 이해문 수고하셨습니다. 작년 7월 1일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를 우리가 처음으로 맡고부터 작년도에 저희가 각종 조례 그다음에 예산심의 또 감사 이렇게 결산에 이르기까지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들이, 보고해준 업무들이 작년의 업무와 또 계속되는 업무도 많이 있고 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새로운 업무도 또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들에 대해서, 또 예산과 관련해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질의 답변하는 시간입니다마는 먼저 아까 참석했던 경기도자원봉사 김순택 센터장님!

○ 위원장 이해문 잠깐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작년하고 금년에 혹시 변경되는 거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으면 잠깐 보고해 주시죠. 유인물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 위원장 이해문 네, 고맙습니다. 그런 현안이 있다는 것을 잘 요약해서 말씀해 줘서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감사합니다. 다음은 진문석 경기도장학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지금 경기도장학관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방문했었죠, 작년에.

○ 위원장 이해문 현장을 저희가 둘러보고 또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많은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또 새로운 신입생들 이렇게 모집하고 있죠?

○ 위원장 이해문 혹시 현황이라든지 그런 보고만 잠깐 해주십시오.

○ 위원장 이해문 고맙습니다. 우리 장학관장님 계속 좋은 장학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는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10분 이내로 우리 위원님들이 해주시고 또 어떤 사안에 대한 추진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으면 5분 이내로 해주신 다음에 나중에 또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해주시면, 조양민 간사님 먼저 질의해 주시죠.

○ 조양민 위원 국장님, 신년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우리 박익수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열린 도정 그리고 도민들께 사랑받는 그런 행정을 펼쳐 나가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조양민 위원 먼저 제가 작년에 부탁했던 내용에 대해서 감사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10월 10일이 임산부의 날인데 그동안 사실 도나 또 일선 시군에서는 이런 임산부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도 없었고 임산부의 날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어서 제가 작년 말에 도청에서 발간되는 이런 다이어리, 수첩 이런 데 임산부의 날을 기록해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렸었는데 그게 잘 수용이 돼서 모자기본법 제5조에 의해서 기념되는 법정기념일을 다 기념할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급격하게 진입하고 있고 더 심각한 건 우리가 그 심각성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불과 한 30년 만에 지금 출생아가 한 50% 이상 줄었어요. 그래서 1년에, 80년대 초반만 해도 100만 명이 넘던 신생아가 지금은 한 40만 명 이 정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가 심각한데요. 앞으로도 이런 출산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작년에 복무조례를 개정해서 임신초기의 출산여성 공무원들 배려하신 것 그리고 또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신 거는 굉장히 잘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 감사를 드리고요.

질문 두 가지를 드리겠는데요. 먼저 지금 저희 업무보고 자료 보시면 27페이지에요. 회계담당 공무원 직무능력 배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 조양민 위원 국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은 2007년부터 그리고 국가 회계기준은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 특히 이해문 위원장님께서 늘 복식부기 회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회계담당 공무원들 업무능력향상 교육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 조양민 위원 앞으로 국가조직 업무연계하고 관련해서 담당하는 실무자나 또 유관업무를 담당해야 될 공무원들을 위해서 전문적인 교육과정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잘 교육을 담당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조양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 의결을 남기고 있는 지방재정법 통과하면 오는 2013년부터 성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됩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 조양민 위원 그러니까 성인지 예산교육이라고 하면 어떤 거냐 하면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각각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예산을 세울 때 미리 그 영향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말합니다. 그런 이게 지방재정법을 통과하면 그런 것들은 모든 사업에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 성인지 예산 그러면 이게 여성가족부나 이런 데서 상관을 해야 되는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고시나 이런 새로 임용되시는 공무원들 또 현재 어떤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모두 성인지 예산의 적용을 받게 되십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2013년도를 준비하는 의미에서 신임 공무원 교육이랄지 또 앞으로 이러한 보수교육 받으실 때 성인지 예산에 대한 부분을 인재개발원하고 상의하셔서 또 지금 경기도 산하에 성인지 예산을 전담하고 있는 부서는 여성가족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개발센터인가요? 여성정책가족연구원이던가요? 연구원에서 이 부분을 지금 전담해서 연구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공직자들의 인재교육을 위해서도 이런 성인지 예산 도입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알려드리고 미리 교육하시는 부분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준비를 좀 잘 하셔서 성인지 예산이 경기도에서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국장님께서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조양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조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 위원장 이해문 조양민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 제가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어서 제가 보충해서 조금만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27쪽에 아까 복식부기 회계제도 설명, 공인회계사 활용 이렇게 조금 전에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시대적으로 우리가 2007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이미 우리가 복식부기로 만들어서 다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앙정부도 2009회계연도부터 복식부기로 만들어서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도 예산결산위원회 때도 얘기를 강조했고 또 지난번에 지사님한테도 담당국장들부터 교육 좀 시켜라, 제가 그런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전에, 전 우리 자치행정국장이 본인도 복식부기를 좀 배워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끝나버렸는데, 그래서 제가 복식부기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걸 가지고 재무제표를 분개하고 이런 걸 하라는 얘기보다도요. 왜 복식부기를 해야 되는지 또 지금 우리 공무원들은 그동안 단식부기에 젖어 가지고, 회계과가 결산 주무부서죠?

○ 위원장 이해문 그런데 예산 대 결산 이렇게 해서 결산서 올려서 하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재무제표를 결산하고 재무제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스터디해야 되거든요. 이 제도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 회계제도를 설명할 게 아니라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기법을 조금 공무원들한테도 교육이 주어지면, 좀 말씀을 주시고요.

○ 위원장 이해문 특별히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복식부기를 구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알면 좋지만 왜 이걸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담당하는 부서에, 우리 복식부기팀 나와 계시죠? 저기 뒤에 계시는데 나중에 그런 자료를 가지고 공무원들 교육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조양민 위원님 질의에 보충, 제가 멘트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연말, 연초까지 구제역 때문에 정말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아마 지금도 완전히 해결이 안 돼서 마음고생도 많이 하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특히 경기도의 범위가 넓어서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한두 가지 정도만 궁금한 사항을 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기도 도세의 대부분이 취득세라고 말씀하셨죠?

○ 오완석 위원 말씀하셨고 취등록세가 한 55% 정도가 되고 도세의 한 32% 정도를 차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정부에서, 지금 심각한 문제가 전월세 문제입니다. 전월세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 발표하기를 미분양 아파트를 사서 임대로 한 5년 정도 보유를 하면 취등록세를 감면해 주겠다 이런 걸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 오완석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미분양 아파트가, 애초에 우리가 세입을 추산할 때 미분양 아파트도 분양이 돼서 취등록세가 들어올 것이다라는 것을 감안해서 아마 추계를 하셨을 텐데 미분양 아파트가 이런 형태로 해서 또다시 취등록세가 감면이 된다면 세입에 대한 부분이 일정 정도 감소가 있을 것 같은데 대략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구체적인 대안이나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쪽인가요. 도민을 위한 행정 구현 및 재산의 효율적 관리에서 첫 번째 도민과 함께 하는 청사 개방 운영하고 그다음에 문화예술공간 활용을 위한 전시회, 그다음에 어린이놀이공간 등으로 제공 그다음에 도민 정서 함양 쭉 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현재는 이렇게 안 하고 있는 거죠? 안 하고 있는데 새롭게 어린이놀이공간을 제공하고…….

○ 오완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공유재산의 적극적 관리라고 해서 맨 마지막 29쪽에요. 미관리 재산 발굴하고 무단점유 재산 색출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2010년도 행정감사 때도 질의를 했었는데 무단점유된 재산의 그 징수액이 공교롭게도 자료에 의하면 3년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왜 똑같냐고 그랬더니 무단점유자가 특별히 변동사항이 없고 그래서 징수율이 그때 300만 원인가 얼마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주 미미한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었는데 다시 적극적 관리해서 다시 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새롭게, 무슨 다른 새롭게 이것을 해야 될 뭐 있어서 한 건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올린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3년간 실적이 똑같았었는데 다시 또 새로운 방안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네, 올해 어차피 제가 질문했기 때문에 행정감사 때 제가 또 자료요청을 할 텐데 하여튼 실적이 좀 있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으면 합니다.

○ 오완석 위원 그리고 지금 구제역 때문에 사실 심각한 수준인데요. 물론 농정국에서 대부분 하기도 하고 재난관리과에서도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하겠지만 현재 구제역 상황이 매몰지에 침출수하고 그다음에 봄 되면서 해동되면서 붕괴위험 이런 것들이 지금 언론에도 많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도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국장님, 잠깐만요. 오완석 위원님! 안 그래도 이 문제 때문에 조금 저희가 휴식 다음에 하려고 그랬었는데 오완석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조금 양해해 주시면,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지금 잠깐 휴식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양 간사님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휴식시간에, 우리 재난관리과장님! 현재 상황 있잖아요. 준비된 자료를 프린트해서 저희에게 설명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휴식 다음에 해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우리가 매뉴얼이 있어요, 관계되는. 자료가 있으면 우리한테 좀 볼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완석 위원님 마무리하시고 그것은 거꾸로 처리하시자고요.

○ 오완석 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휴식과 자료를 위해서 한 2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 정회하는 동안에 우리 재난관리과에서는 지금 현재 구제역 관련한 현안과 자료 그리고 매뉴얼에 대해서 준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휴식 다음에 질의응답을 하는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해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휴식 전에 우리 오완석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또 현재 여러 가지로 구제역과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여러 가지 재난 현황에 대한 국가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인 재난관리과에서 재난사항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실까요?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금 저희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린 구제역 관련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중심으로 봐주시고,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신 위원 이거에 대한 거요?

○ 위원장 이해문 아니, 좋습니다. 구제역이든 아니면 다른 것, 최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최경신 위원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냥 간략 간략하게 궁금한 사항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12페이지요. 경기도치안협의회 운영 해 가지고 분기별 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밑에 부연하신 내용을 보니까 25개 기관에서 참여를 해 가지고 치안협의회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의장이 누구죠?

○ 최경신 위원 도지사요. 이 치안협의회 근거규정이 있죠?

○ 최경신 위원 경찰청 지침이요?

○ 최경신 위원 우리 경기도에는 따로 없나요, 그런 근거규정이요?

○ 최경신 위원 경찰청 지침이요?

○ 최경신 위원 지난번에 저희 본예산 심의 때인가 우리 윤영창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신 것 있는데 경기도의 관련 조례는 아니고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조례가 아니고 부지사를 의장으로 하는 이런 치안협의회 비슷한 조직이,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거에 의거해서 하는 협의회는 없나요?

○ 최경신 위원 아니, 실무 협의회하고 전혀 별개로요. 이거하고 전혀 별개로요. 지난번에 본예산 심의 때인가 한번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요. 저도 그 자료를 본 기억이 있거든요.

○ 최경신 위원 사문화됐다고요?

○ 최경신 위원 그럼 그것은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고요.

○ 최경신 위원 그리고 현재 이 치안협의회는 경찰청 지침에 의해서요?

○ 최경신 위원 지금 그게 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경기도에 근거규정이 있는 협의회가 있는데 그것도 역시 내용이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에 규정을 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자체규정이 있는데 그것은 사문화시키고 타 기관인 경찰청의 지침, 어떤 법률이나 대통령령도 아닌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인다는 것이 좀 기관 운영 차원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관련 예산도 있잖아요.

○ 최경신 위원 우선 이것은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우리 자체규정이 그렇게 있는데 규정의 취지를 살려야지 마치 타 기관 지시받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 본 위원은 좀 의심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14페이지 보시면요. 달려라 민원전철 365인데요. 어제 본회의 때 민주당 당대표가 대표연설할 때 보니까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공무원 1인당 처리건수가 하루에 5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그냥 대충 실적만 좀 말씀해 주실래요. 아까 만 몇 건이라고 하셨는데…….

○ 최경신 위원 4만 건이요?

○ 최경신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언급은 하지 않겠는데요. 찾아가는 도민안방도 그렇고 민원전철도 그렇고 실적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라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제 당대표는 일몰제 예산이다 이런 평까지 했는데 제가 일몰제를 적용하는 것인지는 어제 처음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말대로 한다면 실적이 부진하면, 일정 기준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사업이 되어야 되거든요, 일몰제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런 관계들 앞으로 운영하실 때 유념을 해서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에 보시면요. 인사교류 문제, 공무원들 인사교류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도공무원의 민간기업 근무를 위한 민간근무휴직제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기술4급 1명이 삼성전자에 가서 근무를 하시나 보죠?

○ 최경신 위원 지금 현재 현원은 1명이고요. 과거에도 이런 게 있었나요?

○ 최경신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인사교류는 아니지만 상호 파견 식으로…….

○ 최경신 위원 혹시 이게 어떤 제도화되지를 않고 하다가 중단되고 하다가 중단되고 한 이유가 있나요?

○ 최경신 위원 이분들이 나가셔 가지고는 공무원 월급받는 게 아니죠? 거기 삼성전자 기준에 맞춰서…….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받는 급여보다는 상당히 많이 받죠?

○ 최경신 위원 그러면 삼성전자에서 오신 분은요?

○ 최경신 위원 그것은 삼성전자에서 부담을 하고요?

○ 최경신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나가신 분은 경기도에서 월급 안 주고 삼성전자 기준에 의해서 자기 공무원 근무할 때보다 더 많이 받고요.

○ 최경신 위원 그러면 이게 제안을 어느 쪽에서 했나요? 삼성전자에서 제안했나요, 경기도에서 제안했나요, 이거 하자고?

○ 최경신 위원 경기도에서 먼저 제안하셨죠?

○ 최경신 위원 이게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각종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관에서 제안을 하면 될 수 있으면 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 일반적인 민간기업의 관행이고 또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 지금 기술4급 1명이 가셨는데 이 빈자리 다른 분으로 충원하시잖아요?

○ 최경신 위원 1년 동안이니까. 6개월 초과되니까 충원하시면 실질적으로는 경기도에 4급짜리 1명이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죠?

○ 최경신 위원 그렇죠. 만약에 이것이 제도화되어서 계속 돌아가면 4급짜리 한 자리가 늘어나는, 결과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 최경신 위원 제가 그런 것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기왕 할 거면, 이 민간근무휴직이라는 것을 할 때에는 그 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도? 민간기업에 가서 아주 선진적인 예를 들어서 경영관리기법이라든지 그것을 배워서 와 가지고 이분들이 퇴직하시는 게 아니고 다시 공무원으로 복귀하시잖아요. 오셔 가지고 민간기업의 기법을 공무원 사회에, 공직사회에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말 그대로 공무원들 자리 하나 늘린다든지 아니면 승진하는 사람들 쉬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제도로 악용이 된다면 또 이게 하다가 중단되고 하다가 중단되고 이런 사례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운영을 하실 때 이 사람들에 대한 사후관리 같은 것, 갔다 왔을 때 보직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요. 개방형 직위나 계약직 공무원 신규임용시험해서 면접 같은 것을 좀, 역량면접이요?

○ 최경신 위원 계약직 공무원 역량면접시험 확대 이렇게 했는데 역량면접이라는 것이 일반면접하고 다른 점은 뭐죠?

○ 최경신 위원 본인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준다는 거죠?

○ 최경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면접시험 위원들은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내부위원하고 외부위원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 최경신 위원 외부위원이 더 많으시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역량면접으로 해서 계약직 공무원들 뽑으신 적이,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까지 안 했던 것을 하겠다는 겁니까?

○ 최경신 위원 해왔던 거죠?

○ 최경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문제가 됐지만 계약직 공무원들 심지어 해마다 나갔다가 들어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다 이거 역량면접시험을 거쳤을 텐데…….

○ 최경신 위원 아, 작년 하반기부터요?

○ 최경신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기가 힘들겠네요?

○ 최경신 위원 그렇죠.

○ 최경신 위원 최소한 해마다 그만두고 3년 동안 연속으로 계속 같은 자리에 그 사람만 계속 들어오는 이런 결과는 별로 나오기가 힘들겠네요,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이렇게 강화가 된다면.

○ 최경신 위원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면접시험을 이런 방식으로 하시는 것은 굉장히 선진화된 겁니다. 잘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기법은 굉장히 좋은 선진 기법이 도입됐는데 결과가 과거 도입되기 전이나 비슷해 버린다면 이게 말 그대로 전시행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운영해 주십사 하고 기대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최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이상희 위원님 먼저, 이상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 이상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5페이지 좀 봐주세요. 5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부분에 기후변화에 따른 폭설, 폭우 등 기상이변 증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엊그제 영동에 폭설로 인해서 1m 이상이 오는 기습폭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계속 기후변화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는 제설작업 장비 등 수해복구 장비 현황이 어떻고 지금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장비 정도면 충분하게 제설작업이 잘 되고 수해복구가 잘 될 수 있는지, 있으면 도에는 얼마만큼 있고 각 시군에는 어떤 장비들이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향후에는, 아직까지는 대응을 잘하셨는데 이제부터는 그동안에 있었던 눈 내림이나 호우나 이런 것보다도 굉장히 더 많은 큰 눈이 오고 큰 비가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의 제설장비나 수해복구 장비로는 앞으로는 그런 재난에 대비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정선의 장비들을 좀 보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별로도 보면 지금 현재 오는 눈도 치우기가 막상 보면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설작업 또 폭우 대비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제설작업에 대해서 장비 등을 좀 챙겨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 이상희 위원 지금 장비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이 얘기는 지난번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시군의 재난본부에 들렀을 때에 애로사항을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이상희 위원 우리 재난관리과장님 계시는데 충분하게 장비 확보되어 있다고 생각되세요?

○ 이상희 위원 지금 대응체계를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잘 되어 있네요. 되어 있는데 이제는, 이번과 같이 영동 쪽에만 오라는 법이 없거든요. 전국적인 피해사례도 분명히 발생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대비를 하셔서 재난관리체계는 잘하고 계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지금 말씀하시면 기습 폭설이나 폭우에 대비해서 충분하게 관리능력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시니까 믿겠습니다. 대신 나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에 지금 하신 말씀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체계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12쪽에 보면 미래를 위한 경기도 인재 육성, 맨 밑의 줄이네요. 장학금, 장학관 사실 확대 168실에서 196실로 28실 증가, 올해 하시겠다는 얘기죠?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지금 실을 증축해야 됩니까?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장학관에 공실이라든지 또 특별히 다른 쪽으로 쓰던 것들을 정비를 해서…….

○ 이상희 위원 사실로 만들어서 확대하겠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특별히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없어요?

○ 이상희 위원 기존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 이상희 위원 특교 확보되어 있다고요?

○ 이상희 위원 도에서는 대응으로 해서 투자되는 부분은 없고요?

○ 이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28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도급자 보호제도 도입과 서비스 계약행정 실천 해서 조달청을 통하지 않은 협상계약 자체발주확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9년도에는 88%, 10년도에는 94%, 11년도에는 95%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협상계약을 자체발주 확대하는 부분에서 수수료 절감 부분이 이제, 조달수수료 절감부분이 나왔는데요. 조달수수료 8,400만 원이나 2009년도 7,700만 원 이거 절감하는 대신 자체발주하면서의 계약 시 어떠한 부조리나 이런 발생되는 요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희 위원 전자입찰 계약이라고요?

○ 이상희 위원 그런 문제점이 없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달청 계약은 제일 믿고 하는 계약이 조달청 계약이겠죠?

○ 이상희 위원 본 위원이 좀 우려스러워서, 자체발주를 확대시켜서 조달수수료를 절감시키는 것도 좋지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게끔 충분한 관리감독이 필요치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 부분 세세히 신경 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필구 위원 부천의 이필구 위원입니다. 첫 번째 8쪽에 보면 청내 부속의원 운영이 있는데 여기서 양방ㆍ한방뿐만 아니라 치과 쪽을 개설한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이필구 위원 왜냐하면 치과 쪽은 보면 500만 원, 1,000만 원 어떤 경우는 5,000만 원까지 나오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한테 또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그러기 때문에 치과 쪽은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 이필구 위원 네. 그러면 치과는 개설할 계획은 없고 그냥 체결을 맺어서 치료받고 있다 이거죠?

○ 이필구 위원 국장님, 지속적으로 퍼센티지를 넓혀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가계에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요즘 문화레저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시를 보니까 월 회의를 하는데, 참 시장이 행사를 하는데 월 회의를 하는데 회의는 잠깐에 끝나고 공무원들로 구성된 록밴드가 국장님ㆍ과장님들로 구성된 록밴드가 공연을 해서 자체 사기진작 및 유연성을 기르는데 상당히 획기적인 걸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니까,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에 보니까 문화레저비용이 있는데 자체적인 그런 문화를 즐기는 문화팀들한테 지급되는 비용이 있는 거예요?

○ 이필구 위원 그리고 활용하고 그럴 때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어떤 취미생활하는 데 레저비용, 팀별로 이렇게 비용을 조금은 구성을 해서 지급하면 훨씬 공무원들 복지 및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그거 한번 신경 써주시고.

○ 이필구 위원 그리고 12쪽 한번 보겠습니다. 미래를 위한 경기도 인재 육성이 있는데 장학금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모집요강을 보면 실제적으로 등록을 하고 실제적으로 돈이 지급되는 것, 장학금이 지급되는 것은 4월 달에 지급되죠?

○ 이필구 위원 4월 달에 지급되고 실제적으로 9월 달인가 8월 달, 그러니까 등록을 한 다음에 지급되는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보면 진짜 어려워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등록을 못하고 등록을 포기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럼 포기를 하면 결국은 장학금도 못 받는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대출이자라든가, 또다시 대출 역시 자유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한번은 우리가 제가 봤을 때 연구해볼 것이,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등록할 수 있도록 장학금이 지급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그 방법은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애타게 이 장학금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연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래야 실제 어려운 학생들이 그 학기에 등록을 할 수 있지 4월 달에 등록을 다 하고 등록필증을 제출해야 장학금이 지급된다면 그 자리를 넘지 못하고 학업을 포기해야 되는 학생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거 한번 연구해 주시고.

○ 이필구 위원 그리고 13쪽에 보면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해서 참 여기에서 보면 획기적인 게 있습니다. 도 문화시설 이용 시 무료 또는 할인을 추진해 준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내생애 첫 번째 공연”하고 맞물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한테 돈으로는 못 줘도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경기도 전체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문화적인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지금보다 한 두 배, 세 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자들한테 연극이라든가 어떤 공연을 보고 오면 또 다른 자원봉사자에게 지칭을 해서 또 그 자원봉사자도 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자원봉사해서 또 기쁘고 또 자원봉사한 사람들은 또 어떤 시에서, 도에서 그만큼 관심 있게 봐준다라는, 그리고 또 공연석을 전 석 채울 수 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한테 공연티켓이라든가 이런 것은 확대했으면 참으로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실적은 통계로 잡아 가지고 나중에 한번 산출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제가 찾아가는 도민안방, 이것은 제가 1월 달에 우리 지역에 찾아가는 도민안방이 온다고 그래 가지고 제가 우리 삼정동복지회관에 장소를 추천해 줬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노인들이 많이 출입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하루에 한 500~600분들이 출입을 하기 때문에 찾아가는 도민안방 이것을 추천해 줘서 그날 삼정복지회관에서 우리 찾아가는 도민안방이 활동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호응을 얻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U-안심콜에 120분이 등록을 했습니다. U-안심콜은 몰라서 그런데 소방서에서 그 안심폰을 등록하면 그분이 갖고 있는 병이력 또 그분이 안심폰만 들면 그분의 주소지, 그분이 앓고 있는 병, 그분이 먹고 있는 약의 리스트가 그냥 한 번에 뜨기 때문에 혼자 사는 독거노인, 혼자 사는 분들한테는 이 U-안심콜을 어떻게 하든지 홍보해서 등록을 시켜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홍보가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찾아가는 도민안방과 소방서가 같이 연계해서 좌석을 하나 차지해서 이 안심폰에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안심폰은 독거노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필요한데 이것을 굉장히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찾아가는 도민안방에서 굉장히 중요도를 친다면 첫 번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거라 생각됩니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안심콜을 다른 도에서 보니까 안심콜은 도에서 또는 군에서, 시에서 지급을 하고 설치는 소방관들이 와서 설치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안심콜을 보급할 수 있는 어떤 재정적인 걸 확보한 게 있나요, 국장님? 도 자체에서?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실제로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동네를 보면 혼자 사는 분들이 어떤 곳에는 이 안심폰이 시에서, 이렇게 1,000개를 예산확보 해서 소방서에서 달아줘 가지고 굉장히 그분들이 안심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왕 찾아가는 도민안방을 운영하는데 그것을 소방서에서 U-안심콜 등록만 받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각 개인 등록한 그런 독거노인이라든가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 가정에 하나씩 설치해 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 이필구 위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용석 위원 남양주 이용석입니다. 힘찬 한 해가 함께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장학관 얘기가 여러 번 나왔는데요. 지금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남양주 시민회 이쪽에서 언론에 의해서 지역신문에 홍보를 했는데 그것이 시민들이 그 신문을 전부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일부만 보거든요. 그러면 행정라인을 통해서, 이장을 통해서 홍보가 되는 겁니까? 적어도 알고는 넘어가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달 28일까지 경기도민회 장학회도 신청하게 되어 있잖아요?

○ 이용석 위원 그런데 지금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게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보면 장학금 지원은 510명밖에 해당이 안 되고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15명밖에 해당이 안 되니까 남양주도 15개 읍면동에서 사실 1개 읍ㆍ면에 한 사람 혜택되는 거니까 경쟁은 치열하죠, 경쟁이. 그래서 “내 차례가 오겠나.” 그런 생각을 가질지 모르지만 일단은 알려줘야 되거든요. 정말 어려운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도민회에서 군림하는 사람들만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건지 의문이 갑니다. 이달 28일까지인데 아직도 기간이 남았는데 홍보가 덜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한 사항인데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역에서 사기 차원의 공부를 잘 하거나 어려울 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경기도 바로 알리기의 한 일원으로 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답변 좀 해주십시오.

○ 이용석 위원 그리고 사기진작과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을 지금 여기 쭉 축령산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나왔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을 좀 자세히 알려 주십시오.

○ 이용석 위원 그럼 법인콘도가 어디 어디 있어요? 4개 사인데.

○ 이용석 위원 어디요? 금호?

○ 이용석 위원 그럼 가까운 데 어디 공무원을 위한 휴양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 건가요. 경기도 내에?

○ 이용석 위원 하여튼 전국에서 경기도가 이제 인구도 제일 많고 규모가 제일 커졌잖아요?

○ 이용석 위원 그러면 꼭 바다나 아니면 계곡으로 들어가서 휴양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 이용석 위원 가까운 곳에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서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이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사행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서울시와 비교를 하면 우리 경기도가 과거에는 인구도 적고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직급이 높고 많은 공무원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아마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월이 바뀌어서 우리 경기도가 현재 140만 명이나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1/3 수준으로 지금 공무원 숫자가 부족하거든요.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관할인 2청에도 지금 기획실장 직급이 3급인데 경기도에 50만 이상 되는 시군이 여덟 군데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이사관 나가신 데가 8명이나 된단 말이에요. 그럼 경기 2청에도, 뭐 2청사라고 하는데 2청에 보면 남양주나 고양 같은 데가 지금 직급이 높은 사람이 부시장으로 나가 계시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실장이 관할하는 10개 시군을 봤을 때에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또 이 조사에 의하면 서울시가 지금 2급 이상 직위가 한 26명이나 되는데 경기도가 2명밖에 없다라고 하면, 열악한 부산시도 4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인사를 다루는 자치행정국에 경기도 전체를 놓고 봤을 때에는 이건 형평성에 안 맞는데 왜 국가와 행안부 소속이라고 하는데 싸워서라도 이것을 찾아먹지 왜 차일피일, 그런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왜 그 뭐라고 그럴까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 제가 듣기에는 경기도지사가 행안부장관에게 건의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답이 제대로 오지 않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서울시 하나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전국 16개 광역 시도를 놓고 봤을 때에 현재 공무원 처우로 봤을 때는 경기도도 직급이 많이 높아져야 할 사람은 높아져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 경기 2청의 이근홍 실장 같은 입장이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자치행정국장 입장에서는 이것은 경기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당연히 제1순위로 공무원을 대변하는 차원에서 행안부하고 싸워서 진행이 돼서 이것을 성취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사권을 가지고 계신 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 이용석 위원 그러면 이번에 하나의 예로 구제역으로 인해서 지난번 의정보고회 어제 대표연설에 약 7,000억의 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보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119명인데 경기도는 78명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축산 그 분야에 관리해줄 수 있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서 경기도가 전국에 53% 이상을 손해를 보면서 큰 재앙을 안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걸 근거로 인해서 국가에 좀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이번 기회에 특히 더 부족한 인원은 채울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주고 그것이 공직라인에서 안 된다라고 하면 저희 도의원들이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하는 일이 지역사회에 경기도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가지고 가느냐? 그것이 꼭 발전인 것 같지만 크게 보면 아주 좋은 그림을 제대로 그릴 때에 경기도가 발전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미처 우리가 생각 못했던 그런 사안들을 함께 고민하고 우리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제2청에서 경기포럼할 때 이해문 위원장하고 제가 참석해서 1시간 강의하는 걸 들었습니다. 1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 업무에 얽매어서 미처 세계속의 경기도를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지식을 가진 사람들한테 포럼, 강의를 듣는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비교할 수 있는, 생각을 넓힐 수 있는 그런 데 중점적인 예산이 더 많이 지원돼서 경기도가 말 그대로 세계속의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기회에 뭔가 하여튼 역량을 총동원해서 이번에 이뤄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런데 말 안 하고 그대로 넘어가면 경기도가 항상, 어차피 정부인데 우리 경기도민이 바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수도보호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에 있는데 서울시가 자기들 것 마냥 자기네 권리, 환경 다 따져가면서 다 찾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주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게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어진 업무에만 얽매일 것이 아니라 좀 우리 경기도가 세계속의 경기도라고 명함에 다들 새겨 가지고 계신데 정말로 전국 16개 시도에서 으뜸가고 앞서 갈 수 있도록 기회를 넓혀 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해서 제가, 잘하고 계시지만 한마디 말씀드렸습니다.

○ 이용석 위원 참고 좀 해주셔서 내년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박익수 국장님은 다시 한 번 법률이나 아니면 지혜를 모아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네, 이용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기 위원 제가 마지막인가요?

○ 위원장 이해문 네.

○ 김성기 위원 목이 쉬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박익수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신년을 맞아서 건승을 기원합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두 가지 사항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장학금 지원하고 장학관 사실 확대가 되는데 장학금하고 장학관에 입사하는 내용이 아까 말씀들 다 계셨는데 홍보 차원에서 시군에 공문이 내려오면 시군에서는 이장회의를 통해서 아니면 인터넷에 게시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이 끝나면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선생님들로 하여금 학생들한테 이러한 제도가 있으니까, 이러한 기회가 있으니까 신청을 해서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홍보를 하면 더욱 홍보효과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김성기 위원 그다음에 29쪽입니다. 29쪽에 국공유재산 적극 관리인데요. 이 내용은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이나 저나 이것은 업무보고 때마다 단골메뉴로 게재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고서 거기에 미관리재산 발굴도 하고 무단점유 재산을 색출해서 거기에 대응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매년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5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실태조사를 해서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을 좀, 땅은 한정되어 있는데, 재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매년 실태조사만 하고 또 여기에 따른 후속대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 생각 같아서는 어떤 무기계약직을 채용해서라도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것 말고 좀 몇 명이라도 필지별로 시군의 양에 따라서 무기계약직을 채용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전수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에 미관리재산을 발굴한다든가 아니면 무단점유를 색출한다든가 그다음에 부적합 토지에 대해서 특히 도유재산에 개인 재산 건축물이 들어가 있는 게 왕왕 있습니다. 제가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다음, 이게 몇 년까지 이렇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한 해에 가서는 이 내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장동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 장동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도 좋은 일 많이 있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용석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직위에 관한 것은 정부조직법이 다 바뀌어야 되는 거죠?

○ 장동일 위원 제가 장학관을 한 번 가보니까 참 잘되어 있고 저도 참 잘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지금 경기도에 연간 고등학교 3학년들이 대학을 서울로 진학하는 학생 수가 수만 명이 되는데 보니까 지금 우리 경기도장학관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학생이 올해가 지금 336명에서 조금 증실을 한다고 하더라도 400명 남짓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하는 만큼 수용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뭐 이것을 홍보해서 많이 알리게 되면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럼 또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더 이게 경쟁이 치열해질 텐데 어떤 방안이 있으십니까?

○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가서 보니까 참 좋기는 한데 그런 게 여러 개 서울에 있으면 남부 쪽에도 있고 동부 쪽에도 있고 이러면 뭐 여기저기 학생들을 좀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워서, 제가 운영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뉴타운 같은 데 분양 안 되는 것을 몇 채 사 가지고 그것을 좀,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것은 너무 또 현실성이 없는 것 같고 해서 획기적인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필요를 느끼죠. 당연히 홍보를 해서 많이 알리고 하는 것은 좋을 텐데 이게 자칫하면 또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는 또 이런 모순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잘 좀 연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도민안방 이것도 저도 한 번 저희 지역에 이마트에 오셨는데 직접 제가 가서 관여는 않고 가봤더니 열심히들 하시는데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자리나 이런 것 위주로 상담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지역에 좀 괜찮은 일자리를 기업체와 상의를 해서 일자리 부분이 아쉽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부동산 상담을 한다랄지 등기부등본 이런 것 등등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자꾸 이게 그런 효과가 뜻한 만큼 안 나기 때문에 자꾸 전시행정이라는 시비를, 자꾸 그런 시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이것도 좀 실효성 위주로 방향을 좀 잘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6급 이하 직원들 근무기관에 대해서 본청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은데 또 외지에 나가 있는 공단, 사업소나 이런 데 근무하시는 6급 이하 직원들은 그때그때 근무연한이 어느 정도 되면, 일정기간이 되면 순환이 되고 그럽니까? 그런 불만이 일부 있던데. 오래 근무를, 가고 싶어도 어디를 못 간다 이런…….

○ 장동일 위원 그럼 어떻게 계획을…….

○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일 잘하는 직원들은 상사, 위의…….

○ 장동일 위원 위의 분들이 서로 성향 파악해서 데려다가 같이 일하려고 할 텐데, 이런 말씀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직원들은 그럼 한군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 지역 사람들은 계속 능력 없는 사람의 서비스만 계속 받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것을 뭔가 그렇게 방치할 게 아니고 그분들도 어쨌든 직원들인데, 서울시에서 몇 년 전에 시행했던 강력한 무슨 경고 같은 것을 한다거나 자기계발을 안 해서 계속 그런 평을 받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이런 어떤 획기적인 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능력 없는 분들이라고 그렇게 취급해서 한군데에 5년씩 놔둬 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 장동일 위원 알아서 인사시스템대로 잘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으로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11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또 제안해 주신 말씀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각별히 유념하시고 올해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