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기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오늘은 2011년도 집행부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보고에 앞서서 존경하는 김종용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킨텍스 제2전시장 건립공사조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의 협의를 거쳐 이 안건을 오늘 의사일정 제1항으로, 2011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변경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기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킨텍스 제2전시장 건립공사조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간에 기이 협의한 대로 소위원회 위원장은 김영환 위원으로 하고 간사는 민경원 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금종례, 김종용, 정상순 위원, 전문가 등 총 9명 이내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소위 위원을 선임한 날로부터 60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선 그러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 위원장 김기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기도기술학교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그리고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기술학교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돈 학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 시에는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선 박상돈 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상순 위원 박상돈 교장선생님, 하여튼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새터민 교육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업무보고에는 많은 인원이 증가된 것 같아요. 증가됐지요? 새터민.

○ 정상순 위원 확정이 안 됐습니까? 지금 필리핀이 국민의 행복지수가 70%가 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지수가 50% 갓 넘었어요. 그중에는 북한에서 탈북, 새터민 분들이 행복지수를 물어보면 지수가 그렇게 파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와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국민들도 안아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학교에서 지금 직업박람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부스를 설치하셔서 미리, 이번에 학생들을 신청하지 않고 내년에 몇 명을 해야 되겠다 미리 계획을 세우셔서 거기에 가서 상담을 하고 미리 인원을 확보해 놓고, 다음에 우리 경기도에서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을 모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정상순 위원 하여튼 경기도에도 현재 폐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기가 3 대 1 정도 되고 하는데 기술학교가 더 늘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상순 위원 지금 경기도에 폐교가 있는 학교들이 그냥 방치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을 임대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국비지원 받아서, 그리고 도비지원 받아서 매입해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부지역의 열악한 곳에 분교라도 만들어서 경기도에 정말 일거리 창출, 청년실업 다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정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남식 위원 별로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기술교육에 힘쓰시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박남식 위원 교육환경개선사업을 보니까요. 제가 행감 때도 내구연한이 된 장비를 신속하게 많이 교환해야 교육에 같이 잘 맞춰가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1억 8,000 몇백만 원 정도 잡으셨네요?

○ 박남식 위원 그 정도면 내구연한이 지난 것에 몇 % 정도 교체가 되는 겁니까?

○ 박남식 위원 네. 그래도 당장에 필요한 것만 조치가 거진 되는 거지요?

○ 박남식 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장비가 사실 외부와 비교해서 사설보다 좋아야 되고 일반 기업체에서 하도 신 설비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실제 일반 기업체에 가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장비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예산관계상,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명실상부한 경기도기술학교면 거기에 부응하는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마침 국비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좀 더 많이, 저희도 국회 쪽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서로 많이 알리셔서 국비를 많이 갖다가라도, 특히 경기도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활약을 해 주셔야겠지요. 해 가지고 정말 명실상부한 경기도의 기술학교가, 정말 경기도기술학교만 나오면 어디든지 취업할 수 있고 거기 나온 인재는 다 믿을 수 있다 이렇게 갈 수 있게끔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죠. 이걸 학교장님이 다 하실 수 없는 부분이고 주변에서 지사님이나 경기도에 계신 분들이 전부 다 힘을 합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운영 프로그램에 보니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 박남식 위원 그게 올해부터인가요, 신설되어 있었지요? 됐나요?

○ 박남식 위원 하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못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장소가 기술학교에서 하게 되겠지요?

○ 박남식 위원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엑셀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여기 보니까 포토샵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디카활용법, 이런 것을 사진관이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만 하는 게 아니고 요즘 일반 젊은층, 학생이나 나이 먹으신 분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야예요, 사실은. 왜? 컴퓨터가 워낙 활용화 되어 있다 보니까 하고 싶은데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이다 생각하는데 실제 기술학교에서 되면 주변에서 오는 대상자들이 교통편의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경기도는 광범위하게 아래 위, 남부ㆍ북부가 흩어지고 하다 보니까 좋은, 첫 회니까, 물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신 건 굉장히 좋은데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서 외형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진짜 너무 많이 몰려와서 못 받아서 미안하다 할 정도까지도 되게끔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요즘은 어디 가나 평생교육이 많이 발달되어 있죠. 그러나 대개 일반, 개선안에도 있지만 교육과정으로 수료생도 있지만 보니까 단기과정 4일, 5일. 정말 기초과정을 해서 취미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좀 기왕 만드신 바에,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그다음부터도 연결이 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에 만드신 프로그램인 만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 박남식 위원 그래서 활용도를 높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남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박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종용 위원 의왕 출신 김종용입니다. 10쪽을 한번 보니까 수료생 취업실적이 나와 있더라고요. 1년 과정, 6개월 과정, 3개월 과정, 2개월 과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첨단기계라든가 과가 6개 있지 않습니까?

○ 김종용 위원 그런데 보면 이런 경우에는 기업체 수준을 따져서, 취업현황을 보면 기업체 수준을 따졌을 때 중소기업입니까, 아니면 대기업도 일부 포함됩니까?

○ 김종용 위원 그러면 연봉은 어느 정도 되지요?

○ 김종용 위원 학과별로도 약간 차이가 있겠네요?

○ 김종용 위원 그러면 용접 부분 같은 경우는 학과 인원수를 증설할 수 있는, 시스템 때문에 그런가요? 인기 있고, 취업 후에 연봉이 높으면 그런 데가 더 인기 있는 학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인원을 더 확정해서 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김종용 위원 장비하고 어떤 교육과정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 김종용 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인기 있는 과라든가 취업할 수 있는 문호가 넓으면 그런 학과를 증설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제가 기술학교 가서 물어본 게 취업 후의 만족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 김종용 위원 만족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양반들이 조사를 해서 그걸 학과교육 할 때 참고자료로 쓸 수도 있고 또 여기 보면 2개월짜리, 3개월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 김종용 위원 이 사람들이 졸업하고 가서 취업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가서 해보니까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더라 해서 다시 학교로 오는 방법 이런 방법은 없나요?

○ 김종용 위원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까?

○ 김종용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2개월, 3개월 교육을 받고 취업을 했는데 실제로 가서 부딪혀 보니까 자기가 교육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기술학교에 다시 노크할 수도 있거든요.

○ 김종용 위원 아, 그것하고 연계된 겁니까?

○ 김종용 위원 그럼 그쪽으로 취업한 취업생이 있으면 그 사람들 다시 기업체들에서 위탁을 받아서 방문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재교육을 하는 거란 얘기죠?

○ 김종용 위원 그럼 만약에 그런 사람을 재교육을 시키면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선생님들이 출장을 나가시든가…….

○ 김종용 위원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겁니까, 기업체에서 받는 게 아니고?

○ 김종용 위원 무료로, 자체예산으로. 소화 안 되는 것은?

○ 김종용 위원 그다음에 11쪽에 보면 산학협력협약 체결실적이 돼 있더라고요. 15개의 기업이 돼 있는데 이것 외에도 더 있는 거죠?

○ 김종용 위원 그럼 이 56개 말고 추가로 되는.

○ 김종용 위원 그럼 취업생들을 이쪽에서 받아주면 우선권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협약을 맺어놨으니까 여기에 졸업생이 가게 되면 연봉에 고액 점수가 된다든가 아니면 가산점이 있다든가 이런 건 없나요?

○ 김종용 위원 가산점보다는 주로 우선적으로 채용을 해준다는 얘기죠?

○ 김종용 위원 그리고 아까 박남식 위원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저도 일반 주민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박남식 위원님이 질문해 주셨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저는 비용문제가 궁금해요. 만약에 포토샵이라든가 자동차오너정비 이런 걸 4일 동안 하지만 자체적인 예산으로 확보해서 하나요, 아니면 일정 부분 수강료 식으로 받나요?

○ 김종용 위원 받을 계획이 없습니까?

○ 김종용 위원 전혀 없다고요?

○ 김종용 위원 그러면 여기가 좀 외졌잖아요. 저도 한 번밖에 못 가봤지만 좀 외져 있잖아요. 그럼 교육을 받고 싶은데 강의를 받으러 가는 시간적 여유라든가 교통편의라든가 이런 것까지 완벽하게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 김종용 위원 이게 올해 처음 세워놓은 계획이죠?

○ 김종용 위원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하면, 물론 이쪽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일반 주민이니까 경기도 주민이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 학교가 지금 이쪽 남쪽에 있다 보니까 북부지역이라든가 이렇게 소외된 지역이 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관심이 있어도 오기가 힘드니까.

○ 김종용 위원 물론 선생님들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이런 경우는 장소가 제공된다면 출장강의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종용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장현국 위원 장현국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중장기 발전방안을 봤는데 아직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니까 작년보다 많은 발전과 향상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은 국비 9억 원 보조금을 받았다는 것.

○ 장현국 위원 저희들이 작년에 지적해 줬는데 올해는 실행을 하셨네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장현국 위원 그리고 아까 김종용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서 교육 받는 사람은 보니까 거의 99% 수료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취업률은 88% 하고.

○ 장현국 위원 그럼 9명이 더 추가돼 가지고 조금 더 높다는 얘기죠?

○ 장현국 위원 그럼 취업률도 90% 이상이 넘는 거네요?

○ 장현국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사회 화두가 되는 것이 어디나 전부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데 거의 다른 사람들을 보면 고급 일자리를 많이 추구합니다. 그런데 기술학교에서는 그 중간역할, 때로는 3D 업종까지도 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자리를 곳곳에 메우는 것 같아서 가장 바람직한데 그래서 가능하다면, 모집하는 것도 보니까 거의 상반기 모집이 2배 이상 접수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다음에 최근 3년간 교육생 모집현황 보니까 그 더 이상이 되고요. 그렇게 되는데 조금 캐파(capacity)를 늘리거나 시설투자 해 가지고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을 더 교육을 시켜서 배출하는 것이 어떨까? 성적이 너무 저조하면 늘려도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중장기계획에 가능하신건지?

○ 장현국 위원 그리고 자격증은 필수로 따야 되겠지만 그것 위주보다는 현실적으로 취업을 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 하셨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인성하고 정서함양까지 기르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장현국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졸업해 가지고 취업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만족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향파악은 계속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왔지만 내부적으로.

○ 장현국 위원 그러게요. 여기서 배출하신 분들이 나가서 적응도 잘 돼야 될 뿐만 아니라 서로 선후배 관계 그다음에 동문들 그다음에 자긍심도 키워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럼 어떻다고 느끼세요, 교장선생님께서?

○ 장현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많은 역할을 하셔 가지고 지금보다 더 기술학교가 발전하는 것이 경기도의 어려운 산업 곳곳이 다 발전이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많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장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박상돈 교장선생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으로 새해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가만히 보면요, 몇 가지 불안요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중에 가장 첫 번째가 일자리 불안이고, 일자리 불안 가운데서도 일자리의 양극화가 또 심대하게 증폭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이 100만 원 인생이라고 주로 불리는 88만 원 세대, 이게 또 세대로 이전되면서 교육의 기회가 박탈되고 부의 대물림이 또 되는 이런 사회구조가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 고리를 풀어주는 게 바로 기술학교의 책임 중의 하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래서 제가 표를 하나씩 드렸는데요. 속기하시는 분께서도 이 표를 반드시 속기록에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 회의록 게재 요구 표

미국, 한국 흔히 말하는 지적재산권체제라고 불리는 그룹이에요. 스웨덴ㆍ핀란드는 굉장히 인적자본 친화적인 지식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비교를 제가 해 드리냐 하면 스웨덴ㆍ핀란드의 사례가 굉장히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교육에 기여와 취업의 적극적인 유도를 통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개입하면서 키워낸다는 거죠. 그 효과들을 제가 한번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식투자는 다 똑같아요. 지식투자는 연구개발투자, 소프트웨어투자, 고등교육투자가 함께 합쳐진 투자비용입니다. 그런데 GDP 대비로 우리가 한 1,000조 잡고, 1,000조는 안 되지만. 1,000조 정도 GDP 규모를 잡고 퍼센티지로 하면 상대적 비교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비율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우리도 굉장히 지식투자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연구개발투자 쪽으로 가면 우리가 상당히 적어집니다. 스웨덴ㆍ핀란드 쪽이 거의 2배, 1.5배 이상씩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고급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배출이 됩니다, 스웨덴ㆍ핀란드 쪽에서는. 연구자 수를 한번 보십시오. 피고용자 1,000명당 연구원 수입니다, 연구자 수. 우리의 2배씩 넘어가게 되는 거죠. 공공직업훈련 지출비용을 한번 봅시다. GDP 대비 비율인데요. 미국도 굉장히 안 하는 편입니다. 시장에 그냥 맡겨버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실업률이 높은 이유도 사실은 직업기회를 계속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기 때문에 사실은 실업률이 높은 부분이 있거든요,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그래서 민간이 시장에서 해결하려면 또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교육비용이 들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거의 공공직업훈련 지출비용이 스웨덴ㆍ핀란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6배, 스웨덴 같은 경우는 11배 정도 되고 있죠. 공공사회지출은 뒤로 하고 숙련안전지수라고 이게 ILO가 하는 지수입니다. ILO 지수인데 창의력과 지적개발능력을 위해서 교육과 훈련의 기회가 보장되는 정도를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게 스웨덴, 핀란드가 훨씬 높죠. 그러니까 결과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니계수 여기다 100으로 나누면 0. 이렇게 나가는데 지니계수가 높을수록 소득불평등구조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과 비교해서 스웨덴, 핀란드는 굉장히 지니계수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기회,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소득불평등 정도가 낮아진다는 결과물이거든요. 5분위배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웨덴, 핀란드가 5분위배율이라는 것은 상위 20%와 하위 20% 기준으로 높으면 높을수록 소득불평등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제가 이걸 설명드리는 건 뭐냐 하면 경기도기술학교의 중추적인 역할이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을 정말 경기도민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과 함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교육의 질은 우리 교육계의 교육철학, 교육하시는 분들이 가장 잘 쓰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 무슨 말이냐 하면 훌륭한 교사들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하고 시설을 지원해 주고 이럼으로써 교사의 질을 높임으로써 교육의 질이 높아간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조금 여쭐게요. 학급당 학생수, 우리 교사분들의 일인당 수업시간, 지금 현원이 스물네 분이더라고요. 정원이 25명 중에?

○ 김영환 위원 우리 학생들 배출하는 것 이렇게 보고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거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봤지만 너무나 현장에서 고생하시는데 우리 경기도의 지원이라는 부분이 좀 미미해서 저도 사실은 부끄럽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 너무나 고생하시는 건데 이걸 표로 한번 만들어 주세요, 나중에. 이 업무보고 다음에 제출하실 때는 교사 일인당 학생 수를 어느 정도 커버하고 그다음에 일인당 수업시간은 어느 정도 투여를 하고 교사들의 인건비의 평균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 그래서 교사에 대한 투자 이 부분을 좀 강화시킬 수 있는 통계치를 표로 하나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박남식 위원님이나 김종용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유럽 같은 데, 독일도 마찬가지고 기술학교들이 잘 발전돼 있잖아요?

○ 김영환 위원 스웨덴, 핀란드는 물론이거니와. 그런데 거기 한번 현장에 우리 교사분들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 김영환 위원 호주 보내시는 것 같던데?

○ 김영환 위원 독일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순환식으로 많이 보내셔서 교사분들도 선진 OECD 국가 기술학교들의 모범이 보이는 이런 데들을 많이 보고 오셔야지 아이들에게도 좋은 지식들을 전달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아이들 따라가지 말고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으로써 저는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필요하시다면 우리 의회 위원님들께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십사.

○ 김영환 위원 교사의 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필요장비도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 지식사회는 급변하거든요. 장비도 사실은 급변합니다.

○ 김영환 위원 내구연한을 예를 들면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딱 이렇게 정해 놓고 하지만 내구연한이 다 도래하지 않더라도 지식사회, 사실은 빨리빨리 우리 아이들이 적응할 수 있는 교육적 환경이 중요하다, 그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면 내구연한이라는 게 이렇게 굳이, 물론 나중에 감사 나와서 뭐라고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저는, 물론 그 기준들을 충족시켜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기술발전 속도에 따라서 교사분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적소에 적절한 교육을 제공해 줘야 되거든요.

○ 김영환 위원 그러면 남는 교육기자재 같은 경우는 다시 다른 데로 활용을 한다 할지 그러면서 새로운 장비들을 업데이트 하는 그런 탄력적인 우리 경기도기술학교가 되었으면 좋겠다.

○ 김영환 위원 그런 부분 하나하고요. 취업학생들 샘플조사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아까 얘기했는데 100만 원짜리서부터 연봉 3,000만 원짜리 구분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 김영환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제까지 취업한 학생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한 5년 뒤에는 그 친구들이 어디 가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2년 전에 졸업한 친구들 어디 있는지, 그래서 샘플들을 한번 뽑아 가지고 현재 재직기간 그다음에 그 친구들이 받고 있는 평균임금 그다음에 혹시 다른 회사로 또 이직하고, 이직하고 이직횟수 그다음에 재취업률, 재취업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학교장님이 섬세하게 팔로잉을 좀 하셔서 경기도기술학교가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김종용 위원님께서 만족도조사 한번 해 볼 필요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실제 산업현장에 가서 어떤 부분들이 부족한지, 무엇 때문에 자기가 이직, 단절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을 쫓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는 용역을 하나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특별한 용역 전문회사한테 맡겨서 샘플조사 해 가지고 하나의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만 갔지만 조금 오픈 클래스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의원님도 한번 보고 학부모들도 한번 보고 공개된 클래스 이렇게 해서 우리 교사님들이 준비하는 데 좀 어려움은 계시겠지만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교장선생님이 그 부분도 한번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교장선생님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상순 위원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네, 정상순 위원님.

○ 정상순 위원 부천 출신 정상순입니다. 우리 중장기계획에 보니까요, 전기자동차 교육장비가 지금 사실상 빨리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동차정비 부분은 지금까지의 차들하고 전기자동차는 다르니까. 급여가 지금 자동차 부분이 상당히 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2011년도에 141명이고 모집인원은 40명인데 141명이 지원할 정도면…….

○ 정상순 위원 네, 높습니다. 그래서 그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전기자동차를 빨리 좀 넣어서 전문지식을 가진 직업생들이 자동차정비 쪽에 가서 일을 하게 되면 그래도 급여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정비 쪽에나 판금이나 이것 할 때 차량구입은, 장비구입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 정상순 위원 폐차 직전에 가는 차들 그리고 사고 나서 결국은 판금이나 해야 될 차량들도 웬만한 사고 같은 것은 다 판금해서 실제 기술적으로 필요한 일들이니까 그런 구입은 저가로 구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량들은. 그래서 그걸 해서…….

○ 정상순 위원 네, 교육용으로.

○ 정상순 위원 여기 보니까 하이브리드자동차가 2012년에 계획 중이신데요. 2012년도도 빨리 계획을 세우셔서 국비 받아서 좀 하십시오.

○ 정상순 위원 차가 신차가 출고되면 매뉴얼이 나옵니다. 그래서 빨리 준비해서 정비기술을 배우는 기술생들이 신차 하이브리드라든가 전기차들에 대해서 기술을 연마해서 그래도 자동차정비 쪽에는 기술학교가 최고다 할 정도로 브랜드 가치를 높여주십시오.

○ 정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 답변을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 우리 존경하는 정상순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장기계획에 보니까 지금 현재 신ㆍ재생에너지 부분 이런 것이 2013년도에 계획돼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조기에 당겨서 할 수 있는 계획을 하시고 여건에 맞춰서 예산이 필요하면 우리 의회에 또 집행부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시대에 맞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당부해 주신 말씀을 업무에 잘 반영해 주셔 가지고 정말 기술학교가 우리 경기도에서 실업난 해소하는 데 아주 최일선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기술학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화 대표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 시에는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홍기화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중소기업 현장과 중소기업 애로사항들을 또 담아서 애써 주시는 사장님 이하 간부들,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장님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또 하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부탁사항들이 있었는데 글로벌 콤팩트 가입현황, 준비현황을 제가 자료를 기관별로 요구하니까 가장 먼저 또 이렇게 가입준비를 또 하시고, 비영리단체로 해서 20만 원이었던가요, 가입비가?

○ 김영환 위원 얼마 들지도 않는, 그런데 다른 기관보다 또 먼저 이렇게 사회적 책임을 함께 다하겠다 이렇게 선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페이지 보니까요. 사업구성 예산현황 그쪽에서 2010년도보다 우리가 한 19억 정도 줄어 들었습니다. 사업 자체가 줄어든 건 아니죠. 또 그 기업들의 필요가 줄어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영환 위원 맞습니다. 일자리의 핵심은 저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우선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고요. 중소기업이 정말 혁신적 중소기업으로 올라서면서 질 좋은 일자리가 더 보장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제가 아까 경기도기술학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사회구조가요. 정말 부의 대물림, 양극화의 대물림, 일자리 양극화, 특히 일자리가 사실은 복지의 최전선에 서 있다시피 한데 100만 원짜리 청년들, 이게 다음 세대로 또 전이가 되는 이런 사회구조가 계속 고착화되고 있는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민주당 정부였지만, 지난 10년에 사실은 저희 실책 중 하나가 그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금융위기 때 정말 든든하게 버텼던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이런 북유럽 국가들을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가 과연 어떠한 모델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 대안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들의 지원예산들이 저는 삭감되고 중소기업들 배려하지 못하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철학이 없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16개 시도 중에 우리 경제투자예산, 예산대비 비율을 볼 때 꼴찌입니다, 경기도가. 그래서 저희들도 도정질문이나 의회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하겠지만 사장님께서도 도지사를 볼 때 정말 이 센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각별하게 설명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최소, 지금 일반회계 대비 2.1%로 줄었더라고요. 경투실 전체예산이.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먹거리들이 이쪽에 다 있는데 정말 우리 집행부의 의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반영시켜 주시고, 추경 때도 지속적인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 기업지원과장님! 집행부에서 많이 좀 챙겨주십시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만간에 조례로서 발의가 될 건데요. 사회적기업 제가 중부일보 기고도 하나 했습니다. 했고, 사회적기업을 바라보는 철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일반 시장에 모든 걸 내던져 놓으면 공적으로 필요한 사회서비스 재화와 사회서비스 부분이 자꾸 열악해지고 취약해집니다. 엊그제 제가 신문을 보니까 이런 사회적기업이 또 있더라고요. 빈집화 되는 그런 곳들을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임대사업을 해주는 그런 사회적기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부적응 아이들을 음악으로써 치유하는 사회적기업도 있고, 이게 복지와 경제의 정말 절묘한 결합이 돼야지 사회적기업이 성공을 합니다.

저는 박원순 변호사가 하는 희망제작소도 연간 매출액이 300억씩 하는데 거기는 사회적기업으로 신청은 안 했지만 저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라고 보고 있어요.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넓게는 사회적기업에 들어오는데, 우리 도민과 국민들의 요구는 갈수록 증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적 영역에. 이것을 공무원들이 다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유럽과 비교했을 때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유럽 같은 경우 한 30%씩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영업이 30%지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12%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영역에 사회적기업들이 들어서서 우리 청년들이 제2의 박원순, 제3의 안철수 이런 청년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청년교육도 필요하고요. 사회적기업 보육도 필요하고. 기업으로서 영속적인 가치를 지니려면 지속적인 이윤창출의 구조가 만들어져야지 사회적 일자리도 생기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복지 쪽에서만 바라 봤을 때 많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냥 재정사업으로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홍기화 사장님이 말씀 주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네 가지 사업, 크게! 이게 사회적기업에 그대로 다 적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창업, 보육, 교육, 컨설팅, 마케팅, 기술닥터, 경영닥터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회적기업이 판로를 개척하고 지속적인 이윤창출 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고요. 보통 사회적기업 하시는 분들이요. 이런 마인드가 조금 부족하세요. 그래서 하다가 주저 앉고 하다가 주저 앉고,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컨설팅, 정말 복지적 마인드도 함께 가지고 있으면서 경제적 효율성, 경제성이 함께 들어와야지 사회적기업이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사장님께 준비를 천천히 하셔야 된다, 이제. 그때 부탁드렸었는데 조례가 발의가 되면 그 영역을 적극적으로 맡아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전에 했던 업무보고가 경기도기술학교였습니다. 여기서도 중소기업 재직자 교육업무도 하고 있지만 청년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그런데 우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기업들의 네트워크를 아주 잘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네트워크도 가지고 있고요.

다음에 경기도기술학교에 물론 프로그램들이 매칭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다른 공공기관과 공유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보도 제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혹시 인투인사업이나 이런 거 할 때 경기도기술학교 좀 도와주시는 차원도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먼저 1등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같이 1등 하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같이 공유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 지역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제2중소기업지원센터가 북부를 위해서 새롭게 설립이 되고 참 열악한 구조를 가지고 탄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고양, 김포, 파주 이쪽 기업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지리적으로 포천까지 갈 수도 없고 수원까지 올 수도 없고 각종 사업을 해도 종합적인 컨설팅이나 이런 것에서 좀 많이 소외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프로그램이라도, 주요 수요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도 조금 지원을 하셔서 고양, 파주, 김포 이쪽 기업들도 꽤 괜찮은 기업들도 있고요, 또 이제 막 탄생하는 기업들도 있고 역동적입니다, 좀 그쪽이. 그래서 그런 데들도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지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민경원 위원입니다. 그동안 경제위기를 맞아서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인 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위해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8쪽 인력ㆍ교육 지원분야를 보니까 여러 가지 교육분야의 인력양성교육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이 여러 가지 분야의 인력양성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민경원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건 이 다양한 여러 가지 분야의 교육을 외부로 위탁을 주시는 건지, 아니면 자체에서 교육을 하고 계신 건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래서 인력양성교육프로그램을 보면 대학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알고 계신 바와 같이.

○ 민경원 위원 그래서 외부위탁을 준다면 정말 절차를 밟아서, 교육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강사진이라든가 이런 검증절차를 밟아서 잘 위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두 번째로 이 분야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 건 요즘 문화산업 쪽도 하나의 기술분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시기가 왔는데 예를 들자면 영화산업 같은 중소기업에도 지원을 하고 계신지, 앞으로 또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래서 문화 관련 산업도 앞으로 부가가치 차원에서 굉장히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경기도 내에 혹시 이 분야에 관련된 중소기업이 있다면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도 앞으로 관심을 갖고 더욱 활성화시키는 데 노력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으로 페이지 39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소상공인지원센터, 제가 참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우리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동안 아무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은 액수와 또 지난 자료를 보니까 올해 말까지 1,200억 원의 창업자금이 지원될 것이라고 밝히셨어요. 맞습니까?

○ 민경원 위원 네. 아무튼 우리 소상공인들이 지원해 주는 그 지원금만큼 든든한 후원이 없을 거라고 보는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이런 지원받은 소상공인들이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 바와 같이 그런 소상공인들의 현재 상황을 점검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러면 그동안 지원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파악을 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 민경원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동안 지원받은 소상공인들의 사업의 성공ㆍ실패 여부, 그런 전반적인 상황을 실태파악을 하시면 앞으로 지원받을 소상공인들한테 좋은 정보도 서비스로 제공하지 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무조건 지원보다는 지원해 준 소상공인들이 정말 어떤 사업으로 어떤 지역에서 어떤 소스로 잘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실패를 했다면 어떤 원인으로 실패를 했는지 그것까지도, 인력부족 부분도 있다면 그걸 좀 보강해서라도 그 현 상황까지 파악을 해서 앞으로 정말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지원금뿐만 아니라 잘 운영하고 지원받은 그 소상공인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런 성공 정보까지도 같이 지원을 해주시면 어떻겠나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네.

○ 민경원 위원 아무튼 우리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분들께도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데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정말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어려운 속에서도 정말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없도록 또 그 지원받은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잘 사업을 운영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이런 세세한 부분도 잘 현황파악, 실제 현재 상황파악을 잘하셔서 대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상순 위원 부천 출신 정상순입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홍기화 대표님 그리고 관계자분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2011년도에도 우리 경기도에서 사업하는 사장님들 다 힘내고 경기도의 경제 발전에 다 이바지하는 데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38쪽에요, 성장단계별 차별화된 컨설팅이 있으신데 이 정도의, 연매출 400억에서 1조 원 정도 되는 경기도 기업이 몇 개 정도 되는 겁니까?

○ 정상순 위원 경기도에 400억에서 1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정상순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요즘 중소기업하고 작은 소상공인에 미래에셋이나 이런 금융회사에서 기업컨실팅을 해주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도 중견기업으로 가기 전에 소기업에서 연매출 100억에서 200억, 한 300억 정도 되는 그 회사들이 중견기업으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 정상순 위원 그래서 그 회사들도 포함을 시켜서 기업컨설팅을 해주시면서, 그 단계까지는 기업하는 분들이 어떻게 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가고 있습니다, 대표체제 하에서. 그런데 중기청에서 그 대표님들 직접 상담하셔서 컨설팅을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투자를 또 해야 될 건지 그리고 품목을 어떻게 해서 나가야 될 건지, 신상품들 개발, 대표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경기도를 관리를 하시니까 그것도 꼭 컨설팅해서 경기도에서 중소기업들이 사업을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 정상순 위원 그게 안타까운 게 지금 금융회사들이 중소기업이 전체적으로 연매출, 법인들의 법인세 내는 것까지 파악을 하고 다닌다는 거죠. 그럼 그 정보가 많은 기업에서 유출이 돼서 그쪽으로 많이 나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들이 금융회사하고 상담을 해야 될지 그것도 의문스러운 일이고 그게 어떻게 정보가 많이 빠져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소기업청에서도 공문을 보내서 예산을 좀 확보하셔서 꼭 중견기업 되기 전에 중소기업들, 소기업들의 컨설팅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 정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정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종용 위원 의왕 출신 김종용 위원입니다. 17쪽에 아까 대표님께서 얘기했다시피 상해 GBC 같은 경우 저희가 작년에 직접 방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지리적으로 어떤지는 제가 중국 상해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입지조건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사무실이 너무 좁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이라고 물건을 전시해 놨는데 그건 전시장이라기보다는 그냥 물건을 갖다 놓은 그런 형식에 치우친 것 같아요. 물론 예산부족 문제도 있고 하니까 매우 열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저희가 조금 아까 대표님께서 얘기했다시피 증액을 했으니까 전시실 같은 경우는 규모가 좀 더 상향된다든가 아니면 물품을 보관할 때에도 케이스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책장을 만든다든가 해야지 그냥 쭉 나열식으로 늘어놓으니까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저게 과연 중소기업 제품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걸 지적하는 거고요.

20쪽에 아까 대표님께서 얘기했다시피 북부산업 같은 경우 가구산업하고 섬유, 피혁이 주 저기인데 지금 우리 니트산업 같은 경우는 LA에 있는 자바시장 쪽으로 많이 나가잖아요?

○ 김종용 위원 그런데 굉장히 많이 열악해졌다고 얘기하시는데 어느 정도 감소됐습니까? 데이터 같은 게 있습니까?

○ 김종용 위원 대표님도 아시다시피 섬유산업 종사자들이 매우 열악하거든요.

○ 김종용 위원 영세상인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집약적으로 한군데서 몰아서 해 줄 수 있는 어떤 대응체제가 있어야 되고요. 지금 현재 대응체제에 대한 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지금 이제 중국이 막 치고 올라오잖아요. 우리는 어차피 중국하고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있으면 FTA를 체결하잖아요, 유럽하고. 지금 협상 중이고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인데 대응방안으로 유럽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35쪽 보면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지원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럼 인증절차는 어떤 식으로 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 김종용 위원 그러니까 매뉴얼이 있는 겁니까?

○ 김종용 위원 대출할 때 가점, 인센티브 얘기하시는 거죠?

○ 김종용 위원 혹시 매뉴얼이 있으면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 김종용 위원 여기 보니까 인증업체가 50개 사가 선정되었네요? 2010년도 성과입니까?

○ 김종용 위원 그것도 명단이 있으면 한 부 제출 좀 해주십시오.

○ 김종용 위원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민경원 위원님께서 얘기했다시피 지금 소상공인들이 매우 열악하고 어렵거든요. 아시겠지만, 요즘 삼겹살 한 근에 얼마인지 아시죠? 2만 원이 넘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1인분에 200g 해 가지고 1만 2,000원, 1만 3,000원 받는데 손님이 없습니다, 가면. 먹는 사람도 없고 족발가게 그다음에 삼겹살집 다 도산할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물론 이게 천재지변이라고 해 가지고 구제역 파동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계속 물가가 오를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소상공인 보호차원에서 이 물가상승에 대한 어떤 대응책 같은 것도, 매뉴얼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지?

○ 김종용 위원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창업을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상권분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업종을 선택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면 이쪽에 상담을 해 줄 것 아닙니까?

○ 김종용 위원 그럼 1 대 1 맞춤형식으로 하는데 사람을 불러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서비스…….

○ 김종용 위원 지역별로 다니면서 하는 겁니까?

○ 김종용 위원 올 한 해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우리 대표님이나 직원분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실 걸로 믿고요.

42쪽에 보면 경기북부지역 기업실태조사,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죠?

○ 김종용 위원 기대됩니다. 왜냐하면 섬유산업 말씀드리면서 했는데 섬유나 가구나 이런 게 노동집약적이고 영세상인이다 보니까 산업단지가 많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북쪽에 지금.

○ 김종용 위원 그런데 그 산업단지로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여기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실태조사 할 때 제가 참고하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여기는 사람이 없어요, 일자리는 있어도. 취업을 안 하려고 합니다, 3D업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쿼터제 이용해 가지고 작년에 만 명 늘리고 올해 만 명 늘리기로 고용노동부하고 얘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참 다행스러운 건데 이 외국인노동자 같은 경우도 단속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새벽 2시도 좋고 3시도 좋고 이렇게 막 들이닥쳐서 잡아가 버리고 하니까 숙련공이 되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쿼터라는 게 개선이 좀 필요한데 어떤 대응책 같은 것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8,000개 사를 조사한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하셔서 어떤 부분에 어떤 노동력이 필요한지 이런 분석체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지금 탈북자가 2만 명씩 되거든요. 아까 기술학교에서도 교육을 시켜서 취업시키고 알선시키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 탈북자 이런 분들은 말도 통하고 또 기술 습득력도 빠르잖아요. 그분들 데려다가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고민도 한번 해 보시고 8,000개 사라고 얘기하시지만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하셔서 좋은 매뉴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 김종용 위원 제가 그 업체 사장님을 한번 뵌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2만 명 정도가 부족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일자리에 비해서 외국인노동자 수가 2만 개 정도 부족한데 그런 부분을 지금 이 쿼터제 때문에 활용을 못하니까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 김종용 위원 북부지역은 그게 제일 심각합니다. 아시겠지만 제일 심각하고요. 아시다시피 구제역이라든가 물가폭등 그다음에 폭설 이런 것 때문에 올 한 해 참 힘들 거라고 봅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또 경투실 직원들, 우리 경투위원들 그다음에 중소기업지원센터 간부들 이런 분들이 협심 단결하지 않으면 올해 극복하기 힘들다고 보거든요. 더 많이 노력해 주시고 더 많이 연구해 주십시오.

○ 김종용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중식시간이 다 됐습니다. 두 분이 본질의 안 하셨는데 박남식 위원님하고 정기열 위원님 두 분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박남식 위원님.

○ 박남식 위원 저는 없습니다.

○ 정기열 위원 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소기업지원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기화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간부 및 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고 대안을 말씀해 주신 것은 향후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신용보증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진 이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 시에는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박해진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금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우리 박해진 이사장님 섬세한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관심사인 여성기업인들에 관련된 자금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을 100억 편성하셨었지요?

○ 금종례 위원 그런데 결과에서 얼마가 나갔었지요? 100억 중에서. 여성창업자금입니다.

○ 금종례 위원 수요예측이 정확하게 되면 언제든지 자금요청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잖아요?

○ 금종례 위원 72억밖에 안 됐던 이유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듯이 분명히 원인행위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대로 홍보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공익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100억의 예산을 어렵게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72억밖에 나가지 않았다는 것은 원인이 있었는데 그 원인을 찾아본 결과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홍보, 사실 좋은 콘텐츠가 있으면 그것을 알려주고 또 소비자가 니드에 의해서 가지고 갔을 때 성과가 있는 것이지 좋은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수요가 없으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여성경제인 회장님이나 여러 여성기업인들하고 많이 간담회를 통해서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수요가 예측되면 언제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접근방식보다는 적극적으로, 원래 또 박해진 이사장님은 현장중심의 경영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적극적인 마인드와 찾아가는 행정서비스가 필요하다, 특별히 여성창업과 관련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금종례 위원 네.

○ 금종례 위원 3,700억이요?

○ 금종례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전체의 큰 틀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창업 관련한 자금. 그러니까 여성이 새롭게 창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움이 앞서기도 하고, 가장 어려운 점은 자금입니다, 자금. 그런 부분을 충족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여성창업자금이지 전체적인 큰 틀의 3,200억이라는 것은 제가 묻는 본질의 질의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 금종례 위원 그렇게만 평가하시나요?

○ 금종례 위원 네.

○ 금종례 위원 그럼 혹시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 금종례 위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 금종례 위원 혹시 어떤 로드맵이 있냐고요. 지금 3월이 가까이 오거든요.

○ 금종례 위원 혹시 그런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냐고요.

○ 금종례 위원 그럼 저한테 알려줄 수 있나요?

○ 금종례 위원 말씀 좀 해보시지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한 가지만.

○ 금종례 위원 그런 것이 브로셔가 있다고 하면 제가 굉장히 관심분야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좀 보여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도 어떠한 문구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내가 여성창업을 하고 싶을 때 고객의 입장에서 가슴에 와 닿는지에 대한 그런 디테일한 부분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구 하나하나도 섬세하게 체크를…….

○ 금종례 위원 그렇게 해서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2011년도에는 그동안 침체돼 있던 분위기에서 경기도의 여성CEO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사실 어제도 제가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 한 여성의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서 제가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성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전문가하고 소개를 시켜서 수원시로 찾아가서 문의해 보라고 이렇게 해 준 적이 어제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 많은데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잘 홍보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저는 제 의정활동 하는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건 잘하고 계시다고 저는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금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네, 알겠습니다. 편히 앉으셔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종용 위원 항상 신보를 이렇게 보면 이사장님 너무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고 또 간부공무원들 열심히 하시는데 정말 고맙고 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라는 게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2011년도가 이제 막 시작됐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걸로 예상되거든요, 올 1년이. 아시겠지만 경기도가 구제역 여파를 가장 심하게 받았고 또 축산농가뿐만이 아니라 연쇄적으로 도미노처럼 식당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삼겹살집 이런 데도 지금 많은 어려운 일을 겪고 있습니다. 혹시 신보에서 농가 구제역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라든가 소상공인, 식당을 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많은데 그 사람들의 어떤 특례보증지원책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 김종용 위원 농가 쪽인가요, 아니면 소상공인 식당 쪽인가요?

○ 김종용 위원 제가 신문기사를 통해서 알고 있었는데 이런 좋은 걸 하셨으면 이런 데도 홍보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 김종용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는 의왕 출신입니다. 그런데 의왕은 아까 이사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지점이 없고 안양에서 통합관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출장소가 생긴다고 하니까 참 반가운데 아직 생긴 건 아니죠, 의왕은?

○ 김종용 위원 제가 시장님한테 건의드릴게요. 빨리 해 달라고 건의드릴 거고요. 그러면 지금 한 분이 나가 계신 건가요?

○ 김종용 위원 그러면 역할은 지점하고 출장소하고 별 차이 없이 똑같이 진행하시나요?

○ 김종용 위원 거기서 직접 지점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출장소에서 가능하다고요?

○ 김종용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건 지점하고 역할이 똑같냐 그걸 알고 싶어서 질문…….

○ 김종용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이사장님께서 시군 출연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보도자료로 해서 나간 적이 있나요?

○ 김종용 위원 시군 출연현황 같은 것 이런 게.

○ 김종용 위원 없죠?

○ 김종용 위원 그 자료 주시면……. 위원장님! 시군별로 출연현황 있잖아요. 그거 우리 보도자료로 해서 내일 신문에 나가게 좀 해주십시오.

○ 위원장 김기선 알겠습니다.

○ 김종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김종용 위원 의왕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상순 위원 부천 출신 정상순입니다. 각 지역에 지점장님이, 기업에서 소상공인들이 신보의 보증서를 받기 위해서 다 서류를 해서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금융가나 타 금융 쪽에서 기업컨설팅을 주로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앞으로의 비전 그리고 투자할 금액들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점에 있는 지점장님들이 좀 바쁘셔도 거기에 서류를 내고 회사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로 평가를 받은 다음에는 어떤 회사입니다라고 해서 공개를 많이 안 하는 편이지 않습니까? 대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공개를 해 드리면서 앞으로 비전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하고 재무제표에 어떤 부분은 관리를 좀 하고 그리고 주주에 대해서도 또 다 들어가니까 주주의 과점주라든가 이것도 좀 체크를 해주시고 그러면서 대표분들이 소상공인이 작은 영세상업을 할 때 그것도 모르면서 사업자 내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컨설팅해 주시면 그분들이 그 평가서를 받고 또 몇 년 후에는 더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해주시면서 희망을 주시면 그분들이 아, 우리 회사의 자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이 좋아서 갈 겁니다. 그래서 공개를 해주라고 하면 해 줘서 그 대표들이 회사만큼은 공개를 거기서 받아서, 컨설팅을 받아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것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 정상순 위원 고맙습니다. 그 부분이 보편적으로 보면 신용보증기금에서 경기신보에서 서류를 내서 얼마를, 5,000만 원을 제가 받겠다고 서류를 갖다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평가를 받았어요. 받는데 담당하시는 분들이 주로 위에서 결재 나서 마지막에 과장님들이 담당하시는 분들이 “금액 얼마입니다. 서류해서 가져오세요.” 그러고서 증서를 끊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담하는 과정에 중간에서 그렇게 전문적으로 해주신다면…….

○ 정상순 위원 네. 그래서 앞으로 회사를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될 건지. 그리고 요즘은 주식회사에 이사도 많이, 그전에는 3명에서 4명이어야 되지만 2명으로 줄인 종목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명으로 줄여서 거기에 또 빠져나가는 것도 있고 작은 기업들은 그전에는 규정이 있어서 4명, 5명을 해야 되지만 2명도 필요한 업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체크를 해서 컨설팅을 해주신다면 회사의 사장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정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민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민경원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신보가 박해진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분들의 노력으로 경영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으셨고 이번에 전국이 구제역으로 인해서 축산농가가 초토화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기신보가 전국에서 최초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 대한 경영지원특례보증을 실시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례보증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특례보증 규모가 경기도 내에는 어느 정도인지 한번 파악을 해 보셨는가요?

○ 민경원 위원 전체 파악한 규모가 그 정도의 규모가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민경원 위원 앞으로 이게 홍보가 잘돼서 구제역으로 입은 피해 농가나 축산업에 종사하는 관련 소기업이나 중소상인들이 이걸 잘 좀 정보를 알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도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 건 경기신보가 어쨌든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재원 확보 때문에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이사장님께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투위에서도 가급적이면 경기신보 재원이 많은 재원이 확보돼서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많은 혜택이 좀 갔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서 저도 경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상황에 빠져 가지고 사채 빚에 시달리고 또 그것이 악화되면 사업을 포기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을 왕왕 볼 수가 있는데 이럴 때 진짜 경기신보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면 그 어려움을 딛고 생계에 어려움 없이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재원 마련을 좀 안정적으로 해야 된다고 더 절실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재정문제, 재원 마련 문제에 있어서 경기도에서 출연하는 것 외에는 다른 부분에서는 재원 마련을 할 수가 없는 건지, 아니면 있다면 어느 부분에 어느 방법이 있는지 그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 민경원 위원 아무튼 도 출연금 재원 마련도 애쓰시고 또 시군도 본격적인 마케팅 마인드로 재원 마련의 확보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우리나라 사례에는 그런 사례가 드물기는 하지만 외국의 모범사례를 접목을 시켜서 경기도 내에서 그래도 성공한 우수기업들, 아니면 대형이라고 일컬어지는 기업들이 서로, 이번에 조례도 발의를 하셨지만 서로 상생협력을 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성공한 기업들에게도 기부할 수 있는 기회도 좀 주시고 적극적으로 그분들한테도 요청을 해 보심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SSM 때문에도 많은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는데 이럴 때 그분들이 경기신보를 통해서 기금을 좀 기부를 해서 이 기금을 다시 영세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경로가 있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가져봤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 민경원 위원 지금 도 세입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점점 줄어들고 또 경투위의 실링도 좀 줄어들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경기신보에 제공되는 그런 재원도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이 다른 방법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오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오세호 위원입니다. 우리 박해진 이사장님 재임용돼서 반갑습니다.

○ 오세호 위원 축하드리고요. 아마 원래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열심히 일을 해주시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또 특히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지사님한테 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 문제 때문에 강력하게 요청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에 한 200억이 확보됐나요?

○ 오세호 위원 지금 업무보고 보니까…….

○ 오세호 위원 먼저 그것 때문에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저희 경투위원회에서는 200억이 아니라 300억, 500억까지도 해주고 싶은 마음인데 도 집행부에서 실링제다 보니까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가 올라올지 모르겠지만요. 우리 경투위에서는 제가 속단하기 이르지만 통과가 될 겁니다, 올라오는 대로.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거고요. 원래 위원장님이 항상 그 말씀을 자주 해주십니다. 그런데 저도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결위 가면 제가 경제투자위원회 소속이니까 이런 문제를 다른 예결위원한테도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분들의 인식이 좀 부족하다 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여기 계신 임직원들께서도 각 지역에 있는 도의원들한테 찾아가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이건 정말 서민을 위한 그런 재단이니까 꼭 출연금뿐만 아니라 지원도 좀 확실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문제점을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종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출연금 문제가 있는데 제가 평택 출신인데 맨 마지막장에 보면 영세소상공인ㆍ소기업 총보증금액 대비 출연액 평택시가 0.8%, 맨 하단에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네. 아니 저는 뭐 우리 전직 경투위원장님도 평택 출신인데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 가지고 지원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 오세호 위원 그래서 또 거의 유사한 얘기입니다. 우리 거기에 있는 자치단체장들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이 아까도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였지만 우리 임원님들께서도 한번 찾아가서 실질적으로 요구를 하고 찾아갈 때 도의원을 동반해서 같이 가면 이런 출연금이 확실히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번 시장님을 다음에 뵈면 이 얘기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9쪽에 보면 거기 리스크관리의 문제에 대해서 2010년도는 손실률이 2.5% 나왔고 부실채권에서도 444억인데 이건 우리 이사장님께서 공격적인 경영과 그다음에 서민대출에 대해서 대폭 그다음에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보증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물이 되었지만 그래도 저희 경투위원회에서는 이런 리스크관리를 체계화하고 그다음에 손실액을 줄일 필요가 좀 있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지금 업무보고에 전통재래시장 방문하면서 홍보하면서 보증활동 내역이 없는데 이건 계속적으로 해 나가실 거죠?

○ 오세호 위원 그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계속 없어 가지고.

○ 오세호 위원 재래시장 방문할 때도 우리 경투위원님들 계신 재래시장을 되도록 많이 방문해 주시고요. 또 도의원 계신 분들도 같이 협의를 해서 많이 협조를 구하려면 나름대로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홍보도 필요하니까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오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만 본질의를 안 하셨는데 하시겠습니까?

○ 김영환 위원 네.

○ 위원장 김기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일단 박해진 이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우리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정말 애쓰셨다는 걸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새해에도 적극적인 신용보증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또 드리겠습니다. 제가 총액실링제 제안을 드렸었고 그리고 한도거래로 또 받아주셔서 고맙고요. 사실은 이게 하나의 아이디어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금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실행과정 속에서도 조금 오류들이 생길 수는 있지만 그것들을 조금 점차적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완성된 상품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 혹시 조금 미진한 부분이 발견되더라도 적극적 보완을 통해서 완결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특례보증도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것도 이사장님께서 적극 수용해 주셔서 정말 정책을 제안하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손발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수출기업도 그때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또 한편의 보고를 해주셔서 그것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글로벌콤팩트 사회적 책임 완수문제도 제가 자료를 통해서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근 시일 내에 이렇게 가입한다는 보고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책임도…….

(「가입을 했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가입했습니까, 벌써? 여기는 가입 준비한다고 그랬는데.

○ 김영환 위원 돼 있습니까?

○ 김영환 위원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럴 때 제가 참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책임선언을 먼저 해주시고 그다음에 중소기업과 함께 가겠다는 의지도 이렇게 잘 표현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세 들어 사시죠? 세 들어 사신다기보다는 남의집살이 하고 계시죠?

○ 김영환 위원 이건 사실 경기도,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라고 하는 경기도에 금융의 중추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남의집살이 하고 있다는 것도 저는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사실은. 그리고 직원들의 사기, 일할 수 있는 조건, 환경 이런 모든 것을 고민했을 때 그것도 한편으로 저는 좀 추진해야 되겠다,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그래서 차후 경투실이나 지사님이나 이런 만남의 공간이나 억울함들을 많이 표현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도 도의회의 적극적인 협력 요청도 하시고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고양시가 말을 안 듣습니까?

○ 김영환 위원 거기가 소상공인들이 가장 많은 동네인데.

○ 김영환 위원 제가 이호석 지점장님을 통해서 소상공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또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대신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기초단체하고 경기도가 함께 맞물려 가야 되는데 엇박자가 나기도 하고 이러는 것 같아서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지역 출신 도의원으로서. 그래서 평택 가시고 또 고양시도 한번 더 방문해 주셔서 저랑 손잡고 시장실을 같이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출연금 때문에 저도 가슴이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사님께 경제를 바라보는 철학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신문에서는 제가 200억으로 봤습니다만 이후 과정에서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 많이 안타깝고, 사실은 이게 도민 먹거리를 창출하고 금융지원을 통해서 중소기업들이 살고 중소기업들이 또 혁신중소기업으로 올라가고 이런 과정인데, 여기에서 또 질 좋은 일자리가 나오고. 그게 어떤 플로우(flow)가 깨지는 것 같아서 제가 안타까운 생각인데 같이 협력을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손실률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작년은 사실 경제상황으로 볼 때 기저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금융위기 이후에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바닥을 쳐서 올라왔던 작년 한 해거든요. 그래서 성장률이 기저효과 때문에 사실은 자본축적률 있고 인적 자본도 있고, 우리가 요소투입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항시 기저효과는 있습니다. 기저효과 플러스 알파인데,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그 이후에 지금 하나씩 터지고 있는 게 사실은 엊그제 대전상호저축은행, 부산상호저축은행이 결국은 영업정지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전에 저축은행 하나 또 그랬고요. 그래서 금융 쪽으로 보면, 지금 특히 PF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건설업과 연계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건설업 관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도 행정사무감사 때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위험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한 740조 정도의 가계부채가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상공인들 보증공급을 좀 했습니다만 사실은 손실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걸 나무라는 게 아니고요. 중앙의 기보나 신보 대비해서 굉장히 안정적인 관리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타의 경제여건 가운데서 발생하는 이런 위험요인들이 신용보증재단의 앞으로의 어떤 악재로 작용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물리고 물리고 그런 악순환 고리를 만들 것 같은데, 그래서 손실률이 더 올라갈 거라고 저는 봐요. 지금 한 2.5%인가요?

○ 김영환 위원 제가 보기에는 3%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회수도 되지 못하는 사후관리문제 특별히 당부를 드리고요. 지금 그것에 따르면 내년도 또 우리 출연금 문제가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기에 제대로 된 출연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악순환을 계속 타고 갈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200억이 들어오면 보증배수가 작년 얼마에서 얼마로 떨어지나요?

○ 김영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 경투위 위원들하고 위원장님 이하 한번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용보증재단하고.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중소기업 혈류를 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소상공인들 특히나 그렇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노력해 보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답변하신 답니다.

○ 위원장 김기선 답변이요?

○ 위원장 김기선 말씀하시지요.

○ 위원장 김기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 답변을 종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해진 이사장님과 간부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의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대안을 업무에 참고하셔서 잘 반영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기신용보증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투자실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태헌 경제투자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 시에는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전태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실장님, 업무보고 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실장님이 전에 경투실장을 하실 때가 언제였어요?

○ 오세호 위원 다시 오신 걸 환경드리고요. 경험이 있으시니까 경투실에 더욱더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해주신 것 중에서 페이지 22쪽 삼성 고덕산업단지 조성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이 위치하게 된 고덕산단은 제 지역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MOU 체결할 때 와서, 또한 도의원이 되고 나서도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삼성을 고덕에 유치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장선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하면서 정장선 국회의원이 이것에 관해서 상당히 애정을 갖고 또 깊숙이 관여되어 있는 것을 제가 잘알고 거기에 또 정책적으로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꼭 풀고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고덕으로 오기로 했다가 세종시 문제 때문에 파동을 겪고 다시 고덕에 와서 12월 23일 날 MOU를 체결하게 돼서 상당히 감격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김문수 지사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MOU가 체결됐으니까 삼성이 고덕에 잘 안착이 돼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 경기도의 전반적인 그런 경제적인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성장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런데 언론에서 가끔 우려적인 소식이 들립니다. 그것은 첫 번째, 고덕산단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기차의 소음으로 인해서 조금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국토해양부랑 거기 산단을 조성하고 난 다음에 공급할 때의 단가를 국토해양부는 한 250만 원 되고 경기도는 200만 원 이하로 하겠다 하는 의중을 갖고 있는 실제로 거기에 입주하는 삼성은 200만 원 이하여야 메리트가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우리 위원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제가 지역의원한테 많이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삼성이 고덕에 오게 된 동기가 평택이 미군부대를 받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이익이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군부대 옴으로 인해서 평택이 실질적인 미군기지, 사실 평택이 육해공군이 다 있습니다. 잘 아시죠? 해군부대 있고 공군 있고 또 거기에다 육군도, 미군부대까지 오다 보니까 군사기지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게 사실 평택입니다. 그러나 삼성이 오면서 평택의 이미지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거기 고덕산단에 삼성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경투실에서 전반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고 지사님의 더욱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더불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경투실에서 관할하는 산단이다 보니까, 제가 또 지역구의원입니다. 그러면 어떤 협의하거나 또 돌아가는 일반적인 과정 모든 것을 잘 보고해 가지고 협의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두 번째 말씀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쪽에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2008년 6월까지 계셨으니까 황해경제자유구역이 2008년 5월에 지정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제가 1월 14일 날 실장님 계신데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평택시에서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시의원, 해당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이 모여서 LH공사랑 협의 간담회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사실 도의원으로서 얘기를 안 했지만 우리 실장님한테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전략수립이 3월이면 끝난다고, LH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3월에 끝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부탁드리고 했던 말씀은 이게 LH에서 발표되기 전에, 우리 주민들이 불안해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와 지경부와 협의를 해서 같이 발표를 해서 혼란스럽지 않게 해 줬으면 좋겠다, 혼선이 발생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경기도에서는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 오세호 위원 지역주민들 의견은 이겁니다. 잘 알고 계시지만 2012년도에 LH가 우선사업시행자로서 보상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일괄적으로 보상하겠다고 협약서에 있으니까요. 첫 번째는 일괄 보상하고, 두 번째는 LH가 우선사업자로서 못하면 할 만큼만 하라, 그리고 그 외의 지역은 해제하라는 그런 의견이고요. 세 번째는 이것저것도 2012년도에 보상이 안 되면 다 해제해라 이 말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 오세호 위원 네, 실장님. 사실 의도는 좋습니다. 계획도 좋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좋은 뜻을 갖고 좋은 의도로 가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개발논리에 밟혀서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무시된다면 누가 피해를 봅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개발논리에 의해서 1970년도부터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하면서 잘 살아야 되겠다, 먹고 사는 게 우선이다 하고 이제까지 주민들이,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아준 것이 여태까지의 실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선진국의 문턱에 있고 OECD 국가로서 이제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계획을 갖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있는 주민들의 피해는, 우리 개발의 이익은 누가 가냐. 지역주민들이 가져가야 되는데 오히려 개발의 이익이 아니라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지역주민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2008년 5월에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돼서 그분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뭘 하려고 그러면 청에 가서 허락을 맡아야 되고 자기가 화장실을 고치려고 그래도 그것을 모든 걸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그래서 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주민 편의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 의견은 왜 내 재산을 내가 갖고 내 행위를 못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이 고조돼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지역구의원으로서 제가 도의원 공약하면서 첫 번째 경제자유구역 문제 확실히 풀고 나가겠다 공약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 우리 지역주민들의 고통문제를 우리 실장님께서도 실질적으로 아셔서, 저도 그렇습니다. 개발하면 좋죠. 당연히 좋죠. 우리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이익을 보겠죠. 평택시가 이익을 보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주민들의 고통은 누가 알아줄 겁니까? 보상비, 이주비, 나이 드신 분들 많이 주는 것 좋겠지만 내 고향에서 내가 살고 싶고 내가 죽고 싶다는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런 문제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과감하게 만약에 LH공사에서, 1월 14일 날 LH공사의 사업처장 얘기는 자기네들은 사업시행을 한 반 정도 계획하고 있다. 그럼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냐. LH에서는 해제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개발을 하더라도, 다음에 다시 지정이 되더라도 그 외의 지역은 해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해제 안 하고 그대로 놓으면 언제까지 그 지역 주민들이 그것의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사유재산의 피해를 누가 보상해 줄 겁니까? 우리 평택시나 우리 도의원, 국회의원, 시의원들, 경기도에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생각하셔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이해를 시키시고 나름대로의 어떠한 대안을 갖고 접근성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경기만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저는 이것도 우려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뜻은 좋지만 황해경제자유구역도 하나 풀지도 못하고 있는데 또 한다는 그 자체에, 이걸 풀고 나서 다음에 해도 늦지 않겠나. 분명하게 제가 알고 있는 건 지경부에서 차후에 경제자유구역은 분명하게 확실히 그다음에 특별하게 지정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설프게 접근했다가는 망신만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부탁은 우리 황해경제자유구역이나 차후에 경기만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된다고 그러면 사실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충남과 경기도가 상생협약으로 인해서 경제자유구역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청은 당진에 가 있는데 충남에 있고 이제는 청장도 이번 6월로 인해서 충남에서 선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지소가, 경기도가 충남에 비해서 상당히 왜소하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경기도 파견직원들도 상당히 위축감이 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경제자유구역청을 우리 경기도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갖고 있는 게 어떤가 그런 계획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기선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오세호 위원님께서 삼성 고덕산업단지의 문제와 황해자유구역청 지정 문제가 심각한 걸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하여튼 심도 있게 다루어 주셔서, 애당초 지정 당시에 7대 때도 저희가 이런 우려를 했었습니다. 제3의 우려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경기만경제자유구역 지정문제도 심각하게 다루어질 문제기 때문에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상순 위원 부천 출신 정상순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요즘 전통시장, SSM 지점들이 분쟁지역이 현재 많이 있죠. 우리 경기도에 지금 몇 곳이 분쟁지역으로 돼 있습니까?

○ 정상순 위원 그러면 분쟁지역에 어느 분들이 지금 나가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까?

○ 정상순 위원 제가 경투위의 전통시장분쟁조정위원으로 위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한 번도 저한테 연락이 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투실에 담당하고 있는 도의원들이 그래도 전통시장하고 분쟁조정위원으로 돼 있으니까 같이 참여해서 듣고 의논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정상순 위원 지금 전통시장 부근에 그래도 국회에서 500m 안에는 SSM이 못 들어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가 지금 아직 제정이 안 돼서 현재 어느 지역이든지 부동산 거래가 다 이루어지고 있고 인테리어를 현재 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그쪽에 SSM, 대기업하고 관계돼 있는 업체들의 간판이 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조례 제정 이후에 가까운 업체들, 지금 소기업으로 SSM 업체들이 들어오고 있는 곳에 허가를 내주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SSM 점포들이 인테리어를 하고 허가신고를 했을 때 조례 제정 전이라도, 내일이라도 허가를 내주지 않고 미뤄 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조정위원회가 대규모 업체보다 작은 소업체들, 그 업체들의 조정위원회에 들어가서 협의를 하고 도의 전통시장 담당하는 분들과 상공인들하고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상순 위원 부천시에서 전국 최초로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올라왔는데 경기도의 상위법 때문에 재의를 해서 지금 분쟁 중인데요. 그건 알고 계십니까?

○ 정상순 위원 그런데 지금 부천에 있는 시도에서 조례 제정해서 그거 막을 수가 없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허가를 신청하거나 했을 때 그것을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잠시 미뤄놨다가, 경기도에서도 앞장서서 미뤄놨다가 다음번에 조례 제정 이후에는 사업을 못하게끔 막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추진을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정상순 위원 대규모 업체들인데 작은 슈퍼들이 있어요. 골목에 들어와서 세븐일레븐이라든가 대기업에서 주문하는 업체들.

○ 정상순 위원 그건 바로 잠시 권리금을 주고 그 상가를 매입했다가 잠시 그냥 아침에 보면 간판이 달려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500m 떨어진 곳도. 그래서 지역경제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부천에도 지금 몇 곳들이 소문은 왕성하니 있어요. 인테리어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그래서 시의원들도 경기도에서 빨리 조례 제정해서 그것을 막아야 된다 하고 있습니다.

○ 정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에 작은 상권들이 있지 않습니까? 3,000㎡ 큰 업체들 말고도 전통시장 가까운 곳에 그런 슈퍼들이 만들어질 때 지역에서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시에서도, 각 부천시라든가 고양시라든가 그쪽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분쟁조정위원을 항상 불러주셔서 그쪽에는 어떻게 막아내고 있는지 저희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그때는 연락을 주시면 참여하겠습니다. 선출직이만 도의원들이 그때 참여하라고 해서 조정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참여하게끔 해주십시오.

○ 정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정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종용 위원 의왕 출신 김종용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행감 하면서 보트쇼 관련해서 제가 실장님한테 부탁드린 게 있는데 전 실장님이십니다만 부탁드린 게, 부지 조성이나 용역비 이런 게 반복적으로 들어가니까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서 보트쇼를 진행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 놨는데 16쪽 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당구장 표시해 놓고 중장기계획 수립 및 해양레저 전문전시장 건립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는 겁니까?

○ 김종용 위원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진행하는 거죠?

○ 김종용 위원 계속 할 거고요?

○ 김종용 위원 알았습니다. 34쪽 보면 녹색성장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 에너지산업과장 계신데 지난번에 제가 황당했던 경험을 말씀을 드릴게요. 시군구에서 녹색길조성사업 용역보고서를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경투실위원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는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저도 저녁 때 전화 받아서 이런 심의서가 돼 있으니까 인터넷으로 보냈으니까 심사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사후에 이렇게 보고하고 평가해 달라고 할 게 미리미리, 여기 녹색성장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민경원 위원님이랑 저랑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녹색성장위원회 같은 분과인데도 몰랐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기면 앞으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냥 오늘 전화 와서 평가해 주십시오. 평가 열어 보니까 25개 시군구에서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8개 선정해 달라고 100점으로 일단 평가위원회에 들어갔으니까 평가를 해주긴 해 줬는데 내가 분명히 사무관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전화로다가. 별로 기분은 안 좋다. 그렇지만 평가를 해서 넘겼으니까 검토해 보시는데 그 제안서만 보고는 내가 점수를 정확하게 매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경투실에 다 지역구를 두고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 나는 지역구 위원님들을 배려를 했다. 채점을 그렇게 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제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는 이런 게 있으면, 앞으로는 녹색성장을 이명박 정권이 모토로 삼고 있기 때문에 많은 혜택이 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최소한도 경투실이라든가 아니면 전문위원실에 연락해서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시겠지만 의원님들은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지역에 가서 꿔다 논 보릿자루예요. 시정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도정에서 이렇게 무시하고 가면 우리는 정말 꿔다 논 보릿자루밖에 안 되거든요. 그 점 참고 좀 해주십시오.

○ 김종용 위원 65쪽 제대군인 취업지원사업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건 올해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종용 위원 네. 예산 편성을 저희가 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장기복무 신청하는 군인들이 엄청 많답니다. 그런데 워낙 취업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장기 신청하는 군인들은 많은데 TO가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제대를 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10년, 20년 군대생활밖에 못했어요. 물론 20년 이상이 가면 연금이 있지만 20년 이하 19년까지는 전혀 그런 혜택이 없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나가서 사회에 적응하는 데 문제점이 많습니다.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잘 세워서 정말 효율성 있게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73쪽 보면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임대단지 조성 운영 저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어연하고 한산인가 현곡 이런 데 갔었습니다. 가서 사장님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뭐겠습니까?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 김종용 위원 외투기업들은 첨단기업이 많죠. 그런데 고급두뇌가 필요합니다. 아시다시피 어연이나 한산 이런 데가 평택이지만 지역적으로 좀 소외된 지역이잖아요. 농촌지역이잖아요. 고급두뇌가 취업을 안 한답니다. 그럼 그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외투단지를 만들 때 그 양반들이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 김종용 위원 아니, 외국의 첨단기업을 유치하면 뭐합니까? 그걸 어느 정도 활용해서 정말 국내산업이라든가 일자리에 어떤 보탬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은 일자리가 있어도 고급두뇌가 없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답니다. 그런 점도 생각해 주시고요.

어차피 제가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011년은 복지가 화두 아닙니까? 그런데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일자리하고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서 올 한 해는 정말 힘들고 여건상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경투실하고 경투위원회하고 잘 협조를 해서 올 한 해 정말 잘 무난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김종용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민경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민경원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투자실의 적은 규모의, 다른 과ㆍ실국에 비해서 적은 규모의 예산으로 우리 경기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17쪽에 전시컨벤션산업 육성 지원 관련해서 궁금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제회의 유치전담기구에 경기컨벤션뷰로 설립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경기컨벤션뷰로 설립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킨텍스 제2전시관 개관과 관련해서 이런 걸 설립하게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죠?

○ 민경원 위원 그런데 이 전담기구가 경기관광공사 안에 1팀 5명의 인원으로 편성됐어요. 그런데 이제 제 판단으로는 이 인원으로 효율성 담보가 좀 어렵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판단은 어떠십니까?

○ 민경원 위원 킨텍스에서 이 부분의 주도적 역할을 그동안 해 왔는데 굳이 경기관광공사 내에 설치할 필요가 있으셨나요? 아니면 그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원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 그동안 킨텍스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행사유치 또 전시회 개최율이 좀 저조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경기관광공사 내에 이런 전담기구를 설치하면 혹여라도 서로 간에 책임 떠넘기기식이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를 제가 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킨텍스하고 만약에 이게 꼭 필요하다면, 경기관광공사 내에 경기컨벤션뷰로 설립이 꼭 필요하다면 같이 협력을 해서 정말 앞으로 킨텍스 제1전시관이나 제2전시관이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서로의 역할이 좀 틀리다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떠넘기기식, 책임전가식이 혹여라도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돼서 제가 질문도 드렸고 여쭤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경원 위원 아무튼 우리 경투실 실장님을 비롯해서 경투실 관계자분들께서 제2전시장 개관을 기점으로 해서 정말 행사 유치나 경기컨벤션뷰로 설립이 제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것도 유치 독려를 위해서 각별한 대책을 경투실 자체 내에서도 마련하셔서 독려를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은 61페이지. 경기 일자리 관련해서 제가 두 번째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의 언론보도를 보면 경기도일자리센터 평균구직률이 47%로 나왔다고 보도를 하면서 저조한 구직률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구직률 47%가 저조한 비율인지 우리 실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2011년 1월 2일 자 보도 내용입니다.

○ 민경원 위원 저도 어쨌든 보도자료가 이렇게 나와서 생각을 해봤는데 희망자 중에서 47%가 취업을 했다면 저조한 수치가 아니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취업자 중에서 30% 이상이 단순노무나 일용직에 취업을 했고 공공근로 취업자 수도 다수 들어 있다는 것이 문제지요. 아닙니까? 공공근로는 안 들어 갔습니까? 그러면 그나마 다행이고요. 그래서 문제는 연속성이 없는 그런 일자리에 취업이 됐다라는 게 문제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 해법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 민경원 위원 저도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여쭙고 짚은 부분은 퍼센티지를 높이는 것보다는 단 한 분이라도 연속성 있는 일자리를 갖는 데 우리 일자리센터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사람이 아름다운 도시, 고양 출신 김영환입니다. 경투실에 제가, 다른 데는 안 했는데 이 워딩(wording)을 붙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경투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새해의 중요한 경제정책을 잡고 수행해 나가는 데 정말 노고가 크시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제가 일하시는 데들 한번씩 가끔 가봤어요. 정말 새벽까지 불이 꺼지지 않고, 저도 일을 좋아하는 편인데 그렇게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동지애적인 그런 관점에서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경투실이 참 경기도의 모범공무원들만 다 모아 놓은 집합소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창의적이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 해주시는 그런 것에 비해서 저희 위원들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실장님께서 직원들도 잘 챙겨주시고 정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공무원 사회 속에 자연스럽게 발화되고 그것이 싹 틔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말씀드립니다.

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서두는 칭찬이었지만 두 번째는 예산문제 다뤄야 되겠습니다. 정말 비참합니다. 제가 자존심이 상해 가지고, 우리 경투실 예산, 이 정도 다루는 상임위에 있다는 것이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경투실 예산이 경기도의, 정말 대한민국의 심장이라고 하는 경기도의 예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매우 어렵게 우리 직원들께서는 열심히 해주시는데 이건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철학이 있어야 되고, 실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실장님, 이제까지 사시면서 어떤 게 가장 불안요인으로 다가오셨던가요? 아마 직원들하고는 조금 다를 텐데, 불안한 거 없으셨어요? 예를 들면 취업할 때, 여기 공무원 입성할 때 불안한 부분이나.

○ 김영환 위원 정말 단계 단계별 잘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도민들이나 국민들은 많은 불안들을 느끼고 있어요. 첫 번째 일자리 불안 두 번째, 제가 엊그제 장가갔습니다만 아이가 지금 막 생성되고 있어요. 그런데 보육 불안 그다음에 교육이 또 불안하지요? 그리고 주거가 또 불안합니다. 그다음에 실장님이 은퇴하시면 공무원연금 받으시고 불안요인이 없으시겠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또 노후가 불안하고요. 건강 불안합니다. 그런데 경투실에서 챙기셔야 될 것은 그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일자리 불안 해소시켜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재교육, 직업교육, 이 교육불안을 해소시켜 주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일자리를 해소시키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근본적인 것은 이제까지 대한민국 역사를 봤을 때 수출이 잘 되면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많이들 표현합니다. 2006년도 이후는 없어졌어요. 2006년 이전에는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증가가 되면 이게 국내투자로 이어지고 국내투자가 일자리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2006년에는 마이너스 관계가 성립이 됐어요. 그게 대기업 위주의 수출주도 성장전략에 한계가 온 겁니다. 고용 없는 성장에 한계가 온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난 10년간 일자리의 100만 개는 없어졌어요. 대기업에서 없어졌어요. 그런데 일자리 200만 개는 중소기업 속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경제투자실에서 챙기셔야 될 것은 정말 중소기업들을 챙겨서 일자리를 늘리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 예산이 없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경투실장님이 16개 시도 중에 경제투자예산 그리고 미래 먹거리 성장동력인 과학기술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도지사님 쫓아다니면서 설명을 하시든 정말 우리 위원들이 다 도정질문 해서든 어떻게든 같이 만들어가야 될 사안 중 하나입니다. 일반회계 대비 2.1%라는 게 말이 안 되는 예산이라고 저는 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영환 위원 이것은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까지 정말 피부로 와닿아서 경투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거고 이 중소기업들이 혁신형 중소기업들로 올라올 수 있도록 기반을 깔아주는 게 경투실의 몫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나눠드린 표가 하나씩 있을 겁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면, 일단 제가 다른 데이터부터 불러드릴게요. 제가 요즘 지하철에서 읽고 다니는 책 중에 좋은 데이터들이 있어서 불러드릴게요. 지니계수, 우리 경제 할 때 흔히들 잘 보지요. 지니계수가 0.4에 도달하면 적신호입니다. 이건 소득불평등 구조가 심화되고 고착화되는 거지요. 1에 가까울수록 한 사람이 독점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재산을. 미국이 0.357, 영국 0.326, 독일 0.277, 프랑스 0.273, 스웨덴 0.243, 덴마크 0.225, 일본 0.314, 대한민국 0.386, 국제 간 비교하기 위해서. 조금 된 데이터이긴 한데, 우리가 소득불평등이 이렇게 커졌습니다. 이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경투실장님 보시고 계십니까?

○ 김영환 위원 우리 공식 정부통계로 보면, 아까 그 데이터를 잠깐 받았는데 제가 한 2년 전만 해도 비정규직보호법 국회에서 심의할 때 정부통계가 비정규직이 540만, 비공식 통계는 840만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 공식 통계를 보니까 비정규직이 146만 7,000명 그러니까 88만 원, 100만 원의 일자리가 이 정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몇 가지 수단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균등한 교육을 제도적으로 보장을 받아야지 본인의 능력을 사회 속에서 발휘할 수 있는, 경제활동 인구로 참여하면서 시장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기회가 주어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공평한 일자리가 주어져야 됩니다. 그걸 만드는 게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실장님. 얼마나 예산이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초점을 제가 드려서 말씀드리고요.

절대빈곤율 말씀드리면 우리 대한민국이 96년도에 3.51, 절대빈곤율이라는 것은 정부가 해마다 최저생계비용을 내지요. 그 이하에 위치한 사람들 포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96년도에 3.51, 2000년도에 9.44, IMF 영향을 받았지요. 03년도에 11.34, 06년도에 12.76 지금은 더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97년 IMF 이후에 일자리 관련해서 노동양극화가 일어났어요. 비정규직이 확산됐지요. DJ정부, 노무현정부 때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을 써서 비정규직이 극도로 확산된 요인이기도 합니다. 실업자 한번 우리 경기도 거 보면, 실업률이 4%예요. 16개 시도 중에 4등입니다. 서울시가 4.7%로 제일 높고 전국평균이 3.7%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청년들, 사실상 실업자들 보면 대한민국에 한 350만에서 400만 추정을 합니다. 이 친구들이 고등교육 기회를 받으면서도 실제 나와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못 찾고 헤매고 다니는 거죠.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고요. 우리 경제통계 또 낼 때 특히 경제구조를 조금 이동시켜 줘야 되는 당면문제 얘기할 때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한 12% 정도 되거든요, 사회서비스 일자리 비중이. 그런데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북유럽 국가들 보면 30%가 넘습니다. 질 좋은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는 비정규직이 오히려 더 보수를 많이 받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드리면서 나중에 결론부분을 정리할게요. 북유럽국가들 04년에서 07년도 평균적인 경제성장률을 제가 보니까 핀란드가 3.9%, 노르웨이는 3.0%, 스웨덴이 3.6%. 국가경쟁력 우리 순위 정할 때 1등 국가들이잖아요. 그렇죠? 유럽연합 평균이 그 당시에 똑같이 2.8%입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총 133개 국가 중에서 스웨덴이 4위, 덴마크가 5위, 핀란드가 6위입니다. 위기대응력이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위기를 얼마나 잘 극복했느냐, 대응능력 평가한 지표를 보니까 덴마크가 1등, 노르웨이 4위, 스웨덴 7위, 핀란드가 9위입니다. 실장님, 이 국가들의 공통적인 특성이 뭘까요?

○ 김영환 위원 그래서 제가 표를 드린 것 중 하나가 그 부분입니다. 표를 한번 참조해 보시면 미국, 한국하고 같은 수준의 시장친화적 그러니까 완전 시장친화적, 그런 투자를 하고 있고요. 스웨덴, 핀란드가 인적자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초적인 다지기를 하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투자해 줌으로써 위기대응능력이나 사람들의 시장진출능력 그다음에 창의력을 키워내는 그런 데거든요. 연구개발투자 보면, 지식투자부터 먼저 볼게요. 연구개발 투자하고 소프트웨어 투자, 고등교육 투자를 함께 지식투자 합니다.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고……. 죄송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십시오. 5분만 더 주십시오. 5분 하고 그럼 추가질문 없으시면 제가 대신 좀 쓰겠습니다.

연구개발 투자를 보면 스웨덴, 핀란드가 2배 정도 하지요, 대한민국의. 경기도로 그대로 이식시켜 놓으면 됩니다, 경기도로. 그다음에 연구자 수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두 배, 3배 가까이 이렇게 연구자 수가 나와요, 1,000명 당. 그다음에 공공직업훈련 지출, 오늘 아침에 경기기술학교 했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직업훈련, 중소기업 직업훈련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요? 공공직업훈련 지출 비용이 우리나라의 6배, 11배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숙련안전지수라고 해서 ILO가 이것은 하는 건데요. 교육 및 훈련의 기회가 보장되는 정도를 표현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이 떨어지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소득불평등 이런 쪽으로 계속 이어옵니다.

가장 문제는 뭐냐 하면 경기도 경제정책을 잡으실 때, 제가 아까 철학을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지금 한국사회의 가장 경제의 핵심 화두이면서도 문제점이 뭐냐 하면 부가 대물림된다는 겁니다. 비정규직 일자리가 비정규직으로 계속 이전하고 100만 원짜리가 계속 100만 원으로 이전되는, 이제 개천에서 용나는 사회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정부나 국가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도, 광역자치단체도 이런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투자해 줘야지 그분들이 좀 더 나은 기회를 획득하고 본인의 능력을 사회 속에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경투실 예산,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도지사님을 쫓아다녀서라도 경투실 예산은 반드시 올려놔야 됩니다.

그다음에 간단하게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광교테크노밸리 그쪽에 6,400억 도시공사 현물출자 해주셨지요?

○ 김영환 위원 현물출자지요. 자본금,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도시공사, 공채 발행해야 되니까.

○ 김영환 위원 네. 다 출자해 줬지 않습니까? 그거 행안부에서 부채비율을 낮추는 데 아무 쓸데없다고 얘기했지요? 그거 다시 다 회수시켜 놓으셔야 됩니다. 실장님?

○ 김영환 위원 우리 경투실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본인의 재산과 자산을 도시공사에 넘겨주고 그다음에 기타 과학기술진흥원 마찬가지로 다 그렇고, 지금 도시공사 뭐하고 있습니까? 한류월드부지 출자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부채가 7조면 5% 이자만 쳐도 하루에 1억씩 이자만 나갑니다. 우리 자산으로, 경투실 자산으로 획득해서 다른 일들을 도모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 좀 고민해 주십시오, 실장님. 아무 쓸데없다고 행안부가 그랬습니다. 부채비율을 낮추는 데 전혀 도움 안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제가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드리지만, 이제까지 사회적기업의 가장 애로는 기업의 영속성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판매를 하고 싶어도 판매네트워크를 잘 모르고 경영적 마인드가 없었어요. 그리고 자금을 지원 받아도 자금 지원 받을 수 있는 길들이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경영컨설팅, 기술컨설팅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지원이 돼야지 사회적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모델들이 나옵니다. 제가 아침에도 강조했지만 제2의 박원순, 제3의 안철수, 그 기업은 이제 일반 기업이지만. 청년들이 교육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창업정신으로 사회적기업, 공공적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사회적기업의 길로 접어들 수 있도록 정말 경투실에서 챙기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투실에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다른 복지재단이나 그런 데서 해야 될 것도 있지만,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이나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지만 경투실에서 이 기업에 연속적으로 지속시켜 줄 수 있는 지원사업들이 있다는 것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이번 달 말에 조례가 올라갈 겁니다.

그다음에 고양시에 의학기기개발센터인가, 제가 언제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평생교육국에서 이것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런 사업은 경투실에서 업무조정을 해서 가져오시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교육 지원사업이 아니에요. 대학교 지원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학기기를 산과 학이 같이 공동개발하고 그 결과물들을 다시 산업 전반으로 펼쳐주는 역할을 해야지 그 센터가 성공을 하거든요. 그런데 동국대 지원사업처럼 이렇게 돼버리면 문제가 커집니다. 그거 관심 있게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바이오센터의 의료기기산업지원센터, 아까 업무보고 때 제가 봤습니다만 연계를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것들이 경투실과 관련되어 있는데 저게 마치 돈을 그냥 던져주는 방식, 동국대만을 위한 방식으로 전환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문제제기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말들이 좀 많았습니다만 하여튼 경투실장님이 철학과 의지를 가지고 우리 도의원들과 함께 새해를 열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기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두 분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장님께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오세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과거에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지정할 때 실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의 우려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잘 강구하셔서 업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우리 경투실에 관련된 예산이 시군으로 나가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존경하는 김종용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실상 우리 경투실 예산이면서도 우리 관련 위원님들이 모르시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각 과장님들이 챙겨서 용인시는 용인시의 어떤 예산이 지금 현재 나간다. 아니면 어떤 예산이 현재 심의 중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 나름대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정략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시에 우리 나름대로의, 생색이라고 보기엔 뭐하지만 그래도 얘기할 수 있는 저기가 될 수 있으니까, 체면성은 유지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예산문제는 아까 제가 식사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지금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실링문제는 앞으로 더 늘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각종 중요한 사업예산이 줄어들고 사업이 또 해나갈 수 없는 입장에 처해 있는 사업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늘려서 앞으로는 우리 예산을 늘리는 데 실장님이 앞장 서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투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들 나가셔서 안 계신데, 23일 저희가 임시회 폐회하는 날은 먼저 공지한 대로 부부동반으로 등원해 주셔서 그날 행사를 같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리고, 3월 회기 중에 외투기업하고의 세미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외투기업체 방문할 때 기업협의회하고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3월 회기 중에 외투기업협의회하고 세미나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찬회를 2월 중에 저희가 계획했었는데 구제역, AI 등으로 인해서 저희는 3월 28일부터 30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3월 28일부터 30일로 계획하겠으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잘 맞춰서 참석이 될 수 있도록 일정을 고려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날인 월요일, 21일 날 광교테크노밸리에 있는 과학기술진흥원, 나노, 바이오 쪽의 업무보고가 있는데 이날 꼭 빠지지 마시고 많은 위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