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철도항만국장 서상교입니다. 먼저 좀 늦었지만 신묘년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빕니다. 금년 2월 11일 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저희 국 명칭이 철도도로항만국에서 철도항만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철도항만국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각 과장들이 신년인사 드리겠습니다. 최민성 GTX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정 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문 항만물류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 2010년의 주요성과 및 금년도 여건과 과제, 비전 및 정책목표, 금년도 주요 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은 조직개편으로 3개 과 8담당에 정원은 36명입니다.

3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황은 총 1,087억 원으로 정책사업비 415억 원, 행정운영경비 1억 5,000만 원,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670억 원입니다. 주요 투자사업 현황을 보고드리면 광역철도사업으로써 670억 원, 도시철도 인프라 구축 328억 원, 광역철도 인프라 구축 10억 원, 평택항 활성화 31억 원, 안성원곡 물류단지 진입도로 개설 43억 원입니다.

다음은 5쪽 2010년도 주요성과 및 2011년도 여건과 과제입니다. 먼저 지난해의 주요성과를 보고드리면 GTX사업이 타당성조사 공청회와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공청회를 거쳐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포함되었습니다. 당정역 등 경부선 전철역 신설, KTX 수원역 정차, 경춘선, 인천국제공항철도 등으로 철도 이용객의 편의가 많이 증진되었습니다. 평택항 배후단지 1단계 기반시설이 준공되었고 평택항 마케팅 활동 강화로 컨테이너 물동량이 전년 대비 18% 증가되었으며, 특히 자동차 물동량은 전국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금년도 여건과 과제입니다. 철도 중심의 녹색교통기반 구축을 위해 SOC사업 중 철도 투자가 크게 확대될 것이며, 고양시 대곡역이 복합환승센터로 지정되어서 편리한 연계환승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준비할 전망입니다. GTX의 본격 추진과 도내 철도의 고속화와 급행화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광역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광역철도망과 도시철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동북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환황해권 거점항만 육성을 위해 평택항의 선석 확충과 항만물류기지 구축을 주요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7쪽 비전 및 정책목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금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의 주요성과지 표는 유인물로 양해해 주신다면 갈음하고 12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주요 추진상황으로 지난해 12월 27일 국토해양부에서는 2011년도 대통령 업무보고 시 GTX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하였으며 금년 1월 19일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GTX사업이 반영 고시되었으며 현재 국가철도망계획을 고시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마는 원래 당초계획은 지난해 연말까지 해서 1월까지는 완료하려고 했는데 아마 다른 지역의 어떤 철도망 구축에 대한 요구가 각 지방에서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심의가 조금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2월, 저희들 희망은 2월 중에는 국가철도망계획이 고시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GTX사업에 대해 우리 도의 국토부의 GTX 본격 추진에 대한 대응계획으로 국토부 및 기획재정부와 우호적인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민간사업 제안서 접수 및 심의요청,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절차가 단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인천시 등 광역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해서 역 위치 선정 문제라든지 사업비 분담기준 등에 대해서 협력을 모색하고 3개 시도에 GTX 조기 구축 실무단을 운영하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GTX 포럼에 대한 운영 지원과 철도정책 세미나를 개최해서 우리 도에 유리한 정책대안을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내 철도 고속화 및 급행화 방안과 GTX 노선연장 타당성조사를 위해서 노선연장 방안과 최적투자시기 등을 검토하여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GTX 연계교통체계 구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GTX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을 금년 6월까지 수립하겠습니다. 이에 맞서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초안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4월 초 정도에는 위원님들께 특별히 별도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곡역 복합환승센터는 시범사업 지정에 따른 조사설계비를 국비를 지원받아 개발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일반역을 대상으로 업무ㆍ상업ㆍ문화 등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기능 환승센터 구축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규모ㆍ유형별 개념 모형을 제시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제1회 추경에 부천역 환승주차장 건립사업이 조금 진행상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보조금 및 이자 33억 5,500만 원을 부천시로부터 저희들이 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수되는 예산을 금년 1회 추경에 세입예산으로 반영할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철도 고속화ㆍ급행화 및 GTX 연장에 대한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국가철도망 고속화계획이 국토부에 마련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를 좀 더 저희 도의 실정에 맞는 방안을 검토해서 도내 계획 및 추진되고 있는 철도망 고속화에 저희 도로서는 미흡한 부분을 사전에 도출해서 보완요구를 하고 또 GTX 노선 연장에 대한 민원에 대처하고 서비스지역의 확대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정부에 사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철도 고속화ㆍ급행화 및 GTX 연장 등 타당성조사 연구를 전문가의 자문 및 토론을 거쳐 금년 상반기 발주하여 연구결과를 토대로 2012년 하반기 국토해양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도내 철도 고속화 및 GTX 서비스 확대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에 아울러서 연구용역비 5억 원을 금년 1회 추경 세출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광역철도 인프라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 광역철도사업으로 분당선 연장 등 9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 중 신분당선은 금년 9월에 개통이 되고 분당선 연장 오리-기흥 구간과 수인선 오이도-송도 구간을 연말까지 개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신분당선 연장사업인 정자-광교 구간을 금년 2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대곡-소사선은 연말까지 실시계획 승인과 일반철도 전환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지하철 연장사업인 진접선 등 2개 노선이 신규 광역철도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 등과 협력하여 광역철도 지정 및 기본계획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편 참고로 또 추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별내선은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이 용역 중인데 기본설계비로 금년 본예산에 10억 원이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국회에서 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액된 부분을 금년 1회 추경에 세입ㆍ세출예산으로 반영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 건설 지원입니다. 도내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사업은 총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도권 고속철도 수서-평택 사업은 설계를 활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4월이면 충분히 착공할 수 있지 않을까 예측이 되고 14년 말이면 개통할 계획입니다. 소사-원시선은 작년 말 사업시행자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시계획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 3월 초면 착공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포승-평택선 1공구는 지난해 11월 말 착공해서 14년 3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서해선은 금년 상반기에 기본설계를 착수하고 동두천-연천 단선전철사업은 금년 상반기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확정해서 고시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망 확충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현재 35개 노선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도시철도에 대한 마무리 지원과 신규사업도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인경전철은 우여곡절 끝에 현재 금년 말까지는 개통하지 않겠냐는 전망을 합니다마는 아직 그건 분쟁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적극적으로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명ㆍ김포 도시철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도시철도사업 자문위원회의 좀 더 적극적인 활성화와 기능 강화를 위해서 현행 도시철도에 국한된 기능을 복합적 연계체계 기능으로 확대하고 광역 및 일반철도 업무를 포함하고 포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도 개정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평택항 배후단지 2-1단계 적극 참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현재 1단계 사업은 거의 마무리됐습니다마는 포승읍 신영리 일원에 총사업비 468억 원 정도로 금년부터 15년까지 배후단지를 조성하는 2단계 사업에 먼저 출연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는 평택항만청과 협력해서 배후단지 2단계 조성사업이 금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국토부 등 관련기관에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요구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평택항 발전연구비 중 일부를 사전 대응자료로 만들기 위해서 검토를 시킬 계획입니다. 또 사업확정 시 우리 도가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을 검토해서 관련기관 간 협약에 의한 사업 참여를 추진하고 평택항의 동부두 내항에 건립 예정인 국제여객부두와 연계해서 물류배후단지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경기평택항만공사 경영혁신 추진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책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에 대한 일환으로 우선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성 확보를 위해 민간지분 43%를 연내 매입해서 순수 공기업으로 반드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류기업 대상의 마케팅과 홍보를 강화해서 포승물류부지와 마린센터 임대율을 95% 이상 할 수 있도록 제고하고 배후단지 관리 운영 등의 대행사업에 따른 위수탁 수수료에 대한 수입 증대로 자립경영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평택항 발전 연구사업을 경기항만물류센터 및 경기평택항만공사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관련해서 시의적절한 과제를 선정해서 항만공사의 경영혁신을 도울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첨단 지역거점 물류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도내 물류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지역거점 물류단지는 총 12개소입니다. 조성 중인 물류단지와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이천 등 2개 단지는 연내 완공할 수 있도록 하고 광주 등 3개 단지는 내실 있는 공사를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신규 조성 물류단지는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 등 녹색에너지를 도입하고 단지 내 체육시설, 공원 등을 설치해서 친환경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이 준공된 물류단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수요 창출형 물류단지로 육성하고 물류기업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철도항만국 전 직원은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철도항만국)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현재 15억 원입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자료를 제가…….

(철도항만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사실 여러 가지 위원님 지적의 취지를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민간지분하고 같이 되어 있다 보니까 좀 자본금을 늘리면서…….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부족함이 많을 겁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아직 확정된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사실 지금 배후단지가 어느 정도 1단계 됐으니까 그 부분하고, 아니면 포승물류부지 그거는 순수 우리 경기도 자산이거든요. 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마린센터에 대한 운영 부분, 이런 부분들을 출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거 갖고 그동안에 쭉 우리 실무자 중심으로 검토를 했는데 한 발짝 못 나갔던 이유가 민간지분 때문에 못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정리가 됨과 동시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충분히 지금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고맙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현재 민원이 제기된, 공식적으로 민원이 온 시군은 9개입니다마는 지지난주 초에 국회의원님들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또 수원 지역구 출신 의원님께서도 왜 수원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했느냐는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아마 여러 가지 이번에 하면서 같이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3개 노선의 기본은 어느 정도 정해졌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도에 전체적으로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 지금 거의 실무적으로는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그렇게 할 겁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저희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일부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왜 15억이 이익잉여금인가? 그 돈을 예산으로 세우지, 금년 예산에 세우지 쓰지 않았냐?”는 그런 질책 말씀도 계셨는데 그때 평택항만공사의 지분 문제하고 같이 종합해서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산상으로는 저희들이 지분 정리가 최종적으로, 오늘 아마 항만공사 사장님께서도 그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정리가 되면 그 돈을 좀 활용할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사실 항만공사 사장님은 상반기 안에, 4월까지 하겠다고 그런 의지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좀 더, 그래도 상대가 있기 때문에 너무 또, 4월이면 이제 한 두 달 남았는데 그게 되겠냐 이래 가지고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의 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노선을 잡고 역 위치를 잡는 과정에, 항상 어느 특정지역을 위한다기보다는 철도의 특성을 가장 살릴 수 있는 그런 노선을 계획하고 또 가능하면 어떤 사업비가 많이 들지 않고, 특히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자체 비용이 들지 않는, 가능하면 국고 비용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쪽의 검토를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별내선은 구리하고 남양주하고 약간 의견이 달리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다른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고안해 가지고 검토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도 나오면 위원님과 다른 국회의원님께 별도 보고도 드리는데, 그런 과정에 저희들로서는 남양주시 그다음에 구리시, 국토부, 서울시 이래 모여서 몇 차례 회의도 하면서 정리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또 불만이 있는 분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곤혹스러워졌는데 그걸 다 아우를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국토부에서 이렇게 계획을 해서 어찌 보면 확정된 계획인데 도의 입장에서는 많이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마는 국토부에서는 이런 저런 요인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마는 북부 쪽의 파주 외에는 별로 없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자신도 경기도 입장에서 본다면 반성을 하고 국토부의 이런 국가거점기지 부분 다루고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더 명심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그건…….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입안은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지방물류기지나 이런 거는 주로 제안 들어오는 대상으로 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북부 쪽은 조금 적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주로 민간제안이 대다수입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지방에서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경기도시공사가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좀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극히, 1개소 정도 지금 있고 나머지는 거의 민간제안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재원의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뭐 자료로…….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우리 물류기본계획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살펴보면 있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지금 물류기본계획을 정리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오늘 실무자가 자료를 안 가지고 온 모양입니다. 제가 그것은 결재를 하긴 했는데.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아마 여기에 오늘 못 가져온 모양입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제가 직접 가보지를 못했는데 노선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 경원선 탄약고라고 해서 제가 직접 가지는 않고 경원선 사업 때문에 몇 차례 갔습니다만 제가 머릿속에 어디 정확한 위치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도에 와서는 지금…….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 어떤 사안이 있으면 여러 관련기관이나 부서가 관련이 되고 또 중앙부처도 물론 다 되고 하는데 저희 철도 입장에서 우선 저희들 기본계획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한테도 몇 차례 검토가…….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했고 저도 쭉 보고 했는데 그 노선이, 쉽게 말해서 철도 입장에서는 그 탄약고가 이전되면 상당히 좋은 노선이 나오겠다. 또 여러 가지 민원이 해결되겠다 했는데 또 탄약고가 있으니까 그리 못 간다 이런 딜레마에 빠졌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탄약고를 이전하려고 하니까 그럼 탄약고 이전의 주체가 철도부서냐 아니면 탄약고 이전을 추진해야 하는 게 어떤 국방 문제를 다루는 아니면 군부대 문제를 다루는 부서냐 이런 게 조금, 중앙부처도 그렇고 내 일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중앙부처인 국토부의 철도 관계부서도 이것은 그러면 국방부나 군부대 일이지 우리 철도 소관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게 있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아마 위원님께서 그런 데에 대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주민들 불만이 있고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도의 철도항만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총론은 좋은데 각각 그런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철도국에서 군부대 이전해야 된다라고 들고 나가 가지고 이게 될 사항인지 이런 것도 저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퀘스천마크가 있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하여튼 노선을 다시 한 번 제가 보면서 강구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총론상의 아니면 각 부처 간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꼭 거기를 지나지 않고 다른 데로 가면 대안이 없느냐 이러한 것까지 국토부나 이쪽 입장에서는, 국토부의 철도국이나 이런 데서는 그쪽으로 굳이 안 가도 노선 대안이 있다 보니까 조금 또 안이한 대응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정말 우려하는 마음에서 볼 수 있도록 저희들도 촉구는 하겠습니다만 참 어렵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아니, 어렵다는 건 다른 뜻은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 힘 그다음에 국토부 철도국의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 혹시 오해의 말씀, 어렵다는 게 군부대 이전이 어렵다는 게 아니고 그런 접근하고 여러 가지 일하는 게 일반적인 일보다 어렵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얘기하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GTX과라고 이렇게 돼 있는 조직은 아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정책을 다루는 교통기획담당관이 있고 그래서 교통기획담당관실에서 정책적으로 교통망계획에 대해 철도, 지하철도 같이 다루고 있고 그다음에 설계하고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하는 철도건설국이 따로 있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도시기반건설국인가, 거기 본부에 국이 또 따로 있고 해서 오히려 철도의 조직은 서울시는 우리보다 크지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처럼 GTX과라고 있는 게 아니고 서울시 같으면 교통정책과, 인천시 같으면 대중교통과에서…….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지금 아직까지는 예산편성의 단계는 아니고, GTX사업 본격적인…….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도도 GTX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비는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만약에 서울시나 인천시도 앞으로 GTX가 본격 추진되면 자기들 나름대로 연계 교통문제라든지 어떤 이런 걸 한다면 자체적인 예산이 편성되겠지만, 지금 위원님의 질의 취지는 GTX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이라면 아직까지는 예산편성 단계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아, 그 부서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담당부서는 있고 그 담당부서의 과장들이 우리 GTX과장하고 해서 3개 시도가 실무단을 만들었고 또 그 위에 국장급들의 단은 있고 이런 조직체계는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서울시나 인천시도 GTX과 해 가지고 그 GTX 업무만 전담하는 과가 있어야 될 게 아니겠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면 그건 아니다라는 거지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고맙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교통…….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저는 GTX 3개 노선 기본적으로 구축한다고 해서 경기도의 교통문제가 다 100% 해결된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경기도 중에서 좀 더 밀집된 지역, 교통난이 좀 시급한 지역하고 이런 노선을 잡았다든지…….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께서 보시는 시각이 항상 저희 철도항만국이나 이런 업무보고에 GTX가 먼저 딱 들어가고 그다음에 다른 업무를 쭉 하니까 항상 GTX만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시고 또 너무 경기도정의 교통문제가 GTX만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시는 우려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혹시 표현이나 여러 가지 편집상에 잘못됐다면 그 부분은 우려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저도 우리 3개 과가 있는데 처음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녹색철도추진본부가 처음에 탄생했을 때의 조직 체계가 주로 봐서는 도시철도ㆍ광역철도의 추진 체계가 조금 뭐라고 할까, 분산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조직 개편될 때 저희들이 요구해서 또 위원님들이 통과해 주셔서 된 게 철도과라 해서 이제 도시철도 내지 광역철도가 분산된 업무가 아닌 한 과장 밑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렇게 하면서 도시철도 연장에 대해서도 지금 재원문제 이런 것 때문에 관련 우리 도의원님들뿐만이 아니고 국회의원님들한테도 여러 가지 이런 말씀도 드리고 있는데 업무의 보고서 체계나 아니면 언론에 나오는 거나 또 기자님들의 관심도나 이런 부분들이 GTX에 자꾸만 집중되다 보니까 너무 그것만 치중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것은…….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양해를 해주신다면 직제편…….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직제 순서대로 보고드리지 않고 섞어 가지고 주요 순서로 하는 것으로…….

(웃 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도시철도 내지 광역철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GTX는 아까 위원님도, 지금 현재 계획해서 이제 ‘하자, 말자’ 중에 ‘하자’로 됐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게 금년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시철도나 광역철도는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계획되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재원문제라든지 노선문제, 아까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조직도 보강했고 앞으로 더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현재 도시철도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공사 중에 있는 사업은 의정부하고 용인의 경전철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부천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좀 더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동탄2신도시에 따른 신교통수단 그 부분은 국토부에서 계획 수정이 돼서 일부 좀 계획이 바뀝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광명경전철, 김포경전철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저는 이 도시철도사업의 현황에는 넣고 싶지 않아서 사실은 광역철도사업으로 넣어놨습니다만 지하철 연장 사업들이 아직까지는 정부에서는 도시철도사업이라 하고 있고 우리는 “무슨 소리냐? 광역철도사업이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철도사업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만 다 이게 광역철도로 저희들은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광역철도, 도시철도사업이 다 엮여 가지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저희들한테는 빨리 기본계획을 확정시켜 달라는 요청이 계속 쇄도하고 있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게, 성남경전철이 그거입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똑같은 개념입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백지화는 아닙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바꾸기 위해서 지금 현재 검토 중이지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수원시도 경전철 구조를, 쉽게 말해서 경전철도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지금 수원시장님 뵀더니 수원시장님은 트램(Tram)으로, 쉽게 말해서 신교통수단으로 하시겠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백지화는 아니고 그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말씀입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아까 말씀드린 노면전차 거기에 대해서 빨리 기본계획을 저희들보고 확정해 달라고, 해야 자기들이 민자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의 우려 말씀 내지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봐서는 백 번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대적인 어떤 상황 이런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또 뭣합니다만 그런 민자사업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방향이 종전의 방향 그다음 수요 예측할 때 지침의 어떤 방향 이런 거하고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 지자체마다 종전의,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분별하달까. 또 민간사업자들도 돈 대주겠지, 나중에 적자보전 해주겠지 하고 무분별하게 대시하던 것들이 전부 다 주춤해지다 보니까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 어떤 고통의 과정이다 이렇게 봐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오히려 경기도, 중앙에서 하다 와서 느낀 게 트램, 예를 들어서 도시 내에 전차로 하면 어떠냐고 제안을 하면 한결같이 지역주민들은 반대를 합니다. 왜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은 번듯하게 지하철 큰 차 들어가면서 우리 지역만 조그마한 차 들어가게 하느냐. 전들 넣기 싫어서 안 넣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 계획하고 여러 가지 수요라든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민간사업비로 했을 때 민간제안자의 어떤 특성이나, 이제는 보상을 안 해주니까 민간사업자들도 적절한, 업체라는 게 위험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안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규모를 줄여서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한결같이 왜 우리만 하느냐, 이게 지금 현재 경기도 각 지역의 철도에 대한 인식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저는 기본적으로 중전철 지하로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또 뭐든지 직결하는 게 최고 좋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수요라든지 그다음 민간사업을 할 경우에 민간제안자가 어떤 수익성이 보장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지역주민들도 좀 그걸 이해하고 양보하고 그걸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계획해 놨던 것들이 파투나는 거지요. 또 민간사업자들도 수익성도 보장 안 되는데 왜 들어가느냐 이렇게 되니까 이게 저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경기도가 그런 부분, 지역주민들이 하나하나 다 느끼셔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그건 제가 봐도 문제가 좀 있고 합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구조물도 그렇게 계획했다는 것 자체가 철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 부끄러운 구조물로 해놨는데 제가 한 건 아닙니다만 제가 보고도 참 답답한…….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 일환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딱 그게 됐다고 해서 다 되느냐고 O, X 식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참 답변하기가 그런데…….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지금 이래 봐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국토해양부가 금년 업무보고에 대통령께, 우리나라 최고 높으신 분한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첫 시도가 이제, 그전에는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작년에도 위원님들 지적 많이 했었잖아요. “뭐 행정적으로 결정된 게 있느냐?” 이번에 첫 번째 행정적으로 결정된 게 국가기간교통망계획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 부분이 위원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12월 27일 날 대통령께 업무보고를 했으면 한 달 안에 세부계획을 만들어야지 뭐 이리 3월 달까지 가는지, 저는 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아니, 대통령께 업무보고도 안 했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통령께 다 업무보고 했으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를 위원님들께도 여기서 하면 그에 대한 세부계획 만들고 쭉 추진일정 만드는 게 상식적일 것 같은데, 그거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물어보면 확인할 수 없는 이야기를 자꾸만 저한테도 하고, 어찌 보면 직접 가서 이야기하면 또 이러니까 기다려라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2월까지는 되지 않겠느냐라고 밑에 실무자, 과장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파이낸셜뉴스에 그렇게 3월까지 된다고 했는데 그걸 또 제가 확인해 봤더니 3월도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어찌 보면 2월 달도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이게 아마 세부계획을 만드는 그 자체에 대해서 좀 좋게 제가 표현을 한다면 외부에 유출되는 것을 자기들만의 하나의 뭐라고 할까, 혹시 경기도가 그런 걸 알고 막 언론에 내고 이럴까 싶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3월까지, 이래 말씀드리면, 3월까지는 하여튼 돼야 됩니다. 안 되면 일정들이 조금씩 다 늦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고 계속 빨리 해달라고 촉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착공은 저희들이 내년 중반 이후에 착공하는 거에 대해서 현재 계획에는 변함이, 저희 도의 요구 내지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업무보고에 추진일정을 금년 상반기까지 뭘 해야 되고 금년까지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돼야 되고 쭉 그런 보고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완공계획은 저희들이 2017년까지 계획을 했는데 이게 아마 지금 현재, 아까 홍정석 위원님도 염려하시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논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원의 문제 때문에 과연 3개 노선을 같이 2017년에 완공이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조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대응을 하고 있고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의 착공목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구성은 이제 됐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실무단이 주로 서울시는 교통정책과장, 인천시는 대중교통과장, 저희 도는 GTX과장이고 그다음에 관련연구원으로 해 가지고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전문가 한 사람, 인천발전연구원의 전문가 한 사람, 우리 경기개발연구원 전문가 한 사람 이래서 실무단이 지난 12월 22일 날, 작년 12월에 됐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지금 제가 봐서도 그건 원래 1조 원 정도를 저쪽 일산 쪽에서 한다는 계획하에 2조 4,000의 계획을 만들었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아서 그 부분이 아직까지도 확인을 할 수 없는 그런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서 지금 도에서 연구검토를 해서 국토부나 일단 관계자들하고 과장 수준까지는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그 부분이 걱정입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구체적으로 이래 제시된 건 없습니다마는 쉽게 말해서 역사를, GTX역들이 29개가 있는데 그 역들이, 아직까지 서울시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경기도에 있는 역들은 아예 역사 건설비용을 건설회사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거기에 쉽게 말해서 판매시설이라든지 주민편의시설 이런 걸 하게 하는 건 어떠냐. 그게 그러면 건설비에서 좀 빠질 것 아니냐. 어찌 보면 민간사업자 부담이 좀 더 포션이 늘어납니다마는, 전체적인 포션은 지금 50%, 60% 합니다마는 역사의 건설비용 문제를 하는 게 어떠냐. 그다음에 저희들이 다른, 역세권 개발문제인데 역세권 개발문제도 요즘 워낙 주택문제 여러 가지 이래서 저희들은 그건 계획에 지나지 않고요. 주로 저희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문제가 그런 문제를 제시하고 있고, 아니면 차제에 국비를 늘리는 방향이 어떠냐. 이런 쪽에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설득할 계획입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당초 계획에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렇게 저희들도, 작년에 사실 하반기는 그런 부분 돈을 정리하느라고 저희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요구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현재 현실적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오히려 혹시 역사를 민자로 하면 특혜 아니냐 우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는 됩니다마는 특혜범위 아닌 범위 안에서 민간사업자들이, 아니면 GTX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민간사업자라도 역사는 자기들이 돈을 대고 개발하면 개발권을 준다든지 이런 문제로 하면, 역 하나 비용이 저희들이 한 800억~1,00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역사 하나에. 그러면 우리 도만 해도 9개 역이니까 9,000억 정도는 빠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대안으로 내세우는데 이게 저희 도에서 딱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다 국토부하고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 부분도 저도 답답한 사항 중의 하나인데 연말까지 주겠다고 한 걸 아직까지 못 주고 있는데요. 그게 왜 못 주고 있느냐고 비공식적으로 교통연구원 연구진이나 국토부 실무진한테 뭐가 그렇게 그래서 공청회 할 것 다 하고 언론에 보도되고 다 됐는데 왜 못 주느냐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부시행계획이 좀 확정되면 그때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인쇄가 되어서 저희들한테 나오지 않고 계속 그렇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학술용역 심의는 지난 14일 날 통과됐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위원님, 좀 제가 답변을…….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답변이 아니고 설명을 좀 드릴까요? 연구결과보고서가 아직까지 인쇄돼서 저희들한테 안 온 것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이고 위원님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GTX 연장에 대한 추진안에 대해서는, 저는 추진이라는 표현보다는 연장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래 말씀드리면 뭣하지만 GTX사업이 본격화하겠다 하고 국토부도 보고가 되고 발표되고 이렇게 되니까 주민들은 ‘그럼 우리 지역은 어떻게 되느냐?’ 하고 검토해 달라고, 물론 그전부터 재작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 국토부 교통연구원에서 발표를 하면서 우리 경상도 말로 좀 꼬름하게 일을 한다. 영어로 말하면 더티하게 한다고 할까요? 국토부에서 발표를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종전에 전혀 저희들하고나 지역이나 어떤 광역기관에 사전협의도 없이, 그렇다고 공청회 발표회 자료에도 없이 그냥 달랑 공청회 그 장소에서 “경제성이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분노를 하신 거죠. 우리 해당 주민들은. 그래서 그걸 제가 알아봤더니 그 연구책임자 말이 “그 구간을 잘라서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그걸 정식으로 검토해 가지고 대안 제시하면 당신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경기도에서 한다면 자기들은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해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 제가 좀 더 설명드리면 그런 과정에 사실 작년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책을 하셨고 저도 그때는 지역에서 워낙 그런 반론이랄까 요구가 있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 쭉 검토하면서 이제 금년 내지 내년, 용역이 내년에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마는 본격적으로 간다 이겁니다. 가면 요구가 이제는 더 많이 나올 것 아니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러면 단순히 경제성이 없다, 이거 하나만 갖고 아니면 경제성 있다 이렇게 할 거냐? 어떤 지역은 경제성이 있는데 단지 재원대책이 아직까지는 너무 많은 돈이, 지금 현재 기본 하기도 어려우니 그 지역은 우리가 시뮬레이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통시기를 조금 조금씩 늦춘다든지 하면 경제성이 올라가고 그런 걸 통해서 너희 지역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걸 한번 검토해 보자는 뜻입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제가 한 말씀만 좀 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알고 걱정하시는 부분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대응하자. 그리고 이 결과가 지금 용역한다고 해서 지금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내년 중반 정도 나오는데 그때 돼 가지고 그런 요구사항이나, 그때 되면 뭔가 GTX가 또 가시적으로 갈 건데 그때 대응할 수 있는 자료를 지금부터 준비하자 이런 뜻으로, 우리 도 차원에서 준비하는 거지 국토해양부는 이거 한다면 위원님 말씀 백번 맞습니다. 지금 뭔 소리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그런다 해 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런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거냐. 아까처럼 그렇게 더티하게 나중에 이상하게 발표해 버리고 그래 놓고 이래 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대비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아니, 제가 그런…….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국가기간교통망 2차 수정계획에는 그런 표현보다는 대통령 업무보고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되어 있고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제가 업무보고와 조금 헷갈렸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고시로 인정받을 수 있냐는 부분은 저는 국토부에서 그렇게 답변을 못할 거라고 봅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 요구의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보면 자꾸만 쳇바퀴 도는 식의 답변인데 저는 그런 GTX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고시냐, 앞으로 고시해야 할 단계가 많이 남았습니다. 아까 여기도 나왔습니다만 광역철도 지정ㆍ고시는 광역철도망, 아직 남은 게 철도망 구축 고시, 그다음에 광역철도 지정ㆍ고시, 그건 철도망이라는 건 교통망 다음인 철도망, 그럼 철도망 중에서도 수도권 광역철도 지정ㆍ고시, 나중에 기본계획 고시라는 게 또 있습니다. 기본계획 고시. 그다음에 나중에 실제적으로, 국토부는 아마 이렇게 답변을 할 겁니다. 실시계획 승인이 고시되지 않으면 그 사업은 추진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또 나올 겁니다. 실시계획 승인은 바로 뭐냐, 착공 전에 하는 행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놓고 보면 제가 그렇게 답변을 못 받을 거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어찌 보면 작년 하반기 말에 쟁점이 된 게 그런 GTX사업이 확정의 개념을 가지고 자꾸만 논쟁이 붙다가 아직까지도 그걸 위원님께서 확실하게 하자는 말씀인데 이 GTX 연장문제에 대한 검토는 확정이 될 걸 대비해서 우리가 사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맞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아니, 제 말씀은 위원님께서…….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혹시 광역철도 지정ㆍ고시가 되고 난 뒤에야 연장 추진이든 뭐든 해야지 왜 미리 하느냐 이런 게 쟁점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 이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지금 적절한, 국가철도망계획 고시는 원래 국토부에서 작년 말에 고시하겠다고 대통령께까지도 보고를 했었던 사항이고 제가 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이걸 협의하기 위해서 각 지방의, 우리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 전라남도, 전라북도 각 지역에 뿌리니까 거기에서 많은 요구가 있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 이런 철도를 해달라, GTX 말고 다른.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가 그 요구를 정리하는 데 시간이 의외로 많이 걸려 가지고 올해 1월 말까지 안 되겠느냐 했다가 또 설 전에는 되지 않겠냐 했다가 지금 2월 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뭐고 국가철도는 뭐냐, 그 고시는 뭐냐라고, 제가 적절한 비유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법안이다, 법률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철도망계획은 그 밑에 시행령이다. 그다음에 광역철도 지정ㆍ고시는 그 밑에 규칙이다, 나중에 실시계획 승인은 지침이다. 이런 법령의 어떤 위계, 절차의 위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국토부 과장하고 논의를 해보면 자기들도 늦었기 때문에 빨리빨리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다른 지역의 민원이나 국회의원님들 각 지역에서 자기 지역에 철도 하기 위해서 야단인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국회가 내일부터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냥 제 감으로는 국회 때 매달리고 이러다 보면 또 일주일 늦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런데 지금 실무적으로는 2월 말까지는, 왜냐하면 자기들도 이미 늦은 것을 알기 때문에, 국토부도 알기 때문에 하겠다고 하니까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고맙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구성 결의안 한다는 것은 봤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우선 제가 부족한 것은 나중에 자료를 좀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만 김포 고촌은 수자원공사가 경인 한강살리기 사업을 하면서 고촌지역에 물류단지를 하기 위해서 작년 1월인가, 2월인가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다 검토 승인해서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가 적극적으로 잘 대응했고 저희들도 그에 맞췄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자료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별도로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고맙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반영된 거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게 아까, 제가 적절한 비유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어떤 사안에 대한 법률적인 기반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통 법안이 되면, 법률이 통과가 되면 그다음에 시행령을 만들고 그다음에 규칙을 만들고 지침을 만들고 지침이 만들어져야 사실상은 본격적으로 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련의 과정 중에 첫 단추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KTX 계획의 일부는 아닙니다. 위원님, KTX 계획을 만들면서 그 KTX하고 전부 다 연계교통 그다음에 지역교통 이것을 일괄해서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GTX가 포함돼 있는 겁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지금 저희들로서는 3개 노선을 동시에 착공하기 위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 계획에는 변함이 없는데, 아까 민경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재원문제 때문에 혹시 개통시기가 조금씩 조금씩 구간별로나 어떤 이런 부분 쪽으로 조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냥 제 생각인데 그건 물론 사업을 하면서 청사진, 낙관적으로 본다면 그때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장항 문제나 이런 게 풀린다면 또 잘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하여튼 시작은 3개, 또 철도라는 것은 네트워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시작은 같이 하자. 하지만 어떤 완공이나 이런 문제는 국비 조달의 가능성, 아까 말씀드린 역사에 민자사업들의 참여 가능성 이런 것을 봐가면서 구간별로, 노선별로 보자.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기왕이 아니고 저희들은 지금 3개 노선을 동시에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또 여태까지 국토부가 작년에 조금 시간을 가졌던 것은 1개만 잘하면 조금, 의중이 있었는데 도저히 이게 안 되겠구나 하고 3개로 돌리는 과정에 시간이 좀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3억.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작년에는 GTX 연장문제만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비를 산출했고요. 저희가 고속화 문제, 급행화 문제를 왜 했느냐 하면 이 3개 노선 기본이 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지역의 3개, GTX하고 관계없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런 지역들은 우리는 뭐냐 또 이렇게 이야기 할 거 아니냐? 그러면 지금 더군다나 정부가 철도의 고속화 계획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마당이라면 GTX가 부득이하게 노선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 기존 건설 중에 있는 철도나 설계 중에 있는 철도나 아니면 계획 중에 있는 철도를 저희 도에서는 좀 더, GTX는 아니지만 한 200㎞ 수준, 150㎞ 이상의 수준으로 철도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자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고속철도는 보통 200㎞ 이상이어야 고속철도고요. 물론 저희들이 또 고속철도 노선을 신규로 발굴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어찌 보면 위원님 지역구와 관계되겠습니다만 지금 신안산선이 위원님 몇 ㎞로 설계했는 줄 아십니까, 국토부가? 120㎞로 설계했습니다. 시대는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게 120㎞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지적을 했습니다. “야, 왜 옛날 기준으로 하느냐, 조금 더 속도를 올려야 될 것 아니냐?” 그랬더니 지금 허겁지겁 올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제 개인적으로 하자 할 게 아니고 우리 도에서 대응자료를 만들어서, 신안산선 같은 경우도 왜 200㎞로 못 가느냐라고 자료를 만들어서 정부에다 건의하기 위해서 이 용역에 같이 한번 포함해 보자 해서 하는 겁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1개만 한다면 무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 제가 이렇게 하면 또 논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연장을 추진하니까 막 3개 노선과 동시에 착공하고 동시에 완공하고 이런 개념으로 보시는데 그게 아니고 연장부분에 대한 경제성 부분이 교통연구원의 발표하고 조금 저희가 이견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다시 보고, 그러면 연장부분은 언제 하는 게 좋겠느냐 이것도 같이 이번에 한번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민들 설득이 되지 단순히 경제성이 없으니까 못하겠다 이렇게만 나가면 또 주민들이 우리는 왜 뺐느냐 하고 반발할 거니까 그 노선 연장구간은 경제성이 어떻고 또 경제성이 있다 하더라도 투자시기를 언제 하는 게 가장 최적이다 이걸 저희 도에서 만들어서 국토부하고 의논해 가지고, 어쩌면 국토부도 당연히 그런 걸 만들어내야 됩니다, 제가 봐서는. 그런데 국토부는 반응이 없으니까 저희 도에서 만들어 가지고 국토부에 건의하고 또 도민들한테 나중에 설득도 하고 설명도 하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아까 일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아직 기본도, 아직까지 실시계획 승인 나고 하려면 시간적으로 멀었는데 연장을 지금 왜 하느냐? 자기들이 교통연구원에 용역했더니 경제성이 안 나온다고 돼 있는데 뭘 하느냐라는 의견을 저한테 줍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다라는 거지요, 그거는 아니다 하고 말씀드립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연장구간은 기본노선과 동시에 착공하겠다, 동시에 하겠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물론 어떤 구간은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 우려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 무슨 취지인지 충분히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대응하겠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저도 위원님들께서, 오히려 주민들이 그것은 오해라든지 그런 우려에 대해서 사실은 대응하자는 말씀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시는 것은 당연한데 혹시 도에서 너무 앞서간다든지 아니면 언론하고의 관계, 언론에서 좀 너무 앞서가는 보도가 돼서 주민들이 혹시 현혹될까 봐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국토부.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사업시행의 주체자는, 보통 사업할 때 주무관청이라는 말을 쓰는데 주무관청은 국토해양부가,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서울은 아직도 회의하면 조금, 우리만큼 그렇게 급한 마인드는 아닌데 인천은 이제 급해졌습니다. 인천은 오히려 급해졌는데 서울도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면 저희들이 또 설득하고 이제 국토부가 주무관청이 돼서 하다 보면 따라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곳도 시발하는 열차가 있긴 있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시발하는 열차가 있기 때문에.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지금 저희들로서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있고 또 국토부하고도 다 조율이 됐고 다 있지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명경전철의 개념이 수직노선이 있고 남북노선이 있고 동서노선이 있는데…….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말씀드리면 도하고 국토부가 부천에다 환승센터를 만들라고 돈을 한 3년 전에 예산을 지원했는데 부천시가 그 돈을 다른 데다 써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도가 작년에 그 문제점을 지적해서 환수하라고 했는데 그게 시간을 끌다가 결국은 저희 도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도의 판단이 맞다. 왜냐하면 부천시는 그때 다른 데 썼어도 어차피 지원받아서 한 거니까 안 내면 안 되겠냐라고 해서 저희도 사실 부천시가 어렵고 한데 하고 조금, 원칙대로 하면 다 환수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하고 시간을 좀 끌었었지요. 끌었는데 공교롭게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면서 그 문제점을, 사실 그것은 부천시에서도 의도적으로 감사실에다 판정을 해달라고 한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용적으로 뒤로는. 감사가 오니까 그걸 우리 도의 집행부서하고 시하고 생각이 조금 다르니 판가름을 해달라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했는데 결국은 잘못 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환수해라 해서 아마 시에서도 이제는, 그전에는 시의회에 설명하기 어려워 가지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시의회에 설명이 돼 가지고 환수하는 것입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죄송합니다. 위원님께는 부천이라 마침 그렇게 됐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작년 말입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아, 대곡-소사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금년 말까지 끝나면 내년 한 중반 정도 되면, 왜냐하면 또 실시계획 승인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중반 정도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그동안에 상당히 걸림돌이 됐던 실시협약이 작년에 드디어 됐기 때문에 이제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3개월 법적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월부터 협상을 했기 때문에, 실시설계 승인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3개월 하면 3월이면 착공한다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국토부가.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국토부가.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국토부가.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지금 일반적인 진입도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사업자 자기가 원인자 부담이랄까 어떤 그런 부담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안성 원곡은 저희 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도시공사에서 국토부하고 그동안에 협의를 해 가지고 국비를 받아내는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경기도시공사.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우리 도 산하…….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이 사업은 주체가…….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아까 김광철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제가 답변을 했는데 주로 민간사업자가 합니다만 이 지역 안성 원곡하고 아까 김포 고촌은, 안성은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그다음에 김포는 수자원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돼서 다 저희들이 돈 내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이걸 계기로 해서 앞으로 민간사업자들도,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사업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물류기지들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꼬투리가 되지 않았나 이래서…….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이걸 계기로 해서 좀 더 국비를 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기본적으로 전체 물류단지이기 때문에……. 물류시설이 기본이고요. 물류시설에 따른 여러 가지 식당, 상가 그다음에 지원시설 해서 은행 그다음에 체육시설, 주로 이런 시설들이 들어갑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기본은 물류시설인데 물류지원시설들로 아까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아무래도 대규모 건설사업이…….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전체적으로 한 80만 ㎡ 정도……. 아, 안성 원곡은 67만입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저희들이 그렇게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보통 일반적으로 건설하게 되면 건설로 인한 창출효과는 우리 한국산업은행이나 이런 데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저희들이 별도로 공부해 놓은 게 없는데 좀 연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물류담당 윤재홍 안녕하세요? 물류담당 윤재홍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저희가 잘 모르겠고요. 다만 자료를 저희가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아니, 위원님께…….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 지적 어찌 보면 우리 철도 하는 사람들이 반성하면서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으로 위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경춘선하고 이런 쪽은 문화관광국에서 그렇지 않아도 경춘선 역사에 대한 관광화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더라고요. 간부회의 때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문화관광국장한테 위원님들께 설명해 드리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고맙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건 금년 내에 95%로 올리겠다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지금 53% 정도.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포승물류부지가 안 되는 건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안 되고 있고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임대료가 국내기업들은 비싸든지 아니면 단기간이라는 거고요. 외국기업에 한해서 임대료가 싸고 기간을 장기간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업체들이 쓰고 싶어도…….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예를 들어서 공장 하나 만들어 놓고 공장 하나 만들면 한 1년이나 2년 있다가 없애라 이러니까 안 들어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법률 개정이나 어떤 제도 개정이 아니면 안 되는데 다행히 이번에, 지난번 진성복 위원님하고 그때 민경선 위원님이 제주도 다녀오시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조금 현실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서 지난번에 또다시 왔더라고요. 그게 아마, 그래서 제가 95% 자신 있게 말씀드린 건 그런 부분이 좀 가시화되겠다 하는 거고. 그다음 항만공사 사장님께서 보고를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아직 제대로…….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저는 항만공사라는 표현보다 항만의 일이 우리 철도와 마찬가지로 항상 걸림이라 할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딱 3월까지…….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래서 물류부지는 그렇게 해결될 거고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마린센터는 어제인가 그저께 계약이 됐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평택해양경찰서가 들어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러면 전 실이 다 찹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왜 그런 일이 있었고 하는 건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마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엊그제 평택시하고 물류하고 항만공사하고 우리 도하고 회의를 벌써 서너 차례 해 가지고 거의 조정이 다 돼 가는 것 같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조금만 기다리시면 아마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이런 게 평택시의 생각, 다 조금씩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걸 조율해 나가는 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193억.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193억 5,000.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100억이.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아니, 금년도 본예산으로 100억. 그래서 부천시에서는 추경으로 100억을 더 해달라고 하는 요청…….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 참 이게 어려운 게 이번 3월 추경에는 제가 봐서는 좀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저희 실무진을 통해서 촉구를 하고 제가 했는데 저희 국의 의지만 갖고 예산이 편성되는 게 아니고 예산실을 거쳐야 되는데 예산실에서, 제가 보기에 예산실에서 만족할 만한 그런 자료를 부천시도 그렇고 잘 못 만드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100억을 더 주면 그만큼 효과가 있는 그런 자료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100억 주시오. 100억 주시오.” 이러니까 자료가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제는 야단을 치고 했습니다마는 부천시에서도 서울시하고 우리 도에서 해 가지고 도에서 없는 돈에 100억을 추경을 해주면 정말 개통이 당겨진다든지 아니면 아예 내년 개통이 안 된다든지, 이걸 조금 설득력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돼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달라는 식이 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어차피 이번 추경에는 기본적으로 안 들어가니까 다음 추경 때 저희들이 설득력 있는 자료가 되도록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그건 저도…….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하여튼 부천시, 서울시에다가 설득력 있는 자료를 만들도록 계속 촉구해 가지고 그걸 보면 저희가 예산실하고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안녕하십니까?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서정호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송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신묘년 새해 첫 임시회를 통해 저희 공사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그동안 저희 항만공사에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갑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인 사)

정해영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강표 홍보마케팅팀장입니다.

(인 사)

이용호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 사업 추진성과 그리고 2011년 주요과제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평택항 부두 및 배후단지 개발, 물류단지 조성 등 항만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1년 7월 16일 경기도와 평택시가 주축이 되어 민간 하역사 및 선사와의 컨소시엄을 통하여 설립하였습니다. 2005년 4월 4일 평택항 서부두 운영사업을 민간에 이양하고 현재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마린센터 관리ㆍ운영, 평택항 홍보 등 공공 위주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관상 직제는 2본부 6팀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1본부 3팀에 파견공무원 1명을 포함하여 총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저희 공사의 주요사업은 평택항의 부두개발 및 관리ㆍ운영, 항만배후단지 개발과 관리ㆍ운영, 항만물류시설의 조성ㆍ관리 및 임대ㆍ운영, 항만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민자유치와 관련된 업무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시키거나 위탁한 업무와 평택항 인지도 제고 및 물동량 증대를 위한 홍보마케팅, 평택항 마린센터ㆍ평택항 홍보관 및 안내선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현재 경영지원팀, 홍보마케팅팀, 시설관리팀이 있으며 팀별 기능과 주요업무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공사의 자본금은 15억 원으로 경기도가 40.2%, 평택시가 16.8% 그리고 민간 2개 업체가 4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1년 총 예산규모는 53억 229만 원으로 그중 화물유치 인센티브 10억 원, 홍보관 및 안내선 운영에 7억 9,798만 원, 마린센터 운영비 16억 7,885만 원 그리고 나머지 18억 2,545만 원이 항만마케팅 및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쪽 2010년도 주요사업 추진성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속에서 평택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만인프라 구축사업으로 항만배후물류단지 조성사업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 평택항 유치 대상기업을 중심으로 총 16회에 걸쳐 마케팅을 실시하였고 신규화물 창출을 위해 중국선사 및 한국국제물류협회와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투자유치를 위한 해외선사 및 현지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0년 평택항 운영성과를 보고드리면 총 화물은 7,665만 5,000t으로 전년보다 49%가 증가하여 전국 5위의 물동량 수준이 되었으며 컨테이너 물동량은 44만 7,612TEU로 전년보다 19%가 증가하여 전국 4위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처리량은 94만 7,363대로 전년보다 73%가 증가하여 처음으로 전국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7쪽 2011년도 평택항 운영지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총 화물은 1억 t, 컨테이너 물동량 50만 3,000TEU, 자동차 물동량은 105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선석은 현재 36개가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잡화 1선석, 시멘트 2선석, 양곡 2선석이 추가로 준공되어 40개 선석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에 맞추어 우리 공사에서는 적극적인 포트세일즈 등 항만마케팅을 추진하여 컨테이너선 항로 2개, 카페리선 2개 항로를 추가로 개설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카페리 이용여객 증대와 평택항 홍보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11년 목표체계입니다. 공사의 주 임무인 평택항의 조기개발과 활성화를 통한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전략목표는 항만인프라 구축, 평택항 활성화 지원사업, 고객중심의 마케팅활동 강화 그리고 나눔ㆍ윤리경영 실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요 이행과제는 다음 쪽 2011년 주요 추진과제 부분에서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배후단지 하수처리시설 설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체의 비용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는 물론 수질 등 환경보호를 위해 항만청, 평택시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배후단지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3,479㎡에 시설용량은 1일 최대 1,800㎥로 사업비는 100억 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09년 5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였고 2009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1월 말 현재 8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4월까지는 차질 없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경기평택항만공사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현재 공사는 순수 공기업 전환을 위해 민간주주사 지분 정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민간주주사와 꾸준한 협의를 통해 보유지분 매매를 협의ㆍ설득하여 잠정적으로 동의를 얻었고 금년 1월에 주식매매계획을 민간주주사에 통보하였으며 앞으로 주식매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 금년 4월까지는 매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사의 자본금 증대를 통한 재정자립을 위해 포승물류부지 현물출자 등의 방안을 경기도에 건의하겠습니다. 현물출자는 공사 재정자립 기반 마련은 물론 공공사업의 적극적 추 진으로 평택항 조기활성화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데 큰 뒷받침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포승물류부지 운영ㆍ관리입니다. 동부두 6번, 7번 컨테이너 선석 배면 포승산업단지 내 물류부지 14만 6,265㎡를 2009년부터 경기도로부터 수탁받아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8개 업체에 7만 7,199㎡의 부지를 임대하고 있는데 최근 평택항 활성화에 편승하여 임대를 희망하는 업체가 많아 우수 물류기업 위주로 잔여부지를 임대 완료하여 지역경제 및 평택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마린센터 운영ㆍ관리입니다. 항만관련 공공기관 및 관련업체의 집적화를 통해 항만이용 효율성을 제고하고 증가하는 업무시설과 각종 편의시설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건립한 마린센터를 2009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까지 CIQ기관, 항만관련기업, 상업시설 등 80%가 입주하였으며 올해 4월에 개서하는 평택해양경찰서가 2층ㆍ3층에 입주하면 상반기 내에 임대가 완료될 전망입니다. 또한 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 출입구 개선, 자전거 및 이륜차 보관대 설치 등 시설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올해에도 어려운 예산여건 속에서 위원님들의 지원으로 확보한 도비 7억 원과 평택시에서 지원한 3억 원을 합쳐 총 1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컨테이너 처리실적과 전년 대비 물동량을 증가시킨 선사에 지급하는 볼륨인센티브, 카페리 선사 항비 지원 그리고 신규항로개설 지원과 함께 지난해부터는 화물 포워딩업체와 창고업체 등에 지원대상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세부기준은 경기도, 평택시 등 관계기관과의 면밀한 의견수렴을 거쳐 인센티브가 더욱 많은 물동량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항만홍보마케팅 추진입니다. 평택항의 인지도를 높이고 물동량 창출을 위해 그동안 주요 선ㆍ화주 및 물류업체를 대상으로 해외 설명회 개최, 해운ㆍ항만관련 전시회 참가 및 국내 평택항 설명회 개최 등 적극적인 항만홍보마케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에도 대규모 행사 위주는 지양하고 효율적인 마케팅을 통하여 평택항의 인지도 제고는 물론 실질적인 물동량이 창출될 수 있도록 도내에 소재한 기업, 물류관련 업체 등 맞춤형 타깃 마케팅 활동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해외 설명회는 현재 평택항에 귀향하는 지역과 앞으로 귀향 예정인 지역 위주로 하고 LME항만 지정을 위한 노력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홍보 매체사업으로 평택항 뉴스레터 발간, 특집 및 기획보도와 평택항 종합 가이드북을 제작 활용하여 평택항 홍보와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홍보관 및 안내선 운영입니다. 평택항을 방문하는 주요인사, 기업인과 항만이용 관련자는 물론 지역단체, 일반주민, 학생들에게 평택항의 우수한 입지여건과 개발계획 및 비전 등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평택항 홍보관과 항만안내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홍보관 총 관람객은 5만 6,223명으로 1일 평균 160여 명이 방문하였으며 단순한 방문과 견학뿐만 아니라 각종 세미나, 설명회를 유치하는 등 항만체험과 교육의 장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또한 항만안내선도 55t급 정원 78명의 민간선박을 임차하여 국내외 항만관계자와 수출입 및 물류업체는 물론 지역주민, 학생들에게 평택항 개발현장을 직접 둘러보는 기회를 제공하여 평택항을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항만종사자를 위한 열린 강좌 개설ㆍ운영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평택항에서 해운항만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CIQ기관, 선사ㆍ부두운영사 등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운항만분야 전문교육 및 교양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린센터 9층 대회의실을 활용하여 2월부터 매월 1회씩 총 10회에 걸쳐 해운항만ㆍ물류 전문분야 및 일반 소양 등 다양한 분야의 해당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좌를 운영함으로써 평택항 관련기관 간의 유대강화는 물론 경쟁력 제고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 지역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나눔경영 실천입니다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나눔경영을 실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기업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경기도 무한돌봄사업 참여 및 관내 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부를 확대하고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등 적극적인 나눔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자투리 급여 300여만 원을 모금하여 자매결연 복지시설인 평택 한길복지원에 물품 기부와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항만투어 프로그램 운영, 평택항 체험기회 제공 등의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운영하는 등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경영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평택항만공사)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저희들 지역 기반이 평택이라서 평택 외 지역으로 나가면 평택주민들이 “너, 뭐하는 놈이냐?” 이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웃 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알겠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알겠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평택항이 총 물동량 증가율로 따지면 49%입니다. 그러니까 전년 2009년에 처리한 물동량이 5,100만 t이었는데 그거의 50, 반 정도가 순증했기 때문에 7,600만 t입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다른 지역은 대개, 컨테이너는 재작년에 인천이나 부산이 성적이 20%씩 마이너스 됐었기 때문에 그게 다시 회복되는 과정에서 한 20% 컨테이너가 증가했고요. 전체 화물량으로는 3% 내지 4%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44%, 49% 증가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획기적인 발전을 보였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부산항이 제일 화물물량이 많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화물물량이 많은 것은 여수ㆍ광양항이 화물물량이 많습니다. 그러나 항만의 중요성으로 보면 저는 인천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도권 항만으로서. 그래서 어찌 됐든 화물량 기준으로 보면 부산, 여수ㆍ광양 그다음에 울산, 인천 이런 순서입니다. 울산, 인천까지고요. 그다음에 5등이 평택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그렇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너무 저…….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갑작스럽게 포괄적인 질문을 하셨는데요. 인천항하고 평택항은 일정 부분 경쟁상대고 일정 부분 협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인천항은 이미 13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오랫동안 발전해 온 항만이고 평택항은 이제 한 15년, 20년……. 제대로 화물 취급하기 시작한 건 10년밖에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역사적으로 일천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빨리 따라가고 있는 셈인데 제가 보기는 앞으로 10년 정도면 인천항하고 평택항이 거의 같은 비중의 항만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만 운영체계를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국가가 직접 지방청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시스템 가지고는 지방정부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또 항만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융통성이라고 할까, 플렉시빌리티(flexibility)라고 할까 하여튼 좀 빨리빨리 상황에 대응하는 그런 능력도 부족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앞으로 경기도와 또 저는 충청남도하고도 협조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충청남도와 같이 협조를 해서 항만운영시스템을 좀 바꿔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평택항에 투자하는 부분이 사실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경기도가 어느 항만보다 많이 투자를 해왔습니다, 여태까지. 어느 항만도 경기도나 평택시만큼 자기가 가진 항만에 투자를 해온 일이 없었습니다. 그건 어차피 항만은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손을 놓고 있었는데 경기도는 좀 특별하게 경기도와 평택시가 항만 발전을 위해서 많이 투자를 해왔는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투자를 좀 더 늘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인천항만공사, 제가 처음에 초대사장을 했습니다만 제가 했을 때 2조 3,000억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부산항은 한 3조 2,000억 정도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위원님, 이건 지금 위원님이 다 아시면서 물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송구하긴 한데요. 항만공사가, 사실은 인천항만공사나 부산항만공사하고 저희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인천항만공사나 부산항만공사는 부두시설을 자기가 소유하고 그 부두시설을 운영해서 나온 수입 가지고 자기가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경기평택항만공사는 부두시설을 국가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만에서 나오는 수입, 부두를 이용하는 데 따른 이용자들한테 받는 수입은 국가로 다 들어갑니다. 국고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지금 기본적으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자본금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부두시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본금이 적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물류부지나 이런 것들도 경기도가 다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한테 넘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본금이 저희들은 15억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기업으로서 15억 원이라는 자본금은 명목상의 자본금일 뿐이지 자본금 그 정도 가지고는 사업을,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하도록 지금 경기도가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요. 앞으로는 이제 좀 더 활동을 하려고 하면 자본금도 늘려가고 그리고 수익성 있는 사업도 해가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알겠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그것은 제주도의 담당, 제주도청의 담당과장이 한 보름 전에 저희 사무실에 와서 얘기를 하고 갔고요. 이 카페리가 취항을 하게 되면서 제주도로 들어가는 생활필수품 또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주로 농산물ㆍ수산물이 많습니다만 이게 올라와서 수도권에서 배분되는, 분배되는 중심을 그 사람들이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 사이에. 인천에 할 것이냐 평택에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처럼 목포나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육상으로 끌고 올 것이냐 하는 것을 연구했는데 이 사람들이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평택항이 제일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택항 주변에다 물류센터를 마련해서 여기서 수도권 지역에 필요로 하는, 제주도에서 많이 나오는 게 생수, 감귤 또 당근, 양파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제주도는 라면 하나라도 전부 다 육지에서 들여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집배송센터를 평택항에다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 그 사람들이, 제주도에서 방침을 확실하게 결정하지 않았습니다만 국토해양부에다 요구를 해 가지고 국가 예산을 좀 지원받아서 평택항의 적절한 부지에다 물류센터를 짓겠다 그러면 지금 제주 가는 연안 카페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월 달에 취항을 하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하고 또 물량이 늘어나면 다른 연안화물선들도 다닐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수도권, 중부권 지역을 다 배후권역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생각입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지금 위원님, 아까도 제가 밖에서 잠깐 들었는데 홍 위원님, 포승물류부지 왜 아직도 50% 이상 안 나갔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사실은 포승물류부지가 안 나갔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적으로 오래 못 쓴다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관세자유지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개발한 배후물류단지 그게 한 100만 ㎡가 넘거든요. 거기 땅이 싸기 때문에, 임대료가 싸기 때문에 거기를 우선 쓰느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포승물류부지를 안 갔습니다. 포승물류부지는 제도상 공시지가 곱하기 50/1,000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후단지보다는 2배 이상 비쌉니다, 임대료가. 그런데 포승물류부지가 다 나갔습니다, 거의. 쓸 만한 땅은 다 나가고 3만 평짜리 하나 남아 있는데 그것도 지금 몇 개 업체가 경쟁하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다 나간 셈입니다. 이제 앞으로 3, 4년 이내에는 평택항에 새로운 물류부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을 평택항에서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평택항 포승물류부지라도 들어오겠다. 그래서 지금 그것도 경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공개모집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주도가 필요하면, 그 사람들 얘기로는 한 5,000평 정도의 땅이 필요하고 3,000평 정도의 창고가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포승물류부지 한쪽 저 귀퉁이든지 아니면 우리 배후물류단지에 5,000평 정도 줄 여유 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남아 있는 땅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가와 협의해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해 줄 생각입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알겠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집 지은 사람들한테 가만 안 있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알겠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아닙니다. 저희들이 분양할 때, 저희들이 분양한 건 아니고 국가가 분양했는데…….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그때는 수도관 사업도 다 매설돼 있기 때문에.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아니, 진행 중이 아니라 다 매설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꼭지만 틀면…….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입주자들도 다 그렇게 인식했는데 평택시 수도사업소에서 이 꼭지를 안 틀어주는 겁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단체일 경우에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10인 이상일 경우에는 저희 안내직원이 붙어서 쭉 설명을 해 가지고 가는데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안내직원은 안내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그래서 위원님, 이렇게 가족단위로 2명씩, 3명씩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분들을 일일이 안내를 하다 보면…….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아니, 다른 팀 안내를 또 못하게 됩니다. 하루에…….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그건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그러면 안 되겠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그렇습니다. 현실 운영은 그렇게 돼 있지만 “오셔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안내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야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알겠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쉽게 그렇게, 매년 저희들이 추세를 보는데요. 쉽게 늘어나지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안 와서.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더 늘어나는 것으로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알겠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알겠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170억 수돗물 문제는 오늘 오후 4시에 국토해양부에서 국토해양부, 평택시, 경기도, 저희들까지 다 참석해서 회의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보기에는 평택시도 어느 정도 양보를 많이 해서 한 30억 정도로 내려왔고요. 부담금 170억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어찌 됐든 이 달 중에는 다 해결해서 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지금 딱히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이게 앞으로 2개 항로 정도는 새로 한번 해보겠다 하는 얘기고요, 카페리 항로도 2개 항로 정도 지금 어떻게 더 유치를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저희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카페리선 항로 속에는 제주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그것은 제주도에다 저희들이 예산요구하거나 이럴 건 없고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제주도에서 저희들한테 뭘 해달라고, 협조해 달라고 하는 부분들은 예를 들자면 카페리선이 와서 부두에 대서 여객들은 어디에 모이고 이런 항만에서의 접대, 항만에서의 서비스를 협조 요청하는데 그건 사실 사업자가 있어서 그 사업자가 제주도에도 요청하고 저희들한테도 요청을 해서 그걸 가지고 평택항 내에서 항만청하고 저희들하고 다 같이 협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위원님, 지난해부터 사실은 저희들이, 제가 민간주주사 사장단 또 그 회사의, 그게 영진하고 우련이란 하역회사입니다만 하역회사의 오너들도 만나 가지고 쭉 설득을 해왔습니다. 이거 가지고 있어봐야 어차피 배당도 안 되고 소용없으니 그랬는데 작년, 그런데도 계속해서 안 된다고 하다가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이사회를 한다고 부르기 전에 제가 인천에 가서 설득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회사 내부적으로는 좋다, 지분을 정리하겠다 하는 것까지는 자기네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럼 주당 얼마 쳐줄 것이냐. 우리가 이거 10년 전에, 2001년이니까 10년 전에 얼마를 넣어놨는데 지금 와서 얼마를 주겠다는 얘기냐, 그 부분을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그러니까 팔 의사는 있는데 그것을 가능하면 빨리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아직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하여튼…….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우리가 카페리가, 중국 가는 카페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카페리에 단체 여행객을 모집해서 여행사가 인천으로도 갈 수 있는데 이왕이면 평택에 있는 카페리선사로 돌아오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행객들이, 거기서 단체여행객들이 오면 물론 버스로 와 가지고 평택항에 있다가 가기도 하고 또는 개별적으로 오기도 하지만. 그래서 카페리회사가 운영하는 데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저희들이 여행사들 중에서 한중 항로에 여행객을 많이 모집한, 평택항으로 많이 데리고 온 회사도 인센티브를 조금씩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금년에 여행사가 받은 데는 7개 회사가 받았는데요. 사실은…….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전체 여행사는 수백 개가 되니까 그것은 다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요. 주로 많이 이용하는 회사들이, 우리 평택항을 많이 이용하는 회사들이 7개 회사입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그건 아닙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일종의 수수료만 통신사, 이게 머니투데이라는 인터넷 신문사에다 주어서 거기서 배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할 수 있는 것은 다 저희들이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기술적인 편집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가이드북 제작은 이것은 전에 평택항 종합 가이드북을 만든 데가 평택항발전협의회가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옛날에 만들었던 게 벌써 오래됐기 때문에 못 쓰니까 새로 만들도록 해서 거기다가 외주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그때는 가이드북이 아니고요. 평택항 뉴스 신문입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신문입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이런 거하고 다른 거, 이건 1회에 한 번만 그냥 책으로 내는 거고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저희들이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이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그 가이드북의 주 내용이 관계기관들 연락처 또는 평택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의 연락처, 이용자들이 보면 금방 알아야 되거든요. 콘택트 포인트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제일 정보가 정확하고 접촉이 잘될 수 있는 데는 협회가 훨씬 잘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거기가 하는 게 훨씬 협조가 잘됩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안내선은 그냥 서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평택항 투자유치와 관련되는 또는 평택항 이용자들이 오는 일이 그렇게 썩 많지는 않습니다. 그게 서 있게 하느니 일반국민, 학생들이 와 가지고 그 배를 타고 평택항을 한번 보게 하면 그 자체가 평택항에 대한 홍보이기 때문에…….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그렇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그쪽에 우선순위를 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안전문제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경영지원팀장이 결원이었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평택시에서 파견 나와 있는 공무원이 시설팀장이었는데 경영지원팀장이 그만두는 바람에 시설팀장 하던 사람을 경영지원팀장으로 바꿔 명령을 내고 시설팀장이 공석인데 직무대리로 그냥, 과장이 팀장을 하도록 지금 바꿔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새로 채용하지는 못했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행정구역이 그렇게 나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도를 가리키며)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드린 36선석이 주로 이쪽에 있는 것과 이쪽에 있는 겁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이쪽 서부두 이것도 당진, 도간 경계가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당진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진 쪽에 선석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건 다 평택에서 운영되는 거고요. 여기서 운영되는 건 현대제철이나 동국제강, 동부제강의 자가부두입니다. 자기원료를 수입하고 또 자기제품을 수송하기 위한 화물이기 때문에 상업용 항만이 아니고 산업용 항만이라고 저희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상업용은 평택 쪽에 다 몰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그렇습니다. 일부 여기가 당진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그렇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이게 서부두입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이건 현대제철 부두 또는 고대산단 부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여기가 당진 땅입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현대제철에서 필요로 하는 철강석 원료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수입하고 자기제품을 수출하는 데 쓰는, 그러니까 이용자가 자기회사로 한정되어 있는, 이게 자가부두라는 개념인데 예를 들면 이쪽에 LNG인수기지가 있지만 이건 가스공사만 쓰는 부두거든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그거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상업항만이라고 하면 이쪽 부분에 몰려 있는 부두들이 진정한 의미의 상업항만입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빨리 해야 됩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40선석 정도 금년 되면 운영되는데요. 앞으로 향후 5년 내에는 저희들이 국제여객부두만 만들어 놓으면 일단 5년 정도의 수요는 다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20년 후까지를 생각하고 지금 한다고 그러면, 10년 후까지 생각하고 한다고 그러면 적어도 제 생각에는 60선석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 74선석, 76선석은 옛날에 했던 계획인데 그건 축소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계획했을 때보다 물동량은 늘긴 늘지만 항만의 효율이 좋아져 가지고 적은 선석 수 가지고도 훨씬 더 많은 화물을 처리하도록 기술이 발전해 가고 있기 때문에 선석 수는 좀 더 줄이고 하더라도 적어도 평택항에 60개 선석 정도는 되어야 부산이나 인천이나 광양 같은 항만하고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항만이 된다고 보고요.

저는 울산항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 울산항은 그건 원유가 주로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석유정제를 해 가지고 내보내는 항만이기 때문에 거기는 부두시설이라는 게 자가시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업항만이 아닙니다, 울산은.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그러나 평택은 종합항만으로서 상업항만이 되려면 60개 선석 정도 되면 한 20년 정도까지는 충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그렇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제 생각에는 1,200억 정도의 자본금 규모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거기다 열거한 포승물류단지라든지 또는 저쪽 관세자유지역 배후물류단지에 투자한 400억 정도,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마린센터에 투자한 300억 정도, 이런 걸 다 합치면 1,200억 정도만 되면 충분히 자립하면서 자기가 필요로 한 사업, 평택항 발전을 위해서 필요로 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경기도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류항을 고민하는 데는 경기도의 항만물류과가 주무과가 되고 저희들이 있고요. 그런데 어항을, 나머지는 다 어항입니다. 궁평항이니 하는 이런 데는 다 어항인데 이런 부분은 수산파트인 수산관리과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은 못 받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그렇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지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해안선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이 항이라고 하셨는데 해안선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도의 해안선을 또는 더 넓게 보면 전 국토, 서해안 또는 전 해안선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고민하는 부서가 국토해양부가 있을 것이고 그중에 경기도는 그럼 누가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제 역량으로 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고요. 그 부분은 도의 비전기획관실이나 이런 데서 태스크포스 같은 걸 만들든지 해서 해안선을 타고, 김포에서부터 쭉 해안선을 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안선에 항만들을 위치하게 할 것인지 또는 각각 항만의 기능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는 부분을 현지하고 협의해 가면서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