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천동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56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1년 신묘년 새해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두 달이 다 되어 갑니다. 지난 12월 정례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회에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도 변함없이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으로 인하여 연일 추운 날씨에도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김정한 농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크고 작은 부상과 피로에 지친 공무원 여러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만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가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되도록 끝까지 잘 마무리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7일 자로 발령받은 류호열 전문위원님의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오늘 회의는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농정국과 경제농정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한 농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정한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는 10분간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추후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 출신 윤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이천 출신 윤희문 위원입니다. 우선 김정한 국장님께 2011년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 구제역으로 인해서 공직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선 시군서부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정말 옆에서 보면 제가 눈물이 날 지경으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또 끝나고 나서도 사후관리 때문에 그렇고 또 겨울에는 밤새 한 30시간 이상을 추위에 떨면서 하신 데 대해서, 노고에 대해서 치하와 더불어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11쪽을 보시면 축산업 육성 해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사항이었습니다마는 가축분뇨 효율적 처리 및 자원화, 가축분뇨 자원화 및 물오염 방지대책 이것을 예산을 상당히 지난번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번에 공교롭게도 구제역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구제역과 관련해서 예산을 추경에도 정리를 해서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물론 이건 실무적인 얘깁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에 구제역과 관련돼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어쩔 수 없이 했다 하더라도 농가들은 상당히 원망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왜 진작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는가라는 부분 또 하나는 제한구역에서 정부가 빨리 수매를 했으면 살처분을 안 해도 되지 않았는가 이런 원망 섞인 얘기가 또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시군에서는 예산이 이번에 전반적으로 보면 자립도가 낮은 시군이 전부 구제역이 걸린 시군이에요.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국비, 도비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한 30% 정도는 아마 지원이 된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총 투입된 데 대해서. 그럼 앞으로 또 사후관리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도에서는 앞으로 그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사후관리와 관련해서 물론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총액인건비로 인해서 시군에서 인력을 증원할 수가 없어요. 이건 행자부에서 도와줘야 될 일로 판단이 되는데 직제를 만든다든가, 한시적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시군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약 3개월 동안 각종 행사 그런 걸 전혀 못했습니다. 시군, 읍면에서. 시군에서, 읍면에서. 특히 읍면이요. 동지역은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그렇다 보니까 면단위의 경제가 아주 피폐해 있어요. 식당 이런 부분은 문 닫아야 될 판입니다, 지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에서는 종합적으로 농촌지역의 구조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를 한다든가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종합적으로 수립이 돼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동현 저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정한 농정국장 앉아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요.

○ 위원장 천동현 또한 지금 타이머가 5분 28초, 27초 이렇게 나가니까 질의하실 적에 저 타이머를 보시고 질의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윤희문 위원 네.

○ 위원장 천동현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양 출신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구제역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국장님? 아직도 지금 구제역이 마무리는 안 됐죠?

○ 최우규 위원 상황실을 만들어서 같이 고생들 많으신 것,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20쪽에 보면요, 국장님. 한 170억의 예산이 맞춤형 방역, 상시차단 방역체제 구축 이렇게 쓰이는데 이번 구제역 때 저희가 먼저 업무보고 때, 이진찬 국장님이죠, 전 국장님한테 구제역이 아래 지방에서 발생이 됐을 때 “경기도도 나름대로 비상대책위원회나 이런 걸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진찬 국장님의 답변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저희 경기도는 상시비상체제로 항상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주셨었거든요. 그랬을 때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번 방역이라는 게 전혀 기능을 발휘 못한 것 같습니다. 무수한 약을 뿌리고 그랬지만 방역의 효과의 영역이 전혀 없지 않나. 어찌 생각하면 약품이 전혀 효력이 없는 약이지 않느냐라고 의심이 들 정도로 방역의 역할이 전혀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국장님?

○ 최우규 위원 구제역이 전파된 것을 보면 출입차량의, 분뇨수거 이런 거에 의해서 구제역이 전파된 걸로 보고 계시죠? 거기에도 방역을 하지 않았나요? 출입하는…….

○ 최우규 위원 본 위원도 방역을 방송을 통해서나 저희 위원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봉사를 하고 했을 때 충분한 나름대로 약품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전역이 거의 구제역이 확산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봤을 때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19쪽에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제역에 많은 소와 돼지가 매몰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축산물이 공급되는데, 공급에 차질이 없습니까, 국장님?

○ 최우규 위원 네. 일단 G마크 축산물을 공급하는 걸로 가고 있으시죠?

○ 최우규 위원 그렇게 되면, G마크를 부여받은 농가의 피해가 많았습니까?

○ 최우규 위원 G마크만 학교급식을 하는데 나름대로 유통경로를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죠?

○ 최우규 위원 네.

○ 최우규 위원 사단법인 클린팔당을 경유해서 나가게 되나요?

○ 최우규 위원 농산물의 경우입니까?

○ 최우규 위원 네, 일단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호 위원 여주 출신 김진호 위원입니다. 새로 취임하신 김 국장님께서 취임하시자마자, 부임하시자마자 구제역으로 인해서 노고가 많으시다는 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공직자 여러분들 구제역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하는 자리입니다. 하기 때문에 간단히 구제역 관련 및 기타 업무에 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기 농정국은 “구제역, 구제역” 모든 위원님들이, 참 구제역이 농정국에서 전부인 양 지금 말씀도 하시고 또 관심도 당연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해서 저는 농정국에서 구제역 관련된 업무만 집중하다 보면 기타 타 업무에 소홀히 될 우려를 좀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타 공직자 여러분들 맡으신 업무에 구제역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이미 구제역은 망가진 것대로 망가진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그거에 의한 대처를 하면 됩니다. 기타 업무도 계속 이전과 같이 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업무보고 중에 보면 구제역에 관련돼서 혼합재, 광주시에서 구연산하고 유산균을 200배 희석을 하면 pH가 4.0 이하를 유지하면 불활화 즉, 인엑티베이션(inactivation)이 되기 때문에 무난하다. 그런데 이 부분은 과연 병리학적으로나 생리학적으로 이게 근거가 확실히 된 게 아니죠, 국장님?

○ 김진호 위원 확실해요?

○ 김진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구제역은 pH가 산성으로 가거나 또는 알칼리성으로 가게 되면 불활화가 되죠?

○ 김진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 돼지의 체질을 산성화시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체질을 4.0도 이하로 낮추면 불활화가 돼서 구제역이 활성을 못하게 되니까 저항력이 생긴다 하기 때문에 응급조치로, 임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람으로 비교해 보세요. 어떤 균에 대해서 불활화를 시키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산성화를 시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즉, 사람이 식초를 먹으면 뼈가 조금 부드러워진다든지,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체질을 그 특정된 구제역이라는 병원체로 하여금 불활화를 시키는, 강제적으로 시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제 전공이 그 분야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응급처로 일시적으로는 가능하나 구제역을 상시방역을 위해서 계속 먹이는 것은 소나 돼지들한테는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또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저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무조건 구제역이 터졌다 그래서 우선 그걸로 막, 광주시에서 표본적으로 나온 것을 대처하는 것이 그렇게 썩 대처할 만한 그런 근본적인 건 아니다라는 걸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저도 구제역 간단히, 제 주어진 시간만큼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역시 우리 한국식의 구제역에서는 이제 사람 잡고 소ㆍ돼지 잡는 살처분 정책은 이제 실패했다고 보시는 거죠? 국장님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진호 위원 그러니까 살처분.

○ 김진호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김진호 위원 어차피 우리 대한민국에서 한 곳에서 구제역이 발생됐다면, 이번 안동처럼 발생됐다면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하죠, 이제. 저희들 이때까지 한 두어 달 동안 경험한 걸로 봐서는. 과거에 우리 구제역 발생된 걸 보세요. 1934년도에 발생한 적이 있다고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2000년도에 2,200마리 정도 살처분했어요. 2002년도에 16만 마리 살처분했고. 또 지난해에는 말할 것도 없고. 이와 같이 그때 당시는 모든 교류, 유통 이런 것들이 그렇게 확대되지 않았지만 이제 지금 와서는 좁은 땅덩어리에 한 군데서 어떤 구제역이 발생됐다면 모두 다 오픈돼 있는 상태에서 예방적 살처분 정책은 사실은 유럽이나 일본이나 대만에서도 실패했던 정책 아닙니까? 그 부분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 또 한번 구제역 바이러스는 제 자료로 보면 공기를 통해서 50㎞, 바다를 통해서는 250㎞까지 전염이 된다고 그럽니다. 이 부분 근거를 제시하라 그러면 제가 제시하겠어요. 또 하나는 구제역의 구체적인 감염경로가 밝혀졌습니까? 현실적으로?

○ 김진호 위원 네, 우리의 경우. 구제역의 감염경로가.

○ 김진호 위원 그 프로세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감염경로가 사료공급차냐, 수의사냐, 분뇨차냐, 택배차냐, 우체부냐, 기타 이런 조류냐, 공기냐 막연히 이렇게만 얘기하지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세스가 정해져 있다고 밝혀진 건 없잖아요. 전부 다 뜬구름 잡듯이 “이거일 것이다, 일 것이다.” 이런 논리지.

○ 김진호 위원 그렇죠,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구제역이 들어오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은 틀림없다, 앞으로도. 지금 이런 소독하는 건 한계가 있다. 공기로 전염된다는데 소독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날아다니는 조류 또는 고라니, 심지어 멧돼지 얘기까지도 나오는 시점에서 명확한 것도 없고. 그러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 잡고 소 잡는 살처분정책은 피하고 백신으로 가자. 이게 맞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그래서 백신정책을, “살처분정책은 하지 말고 이제 백신정책을 채택해서 백신 대량제조시설을 만들고 백신접종 매뉴얼을 정말 제대로 만들어서 기준을 적용해서 백신정책으로 가자.” 이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어차피 좁은 땅덩어리에, 중국과 미국 이런 경우하고는 저희는 비교가 안 돼요. 실지로 프랑스와 영국 도버해협이 약 300㎞ 되는데 그 지역을 넘어서 왔다 갔다 공기로 유통돼서 구제역이 확산됐습니다. 이 자료도 제가 내라면 내겠어요. 이와 같이 근 300㎞ 이상을 공기전염으로 된다는 이런 시점에서 과연 소독하고 사람을 제한하고 하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호주나 중국이나 땅덩어리가 수천 ㎞ 된다면 그건 괜찮겠죠, 살처분정책. 백신정책으로 가자는 것이 제 소견이고.

또 하나는 우리 양축농가들이 보상을 받는데 이번에 보상제도를 국가적인 재난으로 인해서 보상을 채택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보험제를 좀 채택해 보자. 우리가 과수농가들이 복숭아나무에서 무슨 폭우가 왔다, 폭풍우 쳤다 하면 보험을 들어서 그에 대한 보상을 받듯이 양축농가들도 국가에서 무조건적인 보상만 해준다는 것은 너무 낭비적인 요소가 없지 않다. 물론 양축농가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겠고 억울함을 호소할 부분도 있겠지만 보험제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을 대안을 한번 저는 제시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스터디를 여러분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한번 고민하고 마련해 보자고요.

또 한 가지는 신문지상이나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것처럼 양축농가들도 소규모로, 지저분하고 분뇨처리 등 이런 것들은 지양하고 제대로 된 양축허가제로 가자. 과연 이런 모든 기본 틀을 이제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지만 제대로 좀 다시 틀을 짜자, 이번에 홍역을 치루었으니, 하는 부분입니다. 제 주어진 시간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석 위원 국장님, 업무보고하시느냐고 수고 많습니다. 또 준비해 주신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고요. 구제역에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단히 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제17차 IFOAM 세계유기농대회 있죠? 이제 한 7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 준비단계, 어디까지 준비됐나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 박창석 위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기후변화가 많죠?

○ 박창석 위원 그때 당시 태풍이나 비가 왔을 경우에 대비하시고 있습니까? 기후변화에 대해서.

○ 박창석 위원 앞으로 한 7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석 위원 다음 19쪽에 보면 가축전염병 방역강화 및 동물복지, 지금 구제역에 관련해서 외국인근로자들이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죠?

○ 박창석 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정책방향을 좀…….

○ 박창석 위원 그런데 외국인근로자가 불법체류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진짜 적극적으로 신고가 돼야 되겠죠.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문제가 쉽지 않더라고요.

○ 박창석 위원 그런데 휴무 날 교류가 잦다고요, 외국인들이요. 그런데 경상도 사람도 경기도에서 만날 수 있고 또 경기도 사람이 내려갈 수도 있고 사실 이런 부분은 그 사람들이 휴무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축산농가들이 진짜 소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무관심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개인축산농가들한테 저희가, 먼저 간담회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는 상시 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 박창석 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오늘 업무보고하셨듯이 이런 사업, 정책을 2011년도에는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에 박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덕 위원 생각을 조금 구제역보다 다른 것으로 좀 전환시켜 보겠습니다. 산불방지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기회가 한번 닿아서 강원도에 있는 산림청 산하에서 실시하는 산불기계화 성능시스템 시연회를 하는 곳을 한번 가봤습니다. 갔더니 다양한 산불 감시기구들이 전시가 돼 있는데 그중에서 진화력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되는 감시기계가 과연 시군에 얼마만큼 경기도 내 보급이 돼 있나라고 현황을 보니까 좋은 기계인데도 불구하고 설치는 돼 있는데 우리 진화대원들이 잘 사용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산불방재기간인데 이 기간 내에 모든 대원들이 기계의 성능을 잘 이해하고 조작ㆍ작동을 잘할 수 있도록 교육이 철저히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아울러 오래된 장비들이, 재래식 장비들이 그냥 비치돼 있고 체계가 좀 잘못돼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화대원들을 우리가 선발할 때 지자체장하고 관련돼 있는 그런 분들만 선발을 해서 대화 자체가 잘 안 돼요. 그냥 인건비만 올려달라 이런 쪽으로만 가는데 그분들의 사상, 생각이 좀 일개 소방대원하고 맞먹는 수준으로 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단위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실지 몰라도 군단위의 산림이 많은 지역의 위원님들은 그분들의 노력이 상당히 큰데 정신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함께 해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교육체계라든가 현대화된 장비보급, 어떤 계획이 있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지요.

○ 박종덕 위원 교육훈련비를 별도로 지원하면 아마 이분들이 급여 이외에 산불감시원하고 산불진화요원하고 시군에 가니까 따로 분리돼 있더라고요. 감시요원들은 유류비가 지급돼서 진화요원보다 조금 급여를 더 받는대요. 그런데 진화대는 24시간 하는 일 없이 대기하면서, 물론 대기하는 게 하는 일이지만 그러면서도 너무 지루하니까 기름값 정도로 더 달라는데 기름값은 들 이유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교육훈련비를 맞춰서 지급하면 상시교육을 하고 등짐펌프 이용하는 것, 고압식 분무기 이용하는 것, 선 까는 것 이런 것이 전혀 교육이 안 됐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전혀”라는 표현은 안 맞습니다만 올해 시작되면서 만나보니까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또 산불나는 곳까지 20명이 단체로 모여서 군청에서 지원되는 단체버스를 타고 가야 되고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기 개인장비가 있으면 등짐펌프 먼저 매고 올라가고 이런 체계가 전혀 없고 그냥 단체로 움직여야 되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조금, 선조치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바뀐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박종덕 위원 지역에 있는 감시단은 그게 가능한데 군에 집결돼 있는 진화대원들은 단체로 움직여야 되는 진화체계가 있더라고요.

○ 박종덕 위원 그러니까 그게 좀 출동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전체 산불건수하고 진화대원이 출동한 건수하고 비교를 해보면 시군당 아마 2건 이상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군에 2건 불이 난다고 해서 20명을 대기시켜 놓는다는 건 그 예산이 들어가는 건 위원들이 보시기에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산불, 산불이라고 해서 논두렁 태우다가 산으로 붙는 건데 논에 붙을 때는 신고가 안 되고 산에 붙을 때는 신고가 되고 또 소규모의 산불은 아예 보고조차도 지역에서 하지 않는 이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규모의 산불에도 올해는 다 보고해 줘서 그 건수가 정확하게 맞아 들어갔으면 좋겠고 불은 났는데 보고가 안 되면 대비책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다시 구제역으로 넘어가서요. 구제역 발생 때부터 지금까지 쭉 연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해봤으니까 우리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이 다 이거 체험하신 거라서 제 이야기를 그냥 쭉 들어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야기 들은 다음에는 서상교 과장님께서 답변을, 이 부분의 전문가이실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모터를 보시면 방역기기에 필요한 모터가, 제 성능을 가지고 있는 모터가 분무기보다 규격에 넘치는 것도 있고, 분무기보다 용량이 적은 것도 있고 천차만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제는 상시 제한행위로 구제역에 대한 방역기는 모터를 어느 정도 이상 써야 된다라는 것을 명시해서 우리가 예산이 나간다면, 아까 보니까 상시 하시겠다고 했는데 모터의 규격을 명시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회사는 틀려도 토출압력 얼마, 분사능력 분당 얼마, 이런 규격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모터의 규격을 했으면 좋겠고 분무기도 마찬가지 농업용수의 노즐하고 같이 맞아떨어지면 분무기가 아마 40㎞ 이상 쓰면 노즐이 다 파괴될 거예요. 그걸 지금 35㎞ 정도의 분무기 토출압력을 가지고 있는 걸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즐의 모양에 따라서 이게 약액이 차에 안 붙는, 바람이 불면 전혀 접근을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압식분무기를 쓰든지 직압식을 쓰시든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압식하고 축압식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축압식으로 쓰면 순간적으로 약이 멀리 많이 나가기 때문에 축압식 고압분무기를 쓰시되 40㎞ 이상의 토출량이 되는, 압력이 되는 걸 반드시 쓰셔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노즐도 마찬가지 45°로 분사되는 게 있고 45°보다 더 멀리 나가게 하기 위해서 15° 방향으로 나가는 게 있고 또 어떤 때는 180° 각도로 노즐이 나가는 수평형 스크린 노즐이 있죠. 이런 노즐의 모양도 각양각색입니다. 그래서 모든 차의 밑바닥이나 옆면에 다 잘 분사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센서를 달긴 달았는데 처음에는 그 센서도 없이 수동식으로 다 했죠. 그러다 센서를 나중에 달아주셨는데 센서하고 차량의 속도하고 잘 안 맞으니까 차량의 앞부분만 방제를 한다든지 뒷부분만 한다든지. 너무 길게 해서 약이 많은 양이 손실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보완하려면 지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토출압력이 40㎞ 이상 돼야 되겠고 분당 7.5ℓ 정도는 아마 차량통행이 많은 데는 소비가 될 수 있는 모터를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 동파방지를 위해서 열선처리 아니면 체크밸브 이런 게 따로 따로 됐으면 좋겠고요. 약액이 너무 많이 소비가 되니까 어떤 게 있냐면 물 따로 그다음에 약을 노즐 끝에 달아서 파리약 뿌리는 것처럼 그런 방법으로 약 따로, 물 따로 이렇게 해서 다시 분사를 하게 되면 절약이 되는 기계들도 있습니다.

센서든 카메라 초점방식으로 해서 하면 아마 정확하게 맞아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감시카메라를 다는 이유는 어떤 차가 방역 안 하고 그냥 도망갔는지, 일부러 우회전해서 갔는지 이런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감시카메라를 반드시 달아야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축산농가에 다 지급이 된다 그러면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연중 온도변화에 걱정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겨울철을 위해서 저희들이 시스템을 달았는데 만약에 여름에도, 기온이 올라갔을 때도 우리가 소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기계의 성능도 어느 정도 고온에 견딜 수 있는 걸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기계를 보호하고 있는 박스도 잘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구제역관리 역학조사를 해야 되니까 카메라를 우리가 한 달 치 정도는 아마 메모리 저장량이 가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구제역과 관련돼서 여러가지 신문에 악플들이 많이 있죠? 정부가 예견된 재앙을 키우는 정부가 아닌가. 130%의 가축이 있으니까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방관한 것 아니냐. 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만 이런 이야기보다는 어쨌든 앞으로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의 여러 가지 개선됐다는 말씀만 있지 구체적인 것들은 없어요.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일 문제되는 게 오늘도 보니까 살처분된 돼지, 독수리가 모였다는 연천소식, 이천군에 살처분된 돼지가 튀어나왔다는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 여러분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4억짜리 소각로 실험이 이게 과연 전부냐. 저희 농림위원회에서 지난번에 한번 했던 생석회 처분하는 게 전부냐. 오늘 아침 국회의원이 나와서 생석회 처리하는 방법이 좋겠다라는 얘기도 방송에 나왔다는데 제가 오는 길에 듣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살처분한 것의 2차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건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쭉 말씀드렸는데 10분이 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말씀을 듣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천동현 네.

○ 위원장 천동현 박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의정부 출신 김경호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신 김정한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좀 달리 조직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시작되면서 동료 의원들께서 본회의장 5분발언에서 제2청의 위상문제를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는 경기도 본청, 제2청이라는 명칭으로 인해서 제2청에 근무하는 것이 좀 소외된 지역에 가서 근무하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을 많이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칭을 남부청사, 북부청사 이런 식으로 바꿨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동료 의원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우리 김정한 국장께서는 이미 2청에서 경제농정국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청에 들어오셔서 지금 농정국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우리 농정국 쪽 체계를 보면 축산, 산림 그리고 농업, 수산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본청에도 있고 2청에도 있습니다. 기능적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21개 시군, 10개 시군 이렇게 지역을 나눠서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경기북부지역에는 수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수산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물론 강도 있고 민물고기도 있겠지만 그러한 것은 그리 많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수산이 있는 본청에 농업과 수산을 이쪽에 설치하고 또 축산과 산림이 많은 제2청에 기능적으로 분리를 해서 이것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북부청사에 대한 위상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또 농업정책을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서도 이것이 효율적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김정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그렇게 대통령령에 지역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미 우리 경기도에는 건설교통국이 기능별로 나눠져 있고 또 평생교육국이 의정부청사에 나눠져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결국 이제는 모든 국들이 기능별로 나눠져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것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효율적이고 또 우리 직원 상호 간에 있어서도 그런 위화감을 주지 않는 그런 일일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런 쪽으로 긍정적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 18쪽을 보시면 친환경 농업생산 유통기반 확충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환경 농산물 유통센터의 건립 이것이 광역 친환경급식센터하고 똑같은 겁니까? 어떤 거죠? 우리가 말하는 광역 친환경급식센터는 무엇입니까?

○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 기능이 그러니까 학교급식지원센터로서의 기능도 수행을 하는데 그럼 여기서 담당하는 것이 경기도 전체를 다 아우르겠다는 얘기입니까?

○ 김경호 위원 그런데 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경기도는 서울을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이 확연히 구분되고 있고 또 거리상으로도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과연 이 유통센터가 학교급식센터를 다 커버하기에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지금 각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학교급식센터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안양, 군포, 의왕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만들고 있고 또 하남이나 고양, 시흥 여기서도 자체 센터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어떤 농산물이나 이런 축산물 그리고 우리 G마크 축산물을 보게 되면 역시 생산자도 다 분류해서, 지역별로 분류해서 몇 군데로 나눠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농산물 유통급식 지원센터도 경기도를 그런 식으로 분류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적어도 동서남북으로는 구분을 해서, 분리를 해서 만들어서 세 가지 단계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 김경호 위원 네. 그래서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몇 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이와 관련된 센터를 구축하겠다라는 의사표명이 있고 실제로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초기단계에서 광역으로 갈 거냐, 기초로 갈 거냐 이러한 것에 대한 서로 간의 의견합치점이 있어야지, 중복투자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것이 서로 간에 합치가 되지 않는다면 나중에 혼돈스런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라서 이와 관련된 업무를 좀 계획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고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수 위원 평택의 고윤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발생된 구제역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발생한 건 아니죠?

○ 고윤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확산이 됐습니까?

○ 고윤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고윤수 위원 혹시 구제역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대처가 너무 미온적이지 않았나, 경기도의 대처가 너무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갖지 않았습니까?

○ 고윤수 위원 국민의 정부 시절에 구제역이 발생됐었습니다. 그때 대통령이었던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방역은 제2의 국방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역은 기존의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하고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은 농민들의 기대 이상으로 파격적으로 행하라. 그래야 민관이 자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제2의 국방론까지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대처해서 그때 불과 2만 2,000두 정도에 그쳤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구제역이 발생됐을 때는 과연 정부에서 어떻게 대처방안을 강구했는가. 또한 경기도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했는지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고윤수 위원 그러면 구제역 관련해서 아직도 매뉴얼 자체가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처럼 들리는데요. 하루빨리 그런 부분들이 정립이 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 고윤수 위원 정말 열심히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열심히 하는 것보다 잘해야 됩니다.

○ 고윤수 위원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 고윤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차피 저희가 살처분해서 매몰지 사후관리가 정말로 매우 중요한 당면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책자를 통해서 보니까, 매몰지 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해주시죠.

○ 고윤수 위원 제가 맨 처음에 질의하기 전에 정말, 아마 우리 구제역 관련해서 아마 돌아가신 공무원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지 못한 이유는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하지 못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정말 앞으로 매몰지 관련해서 철두철미하게 조사하고 또 보완해서 향후에 우리 도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마지막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구제역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고윤수 위원 네, 그렇겠죠.

○ 고윤수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고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의 오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병열 위원 남양주 출신 오병열 위원입니다. 구제역 관계는 국가적인 대란이기 때문에 전 국민이 관심을 갖는 부분입니다. 그건 차후에 좀 물어보고 한 가지를, 작년도 행감 때 얘기 나왔던 건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유기농시범농장 조성사업 추진을 작년도에 했었어요. 거기에 48억 예산을 세웠었는데 남양주하고 광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 오병열 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봤을 때는 환경성 검토 있고 또 그린벨트 행위 인허가 중이라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 오병열 위원 네. 그래서 48억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도비 38억 4,000만 원, 시군비 9억 6,000만 원 이렇게 했었는데 집행이 조성사업에 실행이 된 겁니까?

○ 오병열 위원 아직 비닐하우스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던데요?

○ 오병열 위원 그러면 이전하는 농가들의 보상비는 추가로 또 지급이 되나요?

○ 오병열 위원 추가로 보상비는 없고요?

○ 오병열 위원 현재 그쪽의 농가들이 볼 때는 철거를 다 했어요. 철거를 했는데, 시설비 보상은 받았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한참 몰려다니면서 작물비 보상을 요구하더라고요. 작물보상비.

○ 위원장 천동현 나오셔서 관등성명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병열 위원 그럼 국가에서 해줘야 되는 건가요?

○ 오병열 위원 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요구하는 게 사실상 출하한 금액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상방법은 별도로 있겠죠. 그런데 같은 값이면,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게 벌써 지금 상당한 시일이 됐거든요. 우리 경기도에서도 그러면 정부 쪽에 빨리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건의를 해주십사…….

○ 오병열 위원 네, 글쎄요. 그걸 빨리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건의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오병열 위원 그리고 축산과 서상교 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아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료 주신 걸 보면 2월 14일 현재고요. 업무보고에 보면 구제역 관련해서 2월 6일 자 기준입니다.

○ 오병열 위원 업무보고에는 2월 6일 자고 첨부자료는 2월 14일 자거든요. 그런데 보면 살처분보상 지급액이 3,597억 원이었어요, 2월 14일 자가. 그리고 2월 6일 자가 3,481억 원. 그래서 한 116억 원이 8일 동안에 더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생활안정자금은 61억 4,000만 원으로써 변동이 없어요. 생활안정자금은 왜 신청들을 안 하시는지.

○ 오병열 위원 네. 그런데 최고 상한선이 1,400만 원이죠?

○ 오병열 위원 그러면 이 1,400만 원을, 기준이 별도로 있지 않겠습니까?

○ 오병열 위원 그러니까 매몰 두수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하나요?

○ 오병열 위원 그리고 자료 보면 가축입식자금이 3%예요.

○ 오병열 위원 그런데 농업발전기금 지원농가 상환기간 연장했을 적에는 1.5%고요. 1.5%에서 0%.

○ 오병열 위원 이건 어떻게 틀립니까?

○ 오병열 위원 그런데 구제역이 사실상 우리 경기도에서 별도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뭐 있습니까? 대처방안이?

○ 오병열 위원 그래서 보면 “생활안정자금 1,400만 원이 적다, 이거 6개월을 12개월로 해달라. 또 금리가 3%인데 금리를 신용보증으로 하든지 경기도에서 이차보전을 해주든지 해서 금리를 좀 다운시켜달라.” 그러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리 경기도에서 별도로 조치가 될 수 있는지.

○ 오병열 위원 축산부분의 자금 가지고 차액을 이차보전 해주고 이런 방안도, 전부들 그래요. “경기도 잘사는데 그런 것도 안 해주고 뭐 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 오병열 위원 후유증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방법이 있습니까?

○ 오병열 위원 살처분 정신적후유증, 농가.

○ 오병열 위원 그런데 일반 축산농가들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홍보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오병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수원 출신의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우리 김정한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 경기도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죠? 농산어촌마을이라든가 농촌체험마을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죠?

○ 김호겸 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아마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관광객이 늘어나서 농촌경제에 큰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라 큰 성공을 못한 그런 사업으로 지금 기억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강원도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우수사례에 대해서 말씀도 드리고 특히 이러한 농산어촌 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축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차별화된 프로그램 그리고 여러 가지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올해 우리 경기도의 농촌마을이 이런 농산어촌마을, 아름다운 농산어촌마을이라든가 농촌체험, 관광객유치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지도감독을 잘 해달라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리고 여성도우미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여성도우미 사업이 지원조례도 있고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여러 가지 영유아비라든가 농가도우미사업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삭감된 걸로 있는데 우리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농업인들의 영농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여성농업인들의 사기진작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여성농업인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성농업인들의 생활여건이라든가 사업에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달라는 주문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리고요.

구제역, 우리 동료 위원님들 다 말씀을 주셨는데 이 구제역이, 구제역쓰나미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너무 감사드리고 특히 순직까지 한 그런 경우가 발생됐는데 다시 한 번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구제역이 종식되지 않고 있어서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안동에 처음에 구제역이 발생됐을 때 초기대응이 미숙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안동에서 발생됐으면 즉시 살처분을 해서 매몰하고 초소를 바로 설치해야 되는데 이삼일, 삼사일 지나 초소를 설치해서 안일하게 대처했다 이런 얘기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우리가 만날 남의 탓만 할 수도 없고 어쨌든 이런 걸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서 이런 위기가, 하여튼 재앙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구제역 방제시스템이 중앙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중앙의 시스템대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주도적으로?

○ 김호겸 위원 경기도에서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공직자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특별한 대책을 내놓은 게 없고 중앙 시스템 대로 간 것 같은데 경기도에서도 매몰지 선정부터 사후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있나요?

○ 김호겸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국 살처분 두수의 54%가 경기도인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우리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데 많은 애로나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아는데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것을 우리가 경기도에서 제대로 수립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언론보도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매몰과 관련해서 하천 쪽에, 매몰지가 몇 군데죠, 지금 경기도가?

○ 김호겸 위원 2,200군데인데 지금 하천부지 쪽에 상당히 많이 돼 있죠?

○ 김호겸 위원 그러니까 매몰지 선정은 어떻게 된 거죠? 매몰지 선정은 어디서…….

○ 김호겸 위원 그런데 이 매몰지 선정을 시군에 맡기지 말고 경기도에서는 주도적으로 지역을 선정해서 할 수는 없었나요?

○ 김호겸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2차 피해, 매몰지의 2차 피해를 우려하다 보니까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 김호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매몰지, 또 여러 가지 급하게 묻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부실한 매몰지도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매몰지 관리를 위한 TF팀을 구성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는 다 하고 계시죠?

○ 김호겸 위원 하여튼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인가 신문에 보니까 파주에서는 하우스를 씌워서…….

○ 김호겸 위원 고양인가요? 그랬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하여튼 매몰지 관리에 나름대로 종합적인 점검을…….

○ 김호겸 위원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축산농가의 지원책 같은 것도 잘하시겠습니다만 언론보도에 보면 차등지급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건 어떤 거예요?

○ 김호겸 위원 물론 축산농가들도 이런 국가적인 재앙이 크게 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참 미처 몰라서 못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신고라든가 축사관리 등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어쨌든 국장님도 더 잘 아시다시피 축산농가가 차등지급이다 이런 게 되면 두 번 죽이는 일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보상문제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기회에 축산농가도 제대로 된 시설 현대화시켜야 되고 첨단방역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경제적인 지원이 도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준비는 우리가 갖춰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기회에 우리 축산시설, 현대화된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역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걸 갖추려면 경제적인 지원이 돼야 되죠?

○ 김호겸 위원 감사드리고 여러 가지 축산물 공급이라든가 우유다 여러 가지 많은 우려를 얘기했는데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대책을 해야 되는데 대책하시는 거 좀 한 부 다음에 보내주시죠, 서면으로.

○ 김호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 출신 윤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구제역의 방제목표는 청정국가를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살처분을 하는 것이 한 방법이라고요. 그죠? 그렇다고 봤을 때 청정국을 위해서 살처분해서 그것을 막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백신을 접종하는 내용이었는데 그러면 당분간은 청정지역은 어렵고 이제 몇 년 후에 청정지역을 다시 유지하는 그런 정책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우리가 엄청나게 3만 이상이 동원됐고 또 다친 사람만 해도 많이 다쳤고 그리고 고생은 엄청나게, 말도 못하게 우리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성과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입장에서요? 물론 국가에서 뭐, 그러니까 국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여지껏 우리가 2개월 이상 고생을 하고 있고 앞으로 매몰지 때문에 또 고생을 해야 되는데 행정적 성과는 뭘 거두었다고 보십니까?

○ 윤희문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동현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한 농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도 농업인을 위한 농업생산 기반시설 인프라 확충과 경쟁력 있는 친환경 농업 육성 등 경기농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천동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수만 경제농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수만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농정국과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께 질의시간을 10분씩 드리겠습니다. 추후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수만 경제농정국장 앉아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농정국도 구제역 때문에 고생들 많으셨죠? 계속 고생 많으셨고 아까 농정국 질의 때도 있었지만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수만 국장님 오늘 처음 뵙죠? 저희 위원회에, 위원장님하고도 처음 보고요?

○ 최우규 위원 아, 그러셨습니까? 언제 부임하셨죠?

○ 최우규 위원 2개월이 조금 지났네요. 하여간 구제역 때문에 바쁘신 걸 인정을 당연히 해드리면서도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의회의 기능 또한 존중하셔 가지고 앞으로의 경제농정국 업무가 잘 진행될 수 있게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8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농장 차단방역시설 설치 1만 4,377기, 이게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설치가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최우규 위원 어떤 병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차단기입니까?

○ 최우규 위원 이번 구제역을 계기로 해서 봤을 때 본 위원은 방역업무 자체가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참 의심스럽기도 하고요. 방역이라는 기능 자체가 전혀 자기의 기능을 못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사실 많이 듭니다. 구제역이 경기도 전역으로 뚫리면서 방역은 상시방역체계를 갖춘 걸로 나름대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제역에 대해서는 전혀 방역이 자기의 기능을 갖추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봤을 때 이런 차단방역시설 설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만전을 기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 최우규 위원 4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소 이력추적시스템 구축, 이게 저희 경제농정국에서 하는 겁니까?

○ 최우규 위원 이렇게 해서, 이건 어느 부서에서 하시죠?

○ 최우규 위원 축수산산림과에서 지금 10개 시군 5만 1,985두를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 최우규 위원 이건 그럼 전산에 넣어서, 이렇게 되면 여기에 우수축산물이다 아니다 이런 것까지 다 기재가 되나요?

○ 최우규 위원 죄송하지만 국장님, 여기 경제농정국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어느 부서에 근무를…….

○ 최우규 위원 광주시에. 농정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해박하신 것 같은데요?

○ 최우규 위원 이번에 저희가 무상급식이 400억 원의 예산이 마련이 돼서 지금 우수농산물 쪽에 한 240억, 축산물 쪽에 한 160억 정도가 배정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경제농정국에서는 먼저 우수축산물, 친환경농산물 지원에 대한 사업이 2010년도에는 있었죠?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이번에 경제농정국에서는 손을 떼고 농정국에서 다 총괄해서 진행하는 겁니까?

○ 최우규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여주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호 위원 여주의 김진호 위원입니다. 먼저 김수만 국장님께서는 부임하시자마자 구제역이라는 커다란 재앙을 맞으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구제역에 관련된 부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론은 피하고 총괄적인 총론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전직 광주시에서 부시장으로 근무하셨다고요?

○ 김진호 위원 유독 우리 경기도에서는 광주시만 구제역 피해를 안 입었죠?

○ 김진호 위원 제가 듣기로는 유산균과 구연산 그걸로 인해서 가축의 pH를 낮춤으로 해서, 산성화시킴으로 해서 구제역 바이러스를 인엑티베이션, 불활화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었던 거죠? 아닙니까?

○ 김진호 위원 그 이후입니까?

○ 김진호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시에서의 그런 노고를 간단히 치하를 드리고요. 구제역으로부터 광주시만이 피해를 안 입었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이 보시기에 작년도, 2010년도의 경기농업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지난연도에.

○ 김진호 위원 네, 간단히 말씀하세요.

○ 김진호 위원 네, 보십시오. 지난연도에 연초에 각종 과실수 냉해 입어서 타격입었고 집중호우와 곤파스 피해로 벼농사 도복으로 인한 흉년지었고 이상기온으로 채소농가 망가졌고 마지막으론 그나마 버티고 있던 축산업도 망가졌습니다. 이제 모든 우리 경기농업은 총체적 난국이었던 지난해였습니다. 이제 다시 경제농정국장으로 부임해 오시면서 경기농업에 혁명이 필요하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정말 책임감 있는, 사명감 있는 마음자세로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전하고요. 지금 구제역을 보면 중앙정부에서 모든 정책 또는 국립과학검역원에서 진단기능을 다 가지고 있죠?

○ 김진호 위원 경기도 여러분들이 방역하는 건 위에서 지시하는 거밖에 더 있습니까?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이.

○ 김진호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 김진호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 광역단체라든가 이런 데에, 권한을 다시 지방으로 이양을 해야 된다는, 오전에 김정한 농정국장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권한을 우리가 이양을 받아야죠. 그래야 빨리 신속하게 그거에 대처할 수 있도록 기능이 강화돼야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진호 위원 그렇습니까?

○ 김진호 위원 그러면 권한이 있으면 책임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권한을 우리 경기도가 진단기능이라든가 이런 걸 이양받았을 적에 우리가 권한이 막강해지고 그만큼 책임이 무거워집니다. 그럼 권한이 있는 만큼 책임을 지실 확실한 마음가짐이 있으세요?

○ 김진호 위원 지금 농림수산식품부 유정복 장관이 책임을 진다 그랬듯이 모든 권한이 있으면 그만큼 책임을 지셔야 되겠죠. 그런 마음가짐이라면 저희 농림수산위원들도 그런 권한을 갖고 오는데 정말 협조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되겠고요.

자, 강원도 횡성에 축산기술연구소 뚫렸습니다. 충남 천안에 진흥청 이하 국립축산연구소과학원 뚫렸어요, 구제역으로. 이런 것들이 모두 정말 철저히 방역하고 관리를 잘하는 국가단체 이런 데도 뚫리고 있는 시점에서 구제역의 오염이 어떤 경로로 이렇게 심한 타격을 받았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세요?

○ 김진호 위원 아직 검증은 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팩터(Factor), 요인들이 많다고 지금 설왕설래하고 있고 또 실지로 어떤 경로인지도 모르고 파악이 안 돼 있고 파악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하기 때문에 저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중앙정부에 건의하셔 가지고 살처분 정책은 포기하자, 백신정책으로 가자. 저는 그 주장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중국이나 미국이나 기타 호주, 우리 지역이 정말 광대해서 살처분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면 가능하지만 실지로 좁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살처분정책에는 한계가 있다. 처음 겪는 이런 대단위 재앙이지만 이런 걸 저희들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소 조그만 희생은 있을지 몰라도 백신정책으로 가는 게 정답이 아니겠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오전에도 제가 김정한 국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이런 정책이라든가 권한을 이양받으셨으면 이제 집중적으로 책임을 지시고 추진하시고 지금 우리 매몰지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 언론보도 등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고심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농촌에서 제일 걱정하는 것은 상수도, 지하수 오염문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해서 상수도 보급이 안 된 그런 마을, 부락단위에 상수도를 빨리 설치해 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은 예산이 수립되고 하겠습니다만 추경을 통하든지 아니면 금년도에 예산수립하는 단계에서 꼭 좀 참조하셔 가지고 실지로 매몰지 주변에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상수도 보급을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건의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호 위원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경기북부지역 2월 17일 18시 현재 구제역의 방역추진 상황보고를 김수만 국장께서 추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동현 네. 본 위원이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볼 때 이동제한해제 추진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동제한해제 시군이 북부가 2월 14일, 15일, 소가 가평, 남양주, 의정부, 구리, 동두천이 해제가 됐다는 거죠?

○ 위원장 천동현 돼지는 가평, 파주, 구리가 해제가 된 거고요?

○ 위원장 천동현 이동제한해제 예정일이 나머지 시가 고양, 파주, 포천, 양주, 연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볼 적에 3월 8일부로 연천이 마지막인데 이렇게 된다면 거의 구제역이 종식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 위원장 천동현 이대로 간다면 3월 8일 정도면 북부는 구제역이 완료…….

○ 위원장 천동현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의 오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병열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에도 구제역 때문에 농정국 업무보고할 때 거의 다가 구제역으로 시간을 다 할애를 했는데 아마 2청사도 크게 큰 틀에서는 다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궁금한 걸 여쭤보고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자료 주신 상황보고의 3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이건 경기도에서 나름대로 경기도에서 추진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나 또 가축들이 꼭 필요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 물 공급입니다. 물 공급인데, 아까 우리 김진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상수도를 설치하려면, 다음 3개월 내지 6개월 이내에 가축사육을 다시 시작하려면 그 안에 공급을 해줘야 되겠는데 그게 정말 용이한가 이게 의문사항이에요, 제가 볼 적에는. 그래서 가축을 사육하게 되더라도, 또 그 안에라도 우리 가축을 사육하시는 농민들이, 식수도 문제입니다. 하지만 가축을 사육하게 되면 가축도 물을 먹어야 되는데 이것이 정말 잘 이루어질지 의심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갖고 가축사육농가나 가축들에게 꼭 필요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 오병열 위원 또 한 가지는 업무보고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페이지 보면 내수면 수산자원 증강 및 생산기반 구축 했어요. 우리 내수면 어선이 356척이 있다 그랬습니다, 북부에.

○ 오병열 위원 그런데 대개가 동력을 이용하는 그물이라 그러죠? 그물로 하시는 분들입니까?

○ 오병열 위원 네, 그렇게 되겠죠? 이것이 아마 금년도, 내년도에 어업허가가 종료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다시 이게 연장이 되는 겁니까?

○ 오병열 위원 그 그물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개가 그물에 납을 사용하고 있죠?

○ 오병열 위원 우리 과장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죠.

○ 오병열 위원 네.

○ 오병열 위원 북부지역에 내수면 어선이 356척이 있는데 356척의 대다수가 그물입니다.

○ 오병열 위원 그물인데 그 그물의 추가 납으로 돼 있습니다. 가라앉아서 쓰던데 그 납이 사실상은 상수도, 천이백만 상수도물을 공급하는데 굉장히 오염이 되고 있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오병열 위원 네.

○ 오병열 위원 연구를요?

○ 오병열 위원 건의받으신 적은 있습니까?

○ 오병열 위원 어선에서.

○ 오병열 위원 아. 그러면 그게 만약 그렇다면, 지금 대낚시라 그러죠? 대낚시 하면 납이 밑에 가라앉아서 고기를 잡는데 그게 만약에 추가 떨어져 나가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이게 와전돼서 이게 자꾸만 그물 쪽으로 온 것 같아요, 내가 볼 적에는.

○ 오병열 위원 네. 아니, 그쪽의 어업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알아봐 달라고 얘기를 하셔서…….

○ 오병열 위원 네.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오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평택 출신 고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수 위원 평택 출신 고윤수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구제역 관련해서 지금 경기북부지역에서는 피해농가 생계안정자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 고윤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가축보상금, 생계안정자금, 유대보상, 오염물건보상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오염물건보상이라는 게 뭐죠? 32페이지입니다.

○ 고윤수 위원 그러면 오염물건보상을 100% 다 해준다는 얘긴가요?

○ 고윤수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제가 축산과에 확인해 보니까 지금 각 시군에서 이미 매몰처리하거나 아니면 다 불태워 없애버리는데 그때 이미 다 조사가 돼서 각 시군에 조사된 자료가 있겠죠?

○ 고윤수 위원 네. 그러면 9개 시군에 있는 자료가 지금 경기도로 토스가 돼서 올라왔습니까, 아니면……. 올라왔습니까?

○ 고윤수 위원 그러면 농가에 대한 피해보상을 시군에서 책정하게 됩니까, 아니면 경기도에서…….

○ 고윤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동현 고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석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53페이지에 달하고, 한눈에 자세히 볼 수 있게끔 업무보고서를 만들어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맞춤농정 있죠? 맞춤농정에 관해서 자료를 요구하고요. 막걸리산업 경쟁력 강화 그 두 가지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 박창석 위원 그리고 국장님, 2청의 경제농정국장으로 오셨으니까, 북부의 농업이 열악한 거 아시죠?

○ 박창석 위원 농업기반 확충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또한 예산도 적은 거 아시죠?

○ 박창석 위원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해 주십시오.

○ 박창석 위원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업무보고서처럼 올 2011년도도 사업 마무리 잘 하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성과를 내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동현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석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다른 위원님께도 배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 출신 박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덕 위원 오전에 우리 농정국 질의 때도 비슷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경제농정국에도 농업차단방역시설 설치에 많은 예산을 들이고 1만 4,377기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이 기계의 주요 매뉴얼을 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 박종덕 위원 네.

○ 박종덕 위원 아니, 채혈보정틀하고 방역하고는 별개…….

○ 박종덕 위원 축사 입구에 설치를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해주시면 농가는 참 좋겠습니다만 만약에 그 매뉴얼이 통일이 안 된다면 A라는 농가의 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 B라는 농가의 기계를 갖다가 끼워서 쓸 수가 있는데 이게 중구난방 업체가 틀리면 전혀 효율성이 없어서 하는 말씀이고요. 또 오전에 농정국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관계공무원님들이 기계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냥 약만 나가면 다 되는 걸로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오전에 조금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계획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시간을 할애해서라도 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15° 각도로 분사되는 양하고 45° 각도로 분사되는 양하고 180°로 분사되는 양하고 노즐의 크기가 다 틀리고 노즐의 압력의 양도 틀리고 분무기, 펌프 다 다양한데 이게 통일이 안 되면 감시카메라까지 하면 아마 AS업체가, 전문가가 들어가려면 한 15개 업체가 들어가 줘야지만 AS가 가능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아마 축산……. 농수산부에서 그전에 한 번 하신 적 있어요. 2000 몇 년도인지 한 번 구제역 있을 때 했다가, 양평도 그냥 각 업체 것을 다 사들이는 바람에 AS도 전체 안 되고 관리도 안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예산이 지원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감시카메라를 달아서 철저하게 다 감시가 될 수 있고 분사노즐 각도며 동해, 고열에도 견딜 수 있는 이러한 철저한 검증시스템에, 공산품으로 KS품 있죠? 이거와 마찬가지로 규격화된 매뉴얼을 여러분이 보내 주지 않으면 이거 예산 많이 들여봐야 농가들 기술적으로 사용도 못하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여기에다가 감시카메라까지 달아서 공급을 하게 한다 그러면, 제가 한 2개월 동안에 방역시스템 장비를 다 돌아다니면서 찍어 봤습니다. 찍어 보니까 다 천차만별이에요. 가장 안타까운 게 뿌연 물만 나가면 다 방역이 되는 걸로 알고 계셔. 그런데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게 120만 원짜리 방역기계가 450만 원 심지어 700만 원까지 팔려서 여러분들 다 설치했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 자기 지역에 있는 방역기계 도로변에 설치한 거 얼마 들었냐고 물으면 다 450만 원 이상 들었을 거예요. 부품원가는 80만 원에서 120만 원이면 떡을 칩니다, 그 기계들이. 그래서 이러한 기종들이 재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지만 우리가 국가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할 때는 여러분들이 매뉴얼을 정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분무기 하나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가 넘는 압력을 낼 수 있는 분무기가 많습니다. 트랙터나 경운기에 달린 게. 70㎞까지 막 나가요. 그런데 이 기계는 35㎞로 내보내야지 호스가 터지지 않아. 그러니까 압력을 다 줄여서 쓸 수밖에 없어요. 제 성능을 못 내는 거야, 가격만 비싸지.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이 아주 적더라도, 저렴하더라도 토출압력이 높아서 분무기 대용으로 쓸 수 있는, 여러분들 세차장 가면 세차하는 기계 있어요. 이거는 가격이 12만 원대밖에 안 되지만 엄청난 양의 분무를 할 수 있습니다. 천차만별이죠.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매뉴얼로 정해 주시지 않으면 국가적인 재앙에 또 엄청난 국비가 그대로 나가니까 어느 분이 만드실지 몰라도, 어느 분이 어떻게 공급할지 몰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하고 한번 상의하셔서 전체 매뉴얼을 놓고 어떤 제품이, 어떤 회사제품이라는 것 아닙니다. 방역을 하기에 필요한 분무기부터, 모터부터, 노즐부터 이거 다 철저하게 여러분이 매뉴얼을 정해 주지 않으면 제2의 국가적인 재난에 막대한 예산이 그냥 소모되니까 이런 부분에 여러분이 전문가가 아니시라면 공개적으로 한번 시연회를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산불진화장비도 마찬가지고요. 북부에 산림 많은데. 오전에도 진화장비에 대한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값싸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장비들이 있는데 외국에서 이따만한 큰 거 가지고 와서 산불진화한다고 모양새 좋게 진열해 놨는데 이거 전혀 아니잖아요. 가장 가볍게 가져갈 수 있는 거여야 되는데 이러한 시스템이 잘못됐다.

그래서 저는 두 달 동안 한 달에 120만 원어치 기름값을 써가면서 하여튼 분무기, 노즐각도 또 방제되는 모습,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형차선에 양쪽에서 분무를 해도 바람만 조금 불면 차에 전혀 약액이 전혀 닿지 않는 그런 모습 보셨을 거예요. 또 신형노즐은 어느 지역 가니까 물은 물 대로 나가고 노즐 끝에 약이 들어가지고 분사되는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언제든 생수만 담아놓으면 되고, 약 타는 게 아니라. 이런 신형의 노즐도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계획하실 때 기계적인 부분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들여서 공급을 여러분들이 하셨는데 공급해 놓고 나서 소용없다면 의원으로서 저는 다음에는 감사를 철저히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거 만전을 기해 주시고.

○ 박종덕 위원 참고로 모터부터 방역기하고 감시카메라까지 다 달면 400만 원이면 납품이 가능한 이런 가격입니다, 조립을 해서. 어떤 제품이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규격에 맞는 제품을 썼을 때 최상의 조건에 400만 원이면 충분히 농가에 공급을 하는데 그 기계는 감시카메라 3대까지 달아서 1대는 차량 소독하는 걸 전문적으로 찍고 나머지 2대는 축주가 원하는 농장을 찍어서 이걸 전체, 그 지역에, 지자체를 통해서 전체 감시카메라가 가능한 이런 시스템으로 하는 거예요. 아까 농정국 보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하겠다 그랬는데 매뉴얼이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농정국도 같이 하신다면 이런 게 반드시 있어야 되겠고요. 92개 공동방제단에게 지원비를 주신다고 했는데 방제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장비로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한번 봐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폐가축 처리하는 것도 지금 매몰할 데가 없습니다. 지금 축산농가 한 30년 했으면 매몰할 데가 없는데 계속 여러분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매몰해라, 매몰해라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매몰하지 않고 처리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죠. 저희 농정국에서 지난번에 실시했던 생석회하고 섞어서 비료화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 박종덕 위원 가져가서 축산위생과에서 메일로 다 보내드리고 했는데 그 방법을 왜 채용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상당히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축분에 미생물이 다 죽었어요. 예전에는 축분을 떠가면 살아 있는 미생물로 해서 균이 살았었는데 지금 얼마나 소독을 했는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것도 못 쓰는 정말 폐기물이에요, 축산폐기물. 이거 처리하는 비용이 앞으로 또 중요할 텐데 이런 것도 전문가들하고 한번 상의해 보셔서 미생물이 죽어 있는 축분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것도 가장 중요한 거고요.

또 살처분할 때 여러분들이 가서 장비 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푹푹 다니면서 오히려 세균을 퍼트리는 이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앞으로 그런 농가가 발생했다 그러면 도로변에 법면처리할 때 뿌리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죠? 제가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어요. 먼저 싹 뿌리고 나면 비산먼지가 안 날 겁니다. 그래서 굳어진 상태에서 들어가서 그 일을 하신다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다음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이라고 해서 1억 8,800만 원인가요? 이거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가축의 구제역 방제를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초식동물이 아마 생초를 못 먹어서 그러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양평이지만 양평에 개군한우라는 품질 좋은 소들을 생산하지만 생초를 많이 베어다 먹이는 모습은 못 봤습니다. 다만 소들이 먹을 수 있는 풀은 좀 기르지만 생초가 부족해서 그렇지 않은가. 외국의 사례를 들어보니까 생초를 키워서 지금 주더라고요. 청보리를 생산해서 주는데 ㎏당 단가가 300원이다 이런 데이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지면적이 좁은, 또 소를 우리가 많이 입식하는, 생초를 많이 키우는 축산농가들에게는 앞으로 이런 자금보다는 생초를 키워서 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아직 우리나라엔 보급이 안 됐지만 농업기술원에 가니까 무균실에서 상추 재배하듯이 거기다가 청보리만 넣으면 일주일만에 연필 한 자루만 하게 17㎝ 정도 자라는, 소에게 그냥 털어만 주면 되는 이런 시스템이 3월 달부터 양평에서 아마 시범적으로 될 겁니다. 그린녹색식물공장인가 이런 명함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것도 참고하셔서 구제역에 걸리지 않는 튼튼한 소를 만드는 일에 일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박종덕 위원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같이 의원생활 다 마칠 때까지 좋은 건들은 같이 의논하면서 경기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종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동현 박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수원 출신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김수만 국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 늘 감사를 드리고요. 더더욱 감사를 드릴 것은 구제역과 관련해서 너무나 많은 희생과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종식이 안 돼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1월 1일 자 취임 전에 광주부시장으로 계셨다고 했죠?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 경기도에서 광주만 구제역이 안 걸린 도시가 됐는데 맞죠?

○ 김호겸 위원 광주부시장으로 계실 때 구제역박사님이라고 그런 말씀도 들었다 그랬는데 당초에 안동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됐을 때 상당히 언론보도가 초기대응이 미숙하고 초동방역에 실패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났는데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됐을 때 즉시 살처분해서 매몰하고 방제를 바로 곧장 들어갔어야 되는데 한 2~3일, 3~4일 지나서 방역이 시작됐다는 말도 있는데. 하여튼 그래도 우리 광주에서 안동지역에 발생됐을 때 즉시, 광주에서 바로 즉시 실시했다고 했는데.

○ 김호겸 위원 정말로 앞서가는 선진행정을 구현한 모범적인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여러가지 구제역과 관련해서 대책이라든가 진단 그리고 앞으로 피해농가에 대한 추진 같은 게 본 위원과 뜻을 많이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실 매몰지역도 상당히 많을 텐데 그런 것을 TF팀을 구성해서 제대로 다시 한 번 종합적인 점검도 하고 여러 가지 본인하고 뜻을 같이하는데 이걸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최종점검을 잘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이번에 하여튼 우리 축산업이 새로운 발전의 기회로 삼기를 바라고요.

○ 김호겸 위원 지금 제2청 경제농정국에 주요사업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25쪽을 보게 되면 농촌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체재형 주말농장이라든가 녹색농촌마을이라든가 농어촌테마공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죠?

○ 김호겸 위원 이런 것들이 일련의 이런 사업들이 약 7억 정도 투자가 되는 건데 일련의 이런 것들이 농가소득을 위해 애써 하는 중요한 사업이죠?

○ 김호겸 위원 그런데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투자하고 있는 건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제 기억으로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큰 실적을 못 올린 사업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강원도의 여러 가지 우수사례도 예를 들면서 했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이런 일련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을 해주시고요.

○ 김호겸 위원 지역의 축제라든가 행사도 다른 시군하고 많이 차별화를 둬야 되고 또 홍보마케팅도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고 하여튼 일련의 이런 사업이 투자한 만큼 큰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 김호겸 위원 막걸리사업과도 관련해서 이것도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약 24억이 투자가 돼서 해외판촉전까지 아마 예산을 다 반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막걸리 수출확대에 여러 가지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경기미 쌀을 많이 소비하자는 이런 차원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막걸리에 외국쌀을 많이 쓸 거예요. 그렇죠?

○ 김호겸 위원 경기미가 막걸리산업에 주로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 출신 윤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이천에 윤희문 위원입니다. 저는 구제역, 이천에 구제역이 제일 많이 발생해서 살처분하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드리기에 앞서, 저는 공직에 있었습니다. 공직에 있었는데 공무원들이 이렇게 헌신적으로 일하고 봉사하고 다 자기 희생하면서 하는 데 대해서 현직에 있을 땐 잘 몰랐어요. 나와서 보니까 정말 이번에 살처분하면서 눈물겹도록 열심히 해주는 데 대해서 정말 뭐라고 위로와 또 치하와 한편으로 존경스럽다는 말씀까지 제가 하고 싶습니다. 연천 같은 경우는 그때 한창 추울 때는 영하 20℃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밤새워가면서 우리 공직자들이 그때는 살처분을 같이 하고 말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끝나고 나서 잘 묻혔느니 잘 못 묻혔느니 또 혼나는 거예요. 그게 공직자 아닌가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몇 가지 함께 한번 고민해 보는 그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에서 파주로 이동을 했다고 그랬죠, 초임에. 그러니까 언론에서 보도하면 파주에서 “무슨 소리야, 우리한테 그 차가 온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의 공식입장은 뭡니까? 담당과장님이 더 잘 아실 테니까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죠.

○ 윤희문 위원 너무 길게 얘기하시면 안 돼. 제가 10분뿐이 시간이 없어요.

○ 윤희문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거기서 우리가 왔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 윤희문 위원 그게 만약에 아니라고 파주에서 얘기한다면 또 다시 그 원인이 어디냐라는 것을 다시 밝혀야 돼요. 그래서 그게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검역원에서 또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 아닙니까? 본 사람도 없고 연구원들이 그렇다고 하면 말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2청에서 관리하는 농업지역의 총생산량에 축산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나 됩니까?

○ 윤희문 위원 연천이 아니에요, 전체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 윤희문 위원 50%요?

○ 윤희문 위원 담당과장님이니까 또 축산직이니까 그런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 윤희문 위원 쌀 생산량을 보면 총생산량의 한 20%, 축산부분이 한 40% 조금 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 윤희문 위원 그런데 거기에 50%가 된다는 얘기예요?

○ 윤희문 위원 축산비중이요?

○ 윤희문 위원 그럼 직제는 축산과가 있습니까?

○ 윤희문 위원 네. 그다음에 매립장소 옆에 상수도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할 대상이 몇 군데고 또 지금 현재 한 데는 몇 군데고 또 예산은 어떻게 됐고 나온 게 있습니까? 여기 업무보고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

○ 윤희문 위원 그래서 그것도 해야 될 데가 몇 군데인데, 물론 그 파트에서 하는 게 어느 파트가 됐든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대상이 돼서 분명하게 함께 공유를 해야 될 겁니다.

○ 윤희문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구제역이 끝났어요. 거의 끝나가요. 두 가지 측면으로 보는데 하나는 매립장소, 매몰된 데가 날이 해동이 되면서 잘 관리하는 부분 또 하나는 조금 있으면 소ㆍ돼지를 입식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 고민해야 된다고.

○ 윤희문 위원 돼지는 통상 말입니다. 내가 2,000두를 길러요. 그러면 복구 소요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 윤희문 위원 1년 이상이요?

○ 윤희문 위원 그런데 그건 다르지 않습니까? 2청 같은 경우는 모돈이 없잖아요. 다 살처분했지 않습니까? 모돈이 있을 때는 1년이 걸리든지 하지만 모돈이 없어도 그렇게 걸립니까? 짧게 걸립니까?

○ 윤희문 위원 어떤 비상수단이죠?

○ 윤희문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럼 질이 떨어질 것 아니에요?

○ 윤희문 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일시에 수요가 밀리다 보면 돼지새끼 한 마리가 어미값 이상이 될 수 있어요.

○ 윤희문 위원 지금 종돈 한 마리에 얼마 갑니까?

○ 윤희문 위원 제가 알기로도 100만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어린 새끼를 갖다가 싸게 어느 정도 적정한 걸 구입해 놔야지 타산이 맞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벌써 2청에서는 준비가 됐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 윤희문 위원 그다음에 돼지가 1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더 걸릴 걸로 판단이 되고요. 제가 아는…….

○ 윤희문 위원 완전히 복구하려면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거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희문 위원 젖소라든가 이런 부분도 두 가지 유형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아예 살처분한 가정이 있고 또 하나는 중간에 백신을 놔서 한두 마리 죽었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한두 마리 죽은 건 관계가 없을 거예요.

○ 윤희문 위원 그러니까 전체 살처분한 농가에 대해서는 얼마나 걸립니까? 적어도 3년 이상 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 윤희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 관리이력제라든가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 윤희문 위원 아무 소나 갖다 기를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10년씩 쭉 새로운 종자를 개량해서 우량종자를 갖고 있는데 그게 어느 날 도살을 해야지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아주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여쭤볼 거는 축산농가가 지금 하면 우리가 소를 진짜 기르는 사람들이 있고 대개 한 2,000두 이상 되면 혼자 못하지 않습니까, 돼지 같은 경우?

○ 윤희문 위원 밑에 종업원들 같이 일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거기 취업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요. 어느 가정에 불이 나면 불난 주인만 따지지 세 들어간 사람은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돕고 하자 그러면서, 물론 농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 취업해 있는 사람은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오죽하면 거기에 취업해서 있겠느냐 이거야.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은 물론 복지부분에서 하겠지만 우리가 그 대책은 뭘 갖고 있습니까?

○ 윤희문 위원 상황실 하시잖아요. 상황실장도 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셨던 것 아닙니까?

○ 윤희문 위원 그러면 거기서 일반인들이 과장님한테 여쭈면 뭐라고 답변하실 겁니까? “저는 모르니까 경기도 그리로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하실 겁니까?

○ 윤희문 위원 그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표준 저기가 8,000만 원, 개인의 통장이면 300만 원 정도는 한시적 생활보호를 해준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거기 있는 분들이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정도뿐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취업을, 4대 보험에 들어 있거나 뭐하거나 이런 분들은 말이야 8개월씩 생활 저기가 나오잖아요, 저기에서. 고용안전청에서.

○ 윤희문 위원 그런 대기업 같은 데는 되는데 그렇지 못한 데는 이 부분이 문제다 이거야.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도에서 어떤 부분, 예를 들면 요즘 희망근로 이런 것도 완화해서 해준다든가 이런 대안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회사에서는 벌써 내가 소를 기를 수 없기 때문에 관둬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둬야 된다고. 그런 부분이 우리 행정의 사각지대인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지금 사후관리하는데 도의 입장하고 시군 입장이 또 다릅니다. 시군에는 인력이 없어요, 인력이 없어. 총액인건비로 하다 보니까 인력을 막 늘릴 수도 없어. 시장ㆍ군수들이.

○ 윤희문 위원 직원을 보완해 달라는 건의 안 들어와요?

○ 윤희문 위원 아까 경기도에서 20명 받아서, 21명인가 받아서 경기도에서는 잘 활용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 윤희문 위원 아, 받았습니까?

○ 윤희문 위원 그걸 받았다 이런 얘깁니까?

○ 윤희문 위원 그 인력이 지금 묻혀있는 것에 대해서 사후관리도 하는 거예요?

○ 윤희문 위원 그 인력이 그럼 끝나고, 왜냐하면 매몰지점에 대해서 앞으로 행자부장관이나 지사님이 말씀하셨던 흡입한다든가 그것도 그 인력들이 다 하는 겁니까?

○ 윤희문 위원 그다음에 지사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우리 도에서도 5억 들여서 우선 영국의 소각시설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 말씀 있으셨죠?

○ 윤희문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과학적인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매립보다는 그런 부분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물론 농식품부에서 상당히 진단을 해봐야 될 거예요. 그래야 결론이 나오겠지만.

○ 윤희문 위원 그러면 소각을 시키는 게 한 두, 두 두가 아니잖아요. 어떤 데는 1만 두씩 소각을 시켜야 돼요. 또 5,000두씩 소각시키고 그래도 환경에 관계가 없나요?

○ 윤희문 위원 총체적으로……. 네, 과장님 됐습니다. 국장님께 두 가지만 제가…….

○ 위원장 천동현 정리 좀 해주세요. 시간이 많이 오버됐습니다.

○ 윤희문 위원 너무 진지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버됐네. 미안합니다. 그런데 워낙 답변을 길게 해서 그렇습니다.

시군이 어렵습니다. 아까 농업 시군이 연천 이쪽이 다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농업경제를 살리는 데.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마무리 질문은 우리 구제역과 관련해서 목표가, 행정의 목표가 청정지역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청정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영국에서 했듯이 막 매몰을 시켰어요. 매몰을 시켰는데 확산되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백신을 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윤희문 위원 그럼 바로 청정지역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매몰을 시켜서 청정지역을 만드는 방법 또 매몰을 시키면서, 시간이 없으니까 백신을 놓으면서 같이 매몰을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 번째 방법인 매몰시키다 안 되니까 백신을 놓은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몇 년 걸려서 또 청정지역이 된다든가 이런 방법이겠는데 결국은 매몰, 백신 같이 병행해야 된다는 그런 얘긴데 이번의 사태를 보면서 우리 행정의 목표인 청정지역을 못했어요. 당초에 하려고 했던 방향으로 못했다 이런 얘깁니다. 결국은 백신 했어요. 소는……. 돼지는 거의 다 묻었어요. 돈은 돈대로 들어갔어요. 그 성과는 뭘 얻었는지. 국장님 개인적으로 답변 좀 해주십시오.

○ 윤희문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동현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오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병열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5페이지 정원이 70명인데 현원이 66명이에요. 그렇죠?

○ 오병열 위원 농정과나 축산과, 축수산산림은 어느 정도 다 맞는데 제2축산위생연구소에서는 39명에 36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죠? 과장님이 말씀하시든 소장님이 말씀을 하시든지 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럼 예산은 몇 명 짰습니까?

○ 오병열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70명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연구소의 39명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 오병열 위원 36명인데 39명으로 짰어요?

○ 오병열 위원 정원으로요?

○ 오병열 위원 근데 이게 작년에도 이랬습니까?

○ 오병열 위원 여기 금방 보니까 그런데, 행감 때 다시 한 번 이걸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 위원장 천동현 오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진호 위원 보충질의 간단히…….

○ 위원장 천동현 네,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님 해주세요.

○ 최우규 위원 최우규입니다. 국장님,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 도중에 분뇨에 의한 구제역 확산으로 추정이 거의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분뇨차들이 이렇게 농장을 출입할 때 방역을 안 하나요?

○ 최우규 위원 일단 분뇨로 인한 구제역 확산이라고 추정하다 보니까 이제는 꼼꼼하게 소독한다는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 최우규 위원 일단 이번 경제농정국에서 구제역에 대한 방역을 어떻게 실시를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동현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주 출신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호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보충질의 간단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구제역과 관련해서 설왕설래, 유언비어 등 지역에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살처분한 양축농가에 대한 보상금에 대해서 소득세를 징수한다.” 알고 계세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 김진호 위원 그러세요? 저도 참 난감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설왕설래, 유언비어 등이 있는데 실제로 어떤 분으로부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살처분한 것도 소를 판 거와 비유해서 소득이 이루어지므로 소득세를 징수한다 이런 얘깁니다. 한번 확인해 주셔가지고 유선상으로 저한테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 김진호 위원 또 한 가지는 지난번 행정감사 시에 우리 서상교 축산과장님으로부터 경기도의 모든 총체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마지막 남은 것은 축산이다 제가 강조를 해서 그분으로부터 “구제역에 관한 한 염려마십시오.”라고 들은 것이 여러 위원님들이 다 공통된 쪽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계셔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잘 하겠다 하더라도 그러나 또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기 계신 여러 간부님과 특히 축산 방역을 담당하신 과장님들도 우리 양축농가들에 관해서 또는 경기도민에 대해서 고개 숙여서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마음적으로 사과를 해야 됩니다. 우리 경기 양축농가들의 구제역을 쭉 다루시면서, 김만중 소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소회의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고생 참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구제역 관련돼서 위생연구소를 책임지고 계신 김만중 소장님께서 소회를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말씀하셨으면 합니다.

○ 김진호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하 간부님들한테 저는 따가운 질책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양축농가들의 눈물과 또 농민들의 한숨소리를 더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농정국을 책임지고 계시는 김 국장께서 구제역이 아닌 예를 들면 광우병 같은 것이 또 쳐들어왔다, 이런 게 오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마스터플랜을 한번 짜주십시오. 자, “구제역은 예상치 않게 왔다, 한계가 있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2의 또 이런 구제역과 비슷한, 유사한 것이 예상되는 것이 광우병 아니겠어요? 광우병 같은 것이 물밀듯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으면 그때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걸로 끝낼 거냐 이거죠. 이번 기회를 정말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 축산농가들, 경기농업인들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을 다시 한 번 재정립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농정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만 경제농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경기북부지역의 농업경쟁력 제고와 살기 좋은 농촌 건설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