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임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6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임종성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셋째날로서 공단환경관리사업소와 팔당수질개선본부의 업무보고와 농정국장으로부터 최근 구제역과 관련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김경기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경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자료 17페이지하고 18페이지에 관련된 건데요. 시화공단하고 시화 아파트 단지하고 사실 폭이 상당히 좁아요. 그래서 오염물질이 사실 좁은 녹지축 갖고 근원적으로 차단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나무를 심어서 그나마 방지를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해송이 공단에서 발생되는 오염원들하고 했을 때 성장률이 잘 유지될 수 있는 그러한 품종으로 증명이 된 겁니까?

○ 이재준 위원 그런데 지금도 보면 공지가 많이 생겨있어요, 지나가다 보면. 그리고 사실 여기에서는 가급적이면 지금 말씀하신 철쭉이나 이런 것들은 효과가 없을 것 같고 가급적이면 키가 큰 것 그런 나무들을 식재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름다운 산업단지 가꾸기, 자투리땅에 나무 심는 것 있지 않습니까?

○ 이재준 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공단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이 형식적인 관계에 머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장이 촉진되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생장이 가능한 그런 품종들을 가급적이면 우리 도나 시흥시나 안산시가 지원해서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같이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 이재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제가 사업계획을 보면서 너무 사업장 중심의 환경관리를 많이 하고 계신데 이게 공단관리사업소장한테 할 얘긴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산을 사업장 중심의 환경개선은 많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지역중심의 환경도시,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 안산에 화장장 사건 아시잖아요. 화장터 사건.

○ 권오진 위원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주민들이 반대하고 했다고 하는데 단순한 화장장 설치의 반대라기보다도 안산의 이미지를 하나 더 실추시키는 그러한 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서 반대를 하는 걸로 제가 느끼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공해공단이라는 오염 곳 또 다문화 외국인들이 많이 몰려 사는 곳 또 범죄가 상당히 일어나는 곳, 거기에다 화장터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그런 데에 대한 것이 주민들의 반대의 원성이 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공단 소장님께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역에 대해서 지역의 시장님이나 같이 모인 자리에서라든지 안산을 지역중심의 환경도시 이런 걸 할 때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의 이런 사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모아갖고 그런 도시에 버금가는 도시로 만들자 할 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는 것을 경기도에도 건의하고 중앙에 건의해서 환경이 나쁘다고 해서, 이제는 시설이 있다고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뒤에 제가 보니까 오히려 안산은 단지가 도금 하나만 시설인데 나머지는 더 많은 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것을 갖다가 한번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공단 소장님이니까 그러한 것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범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12페이지 보면 환경닥터제를 운영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 보고하는 과정에서 맞춤식 관리대책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거든요.

○ 홍범표 위원 이게 시화ㆍ반월공단에 다양한 기업들이 입주해서 지금 공장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 홍범표 위원 문제점이 나올 수 있는 것도 다양한 문제가 도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문제들을 공단관리사업소의 적은 인원을 가지고 다 그것을 환경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떤 맞춤형 관리대책을 세우실 필요가 있다. 유사한 업을 하는 그런 쪽에는 그에 맞는 관리대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해서 이런 맞춤식 관리대책이 잘 운영된다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그냥 맞춤식 관리대책을 세우겠다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걸 좀 기술적으로 이 부분에 접근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우리 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인력이 부족하면 외부인력을 지도나 이런 것을 전문적인 업체의 도움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필요하면 학술적인, 대학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지원을 받아서라도 꼭 필요한 대책을 세워줘야지 포괄적인 대책을 세워서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 실효성을 거두기가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이 되고 실효는 적다, 효과가 적다 이렇게 봐질 수 있거든요. 해서 이렇게 적절하게 꼭 필요한 아주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환경닥터제의 맞춤식 관리대책을 세운다는 부분 이 부분을 잘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좋은 성과가 나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17페이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아니, 18페이지에. 아름다운 산업단지 가꾸기 이게 아주 절실히 필요해요. 산업단지가 근무자, 거기 산업단지에 일하시는 분들이 공단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여건이 변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나 거기 종사하시는 종업원들이나 또 시화ㆍ안산공단에 계신 시민 모두가 다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고 또 아름다운 산업단지가 되는 것이지 이게 어느 기업의 일이다 또 아니면 경기도의 일이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 홍범표 위원 범시민적으로 또 입주기업 모두가 참여를 해서 아름다운 산업단지 가꾸기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크게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나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공단에서만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안산시청이라든가 유관기관하고 같이 참여를 함으로 인해서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서 이것을 그렇게 추진을 하시면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상입니다.

○ 홍범표 위원 우리 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력으로 도저히 접근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 홍범표 위원 공단인력이 제한돼 있고 전문가도 우리 공단에서 모든 부분을 포괄적으로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체제는 안 갖춰졌다고 보잖아요. 그런 부분에, 빈약한 부분 내지는 취약한 부분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면 더 좋은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측면입니다.

○ 홍범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기 소장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농정국장이 있기 때문에 한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종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정한 농정국장으로부터 구제역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한 농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먼저 경기도 현황에 대해서, 위원장님, 보고를…….

○ 위원장 임종성 그러면 간단하게 구제역에 대한 보고를 김정한 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정한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우리 농정국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지금 현재 구제역과 관련돼서 공무원 64명이 사상했다 이렇게 했어요. 상당한 인적 피해도 입은 거네요. 그죠? 그리고 173만 601두가 매몰처리가 됐다는 얘기 듣고, 이것은 국가적인 재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임채호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사실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우리가 2011년 예산 다룬 11월 이십 며칟날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보고를 듣고, 그때 당시 농정국장님이 지금 아니시죠?

○ 임채호 위원 다른 분이었죠?

○ 임채호 위원 그분한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나름대로 세워서 경기도만큼은 지켜야 되지 않냐라고 할 때 자신 있게 답변을 했던 걸로 본 위원이 기억이 돼요. 안일한 대처가 이런 국가적인 재앙으로까지 밀려들지 않았나 싶고 네 차례의 구제역이 발생됐습니다만 “이번 구제역은 과거 매뉴얼 가지고 안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기를 놓쳤다 이렇게 보여지고. 어쨌든 간에 구제역 바이러스가 또 나름대로 기온과도 관련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고 어떤 언론은 기후와도 관련이 됐다. 또 우리 국장님의 지난 보고사항을 들으니까 기온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이것은 여하튼 간에 국가적인 재앙에서 어떤 정부뿐만 아니고 이건 사실 대통령이 나와서 사과를 해야 됩니다. 경기도지사가 도민한테 사과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도 없고 도지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은 이것은 가축농가에 얼마씩 보상을 주고 마무리할 사항이 아닙니다. 염불에 맘이 없고 잿밥에만 있다고 대통령은 지금 평창에 가서 평창동계올림픽 유치해야 된다고, 지금 그럴 시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어떤 예산을, 이 구제역과 관련돼서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되는 거 저 절대 반대입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채호 위원 지금 매뉴얼에 의하면 우리가 사전 예방접종을 했었더라면 이것이 진작에, 이렇게 피해는 확산되지 않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것이 경기도 독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들었고요. 중앙정부에서, 그에 대한 접종을 해라, 마라 그런 권한은 중앙정부에 있다고 했죠? 그런 상황에서 중앙정부에서 대처를 잘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책임이다. 그리고 지자체 예산규모 보면, 경기도 예산도. 지금 복지예산, 이러한 예산 말고도 복지예산이 중앙정부에서 그전에는 90%, 100%, 80%씩 내려오던 걸 지금 50%, 40%, 30% 내려오면서 시군구하고 도에서 사업을 같이 해라. 생색은 중앙정부에서 내고 자치단체에서 대응예산을 대다 보니까 가용예산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제역과 관련돼서는 우리 경기도에서 대지 못하겠다, 가용예산도 없고. 세금체계도 2 대 8이라는 세금체계 가지고 안 되니까 이참에 7 대 3이나 6 대 4로 늘려달라라는 부분도 이 시기에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구제역 바이러스가 어떤 바이러스죠?

○ 임채호 위원 네. 그렇게……. 위원장님!

○ 위원장 임종성 축산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구제역 바이러스 하면 피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얘기하나요, 흔히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이 바이러스가 우리 땅속, 지금 매몰을 시켰단 말이에요. 땅속이나 우사에 남아 있는 균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보유를 합니까?

○ 임채호 위원 땅속에서는요?

○ 임채호 위원 그렇죠? 여기 보니까 토양에서도 200일 살아 있을 수 있다…….

○ 임채호 위원 그렇게 수개월씩 있다 보면, 우리가 매몰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매몰의 어떤 환경적 매뉴얼에 의해서 제대로 매몰이 돼서 침출수를 뽑아내 가지고, 침출수에도 균이 있기 때문에, 있겠죠, 아무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잘 관리를 해서 정수처리를 한다든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매몰부터가 엉망으로 돼 있지 않나. TV나 이런 걸 우리가 봤을 때, 일반 국민들이 TV 뉴스를 봤을 때 엉망으로, 수칙에 의해서 매뉴얼에 의해서 매몰되지 않았다 이렇게 다 인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떻게, 매몰된 걸 다 일제히 다 가보지는 못했을 거 아니에요?

○ 임채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매몰을,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매몰지에서 2차 오염의 위험이 있다. 매몰지 4,632곳 중 경기도가 2,247곳으로 가장 많고 매몰지의 62.9%가 한강유역에 분포돼 있다.” 이 외에 낙동강유역에도 이렇게 돼 있고. “매몰지에서 침출수 누출위험이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제 업무보고를 받을 때 기존 수도 설치된 지하수를 먹는 데를 채취를 한 거예요. 당연히 아직 오염이 안 됐죠. 뭐냐? 먹는 물은 가정하고 축사가 떨어져 있을 거고 지금 축사 가까이에 매몰을 거의다 시켰잖아요. 이동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겨울철에야, 겨울철이고 지온은 0℃라서 부패가 된다고 쳐도 아직까지 밑으로 지하수를 오염해서 기존 수도, 물을 먹는 음용수로 먹는 데까지 가지는 않았을 거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은 없지. 뭐냐? 매몰지 인근에다가 비스듬하게 때려박아서 했을 때, 그 조사를 해야 되는 거지 기존 있는 데, 암반수를 뚫고 먹는 데 거리상으로 몇백m 있다 그러면 거기까지 아직 침출수가 안 뻗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당연한 거다 이거야. 지금 뭐냐? 이것이 점차적으로 토양을 오염시키면서 수맥으로, 지하수인 수맥으로 연결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이건 걷잡을 수 없는 거죠. 이건 돌아다니니까. 지하수물은 돌고, 거기에서 그것이 6개월이 걸릴 수 있고 1년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2차 감염이 될 수 있는 거지 당장 지금 물 먹는 데서 나올 리가 없지. 지금 썩고 물이, 침출수가 밑으로 토양을 오염시키면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위험이 없다라는 건 아니고 이건 충분한 위험성이 상당히 있는 거예요.

○ 임채호 위원 얼마만에 하게끔 돼 있습니까?

○ 임채호 위원 과장님, 알았고요. 그건 몇 마리, AI, 닭 같은 건 양도 몇 개 되지도 않고. 벌써 침출수가 나오는, 소 한 마리에 몇 ℓ 나옵니까?

○ 임채호 위원 150ℓ가 나온다고요?

○ 임채호 위원 돼지는요?

○ 임채호 위원 그러면?

○ 임채호 위원 30ℓ 정도가 나오고?

○ 임채호 위원 자, 이것이 합쳐졌을 때, 또 비가 와서 스며서 거기를 같이, 이 침출수 플러스 우수하고 섞여져 가지고 흘러갈 때는 양이 더 많다는 거죠.

○ 임채호 위원 그런 거는 이론적으로는 그래도 실지 가 파봐야 되고. 다음에 물 채취할 때 그때는 우리 팔당수질본부도 물론 참여하겠고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와 관련돼서, 구제역과 관련돼서 제 개인적으로는 조사특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의회 차원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조사특위도 발의를 할 의향이 있고요, 본 위원은.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소 한 마리에 감염된 게 하루에 한 40억 개 정도 바이러스가 만들어진다고 얘기가 나와요.

○ 임채호 위원 그렇겠죠? 일단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우수 축산물, G마크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얘기했는데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지 않겠느냐. 특히 돼지 같은 경우. 그리고 우리가 우수 축산물은 실태, 자료를 보고 쭉 찾아다녀 보니까 이것은 경기도에서 인정해 주는 G마크 업체가 축협이라든가 어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성을 쌓고 있더라고,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자기네들만이 이걸 독점을 하려고 하는,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교육청하고 1 대 1 계약만 수의계약으로 다 처리하고. 경기도의 교육청은 또 거기에 맞춰서 안 되니까 1개월 단위로 계약을 해라, 계약상 문제가 되니까. 이런 아주, 경기도와 교육청이 말이에요. 어떤 상거래에서 위배되는 그런 공개경쟁으로 인한 이런 걸 전혀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우수 축산물에도 막대한 공급의 부족이 있지 않을까 예측이 돼요. 그랬을 때 이력, 당초 우리가 우수 축산물 G마크를 인정해 줬던 혈통, 동일 혈통에 동일 사료 먹이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 임채호 위원 그런 돼지인지 아닌지 들어온 게 이력추적이 가능한가.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얼마든지 변칙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도축장에서. 도축장이라 그럽니까, 뭡니까? 뼈 새기고 하는.

○ 임채호 위원 아, 가공장. 가공장에서 수입돼지도 얼마든지 섞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번 급식으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하다 말은 거고 물론 우리 도정질문에도 들어갈 사항이지만. 그러한 우수 축산물의 이 양반들이 생산업체 G마크 준 데랑, G마크 인정받으면 먼저 가서 이 사람들이 그걸 거래, MOU를 체결해 가지고 다른 업체가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는 걸 제가 조사하면서 봤어요. 내가 막는다, 이 차원이 아니고 암암리에 어디가 받았다 그러면 바로 가서 MOU 체결해서 지네가 하기로 하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폭넓게 해서 어느 지정된 업체만이 아니고, G마크가 우리가 지금 활용하고 있으니까 그 문턱을 낮춰서 다른 업체도 좀 더 받아들이고 완화를 시켜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학교급식과도 수의계약이 아닌, 자꾸 문제점이 있는 수의계약으로 가냐? 자기들끼리 경쟁입찰을 통해서 할 수 있게끔 유도해 줘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간에 이런 구제역으로 인해서, 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국가적인 재앙인데 저는 경기도 의원으로서 이번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한 거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뒤따라야 된다. 우리 공무원이 뒤따르는 거보다는 일차적인 정부, 국가 정부에서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 예산을 여기에다가 구제역과 관련된 그 관리, 실명제로 관리하는 예산까지도 경기도에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저는 분명히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그에 대한 경기도지사가, 지금 대통령이 사과를 안 하니까 경기도지사만큼은 경기도청에 많은 기자들 모아놓고 “정식으로 내가 사과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 도지사가 해야 할 일이고, 당신에게도 좋은 일이 될 것이다. 대통령이 안 하는 거 우리 도지사가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는 그런 걸 하면 정치적으로도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기타 모 당의 잘 나가는 사람보다 낫지 않겠나. 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국장님이 그걸 검토하셔서 도지님한테……. 저는 도지사하고 같이, 저는 도의원이고 도지사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나 모 후보 이런 사람보다 우리 도지사가 후보가 되는 게 좋습니다. 물론 당선은 내가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돼야지만 그래도 안 된다 할 때는 김문수 지사가 되는 게 좋다. 그 차원에서 이거 사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더 좋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 임채호 위원 아니, 지사님이 경기도의 이러한 재앙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 지사가 구제역균을 뿌리러 다닌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그게 아니에요. 그전에 내가 하나 예를 들어 줄까요? 어떤 양반이 애를 데리고 가다가 애가 돌부리에 차여서 넘어졌어. 노무현 정권 때예요. 대통령을 잘못 뽑으니까 우리 애가 돌에 차여서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다고 대통령을 뭐라 그러는 사람이 있었어. 자, 경기도에서 그 많은 살처분을 했는데 그건 책임을 떠나서 우리 도민들을 생각하는 마음, 축산농가를 생각해서 하는 거지 뭘 책임을 내가 지고, 책임지라는 말 아니여. 최소한 경기도지사로서 이런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거, 이것은 국가가 책임지든 도가 책임지든 누가 책임을 떠나서 그런 거에 대한 성명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 임채호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세계 속의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21일 오후에 여주군 여주읍 연라리에 구제역 매몰지에서 돼지 사체, 다리 일부인 것 같아요. 그게 드러나고 부패하면서 발생한 가스에 의해서 융기현상 등이 일어나 가지고 침출물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환경운동연합에서 발표한 내용이 지금 인터넷에 사진과 함께 다 기사로 나오고 있거든요. 21일이면 바로 어제죠? 애들 쓰셨는데 이런 결과가 보도될 경우에 사실 경기도민들이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국장님께서는 지금 이런 내용을 보시고 어떤 판단이 드십니까?

○ 안승남 위원 여주는 그런 결과가 있다 보니까 좀 더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은데 향후 계획에서 살처분 매몰지 환경오염 예방 및 사후관리 강화를 3년 동안 2,158개소를 하겠다고 향후계획을 잡아놨는데요.

○ 안승남 위원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왜냐하면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향후 3년 동안 세부적으로 이 부분들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좀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 안승남 위원 보고하신 내용을 반복하실 거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국장님이 매뉴얼 기억을 못 하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충격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매뉴얼이 숙지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현장에서 움직이는 분이, 국장님 이상인 분들이 나가셔 가지고 매뉴얼을 숙지하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향후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당황스러웠던 부분이 어제 환경국하고 보건환경연구원 그다음에 좀 이따 팔당수질개선본부도 할 텐데 공통적으로 나온 거 중에서 빠진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 부분이에요. 과학적인 매몰지 관리를 위해서 DB구축 및 실명제를 추진하겠다 이 부분이 다 어제까지 보고가 나올 때는 아주 정확하게 그 부분들을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향후계획에서는 그 내용이 빠져 있어요.

○ 안승남 위원 도 자체 계획인데 오늘 제가 이 보고를 받으면서 향후계획에서 꼭 보고 싶었던 내용이 DB구축이거든요. 왜냐하면 2,158개소에 대해서 DB구축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관리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 안승남 위원 DB구축이 돼 있다 그러면 지금 오염과 관련해서 철저하게 계속 반복해서 체크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 안승남 위원 그럼 그 체크하고 있는 상황을 전부 다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신 거죠?

○ 안승남 위원 바로 그 부분을 집행부의 국장님이나 부지사님이나, 이 일에 관련해서 대책위를 하는 분들만 내용을 공유하지 마시고 오픈을 해주세요.

○ 안승남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오픈하고 계속 체크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 의원님들이 보고 각 시군에서도 그 내용들을 알고 있을 때 책임감들이 생기는 부분이고 더욱더 열심히 챙길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DB구축에 따른 실시간 아니면 정기적으로 그거에 대한 보고들을 받을 수 있게끔 체계를 확실하게 구축해서, 저희 의원님들 중에서 지역에서라든가 어떤 의견이 나올 때 바로바로 “어, 어느 어느 시군 이렇게 체크하고 있고, 몇 군데인데 어떻게, 어떻게 되고 있다.”는 내용을 수시로 얘기할 수 있게 공유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안승남 위원 아까 다 됐다면서요?

○ 안승남 위원 꼭 공개해서 투명하게 오픈해서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저희가 네 번째 구제역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때도 백신접종이 있었나요?

○ 안승남 위원 첫 번째만요?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 안승남 위원 첫 번째 백신접종을 한 이유는.

○ 안승남 위원 사실 제가 1차, 2차, 3차, 4차 얘기가 나올 때 사실은 확산지역이 각 기회 때마다 나올 거고 또 확산 속도라든가 살처분 수량이 나올 텐데 백신 접종시기가 사실은 청정지역 때문에 많이 고민하면서 판단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드는데 실제로 이 1, 2, 3차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서 정확한 향후대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안승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정한 국장님은 그 데이터베이스를, 오늘까지 저기한 걸 내일 위원님들한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내일 좀 주셔요.

○ 위원장 임종성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범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김정한 국장님, 먼저 구제역 발생과 관련해서 아주 여러 날 많은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도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하여튼간 본 위원의 바람은 여러분이 고생한 만큼 여러분의 고생이 헛되지 않게 조기에 구제역이 수습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정말 공무원 여러분이 고생한 것들이 보람이 없이, 일선에서 그 추운날, 무수한 날을 현장에서 지내시면서 고생하셨는데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하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제역이 발생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선 걱정되는 부분이 매몰지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지금 가장 방송이나 매스컴에서 우려하는 점입니다. 또 일부에서는, 방송에서 나오는 뉴스라든가 내용 중에는 일부 검증되지 않은, 사실이 아닌 우려를 가지고 마치 이것이 현실인 양 보도가 돼서 국민이 그 매스컴의 내용을 보고 그것을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믿기 때문에 더 큰 국민들의 동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현재 경제농정국에서는 구제역과 관련된 부분의 전반에 걸쳐서 대책이나 향후 예방책을 세우고 계시고 또 환경국에서는 매몰지 관리에 관해서 관리를 하신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지하수라든가 침출수라든가 악취에 관해서 향후 관리하신다고, 그런데 이게 업무를 경제농정국에서 다 담당하기는 벅찬 업무고 또 경기도 내, 우리 도내에 기능별로 각각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담한다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래야만 조기에 이렇게 큰 난국을 수습할 수 있는 길이 있기도 하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 가끔 뉴스에 보면 표준매뉴얼대로 처리하지 않았다 하는 부분이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표준매뉴얼은 작년 12월 14일 구제역이 발생되고 나서 갑자기 만든 매뉴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국장님 아까 보고하셨다시피 우리 2000년도 이후에 쭉 간간이 발생되어 왔고 또 이미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구제역이 발생됐을 때 그걸 어떻게 처리를 했나 하는 부분을 선진적인 그런 리스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도?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했을 텐데 표준매뉴얼대로 처리하진 않았다는 부분이 아주 굉장히 이슈가 돼요. 마치 이거는 그냥 표준매뉴얼을 무시하고 지역 현실에 맞게 적당히 파고 묻은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사후점검을 통해서도 이게 규명되고 확인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간혹 그게 있다손 치더라도 그게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 표준매뉴얼대로 이것을 처리했지 기준을 벗어나는 변칙적인 것을 원칙으로 알고 처리하지 않았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표준매뉴얼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부분을 소상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준비나 자세는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항상 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 홍범표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이나 도민으로부터 ‘아, 잘 관리가 되고 있다.’는 신뢰를 받아야 더 이상 국민이 불안하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이 부분에 주력을 해주시고. 저는 한편 이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가장 경기도가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1차 백신 접종, 2차 접종, 3차 백신 접종에 이르기까지 피해 가축농가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서 예방접종에 대한 것을 조기에 건의를, 우리 도가 가장 피해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는, 살처분보다는 예를 들어서 예방백신을 조기에 도입을 해서 구제할 수 있는 농가를 좀 더 구제……. 더 많은 농가를 구제할 수 있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대책에 대해서 혹시 중앙정부에 건의해 보신 그런 경우 있으셨습니까?

○ 홍범표 위원 물론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12월 14일부터 1월 20일 예방백신정책으로 가자 하는 데까지 37일이 걸렸습니다. 37일 동안에 우리 경기도 가축의 72%가 이미 살처분이 됐다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 홍범표 위원 그 이후에 지금까지는 한 달 동안에 23%, 그럼 무려 한 50여 % 정도 감염률이 낮아진 것 아닙니까?

○ 홍범표 위원 백신으로 갔을 때…….

○ 홍범표 위원 물론 선택적 살처분을 하니까…….

○ 홍범표 위원 차이는 있고 당연히 줄어들겠죠. 백신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니까. 그런데 저는 아쉬운 게 아까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지나치게 여기에 집착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청정국 유지를 하기 위한, 그래서 국가에서 얻는 이익과 목표를 과대하게 잡아서 청정국 지위를 가져가야 되겠다는 그 어떤 잘못된 정책판단에 의해서 그 피해액은 감히, 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있다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로 인해서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어느 걸 더 선택적으로 우선 정책을 가져갔어야 하느냐는 문제가 나온단 말입니다. 물론 시간을 두고 그런 쪽은 정책적인 분석을 해봐야 정확하게 나오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청정국 지위 유지를 했을 때의 실익과 구제역 백신접종을 조기 실시했을 때의 어떤 지금의 현실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해서 이런 쪽으로 저는, 그래서 아까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는데 이미 우리 경기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누차 건의를 했었고 또 가장 피해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건의하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하여튼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나름대로 분석해 볼 점이 있고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분석해 볼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참 정책판단의 중요성, 그 정책 한 번을 잘못 결정함으로 인해서 국가적인 피해, 손실 이런 건 엄청난 차이가 있고 결과가 나타난다는 점에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매몰지 관리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좀 피해농가에 대한 향후대책에 있어서 국장님, 어쨌든 이것은 환경국이나 보건환경연구원이나 팔당상수도사업본부보다는 주무국인 농정국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분들은, 살처분하신 농가들은 지금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라든가 피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거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것이 진정이 안 됐기 때문에, 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 얘기하기 어려운데 이 향후대책에 대해서 아주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직업입니다. 사람이 직업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직업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도 전체의 축산정책 전반에 걸쳐서 기반이 완전히 흔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향후 어떻게 안정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가져가야 될 축산정책 선까지 끌어올릴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주시고 우리 경기도 행정력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 위원장 임종성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하도 국장님, 똑같은 답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답변을 여러 번 하셨죠? 저는 몇 가지 차원에서만 말씀을 좀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1월 달에 발생한 매몰지 47곳 있잖아요. 거기도 지금 실명제 하고 계신가요?

○ 권오진 위원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 권오진 위원 그런데 그 당시 제가 11월 달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6월 달에 체크했을 때 87%가 시설이 안 돼 있었다고 제시됐거든요, 87%가. 유공관도 없었고 배수로도 없고, 뭐 이런 것들이 요건 중에서. 그래서 제가 언론에 11월 23일 날 보도하고 그다음날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저한테 질의가 와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다음 주에 제가 가보려고 했어요, 포천을. 그랬더니 포천에서 오지 말아 달라. 오면 오히려 구제역 발생이 안 되면 큰일 난다.

(웃 음)

그래서 제가 안 갔었는데.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하시는 것은 자꾸만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안심시키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야 할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는 구제역 문제에 있어서는 첫째, 예방 그다음에 방역, 살처분, 매몰 그다음에 사후관리 이렇게 네 가지 관점에서 관리가 돼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시스템이고 매뉴얼입니다. 그럼 보면 예방이라는 것을 볼 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걸 갖다가 경기도가 백신접종 이전에 72%가 살처분됐다. 그러면 그 책임은 중앙정부죠? 그렇죠? 그거 중앙정부에 분명히 있는 겁니다. 예방은 못한 것이다. 경기도의 거의 70% 이상이 중앙정부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방역이라고 한다면 소독인데 구제역 모든 비용의 94%가 방역비용이에요. 이것은 제가 지난번 1월 달에, 2010년 1월 달에 비용 쓴 걸 갖다가 분석해 봤더니 94%가 방역이더라고요, 약 뿌리는 것.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500m는 통제하고 3㎞는 이동제한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이외에 있는 초소가 무지하게 많아요.

○ 권오진 위원 그런데 도에서도 가보고 하면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조금 500m, 3㎞보다 촘촘히 더 하는 게 낫지 이건 전시성이다, 분명히. 누구 온다고 하면 더 난리치고. 이런 부분 속에서는, 이 초소의 관리는 경기도지사죠? 그렇죠?

○ 권오진 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고 관리는 시장ㆍ군수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 권오진 위원 그럼 경기도는 뭐 하나요?

○ 권오진 위원 그러한 지도하는 것은 경기도가 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 권오진 위원 책임입니다, 분명히.

○ 권오진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살처분, 매몰지에 대해서는 제가 매뉴얼을 갖다가 열 번쯤 읽어봤는데 이게 매뉴얼이 만들어진 게 2010년 5월 14일에 만들어졌고 2010년 11월 18일 날 재정비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매뉴얼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분명히 하천, 도로는 하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이러한 사항에서 보는데 이런 대처를 갖다가 하는 지도에 대한 얘기는 분명히, 저는 아까 이런 얘기 들었어요. “군부대에다 묻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한 것은 도지사가 군하고 협의해서 분명히 조치할 수 있었던 거다 이거죠. 하천에는 분명히 하지 말라고 매뉴얼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들이 우왕좌왕할 때 분명히 위치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결정하고 하는 것은 시군에서 못하거든요. 이런 부분 속에서의 책임은 도지사다, 분명히. 위치 결정하는 것은.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이런 얘기……. 여기도 비닐이라고 돼 있는데 자꾸 찢어진다고 해서 그러는데 차수재가 별도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두꺼운 걸 뭘 해가지고서…….

○ 임채호 위원 보온덮개 같은 거.

○ 권오진 위원 그거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런 것을 사용하지 않았는지 그런 걱정이 들었거든요.

○ 권오진 위원 그렇죠.

○ 권오진 위원 저는 이 매뉴얼이 11월 달에 재정비했다고 해서 ‘아, 경기도가 참 잘해서 지난 1월 달 사건을 갖다가 잡아서 제대로 했다.’ 생각을 했는데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이거하고 농수산부에 나온 거하고 똑같더라고요, 내용들이. 보완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걸 말씀드리고요.

제가 그거 말씀드리고 매몰지 관리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150명을 갖다가 관리단을 만들어서 관리한다고 지금 어제인가 환경부에서 그렇게 보고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다 인원을 충원시키는 겁니까?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걱정되는 것이 저는 지역에서 공무원들하고 시군에서 물어보면 “참 또 하나 일이다.” 참 매몰지 이런 것들은 제대로 해놓고 잊어버리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인데 공직자들은 지금 또 자기 일이 있거든요. 이것만 맡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실명제는 절대 하면 안 된다.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하든지 해야지만 되는 것이지. 공직자들이 거기에만 하는 것이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매몰지가 꺼지는 것 같은 정도는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침출수가 나가는 곳이 그 지역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물을 통해서 내려간 거 아닙니까? 내려가서, 지하로. 그걸 어떻게 찾습니까?

○ 권오진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집정하고 관리하는 부분들이 다른 시군은 작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경기도에서 2,200군데를 관리하는데 공직자를 갖다 거기에 실명제를, 이름표를 써붙인다는 자체는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진짜 너무…….

○ 권오진 위원 일이 많다 이거죠.

○ 권오진 위원 중앙정부에서 하라 한다 하더라도 경기도에서 대책을 수립해서 이 일을 덜 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것은 아까 임채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내용인데 상수도를 놓는데 경기도가 2,600이 든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포천이 280억이고 용인이 187억이 나와가지고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건 분명하게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70%가 국비고 시군비 15%씩 해서 하는데 시군에서는 그것 때문에 아주 죽겠다고 해요.

○ 권오진 위원 처음에 제가 이것은 예방을 잘못한 중앙정부의 책임이다라고 한다면 100%를 다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시군에서는 사실은 이게 집단부락까지만 낸 숫자랍니다. 집단부락까지만 수도를 끌어주는 것이고 거기에서 목장까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 권오진 위원 그러면 숫자가 잘못된 거예요.

○ 권오진 위원 용인시가 뽑은 숫자는 집단부락까지만 끌어주는 것을 계획을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 권오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 속에서 비용 모든 것을 중앙정부에서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150명 관리단 만든 것도 60억 정도 월급이 들어가는 거예요, 보니까. 그것도 중앙에서 받아야 되는 것이지. 왜 경기도가 만날 없다, 없다 하면서 그걸 갖다가 안고 넘어 가느냐 하는 것을 꼭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권오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산허가제 부분이 여기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면 또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지역에서 소규모 축산 하는 분들은 ‘아, 이제 못하는구나.’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성욱 위원 늘 수고 많으십니다. 매몰지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가축사육농가가 자기 땅이 없을 경우에는 남의 땅을 이용해서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합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5일, 6일, 일주일 막 이렇게 죽은 상태로 농장에서 그냥 방치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이 없었어요.

○ 조성욱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매뉴얼 자체가 미약해서. 즉, 이게 일이백 두, 일이천 두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몇천 두씩 기른단 말이에요. 1만여 두씩 막 이걸 살처분하는데 자기 땅을 다 확보해도 거기에 다 묻을까 말까 한데 옆에 농장의 땅 없는 사람들 것까지 같이……. 왜냐? 그 주변을 다 매몰시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더 생긴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땅이 있더라도 내 집 앞에는 못 묻게 하잖아요. 그죠? 집주인이 내 땅이라고, 내 앞에 사니까, 나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묻지 말아라, 당신 땅이라도.” 막 싸움하고 못 묻게 하고. 묻긴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문제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천 옆에 내 땅이 있어. 그럼 거기에 묻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 나타났던 거잖아요, 이번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하고 또 이게 거리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사체에 대한 매몰 거리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1~2㎞, 2~3㎞에 내 땅이 있는데, 사육농가의 땅이 있는데 거기에다 옮길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매뉴얼을 갖고 이제부터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조그만 땅에다가 많이 묻다 보니까 깊이를 어마어마하게 깊이 팔 수밖에 없는, 지하수가 나올 정도로 팔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침출수가 나오면 수맥을 통해서 어디까지 가는지를 못 찾는 거지, 이제는. 5m~50m까지 맨홀을 만들어서 뽑는다? 이게 워낙 깊다 보니까 수맥들이 층층이 있는 데도 있고 깊이에 따라서 층별로 틀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염도가 엄청 또 심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심도 있게 경기도에서 좀 다뤄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도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5m~50m 사이에 침출수관을 매몰지에 묻는다는데 그 높이가 어떻게 되죠, 깊이가?

○ 조성욱 위원 그렇죠. 이 사체 묻은 게 5m보다 더 깊은데. 보통 다 거기보다 더 깊어요. 5m 이상이에요.

○ 조성욱 위원 네. 관측정.

○ 조성욱 위원 그런데 돼지를, 보통 돼지 같은 경우는 이삼천 두씩, 몇만 두씩…….

○ 조성욱 위원 그런데 땅에 한계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깊이 팔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여기 매뉴얼에 2~3m 높이, 밑에 흙을 깔고 비닐 깔고 생석회를 깔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론적으로 5m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지만 5m 깐 사람이 어딨어요? 더 깊이에 깔았지, 많이 매몰시킨 데는. 그래서 그런 문제, 거리의 제한 문제, 깊이에 대한 문제. 이런 것보다도 땅이 인근에 묻어야 되는데 그 동네를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일시에 동네 땅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대처방안. 그리고 또 농가들하고 가깝다 보니까 사후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 조성욱 위원 그러면 이 백신을 언제까지 할 예정이세요?

○ 조성욱 위원 그래서 이거 빨리 청정화는 해야 되고, 저개발국가의 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농가에 대한 어떤 방역에 대한 지원책도 법적인 것, 제도적인 것 여러 가지 감안해서 해야 되고 또 지금 많이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슬러지가 약 160만 t 정도, 지금 경기도에만 그 정도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게 다 액화가 돼서 이거에 대한 것이 상당히 발효가 되고 자연산화가 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거의 없을 거다라고 매뉴얼에는 아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는 어느 정도 슬러지가 지금 발생될 거라고…….

○ 조성욱 위원 침출수는 빠져나온 걸 침출수라고 하는 거고 그 안에…….

○ 조성욱 위원 네. 생긴 그 물에 대한 슬러지가 어느 정도 양이라고 생각하세요?

○ 조성욱 위원 지금 약 70% 정도 수분이 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생석회가 들어가는 바람에 액화로 다 녹다시피 했잖아요. 뼈고 가죽이고 이런 게.

○ 조성욱 위원 그렇죠. 다 녹아서 액화로, 일부 슬러지 액화식으로 돼 있는데 이걸 지금 경기도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빼내게 되면 어마어마한 양인데 처리야 가능하겠죠. 종말처리장이라든지 폐수처리장 그런 데를 이용해서. 그런데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어차피 이걸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 문제를 지금 갖고 있는데 그러면, 처분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70% 정도만 액화가 됐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00㎏의 돼지라 그러면 근 70㎏ 액화된 걸 빼내면…….

○ 조성욱 위원 아니,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지금 녹아있단 말이에요, 전체가 다.

○ 조성욱 위원 아니, 물로 된 건 그런 거고 이게 완전 슬러지화, 그러니까 거의 반 액체화됐다는 거죠. 가죽이고 뼈고 이런 것들이 막, 단단한 부분은 안 그러지만 일반적으로 다 이게 액화식으로, 슬러지식으로 됐기 때문에…….

○ 조성욱 위원 그래서 한번 그것도, 이론적으로는 아마 자료는 그렇겠지만 실질적으로 수분함량이 가축들이 보통 70~80% 되는데 더군다나 뼈라든지 이런 고형물도 지금 액화가 됐는데 30% 했다는 건 이해가, 그거에 대한…….

○ 조성욱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 그럼 이게 땅이, 예를 들어서 30%로 땅이 줄어들었어요. 액화를 빼면 푹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바닥에는 고형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뼈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건 또 어떻게 처리할…….

○ 조성욱 위원 자연적 부패요?

○ 조성욱 위원 그걸 다시 침하가 되니까 다시 흙을…….

○ 조성욱 위원 해서 그 땅을 농지로 아니면 여러 가지 용도로.

○ 조성욱 위원 그러면 3년까지는 어떤 식으로 하죠?

○ 조성욱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묻은 곳이 살처분된 매몰지들이 다 농장 옆에 있어요. 동네 옆에. 농장도 지금 이번에 걸린 곳도 예전에 걸렸던 데 또 걸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건지 안 그런 건지 몰라도. 예전에 걸렸던 데 또 걸린 경우가 거의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사후 농장관리, 음성판정ㆍ양성판정 난 데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 조성욱 위원 그렇죠.

○ 조성욱 위원 축산 그리고 농장관리도 그렇고 농가관리도 또 어떤 여러 가지 걸린 데에서, 또 입식을 하더라도 관리가, 가축에 대한 관리가 또 방역관리 여러 가지 사육관리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검토해 주시고.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양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종돈이라든지 종우라든지 종계라든지 특히 양돈 같은 경우에는 모돈 같은 것이 하루아침에 생산되는 게 아니고 F1으로 만들어서 일정기준 이상에 대한 그런 돼지를 쓰기 때문에 앞으로 3~4년, 4~5년 정도, 정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으세요?

○ 조성욱 위원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지금 외국에서 자돈, F1을 수입하는데 40㎏가 120만 원이에요. 120~150을 달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마리를 수입해 와도 이 10마리 다 쓰는 게 아니고 50, 60%뿐이 못써요. 이걸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6개월 정도 키워야 된다고요. 5~6개월 정도 키우죠? 그러면 임신을 했어요. 60% 정도가. 그러면 114일, 3개월, 4개월 정도 또 키우죠? 임신했죠? 그럼 임신하고 나서는 이게 또 6개월은 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1년이 넘는 거예요. 1년 반 정도 되는 거예요.

○ 조성욱 위원 그런데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또 문제가 생기니까, 가격도 비싸고 그러니까. 제가 양돈을 해봐서 알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 조성욱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다 더 현 사육농가들하고 같이 TF팀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할 때 같이 협의를 해서 대응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축산과 관련된 많은 관련사업자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대체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있는데 관련돼서.

○ 조성욱 위원 지금 축산농가들이 1만 두 정도만 길러도 보통 1년에 30~40억씩 사료를 써요. 그런데 양돈 같은 데는 지금 기업화가 돼서 보통 1만단위, 5,000단위, 1,000단위 이상들이란 말이에요. 보통 사료를 20, 30억씩, 몇십억씩, 몇억씩 쓴다고요, 기본적으로. 그걸 다 현찰로 쓰는 농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지껏 양돈이 그렇게 호황이 아니었어요, 계속.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우리 양축농가가 지금 거의 무너지다시피 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빚에 힘들어 하는데 어떤 대책은 갖고 있으신 건가요?

○ 조성욱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조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한 농정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구연산ㆍ유산균, 광주에서 지난해부터 사료로 먹였었거든요. 본 위원이 광주가 지역구다 보니까, 이것을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급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영국에서도 2001년도에 구제역 닥치고 나서 6개월 동안 보고자료를 계속 만들어서 매뉴얼을 보강하고 해서 그 뒤로는 대처능력이 좀 많이 좋아지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 농정국이나 또 경기도에서 매뉴얼을 좀 더 완벽하게 보강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또 이동소각기를 이용한 소각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좀 제안을 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도정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정한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제역과 관련한 농정국장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종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태한 팔당수질관리본부장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김태한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구제역 매몰지 관리 및 먹는 물 대책 자료라든가 보고를 소상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잘 받았는데, 팔당호 상류지역에 북한강과 남한강 일대 구제역 감염가축이 상당히 매몰돼 있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매몰지 침출수로 인해서 팔당호 및 지방취수장이 2차 오염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세요, 본부장님은?

○ 김진경 위원 특별대책지역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팔당취수장 유하거리가 10㎞ 이내에는 축사불허나 폐기물 처리나 이런 게 매몰하는 게 금지돼 있죠?

○ 김진경 위원 보면 경기도에서 2,017곳 중 조사가능한 곳이 1,844곳이에요. 그 1,844곳 중에서 하천 중심으로 반경 30m 안에 있는 매몰지가 149곳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 김진경 위원 그렇죠. 경기도 전체. 그런데 팔당호 인근하천 매몰지 침출수가 유출되면 하천을 통해서 팔당호로 유입이 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대책이 있습니까? 하천중심으로 그렇게 많은 매몰지가 있는데.

○ 김진경 위원 또 하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거냐 하면 팔당호가 아닌 북한강이나 남한강 자체 취수장에서 식수를 공급받는 가평이나 양평, 여주, 이천 이런 데도 부실할 경우 오염이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팔당수질본부에서도 거기서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업무보고 26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보면 지하수 수질관리 및 오염예방에 대해서 연 2회 측정한다고 했어요.

○ 김진경 위원 이건 업무보고지만 구제역으로 인해서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 김진경 위원 분기별로 하실 생각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 김진경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분기별이 아니라 자주, 통해서 발생이 없도록 관리를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먹는 물 관련 영업 적정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먹는 물 관련 영업 지도점검 2회를 한다고 했어요. 상반기ㆍ하반기 해서 1회ㆍ1회씩 하겠죠?

○ 김진경 위원 그럼 이것을 어떻게, 보면 유통 중에 먹는 샘물 수거해서 검사 병행 실시한다고 했어요.

○ 김진경 위원 그러면 물병에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검사를 하는 겁니까?

○ 김진경 위원 아니면 거기 가서, 업체에 가서 나오는 식수를 떠서 검사를 하는 겁니까?

○ 김진경 위원 그렇죠.

○ 김진경 위원 그럼 직접 업체에 가서 하나로만 수질검사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 김진경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제역과 관련해서 2회가 아니라 자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 김진경 위원 어차피 저희가 수도권 주민들이 팔당호에 있는 식수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으니까 이것과 관련돼서 본부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구제역까지 나와가지고 날씨도 추워가지고 고생이 많은데, 팔당까지 출퇴근하기도 힘든데 구제역으로 올 겨울 어떻게 보냈나 정신 없을 것 같습니다.

○ 임채호 위원 매몰지에, 팔당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 매몰지에 743개소 말이에요. 매몰지에는 팔당수질본부에서도 매몰할 때 나갔었나요, 공무원이?

○ 임채호 위원 그러면 매몰지에 대한 우리 지침서 있죠? 수립지침에 의해서 매몰됐는가를 이쪽이 먼저 알아야 어떤 대책을 세울 것 아닙니까?

○ 임채호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농림수산부지요, 정부로서는?

○ 임채호 위원 우리 도에서는 농정국이고.

○ 임채호 위원 두 개 부서가, 농림수산부가 일단은 이게 잘못 대응을 해서 이렇게 대단한 재앙수준으로 왔고 우리 예산 심의할 때 농정국장 발언대에 세워서 안동에 터졌을 때 경기도 지켜내야 된다. 자신 있게 지켜낸다더니 다 죽였어요. 난 이거 책임도 져야된다고 봐요, 농정국에서. 그래 놓고 우리 환경국이나 팔당수질본부에 나머지 뒤처리하라고 하니 이거 죽을 맛이라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그냥 대충 갖다가 묻다가 돼지들 밤에 몰아넣기, 소들도 밤에는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사육장소에서 가깝게 묻다 보니까 비닐이 0.2㎜ 두 겹 그거 됩니까? 죽여서 집어넣어도 흙으로 눌렸을 때 뼈에 의해서 찢어져서 침출수가 땅으로 스미는 거예요. 그런데 산 놈의 돼지들을 갖다가 저기다 집어넣어 놓고 발로 밟고 다니는데 0.2㎜ 20장 깔아놔도 다 찢어져요. 그러면 경사를 지게 해서 비닐을 고인다. 제가 보기에 1/10도 고이지 않고 땅으로 다, 지하수로 스며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 그렇게 잘못 묻었어도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팔당에도 수질과 관련돼서 말이에요. 혹시나 흘러들지나 않을까 고심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 매몰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도 나왔잖아요, 조사결과에도. 다시 당장 보수해야 되고 다시 손봐야 할 곳이 너무 많은데. 참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보면 77개소 중에 지금 61개소가 점검을 했고 17개소가 정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7개 중에 8개소가 옹벽 및 차수막을 설치해야 된다는데 이게 어느 정도가 심각한가요, 17개소가? 대충 그냥…….

○ 임채호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침출수 발생량이 소는 160ℓ, 돼지는 12ℓ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게 매몰이 잘못돼서 자꾸 가축이 부패되면서 가라앉잖아요?

○ 임채호 위원 위에다 비닐로 물 안 들어가게 쳤지만 물은 그 주위에서 흘러서라도 들어간다고. 그럼 부패된 침출수 플러스 우수가 같이 섞여서 양이 늘어날 수가 있는 거고. 그죠?

○ 임채호 위원 비가 많이 올 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수치보다 엄청난 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걸 계산을 해야 할 것으로 보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매몰지 인근에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죠, 지하수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채수하니까 지금 아무런 오염은 되지 않았다. 당연하다고 저는 봐요. 지금 현재 매몰된 지가 얼마 안 됐고. 그것이 지금 부패되는 상황이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매몰지 인근에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죠? 지하수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채수를 하니까 아무런 오염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건 당연하다고 봐요. 지금 현재 매몰된 지가 얼마 안 됐고 그것이 지금 부패되는 상황이고. 매몰지와 음용수와의 관계는 축사와 가정집이 되겠죠. 그 거리가 있을 것이고 거기까지 흘러내려오기까지는 시간이 있을 것이고 한 6개월 내지 1년이면 오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침출수 처리를 음성이든 양성이든 간에 신중히 2차 감염이 되지 않도록, 2차 감염이 돼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게 분뇨처리장이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 가서 처리해 가지고 될 사항인지 또 시간적으로 검사기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고 또 간단하게 시약으로 한다 하더라도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말이에요, 본부장님. 암환자 균, 사람, 폐병환자, 결핵환자 이런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구제역은. 구제역이 말이에요, 토양 속에서 200일을 생존한다 그래요. 공기에서도 하고 소 한 마리에 하루에, 감염된 소에 40억 개의 바이러스가 만들어진다 그래요.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나왔는데,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하에 있더라도 언제든지 이것이 다시 제2의 구제역으로 퍼질 수 있는 우려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침출수를, 내가 경기일보인가 뭐를 보니까 20일 날 경기지사하고 팔당수질본부에서 가서 채수하는 걸 봤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20일 날 채수해 보니까?

○ 임채호 위원 그 내용물, 바이러스가 있느냐 없느냐 바로 안 나옵니까?

○ 임채호 위원 그날 측정한 건 어떻게…….

○ 임채호 위원 고였나?

○ 임채호 위원 20일 자로 경기도지사하고, 양평이죠? 양평에 간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줘 보세요.

○ 임채호 위원 자, 그러면 매뉴얼대로 매몰됐는가를 육안으로 확인이 됩니까?

○ 임채호 위원 그렇죠.

○ 임채호 위원 아니, 유공관하고 가스관 이런 건 다 설치가 됐겠지 안 될 리가 있나요? 매뉴얼대로 그건 다 설치가 됐는데…….

○ 임채호 위원 소요되는, 앞으로 향후 이걸 관리해야 되는데 우리 팔당에 많은 예산이 더 들어가리라 생각돼요.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되나요?

○ 임채호 위원 정비 및 관리까지 해서 향후 들어갈 예산이, 팔당에서 다 책임지는 건 아니잖아요? 관리하는 건 아니죠? 환경국하고 같이 나눠서 하나요?

○ 임채호 위원 팔당?

○ 임채호 위원 아직 다 안 나왔다 이거죠?

○ 임채호 위원 관리하는 데까지 그 산출이 나오나, 이번 추경까지는 나오겠네요?

○ 임채호 위원 알았습니다. 고생이 많고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매몰지역의 음용수 채수만 할 것이 아니고 매몰지 주변에 지하수를 뚫어서, 매몰지보다 더 깊이 뚫어야죠. 지금 토양이 오염돼서 그게 지하수하고 연결이 될지 안 될지 그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전 그렇게 보고. 기존 매몰지에서 음용수 먹는 데까지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몰지역의 매몰한 깊이보다 더 깊이 박아서 토양을 어느 정도 오염시키고 있는가 또 지하수와 연결되지 않는가 이걸 차단하고 잡아내야 된다고 봐요. 지하수로 다니는 균에 의해서 사람이 먹고 다른 가축이 또 그 지하수를 이용해서 먹는 가축들한테 옮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하여간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고생 많고 그러신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부나 농정국의 대처의 미흡으로 인해서 팔당에 또 하나 큰 짐을 갖게 된 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한강 팔당수질 7개 시군 것은 꼭 막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하여튼 이번에 구제역 때문에 고생 많으셨는데요. 임채호 위원님께서 다 많은 걸 질문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한번 좀 질문하겠습니다. 특별대책지역이란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특별대책지역.

○ 권오진 위원 그럼 여기도 오염이 나온다면 팔당수질에 영향이 되겠네요?

○ 권오진 위원 왜 말씀드리냐 하면 매뉴얼을 보게 되면 5m 깊이로 묻게 돼 있어요. 그럼 거기 지표수를 따라서 또 하천을 따라 내려오게 돼 있거든요, 보면. 그런데 그런 부분 속에서 오염에 대한 걱정을 상당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가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준 자료를 보니까 상수도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미리 받았다는 245억 원은 2010년도 매몰지분이죠.

○ 권오진 위원 그러면 1월 달에 발생한 부분은요?

○ 권오진 위원 아니, 작년 1월 달.

○ 권오진 위원 그런데 어떻게 1월 달 부분이 작년……. 나온 것이 교부가 2010년 12월 30일 날 교부가 됐거든요.

○ 권오진 위원 얘기가 좀 비약되네요.

○ 권오진 위원 그건 그렇고요. 이번에, 지난번에 나온 자료를 보게 되면 2,650억을 했는데 오늘 나온 발표는 5,200억 아닙니까? 그렇죠?

○ 권오진 위원 내가 아침에 농정국장한테 2,650억을 한 것은 그건 도저히 부족하다. 전국이 한 1조 이상 들어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얘기했냐면 지역에 가서 물어봤더니 상수도를 마을까지만 끌어주고, 끌어주는 예산을 가지고 그래서 용인에서 187억이 나와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기에 그러면 “목장이 있는 곳은 산속인데 어떻게 하느냐?”라는 얘기를 했더니 오늘 보니까 5,200억이 나오니까, 마을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까, 그쪽까지? 그 목장까지?

○ 권오진 위원 왜 이런 질문드리냐면 지역에서 원거리에 있는 분들은 상수도를 놓는 거보다도 관정을 파주면 어떻겠느냐, 지하수로. 그러한 얘기가 나와서 예산 비교해볼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는 계획이 없으신지 하는 겁니다.

○ 권오진 위원 예산적인 측면만 봐서, 하도 돈이 없다고 하니까 각 시군에 상당히, 5,200억이면 그중에서 1,500억이 또 도에서 나가고…….

○ 권오진 위원 그런 부분 속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관측정은 어느 부서가 하는 겁니까?

○ 권오진 위원 아니, 구제역 관측정.

○ 권오진 위원 농정국에서 하는 겁니까?

○ 권오진 위원 관측정은 그러면 매몰 후에 한참 있다 합니까?

○ 권오진 위원 그렇죠.

○ 권오진 위원 수맥전문가가 해야 되겠네요?

○ 권오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작년 1, 2월 달에 발생했던 구제역 매몰지의 80%가 관측정이고 유공관이고 이게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 또 흐지부지 되게 되면 또 얼마 지나면 그것도 안 하고, 똑같은 경우니까. 지금 다급하니까 관측정을 한다, 실명제를 한다 그러겠지만 그런 부분 속에서 진짜로 제대로 된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구제역 문제에 대해서는 제 주문입니다.

○ 권오진 위원 또 한 가지는 43, 44, 45쪽에 보면 특별사업을 갖다가, 상당히 그랬었어요. 특수시책이라 그래서 팔당아리둘레 생태체험코스, 문화살리기, 선진 기지화 그런 것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팔당에서.

○ 권오진 위원 그런데 지난번 날치기 예산통과할 때 통과된 법이 있잖아요. 친수변구역 개발법이죠?

○ 권오진 위원 그럼 이 관리권이 앞으로는 수자원공사로 넘어갈 텐데 그건 승낙을 받은 겁니까?

○ 권오진 위원 개인이 경작하는 것도 뺏고 하는 판인데 팔당본부가 하는 거 정도야 우습게 가져가는 것이죠.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자체에서 관리하던 것도 다 환경부가 뺏어가겠다, 이것 때문에 난리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사업 했다가 괜히 환경부만 좋게 해주고 돈은 경기도가 다 들이고. 이런 부분 속에서 과연 이게 연결되는 거 아닌가. 혹시, 혹시.

○ 권오진 위원 환경법 개정한 거 좀 주시고요.

○ 권오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부분 속에서 딱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4대강사업의 연장선상으로 이런 걸 경기도가 하는 척하고, 잘 되게 되면 환경부가 뺏어가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분명하게 환경부하고 협약을 해서라도, 이건 어떤 경우라도 경기도가 투자해 놓은 것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 권오진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46쪽에 보시면 팔당호 교량 비점오염원 관리 있지 않습니까? 이건 팔당만 하지 마시고 정말로 나라에서, 국가 도로라든지 또 도로공사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이걸 해야 됩니다. 전부 다. 현재 있는 거, 여기 말하는 국토해양부 3개소 미설치했다 그러고 춘천고속도로가 설치 완료했다 그러는데 정말로 이것이 나오는, 그것도 똑같이 침출수죠. 나오는 배출수가 과연 기준에 맞는 것인지 하는 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당히 오염물질이, 제가 가서 쓱 보니까 서울-용인 고속도로 가보니까 정말 내려오는 물이 쓰레기랑 똑같은 거예요. 쓰레기 침출수랑 똑같이 나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것이 우리 개천으로 들어가고 호수로 가는 겁니다, 실제. 그래서 정말로 경기도가 아닌 데서 관리되어지는 것들은 정말로 나오는 방출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걸 관리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건 지금 말씀하신 팔당호 교량 비점오염원 관리 그거 말씀하시는 거고요.

○ 권오진 위원 그것도 사실 가능하면 경기도의 모든 도로부분에 있어서 관리주체에 맡겨야 되는데,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서울-용인 고속도로에 기흥호수 구간이 있습니다. 그걸 하도 주민들이 민원을 해가지고 설치를 했어요. 가서 보니까 이만한 콘크리트통 하나 만들어 놓고 끝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대로 똑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리시스템만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경기도의 토지에 대해서 오염을 방지할 수가 있다. 우리가 경기도가 하지 않을 수 있는 걸 하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하는 건 차분차분 해서 되는 대로 하더라도 그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이 관계에 대해서는 금년 말 행감 때 꼭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것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기흥 얘기도 했지만 기흥호수 종말처리장 관계 아시잖아요.

○ 권오진 위원 기흥호수로 종말처리장 만들고 나서 아파트 정화조를 폐쇄하고 관에 연결시켜서 했다고 연관이 없냐 그랬더니 분명히 팔당본부장한테 없다고 회신이 왔었잖아요. 실지로 주민들이 나가 조사해 보니까 여섯 군데가 분명히 있었고 이번 보고서에는 아홉 군데가 지금 폐쇄돼서 직접 방류한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 권오진 위원 그 거짓말한 사항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 권오진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리면 수질오염총량제 임의제가 의무제로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 권오진 위원 그러면 상당히 각 시군에 하수담당하는 직원들은 전문가가 돼야 할 것 같아요. 어렵기도 하지만 적어도 산정방식도 알아야 되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데 어떠한 특정한 지역 같은 데서는 제일 끝발 없는 부서가 하수관리사업소더라고요, 보니까. 이동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 어떠한 인센티브 제도라든지, 그 담당하는 부서라든지 또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면허증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페이버를 준다든지 이러한 제도를 마련해 가지고, 중요한 것이 우리 환경인데 너무 그런 것들이 없다. 팔당본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거기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페이버도 주고 이럴 수 있는 제도를 좀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 권오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범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본의 아니게 구제역과 관련이 없는 부서에서 구제역이라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주무부서, 핵심부서로 임무가 주어지셨어요. 아주 막중한 책임이 주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모든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셔서 국민이 불안해하는 부분을 잘, 깨끗이 씻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팔당호 부유쓰레기 및 고사수초 수거작업이, 이게 본부장님, 이게 팔당호, 주로 장마철에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 홍범표 위원 그런데 이게 팔당호만의 문제가 아니라 팔당호 상류수계에서 많은 쓰레기들이 유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홍범표 위원 그런데 이게 팔당호만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이 부유물 들어오는 게. 그래서 상류지역, 수계관리 이 외의 상류지역과도 이 문제가 유기적으로 협조관계가 이루어져야만 부유물 쓰레기가 적게 내려오고 또 그쪽에 있는 분들도 관심을 가져줘야 물 자체가 깨끗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업무가 상류지역의, 팔당호 수계를 벗어난 지역에 있는 시군이라든가 경우에 따라서 시도에서도 관심을 갖도록 업무가 공조가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 대안이 있습니까?

○ 홍범표 위원 아니 본부장님, 한강수계관리구역에서 어떻든 부유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은 부담된다손 치더라도 원천적으로 그 부분이 부유물 쓰레기가 유입이 안 되는 것이 우선이지 유입돼서 들어온 걸 우리 경기도 예산으로 처리하지 않으니까 얼마가 떠내려와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평상시에 그쪽하고 유기적인 업무협조관계가 이루어져서 부유물 자체가 한강수계 쪽으로, 팔당호수 쪽으로 들어오는 자체를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유관기관이나 아니면 여타 협조를 잘 해주셨으면……. 부유물 자체가 적게 유입되면 그만큼 처리비용이라든가 물 자체가 깨끗해질 수 있다는 측면이거든요.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또 다른 한 가지는 아까 먹는 물 관련 물 부분에 대해서 원수조사를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 홍범표 위원 근래에 들어와 보니까 원수조사만 하고 제조ㆍ유통과정 이후에 최종적으로 소비자한테 가는 것은 팔당호수에서 조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 홍범표 위원 유통도 합니까?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질의하셨는데 뭐냐 하면 저는 제조ㆍ유통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이미 매스컴에서 한번 지적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 홍범표 위원 용기, 페트병이라고 하나? 용기 같은 것을 잘 소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용기 같은 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서 그래야, 원수 자체는 이상이 없는데 용기에 담겨져서 유통과정을 통해서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도 없지 않아 있다 하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원수 자체도 조사를 하셔야 되지만 최종적으로 소비자한테 도달하는 시점에서도 다시 한 번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원수 자체에 이상이 없는 부분은 확인을 다 하시니까 관계없는데 유통을 소홀히 하거나 제조과정에서 투명성이 보장이 안 되면, 안전성이 보장이 안 되면 문제점이 있다고 바라볼 수 있거든요. 거기까지도 생각을 한번……. 한 번은 원수, 한 번은 유통과정,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사서 먹을 수 있는 데까지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중간에 제조ㆍ유통과정에서 문제점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원수상에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그리고 아까 구제역 관련된 걸 잠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본부장님 전혀 구제역 관련 쪽에는 12월 14일 이후에는 참여를 안 하셨잖아요?

○ 홍범표 위원 살처분하는 쪽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중한 업무를 부여받으셨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무부서도 아닌데 본래의 업무도 아니시고 그렇기 때문에 다소 소홀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지금 수도권 2,500만 명이 팔당상수도 수계 물을 드시고 계신데 어느 곳보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데가 이 팔당상수도 구역이에요. 이게 아마 매몰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12% 259개 정도의 매몰지만을 관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만 그러나 그 업무의 중요성은 다른 여타 지역보다도 더 엄청나게 비중이 크게 뉴스화되고 또 국민이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이 나타난 부분을 다 수시로, 지금 아까 보니까 환경국이라든가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농정국이라든가 4개 부서가 같이 모여서 합동으로 대책을 세우시고 문제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데 잘 업무공조를 하셔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그런 분야, 침출수 관계, 지하수 관계 이런 관계에는 그 전문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잘 업무관계를 협조하시고. 또 이게 그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환경과 관련, 매몰지, 아까 말씀하신 근본적으로 매몰지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환경국과도 협의를 하셔서 혼자만, “팔당수계는 우리 관할구역이기 때문에 우리 혼자 다 처리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관련국과의 긴밀한 협조 공조체제를 이루셔 가지고 이 부분을 잘 좀 슬기롭게 처리하실 부분이 있고.

또 그다음에 국민이 제일 불안해 하는 게 여러분이 실제 일선에 나가서 조사를 해오시고 다 수거를 해오시고 어제와 같이 침출수를 퍼가지고 가축분뇨차로 이동해서 하수처리장에서 다 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계통적으로 다 이렇게. 그 부분이 가장 우리가 보기에 안전하게 처리를 한다는 과정이잖아요, 일련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다 국민 여러분들한테 알려서 “지금 우리가 우려되는, 국민이 우려하는 부분, 도민이 우려하는 부분은 이러한 안전한 방법을 통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부분을 좀 홍보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매스컴에서 어떻게 돼 있냐? 우려를 가지고 마치 진실인양 보도가 많이 됐어요. 이 부분을 국민이 엄청나게 불안해 하는 거야. 현실화된 것 없잖아요. 사체 지금, 조금 전에 보고하신 내용에도 암모니아성질소라든가 탄소이온이 나와야 사체가 썩어서 거기서 침출수로까지 갔다, 연결됐다 이렇게 보거든요, 화학적으로는. 그런데 거기까지 간 것 없잖아요, 아직은.

○ 홍범표 위원 없죠? 그런데 매스컴이 앞서가는 보도를 하기 때문에 더 국민이 불안해 하는 거야, 도민이 불안해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 온 것 일련의 과정 속에서 1개월 후부터 사체가 부패되기 시작해서 3개월에 최정점으로 간다. 정점으로 갔을 때 거기서 나오는 성분은 이러이러한 성분이 나와야 사체가 부패가 됐다고 본다. 그리고 사체가 부패돼서 침출된 것은 이때가 정점을 이룬다 해서 지금은 그렇게 국민이 우려할 만큼의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일련의 안전한 과정을 통해서 이 부분을 처리하고자 한다. 대책을 수립해 놓고 이렇게 이행하고 있다는 부분을 홍보를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 홍범표 위원 잘못된 앞서가는 보도내용 때문에 국민들은 그걸 믿을 수밖에 없잖아. 그렇잖아, 그것을 더 우선시해서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하고 있는 부분은 또 알릴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홍범표 위원 그래서 하여튼 국민이 불안해 하는 부분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 아니게 본래 업무도 과중하신데 또 다른 업무를 맡게 돼서 정말 책임감이 크시리라고 믿는데 하여튼간 팔당상수원본부의 전 직원들이 어쨌든 주어진 업무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저는 한 서너 가지만 좀, 어차피 구제역 관련돼서 전부 다 질문을 하셨으니까 구제역은 빼고 지금 팔당수질본부에서 2011년도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 중에서 점검 차원에서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샛강살리기하고 지금 거의 여기 보면 하천이 많이 나와 있는데 문제는 하천을 들썩거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 하천을 들썩거리면 거의 웬만한 것은 건설본부로 넘어가버리고 중요한 것은 넘어갔고 지금 올해 보면 거의 웬만한 하천은 여기 지금 다 들어와 있거든요, 큰 하천들은. 본격적으로 하천정비사업을 하실 거죠, 이제?

○ 김주성 위원 그러면 그것은 건설교통상임위에서 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지하수가, 내가 어제도 다른 상임위에 질문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 26페이지를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지하수가 관리되는 데이터가 나온 걸로 돼 있어요. 실제로 지금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이 지하수를 몇 세대나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런 데이터가 지금 조사된 게 있습니까?

○ 김주성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경기도 각 국별이나 이런 데 같이 공유를 하지 않습니까?

○ 김주성 위원 아, 그러니까 어제 그렇게 모르겠다고 나오더라고요. 어제는 70 몇 %밖에 상수도를 사용하는 데가…….

○ 김주성 위원 특히 구제역 때문에 지하수를 먹는 사람들이 좀 심각해졌잖아요.

○ 김주성 위원 전에보다는. 그것을 좀 팔당수질본부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 김주성 위원 그다음에 상수도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31개, 이게 상수도사업소가 있는데 그것을 팔당에서 관리를 해줍니까, 안 합니까?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노후관들이 있잖아요. 지금 상수도를 새로 하고 있는 데들이, 교체작업을 하는 데가 있잖아요, 노후가 됐다고 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환경이 파괴되지 않고 얼마큼 보존을 할 수 있냐 그런 시대로 이제 접어들었잖아요. 문제는 지금 상수도관을 교체할 때 노후관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김주성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수거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실제로 지금 그 노후관 교체부분들에서 공사를 한다든지 그러면 녹이 흙하고 짬뽕돼서 붉게 나오고 그런 것들 때문에 본 위원한테 왜 수도관을 다 안 빼느냐 하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래서 최대한 빼내는데 아마 그쪽에, 나도 그렇게 애기했어요. “불가항력적인 곳이 있지 않느냐, 그런 데는 못 빼서 그러는 모양이다.” 그랬는데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노후상수도관을 수거를 하시는 게, 그게 어차피 지하수 오염의 주범이 되고 그러니까.

○ 김주성 위원 그것을 좀 상기시켜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주성 위원 실제로 그것을 제보를 하신 분이 이의동 이쪽 주민이, 사시던 분들이 상수도관 같은 경우 노후관들을 전혀 철거를 않는다. 그냥 막 대충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공사를 한다 이런 식으로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것 좀 철저하게 수거를 하셔서 특히 주택지역이었던 데는 지하에 수도관이라든지 뭐라든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철저하게 수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한 본부장님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한 본부장님과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