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강득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56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수영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장 강득구입니다. 교수신문이 선정한 2011년도 희망의 사자성어가 제가 알기로는 민귀군경(民貴君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맹자가 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백성 보기를 다친 사람 보듯 하라.”라는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공직자들한테 제일 요구되는 덕목이 하나 있다면 측은지심, 민귀군경이란 단어랑 측은지심이란 단어랑 궁극적으로는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백성이 존귀하고 사직은 그다음이며 임금은 그다음입니다. 저는 경기도민의 근본인 도민을 존중하는 정치 그리고 도민과 소통하는 정치행정, 도민을 위한 정치행정 그것을 위해서 우리 경기도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나가는 신묘년 새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희망합니다.

신묘년 새해 첫 기획위원회 안건을 조례심사로 한 이유가 조례를 통해서 도민을 존중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듯합니다. 다시 마음을 잡습니다. 안건으로 올라온 5건의 조례는 단순하게 서류뭉치일 수도 있지만 심의를 통해서 의결하고 또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에는 천이백만 도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보이지 않는 아주 큰 힘이 되고 때로는 구속이 됩니다. 문장 하나하나에 담긴 뜻을 깊은 안목으로 헤아리고 또 표현 하나하나에 세밀한 잣대로 치밀하게 따지고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와 토론을 통해서 또 논쟁이라는 담금질을 통해서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2011년 첫 회의 첫 조례안을 지혜로운 토끼처럼 머리를 맞대고 서로 토론하는, 그래서 좋은 결론이 나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 천이백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에 보탬이 되는 그런 장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결론을 내리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경기도 조례 인용조항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조례 인용조항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박수영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안병원 박수영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안병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회의 운영과 관련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담당관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조례 인용조항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3항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조례 인용조항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경기도 조례 인용조항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 중에서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조례안 제22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조항마저 관련부서는 물론 도지사가 위원장이고 각 실국장이 위원인 조례규칙심의위원회조차 어느 누구도 이 같은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최소한의 성의도 없이 제정조례안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한 만큼 집행부의 사과와 개선약속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수영 실장께서 나오셔서 얘기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 위원장대리 안병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병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 박용진 위원 박용진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가 이렇게 있었다는 사례가 있었는데 예전에 상위법령들을 보면, 헌법이라든가 상위법령들을 보면 법률 명칭에 대해서 중간에 띄어 쓰지 않고 다 붙여쓰는 경우도 있고요.

○ 박용진 위원 네. 지금은 보면 어느 법률은 붙여 쓰고 또 어떤 건 띄어 쓰고 지금 사례가 일괄치가 않은데, 일정치가 않은데 여기에 대한 경기도뿐만 아니고 국가 차원의 어떤 지침 같은 게 있습니까?

○ 박용진 위원 저희 경기도 조례도 그런 나름대로 지침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 박용진 위원 그런데 그게 매 사안마다 올라올 때마다 건건이 이렇게 수정하는 게 옳은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제목이라도 한꺼번에 정비하는 게 좋은지,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박용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병원 박용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조례 인용조항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칠승 위원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배포하신 자료 15쪽의 승소사례금 부분을 보면, 승소사례금 나항 관련입니다. 나항의 단서조항에 보면 “변론이 2회 이하 속행된 경우에는 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이 부분이 고문변호사단하고는 사전에 수임계약서라든가 이런 게 별도로 없습니까?

○ 권칠승 위원 네.

○ 권칠승 위원 아, 자동으로 그럼 구속력이 생기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 권칠승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번에 중재인에 의한 분쟁해결은 아예 이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까?

○ 권칠승 위원 사례가 있었는지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일종의 사적으로 화해를 붙이는 이런 거 비슷하고 또 ‘등’ 자가 붙어 있기에 혹시 너무…….

○ 권칠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형사피소사건 또는 공소제기된 소송에 대해서만 공무수행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소송비용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행? 그걸 민사소송이 이번에 포함된 거죠?

○ 권칠승 위원 그런데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개인범죄 여부가 미확정 상태인데 재정으로 지원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 권칠승 위원 혹시 일부 책임이나 이렇게 나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 권칠승 위원 아,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일부 책임으로 확정이 나도 소송비용 원천의 환수로 되어…….

○ 권칠승 위원 그리고 고문변호사에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 원 이하의 수당 지급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완전히 없애는 겁니까?

○ 권칠승 위원 아, 자문수수료로 가는 거네요.

○ 권칠승 위원 그다음에 소송수수료 지급기준을 가압류ㆍ가처분하고 본안사건하고 구별한 취지가 어떻게 됩니까?

○ 권칠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병원 권칠승 위원님, 다 마치셨습니까?

○ 권칠승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병원 권칠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철 위원 수원 출신 이승철 위원입니다. 제안제도 운영 조례 개정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활공감정책제안에 대해서 신설, 조항을 신설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조금만 제도를 손을 보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처리하신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신 거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제안심사제도, 기획위원회 위원님들 세 분하고 사실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지금 보다 보니까 9조 제안심사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한 거를 쭉 봤는데 지금, 그 당시도 제가 제안심사위원회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안심사를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안건은 굉장히 많은데 실무적인 실무부서에서 안건을 다 처리하고 나머지는, 우리 제안심사위원회에서 2~3건 정도만 처리하고 나머지 7~8건 정도는 저희들한테 자료를 줘서 저희들이 각자 심사를 해서 보내는 이런 경우가 지금까지 쭉 돼 왔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도 지적을 했던 사항 중의 하나가 전문가적인 판단이 없다. 우리 일반 의원님들도 그렇고 거기 나와 계신 분들도 각 분야를 전체적으로 그분들이 통괄해서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심사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 파트별로, 안건은 많기 때문에 파트별로 나눠서 조별로, 다른 위원회도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 팀별로 해서, 인원을 좀 늘리셔서 팀별로 하게 되면 부담도 안 가고, 위원들께서 각자 출석하시는 데도 큰 부담이 안 가고 전문가들로, 각 전문가 한 분씩만 넣어서 10명 정도 선에서 조를 짜서 움직이면 좋지 않겠느냐. 지금 인원을 60명으로 증원한다고 하면 3개 조로 따져서 한 이십 분 정도 되시거든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시게 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제안심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쪽으로 많이 제안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쭉 들여다보니까 위촉직 위원 중에는 1항1호에 행정 각 분야에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하고 제안에 관심이 있는 경기도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현역의원들에 대한 게 삭제가 됐거든요. 도의회 의원 3명이 사실 현행은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빠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담당자 분이 설명을 하세요, 담당자 분이.

○ 이승철 위원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생기겠네요?

○ 이승철 위원 너무 많은 인원이 들어가도 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거로 보면 직무와 관련된, 우리 의원님들이 기획위원회 소속이라서 그런 게 있는 겁니까?

○ 이승철 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한…….

○ 이승철 위원 행동강령이죠?

○ 이승철 위원 대통령령으로 하신 행동강령, 2월 3일부터 실시되는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 이승철 위원 그럼 현재 저희 위원회가 이거 말고도 다른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 왜냐하면 그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님들이 지금 다 소속이 되어 있거든요, 그 위원회에. 배분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런데 행동강령으로 인해서 그게 바뀌게 된다면 현역의원님들이 자기 상임위에 들어가 있는 의원님들은 다 나와야 돼요, 일단은. 그 조항을 거기다 한다 그러면. 전체 다 나온다 그러면 건설계통의 위원회를 한다면 기획위원회 의원님들이 들어가셔야 되고. 아주 정말 모순된 이런 행동강령이라서 도의회 의원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14일 날도 토론회가 있을 때 우리 존경하는 이해문 자치위원장님께서도 가셔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고 오셨는데, 행동강령 자체에 잘못된 점이 있다라고 지적하는 건데, 지금 그렇다면 여기뿐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지금 전체가 다 바뀌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실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지나친 확대 해석한 거야.」하는 위원 있음)

○ 이승철 위원 그거를, 실장님!

○ 이승철 위원 그거를 어떻게 보면 너무, 우리 직무라고 하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 될, 의원들의 일을 너무 확대 해석해서 그거하고 연관되어서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이승철 위원 행동강령에 저희 의원들이 굉장히 불만이 있었던 게 예를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했으니까 지금 실시가 3개월 이후에 한다고 해서 2월 3일 자로 된 거거든요.

○ 이승철 위원 예를 들어 국회의원으로 계시는 분들은 저기를 해당이 안 되죠?

○ 이승철 위원 그렇죠, 지방의회니까.

○ 이승철 위원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본인들은 그게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업무에 굉장히 밝으신 분들은 그 일을 할 수가 없게 만들어 놓은 행동강령입니다, 그게.

○ 이승철 위원 그리고 자기가 전문가인데 전문가로서 하나도 할 수 있는 일을 해주는 게 아니면 의회 의원은 왜 뽑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 이승철 위원 그 논쟁은 계속 실장님하고 할 논쟁은 아니고. 제가 이 부분이 과연 무엇 때문에 빠졌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 여쭤봤던 건데 그 부분이 결국은 또 결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쭤봤던 거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기획위원회 소속에 있는 의원님들이 여기에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부분으로 해서 들어갔다. 그래도 들어갈 수 있는 자체는 원래 담당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도의원님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는 타 위원회에 있는 분들만 지금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기획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은 제안심사위원회에 전혀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 이승철 위원 아니면 여기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기획위원회 쪽에서 제안심사 제도에 대한 거를 담당하고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현재.

○ 이승철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기획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은 1명도 못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 이승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병원 이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승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승원 위원 광명 출신 박승원 도의원입니다. 일단 제안심사위원회 제9조 조항에 현재 35명에서 60명으로 인원을 늘렸잖아요. 일단 그 부분 좀 먼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왜 늘렸는지 늘린 취지를.

○ 박승원 위원 그러면 회의할 때 60명이 모여서 회의합니까?

○ 박승원 위원 그럼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더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박승원 위원 그동안 소위원회 구성한 적 있었나요?

○ 박승원 위원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 왔었어요?

○ 박승원 위원 그럼 소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던 겁니까?

○ 박승원 위원 60명으로 늘리게 되면 제 판단으로는 이를테면 여기 10명에서 18인으로 했는데 10인 이상으로 해서 몇 개의 소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맞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고요. 현재로는 보면 위원장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몇 명씩 구성한다는 거잖아요?

○ 박승원 위원 알았고요. 좀 전에 이승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기획위원회 의원들은 기획위원회 소관부서에 있는 각종 위원회는 전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 박승원 위원 그게 실장님은 맞다고 보세요?

○ 박승원 위원 기획위원회의 소관업무와 관련해서 각종 위원회에 의원님들이 들어가셔서 나름대로 그 분야의 어떤 해박한 전문지식이나 견해를 가지고 행정에 대한 일정한 정도의 어떤 방향 아니면 목표를 같이 함께 진행해 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 그 해당 상임위 산하기관에서 위원회 활동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의원들의 의정활동의 발목을 완전히 잡는 건데.

○ 박승원 위원 어쨌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저희 기획위원회 의원들이 다른 상임위원회에 소관되어 있는 부서에 들어가서 위원회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다른 의원들도 마찬가지긴 하겠습니다만 그게 얼마만큼 의미가 있겠어요. 소위 말해서 들러리 역할밖에 못하는 거고 관심 있게 일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는데 왜 이런……. 좀 답답합니다. 본 위원은 이런 문제들이 지금 심각한데 큰 틀에서 이거 다시 논의를 해야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병원 박승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현삼 위원 질의하십시오.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이승철 위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박승원 위원님께서 제안심사위원회에 저희 기획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며칠 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토론회에 이해문 의원하고 제가 같이 참여를 해서 토론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해당 상임위에 소속된 위원회에 해당 상임위 의원이 참석하지 못함으로써 의정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주는 문제뿐만 아니고 저희 의회 의원들 입장에서 보자면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제약하는 조항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력하게 항의를 한 바가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2월 3일부로 공표가 됐기 때문에 경기도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 법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 조건에 있다는 점이 저희 지방의회를 또 어렵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거를 행정적으로 그렇게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이게 도의회 활동 전반을 지금 규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놓은 대통령 공표안이요, 하기 때문에 이거는 도의회하고 집행부가 별도로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논의를 해서 2월 3일 자로 공표된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경기도의회에서 어떻게 적용할 건지, 어떻게 볼 건지 이거는 한번 근원적으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안심사위원회, 의사일정 3항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런 이유를 들어서 오늘 의결을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게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경기도의회 전체 조례에 해당되는 문제라서 이건 보류하고 별도로 집행부하고 2월 3일 자로 공표된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건지, 집행부의 입장이라는 게 또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 의회의 입장도 있는 거니까 이 개정조례안은 심의를 좀 보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제안입니다. 실장님,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 위원장대리 안병원 김현삼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 김현삼 위원 네.

○ 위원장대리 안병원 우리 김현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의견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칠승 위원 발언신청)

권칠승 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

○ 권칠승 위원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11쪽에 보시면 19조3항입니다. 창안자에 대한 도지사 표창 공적심사가 과거에는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은 걸로 했다가 이번에는 또 거치는 걸로 이렇게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바꾸시는 건가요?

○ 권칠승 위원 형식적인 이유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내용은 아니고요?

○ 권칠승 위원 그리고 방금 쭉 이야기 나온 행동강령 관련해서 말씀을 좀 질문 겸해서 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장님이 잠깐 언급하셨죠? 강령안에 예산 이런 부분도 되어 있는 걸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직접이라는 말이 약간 여지가 좀 있기는 한 듯이 보이기는 하는데요. 지금 김현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조례안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조례안에 그대로 기계적으로 대입을 한다면 들어갈 가능성이 지금 많아 보이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삼권분립을 지나치게 강조했다 이렇게 보면 집행부 활동하는 어떤 방식 중의 하나라고, 위원회 활동을, 제안심사라든가 이런 걸, 그런 하나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지금 소관 상임위를 바꿔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권칠승 위원 아니면 좀 더 크게 보면 거기에 대해서 참여하는 것도, 집행부가 구성한 위원회에 참여하는 활동 자체도 크게 봐서 관련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도 상당히 제약이 따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 권칠승 위원 그래서 김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만은 따로 해결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제안심사위원회에서 급하게 이렇게 다음 달부터 처리를 하셔야 됩니까? 위원회를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셔서?

○ 권칠승 위원 위원장님! 일단 발언이 다 종결이 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잠깐 정회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병원 네, 알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병원 권칠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이 질의 답변 과정에서 이견이 여러 가지가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조율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표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에 서로 의견조율 등의 시간을 갖고자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득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법제처의 조례안 입안 시 유의사항을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유의사항에 따르면 좀 의미 있는 내용이 있어서, “입법내용의 의미가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고 입법의도가 오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문장을 작성하고 관용용어 및 구두점, 중간점을 정확하게 사용하여 문장을 작성하여야 된다.” 저는 이 부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적용대상이 되는 누구에게나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지나치게 압축된 표현을 지양하며 쉽게 풀어쓰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혹시 이 내용 아시나요? 아시죠? 박수영 실장님.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서 법제처가 2009년 12월 달에 발간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을 보면 어려운 한자어, 일본어투 표현 등의 수정을 제대로 반영했는가 그래 가지고 예를 들면 ‘당해’는 ‘해당’이나 ‘그’로 바꾸는 것이 알기 쉽고 자연스럽다고 정비기준을 제시했죠?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우리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경기도 조례 가운데 ‘당해’라는 글자를 쓰는 조례, 시행규칙, 훈령 등을 검색해 보니까 151건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지’는 일반인이 또는 오해하기 쉬워서 뭐 뭐부터 뭐 뭐까지의 규정, 뭐 뭐부터 뭐 뭐까지, 뭐 뭐 이상, 뭐 뭐 이하로 바꾸라고 하고 이 내용이 조례개정안에 일부 반영이 되었는데 또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보니까, 내지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니까 53건이 조례, 규칙, 훈령에 사용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조직개편, 직제개편 등으로 부득이하게 조례를 바꿔야 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한문말, 일본어투, 주어와 서술어가 맞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알기 쉽게 제대로 고치는 것이 경기도민이 경기도를 잘 이해하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죠?

○ 위원장 강득구 그래서 집행부가 예를 들면 이런 부분까지 하기 힘들면 연구용역을 주더라도 이런 건 좀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강득구 아니, 예를 들면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 위원장 강득구 그러니까 이걸 좀 한번, 제가 보기에는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조례 인용조항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안병원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안병원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원 위원 김포 출신 한나라당 소속 안병원 위원입니다. 경기도 조례 인용조항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코자 합니다. 현행 경기도 효행상 운영 조례 제8조제2항 중 ‘문화행정담당’을 ‘문화시설담당’으로 수정하고 조례개정안 제18조 경기도지역연안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 중 ‘제23조제2항’을 ‘제31조제2항’으로, 제5조제1항 중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을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로 수정하고 조례개정안 제20조 경기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3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수정하고 조례개정안 제21조 경기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제1조 중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수정하고 제2조 중 ‘위원회’를 ‘경기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수정하고 조례개정안 제22조 경기도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조례 제2조2항 중 ‘여성복지실장’을 ‘복지여성실장’으로 수정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발의를 제안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병원 위원님의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조례 인용조항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 조례 인용조항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조례 인용조항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안병원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안병원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원 위원 김포 출신 한나라당 소속 안병원 위원입니다.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코자 합니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면서 제명을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에서 경기도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로 띄어쓰기 규정을 적용하여 수정하였으나 이는 적정한 제명을 잘못 수정하는 것이므로 개정안의 조례 제명은 삭제하고 현행대로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발의를 제안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병원 위원님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정회 중에 의견을 나눈 결과 보류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견을 얘기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칠승 위원님 얘기하십시오.

○ 권칠승 위원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위원회에서 정회 중에 확인된 바대로 저도 보류에 동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남겨놔야 될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서 실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에 근거해서 지금 개정조례안 제9조4항에서 도의회 의원을 제외한 걸로 아까 질의시간에 말씀을 하셨죠?

○ 권칠승 위원 저도 정회 때 행동강령을 좀 더 살펴본 결과 제7조에 보면 전부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이고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쭉 가서 끝에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의 자격으로서는 하자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칠승 위원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구성하고 있는 위원회는 겸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 권칠승 위원 그다음에 아까 질의응답 시간에 전문가라고 하는 풀 속에서 도의원들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 권칠승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전문가라는 풀 속에 도의원들을 포함시켜서 사실상 집행부의 임명직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포함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실장께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위원장 강득구 제가 6개월 동안 도의원 의정활동을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성도 많이 하지만 집행부 공무원들의 도의회에 대한 인식 또 도의원에 대한 인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7대 때랑 본질적으로 바뀐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저께 학술용역심의회의를 갔었는데 위원장이 최홍철 부지사죠? 위원장이 양해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부위원장이기 때문에 사회를 봤는데 편하게 말씀드리면 류인권 담당관이 없었으면 저 그냥 나왔습니다. 최소한 부지사가 위원장 역할을 못하고 예를 들면 다른 데 갈 때는 말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거는 내가 개인 강득구가 문제가 아니고 김문수 지사나 최홍철 부지사나 집행부 공무원들이 도의회에 대한, 도의원에 대한 인식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도 물론 법적인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각종 위원회 보면 사실은 이 구성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제대로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유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인식이 바뀌어서 도 집행부가 의회와 의원을 도정의 한 축으로 인정할 때까지 이 기조,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마운 건 어쨌거나 정재영 대표님께서도 쾌히 동의해 주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7대 때랑 다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 의회와 의원들을 도정의 한 축으로 그리고 그것을 시스템 속에서 담아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합의한 대로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 보류를 선포합니다.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득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모두발언에서도 얘기했는데 교수신문이 선정한 2011년도 희망의 사자성어가 민귀군경(民貴君輕)이라고 한답니다. 백성 보기를 다친 사람 보듯 하라고 맹자가 했던 말입니다. 백성이 존귀하고 그리고 사직은 그다음이고 임금은 그다음입니다. 하여간 이근홍 실장님, 올 한 해도 경기도민을 제일로 생각하는 행정 또 도민과 소통하는 행정 그리고 도민을 위한 행정, 그러기 위해서 우리 도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합심해서 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하고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을 좀 가슴 속에 담아두셔 갖고 이 안건도 도민을 어떻게 하면 존중할 수 있을는지 그런 의미에서 항상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홍 기획행정실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가급적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득구 이근홍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년과 동일하게 우리 기획행정실장께서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담당관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고 그리고 그 방법은 또 전과 동입니다. 질의 답변은 기획조정실과 마찬가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승철 위원님.

○ 이승철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나왔듯이 우리 보통 위원회 임기가 2년 임기에 연임이 1회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거의 다. 그런데 2회로 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 이승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이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칠승 위원님.

○ 권칠승 위원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개정안 제3조4호, 4쪽입니다. 제3조4호가 1호와 중복되지 않습니까? 1호를 약간만 손봐도, 혹은 거의 손을 보지 않더라도 사업에 큰 문제가 없을 듯 보입니다마는 어떻습니까? 특별한 사업범위를 가정하시고 만든 항입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럼 학술용역을 내거나 하는 거를 좀 특정해서 했다는 말씀인가요?

○ 권칠승 위원 좀 불필요하게 호수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제가 한번, 기금 용도를 인도적 지원 및 문화ㆍ학술ㆍ체육ㆍ경제 분야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죠. 그렇죠?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북한의 낙후한 철도와 도로 등의 사회기반시설로 인한 사고와 최근에 발생한 구제역, 최근에 북한에도 구제역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아시나요?

○ 위원장 강득구 이런 재난과 수해로 인한 재해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강득구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인도적 지원이라는 말이 이런 부분들을 포괄할 수 있지만 우리 실장님께서 학술용역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통상적으로 김문수 지사가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는 건 영유아를 위한 식품과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약ㆍ의료기구 이런 쪽에 집중되어 있는데 저는 재해와 재난복구 지원을 좀 추가해서 명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강득구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한데 어쨌거나 재해ㆍ재난복구 지원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명기해서 우리의 의지를 확인하고 동시에 어쨌거나 조례가 좀 더 명확하고 간명하게 이렇게 정리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재해ㆍ재난복구 지원을 기금 용도에 추가로 할 걸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동의하시죠?

○ 위원장 강득구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렇다고 하더라도 동의하시니까 그럼 수정안을 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주삼 위원님 또…….

○ 김주삼 위원 아니, 없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안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 위원장 강득구 이전에 기획조정실도 이 문제,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부분 갖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보류했는데, 예를 들면 당연직이요. 위촉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기서 조례는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시행령 제2조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 위원장 강득구 저는 시행령 문구로 바꾸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하죠?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당연직 위촉을 경기도지사가 전부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구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도의회가 일정 정도 추천하는 그런 형식,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좀 다를 수가 있지만 도의회 참여를 통해서 도민의 목소리를 일정 정도 대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강득구 저는 가급적이면 명문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시행령 문구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좀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다시 한 번 물어봐야 되니까, 여쭤봐야 되니까 5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2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김주삼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주셨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안녕하십니까? 군포 출신 민주당 소속 김주삼 위원입니다.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안 중에 제3조 중 5호를 6호로 하고 5호를 ‘재해ㆍ재난에 관한 사업의 지원’으로 하며, 조례안 제3조 및 제6조에 있는 ‘및 개인’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발의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경기도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중 제3조제3항 중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을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발의를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근홍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이 우리 민족의 밝음사상을 반영한 명절 정월대보름입니다. 오늘 저녁 가족들과 함께 오곡밥을 맛있게 드시고 내일 아침에 부럼도 많이 깨시고 금년 한 해 모두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기획행정실,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실, 서울사무소의 2011년도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모두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