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세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실ㆍ국ㆍ과별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본청 및 제2청사 교육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는 10분, 보충질의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본청 교육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박동우 박경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청사 이종욱 교육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세혁 이종욱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담당부서를 지정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저 먼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최철환 위원님.

○ 최철환 위원 2청 교육국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문해교육에 대해서 2청에서 담당이지요?

○ 최철환 위원 문해교육에 대해서 전에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문해교육을 담당해 왔나요?

○ 최철환 위원 이 문해교육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각 지역청별로 학교에 문해교육 어떤 프로그램을 마련한 겁니까?

○ 최철환 위원 이 문해교육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단체나 또는 일반 사회교육기관에서도 많이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하는 곳이 그런 곳도 포함되어 있지요?

○ 최철환 위원 굳이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이유는 뭡니까?

○ 최철환 위원 학력인정을 한다면 초등학교 졸업자격을 주는 겁니까?

○ 최철환 위원 문해교육만 가지고 초등학교 학력인정, 지금 초등학교 학력인정이 중입검정 그것과 같은 수준인 것입니까?

○ 최철환 위원 초등학교 학력을 인정한 그 문해교육 이수한 사람들에게 중학교 입학자격도 주는 겁니까?

○ 최철환 위원 편법 운영될 가능성은 없어요?

○ 최철환 위원 그렇다면 굳이 그 문해교육기관을 학교에 끌어들이는 것보다는 이미 하고 있는 어떤 시설들을 좀 보조하거나 하는 그런 방향이 더 낫지 않을까도 생각을 합니다.

○ 최철환 위원 학력인정이 올해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 최철환 위원 규칙을 제정하고.

○ 최철환 위원 그럼 올해 이걸 실시할 예정입니까?

○ 최철환 위원 그럼 올해 처음 학력인정수료자들이 나올 수 있겠네요?

○ 최철환 위원 경기교육사랑 학부모지원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작년에도 운영했지요?

○ 최철환 위원 올해도 운영할 계획입니까?

○ 최철환 위원 그럼 그 지원단을 조직하는, 그 지원단은 누가 되는 겁니까?

○ 최철환 위원 그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단이 모집되는지.

○ 최철환 위원 지역청에 의뢰해서 구성을 합니까?

○ 최철환 위원 그럼 지역청별로 할당 인원이 있겠네요?

○ 최철환 위원 올해도 운영된다고 하셨으니까 총 인원이, 학부모지원단 인원이 작년과 동일하게 하시는 겁니까?

○ 최철환 위원 이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활용됩니까?

○ 최철환 위원 올 계획서가 꾸려져 있나요?

○ 최철환 위원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 최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청 교육국 질의드리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지금 장학사들 놀토세미나 하고 있지요?

○ 최철환 위원 놀토세미나, 놀지도 못하고 업무도 엄청 많은데 무리는 없어요?

○ 최철환 위원 자생적으로요?

○ 최철환 위원 교육청 단위에서 어떤 지원은 합니까?

○ 최철환 위원 이런 데일수록 어떤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 최철환 위원 더군다나 놀토에 와서 일을 하는데, 대단한 사람들인데 이런 것들을 어떤 연수학점화시킨다거나 예산을 지원한다거나 어떤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런 쪽으로 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NTTP에서 연수신청학교가 여럿 있었지요?

○ 최철환 위원 지정학교 수는 몇 개 학교입니까? 한 200여 개 되지요?

○ 최철환 위원 이 경쟁이 심했습니까?

○ 최철환 위원 이 NTTP에서 하는 맞춤형, 이걸 무슨 연수라고 그러지요? 이 연수가 율곡연수원에서 시행하는 찾아가는 맞춤형 연수와는 어떤 차별성이 있나요?

○ 최철환 위원 그게 거의 제가 볼 때는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떻게 통합 운영을 하든지 어느 한쪽으로 몰든지, 거의 비슷한 계열이 양쪽에서 운영되는 것 같아요.

○ 최철환 위원 그러면 율곡연수원 찾아가는 맞춤형 연수는 그쪽에서는 폐지되는 겁니까?

○ 최철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초등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초등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선발을 도 교육청 차원에서 합니까?

○ 최철환 위원 그 임면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그러면 선발은 교육청에서 하고 임면권은 교장한테 있고요.

○ 최철환 위원 그렇다면 교장이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어떤 간섭도 할 수가 없는 거네요?

○ 최철환 위원 지금 그러면 초등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선발할 때 그 선발된 인원 속에서 쓰는 거지요?

○ 최철환 위원 그럼 필요한 인원만 선발합니까? 더 많은 인원을 선발해 놓습니까?

○ 최철환 위원 이랬을 때 재계약이 안 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전 해에 뽑아서 재계약이 안 된 사람들은.

○ 최철환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작년에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A학교에 계약을 했는데 올해 들어서 그 계약을 교장이 해지했어요.

○ 최철환 위원 네.

○ 최철환 위원 그 뽑아서 충원을 할 때 올해 선발되는 인원에서 들어갈 거 아니에요?

○ 최철환 위원 그렇다면 그 재계약을 하지 않은 학교가 발생하면 어딘가는 그럼 빈공간이 생깁니까?

○ 최철환 위원 그때는 학교에서, 교육청에는 선발한 사람하고 관계없이.

○ 최철환 위원 그러면 현재 학교장이 교육청에서 선발한 인원이 아닌 사람도 뽑을 수 있는 체계군요?

○ 최철환 위원 그럼 교육청에서 선발하는 게 좀 무의미한 거 아닌가요?

○ 최철환 위원 그러면 애초에 뽑을 때 좀 쓸만한 사람을 뽑아서 재계약 사례가 안 되는, 그런 사례가 안 나타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비정규직 보호와도 관련이 돼 있는데 그냥 뽑아서 썼는데 학교에서 교장 임의대로 못 쓰겠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은 다른 사람을 뽑아 써도 현재 법상으로는 관련이 없다 이 얘기죠?

○ 최철환 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어떤 통일성을 가지고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재계약이 안 되는 사례 같은 경우도 좀 고민을 하셔서 어떤 방안이 마련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춘 위원님.

○ 김진춘 위원 국장님, 그냥 서 계셔. 이번에 퇴임하시게 됐죠?

○ 김진춘 위원 국장님, 얼마동안 재직하셨어?

○ 김진춘 위원 1년 6개월, 수고하셨어요. 어떻게 국장 보람 있어요? 1년 6개월 동안?

○ 김진춘 위원 힘드셨지?

○ 김진춘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신문에서 이렇게 보니까 내달 초에 전국적으로 진단평가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진단평가를 합니까, 안 합니까?

○ 김진춘 위원 학교 자율에 맡기게 한 것이 국장님의 소신이야, 결단이야?

○ 김진춘 위원 물론 교육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학급이고 또 학교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그러나 우리가 국가적으로 봤을 때 국가도 교육을 위해서 통제하는 거라면 말이야, 교육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통제가 아니라 투자하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러면 국가는 국가 나름대로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어느 정도 어떻게 가고 있는지, 투자한 효율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 나름대로 진단을 해보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 김진춘 위원 또 교장선생님도 마찬가지지, 또 교육감도 마찬가지야. 우리 관내 경기도에 우리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전국 수준으로 어느 정도, 또는 커리큘럼의 목표에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 목표수준에 도달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싶고 또 신년 초가 되면 학교장이건 담임선생님이건 학교에서도 물론 진단평가 얼마든지 실시할 수 있지. 그러나 국가 수준에서 좋은 문항을, 오히려 선생님들의 어떤 시간과 노력을 덜어주는 의미에서 양질의 진단평가 문제를 주어서 그 진단평가 문제를 가지고 자기 학급이 새로 조직이 됐으니까 우리 학생들이 어느 정도 학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진단해 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출발이다 이거야.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건데, 뭐 지피지기라고 학생들을 알아야 가르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른 반에서 왔건 다른 학교에서 왔건 새로 조직된 우리 학급의, 우리 학교의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고 그 수준에 맞는 교육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것은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학교 나름대로도 그렇고 또 학부모들도 굉장히 관심 있고 이런데 학교의 자율에 맡기겠다. 물론 좋지요. 자율, 용어가 참 아름답고 좋은데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냐. 모든 학교들이 다 안 한다면 좋지만 모든 학교들이 어떤 학교는 하고 어떤 학교는 안 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학부모들은 불안하다고요. 이웃학교에서는 한다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안 한다고 그러고 또 학교 나름대로 불신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아이들은 또 이웃 친구들은 진단평가 본다고 공부하는데 우리 학교는 안 본다 그러고. 지금 급식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셋, 둘 이렇게 학교 보내는데 큰 애는 밥 먹여주고 작은 애는 밥 안 먹여주고 수원에 있던 애들이 화성에 가서는 밥 얻어먹는데 화성에 있는 애들이 수원 오면 밥 못 얻어먹고 도대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나라의 어떤 시책이나 교육의 어떤 방향이. 글쎄, 자율이라는 이름이 참 좋다 이거야. 그런데 그런 미사여구를 빌려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포기하는 건 아닌지. 작년에 우리 경기도 기초학력평가 전국 몇 째 했어요?

○ 김진춘 위원 뭐가 올라가. 작년보다도 떨어졌지 뭐가 올라가.

○ 김진춘 위원 다른 데는 안 올라갔나?

○ 김진춘 위원 아니, 시도 순위가 올라갔냐 이 말이야, 시도 순위가.

○ 김진춘 위원 그렇지.

○ 김진춘 위원 시도 순위는 여하튼 하위 아니냐 이 말이야.

○ 김진춘 위원 그런데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야 올라간 거는. 퍼센티지 올라간 것은. 기초학력 미달자의 퍼센티지 올라간 것은 다른 시도도 더 많이 올라갔다고.

○ 김진춘 위원 올랐다고? 그건 다행이구먼. 그러면서 기초학력평가도 최하위를 하고 있으면서 진단평가조차 경기도는 안 한다는 건, 다른 시도에 보세요. 지금 진단평가를 학교 자율에 맡기겠다는 그 시도교육감이 어떤 교육감인지 알고 계세요?

○ 김진춘 위원 그래, 뭐 좋은 방법도 있지. 학교 나름대로 선생님에 따라서 자기 학급의 학생들에 대한 진단평가를 안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하지. 또 더 잘하는 학교도 있고 더 못하는 학교도 있고. 그런 학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것도 뭐 강제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니까 지금 말씀대로 학교 자율에 맡길 수도 있고 꼭 하라는 건 아니야. 나도 이걸 획일적으로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다만 이 진단평가가 학년 초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교육과정의 일부인데 자칫하면 학교나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이 진단평가에 대한 갈등이나 혼란 또 이걸 뭐 구태여 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식의 그런 뉘앙스를 주어서 어떤 우리 경기도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열망이라든지 욕구라든지 이런 것을 혹시나 저해하지나 않을까 이런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 김진춘 위원 뭐, 학교 나름대로 교장에 따라서는 더 양질의 진단평가를 잘하고 또 선생님 나름대로도 더 잘하는 그런 학교도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걱정이 지금까지 그래도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공동으로 할 때는 참여와 소통이라는 말을 만날 입으로는 달고 다니면서, 참여하는 것도 민주주의다 이거야, 참여하는 것도. 그런데 자기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합의해 놓고 우리는 안 하겠다. 그러면 그 예산이며 모든 것이 펑크가 날 텐데 그런 것에 대한 걱정이 내가 현직 교육감을 했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아까 원어민교사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났는데 원어민교사 200명을 감축하고 1년에 한 4,000억씩 들여서 원어민교사를 채용해야 되는데 그 절반도 안 되는 돈을 주고 원어민교사를 운영하라고 하는데 과연 이 원어민교사가 제대로 운영될 것이냐 이런 걱정을 하는 보도를 봤고 그런 일들이 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보편적복지를, 뭐라고 말씀하시든가? 보편적복지의 실현을 위해서 무슨 급식을 하겠다. 친환경급식을 하겠다. 좋다 이거지요. 보편적복지라는 것을 입에다 달고 다니는데 내가 일선 시군에 1년간 학교운영비를 전부 조사를 해봤어요. 죄송합니다. 조사해 봤더니 1년 동안 학교운영비하고 학교급식예산하고 어느 쪽이 많다고 생각해요? 1년 학교운영비하고 급식예산하고.

○ 김진춘 위원 내가 학급별로 조사를 해봤는데 초등에 26학급짜리가 1년에 학교운영비가 2억 8,600만 원이다. 교육청에서 주는 예산이 2억 8,600이에요. 그런데 그 학교의 급식비가 3억 4,500만 원이에요, 급식비가. 중학교 27학급짜리 조사해 봤더니 학교운영비가 4억 1,000만 원인데 급식비가 4억 7,000만 원이에요. 어느 학교든지 36학급짜리 초등학교에 물어봤더니 4억인데 급식비는 4억 3,000만 원이에요. 급식비가 그 학교 학생들 1년 교육비보다 많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보편적복지, 친환경급식 중요하지. 경기도교육감이 급식회사 사장입니까? 교육감이 교육을 위한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데 학교 1년간 학생들 교육시켜 주라는 예산보다 밥 먹이라는 예산이 많다 이거야. 이걸 국가가 지급해야 돼요. 무상으로, 공짜로. 이런 고민들을 해보셔야 된다고.

죄송합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국장님 1년 6개월 동안 고민도 많이 하셨고 어려운 경험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후회도 되고 보람도 많이 있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경기교육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정말로 충성심을 가지고 봉직한다는 그런 각오를 갖는 그런 공무원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 김진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평호 위원님.

○ 조평호 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저는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먼저 국장님보다는 담당과장님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교육에 대한 건데요.

○ 조평호 위원 네.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혁신학교 이외에 다른 여러 종류의 학교들이 있는데 이런 학교들에 대한 지원대책은 마련돼 있는가, 또 마련하고 있는가에 대한 겁니다.

여기 처리계획을 보니까 지금 추진 중이라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지금 추진하고 계십니까?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더 검토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학교에 대한 건데요. 5대 혁신과제가 제시가 됐죠?

○ 조평호 위원 이 5대 혁신과제가 방법과 절차에 관한 것입니까, 아니면 과제별 목표입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러면 궁극적인 혁신과제의 목표는 뭡니까?

○ 조평호 위원 네, 간략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5개의 혁신과제 중에서 가장 최종적인 목표가 뭔가라고 하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네, 그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결국 제도와 행정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 조평호 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제도와 행정적인 즉, 제도적인 측면이 마련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NTTP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아직 이 내용과 성격을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 내용에 대한 걸 좀 문서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운영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 조평호 위원 34억 정도다? 즉, 새로운 프로그램을 지금 적용해 보는 건데요.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실혁신, 선생님들이 얼마나 교수ㆍ학습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냐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잘 정착이 돼야 할 텐데 충분한 준비를 하고 계신지 또 예산은 부족하지 않은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이런 과제추진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조평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5대 혁신과제가 제도적으로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그리고 예산은 충분한지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조평호 위원 다음은 고등학교 입시전형에 관련된 과장님, 고등학교 입시 관련입니다. 고입입니다, 고입.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조평호 위원 외국어고등학교 입학전형시기가 언제죠?

○ 조평호 위원 네, 경기도.

○ 조평호 위원 11월입니까?

○ 조평호 위원 9월 접수, 10월에 시행입니다.

○ 조평호 위원 전문계교 입시전형시기는 언제입니까?

○ 조평호 위원 네, 거의 비슷한 시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와 비교되는 서울시교육청의 시기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조평호 위원 아, 거의 비슷한……. 거의 비슷한 게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지. 국가시책인데.」하는 위원 있음)

○ 조평호 위원 같습니까? 전혀 조사가 안 되셨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고교입시정책에서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서울을 조사해 보니까 서울은 11월 중순입니다, 11월 중순. 그리고 12월 초에 하는 거고요.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우리 경기도에서 외국어고등학교의 시험시기하고 전문계 시험시기 그리고 서울과, 시기가 보통 10월 중순에 시작하고 끝나는데 서울은 12월 초에 실시가 되고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문제점들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과 서울시교육청을 비교해 보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인지 모르시죠? 그렇기 때문에 개선이 안 되는 거로 생각되는데, 외국어고등학교 같은 경우 시험성적이 10월 중간고사까지만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죠?

○ 조평호 위원 네, 기말고사가 포함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리고 10월 중순에 모두가 끝납니다. 반면에 서울은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12월 초까지 하고 있습니다, 초까지. 여기에 따라서 중학교 3학년들의 수업태도와 생활지도상에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처럼 경기도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2월 초로 바꿀 용의는 없는가, 계획은 없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아, 지금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12월 달에 시행하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은 아직, 빨리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 조평호 위원 협의 중에 있다는 건 아직 생각만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 조평호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그 문제점을 제가 제시를 해드릴까요? 자, 그러면 문서로 이걸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타 시도교육청의 외국어고등학교 입시전형시기, 전문계고등학교 입시전형시기, 인문계 입시전형시기를 조사하셔서 비교하시고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3학년들, 특히 2학기의 생활지도와 학사일정에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셔서 문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지금 여기에 따라서, 예를 들면 그렇답니다. 특히 외국어고등학교를 많이 지원하는 성남이라든가 용인지역 같은 데서는 중간고사까지밖에, 또 출결사항이 10월 중순까지밖에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 교실은 아주 수업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냥 찍기로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전혀 기말고사가 기말고사답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등등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를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질문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형호 위원님.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본청 국장님!

○ 문형호 위원 거기 보면 성폭력아이들 보호차원에서 CCTV 그런 것도 나오고 그랬는데, 89쪽이죠. 지난번에도 많은 동료 위원들께서 얘기를 하시고 행감 할 때도 했는데 성교육 관계자료나 이런 시행은 어떻게 됐어요? 그 얘기된 지가 우리 도의회 교육위원회 교육위원들이 질의한 것이 작년 8월부터인데, 벌써 한 8개월쯤 됐는데 어떻게 진척이 되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 문형호 위원 누가 합니까?

○ 문형호 위원 누가 해요?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 문형호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어느 분이에요?

○ 문형호 위원 그런데 학교가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내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학교가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약 한 20%도 안 되어요. 더욱이 이런 문제는 뭐든지 학교 자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본청에서, 지휘부에서부터 이렇게 강론으로 내려가야 이것이 되는 것이지 이런 큰 문제가 단위학교에서 이루어지기는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분류가 안 된 것이 아니라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아마 교육감님도 알고 계실 텐데 담당부서에서 정확하니, 아니면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든지 해 가지고 무슨 기안을 하든지 해서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지 의회에서 얘기되는 것이 전부가 다 유명무실해져 버리고, 제 경험으로 보면 작년 7월에 개원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쭉 해보니까 위원들이 여기서 질의한 것이 한낱 메아리에 불과해요. 전혀 무엇이 잘 되어 있지 않아요.

○ 문형호 위원 그런데 그게 말이죠,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보건교사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한다 이런 것만 단위학교에서 시행을 하고 그 이외에는 별 조치가 없어요. 심지어 작년 8월에 교장선생님들이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아파트 경비들이 가지고 다니는 스톱워치인가 이런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하루에 서너 번씩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그건 뭐 꼭 실행하라는 것은 아니어도 좋으면 받아들여라 그랬는데 전혀 이런 것이 잘 안 돼 있어요. 그 관계를 어쨌든지 자세하게는 못해도 총론적으로라도 서면으로 좀 보내주세요.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교복, 하복 뭐, 공동구매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복잡한 교복 전국적으로 공동구매다. 뭐 비싸다, 싸다. 뭐 담합했다 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 경기도가 어떤 교육이든지 앞장서서 선도를 하고 있으니까 차라리 교복 없애버리는 것이 어때요? 교복 입지 말고 말이지 평상복으로 입어서 자율화시켜 버리자 이거예요. 그러면 교복비도 안 들어가고 오히려, 아이들 평상시에 입는 옷값도 이 중으로 들어가는데, 교복 준비하려면. 없애버리자 이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인권조례 겸해서 같이 했으니까 철저하게 생활지도를 하면 되지 않느냐,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서 국장님의 예스, 노로 대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국장님 생각은 어떠며 이것은 만약에 거도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서 시행을 해보겠다랄지 그런 뭣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물어본 거예요.

○ 문형호 위원 아, 그건 부작용 난 것이 아니고 1980년도에 김옥길 문교부장관이 하실 때 교복자율화라고 해 가지고 없애버렸어요. 내가 그때 고등학교 3학년을 했는데 그때 없애버려 가지고 잘 나가려고 했는데 그 이듬해 바로 전두환 5공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완전히 억압적으로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복자율화랄지 두발자율화랄지 모든 것이 잘못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 가지고 지금 교복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교복 값이 얼마냐 이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자율화시켜 버리자 이거예요. 그거 한번 심도 깊게 생각을 해봐요. 피상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무슨 학교에서 교복 안 입는다고 해서 뭣이 어떻게 해서 불이익이 있고 이익이 있고 그럽니까? 똑같이 안 입어버리고 똑같이 단속을 하거나 생활지도를 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것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경기도 교육이, 교육감님은 뭐든지 앞장서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밑에서 수발하는, 받쳐주는 다리가 약해, 다리가. 싱크탱크가 약하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아까도 보세요. 김진춘 위원이 무슨 경기교육감이 급식회사 사장이냐 이런 용어가 나오면 국장님이 답변을 좀 잘하셔야지 말이지. 그런 용어가 됩니까, 그거!

○ 문형호 위원 내가 얘기를 할게요, 내가 얘기를 할게. 그럴 때는 머리가 순발력이 있어야 돼요. 엥겔지수 있죠, 엥겔지수. 김진춘 위원이 말씀하신 통계가 맞는지 어쩐지 나는 모르겠으되, 먹는 그 생계비가 그렇게 많다고 하면 빨리 배운 대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엥겔지수가 높으면 그 집이 잘살아요, 못살아요? 소득수준에서 엥겔지수가 높아버리면 가난하기 때문에 엥겔지수가 높은 거 아니에요? 아, 이런 것을 빨리 대답을 할 줄 알아야지 말이지 우출무출하니까 마치 급식회사 사장 같이 느껴져 버리잖아요.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옆에서 듣는 위원들도 답이 좀 명쾌하니 나와서 아, 그렇구나 그래야지 이게 쓰겠어요?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는 정책적인 것, 대국적인 것을 해야지 어느 특정인을 갖고 물고 늘어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건 상식에 어긋나는 짓 아니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면 고등학생들 학력수준인데 우리가 만날 예산이 어쩐다, 교복이 어쩐다 그것보다도 학생들은 공부를 잘해야 돼요, 공부를 잘해야 돼. 그래서 거기 76쪽에 보면 교육과정핵심요원 연수 있죠? 76쪽입니다. 거기에 275명을 연수를 하는데 어떤 연수를 합니까?

○ 문형호 위원 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핵심요원은 어떤 사람을 선발해요?

○ 문형호 위원 그건 다 상식적으로 아는 것이고, 그렇게 연수를 받은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 문형호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만 활동을 합니까? 아니면 그러한 사람들이 요원이 돼서 각 학교에서 초청을 해 가지고 가서 홍보를 한다랄지 연수 받은 것을 갖다가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해서 저변확대를 시킨다랄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 문형호 위원 그런데 별로, 물어보니까 어떤 학교는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던데요.

○ 문형호 위원 그러면 국장님 소관에서 이런 과제가 나오면 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은 해봤어요? 안 해봤죠?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연수대상 요원이 그런 데 가서 어느 학교, 어느 학교 했고 하는 이런 것을 전부 파악을 해봤어요?

○ 문형호 위원 그것을요, 우리가 여기서 질의할 때 보면 일감이 많아서 못 한다, 어쩐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핑계예요, 핑계. 그런 것을 하라고 본청으로 올라가서 일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공부를 가르치고. 그런 식으로 만날 변명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게. 교육이.

○ 문형호 위원 아니, 국장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거기 국장 산하에는 과장도 있고 지역청의 국장도 있고 많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했는가를 위에 꼭지에서는 그래도 암암리에 해보든지 점검을 해봐야 이것이 잘 전파가 되어 갔는지 어쩌는지 알 거 아니에요.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이천이나 저런 데 고등학교, 뭐 내 지역구지만 그런 데도 한번 점검해 봤어요?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떠밀어버리지 말고 실제적으로 해봤냐 이것이에요.

○ 문형호 위원 그러면 그 했었던 실적을 서면으로 좀 보내주세요.

○ 문형호 위원 네, 서면으로 그렇게. 그래서 이 교육과정이 원활하게 잘 되면서 교과가 밀도 있게끔 잘 해야 성적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 문형호 위원 아까 김진춘 동료 위원께서도 진단했었던 랭킹이 어쩌냐 이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9위든가요? 해서 아주 낮아요. 우리가 이런 것을 끌어올릴 때 좀 현장에다만 밀지 말고 독려를 해요, 독려.

○ 문형호 위원 그렇게 하셔야 현장에서도 분발하고, 물론 현장 고생한지 알아요. 그렇지만 어쩔 것입니까. 주마가편(走馬加鞭)이라고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경기교육이 정말로 등위가 좀 올라가야 이것이 얘기가 되지 말이지 이렇게 하위랭킹해서 되겠어요. 그리고 그런 것도 대답을 석연히 좀 해주셔야지 아까 랭킹 물어보니까 어물쩡 어물쩡 하시는데 뭘 파악을 제대로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하위랭킹이 내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교육감이 있어서 하위랭킹이 아닌 걸로 봐요. 성적이라는 것이 올해 가르쳐 갖고 금방 시험 본다고 해서 나타납니까? 아니, 경복궁이 무너지면 대원군이 잘못 했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 문형호 위원 그러듯이 그런 것이 나오면 대답을 명쾌하게 해줘요. 작년에, 10년이나 9년에 랭킹이 낮은 것은 그전의 교육감들이 잘못 해 가지고 신장을 안 시켜 놨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런 머리가 안 돌아가요, 모두? 대답하는 태도가 도대체가 말이지 순발력이 없어요.

○ 문형호 위원 그럽시다. (웃 음)

내가 웃기려고 하는 얘기고 잘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2월이면 끝나시는데 다른 사람 들으라고 내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2청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기 말이죠, 아까 체육 뭣이 나왔는데 요새 아이들 건강관계를 학교에서 모두 하고 계시는데, 아까도 교복 얘기가 나왔는데 복고주의가 될는지 몰라도 중간시간에 맨손체조를 한번 한다랄지 하는 것은 어쩌겠어요?

○ 문형호 위원 네. 예를 들면 옛날에 있었어요. 60년대 둘째시간 끝나고 나와서 아이들이 선생님하고 같이 맨손체조하고 도로 들어가고. 그러다가 80년대 다시 또 있었어요, 그것이.

○ 문형호 위원 내가 그때 여고에 있었는데 그것을 하니까 아주 아이들이 활성화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그것을 한번 시행을 해보면 어떻겠는가 해서 내가 한번 건의 겸해서 물어봅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일부는 있겠지요.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산발적으로 맡길 것이 아니고 한번 경기교육의 체력증진 목표로 해 가지고 그것을 한번 해보자,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만약에 신체검사할 때 얼마나 체중이 또 신장 이런 것이…….

○ 문형호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 그 생각을 좀 해봅니다.

몇 분이나 남았어요?

(「한참 초과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버렸어? 더 하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우 위원님.

○ 박동우 위원 평생체육건강과장님!

○ 박동우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2011년도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7~8개 시 빼놓고는 거의 다 되죠?

○ 박동우 위원 혹시 상반기 내지는 하반기에 어떤 계획은 있나요, 나머지?

○ 박동우 위원 경기도에서도 만족하지는 않지만 한 400억 정도의 급식예산을 확보했으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나머지 8개 시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청의 평생교육과요.

○ 박동우 위원 과장님, 학원조례를 만드실 때는 행정담당관이셨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아시겠지요?

○ 박동우 위원 지금 학원조례가 3월 1일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 박동우 위원 시행됨에 따라서 부작용은 없나요?

○ 박동우 위원 학생인권조례와 학원조례가 같이 통과돼, 아마 그런 문제가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3월 1일 되면 과장님이 각 학교마다 조사를 통해서 강제적으로 야간자율학습을 시키는 그런 것은, 우리가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학원조례를 통과할 때 약속한 만큼 반드시 지켜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동우 위원 잘 파악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고맙습니다.

○ 박동우 위원 다음 교수학습지원과장님 부탁드립니다.

○ 박동우 위원 원어민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 박동우 위원 네, 됐습니다. 원어민교사는 줄여가는 게 정책이지요?

○ 박동우 위원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이상이고요. 학생학부모지원과장님 혹시…….

○ 박동우 위원 그러세요?

○ 위원장 박세혁 그럼 담당사무관이 나오세요.

○ 박동우 위원 국장님은 가시는 데까지 질의하기는 그렇습니다.

(「내용이 어떤 건지 알아야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잠깐 나오세요. 학교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 박동우 위원 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한테 얘기해도 이게 국장님이 그만두시면 효과가 없을 텐데. 학교 운영위원회가 결성이 되잖아요?

○ 박동우 위원 거기 보면 사실은 정당소속 아니면 정당의 직책을 가진 분들 아니면 또 현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학교 운영위원회나 운영위원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조례나 예를 들면 지침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 박동우 위원 제가 보기에는 뭐 지침이나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관계공무원, 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 박동우 위원 혹시 그 조례를 개정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 박동우 위원 담당사무관님 저하고 언제 한번 뵀으면 좋겠고요.

○ 박동우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문화학생에 관한, 과장님.

○ 박동우 위원 다문화학생의 어떤 진로가 유치원, 초등학교,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올라가는데 고등학교 가면 어느 정도 남는다고 생각하십니까? 100으로 볼 때.

○ 박동우 위원 제가 알기로는 100으로 보면 한 25명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답니다. 그러니까 75명은 중도 탈락하는 거지요, 사실은. 우리나라도 그동안 단일민족 단일민족 했었는데 이제는 다양한 문화를 가진 민족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학생들, 특히 2세들을 위해서 사실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전 다문화 학교 같은 경우를 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동우 위원 특별학급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특별학급 가지고는 많은, 예를 들면 눈 하나 달린 원숭이가 많은 곳에 두 개 달린 원숭이가 가면 이상한 취급을 받듯이 색깔이나 어떠한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떠한 차별을 받는 건 사실이거든요.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도 많고요. 3일 전인가 이틀 전인가 TV에 보니까 다문화가족의 학생들이 사실은 명랑하게 잘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도 있지만 마음속에 많은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걸 보고 전 다문화학생들을 중점으로 하는 학교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많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동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삼 위원님.

○ 이재삼 위원 2청 국장님 나오세요.

○ 이재삼 위원 주요업무보고서를 본청과 2청 것을 보면서 경기교육정책의 매뉴얼들이 수백 가지 꼭지들이 참 방대하구나라는 걸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느낍니다. 그렇죠?

○ 이재삼 위원 과별 업무 또 과단위에서 팀별 업무 또 단위장학사별 업무, 이게 좀 피라미드식으로 이 업무가 방대하고 교육국장이란 직책이 그 많은 업무를 하나씩 다 확인하고 하는 것도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직책이구나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중에서 제가 아쉬운 것이 본청과 2청에서 공히 교원역량혁신과에서 인사관리에 대한 것들이 특별히 제시된 게 없습니다. 박경석 국장님하고 제가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만 모든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만두시는 분이라서 질문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저도 부득이 잔여 정년이 더 남아 있는 2청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이재삼 위원 아이고 뭐, 선진을 달리는 인사가 이번에 초등교원 채용과 관련해서 민원도 아주 크게 그냥 발생하고 했던데.

○ 이재삼 위원 교원채용부터 시작되는 게 인사의 시작이 아닙니까, 출발점이고?

○ 이재삼 위원 그런데 제가 한 번도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본청에서 총괄하던 이 업무가 2청으로 좀 가서, 국장님이 유능하시긴 합니다만 그래도 오랜 시스템이 축적된 경험이나 이러한 것들에서 부족한 것들이 이번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제가 해봤습니다.

○ 이재삼 위원 추후 그러한 것들이 충분히 보완돼서,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국가고시는 정말 이것은 한 치의 오차도 발생해서는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이재삼 위원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 어쨌든 심혈을 기울인 것 중의 하나가 본청과 2청에서 공히 발견되는 것이 학력향상대책에 대한 것들이 좀 언급을 많이 해놨습니다. 결국 지난해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과 대비들이 아마 들어가지 않겠나 싶은데 실제로 좀 그렇죠, 분위기가?

○ 이재삼 위원 뭐 우리가 교육혁신이든 뭐든 교육의 재구조화도 결국은 귀결되는 것들이 학생들의 학력으로 이렇게 일단 귀결되니까 그렇겠지요?

○ 이재삼 위원 그런데 저는 이 인사와 학력을 따로 떼서 제가 보고 싶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사에 대한 문제가.

○ 이재삼 위원 국장님이 관할하는 한수이북이 경기도가 전국적으로 최하위권인데 한수이북에 있는 지역들이 경기도에서 또 최하위권입니다. 그렇죠?

○ 이재삼 위원 의정부나 포천이나 남양주나 할 것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많이 좀 분석을 하고 대비책을 수립을 했습니까?

○ 이재삼 위원 책자에 나오지 않는 여러 가지들도 한번 고민하고 계시고?

○ 이재삼 위원 일반적으로 우리 교육계 안팎에서 얘기되고 있는 교원의 질 즉, 수업의 질, 학력과 이런 상관관계가 교원의 역량과 매우 밀접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계십니까?

○ 이재삼 위원 그게 정설이시죠?

○ 이재삼 위원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여기 제시하고 있는 우리 도교육청의 프로그램들 이런 여러 가지들이 좋은 것들이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교원이 안정적 교육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지요? 그렇죠?

○ 이재삼 위원 그러면 포천이 꼴찌를 했는데 이 교원인사와 관련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포천에 예를 들어 초등이, 중학교입니다만 전체 전입교사가 67명인데 신규가 61명이었습니다.

○ 이재삼 위원 91%입니다. 2009년도에 55명 중 39명 71%, 2010년도에 66명 중 53명 80%, 2011년도는 65명 중 34명 52%, 좀 줄긴 줄었습니다. 이 신규교사가 능력이 부족합니까? 신규교사가 많은 지역 즉, 포천이 대표적인 지역인데 신규교사가 많은 지역이 학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신규교사가 수업기술이 부족해서 입니까?

○ 이재삼 위원 제가 시간이 2분 50초 남았으니까 제 입장에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대학을 나오는 신규교사들 역량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 이재삼 위원 수업기술도 초등교원들 영어수업 그다음에 교과수업 해서 다 임용고사할 때 수업을 다 하지요?

○ 이재삼 위원 국장님이나 저나 옛날에 임용될 당시에 그런 거 없었지요?

○ 이재삼 위원 우리보다 월등한 능력을 갖고 있는 자원들입니다.

○ 이재삼 위원 포천지역에 신규교사가 많이 가는 것이 학력저하 요인으로 상관관계가 되고 있는 것은 교원들의 안정적 교육활동 기반조성이라는 데서 이것이 걸림돌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지요.

○ 이재삼 위원 능력이, 수업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어찌됐든 뭐 원거리에서 통학을 하든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거기서 생활을 하든 1년, 2년 지나면 기를 쓰고 포천을 떠나가고자 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지금 숙제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 이재삼 위원 이것이 어떻게 한수이북의 학력저하 요인과 인사와 무관한 문제입니까? 가장 매우 밀접한 문제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 이재삼 위원 신규교사 문제가 계속 반복되니까 최근 들어서는 2011년도 포천지역에 초등교원이 타 시도 전입교사가 45명입니다. 전체 전입교사의 90%예요. 타 시도 교원들이 와서 거의 50% 가까이가 휴직을 했습니다. 이런 인사와 학력과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들 공감하고 있고 알고 있으면서 왜 대책이 지금 업무보고에 없느냐는 거지요. 파주가 그렇습니까, 연천이 그렇습니까? 파주ㆍ연천은 교원의 교육활동기반이 안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이재삼 위원 그러면 대표적인 포천 같은 지역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가장 낙후된 지역의 학력을 신장하는 방안들이 같이 강구되지 않고 어떻게 경기도 전체학력이 신장이 되겠냐는 거지요. 구체적인 인사와 학력과 관계되는 이 상관관계, 신규교사, 타 시도 전입교사를 집단적으로 전보하는 그러한 문제들, 인센티브를 부여해서라도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는 방안들,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방안들을 단기간 내에 수립할 수 없습니다.

국장님이 새로 부임하는 본청 국장님과 서로 협의하셔서, 충분한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3~4월, 한 두 달 동안 집중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시고 그 결과를 나중에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의 위원님.

○ 최창의 위원 최창의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신 과장님들께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간단간단히 묻고 또 오후에 보충질의가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학교혁신과인데요, 나오시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그냥 하세요. 교육혁신지구사업이 예산과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지요?

○ 최창의 위원 여기에 각 협약을 맺는 과정에 이 학교혁신과의 장학사나 또 관계된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했습니까?

○ 최창의 위원 협약과정에, 협의과정.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너무 예산과 단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뭐냐 하면 거기 교육과정운영 또 인력배치와 관련된 얘기들이 주로 논의되고 있는데 혁신지구의 핵심이 결국 혁신학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최창의 위원 혁신학교가 모델이 돼서 혁신지구가 얘기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혁신학교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혁신과에서 이 협약과정에, 제가 볼 때는 좀 참여도 하고 거기서 얘기되는 것도 어떻게 되는지 정책협의를 해야 할 것 같거든요.

○ 최창의 위원 수시로 협의하시고 정책에 관한 문제가 분명히 학교혁신과에 있지요? 원래 조례에도 그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 최창의 위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함께 하시기 바라고요. 그쪽에서 요구하지 않더라도 좀 혁신지구 사업에 혁신과가 관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최창의 위원 그다음에 이 혁신과 사업 중에 학교 제도혁신 기획내용과 관련된 것이 무엇인지 참 궁금한데 여러 가지 혁신사업 중에 제도혁신은 이 혁신과에 있지요?

○ 최창의 위원 이 제도혁신 기획에서 핵심적인 게 한두 가지만 얘기한다면 뭡니까?

○ 최창의 위원 혹시 현재 학교의 의사결정구조 다시 말해서 교무회의 이런 것들을 제도혁신하기 위한 방안 같은 게 있나요?

○ 최창의 위원 그런데 그게 제도적 방안이 없으면, 몇십 년째 얘기하는 게 민주적으로 교무회의를 해라. 학교 의사결정을 민주적으로 해라. 그런 이야기를 아무리 말해도 안 돼요. 혁신학교의 성공요인이 학교장의 민주적인 학교운영에 있더라고요. 그렇죠?

○ 최창의 위원 의사결정과정, 교사들의 활발한 참여, 논의, 그 속에서 책임의식을 갖게 하는 것. 결국은 제도혁신 기획을 하려면 교무회의방식을 바꾸고 민주적인 학교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최창의 위원 그래서 제도혁신 과제 기획으로 제가 드리니까 이것에 대한, 제가 볼 때 규칙 같은 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없어요, 지금. 민주적으로 운영하라고 지시만 하고 있지 민주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교무회의는 어떻게 하고 교사들의 의사결정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틀이 만들어져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인권조례처럼.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방안이 수립되면 협의를 좀 한번 해주세요.

○ 최창의 위원 교원역량혁신과에 질의를 좀 드립니다. 지금 혁신교육기획단에서 교원승진제도 개선 TF팀 구성돼 있지요?

○ 최창의 위원 거기에는 우리 교원혁신과에서 많이 참여하고 있나요?

○ 최창의 위원 전문가라고 하던데. 전문가 그룹. 중간에 어느 정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정리된 내용을 과장님, 보고받으셨습니까?

○ 최창의 위원 뭐 좀 그것을 적용할만한 내용이 있어요?

○ 최창의 위원 별로 없는 걸 가지고 모여서 뭐하는 거예요? 예산낭비 해가면서.

○ 최창의 위원 그래서 소재를 찾았습니까?

○ 최창의 위원 그러면 이게 두 종류입니다. 교원승진제도를 전반적으로 혁신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적으로 개선해야 할, 제도 개선해야 할, 다시 말해서 대통령시행령이 개정돼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교육감의 자체 승진규정을 개정하면 되는 방식이 있지요?

○ 최창의 위원 그게 선택가산점이라고 하고 그다음 정부에서 하는 건 무슨 가산점이라고 그래요?

○ 최창의 위원 공통가산점에 대해서는 협의한 내용을 적극 개선을 건의하시고 교육감협의회 같은 데다 제안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선택가산점과 관련돼서는 지금 시도마다 항목이나 배점이 다르지 않습니까?

○ 최창의 위원 다시 말해서 학교관리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승진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아이들과 다른 교원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상급 직위에 갈 수 있도록, 이거 가능합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런 차원에 지금까지 정리된 것을 문서로 보고해 주시고 직접적으로 그 과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들이 뭔지 좀 정리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 요청해서…….

○ 최창의 위원 그다음에 교권보호헌장을 지금 제정했지요?

○ 최창의 위원 그런데 이게 교권보호헌장이 구호에 그친다는 소리가 많이 있어요. 그 얘기는 실질적으로 교원들이 교권침해를 당하던지 심지어는 폭행까지 당하는데 이걸 어디 호소하거나 상담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요. 지금 담당자가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 최창의 위원 그런데 그분이 구체적으로 교원들이 상담해 올 때 그 정도 응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냐고요, 장학사가.

○ 최창의 위원 그건 다 누구나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볼 때 전임교육감 시절에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교원들이 교권침해를 상담하거나 법률적 구호를 지원할 수 있는 이게 전담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 최창의 위원 그 기구와 인력배치 방안을 좀 만드시고 그것에 대해서 올해 여기 지금 과장님이 됐든 여기 내부에 관심 있는 장학사님이 됐든 실질적인 대책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교원들이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학생학부모지원과, 지금 출장 가셨다는데 그냥 들으십시오, 관련된. 교과부의 학교운영위에 대한 개선대책이 나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경기도교육청 나름대로도 학교운영위를 2011년도에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대책이 2청도 만들어졌을 테고 본청도 만들었을 텐데 2청 담당은 어디에요? 과장님, 혹시 만들어졌습니까?

○ 최창의 위원 2011년도에 학교운영위를 교과부 대책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지 뭐 만들어진 거 없어요?

○ 최창의 위원 사업계획이 만들어졌어요? 사업계획 만들어졌으면 서면으로 좀 주세요.

○ 최창의 위원 오늘 주세요. 그다음에 학생학부모지원과에 인권조례 공포 이후에, 공포는 아직 안 됐나요? 3월 1일 날 하나요?

○ 최창의 위원 아닌데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지난번에 했고요, 작년에.

○ 최창의 위원 이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사실은 오늘 다 그거 확인하고 싶었는데 오후에 보충질의 때 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그 많은 시간을 들여서 감사를 벌이고 예산 심의를 하는데 그거 지나가면 그냥 끝나요, 대개. 그거 가지고 의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과에서. 그래서 이번 사업계획에 반영이 됐어야죠, 이게. 적어도 정당한 요구를 하거나 현장에 기반을 두고 제안을 했으면. 그런데 과연 그게 뭐 있는지 한번 과별로 제가 오후에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도대체 뭐를 여기 다가 반영을 했는지. 평생체육건강과에 주문한 것 중에 학교텃밭 그다음에 이런 텃밭사업 중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 학교농장사업이다 이런 답변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답변하신 기억 없으세요, 과장님?

○ 최창의 위원 학교농장사업이 지금 경기도교육청에 누가 추진을 하고 있죠, 학교농장사업?

○ 최창의 위원 그런데 학교농장사업이라는 게 지난번에 16개 학교인가에 시행했잖아요? 전혀 모르세요?

○ 최창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교육청이 추진한 게 아니고 외부의 다른 부서에서 공모를 해서 시행했다고요.

○ 최창의 위원 농림수산부가 아니고…….

○ 최창의 위원 진흥연구원.

○ 최창의 위원 2청에 한번 질문드릴게요, 2청. 이 부서가 평생체육건강과인데 과장님 계세요? 거기서 해보세요. 아니, 거기서 해보세요, 그냥. 괜찮습니다. 이거 2청에, 16개 중에 지난해 한 군데라도 2청 관할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리 나오세요, 안선엽 과장님. 안선엽 과장님, 아직 안 끝났어요, 질의가.

모르시죠?

○ 최창의 위원 오후에 오시기 전에요, 위원들이 한 얘기들 중에 반영된 건 무엇인지 좀 정리를 해놓고 답변을 준비해 주세요.

○ 최창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 2청 다 공히 해당되는 건데 교과목집중이수제가 되면서 체육시간을 학년별로 편중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도 자체조사를 하셨겠지만 이 실태를 좀 파악하신 게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특히 특정학년에 체육이 편성돼서 한 학년만 체육을 하고 두 학년 다닐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도록 지도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고맙습니다. 점심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세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김광래 위원님도 질의를 안 하셨는데 최철환 위원님께서 먼저 보충질의 좀 하시겠답니다. 최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철환 위원 고맙습니다. 먼저 교육계 선배이신 교육국장님의 퇴임을 앞두시고 아름다운 제2의 인생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교원역량과장님!

○ 최철환 위원 지난번에 광명의 충현고 지문사건 아시죠?

○ 최철환 위원 그 교사는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 최철환 위원 아, 감봉처분…….

○ 최철환 위원 인사조치 어디로 됐나는 모르죠?

○ 최철환 위원 수원으로요?

○ 최철환 위원 광명에서 수원 들어오면 영전입니까, 좌천입니까?

○ 최철환 위원 아, 그런 게 있군요?

○ 최철환 위원 또 한 가지는 교장공모제에서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서 미뤄진 학교에, 그게 캔슬돼서 다음에 다시 재공모를 할 거 아니에요?

○ 최철환 위원 이랬을 때 부적격 판정 받은 그 교장이 다시 응모할 수 있나요?

○ 최철환 위원 협의해서 배제하는 방향으로, 다시 또 응모할 수 있다면 그게 참 관계에서도 서로 난처한 입장에 빠질 거 같아요.

○ 최철환 위원 그런 방향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원인사가 2월에 있는데 이걸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1월 초로, 1월 중으로 끌어당겨서 교사들이 발령받고 자기 교육과정을, 자기학급 교육과정을 자기가 짤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어떻게 연구할 수 없을까요?

○ 최철환 위원 네. 지금 결국 남이 짜놓은 교육과정을 가서 자기가 운영하면서 중간에 뜯어 고치기도 참 불편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아주 전향적으로 그냥 한 달쯤 확 빨리하는 이런 방안이 좀 강구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학직업교육과장님이요. 그냥 앉아서 답변하셔도 될 거 같은데. 현재 각 학교의 과학기자재 기준이 있나요?

○ 최철환 위원 그게 최소한도의 규정입니까?

○ 최철환 위원 현재 과학교육 관련 예산에서 크게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 최철환 위원 옛날에 비해서 과학교육이 좀 위축된 거 같지 않습니까?

○ 최철환 위원 이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의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좀 강구될 수 있도록, 예산도 좀 책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현재 과학실 보조교사 배정현황이 거의 100% 다 되어 있나요?

○ 최철환 위원 사실 과학실 보조원 필요성은 엄청 큰 거죠?

○ 최철환 위원 이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작은 학교에서도 인력이 달려서 더 필요한 부분도 있고 다른 보조인력과 겸임으로 하더라도 좀 어떻게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이 더 강구됐으면 좋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렇죠. 작은 학교도 어떤 다른 대처방안이 좀 강구되어서 교무보조인력이나 또 다른 보조인력을 겸임시킨다거나 이렇게 해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됐으면 좋겠어요.

○ 최철환 위원 고맙습니다. 교수학습지원과장님! 안양에서 로봇활용영어 뭐 이런 거 한 거 아시죠?

○ 최철환 위원 아, 신문 보시고 아셨어요? 여기 참여하신 장학사님도 계실 텐데, 여기 참관하신.

○ 최철환 위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런 게 보고도 안 되고 그러는구나.그럼 전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시겠네요?

○ 최철환 위원 도대체 그게 뭔가 그런 내용이 좀 알고 싶었습니다.

○ 최철환 위원 네. 늘해랑학교도 소관이죠?

○ 최철환 위원 참 훌륭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철환 위원 좀 더 확대되고 이래야 될 거 같아요. 지금 현재 그 늘해랑학교에 이렇게 들어오는, 지원하는 아동에 어떤 제한이 있지요?

○ 최철환 위원 특수학급 전체를 다 수용할 수는 없죠?

○ 최철환 위원 이게 좀 더 확대되어서 모든 아이들에게 좀 혜택이 갔으면 좋겠어요.

○ 최철환 위원 특히나 장애 아이들은 방학 때 어디 나돌아다니지도 못하고 방콕하는 현상이 많은데 이런 아이들 방학 때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건 엄청 훌륭한 거 같아요. 그래서 확대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좀 강구됐으면 좋겠어요.

다문화학생을 위한 과학학습자료 발간한 거 있죠?

○ 최철환 위원 그게 중국어ㆍ몽골어ㆍ러시아어ㆍ일본어를 곁들여서 했다 그러는데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자료입니까?

○ 최철환 위원 아, 교사용 자료로요?

○ 최철환 위원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워크북 형태는 아니고요?

○ 최철환 위원 어떤 효과적인 면이 있나요?

○ 최철환 위원 자기 모국어로 하는 아이들이면 그 다문화가정 아이들은 한국에서, 부모가 다국적 아이인 경우가 아니라 아예 저쪽 자기네 모국에서 살다온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 최철환 위원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어를 영어로 수업하는 교사인증, TEE인증은 어느 과 소속인가요?

○ 최철환 위원 그 인증을 받으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나요?

○ 최철환 위원 그 수업에 관한 인증은 그 정도면 참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업 실기나 수업우수교사 인증제 같은 경우도 그런 쪽으로, 이런 형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최철환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생체육건강과장님.

○ 최철환 위원 학생정신건강증진을 위해서 ADHD 진단이 작년에 대상아동이 어디였죠?

○ 최철환 위원 올해는 확대 실시됩니까?

○ 최철환 위원 올해 계획 나왔잖아요?

○ 최철환 위원 이것도 참 훌륭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단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진단에서 치료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잘 조정해 주시고 8개 기관하고 MOU 협약을 맺었다고 하는데 8개 기관이 어디입니까?

○ 최철환 위원 우리가 이런 쪽 단체하고 도움을 받는 겁니까?

○ 최철환 위원 치료비 같은 건 어떻게…….

○ 최철환 위원 온전히 치료비만을 위한 예산이 확보됐나요?

○ 최철환 위원 1인당?

○ 최철환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본질문에서 말씀드린 해당과장님께서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재계약에서 해지된 학교 현황을 해지사유하고 해지시킨 다음에 다시 다른 사람 누군가를 써야 될 텐데 그 임용방식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광래 위원 박경석 교육국장님 잠깐 나오시죠.

○ 김광래 위원 경기교육을 위해서 참 많은 일을 하셨는데 이제 퇴임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아마 우리 경기교육에서 역대 국장으로서 일을 한 분들이 한 몇 명 정도 돼요? 한 30명 가량 되나요?

○ 김광래 위원 지금 교육감님이 몇 대세요?

○ 김광래 위원 그래서 한 교육감님이 계시는 동안 국장님들이 보통 두 분 내지 세 분 그러기 때문에 참 많은 분들이 가장 경기교육에서 핵심적인 일을 하는 국장, 어려운 일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많은 국장님들이 경기교육을 위해서 애썼지만 박경석 국장님께서 가장 큰 변화와 그 과정에 참 많은 일들을 하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강 잃지 않고 잘 버틴 것은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럴 때는 체력관리와 일 관리 모든 것들을 상당히 어려우면서도 조직적으로 잘 관리한 것 같은데요, 참 어려움이 많았을 걸로 알고. 재임기간 중에 그래도 가장 보람 있었다거나 또는 자랑스럽다거나 한 사업이 있었다라면 어느 건지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두 가지도 좋고.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경기교육에서 좀 걱정되는 분야가 있다라면 혹시, 없으면 말씀 안 해도 되고 앞으로 이런 것들은 교육후배들이 잘해줘야 되겠는데 좀 걱정이 된다 이런 쪽의 사업 같은 건 없습니까?

○ 김광래 위원 그동안 너무 수고 많이 했고요. 우리 경기교육 기본계획을, 주요업무보고도 그렇습니다만 기본계획을 초안을 만들고 또는 각 과의 사업계획을 모아 가지고 만드는 게, 지금 업무가 많이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학교혁신과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기획예산…….

○ 김광래 위원 그러면 교육국 쪽에서는요?

○ 김광래 위원 혁신과 쪽이 다루지 않더라도 제일 많이 알겠지요? 그러면 박경석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들어가시고 한승덕 학교혁신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 김광래 위원 그러면 교육기본계획을 아까 뒤에서 어느 팀에서 한다고요?

○ 김광래 위원 정책기획팀, 기획예산담당관 소속 안에 있지요?

○ 김광래 위원 그럼 학교혁신과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 김광래 위원 주요업무 책자를 보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7쪽에 보면 캐치프레이즈가 새로운 학교, 함께 하는 경기교육, 작년하고 같죠?

○ 김광래 위원 현재 과장님께서 이거는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경기교육지표는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인 민주시민육성 그리고 나서 주요시책이 쭉 나오는데 저는 경기교육지표를 보면 결국 더불어 살아가는, 즉 공생, 협력, 협동, 이런 영역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는 창의적인 창조 쪽이 하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춘 민주시민을 육성한다,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는 지표에 있는 단어들 구성만 보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서 우리는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그리고 그러면서도 창조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을 길러야 되겠다는 지표 같은데 주요시책을 보면 주요시책이 지표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지표가 주요시책이 간판격으로 앞에 딱 내놓는 건데 저는 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에서 변화가, 바람직한 변화를 일으켜야 되고 일어나는 곳은 일선 학교현장,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그리고 교사 거기서 일어나잖아요.

○ 김광래 위원 그런데 그쪽에게 초점을 맞춘다면 주요시책 앞에 타이틀 제목 같은 것들도 좀 쉽게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할 수는 없는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제가 어느 지역의 학부모와 또는 기자들과 한참 얘기를 나누다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교육의 주체를 학교에서, 학교의 주체가 누구냐, 주체란 얘기를 많이 해요. 누구라고 생각해요? 학교에서.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저에게도 따지듯이 얘기하고 지역사회에서 사안이 벌어지면 그래요. 교육의 주체가 누구냐, 주체가 학생 아닙니까? 그러면서 학생에게 뭐 어떻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육은 교수분야가 있고 학습분야가 있는데, 가르치는 분야가 있고 또 배우는 분야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다면 가르치는 분야의 주체는 누구냐, 누구겠어요?

○ 김광래 위원 교사지요. 또 교육을 받는 사람의 주체는 누구겠어요?

○ 김광래 위원 그러면 교육의 주체를, 학교의 주체를 무조건 학생이다, 학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교사와 학생과 구성원들의 집합체 공동의 주체지 학생이 주체라는 주장이 너무나 학부모나 지역사회, 언론인, 많은 분들이 각인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의 주체는 학생 쪽 그리고 교사는 그 주체에서 밀려나는 즉, 주인정신을 언젠가 어느 시대에는 강조한 시대가 있는데 교사가 교장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기의 교육관을 가지고 주체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한 적 있는데 그래서 주체의식들이 상당히 많이 엷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이 시책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게 있어요. 창의성을 이 앞에 기른다라고 지표가 나와 있으니까 창의성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때 수준별 학습, 이거 창의성교육과 관련 있어요, 없어요?

○ 김광래 위원 창의성을 기르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수준별 학습을 저는 하나를 꼽고 그중에는 영재교육을 하는 문제, 또 기초학습 미달학생을 교육하는 문제, 또 가운데에 있는 보편적 학생들의 교육, 이런 것들이 다 잘 되게 하기 위해 수준별 교육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의미로 얘기해도 무리 없겠어요?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우리가 통상 우리 경기교육 내용들을 쭉 검토해 봐도 그렇고 우리가 사업하면서 예산 투여하는 것도 그렇고 영재교육 쪽에 한동안 많이 치우친 감이 있는, 어떤 교육감 시대에는 영재교육에 많이 치우치는 이런 때도 있었고. 그런데 우리가 영재라고 그러면 학교에서, 학급에서 약 몇 %를 봐요?

○ 김광래 위원 대충…….

○ 김광래 위원 3%에서 5%로 끌어올려야 되니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무튼 영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다음에 영재도 또 구분할 수 있겠는데 아무튼 그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은 정말 인재양성만이 대한민국이 부존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먹고사는 길이다 해서 이쪽을 강화하잖아요. 그런데 또 그거에 반대입장에서 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기초학습 미달학생 내지는 장애인 교육, 특수아동에 대한 교육, 다문화 교육 이거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쪽을 엄청 강화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쪽도 있어요. 끌어올려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쪽에 또 상당한 노력을 많이 하고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쪽에 많은 노력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죠?

○ 김광래 위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단 말이에요. 그 기초학력미달이 지금 몇 % 정도 돼요? 지난번에 정부 학력평가에서 나온 건. 기초학력미달이 우리 경기도에 초ㆍ중ㆍ고별로 다른데 전체적으로 약…….

○ 김광래 위원 거봐. 1.8%면 아주 미미하지요. 그다음에 다문화가정도 5% 미만이지요?

○ 김광래 위원 그리고 또 특수아동도 그렇고 상당히, 그렇게 10% 이상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쪽에 우리 교육력을 많이 투여하는데 그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교육경쟁력을 위해서 가운데에 있는 보편적인 아이들 있지요?

○ 김광래 위원 그걸 제외하고, 어떻게 보면 80%도 될 수 있고 90%도 될 수 있고 이 아이들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같이 함께 가는 이런 계획이 앞으로 있어야 되겠다. 그러자면 저는 우리 경기교육에 밑에 배우는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간단해요. 수준별 학습 쪽 그다음에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모둠학습이나 협동학습, 함께하는 그런 학습 쪽에 뭔가가 있잖아요. 그런 쪽이 있고 또 하나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건강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 정신건강을 포함해서 건강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쉽게 이런 쪽을 이렇게 튀어 나오게 하면서 주요시책 쪽에다 가져갔으면 일선학교에서도 이해하기 쉽고 또 거기에 맞춰서 모든 사업들이 예산투자에서부터도 좀 아이들에게 더 혜택이 가는 이런 쪽에 계획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에 많은 고민을 해줬으면 하고요.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표가 있고 그다음에 시책이 있으면 시책이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라는 것들을 올려놓잖아요. 전국의 16개 시도가 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 지역교육청 즉, 교육지원청 것이 유사하고 또 그대로 가서 학교에도 영향력이 있어서 이런 내용들이 유사하게 되는데 실제 그 내용들이 우리 아이들의 행동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 어떻게 보면 말하자면 행정을 하는 우리 많은 어른들이, 행정공무원들이 일하기 위해서 그 일의 중요성 내지는 일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중점을 맞춰 가지고 늘 관행적으로 내려오면서 편성되는 거 있잖아요. 전년도에 쭉 편성된 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른 말로 하면, 일선학교에 가서 제가 많이 물어봐요. 경기도교육청 일 엄청 많이 하고 요즘 사업도 엄청 많이 바뀌었는데 일선학교 선생님들, 새내기 선생님들 물어봐요. 변화를 느끼느냐 또 아이들에게도 물어봐요, 초ㆍ중ㆍ고등학교. 옛날보다 뭐가 달라졌냐. 별로 느끼는 게 없어요. 그러면 지금 그런 느낌을 밑에서 못 갖는다라면 우리는 많은 사업을 이렇게, 아까 국장님께도 애썼다는 말씀드렸지만 많은 일을 하면서 변화를 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그 변화의 효과는 별로 없다라는 거에 저는 앞으로 이쪽 방향의 정책적인 연구가 학생 쪽 생각하면서, 진정한 교육 쪽을 생각하면서 교육이 실질적으로 습성화되고 몸에 익혀지는 그쪽을 생각하면서 짜면 다른 각도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 김광래 위원 네. 이상이고요.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생활지도 학교폭력예방 본청은 누가 하죠? 학생학부모지원과에서 하죠?

○ 김광래 위원 강 장학관님 애 많이 쓰십니다. 그런데 제가 일선학교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이 바로 학교폭력예방 관련인데 우리 본청에서는 89쪽에 13번 생활인권교육 쪽에다가 그 사업내용들을 담아놓은 것 같아요, 맞죠?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이제 2청사 쪽에서는 37쪽에 아홉 번째 행복한 학교 실현을 위한 학교폭력근절예방 이쪽에다가 사업계획을 쭉 실적과 앞으로 계획을 놨는데 2개를 비교해 보면 차이점이 많이 있어요, 이거 편성한 것부터. 그런데 이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이게 일선학교에서 가장 실질적으로 지금 2010년, 2011년도에 어려워하면서도 또 이게 우리 학교의 문화 또는 우리 학교의 현장교육에 너무너무 중요해 간다. 변화가 심한 그런 학교사회 이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분야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 김광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분야가 전년도보다 강화됐거나 다른 어떤 사업, 특색 있는 사업 이런 쪽 있습니까?

○ 김광래 위원 그거 말씀해 보세요.

○ 김광래 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모든 학교, 모든 학생이 다 같이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 분야에 즉, 아이들의 인권이거나 또는 바람직한 생활이거나 이런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이런 쪽에 전체가 다 같이 하는 어떤 교육활동이 있냐 이런 얘기예요.

○ 김광래 위원 이래요. 2청사 쪽에는 이런 게 있어요. 단위학교 친한친구교실 운영 초ㆍ중ㆍ고 40교. 그 40교만 하는 거죠?

○ 김광래 위원 2청사 거 나와 있는 것만 40교. 나머지 학교는 현재 안 하고 40교. 그 자료 필요 없어요. 그다음에 인성동아리 운영 초ㆍ중ㆍ고 55교, 자아발견교실 운영 30교, 이게 본청 쪽에는 CCTV가 100%인데 2청 쪽에는 116개 교밖에 안 되니까 여기는 다 안 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버지교실 운영 75교, 배움터지킴 운영 246교 이쪽 본청 쪽에도 전문상담 인턴교사 배치 210명, 고교학생자율동아리 선정 및 지원 100개 팀.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모든 사업이 시범적으로, 쪼가리 쪼가리 시범적으로 많은 것들을 하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보면 전부 다 시범적으로 연수도 그렇고 있는데 이거는 전체가 다 같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해 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경기교육에서 모든 학교, 모든 학생이 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은 제가 봤을 때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 김광래 위원 그걸 하게 되면 학교가 단위학교 자율경영에 침해되고 이런 등등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없단 말이죠.

○ 김광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좌석에 앉아있는 과 것까지도 제가 조금은 얘기하는데 이해하세요.

평생체육건강과에서 예를 들면 모든 학생에게 10분간 줄넘기운동을 한다. 이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지는 몰라도 너무나 아이들이 운동부족으로 건강에 문제가 있으니까 모든 학생에게 다 10분간 학교에 오면 줄넘기운동이라도 해서 뭔가 해소해 보자. 이런 것들은 모든 학생에게 투여하는 거잖아요.

○ 김광래 위원 우리 경기도에 있는 모든 학생들은 공수로 경례하는 방법으로 다 한번 해보자. 이랬을 때 이거 모든 학교가 다 할 수 있는 것들이고 그래서 너무나 우리 업무담당하는 팀에서 말하자면 학교폭력예방근절 여기도 틀림없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에서 또 계원이 보면 우리 장학사나 6급 주사나 누가 한 명 내지 두 명이 이 업무를 맡아 가지고 늘 그 사업을 먼저 했던 거에다가 새로운 사업을 하라고 하면 새로운 어떤 한쪽을 시범운영하면서 시범, 시범 계속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시범으로만 갈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 중에 좋은 사업은 가급적 전체 한다는 건 무리가 있으면 희망하지 않는 학교는 다른 대안이 있으면 내라 해서 검토 지도하면서 90% 이상이랄까 대부분의 학교가 다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빠른 시간 내에 아이들이 건강을 찾게 하고 이런 어떤 사업을 추진해야지만 일선 현장까지 변화가 빨리 오지 않나 전 그런 생각을 해요.

○ 김광래 위원 아무튼 일선 학교에서 인권 조례 관련해 가지고 학생들의 어떤 정신상태가 많이 해이해졌다고 걱정하는 교장들 숱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권 조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은, 아이들은 아이들이다. 고등학교 어느 교감선생님이 그래요. 고등학교 다 커가지고 다 아는 줄 알았더니 역시 미성숙 학생은 학생이고 다르더란 얘기예요. 요즘 어느 신문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지역은 있는데 국가는 없다.” 제가 시간 때문에 마치겠습니다마는 “지역은 있는데 국가는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우리 학교, 우리 교육 전문직들 또는 교원들이 학교 다닐 때 아동발달에서부터 청소년 심리부터 심리학을 배운 것들은 왜 배웠느냐?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참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심리학을 배운 걸로 아는데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정말 즐거운 생활, 인간답게 사는 생활, 바르게 사는 생활 이 생활지도 영역은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걱정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걱정 많이 하는 것이 기우가 아니에요. 그것을 잘 못하면 앞으로 1, 2년 내에 빠른 시일 내에 인권 조례에 대한 비판이 엄청나게 쏟아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 김광래 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 김광래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회 위원님.

○ 김상회 위원 수원 권선 김상회 위원입니다. 오늘 교육국에 제가 질의를 할 거는 학교에 운영위원회를 포함해서 각 위원회에 대한 문제, 학교교사연구동아리 지원 대책, 대안학교 특수성을 인정해서 지원 대책, 유치원 정원 외 종일반 강사 127명의 문제, 조리종사원 점심값하고 급식비 구성비의 문제, 학생 구강검진료 문제, 비행장 주변 소음대책 문제, AI 및 구제역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입장, 기간제교사 인력풀에 대한 문제, 인권 조례의 생활규정 개정 현황의 문제, 학원 조례에서 학교자율학습의 현황, 학교 특수직 지원금의 문제, 혁신학교와 일반학교 교무보조의 275와 365제의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을 좀 더 성의 있는 답변을 위해서 미리 질문할 것을 말씀드린 거니까 관련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다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차적으로다가 교수학습지원과장님, 임용담 과장님.

○ 김상회 위원 유치원 정원 외 종일반 강사 문제가 잘 해결됐나요?

○ 김상회 위원 그들의 요구사항에서 몇 가지가 합의되고 몇 가지가 합의가 안 됐죠?

○ 김상회 위원 그러면 합의가 안 된 부분은요?

○ 김상회 위원 그 2개 항 빠져 있는 3개가 뭐, 뭐인데 2개는 검토하겠다는 거가 뭐죠?

○ 김상회 위원 또 한 가지는요?

○ 김상회 위원 열다섯 가지에서 열두 개 합의되고 세 가지 빠졌다고 하지 않았나?

○ 김상회 위원 열세 가지 합의가 되고요?

○ 김상회 위원 가능성 있는 겁니까?

○ 김상회 위원 그들의 요구사항에 보니까 열다섯 가지 중에 퇴직금 수령이 자유의사에 반하지 않고 1년씩 정리했던 사례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학교회계직의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좀 더 관심을 가지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해결할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었습니까?

○ 김상회 위원 과장님, 이분들이 짧게는 4~5년, 길게는 20년이 넘게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 자체가 이미 무기계약 상태에 있지 않아요?

○ 김상회 위원 무기계약제도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까? 20년씩 근무를, 동일 업종에서 동일 업무를 하고 있는데.

○ 김상회 위원 이미 동일 업무를 반복되어서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무기계약이죠.

○ 김상회 위원 과장님, 하여튼 법리적인 문제를 여기서 논하고 싶지 않은데요. 그 법적인 문제를 꼭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유치원 거기에서의 그분들의 위치가 어떠한, 신분적 상태가 어떠한 건지를 명확하게 확인해 주십시오. 그 대안학교가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고등학교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 김상회 위원 대안학교가 소관 부서가 아닙니까?

○ 김상회 위원 그러면 학교교사연구동아리 건하고 학교위원회 건은 과장님 겁니까?

○ 김상회 위원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 김상회 위원 우리 학교에 운영위원회를 포함해 가지고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총 몇 가지예요?

○ 김상회 위원 아, 연구동아리요?

○ 김상회 위원 그러면 학교의 교사들이 자체적으로다가 만들어서 하고 있는 동아리에 대한 지원대책이 별도로 있습니까?

○ 김상회 위원 본청에서 해 가지고 계획서를 내서 진행하고 있는 학교별 일개 형태로다가 지원하는,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거 말고 교사들이 교수ㆍ학습을 위해서거나 아니면 취미계발을 위해서거나 이런 부분들에 임의로 조직해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의 지원책 말하는 겁니다.

○ 김상회 위원 그것을 지원하는 것에서 언제부터 했나요? 그 사업을.

○ 김상회 위원 아, 그러면 아직 성과나 평가를 하기에는 좀 이른 건가요?

○ 김상회 위원 이것을 지원하고 있는 근거는 어떤 것을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 김상회 위원 네,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 과장님하고 연관되어진 것이 이거 말고 또 없나요?

○ 김상회 위원 그것도 관련되나요? 일반학교의 교무보조가 275 형태를 대체적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혁신학교, 혁신지구를 지정하면서 모자라는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새롭게 확충하는 교무보조를 365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습니까?

○ 김상회 위원 신청을 한다는 이야기는 뭐고 선정한다는 이야기도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 하면 전체가 다 275가 365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선별적인 형태를 통해서 365로 시행한다는 말씀입니까?

○ 김상회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장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이것을 나중에 계획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과장님하고 관련되어진 그것 말고는 없습니까?

○ 김상회 위원 네, 감사합니다. 평생체육건강과장님.

○ 김상회 위원 학교 조리종사원이 그동안에는 급양비를 학교에서 지원을 했지요?

○ 김상회 위원 인건비에.

○ 김상회 위원 그런데 무상급식을 실시하면서 점심값을 조리종사원에게 요구를 하고 있나요?

○ 김상회 위원 방금 전에 조리종사원의 식대 급양비를 지원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김상회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조리종사원은 한 달에 점심값으로 얼마 정도를 내나요?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조리종사원이 제수당을 포함해 가지고 수령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 김상회 위원 그것을 이것저것 제해 가지고 가면 실수령액이 79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야기하시면 79만 원에서 8만 원을 점심값으로 떼면 그분들은 도대체 돈 벌러 와 가지고 어떻게, 적정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 김상회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거 따질 때, 돈 걷을 때는 교직원이라고 분류를 해서 돈 받고 조리종사원의 어떠한 권리나 내용들을 요구할 때는 비정규직이라고 제외하고 그것은 이치에 안 맞지 않아요?

○ 김상회 위원 그것에 대한 명확한, 이분들이 충분한 근로의 대가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 그 비용이 8만 원이든 얼마를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크게 와 닿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245를 기준했을 때 대체적으로 한 79만 원 이 정도를 수령하고 있는 것에서 근 10만 원에 가까운 비용이 밥값으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밥을 짓고 있는 그 밥값으로 내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좀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명확한 원칙을 갖고 일선 학교에 이런 헷갈림이 없도록 지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경기도교육청 무상급식을 하면서 인당 급식비가 얼마지요?

○ 김상회 위원 2,150원이요, 도시형.

○ 김상회 위원 그럼 그 안에는 운영비와 급식재료비와 인건비가 다 포함된 금액이지요?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지금 영양사도 비정규직이 많잖아요?

○ 김상회 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돼요?

○ 김상회 위원 제가 현장답사를 해 보니까 수원에 있는 고등학교인데 조리실이 굉장히 넓어 가지고 그분들이 일을 하는 것에서는 굉장히 수월한 면이 있는데 공간이 넓다 보니까 동선이 길어지는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또한 그러면서도 아이들의 수가 자연 감소되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조리종사원을 감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고충이 있는데 이렇게 1일 학교급식비 안에 구성비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각 학교의 개별적인 특징들을 충분하게 반영을 못 시키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나요?

○ 김상회 위원 이 부분을 그냥 얼렁뚱땅 넘기지 마시고 조리종사원의 처우개선의 문제, 특히나 여기 자료를 보면 지금 학교에 근무하시는 이분들의 잔업수당 자체가 무슨 원칙인지 다 달라요. 1.5를 적용하는 데가 있고 2배를 적용하는 데가 있고 또 근무일자를 따지는 거가 245가 있고 290일이 있고 300일이 있고 다 다릅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명확하게 강구하십시오.

○ 김상회 위원 그냥 얼렁뚱땅 해 가지고 넘기지 마시고.

○ 김상회 위원 지금 수원에 있는 대평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010년에 203일을 적용했습니다. 다른 초등학교를 기준해 보면 대체적으로 240일이 하나 있고 나머지 다 245일을 적용했었는데 유독 대평초등학교는 203일을 적용했습니다. 2011년도에 245일을 적용하겠다라고 계획에는 나와 있지만 사실상 그분들의, 이렇게 표현해 가지고는 죄송하지만 노동력의 착취 아니었습니까?

○ 김상회 위원 여기 경기과학고등학교는 330일을 365일로 고치겠다고 돼 있는데 고색고등학교는 285일을 270일로 고치겠다고 합니다. 권선고등학교는 283일을 260일로 줄인답니다. 대평고등학교는 295일을 290일로 줄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특히나, 또한 이 학교들의 연장근로수당이 1.5배, 2배, 도대체 어떤 기준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건지 주무 담당과장님, 명확한 원칙과 실태내용들을 지침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학교 구강검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2ㆍ3ㆍ5ㆍ6학년 구강검진료가 얼마였지요?

○ 김상회 위원 다른 시군은 얼마였습니까?

○ 김상회 위원 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2011년도 상황은 어떱니까?

○ 김상회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받은 자료에 학급당 2만 원씩 지급하는 학교는 없는데요?

○ 김상회 위원 네. 이거 지금 관련 과에서 주신 자료인데 2011년도 예상되어지는 것에 보험수가가 5,780원으로 늘어났다고 하는 부분, 서울이 5,780원, 부산 5,780원, 울산도 같고 강원도 같고 충북 같고 경북, 제주, 경남까지, 전남, 제주까지가 5,780원으로 바뀌어 있는 부분을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경남이 5,670원 작년수가를 그대로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인천이 작년수가 2,000원이라고 하는 부분, 대전이 2,000원에서 1,500원 이하라고 하는 부분으로 표시해 주셨고, 충남 2,000원, 광주 1,500원, 대구 급당 3만 원, 전북 급당 2만 5,000원. 그럼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2011년에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려고 합니까?

○ 김상회 위원 2010년도에 1,650원의 보험지원금을 책정했을 때 구강검진에 2ㆍ3ㆍ5ㆍ6학년의 검진상태가 만족스러웠습니까?

○ 김상회 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주신 것하고 우리 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자료하고 상반되어지는 거가 보건교사의 구강검진 관련 치과의사회 개선요구사항 해 가지고 약 두 페이지로 개선요구사항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선행되어져야 원활하게 학교 일선에서 업무들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대책들인데 지금 적정한 보험수가가 2010년도로 따져서도 5,670원에서 1,650원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적정한 금액을 지원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 아닙니까? 이런 문제들이.

○ 김상회 위원 과장님, 저는 보험수가에 맞춰 가지고 구강검진료를 무조건 인상하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적은 돈이라도 이렇게 문제가 제기되어진 내용들이 개선되어지는 상황으로다가 맞춰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보험수가가 5,700원이기 때문에 5,700원을 다 맞춰서 이루어줘라. 이 예산 부분에서는 지금 지출되어지는 것의 배 이상의 예산이 투여되어야 이루어질 텐데 그것은 충분하게, 감님께서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상대와 충분한 협상과 내용들 속에 우리 안에, 학교 일선에서 아이들이 구강검진의 만족스런 결과, 또한 그거와 관련된 교사들의 업무경감 이러한 문제들이 함께 녹여날 수 있는 적정선이 어디냐를 좀 명확하게 찾아낼 필요가 있고 적극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치과의사회에 개진을 하고 반영시킬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 달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 김상회 위원 비행장 소음 관련돼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수원에는 10전투비행장이 있고 그 주변에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가 있는데 여기에 비행장 주변 소음대책이 강구되어져 있는 거가 있나요?

○ 김상회 위원 그래서 다 완료됐나요?

○ 김상회 위원 그러면 그 대책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됐나요?

○ 김상회 위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수원 세류2동 권선중학교가 1월 21일 목요일 날 11시에서 12시, 13시 30분에서 16시까지 3시간 30분간 소음측정한 거에서 그날 비행기 소음발생 수가 총 24회입니다. 여기에 70미만 dB이 1번, 80미만 dB이 2번 그리고 90미만이 8번, 100dB이 13번, 총 24회에서 21번이 80dB 이상입니다, 상황 자체가. 권선중학교가 85년도에 개교가 되었습니다. 또한 25일 화요일 날 조사한 것은 22회 소음이 발생한 거에서 15번이 80dB 이상입니다. 사실상 시간당 약 7회 정도 소음이 발생하면 이거 수업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 김상회 위원 아니, 그러면 제일 좋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렇게 소음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학교를 특정해서 이야기를 해서 안 됐지만 그 학교가 85년도에 개교를 한 상태에서 이중창이 지금도 되어 있기는 하지만 85년도에 되어져 있는 이후에 아무 이러한 대책이 강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 자체가.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비행장 주변 소음대책이 냉난방기와 이중창이라고 하는 문제가 어디까지 개선이 됐고 또 어디까지가 좀 빠져 있는지. 그리고 적극적으로다 여기 수원만이 아니라 경기도 31개 시군의 25개 교육지원청에 해당되는 지역에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를 좀 조사해서 답변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네, 열세 가지를 묻고 싶었는데…….

○ 위원장 박세혁 김 위원님, 몇 꼭지 남으셨어요?

○ 김상회 위원 시간을 너무 많이 써 가지고 이따 추가질문에 하도록,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하시는 길에 다 하시지. 하시는 길에 다 하시는데 짧게, 하고자 하는 의도를 짧게 해서.

○ 김상회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답변도 좀 짧게 요지로 해주세요.

○ 김상회 위원 네, 감사합니다. 허락해 주셔 가지고요. 학교 특수직 지원금에 대해서 여쭈려고 합니다. 역량혁신과에 해당되나요? 장애우 학생들이 있는 특수교사 보조지원금에 대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 김상회 위원 제가 관련 업무분장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높지 않아서 자꾸만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학교의 특수보조교사 지원금을 일선교육청에 신청을 하면 여기서 심사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형태인가요?

○ 김상회 위원 그럴 때 거기 누락된 학교 이런 거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 김상회 위원 그렇게 증원한 거가 40% 정도인 겁니까?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45%를 감당하고 지자체에서는 몇 % 감당합니까?

○ 김상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이 45% 정도를 지금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면 일선 지자체가 100%인 거에서 몇 % 정도를 감당하고 있냐고요.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일선학교에, 특수학생이 있는 학교에는 특수보조를 공익이든 아니면 비정규직 특수보조교사든 일차적으로 100% 다 어쨌든 배치가 끝나는 겁니까? 배치가 되고 있는 건가요?

○ 김상회 위원 아니,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원칙이 뭐예요. 어디는 예뻐 가지고 주고 어디는 예쁘지 않아서 안 주는 것도 아닐 테고.

○ 김상회 위원 아, 그러면 중증 정도를 우선으로 해서 위에서부터 예산의 범위 속에서 끊어 나가는 형태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2010년도의 지원금액과 2011년도 예산에 확충되어진 그 늘어난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전체로 따지면 몇 % 정도가 증원됐습니까?

○ 김상회 위원 아니 아니, 30명 분이 지원금의 몇 % 정도를 차지하냐고요?

○ 김상회 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서 우리 교육청 예산이 2011년도 증가되어진 비율은 몇 % 정도 됩니까? 그거와 상응합니까?

○ 김상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 예산이 2010년도 거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에 2011년도의 예산에서 늘어나는 거가 뭐 5%다, 7%다 이렇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 주신 그 30명 분 늘어난 거가 약 5% 정도라고 했는데 그 비율이 같이, 어느 정도 같이 가냐는 말씀입니다.

○ 김상회 위원 제가 이거를 굳이 숫자를 물으려고 하는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담당하시는 분의 고충은 뭐 어련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예산이 수반되어지는 문제 속에서 이 증가되어지는 부분 자체가 최소한 다른 비율보다는 좀 상회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다른 친구들보다도 더 좀 손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 기성사회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원칙 속에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또 예산편성하는 거에서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 부분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 김상회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인권조례하고 학원조례 건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네, 인권조례…….

○ 김상회 위원 인권조례에 맞춰 가지고 생활규정 개정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학교요.

○ 김상회 위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학교에서 생활규정의 개정안 자체가 우리 인권조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신의 미묘한 부분들을 추후 다시 모니터를 하고 개정작업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 김상회 위원 전체 다?

○ 김상회 위원 샘플링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아니라?

○ 김상회 위원 그 내용들을 좀, 과정에 대한 부분과 계획을 서면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학원조례에서 학교 자율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자율학습이 과거 학원조례 개정하기 전에 우려점으로 이야기한 것처럼 학교장의,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학교장의 의도대로 자율학습이 아니라 강제학습으로 진행되어지는 형태가 나타나는 경우는 없습니까?

○ 김상회 위원 이번 정기회가 끝나고 임시회가 시작된, 12월, 1월 부분에 주변에 있는 학교들을 보면 밤 11시까지 불이 켜져 있는데 아이들에게 물으면 아이들의 자율의사랑 전혀 상관없이 자율학습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들의 대책이 뭡니까?

○ 김상회 위원 정상적으로 갈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말씀인 거죠?

○ 김상회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는 설문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그것이 변형된 결과나 유도된 설문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판결이 가능합니까? 판독이?

○ 김상회 위원 본 위원이 이러한 부분에 관련되어진 사례들을 좀 종합해 봤을 때 학교에서 관련 설문이나 필요한 과제들은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학생의 의사가 전적으로 반영되어지는 결과라기보다 좀 변형되어지는, 아니면 그렇게 가치를 요구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사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철저하게 우리 인권조례나 학원조례의 취지 부분을 살릴 수 있도록 일선의 장학지도가 좀 명확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 조평호 위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업무보고인데요. 업무보고의 성격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업무보고가 작년도의 사업에 대한 걸 바탕으로 해서 올해의 사업특징 또 새로운 사업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청에서 보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위원들은 그 업무보고에 있어서 방향제시 그리고 긴급한 문제가 있을 때 긴급한 문제를 논의하는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좀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뭐 처음 해보기 때문에 업무보고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런데요. 이런 측면에서 저도 좀 발언이 긴 사람입니다만 조금 우리가 답변하시는 분들도 단답형 위주로 좀 답변해 주시고 저희들도 이런 방향으로 좀 방향제시와 긴급한 문제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고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 조평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다음, 가을에 업무보고할 때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관희 위원님.

○ 강관희 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이 유인물이 좀 아쉬운 게, 위원장님께 제가 하나 건의말씀 드릴게요. 각 부서명을 여기 각 꼭지에다가 표시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각 과도 지금 바뀌었고 정말 명칭이 워낙 길어 가지고 이건지 저건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특별한 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봐도 알지만, 또 앞에 이렇게 보면 뭐 혁신과하고 교수학습지원과하고 교원역량 이 세 개는 때로는 혼돈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먼저 제안을 드리고. 우리 학교혁신과장님!

○ 강관희 위원 지금 혁신학교가 지정이 되고 그것을 추진하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 혁신학교가 지정이 되었는데 A학교가 지정이 되면 나머지 주변에 있는 B, C, D학교는 상대적으로 불만과 또는 어떤 상대적 빈곤이랄까 그런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나중에 그걸 좀 완화시킬 수 있을까요?

○ 강관희 위원 만약에 그럴 때 혁신학교로 지정된 데는 예산을 받아서 하지만 그 인근에 있는 나머지 학교들은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줘도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적용이 안 될 것 같아요.

○ 강관희 위원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그 주변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클러스터를 형성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물론 이론상으로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 적용하는 데 좀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 문제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 강관희 위원 지금 혁신지구는 기획예산담당과에서 하지요?

○ 강관희 위원 그것을 만약에 이쪽에 우리 학교혁신과로 올 경우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 강관희 위원 혁신지구하고 혁신학교가 됐을 때 때로는 서로 상충이 되거나 마찰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 강관희 위원 아니, 어떻든지 간에 혁신지구로 된 데하고 또 혁신지구로 돼서 거기에 혁신학교가 된 거 하고 또 혁신지구가 아닌 지역의 혁신학교하고.

○ 강관희 위원 다 같은데 혁신지구 내에 있는 혁신학교는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되지 않나요?

○ 강관희 위원 혁신지구에서도 선정됐을 때 거기도 예산이 보통 많게는 60, 70억 정도가 지원되는데…….

○ 강관희 위원 제가 볼 때는 어느 부서이든 간에 그것은 한쪽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많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리고 교원행정 업무경감 어느 부서지요?

○ 강관희 위원 거기 보니까 한 76.6%가 만족도를 느낀다고 했는데 저는 열 분하고 얘기하면 9명 정도는 업무가 증가됐다 이런 걸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76% 정도가 만족도를 느낀다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것이 뭔지, 어떤 방법으로 여기에 초ㆍ중등 교원 200명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는지 또 200명은 어떻게 해서 선발이 된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 강관희 위원 그럼 이 사람들 처음에 어떻게 선발이 된 겁니까?

○ 강관희 위원 그러면 지역교육청은 어떤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선발했을까요?

○ 강관희 위원 어떤 선발된 요원들이 한 부분에 치우쳤거나 아니면 제대로 모니터링을 안 했거나 두 가지 요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과장께서 심도 있게 다시 다뤄서 모든 모니터링을 해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정책에 반영을 해야지 자칫 어떤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여론조사를 해서 잘못된 것을 갖다가 공개하면 자칫 교육감께서 전체적인 걸 통괄하는데, 추진해 가는데 혼선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교육감은 이것만 보고서 눈과 귀가 멀은 상태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지요.

○ 강관희 위원 저는 이것이 무조건 잘못됐다가 아니고 앞으로도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또는 여론조사를 할 때 정확한 그런 자료를 가지고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신뢰도가 있는 그러한 여론조사나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그것도 대상자들을 잘 선별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선별을 해서 가능하다면 어떤 모든 자료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강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고. 교수학습지원과장님.

○ 강관희 위원 유치원 교육운영에 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77쪽에 있는 건데 올해 추진계획에 보면 가칭 경기도유아교육진흥원 도시계획 시설결정 추진 및 1회 추경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돼 있나요?

○ 강관희 위원 물론 지금 말씀 들어서는 알겠는데 이 부분은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다음은 맞춤형 특수교육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상회 위원께서도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보실 때 2011년도 특수교육활동에 2010년도보다 새로운 사업이나 또는 어떤 확충된 이러한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을 들 수가 있을까요?

○ 강관희 위원 이렇게 전공과를 많이 증원시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요새 보면 공립특수학교도 많이 신설을 하지만 사립특수학교도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설립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런 건 참 바람직하고 좋은 면인데 이런 것이 왜 사립특수학교로 하려고 하는 요인이 있나, 과장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 강관희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거기 보니까 특수교육 인턴교사가 2010년도에도 172명이었고 역시 2011년도에도 172명으로 되어 있는데 특수교육 인턴교사가 172명이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교육을 시키는데 부족하지 않은지, 과장님이 볼 때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 강관희 위원 교과부에서 배정된 인원이.

○ 강관희 위원 그럼 배정된 인원을, 인턴도 그렇게 교과부에서 배정이 됩니까?

○ 강관희 위원 172명에 대한 인건비는 교과부에서 받아 가지고…….

○ 강관희 위원 영어공교육 강화는…….

○ 강관희 위원 아, 과장님이세요? 그런데 앞에 제목이 또 안 맞거든요. 제가 이거 여러 번 지적을 했던 사항 같은데 영어공교육 강화인데 지금 외국어를 영어만 하는 건지 또 꼭 굳이 영어공교육 강화로 한 과목을 명시해야 되는 건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 강관희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 강관희 위원 그러면 그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 강관희 위원 빠져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 제목 자체도 외국어교육 강화로 해야 되고 제2외국어에 대한 것도 여기에 프린트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알지…….

○ 강관희 위원 이 얘기를 저는 제가 여러 번 지적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지금 표기가 됐어요. 왜냐하면 중국어나 일본어, 기타 다른 외국어 하는 그분들이 불만이 많아요. 아니, 우리 대한민국에 외국어가 영어밖에 없나, 유인물에 보면 맨 영어만 돼 있고 또 이런 공식적인 업무보고에도 영어공교육 강화 하면 나머지 제2외국어를 하는 선생님들은 불만이 있고 항상 소외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도 반드시 외국어공교육 강화, 외국어공교육 강화하면 아니 뭐 그렇다고 해서 영어 전공한 분들이 이거 가지고 할 것도 아니고 뒤에다가 다른 제2외국어나 이런 사업이 나열돼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강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생활인권.

○ 강관희 위원 업무보고 89쪽에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니까 전문상담 인턴교사 배치해서 2010년도에 210명이 돼 있지요?

○ 강관희 위원 89쪽에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럼 2011학년도 계획은 몇 명으로…….

○ 강관희 위원 이것도 교과부에서…….

○ 강관희 위원 그럼 이것도 210명에 대한 것만 계획을 세우고 배치가 되겠네요?

○ 강관희 위원 현재는 그분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 강관희 위원 92쪽인데 행복한 동행 학부모 지원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예산이 얼마가 편성이 됐었지요?

○ 강관희 위원 업무보고 92쪽에 행복한 동행 학부모지원사업 추진해서 있는데 여기에 예산이 지금 얼마가 편성이 돼 있었어요?

○ 강관희 위원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는 거지요?

○ 강관희 위원 그럼 사업을 하는데 즐겁게 하시겠네요?

○ 강관희 위원 어떻든지 간에 예산이 많이 있다는 얘기는 사업을 많이 할 수 있고 또 사업을 많이 하다 보면 때로는 어떤 잘못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하여튼 염려스러운 거는 학부모님들을 어떤 것을, 여기도 보니까 모니터링을 하고 이런 등등이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것을 할 때 어떤 한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경기도 전체 각 31개 지자체에서 고루고루 이런 학부모들이 동원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학관께서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강관희 위원 하여튼 어떤 학부모들이나 또는 경기도 교육가족들한테 어떤 불만요소가 나지 않도록 정말 가장 적절하게 또 가장 합리적으로 이러한 것을 운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강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강관희 위원 다음은 과학직업교육과장님.

○ 강관희 위원 과학고등학교가 지금 공식적인 명칭이 어떻게 돼 있죠?

○ 강관희 위원 여기 수원에 있는 거.

○ 강관희 위원 지난번 영재학교인가 뭐로다가…….

○ 강관희 위원 앞에다 영재기관 경기과학고등학교요.

○ 강관희 위원 아니, 과학고등학교일 때하고 영재고등학교일 때하고 학생들이 졸업을 맡고 가는 경우하고 중간에 2학년 때라도 대학진학이 된다면 그대로 가는 거 하고 이런 차이점이 있지 않나요?

○ 강관희 위원 그럼 현재 수원에 있는 것은 공식명칭이…….

○ 강관희 위원 그럼 현재 얘들은 어차피 2학년까지 마치고 난 뒤에는 갈 수가 있는 거네요?

○ 강관희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요?

○ 강관희 위원 그럼 공식명칭은 그대로 경기과학고등학교인데…….

○ 강관희 위원 그럼 별도로 영재교육기관으로 한다는 말씀이네요?

○ 강관희 위원 지금 영재 경기과학고등학교로 되고 난 후에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나요?

○ 강관희 위원 그럼 기숙사 부족한 건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시나요?

○ 강관희 위원 그럼 도청에다가 얼마 정도 예산을…….

○ 강관희 위원 같이 5 대 5로 해서 25억.

○ 강관희 위원 총 50억 기숙사를 신설하려고 하고 계시는 거네요?

○ 강관희 위원 다른 거는 어떤 문제점이.

○ 강관희 위원 아무튼 과장님 임무가 크시네요, 보니까. 하여튼 역량을 발휘해서 도에서 대응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평택기계공고가 맞습니까, 평택마이스터고등학교가 맞습니까?

○ 강관희 위원 거기는 그럼 다른 학교명을 바꾸지 않았나 보죠?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제가 한번 지나가다 보니까 평택마이스터고등학교라고 되어 있어요. 하여튼 공식적인 명칭은 마이스터고등학교 중에서 수원은 수원하이텍고등학교이고 평택에 있는 것은 평택기계공고 이것이 공식명칭이다 이 말씀이죠?

○ 강관희 위원 마이스터고등학교 중에서는 2개가?

○ 강관희 위원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저도 혼동이 오더라고요. 수고했습니다.

다음으로 평생체육건강과장님.

○ 강관희 위원 평생교육이 전부 2청사로 가지 않았나요?

○ 강관희 위원 그러면 하는 사업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 강관희 위원 물론 지도 감독은 2청사도 만약에 거기에 있는 과가 없고 여기 있을 때는 하는 거지만 평생교육은 다 2청사로 갔다는데 여기 보면 업무보고에 평생교육 역량 강화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혼선이 와요. 지난번에 조직개편 때 평생교육 문제는 전부 2청사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2청사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을 그냥 일선학교에 있는 것을 관리 감독만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 강관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특수교육지원 강화, 2청사에요.

○ 강관희 위원 그러면 앞에 저기도 과장님이 담당하시나 봐요? 영어학습나눔터 운영?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본청 업무 지적에서 그걸 외국어고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어학습나눔터를 외국어학습나눔터로 하고 제2외국어를 넣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관희 위원 그런데 검토한다는 것은 안 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아예 뭐 할 때 검토한다는 거는 안 한다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한다고 하는데 저는 계속 이거 가지고 3년 물고 늘어집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검토한다는 얘기는 저는 안 한다는 얘기로 들으니까.

○ 강관희 위원 이게 가는 방향이 잉글리시 카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2청사에는 다른 제2외국어를 하는 학교는 하나도 없습니까?

○ 강관희 위원 초등이든 중등이건 간에 그분들이 하는 제2외국어에 관해서 업무보고에 다뤄진 거 있어요?

○ 강관희 위원 없죠?

○ 강관희 위원 다뤄줘야 됩니다.

○ 강관희 위원 그 사람들 뒤에서요, 과장님 막 욕해요. 뒤가 가려울 겁니다.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거를 당하는 그 사람들은, 당한다면 뭐하지만 자기들을 소외한다는 그런 생각을 그 사람들은 불만을 가지고 있지요. 물론 불만해소로 한 것은 아니지만 어떻든지 간에 초등뿐이 아니라 중ㆍ고등까지 다 합치고 그다음에 제2외국어까지도 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특수교육지원 강화에서, 33쪽에 있는 거예요. 2010년도와 2011년도 그 사업이 다른 거는 혹시 어떤 게 있나요?

○ 강관희 위원 하여튼 잘 운영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다음은 행복한 학교 실현을 위한 학교폭력은…….

○ 강관희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37쪽에 있습니다. 37쪽에서 밑에서 넷째 줄에 보면 8개 지역교육청 생활ㆍ인권지원센터 구축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어떠한 방법으로 생활ㆍ인권지원센터를 구축하게 됩니까?

○ 강관희 위원 지역교육청당 5,0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죠?

○ 강관희 위원 2011년도에도 그대로 계획이 되어 있나요, 이게?

○ 강관희 위원 그러면 지난해 성과는 어땠었어요?

○ 강관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강관희 위원 다음에는 체육건강과장님.

○ 강관희 위원 여기 43쪽에 보니까 활기찬 학교생활을 위한 기초체력 증진. 지금 학생들이 체격은 좋아지는데 체력은 떨어진다 그 얘기는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특별한 아이디어나 좋은 계획이 있을까요?

○ 강관희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이걸 왜 질문을 드렸냐 하면요. 우리가 흔히 얘기를 기초체력을 향상시키려면 체조나 육상을 해야 된다, 그렇죠?

○ 강관희 위원 그런 건 일반적인 얘기예요. 또 실제로 보면 선수들을 위한 그러한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요. 예를 들어서 학생, 물론 체육 같은 경우 교육과정을 준수한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하고 맞지 않아요. 일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 교재가 반드시 이거 그대로 이행하라가 아니고 뭐 구기면 구기, 어떤 기초체력 종목이면 기초체력 종목 이런 것이 쭉 있습니다. 거기서 교사가 실렉트 해 가지고 그걸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재를 보면, 체육 교재를 보면 육상도 있고 체조도 있고 거기 보면 원반던지기, 포환던지기, 창던지기 막 있죠?

○ 강관희 위원 실제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내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교과서 자체가 잘못 만들어졌어요, 방향이 틀려요. 학생들이 이제는 즐겁게 해야 돼요, 체육시간에. 애들, 학생들한테 창던져라, 포환던져라 하면 체육시간 싫어합니다. 그렇죠?

○ 강관희 위원 아니, 저는 지금 그걸 클럽 활동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수업시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감하게 과장님 한번 해 보세요. 본청 과장님도 그렇고 그 교안을, 지도안을 짤 때 학생들이 정말 즐겁게 할 수 있는 내용들만 하세요. 학생들 포환시켜 보니 괜히 짜증만 나고 오히려 스트레스 더 쌓입니다. 여기 줄넘기? 솔직히 말해서 줄넘기요, 줄넘기해서 체중 뺐다는 분들은 의지력이 무지 강한 분입니다. 재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강관희 위원 그거는 대부분 성인들이 강한 의지력을 가질 때 하는 거지 우리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그것도 반강제적이에요. 줄넘기는 물론 어느 정도 시켜줘야 되죠. 하여튼 이것은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그러니까 과장님 두 분께서 한번 머리를 맞대고 정말 과감하게 반드시, 예를 들어서 체육책에 있는 투포환을 반드시 해야 된다가 아니고 우리 학생들이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그거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강관희 위원 과장님 말씀 좀 해 줘보세요, 제 의견에 대해서.

○ 강관희 위원 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 반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세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 이상훈 위원 네. 부천의 이상훈입니다. 간단히 하기로 하겠습니다. 평체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실까요.

○ 이상훈 위원 그동안 고생 참 많으셨고요.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근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가장 고생 많으셨던 분이 과장님이 아니신가 생각됩니다. 조리종사원 처우개선 문제로 시작된 문제가 구정물 식기세척이라는 엉뚱한 방향으로 보도가 나가면서 여러 가지가 복잡해지고 시끄러워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그 이후에 어떤 것을 준비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 위원 네, 감사드리고요. 사실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여기 다들 들으셔야 될 부분인데 4개 학교를 직접 제가 방문을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대변인실 촬영팀하고 본 위원하고 그 지역에 있는 급식담당 계장님들 아니면 교육장님들 같이 동행해서 4개 학교를 직접 방문해 봤는데 사실상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고생은 많이 했지만 그래도 근본적인 것은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조리종사원 숫자를 늘려서 초벌세척하는 과정을 깨끗이 하면 좋겠다 하고 계속 생각을 해 봤는데 저희가 방문할 적에 그 여러 가지 장치들이 설치되는 과정을 더 하고 더 열심히 닦았지만 촬영하고 나서 촬영한 것을 분석해 보면 그동안 10년 여간에 진행돼 왔던 처음에 초벌세척하는 그 부분에 너무나 집중된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을 몇 명 더 투입한다고 해서 고쳐질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같은 생각이실 걸로 알고요.

또 하나는 그 과정에서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보고 난 다음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영양사 분들이나 조리종사원 분들 위생상태나 근무하시는 그 근무생활 태도라고 할까요, 너무나 좋았습니다. 너무나 친절하시고 밝고 활기차게 했고 또 조리종사 그 식당 내의, 식기세척실이나 식당 내의 전반적인 위생상태는 사실상 저희 집사람 욕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 집사람보다 더 세균 살균소독, 깨끗이 청소하는 것을 봤을 적에 이게 어떤 한두 사람의 문제, 조리종사원들의 문제, 전반적인 문제가 아니고 구조적인,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로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 질의응답하기 전에 좀 전에 과장님한테도 한번 잠깐 상의를 드렸지만 과장님도 오늘 또 새로운 걸 아신 게 있죠?

○ 이상훈 위원 사실 그런 문제들을 계속 제기해 가지고 2차, 3차 또 그다음 어떤 폭로성, 어떤 의정활동계에도 사실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하다 보면 고생하는 것은 안선엽 과장님 이하 교육청 직원들 그리고 조리종사원 분들과 영양사 분들 이분들의 어떤 인적인, 물적인 노력에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을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어떤 예산을 세워서 조리종사원들의 처우개선 문제, 환경개선 문제를 해주겠다라고 하셨는데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걸 근본적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자료 요청할 것도 한 6~7가지를 준비해 놨고, 양식별로. 그다음에 전반적인 것을 계속 연구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래서 많은 자료를 통해서 거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조리종사원 간담회도 한번 해야 될 것이고 영양사하고 간담회도 해야 될 것이고 각 지역교육청에서 급식담당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하고도 간담회를 한번 해야 될 것이고 또 거기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본청 간부님들이나 본청 직원들하고 상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뭐가 필요하냐 그걸 따져봐서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아, 저것부터 해주면 되겠다.’ 하고 하다 보면 이중투자가 되고 중복투자가 되고 기하급수적으로 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이상훈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십수 년 동안 계속 양적인 팽창을 위해서 몇천만 원, 몇백만 원, 몇십만 원짜리를 계속 매년 해주다시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인 것을 저희 어른들이,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의회나 아니면 국회 쪽이나 모든 학부모들조차도 어른들이 놓쳐버린 부분들이 눈에, 과장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저하고. 몇 가지 부분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쳐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 없이 마구잡이 식 예산 퍼주기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다시 신학기가 되면서 제가 이런 일을 좀 더 깊이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자료도 많이 요청하게 될 거고 복잡한 일들이 많아질 텐데 같이 한다, 의회가 시키니까 한다는 게 아니고 같이 한다는 개념으로 의회를 좀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의회를 도와주셔서 조리종사원이나 영양사 처우개선문제뿐 아니라 환경개선도 같이 하실 수 있습니까?

○ 이상훈 위원 노력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 이상훈 위원 그래야 고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6ㆍ7월 이전에 어떤 개별적으로 꼭 불기가피하게 필요한 예산들이 있다면 집행이 가능하지만 전반적으로 어떤 연구나 데이터, 결과물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같이 노력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 옳을 듯싶습니다.

○ 이상훈 위원 네, 그렇게 하고요. 하여튼 그로 인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집사람한테도 좀 미안하다는 말부터 하면서도 구박도 좀 했는데 진짜 깨끗하게 하시더라고요, 조리종사원분들이.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놓쳤던 부분들 찾아냈으니까 찾아낸 부분에 대해서 고쳐가는 것을 같이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믿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성교육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해가면서 성교육 시간을 좀 늘려주고 각 지역교육청마다 다니면서 확인한 결과 어떤 성교육 교재ㆍ교구가 한두 종류나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십여 종류로 많은 양의 종류로 돼 있다고 해서 답변을 듣기를 수업시간을 좀 늘리겠다, 그다음에 교재ㆍ교구를 2~3종이나 한두 종류로 단일화시켜서 제대로 된 집중적인 교육이 될 수 있게 하겠다, 또 외부강사가 가지고 들어와서 하는 성교육은 그 성교육 교재ㆍ교구도 어느 정도 기준안을 만들어서 주겠다라고 여러 지역교육청에서도 답변을 했고 본청에서도 긴 시간은 아니지만 교육국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저한테 답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이상훈 위원 그런데 지금 2010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 했는데 거기 보면 완료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이 자료 가지고는 완료로 보기 힘듭니다. 조금 더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지역교육청에서 나온 속기록이나 답변내용도 좀 보시고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들을 확인하셔서 이거 3월 달, 4월 달, 5월 달, 6월 달, 7월 달, 신학기 2학기 될 때까지 매달 이 문제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에 계신 관계되는 과장님들께서는, 평체과장님이 아닌 다른 부서에 있는 과장님들도 이걸 가지고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서로가 불편한 관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 조리종사원들의 처우개선 문제하고 성교육의 필요 문제는 제가 앞으로 2011년도 의정활동하면서 계속 짚고 넘어갈 부분이니까 교육국에 관계되시는 분들은 평체과장님하고 항상 협조하고 협의해 가면서 일을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날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선엽 과장님께서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맞지요?

○ 이상훈 위원 누구 한 명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제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더 좋고 훌륭하시기 때문에 더 좋고 멋진 곳에 가서 일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 일로 인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지요?

○ 이상훈 위원 공부 많이 하신 것을 후배들한테 알려주고 지도해 주셔서 일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교육 시간 및 교재ㆍ교구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후배들한테 아니면 동료 직원들한테 얘기해서 제대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윤태길 위원님.

○ 윤태길 위원 윤태길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건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학교급식 중에서 학교 밖에,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급식 말고 경기도에서 하는 학교 밖의 급식 관련해서…….

○ 윤태길 위원 그게 3,500원씩 하고 있지요?

○ 윤태길 위원 이 부분을 어제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실무협의를 많이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교육청에서 사업을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합리적이고 더 실질적인, 어떤 그런 학생들이 이용할 때도 그렇고 더 나은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 윤태길 위원 아니, 그 주관부서는, 지금같이 전체적으로 전면 무상급식,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전체 다 실시하기 때문에 이전하고는 상황이 좀 바뀌었거든요. 바뀌었으니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실질적으로 그걸 통합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윤태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도에서 몇몇 애들만 따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노출되고 또 저소득층이 표시가 나는 부분도 있고, 실제 그런 부분이. 또 아니면 3,500원짜리 쿠폰을 가지고 현실상 밥 먹는 데도 좀 어려운 점도 있고 사실 애들이 그런 불이익도 당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차제에 이 부분을 다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부분은 건의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급식에 대한 일원화를 시키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또 거기에 따르는 걸 법적이든지 아니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여기 지금 과장님 부서 말고도 협의를 해야 될 부서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TF팀을 짜서 전면적인 논의를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것을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왜 안 되는지, 되면 어느 정도까지가 되면 우리가 수용할 수 있겠다 또 이 부분이 이런 문제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정리하셔 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한 학교당, 실질적으로 통계를 낼 수는 없지만 그런 저소득층 애들이 대충 몇 명 정도 됩니까?

○ 윤태길 위원 20% 정도 되면 밥하는 식판이 한 개로 다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구분이 돼 있을 거고 국 그것도 충분히 나눠져 있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대 인원이 돼야 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학교에 설치돼 있는 급식시설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조리실을 한 번 가동하려면 부가적인 경비가 너무 많이 나오고요.

○ 윤태길 위원 할 때 도의 실무담당자도 같이 오라고 해 가지고 같이 해서, 실질적으로는 돈이 우리는 2,100원에서 2,500원 이러지만 실제로 도에는 3,500원이라는 돈이 나가고 있으니까 그 돈을 좀 세이브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20% 인원 정도 되면 이게 적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그 정도 구분은 지어서 밥하는 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윤태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언제까지 해주실 수 있나요?

○ 윤태길 위원 금방 하라는 말씀은 아니니까 한 두어 달 정도 안에 보시면서 잘 꼼꼼히 따져보시고 상위 기관에다가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개선요구를 해야 될지 그런 것까지 같이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들어갈 텐데요. 제가 질문 좀, 이종욱 국장님.

○ 위원장 박세혁 개인적으로 느낀 소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보다는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를 1년에 두 번 받는데요. 가장 큰 문제점이 앞에 연도가 없으면 이게 2010년 건지 09년 건지 11년 건지 잘 몰라요. 천편일률적이고 내용이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2청은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많이 담긴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요. 제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공무원들한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변화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육제도가 광종 이후로 엘리트교육입니다. 소수의 어떤 지식이 많은 사람들을 뽑아 갖고 등용시킵니다. 그리고 지금도 6ㆍ3ㆍ3ㆍ4교육제도를 도입했는데 제가 보기에 우리 대한민국 교육의 핵심은 초등학교 때 못한 애들 탈락시키고 중학교 때 탈락시킨 애들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는 소위 명문대학교 3개 학교 가는 것을 최고로 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잘살았다는 얘기는 한 번도 없어요. 주변국이었습니다, 중심국이 아니고. 엘리트들이 그렇게 나서서 하는데. 우리나라가 세계경제 10위권의 국가인데 구매력이나 개인 국민소득은 35위권이에요. 행복지수는 80위권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진위계수가 멕시코 다음으로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아주 불평등하고 차별이 많은 사회지요. 엘리트들이 그렇게 나라를 이끎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제가 보기에는 90%가 “너희들끼리 놀아.” 그런 것 같아요. 90%가 불평등하고 차별 받으니까 전혀 안 움직이고 있다고요. 저는 경기도교육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글로벌인재 육성한다고 몇 명의, 소수의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해서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투자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소외된 사람들, 차별받는 사람들, 불평등을 느끼는 사람들은 “니들끼리 잘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등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력이 정부에서 바닥권이에요. 저는 그런 이유도 있다고 봐요. 아까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님이 인사와 관련된 문제점도 지적하셨는데 우리 기존의 교육관행, 방식, 제도, 시스템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선진국도 이런 걸 다 해봤습니다. 선진국도 평등교육 해보고 우월성, 수월성 교육 다 해봤는데 평등을 기반으로 한 문제점에 대한 보완 이게 서양 선진국 교육의 핵심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가야 돼요. 더불어서 살아가는 창의적인 민주시민을 육성해야 된다는 거지요. 글로벌인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 해보니까 안 되더라, 다양하게 새로운 것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민주시민, 민주화시민에 대한 가치가 그렇게 높아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변화해야 돼요. 기존의 생각이나 기존의 가치관이 새로운 가치질서가 온다고요. 그러면 좀 혼돈스럽다고. 그래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교육에 임하시는 분들이 하여튼 적극적으로 새로운 흐름에 대해서 적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저희가 며칠 전에 파주의 어느 학교를 갔다 왔어요. BTL로 지은 학교인데 아주 잘 지었더라고요. 보건실이 있어요. 그래서 “보건교사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없대요. 물론 사서교사는 물어보나마나죠. 지금 이 정부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그런데 민간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요. 그러면 사서, 보건교사, 유치원교사 이런 사람들, 소수의 같은 교사지만 차별받는 그런 직종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교육부에서 나오는 교부금 갖고만 예산 짜지 말고 무슨 재정부나 기획예산처인가 이런 데서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하는 데 예산 지원해 주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부교육감이나 혹은 새로 온 기획실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갖고 그쪽 예산을 받아 갖고 그쪽 예산도 편성하는 그런 넓은 시야.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총량제에 묶여 갖고, 직급 총량제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승진하는 데 있어서 제한을 받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면, 인원총량제 같은 게 있으면 교육부나 행정자치부인가 거기를 가셔 갖고, 경기도의 특수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갖고 그런 거를 푸는, 그래서 그들을 배려하는 그런 노력, 행동, 성의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런 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한번 저한테 가능하시면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세혁 혹시 제 견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 위원장 박세혁 고맙습니다.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간략히 요점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래 위원님.

○ 김광래 위원 안선엽 체육보건급식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안 하는 편인데 처음으로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방학 동안에 우리 저소득층 아동들 급식을 위해서, 그거는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여기를, 우리 교육청에서 그 업무를 맡을 생각이 좀 있는 거 같던데…….

○ 김광래 위원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급식팀이 지금 인원이 좀 많이 늘은 것 같은데 늘은 후에 제가 그 판단이 잘 안서서 그러는데요. 인원이 얼마만큼 늘어서 인력구성이 남아도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급식팀의 업무와 그 전체 소속팀 직원들 전부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업무와 연간 그 업무에 필요한, 업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전부 분석해 가지고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다른 말씀 하실 거 있으세요?

○ 김광래 위원 과장님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되고 그러면서 세계적인 선진국가의 이런 학교교육에서의 급식 관련돼서 얼마만큼 예산과 또 시간과, 많은 시간과 이런 것들을 우리 교육기관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지,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해야 될 진짜 교수ㆍ학습에 관한 내용들이 또 다른 어떤 침해, 침해랄까 약화가 오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 우리 체육보건급식과 과장님이 고민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하는데요.

○ 김광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급식 쪽에 관심이 있지만 이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인적 구성으로 봐도 우리 교육청이나 학교에는 방학 때라든가 이런 때까지 급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구축, 모든 여건 구축이 안 된 걸로 보거든요. 그리고 그게 또 돼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주장이고. 그런데 그밖에 일반 행정기관이라든가 다른 부에는 상당히 그걸 할 수 있는 인적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 조직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니까, 우리 급식팀 인원이 많이 늘었다 그러는데 제가 그게 좀 궁금해서 그래요.

○ 김광래 위원 잘 좀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 조평호 위원 저도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먼저 질문드리고 싶은 건 18학급 이하 학교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한 건데요. 어떤 분이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18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에 대한 지원대책. 전반적으로 보니까 학교운영비에 대한 압박이라든가 또 18학급 이하 학교의 희망전입교사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즉, 이건 뭐냐 하면 여기에 전입해 오는 선생님들은 그 지역 안에 있는 선생님들이 전입해 오는 게 아니라, 희망해서 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 타 시도, 타 시군에서 오는 선생님들로 채워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다음에 이 학교는 대부분 교무보조, 사서, 보건교사가 배치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이런 것들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건대요.

(「예산과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과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녹색어머니회 학생생활지도 과가 어디입니까?

○ 조평호 위원 저는 항상 아침 일찍이 녹색어머니회들이 우리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데 대해서 항상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잘 파악하고 계십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러면 녹색어머니회가 3월 중순 이후에 결성이 되지요?

○ 조평호 위원 네. 그러면 그 공백 기간에 학생지도에 대한 대책은, 생활지도 대책은 마련하고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그 공백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 조평호 위원 공백 기간이 없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교통정리를 끝내고 나서 교장선생님들이라든가 관리자분들이 특별히 어떻게 대우해 주시거나 차라도 한 잔 이렇게 대접하는 게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런데 제가 둘러보니까 아침에 이렇게 녹색어머니들을 격려하시는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거의 안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학생교통의 문제를 녹색어머니회에 이렇게 일임해도 되는 건지, 우리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대책은 있는 건지 하는 걸 묻고 싶고요. 어디 계획하고 계신가요?

○ 조평호 위원 아, 자생적인 건 알겠는데 어떤 공백 기간이 생겼을 때 우리 학생의 교통안전지도에 대한 어떤 충분한 대책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3월 2일 개교함과 동시에 거의 대부분 학교들이 녹색어머니회 활동이 진행되나요?

○ 조평호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2010년도에 활동했던 분들이 계실 거라고요. 그리고 2011년에 다시 조직을 하겠죠?

○ 조평호 위원 그런데 3월 2일 개교와 동시에 또 다른 회원분들, 기존 회원분이 됐든 아니면 또 다른 회원분이 됐든 그분들이 다시 또 활동할 수 있는, 활동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초임교사 발령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초임교사 발령은 없습니까? 아직 발령난 걸 보지 못했는데요.

○ 조평호 위원 그러면 교원수급정책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조평호 위원 지금 몇 명을 임용고사에 합격시켰습니까?

○ 조평호 위원 900명 정도인데 3월 1일 자에 한 명도 발령을 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수급정책에 매우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수급정책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정책을 좀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타 시도를 보니까 강원도 같은 경우는 165명이 나 있고요. 전남도 91명, 전북 142명 기타 등등 나 있는데 경기도가 지금 거의 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교원수급정책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셔서 신규로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신규로 얼마 정도 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조평호 위원 간단히 한번 답변해 주시죠.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미리미리 예견되어지는 어떤…….

(「잠깐만요. 나와서 답변해요, 나와서.」하는 위원 있음)

교육정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 정책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이런 교육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낭비되고 소홀한 이런 교육행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900명 이상을 뽑았는데 한 명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인사정책에 있어서 커다란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매일 한번 사이트를 가서 봤거든요. 오늘 나나, 내일 나나 봤는데 오늘 아침까지 보니까 나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발령이 나지 않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질문을 드립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교원수급정책에 대해서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좀 더 과학적인 그런 방법으로 세워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런 대책이 있는가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기능직공무원 조리사 중에서 영양사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겸직에 대한 문제인데요. 답변하실 분 어떤 분이신가요? 곧바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 조평호 위원 담당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그러셨죠?

○ 조평호 위원 어느 정도까지 검토하셨습니까?

○ 조평호 위원 간단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정도까지 검토하셨는지요?

○ 조평호 위원 왜 불가합니까?

○ 조평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법제처의 법적 해석은 받으셨습니까?

○ 조평호 위원 법제처에서는 이 법령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석을 했는데요. 그 해석 못 보셨습니까?

○ 조평호 위원 이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2010년도 6월 달에 법제처의 해석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유권해석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적극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학부모 예산 지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회에 예산 지원하고 있죠?

○ 조평호 위원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학부모회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300만 원 내지 5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죠?

○ 조평호 위원 여기에 예산회계하고 집행하는 데 대해서 매우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 개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 조평호 위원 간단 간단하게만 대답하십시오.

○ 조평호 위원 학부모회원님들이 돈이 나오니까 좋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이 두렵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돈을 쓰기 위해서 만나야 되고요, 협의해야 되고요, 정산해야 되고요, 1원까지 맞춰야 되는 이런 까다로움 때문에 오히려 두렵다는 겁니다.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문서로 보고해 주십시오.

○ 조평호 위원 학생상담활동에 대한 건데요. 어떤 부서인가요?

○ 조평호 위원 예산이 많이 증가됐죠?

○ 조평호 위원 몇 % 정도 증가됐습니까?

○ 조평호 위원 아직도 그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이 몇 % 증가됐는지도 모르시는가요? 이렇게 업무에 소홀하실 수가 있나요?

○ 조평호 위원 아니, 퍼센트 비율이 아니라, 그러면 얼마 정도 증액됐습니까?

○ 조평호 위원 지금 예산을 묻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이게 오래됐습니까?

○ 조평호 위원 간단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조평호 위원 정확합니까?

○ 조평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작년도 예산이 8억 9,000이고 올해 예산이 74억인데요. 정확하게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지역교육청 보니까 어떤 교육청은 1,450%가 증가됐습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이만큼 학생상담활동이 중요해졌다는 걸 대변하고 있는 거죠?

○ 조평호 위원 이것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계십니까?

○ 조평호 위원 아니요. 대책은 있으신가라고 하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저도 계획서를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 계획서 내용하고 관계되는 것 중에서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Wee스쿨 건립계획이 있는데 그 현황은 어떻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 대상은 중학생이고, 교육과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나요?

○ 조평호 위원 제가 이 상담활동에 있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상담교사보다는 계약직 상담교사라든가 전문상담 인턴교사 위주로 하고 있지요?

○ 조평호 위원 그러면 계속 이런 방향으로 가실 건가요?

○ 조평호 위원 그것은 인원 TO가 이렇게 묶여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씀인가요?

○ 조평호 위원 그러면 다른 대책을 세울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 조평호 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적극적인 검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대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쭙고 싶은 겁니다.

○ 조평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의 위원님.

○ 최창의 위원 2청에 국장님이 좀 나오시지요.

○ 최창의 위원 오늘 교육국 질의가 좀 빨리 끝나는 것 같지요?

○ 최창의 위원 이렇게 교육국을 같이 통합해서 하니까 좋지요? 왜냐하면 2청 뒷날하고 본청 앞에 하고 그러면 남이 지나간 자리 걸어가는 것 같아 가지고 영 그러셨을 것 같은데 같이 하니까 서로 같은 업무의 소통도 되고…….

○ 최창의 위원 그리고 시간도 또 빨리 끝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10시에 끝났는데 오늘은 아마 7시 전에 끝날 것 같은데.

○ 최창의 위원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전체적인 질의를 해 가면서 좀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과별로 교육국 여러 과가 지금 있고 또 사실은 그동안 애쓰신 박경석 교육국장님, 참 어려운 시기에 오셔서 사실 여러 교육청에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고 곧 퇴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 질의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정리하고 아무래도 퇴임을 하셔야 할 입장에 있고 과장님도 다는 모르겠지만 또 자리를 이동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죠?

○ 최창의 위원 오늘 어떻게 교과부에서 서류가 왔어요?

○ 최창의 위원 안 왔습니까, 이운진 과장님?

○ 최창의 위원 그럼 내일은 뭐 발령 못 나겠네?

○ 최창의 위원 이런 지금 과도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업무질의를 하고 있는데 이 업무질의가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래서 참 준비를 많이 하셔서 지금 질의하고 있는데 2011년도 한 해의 계획을 세우셔서 사실은 그것을 위원들에게 전체적인 검증을 받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 최창의 위원 이런 가운데 제가 과별로 이렇게 보면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또 과 업무를 살피는 과정에서 너무 눈앞에 있는 사업중심으로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사실은 걱정을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여러 가지 교육감 신년사나 이런 걸 읽어보는데 그중에 하나 뭐 이런 게 있어요. 100년, 10년 그런 얘기가 있죠?

○ 최창의 위원 100년 앞을 내다보고 10년을 앞서 가는 교육을 하겠다.

○ 최창의 위원 이거 뭐 대단한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잘못하면 허무맹랑한 구호가 되기가 쉽다는 거지요. 과연 여기에 있는 분들이 100년 앞을 내다보고 이 계획을 세웠는가, 그리고 10년을 정말 앞서 가는 대한민국 대표교육인가. 그런 측면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계획, 언제든지 미래세대의 아이들을 교육하기 때문에. 또 한 아이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교육을 세운다는 그런 계획들을 세우시고 또 일도 추진하셔야 하지 않겠나. 이게 구호가 되지 않도록. 정말 그래야 합니다, 이게. 번드르르한 말만, 100년을 내다보고 10년을 앞서 가는 교육. 10년을 내다보고 차라리 1년을 앞서가는 그런 교육을 해야지요. 이런 수사는 우리 경기도교육감보다 더 잘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수사적인 표현은.

두 번째는 너무 미시적으로 보고 있지 않는가. 지금 자기 과가 아니면 업무를 몰라요. 과를 부르면 제 과가 아니니까요. 제 과가 아니어도 일정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서로의 과 업무를 사실 알아야 합니다. 이게 종합되어서 어떤 종합적인 그림이, 작품이 나오는 거지 내 것만 그리려고 해서는 이게 작품이 안 나오는 거지요. 경기교육의 한 작품은 서로 과끼리 조화를 이루어서 색채와 모양이 같이 나가야 좋은 완성된 그림이 나오지 학교혁신과에서는 혁신을 막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교수학습과는 또 학교혁신과는 다른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지표가 과별로 녹아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지금 학교혁신과의 업무가 2청에 없어요. 그래서 그 담당 장학사는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고, 얼마나 학교혁신과장님이 2청하고 협의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솔직히 말해서 경기도교육의 핵심부서는 학교혁신과예요. 그게 흔히 말하는 수석과라고도 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사업하는 내용의 대다수가 지금 학교혁신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학교혁신과에서 추진하는 일들이 다 언론에 나오고 있고 교육감님도 학교혁신과에서 하는 혁신학교에 관심의 대부분을 집중하고 있어요. 경기도교육청이 몇 몇 혁신학교만 잘되면 잘 됩니까, 이게? 혁신학교가 몇 %나 돼요, 이거? 사실은 혁신학교 1% 정도도 안 되잖아요.

○ 최창의 위원 1%도 안 되는 게 잘 된다고 경기교육이 잘 되는 게 아니죠. 달리 말해서 특목고 1%도 안 되는 데가 잘 된다고 경기교육이 잘 됩니까? 특목고에서 뭐,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핵심은 교수학습과에 있다는 거지요. 나머지 99%의 학교를 장학행정을 하고 있는……. 혁신과장님이 질의 한번 받아보세요. 앉으셔서 하셔도 됩니다.

○ 최창의 위원 지금 혁신과에서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장학지도까지 다하고 있지 요?

○ 최창의 위원 기획부터 장학지도, 학교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있지요?

○ 최창의 위원 그러기 위해서 나온 모범사례나 우수사례를 교수학습과에 전해 주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나요?

○ 최창의 위원 이게 지금 완결성을 갖고 있다니까. 학교혁신과에서 그냥 혁신학교는 완결성을 가져요. 지정부터 시작해서 장학지도까지. 결과 평가까지. 그럼 혁신학교 1%도 안 되는 것을 내년에 2%로 늘리고 3년에 3%로 늘려 가지고, 100년 동안 해야 돼요. 100년 동안. 착각을 하고 있는 게 혁신학교 확대해 달라고 그래요. 의원들도 그렇고. 시의원님들, 지역에 있는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도 혁신학교를 유치해 주세요. 확대해야 된다. 이래야 교육문제를 푼대요. 답답한 노릇이지요. 혁신학교 3개 있는 것이 그 지역에 5개 되면 지역교육이 좋아집니까?

교수학습과장님, 나머지 99%의 학교를 장학지도하고 있고 수업혁신을 하고 있는 것은 교수학습과지요?

○ 최창의 위원 그런데 임용담 과장님이 얼마나 그 과의 업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서운한 소리로 들릴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일은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일선학교나 지역교육청이 체감하고 있는 것은 교수학습과가 완전히 쪼그라들었다, 옛날에 비해서. 공문도 제대로 안 온다. 뭡니까, 이게? 혁신학교의 우수사례를 받아서 그러면, 그 모델학교잖아요. 그렇죠?

○ 최창의 위원 모델학교예요. 이것을 확산해 가지고 1%씩 늘려 가지고 100% 만드는 게 아니고 1%의 학교에 굉장히 좋은 조건을 지금 해줬잖아요. 좋은 조건을 해준 것을 다른 학교는 지정이 안 됐어도 거기의 좋은 사례를 빨리 전파를 해서 다른 학교들도 혁신학교보다 더 우수한 학교가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책임은 교수학습과에 있지요.

○ 최창의 위원 그러면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혁신학교의 우수사례 중에 교수학습과에 적용한 게 뭡니까?

○ 최창의 위원 그 내용은 뭐예요?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 최창의 위원 과장님, 그거는 일찍이 다 있었던 얘기고요. 배우는 학습자중심의 교수ㆍ학습을 하자는 것은 이미 교육학의 원전에 나오는 얘기고요. 구체적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하는 사업이 뭡니까?

○ 최창의 위원 너무 미시적으로, 과 중심으로 움직이지 마세요. 특히 교수학습과에, 교수학습과의 생명력이 뭐예요? 다른 일반학교 전체를 장학지도하고 수업혁신도 하고 교수혁신도 하고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혁신학교만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과별로 정말 활발한 토론이 있어야 합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런데 그게 체감이 안 되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 올해 할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2010년도까지는 모델을 정착시키는 해였다면 2011년에는 그런 모델이 일반학교에 전파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지요. 그래서 경기교육 전체가 혁신이 되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런 면에서 2청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과가 혁신과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2청의 교수학습과, 같이 있는데도 잘 안 됩니다. 그러면 2청의 교수학습과와 본청의 학교혁신과가 얼마나 협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사례를 좋은 사례를 적용하고 있는가 냉철히 얘기해 보세요. 여기서 답변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정말 자체반성을 해 보시라고요. 답변은 여기서 아무렇게 해도 됩니다. 내용적으로 그렇게 돼야지요. 2청의 교원능력개발과 제가 볼 때 아주 축소됐어요. 아주 외소합니다. 이런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새로 국장님이 오실 텐데 전임국장님도 애를 쓰셨겠지만 차후에 그런 과제들을 가지고 오늘 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그 부분 같아요. 한번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금 입시철이지요?

○ 최창의 위원 입시철이 끝나고 나면 학교 앞에 붙는 입시, 어느 대학 몇 명 갔다는 플래카드 있잖아요?

○ 최창의 위원 그게 비교육적이지요?

○ 최창의 위원 학교뿐이 아니고 이게 뭐 서울대 가는 것이 교육의 목표가 아니고…….

○ 최창의 위원 어느 학교 가니까 서울대학교 몇 명 합격, 플래카드 큰 거를 세 개를 쫙 그냥 학교에다 5층부터 1층까지 내려걸었어요. 수시 몇 명 합격, 그리고 대학도 연세대 7명, 서울대는 조금 더 크게 2명 쓰고 중간글씨는 연세대, 고려대 그리고 나머지 인천교대 이거 조그맣게 쓰고, 이게 됩니까? 뭐예요?

○ 최창의 위원 이런 비교육적인 일을 왜 남 보란듯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시골로 갈수록 이게 심해요, 보니까. 서울 가면 이런 플래카드 붙은 고등학교가 거의 없어요. 경기도도 그런 거 붙어 있는 데 보면 시골로 갈수록 더 심하고, 그 얘기는 뭡니까? 그건 대학을 못 보내는 학교가 더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 좀 다 없앱시다.

○ 최창의 위원 저는 부끄러워요. 100년 앞을 내다보고 10년을 앞서 간다는 경기도교육청 관내 고등학교에 이런 게 붙어 있다는 게. 그러면서 진보교육감 5개 교육청에서, 뭐 학생들의 일률적인 일제고사 안 하겠다고 신문에 두들겨 맞고 그러잖아요. 아니, 거기서 두들겨 맞으면서 눈 앞에다는 플래카드 왜 걸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교육감이 추구하고 있는 것과 밑에 일선에서 따르는 게 서로 위반되고 있는 거예요. 철학이 그게 소통되는 겁니까, 철학이? 이거 뭐 어느 시도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인권위에 제소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인권위에 제소하기 전에 이거 강력히 좀 지시하세요.

○ 최창의 위원 플래카드 이런 거 왜 걸어요? 학교가 학원이에요? 그리고 교육감 철학하고 전혀 안 맞잖아요.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 최창의 위원 맞지 않는 짓을 왜 합니까?

○ 최창의 위원 교원역량혁신과 동감을 하시면 2청, 본청 생각할 것 없이 적극 추진을 해 주세요. 올해 이미 붙인 거 못 떼면 내년에는 하지 않도록. 그리고 올해 한 것도 다 떼라고 그러세요, 이제.

아까 존경하는 조평호 위원님 질의 중에 학급당 학생 수 문제가 나왔어요. 잠깐 나오십시오, 이운진 과장님.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 최창의 위원 이게 저도 질의하면서 우리 장학관님이나 장학사님들이 참 어려운 여건에서 애를 쓰고 있는데 좀 더 좋은 말들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때 너무 아픈 얘기들을 해서 질의를 하면서도 여러 번 생각을 사실은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할 역할을 저에게 줬기 때문에 사실은 괴로움이 있으면서도 수행을 하는데, 지금 학급당 학생 수를 1명 줄였다고요, 초등은. 그랬죠?

○ 최창의 위원 900명을 뽑아놓고. 이거 900명 올해 다 소화할 수 있습니까? 예측을 하실 텐데.

○ 최창의 위원 그런데 보세요. 애들이 갑자기 늘어날 수는 없는 거지요. 아파트 지어서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초등이. 그렇죠?

○ 최창의 위원 초등도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아파트를 지어서, 지금 경기도가 택지개발사업이 활발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다른 시도 같으면 늘지가 않지요. 그렇죠?

○ 최창의 위원 그러면 학급당 학생 수를 1명 줄였다고 하는데 2명 줄이려고 생각은 안 해봤냐는 거지요.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 최창의 위원 700학급이 지난해에 줄었으면 보세요, 학급당 학생 수를 1명 줄일 게 아니고 2명을 줄이면 당연히 교수ㆍ학습의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걸 하는 부서가 어디냐, 학설과 아닙니까?

○ 최창의 위원 학설과가 이미 1명을 줄이기로 방침을 정해뒀을 거예요. 그 정할 때 물론 의견은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 최창의 위원 대강 교사들 수급사항이 맞느냐. 이 당시에 교사수급 사항을 예측을 하셔서 2명을 줄여도 교사수급 사항이, 조금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2명 줄여도. 그럼 기간제를 채용하는 한이 있어도, 적극적으로 이쪽에서 요청을 했더라면, 학설과가 지금 초등학교 교실이 부족한 건 아니거든요.

○ 최창의 위원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그렇게 부족한 건 아니에요.

○ 최창의 위원 압니다. 제가 몰라서 하는 말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서 주도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보도자료 낸 이유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혁신학교는 20명, 25명을 얘기하면서 일반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정책적으로 줄이려고 생각을 적극적으로 안 하는 것. 여기 지금 인사담당 장학관이나 장학사 오셨어요?

○ 최창의 위원 장학관은 업무 때문에 못 왔어요?

○ 최창의 위원 그러면 인사담당 장학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하도록 이번에 안 됐으면 내년에라도 학급당 학생 수를 적극 줄이도록 그렇게…….

○ 최창의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교장중임제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재임용을 거의 100% 시켜주죠? 건강이 나쁜 사람 빼놓고는.

○ 최창의 위원 그거 말고.

○ 최창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교장재임용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 하는 일선의 여론이 있어요, 없어요?

○ 최창의 위원 아니, 근데 재청권을 가지는데 추천은 교육감이 하는 거 아닙니까?

○ 최창의 위원 교육감이 추천 안 하면 되지요. 엄격하게 평가는 하고 있나요?

○ 최창의 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심사는.

○ 최창의 위원 제가 볼 때 평소에 감사업무를 하는 분들이 나가서 재정비리 이런 것들을 엄격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도교육청에 전문직이 갖고 있는 권한은 결국 교장이 학교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엄격한 평가를 해서 평소 평가가 이런 재임용할 때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이제 이런 답니다. 학교의 돈 손 안 대고 4대 비리 저지르지 않고 안이하게 지내는 분들이 있대요, 해 지기를. 그런 분은 징계 안 받아요. 무능력자 있어요, 쉽게 말하면. 무능력자는 징계를 안 받아요.

○ 최창의 위원 있죠?

○ 최창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라는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교장중임을 재임용을 엄격하게 하는 평가방법 그게 고민이 돼야 됩니다.

○ 최창의 위원 그다음에 초빙교장제 역시 마찬가지예요. 요즘 공모제가 활발해졌는데 한번 공모교장 4년 들어가면 중간에 2년 평가해 가지고 그만두시는 분을 거의 못 봤어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만두는 분이 많아야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시잖아요? 초빙교장 들어가기 전까지는 막 그렇게 하시다가 되면, 안착을 하면 4년이 그냥 무사히 가는 거예요. 요 근래에 교장선생님들의 자질시비가 계속 거론되고 있잖아요. 그게 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 최창의 위원 그 두 가지를 적극 부서에서 앞으로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우리 평생체육건강과 좀 나오십시오.

○ 최창의 위원 안선엽 과장님 한 3년 동안 노고가 많으셨죠?

○ 최창의 위원 하여튼 제일 일하는 것 중에 공로라면 뭘 들 수 있나요?

○ 최창의 위원 뭡니까? 그게. 직원들의 공로가.

○ 최창의 위원 그래서 참 고생들을 직원들이 많이 하셨고 그 과정에서 과장님도 노심초사를 많이 하셨죠. 그런데다 아마 과장경력이 제일 많이 되신 것 같아요. 몇 년 하셨어요?

○ 최창의 위원 최장수 과장 같아요.

○ 최창의 위원 아마 일을 많이 하시라는 그런 걸로 알고 지금 급식과 관련해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일이 많고 일감이 많고 지금도 많죠?

○ 최창의 위원 그런데 또 저소득층 방학 중에 학교급식까지 학교에서 할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 최창의 위원 검토를 한다는 거는 그럴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서.

○ 최창의 위원 아니, 이게 뭔가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협의를, 검토를 하셔야지. 그냥 수용적인 자세를 보였을 뿐입니까, 뭡니까?

○ 최창의 위원 그러시면 지금 무상급식을 넘어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있죠?

○ 최창의 위원 G마크 농산물 이것을 경기도에서는 친환경급식에 어떤 브랜드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최창의 위원 또 요 근래에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급식도 추진되고 있는데 이게 시ㆍ도ㆍ군 중에 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2011년도에?

○ 최창의 위원 네. 학교급식지원센터.

○ 최창의 위원 하남시가 2011년도부터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을 해요?

○ 최창의 위원 하남시 하나예요?

○ 최창의 위원 1, 2청 다 통할해서?

○ 최창의 위원 아닌 걸로 아는데, 제가. 2청의 과장님! 2청 관할에는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업무를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안 하고 계신 거예요? 도대체. 질의를 하다가도 아주 기본이 되는 것들을 과장님들이 모르고 계시면……. 거기는 지금 급식업무를 본청에서 다 하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합니까?

(「주관사항은 본청에서 하고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거기 지금 급식 사무관 없죠, 이제?

(「이번에 발령 받았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받았어요, 2청에?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런데 모르신다는 거예요? 고양시가 한다는 것 같은데요, 2011년 3월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지금 고양시가 설치를 해서 학교별로 여기 지금 신청까지 다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확인하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확인하겠습니다가 아니죠, 이것은. 확인해 보세요, 지금.

○ 최창의 위원 맞아요?

○ 최창의 위원 과장님, 이 급식지원센터나 G마크 농산물이 급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알고 계세요?

○ 최창의 위원 그런데 지금 언제부터 시행하는가를 하남 하나밖에 모른다는 것이 얘기가 안 되잖아요, 지금. 하남은 확실합니까?

○ 최창의 위원 확실합니까?

○ 최창의 위원 그런데 왜 하남만 파악을 하고 계셔? 파악도 안 됐는데 질의가 계속 될 수 있겠어요?

○ 최창의 위원 이래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시간이 걸려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자체, 광역단체인 도청이 G마트 농산물을 하고 있고 시군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곳에다가 학교급식 재료를 또는 시군은 공산품까지 취급합니다. 요청하는 것은 다 학교예요, 학교. 그리고 학교운영비예요. 근데 이것이 도교육청과 충분한 협력, 지역교육청과 충분한 협력 없이 그쪽에서 시행을 하고 “이쪽에다 신청하세요. 식재료 뭐 이런 거 다 농수산물, 축산물 신청하세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일방성을 띠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내가 급식담당사무관 여기 앉아 있는데 이거 얼마나 지금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내가 질의를 해 보면 얼마나 답변을 정확하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과장님들도 아마 모르실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솔직히. G마크 농산물 공급의 문제점이 뭡니까, 지금?

○ 최창의 위원 G마크 농산물 뭐 뭐 공급되는지 아세요?

○ 최창의 위원 고기 중에 무슨 고기요? 소고기만 합니까?

○ 최창의 위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돼지고기도 합니까, 닭고기까지 합니까? 이경익 사무관 나와 보세요. 정책적 질의가 아니고 사실만 확인하려고 그래요, 사무관님께는.

○ 최창의 위원 G마크 농산물 경기도 내의 학교에 몇 % 공급되고 있어요?

○ 최창의 위원 우리 학교 급식재료의 80%를 G마크 농산물로 공급하고 있어요?

○ 최창의 위원 뭐 뭐 하고 있어요?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 품목의 80%예요, 전체 학교 수의 80%예요?

○ 최창의 위원 농축산물…….

○ 최창의 위원 농산물만?

○ 최창의 위원 축산물은 아니고?

○ 최창의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G마크 농산물을 공급하는 데에 따른 문제점을 정확히 다 정리하고 계세요?

○ 최창의 위원 그 대답만 해 보세요. 정리하고 계시냐고. 실태파악을 하고 학교별이나 이런 데 다 실태파악을 해서 지금 G마크 농산물 공급하는 데에 따른 유통체계의 문제랄지 농축산물의 질의 문제랄지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정리하고 계시냐고요?

○ 최창의 위원 정리하고 계시냐고 내가 물어봤잖아요.

○ 최창의 위원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 시행 안 됐지만. 지금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것의 문제점은 알고 계세요?

○ 최창의 위원 자, 이제 과장님 나오세요. 정리하고 마치게. 앞서 질의를 드리면서 과장님이 굉장히 오랜 시간 체육업무를 주업무로 하셨지만, 그렇죠?

○ 최창의 위원 이 급식업무가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 처음 개정될 때 많이 반대를 했어요, 사실은. 전문직 분야에 있는 과장이 맡으면 안 된다. 그 과정을 잘 지켜보셨잖아요.

○ 최창의 위원 막상 일을 해 보시니까 체육보다 급식에 더 매달리는 시간이 많았죠?

○ 최창의 위원 또 내용도 솔직히 그쪽 분야에 관심이 아무리 있어도 그쪽이 전공이거나 전문가는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 최창의 위원 그런 데서 애로를 많이 겪으셨을 텐데 이제 그래도 그 근무하는 기간에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이랬으니까 이제 친환경으로 나가는 중간단계에서 임기를 마무리하시면서 오늘 업무보고 질의를 통해서 나온 문제 있잖아요. G마크 농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 이게 급식의 질을 높이고 학교에서 유통체계를 개선하고 영양사들의 검수조건 그다음에 전처리 이런 것들을 좀 업무를 줄여주려고 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좀 과장님이 못하시니까 그 업무부서에 정확히 지시하셔서 전체 연구한 문제점을 다 파악하고 개선대책 있죠? 이거 수립하도록 하세요.

○ 최창의 위원 그렇게 해서 제가 차후에 필요할 때 이 자료를 요구할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검토하려고 하니까 좀 정확히 준비를 해주세요.

○ 최창의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노고 제가 치하를 드리면서 또 직원들에게 공을 돌린 것도 과장님이 갖고 있는 리더십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최창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혁 위원장, 박동우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동우 질의 끝나셨습니까? 최창의 위원님.

○ 최창의 위원 네.

○ 위원장대리 박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상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아까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에 두 가지가 빠졌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학교에 운영위원회를 포함해 가지고 위원회가 조직돼서 진행되고 있는 게 몇 가지 정도가 됩니까?

○ 김상회 위원 왜 파악하지 못하…….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어디 과에서 그것을 담당하고 있죠? 인권생활규정개정위원회, 폭력대책위원회, 뭐 굉장히 많잖아요.

○ 김상회 위원 그러면 2청 국장님 나와 주세요.

○ 김상회 위원 지금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각 과에서 관련되어진 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학교에서는 위원회가 너무 많습니다. 좀 이것이 우리 교육국 차원에서 최소 위원회를 구성하는 원칙 속에 여기 지금 업무보고 자체도 학교업무 경감이라고 하는 과제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게 과에서 필요한 것 때문에 의견을 청취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필요하지만 이게 1년에 두 번 개회하는 위원회부터 학교운영위원회 수시로 안건들이 있을 때 심의하는 그 위원회까지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그 학교의 부장선생님이나 아니면 교무부장 이분들의 업무는 이 내용들을 채우기에 너무 바빠요. 또한 위원회가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조차도 사실 상 모르고. 그런데 생활인권개정위원회, 폭력대책위원회 뭐 수두룩하게 많더라고요. 필요에 의해서 만들겠지만 상황부분들을 좀 연관되어지거나 아니면 중복되어진 부분들은 좀 더 위원회를 간결하게 만들어서 사실상 한두 개 위원회를 운영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위원회를 줄일 수 있는, 경감시킬 수 있는 대책이나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특히나 북부 쪽이 심할 텐데 AI나 구제역 때문에 아이들이 개학하는 데 문제가 되어지거나 아니면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습니까?

○ 김상회 위원 어제 지원국에서도 같은 질문을 드렸는데요. 우리 상하수가 보급되지 않은 지하수가 사용되어지는 지역이나 우리 학교 주변의 매몰지 현황 이런 부분들을 지원국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했으면 좋겠고 또한 그거와 관련된 대책을 우리 특히 2청을 중심으로 해서 수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네. 그것을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안학교 담당하시는 과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 김상회 위원 아까 질의를 드리다가 못 드렸는데요. 대명고등학교가 대안학교로 운영되고 있지요?

○ 김상회 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의 답변내용 중에 Wee센터나 중학교 부분들의 운영되어지는 계획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고 있나요?

○ 김상회 위원 여기 대명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학교의 프로그램이나 내용들을 보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반 학교하고 굉장히 특수적인 상황이, 다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도교육청에서 이 대안학교의 특수성을 인정해서 특별히 지원하거나 일반학교와 다르게 반영시키고 있는 내용들이 뭐가 있나요?

○ 김상회 위원 다른 거는 없나요?

○ 김상회 위원 거기에서 아이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강사수급에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던데 이것은 일반학교에서 볼 수 없는 특정의 모습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김상회 위원 지금 더 자세한 부분들은 나중에 이야기를 하더라도 앞으로의 계획 부분에서 운영하는 부분의 특수성을 인정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동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 조평호 위원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동우 네, 말씀하십시오.

○ 조평호 위원 전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8학급 이하 학교에 전입교사 파악입니다. 최근 3년이고요. 타 시군, 그러니까 본청에서 간 교사와 타 시군에서 전입한 교사를 파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서교사 임용 전 경력에 대해서 지금 교과부 답변자료가 어디까지 왔는지 교과부 답변자료를 좀 정리해서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방금 김상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련 내용인데 Wee스쿨 건립계획이 있지요?

○ 조평호 위원 Wee스쿨 건립계획에 대한 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동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석 교육국장님 그리고 이종욱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실국과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는 관계공무원들을 향하여)

조금 이따 일어나십시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2월 15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 제256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용인ㆍ파주지역 신설학교를 방문하여 성복고 임시개교 학교현황과 BTL 사업 관련 현황보고를 받으셨으며 조례안 및 결의안 심의와 2011년도 실국과별 업무보고를 통하여 경기도교육청이 미래사회를 이끌어나갈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올바른 방안 등을 제시하셨습니다. 업무보고, 현장방문을 통해 여러 정책을 제안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신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공무원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56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