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강득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임시회 제2차 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근홍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장 강득구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데 몇 가지 좀 생각이 나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도의원을 다시 하면서 공직자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인류가 사회적 공동체로 묶여서 살아오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공직과 공직자가 사회의 기간을 이루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한국사회는 누가 뭐래도 현대사, 현대화를 이룬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저는 공직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다산 정약용은 목민관의 정신자세로서 스스로 다스리라는 율기(律己), 공무에 봉사하라는 봉공(奉公), 또 백성을 사랑하라는 애민(愛民) 이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현대적인 표현으로 옮기면 자기수양과 사회적 책임의식 그리고 백성에 대한 애정인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 번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김문수 지사를 위한 도정이 아니고 우리 경기도민을 위한 도정, 이게 중심이어야 된다라는 것 항상 명심해 주십시오.

우리 구제역을 방제하면서 제가 알기에는 경기도에도 64분의 사상자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4일 구제역 이동초소 방역근무의 철야근무를 하고 업무를 하다 순직한 분이 있었죠. 이근홍 실장님, 그렇죠? 그분 이름이 제가 알기에는 고 원영수 지방사회복지사무관과 그리고 지난 1월 9일 오전 1시쯤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에 있는 구제역 이동초소 현장지원근무를 하다가 승용차에 치어 목숨을 잃은 23세의 권 모 이병 이 두 분께 우리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이름으로 명복을 빕니다. 또한 손가락이 잘리고 화상을 입고 골절상을 당한 공무원, 경찰, 군인 여러분의 쾌유를 빕니다. 그리고 이분들 중에서 정신공황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후유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근홍 실장께서 적극적으로 좀 위로와 나름대로 대안을 만들어서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기획행정실,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실, 서울사무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근홍 기획행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답변은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승철 위원님.

○ 이승철 위원 수원 출신 이승철 위원입니다. 저는 한 두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2청 쪽에서 하는 행사 중에서 제일 큰 행사가 마라톤대회랑 수영대회가 있죠?

○ 이승철 위원 사실 이번에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예산확보를 위해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행사 자체를 사실은 작년도 행사 상태를 보면서 전부 다 취소를 하자. 행사 자체를, 대회를 취소하는 게 낫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계셨었지만 최대한도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2010년도에 행사 치른 것을 거울삼아서 2011년도 올 행사는 좀 더 알차게 도민들을 위해서 또 우리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신 말씀 때문에 사실 예산확보를 위해서 여기에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아시고 이번 올 한 해에 있을 이 행사에 대해서는 정말 아주 각고의 노력을 하셔서 행사를 잘 치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철 위원 하여간 나중에 행사 치르고 나면 거기에 대한 평가는 다시 또 위원님들 몫이니까 위원님들께서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 현안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 비상활주로 이전문제가 지금 많이 논의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제일 불만이 있는 게 여기에 지정연도가 83년으로 나와 있지만 저희들이 수원이나 화성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지금 30년가량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도심권에 비행장이 있음으로써. 그런데 비행장 내에 있는 활주로 같으면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이해를 하고 넘어오는데 지금 이게 비상활주로가 30년 동안 한 번도 사용이 안 된 비상활주로입니다. 말 그대로 비상활주로. 그럼 비상활주로라는 게 원 비행장 자체에서 기본적으로 5㎞나 20㎞ 이상 떨어져 있어서 비상활주로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지금 붙어 있는 겁니다. 한 비행장 내에 담 사이로 비상활주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모순된 비상활주로라서 당연히 없어져야 될 비상활주로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것을 조건으로 지금 국방부나 공군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군본부나 여기에서 이것을 없애는 조건에 안에다가 지금, 사실 유도로 정도 내는 것도 불만이 많은데 그런데 여기에다가 다시 기존 활주로 중간에다가 기존 활주로 식으로 지금 활주로를 다시 하나 내려고 하는 이런 것에 합의를 해주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수원시에다가도 굉장히 제가 이것에 대한 불만을 많이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수원비행장 자체가 우리 수원시민들은 이전을 했으면 하는 게 목적인데 결국은 여기에다가 돈을 또 수백억 원을 투자해서 활주로를 다시 놓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활주로의 이전을 안 하겠다는 이런 결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쪽에서 반대를 많이 했고 당연히 비상활주로는 지금 있는, 사용하지 않는 비상활주로는 없어져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이것은 무조건 없어져야 되고요. 대신 지금 약속으로 안에다 내는 것에 대해서는 실장님도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협력하실 때 주민들의 불편사항, 불만사항을 좀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비상활주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이승철 위원 비상활주로 신설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수원시랑 화성시가 각각 분담하는 거죠? 도도 분담이 되는 겁니까, 도에서?

○ 이승철 위원 이게 국방부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국회의원님들께서도 지금 나서서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여튼 도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보고받기 때문에 알고는 있는데 하여튼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승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주삼 위원님.

○ 김주삼 위원 김주삼입니다. 홍보계획에 대해서 좀 문의를 드리겠는데요. 현재 업무보고에는 전년도, 그러니까 2010년도에 어떤 형태의 홍보사업들이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은 지금 안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의 홍보사업들이 있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주로 광고하는 내용이에요?

○ 김주삼 위원 신문이나 TV 같은 데 광고하는 거지 자체에서 특별하게 홍보계획을 세워서 한다랄지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데 올해에는 보니까 영상물을 제작한다고도 되어 있는데 도정 주요시책 등을 테마형식의 영상물로 제작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는 이런 것 없었어요, 이런 사업들이?

○ 김주삼 위원 어떤 형태로 만들어진 거예요, 영상물이라는 게?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그 홍보물을 만들었으면 어떤 내용이고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다 그런 내용을 간략하게만 얘기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홍보를 그러면 신문에 내는 광고 빼고 한 게 뭐가 있느냐고요?

○ 김주삼 위원 저기 제목하고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갔고 어떤 내용이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먼저. 그러니까 도민안방용으로 한 게 몇 편입니까?

○ 김주삼 위원 1편에 얼마나 들어갔어요, 대략?

○ 김주삼 위원 그러면 이 홍보영상물에 대한 계획이나 그런 것은 어디에서 한 거예요? 돈도 안 들어가고?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자체라는 게 누가, 그럼 공무원들이 그냥 다 기획해서 편집해 가지고 다 한 거예요?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내레이션 빼고, 그러면 기획은 누가 했어요?

○ 김주삼 위원 그러면 홍보담당관실에서 한 거예요?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기획하고 편집이나 그런 것도 다 그분들이 하고.

○ 김주삼 위원 실질적으로 그럴 역량들이 있어요?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묻는 것은 그분들이 그렇게 외부 전문가의 도움 없이 충분히 홍보영상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내레이션을 빼고. 내레이션은 어차피 전문가가 했다고 하니까. 그럼 기획, 편집 모든 것을 다 지금 자체에서 한 것 아니에요?

○ 김주삼 위원 그런데 그게 8편을 전부 그렇게 한 거고, 1편이 보통 몇 분짜리예요?

○ 김주삼 위원 6분에서 한 30초짜리까지 있는데 이 부분을 전부 자체에서 했다?

○ 김주삼 위원 대단한 역량이시네요.

○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이 도본청에서, 본청 홍보기획관실이나, 지금 도본청에 보면 홍보예산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홍보기획관실이 따로 있죠?

○ 김주삼 위원 그리고 그쪽 팀에서 예산지원을 전혀 받지를 않았고?

○ 김주삼 위원 그러면 북부에서는 실질적으로 홍보라는 것은 그냥 자체에서 하는 정도, 자체에서 만드는 정도고 경기도 전체는 어쨌든 우리 본청에 홍보기획관실에서 전부 하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 김주삼 위원 그러면 도민안방 같은 경우가 1편을 했고 나머지 7편은 어디 어디에 쓴 거죠?

○ 김주삼 위원 수영대회 할 때 1편 쓰고.

○ 김주삼 위원 마라톤대회 이때 하나 쓰고.

○ 김주삼 위원 아, 이런 아동 관련 홍보CF도 자체에서 제작을 하셨어요?

○ 김주삼 위원 도본청이나 그런 데에서 전혀 예산 지원이나 그런 것 안 받고요?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구제역 이런 부분도 전부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 내용이? 사용 용도가 전부 다.

○ 김주삼 위원 지역케이블 방송에 나가는 것도 자체에서 한 거예요?

○ 김주삼 위원 구제역 관련한 것을 자체에서. 이것은 몇 분짜리죠?

○ 김주삼 위원 40초짜리를 자체에서 하셨다?

○ 김주삼 위원 지역케이블에 나가는데?

○ 김주삼 위원 그리고요?

○ 김주삼 위원 그런데 하여튼 내레이션 비용을 빼면 조직개편도 자체에서 하신 거고?

○ 김주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홍보담당관실에 몇 분의 직원이 계시는 건가요?

○ 김주삼 위원 10명이 계신데 그러면 청내 아나운서는 1명,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작업을 하는 데 몇 분의 인력이 지금 투입됐어요?

○ 김주삼 위원 2명이 있는데 이 두 분이서 다 했다는 얘기인가요?

○ 김주삼 위원 기획하고 편집하고.

○ 김주삼 위원 야! 대단하네요. 그리고 예산은 실질적으로 내레이션 빼고는 특별히 들어간 것 없고 그냥 기본적으로 경상경비만 들어간 거고?

○ 김주삼 위원 아, 그런 정도까지 했다고요? 그러니까 무한돌봄 119, 아, 무한돌봄이라는 거예요?

○ 김주삼 위원 도민안방에서 방영하는 무한돌봄 같은 경우는 지사 취임식 때…….

○ 김주삼 위원 아, 도민안방을 그럼……. 그럼 어느 게 지사 취임식 때?

○ 김주삼 위원 아, 119한솥밥이 지사 취임식 때 방영할 정도였다고요?

○ 김주삼 위원 그런데 우리 본청 같은 경우에는 수백억씩 쓰면서 대비되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것은 본청에 홍보담당 쪽하고의 비교도 좀 겸사해서 제가 자세히 물어봤고요.

그러면 올해 다시 이런 영상물이나 도정뉴스 제작하는데, 도정뉴스 같은 경우는 그럼 이것도 외주 안 주고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북부지역 도정뉴스 제작할 때요.

○ 김주삼 위원 아니, 그런데 그 내용을 누가 만드냐고요?

○ 김주삼 위원 실무부서에서 만드는 건가요?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외주를 안 주고, 외주전문업체나 전문가들을 안 주고 그러면 그런 홍보조차도, 그런 홍보물도 각 실무부서에서 기획해서…….

○ 김주삼 위원 이렇게 편집 다 하고 그래서 영상물이나 원안이 넘어오면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그것을 취합해서 각 신문사나 아니면 전광판 같은 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는 얘기죠?

○ 김주삼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기북부에서는 별도의 홍보비로 들어가는 것은 거의 없네요?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홍보비라는 게 예를 들어서 신문사에 광고비 주는 거지 제작비, 홍보계획이나 제작비는 거의 없네요.

○ 김주삼 위원 외부에 주는 것은 없고 자체에서 다 소화가 가능하고.

○ 김주삼 위원 글쎄요, 이게 이제 하여튼 긍정적일 수도 있고, 잘 만들었으니까 긍정적인 거고 잘못 만들면 이게 좀 부정적인 건데 어쨌든 좋습니다. 지사 취임식 할 때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대단한 건데요.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계속 점검을 해보겠고요.

그다음에 주간뉴스 제작 같은 경우에도 자체에서 전부 해서 케이블사에 주면 거기에서 방영을 하는 건가요?

○ 김주삼 위원 그런데 뉴스 같은 경우가 자체 제작이 가능해요?

○ 김주삼 위원 아, 그래요?

○ 김주삼 위원 편집해 가지고 바로 그냥 송출이 가능한…….

○ 김주삼 위원 자체 인력으로 그게 가능하다고요?

○ 김주삼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그게 현재 지금 두 분하고, 아나운서 제외하고 두 분이서.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아나운서는 제외하고 두 분이서 그게 가능하시다는 얘기죠?

○ 김주삼 위원 지금 현재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도나 도의회도 그렇고 외부에 전부 이제 인력을 줘 가지고 일들을 하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 정도로 좀 하고요.

그다음에, 하여튼 이것 홍보비가 지금 별도로 안 잡혀 있다는 것은 확실히 맞는 거죠? 자체에서 다 소화하시는 거고.

○ 김주삼 위원 그러면 올해에도 현재 이럴 계획이고요? 한 6~7개 계속…….

○ 김주삼 위원 계획이 있는데 자체에서 다 하실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남북협력기금 관련해서 어쨌든 이제 뭐 고민도 많이 하셨고 그런데 어제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의 좀 우려를 조례에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개인들에게 주는 부분은 좀 없도록 저희가 그렇게 만들었는데 어쨌든 이 연구용역이나 학술대회 이런 것을 하실 때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어쨌든 남북교류라는 그 본질에 맞는 그러한 학술대회나 연구용역을 줘야 맞다. 이게 너무나 원론적인 얘기인데 왜 그러냐 하면 혹여 이 학술대회가 이렇게 잘못 변질된 형태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남북교류에 역행하는 그런 학술대회에 통일 관련, 남북 관련 해 가지고 이렇게 주는 경우는, 지원하는 경우는 없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지극히 원론적인데 그 원칙적인 부분을 이렇게 벗어나서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남북협력기금만큼은 남북교류를 확대하고 이렇게 물꼬를 트고 하는 정말 그런 연구단체나 어떤 학술대회나 그다음에 연구용역도 그런 용역에 이게 되어야 된다. 우리가 지난번에 기획실 예산 감사할 때 사회단체기금의 사용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제기도 했지만 이게 어떤 특정 단체에 이렇게 통일 관련, 남북 관련이라는 이름으로 내용의 성격이나 그런 것을 파악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지원을 하거나 그런 경우는 좀 없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남북교류에 가장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은 독일이기 때문에, 물론 비용이나 그런 것이 좀 추가되는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교류협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통일을 전망하는 그런 교류를 염두에 둔다고 그러면 동서독의 어떤 모델을 꼭 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서 그런 형태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올해에는 제가 보기에 남북교류가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에서는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남북교류를 했던 과정에서의 정말 검토 없이, 그다음에 나름대로의 어떤 평가 없이 그냥 해왔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야말로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 경기도의 어떤 남북교류 협력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좀 되겠다. 그래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연구용역에 쓴다는 부분에서는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검토하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바르게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수고 좀 해주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용진 위원 안양 출신 박용진 위원입니다. 올해 또 신묘년 새해에 새롭게 업무보고를 받게 되니까 아주 감회도 새롭고 또 2011년도 경기도의 발전과 우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모두가 노력한다는 각오로 새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2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최대 현안이 아무래도 우리 2청이 여러 가지 규제를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그로 인한 균형발전 문제가 가장 큰 현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불합리한 중첩규제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 규제의 근간에는 현재 2청이 지리적으로 위치한 분단현실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우리 대한민국 차원에서 어떤 통일문제 그리고 남북 간의 관계 그에 따른 어떤 군관 협력관계들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가 우리 기획행정실에서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문제가 아닐까 또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접경지 주민들의 불안심리라든가 또는 이제 미군공여지가 많은 관계로 인한 또 여러 가지 사태들, 미군 범죄를 포함해서 그런 여러 가지 불안요소도 많이 존재해 있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평화적인 화해무드로 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청에서 하고 있는 행사 중에 마라톤대회도 있고 수영대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이 어떻게 보면 북부를 알리는 그런 효과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떤 전반적인 평화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그쪽으로 주민들도 많이 이주 오고 또 투자도 이루어져서 전반적인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그런 토대가 실질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방금 우리 김주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작년도 우리 연평도나 천안함 사건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은 계속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올해 남북협력기금도 약 100억 정도가 있는데 현재 협력기금 사용 예정은,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박용진 위원 작년에도 실질적인 어떤 예산은 수립이 돼 있었고 여러 가지 지원계획이 있었지만 또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지 못한 점이 있었죠?

○ 박용진 위원 아무튼 올해는 그런 일이 당연히 없어야 되겠고, 그래서 올해는 작년의 좀 불안했던 그런 분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 번 새롭게 인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됐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이탈한 주민이 비교적 많이 거주하는 그런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책을 내고 있는데 물론 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어떤 적응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하고 돌봄센터라든가 지원센터, 취업지원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시 우리 실장님께서는 사회적기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 박용진 위원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게 흔히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또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 제공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그런 기업형태를 말하는데 혹시 북부지역에 있는 사회적기업이, 우리 경기도 내 인증 사회적기업이 얼마 정도 있는지 현황은 알고 계십니까?

○ 박용진 위원 우리 정부가 마련한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르면 최근 작년 12월 달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취약계층에 포함된 대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북한이탈주민이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추가가 됐다는 얘기는 이분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대상이 돼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런 계기가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특히 경기북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이 상당수 계시고 이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돌봄 그런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도 많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같이 이렇게 구성원으로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일자리를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또 우리 법이나 경기도 조례상으로도 이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지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북부지역 현실을 고려한, 우리 북부지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상황적인 독특한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예술이라든가 문화 또는 관광, 환경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이런 쪽으로 좀 지원을 또는 그런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용진 위원 일단 우리 실장님께서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분들이 낯선 대한민국 땅에 와서 이질감을 가지지 않게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정착을 할 수 있게끔 많은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2청의 궁극적인 목적인, 또 최대 현안인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전반적인 평화적인 분위기라든가 화해모드 이런 것들이 갖추어졌을 때 경제라든가 인구의 이동이라든가 주민들의 평화적인 삶이라든가 이런 게 전반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획행정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많은 기대와 저희도 노력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칠승 위원님.

○ 권칠승 위원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43쪽하고 44쪽을 같이 좀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북부지역 특정지역 지정하고 신발전지역 계획수립하고 이거 두 개 다가 지역을 지정하는 겁니까? 공간적으로 지역을 지정하는 겁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신발전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균형발전특별법의 특수상황지역하고 성장촉진지역으로, 그런데 성장촉진지역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별도로 지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성장촉진지역으로도 대상이 되어 있습니까, 북부지역이?

○ 권칠승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용역진행 중이고 계획을 잡으신 것은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 이걸 근거로 하고 계시고요.

○ 권칠승 위원 밑에 향후추진계획에 보면 지역개발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에 따라서 일정변경 예정이며 이것은 조금 입법상황을 봐가면서 연기를 시키겠다는 계획이신가요?

○ 권칠승 위원 이 제정 추진이 안 되더라도, 지금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안 되더라도 별도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대상 지정하고는 다른 겁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이건 발전촉진지구하고는, 우리는 거기에 해당되는, 북부지역이 거기에는 해당되지 않고요?

○ 권칠승 위원 그런데 발전촉진지구 대상이라고 하는데 다른 도에서 신청한 것을 보면요, 사업을 신청했거든요?

○ 권칠승 위원 사업을 신청했는데 아까 처음에 제가 모두에 질문을 드릴 때는 지역을 지정하는 거라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 지역이라고 하셔 가지고 그게 다른 건지 제가 지금…….

○ 권칠승 위원 아이템을 특정해서 올려야 된다.

○ 권칠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리고 전번에 학술용역심사 때 잠깐 다른 위원님이 슬쩍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지나갔는데 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부지역에 특정지역 지정을 할 때 철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그런 문제가 잠깐 나왔었거든요, 그때. 그런데 철원이 역사적으로나 위치로 보나 상당히 북부 쪽의 접경지역에서 중요한 위치에 점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권칠승 위원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런데 가야문화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정된 곳 중에서요. 특정지역 지정된 곳에 가야문화권이라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것은 지금 경남, 경북, 대구 3개 광역이 다 포함된 지역이거든요.

○ 권칠승 위원 만약에 철원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 특정지역을 지정해서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실제로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위치가 있다면 강원도하고 협의를 좀 해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권칠승 위원 그다음 이번에는 38쪽입니다. 38쪽에 보시면 통일대비 역량강화 및 통일인프라 확충 관련인데요. 통일전문인력 양성하고 또 공직자 내부역량 강화 이 두 개가 그냥 크게 보면 통일 관련된 교육이지 않습니까?

○ 권칠승 위원 이게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교재나 강사분들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 권칠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교재나 이런 것들을 다음 기회에 좀 저희들한테도 제출해 주십시오.

○ 권칠승 위원 그다음에요, 또 공직자 내부역량 강화교육이나 일정이 이렇게 잡히면 일정을 통보해 주십시오.

○ 권칠승 위원 한번 방문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 단체를 2월 달에 선정하시죠?

○ 권칠승 위원 선정결과가 좀 나오는 대로 선정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칠승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광명 출신 박승원 도의원입니다. 지금 2청에서 북부지역 중장기 비전전략 관련해서 아까도 박용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균형발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민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25쪽에 보면 2020경기도종합계획 발전방안 마련을 준비하고 계시고 경기북부 2014년 비전과 전략을 준비하고 계시고 또 별도로 지역현안 당면과제 중심으로 연구개발을 하시고 또 매년 정책개발과 관련해서 이렇게 토론회도 진행하시는데 사실 앞에서 위원들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부지역의 전반적인 지역발전전략이나 특히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DMZ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들 그리고 통일 관련된 여러 가지 대비전략들, 어떻게 보면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적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2청이라고 하는 이런 틀 안에서 진행하는 것보다, 제가 말씀드린 게 실장님 답변하기 곤란하겠습니다마는 별도로 분리를 해서 좀 힘 있게 새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청은 좀 독립해 가지고.

○ 박승원 위원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경기도청을 좀 분리하는 방안들도 내부적으로 고민이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북부지역의 사업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생각보다 힘 있게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느낌들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실제로 일하시면서 느끼시는 것은 어떠세요?

○ 박승원 위원 저희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도울 것은 돕겠습니다마는 북부지역에 대한 대비전략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힘 있게 진행돼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는 부분들을 제가 작년, 올해 통해서 계속 느끼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38쪽에 통일교육 인프라 확충 관련해서 지역통일교육센터 설립 추진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 박승원 위원 45쪽이요?

○ 박승원 위원 경기북부 대학 등에 지역통일교육센터 설립 추진 이렇게 하셨는데요.

○ 박승원 위원 통일교육센터가요?

○ 박승원 위원 지역통일교육센터가.

○ 박승원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청이 지역통일교육센터를 설립해서 경기북부 대학에 위탁을 주겠다는 건가요?

○ 박승원 위원 경기도가 따오겠다?

○ 박승원 위원 예산은?

○ 박승원 위원 통일부 예산이요. 경기도 예산은?

○ 박승원 위원 통일부 예산을 경기도가 따서 통일교육센터를 대학에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 박승원 위원 그 위탁을 하는데 통일부 예산만 가지고 하겠어요? 경기도에서도 지원할 거 아닙니까?

○ 박승원 위원 작년에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입법 추진하려고 하다 일단 보류된 것 알고 계시죠?

○ 박승원 위원 그것과 혹시 연계돼 있습니까?

○ 박승원 위원 한 가지만 더, 제가 작년에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받을 때 말씀을 한 번 드렸었는데 사실 여기에 보면 현안사항 관련해서 자료제출한 것 있잖아요. 경기북부지역 특정지역 지정 추진이나 청소년교류센터 건립 이런 내용들은 전반적인 추진배경이나 사업개요나 추진현황, 향후계획 이렇게 돼 있어서 단위사업 하나하나를 굉장히 저희가 이해하기 쉽고 편리한데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 때도 이런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제가 작년에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를 할 때 했었어요. 지금 앞의 내용들은 상당히 간략하게 지금 돼 있잖아요. 물론 한 줄 정도 짧게 짧게 해서 핵심내용만 들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위원들이 이렇게 업무에 대해서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래서 계속 질문하고 묻고 이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 뒷면에 있는 것처럼 현안사항같이 자세하게 업무보고를 하게 되면 위원들도 이해력이 훨씬 높아질 것이고 집행부와 의회 간의 의사소통도 원활히 이루어질 텐데 다음에 혹시 업무보고할 계획이 있으면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겠습니까?

○ 박승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한 두세 개만 짧게 짧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의 말씀하신 부분에 겹칠 수도 있습니다마는 26쪽하고 34쪽 먼저 참고를 좀 해주십시오.

일단 34쪽에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이죠.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죠. 지금까지 군사동 그런 보호구역으로써 이렇게 되려면 일단 26쪽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운영인데 이 부분에서 SOC사업이죠. 특히 도로 확충 이런 부분이 경기북부지역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굉장히 미흡하고 그 지역에 계신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도 굉장히 불만이 많고 말 그대로 10개 시군에서는 분리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강하게 현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2청 쪽에서는 아마 이번에도 건설도로국이 그쪽으로 갔습니다마는 2청 쪽에서는 이런 부분에 굉장히 더 신경을 쓰고 나름대로 그런 주민들의 뜻을 실무부서 또 도지사께 더,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더 많은 조언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이런 부분에서 짧게 답변을 먼저 해주십시오.

○ 안병원 위원 네, 믿어보겠습니다. 27쪽에 사업이죠. 특히 작년 행감과 2011년 예산안 다루면서 마라톤대회든지 수영대회 더 나아가서 한마음위문공연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말씀들이 많았던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 자신도 어떤 부분에서는 못 가봤지만 올해는 우리 기획위 소속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지역에 바쁘시겠지만 이것을 한 두세 개는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해야겠지만 2청사 관련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서 좀 철저하게 계획을 잡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고 또 현장에 가서 나름대로 참여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이 부분에서 좀 많은 부분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생각하고 계신 거 짧게 답변 좀 주십시오.

○ 안병원 위원 마라톤대회, 수영 같은 것 할 때…….

○ 안병원 위원 글쎄, 와주십사 하면 못 가요.

○ 안병원 위원 어떻게 해서라도 만드십시오. 만들어서 직접 참여를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저희 김포지역도 민통선지역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행감 때 말씀드렸다시피 출입절차 개선에 대한 부분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 있었는데 중간에 담당직원분들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1년도 6월 30일 기준점으로 해서 어떤 예산도 좀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많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부대 관련자들하고 얘기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특히 김포지역은 해병부터 공군, 육군 다 이렇게 들어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해병대는 또 독립적인 부대다 보니까 육군하고 또 틀려서 얘기할 때 좀 접근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도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에서 한 번 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원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냥 군사전문가그룹 특히 GRI 이쪽에 계신 분들 중에서 해군분들도 계시지만 또 희한하게 해군하고 또 해병대하고는 또 역할이 틀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게 또 어떤 데는 약간 상반되는 그런 모습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GRI 쪽에서 업무보고 할 때도 하겠지만 해병대 출신 중에서도 참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제 입장입니다.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해주시고 또 아침 일찍 첫 번째로 의정부 쪽에서 내려오셔서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 안병원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득구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좀, 우리 11쪽에 예산 조기집행 관련해서 경기부양을 위해서 정부방침에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조기 집행해 왔죠, 그렇죠?

○ 위원장 강득구 일면 이해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이 갖고 있는 순기능도 있지만 동시에 역기능도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좀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나온 국회에 보고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현황에 따르면 제가 살고 있는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 예산에서 조기집행 목표 대비 한 약 107% 달성했는데 이자수입은 감소분이 21억인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경기도 자료를 제가 좀 전에 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연도별 이자수입 해 갖고 2008년도, 9년도, 10년도 계속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조기집행한 결과도 이 부분에 포함된 것 동의하시죠?

○ 위원장 강득구 여기에 보니까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을 위해서 2009년도에 처음 시행된 재정 조기집행으로 상반기의 지출 증가로 금고 예치금 평잔이 감소함에 따라 이자수입이 감소하였음.” 이렇게 인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있지만 사실 조기집행에 따른 하반기 재정운영 부담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이자수입 감소분은 인정하죠?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예를 들면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일시차입금에 따른 이자 비용 이런 것은 없습니까?

○ 위원장 강득구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있다라고 제가 안양시 속기록을 보니까 되어 있던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까?

○ 위원장 강득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또 예를 들면 실제로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반기에 일들이 나오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또 일들이 없어서 그것도 고민이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적시적기입니다. 어차피 물량이라는 게 총량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조기집행을 통해서 경기부양을 하는 측면도 긍정을 한다라고 저는 분명히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동시에 예를 들면 제가 현장에서 사업을 하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고맙지만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일도 없고 이런 기회비용도 있다. 그러니까 적시적기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들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이 부분도 물론 인정하지만 정책이라는 게 그런 어떤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정책적 효과를 철저히 분석하고 평가하고 그래서 예산이 건실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 위원장 강득구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적시적기입니다. 이것은 사업자를 위해서, 현장에서 직접 이 수요자들 입장에서도요, 사실은 적시적기. 물량이 전반기에 몰려 있다 보니까 사실 사람 쓰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자재 구입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가장 수요자들 입장과 재정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11쪽에 정보취약계층 방문서비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지로 저는 제일 고민하는 게 SOC 기반시설 확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양극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도 적극적으로 좀 고민하고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를 둔 가정에서 아직까지도 이 컴퓨터 없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어떤 학교에 졸업식을 갔는데 그 교장선생님이랑 얘기하는데, 우리 안양 만안구입니다. 예를 들면 한 반에, 한 반이 40명이라고 하면 7명 정도가 편모ㆍ편부가정이랍니다. 그러니까 만안구가 상대적으로 좀 소외된 지역이고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인데 우리 북부지역보다는 전반적으로 나은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반이 한 40명, 41명이라면 그중에 7명이 편모ㆍ편부랍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그 조손가정 있잖아요. 그러니까 편모ㆍ편부도 아니고 조손가정, 그러니까 할아버지ㆍ할머니가 키우는 아이들 그 조손가정은 더 큰 문제가 고정수입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 중에서 컴퓨터 없는 아이들이 한 반에 몇 명씩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새 컴퓨터가 없으면 학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예를 들면 사람에 대한 투자, 성장도 중요하지만 사회안전망, 복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한 고민과 나름대로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무상급식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저는 예를 들면 이 아이들을 우리 사회가 이렇게 방치하면 이 아이들은 계속 빈곤의 대물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나름대로 이 아이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제도와 정책의 힘을 모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정보취약계층 방문서비스는 좀 더 확대하고 좀 더 장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보취약계층과 같은 그런 사회적 약자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어쨌거나 힘들게 사는 분들에 대한 제도 발굴, 정책 발굴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북부 쪽의 공직자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강득구 무상급식,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이런 것을 갖고 논리 싸움, 논쟁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어쨌거나 우리 북부 쪽은 상대적으로 남쪽에 비해서, 남쪽에 대비해서 사회적 약자, 사회적 취약계층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그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정책으로 담아내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웹사이트를 방문해 보니까 경기도북부청으로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렇죠, 실장님?

○ 위원장 강득구 우리 북부청이랑 본청이랑은 웹사이트 주소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소체계의 통일을 포함해서 예를 들면 인사문제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우리가 건설교통국, 아까 박승원 위원님도 얘기를 해주셨고 안병원 위원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건설교통국 관련한 조직개편 심의할 때 우리 기획위원님들이 지역구를 북부 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예를 들면 건설교통국 북부청으로 이관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거나 균형발전이라는 부분들, 그런데 동시에 고민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사문제 또 복지문제, 후생문제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문수 지사가 진짜 이게 지역중심이 아니고 직능중심으로 갔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책과 시스템들을 만들어서 우리 북부청 쪽에, 2청 쪽에 계신 분들이 나름대로 보람을 갖고 그리고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실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오늘 또 몇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DMZ이요. 이 면적이 축구장 14만 개 정도랍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건축가 이일훈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일훈 씨는 DMZ을 세계적 오픈 스페이스로 평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일훈 씨는 “비무장지대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비개발지대라는 표현을 쓰자. 그래서 비개발지대로 만들어서 총과 칼로라도 지키자.” 뭐 이런 표현을 했던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DMZ이 여태까지 북부지역에 발전에 가장 큰 저해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미래 희망의 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예를 들면 자전거투어 확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생태계를 녹색이라는 미명하에 망가뜨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도 들고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과도한 개발욕구 이런 것보다는 좀 차별화시켜서 DMZ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요소들을 오히려 잘 지키고 부각하면 그거야말로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예를 들면 개발논리 이런 입장이 아니고 좀 더 우리가 생태계 이런 자연친화적, 환경친화적 관점에서 좀 특화된 영역들을 잘 찾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강득구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하셨지만 마라톤대회나 수영대회 이런 부분들은요. 특히 마라톤대회 같은 경우에는 철원에서 주최하는 것보다도 작년에 여러 가지로 부실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자체평가, 자체적으로 좀 반성하시고요. 너무 무리하게 언론사랑 제휴하지 마시고요. 내실 있게 준비해서 대외만족도를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도요. 마라톤대회 참가해서 한 번 뛰어 보겠습니다.

하여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제역 때 수고해 주신 북부지역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저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공직자 여러분들 믿습니다. 하여간 올 한 해 공직자 여러분들, 초심 잃지 말고 우리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그러면 기획행정실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득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실, 그리고 서울사무소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조례안건 우리 기획조정실 관련해서 3건이었죠? 1건은 보류했죠?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느낀 거지만 어쨌거나 우리 공직과 공직자가 사회의 기간을 이루고 있는 제일 중요한 근본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산선생은 목민관의 정신 자세로 스스로 다스리는 율기(律己), 공무에 봉사하라는 봉공(奉公), 백성을 사랑하라는 애민(愛民) 이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현대적인 표현으로 옮기면 자기수양과 사회적 책임의식 그리고 백성에 대한 애정입니다. 다산은 저서에서 목민관은 백성, 감독관청, 정부, 하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그러한 사외(四畏)를 주장하면서 일반 공직자들이 감독관청이나 정부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도, 무서워하면서도 가장 가까이 있는 백성이나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우리 공직자분들이 보기에 다소 부족할 수 있지만, 또 다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만족 못할 수는 있지만 누가 뭐래도 주민의 대표이고 국민의 대표입니다. 이런 부분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업무보고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로 우리 공무원이 엄동설한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흡한 살처분 과정으로 인해서 걱정과 우려의 소리가 높았지만 그래도 체감온도 영하 20도의 칼바람과 맞서면서 얼어붙은 소독분무기를 밤새 녹여가면서 초소를 지켰던 공무원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그래도 피해를 이 정도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좋은 종자를 지키기 위해서 비좁고 열악한 종축장 내 숙소에서 생활하는 것을 마다않는 분들이 있었기에 그래도 축산업의 붕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격려를 보냅니다. 그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이분들 중에서 정신적 공황 포함해서 사후에 어려운 분들 우리 박수영 실장께서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박수영 기획실장, 윤석환 대외협력담당관, 박상길 서울사무소장 순으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기획조정실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석환 대외협력담당관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길 서울사무소장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득구 박수영 기획조정실장, 윤석환 대외협력담당관, 박상길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 운영은 작년과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우리 박수영 실장 포함해서 답변하시는 분들이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작년 2010년도 우리 기획조정실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 기획담당관실이 되는데요. 답변은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해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해당부서 담당관께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의 가장 큰 업무 중에 하나가 개별사업에 대한, 이를테면 사업계획도 중요하지만 경기도 행정 전반을 종합하고 조정하는 역할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2010년도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학교급식 관련해서 우리 기획조정실이 조정능력을 발휘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학교용지분담금 관련해서도 지금 도와 교육청 간의 논의테이블이 지금 구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죠?

○ 김현삼 위원 그런 것들로 보면 상당한 정도의 성과가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점에 있어서는 커다란 아쉬움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 하나가 구제역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 구제역 관련한 담당부서의 장은 아니시기 때문에 정확한 경위나 이런 내용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

구제역은 이게 어느 한 해만 발생하는 그런 가축전염병이 아니고 거의 해마다 발생이 되거나 또는 발생이 예상되어지는 가축전염병으로 되어 있는데, 2010년도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보면 중앙정부의 농림수산식품부가 2010년도에 구제역 관련한, 이를테면 여러 가지 행정을 펼치는 가운데 상반기에도 특별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후반기에도 특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2010년도 상반기에는 아예 점검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더라고요. 하겠다고 해놓고 안 했더라고요. 사업계획서에는 하겠다고 나와 있던데.

우리 경기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경기도도 중앙부처의 담당부서가 하지 않으니까 경기도로서도 특별한 어떤 문제의식이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별점검을 하지 않았던 걸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후반기에 가서도 11월 달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저희 경기도로 보낸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구제역 관련 또는 AI 관련 종합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던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포천 한 군데 2명이 가서 한 바퀴 휭 둘러보고 나오는 정도, 뭐 그런 수준이었더라고요.

그러다가 12월 달에 구제역이라고 하는 큰 사안이 발생했는데, 더군다나 본 위원이 보기에 또 가관인 것은 뭐냐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저희 경기도에 내려보낸 공문에 의하면 몽골이나 러시아 또는 일본 이런 데서는 이미 AI가 발생이 돼서 거기 살고 있는 철새들이 이를테면 우리나라로 이동되어져 오니까 철새에 대해서 특별히 점검을 해라 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철새도래지에 대해서는 또 한 번도, 단 한 번도 그런 사업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전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새도래지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점검을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본 위원의 추정이 아니라 그 해당지역을 점검하게 되면 그 점검결과를 중앙점검반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그 보고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랬고.

그러다가 구제역이 터지니까 부랴부랴 뭐 초소를 설치하니 뭐니 막 이런 대응을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농정국이 해당되는 분야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걸 특별히 오늘 기조실 업무보고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구제역은 이미 어느 한 해당부서의 업무를 넘어서는 그런 성격의, 이를테면 국가적 차원의 가축전염병으로 지금 성격이 변화되어졌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경기도 행정이 이것에 대해서도 아주 디테일하게 기획하고 점검하고 사후대책을 마련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농정국 지난 1년 업무를 보니까 전혀 그야말로, 심한 표현이겠습니다마는 도대체 이런 지방정부를 믿고 어떻게 축산농가들이 축산을 할 수 있겠는지 그런 자괴감마저도 본 위원이 그 자료를 보면서 들었는데,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조정 종합능력, 행정을 종합해 내는 능력, 그리고 기획하는 능력을 우리 기획조정실이 발휘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이를테면 업무를 체크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인재였단 말이죠. 우리 기조실장님,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 김현삼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 행정에 대한, 이를테면 총합적인 행정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견해를 갖고 있고 그런 차원의 의정활동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건대 이 구제역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의 어떤 무사행정, 늦장행정 이런 부분으로 우리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기조실에서 이 구제역 관련한 행정을 종합하고 기획하는 역량을 발휘해서 추후에는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대체 상반기에 한 번도 점검을 하지 않고 AI 관련해 가지고는 철새 도래지 한 번도 가보지 않고 그러고 나서 일 터지니까 부랴부랴 이런 식의 행정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정도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용지분담금 관련해서, 학교용지분담금 관련해서는 최초에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거고 이것과 관련되어서 이해당사자가 모이는 논의 테이블을 구성해서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되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게 논의가 됐는지 혹시 우리 기조실장님 알고 계신가요?

○ 김현삼 위원 바라건대는 올 상반기 중으로 이 학교용지분담금 관련해서 도와 도교육청이 갖고 있는 견해가 조정이 되어서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에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좀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2010년도나 2009년도에 해마다 이렇게 사업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2011년도에는 특별히 눈에 띄지를 않아서 제가 좀 물어보는 건데요. 뭡니까? 재정의 조기집행, 재정의 조기집행 관련해서는 2011년도에 특별히 사업계획으로 나와 있지는 않네요?

○ 김현삼 위원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어제 그제 경기도시계획 주택포럼이라고 하는 의원연구단체에서 토론을 했었는데, 토론과정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재정의 조기집행이라고 하는 게 특별한 시기에 또는 1회 또는 2회에 걸쳐서는 그것이 효과가 있을 수는 있어도 연속적으로 그것이 반복되어지게 되면 그 자체가 이를테면 행정의 관성이 되어서 특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이런 의견도 좀 있더라고요.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 김현삼 위원 그래서 그 재정의 조기집행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박수영 기획조정실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재정의 조기집행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4년 차 되면서 문제점이 현실적으로 나오는 거죠. 이를테면 이자를 포기해야 된다든지 또는 지방채를 조기에 발행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담들을 지방정부가 껴안게 되는 것들인데, 그런데 이제 중앙정부에서 그런 방침이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계획을 수립할 때 하여튼 재정의 조기집행에 따르는 그간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의 어떤 부작용들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14페이지에 보면 서해안발전종합계획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서해안발전종합계획은 지금 완성되어진 계획입니까?

○ 김현삼 위원 자료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안발전종합계획 관련해서 지금 도가 확보하고 있는 자료들을 본 위원한테 전달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반갑습니다. 광명의 박승원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기획조정실에서 도정 전반에 대한 업무를 계획하고 또 분석하고 평가하면서 이끌어 가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2011년도에도 기획조정실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해나갈 텐데 일단 어느 해보다도 올해가 가장 중요한 해인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총선과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의회도 마찬가지로 올 한 해 집중적으로 일을 좀 하고자 하는 의지들을 의원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김현삼 위원님께서 구제역 관련해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 기획조정실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구제역 관련해서, 경기도 내에 구제역 관련해서 봉사활동이든 현장에서 활동하시다가 사망이나 아니면 정신질환이나 여러 가지 그런, 현재 지금 병원에서 진료받고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결과가 모아진 것이 있습니까?

○ 박승원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중국에서 구제역 때문에 공무원들이 죽어가고 또 많은 분들이 환청이나 병원을 통해서 진료도 받고 이러는 상황인데 사실은 언론에서 9시 뉴스나 신문 톱기사에는 이런 기사들이 하나도 안 나고 소말리아 해적 소탕해서 돌아온 선장의 어떤 치유하는 모습만 9시나 1면 톱기사로 나오는 것을 보면서 사실 저는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에서 구제역 때문에 고생하고 죽어가는 공무원들도 많은데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제대로 부각이 안 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행정부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그런 안타까운 생각들이 많이 들었는데 어쨌든 언론에 대한 안타까움이기도 합니다마는 좀 집행부에서 이런 공무원들에 대한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그분들이 향후에 공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 수 있게끔 하는 대책을 잘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 박승원 위원 사실 요즘 국민들은 재앙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제역이 점차 진정 기미로 가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좀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시고 또 공직자들도 이에 대한 나름대로 대처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박승원 위원 18쪽에 도민의 정책참여 기회확대와 관련해서 타운홀미팅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타운홀미팅 관련해 가지고 기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 박승원 위원 그러면 현재 이게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지 어떤 지역의 어떤 특별한 현안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써의 타운홀미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네요?

○ 박승원 위원 이게 처음 시행하는 거죠?

○ 박승원 위원 여기에 보면 미국 참여민주주의의 토대라고 해서 밑에 설명을 해놨습니다마는 현재 타운홀미팅을 우리나라에서도 시도해 보려고 하는 자치단체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실은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도민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절차들은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다양한 형태의 타운홀미팅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 지금까지는 행정부에서 어떤 평가과정을 보면 행정의 집행이나 최후에, 최종 단계에서 주민들이 이렇게 참여하면서 평가과정에 참여를 했는데 이제는 행정이 어떤 정책 기획단계에서부터 참여해서 정책을 기획하고 또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가져가는 것이 좀 더 의미가 있고 효율적이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타운홀미팅 과정을 통해서 처음에 기획단계에서부터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구체적인 준비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타운홀미팅 과정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를테면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장애인단체나 아니면 특정지역에 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기도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논쟁이 되고 있는 지역이나 어떤 안건들 관련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을 모아놓고 전체가 참여해서 의제들을 만들어 나가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하나의 과제로 선정해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형태의 모범들을 만들어 나가면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좋은 사례를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박승원 위원 그리고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도민들이 정책에 참여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것이 이후에 참여하고 집행 후에 평가되는 과정들을 계속 피드백하고 사례를 만드는 작업들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를테면 시민제안제도 어제도 저희가 조례 관련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시민제안으로 제안제도가 채택이 됐어요. 시민들이 제안한 거나 공무원들이 제안한 것들이. 그런데 이것이 채택은 됐는데 어떻게 집행이 됐고 실제로 효과성은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한 그 평가나 분석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한 피드백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분석작업들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 위원장 강득구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삼 위원 군포 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구제역 문제가 어쨌든 현안이라 저도 질의를 드리게 됐는데, 어쨌든 구제역 예방이나 조치부분은 미흡하지만 계속 수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침출수나 수질오염하고 토양오염부분인데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TF팀을 구성하고 있나요?

○ 김주삼 위원 그게 농정국 주관으로 하는 건가요?

○ 김주삼 위원 침출수나…….

○ 김주삼 위원 그런데 언론자료에 나온 것을 보니까 팔당상수원 오염부분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 김주삼 위원 현재 팔당상수원에서 수질오염부분을 전부 이렇게 빼내겠다. 오염된 장소에 관을 집어넣어서 빼낸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 김주삼 위원 그냥 지금부터 뽑아서…….

○ 김주삼 위원 그래요?

○ 김주삼 위원 지금 현재 그런 시설들이 다 되어 있습니까? 기존에 매몰을 할 때 관을…….

○ 김주삼 위원 그런데 혹시 그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오염 침출수나 이런 저기가, 구제역 침출수나 이런 게 퇴비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잘하면 퇴비로 활용한다 그런 얘기도 있던데.

○ 김주삼 위원 어쨌든 이것은 전문부서하고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저는 만약에 이게 정말 이분이 얘기한 대로, 전 정운천 장관이라고 유명하신 분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분 얘기대로 맞는다고 하면 침출수를 뽑아서 폐기물처리장에 보내서 그것을 처리할 게 아니고 한군데 모아서 유기물로 잘 퇴비로 활용해서 농가에 나눠주면 아주 좋을 텐데요.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이분 얘기대로 이게 퇴비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 김주삼 위원 장소 한군데 만들어서 침출수 다 모아서 이분이 얘기하는 대로, 이게 맞다고 하면 그것을 이용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아까운 것 버리지 말고 일단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버리면 어떻겠어요?

○ 김주삼 위원 아, 그럼 지금부터 뽑아내는 게 아닙니까?

○ 김주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침출수를 언제부터 뽑아낼 예정이에요?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부터 뽑아낼 생각 아니에요?

○ 김주삼 위원 그런데 나왔을 때 무해하다고 나오면 안 뽑을 거예요?

○ 김주삼 위원 바이러스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구제역 바이러스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얘기죠?

○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경기도 김포에서 침출수 오염됐다는 얘기는 들으셨죠?

○ 김주삼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 김주삼 위원 TF팀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 얘기 못 들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 김주삼 위원 보강공사를 어떻게 합니까?

○ 김주삼 위원 그러면 다른 데로 새면요?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계속 샐 때마다 찾아다니면서 그것을…….

○ 김주삼 위원 참 문제네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그분들이 계속 지금 물을 드셔야 되잖아요. 식용수로 써야 되잖아요, 이쪽은.

○ 김주삼 위원 그런다고 하면 분명히 이 지역뿐만이 아니고 다른 많은 지역도 지금 그러리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경기도는 계속 발생하면 그때 조치하고 발생하면 조치하고 지금…….

○ 김주삼 위원 아, 그래요?

○ 김주삼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실제 수질테스트를 해보니까 거의 30%에 가깝게 27.4%라고 부적합 판정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 김주삼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 지역의 주민들에 대해서는.

○ 김주삼 위원 미안합니다. 그런데 지금 매몰지 주변에서 시료채취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평상시에도 이렇게 한 30%씩 나옵니까?

○ 김주삼 위원 평상시에도 나와요?

○ 김주삼 위원 그러면 평상시에 어떻게, 그동안에 계속 이렇게 나왔을 텐데 물이라는 게 물론 순차적으로 계속 오염이 되겠지만, 사용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일정부분 오염이 되겠는데 이렇게 30%씩이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한 10군데 있으면 3군데 이상 못 먹는 우물인데, 아니면 약수를 쓰는 건데 이게 계속 평상시에도 30%씩 이렇게, 보통 이게 시료채취를 해서 하는 게 그 기간이 어느 정도나 돼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면 분기별로 하죠?

○ 김주삼 위원 그런데 분기별로 한 30%씩 나왔다는 얘기예요?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도내 매몰지 주변에 했던 것은 기존의 우물이 아니고 지하수를 뚫어서 했다는 얘기예요?

○ 김주삼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TF팀에서 고민을 잘 하시겠지만 팔당 주변은 당연히 우리가 대책을 지금 강구해야 되고 그 외에 지역, 그러니까 도농복합지역이나 아니면 이 농가지역에 주로 이제 식음으로 쓰는 저기들이 많으니까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아마 이게 농수산물까지, 그러니까 이제 농산물로 이용하는 물까지도 이게 오염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계속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주삼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 김주삼 위원 사실은 이제 상수도가 빨리 보급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 부분을 저기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이 구제역부분은 소관부서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정책적 판단들을 하셔야 되니까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언론을 통해서 최근에 들은 건데요. 봉은사에서 압류 당한 것 있죠, 사업비?

○ 김주삼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 경기도가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것 아닙니까?

○ 김주삼 위원 그렇죠, 공공기관이?

○ 김주삼 위원 똑같은 의미로 두물머리 같은 경우에는 공유지를 개인이 무단으로 점유한 거고. 똑같은 잣대를 이렇게 갖다 대면 진즉에 봉은사의 땅을 매입하든 아니면 반환을 하든 그래야 맞는 것 아니겠어요?

○ 김주삼 위원 아니, 법률적인 분쟁은 이미 결과가 났으니까 그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우리가 행정을 하실 때, 그러니까 김문수 지사께서 행정을 이렇게 집행할 때에 어떤 행정에 대한 원칙이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민들 땅도 내 땅이고 내 땅도 내 땅이고 그런 것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제 얘기는 우리가 두물머리에 점유를 했던 분들도 오랫동안 일종의 관례와 관행, 관습 그런데 사실은 이 관습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거의 관습헌법 얘기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나왔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그런데 그런 관습을 어느 날 일거에 모든 것을 정리하려고 하는 것도 무리지만 그렇다고 하면 남의 땅, 종교단체의 땅이지만 그 땅을 우리 경기도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었으면 조치들을 취해야죠. 그래서 저는 특정 종교단체를 지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분들의 얘기가 맞아요. 어쨌든 1, 2심에서 이겼기 때문에 나머지 대법원까지 가는 것은 이자 부담입니다. 이자가 보니까 거의 한 2, 3억씩 되는데 도비 혈세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혈세 낭비시키는 것보다는 원래 2심에서 판결된 부분만 받겠다. 받고 끝내겠다.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종의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게 이제 정말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인데 당연히 재판했으니까 대법원까지 가야 된다. 그런데 대법원 가서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있어요?

○ 김주삼 위원 혹시 법무담당관실에서 이거 담당 안 했어요?

○ 김주삼 위원 그러면 법무담당관께서 답변 좀 해주시죠.

○ 김주삼 위원 판단하시기에 이길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김주삼 위원 그러면 확률적으로요.

○ 김주삼 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이게 형사소송 건이에요?

○ 김주삼 위원 그런데 왜 검사…….

○ 김주삼 위원 그래요? 그런데 검사가 그러면 어떤 지휘를 합니까? 피고 입장인데 지금 검사 지휘를 받아요? 우리가 피고 아니에요?

○ 김주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행정소송에 관해서는 지휘를 해요?

○ 김주삼 위원 그런데 그 검사 지휘를 100% 따라야 돼요?

○ 김주삼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기관이면 기관의 장이 어차피 패소이고 행정낭비이고 여러 가지 그러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포기하겠다 그럴 어떤 저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 김주삼 위원 그러면 의견제시는 어떻게 하셨어요?

○ 김주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견제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끝까지 가자는 거였어요?

○ 김주삼 위원 의견제시는 어떻게 했어요?

○ 김주삼 위원 확인이요? 전혀 내용을 지금 잘 모르세요?

○ 김주삼 위원 아니, 그런 의견을 낼 때 당연히 우리 법무담당관실을 통해서 내는 것 아니에요?

○ 김주삼 위원 새로…….

○ 위원장 강득구 우리 법무담당관이 온 지가 한 달 정도 됐나요?

○ 김주삼 위원 그러면 법무담당관 말고 이거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 김주삼 위원 같이 바뀌었어요?

○ 김주삼 위원 그러면 이게 패소한 지가 언제예요? 패소확정 판결이 난 게, 항소심에서?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이게 2심 최종판결이 언제 났어요? 누구 담당하시는 분 계세요?

○ 김주삼 위원 그런데 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물론 의회에 보고가 안 됐죠? 금액이 적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사소한 일이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일부러 숨기려고 그런 거예요?

○ 김주삼 위원 두물머리 건 때문에 이게 좀 그런 거예요?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검찰의 지휘받는 부분은 받는 대로 하는데 당사자는 우리 경기도 아니에요?

○ 김주삼 위원 그리고 실무담당부서는 법무담당관실이고.

○ 위원장 강득구 김주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 그러면 전임 우리 법무담당관이었던 류인권 담당관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 김주삼 위원 아, 계시는가요?

○ 위원장 강득구 내용을…….

○ 김주삼 위원 그러면 그렇게 좀 해주시죠.

○ 김주삼 위원 잠깐만요. 법무담당관이셨어요, 그 직전에?

○ 김주삼 위원 그런데 잘 몰라요?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그게 200건이든 2,000건이든 법무담당관실에서 최소한 경기도에 관련된 모든 소송건은 다 책임을 맡고 계신 것 아니에요?

○ 김주삼 위원 해당 실국에서 맡는다고 그래도 법무담당관실에서 법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직접 다 담당하시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산림녹지에 대해서는 공원 산림담당부서에서 하고 건설주택에 대해서는 그쪽 부서에서 하고 다 그럽니까?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실무적인 도움은 거기에서 받아야죠. 그러나 법무적인 사안들, 법률적 사안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무담당관실에서 지금 통제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업무가 많아서 법무담당관실에서 못 맡고 있다는 얘기예요?

○ 김주삼 위원 그럼 뭐예요?

○ 김주삼 위원 그럼 법무담당관실에서는 뭐하는 겁니까?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게 어떤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 김주삼 위원 보세요, 법무담당관님. 법률적으로 도정에 중요한 사안이라는 게 얼마나 모호한 사안인지 스스로 아시죠? 그거 누가 정합니까?

○ 김주삼 위원 그때그때 판단의 기준이 뭐예요?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소송수행에서 실국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법무담당관실에서 이런 고문변호사들 이렇게 함께 하면서 법률소송하고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의적으로 법무담당관실에서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어떤 기준이 있어서 실무부서에 맡기고 법무담당관실에서 하고 그럽니까? 사안이요.

○ 김주삼 위원 아니, 예 들지 말고요.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기준을 말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송건이 5,000만 원 이상이면 우리가 하고 아니면 뭐 그런 무슨 기준이 없어요?

○ 김주삼 위원 그러면 없고 뭘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 김주삼 위원 그러면 모든 업무는 다 실국에서 하고, 소송업무를.

○ 김주삼 위원 원칙적으로 거기에서 하고 그러면 법무담당관실에서는 법무담당관실에서 판단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를 하는 겁니까?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생각…….

○ 김주삼 위원 그런데 그것을 법무담당관이 판단하는 거예요?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소송이 중요하다고,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을 누가 합니까?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자의적으로 하는 거구먼요.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원칙이 어떤 원칙이냐고요?

○ 김주삼 위원 원칙이 실국에서 하는데 그러면 법무담당관실에서 지금 하는 거는 법무담당관실에서 실무 국에서 법무담당관실에 요청하거나 그러면 요청한 것 다 받아들입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기준이 구체적으로 뭐냐고요. 법무담당관실에서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되겠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고요.

○ 김주삼 위원 소송가액에서 워낙 크다는 그 ‘워낙’의 범위가 어디입니까? 얼마까지예요? ‘워낙 크다.’는 게 1억이에요, 2억이에요? 아니면 몇십 억이에요?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행정이라는 게 어느 부서의 책임자 임의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 위원장 강득구 잠깐만요, 류인권 담당관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약간 좀 제가 보기에는 잘못 전달될 염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법무담당관실 관련해 가지고 예산 추경에 반영된 적 있었죠?

○ 위원장 강득구 하천소송 건 관련해 가지고 그런 거죠?

○ 위원장 강득구 하천소송이 국가위임업무잖아요, 그죠?

○ 위원장 강득구 해마다 한 200건 이상 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추경 때 반영됐었잖아요. 그죠?

○ 위원장 강득구 그 건 중의 하나잖아요. 그죠?

○ 위원장 강득구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훨씬 더 간명하게 설명이 됐을 텐데. 그러니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떠나서 하천 관련 소송건들이 해마다 몇백 건 되다 보니까 그것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증액을 한 거잖아요. 그죠?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김주삼 위원님도 금방 와 닿죠.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고 하천 관련 예산은 국가위임받은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챙기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그죠?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떠나서. 그렇죠?

○ 김주삼 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이거 곁가지로 흘러나갔는데 어쨌든 저는 법무담당관실에서 최소한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두물머리 사안하고 이 사안하고 놓고 법무담당관실에서 정확하게 같은 잣대로 같은 기준으로 판단을 지사께 요청을 드려야 되고 그렇게 보좌를 해 드려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나는 그걸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실무적으로 곁가지로 이렇게 빠져나갔는데 됐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 김주삼 위원 무슨 설명이요? 실무적인 거예요, 아니면 제가 얘기하는 그런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서입니까? 두물머리 건하고 현재 봉은사 건하고.

○ 김주삼 위원 그 차이, 그러면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 차이에 대해서.

○ 김주삼 위원 그런데 봉은사 건은 그러면 국가가 보상을 해주었는데 근거를 못 찾은 거예요?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 봉은사 건은 어떤 경우예요?

○ 김주삼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 김주삼 위원 됐어요. 됐고, 법무담당관 다시 한 번 나와 주시죠. 일단 도민들이 이 사안을 받아들일 때, 공교롭게 하여튼 거의 동시에 지금 났어요. 그런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경기도를 바라보는, 경기도청, 결국은 김문수 지사를 바라보는 우리 도민들의 시각이 어떠냐.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단으로 사유지 점유한 것에 대해서는 모르는 체 하고 있고 계속 버티고 있다가 일부 주민들이 공유지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매몰차게 나가라. 본인들은 끝까지 안 나가겠다. 그래서 결국은 두물머리 같은 경우는 지금 패소했죠?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재판부의 기준은 지금 그렇거든요. 우리 경기도에 요청하는 게 두물머리 같은 경우는 어쨌든 관습이고 관례대로 쭉 해온 부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일정 정도 인정을 해주는 거고. 그런데 저는 우리 경기도가 두물머리가 됐든 봉은사 이쪽이 됐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00여 군데 지금 하천부지 관련해서 소송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원칙에, 우리 경기도가 주장하는 그 원칙에 맞게 하려고 그러면 모든 걸 다 그렇게 맞게 해주어야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두물머리 같은 경우에 어떤 잣대를 들이댄다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 부분 다 보상을 해주든, 소송이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소송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피곤한지 잘 아시잖아요. 그것도 1ㆍ2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3ㆍ4년, 5ㆍ6년 가야 되고. 그다음에 모든 자기네들이 옳다는 것에 대한 근거들을 본인들이 스스로 준비해야 되고. 그런데 행정기관에서는 아주 편리하게 그냥 방금 얘기한 대로 있으면 해주고 없으면, 소송에서 지면 그러면 대법원까지 가고. 가서 지면 또 해주고. 남의 돈이니까 그러겠죠, 시민들 돈이니까. 그렇게 행정편의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봉은사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런 하천소송도 도민들이 소송을 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이렇게 행정을 바라봐 주었으면 좋겠고 두물머리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공교롭게도 상반된 사안인데 우리 경기도가 전부 지금 패소를 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법을, 도민들을 상대로 법률적 싸움을 할 때 조금은 도민 입장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시고 조금은 더 유연성 있게 좀 저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얘기가 굉장히 장황하게 길어졌네요.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어떻게 좀 더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강득구 네.

○ 김주삼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 문제 하나만 좀, 됐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도시공사 문제를 보니까 평가담당관실에서 그거를 하시는 건가요? 도시공사의 경영문제. 그러면 기조실장께서 답변을 해주시죠?

○ 김주삼 위원 도시공사 문제가 어제 언론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 보니까 현물출자를 작년에 저희가 했었죠?

○ 김주삼 위원 그런데 그게 행안부로부터 재산으로 인정을 못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현물출자를 한류우드로 하겠다고, 그런데 그게 협의가 다 끝났습니까, 도하고?

○ 김주삼 위원 아니, 행안부가 아니고 우리 도하고요. 행안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류우드 주인하고 협의를 해야죠. 주인하고 협의도 안 하고 행안부하고 협의를 합니까?

○ 김주삼 위원 아, 한류월드.

○ 김주삼 위원 도에서 출자하기로 그렇게 정했어요?

○ 김주삼 위원 아니, 그런데 도에서 출자 확정도 안 됐는데 그분들은 행안부하고 그 땅을 가지고, 남의 땅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까?

○ 김주삼 위원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차피 도시공사 업무보고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떡하기로 했어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까?

○ 김주삼 위원 한류월드가 지금 개발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죠?

○ 김주삼 위원 그래서 그거를 도시공사로 넘기겠다는 거예요?

○ 김주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류월드만 말씀을 드릴 때 지금 한류월드를 개발하려고 하는 그 회사에서 땅값을 못 내서 그렇다. 그런데 그것을 도시공사에 주면 도시공사에서 땅값을 다 준다고 그럽니까?

○ 김주삼 위원 그럼요?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하겠다는 얘기입니까?

○ 김주삼 위원 아, 그러면 땅을 도시공사에 넘겨서 도시공사에서 다른 사업자를 선정하게 하겠다?

○ 김주삼 위원 그게 그거 아니에요? 도시공사로 꼭 넘길 이유가 없잖아요. 결국은 도시공사로 넘긴다는 건 도시공사 경영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죠?

○ 김주삼 위원 도시공사에 경영능력이 있다는 건 이미 없는 걸로 판결이 나 있잖아요.

○ 김주삼 위원 부채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그 부분은 도시공사하고 다시 좀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행정감사 때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도시공사에 현물출자 안 했으면 좋겠다. 하지 마라. 그렇게 도시공사를, 다 죽어가는 도시공사에 링거주사 계속 맞혀 가지고 살리고 도시공사는 다시 방만하게 확장하고 결국은 기채 내서 다시 또 다른 사업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도시공사가 계속 살아날 수 있는 거고. 쉽게 얘기해서 도시공사는 멈추면 지금 망하는 회사가 되는 거죠? 사업을 더 이상 확대를 안 시키고 멈추면.

○ 김주삼 위원 그러면 이 사업자금에 대한 판단도 없이 사업 한다고 그렇게 했습니까? 동탄하고 남양주지구 같은 경우는.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인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 김주삼 위원 그건 회사가 한 거고 행안부에서 그 당시에 인정을 했습니까?

○ 김주삼 위원 그러면 인정을 해준 근거가 있습니까? 행안부에서 그 당시에.

○ 김주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면으로 받은 게 있어요?

○ 김주삼 위원 있습니까?

○ 김주삼 위원 그게 뭡니까?

○ 김주삼 위원 그러면 주시고요.

○ 김주삼 위원 어쨌든 공문이라는 게 행정의 공신력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입장을 번복한 행안부를 상대로 싸워야죠.

○ 김주삼 위원 행정소송이라도 하세요. 그래서……. 감사원이든. 그래서 문제를 그렇게 풀어가도록 하셔야죠. 그걸 뭐 행안부에서 안 된다 그러면, 한류월드 같은 경우 된다고 그러다가 몇 달 지나서 안 된다고 그러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 김주삼 위원 그 당시에도 미리 다 알아봤을 것 아니에요.

○ 김주삼 위원 그렇게 무책임하게, 정말 무책임한 거죠.

○ 김주삼 위원 물론 그 당시에 기조실장이든 아니면 우리 도시공사 사장이든 아니면, 아, 기조실장이 맞겠네요. 왜냐하면 현물출자 그런 결정을 기조실에서 하는 거죠?

○ 김주삼 위원 그런데 그런 걸 그렇게 무책임하게 3건이나 몇천 억 되는 자산을 도시공사에 출자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도시공사에서 아무 쓸모없는 출자가 되도록 만든 책임 누가 지겠습니까?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행안부 탓만 하지 말고 우리 내부적으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 김주삼 위원 그러면 소송을 하든 뭘 하든 계속 주장해서 싸움을 하세요! 그래서 결론이 난 다음에 누군가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사후 어떤 대책들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너무 안일하게 도시공사운영을 하고,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의 방만한 운영, 경영을 계속 이런 식으로 현물출자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편법이죠, 어떻게 보면. 편법으로 계속 이렇게 땜질처방을 해준다고 그러면 이런 일이야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나중에 도시공사 망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경기도가 다 책임져야 되는데. 지금 도시공사 부채가 우리 경기도 전체 부채비율 중에 몇 % 차지하는 줄 아시죠?

○ 김주삼 위원 지금 몇 배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판단에 따라서 4조 5,000 뭐 5조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2조 얼마라고 주장하지만. 정확하게 전문가들은 4조 5,000 정도까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하여튼 이렇게 너무 쉽게 문제를 그때그때 재산을 통해서랄지 쉬운 방법으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하는 자세들을 좀 바꿔주셔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게 김문수 지사가 됐든 아니면 그 당시의 기조실장이 됐든 아니면 도시공사 사장이 됐든 아니면 실무자들이 됐든 이런 몇천 억 현물출자를 하면서 아무 의미 없는 현물출자가 되도록 가게 만든 이런 행정 책임자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지워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도시공사 운영에 대해서도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고. 하여튼 저는 그런 의견이고요. 어쨌든 다시 한 번 우리 도시공사의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2시 5분 정도에 시작을 했으니까 한 시간 반 정도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55분 정도에, 3시 55분 정도에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고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득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께서 직전에 질의를 해주셨고 다음은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위원 반갑습니다. 안양 출신 박용진입니다. 저희가 사실 내일 경기도시공사 업무보고 때 집중적으로 문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에 보니까 경기도 공공기관 현황 중에 출자ㆍ출연ㆍ보조 이렇게 보조를 해준 기관들이 꽤 많습니다. 이 중에서 출자기관이 4개 그다음에 출연기관이 18개, 보조기관이 3개가 있는데 일단은 먼저 실장님께 견해를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출연과 출자는 어떻게 틀리다고 보십니까?

○ 박용진 위원 결국 출연은 그야말로 그냥 주는 돈이죠?

○ 박용진 위원 출자는 어떻게 그냥 주는 돈하고 조금 성격이 틀리죠?

○ 박용진 위원 현재 경기도 출자기관 네 군데는 다 우리 경기도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 박용진 위원 어차피 오늘 경기도 주요 일간지에 나왔는데 도시공사 현물출자 문제가 지금 1면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접한 우리 도민들의 생각에는 도시공사가 그동안에 부채가 좀 많다, 부채비율이 높다 이 정도는 알았었는데 자칫하면 주요 사업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까지도 갖게 되는 그런 느낌을 아마 받았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혹시 보도자료는 어디에서 냈습니까?

○ 박용진 위원 그러면 어제 취재가 이루어졌나요?

○ 박용진 위원 그러면 그 취재를 왔던 부서가 경기도입니까, 도시공사입니까?

○ 박용진 위원 그런데 일괄적으로 내용들이 거의 비슷해 가지고 보면 거의 보도자료의 성격 같거든요. 문구나 이런 것들이 보면.

○ 박용진 위원 우리 실장님도 그 내용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고 계시죠?

○ 박용진 위원 궁극적인 이유가, 물론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경기도가 수행해야 될 그런 사업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선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측면은 좀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렇지만 분명 우리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출연과 출자는 분명히 다르고 그다음에 출자를 함에 있어서는 어떤 수익을 전제로 한 그게 기본베이스로 지금 깔려 있는 거죠?

○ 박용진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경기도시공사에 경기도가 현금으로 출자한 돈과 그동안의 현물로 들어간 돈이 상당히 되죠?

○ 박용진 위원 그 규모 파악하고 계시죠?

○ 박용진 위원 1조 3,000억 중에는 현물출자도 포함이 돼 있는 거고요.

○ 박용진 위원 이번에 그래서 도시공사가 작년에 미발행 공사채에 대해서 추가로 발행하려다가 행안부로부터 부채비율 산정에 있어 가지고 기존에 했던 방식하고 다르게 이번에 공사채 발행제도가 변경됨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에 했던 국민주택기금 보조받은 게 180억, 그다음에 2008년도에 어연 외투단지가 1,177억, 그다음에 2009년도에 융기원하고 바이오센터 이게 한 4,600억 정도, 이게 지금 순자산에서 그러니까 자본에서 차감하는 바람에 부채비율이 400% 미만이 아닌 668%로 이렇게 올라가는 바람에 지금 승인이 안 된 거죠?

○ 박용진 위원 그래서 지금 도시공사하고 우리 경기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고양에 있는 한류월드단지를 넘겨서 기채 발행을 지금 하고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 맞죠?

○ 박용진 위원 지금 경기도는 어느 정도 다 입장정리를 하셨습니까?

○ 박용진 위원 그런데 문제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게 물론 선투자 비율이 높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계속적으로 도시공사의 부실이 커지고, 그다음 작년도에 혹시 도시공사 부채가 총 얼마인지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2010년도 기준으로?

○ 박용진 위원 우리 박수영 실장님께서는 경기도시공사 사외이사로 돼 계시죠?

○ 박용진 위원 혹시 도시공사, 이번에 기획조정실장님 오신 후에 도시공사 이사회에 몇 번 참석하셨어요?

○ 박용진 위원 현재 도에서 사외이사님이 몇 분 계시죠?

○ 박용진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이사님이 총 한 10여 분 정도 계시나요?

○ 박용진 위원 그중에 두 분이네요?

○ 박용진 위원 경기도가 100% 출자한 기관치고, 그다음에 무려 도시공사 규모가 작년 말 기준으로 총자산이 9조 4,000억 좀 넘습니다. 그리고 부채는 우리 실장님이 파악하신 것보다 좀 많게 7조 5,000억이 좀 넘습니다. 자본금은 1조 8,000억이고요. 거의 1조 9,000억에 가까운데. 이렇게 큰 규모에 100% 출자를 한 경기도시공사를 우리 도에서 두 분 이사님이 관리감독이 되십니까?

○ 박용진 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공사의 운영상에 있어 가지고 도시공사가 지금 제대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의 부실 징후들 이런 것은 다 파악되고 계시죠?

○ 박용진 위원 만약에 우리 실장님께서 이건 뭐 개인적으로 어떤 회사에 투자한다고 하면 그 회사에 대해서 어떤 것을 주로 중점적으로 보시겠습니까?

○ 박용진 위원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가 100%의 어떤 주주로서 계속적인 투자가 과연 정당한지 또는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도 괜찮은지 거기에 대해 혹시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 박용진 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투자는 계속 지원해 줘야 된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계시네요?

○ 박용진 위원 그런데 일반적인 우리 도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걱정하는 바는 이게 너무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어떤 관리라든가 규제 내지는 콘트롤, 통제를 할 수 있는 단계를 벗어나지 않았나, 지금 그런 우려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용진 위원 제가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현물 출자한 자산이 어연 외투단지하고 그다음에 융기원, 바이오센터 이게 약 5,800억 정도 됩니다. 이번에 그런데 행안부에서 기채 발행기준에서 이 재산들이 제외가 됐지 않습니까?

○ 박용진 위원 이게 제외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 박용진 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그게 지금 자본으로 인정을 안 해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 박용진 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시 반환요구하시겠습니까?

○ 박용진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감사원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고 우리 도에서 아무리 이의제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좀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도시공사 말고도 전국에 지금 공기업 중에 특히 지자체가 주관하고 있는 그런 개발 또는 도시공사들이 대부분 다 어떤 굉장한 부실로 큰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이런 규제를 한 것인데 그게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고양 한류월드단지를 대체적으로 지금 현물출자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 박용진 위원 그러면 기존에 그 세 가지 5,800억짜리 어연 외투단지하고 융기원, 바이오센터 그건 당연히 우리 경기도가 다시 반환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박용진 위원 실장님, 제가 그러면 아까 여쭤봤던 것 답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이 그걸 굽히지 않는다. 그렇다면 반환요구를 하시겠습니까?

○ 박용진 위원 아니, 계속해서 싸우시는 건, 언제까지 싸울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지금 그…….

○ 박용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기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기존에 3개의 큰 자산을 이렇게 현물로 출자해 줬는데 지금에 와서 그게 안 된다, 다른 자산을 내놔라 해 가지고 지금 고양 한류월드단지를 가지고 다시 지금 행안부랑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박용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경기도의 자산이 도시공사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결코 긍정적으로만 보이지는 않거든요.

○ 박용진 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쭤봤습니다. 출연과 출자를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출연은 그냥 주는 돈입니다. 그런데 출자는 그냥 똑같은 한 몸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투자해 가지고 어떤 수익에 대한 반환이 없으면 이것은 아무리 100% 자회사 그런 개념이라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경기도시공사 자산이나 경기도 자산이나 똑같다, 만약에 이런 인식을 가지고 계시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자산들이, 도시공사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자산들이 공기업이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빠져나가겠습니까? 이것도 경기도민의 세금 아닙니까?

○ 박용진 위원 그것은 현재의 상황을 보고 자구책을, 어떤 차선책을 찾는 것이지 애초부터 계획은 그게 아니었을 것 아닙니까?

○ 박용진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다시, 아직 제가 답변을 못 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의 요구가 행안부, 감사원에서 지적한 그게 만약에 관철이 안 된다. 저는 되기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그 반환요구를 하시겠습니까?

○ 박용진 위원 그러면 반환요청은 별로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 박용진 위원 제가 계속 직답이 안 들리는데요.

○ 박용진 위원 아, 적절하지 않다.

○ 박용진 위원 참고적으로 지금 경기도시공사 2010년도에 대한 결산, 가결산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도 행정감사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경기도시공사는 매년 업무보고 시마다 내년이면 잘된다, 내후년이면 잘된다 하지만 벌써 몇 년차 영업적으로 일어난 현금흐름은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특히나 작년 초에, 작년만 하더라도 올해면 상당히 좋아진다고 했는데 작년 역시나 영업으로 인한 현금흐름 마이너스 8,000억이 넘습니다. 이건 벌써 몇 년째 계속되는 적자 현금흐름이죠, 영업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결국은 도시공사가 기존 사업을 통해서는 현금창출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전체적인 플러스를 낼 수 있는 현금흐름은 재무적인 현금흐름, 즉 돈을 빌려오거나 또는 누구로부터, 경기도나 이런 데로부터 출자를 받거나 그런 게 아니고서는 계속적인 현금창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좀 평가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본적인 원인부터.

○ 박용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건 물론 내일 또 저희가 도시공사를 하게 되면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겠지만 이번에 도시공사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 물론 돈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그 재원마련을 공사채 발행을 통한 방법 말고 다른 것도 고민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현물출자에 의한 방법이 아닌,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 아까 제가 서두에 질문을 드렸던 관광공사와 도시공사는 100% 경기도 지분이라고 말씀하셨죠? 만약에 이게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한번 가능성을 열어두시고요. 그렇죠?

○ 박용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현물출자가 단순히 자산만 넘어가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은 경기도가 관리하는 자산이 경기도시공사 또는 다른 우리 자회사, 공기업에 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 관리가 만약에 제대로 안 된다면 그것 또한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 박용진 위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자료를 몇 개 요구해서 받았는데 이번에 행안부에서 제외했던 그 자산 중에 임대료수입이 발생하는 자산들이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어연 외투단지가 일정부분 임대료수입이 발생하고 나머지 융기원하고 바이오센터는 현재까지 그런 수입 같은 게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도시공사 쪽에 질문을 드렸던 것은 과연 그러면 융기원이나 바이오센터는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느냐, 거기에 대한 임대수입 관리현황은 어떻게 되느냐. 누구라고 얘기 않겠지만 실무진이 답변을 못합니다. 결국 자산은 넘어갔는데 그동안은 경기도가 관리해서 어느 정도 통제도 되고 관리가 됐는데 이게 자산을 받은 쪽에서는 단지 어떤 공사채, 기채를 발행하기 위한 그 수단으로써만 생각을 했지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산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노력들이 같이 따라줘야 되는데, 일단 소유권은 넘어간 것 아닙니까?

○ 박용진 위원 그러면 거기서 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박용진 위원 그래도 중기센터에 대한 주기적인 어떤 점검을 통해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없는지는 체크할 것 아닙니까?

○ 박용진 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제 경기도시공사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박용진 위원 어쨌든 그러면 형식적으로만 지금 넘어간 거네요, 그냥? 여전히 관리는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 박용진 위원 작년에 우리 경기개발공사라고 아시죠?

○ 박용진 위원 개발공사도 우리 경기도가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31개 시군 중에 27개 시군이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 지분을 다 합하면 무려 한 60%가 넘는데 결국 그중에서도 가장 대주주는 결국 경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경기도의 지분이 작년에 도시공사로 넘어갔죠?

○ 박용진 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경기도시공사를 통해서 몇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예를 들어서 가장 기본적인 이사회 의사록이라든가 주주총회 의사록 이런 자료들을 도시공사가 받지를 못해요. 대주주가 자기가 투자한 회사의 경영관리상태라든가 경영에 관련된 그런 자료들을 요구하는데 개발공사가 무슨 배짱으로 그걸 안 줍니까? 당연히 주주의 권리로서 달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 박용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작년에 그 자료를 요구해 놓고 그 자료를 받지 못했는데 답변은 궁색합니다.

○ 박용진 위원 네, 그 이유를 저도 알고 싶어요. 저도 알고 싶은데 우리 도시공사 담당자 말은 좀 궁색하지만 “좀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잘 안 줍니다.” 아니, 대주주가 요구하는데 안 주는 그런 회사가 어떻게 주주라고, 그것도 대주주라고 명함을 내밀 수 있겠어요? 그것도 우리 개인주주도 아니고. 우리 개인, 일반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회사들 우리 100주, 1,000주만 갖고 있어도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어요. 다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공공기관에서, 그것도 대주주인 공공기관이 정당하게 요구한 자료조차 내놓지 않는 그런 개발공사도 우리 공기업 맞습니까?

○ 박용진 위원 아니에요?

○ 박용진 위원 원래 그게 과천-의왕 사업이 작년 말에 끝나는 거였죠, 계약이?

○ 박용진 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 박용진 위원 올해 재계약을 하셨습니까?

○ 박용진 위원 하셨어요?

○ 박용진 위원 나중에 재계약했던 그 계약서 사본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제가 이런 사례를 든 이유는 그겁니다. 현물출자가 단순히 자산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자산이 넘어감으로 인해서 그 자산을 받은 주체가 제대로 관리를 해야지만이 어떤 경기도의 재산이 온전히 보존이 되고 그 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이것을 기채 발행했던 수단으로만 생각해 버리면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맹점이 있거든요.

○ 박용진 위원 일단은 지금 기조실이 전체를, 경기도 전반적인 어떤 업무를 조정하고 또한 특히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규모나 볼 때 굉장히 중요한 포션이기 때문에 오늘 좀 사전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내일 도시공사 업무보고 시에는 더 자세히 저희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임병택 위원입니다. 2011년도 들어서 첫 업무보고시네요. 2011년도 경기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은 경기도정의 주요정책의 기획과 조정업무가 주 업무죠?

○ 임병택 위원 저희가 지방선거 끝나고 첫 업무보고를 받을 때 당시 이재율 실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때 2010년도 저희들에게 첫 보고하셨던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인데요. 우리 경기도정의 3대 장기발전전략으로 경기도종합계획,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그리고 경기도 강변살자 실행계획 이렇게 세 가지를 경기도의 3대 장기발전전략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질의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첫 업무보고에서는 두 가지는 있는데 한 가지, 경기도 강변살자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없어서 우리가 3대 장기발전전략에서 제외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실장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 임병택 위원 앞으로도 우리 기획조정실이 주 관심을 가지고 챙겨 나가야 될 큰 사업이죠?

○ 임병택 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는 저희 기획위원회 위원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 임병택 위원 2011년도 강변살자 계획, 2010년도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2011년도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 기획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우리 경기도 미래를 결정할 3대 장기발전전략이라고 보고를 받았던 사안인데 2011년도 보고에는 빠져 있어서 특별히 좀 챙겨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임병택 위원 아울러서 우리 실장님은 김문수 경기도지사님이 가장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세 가지만 들어보라면 어떤 어떤 어떤 사업을 실장님께서는 대고 싶으십니까?

○ 임병택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임병택 위원 화요일 본회의장에서 이런 유인물들이 저희 의원들께 배부가 됐죠. ‘한눈에 보는 2011년 경기도정’

○ 임병택 위원 주요정책 1. 우리는 GTX 타고 메가시티로 향한다. 파트 1, 1번이 GTX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 GTX 관련된 사업이 가장 많은 홍보예산이 투입된 사업으로 알고 있고 또 관련된 논의들도 많았었는데요. 저는 GTX사업이라고 봅니다. 혹시 다르게 보십니까?

○ 임병택 위원 기업유치 및 일자리정책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GTX와 관련된…….

○ 임병택 위원 저는 강변살자와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GTX 관련 추진사항을 저희는 기사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우리 경기도에서 발행한 책자에서 주요정책 파트 1로 GTX를 꼽았듯이 저는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도 꾸준히 GTX 관련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위원회 위원들께 보고를 해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임병택 위원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강변살자 계획과 GTX 관련 2011년도 계획과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저희 위원들께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좀 지켜보고 진행과정도 검토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 갈등들이 분출되고 있는데요. 이 사업도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뉴타운지구에 해당되는 의원님들과 지사님이 얼마 전에 만나셨더라고요.

○ 임병택 위원 그때 실장님도 같이 계셨습니까?

○ 임병택 위원 아마 2011년도 들어서 이 문제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워낙 이해관계자들이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요. 당시에 격한 이야기들까지 도지사님과 국회의원들 사이에, 뉴타운과 관련된 격한 이야기까지 오고 갔다라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당시 회의와 관련된 우리 회의록이 작성된 게 있는지 한번 도시주택실에 여쭤보시고…….

○ 임병택 위원 2011년도 뉴타운 관련 우리 경기도의 정책과 관련된 부분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2011년도 도정을 주시하면서, 지켜보면서 판단하는 데 유용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우리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권칠승 위원님.

○ 권칠승 위원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올해 겨울에 거의 뭐 국란 수준이라고 할만한 구제역 창궐 때문에 공직자분들이 진짜 수고 많이 하시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많이 봤습니다. 화성시의 시 공무원들도 고생 엄청 하고 어느 해 겨울보다 더 바쁜 날들을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법무담당관실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패소 가능성이 확실한 건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예상되는데도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 권칠승 위원 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 권칠승 위원 그래서 그런 게 전체 수행하는 것에 한 비율상으로는 미미하겠지만 어떻습니까? 대강 생각하시기에.

○ 권칠승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책임소재를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나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런 부분들은 건건이 물론 다르겠지만 좀 책임감을 가지시고 내부적으로 거르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고 감사관실에서도 적극 행정에 관해서는 관대하게 나가자는 기본적인 취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법무행정에 개선하는 방향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것들이 좀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닌데 하나의 사건 속에서도 일부가 그런 식으로 녹아들어가는 것들이 있으리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탁 말씀이고.

그다음에 무료법률상담 민원전철 있지 않습니까?

○ 권칠승 위원 그 운행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상담 건수? 전철 안에서 어느 정도 됩니까?

○ 권칠승 위원 운영시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 권칠승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전시성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담당관님 생각으로는?

○ 권칠승 위원 주어진 일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하시면서 이런 것은 좀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적극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도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서 평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권칠승 위원 그다음에 맞춤형 상담위원 인원수를 200명으로 늘리겠다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법률상담위원이요.

○ 권칠승 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페이지는 제가 표시를 안 해 가지고요. 이분들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 권칠승 위원 돌아가면서 직접 나오셔서 하시는…….

○ 권칠승 위원 아, 의정부까지. 상담인원수를 200명으로 늘리게 되면 제가 볼 때 민원전철 하는 부분들은 현재 겉보기에는 그럴 듯하게 보이지만 실속이 좀 없어 보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렇다 저렇다 딱 잘라서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 직접 운영을 하시니까 운영을 해보시면서 다음에 저희들 의회가 있을 때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충분히 가지셔야 되잖아요. 법무담당관님이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안 가지신다면…….

○ 권칠승 위원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쪼개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정보화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8개입니까, 11개입니까?

○ 권칠승 위원 지금 현재 운용 중인 게 11개입니까, 그러면?

○ 권칠승 위원 11개고 작년에 개발한 게 8개라는 뜻입니까?

○ 권칠승 위원 2008년도에 와이브로협약사업을 해 가지고 각 시군에서 와이브로 중계소를 만들었다라는 것 그 MOU 체결해서 기사도 나오고 했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이게 협약사업에 의해서 와이브로 중계소가 만들어진 겁니까? 아니면 통신업체의 그냥 통상적인 영업활동인데 약간 좀 업어서 간 겁니까?

○ 권칠승 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편의를 봐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 위원장 강득구 담당관이 설명을 좀 해주시죠.

○ 권칠승 위원 그래서 이게 무선핸드폰 기지국 설치하는 것하고 내용상, 기술상, 기술상이 아니고 내용상 다른 점이 있습니까?

○ 권칠승 위원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게 통신업체의 통상적인 영업활동 아니냐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재정은 투입이 안 된 거죠.

○ 권칠승 위원 중계기를 세우는데 재정이 투입이 안 됐다는 겁니까, 말씀이?

○ 권칠승 위원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죠.

○ 권칠승 위원 예를 들어서 핸드폰 통신회사가 무선기지국을 세우는데 그것을 재정을 들여서 대신 세워주거나 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 권칠승 위원 원리가 그것하고 같지 않냐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 권칠승 위원 같은 이야기인데요. 알겠습니다. 그럼 와이파이도 협약형태로 MOU를 체결하셨습니까?

○ 권칠승 위원 와이파이도요?

○ 권칠승 위원 그것도 내용은 똑같죠? 와이브로하고 똑같죠?

○ 권칠승 위원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 권칠승 위원 하여튼 너무 이런 것까지 MOU하고 이렇게 거창하게 하실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내용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이게 그냥 통상적으로 하는 영업활동입니다. 활동인데 거기에 경기도가, 특히 또 KT만 해서 약간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이게 SKT도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여지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는데 경기도의 이름을 빌려줘서 하는 것은 조금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장님이 한 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권칠승 위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앞으로 와이파이뿐이 아니라 LTE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통신세대가 계속 진화할 텐데 그때마다 도 이름으로 통신사들하고 MOU해 가지고 또, 사실은 전번에 2008년도에 한 것도 한 3, 4개월 남짓 실제로 실행기간은 그렇죠.

○ 권칠승 위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기지국 세우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너무 도의 이름으로 실적화하는 것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 업무하실 때 좀 감안해서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 권칠승 위원 네. 정보화, 이상입니다.

그리고 실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경기도시공사 문제인데요. 간단하게, 대부분 다 하셔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용진 위원님하고 문답을 하실 때 제가 옆에서 주의 깊게 들었는데도 정확하게 요점이 안 들어와서 한 부분 확인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현물출자한 건 있지 않습니까?

○ 권칠승 위원 기존의 현물출자한 건들이 자산으로써 인정을 받지 못해서 지금 다른 게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다 지금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 권칠승 위원 일단 그런 것을 조정하는 과정이 잘 안 됐거나 혹은 시간이 너무 걸린다고 가정했을 때 새로운 자산이 들어가야 된다는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 권칠승 위원 지금 새로운 자산이 들어가는 과정을 거쳐서 들어갔을 때 기존에 들어갔던 부분들은 도시공사로부터 반환을 받으실 겁니까?

○ 권칠승 위원 반환을 안 받는다는 말씀이시고 그렇게 반환을 안 받는 논리의 기저가 도시공사에 있으나 도에 있으나 큰 차이가 없다.

○ 권칠승 위원 제가 지금 도시공사 사정을 들으면서 느끼는 게요. 지금 기채가 안 되면 기존의 계획사업들이 차질이 생길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 권칠승 위원 그래서 이제 피해가 현실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현실론을 가지고 결국에는 좀 의회를 압박하는 형국이라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현재.

○ 권칠승 위원 압박당하는 거죠, 의회 입장에서는. 이거 안 해주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니까, 용어를 압박이라는 용어를 안 쓰시더라도 내용상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벼랑 끝 전술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기존에 현물출자를 받지 않으시는 이유가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공사가 소유하거나 도가 소유하거나 차이가 없다라면, 그 말씀은 이제 도시공사에 있어도 도가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라고도 느껴집니다마는 지금 현재 현물을 출자하는 이유가 일반회계에서 도와줄 형편이 안 되니까 현물출자하시는 것 아닌가요?

○ 권칠승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물출자를 하시는 거죠?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요. 만약에 일반회계로 준다면 도민들의 세금으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 권칠승 위원 이지만 일반회계로 주는 것은 좀 더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도민들의 세금이 어떤 부분에 어떻게 쓰이냐 하는 게 우선순위라든가 필요성에 따라서 배분이 되는 건데 지금 기존에 가 있는 출자분이 도민의 세금인데도 다른 것으로 대체적인 성격으로 미리 들어갔던 자산이 우리가 원래 기대했던 기능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을 지금 넣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의 자산을 계속 그렇게 키워놓는다는 것은…….

○ 권칠승 위원 네.

○ 권칠승 위원 기존에 간 세 가지를 반드시 도시공사에다가 넘겨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꼭 거기에다가 묶여, 지금 현재 상태로 묶어두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이미 작년 11월 달에 기사를 한번 찾아봤었는데, 작년 11월 달에 종자관리소, 축산위생연구소, 도건설본부 부지 이런 것들을 이미 현물출자 대상으로 검토한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혹시 아십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때는, 행안부 이게 언제 나왔습니까?

○ 권칠승 위원 이때쯤입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가로 출자하는 것을, 생각하고 계신 이유가 기존의 것이 인정을 받았으면 추가로 출자를 안 하셨을 것 아닙니까? 더욱더 명확히…….

○ 권칠승 위원 저는 이 기사를 보고 뭔가 도시공사의 자본을, 자산을 더 늘려줘야 될 상황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감사원의 정보를 가지고 추가로 검토를 했다면 기존에 들어가 있는 현물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니까 다른 것을 넣겠다는 말씀이잖아요.

○ 권칠승 위원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신 거잖아요.

○ 권칠승 위원 그러면 기존에 들어간 현물을 빼지 못하겠다는 이유는 더더욱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 권칠승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안다니까요. 지금 기존에 들어간 것보다 새로 넣으려고 생각하시는 게 더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 권칠승 위원 적지 않습니다. 조금 더 많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사원의 기채 관련된 브레이크가 없었으면, 만약에 애초부터 이게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요. 추가로 검토를 안 하실 것 아닙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요.

○ 권칠승 위원 먼저 찾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먼저 찾으라는 뜻은 아니고요. 이미 확정을 해놓고 먼저 넣고 차후에 시간을 두고 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판단은 먼저 할 수가 있는 거죠.

○ 권칠승 위원 그거 자체를, 아까 문답하실 때는 그거 자체를 기존에 들어간 것은 도시공사로부터 환수할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 권칠승 위원 저는 그 이유를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가 일을 벌일 때마다 계속 밀어줘야 된다는 그런 결론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 권칠승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기존에 넣을 때 이 정도를 가지고 기채를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넣으신 것 아닙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살림을 살도록 압박을 해야지 기존에 들어온 것은 그냥 다른 주머니로 채우고 또 “이것은 담보가 안 되니까 또 다른 것 가지고 오십시오.” 이래서 또 넣고 이렇게까지 밀어준다는 것은 지나친 것 아닙니까?

○ 권칠승 위원 사전에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출자가 끝나고 나면, 출자가 됨과 동시에 대환하듯이 바꾼다든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권칠승 위원 사전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시공사는 기존에 받았던 출자물은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 권칠승 위원 현물출자의 목적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 권칠승 위원 저 개인 생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사표시가 되어서 상호적으로 하지 않으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과 처리요구, 처리결과 17쪽에 보면요. 그때 예산담당관실에서 나온 건데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현물출자는 심도 있는 검토로 신중히 처리하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답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물출자 시 전문기관의 용역 등을 통해 타당성을 확보하고 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출자에 신중을 기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심의야 법령사항이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전문기관의 용역 등을 통해 타당성을 확보하겠다고 분명히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조실에서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 권칠승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철 위원님.

○ 이승철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수원 출신 이승철 위원입니다. 저는 위원님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하여튼 관심사인 구제역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지사님 인터뷰 기사도 좀 보고 그랬는데 지금 매몰지, 실장님은 그 매몰지 다녀오셨습니까? 몇 군데나 다녀오셨습니까?

○ 이승철 위원 왜냐하면, 그러면 지사님도 한 번도 안 다녀오셨습니까?

○ 이승철 위원 제가 지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주민들께서 지금 사실은 현재 어느 정도 지금은 주춤이 된 상태거든요, 사실은. 구제역 자체가.

○ 이승철 위원 그래서 매몰지에 대한 2차 환경오염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서 굉장히들 관심사가 구제역보다도 오히려 방향이 이리로 틀어졌습니다. 사후관리에 대한, 환경오염에 대한, 지금 위원님들이 굉장히 걱정하셨던 음용수 우리가 지하수를 먹다 보니까, 그리고 또 가축을 상수도로 한 게 아니라 지하수물로 가축을 키웠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상수도를 깔아주시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상수도를 깔았을 때 그 상수도세를 내가면서 축산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축산업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까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매몰되어 있는 자체가 매뉴얼에 의해서, 정말 매뉴얼에 맞춰서 매몰이 됐다면 문제가 없을 텐데 그렇지 않은 곳이 경기도에서도 분명히 많이 나타났을 겁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 같이 전수조사하셨죠?

○ 이승철 위원 완료가 됐는데 제가 언론에서 파악하고 농정국장 보고를 받은 것으로 따지면 하천과 근접한 지역에 묻혀 있는 곳도 한 150여 군데나 됩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게.

○ 이승철 위원 그렇죠. 149개소. 그래서 내가 150군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다음에 또 경사지게 된 것도 85군데인가…….

○ 이승철 위원 그렇게 나왔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수조사 1,844개 군데만 한 상태이거든요, 전수조사가. 그 당시에.

○ 이승철 위원 그러면 그 상태를 앞으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침출수를 빨리 뽑아내는 방법 또 하나는 지사님께서 인터뷰하셨을 때 300도 이상, 거기가 부패되어서 300도 이상 되면 사멸처리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인터뷰 기사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제가 봤을 때 아닐 수도 있어요. 멸균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저희가 고온 멸균 처리하는 방법이 지금 기계 도입을 해서 하신다는 이런 말씀까지도 하셨는데…….

○ 이승철 위원 그게 굉장한 온도에서 고온 멸균시키겠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지금 묻혀져 있는 데서 가스가 차면서 잘못하면 오늘 기사에도 나왔지만 터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외부로 균이 나가고 이러게 되면 이게 걷잡을 수 없는 제2의 오염사태가 오기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겁니다. 현장에 접근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고위 행정부지사님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고위공무원께서는 어느 정도 매몰지에 대한 현장을 좀 다니시면서 바쁘시더라도, 지사님은 바빠서 다니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장님도 몇 번 다녀오셨냐고 여쭤본 이유는 그래서 총 책임을 지고 있는 실장으로서 경기도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다닌다는 것을 일반 하위직 공무원들이 볼 때에, 본인들은 지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격려차 보시면서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기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된다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승철 위원 그렇죠. 지금 정무1부지사ㆍ2부지사 아니, 행정1ㆍ2부지사, 정무부지사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그냥 넋 놓고 책상에서 매일 회의하시고 이런 것보다도 직접 방문하셔서 관심을 갖는다는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게 주민들한테 여론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직접 다가가서 “처리를 하겠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도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이승철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감사합니다. 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쪽이요. 경기개발연구원, 창의적 도정운영 활성화라고 써 있는데 저는 작년에 기획위원회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경기개발연구원의 성격 그리고 연구과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가급적 경기도와 경기도 관내 기초자치단체 쪽에 연구역량을 집중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개발연구원은 그런 범위를 벗어난 작업들을 계속 만들어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랑 인천시정연구원 자료를 보고 조례를 보니까 다른 데는 다 광역자치단체에 관한 연구로 한정되었는데 우리 경기도만 국책사업까지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국가기관이 해야 될 일까지 하는 게 과연 마땅하냐. 예를 들면 ‘미국과 세계경영전략과 한국의 전반적 가치’ 이런 게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미국의 세계경영전략과 한국의 전략적 가치’ 이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해야 될 건가요? 오히려 저는 예를 들면 KDI 포함해서 국책기관에서 이런 부분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한국의 조세체계 분석과 국세 대 지방세의 합리적 방안’ 이런 부분은 경기도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예를 들면 광역자치단체장협의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n분의 몇으로 나누어서 이건 자치단체가 같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런 걸 경기도가 단독으로 한다? 저는 한정된 예산, 한정된 인력을 갖고 집중과 선택을 하는 게 경기개발연구원을 위해서도 그렇고, 더더욱 경기개발연구원의 설립목적, 우리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 물론 저는 예를 들면 경기개발연구원이 김문수 도지사의 어떤 도정철학 아니면 나름대로 시책추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논리적 근거를 만들어 주고 그런 부분을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만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수영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강득구 아니 제목 ‘미국의 세계경영전략과 한국의 전략적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사한 내용이 작년에도 본 위원이 행감 준비하면서 보면 여러 건이 돼요. 그런데 경기개발연구원이 그 정도 인적 풀이라든지 예산이 넉넉하냐. 그런 거 아니잖아요.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예를 들면 광역자치단체끼리 서로 예산 재원 부담하면서 같이 공동으로 만들 수 있는 프로젝트인데도 불구하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다 하는 부분들도 있고. 물론 사업을 따와서 하는 것은 별개죠.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나름대로 논의들을 같이 하면서 동시에 자율성을 어느 정도 보장해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쨌거나 교수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나름대로 갖고 있는 최대한, 예를 들면 정책적 입장이라든지 기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소수의견도 저는 가급적이면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실은 당장은 김문수 지사나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못마땅할지는 몰라도 길게 보면 사실 그게 경기도정과 김문수 지사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큰 틀에서 김문수 지사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우리 GRI의 방향을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강득구 28쪽입니다. 공공디자인 활성화, 뷰티디자인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금도 이것을 보고 공공디자인이라고 하는 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디자인추진단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고 또 할 기회를 한 번 더 달라 그래서 고민하다가 우리 위원님들이랑 의논한 다음에 예산 승인을 했는데 사실 저는 제대로 된 공공영역들을 찾아서 정책과제로 발굴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게 우리 글꼴, 경기서체 만들자. 그런 제안을 했었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 위원장 강득구 제가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걸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받은 명함입니다. 어떤 명함에는 사진이 있습니다. 어떤 명함에는 사진이 없습니다.

(명함을 들어 보이며)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 예를 들면 같이 사진이 나와 있는데 글씨 서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경기도인데 사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건 아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올 초부터 경기도교육청 직원들이 문자메시지 보낼 때도 경기교육 그다음에 밑에 슬로건입니다.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닌 걸 수도 있지만 사실 저는, 맨 앞쪽에 정주성이란 말이 나옵니다. 경기도 정체성 제고 및 현장행정 강화, 정체성과 정주성을 어떻게 확보할 건가 이게 저는 지방자치에서 제일 중요한 아이덴티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강득구 그래서 저는 경기도 단위에서 CI작업을 한번 제대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글꼴, 그리고 또 명함, 그리고 하다못해 이런 노트, 그리고 책자 만들 때 이거 종합적으로 해서 경기도의 정체성과 정주성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 뷰티디자인 이런 것보다 훨씬 우선되어야 될 거고 먼저 해야 될 것 아닌가요?

○ 위원장 강득구 아니, 언제 했죠?

○ 위원장 강득구 CI라는 게 단지 글씨체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번 실장님 보세요. 다 경기도청 공무원들이에요. 사진 있고 없고 또 예를 들면 색깔도 다르고 글씨체도 다르고 또 어떤 분은 ‘부당한 금품 등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또 영어로 써놓고. 이건 최소한의 기본도 안 된 거잖아요. 이런 것부터 먼저 해야 돼요. 아니면 예를 들면 뷰티디자인이라고 해 갖고 이게 상업디자인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건 정치적인 함의가 있는 거잖아요,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일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제가 학술용역심의위원인데 제가 여러 번 참여하면서 느낀 건데 학술용역심의위원 포함해서 우리 광역자치단체 여러 위원회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체계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한번 보십시오. 학술용역심의위원회 명단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래도 도의원들 한나라당, 민주당 의석수대로 배분을 했어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하다못해 그 해당 담당국장한테도 의결권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 박수영 실장 포함해서 집행부 공무원들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 이게 당연히 무조건 패스하는, 그냥 무조건 통과하는 그런 위원회예요. 사실 저는 지난번에 안 좋은 일도 있었지만 이거 의사표시 정도이지, 이게 진짜 제대로 객관적으로 한번 토론하기 위한 회의인지 위원회인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진지하게 한번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위원회인지, 거기에 맞게 위원에 대한 선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조례안 보니까 도지사가 다 임명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것도 여기는 그래도 덜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도의원 5명,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전문가 20명. 각종 심의위원회가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뭐 들러리입니다. 위원회가 어쨌거나 합리적으로 제안을 하고 그럴 수 있도록 나름대로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 생각은 없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한두 가지만 더 얘기하면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을 검토할 때 법제처가 출간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참고해 갖고 법무담당관실에서 자구검토를 거치토록 하는 방안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저께 얘기를 드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강득구 정리하면서 우리 기획실장께서 김문수 지사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은 경제ㆍ안보ㆍ복지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김문수 지사가 추구하는 경제 그리고 안보는, 복지도 저희들 민주당 쪽이랑은 관점이 좀 다릅니다. 이쪽은 성장 그리고 대기업 중심이고 우리는 성장도 중요하지만 분배에 더 가중치를 주는 입장이고 또 동반성장, 상생이익이라는 부분 속에서 고민을 하는 거고 또 예를 들면 한쪽은 대미의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더 고민을 하는 쪽이고 우리는 동북아 균형 그리고 또 북쪽에 대한 어쨌거나 동반자적, 상대적인 입장에서 더 따뜻하게 고민하는 입장이고 이런 입장인데 그런 입장들을 의회라는 공간 속에서 접점을 찾고 합의점을 찾는 건데 예를 들면 경기도 예산에 교육경비가 5%에서 3.6%인가로 줄어들었죠? 그리고 예를 들면 정보화기획단에서 하는 사랑의 PC나눔운동이라든지 이런 것 있잖아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책이잖아요. 이런 것 좀 계속 발굴해서 저는 좀 더 체계적으로 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제가 어저께 제가 나온 초등학교 졸업식 끝난 다음에 저녁에 교장선생님이랑 학부모들이랑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그 교장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한 학년 한 반에 보통 40명인데 그중에 7명, 8명이 편모ㆍ편부가정이고요. 또 그중에 몇 명이 조손가정이랍니다. 그중에 컴퓨터 없는 아이들도 네다섯 명 있답니다. 물론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상대적으로 가난한 동네여서 그렇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요새는 컴퓨터 없으면 사실 제대로 학업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게 소위 말하는 빈부격차라는 게 고착화되고 대물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성장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성장보다도 어떤 의미에서 이제는 더 중요한 게 복지 그리고 상대적으로 소외계층 또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보 이런 것에 대한 좀 더 진지한 고민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박수영 실장께서 지방재정 조기집행 말씀하셨는데 이게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점 일면 제가 공감을 하지만 동시에 이제 역기능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이자에 대한 부분의 감소도 감소지만 어쨌거나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가 이자가 한 4,000억 정도 감소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조기집행을 상반기에 하다 보니까 제가 예를 들면 공공기관 일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자들에게 물어보면 하반기에 일거리가 없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또 이런 게 있답니다. 원청회사들은 돈을 먼저 받는 경우도 있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청회사들은 돈을 안 준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실은 노동자ㆍ근로자들한테 일을 한만큼 돈이 바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또 돈을 못 받는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재정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어떤 게 가장 재정운용에 바람직한 건지. 저는 적시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예산집행에 따른 정책적 효과를 철저히 분석하고 평가해서 건실한 재정운용안을 마련해서 중앙정부에, 아니 김문수 지사는 계속 중앙정부랑 싸운다면서요. 이런 것 갖고 싸워야죠. 그런 것 아닙니까? 자기 이미지 개선하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고 실지로 우리 경기도민 그리고 또 어쨌거나 서민들 그리고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싸워야 될 걸 싸워야 되는 거지 정치적인 이슈 갖고 싸우는 거보다 이런 게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강득구 아니, 그러니까 제가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순기능적인 부분 제가 인정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인정을 하되 동시에 역기능적인 부분도 고민하면서 어떤 정책적 판단 고민할 때 재정운용이라는 부분과 마지막까지 가는 수요자들 입장에서 고민을 해서 접점들을 잘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일자리 창출이란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그리고 지금 경기가 어려우니까 재정운용을 확장형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공감하지만 이게 계속 선순환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것에 대한 집중적인 고민을 해서 전략적 선택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 위원장 강득구 임봉재 담당관께서도 동의하시죠?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영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보고된 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해주신 얘기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셔 갖고 도정활동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상임위 위원님들은 결국 지향점은 하나입니다.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또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도정발전의 어떤 초석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겁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10시부터 감사관실,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시공사의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