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문 위원제25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2월 18일(금)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1년도 업무보고의 건(계속)
- - 소방재난본부
- - 제2소방재난본부
- - 소방학교
- 심사된 안건
- 1. 2011년도 업무보고의 건(계속)
- - 소방재난본부
- - 제2소방재난본부
- - 소방학교
(10시04분 개의)
○ 위원장 이해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졸업식 등 여러 가지 바쁜 행사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업무보고에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변상호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소방재난본부, 2소방재난본부 그리고 소방학교 순으로 2011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업무보고의 건(계속)
- 소방재난본부
- 제2소방재난본부
- 소방학교
(10시05분)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한 해 소방재난본부에서 계획했던 주요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며 오늘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금년도 업무 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본부의 과장 및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석홍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구본식 방호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정병재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전광택 소방감사반장입니다.
(인 사)
소방서장은 시간관계상 4명씩 소개하겠습니다. 이봉춘 수원소방서장, 박정준 성남소방서장, 안선욱 분당소방서장, 정광석 부천소방서장입니다. 경례!
(인 사)
다음은 최종환 안양소방서장, 오병민 안산소방서장, 이대열 용인소방서장, 최병일 평택소방서장입니다. 경례!
(인 사)
다음은 임정호 송탄소방서장, 안충진 광명소방서장, 유춘희 시흥소방서장, 이인창 군포소방서장입니다. 경례!
(인 사)
다음은 홍진영 화성소방서장, 이병균 이천소방서장, 최영균 김포소방서장, 이상규 광주소방서장입니다. 경례!
(인 사)
다음은 이민원 안성소방서장, 정경남 하남소방서장, 김종일 의왕소방서장, 안상철 오산소방서장입니다. 경례!
(인 사)
다음은 우동인 여주소방서장, 김성곤 양평소방서장, 이기풍 과천소방서장입니다. 경례!
(인 사)
다음은 본부 담당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과장님들께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 2011년도의 처음 업무보고고 그동안 인사이동으로 보직이 바뀐 분도 있고 해서 우리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과의 주무 직책을 맡은 분들 이 자리에 참석한 분을 소개하는 시간을 위원님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석홍 소방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방행정과의 오늘 참석한 분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업무도 같이 아울러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소방행정과장 배석홍입니다. 소방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용성 소방행정담당.
(인 사)
임원섭 기획담당.
(인 사)
조창래 예산회계담당.
(인 사)
배명호 홍보담당입니다. 경례!
(인 사)
이상으로 소방행정과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식 방호예방과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호예방과장 구본식 방호예방과장 구본식입니다. 저희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현모 소방전술담당입니다. 화재 진압과 직원들에 대한 전술훈련을 맡게 되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선병주 예방담당입니다. 전반적으로 화재예방에 관한 모든 법령을 집행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강신광 화재조사담당입니다. 화재 발생에 대한 원인과 사후처리 그리고 화재가 발생된 장소에 대한 사법처리 관계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강효주 장비담당입니다. 저희 경기도 내의 소방차량에 대한 관리 유지 및 진압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구매하는 업무를 주로 맡게 되겠습니다. 경례!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재 재난대응과장 나오셔서 재난대응과의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대응과장 정병재 재난대응과장 정병재입니다. 재난대응과 담당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권운 구조담당입니다. 구조담당은 구조기획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인 사)
다음은 김경호 구급담당입니다. 일선 구급 업무 지도감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 사)
정요안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유무선 및 각종 일선의 정보통신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인 사)
홍영근 재난안전담당입니다. 경기도 내의 인적재난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인 사)
한군희 민방위경보통제담당입니다. 경기도 민방위통제경보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인 사)
임국빈 상황담당입니다. 경기도 소방재난상황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인 사)
이성호 항공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소방항공대 기장업무와 긴급구조업무, 대형화재 및 각종 긴급구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인 사)
이상 재난대응과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소방감사반 전광택 감사반장님 소개…….
○ 소방감사반장 전광택 소방감사반장 전광택입니다. 감사반 담당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선 소방관서 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감사담당 하영민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재산등록 및 공직윤리를 맡고 있는 공직윤리담당 전용호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일반 동향파악 및 비위 혐의자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감찰담당 서삼기입니다.
(인 사)
다음은 현장 소방활동 시 안전관리를 맡고 있는 안전관리담당 이정래입니다. 차렷! 경례!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리고 우리 의회에 협조해 주시는 분 나왔나요? 서창복 주임이 인사발령에 의해서 화성소방서로 발령이 되어서 그 후임으로 이치복 주임이 우리 의회하고 이렇게 그동안 서창복 주임이 하던 업무를 맡아서 우리 위원님들 하고 잘 협조해 주시고 우리 배석한 소방간부공무원 여러분들도 의회하고 원활한 협조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이치복 주임에게도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 사)
이치복 주임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본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과 중복되는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간단히 변동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이어서 소방재난본부 주요업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정책여건, 중점추진정책과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참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소방안전대상물 현황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성과와 2011년 전망입니다. 먼저 2010년 업무추진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다양한 청렴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국가권익위원회의 외부청렴도 평가에서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3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하였으며 경제악화로 위험환경에 더 노출된 취약계층을 위하여 소방안전기구의 설치를 지원하는 등 민생 중심의 119안전지원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또한 본부와 소방서의 전 직원이 참여하는 컨설팅형 안전점검 활동과 현장지휘대 설치 등을 통하여 재난사고 예방과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노인, 임산부 전용 구급대를 운용하는 등 고객 맞춤형 소방서비스를 운영해 왔습니다.
2010년도 소방활동 실적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소방환경은 소방공무원 1인당 주민수와 소방대상물이 전국에서 가장 많으며 소방활동 건수도 전국 1위 규모입니다. 전년도에는 화재 진압 총 9,321건, 인명구조 5만 1,834건, 응급환자 이송 32만 2,066명 그리고 대민지원 활동 1,896회로써 화재는 55분마다 1건이 발생하였고, 구조는 10분마다 1건씩 출동하고, 구급은 1.6분마다 1명씩을 이송하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월 말 실적은 화재는 1,015건으로 9.5%가 증가하였고, 구조는 4,878건으로 19%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구급은 3만 6,880건으로 6.3%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1년 여건 및 대응방향입니다. 인구 고령화와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생활환경이 변화하고 있고 도민의 안전 관심도 증가에 따른 119서비스에 대한 기대치가 증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상기후로 인한 겨울철 폭설, 여름철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와 인구 집중과 도시화로 재난이 대형화ㆍ복잡화되는 추세로 각종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어 도민의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고 대형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객 중심의 맞춤형 소방서비스 제공 및 재난대응역량 강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1년 중점추진방향입니다. 2011년도에는 구석구석 도민안전 119손길 프로젝트 추진, 빠르게 작동하는 선진적 재난대응체계 완비, 안전과 환경이 양립하는 레벨-up 예방행정 전개, 고품질 119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 등 4개 중점정책과 주요과제를 추진하여 도민이 감동하는 명품소방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정책 구석구석 도민안전 119손길 프로젝트 중에서 8페이지에 있는 안전공동체 기반 강화 과제입니다. 섬마을 등 재난취약지역의 안전지원활동을 포함한 중환자ㆍ임산부ㆍ노인전용 구급대 등을 운영하여 도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가구 시설 안전점검과 보수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수준을 높이는 한편 서민생활안전 확보를 위하여 119지원단을 운영하고 도민 안전점검청구제를 활성화하는 등 안전지원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하여 불합리한 제도, 불공정한 사례 등을 발굴하여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도민 자율참여 생활안전문화 정착 과제입니다. 먼저 응급처치 기술의 보급을 통해 인명 회생률을 제고시키고 119시민수상구조대를 활성화하는 등 재난대응을 위한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방안전체험실과 119체험캠프, 119소방동요대회 등 안전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여 도민의 안전관리 능력을 높이는 한편 관 중심의 소방검사를 개선하여 건물주 자기책임을 강화하고 트위터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다양한 안전정보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맞춤형 민원처리시스템 구비 과제입니다. 도민 감동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원예약 시 현장에서 즉시 처리하는 119스피드민원처리제 즉, 1회 소방서 방문, 1일 24시간 이내 9종의 주요 민원 해결로 그동안 행정 편익이나 법규정 중심에서 고객 중심으로 전환하는 민원처리제를 운영하고 소방점검, 훈련 등은 기업체 일정에 맞춰 조정하는 한편 기업 안전관리를 위한 정보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지원을 위하여 사이버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119안전터 등 민원안내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업그레이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정책 선진적 대응체계 완비로 12페이지 현장 중심의 스피드형 조직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소방력 운영을 위하여 119안전센터와 구조대의 기능을 조정하고 현장출동과 행정업무를 병행 수행하는 대응과 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한편 초고층 건축물 재난대비, 소방서별 긴급대응팀을 운영하는 등 효율적인 소방력 운영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현장활동 기술을 전문화하고 고성능, 고품질 장비 구매, 민관합동 긴급구조훈련을 실시하는 등 재난대응을 위한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전문 119 확립입니다. 재난대응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화재진압요원 자격인증제를 시행하고 표준작전절차 활용을 일상화하여 기본에 충실한 현장활동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과학적인 화재조사는 예방과 대응활동의 기본이므로 유관기관 간 화재 재연실험 공동 개최, 방화대응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통하여 화재조사의 과학화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장활동에 필요한 소방관 체력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현장안전을 도모하고 현장대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생활안전 네트워크 허브기능 강화입니다. 먼저 도민의 포괄적인 생활안전관리를 위하여 119상황기능 통합을 추진하고 각종 재난사고 신고를 일원화하는 한편 상황실에 의료지도 의사를 배치하는 등 병원 전 응급의료 수준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최근 레저문화 확산에 따라 각종 안전사고가 증가 추세에 있어 이에 따른 안전 구조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내 외곽 시군지역에 대한 헬기 응급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소방항공대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정책 레벨-up 예방행정 전개로 16페이지 현장밀착형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도내 구석구석 119손길 도우미 활용을 통해 안전취약 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지도하는 능동적인 기획점검 방식으로 점검행정을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여 집중적이며 적극적인 안전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인명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험물 사고는 환경오염에 치명적이므로 위험물 제조소 관계자의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에 대하여는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원천적 인명피해 저감 대책입니다. 후진적인 대형화재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방방재청과 연계하여 화재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저감하겠습니다. 2011년에는 최근 4년간 화재사망자 대비 30% 저감을 목표로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신고포상제가 안전문화 기반조성의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광역 특별사법경찰 지명 등을 통하여 소방사범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친환경 소방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친환경 소방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고압분무 관창 등 고효율ㆍ친환경 장비를 보강하고 현장정보 활용을 위한 스마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생활 속의 녹색소방을 실천하기 위하여 소방청사를 친환경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10% 에너지 절감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주유 중 엔진정지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등 관내 주유업체 등과 연계하여 녹색소방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정책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로 20페이지입니다. 소방력 보강 및 전문소방관 양성대책 추진입니다. 소방인력 확충을 통해 3교대제를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인력절감형 첨단장비를 보강하여 소방장비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한편 소방장비관리 정보시스템을 운용하는 등 관리시스템을 향상시키겠으며 능력 있는 소방관 양성을 위한 인적자원관리체계를 강구하면서 장기국외훈련 추진 등 글로벌 인재 양성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소방자원의 생산성 제고와 정책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대화와 소통을 통해 소방자원을 생산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성과중심 조직운영 및 워크스마트운동을 지속 추진하고 현장활동으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의 체계적 관리 등 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소방 인적자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재난에 대비하여 추진 중인 수도권과 강원, 충청지역을 아우르는 초광역 대응체계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청년층 119자원봉사자를 모집 확대하는 등 외부자원과의 정책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청렴 공직문화 정착입니다. 지난 3년간 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1위 기반을 토대로 청렴문화를 이제는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한편 민원처리 절차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친절하고 깨끗한 경기도 소방 이미지를 지켜 나가겠습니다. 감사업무도 제도개선 중심으로 운영하여 도와주고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감사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대상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기존의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119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을 위해 소방서 인근 종합병원과 의료서비스 지원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화재피해 발생 시에는 긴급구호 생필품 kit를 현장에서 즉시 배급하는 한편 피해주민을 위한 주택재건축 사업 추진, 복구비 선정 지원 등을 통해 휴먼안전공동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도움손길 119 서민안전 울타리 조성입니다. 취약가구를 포함한 주택화재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기업, 민간단체, 소방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취약계층의 안전기반을 강화하는 서민안전 울타리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취약계층 지원 희망기업과 사회복지단체 간의 MOU 체결을 주선하여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안전물품을 제공하고 소방관서에서는 재난취약 도민을 파악하여 안전물품 설치를 지원하여 취약가구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소방재난본부는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경기소방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지도와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소방재난본부)
○ 위원장 이해문 변상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오늘 보고한 이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실 분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원칙적으로 변상호 본부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과장이나 해당 소방서에 우리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면 발언대로 와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희 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변상호 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공무원이 갖춰야 될 최고의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청렴도평가에서 3년 연속 전국 1위라는 성과를 올리신 소방재난본부장님과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페이지 5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무보고 해주신 자료를 보면 올해 하셔야 될 일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자세하게 업무보고를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너무 잘 하셨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할 일은 많은데 소방공무원들한테 사기진작하는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 같아요. 더욱더 사기진작에 대해서 이 외에 하실 그럴 사업은 없으신지? 소방력 보강 및 전문소방관 양성대책 추진 이렇게 해주셨는데 맨 뒤에 보면 소방력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특별히 정말 이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 힘들고 고생하면서 힘이 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우선 이상희 위원님께서 저희 소방공무원들의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금년도 정책방향이나 계획은 주로 예산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복지부문에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예산이 없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위주가 되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시되는 부분은 근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게 교대근무제 3교대가 전년도에 위원님들이 다 지원해 주시고 해서 제가 소방본부장 취임할 때만 해도 경기도가 11%였는데 금년도에는 목표를 66%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지난주에 통과됐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준비가 돼서 적어도 다음 주부터는 60%가 저희들이 3교대가 되고 또 작년에 승인된 인원 100명을 보강하게 되면 적어도 한 4월 달, 5월 달 이후에는 인원을 뽑고 나서 현장에 배치되면 한 5~6%가 보강돼서 66%가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근무여건을 개선해서 근로기준법을 좀 지킬 수 있는 %가 일단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승진이라든지, 제일 중요한 게 승진ㆍ급여ㆍ근무조건 이런 부분들이 되겠는데 승진은 저희들이 하위직 직원들은 정부에서 보장하고 있는 근속승진제도가 있습니다. 6, 7, 8 해서 제일 하위 계급에서 6년, 그다음 계급이 7년, 그다음 계급에서 8년이면 본인들이 시험이라든지 이런 과정이 없더라도 자동으로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다 짜여져 있지만 저희들 본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더 편안하게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들은 취미라든지 이런 동호회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고 그리고 현장활동을 통해서 얻어진, 본인들이 희망하지 않는 부분에서 얻어진 그런 부분들, 그건 지지난 주에도 저희들이 조양민 위원하고 최경신 위원님이 저희 의왕소방서에서 PTSD(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관계를 하는 데도 참석하셨는데 특히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뭐든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자유롭지 못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재난본부장께서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올해, 작년에 승인된 100명은 올해 4, 5월 정도에 충원됩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저희들이 곧 공고가 나가서 모집을 하게 될 겁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충원이 한 4~5월 정도 된다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11년도에 보면 400명이라고 해놨거든요, 단계적 충원에서. 이게 가능한 계획 세우신 겁니까, 지금?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그건 저희들이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또 도에 이 부분의 최고 승인권을 가진 분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지난번 자료요청했을 때 도에다가 인원요청했던 그런 식의 자료를 또 계속 보내실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네.
○ 이상희 위원 그랬을 때 자료를, 나중에 도에 보내실 때 결과를 저희 위원들한테 좀 주시면 참조해서 저희도 인원충원하는 데 위원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사기진작책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2년 과정 2명 했는데 이런 것은 한정된 부분이니까 사기진작 차원에서 교육받을 때, 교육할 때 그런 부분에도 워크숍 식으로 해서 그래도 어떤 팀을 이뤄서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치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런 데서 또 예산이 필요할 거예요. 팀별로 해서 정말 “이번에 잘해 보자.” 이런 식의 조금 더 “근무 분위기를 쇄신해 보자.” 이런 것들을 창출해 낼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시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은 많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엄청 많으니까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하는 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네, 감사합니다.
○ 이상희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최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경신 위원 업무보고니까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8페이지에 보시면요. 거기 보니까 여러 가지 조직을 만드셔 가지고 추진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중간쯤 보니까 시군 안전복지컨설팅단 그다음에 그 밑에는 서민생활안전119지원단 그다음에 그 밑에는 도민안전점검기동반 이렇게 여러 가지, 제가 우선 본 것만 그건데요. 자료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조직들, 그러니까 이게 임시조직일 수도 있고 항구적인 조직일 수도 있는데 만들어 가지고 추진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소방인력이 이렇게 다 많은 상황이 아닌데 명칭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해 가지고 추진하시겠다고 하면 이게 보기는 화려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화려하게 보일 수는 있는데 이게 인력들이 다 중복이 되잖아요.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시군 안전복지컨설팅단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일도 하면서 이 일도 같이 할 것 아닙니까, 시간을 내 가지고. 그러다 보면 이게 잘못하면 전시행정으로 될 수가 있거든요.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그게 위원님 보시기는 비슷하지만 분명히 색깔이 다르고 또 거기에서 나서는, 일을 담당하는 분들의 위치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도민안전점검기동반이라고 그러면 실제로 저희들 재난안전관리담당 부서에 지금 박사급 인원이 9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계약직으로 채용돼서 전문인력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주로 말 그대로 시특법이라든지 재난안전관리법에 있는 시설뿐만 아니라 붕괴 우려가 있거나 취약한 대상들의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 최경신 위원 무슨 취지인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아무 직원이나 데려다 놓고 편성만 하는 게 아니라 자격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 가지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자기 고유업무가 있단 말이에요, 또. 고유업무 이외에 임시, 어떻게 보면 TF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신다는 건데 제가 이거 잘못됐다 소리는 아니고요. 좀 염려되는 것이 이렇게 흔히들 공무원들이 무슨 사고라든지 뭔 일이 벌어졌을 때 대응책이라고 해서, 대안이라고 해서 내놓은 것 중의 상당 수가 보면 무슨 위원회 만들고 무슨 추진단 만들고 그렇게 한다고들 많이 나오거든요, 앞으로 대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혹시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이렇게 무슨 무슨 단, 무슨 무슨 단 해서 하면 보기는 참 좋거든요. 그런데 알맹이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너무 남설이 되면요, 이런 조직들이.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만드실 때는 충분히 이것이 몇 년 동안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충분히 실적을 또 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것이 실적으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성과가. 그래서 이런 조직을 만드실 때는 나중에 성과까지도 감안을 하셔 가지고 추진을 하십사 하고 제가 좀 요청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12페이지에 보시면요. 유형별 표준활동기법 숙달 이렇게 하셨거든요, 중간쯤에요. 이거 굉장히 당연한 건데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시는 분들한테는 일반인보다도 훨씬 이런 것이 매뉴얼이 숙달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교육ㆍ훈련성적 평정 시 소방전술훈련 평가 운영지침 시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교육ㆍ훈련성적 평정할 때 그러면 숙달됐는지, 얼마나 이 사람이 숙달됐는지 그것도 평가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평가지표 안에다가?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저희들이 실제로 평가를 해오고 있고 직원들이 그런 평가 내용들이 자기 점수가 반영이 돼서 고과에 반영이 되는데요.
○ 최경신 위원 그게 인사고과에 반영이 된다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네.
○ 최경신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경찰들 같으면 사격점수 같은 것이 인사고과에 반영되듯이…….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소방관들은 이런 것이 숙달, 매뉴얼 숙달 여부가……. 그러면 이런 것이 비중이 얼마나 되나요? 예를 들어서 소방관들이 느낄 때 나는 다른 것보다, 어차피 사람이 시험볼 때 모든 과목을 다 잘할 수는 없거든요. 몇 가지 전략과목이라는 걸 정해놓고 내가 그 부분을 집중하면 내가 이번에 승진할 수 있다,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그냥 이렇게 들어가 있다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점수 비중이 거의 없다면 신경 안 쓸 수도 있거든요. 다른 쪽에 더 신경을 쓸 수가 있거든요.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본인의 어떤 인사관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경력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에는 체력검정 점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현장활동에 대한 거는 한 5% 정도 비율로 보시면 됩니다.
○ 최경신 위원 만약에 이것이 어떤 전체적인 인사관리지침상 비중을 늘리기가 한계가 있다고 그런다면 그런 방법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점수이수제같이 어느 정도 기준점수, 기준점수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점수에 미달하면 아예 승진 못해 버리는 이런 식으로 운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비중을 무한대로 확대할 수가 없다면요.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이렇게 운영해 오고 있지만 아마 올해 내로 저희들이 소방방재청하고 이렇게 같이 검토를 해서, 예를 든다면 화재진압하는 요원 같으면 화재진압사 해서 등급을 1급ㆍ2급 이렇게 나누어서 해당계급에서 그 자격을 따지 못하면 다음 계급으로 진급이 안 된다든지 그런 제도로 지금 자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는데 여기 가칭 “화재진압사”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소방본부 자체적인, 소방방재청 자체적인 자격증인가요? 아니면 국가공인 자격증인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이 부분은 주로 저희들 경기도 자체적으로 시행하던 부분이 오히려 소방방재청에서 저희들 것을 벤치마킹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인화하는 그런 작업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입하시겠다는 건 경기소방본부만 도입하시겠다는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아니죠. 국가 전체…….
○ 최경신 위원 소방방재청 전체적으로요?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그렇죠. 저희들이 그동안 해왔던 것을 좀 더 세밀하게 따져서 가치 여부라든지 실용성 여부를 판단해서 국내에 있는 모든 소방관들에게 다 적용할 수 있도록…….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 단계는 소방방재청에서 추진하는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그게 제도화되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소방방재청에서 제도화해서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고서상에는 자격인증제 도입하셨는데 이것이 현재 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러면?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현재 정부 내부에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완벽한 어떤 이런 규정된 건 아니지만 저희들은 그런 시범사업처럼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시범사업으로요?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네.
○ 최경신 위원 이게 만약에 완전히 제도화되려면 법률에도 이게 들어가야 될 겁니다, 이게. 그리고 민간인들도 시험 볼 수 있게 시험과목도 다 정해져야 되고 민간인들도 취득할 수 있게. 소방공무원들만 취득할 수 있게 되면 안 되고요, 민간인들도 취득할 수 있게 되려면. 그러니까 지금 현 단계로는 이게 지금 시범사업이 경기소방본부 내 시범사업이고 그러니까 아직 제도화가 언제쯤 될지 이런 건 잘 모르시겠네요?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네.
○ 최경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쯤에 소방사범 단속 강화 해 가지고 광역 특별사법경찰 지명(조사팀 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광역 특별사법경찰로 돼 있나요?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국에 광역 특별사법경찰단인가가 있는데 거기와 같이…….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그분들은 일반, 화재와 관계없는 일상적인 생활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이라든지 또 일상생활에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잘못된 불법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고 저희들은 주로 소방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 또 화재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소방법규와 관련된 부분들이 해당 되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업무는 서로 구분이 되는데 그러면 현재 자치행정국에 있는 그 부서하고는 업무협조 관계 같은 거라든지 예를 들어서 조사를 했을 경우에, 단속을 했을 경우에 검찰에 송치한다든지 할 때 여기에는 현직 검사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각종 법률자문 같은 것도 해주고 수사지도도 해주는데 그런 것이 다 같이 연계가 되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저희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관할 지청에 저희들을 지휘하는 담당검사가 있습니다. 저희들 소방공무원 자체가 특별사법경찰 관리에 관한 법률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찰에서 지명하는 소방공무원은 바로 범죄행위에 대해서, 소방과 관련된 범죄행위에 대해서 기소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검찰에다 이렇게 넘길 수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러면 그전부터 했다는 것인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네.
○ 최경신 위원 자치행정국에는 재작년 7월엔가 생겼는데 그럼 여기는 그전부터, 소방서는요?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저희들은 소방법규에서 그렇게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하고 지금 한 6개월, 7개월 되는데 소방 쪽에 특별사법경찰 활동실적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제가 들은 바가 없고 오늘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생기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에는, 이런 실적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네.
○ 최경신 위원 실적이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도 같이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시면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 활성화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기존에도 있던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네, 이게 1996년도부터 시행해 왔던 사업입니다. 처음에는 이 부분이 주로 안내만 해왔는데 최근에 와서는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하자 하는 측면에서 기업 특히 서민을 돌보고자 하는 기업들이 있는 경우에는 같이 연계도 시켜주고 있고요. 화재진압 이후에 일반기업에서 하는 A/S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프터서비스라고…….
○ 최경신 위원 중간에 보니까 긴급구호 Kit 현장배급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적십자에서도 이런 거 비슷한 거 주거든요.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저희들이 주로 적십자에서 인계받아서 이렇게…….
○ 최경신 위원 아, 적십자에 있는 걸 구호물품 이렇게 포대로 되어 있는 걸 받아다가 전달해 주신다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네.
○ 최경신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보니까 350개 단가 4만 2,000원 상당했는데 지난번에 예산심의할 때 이런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예산으로 하셨는지, 별도 예산은 없고 적십자에 있는 긴급구호, 배낭 같은 거 이런 거 받아다가 전달하신다는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최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한수 위원 10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다중이용업소는 분류한다면 대체적으로 무슨 업소를 말합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업소로써 예를 들어서 노래방이라든지 대표적인 게 뭐 그런 것들인데…….
○ 임한수 위원 원룸이나 고시원, 여관도 다중업소로…….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원룸은 다중이용업소로 볼 수 없고요. 그거는 불특정 다수인이 계속 출입하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계약관계에 있는 사람이 특정한 분이 있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러면 여관이나 노래방 같은 이런 다중업소에 안전교육 방식을 개선한다는 거는 어떻게 교육방식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그 업을 영위하는 분들이 불법을 했을 경우에는 소방관서에 강제로 와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한 교육을 하는 방법을,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민원인 편의 차원에서 아이디를 주고 교육을 받도록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또 내 업소를 운영하면서 이에 대한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알아야 되니까 저희들이 평소에 소방서에서 이렇게 문서를 보내고 할 때 요즘은 다 이런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접속을 해보시면 관련된 정보가 있습니다. 또 점검하는 방법 이런 것도 가르쳐 드릴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사이버 공간을 주로 활용해서 교육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러면 현장 소환해서 교육은 안 하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주로 저희들 규정에는 불법행위를 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소환을 해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지 않는데 자꾸 소방에서 규제를 가하게 되면 안 그래도 엄청난 많은 양의 규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규제를 하지 마라 하는 입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불법행위와 관련된 분들에 대한 공개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러면 교육문제는 어떤 문제요건이 생겼을 때 그때 교육을 하고 그 이전에는 그냥 주기적으로 이렇게 집합을 시켜서 교육하는 건 없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그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각 건축물의 방화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방화관리자는 시도 지역에 있는 소방안전협회에서 방화관리자 교육을 신규교육과 또 해마다 보수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만 방화관리대상이 한 건축물 내에도 여러 가지 다중이용업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업소마다의 특성에 따라서 취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강하기 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런데 이 다중업소도 물론이지만 대개 근래 매스컴의 여러 가지를 보면 다중업소도 화재가 물론 많이 납니다마는 다수인이 많이 거주하는 고시원이라든가 또 원룸이라든가 이런 거에 방화감독은 어떻게 하시나?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저희들이 법정대상일 경우에는 관리가 가능한데요. 특히 저희들이 가장 취약한 부문이 원룸 계통으로 소방 대상물이 아닌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원룸 정도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400㎡ 이상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대상들은 소방관서에서 규제를 하거나 간섭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원룸이나 고시원의 일정한 평형 내지는 방 개수 고하를 막론하고 방화관리자가 있습니까? 어느 일정 이상이면 방화관리자가 있고…….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통상적으로 600㎡ 이상이면 2급 방화관리자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러면 건축물 600㎡ 이상이면 방화관리자가 있고 그 이전에는 없는 겁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현재 의무조항은 아니죠.
○ 임한수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물론 다수인들이 많이 있는 곳을 대책하려면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현장검열은 자주, 고시원이라든가 원룸이라든가 이런 데는 현장검열을 안 하는가 봐요?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고시원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고시원은 그동안 많은 사상자, 사망자가 나왔기 때문에 고시원은 이미 신고를 할 때부터 소방필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별로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단다든지 또 복도 통로의 폭을 갖다가 일정한 폭을 유지하게 한다든지 또 비상구를 유지하게 한다든지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주기적으로 현장방문을, 물론 안전교육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현장검열을 자주 주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아니면 다중이용업소는 물론이고 다수인이 살고 있는 고시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중점 검열을 해야 되지 않는가?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저희들이 불시 지도단속도 하고 있고요. 혹시 내부 변경을 했다든지 비상구를 막아놨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 임한수 위원 시설변경을 얘기하는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알겠습니다. 중점으로 잘 좀 검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방금 이상희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소방공무원 채용을 한다고 그랬는데 언제쯤 합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저희들이 3월 달쯤 고시를 해서 4월 중에는 아마 저희들이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소방공무원에 별정직 채용도 있습니까, 별정직 채용?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별정직은 따로 저희들은 없습니다.
○ 임한수 위원 없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네. 다만 뽑는 과정에서 공개채용이냐, 제한경쟁채용이냐, 특별채용이냐 그 분류만 달라질 뿐입니다.
○ 임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업무보고기 때문에 꼭 업무보고와 관련한 부분만 중심으로 해주시고요. 오늘 일정을 저희가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제2소방본부가 있고 또 소방학교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가능하면 다음 질의자부터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필구 위원 부천의 이필구 위원입니다. 소방업무에 수고해 주시는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하여 각 시군 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부장님, 우리 소방업무가 일반시민들이 느낄 때 국가가 나를 위해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준다고 느끼는 경우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활동을 볼 때 그걸 느낍니다. 왜냐하면 제일 위급할 때 찾아와 주고 그리고 필요할 때 위급함에서 구해주는 것이 소방업무인데 실질적으로 오늘 신문에 보니까 이것이 맞는 데이터인지는 모르지만 평균수명이 58세 그리고 임용 후 5년 이내에 퇴직률이 20% 이렇게 오늘 신문에 났던데 이것이 맞는 데이터입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소방공무원 사망률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나온 자료 같기도 하고요. 퇴직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 자료가 아니고 이건아마 중앙에서 전국을 관리하는 인사부서에서 나온 자료 같습니다.
○ 이필구 위원 네, 그러면 이렇게 현실에 안 맞는 평균수명 그리고 임용 후 퇴직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 소방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대책이라든가 개선할 사항이라든가 그런 마음가짐은 어떻게,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우선 수명이 짧다는 것은 아마 사고라든지 순직이라든지 이런 경우도 많고 과거에 저희 선배들이 근무할 때는 공기호흡기라든지 그런 것 없이 현장에 막 뛰어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대부분 보호복이라든지 공기호흡기라든지 이런 소방공무원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는 그런 장비들을 착용하기 때문에 수명은 현재 나타난 통계보다는 충분히 늘어나리라고 보아집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동안 깊게 다루지 못했던 소방공무원들이 현장활동을 통해서 얻는 여러 가지 심적인, 육체적인 충격 그런 부분을, PTSD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이 앞으로 소방공무원들의 수명 연장과 관계가 있다고 보아지고요. 특히 그런 부분들이 근무교대 여건관계, 보통 일반인들은 소방공무원들이 출동을 하지 않으면 일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아마 위원님들도 관할소방서에 와서 직접 체험도 해보시고 하는데 출동이 있든 없든 사람을 한곳에다가 이렇게 가두어 놓으면 금방 지쳐버립니다. 그리고 또 출동하는 것이 예견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이렇게 신고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또 밤과 낮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의 어떤 생체리듬과는 전혀 맞지 않는 생활을 하는 것이 소방공무원의 직업상의 특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충격을 완화함으로써 소방공무원들의 삶의 질이, 직장생활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경기도 소방의 수장으로서 그런 면들을 세심하게 관찰해서 해소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그와 맞물려서 13쪽을 보면 화재조사 과학화 기반 조성 해 가지고 전기안전공사, 방재연구원, 경원대학교 등과 업무지원 협약을 맺었다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소방공무원들은 대학원이라든가 또는 대학교 MOU 협약을 맺으셨다는데 진학률이 한 몇 %나 됩니까? 여건상 진학을 할 수 없는 여건입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진학 관계 말씀입니까?
○ 이필구 위원 네.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본인이 원하면 다 할 수 있고 또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매 학기마다 20명 이상을 도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럼 그게 대학원 진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도 다 아시지만 어학능력이 될 경우에는 1년에 한 4명 정도 되겠죠? 2명 내지 4명 정도가 단기ㆍ장기 해외연수를 다 나갈 수 있는 그런 입장도 되는 거고, 본인들이 노력만 한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자기계발을 통한 또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은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여건상 공부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공부하겠다는 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사파트에서 조율을 해주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네.
○ 이필구 위원 만약에 진학을 원하는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소방공무원들한테는 진학의 기회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반드시 열어주시고 또 눈치 보고 또 여건상 그렇게 안 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면 작년에 행정감사 시 보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살수펌프차라든가 119구급차 봉사단체에 지급했던데 올해도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봉사단체에 저희들이 구급차를 지원했다는 말씀입니까?
○ 이필구 위원 네.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구급차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폐차를 할 때에 그런 데서 사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는 저희들이 그런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제가 알기에는 봉사단체에 쓰던 구급차를 지원해준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2009년도에는 있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그전에는 제가 오기 전이니까 아마 그런 사례가, 소방차라든지…….
○ 위원장 이해문 본부장님!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네.
○ 위원장 이해문 명확지 않은 것은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요구한 것에만 답변을 간략히 해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 이필구 위원 이것은 꼭 본부장님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작년에 보니까 봉사단체라든가 이런 곳에 지급했던데 2010년도에는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의견을 드리는데 실지 소방본부 소방서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하는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 잘 몰라서, 제가 봤을 때 이 시의원들이라든가 군의원들조차도 이 소방본부를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소방본부를 방문하기 전까지는 우리 소방서에 대해서 낮게 평가를 했었는데 소방본부를 방문하고 나서 그 대응체계를 봤을 때 ‘야, 최고의 과학이다. 최고의 시스템이다.’ 이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각 시군에 있는 시의원들 이렇게 해서 한 번씩 소방본부를 견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소방의 위상이라든가 소방의 이해도가 엄청나리라 생각되는데 한 번 소방본부장님이 제고 좀 해주십시오.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알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제가 그리고 이 소방본부를 갔다온 다음부터 소방서에 대해서 엄청 자랑하고 다닙니다. 최고의 시스템이다. 거기에서 버튼을 누르니까 각 시군의 재난현황이라든가 그게 이렇게 경보로 스크린에 뜨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시의원이라든가 군의원들이 이 소방에 더 많은 협조를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 점 한 번 시스템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1월 19일은 119day를 만들어서, 각 시군 소방서에서 1월 19일 날 119day를 만들어서 그날은 대대적인 소방의 홍보 또는 장비 견학 이런 것 좀 한 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동일 위원 장동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하 직원들 올해 건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올해, 우리 안산서장님 나와 계시죠? 사실 올해 제가 사는 아파트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때 아침 7시 전에 화재가 났는데, 제 가족들과 제가 10층에 살고 있는데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연기가 올라오고 사이렌 소리가 나고 그래서 아래를 내려다봐서 뛰어내릴 생각을 하니까 뭐 막막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족들을 안심시키느라고 아주 그냥 혼비백산했고, 그런데 문을 열고 탈출을 하려고 하니까 벌써 아파트 10층 복도에 시커먼 연기가 들어와서 한 모금 마셨는데 정말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 소방서에서 빨리 조치를 해서 위기를 면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한 달 전입니다, 한 달 전에. 그런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소방차가 진입하려고 하는데 아파트에 차들이 다 세워져 가지고 소방차가 진입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내려다 보니까. 그래서 차 빼라고 난리가 나고, 그래서 이제 소방차가 입구에서 여러 대가 출동을 했는데 세워진 상태에서 우리 소방대원들이 그냥 호스로 직접 장비를 들고 현장에 투입해서 진압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날 나왔던 얘기인데 이 소방로 확보문제 이것을 어떻게 좀, 제가 그날 너무 절실히 느꼈는데 어떻게 좀 대책이 없겠습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대책이라고 해서 아파트 각 건축물 동마다 소방차, 긴급차, 긴급소방차 부서 위치를 이렇게 옐로우라인을 그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 아파트, 아마 그 아파트가 요즘 지은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요즘 짓는 아파트는 다 지하에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상에는 이삿짐차들 아니고는 대부분 아마, 화단 이런 것 조성만 안 되어 있다면 대부분 소방차가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옛날 아파트가 문제가 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도 숙제입니다. 화재는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거지만 주민들은 매일 출퇴근하거나 차를 대야 되기 때문에, 단속은 일시적일지 모르지만 아파트에 지하주차장을 만들지 않는 이상 그 부분은 주민들 스스로가 긴급자동차가 왔을 때에 비켜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소방차를 댈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 관리주체라든지 주민들이 스스로 그 부분을 노력해 주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데 화재가 나는 경우가 사실 드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사는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해서 참 당황스러웠고 그런 문제들을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저희 화재장소까지 한 20여 m가 되는데 차가 들어오지를 못하고, 다행히 긴 호스가 있고 해서 진압이 됐는데 그런 경우는 일부 가끔 발생할 수 있는 경우겠지만 그보다 더한 위급한 상황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되겠더라 하는 것을 제가 그날 너무 절박하게 느꼈거든요. 그리고 조그마한 30평이 안 되는 아파트 1가구에서 불이 난 게 그렇게 10층까지, 3층에서 불이 났는데요. 유독가스가 그렇게 타고 올라오는지를 제가 그렇게 심각한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대형건물 같은 데 화재가 발생하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껴서 그런 사례를 제가 직접 겪은 것을 말씀드렸고요. 제가 지역구에 돌아가서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그런 교육도 제가 할 생각입니다. 참고로 제가 좀 말씀드렸고.
전국의 고가사다리차 내구연한이 대부분 보면 한 10% 정도가 내구연한을 넘겼다고 하는데 그런 게 많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네, 그것은 사실입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서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좀 어떤가? 전국 데이터로 제가 알고 있는데.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네, 전국 데이터고. 저희들은 그래도 전국에서 저희들이 노후도가 6% 미만이기 때문에 가장 그래도 괜찮은 편입니다.
○ 장동일 위원 그다음에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고드름 제거작업 이런 것도 합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아파트 관리 주체가 해야 되지만 아파트 관리 주체가 그런 사다리차를 갖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또 제거과정에서 위험성도 따르기 때문에 소방에다가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그랬다고 하던데.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네. 광주광역시에서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리고 아까 자격인증제에 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렇게 하면? 명장제도 이런 식으로 하신다고 하던데. 취지는 좋지만 혹시 문제점 같은 것.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사소한 문제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얻는 효과는 훨씬 더 크다고 봐집니다. 직원들의 능력을 향상시켜 놓으면 그 능력 자체가 시민을 구조하고 또 재산피해를 줄이는 데 바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 장동일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보니까 화재발생이나 이 사상자가 좀 줄었군요, 2009년도에 비해서.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네.
○ 장동일 위원 그런데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화성이나 평택이나 이런 영세한 사업장이 입주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래서 제가 어느 소방서인가 가서 그것을 좀 지적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대책이 강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저희들 그래서 올해 목표도 우선 취약한 지역, 취약한 대상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지도하고 관리하고 또 불이 났을 경우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응태세를 더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지속적으로 유념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변상호 본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소방재난본부 업무계획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또 제안해 주신 말씀은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유념하여 정책에 반영해 주시고 화재 및 각종 재난예방활동에 더욱 철저를 기해 경기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일선 소방서장님께서 전부 다 오셔서 자리를 같이 해서 귀한 말씀을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며 돌아가시면 관내의 지역안전과 특별히 관내 소방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좌석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해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2소방재난본부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겠습니다.
조송래 제2소방재난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먼저 평소 존경하는 이해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제2소방재난본부 과장 및 소방서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홍 소방행정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우근제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인 사)
김광석 고양서장입니다.
(인 사)
김석원 일산서장입니다.
(인 사)
박종행 의정부서장입니다.
(인 사)
오보근 남양주서장입니다.
(인 사)
최태영 파주서장입니다.
(인 사)
최덕기 구리서장입니다.
(인 사)
신종훈 포천서장입니다.
(인 사)
이경호 양주서장입니다.
(인 사)
김옥식 동두천서장입니다.
(인 사)
정장권 가평서장입니다.
(인 사)
김정함 연천서장입니다.
(인 사)
○ 위원장 이해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장진홍 소방행정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행정기획과장 장진홍 제2소방재난본부 장진홍 소방행정기획과장입니다. 저희 소방행정기획과는 2개의 담당이 있습니다. 먼저 이선영 소방행정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서은석 예산장비담당입니다.
(인 사)
○ 위원장 이해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근제 방호과장 나오셔서 직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호구조과장 우근제 2본부 방호구조과장 우근제입니다. 방호구조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호조사담당 이점동입니다.
(인 사)
예방홍보담당 최병갑입니다.
(인 사)
구조구급담당 정훈영입니다.
(인 사)
상황1담당 박용호입니다.
(인 사)
민방위팀장 한병권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수고하셨습니다. 금년 들어서 처음 업무보고고 또 그동안 인사이동이라든지 해서 바뀐 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담당분들하고 같이 다 서장님 모두 위원님들과 같이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본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보고는 일반현황, 2010년 성과와 반성, 예상여건과 정책추진 방향, 추진목표 및 주요과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수감 때와 별반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쪽의 예산과 특정안전관리대상, 특정관리대상시설도 변동이 없습니다.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2010년도 소방활동 상황입니다. 지난해 화재는 총 2,705건이 발생하여 125명의 인명피해와 335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구조활동은 2만 7,361건의 출동이 있었고 4,578명을 구조해 1일 평균 12.5명의 귀중한 생명을 구하였습니다. 구급활동은 12만 7,245건을 출동했습니다. 또한 급ㆍ배수 지원은 6,839회 2만 2,761t의 지원활동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르러 구제역과 관련한 급수지원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방역초소 급수지원은 현재까지도 11개 관서에서 계속해서 지원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2010년도 성과와 반성입니다. 기본임무 수행 내실화를 위해 ‘임무완수와 도약’이라는 구호 아래 ‘멋스러운 소방’, ‘임무완수 소방’, ‘발전지향 소방’으로 목표를 구체화하여 소방활동의 방향성을 확정하고 워크숍을 개최하여 전 직원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임무완수와 도약 실태점검을 통해 내실화 의지를 고취시키는 동시에 업무성과 보고회를 개최하여 관서별 대표시책을 발굴 전파하였습니다. 재난현장 대응기반 강화를 위해 내근출동대 운영 등 소방력을 조정 재배치하여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였고 파주 교하 등 관내 3개 안전센터를 보강하였으며 소방차량 18대를 확충하고 소방용수시설 등도 보강 및 관리전환을 받았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화재와의 전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후진적 대형화재 근절과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원천적 저감을 목표로 전 소방역량을 집중한 결과 3년 평균 화재사망자 20% 저감, 5분출동률 15% 향상 등 획기적 성과를 거두었으며, 화재와의 전쟁 2단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화재 없는 안전마을 5개소를 운영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 약 7,000여 개를 화재에 취약한 주거시설 등에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본부는 2009년도 초광역 재난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 성과측정 결과 전국 17개 소방본부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만 과거 비위사건이 재조명되어 소방청렴 문제가 부각된 점, 도농 복합지역 주택에서 화재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점, 인력 증원 없는 3교대 추진으로 현장대응력 약화 우려가 있다는 점 이런 점이 일부 미흡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상여건과 정책추진 방향입니다. 제6쪽입니다. 경기북부 지역은 화재발생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가를 즐기려는 추세에 따라 산과 수계 등의 구조구급 수요가 또한 늘고 있으며 시민들의 요구수준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가용 소방력의 정예화와 최상의 팀웍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 하에서 우리 본부는 안전관리 자기책임성 확보, 선제적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임무 완수를 위한 조직 최적화라는 세 가지 정책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안전한 경기도 실현을 위한 주요과제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7쪽 추진목표 및 주요과제입니다. 저희 제2소방재난본부는 임무 완수를 통한 안전한 경기도 실현을 위해서 현장중심 밀착 예방활동, 통합 대응역량 강화, 미래지향 조직문화 정착이라는 방향을 설정하고 본부 및 관할 11개 소방관서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주요과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현장중심 밀착 예방활동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계자의 자율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관서 및 부서별로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안전관리 방안을 제공하고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며 원천적 화재저감을 위해 다중이용업소 등의 화재보험 가입을 독려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방교육 활성화 및 소방관계 법질서 확립을 위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방화관리자 등 소방관계자 안전교육 실효성을 확보하고 고질적 위반사범에 대한 기획 수사 등의 방안을 활용하여 소방관련 법규 위반자를 엄정 의법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 선택과 집중의 예방대책 강구입니다. 시기별ㆍ계절별 예방대책으로 봄철에는 주요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과 사고위험지역에 대한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고, 여름철에는 민박, 펜션 등 숙박시설에 대한 확인점검 및 유ㆍ도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을 활성화하여 물놀이 사고를 최소화하겠습니다. 가을철에는 등산목 안전지킴이 활동을 전개하고 등반 안전시설을 보강하겠으며, 겨울철에는 화재 경계지구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폭설 예상지역에 소방력 및 제설장비를 전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취약대상별 예방대책으로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 등 대형화재 근절을 위한 현장밀착형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건축허가 시에 안전관리대책 심의를 강화하는 등 고층건물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을 펼치고 고시원 등 대형 인명피해 우려대상 관계자의 대응능력 향상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 주거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화재취약계층의 취약요인 제거를 위해 주거용 컨테이너 생산업체의 제작단계에서부터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도록 독려하고 서민생활안전 119지원단의 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전기 및 가스안전공사 등과 합동으로 노후 주거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비법정 소방시설에 해당하는 외국인 숙소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화재 없는 안전마을을 확대하여 원거리에 위치하거나 고령화 등으로 초기진화 및 자력대피가 곤란한 계층의 화재안전성을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 국가적 시책으로 화재사망자 20% 저감을 위해 전 소방역량을 집중시키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통합대응능력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용소방력 정예화를 위해 체계적 전술훈련 및 체력관리를 통한 재난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개인ㆍ센터별 평가지표에 의한 현장활동능력 평가를 실시하는 등 전술훈련을 조기 정착시키겠습니다. 또한 거점별 소방력 집중을 위해 광역출동체계를 정비하고 구조대원에 대해 특수 재난사고별 특성화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응급구조사 전문역량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통한 초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실질적 소방활동 및 자율대응역량을 제고하고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적극적 홍보로써 신임대원 영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원의 동절기 119지역대 지원근무를 통해 소방력 운용에 사각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쪽 재난현장 긴급구조 대응역량 제고입니다. 긴급구조훈련 내실화를 위해 형식적 훈련을 지양하고 불시가동훈련 및 긴급구조종합훈련을 계속 실시하겠으며 지역별 특수성을 감안한 현장상황 대응중심으로 훈련의 중심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재난현장 통합지휘체계 확보를 위해 효과적으로 긴급구조 지원기관 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긴급구조체계가 원활히 가동되도록 하겠으며, 현장지휘자가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운영요령을 숙달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화학 및 테러사고 대응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화학 및 대테러 구조대를 활성화하고 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상황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선제적 상황정보 분석 관리입니다. 상황실 운영 역량 제고를 위해 모든 재난사고에 대한 신속ㆍ정확한 재난정보 분석으로 가용 소방력을 조기 집중 투입하고 본부와 소방서 간 상황판단회의를 활성화하여 상황정보 공유 및 대응역량을 결집토록 하겠습니다. One-Stop 119통합서비스를 구축하여 화재 등 재난신고와 수도, 환경, 가스 등 긴급신고번호 11종이 일원화됨에 따라 도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빈틈없는 민방위경보시스템 가동을 위해 북한의 국지적 무력도발에 대비한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안정적 경보망 운영을 위한 경보사이렌을 확충하겠으며 난청지역 해소와 경보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 도민 공감서비스 제공입니다.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소방서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복구절차 및 구호제도를 상세히 안내하는 한편 연 1회 화재피해주민센터 운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업무처리 절차를 매뉴얼화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겠습니다. 환자 유형별 맞춤형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증환자 구명률을 제고하기 위한 중환자 구급차를 운영하고 노약자 및 임산부의 편의를 위한 노인전용 구급차 및 임산부 전담 구급대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U-안심콜 안전복지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지향 조직문화 정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소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금년도 가평군 하면 119안전센터 신축 및 포천 소흘 119안전센터 이전사업을 조기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해 청사 리모델링, 체력단련실 설치, 소규모 시설물 개보수 등 근무환경을 정비ㆍ개선하고 노후 소방차량 18대를 교체하고 1대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구급대원 감염방지를 위해 소독실을 설치하고 연 2회 건강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경기도바로알기 현장체험 및 소방가족 체육대회 등 직원 사기진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보건소와 협정을 체결하여 외상후 스트레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으며 야구, 축구 등 취미동호회 활동도 활성화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 안전사고 및 구급대원 폭행 피해방지입니다. 안전사고 제로화를 실현하기 위해 안전관리 매뉴얼 및 표준작전절차를 반복 숙달하여 현장관리를 강화하고 소방활동 검토회의 및 위험예지훈련을 지속 실시하는 동시에 안전점검관을 활용하여 현장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한편 관서별 안전사고 사례발표대회도 개최하겠습니다. 구급대원 폭행사고 방지를 위해 폭행피해 대응전담반을 신속 가동하고 불합의 원칙을 준수하여 폭행 피해에 강력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 공직기강 확립 및 발전기반 구축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신속ㆍ친절한 업무처리를 위한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스피드119 민원처리 내실화로 민원고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며 음주운전은 범죄행위라는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규정 위반 시 엄중 문책하여 음주운전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비리근절을 위한 자정기능 강화를 위해 위로부터 청렴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감독자 연대책임제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위행위 시에는 조직배제라는 강한 처벌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업무 성과분석과 환류 내실화를 위해 소방서 업무추진에 대한 성과분석 및 보고회를 개최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동시에 수범사례를 발굴, 전 관서에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소방재난본부 도약을 위해 소통과 화합을 위한 토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원 상호 간 조직문화 개선의지를 확산시키고 선진 소방제도와 전문지식 탐구를 위한 소모임을 활성화하며 관서별 도약을 주제로 한 세미나 및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발전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소방재난본부는 보고드린 주요업무를 최선을 다해 완수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도민의 안전지킴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2소방재난본부)
○ 위원장 이해문 조송래 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먼저 본부의 질의 답변 시에 질의를 안 한 위원님들 중심으로, 특히 2청 지역구에 있는 위원님들을 중심으로 먼저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 중에 먼저 이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용석 위원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송래 본부장님 그리고 11개 소방서장님들 이하 소방공무원님들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여기 보면 1본부도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고 2청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일하는 모습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행정은 처우개선을 위한 복리후생비 이런 쪽으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배정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에는 지역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오로지 봉사에만 전념하는 그런 모습이 보고에 비쳐져서 더욱더 존경스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휴양소 리모델링은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위원회까지 가서 예산을 따져보고 왜 그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용가치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6,000여 명의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 쪽으로 생각을 해주면 도지사도 좋아할 텐데 왜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느냐? 빨리 예산을 배정해서 이걸 해드리도록 하자.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계환 계장이 현장엘 나가서 다시 한 번 보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경기북부 쪽에 있다고 해서 경기북부 게 아니고 소방공무원 5,641명의 거라고 생각을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예산을 설명해서 금년 추경에는 꼭 올라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리고 제2소방재난본부 청사 건립 건은 이유야 어떻든 간에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중장기 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것도 적극 노력을 해주시고요. 만에 하나 이것이 윗사람 눈치를 보고 계속 이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비밀리에 만나서라도 당위성과 타당성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서 다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북부 헬기장을 사실 산불방지용으로 1억, 1억 5,000씩 들여가면서 각 시군에서 비치를 하고 있는데, 남부에 지금 3대 있죠? 북부 쪽으로 1대 정도는 배치를 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나눠서 보관을 하면 어려울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더 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기북부 쪽에도 소방헬기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경기북부청에도 주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기기들이 하나 둘씩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제2소방재난본부장은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석 간사님 특히 2청에 여러 가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제안해 주신 것 본부장님 잘 처리해 주시기를,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우리 조송래 본부장님과 우리 일선 서장님들 신년 맞이해서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매스컴을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앞으로도 북한에서 도발을 한두 차례 또 할 거라고 하는 가상적인 보도를 접했는데요. 작년에도 연평도 사건 때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이 아주 최선발대로 나서서 진압도 했고 또 화재 같은 사건을 많이 진압을 했는데 여기 12쪽에 보면 화학 및 대테러 구조대 활성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용소방대원들, 우리 소방공무원들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원들 대상으로 해서 지금 청년의용소방대원들을 또 모집하고 있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네, 하고 있습니다.
○ 김성기 위원 그래서 그거를 조기에 모집을 해서 좀 정예화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원들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대테러 구조에 따른 구조대가 편성이 되어 있나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현재 양주소방서에 화생방 분석 차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전문구조대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 김성기 위원 우리 한수이북은 본청보다 하여튼 간 산악도 많고 그다음에 각종 재난으로부터 피해가 상당히 예상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접적지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언제 어느 때 또 도발할지 몰라서 우리 한수이북은 우리 본부장님과 서장님들이 하여간 긴장된 상태를 항상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대테러 구조대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업무보고 시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외에도 각 소방서마다 긴장감을 풀지 마시고 계속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양민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십시오.
○ 조양민 위원 본부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또 이번 구제역 사건으로 해서 특히 농촌지역이 많은, 2청에서 더 많이 고생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2청의 징계받은 소방공무원들 비율 중에 음주운전 비율이 가장 높았다는 걸 지적드린 적이 있습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네, 그렇습니다.
○ 조양민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본인들의 안전과 건강 이것도 주의하셔야 되고 또 가족들 걱정하시고 항상 구급ㆍ화재 이런 재난현장에 계셔서 다들 걱정 많이 하시는데 정말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또 가족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도 이런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PTSD 보고회에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본인의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음주라고 제일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때 보고에 보니까.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좀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도 개발해 주시고 음주가 본인들의 건강과 안녕을 해치지 않도록 본부장님이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양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조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안 했던 오완석 위원님 먼저…….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업무보고 중에 몇 가지만 간단히 확인하겠습니다.
책자 8페이지에 보면 보고서, 소방교육 활성화 엄정 법집행 해서 소방안전교육의 실효성 확보 이 중에 다중이용업체 관계자 사이버교육이 있습니다. 1청에서도 이 사이버교육에 대해서 홍보 업무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해 보니까 소방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 홈페이지 이용도가 상당히 낮아요. 어느 소방서는 하루에 10명도 안 들어오는 데도 있고 이렇게 낮은데 사실 다중이용업소가 요즘 들어 가지고 화재에 대한 위험이 노출되어 있고 한번 화재가 발생이 되면 대량 인명, 많은 분들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인데 물론 집합교육이나 여러 가지 교육을 하려면 시간적이나, 그다음에 업소 관계자들이나 이런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아마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사이버교육을 실시해서 사이버교육을 받았다는 교육필증이라든가 아니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시스템도 갖춰져 있나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네, 그렇습니다. 현재 다중이용업의 영업을 계승받거나 새로이 또 영업을 시작할 때는 소방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증을 교부받을 때 업주나 관계자가 소방서에 와서 바로 그 현장에서 온라인상으로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고 그것을 이수해야만 필증을 지금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온라인 교육 받을 수 있는 것을 현장에서 어떻게 받으라고 이렇게 교육을 시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 온라인 사이버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서 집에서 할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을?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아니, 사무실에 와서 할 수도 있고 집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집에서 할 경우에는 그 교육을 받았다는 확인을 어떤 방법으로 하냐 이거죠? 제 질문이 이해가 안 가나요? 온라인상에서 교육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컴퓨터를 켜놓고 그걸 보고, 그러면 일정이 정해져 있나요? 며칟날부터, 며칟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온라인 교육을 하니까 다 들어와서 해라 이런 것이 아니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그렇지는 않고 프로그램에 접속하면 언제라도 바로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접속하면 가능한데 그거를 확인할 수 있냐 이거죠. 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냐 이거죠. 소방서에서 A라는 다중업체에서 온라인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냐 이거예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아직까지 그거는, 이제 우리 사무실에 왔을 때는 바로 확인이 가능한데 업소나 이런 데서는 온라인상으로 교육받았는지 아직까지는 조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보완작업이 이루지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네.
○ 오완석 위원 사실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교육자체가 안 된다면 참 큰 문제 아닙니까? 사실 화재라는 것이 발생한 이후의 조치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 중요한데 그리고 다중업소에 관계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등한시할 만한 그런 성향이라면 그렇고 귀찮아하고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집합교육이나 당연시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와서 졸더라도 교육받고 가는데 사이버로 해놓으면 확인이 안 되면 정말로 매번마다 시스템이나 그다음에 매뉴얼 그다음에 교육내용이 바뀌고 선진화되면서 자꾸 바뀌어 나갈 텐데 그런 것들이 홍보가 안 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정보가 입수가 안 돼 가지고 교육을 못 받는다면 그 또한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고 추진 자체가 기본적인 안전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사이버상으로 전용 변환을 할 것 같은데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많은 사람이 접속할 수 있도록 또 그것이 가능하도록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다음에 10쪽에 보면요. 화재취약계층 취약요인 제거에 주거용 컨테이너 제작단계에서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권장 그다음에 생산업체 조사 및 사전 기초 소방시설 설치를 독려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독려해서 이거를 설치하면 좋은데 설치를 안 한 경우도 있잖아요. 만일 독려를 해서 설치를 안 했을 경우에 어떤 페널티 그러니까 규제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현재 비법정대상인 스티로폼 판넬 컨테이너에서 화재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가지고 독려를 하되 현재 그 부분이 이행이 안 된다고 해서 제지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일선에서 그분들한테 주거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는 이 내용을 가지고 경각심을 주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요즘 컨테이너나 가건물 화재가 발생하면 완전 전소뿐만 아니라 엄청난 피해가, 물질적인 피해는 없지만 인명피해라든가 이런 피해가 대부분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독려해서 이런 시설물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자료 있나요? 점검해서 보니까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다든가 이런 확인하고 그런 절차, 그런 데이터는 가지고 있나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우리가 관내에 이렇게 공장이나 이런 부분에 주거용 컨테이너 숙소가 있고 이런 데를 전부 파악해 놓은 거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장 관계자를 통해 가지고 비법정시설이지만 이것이 꼭 필요하다 이래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사실 법정으로 규제가 돼 있는 데는 그런 단속이라든가 아니면 관리지도가 잘 되기 때문에 오히려 화재 위험이나 이런 자체에 안전관리팀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화재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곳은 바로 이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독려뿐만 아니라 좀 점검을 해서, 수시로 점검을 해서 안 돼 있는 곳이 있으면 법규제상으로는 안 되겠지만 여하튼 그래도 할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독려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쪽에 보면요. 소방력 강화 및 근무환경 개선,아마 이게 소방공무원들을 위한 복지 차원에서 좀 하신 것 같은데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각 소방서마다 지적을 했었는데 여기 보면 야구ㆍ축구동호회 취미 활성화를 위한 근무 만족도 제고 이렇게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각 소방서별로 보면 동호회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취미에 따라서 활동하고 있는데 제가 큰 거는 아니지만 여하튼 동호회에 대한 지원현황을 좀 파악을 해보니까 거의 전무한 것 같아요. 축구동호회에 지원하는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무하고 그냥 할 수 있으면 해봐라. 알아서 자율적으로 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라 이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행감이나 예산을 보면 경기도 본청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동호회 활동하면 지원금이 나오는데 소방서에서도 이런 취미동호회만 만들어 놓고, 만드는 게 아니라 하라고 하고 일체적인 조금이라도 지원이 없다면 활성화가 되기에 좀 저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취미회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좀 편성을 해서 동호회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현재 저희들 11개 관서에 동아리모임은 14개 종목에 한 850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동아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나 이런 거는 업무추진비 범주 내에서 이렇게 지원이 가능하지만 그 액수가 구체적으로 많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보니까 예산편성하실 때 아예 이 부분 배제돼서 오더라고요. 물론 예산담당관실에 예산을 올릴 때 올렸는데 깎였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심의를 해보면 아예 이 항목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업무보고를 준비하셨고 또 사실상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2010년도에도 이 업무가 잘 추진돼서 정말로 경기도민의 안전한 생활, 그다음에 사고가 발생됐을 경우에 긴급하게 조치가 될 수 있게끔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열심히 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아까 질의 안 하신 위원님,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진웅 위원 먼저 연일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페이지 3쪽에 보시면 2010년도 소방활동이 있거든요. 거기에 장소별 순위하고 원인별 순위가 있는데 부주의가 32%,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이거를 제가 쭉 보니까 업무보고 6페이지 예상여건과 정책추진 방향, 추진목표 및 주요과제를 쭉 보니까 분석은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어떤 구체적인, 이것을 굳이 부주의라든가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장소별 산업시설, 주거 이런 부분은 보니까 전기 이런 부분은 아까 페이지 10쪽에 보면 화재취약계층 취약요인 제거 이런 활동을 하겠다 업무보고에 되어 있는데 부주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32%라면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구체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법적으로 의무가 주어지는 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관계자가 자기 책임성을 가지고 화재예방이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자기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방편은 소방법규에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면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부주의로써 화재가 발생했다 이러면 그 부분에서 법이 정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대상물이 아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홍보활동이나 여러 가지, 시민들이 안전의식을 가질 수 있는 방편을 가지고 본인들이 주의를 기울이면서 화재가 예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나 교육 이런 부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당연히 예방활동을 우선적으로 해야죠, 그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네.
○ 서진웅 위원 항상 사고가 난 다음에 그다음에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인적자산 또는 우리 물적자산들이 사후관리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예찰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지금 제가 지역에서 이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소방활동하시는 분들하고 많이 대화를 해보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기초단체하고 유관, 그러니까 유관기관이죠? 기초단체하고 우리 소방관서하고 그런 연계체제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이 제가, 어떤 사고가 터지면 여름철 홍수라든가 폭설이라든가, 겨울 때 폭설이라든가 또 어떤 다른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서로 현실적으로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긴박하게 움직이는 건 사실이지만 평상시에, 평소에 이런 활동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시에서 각 동마다 일주일에 평균 일곱 번 이상 회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의용소방대 회의하듯이 자치위원회 또 뭐 새마을부녀회, 새마을협의회 이런 식으로 자연보호위원회, 바르게살기 수많은 회의를 합니다. 그 위에 보면 시에서 각 동에 자생단체회원들이 한 동에 보통 200명 정도 됩니다. 200명이면 200세대입니다, 세대로 말하면. 그러면 그분들로 인해서 전파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자면 거기에 공지사항이 쭉 있습니다. 시의 공지사항, 구의 공지사항. 그래서 예방접종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 뭘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제가 볼 때 봄철ㆍ여름철 이런 쭉 아까 보면 9페이지에 시기별ㆍ계절별 예방대책이 우리 소방관서에 세워놓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홍보가, 실질적인 홍보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시에다가 시 재난관리과하고 유기적인 체제를 갖춰서 공지사항에 예를 들어 제가 사는 부천이면 또 부천소방서에서 시민 여러분에게 공지하는 공지사항을 쭉 이렇게 해주면 이 부주의사항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예찰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지를 하면 비용도 안 들면서 효과적으로 소방의 어떤 활동을 널리 알릴 수도 있고 이런 부주의라든가 안전불감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큰 비용 안 들이고도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는 활동인데 이런 걸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상당히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똑같은 행정기관으로 상호 밀접해서 연관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지금 아까 소방, 3페이지에 보면 이런 장소별ㆍ원인별 이런 것 있죠. 장소별 같은 건 각 동사무소에서 다중업소 다 파악하고 있고요, 그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네.
○ 서진웅 위원 이런 안전센터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119안전센터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네,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안전센터가 동사무소에 와서 또는 이런 사람들하고 연관돼서 팀장이 동장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거의 못 봤어요. 이런 부분이 행정적으로 비용을 안 들이고도 엄청나게 우리가 시민들한테 우리 도민들한테 여하튼 예찰활동 할 수 있는 그러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이런 것을 그분들이 평상시에 느끼도록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올해는 좀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돈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유관기관하고 일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업무체제도 더 확실하게, 밀접하게 할 수도 있고 사후예방 관리도 또 더 잘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홍보가 다른 게 홍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활동을 좀 해서 각 동마다 예를 들어서 7, 8개 회의할 때마다 매월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체원들한테 계속 공지를 하거든요. 통장들, 통친회, 통친협의회 회의 때 이미 통장들은 한 달에 두 번씩 회의합니다. 임시회의, 월례회의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자료 시에다 보내줘서 시에서 이런 부주의, 이런 장소 이런 부주의, 가정에서 가스누수 예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사전점검할 수 있는 사전지식을 공지를 해주면 효과적인 예방활동도 될 수 있고 우리 시민들이 우리 소방서에서 하는 이런 업무들을 더 잘 알아서 앞으로 소방 인력보강이라든가 소방에 대한 어떤 지원에 시민들이 동감을, 동의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시나 구에서도 우리 소방서에서 유기적으로 업무협조를 요청하면 또 어떤 보조, 어떤 예산적인 금액도 시 기초자치단체에 요청하면 그분들이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것도 그런 공지사항이나 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것이 무슨 방송 홍보라든가 아까 사이버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런 행정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이런 것 하시라고요. 이런 게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보시면 구급대원 폭행 이것 상당히 관심 있게, 지난번에 방송에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결과를 항상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불합의 원칙 준수 이렇게 있는데 제2소방재난본부에 이런 사례가 있으면 끝까지 법적인 책임을 물었다, 어떻게 했다 하는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례를 보고해 주시고, 그런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위원님, 2010년도에 10건의 사례가 발생되어 가지고 공무집행방해로 기소가 됐고 전부 다 벌금형을 다 받았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그거 한 가지 하고, 그러니까 기초단체하고 유관해서 업무 공지사항에 단체원들을 통한 저변 확대시키는 그런 것 하나 하고.
또 하나 11페이지 보면 의용소방대 활성화 초기 대응체계 구축이 있는데요. 농촌지역이라든가 이쪽에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지역이 의용소방대가 서 단위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안전센터별로는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전센터별로 한 번 더, 한 번 자율적으로 구성, 그러니까 어떤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자율방범대처럼 자율적으로 시민들이 구성할 수 있게끔 어떤 홍보를 해주시면 안전센터하고 유기적으로 상당히 좋은 어떤 의용소방대의 다른 어떤 형태를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원체제로. 그래서 동에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는데 안전센터가 분명히 있는데도 그 안전센터가 있는 동 자체도 의용소방대원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좀 전에 아까 말씀드린 기초단체하고 공지사항…….
○ 위원장 이해문 서진웅 위원님 발언 정리 좀 해주세요.
○ 서진웅 위원 이런 부분은 한번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빠른 시간에 보고해서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업무협조하면 간단히 끝날 사항이니까요.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송래 제2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제2소방재난본부 업무계획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또는 제안해 주신 말씀은 우리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유념해 주시고 정책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화재 및 각종 재난예방활동에 더욱더 철저를 기해서 우리 경기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우리 일선 소방서장님 참석에 감사드리며 구제역 예방 등 또 급수 보급 여러 가지 일정으로 우리 직원들, 바쁘시겠지만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더 한층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소방재난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좌석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해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끝나고 점심을 같이 하기로 해서 바로 진행 좀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방학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소방학교장님은 나오셔서 먼저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학교장 이태근 경기도소방학교장 이태근입니다. 이해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해 우리 학교에서 계획했던 주요업무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 그리고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의무실 설치와 특수차량 조작능력 과정, 외상후 스트레스 관리과정 확대 등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은 2011년도 교육훈련계획에 반영하는 등 조치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소방교육행정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에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수근입니다.
(인 사)
교육기획과장 이동우입니다.
(인 사)
교수운영과장 이종원입니다.
(인 사)
○ 위원장 이해문 학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아 주시고요. 오늘 2011년 들어서 첫 업무보고고 또 인사이동으로 바뀐 공무원도 있기 때문에 최수근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오늘 참석한 과의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지원과장 최수근 교육지원과장 최수근입니다. 교육지원과는 2담당제입니다. 먼저 행정담당 김진선입니다.
(인 사)
다음은 경리담당 최문상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우 교육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직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기획과장 이동우 교육기획과장 이동우입니다. 먼저 소방학교 모든 교육에 대한 기획을 수립해서 실시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기획담당 박기완입니다.
(인 사)
그다음에 신규 소방공무원의 채용과 소방공무원의 승진시험 그리고 교육생에 대한 시험평가를 담당하는 평가담당 염종섭입니다.
(인 사)
교육생에 대한 입교부터 수료 시까지 모든 생활을 지도하는 생활지도담당 이천우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다음은 이종원 교수운영과장님 나오셔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수운영과장 이종원 교수운영과장 이종원입니다. 저희 교수운영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수운영담당 서승현입니다.
(인 사)
교수연구담당 장재구입니다.
(인 사)
현장교육담당 최준입니다.
(인 사)
○ 위원장 이해문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소방학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실 때 이 유인물의 내용을 미리 배포를 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읽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숙지를 하셨고, 특별히 작년도와 다른 변경된 사항이나 특별히 보고해야 할 사항으로 좀 요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학교장 이태근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요약한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주요성과 그리고 2011년도 교육목표까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 교육훈련계획과 주요추진과제, 끝으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1페이지, 12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2페이지 2011년도 과정별 교육훈련계획입니다. 신임교육 및 기본교육 등 총 70개 과정 1만 6,369명을 교육할 계획이며 이는 지난해 실적 대비 10% 정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중 특별히 의용소방대 및 시민수변안전요원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8개 과정 1,879명의 교육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11년도 교육목표에 따른 추진과제입니다. 현장에 강한 소방공무원 육성 등 4개 목표에 대한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인 현장에 강한 소방공무원 육성입니다. 우선 실전 종합훈련장 조성 추진입니다. 지난 1월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4월이면 토지 수용절차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 12월 토목공사 완료를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종합훈련장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훈련장 기초설계, 안전관리기준 작성 및 훈련종목별 매뉴얼 개발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최일선 현장인력 정예화를 위하여 신임교육 과정, 기본교육 과정 및 초급간부 역량강화 과정을 운영하겠으며 각종 재난상황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상황관리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수차량 조작능력 향상교육, 동력수상 조정면허 과정 등 실습교육 과정 확대와 실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이론보다는 참여 위주의 교육을 확대시키겠습니다.
16페이지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강화입니다. 재난현장 임무수행에 적합한 체력을 갖출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 개인의 체력을 진단하여 맞춤식 운동과 영양처방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특히 지난해 특수시책으로 개발한 전문체력인증제를 신임 소방공무원 교육 시 적용하여 현장형 소방공무원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관서에서 실시하는 직장교육훈련의 내실화를 위해 진압훈련관 및 구조훈련관 등 사내강사를 배출하고 각종 소방전술 개발 등 일상 교육훈련이 체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두 번째 목표인 전문분야 소방인력풀 확대입니다. 소방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소방설비기사, 위험물기능사 등의 자격증 과정을 금년도에 신설하는 등 소방관련자격증 취득과정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응급구조사 등 우수한 구급활동 능력을 갖춘 응급구조사 양성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금년부터 시행되는 인명구조사와 화재진압사, 자격인증제의 효과적인 도입을 위해 교관요원의 양성과 자격증별 개발업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 학교에서는 현장교육 교관 7명이 지난 2월 7일부터 오늘까지 중앙소방학교에서 2주간의 화재진압사 1급과정을 수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동의 등 대민업무 분야의 전문교육 실시로 법 집행능력이 우수한 소방공무원 육성과 다양한 인명구조기술 심화를 위한 전문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세 번째 목표인 건강한 경기소방 만들기입니다. 장기 현업근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관리와 자기 심신 재충전의 기회 제공을 위한 셀프임파워링 과정 운영과 PTSD 관리자 배양 등 조직차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관리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체력관리프로그램과 웨이트트레이닝법을 각 소방관서에 보급함으로써 건강한 소방공무원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20페이지 안전한 교육훈련 운영 및 소방현장 안전확보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양민 간사님께서 건의해 주신 바와 같이 안전사고 발생 시 효과적인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기숙사동 1층에 의무실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안전한 교육훈련 운영을 위하여 교직원 기본 인명소생술 교육을 실시할 것이며 현장안전점검관 양성을 통한 소방현장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국가청렴위원회 청렴도평가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한 경기소방의 4년 연속 1위 목표를 위해 사이버를 통한 청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지난해 개발하여 운영한 G-Fire Value 과정과 직급별 리더십 역량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올바른 경기도 인식을 위한 경기도바로알기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생과 교직원이 함께하는 청심축제 등 교육문화 행사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도민안전문화 정착입니다. 소방현장활동 보조자의 역할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의용소방대 과정, CPR 과정 및 시민수변안전요원 과정 등 일반인 대상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하계 어린이 119체험캠프 운영을 통해 조기 안전문화의식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미래의 소방분야 인적자원인 소방관련학과반 교육운영과 소방관련 연구소 및 대학과의 교류를 통해 우수 외래교수를 확보하고 선진 소방시설 등을 견학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자율방재체제의 구축과 관계인의 초기 능력 제고를 위해 민간기업 상시 소방안전교육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한목소리로 제안하여 주신 경기도의회 의원 소방안전체험입니다. 4월 중에 1박 2일로 심폐소생술 실습과 소방공무원 체력관리프로그램 체험, 농연훈련 및 화재진압훈련 등 체험위주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체험은 위원님들께서 도민 안전을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7페이지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원격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의학, 체력진단, 운동처방결과 등을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원격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특히 최근 급속히 보급되고 있는 스마트폰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체력관리 애플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경기도소방학교는 세계 최고의 소방학교가 되기 위해 우수한 교육인프라 구축과 교수요원 능력 향상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소방학교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1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소방학교)
○ 위원장 이해문 소방학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필구 위원 이필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3쪽에 보면 관ㆍ학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 전파 및 상호 지식 교류라고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관ㆍ학 협력을 통해서 이랬는데 각 시군에 있는 시의원이라든가 군의원들이 소방학교에 교육을 신청하면 당일 교육을 받을 어떤 여건이 될 수 있나요?
○ 소방학교장 이태근 시의원님들은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아직까지는 만들어 놓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수요가,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할 것 같으면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어느 정도 신청을 할지는 좀 의문이 됩니다마는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이필구 위원 아, 그래요?
○ 소방학교장 이태근 네.
○ 이필구 위원 왜냐하면 시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그러는데 소방에 대해서 전무한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의원들은 소방하고 접할 기회가 없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시의원들 또는 군의원들도 소방학교에 일일체험으로 해서 교육의 체계를 갖춘다면 119를 바라보는 그 시각에 굉장히 기여를 할 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소방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심콜이라든가 또는 화재경보기를 설치하는데 시 자체에서 기계는 구입하고 이런 예산을 많이 세우고 그 세운 것을 설치는 소방서에서 설치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홍보해서.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학교장님께서 그런 시의원이라든가 군의원들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연구해 주시고 만약 저 같은 경우 부천시에서 교육의뢰를 한다면 받아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꼭 체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방학교장 이태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1년 교육과정을 다 계획을 해놨기 때문에 교육시킬 수 있는 강의실, 숙소 또 현장의 여유가, 공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또 저희들뿐만 아니라 부천이면 부천시의원들의 교육이 가능한 시간까지도 서로 조율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서로 거기는, 서로 저희들과 같이 의견을 서로 모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배려를 하면 좋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국장님, 숙은 아니고 박은 아니고 당일, 당일교육.
○ 소방학교장 이태근 그런 부분도 가능하면 저희들은 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제가 한번 학교장님께서, 제가 한번 상의를 하고 여건이 되면 의원들 한번 교육받을 수 있는 것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방학교장 이태근 네, 그렇게 하십시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우리 도시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교육 이렇게 해서 늘 교육만 합니다. 어떤 동원은 없고 교육만 있는데 이 교육을 실질적으로 이 소방학교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교육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은 마련될 수가 없는가 해서 제가 생각해 봤는데.
○ 소방학교장 이태근 지금 의용소방대 교육이 없는 건 아니고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워낙 의용소방대원 숫자가 많기 때문에 사실 전체를 다 우리 학교에서 감당하는 것은 꽤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저희들도 교육훈련의 목적상 우리 학교에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고 또 가르칠 수 있는 전문교관이 있는 우리 학교가 제일 좋은데, 그런데 저희들이 많은 인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겠지만 전부 다 시킨다는 것은 사실 불가항력입니다.
○ 이필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선별적으로라도 연차적으로, 만약에 의용소방대 활동을 한 10년 했다. 그런데도 소방학교를 한 번도 방문을 안 했다 이런 것은 안 이루어지게 선별적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그 교육시스템을 꼭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 소방학교장 이태근 저희들도 지금 의용소방대원들을 더 많이 교육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소방관 같은 어느 정도 수준의 전문성을 띨 수 있도록 저희들도, 본부도 그렇고 저희 학교에서도 의용소방대원들을 더 많이 교육을 시키려고 그렇게 지금 시간 배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이필구 위원 하여튼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소방학교장 이태근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희 위원 학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19페이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소방교육의 목적은 우수한 소방인력 확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학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소방학교장 이태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이상희 위원 그것이 최우선이죠?
○ 소방학교장 이태근 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우수한 소방인력 확보는 꼭 교육만이 능사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거기에 또 수반되어야 될 것이 사기진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소방학교장 이태근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래서 아까 재난본부장께도 요구한 사항인데 교육도 중요하지만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교육프로그램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연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심신의학, 명상기법 활용, 교과편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기진작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강을 하셔서 건강한 경기소방만들기라든지 지금 현장에 강한 공무원 육성, 지금 2011년도 교육목표시죠, 추진과제이고?
○ 소방학교장 이태근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 부분에서는 일단 소방공무원들은 기본적인 체력이나 전술 이런 것들은 기초적으로 갖추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교육부분에서 조금 덜 하더라도, 각 소방서에도 보면 소방센터에서도 보면, 전술훈련 이런 부분들을 자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재복습하는, 교습하는 차원의 훈련이니까 소방학교에서도 사기진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 아주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체력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데 사기저하가 되어 버리면 소방이 모든 출동하고 하는데 정말 열악한 상황에서 사기진작하는데 사기가 떨어져 버리면 건강한 체력도 마찬가지 다 떨어져요. 전술훈련도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 소방학교장 이태근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사기진작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조금 더, 지금 편성은 잘 해놓으셨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정도 가지고는 사기진작이 잘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재난본부장께도 요구했듯이 이것은 학교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대원들이, 소방공무원들이 들어가서 교육을 받는 부분이니까 학교에서 사기진작을 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학교에만 갔다 오면 “야, 내가 소방공무원 되길 잘했다. 소방학교에 가서 교육 잘 받았다.” 그런 마음가짐을 다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소방학교장 이태근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조금 더 한 번 보강 좀 하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소방학교장 이태근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최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경신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교육훈련과정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12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경기도소방학교가 금년부터인가요?강원도 인력 교육을 안 하죠?
○ 소방학교장 이태근 인천교육이 금년에 빠집니다. 강원도는 작년에 빠졌고요.
○ 최경신 위원 작년에 빠졌고 인천도 빠지고요.
○ 소방학교장 이태근 네.
○ 최경신 위원 그럼 금년 몇 월달에 빠지나요, 인천?
○ 소방학교장 이태근 처음부터 빠지고 대신에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소방사, 신규 채용되어서 소방사 교육을 못 받은 인원들이 전국에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개 지방소방학교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다 교육시켰는데 못 시킨 시도의 교육인원을 금년과 내년 6월까지 넘겨받아서 하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저희들 금년에는 순수하게 저희 인원만 합니다.
○ 최경신 위원 그렇죠. 제가 다른 소방학교 업무를 넘겨받는 것은 소방사 교육은 제가 처음 들었는데요. 제가 전에 들어 보니까 우리 경기도소방학교가 소방관들 기본교육 위주로 교과과정이 편성되어 있죠, 주로?
○ 소방학교장 이태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소방사 기본교육뿐만 아니라…….
○ 최경신 위원 다른 것도 하기는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소방학교는, 물론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지만 단순히 일반공무원, 소방공무원을 나눠 가지고 소방공무원만 교육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소방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기관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관보다도 소방에 관해서는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려면 어떤 소방관에 대한 기본교육보다는 전문교육 위주로 특화가 되어야만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기관 설립의 취지에도 맞고요. 그런데 기존까지는, 과거에는 강원소방청이나 인천소방청 교육업무까지 넘겨받다 보니까 기본교육 위주로 갔는데 이제 그것을 벗어났으면 앞으로는 전문교육이 훨씬 강화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금년도 교육계획을 봐도, 제가 보니까 신임교육, 기본교육, 직무교육, 공통역량교육 이런 것이 상당히 비중이 큽니다. 예를 들면 직무교육에서도 보면 인사실무, 예산회계실무, 홍보기획, 민원행정 이런 교육은, 이런 과정은 소방학교만 할 수 있는 교육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업무는 오히려 경기도인재개발원 같은 데서가 더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쪽하고 협약을 맺, 같은 경기도 산하니까요. 그쪽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소방관들 교육이지만 이런 교육은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해라. 그리고 공통역량교육 밑에도 보시면 OA기획능력 향상과정 이런 것은 소방학교에서만 할 수 있는 교육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런 기관에서 더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적인 강사를 모셔 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교육은 그쪽으로 넘기고 그 남는 부분을, 여유있는 부분을 소방교육에 더 전문교육에 집중적으로 그쪽으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책교육에 보면 PTSD관리 기본과정ㆍ심화과정 해서 1회씩 70명만 하시더라고요, 금년에. 그리고 수사실무 같은 것. 그리고 전문능력향상 교육 같은 경우가 13개 과정 20회 625명인데 오히려 직무교육, 일반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그냥 말 그대로 경기도인재개발원에 가서 배워도 되는 이런 교육에 오히려 과정수도 많고 횟수도 많고 교육인원도 더 많거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사이버 단독교육이 이게 한 1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사이버교육이라는 것이, 물론 효과성 면에서는 집합교육하고 사이버교육하고 잘하면 차이가 없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로는 집합교육보다는 사이버교육이 교육의 효과성은 훨씬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과정으로 운영되는 이런 과정을 남는 부분에 집합교육으로 바꿀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인 교육도 할 수 있는 여유가, 여지가 생기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교육 운영을 하실 때 꼭 현재에 있는 여건만 놓고, 딱 주어진 여건만 놓고 판단하실 때는 항상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우리도 하고 싶지만 기본교육에 너무 묶여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데 좀 그 여건의 틀을 바꿔 가지고 우리가 과연 이걸 소방학교에서 꼭 해야 되는 교육이냐. 차라리 다른 기관에다 좀 위탁을 줘도 되지 않느냐 이런 걸 찾아내셔 가지고 과감하게 그쪽에다가 맡기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더 전체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실 때 소방학교만의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시는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앞으로 그런 식으로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 여건에만 매달리지 말고 여건을 바꿔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학교장 이태근 지적해 주신 부분 너무 고맙습니다. 직무교육 속에 인사실무, 예산회계실무, 홍보기획, 민원행정은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런 부분은 인재개발원 쪽이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아주 저희들도 교육할 수 있는 조금 여유를 갖는 데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이 중에는 소방시설이라든지 우리 소방에 관한 직무도 사실은 뒷부분에 가 있어서, 들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아주 100% 저희들이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교육기관 인재개발원 등에서도 의뢰를 할 수 있도록 금년부터라도 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했던 시스템에서 많은 부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과정 전담을, 과정 전담을 전문교육을 중심으로 한 과정전담을 지금 새롭게 운영을 하려고 금년 교육부터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저희들이 금년부터라도 가능한 부분은 하고 또 민간인 그런 교육이라든지 또 우리 소방공무원 필요한 그런 직무를 더 개발을, 전문적인 직무업무 교육을 더 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바꿔보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인재개발원 쪽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 소방학교장 이태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최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1년 소방학교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방학교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소방학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업무보고 중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또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정책에 반영시켜 주시고 보다 전문화된 소방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업무보고 중 소방재난본부, 제2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진지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46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이해문이용석조양민김성기서진웅신광식오완석윤영창이상희이필구
임한수장동일최경신
○ 출석전문위원
류흥수
○ 출석공무원
ㆍ소방재난본부
본부장 변상호소방행정과장 배석홍방호예방과장 구본식
재난대응과장 정병재소방감사반장 전광택
수원소방서장 이봉춘성남소방서장 박정준분당소방서장 안선욱
부천소방서장 정광석안양소방서장 최종환안산소방서장 오병민
용인소방서장 이대열평택소방서장 최병일송탄소방서장 임정호
광명소방서장 안충진시흥소방서장 유춘희군포소방서장 이인창
화성소방서장 홍진영이천소방서장 이병균김포소방서장 최영균
광주소방서장 이상규안성소방서장 이민원하남소방서장 정경남
의왕소방서장 김종일오산소방서장 안상철여주소방서장 우동인
양평소방서장 김성곤과천소방서장 이기풍
ㆍ제2소방재난본부
본부장 조송래소방행정기획과장 장진홍방호구조과장 우근제
고양소방서장 김광석일산소방서장 김석원의정부소방서장 박종행
남양주소방서장 오보근파주소방서장 최태영구리소방서장 최덕기
포천소방서장 신종훈양주소방서장 이경호동두천소방서장 김옥식
가평소방서장 정장권연천소방서장 김정함
ㆍ소방학교
소방학교장 이태근교육지원과장 최수근교육기획과장 이동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