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임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6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임종성 위원장입니다.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도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가 무사히 끝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가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펴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공직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첫째 날로서 환경국의 업무보고와 조성욱 의원님이 발의하신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고 도시환경국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진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정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 올겨울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공무원들. 구제역으로 인해서 정말 밤낮으로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 이와 같은 큰 재앙이 나오게 됐는가, 공무원들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를 봤을 때 정부에서 대처가 미흡한 관계로 이와 같은 대재앙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건 차후에 하기로 하고요.

먼저 14쪽을 보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이에요. 지난 2010년도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부분이지요? 그죠?

○ 임채호 위원 뭐에 대해서 지적을 했냐 하면 대출금리에 대해서 7.5%라는 게 너무 높다. 그때 당시 CD금리는 1%였어요. 그렇죠?

○ 임채호 위원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기금을 갖다가 은행에다 예치했을 때 받는 이율이 3%대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업체에 7.5% 대출, 지난번과 똑같은 얘기예요. 이자보전을 우리가 4%를 해주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그죠?

○ 임채호 위원 이랬을 때 이거 안 해줘도 되는 예치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보세요.

○ 임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예결위에서도 지적했던 기금운용관리방안, 통합기금운용관리방안에서도 지적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했는데 장기로 우리가 대출을 해줄 때, 단기로 해줬을 때 단기가 더 이게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금 예치를 할 때는 장기가 이율이 더 좋은 거고, 우리가 맡겼을 때. 그리고 코픽스나 이런 거 적용 말고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우리 도금고 있지요?

○ 임채호 위원 이 예치된 돈은 지금 도금고에서 관리를 하나요? 자치단체에도 시금고, 자치단체에서와 경기도에서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만 하는 겁니까? 이번에 60억 잡힌 게, 50억 연간.

○ 임채호 위원 이거 그러면 환경보전기금 조성액이 243억 아니에요. 이거 지금 어디 있어요?

○ 임채호 위원 나갔고?

○ 임채호 위원 아니요. 환경보전기금 조성액이 243억이 돼 있잖아요. 그게 연간 50억씩, 이제 업체당 10억씩 범위 내에서 은행융자를 추천해서 4% 보전을 해준다고요.

○ 임채호 위원 네.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4% 보전을 해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은행을 배불리 먹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도금고에, 우리 경기도 예산이 얼마예요? 엄청나지요?

○ 임채호 위원 전체적으로 19조인데 거기에 세금이 들어와야지 단계적으로 도금고에 예치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도금고에 예치된 금액이 1년 단위 아니면 60일 단위, 180일 단위로 넣는 게 보통 2%, 3%, 많아야 4%예요. 300일 같은 거 넣어야 4%라는 거지. 그런데 우리 농협 도금고에서 4%씩만 해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2%, 3%씩 들어가는 것도 있으니까. 이거 도금고 그냥 봐주는 거예요. 괜히 왜 돈은 7.5%로, 코픽스 같은 거 저도 이게 뭔 말인가 해 가지고 인터넷에 들어가 봤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행관리비를 왜 신경을 써, 우리가. 그럴 필요 없어 요. 이거 우리 돈, 예치해 놓은 통합기금에서 대출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수준 이상, 조금 은행도 예대마진이 있어야 되니까. 예대마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이 기금은 1년 단위 재계약이나 2년 단위 계약, 3년 단위 계약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기금, 통합기금에서 빼서 줘라 이거야. 그럼 통합기금 3%로 했으면 “야, 니네 예대마진 1% 먹고 4%에 대출해 줘라.” 이런 환경보전기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 협의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도금고 너무 살찌우고 있어요.

아니, 국장님! 이거 정말이에요. 이거 낮출 수 있어요. 안양시 이거 낮췄어요. 한번 알아보세요.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 이거 충분히 낮출 수 있어요. 지난 2010년도 업무보고 때 이거 틀림없이 얘기했는데 그대로 올라왔어요. 그럼 안 되지.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알고 얘기를 했으면 노력은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 임채호 위원 어렵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통합기금이 있는데, 간단하게 내가 말씀드릴게. 통합기금이 있어요. 우리가 몇천억이 있어요. 이 통합기금을 도금고에다 넣었을 때, 그 자료를 다 제가 받아봤어요. 이번에 예산 심의할 때에. 2%에서 높은 것은 4%까지 있어요, 오래 예치하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얼마냐, 3%대예요. 그럼 이 3%대를 예치를 1년, 2년, 3년, 4년 하는 우리 돈이야. 그죠? 그 우리 돈을 찾아다가 야,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한다. 환경보전기금 융자를 회사를 해주는 거다. 그러니까 니네가 예대마진은 있어야 되니까 1% 먹고 이거 4%에서 5%대로 대출해 주면 돼요. 그럼 도금고에서 손해 볼 일 없고, 예대마진이 있어요.

○ 임채호 위원 아니, 시간이 없어요. 내 질문시간이 다 됐는데…….

○ 임채호 위원 이것을 3월에 있지요? 우리가 1차 추경이 3월에 있어요. 3월 이전에, 이 대출 나가기 전에 도금고하고 예산부서랑 해서 이거 낮춰 가지고 내려오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 임채호 위원 1차 추경 예산 심의 때 여기서 이거 또 물어볼 거예요. 꼭 그것 좀 챙겨서, 이거 5%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엄청난 돈을 지금 경기도가 은행에다 쏟아 붓고 있는 거예요. 기업 지원해 준다고 그러고 도금고에다 갖다 주는 격이에요. 만약에 5% 내렸다 그럼 2.5%면 얼마예요, 우리가 대출 나간 거에 환산을 하면? 우리가 세원 확보 노력 많이 하고 있어요. 가용예산 적다 하지만 이런 데서 줄여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 임채호 위원 제가 3월에는 이것을 꼭 다시 한 번 할 테니까 그걸 직접 국장님이 챙겨서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는 건가 나를 이해를 시키든가 설득을 시키라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범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국장님,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와 관련된 데서 본래 이 업무가 우리 환경국에서 다 전담을 합니까? 아니면 도의 여타 실국과도 업무에 연관이 있습니까?

○ 홍범표 위원 그럼 농정국하고는 관련이 없고 구제역과 관련된…….

○ 홍범표 위원 아니, 사후관리 문제와 또 매몰지 관리 이런 쪽을 환경국에서 관리하신다?

○ 홍범표 위원 이게 저도 그렇게 질의를 한 이유가 농정국에서 관리를 하는 건데 환경국으로 이 업무가 넘어 왔다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 홍범표 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중에 지하수라든가 농업용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사후에 엄청나게 뒤따른단 말이에요. 이거를 잘 관리를 하셔야 될 텐데 굉장히 걱정입니다, 저희도 같은 소속 위원으로서. 이게 어느 한순간에 없어질 그럴 사안이 아니거든요. 몇 년을 두고 이게 계속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될 텐데 이 문제를 구체적인 계획을 잘 세우셔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도 보시다시피 상당히 신문이나 방송에서 여론화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우려할 만큼 문제가 현실로 나타났잖아요. 이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갈수록 더 많은 문제가 계속 노출이 될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세심한 계획이 좀 필요하실 거예요. 과거 농정국에서 관리했던 사항을 지금 현재 어떤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라고 해서 환경국에서 받으셨는데 이거를 우리 국 고유의 업무가 아닌 거기 때문에 대충 우리 국에서 넘기겠다 하시는 생각을 가지면 아마 이거 뭇매를 맞으실 거예요, 여론이나 다른 쪽에서도. 그래서 이게 어떻든 문제의 심각성이 비단 이게 경기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응책을 잘 세우셔서 대처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지금 저희 지역 관내에서, 경기도 전역에서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먹는물 문제가 또 시급해요, 지금 당장. 국장님 현지에 다 나가서 보셨겠지만 가축매몰지가 어디 다른 데로 이동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축사 옆이라든가 가축 기르시는 분 댁 주변에다가 이렇게 다 매몰을 했잖아요. 그게 지하수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당장 먹는물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설혹 지하수가 오염이 안 됐다손 치더라도 불안하다 이겁니다.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야. 지하수가 분명히 오염이 됐을 거다. 우리가 매뉴얼대로 매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하수가 결코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충분한 대비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이제 앞으로 3, 4월이 되면 농업과 관련된 농업용수도 문제가 야기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 침출수와 관련된 부분 있잖아요. 아까 축산분뇨 수거하는 그런 차량을 동원해서 가축분뇨처리장으로 하여금 처리를 할 수 있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워낙 매몰지가 광대하다 보니까 이것도 이 침출수가 나와 가지고 적기에 수거해서 처리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면 이미 지하수에 오염이 됐다 그런 얘기거든요. 거기까지 진행될 우려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이전에 수거를 해서 안전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모든 것이 충분한지 그런 부분을 좀 꼼꼼히 살피셔서 또 이런 것들이 구제역 이후에 2차적인 문제로 진행이 되지 않고 여론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계획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차피 환경국에서 이 문제를, 구제역 매몰과 관련된 업무를 맡으셨기 때문에 아주 충분한 사전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복안이 혹시 있으세요?

○ 홍범표 위원 이게 지금 저희 경기도 내에 몇천 개가 되는, 2,150개 매몰지가 이렇게, 지금 현재 2,200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국장님. 이거를 시군별로 거의, 없는 지역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 31개 시군에 거의 없는 지역이 없지 않습니까? 전담을 해 가지고 사후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아울러서 그분들이 이 구제역 매몰된 그것만 사후관리를 할 게 아니라 향후에 가축농가를 어떤 방법으로 살릴 수 있냐 하는 방법도 함께 가져 가셔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당장은 이것을 사후관리하는 쪽에 더 주안점을 두셔야 되겠습니다만 사후에 구제역이 안정화가 되고 어느 정도 다시 가축을 시작할 단계가 왔다 했을 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쪽도 같이 염두에 두셔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 홍범표 위원 뭐 지금까지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근 몇 달 동안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지금도 또 고생을 하시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대단히 노고가 많다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지금 말씀하신 단기대책과 중장기대책을 더 세심하게 살펴보셔 가지고 좀 도민들이 구제역과 관련된 부분에는 ‘아, 이렇게 우리 도에서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구제역 문제를 조금 먼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축산국에서 매몰에 대한 전 책임을 지고 했기 때문에 환경국에서는 사실 아무 말도 못하고 넘어가고 당하기만 하는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러한 때에 구제역 매몰을 하는 거에 대해서 환경국에서 말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어야 되는 것인데 사실 환경국에서 그런 말이 없었던 거예요. 거기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는 원래는 매몰은 축산국이고 농정국이고 그리고 사후관리에서 수도 놓는 것은 팔당본부고 나중에 체크하는 것은 환경에서 하겠지만 그런데 이런 문제 속에서 경기도 자체에 시스템이 없는 거죠, 지금. 거기에서 다 꺼내놓고 나서 이제 환경국에서 해라 하니까는 이건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솔직히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바실러스균을 갖다가 넣는다 그러는데 어떻게 쓰는 것인지 아세요, 그 균? 그게요, 여기 간부님들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종말처리장에 쓰는 겁니다, 그게. 종말처리장에 똥 분해시키는 그런 거예요. 그걸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국가에서는. 그걸 처리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걸 집어넣는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되느냐, 없어지느냐? 그게 안 그래요. 제가 지난번 5분발언하고 나서 아마 퍼낸다고 하는데 그게 퍼내는 거예요. 전체를 아마 그렇게 조치를 하지 않으면 오염은 뻔한 거다 이거죠. 바실러스균을 쓰고 있는 것이 종말처리장에도 침전식입니다. 가라앉혀 가지고서 거기서 오니를 걷어내고 그러고 나가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차원 속에서 본다 하더라도 그것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이런 차원에서 볼 때에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되고 있는 것을 정부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사후관리에 대해서 경기도가 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50명의 관리단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월급이 그게 얼마입니까, 도대체가. 1년만 관리한다 하더라도 한 60~70억 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안는 겁니다. 국가가 발생한 재앙을, 국가가 잘못 관리한 재앙을 왜 경기도가 다 안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저는 정말로 경기도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서 난리쳐야지만이 국가가 하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그냥 경기도의 세금을 가지고 우리 한다, 150명 동원한다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니다, 정말로. 정말 이건 잘못된 발상이다. 모든 것을 갖다가 국가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죠. 아까 상수도를 놓는다 그랬어요. 참 좋죠. 그게 어디까지 가느냐. 2,600억을 들여 가지고 70%를 국비로 대고 30%가 도, 시군비입니다, 지금. 그렇죠?

○ 권오진 위원 그 돈을, 어디까지 가느냐? 시군에서는 그 수도가 마을까지 갑니다, 마을까지. 아마 이번 기회에 경기도에 마을단위 있는데, 한 20호 이상 되어지는 데를 마을이라고 그러니까요. 그 마을까지는 수도가 깔린다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앞으로의, 목장은 거기에 없어요. 나머지는 또 시도에서 대는 겁니다, 아우성치면. 그러니까 막연하게 된 것을 갖다가 시군까지, 마을까지 들어간다.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목장이 마을에 있습니까? 이러한 차원에서의 정말 도에 대한 부분들이, 제가 왜 그러냐면 경기도가 돈이 없다, 물론 돈이 없죠. 없다 없다 하면서 이런 데에 흩어져 나가는 것이 몇천억, 몇백억씩 들어간다 이거죠. 이러한 것들을 정말로 도에서 도지사님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싸움을 하든지 해서 100% 갖다가 다 받아낼 수 있는 방법 이러한 것들을 해야 하는 것이지 구제역의 사후대책이라고 해 가지고서, 따져보니까 한 60~70억 사후관리단 만든다, 이거 뭐 어디서 그 돈이 들어갑니까, 이거? 시군 인력이 빠져나가면 일은 또 누가 합니까? 이런 차원에서 이건 국가적인 재앙이라고 규정을 하고 국가에서 모든 것을 갖다가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져야만이 이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앞으로 매몰지에 대해서는 이런 바실러스균 이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빨리 썩는 거예요. 더 빨리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오염이 더 빨라지는 겁니다, 지금. 기본을 갖다가 연구가 되지 못하고 한다고 한다면 정말로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볼 때 한 단계, 한 단계를 갖다가 잡아야 되는 것이고, 제가 구제역에 대해서 매뉴얼을 갖다가 10번도 더 봤어요. 매몰지 매뉴얼에 대해서. 야, 이렇게 엉터리 매뉴얼이 있느냐, 도대체. 이런 차원에서 볼 때에 매뉴얼은 문제가 생겼을 때에 대처방안이 있는 게 매뉴얼입니다. 아무 그냥 뭐 이렇게 포장을 묻어라 묻어라 하는 것이 있는 것이 매뉴얼이 아니에요. 그건 몰라도 그 매뉴얼이 없어도 다 합니다. 비닐 두 겹 깔고 뭐하고 다 해요, 그건. 그런데 매뉴얼이 그냥 책만 두껍게 만들어 가지고서 이런 시스템이 과연 경기도가 하고 있는 시스템이냐, 정말로. 난 정말 답답한 노릇이 돼 가지고서 구제역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건 참 국가적인 재앙을 갖다가 왜 떠안으려고 하는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국장님께서는 예산을 면밀하게 잡아 가지고, 뭐 어디에 어디에 몇백 억 몇백 억 잡아 가지고 이건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다, 정말로. 안 하면 손 놓자, 우리 지금, 아주 그냥. 그러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런 식이 돼야지만 되는 것이지 그냥 실명제한다? 실명제, 정말 참 답답한 노릇이더라고요, 보니깐. 이런 구제역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 보니까 처음에 깨끗하게 해놓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잊어버려야 되는 것이지 그걸 갖다가 뭐 주기점검을 한다 그러는데 이런 참 답답한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중앙정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 끌려가는 것이 경기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제역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좀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18쪽에 보시면 수질원격감시체계(TMS) 구축한다 그러는데 이게 되면 다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 경기도에 수질측정을 하고 있는, 감시할 수 있는 체계에 대해서 하는 포인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올해 끝나면 몇 %나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게? 목표가?

(환경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권오진 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수질보호에 있어서는 이걸 갖다가 처음에 계획을 할 때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변동되는 게 아니니까는. 그렇잖아요, 수질부분이? 거기에서 전체 계획을 세우고 금년에는 몇 %까지 끝내고 몇 년에 걸쳐서 끝낼 수 있다라는 계획을 갖다가 수립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19쪽이요. 그것도 한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TMS가 전체 경기도가 언제까지 끝낼 수 있다 이런 계획을 한번 세우셔 가지고 저한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다음에 19쪽에요. 친환경상품 구매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그런데 생각보다도 상당히 그 실적이 좋고 하는데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이 구매가 집중이 됩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구매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건축폐자재라든지 이런 거에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활성화되려면 어떠한 좀 다른 부분도, 미진한 부분도 이런 부분으로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좀 수립해서 진행을 시켰으면,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4쪽에 석면관리 안전대책에 대해서 지도를 만든다고 그러셨잖아요?

○ 권오진 위원 수원하고 용인에 감사하게 제일 먼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만 경기도에 이걸 다 만드는 거는 언제까지 만드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 권오진 위원 각 지자체에서 상당히 요청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경기 수원하고 용인이 되어지게 되면. 지자체의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깐. 그래서 그런 것도 체계적으로 해서 언제까지는 전 경기도 것이 다 만들어지고, 이제 요청이 많이 들어올 테니까요. 법이 됐으니까는.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 권오진 위원 41쪽에 환경교육 지원 강화입니다. 여기 환경교육센터 지정 확대에서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는 시설을 만드는 것하고 또 오염물질을 처리하고 그다음에 의식으로 해서 의식개선이 제일 중요한 사업인데 그중에서 그 의식개선 속에서는 자원봉사를 시키는 거하고 교육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센터 지정 확대를 시키는데 운영 중인 팔당환경교실은 직접 운영하는 것이고요. 청소년수련원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한 번 더 좋은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공개입찰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어디든지. 환경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좋은 프로그램, 좋은 실천, 좋은 체험 그런 것을 갖다가 연구를 해 가지고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럼 같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청소년수련원에 위탁교육을 하게 되면 하나에 그들의 프로그램 속에 한 과목이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지금. 그렇죠? 청소년수련원에 교육을 오는 사람들한테 한 과목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된다고 한다면 다른 단체에 혜택이 안 되는 거니까 집중적으로 환경에 대해서만 체험을 하고 교육하고 체험하고 이런 교육이 되어져야만이 실지로 오는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받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다가 위탁한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입찰해 가지고서, 공모해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이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체험하지 않는 환경교육은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적어도 어디 맡아 가지고서 하는 이런 데를, 이렇게 해 가지고 체험을 시키고 이렇게 활동을 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교육받으면 봉사활동 인증제도 가능합니다. 학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모든 환경단체들이 교육을 할 수 있다, 우리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미세먼지 저감방법인데요. 속도에 따라서 미세먼지가 얼마만큼 일어나는지 그런 자료를 혹시 분석해 놓은 게 있나요?

○ 이재준 위원 네.

○ 이재준 위원 그건 지역별로도 좋고요. 그다음에 한 도심권 내에서도 자동차가 달리는 속도에 의해서 미세먼지, 사실 속도를 세게 내면 먼지가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것이 인근의 아파트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을 보게 그런 자료를 한번 만들어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과제로 갖고 가셔서 조사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환경국에서 속도가 얼마일 때 미세먼지가, 그 속도의 경제성과 그다음에 미세먼지 발생을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가 제일 적합하다. 그러니까 그러면 집중 주거지역, 집단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속도를 얼마 정도로 제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료가 하나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30페이지에 보시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쓰레기 종량제를 안 주고 자기네 비닐봉지를 주거든요. 그리고 꼭 물어봐요, 일부러. 그러니까 이거를 일부러 물어보지 않고 전부가 다 종량제 봉투를 주게끔 하고 그렇게 하는 정책적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비닐봉투를 그쪽 대형유통센터에서 줄 때 돈을 차감하는데 그 돈은 어디 소유로 되는 건가요? 100원씩 받고 있거든요.

○ 이재준 위원 그걸 어떻게, 판매한 숫자가 카운팅이 안 되는데 어떻게 시군에서 가져가죠?

○ 이재준 위원 네,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 이재준 위원 아니, 그런데 아직도 비닐봉투를 주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드릴까요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물어보지 말고 전부 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주게끔 제도를 바꿔서 강제를 하고, 그러고 자기가 별도로 필요하신 분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봉투 있잖아요. 그거를 구매를 하게끔 이렇게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 이재준 위원 그런데 그 협약을 맺은 업체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현장을 가보면. 그러니까 물어보지 말고 이걸 먼저 주시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먼저 주고 자기가 그것보다는 다른 게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 봉투를 돈 내고 사게끔 이렇게 방향을 전환…….

○ 이재준 위원 네, 그렇게 좀 바꿔서 반영을 해주십시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 가축 매몰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후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이 어떻게 피해를 미치고 있는지 냄새라든지 침출수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할 수 있는 장비, 그러니까 경기도 전체가 갖고 있는 장비와 그 장비에 따른 효능 이런 것들을 분석한 자료를 저희 전 위원님들께 한 부씩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육안으로 침출수라든지 냄새라든지 이렇게 개인들이 판별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장비의 보유현황이나 그것이 어떠한 것을 하는데 사용하는 거다 그런 장비현황 같은 것을 볼 수 있게 자료를 제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한 가지만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에 대해서 먼저 조례제정도 한번 해보려고 그랬었는데 시군에서 하게 돼 있더라고요. 국장님!

○ 위원장 임종성 시군에서 하게 돼 있어 가지고 그걸 경기도 차원에서 그 시군에다가 좀 하달을 해서 시군에서 조례제정을 하면 그 지역의 마트나 이런 데 생필품을 항상 주민들이 사러가기 때문에 마트에서 광고를 하면서, 광주시면 광주시 종량제 봉투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싸서 주게 되면 가지고 가서 또 재활용할 수 있고 그러면 그 마트나 상가에서는 자기네 광고를 하기 때문에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만 소비자가 부담한다면 소비자들도 저렴한 가격에 종량제 봉투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도에서 조례제정을 하려고 그랬더니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시군 저거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도에서 주관을 해서 31개 시군에다 하달을 하세요. 그러면 상당히 많이 절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위원장 임종성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인범 위원 박인범 위원입니다. 가축 매몰에 대해서, 구제역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재준 위원님께서 지금 그 냄새나 침출수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분석하는데 어떤 장비 보유현황이 어떤 건지 또 효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 주시고, 우리 홍범표 위원님이 대충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매몰지가 객토가 되면서 언 땅이 녹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우기가 오면서 비가 많이 오고 이러면서 앞으로 하천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역이나 이런 데는 물이 스며들어갈 그런 우려성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돼서 매몰지가 무너져 내리거나 파손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금 도에 1개 팀 8명으로 구성하고 시군 39개 팀 144명으로 이렇게 사후관리팀을 구성하셨잖아요?

○ 박인범 위원 그런데 우리 도의 1개 팀이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 박인범 위원 아, 그러면 일종에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쪽의 연구원들이나 또 박사님들도 같이 참여하고 이런 내용들입니까? 여러 가지 보건 쪽의 전문가들도 참여를 하는 건가요?

○ 박인범 위원 이거는 그때그때 마다 하면 안 되는 거 같고요. 틀림없이 침출수나 기타 냄새나 이런 부분들, 아니면 파손이 돼서 무너져 내리는 경향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아마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중점적으로 그 내용일 겁니까, 이게. 앞으로 이루어지는 게.

○ 박인범 위원 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유의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경기도 온실가스 배출전망을 2020년도에 5년 대비 62%가 증가한, 진짜 62%가 증가하는 그런 Co₂ 발생 예상을 했어요. 38페이지에 보면요.

○ 박인범 위원 그런데 지금 도쿄기후협약에 의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이 62%를 증가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오히려 지금 줄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박인범 위원 아니죠. 의무적으로 감축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전기자동차 지급하고 천연가스를 지급하고 가스버스를 지급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박인범 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30%를 앞으로 감축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 박인범 위원 그래도 증가분에 비해서 대비감축분은 너무나 적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 박인범 위원 국장님,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국제적인 협약이고 또 지구를 살리는 길이고 또 환경의 가장 급선무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리우에서 가장 먼저 회의를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까지 진행돼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속에서의 어떤 우리 경기도가 기후협약을 생각을 안 한다 하더라도 감축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노력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최대한 좀 퍼센티지를 높여서 강하게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박인범 위원 한 가지 더 질의, 석면 슬레이트 철거지원 시범사업에 대해서 지금 석면지도가 수원시하고 용인시는 지도가 작성이 돼 있는 겁니까, 이게?

○ 박인범 위원 현재 하고 있는 겁니까?

○ 박인범 위원 그럼 다른 시군은 지금 어떻습니까?

○ 박인범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신청을 받으면 다 신청할 텐데 굳이 왜 꼭 수원, 용인만 먼저 하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 박인범 위원 네, 하여튼 그런데 안 하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에 비용이 들고 귀찮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에서 각 시군에 적극적으로 교육을 하고 홍보를 통해서 계속 바꿔나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앉아 있는 이 방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든지 하나하나, 안 하려고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서 각 시군들이 이런 데 동참을 하고 국민건강을 위해서, 주민건강을 위해서 자꾸 하나씩 하나씩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노력을 많이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안 한다고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고 그렇게 하면 어떤 정책이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인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고양 출신 최재연 위원입니다. 아까 구제역 매몰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기사에서도 봤지만 매몰한 지역 위에다 비닐을 씌운다 이런 얘기를 듣고서 저는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비닐을 씌우면 비가 왔을 때 물이 좀 더 덜 들어가고 거기에 있는 나쁜 물질이 지하수로 덜 들어가게 되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 도에서도 지금 그런 입장에서 비닐을 씌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 최재연 위원 그런데 작년에 팔당수질개선본부와 얘기를 했을 때 팔당유기농단지가 거의 다 비닐하우스촌으로 돼 있는데 비닐하우스가 처져 있어도 비가 많이 오면 그 안에 있는 유기질이 팔당댐으로 유입이 돼서 염소와 만나면 발암물질이 생긴다 이런 논의를 했던 생각이 납니다. 경기도에서 정확하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 최재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상식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팔당수질개선본부랑 좀 얘기를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본부장님이랑 얘기를 나눠 주세요.

그리고 23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공회전 제한 추진 업무보고가 올라와 있는데요. 작년에 이 얘기를 했을 때 2010년에는 시범사업으로 400대가 진행되고 시범사업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제가 받지 못해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이게 11년에 200대로 줄어든 이유가 모니터링 결과 무슨 문제가 있어서 사업추진이 좀 줄어들게 된 건지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 최재연 위원 모니터링한 결과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나요?

○ 최재연 위원 하는 중에도 중간 중간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다 한 다음에 결과보고서를 만드시나요? 제가 알기로 10월 달부터 모니터링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최재연 위원 그때부터 모니터링을 하면 상시적으로 결과가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사 항목이나 모니터링 항목이나 그 결과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 최재연 위원 그리고 이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는데, 15일 본회의 때 받은 자료가 작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한 것에 대한 처리결과 책자가 본회의장 가니까 쭉 깔려 있어서 좀 검토를 해봤는데요.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하나는 자료요청인데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 최재연 위원 제가 설명드리면 생태통로 관련해서 그 조치사항을 보면 전문기관, 시군과 협조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훼손된 유도펜스나 표지판 등을 복구를 해서 기능이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모니터링 실시는 전부터 계획되어 있던 것이기 때문에 개선된 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펜스나 표지판 설치 등 복구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걸 복구한다고 해서 지금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태통로가 위치하고 있는 위치 자체, 선정부터 잘못된 곳도 많고 또 사유지랑 접해 있어서 펜스를 안 칠래야 안 칠 수 없는 구조적인 결함이 있는 곳도 많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조치를 추진 중이시라니까 거기에 좀 더 고려를 해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안양천인가, 하천에 석면석재를 써서 그 부분이 문제가 돼서 전수조사를 하기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지금 조경석조사 연구용역이 2월 25일에 끝나는 걸로 돼 있고요. 추진 중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사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좀 배포해 주시면 좋겠고 그 이후에 어떤, 만약에 거기서 석면이 포함된 조경석이 나왔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 건지 그 계획에 대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3월이요?

○ 최재연 위원 그런데 결과가 석면이 들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 나와 봐야지 알겠지만 나올 것은 예상이 되는 일이고,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계획을 좀 미리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을 좀 만들어 주시죠.

○ 최재연 위원 그리고 오늘 구제역 관련해서 보고하신 것에 맨 마지막에 보면 교수,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매몰지 사후관리자문단 운영을 하고 추진과정을 공개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단기대책이 아니라 중장기대책에 들어가 있어요.

○ 최재연 위원 그다음 아까 권오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에서도 전문적인 그런 베이스가 없다면 이런 자문단 구성을 빨리 해서 자문을 처음부터 받아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 추진을 좀 신속하게 해주시고 또 자문단 운영이 형식적인 자문단 운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의견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16페이지 보시면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유독물을 제조, 판매, 사용하는 업소에 지도점검 및 교육을 강화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2010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나 강화가 되나요?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 김진경 위원 그럼 2010년도나 올해나 똑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환경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달라지는 게 있으시냐고요.

○ 김진경 위원 그러면 강화라는 표현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 김진경 위원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라고 하셔야지 2010년보다 강화하지도 않는데 강화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진경 위원 네. 그리고 20페이지 보시면 미세먼지하고 이산화질소 동경 수준, 파리 수준을 해서 한다고 했어요. 이 기준이 얼마나 되는데 이렇게 한다는 거지요? 기준치가 안 나와 있네요?

○ 김진경 위원 수치가 얼마나 돼요?

○ 김진경 위원 기준치가 58이에요, 미세먼지? 58이 기준이에요?

○ 김진경 위원 50이요?

○ 김진경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기준이 여기 안 나와 있으니까.

○ 김진경 위원 이산화질소는요?

○ 김진경 위원 다음부터 업무보고하실 때 이 기준도 포함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마지막으로 40페이지 보시면 에너지 절감량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한댔어요. 탄소포인트제를 적극 추진한다. 그래서 참여세대별로 전기, 수도, 가스 절약분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그랬는데 이거 인센티브가 어떻게 지급이 된다는 얘기죠?

○ 김진경 위원 그럼 참여하는 그 세대에 인센티브가 지급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 김진경 위원 어떻게 지원을, 인센티브가 들어가지요?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더 준다든지 어떤 거를 준다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 김진경 위원 지자체에다가 쓰레기봉투나…….

○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줘서 지자체에서는 쓰레기봉투나 이런 것을…….

○ 김진경 위원 이런 상품권을 지급을 한다?

○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성욱 위원 공직자 여러분! 국가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제역 관계 때문에 지금 상당히 힘들게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경기도에만 약 170만 두 이상이 살처분을 해서 지금 축산이 거의 무너질 이런 단계에 와 있는데 시체부식물 특히 수분이 약 2억 4,000만 ㎏ 정도에 160만 t 정도가 지금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과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실러스균이라든지 어떤 처리할 수 있는 공간 같은 거, 시설 이런 것이 가능한가, 지금 그건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어요?

○ 조성욱 위원 예를 들어서 1만 마리씩 막 묻은 데가 있어요. 묻은 데가 있는데 그 물이, 침출수가 바깥으로 나오는 것만 그렇지 그 안에 있는 것은 과연 몇 년 동안 그게 그대로 유지가 되겠어요?

○ 조성욱 위원 이론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비닐을 두세 겹으로 깔았고 그 위에다가 흙, 석회 깔고 그러고서는 동물을 매몰 처분했잖아요. 그리고 흙을 2~3m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 나갈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분해된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석회를 또 집어넣고 그래서 완전히 사체가 그대로, 유기물 자체도 분해하고 어디 나갈 데가, 지금 완벽하게 거의 했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말이에요. 나갈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분해되고…….

○ 조성욱 위원 네. 그렇게 하고 매몰지 문제인데 지금 왜 하천 옆에다가, 여러 가지 이런 데다 묻느냐 이런 언론 같은 데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 가보면 가축을 사용한 매몰농가 그 농가 땅을 이용해서 가축을 매몰하잖아요. 옆에 땅이 있어도 자기 땅이 사용농가 땅이 아니면 허락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 군데 자기 땅 한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 거잖아요?

○ 조성욱 위원 실질적으로 누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좋은 땅들도 많은데 땅주인이 그걸 하라고 허락을 안 내주잖아요. 그렇죠?

○ 조성욱 위원 그런 문제 하나 하고 또 하나 문제는 예를 들어서 용인 같은 데에도 1만 두 이상씩 묻은 데가 많아요. 한 군데다가. 땅이 적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깊이 판다 말이죠. 2~3m가 아니고 4~5m가 아니고 10m 이상 막 파들어 간다 말이에요. 땅은 적지 양은 많지, 그렇죠?

○ 조성욱 위원 그래서 거기다가 차수벽을 낸다 말이지요, 옹벽을 다 만드는데. 이게 지금 부풀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간다 말이죠. 그럼 거의 부패돼서 없다고 그러면 지금 그 층이 7~8m 이상 막 묻혀 있는데 그럼 그게 다 줄어든단 말이에요. 지금 국장님 얘기했듯이 다 분해돼서 없어진다 그러면 그게 다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 조성욱 위원 2~3개월이면 많이 거의 다 줄어든다고 그러면. 그러면 나중에 그 땅을 뭐로 쓸 거지요? 어떻게 될 거지요? 농지로 쓰게 되나요?

○ 조성욱 위원 아니,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아니 이게 사체란 말이에요. 이 뼈가 하루 이틀에, 1~2년에 없어지는 뼈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1만 두 뼈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로 따지면 몇 대지요?

○ 조성욱 위원 그리고 지금 농가가 종계라든지 종우라든지 종돈이 거의 씨가 말랐어요. 그래서 용인 같은 데서도 외국에서 지금 자돈을 수입을 해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0㎏짜리만 되더라도 약 120만 원. 그런데 그것이 다 종돈이 나중에 성장해서 종돈이 되느냐, 거의 60~70%, 70~80% 정도만 성돈으로 보고 또 그리고 양성반응이 나타난 농가에서는 몇 년 동안 가축을 못 기르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축산농가가 정상적으로 지금 기존에 있는 농장들을 다 활용해서 바로 사업이, 지금부터 바로 가축을 길러도 3년 이내는 정상화가 안 되는데 이게 양성반응이 나타나서 매몰된, 살처분된 농장에서는 가축을 또 못 기르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허가제가 되다 보니까 더욱더 못 기르는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정상화가 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앞으로 5년이 돼도 정상화가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론적으로 따지면.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걸 도에서는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나요?

○ 조성욱 위원 현재 정부에서 약 3조 5,000억치를 매몰 처분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같은 수입국도 가격이 같다 그러면 약 3조 5,000억 원어치 수입을 해오는 게 정상이지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따진다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고 유통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계산해 볼 때는.

○ 조성욱 위원 아니, 금액적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비용도 해서. 그럼 따지고 보면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손실 파급을 일으키고 있는데 또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든지 국무위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대외에 나가서 어떤 대외업무를 못하고 있잖아요. 다른 국가에서 구제역 때문에 초청이라든지 커다란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협상 같은 것을 또 나가서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또 못 나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손실도 어마어마한데 더 중요한 건 간단하게 대면 현재 농가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는지, 매몰 처분된 농가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지, 그거는요?

○ 조성욱 위원 협의부서가 아니에요? 같이 협의해서, 환경국에서 총괄한다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 조성욱 위원 아니, 이 매몰지가 다 축사 옆에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축사하고 같이 붙어, 왜냐, 멀리 이동시킬 수가 없어요. 소 한 마리 끌고 가려면 5㎞ 밖에 있다, 그럼 못 끌고 가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몇십m 이상은 또 못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축사하고 다 같이 있는 거예요, 매몰지가. 그래서 사후 농장관리도 문제고 또 축산인 관리도 문제고 이게 같이 오염문제라든지 더군다나 이 땅을 차수벽이든지 옹벽 같은 걸 쳤기 때문에 이 사용용도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협의가 같이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 조성욱 위원 이 균 자체가 영하 198℃에서 10년을 견딘대요. 이번에 걸린 데도 다 먼저 한번 걸렸던 데는 다 걸렸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조사를, 용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통 사후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왜냐! 토양이나 이런 데서도 이론적으로 몇 개월뿐이 안 간다 이러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현재 이거 보면. 먼저 발생됐던 데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또 균도 없다고 장담은 못하는 부분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우리 환경국에서 축산인뿐만 아니라 축산 관련 사업하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종성 조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저는 하도 구제역, 구제역 하니까 구제역은 지나서 저는 간단하게 작년부터 제가 관심을 가졌던 공원문제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36쪽하고 37쪽을 보면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예산이 세워져서 공원으로 만들어지고 전부 다 집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지금 36쪽 도시공원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9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11년도까지 거의 예산이 잡혀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조성을 하겠다고 계획을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했어요. 그럼 이 예산이 이 정도, 지금 2009년, 10년도 예산이 전혀 없었는데 지금 이 정도의 공원을 만드신 겁니까?

○ 김주성 위원 아니, 경기도에서는 예산이 1원도 집행이 안 됐는데 이게 어떻게 경기도에서 이러한 수치가 지금 나올 수 있습니까?

○ 김주성 위원 아니, 예산이 지금 2009년도부터 11년도까지 전혀 집행이 된 게 1원도 없는데 이걸 갖다가 올해 2011년도에 또 하겠다고 이걸 지금, 2011년도 실지 예산도 하나도 없는데 이걸 하겠다고 하면 이건 전시효과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 김주성 위원 그리고 지금 사유지를 장기적으로 공원으로 묶어놓고, 지금 여기는 보면 5년이 경과된 공원은 필요성을 재검토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문제는 5년 조성된 게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변에 보더라도 20년, 30년 정도 공원으로 묶여 있고도 아직도 사유지인데 어떤 재산 행위를 전혀 할 수도 없고 재산, 모든 걸 전혀 할 수 없는데 지금 5년 걸 가지고 들썩거리면 20년, 30년 된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이게?

○ 김주성 위원 네. 그리고 작년 민선 5기 경기도 31개 시군 단체장들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환경운동가들도 들어가 있고 사회활동을 하시던 분들도 들어가 있고 정치가들도 들어가 있다 보니까 문제는 각 31개 시군들이 요새 앞다투어서 추진하고 있는 게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이거든요. 이게 주로 쌈지공원이, 지금 바로 36쪽 밑 부분에 쌈지공원이 나오는데 앞으로라도 경기도가 전혀 도시공원에 대해서 그냥 무관심으로 이렇게 예산이 없다고 대응을 할 것이 아니라 1년에 단 10억 원의 예산이라도 세워서 어떤 100억, 200억 들어가는 어떤 그런 공원이 아니라, 지금 도시 주변에 보면 10평, 20평 이렇게 되는 공간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쌈지공원들은 실지로 500만 원, 1,000만 원만 들이더라도 얼마든지 주민들이 앉아서 잠깐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어떤 공간도 만들 수 있고. 그런다고 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 이 정도 들어가는 공원이기 때문에 도에서 예를 들어 시에다가 500만 원이 됐든 1,000만 원이 됐든 이런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한다면 경기도 31개 시군이 좀 더, 오히려 10평, 20평 버려진 곳은 정말 쓰레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적체돼 있고 보기도 미관상에 너무 안 좋은데 이런 거를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쌈지공원화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요, 그런 것들은. 1년에 한 10억으로 거의 20곳, 30곳을 지원해 주면 또 각 31개 시군들이 거기에 맞춰서 다만 여기서 30%가 됐든, 50% 지원을 해주면 또 시군에서 한 50% 지원을 넣어서 2,000만 원, 3,000만 원 이런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쌈지공원을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의 생각은 어떠신지?

○ 김주성 위원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생각만 하지 마시고 예산을 좀 세워서, 추경에라도 이런 데 세워 가지고 쌈지공원을 31개 시군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승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세계 속의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일단 구제역 관련해 가지고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봐주세요.

○ 안승남 위원 매몰지 사후관리 대책을 내셨는데 실제로 매몰지 업무를 우리 지금 본 국에서 하고 있습니까, 직접?

○ 안승남 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투입된 날짜가 언제부터예요?

○ 안승남 위원 2월 초순 전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 안승남 위원 그러면 2월 초순부터 시작된 거죠? 그러면 여기 지금 매몰지 2,150개소, 아까 2,200개소 얘기했는데 2월 초순부터면 환경국에서 매몰지에 직접 관여한 게 몇 군데나 됩니까?

○ 안승남 위원 아니, 그냥 몇 군데만 확인해 주세요.

○ 안승남 위원 잠시만요. 저는 지금 몇 가지 자료요청을 하려고 여쭤본 거예요. 2,200개소를 진행을 했는데 우리 환경국이 실제로 2,200개 중에서 몇 군데부터가 시작이 됐는지 전 알고 싶어요. 몇 개소에 지금 손을 댔는지.

○ 안승남 위원 잠깐만요. 그건 자료로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조사결과 보면 매몰지 지반 침하 47%, 배수로 및 저류조 설치 보완 56% 뭐 이런 식으로 조사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2,200개소 중에서 문제 안 되는 데가 몇 군데예요, 그러면? 하나라도 문제 안 되게 걸친 데가? 이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지금. 저는 그래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2,200개소의 매몰지 중에서, 2,200개소가 데이터베이스로 쫙 나올 거 아닙니까? 위치, 장소가 다 나오지 않겠어요? 그죠? 나와요, 안 나와요?

○ 안승남 위원 나오죠? 그럼 거기 2,200개소 중에서 47%가 지반 침하니까 지반 침하가 된 게 2,200개소 중에서 47%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

○ 안승남 위원 아니, 잠시만요. 제가 얘기 다 할게요. 배수로 및 저류조 설치 보완해 가지고 56%가 나오겠죠?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2,200개소 중에서.

○ 안승남 위원 조사한 건 나오겠죠?

○ 안승남 위원 그다음에 조사 안 된 건 안 됐다고 나오겠죠? 그래서 이 조사결과에 대한, 2,200개소에 대한 이 조사결과를 저희한테 보여주셨는데 2,200개소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이 문제가 터져 가지고 매뉴얼대로 움직였어야 되는데 지금 매뉴얼대로 제대로 안 된 부분이 많이 나온 거예요, 지금 보면. 우리 환경국이 투입되고 난 다음에도.

○ 안승남 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우리는 팔당유기농 얘기를 하면서, 아까 하우스 얘기를 하면서 요만큼 흘러간 것도 팔당물에 문제가 된다고 해 가지고 철저하게 우리는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님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설명 듣는 게 아니고 2,200개소의 조사결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봐야지, 그러면 100% 완벽하게 된 데가 2,200개 중에 몇 군데나 되는가를 볼 수 있겠고 2,200개 중에서 업무이관이 돼 가지고 우리 환경국에서 투입된 게 언제부터 어디에 해당이, ‘아, 이거는 우리가 안 한 겁니다.’ 확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2,200개소에 대한, 앞으로도 발생이 되겠지만 이 조사결과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자료로 주십시오. 주실 수 있습니까?

○ 안승남 위원 조사결과 된, 이 조사결과 나온 것까지 주세요. 그다음 거는 그다음에…….

○ 안승남 위원 아니, 수치 말고. 아니, 이 수치가 나오려면 몇 개소가 나와서 어떻게 어떻게 된 게 다 나온 거지. 그럼 이 숫자는 가짜입니까?

○ 안승남 위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같이 주셔야지요.

○ 안승남 위원 아니, 저는 노력하고 애쓴 건 아는데 제가 이거를 직접 보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며칠부터 우리가 투입돼서 일을 했고, 조사를 했는데 매몰지 지반이47%면 47%의 숫자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이 숫자보고 47%, 215군데 중에서 47%가 지금 지반 침하된 거 아닙니까? 이 데이터대로 보면.

○ 안승남 위원 질문할 게 더 있어서, 이거 자료 주세요.

○ 안승남 위원 언제까지 주실 수 있어요?

○ 안승남 위원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 안승남 위원 최대한 빨리 주세요.

○ 안승남 위원 그다음에 12쪽하고 19쪽에 친환경상품 구매와 관련된 내용을 자료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구매기간이 법률적으로 조례규정에 48개소인데 일단 친환경상품 구매를 해서 제조업체들이 열심히 만들어 가지고 납품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이 가격경쟁에서 불리한 거 아시죠?

○ 안승남 위원 가격경쟁에서 불리한 것을 제조업체에서 하소연하는데 가격경쟁에서 나름대로 좀 불리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한번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업체도 조례로 지금 14군데를 규정하고 있는데 기관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왜냐하면 시장이 자꾸 커져야지, 큰돈 들여 가지고 친환경상품을 제조하는 제조업체들은 준비를 다 해놨는데 이게 늘어나지 않으면 판로가 적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경기도 584군데, 경기도 47군데 이렇게 친환경마크랑 우수제품 인증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들하고 좀 긴밀하게 의논을 해서 실제로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19쪽에 보면 구매제고 해 가지고 10년에는 81.2%, 11년에는 85%로 올리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구매율 제고는 개수중심입니까? 매출중심입니까?

○ 안승남 위원 매출중심으로 81.2%라는 숫자를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거에 대한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이게 증가했다는 건지 아까 48개 의무구매를 하는 공공기관에서 전체 100% 구매하는 것 중에서 81%를 구매하는 건지, 매출대비. 개수로 81%를 구매하는 건지 그걸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좀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상품별 또 구매별 분석이 제가 볼 때는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친환경상품 구매에 대한 자료도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27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관련 부분이 있습니다. 아파트 등 시범사업을 갖다가 지금 1단계, 2단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내용 가지고는 어떻게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로 좀 보고를 해주시고요. 한 가지 의견드리는 거는 제가 사는 아파트도 지금 정액제로 1,500원을 부과하고 있는데, 지금 이 종량제 시행목표가 20% 감량효과를 보겠다는 거죠?

○ 안승남 위원 그러면 20% 감량을 했을 경우에는 그동안 내가 부과하던 비용보다는 적게 부과를 해야 되고…….

○ 안승남 위원 그리고 20% 줄이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 가중치를 적용해 가지고 더 부과하게 만들어야 돼요.

○ 안승남 위원 그런데 비용에 대한 부분에서의 강압감을 주지 않으면 감량효과는 떨어집니다. 줄이는 만큼 줄여줘야 되고 그 목표치를 달성 못하는 만큼 비용부과를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감량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추후에도 의논을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또 자료요청을 드리는 건데 30쪽에 소형 가전제품 상시 수거계획 구축 해 가지고 아주 훌륭한 내용들을 진행을 하는데 재활용 선별장이 집하하여 사회적 기업 육성과 연계하여 처리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련돼서 진행되고 있는, 처음 접촉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보고를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사회적 기업 육성은 우리가 폭을 넓혀야 되는데 지금 기존에 소형 가전제품을 수거하는 분들의 사실은 자기 밥그릇을 뺏는 걸로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환경을 저해하는 물질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고물상이나 이런 데서 취급하는 거보다는 사회적 기업 쪽에서 이걸 다뤄주는 게 환경적인 측면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여러 면에서 공익적으로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 육성 연계는 아주 좋은 방법인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자료로 좀 보고를 해주십시오.

○ 안승남 위원 네, 자료로.

○ 안승남 위원 그리고 아까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힘드시겠지만 자료로 주시고 그거에 대한 점검을 제가 다음에 한 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회의가 몇 시예요? 구제역 회의가?

○ 위원장 임종성 시간들을 좀 지켜주셔야지. 지금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오늘 조성욱 의원님이 조례발의하신 게 또 있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들어야지 회의를 들어가시지. 식사도 못하실 거란 말이에요.

(「업무보고가 중요하니까 업무보고 받죠. 그 회의는 들어가든 나중에 연계…….」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대책회의기 때문에 이거는 안 들어가면 안 되실 것 같아서 그랬는데.

(「또 주무가 환경국이니까는.」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세요?

○ 임채호 위원 저는 간단하게 자료만 하나.

○ 위원장 임종성 네, 임채호 위원님.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장님께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업무보고가 끝나고, 농림수산국입니까? 아, 농정국하고 우리 환경국하고 팔당수질본부 그 3개 국을 놓고 현장방문을 좀 다녀왔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간략하게, 구제역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구제역바이러스에 대해서 잘 아시죠?

○ 임채호 위원 그리고 환경매몰수립지침이라는 게 있죠?

○ 임채호 위원 네, 그걸 자료로 좀 주시고. 2,200군데인데 아마 그거대로 다 매몰이 안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대로 돼 있나, 매몰지별 사진을 찍어서 매몰시킨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죠? 관리를 지금 다 데이터베이스화 한다니까 환경매몰수립지침에 의거해서 지침이 됐다면 그 사진하고 같이 첨부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매몰한 곳에 침출수가 나오면 그 침출수를 수거해다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한다 그랬죠? 그러면 각 매몰지마다 침출수가 흘러나오면 다 수거할 수 있게끔 돼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랬을 때 그 침출수에 구제역바이러스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수거를 해다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한다 그럼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바이러스에 대해서 먼저 아시고 이 바이러스가, 침출수에 있는 바이러스까지, 그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는 데 있어서 제2,제3의 또 구제역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그러니까 거기까지 그런 자료, 지금 얘기했던 세 가지 있죠? 그 자료를 해서 주시면 되겠어요.

○ 임채호 위원 지침서에다가 지침서대로 매몰이 됐는가 사진 찍은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2,200개에 있는…….

○ 임채호 위원 전산화되면 그때도 좋고요. 그건 빨리 될 거 아니에요.

○ 임채호 위원 그리고 침출수를 수거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데 거기의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걸 자세히 공부하시고 바이러스가 이렇게 해서 처리해도 괜찮은가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해주시면…….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임채호 위원님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조성욱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욱 의원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용인 출신 조성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1항의 “법 제6조에 의하여 지정된 악취관리지역에서 악취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사업장”을 “법 제2조제5호의 신고대상시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악취관리지역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에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 악취배출시설을 설치 및 개선하는 사업장에도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개정은 악취저감을 위한 방안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종성 조성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준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조성욱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하여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시갑 위원 지금 조례내용이 설치개선 사업장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지원대상이 아마 확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지원대상이 127개소에서 238개로 확대가 되는데 지금 이 보조금에 대한 예산이, 보조금은 도비 및 시군비 등으로 충당한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게 그러면 얼마나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거죠?

○ 조성욱 의원 그동안 2006년도는 100건, 2007년도에 69건, 2008년도에 53건, 2009년도에 43건, 2010년도에 20건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지원을 했는데, 2010년도에는 11억 400만 원을 지원했고 금번에 지원하는 금액은 96억이 되겠습니다.

○ 김시갑 위원 2010년도에 20건인데요. 지금 지원대상이 127개에서 238개로 늘어난다라고 하면 거의 배 이상으로 증가가 되는데 지금 2010년도에 20건에 11억 했는데 과연 이 보조금이 예산 확보가 되겠습니까? 지금 127개에서 20건밖에 못해 주는 형편인데 개소만 확대하고 실질적인 보조금이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이거는 결국은 또 장식조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건 분명히 보조금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그 예산수반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사전에 이루어져야만 이 조례가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조성욱 의원 현재 계획 중인 것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악취사업장, 특히 민원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2단계 지원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에 대해서 약 28억 9,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확보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시갑 위원 그러면 보조금이 2011년도에 이 사업장이 확대되는 만큼 도비나 시군비가, 보조금이 지금 확보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미 확보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 조성욱 의원 지금 악취방지법 시행에 따라서 2011년 2월 5일부터 사업자 지원 대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대상자는 악취민원이 1년 이상이 되고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사업장으로서 지금 현재 12년부터 예산을 대폭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계획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 김시갑 위원 계획만 갖고 있지 지금 이게 과연 보조금이 확보가 되겠어요? 신고대상시설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민원이 제기되거나 요청한 건수가 있습니까?

○ 위원장 임종성 집행부에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 조성욱 의원 지금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2011년부터 15년까지 5개년 악취관리지역 127개 그리고 악취관리외 지역 111개 그러니까 238개 사업장 지원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 김시갑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사업신고대상시설, 법 제2조5호의 신고대상시설에서도 악취방지시설을 보조해달라는 그런 게 사전에, 2010년도나 그 이전에 그런 어떤 민원이나 요구사항이 있었냐는 얘기죠?

○ 위원장 임종성 네,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김시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악취민원을 근본적으로 잡는데 지금 이 조례에서는 설치ㆍ운영 중인 사업장에서 범위를 확대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 김시갑 위원 그러니까 확장하는데 그럼 신고대상시설에서도 그럼 그전에 우리도 악취방지시설을 보조해 주십시오라는 요구나 민원이 있었냐는 얘기입니다.

○ 김시갑 위원 국장님 답변은 지금 현재 매년 세우는 보조금 예산 갖고도 이 조례 신고대상을 확대하더라도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그럼 기존 거 하다가 신고대상시설 요구하는 데 어떻게 상식적으로 봐도 예산이 더 증액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 김시갑 위원 아니, 그래서 조례개정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조례개정만 해놓고 제대로 실효성 있는 조례가 아니고 장식조례가 될까봐 의문이 돼서 일단 질의를 드린 거예요.

○ 김시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시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저는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악취방지 제거시설을 확대해서 지원해 주는 건 상당히 좋은 일인데 이 법률이 제정될 때 취지가 또 하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악취를 발생하는 시설들이 여기 저기 막 분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몰기 위한 어떤 정책적 의도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만약에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그러면 우후죽순격으로 늘어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에 부칙에다가 경과규정으로 두어서 이 조례가 시행한 날 이전에 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이렇게 보조금을 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건 가능하지만 이후에 생기는 것들은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분쟁소지가 있으니까 그것은 가급적이면 발안이나 안산이든 공단화되어 있는 집단지역으로 모아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준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거를 경과규정에 하나 더 넣어서 그 규정을 하나 삽입했으면, 수정발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임종성 수정발의 가능하지요?

(전문위원,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관계공무원, 조성욱 의원에게 개별설명)

진행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수정안을 김정진 국장님과…….

○ 조성욱 의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럼 잠깐 담당자한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네, 조성욱 의원님. 담당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기존 해줬던 것은 안 해도 된다 이거죠?

○ 이재준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설취돼 있어서 민원이 발생되고 악취를 발생했던 기업이나 이런 곳에는 이 조례에서 지원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새롭게 다른 지역에다가 이제 공장을 짓고 그런 시설을 지으면서 발생하는 것까지 또 지원을 하게 되면 난개발을 방조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가급적 이렇게 지역으로, 집단으로 몰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재준 위원님 끝나셨지요?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욱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정진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진 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식을 위해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종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홍완표 도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종성 홍완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계속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북부지역에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출퇴근도 상당히 어렵고 올겨울은 구제역과 관련돼서 우리 공무원들도 상당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북부지역에 구제역 매몰과 관련돼서 고생 많았죠? 담당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환경부분은 책임을 지고 있나요?

○ 임채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오전에 우리가 환경국을 쭉 다뤘고 향후 환경국, 농정국 그다음에 팔당수질본부 세 개 국을 놓고 우리가 같이 토론하고 질문해서 현장확인도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북부지역 갈 때 우리 국장님도 거기에 아마 동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환경국에서 매몰처리 살처분할 때 현장에는 나가 셨나요?

○ 임채호 위원 우리 직원 분들은, 도시환경국 직원들은 가지 않고…….

○ 임채호 위원 같이 동참을 했을 거 아니에요?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시환경국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북부청이 매몰처리하는데 공무원들이 부족하니까 어떤 부서를 떠나서 같이 참여를 했다 이 얘기죠?

○ 임채호 위원 그 살처분할 때 매몰처리하는 환경수립지침이 있지요?

○ 임채호 위원 경기도 매뉴얼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아까 환경국에서도 질의를 했었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매몰처리할 때 우리가 공중파 방송으로 계속 봤잖아요?

○ 임채호 위원 어떤 환경적 수립지침에 의거하지 않고 매립을 거의 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산돼지를 막 몰아서 집어넣어 가지고 매몰시키고, 어떤 지침에 없는 걸 하고 나서 지금 다 매몰됐어요. 매몰이 되고 나서 제2차, 제3차 재앙이 또 환경재앙이 올 것이다라는 부분인데 아까 환경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구제역은 바로 살처분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제2차 침출수에 의해서 다시 또 그게 확산될 우려성도 있다. 2차, 3차 감염에. 그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임채호 위원 환경국에서 다했기 때문에 이걸로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저는 구제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한 10년 전에 영국이 구제역이 일어났을 때 약 1,200만 두 정도를 전부 다 소각을 했지요? 거기는.

○ 김주성 위원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전체, 실제로 구제역이 일어나기는 했지만 거기서 구제역에 감염된 소도 있었고 아닌 소도 있었는데 무조건 다 살처분을 했단 말이에요. 비용상 때문에 그렇습니까? 살처분한 게?

○ 김주성 위원 그런데 지금 실제로 영국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전에 구제역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모든 백신 같은 경우도 거의 영국에서 수입을 해 온 걸로 알고 있고 10년 전에 그걸 전부 다 소각처리하고 난 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구제역이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 강화에서 일어났던 구제역이 지금 재발생을 했는데 농림수산부에서는 지금 이게 베트남 구제역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국회에서도 굉장히 떠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이게 살처분만 정확하게 됐다면 오늘의 질문도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거의 언론, 인터넷이나 전부 사진 같은 걸 다 보면 돼지가 배가 부풀어 가지고 매몰됐는데 하늘로 올라와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런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 김주성 위원 아니, 올겨울에 정말 날씨도 다른 해에 비해서 굉장히 춥고 정말 공무원들이 많이 고생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너무나 많은 지역에서 구제역이 일어나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떤 단단한 준비에 의해서 살처분을 했는데 나중에는 2~3일 지나가지고 밖으로 핏물이 쏟아져 흘러내리고, 실지로 구제역 살처분을 했지만 어떤 방역이라기보다는 거의 우선 덥기에 급급하지 않았나, 이거를. 어떤 정확한 위생처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체, 뭐 돼지가 들어가면서 비닐 같은 게 이미 돼지 발굽에 의해서 전부 다 찢어지고.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서 전혀 뭐, 이게 밑에 지하수가 전혀 오염이 안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이게?

○ 김주성 위원 짧게, 시간 없으니까 짧게.

○ 김주성 위원 구제역은 어차피 다른 위원님들께서 또 질문하실 거니까 거기까지만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22쪽에 보면 오전에도 제가 환경국의 업무보고 상황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친환경 자족적 신도시건설 추진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2009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남부 쪽이나 북부 쪽 전체가 경기도 예산이 2009년, 2010년, 2011년……. 쉽게 말해서 공원에 대한 예산이 거의 서 있지 않았었거든요. 공원 예산이 거의 서 있지 않았었는데 제가 오전에도 잠깐 이걸 환경국에도 얘기를 했는데 북부지역도 계속 도시기반시설이 새로 조성이 되고 전부 다 그러기 때문에 도시공원을 꼭 큰 몇천 평, 몇만 평 이런 도시공원보다는 적게는 몇백 평에서 몇십 평이라도 쌈지공원화를 시켜 가지고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실지로 의정부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자금동이라든지 금오동 그쪽에 가시면 실지로 작은 땅덩어리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완전히 쓰레기 범벅이 돼 가고 있다고요, 실지로. 그런 데들을 쌈지공원화 해 가지고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식의 예산을 세워서, 예를 들어 1년에 북부 쪽에 3억이든 5억이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서 쌈지공원을 전부 다 조성을 하면 도시미관도 좋아지고, 앞으로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 김주성 위원 앞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실지로는 도시공원 예산이, 경기도에서는 추진 중에는 계시지만 실지로 예산은 1원도 없는데 추진한다는 건 말이 안 맞고. 1원도 없어요, 도시공원 예산이 세워진 게 남부나 북부 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공무원분들께서 이렇게 세워 가지고 그 쌈지공원을 추진하기보다는 추진에 앞서서 더 빨리 실천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시라는 거죠.

○ 김주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저는 구제역하고 한 과별로 한 가지씩만 질문하겠습니다. 구제역이 됐을 때 회의를 하시잖아요, 대책회의?

○ 권오진 위원 국장님이 가십니까, 다른 분이 가십니까?

○ 권오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좀, 사실은 이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좀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여기 보게 되면 첫째 특별대책지역과에서 주한미군공여지 개발 지원 이런 거 하잖아요? 팔기도 하고.

○ 권오진 위원 사실은 지금 이 시기가 북부지역을 발전시킬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항상 주장을 하는 겁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런데 사실 경기도의 2020 발전계획을 보게 되면 이쪽 지역이 생태지역입니다. 생태지역으로 그냥 묶어놓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받아서 이 사업계획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로 거기의 북부청에 계신 분들이 정말로 그쪽을 사랑하신다면 한번 도지사한테 특별 돈이라도 달라고 해 서라도 그쪽의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돈을 좀 내서라도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사실은 여기 보게 되면 학교 끌어들이는 걸 대단하게 보는데 학교라는 데가 영양가가 별로 없습니다, 지역으로. 저희 용인에 학교가 무지하게 많아요, 대학이. 그런데 그 학교들이 지역사회에 크게 도움이 되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될 것 같은데 요즘 같아선 대전 이후 되는 학교는 전부 다가 서울에서 출퇴근해서 하는 것이지, 등교하는 것이지 지역에 남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그건 아주 상당히 착오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지역을 갖다가 정말 2청에서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서라도, 정말로 제일 멋있는 것이 파주LCD단지 같은 거 있잖아요.

○ 권오진 위원 어떠한 큰 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갖다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로 해서 활용하는 것이, 경기도에서 돈을 대서 싸게 받았다 하더라도, 부대를. 주한미군공여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런 데에서 정말 좀 싸게 더 해서라도 그런 걸 유치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들이 되어 주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 권오진 위원 그런 부문 속에서 한번 좀 이런 주한미군공여지역을 갖다가 돈을 지원하지 않고 무조건 매칭해 가지고서 비싸게 받으려고 그러고 하다 보니까 분쟁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 권오진 위원 그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그런 것들을, 지금 좋은 말씀이신데 그걸 만들어 가지고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17쪽인가요? 17쪽에 보게 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정비에 대해서 소규모 단절, 집단취락을 해제하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 권오진 위원 2,600이나 돼요, 그게?

○ 권오진 위원 이런 것들은 사실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참 전문적인, 한번 그런 걸 갖다가 연구를 해 가지고, 이건 시간이 걸릴 필요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잘만하게 되면.

○ 권오진 위원 글쎄요.

○ 권오진 위원 북부에 계신 도민들이 상당히 마음이 좋으신 거 같으네요. 이렇게 해도, 2,600 해도 가만히 계시고 그냥 당하고 계시니까는. 한번 이런 거는 빨리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 권오진 위원 23쪽에 보시면 도시저소득 농촌주거환경 개선이 있습니다. 이게 주택개량 아니에요?

○ 권오진 위원 그렇죠? 방법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절차가?

○ 권오진 위원 네.

○ 권오진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주택개량사업 추진 말씀드리는 거예요.

○ 권오진 위원 네. 어떠한 절차, 한 집당 얼마를 지원해 주고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인지를?

○ 권오진 위원 아, 융자입니까, 이게?

○ 권오진 위원 집은 한 5,000만 원이면 짓긴 하겠는데 지원이…….

○ 권오진 위원 본인이 하는 거다 이거죠?

○ 권오진 위원 본인이?

○ 권오진 위원 제가 왜, 이거는 딴 게 아니라 경기도 내에서 주택개량에 대한 사회적 기업 같은 걸 좀 만들어서 하게 되면 일자리도 만들고 이러한 생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 한 6억 정도의 매출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절차를 본 겁니다. 본인이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만일 도에서 해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일을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에 대한 것은 답변을 잘못 하신 것 같은데요. 금액이 전혀 안 맞는데. 60동에 6억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임종성 주택기금 갖고 해주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LH공사를 통해서.

○ 위원장 임종성 도시주택실에 있는데 2청에, 도시환경국이니까 2청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임종성 LH에서 주택기금 가지고 하는, 저소득층 개선사업 같은 거 있잖아요?

○ 위원장 임종성 그게 첫 번째에 있는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아닌가요? LH공사에서 하는 게?

○ 위원장 임종성 틀려요?

○ 위원장 임종성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그게 맞을 텐데?

○ 위원장 임종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 권오진 위원 한 가지만 제가 좀.

○ 위원장 임종성 네.

○ 권오진 위원 아까 말씀하신 태스크포스팀의 구성하고 일정을 한번 좀 서면으로 주십시오.

○ 위원장 임종성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주한미군공여구역에 대해서 각종 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 이재준 위원 여기에 지금 개발부담금이나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대체초지조성비이런 것들 이 구체적인 항목하고, 우리 경기도가 요구하는 구체적인 항목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추산했을 때 대체적으로 비용이 얼마 정도, 평당 단가가 얼마 정도 인하가 되는지를 좀 계산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이재준 위원 네, 그러니까 자료로요.

○ 이재준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평택특별법하고 지금 우리 경기북부에 시행되고 있는 차이점, 평택지원특별법에서 하고 있는 내용하고 우리 경기북부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내용 그 차이 전부를 좀 해서 비교한 자료를 주십시오.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구제역 관련해서인데요. 부실시공 내지는 잘못 매립이 돼 가지고, 먼저 환경국에서 좀 전에 보고가 있었는데요. 대체로 50% 이상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부실원인이 뭐고 대체 어떻게 하면 대책이 세워질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부실의 종류, 어떤 건 매립한 데가 함몰됐다든지 어디는 경사지라 매립한 사체들이 노출이 됐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종류별로 해서 좀 해주시고요. 경기도 차원에서 이 구제역 관련해 가지고 국가에서 하지 않은 경기도 차원만의 어떤 대응책, 시험적으로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한번 대응을 해봤더니 효과가 있었더라. 그것이 사전에 구제역을 방어하는 측면에서의 하나가 있었을 것이고, 지금 매립한 다음에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하는 걸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뉴타운 관련해서인데요. 뉴타운 관련해서 어제 그저께도 도의회에 집단항의, 집단시위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기도 내에서 뉴타운사업이 지정이 됐고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그 지역 중에서 민원이 제기되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민원의 종류가 뭔지 그런 어떤 표를…….

○ 이재준 위원 네. 그리고 이거는 환경과 소관인데요. 이건 과장님께 좀 답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은평뉴타운지역…….

○ 위원장 임종성 엄진섭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은평뉴타운이 고양시 지축동 바로 길 하나 넘어에 소각장을 설치했어요. 그런데 이게 환경관련법에 보면 피해보상지역이, 간접 피해보상지역에 대해서는 200m까지 생활편의시설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도로 하나를 경계로 해서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 그거는 시도를 달리하기 때문에 자기네는 법에 저촉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 지역에 민가가 하나도 없어요, 서울 쪽에는. 저희 고양시 쪽에는 민가가 상당히 많이 있고. 그래서 이것도 200m 반경 안에 들어 있으니까 그 법을 광의로 해석을 해서 생활편의시설 하나라도 좀 해달라.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있어요. 이 사항을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그리고 우리 경기도가 좀, 경기도민이 피해를 보는 사례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상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러한 기능을 조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경기도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아까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신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련해서 지난 행감 때 제가 여쭤봤던 점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특히 첫 번째 것과 네 번째 것, 즉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같은 경우에 행감때 말씀드렸던 것은 이분들이 주택개보수를 한 이후에 최대한 돈을 적게 쓰고 소비를 적게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측면에 있어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내용이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 최재연 위원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도 함께 말씀드린 겁니다.

○ 최재연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합쳐져서 이걸로 지금,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으로 합쳐진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전에 했던 사업의 내용들은 있었고 그걸 가지고 행감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업명이 통합이 되었던 어쨌든 간에 그 내용에 있어서 에너지절약형 주택으로 개보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러한 내용이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 최재연 위원 그러면 지침을 어떻게 따로 마련을 하실 건가요?

○ 최재연 위원 행감 때 제가 검토해 드렸던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같은 예산을 가지고서도 어떠한 내용을 개보수하느냐에 따라서 에너지를 얼마큼 절감할 수 있는지 그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있거든요. 그걸 좀 참조하셔서 내용을 좀 적극적으로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 최재연 위원 그다음에 27페이지에 보면 환경단체 지원 및 자율 환경감시체계 확립에서 지방의제21 정례회 개최를 1년에 한 번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방의제21만 따로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경기도 단위의 푸른경기21과 함께하는 행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최재연 위원 북부에서 따로 회의를 하시나요?

○ 최재연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용 위원 이의용 위원입니다. 18쪽에 보시면요. 이해가 좀 덜 돼서 그러는데요. 개발제한구역관리와 관련돼서 제3차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좀 해주세요. 이해가 잘 안 돼서요.

○ 이의용 위원 여기 3차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해서요.

○ 이의용 위원 수립권자가 시군이죠? 도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관리계획 수립권자는 시군이죠?

○ 이의용 위원 아, GB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수립권자입니까?

○ 이의용 위원 그렇습니까?

○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요.

○ 이의용 위원 아, 네. 대상이 도시계획시설하고 대규모시설 이거에 한정해서?

○ 이의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시갑 위원 김시갑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반환공여구역이 아까 권오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역에도 반환공여구역이 한 일곱 군데 있다 보니까 각종 사업이 지금 정해져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대학유치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 지역 같은 데도 지금 광운대학하고 하다가, 거기에 MOU 체결해서 어떤 자기네 법정관리를 들어가다 보니까 어떠한 자산이 부족하고 또 지금 다른 건국대학하고 하는데 그게 그냥 매년 MOU만 체결해 놓고서 시간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권오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도 볼 때 대학유치는 지금 포천의 또 한 대학도 있고 그렇지만 수도권에 있는 대학은 거의 그 지역의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초단체장들은 무조건 대학유치만 해서, 어떠한 이미지 제고를 할는지 모르겠는데 어떠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어떠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파주 같은 경우라든지 다른 지역의 어떠한 성공적인 사례를 해서, 지금 각종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예산들이 부족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못하고 실상 자립도도 자꾸만 해가 가면 갈수록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 주체 국이 어디예요? 여기 도시환경국인가요?

○ 김시갑 위원 하여튼 북부지역에서는 동두천, 의정부, 파주 거의 다가 지금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실상 미군반환공여지가 가장 규모로 보나 크거든요.

○ 김시갑 위원 그래서 미군반환지공여구역에 대한 각종 사업들이 지금 공원이라든지 대학유치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전부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타당성 검토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 김시갑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학만 유치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시에서 어느 정도 도나 행안부에 올린 사업들이 있잖아요.

○ 김시갑 위원 대학을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공원으로 한다든지 행정종합타운으로 한다든지 이런 게 돼 있는데 그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지금 다시 도에서 제로베이스부터 다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지금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업을 바꿀 수도 있느냐는 얘기죠.

○ 김시갑 위원 그럼 결국은 의정부나 동두천, 북부권역에 지금 행안부의 승인이나 이거 받은 상태에서 한다면 태스크포스팀의 범위는 거의 미미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 김시갑 위원 아니, 공여구역은 지금 거의 다 승인받은 상태잖아요.

○ 김시갑 위원 기존에 지금 받은 지역은 태스크포스팀에서 제외되는 거지요?

○ 김시갑 위원 승인을 받고 나서도 어떠한 지역의 여건이나 상황이나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일부 또 변할 수도 있거든요.

○ 김시갑 위원 예를 들어서 2~3년 전에 승인받을 때하고 지역에 어떤 뉴타운이 온다든지 다른 지역개발이 이루어진다든지 해 가지고 아무튼 그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수익을 좀 올리고 수익을 창출하고 어떠한 경제여건을 높일 수 있는,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하자는 또 일부 의견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승인을 받을 때 하고 또 여건이 바뀌다보니까 다른 어떤 대안사업을 하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권오진 위원님한테 답변하실 때 태스크포스팀이 다시 저는 승인받은 사업까지 다 하느냐…….

○ 김시갑 위원 주민요구가 있으면 검토는 하겠지만 태스크포스팀에서는 전반적으로는 다 안 하신다는 얘기죠?

○ 김시갑 위원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의정부나 동두천 같은 데는 이 반환공여지가 가장 큰 거거든요. 그걸 빼고서 2020을 한다라고 하면 미비한 게 되기 때문에, 불량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반환공여구역에 대해서도 태스크포스팀에서 제로베이스 해서 하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 김시갑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시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도시환경국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완표 국장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완표 국장과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는 오는 2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보건환경연구원와 도시주택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두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