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세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3건과 박승우 의원과 박동우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광명ㆍ안산ㆍ의정부 고교평준화 실현을 위한 교과부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심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는 제255회 제9차 교육위원회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민원콜센터 운영 사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심의하고자 의결을 보류한 조례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수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세혁 이수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의 위원님.

○ 최창의 위원 민원콜센터에 대해서 특별한 다른 의견이 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제가 지난 의원 생활을 할 때 이것에 대한 제안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사를 많이 한 걸로 아는데 다른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례와 기구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신 거죠?

○ 최창의 위원 이름을 민원콜센터로 이렇게 확정하셨나요?

○ 최창의 위원 에듀콜센터요?

○ 최창의 위원 아! 여기 있네. 그렇군요. 에듀콜센터요. 어찌 됐든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듯이 운영을 하는 데 실질적으로 교육관계자들이 민원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교육에 대해서 궁금한 문제를 상담까지 할 수 있도록 상담원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전문직이나 일반행정직이나 교육청에서 업무를 볼 때 일반 학부모나 민원인들이 전화해 가지고 30분이고 1시간이고 붙들고 전화를 하는 분들도 있고, 직접 찾아오라고 해도 안 오면서. 아주 업무를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 최창의 위원 그리고 또 교육에 대한 궁금증을 사실은 해결할 만한 지금 여러 가지 장치나 또 인터넷이나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걸 좀 잘 해주시고.

○ 최창의 위원 사실은 제가 어떤 모델이나 모범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서울시청이 운영하고 있는 다산콜센터예요. 120번.

○ 최창의 위원 그 규모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지만 거기에서 하고 있는 방식은 최대한 에듀콜센터에다가 적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서울시청이 이런 콜센터를 설치하게 된 밑바탕에는 이런 행정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연구하는 연구소가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데 상당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게 총무과장님이 알아두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 희망제작소예요, 희망제작소. 경기도교육청 행정을 하는 데 사실은 희망제작소하고 한 번이라도 대화를 해 봤는지 모르겠는데, 안 해 보셨죠, 아직? 왜냐하면 지금 지방자치단체, 광역단체는 물론이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자치단체장 그다음에 공무원들 교육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한 번쯤 그쪽에 관계자를 파견해서 교육행정에도 이용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아이디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그렇게 하고 그쪽의 대표하고도 한번 협의를 하셔서 공무원 교육도 한번 해주세요.

○ 최창의 위원 부탁드리면서 운영이 잘 되기를 이렇게 빌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강관희 위원님.

○ 강관희 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볼 때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운영을 제대로 못하면 없느니만 못한 그러한 제도들이 꽤 있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이거를 만약에 할 경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고 또 얼마나 일이 효율적으로 운영될까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 강관희 위원 그 민원을 때로 보면 참, 이런 민원까지 해결해 달라고 하냐, 그러한 경우도 있었어요. 저도 예를 들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아마 기숙사에서 이 학생이 룰을 어겨 가지고 그 기숙사를 퇴실당할 그런 위기에 있더라고요. 그걸 학부모님이 저한테 도와주십사 했는데 참 어떻게 보면 ‘아니, 교육의원이 그런 기숙사 퇴실문제까지도 해야 되나.’ 이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 부모로 보면 아들 딸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정말 전체적인 것으로 볼 때 하찮은 문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민원을 상담하러 온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매우 중요하고 다급했기 때문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 강관희 위원 그래서 정말 이런 제도를 운영할 때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고 이러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과장께서 다 아시겠죠.

○ 강관희 위원 네. 그리고 2쪽에 보니까 서울시교육청에도 자체 콜센터 기능을 갖춘 종합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거죠, 서울시교육청에서 지금요?

○ 강관희 위원 적은데 여기 보면 자체 콜센터 기능을 갖춘 종합민원실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나는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은 우리 경기도교육청하려고 하는 경기에듀콜센터보다 더 크게 된 기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 강관희 위원 네. 하여튼 이렇게 시작하는 상황이니까 좀 더 운영을 잘해서 성공적으로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 조평호 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콜센터가 업무효율성 증진에 있어서는 크게 기여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 업무에 대한 민원의 체감도를 얼마나 인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존경하는 강관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의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사소한 것, 우리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저 정도까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까지 지금 민원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민원의 사항을 우리가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리고 집행해서 이게 수행돼야 될 텐데 이렇게 한 번 걸러짐으로 인해서 직접 담당하시는 분들이 민원에 대한 체감도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와 더불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칠 것이냐, 절차가 있느냐, 그런 대책이 있느냐라고 하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인식이 되어지는데 한 번 걸러짐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가지고 있는 심정적인 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업무담당자에게 전달이 돼야만 그걸 피부로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 걸러짐으로 인해서 그건 전달되지 않는데 그 전달되지 않는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직접 전화는 받지 못하지만 1주일이면 1주일, 2주일이면 2주 정도에 한 번씩 그 내용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가지고 있는 체감의 정도를 담당자가 느낄 수 있도록 상담원이나 또는 어떤 또 다른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 조평호 위원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뭐 대책회의를 만들고 또 다른 회의를 함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전화를 받아야 할 시간 또 업무를 봐야 될 시간이 오히려 뺏기지 않는가라는 이런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건 그렇고요.

두 번째 문제인데요.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 예산이 5억이 좀 더 들어가죠?

○ 조평호 위원 네. 그런데 여기서 우선 상담원의 관리 감독에 대한 내용인데 이 관리 감독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탁을 하는 건데 위탁업체에 전체를 다 맡겨두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는 교육청에서 관리 감독하는 데 어떤 부분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 조평호 위원 네. 그런데 지난번 홍익대 사태 아시죠? 홍익대 비정규직.

○ 조평호 위원 네. 거기도 위탁한 업체의 사건인데 나중에는 결국 홍익대 자체까지 문제가 비화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됐거든요. 위탁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범위를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죠. 그 부분도 좀 명쾌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조문내용을 보니까, 3쪽에 보니까 기능에서 “상담품질 평가” 그랬는데 상담품질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될까요?

○ 조평호 위원 네.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그 용어 자체에서 제가 여쭙는 건데 이 용어에서 꼭 상담품질, 상담활동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내용도 하나의 품질화되어질 수 있는 겁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활동에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활동인데 이 관계 활동 자체까지도 우리가 상품화되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점에서 조금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교육적인 관점에서 좀 더 인간중심적인 그런 측면에서 용어사용도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조평호 위원 다른 곳에서 쓴다고 우리가 자꾸 따라가는 것도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민원콜센터가 설치ㆍ운영이 되면 민원인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라고요. 더불어서 직무담당자들의 업무효율성이 높아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소중한 민원이 아주 작은 민원이지만 그 민원들이 직접적으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는 길이 또한 소홀히 되지 않도록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조평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상회 위원님.

○ 김상회 위원 수고하십니다. 수원 권선의 김상회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 민원콜센터 설치 내용을 준비하시면서 분석하신 그 자료에 경기도청의 사례를 말씀을 주셔가지고 46시간의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경기도청의 민원센터를 운영하는 거에서 명수가 어디까지 기준으로 해 가지고 나온 거죠?

○ 김상회 위원 지금 그렇게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거에 6급 이하 실무자 중심으로다가 46시간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평균 통화 분수를 따져 가지고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6급 이하로 따지면 그 효율이 어떻게 나오나요?

○ 김상회 위원 그 근거는 어디에 근거해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 김상회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구체적인 데이터나 목표설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우리 민원콜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거에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설정 자체를 좀 더 명확하게 잡아 놓고 또한 그 부분들이 얼마만큼 이루어지는지 를 나중에 평가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민원콜센터가 운영이 되면 전화번호는 기존 전화를 사용하게 되나요, 아니면 단축번호나 다른 거를 확보하게 되나요?

○ 김상회 위원 지금 현재 도교육청의 전화국번이 249국번하고 248국번하고 8008국번 이렇게 3개의 국번이 사용되죠?

○ 김상회 위원 248번호도 많잖아요.

○ 김상회 위원 248은?

○ 김상회 위원 우리 교육청 전화번호에 248번호는 없는 겁니까? 지역교육청입니까? 그거는.

○ 김상회 위원 248이 있는데 왜 없대.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민원콜센터를 설치하는 거에서 전문번호나 단축번호나 이 번호를 맨 처음에 갖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옆으로다가 빠진 거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민원에 관련되어진 전화를 명확하게 단일화할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나중에는 궁극적으로다가는 국 자체가 하나로 통일되어지는 효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249 대표 민원전화하고 248하고 또 요새 인터넷전화로 활용돼서 그런지 국들이 굉장히 다른데 그 부분에서 우리 민원콜센터가 운영되어지는 대표번호 부분이 교육청의 민원번호하고 많이 숙고하셔 가지고 잡았으면 좋겠고요.

여기 지금 내용을 보면 운영자체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위탁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민원콜센터를 운영하는 시장은 굉장히 넓나요? 어떻습니까?

○ 김상회 위원 대행하는 업체들이 많은지.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위탁할 때 심사숙고를 하겠지만 만약 우리가 A업체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위탁을 했는데 거기가 잘못돼 가지고 중도에 위탁업체가 바뀌거나 이런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 김상회 위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위탁업체의 상황부분은 충분하게 검토해서 하겠지만 이 내용들이 경쟁력 있는 업체나 상황부분이 위탁돼서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게 순조롭게 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 김상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형호 위원님.

○ 문형호 위원 문형호입니다. 위원장님, 이게 질문할 때도 제한시간이 있습니까?

○ 위원장 박세혁 아닙니다. 그냥 편하게 하세요.

○ 문형호 위원 제가 질문거리가 좀 있으니까 간단간단히 얘기하세요.

○ 문형호 위원 지난번에 이게 보류가 되고 여러 가지 부실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나눠준 이거 있지요?

○ 문형호 위원 이걸 내가 두 번, 세 번 해 가지고 전부 점검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마디로 말해서 지난번보다는 조금 내용적인 충실은 가져왔는데 통계수치가 틀려요, 내가 점검을 해보니까. 그래서 잘 듣고 답변은 제대로 안 돼도 앞으로 시행할 때 참고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우선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민원콜센터” 용어도, 이것은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꼭 영어 또는 외래어화된 현사회에서 콜 뭐 많이 그러는데 꼭 택시 기분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한글로 “궁금증 전화하기” 그런다랄지 이런 식으로 좀 얼른 들어도 코믹하면서도 반갑게 그렇게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우선 얘기하신 것부터 내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김상회 위원께서 말씀하신 전화 그것도 여기에 명시가 안 돼서 내가 체크를 해놨는데 나왔기 때문에 우선 그것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전화는 국번이 없는 것이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 문형호 위원 뭐 “1588-뭐뭐” 해 가지고 아무나 전화할 때 해야지 국번이 있으면 모르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 문형호 위원 그래서 답변을 들어보니까 아주 타성에 젖어 있어요. 이런 것은 전화국을 쫓아가든지 체신부장관한테 가든지 해 가지고 우리 경기도의 교육에 관한 총 학부모들이나 주민들과의 대화채널이니까 뭔 교섭을 하세요, 요새 로비라고 얘기를 많이 합디다만. 그래서 쉬운 것을 해요, 쉬운 것을. 왜 그러냐면 이런 민원콜센터는 누가 많이 이용해야 되냐면 저기 우리 경기도에 도농 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에 있는, 호미 들고 일할 수 있는 아주머니들이 얘기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줘야 돼요. 그것이 민생이에요. 세종대왕도 그래서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민정을 살폈어요. 넥타이 하고 고위층 아무 소용없어요. 그 사람들이 잘 애용해 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만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김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 문형호 위원 국번 없이 잘 쓸 수 있도록 뭐 1234번이랄지 해서 아무라도 할 수 있도록. 이게 대단히 중요하니까 해주시고.

그다음에 “비대면 접촉채널로서 중요성” 그러셨어요. 비대면이 뭐예요?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추진배경에 그게 나왔는데 이런 용어는 구식, 케케묵은 소리예요. 비대면 용어가 카운슬러, 상담용어에서 나온 것인데 1990년도에 고등학교에서 다 비대면 상담실을 설치해 갖고 한 거예요. 지금 그런 용어는 다 지나가 버렸어요. 문화가 발달되다 보니까, 이런 핸드폰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배경을 쓸 때 좀 연구를 해 갖고 썼어야 되는데, 우리가 논문 쓸 때도 필연성이 있잖아요. 이게 전혀 연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설치가 되면 외부기관이나 모든 곳에 알려줄 때 이런 것을 딱 읽어보고, 서문 읽어보면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잘 해주세요.

○ 문형호 위원 옛날에 사랑의 전화라고 해서 김희선 씨가 밤에 여성전화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잘했기 때문에 국회의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원스톱서비스 지원체제라고 써졌는데 이런 것도 너무 피상적이에요. 요새 흔히 정부 관청에서 쓰는 용어인데 아까 우리는 그런 할머니들이 전화할 수 있는 것, 그런 사람들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우리말로 쓰세요. “단 한 번 끝내기”라든가 그런 식으로 연구 좀 하세요.

○ 문형호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도표를 보니까 도표에 통계학을 하셨는가 안 하셨는가는 모르겠는데 밑에 숫자 풋노트(footnote)가 없어요. 예를 들면 숫자만 써놓으면 이것이 건수인지 통화량인지 없어요. 좀 연구를 해야 돼, 연구를. 우리 도교육청이 내가 보기에는 참 타성적이에요. 전부 다 쇄신을 해야 돼.

그다음에 거기 보면 색깔이 노란색이 있고 이렇게 했는데 그 노란색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에요? 여기 자료 2쪽을 보면. “2. 공무원 4. 전ㆍ입학 5. 공무원 채용시험 7. 검정고시 및 기타 시험 9. 제증명”12개 해서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 뭐예요?

○ 문형호 위원 그런데 거기도 “전자민원 성질별 접수처리” 했는데 이게 소타이틀로, 세미타이틀로 맞아요? 성질이 뭐예요, 성질이?

○ 문형호 위원 이런 것도 연구를 하세요. 분류해서 나온 것이니까 민원분류랄지 그래야지 성질이라는 게 아무 데나 쓰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보면 이게 얼마나 밀도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도 제대로 연구를 안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고충민원 연도별 접수현황도 보면 비율이 안 나와 있어요, 비율이. 통계라는 것이 나오게 되면 비율이 나옴으로써 증감이 나오는 것이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뭘 해줘야 말이지 숫자만 1만 1,595, 8,885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저 뒤에 가면 30% 증가라고 해 갖고 나오는데 이런 것을 좀 잘하세요.

○ 문형호 위원 우리도 중요하지만 외부로 나갈 때 모든 앞으로 설치가 돼서 외부기관에 홍보를 하고 널리 알려주라고 주민들한테도 하려면 뭘 좀 알아먹게 해야지 나만 알면 뭔 소용 있어요?

그다음에 약 500~550콜 했는데 10월 25일부터 29일 4일 동안에 500 내지 550콜이었는데 우선 짚고 넘어가면 3쪽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 하루에 500 내지 550건 정도라고 써졌어요. 어떤 숫자가 맞아요? 통계처리가. 4일 동안에 여기는 그렇게 돼 있고 저 뒤에는 하루 동안에 그렇게도 한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그 앞에는 왜 그렇게 잘못 나온 거예요? 검토를 좀 잘해서 작성을 하셔야지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해놓고 되겠어요?

○ 문형호 위원 아니지. 거기요, 500 내지 550콜은 괄호 해서 10년 10월 25일부터 29일 사이 4일간 동안에 그것이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내용으로 보면. 그런데 저기 보면 안내되는 하루 500 내지 550건 정도가 콜센터에서 그렇게 처리됐다고 나와요, 그게.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4일간에 나온 것하고 하루에 나온 것하고 틀려버리잖아요, 숫자가.

○ 문형호 위원 아니, 엄벙덤벙하지 말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빨리빨리 하고 지나가야지 뭘 그걸 합리화시키려고 그래요? 여기 숫자가 다 나와서 검토를 해놨는데.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많이 가니까 또 하는데 그다음에 보세요. 지금 현재 민원서비스콜센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 위원은 지금 진학지도에 대해서 일반 학부모들의 민원사항이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다른 제증명이나 이것은 간단해요. 그런데 보면 도청과 대비를 해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1분 동안에 얼마 얼마 하고 나와요, 5쪽을 보면. 도청 콜 통화시간 보면 1분이 40.1%, 1~2분이 31.2% 이렇게 나와서 대비를 해놨는데 진학지도 관계로 할 때는 시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 문형호 위원 이런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여기에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도청 것이 여기에 40.1% 해서 나왔는데 이놈을 대비해 가지고 몇 시간이 나왔냐면 46시간이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통계수치가 추측이, 예상이 잘못됐다 그 말이야. 도청은 그런 것 없잖아요? 도청이 무슨 고3이나 그런 사람들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놈을 가지고 했어도 단서를 붙여줘야지, 단서. 우리는 달라요, 도청에서 하는 것하고 도교육청에서 하는 것하고 달라.

○ 문형호 위원 우리는 교육을 위한 것이니까. 이런 것을 세밀하게 핵심멤버들이 예상을 하고 추론, 아날로지(analogy) 이것이 좀 있어야 말이지, 이렇게 중구난방 식으로 해놓고 되겠어요?

그다음에 4쪽을 보면 지속적 증가하는 민원으로 지금 현재는 설치 안 했을 때 60%를 만족했는데 이것을 설치하면 80% 정도, 20% 증가가 되니까 80% 정도 되겠다 해 가지고 서울시교육청하고 대비를 해놨는데 지금 우리는 60% 되고 안 했으니까 거기는 최종적으로 작년에 86%인데 기껏해야 그것 설치하면 이제 서울을 따라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 문형호 위원 그러면 만날 서울만 뒤쫓아가는…….

○ 문형호 위원 그것은 정말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통과시켜 주면 서울이 우리를 따라올 수 있도록 잘해야 돼요.

○ 문형호 위원 왜 그러냐면 거기에 보세요. 학교 수, 학생 수, 교원 수 해서 서울하고 비교를 해놨는데 우리가 서울보다 190%, 148%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을 잘해서 통계가 나오면 서울이 감탄할 것 아니에요. 이런 전시효과도 좀 있어야 돼요, 소셜 이펙트(social effect). 그런 걸 예상을 충분히 해야 됩니다.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5쪽 중간에 보면 “집중도 저하, 억지성 민원, 거친 욕설 등에 따른 의욕상실” 이렇게 나왔는데 민원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노멀이 다 그런 것이에요. 여기서는 그런 것은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보편타당한 것 씁니까? 이거 설치할 때 특별하게 해서 하겠다고 해놓은 것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을 쓸 때도 여기서는 거론이 되지만 앞으로 PR지에는 이런 것을 쓰지 말라고요.

○ 문형호 위원 그런 것도 잘 좀 보시고. 그다음에 6쪽에 보면 부천시청에서 실시하는 것, 지금 서울시, 용인시, 부천시, 다른 데 많이 예시가 나와 있는데 부천시에서 나온 자료하고 “매우 도움, 조금 도움” 해서 쭉 나왔는데 거기 풀어서 써놓은 것을 보니까 통계수치가 언제 것인지 알아요? 거기 나와 있지요?

○ 문형호 위원 2006년 10월이에요. 이 통계가 됩니까? 이게. 2006년이면 5년 전 것을 가지고 통계를 내놨으니 이것이 통계가 맞는 통계예요, 안 맞는 통계예요?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연구를 안 하고 활동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하려면 보류까지 해주고 지금 다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자료가 5년 전 것을 내놓고 위원들을 눈먼 봉사로 아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하는 거예요?

○ 문형호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 입장에서 그대로 묵과할 수 없어요. 통계자료 치, 왜 그렇게 됐는가. 아니, 지금 11년 2월이니까 10년 전반기랄지 이렇게 해서 통계가 나와야 새 통계가 돼서 뭔가 우리가 통과도 시켜 주고 그러지 2006년도 것 지금 언제예요? 우리 위원들이 나오기 전의 것이에요, 옛날 것이. 이게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촉구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장님께 어째서 그렇게 됐는가 경과 그것을 좀 사유서는 아니지만 소명서도 아니에요, 이런 것은. 그래서 관계를 A4용지 한 장에다 써서 제출해 주세요. 알겠어요?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여기 오늘 나눠준 것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돼 있는데 1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은 놔두고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2명. 그 위원회는 우리 위원들 중에서 위촉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전문위원실이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어떤 데예요?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3명 그랬는데 이 과장급 이상은 본청이면 어디 쪽 소속을 하는 거예요?

○ 문형호 위원 지금 이것은 법, 조례이기 때문에 큰 문장으로 나와 있지만 세부적인 시행 같은 것은 세칙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 문형호 위원 그런 것도 진즉부터 준비된 콜센터가 돼 가지고 했어야지, 통과가 되면 빨리빨리 시작해야지. 지금 3월부터 하려면 내일모레가 3월 1일 새학기인데 “통과시켜 준 뒤에 하겠습니다.” 이런 안일한 자세가 안 된다니까요, 이것이. 일을 하는 데. 이런 것도 말이지요…….

○ 문형호 위원 이런 것도 할 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직에서 몸담은 사람들이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 문형호 위원 그래야 초ㆍ중ㆍ고 자료도 많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입시를 해 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일반 행정직원은 교직에 몸을 안 담았기 때문에 피상적인 것만 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노파심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하지 말라 이거예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콜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했는데 이것도 막연한 거예요. 아직 세칙에서 구상한 것 있어요?

○ 문형호 위원 이런 것도 고등학교에 상담실장이 있어요, 옛날에. 그리고 지금도 상담부장이 있어요, 부장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카운슬러 자격증을 갖고 있고 연수를 수시로 받아요. 나도 옛날에 받은 적이 있는데, 이런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게 그런 데 경험한 사람들을 해요. 막연하게 교직이라고 해서 교장, 교감 그런 사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려드린 거고.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그래졌는데 이런 것도 조금 연구를 해 가지고 다음에 시행해 보고 제ㆍ개정을 하든지 하세요. 왜 그러냐면 전문성이라는 것은 자주 바꾼다고 해서 일이 성사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고.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11조에 보면 비밀엄수인데 거기에 보면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했는데 그 뒤에 누설하면 어쩔 것이에요?

○ 문형호 위원 이런 것이 명시가 안 되더라도 세칙에는 알고 임명을 할 때 알려줘야 돼요, 이거.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게끔 해줘야 돼요. 지난번에 김만복 국정원장이 국정원은 퇴직 후에도 안 하게 돼 있는데 했다고 그래서 난리법석이 나버렸잖아요.

○ 문형호 위원 이 민원사항은 정말로 비밀이 보장돼야 돼. 시크릿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좀 해주세요.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아까 예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그런 거 있습니다. 여기 “대부분의 공무원이 민원상담업무로 고충을 안고 있음.” 했는데 이런 것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이 자료 맨 마지막에.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5억 예산 가지고 어쩌겠어요, 되겠어요? 5억 정도 예산 가지고.

○ 문형호 위원 아무튼 예산 관계는 좀 더 연구를 하셔서 추경을 하시든지 하고 내가 보기에는 5억은 적어요, 숫자가. 예산이 적다는 말이에요. 깎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요. 이거 제대로 하려면 5억 갖고 안 돼요.

○ 문형호 위원 학교에서 상담실 운영을 해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데예요.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여기를 잘 다듬어서 만들어 놓으면 교육청이 필요 없어요. 청사가 필요 없어요. 안에 직원들 아무 필요 없어요. 이것만 잘 되면 모든 교육이 잘 돼 버리잖아요. 이런 중차대한 사명감을 갖고 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민들과 학부모와 선거구민과 모든 교육청 산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사람 안 봐도 전화로만 해서 잘 이루어진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격양가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담 그것을 할 때도 비대면이라고 해 가지고 학생을 오라고 해 가지고 안 보게 해서 옛날에 그렇게 다 했어요, 고등학교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많이 가서 듣고 전문성 있는 분들한테 가서 찾아뵙고 이야기 듣고, 여기 있는 분들이 의자에만 앉아 있지 말고 뛰어다니면서 해 가지고 기초를 튼튼히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잘 해주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 조평호 위원 …….

○ 위원장 박세혁 그러면 더 이상 질의 또는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의하였다고 생각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세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례안에 대한 이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위원장 박세혁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세혁 위원장, 이재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재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진규 복지법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발령났어요?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법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이진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지금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셋째 자녀의 전수조사는 되어 있나요?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 김상회 위원 통계청의 자료에 근거했을 때는 몇 명 정도 대상이 됩니까?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원대상을 잡는 거가 통계청 기준으로 했을 때 1만 명 정도가 된다는 말씀인가요?

○ 김상회 위원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교육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그 교육비 지원에 여러 가지가 있는 부분 속에서 그러면 1만 명의 교육비 지원을 어디까지 감당할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까?

○ 김상회 위원 지금 예산이 6억이 섰잖아요?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이 예산 말고 별도로 추가 예산이 소요되어지는 것의 내역은 아직 구체적으로 수립이 안 되어 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통해서 사실상 교육비 지원에서 예산이 얼마만큼 발생할 수 있는 거를 예측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예측은 했는데…….

○ 김상회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다 그 금액을 합치면 얼마입니까?

○ 김상회 위원 여기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고 단서는 붙어 있지만 그러면 우리 주관 과장님은 그 1,000억이 넘는 거에서 어느 정도를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 김상회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거에 대략적인 거로 잡으면 이 조례가 통과되어지는 것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혜 대상이 1만 명, 소요금액이 중복되어지는 거 뺀다고 해도 약 1,000억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간다라고 했을 때 1차 확보되어져 있는 게 6억 이러면 어떤 의미인지.

○ 김상회 위원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조례가 너무 광범위하게 범위나 내용들을 잡고 있는 것 속에서 우리 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이 이 부분을 같이 수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수혜자들의 기대효과나 기대치만을 높이는 문제가 아니냐. 좀 더 이 조례 자체의 범위나 내용 부분을 우리 예산범위와 맞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대상이나 또 지원범위 자체를 잡는다라고 하면 지금 대략적으로 말씀 주신 거에서 1,000억이 넘는 거에서 지금 우리가 기이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게 6억이라고 하면, 60억도 아니고 600억도 아니고 6억이라고 하면 여기서 늘린다라고 했을 때 200억 정도를 늘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전체 수혜자 부분에 있어서 함께 이뤄질 기대효과인 거하고 1,000억 정도 소요되어지는 거에서의 20% 정도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 간극을 어떻게 메울 거냐라고 하는 건 전국에서 처음으로 다자녀 교육비를 지원한다라는 의미는 명확하게 있지만 그 범위를 너무 포괄적으로 잡은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명확하게 수립이 되고 이 내용들이 진행되는 거가 맞지 않겠냐라고 하는 의견인데 담당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이 어떻습니까?

○ 김상회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다른 위원님이나 본 위원이나 이 다자녀 가정의 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하자라고 하는 당위성을 부정하시는 위원님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서의 의미는 분명히 인정을 하고 이렇게 또 우리 도교육청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격려의 박수를 보내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거에서의 실행계획이나 범위나 내용 부분에서 우리가 무상급식 부분에서의 근거가 우리 대한민국이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을 헌법에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우리가 문제제기를 하듯이 이렇게 너무 광의적으로 잡고 있는 것 속에서의 해당 자녀나 학부모의 요구사항들을 조례안의 예산범위 안이라고 하는 단서조항을 넣었지만 이 당위와 그 단서조항과의 내용 속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건 좀 너무 크게 잡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지금 말씀을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제일 고민이 되면서도 답이 없으신 거에서 제일 고충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고민이 같이 따라지는 것 속에서 대책이 수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출산ㆍ고령화에 대한 문제가 국가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사실은 모든 게 무상이어야 되고 또 그래야만 가능한데 요즘에 다출산의 형태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가정이 부유해야 다출산합니다, 사실은. 그런 생각 안 드셨습니까, 혹시?

○ 박동우 위원 외려 가난하면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는 기본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올해 가방 6억 예산 세울 때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가방대금은 지급했습니까?

○ 박동우 위원 그러니까 가방 산 다음에 지급하는 거죠?

○ 박동우 위원 제가 그거에 대한 질문을 했었고요. 전반적으로 당연히 교육은 사실 전체적으로 무상으로 가야 된다. 교육비 때문에, 사실은 가장 아이를 키우는 데 교육비가 많이 들어서 아이를 안 낳는 경우가 가장 많죠, 사실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다출산이라는 어떠한 그런 하나의 항목을 만들어서 또 우리나라의 복지가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아주 약하지는 않은데 너무 많은 꼭지들을 가지고 가서, 수없이 많은 꼭지를 가지고 가서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사실 비효율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또한 다출산을 유도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좋은 의미를 갖고 있지만 또 하나의 꼭지가 또 생겨서 계속적으로 중첩되고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과장님.

○ 박동우 위원 그리고 이게 수업료, 경비, 입학준비물 이런 것까지 쭉 하다 보면 한 1,000억 정도 들어간다면 사실 그게 엄청난 금액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지금 진행되는 것도 예산 때문에 사실 자꾸 딜레이되고 그런 것 같은데 특히 저희가 하고 있는 무상급식이라든가 또 다른 부분도 좀 그런데 이게 시작되면 또 봇물처럼 요구가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시행시점이 적정한 건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만약 시행이 된다고 하면 어떤 형태로 점차적으로 진행할 건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 박동우 위원 제 생각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데 보면 복지가 한 가지 항목이면 다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외국처럼 아동수당을 딱 줘버리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은데 너무 많은, 국가에서 하는 거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꼭지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상회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그 부분을 놓쳤어요. 아까 1만 명이라는 근거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 강관희 위원 그것이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입니까?

○ 강관희 위원 그러니까 출생자 숫자인데 이 1만 명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셋째 자녀들이 포함된 거냐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2004년도에 출생해서 2007년도에 입학예정인 그중에서 셋째 자녀인지?

○ 강관희 위원 제가 지금 후자로 말한 게 맞는 거예요?

○ 강관희 위원 1만 명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는 얘기예요.

○ 강관희 위원 그럼 걔들이 초등학교 1학년이죠?

○ 강관희 위원 그러면 초등학년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셋째 자녀는요?

○ 강관희 위원 이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2005년도에 출생한 애들은 뭐고 또 2004년도에 출생한 애들은 1만 명에 해당되고 이거는 전혀 맞지 않는 근거예요. 만약에 한다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자녀 그리고 여기에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해줘야지 그 수혜자가 맞는 겁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은 서울시교육청 애들이냐 이거예요.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해요?

○ 강관희 위원 아까는 보니까 1만 명만 해당되는 걸로 해도 약 한 1,900억이 드는데…….

○ 강관희 위원 그렇지 대략 12만 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 강관희 위원 12만 명에 대한 이 교육비에서 나와 있는 그런 등등 했을 때 1,900억이죠?

○ 강관희 위원 난 아까 12만 명이라는 얘기도 안 나왔고 2004년도 출생한 애들만 얘기하기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 강관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어요.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보충해서, 존경하는 강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무상급식할 때는 5~6학년을 하고 그 수혜자가 왜 5~6학년을 하냐고 이야기할 때 교육청에서는 걔네들은 곧 나갈 애들이다, 혜택을 다음에 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거는 왜 1학년 들어가는 이런 쪽으로 했는지 모르겠고 또 이것도 할 때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내려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 윤태길 위원 돈이 없는 사람들은, 실제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학부형들이 더 돈이 없습니다, 그죠?

○ 윤태길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할 때는 고등학교를 먼저 하고 거꾸로 내려가야죠, 이게. 그걸 초등학교부터 하게 되면 다 이제부터 애 낳게 되면 다 공짜로 해준다든지 복지에 대한 그런 부분의 생각이, 무상에 대한 그런 생각을 다 애들도 그렇게 가지고 크기 때문에 그건 좀 그런 방향보다는 오히려 고등학교부터 점차적으로 내려와서, 지금 무상급식 하는 것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그런 잣대로 판단을 하고 이거는 반대적인 급부로 생각을 하고 이러면 안 되죠.

○ 윤태길 위원 저도 이 부분이 여기 중요한, 이걸 전부 다 하는 거 아니죠, 그죠?

○ 윤태길 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할 거고 또 순차적으로 해서 할 거고 이런 내용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책을 입안하고 또 생각을 펼 때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잣대를 갖다가 이건 이쪽으로 편하게 생각하고 이건 이쪽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일관되게 교육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올바른 방법을 택해서 적정한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조평호입니다. 먼저 교육청에서 다자녀 학생 교육 지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가 목적을 어디에 뒀습니까?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건지 어느 것이 핵심입니까?

○ 조평호 위원 그래서 여기서 목적을 뚜렷이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까지 우리가 출산장려정책을 거론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점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뭐냐 하면 먼저 다자녀 가정의 정의 개념이 좀 문제가 있다. 혼동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결국 이것은, 출산장려라고 하는 것은 말뿐이고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입법예고기간에도 제출의견으로 나와 있는 건데 즉, 세 번째 자녀에 대한 지원인가, 아니면 세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지원인가 이 개념이 좀 명확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셋째 자녀라고 하는 그 개념파악에서부터 가정의 전수적인 조사가 되어 있는가 이런 문제 그다음에 세 자녀를 둔 가정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돼야 될 텐데 이런 방안은 강구되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학교에 입학하는 애들에 대한 지원이죠?

○ 조평호 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러면 지금 첫째나 둘째에 대한 혜택은 전혀 없는 거죠?

○ 조평호 위원 이게 그러면 출산장려라고 했는데 지금부터 출산계획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된다면 결국 6년 후에나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가 되고 마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아까 답변 중에서 해당되는 학생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죠?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유치원까지 확대되는 겁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그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유치원 또 유아교육기관까지 포함이 되는 건가요?

○ 조평호 위원 그러면 그 개념을 명확하게 해주시죠.

○ 조평호 위원 포함될 수 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조금 더 포함되는 대상 수가 많아지겠군요?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세 자녀가, 2011년 지금 현재 세 자녀가 있는 전수조사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 조평호 위원 네. 그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유치원에 두 명 다닌다든가 또 초등학생이 한 명인 경우라든가 다양한 내용들이 있을 텐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학교별로 똑같습니까, 아니면 학교 급별에 따라 다른가요?

○ 조평호 위원 저는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급식비 지원이라든가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습준비물이라든가 유치원 같은 경우는 간식비 지원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셋째 자녀를, 박동우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셋째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은 주로 어떤 가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조평호 위원 네, 그렇군요. 저는 이게 생색내기에 그치지 않으려면 지금 현재 세 번째 자녀에 해당되는 이 자녀가 아니라 세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지원의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방안이 뭐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급별에 따라서 특성에 맞는 그런 지원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 내용을 보면 교육비를 상당히 많이 지원한다라는 그런 개념을 갖기 때문에 교육청 자체가 너무 부담을 많이 가질 것 같아요. 그렇게 큰 틀에서 보지 마시고 세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자녀에 해당되는 그 자녀만이 아니라 세 자녀를 가지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뭐냐 이게 나와야 출산이 되든 아니면 출산계획을 세우든 그렇게 하지 지금부터 출산계획을 세운 사람은 6년 후, 7년 후에 이 혜택이 주어질 텐데 제도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를 것이고 6년 후, 7년 후를 기대하고 책가방 하나 주는데 애를 더 낳는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차라리 실질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이걸 찾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조평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수고하십니다. 최창의입니다. 우선 앞서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자녀 학생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거 그건 모두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아마 여기서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다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조례를 시행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예산부담에 대해서 공무원도 그렇고 우리 의회 기관도 굉장히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는 거지요.

○ 최창의 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추진되게 된 배경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자녀 지원을 해야 된다 하는 교육감의 어떤 의견이랄까 이것을 사실은 받아들여서 아마 가방을 이번에 지원하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그 가방 이번에 몇 개, 얼마 하는 거지요?

○ 최창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은 6억 원인데 이게 몇 명에게 얼마짜리…….

○ 최창의 위원 6만 원. 그것도 입학한 뒤에 현금을 아이들한테 지급을 하는데 이것을 지급하는 데 따른 방법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시뮬레이션 해보셨어요? 예를 들어 어떻게 돈을 지급하는 방법이라든지…….

○ 최창의 위원 그럼 학교에 그걸 내나요? 선생님한테. 그런 걸 다 지금 정리해 놨어요? 어떤 방법으로 돈을 지급할 거고 애들이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거.

○ 최창의 위원 영수증을 누구한테 내는 거예요?

○ 최창의 위원 그건 또 담임한테 내야 할 것 아니에요. 담임이 걷어서 행정실에 갖다 주겠지.

○ 최창의 위원 그러면 통장에 보내주는 거예요?

○ 최창의 위원 아휴. 그런데 그걸 막상 지원하려고 보니까 이게 선거법에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드는 이런 형태로 제가 이해하고 있어요. 맞지요?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 이 복지정책을 펼칠 때는 어떤 점이 문제가 있는가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다음에 예산규모를 따져서 시행을 아주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이 추진되는 방식을 보면 어떤 입장이 결정돼서 예산을 만들어 놓고 뒤따라가는 조례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가 과연 처방을 정확히 내려서 이후에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심의ㆍ통과시켜야 할 위원 입장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당장 예산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통과시켜 줘야 되겠는데 향후에 이 조례가 책임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가.

자, 보세요. 지금 저출산 문제는 심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다자녀를 가진 가정이 부유하든 또는 가난하든 그분들에게 일정한 혜택을 주든지 복지우선정책을 시행하든지 이렇게 해서 출산을 늘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법령도 그렇게 돼 있지요. 그런데 도교육청이 내린 처방은 교육비를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공교육과 관련된 지원비를. 그렇지요?

○ 최창의 위원 그런데 자녀를 출산하기를 어려워하고 꺼려하는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주부시죠?

○ 최창의 위원 잘 아실 거예요. 공교육비 부담 때문에 그래요,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그래요?

○ 최창의 위원 사교육비 부담이지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사교육비 부담이고 그다음에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조건이 우리나라가 환경이 잘 안 돼 있는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원인이 거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내용은 이런 근본적인 원인을 성찰하지 않고 조례를 만들었다는 게 더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너무 즉자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교육감의 책무에 보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는 데 노력해야 된다.” 이게 있지요?

○ 최창의 위원 그런데 이런 책무는 이렇게 해놨으면서 여기 내용을 보면 이런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없고 단순히 그냥 교육비 지원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복합적이고 근본적인, 나름대로. 다자녀 지원을 하실 거면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서 사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또 하나 현재의 공교육 제도를 우선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줄 것인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공립유치원에 아이들이 지원을 해서 들어가면 심하게는 월 80~90만 원 내는 일반 사설학원이나 이런 경비를 줄일 수가 있잖아요.

○ 최창의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돼 있느냐는 거지요. 공립유치원에 추첨을 해서 들어갈 때 다자녀 가구의 학부모들에게 우선혜택을 주고 있냐. 예를 들면 안 주고 있거든요. 그런 복합적인 내용을 여기에 담아야 우리도 조례를 통과시키는 데 대한 의미도 갖고 책무성도 가질 텐데 이게 단순히 예산 이번에 3월 시행할 것을 뒷받침하는 조례가 된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조례는 어차피 저희가 통과를 시켜준다 하더라도 차후에 이 조례 보완책을 만드세요.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 내가 각별히, 특히 복지법무 쪽에서도 그렇고 이런 문제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걸 도교육청이 너무 앞서가려고 하지 말고 의원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의원발의도 할 수 있고, 때로는. 그렇지요? 또는 의원들의 좋은 얘기를 들어서 이 조례를 좀 더 풍부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보면 마치 뒤따라가는 형태로, 교육감이 어떤 시책을 하니까 그냥 그거 뒷받침하려고 조례를 급히 만드는 이런 형상이 되면 안 되겠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좀 유의하시고 이 조례에 대해서는 나중에 개정안을 좀 내세요. 그리고 우선 당장 공립유치원 입학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런 우선권도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 최창의 위원 결론적인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이 내용만 갖고는 좀 내용이 너무 부실해서 조례를 통과시키고 싶지 않지만 우선 3월부터 시행해야 할 그런 예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사 통과가 되더라도 다음에 이 내용을 보완해서 그저 돈을 막 주는 방식보다는 제도를 만들든지 시책을 마련하든지 이런 쪽에 중심을 두세요.

○ 최창의 위원 그걸 하시겠다는 의지를 밝히셨으니까 그런 점을 믿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형호 위원님.

○ 문형호 위원 문형호입니다. 2쪽을 보면 2쪽에 6억 지원이지요?

○ 문형호 위원 그런데 포상제도 같은 것은 없나요?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위원이 질의를 할 때 거기에 수반되는 많은 예시를 미리 연구를 하시거나 검토를 해놨다가 아이템풀이라고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배웠지요? 많은 답변을 갖고 있다 질문을 하면 그걸 뽑아내야지, 대답할 사람이 어떤 질문이냐고 질의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내가 답을 해줘야 돼요?

○ 문형호 위원 그래서 포상제도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시고 여기에 저도 같은 뜻인데 셋째 이후 학생을 말한다 그랬지요?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셋째부터 하게 되면 첫째, 둘째는 예외란 말이에요, 제외예요.

○ 문형호 위원 그랬을 때 또 종합을 하면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애를 많이 못 낳고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요, 감당을 못해요. 그랬을 때 셋째부터는 처음부터 해주지만 첫째, 둘째도 있었기 때문에 그 세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는 첫째처럼 지원을 못해도 일반 자치 시군에서 모두 하듯이 돈 얼마를 포상금으로 주겠다 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이 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형호 위원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내가 알아요. 이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는데 그건 내가 지방자치에서 말하는 예시를 말했을 뿐이지 내가 질문하는 내용 키워드 핵심은 아니에요. 이것도 학예나 교육에 관계되니까 첫째, 둘째는 나이를 먹어서 셋째가 초등학교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도 다닐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교학에 관한 것에 대해서 지원이 어느 정도 포상제도로 좀 되어도 되지 않느냐. 그래야 전체적으로 아이도 많이 낳게끔 장려가 되고 모든 것이, 교육뿐만 아니라 국가산업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 문형호 위원 앞으로는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ㆍ개정을 하거나 할 때는 점진적으로, 법안이라는 게 점진적으로 할 계획을 하시고 이런 것까지도 올해 당장 예산에 반영이 안 됐으면 내년에라도 또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잘 적어놨다가 반영을 하세요.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셋째는 했는데 이 애가 초ㆍ중등을 여기서 다니고 고등학교는 서울로 가버렸다 했을 때는 어쩝니까?

○ 문형호 위원 그것은 해당이 안 되고.

○ 문형호 위원 그러면 그 학생은 어디 가서 하란 말이에요? 서울 가서? 서울에 있는 학교를 다니니까?

○ 문형호 위원 거주와 교학관계가 경기도 내에 한한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여기 읽어보면 그런 것이 없어요.

○ 문형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잘 알아서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만약의 경우에 재정이 넉넉해진다면 어차피 여기서 살면서도 서울로 유학을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머릿속에다가 잊지는 말고 있어야 될 거예요.

○ 문형호 위원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6조를 보면 지원대상에 신분변동으로 지원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아까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 문형호 위원 그리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그것은 놔두고 “지원된 교육비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된다.” 그랬지요?

○ 문형호 위원 그러면 환수를, 가난하기 때문에 환수를 못할 경우는 어째야 돼요?○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

○ 문형호 위원 환수를 못할 경우에. 돈 있는 사람이야 환수해 버리지요. 그런데 없어서 지원도 겨우겨우 받아가는데 그랬다손 치더라도 이런 것은 어쩌냐 이 말이에요.

○ 문형호 위원 결손처리로.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도의 예산만 구멍 뚫어져 버리네.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렇게 할 것이 없으면 뭐하려고 환수한다고 6조3항에다…….

○ 문형호 위원 그 답변이 명확하지 못해요. 답은 질문하는 사람의 가슴에 와서 탁 꽂혀야 돼요, 화살이 탁 꽂히듯이. 그래야지 두리뻥뻥하니 해놓으면 됩니까? 환수를 못했을 경우에는 경각심 내지는 다음을 위해서라도 그 사람이 감옥을 간다랄지 뭔 벌이 있어야 돼요, 벌이. 그래서 죄와 벌이 있고 또 포상이 있는 것 아니에요? 상을 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것이에요.

○ 문형호 위원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해 줘야 다음 사람이 할 때도 ‘아, 잘못을 범하면 내가 감옥에도 가는구나.’ 그래서 범하지 않는 거예요. 예방 차원이에요, 이게. 그런데 나중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결손처분한다더라 소문이 다 나가지고 나도 그러면 그렇게 한다 그래서 세월만 지나면 된다. 이런 것이 돼 버리면 법 자체가 아무리 그물같이 만들어 놨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 문형호 위원 그것을 좀 잘 해주시고. 그리고 저쪽에 안성이나 그런 데 가면 한겨레고등학교나 그런 데는 탈북자, 요새 새터민 학교가 있어요. 그런 데하고 연계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 문형호 위원 그런데 거기를 내가 두 번이나 가봤는데 통일부에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지원하고 그래요. 만약에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한다면 삼중으로 되는데 그런 것은 꼼꼼하게 점검을 안 해봤어요?

○ 문형호 위원 그래서 그런 거, 겹치거나 하는 이런 것은 예산에서 잘 얘기를 해보세요.

○ 문형호 위원 내가 가서 교육감이 언제 한번 오셨냐고 하니까 한 번 오셨다 가신 적은 있다고 그러더라고, 한 2년 전에. 그런데 예산 관계 그것은 아마 체크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겹치는 예산 이런 것도 잘 보시고 교육감님만 가실 것이 아니고 이 과장도 가보시고 그다음에 국장도 가보시고 그런 데를 가서 현황을 파악해야 돼요. 현장이 중요하다니까, 현장, 르포. 가만히 앉아서 청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그걸 유념해 주세요.

○ 문형호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삼 부위원장, 박세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의하였다고 생각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박세혁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윤태길 위원 위원장님, 식사하시고 하시지요.

○ 위원장 박세혁 이것만 끝내고 하시죠.

○ 윤태길 위원 이것만 끝내고요? 네.

○ 위원장 박세혁 백성현 지원국장 나오셔서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세혁 백성현 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수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세혁 이수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 이상훈 위원 부천의 이상훈입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벌써 사전설명을 다 듣고 생각을 해봤는데 집행부에서 왜 못했나만 분명히 얘기하시면 조례를 통과시켜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제대로 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잘못하신 거지요?

○ 이상훈 위원 잘하실 거지요?

○ 이상훈 위원 안산교육지원청에서도 왔지요? 여기 오셨지요?

○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학생들이 선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명이나 선발돼 있지요?

○ 이상훈 위원 만약에 이거 조례안을 통과 안 시켜줄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발생되는 거지요?

○ 이상훈 위원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백성현 국장님 이하 같이 일하시는 공무원분들께서 반성을 하셔야 되고요. 다시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쪼록 조례가 잘 통과돼서 잘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이 대표로 다 질의하신 것 같아요, 질의하지 말라고.

○ 문형호 위원 제가 잠깐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문형호 위원님.

○ 문형호 위원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고 안산에서 나오신.

○ 문형호 위원 어디에 계십니까? 발언대로 나오세요.

○ 문형호 위원 지금 거기 안산에 병설유치원이 몇 개나 됩니까?

○ 문형호 위원 이런 병설유치원을 신설해도 학교인데 국장 말고 교육장이 나올 수는 없어요?

○ 문형호 위원 아니, 나오시기가 그런다고 하는 것이, 그런다고 하는 건 뭐예요?

○ 문형호 위원 이런 것은 나와서 적나라하게 얘기를 해주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본 의제와 부수되기는 하지만 직접적인 것은 아닌데 지난번에도 얘기가 됐던 그런 것을 나와서 사유서 관계도 이랬다고 해서 사과 내지는 그런 발언도 함으로써 모든 일을 마무리 짓고 해야지 말이지. 지금 정년퇴직이 28일이니까 이제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우물딱주물딱 그렇게 넘어가는 그런 것은 공직자로서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명명백백하게 해야 말이지. 잘못을 저질러 놓고 어영부영 넘어가면 안 되지. 맥베드에 이런 거 있잖아요. “false is fair and fair is false.” 그런 말 있잖아요. 정당한 것이 거짓이 되어 버리고 거짓이 정당한 걸로 되어 버리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고위공직자들 자세가 틀린 거예요. 가서 꼭 그것을 전달해 주세요.

○ 문형호 위원 며칠 안 남았으니까 그런 것은 알고 차후에 하더라도. 어쨌든 유치원이 지금 아까 다자녀관계 조례할 때도 들어보셔서 알지만 유치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아이들이 학교라는 둘레를 들어가는 첫걸음이기 때문에, 사람이 첫걸음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은 최고 관련자가 나와서 이야기를 해줘야 성의가 있고 그런 것이지 말이죠. 페스탈로치가 어째서 페스탈로치예요? 많은 학생 가르친 거 아니에요. 골목에서 애들 노는데 유리조각 있는 거 하나 주웠어요, 애들이 발 다칠까 무서워서. 그게 진정한 교육자예요. 우물딱주물딱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무튼 이상훈 위원이 전체적으로 얘기해서 다른 것은 없는데 내가 그걸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가서 꼭 그렇게 얘기하세요.

○ 문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세혁 속개를 선언합니다. 조례안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의하였다고 생각되어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례안에 대한 이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잠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세혁 속개를 선언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의사일정 제4항 광명ㆍ안산ㆍ의정부 고교평준화 실현을 위한 교과부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승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의원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 출신 박승원 의원입니다. 광명ㆍ안산ㆍ의정부 고교평준화 실현을 위한 교과부령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이 여러 가지 준비과정을 거쳐서 2010년 10월에 고교평준화 실시를 위한 교과부령 개정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교과부가 교과부령 개정을 현재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명ㆍ안산ㆍ의정부지역 주민들이 지난 10여 년 동안 줄곧 평준화 실시를 요구해 왔습니다. 3개 지역 주민의 뜻에 따라서 평준화가 실시될 수 있도록 교과부령을 개정해 줄 것을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 촉구하기 위하여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광명ㆍ안산ㆍ의정부 고교평준화 실현을 위한 교과부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채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박승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수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세혁 이수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중에 본 건에 대해서 충분히 심의하였다고 생각되어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결의안에 대한 이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광명ㆍ안산ㆍ의정부 고교평준화 실현을 위한 교과부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명ㆍ안산ㆍ의정부 고교평준화 실현을 위한 교과부령 개정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명ㆍ안산ㆍ의정부 고교평준화 실현을 위한 교과부령 개정 촉구 결의안

이상으로 제25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