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정 위원제25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2월 17일(목)
장 소 : 보건복지공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1년도 업무보고(계속)
- - 복지여성실, 보건환경연구원
- 심사된 안건
- 1. 2011년도 업무보고(계속)
- - 복지여성실, 보건환경연구원
(10시10분 개의)
○ 위원장대리 원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여성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간사 원미정 위원입니다. 송순택 위원장님은 오전에 지역구 활동으로 참석하지 못해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집행부의 2011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구 활동 등 바쁘신 일정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1년도 업무보고(계속)
- 복지여성실, 보건환경연구원
(10시11분)
○ 위원장대리 원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복지여성실,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순자 복지여성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복지여성실장 고순자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천이백만 도민의 복지 증진에 늘 고심하시고 열정을 다하시는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송순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복지여성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경기북부지역에 각별한 애정으로 따뜻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형근 사회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성근 보건위생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1년 복지여성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0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1년 도정 여건 및 추진방향, 전략목표 체계 및 정책과제별 실천과제, 특색사업,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기능 및 예산현황입니다. 담당관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복지여성실 예산규모는 북부여성비전센터를 포함해서 총 7,749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5.6%, 도 전체 복지예산의 2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당 위원회 소관은 4,799억 원으로 복지여성실 예산의 61.9%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7쪽 2010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11쪽 2011년 도정 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전략목표 체계 및 정책과제별 실천과제입니다. 복지여성실의 정책비전은 더불어 함께하는 건강한 복지사회로 사회복지담당관실에서는 틈새 없는 사회 안전망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 도모를 전략목표로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맞춤형 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이 3개의 정책목표이고요. 보건위생담당관실에서는 질병 없는 건강사회 육성을 전략목표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보건위생담당관실의 정책목표는 4개 목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사회복지담당관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관실에서는 전략목표와 3개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제로서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 및 위기가정 지원 등 6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011년도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사회복지담당관실 제1 정책목표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맞춤형 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사회복지전달체계 확립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복지체감도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정책과제인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 및 위기가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6만 5,000명에게 1,650억 원의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급하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하여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정기 및 수시 저소득층 실태조사를 통하여 절대빈곤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보호하겠습니다. 그리고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을 위하여 위기가정에 대한 무한돌봄사업에 4,018가구 46억 원, 긴급복지 지원에 3,715가구 47억 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사업에 4만 1,400포 9억 1,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ㆍ자립 지원을 위하여 자립능력배양사업에 1,281명을 대상으로 121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919명에게 자활소득 공제, 희망키움 통장을 통하여 19억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며 자활지원사업의 참여자 역량 강화를 위하여 2개 사업에 2억 8,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위기에서 자립까지 맞춤형 자활사업 확대는 특색사업으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과제인 소외계층의 보호와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먼저 사회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부랑인시설 운영 및 급여 지원에 2개소 32억 원, 노숙인 보호 지원을 위해 2개 시군 1억 2,000만 원을, 시군 푸드뱅크 7개소에 장비 구입비 2,900만 원을 지원하고 연말연시 등에는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방문 격려하여 5억 1,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서비스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2개소 57억 원을 지원하고 가사ㆍ간병방문도우미사업에 172명 4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 정책목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는 노인 사회 참여기회 제공 등을 통한 능동적 복지 추진 및 노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 내실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제1 과제 노인일자리 확대 및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지원으로 사회참여와 근로기회 제공을 위해 노인일자리 제공에 8,865명 126억 원,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에 4개소 7억 5,000만 원, 실버인력뱅크 운영 지원에 10개소 6억 7,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어르신 재능나눔 일자리 발굴 추진은 특색사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기초노령연금에 20만 9,000명 1,884억 원,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난방비 지원에 1만 3,717가구에 34억 원, 무료급식 등에 5,601명 33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여가활동 육성 지원을 위해 노인 여가활동 지원에 68억 원,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에 11개소 35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48억 원, 노인학대 및 자살예방을 위해 5억 6,000만 원을 지원 능동적이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둘째 과제 노인복지시설 내실 운영 및 재가복지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설 보강 및 운영 지원을 위하여 노인시설 기능보강에 5개 사업 22억 원, 노인시설 운영 내실화에 50개소 46억 원, 복지시설 입소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시설 급여에 206억 원, 기초생활보장급여에 32억 원을 지원하여 입소 노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재가노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부양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요양시설 재가급여에 1,837명 129억 원,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에 46개소 22억 원을 지원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 중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을 장기요양 대상자로 결정하여 요양등급에 따라 시설급여, 재가급여 등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입소시설 367개소, 재가시설 1,294개소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지정신고와 자격증 교부도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한 노인 장기요양등급외자 보호사업은 특색사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사회복지담당관실 제3 정책목표인 장애인의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정책 중점은 사회보장 사각지대 축소를 통한 장애인 보호 강화 및 장애인 자립 촉진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소득지원과 의료지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득지원으로는 장애인연금에 1만 7,050명 207억 원, 장애수당 2만 1,555명 102억 원, 장애인 자녀 교육비 56명 5,700만 원, 의료지원으로는 장애인 의료비 및 보장구 구입 등을 위해 5,689명 18억 원, 장애인 가구의 월동난방비 및 주거환경 개선에 5,633가구 14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및 마케팅 지원에 21개소 38억 원, 장애아 재활치료 지원을 위한 장애아재활치료센터와 장애아동 재활치료 및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사업에 53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은 특색사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 활동보조서비스, 생활도우미 운영 등에 135억 원, 장애인 적성에 맞는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행정도우미 운영에 136명 15억 원, 복지일자리에 298명 5억 7,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과제 장애인 복지인프라 확충 및 사회참여 제고입니다. 먼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 장애인생활복지시설에 57개소 294억 원, 중증장애인 실비입소 이용료 1개소에 6,8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에 50건 3억 5,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 복지관, 주간 및 단기 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체육관, 점자도서관 운영,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등의 운영에 76개소 103억 원을 지원하고 장애인시설 신축 및 기능 보강을 위해 생활 및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 등으로 50개소 40억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사회참여 환경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건위생담당관실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담당관실에서는 전략목표와 4개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제로서 공공보건의료기관 운영 등 8개 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011년도 성과지표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보건위생담당관실 제1 정책목표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건강행태 개선 및 구강질환 관리를 통한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정책과제인 도민이 만족하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 보강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연천의료원 진료수입손실금 6억 원, 보건지소 등 4개소에 기능보강비 8억 5,0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만족도조사를 통해 보건소, 지소, 진료소 이용자의 만족도를 83.5%까지 높이고 도립노인전문병원 2개소 443병상을 운영하여 도민이 만족할만한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과제 2번인 구강질환 건강관리입니다.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의 구강건강 관리를 위해 의치, 보철, 스케일링비 등 12억 원을 지원하고, 26쪽입니다. 보건소와 학교에 20개소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에 1개소 400만 원을 지원하며 구강보건 교육 및 홍보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과제 3번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관리사업을 위해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12개소 5억 8,000만 원, 비만ㆍ운동 등 건강행태개선사업에 12개소 8억 6,000만 원, 흡연자 금연지원프로그램에 12개소 10억 원을 지원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관리를 위해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에 12개소 13억 원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도민안방을 통해 치과질환 검사 등 기초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7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 정책목표는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제1 과제 안전한 식품 생산ㆍ유통 기반 조성입니다. 소비자와 함께하는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부정불량식품 및 위해식품 근절을 위한 식품위생업소 지도 점검을 수시로 시행하고 지도 점검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하는 감시사업을 강화하겠으며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융자를 통해 시설개선을 지원토록 하고 유통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대형유통매장 및 재래시장 등 지도 점검과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8쪽 둘째 과제 식품안전사고 예방활동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 사고 예방 관리를 위해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를 집중 관리하고 여름철에 식중독 발생대비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식품위생업소 안심진단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해 590개 학교 주변을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위생지도 전담관리원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분석표를 업소에 게시토록 하고 교육청 및 시군 위생부서에 자료로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보건환경연구원과 연계해서 어린이들이 체험학습을 통해 안전한 식품 생산, 유통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보건위생담당관실 제3 정책목표인 감염병 예방 및 정신보건관리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염병의 사전예방 및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으로 도민건강을 증진시키고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 추진으로 정신질환의 사전예방,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도모에 정책적인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염병 예방관리로 도민 보건 향상입니다. 감염병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 감시 강화를 위해 방역상황실 운영 및 46개 의료기관 499개소의 전염병 격리병상을 지정 운영하고 계절별 감염성질환 및 공수병 예방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말라리아 퇴치사업 추진을 위해 위험지역 집중 방역관리에 32억 원을 지원하고 민관군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취약지 합동방역 및 매개모기 밀도 감시를 통해 효율적인 방제를 실시하며 북한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방역물품을 조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결핵, 한센병 등 만성감염병 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결핵예방에 898건 3억 8,000만 원, 한센병 환자관리에 99명 5억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예방접종 적기 실시로 감염병 사전예방을 위해 국가 필수예방접종에 19만 2,677명 44억 원, 계절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에 24만 5,219명 18억 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에 31만 2,778건 28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 과제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내실화입니다. 정신보건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10개 시군 36억 원, 정신보건시설 운영 및 생계급여에 7개소 65억 원을,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에 1개소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고 노인 치매 예방관리를 위하여 노인 치매 조기검진 및 치료비 12억 5,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보건위생담당관실 제4 정책목표로서 의약서비스 기반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취약계층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활성화와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의약서비스 관리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과제 1의 계층별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입니다. 건강한 임신, 출산, 양육을 위해 임산부 아동건강관리에 12개소 5억 2,000만 원, 가임기여성 건강증진비에 2개소 1,600만 원, 난임부부 보조생식술 및 인공수정비 12개소에 36억 원,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12개소 23억 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비에 12개소 17억 원, 영유아 건강검진비에 12개소 3,9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맞춤형방문건강관리 서비스에 12개소 28억 원을, 심ㆍ뇌혈관질환 예방 및 한의약공공사업비에 12개소 2억 6,000만 원, 천식ㆍ아토피질환 예방관리에 3개소 6,000만 원, 취약계층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에 12개소 57억 원을,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지원에 9,700만 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비에 12개소 5,600만 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에 12개소 36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과제 2번으로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의약관리입니다. 권역별 응급의료체계의 균형추진을 위해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확충에 8개소 8억 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에 4,000만 원,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지원에 1개소 7억 8,000만 원을 지원하고 응급의료 취약지역 군병원 4개소에 민간인 응급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의약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제공 기반 조성을 위해 의료기관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우수의약품 공급을 위해 의약품 취급업소 합동단속을 실시하며 약물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관리를 위해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2,000만 원을 지원하여 마약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지금까지는 1청과 2청이 같이하는 국고보조사업이라든지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35쪽부터 특색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복지담당관실 소관 위기에서 자립까지 자활사업 참여자 창업자금 지원사업 추진, 노인 장기요양등급외자 보호로 사회적 비용 절감, 어르신 재능나눔 일자리 발굴사업 추진, 장애인가족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가족지원체계 구축, 보건위생담당관실 소관은 한센인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 추진, 경기도 치매관리센터 설치ㆍ운영, 군병원 대민응급의료장비 지원, 난임가정 제도권 보호로 출산율 제고,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어린이 성조숙증 예방사업 추진, 꿈나무 튼튼거리, 바른 먹거리 환경 조성 순입니다.
먼저 사회복지담당관실 소관으로 36쪽 위기에서 자립까지 자활사업 참여자 창업자금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2010년 성공적으로 추진했던 KB미소금융, 경기무한돌봄지원자금 사업을 발전시킨 사업으로서 지원대상을 무한돌봄 수혜자에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국민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등으로 확대하고 지원에 따른 자기부담률도 기존 50%에서 최대 10%까지 인하할 계획입니다. 향후 KB미소금융재단 등과 민관협력을 통해 금융소외계층이 사회ㆍ경제적으로 자활ㆍ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창업지원을 통한 위기에서 자립까지 맞춤형 개발 사례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노인 장기요양등급외자 보호로 사회비용을 절감하겠습니다.”입니다.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요양시설이나 재가보호를 받기 위해서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한 어르신이 2010년도에 경기도에만 11만 647명입니다. 그중 7만 836명 64%가 등급판정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3만 9,811명 36%가 등급판정을 받지 못했고요.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어르신 중 1만 1,667명 29%가 해당됩니다. 등급판정을 재신청해서 이 중 8,166명 70%가 재등급판정을 받은 것으로 등급판정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재신청해서 등급판정을 받은 어르신들에 대한 장기요양급여액을 장기요양 3등급 기준으로 추정해 볼 때 연간 799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효율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북부청 10개 시군의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는 관리매뉴얼을 개발하고 응급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정정할 부분은 북부청 10개 시군이 아니라 31개 시군으로 저희가 사회적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등급외자 관리매뉴얼 개발과 응급안전망이 구축되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노인건강관리가 가능하게 돼서 등급자로의 진입이 예방 또는 지연돼서 예방적 복지 구현의 새로운 모델 제시는 물론 연간 799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38쪽 어르신 재능나눔 일자리 발굴사업 추진입니다. 2010년도에 성공적으로 추진했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어르신 시험감독관 추진 사업을 확대 발전시켜 일자리를 시험감독관에 한정하지 않고 생활현장 모니터, 시험감독, 어린이집 일일교사 등 어르신의 은퇴 전 사회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개발로 범위를 확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향후 분기별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 간담회를 통해 노인의 적성과 지역 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를 발굴하고 산모영유아 지도자 양성, 위생환경관리, 가사도우미 등 노인취업 인기직종의 직무교육 위주로 교육을 추진하며 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의 교육지원사업과도 연계하여 사업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장애인가족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가족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장애인가족의 원활한 사회활동 및 안정적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경기북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10개 시군 등록장애인 13만 6,785명을 대상으로 가족상담, 가족역량 강화, 인식개선 홍보, 사례관리, 지역사회 협력, 정보 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북부지역의 장애인가족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고 장애인 가족의 고충 상담 및 지역사회 전문기관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6,000만 원으로 2월 위탁사업자가 선정되면 시설을 확보하여 3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0쪽 보건위생담당관실 소관으로 먼저 한센인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추진입니다. 도내 한센인 1,339명을 등록관리 중입니다. 한센인은 대부분 고령으로 건강이 쇠약하고 자녀와 독립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부족하고 고정수입이 없는 한센인이 병ㆍ의원을 이용하고 부담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따뜻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치매관리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증가하는 치매환자를 지원할 수 있는 치매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치매환자 통계, 연구사업 및 진료사업을 실시하여 치매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준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군병원 대민응급의료 장비 지원입니다. 경기도와 MOU를 체결하고 민간 응급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응급의료 취약지에 위치한 군병원에 위급상황에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료를 위해 자동제세동기 및 응급처치 키트 등 의료장비비 5,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난임가정 제도권 보호로 출산율 제고입니다. 불임진단 시술, 출산 등에 소요되는 고액의 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난임보조 생식술 시술비를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시키기 위해 경기도에서 건의하고 난임부부 실태를 파악해서 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어린이 성조숙증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어린이 성조숙증은 방치할 경우 성인이 되었을 때 키가 작고 사춘기 현상의 조기 발현에 따른 정신적인 충격으로 우울증 등 사회 부적응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에 병을 발견해서 치료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조숙증 검사를 실시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사업비를 확보해서 정밀검진 및 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꿈나무 튼튼거리 바른 먹거리 환경 조성입니다. 학교급식소 및 학교 주변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식품안심진단 서비스를 실시하여 식중독을 예방하고 학교 밖 대안학교 등 교육시설에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제도권 밖의 시설에서도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분석표를 공표하여 학교 주변 분식집 등에 게시토록 하고 어린이가 저영양 고열량 식품에서 멀어질 수 있도록 계도할 것입니다.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위생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참고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복지여성실 직원 모두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해 2011년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1년 본예산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고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특색사업을 개발하고 또 정책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위원님들께서 주신 정책적 고견은 앞으로 우리 경기북부의 사회복지, 보건위생 분야 도정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복지여성실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복지여성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고순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선 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파주 출신 김광선입니다. 금년에 이렇게 우리 실장님께서 야심차게 준비하신 모든 사업들의 예산은 다 확보가 되신 거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특색사업에서 저희가 지금 준비 못한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등급외자 관리를 위해서는 우선 용역을 줘야 되는데…….
○ 김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을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예산의 확보가 안 돼 있어서…….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많이 안 되고 저희가 정책화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또 추경에도 반영을 했었는데, 이번 추경에도 반영을 하고자 했는데 잘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또 오늘 보고하신 내용을 아주 내실 있게 잘 사업을 전개하셔서 금년 결산 때나 내년 결산 때나 행정감사 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하고는 업무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찾아가는 도민안방 운영하고 있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김광선 위원 제가 한번 여기 현장에 가봤어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정말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런데 또 이분들은 토요일, 일요일도 그냥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냥 나와서 근무들을 하시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 김광선 위원 그런데 거기에 가서 제가 장시간 옆에서 보니까 찾아오셔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다 우리 업무하고 관련된 그러한 궁금증들을 와서 물으시는 분들이 70~80%가 되셨어요. 예를 들면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의 월동비는 어떻게 신청을 한다든지 또 장애인복지시설에 들어가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된다든지. 주로 우리 무한돌봄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건지 또 영유아보육료 지급은 어떻게 신청해서 받아야 되는 건지 거의 우리 보건복지하고 관련된 그런 문의사항들을 많이 하시더라. 그것을 옆에서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 김광선 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팀 구성이 어떻게 돼 있나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지금 여기 보면 도민안방에 사회복지직들이 나가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사회복지직. 우리 여성실에서?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여성실은 아니고요. 아예 도민안방으로 지원하는 직원을 배정할 때 사회복지직이 나가지 않으면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주신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해요.
○ 김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그래서…….
○ 김광선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나가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분들이 우리 복지여성실의 업무를 다 꿰뚫고 있냐 이런 얘기예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복지분야 사회복지직은 대부분이 업무를 알고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래서 나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또 매뉴얼을 가지고 나가고 있고요, 매뉴얼을.
○ 김광선 위원 특별히 교육을 받고 나가나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 복지여성실에서 특별히 근무자를 파견하지 않아도 이렇게, 이렇게 특별히 우리 부서에서 근무자를 파견하는 것은 아니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가 있고 거기에서 아주 난해한 것은 직접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묻는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언제 언제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전화번호를 알아갖고 온다든가 다음에 거기 갈 때 찾아가서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민원을 접수해서 부서 간 업무협조를 할 것 아니에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김광선 위원 우리 복지여성실에 관련된 민원을 접수해서 우리한테 이첩을 해주면 해결이 되는 그런 율이 몇 %나 됩니까?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제가 그 퍼센트는 안 따져봤고요. 연계는…….
○ 김광선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 여성실로 오는 민원들이 접수되는 사례는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접수되는 사례는 많이 있어서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런 것들이 업무협조가 잘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시군에서 해야 될 건 시군으로 연계해서 시군한테 연계를 바로바로 시키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 김광선 위원 오늘 업무보고를 들으니까 여기에 또 의료서비스를 찾아가는 도민안방에다가 하시겠다고 아까 얼핏 들은 것 같은데 몇 쪽인가, 이게. 얼핏 실장님 보고하시는데,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 김광선 위원 그런데 여기서 그냥 지나가는 도민들한테 당뇨체크나 해주고 혈압체크나 해주고 그런, 예를 들어서 대부분 찾아가는 도민안방이 무슨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든가 아니면 기차정류장이라든가 이런 곳이거든요, 대개는. 대형마트라든가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데인데 예를 들어서 역전 같은 데서 기차시간을 기다리기 무료해서 그냥 호기심으로 한번 당체크를 한다든지 혈압을 잰다든지 이런 의료서비스가 아니라 진짜 예를 들어서 우리 노인전문병원 같은 데 이런 데도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웃에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상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돼야지 그냥 그렇게 눈에 띄게 그냥,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의식적인, 요식적인 그런 게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우리 보건위생담당관님하고 직원들하고 의논을 할 때 이것은 여기 매뉴얼에도 없고 계획에도 없지만 구제역이 발생을 했는데 농민들이나 아니면 공무원이나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정신적인 외상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게 트라우마인데 그것을 저희가 경기도에 있는 의료원이 지금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장님들하고 간담회를 부지사님 모시고 하면서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 구제역이 끝나가는 시점이 되면 외상증후군에 대해서 우리 경기북부만이라도 찾아가는 도민안방에서 도립의료원에 계신 의사분들을 그쪽에서 오시게끔 해서, 봉사하시게끔 해서 찾아가는 도민안방에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한번 줘보자.
○ 김광선 위원 이게 구제역이 끝나는 시점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구제역이 끝나는 시점이 아니라 지금 바로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래서 찾아가는 도민안방 현장을 가보니까 이게 정말 도민들이 받아들이는 게 상당히 호의적이고 또 긍정적으로 평가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또 실질적으로 이 업무에 종사하시는 관련된 공무원들을 보니까 고생들도 많이 하시지만 아주 열심히들 헌신적으로, 다 마음에서 우러나야지 날은 춥고 한데서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마음에서 이게 우러나지 않으면 못하는 거걸랑. 그런데 내 일처럼 하시는 걸 보고 상당히 바람직하고 고생들을 하는 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굳이 이 팀들이 어느 부서에 속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효율적으로 이 팀들이 잘 운영될 수 있게끔 부서 간에 협조가 잘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또 우리 복지 분야하고 관련된 업무가 70~80%야.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게끔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오늘 실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그리하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13쪽에 보건위생 분야에서 두 번째 기후환경 변화로 말라리아하고 AI 등 신종감염병이라고 했는데 AI도 보건위생 분야 담당인가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AI요?
○ 이효경 위원 네.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AI에 대해서는 이게 조류독감…….
○ 이효경 위원 네. 조류인플루엔자인데 특히 파주에 철새로 인한 AI가 감염돼서 보도자료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 이효경 위원 보건위생 분야에서 이게 여기 보니까 AI라고 써 있어서 이게 담당이고 그럼 대책은……. 내용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내용을 상세……. AI는 보건위생 공통분야로 병이기 때문에 다뤄지고요. 이게 AI로 인해서 인체감염이 될까 그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건위생 분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청에서 연천이라든지 철새도래지가 있습니다. 그쪽 때문에 중점적으로 보건소에 방역대책회의를 저희가 해서 AI라든지 또 아니면 신종플루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또 그분들이 중점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대책을 강구해서 그분들하고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네. 다름이 아니라 이게 일시적인 현상은 아니고 철새도래지기 때문에 매년 반복될 수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대책들이, 그러니까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담당부서가 지금. 보건위생 분야에서. 그래서 대책들을 확실하게 강구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응급의료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저번 행정감사 때 지적이 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감사 때 “군병원에 참여하는 대민응급진료사업 범위가 잘못되어 있다.”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고 “연천 장남ㆍ백학ㆍ왕진, 파주시 적성면 등은 병원이나 개인병원 및 의원조차도 흔치 않은 실질적인 의료사각지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역 주민들은 응급 시 군부대 의무실을 이용하고 있는 형편이나 사업수혜 대상지역에서 다 빠져 있다. 면밀한 검토를 바란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이 “군단급에는 군병원이고 사단급에는 의무대, 연대급ㆍ대대급에는 의무실이 있다. 군병원을 제외하고는 군 의무시설은 모두 의료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민간인 응급진료가 어렵다.” 이런 내용의 답변을 주셨더라고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 이효경 위원 그럼 군병원이 보니까, 아까 사업내용 보니까 군병원이 있는 곳이 벽제, 청평, 일동, 양주 이렇게 4개의 군병원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서 제가 보건정책과에 응급의료기관 현황자료를 받았습니다. 2청 10개 해당에서 보면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곳이 있어요. 없는 곳도 가평 같은 경우에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가평은. 그럼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있는 데하고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급의료센터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차이점은 잘 알고 계시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 이효경 위원 어떤 차이가 있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응급의료기관하고 응급센터.
○ 이효경 위원 네.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응급의료기관은 병원의 기준형태를 갖춰야 되고요.
○ 이효경 위원 제 생각에는 응급의료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팔이 부러졌다든지 배가 아프든지 이런 수술, 그러니까 생명에 지장이 있는 수술을 하는 곳이 아니라, 그런 걸 얘기하고. 제 생각인데 정밀하게 얘기하면 응급한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생명이 위급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시 수술이 가능한, 수술을 할 수 있는 곳인가. 수술을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따라서 사망률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망과. 이런 건데 사실 응급의료기관이 몇 군데 지정돼 있으니까 사실 문제가 없다고 바라보기보다는 사망률하고는 사실 지역응급의료센터하고 관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10개 중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있는 곳이, 고양에는 많아요. 고양시 일산구에는 2개 병원이 있고 덕양구ㆍ일산서구 합쳐서 모두 5개 병원이 있습니다. 남양주에 남양주 한양병원이 있고요. 구리시에 한양대구리병원이 있어요. 이거 외에 의정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있으니까, 의정부성모병원이 있으니까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파주, 포천, 양주, 동두천, 가평, 연천 이런 부분이 사실은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러니까 사망과, 그러니까 긴급의료가 필요한 게 사망과 관련된, 특히 암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심혈관ㆍ뇌혈관은 즉시 수술을 해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얼마간의 시간 안에 수술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생존과 관계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지금 위원님이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의료사각지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배가 아프다든지 했을 때 찾아가는 그런 일반적인 질병에서 오는 그런 것보다 응급한 상황에서, 특히 사망과 직결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어떻게 신속하게 대처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참고로 제가 읽어본 자료에는 부의 불평등이 건강의 양극화를 낳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사망률이 굉장히 낮아요. 고양과 분당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역시 지역응급의료센터가 다른 데는 한 군데도 없는 곳이 있는 반면에 그곳에는 4개~5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련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서 그런 응급한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 이효경 위원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 때 되었던 얘기인데요. 행정사무감사 때 노인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이 질의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살예방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노인자살이 OECD 국가 최고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래서 노인자살예방사업이 사실은 2011년에서 14년까지의 경기도 보건의료개혁의 주요사업으로 되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검토를 해서 통과를 시켰는데요. 그래서 노인자살예방사업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답변을 보면 중요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중요한 얘기가 담겨 있어요. 노인자살프로그램에서. 노노케어를 추진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노노케어라고 얘기하는 것은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이 있는 거지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노인자살에 대한 상담을 노인 어르신이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노인일자리사업이라고 특화된 사업에는 노노케어라고 하는 부분이 없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 이효경 위원 그래서 답변서에는 노노케어를 추진하겠다고 답변서에 되어 있는데 11년 특색사업이나 11년 노인일자리사업하고는 노노케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내용이 없습니다.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일자리사업에서요.
○ 이효경 위원 네. 일자리사업에서. 그러니까 여기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노노케어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11년 업무보고에 보면 노노케어 사업이라고 하는 게 흔적이 없거든요. 업무보고 내용에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노인일자리 유형으로 봤을 때 일자리사업에는 공익형과 교육형과 복지형 또 시장형 몇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운영주체가 노인복지회관이 수행을 해서 사회활동이 어려운 소외계층의 노인들한테 행복을 지원하는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여기에서 들어가다 보면, 하다 보면 독거노인이나 고령 및 중증노인, 장애인 보호인데 일부는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돼 있고요. 다만 일자리로 봤을 때는 봉급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노노케어를 했을 때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월 얼마…….
○ 이효경 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 하면 노노케어를 하겠다고 얘기하면 노인일자리하고 보건 쪽하고 복지 쪽하고의 결합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결합이 심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그 내용을 그냥 다른 위탁을 준다라든지, 그러니까 저번 행정감사 때와 예산심의 때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했는데 어떤 단체나 이런 거에 위탁을 주는 경우에는 굉장히 손쉬운 측면이 있으나 이게 심층적이고 사업으로서의 지속성과 연속성 그다음에 그러한 작업들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적어도 보건과 복지를 결합한 사업이라고 얘기한다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부터 시작해서 그 대책과 향후 마련과 성과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심도 있게 분석되어서 이게 하나의 노노케어의 모형이 돼서 또 다른 지역에도 확산시킬 수 있는 여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노노케어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 이효경 위원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성과나 이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행정감사 때는 제가 그 성과부분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하는 것들을 자료를 요청해서 검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위원님, 그리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마지막으로 특색사업에 굉장히 야심차게 우리 실장님과 2청의 관계자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등급외자를 위한 사회적 비용 절감.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감사한 내용을 정책으로 받아들여서 개인으로는 감사함을 느끼고요.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인정 위원 고순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물 좀 드시면서 천천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고맙습니다.
○ 고인정 위원 저도 짧게 네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자활장려금과 관련된 건데요. 자활장려금으로 해서 19억의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또 36쪽에 보면 자활대상자를 위한 특색사업에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 두 사업의 차이점 내지는 연관성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몇 페이지 지금……. 32쪽 말씀하셨죠?
○ 고인정 위원 그러니까 자활장려금에 대한 건 19쪽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36쪽에는 특색사업에 위기에서 자립까지 해서 자활사업 참여자 창업자금 지원이 나와 있거든요. 그 두 가지 사업의 차이점과 또 연관성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제가 좀 보겠습니다. 19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위기에서 자립까지의 맞춤형 자활사업 확대는 이건 정부에서, 중앙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 도 자활사업 추진으로 참여자의 역량 강화 19쪽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위기에서 자립까지 맞춤형 자활사업 확대에 대해서는 우리 2청 쪽에서 자체적으로 무한돌봄센터를 통해서 무한돌봄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작년에 창업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분들한테 도움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사항의 연관성을 따져본다면 기초생활이나 차상위계층이 우선 대상이 되겠고요. 다만 그 부분에서 사업이 위기에서 자립까지의 자활사업 참여는 2청 쪽에서 저희가 무한돌봄을 받았던 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기 때문에 올해는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저소득계층까지 우리가 확대를 해서 미소금융이라든지 금융재단이라든지 이쪽하고 연계를 해서 자활을 시킬 수 있게끔 우리가 한번 해 보자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19쪽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국비로써 국가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비슷한 사업이라고 느껴지는데 장려금을 지원받는 대상자는 919명으로 나와 있고요. 또 여기에서 자활사업 대상자로 나와 있는 대상자는 2,06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자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중복되는 경우도 있나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신청을 못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으로도 연계시킬 수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 고인정 위원 제가 질문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무한돌봄사업과 관련되어서 중복 대상자가 많다라고 하는 지적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한 계층을 찾아내서 무한돌봄사업을 전개한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 업무보고를 쭉 받으면서 사업내용도 비슷하고 또 인원수가 중복되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대상자인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경기도 특색으로 무한돌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 이게 예산이 중복적으로 지원이 되어진다라면 또 원래의 취지와 이게 좀 달라지는 게 아닌가 거기에 대한 의문이 생겨서 제가 질문을…….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중복지원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상자가 중복지원은 안 됩니다, 대상자는. 그러니까 목표는 자립 측면에서 똑같고요. 보면 2,063명 중에서 창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 대상자를 선별을 하는 겁니다, 이분들을. 선별을 하는데 위기에서 자립까지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심사를 하는 게 아니고 민간금융재단인 미소금융이나 이쪽에서 이 대상자를 그분들이 보고서 창업할 수 있는 분인가 아닌가를 그분들이 심사를 합니다, 아주 심도 있게. 심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자활에 참여하는 분들은 우리 쪽에서 심사하는 게 아니고 국기초에 해당되는데…….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위원님, 제가 지금 보다 보니까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자활사업자가 소득사업으로 국가사업으로서 이건 희망을 키우는 시드머니 형태의 통장을 만들어서 개설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거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특색사업은 이분들이 창업을 할 수 있게끔 창업자금을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심사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미소금융이나 금융에 있는 분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굉장히 단계적으로 여러 단계를 봅니다. 만일에 통닭집을 개업하려면 그것까지 먹어보고 하고 있거든요.
○ 고인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활 대상자에 대한 그 대상자는 중복될 수 있지만 지원내용도 다르고 그리고 특히 창업자금을 제공하는 부분은 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 고인정 위원 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곳에서 심사를 거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대상자가 중복될 가능성은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말씀이신가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중복지원은 안 됩니다.
○ 고인정 위원 아, 중복지원은 안 된다고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안 됩니다.
○ 고인정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희망키움통장을 지원한다든지 이러는데 이렇게 됐을 때 저소득층에서 혹시라도 벗어나게 되면 저소득층으로서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오히려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어떤, 워낙에 이 목적은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오히려 이게 떨어뜨리는 역할이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전히 이 부분이 전혀 다른 사업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틀립니다.
○ 고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쪽에 보면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것 또 실버인력뱅크에서 운영하는 것 그리고 특색사업으로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사업내용이 달라지는 건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원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제공되는 걸 지금 말씀하셨죠? 시니어클럽, 실버인력뱅크 운영 지원. 위원님, 이게 기능과 역할에서 좀 틀린데요. 실버인력뱅크하고 시니어클럽에 대해서는 저희 경기도에서 지금 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고요. 기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으로서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노인일자리에 대해서는 국비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러니까 시니어클럽하고 실버인력뱅크는 저희 도비사업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순수하게?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도 자체사업입니다.
○ 고인정 위원 도 자체사업으로?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럼 도 자체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2청에서 특별하게 일자리지원사업으로 재능나눔일자리발굴사업을 다시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특색사업으로.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아, 어르신 일자리 발굴……. 재능나눔이라는 것이 2청에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작년에 추진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냐 하면 시험감독관이라든지, 이게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각종 자격시험에 감독관으로 참여시킴으로 인해서 재능나눔일자리발굴사업을 우리 2청 쪽에서 개발한 것이 되겠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같은 내용을 각각의 다른 이름을 갖고 사업을 전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은 그게 좀 고민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겠죠. 아까 설명 중에도 나왔지만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인력파견형, 시장형 여러 가지 유형들은 나올 수 있겠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자라고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사업들이 여러 가지로 펼쳐졌을 때 과연 그것에 대한 어떤 수행이나 그 결과나 거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의문이 좀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요, 제가 이 상황을 더욱 세밀하게 파악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틀리긴 틀립니다. 왜냐하면 공익형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가 시행을 하는데 지역 사정을 고려해서 민간위탁도 주고 하고 있는데 일자리 예시로써 보면 자연환경 정비를 한다든지 거리환경 개선…….
○ 고인정 위원 아니, 이걸 제가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노인일자리사업을 하는데 각각에 왜 다른 이름을 붙여서 사업을 진행시키고 특색사업으로 또 일자리사업을 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여기 지금 계속적으로 예시됐던 이 사업 중에 없는 것을 작년 2010년도에 2청 쪽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의뢰한 것이 뭐냐 하면 어느 정도의 자격을 갖춘 노인을 대상으로 이분들이 현장에 참여를 해서, 그러니까 시험감독관으로 한번 참여를 시켜봐서 그것을 좀 보고서 추진을 잘해 보자 해서 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고인정 위원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로 제공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의 종류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한꺼번에 정리를 해서 자료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25쪽입니다. 25쪽에 보시면 도립노인전문병원 북부 쪽에는 두 군데가 있는데요, 동두천하고 남양주 병원. 경기도의 전체 6개 중에서 북부에 2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 페이지에 노인병원 병상가동률에서 보면 2010년에는 49%에서 11년 목표가 55%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24페이지 맨 위쪽에. 노인전문병원의 병상가동률을 49%에서 55%로 늘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전문병원의 병상가동률이 49%밖에 안 되나요, 현재?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동두천병원은 상당히 지금 잘되고 있고요. 남양주병원이 개원을 2010년 3월 5일자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병상수가 좀 남아 있는 형태입니다. 올 2011년까지 하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북부 쪽에서는 지금 이 2개의 노인전문병원으로써도 충분히 수요가 다 충족이 된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우선은, 일단은 그렇습니다.
○ 고인정 위원 현재로서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현재로서는요.
○ 고인정 위원 꼭 기억해 놓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26쪽에 보시면요, 찾아가는 도민안방 의료서비스 실시 내용이 있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 고인정 위원 저희가 민간의료기관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비용을 작년 하반기부터 지원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건 영유아들의 예방접종률을 좀 더 높이고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도비를 들여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4쪽에 보면 성과지표에는 10년도에는 83%인데 11년 목표가 85%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 예방접종 예산을 만들 때는 한 2% 정도 늘리자고 만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 고인정 위원 그래서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때 예산이 만들어져서 얼마큼의 효과성이 나타났느냐라고 질의를 던졌을 때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목표를 너무 작게 잡은 것 아닌가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우선은 성과지표에 대해서……. 이건 더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 고인정 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찾아가는 도민안방 의료서비스에 있어서 사실 80% 이상의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한 15%~20% 정도의 영유아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찾아가는 서비스로 해서 접종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 아이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조부모가정이나 아니면 한부모가정이나 맞벌이가정이나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민간자원을 들여서, 민간병원에 가서, 동네에 가서 접종을 하라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가정의 아이들에게는 이런 찾아가는 서비스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이게 86%가 아니라 거의 100%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보고요.
그리고 어저께 저희가 의료계획을 받으면서 영유아 건강검진에 대해서도 그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무료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건강검진율이 한 30%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전국적인 통계가. 100%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영유아기에 있는 모든 국민의 아이들에게 무료건강검진을 받게끔 한 건데 사실 그건 스스로 찾아가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라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찾아가는 서비스로 아이들 건강검진을 사실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인데, 하면 훨씬 더 굉장히 획기적이고 적어도 우리 북부는 정말 전 가정에 있는 모든 영유아가 건강검진을 받고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는데요. 어떻게 반영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우선은 그 실태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담당 부서에 있는 실무진들하고 또 의사분들하고도, 저희가 보건소나 아니면 의료원 쪽에 있는 의사분들하고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의견을 좀 받도록 해서 아이들 영유아 건강검진을 밖에 나가서 해야 되는데 찾아가는 서비스 도민안방과 연계시키면 어떨까 하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그분들의 의견 받을 때에…….
○ 고인정 위원 꼭 좀 해 주시고요. 어저께도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을 던졌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당해서 하는 일이고 우리 관에서는 기초수급자들 대상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건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책임을 나눌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그리하겠습니다.
○ 고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고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영 위원 화성 출신 박윤영 위원입니다. 19쪽에 보시면 부랑인시설 운영 및 급여지원시설이 2개소가 있는데요. 이 2개소가 어디입니까?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가평꽃동네하고요, 동두천에 성경원이라고 두 군데 있습니다.
○ 박윤영 위원 동두천 어디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동두천에 성경원이라는 부랑인시설이 있습니다.
○ 박윤영 위원 가평꽃동네는 부랑인시설이라고 보나요, 그것도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거기 노인시설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돼 있습니다. 장애아시설도 있고 정신질환자시설도 있죠.
○ 박윤영 위원 그러면 거기 급여를 받는 분이 가평꽃동네 거기하고 성경원이라고 그러셨나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 박윤영 위원 거기에서 급여를 지원받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아마 시설 규모 수에 따라 틀린 것 같은데요. 성경원은 현재 입소돼 있는 인원이 233명이고요, 종사자는 19명입니다. 그다음에 가평꽃동네는 현재 부랑인으로 입소돼 있는 인원이 304명에 종사자는 22명이 되겠습니다.
○ 박윤영 위원 그럼 열아홉 분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원해 준다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급여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 박윤영 위원 그럼 성경원도 마찬가지로 22명을 똑같이 하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똑같습니다.
○ 박윤영 위원 그 급여는 얼마씩 그러면 지원을 하나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호봉수에 따라 틀린데요. 아마 원장과 사회복지사와 생활지도사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등이 있습니다.
○ 박윤영 위원 차등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가평꽃동네를 대표하시는 분을 뭐라고 부르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시설장. 원장입니다. 원장님.
○ 박윤영 위원 원장님.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 박윤영 위원 원장님은 얼마나 그러면? 원장님만.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급여기준은 아마…….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위원님, 4호봉 기준으로 했을 때 원장님은 194만 3,000원입니다. 기본급만.
○ 박윤영 위원 그러면 연봉으로 치면 어떻게 되나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그건 아직 계산해 놓은 게 없어 가지고요.
○ 박윤영 위원 아니, 이걸 계산을 안 해 놓으시면 어떻게 해요? 이거 다 여기 보니까 급여지원 운영비 여기 딱 나왔어요, 보니까. 32억 7,9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급여를 여기서 주시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그렇습니다.
○ 박윤영 위원 그런데 급여를 주시는데 급여를 모르신다고 그러면 이것 누가 아시는 분이 있으실 텐데.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그런데 1인 그 시설장이 몇 호봉이랑 얼마 받고 있는 것까지는요, 위원님 제가 못 파악했습니다. 얼마 정도 받는가, 지금.
○ 박윤영 위원 아니, 여기 다른 직원도 그러면 그걸 모르신단 말이에요. 모르시고 이걸 지급하지는 않으실 것 아닙니까?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시군에서 기초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올려서 보조금을 교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박윤영 위원 그걸 모르신다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별도 자료를 위원님께 원장이라든지 생활지도사에 대한 봉급 급여체계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박윤영 위원 그러면 두 곳의 운영비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그렇습니다. 운영비까지 같이 갑니다.
○ 박윤영 위원 그러면 성경원 같은 경우에는 얼마만큼 지원해 줍니까, 운영비를? 인건비 말고 운영비.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정확한 운영비 금액은 산출이 안 되고요, 위원님.
○ 박윤영 위원 아니, 이것 산출이 안 되는데 어떻게 지원을 해 주시지? 산출도 안 돼 있고. 잘 모르시는데 자료로다가 주세요, 그러면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박윤영 위원 아니, 급여도 지원해 주시고 운영비도 여기 32억 7,900만 원을 지원해 주시는데 이걸 모르신다고 그러면 안 되죠. 예산인데, 이거 경기도 혈세인데.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예산을 다시 개별 시설별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 박윤영 위원 그러면 거기 원장님들 차량도 지원해 주시나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원장 차량비는 없습니다.
○ 박윤영 위원 차량비 없어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없습니다. 차량비라는 건 시설에 있는 분들을 병원에 가거나 해서 공통적으로 쓰는 차량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개인에 대한 차량비는 없습니다.
○ 박윤영 위원 없어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 박윤영 위원 차량구입비도 없고 유지비도 없고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차량유지비는 있죠.
○ 박윤영 위원 차량유지비는 얼마나 됩니까?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그런데 운영비 속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위원님. 그래서 상세하게 저희가 보고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박윤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박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의견 좀 내겠습니다. 취약계층에서 복지혜택을 받아야 되는데요. 제가 지역의 민원인들을 만나보면 실제로 복지혜택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복지혜택을 받는 루트를 몰라서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부분이 복지혜택을 받으려면 신청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각각 수당부터 시작해서 다자녀가정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 대상자가 되면 자동으로 관에서 그분한테 연락이 가서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본인이 신청을 해야지만이 그 혜택을 받는 시스템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문의를 했더니 “여러 가지 업무과중으로 하나하나 그때그때마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다시 연락을 해서 혜택을 주기가 어렵다.” 이런 답변들을 하세요, 일선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물론 도에서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시군과 협력해서 실질적으로 그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그런 정보나 그리고 시간적,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일을 하시고 늦게까지 일을 하시는 분들이고 이렇다 보니까 관공서에 가서 본인이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해야 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 열악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주셔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효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노인 장기요양등급외자 그 부분이 제가 현장에서, 현재 지금 실시하는 것들이 아마 가정봉사 파견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로…….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재가복지사업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네. 재가복지사업으로 등급외자가 등급자로 진행되는 부분들을 예방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비용들이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그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등급자로 되면. 거기에 투여되는 예산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계획하셨으니까 철저하게 현장조사를 하시고 계획을 세우셔서 정말로, 오히려 장기요양자등급자로 진행해서 더 어렵고 예산도 더 많이 들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방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사업을 진행하셔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대리 원미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실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여성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 운영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순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입니다.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송순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연구원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조언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해서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구환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김승호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윤미혜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1년 여건 및 추진방향,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1년 달라지는 시책 및 제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에서 3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에서 9쪽까지 2010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쪽입니다. 감염병 등 질병에 대한 예방활동 및 확산방지 강화를 위하여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진단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생물테러대응 실험실 검사체계를 수립하여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식중독 발생 저감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지하수 노로바이러스를 조사하였고 학교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안전급식기동팀을 운영하는 등 신속 정확한 원인규명으로 질병 확산을 방지하여 질병관리본부 평가 2회 연속 우수한 기관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5쪽입니다. 유통 식품ㆍ의약품 등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과자, 참기름, 벌꿀 등 다소비식품에 대하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였고 식품안전지킴이를 운영하여 불량식품 유통을 차단하였으며 대형유통매장 및 백화점의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는 등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검사시설이 없는 의약외품 업체를 대상으로 위탁검사를 실시하여 기업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한약재 품질검사를 강화하여 유통제품의 품질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입니다.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하여 4대 공영농산물 도매시장의 농산물에 대하여 경매 전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였고 대형유통마트의 유통 농산물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G마크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 품질관리를 위한 잔류농약 검사와 저가 수입 농산물 등 안전성이 우려되는 유통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농산물 생산단계부터 농약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생산자 및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7쪽입니다. 연구역량 강화로 선진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도내 보육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소금섭취 저감화를 위한 현장급식 교육을 실시하였고 경기미로 만든 떡, 경기천일염, 경기인삼 등 경기도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자체 개발한 홍삼청국장을 민간기업에 기술이전하였습니다. 또한 국제공인시험기관 운영과 연구결과물 특허 등록 및 출원으로 연구원의 전문성을 더욱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연구성과입니다. 경기도 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유행양상 및 항바이러스제 내성연구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총 13건의 연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9쪽 검사실적입니다. 총 10만 5,550건의 검사를 완료하여 목표 대비 127.4%를 달성하였으며 부적합 건수는 4,131건으로 도, 시군 및 관계기관에 행정조치토록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 2011년 여건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온난화 등 환경변화에 의한 신종감염병 출현과 토착전염병이 재유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FTA 체결국가 확대에 따른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관심과 웰빙문화 확산에 따라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연구원은 감염병 검사 확대 및 해외유입 고위험 병원체에 대한 신속한 검사시스템을 운영하여 민관 협력을 통한 유통 식ㆍ의약품, 농산물 안전관리 등 소비자가 신뢰하는 식품안전관리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에서 28쪽까지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2쪽 감염병 예방체계 구축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법정전염병 예방과 확산방지, 감염병 유행예측조사 시스템 운영, 식중독 저감을 위한 조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3쪽 법정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입니다. 법정전염병 발생 시 병원체 확인검사와 학교 등 집단급식소, 대중음식점에 대하여 식중독 검사를 실시하고 에이즈 확진진단 기관과 수돗물 바이러스 검사기관을 운영하는 등 감염병의 정확한 진단과 식중독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 감염병 유행예측조사 시스템 운영입니다. 수인성, 식품매개성 감염병 유행예측조사로 감염병 유행양상을 사전에 파악하여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고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 바이러스 실험실 감시사업, 생물테러 대비 실험실 대응사업 등 상시 감시망 운영으로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고위험 세균 및 바이러스의 진단을 위해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을 운영하여 감염병 확산방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5쪽 식중독 저감을 위한 조사계획입니다. 최근 증가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사고의 사전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노로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고 안전급식기동팀을 운영하여 학교 집단식중독 환자 발생 시 신속한 검사를 실시하는 등 식중독 확산방지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식ㆍ의약품 안전성 강화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약품 등의 품질검사 강화,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 식품안전지킴이 운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 의약품 등의 품질검사 강화입니다. 최초 수입의약품 등에 대하여 유통 전 품질규격기준 검사를 실시하고 유통되는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등에 대하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입 및 국내 유통 한약재에 대해서도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하여 한약재에 대한 안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의약외품 등 품질검사 시설이 없는 영세 제조ㆍ수입자의 자가품질 검사를 위해 위탁 검사를 실시하여 기업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입니다. 다소비식품 및 문제우려 식품을 수시로 검사하여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국민다소비 200대 식품에 대하여 유해물질을 집중 검사하고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 제조업소에 대하여 자가품질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형유통매장의 소비가 많은 수산물에 대하여 정기적인 중금속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도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9쪽 식품안전지킴이 운영입니다. 민관 합동 식품안전지킴이 운영을 통한 유통식품 안전성 확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주변, 재래시장 등 위생취약지역의 유통식품에 대하여 사전 안전성 조사를 하고 식약 공동 원재료와 농산물 중금속, 두부류 등 유통 가공식품의 유전자재조합 성분검사를 실시하는 등 도민의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안전한 농산물 공급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매시장 경매 전 농산물 검사, 대형매장 등 유통농산물 검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1쪽 도매시장 경매 전 농산물 검사입니다. 수원, 구리, 안양, 안산 등 4대 농산물 도매시장의 농산물에 대하여 경매 전 정밀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심야시간대 반입농산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품목별 순환 수거 검사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 대형매장 등 유통농산물 검사입니다. 대형 백화점 등 물류센터의 유통 전 농산물 검사를 실시하고 매장별 월 1회 이상 검사 및 검사결과를 매장 내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지사 인증 G마크 등 품질인증 농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경기도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겠습니다. 그밖에 시장, 마트 등 유통농산물도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농산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23쪽 연구원 역량강화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선진 시험ㆍ연구기관 운영, 학술활동 및 공동연구 수행, 찾아가는 현장교육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4쪽 선진 시험ㆍ연구기관 운영입니다. 국제적 평가기준에 의한 공인시험기관 운영을 위하여 국내외 분야별 숙련도 시험참가, 전문교육 이수 등 품질경영활동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 질병관리본부 등 중앙정부기관의 정도관리 수행으로 검사능력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선진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25쪽 학술활동 및 공동연구 수행입니다. 국내외 학술지에 연구결과를 게재 발표하고 특허출원을 추진하는 등 연구역량 증진을 위한 학술활동을 강화하고 체코공화국 메사리크대학과 연구협력 체결 및 공동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학술 교류를 확대하여 국제경쟁력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쪽 찾아가는 현장교육입니다. 도내 45개 시군구 보건소를 대상으로 기술교육 및 현지 순회지도를 실시하여 검사능력을 향상시키고 어린이 보육교사 영양ㆍ위생교육을 실시하여 어린이 식생활 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산물 생산자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농약의 안전사용 및 검출 농약 실태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27쪽부터 30쪽까지 2011년 연구계획과 검사계획, 달라지는 시책 및 제도, 간부명단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 위원장 송순택 이정복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선 위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광선 위원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지금 구제역 때문에 우리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이 지금 국가재난으로 엄청난 저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김광선 위원 그런데 지사께서 구제역 현장에 오셔서 이미 매몰지하고 관련한 지하수 수질검사라든가 이런 게 상수도로 많이 전환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렇지 못한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건의를 하고 걱정을 하면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시로 수질검사를 하고 여기 침출수 유출과 관련해서 사전예방을 하고 또 그렇게 할 예정이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하고 그렇게 안심을 시키고 다니시걸랑요. 그런데 금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국가적인 그런 큰 재앙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구제역 매몰지 관리하고 관련된 업무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 있걸랑요? 어떻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사실 구제역이 작년 12월 14일 자 최초 발생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전국적으로 확대할 거라고는 관계, 농정국이라든지 지금 매몰지 사후관리를 관장하는 환경국이라든지 거기 곁들여서 검사관계에 있는 저희 기관이라든지 거의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해서 사전에…….
○ 김광선 위원 아니, 예상이 아니라 구제역이 어쨌든 매몰된 가축, 매몰을 하면서부터, 살처분을 하면서부터 이건 예견돼 있었던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상을 못 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판단이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예상을 못했다는 게 저희가 할 일에 대한 예상을 못 했다는 게 아니고요. 너무 갑작스럽게 많이 번지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까지도 이게 아직 종식이 되지 않고 간간이 살처분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종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도 경기도가 전국에 앞서서 지사님 의지로 가장 먼저 침출수의 대책이라든지 매몰지의 사체로 인한, 침출수 오염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라든지 이런 대책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오늘 업무보고 내용에 원장님이 그런 언급을 한 번도 안 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오늘 아침 조선일보 보셨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조선일보는 보지 못했고 저희가 동아일보하고 중앙일보…….
○ 김광선 위원 조선일보 전면에, 내가 신문을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경기도 1,844곳의 실태조사를 했더니 팔당호특별관리지역에도 137곳에 가축들이 묻혀 있고 이미 안성에서는 지하수에서 벌써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면 이 매몰지가 함몰을 해서 이미 그 실체를 드러내서 한 4월 정도 돼서 날이 풀리게 되면 이건 불 보듯 뻔한 제2차 피해가 예상이 되는 거걸랑요.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대비하고 계시냐 이런 얘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어느 한 부서가…….
○ 김광선 위원 아니, 우리 경기도만 놓고 얘기하자 이런 얘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매몰지에 관련된 부서가 일단은 살처분이나 매몰까지의 작업은 농정국에서 관할을 하고 매몰에 대한…….
○ 김광선 위원 아니, 그 이후에 구제역과 관련된 토양ㆍ수질 오염, 침출수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 이런 얘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종합적인 대책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런데 왜 업무보고 내용에는 그런 게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매일 상황실을 구축해서 지금 종합대책을, 어제도 그렇고 매일매일 단계별로 대책을 수립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 김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업무보고 내용에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기술이 돼 있지 않고 왜 설명이 안 돼 있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사님 의견을 빌려서 말씀을 제가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매몰지 관리를 하는 특별팀이 구성이 돼서 이걸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다니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연구원에서는 지금 그런 이 분야에, 지사께서 하고 다니시는 말씀에 부합해서 움직이는 게 보이지 않고 업무보고 내용에 하나도 구제역 매몰지 관리와 관련해서는 언급이 안 돼 있다 이런 얘기야. 언급을 안 하고 있걸랑요. 그리고 또 특별히 무슨 대책도 지금 내놓는 게 없고. 이게 보면 우리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국가에 큰, 이보다 더 큰 이슈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비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걸랑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금 매일 상황실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일부는 대책이 나와 있고 저희가 사실은 저희 기관을 비롯해서 모든 경기도 공무원들이 살처분에 사실 동원되느라고 이걸 구체적인 실국별로 업무계획을 상세히는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살처분은 이미 거의 종결이 돼 가는 단계 아닙니까, 그렇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어야, 어쨌든 전반기가 됐든 후반기가 됐든 상반기가 됐든 이 계획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연구원 저기에 맞게 과학적으로 여기에 대처할 거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냥 마구잡이로 그때그때 일어나는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이미 날이 풀리면 일어날 예상을 미리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하신다든지 예상을 해서 거기에 적절한 대응책이 사전에 주요업무계획서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제가 이해는 하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제역이라는 제목으로 특별히 계획을 세우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평상시에 하는 일이 구제역과 관련된 어떤 전염병 예방이라든지…….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 보세요.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경기도가 매몰한 지역이 1,844군데예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김광선 위원 지금 중앙언론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수도권 상수원에, 수도권에 공급하는 상수원지역에도 이렇게 137곳에나 매몰이 돼 있고 지금 안성에서는 벌써부터 겉으로 표출이 되고 있다 이 말이야, 나타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연구원에서는, 구제역과 관련된 다른 부분은 다 아니더라도 본연의 업무가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김광선 위원 거기에 대한 왜 이런, 특별관리에 대한 매뉴얼이 안 돼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내 얘기는. 요즘 각 언론사나 신문방송이나 계속 2차 피해에 대해서 지금 아주 전국적인 이슈야. 그죠? 인정하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김광선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어쨌든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련 저기는 거의가 사실은 저희하고 관련되는 업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수질 오염하고 악취거든요.
○ 김광선 위원 그렇죠!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런데 그 분야가 사실은 거의 도시환경위의 환경분야의 일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서 많이 질문을…….
○ 김광선 위원 그럼 도시환경 쪽에는 업무보고에 내용이 다 들어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도시환경위에 저희가 준비를 좀 해놓은 게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다 들어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김광선 위원 그 자료 있어요? 도시환경위에 업무보고할 자료 지금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다 들어 있어요?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광선 위원에게 자료 전달)
가축매몰지 지하수 수질검사하고 관련해서 지금 관련팀이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경기도민들의 아주 최대의 관심사야. 최대 걱정거리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저는 오늘 업무보고하는 자리에 이거 보건복지위원님들한테도 업무보고 한 장, 반 장 할애하면 되는 건데 다른 검사, 수질검사, 농산물검사 다 돼 있는데 매몰지하고 관련된 업무가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또 김문수 지사께서 다니는 데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을 팔고 다니신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업무가 어떻게 지금 준비가 돼 있고, 오늘 조선일보에도 보시면……. 지금 보세요, 얼마나 심각한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도민들이 안심하고 먹는 물에까지 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각별하게, 금년에 이게 큰 최대의 고민거리입니다. 이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벌써부터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중점적으로, 아주 중점과제로 잘 관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송순택 위원장, 원미정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원미정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인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평택 출신 고인정입니다. 저도 신문을 보고서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김광선 위원님께서 먼저 질문을 던져주셔서, 비슷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식수와 관련되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고인정 위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더 철저하게 하시겠지만 이번을 계기로 해서 그런 식수원을 좀 더 자주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도민들이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도록 그런 안전망이, 믿을 수 있는 안전망이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정말 저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표하는 것들, 거기서 추진하는 모든 것들에 다 시각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27쪽에 2011년 연구계획을 쭉 보니까 아까 김광선 위원님 지적한 사항과 비슷한 이야기인데 사실 우리가 이런 구제역이라고 하는 재앙을 당하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연구계획이 하루아침에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연찬회에서 구제역에 대한 상황보고를 받으면서 경기도 내에서 광주시가 유일하게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았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이유로 모든 사료나 그 주변의 구연산과 뭐를 같이 섞어서 같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걸 앞으로 모든 축산농가에 보급할 예정이라는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과연 거기에 대한 효능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런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또 이렇게 신문지상에서 저희가 쓰고 있는 소독약이나 내지는 예방약, 치료제 이러한 것들이 과연 얼마큼 효용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이 연구계획에 들어가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금 여기 인쇄물에 나와 있는 연구계획은 기이 발생 전부터 저희가 팀별로 구상을 해서 계획을 세운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EM발효균에 구연산을 타서 살균력도 높이고 사료의 흡수율도 도와서 소의 면역력도 높이고 해서 구제역 예방하는 문제라든지 또 악취 제거하는, 파주에서 개발된 미생물제제라든지 그밖에 지금 또 저희가 별도로 경기도의 교수님하고 농업기술원하고 공동으로 그런 악취개발제를 연구 중에 있고 계속해서 그 과정을 검증해 나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물에는 없지만 그런 연구결과를 곧바로 검증이 되는 대로, 일부는 또 지금 시간이 급하기 때문에 결과에 관계 없이 이론적으로 충분히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저기가 되기 때문에 거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그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 고인정 위원 네,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셔야 되는 일들이 바로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도민들이 안심하고 우리 경기도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26쪽에 찾아가는 현장교육에서요. 어린이집 보육교사 영양ㆍ위생교육을 실시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2,500명을 실시한다고 돼 있는데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지역으로 나가서 지역 순회를 하시는 건가요? 2,500명이 어떻게 해서 2,500명이 되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보육시설의 보육교사들, 그러니까 급식을 담당하는 교사들, 이걸 하게 된 게 어린이들이 먹는 음식물에서 저희가 성분을 검사해 보니까 당하고 나트륨 함량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나중에 어린애들이 컸을 때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인질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급식에 대해서 당이나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 식단을 담당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을 저희가 연구결과를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게 되겠습니다.
○ 고인정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2,500명이라고 하는 인원수는 어떻게 해서 2,500명이 나오게 된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건 일단은 저희가 신청을 일부 시군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워낙 대상 숫자가 많기 때문에. 1만 1,000여 개 업소가 있어서 작년에 일부 한 2,000여 명 정도 대상으로 했고요. 올해 한 차례 더 이렇게 해서 확대해 나가는 게 되겠습니다.
○ 고인정 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지적하는 이유는 사실 어린이집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1만 1,000개, 2,00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보육교사의 수도 5만 명 이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2,5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을 때 과연 누구에게 교육이 돌아갈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좀 생겼고요. 그리고 40인 이상의 시설들은 다 집단급식소로 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보건환경연구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지만 40인 미만 시설 같은 경우는 거의 본인이 자진해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찾아가서 교육을 받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위생교육이나 이런 교육들이 본인이 스스로 찾아가서 교육을 받게 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40인 미만 시설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리고 40인 미만 시설들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70~80% 정도에 이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교육을 꼭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게 되는 것인데 이 위생교육이나 영양교육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을 만들어서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걸 꼭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나가서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의 책임하에 위탁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래서 작년도에도 저희가 사실 처음 실시하면서 과연 이게 얼마나 많이 모일까 우려도 했고 걱정도 했는데 예상 외로 굉장히 많은 참여를 해 주시고 신청을 해서 1만 1,000여 개 중에서 작년, 올 합하면 근 40% 이상 50% 가까이 교육이 되기 때문에 한 두 차례 정도 내년, 아니면 호응이 진짜 너무 폭발적으로 좋다 하면 올해 하반기라도 한 번 계획했던 걸 두어 번 연장해서 하면 한 1~2년 더 하면 거의 다 교육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고인정 위원 한 바퀴는 순회……. 그런데 그걸 한 번 교육받아서 되는 게 아니고 자주, 교육이라고 하는 건 계획적으로 효과적으로 자주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은 어린이집도 평가인증이다 뭐다 이러면서 교육을 받으므로 해서 더 많은 가산점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기적이고 좀 더 계획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잘 알겠습니다.
○ 고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고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배수문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고맙습니다.
○ 배수문 위원 구제역 때문에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도시환경 쪽에 보고서가 채택이 됐다고는 하시는데 그런 중요한 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 위원회에도 좀 보고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보건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구제역이라는 게 바로 직결 연결돼 있죠. 같이 보고가 되면 참고사항에 되게 좋을 것 같고 일부러라도 모든 위원께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연구소 차원의 계획 그리고 업무추진, 지금까지 해 왔던 구제역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 2차 피해방지대책 같은 것들을 써머리안이라도 해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도 빠른 시일 내에 보고서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도시환경 쪽에 어차피 하실 건데 양쪽에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당 차원에서, 민주당 차원에서도 이것 대책위를 지금 구성해 가지고 얼마만큼 각 국이라든가 연구소 같은 데서 유기적으로 대처를 잘했는지, 사후계획을 잡고 있는지에 대한 정밀점검 차원의 반이 구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분명히 연구소도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진행됐는지에 대한 대책반이 아마 조사 차원에서 방문할 겁니다. 미리 사전에 좀 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게 또 도민으로부터 저희들이 부여받은 업무 중의 하나라고 충분히 생각하고 특히 이번 건 같은 경우는 다른 일을, 일상적으로 하는 일들을 뒤로 할 수는 없지만 그걸 우선해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뭐 원장님이 더 많이 아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김광선 위원님께서 워낙 잘 지적을 해 주셔서 그것에 대해서 특히 지금 김광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을 중점적으로, 특히 2차 피해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수질환경 그다음에 나머지 또 염려되는, 연구소 차원에서 연구되는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담으셔서 보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고서 28쪽에 대한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2011년도 검사계획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배수문 위원 올해 인원이 늡니까, 연구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인원이 순증되는 인원은 없습니다. 없고…….
○ 배수문 위원 시설이 확실히 개선되는 게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시설은 생물안전등급 BL2 시설이 너무 낙후돼 가지고 국비 일부 지원 받아서 지금 저희가 BL3 등급으로 보강 중에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지금 계획에 보면 전체 검사계획이 3,100건이 증가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배수문 위원 단순히 숫자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적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숫자가 증가되면 그것에 따라서 상응되게 인력이 증가되지 않는 한 결국은 원래 있는 인력들에 대한 시간외근무가 더 증가되는 게 맞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게 단순적으로 계산할 수는 없고요, 건수 비례 할 수는 없고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작년도 실적이 목표 세운 것의 한 120% 이상이 됐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 정도 숫자를 더 올려 잡은 겁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면 2010년도 계획이라고 한 8만 1,500건이 작년의 계획이지 결과가 아니라는 얘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죠.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지금 120% 증가됐으면 2011년도 계획이 그것에 따르면 3,100건이 많이 증가된 게 아니네요? 올해 달성한 것보다 적은 거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배수문 위원 그러면 계획이 잘못된 겁니까, 작년에? 아니면 나중에 열심히 한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게 아니고 지금과 같이, 지금 구제역도 말씀하셨지만 계획은 그렇게 잡지만 저희가 1년이란 시간이 지나면서 중간에 무슨 일이, 사건ㆍ사고도 많이 터지고 더구나 이런 구제역 같은 사태가 발생하면 거의 전 업무를 폐지하고, 수질검사 지금 말씀하셨지만 한 항목만 해도 지하수 관정이 1만여 개가 되는데, 매몰지에. 그걸 전수검사를 하려면 계획대로라면 분기별로 하면 3만 건, 4만 건을 해야 됩니다. 그건 전체 전 부서의 팀 가리지 않고 다 매달려도 할 수 없는 정도의 검사업무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조직이 한꺼번에 배 이상 늘릴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그런 일서부터 각종 식품위해사고라든지 식중독사고 같은 게 터지면 검사건수는…….
○ 배수문 위원 그러면 단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 위원이 며칠째 신문을 보면서 1,844곳의 매몰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보통 1개 매몰지에 몇 개의 시료채취구를 심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시료채취…….
○ 배수문 위원 배기가스 나오는 거 공구도 심고 하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건 시료채취구가 아니고요. 매몰지에는 크게 두 가지의 관정이 있는데 하나는 가스를 배출하기 위해서 하는 가스배출관이 있고 침출수가 끌어 넘치는 걸 빼기 위한 침출수 유공관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가스배출관은 90㎡당 1개 이상씩, 매몰 두수가 많으면 평수도 넓어지기 때문에…….
○ 배수문 위원 보통 그러면 매몰지 평균으로 볼 때 1개가 아니라 보통 대여섯 개씩 이렇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매몰 두수가 적은 농가 같은 경우에는 하나씩 딱 2개 꽂아 있는 데가 있고 1,000두 이상 1만 두…….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지금 1,844곳의 매몰지라고 하고 있고 대부분의 신문은 전수조사, 전수조사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전수조사 해야 되는 게 맞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렇게 되면 단순히 그곳을 검사를 해야 되는 시안 대비 보면 지금 갖고 계신 검사계획이 사실은 전면 수정되지 않으면 지금 있는 인력으로는 사실은 거의 밤을 새야 되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래서 저희가 이걸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 중앙에도 건의해서 중앙에서도 환경부나 이런 데서도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서 건수를 분담하고 있고 또 7개 시군 같은 경우는 저희 연구원과 대동소이하게 47개 전체 항목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와 기술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군하고 저희하고 중앙하고 합동으로 해서 전수검사를 하려고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물리적으로는 힘들기는 하지만 충분히 해 낼 수 있다 이렇게 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금 아무튼 힘은 들죠. 힘은 들어서 지금……. 아무튼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다른 업무에 앞서서 어쨌든…….
○ 배수문 위원 본 위원이 초기에 질문드렸던 게 바로 그거거든요. 인력이 늘어납니까, 장비가 좋아졌습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상사태가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구제역이 더 이상 발생이 되지 않고 살처분을 하지 않는 한 외형적으로는 끝났다고 보여지지만 2차 오염은 누구나 염려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업무가 제일 많이 가중되는 곳이 아무래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기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래서 저희가 조직, 이번 저기를 기회로 뭐 크게 기대는 하지 않지만 인력증원 요청도 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인력증원 요청도 필요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의 업무를 주로 하는 건 또 시군에서도 하는데 업무협력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의 구축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시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런 것 때문에 계속 대책회의를 지금 거의 매일 상황실에서 그런 문제들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지금 구제역 관련해 가지고 비상대책팀에 연구소 쪽에서도 TF팀으로 들어가 계신 분이 계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있습니다. 실국장들은 물론이고, 저를 포함해서. 저희 직원이 하나 또 상시대기 그냥,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고 또 저희 직원들도 매몰단계에서부터 거의 10명씩, 20명씩 교대로 휴일ㆍ공휴일 가릴 것 없이 계속 동원이 돼서 살처분에 지금 다, 매몰작업에 다 지금 하고 있고 지금도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아직도 지금 이게 인원 차출하는 게 끝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지난번 회의 때도 또 차출하라는 걸 제가 간곡히 말씀을 드려서 부지사님하고 자치행정국장한테 인원 동원에 저희 연구기관은 당장 밀려오는 검사 지금 이것도 감당하기 힘든데 동원에 제발 빼줬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해서 엊그제부터 저희가 일단 빠져는 있는데 한창 매몰 당시에는 전 실국이 다 나서서 매몰을 했어야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매몰지에 대한 사후대책, 관리에 아무튼 전 실국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 배수문 위원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번 일 같은 경우는 정밀하게 그리고 또 정확하게 되기는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수치를 그냥 도출해 내는 데 급급해서 한다면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특히 전문가분들이 인력으로 동원돼야 되는 특수성이 있다면 퇴직자라든가 아니면 인력풀, 그러니까 연구소 차원에서의 인력풀을 동원해서 그것에 대한 것들을 특별팀에 건의를 해서 그런 분들을 다시 계약직으로라도 당분간 한시적으로라도 충분히 고용할 만한 계획들은 갖고 계신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전에 어느 위원님이 한번 또 그 비슷한 제안도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1차적으로 저희가 검사인력을 요청 중에 있으니까 그 결과를 보고 다만 몇 명이라도, 저희가 요구한 것의 50%라도 지원이 된다면 그 인원 가지고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일단 해 보고 만약에 한 명도 진짜 인력증원이 요구한 대로 되지 않았다 하면 자구책으로 그러면 예산이라도 어떻게 더 추경이나 이런 데 반영해서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퇴직자를 쓰든 기간제근로자를 더 쓰든 이 기간 동안에, 구제역 마무리되는 동안에 한번 그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구제역 때문에 연일 계속되는 업무 때문에 연일 힘드시고 그동안 수고하신 것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인지가 됩니다. 특히 연구소라고 하면 어쨌든 정확한 데이터 그리고 믿을 수 있는 데이터가 항상 나와줘야 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업무가 격무가 되고 더 집중도가 떨어질 만큼 일이 가중된다면 사실은 오히려 일을 위한 일을 하는 건 안 하느니만 못하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맞죠? 동의하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건 우려하실 수는 충분히 있는데 저희 일이라는 게 물론 사람이 전처리를 해서 다 작업은 하지만 최종 저기는 다 정밀한 분석기기, 평상시 숙달되고 세팅된 장비를 통해서 데이터가 생산되기 때문에, 물론 직원들 피로도나 이것에 따라서 전처리나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이게 엊그제 하루 이틀 한 일이 아니고 그 방면에서는 다 자기 나름대로 전문적인 기술이 몸에 배 있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그건 너무 염려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 배수문 위원 네, 이상 질문 마칩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구제역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구제역 관련 토양 수질오염 조사계획 및 대책 자료 요청해서 오늘 아침에 왔거든요. 이거 누가 작성하셨어요? 작성하신 분. 제가 읽어볼까요? 토양분야에 있어서는 토양대책이 어떠냐 그랬더니 가축매몰지, 이거 원장선생님 사인 받으시고 저한테 주신 거죠? 원장선생님 모르고 그냥 저한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제가 계속 여기 대책회의 왔다 갔다 하고 실국장회의에 참석하고 하느라고 나중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보내고 나서.
○ 이효경 위원 저한테 이 자료 제출한 것 모르고 계셨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이효경 위원 이게 조사계획 및 대책을 달라고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왔습니다. 토양분야에는 현재 농업기술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 영역이 아니고 수질오염분야가 영역인데 이것 원장선생님 보시니까 어떠세요? 이게 대책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현재로서는 저희가 하고 있는…….
○ 이효경 위원 대책을 얘기하는 건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의원들과, 모든 의원들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지금 이것에 대해서 불안에 떨고 있어요. 그러면 대책을 요구했다라는 것은 이게 보건환경연구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부도 있고, 말씀하셨듯이. 시군구도 있고 그다음 보건환경연구원도 있고. 이게 업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역할들은 각각이 무엇인가라고 하고 로드맵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하수, 여기 보니까 1만 개의 지하수를 3월 달까지 한다고 되어 있어요. 1만 개소 파악해야 된다, 매몰지에. 그럼 이걸 “매몰을 1년간 분기별 3년까지 반기별 지하수 수질검사 하는데…….” 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건 장기적으로 수질검사를 계속 해 나가고 있겠지만 지금 이미 침출수가 나온다는 둥 가스가 발생하고 있다 지금 난리가 난 부분에서 이렇게 1월에 뭐 하고 2월에 뭐 하고 3월에 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1만 개를 전수조사를 가능한 빨리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다음에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으며 인원 배치는 어떻게 돼 있고 이게 대책이거든요.
그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이 그 대책이 있냐라고 얘기했더니 도시환경연구위원회에 갈 대책이 있다고 그러면서 어떤 자료 주셨어요? 여기 업무보고 안에 대책 있다는데 이게 대책입니까?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악취실태조사, 악취측정소 운영 및 가축매몰지 악취오염도조사 이건 평상시에 하시고 계시는 걸 지금 들이대면서 이게 대책이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대책이 아니죠. 적어도 지금 원장선생님이 여기 오시기 전에 저희한테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 보시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대책의 내용은 지금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낸 내용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1만 개를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인원을 어떻게” 이게 대책입니다. 그 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제가 한 가지 양해를 좀 구해야 될 게 있는데요. 사실은 구제역이라는 질병이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고 원래는 가축전염병이기 때문에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처음에 예방하고 살처분하고 했다가 결국 매몰이 이렇게 워낙 많은 숫자를 매몰하다 보니까 후차적으로 환경적인 문제가 대두돼서 후차적으로 매몰지에 대한 사후대책은 나중에 사실은 문제가 대두된 겁니다. 그리고 엄격히 얘기하면 구제역 바이러스 자체가 확산 속도가 빠르고 위험하고 지금 지사님도 그래서 언론에 종합상황실에서 중앙재난대책본부장이나 행안부장관님한테도 계속 건의하고 하는 게 저희가 임의대로 계획을 세우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지침 자체가 지금 굉장히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검사지침이라든지 운반이라든지 그다음에 매몰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 이효경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방대한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금 최근에 1만 개다 뭐다 하는 것도…….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책을 내놓으라고 하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생각한 대책, 예를 들어서 수질오염에서는 어떤 오염이 문제인가. 지하수가 문제인지, 뭐 팔당호 한강이 문제인지, 어떤 성분이 문제인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대책에서 다른 역할들, 시군이나 환경부에서 하는 역할들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은 그것에 발맞추어서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 이런 걸 대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특별한 경우에 있었을 때, 국가적 재앙을 했을 때 이 문제, 배수문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의 답변을 요구한 거였어요, 이런 자료가 아니라. 참고해 주시고요. 그런 자료를 저희가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좀 얘기가 빗나가는 것 같아서 제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했고요. 다만 지하수 관정 1만 개라는 것도 지금까지도 계속 아직까지 매몰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100% 정확한 숫자도 아니고 그 대책도 지금 중간에 어느 정도 살처분 숫자가 많이 줄어드니까 ‘아, 이게 시급한 문제가 대두되겠구나.’ 해서 지금 파악해서, 그런데 워낙 숫자가 어마어마하고 엄두가 나지 않으니까 그런 대책을 종합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어디어디까지를 니네가 담당하라 이런 구체적인 저기도 없었고 하다못해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체적으로…….
○ 이효경 위원 저기 잠깐만요, 원장선생님. 그런 얘기 언론에 나가면 큰일 나요. 지금 대책이 없었다라고 그러……. 좀 전에는 상황실에 매번 대기해서 그 대책을 의논하고 계셨다라고 했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니, 그게 최근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서 저희가 종합대책반의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실 저희는 대책이라 함은 순수하게…….
○ 이효경 위원 네. 주도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주도적으로 하라는 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말 그대로 검사계획이고요. 검사대책…….
○ 이효경 위원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예를 들어서 검사 후 이런 예상되는 어떤 물질이 나왔을 때, 그게 만약에 유해한 물질이나 유해한 성분이 나왔을 때는 어떤 식의 대책을 할 것이냐 이런 얘기도 예전의 담당…….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 체계까지는 지금 갖춰져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갖춰져 있는데 이 요구한 자료에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보고 싶어 하는 건 그런 걸 보고 싶어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죠? 그래서 지금 상황실이나 대책회의에서 되고 있는 얘기들을 저희들한테 좀 주시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런데 그걸…….
○ 이효경 위원 그게 어렵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어렵다기보다 지금 사실은 언론보도에 나오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조금 과잉,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과장된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상당 부분 실제보다 많이 과장되게 조장하는, 그건 어차피 언론의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저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사실과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언론에 대한 대응자료라든지 이런 것 하기에도 지금 워낙 급급할 정도로 너무 여기저기서 확인 안 되고 검증 안 된 어떤 위험에 대한 가능성, 조그만 가능성에 대해서 확대 보도되고 하는 면들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지사님을 비롯해서 여러모로 아무튼 나름대로 먼저 선제적으로 타 시도 또 아니면 중앙의 지침 이런 것 다 무시하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장 정말 효율성 있게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정말 효율적으로 매몰지에 대한 사후대책이 뭐냐를 지금 계속 마련을 해서 실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 이효경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 대책이 있으면 그걸 좀 달라는 건데, 마련해서. 그게 어렵다고 말씀하시니까 얘기가 어쨌든 길어져서요. 그것 마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의 정원이 193명이잖아요? 지금 현원이 185명인데 일반직이 10명이고 연구직, 기능직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대개는 다 연구직, 기능직이고 연구소 안에 주로 계시는 분들인가요? 연구직이나 기능직이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이효경 위원 그럼 10명의 일반직에 계신 분들이 이러저러한 행정적인 일을 하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이효경 위원 그럼 제가 좀 여쭐게요. 예를 들어서 조사하는 조사업무 말고 다른 업무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ㆍ의약품 안전성 강화 이 항목을 보면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조사하고 조사항목은 일단 170명 정도의 정원이 조사 평소에 하시던 일들 계속 하시고 또 연구부에 계신 분들은 또 연구도 하시고 하니까 그럴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식중독안전급식기동팀을 운영한다고 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기동팀 운영하죠? 그러니까 이런 일, 예를 들어서 식품안전기동팀을 운영하는데 기동팀이 보건환경연구원 자체적으로 팀을 구성하는 건가요? 팀이 가능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이효경 위원 몇 명 정도로 구성이 돼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2인 1조 4개 반 해서 8명입니다.
○ 이효경 위원 8명이 상시적으로 그 일을 하는 건 아니고 다른 업무를 하다가 시기가 되면, 필요하다면 구성팀이 딱 기동팀이니까 기동적으로 해서. 그럼 2명씩 움직이는 거예요? 2명씩 4개 팀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건 어떤 시기가 없이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다른 업무 보다가 접고 와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연 1년의 계획은 잡죠, 어느 시기에.
○ 이효경 위원 어느 시기에. 그러면 그 팀이 연구하시던 분 8명을 갑자기 어떻게 팀으로 구성을 한다는 얘기죠? 8명을 하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러니까 이제…….
○ 이효경 위원 또 연관돼서 질문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에 대해서 대형유통매장이나 이런 데 안전성검사를 하러 가세요. 유해물질 집중검사도 하고. 그때도 어떤 팀이 또 구성이 되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먹을거리라든지 부정불량식품이라든지 식품안전지킴이라는 건 다 식품분석팀이 있습니다. 식품분석팀의 인원 가지고 구성을 해서 하는 겁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식품분석팀이 여기 업무구조에 보면 보건연구부 소속인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이효경 위원 식품분석팀은 그러면 보통 연구기능 보다가 그런 조사업무를 출장을 해서 검사업무가 주로 있는데 그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북부지원 포함해서 12명입니다.
○ 이효경 위원 네, 12명. 이것 19쪽이거든요. 19쪽에 있는 식품안전지킴이 운영에 관해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민관 합동 식품안전지킴이를 추진하신대요. 그런데 대개는 제가 우려가 되는 게 뭐냐 하면 한 180명, 170명이 주로 연구직에 계시는데 민간 합동 식품안전지킴이 추진하고 교육도 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시군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수거를 해서 검사체제를 구축하고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정보 교환 및 합동수거 실시하고 위해물질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한 안전성을 확보한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거든요. 또 위생취약지역 유통식품 사전조사하고. 식약 공용 원자재, 농산물 안전성조사하고 유전자재조합 사용조사 이런 걸 쭉 하신대요. 그런데 보건복지국의 식품안전과 업무보고를 저희가 내일 받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 보면, 보건복지국의 식품안전과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연관이 많이 돼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연관이 많이 돼 있는데 어떤 관계인가요, 그 체제상?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가 검사한 성적서에 대한 부적합 제품에 대한 행정조치라든지 나름대로 또 자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특정 종류의 식품이라든지 또 자체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식품을 식품안전과에서도 자체계획을 세워서 수거를 해서 저희한테 검사의뢰도 하고.
○ 이효경 위원 그 얘기는 들었거든요.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다른 연구원에 분류해서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식품안전과 보면 식품위해 사전예방 관리 강화에 보면 똑같아요. 1. 식중독 예방 사전관리 강화, 식중독 예방 및 관리체계 확립, 식중독 예방ㆍ관리 및 신속 대응체계 구축ㆍ운영, 민간감시기능 활용 식중독 예방 안전진단서비스 추진,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시설개선 이런 거거든요. 위해식품 유통 감시,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민간 신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운영, 위해식품 기획단속 전담반 TF, 지금 19쪽하고 식품안전과의 업무보고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건 유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렇죠? 그런데 식품안전과의 이 관련 업무예산이 11년도에 1억이 넘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주로 검체구입비가 많을 겁니다.
○ 이효경 위원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검체구입비.
○ 이효경 위원 검체구입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수거를 해 오려면 유상수거를 하기 때문에…….
○ 이효경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중복이라기보다도…….
○ 이효경 위원 중복은 아니고 비슷한 업무를 하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원화가 돼 있는 거죠. 저희가 일일이 다 그걸 매일 수거하러 다니고 갖고 와서 실험하고 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하되 예산 수립하고 계획을 세워서 검체를 수거해서 저희한테 갖다 주면 저희 결과에 의해서 행정조치하고 또 다른 정책을 수립하고 하는 그런 행정적인 일은 지금 식품안전과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수거된 식품에 대한 정밀한 검사결과를 생산해 내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 행정조치 해달라고 건의하고 그리고 그런 결과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아, 이것은 왜 무슨 문제 때문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유해물질이 함유가 되고 부적합이 나오는구나.’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검사와 연구기능은 저희가 담당하고…….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이원화됐다는 얘기 전혀, 제가 양쪽 다 들은 바가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원장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저번 식품안전과 예산심의에서 여기 예산이 이렇게 1억이 넘게, 그리고 다른 것까지 합치면 한 4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산이 되는데 이게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의해서 업무의 효율성에 의해서 나누시든지 예를 들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원장선생님께서 하셨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안전기동, 그러니까 대개는 다 연구 내지는 검사의 인력이 가 있는데 거기서 굳이 뽑아서 돌아다니면서 그런 걸 할 게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식품안전과하고 업무협의를 하셔서 굳이 여기에서 돌아다니면서, 똑같은 데일 것 아니에요? 똑같아요. 대형유통 선정하는 부분이 있으면 좀 더 한 쪽을 밀어드리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검사나 이런 것은 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사후조치나 이런 건, 조사하고 사후조치는 식품안전과에서 하고 이렇게 업무효율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거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게 아주 똑같지는 않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무리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해도 모든 식품을 전수검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식품안전과도 인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큰 대형백화점이나 큰 SSM, 요즘 말하는 큰 대형마트 같은 데는 식품안전과에서 정기적으로 수거를 하고 저희는 선이 닿지 못하는 틈새시장, 소형마트라든지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그런 취약부분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동팀이나 안전지킴이나 이런 걸 운영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기동팀이라는 것은 또 별도로 학교에 식중독이 많이 나기 때문에 학교에서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는 별도로 저희 안전기동팀이 원인규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먹다 남은 식재료라든지 지하수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직접 하기 위해서 안전급식기동팀을 구성한 겁니다.
○ 이효경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대형유통마트나 이런 데는 식품안전과에서 하고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를 하신다고 했는데 10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대형유통마트 채소류 등 먹을거리 안전성검사를 1,999건 했어요. 이건 그럼 자체 한 게 아니라 의뢰받아서 하는 조사업무만을 얘기하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럼 조사업무를 얘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검사.
○ 이효경 위원 검사하신 거잖아요, 검사?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검사를 이렇게 했다는 거지. 그렇다는 얘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주로 시군구에서 요청되거나……. 그런데 아까 얘기랑 다르잖아요. 안전기동팀 두 팀씩 해서 돌아다니면서 선정해서 한다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게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 팀은 주로 이런 대형마트가 아니라…….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전기동팀은 대형마트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이게 구별이 안 돼서 뭔가 그렇다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러니까 안전급식기동팀은 학교 식중독이 터졌을 때 그 학교에 대한 급식에 대해서만 전담을 하는 거고요. 식품안전지킴이사업은 주로 행정부서에서 다 커버를 하지 못하는 부분을 저희가 일부 담당을 하고 검사인력이나 시간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원래는 모든 걸 다 저기를 해서 행정부서에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취약한 부분을 저희가 일정 부분…….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이 들어오나요? 이 부분은 해달라고. 예를 들어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들 자체적으로 일부 하는…….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취약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나, 예를 들어서 식품안전과에 로드맵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형마트를 가든 어디를 가든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취약지역이라고 얘기한다면 거기서 손대지 못한 다른 지역이 있으면 업무협의나 이게 가능해야지 계획을 짜는 건데 그냥 “식품안전과에서 못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했다.” 이거는 계획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예산의 낭비일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지적했던 거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꼭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은 식품안전과에서 계획 세우는 게 전에는 식품검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중앙에서부터 아예 검사건수, 200대 주요식품 목록까지 해서 주어집니다. 각 시도로 건수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식품안전과에서는 자체적으로 앉아서 “이번에는 이걸 해야 되겠다.” 해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시달되는 품목을 그대로 수거해서 저희한테 갖다주는 게 되겠고요. 실제로 식품안전사고가 가끔 발생하는 거 보면 그런 유명한 메이커라든지 대형백화점, 대형마트에서 유통되는 것보다는 아까 얘기한 대로 취약지역 또 길거리 음식, 어린이 학교 주변 불량식품 이런 데서 오히려 위해성 여부가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담당을 한다 이거죠.
○ 이효경 위원 더 이상 말 길게 하기 어렵고요. 식품안전과하고 한번 논의해 보세요. 불량식품 단속하는 것 식품안전과에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 예산도 구체적으로 다 편성돼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 해서 정리할 건 정리하시고 업무협의를 해보세요. 양쪽에서 꼭 진행해야 될 것은 같이 진행을 하고. 왜냐하면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는 측면이 있어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광선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선 위원 원장님,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구제역 매몰지 2차 피해하고 관련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원장님한테 당부를 드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김광선 위원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까, 지금? 네? 위원님들이 지금 우리 도내에 현안돼 있는 매몰지하고 관련해서 그 심각성을 아주 심각하게 전달하고 있는 중인데 원장께서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냐 이런 얘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상당히 심각한 부분도 있겠지만요. 그런데 저희 기존에 하는 일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어쨌든 실제 상황보다 좀…….
○ 김광선 위원 됐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지금 제가 의석에 앉아서 원장님 답변을 듣기에는 방금 그러셨잖아요. “이게 인력도 부족하고 또 우리가 이 일에만 매달릴 수도 없는 거고 다른 업무도 봐야 되고 또 언론에서 심각하게 그렇게 부풀려서, 언론의 특성상 그렇게 부풀려서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주무부서도 아니고 어쨌든 대책을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상당히 아주 귀찮아하는 그런 말투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하고 계셔. 지금 이게 아주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이 이상 당면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국민들이, 도민들이 먹는 물 수질하고, 먹는 물하고 지금 관련돼 있는데 이게 인력도 없고 이 업무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가 주무부서도 아니고……. 왜 주무부서가 아닙니까? 이거에 대한, 바로 해동이 되면 즉각 여기에 대한, 2차 피해에 대한 이게 나타날 텐데 왜 금년도 계획에 이런 계획을 위원님들이 믿게, 도민들이 믿게 어떤 안을 왜 이렇게 제시를 못하고 이렇게 이렇게 대처해 나가겠다 하는 안이 없냐는 겁니다,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이효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 늘상 하는 업무 아닙니까? 악취 검사하는 것도 그렇고 가축매몰지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때 가서 당부드렸죠. 축산위생연구소 양주를 예로 들면서 “축산위생연구소하고 잘 업무협조를 하시고 공유하셔서 그 지역에 주민들이 지하수를 먹는데 이런 오염된 지하수가 공급되지 않도록 사전에 검사도 하시고 업무협조 하셔서 이런 일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검사업무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하는 검사업무하고 늘 하는 업무하고 사실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 김광선 위원 그런데 지금 “그래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11년도의 주요업무가 이번 경기도 구제역과 관련해서 매몰지역의 2차 피해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이렇게 취하고 있다더라, 또 이렇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더라.” 하고 도민들이 어떤 채널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래도 공신력 있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말씀에 믿음과 신뢰가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런데 이거를 지금 답변을, 인터넷에 다 이게 공개적으로 우리 상임위 활동이 현장중계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책임이 있는 원장께서 아주 답변을 귀찮아하시는 것처럼 위원들이 느끼게 하면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도민들이 어떻게 우리 경기도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 김광선 위원 물론 아니시겠지만 표정이나 말투나 억양이나 어휘나 지금 그렇게 하고 계세요. 지금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없어. 언론에서 이 사람들이 근거 없는 얘기를 사례를 들어가면서 하겠습니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정의 모든 제일 목표가…….
○ 김광선 위원 우선 올해 과제가, 이게 지금 우리 경기도가 당면한 게 국가적으로도 2차 피해에 대한 침출수 유출하고 관련해서 여기에 대한 2차 피해를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대처를 하느냐 또 어떻게 방지를 하느냐, 도민들에게 어떻게 안심을 주느냐. 이게 가장 큰 당면한 최우선 업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것도 큰 밑그림을 그리고…….
○ 김광선 위원 그런데 뭐 인력도 없고 우리 업무도 아니고 주무부서도 아니고 여기에 다 매달릴 수도 없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직원들이 살처분 현장에 가면 어떤 일을 하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매몰에 동원되는 거죠.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매몰에 동원되는데 어떤 작업, 어떤 일을 하시냐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축사에서부터 살처분할 돼지, 돼지가 주로 많이 차지하니까 돼지를 큰 갑바 같은 걸로 몰아서 구덩이까지 몰고 가서 담는 겁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런데 고급인력들이 그런 일을 하시면 안 되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 정도로 지금 도의 전체 인력이 모자랄 정도로 여기저기서 많이…….
○ 김광선 위원 물론 인력이 부족하고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연구원들이, 연구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가면 어떻게 됐든 간에, 그 뭡니까? 생석회를 밑에 깔든지 몇 층으로 깔아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빨리 이게 부식이 되게 하고 침출수가 예방이 되게끔 그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 작업을 지시하고 그런 것을 해야지 그거는 아무나, 누구나 다 가서 하는 것 아니에요? 돼지 몰아서 갖다 구덩이에 쓸어 묻기는 그거는 누구는 못하는 일입니까? 고급인력들이 그런 일을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도 뭔가 우리 연구원의 인력들이 살처분 현장에 갔다 하면 뭔가 지휘 내지는 어떠한 살처분의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해서 어떤……. 생석회를 어떻게 까느냐에만 따라서도 이게 상당히 달라진다고 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김광선 위원 그런 것을 제시를 해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런 기본적인 것은 매뉴얼에 다 나와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런 일을 해야지 가서 노동자들, 잡부들이 하는 일을 우리 고급인력들이 가서 하게 하면 되냐 이런 얘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 뿐만이 아니고 축산위생연구소의 수의사들도 다 고급인력인데 그 당시에는 워낙 지역이 넓게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 김광선 위원 좋습니다. 워낙 이게 시급을 요하고 인력은 없고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아무튼 그래도 오늘과 같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정말 심각성과 도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자리인데 그래도 뭔가 우리 원장께서 위원들한테, 도민을 향해서 희망 있는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렇게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은 누구 믿고 어떻게 안전하게 물 먹고, 지금도 가면 냄새가 나고 더군다나 그 집에서 사는 사람들은 더 하고 한데 누구를 믿고 이거 살겠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또 도민들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게 주로 언론보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 김광선 위원 그래도 충분히 희망적인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원장님을 질책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면 우리 도민들이 누구를 바라보고 걱정을 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의도를 아시겠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온 국민이 사실은 걱정하고 관심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도민을 대표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걸로 받아주시고요. 작년, 지난 말부터 해서 사실 구제역 관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 관련한 과중한 업무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도 사실은 독려차 방문을 하려는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위원장님 제안으로. 그런데 사실은 그것조차도 업무에 방해가 될까봐 우려돼서 취소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마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이하 여러 직원 여러분께서 애쓰시고 있다는 건 다 아시고요. 그렇지만 제2의 재앙으로 염려가 되는 환경 재앙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다른 여러 과와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보건환경연구원 차원에서의 수질검사나 침출수검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더 늘어날 거라는 것들은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 충원이나 또 시약에 대한 부분 때문에도 예산에 대한 충원 여러 가지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저희 위원회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같이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2쪽 보면 수입농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 나와 있습니다. 계획이 작년에 세우신 거죠? 보고서 원래 기본안은 작년에 세우신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배수문 위원 오늘 신문에서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지금 이상기후, 특히 눈이 많이 오는 관계로 농산물 생산이 상당히 저하돼 있고 기온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작황이 안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물건을 대형유통에서 유통시키기보다는 수입물량을 확실히 늘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쪽에 대한 대책은 따로 세우셨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일단 수입농산물에 대해서는 국립농산물…….
○ 배수문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거기서 1차…….
○ 배수문 위원 1차 하고 있는데 유통과정에서 어쨌든 경기도에 대형유통으로 풀기 전에 일반적으로 진열돼 있는 거를 일부 수거해서 임의표출해서 하신다고 하신 거거든요. 대신 가짓수를 우리 농산물에서 그쪽으로 바꿔놓는 계획들을 갖고 계시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매뉴얼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면 자칫 지금 상황, SWOT분석을 지금으로 안 하시고 SWOT분석을 작년 걸로 가지고 지금 업무를 추진하시다 보면 결국은 놓치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수입농산물은 작년에는 20%였는데 올해 50%~60%까지 올라갔는데 우리나라 농산물은 80%에 있다가 50%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원래 계획대로 우리 농산물은 그냥 점검을 하고. 그러면 과잉점검이죠, 사실은. 평소보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것은 특별한 기상이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황이 변경되면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저희가 계획이 돼 있더라도 변경을 해서…….
○ 배수문 위원 지금 상당히 많은 수입물이 쏟아지듯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특히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 검사소에서 조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같은 인력이고요, 같은 장비 가지고 물리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면 빨리 조정해서 실제로 도민들이 농산물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안심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데이터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연구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 운영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 제3차 상임위 회의는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 심사와 의료원 및 대변인실의 2011년도 업무보고가 계속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송순택원미정고인정김광선박윤영배수문이효경
○ 출석전문위원
조선행
○ 출석공무원
ㆍ복지여성실
실장직무대리 고순자사회복지담당관 조형근보건위생담당관 이성근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이정복총무과장 김승호보건연구부장 윤미혜
북부지원장 김구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