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광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정례회 제1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 김광철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금일 회의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업무로 바쁜 와중에도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는 집행부의 2017년 출연계획 동의안과 2015년 사업들에 대한 결산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결산 심사의 목적은 지난 사업들의 추진성과를 토대로 향후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바람직한 사업추진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업추진의 적정성을 검토하실 때 지난 사업의 테두리 안에서만 판단하지 마시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까지 연계 검토하여 보다 바람직한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총 2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교육협력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류호열 교육협력국장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철 류호열 교육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준목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준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본 동의안의 처리절차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산하단체에 대한 출연 동의안으로 출연금의 구체적 내역이나 금액 등은 예산심사 시 조정될 사안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 처리 시에는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 여부만을 따져서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곤란할 경우 소관 과장 등 담당공무원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안녕하세요? 진용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는데요. 지금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이 41억 6,600만 원인데요. 2016년도에는 출연금이 얼마였죠?

○ 진용복 위원 39억이요? 39억에서 그러면 G-MOOC에 들어가는 운영비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지금 G-MOOC 운영비가 올해 16억 8,600만 원이고 39억에서 그러면 인상된 부분이 어느 부분으로 간 거죠? G-MOOC 사업 쪽으로 갔나요, 아니면 평생교육진흥원의 사업비로 들어갔나요?

○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출연금이 G-MOOC 사업 쪽에만 편성이 된 게 아니라 진흥원 본연의 업무에, 사업에 반영되도록 했던 부분도 인상이 됐다는 거죠, 출연금이요?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출연금은 한 번 기관에 내려주면 나중에 정산을 받나요?

○ 진용복 위원 안 받아요?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출연기관에서 출연금을 받아서 남은 금액은 이월로 해서 이듬해에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 진용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국장님 답변 중에 아까 2016년도에 출연금이 39억이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이거 잘못 답변해 주신 사항이죠?

○ 위원장 김광철 그게 아마 2015년도에 39억을 지원하셨고 16년도에는 24억 8,900만 원…….

○ 진용복 위원 얼마요?

○ 진용복 위원 그럼 다시…….

○ 위원장 김광철 네, 말씀하십시오.

○ 진용복 위원 저는 아까 39억이라고 그래 가지고 39억이나 41억이나 별 차이 안 나서 조금 증액이 됐다 생각했는데 지금 24억이라고 그러셨죠?

○ 진용복 위원 24억. 24억은 순수히 평생교육진흥원이고 G-MOOC 사업하고는 별개고요?

○ 진용복 위원 그러면 24억인데요. 진흥원에는 그럼 올해 출연금, 2017년도에는 어느 정도, 지금 순수하게 잡는 게요, G-MOOC 사업 제외하고.

○ 진용복 위원 거기서 G-MOOC 사업 빼 가지고요.

○ 진용복 위원 그러면 평생교육진흥원의 순수 예산이면 출연금이 나가는 것은 지난해나, 아니, 2016년도나 17년도나 똑같다는 거네요?

○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 어디 진흥원이나 실국에서 이 정도만 하라고 딱 해 주면 그 안에서만, 짜는 것은 편하겠네요, 예산편성하는 것은.

○ 진용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나 2017년도나 진흥원에 대한 출연금은 동일하다는 거죠?

○ 진용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줄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국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은주 위원 국은주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영어마을 이번에 전체적으로 출연금에 대해서 운영비만을 하기 때문에 예산은 줄었지만 지금 여기에 보면 창의ㆍ인성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인건비가 3억 3,000이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겠지만 실제적으로 여기에 활성화 방안에서 연구용역을 줬고요. 그 연구용역을 주면서 이 영어마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 다양하게 논의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충 적당히 그냥 흐지부지하는 상태로 가면서 지금 이게 다시 3억 3,000이라는 그런 하나의 프로그램을 이렇게 인건비 형태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국은주 위원 기능전환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또 지금 기존에 있는 직원들 플러스 이 프로그램을 하나 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인건비를 출연금에 포함해서 예산에 올라오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지금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이 출연금으로 이미 예산을 책정한다라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다른 위원님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박옥분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출연금을 의회에서 승인ㆍ의결하도록 하는 건데 사실상 저희가 2016년도 예산에 대한 그리고 사업에 대한 평가와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기존에 했던 방식에 통례적으로 예산을 잡는 것 자체가 사실상 오늘 이 회의를 한다고 할 때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G-MOOC 같은 경우는 올해 시범사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한 17억 정도를 출연금으로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G-MOOC이나 이런 것들은 올해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나서의 평가와 내용을 보면서 향후에 해도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마찬가지로 영어마을 역시도, 창의ㆍ인성 자체도 올해 새롭게 내용을 전환해서 이번에 새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역시도 같은 의미로 해서 전반적으로 저는 출연금에 대한 액수를 지금 보니까 예결산 할 때 조절을 한다라고는 돼 있지만 대략적으로 대부분 이렇게 안으로 올라온 것들이 다음에 바로 예산에 잡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전체적인 출연금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박옥분 위원 가령 이렇게 해 놔도 나중에 G-MOOC이나 이런 것들이 실패할 경우에 안 세워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 박옥분 위원 시기적으로 이 출연금에 대해서 지금이 맞는 것인지, 시기적으로 이게 맞습니까, 출연금에 대해서? 일정이.

○ 박옥분 위원 내년도 하기 전에.

○ 박옥분 위원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출연금은 해 왔기 출연금에 대해서는 인정은 하나 전체적인 액수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추후에 더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사업보고를 통해서 하도록…….

○ 박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김미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김미리입니다. 지금 G-MOOC에서 17년도 인건비가 12억 9,000만 원이나 되는데 이게 인력이 몇 명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이게 지금 한 해의 인건비잖아요.

○ 김미리 위원 몇 명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 김미리 위원 20명 정도요. 그 20명이 현재 다 구성이 됐나요?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20명 정도인데 12억 9,000이면 상당한 금액인데요. 이 이외의 인력은 필요 없이 20명 정도로 G-MOOC이 충분히 활용이 되는 건가요? 별도의 사업비는 또 별도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 김미리 위원 글쎄 12억 9,000이 20여 명 정도인데 그 20여 명으로 이 거대한 사업이 완성되느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가 보면, 국장님한테 꼭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용역 문화예요. 그렇죠? 용역 문화와 위탁 문화죠.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하고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위주로 하는, 조금은 힘들겠지만 그러한 쪽으로 좀 유도하고 추진하고 하는 그런 방향을 좀 설정해서 가실 수 있는, 그러면 이 12억 9,000이 더 유용하게, 효용성 있게 쓰일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인력비와 별도로 위탁이나 용역 같은 거에 비용이 또 별도로 산정이 되면 방만한……. 예산은 들어가는데 결국은 중간역할밖에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렇게 고급인력이 꼭 필요할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한번……. 더 많은 심도 있는 논의를 하셨겠지만 해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가능하겠죠? 용역과 위탁 이런 걸 좀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해서 꼭 필요한 것만 할 수 있도록. 흔히 주변에서 들리는 말이 뭐냐 하면요, 용역을 주는 것은 용역업체 그냥 먹여 살리는 거다라는 말들도 흔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악어와 악어새 같은 역할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모든 것이 다 운영되는데 아낄 수 있어서 적정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더 챙겨봐 주시길 바라고요.

○ 김미리 위원 그다음에 이게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진용복 위원님 질의에 정산을 안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왜 굳이 출연금으로 하죠, 정산을 할 수 있는 보조금으로 지급이 안 되고요? 그래야 도의 담당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해야 되나요, 의무도 생기고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보조금이 아닌 출연금이죠?

○ 김미리 위원 어차피 출연금을 받을 땐 사업예산서를 받으시잖아요? 무조건 돈을 주고 너희들이 이 돈에 맞춰서 사업을 세워라 그렇게 하나요? 아니잖아요. 사업계획안을 받아서 그거에 맞춰서 논의와 결재를 거쳐서 출연금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일단 현재로서는?

○ 김미리 위원 그리고 나서 확정은 좀 나중에 되더라도. 그거와 업무가 하나 더 추가되는 거죠, 나중에. 정산을 하면서 제대로 사업계획안을 했었던 거와 유사하게, 거의 동일하게 추진되었고 목적에 맞았는지, 효과가 좋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정산이잖아요.

○ 김미리 위원 정산과정을 안 한다라는 건 담당부서의 편리성만 추구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정산 없이 출연금이 어떻게 사용이 되나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도나 관리감독 이러한 것, 나중에 결과물까지. 그냥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제출하는 서류 하나로 끝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꼭 여기만이 아니라 이렇게 출연금을 보내는 곳에는 어떻게 하시나요? 모든 곳 다 포함해서.

○ 김미리 위원 출연금을 줘서 자율성을 준다면 애초에 줬던 사업계획에서 조금 벗어나는 방향으로도 갈 수 있는 여지를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 김미리 위원 그거는 애초에 이렇게 출연금 결정을 할 때의 사업의도와는 좀 다른 방향으로도 갈 수 있는 건데, 물론 평생교육진흥원을 위한 사업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거 역시 도민을 위한 거니까 필요합니다만 일단 평생교육진흥원 자체 운영도 필요하지만 출연금이 나간다 그러면 돈을 주고받는 것에 서면으로만 의할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관리감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러자면 보조금으로 돼서 정산서를 받으면 한 번이라도 좀 더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나 해서 드리는 말씀인지라 보조금으로의 전환은 불가능한 건가요?

○ 김미리 위원 제가 여기 여가교에 2년 있으면서요, 출연ㆍ출자금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2년 동안 이 출연금에 대한 문제가 하나도 없이 그동안 진행되셨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기 이전에 모든 게 해결이 되신 건가요?

○ 김미리 위원 가끔요,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에 보도되는 건 그 담당부서에서 일을 못 해서가 아니에요. 조금 소홀했기 때문이죠. 그런 부분들을 단 한 번이라도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면 그건 경기도 전체의 업무소홀, 관리소홀, 태만 모든 이런 것까지도 연결되기 때문에 그거를 정산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연금도 좋지만 보조금으로의 전환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영어마을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창의ㆍ인성 테마파크로 바꾸겠다고 해서 인건비가 설정되는 거죠?

○ 김미리 위원 지금 제가 이게 참 말씀드리기 민감한 내용이라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지금 영어마을이 일자리재단에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여지가 있죠, 지금 작업 중이고 심사 중이고. 결국 안 가는 걸로 확정 났나요?

○ 김미리 위원 아, 죄송합니다. 일자리재단이 아니라 폐쇄하는 거로인가?

○ 김미리 위원 통합으로요?

○ 김미리 위원 어떻게 여지가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저희가, 저희가 아니라 제가 잘 몰라서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 현재?

○ 김미리 위원 그럼 확정이 언제 나나요?

○ 김미리 위원 아, 그러니까 확정이 나기 전이지만 이렇게……. 그러면 큰 금액을 들여서 확정나기 전인데 큰 금액을 들여서 이렇게 또 변화했다가 또 사업내용이 2017년도 중간이든 이렇게 해서 또 되면 또 다른 비용을 들여서 또 전환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감안하셨나요?

○ 김미리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면요. 경기영어마을 비상임이사에 경기도교육청의 당연직 임기로 해서 기획조정실장과 교육1국장이 들어가 있어요. 비상임이사로.

○ 김미리 위원 평생교육진흥원 같은 경우는 다 외부에 있는 분들이 비상임인데 여기는 교육청에 있는 이분들이 비상임이사로 선정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꼭 이렇게 해야 하는 건가요?

○ 김미리 위원 아, 경기도교육청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어요?

○ 김미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출연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지를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수원 출신 남경순입니다.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출연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출연금에 대해서 전체적인 예산의 몇 %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기준이 적든지, 많으면 또 행안부에서 페널티 먹고 이러는 것도 아시잖아요?

○ 남경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출연금이 정산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궁금증이 많으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세요. 출연금에 대해서 아시는 분 담당자 나오셔서 전체적인 예산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추경할 때도, 몇 차 추경할 때도 그 출연금이 적어서 페널티 먹는다 그래서 우리가 출연금을 더 올려준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총예산에 출연금을 얼마, 몇 %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말씀하시고 아까 김미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조금하고 출연금에 대한 차이점이라든지 이런 걸 말씀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지 그냥 두루뭉술해서 예산을 올리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시고, 지금은 예산을 확정해서 우리가 승인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겠다 출연을 할지 출자를 할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승인해 주는데.

한 가지 또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본예산 때 일단 출연금에 대한 걸 전체적인 10%를 삭감했어요. 그런 부분에 10%를 삭감했을 때에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두 번째 제가 질의드린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출연금에 대해서 10% 삭감해서 운영상이라든지 이런 데 문제점이 없었나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그거는 아까 답변이고 지금 두 번째 답변하고 답이 틀리는 내용이에요. 10%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운영상에 문제가 없었냐, 있었냐에 대해서, 만약에 10% 깎아서 운영상에 문제가 없다면 올 2017년도 예산은 10% 아예 감액을 하고 편성하는 게 낫지 않냐라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드린 내용인데.

○ 남경순 위원 네.

○ 남경순 위원 그래요? 나는 출연금은 정산을……. 왜 위원님들이 자꾸 출연금ㆍ보조금을 따지냐 하면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여기 아니고 다른 데서 질의하는 내용이 출연금은 정산을 안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마음대로 쓰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구심 때문에 자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지.

○ 남경순 위원 실질적으로 의회나 이런 데는 보고를 안 하죠. 정산을 그 내부적인 이사회에서는 하지만 그것을 다시 우리한테 보고하고, 분명히 저는 정산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하잖아요. 내부적으로는 하지만 정산을 우리한테 보고는 안 한다는 거지.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 남경순 위원 이상입니다.

○ 남경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국장님 말이죠. 이게 우리가 출연금ㆍ보조금에 대한 얘기는 벌써 전임에도 회기 때마다 나온 문제거든요. 그래서 출연금을 의회에서 요구해서 보조금으로 싹 바꿨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 문제가 또 파생됐잖아요. 사실인가요? 전체 출연금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다. 더 방만하게 쓰일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서 전체 항목을 보조금으로 바꾼 적 있었죠?

○ 위원장 김광철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했던 적 있습니까?

○ 위원장 김광철 이게 아마 법률에 저촉이 돼서 그래서 아마 출연금으로, 산하단체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 간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 위원장 김광철 아니, 우리 의회에서 요구해서 아마, 그럼 그건 다음에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제 기억으로는 출연ㆍ보조금의 문제가 계속 논란이 돼 왔던 문제예요.

○ 위원장 김광철 네, 그렇게 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경기도영어마을 파주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고요, 총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서 제가 조금 자세하게 여쭙고 싶은데요. 저번에 출연기관인 영어마을에 특별히 영어마을 같은 경우 양평도 마찬가지고요. 해당되는 게 아마 모든 출연기관이 다 해당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특별히 영어마을에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출연기관 10% 삭감이 전체 출연금의 10%를 삭감했는데 그 안에는 운영비, 인건비도 포함되어서 10%가 삭감되었죠?

○ 권미나 위원 그래서 운영하실 때 전체 삭감을 해서 오는 부담과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의 10%를 삭감했을 때 경우를 비교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10%를 삭감해서 어려움을 얼마만큼 지금 겪고 있는지를 한번 좀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참조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제 말은 그게 아니고요, 총장님. 인건비를 10% 삭감을 했을 때도, 전체 다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도 삭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인건비 10% 삭감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건 없으신가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교육의 질이라든지 하시고자 하는 게 좀 떨어진다는 말씀이시죠?

○ 권미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국장님, 국장님께서 아까 동의안을 내시고 동의냐 부동의냐만 해 주면 좋지 않겠냐는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또 그리고 이게 출연금이 적정한가를 판단해서 이게 17년도 계획도 들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 2015년도 예산 대비해서 16년도에는 15억 800만 원이 감소했죠. 그렇죠?

○ 이상희 위원 그런데 16년도 예산을 지금 집행하면서 15억이 감액된 거에 대한 어떤 데미지가 없어요?

○ 이상희 위원 15년도에 39억 9,700만 원이고 16년도에 24억 8,900만 원이 안 맞는 거예요?

○ 이상희 위원 그럼 2016년도는 총액이 한 38억 8,000 정도 되는 거예요?

○ 이상희 위원 38억 8,000 정도?

○ 이상희 위원 그러면 감소한 게 아니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이거 전문위원실, 왜 이 보고서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 이상희 위원 전체 예산으로 해야지 본예산 대비로 하면 되나?

○ 위원장 김광철 전문위원실 말씀하세요.

○ 이상희 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답변 좀 한번 해 주세요.

○ 이상희 위원 전체적으로 하셨어야지. 거기에 실수로 14억 정도가 빠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번 17년도는 16년 대비 국별 실링을 몇 % 감소해서 지금 편성하라고 그래요?

○ 이상희 위원 이번에는 무슨 몇 % 감하라는 그런 얘기 없었어요? 전년 대비 몇 % 감하라고 그래요?

○ 이상희 위원 아니, 취등록세가 점점 줄어든다고 해서 예산팀에서 내년 예산은 어려울 거라고 하는데 몇 % 줄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 이상희 위원 본예산을 편성하는데?

○ 이상희 위원 작년에 준해서?

○ 이상희 위원 그래서 작년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평생교육진흥원이나 경기영어마을도 마찬가지, 그 예산기준에 의해서 16년도 대비 17년도 비슷하게 편성한 거예요, 출연금을?

○ 이상희 위원 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동의냐 부동의냐를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위원들은 이거에 대해서 적정한가 문제가 있나 검토를 해 봐야 되잖아요. 적정하지 않고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부동의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알아보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자구노력은 하나도 없어요. 평생교육진흥원이나 경기영어마을에는 어떤 자기들의 자구노력은 하나도 없고 매년 출연금은 똑같아요. 이거 돈 먹는 하마지, 출연금이 매년 똑같으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점차 줄여서 스스로 자체 내에서 자체 운영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도 만들어야지. 그렇잖아요? 출연금이 매년 똑같이 나가면 무슨 경영을 하냐고, 이런 경영 누구든지 하지. 그럼 동의냐 부동의냐를 얘기할 때는 이런 건 동의 못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구노력들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자구노력들을, 어떤 자구노력을 하고 있어요? 평생교육진흥원, 경기영어마을.

○ 이상희 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게 하셔 가지고 출연금이 들어가더라도 평생교육진흥원이나 영어마을이나 자구노력들을 해서 무엇인가 보여야 위원들이 출연금이 들어가더라도 좋게 동의해 주고 하는 것이지 매년 똑같은 상황 또 늘어난다든지 이랬을 때는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국장님은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좀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이순희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경기영어마을 부분에 대해서 출연금이 조금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문화체험과 평생교육, 인성교육 활성화 해서 아이들한테 자유학기제를 통한 체험활동이 늘어나는데 여기 출연금이 똑같아요. 좀 걱정되는 부분이 여기 있고 물론 시범사업을 하지만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확장을 해야 되는 그런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제가 오늘 질의 중에 어떤 게 있냐면 경기도교육청의 비상임이사, 그동안 교육청 출신의 비상임이사가 있는데도 이렇게 경기영어마을이 활성화가 안 됐던 거예요? 연계가 안 됐던 거예요, 교육청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 이순희 위원 여기 비상임이사라고 하니까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진이든 어디든 교육청에 관련된 사람이 들어와 있으면 이 사람을 이용해서 그동안 활성화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적인, 2년 동안 지속적으로 교육청과 연계해서 활동을 좀 하고 침체되어 있지 않고, 물론 시기가 법적으로 메르스라든가 이런 부분,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못 한 거는 이해가 되지만 비상임이사에도 들어가 있는데 연결하지 못하면 그 사람 거기 있으면 안 되죠. 그 부분에 대해, 이거는 출연금하고는 관계없이 집행부 쪽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제가 이거 지금 경기영어마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저희 상임위원님들이. 그런데 이러한 것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니까 답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음에 오셔서 오늘 답변이 어려우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인성교육센터 어느 정도 진행하는데 출연금이 똑같아요?

○ 이순희 위원 아, 그래요?

○ 이순희 위원 지금 현재 현장에서는 자유학기제가 아이들한테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죠? 프로그램으로.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가 좀 발 빠르게, 지나서 준비하지 마시고 지금 진행하고 있을 때 좀 빠르게 하시고 또 교육청하고 연계하셔서 제대로 프로그램 만들어서 그냥 침체되어 있는 시설이 아니라 아이들이 뛰어놀고 웃음이 나오는 그런 시설로 탈바꿈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오시고 그래서 출연금이 조금 된다 했을 때 저희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순희 위원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면 우리 교육위가 교육청과 관련된 상임위잖아요. 그러면 국장님이 교육위원님들 해서 이 창의ㆍ인성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세요. 왜냐하면 똑같은 교육적인 일을 가지고 이게 지금 위원님들이 정보가 없으시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교육위원님들도 이런 것 정도는 알아 가지고 이것이 어떤 게 문제고 어떤 점이 좋은 건지 알고 나서 그러고 나서 같이 만들어 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님들이 이 부분이 학교 밖이기 때문에 모른다 이거는 좀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학교 바깥의 이용시설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학기 중에 이용할 수 있는 아이들의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교육위원님들한테도 업무보고 충분하게 하셔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순희 위원 저희 상임위뿐만 아니라 교육위원님들한테도 업무보고 충분히 하셔서 협조를 얻어내시고 어차피 이게 출연금을 가지고 투자를 한 사업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의 아이들이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드는 것도 또 이 부분에 대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서 결정하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하나 더 있으세요? 박옥분 위원님.

○ 박옥분 위원 장시간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2∼3페이지를 보면 평생교육진흥원의 총사업비와 관련해서 G-MOOC의 인건비하고 전체 진흥원 인건비 보면 별 차이가 많지가 않습니다. 인원이, 지금 조직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박옥분 위원 그러면 진흥원장이 있죠?

○ 박옥분 위원 그러면 G-MOOC단장이 조직도 안에, 진흥원 밑에 G-MOOC이 있는 건지 아니면 수평적으로 같은 레벨에 있는지 아니면 그 상위에 있는지를 제대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 박옥분 위원 그러니까 조직도 안에는 원장 위에 있습니까, 아래 있습니까?

○ 박옥분 위원 어떤 게요?

○ 박옥분 위원 한번 보여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원장 위에 G-MOOC단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인사했던 윤여준 전 장관님께서 원장 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

○ 박옥분 위원 그게 맞는 건데, 상식적으로 그게 맞는데 조직도를 제가 한번 보게 됐는데요. 원장 위에 G-MOOC단장이 있는 거를 봤었습니다. 그려 주십시오.

(박옥분 위원, 교육협력국장에게 자료 확인 중)

맞잖아요. 이게 위에 있잖아요. 국장님, 이해 못 하셨습니까?

○ 박옥분 위원 뭐가 공식적인 게 아니에요? 이미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 자체를.

○ 박옥분 위원 아닙니다. 이미 공개된 조직도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럼 별도로 G-MOOC 사업을, 사업단을 별도로 해야지 진흥원 안에서 어떻게 G-MOOC단장이 원장보다 위에 있게 조직도가 그려졌습니까?

○ 박옥분 위원 이미 공개된 거라니까요, 그 자체가. 그리고 여기 업무추진비 그러면 원장이 높아요, G-MOOC단장님이 높아요?

○ 박옥분 위원 네?

○ 박옥분 위원 얼마예요?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정확히.

(관계공무원, 교육협력국장에게 개별설명)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G-MOOC 진행하는 거 자체가 조직을 다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 진용복 위원 공개된 자료예요.

○ 박옥분 위원 예산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인원이 진흥원보다 작은 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12억 정도 되고 여기는 14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월급테이블이 통일이 돼 있습니까, G-MOOC하고?

○ 박옥분 위원 아니, 단장 말고도 전체 직원들의 월급테이블이 G-MOOC…….

○ 박옥분 위원 호봉 수야 다르지만 테이블은 같냐고요.

○ 박옥분 위원 그런데 월급 차이가 인원수가 그렇게 차이 나는 데도 불구하고 어떤 호봉을 받길래 이렇게 차이가 별로 없습니까?

○ 박옥분 위원 전체적으로 G-MOOC과 관련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예산운영과 그런 걸 차후에 보고해 주시고요. 실제로 조직도에 대한 해명, 그 조직도가 사실상 맞는지에 대한 것들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그거는 상식적으로 맞는 건데 단지 과거에 전 장관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별예우해서 별도로 운영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조직도에서 봤습니다. 저는 과거에 어떻든 간에 지금 원장 아래 그 조직이 되어 있어야 되고 진흥원 전체적인 시스템상에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박옥분 위원 차후에 보고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광철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일정이 이 동의안에서 많이 시간이 할애되고 있거든요. 정말 액트하게…….

(권미나 위원 거수)

권미나 위원님 하나만 더 해 주세요.

○ 권미나 위원 저는 영어마을 이번에 3억 3,000에 대해서 인건비 7명 하셨잖아요?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창의ㆍ인성프로그램 전체적인 것을 수반해서 가는 팀인지 아니면 지금 가시화돼 있는 거꾸로교실 그것만을 위한 팀인지 묻고 싶습니다.

○ 권미나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꾸로교실이 영어마을을 이끌어가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맞죠?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만을 위한, 거꾸로교실만을 위한 7명이라면 예산이 너무나 과하다고 생각이 돼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 권미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관계상 저희가 최대한 압축을 해서 시간을 빨리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한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산하기관 통폐합과 관련지어서 G-MOOC도 그렇고 또 그다음에 영어마을도 지금 있잖아요. 아마 직원들이 지금 이 통폐합 과정이 결정되지 않아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걸로 알고 있고 거취문제라든가 모든 게, 지금 예산도 많이 혼란스럽죠?

○ 위원장 김광철 지금 이 단계에서는 우리 교육국에서는 이런 통폐합과 관련지어서 정확히 조직이 안정이 돼야 일을 해도 어떤 효과가 날까말까 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끌어갈 문제이며 이게 또 의회에 TF팀이 구성돼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 위원장 김광철 이게 아무래도 의회의 승인 사안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텐데 하여튼 지금 창의ㆍ인성교육프로그램 그다음에 통폐합과 관련지어서 분명하게 평생교육국에서 어떤 로드맵을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걸 마냥 미뤄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조직의 혼란이 있고 또 조직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건 반드시 로드맵을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으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 위원장 김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교육협력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류호열 교육협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철 류호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준목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철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시간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질의가 끝난 뒤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하셔도 좋으나 답변하실 때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를 구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이순희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의견에 보면 양평캠프 메르스 결손액 보전금 집행률이 55.9%라고 그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순희 위원 지금 양평캠프에 관련돼서 이 메르스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돼 가지고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집행부에서? 지난번에 예산. 어떻게 예산편성하신 거예요, 양평?

○ 이순희 위원 해 줬는데 여기에서 집행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 이순희 위원 그럼 현재 55.9%라면 연말까지는 다 이게 소진이 되나요?

○ 이순희 위원 아뇨, 검토의견의 부분이라서 페이지 수, 같이 갖고 있나요? 아니시죠?

○ 이순희 위원 자구책으로 반환…….

○ 이순희 위원 그렇죠. 지금 문제는 뭐냐면 양평캠프가 메르스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1억 9,000이라는 금액이 지원이 안 됨으로써 운영 자체가 진행되고 있는지 자구책 노력을 하신 건지 아니면 돈이 없는데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지 양평 총장님이, 국장님 잠깐, 총장님이 한번 이 진행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양평, 올해는 그럴 부분이 없어야 되겠죠, 향후. 없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 금액이 결손액으로 되지 않도록 양평도 자구책을 노력을 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경기영어마을이라든가 양평의 캠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2년 동안 제가 상임위에 있었지만, 그러니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으로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 주셔야지만 이게 스스로, 양평캠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우니까 다음에 계획 세울 때도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좀 더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 권미나 위원 진행상 의견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권미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으세요?

○ 권미나 위원 자료…….

○ 위원장 김광철 그러세요? 말씀하세요.

○ 권미나 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지금 토ㆍ공ㆍ방 나눔사업 하셨잖아요. 거기에 프로그램의 대상이 어떻게 됐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공도서관에 책 소독기 구입했는데 시군별로 소독기의 구매비용 자료로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국은주 위원 저도 작은도서관 전체 현황하고요. 이용실적 그리고 예산 지원내역 좀 부탁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국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작성해 주시고요.

○ 국은주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년도 사업이 99.6%라는 집행률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대단하게 사업을 잘한 것 같다라고 일단은 평가를 하고 싶고요.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업예산에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272쪽입니다. 272쪽 평생학습마을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학습ㆍ일ㆍ복지문화와 연계해서 평생학습마을을 만드는 것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100%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것을 하면서의 어떤 효과성을 평가해 보셨나요?

○ 국은주 위원 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였어요?

○ 국은주 위원 자립할 수 있도록, 자생적 능력 배양할 수 있도록 그리고 5년 뒤에는 독립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취지에서 만든 거잖아요.

○ 국은주 위원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보면 단순취미가 거의 40∼50%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더 문제가 5년 뒤에는 자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잖아요. 그런데 이게 5년이 지났을 때 제대로 이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국은주 위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튼 5년 동안 예산을 지원할 때는 그분들한테 예산을 100% 지원을 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니까 좋겠죠. 그런데 그게 계속적으로 연계를 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또 다른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코디네이터 교육하는 것에 있어서 지금 실적 대비 배치가 너무 적어요. 670명을 교육시켰는데 12% 86명만이 배치가 됐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교육을 다 100% 했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현장으로 가서 하면 더 좋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육을 위한 교육적인 차원이 너무 많이 가미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무튼 코디네이터 양성이라는 그 자체가 이러한 평생학습마을을 확대하면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것들을 코디하는 그런 교육이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떤 또 다른 면에 있어서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쓰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70명이라는 인원 대비 배치가 너무 적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송파학사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송파학사가 계획이 3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은 100명, 105명밖에는 안 됐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국은주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문제보다 가장 중요한 게 여기를 보니까 군 자녀가 입사생으로 결정된 후에 우리 경기도의 학생들이 후차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맞나요?

○ 국은주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또 다른 문제인데 어찌됐든 이게 군 자녀를 우선적으로 받고 그 뒤에 나머지를 우리 경기도민의 학생들을 받는다라고 하면…….

○ 국은주 위원 이건 절대로 잘못된 것 같고요.

○ 국은주 위원 그다음에 이게 비율적으로 우리가 이미 확정된 학생들을 300명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면 정말로 이 학생들이 제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처음부터 계획을 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 국은주 위원 제가 말한 게 맞죠?

○ 국은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실은 저는 협약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확하게 저희가 예측 가능한 협약을 해서 그 인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이게 나중적인 일이면 학생들은 이미 다 계획이 된 상태에서 나머지 학생들을 가지고 채워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안 찰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협약은 절대로 잘못됐다 그래서 바르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5분이 지나서 다시 해야 되나, 조금 이따 해야 되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진용복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안녕하세요? 진용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 해 동안 알뜰하게 살림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 보면 성인지예산이 있습니다. 그게 전체 예산에, 대상사업 중에 한 99개고 예산은 95.3%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국장님이 관할하는 사업 부분에서는 두 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은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는데 여기서 목표치가 240명에서 실적치는 349명으로 굉장히 사업이 성실하게 진행이 돼서 목표치를 달성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성인지예산은 그거잖아요. 남녀가 차별 없이 공평하게 수혜를 누리는 것이 성인지예산인데 성인지예산제도가 됐던 것은 남성 위주로 모든 정책이 편성되다 보니까 여성이 차별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남녀가 공평하게 혜택을 받자 그래서 한 건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역차별적으로 여성 위주의 정책을 하다 보니까 남성이 성인지예산에 차별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작은도서관 독서프로그램의 운영지원 해서 순회 직무교육을 했는데 남성이 12% 정도밖에 참여가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성인지예산을 분석해 볼 때 50 대 50이어야 되는데 여성이 88%, 남성이 12%만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 좀 없습니까? 남녀가 공평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안.

○ 진용복 위원 그렇죠. 여성분들이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88%를 차지하고 남성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12%라고 우리가 단편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이런 프로그램이 낮 시간에 진행되고 주중에 진행되다 보니까 남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시간을 조정하면 좀 가능할까 생각을 하는데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 진용복 위원 그런 대안 좀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순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제가, 그때 국장님은 이 과정 중에 안 계셨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파주하고 양평하고 영어마을에 그 손실보전금을 지원해 주자고 해서 양평에도 지원을 해 줬습니다. 양평에 지원해 주면서 그때는 문제가 많았었죠. 민간위탁인데 그럼 손실되면 그걸 보전해 줄 것이냐라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논쟁거리가 많았었는데 결국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우리 협력국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지원을 해 주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옳지 않았던 방법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원을 해 줬는데 지금 55.9% 집행률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56%. 그럼 나머지 46%는 돈이 어디로 갔죠?

○ 진용복 위원 그럼 아예 우리가 그때 4억 3,000이 아니라 2억 4,100만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줬다는 거죠?

○ 진용복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불용액으로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 진용복 위원 그럼 4억 3,000은 확보도 못한 상태였네요. 그렇죠?

○ 진용복 위원 아, 배정이 안 됐어요?

○ 진용복 위원 자세히 설명을 해 줬어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은 좀, 그리고 여기서 보면 집행잔액에 대한 발생사유가 아니라 이것은 예산을 편성한 사유였어요.

○ 진용복 위원 예산편성 사유지 이게 불용사유가 아니에요.

○ 진용복 위원 여기서는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100%짜리 집행률이 많은 것은 그만큼 사업을 철저히 계산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했기 때문에 100% 집행률이 많은 겁니까, 아니면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출연금 때문에 그렇습니까?

○ 진용복 위원 그건 죄송한 말씀이 아니죠, 당당하게 말씀하셔야죠. 지금 어떻게 보면 100% 사업, 예산이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렇죠? 국에서.

○ 진용복 위원 그런데 제가 그것을 검토하면서 보니까 출연금 내려주면 끝이에요. 그러면 100% 다 나간 거죠. 그리고 시군으로 예산을 그냥 내려주는 거 그러고서 거기서 어떻게 좀 보고를 받습니까? 예산을 여기서 내려줬는데 거기서 사용한 사유에 대해서 받고 있습니까? 집행률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받고 있습니까?

○ 진용복 위원 정산 받아요?

○ 진용복 위원 거기서도 100% 진행되는 거예요?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저희들이 자료요구하면 받을 수 있나요?

○ 진용복 위원 그래서 이렇게 집행률이 100% 된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인데 그런데 지금 말 그대로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정산을 받는다면 정말 다행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보기에는 정산을 안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협력국에서는 정산을 100% 받는다니까 믿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보기에는 정산을 안 받고 그냥 내려보내고 끝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가 없다고 그러니까 다행이고요. 정산 좀 제대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한테는 이거로 답변을 듣고요. 진흥원 원장님, 답변석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진흥원 원장님하고 저는 오늘 초면인데요. 제가 저희 상임위원회 행사에 참석을 안 해서, 연수 같은 데. 오늘 처음 뵙는데 인상이 정말 후덕하시고 좋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을 잘 이끌어가실 것이라 믿고요. 지금 이 조직도는 어디서 나온 거죠? 진흥원 홈페이지에 있는 거죠?

○ 진용복 위원 조직도가 맞는 거예요?

○ 진용복 위원 이게 그림이 맞는 거예요?

○ 진용복 위원 아, 정관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한 기관에 주인은 둘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진용복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남들의 오해를 살 수 있다 이거죠. 윤여준 전 장관님께서는 누가 봐도 지금 경기도에 있을 분이 아니고 국가에서 더 큰 일을 하실 분인데 경기도에 와서 지금 G-MOOC사업 추진단 단장을 맡고 계세요. 그렇죠?

○ 진용복 위원 우리 김경표 원장님께서 같이 잘 파트너십으로 일을 하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림상 보면 원장님이 더 맞죠. 추진단이 원장님 소관 진흥원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림이 여기서 살짝 내려온 건 맞아요. 그런데 화살표 방향이 원장님 위에 있어요. 그래서 그림 제대로 그려야지 오해를 사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1㎜ 내려온 게 문제가 아니라 화살표 방향이 원장님 머리위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홈페이지 보고 그러면 윤여준 단장님이 진흥원 위에 있다고 오해를 살 수 있어요.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평생교육진흥원에 주인이 둘이 아니라면 이거 조직도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세요. 그림상.

○ 진용복 위원 검토를 해 주시겠습니까, 안 해 주시겠습니까? 그 답변만 해 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이번 주 내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김미리 위원님 먼저 해 주세요.

○ 김미리 위원 감사합니다. 김미리 위원입니다. 국장님. 4페이지에요, 결산개요를 보면 세입예산은 162억이고 세출이 2조 3,097억이죠. 뒷자리는 빼고.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차액이 엄청난데 그 차액에 대한 세출 내용은 경기도에서 받아오는 건가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출과 세입의 차이가 클 수가 있는지.

○ 김미리 위원 아니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요, 세입과 세출은 거의 이퀄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받아왔든 학교용지부담금으로 해서 들어왔든 지금 여기 자료 보면 이월액 집행잔액이 있지만 마이너스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가계부를 하나 써도 수입과 지출에 마이너스가 발생하잖아요, 이런 상황이면?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이건 지금 엄청난 마이너스인데 세입과 세출의 금액 차이가 이렇게 엄청난 차이라면 세입에서 차액을 어떻게 해서 그 보전이 됐는지는 이 자료에 나와줘야 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자료로는 마이너스사업이 아닙니다. 그렇죠?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는 저도 이해를 해요. 예측이니까.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세입과 세출은,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은 어딘가에서 받아왔으니까 메워졌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김미리 위원 그러면 그 부분조차도 세입으로 표시가 되어서 최종적인 결론은 이퀄이 되어야 된다는 거 아닌가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들어오는 금액조차도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세외수입으로 해서 잡더라도 수입으로는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가계부든 뭐가 됐든 회계장부의 대차대조표 기본원리 아닌가요?

○ 김미리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서로가 지금 우리 다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액이 어디 필요한 부분에 들어간 건 맞아요.

○ 김미리 위원 맞는데, 세입과 세출이 이퀄 형태는 비슷하게 되고 해야 되는 그 모양새여야 하는데 지금 그게 아닌 세입과 세출의 금액이 어마어마한 금액의 차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알아서 생각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 서류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그동안 이렇게 해 왔던 관례적으로 이렇게 보고가 늘 돼 왔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셔서 다음에는 최소한 부족한 금액을 어디서 보전하고 충당해 왔는지 또는 그런 부분조차도 명시를 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큰 금액이 바뀌는데 이월액도 지금 2조가 넘는 세출액 중에서 이월액이 4억이라 그러면 미미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동안 예산심의나 추경심의를 할 때 보면 사업, 사업별로 2억이면 엄청난 큰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월액으로 4억이 넘어가고 그나마도 몇천만 원의 예산을 더 받기 위해서 각 부서별 상당히 진짜 심리전까지 펼치고 로비전까지 펼치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집행잔액이 이거 얼마죠? 8억 2,000? 8억 2,000이나 또 집행잔액이 된다라는 말은 지금 이월액과 합치면 10억이 넘어요. 이렇게 이월액이나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수 있는, 아무리 추측을 하고 사업비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에 해 왔던 그러니까 새로이 신설사업이 아닌 이상은 그동안에 추진해 왔던 사업들을 계속 매년 유지해서 하는 사업들이 거의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만큼의 차액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지금 예전에도 이런 질문을 드리면 국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분들이 다 노력은 하시겠대요, 검토도 하시겠다고 하고.

○ 김미리 위원 네. 말씀만이 아닌 정말로 좀 다음에는, 물론 100%의 집행률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사업비가 모자라서 못 하는 그런 상황은 발생되지 않도록 적재적소에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배분을 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교육국이 책임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리고 이건 별도의 질문인데요. 15년도부터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도서관활동가의 교육지원 사업을 하고 있죠?

○ 김미리 위원 그거에 대한 지금 16년도는 지금 현재진행형이니까 그렇고 15년도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질문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나요?

○ 김미리 위원 지금 담당자 안 와 계시나요? 도서관활동가 관련해서요. 지금 작은도서관에 교육을 시켜주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교육을 하고 나면 제가 작년, 재작년 연이어 예산을 세울 때 질문드렸던 건 그분들이 자격증을 따게 하는 건 좋으나 작은도서관에서 최소한 1년이든 2년이든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단서조건이 붙어야 한다고 했는데 사실 제가 요 근래 며칠 작은도서관의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받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답변을 공식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 김미리 위원 네.

○ 김미리 위원 교육을 10명 받았어요?

○ 김미리 위원 10명 받아서 10명이 현재 다 자원봉사인가요, 아니면 어느 분들이…….

○ 김미리 위원 그러면 단서를 어떻게 붙이셨어요? 몇 년 근무 뭐 이런 거. 아니, 몇 년 자원봉사 이런 거.

○ 김미리 위원 아, 군인들이 받은 거예요?

○ 김미리 위원 군인 가족이.

○ 김미리 위원 왜 근데 꼭 대상이 군인아파트였죠?

○ 김미리 위원 16년도에도 그럼 군인아파트의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하나요?

○ 김미리 위원 몇 명이죠?

○ 김미리 위원 매년 10명인가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인사이동이라고 해야 되나 해서 옮기게 되면 그곳에서도 작은도서관에서 자원봉사 하시나요?

○ 김미리 위원 사실 투자해서, 이것도 일종의 작은도서관이 열악하니까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그게 이제 군인아파트는 조금 더 해서 지원을 해 준 건데 지금 이런 상황이면 지원에 그치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자원봉사하기 위한 자격증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받았으면 최소한 봉사는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10명이면 관리하기도 쉽네요. 확인을 하는 차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하고 계시나요? 혹시 이전하신 분이 계세요?

○ 김미리 위원 지금 경기도의 모든 사업을 보면 시작도 있고 중간도 있는데 사후점검이 없어요. 이건 작은도서관에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고 경기도의 모든 사업이 그렇더라고요. 사후결과가 아무것도 조치가 나오는 게 없고 결과에 대한 것은 다 나중에 알아보겠다라든지 조치를 하겠다라는 건데 확인 좀 해 주시고 가능한 한 다른 작은도서관에서라도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점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시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좀 지켜주시고요.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권미나입니다. 우리가 예산 세울 때부터도 이야기가 돼 왔던 건데 역시나 이게 또 문제가 돼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송파학사, 우리 존경하는 국은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국장님께서는 정확한 대답을 못 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지금 300명에서 100명이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까 학생들이 지원을 안 했다고 그랬는데요, 그 이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냐고요, 국장님.

○ 권미나 위원 저희가 이거 예산을 세울 때부터요, 국군복지단 측하고 협약내역이 없었습니다. 맞죠? 지금 국장님 아니면 담당자가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 권미나 위원 우리가 이거 예산 잡을 때, 예산편성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누차 말씀을 드렸던 게 국군복지단하고 협약을 해라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안 이루어졌죠?

○ 권미나 위원 그래서 그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잖아요.

○ 권미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협약 없이 하시면 계속 명시이월될 텐데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세요?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우리 쪽의, 도청 쪽의 법률자문단이랑 해서 몇 번 정도 그분들하고 접촉을 하셨어요? 그럼 앞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는 계속 이렇게 명시이월하실 겁니까?

○ 권미나 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줄여야 되겠네요, 그렇죠?

○ 권미나 위원 한 번 하시지 마시고 열 번, 열두 번 하세요. 안 되면 불러들이세요, 의회로.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경기도 예산 갖고 하는 건데 우리 경기도 아이들이 조금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리고 따복기숙사도 과장님 소관이신가요?

○ 권미나 위원 따복기숙사도 마찬가지죠. 예산할 때 우리가 따복기숙사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하고 예산을 잡아줬는지 아시죠?

○ 권미나 위원 그런데 또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 권미나 위원 모든 게 협약서 때문에 이렇게 왔는데 이런 일이…….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세워준 예산이 명시이월되면 정말 저도 가슴이 아프거든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협약을 잘 하셔 가지고 이런 일을 막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권미나 위원 그다음에 저는 아까 그 토ㆍ공ㆍ방 나눔사업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것도 과장님 소관이시죠?

○ 권미나 위원 조금 마음이 아팠던 게 경기도미술관의 경우 고등학교 3학년 프로그램만 있어 가지고, 아까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고3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도 초ㆍ중ㆍ고등학교 전체적인 아이들이 미술관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권미나 위원 보니까 항만공사에서 하는 거는 100% 만족률, 실적 대비 만족률이 없는 것은 예산을 조금 줄이시고요. 만족률이 높은 그런 쪽으로는 조금 예산을 많이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권미나 위원 그다음에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은 국장님 말고요, 담당하시는 분이 좀 나와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 권미나 위원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운영내실화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가 좀 느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권미나 위원 그래서 올해 잘 운영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폐관, 휴관하는 분석자료를 보니까 운영부실 및 이용률 저조에 대해서 폐관의 이유가 55%를 차지해서 마음이 좀 많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지역 간에도 양주 같은 데 이런 데는 너무 작아서 거기는 넓혀줄 필요도 있지만 수원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운영부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좀 줄여주시고 또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미리 위원님이 살짝 말씀을 했는데요. 이거는 저희 지역에도 해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운영내실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작은도서관은 다 자원봉사로 이루어진 게 실정이시잖아요?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저는 도서관의 운영하고 관리를 전담하는 상근직원이 확보되는 방안이 추진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예산을 들여서 작은도서관 잘 지어놨는데 거기에 전문가가 없어서 늘 항상 주민들이 저한테 보기만 하면 예산지원 안 되냐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 잡으실 때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에 예산을 조금 더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권미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박옥분입니다. 이미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작은도서관과 관련해서 지금 두 분께서 질문하셨는데 저도 포함해서 작은도서관 운영비와 관련해서 지금 6억 9,000 정도 예산이 운영비가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몰사업으로, 일몰사업 위기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내년도 예산 반영에 있어서 배제되는 걸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팩트인지, 사실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박옥분 위원 최대한, 작은도서관은 어쨌든 마을 풀뿌리의 작은 공동체 형태이기 때문에 7억이면 우리, 7억도 안 되는 예산입니다. 전체 우리 경기도 예산에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인데 다른 것은 쉽게 10억, 20억 원 툭툭 주시면서 어렵게 지역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운영비를 깎으려고, 일몰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지난해에 대한 평가보다는 저는 향후 예산에 대해서 일몰되지 않도록 하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조직도와 관련해서는 아까 사실상 출연기금과 관련해서 의제가 다르다라고 생각해서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진용복 위원님께서 했기 때문에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직도와 관련해서 저는 이게 어떤 실무적으로 실수가 아닌 거라고 보여집니다.

○ 박옥분 위원 정확하게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으신가요?

○ 박옥분 위원 제가 느끼기는 도지사님의 의지로 보여집니다, 이 자체가. G-MOOC추진단장님께서 어쨌든 원장 위에 그리고 독립적으로 이것을 운영하기 위한 도지사의 의지로 저는 보여지지 그렇게 표현상의 어떤 문제로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조직도를 바꿔서 한다 하더라도 원장이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안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자체가. 그러면 G-MOOC 자체가 진흥원에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우리가 굳이?

○ 박옥분 위원 아까 말씀하고 틀려요. 뭐든지 한 곳에 두 분의 선장이 있으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파악을 잘 못 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지사의 의지가 뭐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진흥원이 돌아가는 조직이 어떤 형태로 움직여지고 그리고 원장과 추진단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사소통구조는 어떤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으니 그런 걸 파악하셔서 추후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목이 있어요, 예산이?

○ 이상희 위원 아니, 환경개선사업비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 이상희 위원 글쎄, 화장실 개보수는 전체적으로 협의해서 가는 건데 지금 교육협력사업한 거 보면 체육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도 있고 운동장…….

○ 이상희 위원 이 사업한 거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 이상희 위원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있다는 데 대해서 나는 없기 때문에 세우자고 그러는데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한번 나온 근거를 줘 보시고요.

○ 이상희 위원 위원님들께서 송파학사 때문에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송파학사 올해는 몇 명 기숙하기로 했어요, 계약?

○ 이상희 위원 아니, 처음에 몇 명? 그것만 올해는 이어가기로 했었지, 110명만? 올해는.

○ 이상희 위원 그렇게 하기로 한 거죠?

○ 이상희 위원 예산은 얼마 세웠었어요, 올해?

○ 이상희 위원 100% 다 지급된 거죠?

○ 이상희 위원 송파학사가 MOU 체결도 안 되고 국군복지단의 본인들이 충족을 하고 나서 우리가 거기 입주를 한다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몰시킬 수 있으면 하고 이렇게……. 처음에 300명 하기로 했었는데 100명밖에 못 들어가고 이런 것은 횡포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 놨다가 다 불용시키고 한 이런 전례가 있는데 송파학사는 따복기숙사도 여기 만들고 하니까 잘 판단을 하셔서 사업을 일몰시키시든지 동등한 관계로 가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300명이면 300명을 할 수 있는 이런 처음의 취지대로, 처음에 취지는 300명 정도 하기로 했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 118명인가밖에 안 하니까 처음에 사업 목적대로 할 수 없다면 한번 그런 일몰도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드립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처음의 계획은 그런데 계획대로 안 되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국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은주 위원 국은주입니다. 한두 가지만 잠깐 더 여쭤볼게요. 아까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고 과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게 만들어지기 시작한 지가 2013년부터 1,300개가 만들어지면서 계속적으로 확대한 거잖아요?

○ 국은주 위원 도서관을 만드는 취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작은도서관을 통해서 지역에서 쉽게 책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취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문제는 이게 무분별하게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정말 아무런 대책 없이 확대를 하고 그 뒤로 이게 관리도 안 하고 운영도 제대로 못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폐쇄가 되는 이게 정말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관리가 저는 꼭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 2억 1,000이라는 금액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집행을 할 때는 분명하게 정확히 잘 판단을 해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뒤로 우리 지역 간 편차에 있어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에 집중적으로 지원된 부천시하고 고양시 이게 왜 어떻게 해서 특별히 여기 지역을 많이 집중해서 지원을 하게 된 계기가 됐나요?

○ 국은주 위원 네.

○ 국은주 위원 네, 177쪽 보고 설명…….

○ 국은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418개소 중에서 중복 지원되는 것들이 74개소나 되고 3개를 중복해서 주는 게 8개소잖아요.

○ 국은주 위원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서로가 네트워크나 어떤 전산시스템이나 이런 관리체계가 하나도 안 되기 때문에 정보를 많이 획득하고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최대한도로 서비스를 중복적으로 받고 그렇지 않은 데는 또 서비스를 못 받고 이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 국은주 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289쪽에 스마트도서관, 지금 스마트도서관의 예산이 1억 9,800 집행이 됐는데 이 집행이 다 인건비죠, 거의 대부분이?

○ 국은주 위원 기기구입비예요?

○ 국은주 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하나도 없나요?

○ 국은주 위원 지금 이것에 대한 성과는 어떻습니까?

○ 국은주 위원 네. 과장님, 스마트도서관에 대한 효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앞으로 활성화를 할 필요가 있나요, 아니면 크게 의미가 없나요?

○ 국은주 위원 그게 지금 이용실적이 얼마나 되는지가 궁금해요.

○ 국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국장님, 저희가 오늘 시간계획상 여러 위원님들한테 질의시간을 충분하게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공통적으로 나오는 의견 중에 송파학사 MOU나 아니면 계약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계속 이렇게 끌려갈 수는 없다. 잠깐 답변을 우리 정 과장님 나와서 하시죠.

지금 우리가 입소자들 말이에요, 과장님.

○ 위원장 김광철 네. 지금 입소자들의 입주기간이 1년입니까, 2년입니까?

○ 위원장 김광철 1년 단위로 해서 최대는 몇 년까지 할 수가 있는 겁니까?

○ 위원장 김광철 그러면 4년제면 4년을 계속 있을 수 있다는 얘긴가요?

○ 위원장 김광철 보통 기숙사가 1년이나 2년 단위로 해서 하지 않나요?

○ 위원장 김광철 이게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 중에, 물론 지금 입소하는 학생들에 대한 어떤 보호유지는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지금 국군복지단에서도 완강하게 법률적인 요건을 따져서 계약체결을 못 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김광철 그렇다 그런다면 저희가 복지단에 이렇게 매달리면서 학생들을 위해서 과연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검토가 좀 필요한 시점 아닌가요?

○ 위원장 김광철 아니, 그런데 그게 복지단에서 다 충원하고 나서 우리는 후 처사로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 위원장 김광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 위원회 임기 내에 별도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셔서요, 그래서 같이 한번 머리를 모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혜를.

○ 위원장 김광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으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교육협력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육협력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나온 의견들을 향후 사업추진에 충분히 반영하여 보다 나은 정책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