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대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11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결특위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당면한 현안추진을 위하여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결특위는 오늘부터 6월 22일까지 2일간 경기도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하게 되며 6월 23일부터 6월 24일까지 2일간 경기도교육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결산심사제도는 향후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건전재정을 집행하도록 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결산심사 과정에서 예산집행에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면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하여 변상 및 징계조치 등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참작하시어 집행부에게 제출한 2015회계연도 결산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서 집행부로 하여금 다음연도의 예산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결산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본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금일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경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 및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총괄 부분에 대하여 서강호 자치국장이 총괄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하고 필요시 해당 실국이 답변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이 끝나면 위원회별 실국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추가질의가 있을 경우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질의시간을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관 실국장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을 집약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는 해당 실국 심사 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경기도 결산 승인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서강호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2015년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총괄 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백원국 도시주택실장과 김건 환경국장은 병원치료 사유로, 오병권 경제실장은 상임위 참석 관계로 참석하지 못함을 사전에 양해를 구한 후 공문으로 통보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대운 서강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동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대운 최동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진행하기 전에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낙영 위원님.

○ 송낙영 위원 남양주 출신 송낙영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 중에요, 주요 지출 결정내역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재준 위원 2014년도 우발부채…….

○ 위원장 정대운 이재준 위원님.

○ 이재준 위원 네, 2014년도 우발부채 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자료요구 없으십니까?

○ 김동규 위원 네.

○ 위원장 정대운 이재석 위원님은? 더 안 계시나요, 자료요구가요?

그리고 질의 답변 과정에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집행부에서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괄부분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강호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질의 답변은 2015회계연도 결산 총괄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실국별 심사 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실국장 답변을 듣고자 하시면 담당 실국장을 지명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그냥 받으세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이제 저희 예결위가 1년 동안 집행부도 고생 많이 하고, 역사상 우리가 여덟 번째 이렇게 예산도 했지만 마지막 결산으로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요번에 제가 결산검사에 들어가서 한 달 동안 결산 심의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혹시 결산기간 중에, 제가 결산기간 중에 한 게 집행부에서 결산검사 중에 지금 국외 출장자가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 남경순 위원 5명이요? 6명인데? 6명.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게 그러니까 결산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셔야죠. 그러면 교육청을 먼저 결산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청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에 27일부터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출장이라는 내용이 지금 열한 가지가 있어요, 박람회까지. 그거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지금 총 나가신 분이 불요불급한 공로연수라든지 외자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있는 건데 147명이 나갔습니다, 147명. 이게 이래서 됩니까? 이런 거 결산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우리 의회 일정은 언제 계획을 잡죠?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은 언제 잡습니까?

○ 남경순 위원 아니, 결산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의회 회기라든지 중간에 불요불급한 일정이 있으면 좀 유동적,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1년의 계획은 언제 세우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거죠.

○ 남경순 위원 그런데 연초에 잡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147명씩이나 나가야 되고, 또 담당자인 그분들은 여러 가지, 열한 가지에 대한 현안 때문에 나가기는 했지만 어떻게 담당하는 과장께서 6명이나 지금 국외출장을 갈 수가 있어요? 지금 의회를, 이거 결산을 무시하고, 그러면 결산을 없애요!

○ 남경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탄력적으로 하시라 이거지요. 미리 사전에 1년 계획이 나오면 좀 전에 말씀하신 중요한 그것 때문에 바뀌었다라고 하지만, 밀려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럼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바꿔서 결산검사를 진행하셨어야지요. 네?

○ 남경순 위원 그리고 총무과도 이걸 파악 못 하고 있어요. 저 이거 자료 신청해 갖고 하루 종일 걸린 거 아시죠? 이런 사항도 의회에다 보고를 해 주세요, 총무과에다. 총무과에서는 전혀 몰라요, 전혀. 어떻게 도 따로 의회 따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업무를?

○ 남경순 위원 그런데 이렇게 11개로 많아요? 현안출장, 국제교류, 선진화 시책연수, 교육연수, 투자유치, 외자유치, 국제통상, 공로연수, 포상연수, 박람회. 아니, 국제통상은 뭐고 투자 이런 똑같은, 국제교류는 뭐고.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명칭만 바꿔서 세분화시킨 건지 그것에 대해서 저는, 이것도 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업무적으로 틀리긴 하지만 이걸 이렇게 열한 가지씩 해서 할 필요가 있냐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 남경순 위원 국장님도 과장님들 여섯 분에 대해서 나가신 거 모르셨죠?

○ 남경순 위원 이런 거 하면, 이렇게 국외출장이라든지 우리가 결산이라든지 예산 하고 이럴 때 집행부가 답변할 사람이 없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집행부에서 다 알아서 하고. 2016년도 결산 할 때, 2015년도 거 결산 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1년의 계획을 연초에 한다니까 그런 일정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차후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하여튼 신경 쓰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조례로 설치돼 있는 특별회계가 총 몇 건인가요?

○ 이재준 위원 이거가 종속기간이 5년 이내로 특정되어 있는 게 있나요? 지방재정법 9조3항에 보면 이걸 5년 이내로 다 기한을 명시하도록 했는데 기한이 명시가 안 돼 있거든요. 전체가 다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법률 위반 아닌가요? 지금 보면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불필요한 것들,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4개를 빼고 나머지들은 정말 불필요하면 폐지를 하든지 해야지 이거 어떻게 보면 실효성도 없고 그냥 일반 예산사업으로 해도 되는 걸 갖다가 그렇게 잡아 가지고 계속 법률 위반행위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특별회계를 일괄적으로 존속기한을 명시해서 다 바꿔주셔야 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필요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통폐합을 하든지 없애든지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준 위원 정리를 좀 해 주시고 정리 꼭 필요하다면 법에 규정된 대로 기한을 5년 이내로 명시해서 전부 다 특별회계 조례를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우리 총괄결산서인데요. 여기에 보면 미수납액 4,885억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광역교통시설세예요. 이걸 왜 이렇게 안 내는 거지요?

○ 이재준 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질권이나 이런 것들이 담보가 설정돼 있습니까?

○ 이재준 위원 그럼 결손이 발생 안 하는 겁니까?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법률적으로 만약에 그것이 선납부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법률을 개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채권확보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동원돼야지, 하나의 기금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들이 미납으로 잡혀 있으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 이재준 위원 하여간 그 문제는 분명하게 잘못된 거니까 결손이 한 푼도 발생하지 않도록 채권의 확보를 행위와 동시에 해야 되고 그리고 법률적인 미비가 있다면 그것은 법률개정을 얘기해야 될 거란 생각을 합니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시간이 다 돼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적립기금이 있는데 이 계산방식에서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지역개발기금은 지방채가 사실상은 순수채무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방채상환적립기금을 적립할 때 지역개발기금만큼은 빼고 나머지 실제 채권에 대한 지방채상환적립기금을 적립해야지 이게 잘못되면 우리가 충분히 본예산에 담을 수 있는 예산이 기금으로 가 있다가 일반회계로 다시 들어오면서 사실 예산심의가 안 이루어지는 결과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채상환적립기금 조례에서 지역개발기금은 제외한다라고 조례를 바꿔주시고 그다음에 정산하는 방법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이게 사실상 채무가 없는 건데 채무가 있는 걸로 표시되고 그거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에서 30%를 적립해야 되니까 그러지 말고 조례를 바꾸자는 거지요. 조례에서 그러면 지역개발기금을 제외한다고 넣으면 사실은 적립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조례를 바꿔서 이걸 우리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남양주 출신 송낙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면 예산 전용 부분이요. 전년도에 보면 상당히 늘어난 부분이 있거든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28건이었어요. 그런데 79건이 됐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낙영 위원 네, 그래요.

○ 송낙영 위원 전년도 28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전용 건이 79건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보면 예산 전용 부분 같은 경우는 의회의 승인이나 승인사항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건 변동의 배경이나 사유 같은 부분을 적어줘야 되는 부분이 맞잖아요.

○ 송낙영 위원 아, 그럼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었네요.

○ 송낙영 위원 어떻게 보면 예산 전용 부분이 소요예산 같은 경우도 확보하여 집행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 송낙영 위원 부분 인정하시지요?

○ 송낙영 위원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사업을 여러 번 전용해 갖고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부분이니까.

○ 송낙영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 송낙영 위원 이월사업비 있잖아요?

○ 송낙영 위원 그중에 보면 전년도에 532건이에요. 그중에 계속비이월 건이 158건이란 말이에요. 158건 중에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절차라든가 이행 지연, 절대공기 지연으로 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 송낙영 위원 그 와중에 도로사업이 최고 많지요?

○ 송낙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송낙영 위원 그런 부분이 없어야 돼요. 그중에서도 계속비이월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잖아요?

○ 송낙영 위원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계속비이월사업 158건 중에 도로사업 부분이 차지하는 게 127건이에요.

○ 송낙영 위원 본 위원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생기는 것은 도로사업비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폐지할 부분은 폐지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 자체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것도 예산담당관뿐만 아니고 다른 실과가, 도로과하고 하천과하고 몇몇 과는 협의해야 될 부분 같아요. 정작 우리가 흔한 예를 든다면, 하천분야 얘기를 든다면 하천 하상정리를 통해 갖고 사업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목제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예산사업은 또 나가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좀 확실히 하셔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은 제고를 하셔서 고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중에 이따가 제가 추가적으로 더 해서 하천 분야는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준비하신 모든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부분은 저희가 다시 보면 2017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총괄 검토결과를 보면 예산이 균등하게 배분이 됐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자체별로 자립도가 많은 데에도 똑같이 예산이 가고 또 소외된 지역에 예산이 더 가야 되는 이런 차등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일괄적으로 행정서비스 편하게 예산이 집행되다 보면 소외된 지역은 계속 낙후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2015년도의 정산결과를 보면 소외된 지역에 더 많은 예산들이 편성되면 그쪽에 더 많은 발전이, 거기도 경기도민이고 또 이쪽에 지자체별로 도시형의 그런 부분도 있는데 예산에 대한 불균형이 균등적으로 배분이 돼서 2016년도 예산 할 때는 좀 차등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특히 지금 경기도에서 소송이라든가 미납액에 대한 부분도 대책이 필요하다. 공유재산이라는 부분이 지금도 그냥 방치돼 있고 관리 안 돼 있는 부분도 많고 또 미납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누리과정 때문에 보육대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이라든가 교육환경개선사업분들이 미납액도 한 14억 정도 발생됐고 또 체납액에 대한 감소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검토자료에도 있는데 누리과정 어떻게 하실 건지, 이거 누가 답변 총괄적으로……. 지금 2015년 정산을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이 누리과정이 해결 안 되면 결산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제 지금 그거 없이 2015년 그냥 넘어가고 2016년도는 어떻게 대책을 할 건지 그걸 누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누리과정예산 세워져 있잖아요, 2016년도. 그런데 그 누리과정 지금 어떻게, 6월 달에 해야 되는데. 아무도 다 나 몰라라. 교육청도 지금 예산편성 안 했습니다, 여기 하겠지만.

○ 김동규 위원 아니, 지금 6월에 910억 했던 부분인데 당초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이라든가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지출할 때 하고 해서 추경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혀 이것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육감을 비롯한 도지사, 정부, 누구도 책임 안 지면 보육대란에서, 지금 결산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6월부터는 보육대란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유치원은 예산 다 세워서 4개월 일단 해서 갑니다. 어린이집 지금 당장 6월에 나갈 수 있어요?

○ 김동규 위원 다 통보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결산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 예산에 대한 대비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대안은 없고 그냥 어린이집은 기다려라 이렇게만 하고 개인별로 대출하라고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세부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기금에 대한 문제인데요. 기금이 목적을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설립목적에 따라서 고유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기금을 폐지하고 또 이자율이 낮아서 지금 기금이 굉장히 많이 줄고 있어요. 특히 노동복지기금하고 청소년육성기금은 폐지 검토하겠다, 개선하겠다. 청소년기금은 청소년 육성 및 학업증진 지원 사업이라든가 장학금, 우수프로그램 사업인데 예산도 없는데 기금도 바닥이 났어요. 이거 누가 책임지고 기금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총괄적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이 말씀하시겠어요? 기금.

○ 김동규 위원 답변에 감사드리는데요. 이 기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쉽게 한 세 가지, 네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서 사업성기금도 있고 융자성기금도 있고 그다음에 적립성기금도 있고 그다음에 자금운영에 대한 통합관리기금 이렇게 영역을 나눠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몇 개가 있는데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이 소외된 기금은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노동복지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 그런데 이유가 저금리로 인해서 어떤 목적이 이자율이 안 되기 때문에 기금을 더 늘리면 이자율은 늘어날 것 같아서요, 자료를 요구합니다. 노동복지기금하고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한 지금까지 14ㆍ15 지출내용에 대한 거와 그 사업목적에 대한 부분을 주시고 남북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로 기금을 사용하다 또 사업이 중단될 수 있는데 기금은 또 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토해 주는 건 검토인데 그냥 힘없고 약한 부분에 대한 기금은 없애고 또 목적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기금이 있으면 중앙정부에 있는 기금 마련되어 있는 거는, 중앙정부에 있는 거는 지방에도 그 기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분리해서 이 기금에 대한 세부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제가 누구한테 질문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기조실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얼마 전에 남한산성에서 유네스코 등재 이후 열린음악회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대충 보니까 한 3,000명 이상이 모였고요, 그다음에 남한산성 등재 2년 기념해서 열렸는데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있으면서 남한산성에 대해서 줄기차게 문제제기를 했는데. 두 가지 일원화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이건 기조실이 아닌가 싶거든요, 조직 일원화에 대해서. 남한산성이 현실적으로 교통은 건설본부, 공원관리는 공원관리소 그다음에 유네스코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노점상이나 기타 간판들은 광주시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통제가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유네스코 등재 이후에 관광객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아무튼 정신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일원화해야 하거나 컨트롤타워나 뭔가 있어야지 남한산성 유네스코센터가 이러저러한 문제를 제기해도 광주시에서 협조를 안 하면 그대로 방치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유네스코 등재에 대해서 관광객들은 끊임없이 늘고 있는데 외국 관광객도. 그러한 것에 대한 관리를 경기도가 체계적으로 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계속적으로 주장해 와서 일원화 문제는 곧 해결이 될 거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2년간 있으면서 될 거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결과는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조직문제에 대해서는 기조실이면 그러면 교통문제는 건설본부고 따로 따로 얘기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떤 분이 이거 대답할 수 있겠어요, 일원화 문제를?

○ 이효경 위원 네, 총괄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일원화나 조직문제는 기조실 담당인가요?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우리 실장님이 일원화는 8~9월 정도에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는 거죠?

○ 이효경 위원 그러면 또 제가 질문드릴게요. 최근에 서울시하고 세종시를 관통하는 고속도로를 그러니까 서울과 세종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만드는데 남한산성을 관통한다라고 해서 집회도 하고 시민단체에서 지금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어디 쪽이에요, 건설본부 쪽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효경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어디 소속이세요?

○ 이효경 위원 네, 그러면 그 입장에 따라서, 그러니까 경기도 입장은 뭐예요?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얘기하면 국토부에서 법제처에 요청을 한 건가요?

○ 이효경 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하겠다라고 한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경기도에 대한 입장은 없다는 건가요?

○ 이효경 위원 법제처에 예를 들어서 환경평가나 이런 걸 환경부에 대한 답변은 못 받았고 법령에 따라서만, 법령에 따라서 남한산성을 관통하는 고속도로가 생길 수 있다라고 결론이 나게 되면 경기도는 그렇게 따라하는 건가요?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국토부에서 남한산성 관통해도 된다라고 법제처 결론이 나면 그렇게 따를 생각이신 거죠?

○ 이효경 위원 협의한 적 있어요?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법제처에서 법령상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때 준비하세요?

○ 이효경 위원 지금은 이미 시민단체들의 움직임이 있었고 그다음에 남한산성은 하남시와 성남시와 광주시가 연결되어 있고 유네스코 등재 이후에 굉장히 사랑받는 곳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곳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나중에 법제처 법령하면 대책 없이 있다가 그걸 따라 한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됩니까?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석하기 전에 적어도 이러저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방어를 하겠다라든지 지금 이미 시민단체 어제인가 모여서 기자회견 했는데 적어도 이러저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대책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게 있어야지 불안해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 이효경 위원 공식적으로 회의한 적 있나요?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시민들한테 지하로 하면 상층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으니 안심하셔라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 이효경 위원 아니, 우리 국장님 얘기했잖아요. 환경부에서 어떤 얘기도 못 들었다. 그거 어떻게 책임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 이효경 위원 그러면 그런 예를 갖고 적어도 지하화했을 때 경기도는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외곽순환고속도로를 예를 들면서. 그래서 주민들한테 안심하게 남한산성이 유네스코 등재해서 모든 사람들의 사랑받는 곳인데 그럴 위험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단체 실무자 공식적인 회의를 소집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이효경 위원 아니, 알아요.

○ 이효경 위원 국장님, 그러면 시민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제가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안이 만들어진 게 아니니 안심하십시오. 그럴 일은 없습니다.”라고 책임있게 얘기해도 돼요?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적어도 경기도와 시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는 도의원들은 시민들이 소집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할 거냐, 어떤 대책이 있냐.”라고 물었을 때 “아직 국토부에서 어떤 안도 없기 때문에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책은 사후대책 그러면 “국토부에서 안이 나오면 뭐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경기도가 적어도 남한산성 유네스코 등재라고 하는 굉장히 훌륭한 쾌거를 만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우리를 불러서 그 대답을 듣고자 했을 때 책임 있는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안들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예를 들어서 외곽순환도로의 이러이러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떠어떠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런 일은 없다라고 할 수 있는 대안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 국토부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 국토부의 결과가 나오면 그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책임 있는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이효경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회의를 한 적이 있냐라고 묻는 거예요.

○ 이효경 위원 그러면요. 남한산성 관통하는 이 도로 문제에 대해서 내부에서 회의를 했건 자문을 받았건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국토부에서 그 자료.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를 보자고 했을 때 경기도는 국토부의 이러한 추이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이러이러한 대응도 만들 수 있으니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뭔가의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경기도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럴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제가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일원화 문제는 실장님, 지금도 봤듯이 이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중한 유산들을 가꿔야 되는데 이게 각기 부서나 국의 문제로 한정시켜버리게 되면 나중에 큰일 나요. 그래서 일원화문제, 조직문제도 있지만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경기도가 대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이효경 위원 또 하나 남한산성 관련해서 질문드리면 숙박 관련해서는 어느 부서가 해야 되는 건가요, 남한산성 숙박 관련해서는?

○ 이효경 위원 이게 남한산성에, 그러니까 밤에 남한산성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행궁이나 이런 산성 안이 굉장히 아름답고 그건 우리가 세계 어느 곳에 가서 보기에도 볼 수 없는 모습이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기 남한산성에 숙박시설이 있으면 그 많은 외국인들이 찾아오는데 그 외국인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하면서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공유해 보고 싶다. 또는 외국인이 아니라도 우리가족이라도 남한산성에서의 하룻밤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참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남한산성은 숙박시설이 금지되어 있어요.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자연공원법 때문에 숙박시설을 만들 수 없는데 자연공원법을 피해갈 수 있는 게 민박 게스트하우스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걸 경기도에서 이런 혜택, 이 아름다운 유산들을 대한민국 국민이 누릴 수 있고 더군다나 외국인들이 이런 상품들을 즐길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훌륭한 자산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외국인들이 호텔보다는 한옥마을을 선호하고 거기 가서의 체험을 중요시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남한산성에서 그런 하룻밤을 지낼 수 있는 거를 도민과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에게 만들어줄 수 있는가라는 게 경기도의 중요한 관광자원이 될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대책 말씀해 주십시오.

○ 이효경 위원 대안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제가 2년 동안 줄창 주장해 온 건데 아무런 성과가 없어서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국장 바뀌고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과장 바뀌고 또 다시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하셨다고 하니까 뭘 했는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 말씀처럼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사실은 저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집행부에게 너무나 힘들고 경기도민에게 마음 아픈 그런 예결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현안들이 해결되지 않고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도민들에게 송구한 마음이 있고 집행부도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3차 예결위원님들이 들어오셔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주시기를 바라면서 자세한 것은 실국별 결산심의 때 말씀드리고 전반적인 말씀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아까도 성인지예산 관련되어서 검토보고서에 있었는데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었습니다, 저희 기획재정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성인지예산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취지에 저희들이 너무 관심이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인지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양성평등을 제고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에 기본을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사회적인 인식에 여성이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성에 관련된 것들을 조금 더 권장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구조입니다. 인구에서 거의 50 대 50의 성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특이한 그런 상황이 아닌 이상은 여성이 아직까지는 사회에서 열약한 존재에 있습니다. 또 반면에 학교를 비롯한 여러 가지 특별한 케이스에서는 남성분들이 성인지예산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급변하는 사회에 놓여있는데 그런 급변하는 사회의 정책방향이라든가 아니면 예산편성에서 저희들이 기존10년, 20년 전의 틀에 박혀있는 그런 사고로 예산편성을 하고 정책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전에 갖고 있던 사업의 성향들, 기존 틀에 박혀있는 사업의 성향들에 비해서 현재는 5년, 3년, 2년, 1년의 급박하면서 다양한 사업, 일자리 정책 그리고 복지시설, 여러 가지의 제반시설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면밀하게 반영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2014년도에 결산심사를 하면서도 이 성인지예산에 대한 문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행정감사 때도 마찬가지로 여러 위원님들이 성인지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다수의 사업들이 성인지예산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라는 지적을 했었고요. 그때에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을 한 것이 양성평등정책을 포함하고 있지만 부적절한 사업들에 대해서 향후 개선하겠다라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15년도 결산심사 결과를 보면 계속 연속적인 사업들에서 변화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14년도 결산심사 이후에 15년도가 지나고 지금 16년도 중반에 이르렀는데 사업에 대한 개선이나 아니면 다양한 방법을 혹시 하고 계신 실국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 답변을 해 주실까요? 특별하게 14년도 이후에 지적하고 물론 그 이전에도 저는 연속적으로 지적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 실국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개선사항이나 아니면 사업에 대한 고려를 한 것이 있다. 예산반영, 정책방향을 바꾼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실국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으신가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실국에서 보신 것처럼 아무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계신 분들이 없어요. 저희들이 일반적인 심의를 예산이나 정책방향을 잡을 때 심의위원회 구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의위원회의 참석률이 겨우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한 여성비율, 청년비율 이런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만 되어 있지 그분들의 참석률은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지도 않고 이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집행부도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교육도 부탁을 드렸고 그 예산이 필요하면 의회에서 책정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답변하기 위해서 나오신 건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우리 여성가족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여기 검토보고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낸 자료에도 아마 곳곳에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위원회에도 그렇고 교육에도 참여를 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고 그런 인지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하게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반영을 좀 해 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그런 것들이 몇 가지 비치하는 그런 걸로 성인지예산이 변경되고 발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 안혜영 위원 가족연구원을 통해서 위탁을 하실 때 혹시 제가 기존에 여기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도 계시지만 작년에 행정감사 때 전혀 성인지예산과 상관없어 보이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선 혹시 파악을 한 것이 있습니까?

○ 안혜영 위원 앞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공원을 조성하는 데 여성의 편의를 위한 그런 시설들을 조금 더 확충하고 이러한 저희들이 생각하기 힘든 그런 부분도 성인지예산으로 들어간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 공사에도 여성을 위한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지도 성인지예산으로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로만 속하고 여성의 당사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도 성인지예산으로 포함되는 걸 알고는 있지만 그런 것들이 저희들의 무조건적인 예산편성의 퍼센티지로만 비율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중앙정부의 규정에 의해서 성인지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저희들이 중앙에 이의제기를 해야 하고 그것들이 변경될 수 있도록 반영시켜야 한다는 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기획재정위에 있으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실국이 일을 하다 보면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순환보직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국 간의 소통이 너무 부재해서 그리고 위아래의 꼭 상하기관 같은 그런 조직구도처럼 되어 있어서 일을 할 때에 명령구조처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하는 데에 꼭 부하직원이나 상하직원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회피와 책임 문제에 핑퐁 치듯이 그러한 현황들이 실국에서 너무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결산심사, 예산편성, 행정감사에서도 물론 그 문제에 대한 지시처럼 느껴지는 것들은 실국이나 산하기관에서 집행을 하는데 그런 산하기관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는 그것을 어쩔 수 없이 수행했던 산하기관이라든가 아니면 그 조직에서 약한 조직들의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다 그 책임을 지는 현황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느 한 곳의 문제점만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서 전체 모여계실 때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같은 경기도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이십니다. 저희 의회의 의원들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반성들은 의회의 저를 포함한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건 오픈하는 겁니다. 알리는 겁니다.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서로 간의 소통을 하시고 최소한의 문제점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찾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산을 헛되이 쓰지 않고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좀 모을 수 있는 경기도 집행부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기존에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산이 예산’이라는 말 많이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보시는 것처럼 결산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집행부도 결산심사에서 어떻게 하면 지적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지적되어서 다음번 2016년도, 17년도에 훨씬 더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함께 반성하는 시간이 되는 이번 2015년도 결산심사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국장님들께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아래 급수가 낮은 공무원분들도 계시고요. 한 예를 들겠습니다. 이건 이 집행부뿐만이 아니라 모든 실국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제가 체감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제가 기재위여서 기재위를 예로 들겠습니다. 지난번에 많은 문제가 있었던 2014년도 도지사의 적극적인 추진사업 중의 하나가 빅파이프로젝트였습니다. 그것이 문화체육관광국의 콘텐츠진흥원에 있었고 우리 도지사님의 적극적인 추진사업 5대 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 집행부가 급하게 사업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용 사태가 있었고 그것이 의회의 의결 없이 승인되었고 집행은 산하기관에서 했고 그런 여러 가지의 관계에 의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산하기관에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으로는 협조공문입니다만 받아서 진행하고 추진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건 무조건적인 집행해야 되는 서류이지요. 그런 관계들을 앞으로는 저희 도에서 찾아볼 수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사전에 의회와 논의가 된다고 하면 이런 압력적인 협조공문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징계받지 않는 공무원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감사관실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4년도의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예산 삭감되고 사업진행했던 것들 다 뒤로 물러서 예산이 낭비되고 그리고 예산 전액 삭감되다시피 하고 그리고 감사결과가 2015년도 12월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됐던 것이 의회에는 보고도 되지 않았고 여러 의견차이가 있었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피치 못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집행부의 현안을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마음 아파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법을 어긴 거는 어긴 거지요. 그리고 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징계 받지 않는다고 해도 내 옆의 내 부하직원이 징계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시는 이러한 발언이 이 자리에서 없었으면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함께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문제는 콘텐츠진흥원도 징계받을 겁니다, 수행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기존에 문화재단을 비롯한 여러 산하기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지적했던 그리고 눈감고 이것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실국과 과 다 징계받을 겁니다. 이 이후에는 징계수위가 높아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거론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다음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감사관실에 아주 혹독한 징계 수위를 높일 것을 요청할 겁니다. 이런 문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16년도 예산집행 철저히 해 주시고 17년도 반영해서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답변하실 분이 계신가요? 아무도 없으신가요? 그럼 함께 마음으로 느꼈다고 생각하고 제가 질의 이 자리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그동안 2015년 결산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실장님, 대체적으로 세 가지 정도 정리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전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부서별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2015년 예산 결산을 하고 있지만 준예산 이야기를 잠깐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까지 준예산 정리가 다 됐나요? 실장님,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됐나요?

○ 박근철 위원 누리과정 문제는 아직 더 풀어야 될 문제라고 본 위원이 보고요. 지금 예산이 거의 다 정리가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지금 현재까지 상황. 안 풀린 예산이라든가. 위원님들하고 각자 이야기가 상임위별로 다 끝났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 박근철 위원 네, 준예산 이야기하는 겁니다.

○ 박근철 위원 아직 제가 듣기로는 다 안 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그거 빨리 정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시기적인 부분이 너무 늦지 않았을까요, 어떻습니까?

○ 박근철 위원 제가 말씀을 왜 드렸냐면 정리를, 어찌 됐든 원래 상반기 안에는 정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실장님, 어쨌든 준예산사태 때 부동의된 문제들은 이번 기회에, 저희 기수 있을 때 정리하는 것이 빠르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설득시키고 다시 고민하셔서, 어쨌든 부동의된 예산은 정리를 좀 빨리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 박근철 위원 두 번째, 예산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2015년 예산을 좀 짚어보면 어떻게, 예산집행이 다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전체적으로?

○ 박근철 위원 잘됐다고 보시나요? 국장님 어떠세요?

○ 박근철 위원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과연 이 예산이 예산집행률도 중요하지만 서민들이나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제대로 쓰여졌는가, 그쪽에. 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 과연 돼 있는가 정도 집행부가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쪽의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낮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제가 보건복지에 있다 보니까 우리 복지예산이 높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도 좀 적고 그리고 장애인 부분도 상당히 예산이 적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2017년 예산을 짤 때는 서민들 위주로 예산이 좀 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박근철 위원 다 들으실 부분이기 때문에 실국별로 다 들으시고, 지금 경제가 다 침체되어 있잖아요? 일자리도 문제고 청년실업도 문제고 서민생활에 대한 문제가 전체적으로 각 연도별로 사업 진행하는 부분을 현실에 맞췄으면 좋겠다, 서민들 위주로.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효과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서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아니, 누가 답변을 해 주셔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가 집행률이 94.9%, 95%라고 봤을 때 사실 95%면 평균적으로 잘 진행이 됐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운영위를 겪고 보건복지국을 겪다 보니까 집행률이 거의 99%, 99.3, 99.5, 99.1 상당히 좋죠.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건 이게 과연 제대로 쓰여졌는지 그리고 사업진행 내용이 진짜 하려는 목적, 사업에 대한 목적을 갖고 예산집행한 것은 아닌지. 그런 것들에 대한 각 실국별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실장님이 답변해야 되지 않을까요? 무조건 99%, 90 이렇게 집행률이 좋다고 해서 좋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근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저는 여기 계시는 전체 실국 모든 분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좀 현실적일 필요가 있다. 지금 경제가 어렵고 서민층이 너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실장님 말씀대로 그 예산을 내년 예산을 짤 때는 현재 상황을 좀 면밀히 분석을 해서 현실적으로 와 닿을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집행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집행률이 높은 건 좋지만 내용을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는지, 제대로 쓰여졌는지 한번 실국별로 부탁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 기금 얘기를 잠깐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금이 18개죠? 내부적으로 따지면 20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박근철 위원 그중에 사업성기금이 한 9개 되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업성기금이 평균적으로 얼마인지 아세요, 각 기금별로? 적은 건 70억서부터 100억, 200억 그렇잖아요?

○ 박근철 위원 그런데 사업성기금들의 기준을 거의 대부분 보면 이 사업들이 이자율로 거의 대부분이 운영되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행사성입니다. 이자율이 낮잖아요. 작년이 얼마였죠? 작년 기준으로 얼마였죠?

○ 박근철 위원 2% 되죠?

○ 박근철 위원 네, 그리고 14년도가 한 2.5% 되잖아요?

○ 박근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억이라고 놓고 봤을 때 과연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1년에? 2억 정도 되겠죠, 그렇죠?

○ 박근철 위원 이게 과연, 이 기금 정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 경기연도 있는데 이런 3년, 5년 기준을 좀 잡고 이자율이 떨어지고 사업이 안 되는 부분은 이건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놔두실 건가요?

○ 박근철 위원 실장님, 우리가 법정기금 같은 것,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은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저는 봐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업성기금 같은 경우는 9개 정도에서 우리가 지금 11개인가요? 그런데 이건 실장님이 빨리 정리를 하셔야 돼요. 어떤 답이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사업도 제대로 안 되고 원금만 계속 까먹고 있고 내용도 없고 끌고는 가려고 하고 그리고 대안이 없고, 그래서 실장님 이건 자꾸 미뤄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기금 문제는 집행부 내에서 기본원칙이 좀 서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이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그거 실국별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기금을 놓고 어느 선을 정리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걸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마무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네, 감사합니다. 2015년, 실국별로 다 오셨는데요. 전체적으로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선 약간 우문일 수 있는데 예산부서하고 결산부서가 지금 기조실하고 자치행정이 틀리잖아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건가요, 아니면 당연하지 않다면 이게 서로 업무협조에 대한 어떤 회의나 정기적인 이런 게 있나요? 지금 위원 입장에서 보면 예산 심의할 때하고 결산 심의할 때 실국이 주된 부서가 틀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집행과정이라든가 예산편성할 때 그 기관 간에 같은 공동으로 하는 어떤 기관이라든가 회의체가 있나요? 그리고 이런 결산할 때도 같이 결산을 대비할 때라든가 그런 게 있나요?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 방성환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해야 되는데 그런 보완을 하는 어떤 기관 간에 유기적인 협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나 그런 걸 여쭤보는 겁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세입 기초하고 결산은 또 자치행정국이잖아요, 그렇죠?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전체 포지션을 놓고 보면 기조실의 포지션이 한 8 되고 자치행정국의 포지션이 2 되는, 제가 오해일 수도 있는데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같은 업무협조를 그렇지 않게끔, 제가 오해하지 않게끔 같이 협조플레이를 잘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우문은 아니었네요? 그다음에 예산을 집행할 때 보면 1년 단위로 집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분기별, 월별 집행을 언제 시작해서 끝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통계치가 있나요? 왜냐하면 도민들이나 많은 언론에서 보는 게 회계단위 끝날 때쯤 돼서 두 달이나 남겨놓고 집중적으로, 왜 우리 “도로 파고 다시…….”,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에 대한 집행이 순조롭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하반기에 집중이 돼 가지고 하지 않아도 될 사업들을 그냥 예산불용 이런 부분 때문에 억지로 처리하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월별이나 분기별로 예산에 대한 집행이 언제 되고 집중이 언제인지 이런 통계치나 이런 걸 관리하는 게 혹시 있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볼 수 있는 자료에는 집행률하고 그 결과치만 나오잖아요.

○ 방성환 위원 전체는 다 아니더라도 우리가 낭비적인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는 끝나기 두 달 전에 집중된 사업 이런 부분은 조금, 그걸 뭐 자료로 받을 수는 없고요. 자체적으로 이건 단계적으로 돼야 되는데 너무 끝날 때 집중이 된 건 뭔가가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관리 좀 해 주세요, 실장님.

○ 방성환 위원 그리고 간단한 질문 하나. 소상공인에 대해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예산을 많이 편성하신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경제실에 봐도 소상공인에 대한 예산이 많이 늘긴 했는데 자체적으로 어떤 아이템을 발굴해서 하는 부분은 아직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실장님.

○ 방성환 위원 네, 그런 부분 좀 늘려 주시고요.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석 위원님.

○ 이재석 위원 결산하는 과정에서 너무 1년간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점을 나름 치하해 드리고 싶고요. 제가 국장님한테 여쭙겠는데요. 우선 집행부 인사제도에 대해서 최종인사권자는 물론 도지사님이 되시겠죠?

○ 이재석 위원 인사가 공정한 인사가 되고 있는지 한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 이재석 위원 아니,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네.

○ 이재석 위원 아니, 무징계자들한테도 나름 요새 항간에, 뭐 매년 그렇습니다. 6월 말이 된다든지 6월 달이 된다든지 연말이 돼 가면 꼭 명퇴자들 몇몇을 어떤 궤도선상에 올려놓고 명퇴를 강요하신 적은 있으셨나요?

○ 이재석 위원 근간에 인사제도에 대해선 좀 많이 시정이 되고 나름대로 국장님이 오셔서 잘되고 있다라는 항간의 소문도 있고 해서 겸사겸사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명퇴자들을 보낼 때, 직급별로 보낼 때 등등 해서 불평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그래도 공직생활을 35년, 다들 30년 이상한 분들에게 나름대로 마지막에 치하는 못할망정 불만이 섞인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면 국장님으로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우실 거고 나름대로 인사제도가 좀 불평등했다는 불평 어린 그런 목소리가 나올 테니까 좀 신중을 기해 주십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 이재석 위원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4조1항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말입니다. 보면 세입이 있어야 세출을 발생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 이재석 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결손처분을 할 때 보면 여기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최소화하기 위해서 재산조회 및 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간단하게 이렇게 적시를 해 줬어요. 그런데 이건 늘상 있는 얘기고 보면 행방불명자나 아니면 무재산이다, 또 소멸시효로 해서 징구가 어렵다. 그런데 어디서 이걸 판단을 합니까, 판단할 적에? 감사관실을 통해서 하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나요? 심의위원회를 물론 열겠죠?

○ 이재석 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판단을……. 기준을 잡을 때 무재산이라고 그러면 요즘 도피성 재산들도 많거든요. 은닉성 재산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 위원장 정대운 마무리해 주시죠.

○ 이재석 위원 네. 상습체납자의 경우는요. 나름 보면 자기네들끼리, 사람들이 법 제도권 밖에서 놀기 위해서 온갖, 수작이라고 표현을 해야 적정할까는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나름 파렴치한 행동들을 하고 있으매 저는 집행부에서 상당히 지방세에 대해서 고민도 나름 더 좀 하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국장님께서 동의하시죠?

○ 이재석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는 의원정책활동지원위원회 관련 내용, 또 의원연구단체 세미나 지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대변인실은 불용액 중에서 홍보 역량강화 포상금 내역 그다음에 모니터링 역량강화에 대해서 세부자료를 주시고요.

소통기획관에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지출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따복공동체지원단에는 마을기업 발굴 육성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이용ㆍ전용한 내용이 있습니다, 따복공동체지원단에 대한. 전용ㆍ이체 그것에 대한 내용을 주시고 균형발전기획실에는 캠프 그리브스 활용 내용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시고 그다음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현황에서 집행잔액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지금 목적세가 우리 도에 2개가 있죠? 그런데 교육특별회계는 전액 다 목적세로 지출이 되는데 지역자원시설세는 목적세로 지출이 안 되고 일반회계로 왜 전용을 하고 있죠? 우리가 2015년도에 2,896억 원이라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거뒀는데 그것을 목적세에 맞게 특별회계에 편성한 건 454억, 약 15.6%밖에 안 돼요. 나머지를 일반회계로 전용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 이재준 위원 네.

○ 이재준 위원 그건 법률에 어긋난 거고요. 지금 여기 특별회계에 보면 팔당호 관리, 임진강유역댐 주변관리, 지역균형발전 이 정도 해서 454억이고 나머지가 약 2,500억 정도를 일반회계로 전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2016년도 예산에 소방 관련해서 그거 한 100~200억 정도 119센터 이거 증설했는데 그걸 전부 다 부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거 쓰는 목적이 수질개선, 수자원보호, 소방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왜 예산이 없냐고? 목적세로 분명히 쓰게 되어 있으면 2,000억이나 남는 예산을 소방시설에 쓸 수 있는데 일반회계로 전용해 놓고 지금 목적세에 안 맞게 한 푼도 없다라고 하고 의회에서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 전부 부동의,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는 거예요.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이거 목적세를, 소방시설특별회계 설치해서 목적세로 이거 전환해서 사용할 겁니까, 이대로 맨날 불법으로 이렇게 운영할 겁니까? 답변 좀 해 주시죠.

○ 이재준 위원 그리고 말이에요. 총괄분석실 23페이지인데 자금 없는 이월이 863억이 있어요. 이거 국비내시 안 돼서 자금 없는 이월이 된 거죠?

○ 이재준 위원 그럼 이거 감액추경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이재준 위원 들어왔습니까?

○ 이재준 위원 하여간 이런 부분, 자금 없는 이월이란 것은 좀 지양을 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이월금인데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명시이월ㆍ계속비이월이 너무 많아요. 계속비이월은 예산심의나 이런 과정 속에서 예산편성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거지 이렇게 4,000억, 5,000억씩 그냥 남겨두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계속비사업비라고 하더라도 적정하게 사업수준에 맞게끔 해 줘야 되고 이렇게 4,000억, 5,000억씩 남는다면 이건 감액추경 해서 다른 용도로, 일반회계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이런 식의 예산은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감사 지적사항에 어떻게 안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명시이월도 그렇습니다. 명시이월도 이거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명시이월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금액들이지. 그러면 사업을 예측을 못 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약 7,000억이 넘어요. 7,500억쯤 되는데 계속비이월하고 명시이월이 그냥 의례 행위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철저하게 그 대책들을 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지 이렇게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대손충당금 적립현황을 아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와서 그런데 MRG에 따라서 2,500억 정도가 대손충당금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런 것들을 의회에 MRG 관련해서 보고를 해 줘야 되는데 모르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의 예를 들면 버스환승할인제 같은 경우에 버스가 늘어나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부담이 얼마인지 같은 경우도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체가 버스를 늘려 달라고 그랬는데 늘려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것에 따른 우리의 채무부담행위는 얼마가 될까, 그리고 버스업체들이 차를 증차해 달라고 요청을 할 때 그것이 정말 수요예측이 가능한 거냐, 그 사람들 손실을 우리 보조금으로 메꿔야 되는 이런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도 분명하게 검토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손충당금이 보면 앞단위에 얘기했던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대손충당금 적립 안 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채권확보가 안 돼 있다면 대손충당금에서 결손을 처리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지방세처럼 그냥 결손처리하는 건가요? 채권이기 때문에 이건 결손이 아니라 대손충당금에서 상각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회계처리상.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쭐게요. 그건 이따가 쉬는 시간에 답변 좀 해 주시고. 뭐가 있냐 하면 지난번에 K-컬처 관련해 가지고 도시공사랑 우리 경기도랑 그다음에 CJ랑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MOU가 아니고 MOU에 준하는 협약이야, 협약. 그러면 거기에 토지매매, 우리 한류월드사업단의 부지매매계약이 들어가 있고 그것이 뭐냐 하면 조성원가의 50%로 할인해서 파는 거예요. 지금 현시가 3,000억짜리가 900억에 팔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 하면 대부료를 감면해 주는 게 들어 있어요, 포괄적으로. 그러면 대부료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 재산권에 관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게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분들은 안 받아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CJ가 10%의 외국인 투자자금을 유치했어요. CJ가 돈이 없어서 유치를 했겠습니까? 감면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취득세 감면받고 그다음에 대부료 감면받으려고. 그런데 CJ가 거기다 K-컬처를 하게 되면 200명 이상을 고용을 합니다. 그럼 5% 내는 대부료에서 1%로 감면됐는데 이거 1%에서 75% 또 감면을 받아. 그럼 완전히 우리 수천억짜리 재산을 50년 동안 거의 1년에 10억도 안 되는 돈 내고 50년 장기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이렇게 하냐는 거죠. 그 모든 계약서와 담당 문서 그리고 법률적인 검토 이거 전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죠?

○ 이재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잠깐 양해의 말씀 좀 드릴게요.

○ 위원장 정대운 네.

○ 이재준 위원 아니, 그러면 그 부분은 빼고 지역균형개발기금이 지금 240억밖에 안 들어가 있는데 그럼 목적세를 그런 데 예산으로 배정을 해서 쓰자는 거예요.

○ 이재준 위원 아니, 지역균형개발기금 같은 경우가 이번에 지금 결산서에 보면 245억이 들어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창조오디션이나 이런 거 할 때도 500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예산을 여기에서 쓰게 되면 예산항목에도 맞고 목적세의 취지에도 맞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어쨌든 예산편성할 때 일반회계에서 하지 말고 그렇게 넣어서 하게 되면 좋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존경하는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오늘이 결산입니다. 될 수 있으면 결산 관련해서만 질문하시고 다른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실국장님들한테 말씀해도 될 것 같고요, 오늘 일정이 있고 내일도 일정이 있다 보니까. 또 실국별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사실 총괄부분만 해 달라고 했는데 막 엉키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또 각 실국이 남아 있으니까 여기서 총괄부분을 마칠까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실국별로 있기 때문에 계속 중복이 되거든요.

○ 이재석 위원 자치행정국은 없지 않습니까?

○ 위원장 정대운 있습니다.

○ 이재석 위원 뒤에 있어요, 자치행정국?

○ 위원장 정대운 있습니다. 또 실국들이 계속 남아 있으니까.

○ 이효경 위원 아니, 총괄.

○ 위원장 정대운 총괄만 여기서 마무리한다는 거죠.

○ 이효경 위원 네, 총괄이요.

○ 위원장 정대운 총괄? 그럼 마무리하세요. 이효경 위원님.

○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저 이런 결산서는 너무 특이해서요. 잉여금이요. 잉여금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제가 잘못 읽었나요? 2조 8,150억. 잘못 읽지 않았죠?

○ 이효경 위원 어떻게 순세계잉여금이……. 유례를 찾아볼 수 있나요?

○ 이효경 위원 유례가 없는 일인 것 같은데요?

○ 이효경 위원 아니, 8,992억이라고 그러는데, 일반회계가.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순세계잉여금이 2조 8,150억인 결산서를 갖고 올 수가 있죠? 유례가 있어요, 경기도청 생긴 이래로?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발생된 게 사실입니다.”라고 끝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이런 결산서를 본 적이 없어요. 뭐가 잘못된 거죠?

○ 이효경 위원 아니, 뭐가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이건 살림살이를 잘해서, 순세계잉여금은 칭찬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많이 남으면 남을수록 살림살이를 잘했으니까 남았다라고 하는데 살림살이 잘해서 2조 8,150억이 남습니까?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알겠는데 결론만 얘기하면 어떻게 결산에서 2조 8,150억의 순세계잉여금을 갖고 있는 결산서를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고 합니까? “살림살이 잘해서.”라고 자랑할 수 있어요? 잘못된 거죠, 이건. 추경을 해서 소비를 해야……. 왜? 살림살이 잘했다라고 자랑할 거면 그러면 작년에, 15년도에 예산 필요한 곳 없었습니까? 달라고 하는 데 없었어요?

○ 이효경 위원 아니, 특별회계 자꾸 얘기하시는데 이것도 신기록인데요. 일반회계에서 8,992억이 이것도……. 아니, 총 순세계잉여금이 8,000억이라고 하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일반회계만 8,000억이면 그러면 15년도에는 예산 필요한 곳 없었냐고? 이건 살림살이를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경이로운 일이에요, 경이로운 일.

○ 이효경 위원 아니, 세수추계인데 추경……. 저희가 작년 7월부터 예결위원 했습니다. 추경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러면 추경 기회가 없었냐? 있었습니다. 어떻게 잘못돼도……. 저희가 7월부터 예결위원이었으니까 추경 한 두 번 했죠? 메르스 추경 7월에 했고 또 9월에 추경 했고 두 번을 추경을 했는데 이게 잡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잡히지 않고서 이렇게 묵혀 가지고 순세계잉여금 2조 8,000억, 거의 3조에 육박하는 이걸 갖고 와서 저희들한테 승인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 이효경 위원 그래도 그게 답변이 안 되는데요. 그리고 지방채 상환이라고 얘기, 지방채 상환이요.

○ 이효경 위원 여기 결산개요에 보면 시정할 부분들 권고에서 순세계잉여금 얘기하면서 지방채 상환 얘기를 하는데 지방채 상환 그래서 다 했나요, 올해?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잘 됐으면 순세계잉여금은 2조 8,150억, 상환할 지방채도 없고, 그런 거죠? 상환할 지방채가 없다는 거죠?

○ 이효경 위원 상환할 지방채는 다 상환했다는 거잖아요.

○ 이효경 위원 네.

○ 이효경 위원 알고 있어요.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하면, 돌아놓고 지금 얘기하면 납득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저는 처음 보는, 이렇게 거의 2조 8,150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갖고 온 결산서를 본 적도 없고 이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건 살림살이를 잘 했다고 칭찬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 이효경 위원 아, 그래요?

○ 이효경 위원 네, 자료 주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시는 분들 미리미리, 조금 있으면 점심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우리 이재석 위원님.

○ 이재석 위원 지원 조례에 대해서 위원들이, 지원 조례라고 해 가지고 지원되는 연도별 지원된 소요예산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예산을 좀 파악하고 싶고요. 우리 고양시도 그렇습니다마는 수원시, 성남 해 갖고 나름대로 불교부단체다 해 가지고 몇 개 시에서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명하고 이러고 있는데 국가로부터 지원받아야 된다 이런 설이 다수설인 거 같은데, 물론 우리 경기도에서도 지방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불교부단체가 있다라고 해서 편애한 생각이 아닌 균형발전, 각 시군의 균형발전을 시키기 위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들을 하셔서 저는 오히려 그것이 개인 의원의 입장에서는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균형발전시키는 데도 좋을 것이고 사회전반에 걸쳐서 국민들로부터 그것이 정치다라는 얘기도 있고 한데. 진짜 이 부분은 잘 좀 설득을 시켜서 불교부단체의 원성이 높지 않도록 간곡한 부탁 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십시오, 자료요구하실 분은. 김동규 위원님.

○ 김동규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가급적이면 시간이 원활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부탁드리겠고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도 지정 문화재보수정비사업에 관련된 세부내역,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관련된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자료요구 없으십니까?

○ 방성환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효경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거 없으십니까? 자료요.

○ 이효경 위원 네.

○ 위원장 정대운 안혜영 위원님, 자료요구. 박근철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이 또 1년 동안 예결위 하느라 고생하셨는데 아마 물어볼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결산이기 때문에 또 다른 부분이 있는 거는 직접 실국장님들한테 여쭤보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서강호 자치행정국장,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대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제안설명이 모두 끝난 후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익수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대운 박익수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철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우철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세현 소통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대운 정세현 소통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근 연정협력관 사회정책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태근 사회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문환 대외협력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대운 최문환 대외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국장은 그 자리에 착석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박익수 처장님 앉아서 답변하시죠. 처장님, 퇴임이 말일 날인가요?

○ 위원장 정대운 어쨌든 우리 128명 도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사실 어느 역대 처장님을 봤어도 이렇게 열심히 의원님들을 위해서 많은 걸 해 주셨는데 거기에 보람이 있으신 거죠?

○ 위원장 정대운 지금 현재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장애 관련해서, 버스 관련해서 그것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위원장 정대운 어쨌든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 제가 자료 2개를 요구했는데 의원연구단체 세미나 개최에 대한 자료는 안 주셨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22%밖에 의원들이 세미나를 안 한 건지, 한 자료가 없는 건지 그 자료를 안 주시는 이유가 뭐죠?

○ 김동규 위원 자료를 주시면 그때 다시 추가질의를 드리고요.

대변인실 하겠습니다. 대변인실 홍보대상 포상금에 대한 평가횟수라든가 계획변경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이렇게 하면서 예산을 반납까지 하게 된 이유가 뭐죠?

○ 위원장 정대운 답변을 대변인실에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정대운 안 보이면 나와서 하셔요. 처장님, 마이크 좀 끄십시오.

○ 김동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1월, 10월, 9월, 7월, 8월, 2/4분기, 1/4분기, 11월, 10월, 이 부분이 우수자, 우수부서 영역이 막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면, 변경되는 바람에 예산을 반납한 거예요?

○ 김동규 위원 나중에 추가로 다시 보충설명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고요.

아까 다시 의회사무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해서. 세미나나 토론회들이 의원이 해야 될 첫 번째 의무가 연구와 그다음에 입법을 하는 부분인데 이게 22%밖에 안 된 것은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잘 의원들이 몰라서 그런 건지,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동규 위원 128명 의원들이 연구단체라든가 세미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국회를 비교했을 때 최하 50% 이상은 넘어야 됩니다. 다른 것은 다 100%씩 집행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의원들이 단체나 의회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 연구단체를 만들고 그냥 이것은 집행부 쪽에서 조금도 안 되면 연구단체를 폐쇄하든지 새로운 연구단체를 신청을 받아서라도 중간에 상반기ㆍ하반기 구분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그리고 서울사무소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이요. 서울사무소의 역할과 의미가 뭐죠? 서울사무소 답변해 주세요. 의무와 역할이, 서울사무소는 뭐하는 거예요?

○ 김동규 위원 아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울사무소가 뭐하는 거냐고요?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지사님 의전하는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서울사무소가 국회라든가 중앙정부의 업무추진에 대한 지원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책설명회라든가 예산확보에 53%, 정책설명회 이런 건 안 하고, 지금 누리과정에 대해서 정책설명회 했어요? 우리 도 차원에서 했어요? 국회에서 지금 누리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중앙정부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사무소가 어떤 역할을 했고 그 의미를 했는지 또 예산을 분석하다 보니까 53%밖에 안 쓴 거예요, 정책설명회 같은 게. 다른 것은 예산이 모자라고 하는데 정책설명회에 대한 부분은 자주 사안에 대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서울사무소인데 그런 게 빠져있단 말이죠.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이 정책설명회 예산은 필요 없다는 건가요? 그러면 이 53% 집행한 내역은 뭐죠?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정책설명과 또 그것에 대한 내용을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부분들보다는 지사님이라든가 우리 집행부 쪽에서 국회나 이런 데를 발로 더 많이 안 뛰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정책이라든가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길 위원 장동길 위원입니다. 우리 박익수 처장님.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금방 그만두신다면서요? 마음이 울적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지역상담소요. 지금 운영이 다 되고 있습니까?

○ 장동길 위원 편차가 있다고요?

○ 장동길 위원 어제도 제가 의회 왔더니만 설명서인가 그것을 제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상담관제가 돼 있는데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상담관제 하고 있는 데가?

○ 장동길 위원 대부분 의원들이 그것을 희망하는 것 같은데 혹시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처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동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처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번에 본 위원이 5분질의를 했는데요. 상임위별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담당자의 소속이 어디죠? 똑같이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이죠?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소위 말하는 6급 차관들이 작성을 하게 되는데 왜 6급 차관이 작성을 하는 거죠? 우선. 6급 차관이 온 지 얼마 되든 안 되든 6급 주무관이 담당을 해요. 그런데 검토보고서라든가 여러 부분은 상당히 경력이라든가 전문지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왜 6급이 담당하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조례나 입법에 대한 부분은 보통 5급 팀장님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 방성환 위원 그런데 왜 이 검토보고서하고 예산, 결산 그다음에 상임위에서 발생한 여러 사업내용의 검토는 6급이 하는 건가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규정 안 되어 있더라도 관행적, 관행 이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인수인계라든가 모든 시스템이 6급이 하게 되어 있어요.

○ 방성환 위원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번에 예산 한번 살펴 주실까요.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서와 지금 상임위별 검토보고서를 본 위원이 이렇게 갖고 있어요. 이 안의 내용을 어느 분이 이걸 검토하시고 검증하나요? 아무런 그냥, 본 팀장님들이 쓰고 이런 내용이 적정한지 안 한지에 대한 부분을 어떤 검증하는 부분이 없어요. 지금 이 안의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예산 때도 상임위별 검토보고서를 전 상임위 거를 보고 지금 결산 때도 보고 있는데 틀에 박힌 틀에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어떤 집행잔액 얼마, 전용ㆍ이용 없음 있음, 도표 찍. 어떤 검토보고서라는 거는 사업내용에 대한 검토보고서가 들어가 주고 문제점을 지적해 주고 아니면 거기에 대안을 얘기해 주는 게 어느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데. 결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위원들도 결산을 하지만 의회사무처의 담당하시는 분들도 같이 결산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퀄리티에 대한 부분도 있는 거고 담당하시는 분의, 아까 얘기한 대로 6급이 하시고 온 지 1개월 되신 분도 그 업무를 하고 4년 8개월 되신 분도 그 업무를 하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이 정도 퀄리티의 내용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 안 나오니까 일 잘한 것도 표현이 안 되어 있고 잘못한 것도 표현이 안 되어 있고 그냥 나와 있는 게 숫자적인 부분의 이런 나열식인 거예요. “아,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는데 90몇%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 어떤 겁니다. 집행잔액 이 정도인데 평균을 웃돌고 있습니다.” 이 정도 내용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 본 위원이 말씀드리냐면 이걸 총괄하는 데가 의회사무처잖아요. 의회사무처가 지금 거의 250명의 그래도 방대한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검토보고서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자료 요구하고 내부에서 어떤 경험 등이 있어서 축적이 돼서 이게 결집이 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상임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고 예결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잖아요. 또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정책담당관이나 입법조사관실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인원과 기구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퀄리티가 나온다는 거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사무처장님, 왜 그런가. 일단 가장 아까 얘기한 대로 왜 6급이 이렇게 단독으로 합니까? 6급이 하더라도 아까 얘기한 대로 전문위원실에서 하고 그다음에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특위에서 좀 한 군데 모여 갖고 하나를 쓰든가 그런 대안적인 부분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처장님.

○ 방성환 위원 정리를 하면 의회사무처가 인사권이 독립이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한계는 본 위원도 인정을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시행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 우리 의원이나 집행부와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산하고 결산하고 입법발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떤 내용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조사해 주고 의원이 그걸 가지고 법안을 하거나 예산심의하거나 이런 부분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할 때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인력적인 부분에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예산이 필요하면 필요한 부분으로 반영을 해 주시고요. 조직이 부족하다면 해 주시고 지금 인력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처장님, 이건 퇴임하시기 마지막 역점사업으로 좀 해 주세요.

○ 방성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저밖에 없어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운영위에 소속되어 있어서 너무나 잘 알고 그동안 우리 운영위 소속되어 있는 여기 계신 모든 공무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질의보다는 제안을 좀, 질의 겸 제안입니다. 다른 부서는 제가 다 했기 때문에 했지만 이 부서에 대한 제안을 좀, 대변인실을 하겠습니다. 우리 대변인님 잠깐 좀 나오실래요? 그 뒤에 김진원 과장이나 과장님들 서포트 좀 해 주세요. 다른 거 아니고 어쨌든 집행률이 99%가 넘었어요, 홍보비 집행률이요. 그런데 제가 집행률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과연 홍보비, 특히 홍보비로 언론사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만큼의 홍보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 본 적이 있는가, 매년 현실적인 것만 주고 그 효과에 대한 것들의 기준점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대변인실이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 박근철 위원 그건 좀 고민하시고요.

또 한 가지 우리 홍보비를 신문대금으로 전용한 거를 하면 홍보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지출이 가능해요, 그렇죠?

○ 박근철 위원 그렇죠. 그것도 어쨌든 이번 기회에 전체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어요.

○ 박근철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언론진흥재단에다 홍보비 지출 위탁하죠?

○ 박근철 위원 얼마나 되나요?

○ 박근철 위원 그것 좀 알려주세요. 얼마입니까? 우리 진흥재단에다가 홍보비.

○ 박근철 위원 통해서 나가는 거 얼마냐고 그게. 그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본 거예요. 과장님, 저희가 진흥재단을 통해서 홍보비를 위탁 주잖아요. 그 금액이 딱 안 나와요, 과장님? 나오지 않아요? 얼마입니까?

○ 박근철 위원 그러면 20억이죠. 그러면 자, 20억에서 거의 10% 수수료 주죠?

○ 박근철 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2억이 넘죠?

○ 박근철 위원 이거 고민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체 내에서 그렇게까지 재단에다가 줘서 2억이라는 10%의 위탁수수료까지 내가면서 굳이 그렇게 홍보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것을 자체 내에서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시스템이 부족한 가요, 저희가?

○ 박근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대안을 좀 찾을 필요가 있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법적으로 확실하게 걸려서 그렇게 주는 거예요?

○ 박근철 위원 그래요? 그건 한번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수료를 그렇게 주면서 아니면 경기도 자체 내에 뭔가를 만들어서 하든가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그만큼 준만큼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주는 게 뭐 있어요?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그걸 좀 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는 결산에 대한, 예산에 대해 쓴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찌 됐든 20억이 나가는 정도에 수수료를 2억씩이나 넘게 제삼자가 또 그걸 받아간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좀 모순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법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 마시고 대안을 찾아보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체 내에 하든 아니면 그것이 법적으로 걸려서 또 다른 방법을 취하든 아니면 그들에게 준만큼의 그들도 우리한테 뭔가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든 그런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대변인님 새로 오셨잖아요. 새로운 마인드를 갖고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우리 오늘 여기 계시는 운영위원회 소관 모든 부처의 공무원분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6개월 남은 마무리 잘하시고 올해 예산도 도민들한테 필요한 데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있어서 그전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산검사는 제가 치렀다고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그동안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메르스와 또 다른 여러 현안들이 있어서 정상적인 업무가 좀 불가능했다. 그리고 의회 의원님께서 상을 당하시는 우리 의회에 불행한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적절하게 대처해 주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도 좀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의 사안들이 좀 많이 있는데 더 많은 소통을 하셔야 한다라는 부탁말씀을 좀 드리고, 사무처장님도 이제 얼마 안 남으셨죠? 임기가 언제까지시죠?

○ 안혜영 위원 이달 말까지요.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사무처장님이 오셔서 개혁을 많이 하시려고 노력하신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의원님들하고 정책적인 아니면 예산을 반영해서 하시려고 노력하신 부분들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자리에 어느 처장님이 오시고 어떤 직원분들이 일을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 의회와 또 집행부 간에 협조체계를 아주 잘 구축할 수도 있고 오해의 소지도 아주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경험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사건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되지 않도록 체계를, 우리 처장님 얼마 남지 않으시고 이제 정리하셔야 하는 단계에 있기는 하시지만 그런 기본적인 규정, 틀을 갖춰 놓으시면 좋겠다라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15년도 결산을 치르고 또 내년은 2016년도 결산심의를 할 텐데 지금 16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그리고 2017년도의 예산을 저희들이 지금 편성을 하고 있죠. 그런데 기준이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처리되는 과정이 또 많이 다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불편을 겪게 되고 그것이 도정과 의정활동에 또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영향이 너무 클 수 있어서 그런 기본을 좀 기록하고 기준을 남겨놓는다고 하면 저희들이 수행하면서도 잘못된 부분들만 수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보완하고 개선방향만 찾으면 되는데 그런 기준이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의회사무처차원에서 그런 룰을 좀 정리하시는 차원에서 부탁을 드리겠고요.

○ 안혜영 위원 여러 감사할 일들이 좀 많이 있기도 합니다. 개선된 사업들을 많이 해 주셨고 그 안에서도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던 CD로 낭비되었던, 한 장에 1만 5,000원꼴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쓰지 않는 CD로 계속 작업을 하시다가 제가 지적을 했더니 바로 USB로 바꿔주셔서 의원님들도 그렇고 예산절감을 하는 효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한 가지 사안이기는 한데 저희들이 그냥 틀에 박힌 것처럼 예전에 해 오던 룰을 계속 그냥 따라하는 거죠.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대처하지 않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상행정이라고 저희들이 많이 일컬어지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서 개발하는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우리 경기도의회사무처의 예산정책담당관실 11페이지에 보면 예를 들어서 청소년의회교실, 제가 예를 많이 드는데 의회교실에 보면 15년도에 33.4%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적이 됐었고 저희가 메르스 때문에도 집행하지 못했던 현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6년도의 예산편성과 그리고 지금 증액을, 불용액이 발생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사업을 좀 더 추진력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반영해서 16년도에 예산을 증액했고 지금 너무 인기가 있어서 선택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제가 들었는데 저희들이 현재에 대한 사업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예산 집행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도 15년도에 대한 결산이기는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도 조금 더 반영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결산 심사하는 데도 도움이 더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대변인실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운영위에서 지적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런 지적됐던 것이 페이퍼로 남아있지 않게 저희들이 반영해서 내년에 그걸 행정감사에서도 함께, 권고사항이 고쳐지고 수정됐던 것을 함께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의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처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청소 용역하시는 분들에 대한 문제도 의견들이 많이 다릅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처장님을 비롯해서? 그런 것들도 좀 명쾌하게 저희 위원님들께서 계속 똑같은 질의를 하지 않도록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당사자들하고도 소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제가 자료를 좀 받아볼 건데요. 경기도교육청은 대부분의 일자리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한 케이스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게 50%에서 70~80%에 육박할 정도로 무기계약으로 다 전환을 대부분 했는데 남경필 지사님이 일자리에 대해서 많이 주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거의 되지 않았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교육청과 경기도의 일자리 관련된 그것들을 면밀하게 챙겨보려고 합니다. 앞장서 나가는 의회사무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정대운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좀 두 군데 꺼주세요.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반갑습니다. 하남 출신의 이정훈입니다. 운영위원회 의회사무처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자문위원회 운영사업비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예산이 17.3% 정도뿐이 안 됐는데 이게 본예산에 없던 사업인 거죠? 이 사업 변경을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홍보자문위원회 운영.

○ 이정훈 위원 실적이 저조했다?

○ 이정훈 위원 개최실적이 저조한 거죠?

○ 이정훈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을 한 2회뿐이 안 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건가요?

○ 이정훈 위원 이것은 필요한 부분인 건데 사실적으로 준비과정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 이정훈 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었던 부분이고 다음 예산에는 편성을 하실 거고 그런 부분인 거죠?

○ 이정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집행잔액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다라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의정홍보 역량강화도 마찬가지로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 부분도 왜 그런 거죠? 의정홍보가 사실적으로 저희…….

○ 이정훈 위원 명시이월을 안 해 줬다? 어디에서 안 해 준 거죠?

○ 이정훈 위원 기획위원회에서 안 해 줬다?

○ 이정훈 위원 사실적으로 시의원들은 시에서 홍보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같은 도의원들은 홍보할 수 있는, 의정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필요하고 돈이 빨리 활성화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이정훈 위원 지금 의정홍보에 대해 명시이월이 되지 않게끔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시는 거죠?

○ 이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사실 1년 동안 고생이 많으셨고요. 특히 존경하는 이정훈 위원님이 참 질의를 잘 해 주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도 2기 예결위원장으로서 뿌듯합니다. 왜? 이렇게 박익수 처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손발이 맞아서 그리고 128명 의원들의 홍보 관련해서 사실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사실 각각 의원님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많은 방송매체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 틀을 만들었고 그리고 우리가 획기적으로 의회소식지를 책자로 해서 다양하게 홍보할 수 있는 그 채널을 만들었고 특히 또 지역에서 지역신문들의 홍보비의 원칙도 세웠고 어쨌든 1년 동안 박익수 처장님 저하고 손발이 되어서 우리 의원님들 개인의 역량 의정활동에 많이 힘써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예산 사태를 겪으면서 정말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거기에 늘 최문환 대외협력담당관님께서 많은 조언을 해서 예결위원장으로서 우리 도민들에게 많은 실수를 하지 않게끔 해 주신 데 너무 감사드리고 어쨌든 늘 1년 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대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제안설명이 모두 끝난 후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황성태 실장님은 의회 의장단 회의 차 잠깐 갔기 때문에 우리 정책기획관님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대운 정책기획관님 하기 전에요, 간단하게 팩트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이재철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맹기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백맹기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집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윤병집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국장은 그 자리에 착석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길 위원 장동길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안 계신가요? 저기 계시네요. 궁금해서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이 있는데 예산이 33억인가요, 맞아요? 연 예산이?

○ 장동길 위원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 장동길 위원 근데 고문변호사가 있나요?

○ 장동길 위원 몇 명 있습니까?

○ 장동길 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주죠, 급여를? 기본급여가 있나요?

○ 장동길 위원 보통 승소율이 얼마나 됩니까? 확률이?

(관계공무원, 정책기획관에게 개별설명)

○ 장동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님, 잠깐만.

○ 장동길 위원 공무원들 징벌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보니까 연 예산이 1,500인가요, 포상금이?

○ 장동길 위원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 장동길 위원 좀 높이시지, 사기진작을 위해서.

○ 장동길 위원 징벌도 중요하지만 이런 저기가 중요한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따복공동체지원단.

○ 김동규 위원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할 때 어떤 근거로 해서 예산변경 승인해서 쓰셨죠?

○ 김동규 위원 근데 전반적으로 다 모든 부분을 이월하면서 그러면 사업에 대한 부분이 지연되겠네요?

○ 김동규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왜 자료를 안 주죠?

○ 김동규 위원 자료를 아까 오전에 다른 부서는 다 왔는데 따복공동체지원단만 예산이 안 왔어요, 자료가. 그리고 자료에 보면 사랑방, 마을기업 발굴 그다음에 가장 따복공동체에 대해 이해를 해야 될 공무원교육 활성화 지원, 뭐 이런 부분이죠. 관련 역량강화 교육. 이 부분은 집행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말씀해 주세요.

○ 김동규 위원 따복공동체가 새로 지사님 공약으로 해서 시행이 됐으면 시군의 공무원들이 직접 이것을 집행하는 강화라든가 이런 교육을 하는 것은 시군에 그냥 와서 설명회할 때 참여하지 별도로 이것을 가지고, 교육청만 해도 꿈의학교 뭐 하면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이해시킬 때까지, 합리화시킬 때까지 끊임없이 교육을 해야지 이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자체 따로 도청이 따로 가는 것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마을에 단체로 몇 명 모여서 하면 500만 원부터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주는, 이해의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예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마을기업 발굴 지원사업도 통합되는 바람에 안 됐다, 또는 역량강화도 메르스를 통해서 뭐 해서 안 됐다. 공무원교육 다 안 했나요? 그런 부분들 다 소독하고 다 해서 다른 데는 다 했고, 집단으로 학생이나 민간 이런 교육들은 취소됐지만 역량강화 할 수 있는 공무원 교육들은 다 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의 예산에 대한 것을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자료도 안 주시고. 이건 뭐 결산하자는 부분도 아니고. 그것에 대한 부분은 다시 추가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그다음에 균형발전기획실이요.

○ 김동규 위원 항상 균형발전을 위해서 북부에서 정말 애를 많이 쓰시고 특히 본 위원은 2016년도에 통일에 대한 대박을 기대하면서 DMZ와 관련된 모든 예산확보와 이런 부분들을 동료 의원에게 많은 부분들을 전달하고 했는데, 지금 DMZ 안에 있는 DMZ세계평화공원 유치라든가 또는 캠프그리브스 활용이라든가 또는 도라산전망대 이전, 특히 특별회계에서 연천 6개 시군,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집행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시간이 없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북부의 균형발전에서 역할인데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안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특히 DMZ 관련된 건 행정부처도 있지만 군과의 비상협력관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서, 아직도 캠프그리브스는 임대료를 내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조금 더 DMZ 관련된 예산이 확보가 됐으면 그게 제대로 이행이 돼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또 그런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북부에서 가장 대표적인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각별히 좀, 올해 정산 잘 안 된 부분은 2016년도에 보완해서 꼭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큰 틀에서 오전에 말씀 못 드린 거 하나 우리 기조실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작년부터 기조실 예산담당부서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는 점, 6월 말에 마감하면서 이 말씀을 꼭 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조실 예산 담당하시는 모든 분들 2015년ㆍ16년 모든 것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조실부터 잠깐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우리 홍보예산이 말이에요. 경기도 전체, 대변인실이든 소통기획관실이든 그리고 실국에서 나는 전체 예산이, 홍보예산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 박근철 위원 내가 알기로는 100억이 넘는데. 이게 우리 대변인실이야 대변인실에서 자체적으로 홍보예산 시스템을 짜고 운영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실국의, 과별이나 국에서 홍보예산을 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 인과관계, 또 서로 비슷한 류의 사업들을 중복시키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책이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만들어지는 홍보예산이라고 하면 이제는 컨트롤타워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무슨 말씀인지는 국장님, 아시죠?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어느 정도 그걸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홍보예산을 한곳에 집중시켜서, 누가 봐도 알고 또 제안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면 할 수 있게끔 좀 오픈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아직 이른가요, 시기가?

○ 박근철 위원 당장 할 수 없겠죠. 숨겨진 예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될 예산이 있는데 그럴수록 이제는 좀 한곳에 집중을 시킬 필요가 있다. 저희가 왜 이렇게 홍보예산을 많이 세웠느냐,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이제 더 이상 얘기해 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서로 알 수 있게끔 충분히, 도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 자체가 너무 이렇게 무방비하게 비쳐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는 홍보예산 정도는 한곳에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이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보면서.

○ 박근철 위원 그리고 제가 우리 기조실부터 잠깐 하자면, 미래전략담당관실 좀 하겠습니다. 공무원 제안시상금 사업, 누가 담당이세요? 미래전략담당관님, 누가 나오셔서, 담당관님이 직접 하세요. 사업내용을 좀 알려주세요.

○ 박근철 위원 이게 이렇게 많아요, 적지 않은데. 그렇죠?

○ 박근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준비가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박근철 위원 그 말씀을 드리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채택건수가 이렇게 저조하다는 건 그만큼 홍보가 안 됐든 그만큼 그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노력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정발전 연구용역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왜 집행률이 이것밖에 안 되나요?

○ 박근철 위원 몇 페이지인지는 모르겠는데 도정발전 연구용역이 있어요.

○ 박근철 위원 명시이월된 거, 오케이.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 박근철 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균형발전실부터 좀 할까요?

○ 박근철 위원 가신 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거기?

○ 박근철 위원 균형발전실의 역할이 뭐예요, 역할이? 전체적인 역할.

○ 박근철 위원 우리 DMZ 쪽이잖아요. 어쨌든 제일 가까운 지역인데 그쪽 사업에 대해서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북부는 아닌데 어찌 됐든 경기도가 거의 대부분이 접경지역에 제일 가깝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효과적인 홍보, 또 남북관계가 이렇게 어렵게 돼 있는 상태에서 경기도의 역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정부는 전혀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2017년 사업들로 조금 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박근철 위원 예산규모가 얼마예요, 균형발전기획실 예산규모가?

○ 박근철 위원 그쪽에 통일 관련돼서 협력하는 것하고 DMZ하고 합쳐서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그쪽 관련돼서. 남북교류에 관련돼 있는 사업이라든가.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전체 경기도 예산 중에 그쪽에 관련돼 있는 예산이 상당히 적잖아요. 그렇죠?

○ 박근철 위원 그 예산을 좀 끌어올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장님. 그걸 충분히 집행부가 지사와 협력하셔서 그쪽 사업들을 좀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으로 균형발전기획실을 대신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하남 출신의 이정훈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에다가 질의 좀 할게요.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 이정훈 위원 그게 이월액이 상당히 많은데, 거의 한 50% 정도 육박을 하는데 이게 왜 그런 건가요? 국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교부된 부분이 있지만 이게 이렇게 이월된 이유가 뭔가요?

○ 이정훈 위원 그게 1년,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 이정훈 위원 수립을 하는데도 절차상의 그게 미흡하다라는 건 좀 사실적으로 납득이 안 가고.

○ 이정훈 위원 북부지역이 아무래도 낙후돼 있지 않습니까? 낙후돼 있고 소외돼 있으니까 이월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막아야 되지 않느냐, 기본계획도 사전에 수립을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죠?

○ 이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조실에다가 문의 좀 할게요.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수당 말이에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불용률이 약 한 63% 정도가 되는데 이건 왜 그런가요? 주민참여에 대한 예산위원회가 사실적으로 개최가 많이 돼야지만 시민들의 알권리를 경기도 시민들한테 많이 알릴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적으로 이게 불용된 이유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 이정훈 위원 메르스 때문에 취소가 된 건가요? 아닌 것 같은데, 맞나요?

○ 이정훈 위원 사실적으로 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같은 경우는 주민의 알권리를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메르스하고는 상당히 무관하다고 판단을 하는 부분인데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 이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사실적으로 주민들의 알권리이기 때문에 회의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경기도에 어떤 일이 발생되거나 예산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 알려줄 필요가 있다.

○ 이정훈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리고 조사관실에다가 문의 좀 할게요.

○ 이정훈 위원 우리 포상금제도 있지 않습니까?

○ 이정훈 위원 사실적으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사기증진을 위해서는 포상금제도가 좀 증액이 돼야 된다고 피력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이게 또 집행률도 저조하고 금액도 저조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왜 그런 거죠?

○ 이정훈 위원 홍보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무튼 여기 옴부즈만 지원에 관한 것도 해당 5만 원에 대한 수당 자체도 너무 낮은 부분도 있는 것 같고.

○ 이정훈 위원 아무튼 우리 공무원들 사기증진을 위해서는 수당도 올리고 그다음에 예산도 증액이 될 필요가 있다.

○ 이정훈 위원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죠?

○ 이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우선 군관협력담당관실인데 군사시설 내지는 군부대 지원들에 대해서 일관된 원칙이 없는 것 같아요. 뭐가 있냐면 지난번 저희가 예산 하면서 추경에서 태풍전망대를 해 줘야 되느냐, 못 해 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인데 어떤 건 해 주고 어떤 건 안 해 줘요. 그래서 사실상은 기준이 필요하다, 통일된 기준이. 해 줄 때는 얼마만큼의 정도에서 민간한테 개방하는 거에 대해서 해 준다든지 이렇게 돼야지, 왜 그러냐면 이건 국방비로 해야 될 부분을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냐,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 30사단인가, 저쪽 항공대 있는 데 있는 부대인데 우리 지사님하고 옛날 허재안 의장님 두 분이 같이 가셔 가지고 시범을 이렇게 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실내수영장 보일러를 교체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그때 당시에 예산항목이 의장이 얘기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산항목에 군부대는 해 줄 수 없다. 그런데 지난번 태풍전망대 할 때는 이게 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떨 때는 법 적용이 이렇게 되고 어떨 때는 이렇게 되니까 그런 통일된 기준이 마련이 돼야 된다.

그다음에 여기 우리 예산안에 보면 한미협력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한미협력사업 같은 경우에는 평택에서 하는 것 같은 경우에 잘못된 관행으로 우회적으로 해 갖고 된 거잖아요, 문화재단으로 가 가지고. 이렇게 집행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문화재단으로 가서 하나의 토스를 해 주고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이렇게 하면 그럼 예산심의할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한미협력사업도 좋고 다 좋은데 할 때는 우리가 어떤 명분과 절차로 해서 해 주고 싶으면 그런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서 그거에 의해서 해 주면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해서 임의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임의성이 개입이 돼 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게 있어요. 균형발전실인데 우리 고양시 같으면 지금 예산이 1인당 150만 원밖에 안 돼요. 우리 도보다도 더 적은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서울 쪽에서 고양 같은 경우는 모든 걸 다 금지를 했습니다. 공장 이전 촉진지역이라 해서 공장 허가가 하나도 안 나, 공장 허가가 안 나니까 여기 와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도 안 되니까, 공장등록증이 없으니까. 이래서 세입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거기에 들어오는 건 전부 임대주택이고 우리 경기도가 하는 사업도 킨텍스라든지 K-컬처, 전부 다 임대예요, 임대. 50년 무상임대라는 거죠. 원마운트, K-컬처, 한화 아쿠아리움. 전부 법을 악용한 이런 임대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 재산이 아무리 늘어도 그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가 안 나오는 사업들이란 말이죠.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 지역 기초단체의 지방재정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상은 균형발전실에서 면밀하게 예산을 좀 해서 용역비를 세워서라도 검토를 하고 그러한 것들이 됐을 때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 같은 걸 좀 대응하는 논리를 갖고 경기연구원하고 같이 해서, 중앙정부에 그런 게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해 줘라라고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사실상은 저는 규제개혁보다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규제를 지금처럼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고양 같은 경우는 너무 지역편차가 크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가능하다면 들어올 수 있는 업종들을 한두 개 정도는 풀어줘서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그거와 경기도 지원예산하고도 이렇게 같이 연동을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해 주시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도시공사에서 우리한테 이익배당금이 들어오기로 했던 것들이 다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 절차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산식에 의해서 어떻게 나왔을 때 얼마만큼 배당을 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걸 갖고 있다가 또 다시 필요할 때는 출자를 해 주면 되는데 이런 관계들이 불명확하면 뭐냐 하면 결국 모든 수익이나 영업이익은 다 도시공사가 잘한 것이고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는 우리 도가 또 재정지원을 해 줘야 되는 이런 관계가 아니냐. 그래서 이익금 배분에 대한 원칙을 마련해 주시고.

그 절차와 더불어서 지난번 같은 경우 우리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현물출자를 할 때 분명히 그건 담보용 자산으로만 쓰기로 되어 있는데 그걸 매각으로 해서 영업수익으로 잡는 거, 그래서 사실 우리는 담보용 자산이니까 옛날 분양가격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 가격이 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출자한 자산이 많은 것이지 도시공사가 잘해서 이익금이 난 게 아닌데 그것이 갑자기 도시공사 이익이나 자산증가로 이어지면 안 된다. 그건 우리 도가 출자한 증액을 자기네 자산증가로 가져가는 거는 아니다. 그러면 우리 출자금액을 늘려줘야 된다. 그런 것들이 정정되는 것이 회계의 올바른 원칙이고 그런 쪽에서 이익배당금도 충분히 우리한테 더 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들은 정확하게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기조실하고 균형발전실하고 같이 간단하게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특사업 전체 불용률이 몇 %죠, 이번에? 누가, 2015년도 지특사업 전체 불용률.

○ 남종섭 위원 제가 가진 자료로는 1.4% 정도 돼요.

○ 남종섭 위원 1.4%. 그다음에 생활기반계정 도 자율편성사업 불용률은 3% 정도 되고요. 그런데 이게 2014년도의 불용률을 보면 0.6%예요. 지금 1.4%나 3% 정도는 많은 것은 아니지만 2014년도 불용률의 0.6%보다는 지금 많아졌어요, 불용률이. 간략하게 이건 왜 많아졌다라고 생각하시는…….

○ 남종섭 위원 그러면요, 이게 국고로 반환되는 거죠?

○ 남종섭 위원 이번에 만약에 정산을 해 가지고 국고 반환 예정이 2015년도에 145억 정도 되는데 이게 맞아요, 지특에서? 보조사업.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아니, 실제로 2014년도에는 국고 반환한 금액이 있어요?

○ 남종섭 위원 아, 그래요?

○ 남종섭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게 국고로 반환을 해요, 불용액 중의 일부를.

○ 남종섭 위원 반환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4조에 보면 2, 3항에 이게 꼭 반환을 안 해도, 그러니까 포괄보조금 사업으로 전용해서 쓸 수가 있는 법이 있어요.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번에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집행잔액이 한 5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걸 반환한다라고 돼 있어요, 지금.

○ 남종섭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집행잔액 50억 원을,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집행잔액 50억 원을 반환해야 되는데 이걸 포괄보조금 사업으로 전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분명히? 그런데 이걸 반환하게 되면…….

○ 남종섭 위원 그건 한번, 우리가 반환하느냐 안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작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충실하게 예산을 면밀하게 좀 계속해 가지고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이걸 확인 좀 해 주세요.

○ 남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기획조정실에 실장님이 안 계시니까 예산담당관님 앞으로 잠깐만 좀.

○ 김동규 위원 지금 2015년 예산을 결산하면서 기금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세부적으로 자료를 봤는데요. 이 예산 쪽에서 일단 2015년도 정산을 하면서 2016년도에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23일부터 어린이집 민간과 가정이 휴원에 들어가고 교사와 원장들이 내일 23일 날 의회로 방문을 하게 되는 거 알고 계신가요?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거예요?

○ 김동규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지금 4월 추경에도 그랬고 이번 2015년 결산 교육위원회에서 예산결산을 하면서 교육감과 집행부가 논의를 해서 대안을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총괄질의 때 국장께서 7월에 회장단이 후반기에 새로 구성이 되면 그때 논의를 해서 하겠다. 그러면 당장 6월까지도 예산이 없어서 보육대란이 일어날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내일 당장 23일부터 휴업을 하고 교사, 원장들이 길로 나가서 우리가 원했던 보육대란, 의회가 책임지겠다고 했고 경기도가 책임지겠다고, 누구나 다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다 뒤로 나가 빠져있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의 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은 31개 시군의 지금 현재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집행할 예산이 되어 있는지, 현황별로. 먼저처럼 8개 시군은 없어서 또 불용액이 없는, 또 24개 시군은 이렇게 되어 있던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 결산 끝날 때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얘기는 아까 총괄결산심사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한 두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기연구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학술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기관을 통해서도 용역을 실국별로 많이 하고 있는데, 기관별로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유사ㆍ중복 용역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 항상 많이 있습니다. 아마 2016년도에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준비해 주신 참고1 자료를 보면, 25페이지에 보면 도정 반영현황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유사한 2015년도에 외부용역 의뢰한 거하고 경기연구원을 통해서 연구했던 것이 거의 뭐 토씨도 틀리지 않은 주제로 연구용역을 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리고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실국별로 소통하고 그걸 총괄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그리고 담당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용역을 담당할 수 있는 각 실국의 담당자들이 2개월에 한 번이든 아니면 3개월에 한 번이든 저는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아니면 실국장님들이 대부분은 보고를 받으실 거고 실국장님들이 전체 도의 전반적인 회의를 함께 조찬회의든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용역에 관련된 것들을 크로스 체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5,000만 원짜리든 1억짜리든 예산을 나눠서 하게 되면 실효성이 떨어지는 용역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양쪽의 실국이 같은 용역을 하게 되면 그 예산을 한쪽에 합산해서 용역을 제대로 하고 꼭 용역의 주제나 내용을 다양화시켜서 하게 되면 조금 더 정확하고 명확한 결과물을 저희들이 갖고 도정에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 안혜영 위원 그래서 빨리빨리 답변을 하고 싶으셨네요.

○ 안혜영 위원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그 면에서 조금 면밀하게 챙겨주실 것은 그러다 보면 실국의 자율성이 훼손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잘 면밀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8페이지에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예산 미수납액에 관련된 부분이 지적되었습니다. 과태료 세외수입의 세입예산 미편성에 관련된 부분이 지금 지적됐는데요. 과거에 한 2년 정도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위반 과태료의 수입에 대해서 세입예산으로 편성했었는데 15년도에는 과태료 수입이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미편성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이 지적되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나요?

○ 안혜영 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

○ 안혜영 위원 16년도에도 편성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안혜영 위원 아, 그럼 2년 동안의 실수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 안혜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실수가 되지 않도록 각 실국에도 이런 사례들이 있는지 지금이라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런 유사한 것들이 제가 건설교통 쪽에 자료요구를 해서 면밀하게 검토는 하겠지만 건설교통 쪽에서도 유료도로사업에 관련돼서 세입ㆍ세출이 잡혀있지 않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집행되는 상황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기재위에서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우리 실장님께서 “무슨 질문을 하는지 잘 이해를 못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물론 우리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캠프그리브스 문화재생사업 계획의 단계부터 철저히 하라라고 해서 담당관실에 조언을 해 주셨는데, 결산현황에 보면 사업계획의 단계에서 미흡하게 사업을 계획하고 자료를 제출하고 정부예산, 국비에 대한 문제점 지적입니다. 그런데 면밀히 살펴보니 경기도에서 3월에 교부신청 제출을 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서류가 미흡하다 그래서 보완요청을 4월에 했고 또 보완을 경기도에서는 6개월이 지난 9월 30일 날짜에 보완서류 신청을 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3월 달에 교부신청을 하고 나서 9월이 돼서야 제대로 된 서류를 정부에 신청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9월에 신청서류가 들어가고 나면 이 사업을 올해에, 그 해에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 받고 나면 11월, 12월 되는 거죠. 그러면 바로 예산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월되거나 불용처리되거나 내년사업으로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업을 진행할 때에 분명히 이 사업을 할 때는 중앙정부의 국비를 받겠다고 해서 도비를 책정해 놓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시군과의 연계사업이라고 하면 시군에도 예산편성을, 도에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시군에도 예산편성을 해 놓은 상태인데, 제대로 서류도, 사업에 대한 면밀한 계획도 없이 예산편성을 한 거기 때문에 중앙 국비의 예산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필요한 예산이 도에서 편성될 수 없게 되는 거죠, 다른 사업에.

이런 일들이, 제가 국비에 대한 문제점을 그때 기획재정위 결산심사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국비가 편성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국가에서 예산을 거꾸로, 국가에서 코걸이 하듯이 “예산을 편성해 주겠다.” 그러고 책정했다가 도비, 시비 해서 먼저 도비, 시비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면 국비를 대거 삭감한다거나 아니면 국비를 내려보내지 않는다거나 이런 사례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그런 단계의 잘못된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서울사무소를 비롯한 우리 실국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 반면에 국가 정부에서 그렇게 하는 사례도 있지만 저희 경기도에서 제대로 된 사업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서 예산만 먼저 편성하고 그리고 사업성과나 아니면 홍보만 위주로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언론홍보부터 하고 그다음에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진행되지 않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비에 대한 부분들은 철저하게 저희들이 해야 되고 산하기관이나 아니면 시군에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보낼 때도 거꾸로 반대의 입장에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2016년도에도 아마 8월, 9월 지나면 또 국가 국비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도로 그냥 책임 전가하듯이 내려오는 예산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또 중간에서 거꾸로 시군에 내려보내는 도의 집행현황이 발견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금부터 예산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있으시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그런 사례들이 종종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실국에서 신규사업이나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때 아마 페널티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명심해서 그 사업이 진행되는 데에 무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

○ 이재준 위원 1분만.

○ 위원장대리 남경순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정책기획관님이나, 누가 답변해야 되나?

○ 이재준 위원 2부지사한테 예산편성할 때하고 시책 관련해서인데 예산편성할 때 최소한 100억 이상 내지는 200억 이렇게 해서 조정할 수 있는 실링을 좀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 이재준 위원 네. 왜 그러냐면 그래서 북부청에 계신 분들이 부서상 특성에 의해서 서로 조율이 안 되는 부분이 적은 예산을 갖고 본청까지 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2부지사의 존재감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거기도 어쨌든 350만 주민이 살고 있는데 이 시책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여기서는 재량권을 준다고 그러지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부지사님이 어디 행사장이나 이런 데 가서 보다 보면 시군 단체장들이나 누구한테건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금액은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의 금액 속에서 움직일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라도 시책에, 우리 도하고 의회하고도 연정을 해서 500억 정도 의회편성예산을 주듯이 얼마라도 그걸 해서 그래도 행사장에 가서 적어도 경기도 부지사로서의 존재감 내지는 자존감은 좀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건 이번 본예산 할 때라든지 이런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금액은 알아서 내부적으로 조정하시더라도 예산편성할 때하고 시책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숨통을 틔워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17시 10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7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남경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실국인데요. 지금 위원님들의 회의 결과 실국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시 답변할 실국장님을 지명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국장님들은 자리에 착석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도에서 지역경제 살리기 이런 차원에서 재래시장 육성 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SSM이 최근 3년간 약 200개가 늘고 그다음에 마트가 열몇 개가 늘었어요. 사실상 구조적으로 아무리 재래시장이나 중소유통업을 우리가 지원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정책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은 중소유통업은 성장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 종국적으로는 대자본에 의한 공급의 어떤 독점권, 그로 말미암은 가격 왜곡현상 그리고 결국은 소비 주체들이 자기결정권을 왜곡하는 현상들이 발생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산상 어떤 대응책을 구현했던 것이 있으면 하나 말씀해 줘 보시지요.

○ 이재준 위원 그런데 정책이라는 것이 사실상은 생색내기지 결코 중소유통업이나 재래시장이나 전통상가 살리기 이런 정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도 신자유주의의 어떤 모순 속에서 계속 확대정책 그리고 특정 자본세력들한테 모든 걸 밀어주는 이런 식의 정책을 계속 펴왔고 그 정책이 종국적으로는 뭐냐면 일자리를 뺏어가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수단화, 기계화시키는 이런 과정들이고 그것이 결국은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이런 악순환들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다.

거기다가 더 못한 짓들은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이, 유통업이 3,000만 건에 달하는 소비자 고객정보를 팔아먹어서 230억이라는 이익을 벌어들이고 이런 일들을 우리 경기도가 나서서 선제적으로 지역에 들어오는 제한조치를 하거나 내지는 SSM이 들어오는 것들을 숫자를 제한하거나 뭔가 강제정책을 취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의 일자리정책은 그리고 재래시장, 중소유통업 살리기 예산 자체는 전부 다 생색내기일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재준 위원 예산이 더 많이 투입돼야 하고 지금 보면 전통시장에 주차타워 같은 거 지원해 준 예산도 보면 80%가 국비이고 10%가 도비, 10%가 시군비인데 사실 이런 거 갖고 어떻게 주차타워를 형성할 수 있는 거냐. 그것은 사실 국비사업은 국비사업대로 가고 그런 전통시장 같은 데 주차시설을 확대해 주려고 하면 우리 도비사업도 있어야 한다. 그것이 같이 병행돼야 하는 거지 그냥 국비내시되는 것 갖고 매칭만 해 가지고는 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신보에서 이렇게 빌려주고 하는 것들 보면 대위변제 건수도 그렇고 약 420억, 450억 이렇게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420억 정도가 5,000만 원 예상해서 대위변제가 일어났어요.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어느 분이 담당하시죠? 경기신보.

○ 이재준 위원 네.

○ 이재준 위원 그런데 5,000만 원 이상 건수를 비율로 보면 2013년도에는 55%였었는데 2014년도에는 60%네요? 2015년도에는 57.9%, 58% 정도가 되는데 사실상 이것의 금액이 고액으로 자꾸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위변제 이 건을 우려해서 소액보다는 고액으로 신보에서 그렇게 한 것 아닌가 이런 우려도 낳거든요. 하여간 신보의 역할이 정확하게 돼야 되고 이것이 그 자체의 어떤 합리적인 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신보가 대출이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은 조건들에 의해서 일어나서 대위변제가 높아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기를 해 주시고.

○ 이재준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면 지금 일자리재단을 만들었는데 사실 거기에 채용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경경련에서 가요. 그런데 지난번에 산하기관 통폐합 관련해서 연구용역에 보면 경경련에서 일자리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이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연구보고서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이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체크를 하셔 가지고, 우리 산하기관 통폐합 관련 연구용역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걸 보셔 가지고 일자리재단에 진짜 전문가들, 좋은 사람들이 가야지 그렇지 않고 사람만 맞추고, 어쨌든 대표만 좋은, 실력 있는 데리고 와서 일자리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려해서 말씀드리니까 하여간 이번 일자리재단 구성 해서는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인사말은 줄이고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올 6개월 남은 시간도 마무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일자리 관련돼 있는 청년ㆍ대학생 인턴사업에 관해서 누가 담당이시지요?

○ 박근철 위원 일자리정책관 담당이시죠?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재준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서민경제도 소상공인 문제, 청년실업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업 자체가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지요? 어떻게 된 건가요?

○ 박근철 위원 짧게 해 주세요, 짧게.

○ 박근철 위원 아니, 좀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사업이 이관됐다고 해서 그 사업을 준비 못 해서, 이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게? 지금 청년실업이 문제가 심각하고 이 사업은 실업 문제 때문에라도 대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들에게 뭔가 활력소를 만들어 주자는 차원에서 한 사업인데 이걸 이관됐다고 해서 이 사업을 축소시켜요?

○ 박근철 위원 축소하신 거나 마찬가지지요. 어쨌든 그것 때문에 사업의 준비를 못 해서 안 된 거라며요. 그러신 것 아니에요, 저한테 말씀하신 게?

○ 박근철 위원 그러면 그 전 부서가 어디인데요?

○ 박근철 위원 그러면 기획담당관실에서 그런 자료나 그런 것들이 안 넘어왔어요?

○ 박근철 위원 어찌됐든 과장님, 사업을 시작할 때, 특히 젊은 분들한테 주어진 기회 꼭 살려서 많은 분들이 와서 도움을 받고 그걸 통해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그걸 통해서 그들이 갈 수 있는 길도 정해 주고 진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시죠?

○ 박근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국제통상과 담당과장님.

○ 박근철 위원 제가 이번에 4월 27일 날 의원친선연맹 광동성 회장이에요.

○ 박근철 위원 그래서 광동성을 갔다 왔는데 가서 우리 GBC, 광동성GBC 있죠?

○ 박근철 위원 거기를 제가 방문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너무 열악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 경기도 중소기업이나 아주 작은 업체들이 나름대로 세계를 나가서 역할을 하려면 경기도에서 그 역할을 도와줘야 되는데 GBC가 그 역할하는 데 있어서 보니까 너무 열악해요. 직원이 지금 몇 명이지요?

○ 박근철 위원 3월 30일인가 했지요?

○ 박근철 위원 심천에는 어떻게 돼 있나요? 우리 GBC가 몇 개 있어요, 중국에?

○ 박근철 위원 광동성이죠. 지금 심천에는 몇 분이 근무하세요?

○ 박근철 위원 광동성은?

○ 박근철 위원 제가 이번에 가보면서 느낀 것이 광동성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1,200만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1,700만이 삽니다, 심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수준들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나 이런 게 나쁘지 않아요, 그쪽 동네가.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소규모 중소기업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걸 느끼고 왔고 또 거기 계신 근무하시는 분들, 거기 공무원들하고도 충분히 저희가 교류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을 도와주고 또 그쪽에서도 경기도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류들을 같이 묶어서 경기도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서울이 아닌 경기도가 중국시장 내에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려면 현실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인원이라든가 예산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이 좀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얘기는 들으셨죠? 광동성 저희들이 가서 했던 일에 대해서.

○ 박근철 위원 10월 달에도 무역 그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에 대한 부분도 제가 시간이 없어서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하는 것도 이제는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중앙정부나 아니면 서울시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경기도에서 국제교류,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본이라든가 동남아지역은 충분히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중에 중국은 제일 일선이다 그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하남 출신의 이정훈입니다. 경제실에다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불용액 및 불용사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사실적으로 상당히 많은데 이게 많은 사유가 뭐예요? 이게 상당히 많은데, 작년 2014년도에도 똑같은 지적을 받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도 똑같이 올라왔어요, 이유가 뭐예요? 미리 사전에 조사를 안 한 겁니까, 아니면 통상적으로 편성된 부분으로 이렇게 쭉 추진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 이정훈 위원 대체적으로 메르스 관련된 것 때문에 지금 사업이 홀딩이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랬다,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 이정훈 위원 그런데 경제하고 메르스하고는 사실 통상적으로 같이 매칭이 된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작년에도 그런 불용액 부분에 대한 게 작년에도 똑같은 부분이 올해도 똑같이 지적이 됐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 이정훈 위원 그리고 그중에서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및 해외유치설명회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사실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외자유치를 위해서는. 이것 또한 메르스 발생으로 이렇게 됐다고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이건 좀 그거랑 달리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이정훈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K-디자인빌리지 사업 있잖아요? 이게 2차 추경에 사실적으로 쟁점이었어요, 쟁점. 여야가 쟁점사업이었어요. 이것 또한 타당성조사 의뢰시기 때문에 변경됐다고 나왔는데 그러면 미리 조사를 안 한 겁니까? 이게 쟁점이었다니까요. 이게 여야가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쟁점사업이었다고.

○ 이정훈 위원 그래서 이걸 사실적으로 끝까지 늦게까지 협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사업인데 이걸 타당성조사 의뢰시기 변경 때문에 못 했다라는 거는 사실적으로 납득이 안 가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이정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정을 미리 아셨을 거 아니냐…….

○ 이정훈 위원 이게 사실 고생은 엄청 했는데 이월됐다라는 게 상당히 저희 예결위에서는 심사숙고하게 그걸 편성을 한 부분인데 그걸 타당성에 대한 그런 조사 때문에 변경이 된, 명시이월이 됐다는 자체가 납득이 안 간다, 이런 부분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거에 대해 동의하시는 거죠?

○ 이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경투 같은 경우가 사업이 제일 많다면 많은 실국 중의 하나입니다. 앞서서 제가 다른 실국에서도 문제제기를 좀 했는데 총괄적, 이게 한두 가지 사업의 문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실국에서 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한 것들 중에 이유를 보면 준비가 되지 않아서 보조금 교부가 늦어져서 어떤 사업 같은 경우는 13%밖에 집행률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보조금 교부랑 또 달리 시군과의 사전조율이 되지 않아서 시군의 대응 매치사업들이 시군에서 예산편성이 되지 않거나 또는 도비나 국비가 편성이 돼도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시군의 상황들이 있어서 집행현황이 저조한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사업비를 저희들이 책정을 하면서도 사전에 계획성이 너무 미비해서, 사전 사업준비가 너무 준비성이 부족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현황, 그래서 어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료를 보면 11월에 사업진행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또 11월에 교부되는 사업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사업비를 추진하면서 아까 답변하실 때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셨을 때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대부분 메르스 때문에 사업진행이 미비했었다 답변을 하셨죠?

○ 안혜영 위원 그런데 분석을 한 의견을 보면 대부분이 사업진행 사업성에 대한 준비 미비, 사전 사업준비 미비로 인해서 진행이 되지 않고 집행률이 저조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저희들이 이번에 메르스 추경을 했죠. 기존의 사업비도 문제가 있고 연속적인 사업들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메르스 사업비에 경투에서 예산편성을 아주 많이 해서 예산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메르스가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사업에 대한 욕심이 있지 않았나. 기존에 하던 사업들도 다 홀딩되어 있는 상태에서 메르스 추경에서 예산 확보를 무리하게 해서 그 사업진행이 될 수 없었던 환경적인 요인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메르스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했다라고 답변하시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은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자기반성이 사실은 있지 않으면 이러한 메르스와 같은, 세월호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런 긴박한 상황들이나 사건들이 경기도가 워낙에 크다 보니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날 수 있는데 그때마다 무조건적으로 예산확보부터 해놓고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진행이 미비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핑계로 삼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답변 좀 해 보시죠.

○ 안혜영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건이 터지면 모든 사업들이 거의 홀딩되고 저희 집행부가 기존의 사업들에 충실할 수 없는 환경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도 기존의 연속적인 사업에서도 불용처리되고 사업이 50%, 60%밖에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태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메르스 추경에 너무 과한 욕심으로 사업예산들을 확보했고 그 안에 축제예산부터 지원예산, 소상공인 그리고 재래시장부터 여러 사업들을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 확보된 예산들 중에 태반이 사업계획서도 미비할 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서가 미비하니 다음에 사업을 진행할 수도 없고 시군과 국비 또 메르스 때문에 국비 예산들도 많이 확보가 됐었죠. 그런 예산들이 전혀 시군과 소통되지 않으니 메르스가 지난 이후에, 9월ㆍ10월이 지난 이후에도 그 상황이 현저하게 이상 현황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감액추경을 빠르게 했어야 하고 사업변경을 하고 반납을 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계속해서 그냥 끌어안고 있었던 거죠.

○ 안혜영 위원 만족스러우세요?

○ 안혜영 위원 실장님, 경투에서 계속하는 사업들 중에, 경투의 사업들 중에 대부분 투자사업이나 아니면 그런 지원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안혜영 위원 지원사업들은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연속적인 사업은 집행해 주고 끝나는 사업들이 많죠. 예산으로 나눠주는 사업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경투 자체에서 운영하는 사업들도 그중에 있죠. 그리고 신규사업들이 요즘 많이 생겼습니다. 15년도 사업에 비해서 16년도 집행을 하고 계신데 16년도에도 신규 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준비 미비로 인해서, 사업계획성이 탄탄하지 않아서 불용처리되거나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집행부의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에 선심성 예산이 되지 않도록 또 저희들이 대선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현재의 선심성 예산이 생기지 않도록 심의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경기국제보트쇼 집행하시는 과가 어디예요? 답변.

○ 김동규 위원 계속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 김동규 위원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이 뭐예요? 지금 시대적으로 2만 불, 3만 불이 넘어가서 굳이 보트쇼를 우리 경기도에서 주관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김동규 위원 그에 대한 평가는 해 보셨나요?

○ 김동규 위원 그게 경기도만 하나요, 아니면 전국단위의?

○ 김동규 위원 이게 시군에 너무 쏠림현상이 있는 건 아닌가요? 유치하는 곳이라든가 거기에서 하고 저희는 옆에서 예산만 지원하는, 저희가 직접 다 주관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분류가 세부적인 세부내용에 지자체에 대해서도 화성이라든가 이런 데서 요트도 사고 이렇게 자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경기도가 10억을 했을 때 그 기대효과라는 부분이 어떻게 미치는지.

○ 김동규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나중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다음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제품박람회와 또 개성공단 입주기업 물류 산업단지 조성 연구용역을 줬습니다. 지금 개성공단이 폐쇄돼 있는데 이 개성공단 담당이 누구시죠?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개성공단이 개방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가 시기적으로 좀 됐습니다. 지금 기업들이 굉장히 어렵고 물류단지를 찾기 위해서 조성하고 있는데 박람회라든가 또 용역 결과에 대해서 빨리 대처를 해서 그분들이, 경기도에 또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선정 부지를 지자체하고도 연계해야 되고 앞으로 올해 안에는 지금 상태에서 상반기는 어렵다 그러면 굉장히 경기도 안 돌아가고 어려운 시점인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나중에 자료로 다시 한 번 보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하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무료배송센터 담당 과장님 누구시죠?

○ 김동규 위원 네, 전통시장 관련되어서. 왜냐하면 실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김동규 위원 아니, 지금 결산심의를 하는데 실장님도 안 계시고, 그럼 팀장님 계신가요?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결산심의를 하는데 위원님들도 워낙 지역이 바쁘신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2015년 정산이 잘되어야 그걸 토대로 해서 2017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나 의원들의 역할을 보면 이 시간만 지나가고 답변하면, 절차적인 행위면 그냥 결산하지 말고 소위로 해서 하든지 했으면 좋은 부분인데 답변을 좀 성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전통시장 무료배송센터 중지됐지요, 소멸됐죠? 알고 계신가요? 5,000만 원 예산 반영했죠? 전통시장 무료배송센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 김동규 위원 지금 결산하는데 모든 부분을 다 자료로 받아야 되는 실정입니다, 답변을 받을 수 없고. 그 부분이 뭐냐면 무료배송을 하려고 차량은 구입해 줬는데 이제 예산이 지원이 안 되면 그 차량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대형마트에서의 서비스하고 전통시장에서 굳이 했었던 부분을 적은, 경기도 전체에 5,000만 원도 안 되는데 2016년부터 소멸이 됐다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또 전통시장 현대화시설이 2015년도 20개 시군에서 45개 시장하고 34개 사업을 추진했어요. 지금 2016년 상반기에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는지. 2015년은 다 완료됐나요? 이것도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 김동규 위원 일자리재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문회를 통과해서 검증의 전문성 보장이 어렵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일자리재단, 경기도기술학교, 경기도북부여성비전센터,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등 통합해서 8월부터 운영하겠다. 2015년 예산은 거의 지출을 다 했습니다. 그럼 8월에 또 통합이 되어서 예산에 대한 잔액이 혼동이 오고 통합해서 부서 간 이전 때문에 이월하는 예산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십니까? 아니면 이 통합했을 때 문제가 없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 누가 해 주시겠습니까?

○ 김동규 위원 질문을 마치기 전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지금 진행형입니다. 2015년도 예산이 결산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월했던 부분들이 기관 이전 또는 메르스 이런 원인 때문에 예산을 반납하겠다고 하면 지금 경기도 어렵고 그걸 직접 집행하는 기관들이나 또 그걸 받아야 되는 도민들의 어떤 활성화에 대한 책임은 부처의 이전 문제와 또 통합에 관련되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2015년도에 결과로 나왔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예산에 대해 사전에 미리 점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성공단 예를 드는 겁니다. 개성공단이 지금 굉장히 어렵고 그분들이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데도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걸 빨리 대처해서 지자체하고 유치를 해서 지자체가 용역하고 발표하려면 시간이 3개월이 걸립니다. 그럼 올해 끝난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빨라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용역 들어가기 전에 타당성검토를 지역에도 알아보고 정서적으로 좀 해서 경제적인 발전 또 지역의 일자리재단 이런 부분들이 미리미리 준비되는, 그렇게 되면 예산이 아마 잘 편성이 되고 2016년도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드립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그 자리에 착석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방성환 위원 국장님, 농생대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농생대부지? 크게 보면.

○ 방성환 위원 그게 농생대부지 도시계획시설 변경으로 9억 원을 편성했던 거지요? 맞습니까?

○ 방성환 위원 그런데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타 부서의 서울 농생대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사업예산에 따르면 “약 1,6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한바 문화정책과는 농생대부지 도시계획시설 변경으로 9억 원의 예산을 과다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자료를 보고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지요.

○ 방성환 위원 그런데 그게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친 거예요?

○ 방성환 위원 예산변경사업은 목적 외 사용금지원칙 예외규정이니까 이게 의회승인 절차를 제대로 받은 건가요?

○ 방성환 위원 그렇습니까?

○ 방성환 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수원시하고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 방성환 위원 그렇습니까?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장동길 위원님이 가셔 가지고 곤지암 스포츠밸리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곤지암 스포츠밸리 본 위원도 현장방문을 갔었는데 거기 올 5월, 6월에 구석기유적 이런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용역에 대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특히 용역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돼요, 용역 결과는?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 조사결과가 어떻게 됐냐고요, 용역 부분을.

○ 방성환 위원 그러면 2단계ㆍ3단계 사업에 약간 지장이 있을 정도인가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국장님. 용역을 했으면 용역에서 조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과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결과보고 사항 2단계ㆍ3단계 사업에 대한 부분으로는 그 부분이 보존부분하고 결국은 개발부분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보고가 됐냐는 거죠.

○ 방성환 위원 용역결과만 여쭤보는 거예요, 용역결과.

○ 방성환 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보존가치가 이런 2단계ㆍ3단계 개발에 대한 부분으로 축소 아니면 보류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의 상관관계에 대한 부분의 용역결과는 안 나왔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 방성환 위원 그럼 1단계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지장은 없나요?

○ 방성환 위원 그래요? 그럼 2단계 사업에 대한 것만 된다는 거죠?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게임창조오디션 관련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2015년 2회 추경에 세운 거지요? G-Next 사업.

○ 서영석 위원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다 마무리가 됐나요?

○ 서영석 위원 그럼 이게 스타트업 캠퍼스가 준공이 지연되면서 입주가 늦어진 거예요?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스타트업 캠퍼스에 수요가 꽤 많아서 공간 확보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서영석 위원 그럼 스타트업 캠퍼스로 들어가지 않고?

○ 서영석 위원 몇 개 팀이 가는 거예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선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입주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 서영석 위원 1년 6개월? 1년 반 정도 있는 거네요?

○ 서영석 위원 2년. 최장 2년, 최단 6개월 이 정도로 한다 이거죠?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스페이스가 10개 팀 정도 스페이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게 창조경기센터에 그런 공간이 나와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이게 그런 계획으로 보면 3년 차 정도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네요?

○ 서영석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하여튼 스타트업기업들, 특히 경기콘텐츠진흥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원만하게 잘 되기를 바라고요.

주민밀착형 동네형 생활체육시설이요. 이 경우는 지급기준이나 선정기준이 어떻게 따로 있나요? 다목적체육시설 읍면동에 설치하는 거요.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얼른 보기에는 이게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도가 어떤 기준을 갖고 진행을 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 서영석 위원 아니, 동네 생활체육시설이란 게 동네마다 다 필요한 거죠.

○ 서영석 위원 그럼 올해도 하고 있나요?

○ 서영석 위원 그럼 내년에도 하겠네요?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 입장에서는 계속 이 사업에 효용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잖아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객관적 기준이나 합목적적인 기준이 있어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죠?

○ 서영석 위원 이 필요성은 대부분이 31개 시군구가 다 있다고 보아지고.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딱히 그런 어떠한 객관적 기준을 갖고 있는 것처럼은 보이지 않아서.

○ 서영석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최근 3년간 이 사업에 대한 진행결과하고 현황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향후계획도 있다면 같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하남 출신의 이정훈입니다. G-NEXT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그 당시에 추경 때 집행부에서 예산을 얼마나 편성하셨죠, 처음에? 이게 많이 편성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편성하셨죠?

○ 이정훈 위원 처음에?

○ 이정훈 위원 아닌데?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우리가 예산이 추경에 반영된 게 12억이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이게 조율이 된 금액이거든.

○ 이정훈 위원 아니, 아니. 처음에 2차 추경 때 이게 12억을 집행부에서 편성을 하지 않고 제시한 금액이 20억인가 얼마 편성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조율이 된 금액이 12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좀 확인해 달라는 말씀이지. 확인 안 되나요? 당시에 집행부에서 12억을 올린 게 아니라니까?

○ 이정훈 위원 맞죠?

○ 이정훈 위원 20억인가 신청한 걸로 알고 있고 G-NEXT 같은 경우도 쟁점이었습니다, 사업 자체가. 알고 계시나요, 쟁점사업이었던 것? 그때는 아마 국장님이 안 계셨던 것 같은데. 이게 사실적으로 집행률은 100%라고 돼 있고 9억 5,000은 이월됐어요, 그렇죠?

○ 이정훈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죠, 이유? 이월된 이유. 여기에 보니까 입주공간 확보가 지연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월이 됐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맞나요?

○ 이정훈 위원 그런데 20억을 집행부에서 올렸을 당시에는 추경인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사업을 집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20억을 올리신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서는 9억 5,000이란 걸 이월을 시켰어요. 이게 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20억을 올렸을 당시에는 추경 때 그 돈을 다 쓸 수 있다라고 판단해 가지고 20억을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이정훈 위원 그래 놓고서는 21%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79%인 9억 5,000이란 돈을 이월시킨다는 자체는 이게 사실적으로 안이하게 판단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이정훈 위원 그리고 사실적으로 출연금 같은 경우는 사후정산 같은 거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 이정훈 위원 이거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검토를 확실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 이정훈 위원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출연금 같은 경우는 사실적으로 정산하는 게 실제적으로 규정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다른 데에 편성하지 않고 이 사업에 잘할 수 있게끔 하셨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적으로 이게 여야가 나중에 끝까지 쟁점사업으로 해 가지고 대립했던 사업이다 보니까 20억에서 12억으로 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은 거의 못 하고 9억 5,000이란 돈을 이월시켰다는 자체는 사실적으로 안이한 생각을 갖고 사업을 추진한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도 동의하시는 부분 아닙니까?

○ 이정훈 위원 그리고 한류월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이것도 지금 일반운영비에 연구개발비를 따로 편성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운영비를 감액을 하고 연구개발비를 증액했어요. 확인 안 되시나요?

○ 이정훈 위원 이게 사실적으로 토지매입비라든지 복합개발에 대한 연구용역비로 이렇게 책정을 해 놓은 것 같은데 이것 같은 경우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본예산에 반영을 시켰나요, 내년 예산에?

○ 이정훈 위원 아니, 이건 연구용역비에 포함을 시킨 것이고 연구용역을 하면 기본계획을 하시고 설계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 이정훈 위원 그것에 대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을 하셨냐 이거지?

○ 이정훈 위원 나중에 추가로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 차후에 연구용역비를 편성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추가적으로 진행될 사항을 미리 검토를 하셔서 본예산에 반영을 시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 이정훈 위원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것 아닙니까?

○ 이정훈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마지막으로 질의 좀 할게요. 도비반환금 있잖아요, 지자체에다가 예산을 줬는데 일부 잔액이 남는 거. 그게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돈을 환수를 못 한 부분이 일부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걸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서 돈을 받아내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수금 말이에요, 반환금. 그것도 반환하는데 지자체에서 안 주면 도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돈을 덜 준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죠?

○ 이정훈 위원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자체에 너무 많은, 사업비가 대부분인 실국이다 보니 다른 실국에 비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다른 실국과는 조금 다른 그런 실국의 현황이, 환경이 달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더 면밀하게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조금 다른 얘기일 수는 있으나 제가 하나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재단에 관련해서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문화재단에 여러, 2015년도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고 메르스에 편성했던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많이 지적됐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이 제가 볼 때는 문화재단의 고유업무를 거의 볼 수 없을 정도의 하중이 되고 감사관 자료 만들고 그러느라고 문화재단이 도민에 대한 문화 활성화나 아니면 문화정책에 대한 반영을 제대로 했을까 싶을 정도의 우려가 있을 정도로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문제점이 좀 많이 지적이 됐었는데 그래서 제가 전체 우리 실국이 있을 때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현 우리 실국에서 할 수 없는 예산집행이나 정책방향을 산하기관에 무리하게 요구하지 말아라. 그것에 대한 책임은 그 사업을 지시했던 실국의 담당자들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모든 집행 지시했던 실국이나 아니면 그걸 집행하고 사업을 진행했던 부서가 다 문제제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징계받을 수밖에 없고 처벌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먼저 하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재단의 대표님께서 사임하셨죠? 사표수리 됐습니다.

○ 안혜영 위원 감사에 여러 예산집행을 15년도에 했던 대표적인 사업들 14년도에 이어서 집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고 그리고 감사결과에 따르면 공모 없이 문화예술지원사업을 지원하고 회의비 편법 지출하고 상향식 업무체계를 봉쇄하고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절대복종 강요하고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제가 다 나열하지 않아도, 뭐 그만두신 분이니 다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의 사례로 인해서 해임조치 됐습니다. 맞죠?

○ 안혜영 위원 요구해서.

○ 안혜영 위원 네, 요구해서.

○ 안혜영 위원 네, 4월 27일 날 사표수리 됐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여러……. 국장님, 내부적인 것들은 저희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이게 전후의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니죠. 문제제기를 하자고 하면 제가 이 자리에서 명백하게 지적을 해야 하니 그걸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여러 예산 결산심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겹니다.

○ 안혜영 위원 여러 문제점에 의해서 사표수리가 됐죠. 그런데 제가 이상한 소리를 좀 들었습니다. 2016년도 제10회 경기도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이 공고가 났는데 사표수리되신 그분께서 문화정책전문가로 시간선택제 임기제에, 여기 보면 임기제공무원입니다. 다시 신청을 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성이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있어요?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기존에도 한 번 이런 사례들이 얘기가 있었는데 문제점이 지적돼서 경기도에서 자리를 물러서 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얼마나 인물이 제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인력풀이 얼마나 없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모에 신청하지 않으신 상태죠. 그래서 앞으로 진행될 때에 이런 문제점이 계속 오르내리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뭔가 얘기가 있어서 그런 얘기가 들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려돼서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 경기도에 많은 인력풀이 있고요, 능력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라도 제가 볼 땐 그런 인력으로 다시 경기도의 공공기관으로, 더더군다나 여기 보면 근무시간이 어느, 4개가 공고가 났어요. 총무과 다 났고 대외협력 정책요원으로는 주에 40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에 주 35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좀 조절을 한 거죠. 이 자체만으로 해서 임기제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하튼 문제가 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분이 등용돼서 오시게 되면 그 선정을 하는 경기도에 대한 문제제기는 강하게 있을 것 같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먼저 드립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른 질의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문화재단의 북부사업소에 관련된 총사업비에 대해서 집행률이 거의 80%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도비를 보조해 주는 출연사업에 대해서 정산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명백하게 정산이 잘 된 것인지. 20%에 대한 집행잔액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보고 싶고요.

그리고 체육과에서도 마찬가지고 실국이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과에서도 4개 시군에 대한 보조금 전액을 교부했는데 집행률이 5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연속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어서 2016년도의 현황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해 보셔야 되겠다라는 말씀과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관련돼서 지적이 좀 있었는데요. 13년도에 70%, 14년도에 51.7%, 15년도에 45.5% 실집행률이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한 문제,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예산을 절감하고 다른 예산에 쓸 수 있도록 하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예산에 세우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안혜영 위원 간단하게 주시죠.

○ 안혜영 위원 하나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나눠서 사업비를 본예산에 하시고 그다음에 추경에 나눠서 하시든가 아니면 본예산에 하고 진행될 수 없는 예산은 추경에 받을 필요가 없죠.

○ 안혜영 위원 면밀하게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확보에만 치중할 것은 아니다 생각하고요.

G-NEXT 사업에도 저희들이 전체 실집행률이 21%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에도 본예산에 10억, 2회 추경에 10억을 받았는데 전체 집행률이 47%, 50%도 되지 않습니다. 이 예산도 집행할 수 없는데 추경예산에 10억을 더 받은 것이죠.

그리고 공공캠핑장 조성에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사업비가 9억이었는데 86%가 이월된 사업입니다. 집행률이 11.6%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의, 우리 수원, 이 예산 제가 맨 처음에 전액 삭감했던 예산이었는데 가능하다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준 예산입니다. 메르스 추경 때문에 관광객 유치 관련해서 숙박시설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집행률이 0%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수원시랑 논의를 해서 다른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한 번도 이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만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죠.

○ 안혜영 위원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역에 남경순 위원장님도 계시고 저도 있으니까 수원에 관련된 전체예산을 자료로 좀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면 우리가 전체 결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전체예산이 있습니다. 여기 문화의전당 대표님도 계신데 통폐합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현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한번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한 3년 정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년이 돼도 좋습니다. 경기도문화의전당이 자체예산뿐만 아니라 문화의전당을 경기도에서 유용해서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경기도에 관련된 여러 단체들, 경기도연합회 단체들이 많이 있고요. 여성단체를 비롯해서 여러 단체들이 있고 그 단체들이 경기도의전당, 문화의전당을 활용해서 씀으로 인해서 예산절감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편성되지 않고 경기도에서 유용하게 때때로 대관을 비롯해서 시설을 이용하면서 절감됐던 예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문화의전당의 고유사업뿐만이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복지 차원에서 아니면 예산이나 아니면 다른 행정절차에 대한 그런 것들도 분명하게 저희들이 절감하는 부분들이 있으니 그런 것들을 수치로 계산해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만드셔서 그런 것들을 강하게 경기도에, 집행부에 좀 더 어필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 안혜영 위원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네, 이재석 위원님.

○ 이재석 위원 이게 지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는 정족수입니까?

(「상관없습니다, 심의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대리 남경순 아니, 위원님. 의결을 안 하기 때문에…….

○ 이재석 위원 아니, 의결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차수변경을 하든지,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 위원들 망신이지! 이래 가지고 무슨 회의를 하겠다는 겁니까? 무슨 보고를 받고! 몇 명이에요? 7명 돼야 되잖아요, 최하정족수가. 11명은 심의 때 하는 거고. 위원장님께서 잘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한류월드 조성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급이자가 100억 정도가 있어요. 이게 한류월드 조성사업이 준공이 끝난 건가요, 끝나지 않은 건가요?

○ 이재준 위원 끝나지 않았으면 이게 무슨 비용이죠, 뭐에 대한 이자죠?

○ 이재준 위원 그러면 준공이 안 났으면 이 이자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들어가서 자본에 계상이 되고 그것이 판매원가에 올라가는 것이지 비용으로 처리되는 게 아닌데. 지금 보면 390억, 돈을 차입금을 상환한 390억은 자본적 지출로 되어 있는데 이건 영업비용으로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영업비용이라는 것은 끝났을 때, 준공이 끝난 다음에 들어가는 비용들에 대해서는 영업비용이고, 판매관리비에. 그렇지 않고 준공 나기 전까지는 그것은 자본적 지출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답변 좀 해 주시죠.

○ 이재준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광교신도시 같은 경우가 준공 나기 전까지 수천억이 들어가요, 이자비용이. 그것이 전부 자본적 지출로 들어가서 결국 토지판매할 때 원가에 계상이 됩니다. 결국 지금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한류월드를 너무 싼값으로 원가를 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비용들이 비용으로 빠지면서 그리고 지금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J랑 이렇게 돼 갖고 K-컬처사업을 하면서 거기 한류월드에 도시공사에서 우리 현물출자 받아 가지고 한 것도 결국 문제가 뭐냐 하면 너무 싸게 팔았다는 거예요. 조성원가의 50%, 이렇게. 그러니까 이 판매원가라는 부분을 잘못 회계처리를 해 놓으면 우리는 그 가격에 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상. 이자를 더 많이 남길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별도로 저희 예결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한류월드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현물출자 시에 소송이 있었죠, 프라임하고?

○ 이재준 위원 그 비용을 제가 생각할 때는 도시공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부담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자체 물권을 도시공사가 어려워지니까 현물출자를 요구해서 그러한 모든 법적인 문제를 조기에 해소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프라임한테 우리가 한 200억인가 얼마 정도를 물어줬을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비용은 도시공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분담을 한다는 것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게 경기도 재산이라는 건 똑같지만 도시공사는 계속 자산이 커지고 이익이 남고 이러면서 우리 경기도는 쪼그라드는 거예요, 현물이건 자산이건 전부 다 넘겨주게 되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도의 자산관리가 엄격하게 회계적용들이 기준이 되고 도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지난번 보면 교통연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준 운영비 가지고 자산을 취득했는데 그게 전부가 다 교통연수원 자산이 돼 버리고 교통연수원 자산이 되니까 출자자들 지분대로 나눠 갖는 거예요. 300억이라는 재산이, 우리 운영비 갖고 산 재산들이 다 그쪽으로 지분대로 나눠줘 버리니까 이건 뭐냐는 거죠. 그런 운영비 갖고 자산을 취득할 수 없는데 편법을 쓰고 불법을 쓰고 이러면서 자산이 커진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물론 도시공사가 하냐, 이렇게 해서 경기도 전체에서 보면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건 별도의 법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들은 분명히 정산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정 안 되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배당을 더 받든 뭘 하든 이런 식으로 해서 경기도의 재산을 확보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한류월드사업 자체가 어쨌든 수익이 날 건지 안 날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체에서 정당한 대가들을, 우리가 더 좋은 조건에서 수익이 날 수도 있는데 도시공사 수익으로 전환된 거잖아요. 경기도 전체에서 보면 똑같을 수 있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회계부서랑 상의를 하셔 가지고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고 정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감사부서에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지나간 일이라고 해서 묻지 말고 어쨌든 절차를 바로잡아야 되고 어쨌든 법인이, 우리 또 공기업도 2개나 있잖아요. 이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주민밀착형 동네형 생활체육시설 건설인데 이것은 사실상 예산 불법집행입니다. 이것은 시군 기초단체 사업이지 우리 사업이 아니에요. 이건 시책비로 가져가야 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원래 예산들에 들어가야 될 것들을, 우리 의회의 편성예산, 자율예산은 전부 집행을 거부하면서, 안 맞는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문화재단을 활용해서 편법으로 위원님들 내지는 다른 사업들 집행하는 것 전부 다 잘못된 겁니다. 어느 정도 용인되는 범위 속에서 움직여야지 그렇게 움직이면 나중에 왜곡됩니다. 산하기관들이 정말 인건비는 적고 사업비는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왜곡되고, 또 뭐가 있냐 하면 결국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누군가는 감사를 받게 되면 전부 다 지적을 받고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용인되는 범위 속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지적을 하면 이 관광업계 활성화 지원을 위한 국내외 마케팅 강화 이래 가지고 예산정책실에서 분석해 놓은 거 보면 똑같은 사업을 2개를 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지양을 좀 해 주십사.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하도 이런 게 많아서 그리고 언론사랑 관계된 것들이 하도 많아서 지난번 예결위 때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정이 잘 안 돼요, 어렵고. 부수적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국장님 선에서 최대한 이런 것들을 제어해 줘야 예산이 쓰일 데 쓰이고 올바르게 운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 최종적인 결정단계에서 부동의를 하시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예산에 편성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나머지 소관 실국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의 심사 의결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