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으로 재난안전본부 행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결산심사에 참석한 재난안전본부 간부공무원 및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훈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이인창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곤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전광택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장진홍 재난종합지휘센터장입니다.

(인 사)

임정호 청문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경우 안전교육훈련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종현 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최영두 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순 재난대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복호 기동안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남 수원서장입니다.

(인 사)

김경호 부천서장입니다.

(인 사)

권용성 안양서장입니다.

(인 사)

유춘희 안산서장입니다.

(인 사)

서석권 용인서장입니다.

(인 사)

김정함 평택서장입니다.

(인 사)

김철수 송탄서장입니다.

(인 사)

조창래 군포서장입니다.

(인 사)

정요안 화성서장입니다.

(인 사)

조승혁 이천서장입니다.

(인 사)

박승주 김포서장입니다.

(인 사)

서삼기 광주서장입니다.

(인 사)

김옥식 하남서장입니다.

(인 사)

안기승 의왕서장입니다.

(인 사)

최영균 오산서장입니다.

(인 사)

김오년 여주서장입니다.

(인 사)

신민철 양평서장입니다.

(인 사)

심재빈 과천서장입니다.

(인 사)

임국빈 성남서장, 김권운 광명서장, 신종훈 시흥서장, 권은택 안성서장은 중앙소방학교 현장지휘관 지휘역량강화 교육으로, 이병균 분당서장은 연가로 불참하였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며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지금 가사사정으로 연가를…….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본인이 밝히기가 곤란한 그런 사정인 것 같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제가 지금 가사사정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제가 생각할 때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본부장이 합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내용을 제가 우리 회계팀장을 통해서 구두로 듣고 그것을 말하기 곤란한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다음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본부 및 23개 소방서의 세입예산은 676억 5,611만 원이며 654억 3,29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8.7%인 646억 835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된 8억 2,454만 원 중 2,788만 원을 사망, 무재산 등으로 결손처분하고 7억 9,666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본부, 23개 소방서의 세출예산 현액은 8,514억 4,784만 원으로 이 중 90.7%인 7,721억 8,89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8.3%인 708억 3,989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불용액은 1%인 84억 1,89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본부와 소방서별 세부 세출결산 내역은 부속서류 27페이지에서 9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원인별 불용내역입니다. 총 불용액 84억 1,899만 원의 원인별 내역은 2015년도 재해 미발생으로 집행하지 못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사업 350만 원과 연중 퇴직자 109명, 육아휴직자 212명 발생으로 인건비,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포함한 집행잔액 84억 1,506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3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 불용내역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사업별 예산액 대비 20% 이상 또는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총 18개 사업으로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도민의 신고감소로 불용된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등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개요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국고보조금 지출내역입니다. 의무소방 및 공익근무요원 운영사업 등 총 30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887억 2,033만 원 중 521억 7,175만 원 지출하고 365억 4,767만 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9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9페이지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내역입니다. 예산 이용ㆍ이체는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1건 1,500만 원으로 취약계층 재난안전교육 전문강사 양성사업의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기타보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예산과목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변경은 총 17건 16억 5,692만 원으로 제62기 소방공무원 신임교육과정 추진에 따른 교육생 보수 교육수당 지급 등 행정수요에 맞는 예산운용을 위하여 변경집행하였습니다.

12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총 5건 50억 1,659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신임 소방공무원 개인용 피복 및 특수방화복 등 개인안전장비 구입 건과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대응관련 119구급대원 감염방지 보호물품 살균소독제 등 18종 구입, 2008년 9월 22일 여주시 가남읍 태령리 LP가스 폭발사고 관련 민사소송 확정 판결금 등이 있습니다.

13페이지 계속비 지출 및 이월내역입니다. 오산소방서 청사 이전사업 1건 45억 5,901만 원을 계속비로 집행하고 부지매입비 완납 후 발생된 집행잔액 2억 9,23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ㆍ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36건 635억 7,468만 원, 사고이월 16건 69억 7,290만 원, 총 52건 705억 4,758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2015년 7월 28일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장비운반트레일러 등 구매 건과 2015년 9월 23일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구조구급장비 등은 구매규격서 작성과 입찰기간, 제작기간 장기소요로 당해연도 내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하였고 계약업체 지연으로 납품기한 내 미납품된 고성능펌프차 구매사업 등은 당해연도 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4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우리 본부에서 운영 중인 기금은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총 2개 기금으로 2015년 말 기금 현재액은 4,467억 2,545만 원입니다. 2015년도에 1,321억 595만 원을 조성하였고 157억 8,705만 원 사용하여 전년도 말 3,304억 656만 원 대비 35.2%인 1,163억 1,88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5년도 재난안전본부 소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도민의 안전을 위해 법령과 규정에 맞게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모든 사항은 도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안녕하십니까?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사랑과 열정으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결산보고를 통하여 예산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북부본부와 11개 소방서의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내역과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5억 4,699만 원이고 이 중 징수결정액은 6억 6,517만 4,000원입니다. 또한 수납액은 68.62%인 4억 5,647만 5,000원이고 미수납액은 31.38%인 2억 869만 9,00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2,005만 3,000원은 결손처분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8,864만 6,000원입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와 11개 소방서의 2015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2015년 예산액 220억 6,257만 9,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1억 6,700만 원으로 총 242억 2,95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75.77%인 183억 5,756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57억 8,439만 6,000원은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해서 0.3%인 8,761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입니다. 북부본부와 각 서별 정책사업별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결산서는 900쪽에서 904쪽과 1233쪽에서 1283쪽이 되겠습니다. 소방행정기획과 예산현액은 16억 4,239만 원이며 이 중 58.41%인 9억 5,931만 원을 지출하였고 6억 8,289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고 17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수대응단 예산현액은 6억 3,310만 원으로 이 중 99.8%인 6억 3,196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114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관할 11개 소방서 예산현액은 219억 5,407만 8,000원으로 이 중 76.37%인 167억 6,62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3.24%인 51억 149만 7,000원을 이월하였고 이 중 불용액은 8,62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고양소방서 세부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8억 5,461만 원으로 이 중 33.32%인 12억 8,453만 원을 지출하였고 화전119안전센터 시설비 25억 1,846만 원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5,16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소방서 세부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 3,904만 원으로 이 중 12억 8,453만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1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6쪽입니다. 다음은 의정부소방서 등 9개 소방서에 대한 세출결산 내용을 보고드릴 순서입니다만 앞서 보고 드린 고양소방서와 일산소방서 내용과 같이 정책사업비, 행정운영경비 등을 집행한 내역이며 일부 발생한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6쪽부터 9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인물 10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내역으로 저희 북부소방재난본부는 5건에 1억 7,050만 원의 예산을 변경사용하였습니다. 고양소방서 화전센터, 양주소방서 장흥센터 신축 관련해서 통합편성된 시설비 일부를 집행에 적합한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변경사용하였고 고양ㆍ남양주ㆍ포천소방서의 국내여비 예산 7,400만 원을 차량수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부족으로 변경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1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이월사업은 계속이월비 1건, 사고이월 1건, 명시이월 2건으로 북부소방재난본부 및 의정부소방서 합동청사건립 예산 사업비 6억 8,289만 원의 예산배정이 지연되었고 또 설계공모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서 계속비이월이 되었습니다. 고양 화전센터 전년도 명시이월예산 사업비 20억 9,996만 원이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또한 고양 화전센터 2015년 제2회 추경편성 예산 및 양주 장흥센터 신축예산 총 30억 153만 원이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으로 저희 북부소방재난본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유인물 12쪽입니다. 불용액 발생 원인별 내역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2개 과 및 11개 소방서의 2015년도 세출결산 불용 총액은 8,761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36%입니다. 불용 원인별 사항은 파주소방서 시민수상구조대 운영 관련 해당장소가 두지리나루터인데요. 여기서 운영 중인 황포돛배 휴업 및 민간어선 어업지역으로 물놀이가 불가함에 따라서 물놀이 관리지역에서 제외되었고 이에 따라서 집행사유 미발생 사유로 2,782만 8,000원을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5,978만 6,000원은 북부소방본부 및 11개 소방서의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이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북부소난재난본부 소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도민의 안전과 재난역량 강화를 위하여 최대한 알뜰하게 사용하려 노력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소방학교장 김종근 경기도소방학교장 김종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소방학교 발전과 경기도 소방안전교육훈련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는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세출결산 세부내역 그리고 불용액 발생 원인별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세입결산입니다. 경기도소방학교 세입예산은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구내매점과 자판기 임대에 따른 재산임대수입, 교내 전기 및 상수도 사용료수입,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원서접수 수수료수입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인 일반인 소방안전체험교육에 따른 일반부담금, 교육장비 등 납품지연에 따른 위약금인 과징금 및 과태료수입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예산 총액은 전부 1억 4,908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억 3,535만 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1억 3,489만 원이고 미수납액 46만 원은 사용료수입과 일반부담금 수입으로 2016년 6월 현재 전액 수납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보고서 2쪽 세출결산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전부 59억 7,282만 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3%인 43억 5,34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25%인 14억 7,700만 원이며 2015년 제2회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서 당해연도 내에 행정절차 소요기간 등을 감안할 때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서 명시이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억 4,234만 원으로 소방장ㆍ소방교 승진시험 문제를 중앙소방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출제하고 편집함에 따라서 절감된 시험관리예산 사업비 3,643만 원과 소방종합훈련시설 보강사업 집행잔액 8,476만 원이 주요 불용사유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및 4쪽 2015년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소방공무원 정예화 및 전문성 강화 예산은 총 50억 2,510만 원입니다. 이 중 교육훈련 효율적 행정지원 예산은 청사관리와 교육환경 기반조성 등 24억 4,453만 원으로 이 중에서 9억 5,767만 원을 지출하고 986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 내실화 예산은 생활관 환경개선 및 도서구입비로써 3,670만 원을 편성하여 이 중 3,653만 원을 지출하고 17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공정한 평가시스템 구현 예산은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등에 3억 6,838만 원을 편성하여 이 중 3억 3,194만 원을 지출하고 3,643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소방장ㆍ소방교 승진시험출제 업무를 중앙소방학교에 위탁함에 따라서 절감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정예소방관 양성사업은 2014년도 이월예산인 소방종합훈련시설 보강사업비 7억 2,649만 원이 포함된 21억 7,549만 원으로 이 중에서 20억 8,719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8,829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소방공무원 피복비는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를 위한 조성사업으로서 이 중에서 1,164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부 9억 3,604만 원을 편성하여 9억 2,848만 원을 지출하였고 755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입니다. 예산 이용과 변경 및 이체는 해당사항이 없고 예산 전용은 1건이 있습니다. 예산 전용은 개발도상국 등 국제소방공무원 교육과정 입교인원이 감소함에 따라서 외빈초청여비 660만 원을 감액하여 증가하는 일반인 등 소방안전체험교육을 위한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는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방지를 위한 것으로서 200만 원을 편성해서 교육생을 위한 마스크, 소독제 등 위생용품 구입비용으로 19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7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입니다. 2015년 이월예산은 모두 14억 7,700만 원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사업으로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로 인해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서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사 환경개선공사 예산 11억은 금년 6월에 계약이 체결되어 8월에 완공예정에 있으며 급탕용 보일러 교체공사 예산 5,400만 원은 금년 6월 현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대강당 조명장치 교체공사는 금년 2월 완료되었으며 분만실습마네킹 등 구급교육장비 구입비 3억 300만 원은 현재 적격심사를 진행 중에 있어 금월 중에 납품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불용액 발생 원인별 내역입니다. 불용액 총액은 모두 1억 4,234만 원으로 보고드린 대로 2015년 소방장ㆍ소방교 승진시험 문제를 중앙소방학교에서 금년에 최초로 일괄 출제함에 따라서 절감된 3,636만 원과 소방종합훈련시설 보강사업 등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억 598만 원입니다. 사업비의 20% 이상 또는 1억 이상 발생한 불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권고사항이나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경기도소방학교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수석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본부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67쪽이 되겠습니다.

의견입니다. 먼저 불용예산 관리 철저 및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의 내실화 제고입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은 대형 재난재해 미발생으로 인한 미집행으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동 예산은 재난발생 여부에 따라 전액 불용 또는 당초예산을 훨씬 상회하는 예산집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은 분야별 안전관리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원거리 현장점검의 경우 과도한 이동시간 등으로 자문위원과 일정협의가 어렵고 현장검점은 시설물 및 소방관리 위주로 진행되나 건축, 토목, 소방 등 활용도가 높은 자문위원들의 부족으로 자문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안전관리자문 참여수당의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안전관리자문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강구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여비의 예산 변경사용입니다. 경기남부 23개 소방서 중 수원소방서 등 13개 소방서는 차량유지비, 유류대금 부족 등을 사유로 국내여비를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변경된 여비의 비율은 김포소방서 33.7%, 평택소방서 27.8%, 용인소방서 24.9%, 부천소방서 24.4% 등으로 7개 소방서가 20%를 넘고 있으며 변경 후 남은 국내여비 집행률은 안산소방서, 의왕소방서를 제외하고 99.9% 내지 100%로 실질적으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아울러 여비를 예산 변경하지 않은 소방서도 이천, 화성 등을 제외한 8개 소방서에서 실질적으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예산의 변경은 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집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보다 철저한 분석을 통한 예산편성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신임 소방공무원을 위한 예비비 사용 자제입니다. 신임 소방공무원의 개인용 피복 및 개인안전장비를 구매하기 위하여 예비비 31억 989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7월 9일 제출되어 7월 24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점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보수적인 운영의 예비비제도 취지를 감안할 때 소방공무원의 신규인력은 지속적인 충원이 예정되어 있는바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신규충원 계획이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사업의 신속한 집행이 필요합니다. 부천, 안산, 김포, 화성, 여주 등의 119안전센터 신축과 지역대 이전사업 관련하여 행정절차 지연, 추경편성으로 인한 공기부족 등을 사유로 대부분의 예산이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로 다음연도로 이월됨에 따라 이월예산의 신속한 집행이 필요합니다. 의회사무처 결산분석에서는 소방관서 건립과 관련하여 인구변화 전망과 관련된 수요예측, 사업 효과성 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ㆍ수행하는 것이 소방력 보강 및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관련 예산의 확보 필요입니다. 2015회계연도 소방공무원의 PTSD 관련 예산은 심신안정프로그램 운영, 심신안정실 설치, 장비구입 등 21억 2,751만 원 중 21억 317만 원을 지출하고 2,15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심신치료에 집행된 예산 중 직접적인 재난활동 소방공무원에 대한 힐링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집행액은 1억 7,890만 원에 불과하고 정신건강 유소견자 심리안정프로그램에 지원된 예산은 305명을 대상으로 1억 792만 원 집행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2015년 정신건강 유소견자로 파악된 현황은 1,934명으로 5억 8,020만 원의 소요예산이 필요한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2016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는 소방장비 개선 및 재난구조 활동비에 대한 충분한 예산확보도 필요하지만 사건ㆍ사고에 노출이 많은 소방공무원의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치유를 위해 PTSD치유사업 확대와 예산반영이 필요하며 또한 PTSD치유실 미설치 관서에 대해서는 추가설치와 힐링프로그램 추진 등 사업확대를 위하여 노력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화재, 구조, 구급 등 참혹한 외상사고 노출로 외상후스트레스가 증가함에 있어 고위험군 공무직이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를 치료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합리적 대응사례입니다.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 LP가스 폭발사고 관련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소송대리인의 자문을 통하여 2심 항소를 취하, 소송을 종결하고 예비비로 배상금 17억 5,85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는 이를 지연이자 부담을 줄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사례로 언급하며 소송이 오랫동안 지연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으로 패소에 따른 지연이자 발생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불용예산 관리 철저입니다. 파주소방서 시민수상구조대 운영사업은 당초 여름 휴가철 수난사고 방지를 위한 시민구조대 운영 필수경비로 2015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물놀이 관리지역 제외를 사유로 전액 불용처리되었으며 추경에 반영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초계획된 사업의 변경, 취소 등으로 전액 불용이 예상될 경우 이를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원활한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 사업의 신속한 집행이 필요합니다. 고양, 양주의 119안전센터 신축 사업은 행정절차 이행, 추경편성으로 인한 공기부족 등을 사유로 대부분의 예산이 명시이월뿐만 아니라 사고이월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는바 이월사업의 신속한 집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계속비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합동청사 건립은 2014년 예산 5억 원이 유보액으로 편성되어 전액 불용처리되었으며 2015년 10억 원이 계속비로 편성되어 6억 8,29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장기계속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사업이 추진되므로 많은 민원과 장애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등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따르나 북부소방재난본부 합동청사 건립의 경우 북부권의 일원화된 광역 현장지휘체계를 구축하고 재난현장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북부도민들에게 질 높은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예산집행 절차 미준수입니다. 의용소방대원의 경우에는 소속 상근직원 및 유관기관 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축의ㆍ부의금품 지급대상자로 보기 어려움에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통한 축ㆍ부의금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간담회비 및 명함제작비, 소방동우회장 감사패 제작비 집행 등은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위배되는 것으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해당됨에 따라 예산집행이 불가합니다. 결산검사위원회는 동 집행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세출예산 집행기준,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기본적인 관련규정에 대한 업무연찬 등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회계 관계공무원뿐만 아니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예산회계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권고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소방학교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추경편성 이월예산 관리입니다. 소방학교 2015회계연도 예산집행 결과 명시이월된 예산은 청사 환경개선공사, 급탕용 보일러 교체공사, 대강당 조명장치 교체 등을 위한 교육환경기반조성사업비 12억 5,400만 원, 분만실습마네킹 구입비 등 전문구급교육 실습장비 보강사업 3억 300만 원 등 2건 14억 7,700만 원으로 소방학교 전체예산의 24.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건의 사업은 2015년도 제2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당시 예산요구 필요성은 청사환경 개선시급, 교육ㆍ훈련 진행 장애발생 등이었으나 청사 환경개선공사는 2016년 6월 1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전문구급교육 실습장비 보강 사업은 분만실습마네킹 등 구급교육장비 6종 13점 구입 입찰공고를 2016년 5월 31일에 하였습니다. 향후 필요에 의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경우 시의적절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조속한 집행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 실적치 제고입니다. 결산분석에서는 소방학교의 성인지 예산 성과목표인 생활관 이용 만족도의 2015년 실적이 88점으로 목표치인 90점에 미달하므로 목표달성을 위한 실적치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5회계연도 결산(재난안전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입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퇴직자가 지금 566, 휴직자가 1,151로 매월 이렇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퇴직자가 인원으로서는 109명, 휴직이 212명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월별로 결원수를 총 집계한 것입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것이 육아휴직자 미집행액이 28억 9,936만 9,000원입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신청을 적게 해서 이렇게 불용이 됐습니다마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대체 그건 별도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약간 관련성이 있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맞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렇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저희들이 대체근무자를 모집합니다마는 좀 더 출동이 많은 소방관서에는 또 지원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충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저희들이 그래서 금년도에는 대체근무자 예산도 조금 더 증액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2심에서 판결이 확정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고가 기각되고 2심에서 판결확정 됐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러니까 손해배상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으로 대법원까지 갔고요. 구상금 청구하는 것은 2심에서 종결되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건 일단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제가 확인한 바로는 당시에 신고접수를 받아가지고 현장에 출동한 우리 직원이 확인을 했을 때는 가스누출이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수를 했는데 조금 이따가 폭발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앞으로는 현장에 출동하면 관계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연락을 해서 완벽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복합건물로 일단 근린생활시설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이런 유사한 건은 없는데 2008년도 원래 지금 재난대응을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LP가스는 사실은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말하자면 누출되면 체류가 되는 거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러기 때문에 이게 폭발위험성이 있는데 지금 같으면 아마 계측기를 가지고 가서 가스농도를 충분히 확인한 다음에 어떤 조치를 할 건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미흡했던 것 같고 또 가스안전공사 동시에 출동시켜서 완벽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향후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완해서 현장대응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이 사건보다는 옛날에 소방방재청에서 가스안전공사와 MOU체결, 현재 국민안전처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저희들은 말하자면 각 지사하고 업무협조를 잘하고 있고 이런 유사사고 발생 시에는 동시에 사고내용을 전파해서 지금 협조체계는 구축되어 있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수량은 제가 정확하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가스누출 체크하는 그런 기기는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 수량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소방서에는 그것이 다 있는데 수량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센터에는 지금 그게 정확하게 확인, 센터마다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 측정 가격은 제가 잘 지금 모르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장비가 주로 구조대 중심으로 배치가 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센터에도 그런 것이 문제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알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어떤 건축속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저희들이 다소 지금 공기가 좀 연장되고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저도 각 소방서장님들께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진행상황을 보면 저희들이 좀 더 치밀하게 계획 수립해서 진행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래서 제가 우리 서장분들에게 당초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해서 이게 차질 없도록 또 예산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저희들도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을 시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해당 서에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 그런 치밀한 계획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추경요구가 된다든지 하면 순서를 조정하겠다 그런 강력한 이야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사업이 조금 지연된다는 것으로 해 가지고 어떤 순위에 변화를 주게 되면 또 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위원님께서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 부분도 저희들이 치밀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마는 다시금 어떤 조정을 하는 것은 쉽지 않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획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단순히 예산만 반영하는 그런 사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저희들이 충분히 피드백을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은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동남아국가에서, 지난번 라오스, 필리핀 이런 나라에서 요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절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2,788만 원입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7억 9,666만 원.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지금 이것도 사유가 결손처분할 만한 그런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월을 했습니다마는 이 중에는 또 무재산, 행방불명, 여러 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게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부지를 제공하려는 지자체에 우선권을 주게 되면 이게, 그렇게 부지를 제공하는 지자체가 말하자면 기초시군이 또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소방수요에 따른 신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말하자면 부지를 제공하는 게 우선순위가 되어 가지고 또 그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제가 여기에서 그런 확정적인 답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고려하겠습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북부본부장 김일수입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일단 건축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당초의 예산요구액보다도. 그래서 삭감된 예산 가지고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시공을 착공을 하다 보니까 시기가 딜레이가 됐습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네, 그러겠습니다. 차후에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가 집중해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집행부 예산부서와 협조해서…….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네, 알겠습니다.

○ 소방학교장 김종근 소방학교장입니다.

○ 소방학교장 김종근 3개월 됐습니다.

○ 소방학교장 김종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소방학교장 김종근 10월 4일에 예산을 저희가 배정을 받고 10월부터 사실은 사업추진을 시작은 하였습니다. 그런데 설계용역이라든지 그리고 행정절차적으로 감사 의뢰하는 부분 또 그런 절차들을 쭉 단계적으로 밟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 소방학교장 김종근 그렇습니다.

○ 소방학교장 김종근 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입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사실 저희들이 인력증원하고 장비현대화 이게 가장 필요한 사안인데 의회에서도 적극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게 위원님께서는 표현을 “잘못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것을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용역결과에 대해서 일단 존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많은 센터가 신속히 신설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되겠고요.

제가 한 가지 여담입니다마는 말씀을 드리면 경북에 가면 전부 면적을 이야기합니다. 서울의 10배입니다, 서울의 20배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면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도 같은 데는 사실은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수요가 없는 곳은 전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요구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어떤 방안을 저희들도 찾고 해서 최대한 용역결과에 나와 있는 32개 센터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위원님들과 협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지금 현재 속도로 하면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알고 있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검토를 해서…….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런데 이제…….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소방동호회 감사패를 제작해 가지고 준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그것을 말하자면 이게 반납조치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은 좀 더 검토를 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담당부서에서 지원 집행실태 전체를 조사해서 회계질서를 일단은 확립하도록 그렇게 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조치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좀 상시에 보고를 추후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지금 윤영창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여기에서 이걸 반납조치 이렇게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저희들이 법령에 맞게 하여튼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소방학교장 김종근 일반인 대상 구급교육이 있는데요. 6명이 일인당 2만 원씩 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미납금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기가 그랬던 것이고 지금 현재는 완납된 상태입니다.

○ 소방학교장 김종근 완납이 되었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에 상응한 감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68만 원 그 건에 대해서는 환급이 지금 된 그런 사항입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어제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런 부분 저희들이 좀 더 면밀히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받았습니다.

○ 화성소방서장 정요안 화성소방서장 정요안입니다.

○ 화성소방서장 정요안 먼저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장님께서 높은 경륜과 식견으로 해서 이런 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감사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납할 건 반납하고 또 전산처리상에 미흡한 부분은 맞췄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은 더 연찬해서…….

○ 화성소방서장 정요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4대 보험료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 화성소방서장 정요안 네, 그래서 그 원인을 저희가 찾았습니다. 찾아서 그거를 출납부상하고 또 시스템상하고 다 맞췄습니다.

○ 화성소방서장 정요안 네, 차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연찬에 더욱…….

○ 화성소방서장 정요안 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연찬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받았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사고가 있었는 것을…….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하여튼 치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지금 이 부분의 정확한 것을…….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 부분을 하여튼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말하자면 물의를 일으킨 직원에 대한 여러 가지 징계부과금이라든지 또 종합적인 그런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 부분을 저희들이 면밀히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회계장부하고 지금 불일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알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저희들이 PTSD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지금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지난해에도 메르스 이후에 추경예산도 편성해 주시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저희들도 또 가장 우리 직원들의 치유가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안전기획과장 최영두 최영두입니다.

○ 재난안전본부안전기획과장 최영두 제가 이 내용을 실무사무관한테 좀…….

○ 재난안전본부안전기획과장 최영두 네, 알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안전기획과장 최영두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안전기획과장 최영두 불용액 발생원인인데요. 2014년도 재난심리지원 사업예산 중 자연재난 미발생 등으로 재난심리관리대상자가 전년 대비 53%가 줄어서 사무관리비 중 37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예산에 반환하고자 반영하였으나 국비, 도비 비율의 계산상 오류로…….

○ 재난안전본부안전기획팀장 이병우 안전기획팀장 이병우입니다.

○ 재난안전본부안전기획팀장 이병우 반환금은 당해연도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을 때…….

○ 재난안전본부안전기획팀장 이병우 2014년도에 집행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 재난안전본부안전기획팀장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안전기획팀장 이병우 집행잔액이 발생했을 때 그다음 해에 그것을 국고에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다만 이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국비부분만,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37만 5,000원이 발생했는데 그것을 잘못해서 37만 5,000원을 전액 다 국고 반환금으로 계상을 해 버린 겁니다. 그게 절반만, 국비와 도비로 50%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절반만 계상을 해야 되는데 전액 다 해서 그건 저희들의 실수입니다.

○ 재난안전본부안전기획팀장 이병우 위원장님 지적이 지당하십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안전기획팀장 이병우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자치행정국장 서강호입니다. 평소 도민의 행복과 도정발전을 위해 늘 헌신하시고 자치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해서 2015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세입ㆍ세출 총괄현황입니다. 세입은 10조 5,351억 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5,766억 중 5,719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부서 별 세입ㆍ세출 총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의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9조 7,392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조 7,911억 원이고 수납액은 10조 5,351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7.6%를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총 2,559억 원으로 결손처분액은 374억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2,185억 원이 되겠습니다.

3쪽, 4쪽의 부서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의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손액은 총 374억 6,300만 원으로 무재산 결손처분액이 183억 원으로 전체 결손액의 48.8%이고 체납자 행방불명이 5억 2,700만 원, 시효완성이 13억 300만 원, 공매 시 무배당이 19억 8,500만 원, 기타 사망말소, 처분취소 등으로 인한 결손처분이 153억 4,700만 원입니다.

이월액 사유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이월액은 총 2,184억 8,000만 원으로 징수유예가 1억 6,000만 원, 거소불명이 68억 4,300만 원, 무재산 311억 9,700만 원, 고질적 체납이 748억 300만 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인 것이 114억 2,700만 원, 기타 납기미도래, 분납 등의 이월액이 940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의 세출결산 총괄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766억 3,500만 원이고 집행액은 5,719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2%를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액은 44억 8,2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8%가 되겠습니다.

7쪽부터 31쪽까지의 부서별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의 주요 불용액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불용액은 총 11건에 9억 3,900만 원으로 주요사유로는 퇴직공무원 도정설명회가 지방행정동우회에서 설명회를 취소 결정함에 따라서 1,300만 원 전액이 집행되지 않았으며 지역치안협의회 개최를 위한 경비 1,000만 원 중 957만 원 불용은 지역치안협의회를 경기지방경찰청에서 개최하고 구내식당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경비지원은 15억 4,000만 원 중 5억 7,600만 원의 불용이 발생됐는데 이는 선거관리위원회 정산결과 집행잔액이며 차량유지관리비 16억 5,500만 원 중 1억 5,900만 원 불용은 유류가격이 1ℓ당 400원씩 인하됨에 따른 유류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불용액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의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자치행정국의 예산 이용 및 이체는 없으며 예산 전용은 총 8건 1억 6,911만원입니다. 주요 전용내용으로는 장기교육 및 신규자 교육수요 증가에 따른 여비 부족분 1억 원, 신청사건립 재원마련을 위한 제부리 매각 감정평가수수료 2,500만 원 등입니다. 예산변경은 총 8건에 1억 5,046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청어린이집 공사비 부족분 2,900만 원, 공공요금 인상 및 사용료 증가에 따른 예산 부족분 7,2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5건에 지출결정액은 13억 7,508만 원이며 지출액이 11억 1,351만 원, 집행액이 2억 6,157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방지대책 예산 긴급지원 820만 원, 故 이병곤 지방소방령 도청장 장의 관련 5,400만 원, 도의원 보궐선거에 따른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경비 지원 부담금 9억 6,347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4건으로 여성능력개발센터 부지활용방안 학술용역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사업으로 용역기간이 2015년도 12월부터 2016년 5월까지로 시기가 미도래돼서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직원 마음건강관리프로그램 3,500만 원 및 업무용 차량 임대료 2,309만 원, 특별사법경찰활동 지원차량임대료 515만 원은 출납폐쇄기한 단축으로 인해서 준공금 지급시기가 미도래함에 따라서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1건으로 소방직 공무원 정원증가에 따라 업무수첩을 추가 제작하여 2016년 1월 납품 후에 대금을 지급함에 따라서 9,096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37쪽입니다.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 전체 전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880억 4,500만 원이었으며 2015년도에는 129억 2,000만 원이 발생하고 120억 1,200만 원이 소멸해서 2015년 말 채권현재액은 889억 5,300만 원입니다. 자치행정국 2015년 채권현재액은 보증금채권 41억 4,000만 원이 발생하여서 419억 6,700만 원이며 소멸액은 없었습니다. 도 전체 채권의 주요 발생사유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사무실 임차보증금이며 소멸사유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소송비용 등 각종 융자금 회수금입니다.

38쪽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6조 1,474억 원이며 2015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6조 2,627억 원으로 전체적으로 1,15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산의 증가요인은 공공용지와 신규재산 취득 등이 있고 감소요인은 공공용지 매각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균형발전 그리고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윤영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세입수납액은 28억 4,245만 7,00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156억 7,441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138억 9,498만 7,000원, 이월액은 11억 6,976만 2,000원, 집행잔액은 6억 966만 2,000원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8억 1,314만 6,000원으로 28억 4,675만 1,000원을 징수결정해서 그중 28억 4,245만 7,000원을 수납하였고 429만 4,00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및 과목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결산 수납액 28억 4,245만 7,000원은 경상적 세외수입 5억 7,783만 6,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10억 8,493만 1,000원, 보조금수입 11억 7,969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지난연도 위약금 및 소송비용 체납분 수입으로 세외수입 징수개선계획에 따라 2016년 1월 28일 세정과로 인계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6,500만 원은 평화누리홀 자체 냉난방시스템 교체공사를 위해 국비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업 주관부서인 에너지과에서 일괄보조금을 수령하였고 행정관리담당관에서는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비상기획담당관 소관 보전수입 1억 4,406만 3,000원은 민방위 실전체험교육장 설치사업을 위해 2013년 예산편성하였으나 2014년 사전컨설팅 감사결과에 따라 사업을 중단하고 2015년 국비 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56억 7,441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138억 9,498만 7,000원이고 이월액은 11억 6,976만 2,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억 966만 2,000원입니다. 불용액은 사업별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소관은 4억 1,440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내용은 청사안전관리체계 확립사업은 사무실 임차료 등의 집행잔액과 청사건물 내진보강공사 등의 낙찰잔액입니다. 공용차량운행사업은 유가하락으로 인한 차량 연료비 감소와 입찰을 통한 통근버스 임차용역 계약금 감소금액입니다.

다음은 5쪽 예비비 사용현황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소관은 故 김영삼 전 대통령 별세에 따라 국가장 합동분향소 설치ㆍ운영에 따라 1,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비상기획담당관 소관은 안보통일안전페스티벌 행사에 따라 필요한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방지대책 예산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10억 5,689만 9,000원으로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청사안전관리체계 확립과 관련해서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와 공용차량 운행 사무관리비는 출납폐쇄기간 단축으로 인해 1개월분을 명시이월하였고 경기도청 북부청사 증축은 용역 착수시기가 2015년 12월에서 2016년 1월로 조정됨에 따라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쪽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청사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시설비는 국무조정실 특허공법 관련 감사지적사항에 따른 청사건물 내진보강사업 공사 및 감리용역 일시중지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현황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예산현액은 2개 사업 1억 270만 원으로 그중 1억 18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쪽부터 11쪽까지 부서별, 사업별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하도록 해서 금년에는 보다 알뜰한 세출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원섭 인재개발원장 김원섭입니다. 경기도민의 안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결산보고를 드리겠으며 금액은 편의상 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총괄현황입니다. 세입은 45억 1,513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90억 7,900만 원 중 81억 2,078만 원을 집행, 89.4%가 되겠습니다. 하여 9억 5,822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49억 8,983만 원 중 45억 1,513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타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3억 7,424만 원이며 자치단체 간 부담금, 변상금, 그 외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41억 4,088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목표 대비 징수결정액이 4억 7,469만 원이 감소한 사유는 2015년도 발생한 메르스 사태 장기화로 외부현장학습을 자제하고 원내 교육프로그램으로 대체 운영함으로써 교육경비 부담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예산과 수입대체경비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예산 현액 60억 8,100만 원 중 56억 5,687만 원을 집행, 93%가 되겠습니다. 하여 4억 2,41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수입대체경비 예산현액 29억 9,800만 원 중 24억 6,391만 원을 집행, 82.2%가 되겠습니다. 하여 5억 3,40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글로벌시대에 걸맞은 전문인력 양성의 예산현액 2억 3,882만 원 중 8,552만 원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는 우리 인재개발원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 랴오닝성 정치경제학원에서 간부공무원 연수과정 취소와 일반공무원 연수과정 일정축소, 4주에서 2주로 축소요청이 있어서 발생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경기사이버아카데미 구현 예산현액 20억 9,420만 원을 100% 집행한 것으로 나타난 사유는 당초예산은 22억 2,497만 원 중 계약 낙찰금액 20억 9,420만 원을 제외한 차액 1억 3,077만 원이 발생하였으나 2015년 제2회 추경을 통해 삭감 조정함으로써 100% 집행한 것으로 나타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주요불용액 현황입니다. 사업별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었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은 글로벌시대에 걸맞은 전문인력 양성 등 총 3건입니다. 글로벌시대에 걸맞은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예산액 2억 3,882만 원 중 1억 5,329만 원을 집행하여 8,55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중국 랴오닝성 내부사정에 의해 간부공무원 연수계획 취소와 일반공무원 연수기간 축소요청으로 인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사관리용역비의 경우 낙찰차액 등으로 2억 4,96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한 것이 되겠으며 수입대체경비 활용사업 또한 앞에서 설명드린 메르스 사태 장기화로 인한 현장학습을 축소하고 원내 프로그램으로 대체함으로써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현황입니다. 예산 이용ㆍ변경ㆍ이체는 해당사업이 없으며 예산 전용은 수입대체경비 활용사업 1건이 있습니다. 이는 집합교육 계획변경으로 일반운영비 여유분이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의 확대실시를 위해 수입대체경비의 사무관리비 중에서 3,082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전용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용 마네킹과 제세동기 각각 25대씩을 구입함으로 집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및 예비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쪽부터 7쪽까지의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적극적으로 시정 또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자지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원활한 재정계획 수립을 위한 면밀한 지방세 세수추계와 추경반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지방세 수입은 청약제도 개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금리인하 등 정부의 부동산제도 및 정책 등에 따른 부동산거래활성화와 세입증대를 위한 노력으로 2014년에 이어 뚜렷한 증가세를 기록하였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심사 시 2015년 상반기 주택거래량이 증가추세에 있어 지방세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바 과다한 초과수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세수추계를 통해 초과수입 예상액에 대한 추경반영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으나 2015회계연도 결산결과 8,178억 원의 지방세 초과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에 초과세입을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초과수입의 발생은 세수추계 신뢰성을 훼손하므로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원활한 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위하여 과다한 초과수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세수추계를 실시하고 초과수입 발생 예상 시 곧바로 다음 추경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정적 세입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2014년 세정과와 세원관리과 분과 및 인력보강이 이루어진 이후 지방세 징수율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으며 결손처분액 역시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세입확보와 증대를 위해서는 탈루세원 발굴과 적극적인 체납활동 등의 노력과 더불어 지방소비세 세율인상 등 지방세제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반복적인 예산 전용, 변경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이 필요합니다. 공정한 시험업무추진 사업의 예산 전용, 일반운영비와 여비 간 변경사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후생복지지원 시설비, 자치역량기반구축 행사운영비, 청사유지관리비, 관사증축 리모델링 공사비 등은 예산 변경을 하고도 변경액을 초과하는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의 변경 및 전용은 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집행할 수 있는 것이나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보다 철저한 분석을 통한 예산편성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결산검사위원회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예산 전용 사유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충분히 검토하여 향후에는 그러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확정된 예비비 사업의 불용액 과다 개선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재정지출이 발생하였을 경우 효율적인 대처를 하기 위하여 사후승인을 전제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예비비라 할지라도 과다한 불용액 발생은 효율적인 재정운영 측면에서 볼 때 부적정하다고 볼 것입니다. 경기도결산검사위원회에서는 사전ㆍ사후적 대처에 필요한 소요예산의 정확한 산출과 관리가 요구되며 향후 적정한 예비비 지출결정 및 관리 등 불용액 저감에 노력하여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2015회계연도 결산분석에서는 도의원 보궐선거에 따른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경비지원을 위한 예비비 사업의 경우 시기상 추경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면 예비비보다는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월사업의 최소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부지 활용방안 학술용역은 사업비 1억 원이 전액 명시이월되었으며 공무원 업무수첩 제작비는 9,097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신속한 계획변경 및 집행으로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사업 집행률 저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사업 정산 결과 시군 집행액은 전체 예산현액 1억 9,420만 원 중 1억 2,683만 원으로 집행률은 65% 수준에 불과하며 특히 의왕시, 용인시, 화성시, 남양주시, 구리시 등이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이는 본인 신청을 전제로 하는 진료비 집행률이 대체로 저조하기 때문인데 진료비 지원절차 간소화나 전체 예산에서 정액으로 지급되는 생활비 보조금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사업은 2012년 11월 6일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생활보조비 30만 원, 장제비 100만 원의 지원을 규정한 이래로 물가상승분에 대한 반영 없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월사업의 최소화와 적극적인 사업추진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북부청사 별관 증축사업은 2015년 8억 원이 편성되어 7억 5,838만 원을 이월하였고 2016년 본예산에 80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안전관리체계 확립 사업은 2억 3,468만 원이 명시이월되었고 1억 1,286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이월이 예상될 경우 신속한 계획변경 및 집행으로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북부청사 별관 증축사업은 사무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공간 활용을 통해 향상된 도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인재개발원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높은 예산 불용률 개선입니다. 인재개발원의 세출예산은 불용률 10%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수입대체경비의 높은 불용률도 한 원인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반 세출예산은 물론 수입대체경비 소요예산의 정확한 산출과 관리 등 불용액 저감을 위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수입대체경비의 간접비와 자산취득비 산출방법 개선입니다. 인재개발원은 수입대체경비로 일반운영비와 여비를 편성하고 수입대체경비의 일반운영비 중 3,083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현재 교육비 징수 시 간접비 항목의 예산을 연간 교육인원으로 나누어 1인당 간접비를 산출하고 있으나 결산검사위원회는 자산취득비와 관련하여 교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장비나 시설 등은 자체예산을 사용하여 집행하고 관리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공공요금과 관련하여서는 인재개발원은 교육기관으로서 시설물 등을 교육 부분과 비교육 부분으로 나누어 교육생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범위를 한정하고 교육과정을 장기과정, 단기과정, 합숙과정 등으로 분류하여 해당 교육생들이 인재개발원 시설을 이용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공공요금을 책정하는 방법으로 개선을 권고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5회계연도 결산(자치행정국, 균형발전기획실, 인재개발원))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사실 그동안 적발이 안 됐다가 이번 2015년도 결산 중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저희가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노출이 안 됐던 것을 2015년도 결산하면서 적발을 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몇 가지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미 감사를 의뢰해 놓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2014년도 결산할 때는 이것이 아마 노출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결산을 하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적발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도 의뢰를 해 놓고 또한 저희가 앞으로 복식부기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사실 일반직원들은 회계과 직원이 아니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전 직원에 대해서 회계와 관련된, 복식부기와 관련된 전문교육을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모든 사항이 저희 회계과 협조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은 예산집행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케이스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짚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전년도 이월사업비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자치행정국장, 자료 확인 중)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이건 자료의 맨 끝에 있듯이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금을 여기에다 명시한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저희가 지난해에는 주택 거래가 굉장히 호조가 돼 가지고 도세 세입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물론 정확한 세수추계가 바람직한데 저희가 작년도에 이러한 세입이 증가돼 가지고 추경에서 1조 2,000억 원을 세입에 확보해서 더 집어넣었습니다, 계상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이러한 세수가 증가한 것을 감안해 가지고 본예산에다가 3,600억을,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야 될 것을 본예산에서 3,60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초과징수율이 12.4%인데 사실 전국이 18.1%고, 물론 다른 시도하고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서울시가 30.4%고 세종이 86.1%, 경북이 35.1%, 저희가 12.4%로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그나마 추계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저희가 세수추계위원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도 한번 좀 더 보수적인 것도 좋지만 적정한 세수추계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원섭 인재개발원장 김원섭입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원섭 네. 그다음에 교육비.

○ 인재개발원장 김원섭 감사합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원섭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자치행정국장 서강호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그런 것은 저희가 끝까지 추적을 해 가지고 형사고발까지 시키고 하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 당초에는 재산이 있다가 그것을 매각했을 경우에 전체 다 분할이 되고 하나도 없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런 사항들은 계속 추적해서, 고액체납이라든가 은닉하거나 고의적으로 이런 것들은 저희가 끝까지 추적해서 세입을 받고 있고 저희가 무재산이고 재산이 이런 것들이라 하더라도 시효를 중단시키든가 아니면 시효는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5년 동안. 그래서 계속 저희가 찾아내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심경섭 비상기획관 심경섭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심경섭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이 문제는 현재 1억 5,000 정도가 되는데 처음에 우리가 2013년도에 캠프 임진각에다가 5억짜리 민방위대피시설을 만들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1억 5,000 정도가 되고 도비가 3억 5,000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설계가 일부 들어가 가지고 설계비용 1억 1,300만 원을 빼고 나머지 비용이 들어가는 데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또 그 비용뿐만 아니라 민방위 교관요원들 편성하는 돈이 남아서 반환한 돈이 약 1억 5,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심경섭 여기 1억 5,000에는 지금 현재 반환금으로 보시면 거기에서 민방위대피시설 집행잔액이 1억 4,975만 원 정도가 포함돼 있고 그다음에 13년도, 14년도 민방위 분야 이자반납이 약 19만 5,000원이 포함돼서 1억…….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심경섭 13년도 것이 제대로 편성…….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이것은 잘못한 점이 있어서 13년도까지 포함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심경섭 반환금 예산이 2014년도에 우리가 국고 반환금을 1억 5,000 정도 사용했는데…….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정확하게 보면 1억 4,463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민방위 실전교관 수당이…….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심경섭 1억 4,975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민방위 분야 이자반납액이 195만 3,000원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심경섭 합치면 1억 5,070만 6,000원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심경섭 70만 6,000원.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맞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70만 6,000원.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심경섭 계산이 맞습니다. 집행잔액이 1억 4,975만 3,000원이고 그다음에 민방위 분야 이자반납액이 195만 3,000원 맞습니다, 195만 3,000원.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심경섭 토털 1억 5,170만 6,000원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심경섭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심경섭 임진각에 있는 비상대피시설입니다. 그게 5억짜리 공사였었는데.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심경섭 30 대 70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1억 5,000이 도비고 3억 5,000이 국비였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심경섭 그 당시에 보면 저희가 이것을 사업까지 해 가지고 설계용역을 착수해 갖고 공사를 했는데 위에서 보면 공사의 타당성이 없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감사관실에 컨설팅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들어간 돈이 1,979만 원이 이미 설계용역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예산을 세워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심경섭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질문내용…….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확인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심경섭 과장은 현재 해외출장 중에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민방위팀장 박남준 민방위팀장 박남준입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국민안전처에 이자를 반납할 때 반납 이후에 추계로 예상을 해서 세입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거는.

○ 균형발전기획실민방위팀장 박남준 네, 세입예산을요. 저희가 지금…….

○ 균형발전기획실민방위팀장 박남준 일단 적정금액은 들어갔고요.

○ 균형발전기획실민방위팀장 박남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저희가 세…….

○ 균형발전기획실민방위팀장 박남준 제가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부를 했는데요. 일단 세입예산을 추계로…….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국비와 도비의 부담비율에 의해 했으면 정확하게 정산을 했을 것이고 거기에 의해서 국비 반납할 분 예산을 세웠으면 거기에 불용액이 남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의 취지로 제가 알고 있고, 맞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이것이 지금 실무자 답변대로 반납시점까지의 이자를 추계해서 하다 보니까 이것이 남은 것인지 아니면 어떤 정산절차상의 예산 세우고 나중에 했다든가 그런 다른 문제가 있는지를 좀 더 세밀히 확인을 해서…….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그 부분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죄송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딱 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 사유를 더 정확히 규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자치행정국장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그 사안은 지금 예산현액이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징수결정이 저희가 들어온 돈을 결정한 거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저희도 그래서 한번 이것은 관련 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것이 국비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면밀히 따져보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지 않아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故 이병곤 지방소방령 도청장을 계기로 해서 장의 관련된 순직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돼서 그 조례에서…….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조례에 이런 내용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 주셔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죄송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균형발전기획실장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네. 지금 당초 일정보다 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더디게 진행된 것은 기왕에 짓는 거 최대한 공간 효율성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강하고 보강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당초 예정된…….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집행한 비용은 공모사업비로 썼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공모사업을 했고요. 공모사업 이후에 계속 어떤 토론과정이라든가…….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네, 알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저희가 기채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입금에 해당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여기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이 사항은 저희가 차입 부분은 해당 실과에서 전체로 한 걸 취합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이거까지는 제가 답변을,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차입…….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이 사항은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예산 파트에서 이것을 승인해 줄 때도 그렇고, 아마 당초계획보다 사업 관련돼 가지고, 이게 기채 사업과 관련된…….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이런 것은 증가 사유가 저희 지역개발채권이 증가한 케이스가 주요사유가 될 것 같은데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확인해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지금…….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차입금은 지금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게 전부 다 지역개발채권으로다가 지금…….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그러니까 개발하면서 채권을 저희가 개발에 따른 채권을 발행한 거기 때문에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지금 조례와 관련된 예산이 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저희도 아직 최종적으로 검토는 안 했는데요.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