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황성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출연계획 동의안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1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기획조정실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건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개발 지원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책방향 설정 및 양질의 정책개발과 도정 현안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경기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며 또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지방공기업 혁신을 위해 경영컨설팅, 정책개발 및 정책세미나 지원, 지방공기업 발전지원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도정운영과 전문인력 양성교육 및 활용문화 확산을 위한 빅파이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기콘텐츠진흥원에 도비를 출연하고자 합니다. 붙임의 각 기관별 출연계획안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기획조정실의 세입ㆍ세출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면 세입은 총 7,211억 8,966만 원을 부과하여 총 7,211억 6,836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4조 179억 3,303만 원 중 4조 36억 1,694만 원을 집행하고 53억 5,97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입결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7,039억 5,104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7,211억 8,966만 원이며 수납액은 7,211억 6,836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2,129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지역행복생활권사업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금 등 37억 4,102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고, 예산담당관실에서 경기도 소관 전체 지방교부세 3,512억 159만 원, 지역개발기금 등 내부거래 전입금 및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등 3,519억 2,264만 원 등 총 7,031억 2,425만 원을 부과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평가담당관에서 시군 상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 180만 원과 2015년 정부합동평가 관련 특별교부세 9억 9,6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결산개요서 8쪽입니다. 법무담당관에서 국가하천 편입토지 관련 소송비용 등으로 세외수입 12억 2,831만 원을 수납하였고, 정보기획담당관에서 소외계층 정보격차해소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등 8억 7,169만 원을 부과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서 시도 행정정보시스템 보강 및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 시군 부담금과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국고보조금 등 총 121억 3,741만 원을 수납하였고, 빅데이터담당관에서는 빅파이 프로젝트 사업과 방송통신융합공공서비스 시범사업 도비 환급금 등 총 6,385만 원을 부과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조 179억 3,303만 원으로 지출액은 4조 36억 1,694만 원이고, 이월액은 53억 5,973만 원이며, 불용액은 89억 5,636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11쪽 불용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불용액은 총 89억 5,636만 원으로 원인별로 사유를 살펴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 2,375만 원, 지급사유 미발생 4,597만 원, 예산집행잔액 32억 8,266만 원, 예비비 56억 31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불용액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12쪽부터 13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쪽 예산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14쪽 예산 전용은 총 4건으로 예산담당관에서 신속한 재정사업평가를 추진하기 위해 출연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정보기획담당관에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변경에 따른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하여 행사운영비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건 1,625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15쪽 예산 변경은 총 8건으로 예산담당관에서 연구용역과 토론회 개최 등을 위해 총 4건 2억 3,660만 원을,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일반인 제안보상금 부족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연구용역을 위해 1,820만 원을,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컨설팅 자문수당을 위해 300만 원을,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서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 수당 및 수수료 지급을 위해 300만 원을 각각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16쪽 명시이월은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연구용역 미완료와 국비 일부 미교부에 따른 자금 없는 이월조치 등으로 2억 7,35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평가담당관에서는 사전절차 이행 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과 교부세가 연말에 교부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13억 8,27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결산개요서 17쪽입니다. 정보기획담당관과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서는 사전 및 계약추진 절차이행과 사업수행을 위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각각 5,000만 원과 36억 5,344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8쪽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은 2건으로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은 3,820억 3,118만 원을 적립하여 3,806억 1,871만 원을 사용하고 14억 1,247만 원을 예치하였으며, 통합관리기금은 4,662억 9,176만 원을 적립하여 1,719억 6,971만 원을 사용하고 2,943억 2,205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예산 이체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쪽 계속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비비는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방지대책을 위한 예산 긴급지원을 위해 4억 5,74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9쪽까지의 사업별 결산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5회계연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4쪽 예산과목별 결산 현황입니다. 수입은 융자금 원금 회수 1조 3,263억 원, 채권매출수입 9,342억 원 등 2조 8,322억 원을 징수하였고 지출은 기금융자금 4,632억 원, 채권상환 원금 6,993억 원, 일반회계 전출금 480억 원 등 1조 3,030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1조 5,291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5쪽 재무상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은 회수해야 할 융자원리금 등 총 4조 4,672억 원이고, 부채는 상환해야 할 채권원리금 등 총 4조 840억 원이며, 자본은 3,832억 원입니다.

37쪽 손익계산서는 영업수익은 융자금 이자수익 1,164억 원이며, 영업비용은 채권 이자 등 897억 원이고, 영업이익은 267억입니다. 또 영업외수익은 185억 원이며, 영업이익과 영업외수익을 합한 당기순이익은 452억 원입니다.

38쪽 이익잉여금 처분결산서입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 473억 원에 대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00억 원을 처분하고 잔액 173억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세입ㆍ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시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저희 기획조정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최대한 간략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2014년 5월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에 대하여 미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동의안의 개요와 주요내용 검토는 생략하고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에 대하여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것은 출자ㆍ출연에 대한 절차를 강화해 선심성ㆍ낭비성 지원을 방지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현재 2017년도 예산안이 집행부에서 편성 중인 상황이므로 동의안에서는 출연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기관에 대한 출연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적정한 출연인지 여부 정도를 판단하는 선에서 포괄적으로 심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출자ㆍ출연 여부뿐만 아니라 출연금액의 결정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2017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다시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동의안에 나타난 내용과 최근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면 경기연구원의 경우 연구과제의 선정이나 방향, 특정한 과제수행 등에서 객관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을 감안해 과제선정 및 연구과정과 결과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과 공기업경영평가원과 같은 기관에 매년 일정 규모의 출연금을 정례적으로 출연하기 위해서는 출연금 규모와 배분비율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방행정연구원 사업 중 시도 분담 출연금으로 시도가 필요로 하는 연간 1개의 정책과제를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도 도정에 꼭 필요한 과제가 선택되어 내실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제선정에 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역시 최대한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7,039억 5,104만 원이었으며 7,211억 8,966만 원을 징수결정해 이 중 7,211억 6,836만 원이 수납되어 수납률이 약 100%에 달했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4조 179억 3,303만 원 가운데 4조 36억 1,694만 원이 지출되고 53억 5,973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률이 약 99%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결산을 살펴보면 기획담당관 소관은 주요 도정현안 토론회 등 사업 8,400만 원 중 42%인 3,525만 원이 불용처리되었고, 경기연정 정책토론회 및 워크숍 사업 9,000만 원 중 46% 4,2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는데 이는 메르스 사태에 따른 행사추진 자제 및 축소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은 대체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주요 불용내역을 보면 공무원 제안시상금 7,980만 원 중 약 50%인 4,02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공무원 제안시상금은 제안제도 활성화사업 중 공무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도정에 반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 채택건수가 계획보다 저조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는 면밀한 사업검토와 함께 예산편성에 좀 더 심사숙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담당관실은 1건 1억 6,000만 원을 전용했는데 예산담당관은 타 부서의 사업계획이나 전망을 예측하고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입니다. 경기도 예산의 전체를 아우르는 부서에서 사업시작과 동시에 사업비를 전용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배경은 명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산담당관은 또 4건 2억 3,660만 원을 변경사용하였는데 예산을 변경사용한 4건 중 2건은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의 수요에 의해 처리되었다고 하나 연구용역비 5,500만 원과 행사운영비 2,500만 원의 변경사용은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인 만큼 타 부서보다 면밀하게 계획하고 예측하여 차후에는 예산 변경사용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평가담당관 소관은 예산이 대체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법무담당관 소관은 소송수수료로 예산현액 22억 원 중 15억 1,494만 원을 지출하고 6억 8,505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률이 약 31%에 달했습니다. 소송수수료 등은 승소ㆍ패소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을 것이나 전년도인 2014회계연도 결산을 봐도 집행률이 68%로 금년 결산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사업비 계상 시에는 최근 3년 평균치를 반영해 편성하고 예산이 부족한 경우 추경을 활용하는 등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심판담당관 소관입니다. 행정심판담당관 소관은 예산현액 1억 9,469만 원 중 1억 9,256만 원이 지출되어 집행률이 약 98%에 달했습니다. 역시 대체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은 예산현액 2억 8,649만 원 중 2억 3,089만 원을 지출하고 5,560만 원을 불용하였는데 이 가운데 규제애로 현장방문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2,375만 원 전액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이 사업은 규제애로 현장방문을 위한 차량 임차비와 유류비 등의 예산이었으나 회계과와 협의하여 관용차량을 고정 배차함으로써 사업비가 필요치 않게 된 것입니다. 다만 예산절감은 고무적이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사업비를 삭감해 다른 사업에 활용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정보기획담당관의 경기누리맵 운영사업은 2015년 9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시 운영비 7,000만 원을 토지정보과에서 운영하는 경기도부동산포털로 이관ㆍ운영키로 하면서 전액 삭감한 사업입니다. 토지정보과로 이관 시 ‘걷고 싶은 길’ 등 일부 자료만 경기도부동산포털로 이관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경기누리맵 서비스는 네이버, 다음, 구글어스 등에 인지도에서 뒤져 운영이 중단된 만큼 향후에는 개발단계부터 유사 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정보기획담당관 소관 예산 전용은 3건 1,625만 원인데 예산 전용한 3건의 사업 모두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2015년 1월 1일 변경됨에 따라 이때 일괄 변경해야 했으나 이를 숙지하지 못해 9월과 10월 같은 절차를 또 밟게 된 것으로 향후에는 업무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소관입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통합HD방송시스템 구축사업은 예산현액 30억 1,370만 원 전액을 이월하였는데 이 사업은 2015년 9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시 편성된 사업이나 입찰절차 등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시급을 요하는 사업을 편성하여 추진하는 것인데 사전절차 미이행 등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사업비 전액을 이월하는 것은 도의 한정된 재원을 일정기간 사장시키는 행위인 만큼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빅데이터담당관 소관입니다. 빅데이터담당관의 경기톡 유지보수사업은 예산현액 2,112만 원 전액을 불용처리하였는데 이 사업 역시 경기누리맵과 같이 주변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만 해 놓고 사업을 일몰시키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도민의 세금 1억 7,600만 원만 낭비한 사례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이 없고 예산 전용은 총 4건 1억 7,6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변경은 8건에 총 2억 6,080만 원입니다. 예산 이체는 5개 사업 12억 8,939만 원을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변경 등으로 해당부서에 이체했고 계속비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예비비는 3개 사업에 4억 5,74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6%였습니다. 이들 예비비는 메르스 사태에 따른 지원사업에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면 먼저 사고이월은 해당이 없고 명시이월은 총 53억 5,973만 원이었습니다.

다음 성인지 결산은 총 4개 사업 예산현액 51억 6,520만 원 중 34억 1,082만 원을 지출하고 8억 5,470만 원은 이월하여 집행률은 66%였습니다. 성과목표 대비 실적은 대부분 목표치에 이르렀으나 정보화기획담당관의 고령층 정보화교육사업의 여성 어르신 수혜비율이 낮게 나온 것은 메르스 사태 등으로 고령 여성 어르신의 외부 출입이 어려웠던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기획조정실 소관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과 통합관리기금입니다. 먼저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입니다. 이 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9,327만 원이며 2015년 당해연도 조성액은 3,806억 3,791만 원이고 사용액은 3,806억 1,871만 원으로 1,91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 조성액은 14억 1,247만 원입니다.

수입ㆍ지출을 보면 수입은 전입금 3,806억 826만 원과 예치금 회수 13억 9,327만 원, 이자수입 2,964만 원 등으로 총 3,820억 3,118만 원이고, 지출은 예치금 14억 1,247만 원과 예수금 원리금 상환 3,806억 1,871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경기도가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기금으로 99% 이상을 지방채 상환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어 설립목적에 맞게 운용된다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운용에 있어 2.5%의 금리는 중앙기관과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 높아 향후 지방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므로 적절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105억 1,462만 원이며 2015년 당해연도 조성액은 3,817억 4,314만 원이고 사용액은 2,919억 6,771만 원으로 897억 7,54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2015년 조성액은 1,002억 9,005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예탁금 원금회수 3,569억 6,800만 원과 예치금 회수 105억 1,462만 원, 예수금 30억 원, 이자수입 217억 5,714만 원, 기금전입금 1,800만 원으로 총 3,922억 5,776만 원이고 지출은 예탁금 1,200억 원, 예치금 1,002억 9,005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719억 6,771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통합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지역개발기반시설사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하여 SOC 확충 등 지역주민 복지에 투입하는 기금입니다.

2016년 기금운용계획에서 보듯 일반회계 융자금 원금 및 이자 1,992억 817만 3,000원을 회수하면 일반회계에 대한 융자금이 없게 되는데 융자대상을 찾지 못하고 예치만 시키는 것은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향후 통합관리기금의 존치여부와 운용방향 등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결산은 예산액 2조 6,246억 2,261만 원 대비 2,075억 9,658만 원이 증가한 2조 8,322억 1,920만 원이고, 세출결산은 예산액 2조 6,246억 2,261만 원 중 1조 3,030억 3,358만 원이 지출되어 1조 3,215억 8,903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수입과 지출을 보면 전기이월액 4,308억 895만 원과 수입 2조 4,014억 1,025만 원 중 1조 3,030억 3,358만 원을 지출하고 1조 5,291억 8,562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15년 12월 31일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2,000㏄ 초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채권매입을 50% 감면하고 그 밖의 모든 매입대상에 대하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매입을 면제하도록 한시적 규정을 적용하였고 또한 같은 조례 제16조를 개정하여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공공투자사업 등을 융자대상사업으로 신규추가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16회계연도 결산에서는 지금과 같이 1조 5,300억 원의 기금이 대상사업을 찾지 못하고 도 금고에 묶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16회계연도 중에는 채권발행도 한시적으로 감소되는 만큼 사장되는 자금이 없도록 운영계획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2015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구체적인 사업비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보조사업비로 줄 수 있는 예산 전체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초과하게 되면 또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행자부로부터 교부세 받는 데에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아마 2015년도 예산편성하면서 사실 그 사항을 저희들이 제대로 파악을 못 해 가지고 예결위 편성할 때 많은 부분을 사업 보조사업비로, 위탁사업비로 전환을 했는데 그게 추후에 발견이 돼 가지고 일부를 또 출연금으로 바꾼 적이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장님, 지금 그 구체적인 수치는 저희들이 기억 못 하는데…….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본부는 부천에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있습니다. 현재는 모르겠는데 제가…….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들은 적은 없습니다. 제가 문화관광국장 할 때 부천시가 매년 한 4~5억 정도 출연을 하고 있었고요. 그 이후에도 아마 계속 출연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파악을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잘 알겠습니다. 사업부서하고 좀 협의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잘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잘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 평가담당관 같은 경우에 집행률이 69.5%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평가담당관실에서 69.5%밖에 집행이 안 됐냐면 평가담당관실의 예산이 전체가 51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 예산현액이. 그중에서 36억이 집행되고 나머지 13억 8,000만 원이 이월됐는데 그중에 아마 저희들이 작년, 그러니까 2014년도 9월 달에 추경으로 편성됐던, 아니 작년 9월 달에 추경으로 편성됐던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연구용역비가 8억 5,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게 9월 달에 반영됐기 때문에 용역하는 데 보통 6개월 내지 8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절차 밟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월이 됐고요.

또 하나는 행자부에서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그러니까 포상금을 12월 31일 날 5억 2,8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도 자연스럽게 이월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3억 8,000만 원 정도가 이월됐는데, 그러니까 전체 사업규모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내용 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큰 사업건수 2건 정도가 불가피하게 이월되니까 집행률이 낮은 걸로 나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두 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직접 참석하셨던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용역비가 5억 5,000만 원이고요. 또 공공시설 사업성평가 용역이 민간한테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시설들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이 별도로 또 3억짜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8억 5,000이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따복공동체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제 예산편성할 때를 제외하고는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보건복지국이라기보다 사회통합부지사 직속으로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현재 상태로, 특별히 조직개편이 없는 한 현재처럼 이렇게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2014년도도 그 정도 이렇게…….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2014년도는 68%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최근 3년 치 불용액을 사업별로 계산해서 집행률이 낮은 사업들은 의무적으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담당관 강희진 예산담당관 강희진입니다. 지난해 저희가 집행률이 좀 저조한 사유는 메르스로 인해서 6월 달에 토론회와 워크숍 이런 것을, 주민참여예산이 저희들이 하는 시기가 6ㆍ7ㆍ8월에 하다 보니까 토론회를 좀 적게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외부기관에서 하지 않고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을 절감해서 사용했습니다.

○ 예산담당관 강희진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 예산담당관 강희진 네, 알겠습니다.

○ 예산담당관 강희진 그래서 금년도에는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5월 달, 지난달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당겨서 시간을 길게 해 가지고 회의를 좀 늘렸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벌써 지금 2회 회의를 했거든요, 엊그제도 이틀 하고. 그래서 6월 달과 7월 달, 8월 달 이렇게 해서 예산시기를 2개월 늘리면서 주민참여예산 회의를 참여횟수도 늘려서 금년도에는 지난해보다는 많이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예산담당관 강희진 네, 알겠습니다.

○ 예산담당관 강희진 그래서 금년도에 주민참여위원들을 전부 교체해서, 새로 공모하고 적극 참여할 분들로 이번에 교체를 했습니다. 3분의 2를 교체했습니다.

○ 예산담당관 강희진 네.

○ 예산담당관 강희진 네,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담당 과장께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양해 부탁드립니다.

○ 빅데이터담당관 이성호 빅데이터담당관 이성호입니다. 현재 경기톡사업에 대한 유지보수예산 집행은 보류가 되어 있는 거고요. 경기톡은 운영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빅데이터담당관 이성호 그런 뜻은 아니고요.

○ 빅데이터담당관 이성호 저희가 경기톡을 2013년 2월 달 개발을 완료하고 운영해서 현재 경기도 도공무원, 시군공무원 해서 한 1만 1,000여 명 정도가 가입해서 활용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초 1월 달에 행자부에서 새로 개발한 바로톡이라는 것을 전국 확대보급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저희가 경기톡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바로톡을 받아서 쓰는 것이 좋겠느냐라고 판단을 할 때 경기톡 예산에 대한 계속적인 유지보수비가 매년 2,000만 원 이상 들어간다면 바로톡을 빨리 도입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톡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것은 아직 가입률은 높지 않아서요, 경기도 내 공무원들 약 2,800명 정도가 가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경기톡과 바로톡을 현재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빅데이터담당관 이성호 일단 우리 공무원들이 서로 소통을 할 때 많이 쓰고 있는 SNS인 카카오톡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런데 카카오톡을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서로 주고받는 내용 중에 외부로 알려져서는 안 되는 정보들이 사실 민간기업에 쌓이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보안문제 때문에 처음에 경기톡을 도입하게 되었고요. 그런 문제는 여전히 있는 상황인데 카카오톡이 사용편리성이 높다 보니까 경기톡이나 바로톡을 사용하는 직원들이 많지 않고 또 그리고 활용률이 그리 높지 않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빅데이터담당관 이성호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2011년 7월부터 한 6개월간 사전조사도 충분히 하고 또 그리고 이렇게 경기톡을 개발하기 전에 행자부에 정보화사업 사전협의를 마쳤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중복성 없었고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현재 행자부가 별도로 또 바로톡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지금 중복성 문제가 발생이 돼서 행자부에게 바로톡을 운영하지 말라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주어진 여건하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지 판단해서 저희가 경기톡에 대한 유지보수예산 집행은 보류를 하고 있고 현재 2개 서비스를 모두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빅데이터담당관 이성호 경기누리맵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 빅데이터담당관 이성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빅데이터담당관 이성호 네, 노력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 6개월 전에 경기도에서 그동안에 만들었던 여러 가지 스마트폰 앱을 일제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조사해 보니까 제 기억으로는 대개 2,000에서 비용이 많이 투입된 것은 1억 이상 투입이 됐고 한 열몇 가지가 개발됐는데 다운로드 횟수를 보니까 거의 활용이 없는 이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도에서 앱 개발하는 예산들은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업성이나 활용도를 면밀하게 체크해 보지 않고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 가지고 도민들의 세금이 결과적으로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한 사례들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마 위원님께서 저희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건 매년 자동차가 거래될 때 일정한 금액의 공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공채발행을 할 때 매입자에게 연리 1.5%, 5년 상환으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발행금액을 도나 시군에서 일정한 SOC사업을 할 때 대출을 해 주고 나머지 금액은 저희들 금고은행에 연리 한 2% 정도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도나 시군 같은 경우에 SOC사업을 하면서 주로 자체재원을 많이 이용하고 외부의 채권이나 지역개발기금 이런 걸 차입해서 활용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일부 시군에서는 저희들 과거의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해 가져간 돈을 조기에 상환하는 이런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돈을 활용할 데가 없어 가지고 잉여금이 많이 생기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잉여금을 저희들이 아무 SOC나 이런 사업에 쓸 수 없는 이유가 5년 후에 그 원리금을 다 상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작년 연말에 현재 저희 도민들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차량구입 채권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는 조례 개정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참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영구히 쓸 수 있는 돈 같으면 도로라든지 이런 데 투자해서 쓸 수가 있는데 5년 후에 계속적으로 상환을 하고 있거든요. 상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 쓸 수 있는 이런 돈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자동차 공채발행을 감면해 주셨듯이 좀 지속적으로, 지금 이자가 워낙 낮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용을 하더라도 작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적으로 도민들한테는 부담을 주면서 저희 도에는 재정적인 활용도가 없고 결과적으로 발행된 채권을 현장에서 매입하는 채권 민간회사들이 혜택을 보는 이런 제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공채 감면을 좀 더 유지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잉여금이 많이 줄어들 수 있는 현상이 생길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런데 사실 저희 공직자가 업무상 관련되는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행정전산망을 통해서 전송을 하도록 돼 있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사실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공무상 관련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올리고 하는 건 그 자체가 아마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여러 가지 보안지침이나 이런 쪽으로도 일반 다른 통신망을 통해서 업무와 관련된 자료는 유통을 못 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게 제가 명확하게 이해는 사실 좀 안 되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우선 지방재정 개편에 대해서는 저희 도지사께서 의회 본회의에서도 분명히 반대입장을 냈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 이후에도 행자부장관을 만나서 지방재정 개편이 우리 경기도 6개 시군에 미치는 재정적인, 부정적인 어떤 영향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여러 요로를 통해서 심각성을 알리고 그것 좀 억제를 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국비를 아마 사상 처음으로 11조 정도를 확보했고요. 매년 1조씩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 국도라든지 그다음에 지방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얘기를 해 보면 저희 경기도가 계획하고 있는 그런 진도 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물론 더 앞당겨서 하면 좋겠지만 중앙정부도 재정상황이 있는 거고 또 전국 17개 시도가 다 시급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도 입장에서는 그런대로, 매우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런대로 이렇게 노력도 하고 저희들이 예상한 대로 국책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께서 무엇을 정확하게 궁금해 하시고 질문을 하시는지 그 부분을 제가 잘 몰라서 이 정도로밖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66%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평가담당관실이 41%밖에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이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공공기관 평가용역 8억 5,000만 원이 이월되면서 집행률이 매우 낮게 나왔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마 실 전체 성인지 예산 집행률이 66%밖에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지금 보면 정보화기획담당관실이 100% 집행을 했고요.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이 92%, 그다음에 법무담당관 쪽에서 74% 이렇게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평가담당관실이 41.6%가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확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된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사실 아까도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님 질문하실 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사실 잉여금이지만 그 잉여금이 5년 안에 원리금으로 상환돼야 될 돈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 일반회계하고 같은 겁니다. 같은 거기 때문에 그 돈을 어디에 투자를 했을 때 누군가는 5년 후에 원리금으로 상환하겠다는 주체가 있어야 사용하는데 결과적으로 만약에 그 돈을 SOC나 이런 쪽에 막 쓰게 되면 5년 후에는 일반회계에서 다 가지고 와서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런데 그게 사실 제가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익이 나는 사업에 투자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돈을 누군가가 비수익사업에 쓰게 되면 5년까지 원리금을 상환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도 입장에서도 지금 일반회계 쪽에 세입이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만큼 들어오고 그다음에 시군에서도 추가로 지역개발기금을 쓰기는커녕 기존에 차입해 가져간 지역개발기금도 조기에, 그러니까 상환기간이 되기 전에 조기에 상환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 운용하기가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도세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14년 말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만약에 행자부 방향대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6개 시가 상당히 재정압박을 받게 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금액이 아마 수천억 정도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경기도 입장에서 특별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특별조정교부금도 사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전체 저희들이 거두어들이는 도세의 10%를 별도로 떼 가지고 31개 시군에 지급하고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전체 해 봐야 2,500억 정도 되는데 그 돈을 만약에 6개 시만 더 집중하게 되면 나머지 25개 시가 피해를 보게 되는 거고요. 그 부분은 지금 행자부가 진행하고 있는 그런 정책방향하고 또 맞지도 않습니다. 행자부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정책방향은 재원이 넉넉한 시의 재원을 좀 줄이라는 이런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갑자기 줄어들게 되면 재정충격이 커서 어느 정도 3년이나 5년 정도 연착륙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운데서 도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 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응책을 도가 내놓기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글쎄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쉽지 않은 과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 자체 역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적으로 행안부의 정책방향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정이 여유가 있는 시의 재정을 좀 줄여서 어려운 시군의 재정에 전도되도록 하겠다고 하는 건데 또 거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다른 안을 정책을 만들어서 시행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행안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방향의 효과가 줄어드는 그런 결과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단지 일시적으로 만약 하게 되면 6개 시의 재정충격이 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그런 것들은 도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도 아마 도도 지금 재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체상태고 재원에 대한 수요는 계속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마 행자부에, 지금 위원님 교부세를 말씀하시는데 교부세의 배분방법이나 기준 이런 것들은 공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어떤 룰에 의해서 배분이 됐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를 못하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31개 시군, 만약에 이번에 지방재정제도가 개편되면 6개 시군에 대해서 재정충격이 좀 적도록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것들이 행자부가 얼마나 받아줄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감사관 백맹기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은 물론 특히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배수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감사관실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변용현 감사총괄담당관입니다.

(인 사)

한인교 조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송기헌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덕진 계약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감사관실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1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현액은 1,763만 원으로 소송회수비용 155만 원, 2014년 청백-e시스템 사업비 정산반환금 1,604만 원 등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세출부분 총예산액은 13억 3,726만 원이며, 지출액은 12억 218만 원으로 예산액의 10.1%인 1억 3,50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감사총괄담당관실은 예산액 4억 2,437만 원 중 3억 7,632만 원을 지출하여 예산액의 88.7%를 집행하였고, 조사담당관실은 예산액 6억 5,496만 원 중 5억 7,708만 원을 지출하여 예산액의 88.1%를 집행하였으며, 감사담당관실은 예산액 1억 7,464만 원 중 1억 6,565만 원을 지출하여 예산액의 94.8%를 집행하였고, 계약심사담당관실은 예산액 8,328만 원 중 8,313만 원을 지출하여 예산액의 99.8%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결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총괄담당관실 소관 세입은 소송회수비용 155만 원, 2014년 청백-e시스템 사업비 정산반환금 1,604만 원 등 총 1,763만 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총괄담당관실 소관 도정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감사운영사업은 예산액 2억 9,033만 원의 86.7%인 2억 5,164만 원을 집행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1억 3,404만 원의 93%인 1억 2,46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쪽 조사담당관실 소관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확립사업은 예산액 5억 1,054만 원의 88.8%인 4억 5,34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1억 4,442만 원의 88.1%인 1억 2,36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감사담당관실 소관 효과적인 감사운영 및 청렴한 공직사회 확립사업은 예산액 8,826만 원의 98%인 8,651만 원을 집행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8,638만 원의 91.6%인 7,91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계약심사담당관실 소관 지방자치단체 건전재정운영사업은 예산액 45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7,878만 원의 99.8%인 7,86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총괄담당관실 소관 국내여비의 경우 메르스 기간 불필요한 출장 자제 및 출장 시 관용차량 이용 등에 따른 출장비 감소로 683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사담당관실 소관 경기도 청렴대상 등 시상금의 경우 부서 및 개인부분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신청건이 없어 880만 원이 불용되었고, 옴부즈만 지원 일반보상금의 경우 현장조사에 따른 출장비로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에 따라 지급액이 낮고 참여율이 저조하여 38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국내여비의 경우 메르스 기간 불필요한 출장 자제 및 출장 시 관용차량 이용 등에 따른 출장비 감소로 1,444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입니다. 먼저 따복공동체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 주신 최지용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따복공동체지원센터 권운혁 센터장과 고경아 경영기획본부장이 배석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따복공동체지원단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재무활동 예산은 e-호조 지방재정시스템상 세목분류가 어려운 관계로 사회적경제 예산이 통합 작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3쪽 세입ㆍ세출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액은 청취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39억 6,334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37억 7,663만 원이며, 수납액은 137억 7,627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8억 8,454만 원으로 이 중 62억 2,50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948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까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미수납액은 1건 36만 8,000원으로 현재는 처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세입예산 과목별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68억 8,454만 원으로 62억 2,50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률은 90.4%입니다.

7쪽 예산액 1,000만 원 이상 사업 중 불용률이 30% 이상인 사업들에 대한 불용액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따복공동체 시군협력증진사업으로 따복공동체 담당 공무원 및 중간지원조직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를 위해서 2,250만 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메르스 감염병 사태 등으로 인하여 하반기에 1회만 개최하게 되어서 1,07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복공동체 사랑방 조성지원사업은 명시이월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설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자산취득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으로 사무관리비 1억 1,000만 원, 시설개선 및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위한 시설비 2억 원, 사무실 내 집기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2억 9,000만 원 등 총 6억 원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금에서 따복지원단 예산으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8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따복공동체 사랑방 조성지원사업은 2015년 10월 2차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확보된 사업으로 사업비 교부 전 사전절차이행 등 기간이 소요되어 연내 집행이 어려운 관계로 6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2016년 1월에 전액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9쪽부터 10쪽의 사업별 결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따복공동체지원단 공동체분야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5년도 따복공동체지원단 공동체분야 결산내용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과 따복공동체지원단 소관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입니다. 감사관의 세입은 세입징수결정액 2,101만 원 중 1,763만 원이 수납돼 수납률은 약 83%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3억 3,726만 원 가운데 12억 218만 원이 지출되어 집행률은 약 89%였습니다.

세출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먼저 감사총괄담당관 소관입니다. 감사총괄담당관 소관은 기본경비사업 중 국내여비 예산현액 1,291만 원 중 약 52%인 683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인해 감사와 관련된 출장이 줄어들었으리라 판단되나 불용액이 50%를 초과한 것은 예산편성 시 예측이 잘못된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음 조사담당관은 부패방지시스템 운영사업 중 포상금의 예산현액 1,500만 원 중 약 58%인 88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기관과 부서 또는 개인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부문별 신청부서가 없어 불용처리한 것은 홍보 부족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업은 감사관실에 축적된 자료를 활용해 직접 선정하는 방식도 병행하는 등 대안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옴부즈만 지원사업 중에서는 일반보상금이 예산현액 612만 원 중 약 62%인 38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이 사업은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장기간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을 주민의 입장에서 판단ㆍ조사하고 해결하는 옴부즈만에게 안건심사 비용과 현지조사 비용 등을 지불하는 것이나 현지조사 비용 등이 회당 5만 원으로 낮게 책정되어 참여율 저조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의 이용과 전용ㆍ변경ㆍ이체, 계속비 집행 그리고 예비비 등은 해당이 없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도 해당이 없었습니다.

다음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 사업비는 1개 사업 예산현액 2억 9,033만 원 중 2억 5,164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86%였습니다. 성과목표 대비 실적은 목표치를 상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명예감사관 및 민간전문감사관 신규위촉 시 여성 감사관 위촉률은 높아졌으나 참여율이 낮게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감사관의 예산은 90% 가까운 집행률로 대부분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되나 옴부즈만 지원사업의 경우 실비보상 수준으로 단가를 조정한다면 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따복공동체지원단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따복공동체지원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139억 6,339만 원 중 137억 7,663만 원을 징수결정해 이 가운데 137억 7,626만 원이 수납되어 수납률이 약 100%에 달했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68억 8,454만 원 가운데 62억 2,506만 원이 지출되어 집행률이 약 90%였습니다.

따복공동체지원단 소관은 대부분 적정하게 집행됐으나 따복공동체 시군협력 증진사업은 예산현액 2,250만 원 중 약 47%인 1,073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상ㆍ하반기 담당공무원 워크숍을 예정하였으나 상반기에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실행하지 못해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따복공동체지원단 예산의 이용과 전용ㆍ변경ㆍ이체 가운데 예산의 이용과 변경ㆍ이체는 해당이 없었고 예산 전용을 보면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운영사업 41억 8,761만 원 중 6억 원을 사무관리비로 1억 1,000만 원, 시설비로 2억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 9,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전용된 예산과목 민간위탁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의해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써 위임 또는 위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라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명시하고 있음에도 업무미숙으로 예산과목을 잘못 적용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숙지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비와 예비비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다음 이월사업비 중 사고이월은 해당이 없었고 다음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복공동체 사랑방 조성지원사업 6억 원 전액을 명시이월하였는데 이 사업은 2015년 제2회 추경에 확정된 사업으로 2015년 연말 사업공모 및 심사 등의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이월된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성인지 결산은 해당이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따복공동체지원단의 예산은 90%가 넘는 집행률로 대체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명시이월된 사업을 보면 사전이행 절차 등의 기간이 필요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공기부족을 맞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면밀한 사업검토를 통해 기간부족 등이 발생해 이월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감사관))

검토보고서(2015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따복공동체지원단))

○ 감사관 백맹기 아닙니다. 참석수당으로 15만 원을 주고 있고요. 현지출장비로 공무원 여비에 해당되는 비용 한 3~4만 원 정도를 드리고 있어서 현지출장비용 쪽에…….

○ 감사관 백맹기 네, 조사비용이. 잘 안 나가려고 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아닙니다. 지금 출장비는 별도로 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말씀을, 답변을 드리면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게 아주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올해부터, 아닙니다. 내년부터 참석수당 외에 심사수당을 별도로 15만 원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고요. 특별히 또 현장 나가시는 분들 중에서 조사옴부즈만이 계십니다. 특히 조사옴부즈만에 대해서는 따로 10만 원을, 현장에 나가시면 10만 원을 더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먼저 옴부즈만을 말씀드리고 했으니까 그쪽을 말씀드리면 지금 참석수당만 15만 원을 드리고 있는데요. 심사수당으로 별도로 15만 원을 더 드리는 것으로 하고 또 현장조사를 나가실 때 아까 말씀드린 조사옴부즈만에게는 15만 원을 드리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냥 참석을 해서, 현장 나가실 때는 참석도 하고 또 나가시는 거기 때문에, 그냥 현장 나가는 15만 원만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이렇게 운영을 하면 그전보다 효과적으로 조사가 잘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운영을 해 보고 그랬는데도 계속 좀 부족하다 하면 저희들이 조금 고민을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일단 저희들이 이렇게 운영을 한번 해 보고요. 정말로 이것도 좀 부족하다 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상의하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출장비 말씀을. 출장비는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집행률이 낮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특히 메르스가 한 4개월 정도 있어 가지고 그때 출장을 거의 못 나간 상황이고, 특별한 거 외에는 거의 나가지를 않았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출장비를 좀 아끼려고 관용차량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출장비를 예측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조금 더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기본적으로 옴부즈만은 그런 상황이어서 말씀드렸고요. 여행경비는 좀 특수한 상황이었다는 것과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률이 좀 많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부패방지시책 쪽의 청렴대상 시상금이 낮은데요. 이건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고 있지만 이 사항의 성격상 신청 들어왔다 그래서 다 줄 수는 없고요. 정말로 이 사람은, 이 부서나 개인 이런 사람은 줄 만하다 했을 때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은 들어와도 저희들이 심사를 했을 때 그 기준에 너무 낮다거나 아니면 심사대상이 되기가 어렵다고 할 때는 안 주고 있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년 우리가 모집했을 때 그에 맞는 어떤 대상이 지원을 한다고 우리가 자신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그런 상황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그래도 좀 더 좋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 홍보도 하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부패방지위원회에 대해서…….

○ 감사관 백맹기 상벌에 관한…… 특별히 상시 위원회는 없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그러니까 이걸 선정할 때만. 뽑을 때 그때만 구성을 하고.

○ 감사관 백맹기 네, 그렇습니다. 저도 상임위원으로 들어가고 국장님들하고 우리 도의원님 두 분도 들어가시고 그렇게 들어가서…….

○ 감사관 백맹기 그렇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만 뽑을 때, 그 대상을 1년에 한 번씩 뽑기 때문에.

○ 감사관 백맹기 네, 그렇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네, 한 번 뽑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네, 해체를 하기 때문에 1년 내내 가동을 하기에는 조금, 원래 상설화시키면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모여서 회의를 한다거나 이런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조금…….

○ 감사관 백맹기 대상을 뽑는 것 말씀이시죠?

○ 감사관 백맹기 오히려 그런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방법도 좋은 의견이고요. 오히려 제가 와서 보니까 시상금이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시상금이 적어서…….

○ 감사관 백맹기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희들은 최대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또 그 전에 말씀하셨던 두 번 정도 하는 것도 저희 실무자들과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과연 그렇게 공고해서 대상을 파악하고 심사를 하고 선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괜찮은지를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네, 잘 알겠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 감사관 백맹기 감사요구를 하면 제가 아는 것으로는 다 피드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무직원 말을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죄송합니다. 제가 오기 전에 들어와서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작년 12월에 들어온 건데 지금 담당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곧 마무리가 되는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우리 과장이 좀 대신 답변을 해도 혹시…….

○ 감사총괄담당관 변용현 감사총괄담당관 변용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감사요청 건은 지금 거의 마무리돼 가지고요, 결과보고 검토 중으로 아직 감사관님께는 보고를 안 드렸는데 빠른 시일 안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총괄담당관 변용현 계속…….

○ 감사총괄담당관 변용현 저희가 종합감사 이런 게 계속 이어지는 바람에, 1월 달부터 계속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빠른 시일 안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이것은 좀 첨언을 드리면 제가 오기 전에 해서, 그렇지만 제가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문제인데 파악을 못 한 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여기서 제가 확실히 답을 드리는 것은 요거 끝나고 최대한 빨리 챙겨서 바로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네, 알겠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저희들이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제가 정확히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제가 알고 있는 내용만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 담당 쪽은 평가담당관실에서 사실은 그 작업을 해서 저희들이 평가담당관실하고 그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담당관실에서 아마 그 진행을, 무슨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저는 지금 알고 있는데 혹시 조금 더 자세한 것이 필요하면, 이것도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잠깐 답을 받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네, 별도 보고…….

○ 감사관 백맹기 네, 알겠습니다. 꼭 챙기겠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네, 알겠습니다. 꼭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시군 감사를 갈 때 그쪽에서 추천을 저희들이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을 또 보통 개인적으로, 여성 명예감사관님들이 바쁘다는 의견을 주시기도 하고 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오늘 이걸 하면서 보고 나서 참여율이 좀 낮아서 앞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2015년도에 예산을 세우면서 지원센터의 인테리어비용이라든지 집기구입비용 이런 것들은 자산취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원단에 세워서 지원단 자산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것을 미리 예측 못 하고 위탁금으로 세워놨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득이하게 전용해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미리 예측 못 하고 예산을 그렇게 세운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그렇죠. 그러니까 2014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것을 고려했어야 되는데 조금 미숙했습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안혜영 위원님 지적을 수용해서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입니다. 2015년도 결산개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 도정발전과 균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지용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14일 자로 통일부에서 교류파견 온 간부공무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극 통일기반조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미리 배부해 드린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결산개요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균형발전기획실 결산개요는 세입 수납액은 1,315억 122만 9,00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1,999억 6,866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1,775억 1,951만 7,000원, 이월액은 222억 530만 4,000원, 집행잔액은 2억 4,384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443억 6,512만 5,000원으로 1,315억 124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고 1,315억 122만 9,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DMZ정책담당관 소관으로 김포시에서 2015년도 반납예산을 미편성함에 따라 발생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999억 6,866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1,775억 1,951만 7,000원, 이월액은 222억 530만 4,000원, 집행잔액은 2억 4,384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1억 56만 1,000원으로 주요 불용 현황은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316만 1,000원은 제3회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12월 말에 개최함에 따라 참석수당을 2016년도에 지급하게 되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또한 서면심의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관정책협의회 운영 740만 원은 군관합동워크숍 비용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이를 경기연구원 주관으로 개최함에 따라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 및 전용 내역은 없으며 예산 변경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으로는 각 실국의 국내여비 부족분을 지원하기 위해 기관공통운영경비의 사무관리비, 국제화여비 등의 일부를 국내여비로 변경하였으며, DMZ정책담당관 소관으로는 명품 평화누리길 조성사업비 부족으로 평화누리길 개선사업 예산 일부를 변경하였고, 군관협력담당관 소관으로는 군부대를 찾아가는 음악회 부대 증가에 따라 군장병 위문공연사업 예산 일부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체 현황은 DMZ정책담당관 소관으로 평화누리 관리운영 지원사업이 분장사무 변경으로 경기관광공사 지도감독 부서인 관광과로 변경됨에 따른 이체내용입니다. 계속비 및 예비비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9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모두 14건 227억 9,956만 3,000원으로, 영상스튜디오 유지관리는 영상자료 디지털데이터베이스 신규 시스템의 늦은 출시에 따라 입찰기간 및 장비설치기간 지연으로, 정보통신 유지보수 및 북부청사 전산장비 유지관리는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것으로, 접경지역 지원 및 임진강 특정지역 개발은 국비 미교부로 인해 이월이 되었고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 및 임진각 평화누리 통합개발사업 추진은 관광지 지정절차 지연으로, 캠프그리브스 활용사업은 군부대 협의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도라전망대 이전 신축사업은 파주시 도시계획시설 협의지연으로, 캠프그리브스 문화재생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비 교부 지연에 따라 이월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명품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은 군부대 등 관계기관의 의견반영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액은 4억 6,264만 원으로 캠프그리브스 활용사업은 군협의, 행정절차인 환경평가, 사업계획 승인 등 지연에 따른 설계기간 연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성인지 예산 지출액은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 3건으로 예산현액 대비 96.5%인 6억 633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당해연도 4억 8,590만 1,000원을 포함하여 모두 151억 8,171만 원이 적립되었으며 그중 22억 2,353만 6,000원을 사용하여 15년도 말 현재액은 129억 5,81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2쪽부터 20쪽까지의 부서별ㆍ사업별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수납액은 226억 51만 8,00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247억 2,760만 원 중 141억 2,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입결산 징수결정액은 226억 51만 8,000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균형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47억 2,760만 원으로 지출액은 141억 2,100만 원, 이월액은 104억 7,0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3,66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2건 104억 7,000만 원으로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국비 교부 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상정된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1,443억 6,512만 원 중 1,315억 124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315억 122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수납률은 약 100%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은 예산현액 1,999억 6,866만 원 가운데 1,775억 1,951만 원이 지출되고 222억 530만 원이 이월되어 2억 4,384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집행률은 약 88%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결산을 보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은 예산현액 96억 8,427만 원 중 95억 2,457만 원이 지출되고 9,193만 원이 이월되어 6,777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이월 현황을 살펴보면 영상스튜디오 유지관리사업은 예산현액 1억 원 중 1,858만 원을 지출하고 7,362만 원을 이월하였는데 이 사업은 영상제작을 위한 부속기자재와 영상자료 디지털DB 시스템 구입을 위한 사업비였으나 시스템의 늦은 출시에 따라 입찰기간 및 장비설치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고, 정보통신 유지보수사업은 예산현액 3억 2,596만 원 중 2억 6,965만 원을 지출하고 1,513만 원을 이월하였고, 북부청사 전산장비 유지관리사업은 예산현액 4,335만 원 중 3,171만 원을 지출하고 317만 원을 이월하여 846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위 두 사업은 출납폐쇄기간이 12월로 단축됨에 따라 12월 기성금을 1월에 집행할 수밖에 없어 부득이 이월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예산의 변경사용은 총 5건에 2,870만 원으로 나타났는데 기관공통운영경비의 효율적 지원사업은 부서의 변동 등 수요가 발생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내여비 부족분이 발생하여 같은 목에서 변경사용할 수는 있을 것이나 처음 변경한 지 1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국내여비를 또다시 변경 증액한 것은 예산을 관리ㆍ감독하는 부서로서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향후에는 정확한 추계로 변경사용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소관은 예산현액 1,496억 6,758만 원 중 1,378억 2,687만 원이 지출되고 국비 미교부 등에 따라 118억 2,900만 원이 이월되어 1,17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소관은 대체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통일기반조성담당관 소관입니다. 통일기반조성담당관 소관은 예산현액 19억 659만 원 중 18억 7,105만 원이 지출되고 3,553만 원이 불용처리되어 역시 대체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DMZ정책담당관입니다. DMZ정책담당관 소관은 예산현액 368억 2,189만 원 중 264억 9,305만 원이 지출되고 102억 8,437만 원이 이월되어 4,446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월 현황을 보면 이월사업 중 국비 미교부 사업은 부득이하다 하겠으나 캠프그리브스 활용사업은 전년에도 군협의 지연에 따라 이월한 바 있음에도 같은 사유로 또 이월됐고 행정절차 지연도 마찬가지라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군관정책협의회 개최 시 업무협의를 통해 유사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 명품 평화누리길 조성사업비 부족으로 평화누리길사업에서 5,000만 원을 변경사용한 뒤 다시 당해연도에 5,934만 원을 이월해 예산을 변경사용해 예산 변경한 취지가 무색해 보인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관협력담당관 소관입니다. 군관협력담당관 소관 예산은 대체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주요사업이 대부분 군부대 협의지연 등으로 원활히 추진되지 않고 있으므로 군관협력담당관실이 군과의 우호협력사업을 주관하고 군관정책협의회를 운영하는 부서인 만큼 균형발전기획실이 군협의사업과 관련해서는 도움이 되는 역할도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현황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은 예산 이용과 전용은 해당이 없으며, 예산 변경은 총 7건에 1억 4,870만 원이었습니다. 예산 이체는 1건에 1억 3,000만 원입니다. 계속비와 예비비의 집행은 해당이 없고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앞서 부서별 보고에서 언급했으므로 도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사업은 총 3개 사업 예산현액 6억 2,840만 원 중 6억 633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약 96%에 달해 적정해 보이나 성과는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사업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여성 비율을 높이고자 한 것이나 위원 임기 중 새로 위촉할 수 없어 비율이 낮게 나왔고, 캠프그리브스 안보체험시설 운영관리사업은 시설체험에 여성참가율 목표치 50%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전년도 47.8%보다는 다소 실적개선이 있었습니다. 이 밖의 한미협력사업은 주한미군 또는 가족에 대한 사업으로 성인지사업 대상인지 재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146억 9,580만 원이며 2015년 당해연도 조성액은 4억 8,590만 원이고 사용액은 22억 2,353만 원으로 지출이 조성액보다 17억 3,763만 원을 초과했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 말 조성액은 129억 5,817만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정책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자활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2015년 사업은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 결핵환자 치료지원 등 12개 사업에 22억 2,353만 원을 지출하여 13년과 14년보다는 활발히 추진되었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47억 2,760만 원 가운데 226억 51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26억 51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47억 2,760만 원 중 141억 2,1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 104억 7,000만 원, 집행잔액 1억 3,600만 원입니다. 이월된 사유를 보면 지역균형발전사업 육성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이월액 74억 900만 원은 사전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인해 공사착공 등이 지연된 데 따른 이월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로 경기도 낙후지역의 특성에 맞게 개발사업과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해 지역발전 역량과 경쟁력을 강화코자 설치된 것으로 국비 미교부로 인한 사업비 이월은 부득이하다 하겠으나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연도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에도 사전행정절차 등을 철저히 준비하지 못하고 예산을 이월시키는 것은 낙후지역 주민의 상대적 소외감을 더욱 부추기는 행태가 될 것입니다. 향후 이 같은 행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균형발전기획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매년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조금 더 전략적으로 군부대하고 협의 및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네,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지금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이 특히 캠프그리브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군부대에서 협의지연이나 군부대에서 자기 자체계획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바로 예산집행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의회에서도 지적이 되고 계속 문제가 되고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부대에서 좀 더 확실히 집행을 빨리 할 수 있고 협조할 수 있도록 군관정책협의회나 이런 데서 문제를 보다 강하게 제기하고 협조를 얻어내도록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상반기 결산을 하면서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매칭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면밀히 살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네, 그리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우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해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올해 또 이런 일이 발생해서 하여튼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정말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저희가 역할을 좀 제대로 했더라고 한다면 아마 없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의원님 개개인한테 이렇게 말씀을 저희들이 상황설명도 드리면서 도움을 얻었으면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담당자 또 팀장, 과장 이런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명확히 인수인계가 돼서 무엇이 우리가 부족했었는지를 다음번에는 그런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14년부터 하다가 14년부터 못 한 것으로 이렇게…….

(균형발전기획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아, 죄송합니다. 11년까지 방역사업을 하다가…….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네, 11년. 열하나. 그 이후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최근에 말라리아 환자가 는 것으로 상황을 파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라리아 방역사업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었으면 좋았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을 현재 남북관계에서 쉽게 우리가 할 수 있겠다라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중앙부처와 협조를 하고 건의를 해서 이런 사업을 재개 가능한 시기에 조속히 재개를 해서 이런 우려가 많이 불식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연간 3억에서 5억, 많이 했을 때는 얼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그때는 천안함 사태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5ㆍ24조치가 있었고. 그 5ㆍ24조치가 취해지면서 그 사업도 같이 못 하게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이 부분은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통일기반조성담당관 박극 통일기반조성담당관 박극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

○ 통일기반조성담당관 박극 통일기반조성담당관 박극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라리아가 2011년까지 지원이 됐고요, 2012년부터 지원이 안 됐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일단은 말라리아 발생률이 그 해의 기온이나 습도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5ㆍ24조치 때문만은 아니고요. 북에서도 지금 빌게이츠재단을 통해서 말라리아사업들을 많이 지원받고 있어요. 그래서 북쪽에서 그것을 우리한테 강력히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쪽의 수요가 따라주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하나는 발병률이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말라리아가 토종 말라리아가 있고 또 해외유입 말라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연구원에서의 결과는 토종 말라리아보다는 동남아를 통한 해외유입 말라리아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북쪽에서 지금 게이츠재단을 통해서 별도의 말라리아퇴치사업을 지원받고 있어서 지금 당장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고 또 북에서도 당장 우리한테 그것을 해 달라고 요청은 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통일기반조성담당관 박극 지금 현재 상황은, 중앙정부에서의 현재 상황은 그렇게 밝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인도적인 부분들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하여튼 중앙정부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통일기반조성담당관 박극 지금 결핵사업은 현재 외국 단체에서 저번에 갔는데 물건이 제대로 잘 전달이 안 됐습니다. 북쪽에서 좀 통제…….

○ 통일기반조성담당관 박극 그렇죠. 북쪽에서 조금……. 아, 우리가 지원한 것……. 그렇죠. 우리 단체가 지원을 했는데 북쪽에서 받는 과정 속에서 오해가 있어서 그게 제대로 잘 전달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들 문제거든요, 북한에서는.

○ 통일기반조성담당관 박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통일기반조성담당관 박극 네.

○ 통일기반조성담당관 박극 지금 남북교류는 현재 거의 막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체육교류도 아마 남북관계가 좀 좋아져서 재개가 가능할 시점이 오면 최우선적으로, 체육분야가 가장 비정치적인 분야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래왔고요. 그래서 하여튼 남북관계가 그런 교류가 가능한 시점이 오면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통일기반조성담당관 박극 네, 그렇습니다.

○ 통일기반조성담당관 박극 올 1월.

○ 통일기반조성담당관 박극 네, 미사일 발사 이후로 그렇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