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국광역도시철도과장 여성구 안녕하십니까? 광역도시철도과장 여성구입니다. 서상교 철도국장의 해외출장 관계로 대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1일 오전 진접선 4공구 사고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피해자와 그 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4호선 연장사업인 진접선은 서울 당고개역에서 남양주시 별내ㆍ오남ㆍ진접택지지구를 경유하는 복선전철사업으로 국가시행 광역철도사업이며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접선 지하철공사 폭발사고는 2016년 6월 1일 오전 7시 27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1012-1번지, 진접선 4공구 주곡2교 A1교대 하부 지하 15m 철근조립 작업시작 준비 중 가스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사고현장에는 통합지원본부가 설치되고 총 14명의 피해자를 구조해서 병원 이송하였으며 국과수,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보건공단,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 현장합동감식이 시작되어 현재 LP가스 누출 등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당일 사고 피해자 14명 중 사망자 4명은 6월 6일 발인을 완료하였고 또 중상자 3명은 현재 입원치료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상자 7명은 퇴원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주곡2교 도로교에 대한 전문가 특별안전진단결과 주요 구조부재인 상부거더라든지 교대, 기초말뚝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에 영향을 줄만한 손상 및 변형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최종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 철도건설 현장에 대한 추가 사고예방을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 경기도가 시행하는 하남선ㆍ별내선의 안전관리실태 점검을 지난 5월에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공사 중인 김포도시철도 및 환승시설을 비롯하여 다시 한 번 철도건설현장 안전관리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6월 8일부터 13일까지 민간전문가 그리고 안전기술지원기술자 및 경기도, 또 시군 담당직원 등 합동으로 지하철 공사현장 위험물 사용관리 실태점검과 함께 건설현장 우기대비 안전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점검내용은 위험물 관리실태라든지 가스용기 사용 및 관리실태, 안전교육 확인 및 전 공사현장 가스유출 확인기기 비치 점검 등을 실시하였으며 화기점검대장 미비, 현장 가스유출 탐지기 추가, 위험물 보관소 보수 등에 대해 시정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경기도 철도건설현장에서는 안전사고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진접선 지하철공사 폭발사고에 대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접읍 지하철공사 폭발사고 추진경과 보고서

○ 도시주택실공동주택과장 최기용 공동주택과장 최기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은 개발지원구역특별위원회 일정과 중복되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의 안전과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안전사회건설특별위원회 김영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함께 도민이 안심하고 따뜻하게 살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실 소관 공동주택안전관리에 대한 주요업무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동주택현황, 관련근거, 문제점 및 애로사항,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말 기준 경기도 공동주택은 6,137개 단지에 249만 8,000호이며 이 중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3,751개 단지에 231만 8,000호이며 나머지 2,386개 단지에 18만 호가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인 경우 주택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습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관리주체인 입주자대표위 또는 관리사무소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연 2회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재난발생 우려가 있는 공동주택은 시장ㆍ군수가 직접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점검하고 있습니다. 재해의 우려가 있는 공동주택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재해의 위험도가 높은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하여 재난부서에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 부재 등으로 정기 및 수시점검에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2013년부터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비용에 대한 도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2015년까지 620개 단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110개 단지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차질 없이 안전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공동주택안전관리에 대한 주요업무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괄)

○ 농정해양국해양항만정책과장 이세정 해양항만정책과장 이세정입니다. 농정해양국장은 현재 제부도 마리나공사 관련 집단민원 협의를 위하여 현지 제부도에 출장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해상안전관리분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사고발생 시 경기도의 임무는 사고수습의 지원 및 구조활동 지원입니다. 해경, 해수부, 지방해양수산청 등 각 기관에 즉시 상황을 전파하고 사고수습 및 해경의 인명구조업무 지원과 피해가족 지원 및 피해조치 상황파악, 자원봉사관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경기도 해양선박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보완하여 금년 4월 26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도내 5개 연안 시에 배부하였습니다. 5개 연안 시는 2월 중 경기도의 매뉴얼에 근거하여 자체 행동매뉴얼을 금주 중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여객선, 어선 등 해양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여객선 선착장 시설점검과 어선 노후장비 개량, 보험가입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해수부 및 해경 등 관련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사고 대비태세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음주 6월 23일 경기도 주관으로 연안 5개 시 평택 및 해양경비안전서, 해수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실무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본 자료에는 없지만 도에서는 해양안전의식 제고 및 사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국도비 400억 원을 투자하여 2019년까지 해양안전체험관을 안산 방아머리문화공원에 건립할 예정입니다. 국내의 유일한 해양안전체험관이 내실 있고 훌륭하게 건립될 수 있도록 금주 중 세부 건립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건립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으로 건립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괄)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재난안전본부가 추진했던 도민안전 정책에 대해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지대한 관심과 애정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재난안전본부는 도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는 재난 프로세스별 안전대책 추진, 범도민 안전문화 확산, 신속한 자연재난 대비태세 구축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재난 프로세스별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도민 친화적 예방안전시스템 구축입니다. 안전 취약요인 개선을 위해 금년도 2월부터 4월까지 5만 4,498개소에 대한 안전대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이 중 1,772개소에 대한 보수ㆍ보강과 36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참여를 통한 안전환경 개선을 위해 안전신문고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금년도부터는 관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빈틈없는 재난 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실전 중심의 재난대비훈련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총괄조정회의와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소방관서 119상황관리 강화를 위해 도내 34개 소방서의 모든 상황관리를 본부와 북부본부의 재난종합지휘센터로 통합하였습니다. 안정적 통신환경 구축을 위해 중계용 무전기 37대 등 무선장비 보강사업과 민방위경보 난청지역 12개소에 민방위 경보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즉각적인 재난대응 역량강화입니다. 화재현장 신속 대응을 위해 금년도에 1,519개의 소화전을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산악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도내 75개소 등산로에 등산로안전지킴이를 운영하며 여름철 물놀이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6월 말까지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7월과 8월에는 32개 물놀이지역에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체계적인 재난복구 및 구호대책 전개입니다. 재난피해자의 조기안정 도모를 위해 국가지원으로부터 배제되는 재난피해자에게 도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재해구호물품 2만 3,675점을 활용하여 이재민발생 시 신속히 제공하고 재해구호기금 1,731억 원을 확보하여 신속한 복구대책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범도민 안전문화 확산입니다. 도민 안전교육기반 확충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4개소의 미니체험실을 8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이동체험차량 4대와 트레일러식 체험장비 8종을 도입하여 도민안전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체험형 재난안전교육강화를 위해 장기적으로 재난안전 미니체험실을 전 시군에 설치하겠습니다.

10페이지 신속한 자연재난 대비태세 구축입니다. 풍수해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지정ㆍ운영하고 배수펌프장 200개소에 전담 근무자를 지정ㆍ운영하는 등 재난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진에 대비하여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을 재난안전본부와 소방서를 대상으로 시범 구축하여 운영하며 454개소 건축물에 대해 내진 성능평가와 내진 보강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업무보고를 바탕으로 우리 재난안전본부 전 직원은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재난관리 역량을 꾸준히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정책에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정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괄)

○ 교통국장 구헌상 교통국장 구헌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평소 교통안전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경기도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개인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선진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교통안전법에 의거 5년 단위의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09년 2월 1차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2년 3월에 2차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재 3차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16년 경기도 교통안전 시행계획에서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교통 구축,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첨단교통정보체계 확대 구축, 교통문화 선진화 방안, 운수업체 관리ㆍ감독 강화 등 5개 분야의 과제를 추진 중입니다.

먼저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교통 구축을 위해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재정취약지역 교통안전특별대책, 회전교차로 설치,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도로표지판 정비, 지방도 기전시설 정비, 2층 버스 도입 지원 등 8개 사업에 총 144억 9,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총 422억 4,700만 원을 투자하여 특별교통수단 도입, 특별교통수단 운영, 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 운영, 저상버스 도입 지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첨단 교통정보체계 확대 구축을 위해서 교통DB시스템 운영, 버스정보 수집 및 제공 시스템 운영, 방송매체를 활용한 교통정보 제공 등에 184억 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교통문화 선진화를 위해 16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맞춤형 운수종사자 교육 실시, 교통안전 증진대회 등 교통안전 캠페인 등을 하겠습니다. 운수업체 관리ㆍ감독 강화를 목적으로 27억 6,500만 원을 투입해서 택시 보호격벽 및 CCTV를 설치하고 특별교통안전진단 명령, 교통안전우수 운수업체 인센티브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경기도는 인구, 자동차 등록대수, 도로연장이 전국에서 최고임에 따라서 그만큼 교통사고 빈도도 높은 편입니다. 이를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점진적으로 낮추기 위해 3차 경기도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통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고 교통안전에 대한 도민 홍보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관련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괄)

○ 건설국장 홍지선 건설국장 홍지선입니다.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 해소와 안전생활화의 정착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신 김영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의 출범을 기점으로 건설분야의 안전진단, 안전점검 등이 실효적인 시스템 안에서 능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건설국의 전 행정역량을 보다 집중하고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2016년도 안전분야 건설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쪽 예방중심용 도로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그간 사후 대응형 수습형태로 관리되던 우리 도로의 도로관리체계를 예방중심체계로 전환함으로써 도로 안전에 대한 도민의 현실적 염려가 속 시원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기반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예방중심형 도로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작년부터 준비해온 “굿모닝 경기도로 모니터링단” 확대 운영과 과학적 도로포장 및 교량관리시스템 구축, 도로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도로 안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경기도로 시설안전포럼 등의 사업들이 본격 가동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우리 국의 행정력을 모아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건설부분 소관 업무 영역에서 도민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사업 추진의 절차와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그간 도로의 기하구조 및 교통안전시설물 개선 등 도로교통 안전 개선사업을 통하여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사업점유 대비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평균 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최근 3년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을 추진한 결과 사업 전 37건이었던 교통사고 건수가 9건으로 70%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개선사업에 15개 시군에 28개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4개 시군에 5개소,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여주시 1개소,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여주시 1개소,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7개소 등을 계획하고 있으나 기재부가 지자체 사업임을 이유로 국비지원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향후 관련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교통사고 감소라는 분명한 결과물을 내놓고 있는 만큼 본 사업의 중단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국비지원을 건의하는 등 국 차원에서 의지를 갖고 중앙정부를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괄)

○ 북부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기획과장 홍장표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기획과장 홍장표입니다. 김일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현재 공무상 병가 중으로 대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재난상황 종합관리 및 응급대응체계 구축ㆍ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는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재난상황을 관리하고 긴급대응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난컨트롤타워로서의 임무수행과 보다 신속한 현장출동을 위해 소방서별 분산 운영 중인 119수보ㆍ지령시스템을 금년 3월 7일 북부본부로 통합하였습니다. 또한 대규모 정전 등 갑작스러운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119신고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해 7월 DR(Disaster Recovery)센터를 구축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119지령시스템 데이터 장애 발생 시 좀 더 안정적인 대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금년 10월까지 데이터 백업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응할 예정이며 명절 연휴 시 병원ㆍ약국 안내 전화 폭주로 긴급신고 접수가 지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안내 전화 상담을 보조하는 근무인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경기북부 자생산업단지 소방안전대책입니다. 소규모 영세공장이 밀집되어 화재위험성이 높은 자생산업단지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으로써 금년 3월부터 도ㆍ시군 기업지원과, 상수도 및 도로관련 부서 등과 함께 안전대책을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재난본부 골든타임 확보계획에 따른 소화전 보강 시 자생산업단지를 우선 고려하여 보강 중이며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상수도 배관망 등 소방기반시설이 설치되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향후 자율방화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민관 안전대책 협의체를 구성하고 자생산업단지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유관부서와의 협조체계 구축에도 더욱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괄)

○ 보건복지국식품안전과장 지재성 식품안전과장 지재성입니다. 배수용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장애인 장기농성 해제에 따른 후속조치 협의 중이셔서 못 오셨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먹을거리 걱정 없는 식품안전관리 추진입니다. 관련근거는 식품위생법 제 22조와 2016년 식품안전관리지침이 되겠습니다.

2015년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을 18만 6,770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위반업소가 1만 424개소였습니다. 두 번째로 식품안전관리인증 적용을 확대하였고요. 작년에 경기도에 1,894개소가 HACCP 인증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유해물질 안전관리 수거검사를 1만 5,188건을 실시하였고요. 부적합이 126건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위생취약 집단급식소 합동 지도점검을 1만 4,625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소 식중독예방 진단서비스를 100개 교에 대해서 실시하였고요. 그리고 대국민 홍보 및 관련단체 교육 확대 및 지원 관련해서 하절기 경기 G-버스 식중독 영상홍보를 1,100대 4개월간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집단급식소에 영양사ㆍ조리사 특별위생교육을 47회 4,817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요. 김밥 취급업소에 보관주의사항 스티커 300만 장을 제작ㆍ배포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는 농수산물 안전관리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식약처로 이관이 됨에 따라 가지고 저희 도에서 인력 증원 없이 업무범위가 확대되어서 관리에 애로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식품안전관리팀에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9쪽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한 식품의 제조ㆍ유통기반 조성 관련해서 생산 전후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고 식품유형별 표본검사, 부적합이력ㆍ다소비식품 등 중점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농수산물 안전성 강화와 관련해서 유통 농수산물의 방사능 정밀검사를 연 2,500건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농수산물 단순 가공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식품제조ㆍ가공업체에 대한 안전관리입니다. 위해식품 근절을 위해서 계절ㆍ테마별 기획 감시를 강화하고 있고요. 사회이슈 및 관심분야에 대한 기획 감시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위해서 식중독예방 관리 강화입니다. 그래서 대량 급식시설 학교, 사회복지시설, 수련원 등 1만 2,000개소에 대한 집중관리를 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횟집 등 수산물 취급음식점 식중독예방 진단 서비스를 4,000개소에 대해서 지금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학교 등 위생취약업소 식품안전 전문진단 서비스를 작년과 같이 100개 교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설ㆍ계절별 발생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도점검을 추진하고요. 그리고 지하수 오염원 추적관리에 대한 관리가 필요해서 저희가 지하수 사용 식품위생업체에 대한 살균소독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를 독려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중독 예방 대국민 홍보 및 교육 확대 지원 관련해서 올해에는 G-버스를 활용해서 약 5,000대에 한 6개월에 걸쳐서 식중독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고요. 어린이집 등 소규모 취약시설 자율점검 홍보물을 보급하고 영양사ㆍ조리사 특별위생교육을 계속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괄)

○ 환경국장 김건 환경국장 김건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협 위원장님과 안전사회건설특위 위원님들의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각별한 노력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환경국에서는 현장중심의 화학사고 예방대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도는 화학물질관리법과 경기도 조례에 따라 도내 3,206개소의 취급사업장에 대해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과 사고 시 대응 등의 책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특히 취급부주의 등에 의한 화학사고 신속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사업장 초기 응급조치와 대응기관 간의 협조체계 및 지역별 방제약품 비상공급업체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기적인 점검과 안전교육 실시에도 불구하고 화학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작업자의 부주의, 도로운송 사고 등 안전수칙 미준수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취급시설별ㆍ물질별 주요 사고사례 및 교육대상별 교육방식 차별화 등 맞춤형 안전교육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를 줄이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안해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성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화학사고 예방대책 추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총괄)

○ 수자원본부수질관리과장 김상환 수질관리과장 김상환입니다. 업무보고서 21쪽 대규모 수질오염사고 대비 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과 수도법 그리고 환경부의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도를 비롯한 31개 시군 자체 실정에 맞는 현장조치 및 행동매뉴얼을 재개정하여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대규모 수질오염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2,500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의 수질오염 행위의 지도단속을 상시 실시하고 있으며 팔당호 주변 4개 노선 58.4㎞에 대해 유류ㆍ유독물 등 운반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경찰서 및 시군과 합동단속을 수시로 실시하여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3건의 위반차량을 적발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주기적인 유관기관과 합동방제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신속한 사고대응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매년 갈수기 수질관리대책을 추진하여 하천 수질오염사고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질오염사고는 발생원인 및 사고유형이 매우 다양하여 사전예방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며 지난해와 같은 극심한 가뭄이 지속될 경우 하천 수량감소 및 용존산소 부족으로 물고기가 폐사할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존을 위한 오염행위의 지도단속과 갈수기 수질관리대책을 지속 추진하여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유류ㆍ유독물 운반차량에 대한 홍보와 계도, 유관기관과의 합동방제훈련 및 관계자 교육을 통해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능력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자원본부 소관 수질오염사고 대비 대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괄)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축산산림국장 김익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축산물안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영협 안전사회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축산산림국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1쪽 축산물 안전관리 분야입니다. 축산물 생산부터 판매까지 안전관리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도내 도축장, 축산물가공장, 정육점 등 1만 7,000여 개 업소에 대한 위생점검과 축산물 안전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농장 HACCP 85개소 인증, 결핵과 브루셀라병 등 인수공통전염병 검사 40만 4,000건, 도축되는 가축에 대한 질병 및 안전검사에 313만 9,000두, 식육점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 16만 4,400건, 대장균 등 미생물 검사 4만 2,800여 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명절과 행락철에는 다소비 축산물 유통판매시설 3,154개소에 대하여 집중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도 사전 예방관리를 체계적으로 강화하고자 축산물가공업 신규 허가자에 대한 현지지도와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신고 다발업체에 대해서는 추가로 집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과 애로사항으로서는 저희 축산물 작업장이 경기도에 전국 대비 23%가 위치하는 등 수도권 집중으로 축산물 안전관리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행정소송이 급증하는 등 안전관리업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 식품범죄 제로화 작전과 연계한 위생감시를 강화하고 소비자 불만신고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겠으며 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합동단속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안전사회건설특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괄)

○ 행정국장 이진규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협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사회건설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우리 교육청 학교급식 안전관련 업무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학교급식 안전관리업무는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을 하여 안전한 학교급식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5년 주요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급식소를 대상으로 한 위생안전점검을 2,070교를 대상으로 연 2회 실시하였으며 경기도와 지방식약청과 함께 합동으로 2,183교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학교장과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연 2회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위생관리가 취약한 학교 100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안전매뉴얼을 개발하여 각 학교에 보급하였으며 기관별로 학교급식 식중독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하였고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1,231교를 대상으로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최근 완제품을 납품받은 식품이 원인이 된 식중독 발생 증가와 1일 2식 이상 급식학교의 위생관리 문제가 대두되어 제조업체에 대한 위생관리요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경기도 협력사업으로 12억을 확보하여 2식 이상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 영양사를 추가 배치하는 등으로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3월에 1,378교를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상반기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향후 학교급식관계자 위생교육과 급식환경 개선지원, 위생안전점검의 지속적 실시로 식중독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괄)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경기도교육청 안전지원국장 서남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항상 경기교육의 안전교육 환경조성을 위해 열정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순서에 따라 안전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현장체험학습 안전 종합계획사업은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에 따라 안전하고 교육적인 체험학습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체험학습 시 안전대책을 수립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동수단 안전조치 방안, 적정 인솔자 확보, 허가ㆍ등록된 시설 이용, 비상연락체계 가동, 안전교육 실시 등을 안내하여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 안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4쪽입니다.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양성지원사업은 체험학습 안전요원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학교현장에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 인솔자를 확보ㆍ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안전요원 직무연수를 통해 2016년도에는 25개 교육지원청 4,150명의 교원이 안전요원 연수를 받을 예정이며 이를 통해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ㆍ근절을 위하여 2015년에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 2차 조사에서 피해응답률 0.9%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단위학교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어깨동무학교 및 어울림프로그램 운영교를 지원하였고 학교폭력 피ㆍ가해학생을 위한 전담기관을 운영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도 단위학교의 자율적 학교폭력 예방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여건에 맞는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안내하고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등 유형별 학교폭력 예방활동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를 위해 Wee프로젝트를 통한 상담을 지원하고 각종 장ㆍ단기 대안교육위탁기관 및 Wee스쿨을 활용한 교육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앞으로 가정과 지자체, 경찰, 시민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학교폭력 없는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40년 이상 경과 건축물 안전점검사업은 40년 이상 경과 건축물과 C급으로 분류되어 있는 건축물 516개 동을 대상으로 3개년에 걸쳐 전문기관에 의한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여 구조물의 결함을 조기에 적출하고 최적의 보수ㆍ보강으로 노후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와 교육환경개선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2015년 258동, 2016년 151동 총 409동에 대하여 정밀점검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정밀안전진단은 2015년 1개 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9월까지 2016년도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하고 그 결과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거 내진설계 대상 학교시설물 중 관련 법령 제정 이전 학교시설물이나 법령 제정 이후 강화된 내진설계 기준에 미달된 기존 학교시설물의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하여 학교시설물의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경기도교육청은 내진설계 대상건물 전체 중 32.2%는 내진설계가 반영되어 있고 67.8%가 내진설계가 미반영된 실정으로 2016년도 25교 25동 137억 560만 2,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기존 학교시설물의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진보강사업 중장기계획에 의한 지속적인 사업으로 지진에 안전한 교육시설물을 확보하겠습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소방ㆍ전기분야 안전관리 위탁업체 연계점검사업은 소방ㆍ전기시설 취약학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위탁업체와 교육청 공무원이 연계하여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보다 전문적인 시설안전관리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위탁업체의 용역수행 실태를 관리하여 외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학교별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가능하게 하며 현재 모바일 커뮤니티를 활용한 안전관리 네트워크를 구축, 교육청과 위탁 안전관리자 간의 쌍방향 소통시스템을 구축하여 취약학교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향후 연계점검의 결과를 수집하고 점검사례를 학교에 전파하여 유사상황의 취약시설을 최소화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환경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안전취약시설 안전관리 컨설팅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생 수련시설, 체육시설, 기숙사, 학생선수 기숙사의 주기적인 안전점검과 취약시설 개선 도모를 통하여 안전한 학생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안전관리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안전점검과 더불어 안전위험요소 관리와 개선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고 향후 안전관리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요소를 제거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괄)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올해 거는 보급이, 안전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보급을 했습니다, 2월 달에.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종합계획은 수립이 됐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그 부분은 올해 실시를 하면서 문제점이 발견이 됐을 때 그 부분을 할 건데 올해도 일부분을 개선했고 현장체험학습을 하면서 인솔요원이 많이 가야 되는 그런 여건이 발생되기 때문에…….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학교의 애로사항을…….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그런데 실시를 하다 보면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또 문제점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지금도…….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올해 또 일부를 보완했습니다. 작년도 매뉴얼을 가지고 올해 또 일부를 보완했다는 말씀입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그렇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동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그렇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양성요원이 대한적십자사에서 파견돼 가지고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인데요. 그분들이 실질적인 안전관리와 관련된 심폐소생술, 응급조치 방법이라든지 대부분 그런 내용들입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그렇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그 부분도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교육부에 적극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그것을 다양화시킬 수 있는 방법, 자체요원을, 양성요원을 발생…….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그렇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지금 현재 개정을 해 가지고 다시 양성기관을 다양화시키는 방법은 아직 시행은 안 됐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한정돼 있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이 부분이 과도기적으로 급자기 이게 만들어진 사항인데 법령을 지금 제정검토를 하고 있어요, 학교안전관리사 자격증 제도를.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지금 현재는 지침으로 돼 있는 겁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그렇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그 자세한 내용은 우리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지원국학생안전과장 오덕환 경기도교육청 학생안전과장 오덕환입니다. 그 문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 학교에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체험학습을 가도록 이렇게 권고는 해 놓고 안전요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 안전요원 연수를 할 수 있는 기관을 대한적십자사만 인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타 기관에서 우리가 안전요원을 양성해서 시급하게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려고 교육부에 건의를 하는데 도저히 대한적십자사 한 기관만 가지고서는 전국에 있는 체험학습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 안전지원국학생안전과장 오덕환 교육부에다가 저희들이 그것을 계속 건의를 해서 안까지 저희들이 줍니다. 그래서 사이버연수로 전국에 하고 대한적십자사는 실습만 2시간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바꾸면 어떻겠느냐 그런 안까지 저희들이 해서 교육부에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답이 아직…….

○ 안전지원국학생안전과장 오덕환 건의만하고 교육부에서 아직 대한적십자사 이외에서 하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 안전지원국학생안전과장 오덕환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그렇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학교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대책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폭력 관련 법령도 개정이 되면서 그게 상당히 강화됐잖아요, 생활기록부 기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그렇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그만큼 학교폭력이 줄었다는 내용으로 파악하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그렇게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그렇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그렇죠, 학교폭력을 직접적으로 받은 학생들의 응답률이기 때문에.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거기에 보시면 2012년도에 건수가 6,000건 이상이 됐다가 3,000건, 4,000건 거의 정체상태로 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거의 정체상태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맞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모든 현장체험학습, 특히 단체로 장기적으로 일일형이 아닌 현장체험학습인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사항인데요. 우리가 이제…….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잘 되고 있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점검이 되고 있고 갈 적에 모든, 지난번에도 안산에 있는 고등학교가 백두산에 여행 갈 저기가 있었는데 그런 사항, 특수한 사항일 경우에는 우리하고도 항상 연락체계를 갖추고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이 돼 있고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알고 있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아닙니다. 지역교육청에 컨설팅단이 있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컨설팅단이 있어 가지고 그 계획을 다 검토하고 중간에 내용을 갖다가 보도록 돼 있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환경국장입니다.

○ 환경국장 김건 미세먼지와 관련해 가지고는 현재 대책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알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6월 중에 대책을 마련해서…….

○ 환경국장 김건 네, 알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이게 복합적인 어떤 분석이 좀 필요한데요.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정리를 해서 저희 도 단위의 안과 대책이 나오면 발표 이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알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주로 안전관리실장님께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재난안전본부안전관리실장 김정훈 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안전관리실장 김정훈 지금은 컨설팅을 받고 안만 나온 상태고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협업을 꼭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안전관리실장 김정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안전관리실장 김정훈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경기과학기술진흥원하고 협업을 또…….

○ 재난안전본부안전관리실장 김정훈 네, 하고 있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안전관리실장 김정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안전관리실장 김정훈 네.

○ 재난안전본부안전관리실장 김정훈 조달로 하다 보니 저희가 어쩔 수 없이…….

○ 재난안전본부안전관리실장 김정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기획과장 홍장표 소방행정기획과장 홍장표입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기획과장 홍장표 자생산업단지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기획과장 홍장표 지금 저희 북부소방재난본부에서 본부뿐만 아니라 기업지원과하고 같이 이 대책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 갖고 여기서…….

○ 북부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기획과장 홍장표 북부소방본부에서는, 소방분야에서는 전신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추진하지 않고 있고요, 대책을. 그 전신주 관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로 관련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 북부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기획과장 홍장표 그래서 이게 지금 요번에 추진하는 자생산업단지 안전대책이 저희 소방만 하는 게 아니라 시군의 기업지원과, 도로관련과, 상수도과, 관련 기관이 모여 갖고 좁은 도로라든가 또 소화전이 설치되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개선을 하려고 도로도 지금 3m 이하에 대해서는 좀 더 넓은 도로로 확장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시군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기획과장 홍장표 실질적인 대책은 저희들이 추진하기 곤란하고요. 이번에도 저희들이 이 대책을 추진하면서 가장 문제가…….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지금 현재 학교 용지에다가 시설물을 할 적에는 그만한 허가를 받는다든지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거를 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매입하는 것이 기본원칙이겠지만 사용승인을 해서라도, 전문성을 담보로 하는 그러한 사항이라 그러면 사용승인을 해 준다든지 그거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학교 시설물 전체적인 교육환경에 지장을 준다 그러면 그거는 안 될 것이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환경에 지장을 안 준다고 그러면 사용허가를 해 준다든지, 유상사용허가를 해 준다든지 무상사용허가를 해 준다든지 그런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그거를 아예 매입하라고 하면 더욱 좋겠지만 그 모양새라든지 전체적인 환경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학교 시설물도 대개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하도록 모든 시설이 돼 있지만 혹시라도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그런 시설물이 있는가는 항상 점검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의무도 있거든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실공동주택과장 최기용 공동주택과장 최기용입니다. 이거는 시군에, 물론 차등보조율에 의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군 지방비도 같이 부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이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시 같은 거는 금년도 사업에는 신청이 없었던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공동주택과장 최기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건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 교통국장 구헌상 이게 교통국인데요. 전반적인 하드웨어 쪽은 이제 건설국 쪽에서…….

○ 건설국장 홍지선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은 건설국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국비를 신청하면 시장ㆍ군수 사업이고요. 그래서 국비 50%, 시장ㆍ군수 시군비 50% 해 갖고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도비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도비를 지원해 주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제 조례로 하든지 그런 거고요. 그런 게 없으면 당연히, 이거는 원래 100% 시장ㆍ군수가 해야 될 사업을 국비를 저희가 신청하면 거기서 채택된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경기연구원에서도 그런 연구를 했고요. 과속방지턱은 저희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 같은 경우는 지방도가 주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좀 속도가 나는 도로라서 거기에는 거의 과속방지턱은 없는 거고요. 과속방지턱이 있는 곳은 주로 농어촌도로 아니면 시내에 있는, 시가지 내에 있는 시내 이면도로 그런 데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격은 있는데 시군에서 설치를 할 때 다 규격에 맞지 않게 제각각 설치하는 바람에 차량들이 가다가……. 또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에 보면 전방 한 30m에 과속방지턱이 있다라는 그런 표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표지가 없는 데도 있고 그래서 운전자들이 불편사항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설치되는 과속방지턱이 거의 대다수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요, 이거를 철거하기도 시장ㆍ군수 입장에서는 좀 쉽지 않은 사항이라서 앞으로는 과속방지턱 설치를 할 때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가상방지턱이라고 있습니다. 보면 과속방지턱처럼 도색이 돼 있는데 실제로 턱은 없는 그런 가상방지턱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그런 거를 주로 검토해 보고요. 기존에 있는 과속방지턱도 기준에 안 맞는 거는 최대한 기준에 맞도록 보수토록 시군에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건설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면 그런 비용까지 도에서 보조를…….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총괄적인 거는 도에서 하지만 실제적으로 관리하는 거는 시장ㆍ군수 책임입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알겠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전반적인 내용은 학교 교문 안에 있는 그러한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시설투입이라든지 예산을 우리가 투입하는데 안전통학로에 관련돼 있는 전반적인 예산투입은 지자체하고 경찰청 소관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공문이 왔다 갔다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직접 한번 챙겨보고 어떤 상태가 되고 있고 지금 진행상태가 어떻게 돼 있는지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알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수질관리과장 김상환 네, 배석했습니다.

○ 수자원본부수질관리과장 김상환 네, 박기종 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 수자원본부수질관리과장 김상환 네.

○ 수자원본부수질관리과장 김상환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수질관리과장 김상환 상하수과가 안 와 갖고…….

○ 수자원본부수질관리과장 김상환 네.

○ 수자원본부수질관리과장 김상환 네.

○ 수자원본부수질관리과장 김상환 네.

○ 수자원본부수질관리과장 김상환 네.

○ 수자원본부수질관리과장 김상환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수질관리과장 김상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기획과장 홍장표 네, 북부소방본부입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기획과장 홍장표 네.

○ 북부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기획과장 홍장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해서…….

○ 북부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기획과장 홍장표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잘 알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지금 금년도에 채용 중에 있고요. 아마 8월부터 교육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지금 채용인원이 한 490명 정도 됩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15주로 돼 있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지금 1만 명을 우리 남경필 지사님께서 목표로 매년 500명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지사님께서 출발할 때는 6,000명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7,390명으로 증원이 됐는데 저희들은 1만 명 될 때까지 매년 500명 이상 증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결국은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은 인력이 필요하다. 절대적으로 경기도에는……. 그러니까 1만 173㎢입니다, 면적이. 넓은데다가 또 인구도 1,290만 이러기 때문에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런…….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또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지사님께서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이것도 역시 예산 문제입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