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필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11회 정례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1항 경기도 향교ㆍ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항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제4항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1ㆍ2항을 하고 잠시 휴회하고 제3항과 4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제1항 경기도 향교ㆍ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윤광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광신 의원 존경하는 이필구 위원장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양평 출신 윤광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향교ㆍ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교와 서원의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도지사가 향교ㆍ서원의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조에 향교ㆍ서원의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발전, 향교 문화체험관광 및 문화행사, 향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와 충효ㆍ예절 사업 등을 추진하는 자에게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에 사업비 지원신청서 제출과 지원 결정 통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6조에 향교ㆍ서원 활성화 사업비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은 자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필구 윤광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필구 이상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김진경 위원 제6조 보시면 “지방교부금”에서 수정의견을 “지방보조금”으로 수정을 했어요. 이것 차이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 김진경 위원 지금 교부금 예산이 얼마나 지원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말씀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0원을 지원해 준다 그러면 보조금이라는 것을 1,000원이 넘을 수도 있고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방면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 것인지.

○ 김진경 위원 네.

○ 김진경 위원 이건 보조금을 수정한 게 아무 때나 지원해 줄 수 있냐 그건데요, 제 말씀은.

○ 김진경 위원 그럼 어떻게…….

○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권태진 위원 윤광신 의원님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광명 출신 권태진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내용을 보면 조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구에서 지금 의원님께서는 “경기도 향교ㆍ서원 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이렇게 했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는 “경기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으로 수정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점을 찍는 것보다는 “및” 같이 함께 하는 그런…….

○ 윤광신 의원 좋습니다.

○ 권태진 위원 그 내용과 지금 방금 김진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어선택 문제, 교부금을 요즘 보조금으로 전체 통괄해서 하는 그 안을 수정안을 제안드립니다.

○ 윤광신 의원 그래서 아까 김진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조금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가고 교부금은 어디서 얼마 나가는지 그건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하지만 보조금 개념하고 또 교부금 개념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 권태진 위원 이 용어를 수정하자는데, 건의를 드리는데 괜찮겠습니까?

○ 윤광신 의원 네, 고맙습니다.

○ 권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권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구환 위원 국장님, 잠깐만 질문 좀 하겠습니다. 가평 출신 오구환 위원입니다. 향교ㆍ서원 활성화 이거 참 좋은 제도인데 제가 현장에 가보면 우리가 초ㆍ중ㆍ고등학교가 한문을 안 배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향교가 맥이 끊어져가고 있다는 얘기죠. 활성화 자금이 도비 1억이 나가고 시군비 2억 3,000이 나갔는데 지금 향교 운영하시는 분들이 지역의 큰 어르신인데 밑에 맥을 이어가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향교를 지원한다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향교ㆍ서원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돈 1,000만 원, 2,000만 원 줘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학생 한 30명 불러다놓고 형식적인 행사예요. 지역에 진짜 덕망 있는 어르신들이 교육을 하면 좋은데 아이들이 그냥 시간 땜빵식으로 가는 거지 진짜 향교ㆍ서원의 그런 맥을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 향교의 활성화 자금 지원도 되면서 교육 프로그램을 겸비해서 내려 보내야 이 향교고 서원에 대한 이미지를 알지 요즘에 학교에 공부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향교ㆍ서원은 별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가평군에 가보면 향교 보면 그냥 회장님도 있고 사무국장 있고 향교회원들 1년에 행사 몇 번 그걸로 끝난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제가 이참에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만들면 향교나 서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더 예산을 넣어서 진정 교육 프로그램을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지만 이게 맥을 이어가지 지금 우리 어르신들 다 천당 가시면 이거 이끌 사람들 없어요. 어디든 다 그러실 겁니다. 지금 보니까 31개 시군인데 향교가 20군데, 11군데는 없다는 얘기죠. 그럼 어느 군은 향교가 맥을 이어가고 11개 시군은 향교도 없다는 얘기예요, 도시화가 돼 가면서 이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은 활성화 지원에다가 추후에 국장님이 이 향교ㆍ서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예산을 더 넣어서라도 맥을 이어가려면 이게 일회성 조례 제정이 아니라 경기도도 향교연합회 같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책임자 되신 분을 한번 모셔서 미팅하셔서 시군단위 향교ㆍ서원 활성화를 위한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을 넣어서, 이게 인ㆍ적성 교육도 좋지만 지금 학생들이 이게 수능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진짜 앞으로 10년, 20년 있으면 향교ㆍ서원에 대한, 저희 나이 60이 됐는데도 한문을 안 배운 사람들인데 가서 공자ㆍ맹자 공부한다라는 건 이건 쉽지는 않은 거란 얘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더 지원해서라도 교육 프로그램 쪽으로다 넣어서 활성화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오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권태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내셔서 경기도 향교ㆍ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필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권태진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태진 위원 존경하는 이필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태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경기도 향교ㆍ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제명은 “경기도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안 제6조 “지방교부금”을 지방재정법 및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맞게 “지방보조금”으로 자구를 수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필구 방금 권태진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 향교ㆍ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표발의자이신 윤광신 의원님은 수정안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광신 의원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윤광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따라 표결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준 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필구 이희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향교ㆍ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향교ㆍ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광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박형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형덕 의원 존경하는 이필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동두천 출신 박형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이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과 문화재보호법으로 분리 제ㆍ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2항제3호를 신설하여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3조제3호 및 제53조의4제2항을 신설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으로 하고 무형문화재위원회의 기능을 문화재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종전의 제4장 경기도문화재위원회를 제3장제4절로 하고 제4장 도 무형문화재를 신설하여 조문의 구성 체계와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필구 박형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상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필구 이상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박형덕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형덕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준 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필구 이희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필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안건 제3항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필구 이희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상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필구 이상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구환 위원 가평 출신의 오구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이 보고를 하셨고 우리 수석전문님이 보충설명해 주셨는데 요즘에 우리 조직 통폐합 관계로 해서 산하단체 직원 여러분들이 아마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분도 계시고 또 마음이 편한 부서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많은 것을 저도 언론이라든지 우리 위원들하고 많이 대화를 했습니다만 제가 지금 이것을 보면 산하단체에서 열심히 하는 분야도 있는가 보면 인건비 비중이 70%, 80%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저 위에서 볼 때, 도청 집행부에서 볼 때는 경영합리화를 따집니다. 공공기관이 공익적인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경영합리화를 따지다 보니까 경영활성화라든지 경영정상화라든지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인건비 비중이 적고 사업비가 많아야 되는데 인건비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인건비ㆍ관리비가 높다 보니까 경영합리화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또 내년 예산을, 숫자는 별 건 아니지만 여기에 나온 기초자료를 보면 여기도 인건비가 50%, 60%, 70%가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넉넉히 주고 일을 하라 그래야 되는데 인건비 80% 줘 놓고 20% 사업비 쓰고 일한 게 뭐가 있느냐 따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인력구조 자체도 잘못됐고 사업비도 안 주고서 나중에 경영합리화 평점을 매기면서 또 성과급여를 따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와서 위원들한테 통폐합하라고 의회 동의를 받은 것처럼 언론사에 다 흘려놨어요. 위원님들하고 서로 이래이래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 오구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재철 정책담당관이 와서 조직 통폐합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냥 계획된 스케줄에 의해서 설명회만 한 거지 우리 의회하고는 전혀 상의한 게 없어요. 또 양당에서 태스크포스팀 만들어서 어떻게 논의한다는, 지금 솔직히 양당이 다 선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토의한 적도 없는데 언론에는 벌써 의회와 다 의견일치 봐서 조직을 통폐합하고 이런 식으로 언론에 흘린 것은 이건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것 같은, 또 우리 의회가 상반기 상임위가 바뀌다 보니까 이 시기를 때를 맞춰서 언론에 흘린 건지 상당히 자존심이라든가 기분이 되게 나쁘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또 와 보면, 내년 예산 보면 올해랑 똑같아요. 그리고 산하단체 직원들도 경영합리화라든지 또 통폐합이라든지 해서 또 압박을 넣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이번에 9월 달 되면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이것 가지고 그대로 올라올 겁니다. 지난 6월 달에 산하단체 예산을 이만큼 보고했으니까 이만큼 세웠다고 똑같이 그럴 거 아니에요. 이참에 우리 상임위 할 때 이 금액에는 큰 비중이 안 된다면 이걸 어느 정도 인건비는 절감하더라도 사업비를 증액시킬 수 있는 국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오구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이 숫자는 의미가 없어요. 다시 심의할 때 증액될 건데 제가 산하단체 지명해서 죄송합니다. 도자재단 예산이 82억 8,500만 원인데 인건비하고 도자비엔날레가 70억이에요. 그러면 그 큰 재단이 10억도 안 돼요, 사업비가. 그래놓고 경영합리화니 산하단체가 역할을 못했느니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한단 말이죠. 일할 수 있는 공익적인 예산을 편성해 주고 일을 하라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거의 인건비, 경비 갖다가 70∼80% 세워놓고 나머지 가지고 실링예산 전년도에 46%, 50% 줘놓고 기조실장님 아무리 여기서 우리가 추궁을 해도 실링예산 45%, 50%만 주고 이걸 짜라는 식이에요. 그래놓고 나중에 와서는 또 정책담당관은 와서 경영합리화니 경영평가니 산하단체가 일을 했니 안 했니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언론에 흘려서 산하단체 직원들 일도 안 한 양 언론에 보도되고 우리 국장님, 집행부에서는 아마 상당히 압박을 받을 거예요, 예산 많이 달라고. 또 국장님은 기조실장님 핑계대고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이. 그런데 우리 체육회하고 생활체육이 통폐합되는데 또 거기는 예산이 절감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경영합리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인력구조는 자연감소라 그러지만 그게 지금 안 보인단 얘기죠, 이게.

제가 왜 두 가지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조직 통폐합이라든지 경영진단 때문에 산하단체가 많이 약간 말씀들이 많으시지만 이참에 우리 여기 위원님들은 아마 6월 달에 임기 끝나면 몇 분이 계실지는 모르지만 국장님이 이건 꼭 짚고 넘어가 주셔야 돼요. 이 산하단체 예산을 사업비를 증액해 주셔야 돼요. 거의 인건비, 경비 80%까지 세워놔서 사업비 일 못 합니다. 일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고 거기에 대한 감독기능을 활성화 시켜줘야지 제가 타 부서 가더라도 관심 좀 갖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산하단체에 사업비 예산을 증액시켜 주시고 인건비는 최소한의, 인력은 최소한의 인원을 활용해서라도 공익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너무 돈 가지고 경영, 경영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경기도 인구가 1,300만이라고 그러는데 자꾸 줄어들어요. 인구는 늘어나는데 예산은 줄어든다는 얘기죠. 우리 국장님이 관심 좀 가져주셔서 사업비 예산을 증액 좀, 아까 숫자에는 관심 없다 그러시지만 다음 예산 편성할 때 제 말씀을 꼭 우리 새로 되신 상임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증액시켜서 우리 직원들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으시겠죠?

○ 오구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오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출연계획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 게 2014년부터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출연에 대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14년부터.

○ 이효경 위원 14년 5월 28일 날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하는 규정에 의해서 작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어요.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이 법의 취지가 뭐였죠? 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규정을 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하잖아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규정을 개정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엇 때문에 이런 규정을 뒀을까요?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냐면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출연ㆍ출자의 예산 자체가 낭비성이 많고 낭비적 요소가 많고 그다음에 그런 요소들을 지방의회가 나서서 제어해야 된다는 취지로 만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초점은 이게 일단 동의를 얻게 되면 이후에 심의과정에서 제약이 있는 건 아니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출연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낭비성 예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제동을 걸기 위한 취지다라고 저는 이해해요. 물론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잖아요?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지금 오늘 결산을 하고 있는데, 오늘 결산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출연ㆍ출자의 노출된 문제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일단 출연금은 정산을 하지 않아요. 정산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러면 좀 더 그 역할을 맡은, 각 산하기관의 과장들은 그 산하기관의 감사로 있는데 그런 역할들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따져봐야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따가 결산할 때 그 역할들을 이 해당 과장들이 제대로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따지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효경 위원 동의하죠? 그래서 좀 더 이것을 환기시키는 것은 이 법의 취지는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을 낭비하고 그게 산하기관의 쌈짓돈인 양 정산 제대로 안 받고 그런 형태로 쓴 것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하나의 장치라고 생각하고 그 장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결산도 잘해야 되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내용들이 어떻게 개선돼 있는지도 확인해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이 출연금에 대해서 그 역할들을 제대로 못 한 기관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줘서 예산 다시 정리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 이효경 위원 불이익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 이효경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출연계획 동의안은 출연대상기관에 대한 출연 여부만을 동의하는 것으로 최종 출연금액은 2017년 예산안으로 심의 의결한 금액으로 확정됩니다. 따라서 표결을 생략하고 출연금액은 2017년 예산안 심의 의결 금액으로, 기타는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은 출연금액은 2017년 예산안 심의 의결 금액으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안건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산하기관 기관장님 및 직원 여러분! 오늘은 제9대 전반기 의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모두들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2014년도 7월 위원장으로 취임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 회의가 전반기 마지막 회의가 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열정과 헌신으로 임해 주신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및 산하기관 관계자 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현장에서 또 기관에서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도의 예산 또 행정감사를 하면서 많은 추억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신 것들 도정에 반영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집행해 주셨던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는 와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계신 분들에게 마음에 불편함을 드린 점이 있다면 이제 과거로 돌려주시고 새롭게 출발하는 7월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장으로서도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이끌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흡족한 위원장이 못 된 부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집행부 및 산하기관에게도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여러분들의 수준에 못 미쳤던 점이 있으면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발전하는 경기도 도민의 행복감, 도민에게 꿈을 주는, 도민이 함께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는 충정심에서 한 일련의 일들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그동안 함께했던 그 시간들에 대해서 제 인생에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다음에 뵙더라도 정겨운 마음으로 만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함께해 주셨던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부탁드릴 말씀은 오늘이 마지막 회의인 만큼 간부소개 및 산하기관 소개도 아울러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희준 국장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필구 잠깐만요.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 한규택 사무총장님은 일정관계로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이희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필구 이상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양당 간사님과 상의한 결과 지금 12시이므로 중식을 한 후에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 이효경 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2016년도 경기문화재단 컨설팅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 내용인데요. 남한산성 보수정비공사 계약처리가 수의계약으로 됐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 내용을 좀 받아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국악관 조성사업 여기서도 수의계약 내용이 있다라고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셨는데요, 중식 끝나는 시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정리되지 않으면 그냥 원본을 제출하셔도 됩니다. 보고 돌려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시까지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박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우리 국장님.

○ 이효경 위원 경기문화재단 감사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경기문화재단 컨설팅 종합감사를 2016년 2월 18일에서 2월 26일 7일간 진행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 처분내용도 알고 계시고요?

○ 이효경 위원 2016년 2월에 감사관실에서 감사하기 이전에 국에서 자체조사한 건 알고 계시나요?

○ 이효경 위원 그것은 2016년 2월 18일 날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나갔는데 문화정책과에서 11월 4일 날 자체조사를 했어요. 11월 4일 날 조사를 나갔어요, 세 분이. 아니, 두 분이 나갔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그 내용이 있거든요. 자체조사한 내용이 있다고. 자체조사한 내용하고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내용하고 비교해서 보셨나요? 똑같은 사안을 갖고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내용이 있고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기 이전에 자체조사라고 해서 정책과에서 나가서 조사를 했는데 그 내용 보셨냐고요, 자체조사한 내용.

○ 이효경 위원 자체조사의 내용이, 자체조사 했어요. 자체조사 했는데 대략적인 건 뭔지 아세요? 문제없다는 거잖아요. 문제없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감사관실에서는 그 건으로 인해서 기관경고까지 했거든요. 아니, 내가 왜 이런 얘기를, 아까 출연금에 대해서도 동의안 얘기할 때도 했는데 과에서 감사나 감독기능을 제대로 못 하면 시쳇말로 쪽팔린 것 아니에요? 과에서 조사까지 나갔는데 문제없다라고 자체적으로 조사가 끝난 사항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다시 감사를 나가서 28건의 시정요구를 했고 거기다 기관경고까지 했고 대표는 사임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체조사를 제대로 했으면 감사관실에서 감사하고 이런 일까지 벌어졌겠냐고요. 이게 언제냐면 11월 4일이면 행감 바로 직전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의 최근 언론보도 및 관련 현지조사를 통보했어요, 과에서. 그래서 두 분이 나갔어요. 나가서 서류조사를 했대요. 뭐에 대해서 했냐면 대표이사의 독단에 의해서 인사가 이루어진 것, 그다음에 DMZ 평화나눔콘서트 사업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 세 번째 DMZ 평화나눔콘서트 사업에 특혜를 주었다는 주장, 다 결과는 뭐냐 하면 문제없다예요. 그런데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내용을 보면 평화나눔페스티벌 행사 추진 부적정, 기관경고까지 했고 결국에는 사임까지 했습니다, 대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효경 위원 제가 회계업무 모르거든요. 감사해 본 적 없어요. 제가 평화나눔페스티벌 행사 내용 자료 다 문화재단으로부터 받았는데 제가 봐도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된 내용 중에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그 회사가 9월 3일 날 설립된 회사예요, 실적도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 하는데 9월 3일 날 만든 회사에 실적도 없고 그다음에 그 회사 주소가 아파트였어요. 그런데 그다음 다음 날에, 3일 후에 돈이 입금됩니다. 제가 봐도 이건 페이퍼컴퍼니인데 어떻게 그걸 정책과에서 모를 수가 있어요? 제가 봐도 이건 문제가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11월에 돈을 받고 나서 여의도에 회사 사무실을 냅니다. 제가 통장 사본도 확인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그냥 자료만 내라라고 해서 봐도 이상한 것을 어떻게 정책과에서 모를 수가 있습니까? 오해가 되고, 아니 그러니까 그걸 서로 숨겨주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오해가 나기에 충분하고요. 그러면 그 과에서 산하기관에 대해서 감독기능을 못 하면, 못 하거나 안 하거나 방기하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의인데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크게. 예를 들어서 그런 기관에 문제가 있으면 그걸 처음부터 11월 달에 그렇게 감사관실에서 감사 나가기 이전에 제대로 했으면,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과에서는? 그 과에서는 산하기관을 감독할 능력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저는 시스템이나 이런 걸 강조를 하는 거예요. 과에서 그 산하기관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 자체를 실행하지 못 한다라고 한다면 근본적으로 이건 잘못된 거죠.

○ 이효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단 나오세요.

○ 이효경 위원 이미 대표가 사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작년 11월에 행감했잖아요. 감사관실 감사한 내용 중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문제 했죠?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업무추진비에 관한 자료는 저희가 행감 할 때 요청했어요, 그렇죠? 행감 때 자료 낸 것 기억하고 계시나요? 그런데 행감 때 제가 분명히 업무추진비 내역을 봤습니다. 문제되는 것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것 봤더니, 감사관실에서 감사했던 내용을 봤더니 업무추진비가 문제가 된 거예요. 제가 두 개를 비교해 봤어요. 누락하고 주셨더라고요, 누락하고. 행감자료에 문제가 될 만한 건 싹 빼고 줬더라고. 이 자료 누가 만들어서 줬어요? 이 자료 누가 만들었어요, 업무추진비 이하? 대표가 만들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업무추진비 자료에 문제가 될 만한 자료들은 싹 빼놓고 주고 감사관실에서는 감사하니까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업무추진비 자료를 달라고 그럴 때 모든 위원들이 영수증까지 다 확인을 못 하기 때문에 목록만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로 목록을 봐서 문제가 돼 있는 건 다른 자료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목록을 빼버렸어요. 허위자료를 준 거라고, 문제가 될 걸 알고서. 업무추진비 이 자료를 내면 문제가 될 걸 반드시 아니까 뺐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효경 위원 제가 고의적인, 그럼 불러요? 불러줘요, 어떤 자료를 뺐는지? 제가 부르겠습니다. 제가 날짜하고 영수증 다 확인했어요. 있는 것하고 없는 거예요. 호텔 간 것 다 뺐어요. 편의점 가서 뭐 사먹은 것 다 뺐어요. 몇 월 며칟날 빠진 것, 예를 들어서 9월 30일 날 나주장이라고 하는 데를 갔어요. 나주장이 여관인지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나주집, 나주장 이건 뺐어요. 제가 지금 이거 다 확인한 거거든요. 호텔 가서 먹은 것 뺐고 편의점 가서 먹은 것 뺐고, 10건도 넘어요. 여기에 고의적으로 뺐어요, 고의적으로. 그다음에 감사관실에서 문제가 됐던 워커힐호텔에서 60만 원 쓴 것 없어요. 없다고요, 여기 행감 목록에.

○ 이효경 위원 그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 이효경 위원 업무추진비를 달라고 한 거예요, 업무추진비. 대표이사의 업무추진비. 14년, 15년. 그럼 정회하고 한번 확인해 볼까요? 14년, 15년 업무추진비 내역 달라라고 했는데 행감 때는 그 문제가 되는 것만, 날짜별로 제가 다 확인했다니까요. 문제가 되는 것만 다 뺐어요. 다른 건 그러면 앞뒤가, 예를 들어서 회의비라고 얘기하면 5월 30일 건 있는데 6월 1일 건, 뭐 이렇게 연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그걸 뺐는지. 5월 8일 날 워커힐의 61만 원 빠졌어요. 앞의 건 있어요. 뒤의 것도 있어요. 이걸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다 그러지 누가,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요?

○ 이효경 위원 아니, 이런 거잖아요. 내가 지금 두 개를 똑같은 자료를 갖고 있어요. 행감 때 업무추진비, 저번에 행감 했던 것 제가 뽑아서 왔어요. 이번에 요구했던 법인카드 사용내역이에요. 똑같아요. 회의비하고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그것만 어떻게, 호텔간 것만 빼느냐고. 이건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거지.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대표가 이미 사임된 마당에 더 뭐라고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행감 자료에 왜 업무추진비를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냐, 이것은 짜고 친 것이다. 이미 그게 문제가 될 걸 알고서 누락시킨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정회하고 한번 확인해 볼까요? 누구 말이 맞나?

○ 이효경 위원 나는 그러니까 이게 고의적인 누락이 아니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똑같은 영수증, 다 똑같아요.

○ 이효경 위원 경위서를 어떻게 내요?

○ 이효경 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형덕 이효경 위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습니다. 위원님, 이의가 없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박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효경 위원님 계속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자료 확인해 보셨는데 말씀하세요.

○ 이효경 위원 네, 잘하세요.

○ 이효경 위원 알겠습니다. 가시고요. 관광공사 사장님.

○ 이효경 위원 사장님 언제 오셨죠?

○ 이효경 위원 1월 2일 자요?

○ 이효경 위원 제가 행감에서도 계속 지적했던 내용을 좀 확인해 볼게요. 언론사 홍보비 주는 것에 있어서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 중에 홍보비 지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알고 계세요?

○ 이효경 위원 그런데 공직생활 오래하셨잖아요?

○ 이효경 위원 작년에는 거의 안 했어요?

○ 이효경 위원 왜요?

○ 이효경 위원 그래서 홍보비를, 관광공사에 가는 예산은 도민의 혈세잖아요.

○ 이효경 위원 그 혈세를 갖고 사장님이 주고 싶은 데 주고 원칙ㆍ기준 없이…….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장님 오시고 나서는 거의 직접 지출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에…….

○ 이효경 위원 챙기지 못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모르고 그러신 거예요?

○ 이효경 위원 알고 계셨는데?

○ 이효경 위원 알겠습니다. 더 하면 안 되죠?

○ 위원장대리 박형덕 괜찮습니다.

○ 이효경 위원 괜찮아요? 이상 질의 마치고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형덕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권태진 위원 국장님, 결산서에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 문화예술 농생대부지 도시계획시설변경 예산전용한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1289페이지입니다, 1289쪽에 있는 것. 전년도에 예산이 성립된 지, 이제 1월 30일 날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9억 가지고. 9억이 큰 건 아닌데 9억에서 전용하게 된 내용이 뭐죠? 1,200만 원을 감액해서 변경, 민간경상보조금에서 공공운영비로 전용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1,200만 원. 이게 2개월분 더 운영비가 있어야지 된다 해서 1,200만 원을 한 겁니까? 전용한 9억에서 8억 8,800 만든 거 이 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1,200만 원을 1월 30일 자로 예산전용을 했습니다. 또 그 예산이 8억 8,000 중에서 다시 또 3월 27일 날 전용한 예산에 대해서 다시 5,200만 원을 또 붙여서 예산을 했어요. 총 6,400이 되는 거죠?

○ 권태진 위원 1,200에서 5,200을 더 보탰으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전용한 예산을 그 예산에서 다시 전용을 해서 또 했습니다.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 권태진 위원 그런 내용이 돼서 1,200만 원 정도만 예산을 전용하면 될 것 같다 해서 1,200만 원을 예산전용을 했는데 또다시 2개월 뒤에 이 전용한 예산에 대해서 5,200만 원이 또 전용이 된단 말입니다, 빠져나간단 말입니다.

○ 권태진 위원 통합해서 6,400인데…….

○ 권태진 위원 전용한 예산에서 또다시 전용을 해서 또 나간다 이 말입니다. 애초에 계획이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 권태진 위원 두 달 만에 변경하고 전용한 것을 또 변경하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 권태진 위원 금액이 많고 적고는 문제가 아닌데 전용한 예산에 대해서 다시 전용을 하고 하다 보니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 위에 한 건은 1,500만 원 감리비로 전용된 것 있죠?

○ 권태진 위원 감리비는 대충 기준이 정해져 있을 텐데 이건 1,500 중에 524만 원이 낙찰금액으로 남아있어요. 굉장히 많이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이 계산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보통 다른 것을 보면 차액이 10%에서 14~15% 정도 선에서 전부 끝나는데 이건 35% 가까이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는…….

○ 권태진 위원 네.

○ 권태진 위원 그러니까 입찰차액을, 예산을 전용할 때는 분명히 계획이 있어서 그 정도 금액이면 딱 정확하게 맞겠다, 예를 들면 10∼15% 사이 정도를 했는데 35% 차액이 났어요.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아니냐. 금액이 큰 건 아니지만 그런 추계를 잘못한 거 아니냐는 거죠.

○ 권태진 위원 전용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전용은 다시 또 절차를 밟아야 되고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산을 다시 전용해서 이만큼 만들어 놨으면 그 금액에 최대한 맞춰서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차액이 너무 많이 남았다는 얘기죠.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권태진 위원 네. 그리고 계속비 사업이 있습니다. 경기도문화의전당 시설비입니까, 이게? 68억 7,000 남은 것.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이게 언제 예산인데 지금 계속 이월되고 있습니까? 계속비 사업으로 남아있습니까?

○ 권태진 위원 넘어왔는데 지금 계획이 없죠?

○ 권태진 위원 그런 상황이면 다음에 추경이라든지 반납을 해 버리고 다시 예산을, 새로 그게 된다면 모양을 새로 갖춘다든지 설계를 새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지금 2년 전에 했던 것하고 또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다른 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납하시고 다시 받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뚜렷한 계획이 없잖아요, 지금?

○ 권태진 위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지금 보니까 이 시설비는 이것 가지고 되지도 않을 것 같고 다시 하려면 내가 볼 때는 또 예산을 새로 더 많은 돈을 받아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 금액으로 되지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예산이 지금 사장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묻혀 있으니까 다른 데도 이용을 못 하고 하니까 방법을 좀 찾아보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체육기금은 목표연도가 언제입니까? 기금 종료시점이.

○ 권태진 위원 체육기금, 올해는 5억 5,000…….

○ 권태진 위원 19년이요. 목표액은 얼마입니까?

○ 권태진 위원 목표액은 거의 근사치에 왔네요?

○ 권태진 위원 책자를 보니까 2004년부터 조성을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목표액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권태진 위원 500억이면 지금은 480억인데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 권태진 위원 목표연도 내에는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 권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형덕 권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구환 위원 김현태 본부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이효경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또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모두발언에서 산하단체들 일 열심히 해서 예산 많이 주라고 국장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불과 몇 시간 만에 서류조작을 해 가지고 상당히 아주 기분이 되게 나쁜데 제가 2년 전에 행감 할 때 노조위원장을 다 만났어요. 전당, 재단 만나면서 사적으로 많이 말씀드렸는데 사장님이 암만 법인카드를 많이 긁고 오면 뭐합니까? 그 경비처리하려면 노조위원들이 경비처리를 하면서 별도 수첩에다가 오구환 의원 비자금 표시해 놓고 나중에 언론에 탁 터트리면 그 조직은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문화재단은 조창희 대표이사 와서 이거 했다고 보장 못 해요. 그전부터 내려올 수도 있어요, 관례적으로다가. 실제로 대표님이나 우리 본부장님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카드 500만 원 긁어도 저는 이해합니다. 사업목적을 위해서는 저는 금액 불구하고 예산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런 방법은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 사장님도 많고 대표이사님도 많이 계시지만 진짜 업무추진을 위해서 많은 금액을 끊었어도 아침에 담당직원에게 카드 영수증 줄 때 떳떳해야지 예산집행자가 “이 돈 어디서 썼습니까?” 하면 우물쭈물하고 “그건 알아서 뭐 해! 네 까짓 게!” 왜? 인사권 갖고 있으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 이게 우리가 경기도에서 암만 일 잘하면 뭐합니까? 저런 내용 가지고 언론에다 다 보도돼서 일 많이 하시는 직원들 사기 떨어지고 기관 망신당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 많이 줘서 일 열심히 하라는, 이게 뭐하는 겁니까? 저희 공통사항입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다 예산집행하기 때문에 산하단체 간부직원들이 재밌게 투명하게 써야 됩니다. 지금 언론에 터진 게 전부 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효경 위원님이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상당히 의아한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오늘 이후로 모든 산하단체가 금액이 50만 원, 1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투명하게 집행했으면 좋고요, 위원들 속이지 마십시오.

○ 오구환 위원 우리 김현태 본부장님, 하여튼 대표이사님도 안 계시니까 경영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구환 위원 체육회 좀 잠깐만.

○ 오구환 위원 이게 보니까 사격장 임대료를 준 게 있는데 금액은 많지 않은데 1,545만 원 되는데, 제가 이 계약서를 보니까 우리 산하단체 직원들이 전부 인심을 팍팍 쓰는 것 같아요. 지금 다니시면 도로 사거리 보면 변호사들이, 법무사들이 파산해결 딱 해서 플래카드 엄청 많이 봤을 겁니다. 지금 금융기관이고 뭐고 신용카드 막 쓴 사람들 파산 막 해 줍니다. 변호사 비용 50만 원, 100만 원만 내면 파산 철회해 주고 신용불량자로 찍히면 햇살론에서도 융자해 주고 우리 소비자가 금융기관 직원, 공무원들을 갖고 놉니다. 이게 시범 케이스로 걸린 거예요. 사격장 식당을 임대해 주고 임대료 한 달 치도 못 받고 문을 닫은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공유재산 관리하면 보증금 제도 도입해야 돼요. 또 화재보험 들어야 됩니다. 여기 계약서 보니까 화재보험 없어요. 화재보험 들고 보증금을 걸어놔야 세입자도 화재가 나면 피해가 적고 또 우리 관공서나 공무원들은 임대료를 안 내면 보증금 가지고 상계처리한다는 간접적인 계약관계가 있어야지, 보증금 없이 1년 동안 임대료 하나도 안 받고 지금 와서, 이거 올 연말 되면 손실처리하실 거죠, 또 이월합니까?

○ 오구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법원의 파산결정문을 가지고 손실처리해야 됩니다. 이거 또 내년까지 가서 미수, 수입. 제 부탁은 파산결정문 하고 그 속에 있는 식당비품 명도소송해서 빨리 일정 장소에 옮겨놓고 우리 재산관리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 오구환 위원 산하단체 부탁은 임대할 때는 제발 좀 보증금하고 화재보험 들어 주십시오.

○ 오구환 위원 내가 보면 우리 산하단체 건물들 화재보험료가 아마 상당히 비쌀 수 있어요. 그렇지만 들어놓는 것하고 안 들어놓은 것하고 틀립니다. 무섭습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이거 부탁 좀 드리고요. 처장님, 됐습니다.

○ 오구환 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 잠깐만. 방금 전에 권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당 예산 이번에 추경할 때 없애죠? 반납, 기조실장을 주든지 아니면 전당을 주든지 국장님이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작년에도 아마 예산 편성할 때도 이 얘기가 많이 됐잖아요. 토지는 수원시 거고 건물은 경기도 건데 예산 없다고 말이야, 그냥 힘들게 밤 새벽 4~5시까지 논쟁하다가 세워 놓은 예산을 이렇게 방치해 두고 연말까지 또 갑니다. 지금 설계 들어가도 올해 착수 못 합니다. 그럼 아예 아까 권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타 목으로 전용하시든지 아니면 올 가을에 가서 내년에 새로운 신규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하든지 해야지 이거 놓고서 괜히 전당 직원들 사기 떨어지고 국장님이 주니 안 주니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저 윗선이 통폐합이니 경영합리화니 말씀을 하는데 이걸 또 연도 말까지 갖고 가실 건지. 국장님도 힘드실 겁니다, 틀림없이. 내부결정을 해 주셔야 문화의전당은 전당대로 따로 계획을 세울 것이고 또 우리 예산 집행부는 집행부 따로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방법을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가 다른 방법을 쓸 겁니다. 이게 솔직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위원님들 6월 말 지나면 소수인원이 여기 오실 수 있겠지만 또 생소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 오구환 위원 말일까지 계획서를, 상임위 떠나는 분은 떠나도 계실 분도 계시니까 그걸 방안을 만드셔서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으시겠어요?

○ 오구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형덕 오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 위원 직접 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렇게 예산을 했는데 이만큼 남아서 그냥 둔다는 자체가 얘기를 직접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그런데 이제 시기가 통폐합 시기 때 참 사정 얘기는 들어보면 다 이해는 가지만 이 시기 때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가지고 아직까지 계속 쓰지 않는, 안전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다 알겠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쓰지도 않고 지금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막 전당 안에 붙인 거 보면 제가 이걸 봤을 때는 “이걸 받아들이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 금액이, 모르겠어요. 전체 노후가 굉장히 많이 되긴 했죠. 그런데 이 금액은 어느 분들은 적다 얘기할 수 있고 많다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땐 이 예산을 계속 그냥 끌어안고 있는 자체가 오늘 제가 정말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냥 통폐합을 받아들이시나 보다.

○ 이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체육회에 한번 문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이은주 위원 제가 항의전화를 받아서, 소년체전을 했었는데요. 여기 보면 성남 위원님도 계시지만 아이들이 소년체전을 이번에 치렀잖아요. 테니스에서 이번에 경기도가 이긴 걸 알고 계시나요?

○ 이은주 위원 테니스 알고 계세요?

○ 이은주 위원 그러면 소년체전, 체전인데 교육청에서 관할을 하는 거예요?

○ 이은주 위원 참 안타깝네요. 이런 경우가 교육청에서 지원한 금액도 있고요, 보니까 체육회에서 지원한 금액이 있어요. 그런데 양쪽에서 지원을 했는데 뭐가 빠졌느냐면 아이들 식비가 빠졌어요.

○ 이은주 위원 참 안타깝네요.

○ 이은주 위원 그러면 올해도 그랬지만 16년도, 17년도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겠네요?

○ 이은주 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 이효경 위원 교육청에다 얘기하면 돼요.

○ 이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형덕 이은주 위원님, 그 부분은 교육위원회 소속에서 협조를 받아도 되고 교육감 상대로 5분발언 내지 도정질의 하시면 됩니다.

○ 이은주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형덕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국장님.

○ 이효경 위원 오늘이 결산이잖아요. 1년 동안 한 것에 대해서 마무리를 좀 짓고 싶습니다. 문화유산 관련해서요,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되자마자 행감 하면서 남한산성 문제에 대해서 많이 제기했거든요, 광주 출신인 장동길 위원님하고. 개선된 게 없어요. 첫째로 지금 남한산성 문제가, 일원화에 대해서 제가 제기를 했었어요. 노점단속은 광주가 하고 교통본부 따로 있고 관리사무소 따로 있고 그다음에 유산센터 따로 있고. 사람들은 많이 모이는데 어떻게 이게 통제가 안 되고 가면 정신이 사납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것은 일원화다라고 얘기를 해서 전 문화유산과장님이 조만간 해결될 거라는 얘기를 작년부터 지금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자리를 옮기셨어요.

그다음에 남한산성 안을 좀 더 잘하려면 거기에 문화시설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방안들을 얘기하니까 전 국장님께서 문화재단하고 합의해서 출연금 100억으로 이러저러한 것들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셨는데 가셨어요. 제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나요? 똑같은 얘기를 2년 동안 줄기차게 줄창 해 왔어요. 그래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가버리고 없으시고, 하겠다고 했는데 가버리고 없으시고. 그러면 저는 이제 이 위원회를 떠날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럼 2년 동안 한 노력이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렇게 허무할 수가 있습니까? 2년 동안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얘기가 하나도 진척되지 않은 채 이 위원회를 떠날 수도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효경 위원 경기문화재단을 감사관실에서 평가하길 잘한 게 남한산성 유네스코 등재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얘기했을 때 숙소가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남한산성에.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충분히 거기에서 아주 좋은 곳에서 잠을 잘 수가 있는데 그런 숙소나 이런 게 가능하냐라고 얘기했더니 자연공원법 때문에 다 안 되는데 민박은 가능하다는 게 법적 검토가 이미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전 과장님에게까지도 얘기를 해서. 민박이 가능하면 지금 있는 한옥집 같은 걸 개조해서 숙소로 사용할 수 있게 하자. 그 과장님이 저한테 하겠다라고 그랬거든요, 다 됐다고. 그런데 그냥 가고 안 계세요. 숙소 문제, 민박 활용하는 것. 그 예산에 대해서는 그럼 문화재단에서 한 100억 정도 출연을 받아서 하겠다. 전혀 그게 지금, 그럼 그 문제는 또 어떻게 해요, 그 숙소 문제는? 그러면 그 숙소 문제에 관해서는 성남 출신인 박창순 의원님이 도정질문도 했고 저는 여기에서 얘기했고 장동길 위원님 끊임없이 얘기했고. 그럼 그 이후에 진척된 내용들을 갖고 더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그냥 단절됐다는 거예요. 들어보신 적 없죠, 숙소 문제에 대해서는?

○ 이효경 위원 그리고요, 문화유산과 문제 그렇고요. 콘텐츠진흥과 관련해서는 이건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제가 예결위에서도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콘텐츠진흥과 저번 행감 때 예산전용한 것 있어요, 콘텐츠진흥원에서. 콘텐츠진흥원에서 빅데이터 사업을 하라고 하니 그것을 도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니까 희망펀드에서 6억 3,000을 빼서 썼어요. 그러다 추후에 의회 승인을 받으니까 채워 넣었거든요. 이거 제가 행감 때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 감사받아야 된다라고 했더니, 이것은 제가 콘텐츠진흥원을 대상으로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콘텐츠진흥원은 일종의 피해자예요. 전 국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콘텐츠진흥원은 그 빅파이추진단에서부터 공문도 오고 뭐도 오고 하니까 한 거예요. 그래서 6억 3,000을 내줬어요. 그런데 빅파이추진단에 제가 예결위원으로 물어봤더니 자기네들이 그냥 빅파이추진단 협조를 해라라고 했을 뿐이지 6억 3,000이라고 하는 돈을 전용해라라고 한 적은 없다라고 발을 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국장님 비롯한 과장님들이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않고 일을 하면 산하기관이 독박 쓰는 거예요, 그냥. 책임은 산하기관 책임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콘텐츠진흥원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결위에서 이건 따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빅파이추진단하고 기조실장한테. 알고 계시는 거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 적어도 마무리는 해놓고 가야 되잖아요. 일반사람들이면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한 거예요. 희망펀드에서 돈을 빼다가 쓴 거예요, 도의회 승인도 안 받고. 나중에 승인 받고 채워 넣은 거라고. 누가 했냐, 추진단에서 공문을 보내서 진흥원에서 한 거예요. 진흥원에 그 일을 맡았던 사람이 책임을 지게 생겼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예결위에서 지적했더니 공문을 그냥 자기네들은 협조하란 공문 했지 전용해라라는 말 쓴 적 없다, 이렇게 발을 빼는 거예요.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떻게 마무리를 짓고 가야 되는지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누군가 사과를 하고.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해요? 경기콘텐츠진흥원 잘못인가요 아니면 국장님 잘못인가요? 국장님이 콘텐츠진흥원이 산하기관이라면 가르마를 타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흥원에서 못 하면 기조실장을 만나서 이러이러한 문제는 추진단 단장을 만나서 사과하는 선에서 끝을 내든지 마무리를 해야지 다 모른척하고 있으면 이거 그러면 모른척한 상태로 저 그냥 이 위원회 떠나가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했는데, 그것도 어마어마한 잘못을 한 거잖아요. 희망펀드가 그런 데 빼주라고 한 돈 아니잖아요? 청년들 도와주라고 만든 펀드에서 6억 3,000 빼다가 써놓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여기 콘텐츠진흥원에서 벌어졌는데 누가 가르마를 타주고 누가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어요? 모른척하면 되나요? 제 양심상 모른척할 수가 없어서.

감사 받았냐라고 얘기했더니 2015년 12월 21일에서 2016년 1월 8일까지 서면 및 방문조사를 받았대요, 지금 1월 달 일이에요. 향후 감사결과 통보에 따라서 조치할 예정, 오늘에. 제가 이거 어제 받은 내용이거든요, 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무슨 커다란 책임을 묻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라고도 생각해요, 그럴 수 있다. 그렇지만 절차와 규정을 어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어김을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적어도 사과는 하고 마무리는 져줘야지 되지 않겠어요? 이것은 제가 예결위에 가서 추진단하고 기조실장하고 감사관실하고 해결을 보라고 할 내용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장님 계실 때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모른척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국장님이 관리감독해야 될 산하기관의 일이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 이효경 위원 제가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할 거예요. 감사관실하고 기조실장하고 추진단장한테 확인할 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역할들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것도 예결위에서 할 거예요. 곤지암스포츠밸리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이게 2015년 9월 23일 날 9억 6,000을 받았죠, 추경에. 이게 처음 예산을 받은 거죠?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받으면서 기본설계 들어가고 환경영향평가하고 현상공모하는 데 9억 6,000을 다 썼나요?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15년에 다 쓴 거예요, 아니면 이월을 해서 올해까지…….

○ 이효경 위원 이월돼서? 그러면 곤지암스포츠밸리는 9억 6,000 외의 돈은 없는 건가요?

○ 이효경 위원 모두 얼마죠, 합쳐서?

○ 이효경 위원 그럼 30억이 더 간 거잖아요, 올해?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요청 한 것 보니까 15년 10월 7일에서 20일 날 감사원 실지감사를 받았더라고요. 그게 뭐죠?

○ 이효경 위원 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했어요?

○ 이효경 위원 결과 받았어요?

○ 이효경 위원 그럼 그 결과 자료로 좀 주시고요.

○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30억과 9억을 받을 때, 예결위에서 최종심의해서 통과할 때 단서가 붙지 않았나요, 단서? 부기로. 예를 들어서 문화재 관련된 부기, 문화재 발굴하게 되면 어떻게 해라, 제 기억으로는 이런 부기를 달았던 것 같은데 기억 못 하나요? 왜냐하면 이거 발굴하다 보면 거기 문화재가 관련된 게 있어서 문화재 발굴할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라고 제 기억에는 부기를 달아줬어요. 그건 제가 거의 기억이 확실한데요. 그러면 문화재는 어떻게 됐어요? 문화재 발굴됐어요?

○ 이효경 위원 그것도 자료 주세요.

○ 이효경 위원 왜냐면 예결위에서 이 문제 갖고 얘기를 또 할 거거든요.

○ 이효경 위원 그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체육과 관련된 건데요. 그러니까 곤지암스포츠밸리가 197억이요?

○ 이효경 위원 197억이요. 제가 이거 하나 얘기할게요. 성남종합스포츠센터 내역 알고 계세요, 제가 자료로 받았는데. 성남종합스포츠센터 도비지원현황 달라고 그랬어요. 투융자심사할 때 허가를 내줬죠. 그래서 도비 23억을 투자했어요, 실제로. 총 사업비가 799억인데 국비가 100억이고 도비가 155억 주기로 하고 시비를 549억 들여서 이게 몇 년에 걸쳐서 됐어요. 지금 마무리만 남았어요. 그런데 도에서 투자를 하다가 15년에 돈 없다면서 안 줘버렸어요. 그 120 몇 억에 대해서 성남에 안 줘버렸어. 그래서 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그냥 뺐어요. 빼서 10억씩, 10억씩 가져가서 지금 60억 있거든요. 50억은 시책으로 20억, 10억씩 해서 이것만 그냥 채워놓은 상태야. 지금 76억을 도에서 줘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안 주고 있어요. 지금 경기도에서 돈을 안 주니까 누가 곤욕스러우냐면 성남에 있는 도의원들이 곤욕스러운 거예요. 시장이 불러서 도의원들 돈 안 갖고 왔다고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생활체육회에서 성남시 도의원들 불러다 간담회 한다는 거예요, 이거 관련해서 왜 마무리할 돈 안 준다고. 저희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줄 돈이에요. 줘야 될 돈이에요. 예를 들어서 곤지암스포츠밸리는 몇백억짜리 사업을 하면서 이거 안 해 가지고 우리가 동네 창피해서 못 다닐 정도로 이런 상태에요. 이것도 제가 예결위에서 기조실장하고 따질 건데 우리 국장님 입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저희 그냥 창피한 대로 다닐까요? 그것도 제가 속한 문화체육관광국 소속 업무인데? 제가 무능하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동네에서? 그러니까 돈 못 받아서 이런 꼴을 당하지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효경 위원 제가 그때 예결위라서 알고 있어요. 일방적으로.

○ 이효경 위원 그러나 그때는 도가 1조 5,000억이라는 손실이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 억울했지만 받아들이는 측면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어려우면 그러냐, 거래절벽이다 이런, 김문수 지사 8대 말에 이해하는 측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남경필 지사는 돈이 많아서 100억짜리 오디션 한다, 400억 넣었다 이런 얘기 계속하고 있잖아요. 어디에는 100억 오디션 당첨됐네, 어디에는 뭐 됐네. 그러면 이런 위치에 서 있는 도의원들은 무슨 꼴을 당하겠냐고. 돈 자랑을 하지 말았어야죠, 여기서. 그때 당시에는 지자체에서 그때 내놓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땐 다 어려웠는데. 그런데 지금은 스포츠밸리에 100 몇억씩 쓰고 어디에 몇억 쓰고 어디에 오디션이라고 400억씩 뿌리고 이러는데 그런데 “니들은 뭐하냐?” 동네에서 이런다니까. “그럼 너희들은 뭐하냐? 이것도 못 받아오냐!”라고 하는 무능한 도의원들이 돼 버리는 이런 상태에요.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 이효경 위원 그대로 얘기를 해서, 예를 들어서 저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도 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기조실하고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형덕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결산심의를 해 주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및 산하기관에서는 2015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하여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세입 및 세출예산 관리에 철저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금년도 사업예산 집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311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