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대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감사위원장 김대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연구원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9년도 예산안 심사자료 및 정보 획득을 통해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이므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의 싱크탱크인 경기개발연구원의 운영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만큼 연구원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경기도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원장과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증인선서에 앞서 한 가지 알려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감사가 미진할 경우 오는 20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해당 부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다시 실시할 계획입니다. 모쪼록 다시 감사를 받는 일이 빚어지지 않도록 원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원장 및 부장, 센터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기관의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원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대원 부원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대원 기획조정실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대원 사무처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대원 자치행정연구부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대원 도시ㆍ지역계획연구부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대원 교통정책연구부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대원 환경정책연구부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대원 산업경제연구부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대원 사회문화연구부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대원 수도권정책센터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대원 경제동향분석센터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대원 팔당물환경센터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대원 통일ㆍ동북아연구센터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대원 의정연구센터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대원 경기과학기술센터소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대원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전체 증인들을 대표하여 원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대원 앉으시죠.

(일동착석)

그러면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대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다음은 감사를 위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추가질의는 1회에 한해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원장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 업무담당 부장 및 센터장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 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해 주실 위원은 거수로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우영 위원 파주 출신 임우영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이 10분이기 때문에 그냥 문제 지적, 또 아니면 제기 차원에서 한 두어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인 거는 오후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기금관리 예치기관별 저축 있지 않습니까? 액수는 맞습니다. 액수가 틀린 건 아닌데 예치기간이 잘못 표시가 돼 있는 게 있어서 어느 게, 농협에 15억인가요? 15억이 들어가 있는데 운영기간을 보니까 감사기간 중에 주신 자료에 보면 2007년도 11월 15일부터, 이게 몇 년입니까? 7년간입니까? 이렇게 표시가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요.

○ 임우영 위원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의회에 보고한 주요 업무보고서에 보면, 9월5일 날 도의회에서 있었던 거기에 보면 이것이 2007년도 10월 15일부터 2008년도 10월 15일까지 1년짜리로 들어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게, 이거는 사실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감사자료에 있는 게 맞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그러면 지난번 저희들 업무보고 한 게 잘못됐다 이런 말씀이죠?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왜냐하면 제가 질의한 요지는 9월 5일 날 준 거에는 2008년 10월 15일 날이 만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2007년도 11월 15일 날 시작을 해서 2013년이 만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작한 것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2008년 10월 15일까지 1년짜리인데 중도에 해지를 하고 했다는 얘기인지, 중도에 해지했다면 이율의 차이는 어떤 건지 이런 걸 제가 확인하려고 한 건데 오기라면 알겠습니다.

○ 임우영 위원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우영 위원 나중에 쉬는 시간에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제가 자료 요구한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 기금 운용에 있어서 우리 연구원의 기금은 연평균 5.71%의 수익률을 올리는 그런 상품에다가 예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퇴직기금을 보니까 연평균 4.8%의 수익률을 올리는 곳에 예치를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건지. 퇴직기금도 여러분들 기금 운용에 있어서 수익이 높은 상품에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이 퇴직기금이 여러분들 이사 중에 한 분의 금융기관에다 해놓다 보니까 그런 건지. 우선 그런 걸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임우영 위원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죠. 아니, 퇴직금의 조성금액이 11억 2,226만 5,0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2006년도에는 2억 얼마가 조성이 돼 가지고 총 조성금액이 2007년도 2008년도 들어가기 전에 한 보고에, 여러분들 이사회에 보고한 겁니다, 이게. 11억 2,226만 5,000원. 그런데 이게 4.8%란 말이죠.

○ 임우영 위원 이게 하나의 상품에 가입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분산돼 있습니까? 분리해서 돼 있죠?

(「분리해서 2건으로 돼 있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분리돼 있다 하더라도 10억 미만의 여러분들 기금 운용하는 거 보면 연구원 기금 같은 경우는, 물론 그 뒤에 맺어진 계약이겠지만 여기는 9억짜리도 6.7%의 높은 수익률로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금이 적어서 했단 얘기는 얘기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해마다 갱신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1년 단위로…….」하는 관계직원 있음)

○ 임우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문제지적을 하냐면 기금 운용하는 데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보고하는 자료 하나라도 보다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어제 2청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 제고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예산과, 자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다 더 신중을 기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고 또 운용도 그런 측면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문제지적을 먼저 합니다.

○ 임우영 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앉아서…….

○ 임우영 위원 다음은 연구원들의 연구활동과 관련돼서 혹시 연구활동에 행동지침이나 이런 게 혹시 있습니까?

○ 임우영 위원 예를 들어서 의원들 같으면 의원들 윤리강령 이런 거 있듯이 연구원들이 그런 게 있습니까?

○ 임우영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해에도 아마 박사님들이 내놓은 연구물을 갖고 이야기가 한참 있었습니다, 평택항과 관련돼서. 또 금년에도 보면 자동차 홀짝수 운행과 관련된 정책과제를 발표를 했더니 그것도 또 얘기가 많았고 또 최근에는 팔당상수원 이전문제와 관련돼서 기자회견까지 받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죠?

○ 임우영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연구원들이 연구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본연의, 진짜 학문에 전념해서 객관성을 갖고 연구를 하고 그 연구결과를 내놓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의제기를 하고 외부에서 자꾸만 연구결과를 갖다가 왜곡하려고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연구원들이 연구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기준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건 어떠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문제지적을 하는 겁니다.

○ 임우영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임우영 위원 네, 하여튼 시간이 제약이 돼 있기 때문에…….

○ 임우영 위원 원장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비이락이라고 한참 한반도 대운하 문제가 거론되고 하는 와중에 이게 발표가 되다 보니까 그런 오해도 살 수 있었을 거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임우영 위원 하여튼 그런 것에서 자유롭게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연구하는데 학자분들이 양심에 벗어난 그런 연구는 하지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하는 문제제기니까요…….

○ 임우영 위원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그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임우영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 위원장 김대원 임 위원님, 정리하시죠.

○ 임우영 위원 문제지적이 아니라 이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연구원이 부족하게, 정원에서도 보면 연구직이 11명이나 부족하게, 매번 나오는 얘기기 때문에, 왜 연구원 충원이 안 되는지. 그래서 제가 이사회 쭉 보니까, 원장님께서 보수문제를 여기 거론을 했습니다. 그렇죠? 보수문제를 거론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사회가 있고 난,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에 이사회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혹시 이와 관련된 변화가 있으신지.

○ 임우영 위원 그럼 방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보수문제만이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분들의 이직이 있다는 것은 보수가 시정개발연구원만큼의 보수 수준으로 확보가 됐다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직을 하신다면 원장님이 이사회에서 말씀하신 보수문제만이 아니고 또 다른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 임우영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10분이기 때문에 길게 여쭤보지도 못하겠는데 하여튼 훌륭하신 분들이 오셔서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또 어떻게 보면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나아가서는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원장님을 중심으로 연구원에서 보다 심혈을 기울여서 좋은 연구물들도 내시고 정책도 개발해서 경기도의 발전을 이끌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대원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우영 위원님 지적사항 중에 두 가지, 같은 연구가 상충되게 나온 부분을 비교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해서 차이점이 뭔지.

○ 위원장 김대원 그리고 원장님은 좌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 위원장 김대원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오늘 수능일이라서 저희들이 감사를 1시간 늦게 시작한 관계로 위원님들 발언시간이 촉박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될 수 있으면 시간을 좀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시간까지 사용하셔도……. 그러니까 원장님도 될 수 있으면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영인 위원 안산 출신 고영인 위원입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두 번째 권 807페이지를 봐주시고요. 좌승희 원장님한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정시책 기획홍보비…….

○ 위원장 김대원 편하실 대로 하십시오.

○ 고영인 위원 도정시책 기획홍보비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목적과 취지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고영인 위원 간략하게…….

○ 고영인 위원 그러면 경기개발연구원의 전반적인 연구방향에 있어서 그건 맞다고 보고요. 그런데 도정의 홍보에 있어서도 그것이 어떤 객관성을 갖는다든지 또는 공공성을 갖는 커다란 방향에 있어서의 홍보는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도정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검증이 안 되고 정책과제 결과가 아직 평가상태에 있는데 그거를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기획홍보비로 쓸 수가 있나요?

○ 고영인 위원 자, 그러면 여기 보시죠. 2억 1,450만 원 정도 돼 있는 거죠, 전체 집행액이?

○ 고영인 위원 그럼 두 번째 경기국제보트쇼 라디오CM 여기에 약 8,500만 원 가량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기획홍보비의 40% 정도가 해당되는데 이것 자체가 경기개발연구원의 공공적 정책방향을 홍보하는 거에 부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고영인 위원 바로 그 점이죠. 지금 우리가 보트쇼 문제는 물론 도지사께서 주요한 경기도의 기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평가를 통해서 그거의 적합성을 계속적으로 평가하고 비판하면서 대안을 모색해야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올해 추진된 보트쇼의 예산도 지금 몇 차례 언론에 나왔듯이 인원동원 문제라든지, 인원동원도 각 시군단위의 새마을운동협의회나 바르게 살기 이런 데에 단체지원을 해가지고 버스로 동원하는데 편법지원이 되는 이런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보트쇼 예산이 합법적으로 기존에 예산책정 한 거보다 부족하니까 다양한 편법적인 예산집행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보트쇼 기획예산이 홍보비가 부족한 것을 오히려 이렇게 각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저는 어떻게 보면 편법으로 측면지원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고영인 위원 전반적인 의의에 대해서는 지금 제 질의의 초점이 아니니까요. 이 집행이 맞느냐 이 말이에요. 경기개발연구원의 홍보비로서 성격이 맞느냐 이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 고영인 위원 글쎄, 그건 제가 볼 때는 원장님이 안이하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우리 전체 집행부나 또 도의회 그리고 도민들의 여론이 검증되어 있는, 수도권의 규제완화 문제, 물론 타 지방하고는 대립되는 측면도 있지만 그런 전체 염원을 모아서 그것이 전체가 합의가 된 이런 것에 대한 홍보라든지, 평화통일의 DMZ 생태공원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이런 것들은 가능하죠. 그런데 이런 홍보비는, 보트쇼 거기서 예산을 책정해서 해야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숨어들어와서 홍보비로 집행되냐 이 말이죠. 여기에 부합되지 않는 성격으로.

○ 고영인 위원 그거에 대한 근거나 기준을 나중에 다시 한 번 서면으로 해주시고, 제가 볼 때 이건 절대 적절치 않고 편법적 지원의 성격이 짙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얘기를 이어서 하겠는데 우리가 연구원의 가장 중요한 목표, 연구활동의 목표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하고 싶은데 지금 최근에, 아까 팔당상수원 이전문제 이거 가지고 언론에서도 문제가 됐었지만 기본적으로 도정이나 도지사의 연구의뢰 이런 부분에 대해 경기개발연구원의 임하는 태도나 방침은 어떻습니까? 의뢰결과를 도출해 내는 데 있어서,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 고영인 위원 좋습니다. 그럼 조금 구체화시켜서, 215쪽 봐주시죠. 연구원이 나름대로 객관성, 공공성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반영하고, 물론 경기도의 이해를 반영해야 되고 또 도정의 정책방향을 일정 정도 반영한다라는 건 저도 현실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예민한, 정치적인 또는 이념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이런 사안에 있어서 경기개발연구원이 어떻게 입장을 갖느냐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가 되고 과연 얼마큼 상대적 독립성을 갖고 객관적인 정책방향들을 여기서 도출해 내는가, 학자적 양식을 갖고. 이걸 판단하는 잣대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동일과제 연구결과가 있을 때 이런 이견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느냐 이런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했고 그 예로 팔당상수원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까 BC, 그러니까 총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편익 발생, 그래서 1 이하면 타당성이 없다, 1 이상이면 타당성이 있다 이런 평가를 하는 건데 2002년 보고서에서는 0.95가 나와서 청평이나 춘천으로 옮기는 것이 타당성이 없다고 나왔는데 이번 결과가 1.51이 나왔죠?

○ 고영인 위원 그래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참여한 연구원이 2002년에도 관여했었죠?

○ 고영인 위원 그럼 그 연구원은 어떻게……. 본인 스스로 입장이 바뀌었습니까?

○ 고영인 위원 그러니까 책임연구원하고 2002년 발표했던 연구원 사이에 이견은 여전히 있다 이거죠?

○ 고영인 위원 그렇죠. 한 사람이 한 거죠.

○ 고영인 위원 그렇죠. 6년 전이니까 2002년 겁니다.

○ 고영인 위원 그 얘기는,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제약돼 있어 가지고…….

○ 고영인 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문제는 본인이 이것을 새로 한다고 했을 때는 6년 전의 결과에 대해서 당시에 근거가 무엇이고 그 근거가 어떤 상황과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걸 제시해야 돼요. 6년 전의 결과에 대한 정확한 그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나온 결과 자체는 어떻게 보면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은 거란 말이죠. 이게 어쨌든 도지사께서 대운하 언급도 있었지만 상수원 이전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언론에도 말씀하신 이후의 결과라고 하는 데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 고영인 위원 그러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도 1 이하로 나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 고영인 위원 어떻게 그렇게……. 0.5라고 하는 건 굉장한 차이인데,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라든가 타 기관에서 나온 거하고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죠?

○ 고영인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제가 마무리하고 오후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문제는 동일인의 문제하고, 저도 일정 정도 도지사나 도정의 정책방향과 연구원이 완전히 무관하게 할 수는 없다는, 현실적인 고려 이런 건 하는데 문제는 내부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시스템적으로 한 연구원의 결과가 연구원 전체의 결과처럼 비쳐지고, 내부에는 과연 다른 시각은 없는지 이런 것들이 의문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연구평가심의회 기능이 있긴 한데 보니까 작년에는 제대로 안 됐던 것 같고 올해부터 그거를 활성화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운영을 하면서 실제 평가를 통해서 내부의, 동일 센터 내의 다른 의견들 또는 심의 과정의 의견을 보고서에 반영해서, 도의원들이 이걸 참조한다든가 집행부에서 참조할 때, 다들 어린 아이들이 아니니까 다른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참조해서 이거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게 불가능한가요?

○ 고영인 위원 네. 그러니까 차라리 헌법재판소에 소수의견이 있듯이 좀 예민한 사항일 때는 두 가지 의견이든 세 가지 의견들을 이렇게 해서, 결론은 이렇게 냈지만 이런 이견들이 존재하고 어떤 측면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것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근거들을 제시해 주는 게 오히려 정책반영에 더 유리하지 않겠냐 이런 주문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안을 내부적으로 토론해서 나중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대원 고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문식 위원 거수)

보충질의입니까?

○ 정문식 위원 네.

○ 위원장 김대원 정문식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엄수하시기 바랍니다.

○ 정문식 위원 고양 출신 정문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영인 간사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이 앞으로 우리 경기도의 비전과 정책을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은 아주 민감한 사항이고 중요한 사항인데요. 지금 보시면 6년 전의 연구하고 지금하고 사정변경의 절차가 있었다면 그만한 변화의 결과들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지요. 그전과 지금과, 지금 답변상으로 보시면 기준점이나 지금 평가하는 잣대를 달리 적용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요지가요. 저는 사실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이 학문적 소신도 중요하다고 제가 언제나 강조하고 있고 또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의 목적상 실용적 학문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답변상으로는 이게 사정변경에 의한 연구결과의 변경인지 안 그러면 정말 정책적 판단을 하셨는지에 대한 답변이 좀 애매모호하세요. 이 부분을 좀 정확히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면 이 연구과제하시면서 중간에 연심회 많이 하셨죠? 우리 경기개발연구원 내부 분들 의견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 정문식 위원 네, 많이 참여하셨고 중간에 연심회에서 의견들 내신 것들을 충분히 수용해 가지고 이 결과가 지금 발표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후 감사 중에 이 연구에 참여하셨던 당사자도 좀 나오시고요. 그다음에 보다 명확하게, 왜 이 수익성부분에서 변경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고 명확한 설명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 정문식 위원 지금 만약에 당사자가 안 계시더라도 제가 지금 가장 원장님께 듣고 싶은 답변은 우리가 정말 2002년과 이번에, 6년 사이에 이루어진 연구에 있어서의 사정변경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변경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정문식 위원 그다음에 이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졌다 그러면 결과는 또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정개발연구원과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의 기준이 달랐다면 결과는 당연히 달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같은 기준이 아니면. 그런데 지금 답변상으로는 좀 애매모호하신 게 있어요.

○ 정문식 위원 네, 대충은 말씀하셨는데 오후에 그것을 보다 간략하고 정확하게, 2002년도에 기준이 이런 데 중점을 두고 했고 이번 평가에서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수익성이 변했다는 설명이 없으시면 여러 도민들한테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의 답변 갖고서는. 제가 아직 이해를 잘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 정문식 위원 추측 발언하지 마시고 확인하셔서 관여하셨던 분들이나…….

○ 정문식 위원 그렇죠. 원장님 말씀처럼 연구원의 의지도 다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느 분야의 전문가냐에 따라서도 서로 중점을 두는 부분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2002년도와 2008년도에 참여자 분들이 다르면서 또 거기에 우리 자료들이 남아 있잖아요. 저번과 이번에 변한 이유가 어떠어떠한 이유 때문에 변했다라고, 제가 지금 기억은 못하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오후에 그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요.

○ 정문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정회시간에 좀 더 논의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문식 위원 지금 우리가 과제 하나에 중간연심하고 최종연심까지 몇 번 정도 거치죠?

○ 정문식 위원 지금 최소 3회 이상하고 있지요?

○ 정문식 위원 저는 지금 원장님께서 큰 틀에서 말씀하신 의미에는 공감을 하고요.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여기서 발언을 마무리할 텐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전제가 학자의 소신입니다. 학자의 소신은 당연히 지켜져야 되는 거고요. 대신에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의 특성상 경기도의 입장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데 많은 필요성과 그런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용적 학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 정문식 위원 그런데 우리가 실용적 학문을 하고 도정과 도민들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서 연구를 한다 하더라도 학자적 소신을 버리면서 할 수는 없는 거죠. 학자적 소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가장 실용적이고 가장 경기도의 입장은 무엇인가를 대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게, 그 합의점을 도출해 내는 게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노력들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차원에서 오후에 추가로 그 부분을 답변하시기를 요청한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대원 정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영 위원 거수)

이 건과 관련된 보충질의입니까?

○ 정인영 위원 네, 보충질의입니다.

○ 위원장 김대원 한 분만, 본 건과 관련해서는 오후에 본질의를 하시겠다는 위원들 많으니까 보충질의는 한 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 정인영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팔당상수원 이전과 관련한 연구결과 발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팔당상수원을 이전하는 데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연구원이 팔당상수원 이전문제를 이전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이전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각계의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개발연구원의 본래 임무인 연구목적을 가지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연구는 연구일 뿐이지 그걸 가지고 경기도정과 연관 지어서 오해하고 또 갑론을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연구원 당사자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또 그 당시 상황과 어떻게 상황이 바뀌어서 그런 결과물이 나왔는지를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좀 더 신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연구 결과물을 내놓은 연구원만이 답변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원장님 입장에서 내지는 경기개발연구원 입장에서 평가하고, 물론 평가하고 심의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들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충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있으십니까?

○ 정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대원 정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동석 위원 광명 출신 전동석 위원입니다.

○ 위원장 김대원 본질의시죠?

○ 전동석 위원 네.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보충질의를 계속 하려고 했었는데 이건 오후에 본질의를 할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하나만 상기시켜 드리고 본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 원장님이 어느 언론에서 인터뷰한 걸 보니까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2006년도였는데요. “연구자들이 연구생산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연구과제를 발주하는 관료의 방패막이로 전락한 실정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국책연구소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약간 자탄적인 말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영화를 주장하시기도 하셨는데요. 이번 연구도 아마 어떻게 생각하면, 존경하는 임우영 위원님께서 오비이락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실제로 그 시기가 좀 맞아떨어져 가지고, 연구과제 발굴은 2006년도에 했다고 하지만 시기가 맞아떨어지는 바람에 실제로 지사님 언급한 다음에 어떤 결과물을 내놓은 결과가 되어 버렸어요. 그런 경향이 있었으니까요. 오후에 본질의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었고요. 본질의를 제가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서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편에 87페이지를 한번 봐주시죠. 87페이지입니다. 87페이지를 보면 2007년 모든 과제에 집행잔액이 발생돼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 2007년도에요. 집행잔액이 쭉 발생돼 있는데 이게 항상 그런 겁니까? 또 정책연구과제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이미 모든 것이 완료됐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발생돼 있습니다.

○ 전동석 위원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까?

○ 전동석 위원 들어와서요?

○ 전동석 위원 빼놓습니까?

○ 전동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88페이지를 또 봐주시죠. 거기 보면 2007년도 기본연구과제가 25과제가 나와 있습니다. 25과제 중에 천편일률적으로 15%를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비고란에 보면 그 이유를 책임연구자의 전공분야별 과제가 대부분으로 연구의 직접경비 외에는 예산을 절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도 제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는데.

○ 전동석 위원 그렇다고…….

○ 전동석 위원 그게 아닌데요.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도 설명하셨는데, 그 돈을 연구과제비로 또 빼놓는다는 설명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 전동석 위원 수탁연구과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 전동석 위원 그러면 이 15%의 집행잔액을 만약에 예산절감이라고 말씀하시고 15%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러면 이게 완전히 집행될 경우에 누구한테 어떻게 돌아가는 돈입니까?

○ 전동석 위원 그러면 천편일률적으로 15%를 갖다 집행잔액으로 남기라는 어떤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되는데…….

○ 전동석 위원 아니, 지급될 걸 지급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지급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천편일률적으로 15%를 남긴 이유가 설명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 전동석 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생각하기에는 이거를 예산절감 했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인지 그게 의문이 돼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 전동석 위원 그렇게 되면 연구의 어떤 가치척도를 나타내는, 어떤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런 영향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 전동석 위원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 자료만 본다면 실제로 지급돼야 될 돈을 15% 일괄적으로 남긴 것하고 똑같거든요, 자료에. 뒤에 아까 설명하러 오신 분 계셨는데 대신 한번 설명해 보시죠.

○ 전동석 위원 네.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 전동석 위원 그럼 수탁과제는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116페이지 보면요, 116페이지 다시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기본연구과제가 있습니다. 기본연구과제가 이렇게 하나 정해지면, 시간이 없어서 본 위원이 좀 그런데요. 정해지면, 그 집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1개의 연구과제가 결정되면 연구비의 비율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 전동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거기 보면 집행잔액 60%가 11월에 몰려 있어요, 11월에. 이게 보통 기본연구과제가 주어지면 2월부터 11월까지, 12월까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전동석 위원 그런데 실제로 집행잔액 60%가 11월에 몰려 있다는 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기본연구과제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전공 분야에 관련한 것들이 많고, 1년 내내 집행하지 않고 마지막에 그걸 연구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 전동석 위원 인쇄비가요?

○ 전동석 위원 몇 부나 발행하시는데요?

○ 전동석 위원 그 얼마 되겠습니까? 그게 몇 %라고 봐야지요?

○ 전동석 위원 그래도 한 10%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 전동석 위원 본 연구과제에 대한 것은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는데요. 실제적으로 보면 돈 자체가 어떻게 연구가 진행된 다음에 완료가 됐는데도 아직까지 한 30∼40%밖에 지불되지 않은 것들, 아까 수탁과제 말씀하시는데 모든 게 그렇습니다. 지금 페이지마다 다 넘기고 싶은데, 그것뿐이 아니라 정책연구과제 69과제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연구기간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대부분의 연구비가 집행되지 않은 것이 31건이나 됩니다. 완전히 완료된 것도 있는데 제가 일일이 헤아려 봤습니다. 31건이나 연구비가 집행되지 않았고 상당한 수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2007년에도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2007년에는 모두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완료된 연구에 대해서 집행이 안 됐다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 전동석 위원 네, 본 위원의 얘기가 그겁니다.

○ 전동석 위원 결국에는 처음에 연구과제를 정해 가지고 큰 어떤 작품을 만들어 내려고, 아니면 좋은 연구를 만들어 내려고 하다가 일에 많이 부닥치거나 하면 결국에는 작은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는 거라든가, 많이 해외를 간다든가 지방출장을 간다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 자료 수집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죠?

○ 전동석 위원 133페이지에도 집행되지 않은 건수가 8건이나 있습니다. 아무튼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런 어떤 불용액 처리가 되지 않도록 원래 연구를 준비하셨다면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 생각하고요. 그러면 연구가 부실하게 되거나 원래의 목적, 경기개발연구원의 가장 큰 목적인 연구사업에 대해서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 전동석 위원 금방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어떤 관료의 방패막이,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본회의 질문 때 도청에서 요구하는 그런 어떤 일들 때문에 일이 많이 부하 걸리고 있다는 말씀하셔 가지고 신문에도 크게 났었는데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신, 관료의 어떤 방패막이 역할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해야 국책사업도 만들고 또 진행도 바로 될 수 있는,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전동석 위원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김대원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늦게 시작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중식시간이 상당히 지난 것 같습니다. 중식 후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시간 12시 40분인데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감사중지)

(14시12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대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 오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로 중식시간을 많이 넘긴 과정 속에서 시간을 이렇게 적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오후 질의 시작하실 분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천 위원 이경천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경기도의 미래를 여시고 또 경기도 미래 여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훌륭한 일들을 하시는 우리 박사님들께 시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부분인데요.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연구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보니까 28건이나 되더라고요.

○ 이경천 위원 이런 많은 노력을 하셨고 또 이런 논리개발도 하셨고 아까 얘기하실 때 객관적 사실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수도권이나 저희 위원들은 다 공감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아직도 비수도권이나 중앙정치 일부에서는 여기에 공감하지 않고 어저께도, 오늘인가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 반대운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이러한 결과가 속된 얘기로 잘 먹혀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신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이경천 위원 글쎄, 우리가 목적하는 것은 수도권 규제가 완화돼서 지금 대한민국이 경제성장력을 잃어가는 것을 다시 복원해야 할 그런 책무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일인데 방법이 없다고 이렇게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참 암담한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목적하는 바대로 목적을 달성 못하는 것은 어디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또 경기개발연구원의 몫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를 찾아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 가지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길인데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이거는 우리가 포기해야 하느냐? 방법을 찾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경천 위원 글쎄, 지금 원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다른 기관에서는 연구한 부분이 없습니까, 이 부분은? 다른 학자들이라든지…….

○ 이경천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연구하신 결과를 어디 홍보하는 데가 있습니까? 책자라든가 발부해서 어디 보내고 그렇게 하십니까?

○ 이경천 위원 원장님께서는 400부 정도 인쇄해서 보내신다 그랬는데 우리 경기도 내에서만 주고 받아서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수도권에서는 다 공감하는 부분이고 이게 어떤 마찰 없이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기도 수도권이 아니라 비수도권에 이게 보내져야 하고 객관적 사실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읽고 보고, 연구하신 결과가 파급이 되면 이게 이론도, 이의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노력은 안 하신 것 같아요.

○ 이경천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주옥 같은 이런 논문들을 많이 발표하셨는데 그 부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앎으로 해서 전국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미흡하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 안에서만, 입 안에서만 맴도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연구하셔서, 이 부분들이 널리 보급돼서 전국적으로 이 길만이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성장궤도에 올라설 수 있고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길이라는 공감대를 우리가 이끌어내야만 수도권 규제의 철폐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냥 그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을 더 연구하시고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이경천 위원 네. 문제가 있으면 틀림없이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결방법을 우리가 찾지 못하고 어렵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봉착하는 것이지 문제가 있으면 꼭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해결방법을 찾으셔서 우리가 목적하는 부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연구에 노력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대원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영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대원 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다.

○ 정인영 위원 수도권 규제하고 관련해서 존경하는 고영인 위원님 또 이경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일요일 날이든가요? 김은경 박사가 일요진단에 나와서 토론하는 모습을 아주 잘 봤습니다. 물론 언론기관에서 그런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수도권과 지방 간의 이견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마는, 문제는 물론 경기도에서도 이런 홍보문제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구원에서도 연구과제를 내서 그 연구물이 나온 것을 비수도권에 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언론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홍보비용이 금년에 얼마 정도나 됐죠?

○ 정인영 위원 12억 정도, 물론 수도권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경기개발연구원의 모든 홍보비용으로서 이 정도 책정이 됐는데 이 문제는 사실 경기도의, 아니면 수도권의 사활이, 대한민국의 사활이 걸려 있는 문제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이 계속 논쟁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봤을 때 2009년도에라도 그 홍보비용을 대폭적으로 증대해서 언론매체를 통해서, 사실 이 문제를 우리 경기도 주민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연구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홍보비를 대폭 증액시켜서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 정인영 위원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대원 정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이승철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요. 저는 간단하게, 아직 처음이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연구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해주시는 일이 우리 경기도민의 희망이고 그분들이 필요한 정책을 내주셔서 도민들 삶의 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적인 연구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연구과제를 보면 대부분 기간 내에 다 제출이 되게끔 돼 있었는데 먼젓번에도 아마 지적을, 옛날에도 한번 받은 적이 있으셨을 텐데. 제가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한두 개 정도는 미비하더라고요. 기간이 지난 것 같은데, 원래 원장님한테 보고가 돼야 되고, 제가 잠깐 연구위원회 실적 자료를 받았습니다. 연구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심의를 해서 기간에 대한 조정을 좀 하고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최종 연심회를 보니까 최종 연심회가 늦은 게 있거든요. 그 이유는, 그때 분명히 지적을 받으셨을 텐데 그건 조치를 하셨습니까?

○ 이승철 위원 그걸 거치셨냐고요. 지금 안 된 게 있거든요.

○ 이승철 위원 안 된 게 있거든요. 지금 자료에 보니까 어쨌든 제출이 늦은 게 있거든요. 이 부분을 했냐, 안 했냐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치셨냐, 안 거치셨냐만.

○ 이승철 위원 자료를 주세요. 분명히 거치셨으면 자료에 있을 겁니다.

○ 이승철 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 이승철 위원 87페이지, 전동석 위원님께서 하셨던 위탁연구과제가 2007년도에는 25건이 있었거든요. 1번 자료입니다.

○ 이승철 위원 2008년도에는 위탁이 줄었습니다, 5개로. 수탁도 많이 줄었거든요. 위탁에 대한 거, 줄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볼 때, 지금 여기 자료를 보시면 총 건수가 2007년도에는 178건, 2008년도에는 142건, 줄었기 때문에 충분히 연구원에서 소화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위탁은 줄이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제가 자료를 보면서 이해를 하겠는데 연구원들 보시면 계약직 위촉위원들 계시죠?

○ 이승철 위원 위촉연구원 현황을 좀 보시면 위촉연구원, 계약직 하시는 위촉을 어떤 방식대로 하시는 겁니까, 위촉하는 걸?

○ 이승철 위원 위촉연구원 현황을 보니까 2008년도 위촉연구원 현황이 59명으로 돼 있거든요?

○ 이승철 위원 2007년도에는 60명인데 1명이 줄었더라고요.

○ 이승철 위원 2007년도에는 연구과제가 178건에서 2008년에는 142건으로 많이 줄었거든요. 줄었는데 위촉연구원들은 변동이 없어요, 거의. 연구원들한테 위촉연구원들을 1인당 한 분씩 배정을 하는 겁니까?

○ 이승철 위원 할당하시는 건 좋은데 위촉연구원들이 다른 데 근무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곳에 근무하는 분은 안 계세요?

○ 이승철 위원 기획조정실이나 그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승철 위원 위촉연구원들입니까?

○ 이승철 위원 여기 이렇게 연구과제가 많이 줄어서 좀 줄일 수 있는 현황이 있을 텐데 그런 현황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위촉연구원들을 꼭 그렇게 계약직들을 많이 쓰셔야 되나.

○ 이승철 위원 위촉연구원은 지금 쓰시는 게 차이가 없어요. 60명, 59명이니까 차이가 없는데 제가 여쭤보는 거는 과제가 많이 줄었는데 과연 그 인원을 그대로 다 쓰셨어야 됐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적으로 연구 쪽에 쓰시는 게 아니라 행정 쪽으로 다 쓰시는 거 아니냐? 그걸…….

○ 이승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59명 중에, 총 연구원들 중에 12명 인력이 지금 행정 쪽으로 배치돼 있는 걸로, 자료상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60명에 12명이라는 인원이 지금 행정 쪽으로 지원을 가 있길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이승철 위원 그 부분을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철 위원 나중에 보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제가 한 가지, 복지기금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안타까운 것 같은데, 복지기금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됐죠? 2008년도 복지기금 2억 원에 대한 거.

○ 이승철 위원 그거는 반납하시는 걸로 돼 있죠?

○ 이승철 위원 그러면 법인을 만드셔야 되죠?

○ 이승철 위원 안 만들고는 안 됩니까?

○ 이승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도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이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직원들에 대한 사내의 복지기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그러면 빨리 조속히 법인 설립을 하셔서 조치를 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원장님께서도 최우선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승철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대원 이승철 위원님 시간 잘 맞춰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인영 위원 거수)

보충질의입니까?

○ 정인영 위원 본질의.

○ 위원장 김대원 네.

○ 정인영 위원 양평 출신 정인영 위원입니다. 원장님 다리가 아프시면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 정인영 위원 연구직 충원과 의정연구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우리 경기도의 싱크탱크로서 어려운 환경하에서도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 행정구역 개편과 아울러서, 국회에서도 행정구역개편 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안 중에는 경기도를 폐지하는 그런 안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행정구역 개편이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진행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도 폐지 후에 과연 경기개발연구원의 존속 가치와 활로모색을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활로모색이 돼야 할까요?

○ 정인영 위원 물론 경기개발연구원이 경기도에서 출자한 연구원인데 순수 연구원으로서 발전시킬 생각은 안 갖고 계신가요?

○ 정인영 위원 그래서 앞으로 행정구역 개편이라든가, 정국이 어떻게 변화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기개발연구원이 경기도의 싱크탱크로서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싱크탱크로서 발전할 수 있는 연구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재정문제가 상당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구원들이나 직원들의 후생복지가 상당히 열악한 상황하에서 이직률도 높고 또 정원도 연구원을 제대로 충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행정구역 개편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금을 최대한도로 확보를 해서 재정상으로도 충분히 독립을 할 수 있는 연구원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비전과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원장님은 어떤…….

○ 정인영 위원 앞으로 경기개발연구원의 발전구상을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 정인영 위원 그런 의미에서 2009년도에는 110억 정도의 출연금이 예산에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 중에서 기금에 편성되는 예산은 있나요?

○ 정인영 위원 물론 경기도 재정도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경기개발연구원을 순수 연구원으로서 발전시키려면 기금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2002년도 기준으로 보면 한 50억 정도의 출연금이 출연되고 했는데 그 후에 70억, 80억 이렇게 되면서도, 기금을 한 10억 정도 매년 적립을 했는데 그런 현 상태에서 경영을 하는 것도 좋지만 차후에 대비해서라도 기금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영 위원 그다음에 물론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지금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6년도에는 15명의 결원이 있었고, 연구원인 경우에. 그다음에 2007년도에는 13명, 2008년도에는 11명, 물론 연구원이 이렇게 결원이 줄어드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본 위원은 계속해서 왜 연구원에서 연구원이 항상 부족하냐, 정원을 채우지 못하느냐 하는 질의를 했을 때 그때마다 상당히 열악한 후생복지 때문에 훌륭한 인재들이 오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러리라고 봅니다마는 여기 자료에 나타나듯이 2007년도에도, 2008년도에도 2명이 대학으로 가기 위해서 다 의원면직 됐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 연구원들은 어느 때라도 대학에 자리가 있거나 불러주면 갈 준비가 돼 있는 연구원들이 아닌가 이런 추측도 해보는데 대학이 오히려 부러워하는, 오고 싶어 하는 그런 연구원으로 발전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 정인영 위원 테뉴어(tenure)에 대해서 연구 검토한다고 하는 그런 답변이 있었는데 지금 그거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 정인영 위원 네, 좋습니다. 하여간 우리 연구원들이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후생복지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는 것도 원장님의 한 역할이라고 생각돼서 드린 말씀이고요.

○ 정인영 위원 시간이 한 2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의정연구센터가 있는데 연간 예산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 정인영 위원 의정연구센터가 예산이 1억 정도밖에 안 됩니까?

○ 정인영 위원 그러면 인원도 지금 신원득 센터장 외에는 2명의 임시직만 있지요?

○ 정인영 위원 물론 연구원에서 경기도 집행부나 의회나 같은 맥락이겠습니다마는 의원들의 의정을 뒷받침해 주기 위한 의정센터가 만들어졌으니까, 센터장 혼자서 다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 부분에도 좀 연구원이 충원이 돼서 우리 119명의 의원들의 의정을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의정센터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원이 없다 보니까 연구도 부족하고 의원들을 도와줄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 미미한 상태고, 물론 금년에 처음 만들어졌고 기획위원회에서 감사 때 지적을 해서 의정연구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마는 2009년도에는 좀 더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하셔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 정인영 위원 앞으로 경기도의회 역할에 대해서도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경기개발연구원이 싱크탱크로서 어떤 대안제시를 해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원 위원장, 김기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기수 정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승희 원장님, 오전에도 계속 서서 하셨는데 앉아서 하시죠.

○ 부위원장 김기수 더우시면 위에 겉옷도 벗으시고 하십시오. 그러면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문식 위원 고양 출신 정문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인영 위원께서 질의하는 도중에 저는 원장님 답변 듣고 깜짝깜짝 놀라는데요. 지금 행정구조 개편 같은 것을 물어보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셨다는 말씀에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임명직과 선출직의 그런 차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 정문식 위원 연구원의 미래도 당연히 도의 미래와 동일시되죠.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이 부분을 위원들께서 도민 입장에서 질의드리는 것은 이거 한 가지입니다. 이 행정구조 개편이 과연 우리 도민들한테 어느 게 유리하고 어느 게 도민들의 안녕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냐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고민하고 있는 거고 우리 도도 고민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 관련돼서 우리 연구원에서도 당연히 그 책무를 가지고 고민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 정문식 위원 지금 실효성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죠. 지금 보면 정치적으로 이 논의가 상당히 급박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언론보도만 해도 2010년 안에 이걸 해결하겠다는 의지표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하고 있다고 그러면 사실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도 많이 준비하셨다고 하시지만 보다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데 저는 우리 원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역할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어서 먼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저는 먼저 우리 연구원에 계신 분들의 처우하고, 그다음에 우리 연구원이 기획조정실, 도청 산하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것들은 추가질의 때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업무보고 때 저한테 보고하시면서 연구원 결원부분에 있어서의 아까 학교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우리의 이런 지리적 한계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 정문식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수한 분들이 와서 우리 연구원에 봉직할 수 있게끔 그런 지원제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자료를 내달라고 했는데 따로 제가 받은 건 없는데요. 아직 성과물이 나온 게 없는 거죠?

○ 정문식 위원 봉급수준은 단순 비교를 해주셨고요. 그 당시에 교통개발연구원하고…….

○ 정문식 위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하고를 비교해 주셨고요.

○ 정문식 위원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결원이 생기는 연구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학교처럼 안식년제는 하고 있지만, 휴식제는 하고 있지만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지리적으로 서울시라든가 다른 국책연구기관보다 불리한 점이 있다면 이런 것을 커버할 수 있는 것들이 내용적으로 보자면 자기가 학자적 소신을 지킬 수 있고 또 연구의 편의성이 도모되는 부분이라든가, 또 우리가 후생적으로는 경제적 여건이라든가 이런 게 급여하고도 연결되고, 우리 한국사회가 급여로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제가 부탁드렸던 거고. 제가 단순히 요구했던 자료는 지금 우리 개발원에 계신 연구원들의 처우가, 임금부분이 다른 기관과 어떻게 되냐를 제가 보자고 했던 거, 이 부분만 지금 주신 거거든요. 이건 단순비교 자료를 주신 거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만 하면 뭐합니까, 만날 자료 나오면. 개선책이 나와야지요.

○ 정문식 위원 지금 원장님 답변은 선언적 의미만 있고요. 원장님 취임 일성으로 하셨던 얘기처럼 그런 환경을 만들겠다고 하셨으면 지금 결원부분이 사실은 해결이 됐어야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다 맞는 말씀이세요, 큰 틀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보면 현실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이 나와 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금 지리적으로 어려우니까 여기 주거하는 문제에 있어서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이게 해마다 지적됐던 내용입니다. 행감 때마다 왜 우리 연구원에 연구인력들이 부족하고 우수인력 유치를 못하느냐라고 하시면 지금 같은 말씀을 계속 해오셨어요. 그럼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이번에 도에다가 연구원들에 있어서, 도에서도 이번에 판교에다 파스퇴르연구소 유치할 때 파격적 조건에 유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모시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가겠다라고 제안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지금 연구원 부지 안에 있는 부지들을 어떻게 활용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안들이 한 번도 제시된 것을 제가 자료로 보지 못했다는 거죠.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마음은 지금 원장님 마음이나 제 마음이나 같은 것 같은데 가시적으로 보수 올려주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은 지금처럼, 우리가 9월 5일 업무보고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두 가지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한 가지는 우리 연구원에 계신 분들의 임금과 관련된 처우문제에 있어서 대우의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기금 운용하고 계신 거에 있어서 지금 새로운 기금으로 이율을 바꾸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두 달이 지났는데 경제적 여건은 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 변경을 시도했다는 얘기를 제가 못 들었습니다.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 정문식 위원 지금 보시면…….

○ 정문식 위원 서면으로 보고하시고요. 그때 보시면 9월 5일자 주요 업무보고 책자에 있는 내용하고 지금 상품종류하고 금액에서 차이가 없거든요. 뭐가 바뀌었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고요.

○ 정문식 위원 후순위채권이 서로 양도가 되고 하는 부분은 원장님하고 저랑 그때 서로 확인했던 부분이니까 그거는 여기서 불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그걸 바꿀 수 있는 부분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바꿔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바뀐 부분이 있는 겁니까, 여기에 지금?

○ 정문식 위원 바꿀 수가 없었다?

○ 정문식 위원 지금 외환은행이나 하나은행 게 내년까지 콜이 걸려 있는 거라고요?

(「내년 11월까지…….」하는 관계직원 있음)

업무보고 때 답변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제가 서면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 후에 서면보고 해주시고요.

○ 정문식 위원 오늘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HP가 다국적기업 중에 최고 매출을 올리고 있는 IT기업인데 사장까지…….

○ 정문식 위원 네, 휴렛패커드. 휴렛패커드가 본사 지시로 사장도 해외출장 시에 전부 다 이코노미로 바꾸라고 했는데 그 얘기에서 보면 인텔이 2005년부터 바꿨고 그다음에 휴렛패커드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 우리가 지금은 상황이 좋지만 세계경제 영향 때문에 본사의 조치에 순응하고 조치가 타당하다고 인정한다라는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보셨습니까?

○ 정문식 위원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하고 이율배반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연구원들에 대한 처우나 그런 부분들 말고 경상적인 부분이나, 우리가 또 지금 경제적 상황에 대비해서 공기관으로서의 그런 대응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 정문식 위원 지금 휴직제 때 연구원들 나가실 때 체재비하고 항공료 지원하시잖아요?

○ 정문식 위원 이때 비행기는 어느 걸 이용하시는 거예요?

○ 정문식 위원 이코노미클래스요?

○ 정문식 위원 그런데 상당히 비싸네요. 지금 보면 미국 노선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360만 원, 370만 원, 330만 원, 350만 원 이 정도 이용하고 계신데, 그런데 지금 1년짜리 인터넷 가서 보면 그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지금 보면…….

○ 정문식 위원 지금 제가 오늘 날짜 대한항공 들어가 보면 1년짜리 일반석으로 하면 200만 원 정도에서 한 230만 원,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즈니스석이 380만 원, 1년짜리들입니다. 경유하거나 하는 경우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이 금액 가지고 논하고 싶은 마음 없고요.

○ 정문식 위원 그러세요, 원장님. 유류할증료가 도입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경상적인 부분들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줄여보고, 또 대신에 저는 연구원에 계신 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자기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학자적 소신을 가지고서 연구할 수 있는 풍토가 얼마나 잘 돼 있냐에 따라서도 훌륭한 연구원들이 우리 연구원에 봉직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풍토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 원장님 역할이 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기획조정실 산하로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도의 기관을 거치는 것보다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최종적으로 나온 보고서들은 지사가 정책결정 할 때 참조하고 의회에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지만 사실은 그 과정들에 더 중요한 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 안에서 서로 이렇게 또 걸러지기도 하는데 우리 경기개발연구원 직제를 지금 기획조정실 체제가 아니고 행정1부지사나 별도 독립기관으로 할 수 있는 의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문식 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떤 얘기냐 하면 기획조정실의 업무도 사실은 우리 경기개발연구원 업무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의 현황을 챙겨야 되고 또 경기도 전체적인 비전과 대응들을 구상하는 업무적 특성도 있고, 그런데 그런 비슷한 업무를 하는 부서 밑에 있다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고영인 간사께서 질의드린 것처럼 그렇게 오해의 소지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만약에 견해를 달리하거나 실무적 견해에서 그렇게 가는 경우에 경기개발연구원이 기획조정실의 의도대로 따라 가고 있지 않냐라는, 그리고 또 심리적 부담도 느끼고 있다는 현실적인 애로사항도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지금 그 문제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걸 말씀하시기는 어려울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경기개발연구원 차원의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 정문식 위원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실용적 학문이 필요하다는 게 결과적으로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생산된 이 결과물들이 우리 도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쳐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정책결정자가 그 부분에 대한 이해라든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걸러지거나 또 다른 여건들 때문에 왜곡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 최종적으로 판단한 거는 정책결정자가 책임져야죠. 그 부분에 책임지는데 그 부분까지 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 연구원 측에서도 고민을 하셔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 조직과 연구원 조직이 다르고 또 의회 조직이 다르고 도민들이 바라는 것들이 같은 점도 있지만 다른 점이 있는 그 부분들에 대한 접합점을 찾는데 있어서 좀 더 고민을 해보자는 의견입니다.

○ 정문식 위원 저도 지금 잘 받아보고 있습니다. CEO Report나 이런 정책제안서 오는 것들 아주 분량도 좋고요. 많은 고민도 하게끔 해주셔서 감사한데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부천시 같은 경우에 거의 용역을 없애고 있습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한테 자체적으로, 적어도 부천시의 중장기발전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획파트에서 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참조를 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도는 사실 용역만능이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의 상당 부분을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해소하고 계시면서 또 어떤 면에서는 정책부서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오해를 사시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많은 고민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발전방안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실질적인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우리 경기도의 미래사업으로 해가지고 콘텐츠 지원시설에 대한 건립에 대해서 예비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진행한 게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도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담당했었고요. 불과 한 6개월 있다가 타당성 조사는 딜로이트 컨소시엄이라는 거대 용역회사에서 이 용역을 수행했거든요. 그런데 불과 6개월 차이인데 용역결과가 다르게 나왔어요. 이게 결과적으로 고양시의 한류우드 부지 안에 3,800억 정도를 들여서 콘텐츠 지원시설 센터를 건립하는 문제였는데 그 당시에 우리 경제사회연구부에 있는 성명기 박사가 수행을 했었고요, 예비타당성 조사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은 딜로이트에서 임승옥 전무이사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겁니다. 우리 연구용역에서는 그때 건물을 IBC센터와 콘텐츠지원센터를 나눠서, 국제비즈니스지원센터랑 콘텐츠지원센터를 나눠서 단독 건물로, 별개 건물로 건설하자 하는 거였고 두 번째는 그것을 복합적으로 건물 하나로 모으자 하는 거였는데 불과 6개월 차이였어요, 이게. 예비타당성 조사한 거랑 본 용역 한 거랑. 결과적으로 나중에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대로 해가지고 진행이 돼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자료 요청하면서 우리 연구원에서 이런 예측했던 자료들과 현실결과가 달랐던 경우에 대해서 여쭸더니 단 1건도 없다라고 저한테 보고를 하셨는데 실제로 이렇게 실 사례들에서는 다른 경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지금 민자도로 같은 경우에 교통량 예측결과가 계속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 재원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이번에도 인천에서 지적됐던 문제가 뭐냐 하면 아직 건설되지 않은 도로까지도 집어넣고서 교통량을 조사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연구용역을 수행한 기관도 승인해 주고 또 행정당국에서도 그 부분을 승인해 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산정량을 측정하다 보니까 그 손실부분을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혈세 갖고 계속 물어준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민자투자가 시급했다, 이런 궁색한 변명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런 부분들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학자적 소신, 명예 부분이 아니고 이거는 위법행위입니다, 위법행위. 뻔히 예견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그것을 용인해 준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문식 위원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이 예비타당성 조사가 6,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고요. 여러 용역들이 있습니다.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수행했던 용역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라든가 기본계획 용역이라든가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게 왔다갔다 한 경우들이 있어요. 왔다갔다 한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정말 우리가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들이 용역만 여러 번 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용역의 결과에 대해서 정말,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은 우리가 내놓은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한다면 이런 결과들이 안 나오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제가 꼭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예는 아닙니다. 분명히 기간도 짧았고 결과적으로 완전히 결과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었던 거고요.

지금 성명기 박사 우리 연구원에 재직 안 하시죠?

○ 정문식 위원 계셨으면 제가 이것도 직접 발언대에서 좀 듣고 싶었는데 안 계시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최소화되고, 또 그다음에 모든 게 다 똑같이 나온다고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나온 근거와 소신에 대한 정확한 근거들을 가지고서 접근하신다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질의는 추가질의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수 부위원장, 김대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대원 정문식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대원 정문식 위원 답변이 필요합니까?

○ 정문식 위원 네, 해주십시오.

○ 정문식 위원 원장님 그 말씀, 저는 원장님이 평상시에 하신 말씀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행정구조 개편에 있어서 이 논의 중의 하나가 지금 우리나라가 열심히 해왔던 지방자치제에서 후퇴되는 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직시 안 해주는 면에 대해서 과연 누가 얘기할 거냐는 거죠. 대한민국도 대한민국 국민 때문에 있어야 되고요, 경기도도 경기도민 때문에 있어야 되고, 도민들의 안녕과 평화가 최우선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들의 여건과 개발이 최우선인데 그런 차원에서는 정말 우리가 그냥 우리 밥그릇 때문에 얘기한다는 식의 그런 거는 불합리한 거고 연구원 같은 곳에서 역할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입니다.

○ 위원장 김대원 진솔한 답변과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의사일정 조율과 감사진행 때문에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39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대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영인 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집 159쪽. 연구원 자체 평가시스템 및 평가보고서를 제가 요청했는데요. 2008년도에는 보니까 양에 대한 평가를 35%, 질 평가를 35%, 근무평가 이게 30% 해서 100%로 평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등급을 매겨서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객관화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대평가를 하고 있단 말이죠.

○ 고영인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인위적으로, S 5%, F 5% 해서 인위적으로 딱딱 인원을 배치하는 게 막상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죠?

○ 고영인 위원 문제는……. 고민은 알죠. 객관화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평가라는 게 주관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인위적으로 상대적 비율을 정해서 하는 건데. 어려움은 있다 하더라도 좀 몇 가지 객관적 기준을 해서, 어느 연구센터는 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우수할 수도 있고 어떤 연구원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객관화되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고요. 문제는 이것에 대한 평가 이후에 그 활용에 있어서, 160쪽에 밑에서 두 번째 평가활용에 보면 “승진, 재임용 등 인사관리와 성과연봉 지급에 반영” 이렇게 돼 있거든요?

○ 고영인 위원 그러면 실제 이 연구평가를 가지고 재임용에서 탈락된 사례가 있습니까?

○ 고영인 위원 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면 학교 교사도 그렇고요, 우리 연구원 굉장히 고생들 하시지만 어쨌건 우리 연구원들도 그렇고 도의원들도 그렇고 도민의 세금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역량을 최대한, 십분 발휘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것이 제대로 부합되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냉정한 평가를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치적으로 부당한 재임용을 한다든가 이런 건 막아야 되겠죠,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렇지만 좀 엄격한 잣대를 통해서 ‘이건 진짜 자질 미달이다.’ 이랬을 때 내부적으로 분명히 손을 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자칫하면 인센티브만 있고 여러 가지 재임용에 있어서는 요식행위로만 된다면 이런 평가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평가결과에 따른, 아까 재임용 여부, 승진 여부 이런 결과 정도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도록 해주고요. 좀 엄격한 그런 걸 통해서 내부 경각심을 갖고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영인 위원 그리고 저도 CEO Report를 잘 받고 있는데, 동북아연구센터장님이 잠깐 답변하실까요? 행정사무감사의 내용에 연구원님들의 내용까지 평가할 그런 영역은 아니라고 보지만 하나의 방향에 있어서 저는 심각한 문제로 하나 느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08년 북한사회의 실상과 대북협력사업이라는 CEO Report가 나왔어요. 알고 계시죠?

○ 고영인 위원 여기 오관치 초빙 수석연구위원으로 돼 있는데. 나름대로 이런 Report를 작성하려면 여러 가지 객관적 근거라든가 또 정책방향에 대해서 균형감을 갖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 Report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센터장으로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고영인 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알겠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분노스러울 정도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우리가 최소한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센터의, 거기서 나오는 것일 때는 아무리 개인의 의견을 쓴다 하더라도 그 근거라고 하는 것들에 있어서 학문적 근거라든가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리고 이것이 나오면 감수를 해야 된단 말이죠. 저는 이런 것이 과연 우리가 현재 남북 냉기류 상태에서 남북협력을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단히 두세 가지 예를 들어보면, 여기서 보면 기획위원회와 남북협력담당관실에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추진했던 양묘장 사업에 대해서도 전혀 잘못된 것이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어요. 물론 개인의 판단근거로는 할 수 있지만, 여기에 보면 탈북자들 의견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우리 70년대, 80년대 무슨 반공강연 수준으로 작성이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양묘장 사업을 하면 다들 땔감이 없으니까 싣자마자 다 땔감으로 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오히려 반감만 살 거다.”라든지 그다음에 북한에 우리가 지원품을 주면 그런 것들이 다 쇼를 해가지고 나눠주는 척했다가 도로 다 거둬들인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줄줄이……. 주로 그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 과연 이러한 것이, 우리가 지금 남북협력사업이나, 여기서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가 도대체 뭘 지향하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협력사업을 통해서 통일의 토대를 만들고 북한의 경제력을 높여서 경제력 격차를 좁혀서 통일비용도 줄이고, 우리가 그것을 진척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연구가 돼야 되는데 굉장히 주관적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면 결론이 이래요. 북한 핵문제가 미해결되기 전에는 아주 긴급한 구호만 지원해야 된다. 수해가 났을 때나 전염병 그리고 농장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도 소토지 중심으로 해야 되고 농장원 소득증대 이런 건 하면 안 되고. 그래서 모든 사업은 북한 핵문제 해결 그다음에 남북한 간 군비통제 실시 후에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내용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으로 보면.

그러면 사실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라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최소한 연구원이면 그런 학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주장하는 어떤 근거에 대한 객관적 근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균형감을 통해서 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저는 진짜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동북아연구센터에서 개인의 의견으로 그냥 방치하는 건지 아니면 내부토론을 거쳐서,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 저는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고영인 위원 여기서 북에 대해 표현하고 있는 게 혹시 북으로라도 가면 아주 악영향만 끼치지 전혀…….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북협력사업에 도대체 어떻게 기여하려고 작성된 건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부 정확한 논의와 평가를 통해서 향후에 논의의 결과를 저한테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영인 위원 이런 식의 자료나 방식으로는 경기개발연구원의 전반적인 수준을 저는 의심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대원 전동석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동석 위원 전동석 위원입니다. 금방 CEO Report에 대해서 고영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관심이 많아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저런 CEO Report 같은 것도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칩니까?

○ 전동석 위원 감수는 어떻게 정해집니까?

○ 전동석 위원 지금 그 Report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감수를 했는지요?

○ 고영인 위원 김태산 북한구원정책연구…….

○ 전동석 위원 저는 존경하는 원장님, 항상 제가 존경한다는 말씀도 붙이고 제가 많이 뵈어왔습니다마는 CEO Report라든가, 집에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여기서 개발되는 과제가 끝나는 것들은 전부 책이 집으로 들어오는데요. 거의 제목을 보고, 많이는 못 읽어봅니다마는 가끔 저런 내용들이 지적사항에 나오면 사실상, 물론 학자적인 면이 다르고 또한 생각하는 분야가 다르고 하겠지만, 아마 연구원 누구, 어느 분을 지적하기보다는 연구원 박사님들 자체로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어디 가서 경기개발연구원이 어디보다 뛰어나다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어떤 연구결과가 지적을 당하면 그거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분노를 느끼는 입장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동석 위원 엊그제 본 위원이 일이 있어서 국정원에 잠깐 들렀는데요. 국정원에서 책을 한 권 주더라고요.「내 딸을 백 원에 팝니다」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 반 정도 읽어봤는데 상식적으로 북한을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그걸 사실화시킨 거죠. 탈북자 시인이 쓴 거예요. 고영인 위원님이, “상식적으로 옛날 60년대, 교육하는 방식으로 되지 않지 않겠느냐.”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어보면 그 내용이 시적으로 표현됐는데도 불구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이 정도인가 할 정도로. 우리 상식 이하의 북한이 아닙니까? 상식 이하의 북한이라고 얘기하니까, 그거 속기록에서 지워주세요, 상식 이하라고 얘기한 거 말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 것이 많습니다. 오관치 박사님이 직접 탈북자들을 만나보고 어떤 소견서를, 개인적인 소견서를 해가지고 나타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영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스크린을 충분히 해서 적어도 가치 있는 작품들이 나와야 경기개발연구원의 권위가 서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 전동석 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김대원 전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우영 위원 저도 방금 고영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구원들께서 연구하는 것에 있어서 외부에서 어떠한, 의도를 했든 의도를 하지 않았든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예단(豫斷)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수탁을 줬든 아니면 용역을 줬든 이건 분명히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연구하는 데 있어서의 연구활동을 강령할 수 있는 어떤 윤리강령이나 이런 게 있느냐라고 질의를 했었습니다.

탈북자를 만나서 탈북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평가를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걸 읽었고 저 또한 탈북자들도 많이 만나봤고 북한도 여러 번 다녀왔고, 평양도 갔었고 개성도 갔었고 또 제가 2년 전에 갔었고 최 근래에 다녀오면서 많은 걸 또 느꼈습니다. 나름대로의 객관성을 갖고 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지금 오관치 박사 주관을 갖고 탈북자들의 의견을 여기다 정리를 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물론 이런 것들이 대외적으로 발표가 됨으로 인해서 미칠 수 있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연구원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볼 필요는 있지만 이러한 연구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 결과물 하나하나를 갖고 우리가 “이거는 잘됐다, 잘못했다.” 이야기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인, 우리 연구활동과 관련된 기본적인 강령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만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방금 이러한 논란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 위원장 김대원 임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인 위원 보충질의입니까?

○ 고영인 위원 네. 존경하는 임우영 위원님과 전동석 위원님이 나름대로 의견을 얘기해 주셨는데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까 전제로 한 건 뭐냐면 우리가 행정감사에서 경기개발연구원의 전반적인 시스템이나 방향 또는 예산, 조직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감사를 하는 거고, 연구원님들의 연구내용까지 일일이 여기서 평가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안은 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존중을 해야 되고. 그렇지만 제가 굳이 이걸 지적하는 건 뭐냐면 여러 연구센터가 있는데 이 연구센터에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공유하는 하나의 목표가 있어요.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과제를 통해서 무엇을 지향하고 어디에 기여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연구방향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거기에 다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 고영인 위원 그러면 이런 연구방향에 입각했을 때, 우리가 누구든지 개인의견을 다 얘기할 수 있겠죠, 연구원이면. 그렇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연구방향이라고 하는 거에 복무(服務)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으로 거기에 배치된다든가. 그 흐름에, 이거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남북협력사업의 활성화와 통일을 앞당겨 나가는 이런 과제에 복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심각함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논의해 볼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제기를 한 거고. 단순히 북한 난민들의 증언을 실었다, 안 실었다 이런 거는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문제는 여기서 내리는 결론이라든가, 또는 사전에 하는 게 객관성에 있어서도 저는 굉장히 하자가 많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박사님들이 이런 걸 하면 근거를 제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논문을 쓰든가 뭘 하면 그것이 누구의 인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데 여기는 그야말로 통제장치 없이 얘기하는데,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김정일은 주민들이 기아로 죽어나가더라도 핵무기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자세다.” 그리고 “한국에서 핵포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북한주민의 상당한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북한 핵을 가지고 나름대로 북한이 어떤 협상을 하고, 미국과의 관계나 남한과의 관계에서 그걸 해가지고, 핵무기를 나름대로 하나의 수단으로, 자신들도 내부의 체제 안정을 위해서는 경제력이 향상돼야 체제가 안정된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단정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려놓고 이런 핵문제와 군비통제 실시 전에는 지원사업을 하면 안 된다고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남북협력사업 하고 있는 걸 전체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을.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그런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하는 자세가 기본적으로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의 방향과 배치되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무슨 연구원님들 나름대로의 학문적 소신과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를 존중하지 않는다든가 결코 그런 의도는 없는 거고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대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 정문식 위원 네.

○ 위원장 김대원 정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문식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 위원장 김대원 네.

○ 정문식 위원 지금 고영인 간사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제가 어제 2청사에서 기획행정실 때 대북 관련돼서 지적했던 내용하고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어제 우리 대북기금에 있어서의 두 가지 원칙이 하나는 인도주의 원칙이고 또 하나는 상호호혜평등의 원칙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상호주의에 입각한 혜택을 본 게 없다는 걸 제가 지적했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개풍양묘장 같은 경우에도 CO₂배출권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가질 것인지에 대한 협의 없이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였고 기획행정실에서는 CO₂배출권을 금년도 이번 대북협력사업 의제로 다뤄서 우리가 CO₂배출권을 갖는 쪽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간사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연구원에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 상호 간에 관련됐던 의정활동과도 관련된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셔서 이 부분은 정리를 하시고서 다시 속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대원 아니, 이건 속기록에 기록된 사항이니까 대북사업문제는 예산과 사업설명 시, 대북 관련 부서에서 사업설명 시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 안으로 모아서 결정할 사안이지 지금 감사장에서 의사진행으로 진행될 사항이 아니니까…….

○ 정문식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논의되는 부분이…….

○ 위원장 김대원 아니요. 이거는 지금 현재 감사장에서는 의원 각기(各其)의 소신으로 감사를 하시고 사업목적이나 결정은 사업설명이나 대북관계 실제 사업부서인…….

○ 정문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위원장님, 지금 우리 간사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연구원의, 연구자의 발표에 대한 소신과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의 의정활동과도 관련된 부분까지 지적이 되셨다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김대원 아니, 개인적인 소신이니까요, 개인적인 감사시니까 그거는 관여치 마시고 답변은 연구원장 소신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그건 관여치 마십시오.

○ 고영인 위원 각 의원의 의견으로 해서 자기 판단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는 자리니까 저는 그렇게 진행은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단지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상호 답변을 했으니까 그걸로 끝내고 의견이, 예를 들면 남북협력사업에 있어서 이견과 방향 이런 것들은 우리 내부의 자체 토론을 나중에 하면 되죠. 그렇게 하면 되고요.

○ 위원장 김대원 그거는 사업부서에서 사업설명이나 예산심사 할 때 사업목표를 정해 주면 되는 것이고 여기는 의원 각기의 소신으로 감사를 하시고 또 원장님도 그 사안에 따라서 소신껏 답변하시고 그 사안은 연구하시는 박사님 개인 소신이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방향을 제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추가질의로 하시든가 아니면 정회하고 의사진행을 협의를 보고 하시든가.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장 생각으로는 감사부분이니까 예산이나 사업설명회 때 조율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 정문식 위원 그럼 대북사업 부분은 그렇게 사업 분야 할 때 정리하기로 하고요. 원장께서는 지금 고영인 간사 질의에 CEO Report라든가 이런 대외적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통제기구를 가지거나 심의를 좀 더 강화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취지입니까?

○ 정문식 위원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건 우리 시스템적으로 한 번 더 의견을 수렴해 보자는 차원이지 구체적으로 적시돼서 논의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의견은 아니신 거죠?

○ 정문식 위원 그러니까 CEO Report 전반적인 거에 대한 답변이시지…….

○ 정문식 위원 개별사안에 대한 답변이라고 받아들이는 건 아닌…….

○ 정문식 위원 지금 원장님 답변을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좀 더 시정해야 되지 않냐라는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답변이 있었다고 제가 느끼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CEO Report 발간하는 체제 자체에 있어서 보완을 하겠다는 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동감합니다. 감수자를 1명 더 둔다든가, 그다음에 서로의, 내부에서 필진을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고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가능한 부분이지만 아까의 답변은 얼핏 듣기에는 지금 발행되어 있는, 지금 발간되어 있는 특정 Report에 대한 견해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 정문식 위원 그건 아닌 거죠?

○ 정문식 위원 끝난 사안이라기보다도 이거는 지금 어차피 공식적인 경기개발연구원의 의견 아닙니까?

○ 정문식 위원 그러니까 공식 견해라는 게, 저의 표현에도 오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미 우리 연구원에서 발간한 발표문 아닙니까, 그렇죠?

○ 정문식 위원 그거를 다시 철회하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 정문식 위원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연구원에서 연구원들은 본인의 학문적 소신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리고 저는 두 번째 우리 연구원의 존립목적 중의 하나는 실용적 학문이거든요. 우리 경기도정에 얼마나 이바지하시고 자료들과 버팀목이 돼 주시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실질적 도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학문을 하신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신 후에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정문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대원 정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임우영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 김대원 혹시 대북문제 보충질의입니까?

○ 임우영 위원 네.

○ 위원장 김대원 네, 임우영 위원님.

○ 임우영 위원 혹시 원장님, 이 CEO Report를 읽어보셨습니까?

○ 임우영 위원 이게 우리 고영인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가 대북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북한의 실상을 이해하여야만 본래의 목적대로 사업효과를 기할 수 있음. 본 보고서는 북한 내부사정에 정통한 전문가에 대한 심층면접과 관련 자료를 통하여 파악된 북한의 실상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경기도의 효과적인 대북협력사업 구상과 추진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전문가들 면접하는 내용입니다. 탈북자가 됐든 북한의 전문가가 됐든 그분들이 하시는 내용들을 그대로 옮겨놓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까지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면 문제가 복잡해지지요. 여기 연구하는 거 다 일일이 우리가 하나하나 전부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의가 나왔을 때 처음에 답변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해주셔야지요. 동북아센터 센터장님도 그렇고 이런 게 나오면 그거는 이러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만든 Report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어떻게 그 의견에 일맥상통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그래 가지고 어떻게 자유로운 연구가 되고 어떻게 여러분들의 근무여건을 제대로 지원해 준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 임우영 위원 아니, 연구목적이, 이 Report를 내는 목적이 딱 나와 있잖아요. 이게 경기도에 사업을 못하게 하겠다든지 아니면 내 주관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북한에 대한, 전문가들에 대한 심층면접과 관련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한다.” 이렇게 명백하게 목적이 나와 있다고, 목적이. 이런 것이 나와 있으면, 도대체가 동북아센터장님이라는 분도 그렇고 이런 Report 감수도 안 하고 그랬으면 나오면 읽어도 보고, 이런 게 나오면 최소한 이 정도의 Report입니다라고 답변을 할 정도가 돼야 얘기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 임우영 위원 최소한 연구원들이 내놓은 결과물에 대해서 개인의 의견이 되었든 어쨌든지 간에 경기개발연구원이라는 기관을 앞에 내걸고 발표하는 연구보고서입니다. 그게 개인의 의견이 됐든 아니면 기관의 의견이 됐든 경기개발연구원이라는 기관의 이름을 내걸고 나가는 Report예요. 그러면 그러한 Report에 대해서는 이유야 어디에 있었든지 간에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서 관리하시는 임원들이 그거에 대한 책임을, “나도 공감한다. 나도 그 연구원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아니고 “이 Report에 대한 책임은 내가 감수한다.”라는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어야지 방금 원장님이나 동북아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건 오관치 박사 개인의 의견이니까 전부 오관치 박사한테 떠미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의 답변이 어디 있을 수 있습니까?

○ 임우영 위원 제가 우리 고영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읽어보시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 제기부터 결론과 건의내용을 읽어보시면 이게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구나 하는 기본적인 이해는 갑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런 거에 있어서는 관리하시는 입장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연구원들을 대변할 수도 있고 기관의 명예를 걸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마음자세가 참 중요하다, 그거를 제가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는 이 Report의 목적이 어디에 있고 또 시사, 결론부분에 보면 우리 경기도에서 앞으로 해야 될 대북사업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구분을 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쭉 결론을 내려놨어요. 왜?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본적인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나 도민들이 알지 못하니까 이러한 탈북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그런 걸 여기다, 그러한 이야기하는 내용을 한번 쭉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Report를 우리 원장님이 꼭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대원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북한문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구원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우영 위원 제가 오전에 이어서 몇 가지만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도정의 정책개발연구나 정책과제나 아니면 수탁연구, 정책기본연구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연구원들이 가지고 있는 업무의 양이 지금 과중하지요? 어떻습니까?

○ 임우영 위원 보통 평균적으로 연구원 한 분당 수행하는 과제 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 임우영 위원 거의 1년에 10건 정도를 수행하네요.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 달에 1건 정도를 수행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 임우영 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출장을 가시거나 아니면 대학에 출강을 나가거나, 제가 여기 출강하는 것을 보니까 전부 야간학부에 출강을 나가시는 모양이죠. 전부 다 늦은 시간에 출강을 가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잦은 출장이나 출강이 연구에 혹시 큰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런 경향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 임우영 위원 예를 들어서 세미나 참석이라든가…….

○ 임우영 위원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연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겠죠?

○ 임우영 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출강을 나가시는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전임강사입니까, 어떻게 나가시는 겁니까?

○ 임우영 위원 시간강사입니까, 시간강사로?

○ 임우영 위원 하여튼 제가 그런 것까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것들이 연구원 고유의 목적과 아니면 연구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 임우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이사회 회의록을 제가 보니까 사무실의 협소문제, 별도의 사무실을 준비하는 게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그 이후에 추진된 게 있습니까?

○ 임우영 위원 그때 이사회에 보고하시고 나서 그럼 그 뒤에 다른 변화되는 거나 아니면 어떻게 노력하시고 있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 임우영 위원 그렇죠.

○ 임우영 위원 글쎄요. 여기 보고하신 것 보면 기존에 있는 이 건물에 다른 사무실들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랬을 때는 이 건물 전체를 독립청사로 우리 연구원이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어떻습니까?

○ 임우영 위원 하여튼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오전에도 얼핏 이야기했습니다만 정원이, 특히 연구직 같은 경우 부족하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게 각 센터별로, 연구부서별로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 임우영 위원 그래서 그런 차원이라면, 아까도 오전에 존경하는 정인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의정연구센터 같은 경우 센터장님하고 계약직인가요? 두 분의 직원만 있는데 이런 쪽에도 충원을 할 수 있으면 좀 하셔서…….

○ 임우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5월 달인가요, 한중해저터널 심포지엄 때 중국 측에서 오는 패널들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한 번 해명하고 하신 적이 있지요?

○ 임우영 위원 그것 좀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 임우영 위원 그런데 중국 측에서는 그 종합운수연구소에도 있는 사람이 아니다…….

○ 임우영 위원 그거는 확실합니까?

○ 임우영 위원 제가 신문에서 봤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

○ 임우영 위원 하여튼 이렇게 각종 세미나나 토론회가 많은데 주제발표자는 물론이거니와 패널들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선정을 해야 되지 않나. 여기 신문에 나온 대로 처음에 발표가 오류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쇄도 새로 하고 아마 그렇게 번거로움을 거치신 모양인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선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 임우영 위원 시간 더 써도 됩니까?

○ 위원장 김대원 더 써도가 아니라 추가질의까지 해서 지금 임우영 위원님께서 총 보충질의까지 그냥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 임우영 위원 알겠습니다. 또 시간이 되면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대원 다시 하실 것 같으면 계속하시든가.

(웃 음)

자, 분위기 좀 가볍게 하시고, 오늘 감사가 너무 진지하다 보니까 감사 때 없던 이런 의사진행발언까지 나왔는데, 환영합니다. 다음 전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동석 위원 원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토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권 303페이지에 있는 감사원과 도 자체 감사결과보고서 사본 요구한 게 있었는데요. 거기 봐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2008년 4월 1일부터 11일까지 8일간 감사를 한 적이 있지요, 그렇죠?

○ 전동석 위원 그때 결국에는 조치결과가 재정상 조치 1건과 신분상 조치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요. 몇 가지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7번에 자문회의 참석수당 지급 부적정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고는 상당히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데요. 이 사항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전동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회계규정이 그렇게 번거롭게 할 저거도 없었고 안 맞다고 해서 회계규정에 위배되게 제도를 자체적으로 고쳤다는 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해야 될 일인지 모르겠어요.

○ 전동석 위원 아니, 위배됐다고 지금 감사에 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 전동석 위원 네, 부원장님 설명해 보시죠.

○ 전동석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당을 지급하는데 많은 어떤 다른 조건들이 있으니까 회계규정에 위배되게 제도를 개선했다면서요. 여기 지적사항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우니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회계제도, 이 지급방법을 수월히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개선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 전동석 위원 아무튼 우리 부원장님 말씀의 취지는 어떤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이런 사항들이 행정적으로 처리가 잘 안 됐다는 게 아무리 연구만 하는 부서라고 하더라도 좀 창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했고요.

이게 지금 보면 총 872명에게 1억 900만 원의 참석수당을 지급했어요. 물론 이게 전부 다 부당하게 지급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싸잡아서 아마 그렇게 넘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 전동석 위원 아무튼 부적절하게 지급했다는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적이.

○ 전동석 위원 그걸 보면 “용역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자문 및 원고 집필ㆍ보완의 사유로 연구원을 방문한 자문위원들에게 자문회의 개최절차 없이 자문회의 참석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렇죠?

○ 전동석 위원 아무튼 감사원의 지적이 적당한 거였죠?

○ 전동석 위원 아무튼 이런 지적도 연구원의 어떤 오점이라면 오점일 수 있거든요. 4번 한번 보세요. 4번에 보면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이 있습니다. 쭉 읽어보면 “500만 원 초과 용역ㆍ물품에 대하여는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견적서를 2인 이상에게 제출받은 후” 해가지고 쭉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맞으니까 이거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토록,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토록 개정하고 동 예규에 의거 수의계약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이렇게 설명해 놨는데요. 이것도 또한 사실 이사회에서 바꿔 가지고 거기에 합당하도록 만든 거죠?

○ 전동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 체결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지적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 전동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오시죠.

그다음 거 보면 용역과제 위탁기관 선정의 부적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 전동석 위원 305페이지입니다. 305페이지 보면 주의조치를 받은 건데요. “협상에 의한 용역과제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한 심사위원은 7인 내지 10인으로 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대학교수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용역과제 제안서 심사평가를 하면서 심사위원을 박사 3명으로만 구성하고 원래 그 평가요건에 전혀 맞지 않게 해가지고 지적을 받았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심사를 하고 하니까, 나중에 세 번 아니라 네 번 심사를 계속 하더라도 스크린이 완전히 되지 않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 전동석 위원 6년, 7년, 8년 이렇게, 만 3년은 아니지만 10건의 내용을 그전에 이런 도 감사를 받은 적이 없죠?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 관계직원의 설명을 들으며)

○ 전동석 위원 그런데 이건 6년, 7년, 8년……. 2006년, 2007년을 합쳐서 2008년까지 감사를 받은 건데 격년제로 받았습니까?

○ 전동석 위원 2006년 1월부터 2008년 4년까지…….

○ 전동석 위원 3년에 한 번입니까?

○ 전동석 위원 10건밖에 되지 않지만 제목을 보면 말이에요, 제목만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정책연구과제 수행 부적정, 위탁연구과제 추진 부적정” 전부 다 부적정이고 “복지기금설치 부적정” 제목만 보면 경기개발연구원의 권위가 사라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아무튼 이런 지적에 대해서 나중에 사후조치를 해가지고, 전부 다 했다고 말씀은 돼 있지만 말이에요. 운영부서도 좀 더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 전동석 위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전동석 위원 네?

○ 전동석 위원 잘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 전동석 위원 지적사항은 지적이니까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큰 문제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벼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좀 반영시켰으면 좋겠고요.

○ 전동석 위원 49페이지 봐주시겠습니다. 49페이지 보면 연구과제 현황이 쭉 나오고, 본 위원이 정책반영 여부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기본연구과제 그다음에 정책연구과제 70건 그다음에 위탁ㆍ수탁, 기타 등등 반영되지 않은 게 없습니다, 반영되지 않은 게. 본 위원이 이렇게 한 건 사실은, 집에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반영되지 않을 수는 없겠다, 자의적인 생각으로 한다면 말이에요. 어떻게든 누가 읽어봐도 그건 반영된 것이고 한데. 이걸 전부 반영이라고 써놔 가지고 좀 의아한데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 전동석 위원 네. 정책과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 전동석 위원 그게 만약에 도에서 이러이러한 연구용역을 맡겼을 때에 뜻이 그런 게 아니다라고 결과가 반대적으로 나온다면 그게 반영이 안 되는 것이죠.

○ 전동석 위원 모든 게 그렇습니까?

○ 전동석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 전동석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경기개발연구원은 목적에 맞는, 일반 사람들이 지적하는 도의 어떤 일을 반영시키고 또한 관료의 방패막 역할을 충실히 했다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 전동석 위원 그렇죠. 문제의 답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완전히, 하나도 반대적인 발언이 안 나왔다면 그것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반영은 전부 다 시켰어요. 그러면 요구하는 답을 충실히 내줬을 따름이지 연구했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 전동석 위원 본 위원도 경기도 사람이고 경기도 의원이기 때문에 어디 가면 “아, 우리도 경기도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60명 이상의 박사들이 앉아서 항상 연구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자료들을 나타내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랑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도 냉정하게 잘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좌 원장님 말씀하신 답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전부 반영이라고 써놨길래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본 위원이 오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관료주의에 편승한 얘기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여기 있는 사람들은 도의 어떤 정책에 다 따라야 되는 사람이고 아니면 나가야 되고 이런 정도로 되지 않겠습니까?

○ 전동석 위원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고요. 페이지를 보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2006년, 2007년, 2008년도에 보면 실제로 연구직, 관리직이 변동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2명, 1명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건 본 위원 생각에는 연구원이 충실히 복지도 잘 되고 있고 대우도 충분하고, 그렇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움직임이 없다는 것은 그렇다고…….

○ 전동석 위원 1년에 한두 사람 정도인데요?

○ 전동석 위원 아직도 한 10명 정도가 정원에 모자라죠?

○ 전동석 위원 그건 충실히 하셔 가지고, 과중하다고 자꾸 하시는데 좋은 연구결과를 발표하시면 좋겠고요.

짧은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상당히 변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대북지원정책뿐만 아니고 북한의 변화에 대비해야 된다, 아니면 정부정책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뒷전으로 나앉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경기개발연구원 쪽에서도 북한을 주시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동석 위원 지금 김동성 박사님이나 최 박사님이나 오관치 박사님이나 다 뵈니까 세 분이서 거의 다 하시고, 연구원이 밑에 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전동석 위원 있을 수도 있겠는데 사실상 그런 Report를 내는 정도 가지고 북한을 알리기에는 부족하거든요. 그분들이 북한은 가끔 가십니까?

○ 전동석 위원 어떤 루트를 통해서 가는지요?

○ 전동석 위원 아무튼 본 위원 생각에는 말이에요. 북한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으면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역할을 경기개발연구원이 담당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세 분 박사님들만 가지고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팀별로 나눠서 도시연구부, 어디 연구부 쭉 나눠져 있는데 북한에 대한 신경을 좀 더 쓰기 위해서는 북한 쪽에 인력을 좀 더 배치시켰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전동석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것 중에, 사실 회계규정에 위반될 정도로 제도를 자체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해 가지고 자문수당을 지급했다는 것은 어떤 경우든 본 위원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경기도를 대표하는 연구원의 연구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연구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될 때에 연구결과에 대한 권위가 선다고 생각됩니다. 용역과제 제안서 심사평가를 하면서 또 평가기준에 맞지 않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게 감사기관의 지적을 당해서 한 일이지만 경기도에는 경기개발연구원이 있다라는 얘기가 아주 돌아다닐 정도로 열심히 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전동석 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김대원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십시오. 정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문식 위원 고양 출신 정문식 위원입니다. 제가 9월 3일자 도정질문 때 경기도의 민자도로 정책과 관련돼서 질문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도지사 답변사항이나 그다음에 실무부서 의견 중에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가 민자투자사업으로 시행이 되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도의 도정연구과제로 해서 연구원에서 수행해서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에 따라서 민간투자사업이 진행됐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사실 알고 계시죠?

○ 정문식 위원 네.

○ 정문식 위원 류시균 박사님께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시행방안 수립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셔 가지고 보고하신 적 있으시죠?

○ 정문식 위원 이 내용 중에 보면 타 사업방식에 비해서 최단기간으로 지방도 309호선의 확포장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기도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정문식 위원 제가 9월 3일자 도정질문 때 비교를 했었는데요. 지금 경기도에서 건설했던 과천-의왕 도로의 회수율이 민자도로보다 2배 이상 회수기간이 짧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 정문식 위원 그래서 그 당시 제시했던 것 중에 하나가 경기도가 자체재원으로 도로를 건설하고 유료도로를 운영하는 방안이 가장 도민들한테 혜택이 있지 않느냐는 제안이었고요. 두 번째 제안은 경기도시공사가 경기도시공사의 재원으로서 이것을 건설하였을 때 도민들이 가장 단기간 동안 비용을 분담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류 박사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 정문식 위원 지금 답변 중에 있었듯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는 IC의 위치 때문에 부적격 받았었죠?

○ 정문식 위원 그다음에 이번 연구과제 때는 IC의 위치를 변경하셨죠?

○ 정문식 위원 그리고 지금 답변 중에도 보시면 도에서 재원조달의 의사결정 어려움 때문에 이런 결과를 도출하신 것처럼 답변하셨습니다. 처음 답변은 민간투자사업이 가장 학자적 소신에 의한 발언이라고 하시고 두 번째 답변에서 보시면 도에서 재원조달에 있어서의 의사결정을 십분 고려하셔서 그 부분이 반영된 듯한 답변이세요. 정확하게…….

○ 정문식 위원 적격성 조사는 이 사안에 대한 거고요. 류시균 박사께서 갖고 계시는 도로사업에 있어서 도민들한테 가장 혜택적인 방식은 도가 자체재원으로 하는 방식입니까, 아니면 도가 출연한 경기도시공사가 회사채를 발행해서 수행을 하고서 환원하는 방식하고, 이렇게 민간사업자가 제안하는 방식 세 가지 방식 중에 어느 것이 가장 도민에게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는 방식입니까?

○ 정문식 위원 차이가 없는 게 아니고 지금 보면 제3경인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경기도시공사가 300억을 출자했는데 지금 매매가가 600억에서 800억이 예상되고 있죠?

○ 정문식 위원 그럼 300억 출자한 회사에서 600억에서 800억에 거래가 된다는 건 그만큼의 수익이 보장된다는 거죠?

○ 정문식 위원 류시균 박사께서 일산대교 민간투자사업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 수립도 같이 하셨죠?

○ 정문식 위원 이 방안에서는 비용을 절감하시는 대안을 내놓으셨죠?

○ 정문식 위원 그래서 그 부분대로 진행이 돼서 통행료도 인하가 되고 그렇게 됐죠?

○ 정문식 위원 그럼 제가 앞에 거 여쭙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를 어느 방식으로 했을 때 도민들이 가장 통행료도 적게 내고 가장 짧은 기간 동안 내느냐는 얘기입니다. 도가 수익률 따질 필요 있나요?

○ 정문식 위원 없죠? 민간투자사업에는 분명히 수익률 들어가 있죠?

○ 정문식 위원 그런데 어떻게 연구소상에서는 경기도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이렇게 확정적 표현으로……. 이게 나중에 적격성 심사도 통과가 되잖아요?

○ 정문식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류 박사님이 민간투자사업 도로에 대한 확신과 소신을 가지고서 이 방향으로 앞으로 경기도의 도로사업들을 민간투자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소신을 갖고 계신 건지, 아니면 아까 답변 중에 있던 도에서 재원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라든가 그런 현실적인 상황들을 고려해서 대안적 방안으로 이 부분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인지를 여쭙는 겁니다.

○ 정문식 위원 그럼 간단하게 두 가지만 답변하세요. 저희가 도로건설 방식에 세 가지가 있는 건 다 동의하셨습니다. 그렇죠? 도가 직접 지원하는 거, 경기도시공사가 하는 거, 지금처럼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서 민간투자사업자가 제안한 것을 받아들이는 거 하고.

○ 정문식 위원 네?

○ 정문식 위원 가능합니다, 그건. 자기자본의 10% 안에서 지방채 발행해서 할 수 있습니다.

○ 정문식 위원 도의 답변은 어떻게 돼 있냐면 “지방채를 발행하여서 유료도로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이용자 측면에서는 유리한 방식이나 경기도 부채율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지금 최고인 상황하에서 대규모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답변입니다. 이게 도의 공식 답변입니다.

○ 정문식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과천-의왕 간 고속도로가 경기도 내 유료도로 중에 가장 단기간 내에 자본회수가 이루어졌죠?

○ 정문식 위원 해마다 300억 이상의 세외수입이 발생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정문식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 내용과 상반되지 않나요?

○ 정문식 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를 바꿔서 드릴게요. 답변 중에 도의 재정적 수요를 고려하셔서 이 정책결과서를 내신 건가요?

○ 정문식 위원 한 가지로 하시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도 연구원에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주신 자료거든요. 전문은 아닌데, 지금 말씀처럼 민간투자사업 하나에 대한 가부(可否)라든가 그것만 저기하셨었으면 제가 오늘 류 박사님 답변을 안 들었을 텐데 내용 중에 분명하게 “경기도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해놓으셨어요.

○ 정문식 위원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이걸 저한테 또 근거로 내세웁니다. 이런 전문가께서 민간투자사업 방식이 유일한 대안이라고까지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동의를 구한다라는 식의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지금 답변처럼 민간투자방식으로 하는 게 가부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이 가능하다라고 답변하셨었고 그게 보고서가 돼 있었다면 제가 오늘 따로 모셔서 질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 가지 방식 중에서 유일한 대안이라고 명시해 놓으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고서 말고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 정문식 위원 그 부분이 들어간 거죠?

○ 정문식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정문식 위원 저는 연구원에 계신 연구자들의 학문적 소신은 언제나 존중합니다. 당연히 존중받아야 마땅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제가 조금 전에 예를 하나 들어드린 건데요. 도정과제라든가 도정연구과제로 받으신 사항 중에서 이렇게 확정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제안하신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근거로 해서 도의 실무 공직자들이 집행하면서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도민의 직접적인 생활과 연결돼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류시균 박사가 많은 고민을 했겠죠. 류시균 박사도 저와 같은 고민을 해서 민간투자 방식이 지금 도의 현 상황에서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셔서 이런 표현을 쓰셨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거는 우리가 앞으로도 더 고민해 볼 부분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런 도정연구과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연구원의 결과가 정책에 반영된 걸로 다 돼 있습니다. 이런 데 있어서 오히려 저희가 지켜드리고 싶은 학문적 소신들이 그런 도정을 집행하는 공직자들과의 의견조율 과정에서 변화가 있거나 하지는 않으시냐는 지적입니다. 어차피 연구원도…….

○ 정문식 위원 믿고 싶으신 게 아니고요. 그렇게 되게끔 원장님이 만드셔야 되고요.

○ 정문식 위원 제가 아까도 오후 질의 때 첫 번째 말씀드렸던 사항이 그런 겁니다. 지금 보면 정책을 결정하는 결정권자나 의회에서 받아보고 있는 건 최종 결과물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도지사도 이런 결과를 요약한 요약본을 가지고, 갖고 온 보고서를 받고서 ‘그래, 그럼 민간투자에 내가 사인하자.’ 하고 사인한 겁니다. “이거 왜 하셨습니까?” 하니까 “공무원들 의견도 그렇고 연구원에서도 그게 맞대.”,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양해를 구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양해가 안 됩니다. 제가 너무 무지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우리 연구원이 일정 부분은 도의 공직자가 갖고 있는 생각과 다른 부분들 또 다른 결과들을 과감히 내셔야 되고 또 내신 결과물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책임지신다는 게 다른 거 아닙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 주장에 대한 근거와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자세면 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후에 제안드렸던 연구원의 직제에 대한 고민도…….

○ 정문식 위원 네. 도와의 관계에 대한 고민도 보다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그 안에 대해서도 고민하신 결과물을 나중에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대원 정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임우영 위원 확인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대원 아니, 계속 하십시오, 막.

○ 임우영 위원 위원장님이 자꾸만 감사위원들을 독촉을 하면 자유로운 감사가…….

○ 위원장 김대원 아니, 시간을 왜 정했습니까, 시간을?

○ 임우영 위원 그래도 확인할 부분이 있으면 확인 좀 해야죠.

○ 위원장 김대원 아니, 서면확인도 있고 평상시 자기 질의시간에 확인할 시간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시간을 왜 정해요, 그럼?

○ 임우영 위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민선4기 들어와서 벌써 네 번째 조직개편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자문이나 이런 게…….

○ 임우영 위원 네, 이번에 조직개편안과 관련돼 가지고.

○ 임우영 위원 자치행정연구부서에서 혹시 한 거 없습니까?

○ 임우영 위원 이번 개편안과 관련된 겁니까?

○ 임우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기본적인 연구목적이나 목차 정도는 정해졌을 것 같은데 그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 임우영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선진화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 임우영 위원 민선4기 들어와서 설치가 된 거죠?

○ 임우영 위원 여기 보면 분과가 5개 되어 있고 자문단도 있고 쭉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도정현안에 대한 원활한 추진에 기여를 하고 각종 도정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혹시 위원회에, 제가 위원회를 쭉 보니까 외부전문가들이 주로 많이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도의회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도 참여를 한번 하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임우영 위원 너무 많이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대원 괜히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지 마시고,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위원장으로서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8월 달에 부설 경기과학기술센터가 설립이 됐습니다.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 위원장 김대원 176억 5,500만 원에 하셨는데 지금 우리 경기개발연구원 올 일반회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총예산이? 제가 계속 얘기를 할게요. 168억입니다. 그런데 176억 5,500만 원짜리 부설 기술센터를,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었고 그랬던 사항이 8월 달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만든 설립배경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위원장 김대원 그러면 설립목적에 대해서는 아시죠?

○ 위원장 김대원 그 목적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위임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관리, 평가 그리고 경기도 과학기술정책연구, 경기도 연구개발사업 및 정책의 성과분석과 평가” 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보기로는 경기개발연구원보다 예산도 더 많이 투입하고 사업목적도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관리와 평가까지 이 부설기관에서 합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경기개발연구원의 감시기구와 기획기구가 됩니다. 옥상옥이 하나 만들어지는 격이 됩니다. 이 목적대로 운영이 된다면. 또 심지어는 경기도의 연구개발사업 또 정책의 성과분석과 평가까지 이 기관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설기관이 경기개발연구원의 평가기관이 됩니까, 기획ㆍ평가 기관이 됩니까?

○ 위원장 김대원 아니요. 지금 설립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위원장 김대원 그러니까 말만 부설기관이지 별도기관 아닙니까, 별도기관. 원장님이 내년도 예산 계획도 모르시는데 어떻게 부설기관입니까?

○ 위원장 김대원 215억이 경기개발연구원 예산으로 포함된 겁니까? 안 그러면 별도 예산으로, 배꼽 다른 데 붙여서 나온 겁니까?

○ 위원장 김대원 그 예산편성이 연구원에 편성이 됩니까, 아니면 다른 데로 편성이 됩니까?

○ 위원장 김대원 그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오늘 업무보고서 6페이지에 경기과학기술센터 수입ㆍ지출 내역이 이렇게 기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76억 5,500만 원을 사업수입으로 잡았는데 8월 달에 갑자기 만들어진 부설 기술센터가 사업을 해서 176억 5,500만 원을 벌어서 여기 기재를 한 겁니까? 도에서 이렇게 옆구리로 받아 가면 사업수입입니까, 이게? 이게 출연금이지 어떻게 사업수입입니까?

○ 위원장 김대원 지출에서는 사업비가 맞지요, 당연하게. 그렇지만 받아갈 때 돈도 사업비입니까? 도에서 받아간 돈이 사업비입니까? 사업해서 받아간 거예요?

○ 위원장 김대원 아니, 지출항목에서는 사업이 맞지요. 경기도에서 받아간 돈이 사업비냐고?

○ 임우영 위원 도의 업무를 위탁해서 하는…….

○ 위원장 김대원 아니, 수입에서, 총수입에서 사업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출연금이지.

○ 위원장 김대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인터넷상으로 확인을 해본 결과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현재 설립목적과 주요 업무내용을 보면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이렇게 옥상옥격인 개념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인력채용도 연구원에서 인력채용을 했습니까, 안 그러면 부설기관에서 직접 하셨습니까?

○ 위원장 김대원 거기에 지금 연구원 직함을 알고 있습니까, 직책을?

○ 위원장 김대원 네. 부설 기술센터의 그 명칭을 알고 계시냐고요?

○ 위원장 김대원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기획평가실장, 뭐를 의미하는가 잘 보십시오. “정책연구실장, 관리지원실장, 기획평가팀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 위원장 김대원 그거 하는 목적이 글자 그대로 말하면 기획평가, 정책연구, 관리지원 또 기획평가팀장, 이거 보면 목적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경기도가 위임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관리, 평가, 경기도 연구개발사업 및 정책의 성과 분석ㆍ평가 및 시행, 그러면 결과적으로 연구를 이렇게 위에서 옥상옥으로 지켜보는 그런 기관 아닙니까?

○ 위원장 김대원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소관 상임위원회인 저희 위원회에서도 부설기관에 대해서 논의가 없었고 예산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원장님 이하 부설 소장님께서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에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대원 내년도 예산이 215억이라는 부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나온 얘기입니다. 내년 경기개발연구원 예산 요구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아니, 내년 예산안이 지금 의회에 상정됐는데 원장님께서 내년도 살림살이가 얼마인지도 모르시면…….

○ 위원장 김대원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큰 부설기관을 두고 있어서 엄청 힘드시겠습니다. 그 배꼽 달고 다니려면.

(웃 음)

하여간 독립시켜 주시든가 사업목적이 다르면 분리를 시키시든가 연구를 좀 해보십시오.

○ 위원장 김대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앉으시죠.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좌승희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셔서 연구원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경기도의 싱크탱크인 경기개발연구원이 한 단계 도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연구원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