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최지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농정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행정감사로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들 많으셔서 이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계획에 따라 농정국 감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이를 활용하고 또한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이 그 주요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농정국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해야 하며 증인들을 대표하여 선서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또한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조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나오셨고요.

○ 위원장 최지용 농업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최지용 농산유통과장 나오셨어요?

○ 위원장 최지용 축산과장 나오셨죠?

○ 위원장 최지용 해양수산과장님.

○ 위원장 최지용 산림녹지과장님.

○ 위원장 최지용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정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 후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국장은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용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국장께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질의는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혹시 준비하지 못했던, 요구하지 못했던 그런 자료가 있으면 추가자료 요구시간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 박영철 위원 연천 출신의 박영철 위원입니다. 미처 자료요구를 못했는데 흙살리기를 위해서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 혹시 있으시면 자료 좀 부탁드리고, 예산 포함해서요. 최근에 한 3년 정도 자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료를 보다보니까 남한산성 도립공원 관리운영과 관련해서 08년도에 성과시상금을 300만 원 지급했는데 성과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보니까 도립공원 주차 및 청소관리방식 전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국장님! 세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전환해서 성과를 내셨는지 그 자료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염동식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경기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녹색농촌체험마을하고 슬로푸드마을, 밀크스쿨 조성, 산촌체험마을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3년간 해온 실적, 각 업체별로, 마을별로 3년 치만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십시오. 장경순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 장경순 위원 장경순입니다. 저는 자료보다도 이번에 조직개편이 입법예고를 했어요. 행정기구개편 입법예고와 관련해서 최형근 농정국장께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1부지사를 출석시켜서 본 위원이 몇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먼저 감사를 진행하겠다면 그냥 하시고 저는 행정1부지사가 도착할 때까지 감사중지를 함께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다른 위원님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계속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흥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 양태흥 위원 지난 한 해 동안 농정국에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시면서 보트쇼를 대한민국에서 1등 가게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제가 의장이 끝나고 농정에 와보니까 농정국에서 경투 쪽으로 보트쇼 주관이 넘어갔다면서요? 마음이 섭섭하고요. 왜 거기로 넘어가게 되었는지. 속된 말로 고생은 농정국에서 다해서 성공을 시켰는데 이제 좀 결과가 좋고 성공한 사례다 그래서 다른 데서 뺏어간 것 같은데 뺏어갔다는 게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경위를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함께요. 이따가 감사가 계속 진행되면 그 경위를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미리 부탁드리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용 추가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들은 본 질의 답변이 끝난 후에 보충질의 때 이걸 활용해 주시도록 또 집행부에서는 보충질의 때 충분히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용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방금 장경순 위원께서 행정부지사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또 출석요구한 이후에 출석할 때까지 감사를 중지요청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의견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 이태순 위원 이태순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장경순 위원님 그다음에 양태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 2개가 다 우리 농정국장으로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실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장경순 위원님이 요청하신 대로 행정1부지사를 출석을 시켜서 본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행정기구개편이라든지 그다음에 양태흥 위원님 말씀해 주신 보트쇼 업무이관 문제 이것까지도 같이 좀 질의를 하고.

○ 염동식 위원 덧붙이면 학교급식.

○ 이태순 위원 학교급식, 네. 하여튼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 농정국장께서 이러쿵저러쿵 답변하시기가 참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직, 행정기구의 어떤 개편을 주도하는 행정1부지사를 출석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어떻습니까? 지금 행정1부지사가 출석할 수 있겠습니까?

○ 위원장 최지용 그 답변은 이따가 별도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선 행정1부지사가 출석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할까요, 아니면 잠시…….

○ 장경순 위원 위원장님, 확인과정도 그렇고 그냥 있는 거보다 감사를 좀 중지해서 그다음에 모든 것을 확인하고 다시 계속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전반적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1부지사가 출석한 이후에 감사를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의견이 중론인 것 같아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4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지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지사 출석을 요구했고 또 출석할 때까지 감사중지를 했었습니다만 알아본 결과 지금 국회에 보고 차 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끝나서 도착되는 대로 부지사에 대한 질의 답변은 그때 듣기로 하고 일단은 농정국 소관에 관한 감사는 계속 하는 걸로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이따 부지사가 참석한 후에 질의를 하시도록 하고요. 본 농정국에 관한 업무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0분 이내로 제한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활용하시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어느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염동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염동식 위원 오전시간이 짧아서 아무도 매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적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소관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오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의 염동식 위원입니다. 농정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너무나 고생들 많으신데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오전에 행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또 반성해봐야 될 그런 사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선 편하게 국장님, 내년도 농림수산식품부의 총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염동식 위원 14조 5,000억이랍니다. 정확하게는 14조 5,159억인데요. 금년 대비해서 4% 정도 늘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주로 늘은 데가 축발대책 예산에 6,000억 정도 세운 것 같고 사료가 요새 상당히 가격이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축산농가가 어려운 것 때문에 사료구매 융자금으로 1조 1,000억 원 그리고 세계화 기반자금이라고 해서 200억 세우고 신규로 늘어난 것이 유통회사 10개를 세우는데 66억 정도, 이렇게 해서 늘어난, 신규로 투입되는 부분이 대부분 그런 상황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어떻습니까? 경기도 지금 전체적인 예산심사가 다음 주부터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깊게 접해보지 못했습니다만 올해 전체적인 농업예산 비중이 어떤 것 같습니까? 잘 짜여졌다고 판단합니까?

○ 염동식 위원 농림부 주요현안 중에서 2010년도부터 저농약인증제 폐지하는 거 아시죠?

○ 염동식 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염동식 위원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하기보다는 어쨌든 친환경농업하고 연계돼서 저농약이라는 것을 안 쓰고 친환경농업으로 갈 경우에 예산이 상당히 뒷받침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염동식 위원 그래서 앞으로 자재, 생산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장비확대 지원을 통해서 농어가가 앞으로 처하게 될 어려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 염동식 위원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과수농가 쪽에서는 친환경 저농약인증 폐지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매달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경기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경기도의 과수농가들은 그런 적이 없나요?

○ 염동식 위원 한 가지 대통령께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기조를 가지고 국정운영을 지금 추진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애초에 모든 산업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몇 군데 부처가 현안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한 녹색, 대통령께서 가지고 가시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농림수산식품부가 처음에 거기에 끼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돼가지고 나중에 건의해서 추후로 보고를 드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만 한 가지 제가 아쉬운 것은 국가정책도 마찬가지고 도에도 마찬가지고요. 농정에 대한 중요성은 입으로만 다 떠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핵심적으로 농업을 나름대로 지원해야 될 오너들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행감이 늦어진 부분도 바로 그런 부분에서 연유된 것이 아닌가. 업무 자체를 본연의 업무에서 좀 더 발전시키고 또 농업소관 업무이면 농업소관 업무에 맞도록 농업인들을 위해서 아니면 농업소득을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다고 하면 오늘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선상에서 봤을 때 우리도 해안을 경기도가 많이 끼고 있죠?

○ 염동식 위원 전남의 신안군 같은 경우에는 약 40억을 투입해서 400㏊에 탄소를 소비하는 온실가스저감용 해조류 양식장이 조성된다는 얘기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 염동식 위원 그 해조류가 전체 이산화탄소 발생량의 40%를 흡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안군에서는 40억이라는 돈을 국가의 국비를 따내서 확보해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신문에 발표한 게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산화탄소 제거능력이 뛰어나며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책과도 부합되어 양식단지의 미역과 다시마를 생산 또 먹이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흑산도 해역의 전복양식장 사료로 전량 공급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석이조의 어떤 효과를 마련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기도에서도 해변을 많이 끼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은 발 빠르게 우리가 고민 안 해볼 수 없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염동식 위원 그래서 이게 UN기후변화협약에 따라서 국제시장에서 탄소배출권 거래가 멀지 않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건 충분히 국비를 국가에서 지원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도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염동식 위원 시간 아직 더 써도 됩니까?

○ 위원장 최지용 짧게 쓸수록 좋습니다.

○ 염동식 위원 지난번에 인도네시아에 사료용 옥수수 생산단지를 체결하기 위해서 현지를 다녀오신 것도 제가 알고 있고요. 충남의 이완구 충남지사도 다녀오신 거 아십니까?

○ 염동식 위원 어딜 다녀오셨지요?

○ 염동식 위원 그렇죠. 캄보디아를 다녀오면서 또 양국 농업관계자들이 농업합작회사를 공동 설립하는 등 농업교류를 위한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염동식 위원 경기도와 충남에서 이렇게 그렇다고 하면 각 도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질 텐데 어떻습니까? 우리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각 도마다 실시하다 보면 과다지출이 되는, 국비가 낭비되는 일도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고민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 염동식 위원 경기도는 어떻습니까?

○ 염동식 위원 아무튼 미래에 어떤 급박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했을 때 에너지의 자원은 계속 고갈돼 가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사후약방문격의 어떤 그런 농업정책을 써서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잘 판단하셔서 기존의 계약하는 면적은 줄일지언정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런 패턴을, 그 나라와의 관계도 어느 정도는 성숙돼야만 나중에 우리가 어려울 때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판단하셔서 국가재정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청보리를 생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청보리 신품종이 아마 개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양보리와 유연보리라는 것이 개발이 됐는데 생산량을 보니까 기존의 청보리보다 ㏊당 상당히, 13.5% 정도가 더 생산증가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가 미흡해서 그런데요. 이제까지의 생산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 22.7t이 생산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게 전년대비 13.5%라거든요. 소득은 141만 5,000원이랍니다. 이게 전년대비로 따지면 1.6배가 증가된 수치라고 하는데 아까 사료의 미래적인, 어떤 축산농가를 위해서 외국에 나가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내부적으로 이런 좋은 품종도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봤을 때 되도록이면 소득이 어느 정도 보장만 된다고 하면 이모작을 안 할 농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염동식 위원 그래서 소득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는 국내에서도 충분히 이모작을 통해서 외화도 낭비 없이 농가소득도 올려가면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전년도에 제가 먼젓번에 짚었을 때는 씨앗이, 종자가 안 돼 있었다던데 그것을 제대로 확보하셔서 농가가 전체적으로 재배해서 축산농가도 그렇고 일반농가들도 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고요. 질의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경순 위원 장경순입니다. 업무보고를 받고 제가 행정1부지사의 출석을 요구했었습니다만 1부지사가 국회에 출석하는 관계 때문에 오후 늦게라도 오는 대로 다시 1부지사와, 행정기구 개편에 관한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저희 상임위 소관업무가 갑자기 도시환경위원회로 가는 일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금일 중으로 행정1부지사와 여기 감사장에서 대화가 되지 않으면, 나머지 감사기간이 이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일하고 21일, 자료정리하는 기간인데 위원장님, 안 되면 하루 더 쓰더라도 20일 오전만이라도 1부지사를, 감사 하루를 연장시켜서라도 오늘 이것 가지고 차수변경할 것까지는 아니고 하루 정도 더 감사를 오전만이라도 연장해서 할 것을 요구합니다.

몇 가지만 우선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만 제가 요청했는데 어제 제가 2청에 가가지고 푸른 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가지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1억그루 나무를 이렇게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계획된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추진실적을 내라 그래서 추진실적은 받았는데 물론 제가 어제 2청을 했기 때문에 2청 소관만 받았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최형근 농정국장께서 전체적인 답변을 해주셔도 되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어제 2청에서 저한테 준 자료는 여기 있는 이 자료인데 2청 감사를 종료하고 제가 나름대로 농림위 소속 전문위원실 직원들을 시켜서 시군의 담당자 직급하고 전화번호, 이름을 확인해서 실질적으로 매년 심은 나무 그루 수를 확인해서 적어갖고 와라 했더니 적어가지고 왔어요. 자체적으로 시군 담당자 이름하고 직급하고 전화번호까지 적었으니까 정확하다고 볼 수 있죠?

○ 장경순 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 감사장에서 받은 자료하고 오늘 제가 감사 전에 받은 자료하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물론 총체적인 책임만 국장님 갖고 계시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에 보고하는 나무 그루 수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무를 식재한 수하고는 판이하게 차이가 난다. 그런 부분들을 서류로만 보고를 받아서는 안 된다, 제 얘기는. 확인도 해야 되고 담당자가 실질적으로 몇 그루를, 경기도 내에서 1억그루를 식재하기로 했으면 1억그루를 심어줘야 하는데 보고는 해당연도에 맞춰서 목표치를 하겠다고 보고를 해놓고 실질적으로 식재는 어림도 없는 식재를 했어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2006년도 구리시 계획은 37만 7,000그루가 계획이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4만 9,000그루를 식재했어요. 이것은 행정7급 이 모모 주사가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어제 저희 상임위 감사 시에는 이게 37만 7,000그루를 제가 확인까지 했어요. 다 심었다. 그러나 제가 현장 가서 나무를 일일이 어떤 나무인지 확인해 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담당공무원이 이렇게 심었다고 보고를 해주니까 믿을 수밖에. 어떻게 이런 차이가, 차이가 나도 그것뿐이 아니야. 포천군도 23만 4,000그루를 계획해서 심었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자료는 2만 6,000그루를 심었어요. 또 양주군도 17만 2,000그루를 심기로 했는데 7만 그루만 심었어요. 반면에 동두천시 같은 경우는 16만 6,000그루를 심기로 했는데 32만 7,000그루를 심었다고 나왔고 200% 이상, 197%가 신장이 됐는데 그러한 시군도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인 계획과 도에 보고한 숫자와 실질적으로 나무를 식재한 그 숫자는 맞지 않는다. 이것을 커다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중요한 문제거든요. 확인을 다시 해주시고.

○ 장경순 위원 그다음에 저희 상임위에서 얼마 전에 안양 해병전우회 잠수부들을 동원해서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체 위원님들이 전곡항을 출발해서 인공어초를 확인하고 왔었습니다. 확인한 결과 수중카메라로 촬영도 했고 여러 위원님들이 그 결과에 만족하는 위원님도 계시고, 나중에 사진을 받아보니까 인공어초가 그렇게 커다랗게 성공 못한 부분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인공어초가 개당 가격이 물론 t당 틀립니다만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 장경순 위원 그래서 여섯 가지 형태인데 여섯 가지가 t당 규격별로 가격이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인공어초 한 개가 평균 얼마 정도 합니까?

○ 장경순 위원 그럼 몇 t짜리가 평균 40만 원이라는 겁니까?

○ 장경순 위원 제가 왜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인공어초를 만드는 이유는 인근해 우리 어업하는 어민들이 좀 더 많은 양의 물고기를 생산할 수 있고 각종 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작위로 시멘트 콘크리트로 해 가지고 만들어서 갖다 인근 바다에다가 넣어놓는단 말이에요. 어디에 몇 개 넣는다는 것은 세세한 수치가 나와 있겠죠?

○ 장경순 위원 그러나 거기에 따른 총액이 48억 6,200만 원어치의 어초를 경기도 관내의 서해안 바다에 뿌려놨단 말이에요.

○ 장경순 위원 그러면 적지 않은 예산인데 48억 6,2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인공어초를 뿌려놨는데 거기에 따른 생산량이 우리가 투입한 돈에 대한 가치가 나오는지에 대한 수치를 따져본 적이 있나요?

○ 장경순 위원 좋습니다. 단위가 워낙 높으니까 그리고 정확한 개당 가격이 지금 나오지가 않고, 48억 6,200만 원이라는 예산은 굉장히 적지 않은 예산인데 말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스크랩을 해뒀는데, 저는 오늘 물어볼 형들도 다 스크랩을 해갖고 왔는데 낡은 기차를 이용해서,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신문 스크랩을 들어 보이며)

낡은 기차를 이용해서, 그림 있죠? 물고기집으로 활용하고 인공어초로 사용하는 거예요. 전에는 낡은 기차를 일반음식업이나 카페하는 분들이 매입을 해다가 했는데 이것들이 흔해지니까 그런 것들도 없데요, 이 신문내용 상으로는. 그러나 이것을 경남입니까? 경남에서는 이 폐기차를 사다가 인공어초 대신 바다에 뿌려놓으니까 예산도 절감되고 고기의 실질적인 아파트가 됐잖아요. 보기에도 그렇죠?

○ 장경순 위원 실질적으로 굉장히 활용도가 좋다, 효과가 좋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신문지상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주장하는 얘기는 무작위로 이렇게 48억 6,200만 원어치나, 제가 가서 보니까 삼각형 이런 어초들 아닙니까? 그런 것보다 이게 훨씬 값도 쌀 것 같고 덜 들어갈 것 같고 또 이건 숫자파악도 정확하게 되고, 우리는 지금 이걸 정확한 숫자로는 파악도 잘 안 되는 거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볼 계획은 없느냐. 제가 이 신문을 드릴 테니까 보시고 해당 시군이라든지 도라든지 확인해 보시고 성과를 우리 경기도하고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장경순 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7월 8일 날에 경인일보에 보도가 된 사항인데 “졸속행정에 어민들이 쪽박을 찼다.”는 이런 큰 제목을 달아서 내보냈어요. 이 내용은 우리 경기도에서 낚싯배들한테 접안시설 허가는 내주지 않고 낚싯배를 건조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줬다. 그래놓고 낚싯배가 어디 정박을 해야 되는데 이 신문내용으로 봐서는 그와 같은 시설을 전혀 하지 않아서 지난 7월 언론보도를 읽어 보면 ‘화성시 바다낚시선 건조사업 선정주민 줄도산’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이 사업에 도비까지 지원됐다라는 내용이 신문에 나와 있는데 도비를 지원해 주면 사후관리가 돼줘야 되는데 건조를 해서 하고 있는데 낚시행위를 지금 못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신문을 드릴게요. 가서 이것도 좀,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것도 보시고. 도비는 얼마나 지원이 되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인일보 7월 8일자요.

○ 장경순 위원 그래요. 그러면 도비지원은 얼마나 되었는지 그리고 그 어민들이 그 배를 건조하고 낚시를 못하게 하니까 이게 파산한 주민들이 꽤 있다, 어민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해 봤느냐 그런 문제. 그다음에 그분들에 대한 현장을 한번 가 봤느냐, 실태파악을 해봤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게 사실이라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도에서의 행정은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이따가 오후 시간에 같이 얘기를 좀 해주시고.

○ 장경순 위원 행감자료를 508쪽에서부터 512쪽까지 보면 굉장히 좋은 행사라고 나는 보는데 전통 떡축제, 우리가 지난번에 과천에서도 이 행사를 했었죠?

○ 장경순 위원 전통떡 활성화. 경기미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1998년도인가요, 2000년도인가 고마끼시를 한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고마끼시에서 당고마쯔리라고 그래가지고 말 그대로 일본 말로 하면 떡축제입니다. 당고마쯔리. 이것을 고마끼시 일개 시에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일본 끝에서 끝, 일본열도 끝에서 끝에 있는 지방자치가 모두 떡을 가지고 와서 전시를 하고 판매를 하고 축제를, 각종 이벤트를 가지고 축제를 해요. 그 이벤트 중에는 우리가 흔히 여기서 볼 수 있는 서커스라든지 그러니까 시민들로 하여금 흥미를 끌 수 있게, 떡이 꼭 아니더라도, 흥미를 끌 수 있는 축제를 병행해서 대단위 축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왔었어요. 그때 지금 남양주시장으로 있는 이석우 시장하고 같이 가서 그 고마끼시 당고마쯔리를 3박 4일간이나 보고 왔는데 어차피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행사니까 그런 것들도 견학을 하고 활성화를 시켰으면 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이건 전국적으로 떡축제를 활성화시켜서 어차피 예산편성이 됐으니까 사업이 시작이 됐고 대단위로 시작해서 경기도 G브랜드를, G마크 브랜드를 좀 더 확산을 시키고 각종 유통업체도, 패스트푸드점에도 이제 떡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성공적으로 이끌어라.

○ 장경순 위원 그것이 고마끼시, 안양시에다 확인해 보면 알 겁니다. 당고마쯔리 축제기간이 언제인지 확인을 좀 해서 해당 부서 공무원들은 가서 견학을 하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은, 뭐 우리가 꼭 일본을 보고 배우라는 건 아니고 잘 되는 것은 보고 배워서 성공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 문제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한우펀드는 아까 제가 축산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한우펀드가 70억인데 그 펀드는 금융기관이 아닌 소를 사서 농가에 나눠줬다면서요?

○ 장경순 위원 그래서 나중에 잉여금이 발생하면 그게 펀드가 조성이 된다 이런 얘기죠?

○ 장경순 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지 않고 70억이라는 펀드를 했기 때문에 지금 경제가 어렵고 해서 펀드가 반 조각이 난 것이 아닌가 이것을 확인해 보려고 그랬더니 소를 사서 나눠줬다니까, 확실한 거죠?

○ 장경순 위원 그리고 어떻습니까? 528쪽을 보면 제가 역시 요청한 자료인데 지구온난화에 따라서 농작물이 피해, 농작물이 잘 안 돼 가지고 온난화에 의해서 피해 보는 농가가 많은데, 앞으로도 더 많이 일어날 거라는 그런 얘기인데 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피해되는 또 온난화 내지는 각종 재난재해, 천재지변에 의해서 피해액이 발생되는 농가에 지금 어떤 보험제도가 되고 있습니까?

○ 장경순 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보상을 받았던 실적이라든지 그런 거 있습니까?

○ 장경순 위원 농가에서는 전혀 손해 보지 않고?

○ 장경순 위원 20분만 해달라는 위원장님 요청에 의해서 한 가지만 더, 지금 밤을 새도 모자란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행감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번에 우리 경기도 내 전체에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경기북부는 없다고 얘기를 들었고 경기남부 쪽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경기도 내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도축된, 살처분된 가금류는 몇 마리나 됩니까?

○ 장경순 위원 그러면 발생농가로부터 반경 몇 ㎞까지 살처분합니까?

○ 장경순 위원 3㎞. 그래요. 그러나 반경 3㎞ 내에 있는 가금류가 전체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이 된 것도 아니잖습니까?

○ 장경순 위원 그래서 65만 마리나 살처분을 했고 또 반면으로는 중앙언론에서는 MBC, KBS, SBS 할 것 없이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닭이라도 끓여서 먹으면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홍보를 했지 않습니까?

○ 장경순 위원 한쪽에서는 홍보를 하고 한쪽에서는 살처분해서 갖다 묻는 모습을 보여주고. 경기도에서는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 장경순 위원 그 행정이 우선 잘못되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 가금류를 사축하는 양계장이나 여기서는 그 양계장을 아주 밀폐된 공간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종 야생조류도 날아올 수 있고 날아가다 사료가 있으니까 먹지 않습니까? 먹고 또 날아가죠. 그러면 야생조류에 대한 살처분은 몇 마리나 했나요?

○ 장경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날아가서 반경 3㎞ 아니라 30㎞ 이상 날아갈 수 있는 야생조류들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영세 농가에서 키우는 닭이나 오리만 살처분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에요.

○ 장경순 위원 그런 것들을 앞으로는 그냥 무작위로 반경 몇 ㎞ 그래가지고 살처분할 것이 아니고 최대한 예방접종을 하면서 조류인플루엔자가 감염되어 있는 농가에 한해서 하고 또 인근 인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이 될 염려가 있다, 걸려있다 그러면 거기 거로 하면 되는 거지 가금류 씨를 말릴 일 있습니까? 돌아다니는 거는 놔둬버리고, 날아다니는 거는. 날아다니는 자연산 야생조류들이 더 많이 조류인플루엔자를 이동시키지. 가정에서 기르는 닭은 그렇지 않잖아요. 판매경로만 조심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그냥 무작위로 보기 안 좋게 살처분해서 매몰시키지 말고, 토지오염도 되고. 한쪽에서는 또 그걸 삶아서 먹어도 된다고 보도를 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또 지적한 사항인데 우리 경기도 내에서는 아직까지 단 한 번도 광우병에 걸린 소는 없었지 않습니까?

○ 장경순 위원 단 한 번도 없었죠? 대한민국에서는 있었습니까?

○ 장경순 위원 없었는데 지난번에 광우병이라고 촛불시위를 전 국민이, 전 대한민국이 떠들썩하게 촛불 들고 시위하고 그러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경기도에서 뿐이 아니고 단 한 번도 광우병은 걸린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있었잖아요. 나라가 혼란에 빠짐에도 침묵하고 있고.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광우병 실험을 하고. 저도 실험실에 직접 들어가 가지고 위생복으로 갈아 입고 위생 신발도 갈아 신고 위생모도 쓰고 들어가서 장갑까지 끼고 광우병 검사하는 것을 한 10여 분 동안 안에 들어가서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나왔어요. 한 10여 분간 있다가 나오는데도 밖에 나오니까 밀폐된 공간이라 그런지 머리가 띵하고 그렇던데, 실제로 그렇죠? 그 안에서 실험하면.

○ 장경순 위원 그렇게 머리가 띵할 정도로 실험실에서 열심히 실험해서 단 한 건도 광우병에 걸린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최형근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공무원들은 전 국민이 촛불시위를 하고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무정부 상태가 될 지경에 와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우리 경기도를 비롯해서 대한민국에서는 광우병이 발병된 적이 없다라고 발표 한 번 한 적이 없잖아요. 그 부분은 직무유기랑 마찬가지예요. 왜 실험을 그렇게 머리가 띵할 정도로 해 가지고 단 한 번도 광우병이 발견된 적이 없고 대한민국은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 이런 얘기를 발표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 다 침묵을 지키고. 각종 언론에서는 마치 대한민국이 광우병 천지인 것처럼 촛불이란 촛불은 다 들고 나오고 어린애까지 데리고 나와 가지고 대한민국이 완전히 형편없는 그런 나라로 인식될 수 있는 정도로 몰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발표를 하지 않은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스스로 반성해야 되고, 경기도의 입장을 발표했어야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실험실 만들어 놓고 매일 또 실험하고. 광우병이라는 건 대한민국에 단 한 번도 걸린 적이 없다고 왜 얘기를 못하고 침묵을 합니까? 분명히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돼요.

○ 장경순 위원 그럼요. 전 국민이 그냥 촛불을 들고 나와 가지고 뭐하는 겁니까? 누가 보면 정말 대한민국이 광우병에나 걸려 있는 그러한 나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나서서 실험결과도 좀 발표를 하고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다. 아니, 지금 광견병 걸린 개는 수없이 많은데 보신탕들은 먹으면서 광견병 얘기들은 안 해. 무슨 경우냐 이거야. 보신탕을 그렇게들 즐기면서 광견병에 걸린 개는 한마디 얘기도 안 하고 한 번 걸려보지도 않은 광우병 가지고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하는 이런 경우는 나라가 혼란에 빠지잖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국장님이 좀 나서서 언론에 보도도 좀 하시고 해서 절대 대한민국은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니까 안심하고 소고기를 드셔도 된다고 발표도 하시고 하세요.

○ 장경순 위원 일단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장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순 위원께서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도 일전에, 지난해죠? 실험기구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예산으로까지 만들어 서 장비를 구입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또 다행스럽게 광우병이나 브루셀라 등 각종 질병이나 전염성 균을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장만해 주었다는 데 대해서는 보람 있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전국에서도 그런 발병률이 없는, 도축장에서도 그런 실험을 통해서 인정받는 그런 우리 경기도 축산물이 되었다는 데 대해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수고들 많이 하셨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방금 전에 한 가지 말씀 중에 인공어초 대행으로 폐열차를 갖다 투하시킨다고 하면 철 구조물이기 때문에 바다 환경에 대한 큰 영향은 없겠으나 바닷물로 인해서 빠른 부식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것만 조금 방지해 준다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고하셨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고요. 일단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3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지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식사들 다 하셨습니까? 위원회 내부적인, 의회의 적절치 못한 그런 부분 때문에 위원님들이 기분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기분전환 좀 시켜주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앞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농정국에 대한 감사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금란 위원 정금란 위원입니다. 농정국의 국장님을 비롯해 갖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준비 노고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G+라이스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G+라이스는 농약, 항생제 등 잔류기준 이하 관리와 경기미의 대표적인 명품브랜드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 농업정책 분야의 특수시책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G+라이스 판매 유통경로를 2007년도 12월 22일 신세계 이마트 독점판매를 위해 MOU를 체결하고 현재까지 신세계 이마트에서 독점판매하고 있는 것 아시죠?

○ 정금란 위원 경기도에서 제출된 행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보면 2007년도 하고 2008년도 2년간 판매된 G+라이스 도내 판매실적을 보면 총 9,900t으로 이 중 신세계이마트에서 판매된 G+라이스는 불과 422t에 15억 3,1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은 혹시 G+라이스 판매와 관련된 라디오방송을 청취한 적이 있으십니까?

○ 정금란 위원 그 라디오 홍보방송에는 분명히 “G+라이스는 이마트에서만 판매합니다.”라고 방송이 나가고 있죠?

○ 정금란 위원 이는 도비지원을 가지고 이마트를 광고하고 있는 결과죠?

○ 정금란 위원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라고 생각 안 하세요?

○ 정금란 위원 그러면 제출자료는 2년 동안 G+라이스 판매량 9,900t 중 422t만 판매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그 나머지 9,478t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유통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금란 위원 그러면 G+라이스 10㎏ 포당 얼마예요? 한 포에?

○ 정금란 위원 일반유통으로 판매되는 10㎏의 포당은 그게 얼마나 되는데요?

○ 정금란 위원 그러면 차이는 어느 정도나 납니까? G+라이스하고 일반 유통과정의 쌀 가격하고는.

○ 정금란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G+라이스의 전략적 판매를 위해 경기도에서 농협중앙회 경기도지회에 2년간에 걸쳐서 30억 원의 막대한 지원을 해주었음에도, 2년간 30억 지원해 준 것은, 2007년도에 홍보비 명목으로 15억을 해주었었죠? 알고 계세요?

○ 정금란 위원 그리고 2008년도 예산에는 보면 지원명칭만 바뀐 것으로 되어 있어요. 농산물유통과에서 G마크 농산물마케팅 비용으로 한 15억이 지원되어서 이마트에서 판매된 금액은 지원예산의 1/2인 15억 3,100만 원에 불과한데 이 지원액으로, 오히려 이 지원금액으로 쌀을 구매하여 경기도에 불우한 세대를 도와줘도 이것보다 좀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 정금란 위원 2007년도에 홍보비 명목으로 해서 지원되었던 것하고 2008년도 농산물유통과로 G마크 농산물마케팅 비용으로 해서 나간 거하고 해서 그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 정금란 위원 그러니까 G마크로 나간 농산물마케팅 비용까지 주세요.

○ 정금란 위원 그리고 작년에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이것으로 보면 이마트한테 특혜를 준다고 분명히 외부에서 볼 때 생각을 할 수 있죠?

○ 정금란 위원 최대 유통망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지원을 30억씩이나 해준 것에 비해서 여기 판매량이 그 정도가 안 나오는데 꼭 굳이 이마트에다만 줘야 되는 이유가 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 정금란 위원 그리고 전통 떡산업 육성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쌀 소비 감소에 대응한 전통 떡산업 활성화로 쌀 소비 촉진을 위해 도입된 슬로푸드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한 개소당 도비 2억 5,000만 원, 시군비 2억 5,000만 원 총 5억을 지원한 바 있는데 그 선정과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2007년도 용인시 원삼면 죽능리에 도비와 시비 총 5억을 투입해 웬떡마을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 방문객이 고작 1,192명이며 판매량 또한 6,9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떡산업 육성시책에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봅니다. 이 원삼면이라는 그 자체가 적극성이 좋지 않으며 같은 시 관내에서 민속촌이란 민속관광지가 있어서 이곳에서 이미 모든 것을 체험한 상태이므로 지리적 환경상 실질적 효과는 미흡하다고 보는데 이 건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정금란 위원 사전에 시장조사를 한다든가 이래서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사업을 하셔야지 성과도 없을 사업을 굳이 이렇게 예산까지 지원해 주면서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신경을 각별히 쓰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금란 위원 그리고 경기도 농업인학자금 대출과 관련하여서 경기도에서는 1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또 농협중앙회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대출을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대출하고 있죠?

○ 정금란 위원 그런데 금년도 운영 결과에 경기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음에도 농협의 여신관리 규정에 얽매여 대출 대상자가 빛 좋은 개살구라는 원성과 함께 많은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뭔가 하고 봤더니 학자금을 받기 위해서 각 대학 등록금을 납부한 영수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신청하도록 되어 있죠?

○ 정금란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돈이 없어서 학자금을 못 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내고서 납부영수증을 첨부해 가지고 신청하라고 그러면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을 다른 방법을 찾아서 먼저 등록금을 내줄 수 있는, 제때 등록금을 내줄 수 있어야지 지원이 가능한 거지 없는 사람한테 돈 내고 영수증 첨부하라고 그러면 누군들 그 얘기는 못하겠습니까? 이건 지원방법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 정금란 위원 그러면 학자금 지원해 준 그 부분은 그렇다고 하고 학자금 지원해 주는데 대출이자가 몇 %인지 아세요?

○ 정금란 위원 그 이자도 고율이라고 생각은 안 하세요?

○ 정금란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농협하고 해서 그러면 이왕에 학자금을 대출해 준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는데 편리하도록 영수증을 납부한다든가 이런 것도 개선해 주시고 이자율도 낮출 수 있도록, 산출근거를 어디서 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일반대출도 이 정도는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정금란 위원 이 학자금 대출해 주는 부분에서 대상자라든가 이런 것은 도에서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까?

○ 정금란 위원 대상자 관리를 하시면 어떤 경우로 해서 학자금 대출을 해줬나, 그 대상자의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 정금란 위원 그리고 농어촌 인구의 저출산 방지와 농촌인구의 도심유입으로 인한 농촌인구 감소예방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농어촌 출산여성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은 농어촌 가임여성들에게 좋은 정책임에도 행정감사자료에 제출된 경기도 내 수혜자는 2007년도 318명, 2008년도 9월 기준으로 270명으로 아주 저조한 실정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농어촌 출산여성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이 좋은 정책임에도 사업실적이 저조한 것은 아직도 농촌에서는 이 정책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증거인 것 같고요. 사실 본 위원이 농어촌의 몇몇 지인에게 물어봤을 때는 이러한 정책을 알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사실 많더라고요. 전혀 모르고 있어요. 국장님께서는 본 사업을 어떤 경로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으신가 하고 또 향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 정금란 위원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어차피 하시는 거니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금란 위원 그리고 민선 4기 농정운영 발표와 관련해서 경기도는 2007년도 3월 20일 민선 4기 경기농정의 정체성 확보와 FTA 등 국제농업환경에 능동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 중소기업센터에서 도지사와 농업인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서 민선 4기 농정운영 방향을 발표한 바가 있으시죠?

○ 정금란 위원 본 위원이 당시 발표된 사업의 진행을 검토한 결과로써는 우리농산물의 세계화 산업과 농어촌관광마을 체험사업 운영 등 일부 사업이 잘 추진되어 가고 있지만 일부 사업은 추진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시 발표된 농정운영방향 시책을 보면 화성시 등 도내 서해안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바지락과 새우를 가공 처리하여 고품질 전통젓갈류 또 바지락 가공생산시설을 건립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경기도는 이를 위해서 도비 사업과 시군비 사업, 자부담 2억으로 총 10억의 예산을 투입 바지락젓 및 새우젓 저온저장시설을 2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현재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나 또 그 대상지역은 어디로 선정해서 하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 좀 주세요.

○ 정금란 위원 김포하고 화성이요.

○ 정금란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를 보면 부정유통축산물의 단속결과가적발이 434건, 단속건수가 4,189건으로 10.4%, 위반율이 높게 나타나 있는데요. 이는 부정축산물 유통의 소지가 많을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높다고 생각 안 하세요?

○ 정금란 위원 10.4%로 되어 있는데.

○ 정금란 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중국의 멜라민사고 또 미국산 수입소고기 유통, 수입 생오리고기의 유해잔류물질 적발 등 수입 축산물뿐만 아니라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는 저하되고 안전한 축산물의 소비욕구는 증대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안전한 축산물생산을 육성하고 가공식품의 유해잔류물질 검사강화와 부정유통 축산물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경기도 축산물의 소비와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다양한 시책과 제도적인 보완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의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들었으면 합니다.

○ 정금란 위원 그리고 국제보트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제보트쇼가 처음에 어디서 얘기가 나와 갖고 우리 농정국에서 이걸 하게 됐습니까?

○ 정금란 위원 그런데 왜 농정국에서 그걸 주관하게 됐어요?

○ 정금란 위원 이걸 주관하기까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지금 최지용 위원장님과 노영호 위원님이 참여해서 이 보트쇼 때문에 신경을 쓰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서 주관해서 행사가 진행이 될 때까지. 그런데 지금의 행사는 성황리에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금란 위원 주관하시면서 노력하신 것만큼 성과는 있으셨다고 보시죠?

○ 정금란 위원 그런데 지금 그 행사를 성황리에 끝내고 났는데 지금 이 보트쇼의 업무를 어디서 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아시죠?

○ 정금란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줘보세요.

○ 정금란 위원 업무조정을, 경투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왜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1월, 2월 그때 저도 현장에 한번 갔었는데요. 추운데 여기 농정국 식구들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까지 다 나서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고생해서 농정국에서 해놨는데 성과가 좋으니까 지금 다른 위원회로 이게 가는 그런 일이 있으니까 사실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참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업무이관이 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꼭 해야 된다고 그러면 처음에 농정국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위원님들의 임기가 끝날 때 차라리 그렇게 하든지 그래야 되는 건데 지금 와서 고생해서 행사만 딱 끝내놓고 이게 다른 부서로 제 자리를 찾아서 간다고 이렇게 옮기는 자체가 잘못됐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입장으로서는…….

○ 정금란 위원 지금 어차피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최지용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고 생하신 분들은 여기 농림수산위원회가 확실하게 맞죠?

○ 정금란 위원 그래서 업무이관을 할 때에 미리 사전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협의가 안 된 것도 인정하십니까?

○ 정금란 위원 사전설명을 미리해서 주셨어야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진행이 다 되고 나서 주셨던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 정금란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정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태순 위원 이태순 위원입니다. 최형근 국장님을 비롯해서 농정국의 관계공무원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들 참 많이 하셨습니다. 가뜩이나 어렵고 여러 가지로 정세의 어떤 변화나 이런 걸로 인해서 농업이나 축산 모든 분야에서 정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현실인데도 그걸 회피하지 않고 잘 대응을 해서 우리 경기농업인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농정에 임할 수 있게 어떤 희망을 주는 것도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직개편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대로 부지사가 참석을 하든 아니면 지사가 참석을 하든 그것 가지고서는 앞으로도 계속 따져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걸로 인해서 좀 전에 정금란 위원께서 말씀하신 보트쇼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수고하신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논리적으로 맞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것을 한번 질의해 보고 따져보겠습니다. 국장님한테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항상 민주주의라는 것은 결과도 참 중요하지만 거쳐야 될 절차나 과정이 민주적이지 못하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제가 농림수산위원회에 온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여기를 와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점에서 문제가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또 느꼈습니다. 그래서 본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산림환경연구소, 민물고기연구소, 농림진흥재단을 며칠간 돌아다녀 가면서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고 질의를 하고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본청에 농산유통과가 있죠?

○ 이태순 위원 그다음에 농림진흥재단이 있고. 하는 업무가, 사실상 업무가 중복되다 보니까 그렇죠? 현재 중복이 많이 되고 있죠? 원래 농림진흥재단 같은 경우는 녹지재단에서 조례변경을 해서 농산물 유통에 관한 내용을 할 수 있게끔 작년 6월 4일인가요? 그렇게 돼 있죠?

○ 이태순 위원 그러다 보니까 각종 G푸드쇼라든가 모든 것을 전부 다 진흥재단에서 그걸 주관을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 이태순 위원 그러다 보니 유통과하고 농림진흥재단하고 일이 중복이 됩니다. 물론 예산도 앞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 이태순 위원 그러니까 기획은 유통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홍보나 판매, 이런 것은 농림진흥재단에서 하고.

○ 이태순 위원 무슨 말인지 아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전임 지사가 있을 때 녹지재단을 만들어서 학교숲가꾸기라든지 옥상의 조경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실제 도민들한테 많은 찬사를 받고 학교의 숲가꾸기 같은 경우는 그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했던 사업 중의 하나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 각 학교마다 자기 학교에 푸른 숲을 가꾸기 위해서 신청한 학교들이 많은데 실질적인 예산이나 이게 시비까지 지원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서는 해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찬사를 받던 사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농림진흥재단에서, 녹지재단이 농림진흥재단으로 바뀌어 가면서 뭐라고 할까요. 농산물에 대한 판매나 홍보, 이런 사업이 그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주객이 전도가 돼 버렸어요. 원래 녹지재단으로 있을 때 해야 될 일을 소홀히 하고 실질적으로 부가적으로, 나중에 예를 들어서 조례변경에 의해서 들어온 농산물유통에 대한 것을 주안점으로 두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뭔가 주객전도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분야에 있어서 물론 공무원 신분에 있어서 판매나 이런 것까지 개입을 해서 하기는 어렵다는 것 분명히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을 쓰는 폭이나 비율을 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오히려 농산물 유통 쪽에 농림진흥재단에서 더 신경을 쓰고 있지 산림녹지나 조경이나 이런 쪽에 실질적으로 보니까 신경을 덜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앞으로 어떤 예산의 배분이나 이런 업무의 뭐라고 할까 본연의 목적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도 잘 관찰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 이태순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485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수출관련, 농산물 수출이요. 그것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올 3/4분기까지 약 2억 7,500만 달러 정도를 목표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 4/4분기 몇 달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어느 정도 수출을 예상하고 계시는지?

○ 이태순 위원 금년 목표가 3억 2,000.

○ 이태순 위원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경기미도 물론 4/4분기를 안 거친 3/4분기까지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체의 내용만, 이것도 밑의 경기미 수출실적도 3/4분기까지죠?

○ 이태순 위원 아니, 2008년도 것만 보시자고요.

○ 이태순 위원 3/4분기까지죠. 3/4분기까지라 해도 실질적으로 내용이나 수출실적을 본다고 그럴 때는 상당히 적어요. 그렇죠?

○ 이태순 위원 그리고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모색해 줘야 하는데 주로 미국하고 인도네시아만으로 돼 있어요, 지금 내용을 보면. 왜 다른 지역은 안 됩니까?

○ 이태순 위원 3,100원에 들어가서 5,800원.

○ 이태순 위원 미국에서 보니까, 지금 3/4분기까지 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있으나마나한 수출실적 아닙니까?

○ 이태순 위원 2t에 9,000불 정도니까 이건 시장이 있으나 마나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제가 작년의 자료 좀 보자고 했는데 7월 5일부터 7월 14일까지 해서 홍보사절단들이 미국에 나갔었죠?

○ 이태순 위원 가서 돈도 많이 썼네요. 써가지고 그렇게 수출에 대한, 미국시장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라고 한다면, 2t 정도 약 9,000불 정도가 된다고 하면 미국시장은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 이태순 위원 국내시장의 홍보? 우리 시장이요?

○ 이태순 위원 그러면 그 평택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네요.

○ 이태순 위원 그런 숨은 뜻이 있는지는 몰랐습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주신 자료에 의해서 내용만을 분석해 본다고 하면 이제 미국시장이란 것은 포기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쌀을 생산한 농부들한테 가격경쟁력에 의해서 지나치게, 현저하게 불리한데 농민들 당신들이 희생하라고 말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이태순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시장을 포기하고 수출시장을 미국이 아닌 어떤 다른 국가로 다시 전환을 시켜서 그쪽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 홍보도 하고 마케팅하는 것이 더 옳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 이태순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상으로 본다고 그럴 때. 평택쌀이 이천쌀이나 여주쌀을 이기기 위해서 그런 어떤 전략을 썼다라고 한다면 평택사람들이 참 똑똑한 사람들이네요. 그죠? 이천, 여주에 계신 분들은 뭐하셨대요?

○ 이태순 위원 자, 하여튼 잘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태순 위원 그다음에 고령농업인 지원도 저와 몇 분 위원님들이 같이 자료를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고령농업인이라고 한다면 보통 65세 이상을 말하는 겁니까?

○ 이태순 위원 65세 이상 고령농업인들 이런 분들이 점차 증가해 나가고 있는 추세죠, 현재로 본다고 그럴 때도.

○ 이태순 위원 약 25% 정도 차지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네요. 그런데 고령농업인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 2007년도 행감자료를 보니까 거기에서도 고령농업인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라 해 가지고 행감에서 지적했던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읽어보니까.

○ 이태순 위원 그래서 올해 2008년도 사업비를 약 4억 3,000 정도 세우셨죠? 그렇죠?

○ 이태순 위원 세워 가지고 거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몇 개 시군에 나눠줬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고령농업인 지원조례가 우리 경기도에 있죠?

○ 이태순 위원 그 조례를 보니까 농산물시장의 개방화에 따라 소득감소로 인해서 농산어촌의 인구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뭐 이런 목적이 나와 있고 그 목적에 쭉 내려가다 보면 4조에 사업의 종류 그래서 사업할 수 있는 내용을 보니까 유휴농지, 산지 등을 활용한 농림, 축수산업의 소득증대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마을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마을의 주민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ㆍ문화사업, 그렇죠? 어른들의 경험을 학생들한테 가르쳐주는 이런 것, 그다음에 농산어촌 관광사업이라든지 또 도지사가 지정하는,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5가지 종류 정도의 사업을 할 수 있고 그 사업에 참여하는 고령농업인들한테 한 달에 2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소득증대사업으로 해주는 사업, 참 좋은 사업입니다. 확대시켜야 된다라고 저도 봐요. 보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사업비 4억 3,000이란 예산이 사업의 종류로 본다고 그럴 때 나가는 사업이 주로 마을 환경개선사업, 그렇죠?

○ 이태순 위원 마을 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옛날로 얘기한다면 집 앞 쓸고 뭐 이런 거 그게 환경개선사업 아닙니까? 뭐를 얘기하는 거죠?

○ 이태순 위원 그런 사업 쪽으로만 주로 이 예산이 배분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거기 사업의 종류나 이런 게 나와 있듯이 다른 농림, 축수산업, 대개 농공단지나 이런 데 가면 1차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에 근무하실 수 있도록 도나 또는 자치단체에서 유도를 해주어서 그분들한테 더 많은 배분을 해 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런 것보다는 손쉽게 마을 안길 꽃길 조성이라든지 쓸기라든지 이런 쪽에 주로 배분을 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 이태순 위원 이것은 사업의 홍보가 덜 된 건지 하여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문제는 있지 않느냐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 이태순 위원 네, 노인복지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 이태순 위원 제가 봐도 옳으신 말씀 같아요.

○ 이태순 위원 제가 봐도 국장님 말씀이 옳으신 것 같아요.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이 물론 제가 여기에서 질의하는 내용은 농업인에 대해서, 고령농업인에 대해서만 여쭤보는 건데 국가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이 상당히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같이 일원화시켜주는 것이 더 옳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견해에 대해서는 국장님 견해와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기농대회를 2011년도에 우리 경기도에서 열죠?

○ 이태순 위원 업무보고 489페이지인데요. 489페이지를 보면 자료를 만드셨는데 세계유기농대회의 중요한 의의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 이태순 위원 그렇습니다. 세계유기농대회, 무슨 대회를 한다라고 한다면 대회 그 자체에다 목적을 두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아까 보트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 크게 성공적이었는지는 추후에 판단이 나오겠죠.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렇게 성공하지 못한 거로 저는 보고 있고 또 언론이나 다른 쪽에서 본다고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되면, 물론 유기농이나 이런 농업분야에 대해서 이것을 대회라는 하나로써 끝난다고 그럴 때는 어떻게 보면 이 사회구조에서 가장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한테 우리 도나 이런 데에서 잘못된 것을 알려주는 거죠. 나쁜 말로 하면 사기 치는 거예요? 그렇죠?

○ 이태순 위원 그런 대회가 안 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참가 국가나 참가 인원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 이태순 위원 80여 개국에서 2,000명.

○ 이태순 위원 그 조직위원회도 구성된다는데 조직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는가요?

○ 이태순 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 정말 유기농업이, 우리나라 친환경 유기농업이 이 대회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태순 위원 그다음에 농가부채 관련해서 질의를 간단히 드리고 싶은데 저도 농민의 아들입니다만 실제 농촌에서는 농가부채가 상당히 정말 어려운 상황에 와 있거든요. 자료 통계를 보셔도 알겠지만 매년 농가부채는 증가해 가고 있는 상황에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자료를 보면 농가부채 규모가 전국에는 6.3%가 증가되었는데 우리 경기도로 본다고 그래도 약 12% 정도 농가부채가 증가를 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나 지금 FTA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살기 위해서는 FTA나 이런 것도 할 수 없이 국회에서도 제가 볼 때는 비준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봄으로 인해서 농민들에 대한 어떤 대책 이런 것들이 국가로부터 또 정부로부터 대책이 미흡하다 보니까 일부 야당이라든지 또는 농민단체에서 많은 반란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중에 가장 큰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농가부채예요. 그렇죠?

○ 이태순 위원 그런데 이 농가부채가 전국 평균보다도 오히려 우리 경기도가 약5% 정도가 높아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 이태순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농가부채 문제, 전체를 다 탕감해 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죠? 참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만전을 기해서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 이태순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농정사업 있죠?

○ 이태순 위원 그 내용인데 거기는 자료가 총 예산 자료에 보면 예산에 대한 단위가 1,000원인지 100만 원인지 구분이 안 되게 되어 있죠? 잘 좀 보시고서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내시는 데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태순 위원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 이태순 위원 그래서 이 특화농정사업이라는 것은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정말 확대시켜야 될 사업 중의 하나다 저는 그렇게 봐요. FTA가 만약에 체결이 되고 그러면 정말 옛날 같으면 안성, 안성하면 안성 쌀, 안성 유기, 안성마춤 소 많지 않습니까?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게.

○ 이태순 위원 그런 것들을 확대시켜 나가서 그것이 세계적인 명품브랜드가 된다라고 할 때 아무리 외국에서 질 좋고 아무리 뭐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 이태순 위원 그런 차원에서 특화농정사업이 우리 도에서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올해도 28개 사업, 그 28개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제가 쭉 한번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실제로 이것을 가지고서 그 지역을 특화시켜서 그 지역에서 명품브랜드로 만들 수 있는 사업이냐 하는 퀘스천마크가 붙습니다. 그렇죠?

○ 이태순 위원 그래서 우리 31개 시군이 있는데 31개 시군에서 도시지역을 뺀 농촌지역 10여 개 시군을 갖다 정말 집중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시켜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안성이다 또는 포천이다, 연천이다 그 지역에서 나오는 하나를 정말 세계적 브랜드로 만들 수 있는, 예산도 이렇게 찔금찔금 이 많은 지역특화농정사업을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전부 90억 원입니까? 90억이죠?

○ 이태순 위원 자부담이 60억이 되고.

○ 이태순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90억이 아니라 900억이라도 투자를 해서 정말 그 지역 하면 뭐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알려질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봐요. 어느 뭐를 하나 생산하는데 만약에 10억이 들어가. 10억이 들어가는데 국도비나 시비 지원해 줘가지고 한 2억 해주고 나머지 8억은 당신들이, 이것은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줄 때 화끈하게 그냥 전체를 다 정말 지역특성에 맞게 사업을 전개시킬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것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서 명품브랜드가 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좋은 거지 이렇게 많은, 28개 찢어 가지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어느 지역은 버섯, 어느 지역은 한우, 어느 지역은 예를 들어서 잣,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기도에도? 거기에 대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그게 세계적인 명품브랜드가 되게끔 만들어주는 게 더 좋지 않느냐. 지금 산발적으로 여기에 이만큼 주고 여기도, 찢어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얼마 안 되고 하다 보니까 흐지부지 하는둥 마는둥 하다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자부담도 물론 필요하지만 우리 도에서 더 많은 예산을 그쪽에 지원을 해서 정말 브랜드, 요즘에 브랜드 브랜드, 브랜드가 아니면 사업이 안 된다고, 장사가 안 되고 판매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명품브랜드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자는 취지가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이태순 위원 도와드릴게요.

○ 이태순 위원 그런데 다수의 농가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다수의 농가한테 주다 보면 찔끔찔끔 보조해 주는 것이지 진짜 훌륭한 명품을 만들기에는 제가 볼 때 부족할 것 같은데.

○ 이태순 위원 그러면 지금 현 상황에서 이 지역특화농정사업은 선정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줍니까?

○ 이태순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택과 집중의 문제인데 글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 중의 하나예요. 그렇죠?

○ 이태순 위원 다른 것도 있는데 시간이 다 되고 다른 위원님들이 하셔야 되는데 하여튼 중요한 문제가 지금 농업의 기로입니다. 앞으로 방향인데 산업화되고 공업화되고 나라가 발전해 갈수록 먹거리 문제에 있어서 커다란 문제점이 오고 있다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세계적인 문제고 그런데 과거에 ‘농자천하지대본’ 이다 해서 외치고 떠들어댈 수도 없는 세상이 돼 버렸고, 그렇죠? 참 우직하게 농촌을 지키고 농업에 종사하는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인 어떤 지위나 신분에서 자꾸 소외되고 이렇게 어려워져 가는 현실이다. 이런 현실인데, 특히 우리 눈앞에 닥친 것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FTA 비준문제, 이런 것들이 비준이 됨으로 인해서 정말 농가에는 어려움이 올 수 있다. 이런 어려움이 올 때 손 놓고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 이태순 위원 같이 대응하고 더 좋은 제품, 더 질 좋은 것을 만들어서 같이 경쟁할 수 있을 때 이것이 우리가 이겨나가는 방법인데 그렇다고 무한정 정부나, 도나 국비, 도비를 정말 지원해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만은 아니거든요. 우리 농어민들 스스로가 정말 자생적인 능력을 가지고서 아무리 짓밟혀도 피어나는 야생화 같은 꽃들처럼 그런 근성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 농어민들한테도. 그렇죠? 이 많은 예산들을 보면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리저리 하나부터 열까지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계속 그런 지원만 한다고 해 가지고서 우리 농업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문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처방을 내리고 올바르게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국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초들인데요. 그분들이 꺾이지 않고 진짜 힘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국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좀 많이 쓰셨네요.

○ 이태순 위원 죄송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항상 뒤에 시켜드리고 발언권을 드렸는데 이재혁 위원님 하시겠어요? 먼저 한번 드릴게요. 나중에 항상 드려서, 다음 차례 좀 해주십시오.

○ 이재혁 위원 질의를 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수산위원회나 농정국이 처해 있는 상황이 그대로 묵과할 수 없는 그런 위치까지 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저희 위원들을 믿으시고 좀 강하게 앞으로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셔서 만약 우리들의 의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감사거부든 예산심사 거부, 강력한 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혼자 애쓰시는데 농정국장님 들어가시고 김익호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시면 어떻습니까?

○ 위원장 최지용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앞으로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어요. 그리고 해당 담당 과장들이 나올 때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혁 위원 직ㆍ성명을 먼저 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이재혁 위원 지금 저번 11월 11일 11시에 농업인의 날 행사를 했죠?

○ 이재혁 위원 무슨 진흥청 주관으로 해서 한승수 국무총리께서도 오셨었지만 농업인의 날이 어떻게 해서 11월 11일 11시로 채택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 이재혁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인간은 흙에서 나서 흙에서 살다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흙 토 자(土)를 하면 십(十), 밑에 일(一) 하면, 토월, 토일, 토시 그래서 11월 11일 11시를 농업인의 날로 정해서 기념식을 하는 겁니다.

○ 이재혁 위원 그러면 이게 농민들의 생일인데 농민들의 생일날 농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농정국에서 없었다, 도청에서 없었다 그러면 이거는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적어도 농민들의 생일만이라도 풍성하게 차려주는 그런 프로젝트가 계획되기를 바랍니다.

○ 이재혁 위원 그다음에 지하암반 저장쌀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주식회사 PN라이스에서 하는. 나준순 사장이 개발한 지하 저장쌀인데 기능성 식품쌀하고 같은 건데 경남 김해에서 폐터널을 이용해 가지고요 쌀을 씻어서 거기 다 저장해서 가공을 해서 파는 겁니다. 고가로 파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2005년에 250억 원 어치를 팔았어요. 쌀이 250억 원어치면 대단히 많은 거죠, 개인이. 그래서 전국에 우리 쌀 브랜드가 본 위원이 알기로 1,100여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의 쌀 브랜드는 몇 개나 됩니까? 쌀 브랜드. 전국의 쌀 브랜드가 1,100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에는 쌀 브랜드가 몇 개나 되느냐 이거죠.

○ 이재혁 위원 아니, 경기도의 전체 쌀 브랜드. 이천 임금님표, 다 많지 않습니까? 여주군만 하더라도 버스 이런 데 막 하잖아요.

○ 이재혁 위원 그래서 적어도 경기도의 쌀 브랜드가 몇 개나 있다고 하는, 상식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경기도에는 몇 개가 있고, 쌀 브랜드. 자기 소관부서에 해당하는 품종에 대한 브랜드가 몇 개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육성해야 되겠다 하는 그 기본을 알아야 정책을 세울 수 있고 정책을 세워야 실천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식이섬유 강화쌀이라든지 녹차쌀이라든지, 칼슘쌀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배아현미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데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직불제, 물론 상부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거고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자율적으로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농민들을 위해서 뭔가 주려고 하면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래서 WTO에서 허용하는 직불제 유형하고 우리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직불제 유형하고를 따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 이재혁 위원 직불제는 유통과입니까? 그러면 이따 유통과에서 그걸 좀 설명해 주시고요. 농지보전대책이 서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외국에 농지보전대책이라고 해 가지고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경기도의 농지보전대책이 지금…….

○ 이재혁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OECD 가입국의 선진국인 일본이나 대만이나 미국, 프랑스 같은 예를 한번 보셔서 우리 실정에 맞는 정책을 입안해서 보전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재혁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농외소득이 몇 %입니까?

○ 이재혁 위원 몇 년도 얘기입니까?

○ 이재혁 위원 지금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 가지고는 대책이 없다 하는 게, 이게 몇 년 전의 수치인데 43.3%가 나왔어요. 일을 해서 저축을 한다는 게 17.6%, 국민연금이 14.9%, 자식에 의존하는 게 4.9%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농외소득이 한국이, 제가 알기에 2000년도에 52.6% 해서 지금 얼마나 늘었는지 모르죠. 일본이 85.6%, 대만이 2000년도에 83.6%였으니까 우리 농외소득이 상당히 적다. 그래서 농외소득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농정과장께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이재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통과장님 나오시죠.

○ 이재혁 위원 아까 말씀드린 직불제에 대해서 외국의 직불제 현황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는 터무니없죠. 그래서 종류라든가 유형이라든가 산지는 산지대로 불이익이, 그 지역 자체가 농사를 짓고 소득에 불이익한 지역은 불이익에 대한 보전, 여러 가지를 해주지 않습니까?

○ 이재혁 위원 WTO가 제시하는 보전의 기준이 있죠?

○ 이재혁 위원 그런 데에다 플러스해서 외국에서는 더 직불을, 미국 같은 데는 농가소득의, 쌀소득의 70%가 정부 보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데 착안을 하셔가지고 농촌실정이 어렵기 때문에 세계적인 기준에 의한 것하고 우리가 직불하는 것하고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가 한번 대비해 보신 게 있습니까?

○ 이재혁 위원 물론 곡물을 수출하는 국가에서는 자기들한테는 직불보전을 다 해주면서 외국에는 개방하고 있는 게 세계적인 추세 아닙니까?

○ 이재혁 위원 당시 WTO가 허가하는 자체 소득보조, 재해보상, 이탈농 지원, 조건불리지역 지원, 환경농업 지원, 생산제한 지원 등 다양하죠?

○ 이재혁 위원 다른 데는 더 플러스가 돼서 스위스 같은 데는 경사지에 가축사육에 대한, 고산지에 여름철 방목축산에 대한 지원, 곡물사료작물 목초지에 대한 지원, 토지개량 지원 등 이렇게 다양하게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이것이 선진농업의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도 앞서가는 농정을 구현한다고 그러면 그리고 “세계속의 경기도”를 지향한다고 그러면 그것에 맞는, 예산이 없어 돈으로 지원을 못해준다 하더라도 계획은, 어느 한계에 가면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혁 위원 지금 세계시장에서 성공한 수출농기업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우선 수출농업의 주인이 생산자라고 하는 기본틀 안에서 모든 계획이 세워집니다. 생산자 우대원칙에 의해서 세워진다. 그다음에 썬키스트 같은 회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애리조나주의 6,000명의 오렌지 생산농가조합입니다.

○ 이재혁 위원 그다음에 제스프리는 주식회사 형태의 영농법인으로 2,500여 키위생산농가가 주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아그렉스코 같은 데는 1962년에 정부가 100% 출자해서 수출전문기관으로 육성해 가지고 민간인에게 다 이양을 해줬습니다. 아시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94년에 지분의 절반을 생산자조직 등에게 배분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익금을 모두 생산자들한테 돌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리너리 같은 데는 1,300여의 원예농가가 주인이에요.

○ 이재혁 위원 그다음에 데니쉬크라운 같은 데는 2만 5,000명의 양돈농가들이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단화된 유통망을 갖지 않고는 혼자 이제는 성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집단화된 것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시군에 유통판매 뭐 세우는 게 있습니까?

○ 이재혁 위원 규모는 어떻고 지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통회사 설립은 누구를 주로 해서 설립하는 겁니까?

○ 이재혁 위원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전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장사는 장사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정부가 개입돼서 유통을 해서 하나 성공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통조직이 얼마나, 농협 같은 데는 방대한 조직으로 돼 있고 축협 같은 데 돼 있고 농축산물 다 일원화시켜서 한 군데서 하도록 해도 운영이 어려운데 이걸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부의 발상이 농수산부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있는 기간에 무슨 실적이나 하나 올리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성공할 수가 없는 사업이라고 하는 게 오랜 경험을 통해서, 차라리 자금을 농협이나 축협 같은 데, 또 농민단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줘서 거기서 하도록, 지금 경영인단체만 하더라도 가게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방 한 칸 빌려서 거기서 계속 농수산물을 팔고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런 데를 지원해서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유통사업의 성공을 위한 지름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쌀 수출 1호가 아까 존경하는 이태순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쌀값을 정부에서 동결했죠? 17만 83원으로 동결했죠.

○ 이재혁 위원 그게 상한가죠? 그 하로 내려가면 보전을 해주겠다는 거죠.

○ 이재혁 위원 그런데 그게 잘 된 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민을 위해서 과연 바람직한 정책으로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무과장으로서.

○ 이재혁 위원 직불금하고 관계없이 쌀값을 동결했는데, 물론 직불금이라는 대책이 있죠. 그런데 동결을 했는데 이 동결한 자체가 잘한 거냐, 잘못된 거냐.

○ 이재혁 위원 지금 우리가 1년에 얼마를 먹습니까?

○ 이재혁 위원 작년에요? 아닌데. 76.9㎏인가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러면 한 끼에 얼마가 되는지 아세요?

○ 이재혁 위원 150이라며?

○ 이재혁 위원 80㎏ 한 가마에 50만 원 해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40몇 만 원이. 현지에서 450원. 쌀 80㎏ 한 가마에 100만 원을 해도 한 끼에 913원밖에 안 돼요. 요새 라면값이 올랐는데 1,000원이에요. 그렇죠?

○ 이재혁 위원 쌀 한 가마에 100만 원을 해도 라면값보다 싸다 이 말이지. 그런데 이걸 비싸다고 인식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니가타현 같은 데 언론토론 보셨는지 모르지만 10㎏에 19만 원 받지 않습니까? 80㎏면 152만 원 받는 거죠. 이렇게 쌀값에 대해서는 비싼 게 아니다. 그것도 싼 것이다. 그래서 제대로 된 품종만 만들어 놓으면 얼마든지 비싸다고 하는 인식 없이 100만 원, 200만 원에 사먹을 수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혁 위원 그다음에 지금 농식품 수출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전국에 업체가 3,000 몇 개가 있는데 경기도에는 얼마나 있습니까?

○ 이재혁 위원 250개요?

○ 이재혁 위원 그럼 250개가 서로 상호협력하면서 수출하고 유통을 합니까, 경쟁을 합니까?

○ 이재혁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 너무 지나친 경쟁을 하니까 서로 다 죽는 유통업체가 될 것이다 하는 걱정하는 분위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도 감독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이재혁 위원 끝으로 외국산 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해서 유통되는 게 있죠? 많죠?

○ 이재혁 위원 그런 것을 단속하는 저기가 있습니까?

○ 이재혁 위원 지금 채소시장 같은 데도 70% 이상이 중국산이라고 그래요. 지금 광탄의 새우젓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 이재혁 위원 광천에. 거기 옆에 오천농협이라고 있어요. 몇 년 됐지만 몇 년 전에 거기 가서 그 상무가 하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새우젓을 쭉 놨는데 깨끗한 것일수록 중국산이에요. 방부제를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절대로 안 변했어요. 그래서 거기 광천시장의 70%가 중국산이라고 농협상무가 얘기해요. 자기들은 기금이 없어서 더 생산을 못하는데 자금난으로, 이런 것이 심각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더 심각할 것이다. 다행히 대명항인가 김포에 갔더니 거기는 중국산은 하나도 발을 못 붙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여기는 어째서 중국 수산물이 발을 못 붙이는가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하셔서 다른 데도 권유하는 이런 정책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축산과장님.

○ 이재혁 위원 경기도에 우리 축산품의 브랜드는 몇 종류나 됩니까? 소, 돼지, 닭기타 해 가지고 분류돼서, 소 브랜드 지금 안성마춤, 맛드림, 이천은 이상하게 시장이 몇 개를 만들어서 점포를 해주고 하는데 이런 걸 전부 합해서 얼마나 됩니까? 브랜드가 대개.

○ 이재혁 위원 100여 개 되는 걸로 알고 계시다고 그러면 안 되죠, 몇 개. 과장님께서 그렇게 앞으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고.

○ 이재혁 위원 그래서 브랜드가 하나의 상표기 때문에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때가 묻고 무게가 실려가지고 이게 이제는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품목으로 육성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드람만 하더라도 상당히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죠? 일본에 수출도 하고 도드람포크인가 이천에서 하는 거. 그것은 지원도 해줬지만 잘 조직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그걸 성공시키기 위해서 애쓴 모델케이스가 바로 도드람포크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지원도 많이 해주셨지만. 그래서 그런 브랜드를 많이 갖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또 하나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천의 브랜드는 단일화로 뭉쳐야 됩니다. 그래서 점점 큰 브랜드로 만들어야지 이걸 여기서 갈라서 이 사람이 하고 저기 갈라서 저 사람이 하면 다 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천에 관심을 갖고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가축분뇨자원화사업은 지금 어떻습니까? 계획 대 실적이 대개, 가축분뇨자원화사업을 축산농가에 해주지 않습니까?

○ 이재혁 위원 그것도 규모가 커가지고, 경제성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지만 규모가 커서 가스도 해서, 유지해서 사용하는 외국의 사례처럼 그렇게 집단화될 수는 없는가 그런 점을 아쉬워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건 잘 모르지만 그런 것도 한 번, 이천만 하더라도 돼지가 38만 마리니까 38만 마리에서 나오는 것을 더 자원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도 한번 착안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재혁 위원 네. 그전에 축산환경개선사업으로 춘천을 제가 99년도인가 의장할 때 가보니까 음식물찌꺼기를 발효시켜서 그걸 돼지를 먹이는데 돼지우리, 돈사 밑에 사료를 쫙 깔아줘요. 그러니까 오줌 한 방울 이런 게 없어요. 다 그거 먹어가면서 하고 먹어가면서 하니까 먼지가 날 정도예요. 그래서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춘천시에서 좀 들어가는데 소양강댐 이쪽으로 해서 거기서 했었어요. 그래서 음식물찌꺼기 가지고 그걸 발효시켜서 만들더라고요, 춘천에.

○ 이재혁 위원 제가 그때 보니까 생균제 사료, 그걸 만들어서 하여튼 모래처럼 푹푹 빠져요, 돼지가 걸어가면. 그게 다 사료면서 생균제면서 분뇨가 하나도 없어요. 아주 깨끗해요. 이런 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그때 감명을 받은 적이 있는데 한번 그런 것도 알아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파리천적벌이라는 것도 생산합니까? 2청에서는 꽤 하던데요, 1,200세트.

○ 이재혁 위원 그렇습니까?

○ 이재혁 위원 2청에는 1,200세트를, 한 세트가 12만 마리라고 그러던데요. 그렇습니까?

○ 이재혁 위원 10만 마리 내지 12만 마리. 1,200세트면 대단한 거죠. 그러면 한 세트에 12만 마리면 몇 농가에서 할 수가 있는 겁니까?

○ 이재혁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학교급식에 대해서, 지금 몇 개 브랜드가 학교급식용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이게 학교급식에 경기도의 인증마크 받은 것만 들어가는 겁니까?

○ 이재혁 위원 G마크가 들어가는 거죠?

○ 이재혁 위원 개인이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까? 전부 축협에서 합니까?

○ 이재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해양수산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수고하세요. 저번에 좋은 구경도 했지만, 어초라는 얘기도 처음 듣고 그랬지만 어업지도선이 너무 오래돼서 낡아 가지고 그리고 어업지도선을 여기 보니까 26t짜리 화성에 어디 3척인가 있는데 이게 어업지도선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 이재혁 위원 80t이면 먼저 우리가 탔던 배가 몇 t이죠?

○ 이재혁 위원 80t이요? 조금 더 커야 되겠던데요. 풍랑이 이니까 배가 많이 흔들리던데.

○ 이재혁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선이 있으면 지선이 한 3개, 2개 쫓아다니면서 여기 수심이 얕아 가지 못한 데는 이 배가 출동을 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 같아요.

○ 이재혁 위원 고무보트 같은 거 그거 말고요. 조금 그래도 큰 거 조금 큰 게 함대에 배 몇 개 쫓아다니듯 그렇게, 그게 지도선 같은 게 한 척이 얼마나 갑니까? 80t짜리 우리 저번에 탔던 배.

○ 이재혁 위원 16억 별것도 아니네. 경기도 예산 13조 예산에서 그까짓 것 16억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사께 요구해본 적이 있어요?

○ 이재혁 위원 그것도 연한이 지났다면서요.

○ 이재혁 위원 저를 비롯해서 위원장님이나 존경하는 위원들께서 그날 보시고 너무 빈약하다. 그래서 이건 빨리 보완되고 시정돼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때 예산요구를 하세요. 그래서 혼자 힘으로 안 되면 우리 최지용 위원장님이나 이대근 위원님이 안산이니까 모시고 예산을 세우는데 적극적으로 해서 경기도 해양수산 발전에 많은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재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오래 앉아있기 몸이 뻣뻣해지셨을 텐데 잠시 10분간 쉬셨다가 하시죠.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3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지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은 그냥 자리에 앉아 계시고 감사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요구를 하셨는데 이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대근 위원 이대근 위원입니다. 오전 내내 수고하셨는데 농정국장님 지금 전 세계가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으로 인해 한국농업이 위기상황이라고 보고 있죠?

○ 이대근 위원 최근 우리 농정이 비료값, 농약, 면세유 인상으로 인해서 생산비가 급격히 증가해 농가소득의 감소가 있는 현시점에서 농가소득 외에 소득증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줘보세요.

○ 이대근 위원 마땅치 않아요?

○ 이대근 위원 현재 경기도 농정분야의 불합리한 제도개선책이 있죠?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여의도 면적의 23배라는데 맞습니까?

○ 이대근 위원 중앙에서 건의 수용한 것이 38건?

○ 이대근 위원 36개가 불가하다고 그랬죠?

○ 이대근 위원 지금 경기도 내에서는 억대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농가가 4,373명이라고 나왔는데 그 숫자가 맞습니까?

○ 이대근 위원 5,172명, 이 자료에 나왔네요.

○ 이대근 위원 2010년에는 7,000명 이상이 될 것이다.

○ 이대근 위원 이렇게 어려운 농정인데도 불구하고 억대 이상 생산하는 농어민이 이렇게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참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대근 위원 그렇게 하고 후계농업인 경영혁신과정 등에서 7개 과정 약 1,600명을 교육하고 있나요?

○ 이대근 위원 주로 농업의 CEO를 육성하기 위한 그런 교육입니까?

○ 이대근 위원 전액 도비로 지원합니까?

○ 이대근 위원 거의 다 농사를 하고 계시는 분이죠?

○ 이대근 위원 학교급식에 관해서는 농산유통과장님.

○ 이대근 위원 지난 2008년도 792개 교에 88만 5,000명 상대로 학교급식을 지원했나요?

○ 이대근 위원 축산물? 그러면 축산과장 나오셔야 되나요?

○ 이대근 위원 그러면 축산과장님 나오세요.

○ 이대근 위원 지금 학교급식으로 1등급 최우수 축산물 그렇게 해서 학교에 급식지원을 하죠?

○ 이대근 위원 그리고 ㎏당 차액보전을 해주죠?

○ 이대근 위원 사업비가 8년도에 88억 맞습니까?

○ 이대근 위원 9년도에는 78억으로 되어 있네요? 10억이 줄었어요.

○ 이대근 위원 도비요?

○ 이대근 위원 도비가 26억이고. 2억이 줄었잖아요, 2009년도에는. 늘어야 되는데 왜 줄었는가 해서. 도비가 2009년도에 78억 중에 24억이 도비이고 2008년도에는 88억 중에 26억이에요, 도비가. 자료가 잘못되었나요?

○ 이대근 위원 249페이지.

○ 이대근 위원 우리 경기도에 학교가 약 1,800개 되죠?

○ 이대근 위원 그리고 인증학교라고 하는 게 660개가 있죠?

○ 이대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당 지원액은 얼마나 되죠?

○ 이대근 위원 현재?

○ 이대근 위원 많이 늘었네요, 그렇게 되면.

○ 이대근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소위 말하면 우수 축산물, G마크를 얘기하는 겁니까?

○ 이대근 위원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 이대근 위원 그러니까 축산농가에서 G마크로 인증을 받은.

○ 이대근 위원 그러면 7년도에는 5,169t이 학교급식으로 사용되었나요?

○ 이대근 위원 2008년도.

○ 이대근 위원 G마크 우수 축산물 전체가 학교급식으로 들어가고 있다고요?

○ 이대근 위원 그러면 G마크 축산물 브랜드가 19개소가 있죠?

○ 이대근 위원 현재는 17개인데 9년도에는 19개, 2개 늘어나잖아요?

○ 이대근 위원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경기도에서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인증 받은 공급물량이 5,169t으로 본다면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전량이 학교급식으로 들어가고 학교급식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냐 이거죠. 전량에 필요한 물량이냐 이거죠, 공급물량.

○ 이대근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축산농가가 감소하고 있죠?

○ 이대근 위원 농가만 감소하고 마릿수는 줄지 않고 있다?

○ 이대근 위원 그래서 학교급식에 인증마크, G마크를 단 우수 농산물을,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축산농가에서 생산되는 축산물로 공급이 충분하다 이거죠?

○ 이대근 위원 제가 뭘 궁금해서 말씀드리냐면 지금 양지를 요구하는데 뒷다리를 공급했다 이겁니다. 그렇죠?

○ 이대근 위원 인증업소에 지원되는 금액이 있죠?

○ 이대근 위원 그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차등지원됩니까?

○ 이대근 위원 그러면 부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등급이?

○ 이대근 위원 그러니까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고기 부위가 어디가 들어갑니까? 주로.

○ 이대근 위원 그러니까 별로 좋은 부위는 아니네요? 소만 우수 소지 육류의 등급은 우수 등급은 아니죠?

○ 이대근 위원 그렇다면 일반 소비층에서 본다면 싼 부위죠, 제일로. 소 한 마리 중에서 제일 싼 부위 아닙니까? 좀 저렴한.

○ 이대근 위원 아, 선호부위. 이쪽은 용어를 잘 모르니까.

○ 이대근 위원 그러면 8년도에는 한우 소고기, 7,000원씩 되었나요, 6,000원씩 되었나요?

○ 이대근 위원 2009년도 계획은 7,000원이죠?

○ 이대근 위원 그러면 우수 축산물에 대한 1㎏당 가격은 얼마 정도나 됩니까? 몇 % 정도 지원합니까?

○ 이대근 위원 그러니까 한우고기는 7,000원, 돼지고기는 1,000원, 닭고기는 100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 이대근 위원 그것이 지원금액 아닙니까?

○ 이대근 위원 차액.

○ 이대근 위원 2만 7,000원짜리를 학교급식으로 2만 원에.

○ 이대근 위원 공급을 한다 이거죠?

○ 이대근 위원 그것을 경기도의 우수 축산물,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을 가지고 공급을 한다 이거죠?

○ 이대근 위원 그리고 만약 모자랄 경우는 타 도에서 들어오는 것을 공급합니까?

○ 이대근 위원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축산물 또 거기에 대한 인증업소, 인증마크 축산물만. 농산물유통과장님, 하나만 물읍시다. 지금 농산물 유통비용이 소비자단가의 약 56%가 유통비용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지 않는 얘기입니까?

○ 이대근 위원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생산단가가 100이라고 봤을 때 유통비용이 56%라면 이건 반 이상이죠?

○ 이대근 위원 또한 수입농산물과 경쟁력을 고려한다면 유통비용을 줄이는 대책이 있어야죠?

○ 이대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이대근 위원 그것은 바로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농축산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 대한 또 소비자, 생산단가도 높고 수익도 높고 그렇게 해서 유통비용을 줄여주는 이런 것을 꼭, 지금 광주에다만 처음 사업을 하는 겁니까?

○ 이대근 위원 앞으로 유통센터가 더 늘어나야 되겠죠?

○ 이대근 위원 앞으로 향후계획이 있습니까?

○ 이대근 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존경하는 이재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쌀소득보전직불제 그것이 작년에 7만 9,883㏊, 돈으로 따지면 562억 2,700만 원. 맞습니까?

○ 이대근 위원 맞죠?

○ 이대근 위원 진흥지역 직불금하고, ㏊당, 비진흥지역하고 틀린 이유가 뭡니까?

○ 이대근 위원 59만 7,000원인데요.

○ 이대근 위원 그렇게 하고 변동직불금을 말씀하셨어요. 80㎏당 17만 800 얼마예요?

○ 이대근 위원 당해연도 산지 평균 쌀값의 차액에 대한 85%.

○ 이대근 위원 그런데 이것을 100% 보전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이대근 위원 그런데 왜 85%만.

○ 이대근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녹지담당.

○ 이대근 위원 산사태와 사방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 이대근 위원 경기도의 사방사업 면적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 이대근 위원 사방사업 면적. 실시한 면적.

○ 이대근 위원 아직, 그러면 자료는 서면으로 주시고요.

○ 이대근 위원 예를 들면 사방사업의 대상과 사방사업 이후의 조치를 말하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 이대근 위원 선정을 하고, 지금 답변 다 된 거예요?

○ 이대근 위원 지정과 해제는 또 어떻게…….

○ 이대근 위원 사후관리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사후상태를 점검하지 않고 무조건 10년만 되면 해제합니까?

○ 이대근 위원 사방사업을 한 번 하고 나면 그다음에 또 점검하고 그다음에 점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10년 동안 방치해 놨다가 해제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 이대근 위원 지금 숲가꾸기를 하죠?

○ 이대근 위원 대상 임지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숲가꾸기 대상 임지선정을 어느 과정을 밟아서 하냐 이거예요.

○ 이대근 위원 그러니까 사방지 해제 이후에 숲가꾸기를 대상 임지로 보는 거죠?

○ 이대근 위원 숲가꾸기 대상 임지선정 현지확인 여부는 누가 합니까? 각 지자체에서 합니까?

○ 이대근 위원 지자체?

○ 이대근 위원 지자체에서 한 것을 그대로 요청하면 여기에서는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겁니까?

○ 이대근 위원 산지전용 아시죠?

○ 이대근 위원 전용협의 시에는 원형보전지역은 누가 정합니까? 원형보전지역.

○ 이대근 위원 지금 안성에 가면 보개면에 스테이트월셔골프장 터널 예정구간을 알고 계십니까?

○ 이대근 위원 터널 예정구간이 도시계획 이후에 한 거죠? 원래는 예정에 없었잖아요.

○ 이대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터널 예정구간에 대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원형보전협의를 요구해 왔습니까?

○ 이대근 위원 안 된 거죠?

○ 이대근 위원 지금 현재 무단개발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 이대근 위원 공사중지 하고 있죠? 안 되는 것을 지금 터널을 뚫으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 거는 사전에 막아서 못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절차를 밟지도 않고 진행되는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보고만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 이대근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 이대근 위원 그러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심요구를 해야죠, 이거를. 했습니까?

○ 이대근 위원 그리고 양성면에 미산골프장이 있죠?

○ 이대근 위원 산지전용협의가 완료가 되었나요?

○ 이대근 위원 했어요? 결과가 뭡니까?

○ 이대근 위원 현지확인은 했나요?

○ 이대근 위원 했어요?

○ 이대근 위원 미산골프장에 대한 전북산림조합의 조사와 기존의 산지전용협의회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 이대근 위원 123이면 개발해도 괜찮다는 수치죠? 입목축적 비율이.

○ 이대근 위원 150이 넘으면 불가하고요.

○ 이대근 위원 골프장 예정부지에 만약 국비를 이용해서, 도비를 이용해서 숲가꾸기를 했다면 그것이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 이대근 위원 그러니까 사방지가 있는 경우, 지금 예를 들면 골프장 허가면적 중에 약 1/3 정도 사방지가 있는 경우 골프장 신청 시에 그 기능은 어떻게 됩니까?

○ 이대근 위원 해제하기 이전에는 골프장 허가를 신청할 수도 없고 도시계획심의 위원회에 올릴 수도 없죠? 확실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 이대근 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라올 때 2002년 12월 31일?

○ 이대근 위원 12월에 해제가 됐죠?

○ 이대근 위원 도시계획심의에 올라올 때는 해제가 안 된 상태 때 올라온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 이대근 위원 날짜가…….

○ 이대근 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최초 언제 올라왔는데요.

○ 이대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1년 전이죠.

○ 이대근 위원 아니죠. 그걸 잘 확인하시고 해제 이전에 도시계획심의를 요청했어요. 그건 확인해 보시고.

○ 이대근 위원 도에 첫 심의가 2007년에 올라왔다고요?

○ 이대근 위원 1월 4일에. 그건 서면으로 답변을 주세요.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대근 위원님께서 아까 변동직불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난 4월, 5월경에 이주상 의원님의 발의로 해서 85%에서 100%를 지원해 달라는 건의문을 채택해서 올렸는데 집행부에서는 농림식품부에다 건의 같은 것을 해보셨나요?

○ 위원장 최지용 우리 집행부에도 제출하고 의회 또 농림식품부 중앙부처에 함께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의안이 의회에서 발의한 것을 그냥 올려만 주면 끝나는 건지 이런 경기도의 농민들이 요구하는 직불금에 대해서 좀 더 보조를 해줘라 하는 그런 결과, 조치 같은 것은 아무것도 한 게 없나요?

○ 위원장 최지용 전달만 하면, 결과를 보고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위원장 최지용 아직 질의 안 하신 위원님 중에 박영철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 박영철 위원 연천 출신의 박영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가벼운 질의부터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이렇게 고생하시느라고 힘드실 줄 알겠지만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둬주시고, 농림진흥재단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대표이사님한테 부탁드린 게 있었습니다. 농정국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진흥재단에서 여러 가지 녹화사업과 관련해서 하는 게 있어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2개 정도 시설은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학교나 버스터미널, 아파트단지나 녹화사업을 여러 군데 하더라고요. 그중에서도 사회복지시설이 열악하고 예산부분도 그렇고 해서 2개 정도는 선정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거든요. 농정국장님도 같이 협조를 해주셔서 가능한 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철 위원 그리고 출연금에 대해서 언급 좀 해야 되겠는데 지금 진흥재단의 출연금이 보통 보니까 40억 이상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진흥재단이 출연금에 100% 다 의존하고 있죠?

○ 박영철 위원 출연금이 예를 들어서 중단되면 존폐위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 박영철 위원 수익성이, 큰 수익은 기대하지 못하겠지만 수익성에도 관심을 갖고 사업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제가 대표이사님한테도 말씀드린 게 도에서 출연금을 40억 넘게 주면 몇 억씩이라도 매년 적립해서 그걸 정기적금에 둬서 예산운영의 묘를 살려서 적립할 수 있는, 나중에는 지원을 안 받아도 그 이자수입만 갖고도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자생력을 키워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함께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철 위원 두 번째로 농업인자녀 영유아양육비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행감자료 576쪽입니다. 여기 우선 개선대책을 쭉 보면 “농촌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여부를 자의적으로 선택하는 것보다 열악한 보육여건 때문에 불가피하게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향이 큼. 그래서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지원단가를 인상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국장님 보충설명 좀.

○ 박영철 위원 국장님, 지금 답변을 정리하시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나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나 똑같은 금액을 지원해 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 박영철 위원 물론 예산이 넉넉하면 그렇게 해도 좋겠는데 현실과 안 맞는 것 같고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지원해 주는 금액도 있지만 이게 부모님들이 보태서 내는 거거든요.

○ 박영철 위원 대개 보면 70%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30%는 본인부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용하는 아동은 당연히 그 금액을 보육시설에 내야 된단 말이죠. 70% 보조받는 거와 30% 자부담을 포함해서 100%를 만들어서 내야 된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용을 안 하는 아동까지 똑같은 수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모순이 있는 것 같고.

○ 박영철 위원 그런데 지금 보육시설을 이용 안 하는 아동들은 집에서 그냥 부모님이 기르는 거 아닙니까?

○ 박영철 위원 어디 돈 내는 게 없잖아요.

○ 박영철 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박영철 위원 이게 국비의 지원폭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국비가 50%입니까?

○ 박영철 위원 지원하는 그런 형태를 보면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과거 여성부 거기서 지원할 때는 보육료를 시군을 통해서 보육시설로 전부 이것을 바로 직접 보조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업인 영유아는 가정으로 전부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느냐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 주는 보육시설 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금은 보육시설로 가니까 부모님들이 자기부담할 부분만 더 추가로 보육시설에 내면 되거든요. 그런데 농업인 자녀는 농업인한테 주는 거예요. 바로 통장으로 넣어준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표에 나와 있듯이 이 어린아동들은 총 내야 될 금액이 22만 9,000, 26만 원 이 정도 된단 말이에요, 지원해 주는 게. 그럼 이게 본인 30% 포함해서 한 달에 37만 원, 32만 원 이렇게 돼요. 이게 보통 농어촌이다 보니까 두 달, 세 달 밀리면 100여 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이게 물론 꼬박꼬박 보육시설로 돈이 들어가면 부모님들이 30% 부담만 내면 되니까 밀려도 별로 큰 부담이 안 가는데 이게 금액이 크다 보니까 30만 원의 2, 3개월만 밀려도 100만 원 돈 된단 말이에요, 시골에서. 그러면 보육시설에 그걸 내려고 하니까 이게 아까운 겁니다. 이게 목돈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안 보내요. 안 보내는 경향이 많이 있죠.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러면 농가에서는 꼭 보내야 되는데 밀렸으니까 여러 가지 눈치도 보고 어려운 일들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자녀는 보내야 되는데 보낼 수 없고, 입장이 그렇게 돼서. 어려운 문제들이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중앙에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바로 직접 보육시설로 송금이 될 수 있게. 그럼 본인은 30%만 보태서 내면 되거든요. 70%는 보육시설로 가니까 30%만 자기가 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밀려도 얼마 금액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담이 덜 해지는데 참여정부부터 시작된 건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어떤 측면에서 이루어졌느냐 하면 어떻게 말하면 생색내기죠. 우리 정부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농가에 지원해 주니까 농민들이 볼 때 정부에서 통장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구나. 이런 실감이 피부에 와 닿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맨 처음에 지원을 그런 식으로 계통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체계로 지원해 주는 게 몇 년 됐기 때문에 농민들이 다 알아요.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구나. 그런 과정은 지났단 말이죠, 단계가. 그래서 농민한테도 편리하고 또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데도 편리하고 그렇게 직접 시설로 보내주면 농가에서 어려움이 덜 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해 주는데 이걸 다른 생활비로 다 써버리고 나중에 목돈을 내려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대출을 받아서 애들을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런 일이 너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농림식품부에 건의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영철 위원 부모한테 직접 주는데, 경감차원에서 주는데 결론적으로는, 그것을 꼬박꼬박 시군에서 주지 않습니까? 줄 때 꼬박꼬박 그것을 찾아서 시설에 내면 되는데 농촌에서 바쁘고 하다보면 한 달, 두 달, 세 달 밀립니다. 그럼 나중에 그게 100만 원이 돼요. 그러면 그 100만 원을 다 지금 생활비로 써버리고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출 받아서 보낼 수도 없고 결론적으로는 안 보내거나 다른 시설로 전학을 가죠. 그럼 그 시설에서도 마찬가지로 누적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양쪽 다 손해고 우리 아동들도 교육적으로 피해가 많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박영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의 어떤 뜻은 아시겠죠?

○ 박영철 위원 그런 부분이 한 가지 있고 그다음에 농가부채가 증가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 박영철 위원 농산물가격도 하락되고 기자재값도 인상되고 양육비, 교육비 같은 거 그중에 농기계 구입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죠?

○ 박영철 위원 그런 측면에서 우리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 도에서 하는 일 중에서 임대사업, 과장님에게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도에 사실 예산이 없어요. 없는 부분인데 이게 다 농가부채 증가의 원인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후년도에는 관심을 갖고, 적은 숫자라도 관심을 갖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영철 위원 그다음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90쪽 행감자료를 보시면 07년도 대비해서 08년도에는 피해건수나 피해보상금이 대폭 감소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유해동물이 많이 사라져서 그런가 아니면 지금 피해예방사업이 있는데 사업을 잘해서 감소가 됐는지.

○ 박영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행감자료 600쪽에 보시면 06년도, 07년도 농정분야 국비반납사례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시군에서 집행잔액들도 많이 있고 또 도에서 반납한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숲가꾸기사업 같은 경우에는 억 단위들이 주로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의 국비가 반납되는 겁니까?

○ 박영철 위원 600쪽.

○ 박영철 위원 다른 부서 예산보다 우리 농정예산이 적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것도 알뜰하게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납하는 사례가, 총 얼마입니까? 반납하는 게 2007년도 보니까 27억이네요.

○ 박영철 위원 집행잔액이 27억인데 이게 국비를 전부 반납하는 건데 가뜩이나 부족한 농정예산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반납하면 우리 농민들이 더 어렵죠. 알뜰하게 챙기셔서 주는 돈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물론 적은 100만 원 단위, 1,000만 원까지는 있을 수가 있죠. 집행잔액의 발생이 부득이하게 생기니까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억 단위 이상 국비가 반납되는 사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꼭 챙기셔서 우리 농정예산에 다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도에는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철 위원 그다음에 605쪽에 보시면 민물고기양식장 시설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식장은 우리 농정국에서 하지요?

○ 박영철 위원 지금 도내에 참게양식장이 있습니까?

○ 박영철 위원 부화장.

○ 박영철 위원 그것은 강이나 하천에다가 방류하는 겁니까?

○ 박영철 위원 농가에 보급하는 건 아니고. 양식장이 없으니까 보급이 안 되겠죠.

○ 박영철 위원 보급은 안 하죠? 양식장이 없으니까 보급할 데가 없잖아요.

○ 박영철 위원 방류만 하신다.

○ 박영철 위원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친환경농업 있죠? 예를 들어서 우렁이농법, 친환경이죠?

○ 박영철 위원 객관적으로 국장님 생각에 어느 정도의 성과나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 박영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 박영철 위원 그리고 친환경인데 원래 이게 농약을 쓰면 안 되죠?

○ 박영철 위원 우렁이농법 사업이 내년도까지입니까? 내년도에 끝나죠?

○ 박영철 위원 저희 지역에도 우렁이농법으로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한 50%는 사실 전부 농약을 치거든요. 농약살포를 하고 나중에 수매할 때 문제가 되고 싸우고 그래요, 사실. 그래서 이게 큰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을 많이 들어요, 본 위원이 볼 때. 예산도 많이 소요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농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도비나 시군비 지원해서 친환경 우렁이농법 재배를 시작하고 중간에 농약 쳐서 나중에 수매도 못하고 참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걸 봤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앞으로 계속 우렁이농법, 친환경을 권장하고 계속 예산을 반영하신다면 이런 부분들이 해결돼야 될 것 같아요. 기술센터를 통해서, 농업기술원을 통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교육을 더 철저히 한다든가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지금 현장에서는 이런 문제를 갖고 옥신각신 많이 말다툼도 있고 하는데 참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지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 박영철 위원 실태조사를 하셔갖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철 위원 또 거기에 G+라이스사업도 하잖아요. 그건 친환경이 아니죠?

○ 박영철 위원 그것도 미질이 좋고 밥맛도 좋고 하더라고요, 먹어봤는데. 도내에 단지로 몇 ㏊ 정도나 됩니까?

○ 박영철 위원 5,200㏊요. 그 G+라이스 영농하기 전에 우리 농민들한테 다 사전교육도 시키고 하잖아요.

○ 박영철 위원 영농방법이 특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도 하는 것을 본 위원도 보고 그랬는데 사실 농민들이 교육받은 대로 다 실행을 안 하거든요. 안 하더라고요, 보면. 지금 이 우렁이농법 친환경 같이 이렇게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농민들 마음에는. 여기도 보면 지키지 않고 비료도 더 많이 주고 이게 대가 좀 길고 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쓰러지고 하니까 이것도 나중에 수매도 안 돼요. 수매도 안 받더라고요. 그냥 자기네가 식탁에서 먹고 그러는데 이것도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게 복합적으로 예산은 자꾸만 투입하는데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농민들은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목적과 부합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자꾸만 욕심을 내서 그러는지 농민들이 이런 부분들이 자꾸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영철 위원 떡산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쌀 소비가 매년 감소추세에 있죠?

○ 박영철 위원 그래서 쌀 소비 촉진사업으로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떡산업 육성프로그램은 상당히 창의적인 발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흡족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군부대만 공급하고 있나요, 학교도 하고 있나요?

○ 박영철 위원 학교에요?

○ 박영철 위원 군부대는 저희 지역이 50%는 군인이고 50%는 군민입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어요, 군부대에 떡 들어가는 거. 군인들의 반응도 제가 잘 들어보고 있는데 아주 맛도 좋고 젊은 세대들의 취향에 맞고, 보니까 잘 만들어져서 나오더라고요. 저도 먹어봤는데.

○ 박영철 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경기도에서 많은 노력과 애를 쓰신 흔적 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떡산업이 육성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철 위원 그다음에 세계유기농대회 개최하죠?

○ 박영철 위원 그 행사가 어떤 성격입니까?

○ 박영철 위원 세계유기농대회 개최를 경기도에서 열게 됐는데 참여국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 박영철 위원 아무튼 유기농대회 개최를 우리 경기도에 유치될 수 있도록 고생하신 국장님 이하 농정국 공직자 여러분한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대회가 잘 마쳐져서 농민들한테 희망적인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 박영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지용 위원장, 권혁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권혁산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태흥 위원님.

○ 양태흥 위원 힘드시죠? 어려운 거 안 물어볼게요. 저는 아까 며칠 전에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다 확인했습니다. 성실하게 자료를 주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가뭄을 대비해서 용수개발을 하죠. 관정을 파는데 예를 들어서 지름 60㎜ 파이프에다 깊이를 50m를 묻었습니다. 10마력짜리 모터를 설치해서 채수를 한다고 그러면 분당 몇 ℓ나 채수가 됩니까? 혹시 계산해 보셨나요?

○ 양태흥 위원 안 해보셨죠? 그게 모터에 달려 있습니다, 채수량이. 잘 모르고 계시구나. 모르신 것 넘어가야죠. 넘어가고, 골프장 인허가가 지금 각 시군으로 넘어갔죠?

○ 양태흥 위원 그것도 관정과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문의를 했습니다.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물은 전체 다 지하수입니다. 그렇죠?

○ 양태흥 위원 지하수인데 그 깊이가 무려 500m에서 1㎞까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원체 큰 관정을 묻고 마력수가 높은 모터를 설치해서 채수를 하기 때문에 그 인근의 반경 500m 내지 1㎞까지는 물이 마른다 그래요. 그러면 그 주위에 농사지시는 분들은 상당히 지장이 있죠?

○ 양태흥 위원 그런 경우 혹시 들어보셨나요?

○ 양태흥 위원 그러면 농사짓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지도를 합니까?

○ 양태흥 위원 그런데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가평 베네스트가 삼성 거죠?

○ 양태흥 위원 1㎞를 묻었다고 그럽니다, 관정을. 그런데 그 주위에 그전에 그 계곡에 물이 잘 흐르던 게 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심각합니다. 그러면 농사짓는 사람은 해갈기에는 물이 없어 농사를 못 짓죠. 그때 어떤 대책이 있는 거냐 이런 얘기죠. 어떻게 대책을 도에서 지도를 해주나요? 안 해줍니까?

○ 양태흥 위원 모르면 그냥 넘어갑시다. 모르는 일을 갖고 얘기해 봐야 안 되고요. 그다음에 진흥지역이 있죠? 진흥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농사 목적 외에는 다른 것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게 진흥지역인데 그린벨트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산상 손해가 많다 이래서 해제해 달라고 그럽니다. 진흥지역도 마찬가지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멋모르고 진흥지역 지정할 때 아무 이유를 대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농사 목적 외에는 다른 것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진흥지역을 해제해 달라고 그럽니다. 해제해 주는 게 바람직합니까, 아니면 현 상태로 놔두는 게 바람직합니까?

○ 양태흥 위원 개인적으로는 재산상의 보전을 해주는 차원에서 해제를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

○ 양태흥 위원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곡물생산이나 양식생산 쪽에서 생각하시면 어떻게 보시겠어요?

○ 양태흥 위원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죠. 국가는 아무렇게나 돼도 괜찮고?

○ 양태흥 위원 얘기 잘 들었고요. 이거와 연결해서 경기도 전체 면적, 휴경지, 농지, 산지 등등을 제가 자료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비상시에 이 휴경지를 즉시 농지로 활용해서 생산할 수 있는 무슨 기본계획이나 강제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까?

○ 양태흥 위원 그러면 1950년대에 6ㆍ25가 막 끝나고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알랑미라고 들어보셨죠? 그것을 수입해서 저희가 원조를 받아먹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월남의 안남이란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우리가 알랑미라고 그러는데 원어로는 안남미라고 그런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어떤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양식을, 소위 먹는 거를 선진국이나 강대국에서 무기화시킨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아주 엄청난 고통을 받을 겁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강제할 수 있는 법안 내지 그런 근거도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래서 유휴지, 골프장 이런 것들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무슨 근거가 있는지.

○ 양태흥 위원 근거 없습니까? 그러면 그냥 그만이네. 전쟁이 나도 그만이고 다 그만이네.

○ 양태흥 위원 언제 승낙 받습니까? 비상시에.

○ 양태흥 위원 그게 우리나라의 큰 맹점이고요. 양식을 무기화시킨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핵폭탄보다 더 우리가 고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래서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없다 그러니까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른 항목들은 동료위원들께서 먼저 다 질의를 해주셨고 제가 추가로 질의할 문제는 자료로 다 받아서 확인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혁산 양태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산 부위원장, 최지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 권혁산 위원 거의 한 번씩은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노영호 위원 전에 마지막이 된 것 같습니다. 최형근 국장님 도정질문할 때 꼭 참석하셨죠? 전체 회의할 때.

○ 권혁산 위원 한 번만 빼놓고.

○ 권혁산 위원 전반기 때 계속 참석하셨고.

○ 권혁산 위원 거기에 도정질문할 때 의원들이 보면 항상 첫마디에 그런 말씀 하시죠, 의장님 빼놓고는. 1,100만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문수 지사님! 또는 21세기 인재양성을 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김진춘 교육감님! 그렇죠?

○ 권혁산 위원 두 분 다 열심히 일하시죠. 그러면 우리 최형근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 권혁산 위원 머리를 약간 식힐 겸 해서 엉뚱한 질의를 한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경기도 1,100만, 서울시 1,000만, 인천에 270만, 약 2,400만 되는데 그 인구의 먹거리를 제공해 주는 경기도 45만 농업인의 좌장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2,400만 인구를 건강하고 또는 좋은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항상 자나 깨나 또 불철주야 잘 할 수 있나 그런 농업인들한테 열심히 도와주려고 애쓰는 것이 최형근 국장입니다. 맞죠?

○ 권혁산 위원 그것을 아시면 농심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해보실래요? 아시는 대로. 머리 식히기 위해서 잠깐 간단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농심. 농업에 관련돼서 꽤 오래 하셨으니까 농심에 대해서 간단히 좋은 말이 있으면 한번.

○ 권혁산 위원 네, 고맙습니다. 제가 좋은 글귀를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짓 없는 정직한 마음 이것이 농심이고 또는 때를 잊지 않고 열심히 땀 흘리며 노력하는 근면한 정신 이것이 농심의 마음이고 또는 한 알의 씨앗이 썩어서 농산물을 걷게 하는 희생정신 그 세 가지 말뜻이 우리 피부에 닿게 농업인들의 정신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농정국장님이 좋은 말씀 했는데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 매스컴을 보는 모든 분들은 농업인들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또는 지난날의 개구리가 올챙이 적 생각을 못하는데 그 생각을 다시 하게끔 인식시켜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본 위원이 어느 연찬회, 농업인 연찬회를 가보니까 축사에서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아마 농정국장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올해 유가가 많이 올라갔죠?

○ 권혁산 위원 유가가 많이 올라가서 하우스 농가가 망했고 또 사료값이 치솟아서 축산농가 도산했고 비료값이 말도 못하게 많이 올라서 쌀농사들……. 이런 세 가지 축사의 뜻에서 제가 중간에 말을 기억하고 있어서 적어왔는데 거기 곁들여서 사료값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하실 거예요.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인도네시아에 국장님이 가서 MOU를 하려고 갔다가 보류했다 그랬죠? 달러가 무척 많이 올라서 그렇게 하셨다 그랬죠.

○ 권혁산 위원 유가가 많이 오르고 한화가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힘들었다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면 국장님 어제 경기신문 8면에 보면, 어제 경기신문 보셨어요? 못 보셨죠?

○ 권혁산 위원 축산농가 도산한다는 글귀가 8면에 나왔어요, 경기신문. 경기신문 8면을 보면 우리가 FTA 관련되어서 미국의 수입소가 오기 시작하니까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 한우를 방출을 많이 해서 한꺼번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쥐는 것이 별로 없는 거 같아요, 나가는 건 많고. 그래서 사료가 많이 필요한데 사료값이 또 많이 올라가니까 도저히 감당 못해 도산을 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에 제가 질문했을 때 대체사료 대책을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인도네시아 그런 계획이 있는데 참 잘하는 일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로 보류가 되었는데 이렇게 계속 된다면 또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혁산 위원 거기에 곁들여서 지금 청보리 재배한다고 아마 책자에 나온 것 같더라고요. 청보리가 설명자료 51페이지인데 청보리 재배 시범단지 조성할 계획이 신규사업이죠? 하고 있는 겁니까?

○ 권혁산 위원 그것은 아마 제가 책자를 보니까 땅심, 지력증진하고 또는 사료를 좀 만들기 위해서 한다는 뜻으로 신규사업으로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먹는 거는 안 됩니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사료 말고 먹을 수 있는 것은 안 됩니까?

○ 권혁산 위원 그렇겠죠. 사료값이 월등히 높아지다 보니까 250㏊를 해서 내년도에 얼마나 감당을 할 수 있을까요? 사료 대책에 대해서는.

○ 권혁산 위원 본 위원이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3년 동안 김포에 가서 찹쌀보리 종자를 갖다가 1만 5,000평, 약 5㏊죠. 5㏊를 3년 동안 해 봤는데 3년 동안 실패 봤거든요. 찹쌀보리해서. 그래서 청보리는 추위에 더 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찹쌀보리는 영하 14℃ 이상 되면 얼어 죽는 거로 되어 있거든요. 청보리는 약 17℃ 정도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7℃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새로 나온 종자인지 몰라도 어떻게 된 내용인지 한번.

○ 권혁산 위원 지역이 선정되었습니까?

○ 권혁산 위원 안 됐고요. 그 종자가 되면.

○ 권혁산 위원 축산농가들이 사료값이 무척 올라 도산하는 것이 신문에도 났듯이 축산 쪽에는 본 위원이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료를 빨리, 많이 준비를 해서 축산농가들이 도산하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권혁산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비료값 그 차액보조는 설명자료 44쪽을 보니까 화학비료 가격인상 차액지원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했죠? 이거 이미 제가 설명드린 얘기인데.

○ 권혁산 위원 지금 수도작 비료 위주더라고요, 보니까. 21-하고 18-하고 요소하고 세 가지 수도작 위주의 화학비료를 차액보전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 권혁산 위원 전에는 안 됩니까? 밭에.

○ 권혁산 위원 설명자료에 아주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차액보전해서 계속 발전시켜서 농업인들이 좀 잘 살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주시고요.

○ 권혁산 위원 유기농대회를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저는 다른 차원에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한국이 2011년 17회 유기농대회로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기농 비율이 0.6%인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낮은 것으로 보여져요.

○ 권혁산 위원 그래서 이것을 2011년도까지는 유기농대회를 하게 된다면 유기농 농가들을 많이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혁산 위원 그런 말씀을 들으려고 제가 질의를 한 건데 정부에서는 친환경을 많이 좀 해라. 계속 교육도 시키고 공무원들이 계속 농민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참 힘들거든요. 저도 실질적인 농업인이지만 친환경하기가 무척 힘들어요, 일반 농사보다도. 예를 들어서 논밭에 풀약을 주면 끝나는데 안 주고 깎아야 되니까. 또는 비료도 안 줘야 되니까. 퇴비로만 해야 되니까. 이런 것이 옛날농법으로 하다 보니까 수확도 줄어들고 농사짓는데 힘들고 그러니까 농업인들이 자꾸 회피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제 가격을 받고 제대로 팔린다면 농업인들도 힘들어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니까 하는데 그러면 2011년도 세계대회 끝나면 또 2011년도에 광주 곤지암에 친환경농산물 판매되어 진다면 많이 될 것으로 생각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농정국장님이 계실 때 전 직원이 합해서 열심히 좀 끌어올려서 할 수 있도록 말씀드립니다.

○ 권혁산 위원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 아까 어떤 위원이 질의했는데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 농작물, 경기도는 10%를 보전해 주죠?

○ 권혁산 위원 50%입니까?

○ 권혁산 위원 이게 2007년도까지는 우리 경기도에서 40% 지원해 주었죠? 30%인가, 40%로 알고 있는데.

○ 권혁산 위원 25%.

○ 권혁산 위원 자부담 25%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실지 과수농가들이 농사를 잘 지었다 하더라도 요사이 온도가 무척 좋지 않기 때문에 별안간에 서리나 우박이나 또 천재지변이 일어날 수 있는, 한 번에 농사를 다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농업인들이 감히 하지도 못하고 또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꼭 해야 되는데. 그래서 경기도에서 그것도 일등 가는 경기도가 재해보험을 10%로 다운시켰다는 것이 우리 농업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려가 되지 않나. 그래서 이것을 다시 농업인들한테 원 위치로, 2004년도 원위치로 했으면 어떤가 그래서 질의를 했는데 국장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 권혁산 위원 내년도 모든 사업이 30%, 70%죠? 아닙니까? 모든 사업 예산이 도비와 시군비가 보통 30 대 70 아닙니까?

○ 권혁산 위원 평균적으로 그쪽이 많죠?

○ 권혁산 위원 그러면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했듯이 이런 것은 한 번에 농사짓기 때문에, 한 번에 농사짓는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1년 농사를 다 망가뜨리니까 농업인들이, 참 과일농가가 힘들거든요. 대부분 배하고 포도인데. 그래서 다른 과수는 별로 아니고 포도하고 배 농사, 안성이나 화성, 안산, 평택 그쪽으로 많은데 그래서 그쪽으로 하고 이천 쪽에는 복숭아인데 그쪽으로 좀 더 배려를 해서 기회가 된다면, 국장님이 바꿔 놓고 생각했을 때 기회가 된다면 배려를 더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혁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권혁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 노영호 위원 노영호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농업인 학자금 지원을 국장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도에서 이걸 뭐 혜택 준다고 만든 것이냐. 어떻게 보니까, 융자금을 받으러 가니까 담보를 제출하고 뭐하면 그냥 넉넉히 있는 농가에서만 이걸 지원을 받지 없는 사람은 무슨 혜택이 되느냐. 담보 잡힐 것도 없고. 그리고 농가들 농지들이 거의 담보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까다롭게 그래갖고 받으러 갔다가도 도로 욕하고 나왔다. 이게 무슨 도에서 지원해 준다고 생색내는 거냐 뭐냐 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실지로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게 금년에도 우리가 당초 계획한 인원보다 융자금 타 간 학생 수가 몇 %가 됩니까?

○ 노영호 위원 당초계획이 몇 명에서 몇 % 달성했습니까?

○ 노영호 위원 2,500명 정도에서 500몇 명만 수혜를 입은 거죠. 받은 건데, 그렇다면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노영호 위원 그런데 지역농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보면 중앙에서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역농협에서 받지 않고.

○ 노영호 위원 아니, 그런데 지난해 보니까 멀리 시지부에 가서 불편을 겪고 직접 신청을 하러 가는 사람들을 봤어요. 시정이 되었습니까?

○ 노영호 위원 시정이 되었고요. 어떻게 보면 어려운 가정이 혜택을 받고, 농촌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가정에서 학자금을 하지 못해 갖고 대학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자녀를 위해서 이런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정작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다 보니까 그런 말이 많죠. 요즘 담보도 여유가 있어야 담보 넣을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 꼭 수혜 받을 수 있는 명수를 줄여서라도 우리가 보전해 주는 방법을 농협과 체결해서 신용대출로 학생들을 상대로, 부모가 아닌 농업인 자녀, 학생들이 직접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한다 그러면 장차 이 학생들이 4년제 대학을 졸업해서 직장을 다녀서 갚을 적에 그래도 요새 신용사회에서 신용이 떨어지면 이다음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안 갚을 수 있겠지만 글쎄 안 갚는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앞으로.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보전을 안 해주어도 큰돈은 안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고민을 하고 그런 쪽으로 한번 저기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 노영호 위원 아니 그러게 도의 돈이 아닌데 농협하고 우리 도에서 보전을,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에서 지불해 줄 수 있는, 관에서 우리 도와 시가.

○ 노영호 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겁니다. 대손충당금을 각 단위농협에서도 매년 적 립을 시켜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출에 대한 어떤 모든 것이 압류나 그렇게 돼서 상각처리 시켜서 바로 그걸로 대처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것도 농협하고 진지하게, 지금 학자금 지원 나간 거 한번 농가의 저기를 조사를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융자를 안 해줘도 거의 충분히 학자금 정도를 마련할 수 있는 어떤 경제적 수준이, 소득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 어려운, 아직도 농촌에서 농어민자녀로서 가고 싶은 대학을 못 가는 학생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어려움에 빠져있는 학생들이 많을 것이다 해서 농협하고 그런 부분을, 명수를 줄여서라도, 쉽게 얘기해서 지역별로 농협과 함께 해서 정말 어려운 가정은 몇 명씩을 각 시군에 2명이고 3명이고 어느 정도 농협하고 협의 하에 담보가 없이도 신용대출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넉넉하고 담보 넣어서 이차보전해 주니까 안 도와줘도 될 사람까지 결국은 지원받는 꼴이 되겠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노영호 위원 체재형 주말농장,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이게 지금 몇 년차죠?

○ 노영호 위원 2007년도부터 지원이 된 거죠? 지금 이게 2007년도, 2008년도에도 5개 시군에서 받았네요?

○ 노영호 위원 이게 지금 조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개별적으로 지원이 아니고 부락단위로 지원됩니까?

○ 노영호 위원 부락소유의 공동부지가 있을 때만 해당이 되겠네요?

○ 노영호 위원 공동으로 어떤 여지가 없는 마을에서는 지원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 노영호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마을의 획기적인 소득사업으로 인하는 공동부락자금으로 쓰면서 부락의 작목반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활성화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개인 소유의 땅을 무상으로 부락에서 임대를 개인에게 내줘서 하는 그런 쪽에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어떻게 보면 부락소유로 가지고 있는 부락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신청하는 시군도 그런 것 때문에 신청을 못하는 시군도 많이 있죠?

○ 노영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기를 해서, 참 좋은 사업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어떤 방법을 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호 위원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부락에서 그런 식으로 같이 공동으로 쓰고,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개인 땅을 이용했을 적에 잘못 비춰져서 부락에서 하는 걸로 하고 개인이 이것을 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나중에 그런 것은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거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노영호 위원 원산지 단속 수산물, 해양수산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이게 원산지 표시단속에 보면 과태료가 5만 원, 7만 원, 16만 원짜리가 있고 특별하게 26만 원이 있거든요. 이건 차등을 어떻게 두는 겁니까?

○ 노영호 위원 양에 비례해서 하죠. 그러면 과태료가 최하 5만 원인가요?

○ 노영호 위원 5만 원에서 1,000만 원 미만이면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5만 원 그냥 벌금 물을 심 잡고 충분히 장사할 수 있겠는데요. 5만 원 물려갖고, 5만 원 그거 하루만 팔아도 5만 원 나올 텐데. 중국산 낙지 갖다가 국산낙지라고 속여 팔면 하루에 5만 원이 뭡니까? 50만 원도 벌 텐데 과태료 5만 원 먹인다고 하는 것은 단속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 노영호 위원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런데 단속실적을, 단속현황을 보면 좀 너무 형식적으로, 거의 단속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어시장을 한번 방문해서 알아보니까 현재 모든 세발낙지가 거의 100% 수입물이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거의 유통되는 것이 100% 수입낙지인데 그게 거의 무안벌 세발낙지로 둔갑을 해서 그 양이 엄청나던데, 이런 게 엄청날 텐데 어떻게 단속이 이 정도라고 그러면 문제가 분명히 있다.

○ 노영호 위원 그래서 이걸 단속하는 부분도 과태료 5만 원이면 문제가 있습니다. 50만 원도 아니고 5만 원을 물린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 노영호 위원 그래서 이걸 말이죠. 저런 방법을 강구해볼 필요는 없습니까? 신고포상금제도를 만들어서 거의 모든 활어 자체까지, 냉동은 두 번째고 활어까지도 거의 엄청난 수산물이 들어오니까 이것을 우리가 무방비하게 대비했다가는 앞으로 거의 우리가 믿고 사먹을 수 없을 정도의 위협을 받으니까 신고포상금제도 정도를 만들어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노영호 위원 포상제 그러면 얼마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까?

(「단속하는 금액에 따라서 공무원들한테도 포상금이 지급이 되고요. 많이 하면 액수에 비례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과장님한테 자료를 주시고.

○ 노영호 위원 그래서 이건 엄청나게 지금, 이런 바다하고 접한 시군에는 이것이 마치 거기서 잡은 것처럼 바다에까지 들어갔다가 거기서 다시 활어차에 이 수산물을 싣고 그 정도로 하는 것이 너무나 현실적으로 실제로 많고 본 위원도 어떨 때 보면 도로상에서 활어차들을 세워놓고 서로 물건을 넘겨요. 그러면 거의 그것이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는 물건이거든요. 그렇죠? 도로 한적한 곳에 세워놓고 거기에서 주꾸미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거의 다 넘어가고 이런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다. 또 한 가지 더불어서 활어차가 많이 다니는 곳을 보면 바닷물을 많이 싣고 가다가 엄청나게 흘리고 갑니다. 그럼 차가 뒤따라가다 그 바닷물을 옴팡 뒤집어 쓰다보면 문제도 많을 뿐더러 아스팔트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단속은.

○ 노영호 위원 그것도 어떠한 법에 의해서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항구가 있는 지역에서는 거의 그 지역을 다니다보면 그런 걸 너무나 많이 그냥 수도꼭지 틀어놓고 나가는 쪽으로 또 어떤 비양심적인 사람은 활어를 다 넘기면 그 물을 바다에 가서 빼는 게 아니고 일부러 틀어놓고 밸브를 열어서 길에다가 정말 지나칠 정도로 다니는 사람도 있거든요.

○ 노영호 위원 하여튼 그 문제하고 원산지 단속에 대해서 중점적인 기간을 두고 어떤 방법을 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계획을 잡으셔서 그런 것이 너무, 지금은 하다못해 패류까지 바지락이라든가 조개구이용에 쓰이는 거의 모든 조개는 본 위원이 느끼기에 90% 이상이 다 수입수산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버젓이 엄청나게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철저한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국장께 질의 하나 드릴게요. 친환경농산물물류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영호 위원 지금 이게 내년부터 시작할 단계로 사업계획을 잡아놓으신 거죠?

○ 노영호 위원 지금 광주에 이 물류센터의 준공을 보게 되면 이것이 규모상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의 어느 정도의 저기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됩니까?

○ 노영호 위원 그럼 여기에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 경기도 31개 시군의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저기가 됩니까?

○ 노영호 위원 당초 일부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까?

○ 노영호 위원 이것의 계획이 공사착공이 2010년으로 보시는 겁니까? 공사착공.

○ 노영호 위원 이것도 다시 한 번 실시설계, 영향평가 등의 실시를 철저하게 해서 정확한, 추후에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하기 위해서도 중심을 잘…….

○ 노영호 위원 그러면 착공해서 준공을 보게 되면 관리를 어느 주체가 맡게 되는 겁니까?

○ 노영호 위원 그럼 아직까지 확실하게 그것에 대한 검토는 안 끝난 거네요?

○ 노영호 위원 그럼 실시설계나 각종 영향평가 등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이 어느 정도 분명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노영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노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한 분이 한 번씩 발언기회가 돌아갔습니다만 오전에 추가 감사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 받으셨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박영철 위원님도 받으셨습니까?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그리고 장경순 위원님의 추가자료는 아직 안 왔습니다. 행정제1부지사가 오셔야 되는데 현재 동두천소방서 신설과 관련해서 국회에 출석 중에 있어서 아직 현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또 사전에 증인채택으로 출석요구를 했었어야 했는데 규정상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고 내일 감사 전에 보고와 질의 답변을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장경순 위원 내일 감사일정이 있으니까 20일 오전에 하면 어떻습니까?

○ 위원장 최지용 20일 오전에는 또 G푸드쇼 관계 때문에 사실은, 안 가도 되겠습니다만.

○ 장경순 위원 내일 오전에 할까요? 그럼 내일 오전에 출석을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축산위생연구소 이성식 소장님하고 배헌철 민물고기연구소장님이 와서 하루 종일 계신데 감사 끝난 분들한테 여기 나오시라고 해서 하루 종일 있으니까 미안한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위원장님 재량으로 지금이라도 가시라고 그러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용 지금 이재혁 위원님의 말씀으로 위안을 삼고 계시죠. 다 끝나갑니다. 염동식 위원 보충질의할 거 있습니까?

○ 염동식 위원 네.

○ 위원장 최지용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우선 오전에 제가 요구했던 자료를 봤기 때문에 그 자료에 대한 질의부터 먼저 가볍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낙농체험목장 같은 경우에 지금 한 군데가 실시되고 있는 거죠?

○ 염동식 위원 11월 3일에 개장한다는 데는 개장했습니까?

○ 염동식 위원 저는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고.

○ 염동식 위원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실적은 다 나와 있는 거니까.

○ 염동식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묻는 질의에만 답변을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천은 2009년도에 열 예정이고 화성 비봉은 11월 3일에 열었다고 하니까, 지금 용인 원삼 농도원목장에 1만 6,000명이 다녀갔는데요.

○ 염동식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화성 비봉이 11월 3일에 개장을 했다고 하니까 경기도에 두 군데입니다. 앞으로 두 군데가 더 생겼을 때 이 네 군데가 다 수지타산이 맞겠습니까? 그렇게 예측합니까?

○ 염동식 위원 좋습니다. 추후에 할 거고요. 녹색체험마을이 대부분 보니까 그런대로 잘 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만 가구당 평균 2억 정도 그리고 1억 그다음에 8,700 이렇게 잘 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1,000만 원 미만에서부터 57만 원 정도, 연간 수입이 57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 그런 아주 열악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녹색체험마을도 지원을 하죠?

○ 염동식 위원 앞으로 정말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또 거리상이나 아니면 주변에 어떤 여건, 이런 조건 같은 것을 다 따져봐서 또 지역의 무엇보다 이런 것을 꾸려나가는 지도자의 역량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철저하게 검증하셔서 지금부터라도 아닌 데는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 염동식 위원 기존에 열심히 잘하고 있는 데까지도 못하고 있는 데 때문에 욕먹고 하면서 녹색체험마을이 정말로 획기적으로 농업 외 소득을 올리고 또 도시민들과의 도농교류센터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몇몇 안 되는 사람들 때문에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슬로푸드마을을 지금 보니까 지원금액이 1억 8,000만 원인데 소득은 8,400만 원밖에 안 되는 데도 있고 또 지원은 8,700만 원이 됐는데 소득은 3,500만 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 이런 것은 왜 그런지를 꼼꼼히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주세요. 이게 지금 지원되던 곳이 안 되면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데 잘될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하기보다는, 우선은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정말 희망이 없고 가망이 없고 나름대로 그러한 노하우를 제대로 경영마인드가 없으면 이것도 정리를 해나가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경기도의 재정이 상당히 어렵고 여러 가지 농업 현실에서 써야 될 돈들이 많은데 이렇게 안 되는 데다 지원하고 나중에 농정국에서 하는 일 자체가 이제까지 열심히 해왔습니다만 잘못된 것처럼 호도돼서는 안 되겠다 해서 오늘 자료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잘되는 데를 본떠서라도 안 되는 데도 우선은 지도 강화를 하시고 그렇게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염동식 위원 지금 태국에서 AI 발생한 거 아시죠? 11월 10일에 발생했습니다. 11월 10일에 발생됐는데 태국에 AI가 발생되면서 지금 우리나라에 위기경보 발령이 났는데도 아직 전부 다 감지를 못하고 계시나요? 농림식품부에서 위기경보 발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AI 고병원성균은 특히 사람한테도 옮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전년도처럼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 염동식 위원 다음은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밤새도록 해도 끝이 안 날 사항인데 간단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가 도시환경녹지과로 변하면서 도시환경에 “녹지”만 뒤에 꼬리를 붙여서 가겠다는 게 지금 행안부의 발상이죠? 그렇습니까? 맞죠?

○ 염동식 위원 환경녹지국입니까?

○ 염동식 위원 환경에다가 녹지국을 붙인 거죠?

○ 염동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산림녹지과가 만약에 지금 행안부의 원안대로 간다고 하면.

○ 위원장 최지용 염동식 위원님, 그것은 아까 서두에 얘기한 대로 내일 오전에 논의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 염동식 위원 주무과장님이나 농정국에서 제대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인식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 위원장 최지용 여기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에요.

○ 염동식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하고요.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트쇼도 그렇습니다만 학교급식문제는 학교급식조례 제정을 할 때 주로 어느 단체가 조례제정을 요구했죠?

○ 염동식 위원 중간에 두 차례나 행안부나 이쪽에서 캔슬을 놓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그렇게 되긴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그런 관심을 끌어낸 데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농권운동 차원에서 시작됐던 게 사실이거든요. 이게 2003년도에 WTOㆍDDA 협상이 계속 이어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학교급식을 통해서, 학교급식을 한다고 하면 연간 2조에 가까운 그러한 소비처죠. 소비처를 확보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사실은 이게 시작이 됐고 시작이 되면서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농권운동 차원에서 노력을 해왔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십니까?

○ 염동식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것 지금 학교급식문제에 관해서 우리 농정국 어느 팀에서 관련이 있나요? 관련이 있습니까, 없나요?

○ 염동식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양쪽 다 우리가 상당히 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한테 안전한 농산물을 먹여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가 교육부의 소관이 아니고 생산자들이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친환경농업을 해서 아이들한테 먹여야 되겠다는 어떤 자부심을 갖지 않으면, 학교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합니까?

○ 염동식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학교급식에 대해서 예산지원은 우리 농정국에서 나가는 게 없습니까?

○ 염동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학교에다가 축산물을 공급했으면 그냥 공급하는 게 아니고 보조해서 공급하죠?

○ 염동식 위원 보조차액은 교육청 예산으로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염동식 위원 하여튼 국장님, 제가 볼 때는요. 생산도 저희가 하고 여러 가지 생산할 때 친환경농산물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하죠. 거기다 예산까지 우리가 지원하고. 교육청에서 특별하게, 교육청 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퍼센티지 봤을 때 농정국 예산하고 교육청 예산하고 학교급식에 대해서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 염동식 위원 가만있어 봐요. 학교급식을 아무거나 했을 때는 상관없습니다. 과거에 아무거나 줬을 때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친환경농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농정국이 배제된 상태에서 과연 아이들한테 먹이는, 그래서 애들 걸핏하면 식중독 일으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농정국에서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그러면 일만 우리가 하고 생색은 다른 데서 내고 꼭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내일 행정부지사 오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국장님도 생각은 그러시죠. 어쨌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든 또 추가적으로 앞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든 농정국 소관으로 와야 되는 것이 정확한 거예요. 거기에다 덧붙여서 식품의약청 소관 업무까지도 사실은 농림부로 와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고 또 도청에서도 그래야만 수입농산물에 대처할 수 있는 역할이 충분히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검사해 가면서. 또 우리 식탁을 안전하게 꾸려나가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또 소관업무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를 당연히 요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는 지적을 하는 거고 또 본 위원이 그것을 요구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아시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까 학자금에 대해서 노영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학자금 문제는 소요되는 비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차보전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차보전해 주려면 그게 경기도청의 돈이 되었든 아니면 농협의 돈이 되었든 아니면 국비가 되었든 돈은 있을 거 아닙니까? 재원이 있으니까 지원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재원을 쓰는데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 또 그리고 소외된 계층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획기적으로 마련했는데 그것이 소외된 계층에 제대로 안 가고 잘못되었다면 고쳐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

○ 염동식 위원 고쳐볼 수 있는 거죠? 재원이 도 돈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은, 농협 돈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협 돈이 되었든 어느 돈이 되었든 간에 도에서 그래도 관여해서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이 있었다고 하면 그 역할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로 어려운 농가, 농촌의 어린이들이 공부 못해 가지고, 아예 못해서 잘못된 놈들이야 구제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만 정말 부모 잘못 만나 가지고 정말 뛰어난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못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부모가 신용불량 걸리고 여러 가지 그래서 대출 못 받아서 못 가고 있는데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김익호 과장님하고는 그 문제 때문에 많이 언성을 높여가면서 다투고 했습니다만 저도 그런 문의를 많이 받았고 저항에 많이 부닥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장학금으로, 그 재원을 통해서 장학금으로 해서 정말 어려운, 기존에 하는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놔둬도 다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능력이 있는데도 못 가르치는 아이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한번 대안을 마련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 장경순 위원 제가 준비한 자료는 많이 있는데 다 할 수는 없고 우선 G마크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 장경순 위원 G마크사업단도 있는데 어떻게 구성이 된 거죠?

○ 장경순 위원 G마크는 경기도지사가 그냥 인증을 해주면 되는 겁니까? 어떤 기준이 없어요?

○ 장경순 위원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요?

○ 장경순 위원 기준에 대한 것을, G마크 사업을 할 수 있는, G마크 인증을 하는 그 기준이 있죠? 또 사업단을 만드는 기준.

○ 장경순 위원 그걸 자료를 우선 좀 제출해 주시고.

○ 장경순 위원 조금만 하다가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유통비용을 제가 자료요청을 한 부분인데 532쪽에 보면 쉽게 얘기하면 생산자는 이득금이 적고 중간 유통과정에서의 이득금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 이런 문제인데 유통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구조적인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원인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난번에 8월 26일 날 중부일보에도 났고 경인일보에도 났는데 “농축산물 값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유통비가 55.9%나 차지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우도 마찬가지고 또 농수산물 예를 들어서 한 신문 스크랩을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이러한 유통구조가 생산자가 가지고 갈 수 있는 몫이 너무 적은 부분에 유통과정에서는 이익이 많이 발생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원인이 뭐죠? 구조적인 원인이?

○ 장경순 위원 또한 538쪽에 보면 농산물 전자상거래가 나와 있어요. 매년 농산물 전자상거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단 말입니다. 유통구조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 장경순 위원 그러면 크게 봐서는 어떤 쪽으로 유통구조가 변해야 된다고 보시죠?

○ 장경순 위원 그래서 이제 자료를 보면 5년간 판매실적이 지금 나오는데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바로 소비자들도 이제는 그러한 복잡한 유통구조를 타파해서 직접 거래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 장경순 위원 비싼 돈을 주고 구입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물론 지금 표준가격을 말씀하시는데 양쪽 다 장단점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직거래장터도 개설하고 직거래장터뿐이 아니고 하나로마트에서도 생산농가가 소비자한테 직접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을 마련하지 않습니까? 전자상거래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유통구조를 이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국ㆍ도비를 들여 가지고 농산물도매시장을 만들지 않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 지원해 주죠? 건립비용도 지원해 주고.

○ 장경순 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지원 다 해줬지 않습니까? 700억, 800억씩 들여서 만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농산물도매시장을 이용 안 하고 재래시장에서 도매를 하고 있는 행위들을 많이 적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장경순 위원 그런데 그러한 복잡한 유통구조 속에서 마진은 생산자가 많이 챙겨가야 되는데, 각종 생산자금이 많이 소요되고 인건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서 생산자들이 마진이 많이 발생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중간상인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땟놈이 먹어간다.”고 중간상인들이 마진을 많이 가져가는 그러한 유통구조를 좀 복잡하더라도 이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전자상거래 같은 직접 판매시설을 좀 더 연구하고 장려해서 많은 소비자들이 싼 값에 실질적으로 싱싱하고 질 좋은 농산물을 접할 수 있게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러한 장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이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일단 매년 전자상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연구를 했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중간유통상인들이 제가 이 소리를 하면 때려죽이려고 쫓아오죠. 그러나 이 자료 보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바람직한 쪽으로 가줘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을 보면 514페이지,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 중의 하나인데 514쪽을 보면 제가 볼 때는 비교적 농촌체험마을이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심에 있는 사람들이 농촌에 가서 체험할 수 있고 각종 황토방이라든지 이런 시설물들 그리고 유기농으로 하는 거라든지 오리를 논에 풀어놓고 오리 농사짓는 모습들을 도시에 사는 가족단위로 가서 농촌체험을 할 수 있고 싼 값에 줄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참 좋은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러나 반면에 이 자료에 보면 안타까운 부분들이 한눈에 보이는데 여주군 강천면 가야1리 같은 경우는 1억 4,7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4,219명밖에 연간 안 왔고 포천시 이동면은 더 합니다. 1억 4,7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였는데 연간 255명밖에는 방문을 안 했거든요. 그리고 용인시 원삼면 죽능1리도 역시, 여기는 사업비를 무려 5억이나 들였는데 1,192명밖에는 찾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이천시 목아면도 역시 5억 원의 사업비를 들였는데 1,006명밖에는 지금 안 왔거든요. 이러한 좋은 사업인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선정, 농촌체험마을 선정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한 결과가 뚜렷이 나타난다고 저는 보아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경순 위원 이러한 것들이 사업비가 보통 들어가는 것들이 아니고 보통 억 단위 이상씩 사업비가 투입되는데, 투입에 대한 도비가 적정하게 골고루 쓰여져야 되는데 전혀 해당이 없는 지역에 줬다라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255명이 뭡니까? 255명이. 오는 사람 쫓아도 255명 더 오겠네, 연간. 그리고 5억씩이나, 용인시 원삼면이나 이천시 목아면 같은 경우 5억씩이나 투자해 주었는데 1,100명이 1년에 찾았으면…….

○ 장경순 위원 저는 1년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1년에 다녀간 것을 놓고 얘기한다고요. 1년밖에 안 되었으니까 새로 개장한 데는 홍보 더 하고 동네사람이 한 명씩만 오라고 그래도 1,000명만 왔겠어요? 되지 않는 데 선정해 주었단 얘기죠, 사업이. 내년에도 이것을 한번 보겠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내년에도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 업무보고할 때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고.

○ 장경순 위원 선정을 면밀하게 해서 현장도 방문하고, 관계공무원들이 힘들더라도 시간을 내서 현장을 방문하고 과연 농촌체험마을로 적당한 지역인지를, 그냥 아는 사람 이장이 추천한다고 그래서 덜렁 갖다 예산 지원해 주지 말고.

○ 장경순 위원 아는 사람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민박한다고 해서 하면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밀하게 정말 도민들이 안전하고 믿고 찾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선정해 주었는지를 우선 가서 현장을 방문하시고 철저히 조사해 본 다음에 앞으로는 선정을 해주세요.

○ 장경순 위원 많이들 기다리시니까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 가지만 권고를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조사료 생산기반시설 또는 해외자원 개발 등으로 질의를 주셨는데 축산과장하고 농업정책과장하고는 한번 들으시면 중앙정부에서의 정책이 올바른지 그른지 차별화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고품질 명품쌀 생산을 위해서, 논의 지력증진을 위해서 생고시용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볏짚을 썰어 넣어라 이거죠. 또 축산과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조사료를 볏짚으로 대체해서 볏짚을 수거해 가라. 한 농정국 내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쪽으로 다 예산지원은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 위원장 최지용 모순된 점을, 중앙정부에 잘못된 걸 계속 건의해 봤습니까? 잘못되었다고 이거 고쳐야 된다고 말이죠. 그냥 축산국에, 농정국에 따로 가고 이렇게 해서 업무 행정만 그냥 그렇게 처리하고 내려오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더군다나 조사료, 풀사료를 건초를 수입하고 있는 데서는 쿼터를 정해놔서 이미 두세 배 올라간 상태거든요. 그런데도 쿼터를 풀면 그나마 가격이 다운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도 절대 안 된다고 그럽니다. 이게 풀어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무슨 정책을 그렇게들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 위원장 최지용 중앙부처는 중앙부처다 하더라도 우리 경기도의 농정국 내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행정에 일관성 없이 두 목소리가 나오도록 그냥 집행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얘기해도 꿈쩍도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 농정국장도 꿈쩍도 안 하고 농림식품부에서도 꿈쩍도 안 하고.

질의하실 위원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저녁시간을 8시 반이면 되겠어요? 9시까지 할까요?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최형근 국장을 비롯한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종일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감사자료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안 외에도 우리 도정업무에 보다 적극적이고 어려운 농어업인 현실을 감안해서 합리적으로 반영되어 가고 또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원만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농정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