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인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교통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인구 교통연수원장을 비롯한 연수원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문 운수인의 자질 향상과 능력 배양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교육을 실시해 오고 계시는 연수원장 이하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건설교통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할 수 있게 하여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교통연수원 관계직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하겠습니다. 출석요구한 증인이 모두 출석하였으므로 증인을 대표하여 연수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사무국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연수원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종 사무국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연수원장은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종 박인구 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잠시 질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의 순서는 본 위원장에서 바라보아 우측에 앉아 계신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의도 같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별 질의시간은 위원별로 먼저 기본 15분을 배정한 후 모든 위원의 기본질의를 받고 보충질의가 있을 시에는 위원별로 10분을 추가로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의를 모두 끝낸 후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질의순서에 의해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양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연수원장님, 1년 동안 교통연수원 업무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경기도교통연수원 홈페이지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통합검색해서 “다음”으로 들어갔을 때는 “경기도교통연수원”이라고 기관명이 뜹니다, 통합검색에 뜨는데요. 제가 “네이트”로 들어가 보니까 “경기도운수연수원” 이렇게 떠요. 기관명에 대해서 포털사이트 업체에 얘기를 하셔서, 물론 “교통연수원” 하니까 들어가기는 들어가집니다. 그런데 통합검색에 뜰 때 “운수연수원”이라고 옛날 기관명이 뜨니까 우리가 “네이버”나 보통 국민들이 많이 쓰는 종합포털에는 기관명에 대해서 한번 쭉 검색을 하셔서 옛날 기관명으로 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변경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연수원 전체적으로 지금 잘돼 있어요. 홈페이지 잘돼 있는데 교통연수원에서 하는 업무가 가장 크게 두 가지가 운수종사자교육하고 도민교통안전 부분입니다. 특히 운수종사자교육 같은 경우에는 원래 교통연수원의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교육이었고 점점 이 업무를 확대해서 도민교통안전교육 이런 방향으로 업무를 확대하신 건데요, 맞습니까?

○ 조양민 위원 그런데 운수종사자의 교육에 들어가서 보시면 교통안전교육과 운수종사자교육이 공히 같은데요. 교통약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교육중점사항 여기에서 보면 직무보수교육 교육과정안내도 돼 있고 신규채용자 교육과정도 돼 있습니다. 모범택시운전자과정 이렇게 세 가지 교육과정을 소개하고 있는데 교육중점사항에 보시면 “어린이 및 노인 등 교통안전 취약자에 대한 보호의무 집중적 교육”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람직한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통안전 취약자, 교통약자라고 하는 분들이 어린이, 노인을 비롯해서 장애인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도민교통안전교육도 마찬가지이고 운수종사자교육도 마찬가지이고 장애인에 대한 개념이 전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당연히 넣으셔야 되고요. 특히 여객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만 이분들을 수송할 때 이분들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당연히 교육에 넣으셔야 되고 그리고 도민교통안전교육 들어가서 보시면 교육영상을 미디어자료실에 연결해 놓으셨어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 조양민 위원 그런데 보시면, 지금 인터넷을 보고 계시지 않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기 교통안전교육은 영상을 볼 수 있게 해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영상을 볼 수 있게 해놨는데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 페이지는 준비 중입니다.” 이렇게 뜨거든요. 그런데 이게 준비 중인 게 아니라 미디어자료실에 영상이 있어요. 영상이 있는데 여기 영상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요. 이것을 연결해 놓으셔야지요. 링크를 해놓으시든지 아니면 미디어자료실에 올라와 있는 여기에 보면 영상이 여러 가지 메뉴가 있어요. 메뉴가 있는데 운수종사자교육 이 부분하고 교통안전홍보 이 부분을 아까 도민교통안전교육 홍보영상에다 같이 올리시면 돼요.

○ 조양민 위원 원장님, 내용 알고 계세요?

○ 조양민 위원 그러니까 같이 연결을 하면 2개 딱 보면 되는데 이게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떠 있으니까 이게 없는 줄 알죠. 그런데 이게 같은 내용이지요?

○ 조양민 위원 같은 내용이지요, 원장님. 그러면 당연히 이게 “준비 중입니다.” 이게 아니라 미디어자료실에 어디를 보시라고 하든지 아니면 똑같은 내용을 올리시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존경하는 신광식 위원님하고 또 김경호 위원님하고 저희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에 결국 장애인 운송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게 여객종사자든 아니면 택시운전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운수종사자교육을 넣을 예정이에요. 거기에는 어차피 들어가게 돼 있고. 그리고 하여튼 교통연수원에서 시행하는 모든 교육에 그게 교육 당사자건 대상이 되든 간에 그리고 또 화물차량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분들한테 교통약자의 개념에 장애인이 들어가야 한다 이 말씀을 중복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교통안전명예강사 이 부분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다 막아놓으신 거지요?

○ 조양민 위원 “교통안전명예강사란?” 하고 “교통안전명예강사 전용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 조양민 위원 이 부분은 소개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이게 하나도 접근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교통안전명예강사, 지역별 강사소개 이런데 지역별 강사소개, 사진이나 영상 이 정도는 개인의 프라이벳한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통안전명예강사가 뭔지는 알아야지요, 여기 들어온 주민들이. 이 정도는 알아도 상관없고. 그리고 강사를 소개하는 것은 지역별로 성함하고 직업이랄지 이 정도 소개할 수 있는 부분은 소개를 하시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아니면 이게 만약 “전용페이지다.” 이렇게 하면 이거 그냥 차라리 없애시는 게 나아요. ‘이게 뭔가?’, 이렇게 아예 오픈이 안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없애시는 게 낫고 이게 교통안전명예강사를 소개하신다 하면 강사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이 정도는 소개하시고 그리고 지역별 강사소개, 이름과 소속 정도는 소개를 하시는 게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취지에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양민 위원 그러면 여기 교통연수원에 회원가입을 하면 교통안전명예강사 전용홈페이지에 들어올 수도 있다 이 말씀이세요?

○ 조양민 위원 그러면 이름을 바꾸셔야지요. “회원가입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바꾸셔야지요.

○ 조양민 위원 원장님! 지금 교통안전명예강사가 몇 분이나 되세요? 100명 되세요?

○ 조양민 위원 100명 안 되지요? 그분들을 위한 홈페이지를, 그런 것은 본인들이 카페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카페 많이 만들 수 있고 당연히 여기 없어야 되는 거지요, 그게 자기들 개인 친목모임이 아닌데. 친목모임도 아닌데 당연히 여기 없어야 되고 그런 어떠한 공적인 영역의 모임이 아니라면, 본인들 친목단체처럼 할 것 같으면 카페로 있어야 되고 이게 공적인 모임이라면 여기 있어도 좋은데, 그렇다면 이분들을 소개 정도까지는 해야 되는 게 맞다. 그게 친목모임 같으면 여기에 없는 게 맞다.

그리고 지금 원장님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게 회원가입만 하면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 조양민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뭐라고 창이 뜨냐면요. “교통안전명예강사 전용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원가입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원장님.

○ 조양민 위원 나현수 팀장님, 맞습니까?

○ 조양민 위원 이거 회원가입하면 볼 수 있는 겁니까?

○ 조양민 위원 좋습니다, 원장님. 팀장님 잠깐 대답하세요.

○ 조양민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모이라고 하면 여기에 공지해 주고 게시판에 자료 올리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 조양민 위원 물론 기왕에 있는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교통연수원이 공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있는 페이지기 때문에 제가, 지금 교통연수원 교육받은 분 작년에 47명이죠?

○ 조양민 위원 그분들을 위해서 저는 뭐냐 하면 취지를, 제 얘기를 이해하시죠? 이것을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시려면 홈페이지에 명예강사가 뭐고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게 접근이 돼야 되고 공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문자도 있고 이메일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하는 말씀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이 부분을 회원가입만 한다고 해서 여기에 접근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 조양민 위원 여기 강사로 등록돼 있어야 접근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죠?

○ 조양민 위원 네, 그런 취지라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신 봤을 때 ‘명예강사가 뭔가?’ ‘이러한 제도가 연수원에 있구나!’ 이런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역별 강사소개 정도까지는 당연히 공공에 오픈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됐고요.

○ 조양민 위원 그러시고 전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노인들을 위한 교육영상이나 또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영상이 내용도 재미있고 잘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추가로 부탁을 드리면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교육홍보영상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양민 위원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교통연수원의 종사자나 아니면 일반인, 어린이, 여기에 장애인 개념이 전혀 없어요. 그것을 정책적으로, 저희도 어차피 조례를 만들 거고 그런 부분을 꼭 참고하셔서…….

○ 조양민 위원 본인이 장애를 가진 분이 이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와 달리 여객으로, 손님으로 승차할 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통약자에 장애개념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것을 지적하는 거고요. 앞으로 개선돼야 될 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대구어린이교통랜드 한번 가보셨어요, 원장님?

○ 조양민 위원 제가 인터넷에서 뽑은 건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아이들이 교통체험장에서 1박 2일 교통체험도 하고 부모하고 함께 체험교육에 참가하기도 해서 관람인원이 3만 2,000명이다, 토요일, 대구의 예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조감도인데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교통랜드를 소개하고 있는 거고.

이건 부산이에요. 부산의 조감도인데 내년에 58억 사업비를 들여서 교통안전교육장을 조성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교통연수원을 처음 설립했을 때 목적이 여러 조합들이 모여서 종사자 교육을 위해서 만든 기관은 맞습니다. 맞는데 갈수록 좀 더, 그리고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도민교통안전교육 쪽으로도 업무를 확대해서 하시는 건데 저는 앞으로 이렇게 교통연수원의 역할이 좀 더 선진적인, 그리고 좀 더 교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도민들에게 오픈된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데 물론 예산 수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교통연수원의 역할이 운수종사자나 취약계층이 아니라 좀 더 넓은 계층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 조양민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교통안전명예강사 총 계획량은 100명이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최종 위촉하신 분들은 47명이었고요. 이분들이 올해 교통안전명예강사로서 어떻게 활동은 잘하셨습니까?

○ 조양민 위원 잘하셨습니까?

○ 조양민 위원 원래 올해 교통안전명예강사 계획량이 얼마였죠?

○ 조양민 위원 그런데 11명 하셨죠?

○ 조양민 위원 어렵게 예산을 세우셨는데 사업량을 150명 잡으셨는데 11명의 강사를 위촉한다 이러면 이건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50명 맞춰서 강사진도 구성하시고 사업계획을 세우셨는데…….

○ 조양민 위원 그러니까 최종 150명 정도 하실 계획이다? 5개년 계획으로 30명씩.

○ 조양민 위원 효율적인 교육인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길게 사업을 하실 이유가 없는 게, 물론 5개년 세우셨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그랬으면 처음에 30명만 하셨어야지요. 처음에 100명을 할 때는 어떻게든 사업량을 빨리 달성하실 생각이셨는데 11명이다 이러면 내년에도 수급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다면 전에도 아마 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을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 명예강사 양성에 있어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연세 좀 드신 분들이 어린이들 교육하는 데 할 수도 있고 또 요즘에는 고등학생들 있으니까 교육청하고 협의하셔서 학생들 봉사활동점수도 하실 수 있고 이런 방면으로 고민을 좀, 교사 양성하는 거를 좀 다양화하셔야 된다. 지금 계속 이 상태로 가면 내년에는 몇 명 하실지, 내년에도 10명 하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조양민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했는데요. 원장님,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대상을 확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명예강사 계층을 다양화하라는 이 말씀이에요. 지금 주부하고 녹색어머니회 이렇게 한정돼 있는데 노인분들도 하실 수 있는 거고 1시간짜리 교육 영상물 10분 보여주고 15분 강의하는 건데 손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실 수 있는 그런 어르신들도 있고 또 동생을 생각하는 것처럼, 청소년들 요즘에 봉사점수 같은 것 받아야 되는 거니까 계층을 다양화하는 것도 물론 포함해서, 명예강사라는 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냥 교통비도 안 되는 것 드리면서 이분들 주부들 시간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청소년들이나 노인분들 이렇게 명예강사를 다양화하는 게, 그러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교육청과 협의하시면 되고 노인분들 같은 경우 노인회하고 상의하시면 되고, 그래서 강사의 계층을 다양화하시라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조양민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인종 조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근 위원 이인근 위원입니다. 경기도의 교통안전과 도민의 생명재산을 항상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근무하시는 박인구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2008년 행정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약자에 대해서, 교통안전교육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노인은 446회를 통해서 2만 명 이상 대상을 했는데 보통 교육을 어떻게 예정을 잡습니까, 나갈 때? 노인들의 교통안전교육을 나갈 때 노인들 대상에 어떻게 예정을 잡아서 나가죠?

○ 이인근 위원 그럼 거기에 나갈 때 강사가 몇 분이 나가시죠?

○ 이인근 위원 2명이요.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노인교통안전을 위해서 강사를 통해서 나가서 교육하는 것도 좋고 또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참 동의가 갑니다만 나간 횟수에 비해서 인원을 보니까 한 번 교육에 한 40여 명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왕 나가는 것 출장 나갈 때 그래도 노인분들이 되도록이면, 강사가 나가서 강의를 하는 건데 한 번 나갈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인원이 모일 수 있게 해서 나가는 게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거기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나요?

○ 이인근 위원 그럼 뭐 노인정은 보통 20, 30명 모이는데 몇 군데만 해도 그 정도는 넘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400번 나갔다고 해서 사실 그 정도면 많은 출장을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왕 노인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대책교육을 할 바에는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이왕 하는 것 열심히 인원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면 좀 더 효과적이고 또 많은 강사들이 나가지 않아도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이인근 위원 다음부터는 인원을 동원해서 한 번을 나가도, 그래도 40여 명이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적죠, 1회 나가서 한 40명…….

○ 이인근 위원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또 다음에는 어린이, 그럼 어린이 나갈 때는 학교로 나갑니까?

○ 이인근 위원 1개 학교가 한 번도 해당이 안 되죠? 1년에 모든 초등학교가 다 교육대상에 드는 건 아니죠?

○ 이인근 위원 대상이 됩니까?

○ 이인근 위원 그러면 한 번 나가면 전교생을 다 같이 교육합니까?

○ 이인근 위원 한 학교를 며칠에 걸쳐서 교육을 해요?

○ 이인근 위원 그것도 횟수에 포함되는 거고 이렇게…….

○ 이인근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연수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다, 경영상 불편한 점이 감사자료에 보니까 있는데 그 밖에 여기 운수종사자들이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소에 의자가 몇 분 정도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돼 있습니까?

○ 이인근 위원 그런데 교육연수생들이 의자가 너무 불편해서 교육을 받기가 힘들다.

○ 이인근 위원 그게 몇 년이나 된 겁니까?

○ 이인근 위원 그게 몇 년이 된 의자인데 그래요?

○ 이인근 위원 의자가 13년 된 의자입니까?

○ 이인근 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자원조달을 어떻게 해서 교체할 생각이 없으세요?

○ 이인근 위원 그게 총 얼마나 드는 예산인데요?

○ 이인근 위원 의자가요?

○ 이인근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계처리하는 데서 보면 이전비에 포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포상금. 포상금이 1년에 예산을 한 5,500 정도 세웠는데 보니까 2,600 정도가 지출됐는데 포상금이 뭐에 해당되는 거죠?

○ 이인근 위원 네.

○ 이인근 위원 성과상여금은 어떠한 성질입니까?

○ 이인근 위원 그 평가는 누가 합니까?

○ 이인근 위원 자체에서 합니까?

○ 이인근 위원 저는 보충질의로 하고 간단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종 이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진 위원 고양 출신 김학진 위원입니다. 먼저 박인구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항상 넉넉지 않은 예산으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묵묵하게 도내 교통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운수사업자 사고기록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경기도 내 버스, 택시, 화물 그리고 여객운수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사고자료를 확보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그걸 근거로 해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자료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시행규칙 41조의3이었습니다. 이게 올해 11월 6일에 전부개정됐죠?

○ 김학진 위원 그래서 시행규칙 42조5항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알고 계시죠?

○ 김학진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서 25페이지에 보면 여기서 시행규칙에 대해서 법령을 써놓으셨는데 교통사고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 분기별 종합해서 제출한다는데 분기별이 아닙니다. 반기별입니다, 원장님. 법령에 대해서는 차이가 많기 때문에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연합회는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사상사고 현황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반기마다 종합해서 시도지사한테 제출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업계의 어려움으로 실시치 못하고 있어 경찰청으로부터 자료협조를 받아서 교육에 활용 중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게 지금 의무사항으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김학진 위원 이게 임의조항이 아니라 강제조항인데 그러면 조합이나 연합회에서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전혀 없었습니까, 연수원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의무사항 이행지시라든지 그런 조치가 전혀 없었습니까?

○ 김학진 위원 그럼 교통건설국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 김학진 위원 그런데 이제 상위법에서 반기별로 해서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현실적인 업무의 소관에 대한 어려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책임에?

○ 김학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기서 상위법에서 보면 시도지사에게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 보면 소관 부처인 교통건설국에 보고를 하겠죠?

○ 김학진 위원 그러면 교통건설국과 교통연수원과의 사고정보에 대한 DB 그런 게 공유되지 않습니까?

○ 김학진 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면 경찰청으로부터 자료협조를 받아서 교육에 활용 중이다라고 했는데 어떤 자료를 협조받은 거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교육에 활용 중이다, 협조를 받아서. 그게 아까 말씀하신 사고에 대한 통계자료, 어떤 그런 일반적인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 김학진 위원 그럼 그것을 교육에 어떻게 활용하시는 거죠?

○ 김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자료수집에 대해서는 교통연수원의 업무적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 운수업체에 대한 사고자료 파악에 대해서는 교통건설국 행감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릴 예정입니다만 연수원 자체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동의하시죠?

○ 김학진 위원 그럼 혹시 경기도 내 운수업체 중에서 가장 많이 사고를 냈고 또한 사망자나 중상자를 많이 발생시켰던 운수업체와 또한 그런 운전자에 대한 파악 이런 것들은 전혀 안 되고 있는 겁니까?

○ 김학진 위원 그러면 모른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이번 11월 6일에 전부개정됐던 사항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운송사업자는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를 새로 채용하거나 채용된 운전자가 퇴직했을 때는 그 명단, 즉 신규채용자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운전면허의 종류 및 취득일자를 포함한다. 그리고 매월 말에 운수종사자 취업현황을 다음 달 5일까지 조합에 통보하여야 하며 조합은 이를 종합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시도지사 및 연합회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 김학진 위원 그러면 지금 교통연수원에서는 이러한 어떤 사고자료나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러한 내용들이 도지사 혹은 교통건설국에 이렇게 통지되고 있는지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런 부분들이?

○ 김학진 위원 아, 그러니까 연합회나 조합에서 도지사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학진 위원 이게 강제조항인데도 불구하고, 의무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물론 소관 책임은 아니시지만.

○ 김학진 위원 그러면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면 여기서 운전자의 정보 같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고경력이라든지 어떤 운전자의 건강문제 이런 것들도 포함돼서 정보가 수급되는지 그런 것도 파악이 안 되시겠네요? 그렇지요?

○ 김학진 위원 그러면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경기도 내 많은 어떤 도민들이 아직까지 버스나 택시 같은 대중교통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운수업체들에 대한 안전불감증은 아직도 만연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내에서 사고를 많이 유발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다사고 유발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특단의 교육이나 행정적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판단에서 질의드린 건데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고에 대한 정보나 자료를 관리하는 것이 교통연수원의 책임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연수원 차원에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러한 자료는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함에 있어서 교육콘텐츠를 만들 때 어떠한 업체는 사고를 많이 낸다, 어떠한 업체는 교통사고 지수가 낮다 이런 어떠한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런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런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교육콘텐츠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만 교육의 방향이라든지 강도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고를 많이 낸 업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더욱더 강화된 교육을 하고 페널티를 부여하고, 그런 안전질서를 잘 지키는 업체에 대해서는 뭔가 혜택을 주는 어떤 그런 차별적인 교육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동의하시지요?

○ 김학진 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 행감 시에도 원장님께 이런 차등적인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한번 깊게 고민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 김학진 위원 조금 전에 교통안전공단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가 있어요. 보면 이것은 2007년도 작년에 건교부에서 이렇게 실시해서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다사고 유발업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건데. 올해는 국토해양부로 바뀌어서 거기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안전공단에서 하는 것은 하는 거고 우리 도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김학진 위원 동의하시는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자료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이 언급되는데 경찰청에서 또는 운수조합이라든지 어떤 그런 조합에서 교통건설국에 자료를 주지만 그게 조합이나 경찰청이나 자료의 공유를 교통건설국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통건설국에서 받은 자료가 교통연수원과 그런 DB 공유가 분명히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실하게 신경 써 주실 수 있습니까?

○ 김학진 위원 협조요청을 꼭 하셔서 교육콘텐츠를 만드실 때 그러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그런 팩트를 근거로 해서 교육을 만드시는 게, 교육에 활용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시지요?

○ 김학진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다사고 유발 운수업체에 대한 특별교육 및 행정적 조치를 담은 그런 조례를 제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연수원과 또 우리 교통건설국에서 나오셨으니까 제가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요. 또한 도민을 위해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뭐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진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시간관계상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인종 김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평의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석 위원 가평의 박창석 위원입니다. 박인구 연수원장님, 주요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관계자 여러분,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교통선진국 연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행감한 속기록을 봤더니 교통선진국 연수가 작년, 올 두 번 하셨지요?

○ 박창석 위원 세 번 했어요?

○ 박창석 위원 2008년도 연수인원 구성을 보면 모범운수종사자 10명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10명이 어느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에요?

○ 박창석 위원 그러니까 택시 쪽에요?

○ 박창석 위원 지난해 연수지역으로 선정된 싱가포르에 대해서는 효과가 크지 않다고, 비용문제로 선택하게 됐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돼요.

○ 박창석 위원 아울러 미주나 유럽 등 선진국 견학이 더 유익하리라 말씀도 하셨고요. 그러면 이번 일본견학은 좋은 선택이었는지,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 박창석 위원 그러면 안전운전중앙연수소하고 지금 우리 교통연수원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 박창석 위원 지난해 연수 후 모범운전자세미나에서 분임토의에 연구자료로 활용하였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연수 후 보고서나 수집자료 같은 것을 평가하고 계세요?

○ 박창석 위원 어떤 점을 많이 평가합니까?

○ 박창석 위원 본 위원 의견으로는 가능하다면 연수인원 중 운수종사자인 분들 중에서 연수 후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을 이용, 자료화해서 임시교육자로 활용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박창석 위원 실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현 업무자만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을 서로 교류하게 하여 생생한 교육을 유도하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자로 나서는 본인의 여러 여건도 고려해야겠지만 가능하다면 기존의 강사보다는 능숙하지는 않겠지만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창석 위원 그래도 자원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 박창석 위원 없어요? 설명해 보셨어요?

○ 박창석 위원 그러면 그것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활용하는 것은 어때요?

○ 박창석 위원 하고 있어요?

○ 박창석 위원 두 번째는 아까도 조양민 위원이나 이인근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교통약자교육사업에 관련해서 개선방향, 앞으로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 박창석 위원 그러면 여기 안전용품 같은 경우에 일회성 이벤트로 그칠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쪽으로는? 어린이 야광팔찌, 배지 등 뭐 애들이 그거 달고 다니겠습니까? 일회성으로 그치지.

○ 박창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선방향을 그쪽으로 하지 마시라고.

○ 박창석 위원 어린이는 어린이에 맞게 눈높이에 맞추고 노인분들은 특성에 맞게 해서 1시간의 교육이라도 진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게 개선하는 쪽으로 해주십시오.

○ 박창석 위원 강사 프로필을 보니까요, 강사 선임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 박창석 위원 프로필을 보면 참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 강의를 하면 고정된 강의포맷이 있지 않을까요?

○ 박창석 위원 아무리 그것을 바꾸더라도. 그럼 그것은 어떻게 개선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박창석 위원 다르겠지요.

○ 박창석 위원 강사 선임에 대해서 경쟁체제를 도입하면 유능한 강사가 자기가 맡은 프로그램을 좀 더 강의하는 데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 박창석 위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 박창석 위원 그리고 1년 후에 또 강의를 받아도 그 강사가 하면 똑같은 말을 또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프로그램 개발의 비용절감도 되고, 강사가 바뀌면, 경쟁체제로 가게 되면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 박창석 위원 그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 박창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인종 위원장, 이인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인근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천의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교통안전의식 정착과 선진교통문화 조성을 위해서 우리 교통연수원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서 박인구 원장님 2월에 오셨다고 그러셨지요?

○ 서영석 위원 교통연수원의 비전, 앞으로 운영비전을 한 말씀 해주십시오.

○ 서영석 위원 현재 한 9개월이 됐는데요. 방향은 어느 정도 설정해 나가면서 그런 생각했던 부분대로 현재 연수원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 서영석 위원 확인하겠습니다. 설립목적에 보니까 조합 상호 간에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과 운수업계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했는데 그 일은 어느 팀에서 담당하십니까?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좀 조정을 해야 되겠지요, 설립목적에 대한 부분들이. 왜냐하면 본 위원이 업무기능에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각 부서별로 돼 있는 기능들을 보니까 이 부분이 전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한 주 기능이 없어요, 주요업무기능에. 그런 것으로 봐서는 그런 설립목적에 대한 부분들은 조정을 해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서영석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또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것은 기획팀에서도 도민교육분야를 하고 있고요. 또 교육팀에서도 교육분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업무의 편제분리가, 체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서영석 위원 일원화시켜서 체계화시키든가 아니면 그런 업무들이 중복적으로 일어날 것 같으면 그 팀을 조정하든가 합하든가 하는 그런 조정기능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포상금이 말이에요. 아까 존경하는 이인근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포상금을 보니까 5,5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돼 있는데 제가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성과상여금으로 돼 있네요?

○ 서영석 위원 성과를 산정하는 기준, 점수 배점기준이 어떤 타당성을 가지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서영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지금 선정기준이 모호한 것 같아요. 기준이 일정치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C등급을 받은 직원들 서열을 보니까 우리 교통연수원에 입사한 경력이 짧아서 C등급을 받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영석 위원 그렇지 않아요?

○ 서영석 위원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하위직급에서도 스페셜등급의 S등급으로 들어간 분도 있는데요.

○ 서영석 위원 사실 점수를 보니까 점수 차이가 아주 대등합니다.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등급의 수준에 따라서 상여금 받는 부분은 포션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직원들이 불만 없습니까?

○ 서영석 위원 그래서 사실은 성과상여금이라는 것은 그 장점, 성과상여금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한 그것에 의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성과상여가 돼야지 사실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번에는 누가 S등급” 이렇게 서로 순환해서 돌아가면서 상여금을 받는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 서영석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급여표를 전부 다 받아봤어요. 봤더니 정근수당이라는 것은 근무연수에 따라서 정근수당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 서영석 위원 지금 C등급을 받는 직원은 정근수당 지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으로 봐서는 그 직원이 연수가 아마 1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직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본인이 늦게 들어왔으니까 인정하고 그냥 못 받아도 다음에 받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정근을 또 오랫동안 근무한 직원들이 지역에 또 우리 연수원에 대한 직무나 이런 부분에 좀 더 효율성도 있고 열심히 하리라고 봅니다, 성실하게. 그러나 신규직원들도 어떤 일정기간 근무하는 기간을 두었을 때 평가기준에 같이 넣어서 그런 직원들에게도 사기가 진작될 수 있는 또는 그러한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격려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서영석 위원 좀 더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서 포상금이 정말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직원들의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급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님께서 홈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시정조치사항으로 교통연수원 홈페이지에 대해서 “지금 내용이 많이 부실하다. 그러니까 만전을 기해 달라.” 해서 아마 연수원 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나요?

○ 서영석 위원 원장님은 홈페이지에 얼마 만에 한 번씩 방문해서 보십니까?

○ 서영석 위원 매일 보십니까?

○ 서영석 위원 우리 기획팀장님은 어떠세요?

○ 서영석 위원 아, 그러세요? 그럼 지금 한번 열어 보시겠어요? 이거 열어 보시면 사이트맵 초기단계에서 보면 “교통사고상담실” 돼 있는데 “상담실”에 “ㅇ”자가 빠졌어요. “사담실”로 돼 있어요. 이게 작은 거지만, 또한 화면이 가로로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온라인상담신고센터, 디지털미디어자료실 뭐 다 세로로, 글씨가 어정쩡하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뭔가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이게 노력한 건가요?

○ 서영석 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지. 지금 보면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거기에서 관리해 주고 있지요?

○ 서영석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그거 얼마나 지급하지요, 연?

○ 서영석 위원 올해까지.

○ 서영석 위원 총 913만 원을 지급하게 돼 있더라고요, 12월까지.

○ 서영석 위원 그런데 그 업체가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홈페이지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까?

○ 서영석 위원 네.

○ 서영석 위원 그런데 이렇게 홈페이지를 만드나요? 누가 봐도 좀 더 안정적으로 볼 수 있고 딱 보면 어떤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체계적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지요.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교통뉴스 해서 정보지도 만들고 있더라고요. 만들고 있는데 교통소식을 쭉 보면 전달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주고 있지요? 해주고 있는데 우리 연수원의 홈페이지를 열어 보니까 교통안전정보가 2008년 총 해서 7건밖에 안 올라가 있어요. 인근 도시인 인천광역시의 교통소식을 보니까 401건이 올라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21건이 올라가 있는데 조회건수가 하루에 한 500여 건씩 쭉 돼 있고 우리 조회건수를 보면 84건, 156건, 150건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 홈페이지를 90만 원씩 연간 900만 원을 들여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홈페이지 관리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 서영석 위원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렇게 지적해서 시정하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이것은 우리 의회 위원님들이 행정감사 시에 시정조치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제대로 안 해주고 있잖아요.

또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어린이들 동영상이 있어요. “교통안전 수호천사 초롱이 출동” 그 동영상이 있는데 그 동영상 한번 들어가 봤습니까?

○ 서영석 위원 열립니까? 지금 열립니까?

○ 서영석 위원 열리지 않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지금 원장님도 매일 한 번씩 들어가 보신다는데 앞에만 가서 보면 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세세하게, 특히 기획팀장님이 담당이시잖아요?

○ 서영석 위원 홈페이지는 연수원의 얼굴이고 또한 상당한 금액을 가지고 홍보해 나가고 있는데 교통교재도 있고 정보지도 있고 한데 사실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홍보역할들을 최대한 살려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 서영석 위원 그래서 이 부분 정말 상당한, 900만 원이라고 하는, 그게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홈페이지 관리하는. 저도 그런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곳을 알고 있는데 적지 않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말 제대로 된 홈페이지 그리고 도민이 누구 하나 들어와도 교통연수원에 대한 것 또한 그런 교통연수원이 뭘 하고 또 어떤 것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이상 질의 마치고 다음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이인근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포의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김포의 신광식 위원입니다.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도청으로부터 교육을 위임받으셔서 종사하시는 원장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교육의 업무추진실적을 보니까 11쪽에 보시면 교육생의 편의를 위해서 현지교육을 스물한 군데 시군을 하셨어요. 그러면 나머지 시군은 어디 연수원으로 초대를 해서 교육을 합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그러세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잠깐 보니까 운수종사자교육 출장교육실적을 보니까 21개 지역에 출장을 하시는데 거기에 서울이 들어 있어요. 서울도 출장 가서 교육을 하십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고속버스.

○ 신광식(김포) 위원 그럼 서울 어디 가서 하십니까, 장소가?

○ 신광식(김포) 위원 어디요?

○ 신광식(김포) 위원 서초구민회관. 그럼 사용료나 비용은 어떻게 하십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그러면 서울 서초구 같으면 임대료가 우리 경기도보다는 상당한 차액이 있을 텐데 얼마 정도 줍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자료 보시고서 답변하세요.

○ 신광식(김포) 위원 450만 원이요. 그럼 경기도에서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주십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다 450만 원 정도 됩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김포시에 와서 교육을 한다. 그럼 시민회관을 신청해서 할 때 임대료를 그 정도 다 지불합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그럼 그 기준이 각 시군마다 거의 비슷할 것이고 좀 차액이 있겠지요. 그래서 서울하고 경기도하고는 엄연히 다를 텐데 서초구라고 하면 아무래도 우리 경기도보다는 비용이 좀 비쌀 것 아닙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경기도에서 교육을 하시면서 비싼 비용을 들여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것도 좀, 뭐 불가항력적으로 거기서 해야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운수종사자가 요구하는 대로 앞으로 연수원에서는 계속 그렇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글쎄요.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운수종사자의 편의를 위해서 서비스 측면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은 좀 연수원에서 한번 분석을 다시 해서 검토를 해보실 사항같이 생각이 드는데 뭐 계속 그렇게 하신다니까 더 얘기할 수가 없네요.

○ 신광식(김포)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그런 부분은 연수원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연수원에 새로운 교육의 과목으로 지정된 것이 녹색어머니회라든지 또 노약자 교육에 대한 이런 것이 과거에는 없었던 걸로 알거든요. 몇 년도부터 추가가 됐습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우선 우리가 많은 부분에 교육의 대상을 편입하고 또 교육과목을 지정해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을 교육하시는 것에 대한 목적은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녹색어머니회 같은 과거의 선례는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래서 학교 근처의 건널목에서 아침저녁으로 그걸 하셨는데 그럼 지금 연수원에서 교육을 그분들한테 시키면서 주기적으로 또는 연중 몇 회를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킵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요청이 있을 때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분들이 편입이 돼서 연수원의 교육프로그램이 짜여지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도에 보조요청을 더 그만큼 추가하시는 거죠?

○ 신광식(김포) 위원 얼마나 추가가 됐습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본 위원이 구두로 얘기로만 듣는 게 아니라 자료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 신광식(김포) 위원 노인교육은 어떻게 하십니까? 노약자교육은?

○ 신광식(김포)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지금 교육을 하시면서 운전기사나 이런 분들이 연수원에다가 어떤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을 해서 교육자료에 참고가 된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 신광식(김포) 위원 그러시고요. 우리 경기도, 연수원에서 교육을 해서 교통사고가 현격하게 연차별로 줄어들어야 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하시면서 교통사고가 줄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 도정의 방향도 문제가 있고 또 연수원에서도 보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이 현저하게 줄어야 되는데 교통사고가 줄려면 우선 제도적인 문제도 고쳐져야 되고 또 하나는 운전을 하시는 분들의 인격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통법규를 지킨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틀에 박힌 교육만 가지고 계속 그런 교육을 시키다 보면 기사 분들에 대한 어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교육을 시키는 것이 법규나 그런 절차상의 교육 외에 상식에서 벗어난 교육을 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의례적인 교육이고 통상적인 그런 법규를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연간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또 운수종사자들이 연수원에 와서 교육을 받아서 상당한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하려면, 우리보다 선진국에 벤치마킹을 다니지 않습니까, 매년? 그럼 다녀오셔서 선진국의 교통체계라든지 또 그분들이 교육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 접목시킨 게 있습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좀 전하고 싶은 말씀은 사례를 하나 들게요. 본 위원이 96년도에 영국을 갔는데 런던시내에서 택시기사를 하려면 런던시내 길을 터득하기 위해서 3년을 예비운전을 하면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교육을 받고 택시기사가 되면 손님이 목적지에 가서 내려서 집에 들어가는 것이 거의 보이는 데 서서 그분이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하고서 돌아선다는 얘기를 듣고 감명을 받았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지금 연수원에서 하는 연중 의례적인 교육에서 또 녹색어머니회라든지 노약자라든지 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교육의 대상자를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실 것이고 또 그렇게 했다고 해서 과연, 그것은 일상적으로 지역에서도 그런 안전교육을 하고 또 상식이에요, 그런 것이. 그래서 연수원에서 우리 도가 의도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저하게 교통사고를 줄여야 됩니다.

또 아시다시피 지금 도에서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위험지역을 개선하고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교통사고가 늘고 있다는 사항은 첫째 운수종사자의 인격적인 문제가 거기 결여돼 있는 겁니다. 무슨 체계가 잘못되거나 이래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분석을 하셔서 교육목표의 지표로 삼아서 교육을 하셔야지 지루하다고 해서 가수나 데려다 노래나 하고 신나게 하고 그거 무슨 놈의 도비 들여다 그거 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앞으로 그런 건 좀 기술적인 면으로 교육을 활성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인근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에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의정부 출신 김경호 위원입니다. 늘 우리 경기도민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박인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올 2월에 부임하셨다고요?

○ 김경호 위원 이제 한 9개월 지났는데 업무숙지는 잘돼 있으시겠죠?

○ 김경호 위원 저는 이번 6월에 보궐선거로 들어왔어요. 저는 아직 업무숙지가 잘 안 돼 있습니다. 혹시 엉뚱한 질의를 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관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를 제출하셨는데요. 거기에 보면 수입에 교육비수입이 2007년도에는 1억 1,300이고 2006년도에는 6억 5,400이에요. 이 교육비수입이 무엇이고 왜 이렇게 수입의 차이가 나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네? 자체수입이었고 그다음에…….

○ 김경호 위원 네. 업무숙지가 잘되셨다는 것을 첫 번부터 물어봤는데, 좋습니다. 팀장님 나오시죠.

○ 김경호 위원 네, 고맙고요. 수선유지비가 2007년도에 7억 4,700이에요. 2006년도는 3,800밖에 안 되는데. 수선유지비가 어떤…….

○ 김경호 위원 이게 그러면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화장실 짓겠다고 했던 겁니까?

○ 김경호 위원 그래서 어떤 걸 보수ㆍ보강했어요?

○ 김경호 위원 잘 알겠고요. 교육훈련비가 있네요, 21번에. 이 교육훈련비는 직원 교육훈련비입니까? 용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손익계산서 21번이요. 10쪽.

○ 김경호 위원 네?

○ 김경호 위원 그러면 포함됐다는 것은 또 다른 게 있다는 얘기입니까?

○ 김경호 위원 직원교육비는 300만 원이고 그렇다면 나머지 900만 원은 뭐예요?

○ 김경호 위원 그분들에 대한 교육비다!

○ 김경호 위원 여기에는 직원과 명예강사가 다 포함돼 있다!

○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23번에 활동지원비는 누구의 활동을 지원하는 금액이에요?

○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활동지원비는 2007년도 예산서 어디에 포함돼 있는 거죠?

○ 김경호 위원 특별사업비 어디에 있는 겁니까?

○ 김경호 위원 일반운영비 6,683만 원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 김경호 위원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고요. 감사자료 20쪽을 보면 2007년도 예산 중에 미지급금 5억 2,000만 원이 있어요. 무엇에 대한 미지급금이죠?

○ 김경호 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 김경호 위원 가지고는 있되 나중에 준다.

○ 김경호 위원 네. 그것도 알겠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질의할 게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포상금에 대한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 말고 여기 보게 되면 이전비에 보상비라고 있어요. 보상비는 어디에 쓰이는 거죠?

○ 김경호 위원 아니, 지금 여기 보면 경상비, 교육사업비, 특별사업비에 모두 다 들어가 있어요.

○ 김경호 위원 자체강사고요.

○ 김경호 위원 그다음에 교육사업비는요?

○ 김경호 위원 포상비요?

○ 김경호 위원 잘 알겠고요. 그럼 특별사업비에 있는 보상비는 뭐죠?

○ 김경호 위원 삭감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특별사업비…….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교통세미나, 명예강사…….

○ 김경호 위원 아, 교통보조비. 그러면 우리가 어린이교육이다 이런 교통약자에 대한 교육을 할 때 그 명예강사의 교통비가 여기서 나간다 그 얘기죠?

○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지금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교육사업비 중에 보상비가 2006년도에는 730만 원, 2007년도에는 3,930만 원, 2008년도에는 1,100만 원 이렇게 들쭉날쭉이에요. 지금 교육사업비 중에 모범운수종사자들에 대한 것도 여기에 다 포함돼 있고 한데 왜 이렇게 예산이 들쭉날쭉하죠?

○ 김경호 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 김경호 위원 교육사업비 중에 2006년도에는 730만 원, 2007년도에는 3,930만 원, 2008년도는 1,100만 원으로 이렇게 들쭉날쭉해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 김경호 위원 증가되는 추세가 아니라 들쭉날쭉하다니까요. 지금 이 사업비의 명목, 이전비의 명목이 진정한 정책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예산이었다면 이렇게 들쭉날쭉할 수가 없다 그런 얘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30, 3,930, 1,10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경호 위원 지금 교육사업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육사업비요. 특별사업비는 이따가 다시 할 거예요.

○ 김경호 위원 처음에 본 위원이 9개월 정도 되셨으면 업무숙지가 잘돼 있으실 거라고 칭찬 좀 해드렸는데, 거기에 특별사업비가 있어요. 2006년도에는 4,200만 원이고 2007년도에는 1,200만 원이고 2008년도에는 5,300만 원이에요. 왜 이것도 들쭉날쭉하죠? 아까 총무팀장이십니까, 답변하신 분이?

○ 김경호 위원 총무팀장님께서 특별사업비는 교통관계자 세미나나 또 명예강사들에 대한 교통비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명예강사 교통비라고 하는 것은 2007년도에 그분들이 처음 임명이 됐고 올해에서야 이분들이 활동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에는 4,200만 원이고 2007년도에는 1,200만 원이고 2008년도에는 5,300만 원이란 말이에요. 도대체 어디에 쓰는 예산이기에 이렇게 들쭉날쭉하지요?

○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시간 없으니까 이따 보충질의시간에 다시 질의토록 하겠고요. 명예강사와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게 되면 명예강사가 2007년도에는 61명을 교육했고 47명을 명예강사로 선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지만 이번 2008년도에는 11명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장께서 답변하시기를 “15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5개년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상당히 많은 수요가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굳이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작년에는 61명을 교육했는데 올해는 11명만 교육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협조가 안 됐다는 것은, 신청이 없다는 것은 누구에게 어떻게 얘기를 했는데 신청이 없다는 얘기지요?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지역방송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 김경호 위원 네? 경기도…….

○ 김경호 위원 경기방송에는 몇 회 홍보방송을 했지요? 선전광고로 내신 겁니까, 아니면…….

○ 김경호 위원 아, 자막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거 이외에 다른 건 하신 게 없으시지요?

○ 김경호 위원 왜 녹색어머니회에 그렇게 목을 매고 계시지요?

○ 김경호 위원 물론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예강사라고 하는 것이 굳이 녹색어머니회로 한정되어야 할 필요성은 없고요. 첫 번째 2008년도 시작될 때 업무보고서나 오늘 보고자료를 보게 되면 여기에 100명을 교육인원으로 잡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명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사회에 선생님들이 많이 퇴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려고 노력을 하고 계세요. 그런 분들에 대한 발굴도 필요하지 않을까. 강사라고 하는 것이 봉사정신만 있어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기존에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의 인력을 활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의정부에는 그런 선생님들의 모임인 삼락회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각 시군별로 다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에는 자원봉사센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종 단체들이 다 들어가 있는 단체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단체들을 우리가 물색한다면 바로 이 명예강사의 위촉이, 교육이 이렇게 낮은 수준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명예강사에 대한 숫자를 늘려나가고 이러기 위해서는 그리고 어린이 교통약자와 관련돼서도 또 노인 교통약자와 관련돼서도 수요가 급증할 거로 보여진다면 강사의 숫자를, 양질의 강사 숫자를 늘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 김경호 위원 네. 명예안전강사들이 지금 활동을 시작했지요?

○ 김경호 위원 활동내역이 어떻습니까? 47명이 지금 모두 다 활동하고 있습니까?

○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 자료를 보게 되면 이번 2008년도에 16만 5,000명을 교육했어요.

○ 김경호 위원 그러면 47명의 명예강사가 어떻게 나갔습니까?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명예강사들이 31개 시군에 전부 배치돼 있다!

○ 김경호 위원 몇 개나 안 돼 있습니까?

○ 김경호 위원 10여 군데에 명예강사가 소재돼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10여 군데는 없다는 얘기입니까?

○ 김경호 위원 그래서 지금 그 명예강사의 출강횟수, 각 개인별로 성명과 횟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아셨지요?

○ 김경호 위원 지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손창래 전 원장께서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교통약자와 관련돼서 이번 2008년도에는 약 50만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심지어 기획팀장께서는 100만 명까지도 이렇게 얘기한 것을 속기록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008년도 16만 5,000명이에요. 목표달성이 안 된 건지, 원장이 새로 부임하셔서 그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신 건지 이런 의문점이 들고요.

두 번째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교통약자와 관련된 교육을 기획팀과 교육팀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직원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008년도 올해에는 47명의 명예강사가 새로 보강이 됐습니다. 보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20만 3,000명을 교육했는데 그것 이외에는 넘어서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명예강사만 활동하고 우리 직원들은 활동 안 하는 건지 이것이 굉장히 저로서는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지금 보면 2007년도에는 실시횟수가 321회예요. 그리고 2008년도에 455회이고. 그리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다.

○ 김경호 위원 아니, 글쎄요. 그리 많이 차이 나지 않아요. 그때 당시 지금 이것을 보게 되면 455회예요. 그러면 한 횟수당 40명, 그렇지요? 40명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해에는 한 횟수당 60명 이 정도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마이크 대고 1,000명, 2,000명 모아놓고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없으시면 지금까지 455회를 출강하는 데 있어서 직원들이 출강한 횟수와 그리고 명예강사가 출강한 횟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인근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인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열 위원 성남 출신 이병열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박인구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수원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아까 홈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IT 강국으로서 인터넷이 생활의 일부분이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사기업체에서도 인터넷을 통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민원인들도 인터넷을 통해 유익한 정보를 습득하고 있는데 지금 원장님께서 연수원 홈페이지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이병열 위원 지금 홈페이지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이병열 위원 본 위원이 행정감사를 앞두고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수원 홍보소식란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 총 7건의 홍보물이 게시되어 있는데 7건 전부 2007년 10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 10여 일 동안만 게시하고 현재까지 한 건도 게시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병열 위원 더군다나 현임 원장님 인터뷰 자료도 없고 또 전임 원장님 인터뷰 자료는 아직까지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너무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열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통약자 교통안전교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들과 노약자의 조기교육을 통한 올바른 교통안전행동 숙지를 위한 동 시책은 참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보완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치가 틀린 부분이 있어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보고 17쪽 추진시책 중 시행횟수가 어린이 455회로 되어 있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80쪽에는 445회로 돼 있어요. 어느 자료가 맞는 겁니까?

○ 이병열 위원 80쪽이요. 80쪽에 445회로 돼 있지요?

○ 이병열 위원 자료 작성 중에 오타가 난 건가요?

○ 이병열 위원 오타가 났으면 앞으로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와 자료에는 어린이 455회, 노인 446회로 돼 있지요?

○ 이병열 위원 이게 9월 30일 기준입니까?

○ 이병열 위원 홈페이지에 도민교통안전교육에 어린이교통안전교육에서 교육일정란에 게시된 횟수를 확인한 결과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어린이는 297회, 노인은 303회로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 이병열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그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지금 업무보고에는 어린이 455회로 돼 있고 노인이 446회로 실적이 횟수로 돼 있잖아요. 시행한 횟수가. 돼 있지요?

○ 이병열 위원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의 도민안전교육, 어린이교통안전교육에서는 교육일정란에 게시된 횟수가 3월부터 9월 30일까지 했는데 12월까지 해도 어린이는 297회, 노인은 303회로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지금.

○ 이병열 위원 아니, 그런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감사자료로 줍니까? 지금 여기 홈페이지에 보면 어린이가 3월부터 3월 28회, 4월 58회, 5월 106회, 6월 21회, 7월 5회, 8월 5회, 9월 54회, 10월 19회, 11월 1회, 1년 계획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 이병열 위원 그런데 이걸 자료를 갖다가 안 맞게 해주는 것은…….

○ 이병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1년 계획이 세워진 것 아니에요.

○ 이병열 위원 그러면 1년 계획보다 많이 했네요, 9월 30일까지만 해도.

○ 이병열 위원 아, 초과한 거예요?

○ 이병열 위원 아, 그러면 그렇게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아니에요.

○ 이병열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실시횟수에 대해 학교별ㆍ일자별로 자료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열 위원 그리고 앞으로 자료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교육이 특정 시군에 지금 너무 편중돼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러한 좋은 시책을 전 시군에서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각급 학교 선생님이나 학교 내 어머니교통봉사대를 대상으로 교육 좀 실시하는 방안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견해가 어떠십니까?

○ 이병열 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특정 시군에 편중되고 있는 것은 왜 이렇게 된 거지요?

○ 이병열 위원 그러면 신청이 안 된 데는 우리 연수원에서 홍보 좀 해서 골고루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열 위원 다음은 운수종사자교육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직무보수교육과정을 보면 교육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이병열 위원 직무보수교육과정이요?

○ 이병열 위원 신규채용자과정은요?

○ 이병열 위원 모범택시과정도 20시간이지요?

○ 이병열 위원 본 위원이 교육시간에 대해서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 운수종사자들 중에서 경기도 출신이 좀 많지요? 타 시도 출신이 어디가 많습니까? 운수종사자 분들 중에서.

○ 이병열 위원 경기도가 좀 많지요?

○ 이병열 위원 그런데 타 시도 출신들도 많잖아요?

○ 이병열 위원 네.

○ 이병열 위원 그것도 좀 파악을 해주셔야 될 게 정신교육이나 기타 교육시간 중에 경기도를 바로 알아야 되지 않냐. 왜 그러냐면 현재 도청에서도 공무원을 상대로 경기도 바로 알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서 좋은 호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운수종사자 분들도 경기도를 바로 알면 승객들과 대화 시나 본인의 소양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 이병열 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고요. 보충질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종 이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진혁 위원 경기도 교통안전을 위해서 평소에 업무에 충실하고 계시는 우리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실버봉사대 운영하고 관리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6페이지인데요. 2007년에 대한노인회 산하 지회별로 교통안전봉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구성배경하고 주요활동 내용은 무엇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에 보면요, 8-13번.

○ 임진혁 위원 그러면 지금 교통안전봉사단을 구성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어떠한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인가요?

○ 임진혁 위원 아, 글쎄. 노인들이 하는 건데…….

○ 임진혁 위원 아, 도움만 주고 있다고요?

○ 임진혁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실버봉사단이라는 것은 노인들이 봉사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봉사대를 구성했는데 운영은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 임진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그중에서도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대부분 어떤 어떤 교육을 그분들한테 하고 있나요?

○ 임진혁 위원 그리고 안전장구도 지원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조끼만 지원을 했나요?

○ 임진혁 위원 그 외에 어떤 필요한 장구를 지원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 임진혁 위원 그리고 참여자에 대해서 위험하고 하니까 상해보험에 가입을 시켜준다고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에 가입을 시키면 그 보험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진혁 위원 네. 답변하세요.

○ 임진혁 위원 그러면 봉사활동 중에 발생되는 사고나 이런 것에서는 일단은 보험을 가입하면 보험가입내용에 따라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 임진혁 위원 그럼 지금 1인당 1,000원씩이라고 했나요?

○ 임진혁 위원 그러면 1,000원이라는 금액이 적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거기에서 가입내용이 예를 들어서 상해가 났을 때 치료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요양 뭐 이런 것도 있나요?

○ 임진혁 위원 입원비도 있고, 쭉 어떤 것 어떤 것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진혁 위원 그러면 실제 그런 사고가 있어서 보험혜택을 본 사례가 있습니까?

○ 임진혁 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어떤 약정이라든지 이런 것만 돼 있지 어떠한 사례는 없다 이런 말씀이죠?

○ 임진혁 위원 그것 외에도 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노인분들한테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접수된 게 있습니까?

○ 임진혁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가 질의한 내용은 실버봉사대 활동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이 고령이고 또 그런 분들이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봉사를 하기 위해서 나오신 건데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마움도 느껴야 되고 또 그분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것이 있으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교통연수원은 지금의 실버봉사대 활동에 대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앞으로도 실질적인 지원대책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임진혁 위원 네, 됐습니다.

○ 임진혁 위원 다음에는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께서 질의를 자세하게 해주신 것 같은데 보충 비슷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히 요즘 노인들이 사회에, 교통안전명예강사 양성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노인들이 요즘에 사회적인 참가가 매우 제한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노인 인력을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김경호 위원님은 시군에 자원봉사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그 외에 녹색어머니회 쭉 활용하고 있는 방향부터 얘기하셨는데 그중에서도 본 위원이 얘기한 노인분들, 노인분들 중에서도 우수한 인재가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많이 활용했으면 하는데 앞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임진혁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녹색어머니회나 그렇지 않으면 일반학부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추천한 사람이. 그런데 그런 분들보다는 노인분들, 우수한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보다는 오히려 노인분들을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본 위원이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임진혁 위원 다음에는 교통약자 교통안전교육 중에서 노인교육에 대해서 보충질의 비슷하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교육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지역별 교육횟수, 교육대상자 수, 예산 이런 것을 쭉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중에서도 교육대상자 수에서 실질적으로 대상자보다 교육받는 숫자는 몇 %에 해당됩니까?

○ 임진혁 위원 거의 100%에 해당하게 교육을 받습니까?

○ 임진혁 위원 그럼 혹시 거기서 100%가 안 될 적에 교육을 안 받는 사람한테는 어떤…….

○ 임진혁 위원 과태료.

○ 임진혁 위원 과태료만 물으면 안 받아도 됩니까?

○ 임진혁 위원 그런데 향후계획에 있어서 여기 보면 아까 원장님 말씀은 여기에 돼 있는 것을 말씀 안 하셨는데 두 가지의 교육을 한다고 했습니다. 맞춤식교육 실현이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참여 및 체험교육을 해서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일단 노인교육에 대한 경우는 교육에 대해서 구체적인 교육에 대한, 지금 교육시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진혁 위원 지금 원장님 말씀한 것은 여기 자료 준 것을 보면 노인교육을 총 50분을 하는데 강의가 25분, 시청각교육이 25분으로 이렇게 여기에는 돼 있거든요. 원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 임진혁 위원 그럼 그분들한테 강의를 하는 책자 같은 것은 제공됩니까?

○ 임진혁 위원 책자는 없고요.

○ 임진혁 위원 강의하고 시청각교육만 하는 거고요. 어떻든 체험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노력이 아직은 미흡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보다 구체적인 계획과 전문교육기관에 협력을 해서 협력사업 등 다각적인 교육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요. 또한 이를 위해서 소요예산 및 인력 구성 등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임진혁 위원 마지막으로 교육횟수라든지 인원을 얼마 시켰다든지 이런 것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진짜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될 수 있으면 아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진혁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종 임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동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동현 위원 박인구 교통연수원장님 또한 간부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0페이지를 보면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한 최근 3년간 도비지원금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2006년부터 2008년 3년 게 있는데요. 2006년에 도비지원금이 쭉 나오지만 10억 4,65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2007년도에 10억 이상 늘은 이유에 대해서도 쭉 있습니다. 왜 이렇게…….

○ 천동현 위원 2006년도에 보면 도비지원금이 한 10억 4,650만 원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 천동현 위원 그런데 2006년도에 토털 예산액을 보니까 25억 1,000만 원 중에 17억 8,000만 원의 결산액이 있습니다. 잔액이 7억 3,000이 남았는데 한 10억을 도비지원금을 받아서 7억 3,000이 남은 게 어떻게 된 일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7억 3,000이 잔액이 남은 걸로 돼 있습니다, 2006년도.

○ 천동현 위원 이월된 금액이, 아니 잔액이 7억 3,000이 남은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 천동현 위원 2007년도에 예산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천동현 위원 네.

○ 천동현 위원 31억 9,000 중에 도비지원금이 근 20억입니다. 그렇죠?

○ 천동현 위원 그런데 결산액이 29억이에요. 29억 4,000인데 이것도 한 2억 5,000 정도가 남았습니다. 남은 이유가…….

○ 천동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예산을 짜면 거의 예산금액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이 금액이 남았냐. 쓰고 남으면 그냥 남은 거로 처리됩니까?

○ 천동현 위원 2008년도 예산액 중 20억 4,300을 도비지원금으로 받았습니다. 요청을 했죠?

○ 천동현 위원 그런데 토털예산액은 24억이에요. 맞습니까?

○ 천동현 위원 그래서 자체비는 계속 줄어들고 도비지원금은 계속 늘어나고, 거의 90% 이상을 육박하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지금 3개년 동안 2006년도, 2007년도 사업별 집행현황하고 2008년도를 보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받아서 보고 있는데 특별사업비라고 있어요. 좋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면 2008년도를, 올해 것 먼저 보겠습니다. 2008년도 특별사업비가 1억 6,300입니다. 1억 6,300인데 현재 쓴 거는 한 7,900 정도 되고 남은 것은 8,400, 지금 9월 30일 현재 쓴 거고 앞으로 10월, 11월, 12월까지 쓰고 남은 돈이 8,400 정도 됩니다. 거기 보면 9월 30일까지 인건비가 630만 원인데 집행한 것은 9월 30일 현재 20만 원밖에 안 돼요. 그게 강사료 같습니다, 자세히 보면. 42페이지입니다. 이게 어떤 강사료가 630만 원인데 9월 30일까지 2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된 걸로 돼 있는데, 집행액이.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천동현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직원들이 교육을 하실 겁니까?

○ 천동현 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에는 강사료가 특별사업비 강사료는 올라오지 않겠네요? 그렇습니까?

○ 천동현 위원 그렇습니까? 그 밑에 보면 급양비, 회의비가 있는데 회의비는 560만 원이 있는데 하나도 안 썼어요.

○ 천동현 위원 회의를 안 하신 겁니까?

○ 천동현 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에도 없겠네요?

○ 천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교재비가 1,210만 원, 피복비가 550만 원 있는데 이것도 거의 안 썼어요.

○ 천동현 위원 네?

○ 천동현 위원 그런데 안 썼다고요, 하나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안 쓸 거면 내년도 예산에 안 올라올 거란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 천동현 위원 네?

○ 천동현 위원 몇 명입니까? 명수가 몇 명입니까?

○ 천동현 위원 58명. 교재비는요? 어떤 교재비를 1,210만 원 세워 놓으셨는데 안 쓰신 거죠?

○ 천동현 위원 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면서 이게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내년도 2009년도 예산을 다룰 것 아닙니까? 이것을 말씀을 잘해 주셔서 잘해야지 만약에 이거 쓰지도 않는 돈을 내년에 또 예산을 올린다면 아마 위원님들이 이걸 다 보고 계실 겁니다. 필요치 않은 예산을 세워서 매번 돈이 남고 하는 것은 다른 데 모자란 사업도 많은데, 제가 보니까 교통연수원 어렵다고 하지만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도 보니까 돈은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많이, 지금 9월 30일 현재 올해도 얼마 안 남았는데도 안 쓴 금액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보상비나 여러 가지로 있는데 반환금 및 기타 1억 4,600은 이게 어떤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43페이지 말씀드리는 건데. 반환금 및 기타가…….

○ 천동현 위원 반환을 했다고요?

○ 천동현 위원 아니, 반환금 및 기타 1억 4,600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집행을 다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 천동현 위원 다 끝난 겁니까?

○ 천동현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 천동현 위원 그런데 이것을 예산을 잡고 반환을 합니까? 여기 보면 예산액에 1억 4,600이 있고 집행액 1억 4,600인데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비비 1억 8,000 중에…….

○ 천동현 위원 그럼 돈을, 그대로 남아 있어도 시원찮을 판에 다 집행을 한 걸로 반환했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을 반환하고 어떻게 된 건지. 이게 왜 예비비에 이 부분이 들어 있는지.

○ 천동현 위원 아니, 지금 2008년도 예산액 이것 보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2008년도 예산액 2억 4,300 중에 이 금액도 지금 예산액에 있는 것 아닙니까?

○ 천동현 위원 거기에 이것 중에 1억 8,000을 예비비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비비로 세워 놓은 건데 집행을 다 했다고 치니까.

○ 천동현 위원 아, 그렇게 됩니까? 제가 이것을 보면서 지금 2008년도도 예산액이 우리가 24억인데 15억 6,000을 썼습니다. 8억 7,000 정도가 남았는데 이거 또 12월까지 가도 얼마 정도 남을지 모르지만 꽤 많이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 예산액 올라올 적에 쓰지 못할 것 같으면 타이트하게 줄여서 올라와야 된다. 이거 2008년도, 2007년도 기준으로 보면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썼는지?

○ 천동현 위원 그래서 우리 건설교통위에서도 교통연수원 예산안 올라올 적에 참고해서 예산안을 심사할 테니까 원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하실 자료를 미리 얘기를 해주시든지 하셔야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45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수종사자교육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 30일 현재 한 몇 % 진행, 66.6%라고 돼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 천동현 위원 네? 몇 %요?

○ 천동현 위원 계획 대비 실적이 여기 66.6%라고 자료에도 있는데 89%가 될 리 없죠.

○ 천동현 위원 거기 보면 쭉 내려오다 보면 시군 소속이라고 있습니다. 여객업종 중에 시군 소속이 있는데 이것은 32.3%예요. 왜 이것만 특히,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천동현 위원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라요. 여기 보면 여객업종 중에 버스, 일반택시, 개인택시, 전세버스, 고속버스, 마을버스 이렇게 다 인원이랑 실적이 나타나는데 시군 소속이 353명이에요. 그런데 실적은 114거든요. 그래서 이게 퍼센티지로 따지면 32.3%인데 시군 소속이 공무원을 얘기하는 건지, 그 시군 소속의 차량종사자들을 얘기하는 건지?

○ 천동현 위원 그렇습니까?

○ 천동현 위원 이분들도 교육을 안 받으면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과태료 30만 원 받습니까?

○ 천동현 위원 그것을 이분들이 다 알면서도 이렇게 안 받고 있습니까?

○ 천동현 위원 이분들 31개 시군에, 시군 소속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명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명단보다는 1개 시군에 시군 소속의 인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군 소속에 보니까 353명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31개 따져도 10명밖에 안 되는데 이게 혹시 시군에 공무원차량 운전하시는,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나 의장님이나 이런 버스나 그런 분들 아닙니까, 이게?

○ 천동현 위원 그 밑에 화물업종이 있습니다. 화물업종에 보면 시군 소속은 퍼센티지가 200%가 넘어요. 이것은 어떤 이유죠? 어떻게…….

○ 천동현 위원 그러면 정확한 인원을 알 수가 없습니까?

○ 천동현 위원 그러면 정확한 인원을 알 수도 없는데 140명을 잡았는데 285명이 나왔고 203%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정확한 인원이 없는 사람을 과태료를 어떻게 매깁니까?

○ 천동현 위원 운수종사자교육은 1년에 한 번 받습니까?

○ 천동현 위원 그러면 이 교육을 안 받으면 30만 원 과태료 무는 겁니까?

○ 천동현 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다 파악을 못하더라도 시군에서는 다 파악을 한다는 얘기지요?

○ 천동현 위원 거기 시군에서 과태료를 매긴다는 얘기지요?

○ 천동현 위원 46페이지 출장교육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여기 안성, 안산, 서울, 아까 서울도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추진실적이 9월 30일부로는 없는 겁니까, 전혀?

○ 천동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9월 30일 실적으로 나온 거니까 아직 교육을 안 받으신 건지, 아니면 10월, 11월, 12월 중에 받게 돼 있는지?

○ 천동현 위원 안산은 언제 있습니까?

○ 천동현 위원 그러면 제가 보니까 포천은 1,130명인데 전혀 없습니다.

○ 천동현 위원 11월 중에 있습니까, 여기는?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종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낙균 위원 최낙균 위원입니다. 제가 역대 원장님과 국장님 약력을 봤거든요. 원장님, 국장님 약력을 보니까 한 2000년부터 교통에 관한 전문가는 원장님이든 국장님이든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통연수원 원장ㆍ국장님이면 가능하면 전문가가 필요하실 것 같은데 현재 상태로는 그냥 교통연수에 관해서 일반적인 상식과 경륜만 가지고 운영하시는 것 같아서, 교통은 사실 현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원장님, 이 분야에 전문가는 아니신 것 같은데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 최낙균 위원 교통전문이라는 게 이렇게 배워서 될 게 아닌 것 같은데, 더군다나 국장님도 전문가가 아니신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정책을 판단하시는 데 어떤 전문지식이 있어야 정책이나 방향을 잡으실 것 같은데 좀 염려가 됩니다.

○ 최낙균 위원 교육의 전문이신데 교육 중에서도 교통교육이 전문이거든요. 교통에 관한 어느 정도 식견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일반적인 단순한 교육전문가인데, 더군다나 국장님도 이 분야 아니신 것 같고 원장님도 그러시고, 현재 상근직원 중에 교통분야의 전문가가 몇 분이나 있습니까? 강사를 빼고.

○ 최낙균 위원 지금 계신 국장님은 경력이 좋으시니까 다음에는 제가 볼 때 적어도 국장님 정도는 교통분야의 전문가가 오시면 정책판단할 때, 국장님 계신데 미안합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원장님, 국장님 두 분 다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신 것 같아서, 2000년부터 해서 전부 다 비전문가가 임명되셨거든요. 원장님, 혹시 제가 결례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 최낙균 위원 아까 조금 전에 천동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중복되는데 행정감사자료 111페이지하고 116페이지를 한번 같이 봐주십시오. 보시면 아까 설명하실 때는 예를 들면 116페이지에 인건비 강사료를 원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자체강사를 했기 때문에, 자체 연수원 직원이 강의를 직접 하셨기 때문에 잔액이 많다고 하셨는데 2008년 10월 말 현재 자료는 또 다릅니다. 강사료가 315만 원이 또 나갔거든요.

○ 최낙균 위원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원장님이 지금 업무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강사료가 315만 원이 나갔다는 것은 자체 직원으로 강사를 한 게 아닙니다. 외부강사로 강사료가 나간 거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구체적인 수치 가지고 일일이 따지자는 게 아니고 원장님이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체강사를 했는지 외부강사를 초빙했는지 내용 자체를 모르시면 안 되지요.

○ 최낙균 위원 팀장님, 내용 아십니까?

○ 최낙균 위원 정확하게 아십니까?

○ 최낙균 위원 네.

○ 최낙균 위원 외부강사, 사고 시 응급처치하고 또 어느 분야라고 했습니까?

○ 최낙균 위원 건강관리, 이것은 외부강사로 하셨다는 거지요?

○ 최낙균 위원 그다음에 자체강사 내용은 뭡니까?

○ 최낙균 위원 자체강사는 사실 자체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 최낙균 위원 좋습니다. 원장님은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이 피복비를 왜 하필이면 꼭 연말 12월에 지급하시지요?

○ 최낙균 위원 아, 그때 지급한다는 거지요?

○ 최낙균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교재비를 대폭 절약하셔서 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기셨는데 어쩌면 좋은 면 같기도 하지만 교육을 하는데 교재비를 아껴서 교재를 없앤다는 게 어떻게 보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 최낙균 위원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교육을 받는 사람한테 혜택이나 절약을 그쪽으로 돌려버리고 자체예산 삭감에는 별로 신경을 쓰시지 않고 피교육자한테 어떤 불리한 그런 교육여건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 최낙균 위원 네, 좋습니다. 원장님, 80페이지 보시면 지금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계속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80페이지 중간에 추진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계획이 굉장히 무계획적인 게 차라리 계획을 안 세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노인교육의 추진현황을 보시면 2007년에 100회 계획을 세웠는데 횟수는 148회였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는 200회 계획을 세웠다가 446회, 이게 두 배도 넘었습니다. 이게 잘 보면 의욕적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계획 자체가 이것은 잘못된 거고, 밑에도 보십시오. 어린이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100회인데 추진은 321회입니다. 그런데 밑에도 보면 2008년에는 800회가 또 445회입니다. 횟수가…….

○ 최낙균 위원 노인교육은 이미 작년에, 올해 통계도 원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인 교통사고 건수는 줄어드는 데 반해서 특히 고령이나 여성운전자, 이륜차사고는 증가했거든요. 그렇게 작년에 이미 예상했었는데, 올해 계획을 작년에 세울 때 200회로 세웠는데 노인이 446회로 늘었다. 의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작년에 계획이 무계획적이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 최낙균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 교통연수원에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의 계획산출이 아니냐. 그래서 가능하면 현재 인원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현재 인원이, 물론 제가 굳이 탓하자는 건 아닌데 앞으로 인원보강을 하실 때 가능하면 전문가를 쓰시는 게, 전문가가 역시 전문가거든요. 전문가를 가능하면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 최낙균 위원 184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성금모금 방법ㆍ계획, 지금 이게 자료가 내용이 틀린 게 업무보고 26페이지, 27페이지를 같이 한번 봐주시면……. 아, 27페이지하고 24페이지. 업무보고 24페이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5의 밑에서 셋째 줄에, 24페이지 “심의위원 구성문제로 보류되어서” 이렇게 재심의 예정이라고 했는데 27페이지를 또 보시면 “11월 중 심의위원회가 개최예정이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정확하게 현재 상태를 알고 계십니까?

○ 최낙균 위원 잠깐만요. 올해도 벌써 11월인데 아직 회의를 못했습니까?

○ 최낙균 위원 그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아직 회의를 안 하신 이유가.

○ 최낙균 위원 회의소집이 잘 안 된다고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잘못 구성하신 거군요?

○ 최낙균 위원 아니, 원장님. “하여튼 뭐”가 아니고 하여튼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왜 올해 아직까지 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구성이 안 되고 이렇게, 지금 폐지하자고 하셨는데 “폐지하자.”도 위원회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원장님 생각이신 것 같은데…….

○ 최낙균 위원 작년 몇 월입니까?

○ 최낙균 위원 심의위원회 작년 몇 월쯤입니까?

○ 최낙균 위원 그럼 거의 1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이렇다는 것은……. 아니, 원장님! 이게 1년이 지났는데 아직 기금이 거의 5억이나 있는데…….

○ 최낙균 위원 아, 5,000만 원입니까? 1년이 지나도록 그냥 방치하신 거군요? 이건 정말 직무태만 아닙니까?

○ 최낙균 위원 1년이나, 더군다나 감사 때 계속 지적했던 사항인데 혹시 담당팀장님 한번, 제가 답답해서 그럽니다. 담당팀장님 말씀 한번…….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담당팀장에게.

○ 위원장 김인종 네.

○ 최낙균 위원 저희가 보기에는 1년 동안이나 이렇게 방치를 한 구체적인 이유를 한번 대주십시오.

○ 최낙균 위원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 최낙균 위원 그러면 위원회 회의를 열었습니까?

○ 최낙균 위원 그 의결사항은 그럼 어디서 나왔습니까?

○ 최낙균 위원 12월에 나왔는데 어쨌든 1년 동안을 그대로 두고 계시다가 지금에야 또……. 그래서 지금 대책은 어떻습니까?

○ 최낙균 위원 어쨌든 지금 세워져 있는 기금인데 이게 기금을, 더군다나 교통사고 관련 유자녀돕기기금인데 장학금을 지급해야 되거든요. 이것을 꽉 쥐고 있거든요. 1년 동안 지금 어려운데, 굉장히 어렵고, 유자녀돕기 정말 도움이 될 기금인데 이것을 그냥 사장시킨다는 게, 하여튼 빨리 하십시오.

○ 최낙균 위원 빨리 하십시오.

○ 최낙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종 최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충재 위원 한충재 위원입니다. 감사준비와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의정감시단 측에서 오신 분들도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최근 2년간 예산집행 관련하고 교통연수 관련 부분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장님, 최근 2년간 운영예산 집행내역란에 보면 상여금도 있고 포상금, 연가보상비 이런 부분이 몇 가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07년도에는 상여금이 없는데 2008년도에는 상여금이 3,274만 9,000원, 2007년도에는 없었던 상여금이 2008년도에는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여금, 포상금, 연가보상비 그런 부분하고 2007년도에 없는 상여금이 2008년도에는 왜 책정이 돼 있는가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충재 위원 명칭만 바뀌었습니까?

○ 한충재 위원 상여금이요.

○ 한충재 위원 그러면 또 포상금, 연가보상비 또 오전에 원장님이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를 1년에 한 번씩 직원 업무평가를 하신다 그랬습니다.

○ 한충재 위원 아, 두 번. 그것은 포상금이지요? 업무평가 결과에 따라서 지급하는 그런…….

○ 한충재 위원 이것은 포상금 지급한 사례 한 가지 좀, 어떤 일을 해 가지고 평가를 받아 가지고 포상금을 지급했는지 이것 좀 큰 사례 한 가지만 좀…….

○ 한충재 위원 딱 구체적인, “이러이러한 평가결과에 의해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런 딱 구체적인 것은…….

○ 한충재 위원 그러면 직원이 28명 정원에 26명입니다. 26명 중에서 포상금 받은 직원이 간부급이 받았습니까, 안 그러면 일반직원도 포상금 받았습니까?

○ 한충재 위원 일반직원도?

○ 한충재 위원 그 부분 됐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168인가…….

○ 한충재 위원 188. 2007년도, 2008년도 운영예산 집행내역에 시설장비유지비 이게 2007년도 1억 5,000이지요? 1억 5,800이 돼 있고 또 2008년도에는 시설장비유지비가 6,700 얼마 돼 있어요. 그런데 2007년도에는 1억 5,000인데 1억 3,000이 거의 집행되었고 2008년도에 보면 6,755만 8,000원, 9월 30일 현재 2,344만 7,580원이 집행됐습니다.

○ 한충재 위원 시설정비 내역이 뭡니까? 시설장비로 돼 있어요, 장비.

○ 한충재 위원 청사 유지관리비, 시설장비.

○ 한충재 위원 그러면 장비는 교통연수원 내에 무슨 교육장비랄까, 장비는 어떠어떠한 종류의 장비가 있습니까?

○ 한충재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시설장비유지비인데 이 연수원 건물의 바닥공사, 물탱크 청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대가 첨단IT 시대입니다, 어린이든 노인이든. 아까 팀장이 답변하셨는데 교재 같은 것은 노인 어르신들이 좀 싫어합니다. 그래서 행여나 이런 장비가 노후됐거나 기술적으로 뒤떨어진, 그래서 교육이 좀 부진한 것이 있지 않은가. 이래서 질의한 겁니다.

○ 한충재 위원 그래서 첨단장비를 활용해서 교육대상한테, 어린이나 노인들한테 선택과, 요즘 교육은 옛날에 강사가 쭉 말해 가지고 뭐 나열하고 주입식으로 이런 자료 해줘 봐야 귀에 들리지도 않고 별로 감동을 못 줍니다. 그래서 장비를, 시설 노후된 것을 보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대상자들로 하여금 시대에 맞는 영상장비, 영상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혹시나 장비가 노후됐으면 이런 쪽으로 비중을 많이 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 한충재 위원 그럼 현재 장비는 교육시키는 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 한충재 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 4,400만 원 정도가 9월 30일 현재까지 쓰고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이 예산을?

○ 한충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눈을 닦고 봐도 여기에 교육영상자료, 음향시설, 영상자료에 관련된 것은 한 항목도 안 보입니다. 아까 제가 강당을 봤는데요. 강당에 뭐 있는데?

○ 한충재 위원 강당을 봤는데 스크린이 있는데 영상시설을 통해서 교육을 시킬 것 아닙니까?

○ 한충재 위원 천장에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있는 시설 가지고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까, 교육시키는 데?

○ 한충재 위원 지장이 없어요?

○ 한충재 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영상장비를 첨단장비로 마련해서 교육을 짧은 시간 내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교육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 한충재 위원 예산문제, 예산관련 집행은 이상이고, 다음에 교통연수, 교육 관련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중복되는 게 있더라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도민들이 보통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교통충돌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충돌사고, 만약에 버스나 택시나 일대일로 2대가 충돌 접촉사고가 났을 경우에 아침 러시아워일 때나 복잡한 시간에 견인자동차, 뭐 레커라 그러지요. 이 레커가 출동하는 것 보면 보통 한 현장에 2대, 3대, 심지어 5대, 6대가 막 출동을 해요. 이것도 아주 위협적으로, 오히려 레커, 견인차가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위협을 가하는데, 그런데 레커 기사들은 여기 보면 어느 교육대상군에 속합니까? 레커, 견인차 기사들.

○ 한충재 위원 화물운수종사자교육 대상입니까?

○ 한충재 위원 화물운수종사자하고 같이 합쳐 버렸지요?

○ 한충재 위원 그래서 화물운송 트럭기사 이런 사람들은 물론 사업이 바빠서 빨리 다니면서 그렇게 하지만 이 레커 기사, 견인차 기사들은 바쁜 게 없어요, 평상시에는. 그런데 사고로 1대만 접촉해도 아침에, 새벽에, 러시아워에 그 길을 막고 그냥 엄청 위협적으로 막 출동을 하는 게 빈번합니다. 레커 기사를, 견인차량 기사를 특수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화물운수종사자하고 별도로. 왜 합쳤습니까?

○ 한충재 위원 경기도 내에 견인차, 레커차가 몇 대 됩니까? 도내에.

○ 한충재 위원 숫자, 담당 뭐 팀에서. 하여튼 어디 사고 난 자리에 레커차가 출동하는 걸 보면 무대뽀더라고요, 무대뽀. 경찰하고 어떻게 연락망이 무선망으로 다 교신이 된다는 것도 보도가 됐고 한데 제일 처음에 초동사고 현장에 1대만 출동했으면 그 차가 견인하든지 하지 2대, 3대, 4대 서로 기를……. 도민들이 다니면서 운전자들이 엄청 위협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 양반들 교육을 별도로, 안전출동하는 데 교육이 부족하지 않느냐, 평상시에 그런 목격을 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 한충재 위원 그런데 원장님, 견인자동차 운전기사를 연수원에서 임의적으로 불러서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도 교통건설국에서 그런 지침을 내려보내야 연수원에서 소집을 해서 교육시킬 수 있습니까? 교통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레커차 운전기사 교육을. 여기서 연수원장님이 불러서 교육 못 시킵니까? 도 교통건설국에서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야 불러서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까? 레커 기사.

○ 한충재 위원 도내에 견인자동차 숫자 나중에 알려주세요. 몇 대인지 나중에 주시고. 다음에는 업무보고 12쪽에 보면 경기도교통정보센터라고 돼 있는데요, 12쪽에. 경기도교통정보센터가, 본 위원이 후반기에 건설교통위원회에 왔기 때문에, 지금 교통정보센터가 어디에 설치돼 있습니까?

○ 한충재 위원 금곡동. 거기는 이런 건물을, 센터 사무실 소유하면서 업무를 봅니까? 교통정보센터가.

○ 한충재 위원 별도 청사가 있어요? 교통정보센터하고 교통연수원하고는 업무상…….

○ 한충재 위원 교류가 없어요?

○ 한충재 위원 교통안전대책, 교통정보센터 따로 있고 본 위원이 후반기에 와서 몰라서 질의한 겁니다.

교통선진국 연수를 다녀오셨다 했는데요. 일본 MK택시 가보셨어요?

○ 한충재 위원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MK택시 회장이 재일교포 유봉식 씨라고, 유 모라고 있습니다. 유명한 분인데 혹시나 원장님, MK택시 방문해서 MK택시 한번 승차 해보셨습니까?

○ 한충재 위원 거기 택시 안에 영상기록물장치라고 부착돼 있습니까?

○ 한충재 위원 영상기록물장치라고.

○ 한충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택시회사 측에 효과나 또 사고예방에 대해서 또 택시기사들의 만족도에 대해서 그런 사례를 혹시 물어보거나 들어본 적 있습니까?

○ 한충재 위원 내가 참고로 연수 가셨다니까 한번 물어봤고 부착돼 있다는 것을 보셨다는 거죠?

○ 한충재 위원 금방 15분이 지나갔네요. 한 두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어린이교통사고 또 교통약자 노인들이 교통사고가 많습니다, 빈발하는데. 도내에 학원 스쿨버스 있지 않습니까? 노란버스도 있고 각 시군에 보면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관 전용버스가 있습니다. 그것 보면 스쿨버스, 학원버스에는 아마 학원 직원이 승차해서 어린이들, 학원생들이 승차할 때, 하차할 때, 탑승할 때 지도를 많이 합니다. 노인들도 아주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도 많고 또 대형버스에서 한 50명이 오르내리고 탑승하거든요. 그런데 과천시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버스를 보니까 안내하는 분들이 없어요. 노인들이 그냥 서로 내리고 점심 때 급해 가지고 서로 밀고 내리고 이러더라고요. 버스운전기사는 가만히 그대로 있고. 그래서 아까 원장님께서 교육대상자를, 명확한 대상자를 선택하고 그 선택된 대상자한테 아주 집중적으로 맞춤식교육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초등학생들 숫자나 또 노인들 많은 숫자 위주로, 양 위주로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도 버스 기사나 또 스쿨버스에 종사하는 학원 직원 또 같이 탑승하는 보조직원 또 노인복지관 버스에 관련된 기사 말고 한 사람, 복지관 직원, 이런 운전에 직접적인 필요한 사람들을 집중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맞춤식교육이 아닐까.

○ 한충재 위원 영업용 차량에만요?

○ 한충재 위원 그걸 못합니까?

○ 한충재 위원 거기 노인복지관 다 시에서 운영하고 과천시노인복지관 버스가 다 과천시에서 나가는 버스입니다.

○ 한충재 위원 차량이요?

○ 한충재 위원 노인들이 엄청 이동을 많이 합니다, 복지관에 왕래할 때.

마지막으로 본 위원한테 자료제출한 197쪽에 보면요. 여객업종 운수종사자 연수실적, 자료에 보면 여객업종에 일반택시, 개인택시 있습니다. 직무보수교육 일반택시가 78.7%, 개인택시가 69.7%, 그런데 2008년도에는 2007년도보다도 엄청 저조합니다. 직무보수하고 신규채용 모범택시기사 교육이요.

○ 한충재 위원 2007년도 보면 일반택시가 114.1%, 신규채용교육이 97%, 개인택시 103.6%인데 2008년도에는 엄청 저조해서…….

○ 한충재 위원 본 위원이 감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11월 12일인데 연내로 2007년도 수준까지 교육을 하실 겁니까?

○ 한충재 위원 가능합니까?

○ 한충재 위원 여기도 그래요. 제일 뒤쪽에 보면 198쪽에 교통약자 연수실적 보면 2007, 2008년도 2년간 실시횟수가 이것도 저조해요. 실시횟수는 928회, 교육인원은…….

○ 한충재 위원 이것도 저조하잖아요.

○ 한충재 위원 아니죠. 2007년도에는 3,050명인데 일반교육 2,351명.

○ 한충재 위원 또 어린이교육은 1만 9,945명인데 여기는…….

○ 한충재 위원 19만 명.

○ 한충재 위원 이것도 올해 연말까지 작년 수준으로 교육이 충분히 가능합니까?

○ 한충재 위원 본 위원은 보충질의 없이 질의를 다 마쳤고, 박인구 원장님을 비롯한 교통연수원 직원들, 경기도의 교통안전과 전국 어디에서도 편안한, 경기도의 도민들이 운전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선진교통문화 창달에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종 한충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충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견인자동차 부분 얘기하셨잖아요. 레커 쪽에. 앰뷸런스라든가 굴착기, 포크레인 이런 특수차량에 특수교육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좀 주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대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위원회에서도 아마 법률적인 검토를 나름대로 해보겠는데 원장님도 이 부분 한번 살펴보시고요. 도에서도 오늘 오셨는데 특수차량에 관한 어떤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법률적인 검토를 한번 서로 고민을 해보죠.

○ 위원장 김인종 한충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위원별로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순서대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근 위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주셨고 또 교통연수원의 발전에 관한 많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10페이지에 있는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 보면 경기도 보조금 해서 교육비수입, 시설부대수입 해 가지고 영업수익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영업수익이 26억 9,600만 원 그리고 영업비용이 26억 3,900만 원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제25기에, 28기 손익계산서가 없기 때문에 27기를 갖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보면 사업이익이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빼니까 5,600만 원이 나와 있거든요. 맞죠?

○ 이인근 위원 원장님, 맞습니까?

○ 이인근 위원 거기서 사업수익이 5,600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사업외수익에 들어가 보면 2,000만 원의 이자수익이 나와 있습니다, 2,060만 원의 이자수익이 나와 있죠?

○ 이인근 위원 이자수익은 보통 어느 자금, 어느 자금에 의해서 이런 게 나오는 겁니까?

○ 이인근 위원 퇴직급여충당금하고 이자수익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게 도비의 어떠한 기금이 이리로 넘어올 때 여기에 운영자금 은행에서 나오는 이자수입 맞죠? 예금. 회계책임자 대리대답해도 관계없습니다.

○ 이인근 위원 사업외수익에서 이자수익이 보통 우리가 도에서 나오는 사업기금이라든지 이런 통장에 예금 예수금이자죠?

○ 이인근 위원 거의 다 그렇습니까?

○ 이인근 위원 그러니까 이자수익이라는 것은 교통연수원에서 은행 거래하는 데 있어서 평잔에 대한 1년의 수익이 이것 맞죠?

○ 이인근 위원 12월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기입한 거죠?

○ 이인근 위원 그러면 유형자산처분이익 49만 9,000원인데 이건 뭐를 처분했는데 이익이 생겼어요?

○ 이인근 위원 채권이요?

○ 이인근 위원 뭐 상수도채권입니까?

○ 이인근 위원 잡수입은 보통 어떤 데서 이익이 생긴 거죠?

○ 이인근 위원 잡수입의 명세서를 보려면 연말결산서 보면 다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 이인근 위원 그럼 잡수입이 뭐뭐에서 나왔는지 정확히 보려면 뭘 봐야 돼요?

○ 이인근 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도비반환금이 있습니다. 1억 1,300만 원. 이것은 보통 아까 원장님 말씀하실 때 도비에서 받은 것에 대해서 절감예산을 해서 반환했다고 그랬죠? 그렇죠?

○ 이인근 위원 보통 언제쯤 반환하죠?

○ 이인근 위원 그럼 2월 말에 반환하면 우리가 결산서를 교통연수원은 2월 말까지 그냥 갑니까?

○ 이인근 위원 손익계산서가 12월 말로 계산을 했는데 2월에 그걸 반납하라고 하면 그걸 감안해서 손익계산서를 12월 말부로 작성하는 거예요?

○ 이인근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정확하다 그러면 12월 말에 그냥 손익계산서 작성할 때 전표 회계처리하기 전에 미리 다 도에 반환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 이인근 위원 결산감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도비반환금의 금액은 틀리지 않고 거의 맞죠?

○ 이인근 위원 그럼 뭐 미리 보내나 그때 보내나 거의 같은 건데 제 입장에서는 그냥 미리 보…….

○ 이인근 위원 그러면 반납을 하고 우리가 손익계산서 보면 보통 500만 원의 손실이, 2008년도에 9월 자료 나와 있지 않으니까 25기 2007년 갖고 얘기하는데요. 500만 원 정도 손실이 생긴다 이겁니다. 물론 2008년도에는 결산이 아직 안 됐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한 손실이 많이 나지 않게 하는 방법, 어떤 특단 대책, 어떤 그런 아이디어나 이런 것 있어요?

○ 이인근 위원 손익계산서에 여기 감가상각비가 있고 이 비용처리를 했고 대차대조표에 감가상각충당금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 이인근 위원 없어요?

○ 이인근 위원 그럼 이 감가상각비는 어디로 이게…….

○ 이인근 위원 여기 복식부기 안 씁니까?

○ 이인근 위원 복식부기 안 해요, 지금?

○ 이인근 위원 그러면 충당금 충당도 안 하면서 그냥 감가상각비 계산만 하는 거예요?

○ 이인근 위원 그럼 이건 계산상에만 감가상각비지 돈은 지출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 이인근 위원 현금흐름이 흘러가지 않고 감가상각만 한 거지 충당금이 있어야 현금이 흐르지 그냥 계산상으로만 한 것 아닙니까?

○ 이인근 위원 그럼 이건 뭐 손익계산서가 가짜지 정말 맞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 이인근 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복식부기를 안 쓰고 감가상각충당금 대변전표를 넣지 않는데 감가상각비를 차변으로 넣었다는 것은 이런 회계가 어디 있습니까? 회계책임자 맞아요?

○ 이인근 위원 그러면 정확히 말씀드리면 감가상각비를 했는데 돈을 따로 빼놓은 데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감가상각충당금을 넣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걸 아무 흐름도 없이 감가상각비 이것만 그냥, 일어나지도 않은 걸 이것만 한 겁니까?

○ 이인근 위원 감가상각비만 한 겁니까? 돈은 나가지도 않았는데.

○ 이인근 위원 그러면 손실이 감가상각비가 나가지도 않은 돈을 4,600만 원 써놨다고 계산하고 손실이 500만 원 났다 그러면 실제로는 4,500만 원의 이익이 난 것 아닙니까? 계산상으로는.

○ 이인근 위원 이런 회계처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차라리 감가상각비를 여기 대변충당이 없으면 감가상각을 하지 말아야지 어떻게 이것만 해놓고.

○ 이인근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손익계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비용을 가라로 해서 집어넣고 손실이 났다는 이러한 손익계산서는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물론 감가상각충당금을 세우지도 않았는데 이다음에 충당금을 다시 사업계획에 넣어서 산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회계처리 자체로 봤을 때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 이인근 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시간상 이만 줄이고요.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종 이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동현 위원 원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25페이지 운수종사자교육 출장교육 실적에 대해서 이게 2007년도 12월 31일 현재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 천동현 위원 그러면 이 실적대로 따지면 12개 시군입니다. 열두 군데 시군 맞습니까?

○ 천동현 위원 그러면 작년에 운수종사자교육 출장교육 실적은 열두 군데 시군만 가서 한 게 맞습니까?

○ 천동현 위원 올해는 그러면 몇 군데…….

○ 천동현 위원 18개입니까?

○ 천동현 위원 6개를 늘렸습니까?

○ 천동현 위원 그러면 25페이지 보면…….

○ 천동현 위원 네, 하여튼간. 계획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계획. 기수가 있고 옆에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계획이라는 게, 지금 예를 들면 부천이 9,110, 이게 명수로 생각하는 거지요?

○ 천동현 위원 스물한 번의 교육기회를 줘서 9,110명 교육을 시키겠다 이런 뜻이 되겠지요, 2007년도.

○ 천동현 위원 그러면 이 계획이라는 게 인원수가 정확한 것 아닙니까? 대략.

○ 천동현 위원 대략은 정확하지요?

○ 천동현 위원 명단이 다 있는 거지요, 각 시군별로. 그렇지요?

○ 천동현 위원 네, 다 있지요?

○ 천동현 위원 그러면 맨 밑에 보면 양평을 먼저 예를 들겠습니다. 양평을 보면 작년에 여덟 번 2,749명 계획을 세워서 실적이 1,083명이었고 퍼센트가 40%밖에 교육이 안 됐습니다.

○ 천동현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나머지 60%에 대한 인원 숫자가 근 1,700명 정도가 벌금을 다 맞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 천동현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는 2007년도 12월 31일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교육을 다 끝낸 상태에서 12월 31일까지 교육대상자가 2,749명이었는데 1,083명밖에 교육을 안 받았다는 내용이거든요.

○ 천동현 위원 그러면 매년 1년에 한 번씩 교육받아야 되는 건데 60%도 안 받았으니까 다 과태료를 1인당 40만 원씩 맞아야 되는 것 아니냐.

○ 천동현 위원 원장님 말씀은, 입교율이 95%라고 돼 있습니다, 토털 저기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들으니까 양평에 출장교육만 그렇게 했지 나머지 못 받은 60%는 인근에서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받았다는 데이터가.

○ 천동현 위원 한 예를 든 거고요. 그러면 지금은 25페이지인데요. 26페이지를 딱 넘기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분명히 작년도 계획에 2,749명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2008년도로 딱 넘어오니까 양평에서 교육받을 사람이 350명이에요. 2,800명 되는데 350명밖에 안 되고 2,500명이 다 어디 갔냐 이거지요, 교육받을 대상자가.

○ 천동현 위원 네, 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한 예로 양평만 드는 겁니다. 양평에 작년에 2,800명 계획을 세웠는데 1,080명밖에 교육도 안 받고 40%밖에 안 돼서 실상은 주변에서 다 교육을 받았다는 내용이지요?

○ 천동현 위원 그러면 계획을 세워도 올해 1,000명 정도는 세워야 되는데 350명만 세운다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납득이 안 가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고생도 하시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교육을 못 받을 적에는 벌금을 30만 원씩 낸다기에 이게 어디서 전달이 안 된 건지, 이 사람들이 30만 원씩 내고도 교육을 안 받으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매년 교육을 받는다는데 내용은 매년 조금씩 바뀌는 건지, 아니면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교육을 시키는 건지, 교육의 실효성이 매년 갈 때마다 있는 건지 원장님의 소감을…….

○ 천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게요. 그 바로 위에 보면 양주라는 곳이 있습니다. 양주에 작년 계획이 3,856명을 계획했어요. 교육을 3,499명 91%라는 것을 양주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양주가 작년에 3,856명의 계획을 세워서 3,500명이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1,200명밖에 계획을 안 세웠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계획을 이 정도밖에 안 세웠는지. 너무 계획이라는 게 실적대비가 안 맞아서.

○ 천동현 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 천동현 위원 그러니까 양주 것을 포천, 동두천으로 늘려놨다는 내용입니까?

○ 천동현 위원 그래서 여태까지 포천 같은 경우는 인원이 1,130명인데도 앞으로 교육을 10월, 11월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하시겠지요. 내년도에 결산 보면 나오겠지만 너무 이게 계획과 실적이 덜 맞지 않느냐.

○ 천동현 위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천동현 위원 그리고 이번에 일본 MK택시 거기 방문을 갔다 오셨지요?

○ 천동현 위원 원장님도 다녀오셨습니까?

○ 천동현 위원 대상자들 선정은 어떻게, 여기 심의위원이 따로 있어서 10명을 뽑은 건지.

○ 천동현 위원 내년에도 갈 계획이 있습니까?

○ 천동현 위원 나라는 정해져 있습니까?

○ 천동현 위원 내년에도 일본으로 갑니까?

○ 천동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저희 건설교통위의 소관 부서가 평택항도 있고 재향군인회도 있다고 볼 적에 매번……. 내년에는 몇 명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 천동현 위원 올해 정도 규모로 다녀오시겠다는 얘기입니까?

○ 천동현 위원 출장교육을 보면 보통 200명에서 300명 정도, 한 번 교육하는 데 그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인원이.

○ 천동현 위원 그렇게 할 적에는 보통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대관료를 여기 교통연수원…….

○ 천동현 위원 예를 들면 그런 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천동현 위원 고양시는 4시간 빌리는데 300, 400을 달라나 보지요?

○ 천동현 위원 도 차원에서 사실 시군에 교육을 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럴 적에 협조공문을 받으면 무료로도 대관을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한번 노력은 해보셨는지.

○ 천동현 위원 한번 그래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면 가능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경비도 많이 줄을 거고 한번 노력해 주시기를 원장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시간관계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천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인종 원장님, 출장교육 실적이 지역을 세분화하기 때문에 전체 숫자는 비슷한데 지역 숫자는 좀 줄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지금 천동현 위원님…….

○ 위원장 김인종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진 위원 고양 출신 김학진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원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번에 사업용차량 이외에 운송수단 있지 않습니까? 스쿨버스라든지 학원버스 운전자에 대한 교육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통학용 승합차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 김학진 위원 이게 어떤 개념입니까? 정확히.

○ 김학진 위원 지금 통학용 승합차 이게 그러면 사업용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까, 비사업용이 아니라?

○ 김학진 위원 그러니까 사업용도 있고 비사업용도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 김학진 위원 그러면 등록이 돼 있는 어떤 현황파악 그런 것은 다 알고 계시고요?

○ 김학진 위원 그러면 경기도 내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업용차량 이외에 운송수단인 이러한 통학용 승합차를 포함해서 스쿨버스, 학원버스 있지 않습니까?

○ 김학진 위원 이러한 차량 등의 운행실태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연수원에서.

○ 김학진 위원 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아침저녁 시간에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앞을 가보시면 엄청나게 혼잡하고 혼란스럽지요? 그래서 승합차나 스쿨버스 때문에 인근지역이 너무나 혼잡합니다. 그래서 사고가능성이 상당히 빈번하고 또한 위험천만하기 그지없는데 얼마 전 부산의 대덕여고 통학승합차 사건 아시지요?

○ 김학진 위원 그래서 3명이 사망하고 23명이 중경상을 입고 또 그것 때문에 운전자가 자살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학생들 통학을 담당하고 있는 승합차들의 차량점검 소홀이라든지 아니면 무리한 운행 이런 이유로 해서 대형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운전자에 대해서도 뭔가 특별한, 어떤 시급한 대책이 강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사고에 대비해서 운수종사자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연수원에서는 어떠한 교육의 강화정책, 이런 것들이 마련되고 있습니까?

○ 김학진 위원 아, 교육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 김학진 위원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통학용 승합차라고 하는 것은 그냥 승합차에다 학부모들이 돈을 취합해서 자신의 아이들, 자녀들 학교에 통학하는 데 있어서 불편을 없애자 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사업용으로 등록하고 안 하고, 사업용과 비사업용의 차이가 뭐고, 그 기준이 뭐가 있습니까?

○ 김학진 위원 아니, 그러면 통학용 승합차라는 게 일단 어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인 겁니까?

○ 김학진 위원 학원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학원차량, 스쿨버스를 제외하고 통학용 승합차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합법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등록이?

○ 김학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김학진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서 25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서는 이렇게 있습니다. “스쿨버스는” 이게 스쿨버스입니다. “스쿨버스는 시군, 교육청의 지시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연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 김학진 위원 네. 업무보고서 8-9 사항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 김학진 위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덕여고의 사고에서 사용된 통학용 승합차, 즉 스쿨버스가 아닌 이런 통학용 승합차, 이런 사업승합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안전교육 대상에 해당이 안 되는 거지요?

○ 김학진 위원 그런데 아까는 통학용 승합차에 대해서 교육을 별도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 김학진 위원 시군에 등록돼 있는 통학용 승합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 김학진 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그러니까 스쿨버스랑 학원버스를 제외한 학생들의 통학을 위한 통학용 승합차, 그것에 대한 등록 그리고 운행실태, 그런 것에 대한 자료, 있습니까?

(「서면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서면자료가 있으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하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연수원에서는 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전혀 없겠네요?

○ 김학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도 그런 계획은…….

○ 김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스쿨버스랑 통학용 승합차 이외에 학원버스에 대해서 여쭤 보겠는데요. 운행에 대한 등록절차나 그리고 안전교육 이수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학원버스에 대해서.

○ 김학진 위원 없다고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요즘 학원가 앞에서 보면 학원버스가 난리도 아닙니다. 학원가 앞에 있는 도로를 점용하고 혼잡을 야기시키고 발생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게 이수규정이나 어떤 절차가 없으면 이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강구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 김학진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우리 원장님의 견해에서 봤을 때. 일단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기합니다.

○ 김학진 위원 그러니까 일단 연수원의 업무적인 한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교육청이나 경찰청 이런 기관과 협의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스쿨버스나 학원버스, 통학용 승합차 이런 것에 대한 단속, 안전교육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강구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원장님?

○ 김학진 위원 아, 의향은 있으시고요? 그러면 현행 규정이나 법령 등을 통해서 지금 연수원 내지는 우리 경기도에서 당장 실행할 방안 이런 것들이 혹시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요구한 통학용 승합차에 대한 등록 그리고 교육을 받았다는 자료 그런 것들을 제출해 주시고요.

○ 김학진 위원 일단 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우리 교통연수원이 경기도의 교통안전을 책임진다는 그런 주체적인 사명감을 가지시고 좀 더 많은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학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인종 위원장, 이인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인근 김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에 고생이 많으신데요. 시간관계상 가급적이면 보충시간을 10분 이내로 준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부천 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원장님,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교재 관련돼서, 교통정보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지가 1년에 몇 번 정도 발행되지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한 해에 몇 부씩 됩니까?

○ 서영석 위원 2만～2만 5,000부요. 그러면 배포처는 어떻게 되지요?

○ 서영석 위원 직무교육 시에 교재를 배포한다는 거지요, 정보지를. 그러면 어떤 교육생은 주고 어떤 교육생은 안 주고 그렇게 합니까?

○ 서영석 위원 그럼 다 줍니까?

○ 서영석 위원 아, 본인이 가져가는 거예요?

○ 서영석 위원 스스로 알아서, 안 가져가면 그냥 두는 것이고. 그래요?

○ 서영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현재 교육생이 총 15만 4,472명이에요. 그런데 2만 부씩 해서 1년 해도 총 6만 부밖에 안 되는데, 6만 4,000부.

○ 서영석 위원 현재 교육을 받은 교육생들에게 배부된 교재 수가 교육받은 교육생이 더 많잖아요, 지금 교재를 제작한 수보다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남을 리가 있겠습니까?

○ 서영석 위원 10만 4,000명.

○ 서영석 위원 그래요? 그런데 현재 여기 본 위원이 받은 바로는 한 번에 2만 부씩 해서 하고 추가로 한 1만 부 정도, 그러니까 5,000부, 5,000부씩 해서 발행한 것 같아요. 그러면 한 7,000부가 발행된 거거든요. 올해 발행된 매수가 몇 매입니까?

○ 서영석 위원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자꾸 바뀌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교육생들 실태파악에 대한 부분을 자꾸 얘기하고 교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교재에 대한 수량파악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 서영석 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총 6만 9,000부 정도가 발행되는데 그 교육생들은 10만 4,713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교육교재로써 제대로 활용이 되느냐는 거지요. 그러면 안 받아가는 분들은 교육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또한 교육의 목표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 서영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현재 교통정보지가 있는데 이것을 교육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교육매뉴얼에 따라서 연수교재를 특별히 만들어 놓으면 그 교재를 꾸준히, 정말 연수교재를 직무교육자들이, 교육대상자들이 그런 매뉴얼에 따라서 교육이 이루어져야만 되겠다. 현재 여기 보면 교통정보지는 다양한 정보가 들어가 있거든요. 건강도 있고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데 또한 그때그때 따라서 그런 교재의 내용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그때 따른 어떤 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매뉴얼, 어떤 콘텐츠가 딱 있는 상태에서 교육하고 그다음에 연차에 따라서 변동된 것에 대한 변동된 교재를 만들고, 이렇게 교재가 만들어져야지 이것은 사실 홍보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게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서영석 위원 사실 교재로 이것을 활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서영석 위원 아무리 예산이, 여기가 연수 교육기관이잖아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직무에 따라 연수를 하는데 연수 매뉴얼에 따른 교재가 있어서, 이런 직무연수라는 게 1년이 된 사람, 2년이 된 사람에 따라서 그때에 따라 또 교통법이 바뀌는 것에 따른 어떤 직무매뉴얼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지요. 그래야만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지 이것으로는 홍보 정도의 영향밖에 안 될 것 같다.

○ 서영석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연수원으로서의 역할을 또한 교통연수원이니까 교통법규라든가 또한 운수종사자들이 그 직무에 종사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 적절하게 교육이 돼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 서영석 위원 이제 교육정보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럼 배포는 현재 다양하게 관계회사에다 배부되고 있습니까?

○ 서영석 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보니까 여기 정보지에 대한 인쇄내역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인쇄내역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이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교재비가 들어간 사용내역이 6,000만 원 정도로 돼 있어요. 그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뭐죠?

○ 서영석 위원 현재 자료는, 본 위원이 받은 자료도 9월 20일까지 해서 자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정보지는 7,000만 원, 7,031만 1,250원이고 그리고 신규채용자 교재는 1,014만 원이에요. 그래서 8,000만 원이 넘게 되는데…….

○ 서영석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라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 서영석 위원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행되는 거죠?

○ 서영석 위원 해당사업자한테 발행되는 거죠?

○ 서영석 위원 현재 연수원 측이 공급자잖아요. 공급 받는 자니까 공급 받는데 지금 세금계산서 발행 받았겠죠?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세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일련번호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 서영석 위원 지금은 없어도 됩니까?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일련번호 없이 그냥 받으면,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련번호가 정확히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가세 세금계산서.

○ 서영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가세가, 여기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부가세에 대한 환급을 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급 받습니까?

○ 서영석 위원 못 받잖아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의문스러운 게 받은 자료를 보니까 일련번호가 돼 있지 않고 또한 사업자라든가 사업법인명의 성명, 공급받는 자는 대표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2월에 대표자를 보면, 세금계산서를 보니까 “문병권”으로 돼 있어요.

○ 서영석 위원 이사장님 이름으로 이게 지금 발행되는 겁니까?

○ 서영석 위원 아, 여기는. 원장님…….

○ 서영석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지금은 김기성 씨입니까?

○ 서영석 위원 음,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데 하여튼 본 위원이 보니까 세금계산서가 실질적으로 발행된 것이 수기로 발행됐어요. 그리고 직인도 날인되지 않고. 이게 사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채워놓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 서영석 위원 네.

○ 서영석 위원 지금 교재비를 우리가 인쇄비를 줬을 것 아닙니까? 인쇄업자에게.

○ 서영석 위원 줬는데 인쇄업자에게서 받은 세금계산서에 보면 여기 대표자와 일련번호가 적혀 있어야 하는데 안 적혀 있다는 거죠.

○ 서영석 위원 본 위원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무서에다가. 일련번호가 정확히 없어도 가능한 건지 확인해 보겠고요. 그리고 지금 계약된 인쇄업체가 경인엠앤비거든요, 주식회사로 하고 있는데. 연간계획은 7,000만 원 정도 현재 돼 있는데 말이에요. 이 부분이 한번 발행될 때 1,950만 원 정도, 1,900만 원 정도로 딱 제한돼 있거든요. 일정 부분이. 아마 수량이 그러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1년에 연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면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인쇄업자라든가 어떠한 견적을 받아서 공개입찰적인 부분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서영석 위원 내용을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돼 있어요.

○ 서영석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서영석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런 세금계산서나 이런 부분이 미비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인근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교통연수원이 경기도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것이 언제부터죠?

○ 김경호 위원 초창기부터.

○ 김경호 위원 직속기관으로 된 건 언제죠?

○ 김경호 위원 감사는 언제부터 받게 됐습니까?

○ 김경호 위원 네.

○ 김경호 위원 그때부터 계속. 그때부터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았는데 좀 더 다듬어져야 될 것들이 많아서 예산서부터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 제출된 3개년도 예산내역 이것을 매해 예산서에 편성된 그런 스타일로 이렇게 여기다가 적어 놓으신 겁니까?

○ 김경호 위원 좋아요. 바뀐 건 좋은데, 그래서 이게 아니다?

○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예비비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이런 항목에 들어 있는 사항들이 예산심사할 당시에 예산서에 기록된 사항들입니까?

○ 김경호 위원 기록된 사항이다?

○ 김경호 위원 그러면 도비반환금이라는 것도 그렇게 해서 예산서에 올리셨습니까?

○ 김경호 위원 잠깐만요. 지금 2008년도 예산서에도 보면 예비비 해서 도비반환금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러한 사항은 12월에 결산된 사항이 아니라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에 넣고 있는 이유는 뭐죠?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사업손익계산서든 자체수입을 비롯한 여기에 보게 되면 도비반환금을 이월금이라 표현했어요, 수익금에. 그러면 도에 반환하지 않고 이월시키는 겁니까?

○ 김경호 위원 서류상?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도에 반환하지 않고 이월시킨다?

○ 김경호 위원 명목은 도비반환금인데 도에 반환하지 않고 이월금으로 넘겨서 다음예산에 사용한다?

○ 김경호 위원 그런데 왜 이월금이라고 했어요?

○ 김경호 위원 우리가 행정적으로 말하는 이월은 대체로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이월금이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에 이월금이라고 해놨죠?

○ 김경호 위원 그러면 2007년도 미지급금 5억 2,000만 원은 아까 보수공사하는 데 쓰였다고 했죠?

○ 김경호 위원 왜 반납 안 하고 또 이것을 예비비라고 넣어놨죠?

○ 김경호 위원 12월에 뭐요?

○ 김경호 위원 수령을 했다고, 누구로부터요?

○ 김경호 위원 그럼 의회의 예산심의를 받았습니까?

○ 김경호 위원 이 사항이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를 받은 사항이다?

○ 김경호 위원 그런데 왜 예비비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 항목에 들어가 있어야지.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 5억 2,000만 원이 의회 추경에 세워졌다는 얘기입니까?

○ 김경호 위원 그런데 왜 여기 예비비에 들어가 있냐고요? 이게요. 그 항목에 들어가 있어야지. 시설비나 당연히 이쪽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그건 그렇고요. 그것은 좀 더 체계적인 예산을 세우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2008년도 예비비 중에 전출금 2,350만 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로 전출되는 거죠?

○ 김경호 위원 장학금을 일반회계로 넘긴다고요?

○ 김경호 위원 특별회계였는데?

○ 김경호 위원 그럼 이 사항도 의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입니까?

○ 김경호 위원 아니, 예비비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논리대로라면 이 사항이 당연히 의회의 심의를 거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김경호 위원 네?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은 도에서 지원받은 예산이 아니다?

○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포상금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포상금은 아까 답변하시기에 직원들 성과급, 성과상여금이라 말씀하셨어요. 지금 정원이 28명이죠?

○ 김경호 위원 그러면 2007년도 정원은 몇 명입니까?

○ 김경호 위원 24명. 그때 당시에는 24명이고 지금은 28명인데 현원이 26명이다. 2명 차이 나네요?

○ 김경호 위원 성과상여금이 2007년도 예산이 3,788만 원인데 2008년도에는 5,569만 원이네요?

○ 김경호 위원 이유가 뭐죠?

○ 김경호 위원 많이 늘었다. 이것은 결국은 관계부서에서 근거를 다 따져서 내려준 것이다?

○ 김경호 위원 잘 알겠고요. 다음은 교육사업비 중에 보상비와 관련된 건데요.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제출을 요구했고요. 보상비 중에 2007년도 장학금 3,200만 원을 여기서 지출했네요. 그리고 특별사업비 보상비에서는 2006년도에 4,200만 원을 이쪽에서 지급했고요. 이게 맞습니까?

○ 김경호 위원 같은 내용이 아니고 2007년도에는 장학금 3,200만 원을 교육사업비 보상비로 했고 또 특별사업비에서는 2006년도에 4,200만 원을 했어요. 이게 맞는 자료 맞습니까?

○ 김경호 위원 맞는 자료예요?

○ 김경호 위원 그런데 184쪽을 보시면 최근 3년간 교통사고 관련 유자녀돕기 실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 2006년도에는 성금모금이 1,700만 원이 됐어요, 그렇죠?

○ 김경호 위원 그리고 4,200만 원이…….

○ 김경호 위원 4,279만 8,000원이 이월된 거고요, 2005년도에서. 그러면 이것 2개를 합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다음에 2007년도를 보면 장학금 3,200만 원을 했다고 했는데요. 성금모금이 2,318만 원이에요. 2006년도 2월이 3,200만 원이고요. 그럼 여기서는 결국은 이월된 금액만을 여기에 올렸다 그 얘기입니까?

○ 김경호 위원 그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교통사고 유자녀돕기와 관련돼서 2006년도하고 2007년도에는 성금모금이 각각 1,700만 원, 2,3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는 71만 7,000원밖에 되지 않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김경호 위원 아, 결국은 이제 이 장학금과 관련된 사업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그 얘기군요?

○ 김경호 위원 네. 예산과 관련돼서 조금만 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질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교재비가 2007년도에는 6,160만 원, 2008년도에는 1,210만 원이에요. 굉장한 차이가 나죠? 38쪽을 보면 2007년도에 특별사업비 중에 교재비가 6,160만 원인데 2008년도에는 1,210만 원이죠? 이 사유가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특별사업비, 이 교재의 용도가 어떤 용도죠?

○ 김경호 위원 네.

○ 김경호 위원 그래서 2008년도에는 1,210만 원이다?

○ 김경호 위원 이따가 그와 관련된 질의를 추가질의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아까 잡수입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었는데요. 2007년도에는 3,081만 원의 잡수입이 있었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는 437만 원밖에 되지 않거든요. 구체적인 사유가 어디에 있죠? 이것은 누가 답변하실 거죠? 원장께서 답변하실 겁니까?

○ 김경호 위원 네, 그러시지요.

○ 김경호 위원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들리지 않습니다.

○ 김경호 위원 “화재보험 이런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고요.

○ 김경호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충질의 시간이 10분밖에 안 되니까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따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인근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낙균 위원 원장님 답변에서 좀 아쉽습니다. 원장님이 교통의 전문가가 아닌데 원장이니까 운영능력이 탁월하고 교육에 식견이 많으신 건지 아는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잡수입 내용 같은 것은 이건 누가 보더라도 잡수입이 왜 이렇게 줄었을까 한눈에 알 수 있고 의문이 가거든요. 이건 자료만 좀 면밀히 보셨어도 파악하실 수 있고 의문을 스스로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은 운영능력보다도 자료만 좀 주의 깊게 보셨어도, 굉장히 아쉽습니다.

16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165페이지 보시면 교과목 및 강사에 대한 만족도, 이런 만족도를 조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 최낙균 위원 결국은 만족도를 조사해서 피드백을 활용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떤 액션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 최낙균 위원 그래서 그중에 하나 특별한, 165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강사님인데 김남일 강사님을 한번 쭉 보십시오. 만족도가 굉장히 워낙 저조해서 김남일 강사님이 22.3%, 설용수 강사님이 37.6%, 그 외에는 60%에서 80%까지 다 넘거든요. 김남일 강사님은 “미흡”, 그러니까 이게 강의가 영 아니다 하는 분이 25.3%나 되거든요. 그러면 이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라서 김남일 강사님이나 위에 설용수 강사님이나 이런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을 구체적으로 하셨습니까?

○ 최낙균 위원 네?

○ 최낙균 위원 실제로 그럼 김남일 강사의 경우는…….

○ 최낙균 위원 강의 안 하고 있습니까? 설용수 강사님은 어떠세요?

○ 최낙균 위원 이게 강의하시는 분은 열과 성의를 다하시겠지만 어쨌든 만족도가 40%, 50%가 안 된다는 것은 이걸 바로 활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바로바로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2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업무보고서 26페이지 실버봉사대 말입니다. 이건 교통연수원에서 어떤 정책방향을 잘 잡으셔야 할 텐데 제가 노인 어르신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지금 교통사고의 최고 취약자가 고령 노인 어른들입니다.

○ 최낙균 위원 이분들이 교통지도를 하시는 것을 제가 종종 봤는데 이분들 자체도 굉장히 위험하고 교통사고에 취약하고 또 이분들이 지도하고 안내하시는 게 오히려 안 계시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인 어른들이 거기에 맞는 일이 있는데 교통지도나 실제로 안전봉사단으로서 이분들이 자원봉사하시는 게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분들도 위험하고 교통안내하는 방법도 오히려 위험한 게 더 많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보시고 검토도 하시고 생각 좀 해보셨습니까?

○ 최낙균 위원 실제로는 제가 사는 지역에도 노인 어르신들이, 물론 취지는 좋으시거든요. 의욕도 있으시고 열심히 하시고 저도 뵐 때마다 정말 감사함을 느끼는데 실제로 한번 원장님이나 관계되시는 분들이 잘 보십시오. 그분들이 마인드는 굉장히 좋으신데 실제로는 오히려 위험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 최낙균 위원 차가 오는데 순간순간적으로 본인들이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게 느리기 때문에 어떨 때는 애도 지나가라, 차도 지나가라, 순간적으로 그런 경우도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지금 무조건 노인 어른들이 하시겠다는 게 고맙고 감사하다고 그냥 노인들 하라고 그렇게 하실 게 아니고 교통연수원에서 이 방향을 한번 잘 잡아보세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관여한다면 교통안전봉사에 관한 한 노인 어른들이 만약에 하신다 하더라도 그래도 좀 젊으시고 이런 분들이 하셔야지 정말 70이 넘으시고 하면 오히려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보신 적 없지요?

○ 최낙균 위원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경기도노인회장단을 한번 초청을 하셔서 잘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굉장히 위험하니까 교통안전봉사활동을 하시는데 가능하시면 거동도 자유스러우시고 이런 분들로 하셔서 안내지도를 잘하셔야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경우가 많아서 그럽니다.

○ 최낙균 위원 그 차이가 어느 정도냐면 저는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고 위험하고 심각한 상태라고 보고 있고 조금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 정도의 차이거든요. 실제로 한번 보십시오. 저는 아침 일찍 나오니까 볼 때마다 안타깝기도 하면서 위험합니다. 실제로 검토를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인근 최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나 이번 기회에 꼭 질의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다시 한 번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의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장시간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요. 자료요구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선 2005년도부터 도비반납 현황과 그 내역을 주시고요. 또 각 시군의 교육장 임대현황과 집행내역 그리고 특별사업비 현황과 집행내역을 3년치만 이렇게 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 신광식(김포) 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어요.

○ 부위원장 이인근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천의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서영석 위원입니다. 지금 직무분석 또는 우리 교통연수원의 운영평가를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 서영석 위원 2003년도에.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받아보신 것은 없으신 거지요?

○ 서영석 위원 그래서 직무분석 또는 운영평가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변화된 과정들이 있으니까 좀 더 교육의 방향이나 이런 것을 새롭게 정립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서영석 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직원분들의 친절도, 수요자들에게, 연수자들에게, 피교육생들에게 과연 어떻게 서비스하는지에 대한 친절도조사나 이런 부분도 진행해 가지고 내년에는 보고가 됐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건의하고요.

○ 서영석 위원 교재 관련돼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는데요. 이 교재를 발행, 홍보지로써 또한 교재를 발행하고자 하는 그런 발행하기 위한 교재 발행, 말이 좀 이상한데 그런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그냥 1년에 한 세 번, 네 번 발행한다는 거지요.

○ 서영석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작년에 신규채용자 교육용 교재하고 올해 신규채용 교재가 사실은 다릅니다, 내용이.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신규채용자가 뭘 알아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신규채용자 또한 그 연도에 따라서 교육자에 대한 매뉴얼을 명확히 만들어서 교육하는 게 필요하다.

○ 서영석 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교육대상자가 운수종사자들도 필요하지만 벌점이 높은 교통위반자 있잖아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 서영석 위원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운영하는 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서영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경기도가 지금 관광경기를 표방하고 있잖아요?

○ 서영석 위원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가장 가고 싶은 곳이 DMZ 이런 곳이래요. 그다음에 우리가 국제요트ㆍ보트대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외국 관광객들이 경기도를 방문할 기회가 많아지는데 사실은 외국어교육에 대한 매뉴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이.

○ 서영석 위원 하고 있습니까?

○ 서영석 위원 그 책자도 있습니까?

○ 서영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달리해 가지고 따로 그런 것을 배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일본어, 중국어, 우리 평택 쪽에 중국인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영어 이렇게 해서 3개국어를 해 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서영석 위원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서 이것을 꼭 1년에 3부, 4부씩 한다기보다는 지금 아동들한테 교육은 교육용 CD를 만들어서, 이것을 한 번 정도 덜 발행하고 CD를 발행해서 학교마다 배포해서 학교에서 그것을 전달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어떻겠어요?

○ 서영석 위원 그 내용은 우리 연수원에서 나온 내용과 비슷합니까?

○ 서영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 교육용 CD가 발행돼서, 만들어져 가지고 각 학교에 배포가 된다면 좀 더 효과적인 그런 교통안전교육이 되지 않겠느냐.

○ 서영석 위원 아, 그러세요? 우리 교통연수원이 경기도의 교통안전대책과 또한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장시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인근 부위원장, 김인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인종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호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교통약자 명예강사에 대해서 방금 자료 주신 것을 받았습니다. 2007년도 교육생이 47명인데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분은 스물한 분이네요?

○ 김경호 위원 그러면 나머지 26명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스물한 분이 활동하고 계시단 얘기예요. 2007년도에 우리가 명예강사로 위촉하신 분은 47명인데 그러면 26명은 지금 1년 동안 활동이 없으시다는 것 아니에요?

○ 김경호 위원 그분들에 대한 활용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 김경호 위원 아니,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나머지 26명에 대한 활동활용방안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보충직무교육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스물한 분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 김경호 위원 나머지 26명에 대해서도?

○ 김경호 위원 지금 여기 1년 동안 활동하고 계시는 명예강사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21명 모두가 남부에 치중돼 있네요?

○ 김경호 위원 그런 노력을 기울여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김경호 위원 지금 여기 어린이교육한 것을 보면 의정부를 비롯해서 경기북부지역에 많은 학교들을 교육하고 있어요.

○ 김경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남부지역에 거주지를 가지고 계시는 명예강사께서 북부지역까지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도…….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직원들도 대체로 다 이쪽에 거주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저도 의정부가 집인데 여기까지 오려면 정말 시간 많이 걸립니다. 이런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북부지역에서도 명예강사를 좀 더 많이 채용을 해서 그분들이 그쪽을 담당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김경호 위원 그래서 지금 현지출장 직무교육도 나가는 마당에 그런 명예강사교육을 굳이 수원에서 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쪽에 좋은 교육장소들 많이 있는데 그쪽에서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을 명예강사로 초빙을 한다면 북부지역에서도 많은 교육을 손쉽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김경호 위원 네,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 교통약자와 관련된 교육을 하는 데 약 2억 원의 예산 비용을 들이고 있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2억 원이 도대체 어떻게 쓰이는 예산입니까?

○ 김경호 위원 그 비용이 대체로 어느 정도 돼요?

○ 김경호 위원 아, 2억 원에?

○ 김경호 위원 아까 답변을 하실 때 특별사업비 보상비에서 명예강사 교통비가 나간다고 해서 4,340만 원이 책정됐다고 자료를 제출하셨거든요. 이거 이외에 그러면 교통약자와 관련돼서 여기서 또 나가는 돈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 돈과 이 돈이 똑같다는 얘기입니까?

○ 김경호 위원 그러면 명예강사에게 주어지는 예산이 특별사업비 보상비에 있는 명예강사 교통비 4,300만 원 이외에도 또 다른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돈이.

○ 김경호 위원 아, 이 돈 이외에 현금은 없고?

○ 김경호 위원 그러면 2억 원이 대체로 그분들을……. 그러면 어린이교육을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 정도 돼요? 아까 노인교육을 위해서는 빵과 우유를 제공하면서 2,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지요?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어린이교육과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들어가요?

○ 김경호 위원 아니, 명예강사 말고 어린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얼마냐고요.

○ 김경호 위원 깃발이요?

○ 김경호 위원 그러면 깃발로 사용된 비용은 얼마예요?

○ 김경호 위원 그러면 노인에 들어가는 돈이 2,000만 원이고 어린이에 들어가는 돈은 1,000만 원이면 나머지 1억 7,000은 전부 명예강사에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 김경호 위원 네? 교육용 뭐요?

○ 김경호 위원 보조용품이 뭡니까?

○ 김경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교보재요?

○ 김경호 위원 교보재가 뭐뭐 나오는데요?

○ 김경호 위원 네?

○ 김경호 위원 그거하고 어린이, 교통약자교육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 김경호 위원 아니, 특별사업비를 얘기한 게 아니고요.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교통약자와 관련돼서 지금 2억 원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제출했거든요.

○ 김경호 위원 그 2억 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지요.

○ 김경호 위원 네?

○ 위원장 김인종 원장님! 원장님!

○ 위원장 김인종 답변하시기 힘드시면 과장님한테, 자세히 그 내용에 대해서 확실히 나와야 다른 질의가 진행되니까 누가 좀 대신해서 하시든가.

○ 김경호 위원 답변해 주실 분 계세요? 2억 원에 대해서.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56쪽을 봐주세요. 56쪽 상단을 보면 “2008년도 교육운영현황,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2억 원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모범운전자에게 그런 것을 한다면 그게 어떻게 교통약자와 관련된 예산입니까? 그리고 거기 보면 1인당 1,000원 정도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16만 명이 교육을 받았으니까 1억 6,000만 원이지요. 거의 비슷하게 맞아가잖아요. 그렇다면 이 예산을 여기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교보재를 만들고 또 노인교육과정에서는 간식을 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린이들에게 교보재로써 뭘 줬느냐는 얘기예요.

○ 김경호 위원 아, 뭐를 준다고요?

○ 김경호 위원 그 장비 만드는 데 얼마 들어갔어요?

○ 김경호 위원 그러면 1억 7,000만 원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여기 보면 “어린이교육과정은 교통안전교재를 제작하여 저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지급하였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급하셨습니까?

○ 김경호 위원 그러면 돈을 다 어디다 쓰셨지요?

○ 김경호 위원 원장께서 답변을 해주시는데요. 지금 이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읽어보시고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인지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 김경호 위원 답변하기 어려우신 것은 밑에 직원들한테 맡기고 답변하기 편한 것만 하시면 안 되지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셔야지요.

○ 김경호 위원 아니, 시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희도 알아야 되잖아요.

○ 김경호 위원 그 문제는 혹시 자료로써 제출해 줄 수 있으면 2억 원에 대한 세부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계속 교통약자에 대해서 마지막 하나만 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07년도, 2008년도 교통약자에 대한 특수시책을 시행하고 있는 거지요?

○ 김경호 위원 그러면 2007년도 한 해만 했을 때는 효과를 알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런데 2008년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통약자에 대한 교육을 시켰을 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효과에 대해서 분석해 본 게 있나요?

○ 김경호 위원 그런 효과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경기도민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교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이 교육을 통해서 얼마큼 교통사고가 줄었는지 이것에 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 김경호 위원 통계자료를 우리 연수원에서 분석을 했나요, 아니면…….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어느 통계를 봐야 되지요?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김학진 위원께서 질의할 때 경찰청에서 그런 자료를 받지 않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사고율에 대한 대비를 못하신다고 그랬잖아요?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교육의 효과를 뭐로써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지요?

○ 김경호 위원 아니,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연수원에서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늘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시대에 맞게 교육을 해야 됩니다. 아까 서영석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교재가 시대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면 이번 교통약자에 대한 교육을 2년간 시행을 했으면 이에 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하고 그 분석의 가장 첫 번째 초점은 바로 교통사고율의 저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가 이번에 보도자료를 배포했어요. 그 보도자료를 보면 “경기도, 교통사고율 줄었다.” 지금 이것은 우리 교통연수원 홈페이지에도 떠 있는 내용이에요.

○ 김경호 위원 바로 “어린이 교통사고 많이 줄었다. 그런데 노인 교통사고 더 늘어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노인에 대한 교육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에 있어서 우리 교통연수원에서도 당연히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시대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바로 그 제일 첫 번째 단추가 되는 것이 바로 교통사고율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한충재 위원님께서도 교통정보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원장께서는 아무런, 서로 왕래가 없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작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손창래 원장께서는 교통정보센터에 대해서 김학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거기와 소통을 해서 앞으로 해나가겠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인수인계를 제대로 못 받으셨는지는 몰라도 지금 우리 교통연수원에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교통정보센터나 경찰청이나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분석이 필요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분석하고 그래서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나가는 이 자세가 가장 중요한 우리 교통연수원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경호 위원 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지금 이 특수시책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더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다만 이번 2008년도를 마무리 지으면서 적어도 언론보도 한 쪽은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교통연수원이 이렇게 잘하고 있다. 그러려면 이런 교통약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교통사고율이 이렇게 줄었다 이런 객관적 지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학진 위원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들추지 않더라도 지금 여기 주요기능 기획팀을 보면 “도민교통안전교육 계획 수립” 이게 주요업무예요. 그리고 중장기 발전계획도 수립해야 할 것이 주요임무고요. 그러면 당연히 그런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경호 위원 그래서 우리 교통연수원이 이제는 시대에 맞는 그리고 앞서 나가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요.

마지막으로 이 예산과 관련돼서는 예비비라고 하는 측면과 그리고 이월금이라는 것이 저는 아직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월금으로 인해서 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그해에 그해 예산이 쓰여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것이 반납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의회의 승인을 얻고 심의를 받은 다음에 쓰여야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예산이고요. 제가 지금 교통연수원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실시하면서 이 예산에 관해서는 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질의를 못 드리겠는데 의회의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해 나가는 그런 교통연수원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종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한 게 있으면 내년도 신년도 예산에 그때 한번 또 더 다루는 걸로 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연수원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요구자료와 서면답변 자료를 조속히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인구 연수원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과 권고 등을 제시한 사항은 모두 도민들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연수원 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