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전진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위원장 전진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임해 주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부족한 담보력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는 막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합니다.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오늘 경기신용보증재단의 행정사무감사는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이라는 다급한 심정으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진지한 감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사장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박해진 이사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전진규 전문순 감사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전진규 송기균 상임이사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전진규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진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신용보증재단 박해진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진규 이사장님, 잠깐만 좀. 이 자리에는 우리 감사일정을 지켜보시면서 경제투자위원회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계신 언론사에서 기자님들이 여러 분 오셨습니다. 인천일보에 송용환 기자님, 경기신문에 이경진 기자님, 경기방송에 안자영 기자님, 수원방송에 이창호 기자님 감사드리고요. 많은 관심을 더욱더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시작하시죠, 이사장님.

○ 이경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있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네.

○ 이경영 위원 이사장께서 업무보고를 지금 하실 내용을 보면 책자가 굉장히 두껍거든요.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미 위원님들한테 다 사전에 배부했고 위원님들께서는 이미 여기에 대해서 숙지를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전진규 이사장님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미 상당부분 숙지하고 계시는 사항이므로 타이틀 중심으로 주제별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진규 이사장님,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건 고맙습니다만…….

○ 위원장 전진규 네, 보고서 위주로 좀 더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진규 이사장님은 더욱더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진규 박해진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신용보증재단 박해진 이사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고요. 참고로 시간을 본질의는 20분 이내로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영 위원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먼저 박해진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준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이 자료요청했던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97쪽인데요. 그 자료에 보면 연도별 감사, 자체감사 결과가 2007년하고 2008년도 보면 감사 횟수가 134회 그다음에 80회 이렇게 돼 있어요. 뭔 감사를 이렇게 많이 했는지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간단간단하게 단답형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영 위원 그러니까 이 감사를 각 16개 지점까지 다 해서 이 횟수입니까, 이게?

○ 이경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 이경영 위원 그것은 알겠어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너무 감사를 위한 감사를 해서도 안 된다. 업무도 지금 하기 바쁘다고, 아까 좀 전에 박해진 이사장님께서는 분명히 인력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어렵다 하는 내용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감사 준비하는 그 자체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니까 이런 문제는 좀 더 고민을 해서 앞으로 감사 횟수에 대해서도 한 번 하더라도 강하게 할 수 있는 것, 이런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고요. 감사내용을 보면 전부 다 지적사항만 나열되어 있어요. 좀 특이하게 잘된 것, 표창을 줘야 한다, 격려를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감사라는 게 꼭 뭐 잘못된 것만 지적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 이경영 위원 그러니까 모범사례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이경영 위원 아, 그러니까 모범사례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 이경영 위원 지난번에는 우리 또 경기신보가 기관평가에서 가등급을 받았죠?

○ 이경영 위원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 이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전 직원이 하나가 돼서 뛰었다 그 말씀이죠? 그렇다는 말씀이죠?

○ 이경영 위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아주 동감을 하면서 경기신보가 아마 본점과 16개 지점 해서 104명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각 지점에 아니, 104명이 아니지. 145명이 있죠, 그렇죠?

○ 이경영 위원 그런데 16개 지점에 104명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평균 수치로 나눠 봐도 6, 7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참 이렇게 방대한 경기도의 보증업무를 다 취급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다만 지금 시대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인력을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정부에서는 이미 임금을 동결하고 구조조정을 하라고 하고 이런 시대에 그래도 이 임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도록 업무경감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감하게 업무경감대책을 좀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물론 능률을 충분히 많이 올려야 되지만 너무 지나친 혹사를 당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 이경영 위원 됐습니다. 본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보고사항 5쪽에 기관별 보증재원 출연현황하고 14쪽에 출연금액의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뭔지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 기관별, 연도별 출연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5쪽에는 100억이고 여기도 100억으로 나와 있어요, 그건요. 그런데 시군은 109억이고 여기 14쪽에는 120억, 금융기관은 63억이고 60억 이러한 차이가, 전체가 272억이고 여기는 293억 이것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이경영 위원 아, 들어올 계획입니까?

○ 이경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이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그 밑에 표시는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이경영 위원 그다음에 8쪽 보증지원실적도 2007년도 대비 2008년 실적에 의한 비율을 작성해야지 굳이 2004년, 한참 전에 있던 것 대비 2008년으로 작성해서 실제 성장률을 높게 만든 것이 아니냐.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생각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굳이 꼭 그렇게 할 이유가 있어요?

○ 이경영 위원 네?

○ 이경영 위원 전년 대비해 주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 이경영 위원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 이경영 위원 그것 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영 위원 다음은 안정적 기본재산 확충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현재 지역재단은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보다도 오히려 외부환경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서 보증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 이경영 위원 5쪽에 좀 보세요.

○ 이경영 위원 지속적인 보증지원을 위해서는 보증증가율만큼 보증재원인 재산조성이 좀 필수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 이경영 위원 그런데 보증증가율에 비해서 최근 몇 년간 출연실적이 저조한 것 같은데 그 원인이 무엇이며 내년도에는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 이경영 위원 네, 좋습니다. 짧게 좀 답변해 주셔야 돼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경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그러는데 그 대책은 서 있어요? 150억이 필요했는데 100억밖에 안 왔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이경영 위원 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 이경영 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직원들의 윤리의식 부족에 대한 내용이 2005년도 이전에 문제점 및 반성, 7쪽에 나와 있어요.

○ 이경영 위원 거기에 보면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최소한의 윤리의식이 부족하다. 뭐 직원들의 사기저하와 긍지ㆍ사명감 결여로 능력 있는 직원들의 전직 분위기가 고조돼 있다.” 지금은 안 그렇다 이거죠?

○ 이경영 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 이경영 위원 그런데 화합에 대한, 화합이 그냥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 화합을 했습니까? 교육을 했습니까, 연수를 했습니까, 무슨 일을 했느냐 이 얘기예요, 그동안에.

○ 이경영 위원 지금 워크숍이나 이런 것을 했다고 그러시는데 어떤 강사 분들을 모셔다 했죠?

○ 이경영 위원 그것도 역시 자료로 주시고요, 어느 강사를 했는지.

○ 이경영 위원 본 위원 생각은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떠한 사람이 하느냐가 중요한데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은 교육으로 많이 변화될 수 있다, 인간은. 이러한 얘기가 있다시피 우리는 교육을 하는데 어떠한 교육을 하느냐가 또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격과 예절과 교양을 겸비한 기본이 된 그런 임직원이 있어야만 모든 일을 다 잘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실제 경험이 있는 자 또는 교육을 하더라도 일단 최소한도 한 20～30%는 교육내용 중에서 교양교육이 꼭 접해져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앞으로 거기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중소기업지원의 정책홍보 강화에 대한 얘기인데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고 재단에서도 보증지원 역할을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경우도 사실입니다. 재단은 정책홍보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여 왔으며 향후 홍보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 이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 이경영 위원 홍보를 많이 해주셔 가지고 거기 많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한 가지 더 지금 재래시장 얘기하셨는데 아주 잘 말씀하셨네요. 본 위원이 재래시장 등에 대한 소상인, 소상공인이 아니라 소상인 말씀하는 겁니다. 소상인 지원에 관한 것인데 지금 그 사람들이 높은 이자를 가지고 일수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큰돈도 아니고.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대책은 있습니까?

○ 이경영 위원 이것은요. 그냥 몰라서 그런다고 하지 말고 재래시장이 경기도 내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쪽 상인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서 지금같이 어려운 이 경제사정에 정말 영세하고 영세한 소상인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서 일수를 찍어가면서 이자를 못 갚아서 자살하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영 위원 다음은 경영지도능력 확대시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어요. 보고자료 47쪽을 보면 보증기업에 대해서 경영지도기능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특히 전경련과 연대해서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경영자문상담회와 같은 것을 아마 유능한 대기업 경영자 출신의 인적자원을 무료로 활용함으로써 중소기업에게도 매우 유익하고 퇴직경영인을 재활용하는 것으로써 국가적으로도 정부정책에 실질적인 일조를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 유능한 퇴임경영인 이분들을 자료로 DB화해서 즉, 고급인력은행을 만들어서 이분들을 적시적소에 교육도 할 수 있고 상담도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 이경영 위원 네, 그러면 그렇게 DB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이경영 위원 어쨌든 이것을 될 수 있으면 광범위하게 말입니다. 꼭 중소기업 CEO뿐만 아니라 실제 공직자 중에서도 그 분야에 유능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영어를 아주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영어를 교육할 때 그 적재적소에 모셔서 할 수 있는 방법, 또 교육자 중에서도 교육에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교육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분들을 DB화해서 앞으로 어떠한 교육에 직접적으로 접합을 한다면 기대 이상의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질의를 하면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침체로 이어지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특별 보고사항으로 위기극복 방안을 제안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앞장서서 위기를 극복하고 이것이 국가경제 회생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도내 유일 금융기관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재단이 지금까지 잘하셨지만 좀 더 목적에 맞게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그다음에 소상인을 위해서 접근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목적이 무엇인지 아시죠?

○ 이경영 위원 몰라서가 아니라 본 위원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조 목적을 보면 “담보력이 부족한 도내의 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실질적인 자금지원을 통한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함과 아울러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아까 이사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IMF보다 더 어려운 현실이라는 얘기를 인식하시고 이 목적에 부합해서 소기업, 중소기업 하는 분들이 빨리 소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이경영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이경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오정섭 위원 부천의 오정섭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를 지금 하셨잖아요. 업무보고서 24쪽에 보면 “경기도 KIKO 피해업체가 20%로 추정하였을 경우 최소 50개 업체 3,200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예상됨.”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죠?

○ 오정섭 위원 그러면 여기에 50개 업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해 준 업체를 예상하신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 전체의 업체를 예상해서…….

○ 오정섭 위원 전체 업체입니까?

○ 오정섭 위원 협력업체.

○ 오정섭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경기도 전체의 보증을 해준 업체가 아니라 그냥 일반기업이 경기도…….

○ 오정섭 위원 전체 업체를 50개 업체로 예측을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시죠?

○ 오정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행정감사 요구자료 59쪽을 좀 봐주시죠.

○ 오정섭 위원 59쪽이요. 지금 각 지점의 복리후생비 내역을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복리후생비 내역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예를 들어서 식대라든지 이런 게 안 나와 있어요. 여기 안 나와 있고 68쪽에 보면 직급별 복리후생비 예산 및 지출액이 있죠?

○ 오정섭 위원 여기에 보면 자기개발비, 동호회비, 체육교양비, 건강진단비, 피복비만 나와 있고 식대 같은 것은 복리후생비에 안 들어갑니까?

○ 오정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점심식사를 한다 이럴 때는 그것은 식대로 별도로 들어가……. 이걸 복리후생비를 안 주고 식대를 별도 항목으로 처리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 오정섭 위원 네?

○ 오정섭 위원 식대는 급여에 들어가고.

○ 오정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회식이라도 한다면 그것은 어디에 들어가죠?

○ 오정섭 위원 운영비로.

○ 오정섭 위원 운영비로 들어갑니까?

○ 오정섭 위원 그게 얼마씩이죠?

○ 오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와 연관 지어서 보면 지금 이사회 회의를 보통 1년에 몇 번씩 하고 계시죠?

○ 오정섭 위원 개략적으로 말씀하세요.

○ 오정섭 위원 일곱, 여덟 번이요?

○ 오정섭 위원 그러면 이사회 한 번 할 때 시간이 대충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 오정섭 위원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 오정섭 위원 그러면 이사회 할 때 수당을 주죠, 이사들한테?

○ 오정섭 위원 얼마씩 줍니까?

○ 오정섭 위원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회의하고 50만 원?

○ 오정섭 위원 지금 우리나라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공근로자들 한 달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오정섭 위원 네.

○ 오정섭 위원 그게 조금 올랐어요. 올랐는데 올라서 뭐 한 70만 원대로 그게…….

○ 오정섭 위원 그전에 작년만 하더라도 50～60만 원대였습니다. 그러면 공공근로자 한 달 내내 임금을 거의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회의를 하고 50만 원 지급하는 거예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 오정섭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경천동지할 일이라고 하는 것이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회의하고 50만 원 주는 것을 신용보증재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부분이 조금 과하다, 금액이 과다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오정섭 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 오정섭 위원 그러면 이 50만 원이 중앙의 금융기관이나 하여튼 여러 금융기관과 비교했을 때 이 50만 원 정도는 과다하지 않다, 적당하다?

○ 오정섭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 오정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 오정섭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아니십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 오정섭 위원 이게 있지 않습니까?

○ 오정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5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정당성을 여기에서 설명하고 설득시키려고 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냐 하면 어느 이사이든 책임 없는 이사가 어디 있습니까? 등기이사는 다 책임 있습니다, 경영에. 그러면 유독 경기신용보증재단만 등기이사가 책임 있습니까? 더 중요한 재단도 보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바이오나 나노나 이런 데는 어떻게 보면 더 큰 책임도 있는 거죠. 이건 금융기관이 안정된 기관이에요. 지금 시스템도 정착화 돼 있고. 그리고 1년에 1교대씩 회의 해 가면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이거 회의하고 그러면서 50만 원 이거, 이 돈 차라리 직원들, 1개 지점에 30만 원씩 내려 보내 주면서 밥값 하는 것보다 차라리 여기서 떼어서 밥값 하면 직원들 사기나 진작되죠. 이건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사장님께서 크게 잘못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를 했다는 경력만 들어가도 그 사람, 그 이사에 대한 가치, 주가가 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사를 했다는 경력만 하나 가지고 어디 가서 강의를 해도 강의료를 더 받아요. 그 정도로 신분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여기에다가 50만 원씩, 1시간에서 1시간 30분 회의 해 가면서. 이것을 지급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을 다른 타 금융기관과 비교하면 이게 또 직접 대출을 하는 금융기관도 아니에요, 보증하는 기관이지. 그런데 그걸 자꾸 그런 식으로 비교해서 무리하게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불성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이 수당은 내규가 이렇게 됐다면 고쳐서라도 하향 조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오정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보나 다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이건 지방정부가 아니잖아요?

○ 오정섭 위원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같이 비교를 하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분명히 지방정부입니다.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답게, 여기 사이즈답게 맞춰서 운영을 하셔야지 중앙정부에다 비교하면 안 되죠.

○ 오정섭 위원 이것 지금 감사하면서, 여기 기자님들 뒤에 와 계시지만 한 달에 월급 얼마 받으세요? 얼마 못 받으실 거라고. 그러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회의하고 50만 원이면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그게.

○ 오정섭 위원 그리고 지금 당연직도 줍니까?

○ 오정섭 위원 몇 분이죠?

○ 오정섭 위원 그분만 주는 거예요?

○ 오정섭 위원 보니까 이건 그 사외이사로 들어오신 분들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로 현재 등재돼 있고 그 경력만으로도 다른 데서 충분한 그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낮추십시오.

○ 오정섭 위원 이것 엄청 욕먹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61쪽을 좀 봐주십시오.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보증현황 및 불량채권 대위변제 현황인데요. 여기에 보면 여성기업을 별도로 이렇게 기재해 놓은 게 있죠?

○ 오정섭 위원 보면 여성기업이 총 업체 수에서 법인은 7.6%, 개인은 36.4%입니다, 2007년도고요. 2008년도 10월에 법인은 8.8%, 개인은 40.2%예요. 여성기업이 36.4%, 40.2% 이렇게 개인이 나오는데 이건 상당히 보증실적이 좋은 실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만큼 여성사업자가 많아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역상을 해 보면 남자 취업자들이 줄어들면서 여성창업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하나의 반증이거든요.

그런데 불량채권 밑에 바로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불량채권 현황에서 2007년도에 법인은 여성이 5.4, 개인이 24.3, 2008년도 10월에 법인이 7.1, 개인이 18.8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여성들에게 보증을 많이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불량채권이 상당히 레이트가 낮다는 겁니다. 그러시죠?

○ 오정섭 위원 그러면 남성한테 보증한 것보다는 여성한테 보증하는 것이 리스크가 낮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성들에게 보증해 주는 데 대해서 인색할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과 연관 지어서 여성창업자금 5,000만 원 상품을 없앴죠?

○ 오정섭 위원 그 없앤 사유를 제가 제출을 지금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제가 자료로 요청을 해서 받은 것 이외에 지점장이 하는 얘기가 여성의 창업자금을 좀 보증을 해줘라, 결격사유가 없는 한. 결격사유가 있으면 보증해 달라고 하지도 않고 또 그 자리에서 뭐 다 체크가 되니까요. 그래서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못해주겠다.” 딱 그래요. 못해주겠다고 그랬어요. 못해주겠다고 그래서 “왜 못해주느냐.” 했더니 “여성창업자금 5,000만 원이 없어졌습니다. 상품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뉴스타트자금이 지금 이벤트 기간이기 때문에 1,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격분해 가지고 연찬회 오셨을 때 제가 강력하게 이사장님한테 항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없앤 사유를 보면 “2008년도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원대상이 운전자금과 동일하도록 변경되었다” 이렇게 토를 좀 달으셨는데 창구에서 이게 동일하게 운영이 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현장에서 창구에서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여성창업자 5,000만 원까지 해주던 것을 없애버리고 1,000만 원밖에 못해준다,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나중에 기업지원과 팀장한테 물어보니까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보증이 더 필요하다. 이거 가지고 적다고 해서 여성창업자금을 없애고 그쪽으로 보증한도를 늘려주고 이쪽은 없앴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정섭 위원 임채화 지점장 발언대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오정섭 위원 그때 제가 여성창업자금을 없애고 그때 임채화 지점장께서 1,000만 원까지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 오정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어쨌든.

○ 오정섭 위원 네?

○ 오정섭 위원 아니, 어쨌든 5,000만 원은 안 된다고 한 것 아니에요?

○ 오정섭 위원 그다음에 뉴스타트자금이 이벤트 기간이었죠?

○ 오정섭 위원 이벤트 기간이었죠?

○ 오정섭 위원 그러니까 이벤트, 캠페인 기간이었죠?

○ 오정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목표가 내려오고 그러니까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 자꾸 그렇게 권한 것 같고. 그래서 못해준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래서 내가 이사장님한테 강력하게 왜 이렇게 없앴느냐고 그러니까 이사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제가 SK에너지 투어하고 있을 때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가 오셔 가지고 “이건 융통성을 발휘해서 지점장이 얼마든지 보증을 해줄 수 있는데 이건 좀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한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책임을 질 테니 보증을 해주라고 지시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거 이사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오정섭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죠?

○ 오정섭 위원 그러면 이사장이 책임을 질 테니 보증을 해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 오정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지시를 받았죠?

○ 오정섭 위원 지시를 받고 처음에 3,000만 원 한 번에 딱 해줬습니까?

○ 오정섭 위원 전년에 해줬어요.

○ 오정섭 위원 맨 처음에 2,000만 원 해주셨죠?

○ 오정섭 위원 2,000만 원 해줬고. 그럼 1,000만 원 나중에 해줬죠?

○ 오정섭 위원 그런데 결국은 두 차례에 걸쳐서 해줬죠?

○ 오정섭 위원 그 3,000만 원 해주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사장님이 지시한 건 한 번에 해주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두 번씩 나누어서 해주고 2,000만 원 해주고서 나갈 때, 곱슬머리가 누구입니까? 거기 곱슬머리 있어요? 거기 지점에 곱슬머리 있어요?

(웃 음)

○ 오정섭 위원 곱슬머리 있어요, 없어요?

○ 오정섭 위원 곱슬머리가 누구예요?

○ 오정섭 위원 아니, 직책하고 이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곱슬머리가 누구예요? 아니, 지점장 벙어리예요?

○ 오정섭 위원 곱슬머리가 누구냐고, 그러니까. 안다면서요?

○ 오정섭 위원 이름하고 직책을 밝히라고요.

○ 오정섭 위원 네?

○ 오정섭 위원 이동규 과장?

○ 오정섭 위원 이동규 과장이 그 고객한테 나갈 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 고객한테 지점장은 해준다고 그러고 뒤에서 나갈 때 과장은 “아마 안 될 겁니다.” 하고 고객한테 그런 식으로, 지금 뭐냐 하면 이게 열 가지 잘해 놓고 하나 잘못해도 욕먹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경기신보가 다 잘못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다. 잘하고 있어요. 시스템도 잘돼 있고 전 직원이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 말이에요. 네?

○ 오정섭 위원 이사장께서 책임진다고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뭐 나갈 때 “안 될 겁니다.” 하고 조소나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신용보증이 신뢰를 못 받습니다. 이거 열 개 잘하고 하나 때문에 욕을 먹는다니까요.

(전진규 위원장, 김기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기선 자, 마무리해 주시죠.

○ 오정섭 위원 그러니까 이걸 경기신보가 다른 데는 모범적이면서 다 같이 전 직원이 합심해서, 혼연일체가 돼서 잘 이렇게 이끌어온다고 하면서 꼭 옥에 티를 이렇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옥에 티를 만든 장본인이 바로 수원지점장이란 것 알고 계십니까?

○ 오정섭 위원 일단 1차로 질의하고 제가 이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기선 오정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수호 위원 박수호 위원입니다. 오정섭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그냥 보충질의 한 건만 하고 다음 위원님 질의하는 걸로 이렇게, 시간이 오찬시간이 됐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호 위원입니다. 이사회 회의수당에 관련돼서 존경하는 오정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또 지적도 했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한 내용이 “줄이겠습니다.”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 주셨습니다. 그거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사회의 수당지급을 결정할 때에 우리 여기 보증기관에 돈이 많기 때문에 50만 원씩 주자 뭐 이렇게 해서 정한 겁니까?

○ 박수호 위원 그렇지 않다고 하면 답변을 그렇게 주시면 안 됩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주셔야죠. 50만 원을 책정했을 때는 어떤 사유에 의해서, “중요성, 필요성, 가치성 등 이런 부분에 의해서 5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라고 해야지, “아, 50만 원이 많은 것 같아서 이거 줄이겠습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가 그렇게 돈이 여유가 많아 가지고 그냥 주고 싶은 대로 주고 줄이고 싶으면 줄이고 지적 받으면 줄이고 그렇게 해서 회의수당이라든가 모든 사업의 예산 결정을 그렇게 한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50만 원 이상을 더 줘야 하는 가치성이 있으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 박수호 위원 아니, 그거 지적했다고 해서 “아, 줄이겠습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이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여기 이 재단에 대해서 총체적 문제가 있다라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 박수호 위원 아니, 이사장님 말씀드릴게요. 타 기관, 중앙부처의 어떤 기관에서는 250만 원까지 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비교해서 그럼 우리도 얼마를 주자 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필요나 가치성에 의해서 주는 것이지, 그걸 갖다가 지적했다고 해서 “아, 줄이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 거기다 “아, 전에는 이러이러한 결정에 의해서 줬는데 지금 환경이 좀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하는 이런 답변이 나오셔야지, 그렇게 답변 주신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다 결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니냐, 신보에 있어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 박수호 위원 아니, 쉽게 얘기하셔 놓고 나서 아니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 박수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후에, 업무보고가 내년 1월, 2월에 있죠?

○ 박수호 위원 2월에 와서 정확하게 보고하시고 결정할 수 있도록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추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수호 위원 그때 주세요. 다시요.

○ 박수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기선 박수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 부위원장 김기선 잠깐만요. 답변은 나중에 추후에 해 달라고 부탁하셨으니까 추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한명 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양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신보가 한 10년 조금 넘은 거죠? 10년 넘은 거죠?

○ 김한명 위원 12년 된 거죠?

○ 김한명 위원 아까 우리 전체 보증을 보니까 기보나 신보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죠, 보증 전체 비율로 보게 되면?

○ 김한명 위원 아직 우리 규모는 신보나 기보에 비해서 14.5% 정도, 규모가?

○ 김한명 위원 덩치가 그 정도 되는 거죠?

○ 김한명 위원 우리가 누적손실은 427억으로 나타나 있던데 맞습니까?

○ 김한명 위원 물론 덩치도 작으니까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겠죠?

○ 김한명 위원 우리는 427억의 결손이고 신보, 기보는 10조의 손실이고?

○ 김한명 위원 거기에 출연금은 얼마 정도, 같이 상대적인 비교를 다 해 보셨나요?

○ 김한명 위원 우리 이사장님 좋은 평가를 받으셨는데 그 평가가 전반적으로 현 신보나 기보에 비해서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인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이 경영에 대해서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한명 위원 오늘 이 설명자료가 전보다 실적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는 걸로 다 이렇게 설명은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는 이 내용만 봐서는 충분히 그런 것 같고요. 상대적인 비교를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손이 닿지 않아 가지고 못 받아서 몇 가지 제가 자료들을 요구를 할까 합니다, 질의를 해 가면서요.

지금 기보, 신보에서 받을 수도 있고 우리 지역신보에서도 보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고객 입장에서, 돈을 빌려가는 입장에서는 가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느 쪽을 우선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신보에 더 먼저 와서 돈을 달라고 할까요, 아니면 기보나 신보에 쫓아갈까요?

○ 김한명 위원 아까 그 얘기는 신보, 기보에서 우리 이사장님 중복으로 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 김한명 위원 거기에서도 이미 받았었고 오히려 더 받고 싶어서 오는 경우는 아닌가요?

○ 김한명 위원 다음에는 자료를 만들어 주실 때요. 다른 데하고 좀 비교해서 저희가 좀 이해할 수 있게, 아까 중복투자 부분도 지금 법적인 것 때문에 못하는 거죠?

○ 김한명 위원 그럼 어떻게든 그걸 고쳐야 이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 김한명 위원 다음 보고에는 그런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하시되 이렇게 필요한 것들은 정리를 해주셔야 저희도 더 자세히 이해를 하고…….

○ 김한명 위원 정책적으로 건의할 건 건의를 하는 거거든요.

○ 김한명 위원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좀 있을 겁니다. 신보, 기보에는 가능하지만 우리 지역신보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그런 조항들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 김한명 위원 아니, 한도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 김한명 위원 기보에서는 이런 이런 조건에서는 충분히…….

○ 김한명 위원 아니, 일부 항목들이 제가 있는 걸로 고객한테 들었습니다. 신보에서는 가능한데 우리 지역신보에서는 이런 이런 조항 때문에 안 된다.

○ 김한명 위원 한도에 부대조건들이 아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거 자세히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경영성과제, 참 좋은 제도로 지금 시행을 하고 계신데요. 사실 성과보다는 업무목표를 주는 거죠, 각 지점별로?

○ 김한명 위원 그래서 연도별로 또 순위를 매기시고 경영평가한 자료를 제출하셨죠. 그렇죠?

○ 김한명 위원 그 내용들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순위가 변동이 굉장히 심하던데.

○ 김한명 위원 실질적으로 심하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 김한명 위원 아까 업무목표를 다 주시고 성과를…….

○ 김한명 위원 직원을 통솔하는 사람은 지점장이죠?

○ 김한명 위원 그럼 결국은 지점장의 목표가 가장 크겠네요. 그렇죠?

○ 김한명 위원 지점장 목표가 부하직원들에게 다 내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한명 위원 금융권에서 한 지점에 장기근무를 하는 게 바람직한지 아닌지는 그건 모르겠는데요. 제가 각 지점별로 평균 근무연수로, 월수로 봤습니다. 연수는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2년 근무한 사람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지점별로. 예를 들면 우리 고양 같은 경우에는 매년 다 바뀌었어요.

○ 김한명 위원 지점장이 매년 바뀌었죠. 현재 전체적으로 지점에 근무하는 우리 현재 지점장님의 근무연수를 봤더니 지금 평균 1년밖에 안 됩니다. 물론 그 이상 근무한 것도 있고 그 이하도 있고 하니까 평균적으로 1년밖에 안 했고.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균 1년 근무에 그런 업무성과라는 게 맞느냐 그거죠. 좀 맞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도별로 1위 순위가 기본적으로 잘하는 쪽은 계속 1위는 어느 정도는 상위권에 있을 텐데 상위권, 하위권이 완전히 뒤섞일 정도로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제대로 된 성과 평가를 하느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한명 위원 저도 그래서 오래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평가제도라든지…….

○ 김한명 위원 그런데 그 지점장이 그 지역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각 시장에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든지 또는 나름대로 지점장의 그런 경영에 대한 생각이 있을 텐데 그게 제대로 반영돼서 평가를 하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 김한명 위원 물론 장기근무 하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사고도…….

○ 김한명 위원 네, 잘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경영평가라는 것 자체가 제도는 좋은 제도이고 충분히 평가가 됐으면 좋겠는데 순위변동을 보니까 큰 의미는 없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찾아가는 서비스 하시고 또 그래서 지점도 많이 늘리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항상 모든 걸 고객입장에서 생각을 하셨죠?

○ 김한명 위원 서류도 간소화시키고 이런 부분이 신보, 기보에 비해서 마찬가지로 저희가 좀 좋다고 이렇게…….

○ 김한명 위원 네, 그런 측면에서 신보를 많이 이용하고 싶어 하는 그런 기업인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 김한명 위원 이사장님, 우리 지점이 몇 개죠?

○ 김한명 위원 우리 지점이 지금 몇 개죠?

○ 김한명 위원 파주 다음 주에 하면 16개 되는 거죠?

○ 김한명 위원 지점도 자주 다니십니까?

○ 김한명 위원 제가 지금 고양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고양지점에 최근에 한 번 가봤습니다. 제 지역구가 아니라 저는 자주 가볼 시간이 없어서 못 가봤는데요.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일단 주차가 거의 불가능하고요.

○ 김한명 위원 네, 사무실 빌딩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주변 인프라하고 전혀 맞지 않고요.

○ 김한명 위원 일단 주차장 들어가는 데부터 막아놔서 못 들어가서요. 고객들이 기본적으로 그러면 가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찾아가는 서비스가 아니라 이건 와서 상담을 하고 싶어도 일단 그런 불편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여기가 가장 좋은 점이 주변 인프라가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유관기관이 같이 몰려있는 거고 와서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고양지점에는 보니까 전혀 관련성이 없고 차라리 좀 더 그런 유관기관이 있는 쪽으로 이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각 지점별로 임대료나 이런 걸 봤는데요. 임대료가 싸서 여기 와있었습니까? 다른 데 보니까, 다른 시에 비해서는 좀 가격이 낮은 편이더라고요.

○ 김한명 위원 아니, 금융권이 있는 쪽에 같이 근접해서 간다든지 아니면 노동부나 또 여러 가지 유관기관이 있는 데로 간다든지, 제가 다른 지점은 모르겠습니다…….

○ 김한명 위원 아니, 제가 다른 지점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아닌가. 고객들이 그런 불만을 가지고 한 번 가기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면 결국은 그런 부분들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한명 위원 각 지점별로 보시면서…….

○ 김한명 위원 좀 더 그런 부분도 고객 접근적인 마인드에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한명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선 부위원장, 전진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전진규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수철 위원 식사 전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전진규 한 분만 더,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철 위원 연말까지 보증지원 규모가 1조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3만 개 이상의 업체에 지원을 하고, 즉 수혜를 받는 업체가 그렇게 많고 거기에 비해서 사고나 대위변제율은 낮아지고 그래서 참 외형상으로 보면 우리 경기신보가 매우 건실하고 또 잘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어떤지 제가 한번,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저는 중소기업들이 밀집되어 있는 산업단지 지역출신의 의원으로서 어느 누구보다도 이 중소기업인들을 많이 접촉하고 또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저 스스로 자부를 하고요. 최근 불과 한 3주 혹은 1개월 이내에 있었던 사례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양지점장 어디 계시죠?

○ 김수철 위원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L기업이 보증신청을 하러 갔는데 기보와 중복보증이 됐다고 해서 퇴짜를 놓으신 적이 있죠?

○ 김수철 위원 안산지점장은.

○ 위원장 전진규 아, 저 이렇게…….

○ 김수철 위원 있다는 것만 확인을 제가 했으면 됐습니다. D기업이 찾아와서 보증신청을 요구했는데 어음발행이 과다하다 해서 퇴짜를 놓은 적 있죠?

○ 김수철 위원 시흥지점장.

○ 김수철 위원 S기업이 찾아와서 신청을 했는데 매출 대비 부채가 많고 업종 비율이 부족하다고 해서 퇴짜를 놓은 것이 있죠?

○ 김수철 위원 이렇게 여기 지표상으로 보면 대단히 훌륭하고 상담업체 총 6만 4,224개 중에 95.7%가 보증신청을 하고 보증신청한 업체 중에 92.7%가 보증을 받았는데 막상 현장에서 체험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 김수철 위원 알겠습니다. 또…….

○ 김수철 위원 또 어음발행이 과다해서는.

○ 김수철 위원 안 되도록 되어 있다?

○ 김수철 위원 또 업종비율이 부족하고 매출 대비 부채가 높으니까 그것도 또 안 된다.

○ 김수철 위원 제가 예를 한 두 개 더 들 수가 있는데 이 정도로 하고 어쨌든 저에게 민원을 제기하거나 혹은 신보지점을 찾아가서 안 된 사람들이 저에게 불평불만을 토로하고 하는 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중소기업들이 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자금경색이 되어 있고 그래서 심지어는 대통령께서도 은행들에게 자금을 풀어라 하는데도…….

○ 김수철 위원 안 하지 않습니까?

○ 김수철 위원 그걸 아주 대통령께서 잘 표현을 하셨어요. 비 오는데 우산을 씌워주지는 않을망정 쓰고 있는 우산도 뺏으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중소기업들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 김수철 위원 그래서 거의 마지막으로 경기신보를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점장들께서는 하는 일이 당신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못하고 해서 상담해서 돌려보내는 게 현재 하고 있는 일인 것 같아요.

○ 김수철 위원 지금 저도 규정상 혹은 내부시스템에 의해서 어떤 기준을 정하고 한 것을 그것까지 하면서까지 하는 것은 실무자들이 그렇게 할 수 없겠죠. 내부규정이나 이걸 다 지켜야 되겠고. 그런데 지금 우리의 중소기업의 현실을 좀 보자 이 말이에요. 이 중소들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자, 환율은 높아서 원자재 구입하기 어려워졌죠. 그러면 제가 이 사람, 지금 직접 언급한 대여섯 개 기업들이요. 마지막으로 갈 곳이 어디냐, 뻔합니다, 길이. 사채를 구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혹시 공장을 돌리려고 한다면. 원자재도 구입해야죠. 직원들 봉급도 줘야지 하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조조정을 통해서 생산을 줄이고 직원도 해고시키고 이렇게 해서 더 나쁜 상황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고리대금의 사채를 쓰는 순간부터 그건 구렁텅이에 빠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 가지 좋은 성과와 지표를 많이 발표를 해주셨는데 막상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중소기업들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느냐. 그래서 할 수 있으시면 그 기준을 좀 낮추고 완화하고 좀 더 문을 폭넓게 열고 이런 조치가 현 시점에선 필요하지 않습니까?

○ 김수철 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사장님의 생각이나 지침 혹은 방향이 실제 일선 지점에서는 따로 움직이고 더 위축되고 더 방어하고 그렇다는 말씀이잖아요?

○ 김수철 위원 아니, 이렇게 답변은 정말 훌륭하고 또 제가 만족할 만큼 해주시는데 지점장들은 그게 아니고…….

○ 김수철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L기업, D기업, S기업 이렇게 구체적인 회사명까지 들어가면서, 저는 이 기업들이 이제 신보까지 와서…….

○ 김수철 위원 못 받았기 때문에 이제 가는 길이 뻔하다. 망하거나 아니면 사채를 써서 응급조치를 한다거나 그런 방법밖에 없을 건데, 저는 자, 부채도 얼마 없고 매출규모도 크고 이익도 나고 재정 건전성도 좋고 이런 기업들은 신보에 와서 손을 벌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시고 엊그저께 도지사께서 시정연설을 경기도의회에서 하셨습니다. 그 안에 경기신보와 관련된 언급이 딱 한 줄이 있었습니다. 그거 들으셨고 보셨나요?

○ 김수철 위원 아니, 구구절절이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딱 한 줄이라니까.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들을 돕기 위해서 신용보증을 확대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 김수철 위원 네, 지사님 또 이사장님의 뜻과 취지가 저 일선현장에서 다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 김수철 위원 아, 그래서 그걸 지금 질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김문수 지사께서 신용보증을 확대하겠다고 아주 단언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지금 출연금은 별로 늘어나지 않고…….

○ 김수철 위원 줄어왔어요. 이건 뭐, 본인이 얘기하는 것하고 또 실제 실천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네요. 이건 도청에 가서 또 따져보겠습니다. 따져야 되겠죠?

○ 김수철 위원 제가 사실은 최근의 신문기사들을 스크랩을 해왔는데 중소기업들이 현재 최악이라는 것은 다 같이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실제 기업하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우리도 그렇고 특히 제가 지금 통계자료를 구하는 게 일자리 증가가 반토막된다, 고용쇼크가 온다, 일자리 대란이 온다. 지금 그게 결국은 대기업도 그렇고 중소기업, 더 큰 중소기업들이 성장발전은커녕 망하거나 도산, 폐쇄 또 감축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일자리 대란이 일어나고 고용이 축소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 김수철 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언급한 L기업, D기업, S기업 같은 그런 중소기업들이 이 어려운 상황까지 버텨온 것만 해도 참 기특하다.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만 옆에서 부추겨주면 살아날 걸 사채시장으로 내몰고 아니면 너희들은 망해도 할 수 없다. 그렇다고 여기 지점장들이 망할 일은 없으니까.

○ 김수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진규 김수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을 끝으로 중식을 갖고자 했으나 장윤영 위원님께서 강력히 또 질의요청을 하셨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영 위원 먼저 확인을 좀 하고자 합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게 있는데요. 연합회 쪽에 재보증을 한 건수하고 그다음에 연합회로부터 대위변제 받은 건수하고 금액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자료가 와 있나요? 그럼 자료가 안 와 있으면 그건 오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설명하실 적에 경기신보가 최우수등급 가등급 판정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설명을 그렇게 하셨는데요.

○ 장윤영 위원 사실 아닙니다. 이번 2007년도 기관 평가할 적에 가급이 없었습니다. 가급이 없었는데 대외적인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내부에서 가를 하나는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읍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가 된 겁니다. 이걸 염두에 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영 위원 분명하게 그 소식을 모를 리가 없고요.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까 존경하는 이경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여러분의 업무보고자료 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008년 예상실적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실적 이게 6,270억 맞습니까? 맨 위쪽에 있죠, 보증지원 실적. 보고자료 8쪽입니다.

○ 장윤영 위원 그다음에 소상공인 보증실적 3,230억 있지 않습니까, 맞죠?

○ 장윤영 위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2004년도 대비해서 근 300%의 성장률을 보였다고 하는데, 질의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실적 3,230억 쪽에 뉴스타트자금이 포함이 돼 있습니까?

○ 장윤영 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 말 현재 뉴스타트자금의 보증실적이 얼마입니까?

○ 장윤영 위원 1,652억이고요. 예상실적이니까 연말까지 어느 정도로 보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내부에서는?

○ 장윤영 위원 네.

○ 장윤영 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상실적이기 때문에 2,000억을 예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230억에서 2,000억을 빼야 됩니다. 왜, 2007년도에는 뉴스타트자금이 없었습니다. 이건 중앙정부의 특별자금입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한, 그러니까 2007년도 대비해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실적이 오히려 200억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가에 대한, 지금 고개를 흔드시는 분이 계셨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면 고개 흔드신 분이 계시니까, 작년도에 이 뉴스타트자금이 있었습니까?

○ 장윤영 위원 없었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까지 여러분의 보고자료 29쪽을 확인해 줘보세요, 고개 흔드신 분. 이쪽에 보증지원 실적이 있습니다. 자, 이쪽에서는 전년도에 있는 자료 맞죠? 전년도에도 있고 금년도에도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새로운 보증실적 있지 않습니까? 이건 경기도 자금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를 한다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과다계상이 됐다고 할 수 있는 자료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혹시 다른 말씀 있을 수 있겠습니까?

○ 장윤영 위원 웃으셨기 때문에…….

○ 장윤영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쪽에서 한 분 정도만 제 자리로 와 주시겠습니까? 분명히 제가 오늘 감사 요청할 때 빔 프로젝트 설치를 요청했습니다.

○ 장윤영 위원 해놨습니까?

○ 장윤영 위원 한번 켜 보시렵니까?

○ 장윤영 위원 문제는 어느 자료가 빔 프로젝트에 지금 오픈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자료가 여기 있는데.

○ 장윤영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저쪽에 가서, 그렇죠? 그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 장윤영 위원 그러니까 브리핑용으로는 가능하다, 어차피 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감사 자리입니다. 감사 자리이니까 본 위원이 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2년 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인간 프로젝트를 쓰겠습니다. 뒤에 와서 사실을 확인을 하고 확인된 내용을 이사장님께 전달을 해주시면 속기로는 이사장님의…….

○ 장윤영 위원 네, 말씀주세요. 부탁하는데 시간이…….

○ 장윤영 위원 자,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뉴스타트자금의 이용금리가, 실질적으로 고객이 이용하는 금리가 몇 %입니까?

○ 장윤영 위원 정확하게 뒤에 담당자 말씀해 주시죠.

○ 장윤영 위원 그래서 분명히 이용고객이 부담하는 금리가 얼마냐고 말했습니다. 몇 %죠?

○ 장윤영 위원 자, 4.2～5.3%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수기관이라고 자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전 직원을 봤을 때 지점에 있는 직원이 너무 고생을 하십니다, 보증건수 대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절차를 간소화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수많은 절차 중에 하나가 지금은 인터넷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분석해 봤습니다.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걸 보여주려고 빔 프로젝트를 요청했습니다. 없으니까 인간 프로젝트를 사용하겠습니다. 먼저 경기신보의 우선 가장 간단한 것부터 봤습니다. 그건 말씀드릴게요. 먼저 메인메뉴 중에서 고객들이 본다면 제일 먼저 경기도 중소기업자금이라고 하는 부분을 볼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해봤습니다. 자금개요가 나왔습니다. 자금개요 쭉 나와 있는데 이걸 “상담을 하십시오.”라고 되어 있는 기관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쪽에 김포지점하고 파주지점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영 위원 파주지점이 있습니까?

○ 장윤영 위원 그럼 일단 이것은 제가, 이것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이 자료하고 앞에 있는 재단소개하는 자료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파주지점이 나옵니다, 본지점 안내에서. 여기에서는 파주지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 장윤영 위원 여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막말로 해서 고객이 경기도의 지점이 몇 개 있는지 볼 이유는 없습니다. 나하고 직접 연관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의 중소기업자금과 관련된 부분을 봤는데 없습니다. 그리고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훌륭하게 하는지 해서 입찰공고를 한번 봤습니다. 입찰공고란에서 보니까 아마 입찰공고니까 의정부지점에 인테리어공사, 김포지점 인테리어공사, 시흥지점 쭉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 입찰공고 내역이 있는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 장윤영 위원 전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위에서 홍보실 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홍보실 쪽에 지금 말씀하셨던 뉴스타트자금 관련에 대한 여러분이 홍보하고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뉴스타트자금 있습니까?

○ 장윤영 위원 이 내용 자체가 각 지점에 깔려 있죠?

○ 장윤영 위원 자, 2쪽의 요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몇 %로 나와 있습니까?

○ 장윤영 위원 자, 6.4～7.3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실질적으로 고객이 부담하는 금리는 몇 %죠?

○ 장윤영 위원 네. 그렇죠?

○ 장윤영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보증업무 쪽에서 보증상품 있죠? 보증업무, 보증상품하고. 그러면 여기서 뉴스타트자금 있죠?

○ 장윤영 위원 이쪽에서 이번 뉴스타트자금의 핵심이 뭡니까? 보증 안 서도 되거든요. 바로 보증서를 재단에서 떼어줍니다. 보증서 재단에서 떼어준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이율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영 위원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 자금이 전년도 자금하고의 차이점이 뭡니까? 전년도 소상공인 지원상품하고 이번에 이 특례상품의 차이점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됐습니다. 인간 프로젝트는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 장윤영 위원 바로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했지만 서울시의 1/2밖에…….

○ 장윤영 위원 안 돼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게 홍보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자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농협, 단위농협, 신협하고 새마을금고가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금고에서 어떻게 홍보하는지 아십니까? 2% 보전을 갖다 새마을금고에서 한답니다. 금년에 추경 때 확보했던 예산이 얼마죠? 12억 입니다. 내년도 지금 요청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또 일어서 보시지요.

○ 장윤영 위원 내년에 38억을 갖다가 요청을 하고 총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 장윤영 위원 120억입니다. 경기도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경기도민을 위해서요.

○ 장윤영 위원 분명히 보증인 필요 없이 절차 간소화하고 이자 2% 지원을 하고 있는 이 특례자금이 경기도민이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1,600억 이상이 지금 나간 거고 연말까지 2,000억을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 장윤영 위원 그런데 여러분의 업무내용하고 홍보 팸플릿하고 홈페이지에는 이 핵심내용이 지금 전달이 안 되어 있습니다.

○ 장윤영 위원 지금 인간 프로젝트. 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영 위원 자, 분명히 전체에서 이것 하나 봤고요. 조금 전에 봤죠. 팸플릿, 여러분이 각 지점하고 각 기관에다 홍보했던 그 홍보물 보셨지요? 홍보물 여기 홍보실에 있는 것, 이것이 내가 여러 개 중에서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최신 자료예요. 그렇죠? 자, 이게 10월에 올라간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팸플릿이 이미 나가서 그것 뭐라고 그러죠, 리플릿이라고 그러나요? 이 내용인데 여기에 6.4에서 7.3%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최우수 경영기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 장윤영 위원 지금 이사장님, 그래서 저는 봤을 때 보면 이 자금이 서울의 인구보다 저희들이 100만 이상이 많습니다. 소상공인 저희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1/2밖에 지원을 못하고 있는 것은 업무의 영향이 있다라는 것이고 소식 전파에 있어서 제일 우선이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상에서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과다계상이 됐다 하고…….

○ 장윤영 위원 8월 1일부터 시작됐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 장윤영 위원 이사장님, 드디어 수렁에 빠지셨습니다.

○ 장윤영 위원 수렁에 빠지신 게 뭐냐 하면 바로 이 내용이 실질적으로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 지사의 결심을 얻어 가지고 8월 1일부터 적용을 했습니다.

○ 장윤영 위원 본 위원회에서 업무보고 받은 게 7월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홍보하라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표기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 장윤영 위원 분명히 7월 31일까지는 안 되어 있었습니다, 2% 보전이.

○ 장윤영 위원 8월 1일부터는 되니까 이게 적극 홍보가 되어 있었어야죠.

○ 장윤영 위원 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직원들 계시고요. 위원님도 계시고 언론인도 계십니다. 여러분의 홈페이지를 직접 인간 프로젝트를 활용해 가지고 확인한 내용입니다.

○ 장윤영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답답함을 금하지 못하고요.

○ 장윤영 위원 지금 여기는 감사 자리입니다.

○ 장윤영 위원 아까도 보니까 어떤 간담회 자리로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그래서 지금 몇 가지만. 자, 이제 들어가셔도 되고요.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경기신보가 출연 받았던 총 금액이 얼마라고 그러셨죠, 지금까지?

○ 장윤영 위원 3,457억입니다.

○ 장윤영 위원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본재산 총액은 얼마입니까?

○ 장윤영 위원 2,763억은 뭡니까?

○ 장윤영 위원 감사자료 27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본재산 총계 2,763억하고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 장윤영 위원 자, 3,000 얼마요?

○ 장윤영 위원 삼공삼육.

○ 장윤영 위원 금년도에 출연 받은 걸 포함을 시킨 거죠?

○ 장윤영 위원 그러면 현재 그걸 빼고 나서 3,036억이라고 한다면…….

○ 장윤영 위원 지금 결산서상에는 427억의 손실이 표기가 되어 있는 거죠?

○ 장윤영 위원 결손처리되어 있는 거죠?

○ 장윤영 위원 결산상에는 421억이고…….

○ 장윤영 위원 현재 여러분이 중간 누계하는 게 421억입니까?

○ 장윤영 위원 그러면 현재 3,000억을 가지고서 보증을 할 수 있는 한도는 최대 몇 배까지 가능합니까?

○ 장윤영 위원 15배까지 가능하시죠?

○ 장윤영 위원 15배니까 4조 5,000억까지 가능합니다.

○ 장윤영 위원 4조 5,000억까지 가능한 상태에서 현재 보증실적이 어떻게 되시죠?

○ 장윤영 위원 그러니까 4조 5,000억이 가능한데 1조 5,000억 가량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16개 재단 전체 통틀어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 장윤영 위원 그러면 제가 추가질의는 제가 16개 재단에 대한 자료를 갖다 요청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자료는 저희들이 봐야 되는 거지 대표님께서 보시는 자료는 아니고요.

○ 장윤영 위원 자, 나머지 질의는 자료를 받는 대로, 점심식사 시간이 있는 관계로 자료를 확보한 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간 프로젝트라는 말을 쓰셨는데 장윤영 위원님 인간IS프로바이더입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 김광선 위원 위원장님, 저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김광선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선 위원 본 위원이 지난 이사회의 개최현황하고 회의록을 자료 요청을 했는데 서면결의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 김광선 위원 서면결의에 대한 내용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 김광선 위원 아니, 잠깐만요. 자금운용위원회, 기술평가위원회 또 보증심사위원회 이렇게 이사회 해서 서면결의를 금년에 몇 회에 걸쳐서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그걸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로 주세요.

○ 김광선 위원 자료를 주세요, 있고 없고를 지금 말씀하시지 말고. 그렇게 지금 제가 거론한 위원회.

○ 김광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진규 김광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9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9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8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김기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들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정섭 위원 부천의 오정섭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하다가 시간이 돼서 중간에 스톱을 했는데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68쪽을 좀 봐주십시오. 68쪽에 보면 지금 직급별 복리후생비 예산 및 지출액이 2008년도네요. 자기개발비, 동호회비, 체육교양비, 건강진단비, 피복비 해서 합산하니까 개인당 연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 오정섭 위원 네, 제가 다 더해 봤어요.

○ 오정섭 위원 더해 보니까 1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피복비가 이게 유니폼입니까?

○ 오정섭 위원 그러니까 유니폼?

○ 오정섭 위원 그렇고 건강진단비는 당연히 해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하고 체육교양비 뭐 그래야 1인당 8,300원 정도 나오는 거고요, 체육교양비는. 동호회비 뭐 1인당 1만 6,600원, 자기개발비 1인당 2만 5,000원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 나오고 그다음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식대 한 30만 원씩 나온다는 것, 그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 오정섭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그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요, 보니까?

○ 오정섭 위원 네, 당연히 줘야 되죠.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직원 1인당 얼마가 되나요? 2008년도에 6억 1,624만 9,000원이 나갔는데 여기에도 시간외근무를 받는 분도 있고 안 받는 분도 있고…….

○ 오정섭 위원 그러면 하루에 어느 정도 더 시간외근무를 합니까?

○ 오정섭 위원 네, 제한돼 있어요.

○ 오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법의 제약을 받으니까. 나머지는 뭐 자진해서 근무한다고 봐야죠?

○ 오정섭 위원 그리고 성과급 지급현황 및 지급사유에 있어서 말이죠. 창립기념일 100% 성과급, 창립기념일 100%를 했고 그다음에 성과급을 100% 해서 200%를 지급을 했었습니다.

○ 오정섭 위원 그랬는데 “2008년부터 행정안전부 성과급제를 준용하여 임직원 간의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200%를 전환하여 2008년도에는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 오정섭 위원 이건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입니까?

○ 오정섭 위원 지침입니까?

○ 오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오정섭 위원 그렇습니까?

○ 오정섭 위원 그러면 뭐 등급이 여러 가지 등급이 나오겠네요?

○ 오정섭 위원 몇 등급으로 구분해 놓고 있죠?

○ 오정섭 위원 아니, 몇 등급으로 구분해 놓고 있죠?

○ 오정섭 위원 5등급으로?

○ 오정섭 위원 그러면 이제 등급을 매길 것 아닙니까?

○ 오정섭 위원 이제 그레이드를 정하는 기준이 뭐 뭐, 항목이 뭐 뭐에 어떻게 가중치를 둬서 그렇게 되죠?

○ 오정섭 위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보증매출액이 있을 거고…….

○ 오정섭 위원 보증실적, 거기에다 부실채권…….

○ 오정섭 위원 당연히 들어갈 거고 그다음 거기에는 그 지점의 손익계산 예를 들어서.

○ 오정섭 위원 저는 구체적으로 모릅니다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을 두고 어디는 가중평균을 30을 내고 어디는 20을 내고 어디는 10을 내고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오정섭 위원 그런 것 좀 구체적으로 한번…….

○ 오정섭 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정섭 위원 네, 그것 실무자가 답변해 주셔야지요.

○ 오정섭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 오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실적 평가를 50%를 하고…….

○ 오정섭 위원 50% 내에는 보증실적, 대위변제율 그다음에 또 뭐가 들어갑니까?

○ 오정섭 위원 구상채권 회수를…….

○ 오정섭 위원 구상채권 회수율. 또?

○ 오정섭 위원 대충 그 정도 되겠죠?

○ 오정섭 위원 그 정도에서 50%를 평가하고 개인의 역량평가. 개인의 역량평가는 인성문제라든지…….

○ 오정섭 위원 그다음에 조직의 친화력 문제.

○ 오정섭 위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진취도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50%가 평가되는데 이것은 사실 상관의 보는 사이트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 오정섭 위원 이 50% 개인 역량평가가 사실 상관의 상당한 재량권으로 50%를 부여한 거거든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누가 평가합니까, 50%를?

○ 오정섭 위원 개인역량평가 50%를?

○ 오정섭 위원 아, 그러니까 이 개인역량평가는 직원들이 145명이, 지금 145명이죠?

○ 오정섭 위원 145명이기 때문에 제가 봐도 이건 145명을 거의 평가를 할 수 있겠네요? 이사장님도 다 아시겠네요?

○ 오정섭 위원 뻔한 거니까.

○ 오정섭 위원 당연하죠.

○ 오정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금부터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냥 이사장님이 평소에 어떤 콘셉트를 가지고 계신지 그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사장께서 이야기하는 공격적 경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오정섭 위원 그런데 공격적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포괄적일 수가 있어요. 포괄적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 사실은 공격적 경영이, 공격적도 사실은 좀 구분할 필요, 세그먼트(segment)할 필요가 있어요. 세그먼트해서 이 부분은 공격적이고 이 부분은 수세적으로 해도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평소에 우리 이사장께서 발언하시는 언변 또는 언조로 봤을 때 공격적 경영을 상당히 강조를 하시면서 굉장히 공격적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것 같거든요.

○ 오정섭 위원 그런데 또 지점장들한테 가보면 굉장히 수세적이에요. 굉장히 수세적이에요. 한편으론 이해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왜냐하면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이사장은 공격적으로 하라고 그러는데 나까지 무조건 무대포로 공격적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예를 들어서 부실채권 나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또 여기에서 말한 개인의 업무실적평가나 개인역량평가에서도 불이익을 받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충돌하는 거죠.

○ 오정섭 위원 충돌합니다. 충돌하는데 그걸 잘 기술적으로 본인이 판단을 잘해서 보증도 해주고 또 채권도 회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충돌하는 문제를 잘 기술적으로 발취를 해서 그것을 노하우를 전 직원들이 다 공유했으면 좋겠다,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이사장님께서는 부실채권율을 어느 정도 되면 적당하다고 보시는지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오정섭 위원 왜냐하면 현재 2.45%가 나오죠. 대위변제율이 2.45%가 나옵니다.

○ 오정섭 위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면 부실채권율이 공기업에서 그냥 이거 수용할 수 있겠다. 예를 들어서 공기업은 어차피 흑자가 날 수가 없습니다. 흑자가 나지 않으니까 공기업이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겁니다.

○ 오정섭 위원 아니, 사업을 해서 흑자가 엄청 많이 나면 개인이 해야지,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할 필요가 없어요. 한국도로공사 같은 데 엄청나게 적자납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왜 합니까? 불특정 다수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혜택을 주자고 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아까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인가 말씀하셨지만, 김수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나? 비 올 때 우산 받치고 있는데 우산까지 뺏어서는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어려운데도 자금을 풀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공공성을 띠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공공성을 띠고 그 임무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개인 사기업이 아닙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사장님이 부실채권이 어느 정도면 지방공기업으로서 감당할 수 있겠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 오정섭 위원 아, 그러니까 무슨 얘긴지 다 아니까요.

○ 오정섭 위원 예를 들어서 부실채권율 몇 % 정도면 적당하다고 보시느냐.

○ 오정섭 위원 그러면…….

○ 오정섭 위원 2.5%에서 3%?

○ 오정섭 위원 그럼 아직은 보수적으로 이렇게 경영을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 오정섭 위원 그게 보수적인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한편으로는 이사장님이 공격적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적을 보면 실적이 보수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2%가 안 나오잖아요. 2.5에서 3%가 나오기 때문에 3%인데…….

○ 오정섭 위원 아니, 무슨 얘긴지 알았어요. 왜냐하면…….

○ 오정섭 위원 부실채권이 과거 때문에…….

○ 오정섭 위원 그것 때문에 부실채권율이 낮아진 것이지 그 이후로는 부실채권율이 뭐…….

○ 오정섭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마지막 한마디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대학 출신을 채용하고 계시잖아요?

○ 오정섭 위원 자료를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지금 145명 중에서 지방대학 출신들이 26명입니다. 채용은 그렇게 했는데 현재 근무인원은 몇 명이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오정섭 위원 다 근무를 합니까?

○ 오정섭 위원 여기에서 각 지방대학이 쭉 나와 있어요.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강원대학교 쭉 나왔는데 여기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학교…….

○ 오정섭 위원 국립대학. 국립대학을 빼면, 여기 국립대학이 뭐 뭐가 국립대학이죠?

○ 오정섭 위원 이 자료 가지고 계시죠?

○ 오정섭 위원 강원대학 국립대학.

○ 오정섭 위원 충북대학이 국립대학이고 충남대학이 국립대학이죠?

○ 오정섭 위원 청주대학교가 국립대?

○ 오정섭 위원 청주는 아니죠. 그리고 제주대학교 국립대학교이고요. 그다음에 전북대학교 국립대학이죠?

○ 오정섭 위원 원광대학교 국립대학 아니죠?

○ 오정섭 위원 군산대학교 아니죠?

○ 오정섭 위원 전남대학교 아니죠?

○ 오정섭 위원 전남대학교 국립대학이고 동아대학교 국립대학 아니죠?

○ 오정섭 위원 아니고. 안동대학교 국립대학 아니고, 아니죠?

○ 오정섭 위원 네, 사립대학이고 경일대학교 아니고 나머지 강원대학교 국립대학이고요?

○ 오정섭 위원 강릉대학교 아니죠?

○ 오정섭 위원 그러면 지방대학 출신 26명 중에서 국립대학을 빼면 실제 사립대학교 출신을 채용하고 있는 인원을 보면 3, 4, 5, 6, 7, 8 뭐 하여튼 10명 이내입니다, 10명 이내. 어쨌든 지방 사립대학교가 한 10명 이내로 채용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적이 아니고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해외보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토익이나 이런 쪽에 웨이트를 둘 것이 아니라 좀 더 지방 사립대학 출신들도 좀 채용을 해서 거기에 무슨 법률적인 것, 신용보증재단에 걸맞은, 예를 들어서 경제라든지 경영이라든지 또는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채무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켜서 영어가 아니라 그야말로 실사구시정책으로 지방대학 출신도 채용을 해서 해야만, 만날 지방 출신들 지금 수도권 규제 완화니 뭐에 대해서 반발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 이쪽으로 흡수를 해서 좀 해소도 시키면서 그런 완충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사장님께서 판단을 하시겠지만 가능하다면 지방대학 출신 중에서도 사립대학교도 수용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오정섭 위원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기선 오정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질의 준비가 안 되셔서 오정섭 위원에게 보충질의 시간을 드렸습니다. 모든 위원들이 다 본질의 끝난 후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선 위원 파주 출신 김광선입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됐나요? 우리 파주시가 지금 많은 기업들이 유치가 되고 또 지방산업단지를 유치하고 또 디스플레이단지를 지금 조성하고 있고 또 지금 운정지구 이쪽의 개발로 인해서 약 219개 정도의 중소기업인들이 지금 대능단지로 이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 김광선 위원 그래서 상당히 소상공인들이 여러 가지 지역개발과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상당히 본 위원은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우리 신보재단의 파주지점이 개설을 해서 오는 19일 개점식을 하게 된 데에 대해서 상당히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좀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런데 오전에 장윤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기신보 홈페이지에 아직 파주지점이 등록돼 있지 않아서 파주의 소상공인들이나 관심 있는 사람들이 신보 홈페이지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해당지역의 소속 위원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 김광선 위원 시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왔나요?

(「1분 안에 낼 수 있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1분 안에 올 걸 왜 아직 안 갖다 주고 있어. 우리 이사장께서는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난 회기 업무보고에서도 2005년도 이전에는 구비서류를 약 18개 정도에서 한 14개로 줄이고 또 10개로 줄이고 5개로 대폭 축소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새로운 전산개발이 금융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서 금년부터는 금융거래확인서나 납세증명서 같은 서류도 생략을 해서 세 가지 정도만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오전 업무보고 때는 좀 덜 자신 있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좀 확인을 해 보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 김광선 위원 아직 시행을 못 하고 있다?

○ 김광선 위원 1년 전에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던데, 보니까. 그때는 본 위원이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위원은 아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1년 전에 장담을 하셨던데.

○ 김광선 위원 하나만?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못하고 있다?

○ 김광선 위원 그리고 오전에 존경하는 오정섭 위원님하고 또 박수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이사회의 수당 지급이 사실 저는 우리 경제투자위원회의 위원장님이 당연직으로 계시기 때문에 다소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서면결의를 한 내용이 전혀 자료에 기재가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자료 요청을 한 건데.

○ 김광선 위원 지금 왔습니다. 지금 이런 내용들은, 2008년도 상반기 자금운용 방안 같은 것 이런 건 서면결의하셔야 될 사안이 아닌 것 같은데 가능합니까?

○ 김광선 위원 그런데 왜 서면결의했다고…….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하는 건 서면결의를 한 회의 내용을 달라고 그러는 건데 자금운용위원회 2008년 8월 28일 서면결의하지 않으셨어요?

○ 김광선 위원 서면결의를 한 번도 안 하셨어요?

○ 김광선 위원 서면결의를 한 번도 안 하셨다?

○ 김광선 위원 자신 있게 답변하실 수 있는 거예요?

○ 김광선 위원 서면으로 의결을 하고 왔다는 위원이 나한테 얘기를 해주던데.

○ 김광선 위원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서면결의를 해서, 서면결의하면 서면결의도 예를 들어서 수당을 지급합니까?

○ 김광선 위원 서면결의를 해도 출석수당을 지급한다?

○ 김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만 하세요. 서면결의를 해도 출석수당을 지급한다?

○ 김광선 위원 전문위원님.

○ 김광선 위원 서면결의 의결을 해도 출석으로 간주해서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지 해석을 한번, 검토를 해서 질의 끝나기 전에 알려주세요.

○ 김광선 위원 이게 그럼 다 서면결의한 내용이 아니고 다 회의를 한 내용이다 이 말이죠?

○ 김광선 위원 제가 오전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사회의 서류도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다 40분 하셨어. 40분하고 50만 원 지급한 거예요.

(박해진 이사장, 뒤를 돌아보며 관계직원과 대화)

제 얘기 들으세요!

○ 김광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고개 돌리시고 저쪽 가서 하시면 여기 질의하는 사람이 어떻게, 민망스럽지 않습니까? 저를 보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본 위원은 열심히 질의를 하고 있는데 딴청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 김광선 위원 오전에 답변하실 때 보통 이사회를 시간 반, 2시간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40분씩 하셨더라고, 40분. 1차 회의도 40분 했고 2차 회의도 딱 40분 했고 3차 회의 1시간 하셨고. 그런데 조목조목 오정섭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관계직원, 김광선 위원에게 자료 전달)

지금 이거 누가 가져온 거예요? 내용이 어디 있어요?

(「두 번째 쪽에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아, “비상임이사의 보수는 회의 참석 시 서면심의 포함해서 예산에서 정한 회의수당으로 하며 수당금액은” 그러니까…….

(관계직원, 김광선 위원에게 개별설명)

서면결의해도 수당 준다고 하니까 뭐 할 말 없네요.

(웃 음)

본 위원이 알기에는 서면결의한 회의는 수당 지급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다른 위원회에서도 통상 그렇게 하고 우리 금융권이라서, 자꾸만 오전에 금융권, 금융권 강조하시던데 금융권에서는 좀 다른 저기하고는 차별화가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김광선 위원 네, 말씀하세요.

○ 김광선 위원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우리 이사회는 매월 정기적으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 김광선 위원 됐습니다. 더 이상 뭐…….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도 아까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 성과급제도를 전 직원을 대상으로다가 도입하고 계시죠?

○ 김광선 위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 김광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보고하실 때 “우리 경기신보도 앞으로는 안전성을”, 이거 이사장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바탕으로 해서 좀 더 고수익을 운영할 수 있는 펀드운영방안도 자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방안을 검토하겠다.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 김광선 위원 기억나십니까?

○ 김광선 위원 지금 펀드사업 하고 계십니까?

○ 김광선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펀드사업은 안 하신다?

○ 김광선 위원 하지 마세요, 이거.

○ 김광선 위원 이것 하시게 되면요. 우리 이사장님이 경기신보를 이끄시는 마인드에 벗어나는 일입니다. 경기신보가 수익을 내자고 하는 그런 재단은 아닙니다.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 김광선 위원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 오늘 신문 보셨죠? 펀드사업 해서 17억 날린 거.

○ 김광선 위원 그거 다 도민의 혈세입니다. 신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시고 본연의 업무에 총력을 다 하셔야지, 무리하게 펀드사업 같은 거 이거 손대셨다가 도민의 혈세 그냥 임의대로 이렇게 저기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사장께서 세계 금융시장이나 전망을 익히 읽으시고 금년에 이 사업을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나마 좀 안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잘 예측을 하셨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앞으로도 이런 쪽에는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왜냐? 우리 신보가 소득을 창출하는 그런 재단이 아니기 때문에 각별히 심사숙고하셨으면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잘하셨어요. 됐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31쪽 좀 한번 봐주세요. 오늘 내내 이사장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신용보증 지원한도의 확대에 대해서 아주 열변을 토하셨습니다. 그렇죠?

○ 김광선 위원 손짓, 몸짓을 해 가시면서 아주 그냥 열변을 토하셨는데 과연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도?

○ 김광선 위원 제가 제 생각을 한번 피력을 해 보겠습니다.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기술력이나 성장력이 부족한 업체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하는 면에서는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사장님, 잘 아시죠? 지금 경기도가 2005년도에 215억을 출연을 했고, 그렇죠? 2006년도에 180억, 7년도에 149억, 금년에 100억 출연했습니다. 이렇게 자꾸 출연금이 감소가 되는 상황에서 부실대출로 인한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 김광선 위원 동의하십니까?

○ 김광선 위원 또 이거야말로 진짜 많은 기업들이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지원을 해주는 업체 수가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다. 왜냐? 자꾸 이렇게 출연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도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제안하는 이런 문제점도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김광선 위원 그런 차원에서 두 번째로 중복보증 제한의 폐지를 소상공인들이 많이 원하고 있다, 또 이사장님 의견도 그렇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도 뭐 그렇습니다.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대해서 이게 정말 면밀하게 검토가 돼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 김광선 위원 전제조건이 돼야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기업체의 중복보증은 기업체의 부실자금 손실대우 또 이중적 부담을 안기 때문에 기업에서 많은 자금을 유치할 때 필요하겠지만 몇 몇 기업에 편중이 되는, 지원이 되는 그런 단점을 유발시킬 수 있다 또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리고 기술력이나 또 성장력이 우수한 업체에 편중이 됨으로 해서 자본력이 취약한 영세업자들의 기회를 박탈시킬 수 있다, 이런 문제점도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광선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이렇게 지적하고 우려되는 부분을 잘 면밀하게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서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김광선 위원 본 위원이 지난 5년간에 걸쳐서 우리 신보에서 용역을 한 현황자료를 좀 요청을 했더니 3년 것까지가 저한테 왔는데 2006년도에 3건 하셨어요, 3건. 신종합정보시스템 구축하고 신종합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재단 메인홈페이지 구축을 하시고 2007년도에 2건 하셨습니다. 그렇죠?

○ 김광선 위원 그리고 금년에 1건뿐이 안 했는데 3년 동안에 총 5건 하셨어요. 이게 다예요?

○ 김광선 위원 아, 그래요? 이게 5건만요?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5건이 다 맞냐 이거예요?

○ 김광선 위원 아, 그래요?

○ 김광선 위원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장윤영 위원님께서 금년에 입찰공고한 내역이 1건도 없더라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입찰을…….

○ 김광선 위원 네.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사실 1건도 없다 이 말씀이시죠?

○ 김광선 위원 수의계약을 한 경우에도 법적 근거도 잘 활용을 하시고 또 용역결과에 따른 내용도 잘 반영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 김광선 위원 알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정말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론은 우리 도내에 어쨌든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렵다. 어렵고 최후의 마지막 보루로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데가 우리 경기신보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신보에서 너무 우리 이사장께서 자신감을 가지시고 이렇게 업무를 추진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거기에 손이 미치지 못하는 구석구석 그런 데도 잘 신경을 쓰셔서 16개 지소가, 16개라고 그러셨죠? 다 도민을 위해서, 또 우리 도민의 경제를 강화하고 높이는 데 가장 밑바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사장께서 크게 다시 한 번 면밀한 검토와 그런 저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기선 김광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주 위원 반갑습니다. 송영주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저는 소상공인과 관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쪽의 자료를 좀 찾다 보니, 서울시 자료를 좀 보니까요. 서울시 신보에서 소상공인과 관련한 누적된 보증공급 규모가 한 13%, 14% 된다고 그렇게 자료를 낸 것 같아요.

○ 송영주 위원 네. 혹시 우리 경기도에서도 지금 소상공인과 관련한 보증업무를 계속하고 계시는데요. 그럼 경기도는 어느 정도 %가 되나요?

○ 송영주 위원 네. 서울시의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신보와 관련한, 이제 신보에서 보증해 주는 퍼센티지와 관련한 걸 했는데 전체 소상공인에서 13% 정도는 신보의 자금 보증으로 가게를 운영하고 혜택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딱 보이니까. 그런데 그게 2007년 자료니까 아마 2006년 데이터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업데이트 된 게 하나도 없어서 그렇게 보여지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궁금했던 건 뭐냐 하면 작년에 업무보고 자료 때 신보가 보증을 해줘서 매출이 어느 정도 늘어났고 고용이 얼마나 창출됐고 이런 쭉 데이터를 내셨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런 데이터가 없습니다만 특히나 이 소상공인과 관련한 요즘 너무나 경제가 어려워서 특례보증부터 해서 굉장히 정책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혹시 신보가 보증을 해준 것이 전체 경기도 소상공인의 몇 %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는지, 이 정도는 데이터로 준비하셨을 것 같아서요.

○ 송영주 위원 대표님, 그래서 지금 준비가 되신 줄 알고 있었는데 없다고 하니까 준비를 해주시고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을 주로 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은 상대적으로 적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서울과 경기도의 특성일 수도 있으나 이제는 경기도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향후에는 계속 늘려나가야 되는 추세가 온단 말이죠. 그럼 저는 이것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 곳이 이를 테면 서울이라면 그곳의 벤치마킹도 하시고 특히 경기도에 있는 소상공인에게 어떻게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는 신보가 더 많이 고민해야 될 지금 경제적 시기가 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한 연구 검토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연동해서 자료가 되셨으면 자료를 그냥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행감 시작하기 전부터 자료 요청했던 것이 자금운용위원회와 관련한 자료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점심시간 지났는데도 자료가 오고 있지 않아서 그 자료도 확인해서 자료를 같이 갖다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소상공인과 관련한 자료…….

○ 송영주 위원 제가 시간이…….

○ 송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19%라고 하시니, 제가 서울시가 올해 몇 %인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작은 규모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좀 적극적인 보증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동해서 업무보고 자료 32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과 관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중기센터에서 신보로 언제 넘어왔죠?

○ 송영주 위원 그러면 한 1년 정도 신보에서 운영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다면 저는 중기센터가 운영했을 때보다 신보에서 운영했을 때에 가시적인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그때 굉장히 야심차게 준비하신 걸로 보여지는데요. 중기센터와 비교해서 신보가 운영했을 때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 송영주 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특히나 자금 이후에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지부가 있기 때문에 지부를 통한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여기는 전수조사가 나왔고 전수조사 이후에 지속적인 상하반기 사후관리를 하겠다는 것이 조사를 계속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 송영주 위원 지속적으로 전수조사를 계속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송영주 위원 저는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자금을 받은 회사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더 도와줄 것은 없는지 아니면 또 자금이 회수되지 못하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면서요. 그렇다면 2007년, 2008년 그러면 이 육성자금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2008년은 신보가 운영했던 결과치고요. 2007년은 중기센터가 운영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32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기타자금에서 지원계획 대비 소진한 금액이 거의 50%도 안 되고 한 46%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기금 소진율이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송영주 위원 네, 실적이요.

○ 송영주 위원 대표님, 그건 일반적으로 다른 자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타라고 되어 있는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부분도 다 같이 한 40%～60%가 돼야 되는데 다른 부분은 거의 100%가 다 되고 있거든요.

○ 송영주 위원 수요가 적어서 자금이 소진 안 된 건 저도 알고요. 그런데 왜 수요가 적은 건지, 이를 테면 자금의 편성이 잘못된 것인지,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소상공인 특별자금이나 소상공인 창업자금의 퍼센티지가 30%, 40%밖에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한 분석을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송영주 위원 아파트형공장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것 빼고라도 자금소진이 거의 안 됐는데요.

○ 송영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송영주 위원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원부자재 특별도 26%이고 소상공인 특별도 뉴스타트 때문에 그런지 32%밖에 소진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창업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지원센터 자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40%밖에 안 되어 있고 아파트형공장도 50%밖에 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특별경영자금은 지원계획을 수립예정에 있습니다, 아직. 제가 이 기타자금 소진율이 왜 50%도 안 되고 46%밖에 안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 특히나 소상공인과 관련한 두 가지 자금이 실은 굉장히 부진한 상황이어서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 송영주 위원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 송영주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애초에 이게 3월에 시작됐던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럼 그 이후…….

○ 송영주 위원 아니, 소상공인 특별자금이요. 그리고 4월에 뉴스타트가 시작된 겁니까?

○ 송영주 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된 200억은 그대로 30%만 소진되고 가만히 계속 있는 건데요.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자금운용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자금이 실은 앞으로 별로 소진될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뉴스타트자금이 있기 때문에 주로 이것으로 다 가지 않겠습니까?

○ 송영주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자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 송영주 위원 그 탄력성을 발휘해야 되는 때가 너무 지났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3월 27일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4월에 뉴스타트가 시작됐거든요. 그러면 실은 이 자금은 거의 뭐…….

○ 송영주 위원 그때부터 이 자금은 거의 뭐, 향후에는 이 200억은 거의 죽은 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계획만 세워놓고 쓰지 못하는 돈이란 말이죠. 그렇죠?

○ 송영주 위원 그러면 저는 이게 좀,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와서 “30%밖에 소진 안 됐습니다. 내년에 바꾸겠습니다.”가 아니라 실은 이것 누가 봐도 뻔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렇죠?

○ 송영주 위원 그래서 이런 자금을 어쨌든 지금 신보에서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금과 관련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200억은 그냥…….

○ 송영주 위원 네, 이렇게 거의 사장되는 돈으로 둘 것이 아니라 빨리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 송영주 위원 네, 그래서 향후에는 실은 추석이나 AI나 이런 것들은 특별히 그때그때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 송영주 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예상되었던 소상공인 특별자금 200억 같은 경우는 저는 예산운용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된다, 이런 점은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것은 말 그대로 질의인데 소상공인 창업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자금을 운용하는 거죠?

○ 송영주 위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자금이라고…….

○ 송영주 위원 그럼 신보에서는 이 소상공인 창업자금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단순 자금 대출인가요?

○ 송영주 위원 그래서 이 자금과 관련한 신보의 역할, 지금 자금소진율이 거의 없잖아요. 2007년에도 자료 보니까 22%였고요. 2008년에도 49%입니다. 그러면 이 자금이 거의 50%밖에 쓰여지고 있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항목으로 본다면 소상공인 창업자금은 굉장히 중요한 자금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자금이 작년, 재작년에도 22%, 올해도 49%라면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신보의 역할을 묻는 겁니다.

○ 송영주 위원 향후에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 송영주 위원 아, 그렇게 했는데 지금 자금소진율이 22%랑 49%밖에 안 되는 겁니까? 그럼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떤 건가요?

○ 송영주 위원 창업자금도 마찬가지로?

○ 송영주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창업자금은 다른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지금 이런 엄청난 돈을 들여서 200억으로 소상공인 특별자금을 세우고 그리고 또 200억 들여서 소상공인 창업자금을 또 세우고 이렇게 400억을 소상공인에게 텀을 나눠서, 그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는 돈이거든요, 그렇다면?

○ 송영주 위원 전체를 소상공인 특별자금으로 유치를 하든지 아니면 소상공인 창업자금은 창업과 관련한 인센티브를 주든지, 이게 무슨 자금이 차이가 있어야지 자금이 소진되고 목표를 세울 텐데, 제가 보기에는 2007년도 22%이고 2008년도 49%라면 저는 실은 소상공인 창업자금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주지 않는다면 다 뉴스타트를 하면 되는 거고 굳이 도가 이런 자금을 배정할 이유가 없겠다라는 겁니다.

○ 송영주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건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실은 기타 빼고 나머지는 거의 100%를 넘었고 98%입니다. 여성창업자금만 지금 75% 정도의 결정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 송영주 위원 제가 지금 받은 거로는 75%라고 되어 있습니다.

○ 송영주 위원 나머지는 거의 75%정도라면 실은 예측 대비 수요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있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나머지 기타부분은 26%에서부터 35% 아까 말씀드렸던, 거의 제가 보기에는 목표 대비 결정이, 목표를 채우려고 하는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이제 이렇게, 하여간 경제적인 상황도 있겠지만 적극적이지 않았고 너무 경직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뉴스타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소상공인 창업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러면 지금 시대에 맞게 자금의 목표를 조정하든지, 그렇죠? 그리고 항목을 조정하든지 저는 이런 유동성이 더 있어야 소상공이든 이런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받아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겠다라는 제언을 드리면서요.

○ 송영주 위원 그렇게 좀, 신보가 어쨌든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운용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 송영주 위원 네, 운용하게 됐고 이제 1년차가 됐습니다. 그러면 1년차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자금을 정말 제대로 적정하게 운용하고 있구나 이런 변화가 있어야 내년에도 그렇고 계속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중소기업육성자금과 관련해서는 신보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기선 송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위원님 여러분에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박해진 이사장님께서 발언대에 서서 답변을 하고 계신데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는 걸로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 김광선 위원 그런데 이쪽 줄에서는 이사장께서 앉으시면 안 보여서…….

○ 부위원장 김기선 일단은 보충질의 할 때는 모르지만…….

○ 부위원장 김기선 괜찮으시겠습니까?

○ 김광선 위원 체력 좋으신데 뭘.

○ 부위원장 김기선 자, 그러면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안양 출신 정기열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실적 보면 박해진 이사장님이 하신 일을 보면 참 경기신보가 박해진 이사장님 오셔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나 그렇게 느낄 정도로 대단한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보증 총액이 얼마나 되어 있죠?

○ 정기열 위원 네, 현재까지 보증한 누적액.

○ 정기열 위원 아니요, 금년도 말고 전체적으로. 처음에 경기신보가 생기면서 지금까지 누적된 금액이요.

○ 정기열 위원 4조…….

○ 정기열 위원 4조 7,500이죠? 거기에 현재까지 대위변제 발생 누적된 금액이?

○ 정기열 위원 4,100억이요, %로 보면 약 8.6% 정도 보증금액의 대위변제를 해준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렇죠?

○ 정기열 위원 거기에서 구상권 해서 채권을 회수를 한 금액이 1,335억 하면 5.8% 정도 저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 정기열 위원 연합회는 그건 어디서 보전 받는 거죠?

○ 정기열 위원 거기서 50% 보전을 해주나요?

○ 정기열 위원 그럼 그 회수 못 받은 금액에서 50% 받는 건가요?

○ 정기열 위원 항상? 많든 적든 지정된 금액 없이 이렇게 받게 되는 겁니까?

○ 정기열 위원 그럼 만약에 일시적으로 대위변제가 들어왔을 때 신보에서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게 3,000억 정도?

○ 정기열 위원 3,000억 정도요?

○ 정기열 위원 이게 정확한 금액인가요?

○ 정기열 위원 그럼 일시적으로 대위변제금액이, 지금 보증사고가 터져서 은행에서 대위변제가 들어올 때 지급할 수 있는 게 3,000억 정도.

○ 정기열 위원 아, 3,000억 정도 되고요. 그런데 이걸 파악을 해보니까요. 2008년 8월 이후부터 급속도로 대위변제 건수가 많이 늘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전에는 보통 200건 내에서 이렇게 했는데 8월 이후부터는 300건이 넘을 정도로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실질적으로 경기신보가 위기에 닥칠 것은 불과 한 4, 5개월 정도, 5, 6개월 있으면 큰 문제가 닥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정기열 위원 지금 막 제가 보기에도 되게 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하고 2008년도 지금 상황하고는 약간 다르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2004년도에는 연체율이 높았지만 그 보증한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때 2004년까지 보증한 것이 총 1조 8,459억이었는데요. 지금까지는 4조 7,597억 원 이렇게 됐습니다. 같은 %로 하더라도 3%, 4% 연체율만 하더라도 지금에서는 3, 4%만 해도 그전에 했던 연체금액 이상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나오거든요.

○ 정기열 위원 그리고 그때 2004년도에는 그렇게 경기가 나쁜 편이 아니었습니다. 2005년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한참 부동산 경기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였었고 그런 호재가 있었지만 지금은 세계적인 경제가 다 추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보니까 아까 특별보고 자료도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미리 예측하셨듯이 엄청나게 어려운 시기가 닥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실질적으로 경기신보가 대출을 해주는 게 소ㆍ영세 상공인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이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들은 대위변제율이 떨어져요. 다른 좋은 신용등급을 가진 사람보다 떨어지거든요. 그렇지만 경기신보도 계속 막 할 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신보가 살아있어야 어려운 사람을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사장님이 공격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많이 하는 것은 그만큼 리스크 관리에도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까?

○ 정기열 위원 이사장님, 요즘 바깥에 시장 같은 데 나가보셨나요?

○ 정기열 위원 저녁에도 나가보시고 그러시나요?

○ 정기열 위원 제가 어제 약속이 있어서 수원 쪽 인계동에 한번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없을 줄 몰랐어요. 썰렁한 것이 무슨 어디, 하여튼 영화에서 보면 귀신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보다는 아니지만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썰렁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사장님도 알고 계시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 정기열 위원 혹시 그냥 주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서 보고만 받으시고 그런 것 아닌지 모르겠네요. 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더 대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다 이사장님께서 앞으로의 문제에 이제는, 아까도 보면 대책위원회도 구성을 했고 매월 1회 정기소집해서 긴급상황이 발생할 때 대비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사장님께서 책임을 가지고 공격적인 대출을 했으면 리스크 관리에도 그만큼 충분한 대비를 하려면 실질 실물경기를 아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방법을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그것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리고 직원들한테 어떤 식으로 리스크 관리하는 교육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그냥 지금 이사장님이 하겠다, 앞으로 그렇게 준비하겠다 그러면 만약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 정기열 위원 제가 또 여기 이번에도 민원사례가 조금 있어 가지고요. 그러니까 리스크에 대해서 신보가 관리한 것을 봤는데 사실 마음에 들지는 않았거든요. 정확하게 원칙이나 이런 것을 고수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그냥 업체나 업체 관계자들하고 이렇게 해서 약간의 원칙에 딱 해서 그렇고 아닌 것을 정확하게 고지를 해줘야 되는데요. 그러지를 않고 “이렇게 하면 된다.”, 그냥 “이렇게 하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지를 해주다 보니까 일처리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 정기열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앞으로 리스크에 대해서 이제는, 지금 오늘 행정감사는 어떻게 보면 여태껏 이사장님의 업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있지만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실적에 의해서. 그래서 과연 이사장님처럼 직원들도 그런 이사장님 같은 마인드로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경기가 어려우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내 돈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지 저는 그게 걱정이 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 정기열 위원 지금 은행들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 정기열 위원 사실 여기 데이터를 보면 기존의 채권 회수율도 보면 200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는 거의 한 200억 이상까지 해서 그리고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는 회수율도 계속 늘었습니다. 이 회수율이 좋아진 것은 어떻게 보면 경기가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2008년도는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은데요. 이제 경기가 나빠지면 회수율도 더 나빠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 정기열 위원 아니, 저도 그것은 인정합니다. 이렇게 딱 하시는 것 보니까 직원 분들 노력하신 것도 많고 또 적극적으로 회수하려고 의지도 갖고, 어떻게 보면 신보에 다니는 자긍심이 옛날하고 마인드가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박해진 이사장님 오셔서 경기신보가 살아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정도의, 리스크를 봤을 때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참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가. 왜냐하면 박해진 이사장님은 공격적인 보증 그것을 했기 때문에 연체율을 줄이고 재무도 다 건전한 상태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보다 더 직원들하고 혼연일체 하셔서 심도 있게 연구도 하시고요. 기존의 리스크 방식대로 그냥 스케줄이 아닌 보다 새로운 방법도 찾아내서 대한보증이나 서울보증처럼 망하는, 보증업체들이 대부분 망하잖아요? 그런 망하지 않는 경기신보가 됐으면 해서 질의한 겁니다.

○ 정기열 위원 다음에 행정감사 때도 더 좋은 이미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도 말씀을 들으셨지만 회수할 때 그 상대측에게 정확한 고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편법으로 하지 마시고 원칙에 의해서 이건 되고 안 되고 여기까지 준비하시면 해 드릴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정확한 원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구상권을, 채권 사고가 발생해서 그 돈을 회수할 때는 정확한 고지를 해서 상대방들이 오해하지 않게끔 그렇게 좀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기선 정기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질의는 이해문 위원님만 남으신 것 같습니다. 하시겠습니까?

○ 이해문 위원 네.

○ 부위원장 김기선 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과천에 국립과학관이 오늘 개관을 했습니다. 오늘 개관식에 지사님도 오시고 또 관계 장관님도 오시는 바람에 저희 지역의 행사라서 제가 오전에 못 참여했습니다. 저에게 마지막으로 본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서 경기신보를 보는 점에 대해서 잠깐 한 5분 정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2002년에 경기신보와 관련된 우리 경제투자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신보의 발전 상황을 쭉 지켜봐 왔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우리 신보 이사장님이 2005년도에 오셨죠?

○ 이해문 위원 4년도에, 오시기 전에 우리 지점에서 또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고, 있었죠?

○ 이해문 위원 그때 상황을 제가 감사를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우리 동료 위원들과 같이 우려의 의견들을 많이 낸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그러한 난국을 잘 극복하시고 그 당시에 2004년도에 저희가 감사를 할 때 약 330억의 적자와…….

○ 이해문 위원 또 대위변제율이 약 9% 이상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고 과연 이 신보가 어떻게 난관을 헤쳐 나갈 것인가 그렇게 상당히 기대 또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기획위원회에서 지난 2년간 있다가 다시 오늘 감사장에 와서 쭉 자료를 보니까 현재 14개 지점에 약 145명의 임직원이 계시고 또 기업협의회를 통해서 약 1만 7,000여 기업의 협의회가 운영되면서 상당히 많은 활성화를 하고 있다는 걸 보고 또 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지난번에 어려운 중소기업도 그렇지만 작은 사업을 하는 예를 들면 세탁소라든지 슈퍼마켓이라든지 이러한 영세한 상인들이 어려울 때 특례보증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업체당 1,000만 원을 한도로 해서 이렇게 해준 적이 있죠?

○ 이해문 위원 사실은 그 지역이나 또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도에서 이런 것을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얘기를 저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또 생계형 그런 소상공인들이 도에 상당히 감사한 마음을 표했고 조금 전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또 이런 분들이 뭐 제가 데이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히려 감사해서 그 매월마다 이자라든지 이것을 갚는 데는 다른 기업보다도 더 잘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공격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동안에 잘 끌고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앞으로 비전에 대해서 아까 쭉 자료에도 나와 있고 말씀을 주셨는데 특히 이제 비전 중에서 사옥이 지금 없어서, 사옥.

○ 이해문 위원 건물이 없죠?

○ 이해문 위원 특히 본점도 그렇고 지금 16개 지점들이 다 세를 들고 있죠?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아까 자료에 보니까 사옥을 검토했으면 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제 어제도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했고 또 앞으로 나노센터나 바이오센터도 감사를 할 텐데 뭐 아주 훌륭한 하드웨어, 건물을 가지고 있죠? 그런 데 비해서 지금 신보는 그동안에 자체 건물은 없지만 이렇게 사업을 또 열심히 해서 많은 성과를 낸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사옥의 건립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 좀 제가 알고 싶고요. 또 여기에 보니까 임대보증금이 본점을 비롯해서 16개의 지점의 보증금이 있죠?

○ 이해문 위원 그런 운영현황이 있으면 좀 말씀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출연금을 증대해야 된다는 얘기, 결과적으로 이런 보증업무를 더 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비 지원도 더 필요한 걸로 되어 있고 그래서 더 많은 수혜자를 내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재원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수익성도, 그동안 신보가 또 적자를 보다가, 제가 재무제표를 보니까 2006년도에 흑자를 냈다가 2007년 작년에 다시 적자가 일부 나서 지금 총 자본 재무제표를 보니까 현재 누적되는 결손이 지금 한 3,000억…….

○ 이해문 위원 그렇죠?

○ 이해문 위원 네, 자본잠식이 한 400억 된다고…….

○ 이해문 위원 네, 맞습니다. 제가 계산을 쭉 해보니까 약 400억 정도의 자본잠식이 있었어요.

○ 이해문 위원 물론 자본잠식에 대한 부분도 다소 우려가 있지만 또 그동안 이걸 통해서 많은 기관들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그러면 가능하면 또 자본잠식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우리가 리스크와 리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또 수익성과 경제성 측면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그런 것들은 이제 감안을 하시고 운영을 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지금 16개 지점을 통괄하고 또 임원을 보면 현재 이사장님이 있고 상근이사가 한 분 계시고 또 상근감사가 있고 그렇게 해서 또 비상근이 지금 7명으로 되어 있죠?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제 이 관계규정이나 법령을 보면 경기신보와 관련된 지역신용보증재단법도 그렇고 시행령이나 또 가지고 있는 정관에도 지금 7명 이내로 이사가 되어 있죠?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 규모가 이렇게 늘어나면 임원도 좀 이렇게 늘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내부적인 살림을 하는 우리 상근이사도 필요하지만 16개 지점을 관장하는, 물론 이사장님께서 다 통괄을 하십니다마는 그런 필요성도 이제는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에 대한 견해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제가 이제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중에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요구했는데 본 위원한테 제출된 것은 107페이지에 법인카드 사용현황에 대해서만 전체적인 금액만 2007년도에 지금 2억 5,300여만 원, 금년에 1억 9,500여만 원을 쓴 통계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걸 제가 경기신보만 자료를 요구한 게 아니고요. 경기도청에 각 과, 국, 실 그다음에 산하기관 다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하기관에서 다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몇 월 며칠에 뭐 쓴 것까지 아주 소상하게, 물론 이것은 그 쓴 비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논의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투명하게 경영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요구했는데…….

○ 이해문 위원 제가 법인카드 사용현황에 대해서, 자 확인해 보시고, 내역…….

○ 이해문 위원 아, 네. 제가 요구한 건 그겁니다.

○ 이해문 위원 물론 그렇죠.

○ 이해문 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하게 되어 있죠?

○ 이해문 위원 그래서 투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요구를 한 겁니다. 그 자료는 좀 제출해 주시고요.

○ 이해문 위원 그다음에 또 2008년도 상반기 이제 가결산하셨습니까, 분기나 반기 결산합니까?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를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했는데 혹시 자료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2009년도에 이 감사가 갖는 의미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무회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2009년도 사업계획을 세우고, 여기도 자체 사업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 이해문 위원 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우리 도지사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현재의, 물론 지금 뭐 11월입니다마는 우리가 12월까지 추정 재무제표를 만들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아까 이사장님께서 얘기한 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현 시점에, 물론 2007년도 재무제표는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정 재무제표가 나오면 좋고요. 아니면 나와 있는 반기나 분기 재무제표를 보고 내년도에 과연 신보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 재정적 의미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중요한 인포메이션이 되기 때문에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는 데 도움이 되겠고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많이 나열했습니다마는 혹시 우리 위원장님께서 휴식시간이 필요하다면 자료준비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휴식 다음에 답변을 들어도 좋습니다.

○ 부위원장 김기선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이상 제 질의를 마치고요. 요구한 자료와 답변이 필요하면…….

○ 이해문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이해문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네.

○ 이해문 위원 네.

○ 이해문 위원 거기서 아까 하나만, 한마디만 하고.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요. 아까 본부장을 늘리는 경우에 도에서 명퇴한 공무원이나 또 도에서 이렇게 추천해서 하는 이런 분들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만 늘려가지고 실제적으로 신보에서 그동안에 입사해서 쭉 해 오면서 여기서 열심히 하고 이런 분들 중에 내부의 승진기회를 줘야지 외부에서 이렇게 사람 받아가지고 자리만 채워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건 뭐 이사님께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셔야지 자리만 늘려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 이해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기선 이해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를 휴식시간 동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우리 박수호 위원님께서 오정섭 위원님 질의에 반론질의를 좀 해주셨기 때문에 본질의를 제대로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박수호 위원님에게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수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박수호 위원입니다. 지금 신용보증재단을 설립한 목적이 있죠?

○ 박수호 위원 목적에 대해서 먼저 말씀 좀 해주시죠.

○ 박수호 위원 그것은 외우고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 박수호 위원 지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도 보게 되면 설립목적을 조금 오버한 그런 것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의 차이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모습을 따라가려다 보니까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펀드 부분은 지방정부에서는 신중을 기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이. 참고로 하십시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설립 형태도 이것 민법 제32조에 의거해서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박수호 위원 설립형태가 그렇게 되어 있단 얘기입니다.

○ 박수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 박수호 위원 그렇죠?

○ 박수호 위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도 해줬고 또 대안제시 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본잠식이 한 400억 정도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 박수호 위원 그러면 비영리법인에서 어떤 이익을 창출하지 않고 목적대로, 목적 아까 말씀해 주셨죠?

○ 박수호 위원 “담보력이 부족한 도내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실질적인 자금지원을 통한 자금 융통을 원활함과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바와 같이.

○ 박수호 위원 그렇다면 400억의 자본잠식이 된 만큼의 활성화가 됐느냐 이거예요, 지역경제에. 그렇다면 그건 인정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박수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에 기여가 된 부분이 있다고 봅니까?

○ 박수호 위원 자, 알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의 중소기업 부도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 박수호 위원 2006년도, 2007년도, 이 시점에까지 그 변동추이를 보게 되면 중소기업에 많은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 박수호 위원 그래서 자본잠식을 400억 이상까지 하면서. 그런데 부도 현황을 보게 되면 별 차이가 없어요. 계속 부도나는 율이 비슷하다는 얘기죠.

○ 박수호 위원 2008년도에는 8월까지 봤을 때 2007년도는 14.5%, 이것은 뭐 전국을 비교한 비율입니다. 그런데 현재 2008년도는 16.6%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도율이 좀 더 많아질 예상을 한다. 물론 흐름이 안 좋은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조성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보에서의 역할기능이 자본잠식을 했음에도, 그만큼 일을 했음에도 효과성이 나타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도 수치상으로는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소기업, 소상공의 부도현황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신보에서 아마 감지를 하고 여기에 따라서 보증이라든가 지원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심도 있는 그러한 분석을 통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박수호 위원 그다음에 업무현황 보고서 3쪽에 보게 되면 보증지원 업체 수가 있습니다.

○ 박수호 위원 2008년도의 연도별 보증실적 업체 수 예상을 보니까 3만 3,000개로 되어 있어요.

○ 박수호 위원 경기도 중소기업 업체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 박수호 위원 중소기업만.

○ 박수호 위원 네.

○ 박수호 위원 뭐가 합해서요?

○ 박수호 위원 소상공인 합해서입니까? 소상공인…….

○ 박수호 위원 소상공인은 55만 개이고…….

○ 박수호 위원 55만여 개이고 중소기업 합해서 그렇습니까?

○ 박수호 위원 합해서 얼마죠?

○ 박수호 위원 아니요, 아니. 이것 지금 여기 3만 3,000개는 소상공인에 포함한 것 같은데 그 현황을 알고 계시느냐 이거지.

○ 박수호 위원 무허가?

○ 박수호 위원 무허가 공장 수는…….

○ 박수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 박수호 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증실적 업체 수는 소상공인을 포함한 겁니까?

○ 박수호 위원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하고 엄연히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앞으로는 분류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수호 위원 또 그다음에 우리 이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업무가 이관되어 와 있는 것 있죠, 2007년도 8월 1일부로?

○ 박수호 위원 그러니까 현황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경기도 내에 중소기업이 몇 개가 있고 소상공인은 몇 개가 있는데 이 분야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지원해 주고 그로 인해서 변동추이를 읽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사장님께서 업무에 대한 평가를 좋게 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 내부적인 이런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죠?

○ 박수호 위원 왔다 갔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거, 어느 정도 근사치는 그래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 박수호 위원 그래야지 그걸 파악을 하고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계획이라든가 운영, 경영에 대해서 추진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연을 60억 했다 이런 건 잘했습니다. 그러나 내적인 부분을 인지하고 그다음에 외적인 부분을 신경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고요.

○ 박수호 위원 그다음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이관된 업무가 무엇 무엇인지 아시죠?

○ 박수호 위원 네. 거기에 운전자금이 있고, 그렇죠?

○ 박수호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그 속에 구조조정자금이 있습니다.

○ 박수호 위원 이 업무가 이관돼 오면서 이 업무소관 담당부서가 정해졌습니까?

○ 박수호 위원 아, 이걸 같이 하고 있어요? 업무량이 좀 많을 텐데. 인원에 대해서는 좀 변동 없이 그 인원 가지고 이 업무 소화 다 할 수 있습니까?

○ 박수호 위원 지금 중요한 게 이게, 자료에 보게 되면 2003년부터 보증 대출해 준, 지원해 준 자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운전자금 같은 경우에는 회수율이 1년에서 4년입니다, 융자기간이. 그럼 지금 2008년도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2003년도, 4년도의 건 회수가 다 됐어야 돼요.

○ 박수호 위원 그러니까. 그다음에 구조조정자금에 있어서는 회수율과 융자기간이 몇 년인지 아시죠?

○ 박수호 위원 1년에서 8년입니다. 이것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 자료를 보게 되면 2003년, 4년도에 운전자금이라든가 나간 것이 회수조치 중이라는 것은 좀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기간이 좀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회수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인수기관이 돼서 인수를 했으면 관리적으로나 업무적인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지금?

○ 박수호 위원 물론 서류나 인수 받았으니까 어디어디인데 그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을 좀 안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좀 지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관된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하고 직접 챙겨 주십시오.

○ 박수호 위원 그다음에 소상공인 하니까 일부에서는 소기업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소상공인이라는 것은 자그만 뭡니까, 개인…….

○ 박수호 위원 자영업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치킨센터니 조그만 구멍가게를 얘기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초적 경제를 소상공인으로 또 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2,000억 정도를 뉴스타트자금으로다가 지금 정해 놓고 소진될 때까지 쓰는 것 아닙니까?

○ 박수호 위원 거의 한 1,600억 이상을 썼죠, 현재? 남은 자금이 얼마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금을 정하고 그다음에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성과에 대한 분석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갖춰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고 그런 추이까지 동향을 분석을 해야만 효과가 되고 이 기능적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일단 전보다 조금 좋아졌다. 아, 그리고 회수 못한 건 가서 좀 독려해서 회수해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효과성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의사들이 새로운 신종 약을 발견해서 연구해 가지고 만들어서 실험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느냐 하는 것은 생체실험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서 그걸 사용하고 이게 좋다라면 계속 쓰는 겁니다. 자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자금을 인기 영합이나 어떤 선전적 이런 효과성을 보기 위해서 무슨 추석특별자금이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어려웠을 적에 우리가 지원해서 “아, 보니까 어떤 효과가 나오고 바닥경제가 살아나는 게 있더라.” 하는 보고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보고를 지금은 지원하는 단계에 있으니까 연초의 업무보고 때까지는 자료가 되면 그때 가서 보고를 좀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것을 인지하고 ‘아, 이 자금에 대해서는 더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자금이라든가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고 열심히 하게 되면 의회 차원에서 지원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박수호 위원 자꾸 말을 이어 하시니까 저도 질의 하나 더 해야겠는데…….

○ 박수호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건의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기선 네, 하세요.

○ 박수호 위원 우리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현장을 직접 다 방문해서 기업인협의회하고 한번 대담을 할 용의 있습니까?

○ 박수호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 박수호 위원 아니, 조찬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현황을 파악해서 가렵고 좀 아픈 부분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우리 신보에서 또 지원할 수 있는 게 없느냐. 여기서 한계가 있다라면 “아, 이건 도 차원에서 지사님이 정책적 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은 건의도 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수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기선 박수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쉬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김수철 위원님께서 지역구 활동문제로 보충질의를 하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10분 동안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수철 위원 박해진 이사장님께서 오전부터 장시간 계속 서서 감사를 받으셨는데 잠깐 앉아서 쉬시고 뒤에서 지루하게 지켜보기만 하는 우리 지점장님들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시죠.

○ 김수철 위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지점장님만…….

○ 부위원장 김기선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철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집에도 포함이 돼 있고 또 그걸 좀 보완해서 받았는데 08년도 정부지원 소상공인 긴급지원자금 현황 및 지점별 지원실적입니다. 이것이 뉴스타트 특례보증이죠? 연말까지 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10월까지 82.6%를 달성했습니다. 안산지점장 일어나 보시죠.

○ 김수철 위원 그다음에 의정부지점장.

○ 김수철 위원 이 두 분들은 영예롭게도 10월 말에 이미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103%, 100.8% 이렇게 훌륭하신 지점장으로 제가 세웠습니다.

아까 이사장님 여러 답변 중에 지속적으로 나온 용어가 있는데 “보증업무를 공격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 김수철 위원 그 방침과 또 지침에 잘 부응하고 또 지금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때 이렇게 초과달성 해 가면서 특례보증을 해준 영예의 두 지점장님들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성남지점장님.

○ 김수철 위원 74.5%. 평균율보다도 지금 달성이 안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아까 공격적ㆍ적극적에 반해서 소극적ㆍ방어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죠?

○ 김수철 위원 그만큼 대상자가 많지 않습니까? 인구도 많고 소상공인들이 많다는 뜻이죠.

○ 부위원장 김기선 김수철 위원님, 지금 발언을 들으시려면 발언대로 나와서, 속기하기 좋게 나와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백 성남지점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 김수철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인원도 부족하고 업무량은 많고 여기에 또 부가되는 보증업무까지 내려오고 하다는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셨네요?

○ 김수철 위원 연말까지 100% 하신다고 했으니까. 다음 영예로운 시흥지점.

○ 김수철 위원 77.9%.

○ 김수철 위원 이렇게 구구이 무슨 인원이 부족하다, 업무가 많다 이런 변명을 안 하시니까 아주 더 잘하셨습니다.

(웃 음)

용인지점.

○ 김수철 위원 하하, 알겠습니다. 새로 생긴 지점들은 아직 좀 업무가 정착이 덜 됐다고 보고 최우수 영예 지점. 부천지점. 어디 계십니까? 앞으로 나오시죠. 63.5%.

○ 김수철 위원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금년에 뉴스타트 특례보증이 추가로 업무가 가중된 것이고 한 것은 모든 지점이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훌륭한 안산지점, 의정부지점은 100% 이미 초과 달성이 됐고 거기는 직원이 더 많습니까?

○ 김수철 위원 다 여건이 어려운 상태에서 다 똑같…….

○ 김수철 위원 어디가. 성남이?

○ 김수철 위원 성남이?

○ 김수철 위원 아, 그건 이해하는데 부천은 왜 그러는 겁니까?

○ 김수철 위원 제가 이 질의를 지점장님들께 드리는 것은 아까 오전과 마찬가지 그런 취지로, 지금 다들 어려운데 정부에서 이게 자금을 내려준 것 아닙니까? 이런 거라도 좀 해서 숨통을 트이게끔 소상공인들 좀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미 목표 달성한 안산지점과 의정부지점에 대해서는 박해진 이사장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수철 위원 그다음에 아까 오전에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점장들께서 일선 현장에서 찾아오는 기업주들을 왜 안 된다 하는 걸 설명해서 돌려보내는 게 일이라고 제가 좀 과도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금년 10월까지 돌려보낸 기업주가 4,515개. 이 사람들은 어쨌든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와서 상담하고 신청을 해봤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쓸쓸히 되돌아선 사람들 아닙니까? 거기에 보니까 또 영예의 얼굴들이 있습니다. 뭐 대체로 기업분포라든가 상담건수라든가 이것도 비슷할 텐데 여기도 1위를 성남이 했어요. 660명이나 돌려보냈습니다. 성남지점장님.

○ 김수철 위원 어떻게 이렇게 무슨 이유를 붙여서 “당신들은 지원할 수 없다.”고 돌려보내는 데 꼭 1등을 하시는 거죠?

○ 김수철 위원 그렇죠.

○ 김수철 위원 그래요. 충분히 해명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인원이 부족하다는 건 아까 계속 두 번째 말씀하셨는데.

○ 김수철 위원 아, 그래요?

○ 김수철 위원 잘 못하는 것 아니냐고 질책을 하려고 그랬더니 사정을 알게 되고 보니까 오히려 참 어려운 여건 하에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 김수철 위원 그다음에 2등이 458건을 퇴짜 놓은 안산지점인데 안산지점은 아까는 100% 초과됐는데 어떻게 돌려보내는 데는 또 2등을 하는.

(웃 음)

○ 김수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뭐 다시 얘기해 봐야 오전의 같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송기균 상임이사님, 지금 우리가 새로운, 새롭지는 않지만 다시 한 번 이게 알게 되고 참 걱정스럽다 하는 게 야전에 배치된 지점들이 지금 인력부족, 업무과다 이걸 다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수철 위원 그래서 이렇게 야전부대에서 병력이 부족하고 이렇게 싸우기가 힘들다 하는 데 대해서 본부에서는 도대체 무슨 대책과 조치를 하고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 김수철 위원 답변은 매우 긍정적으로 잘해 주셨습니다만 저는 반대의견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어려운 경제 여건이기 때문에 인원을 늘릴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서 보증규모를 늘리고, 1조 원이 넘게 됐고 3만 3,000개까지 늘었고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인력을 늘리는 것이 오히려 경제여건에 맞게 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 김수철 위원 업무량을 더 늘려야죠.

○ 김수철 위원 일을 더 해야 되고.

○ 김수철 위원 이제 모두 공감이 되고 또 수긍이 되니까요. 어제 중기지원센터 감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는 없는 직제도 만들어 가지고, 그다음에 규정을 교묘하게 해 가지고도 채용을 하고 하던데 신보는 그냥 지금 정직하게 주어진 것만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고려를 해 보세요. 꼭 정규직을 늘리는 게 어렵다면 일시적으로 비정규직이라도 해서 같이 업무를 좀 분담시켜 주는 그런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 김수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기선 김수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과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7분 감사중지)

(16시2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전진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할애해 드리겠습니다.

○ 장윤영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바로 지난 9월 업무보고 때 사실을 하나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때 질의했던 것이 있었는데 현재 경기신보에서는 보증을 하게 되면 재보증을 지금까지 어디다 해 왔습니까?

○ 장윤영 위원 그전에는요?

○ 장윤영 위원 지금 신보에 재보증이 아직 유효한 건수가 얼마 정도나 남았습니까?

○ 장윤영 위원 그건 수치상이니까, 그래서 일단 확인코자 하는 것은 신보에다 재보증을 들어왔다가 2004년도부터 연합회에다가 재보증을 전액 들고 있죠?

○ 장윤영 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현재 재보증을 가입하지 못한 건수에 대해서는 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몇 건이나 못하고 계신가요?

○ 장윤영 위원 174건이 재보증에 지금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이건 실질적으로 2만 7,994건 중에서 재보증 가입한 건수가 2만 7,820건입니다.

○ 장윤영 위원 99.37%입니다. 건수로는 99.37%인데 금액상으로는 8,677억 중에서 가입된 금액은 7,169억으로 82.62%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 장윤영 위원 결국 미가입된 것이 174건에 1,508억이 지금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위변제 건이 발생이 된다든지 했을 적에 재단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는 거죠.

○ 장윤영 위원 질의의 본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보에서 보증하고 있는 것은 최고한도가 지금 시설자금은, 신보가 하는 것은 시설자금은 15억까지고요. 지금 그다음이 5억입니까?

○ 장윤영 위원 나머지 상품에서는 최대 맥시멈이 4억입니까?

○ 장윤영 위원 그러면 재보증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4억 전체입니까? 50%일 겁니다. 전체입니까, 50%입니까? 재보증하는 거요.

○ 장윤영 위원 담당자.

○ 장윤영 위원 여기서 보…….

○ 위원장 전진규 잠깐, 마이크에 대고 하셔야 속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조원희 보증업무부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 장윤영 위원 여기서 본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 금년도에 연합회에 재보증한 금액이 7,169억 맞죠?

○ 장윤영 위원 재보증 요율에 대해서 지난 9월 업무보고 때 경기신보가 연합회에 재보증 들어갈 때 적용 받는 요율이 몇 %라고 그때 답변하셨습니까?

○ 장윤영 위원 0.8이었습니다.

○ 장윤영 위원 분명히 속기록에는 0.8이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아까 기관평가 1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때 재보증을 들어갔을 때 연합회에서 적용하는 요율은 세 가지인 것 맞습니까?

○ 장윤영 위원 0.75, 0.8, 0.85 세 가지인데 그 적용하는, 구분하는 판단기준은 뭡니까?

○ 장윤영 위원 그래서 문제는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바로 기관평가 위원으로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1위 기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16개 재단 중에서 0.85를 적용받고 있는 재단이 몇 개입니까?

○ 장윤영 위원 광주하고 전북입니다. 그다음에 경기도고요. 그다음에 서울은 0.8입니다. 그다음에 0.75를 적용받고 있는 재단도 네 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상대성 있는 자료에서는 경기신보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요. 그래서 업무에 반영해 주시고요. 마지막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경기신보에서 보증처리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 장윤영 위원 2만 2,000건 중에서…….

○ 장윤영 위원 그럼 그중에서 뉴스타트자금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 장윤영 위원 10월 말 현재 1만 6,588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신보의 직원이 몇 명이죠?

○ 장윤영 위원 145명에서 실질적으로 현장실사 나가는 경우 있잖아요, 지점에서. 지점 인원현황으로 본다고 한다면 두당 처리하는 건수가 연간 400건이 넘을 수 있습니다.

○ 장윤영 위원 자, 이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여기서는 현장확인해야 되고요. 부탁을 드리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숫자가 필요합니다. 직원 하나가 현장실사하고 그다음에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업무량의 과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반송되는 건수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굉장히 뭐 연체사실이나 그다음에 권리침해나 장기 미제출이나 세금과다나 여러 가지 합리적인 부분은 있습니다만 세밀하게 봤을 때 구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인원 증원에 대한 근거가 업무량하고 연관이 된다고 한다면 설득력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 장윤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연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신보는 체제 자체가 몇 본부로 되어 있습니까?

○ 장윤영 위원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어떻습니까?

○ 장윤영 위원 서울신용보증재단은 경영지원본부, 고객지원본부, 영업본부 3본부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어떻습니까?

○ 장윤영 위원 정원이 138명에 지금 현원이 13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인원이 서울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3개 본부로 해서 탄탄한 조직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뉴스타트자금 같은 경우는 경기도가 1만 6,000건을 한 데 비해서 서울은 1만 9,400건을 했습니다. 이것은 적은 인원에 대비해서 조직의 효율화가 적용이 됐을 부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부에서 인원이 경기신보보다도 적은 서울도 3개 본부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신보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요.

어제 저희가 중기센터를 확인했는데요. 이쪽의 가장 커다란 문제가 뭐였었냐 하면 바로 인사문제 중에서도 승진제도였었습니다. 내부 승진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경기신보에서는 조직적인 문제지만 직원의 사기앙양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내부 승진자가 없이 근무한 지 10년이 넘어도 계속 지점장으로 돌고 이러다 보면 근무의욕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조직에 있어서 최소한 경쟁상대가 되는 서울지역본부의 인원현황하고 조직체계를 근간으로 해서 분명하게 지적을 해주고 건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원이 저희들보다도 10% 이상 적은 서울에서도 3개 본부로 운영되고 있다는 부분을 접목해서 조직운영 효율화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영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저거하시고, 아까 김수철 위원님께서 순위를 말씀하셨는데, 이유 맞습니까? 지금 뉴스타트자금 같은 경우.

○ 장윤영 위원 아닙니다. 성남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1조 원이 지원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민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신보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청의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경기도청에서 이러한 자금이 있다는 걸 31개 시군에 전파를 했어야 됐습니다. 31개 시군에서는 각 구청에다 전파를 하고 동사무소에다 전달을 해서 주민사회한테 이런 자금이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된다는 대전제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청에서 업무가 실수됐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 도에서 31개 시군에 보낸 공문을 확인했는데 바로 거기에 중요한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보증인 없이 보증서 발부로 갈음한다. 2%의 이자보전을 한다. 그다음에 1년 거치에 4년 분할로 부담이 전혀 없는 저리의 자금이라는 부분이 명기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홍보가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자, 현재 남은 자금이 얼마입니까? 전체 1조 원 중에서.

○ 장윤영 위원 지금 이게 10월 말 현재입니다. 나머지 자금 중에서 최소한 서울하고 저희하고 금액 차이가 약 280억 납니다. 반드시 나머지 자금에서 서울을 능가해야 된다는 각오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1개 시군에 다시 한 번 공지해 주시고 나머지 자금 1조 원 이거 소진되면 이 제도는 끝나는 거죠?

○ 장윤영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 장윤영 위원 경기도청하고 그다음에 각 지점에서, 도청에 연락 말고요. 각 지점에서 31개 시군에다가 핵심사항을 재공지바랍니다.

○ 장윤영 위원 약속해 주시죠?

○ 장윤영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장윤영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그런데 한 5, 6분 초과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아까 휴식 전에 요구한 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추정 36억 5,000 정도의 당기순손실이 예측된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많은 사업들을 해야 되고 그래서 물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마무리를 잘해 주시고요. 다 등기부등본상에도 지금, 등기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자산의 총액이 786억 5,400만 원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자산으로 이게 2004년도에 등재가 됐거든요. 물론 그 이후에 변동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참고하셔서, 왜냐하면 이게 법적 증거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해당부서에서 확인해서 적법하게 정리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리고 이사님은 자리에 앉으시고 감사한테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죠.

○ 이해문 위원 감사님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 이해문 위원 감사가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죠?

○ 이해문 위원 상근임원들은 2년으로 되어 있고 비상근은 3년으로 되어 있죠?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제가 쭉 감사규정을 체크해 보니까 감사가 해야 할 업무가 많이 있죠? 지금 감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감사심의회.

○ 이해문 위원 감사심의회라고 되어 있죠?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그 인원이 현재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 이해문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감사와 감사실장이 있습니까?

○ 이해문 위원 검사역, 그렇게 해서 지금 4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감사가 하는 일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감사규정 제3조에 보면 경기도지사가 자금지원 등의 필요에 의해서는 또 통보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죠?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가 최근에 있었습니까?

○ 이해문 위원 물론 지사가 요구한 사항입니까?

○ 이해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다음 외부감사 받고 있죠?

○ 이해문 위원 외부감사는 어느 기관에서 현재 외부감사를 받고 있죠?

○ 이해문 위원 지적사항이 없었습니까?

○ 이해문 위원 다 해결됐습니까?

○ 이해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고 있죠?

○ 이해문 위원 그런데 내부감사가 또 자체감사를 해야 될 규정도 있죠?

○ 이해문 위원 그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감사의 직무 중에 감사는 재단의 회계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어 있죠?

○ 이해문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대표이사에게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등기부등본상에 보면 자산의 총액이 등재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 이해문 위원 786억 5,400만 원, 이것이 어떠한 형태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이 자산의 내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아세요?

○ 이해문 위원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자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게 당연히 나와 있어야죠.

○ 이해문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자산의 총액을 등기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어떠한 형태로 자산이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걸 제가 질의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자산의 출연에 지방자치에서 출연한 것도 있고 또 정부에서 출연한 것도 있고 또 금융기관에서 아까 이사님이 얘기했습니다만 출연한 것도 있고 그 외에도 기업에서 출연한 자산도 있을 수도 있고요.

○ 이해문 위원 있었죠, 초기에. 그런 내용들의 명세가 있을 것이고 그 외에도 기타수입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원래 자산도 등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00년 3월 9일에 등기해 놓고 제가 그동안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까 지금 아까 보고할 때 자산은 얼마인지 아세요, 현재?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그런 자산의 변동에 대한 것도 좀 챙기시고 왜냐하면 감사가 하는 일이 그 직무입니다. 그래서 그걸 챙기시고요. 그다음에 감사가 지점도 감사하죠?

○ 이해문 위원 지점을 감사하는데 감사는 감사의 원칙이나 규정에 의해서 감사를 하시겠죠?

○ 이해문 위원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까 이사장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업무가 가중되니까 직원 수는 적고 할 일은 많고 낮에는 현장에 가서 실사를 하고 현장확인하고 여러 자료를 수합해야 되고 그러면 퇴근이 통상 6시인데 6시가 되면 전부 들어와서 그다음에 저녁에 전부 자료를 정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러다 보니까 업무가 가중되고 또 아침에는 정시에 출근을 해야 되고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아까 이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보기에도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직원들 본인이 나중에 어떠한 의사결정의 자료에 대해서 본인의 책임이 있죠?

○ 이해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가중한 업무에다 그 책임까지 맡고 있다 보니까 또 감사는 감사에 의해서 감사실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구조적으로 아까 이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공격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또 감사실에서는 감사규정에 의해서 직원들을 예를 들어서 감사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해하세요?

○ 이해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후감사의 중요성보다도 사전감사 또 감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해야 돼요. 저희들도 지금 감사장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이해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선 위원 경기신보 행감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인 것 같은데요.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금융기관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 이용선 위원 그런데 경기신보재단에서는 여러 가지 경제와 관련해서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 만족, 여러 가지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용선 위원 저도 자금 조달을 위한 그런 보증업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보고자료 3쪽을 보시게 되면 보증실적 관련해서 2007년도 대비 2008년도…….

○ 이용선 위원 3페이지요. 업체 수도 상당히 증가가 됐고 보증금액도 약 1,872억 정도 증가가 됐고 급격히 증가된 내용이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 이용선 위원 적재적소에 보증업무는 했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소규모적인 보증업무가 많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 의견은 어떻습니까?

○ 이용선 위원 내용 실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차이가 나서 엄청난 2007년도 대비 2008년도를 보게 되면 성과가 엄청나게 늘어난 것 같은 것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보증규모, 내용 면에서도 어떤 소규모 보증업무가 많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신용보증 지원을 받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못 받는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못 받는 소상공인도 있을 거고. 그런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소상공인들은 대략 어느 정도 수치로 나타납니까?

○ 이용선 위원 경기신보재단을 찾는 것은 아마도 담보력이 좀 적거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그런 소상공인 내지는 중소기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결과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업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인, 공격적인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이 좀 이뤄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특례보증제도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 이용선 위원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짧게 좀 답변을 부탁합니다.

○ 이용선 위원 시에서도 추천을 많이 하죠?

○ 이용선 위원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참여하는 시군은 몇 개나 되죠?

○ 이용선 위원 다 합니까?

○ 이용선 위원 아니요, 특례보증 관련해서 시군이 지금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대표적인 게 화성시라고 생각되는데 31개 시군이 다 참여합니까?

○ 이용선 위원 특례보증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08년도 같은 경우 경기도에서 100억을 출연했고 그 출연근거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관련해서 지원이 되는 거죠?

○ 이용선 위원 그렇다고 보면 특례보증제도도 시군과 어떤 매칭이 되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 이용선 위원 왜냐하면 경제는 경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포함되어 있지만 31개 시군이 다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각 시군에서도 우리 국비나 도비나 매칭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전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라고 하면 상당히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 이용선 위원 도에서 나오신 분 있죠? 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도 입장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진규 이석범 기업지원과장,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이용선 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도와 시군과 연계한 경제 살리기를 위한, 중소기업을 위한, 소상공인을 위한 이런 매칭에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 이용선 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 특례보증이 보통 2억까지 되는 거죠?

○ 이용선 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몇 개 시군 안 되잖아요, 그렇죠?

○ 이용선 위원 그러면 도비 지원 안 하면 되지. 아니, 리더가 뭐예요? 영향력을 행사해서 성공시킬 수 있는 게 리더 아닙니까?

○ 이용선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경기신보에서 약간 적극적으로 특례보증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안 먹혀 들어간다 이런 얘기지. 그렇다고 보면 경기도에서 간접적으로 지원사격을 강하게 세이브하면 이게 윤활유처럼 잘 흐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 이용선 위원 립서비스가 아니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이용선 위원 그다음에 각 지역 시군단위 또 작게는 면단위 기업인협의회들이 있죠? 기업인협의회와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과의 관계는 협력관계인가요, 아니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까?

○ 이용선 위원 아주 긴밀한 관계는 아닌 것 같네요. 그렇죠?

○ 이용선 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기업인협의회 회의를 여러 번 참석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결같이 나오는 것은 신용보증재단과 기업인협의회 이런 조직들이 다 필요한 조직이다.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조직이라고 생각이 되면 최소한, 기업인협의회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경제흐름, 여러 가지 정보교환, 포럼, 경제포럼 등등 이런 것들을 좀 신용보증재단에서 각 기업들한테 홍보할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신용보증재단에서 할 수 있는 일들, 그다음에 같이 더불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필요한 것으로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업인협의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나름대로 지원할 생각은 없습니까?

○ 이용선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들은 얘기들도 여러 가지 있지만 기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 이용선 위원 그다음에 또 피부로 경기도 안 좋은 것처럼 느껴지고 있고, 이런 가운데에서 보증대상 업종들이 많이 있지요?

○ 이용선 위원 몇 개 정도의 업종이 있지요? 보증대상 업종. 전 업종 다입니까?

○ 이용선 위원 건설업도 들어갑니까?

○ 이용선 위원 거기에 빠진 경우 상당히 있습니다.

○ 이용선 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기업인협의회에서 얘기들은 부분들은 도매에 관련해서, 도매유통 이 부분에도 좀 신보에 가서 보증을 받으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

○ 이용선 위원 가능합니까?

○ 이용선 위원 아니, 담당자 확실히 얘기해요. 내가 확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 이용선 위원 얼마까지 되지요?

○ 이용선 위원 그러면 내가 확인해서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택시 관련해서 사업자들 간담회를 가진 석상에서 “택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확대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들렸는데 아직까지, 우리 기업지원과장한테는 얘기를 했지만 “내년부터 잘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 이용선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이용선 위원 어려운 경기에 있다 보니까 확대하고 또 필요로 한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좀 반영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를 합니다.

○ 이용선 위원 마지막으로 조직 관련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용보증재단에는 본점 합해서 총 145명이 있는데 각 16개 지점에 104명이 근무를 하고 있지요?

○ 이용선 위원 지점 조직형태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 이용선 위원 지점 조직형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 이용선 위원 그러면 각 지점별 인원수급은 다 일률적으로 똑같습니까?

○ 이용선 위원 그러면 향후 또 다른 지점 확대할 용의가 있는 겁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 이용선 위원 그러면 지점 확대나 인원수급 이런 것들은 어디서 결정하는 거죠?

○ 이용선 위원 이사회에서 결정만 하면…….

○ 이용선 위원 큰 문제가 없습니까?

○ 이용선 위원 그런데 요즘 저도 가끔씩 화성지점을 많이 가는데 뭐 공격적인, 적극적인 보증업무를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찾아가고 뭐 상담해 주고 하다 보면 인원이 상당히, 업무량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고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인원수급계획을 갖다가 적정한 선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이용선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이용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기선 위원 용인 출신 김기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오정섭 위원님 또 우리 박수호 위원님 또 우리 김광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입니다.

○ 김기선 위원 사실 우리가 이사회 출석수당이 굉장히 많다. 지난해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각 산하기관ㆍ단체 위원회에 대한 수당에 대해 언급을 해서 조금 개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보가 다른 데보다 굉장히 수당지급 액수가 많은 편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의지도 표명해 주셨는데 현재 정관을 보니까 “상근임원의 보수는 별도의 규정에 의해서 정한다.”고 되어 있지만 비상근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해 가지고 돼 있는데 그 규정을 보니까 보수규정에 돼 있더라고요, 이게.

○ 김기선 위원 돼 있지요?

○ 김기선 위원 그런데 이 보수규정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상임이사의 보수는 회의참석, 서면심의 포함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기선 위원 예산에서 정한 회의수당을 수당으로 하며 수당금액은 별표 14호에 보니까 50만 원으로 해 놓으셨더라고.

○ 김기선 위원 그리고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빠른 시간 내에 이사회를 개최해서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셔서 문제점을 제기했고 또 본회의장에서도 얘기가 나왔었고 또 지금 이게 앞으로 안 되면 조례라도 우리가 제정을 해서 이것을 조치하려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 다른 데 비교하지 마시고 이것 이사회에서 빠른 시간에 조치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김기선 위원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임원의 임명에 관한 정관 9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임이사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위원장이나 아니면 누구를 확정해서 이렇게 지정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이나 청장이 지명하는 소속직원 1명, 경기도지사가 지명하는 소속직원 1명, 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기선 위원 그런데 왜 위원장님을 꼭 이사로 모셔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 김기선 위원 규정은 없죠?

○ 김기선 위원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 김기선 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다른 분을 추천해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추천이 되면 비상임이사로 활동할 수 있는 거죠?

○ 김기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전부터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셨고 또 저 역시도 이 문제 때문에 지난해 경투실 감사 때 많은 지적도 했었고 또 본회의에서 얘기가 돼서 좀 시정은 되고 있습니다만 유독 여기 신보가 많은 액수의 수당이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고 제가 또 이렇게 이사회에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바꿔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기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진규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각 지역의 신보 산하 기업인협의회가 구성돼 있지요?

○ 위원장 전진규 대부분 지점마다 다 돼 있습니까?

○ 위원장 전진규 그 해당지역에 우리 경투위 소속 위원님들이 계신 데가 또 이렇게 있죠?

○ 위원장 전진규 그런 지역은 좀 각별히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각 시군에 지금 더 많은 출연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전진규 그러면 만약에 A시에 우리 경투위 위원님이 계신데 그 A시에 출연을 더 요구할 때 그것은 누구한테 부탁을 하는 게 옳습니까? 거기에 경투위의 우리 위원님들도 계신데, 그 A시에 출연을 좀 더 출연해 주십사 하는 로비를 할 때 어느 위원한테 부탁하는 게 맞습니까?

○ 위원장 전진규 그렇죠?

○ 위원장 전진규 그런데 경투위 위원은 전혀 모르는 가운데 딴 의원이 그 당해 시에 가서 출연을 해달라, 뭐 해달라 이렇게 되면 그 경투위 위원으로서 좀 입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 위원장 전진규 그래서 어차피 우리 경투위원회와 또 위원님들과 그 신보하고는 사실 같은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 해당지역에서 우리 경투위 위원님들이 좀 입지를 넓히고 또 지역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것이 아주 상당히 긴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공감하시지요?

○ 위원장 전진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알아서 신보에서 그 점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되는 건데 어느 때 보면 좀 황당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어느 때보다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신 것은 하루속히 이러한 경제위기를 돌파해 나가자는 확고한 의지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0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