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위원장 이유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의 마지막 감사일 정으로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마무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회 부위원장 이유병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기관별 감사에 이어서 문화관광국 제2차 감사 및 문화공보위원회 전 기관 감사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9년도 예산안 심사 시 활용하며 아울러 도정 시책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감사에 임하시는 집행부 및 출연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업무 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증인 및 참고인 출석확인과 업무보고는 그동안 기관별 감사 시에 실시했으므로 추가로 결석 요구된 참고인만 확인하고 곧바로 질의 답변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분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민웅기 경기도교육청 고양교육장 나오셨습니까?

○ 부위원장 이유병 민기원 가평부군수 나오셨습니까?

○ 부위원장 이유병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인 중 권인식 체육진흥과장은 신병치료 관계로, 도자진흥재단 조충희 관리부장은 퇴사로, 경기도디지털콘텐츠진흥원의 장동찬 경기영상위 사무국장은 국제컴퍼런스 해외출장 관계로 불출석이유서를 제출하였으며 참고인 중 경기도문화의전당의 김영동 국악당 감독과 금난새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감독은 정기연주회 등의 준비 관계로, 한성섭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전국 워크숍 관계로 불출석이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 답변시간은 기이 위원님들과 합의한 대로 위원별 20분 이내로 실시하고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질의에 앞서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한 민웅기 경기도교육청 고양교육장, 민기원 가평부군수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김현복 위원님과 임기석 위원님께서 우선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의가 끝난 후 두 분의 참고인과 오늘 오후에 2청에서 보사여성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는 박광일 문화복지국장은 돌아가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복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출신 김현복 위원입니다. 금일 질의에 있어서는 본 위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20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한류우드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고 질의 준비를 했던 영어마을과 경기관광공사, 도자진흥재단, 문화의전당 등에 대한 질의는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류우드사업단장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직ㆍ성명을 밝혀주시죠.

○ 김현복 위원 한류우드사업단이 1청에 있다가 2청으로 배속 변경된 게 언제죠?

○ 김현복 위원 2007년 7월이죠?

○ 김현복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여러 가지 한류우드사업과 관련한 정책의 방향이나 어떤 진행은 거의 다 이루어지고 난 후에 2청으로 가신 거죠?

○ 김현복 위원 오늘 멀리 고양교육장님께서도 오셨는데 본 위원이 학교설립과 관련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설립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죠.

○ 김현복 위원 경기도의 최종 입장은 한류우드 부지 내에 학교를 설립하겠다, 이것이죠?

○ 김현복 위원 용역결과를 토대로 변경안이 곧 나오죠? 제3구역에 대한 변경안이 곧 나오게 되어 있죠?

○ 김현복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단장님 잠깐 들어가 계시고 교육장님 모시겠습니다.

○ 김현복 위원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이 고양 출신입니다. 제가 지역에서는 평소 존경하고 지도 편달을 많이 받는 존경하는 교육장님이신데 이렇게 모셔서 진심으로 송구합니다.

○ 김현복 위원 우리 고양교육청의 입장은 학교설립과 관련해서 현재 어떤 입장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김현복 위원 그러면 교육장님께서도 또 교육청의 입장도 한류우드 단지 내에 학교를 설립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김현복 위원 경기도와 고양교육청의 입장은 정해졌습니다.

○ 김현복 위원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경기도와 교육청의 입장이 확정될 때까지 많은 혼선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일일이 거론하지 않겠지만 2004년부터 2007년까지도 고양교육청의 입장은 수시로 번복이 되었었습니다. 인근에서 학생 수용이 가능하다, 아니면 학교 설립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오락가락 했던 게 사실입니다.

○ 김현복 위원 학교 설립은 어린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측면도 있지만 전체적인 교육행정 또 행정의 부분에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안인 것입니다. 본 위원이 주장했던 것은 어떤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이건 보편타당한 그런 이유에서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주장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또 교육청과 경기도의 입장이 수시로 번복됐었는데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지금에 와서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게 됩니다.

지금 경기도와 고양교육청이 학교 설립을 꼭 하겠다라고 확신하지만, 확언을 하셨지만 몇 가지 사전변경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류우드 부지 내에 아파트 부지를 매각한 것은 지난 8월 19일입니다. 이제 한 3개월 됐습니다. 그전에는 아파트 건립 자체가 사실 불투명했었습니다. 불투명한 아파트 건립 그걸 예정해서 학교 설립문제를 저희들이 공방했지만 이제는 지난 3개월 전에, 8월 19일에 아파트 부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특정업체에 매각을 했기 때문에 아파트는 지어질 것이고 학생의 수용문제, 학교 설립문제는 현안이 되었습니다. 그 한 문제가 사전변경이 됐고요. 또 한 가지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파트 건립 세대 수입니다. 최초에 한류우드사업 단지 내에 1,800세대를 건립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로 1,500세대를 분양하고 2차로 300세대를 분양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1차에 1,500세대 부지를 분양했는데 1,131세대가 들어오도록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300세대에 대해서는 아직 계약이 안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아파트 건립이 확정된 세대 수는 1,131세대입니다. 고양교육청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고양교육청은 이러한 전제로 학교를 설립하겠다고 했습니다. 한류우드 단지 내 1,800세대, 킨텍스 부지 내 300세대 도합 2,100세대에서 발생할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학교를 설립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조가, 그런 전제가 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한류우드 부지 내에 1,131세대 외에는 확정된 게 없습니다. 1,131세대에 대한 아파트 건립이 승인 신청이 갔었을 때 과연 학교 설립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장님, 학교 설립을 요구하시겠습니까?

○ 김현복 위원 제가 요점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2,100세대가 아니라 1,131세대 건립 승인요청을 해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설립요구를 하신다는 입장이십니까?

○ 김현복 위원 그렇습니까?

○ 김현복 위원 그 답변을 듣고 싶었고요. 1,131세대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설립은 필요하다, 그런 입장이시죠?

○ 김현복 위원 또 한 가지 문제가 남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과 학교건립 비용입니다. 고양교육청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개발사업시행자 부담원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생각하시기에 개발사업자가 1,131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학교용지와 학교건립 비용을 부담할 것 같습니까?

○ 김현복 위원 그것은 사항변경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교육청과 경기도의 입장과 의지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과 학교건립 비용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개발사업자가 부담하지 않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설립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 김현복 위원 그렇습니까?

○ 김현복 위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 상황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1,131세대가 먼저 건축이 될 텐데 우리 어린 학생들의 학습권은 정말 시급히,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복 위원 오늘 주신 약속 또 주신 답변 제가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상 교육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 김현복 위원 한류우드사업단장 다시 자리해 주시죠. 교육장님 잠시 계시죠. 경기도의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교육장님의 답변은 잘 들어봤고요. 경기도의 입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전변경이 있었습니다. 2,100세대에서 지금 확정된 건 1,131세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입장도 변함이 없습니까?

○ 김현복 위원 그런 답변은 학교를 안 짓겠다는 말씀이세요.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답변은 정말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가 2,100세대, 1,800세대를 가정했었을 때, 그것을 전제했었을 때 학교를 짓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느닷없이 1,500세대 공급하기로 했다가 1,131세대로 축소가 됐어요. 앞으로 300세대 아파트는 순차적으로 공급하겠지만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1,131세대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과 학교건립 비용을 대라고 요구할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동안 경기도와 고양교육청이 의회에 답변한 내용들은 뭡니까? 아무 근거도 없는 얘기 아닙니까? 상황에 따라서, 협의결과에 따라서 하겠다는 것은 그걸 고양시가 부담하겠습니까, 누가 부담하겠습니까? 결국 학교 설립 안 하고 아파트 짓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김현복 위원 협의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조금 전 경기도와 교육청의 답변은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짓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 김현복 위원 앞으로 또 협의하겠다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 김현복 위원 지난 8월 19일에 경기도가 부지공급을 했습니다. 이제 학교 설립문제나 아파트 건립 문제 자체가 현안이 됐습니다. 정말 면밀히 검토해서 본 의회에서 계속 질의하고 문제를 제기했듯이 이런 것이 잘 충족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고 실행해 주길 당부합니다.

○ 김현복 위원 한류우드사업단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두 가지 질의를 준비했습니다. 한 가지가 학교 설립 관련한 문제였고요. 또 한 가지는 제1구역에 대한 2단계 호텔부지 공급문제입니다. 한류우드사업,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의 최초의 목적은, 주된 목적은 호텔유치였죠?

○ 김현복 위원 중앙정부가 추진한 국가사업입니다.

○ 김현복 위원 30만 평의 농림지역을 정말 유일하게 전용해서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고양시 일산의 가장 요지의 땅입니다. 수도권에 1만 5,000객실이 부족할 것으로 중앙정부에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공모해서 우리 인천과 경기도가 경합 끝에 경기도 고양시로 한류우드사업단지, 호텔숙박단지를 유치했습니다. 최초의 목표객실이 1만 5,000객실이었는데 그 후에 8,000객실, 6,000객실 다시 4,000객실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금 3구역에 대한 변경안이 곧 확정될 텐데 그게 확정되면 한류우드 30만 평 중에서 호텔이 입지할 부지는 약 3만 평도 채 안 됩니다. 전체 부지의 10%도 안 됩니다. 맞죠?

○ 김현복 위원 관광숙박단지 호텔유치를 위해서 조성하였던, 농림지역을 전용해서 조성하였던 한류우드단지 30만 평에 여타의 시설들은 들어오는데 호텔은 10% 미만 들어옵니다. 저는 목적을 중대하게 훼손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10%도 안 되는 호텔부지 중에서 75%에 해당하는 2만 2,000여 평은 경기도로서는 지금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2006년 5월 11일, 2년 6개월 지났습니다. 경기도가 1구역 테마파크와 상업시설을 공급합니다. 프라임컨소시엄에 공급했죠?

○ 김현복 위원 그러면서 프라임컨소시엄에 호텔, 우리들이 호텔을 지을 땅 중에75%에 해당하는 2만 2,000여 평 땅을 프라임컨소시엄에 우선협상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렇죠?

○ 김현복 위원 2006년 5월 11일에 우선협상권을 부여했습니다. 우선협상권은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지만 거의 소유권과 비슷한 효력을 가집니다. 우선협상권자가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 경기도는 그 호텔부지에 대해서 어떠한 권한도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협상권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굉장히 제한된 권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한을 정해줍니다. 같은 사업을 하는 한류우드사업단에서 2구역 부지를 지난 6월 30일과 8월 19일에 공급을 했습니다. 공급공고는 본 위원이 갖고 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하죠?

○ 김현복 위원 우선협상대상자와 4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0일 이내에 계약 체결을 하지 않으면 계약이 파기됩니다. 우선협상대상권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업에 해당됩니다. 우선협상자를 지정하면 그 우선협상자와 한정된 시간에 협상하고 협상이 결렬되면 차후 협상을 또 벌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호텔 3만 평 중에서 75%인 2만 2,200여 평의 호텔부지를 우선협상권을 부여한 건 참 좋습니다. 테마파크와 상업시설과 호텔과 연계해서 굉장히 통합적인 그런 호텔을 건립한다는 취지는 동감합니다. 그렇다면 5월 11일, 2년 6개월 전에 1구역 부지 공급한 이후에 바로 협상을 했어야죠. 그리고 경기도의 홍보책자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단계 호텔 4,000실은 이미 1구역 사업자로 우선협상자가 확정되어 계약을 앞두고 있다.” 2006년도에 경기도가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계약을 앞두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1구역 공급을 했고 테마파크와 상업시설 공급을 했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했고 그러면 당연히 호텔 4,000실에 대한 공급계약이 체결됐었어야죠. 계약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경기도가 발표까지 했습니다. 2년 6개월이 속절없이 흘렀습니다. 아무 일도 한 게 없습니다. 우선협상권 며칠 이내라고 한정적으로 시한도 안 줬습니다. 우선협상권만 줬습니다. 2구역일 때는 4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호텔부지 2만 2,000평에 대해서는 우선협상권만 부여하고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협상진척은 전혀 없는데 우선협상권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프라임컨소시엄이 2만 2,000여 평의 호텔부지에 대한 우선협상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런 직무유기가 어디 있으며 이런 특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 단장, 답변해 보세요.

○ 김현복 위원 양해해 주십시오. 지금 제 시간이 3, 4분 정도 남은 것 같아서. 지금 단장의 답변은 유효한 답변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이건 굉장히 중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경기도가 직무유기한 사항입니다.

○ 김현복 위원 관광숙박단지 호텔을 주목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한류우드사업이요.

그중에서 10%도 안 되는 부지에만 호텔을 유치하겠다 했습니다. 그것도 목적의 중대 훼손인데 그 10% 부지 중에서도 75%는 호텔유치를 할 수도 없습니다.

○ 김현복 위원 그렇게 아니었고요.

○ 김현복 위원 그래서 30만 평 중에 3만 평만 호텔 하고 나머지 다른 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 압니다. 다 아는데 그 10%의 호텔도 충실하게 유치했었어야 되는데 이미 구조적으로 애초에 75%의 부지에는 호텔유치권이 우리가 없어요. 이제 660실의 호텔유치 계약을 했고 나머지 3구역에 한 3,000여 평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호텔유치하는 거예요.

○ 김현복 위원 좋습니다. 경기도가 1구역 사업자를 계약 체결하면서 계약을 앞두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통상의 경우 우선협상권은 한시적으로 40일 정도 줍니다. 시한을 명시하고 않고 2년 6개월, 현재까지도 전혀 협상의 진척이 없는 건 이건 명백한 직무유기 아닙니까?

○ 김현복 위원 그러한 검토나 제안은 이미 40일 이내에 끝났어야지요. 그것을 2년 6개월 동안 끌어오면서 정말 호텔은 전혀 유치가 안 되면서 아파트 부지공급하고 테마파크 부지공급하고 CSC 건립하겠다고 하고 이건 안 되는 것이지요.

○ 김현복 위원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협상시한을 명시해서 협상에 임하겠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한류우드사업의 총 예산규모는 5조가 훨씬 넘습니다. 그렇지요?

○ 김현복 위원 경기도민, 고양시민의 땅 30만 평을 매입해서 그 매입 차익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한류우드사업단의 고생 많으시는 공무원들의 임금도 땅값의 매각 차익에서 나갑니다. 경기도가 하고자 하는 2,700여억 원 수준의 CSC도 땅값의 매입 차익으로 합니다. 도민의 재산으로 합니다. 엄중합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 김현복 위원 심도 있게 검토하신 게 우선협상권을 그렇게 협상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명백한 직무유기이고 특혜라고 얘기하지 아니 할 수 없습니다.

○ 김현복 위원 이미 했습니다. 어떻게 우선협상권의 시한을 정하지 않은 게, 공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 김현복 위원 이미 그 결과는 나왔어야 되는 거고요. 그것은 설명이 안 돼요. 아무튼 1구역 사업자에게 우선협상권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협상진척이 없었다는 것은, 이것은 그런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복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본 위원 보충질의시간 5분까지 사용해서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유병 김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웅기 고양교육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임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석 위원 군포 출신 임기석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에게 질의기회를 먼저 주신 이유병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세 가지 질의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가평에서 열렸던 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와 경기문화재단의 실학박물관 건립공사 2차 설계변경 문제 그다음에 대변인실의 경기도 홍보비 문제, 이 세 가지 질의를 준비했습니다. 본 위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20분이므로 혹여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치지 못하면 보충질의시간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FICC, 가평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인으로 나오신 민기원 가평부군수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유병 신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석 위원 부군수님, 이렇게 먼 걸음하시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2청 문화복지국에서 이 가평캠핑캐라바닝대회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문화복지국에서 제대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부득이하게 내용을 잘 아시는, 실무를 담당하셨던 부군수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4일까지 11일간 2008 FICC, 가평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가 자연과 인간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세계라는 대회 주제를 가지고 가평에서 있었지요?

○ 임기석 위원 이 행사의 주체는 세계캠핑캐라바닝연맹이었고 주관은 2008 FICC 가평세계캠핑대회조직위원회 사단법인 한국캠핑캐라바닝연맹에서 주관을 했었고요. 후원을 보면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통상부, 서울시, 경기도, 가평군, 한국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임기석 위원 서울시가 이 행사에 후원해 준 내용을 설명해 주시지요.

○ 임기석 위원 현물적인 지원은 없었고 단지 홍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홍보를 해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한마디로.

○ 임기석 위원 그러면 개막식 전날 서울에서 열렸던,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던 세계캠핑캐라바닝의 흐름과 한국캠핑캐라바닝 문화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렸던 심포지엄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 임기석 위원 부군수께서는 이날 참석을 하셨던데요?

○ 임기석 위원 이날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영상 축하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맞지요?

○ 임기석 위원 경기도지사의 영상 축하메시지 의뢰는 없었나요?

○ 임기석 위원 그 의뢰는 사단법인 한국캠핑캐라바닝 조직위원회에서 준비를 했던 건가요? 심포지엄에.

○ 임기석 위원 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 임기석 위원 미리 양해를 얻었다는 부분에서 본 위원은 지금 답답한데요. 미리 양해를 얻었으면, 그 심포지엄이 물론 학술발표입니다만 이 발표 대회장에 내외신 기자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공동 후원을 하고 있는, 그리고 현물적으로 53억 원, 58억 원이라는 실질적인 도비를 지원해 준 경기도지사가 적어도 그 심포지엄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면, 현물을 출자하지 않은 오세훈 서울시장도 영상 축하메시지를 보냈는데 영상 축하메시지 하나 정도 보내는 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요.

○ 임기석 위원 본 위원은 굉장히 답답한 점을 느끼는 게 뭐냐 하면요. 이날 행사를 주관했던 장경우 대회조직위원장 환영사에도 경기도에 대한 얘기가 일언반구도 없었고요.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심지어 지금 부군수께서 하신 축사내용에도 경기도에 대한 얘기가 단 한마디도 언급된 적 없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기억하시지요?

○ 임기석 위원 기억 잘 못하시겠습니까? 그 내용이 저한테 주신 이 자료에 있습니다. 축사내용. 행사에 가장 많은 공을 들인 곳은 물론 가평군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많은 공을 들인 곳이 경기도인데 경기도에 대한 언급이 단 한마디도 없었다는 얘기지요. 본 위원 더 화가 나는 건 뭐냐 하면요. 그날 축하 영상메시지를 보내줬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영상메시지 축사 말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평에서 1시간 남짓 달리면 이곳 서울에 도착합니다. 모두들 꼭 한번 들리셔서 600년 전통과 첨단 IT기술이 조화를 이룬 서울의 역동적인 매력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본 위원 문화복지국에 질의할 때 똑같은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 옛말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놈이 받아간다고 돈은 경기도가 내고 생색은 서울시장이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임기석 위원 저희가 가평캠핑캐라바닝장 조성에 경기도비를 지원해 준 가장 큰 목적은 가평의 열악한 환경 속에 관광자원이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가평의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도비를 출연한 겁니다. 맞지요?

○ 임기석 위원 그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가평의 관광자원 개발이라는 것은 곧 경기도의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그렇지요?

○ 임기석 위원 그렇다면 도비를 53억씩 그리고 개막식 5억까지 지원해서 58억씩 지원한 경기도에 단 한마디 말도 없이 영상 축하메시지에서 서울시장 “서울로 놀러오세요.”라는 얘기를 할 정도라면 뭔가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임기석 위원 간단한 다음 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행사내용 중에 2008 국제캠핑용품 및 레저차량 박람회가 있었지요?

○ 임기석 위원 이 박람회가 우천으로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어서 지금 가평군에 영업이익을 보전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 임기석 위원 그것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지요. 그것에 대한 계약이 있었나요? 박람회에 대해서.

○ 임기석 위원 그러면 향후 가평군에서는 영업보상에 대해서 전혀 상관이 없나요?

○ 임기석 위원 이런 세계대회를 유치하면서, 본 위원이 답답한 게 뭐냐 하면요. 세계대회를 유치하면서 물론 사단법인 한국캠핑캐라바닝연맹이 주관이 돼서 일을 하겠지만 적어도 가평군에서 세세한 세부적인 내용까지 컨트롤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여러 가지들이 결국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 제76회 FICC 세계대회 유치제안서에 보면, “2008년도 제76회 FICC 세계대회 가평군 유치를 희망하며 세계대회 종료 후 캠핑캐라바닝 문화의 발전을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캠핑캐라바닝연맹에 위탁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협의하기로 한다.”라면서 2005년 3월 11일 가평군수와 가평군의회 의장이 이 유치제안서를 냈어요. 지금 이 계획대로라면 국비와 도비와 시비가 들어간 캠핑캐라바닝장이 한국캠핑캐라바닝연맹에 위탁관리하는 게 맞습니까?

○ 임기석 위원 만약에 그러한 정황이 되더라도 지금 이 유치제안서에 분명히 당시의 가평군수와 가평군의회 의장이 사인한 서류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반박하실 겁니까?

○ 임기석 위원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또 뭐냐 하면요. 지금 가평군의 계획은 잔존시설물 활용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 계획을 보면 향후에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관광호텔도 짓고 리조트도 짓고 유스호스텔도 짓고 테마공원도 짓고 이런 계획이 있어요, 가평군에서. 그렇지요? 자라섬에도. 연인산에도 그렇고요.

○ 임기석 위원 호수부지 일원에 그렇게 집중 조성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지금 가평군 보고서에 의하면. 이 보고서도 틀린 내용입니까? 지금 이게 가평군에서 주신 내용이에요. 개최 계획서.

○ 임기석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이 사업을 가평군의 군비로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또 국도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 임기석 위원 그러면 또 국도비 들여서 기존 시설 만들어놓고 캠핑연맹에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상황대로 가면. 유치제안서 내용대로 가면. 그렇지요?

○ 임기석 위원 가평군 정서가 문제가 아니라 유치제안서에 애초부터 계약이 되어 있는데 가평군 정서가 이렇다고 그 정서 때문에 유치제안서를 거부한다라는 얘기는 이것은 가평군의 기본적인, 가평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군수와 의회 의장이 사인한 서류를 부정하면서 정서가 이러니까 바꾸겠다. 이것은 가평군의 정통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처음부터 이 FICC 세계대회를 유치할 때 편한 발상으로 대회만 유치하고자 캠핑캐라바닝연맹에 위탁관리 하겠다는 이 내용을 만든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그렇지요? 이 내용이 삽입된 자체가. 가장 큰 문제는 이 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부군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 임기석 위원 그러면 캠핑연맹이 혹여, 본 위원은 이런 우려도 할 수 있습니다. 가평군의 정서가 이 많은 국도비와 군비가 들어간 캠핑캐라바닝장이 한국캠핑캐라바닝연맹에 위탁관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니네가 철회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했을 때 캠핑캐라바닝연맹이 순순히 “그래, 니네 말이 옳다.” 가평군 말이 옳다라고 해서 이것을 비워 주겠느냐는 얘기지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어떤 이권을 달라고 얘기했을 때 가평군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우려해 볼만한 충분한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향후.

○ 임기석 위원 지금 캠핑캐라바닝장을 가지고 현재 가평군이 누렸던 경제적인 특수는 건설공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시설비 투입과 그분들이 와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준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 임기석 위원 향후 관광수입에 대해서도 가평군 계획에는 약 300억 정도의 관광수입이 예상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 임기석 위원 이 300억 정도의 비용, 이러한 지역경제 발전의 비용이 까딱 잘못하면 캠핑캐라바닝연맹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 얘기는. 이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원래 설립의 목적이 가평지역 경제의 발전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렇다면 이 부분은 여하한 일이 있어도 막아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 임기석 위원 이해 가시겠지요?

○ 임기석 위원 본 위원 심지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법 조항을 다 찾아봤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상황이 이렇게 한국캠핑연맹으로 위탁관리가 된다면 경기도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3조에 보면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에 대한 제재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2항에 보면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라는 부분이 있어요. 58억 원 중에 개막식 비용 5억 원은 기 집행되었던 부분이고 53억 원을 반납받고자 도비환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사실 오늘 부군수께. 그 이유가 원래 본연의 설립목적인 관광자원 개발과 그것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이 충분히 상반됐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경기도가 53억이라는 큰 돈을 가평에 들여서 어느 일개 특정업체를 배불려 줄 수는 없다라는 본 위원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께 굉장히 죄송스럽지만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53억 원의 도비를 반납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부군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다. 정서상 이 부분은 도저히 안 되겠다. 어떻게든 이 부분은, 한국캠핑캐라바닝연맹에 위탁관리하는 부분은 막겠다라는 대답을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류하겠습니다. 향후 가평군에서 캠핑캐라바닝연맹에 위탁관리를 했다라는 얘기와 동시에 도비 53억 원은 반납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 임기석 위원 알겠습니다. 정말 열악한 가평에 국도비, 군비를 투자해서 이런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지역경제 발전에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데에는 본 위원 굉장히 참 잘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동일한 관계가 2002년도에 강원도 동해 망상에서 열렸던 캠핑캐라바닝대회 이후에 동해시가 그 오토캠핑장을 중심으로 동해시의 모든 관광상품을 연계시켜서 촛대바위든 두타산이든 불영계곡이든 이것을 연계시켜서, 동해시의 천곡동굴이든 동해시에 큰 수입원을, 관광수입을 갖고 있다라는 데에, ‘아, 우리 가평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구나. 충분히 많은 지역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이제 가평이 잘 살 수 있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부군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임기석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문화재단 대표님, 잠깐 답변석에 나오시지요.

○ 임기석 위원 실학박물관이 2차 설계변경을 했지요?

○ 임기석 위원 오늘 본 위원 질의요지는 2차 설계변경 내용 중에 외벽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실학박물관의 설계가 설계공모로 이루어졌지요?

○ 임기석 위원 그때 당시의 서류를 본 위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주신 자료로 인해서. 당선작을 굳이 서두를 이유가 있었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당선작에 대한 부분을 유보할 수도 있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선작을 서두fms 이유가 있었나요?

○ 임기석 위원 그렇지요?

○ 임기석 위원 설계공모 시에 내용을 쭉 지켜보면, 설계공모 시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건축을 전공했던 심사위원들이 계십니다. 그 심사위원들을 말씀드리면 김병윤 홍익대 건축학과 교수님, 그다음에 김인철 중앙대 건축학과 교수님, 김현철 서울대 건축공학과 교수님, 박언곤 홍익대 건축학과 교수님, 박찬일 건국대 건축전문대학원 교수님, 우동선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학과 교수님, 윤재은 국민대 실내디자인학과 교수님, 이경돈 신구대 실내건축학과 교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문화정책과장이셨던 박신환 과장을 비롯한 일부 조경전문 이렇게 해서 설계위원들이 준비가 됐는데 이 여덟 분의 건축전공 심사위원들의 선택이, 설계 당선작에 대한 선택이 지금 우리가 공모 시에 당선작이 아닌 우수작과 가작이 점수가 더 높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 여덟 분이 1위 점수를 준 것이 우수작에 세 분, 가작에 세 분, 그리고 당선작에 두 분이 계셨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쭉 봤을 때, 그리고 당시 회의록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게 동일점인데, 1등이 동일점인데 굳이 지금 가릴 필요가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정해진 방법에 따라 2위 점, 3위 점을 가지고 점수를 가리자 이렇게 해서 설계공모작이 당선됐습니다. 만약에 이때 설계공모작을 당선치 않았다면 지금 2차 설계변경 이유가 없지 않았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임기석 위원 그러면 대표님, 이 부분도 명심을 해주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전체적인 총평난이 있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전체적인 총평난. 실학박물관 건립 현상설계 경기공모당선작품 향후 보완 및 발전방향 제안서라는 것을 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여기에 보면 김병윤 교수는 “메시(mesh)에 결정적인 대비가 강한 특성이 있으나 외형의 분전 등을 재고려 요함. 실시설계 시 상부외관의 외피적 분절 재고” 이런 문제점을 제시해 주었고요. 김현철 당시 심사위원은 “향후 전시설계 시공에 대해서는 전시내용을 전제로 한 재검토가 필요함.” 이런 식의 내용도 있었습니다. 김인철 심사위원은 “형태의 경직성과 융통성 부재, 형태의 경직성을 완화할 방안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외벽은 시멘트 통판이었습니다. 그렇지요?

○ 임기석 위원 네.

○ 임기석 위원 아니지요. 설계가 변경되면서 독일산 패널로, 목재 패널로 바뀌는 거고요.

○ 임기석 위원 문화재단 직원 나와 계시면 대표님한테 정확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지요.

(관계직원, 권영빈 경기도문화재단 대표이사에게 개별설명)

○ 임기석 위원 당선작은 나무로 되어 있었다고요. 현상설계변경 심의 시에 압축 성형 시멘트판으로 바뀌었고 그것이 다시 2차 설계변경하면서 목재 패널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인가요?

○ 임기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상변경 이후에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압축성형 시멘트판으로 바꿔라라고 얘기하셨던 부분이고 그리고 그것이 다시 목재 패널로 바뀌는데 목재 패널이 지금 독일제를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임기석 위원 독일제를 사용하는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지요?

○ 임기석 위원 대표님, 지금 목재 패널을 쓰되 독일제를 쓰는 주된 이유가 뭐냐고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 임기석 위원 건설본부의 책임입니까? 독일제를 선택한 것은.

○ 임기석 위원 목재패널을 쓰자라는 주장은 경기문화재단이 했는데.

○ 임기석 위원 용역결과에 따라서 경기문화재단에서 목재패널을 쓰자라고 얘기했는데 독일제를 쓰자라는 얘기는 건설본부에서 했다는 얘기죠?

○ 임기석 위원 목재패널의 종류가 얼마나 다양한지 대표께서는 알고 계시나요?

○ 임기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표께는 더 이상 질의드릴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건설본부 쪽에 서면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 위원 질의시간이 다 돼서 대변인실의 경기도 홍보비 부분에 대한 것은 보충질의시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유병 임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기원 가평부군수님과 박광일 문화복지국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춘 위원 용인 처인 출신 신재춘 위원입니다. 저는 백남준아트센터에 관련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권영빈 대표께서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이영철 관장께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 신재춘 위원 백남준아트센터의 백남준 선생님 작품이 총 67점이 있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백남준 선생님 생전에 만들어진 작품이 몇 점이 있나요?

○ 신재춘 위원 대략 어느 정도인지.

○ 신재춘 위원 그렇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런데 지금 백남준아트센터가 갖고 있는 건 67점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백남준아트센터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재춘 위원 그 옆에 있는 한국민속촌 미술관에 있는 백남준 선생님 작품이 몇 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 신재춘 위원 여기보다 많습니다. 많죠? 알고 계실 텐데요.

○ 신재춘 위원 제가 파악한 결과로는 한국민속촌 미술관에 있는 백남준 선생님 작품이 67점이 넘습니다. 과연 지근거리에 있는 미술관에 백남준 선생님 작품이 더 많은데 이쪽을 백남준아트센터라고 해 가지고 거액을 들여서 우리가 조성했는데 그거를 본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백남준 선생님 작품을 좀 더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재춘 위원 아카이브는 어떻게 보면 습작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작품성이나 이런 것은 많이 결여되지 않습니까?

○ 신재춘 위원 결국은 백남준아트센터에는 작품이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신재춘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백남준 선생님 작품의 진품성 여부에 대한 것을 가리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특이하게도 그냥 조각칼로 해 놓으신다든지 아니면 그냥 펜으로 해 놓으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했고 또 도록이 확실하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진품성을 찾아내는 데에도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신재춘 위원 그렇습니다. 보니까 백남준 선생님이 생전에 계시면서 한국에 계실 때도 여러 곳에서 작품활동을 하시면서 실례로 앞에 패널에 당신 작품을 표기하는 걸 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진품여부에 대한 것을 갖다가 구별해 내기 어렵다 하는 것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백남준아트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런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료정리라든가 이런 거.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전혀 되어 있지 않다.

○ 신재춘 위원 그렇습니다.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지만 백남준 선생님 작품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지금 백남준아트센터에 가지고 있는 작품은 67점이다라고 보고 그것도 바로 옆 주변에 있는 미술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작품이 더 많고 또 백남준 선생님이 생전에 계셨을 때 그분에게 직접 작품을 줬다든지 또 거기에 전시할 수 있게끔 했던 것을 생전에 알고 계셨었고 그래서 학술적으로 본다면 민속촌 미술관에 있는 작품에 대한 신빙성이 더 높다 이렇게 평하는 분들도 많다는 것이죠.

○ 신재춘 위원 공교롭게 제가 전공이 전자공학을 학교에서 했습니다마는 백남준 선생님의 작품은 전자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 신재춘 위원 어떤 예술작품이 훼손된다고 하면 그 가치성이 떨어지고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는데 백남준 선생님의 비디오아트는 다 전자부품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더군다나 공교롭게 배큠튜브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거의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 신재춘 위원 그런데 어떤 하나의 예술작품을 갖다가 바꾸기는 어려운 건데 그대로 원형보존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CRT브라운관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전에 작품에 대해서는 일정시간을 갖다가 작품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면 그것이 수명이 다한다. 이것이 가장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 예술성 있는 작품을 우리가 백남준아트센터에서 전시하고 어느 일정시간이 되면 그것이 망가진다. 이것을 어떻게 리페어(repair)할 것이냐.

○ 신재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백남준 선생님께서 80년대에 제작해 놨던 작품도 이미 벌써 일정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브라운관이 다 됐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색조도 변할 것이고 그 의도했던 바가 다를 텐데요.

○ 신재춘 위원 맞는다는 게, 예술작품이 변해 버렸는데 그걸 어떻게, 복안이 없는 겁니까? 백남준아트센터는 일정시간이 되게 되면 문 닫아야 되는 겁니까?

○ 신재춘 위원 백남준 선생님의 작품이 LCD모니터나 PDP를 써서 만들었던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아트센터에 있는 작품도 제가 보니까 1970년대 나왔던 그런 CRT를 썼고 또 그 색감에 의한 거, 또 그 디스플레이 되는 거에 의해서 캡처 해 놓은 걸 보면 그때의 그런 감각으로 해서 예술작품을 구현해 냈는데 그걸 갖다가 요즘에 나오는 LCD나 PDP로 바꾼다고 하면 그것이 백남준 선생님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예술성이 있느냐 이거죠.

○ 신재춘 위원 물론 백남준 선생은 비디오적인 구현을 하시고 나머지는 엔지니어한테 맡기시고 했던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백남준아트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작품 또는 앞으로 우리 백남준아트센터에서 그런 전체적인 백남준 선생의 작품을 보존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본 위원의 의견은 그런 것을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되어 있지 않다.

○ 신재춘 위원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됐는데 백남준아트센터나 아니면 백남준 선생님이 하셨던 작품 전체를 보게 되면 전자적인 기술이 아주 하이테크놀러지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공업고등학교를 나온 학생 정도 수준의 엔지니어가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마는 그것을 얼마만큼 거기에 이해하고, 또 그분 역시도 아티스트가 돼야 한다 이렇게 하는 면에서 본다면 그 주변의 관리 또는 앞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오리온전자인가 어디에서 CRT모니터가 나오고 두 군데 정도 나오게 되는데 백남준 선생님께서 생전에 계실 때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기업 회장님이 무지하게 브라운관을 갖다주셔서 그거 가지고 활동도 하시고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잘 관리를 하고 앞으로 백남준 선생의 작품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하는 대책을 백남준아트센터에서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 말씀드린다면 이대로 그냥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백남준아트센터는 정말 심한 말로 문을 닫아야 하는 그런, 이름을 걸 수 없을 정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전자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이라면 1만 2,000시간에서 2만 시간밖에 상영할 수 없는 것이 진공관의 수명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하루에 적어도 30분, 40분, 1시간씩 튼다고 하면 이미 그거에 대한 수명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백남준 선생의 작품에 대한 거.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신재춘 위원 저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유병 부위원장, 유영근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유영근 신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 분당 출신 정재영 위원입니다. 오늘 경기도의 문화정책을 다루시는 기라성 같은 훌륭한 분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감사를 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개인적으로 봐서는 정말 제가 자문도 많이 구하고 존경해마지 않습니다만 이 자리에 저는 경기도민 대표로서 그동안 여러분들의 업적에 대해서 잘된 점은 칭찬도 해 드리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개선을 제가 요구할 것입니다.

먼저 짧게 짧게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8일간에 걸쳐서 행감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각 부분별로 말씀을 상세하게 다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그동안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간략히 짚고 그에 대한 건의 내지는 개선을 도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제 말씀이 꼭 정책에 반영돼서 도민들이 삶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문화정책이 되기를 기원해마지 않습니다.

먼저 제야의 행사 관련해서 개선안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본 위원이 문화관광국에 질의하면서 2007년도 제야행사 계획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들었습니다. 또 자료를 오늘 주셨습니다. 예산이 2006년도에는 4억이 집행되었다가 작년도에는 오히려 1억이 감액된 3억이 집행된 걸 보고 거기에 따라서 연예인들 초청도 개별적인 명세를 제가 자료요구 했는데 자료를 주셨습니다. 제야의 행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임진각에서 한 해를 보내는 제야의 종소리에 통일의 기원을 담아서 또 송구영신의 의미를 담아서 제야의 행사를 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잠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제 MBC문화방송하고 계약하기를 20명 내외의 연예인을 초청해서 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보니까 20명보다 훨씬 많은 35명이 출연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가수들이 출연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태진아가 출연했는데 100만 원 줬더구만요. 그다음에 송대관도 100만 원 받았고 박진영이는 훌륭한 가수인데 50만 원 준 걸로 되어 있고 장윤정도 굉장히 대단한 가수인데 50만 원, 코미디언 김구라는 100만 원을 받았어요. 구라를 잘 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00만 원 받았고 그다음에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유재석이가 1,000만 원을 받아갔어요. 5,800만 원 중에서 유재석이가 1,000만 원, 대단한 연예인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같이 출연한 팀들이 많은데 박명수가 500만 원, 그다음에 하하, 정형돈, 정준하 이런 분들이 400만 원씩 받아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충 이렇게 방송국에서는 굉장히 출연료를 적게 준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정말 뜻있는 송구영신의 행사가 임진각에서 매년 열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제야의 행사는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더 나가서는 세계인들이 동시에 치르는 축제입니다. 제야의 축제행사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임진각에서 매년 했기 때문에 다른 경기도민은 경기도에서 이런 제야의 행사를 치르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저도 초청장은 받지만 너무나 멀어서 갔다 올 일이 걱정이라 가보지 못했습니다. 6년 동안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걸 천백만 경기도민이 함께 뜻있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별로 나눠서, 권역별로 나눠서 주관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임진각이 대표적으로 행사방송을 타는 건 좋겠고 동서남북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는 대도시 중에서 하나인 성남, 서북권역에서는 부천이 큰 도시니까 부천에서 행사를 치르고 또 남부권에서 수원이 수부도시니까 수원에서 행사를 치르고 또 북부권에서는 의정부가 대도시니까 거기에서 제야의 행사를 치른다면 전 경기도민이 동서남북에서 함께 환호를 지르고 축제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사실 예산은 많이 들 것 같지 않은데 담당 국장님, 어제제가 질의했는데 오늘 분명한 답을, 어제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오늘 고민한 사항을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그럴 용의는 있으십니까? 그렇죠, 뭐. 당장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 그렇지만…….

○ 정재영 위원 개선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 정재영 위원 검토, 공무원이 검토하겠다고 하는 건 안 하겠다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데.

○ 정재영 위원 그것은 그거대로 하시고, 제가 그래서 사전에 다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천백만 경기도민이 함께 어울리는 축제가 돼야지 일부 방송사를 통해 가지고 일부를 선전하기 위한, 홍보를 하기 위한 이런 행사는 너무 선심성 행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 정재영 위원 글쎄, 텔레비전은 텔레비전이고요. 그렇게 하실 용의가 전혀 없어요?

○ 정재영 위원 검토는 51%로 봐야 됩니까, 49%로 봐야 됩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2% 차이인데.

○ 정재영 위원 긍정적이면 51%.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듣고 하여튼 개선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짧게 짧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이 부분도 지난번 감사 중에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경기관광공사 사장님 나오셨습니까?

○ 정재영 위원 자리해 주시죠.

○ 정재영 위원 요즘에 연말이 돼서 굉장히 바쁘실 겁니다. 혹시 지난번 행감 때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 가져오셨습니까?

○ 정재영 위원 무슨 자료를 제가 제출 요구했는지 아십니까?

○ 정재영 위원 비상임이사에 대한 월정수당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타 기관과 확인한 자료요구 했죠?

○ 정재영 위원 그런데 자료 저 주셨습니까?

(임병수 경기관광공사장, 정재영 위원에게 자료 전달)

이제 주시는 거예요? 벌써 주말을 다 보내고 며칠을 했는데.

○ 정재영 위원 이러시면 안 되죠. 자료를 요구했으면 바로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서 설명을 하고 저를 설득하려고 노력을 하셨어야지 제가 언제 갔습니까? 관광공사에 17일에 갔습니까? 이것은 담당 직원들 한번 따끔하게 야단 해주세요.

○ 정재영 위원 이런 식으로 저한테도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는 더 할 수 있으니까.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관광공사는 정말 서비스기관의 대표적인 서비스기관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한 걸 보니까 2006년도에는 외부고객만족 711명의 고객한테 물었고 내부고객 56명한테 물어서 점수를 평가했는데 2006년도에 외부고객만족도가 66.2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직원들 내부적인 고객만족도는 그거보다 훨씬 못한 49.1이 나왔어요. 굉장히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작년에는 조금 상향이 됐습니다. 외부고객만족이 74.3, 내부고객만족이 65.3,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계속해서 내부고객만족도가 외부고객만족도보다 못하다는 사실이에요. 고객 중에는 크게 봐서 외부고객이 있고 내부고객이 있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부고객만족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제 그 직책에서 일을 하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분들이 만족을 못하면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친절할 수도 없고요. 정확하지도 못할 거고 신속하지도 못할 거고.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내부직원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재영 위원 네. 금년도에 만족도조사를 또 하시죠?

○ 정재영 위원 이번에는 틀림없이 70점, 65점 하면 낙제점수 간신히 면하는 겁니다. 최하 85점, 서비스기관에서는, 관광공사라고 하는 데 있어서 95점 이상 나와야 이게 정당합니다. 일반 다른 기관보다도 점수가 낮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챙겨보시고요. 금년에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사가 지금 열두 분이시죠?

○ 정재영 위원 그다음에 비상임이사가 열 분. 그런데 이들한테 회의 참석수당이 일인당 얼마 지급돼요?

○ 정재영 위원 회의 참석할 때.

○ 정재영 위원 그 외에 지급하는 수당 있습니까?

○ 정재영 위원 그런데 이분들한테 50만 원씩을, 나오지도 않는데 매달 50만 원을 준다.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주셨나요?

○ 정재영 위원 정관에 있지요?

○ 정재영 위원 정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요. 경기관광공사 정관 제34조 임직원의 보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의 보수는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보수와 기타 직무수행에 따른 실비를 받는다. 다만 비상임 임원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또 경기관광공사 보수규정 39조도 이렇게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에 따른 참석수당이나 회의수당 이런 것은 준다고 해도 제가 나무라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50만 원을 매월 준다? 저는 납득이 안 가는데요. 더군다나 왜 그러냐 하면 무슨 주식회사처럼 경영을 스스로 해서 독립채산을 하면서 수익을 내는 기관 같으면, 수익 많이 내서 임원들 봉급 많이 주고 이건 좋지요. 5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을 줘도 누가 얘기할 사람 없습니다. 관광공사는 경기도의 출연금으로 만들어진 공사고 또 매년 경비보조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아무 일을 하지 않는 그분들한테 매달 나오는 것으로 해서 50만 원을 줍니까? 무슨 자료수집을 합니까? 그분들이.

○ 정재영 위원 그런데 이것을 금액으로 따져보니까 50만 원씩 열두 달 하면 600만 원이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사회를 세 번밖에 안 하셨더라고요.

○ 정재영 위원 매년 당연히 하지요. 매월 하셔야 될 건데 매년 당연히 하지요. 올해 지금이 11월인데 세 번 했어요. 그럼 20만 원씩 60만 원 나갔지요. 그러면 600만 원이 정액 나가고 60만 원, 660만 원이 나갔거든요. 그러면 한 번 회의할 때마다, 세 번 했기 때문에 회의할 때마다 얼마 나가는지 아세요? 220만 원 나간 거예요. 회의 한 번 할 때마다 220만 원 나간 꼴이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경기도 내에 25개 산하기관ㆍ단체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정액제로 수당을 주는 데는, 제가 여기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도시공사 하나 있고 항만공사 있고 관광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역시 공사라고 하는 이름만 있지 실질적으로는 도 출연기관이고요. 도에서 경비를, 각종 예산을 보조 지원해 주는 데란 말이지요. 이게 지금 공사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한국토지공사, 주택공사, 도로공사. 적자가 수백억씩 나면서도 직원들을 위해서 엄청난 보수를 지급하고 그들의 호화로운 생활을 위해서 급여를 주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여기도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 정재영 위원 그렇지요. 좋습니다. 직원들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시니까 급여, 복리후생적인 측면에서 준다고 하는 것은 말 않겠습니다만 아무것도 일 안 하시는 분, 1년에 이사회 세 번 하는 분들한테 한 번 할 때 220만 원 꼴의 수당을 준다는 것은 저는 아무리 설명을 하시고 납득을 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당분간, 지금 여러 가지로 경제도 어렵습니다. 또 여기 여러 가지 사업 하신 것을 보더라도, 경영 측면에서 보더라도 관광공사가 무슨 흑자가 나서 이익이 있는 데도 아닙니다, 지금. 어려운 데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나와서 일을 하시면 그 상응하는 대가를 주는 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은데 이것을 이름만 걸어놓고 회의 세 번 했는데 회의 한 번 할 때 220만 원꼴의 수당을 줬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 생각에 도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이 수당은 잘못된 것이다, 지급을 중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 자리에서 답은 못하시겠지만 이것은 바로 시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재영 위원 다른 데도 많이 있네요. 한국관광공사, 이것은 대단히 큰 데지요. 인천관광공사나 제주관광공사가 있는데 20만 원 주네요. 여기는 참석수당만 20만 원 줘요. 인천이나 제주관광공사는. 제주관광공사는 대단히 크지 않습니까? 회의할 때마다 20만 원 준다 이거야. 차라리 정액으로 이렇게 주지 마시고 모양새가 보기 싫으니 회의참석수당을 조금 더 올려서, 10만 원 더 올려서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지 아무것도 일 안 하는데 50만 원 정액 준다는 것은 부당하다.

○ 정재영 위원 됐습니다. 아무리 말씀하셔도 여태 1년에 세 번밖에 회의를 안 했다니까요, 열한 달이 됐는데. 그건 뭐로 답을 하시겠어요? 이것은 분명히 제가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이것은 검토하셔서 안 되면 제가 끝까지 어떤 방법으로도 제가 제지를 할 생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더 짧게 얘기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시간까지 다 주십시오.

○ 위원장대리 유영근 네, 가능합니다.

○ 정재영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 대표축제가 있는데 대표축제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국장님이 담당이신 것 같은데. 경기도에서는 지금 경기도의 관광상품성이 높은 축제를 선택해 가지고 세계적인 관광자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경기도 대표축제를 선정해서 육성하고 계시지요?

○ 정재영 위원 거기에 따라서 현재 경기도를 대표하는 축제가 몇 가지입니까?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 정재영 위원 10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축제, 수원 화성문화제, 장단콩축제 등 열 가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서 하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10개 축제가 경기도를 대표하는 축제로 선정됐는데 우리 경기도 광주시에서 남한산성 문화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 정재영 위원 남한산성 문화축제 내용을 보니까 조선군사열병식, 수어사출정식, 성곽축제 등 남한산성에 대한 역사, 교육 및 광주 8경을 홍보하는 관광문화산업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96년도부터 실시해서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 시행했고요. 개최기간은 매년 9월 중순에서 일주일간 이렇게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한산성 문화축제는 늘 말씀드립니다만 정말 대표적으로 병자호란을 치른 민족성전의 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자리에서 이런 대표적인 문화행사를 하는데 이것은 도에서, 지방에서도 하기는 합니다. 지방에서 약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연간 12만 명이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적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은 경기도 대표축제로 선정이 되어도 하나 부끄러울 것이 없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향후 남한산성 문화축제를 경기도 대표축제로 선정할 용의가 있는지 이 부분만 분명히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무조건 직권으로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해서 할 용의가 있으시냐 그런 얘기예요. 인정은 하시지요?

○ 정재영 위원 남한산성문화축제가 대단히 크다고 하는 것은. 12만 명이 옵니다. 다른 데 보니까 동두천이나 이런 데는 5만 명, 4만 명 오는 데도 도 대표축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정말 뜻있는, 의미 있는 축제이기 때문에 꼭 이것이 경기도 대표축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절차에 따라서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용의 있으시지요?

○ 정재영 위원 토달지 마세요! 그러면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의 권영빈 사장님 나오셨습니까?

○ 정재영 위원 행감 받으시기가 굉장히 어려우신 것 같으세요. 조금 날씬해지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오늘 마지막인데 남한산성 복원에 대해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구구절절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매바위 전설까지 제가 일화를 예로 들면서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돈을 엄청나게, 성곽 복원하면 64억 원이 들거든요. 이런 돈을 투자하면서 이것이 정말 견고하게 앞으로 10년이 아니고 100년, 1,000년 갈 수 있는 성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한 지 1년만에 다시 무너지고 깨지고 이런 현상을 제가 봐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하도 답답해서 여기에 용역을 준 회사가 두 군데 있더라고요. 성곽보수를 하는 혁지종합건설이라고 동두천에 있는 황선욱이라고 하는 사장님한테 제가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문제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여쭤봤는데, 더 중요한 것은 실제 성곽을 쌓는 기능공들을 보유하고 있느냐. 저는 혹이나 일반 집 벽돌 쌓는 그런 조적공들 갖다가 인부를 사용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했는데 다행히도 이분들께서는 기능공 두 분을 모시고 있으면서 직접 현장관리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재성종합건설이라고 광주시에 있는 권영선 사장님한테 제가 직접 확인을 했고 그 담당기술자들한테도 제가 확인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굉장히 흡족한 대답을 해서 조금 안심이 됩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무너지고 시멘트 강도가 약해서 떨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잘 쌓아놓으시면 후대에 정말 누가 이것을 했는지, 이렇게 견고하게 잘 쌓았느냐 칭찬을 받고 자랑스러워하는 조상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역사까지도 안 갑니다. 내년, 후년이면 바로 어떤 녀석이 이렇게 부실공사를 했느냐고 질타를 하게 되고 죄인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재영 위원, 권영빈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및 황성태 문화관광국장에게 자료 전달)

이런 것이 요즘에, 예전에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이게 다 우리가 너무 급하게 일을 치르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두 번 다시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성곽축성개보수 실명제를 도입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여기에다가 공사명, 공사규모, 공사기간, 공사소요예산, 시공업체, 공사시공자, 현장소장 누구, 기능공 누구, “이와 같이 책임 시공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해 가지고 날짜 쓰고 경기도지사, 경기문화재단 이렇게 해서 이것을 큰 돌로 해서 자기들이 쌓은 성곽에 돌로 해서 붙여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책임감 있게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성실하게 성곽개보수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안을 냈는데 혹시 권영빈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재영 위원 여기 혹시 조금 더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셔도 좋습니다. 대신 이 재질은 석재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크기는 그 성곽에 따라서 임의 조정하시는 것도 괜찮겠다 저는 생각되는데 이것을 꼭,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안 되면, 도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제 사비라도 들여서 하겠습니다.

○ 정재영 위원 꼭 좀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재영 위원 제가 네 가지를 크게 말씀드렸습니다. 제야행사 관련해서 개선안을 말씀드렸고 관광공사의 비상임이사 월정수당액 지급을 개선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남한산성 축제를 경기도 대표축제로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끝으로 남한산성 성곽축성개보수 실명제를 실시해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틀림이 없다고 하면 거의 다 시행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면서 장시간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영근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질의해 주신 김현복 위원님, 임기석 위원님, 신재춘 위원님, 정재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일부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장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고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백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증인 중 전종덕 문화재단 사무처장이 오늘 오후 4시 20분에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합동연수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하니 전종덕 사무처장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고 질의가 끝나면 연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최용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길 위원 제가 오늘 해야 되는 질의 중에 거의 전부 다가 전종덕 처장님에 관한 질의였는데 굉장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전종덕 사무처장께서 하실 일이 아마 여기 문화관광국장님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술관ㆍ박물관 다 통합되고 이런 상황에서 사무처장께서 얼마나 잘 조정하시고 하느냐가 우리 경기도의 문화발전에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장님하고 제가 함께 이 발전방향에 대해서 논의할 부분이 많았거든요. 어떤 마인드를 가지시냐에 따라서 미술관ㆍ박물관 통합된 부분들이 삐걱거릴 수도 있고 또 잘 조화롭게 조율돼서 서로의 독립적인 기능을 유지하면서 잘 갈 수 있는지가 저는 사무처장께 달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증인출석을 하셨는데 제가 점심 먹으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이러이러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가야 된다고.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경기도의회 행정감사 1년에 몇 번 하지요?

○ 위원장 이백래 먼저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길 위원 행정감사 한 번 하거든요.

○ 최용길 위원 그리고 사무처장님의 지위와 역할이라는 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통합 이후에 처장님의 조정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훌륭하신 대표님의 인품과 경륜으로 잘 이끌어 나가겠지만, 그렇게 기대하고 있지만 밑에서 실무책임자로서 어쩌면 격상된 지위를 가진 사무처장께서 이것을 조율하고 조정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분이 없어진다 그래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간략하게 그러면 제가 정리ㆍ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장님의 의지를 듣겠습니다. 제가 문화재단 때 따로 말씀 안 드린 것은 이것은 문화재단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전체적인 통합된 이후에 여러 가지 노정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함께 의논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을 지향하고 통합을 통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미술관ㆍ박물관 등이 통합됐습니다. 물론 구조적으로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할 겁니다. 당장 애 낳아놓고 일해라, 돈 벌어라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일단은 조금 클 때까지 기다리는 기다림도 필요하지만 분명한 것은 미술관이든 박물관이든 본래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고유의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물관ㆍ미술관 전문가 분들로 그만한 위치에 다 임명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경기창작센터는 애초에 어디에서 추진하게 됐던 사업입니까?

○ 최용길 위원 질의에만 답변 주세요.

○ 최용길 위원 지금은 어디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 최용길 위원 그러면 창작센터를 만들겠다는 당초의 사업목적에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까?

○ 최용길 위원 당초의 사업목적에 변경된 사실이 없다면 이 사업의 주된 취지를 실현할 수 있는 미술관에서 이것을 책임지고 권한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책임과 권한을 미술관에 다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옥상옥은 권한만 늘어나고 책임소재는 가리기가 힘들어집니다. 이런 부분에서 문화재단에서 창작센터를 앞으로 어디에서 책임지고 권한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길 위원 저는 대표님의 소신을 잘 들었고요.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무에 관한 부분은 처장님이 조율하십니다. 그렇지요? 처장님께서도 통합된 기관의 각자의 고유목적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윤활유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백래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종덕 사무처장께서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야지, 늦게 양해를 구한 것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하고, 어차피 일정에 따라서 전종덕 사무처장님은 유감이지만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합동연수회에 참석해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백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용길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길 위원 천천히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처장님께서 먼저 가신다고 해서 그 문제를 먼저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씩 먼저 말씀드리고 총괄적으로 우리 문화관광국 산하 직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 위원장 이백래 최용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장시간 답변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기 협의했기 때문에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 최용길 위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사업이 있었습니다. 올해 예산에는 1억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얼마 편성하셨어요?

○ 최용길 위원 답답한 일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인식하시고 작년 예결위에서는 그 자리에 계셨던 문화관광국장께서 저한테 설교까지 하셨거든요. 그렇게 중요한 사업인데 왜 예산에 반영을 못 시키셨습니까? 답답합니다. 이 부분은 예산심사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국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다시 사업예산을 편성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 불만이 많이 도출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문화재보호조례 때문에 지금까지 재산상 피해를 보셨던 분들이 늘상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좀 더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고 미리미리 현상변경기준안을 만들어 주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하든지 말든지 판단할 것 아니냐, 우리가 현상변경 심의를 올리면 이 가부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힘들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문화재 있는 곳마다 미리미리 기준안을 만들어 두자라고 제의했더니 문화관광국장께서 저한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하셨네요.” 칭찬을 드렸어요. “필요합니다. 그렇게 좀 잘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1년 딱 돼서 지금 예산이 없어졌어요. 사업은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지는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현상변경기준안 만드는 부분이 지금 조례가 변경되면서 300m에서 다시 200m로 축소가 됐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것들도 다시 재조정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예산을 안 세웠다라는 것은 시군에서 필요한 거니까 시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시민, 군민이고 경기도민 아닙니까? 맏형 입장에서, 큰집 입장에서 기본적인 예산을 세워주고 나머지는 반씩 반씩 부담을 하자든가 이런 식으로 가야지 이 예산을 다 없앤다라는 건 말이 안 되고 국장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길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최용길 위원 많은 금액도 아니고, 이런 말씀까지 드려서 죄송한데 면피라도 해야지요. 작년에 1억 세웠으면 올해도 1억 정도는 세워놓고 경기도가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의지는 보여줘야 되는데 실링이 얼마나 낮았길래, 천장이 얼마나 낮았길래 1억을 못 세웠습니까? 지금 경기문화재단에 우리가 출연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제가 내년도에 경기문화재단 등등 산하 기관에 출연하는 금액들을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보려고 예산서 온 것을 봤더니 그냥 출연금 해놓고 10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어떻게 쓰는지 제가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었어요. 이거 예산배정에 문제가 있다. 예산심의과정에 문제가 없냐고 했더니 지금까지의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일면 타당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여기 2009년도 당초예산 설명서에 온 출연금에 대해서 저는 이대로 절대로 예산심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는 예산을 어떻게 출연금 100억씩 줍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의전당 감사하면서 「화성에서 꿈꾸다」 저작권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국장께도 어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정리가 됐습니까?

○ 최용길 위원 됐습니다. 답변은 지금 나왔는데요. 일반적인 경우에 문화의전당에 저작권이 귀속될 수가 없다라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에 책임지십시오. 경기도의 주인의식이 필요합니다. 경기도가 기획하고 경기도가 예산을 다 들여서 만든 작품인데 그 저작권이 어떻게 해서 경기도에 귀속되지 않는다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 최용길 위원 소유권이라는 개념은 이렇습니다. 저작권하고 조금 다르지만 사용하고 수익하고 그것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때 소유권입니다. 우리 경기도가 이 작품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마지막 경우에 처분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권한이 없다는 말씀이시거든요.

○ 최용길 위원 제가 문화의전당 사장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의전당 사장이 저작권의 귀속문제에서 책임질 위치에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연출가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경기도의 예산을 직접 써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집행해 줬으면 한다라는 부탁을 드리고 말았지만 국장께서는 이 저작권 문제가 과연 연출가에게 있는지 경기도에 있는지 분명히 밝혀주셔야 하는데 지금은 저에게 “경기도에 귀속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저한테 항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문제제기할 겁니다. 저작권이 어떻게 해서 연출가에게 가 있는지, 작곡가에게 가 있는지 끝까지 문제제기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사랑축구리그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제 취재원이었던 분이 갑자기 문제제기 하겠다고 하니까 전화를 안 받아 버리네요. 혹시라도 불이익이 있을까봐 그런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이 계속 줄어가고 경기도의 대표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경기사랑축구리그. 제주도에 축구리그 없고 경상도에 축구리그 없어요. 그런데 경기사랑축구리그 있거든요. 굉장히 잘 만든 건데 이게 소리 소문없이 자꾸 없어지려 하는 것 같고 집행이 부실합니다. 사무처장님 나와 계신가요? 직ㆍ성명 말씀하시고요.

○ 최용길 위원 처장님, 이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자꾸 불만이 나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 최용길 위원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처장님께도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말씀 안 드리겠는데, 현재 시상금이 전부 얼마입니까?

○ 최용길 위원 지금 시상금이 1,500만 원이면 일단 너무 적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전체 최초 예산이 10억이었습니다. 간단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승, 준우승 이렇게 시상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한 32강까지는 시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경기도에 800개 팀이 모여가지고 1년 동안 경기를 치르는데 32강 정도에 들면 그래도 돈 50만 원이라도 시상금을 받는다, 20만 원이라도 시상금을 받는다. 이런 메리트가 있으면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32강 정도까지면 경기도의 시군별로 1팀 정도는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길 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 위탁사업, 대행사업 등에 대한 1청, 2청의 문제점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공사 같은 경우가 위탁사업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많이 해서 문제다라는 지적도 있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탁사업 대행사업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들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동안의 감사내용을 보면 위탁해 놓으면 나 몰라라예요. 그 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정산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더라고요. 구체적인 예는 들지 않겠습니다. 기관 기관마다 말씀드렸기 때문에요. 위탁사업도 경기도의 어떤 행정적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맡겼더라도 그 맡긴 사업이 잘 진행되는지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고 잘 굴러가는지 지도점검, 관리를 하셔야 되고 물론 이 사업이 끝났을 때 그것이 정산되고 본래 목적을 달성했는지 여기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탁된 곳의 집행내역을 보다 보니까 어이가 없어서, 도대체 감독하고 위탁을 준 발주처는 어디인데 이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문화재단도 위탁받은 사업이 있고 관광공사도 위탁받은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발주한 기관들은 사업 하나하나가 잘 진행되는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잘 굴러가는지 잘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김홍희 미술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최용길 위원 김홍희 관장님, 애 많이 쓰셨고요. 질의라기보다 아마 제 부탁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신 인사가 있습니다. “척박한 문화적 토양 위에서 그림을 그려내기가 참 힘들다.” 여기서 그림이라는 것은 벽에 거는 그림이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림을 이야기합니다. 기관장으로서 본인이 갖고 있는 그림을 제대로 구현해 내고 싶은 것은 누구든지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김홍희 관장님도 그 의욕만큼은 어느 누구에게도 뒤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문공위에 와서 미술관과 관련된 사업들, 다른 존경하는 선배위원님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름대로 공부를 하면서 아하, 이런 문제점이 있겠구나. 그래서 어제 제가 부탁 한 말씀드렸죠. 우리 관장님께서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어제 혼내는 듯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인의 소신을 잘 지켜 가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미술 발전, 미술관 발전은 오로지 관장님께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의회에서는 예산을 심의하잖아요. 돈 주잖아요. 그러니까 도민들을 대표하거든요. 경기도미술관이고 대한민국 국립현대미술관은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의회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본인의 소신을 포기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바라고요. 그 대신 도민들의 목소리를 거기에 잘 버무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 최용길 위원 제가 처음에 감사를 시작하면서 「달과 6펜스」라는 소설을 읽어본 적이 있냐고 어느 기관장님께 여쭤봤더니 읽어본 적이 없다고 했거든요. 관장님은 혹시 읽어보셨나요?

○ 최용길 위원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굉장히 감명 깊었던 소설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미술관장님은 타협을 불허하는 작가의 고독한 혼을 지향하는 예술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현실적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을 잘 버무려서 본인의 소신을 펼쳐 나가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용길 위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교향악 연주회라든지 각종 공연예술이라든지 전시회라든지 이런 문화산업이 발전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에 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위원회에 들어온 취지도 거의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척박한 토양이라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고 그럼 비옥한 환경을 어떻게, 비옥한 문화적 토양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의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생산과 소비의 사이클로만 보면 우리는 생산자 입장에 있고 소비자들은 저 바깥에 있습니다. 생산비용과 적정한 이윤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 생산은 멈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경기도의 문화산업 순환구조는 시장의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판단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볼멘 목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표가 안 팔려.” 전무송 선생님이 연극을 하는데도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가, 문화브랜드가 연극을 하는데도 표가 잘 안 팔리는 게 우리 문화의전당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타결해 나갈 것이냐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엘리트문화는 끌어줘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끌어주셔야 돼요. 전무송 감독님 멋있게 끌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장을 어떻게 만들 거냐 하면 프로들 말고 세미프로가 있어요. 그다음에 아마추어가 있고 그다음에 소비자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세미프로들에 대한 지원을 좀 더 넓혀주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예산은 그 자리입니다. 우리에게 의지가 있다면 예산에 우리의 의지가 반영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계속 답보상태라는 겁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문화의전당 사장님, 경기문화재단 대표님, 사무처장님 이런 부분에 왜 목소리를 기울이지 않으십니까? 예산심사할 때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하시고 내년도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똑같아요. 저변을 넓히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왜 그 목소리를 안 들어주십니까? 국장님이 실링을 따내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은 제가 알고 있지만 예산심사 과정에서 각 도민의 대표들이 한 목소리에 대해서 검토를 과연 하셨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소위 세미프로라고 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술행위만으로는 밥 먹고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예술은 하고 싶고 지원은 부족하고 100명이 신청하면 5명 정도 공모사업에 채택이 돼서 겨우 1년에 돈 1,000만 원도 안 되는 그런 지원을 받는 이런 현실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늘려주자는 거거든요. 그럼 올해 2008년도 예산이 15억이었으면 15억만 더 늘려주자는 얘기입니다. 많이도 바라지 않습니다. 왜 그걸 못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프로의 공연은 공연 한 번 볼 때마다 몇만 원입니다. S석 7만 원, A석 5만 원, 3만 원 이렇게 합니다. 세미프로들 공연 전석 초대입니다. 일반인들이 과연 어디하고 많이 접촉을 하겠습니까? 세미프로들의 공연에 더 많이 접촉을 하죠. 저는 세미프로는 아닙니다만 아마추어 동호인입니다. 12월 9일에 장안구청 아트홀에서 클래식기타 합주단 연주회가 있어요. 전석 초대입니다. 아트홀이 꽉꽉 차요. 프로들의 공연만, 예를 들어 스페인의 유명한 기타리스트가 문화의전당에서 공연하면 표 10%밖에 안 팔립니다. 그럼 클래식기타 음악을 누가 연주하는 걸 많이 듣겠습니까? 저는 아마추어 동호인들한테 지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거기서 4중주 기타 카르텔 연주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거기를 대관하고 연주회할 때 그런 데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겁니다. 전당 사장님 나와 계시지만 거기 대관료가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다. 그 정도만 연주회할 때 지원해 줄 수 있어도 좀 더 활성화되지 않겠냐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아쉬움을 예산심사할 때마다 말씀드리고 했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1년 동안 어떤 정책을 입안했냐고, 뭐 하셨냐고 행정감사에서 따지는 겁니다.

문화관광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심사 아직 시작 안 됐는데요.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초예산 아직 심사 안 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최용길 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수정예산안을 제출해서라도 당장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행정적 어려움을 국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잘하겠다는 약속은 받았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에서는 정말 제가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월드컵경기장의 경관조명 문제에 대한 제 소견은 보충질의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영어마을 원격화상원어민 교육시스템에 대해서도 보충질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백래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근 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황성태 문화관광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는 문화재위원회 위원 명단 중에 전 이종선 박물관 관장이 아직까지 위원으로 있는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유영근 위원 그분은 전 박물관 관장 입장에서 위원으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퇴직한 지가 1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존치하는 연유가 있습니까?

○ 유영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경기도 문화재 현상변경심의 내역 중에 금년도에, 2008년도가 되겠죠. 몇 건이 접수돼서 몇 건이 가결됐는지 수치 갖고 계십니까?

○ 유영근 위원 대략적인 수치라도 좋습니다.

○ 유영근 위원 참고삼아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는 총 331건이 접수가 돼서 가결된 것이 37%인 122건 그리고 부결된 것이 50%인 166건 그리고 재심의된 것이 43건 13%가 되겠습니다. 가결된 것이 37%밖에 안 됐고 2007년도 역시 총 408건이 접수돼서 가결 건이 36%인 147건, 부결이 126건에 31%, 재심의가 135건에 33%라는 통계를 살펴볼 수 있고, 특히 2006년도에는 총 483건이 접수돼 갖고 가결이 202건 42%, 부결이 133건 29%, 재심의가 역시 29%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가결률이 50%도 이르지 못하는데 거기에 대한 주된 내용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영근 위원 좋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그동안에 있었던 회의록 자료를 입수해서 여러 각도로 파악했는데 기가 막힌 사연이 굉장히 많아서 몇 구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는 직원이 되겠죠. “5층을 건물하면서 14.6m로 해 가지고 기준안보다 낮게 잡혔습니다.” 이렇게 간사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어느 위원이 또 이렇게 질의했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기준안 상을 높이고 맞추고 층수를 높여서 들어오는 심의 건이 많습니다. 이런 걸 계속 허가해 주면 층수를 규제하는 의미가 없는 걸로 사료됩니다.”라고 어느 위원이 이렇게 발언했어요. 그런데 위원장이라는 분이 “부지 앞에 있는 건물하고 높이를 비교하면 안 되죠.” 이렇게 위원장이 답변을 했어요. 또 그리고 위원장이 어떻게 답변을 했느냐 하면 기가 막힙니다. “좀 관대하게 생각해 주시죠. 그 앞에 건물도 있으니까.” 그 발언이 있자마자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됐거든요. 위원장이 재차 발언을 했습니다. “그 앞에 건물들이 많죠? 통과해 주시죠.” 이런 것이 바로 문화재 현상변경심의 안건의 회의록이에요. 이러니까 가결률이 50%가 안 넘는 거예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화재심의위원회 가결에 앞서 이를 만장일치제가 아니고 다수결의 원칙으로 과반수 이상 참석하면 가결이 되는 것이죠?

○ 유영근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가결하면서 어느 건이라도 투표에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된 것이 한 건도 없어요. 이것은 분명히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틀림없이 개선해야 돼요.

○ 유영근 위원 지금부터는 다수결의 원칙으로 처리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유영근 위원 그런데 이 회의록에 보면 역시 없어요. 그 자료를, 2개월 전부터의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영근 위원 그것은 매우 잘하시는 정책이라고 말씀드리고, 다만 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심사위원장은 글자 그대로 중립을 지켜야 되거든요. 심의위원의 의견을 청취해서 그 심의위원회를 원만히 이끄는 역할만 할 수밖에 없는 건데 회의록을 보면 매사가 강요를 하고 있어요. 다른 한 건 소개를 또 해 드리겠습니다.

간사가 또 설명을 했어요. 열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언제냐 하면 금년도 2월 20일자 회의록입니다. 안산 오정각 및 고송정지 주변 주택건축, 김모 씨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연면적은 192㎡, 건물 최고 높이는 9.8m입니다. 어느 위원이 또 이렇게 강요를 했어요. “이거 부결시켜야 돼요. 지난번에 이보다 더 멀리 있는 것도 부결시켰는데 이것도 부결시켜야 됩니다.” 단정적으로 강요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위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높이가 높아요. 단층으로 만들면 허가해 주십시다. 1층으로 만들면 허가해 주십시다.” 이렇게 멋대로 주관적인 판단으로 심의위원님들이 발언했단 말이에요. 위원장이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면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했더니 위원장이 “그럼 이번 안건은 부결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주 단정적이에요. 하여튼 국장님께서는 3분과를 폐지하고 형질변경분과위원회가 신설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경기도의회 문화공보위원회 심의대상이지만 이런 것을 거울 삼아서 다시는 이런 불합리한 심의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수 있겠죠?

○ 유영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또 현상변경위원회가 신설되니까 그때 자세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백래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진 위원 부천 출신 이재진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 12일부터 금일까지 문화관광국에 대한 질의 또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모두 동감을 합니다. 동감하는 측면에서 제가 함께하고 계시는 산하기관은 물론이고 문화관광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계시는 문화관광국장님 더불어서 대변인실에 대한 제언도, 지적도 함께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주어진 시간 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산하기관 단체장님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변인실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께서는 잠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진 위원 대변인실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결국 경기도정에 대한 올바른 홍보지요?

○ 이재진 위원 홍보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홍보는 ‘튀어야 산다.’라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이재진 위원 있지요. 경기도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는 물론이고 기초자치단체 역시 많은 홍보의 수단을 통해서 자기 지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도민에게 올바른 도정에 대한 홍보이기도 하고 또 알아야 될 권리를 충족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측면에서 고려해 봤을 때 홍보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 이재진 위원 우리 대변인실에서는 지난 몇 년간 다양한 홍보수단을 개발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본 위원이 첫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었던 모바일과 관련된 홍보, 굉장히 현 상황에 부합할 것 같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용객이 적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많이 겪기도 했습니다. 그렇지요?

○ 이재진 위원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 경기도는, 특히 대변인실은 홍보수단의 다양화 또 네트워킹 사회라고 하는 현재 시대에 맞도록 네트워킹 협약, 그리고 민간기업들과의 협약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이재진 위원 현재는 다양한 홍보 개발수단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저희 경기도 대변인실이 크게 홍보하고 있는 수단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온라인 홍보는 피클 외에 인터넷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오프라인은 주간경기, 각종 신문, 언론, 방송사를 통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모바일도 하고 있습니다. 케이블TV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체로 이런 정도지요?

○ 이재진 위원 혹시 제가 첫날 감사 시에 금융이라든지 기업 등 사내방송 가능한 곳과의 협약을 체결할 의지라든지 그동안에 협약을 체결했던 현황과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을 때 현재까지 홍보와 관련된 협약이 이루어진 것이 없다라고 답변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 이재진 위원 제가 다른 지역에서 홍보하고 있는 것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영상에 지금 보시면 이게 국민은행에 있는 사내방송입니다. 이 사내방송에 특정 도가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강원도도 이 방송을 통해서 현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약 30초간의 분량으로 홍보물을 제작하고 그 제작된 홍보물을 전국에 있는 국민은행 약 1,000여 개 지점을 상대로 해서 공중파와 유사한 성격으로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잘 보셨지요?

○ 이재진 위원 저희는 홍보와 관련해서 좀 더 창의적이었으면 합니다. 대변인께서 굉장히 유능하신 것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홍보와 관련된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특히 도민들에게 올바른 홍보가 정말 우리 대변인실을 통해서 제대로 전달이 됐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재진 위원 열심히 해주십시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은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결국 세계 속의 문화도시 경기도를 유치하겠다라는 것이지요? 큰 명제인 것 같습니다. 이 명제가 달성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데 이의 달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문화와 관련된 총괄적인 관리 책임을 지고 계시는 경기도 문화관광국, 문화복지국 등 국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 이재진 위원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사업들에 대한 내용을 제가 분석하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질의드린 내용입니다. 교육협력사업이 우리가 지금 이대로 하는 것이 좋은가와 관련해서 제가 어제 질의드렸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출연해서 지원하는 교육과 관련된 예산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개년간 비법정전출금만 약 1,400억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 이재진 위원 시군 예산은 2008년도 예산은 집계해서 하지 못했지만 2006년, 2007년 2년도만 2,700억 그리고 2008년도를 예상해 봤을 때 약 4,000억 이상이 지원됐다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 이재진 위원 현재 교육지원조례가 2005년 연말, 12월에 제정이 됐지요?

○ 이재진 위원 제정된 이후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방향에 대한 변경이 조례로, 법으로 검토됐던 적이 있습니까?

○ 이재진 위원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정전출금이 연간 1조 7,000억, 지난 3년간 약 4조 7,000억이라고 하는 돈이 법정전출금으로 경기도교육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비법정전출금이 140억 전출됐습니다. 각 지방자치, 특히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을 너도 나도 교육환경 개선하겠다고 쏟아 붓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말 그대로 쏟아 붓습니다. 이처럼 교육환경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 12월에 있었던 우리 경기도의 교육지원조례는 아직 한 번도 전체적인 윤곽을 바꾸겠다라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청에서 실시해야 되는 연속성이 있는 사업, 예를 들면 장기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사업, 이것이 과연 경기도가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요. 그런 고민 혹시 우리 도청에서 해보셨습니까?

○ 이재진 위원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안하겠습니다. 우리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내용, 사업에 대한 구성에 대한 것을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원사업들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부터 다시 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의 성격이 분명합니다. 서울시 지역 교육격차 해소라고 하는 명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단발성 사업에 그친다는 것이지요. 교육청이 해야 될 것과 도청이 해야 될 것에 대한 구분이 우리 교육협력사업으로는 조금 모호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원사업을 계속 해야 될 건지, 말 건지 지원사업 일몰제 등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이재진 위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우리 산하기관을 통해서 각종 위탁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이재진 위원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저는 경기도 사이버도서관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에 2001년 6월 20일부터 하고 있지요?

○ 이재진 위원 사이버도서관은 원래 도서관법에 의거해서 경기도에 대표도서관을 짓도록 되어 있지요?

○ 이재진 위원 도서관법 및 경기도 지원조례에 근거하면 “지역 대표도서관은 현재 설립되어야 한다.” 즉 의무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해서, 여건을 고려해서 경기도가 사실은 대표도서관을 설립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표도서관과 관련된 기능은 지금 어디가 하고 있나요?

○ 이재진 위원 저도 용역 봤습니다. 저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이버도서관이 현재 기능적으로 대표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의 위탁업무라고 해서 문화재단에서도 사실 그렇게 큰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4명의 직원들에 대한 처우도 사실은 위탁업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살펴보면 적절한가라고 의문을 달기에 충분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내용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 이재진 위원 그런 점에서 “만족스럽게”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만족스럽게 되고 있는 성격에 비해서, 효과에 비해서 직원들의 처우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우리 사이버도서관 직원들의 처우가 적정한지 판단해 보시고요. 장기적으로는 이것을 계속 위탁사업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재단에 편입시키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어떻게 기구화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중기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재진 위원 경기도 위탁업무 중에 영어마을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법적으로 관련해서, 지금 두 개 기관은 위탁이 맞지요?

○ 이재진 위원 맞습니다. 법적인 설립근거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영어마을의 법적인 설립근거가 뭐지요?

○ 이재진 위원 구체적으로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 이재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는 경기도영어문화원 설립 및 운영조례, 2003년도 3월에 제정됐고요. 개정이 돼서 그 이후에 재단법인 경기도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조례로 바뀝니다. 안산과 양평 설립근거 무엇이지요? 설립근거. 안산하고 양평영어마을 설립근거 있나요?

○ 이재진 위원 국장님! 근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립근거요.

○ 이재진 위원 포괄적으로요? 저희가 이런 기구나 기관을 설립할 때 포괄적으로 합니까? 그러면 포괄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설립하나 요? 그것도 경기도가 예산지원을 일부 하지요? 양평과 안산도 일부 지원하지요?

○ 이재진 위원 한 푼도 지원 안 합니까?

○ 이재진 위원 현재는 설립근거가 없습니다.

○ 이재진 위원 좋습니다. 현재는 어쨌든 우리 조례에 근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 이재진 위원 그런 점에서 우리 재단법인, 하다못해 경기영어마을의 경우에도 이 명칭과 관련된 구체적인 조례나 근거는 또 없습니다. 그거 아셨습니까?

○ 이재진 위원 그런데 왜 안 고쳤습니까?

○ 이재진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지금 대외적으로 경기영어마을 하면 경기영어마을을 어디를 갖다 경기영어마을이라고 하고 명칭은 무엇에 근거해서 부르게 되는 건가요?

○ 이재진 위원 그것은 또 어디에 근거합니까? 명칭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 이재진 위원 내부적으로요?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법적인 근거를 따지지요?

○ 이재진 위원 그렇습니까? 법적인 근거 없이 명칭도 이용하고 있고 한데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제가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지금 경기영어마을의 경우에도 조례에 근거하면 경기영어마을을 현재 파주캠프라고 이야기도 하지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부를 뿐이지 어디에도 그런 명칭은 없습니다. 안산캠프 마찬가지입니다. 양평캠프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인 설립근거, 명칭에 대한 근거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현재. 이런 부분 검토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게 양평영어마을의 설립취지입니다. 홈페이지에서 다운했는데요.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읽어드리면 “경기영어마을 양평캠퍼스는 고객들의 집중적인 영어회화 실력 향상을 통한 영어구사력을 증진시키며”라고 나옵니다. 어디에도 경기도와 관련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반부에 인사말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경기도가 설립한 것은 맞지요? 위탁을 준 것 뿐이지.

○ 이재진 위원 현재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법적인 지위, 법적인 근거의 부실성이 결국은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이렇게 제안하겠습니다. 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조례 다 개정해야 합니다. 특히 경기영어마을의 명칭과 관련된 조문 신설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경기도지사가 설립 운영하는 경기영어마을에 대한 명칭 세 곳을 삽입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법적인 설립근거도 또 지원에 대한 근거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검토해 주십시오.

○ 이재진 위원 이게 서울시 홈페이지입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메인홈페이지에 서울영어마을이라고 하고 설립자인 서울시장의 인사말을 통해서만이 다른 개별홈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3개 기관에 대한 홈페이지를 들어갈 때 도지사가 됐든 설립자가 됐든 이사장이 됐든 이것이 경기도다라고 누구라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만한 현재 근거가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 공공기관, 산하기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문광국 산하에 산하기관이 몇 개가 있지요?

○ 이재진 위원 꽤 많지요. 그래서 산하기관을 운영하고 관리 감독하는 문광국의 역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까?

○ 이재진 위원 우리 문광국에서 산하기관의 경영실태에 대해서 점검을 하실 때 주기적 점검을 현재 혹시 하고 계시나요?

○ 이재진 위원 본 위원 이하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난 일주일 동안 산하기관의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했습니다. 규정도 또 예산운영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것도,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부가급여가 적정하게 수령되는지 현 실태에 대해서 검토했는데 일부 부적정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문광국의 관리 감독기능이 강화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이재진 위원 산하기관ㆍ단체장님들, 제가 한 분 한 분 호명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분들의 의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07년도와 2008년도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산하기관들 중에서 적자운영이 되지 않고 흑자운영이 되는 곳이 있나요? 운영으로 따지면, 경영성과로 따지면 다 적자지요? 국장님.

○ 이재진 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 대외적으로 굉장히 운영을 알뜰하게 하고 있다, 객관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아야 하는 의무가 또 있지요?

○ 이재진 위원 지금 2007년도 업무추진비에 비해서 일부 기관의 경우에는 지나치게 업무추진비가 높습니다. 그렇지요?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편성에 대한 것은 각 재단, 혹은 법인의 고유권한이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 이재진 위원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고유한 권한이다 하더라도 예산규모, 인력, 전년도의 사업성과 등이 반영되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 이재진 위원 최소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특히 산하기관이라고 하는 곳의 업무추진비가 적정하다라고 생각되는 판정기준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아야 할 때라도 그것이 어떻게 쓰여져야 될지, 어떻게 쓰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과 동의가 사전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런 곳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참고로 정부산하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한국난방공사 500만 원 받습니다. 한국공항공사 1년에 1,000만 원 받습니다. 도로공사 1년에 2,500만 원 받습니다. 이것이 기관의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산하기관의 평균 업무추진비가 작년도 3,500, 올해는 3,200인데요. 작년에 비해서 평균 업무추진비가 대체로 감액 운영되고 있는, 이것은 기관장님들입니다. 기관장님들의 업무추진비는 감액되어 있는 현실인데 일부는 지나치게 높다라는 평가와 지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판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또 운영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살펴봤습니다. 홈페이지도 봤습니다. 홈페이지를 지난 3년간 운영 유지하기 위해서 총 소요예산액이 6개 기관만 제가 살펴봤는데 11억 들었습니다. 홈페이지 개별기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예산조차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굉장히 중요하지요? 국장님.

○ 이재진 위원 다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홈페이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는 현재의 시대적 상황이 홈페이지는 홈페이지가 아니라 말 그대로 시대적 욕구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관의 성격, 기관이 하는 일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정보 습득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요?

○ 이재진 위원 쌍방 커뮤니케이션 필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요?

○ 이재진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관의 홈페이지들이 다 잘 운영되어야 되겠지요?

○ 이재진 위원 이게 산하기관 운영사례 중에 한 가지입니다. 모 기관인데요. 지금 기관장님이, 제가 얼마 전에 지적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지적했는데 이게 말이 안 되지요.

○ 이재진 위원 이렇게 운영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비단 아주 극단적인 사례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임 지사의 얼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 발생하지 않도록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보다 더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홈페이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구축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운영자, 즉 산하기관들의 역할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분들의 관심, 담당자의 관심은 물론이고 산하기관 단체장들의 관심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문화의전당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전당 대표님 잠깐.

○ 이재진 위원 박인건 사장님, 문화의전당을 정말 훌륭하게 이끌어 주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열정과 노고를 부인하시거나 부정하실 위원님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립예술단 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계시지요?

○ 이재진 위원 예술단의 2007년, 2008년 해외공연만 제가 사례를 봤습니다. 4개 도립예술단 모두 해외공연을 다녀왔습니다. 해외공연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도립예술단이 해외공연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경기도의 대표가 되는 기관이, 대표 예술단체가 결국 경기도를 대표해서 가는 것이지요?

○ 이재진 위원 그래서 그 운영과 관련해서 성과도 또 사전적 절차도 굉장히 철저해야 되는 것 맞지요?

○ 이재진 위원 지난 2년간 도립극단을 비롯해서 경기필까지 해외공연 했습니다. 그리고 총 247명의 인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4억 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립예술단은 경기도를 대표합니다. 도민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해외공연 시행에 따라서 사전적으로 이 행사가 갖고 있는 성격이 과연 공공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 철저하게 해야 되지요?

○ 이재진 위원 영리적 목적에 아무리 그게 후원이다 하더라도 예술단이 간다 안 간다에 대한 판단은 대표님의 고유권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기관을 출연해서 설립하고 있는 경기도에도 만약 문제가 있다면 일말의 책임이 있겠지요?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한 논의과정은 있어야겠지요?

○ 이재진 위원 사진을 보시면 지난 8월 23일 경기도의 도립예술단이 운영했었던 미주공연입니다. 저는 미주공연을 했던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이틀간의 공연과 관련해서 대단히 성과가 높은 공연을 했다라고 치하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행정적 절차, 사전적 이행과정이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 동의하십니까?

○ 이재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 다 합니다. 2년 전부터 준비가 되었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부득불 미국에서 협찬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에 이렇게 후원을 받아서 가고 후원 받아서 가는데 영리적 목적에 일부 활용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도라고 하는 출연기관에 최소한 사전적 동의나 협의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부족한 것이 있었지요?

○ 이재진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8월 24일 공연의 포스터입니다. 제가 저것은 미국 현지에서 신문을 얻었습니다. 모 회사의 특정상품과 관련된 출시기념행사에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가서 연주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연주도 필요는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경기도의 예술단, 공공성이라고 하는 예술단이 가서 하는 것, 그래서 대한민국 상품을 제대로 홍보하는 것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 소관되는 국장께 최소한 이렇게도 우리 경기필이 이용될 수도 있고 또 활용하겠습니다. 후원을 받아서 갑니다라는 부분에 대한 동의가 최소한 있어야 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통보, 그다음에 협조 받으셨습니까?

○ 이재진 위원 없지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이렇게 되려면 우리 도민은 물론이고 우리 도에, 최소한 도청 또 우리 도민들에게 이런 행사와 관련돼서 사전적 동의가 앞으로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있다면 저희는 얼마든지 어디에서든지 어떤 공연을 해도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결국 도민이 희망하는 예술단은 저는 경기필의 주민은 경기도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지난번에 베를린필이 한국에 와서 이번에 공연을 합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베를린필과 관련해서 제가 한 토막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를린 필의 주인은 시민들, 베를린필은 지역사회에서 미래의 젊은 관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 베를린시 전철역 등에서 마약을 하는 노숙인이 많은 4개 역에 매월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었더니 노숙인들이 전부 사라졌다. 베를린필의 주인은 지휘자가 아니라 오케스트라 단원과 우리를 사랑해 주는 시민들이다.” 저는 여기에 ‘시민들’을 ‘경기도민’들로 그대로 바꾸면 딱 경기도에 있는 예술단들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국장님…….

○ 이재진 위원 저는 그 부분 다 이해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나 또 위원회에서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부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고 향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는 것이 공공이 설립한 예술단의 성격상 맞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이제 앞으로 경기필을 비롯한 예술단이 과연 우리 문화의전당에서 위탁사업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전당과 예술단을 별도로 분리해서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장기과제로 국장님께서 또 문광국에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재진 위원 좋습니다. 제가 어제 꿈나무 안심학교에서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내용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두 학교만 제가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꿈나무 안심학교의 리모델링 예산으로 3,000만 원의 예산 지원하는 것 맞지요?

○ 이재진 위원 현재 10개 시 20개 학교, 내년에는 20개 시 30개 학교 맞지요?

○ 이재진 위원 리모델링을 했을 때 정말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되었는지, 이게 적절한지 저는 객관적인 판단과 평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경기도에서는 경기도교육청에 리모델링이라든지 예산을 넘겼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이 사업과 관련된 구체성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어떤 방향을 해야 될지에 대한 지침도 주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도가 직접 현장을 찾아보시면서 여러 곳에 설립돼서 운영되고 있는 리모델링 사례들, 그들 중에서 과연 무엇이 가장 적절하게 잘 운영되고 있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지를 꼼꼼하게 챙겨야만 2009년도에 더 큰 사업으로 확대되는 것이 문제가 없겠다 생각합니다. 현장 더 점검하시고요. 그리고 안심학교와 관련된 리모델링 현장들 특별히 꼼꼼하게 챙기셔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도, 앉아있는 학생들의 환경 이런 것들을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재진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봤습니다. 이게 모 신문사에 나와 있었던 기사고 이것이 아마 전국적으로도 많은 반향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하남시 에너지 절약운동 큰 성과, 100일간 4억 9,000만 원 줄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도 2009년도에 사업예산이 굉장히 경직적으로 움직일 것 같다. 예산이 축소 운영될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불필요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안 타겠다. 그래서 초과근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하기 위해서 불 끄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경기도 또 경기도 산하기관들은 그러한 노력들에 얼마나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고 싶습니다.

정부에서도 2008년 11월에 발표했습니다. 2009년도 공공기관 내년도 예산 긴축, 동결, 삭감까지도. 이게 원칙이라고 합니다. 우리 경기도 역시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출연기관에 대한 예산 운용은 굉장히 부족할 거다. 예산 운용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고 있지요?

○ 이재진 위원 그런 점에서 우리 국장님의 관심은 물론이고요. 산하기관ㆍ단체장님, 14개 기관ㆍ단체장님들 각별한 관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더 큰 관심을 통해서 경기도의 산하기관이 정말 공공기관의 대표기관들로서 인정받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 이재진 위원 김홍희 관장님 마지막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진 위원 경기도 미술관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건의, 지적 이런 것들이 있긴 했습니다. 그렇죠? 그 지적과 관련돼서 일정 부분은 김홍희 관장님께서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항변하고 싶은 것도 있기도 하죠?

○ 이재진 위원 저는 그런 부분도 있으실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07년도, 2008년도에 김홍희 관장님 부임하신 이후에 경기도미술관의 사업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중에서도 찾아가는 미술전시회 하고 계셨죠?

○ 이재진 위원 작년도에 13회 했습니다. 올해는 10회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경기도미술관뿐만이 아니라 경기도박물관 역시 찾아가는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민이 바라는 것들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사업들을 좀 더 확대해서 내년도에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이재진 위원 한 가지 제가 더 첨언을 드리면 북부권에 계시는 많은 도민들의 문화복지에 대한 향수가 부족하다, 문화복지 향유권이 우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그중에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기는 합니다. 2007년도에는 굉장히 많은 8회 정도, 13회 중에 8회를 북부권에서 진행했고요. 올해는 그런 것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러한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찾아가는 기획전시회 그래서 말 그대로 도민들이 경기도미술관을 찾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도에 있는 미술관이 경기도를 직접 찾아다니는 미술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앞으로 관장님의 역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백래 이재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백승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대 위원 광명 출신 백승대 위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오늘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행감 준비도 하시고 또 행감 받으시느라고 문광국, 대변인실 그리고 산하 공공기관 대표님들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은 오늘 크게 두 가지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2008 국제보트쇼하고 요트대회 홍보예산 지출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대변인,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 백승대 위원 2008 보트쇼 및 국제요트대회 총 사업비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직접 대변인실하고 관련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총 사업비와 관련된 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4억 5,600만 원이 예산인데 실제 집행액은 71억 6,280만 8,000원 그래서 보트쇼를 통해서 얻은 수입은 76억 5,600만 원인데 지출은 124억 9,400만 원으로써 약 48억 3,800만 원이 적자가 난 행사입니다. 이게 공식적인 통계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대변인실과 관련해서 대변인실 총 예산이 얼마죠?

○ 백승대 위원 아니, 총 예산. 대변인실 총 예산.

○ 백승대 위원 그중에서 대변인실에 언론 공익광고로 책정된 예산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 백승대 위원 홍보기획관실 도정기획 광고는 혹시 또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 백승대 위원 26억 4,600만 원으로 올 예산.

○ 백승대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억을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대변인실 그리고 홍보기획관실이 언론이나 도정 기획홍보에 쓸 수 있는 예산은 39억 9,400만 원입니다. 맞죠?

○ 백승대 위원 그런데 이 가운데 올해 2008 보트쇼하고 국제요트대회 홍보예산이 얼마라고 말씀하셨죠?

○ 백승대 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통계하고는 맞지 않는데.

○ 백승대 위원 15억 8,840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역 확인은 나중에 따로 하고요. 본 위원이 자료요구해서 얻은 내용을 홍보기획관실, 그러니까 대변인실하고 홍보기획관실의 예산을 다 합산한 금액이 15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대변인실하고 홍보기획관실의 언론공익광고, 도정기획광고 예산이 올해 39억 9,400만 원인데 그중에 15억 8,800만 원을 보트쇼하고 국제요트대회 홍보예산으로 지출한 겁니다. 맞죠?

○ 백승대 위원 그러면 약 절반 가까이 한 행사를 위해서 예산을 지출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대변인실, 홍보기획관실은 전체 경기도정 홍보를 위해서 일을 하는 곳입니다. 맞습니까?

○ 백승대 위원 이 행사도 물론 경기도가 주관한 행사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사업이 여러 개가 있고 또 주요한 과제가 여러 가지 추진되고 있는데 다른 부분의 중요성은 보트쇼나 국제대회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 백승대 위원 그것은 따로 자료를 확인하도록 하고요. 일단 본 위원한테 준 자료를 토대로 본 위원이 합산한 금액은 15억 8,840만 2,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 행사를 위해서 올해 책정된 대변인실의 홍보예산 규모로 보면 이게 과하다고 보는데 대변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 백승대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대변인실 홍보예산만 사용했으면 결코 과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본 위원이 경기도 문광국을 포함해서 각 실국 그리고 산하단체, 공공기관에 보트쇼와 관련한 홍보예산을 달라고 해서 취합을 해 보니까 자료가 다 취합되지는 않았는데 각 실국의 올해 예산과 관련된 홍보비 부분에서만 뽑은 것이 얼마냐 하면 보트쇼하고 국제대회 예산이 총 30억 5,200만 원을 썼어요. 근데 실제 이 부분에는 빠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개발연구원도 홍보예산을 썼는데 여기에 카운트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30억이 넘는 금액이 홍보예산으로 지출되었던 것으로 파악합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으로 보면 사업비가 74억 규모인데 홍보예산으로 놓고 보면 사업 대비 절반 가까이가 홍보예산으로 지출한 셈이 되는 겁니다.

○ 백승대 위원 경기도 각 실국, 산하 공공기관 포함 올해 전체 홍보예산이 혹시 얼마인지 대변인 아십니까?

○ 백승대 위원 178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178억 가운데 약 30억, 30억이 조금 상회할 텐데 30억 정도를 썼다고 보면 2008보트쇼, 국제대회에 많은 예산을 홍보비로 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백승대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보트쇼, 국제요트대회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사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경기도에 새로운 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 해양레저산업을 육성시키는 일환으로 보트쇼하고 국제요트대회를 개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 백승대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본 위원은 일회성 행사에 홍보비를 과다하게 지출하는 것보다는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 발전시키는 데, 즉 인프라를 투자하는 데 경기도 예산이 투여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 백승대 위원 본 위원이 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 해양레저산업 육성 관련 기점 및 신규사업 지원 프로그램 예산집행 내역을 달라고 했습니다. 자료로 준 내역으로 보면 올해 34억을 지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국비 포함입니다. 그러면 홍보비에 거의 맞먹는 예산을 인프라 정도밖에 안 쓴 겁니다, 실질적으로.

○ 백승대 위원 본 위원한테 자료제출한 내용은 전곡마리나항 개발과 관련한 예산을 자료로 줬어요. 그게 34억이고요. 이 부분은 2005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전체 예산 투여규모는 219억 5,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2005년도 합치면 219억이 되는데 올해는 34억이 전곡마리나항 개발에 예산이 투여됐습니다. 그러니까 올 예산만 놓고 보면 전곡마리나항 개발예산과 홍보예산이 비슷한 수준이다. 그래서 실제 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 해양레저산업을 육성 발전시키는 데 포커스가 가있는 것이 아니고 처음 개최된 보트쇼하고 국제요트대회에 일회성 행사로 홍보예산이 과다하게 지출한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을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 백승대 위원 그렇습니까?

○ 백승대 위원 내년부터는 이렇게 과다하게 한 행사에 홍보예산을 세우는 부분은 지양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각 실국 포함해서 공공기관까지 합치면 전체 예산규모 약 178억 정도를 경기도가 홍보예산으로 쓰는데 그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대변인실하고 사전에 어떤 협의나 또는 홍보와 관련해서 의논 이런 부분들을 하고 지출합니까, 아니면 개별 실국은 알아서 지출하는 겁니까?

○ 백승대 위원 그렇습니까?

○ 백승대 위원 그러면 전체 대변인실에서 경기도정 홍보와 관련해서 어떻게 홍보가 되어지는지를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는 거네요?

○ 백승대 위원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도 사전에 협의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혹시…….

○ 백승대 위원 합니까?

○ 백승대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도 예산편성하는데 사전에 서로 협의해서 내년도에 도정홍보를 어디에 포커스를 맞출 건지, 주요한 사업에 어떻게 홍보를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사전협의해야 중복되는 예산 또는 중복 홍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보고 또 진행하면서도 협의해야 하는 시스템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대변인실 마치겠습니다.

○ 백승대 위원 다음은 문화관광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광국 산하 7개 공공기관 그리고 3개 보조단체가 있죠?

○ 백승대 위원 본 위원은 올해 행감을 하면서 가장 중점을 뒀던 부분들은 공공기관의 경영수지와 관련한 부분이었습니다. 7개 공공기관이, 문화와 관련된 기관이 경영이라는 측면으로 꼭 수익성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경영평가도 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효율성을 강조하는 도정방침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현 실태는 어떤지가 궁금해서 각 기관별 경영수지 현황을 3년치를 쭉 봤습니다, 개별 기관별. 혹시 국장님께서는 경영수지와 관련해서 공공기관이 어떤 상황인지 알고 계십니까?

○ 백승대 위원 어떻습니까? 개략적으로.

○ 백승대 위원 대부분 경영수지로만 놓고 보면 흑자를 낼 수가 없죠. 그렇죠?

○ 백승대 위원 돈 버는 기관이 아닌데 흑자를 내라고 하는 게 잘못된 거죠?

○ 백승대 위원 그런데 경영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공공기관들의.

○ 백승대 위원 좋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외부기관의 경영평가와 관련한 평가내용 그리고 경영수지만 놓고 본 경영수지 현황으로 보면 적자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고 적자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경영평가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 백승대 위원 그래서 문화와 관련된 시설, 재단 이런 부분들의 경영평가를 어떻게 볼 거냐 하는 부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두 가지 측면이 딜레마인데 공공성하고 수익성을 기준으로 평가들을 합니다. 그런데 둘 다 중요한 측면이라고 말씀을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더 무게중심을 둔다면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이 우선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 백승대 위원 그러면 수익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얼마큼 공공적인 실현, 공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노력했는가 하는 관점에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 백승대 위원 그래서 공공성과 수익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기준을 새롭게 문화와 관련된 기관, 재단들에게는 경영평가 또는 경영수지 현황 이런 두 가지 기준에 공공성을 우선 하는 이 부분을 놓고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위탁, 통합, 대행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탁은 영어마을처럼 직영하는 곳도 있지만 위탁을 준 곳도 있고 통합은 박물관, 미술관이 문화재단에 통합된 부분도 있고 대행사업은 경기관광공사가 시군이나 또는 경기도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탁, 통합, 대행사업과 관련해서도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부분도 어떤 거는 위탁, 분명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영어마을 같은 경우도 직영과 위탁이 공존하는 구조, 이건 바람직한 구조가 아니죠. 통합은 박물관, 미술관이 재단에 통합을 했습니다만 문화인프라와 관련한 다른 시설과의 통합도 더 고민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부족했어요. 대행사업은 관광공사는 물론 특수한 공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광공사의 설립취지, 경기관광 진흥을 위한 이런 부분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밖에 없는 또 한 구조, 이렇게 해서 대행사업을 가지고 대행수수료를 수익으로 창출하는 구조 이런 게 과연 바람직하냐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각 기관들 간의 소통의 문제 이걸 어떻게 소통이 원활한 기관으로 만들 거냐. 또 하나는 서로 통합하는 부분들은 또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 또 어떻게 적절한 관리시스템을 만들어갈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막 새로운 변화를 작년, 올해에 꾀했던 시점에서 1년여 정도밖에 시간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통합된 것은 통합된 것대로 위탁은 위탁된 것대로 정착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방식으로 가겠다. 그래서 변화가 많았던 부분들을 어떻게 소통을 잘 시키고 통합을 하고 관리를 잘할 건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하고요.

지금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지역과 세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속의 경기도를 지향합니다, 캐치프레이즈는. 그러면 경기도의 각 공공기관들이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어느 것에 중점을 둬야 될지, 즉 세계속의 공공기관을 지향할 건지 아니면 경기도라고 하는 지역 속에 무게중심을 두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운영을 해야 될 건지.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지금은 통합돼서 지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세계를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경기도라고 하는 정체성도 중요합니다만 경기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내용적인 것들이 세계적인 것으로 발현될 수 있어야 되는데 지역과 세계 간의 어떤 것에 무게중심을 둬야 되는지 이 부분이 혼란스러운 점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경기도라고 하는 정체성하고 각 공공기관들이 경기도의 공공기관으로서 어떤 위상과 정체성을 만들어갈 거냐 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백승대 위원 또 하나는 전통과 현대를 어떻게 조화시킬 거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과 세계문제와 더불어서 전통과 현대를 어떻게 각 공공기관들이 조화롭게 정체성을 확립해 나갈 거냐 하는 문제도 함께 고민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문광국 산하 대변인실 그리고 각 공공기관 대표님들하고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백래 백승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임기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석 위원 군포시 출신 임기석 위원입니다. 본격적인 보충질의 전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2에 보면 감사와 조사기관 이외에 자료요구 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에 대한 제출을 반드시 해주게끔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2008년 11월 3일에 경기도 실국과 출연기관에 공통적으로 홍보비 세부 지출내역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바로 어제, 11월 19일 오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하는데 어제 도착을 했고요. 그나마 “홍보비 예산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한 감사관실, 자치행정국, 소방본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비전기획관실, 경쟁력강화담당관실, 예산담당관실, 재정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법무담당관실, 디자인총괄추진단, 기업지원과, 과학기술과, 고용정책과, 산림녹지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건위생정책과, 환경정책과, 대기관리과, 자원재활용과, 철도항만물류과에서는 전혀, 본청 소관입니다. 전혀 홍보비 세부 지출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다. 2청에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을 제외한 전 실국이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출연기관 중에 문화공보위 소관, 경제투자위원회 소관을 뺀 나머지 출연기관도 지금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과연 어떠한 제재조치가 있을 것이냐라고 해서 찾아봤더니 제29조 징계, 제30조 고발, 제31조 과태료 처벌규정에도 자료제출 미비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었습니다. 이래서는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올바로 수행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문화공보위원회 이백래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원의 자료요구를 거부한 이상의 실국과 출연기관에 반드시 어떤 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의회 의장단과 협의하셔서 반드시 이 부분을 꼭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홍보비가 존경하는 백승대 위원님이 대변인에게 질의한 내용대로 약 178억 정도 가까이 됩니다. 현재 출석하신 문공위 출연기관장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한테 주신 이 자료가 과연 언제까지의 자료입니까? 대표로 도자진흥재단의 권두현 대표님.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가 언제까지 홍보비 집행내역입니까? 9월 30일 현재입니까?

○ 임기석 위원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틀리거나 하신 건 없죠? 집행된 내역 그대로 저한테 주신 거죠?

○ 임기석 위원 다른 출연기관장님들도 마찬가지로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며칠까지에 대한 부분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가장 처음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경기도 홍보비가 실국별로, 출연기관별로 지출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홍보비를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오늘 대변인께 그 사실을 여쭤보고자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크게 얘기되는 것들이 홍보비 집행이 사실은 대변인실과 많은 관련이 있다. 그래서 대변인과 협의해서 집행하는 것이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국의 문화정책과에서 어제 집행내역이 적다, 불용액이 많다라고 얘기했더니 저한테 오늘 주신 자료에 약 3억 원 정도를 그동안에 추가지출을 했다. 불용액이 한 3억 정도 남았는데 그 3억 원을 대변인실과 협의해서 집행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이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겠지요.

대변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지금 각 실국, 출연기관의 홍보비 집행이 대변인실과 협의를 거치고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으신가요?

○ 임기석 위원 그러면 대변인께서 적절한 통제와 적절한 권유로 좀 더 효과적인 홍보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겠네요?

○ 임기석 위원 그러려고 노력은 하고 계신 거지요? 각 실국에 178억이라는, 지금 집계되지 않은 쪽까지 포함하면 약 200억 가까운 돈이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할 수 있겠는데, 유추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돈이 경기도에 전체 실국과 출연기관 홍보비로 집행된다고 했을 때 가장 효율적인 집행방법이 어떤 방법인가에 대한 연구는 대변인께서 두고두고 하셔야 할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본 위원이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이 자료가 국제보트쇼 관련 자료입니다. 여기에 전체 홍보비 집행액이 9억 5,8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이 맞습니까?

○ 임기석 위원 국제보트쇼 관련 자료라고 해서 해양산업담당에서 들어온 겁니다.

○ 임기석 위원 이게 자료를 요구하면 요구할수록 모양이 이상해져요. 그렇지요?

○ 임기석 위원 30억 정도가 맞을 것 같지요. 그 30억 정도가 맞는 게 대변인실과 해서 지금까지 들어온 이 홍보비 집행내역을 보고 산출해 낸 근거입니다. 그 30억이. 그러면 지금 비전기획관실이나 아직 들어오지 않은 많은 곳을 합하면 더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 임기석 위원 지금 전체 경기도의 홍보 부분에서 따졌을 때 이 홍보예산 부분을 조금 외람된 질의입니다만, 이치에 맞지 않는 질의입니다만 대변인실에서 전부 다 통괄 관리하면 어떨까요?

○ 임기석 위원 결국은 대변인실의 과제네요?

○ 임기석 위원 적절하게 어떻게 강약을 조절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대변인실 과제네요.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지금 실국의 보트쇼와 관련해서 홍보비를 과다 집행해서 실질적으로 본인들 홍보비를 집행하기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참고로 대변인실도 홍보기획관실에서 기존에 있던 예산을 다 쓰는 바람에 추경에 5억을 더 편성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렇지요?

○ 임기석 위원 그런 식의 현상이 지금 발생되고 있다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 임기석 위원 들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혹여라도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 임기석 위원 본 위원이 이 홍보비 부분을 가지고 쭉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게 갈수록 점점 미궁에 빠지는 사항이 돼버리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미래산업으로 보트쇼ㆍ요트대회 본 위원 반대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미래산업으로서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는 데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백승대 위원님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편법적으로 사용되는 예산이 너무 많다는 얘기지요. 이게 물론 경기도가 요근래에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이 선택과 집중입니다. 선택해서 집중해서 제대로 한번 키워보자라는 이러한 뜻 공감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예산 기조를 흔들만큼 타 실국에 필요한 예산을 보트쇼, 어느 특정한, 지사의 관심 있는, 이러한 쪽으로 해서 예산을 쏟아 붓는다는 건 맞지 않고요.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의회차원에서 이 국제보트쇼ㆍ요트대회와 관련돼서 홍보비조사진상소위원회가 만약에 열린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임기석 위원 그래서 진상소위원회가 구성돼서 조사를 해도 상관이 없겠다라는 대변인의 말씀이시네요?

○ 임기석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보트쇼ㆍ요트대회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됐습니다. 대변인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이백래 위원장님! 이 보트쇼와 관련해서는 저희 상임위 내용이 아닙니다만 보트쇼ㆍ요트대회 관련한 홍보비 부분은 분명히 저희 상임위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향후 경기도의 미래를 봐서라도 올바른 예산집행에 관해서라도 진상소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진상위원회가 좀 더 이 홍보비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조사하고자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이백래 임기석 위원님, 보충질의 하셨는데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임기석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백래 임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신재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춘 위원 용인 처인 출신 신재춘 위원입니다. 월드컵재단 총장님, 오랫동안 앉아계셔서 졸리시지요?

○ 신재춘 위원 지난번 월드컵경기장 행정사무감사 시에 재단의 인터넷망이 해킹 당한 사실이 감사 시에 지적됐습니다만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대안이 있습니까?

○ 신재춘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그날 지적하고 나서도 보니까 조금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외국의 사례를 봐도 주요 경기가 끝나고 나면 엄청난 테러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월드컵경기장에 인터넷 방화벽이 없어 가지고 해킹을 당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재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경기장의 경비를 캡스에 맡기셨다 그랬나요? 외주 줘 가지고.

○ 신재춘 위원 이것 또한 심각한 것 같습니다. 경기장에 잔디가 있는데 잔디보호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경비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재춘 위원 보조경기장에 잔디 죽은 적 있지요?

○ 신재춘 위원 공교롭게도 노조문제가 있고 그럴 당시에 죽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신재춘 위원 거기까지는 깊이 제가 따지지 않겠습니다만 월드컵경기장의 천연 잔디가 죽었다. 그런데 일부분만 죽었다. 결국은 농약을 잘못 썼다든지 아니면 테러형식의 뭐가 있었다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신재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주경기장도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재춘 위원 경비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지요?

○ 신재춘 위원 그래서 우리 월드컵경기장에 지난번 잔디보호대를 임대해서 약 2억 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 하는 것을 칭찬을 드린 적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월드컵경기장의 잔디 보호를 위해서 또는 안전사고를 위해서 그러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춘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가 월드컵하게 되면 2002년도에 우리 온 국민이 하나가 된 그런 일이 있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타파하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축구에 대해서는, 우리 축구에 전문이신 장원재 총장님도 계십니다만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건의 겸 정책적인 것을 한번 제안하고자, 우리 남아공 월드컵 아시아예선전 경기가 이제 몇 경기 남지 않았습니다.

○ 신재춘 위원 국내에서 하는 경기가 몇 경기인지?

○ 신재춘 위원 어떻게 수원으로 유치하실…….

○ 신재춘 위원 노력만 많이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신재춘 위원 그런데 서울 상암경기장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대략 남북경기 같은 경우에는 상암에서 한다고 보고 두 경기 중에 한 경기 정도는 우리 수원에서 유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특히 월드컵팀의 주장 잘 아시지 않습니까, 수원 출신이시고.

○ 신재춘 위원 세계적인 우리 박지성 선수가 주장을 맡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인터넷으로 확인해 보니까 상암경기장하고 우리 수원경기장하고의 좌석 수를 비교해 보면 손실이 약 7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게 필요하겠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고 또 의회에서도 지역구 의원이신 최용길 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겠나 싶은데 총장님께서 최대한 해서, 어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요즘에 경기가 안 좋아서 어렵고 그런데 사우디전에서 승리하면서 굉장히 많이 아침에 밝게 웃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2월 11일에 이란에서 있고, 대한민국과 이란전이고. 4월 1일에 남북전이 있고 6월 6일이 아랍에미리트에서 경기가 있고 그다음에 10일, 17일이, 6월 10일은 아주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경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승리하게 되면 월드컵 진출을 하게 되는 그런 의미가 있고 6월 17일은 마지막 경기가 되기 때문에 꼭 좀 유치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더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축구경기장이 자칫 경비에 노출되게 되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또한 유념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 신재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백래 신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다 보충질의까지 했는데, 마지막으로 최용길 위원님이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길 위원 월드컵경기장 사무총장님 다시 한 번 나와주십시오.

○ 최용길 위원 송기출 총장님께서 노력하시면 유치가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최용길 위원 저도 아는 사람 총 동원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수원지역 의원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뒤에 총장께서 한마디 의논도 없으시고 그대로 밀고 가시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여쭤보려고 제가 모셨습니다. 업무보고 때 우리 문공위 위원님들께서 에너지 절약문제를 지적하셔서, 경관조명에 대해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 말씀을 하셔서 “그런 측면도 있다. 그것이 한 마리의 토끼라면 월드컵경기장의 경관조명을 설치한 목적도 또한 있다. 그것은 또 두 마리 토끼가 될 것이다. 그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을 제가 드렸고, 그 뒤에 변화가 있기를 기대했는데 변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총장께서 개인적으로라도 설명해 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경관조명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도청에서 퇴근하시다 보면 화서문 쪽으로 화성에 대해서 경관조명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과연 에너지 절약이 먼저냐, 화성에 대한 경관조명을 그대로 10시까지 유지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월드컵경기장 또한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제가 어제 월드컵경기장에서 느낀대로 말씀드리면 쌀쌀해진 겨울날씨와 더불어서 아주 흉물스러운, 아주 을씨년스러운 느낌이었거든요. 과연 그렇게 커다란 회색빛 건물이 그렇게 있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간까지는 그래도 경관조명을 해주는 것이 좋은지. 그때의 아름다움을 생각하면 저는 하는 것이 옳다, 타당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총장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 최용길 위원 고맙습니다. 지금 의회 내에서도 위원님들의 견해가 조금씩 다르고요. 에너지 절약을 하자는 분도 있고, 저는 경관조명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여러 견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의회라는 곳이 그런 것들을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월드컵경기장은 이사회가 있잖아요. 이 문제는 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의논하셔서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용길 위원 네, 그렇게 부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잘 모르고 있지만 제가 아는 대로라면 월드컵경기장을 보러오는 중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저 또한 중국관광객 일단을 데리고 월드컵경기장을 순회시키면서 안내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서 치러진 월드컵구장을 보러오는 중국관광객들이 많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낮에만 오는 건 아니고 밤에도 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나갈 수도 있는데 조명이 제대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 최용길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영어마을 장원재 총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행정감사를 하면서 이런 저런 지적도 하고 문제제기도 하고 제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영어마을 관련해서는 칭찬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잠깐 발언대로 모셨습니다.

○ 최용길 위원 애물단지로 전락했던 영어마을이 다시 소생하는 느낌이 듭니다. 사이버영어마을을 계속해서 주장했던 본 위원의 입장에서 화상원격 국제영어교육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하는 총장님의 야심찬 사업계획에 찬사를 보냅니다. 이 계획이 잘 추진돼서 경기영어마을이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최용길 위원 지금 다른 데서 실시하고 있는 것도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장 총장께서 계획하고 계신 원격교육시스템은 외국에 강사가 있으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바로 우리나라 학교 교실에 있는 학생들이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인 거지요?

○ 최용길 위원 굉장히 획기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총장께서 이 사업을 잘 마무리하셔서 궤도에 올려놓으시면 아마도 우리나라 영어교육에 있어서만큼은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사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문화소외계층 많이 말씀드리지만 교육적으로도 서민계층에서 이런 영어교육에 대한 수요는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기관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을 잘 못 만들어낸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인데 장 총장께서 이런 시스템을 궤도에 올려놓으신다 그러면 아마 업적이 되실 겁니다.

○ 최용길 위원 고맙습니다. 원어민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지역뿐만이 아니고 현재 영어마을에 입소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지난번 행정감사 때 말씀해 주셨지만 5 대 1의 경쟁률이라고 합니다. 그렇지요?

○ 최용길 위원 그러면 100명이 지원해서 20명밖에 못 들어가면 나머지 80명은 이런 화상교육을 통해서 사전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사후교육까지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발전시켜 주시고, 조만간에 잘 정리하셔서 언론에 한번 크게 내셔도, 오늘 홍보비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대변인께 잘 말씀하셔서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을 야심차게 발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최용길 위원 이미 하드웨어시스템이 다 준비되었다고 하시니까 충분히 가능하리라는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최용길 위원 다음은 뮤지컬「화성에서 꿈꾸다」의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서, 이 저작권이 경기도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본 위원의 입장, 그리고 문광국장께서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에 저작권이 경기도에 있지 않다라고 답변하셨고, 이 문제에 대해서 법률적인 견해도 집행부 측의 자문결과와 제가 자문한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화성에서 꿈꾸다」의 저작권이 경기도에 있음을 확인하는 저작권 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것을 제기합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용길 위원 국장께서도 여러 가지 판례를 검토해 보시고 고문변호사, 자문변호사 계시니까 그쪽의 의견도 들어보시고 입장을 정리해서 저에게 답변을 주셨겠지만 저도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판례를 검토해 보고 변호사들과 함께 논의도 해보고, 또 우리 문화의전당 사장께서 저에게 주신 계약서 내용을 보면서 명시된 조항이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 앞에 계약기간은 단순한 예시의 규정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저작권의 존재규정으로 볼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심도 있게 했습니다.

어제도 제가 그 논의를 하고 왔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도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인 의회에서 의원이 제기한 사항과 집행부에서 판단하고 있는 판단이 달랐을 때 과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조정해야 할 것이냐, 저는 지금 남은 것은 어느 일방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또한 나아가서 연출가가 자기에게 저작권이 없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 경기도가 저작권 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서 분명하게 경기도에 저작권이 있음을 확인받고, 재판을 통해서. 그리고 나면 연출가 교체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교체하기 어렵겠지요.

우리가 경기문화 대표브랜드인「화성에서 꿈꾸다」를 계속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런 구조가 잘못됐다, 그래서 예산의 낭비가 있을 수 있다 또는 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금까지 계속 지적해 왔던 것이고 그 본질적인 원인이 바로 거기 있었다라고 이번 행감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겠다는 본 위원의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끝까지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국장의 최종적인 답변 역시 일반적으로 경기도에 귀속되지 않는다. 이런 답변이시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과 정면으로 대치됩니다. 이 부분은 찬성하셨기 때문에 저작권 존재확인의 소의 제기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렸고 찬성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하셨으면 제가 11월 24일 본회의 때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에게, 도민들에게 말씀을 드릴 작정이었습니다. 5분 발언을 통해서 과연 경기도가 다 돈을 대고 기획했는데 왜 저작권이 이윤택 씨한테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론몰이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소 제기하셔서 확인하십시오.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문화관광국과 경기문화재단을 비롯한 문공위의 피감기관에게는 특별히 창의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감을 마치면서 우리 문화와 관련된 정책결정을 위해서 다른 실국보다도 더 많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을 하면서 관성의 법칙에 따르는 물 흐르는 듯한 집행이 아닌 여러 견해가 엇갈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도저히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는 부분이 생길 정도로 우리 문광국을 비롯한 산하단체 업무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행감에 임해주신 황성태 문화관광국장님과 허숭 대변인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예산과 관련해서 프린지 예술인들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를 주장한 것도 이러한 취지의 일환이었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감사가 끝나더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관심과 논의를 함께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백래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확인할 일이 있어서, 대변인 잠깐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백래 아까 임기석 위원님께서 요구한 도정 및 공공기관 홍보예산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는 차원입니다. 자료를 제출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 위원장 이백래 하여튼 임기석 위원님의 홍보비 관련 요구 3건은 대변인께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면 자료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임기석 위원 대변인, 위원장님 뜻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지금까지 제출되지 않은 실국들도 있고 또 정확하게 상세내역을 포함하지 않은 출연기관이나 실국들도 있으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진상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기 이전에 정확한 경기도 전체 실국과 출연기관의 홍보비 내역을 10월 말일자로 확인될 수 있는 것들을 자료를 수집해 주실 수 있겠느냐라는 질의이신 것 같습니다.

○ 임기석 위원 가능하시면 대변인께서 주시는 자료를 저희가 먼저 판단해 보고 그리고 진상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할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 위원장 이백래 대변인은 자료를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실국장 및 산하 공공기관장들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12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실시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위원장으로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기관별로 몇 가지 지적사항과 함께 분발을 촉구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변인실의 경우 그동안 경기도정을 도민들에게 친근하게 홍보했던 주간경기를 폐간하고 타 기관의 소식지와 차별이 없는 웹진을 발간하였는가 하면 통합 운영되는 피클뉴스의 접속률이 오히려 저조한 실정이기도 합니다. 향후 차별성과 수요층 분석을 철저히 하여 하나라도 제대로 운영되는 매체를 만들어 도정홍보 매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의 경우 전임 원장의 공과는 차치하고라도 신임 권택민 원장을 중심으로 임직원들이 심기일전하여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이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콘텐츠 업계를 선도할 수 있는 경쟁력을 조속히 갖추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기문화재단의 경우 지난 3월 1일자로 통합 운영되고 있는 박물관ㆍ미술관 등은 통합 취지에 맞게 효율적인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였으나 난항을 겪고 있고 미술관 창작센터 건립문제와 실학박물관 소방설비 문제, 문화재단과 산하 기관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등의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어 통합의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조속히 안정되고 효율적인 조직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문화재단과 산하기관 모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문화의전당의 경우 대표브랜드인 「화성에서 꿈꾸다」의 저작권 문제, 300여 명의 방대한 조직원들의 복무체계 개선문제 등의 현안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용역 중인 문화의전당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 금융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다가가 움츠러진 마음을 따뜻한 공연예술로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자진흥재단의 경우 격조 높은 생활도자의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경기도 도자기 업체를 선도할 수 있는 마케팅 기법 등을 개발하시고 내년도 세계도자비엔날레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경우 전년보다 조직원이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이 증액되어 도민의 혈세를 방만하게 운영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조직과 사업규모에 걸맞은 적정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영어마을의 경우 민간 위탁된 안산영어마을과 양평영어마을을 선도할 수 있는 주인의식을 갖고 서로 간에 영어교육기법과 콘텐츠 등을 개발하거나 교환하는 등의 상호 교류를 통하여 경기도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영어마을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의 경우 1개 부서에서 북부지역의 문화, 예술, 체육 등의 업무를 총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나 문화, 예술, 체육기반이 열악한 북부지역 시군의 대변자와 지원자의 역할에 충실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의 경우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개발사업자로 인하여 사업이 위축되거나 어려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비하여 당초 계획한 대로 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의 경우 천백만 경기도민의 문화예술 확대와 체육진흥을 위하여 31개 시군과 산하 공공기관이 유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앞서 기관별로 적시한 지적과 당부사항은 문화관광국장의 현안사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문화관광국의 관련부서와 산하 공공기관이 합심하여 경기도의 문화예술과 체육ㆍ관광 및 교육행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분께 본의 아니게 때로는 고성과 쓴소리를 하신 것은 우리 경기도를 잘 이끌어 가자고 하는 차원에서 악의없이 드린 말씀임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 권고하신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방대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분께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