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인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교통도로국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종권 교통도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교통도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교통도로국과 도로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할 수 있게 하여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 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교통도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소관 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주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교통도로국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종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교통도로국장은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종 최종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잠시 질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의 순서는 본 위원장석에서 바라보아 좌측 끝에 계신 위원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의도 같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별로 먼저 기본 15분을 할애한 후 모든 위원의 기본질의를 받고 보충질의가 있을 시에는 위원별로 10분을 추가로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의를 모두 끝낸 후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실 경우 질의순서에 의해 질의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양민 위원 국장님,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586쪽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관련입니다. 지금 3년 동안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증차도 전혀 없었고 북부지역에 장애인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2006년부터 2008년 복지택시는 좀 늘었습니까?

○ 조양민 위원 그러시면 저한테 주신 자료가 양주시에 있는 두 대가 증차가 됐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 조양민 위원 그러니까 북부에 장애인택시가 단 두 대라는 얘기인가요?

○ 조양민 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택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도저히 두 대 갖고는 경기북부지역의 지역도 넓은데,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 조양민 위원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발언하시지요.

○ 조양민 위원 2005년도에요?

○ 조양민 위원 그러면 2006년에도 수주 다 하셨나요?

○ 조양민 위원 지금 결과는 나왔습니까?

○ 조양민 위원 그러니까 2005년에 수요조사를 하고 2006년, 2007년…….

○ 조양민 위원 시군에서 다 요청이 없었다 이 말씀이시지요? 수요가 없었다 이 말씀이시지요?

○ 조양민 위원 지금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 본청도 그렇고 관리도 너무 소홀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교통약자에 대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또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제가 보니까 지금 만족도 및 요구사항에 대한 자료 여기 보시면 기타요구사항에 “서비스요금이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게 요금이 얼마나 됩니까? 복지택시 같은 경우는 무료인데요.

○ 조양민 위원 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러시면 과장님, 지금 차량운영비가 2006년, 2007년, 2008년에 계속 2,800만 원씩 지급이 됐어요.

○ 조양민 위원 지금 지급된 내역이 뭡니까?

○ 조양민 위원 저한테 운행기록부 일지 제출 한번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어느 정도 이용했는지 확인하신 게 있나요?

○ 조양민 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 이게 지금 기타요구사항 보시면 홍보가 안 돼 있다, 잘 몰라서 이용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일단 요금 현실화 문제하고 홍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고요.

○ 조양민 위원 그리고 일단 이게 콜센터라는 게 일반 회사택시에 콜센터를 운영 지원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 조양민 위원 다른 지자체의 경우도 차량점검 이런 명목으로 차량운행을 안 하는 날짜가 너무 많아요.

○ 조양민 위원 많고, 여기에 대한 운행기록부하고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드릴게요. 국장님, 교통사고 다발지역과 개선현황에 대한 건데요, 606페이지입니다. 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다발지역 이 명칭을 좀 통일하셔야 되겠어요. 교통사고 잦은 곳은 뭐고 다발지역은 뭡니까? 이게 지금 같은 서류를 제출하시면서 사업제목이 다르시거든요.

○ 조양민 위원 당연히 통일하셔야지요. 이거 통일하셔야 되고요.

○ 조양민 위원 지금 3년 동안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사업 완료시점을 대상으로 효과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사업시행 전년 대비해서 45% 감소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45% 감소했다는 것은 뭘 근거로 한 이야기신지요? 애초에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사업을 할 때도…….

○ 조양민 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제공하는 교통사고 건수인가요? 경찰청에서…….

○ 조양민 위원 경찰청에서 제시하는 발생건수가 감소했다 이 말씀이시지요?

○ 조양민 위원 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시고 애초에 이 사업을 할 때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행하는 효과분석 책자를 활용했다.” 이게 국가에서 이것을 정해줬다는 얘기신가요, 아니면 국가에서 주는 이 자료를 가지고…….

○ 조양민 위원 아, 처음에 이 위치를 확정할 때 행안부에다 우리가 자료를 넣어서 그리고 행안부에서…….

○ 조양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요구한 자료 626쪽입니다. 624쪽 도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정책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그린웨이 기본계획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제가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놀랐던 것은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에 차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도로교통법 제2조 “정의”에 보면 “자전거도로라 함은 안전표시,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의 교통에 사용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세요, 국장님? 그러시고요. 도로교통법 제2조16호에 보면 “차마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요. 자전거를 차량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조양민 위원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 조양민 위원 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13조1항에 보면 “차마의 통행에 대한 규정”이 돼 있는데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도로 이외의 곳을 출입할 때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차도라는 거지요, 자전거도로는.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설치하고 있는 자전거도로는 아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여기에 기반한 것 같습니다.

○ 조양민 위원 이게 일단은 법률이라는 게 경기도의회에서 만드는 게 아니니까 그것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보면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ㆍ자동차 겸용도로 세 가지로 자전거도로를 구별하고 있는데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여기에 아마 우리 자전거도로가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 조양민 위원 법률상에 서로 상충이 되고, 626쪽 보세요. 626쪽 보면 우리 자전거도로가 전용도로는 단 2노선에 불과하고 나머지 도로는 14개의 노선이 모두 보행자 겸용입니다.

○ 조양민 위원 거기 어디에도 경계를 구분 지을 수 있는 구조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 조양민 위원 맞습니까?

○ 조양민 위원 우리가 지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법률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 입장에서 다른 법률과 상충하지 않도록 하는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사실 지금 있는 도로도 우리 도로의 여건상 보도가 상당히 좁지 않습니까?

○ 조양민 위원 그런데 자전거도로를 설치한다는 말이지요. 보행자가 위험에 그냥 노출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이렇게 선에다가 자전거표시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안전문제 그것을 먼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지금 상황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다. 제가 이것을 뭐라고 질책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현행 우리 자전거도로가 모두 도로교통법하고 상충되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하시고 정책적인 제안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계속 자전거 전용도로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보도에다 자전거도로를 계속 설치하는 추세란 말이지요. 앞으로 보행자나 또 자전거 이용자도 사실 위험에 노출돼 있는 거지요, 자전거 타고 있는 사람도. 이런 건 앞으로 가급적 차도에 설치돼야 한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정책적인 안을 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조양민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조양민 위원 네.

○ 조양민 위원 서울로 들어오는 것은 대부분 하천주변을 이용하는 거지요? 한강변에 다 돼 있는 거.

○ 조양민 위원 중요한 것은 행안부에서 준 지침, 이런 정책적인 대안을 주면 이게 지역현실에 맞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건의를 하셔야 돼요. 정책적 건의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 조양민 위원 이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 이것은 지역여건과 맞지 않다. 그리고 또 법적으로 문제 있는 부분도 지적하셔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 조양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경발연에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접경지역 관광활성화정책 개선안 나온 거 책자 보셨습니까?

○ 조양민 위원 네. 제가 지금 책자는 갖고 있지 않은데 혹시 못 보셨어요?

○ 조양민 위원 아, 개괄적으로 보셨어요?

○ 조양민 위원 거기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DMZ에 관광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정책제안을 한 것인데 거기에 보면 벨트 내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혹시 이 책임연구원이 누구신지 아세요?

○ 조양민 위원 황금의 연구원이시래요. 저도 아직 뵌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정책적 건의를 하시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받으셔서 이것을 보시고, 앞으로 이게 얘기 나온 지는 지난달이니까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추후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협의는 전혀 없으셨지요?

○ 조양민 위원 아직은 없으셨어요?

○ 조양민 위원 경기개발연구원이 예를 들어서 바깥에 있는 용역기관도 아니고 우리 도에서 출연한 기관인데 이런 데서 나온 자료는 가장 실무를 해야 되는 2청의 부서에서 이것을 아직 전혀 내용을 모르고 계시니까,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런 정책적 협의가 잘 안 되시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이런 게 나오면 경발연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이것을 정책적으로 제안하고 이것을 실행해야 되는 부서에다 이것을 알려줘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또 우리 2청에서도 그런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자료를 요구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고 안이 있으셔야 되는데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립니다.

○ 조양민 위원 추가질의 안 하고 10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에 관한 겁니다. 636페이지입니다.

○ 조양민 위원 보시면 지금 사업은 시군별로 위임사무로 해서 이동지원센터를 하고 제가 특별교통수단도 시군에서 다 운영을 합니다.

○ 조양민 위원 제가 지난 본청의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부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것을 시군에서 이동지원센터하고 특별교통수단 구별을 잘 못해요. 보세요.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 보세요. 이동도우미센터하고 고양시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가 이동센터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예산.

○ 조양민 위원 그런데 바로 637페이지 보시면 고양시의 특별교통수단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군에서 이 특별교통수단하고 이동지원센터하고 전혀 구별을 못합니까, 아니면 구별을 못하는 걸 알고 계시는데 그냥 방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신 겁니까?

○ 조양민 위원 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조양민 위원 이게 어느 규정에 의해서 이동지원센터하고 특별교통수단을 구별해서 운영하시지요?

○ 조양민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차량운영비 그리고 인건비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이 예산에 서로 얽혀 있는 거지요?

○ 조양민 위원 이것을 분명하게 구별하실 수 있도록 2청에서 지침을 주셔야 돼요. 본청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런 지적을 했는데요. 소프트웨어는 이동지원센터고 하드웨어는 특별교통수단이고 이렇단 말씀이시잖아요?

○ 조양민 위원 이것을 항목별로 구별을 하시든지, 이것은 예를 들면 똑같이 특별교통수단 같으면,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이 예산이 더 빠져 있단 말이지요. 어떤 건 더 들어가 있고. 이것을 봐가지고는 도대체 파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 조양민 위원 이게 분리돼 있다면 항목별로 분리를 해서 수단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수단과 관련된 부분들로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이동지원센터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을 구별하셔야지 이렇게 자료가 돼 있는 것은 결국 정책이 지금 혼선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시군별 위임사항이라고 해서 그냥 맡겨만 놓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2청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잘해 주세요. 제가 본청은 시간이 있어서 그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 부분을 지적드렸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간단하게 말씀만 드립니다.

○ 조양민 위원 다음은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오지노선의 버스결손금 지원 관련한 632쪽입니다.

○ 조양민 위원 632쪽입니다.

○ 조양민 위원 제가 모 신문에 나왔던 기사를 봤어요. “오지버스 결손금이 주먹구구로 지원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 산정방식에 보시면 다른 것은 다 고정이지요?

○ 조양민 위원 고정 값이고 지금 실제 승차인원과 운행횟수 이것을 어떻게 바꾸느냐, 이것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결손금의 금액이 결정됩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 조양민 위원 그런데 실측을 1년에 두 번 하도록 돼 있는데 안 했다고 기사에는 돼 있어요. 이 기사에 대해서 변명을 좀 해보시지요. 대항을 해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저한테 말씀을 좀 해보세요.

○ 조양민 위원 여기에는 10년 동안 110억……. 기사내용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10년 동안 110억이 집행이 됐는데 차량운행 횟수도 제대로 안 했고 주먹구구 행정으로 했다, 졸속 지원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 조양민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이 기사내용 들으신 적…….

○ 조양민 위원 있으시지요?

○ 조양민 위원 이게 벌써 2008년 2월 기사예요.

○ 조양민 위원 아니요. 규정대로 하시기만 하면 돼요. 규정대로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두 번 하시도록 돼 있지요?

○ 조양민 위원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인원이 없다. 실측하시려면, 오지버스 노선이 몇 개입니까?

○ 조양민 위원 그리고 혹시 실사를 하셔서 인가 당시와 다르게 운행횟수를 축소하거나 이런 업체는 없습니까?

○ 조양민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부정운행을 하다가 적발돼서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하는 게 그냥 결손금을 안 주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 조양민 위원 버스업체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지요. 지금 인력도 없는 것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실제 승차인원을 속이고 운행횟수를 조작하고 이런 식으로 결손금을 더 받아서, 2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겨우 결손금 그냥 안 주고 제하고 주는 것밖에 없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적극적인 페널티가, 어떤 페널티를 줘야 이런 일이 안 생길지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 조양민 위원 그리고 실측조사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없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이게 피 같은 도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조양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인종 조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근 위원 이인근 위원입니다. 질의순서를 양보해 주신 임진혁 위원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대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그냥 우리 북부권 내에 제가 살고 있는, 매일 보고 느끼는 그런 업무, 도로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 이인근 위원 감사자료 56쪽입니다. 퇴계원IC 상습정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지금 그게 47번 국도와 여러 가지 국지도와 지방도가 같이 어우러져서 47번 국도가 아침저녁으로 진짜 보려야 볼 수 없는 그런 정체구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맞지요?

○ 이인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장기적인,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 이인근 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근 위원 지금 진접택지개발지구가 내년부터 입주가 시작돼요. 그렇지요?

○ 이인근 위원 내년부터 입주가 시작돼서 약 2만 가구 이상이 입주가 될 텐데 그 도로가 포천 관할에 있는 가산이라든지 그러한 공장단지가, 산업단지가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거의 남양주, 구리, 서울로 나갑니다, 그 출퇴근을. 왜냐하면 자기의 일 터전이 거기에 있지만 아이들의 교육문제로 인해서 남양주로 내려오고 구리로 가고 또 서울로 출퇴근을 나옵니다.

○ 이인근 위원 그런데다가, 47번 국도가 막히는데다가 또 호평-평내 간 우회도로 아시지요?

○ 이인근 위원 그 도로를 진건IC에다 붙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그것을, 거기서 IC에서 올라타려면 거기서 북새통이 돼서 47번 국도는 아예 내려오지 못하고 있어요, 거기서. 저기 광릉내 위에서부터 퇴계원까지 거의 내려오지 못하고 걸어오는 속도보다 어떻게 보면 더 늦을 정도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본 위원이 다른 자료를 보니까 2011년이 아니라 2013년까지 해서 2013년까지는 계획을 보고 있는데 여기는 2011년까지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이게 정확한 자료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근 위원 워낙 큰 금액이기 때문에 재정이 국비로 아무리 한다 하지만 그렇게 만만치 않죠.

○ 이인근 위원 남양주시에서도, 물론 이런 국비사업을 하려면 국회의원을 비롯한 중앙부처에 이러한 소속이 가서 우리 도청의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도 많은 노력을 하셔야겠죠. 그죠?

○ 이인근 위원 본 위원도 남양주시에서 지금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47번 국도인데 여기에 대책마련 하느라고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매년 거기 47번 국도에 예산이 지금 여기 한 700억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내년 편성이 거의 얼마나 됐습니까?

○ 이인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3,000억 이상이 드는 공사, 보상비와 공사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300억 정도의 보상을 받아 갖고는, 그 지역…….

○ 이인근 위원 이 지역이 진접 이쪽에서 내려오는 것뿐만 아니라 춘천 그쪽에서 오는 호평 평내를 경유해서 오는 그러한 차들이 거의 마비가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런 지역이니까 도에서도 비록 국비로 사업을 시행하고 그러는 거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여러 가지 교통편의를 위해서 도에서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열심히 노력 좀 해주십시오.

○ 이인근 위원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12쪽에 대해서 남양주 진접지구에서 연평-사능 간, 연평-진접 간 확장 86번 도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연평-사능 간 확장이 3.5㎞고 또 진접-연평 간이 3.9㎞ 두 구간으로 나눠서 공사를 하죠?

○ 이인근 위원 네. 이것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전액 재정을 투입해서 하는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이인근 위원 보면 내년 09년 8월에 완공이라고 예정은 돼 있지만 지금 보면 거의 시작을 초기단계, 보상도 안 되고 공사가 거의 시작도 안 되는 상태로 보고 있어요, 지금요. 그죠? 도비도 아니고 시군비도 아니고 토지공사에서 하는 재정부담이기 때문에 도에서 그래도 여기에 대한 감독 이런 권은 갖고 있잖아요? 그죠?

○ 이인근 위원 글쎄요. 저도 거기를 매일 보고 있습니다만 난공사지역은 아닌데 그래도 우리 도비나 국비나 어떤 지방비, 시비 같은 재정이 투입되는 게 아니고 어떠한 지구단위 또 개발공사 이익을 창출하는 회사에서 대가로 86번 도로를 확장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비나 이런 국비가 들지 않는 거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하는 거니까 도에서도 총감독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이것을 재촉을 해야죠.

○ 이인근 위원 보면 답답해요. 거의 공사가 말로만 내년 9월까지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도비 같으면 비용이 없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은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시행이기 때문에 좀 다른 곳보다 더 많은 독촉을 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인근 위원 다음에는 구리-남양주 간 BRT 간선급행버스체계사업에 대해서요. 이게 내년까지 완공이죠?

○ 이인근 위원 설계는 아직 안 끝났습니까?

○ 이인근 위원 연말까지요.

○ 이인근 위원 그러면 10월 중에 뭐…….

○ 이인근 위원 네?

○ 이인근 위원 했어요? 어디서 했습니까?

(최종권 교통도로국장, 관계공무원을 돌아보며)

○ 이인근 위원 아니, 장소요, 장소.

○ 이인근 위원 2청 별관에서 했습니까?

○ 이인근 위원 설계는 12월에 끝나요?

○ 이인근 위원 그러면 내년 1년 정도, 한 6개월 공사로 해서 이게 다 끝날 수 있습니까?

○ 이인근 위원 이 BRT 구리-남양주 간 사업이 빨리 완료가 되면 우리가 경춘선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호평-평내 간 우회도로를 타지 않고, 47번에 합류하지 않고 이쪽이 빨리 소통이 원활해지면 우회도로 차들이 이쪽으로 올 수 있어서 47번 국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안 그렇습니까? 대성리에서 오는 차들이…….

○ 이인근 위원 버스가 속도가 빠르니까 여러 가지 교통이 원활히 되면 47번 국도에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인근 위원 그래서 이것이 착오 없도록 남양주에서 구리 BRT사업을 빨리 해주시면 그래도 포천에서 오는 47번 국도가 교통이 같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지연되지 않도록 빨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인근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항간에 민자고속도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구리-포천 간 53㎞에 대해서 원래 전부터 이게 대두됐지만 요새 이것으로 인해서 구리에서 상당한, 국회에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서 버스를 대절해서 가서 아우성을 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아시죠?

○ 이인근 위원 그것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포천에서 구리로 민자고속도로를 건설한다는데 구리의 주민들이 왜 그렇게 아우성을 치는 거죠?

○ 이인근 위원 잘 알았습니다. 북부지역이 SOC 도로망이 상당히 취약한데 우리 2청에서도 북부도로간선망에 대해서 항상 국가지원비라 하더라도 국회의원이나 중앙부처, 모든 해당 부처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도로망이 확 뚫릴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 배정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보충질의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종 이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열 위원님 준비됐습니까?

○ 이병열 위원 아까 질의요지를 드린 게 있는데…….

○ 위원장 김인종 그럼 다음은 김경호 위원님, 이 지역 위원님이신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의정부 출신 김경호 위원입니다.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 언제나 늘 고생하고 계시는 최종권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교통사고와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동안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개선사업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유사한 사업들도 많고요. 또 그러한 사업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줄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이렇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에는 경기도 전체가 무려 28.4%가 줄었고 사망자비율도 34.8%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2007년도에서 08년도의 비율을 보게 되면 2청 관할 10개 시군의 교통사고발생률이 총계보다 1%가 부족한 27.5% 정도로 돼 있고요. 사망자 발생률에 있어서도 전체 34.8%보다 무려 4.5% 정도가 부족한 30.3%의 사망자비율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 2청 관할 사고발생건수나 또는 사망자비율이 전체비율보다 감소율이 낮은 이유가 어딨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상관없습니다.

○ 김경호 위원 네. 감소돼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2청 교통사고율이 전체 평균보다 1% 정도가 감소율이 떨어지긴 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 자료를 보게 되면 고속도로순찰대가 무려 36.5%의 감소율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비율이 그래도 1%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10개 시군 중에 포천 32.9, 양주ㆍ동두천 34.2, 이 3개 시군을 제하면 7개 시군이 평균에 미달한다는 얘기입니다.

○ 김경호 위원 보통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거기에다가 심지어 제일 감소율이 적은 도시가 바로 이곳 2청사가 있는 의정부입니다. 감소율이 22.7%, 전체 평균에 엄청나게 6% 정도가 모자라는 그런 교통사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교통안전시범도시를 4개의 지역을 선정했어요. 안산, 평택 그리고 북부지역에는 파주하고 양주를 선정했는데요. 그래도 양주와 동두천은 감소율이 많이 줄어든 반면 파주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정부가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에 교통사고율이 10개 시군 중에 최하위라면 이제는 교통안전시범도시로 선정돼야 할 이유가 생긴 것 아닌가요?

○ 김경호 위원 우리 경기도 공직자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 원칙이라 한다면 선택과 집중이라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교통안전시범도시 이런 것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선택을 교통사고율 많은 곳을 분명한 원칙으로 가져야 될 것이고요. 선정됐을 때는 예산을 찔끔찔끔 지원할 것이 아니라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서 바로 정말 교통이 안전한 그런 도시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서울외곽순환도로 호원IC와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건교위 위원님들께서는 남양주에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남양주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체현상이 이렇게 심하게 벌어질 거라고는 의정부에 사는 본 위원도 생각하지 못했고 같이 동승하셨던 타 위원님들께서도 “이거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해주셨습니다. 우리 2007년도에 이 호원IC 폐쇄와 관련돼서 개설에 관한 민원이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Task Force 팀이 구성됐었는데 그동안 어떤 활동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네, 알겠고요.

○ 김경호 위원 아니, TF팀의 활동상황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 김경호 위원 네, 알겠고요. 지금 답변하신 대로라면 2007년 11월에 구성되었던 TF팀이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 그 얘기 아닙니까?

○ 김경호 위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 김경호 위원 개통영향분석을 하기 때문에 회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 김경호 위원 그런데 2007년 11월 8일 건교부 719호 회의실에서 TF팀 운영방안에 관한 논의사항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는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가 월 1회 교통모니터링 조사를 하게 돼 있었고 그 결과를 매월 이 TF팀에 보고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매월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관계공무원, 최종권 교통도로국장에게 개별설명)

○ 김경호 위원 매월 보고를 받으셨냐는 얘기예요. 서울외곽순환도로 주식회사로부터 교통모니터링을 1년간 조사하도록 돼 있었고 그것을 TF팀에 매월 보고하도록 돼 있었는데 매월 보고가 됐느냐는 얘기예요.

○ 김경호 위원 의정부시에서 찬동을 하지 않았다? 매월 보고하도록 여기서 결정된 사항인데 찬동하고 안 찬동하고가 어딨습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바로 TF팀이 이 호원IC 개설과 관련돼서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1년 동안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11월 13일에 개최하겠다는 회의조차도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경기북부지역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5개 시군 주민들이 1년 전에 바로 개설해 달라고 건의문까지 올리고 삭발까지 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2청에서는 지금 아무런 하는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할 바로 당사자 중의 하나가 바로 우리 제2청인데 여기에 대해서 회의 한 번 개최하지 않고 했다는 이 부분이 호원IC 개설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아까도 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호원IC 개설보다 동부순환도로 확장이 우선이다.” 그것 옳지 못합니다. 동부순환도로의 확장이라는 것, 이 호원IC 개설과는 분명히 별개의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동부순환도로 확장한다 해서 이 길 안 막히겠습니까? 어제도 보십시오. 백병원 앞에 물론 사고가 났지만 평상시에 개선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밀리고 있습니다. 차로가 좁아집니다. 동부순환도로 그쪽만 넓혔다 해서 이쪽을 개선하지 않는 한 그 도로는 당연히 밀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을, 주변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동부순환도로 일부 구간만 개설하면 여기는 숨통 트인다. 이것은 윗물만 보고 아랫물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국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몸이 어디가 아픕니다. 아팠을 때 우리는 맥을 찾아서 침을 맞습니다. 그 침 한 방으로 바로 피가 제대로 순환되게 되고 우리가 정말 건강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의정부는 경기북부지역의 교통의 중심입니다. 바로 모두가 다 여기를 통과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이리로 쏠림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여기에 바로 호원IC라고 하는 것은 그 혈맥을 뚫는 침의 한 방입니다. 바로 그 침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곳을 바로 우리가 뚫어야지 동부순환도로 확장한다 해서 바로 여기에 교통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재원이 허락되면 의정부시가 합니다.

○ 김경호 위원 지난번 7월에 국토부에서 내려온 공문에서도 “의정부시가 예산을 대서 하려면 해라.”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의정부시가 그런 예산이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 김경호 위원 동부간선도로…….

○ 김경호 위원 동부간선도로를 뚫는 게 좋다고 하는 것은 누구의 의견입니까?

○ 김경호 위원 동부간선도로 확장은 분명히 이 호원IC와 관련돼서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지난번 의정부시가 바로 호원IC와 관련돼서 이런 의견을 제시했어요. “동부간선도로 확장은 호원IC 설치와 별개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2011년도 사업계획은 수립돼 있으나 재원조달 문제로 향후 20년간 지속될지도 모른다.”고 이런 식으로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 동부순환도로의 확장이라는 것에 얽매이지 마시고 호원IC 개설이 바로 경기북부지역 교통순환을 위한 맥을 짚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국장께서도 수원에서 의정부에 오시면서 6시가 넘게 되면 퇴근시간에 보면 구리에서 오는 IC 내려오는 2개 차로, 송추에서 오는 2개 차로가 의정부IC로 내려옵니다. 거기 얼마나 막히는지 아시지요?

○ 김경호 위원 거기에 내려오는 차들이 거의 대부분이 노원 쪽으로 나갑니다. 의정부로 나오는 차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과연 의정부IC입니까? 노원IC지. 결국 경기북부지역의 도로라고 하는 것은 서울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경기도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바로 그분들이 원하는 그리고 가장 그곳이 교통소통이 원활한 곳을 선택했어야지 ‘처음부터 이 IC가 잘못된 IC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TF팀의 회의를 비롯해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호원IC가 개설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 의지를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인종 김경호 위원님이 의정부 출신인데 질의하실 말씀도 많으실 텐데 그냥…….

○ 김경호 위원 배정한 시간이…….

○ 위원장 김인종 시간 좀 쓰시지 그러셨어요?

○ 김경호 위원 이따가 또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종 아, 그러세요?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열 위원 성남 출신 이병열 위원입니다.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최종권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요지를 미리 드렸는데 숙지가 됐으면 조리 있고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 본청 교통건설국 업무와 제2청 교통도로국 업무의 관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쪽 중앙선 덕소에서 팔당과 경원선 신탄리에서 철원 간 그 공사의 업무를 본청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2청 업무소관입니까?

○ 이병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2청 소관이 맞지요?

○ 이병열 위원 또 일산대교 민자도로사업은 어디서 추진하는 겁니까?

○ 이병열 위원 2청이요?

○ 이병열 위원 본청에서요?

○ 이병열 위원 네. 본청에서?

○ 이병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2청 관할지역에 혼잡지역 교통개선업무는 어디서 합니까?

○ 이병열 위원 아니, 2청 관할지역인데 본청에서 합니까? 개선업무를?

○ 이병열 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어디서 업무를 하시나. 2청입니까, 본청입니까?

○ 이병열 위원 같이요?

○ 이병열 위원 2청 관할인데 같이하신다! 본청의 도로개선과 과장님을 포함해서 직원이 23명이지요?

○ 이병열 위원 2청은 몇 명의 직원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 이병열 위원 도로개선과 얘기하는 겁니다, 도로개선과.

○ 이병열 위원 5명이에요?

○ 이병열 위원 제2청 관할지역 내의 사업은 2청에서 해야 되는데 본청에서는 2청 관할의 업무도 본청에서 했다고 하고 또 2청에서는 2청에서 했다고 하고, 제가 이 업무보고 들어보면서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본청과 2청의 업무구분이 명확한 게 없습니다. 명확하지가 않고 또 업무보고서 내용도 본청의 업무보고 내용과 동일한 게 있어요, 2청하고. 그래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독창적이지 못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지금 제2청의 존재이유가 없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금번 조직개편안에서 2청의 권한이 많이 축소된다고 반발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아시지요? 지금 2청 권한이 많이 축소되는 거 알고 계시지요?

○ 이병열 위원 아니, 벌써 2005년도 2월 24일 공포돼서 나왔는데. 그래서 제2청의 교통도로국이 계속 존치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이 더욱 열심히 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병열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한섭 도로철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나오시게 한 것은 질의보다 칭찬과 격려를 해드리기 위해서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지난번 9월 16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불필요한 동파공사를 줄여 도내에서 연간 100억 원이 절감된다고 방송이 되었습니다.

○ 이병열 위원 연간 100억 원이 절감되고 전국적으로는 1,000억 원이 절감된다고, 맞습니까?

○ 이병열 위원 그 동파공사의 효과와 예산절감에 대한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열 위원 네, 30초 설명해 주세요.

○ 이병열 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격려와 박수를 드립니다. 이러한 특수시책이 업무보고에는 없어서 본 위원이 질의 겸 격려를 한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병열 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버스교통체계 개선사업은 어떤 것이고, 우선 그 개선사업부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열 위원 그 대표적인 게 2004년도 7월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 시 시행한 버스중앙차로제가 맞지요?

○ 이병열 위원 현재 도내 운행 중인 시내버스나 시외버스를 학생, 장애인, 유공자 탈 때 버스요금 할인혜택의 법적 근거와 일반인이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열 위원 네, 그렇게 법적으로 돼 있지요?

○ 이병열 위원 일반인이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병열 위원 그러니까 전 국민이 혜택 받을 수 있는 법적 저거는 없는 거지요? 법령은.

○ 이병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승용차요일제 시행과 관련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청 업무보고에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금년 10월 1일부터 성남 등 서울 통행의 의존도가 높은 지역 14개 시군 중 2청 관할은 고양, 의정부, 남양주, 구리시 등 대상인데 왜 여기 업무보고에서 누락되었습니까? 본청에서만 추진하는 겁니까?

○ 이병열 위원 여기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업무보고에 기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열 위원 동 사업이 경기도를 위한 시책입니까, 아니면 서울시를 위한 시책입니까?

○ 이병열 위원 정부 차원이라고 했어요?

○ 이병열 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먼저는 서울에서 시작했었고.

○ 이병열 위원 글쎄요, 그거 잘 파악해 보시고요.

○ 이병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동 제도를 볼 때 참여유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스템 구축, 지금 제 자료요구 444페이지, 예산이 12억 8,0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 이병열 위원 그래서 이게 시스템 구축 업자만 돈을 벌어주는 게 아닌가. 실효성이 없는 전시성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신호위반이나 과속 시 벌금을 내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도 위반을 해요. 아무런 벌칙조항이 없는 승용차요일제를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성공한다는 것은 제가 참 어리석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성공하리라고 봅니까?

○ 이병열 위원 하여튼 동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되고요. 진짜 여기 본청에서 한다지만 2청도 관할이기 때문에 2청에서도 적극적인 홍보와 도민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특별하게 대책을 세워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종 이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인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교통도로국 행정감사와 관련 원활한 감사진행과 심도 있고 충실한 감사를 위하여 교통도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도로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북부권이 상당히 지역적으로 넓으면서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년 예산이나 행정체계를 보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도 우리 도민들이 느끼는 그런 사항은 현저하게 피부로 와 닿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의 논리를 전개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간단한 것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쉬운 것을 고치지 못하면 어려운 것은 더 고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통신호등에 대한 것을 간단히 질의하겠는데 우리 국장님도 해외에 1년이면 업무연수까지 한 두세 번 나가시지요? 우리 직원들도 거의 그렇게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해외에 나가서 선진국을 돌아보시면, 제가 독일의 예를 들겠습니다. 주택가 같은 데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지역에는 수동식 신호등이에요. 그래서 차가 없을 때는 항상 논스톱으로 나가다가 사람이 건너갈 때 와서 손으로 버튼을 누르면 신호등이 걸려요. 그러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신호등을 누르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셨습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그러면 그것이 약간의 경비 차이는 있어요, 시설하는 데. 그래도 우리나라같이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또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해서도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지금 아직도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1청할 때 좀 물어 보니까 교통공무원연수원 있는 데 어디 한 군데 그것을 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한 군데만 할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어제, 오늘 의정부에 와서 지역을 좀 돌아보니까 할 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의정부 보니까 교통이 굉장히 혼잡하고 여기가 포천, 춘천, 남양주 뭐 사통팔달 통행하는 그런 지역이더라고, 와 보니까. 그래서 그런 신호체계를 갖춰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주십시오.

○ 신광식(김포)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경기도가 모범이 돼서 그런 원활한 교통의 흐름과 또 우리 도민들이 편리하게 신호등을 이용하고 또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 신광식(김포) 위원 지금 1청에서도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만 버스재정지원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손실금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북부권에 마을버스들이 운행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됐습니다. 본인이 지금 북부지역 같은 데는 산간, 오지 이런 데가 많고 이래서 마을버스를 많이 활용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안 하고 있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상 오지에 다니는 마을버스가 정말 적자를 보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지원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마을버스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시고 앞장서서 그런 영세 오지를 다니는 버스를 운행하는 분들한테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 혜택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 신광식(김포) 위원 그렇게 건의 정도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실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 경기북부는 산이 많고 또 한강하구에 연접해 있고 해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폭우도 오고 산사태도 나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수해예방을 위해서, 수해방지를 위해서 사전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 건교 위원 여러 분께서 연천댐에도 가서 현장을 보고 오셨습니다만 우리가 내려오면서 쭉 보니까 비가 많이 왔을 때에 상당한 물난리를 겪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왔는데 사전에 그런 위험지구를 대처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사전점검을 하시고 또 공무원들이 같이 고민을 하셔서 만에 하나라도 대홍수가 나든지 이랬을 때에 피해가 최소화되고 또 가급적이면 피해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또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꼭 그렇게 좀 열과 성을 다해서 우리 도민들의 피부에 닿는 행정이 되도록, 의례적인 행정이 아니라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정말 피부에 닿는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종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식사하고 잠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광식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저도 제2청사 하면 본청에서 승진대열로 잠시 다녀가는 자리라는 생각이 문득 들고요. 대체로 업무 분위기도 설렁설렁한 것 같다 이런 게, 제2청 하면 생각나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행정감사를 통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잠시 느낀 소감은 정말 연구하는 행정분위기 같은 그런 분위기 또 공부하는 모습 같은 게 곳곳에 보여지는 것 같아서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린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철도과장님이신가?

○ 위원장 김인종 함자가 과장님 어떻게 되세요?

○ 위원장 김인종 김한섭 과장님 아까 오전에 이병열 위원이 질의해 주셨는데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분위기가 연구하고 공부하는 분위기 같아서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리면서요.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반갑습니다. 부천 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경기도 북부권에 산재돼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또한 도민을 위한 문제들을 잘 해결하시고 또한 도민의 편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은 미불용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미불용지가 현재 과별로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얼마 정도죠?

○ 서영석 위원 면적이나 금액 그런 것 말씀해 주세요.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니까 8만 6,840㎡더라고요.

○ 서영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2004년, 2005년 이렇게 장기간 민원이 발생돼 있는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는 건 왜 그렇죠?

○ 서영석 위원 06년도까지, 이게 기한이 대체로 미불용지를 상환해 줘야 하는, 그러니까 보상해 줘야 하는 기한이 어떻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통해서만 가능한가요?

○ 서영석 위원 그런데 왜 지방도로 편입됐을 때만 그 일이 발생을 하죠? 왜 그렇죠? 지방도로로 지정되기 전에는 그 일이 발생하지 않고 후에 발생하게 되는 거죠?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 소유주가 본인의 땅이 도로에 편입돼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건가요?

○ 서영석 위원 그런데 이것을 민원을 제기해서 2004년도, 05년도, 06년도 각 연도별로 금액은 아마 세분화돼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상당히 오래된 것도, 5년씩, 4년씩 된 것들이 해결이 안 되고 이렇게 지금까지 안 되는 건 왜 그렇습니까?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 서영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상을 받기 쉽게 하는 방법이 소송을 했을 때만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소송이 아니고, 꼭 소송을 통해서만 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까?

○ 서영석 위원 네, 그러십시오.

○ 서영석 위원 도시철도나 철도나 아니면 도로 쪽은 어떻습니까? 도로, 철도나 이쪽은 어떻습니까?

○ 서영석 위원 지금 04년, 05년, 06년도에 360호 도로라든가 364호선이라든가 그다음에 2004년도, 05년에 들어온 부분도 아직 민원이 해결 안 된 게 꽤 많은데요. 국지도 98호선.

○ 서영석 위원 현재 소송에서 어떻습니까? 승소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 서영석 위원 많죠?

○ 서영석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런 부분을 꼭 소송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소송비용도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서영석 위원 소송비용도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판단해서 정말 소유주가 정확할 때는 소송으로 가지 않고 사전에 보상을 해줘서 민원의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적절히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서영석 위원 그래서 상당히 건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건수들이 많다는 게 중요한 것보다는 민원이 적절한 시기에 해소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송으로 가서 꼭 이 부분을 해결하기보다 소송 전에 적절한 행정적 판단을 통해서, 그렇다고 또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지불하지 않겠죠.

○ 서영석 위원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권리의 판단을 통해서 보상을 적절히 하실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서영석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사고도로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사고가 과다한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고과다지역하고 사고다발지역 나눠서 있던데 지금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2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죠?

○ 서영석 위원 추가자료를 받은 걸 보니까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토개공 입구 사거리 건하고 그다음에 남양주시 금곡동 남양주시청 앞에 삼거리 해서 보니까 2006년도에 21건의 사건이 발생했고요, 사고가 발생했고. 2007년도에는 41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남양주시 금곡동 남양주시청 앞에 삼거리는 2006년도에 18건인데 2007년도에 25건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아직 2008년도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도로는 지금 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할 문제인가요?

○ 서영석 위원 지금 이 2개 도로는 개선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 서영석 위원 이 도로는 보면 말이에요. 사고원인이 매년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사고도 발생하게 되고 사상자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의 정체구간에 대한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 서영석 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망사고가 다발하고 또한 교통사고라든가 사건사고가 다발된 지역들은, 위험도로에 대한 부분은 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정체구간에 대한 해소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다발하는 지역,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개선 노력이 좀 더 심도 있게 진행돼야 되겠다, 처리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서영석 위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요. 이 두 개 지역에 대한 해소책을 마련하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고요.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종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석 위원 열악한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최종권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평 출신의 박창석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89쪽에 보시면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부분이거든요. 여기 보면 물가변동으로 인한 사업비 증감, 이게 어떻게 돼서 설계변경이 된 겁니까?

○ 박창석 위원 여기 보면 법원-상수 확ㆍ포장공사 2005년 3월에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각-오남 확ㆍ포장공사 이것도 2005년도예요.

○ 박창석 위원 그런데 증감률을 보니까 법원-상수는 26%, 내각-오남은 5%의 물가변동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왜 이렇게 퍼센티지 차이가 나는지, 20% 정도 차이 나는데.

○ 박창석 위원 네. 그러세요.

○ 박창석 위원 계약일자는 맞는 것 아니에요?

○ 박창석 위원 어떻게 달라요?

○ 박창석 위원 아니, 국지도 하는 자재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잖아요.

○ 박창석 위원 여기에 아스콘, 콘크리트 뭐…….

○ 박창석 위원 지방도도 차이가 많이 나요.

○ 박창석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증감사유에 현장 여건에 따른 사업비 증가 이것도 나와 있어요. 이것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거든. 물가변동률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사업장이나 다른 사업장이나. 이것은 현장 여건에 따라서 경사도에 따라 다르고 다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증가는 어느 현장이나 국지도나 지방도나 거의 다 비슷할 거라 이거지.

○ 박창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어요.

○ 박창석 위원 그래도 이 정도 20% 이상 차이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 박창석 위원 어떤 건 30%도 있고 어떤 건 32%까지도 있고.

○ 박창석 위원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사유도 있는데. 퇴계원-진건, 마전-삼숭 있는데 나머지는 하나, 둘, 셋, 넷, 여섯 개 현장에 대해서는 사유도 없어요. 여기 보면 현장여건.

○ 박창석 위원 이것은 자료로 주세요.

○ 박창석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현안, 가평의 현안문제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전거도로 개설 아시죠?

○ 박창석 위원 몇 ㎞나 개설됐는지 아십니까?

○ 박창석 위원 28.51㎞ 됐습니다. 지금 2001년도부터 현재 2008년까지 6개 현장으로 공사완료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지금 미개설 구간이 세 군데나 있어요. 아시죠?

○ 박창석 위원 현장 와서 보셨죠? 그런데 미개설구간이 연결이 안 되면 자전거도로는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박창석 위원 여기 보시면 가다가 끊겼습니다. 가다가 또 계속 끊겨요. 연결이 안 되면 이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가평부터 청산휴게소 구간까지 약 8㎞가 자전거도로가 아니고 자동차전용도로예요, 지금. 차가 막혀서 그리로 빠져나가서 다니고 있는 실정이에요.

○ 박창석 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차 다니지 못하게. 그때 국장님이 나오신다고 해서, 이게 돌로 돼 있었거든요. 국장님 때문에 이렇게 쌓아놓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한 7, 8년을 방치해 놓고 있어요, 이거. 현재 가평군 재정자립도가 31개 시군 중에 30번째예요. 그런데 군비가 45억 정도 기 투자돼 있어요. 올해도 2억 5,000을 갖다가 팔각정 건너가는 거기 있죠?

○ 박창석 위원 지금 2억 5,000 들여서 공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도비 준 게 10억밖에 안 돼요. 처음에는 내가 알기로는 한 50% 보조해 준다고 시작한 건데 지금 가평군에서 45억을 투자했고 향후 30억이 더 필요하거든요.

○ 박창석 위원 올해 예산 세우시느라고 많이 노력하셨죠?

○ 박창석 위원 그런데 먼저 북부발전협의회 때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3개 시군에 30억을 세워서 자전거도로를 다시 개설하겠다고 말씀하셨죠?

○ 박창석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이거 한 7, 8년 돼서 쓰지도 못하는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30억을 다른 데 투입하신다면 돼요?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북부발전협의회 때 국장님이 보고드린 내용이.

○ 박창석 위원 그거 예산확보 됐습니까?

○ 박창석 위원 지금 거의 10년, 시작시점에서 10년 가까이 됐는데 자전거도로 기능을 쓰지 못한다고 그러면 이게 뭡니까? 예산낭비죠. 처음부터 자전거도로를 개설해 주지 말든지. 그렇게 약속을 안 지키면 군에서도 45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투자를 안 하죠.

○ 박창석 위원 신경 좀 써주십시오.

○ 박창석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44쪽에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하고 유사하거든요. 여기 지금 남양주시하고 포천시 운행거리가 다른데 이것 운행횟수로 따진 거죠?

○ 박창석 위원 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 박창석 위원 포천시하고 남양주시하고 운행거리가 현격히 차이가 나는데 손실금은 차이가 별로 없어요. 운행횟수 때문에 그렇습니까?

○ 박창석 위원 실제승차인원 조사는 어디서 합니까?

○ 박창석 위원 도에서는 안 해요?

○ 박창석 위원 이것 자료 있습니까?

○ 박창석 위원 실제승차인원 이게 시군에서 했을 경우에 승차인원에 차이가 많을 수 있잖아요.

○ 박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종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에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규 위원 동두천 출신 김홍규 위원입니다. 우리 최종권 교통도로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관계자 여러분께서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오늘 이렇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 뵈니까 제가 감히 존경스럽다는 그런 말씀 올립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올리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권 국장님께서는 우리 북부지역 많은 위원님들이, 존경하는 건설교통위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북부지역에 계시면서 이렇게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 또 애로사항 이런 게 있으시면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더 하실 말씀 계시면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홍규 위원 우리 교통과, 도로철도과, 건설재난과 과장님들이 다 이렇게 기술서기관님이신데 국장님께서만 행정부이사관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애로사항 같은 건 또 없으세요?

○ 김홍규 위원 그래서 금번 경기도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데 새록새록 재미나게 하시는 것보다도 아시는 분이 하셨으면 하는 안타까움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지사님한테 기술직이 이거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건의해 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제가 보니까 안타까워서 그러는데요. 나중에라도 교통도로국 국장님은 기술직이 좀, 제가 기술직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가는 것도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 김홍규 위원 최종권 국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거 다른 위원님들 또 우리 경기도에서 다 아는데 우리 최종권 국장님 같으신 분이 계시니까 우리 북부가 그래도 잘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조금이라도 오해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제 현장감사 우리 나갔지 않습니까, 국장님?

○ 김홍규 위원 그러면 어제가 현장점검으로 보신 겁니까, 현장감사로 보신 겁니까?

○ 김홍규 위원 감사지요?

○ 김홍규 위원 점검이 아니지요?

○ 김홍규 위원 그렇다면 어제 같은 경우 우리 북부지역에 다섯 분의 위원님들이 여기서 출발을 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북부지역이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주인의식을 갖고 저희가 먼저 가서, 수원에서 먼 길을 마다치 않고 오시는 위원님들을 거기서 우리가 반갑게 맞아들여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늦게 갔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홍규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존경하는 건교위 위원님들한테 제가 여기 북부지역에 있으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 김홍규 위원 그런 얘기가 있지요. 과잉친절, 불요불급한 상황이 아니면 너무, 잘하려고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나쁘게 본다면 감사를 방해하는 꼴이 됐단 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같은 경우는 뭐가 전문인지 모르겠지만 방해하는 것을 방조하는 전문위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보고서 같은 것이 있는데 어제 종이쪽지 하나 받아본 게 없단 말입니다. 어제 일정표 하나도 없고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게 안타까웠다. 물론 잘하시려고 하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잉친절이 오히려 화를 낳았다. 앞으로는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감사인데 감사를 제시간에 못 가고 그것을 시간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 잘하려고 하신 것은 제가 압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는 것을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잘하시려고 한 거 압니다. 그러나 결론은 그렇게 됐다.

그리고 우리 북부지역의 위원님들이, 오늘 우리 위원회 생긴 이래 열다섯 분이 100% 여기 다 오셨어요. 오셨는데 아무튼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건교위 위원님들한테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2청을 사랑하고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우리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져주십사. 우리 공직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 좀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홍규 위원 다음입니다.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6월까지 다 소진하라고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 김홍규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진척이 늦은 게 많이 있어요.

○ 김홍규 위원 그래서 사연은 있겠지만 아무튼 독려를 해서 가뜩이나 경제가 안 좋고 한 그런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수진작이 필요하다.

○ 김홍규 위원 그래서 우리 건설경기가 살아나야만 경제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계약에 관한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약이 얼마 이상부터 턴키로 가지요?

○ 김홍규 위원 그렇지요?

○ 김홍규 위원 그러면 턴키베이스라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세요? 뭐가 턴키인지.

○ 김홍규 위원 그런데 위원회가 구성돼 있지요?

○ 김홍규 위원 우리 국장님도 들어가시고 과장님도 들어가시고 이러시지요? 그때그때마다 위원회 있습니다. 있으세요.

○ 김홍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런 것을 또 받아보기도 했는데 위원이 당일에 돼서 해야 되는데 한 2, 3일 전에 되니까 로비가 들어와요, 왜 사전에 그게 유출이 돼서. 그래서 여기 과장님, 국장님 일이 여기 싹 나와서 어디 출신 학교서부터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달라붙는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홍규 위원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게 있으니까…….

○ 김홍규 위원 없습니까?

○ 김홍규 위원 여기도 한 게 있어요. 내가 대지 않아서 그런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혹여, 왜 이런 말씀을 올리느냐 하면 요즘에 사정바람, 특히 공무원 중에서 교통도로국에 있는 분들이 아주 고생은 최고 많이 하면서 징계라든지 이런 것을 최고 많이 맞고 또 남들이 보는 시각이 우리 공무원들을 아주 뭐 업자하고 유착이나 하는 양 이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를 국장님이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셔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김홍규 위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도로철도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김홍규 위원 위원회가 우리 과장님 있는 데, 물론 우리 하천 쪽에도 있습니다만 위원회가 무슨무슨 위원회가 있지요?

○ 김홍규 위원 네, 그렇습니다.

○ 김홍규 위원 우리 도로철도과에는 하는 게 없지요? 사업소에서 하지요?

○ 김홍규 위원 그리고 이홍재 건설재난과 과장님 있는 데 하천에 관한 위원회가 있고요.

○ 김홍규 위원 그래서 이홍재 건설재난과장님한테 차후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광암-신북 간 예산이 있었지요?

○ 김홍규 위원 아니지요.

○ 김홍규 위원 내년 예산 있지요?

○ 김홍규 위원 광암-신북이에요.

○ 김홍규 위원 얼마 있었지요?

○ 김홍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얼마냔 말입니다, 간단간단하게요.

○ 김홍규 위원 네. 20억이지요?

○ 김홍규 위원 그 20억을 왜 동두천에 있는 것을 장남교로 갖다 줬지요? 그 사유가 뭡니까? 다시 얘기하면 내가 도의원으로 여기 건교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가 여기서 빼서 일체 얘기도 없이 그리 돌렸단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건설재난과 김영석 팀장님 같으신 경우는 우리 상패촌 같은 데 어떻게 하면 더 주려고 3회 추경에 10억여 원 돈을 지금 주고 계신데. 아니, 그거 광암-신북 거기 20억을 갖다가 광암-마산 간으로 돌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왜 장남교로 갖다 준 이유가 뭡니까?

○ 김홍규 위원 그러니까 의원을 능멸하는 것 아닙니까?

○ 김홍규 위원 그런데 왜 돌립니까, 그것을 갖다가.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본 위원이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고요. 잘못됐지요? 이런 게 있으면 필요불급한 데에다 써야지요. 그것을 갖다가 왜 거기로 갔느냐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사전에 본 위원한테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좀 양해를 해달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그것을 작년 감사, 재작년 감사, 계속 포천으로 넘어가는 데로 돌려달라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아예 뽑아서 이제는 연천에다 줘요?

○ 김홍규 위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으시지요?

○ 김홍규 위원 앞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그 20억에 대해서 동두천에다가 투자할 의향이 있습니까? 받아와야지요.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있었던 것 없어졌으니까 받아내야지요. 주실 겁니까?

○ 김홍규 위원 주실 수 있어요?

○ 김홍규 위원 있는 것 없어졌으니까 준다고 해야지 노력은 무슨 긍정적 검토입니까? 그전에 나도 많이 써먹었는데 긍정적 검토지요? 주셔야지요, 주셔야 된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 김한섭 과장님 여기 계실 때 그 20억은 돌려받아낼 겁니다,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렇지요? 주셔야지요?

○ 김홍규 위원 주시겠다고 약속받은 것으로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 김홍규 위원 이거 빼갔지 않습니까? 주셔야지.

○ 김홍규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규 위원 다음은 이겁니다. 지방도에 대해서 시단위는 지원 안 하지요? 유지 보수 안 하지요?

○ 김홍규 위원 그렇지요. 그것도 동두천 같은 경우, 이따가 신석철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김한섭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셔서, 동두천이 최하위예요. 여기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님 계시지만 예산이 가평보다도 낮습니다. 최하위입니다. 금년도 것을 따져 보니까 동두천 같은 경우 공무원 월급 주니까 월급이 모자랄 상황이에요. 모자라요, 재산세 걷고 해서 모자랍니다. 이런 데 아까 20억씩, 물론 여기서 하는 거지만, 도에서 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야속하다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공사를 많이 하시지요?

○ 김홍규 위원 그러면 각종 공사를 할 때, 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홍재 과장님도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민감한 사항이라서 제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혼자도 며칠을 고민했는데, 보상비를 시군에서 주게 하지요?

○ 김홍규 위원 그럼 보상비를 주는데 영농보상비라는 게 있지요?

○ 김홍규 위원 그런데 경기도에 살지 않는 사람이 받은 게 있지요?

○ 김홍규 위원 자료를 주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건설본부도 마찬가지이고 한데 경기도에 살지 않는 자가 수령해 간 게 여러 건 있어요. 있습니다, 그게.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우리가 도비를 갖다가 각 시군에다 줍니다. 주는데 지금은 직불제 문제 터졌지요?

○ 김홍규 위원 본 위원도 농사 지어서 직불제 탔다라고 아주 대문짝만하게 났습니다. 그런데 영농보상비는 직불제보다 더 큽니다. 2년 치 보상을 주지요? 2년 치를 주게 돼 있습니다, 영농보상비는.

○ 김홍규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직불금 받아 간 게 문제가 아니고 영농보상비를 농사 짓지 않는 자가 받아 간 게 있다라고 본다면 우리 경기도의 차원에서 대책이 시급한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김홍규 위원 우리 하천분야라든지 여기 2청에서, 제가 건설본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 아마 대책 세워야 될 겁니다. 이것은 아주 전국적으로 큰일 나는 그런,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할 거다. 오늘 제가 최초로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료도 내가 그래서 별도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민을 무척 했어요. 그런데 그 영농보상금 공무원들 지금 각 시군에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 직불제를 타지 못할 사람이 아니라 영농보상금이라는 것은 큰 겁니다. 이것은 구속감이에요, 구속 정도가 아닙니다. 농사 짓는 자에 대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고속도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구리-포천 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적정한 답변입니까?

○ 김홍규 위원 당초에는…….

○ 김홍규 위원 당초에는 서울-동두천이었었지요.

○ 김홍규 위원 동두천 구간도 있지 않습니까?

○ 김홍규 위원 구리-포천-동두천 간이라고 그래야지 동두천은 빼셔서 내가. 앞으로는 같이 좀 넣어주세요.

○ 김홍규 위원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 김홍규 위원 다음은 이홍재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 김홍규 위원 과장님, 양주가 지금 인구 몇만 기준으로 해서 택지개발을 하고 있지요?

○ 김홍규 위원 고읍지구, 회정지구, 이쪽 옥정지구 해가지고 인구 한 40여만이 늘어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확하게 38만인가로 돼 있는데 그게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에 그게 다 농경지입니다. 논입니다, 논. 논인데 거기에 하천 하류 쪽이 동두천입니다. 신천리라는 데 아시지요?

○ 김홍규 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 빈도로 해서 기본계획을 세우지요?

○ 김홍규 위원 당초에는 50년 빈도로 했는데 지금은 100년 빈도로까지도 가지 않습니까?

○ 김홍규 위원 이게 양주가 저렇게 되면, 동두천의 하천이 넓은 데는 120m까지 가는 큰 강입니다. 이게 다 개발이 돼서 일시에 물이 내려오면 동두천이 물바다 될 생각이 드는데 물론 영향검토를 해서 이상이 없다라고는 했어요. 그런데 그게 몇 년 빈도로 했느냐? 20년 빈도 이내로 했어요. 그러면 우리 기본계획 해서 용역비 많이 세우지요?

○ 김홍규 위원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 김홍규 위원 그런 데 늘릴 수도 없고 나중에 이제 큰일…….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배수펌프장을 13개 만들었는데 이제 저 배수펌프장 용량이 과하다. 그럼 나중에 누가 죽느냐? 동두천에 있는 기술직공무원들이 그거 넘었다고 해서, 대처 안 했다고 해서 이제 다 구속감이란 말이지요, 그거 차면. 이게 불을 보듯이 뻔한데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양주의 개발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 김홍규 위원 답변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통과장님.

○ 김홍규 위원 버스 보조금하고 택시 블랙박스가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서 했는데 택시 블랙박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확정돼서 시군으로 넘어갔나요?

○ 김홍규 위원 아, 본청에서요?

○ 김홍규 위원 그러면 우리 북부지역에는 택시 몇 대에 얼마 내려올 예정으로 알고 계십니까?

○ 김홍규 위원 그게 우리 북부지역도 있지만 지금 시군의 예산까지 통과가 됐어요. 그것을 다 알고 있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택시하시는 분들이 매일 준다고 그러고, 우리는 여기서 홍보하고 건교위에서 통과시켰다고 하는데 거짓말쟁이가 됐다. 그래서 그걸 독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 김홍규 위원 그다음에 버스 보조금, 우리 북부지역에는 버스 몇 대에 얼마가 내려왔습니까? 우리가 360억인가요, 통과를 했는데.

○ 김홍규 위원 우리한테 안 내려오나요?

○ 김홍규 위원 아, 막바로 가요?

○ 김홍규 위원 그러니까 그 택시 블랙박스하고 버스 보조금에 대해서 2청에서도 챙겨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치를 물어보고 하는 겁니다. 물론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주시지 않으면 이게 본청에서 하니까 모른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모른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과해서는 안 된다. 같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 김홍규 위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김한섭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요. 마지막입니다. 삼숭 민자고속도로 3번 대체우회도로요. 3번 대체우회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번 대체우회도로가 어저께도 늦어진 게 이리 와서 저기 가서 닿지 않습니까?

○ 김홍규 위원 그런데 고생을 해주셨는데 거기 통과하면 뭐해요. 저쪽 가서 어저께도 거기 탁 막혔는데. 그거를 지금 하시느라고 하시고 9월에 개통하려고 하다가 안재명 팀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삼숭 간 저거 있지요?

○ 김홍규 위원 토지공사한테 얼마 받았습니까, 우리가?

○ 김홍규 위원 추경 때 우리가 승인을 해줬어요. 추경 받아서, 100억인가 얼마 받았을 겁니다.

○ 김홍규 위원 400억인가 받았지요?

○ 김홍규 위원 저는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핵심은 지금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자료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토지공사에서 고읍지구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홍규 위원 200억을 흑자 냈어요, 이 사람들이. 200억을, 토지공사에서. 그래놓고는 손톱만치, 아, 2,000억이 나왔어요, 2,000억이. 그래놓고 우리 그거 주기도 그냥 그렇게 한단 말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3번국도 대체우회도로 앞으로 회암 간, 또 세 군데 더 하지 않습니까?

○ 김홍규 위원 토지공사한테 다 받아내야 돼요. 왜 경기도 우리 도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토지공사에서 몇천억씩 이득을 남긴단 말이지요. 공사라는 게 뭡니까? 공사는 자기가 여기서 해가서 거기서 제로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그것을 수지분석을 해봐야겠다. 우리 도비를 들일 게 아니라 토지공사를 가서 짜야겠다. 그 방안, 아까도 좋은 방안 내주셨는데 그것도 제가 대안으로써 제시를 합니다. 토지공사, 주택공사 돈 이윤 엄청 남깁니다. 자료 받으려면 국회의원을 통하면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국회의원을. 그러면 자기네들 가지고 간단 말입니다. 동두천에서도 적자났다고 그러는데 거기서도 흑자를 내고 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반시설은 우리 도비를 준단 말입니다. 이거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 매일 돈 없어서 허덕거린다고요.

마지막, 그것을 또 3개 지역으로 가요. 일산만큼 50만 호가 여기 들어서는데 세 가지로 가니까 걔네들만 흑자 내고 기반시설 우리 엄청 갖다 쏟아 부어야 돼요, 경기도비를. 이런 일이 재검토가 돼야겠다. 물론 도시계획 측면에서도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아까 좋은 발상, 저도 civil engineer, 토목으로 저도 잔뼈가 굵었습니다만 참 그 동상방지층 같은 것은 좋은 아이디어인데 우리 토지공사를 한번 짜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돈을 받아내서, 한수이북 가뜩이나 돈 없다고 하는데 거기를 짜는 방안도…….

○ 김홍규 위원 과장님이 그것을 한번 해주시면 빅히트가 날 것 같습니다.

○ 김홍규 위원 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종권 국장님과 김준태 과장님, 김한섭 과장님, 이홍재 과장님! 아주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종 김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진 위원 고양 출신 김학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최종권 교통도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항상 열악한 분위기 속에서 경기북부의 교통발전을 위해서 묵묵히 고생하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자유로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행감자료 204페이지에 보면 제2자유로 관련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제2자유로 관련해서 행정소송 추진 중이시지요?

○ 김학진 위원 여기서 보면 도로구역결정 취소 그리고 도로구역결정 효력정지 항고심에 대한 그간의 진행상황이 어떤지 간단하게 좀…….

○ 김학진 위원 오늘이 판결예정이지요?

○ 김학진 위원 아, 통보가 안 됐습니까?

○ 김학진 위원 그러면 여기서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게 “현천동 통과구간에 대해서 국방대학 구간으로 노선변경을 해달라.” 그런 부분이 주로 있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국장님께서는?

○ 김학진 위원 그러면 이 소송 자체가 국방부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진행이 된 겁니까?

○ 김학진 위원 네.

○ 김학진 위원 그러니까 국방부와의 어떤 사전적인 동의 없이.

○ 김학진 위원 그러면 여기 최초에 노선 결정할 때 지역주민들이라든지 그분들의 어떤 여론수렴이 있었습니까? 국장님.

○ 김학진 위원 그렇지요. 절차를 지키셨겠지요, 물론?

○ 김학진 위원 그러면 오늘 판결이 아직 안 났다고 했는데 판결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2청에서는.

○ 김학진 위원 그렇지요.

○ 김학진 위원 네.

○ 김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나타나면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학진 위원 이게 제2자유로가 2010년 6월 완공예정이지요?

○ 김학진 위원 계획대로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지역적인 현안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의선철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행감자료에도 답변을 주셨듯이 경의선 용산과 문산 구간 복선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에 일부구간 성산과 문산 구간이 우선 개통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 김학진 위원 그래서 이 경의선 복선화사업으로 인해서 고양시에 철도 인근 주거지역에서는 민원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답변자료에서 탄현역사 주변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랬는데 그뿐만 아니라 고양시 일산1동 655번지 일대 철로변 주변에 있으면 태영아파트, 동문아파트 그쪽에 6,000여 명 주민 분들이 거주하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랑 탄현 큰마을단지에서도 상당히 심각한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국장님?

○ 김학진 위원 그래서 철로변과 아파트 간격이 너무나 짧아요. 그래서 복선화사업이 완료되면 하루에 288회 왕래 그것 때문에 소음공해 이런 것들이 주거공간에 아주 심각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물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경의선 관련사업의 주체가 철도시설공단이고 또 예산과 관련해서는 기획예산처라든지 국토해양부 그쪽 중앙부처 소관입니다만 우리 2청에서 경기북부지역의 철도망에 대한 관리감독이라든가 그런 큰 업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도시설공단에서 회시나 공문 이런 것도 회신하셨죠?

○ 김학진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공문 이런 것들을 일체 관련 서류를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 김학진 위원 여기서는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터널형 방음벽 있지 않습니까?

○ 김학진 위원 완전 밀폐된 터널형방음벽을 갖다 설치하는데 지금 기획예산처나 철도시설공단에서는 그냥 일반 방음벽 내지는 꺾임 이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방음벽이랑 완전 밀폐된 터널형 방음벽 이것에 대해서 소요되는 비용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 김학진 위원 네, 그러면 그것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공사기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힘드시다면 개략적으로나마 비교를 하셔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학진 위원 그리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소음이나 진동, 먼지 등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있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소송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추세가?

○ 김학진 위원 혹시 이런 것과 관련된 유사한 소송사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것들도 어떻게 좀 서면으로 정리를 하셔서…….

○ 김학진 위원 그런 사례들을 근거로서 제시를 해주시고요. 여기서 보면 방음벽에 대한 설치 즉 밀폐된 터널형 방음벽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토대로 해서 시행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환경영향평가가 12월에 완료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중간보고나 그런 것들은 보고가 안 왔습니까?

○ 김학진 위원 그러면 그 결과가 12월로 돼 있는데 나오는 대로 그 결과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행감자료 199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서는 탄현 큰마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의선철도 완충녹지를 보행로로 시공요구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완충녹지지역에 대해서. 여기서 보면 “완충녹지지역이고 외부인 출입제한지역이며 임의사용 산책로로 이용함으로 인한 안전문제를 우려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이에 대한 어떤 조치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통행금지라든지 안전시설 설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을 하셨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께서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 김학진 위원 그럼 여기서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요구사항, 고양시하고 철도시설공단이 협의 추진 중인 걸로 나와 있죠?

○ 김학진 위원 그러면 어떻게 현재까지 협의된 진행사항, 결과들 그런 게 있습니까?

○ 김학진 위원 그럼 그런 것들을 결과 나오기 전이라도 꾸준한 모니터링을 하셔서 제가 중간 중간에 필요하다 싶으면 자료제출요구를 하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학진 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주체가 철도시설공단이고 2청에서는 고양시에 관한 그런 것들을 많이 배려를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철도사업과 관련해서 주변환경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덜 능동적이었다라는 인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양시나 고양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그런 것들이 중앙부처 쪽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학진 위원 그리고 작년 행감 때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이번에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기업하기 좋은 도로, 킨텍스 건립 관련 도로 개설 있지 않습니까?

○ 김학진 위원 대화로, 국지도 98호선 그것에 대해서는 올해 12월 완공목표로 돼 있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 김학진 위원 예산확보에도 지금 어려움이 있으시죠?

○ 김학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회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나중에 논의를 하는 걸로 하고요. 그것에 관해서 킨텍스 스트리트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2008년 올해 10월 정도에 완공, 당초계획이면 10월이었죠?

○ 김학진 위원 그런데 이것 또한 많은 의견 차이라든지 사업진행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죠?

○ 김학진 위원 어떤 예산과 관련한 것 말고.

○ 김학진 위원 네.

○ 김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화로 98호선이랑 킨텍스 스트리트사업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학진 위원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20페이지에 보면 지방도 확ㆍ포장추진사업 중에서 화악-도계 간 공사가 있습니다.

○ 김학진 위원 이게 지금 공정률이 어떻게 되고 있죠?

○ 김학진 위원 거의 다 끝났습니까?

○ 김학진 위원 12월 초에 개통된다는 말씀이시죠?

○ 김학진 위원 여기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강원도와 당초 약정한 재원부담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 김학진 위원 그래서 강원도와 화악터널 사업비 분담금.

○ 김학진 위원 28억이요?

○ 김학진 위원 여태까지, 작년에 21억 원이 부담이 됐죠?

○ 김학진 위원 그래서 이번에 화악터널사업비 분담금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직접 강원도 방문하셔서 하셨죠?

○ 김학진 위원 그래서 많은 성과를 내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나머지 잔액 한 번에 주신다니까 좋은 성과를 이루어내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재원부담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2009년까지 모두 납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진 위원 제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항상 경기북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더욱더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종 김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평에 이희영 위원님.

○ 이희영 위원 국장님, 저는 간략하게 중복된 질의 없이 세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광역교통에 대해서 본청도 그렇고 2청도 그렇고 많은 관심, 그리고 교통체증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를 놓고 보면 “우리는 아쉬울 게 없다. 필요한 너희가 개선을 하든지.” 하지 서울시에서는 경기도, 인천, 서울시의 3개 시도가 합쳐서 수도권교통본부라는 걸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울을 위한 교통개선이 아니라 우리 경기도민의 직접 피부에 와닿는 교통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예산집행내역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2청에서는 교통개선에 대한 예산이 제가 볼 때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정도 예산 갖고 북부지역의 수도권 교통 그야말로 광역교통망에 대한 개선대책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내년도 예산집행을 놓고 봤을 때도 그렇고.

○ 이희영 위원 2008년도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이 정도 예산집행 갖고는 택도 없고 그야말로 겉핥기식의 개선대책을 갖고는 우리 도민의, 특히 북부주민의 피부에 와닿을 만한 사업실적이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봐도 되겠죠?

○ 이희영 위원 아까 보니까 국도, 지방도 또 나아가서 국지도가 있습니다만 지금 2청 같은 경우, 특히 북부지역에 관계되는 대다수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국도에 대한 지방지원이 상당히 열악해요. 국장님께서도 국도비를 합친 지방도로사업을 보시면 2008년도의 실적을 놓고 봤을 때 국비가 얼마나 내려왔다고 생각이 되세요, 국비? 지원사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내가 볼 때 국비지원이 상당히 미비한데. 상당히 미비하거든요.

○ 이희영 위원 북부지역에 관련돼 있는 국회의원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국장님이라든가 기타 과장님들께서 이런 국도비를 포함한 사업비에 대해서 국회의원들하고 직접 해당지역의 도로이니만큼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겠다고 많이 만나 보셨어요?

○ 이희영 위원 그렇게 만나고 와도 어떻게 지원을 해보겠다라고 답변 들으신 적 있습니까?

○ 이희영 위원 금년도 것만 얘기해 주세요.

○ 이희영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 해당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중앙부처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예산에 그야말로 더 각별히 신경을 써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의 집행부를 상대로 예산확보 주력에 대한 질의를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자면 서울외곽순환도로를 갖고 예를 보면 그 외곽순환도로 돌아가는 국회의원들은 다 자기가 했다고 그래요, 보면. 그러다 보면 도의원들은 지방도조차도, 우리 도에서 그야말로 돈은 물론 도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준공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전혀 나열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한 가지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 국지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농촌과 도농복합도시와 대도시 간에 격차가 사실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북부지역이 낙후된 지역에, 일부 낙후된 지역은 많이 됐고 그런 도로가 보통 지방도로로 있다가 도에서 예산지원이 안 되니까 어느 날 갑자기 농어촌도로로 쑥 떨어졌어요. 예를 들면 2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10개 시군이 있습니다만 대도시를 빼고 나면 한 3, 4개 군 등등이 미약한 점이 많이 있겠는데 혹시 지방도로로 있다가 농어촌도로로 툭 떨어서 뺀 예가 혹시 작년, 올해 있습니까? 지방도로로 있다가 그냥 농어촌도로로 툭 떨군 게 있어요?

○ 이희영 위원 그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재정자립도가 충분한 도로는 지방도 5 대 5로 갖고 갈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재정자립도가 없는 데는 지방도로여야만이 도로개설이 가능한 거지 지금 도에서 조금 손보는 듯 하다가 예산이 집행하기가 좀 어렵고 여러 가지로 좀 그렇다 그러면 아주 소리 소문 없이 농어촌도로로 툭 떨궈버렸어요. 그래서 어느날 갑자기, 맨 처음에 2002년도부터 사업실적을 내서 도로개선사업비를 5억을 갖고 왔다. 측량만 디리 해대고 그다음에 보니까 이게 농어촌도로로 툭 떨어졌더라고요. 그런 예가 사실 다반사입니다. 그 부분을 국장님 계실 때 가능하면 재정자립도가 약한 군은 그런 농어촌도로로 툭 떨궈버리면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사실 일선 군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그래서 그러한 도로일수록 아무리 예산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특히 지방도로에서 농어촌도로로 떨굴 때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관리를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희영 위원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건 아까 조양민 위원님이나 박창석 위원님이 자전거도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서 손학규 지사님 계실 때 저희는 그 지역에 맞는 대응투자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도로는 7 대 3 또 도시계획도로도 7 대 3 이렇게 비율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손 지사님 말미에 재정자립도가 단단한 데는 5 대 5, 양평ㆍ가평ㆍ동두천 이런 데는 9 대 1 그렇게 시행하고 있거든요. 이 자전거도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도시권은 하지 말래도 자기네들이 필요하면 하는 거예요. 5 대 5가 아니라 안 줘도 그냥 할 수밖에 없어, 거기는. 그러나 아까 박창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주 재정자립이 어려운 도시도 자전거도로 5 대 5를 줘도 사실 못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도지사님한테 강력히 요구해서, 특히 북부지역 5개 시, 5개 군의 자전거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9 대 1 정도로 도가 지원을 하는 것이 주민 피부에 와닿는 사업시행이 아니겠는가. 그것을 건의해 주실 수는 있으시겠죠?

○ 이희영 위원 최종권 국장님을 비롯해서 2청사 직원 여러분이, 수원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여러 가지로 사업에 비하면 그야말로 2002년도에 비해서는 2청사 사업비가 네다섯 배는 늘었다고 합니다만 최근에 와서 사업을 보면 그야말로 국장님과 여러 직원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의욕에 맞춰서 사업예산이 뒤따르지 못하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2청에, 북부지역에 특히 많은 발전에 기여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이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종 위원장, 김경호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경호 이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동현 위원 최종권 교통도로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감준비에 고생이 많습니다.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행감요구자료 86페이지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본청에서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께서 한번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잘 못 들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풍수해보험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 천동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저는 “풍수해보험” 하면 농촌지역에 과수나 채소나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적에 보험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주택, 온실, 축사 이런…….

○ 천동현 위원 대상으로 돼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르다. 지금 보면 농촌 같은 경우에 우박도 맞을 때도 있고요. 과수 같은 경우에 봄인데도 우박이 내려서 배가 꽃이 필 적에, 본 위원은 그런 데 피해에 대한 보험이 아닌가 생각했더니 지금 보니까 주택, 온실, 축사만 대상이고 향후에도 공장, 상가로 돼 있어요. 농촌에 과수나 채소의 보험인지 알았더니 제가 생각하는 보험이랑 많이 벗어나 있어서…….

○ 천동현 위원 이런 보험을 했는데 일반주민에게는 한 61%에서 68% 지원해 주고요. 기초생활수급자는 94%를 지원해 준다는데 이게 보통 한 가구당 들면, 주택을 든다면 얼마를 얘기하는 겁니까? 얼마의 보험을 드는데, 이게 1년 치를 드는데 어느 정도를 지원해 주는지 한번 예를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천동현 위원 2,100만 원까지 최대치입니까?

○ 천동현 위원 그럼 이거 소멸성이죠?

○ 천동현 위원 1년 단위로. 그러면 지금 추진현황에 보니까 이천시, 평택시, 양주시가 이렇게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양주시의 경우에는 이게 데이터가 있습니까? 가입한 데이터, 작년에 뭐…….

○ 천동현 위원 양주시에서는 혹시 피해가 접수된 곳이 있습니까? 작년이나 올해. 양주시, 예를 들면. 시범시가 있으니까요. 혹시나.

○ 천동현 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풍수해보험은 농가들한테 거의 100%를 들어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니까 국장님께서는 국가에서, 국비죠?

○ 천동현 위원 국비에서 55%, 도비에서 한 10% 해준다는 겁니까?

○ 천동현 위원 시비는 안 듭니다, 전혀?

○ 천동현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55%, 도에서 10%, 본인이 35% 해서 100% 정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 천동현 위원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는 대부분을 국가랑 도에서 해주겠죠, 대부분?

○ 천동현 위원 그래서 이 보험을 혹시나 과수나 채소에 국가에서나 도에서 9 대 1이라든지 국가에서 9를 대주고 도에서 10%를 대주든지 아니면 본인부담을 10% 정도 하면 다 들 텐데 그런 걸 안 하고 다른 주택이나 공장이나 상가를 하니까. 지금 예를 들면 북부로 볼 적에 의정부시로 보면 올해 1건이에요. 1건, 그죠? 아니, 가구수가 이렇게 많은데도 의정부에서 1건, 연천은 그래도 227건이 되는데. 포천군도 3건, 남양주시도 4건, 구리시 550건 이렇게 됐는데 이게 좋은 제도라면 얼마나 시민들이 많이 가입을 하겠습니까? 별 피부에 안 와닿고 홍보가 안 된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피부에 와닿았다면 엄청 많이 가입을 할 거예요. 국가에서 대주고 하는데도 이것을 안 들 리가 없죠. 그럴 적에 여기 “소방방재청이 민영보험사업자 동부, 삼성, 현대에 위탁” 이렇게 돼 있는데 엄청난, 모르겠습니다, 혜택을 받는 건지 어떻게 세 개만 됐는지 LG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또 소멸성이니까 엄청난 이게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혹시나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향후 공장, 상가로 확대가 아니라 정말 농가들한테 해줘야 되지 않냐, 그것을 확대해야 되지 않나, 급선무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 천동현 위원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정말 농가들한테, 당연히 농가도 여기에 넣어줘야지. 그죠?

○ 천동현 위원 향후 공장, 상가로 확대가 아니라 농가부터 넣어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하여튼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내년에는 과수나 채소나 농가들한테도 보험이 될 수 있도록, 특히나 농가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정도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천동현 위원 다음은 행감자료 89페이지를, 하천사업현황이 지방하천개수사업이 100%가 도비죠?

○ 천동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쭉 보다 보니까 의정부에 부용천이라는 하천이 있습니다. 부용천인데 이게 사업기간이 2009년 11월까지인데 올해 사업비가 하나도 배정이 안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 천동현 위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 천동현 위원 이게 사업기간이 내년 09년 11월이에요. 남은 사업비가 40억 가까이 되는데 내년에 완료가 가능하겠습니까?

○ 천동현 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요. 포천에 포천천도 있는데 그 하천도 올해 없거든요.

○ 천동현 위원 보상은…….

○ 천동현 위원 여기 보면 올해 사업비는 없고요. 보상은 100%가 다 돼 있습니다. 보상은 100% 다 됐다고요. 2007년도.

○ 천동현 위원 아니, 보상이 여기 공정률을 보면 100%가 됐는데 부분적으로…….

○ 천동현 위원 그렇습니까?

○ 천동현 위원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보상이 100%로 이게.

○ 천동현 위원 공정률을 그렇게 봅니까?

○ 천동현 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연천은 사업기간이 내년 2009년 5월인데 벌써 올해 다 끝났습니다.

○ 천동현 위원 아니, 보니까 향후에 지원비가 제로니까 예산을 다 쏟아부었겠지요.

○ 천동현 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89페이지 자료입니다. 향후 투입비가 없어요, 제로예요.

○ 천동현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향후 여기 보면 제로로…….

○ 천동현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돈이 남았으면 향후에 얼마 남았다고 써있어야 될 텐데 이게 없지 않습니까? 제로로 돼 있지 않습니까?

○ 천동현 위원 내년 5월에 사업기간이 돼 있는데요. 이게 사업비가 88억 아닙니까?

○ 천동현 위원 88억이고 기이 투자된 게 44억이고요. 올해 44억 투자됐으면 다 투입이 된 것 아닙니까?

○ 천동현 위원 아니면 기재를 잘못했다든지.

○ 천동현 위원 이 자료로 볼 적에는 다 투입되고 공사완료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 천동현 위원 네.

○ 천동현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완료될 사업을 2008년도에 사업비를 다 확보했다는 것 아닙니까?

○ 천동현 위원 그런데 다 못 쓰고 내년도까지 쓴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 천동현 위원 그 내용이지요, 결국. 맞지 않습니까?

○ 천동현 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돈이 없어서 사업을 다 못 마치는 데도 있는 반면 이 정도 확보를 안 하고 내년도에 확보해야 될 십몇억을 내년도에 확보해서 쓸 수도 있는데 미리 돈을 다 확보해 놓고 못 쓴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천동현 위원 결국은 미리 돈을 확보해 놓고 불용처리된 것 아닙니까? 다 못 썼으니까, 올해. 안 그렇습니까?

○ 천동현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을 무슨 말씀인지 국장님 아실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 천동현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몇 가지 질의가 있는데 시간관계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호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직원들께서 답변하시는 거라면 자기소개를 먼저 꼭 하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진혁 위원 늦은 시간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천 출신 임진혁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셔서 중복되는 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어제 군남홍수조절지 건설지원현장에 가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총공사비 중에서 국비가 90%, 지금 그 지역 주변정비사업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 임진혁 위원 국비가 90%이고 군비가 10%로 돼 있습니다.

○ 임진혁 위원 그런데 2007년도에는 군비로 하고 2008년도부터 군비 중에서 50%를 도비로 한다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된 내용이 어떻게 해서 된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34쪽이요.

○ 임진혁 위원 열악하면 애당초에 아예 100%를 지원하는 사업은 안 됐었습니까?

○ 임진혁 위원 아,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전체 소요되는 공사기간은, 글쎄요. 여기에는 2007년부터 2011년으로 돼 있고 또 어제 유인물 준 것은 2012년으로 돼 있거든요.

○ 임진혁 위원 아, 한탄강댐. 그렇구나. 그리고 거기 복지문화시설 중에서 거기가 무슨 시설, 무슨 시설이 들어오는 겁니까?

○ 임진혁 위원 그러면 다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거기의 질의는 그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행감자료 520페이지요. 경기도 교통정책 홍보에 대해서 2007년에 1억 4,500만 원 정도를 썼다고 나와 있습니다.

○ 임진혁 위원 그리고 2008년도에는 8,000만 원 정도 쓰셨다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2007년 자료 중에서 KTX 철도 이용고객에 대한 것과 인천공항철도 이용고객 여기에 대해서 홍보하셨다고 했는데 대략 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을 홍보하셨나요?

○ 임진혁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홍보한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자료를 나중에 해주시고요.

○ 임진혁 위원 그다음에 경기북부 교통망 제작에 1,000부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 임진혁 위원 그런데 1,000부 정도 책자를 어디에다 어떻게 홍보하셨는지.

○ 임진혁 위원 아, 각 행정관서나 이런 데…….

○ 임진혁 위원 1,000부가 아니라 1만 부네요.

○ 임진혁 위원 그다음에는 프레젠테이션 두 세트를 제작하는 데 880만 원이 들었다고 했는데 그게 뭐 하는데 880만 원이나 들어가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임진혁 위원 그러면 그걸 어디에 활용하셨나요? 국장님, 이 부분도 자료로 그냥 해주세요.

○ 임진혁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통정책을 사실상 도민에게 홍보한다는 취지가 매우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교통정책을 홍보하고자 하는 방향성이나 효과성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해서 보다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교통정책 홍보의 효과를 세밀히 따져보고 홍보하는, 그렇게 하셨으면 하는 것을 주문해 드리겠습니다.

○ 임진혁 위원 다음 질의는 천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하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사업은 하천 개수사업하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하고 하도준설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지방하천 개수사업은 국비 없이 도비로 100%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 임진혁 위원 그러면 지방하천 개수사업에는 왜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진혁 위원 다시 말씀…….

○ 임진혁 위원 아니, 그런데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하고 하도준설사업에는 국비가 60%, 도비가 40%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왜 국비가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 임진혁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는 경기북부지역이 특히 수해가 지난번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에 소하천은 대략 큰 것이 어디어디 몇 개 정도나 분포돼 있나요?

○ 임진혁 위원 그것이 몇 년 전에 수해 때 피해를 많이 본 지역 아닙니까?

○ 임진혁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소하천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봅니까?

○ 임진혁 위원 그러면 지금 소하천 관계는 도에서 시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 임진혁 위원 그다음에 왕숙천의 경우는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결정됐습니까?

○ 임진혁 위원 아직 안 됐어요?

○ 임진혁 위원 그렇다면 소하천의 경우는 지방하천으로 승격할 대상이 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사는 해보셨습니까?

○ 임진혁 위원 그러면 하천사업은 사실 주민 생활권의 피해측면에서 보면 아주 매우 중요한 관리대상으로 생각이 됩니다.

○ 임진혁 위원 그래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그리고 소하천으로 구분돼 있는 현재 체계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시고 정부에 건의하는 노력도 좀 보여주시고 소하천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도 잘 파악을 하셔서 가급적이면 도 차원에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임진혁 위원 시간 관계상 나머지 질의는 혹시 시간이 되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호 임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진혁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남홍수조절지와 한탄강홍수조절지 주변정비사업에 관한 용역이 나왔을 경우 본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호 이어서 최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낙균 위원 최낙균입니다. 247페이지 봐주십시오. 보시면 포천지역공항 설립추진이 있는데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우선 포천지역공항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십시오.

○ 최낙균 위원 네, 좋습니다. 첫째, 그러면 교통편의 증진, 어떤 교통편의 증진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교통편의 증진입니까?

○ 최낙균 위원 잠깐만요. 물론 담당과장이 하셔도 좋은데, 국장님! 이것은 예산을 국가에서 대든 도에서 대든 굉장히 중요한 건이거든요. 국장님이 이 업무를 파악을 못하신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제가 답변이 옳고 그르고 간에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면, 이 중요한 업무를 전혀 모르셔서 굉장히 답답합니다. 국장님, 혹시 언제 오셨지요?

○ 최낙균 위원 22일 오셨습니까?

○ 최낙균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 괜찮으면 담당과장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경호 위원장대리, 김인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인종 네.

○ 최낙균 위원 과장님!

○ 최낙균 위원 교통편의 증진이 첫째 목적이었거든요.

○ 최낙균 위원 구체적으로 좀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호하고 막 이렇게…….

○ 최낙균 위원 혹시 말입니다. 우리나라 지역공항이 성공한 예가 있습니까?

○ 최낙균 위원 네, 좋습니다. 어쨌든 사업비가 500억 원이나 되고 우리나라 아직 경비행기 자체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거든요. 현 여건에서는 썩 좋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 최낙균 위원 네,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교통편의 증진이나 관광사업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게 굉장히 막연하고 모호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게 대기업이 엄청나고 하면 부산에서 온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보통 우리나라 경제가 서울ㆍ경기에 집중돼 있거든요. 서울에서 김포공항으로 해서 포천 간다는 것은 시간이 잘 맞을 땐 육로가 낫거든요. 그래서 교통편의 증진이라는 것도 굉장히 막연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디까지가 주로 활성화될 것 같아요? 만약에 된다면.

○ 최낙균 위원 어디 가기 위해서 활용할 것 같습니까?

○ 최낙균 위원 실제로 거제에도 이런 헬기가 부산 김해까지 뜨고 내리고 하는데 이용객 별로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굉장히 막연한 사업을 지금 국장님도 잘 모르시고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데, 물론 예산을 어디서 대든 정말 설득력 있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최낙균 위원 막연하고 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굉장히 그런데 실제로는 이용자가 김포공항에서, 서울ㆍ경기에서 포천까지 이용하는 분이 대부분이거든요. 차라리 경전철을 놓는다든가 고속도로를 놓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정말 교통인프라가 되는데 비행기를 타러 김포공항에 갔다가 여러 가지 수속절차를 밟고 저기 가면 실제로 이용할 것 같습니까?

○ 최낙균 위원 미국이나 이렇게 땅덩어리가 큰 나라는 자가용도 되는데 서울에서 포천까지인데…….

○ 최낙균 위원 그러면 포천에서…….

○ 최낙균 위원 그 지방 비행장조차도 활성화 돼 있거나 흑자 유지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 최낙균 위원 한 군데도 없습니다.

○ 최낙균 위원 어떻게 난 이런 생각을 하는지……. 경제성이나 효율성을 생각하면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최낙균 위원 어쨌든 이게 그래도 예상 사업비가 500억이나 되고 그렇게 들여서 민간항공사를 유치했는데 활성화가 안 된다면 이게 뭐 날아가는 게 또 시행착오가 되거든요. 결코 작은 돈 아니고 물론 새로운 공항을 설치하는 것에 비하면 작은 돈이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아무리 봐도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 최낙균 위원 국장님께서도 이것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이게 어떻게 과장 선에서만 실무를 알고 있고 이 큰 일을, 중요한 일을. 섭섭합니다.

그리고 660페이지 밑에 보시면 일일교통량 예측이 있거든요. 예측 교통량은 1만 4,000대였는데 실제 교통량은 5,790대,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뭔 것 같습니까? 660페이지 제일 밑에서 다섯째 줄 보시면 “수요예측 교통량과 실제 교통량 비교” “비교시점 : 2007년 10월” “포천시”. 국장님, 보고 계십니까?

○ 최낙균 위원 그러면 잘못된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까지, 이 정도 예측 교통량이면 교통량을 예측할 필요가 없거든요, 아예. 1만 4,000대 예측했는데 7,000대라도 실제 맞으면, 반이라도 맞으면 되는데 한 1/3밖에 못 맞췄는데 이것은 차라리 예측을 하지 않는 게 좋은 것 아닙니까? 직감이 오히려 좋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 최낙균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 위원장 김인종 네.

○ 최낙균 위원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과장님이 보실 때는 만약에 이 예측을 한 것을 다시 한다면 예측을 안 하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런 비슷한 상황이 다른 데서 또 일어난다면 차라리 예측을 안 하고 직감으로 하는 게 좋다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예측을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나서 어떤 공사비나 도로를 무리하게 예산을 들여서 많이 포장했다든가 그런 일은 없습니까?

○ 최낙균 위원 각종 민자투자사업, SOC사업에서 교통량을 예측했다가 수익을 하는데 지금은 물론 바뀌었지만 전에는 적자부분을 공공기관에서 부담을 해줬습니다. 교통예측량을 엄청나게 해서 도로를 엄청나게 지었는데 전부 적자 나니까 엄청나게 보상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그게 SOC 분야에서 엄청난 돈이 낭비되는 거고 그 예측이 이렇게 틀린다면 도로 놔서 어차피 차 다니고 언제인가는 차가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 예산을 다른 데 못 쓴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 무슨 예측을 하고 계획을 하고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사람이 딱 보고 직감으로 하는 게 오히려 낫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 말씀은 교통량 예측이 워낙 엉터리기 때문에, 이 정도면 엉터리입니다. 많은 교통량 예측이 이렇게 엉터리면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 같은 건 없습니까?

○ 최낙균 위원 그것도 전문가라 하기에는 이게 부끄러울 정도가 아니고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그걸 전문가라고…….

○ 최낙균 위원 이게 법적으로 예측을 그렇게 하고 해야겠지만 이 정도면 예측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차 보고 개발방향 보고 직감으로 하는 게, 전문가라는 건 그 지역의 주민들이나 오래된 분들이나 거기에 많이 다닌 분들 오히려 직감으로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광명에서 저는 한 20년 살고 있는데 차가 늘어난 게 3년, 5년, 10년 보이거든요. “어? 도로 늘려야 되겠네.” 이게 보이거든요. 10년, 20년 살아 보니까 확실히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하면 전문가가 아니고 이건 큰일 낼 사람들이구만요.

○ 최낙균 위원 그렇다면 그 전문가들 용역을 맡길 때 용역을 맡은 전문가들의 실력이 차이가 많을 텐데 잘못 맡긴 건 아닙니까?

○ 최낙균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엉터리로 예측하는 회사 같으면 제외시켜야 돼요. 입찰을 할 때 과거경험으로 봐서 이렇게 큰 차이 나고 이게 두 번, 세 번 반복된다면 입찰에서 제외시켜야 됩니다. 한번 그것을 검토를 해보십시오. 교통량 예측이라는 건 정말 어려운 거긴 한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건 이건 전문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 최낙균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32페이지에 보시면 공영버스가 있는데 그럼 이 공영버스회사 경영은 누가 합니까?

○ 최낙균 위원 우리가 그냥 일반버스회사에 차를 대주고.

○ 최낙균 위원 적자분을 손실을 보전해 줍니다, 그죠?

○ 최낙균 위원 이 정도면 차라리…….

○ 최낙균 위원 그러면 이렇게 차도 대주고 결손도 보전해 주면 차라리 직영으로 해버리는 게 낫지 않습니까?

○ 최낙균 위원 직영으로 경기도에서 경기도시버스회사를 만들어서…….

○ 최낙균 위원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종 최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충재 위원 한충재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지역구가 남부 과천입니다. 그래서 첫 질의순서임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경기북부를 연구라 할까 공부하는 차원에서 질의순서를 제일 늦게 하고 그 바람에 존경하는 김홍규 위원님 또 북부 위원님들한테, 특히 의정부 출신 김경호 간사님한테 “야, 참 경기북부지역이 이렇게 열악한 환경이구나.” 하는 것을 많은 공부를 하고 참 피부로 느낄 정도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행정실무, 사무적인 것은 앞선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다 지적을 하셨고 마지막 포천공항도 바로 앞에 최낙균 위원님이 해버리셔 가지고 이런 질의를 엉뚱한 질의 같으면서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최종권 국장 이하 교통도로국하고 도로사업소 직원들께서는 지금 북부에 근무하신 근속 제일 많으신 분이 몇 년이고 누가 제일 많이 오래 됐습니까? 우리 직원님들 중에서 북부에 제일 오래되신 분이 몇 년…….

○ 한충재 위원 네. 북부 이 2청에서만.

○ 한충재 위원 아, 그래요. 오래된 분도 계세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경기북부지역이 중앙정부의 각종 중첩규제 또 본청하고 떨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문제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다 중앙정부의 책임이고 또 경기도 본청의 예산과 인사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 생각에는 이래서 북부 출신 위원님들이나 북부 출신 주민들이 경기북도 분도를 제기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런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앉아 있는 동안에 많은 생각을 했는데 국장께서는 과연 지금 앉아 계시는 집행부 직원들께서 북부에 근무함으로써 인사상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한 번 왔다가 그냥 근무하고 그냥 가는구나. 그래서 좀 수동적이고 진취적인 근무태도가 아니고 근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장은 경기분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감사를 떠나서 다른 것은 다 질의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번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 한충재 위원 다행입니다.

○ 한충재 위원 국장은 불이익 있다고 말을 못하겠지만 본 위원이 보니까 분위기가 참 고생을 하면서도…….

○ 한충재 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 한충재 위원 그래서 지금 8년 근무하신 직원이 누굽니까, 8년 된 분이? 8년 된 분이 누구요?

○ 한충재 위원 직급이 뭐요?

○ 한충재 위원 사무관이요? 속으로 지금 야, 내가 이 열악한 북부에 8년 근무했는데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합니까?

○ 한충재 위원 사명감 대단합니다. 참 어려운 여건에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 그런 취지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고 사무적인 것은 한 가지 물어보겠어요. 존경하는 김홍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경기도 내에 북부를 비롯한 남부지역에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비롯한 이런 광역 무슨 개발사업이 많아요. 토지공사, 주택공사 하는데 연간 경기도 내에서 토지공사, 주택공사에서 벌어가는 수익금이 몇 년 전에 제가 본 위원이 건설교통위원장 있을 때 내가 따져봤어요. 연간 한 4조, 5조 원을 벌어가더라고, 연간. 그래서 우리 김홍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북부지역만 2008년도, 2007년도 최근 2년간에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로 하여금 대규모택지개발로 인하여 각종 기반시설 북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서 토지공사, 주택공사에서 이익금이랄까 분담금 받은 내역을 자료로 준비해서 제출…….

○ 한충재 위원 그거 하나 해주시고. 포천공항에 이것은, 일반 청주나 양양공항은 폐쇄됐어요. 지방공항이. 청주, 양양은 폐쇄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최낙균 위원님 드렸는데 이것은 지금 포천공항은 민항공항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군용공항에다가 겸용으로 헬리콥터 항공부품산업을 유치한다는 겁니까?

○ 한충재 위원 확실히 말을 해봐요.

○ 한충재 위원 용역을 어느 기관에 용역 줬습니까? 용역기관이 어딥니까?

○ 한충재 위원 포천시 자체에서요?

○ 한충재 위원 포천시에서 무슨 항공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 지방항공 건설을 포천시에서 누가 그것을 해요? 참 안 될 일이에요. 포천시에서 공무원들이 항공공항 건설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 한충재 위원 발주기관이 포천시고 용역 받은 기관이 어디에요? 전문적인 용역기관이, 어디에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뭐로 나왔어요? 500억이 들어가는데 이게 무슨. 그리고 2007년도 10월에 MOU를 체결했다는데 딱 1년이 지났어요.

○ 한충재 위원 지금 딱 2008년도 11월 아닙니까? 1년이 지났는데 MOA는 아직까지, MOU 체결 이후에 진전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 한충재 위원 체코에서.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체코에서 여기 여러 가지로 감안해서 남북한 안보정세나…….

○ 한충재 위원 됐어요. 왜 체코에서 MOU만 체결하고 MOA는 체결 안 했느냐.

○ 한충재 위원 포천시에서 포기를 한 거예요?

○ 한충재 위원 괜찮아요. 나도 대충은…….

○ 한충재 위원 그래서 이게 말이 500억이지 지금 청주국제공항, 강원도 양양공항, 영주 어디 공항 많아요, 민항공항. 수백억 들여서 대통령되는 사람들이 다 해주고 해주고 해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건데 이것을 답습하면 됩니까? 이거 안 된다고 건의해야 돼요. 최종권 국장 계실 때 지사한테 포천시한테 해가지고 이것만큼은 사업경제성이 없다, 타당성이 없다. 용역기관은 어디에 용역을 했어요, 어느 회사에 의뢰해서. 대한교통학회인지 항공학회인지 항공대학인지 용역 받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 한충재 위원 그것은 중요한 것 아니니까, 이거 못하게 건의해야 돼요. 이거 말이 되나. 지금 다 폐쇄하고, 공항이용객 숫자보다 공항직원이 더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사업이에요. 하지 말아요. 하지 말고, 다른 것은 본 위원이 참 안타까워서 하는 말인데 아무리 열악하고 또 예산상 중앙정부의 책임이 어떻고 도 본청의 책임이 어떻고 인사상 여러 가지 열악하지만 8년 동안 근무한 사무관님같이 2청 직원들, 특히 교통도로국하고 도로사업소 직원들은 정말 고생 끝에 보람과 긍지를 느끼시면서 근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종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천동현 위원님의 질의 중에 풍수해보험과 관련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천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지역도 풍수해보험에 포함돼야 된다라는 의견에 전적으로 찬동을 합니다. 농촌지역이 빠진 풍수해보험 제도의 실시는 앙꼬 없는 찐빵이고 보험회사만 살찌워 주는 그런 제도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서 풍수해보험과 관련돼서 그동안 제출하셨던 자료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87쪽 자료에 보게 되면 2008년 10월 15일 현재 가입실적이 나와 있고요. 본 위원에게 제출한 가입현황을 보면 11월 12일, 다시 말해서 한 달 차이입니다. 한 달 차이에 1,333건에서 3,057건으로 두 배 이상의 가입자가 확 뛰었어요.

○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렇다면 건설교통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게 되면요. 9월 말 현재로 작성된 자료인데 거기에는 고양시 4,300만 원, 예산이에요. 집행을 4,300만 원 했습니다. 남양주, 의정부, 파주 다 해서 모든 게 다 집행됐다고 이렇게 제출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 이후에 이렇게 많은 것이 올라왔다면 자료가 허위인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뭐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시군에 배정된 걸 거기에 써놨다.

○ 김경호 위원 앞으로는 배정된 것은 배정이라고 쓰시고요. 집행된 것하고는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 김경호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또 예산과 관련돼서 지금 이 풍수해보험과 관련된 예산이 23억 4,200만 원이네요. 맞습니까? 경기도 총예산이. 뭐 맞겠죠. 이게 교통건설국에서 나온 자료니까.

○ 김경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지원된 예산을 따져보니까 2억 1,100만 원이네요. 이게 맞습니까?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맞습니까? 2억 1,100만 원이라는 숫자가.

○ 김경호 위원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지금 존경하는 한충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기북부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도 예산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거예요. 23억 4,200만 원 중에 2억 1,100만 원이 북부지역 주민들에게 수혜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김경호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요. 예산배정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천백만 경기도민 중 290만이 살고 있는 경기북부지역이고 31개 시군 중 10개 시군이 이 경기북부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억 4,000만 원 중에 2억 1,000만 원만 배정됐다는 것이 이건 너무도 말이 되지 않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예산배정에 있어서 이 사항 교통건설국에서 좀 더 자세히 했었어야 되는데 죄송하고요. 어쨌든 이러한 사항들이 본청에 전달돼서 다음 풍수해보험에 있어서는 이것이 꼭 균형이 맞는 그런 예산배정이 이루어져야겠다 이런 생각인데 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 김경호 위원 그것과 더불어서 농촌지역이 이 풍수해보험에 포함돼야 된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제출하신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지금 제2청의 총가입현황이 3,057건인데 고양, 의정부, 구리 이 3개 지역만 합치더라도 2,300건이 넘습니다. 나머지 남양주, 파주,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여기 700건밖에 안 돼요. 이 사항들이 이쪽 지역이 농촌과 가까운 도농복합도시일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가입실적이 나쁜 겁니다. 결국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본래의 목적이 달성돼야 한다면 반드시 농촌지역이 여기 보험대상에 포함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호 위원 농촌지역을 포함시키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홍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홍보 안 해도 농촌지역 포함시키면 가입자 다 가입합니다. 실적 충분히 늘어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종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지노선 버스결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오지노선에 대한 수익계산을 한번 해보셨나요?

○ 서영석 위원 아니, 도에서 그러면 지금 킬로수라든가 따졌을 때 한번 계산해 보셨는지요?

○ 서영석 위원 도비로 지원하는데 그런 것까지 감안하지 않고 시에서 올라오는 요청대로만 지급합니까?

○ 서영석 위원 또한 그러면 지금 오지노선에 대해서 손익분기점, 그러면 얼마 정도 됐을 때 이익이 날 거다 그런 것은 계산해 본 적 있습니까?

○ 서영석 위원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니까 킬로미터 당 16.6명이라고 돼 있죠?

○ 서영석 위원 그 산식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또 몇 킬로미터 당 운임요금을 92.55원, 92원 55전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현재 1인당 요금이 얼마씩이죠? 얼마씩 내고 있습니까, 이용할 때? 이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버스요금이 얼마예요?

○ 서영석 위원 기본요금 900원이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현재 본 위원이 2008년도 농어촌 공영버스 결손현황을 받았는데 양주시, 파주시 것을 대표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양주시 것을 받았습니다. 양주시에 보면 양주교통이 있어요. 그런데 양주교통이 있는데 1대를 운행하는데 횟수는 13회를 운행하고요. 보통 평균은 12회를 운행하게 돼 있습니다. 전 구간 평균이용자 수가 30명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킬로미터당 이용자 수를 따지면 2.4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금이 상반기에 5,7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1회 구간 평균 이용자 수가 30명이라 했을 때, 이것은 편도로 따졌을 때예요. 900원으로 하면 1회에 2만 7,000원씩이에요. 한 번 편도 돌아와서, 1회 돌아와서 2만 7,000원이죠?

○ 서영석 위원 2만 7,000원을 1일 12회를 돌게 되면 제가 사실 1,000원으로 계산했는데 900원으로 계산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한 27만 원, 30만 원 꼴 되지 않습니까? 30만 원인데 12회를 했을 때는 360만 원이 되는 거예요. 36만 원이 되는 거예요, 하루에. 36만 원인데 그걸 30일로 하게 되면 거의 1,0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 서영석 위원 아니, 이익.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익이, 수익 자체가.

○ 서영석 위원 그렇다면 현재 이 회사의 실질적인 수익, BEP,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을 어느 쪽으로 놓고 지금 계산했는지를 본 위원이 지금 알아보고자 합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님.

○ 서영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인종 네.

○ 서영석 위원 하루에 35만 원.

○ 서영석 위원 하루에 35만 원이에요. 그러면 1,05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1,050만 원이 BEP라는 거죠?

○ 서영석 위원 그러면 현재 30명 곱하기 해서 여러분이 주신 자료를 보면 1,080만 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보전을 3,000만 원, 현재 3/4분기에 한 것 보니까 3,300만 원 보전했더라고요. 아, 3,000만 원 보전했더라고요. 그러면 1,300만 원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전체로 따졌을 때 현재 보전하는 금액이 3,000만 원 하게 되면 3/4분기면 저게 3개월 동안 따지는 거지요?

○ 서영석 위원 누계치지요?

○ 서영석 위원 6개월치, 6개월치에 3,000만 원이면 한 달에 500만 원씩 지원해 준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1,500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한 계산이 없다는 거예요. 무작정 이렇게 수치를 건교위에서 표준단가로 내려주니까 그냥 요율에 맞춰서 돈 지불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그 회사가 어느 정도 이익이 나는지, 적자가 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 서영석 위원 그런데 지금 이 금액이 17억입니다, 전체가. 그것을 대당으로 나눠보면 총 4,000만 원 꼴이 나오고 그것을 월별로 나눠보면 400만 원 이상씩 부담해 주는 겁니다, 1대당 지원하는 거. 그게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지금 17억을 부담한다 하니까 전체적으로 도로 확ㆍ포장이라든가 도로개설공사라든가 했을 때 상당금액이 들어가서 이 금액이 작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담당자 몇 분이세요? 이거 담당하시는 분이요.

○ 서영석 위원 1명이라도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서 적정한 부분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까지 맞춰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또한 거기에 일정부분 10%면 10% 정도의 정해져 있는 이익을 정해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니 그보다 이상의 과다한 지원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니까 문제점이나 개선점을 가지고 찾아서 노력해보겠다고 했는데 전혀 노력해 본 게 없습니다, 지금 대답하시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 서영석 위원 정확하게 확인하십시오.

○ 서영석 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은 도비와 분권교부세로 진행되는 거잖아요. 시군비도 들어가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면밀한 검토 없이 지원한다는 것은 안 될 것 같아요. 적은 금액이지만 이것도 도민의 세금입니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내년도에는 시정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네. 우리 위원님들께서 북부에 계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많이 격려하시고 또한 북부의 열악한 상황에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 많이 감안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께서 맡은바 일에 대해서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또 그를 통해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종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규 위원 동두천 출신 김홍규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도로국장님께서 아까 “여기 불이익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득 되는 것도 없지요? 불이익은 없는데 득 되는 것도 없다. 예를 들자면 예산을 하나 여기서 편성해서 올리려고 하면 부지사가 결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쪽에 예산담당관부터 해서 기획실장 사인이 안 되면 지사한테 올라가지도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우리 위원님들은 그냥 예산 세워달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시지요? 제가 여기 있어 봐서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감사권도 뺏어간다라고 하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나설 겁니다. 북부지역 34명의 도의원이 지금 아주 벼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연말에 교통도로국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주셔서 8년 동안 근무하신 도로관리담당 안재명 담당님처럼 아주 소신을 갖고 하시는 분들이 포상을 받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잘하시는 분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좀 포상으로나마 안위를 삼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두천에 자전거전용도로가 있는데 우리 안재명 팀장님만 그냥 이렇게 해주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우리 국장님도 같이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해야지요. 2청 관할 유가보조금, 우리 김준태 과장님입니다. 회사별, 대수별 내역하고 택시 블랙박스 그게 우리 2청에 택시가 몇 대고 회사가 몇 개고 또 블랙박스 다는 데 예산이 얼마가, 그것을 챙겨봐 주십사 하는 겁니다.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한섭 도로철도과장님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3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빨리 하느라고 하겠습니다. 223쪽…….

○ 김홍규 위원 네. 223쪽을 보시면 국지도 39호선, 송추-동두천 민자도로 추진현황이라고 돼 있습니다.

○ 김홍규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송추에서 동두천까지 한다는 건지 아니면 송추에서 광적-상수리, 양주 구간만 한다는 건지, 왜 동두천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송추에서 동두천까지인데 내역을 보시게 되면 송추-광적, 송추-상수 간으로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동두천이 빠졌지요?

○ 김홍규 위원 그런데 동두천이 왜 빠졌느냐 이런 얘기죠. 거기에 내역이 없어서 지금 하는 거지요. 송추-동두천이라고 하지 마시고 아예 송추-양주라고 하십시오. 빼버려달라 이거예요. 이렇게 저기만 하지 마시고.

○ 김홍규 위원 하다못해 여기다 당구장표시, 내가 대안을 얘기하면 당구장표시 해서 “동두천 구간은” 해놓고 “몇 년도에 할 예정” 이렇게라도 하면 내가 좀 안위를 삼겠어요, 그 자체도 지금 없으니까.

○ 김홍규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양주 것을 보려고 자료를 달라는 건지, 보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조금 서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계를 하는데 말입니다. 2043년이면 따져 보니까 이때 살아 있을 것 같지도 않네요, 제가. 90이 가까워지네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36년 후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자료로 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2023년까지만 10년, 10년 이렇게 갔는데 아니 80, 90이 다 돼서 여기 살아남을 사람, 나는 자신이 없네요.

○ 김홍규 위원 글쎄요, 30년이면 국장님도 이때면 이 세상에 안 계실 것 같은데 뭘 그래요. 아무튼 이런 자료를 내주심에 있어서 이렇게 배려를 해주십사 해서 내가 이렇게 시간을 냈어요. 당구장표시 해서 “동두천 구간은 언제쯤 예정” 이렇게라도 좀 해주시면 좀 안위로 삼겠습니다.

○ 김홍규 위원 이거 하겠다라고 지금 만방으로 뛰어다니고 저보고도 지역주민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자료를 보시면 참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동두천은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세요? 대략. 한 2043년도에 가서 될까요?

○ 김홍규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2년째, 3년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5㎞만 하면, 동두천 문턱에다가만 딱 대달라” 내가 이것을. “상수에서 양주 봉암리를 지나서 동두천 상패동 거기다가 입구에만 대달라.”라고, 우리 구간도 아니에요. 양주 그 구간 거기에다 대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그냥 계속 이렇게 하시네요.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 10분 더 하라고 하시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 위원장 김인종 네.

○ 서영석 위원 아니, 도로철도과장님 말고. 제가 아까 오지버스에 관련돼서 대안 하나를 드리면 CNG버스는 버스를 구입하는 데 국비로 다, 분권교부세로 지원하게 돼 있더라고, 100%.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현재 경유로 운영되는 버스노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경유는 한 달에 한 400만 원 정도가 들고 CNG로 할 때는 유류비가 한 25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50만 원 차이가 있거든요.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CNG로 하게 되면 국비를 다 지원받을 수 있잖아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가능하면 오지에 다니는 버스는 CNG버스로 교체해서 하고 그러면서 비용도 좀 더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서영석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종 김홍규 위원님께서 한수이북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효과적인 대응방안이 미약하다라고 오늘 수차례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위원회는 한수이북에 사시는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종권 교통도로국장님은 정책을 입안하실 때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 가져봅니다.

다음은 조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양민 위원 저한테 아까 장애인복지택시 운영실태 이거 주셨는데요. 일지를 확인하니까 일별 승무횟수 이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저한테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운행한 횟수와 승무횟수를 주셨는데 이게 6개월 동안 차량 2대가 운행한 게 386건이에요. 맞습니까?

○ 조양민 위원 네, 386건. 그러니까 차 2대 6개월로 계산하니까 하루에 한 번 운행하는 꼴이에요. 그렇지요?

○ 조양민 위원 그리고 저한테 제출하신 운행일지하고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5월 1일 같은 경우인데, 저한테는 5월 1일 운행일지가 있어요. 주신 샘플이 있는데 5월 일지에 여기에는 운행이 안 됐다고 돼 있습니다. 아까 담당사무관님께서 저한테 얘기를 하셨는데 5월 1일 것 한번 보세요. 거기 저한테 뭐 있냐면 백석에서 중계동, 팩스로 받은 거라 자세히 보이지는 않지만 이 실적이 있지요, 운행일지가?

○ 조양민 위원 그런데 이 데이터에는 없습니다.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이 관리감독이 안 되는 부분, 제가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한 게 언제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팩스로 받아서 갖고 계신다, 이것은 준비가 덜 됐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평상시에 복지콜택시 운행에 관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해보니까요. 한 번 운행하는 데, 우리 예산 2,880만 원을 반으로 나눠서 6개월치를 계산해 보니까 3만 7,300원이에요, 한 번 운행할 때마다. 그러면 장애인콜택시의 문제가 뭐냐면 사용하면 할수록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이왕에 복지를 위해서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한다면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하루 평균 1대의 차량을 한 번 운행하려고 예산을 지원하고 콜센터 운영비를 지원한다 이것은 국장님 맞지 않습니다. 그러시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세한 내용이, 그것도 양주시에 덜렁 딱 2대밖에 없는, 자료준비를 안 하고 계셨다 이런 것도 적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조양민 위원 진짜 제일 답답한 것은 운행하지 않은 일수하고 반반이에요. 그리고 자료 보시면 여기 3회, 4회 이렇게 기록하셨는데 이 안에 있는 운행일지하고 내용은 안 맞습니다. 두 번인데 세 번 쓴 것도 있고 세 번인데 두 번 쓴 것도 있고, 내용적으로 보시면 이거 하나도 안 맞습니다. 안 맞는 것이 태반입니다. 운행일수가 너무 적은 것도 문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왕 교통약자에 관련돼 있는 이동편의증진사업을 전반적으로 체크하는 과정인데 이런 부분들이 개선돼서 하여튼 교통약자들을 위한 좋은 정책이 입안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종 조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도로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도로국장은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서면답변 자료를 11월 24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종권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과 권고 등을 제시하신 사항은 모두 도민들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교통도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로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감사중지)

(17시0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인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석철 도로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도로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할 수 있게 하여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하겠습니다. 도로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종 도로사업소장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종 신석철 도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사업소장은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잠시 질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순서와 질의배정시간은 교통도로국과 같은 방법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양민 위원 소장님,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도난과 관련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시설물 관련해서 도난 당하고 적발하신 건 있습니까? 적발 실적은 하나도 없습니까?

○ 조양민 위원 아니, 소장님 생각하시기에 대책이 뭐가 좋을까요? 예를 들면 2006년도,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계속 보수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거든요. 2006년, 2007년, 2008년, 그리고 2008년은 이게 저한테 내신 스틸그레이팅하고 갈매기표지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데이터인지를 저한테 설명을, 언제까지 이게 6개월 동안입니까, 아니면.

○ 조양민 위원 아니요. 저한테 256페이지에 들어 있는 2008년도는 이게 저한테 10월까지의 통계라든지 이런 게 없고 1년치는 아닐 것 아닙니까?

○ 조양민 위원 10월까지…….

○ 조양민 위원 네. 그것을 여쭤본 거고요. 지금 비용도 계속 증가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경찰서만 믿고 계실 건지 여러 가지 이해는 합니다. 인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해는 하는데 이것 관련해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도난사고가 점점 더 많아지는 추세로 가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앞으로 있으셔야 되겠다. 예를 들면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 조양민 위원 이걸 재작년인가 뉴스에서 보고 경기도에는 도로시설물 도난사건이 있는지 혹시 몰라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청해서 알았던 거예요. 한 번도 도로시설물들이 도난 당해서 문제가 생길 거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는데 위원님들이 그런 요구를 하지 않으면 있는 사실을 보고하지 않으시는 문제가 있어요. 하여튼 이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 조양민 위원 이것은 계속 보수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예를 들면 도로시설물들이 도난 당해서 차량운행이나 이런 소통에 지장을 주거나 위험에 빠지게 하는 이런 경우가 없도록 준비를 잘하시고 경찰서하고 일선 시군에 있는 행정담당자들하고 상의하셔서 시설물 도난 없도록 하셔야 되겠어요.

○ 조양민 위원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대로 놔두시는 것은 곤란하다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도로파손과 관련돼 있는 것 여쭤볼게요. 지금 저한테 도로파손에 관련된 것 2007년도, 2006년도 자료부터 주셨는데 도로파손이라는 것의 개념이 어떤 겁니까?

○ 조양민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여쭤보는 건 파손과 관련돼 있어서 제일 의심될 만한 원인이 그러한 자연현상 때문에 그런 것이냐, 아니면 과적차량과 관련된 것이냐 이런 걸 여쭤보는 거예요.

○ 조양민 위원 결국 자연은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사람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 과적차량 단속 그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 조양민 위원 인원도 부족하시고 애쓰시는 것 아는데요. 그리고 247페이지에 보시면 파주시 같은 데 적발대수에 아무것도 없이 그어져 있는 거는 뭐죠? 없었다는 겁니까?

○ 조양민 위원 그 노선에서는 적발건수가 없었다.

○ 조양민 위원 하여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준비하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종 조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열 위원 성남 출신 이병열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신석철 도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요지를 미리 드렸으니까 숙지가 되었으면 조리 있고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도로사업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요구자료 2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양수리검문소 단속실적이 한 건도 없는데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열 위원 그러니까 18t 차가 지나가면 잡아서 돌린다 이거예요, 회차?

○ 이병열 위원 ‘회차’가 돌려보내는 거예요?

○ 이병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양수리검문소에는 9명이 근무하는데 1일 평균 세 건도 안 되는 검차를 실시하고 적발건수도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동식방법은 2007년도에 60건이 있고 2008년도에 65건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9명이 근무하고 있고 이동식은 건수가 많고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제는 교통위반차량 적발처럼 무인으로 단속하는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이병열 위원 그럼 공사진척은 몇 % 돼 있어요?

○ 이병열 위원 보상만 40% 돼 있습니까?

○ 이병열 위원 하여튼 소장님께서 과적차량단속 무인전산화 방안과 양수리검문소 이전방안, 단속인력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최대한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종 이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부 출신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2008년 완공한 도로공사 중 공기단축, 사업비 절감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2008년도 사업비 절감내역을 보면요. 153억의 사업비 중에 43억을 사업절감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 김경호 위원 자료를 제출하셨으니 맞겠죠?

○ 김경호 위원 그 내역을 보면 대체로 운반을 변경한다든가 시공공법을 변경한다든가 사토 운반거리를 짧게 한다든가 또 안전진단 후에 도급된 내용들을 재사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절감을 했고 특히 마전-삼숭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같은 경우는 발파암 유대처리를 무대상차운반으로 변경해서 공사비 100% 13억을 절감했어요.

○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이번 2008년도에만 나타나는 사항이었습니까? 아니면 기존에도 이 정도 사업비가 절감됐던 사항입니까?

○ 김경호 위원 이것이 예년에 비해서는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실적이.

○ 김경호 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예전에 비해서는 어떠냐는 얘기예요.

○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에 있어서 이렇게 절감을 할 수 있게끔 만든 부서는 어딥니까?

○ 김경호 위원 그러면 도로철도과입니까, 아니면 우리 도로사업소입니까?

○ 김경호 위원 그러시죠? 그러면 이렇게 사업비가 절감된 사항들 153억 중에 무려 43억을 절감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천백만 경기도민들께서 정말 박수쳐야 할 일이거든요. 이런 일을 절감을 했다는 사항은 곧바로 인사평정에도, 근무평정에도 이런 것들이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 김경호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성과급여의 지급에서 끝날 일이 아니고 정말 이런 공직자들에게는 인사와 관련된 특별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서 정말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인종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부천 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어제 현장방문과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현장방문 중에서도 질의를 드렸는데 폐기된 도로 그러니까 선형을 펴서, 선형을 개선하는 공사를 하다 보면 구도로가 있고 또한 도로 확ㆍ포장공사할 때 구도로들이 있는데 구도로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서영석 위원 도에서 그러면 관리하는, 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전혀 없습니까?

○ 서영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선형 개선이라든가 확ㆍ포장을 통해서 유휴도로의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 서영석 위원 왜냐하면 그 도로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 도로는 경기도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자산 측면에서 보전하고 또한 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한테 자료를 요청했을 때 전혀 그런 게 없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 세부적인 자료를 도로사업소에서 보고해 줄 수 있는 거죠?

○ 서영석 위원 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용역발주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진건-오남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가 이번에 2009년 8월에 완공되는 걸로 돼 있죠? 어제 우리가 현장방문한 곳 말입니다.

○ 서영석 위원 아, 퇴계원-진건입니까? 진건-오남은 다른 겁니까?

○ 서영석 위원 현재 용역 중에 있어요?

○ 서영석 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은 확인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종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석 위원 가평에 박창석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신석철 소장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 박창석 위원 지방도가 364호선이 있죠?

○ 박창석 위원 가평-현리 간.

○ 박창석 위원 주민설명회 몇 번 했습니까?

○ 박창석 위원 환경영향평가.

○ 박창석 위원 또 주민설명회 했고요.

○ 박창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3회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박창석 위원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 박창석 위원 2008년 11월부터 감정평가 의뢰했죠?

○ 박창석 위원 지금 보면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1,600억 정도, 1,500억인가 1,600억 정도였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2,075억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 박창석 위원 총공사비. 보상비가 몇 %나 차지합니까?

○ 박창석 위원 대략.

○ 박창석 위원 500억 정도 넘을 것 같죠?

○ 박창석 위원 그런데 교통도로국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만 보상비가 지금 33억 서 있죠?

○ 박창석 위원 그럼 사실 2,000억이 넘는 공사가 100억씩 예산을 세워도 20년이 걸립니다.

○ 박창석 위원 주민들이 참 이게, 하면 주민들이 이 길만 나면 가평읍까지 10분 안에 도착을 하는데 지금 하면에서 가평까지 가려면, 가평군은 서울의 1.4배예요. 도로가 열악하죠. 그 점에 대해서 소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 박창석 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보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 박창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종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규 위원 동두천 출신 김홍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 질의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설계도서와 같이 이에 준공한다.” 이렇게 하죠? 준공할 때.

○ 김홍규 위원 그러면 설계서가 도면이 우선 됩니까, 아니면 내역이 우선이 됩니까?

○ 김홍규 위원 도면이 우선이죠?

○ 김홍규 위원 혹여 도면과 설계내역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금번 감사자료를 이렇게 내시면서 발견하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설계도면과 같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홍규 위원 다음은 위원회인데요. 지금 자료를 내주신 걸 보니까 위원회가 많이 됐는데 이게 누누이 얘기가 되는 건데 우리 위원님들 중에도 위원회에 된 위원이 있어요. 제가 거기 한 사람인데 2년 동안 단 한 번도 참석 못했습니다.

○ 김홍규 위원 앞으로는 참석될 수 있도록, 남면-봉암 간 같은 경우는 저희 집 앞이고 제 지역구고 제가 그렇게 했는데도 거기도 한 번도 내가, 그걸 내가 서운해 해서 말씀 올리는 것이 아니고 아마도 전문가 아닌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셔서 저를 좀 꺼리시는 것 같은데,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본부도 마찬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감사 도중에 와서 해달라고 그러고 이제 그러는데, 하여간 여러 위원님들 이렇게 참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 김홍규 위원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가 수령했다면, 여비를 수령한 부분이 혹여 있다면 그것도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홍규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입니다. 지방도를 유지관리하지 않습니까?

○ 김홍규 위원 시 단위는 안 해주죠? 시 자체에서 하지 않습니까?

○ 김홍규 위원 그래서 우리 동두천은 읍으로 좀 하려고 그래요, 한 푼도 받지 못해서. 경기도 예산,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 월급을 못 주는 이런 상황에까지 들어가고 연천, 가평, 양평 여기보다도 우리 예산이 적습니다, 총예산이. 그래서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유지보수 같은 데 똑같이, 어떻게 우리가 고양시나 이쪽 수원시와 똑같이 그렇게 취급을 받는다. 공무원 월급 주기도 빠듯한 동두천시 재원인데. 그래서 유지보수를 동두천 같은 데는 좀 해줘야겠다. 이런 논리를 한번 개발해 주시면 제가 특별히 한번 별도로 모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홍규 위원 소장님만 이렇게 최선을 다 하실 게 아니고요. 우리 유능하신 이기수 팀장님, 박성규 팀장님, 김종근 팀장님이 같이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홍규 위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종 김홍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김포에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장시간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부서로서 신석철 소장님과 김종근 팀장님 또 이기수 팀장님, 박성규 팀장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과적차량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셨어요. 소장님도 잘 아시지만 이곳 북부지역은 군사지역으로서 많은 탱크도 다니고 또 많은 무게를 가진 큰 트럭도 다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것은 우리 민간차량 외에는 단속을 할 수가 없죠?

○ 신광식(김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기획을 하고 예산을 주고 사업을 하는 그 과정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사업을 직접 지도하고 감시하는 도로사업부서가 제일 중요하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로를 입찰을 줘서 사업을 할 때에 감리단이 있으니까 우리 행정부서에서는 책임이 감리단에 있고 그러니까 좀 등한히 하거나 또 그쪽으로 책임을 밀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감리단이 있으니까 실질적인 책임은 없지요?

○ 신광식(김포) 위원 그러니까 그런 책임을 물론 가지시지만 실질적으로 사업현장에서는 공사 회사, 업주, 낙찰회사하고 감리하는 감리단하고 사실은 전적인 책임이 아닙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그러나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무한책임을 느낀다고 하는 그 말씀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우리 공사 하는 분들의 성격을 보면 제삼자의 얘기를 잘 듣지 않습니다. 행정지도체계에 의해서 여기 계신 분들의 말을 아마 제일 무서워하고 제일 말을 잘 들을 겁니다. 그래서 소장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이 철저한 국가관을 가지시고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사업이다라고 해서 철저히 지도를 하고 완벽한 것 같아도 다시 공사하는 분이나 감리단에게 철저하게 지도를 하고 또 당부를 하셔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그렇게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우리가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보수공사비라든지 이런 게 얼마나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게 다 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또 이 지역의 여건이 상당히 우리가 일반인으로서만 사용할 수 있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열악한 상황을 잘 고려하셔서 철저히 지도감독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종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사업소장은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서면답변 자료를 11월 24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석철 도로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과 권고 등을 제시하신 사항은 모두 도민들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 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도로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