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심진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도시주택실의 지역정책과, 도시정책과, 주택정책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심진택입니다. 어제 제2청 도시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금일 도시주택실의 지역정책과, 도시정책과, 주택정책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정 업무수행과 수감준비를 위해 애쓰신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정보획득을 통해 2009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그 뜻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천백만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일련의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니만큼 최선을 다해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하여 금번 감사가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화순 도시주택실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심진택 김호겸 지역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심진택 김기봉 도시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심진택 윤석명 주택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심진택 이규상 토지정보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심진택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도시주택실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도시주택실장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 위원장 심진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그러면 이화순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진택 실장님, 잠깐만요. 신도시정책관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19일에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계속해 주시지요.

○ 위원장 심진택 이화순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 한 분당 질의는 10분씩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못 다 하신 경우에는 보충질의를 통하여 기회를 드리겠사오니 시간 내 질의를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장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업무 과장에게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시에는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석오 위원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진택 강석오 위원님.

○ 강석오 위원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자료요구한 것 중에서 종목별로, 사업별로 해주셨는데요. 시군 보조사업을 시군별로 상세한 내역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광주시 1종ㆍ2종 지구단위계획지구와 도시계획안에 대해서 아마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도시계획 현황, 지난번에 이렇게 해주셨지요? 그런데 이게 1종 지구단위계획지구만 이렇게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2종 지구단위계획지구 같은데 1종이라고 하여튼 표기가 됐습니다. 이런 것을 광주 전체, 경기도 전역을 제가 볼 수 없으니까 광주 것만이라도 볼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진택 언제까지 자료가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런 것은 정해 주셔야······.

○ 강석오 위원 엑셀이 있는 거 아니에요? 금방 시군별 보조사업 빼면 될 테고 이것은 거기 다 있을 테니까 하나 갖다 주면 될 테고. 아닌가요?

○ 강석오 위원 아, 이거요?

○ 강석오 위원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건데 그걸 제가 참고로 해서 보고 이따가 우리 경기도의 도시계획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해요. 도시계획사항에 대해서. 언제 돼요?

○ 강석오 위원 여기서 전화하지 마시고.

○ 위원장 심진택 전화는 나가서 가능하면 하시고 아니면······.

○ 강석오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부탁드릴게요. 어제 2청에서 보니까 과장님들, 계장님들 옆에 그냥 폼으로 앉아계신 거 아니거든요? 그런 예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실장님이 답변하실 때 물론 전체 업무를 다 하시면 더 좋겠지만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정확한 답변요지를 갖다가 바로바로 드려서 답변해 주실 수 있게 좀 해주시고요. 이거 오후에 제가 질의 들어가려고 하는데 오후 2시까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 강석오 위원 바로 될 수 있게끔 해주세요.

○ 강석오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서류도 잘못된 게 많은데 그것은 제가 이따, 그걸 다 다시 할 수는 없고 제가 일단 그것만 지적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렇죠. 페이지는 제가 안 봤는데요.

○ 위원장 심진택 자, 그러면 진행하시고요. 몇 시까지 되겠다는 답을 정확하게 좀 주시고 진행하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가능하시면 어제 먼저 하셨던 분들은 좀 천천히 하시고 늦게 하셨던 분들은 먼저 신청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님이나 간사님도 다른 분들 좀 먼저 해주는 걸로 배려하시고 어제 맨 끝에 하신 분은 좀······.

○ 박광진 위원 오늘도 자료요청을 좀 하려고 하는데.

○ 위원장 심진택 자료요청이요?

○ 박광진 위원 그리고 오후에 질의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심진택 박광진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세요.

○ 박광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광진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이화순 실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마는 사실 이 설명자료를 봐서는, 가장 쉽게 제가 말씀드려서 우리가 보통 서적들을 보면, 300～400페이지짜리의 서적에 보면 앞에 목차가 나옵니다. 목차를 봐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알맹이가 없는 목차를 봐서는 이해를 못합니다. 사실 이런 내용 가지고는, 이것은 업무보고 차원에서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업무보고 차원에서의 자료이지 이건 사실 감사자료가 아닙니다. 감사자료는 말 그대로 알맹이를 봐야,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알맹이를 봐야 이게 감사가 되는 것이지 이걸 봐서는, 거꾸로 이화순 실장님이 집행부에 계시지만 실장님 이거 봐서는 감사가 안 됩니다. 깊이 있게 아시려면 알맹이를 보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박광진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알맹이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걸 봐서는 감사가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진행과정이라든가 진행돼 왔던 모든 서류를 봐야 그게 감사가 되지 이건 감사원에서 나온 전문가들이 봐도 이거 봐서는 감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진행돼 왔던 서류를 제가 요구하고 싶습니다. 우리 담당사무관 송상열 사무관님 나오셨습니까?

○ 박광진 위원 제가 어제 요구했던 자료 중에서 2008년도 것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008년도 것. 2008년도 것을 보시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안건별 처리현황이 있으시죠?

○ 박광진 위원 거기 1페이지에 보면, 1페이지에는 제가 요청할 게 없고 2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2008년도 4월 10일에 2010년 의왕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조건부 의결.

○ 박광진 위원 이거 의결사항이 빚어졌던 전체적인 자료 있죠?

○ 박광진 위원 네, 서류. 그거 몽땅 다 가져오세요. 몽땅 다 가져와서 봐야 이게 감사가 되는 것이지 이걸 봐서 이게 무슨 감사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저는 감사 전문지식도 없지만 이걸 봐가지고는 지적할 사항이 전혀 안 나옵니다. 이걸 봐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진행되어 왔던 모든 자료 있지 않습니까? 철 묶음 해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박광진 위원 뉴타운에서 하고 있으면 뉴타운사업단장께서 조금 전에 나가셨잖아요. 그 단장님께 말씀하셔서 이 진행되어 왔던 모든 서류, 서류를 봐야 감사가 되지 이걸 봐서는 감사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거꾸로 말씀드려서 우리 사무관님께 이거 덜렁 드려서 “이거 감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내용 가지고 감사가 됩니까? 알맹이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진행되어 왔던 모든 서류를 제가 달라는 거죠. 그래야 오전에 보고 오후에 제가 질의할 수 있도록.

○ 박광진 위원 최대한 빨리 좀 준비해 주십시오. 이거 감사자료 못 받으면 오늘 12시가 돼도 못 끝납니다.

○ 박광진 위원 아니, 제가 보고 숙지를 하고 지적할 사항은 지적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한 3, 4일 전에 받아서 제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자료를 못 받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요구를 해서 지금 오전에 제가 숙지를 하고 오후에 거기에 대해 서로 문제점을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그걸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3페이지 있죠? 3페이지 네 번째 보면 2008년도 5월 9일 안성 당왕지구에 도시계획관리 용도지역변경 등 결정 해서 조건부 의결로 난 거 있지 않습니까?

○ 박광진 위원 이것도 진행되어 왔던 자료 몽땅 다, 보통 서류는 서류함에 보관돼 있을 것 아닙니까? 뭐 PC에도 있겠지만요. 그렇죠? 다 되어 있는 서류를 몽땅 다 가져오십시오.

○ 박광진 위원 그래야 제가 그걸 보고 알지, 우리가 보통 보면 제가 아주 쉬운 예로 말씀드려서 법원에서 갑과 을이 서로 부딪칠 때 보면 변호사들이 이만큼 뭉텅이 서류로 막 200～300페이지 가지고 이렇게 서로 싸우는 것 보셨죠? 그런 필요한 서류들이 있으면, 철묶음 해 놓은 거 있으면 다 가져오시란 말입니다.

○ 박광진 위원 그리고 6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2008년도 9월 26일 의왕 고천중심지구 도시계획구역지정 조건부 의결 있죠?

○ 박광진 위원 이거하고. 세 가지 제가 요청한 거 지금 오전에 빨리 준비하셔서 갖다 주시면 제가 보고 오후에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또 실장님은 사실 깊이 있는 내용을 모르실 겁니다, 결재만 하시다 보니까. 이 모든 진행은 보통 통상적으로 담당자분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담당자분들한테 제가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셔서 서류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진택 자료요구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진행하면서 또 요구하시고요.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복 위원 가평 출신 김영복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제지역 발전방안 강구에서 수도권 정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관계공무원들이 수도권 규제를 푸는 데 많은 노력을 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그런 것을 합리화시켜 나가면서도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도권 규제완화된 게 도민 공감대가 지금 아직도 형성이 잘 안 된 거 알고 계시죠? 언론 보셨나요?

○ 김영복 위원 지금 한 언론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우리 수도권에서 이번에 수도권 정책을 잘 풀었다 하시는 분이 49.2%이고 이게 잘못됐다고 하시는 분이 37.3%입니다. 무응답이 13.6%. 이게 과반수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복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경기, 수도권은 풀어줘서 좋지만 또 다른 지역에서는 반대여파가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수도권에서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홍보를 통해서 수도권 규제를 풀어야 될 필요성, 파급효과라든가 이런 것의 대처를 앞으로 더 해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방안 좀 세워 주시고요. 특히 그중에 하나가, 지금 이런 대답에서 만족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팔당상수원 쪽의 자연보전권역에 속하는 지역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지역에 나름대로 면적제한이 조금 풀렸는데 대형 건축물이라든가 관광지, 그 조건이 오염총량제 전제조건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오염총량제가 얼마나 수도권정비법 이상으로, 몇 배 이상으로 강화된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오염부하량을 환경부에서 쥐고 있기 때문에 부하량을 안 주면 개발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에서 문제점이 있는데 지사의 이번 시정연설에서 보면 오염총량제를 가시화하는, 앞으로 경기도를 다 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지금 연설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 수도권 정책은 어떻게 가려고 하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당부서 연관된 데가 총괄은 기획관리실 또 나머지는 도시주택실에 연관돼 있고 또 그중에 팔당본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시주택실장님께서는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 김영복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주택실에서 총괄을 해서 오염총량제에 대해 무서운 그것을 잘 알고 들어가시라는 얘기가 지금 팔당의 7개 시군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26개 시군을 지금 정부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그러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풀어도 오히려 푸는 게 아니라 그것의 족쇄가 다시 또 채워지는 그런 대안을 지금 정부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정책을 파고들 적에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대책안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대책회의, 뭐든 그런 걸 하신 적이 계십니까? 자세한 것을, 대응?

○ 김영복 위원 네, 그래서 제가 팔당본부 행감 때도 그걸 하겠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다룰 적에 그런 것을 같이 협의해서 대응을 해서 하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립니다.

○ 김영복 위원 그리고 항상 행정감사 때 보면 질타만 하는데 제가 도시주택실에 이번에 와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한번 정책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의 주거전용면적을 좀 확대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바로 조사가 돼서 중앙에 건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은 사실 저희가 또 필요한 것은 적극 칭찬하고 나가야죠. 그래서 이 주거면적을 확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 본 위원은 이런 주거면적과 관련해서 또 100㎡ 이하에서 150㎡ 정도로만 해서 하면 약 50평 됩니다마는 그런 150㎡ 이하의 그런 데도 자금을 좀 받을 수 있게 앞으로 그런 것까지 우리 도에서 하나 정책건의를 계속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농어촌 주택을 보면 여기 사진도 있습니다마는 항상 건물을 지으면 나중에 법을 피해 나가려고 또 옆에 붙여 짓고 2층 또 올리고 이래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없애서 좀 처음부터 제대로 된, 농촌주택이라 하더라도 지을 수 있는 것을 우리 경기도에서 이런 정책건의를 중앙에 해서 앞으로 중앙이 좀 바뀔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주시길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영복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지정보의 과학적 관리 및 정확성 제고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8쪽인데요. 답변이 어려우시면 과장님들이 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GPS 측량을 통해서 도시계획지역 같은 데는 거의 어느 정도 정확성을, 저도 측량이 전공분야라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보지만 약 10㎝의 오차가 안 날 정도인데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지역 안에는 거의 정확하다고 보지만 지금 산림지역 같은 데의 지적현황을 보면 현재 땅 위치하고 전혀 다르고 예전에 평판으로 측량한 데의 오차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면적이 어떤 자기 땅에 가보면 실제 그 부지라고 해서 묘지가 있고 거기 활용하는 데가 다른, 완전히 산 하나 정도 옮겨진 데가 있고 면적이 없어진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앞으로 여기서는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디지털 지적구축 시범사업을 하겠다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중앙에 건의한 적이 있는지, 이런 문제점 같은 걸. 또 국가에 건의를 했으면 이런 것을 어떤 대안을 좀 하셨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복 위원 본 위원은 위에서 내려오는 그런 정보의 어떤 시책 거기에만 매달리지 말고 앞으로 경기도에서는 그런 비전을 더 치고 나가서 정책제안을 내주셔야 됩니다. 왜냐, 지금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국가에서 손을 잘 안 대고 있거든요,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러면 미리 이런 어떤, 양평 건을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을 하나 한번 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을 찾아서 정책안 건의를 빨리 해야 그게 정부에서 변화가 오지 정부에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경기도가 모든 정책을 선도해 나가는, 정말 세계속의 경기도라고 하면 그런 업무 자체에서부터도 가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영복 위원 건의하실 용의가 없는지 또한 이런 시범단지를 더 하나 좀······.

○ 김영복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의 문제점 사업은 빨리 돌출해서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더 낫지 않냐 해서 우리 지역의 지역주민 간의 괜스레 갈등을 야기시키지 말고 그것을 국가에서 잘못했으면 국가에서 앞으로는 책임을 지고 우리 도나 이런 방향을 설정해 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김영복 위원 행정이라는 게,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좀 나서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쳐서 앞서 가라는 얘기입니다.

○ 김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진택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우형 위원 포천 출신 이우형 위원입니다. 관리지역 세분화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화를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 관리지역이 계획ㆍ생산ㆍ보전관리지역으로 들어가죠?

○ 이우형 위원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으로 들어가기 위한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 이우형 위원 네, 토지적성평가요.

○ 이우형 위원 계획관리지역으로 지금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면서 문제점이 특히 우리 도민들이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어떤 민원을 제기하고, 불편사항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 있나요?

○ 이우형 위원 어떤 사항이 있을까요?

○ 이우형 위원 네, 완화가 돼서 곧 행위가 가능하죠?

○ 이우형 위원 아니면 특히 공장 같은 경우에, 지금 국장님 답변은 토지적성평가를 해서 4, 5등급으로 해서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실상은 4, 5등급 분포율이 약 한 50% 정도 이상이 된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들었거든요. 또한 그 면적이 3만 ㎡ 이상 되도록 돼 있는 거죠?

○ 이우형 위원 그러면 3만 ㎡ 기준은 뭡니까?

○ 이우형 위원 규모제한이 3만 ㎡. 그러니까 최소면적이 1만 ㎡ 이상이 돼 있는 거죠? 계획관리지역에.

○ 이우형 위원 그러면 1만 ㎡에 안 들어가면 계획관리지역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지금 현실로요.

○ 이우형 위원 그런데 1만 ㎡, 우리가 평으로 따지면 3,000평인데 실상 북부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 영세공장들이 무척 많거든요. 3,000평, 1만 ㎡ 이하 공장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으로 안 되고 보전이나 생산관리지역으로 되면 행위제한이 많이 있죠? 공장 증설이 됩니까?

○ 이우형 위원 안 되죠?

○ 이우형 위원 그러면 조금 예를 들어서 공장을 하다 보면 창고도 필요하고 할 겁니다. 조그맣게 물건을 생산해서 쌓아놓고 해야 되는데 창고도 못 짓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런 행위제한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안 들어갔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요, 공장에서요. 그러면 지금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기업이 어렵다고 하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경기북부에 영세공장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천시만 하더라도 중소기업이 한 3,500개 정도 있습니다. 가구공장부터 시작해서 염색공장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이런 어떤 1만 ㎡ 이상이 안 된다고 해서 공장을 증설도 못하고 조그만 창고 하나 지을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겠지만 어떻게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는지요?

○ 이우형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전해서 참 좋은 공장 새로 짓고 시설 잘 해놓으면 좋겠는데 실상 영세공장에서 지금 어려워서 안 됩니다. 또한 제가 알기로 지금 이러다 보니까 공장 안 팔립니다. 좀 더 큰 데로 가려고 해도 다 전 재산을 공장에 투자했는데 이게 여기서 안 되다 보니까 계획관리지역으로 옮겨서 좀 생산라인도 넓히고 하려고 하는데 솔직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 이우형 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만 ㎡ 밑에 있는 생산이나 보전관리지역에서는 공장 증설이나 조그만 것도 못 짓잖아요. 짓습니까? 행위가 제한······.

○ 이우형 위원 안 되잖아요.

○ 이우형 위원 그러면 내가 지금 공장도 옮기고 싶은데 이 어려운 판국에 되겠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 어떤 집행하는 데서 일을 잘하고 못하고 이걸 야단치고 이런 자체가 아니라 실상은 우리 경기도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도 제시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계획관리지역의 세분화에 따른 면적산정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경기도 조례입니까, 시군 조례입니까?

○ 이우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존에 행위제한이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있는데 일부 행위제한을 좀 해줄 수, 예를 들어서 1만 ㎡를 5,000이고 6,000㎡로 한 3,000～4,000 다운시켜 준다거나 여러 가지를 우리 경기도에서 앞장서서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해주실, 아니면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하신다는 거지요? 거기에 우리 실장님이 적극적으로 한번 건의를 해서,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건의를 하실 수가 있는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이우형 위원 그렇지요. 여러 가지 있겠지요.

○ 이우형 위원 그래서 한번 적극 검토해 보셔서 지금 실장님 말씀이 저희 경기도가 무조건 기업하는 사람만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우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시는데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셔서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힘을 좀 실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같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리지역 내의 건폐율이 계획관리지역이 40% 이하지요?

○ 이우형 위원 보전관리지역은 20% 이하고요?

○ 이우형 위원 이런 기준이, 우리 경기도의 도시주택실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실장님의 개인 의견이 건폐율 40% 이하, 보전관리 20% 이하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 이우형 위원 아, 적정하다고요. 그런데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법을 지켜야 되는데 대부분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많지요? 불법건축물 만들고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 이우형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말씀이냐면 40%, 20% 이렇게 하다 보니까 땅은 넓은데 참 공장에 무슨 조그만 가건물이라도 세워놓고 뭘 쓰려고 하는데 그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깝겠지요.

○ 이우형 위원 그러다 보니까 불법으로 짓는 거예요. 솔직히요. 그렇지 않습니까?

○ 이우형 위원 공간이 이만큼 있는데 물건을 상자에 해서 비를 맞히고 야적을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에라 뭐 내 땅에다 내가 조금 짓겠다.’ 한단 말입니다. 그분들은 불법으로 생각 안 하고 ‘야, 너무 제약이 심하고 규제가 심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은 적정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규제해 놓은 40%나 20%의 어떤 만들어 놓은 게 적정하다고 실장님이 하셨습니다만 본인들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것도 실상 그분들을 대변해서 모든 것을 다 해줄 수는 없겠습니다만 불법을 안 하고 조금 완화해서 해줄 수 있는, 이것도 중앙부처에서 하는 거지요?

○ 이우형 위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이우형 위원 이런 것도 한번 중앙부처에 우리 경기도의 실정을 건의해 볼 생각은 있으신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이우형 위원 아, 그렇지요.

○ 이우형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시군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면적에 해당이 안 되다 보니까 못하는 경우도 있잖습니까?

○ 이우형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영세업자를 조금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우형 위원 네, 그래서 이왕 많은 일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지만 그래도,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북부지역이 어려운 것은 실장님이 더 잘 아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북부지역 또 경기도 규제완화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만 과연 규제완화에, 이번에 하신 일 중에 과연 우리 북부지역에 어떤 혜택을 할까 하는 생각도 솔직히 가져 보지만 그렇게 피부에 와 닿는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 중에, 여러 가지 일 중에 공업단지 내에서 하는 거지요?

○ 이우형 위원 산업단지 내에서요.

○ 이우형 위원 그런데 북부지역에 산업단지가 얼마나 되지요?

○ 이우형 위원 네,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 이우형 위원 제가 알기로 북부지역은 큰 산업단지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많이 있는 것은 영세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1만 ㎡ 이상 3만 ㎡ 큰 걸 해서 한다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헤아려서 솔직히 제가 작년인가? 이거는 이번에 나온 책인데 경기도정 추진, 비전2010인가 도에서 만든 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 기억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경기남북의 균형발전” 그런 얘기가, 보신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경기남북도 균형발전을 하자. 지금 우리 국가도 균형발전 한다고 해서 수도권에 있는 공장이 지방으로 내려간다고 하는데 거기에도 경기남북의 균형발전, 저희가 지금 남부는 잘살고 북부는 못산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북부도 여러 가지, 지금 광교에 명품신도시를 만들듯이 북부지역도 명품신도시 만들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그런 균형발전을 한다는 좋은 글이 있었습니다, 지사님 생각이. 과연 그게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는지 안 되는지 아직까지 끝나보지 않아서 평가를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갖고 집행부에서 일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북부지역에 그런 혜안을 하셔서, 생각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셔서 우리 북부도 남부와 마찬가지로 우리 경기도가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뜻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진택 위원장, 이남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남옥 이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 위원입니다. 이화순 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행정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질의에 앞서서 제가 자료를 몇 가지 요구했는데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행정감사자료라는 것이 제가 요구를 하면 제 마음에 들게끔 어느 어느 내용이다, 자세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자세한 내용도 안 나와 있고 그냥 단락 단락만 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보면 경기도 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현황하고 이런 것만 나와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현황이 발생 건수에 대해서만 몇 건 몇 건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런 증거자료나 사진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시행했다는 자료.

○ 김진경 위원 그 지역을 제가 구분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게.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여기 중에서 제일 좀, 만약에 10평의 건물을 짓는데 11평이나 12평을 지었다 그러면 불법이지요?

○ 김진경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제일 많은 것, 그러니까 많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뭐라고 할까요? 제일 심하게 된 지역이나 불법을 심하게 한 데 그 건수만 그것을 좀, 어떻게 오늘까지 제출해 줄 수 있나요?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 김진경 위원 그럼 사진 같은 거 있습니까? 증거사진.

○ 김진경 위원 그럼 시에서 받아서 제시해 주십시오.

○ 김진경 위원 얼마나 걸립니까?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그런 증거자료가 있어야만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 김진경 위원 그럼 제일 큰 것만 주십시오.

○ 김진경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언제까지…….

○ 김진경 위원 네, 그럼 오후에 주시고요.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조정 가능지역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 사업자나 시군에 제안하고 입안하는 도시개발사업이 특정기업이나 시에 유리하게 치우치지 않도록 경기도가 어떤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까?

○ 김진경 위원 네, 거기에서 특정기업이나 시나 군 이런 데에 유리하게…….

○ 김진경 위원 그래서 어느 특정기업이나 시에 유리하게…….

○ 김진경 위원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럼.

○ 김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규제정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1982년부터 수도권 규제를 통한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용성이 약하고 오히려 국가경쟁력만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진국들은 수도권 규제정책을 폐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부터 제정하고 지난 26년 동안 대기업이나 대학, 공공기관의 수도권 신증설을 규제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가경쟁력만 약화시키고 실용성이 없는 수도권 규제정책을 폐지 및 대체입법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체입법에 대한 논리개발을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김진경 위원 본 위원의 생각도 실장님과 똑같은데 중앙정부 위주의 수도권 광역개발계획 수립 방식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지자체를 배제한 국가 주도의 수도권 정책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개발계획 수립 시 경기도도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개선을 요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경기도의 60세 이상 인구 구성비가 1995년도에는 7.6%고 2005년에는 10.4%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구성비가 19.3%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연령이 높아질수록 주거환경 관련해서 이주 요인의 비중이 높아지므로 고령화에 대한 주택구조와 주거환경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 경기도의 고령화에 대비한 주택 및 주거환경 대책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해를 하셨어요? 실장님! 제 질의.

○ 김진경 위원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김진경 위원 담당공무원 없습니까? 주택정책과에.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현재만 중요시하고 앞으로의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까? 고령화에 대비해서 준비하시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김진경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 김진경 위원 주택공사요?

○ 김진경 위원 아, 그래요?

○ 김진경 위원 지금 얘기해 주신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끝나고 나서.

○ 김진경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도시환경국 가서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답변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여기도 관련이 되는 것 같아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면 전국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원주민들이 입주하는 재정착률이 평균 절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원주민들의 재정착률.

○ 김진경 위원 네, 농어촌 및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에 대해서. 이해 가셨습니까? 질의에.

○ 김진경 위원 농어촌만. 농어촌에 대한 것. 우리가 예를 들자면 A라는 지구에 마을이 있는데, 살고 있는데 그 A라는 마을을 밀고 재건축이나 뉴타운이 들어오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그 아파트로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데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 김진경 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오는 원주민들이 몇 %나, 정착률이 몇 %나 되고 있습니까? 현재.

○ 김진경 위원 아니, 실장님 그거 모르세요?

○ 김진경 위원 실장님, 담당하시는 실장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 김진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 김진경 위원 실장님, 그 답변은 하지 마시고 정착률이 몇 %인지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 김진경 위원 지난해에는 그러면, 올해가 아니라 2005년부터 몇 %입니까?

○ 부위원장 이남옥 잠깐만, 김진경 위원님! 이쪽 사업이 아니니까…….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여기 담당자 나와 있습니까?

○ 김진경 위원 담당자 나오십시오.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이건 19일에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제가 답변을 듣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A지구에 살고 있는 분들이 살다가 거기에 다시 재건축이나 뉴타운이 들어오면 A라는, 전에 살던 원주민들이 다시 그 아파트가 들어오면 거기에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른 지역으로 또 가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원주민들이 다시 사는 재정착률이 몇 %인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던 겁니다. 이것은 제가 19일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남옥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종국 위원 안산 출신 엄종국 위원입니다. 이화순 국장님께서는, 우리 상임위가 3일째 행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감사준비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보면 모든 분야가 다 중요하겠지만 특히 건설경기 둔화라든가 경제적 어려움이라든가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도시주택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감하지요, 그렇죠?

○ 엄종국 위원 실장님께서는 현재, 질의하기 전에 난개발이라고 하면 개발과정에서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사업, 신도시 개발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어느 분야가 난개발로 가장 많이 접촉된다고 봅니까? 난개발이라고 하면. 신도시 개발입니까?

○ 엄종국 위원 물론 지구단위계획 결정되고 모든 법률적으로 확정되어서 하는 것은 난개발로 볼 수 없겠지만 보통 도민들이 봤을 때는 난개발이라면 그 법률적인 절차는 모르고 많은 목재들이 훼손되고 새로운 데를 개발하는 것을 난개발로 보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은 난개발 속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 엄종국 위원 기존 건물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이랄까 그쪽으로 들어가지요?

○ 엄종국 위원 그렇게 보면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새로 신도시 개발하는 것은 쉽게 되는데 재건축, 재개발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어쩌면 그게 더 좋아야 되는데. 왜? 기존에 살던 집에다 새로 짓는 건 더 어려워지고 그 절차가 보통 시작하면 엄청 오래 걸리지요, 그렇죠? 무슨 과정이 그렇게 많은지 그분들은 알지도 못해요. 그런 게 좀 안타까울 따름이고요. 이것은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먼저 질의에 앞서서 전년도에, 2007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요구처리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쪽에 보면 화장장 및 납골당 등 주민기피시설을 위하여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그 부분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나왔지요. 그렇죠? 46쪽에. 화장장 관련해서.

○ 엄종국 위원 이거 현재 조치결과를 보게 되면 납골시설을 자연장지로 변경하고 시행자가 설치하는 것으로 기본설계용역 중이라고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 엄종국 위원 그런데 현재 경기도에 보게 되면, 물론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기피해서 많은 어려움도 있겠지만 납골당이라든가 판교신도시라든가를 보게 되면 전혀 되는 데가 없어요, 전혀. 그렇죠?

○ 엄종국 위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많이 느끼는데, 이것은 물론 행정관청에 대한 책임도 있겠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국민들 책임도 상당히 큰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게 필요한데 내 지역에 들어오면 전부 다 혐오시설로 보는 거야. 그럼 신도시 개발하는 데도 그게 못 들어간다면 신도시 개발 왜 합니까? 그렇죠? 동탄 이런 게 들어갑니까?

○ 엄종국 위원 현재 판교도 하다 무산됐지요. 그렇죠?

○ 엄종국 위원 그 과정이 얼마나 복잡했어요. 그걸 다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이런 큰 신도시를 할 때는 의무적으로 집어넣고 하는 거예요. 박힌 돌을 빼려면 안 되지. 그것 먼저 박아놓는 거예요.

○ 엄종국 위원 아, 못이 박혀 있습니까?

○ 엄종국 위원 이런 것들이 현재 화장장 퍼센티지를 보게 되면 한 70～80% 되는 지방도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나라 토지면적이, 대지면적이 땅이 좁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게 참 안타까운데 저나 아마 이화순 실장님이나 똑같을 겁니다. 그렇죠?

○ 엄종국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욕먹더라도 법대로 강력하게 움직여 주세요, 흔들리지 말고.

○ 엄종국 위원 실장이 뭐 투표해서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강하게 움직여야지. 그거 누가 말할 거예요, 법대로 움직이는데. 그렇죠?

○ 엄종국 위원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해줘야 되지 그거 짓고 나면 그 신도시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 신도시를 만들지 말아야지. 그러면 안 되지.

○ 엄종국 위원 그건 잘 알아요.

○ 엄종국 위원 그러면 신도시 개발을 하지 말아요. 못한다고 그래. 그게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도시개발은 하고 싶고 그런 것은 못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 엄종국 위원 두 번째는 그 밑에 것인데 공사를 하다 보면 문화재가 개발되죠? 문화재가.

○ 엄종국 위원 문화재가 나오게 되면 그 사업이 중단되죠? 아마 사업을 변경하거나 이렇게 되죠?

○ 엄종국 위원 좀 다르겠지만 이럴 때 참 애매한 게 문화재도 보호하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이, 사업권자가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어요. 내가 만약 입장을 바꿔보면 문화재는 물론 우리 문화재는 보호해야 하지만, 내가 만약에 사업권자라면 이 지역의 사업을 맡아 했는데 그게 나와 버렸어. 그러면 그 손해배상은 정부가, 문화재청에서 주는 게 아니라 이거죠.

○ 엄종국 위원 사업 못하면 손해배상을 누가 책임집니까? 아무도 책임 안 지죠. 그렇죠? 이런 것은 법률 쪽에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 멀쩡한 건설업체만 다 피박 쓰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뭐 어떻게 손해배상 청구도 못하고 6개월, 1년 동안 지연시켜서 그냥 놔둘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면 계속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이런 것을 앞으로 법률적이라든가 어떤 것을 해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엄종국 위원 아니, 문화재법 제54조에 의해서 무조건 신고하게 돼 있잖아요. 신고는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걸 신고하게 되면 아니 할 말로 그 공사를 못해요.

○ 엄종국 위원 하지를 못합니다. 경주 같은 데는 99.9%가 파면 문화재가 나와요. 그러면 경주 아무것도 못 짓잖아요. 그러면 됩니까? 그 문화재라는 것은 물론 문화재 보존가치가 있겠지만, 문화재는 그 보존가치도 중요하겠지만 어느 정도 되는 것은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걸 했다면 그 사업 쪽으로도 비중을 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오로지 그냥 법만 따지고 문화재보호법만 따져서 그게 되나 그것만 왈가왈부한다 이거죠. 그러다 보면 그 지역의 지역개발 전혀 안 되거든. 그 건설업체만 아주 혼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도 참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책임져야 할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주무국 실장으로서 같이 공감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감합니까?

○ 엄종국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그 위에 양도소득세 감면 있잖아요. 그렇죠? 토지수용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있죠? 맨 위에 있는 것.

○ 엄종국 위원 여기에 보니까 좀 안타까운 게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련한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08년도 1월 7일에 건의만 한 번 했어요. 그렇죠?

○ 엄종국 위원 통과됐나요? 발의가 됐습니까?

○ 엄종국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이 자료를 봤을 때는 08년도 1월 7일에 한 번 건의만 하고 그냥 가만히 덮어둔 것 같아서, 그 세부적인 것이 나오지 않아서 보니까 좀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 엄종국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본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요즘 모든 개발 관련해서 각 시군에 이양 많이 됐죠? 시장ㆍ군수들. 50만 이상 되는 시도 다 되고. 그런데 만약에 시군에서 각종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공람을 거쳐서 경기도에 왔을 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도 있겠죠. 그렇죠?

○ 엄종국 위원 만약에 각 시군에서 아무 하자 없이 넘어왔어. 물론 경기도에서 보는 입장하고 각 시에서 보는 입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에 넘어온 심의내용을 경기도에서 가능하면 다 인정해 줍니까?

○ 엄종국 위원 도시위원회에서 판단하는데 도시위원회 위원이 우리 공무원도 계시고 물론 외부의 전문가분도 계시고 우리 위원들도 계십니다마는 이게 상반되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그런 거예요.

○ 엄종국 위원 상반되는 경우도 많이 생기거든요?

○ 엄종국 위원 본 위원이 심의위원들 보고 어떤 능력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실추는 아닙니다마는 예를 들면 문화재 건물 주위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심사가 나왔어요. 거기 문화재청에 건설담당하는 분이 한 분 이렇게 왔다고. 그런데 그걸 내가 직접 목격을 했는데 한 두 분이 와서 몇 시간 동안 얘기 들었으면 모르는데 한 분이 휙 둘러보고 가서 “여기는 문화재 뭐뭐 때문에 건립할 수 없습니다.” 하고 통보가 온 거야. 하도 기가 막혀서 오히려 그 사람은 당신이 문화재 건립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보고 왔으면 자세한 설명도 해주고, 문화공보위에 있을 때 한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몇백 년 된 요만한 뭐 하나 있어서 거기에 복지회관 건립도 못 짓게 하고 이게 됩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각 시군에서 개발하기 위해서 그 각 시군에도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공람을 해서 시민의견을 청취하고 하여튼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넘어간다고, 시군도.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건 시장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경기도지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닌 식으로. 이렇게 넘어온 어려운 것을 경기도에서 물론 보는 관점이 달라서 전문가 입장에서 이것을 잘라서 다시 반려시켰다. 그러면 시군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참 어려운 문제 생기거든. 그렇죠? 거의 입에 담지 못할 욕 나오고 말이지.

또 하나는 이 어려운 시기에 일자리를 창출한다면서 경기도지사는 뭐하냐. 그거 다 도지사가 책임이에요. “도지사가 이걸 못하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시민들 나오는 겁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그거 도지사하고는 아무 관련 없거든요. 지사가 그거 심의합니까, 뭐 합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전부 다 도지사가 잘못해서 안 해준 걸로 이렇게 판단하니까, 도민들은. 그것을 우리가 참고로 좀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 부분들을. 물론 그게 아주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봐서 그래도 시군을 감안해서 웬만한 것은 통과시켜서 어디 할 때에 다른 조치를 좀 취하더라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아마 경기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기왕 시군에 모든 것을 이양해 줬으면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엄종국 위원 그것은 여기 아닌데 하여튼 일례를 말씀드렸고.

○ 엄종국 위원 오늘은 그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것은 질의 안 하겠습니다마는 19일에 제가 다시 또 이 분야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엄종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남옥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12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1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이남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석오 위원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요구한 게 있는데 아직 다 안 왔나 봐요?

○ 강석오 위원 우선 수고 많으시고요.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징수내역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훼손부담금 징수내역 대비해서 지원된 금액 있죠? 여기 보면 128쪽에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이걸 징수하는 목적이 뭐예요?

○ 강석오 위원 지원방법이라면 징수를 했으면 지원을 해야죠. 그런데 지원을 안 하잖아요. 지금 얼마 안 했잖아요. 실제로 대비 보면.

○ 강석오 위원 아니요, 하는데 실제 대비를 보면 거기 있잖아요. 주민지원사업비 해서 내려간 게 있고 2007년도 예를 들면 얼마 대 얼마입니까? 시군보조비는 칠 게 없고요.

○ 강석오 위원 870 대 얼마입니까? 이게 얼마야.

○ 강석오 위원 네. 단위가, 전체 계를 보면요. 6,800 대비해서 8,700이죠?

○ 강석오 위원 주민지원사업비가 그다음 페이지에 있죠?

○ 강석오 위원 네?

○ 강석오 위원 아니, 시군비 따질 게 없잖아요.

○ 강석오 위원 이건 다 합쳐서 그렇고요. 토털 6,800 대 그걸 비율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 강석오 위원 현저하게 낮죠, 비율로 따지면.

○ 강석오 위원 아니요.

○ 강석오 위원 징수금액 대비해서 지원비로 따지면.

○ 강석오 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하기 위한 금액이라면 징수라는 얘기는 하시면 안 되죠.

○ 강석오 위원 결국은 경기도로 다 안 온다는 얘기잖아요.

○ 강석오 위원 우리 경기도로서는 그만큼 불이익을 당한다고 보는데 이 제도를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것을 건의코자,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것을······.

○ 강석오 위원 57%가 아니죠.

○ 강석오 위원 아니, 알고 있으면 올바른 정책을 해주는 게 맞는 거죠. 정부가 국민이 신뢰할 수 없는 정부가 된다면, 그걸 또 알고 있는 우리 집행부 경기도 공무원들이 계신다면 올바로 되게끔 건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강석오 위원 바로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32쪽 한번 봐주실래요? 관리지역 세분화가 나올 겁니다. 과거에 이 관리지역은 도시 외 지역에 이런 지역을 보면 현재 관리지역이었던 것이 예를 들어서 1,000평이라면 그 1,000평을 또 세 토막으로 치는 거죠? 결국 따지면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이렇게 삼등분할을 시키고 있는데 결국은 뭡니까? 계획관리라는 지역은 과거에 관리지역과 똑같은 역할론이고 그다음에 보전관리나 생산관리는 용도지역을 그만큼 줄이고 있고, 용도를 줄이고 있고 그만큼 또 건폐율, 용적률을 줄이고 있습니다. 귀속을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기이 개발된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고 나머지 이등분에 속하는 생산관리, 보전관리지역은 거의 뭘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으로 묶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기존의 관리지역을 전체 100% 다 묶는 것이나 똑같은 역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존에 개발된 지역만 놔두고는 다 생산관리 내지는 보전관리지역으로 거의 90% 이상이 이렇게 묶이고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보면 실제로 거의 경기도 내에, 수도권 내에 남은 그런 관리지역은 다 묶는다, 족쇄를 채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별법에 의한 국계법, 국토계획관리법에 의한 연접지역 내지 이런 걸로 묶고 해서 또 그나마 어떻게 거기서 또 탈피해서 조금 개발할 여지가 있는 땅은 관리지역 세분화로 전체를 다 묶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우리 수도권에서는 이 세분화를 시킴으로써 또 과거의 연접지역과 이 관리지역 세분화와 두 개가 같이 맞물려서 이제는 도저히 더 할 수도 없는 법이 되었다. 이런 상태인데 이번에 완화가 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악법은 바로 폐지돼야 하는 법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석오 위원 아니, 실장님 현재 법망 그대로 나눠도, 또 관리지역 세분화를 안 해도 그런 인허가를 내줄 때 그건 적성검사를 다 토대로 해서 그만큼 관계공무원들이 다 내실 있게 조사해서 인허가를 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족쇄를 채우는 것은 앞으로 수도권 내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런 족쇄의 법이었어요, 이게 사실은.

○ 강석오 위원 거기 말고도, 이것 말고도 또 오총제 받아들이는 지역은 더욱이 한술 더 뜨고요. 이게 다 묶여서 도저히 하려야 아무것도 못하는 것인데 이런 법을 또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나마 이제 거기서 조금 탈피해서 할 수 있는 지역마저.

○ 강석오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법이 빨리 폐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토지거래허가도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같이 다 이번에 풀어줘야만 사실은 앞으로 수도권 내의 개발행위나 뭐 이런 인허가 등등이 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이번에 완화대책이 어느 정도까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일거에 같이 연계해서 해제가 되지 않는 한 될 수가 없는 지역이다 이겁니다. 또 더불어서 이번에 되는 것이 자연녹지나 이런 지역은 또 오총지역을 전체로 묶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총제를 받아들이는 지역에 한해서 해준다 이것은 어떤 해제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핑계 삼아서 족쇄를 하나 더 채우려는 행위다. 그것은 관계 법망이 잘못 이해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고 사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잘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 강석오 위원 아니, 전제조건은, 관리지역으로 있던 부분은 거의 개발 가능한 지역만 관리지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실······.

○ 강석오 위원 그러면 실장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개발이 가능한 것은 그렇게 개발했다고 해요.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으로 해놨어요. 그렇죠?

○ 강석오 위원 못하는 지역이라고 해서 판단을 한 겁니다. 그 연구진들에 의해서 용역을 주니까 그렇게 용역을 했는데 법망으로 해서 몇 % 대 몇 %, 몇 대 몇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생산관리나 보전관리 묶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개발우량지역을 가지고 지금 생산관리나, 생산관리가 뭡니까? 농지지역을 생산관리로 묶었어요. 보전관리는 뭡니까? 산 인근지역을, 임지 인근지역을 다 보전관리로 묶었답니다. 말 그대로 보전관리라는 것은 관리지역으로 보전하라는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 강석오 위원 그러면 이 지역을 완전히 묶겠다는 것이지 그것은 완화 측면하고는, 점점 가면 갈수록 묶겠다는 취지였었거든요. 이번에 완화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올바로 그걸 알고 하셔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것을 중앙정부에 피력해 주셔서 이런 연접지역이라든지, 연접지역도 그렇잖아요. 도로나 하천이나 이런 경계로 해서 그 안의 지역에 1만 평 이렇게 단위적으로 묶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오버되는 것은 5년 내에 개발, 기이 분량이 넘으면, 개발면적이 넘으면 더 이상 개발 안 해주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족쇄를 채워 놨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잘 알고 우리 경기도의 현실을 감안해서 강력히 좀 이번에 완화될 때 한 번에 일거에 토지거래허가지역, 투기지역 이런 걸 같이 제도를 완전히 일거에 다, 내년 5월까지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따라서 일부 다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이 같이 해제돼야 되겠다. 그래야지 사실 가능하고요. 어떤 토지거래허가지역이 해제가 안 된다면 그 땅을 살 수도 없잖아요. 외부사람이 살 수가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죠? 토지거래허가가요, 조건에.

○ 강석오 위원 그러니까 그 실수요자가 사는데 외부사람은 못 사게 돼 있죠.

○ 강석오 위원 타 시군 사람도 살 수 있어요?

○ 강석오 위원 그런데 실제 농지법에 보면 농지를 개발하려고 살 수 있죠? 실장님, 그렇지 않아요? 농지로 지목이 돼 있는데 사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사람이 개발을 할 것 아닙니까?

○ 강석오 위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런데 농지목적 외로 개발한다는 행위로 지금 토지거래허가에 의해서 외지 사람이 살 수 있나요?

○ 강석오 위원 그거 안 되니까 못하는 거죠. 그런 제도가 완화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사실은 완화되는 측면하고 같이 경기도가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제도로 묶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거래허가나 이런 거 우리 국계법에 연접지역이나 또 개별법에 산지법 등등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같이 테두리가, 에어리어가 같이 맞아떨어지게 이렇게 각 개법이 같이 움직여 줘야 된다. 그것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아쉬운 점이 비도시지역 이런 데는 아직까지 오총을 안 받아들이고 있는 각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도 족쇄를 하나 더 채운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사실은. 그런 조건부로 이번에 수도권 규제완화를 해가고 있다는 점이 좀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넘어가면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많은 위원회에서 좋은 역량을 해주시는 위원회도 있고 또 아마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데는 한 달에도 몇 번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단 위원회는 발족이 돼 있는데 한 번도 안 한 위원회가 있더군요, 여기 내역에 보니까. 그렇죠? 어느 위원회인지 아시죠? 그 위원회를 보니까 새주소······.

○ 강석오 위원 새주소위원회인가 무슨 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위원회들은 한 번도 개최가 안 된 거 같아요.

○ 강석오 위원 한 번도 안 된 데는 새주소위원회더라고요. 새주소위원회라고 150쪽에 있어요. 그런 위원회 등등 있는데 유명무실한 그런 위원회가 꼭 있어야 되는가 싶고 또 기이 잘 운영되고 있는 우리 위원회도 좀 더 심도 있게 잘 해줘야 되겠다, 이런 것을 앞으로 내가 가면서 여기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다시 추가로 그것을 얘기하겠습니다, 왜 잘못된 것인지.

그다음에는, 시간 되면 시간 됐다고 얘기하세요.

○ 부위원장 이남옥 위원님, 조금 이따가 보충질의를 하시죠.

○ 강석오 위원 시간이 된 거예요?

○ 부위원장 이남옥 네.

○ 강석오 위원 알겠습니다. 원래, 그런데 아까 10분씩 하셨어요?

○ 부위원장 이남옥 지금 위원님이 10분에 시작하셔서 15분이 지났습니다.

○ 강석오 위원 이따 추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남옥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중협 위원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평택 고덕 국제화신도시 지금 시행사로 경기도가 참여하는 겁니까, 경기지방공사가 참여하는 겁니까?

○ 최중협 위원 평택시도 참여하는 것으로 아는데.

○ 최중협 위원 제가 2～3개월 전에 한국토지공사 사무소 개소식에 갔었거든요, 원유철 국회의원하고 같이.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한국토공 관계자들이 11월이나 12월부터 보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상이 안 됐잖아요.

○ 최중협 위원 그런데 2008년 11월 2일 오후 4시에 고덕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주민대책 회의를 했는데요. 거기 700명이 참석했다는데 그 자리에서 한국토지공사 고덕국제신도시 사업단장이 토지보상계획이 2009년 후반기에 가능하다고 변경발표했다는데 그거 들으셨어요? 보고 받으셨나요?

○ 최중협 위원 구두로?

○ 최중협 위원 누구한테?

○ 최중협 위원 그런데 여기 35쪽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개발 향후 계획에 보면 2009년 3월부터……. 말씀하시지요.

○ 최중협 위원 하여튼 지금 주민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있고 그러니까 도에서도 실장님이 관심을 갖고…….

○ 최중협 위원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 최중협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남옥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득철 위원 도시주택실 이화순 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고양 출신 신득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1쪽 좀 보시면 주민생활 향상을 위한 도시환경정비 또 24쪽을 보시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안정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향후계획을 보면 주택공급은 국내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위축되어 있으나 행정지원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 신득철 위원 이런 것은 즉, 주택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어떠한 용적률이라든가 또 땅 매매구입부터 모든 제도개선을 원활히 하겠다는 내용이겠지요?

○ 신득철 위원 글쎄요. 그러면 공급이,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해서 국내 경제도 침체되고 지금 미분양 아파트가 계속해서 속출하고 있고 또 시공사나 시행사에서는 계약을 했다가 취소하는 경향도 있고 또 철거를 했다가 그 상태에서 그냥 중지된 상태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미분양 사태가 많이 나다 보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여기는 앞으로의 분양되는 것만 쭉 적혀 있네요. 그죠? 분양에 대한 것, 앞으로 진행에 대한 것. 그렇지요?

○ 신득철 위원 현재 막 다가오는 현실적인 것은 전혀 없네요, 그렇죠?

○ 신득철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어떠한…….

○ 신득철 위원 지금 우리 관계 실무진들은,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각 지역에 보면 지금 미분양 사태가 엄청나요, 전국적으로. 경기도뿐만 아니고. 또 31쪽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60개 지구에 87만 2,000세대가 또 착수를 하고 있는 중이고 미착수하면 앞으로 착수한다는 것인데 6만 7,000세대가 또 앞으로 착수할 계획이고, 그렇지요?

○ 신득철 위원 거기에 광교신도시도 포함이 됐겠지요? 미착수 부분에는. 안 됐습니까?

○ 신득철 위원 착수가 된 부분이고 울트라 건설 한 군데 지금, 용인도시개발공사하고 각 두 군데가 착수로 된 것이고 그 사항도 들어가 있습니까? 이 착수에는. 60개 지구에.

○ 신득철 위원 착수된 걸로요?

○ 신득철 위원 전부 미착수하고 미분양 사태는 계속 한쪽에 나고 거기는 나 몰라라 하고 앞으로 계획만 쭉 나와 있는데 참 걱정되네요.

○ 신득철 위원 3년만 돼도 빠르지요.

○ 신득철 위원 택지구입을 해서, 택지조성을 해서 준공까지 입주기간은 3년이면 굉장히 빠른 거지요. 그것은 3년에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 신득철 위원 실장님! 제가 택지공급을 중지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한쪽에서는 계속 진행을 해나가야 되겠지요, 그렇죠?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추진을 해나가고 현재 이러한 미비점에 대한 상태, 갑자기 이러한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들은 지금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걱정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요?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 신득철 위원 그럼 현장에 나가신 분, 여기 우리 직원들 누구 계세요?

○ 신득철 위원 나가셨어요? 그럼 가장 문제점이 뭡니까? 현장에서.

○ 신득철 위원 그것은 일부 완화가 됐지요? 얼마 전에.

○ 신득철 위원 네, 완화가 됐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사를 계약했다가 해지한 상태 또 해지했을 때에는 모든 것, 내가 그 땅에 포함이 됐다든가 또 그 지역에서 도시재정비를 할 때 내가 그 지역에서 무슨 장사를 했다든가 살았을 때 이미 그분들은 손을 다 놨거든요. 인허가가 떨어졌을 때는 이미 손을 다 놓은 상태예요.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영업이 중지되고, 그렇죠?

○ 신득철 위원 아니, 저희 지역에 도시정비를 해서 인허가가 바로 떨어졌어요. 떨어진 상태에서 경기가 좋았을 때 이미 꿈에 부풀어서 상가를 다 철수하고 공사를 완전히 이제, 철거를 하고 울타리를 딱 친 상태에서 지금 이런 상태가 온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는 분양을 하고 부지조성을 막 할 때 또 이런 경우가 나고 미분양 사태가 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미분양 사태 나도 울며 겨자 먹기로 지어야 돼요. 그런데 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 지역의 특성화에 따라서 제대로 참, 중형 평수는 거의 다 분양이 됐고 대형 평수들은 전혀 분양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시공사나 시행사들은 빨리 설계변경해서 중형이나 소형으로 가고 싶은데 도나 시에서 이걸 딱 막아놓으니까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대형 평수로만 돈을 들여서 짓게 되는 결론이 나온다 이거지요, 제 얘기는.

○ 신득철 위원 그렇지요? 건의를 했지요?

○ 신득철 위원 건의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까?

○ 신득철 위원 그것을 한번 자료를 주시고 그런 것을 관계자들이 빨리빨리 대처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알기로 울며 겨자 먹기로 시공사는 시공사대로 어쩔 수 없이 또 시행사는 시행사대로 어쩔 수 없이, 사실 평형수가 좀 이렇게 줄어든다든가 잘 분양되는 평수로 간다면 어떠한, 우리 지역에다 인센티브를 좀 줘서 이득금이 많을 때 인센티브를 좀 주고, 그렇지요? 인센티브를 주라는 것은 개발부담금을 많이 받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업자로부터. 시공사로부터, 시행사로부터. 전혀 이게 안 움직여지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그냥 공사는 계속 지연되고 눈치 봐가면서 하는 거지요, 눈치 봐가면서. 그러한 경향이 나오니까 첫째는 품질에 문제가 있게 되는 게 아니냐, 그다음에는,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분양받은 분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고 그런 것을 우리 관계자들이 의논이 들어왔을 때는 빨리 대처하기 위해서 개발부담금을 더 낸다든가 어떠한, 예를 들어서 그렇죠? 이렇게 하면 빨리 분양도 잘 되고 미분양 사태가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러한 뜻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 신득철 위원 그것을 만약에 법적 조항에다 넣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신득철 위원 뭐 기반시설을 많이 그쪽에서 제공한다든가.

○ 신득철 위원 당연하지요. 계획이 완료되어서 모든 걸 다…….

○ 신득철 위원 공급승인 나가서 분양을 하는 건데요. 그렇죠?

○ 신득철 위원 네, 나간 것인데 이러한 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분양이 안 되는데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대형 평수를 수없이 지어 가지고는…….

○ 신득철 위원 그렇죠.

○ 신득철 위원 교통문제라든가 학교문제라든가 그렇죠?

○ 신득철 위원 물론 쉬운 문제가 아니니까 지금 이 시기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쉬운 문제였으면 벌써 다 풀고 해결이 됐지요.

○ 신득철 위원 지금 어려운 이 시절에 이런 것을 참 슬기롭게 잘 우리 지휘부 쪽에서 같이 공조해서 그분들의 어려운 사항이라든가 주민들의 어려운 사항을 즉시즉시 현장에서 파악하고 좀 논의를 하면 당사자들도 덜 고민하고 ‘아, 이렇게 경기도 관계자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구나!’ 그런데 제 지역에서는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아요. 그게 안타깝고 답답하고…….

○ 신득철 위원 그리고…….

○ 부위원장 이남옥 신득철 위원님! 시간되었으니 정리 좀 해주십시오.

○ 신득철 위원 아, 시간 됐습니까?

○ 부위원장 이남옥 네.

○ 신득철 위원 딱 이것 한 가지만 할게요. 행정사무감사자료 285쪽을 봐주시면 개발제한구역에 주민지원사업비 해서 쭉 내려 보면 고양시에 있습니다. 흥도1통-화정동이라는 도로 확ㆍ포장공사, 그렇죠?

○ 신득철 위원 285쪽에 또 있고 286쪽에 있고 287쪽에 또 나와 있어요. 2006년, 2007년, 2008년 그렇지요?

○ 신득철 위원 고양시 흥도1통-화정동 도로개설을 보면 길이하고 넓이하고 다 다르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285쪽, 286쪽, 287쪽. 그러면 2006년도하고 2007년, 2008년도 똑같은 것인데 수치들이 조금조금씩 다른데.

○ 신득철 위원 네, 285쪽하고 286쪽, 287쪽에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똑같은 건데 수치들이 조금씩 다르네요. 똑같은 건데.

○ 신득철 위원 네.

○ 신득철 위원 주민지원사업이에요.

○ 신득철 위원 계속사업이 진행되는데 어떻게 2006년도 수치하고 2008년도 수치하고 차이가 나고 금액도 차이가 나고, 이게 지금 준공이 내가 알기로는 2008년도 10월 30일로 준공이 될 거였는데 여태 공사가 아직 덜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수치도 다르고 금액도 다르고, 똑같은 공사제목 가지고.

○ 신득철 위원 그럼 공사를 하면서 보상합니까, 공사하기 전에 보상비를 줍니까?

○ 신득철 위원 하기 전에 주지요?

○ 신득철 위원 그러면 100% 다 완공되었을 때 공사를 시작합니까, 중반쯤 가서 공사를 합니까? 보상비가.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세요, 편안하게. 통상으로.

○ 신득철 위원 그럼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처음에 계획을 해서 보상을 할 때는 보상비 전액을 가지고 안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보상비를 주지요? 어떤 식으로 줍니까? 보상비를. 전부 다 토지대장 떼어서 일일이 만나서 줍니까? 어떻게 한꺼번에 다 해서 통장에다 딱 넣고 자, 이것은 이렇게, 몇 필지는 얼마, 몇 필지는 얼마, 도에서는 주민사업비를 어떤 식으로 지불하고 계시지요?

○ 신득철 위원 이게 길지가 않아요. 이게 길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거리가 넓은 것도 아니고 길이가 몇 ㎞ 되는 것도 아니고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지금.

○ 신득철 위원 담당이 이걸 어떻게, 토지보상 절차를 모르고 있다면, 그러니까 수치가 다른 거지요, 그죠? 수치가 다 달라요, 이게. 1년에 한 번씩. 도대체가 어디 공사인데, 하여튼 그것을 좀 충분히…….

○ 신득철 위원 이것은 자료로 할 게 아니에요. 이건 뭐 큰 공사도 아니고, 몇 년차 공사도 아니고 이것은 뭐 몇 개월이면 다 끝나는 공사예요, 그렇죠? 이게 미터로 따지면 1,700m인데, 2㎞도 안 되는 공사예요, 2㎞도 안 되는 공사. 넓이 10m짜리 2㎞도 안 되는 공사인데 도로보상비가 어떻게 나가는지도 모르고. 제가 간단하게 묻는 것은 보상비를 전체 다 줘야 공사가 시작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일부 50%만 토지보상비 나가면서 착공식을 해서 공사를 시작하느냐 그것을 지금 제가 여쭙고 숫자가 달라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 신득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이남옥 신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박광진…….

○ 김승재 위원 간단하게…….

○ 부위원장 이남옥 그러면 김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승재 위원 의정부 출신 김승재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30쪽에 대해서 간략히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맞춤형 부동산정보 서비스센터 구축, 그 사업내용에 보면 인터넷 부동산정보 포털 개설ㆍ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을 좀…….

○ 김승재 위원 그럼 이게 쉬운 얘기로 관리적 측면에서…….

○ 김승재 위원 아니, 외국에 나가서 보면 현재 우리가 개발되고 있는 것이라든지 향후 5년 뒤에 개발할 거 또 10년 뒤에 개발할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공개하고 언제든지 가서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고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차제에 지금 행감 때도 보면 자료요청하고 이런 것을 보면 쉬운 얘기로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십니다. 쉬운 얘기로 무슨 얘기냐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것이,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특별하고 남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이런 정보들을 먼저 선점하고 취득하는 이런 객관적인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쉽게 접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사실은 거의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 지구단위계획 같은 것은 벌써 다 공시가 돼서 지구단위계획 해서 올라오면 아파트 층수가 어떻게 몇 층으로 갈 것이고 모양새가 어떻고 이런 세세한 것이 다뤄지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정보서비스를 신설해서 이왕 한다고 하면 우리 경기도 주민이거나 대한민국 주민 어느 쪽에서도 앞으로 경기도가, 경기도 내에서 의정부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개발계획은 어떤 것이고 또 향후 10년 뒤에는 어떻게 할 것이고 우리가 2020기본계획 같은 것을 보면 기본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어느 정도 어떤 지역에 어떤 개발을 해서 갖고 갈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그런 문제들을 좀 공유할 수 있는, 이렇게 공개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좀 없어요?

○ 김승재 위원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지금 정부가 어떤 주거문제 가지고 갑자기 동탄신도시를 개발한다고 이렇게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 김승재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의 등락폭이 커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갑작스럽게 어느 특정지역을 묶어서 하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10년 전 아니면 5년 전부터 앞으로 향후 10년 뒤에 동탄에 새로 신도시를 개발할 예정이다라고 오히려 공개를 하고 가는 것이 등락폭이 또 아니면 거기 사는 주민들이라든지 일반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오히려 역으로 생각할 적에 더 낫지 않겠나 싶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 김승재 위원 너무 좀 역설적인가요, 이게?

○ 김승재 위원 그러니까 특별하게 그런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미리 가서 선점해서 자꾸 별개의 이득을 취하다 보니까······.

○ 김승재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각 시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2020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 김승재 위원 그런 계획들이 완료된 시군의 그 계획들은 그게 공개를 충분히 하고도 뭐······.

○ 김승재 위원 그런 것들이죠?

○ 김승재 위원 그런데 그런 자료들을 우리 위원님들도 쉽게 접할 수가 없어요.

○ 김승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게······.

○ 김승재 위원 이게 좀 미온적으로 흘러가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도의원들이 자기 지역에서 어떤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도시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접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 김승재 위원 그래서 제 말은 지금 이런 서비스센터를 구축한다라고 하니까 기이 공개가 가능한 그런 장기적인 이런 부분들은 쉽게 우리 도의원들뿐만 아니고 일반주민들도, 실질적으로 내가 의정부 사는데 의정부 주민들 중에 2020년대에 가서 의정부시가 어떻게 기본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마 드물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알고 있는 중개사 사무실 같은 데서는 그게 굉장한 정보인 양 그런 것을 가지고 오히려 과다선전해서 엉뚱한 사람들한테 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부동산 정보에 대한 서비스센터 구축을 하신다고 하니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공유할 수 있게, 역할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승재 위원 지금 뉴타운사업을 경기도에서 21군데를 지정해 놓고 있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도 실질적으로 해당 시에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뿌리고 있는데도 진행되는 과정을 일반주민들이 너무나 모르세요. 굉장히 혼돈스럽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 김승재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관에서만 통용되는 그런 것을 좀 벗어나셔서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우리 주민들이 더 편리한, 주민들 입장에서 좀 포털을, 서비스센터를 확대해서 잘 구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남옥 김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지훈 위원 부천 출신 유지훈 위원입니다. 이화순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여기 위원님들 10분간으로 한다니까 간단히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23쪽에 보면 주택정책과 소관인가, 살기 좋고 품격 높은 아파트 건설 해서 아파트 품질검수단이 있죠?

○ 유지훈 위원 몇 명으로 돼 있어요?

○ 유지훈 위원 제가 9월 업무보고 시에 요구자료로 받았어요. 그때는 44명으로 검수단을 확대했다고, 9명에서. 그렇게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언제 88명으로 됐어요?

○ 유지훈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언제 됐어요? 88명으로.

○ 유지훈 위원 예산은 얼마나 쓰죠? 검수단이. 수당을 주죠?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 유지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예산을 얼마나 쓰냐고.

○ 유지훈 위원 88명으로 됐을 때 말하는 거예요, 44명일 때 1억 1,000이에요?

○ 유지훈 위원 그러면 88명으로 늘어나면 44명에서 두 배로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유지훈 위원 그 예산 가지고, 그 예산이 기이 책정됐던 예산이에요?

○ 유지훈 위원 그러면 1인당 수당을 아까 10만 원씩 준다고 했잖아요.

○ 유지훈 위원 그러면 2008년도 예산은 어떻게 책정을 해놨었어요? 검수단 예산을.

○ 유지훈 위원 1억 1,000만 원을······.

○ 유지훈 위원 1억 1,000만 원에 88명을 운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 유지훈 위원 점검대상은 같다고요?

○ 유지훈 위원 그러면 1인당 수당이 아까 10만 원이라고 했어요?

○ 유지훈 위원 11만 5,000원?

○ 유지훈 위원 이 사람들 자격요건은 어떻게 해서 하고 있죠? 검수단을 구성할 때.

○ 유지훈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우리 주택정책과에 검수단 이런 팀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 유지훈 위원 사무관이?

○ 유지훈 위원 그래서 몇 명으로 구성을 해서 업무를 하고 있어요? 검수단이.

○ 유지훈 위원 3명. 단이 사무관 1명에다가 직원 2명 이렇게 있어요?

○ 유지훈 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88명을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 유지훈 위원 그 사람들은 어디 가 있어요?

○ 유지훈 위원 그러니까 민간인인데 어디, 뭐 일을 하려면 어떤 검수계획서에 의해서······.

○ 유지훈 위원 그러면 연간 우리가 받았을 거 아니야, 시군에서. 경기도에서.

○ 유지훈 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검수를 해야 될 게 다 계획을 갖고 있나요, 경기도에서?

○ 유지훈 위원 그렇죠.

○ 유지훈 위원 그렇죠. 2008년도에는 100개 단지를 끝내는 걸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는 거죠?

○ 유지훈 위원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그분들한테 개별통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직원들이 나갑니까, 거기에?

○ 유지훈 위원 우리 단의 직원이?

○ 유지훈 위원 그러면 그 장소에서 모이는 거예요?

○ 유지훈 위원 장소에서 모여서.

○ 유지훈 위원 그러면 그런 장비 같은 것은 어떻게 갖고 있어요? 도에서 갖고 있어요, 어떻게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갖고 옵니까?

○ 유지훈 위원 누구, 실무자가 해보세요.

○ 유지훈 위원 그러면 우리가 검수하는 게 전부 그냥 육안검사 위주로 하는 거예요?

○ 유지훈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 품질검수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육안검사만으로 이루어집니까, 그게? 그러면 한 팀에 몇 명이 움직여요?

○ 유지훈 위원 10명.

○ 유지훈 위원 그런데 다 육안으로 해서, 아파트 품질검수를 육안으로 해내요?

○ 유지훈 위원 그렇게 해도 지금 실적이 굉장히 많아요. 2007년도에 27개 단지를 했어요. 1만 3,881세대를 우리가 했어요.

○ 유지훈 위원 그런데 그렇게 우리 주민들이, 도민들이 10명으로 구성된 품질검수단의 육안검수를 가지고 굉장히 만족해 해요?

○ 유지훈 위원 이게 아까 1인당 수당이, 한 번 나가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 유지훈 위원 이게 수당을 결정하는 기준이 뭐 있어요?

○ 유지훈 위원 3시간 이상으로 해서 11만 5,000원을 주신단 말이죠?

○ 유지훈 위원 이것은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그래요?

○ 유지훈 위원 3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려고 한다는 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검수단을 3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10개에서 11개 시군으로 나눠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 유지훈 위원 한 팀에 10명으로 되는 것의 수당이 지출되고 그러는데 그게 안 찰 수도 있겠네요. 오기로 했는데 안 올 수도 있잖아요.

○ 유지훈 위원 그러면 그냥 없이 하는 거예요?

○ 유지훈 위원 그러면 보충이 돼요?

○ 유지훈 위원 그래서 10명으로 하는 이유는 뭐예요? 10명이 돼야 되는 것은.

○ 유지훈 위원 분야별로.

○ 유지훈 위원 그러면 10명이면 품질검수를 하는데 가장 적정한, 그 매뉴얼을 갖고 있죠?

○ 유지훈 위원 그러면 한 10명 정도로 운영하면 품질검수를 할 수 있다.

○ 유지훈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물어보냐면요. 우리가 1억 1,000만 원 예산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2009년도에 얼마로 내정하고 있어요?

○ 유지훈 위원 그렇게 했어요?

○ 유지훈 위원 이것을 시군에 이양해 주면 안 돼요? 큰돈은 아니지만 우리 경기도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시군 것을 해주는 게 맞느냐. 저는 도의원으로서 물어보는 거예요.

○ 유지훈 위원 도에서 해야 된다.

○ 유지훈 위원 그러면 더 늘려야 되겠다. 1기, 2기 나눠서 운영했는데 2008년도를 마감해 보면서는 어떤 생각이에요?

○ 유지훈 위원 조직이, 그렇죠?

○ 유지훈 위원 됐습니다. 우리 실장님 나와 주시죠. 조직을 좀 확대할 용의는 없어요? 확대해 봐야 뭐 다른 조직에서 끌어다 써야 되겠네?

○ 유지훈 위원 그래서 제가 2007년도에도 이것을 시군으로 이양을 해라 그렇게 했는데 도에서, 저도 보니까 그런 얘기예요. 아까 설문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또 매스컴에서도 봤어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도민의 삶의 질, 그러면 무슨 주거환경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 걸로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 보셨어요, 그거? KBS에 나오는 거?

○ 유지훈 위원 그래서 도의원으로서 자부심도 갖게 되고 그게 또 우리 상임위에 해당하는 일이고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찬찬히 물어본 게 이양을 해도 되는 것 같으면 우리 경기도가 업무를 이렇게 과감하게 던져줘도 되잖아요. 우리가 갖고 갈 거라고 한다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줘라, 나는. 이게 우리가 사무감사를 하는 목적 아니겠어요?

○ 유지훈 위원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검토를 해보세요.

○ 유지훈 위원 그리고 이 매뉴얼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랬으면 좋겠어. 우리 경기도에 신도시가 들어선다든지 새롭게 들어서는 뉴타운이라든지 이럴 때에 이 매뉴얼을 우리 조례로 정할 수는 없지만 권고안으로 해서 설계팀들이라든지 이런 것은 경기도에서 충분히 조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공통부분에 대한 지적 같은 것,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건 하자를 우리가 이루어지고 나서 품질검수단이 검수를 해서 하는 게, 제가 대부분의 자료를 보니까 지적된 게 재차 지적되고 그런 게 많아요. 그렇죠? 공통지적사항.

○ 유지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설계, 우리 경기도가 관여하고 있는 모든 신도시라든지 뉴타운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미리 선도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

○ 유지훈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환경국 같은 데를 보면 환경백서라는 게 1년에 한 번씩 나와요. 그렇죠?

○ 유지훈 위원 그래서 우리도 경기도 아파트 품질검수에 따른 백서 같은 거, 이런 거.

○ 유지훈 위원 그런 게 1년에 한 번씩 나오나요? 올해 처음 했잖아.

○ 유지훈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매뉴얼을 준다는 것 아니에요, 매뉴얼을 만들어서.

○ 유지훈 위원 백서도 돼 있어요?

○ 유지훈 위원 그러면 그것을 좀 한번 주세요.

○ 유지훈 위원 그래서 견실하게 해서 우리가 준공 이후에 검수단의 누적된 지적이 재차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지훈 위원 시간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만 더 간단하게 하겠어요. 26쪽에 보면 우리가 경기도 건축문화상 공모를 했죠? 이것도 주택정책과인가요? 그렇죠?

○ 유지훈 위원 건축문화상을 해보니까 어때요? 지금 몇 회죠?

○ 유지훈 위원 그래서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3회를 운영해 보니까. 어떤 계기가 마련됐어요?

○ 유지훈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계획부문을, 계획창작 작품부문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은 업무적으로 어떤 결과가 맺어진 것 같아요?

○ 유지훈 위원 어떻게 해서 작품이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것 같아요?

○ 유지훈 위원 건축문화상이 2005년도, 2006년도 되면서 이게 완전히 폐쇄 직전에 있었죠? 그러다 2007년도 작년하고 올해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은 홍보도 홍보지만 상을 구체화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인센티브를 눈에 띄게 해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학생들에 대해서 10명의 수상을 한 학생들 연수를 보내죠?

○ 유지훈 위원 그런 게 실질적으로 우리 건축문화상의 권위를 높이고 응시율을 높이고 경기도 위상을 높였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 유지훈 위원 본 위원이 2006년도 때 2007년도 예산안 반영할 때 그렇게 반영을 시켰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런 게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업무를 하실 때 보면 우리 도의원들한테 집행부가 요구할 것은 과감하게 요구를 해 달라, 협조를 구해 달라. 그래서 큰돈이 들어가지 않지만 도 예산을 투입함으로 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사업이 빛이 날 수 있고 그다음에 퇴색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 유지훈 위원 뭐 그런 얘기를 듣자고 한 것은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남옥 유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광진 위원 이화순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세계적으로 지금 공황이라 할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내년 2009년도에 선진국은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은 그나마 3% 정도 성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것도 내년이 돼봐야, 2009년도 말쯤이 돼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부동산 거래가 빨리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 부동산 거래가 있어야만 우리 경기도도, 지금 그 거래세로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청이 운영되는데 거래세가 없음으로 해서 저 역시 개인적으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도청에 요청을 했지만 거래세가 지금 없는 관계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경제가 회복이 돼야 우리 도청뿐만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원만하게 국가경영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면서 본 위원이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안양 출신 박광진입니다.

본 위원이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한 3, 4일 전부터 현장확인을 다니면서 동분서주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료를 받아서 다니다 보니까 주소지 가지고 찾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제가 뭐 원래 땅에 대해서 상당히 밝은 것 같으면 찾기가 쉬울 텐데 주소지 가지고 잘 찾지 못하고 헤맨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다니면서 제가 나름대로 여기저기 좀 돌아다니면서 사진 14장을, 열네 집을 방문해서 사진을 이렇게 쭉 찍어왔습니다. 현장 다니면서 보고 느낀 점이 신청한 주소지하고 또 신축한 건물 지은 데하고 조금 주소가 다른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경우에는 어디 우리 법에서 신청한 지역하고 다른 지역에 지을 수 있다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있으면 그 근거내용을 주셨으면 하는데요.

○ 박광진 위원 네, 법령근거가 있으면 제가 참고할 수 있도록,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다니다 보니까 신청지 가서 한참 찾았는데 신청지가 아닌 다른 옆 번지에 가 있으니까 찾다가 헤맨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박 계장님도 현장에 저랑 같이 나가서 현장에서 같이 본 적도 있지만 찾다 보니까 여기저기 좀 많이 헤맨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우리 도에서 다 1차적으로 승인을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출 나갈 적에. 국비가…….

○ 박광진 위원 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국비가 한 70%고 우리 도비가 30%지요? 그렇게…….

○ 박광진 위원 30%, 그러니까 국비가 70%.

○ 박광진 위원 네, 그렇게 되지요. 어쨌든 우리가 항간에 이것뿐만 아니고 다니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국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금들도 잘 하면 눈먼 돈들이 있더라라는 그런 얘기들이 간혹 시민들로부터 들리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이자가 3% 저리다 보니까 잘 활용하면 어느 정도 유익하게 쓸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할 수도 있다 보니까 꼭 필요한 사람한테 간다는 것을, 우리가 법령에 맞게끔 꼭 필요한 사람에게 가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법령에 맞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는 것은 우리가 중단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발견이 되면. 그런 생각에서 여기저기 다녀봤습니다. 다녀보다 보니까 대체로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그래도 시군에서 직함을 맡고 있는 분들이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장이라든가 새마을부녀회장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라든가 반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주로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비록 우리가 시군에서 하지만 이걸 필요한 사람들한테 어떤 식으로 홍보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 박광진 위원 여러 가지 방법으로요?

○ 박광진 위원 실장님은 잘 모르시고 담당자, 담당계장님이 아시면 말씀을 해주시지요. 이것을 시군에서 하지만 어떤 식으로 홍보해서 하는지.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장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새마을부녀회장이라든가 반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하신다는 것은 그런 분들이 많이 알게 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홍보를 좀 덜 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고요.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공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필요한 사람은 받아가게 되고 그렇지 않고 능력이 안 되고 필요치 않은 사람은 대출을 못 받을 수 있겠지만 일단 전체적인 홍보는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혹시 우리 계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 박광진 위원 방금 우리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쭉 교과서적인 그런 말씀 중에서 시군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린다고 하면 대체로 여기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대체로 50대, 60대 되신 분들. 젊은 분들은 사실 홈페이지라든가 자기 이메일을 잘 활용하지만 특히 시골에 계시면서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분이 불과 몇 분이나 계시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후에 말씀하신 대로 이장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새마을부녀회장이라든가 지도자라든가 반장을 통해서 구두 상으로 또 시골에 모임이 있을 때 구두 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면 더 많이 알려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조금 아쉬운 것은 자료를 조금 미리 받았으면, 이걸 미리 검토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자료를 좀 늦게 받다 보니까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그게 좀 아쉽습니다. 아쉽고 저 역시도 미리미리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빨리빨리 독촉을 했으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내년 11월에 다시 행감이 실시될 때는 제가 먼저 챙겨서 꼭 필요한 부분을 빨리 독촉해서 미리 받도록, 만약에 독촉을 했는데도 잘 안 주면 제가 행감 장소에서 그걸 공개해서 깊이 있게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아쉬웠던 것은 내년에 다시 좀 보완하도록 하고요.

우리 계장님께서도 현장을 같이 가보셨지만 1층, 2층 같이 건물을 지어서 현재 육안 상으로 1층은 창고고 2층은 주택으로 사용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편법으로 1층을 주택으로 사용한다든가 그렇게 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지 않은 곳은 예를 들어 뭘 느꼈느냐 하면 경운기가 지상에서 쭉 들어가면 창고로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1층을 창고라고 해서 경운기가 못 들어가게끔 이렇게 한 30～40㎝ 높아 가지고 턱이 있는 집은 내가 보니까 이건 경운기가 창고 안에까지 못 들어가는데 이것은 창고로써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런 집들도 제가 사진을 몇 장 찍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들은 시간이 지나면 편법으로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겠느냐, 그 적발은 나중에 시군에서 하는 거지요? 우리 도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 박광진 위원 그런데 시군에서 만약 적발을 못하게 되면 우리가 도에서, 상급부서에서 권고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시군에다 일을 제대로 못했다고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 지금 2층은 주거고 1층은 창고인데 창고를 나중에 주택으로 쓰게끔 지금 그렇게, 제가 육안상으로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창고를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고 왔는데 만약에 1～2년이 지나서 그것을 창고가 아닌 주택으로 사용한다든가 그러면 사실 그건 불법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예를 들어 시군에서 적발해서 다시 원상회복,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같은, 잘 아는 관계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냥 봐주고 간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 만약의 경우에 제가 가상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가 생기면 우리 도에서도 그걸 적발해서 시군에다 권고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박광진 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 자료, 어제 또 제가 부랴부랴 받은 것 중에서 건축물대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받은 것 중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이게 우리 도에서는 대출 지원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감독을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전적으로 다른 부수적인 일은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하는 일까지도 제가 보게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축이 30평 미만이지요? 100㎡ 이하지요?

○ 박광진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관리대장에 100㎡ 이상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지요? 그건 시군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어제 제가 관리대장을 우리 계장님한테 요청을 해서 관리대장을 받았지 않습니까?

○ 박광진 위원 아, 건축물대장.

○ 박광진 위원 건축물대장을 제가 받아서 확인해 보니까 100㎡ 이하로 신축을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고 창고도 한 100㎡ 이하로 되는 거지요? 창고도.

○ 박광진 위원 아, 창고는 제외입니까?

○ 박광진 위원 창고는 보니까…….

○ 박광진 위원 창고는 보니까 100㎡ 이상인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거지역도 보니까 100㎡ 이상인 집들이 많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우리가 원칙이 100㎡ 이하라고 하면 이상된 집들은 지금이라도 우리 도에서 시군에다 지적해서 어떤 사유, 어떤 이유에 의해서 100㎡ 이상이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박광진 위원 상급부서이니까. 그런 데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보면 다 딱지 붙여놨지요. 딱지 붙여놓은 이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100㎡ 이상 신축한 집들은 시군에 하달해서 그 내용들을 다시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그리고 또 지적할 게 뭐가 있냐 하면 그것뿐만 아니고 건물 2동을 나누어, 건물을 1ㆍ2층을 지어서 1층을 창고로 하고 2층을 주거로 하는데 건물을 2동으로 나누어서 지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건물을. A동, B동. 예를 들어 A동은 주거, B동은 창고로 나누어서 따로따로 분리해서 그런 경우에도, 분리해서 해도 관계는 없습니까? 창고 이렇게.

○ 박광진 위원 관계없다 이거지요?

○ 박광진 위원 아니, 제가 그러면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100㎡ 이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거환경담당, 박광진 위원 좌석으로 이동하여 개별질의 답변)

그래서 이게 도에서 감독할 사항인지 아닌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것도 만약 도에서 지적해서 권고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이고요. 또한 여기 신축한 분이 신축을 할 때에는, 계장님!

○ 박광진 위원 신축할 때는 그 주소지에 있습니다, 홍길동이가.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그 신청 주소지에 살고 있는데 아니, 살고 있는지 아니면 주소지만 옮겨놨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일단 서류상에는 홍길동이가 그 주소지에 있습니다. 있는데 신축 후에, 준공이 난 이후에, 제 말씀 듣고 있습니까?

○ 박광진 위원 준공이 난 이후에 그분들이 주소를 서울로 옮긴 경우들이 있어요,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예를 들어 대출을 받고 이것을, 여기서 거주를 1년 해야 된다거나 몇 년 해야 된다든가 그런 법령은 없습니까? 그냥 대출받고 준공하고 나면 바로 떠나버려도 되는지요?

○ 박광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청하신 분이 서울로 이사를 하면서 집을 매매하고 갔으면 이해가 되는데 매매를 하지 않고 그냥 주소지만 서울로 바꿔버렸다, 자기는 거기에 살고 있으면서. 그런 사항은 잘못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광진 위원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사항은 다 여기서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확인 안 하고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실 여기 서류에 나와 있는 것 가지고, 서류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지금 지적한 사항을 다 기록하십시오.

○ 부위원장 이남옥 위원님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1차 정리해 주시고요.

○ 박광진 위원 네, 그리고 보면 이게 다 시군의 일들인데 시군도 감사를 받아야 될 대상들이 좀 많네요, 보니까. 이거 뭐 기본상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더라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건축물대장이라는 게 건물대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박광진 위원 여기에 기록이 상세하게 나와 있듯이 93년도 6월 17일에 등록이 되어 있고 건물은 다 지금 준공이 되었는데 등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진을 보니까 건물이 준공된 사진이 아니고 건물 짓다 중단한 사진이에요. 내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거환경담당, 박광진 위원 좌석으로 이동하여 개별질의 답변)

지금 제가 한 다섯 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다시 시군에 확인을 좀 해주셔서 별도로 답변석에서, 오늘 시간이 지나면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다시 말씀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의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실장님. 실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실무 담당자는 아닙니다. 아닌데 어쨌든 이 부서의 총책임자로서 이런 지적사항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확인할 이런 사항들. 그래서 오늘 제가, 실장님 아까 전에 다른 일을 하시다 보니까 제가 지적한 걸 기록을 못하셨겠지만 우리 담당사무관께서 기록한 것에 대해서 잘 챙겨 주시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이 허락되신다면 실장님도 혹시 현장에 한번 나가 보시는 것도 총책임자로서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끔, 저도 의회 들어오기 전에는 그런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공직자분들은 현장을 많이 나가 보시지 않고 책상에 앉아서 일만 보다 보니까 탁상공론만 하고 계신다, 그래서 실무를 잘 모른다. 그런 얘기들을 우리 도민이라든가 시민들이 가끔 합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현장확인을 하는 것은 당연하시겠지만 총책임자인 실장님도 시간이 허락되신다면 전체적으로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을 한 번 정도는 나가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박광진 위원 충분히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내용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또 다른 내용은 보충질의 시간 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남옥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감사중지)

(16시11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이남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2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석오 위원 오전에 이어서 계속 수고하시는데요. 죄송합니다만 방법이 없네요. 이 행감자료 한번 봐주실래요? 몇 쪽을 보시느냐 하면 175쪽부터, 우리 최기용 계장님! 보셨지요? 잘 보세요. 보시라고. 쭉 넘겨보세요. 181쪽을 보세요. 공동주택 관련해서 민원사항이 쭉 나오지요?

○ 강석오 위원 저하고 유지훈 위원님, 김영복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거기를 보시면 답이 나왔을 거예요. 아까 세 분의 질의요지를 다 실었다고요? 아니지요? 24번과 25번을 보세요. 2006년 8월 4일에 접수한 것, 광주시 실촌읍 곤지암리 소재 삼주아파트 건. 그 밑에 또 보세요. 25번 같은 내용이지요? 중복된 것을 알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할 겁니다.

자, 그다음에 보세요. 27번, 28번 보세요. 똑같은 내용이지요? 토시 하나 안 틀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34번, 35번 똑같지요? 답변 또 질의요지 똑같지요?

○ 강석오 위원 또 뒤에 보세요. 184쪽 3번ㆍ4번, 6번ㆍ7번, 9번ㆍ10번, 12번ㆍ13번, 14번ㆍ15번 똑같고 18번ㆍ19번 똑같고 20번ㆍ21번 똑같고 22번ㆍ23번 똑같고 24번ㆍ25번 똑같고 쭉 뒤에 계속 나와요, 이게. 30번ㆍ31번 똑같고 32번ㆍ33번 똑같고 40번ㆍ41번 똑같고 42번ㆍ43번 똑같고 45번ㆍ46번 똑같고 이 뒤에도 쭉 그렇게 나옵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하셨어요?

○ 강석오 위원 네.

○ 강석오 위원 간단히 얘기하세요.

○ 강석오 위원 아니, 간단히 얘기하세요. 왜 이렇게 중복으로 했느냐 이걸 묻는 것입니다.

○ 강석오 위원 토씨 하나도 안 틀리게 똑같이 했다고요?

○ 강석오 위원 아니,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는, 이 답변 요구자료를 요할 때는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이 똑같은 내용이 5개 있으면 5개를 다 올려 달라는 얘기겠어요? 이거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확인하라고 일부러 시간 뺏으려고 일부러 한 것인지.

○ 강석오 위원 아, 당연하죠, 그것은. 답변내용도 똑같고.

○ 강석오 위원 이것은 위원님들이 확인을 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 꼴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는.

○ 강석오 위원 의도는 그게 아니었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들어가세요. 실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위원님들의 공동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되도록이면 절약을 하려고 간단간단히 자꾸 질의를 하는데 길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제가 양해를 좀 구하고 지금 보충질의를 하는 시간입니다. 질의 전에 우리 과장님한테, 토지정보과장님! 그거 드렸죠?

○ 강석오 위원 구상권 청구소송 진행현황에 대해서 한 장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세요. 과장님도 하나 드릴까요? 과장님 담당이세요? 이거 누가 담당이세요? 이거 하나 갖다드리세요, 직원 나오셔서. 아니, 과장님 갖다드리라고요. 모르시면.

이 구상권 청구소송 진행은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파트에 입주한 죄로써 어느 날 갑자기 옹벽이 무너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아파트 지은 사람이 잘못했든 아니면 허가 내준 사람이 잘못했든 이분들이 잘못이지 입주해서 사는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모델하우스 그거 보고 들어와서 입주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약 467명에 한해서 41억 8,000만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청구해 오고 있습니다. 이 구상권을 청구하며 이 사람들은 지금 당혹해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소송쟁의 중인데 입주한 죄가 뭐가 있냐고요. 우리 경기도에서 도지사가 인정을 해줘서, 그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줘서 그 지역에 아파트 허가를 내고 또 시장이 아파트 허가를 내줘서 도시계획 시설결정과 또 이 아파트 인허가를 맡아서 한 업자와 경기도와 광주시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그 인허가가 나서 그 사람들은 와서 사는 죄밖에 없단 말입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도면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지역에 과연 인허가를 내줘도 되는지 이게 의문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 아파트 단지입니다, 삼주아파트 단지가. 이 밑에는 시내, 시가지이고. 여기는 완전히 산속이에요. 절개지입니다, 절개지. 산을 이렇게 훼손해서 절개를 해서 인허가를 내줬어요. 이게 과연 적합지냐고요, 아파트 부지로써. 이렇게 해놓고 이 옹벽을 뺑뺑이 둘러쳤는데 이것이 무너지니까, 이것도 수리계산도 잘못됐어요. 토압만 계산했지 수압까지 계산을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장마가 지니까 토압에는 견뎌있던 옹벽이 수압까지 계산을 안 하다 보니까 수압에 밀려서 옹벽이 다 무너져 내려간 것입니다. 대형사고가 날 뻔한 그런 현장입니다.

그때 당시 지사님께서도 경기도 내의 위험순위 1번지가 여기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돼 가지고 경기도에서 여기 시설결정 잘못해서 도시계획심의부터 결정고시까지 잘못해 줬고 광주시장이 인허가를 잘못 내줬고 또 이 업자가 아파트 공사의 토목공사를 잘못했고 이게 다 그분들의 책임들이지 죄 없는 아파트 입주자들의 책임입니까? 이 구상권을 그러면 그 세 사람한테 해야죠. 경기도지사와 광주시와 업자가 공동배분을 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사실 아닙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간단히 대답을 하세요. 사실이 그렇잖아요? 잘못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죠? 입주한 사람이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그것부터 대답하세요. 입주자가 잘못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입주자는 잘못이 없죠.

○ 강석오 위원 네? 뭐라고 하셨어요?

○ 강석오 위원 분양 안내서류나 모델하우스는 대개 그 지역에 없죠? 우리 실장님은 경기도 내에 다 현실이······.

○ 강석오 위원 왜, 모르세요? 아니,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모델하우스는 어느 아파트든지 그 현지에 짓지 않지 않습니까? 멀리 떨어질 수도 있고.

○ 강석오 위원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도시지역에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 강석오 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 현장까지는 모르게 되고.

○ 강석오 위원 그렇게 안 하죠. 그 사람들이 바보인가요? 그렇게 안 하죠. 지금 한 예로 얘기하면 뭡니까, 요새······. 소각장 옆에 두고 소각장 있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넣었어요. 그래서 해약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곤지암에 그 아파트 이름이 뭐죠? 현진에버빌. 곤지암에 2단지 알고 계신가요? 아니, 과장님 어느 분이 담당이세요? 담당과장님. 이 아파트 관련 담당이 어느 과장님이세요?

○ 강석오 위원 아니,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아파트 쪽 담당을 하고 계신 거죠?

○ 강석오 위원 앉으세요. 이런 부분들이 입주자와 관계없이 사업자는 그런 난맥상이나 아니면 그런 것을 좀 아무래도 입주자들이 꺼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 공개를 안 하려 들죠. 그게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확인되면 결국은 계약파기하고 해약하고 그런 상태까지, 바로 확인된 경우에. 그런 예가 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사항은 그렇고. 결국은 이게 우리 경기도나, 아까도 몇 번 얘기했는데 책임자는 다른 사람이란 말이죠. 제가 이걸 잘잘못을 지금 따지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도 이런 예가 나오면 안 되겠지만 도시계획심의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아까 도시계획위원회 얘기의 여운을 남겼던 거예요. 앞으로는 이렇게 심의를 해주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아주 산 웅덩이를 쭉 파고 거기에 아파트를 앉혔는데 이게 사고가 안 나냐고요. 안 나면 잘못된 거죠, 이게. 그래서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민원해결도 해야 되고 이분들 억울한 점은 해소해야 되겠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잠시 정회시간에 제가 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지만 이거 41억 중에서 반 금액은 우리 경기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이라도 해주세요. 나머지 반은 우리 시장님한테 제가 떼라도 쓰겠습니다. 해서 이걸 해결해 줘야 될 사항 아닙니까? 또 이 업자는, 삼주라는 그런 회사는 다 벌써 파산해서 없어졌어요.

또 엔지니어 쪽, 제가 이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감리사도 그때 있었어요. 차압부터 잡으라고 했습니다, 차압부터. 압류부터 하라고. 이걸 만날 차일피일 미루고 공직자하고 무슨 뭐가 있는지. 여기서 내가 그런 얘기까지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뭐가 있는지 그걸 안 하고 있더라고요. 한참동안 이 사람들은 다 제쳐놓고 다 튈 놈 튀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나중에 압류 들어가면 몇 푼이나 건집니까? 이런 형태예요, 이게. 이게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진짜 창피한 얘기예요. 우리 공직사회에서 이런 거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경기도가 잘못한 게, 우리 지사님께서 잘못한 게 지사가 올바로 심의해야 될 도시계획심의를 제대로 못했다. 그 책임입니다. 그렇죠?

○ 강석오 위원 아니, 그것은 맞아요. 하여튼 도지사가 다 해줘서 그 지역이 주거지역이 됐든 뭐가 됐든 되는 거지 그냥 그거 전혀 없이 할 수는 없잖아요.

○ 강석오 위원 아니, 그게 회의록에. 아니, 실장님 회의록에 안 된다고 했으면 이 시설결정이 됐겠어요? 하여튼 어떻게 됐든 경기도에서 심의를 해줬단 말입니다.

○ 강석오 위원 그 내용은 나중에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하여튼 그것은 맞잖아요. 그렇다면 책임을 통감하시고.

○ 강석오 위원 물론 실장님이 하신 건 아니야. 그렇지만 우리 경기도에서도 책임 일부를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억울한 시민들을 이렇게 구상권이 들어와서 만날 잠을 못 이루게 하면 되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 강석오 위원 제가 이거 여러모로 봤고요. 검토도 했고 또 잘못되고 그래서 도시계획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2년 전에 그때는 이 옹벽이 갈라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 위험순위로 해서 그때 건교위 소관이었어요, 사실 이 업무가. 그러다가 도시환경위원회로 업무가 분장되면서 갈라졌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경기도에 100% 이 배상책임은 있지 않되 이것은 경기도민이 잘못된 입장이니까, 억울한 입장이니까 이렇게 해서 해결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제가 그런 건의를 좀 드리는 거예요.

○ 강석오 위원 그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저도 지사님도 찾아뵙고 이건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진짜. 이렇게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게?

그다음 사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도시계획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광주시에, 이거 한 장 드렸나요? 실장님.

○ 강석오 위원 광주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면적 이런 것까지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거기 보면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관련해서 또 한 장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경안지구에 대한······.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보고 계시죠? 이것은 경안도시계획에 대한 거고요. 1종 지구단위계획지구. 여기 1종, 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전체 광주시의 도시계획입니다. 곤지암 도시계획이 이쪽에 있는 것이고, 조그만 게. 이 옆에는 이게 광주시 경안 도시계획지역입니다. 그런데 흐름을, 여기서 전도를 보시다시피 곤지암 도시계획은 완전히 위축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또 이번에 여기 제1종 지구단위계획지구 이게 곤지암 쪽에 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행정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쪽에 편의적으로 하시냐는 거죠. 더구나 아시다시피 광주시 같은 경우는 인구상한제도, 어느 시나 다 공히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인구상한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오총관리지역입니다. 오염관리총량제 지역이라서 한 번 배정을 못 받으면 그 지역은 내내 낙후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걸 형평성에 맞게 배분을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또 거기 더불어서 비도시지역에 지금 옛날 말로 하면 준농림지역이죠. 거기에 우후죽순으로 여기저기 난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들어와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 도시계획지구가 완전히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쪽 지역을 보면, 도시계획지구 내에 보면 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고 문화공간이, 곤지암도자센터 아시죠? 지금 도자박물관으로 됐습니다마는. 그게 문화공간으로 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곤지암 도시계획지구라는 것은 그 두 가지 축을 빼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곤지암, 물론 잘못이 광주시에서도 과거에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생산녹지에 대한 부분을 풀라고 하니까 농지부분이라서, 옛날 말로 하면 농림지역이죠. 그런데 도시계획지구 내니까 이게 생산녹지거든요? 그런데 이걸 풀라고 하니까 농지라서 못 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아봤더니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서 주거지나 이런 걸 시설결정을 해버리면 농지는 이게 농림지역은 100% 해제가 돼서 바로 된답니다. 농림부와 관계없이. 맞습니까? 우리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같이 매칭, 발전이 고루 되기, 균형발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실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 강석오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릴 게요. 이것의 입안권자는 광주분들이 많습니다, 경안분들이.

○ 강석오 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쪽을 위시해서 계속 이렇게 제안을 해서 안을 수립해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경기도의 몫을 다 해줘야죠. 이것은 아니다. 올바로 이게 균형발전을 해서 인구배분을 해가야 되는 게 맞지 이쪽에 지금 인구가 이 지역 1종 지구단위계획지구 이거와 관련해서 인구가 모자라요. 다른 데서 꿔다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먼저 그렇게 답변해 주셨죠? 이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 강석오 위원 협의를 하시고요. 이 계획 자체를 이렇게 계획하면 안 된다고요, 앞으로는. 그리고 이쪽 인구를, 이쪽에 살 인구 배정이 될 부분을 갖다가 여기 지역을 다 만들어 놓고 이쪽 틀에 지금 인구를 갖다 넣어준다는 얘기는 실로 우스운 얘기예요, 이게. 어디서 이런 정책이 나옵니까, 진짜? 참 어이가 없고 그래서 제가 사전에 실장님한테 가서 따지려다가, “이게 잘못됐지 않습니까, 진짜 올바로 좀 이런 건 컨트롤 해주십시오.” 하고 잡아주십시오 하려다가 참 이런 장소에서 내가 말씀드리기 보다는, 그러려고 하다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것은 내가 진짜 말씀 안 드리려다 했는데 앞으로도 광주뿐이 아니라 어느 시가 됐든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좀 부탁 겸 또 지적도 하고 이렇게 올바로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 강석오 위원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 사항도 이쪽의 도시계획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곤지암 도시계획 거기가 다 끝났어요? 광주요.

○ 강석오 위원 기본계획은 끝났고요?

○ 강석오 위원 그러면 이제 관리계획 다시 들어갈 거죠?

○ 강석오 위원 그것도 바꿀 수 있죠.

○ 강석오 위원 통괄적으로.

○ 강석오 위원 쌍동은 아니에요. 쌍동은 곤지암 도시계획하고 좀 밖이에요.

○ 강석오 위원 외지역이에요. 그리고 곤지암 도시계획 그것을, 관리계획을 그렇게 해서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올바른 의견을 해주셔야지 광주시에서는 입안 이거 수립하는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곤지암에는 양대 산맥이 있는데 곤지암지구 출신학교와 경안고등학교 출신들과 이게 양대 산맥이 있는데 이 고개를 기해서, 쌍령고개를 기해서 이게 왔다갔다해요, 서로가. 그래서 이쪽이 많다 보니까 계속 이쪽만 발전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런 걸 기본이 잘못돼 가는 것을 경기도에서 계속 그걸 따라주면 안 되죠. 올바로 이건 잡아주셔야죠, 경기도에서. 맞습니까?

○ 강석오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도, 지금 담당 계장님이시죠?

○ 강석오 위원 계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실장님, 그렇게 해주실 거죠?

○ 강석오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잘 좀 되게 하고요. 뭐 이런 것을 꼭 체킹하기보다 어디든지 하여튼 제대로 되기를 제가 바라는 뜻에서 이런 지적을 한 것이라 생각하시고요.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제가 또 다른 위원님들한테 양해까지 구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만 제가 질의를 하고요. 좀 잘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여튼 이 구상권 문제 좀 심도 있게 같이 고민을 해보시자고. 이것은 좀 잘못된 것입니다.

○ 강석오 위원 이게 실제로 천주교 어느 성당에 20억을 줄 게 아니라 진짜 시책추진비를 이런 데 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진짜 이런 답답한 것을, 이런 심정을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해도 참 어쩔 수 없이 얘기가 나오는데 속기록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좀 잘되게 해주십시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남옥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이항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항원 위원 이항원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적이 있습니까, 근래에?

○ 이항원 위원 계속 하고 있습니까?

○ 이항원 위원 그러면 거기 우선해제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우선해제.

○ 이항원 위원 얼마나, 양이 얼마나 되죠? 우선해제에 관련된 게.

○ 이항원 위원 43.6이요?

○ 이항원 위원 일부 자료에는 39.36으로 돼 있는데 다릅니까?

○ 이항원 위원 아니, 현재 보고자료 43쪽 이것은 맞는데 다른 자료에 39.36, 먼저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우선해제지역 워크숍할 땐가요?

○ 이항원 위원 아니, 먼저 11월 7일에 저희 세미나실에서 할 때 실장님 참여하셨을 때 그때 자료가 39.36㎢로 돼 있는데?

○ 이항원 위원 그러면 43.6은 목표예요?

○ 이항원 위원 계획이었어요?

○ 이항원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해제완료라고 돼 있잖아요.

○ 이항원 위원 그러면 43.6이 아니고 39.36이 맞는 겁니까?

○ 이항원 위원 완료된 면적은?

(「네, 그렇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이걸 해제완료라고 표기를 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 이항원 위원 아니, 대상은 그랬을 지라도 실질적으로 완료된 면적은 39.36이 맞냐 이런 얘기예요.

○ 이항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정······.

○ 이항원 위원 그 자료를 주실 때 서류상으로 주는 것은 정확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위원 저희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또 다른 곳에 인용할 수 있으니까 정확히 해주시고요. 이건 틀리기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 이항원 위원 저희가 그린벨트지역으로 묶여 있다가 이것이 해제되면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편안해지겠죠? 그것도 여러 규제가 돼 있다 풀리니까.

○ 이항원 위원 상당히 편안해지겠죠. 그러면 나름대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되고, 거기에 사는 주민들 임의대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이것이.

○ 이항원 위원 실질적으로 다 거기 살던 분들이 임의대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제가 다 돼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 이항원 위원 그러면 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거나 아니면 그냥 자연녹지지역이요?

○ 이항원 위원 그냥 남거나.

○ 이항원 위원 그것에 대한 선택은 누가 합니까?

○ 이항원 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라는 게 강제조항입니까, 아니면 임의사항입니까?

○ 이항원 위원 하게 돼 있어요?

○ 이항원 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됐다는 데는 다 주민의견을 수렴했다고 보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 이항원 위원 그러면 그 지역은 주민들의 민원이 없겠죠? 의견을 들었으니까.

○ 이항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에 묶여 있던 규제에서 풀려서 나름대로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ㆍ군수가 주민의 의견수렴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100% 다 소화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민원이 있다면.

○ 이항원 위원 글쎄, 다 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어느 민원을 소홀히 할 수 있겠어요. 설령 그것이 누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인지 몰라도 어느 민원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있겠냐고요. 그것은 참고를 하든 참작을 하든 해결을 하든지 뭔가 방법을 강구한 이후에 나름대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확정짓거나 또는 계획을 수립하고 완결하는 것이지 그 민원이 있는, 산재된 상태에서 그걸 한다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항원 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서 그 승인은 절차가 어떻게 돼요?

○ 이항원 위원 우선해제지역을 반드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조항은 없지요?

○ 이항원 위원 안 해도 관계없지요?

○ 이항원 위원 그 판단은 시장ㆍ군수가 하지요?

○ 이항원 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승인 신청했을 때 이것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는가, 안 했는가에 대한 것도 검토합니까? 도에서.

○ 이항원 위원 그러면 도에서 그 계획에 승인했다는 것은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을 때 승인한다고 봐야 되겠지요?

○ 이항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을 확인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을 때 승인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 이항원 위원 문제가 다분히 있는데도 시장ㆍ군수가 제출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것을 승인하지는 않을 것 아니겠어요.

○ 이항원 위원 승인했다는 것은 시장ㆍ군수가 올린 것이 충분히 주민의견 수렴도 했고 민원발생도 없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을 때 승인했다고 봐야 되는 것이지요?

○ 이항원 위원 그런데도 민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그 문제를 봐야 될까요?

○ 이항원 위원 그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올릴 때 지침이 있지요?

○ 이항원 위원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그 지침이 각 시군마다 동일하게 적용됩니까?

○ 이항원 위원 같아요?

○ 이항원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제 도로의 폭에 따라서 진입을 불허하는 조건이 있더라고요. 도로에서 직접적으로 대지로 진입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별도의 도로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대로에서, 간선도로 25m 이상이라고 하는데 그 도로에 접해 있는 대지가 직접적으로, 자기 땅은 큰 도로에 접해 있는데 다른 도로에는 접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도로가 상당히 넓어요. 간선도로 25m 이상이 되는 도로인데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지로 들어가지 못하게 진입로를 불허하는 거지. 그러면 땅은 있지만 막혀 있는 현실이 되겠지요. 그런 상황에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다 나름대로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한 기준을 시군별로 적용하는 방법이 다르더라는 얘기지요.

○ 이항원 위원 자, 그러면 어떠한 경우라도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지금 대로변이라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권리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요?

○ 이항원 위원 문제가 있습니까, 해서는 안 됩니까?

○ 이항원 위원 원래 출입이 가능한 땅이라고 하면이 아니라 그린벨트 지역이었기 때문에 행위를 하지 못했지요. 그런데 해제가 됨으로 인해서 행위를 할 수 있었는데 다시 그런 불허계획이, 지구단위계획이 섬으로 인해서 제한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 땅이 그린벨트 해제만 되면 큰 도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건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변에 붙은 그 땅이 건축이 제한되는 게 지구단위계획에서 25m 이상 도로이기 때문에 진입로를 내지 못하게 만드니까 자연스럽게 건축인 못하는 거예요. 왜? 진입로가 없으니까. 이것은…….

○ 이항원 위원 오히려 그린벨트 해제가 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혜택을 보고 좋은 취지에서 행한 것인데 지구단위계획을 하지 않았으면, 예를 들어서 그냥 종전의 타 지역처럼 그냥 놔두었으면 건축인 할 수 있는 건데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서 진입을 불가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민원인이 말을 안 해도 이런 것을 입안하는 담당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이 큰 몇천 평이 되는 게 아니라 대개 도로가 간격이 있기 때문에 이 필지는 이렇게 되면 사용을 못하게 되는 것을 다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보니까 시군마다 시장ㆍ군수의 판단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만약에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요청 했을 때는 도에서 승인을 안 해준다. 그래서 그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건 제한을 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도에서 강하게 억제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군에서. 도 책임자로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이항원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어느 A라는 특정인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 뜻입니다.

○ 이항원 위원 사례가 있어요. 사례가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되겠지요?

○ 이항원 위원 아니, 그냥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례인지 봐서가 아니라 지금 객관적으로 그러한 일이 있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이항원 위원 그렇죠.

○ 이항원 위원 문제가 있지 않은가입니까, 해서는 안 됩니까?

○ 이항원 위원 도면을 보지 않으면 안 돼요?

○ 이항원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실장님한테 다른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제가 분명히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맹지라는 말을 쓰는 것이지 다른 대안이 있으면 다른 진입로가 있다거나 또, 그런데 다른 진입로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대안이. 그런데 그 땅이, 대안으로 제시되는 땅이 물론 도면상에는 도로가 개설되어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다른 예입니다. 도로가 개설되어서 그 도로를 통해서, 이제 도로가 생기기 때문에 건축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도로가 개설된 땅은 자기하고 전혀 관계없는 땅이에요. 시나 도에서 도로를 개설해 주지 않는 한 자기 땅에는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 이항원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땅은 그런 것도 해당이 없고 그냥 맹지가 되는 거고, 큰 도로변에 붙어 있는데 이면도로 개설해도 그 땅하고 관계없으니까 맹지가 되는 땅이고요. 또 지금 두 번째 예를 든 것은 이면도로 개설하면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 땅은 자기하고 관계없는 땅이기 때문에 자기가 개설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러면 시나 도에서 그 도로를 개설해 줘야만 연결되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나 도에서 도로를 언제 개설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자기는 재산권 행사를 계속 못하고 있는 거지. 그 처분만 바라는 건데. 이러한 경우는 사실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자가 이러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으로 인해서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가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니냐?

○ 이항원 위원 아니, 객관적으로 돼요, 안 돼요? 제가 나중에 줄게요.

○ 이항원 위원 그러한 경우는, 두 가지 예를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이면도로를 해도 닿지를 않고…….

○ 이항원 위원 한 경우는 이면도로는 닿는데 자기가 개설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 이항원 위원 도에서 결정할 일입니까, 시에서 결정할 일입니까? 그런 경우.

○ 이항원 위원 제가 두 가지를 여쭙는 거예요. 하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냐 되느냐 하나하고 하나는 그 권한이 도에서 강하게 지침을 적용함으로 인해서 시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 가지고 오는 거냐, 아니면 시에서 해온 것뿐이지 도에서는 거기까지 요구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인지, 제가 두 가지를 여쭤봤습니다.

○ 이항원 위원 자, 그러면 제가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분명히 질의드립니다. 도의원인 제가 어느 시군의 특정지역을 위해서 일한다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어느 지역이나 똑같은 적용을 받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 관계자가 도에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요청을 했는데 도에서 승인이 되지 않을 것을 우려해서 분명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면 실장님,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 이항원 위원 됐어야 봅니까? 돼야 됩니까? 분명히 하세요. 왜냐하면 이걸 지금 소송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솔직히 그분들이 그린벨트에 사시다가 이제 막 해제돼 가지고 건축행위도 하고 편하게 뭐가 되나 싶었더니, 또 큰 도로에 붙어서 참 좋다고 생각도 했는데 갑자기 진입불가의 선을 그어서 이렇게 한다면 이것이 무슨 규제완화고 무슨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 이항원 위원 차라리 시장ㆍ군수보고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 이항원 위원 그러한 경우는 해서 되냐, 안 되냐 말씀하시면 돼요. 그 땅이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그러한 경우일 때는 된다, 안 된다 말씀을 그걸 왜 못해요.

○ 이항원 위원 특정기업을 제가 거론할 수는 없잖아요. 어느 땅이고 누구네 건데 이걸 될 건지 말 건지 여기서 할 수는 없고 객관적으로 그러한 경우가 있어서 되냐, 안 되냐 이걸 해주시면 제가 그 방법에 의해서 행해지겠지.

○ 이항원 위원 아니, 그 문제는 실장님이 답변하세요. 그게 객관적인지 모르잖아요. 왜? 정책입안자나 판단자가 그런 일이 있어서 되겠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무슨 담당사무관한테 하라고 하면 됩니까? 정책판단을 책임자가 하는 거지, 그걸 뭐 어느 땅이냐? 누구 거냐? 이렇게 물어봐 가면서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지.

○ 이항원 위원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관한 것인데 큰 도로 옆에 붙어서 내 땅이 이거 해제만 되면 굉장히 좋겠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앞이 탁 막혀서 장벽이 쳐 있어, 길이 없어져 버렸어. 뒤 돌아보니 남이 땅이 뺑뺑 둘러싸여 있고. 그러면 그냥 감옥에 갇힌 것이나 똑같은데 그 좋은 땅을 해제하면서 막아버리면 남의 재산권을 막는 것인데 그걸 지구단위계획 수립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도에서 만약에 우리는 관계없다, 시장ㆍ군수가 할 일이지 우리는 뭐 해달라고 해서 해줬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고…….

○ 이항원 위원 아니에요?

○ 이항원 위원 글쎄, 그건 맞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내가 두 가지를 드렸잖아. 하나는 이면도로 개설을 할 수가 없어, 그 땅은 개설해도 그 주위가 다른 사람 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가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천상 그대로 아니면 진입을 못하게 돼 있는 땅이 하나 있고, 제가 두 가지 예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는 이면도로 계획에 접해 있어요. 그런데 그 도로를 개설하지 않는 한, 지금은 도로가 없습니다. 개설하지 않는 한 또 행위를 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 개설을 누가, 언제, 어떻게 할지 몰라. 자기가 다른 사람 땅을 다 사 가지고 도로개설 들어올 수도 없고 지금 같은 상황에 누가 도로라고 해서 동의해 줄 일도 없고 그것도 한참 걸려야 되는 것이고. 두 가지가 지금 답답한 상황이에요. 그것이 우리 우선해제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한 내용 중에 들어있는 사항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랬을 때 시장ㆍ군수가 도의 눈치를 보느라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도의 입장은 뭐냐 이것입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러면 그것을 도에서 승인했을 때는 그 부지에 대해서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 판단했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 이항원 위원 닿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은 없어요. 뱅 둘러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냥 여기서는 막은 것을 잘 했다고 해준 거고…….

○ 이항원 위원 우선해제지역을 뭐 아무 땅이나 해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이라는 데가 건축이 가능하지 않은 지역을 해줬겠어요? 그것은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우선해제지역을 해준 이유는 그린벨트로 보전가치가 없고 오히려 개발을 함으로 해서, 필요할 것이다 해서 판단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지.

○ 이항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정리하면 어쨌건 시장ㆍ군수가 입안해 왔는데 그런 문제 다 해결한 것으로 보고 여기서는 승인해 준 것밖에 없고 그건 시장ㆍ군수가 해결할 문제지 도에서 이걸 해라, 말아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도 그렇게 해결한 것으로 봐서 해준 것이다 그런 뜻이고. 또 그런 것을 입안하는 것은 시장ㆍ군수가 하는 것이지 도에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라라고 하는 것은 지침에 있는 과정 이외에는 한 말이 없다 이거죠?

○ 이항원 위원 그럼 지구단위계획으로 승인해 왔던 것은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은 다 해결한 것으로 보고 승인했다고 보는 거지요?

○ 이항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군에서 해결할 문제네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시군에서 이것을 임의로 지금 불허한 계획서를 허가할 수 있습니까? 그건 도의 승인받아야 됩니까?

○ 이항원 위원 아니, 쉽게 얘기하면 아까 맹지가 됐는데 그 땅에 한해서 그러면 그 부지에 대해서는 진입을 허가한다, 이렇게 허가할 수 있는 권한자가 누구예요?

○ 이항원 위원 아니, 권한자가 누구냐고? 도면 안 보고 그냥 그럴 경우에 시장ㆍ군수가 할 수 있지요? 신청해서 승인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결정할 수 있습니까?

○ 이항원 위원 도에까지 올 일 없고 시장ㆍ군수가 판단해서 이건 도저히 안 해줄 수가 없다.

○ 이항원 위원 총괄적인 승인은 받은 상태에서 일부 불가피한 경우는 시장ㆍ군수가 할 수 있다.

○ 이항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남옥 이항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득철 위원 고양 출신 신득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지훈 위원님께서 살기 좋고 품격 높은 아파트 건설에 이제 품질검수가 있지요?

○ 신득철 위원 23쪽입니다. 담당 분이 나오셔서 품질검수를 하는데 육안으로밖에 할 수 없다 이걸 보고 참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23쪽이요. 23쪽, 22쪽 그 두 쪽을 보면 되겠습니다.

22쪽에는 조화롭고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 품격 있는 건축문화 추진 그렇죠? 그다음에 23쪽에는 살기 좋고 품격 높은 아파트 건설 해 가지고 입주자 사전 점검 완료 후 거기에 대해서 품질 전반적인 것을 검수하는 거지요?

○ 신득철 위원 검수를 해서, 검수인들이 아까 보니까 건축사를 위주로 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 신득철 위원 그러면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인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떤 분이 담당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도에서.

○ 신득철 위원 담당 사무관이면 건축사입니까, 일반행정직입니까?

○ 신득철 위원 토목사무관입니까?

○ 신득철 위원 아, 시설사무관. 어떤 자격증 가지고 계시겠네요? 그럼 시설…….

○ 신득철 위원 아, 일반 행정공무원이지요?

○ 신득철 위원 토목직이 아니고?

○ 신득철 위원 토목, 그러면 어떤 기사증이 있습니까? 어떠한…….

○ 신득철 위원 아니, 본인…….

○ 신득철 위원 안 나오셨어요?

○ 신득철 위원 아까 담당께서 설명이 좀 부족하게 한 것 같은데요. 육안으로밖에 검수할 수가 없고, 등급을 매기는 거지요, 그렇죠? 육안으로.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그렇죠? 육안으로. 저는 굉장히 잘못 됐다고 봐요. 제가 그럼 몇 가지만 물을게요. 현장소장실 부근에, 현장 내에 어떠한 실험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험소.

○ 신득철 위원 일반적으로 갖춰져 있죠?

○ 신득철 위원 예를 들어서 철근이 10㎜짜리가 들어온다 그러면 철근에 대한 인장검사 이러한 테스트한 게 들어오지요?

○ 신득철 위원 아니, 일반 회사에서 하는데 아까 이렇게 등급을 매길 때, 우수 아파트 등급을 매길 때 주로 건축사들이 육안으로 한다, 아까 이러한 답변을 들었단 말이에요, 제가.

○ 신득철 위원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것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그거 자체가. 물론 현장에 감독관이 있지요. 그렇죠?

○ 신득철 위원 시공자, 감리단 다 있죠?

○ 신득철 위원 그럼 우수품질검수를 하고 우수 아파트라는 걸 선정했을 때 여기서는 가서 육안으로만 체크한다, 아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 신득철 위원 제가 그 얘기는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듣고 있는데 제 얘기는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하면 다른 것 없어요. 그냥 서류 하나라도 다 됩니다. 그죠? 왜 서류 하나로 되는 게 뭐냐, 바로 옆에 실험소가 있어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년 전부터. 그럼 예를 들어서 레미콘이 들어오면 레미콘의 시방서하고 레미콘 강도하고만 맞으면 되지요, 그렇죠?

○ 신득철 위원 그리고 몇 ㎥ 들어간다 이것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기둥에 몇 ㎜짜리 철근이 KS 제품이 몇 개 들어간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실공사 안 나오지요, 그죠?

○ 신득철 위원 시방서와 온 자재가 똑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부실공사가 안 나잖아요, 그렇죠?

○ 신득철 위원 그것을 제가 지금 여쭙는 거예요. 그다음에 위원들 선정할 때 건축사만 다 필요가 없지요, 그죠?

○ 신득철 위원 감리사 이상을 하는데 조경기술사도 있을 것이고 그죠?

○ 신득철 위원 또 구조역학 하는 기술사도 있을 것이고…….

○ 신득철 위원 1급 기사도 있을 것이고 이게 다양해야 됩니다. 다양해야 돼요, 그렇죠?

○ 신득철 위원 네, 토목기술사도 있으면 더 좋고 또 토목1급 기사도 있어야 되고 전기1급 기사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 신득철 위원 아까 보니까 육안으로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설명이 부족해서 답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면 전에부터도 현장사무실 옆에 실험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 벽돌이면 벽돌 KS제품이면 KS제품, 어느 제품이고 시방서와 똑같은 게, 그렇죠?

○ 신득철 위원 그것을 따져주면 그게 정확한 우수한 아파트가 되지요, 그렇죠?

○ 신득철 위원 전에는 이런 적도 있었어요. 회사에서 옛날에 소방서 식으로 높게 엘리베이터를 해서 층수별로 합니다. 그러면 층수별로 해서 아파트 분양권자들이, 받은 분들이 그걸 구경합니다. 그렇죠? 공사진행하는 것을. 그런 거 한번 들어보셨어요?

○ 신득철 위원 주민들이 옆에서 그걸 지켜봐요. 현장은 위험하니까 못 들어가고 옆에 현장하고 조금 떨어진 데에서 공사 하나하나 올라가는 걸 보고 있지요. 그죠? 그런 것 한번 생각난 적이 있지요?

○ 신득철 위원 들어보긴 들어봤지요?

○ 신득철 위원 그렇게 해서 반드시 검수해서 정말 과연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것이 바로 품질관리를 잘하는 아파트다. 아까 육안으로만 해서 우수 선정을 한다는데 굉장히 참, ‘야! 이게 너무한 게 아닌가?’ 도에서 이렇게 관할하면 더군다나 여기 보면 앞으로 미관에도, 모든 걸 우리 경기도는 디자인 위주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새로운 타이틀을 걸고 앞장서 가는 입장에서 육안 상으로 보면 뭐, 그러면 거기 입주자들도 지금 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때그때.

○ 신득철 위원 입주자도 들어가야 되고 환경단체에서도 들어가고 뭐 새집증후군도 많잖아요, 그렇죠?

○ 신득철 위원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 명단을 저한테 주십시오. 여기 현재 인원이 전문가 30명, 34명 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분들의 직업만, 다른 주소하고 전화번호는 생략하고 직업 또 예를 들어서 기술사면 기술사, 전기1급 기사면 1급 기사, 어디 무슨 교수 그것만 해서 자료를 주세요.

○ 신득철 위원 아까 설명이 육안으로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걱정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 신득철 위원 그 체계가 그렇게 갖추어져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얘기한 대로?

○ 신득철 위원 당연히 구조기술사도 있어야 되고.

○ 신득철 위원 건축기사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 신득철 위원 그 위원에 다 있죠?

○ 신득철 위원 그리고 그 이전에는 각 시공 때마다 사진을 찍어놓는다든가 영상으로 기록물은 다 돼 있죠? 현장에는.

○ 신득철 위원 그 기록을 참고로도 많이 해야죠?

○ 신득철 위원 각 현장에 예를 들어서 1,000세대다 그러면 그 1,000세대에 대한 그 기록은 다 기록물에 돼 있죠?

○ 신득철 위원 다 있죠?

○ 신득철 위원 아니, 이분들이 가는 게 아니라 현장 자체에도 기록이 다 돼 있냐는 얘기죠. 다 돼 있어야죠, 당연하게.

○ 신득철 위원 그래야 몇 월 며칟날 몇 층을 공구리 쳤다. 그렇죠?

○ 신득철 위원 이후에?

○ 신득철 위원 제 얘기는 그 이전부터 해야 그게 최고의 아파트라는 얘기죠.

○ 신득철 위원 그러니까 보기에 그림만 좋으면 거기가 최우수 아파트네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 신득철 위원 품질 자체가 뭡니까? 품질이라는 게 이름이. 품질. 그냥 그림이 좋은 게 품질입니까? 실제로 만져보고 실제로 튼튼한지 써봐야 이게 품질입니까?

(「품질검수 전에 감리자가 다 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도 그것만 좀 해줘라 이거지. 그래야 우수 아파트로 선정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 신득철 위원 그렇죠?

○ 신득철 위원 아니, 그래야 최우수 아파트로 선정을 할 때 그게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신득철 위원 아니, 그건 확실하게.

○ 신득철 위원 검토해 가지고 좀 더 저거 할 수 있죠? 그렇죠?

○ 신득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남옥 신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광진 위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두꺼운 것 있죠? 두꺼운 책자의 137페이지. 안녕하십니까? 박광진 위원입니다. 여기 137페이지를 보시면 도시계획위원 명단입니다. 지금 총 스물네 분이거든요. 스물네 분인데 지금 여섯 분은 공직에 계시는 각 부서별로 필요에 의해서 담당부서의 장 되시는 분들, 실국장님이 들어가셨고 우리 위원님이 두 분 들어가셔서 총 여덟 분이고 나머지 열여섯 분이 보니까 교수님이시거든요. 교수님은, 이분들을 임명할 적에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떤 분이 임명을 하십니까?

○ 박광진 위원 기관에서요?

○ 박광진 위원 분야별로, 네.

○ 박광진 위원 분야별로요. 기관에서 추천받는다면 기관은 어떤 기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 박광진 위원 학교, 학회에 의뢰해서 추천을 받아서 주로 대학교수분들을 임명해서 같이 도시계획위원으로 들어가신다는 말씀이죠? 여기 보니까 푸른경기21 사무처장도 들어가셨는데 여기는 이제 환경단체다 보니까 이 도시계획심의에 환경도 관련되고 해서 한 분 선정이 돼서 들어가셨나 봅니다.

○ 박광진 위원 우리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도시계획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 박광진 위원 매주 열립니까? 매주. 매주 열리다 보면 바쁘신 분들은 참석 못할 수도 있고 또 시간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참석을······.

○ 박광진 위원 소위원회 분과 해 가지고요?

○ 박광진 위원 그러니까 파트가 세 파트로 나눠져 가지고.

○ 박광진 위원 위원회, 소위원회.

○ 박광진 위원 공동위원회.

○ 박광진 위원 네. 우리 위원회가 열려서 심도 깊게 회의를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흐를 수도 있고 또 현장확인도 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 박광진 위원 하시게 되면 우리 교수님들한테는 그날 일비라고 그럴까요, 거마비나 이런 걸 지급합니까?

○ 박광진 위원 기준은 어떻게 되죠?

○ 박광진 위원 2시간에 8만 원이요?

○ 박광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외부인사들한테만 해당되는 사항이죠?

○ 박광진 위원 그러니까 외부. 우리 공직자분들은 아니고요. 그렇죠?

○ 박광진 위원 외부인사분들한테만 해당사항이 되는 거죠?

○ 박광진 위원 그런데 제가 명단을 보다 보니까 한편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우리 관련된 부서에 여섯 분의 공직자분, 실국장님은 당연히 들어가셔야 되겠고 우리 상임위다 보니까 위원님 두 분 들어가시고 해서 여덟 분은 당연직 비슷하게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에는 보니까 대부분이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이다 보면 대체로 건축공학과 박사라든가 대부분 다 그러시겠죠?

○ 박광진 위원 각 분야별로. 대부분 보면 도시라든가 도시공학 쪽에 연구하시는 분들 그쪽의 대학교수들이 요즘 다 박사시니까 거의 박사로 해서 구성이 돼 있겠습니다, 그렇죠?

○ 박광진 위원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분들이 이론에 대해서는 상당히 박식한 분들이죠. 대학교수분들 같으면 보통 한 40, 50대 정도 되셨으니까 그동안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한 20년씩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박식하시리라 보이는데 저는 한편으로 이걸 또 보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현재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론에는 그렇게 밝은 분이 아닙니다. 현대건설에 약 28년 정도 근무했나? 한 30년 가까이 근무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짧은 시간에 급성장해서 12년만에 대표이사 사장이 됐든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분들은 이론보다도 실무에 상당히 밝은 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검토를 하다 보면 실무에 밝은 분들도 여기 위원회에 총 스물네 분인데 위원회가 한 다섯, 여섯 분 되시는 것도 아니고 이 많은 분들 중에서 실무에 밝은 분도 실질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한 두세 분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런 현상이 빚어지냐면 제가 이런 경우들을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공사현장에 감리단 분들이 나옵니다. 공사현장에 보면 꼭 감리 나옵니다. 감리가 나오면 그분들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종사를 하지 않고 설계를 한다든가 이론만 가지고 이렇게······. 그분들은 이론만 가지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현장에 나가서 막상 감리ㆍ감독을 하다 보면 건설현장의 소장하고 조금 의견이 맞지 않는, 대립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현장감리 같은 경우나 감독인 경우에는 이론적인 차원에서만 얘기하고 실무를 사실 잘 모르다 보니까 실무는 현장소장들이 대체로 보면 건축학과를 나와서 한 20년 이상, 제가 용어가 좀 이상합니다마는 노가다 현장에서 종사를 하다 보니까 실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밝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아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실무에 종사하고 실무에 밝은 분들은 명단에 없어서 좀 아쉽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론만 가지고 현장 일이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위촉을 하게 되면 실무에 좀 밝은 분들을 많이는 여기 선임을 안 하시더라도 한 두세 분 정도는 위원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스물네 분이나 되시기 때문에 한 두세 분 정도로 10～15% 정도는 들어가셔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박광진 위원 아, 최초에는요?

○ 박광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실무에 있는 분들은 이론에는 상당히, 박사시다 보니까 이론은 박식하고 또 토론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상대편을 이해를 시키는 데는 상당히 프로급입니다, 그분들이. 그런데 실무에 있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현장이다 보니까 이론적으로는 상대를 이해시키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제가 다방면의 모든 분들을 이렇게 겪어보니까 그런 차이점들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어제 갑자기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좀 내용을 깊이 있게 알고 싶다. 그래서 아침에 우리 송상열 담당 사무관님께서 준 자료 그걸 보고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거기에 2008년도 14페이지를 한번 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광진 위원 우리 사무관님께서 좀 찾아서 드리시죠.

○ 박광진 위원 14페이지에 보면 안성 당왕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변경,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 위치가 안성시 당왕동, 신소현동, 금석동 이런 3개 동 해 가지고 122만 ㎡ 정도 되는데 한 37만 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다 보면 용도지역변경이라고 돼 있는 데를 보면 자연녹지가 110만 7,535㎡ 정도 있는 데서 변경을 쭉 해서 자연녹지를 일반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 1종 주거지역ㆍ2종 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 이렇게 해서 쭉 나눴습니다. 나누었고 또 하단에 쭉 내려가면 심의결과 조건부 의결이라고 있습니다. 그거 보면 준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주거용지 비율은 50% 이하로 하고 기반시설 추가 확보, 국도 38호선변의 완충녹지를 15m 도로로 변경 등 위원회 검토의견과 도 실무 검토의견을 반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심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내용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게······.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좀 말씀 들으시죠.

○ 박광진 위원 아니, 시간을 드릴 테니까 말씀······.

○ 박광진 위원 보면 주거용지비율을 50% 두게끔 앞에 심의조건이 있습니다, 조건부에. 주거용지비율이 50% 이하로 돼 있는데 주거용지라고 그러면 1종도 주거용지고 2종도 주거용지죠?

○ 박광진 위원 1종, 2종을 다 주거용지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 박광진 위원 주로 1종은 다세대라든가 단독주택이라든가 다가구주택 이걸 1종으로 보면 될 것 같고 2종은 주로 아파트로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2종, 3종은.

○ 박광진 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구분에 제1종 주거지역의 구성비율에 보면 퍼센티지가 18.7%입니다.

○ 박광진 위원 그런데 실장님이 처음 보시니까 제가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에는 32%입니다. 이 두 개를 합치니까 50.7%로 주거비율을 50% 이하로 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50%가 초과돼 버렸네요? 심의조건에 의해서 조건부 의결로 해 가지고.

○ 박광진 위원 50% 미만으로 하라고 돼 있는데 주거지역이 50.7%면 50% 이하가 아니고 이상이 돼 버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 사무관께서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 박광진 위원 네.

○ 박광진 위원 이것은 시에서, 안성시에서?

○ 박광진 위원 반영해서 결정고시를 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 2종 일반주거지역이 32%이고 준주거지역 18%를 2종으로 편입시켜라. 방금 말씀은 그 말씀이죠?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 박광진 위원 그렇게 해서 준주거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같이 묶어서 편입시켜라 그 말씀입니까?

○ 박광진 위원 그렇게 되면 보니까 우측에 비고란에 신규편입 1,400㎡하고 오차 정정해서 11만 5,000㎡가 있습니다. 그걸 다 포함해서 하면 50% 이하가 되겠지만 1종 일반주거지역은 같이 주거지역에 포함을 안 시키냐는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 박광진 위원 이것은 안성시에서 올라온 내용이지만 다시 비율을 조정해서 해라.

○ 박광진 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이게 최근 자료다 보니까 아직까지 실행은 되지 않은 거네요? 조건부다 보니까.

○ 박광진 위원 제가 2007년 걸 자료로 볼 것인데 잘못했습니다. 저는 최근 걸 보면 아무래도 최근 내용을 실장님께서 더 빨리 숙지를 하셨을 것 같아서 보자고 했는데 최근 걸 보다 보니까 결국은 정확한 답을 얻을 수가 없네요, 결정 난 게 없으니까.

○ 박광진 위원 네. 여기 또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네요. 1종은 보통 용적률이 120% 정도 주나 봅니다, 120%. 여기 이 내용은 아닌데 군포에 있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추진위원회 해서 쭉 나왔는데 보니까 1종 용적률이 120% 나온 게 있습니다. 나온 게 있는데 또 보니까 괄호 열고 상한 해서 150%로 되어 있는 내용도 있어요. 1종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120%로 정했다가도 150%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유동성이 있는 겁니까, 그게?

○ 박광진 위원 그러니까 괄호 열고 괄호 닫는 것은 자체 내 시군에서 예를 들어 기부하는, 채납하는 그런 토지들이 많이 발생되다 보면 인센티브를 적용해 줄 수도 있는데 그 인센티브 적용을 최대한 150%를 넘지 말라 그 내용이란 말씀이죠?

○ 박광진 위원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고, 보니까 여기도 자연녹지라고 돼 있는데 자연녹지가 주로 용도변경을 하게 되면 1종이나 2종 주택지로 변경이 쉽게 될 수가 있습니까?

○ 박광진 위원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 박광진 위원 네. 제가 조금 아쉬운 게 2008년도 자료를 잘못 본 것 같습니다, 2007년도를 봐야 되는데. 저는 조건부 심의가 잘 이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좀 보려고 이것저것 뒤져봤는데 2008년도 최근 것을 보다 보니까 아직까지 조건부가 해결이 안 된 그런 사항들이 많네요. 제가 잘못 요청한 거 같습니다. 만약에 내년 2009년도 같으면 2007년하고 2008년도 전년도 걸 해야 이걸 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제가 목적은 조건부가 어떻게 지금 잘 되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걸 좀 보려고 했거든요.

○ 박광진 위원 그게 반영이 돼야 하는데 반영된 걸 우리 도에서 확인을 합니까?

○ 박광진 위원 확인한다는 말씀이죠? 아니, 보통 조건부 심의를 해 가지고 반영이 돼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결정해서 허가를 내주는 겁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까?

○ 박광진 위원 그럼 조건부를 했을 때는 우리 도에서 현장에 안 나가보고 시군에서만 현장확인을 하고 그 통보를 도로 올려주시는 모양이죠?

○ 박광진 위원 사후에는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현장, 처음에 심의할 때는 심의를 했지만 이러이런 지적사항이 나왔으니까 이런 조건을 달아서 통과를 시켜주겠다 했으니까 그 후에 두 번째 2차 조건부에 해당되는 사항은 확인을 안 해본다 그 말씀이죠?

○ 박광진 위원 그것은 시군에서 하시는 걸로. 그 시군에서 조건부에 있는 대로 다 했습니다, 실행했습니다 그런 통보가 오면 결정을 해주는 걸로.

○ 박광진 위원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죠.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또 여기 보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짧은 상식에 자연녹지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게 다 용도변경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자연녹지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안성의 골프장 같은 경우에 보니까 농림지역, 우리 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변경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림지역도 이 변경이 쉽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 박광진 위원 협의를 거쳐서 농림지역이라도 여기 보니까 지금······.

○ 박광진 위원 한계농지요?

○ 박광진 위원 그게 보니까 골프장 같은 경우에 지금 안성지역 동평골프장의 관리지역이 62만 4,000㎡이고 농림지역이 101만 2,0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농림지역이 훨씬 많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이 농림지역을 다······.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 박광진 위원 농림지역을 이렇게 해달라고 안성에서 우리 도에 올릴 것 아니겠습니까? 1차적으로 안성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요. 이 결정권자는 우리 도지사님이시니까. 올리면 이렇게 농림지역이 거의 관리지역보다 더 많이 60～65% 정도가 되더라도 심의해서 웬만큼 통과되면 결정해 줄 수도 있다 그 말씀이죠? 환경부에······.

○ 박광진 위원 현재 올라올 적에는 100만 평의 농림지역이 올라오더라도 이게 용도를 관리지역으로 변경이 돼야만······.

○ 박광진 위원 아, 입안돼서 올라오는데 그 올라온 내용을 봐서 입안돼서 올라왔으니까 그걸 또 심의해서 결정해 줄 수도 있다.

○ 박광진 위원 변경부분을, 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변경되면 골프장이 허가가 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요?

○ 박광진 위원 아니, 골프장 허가부서는 우리 여기 지금 도시주택관리실 여기서······.

○ 박광진 위원 시장ㆍ군수가요?

○ 박광진 위원 시장ㆍ군수가 도에 올리면 최종 결정권자가 우리 도지사님 아니십니까?

○ 박광진 위원 아, 그렇게 됩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해소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남옥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수 아파트 선정에 대해서 우수 아파트 선정기준이 뭐며 지원금이 국, 도ㆍ시비가 얼마씩 들어갔으며 경기도에 몇 개 아파트가 선정되어 있는지, 내가 이걸 보니까 예산이 무지 낭비인 것 같아요. 멀쩡한 벽을 하나 놓고 거기에 대리석을 갖다 붙이고 돈을 얼마나 주었기에 이렇게 우수 아파트 선정이 되며, 처음에는 동판 붙여줬어요. 우수 아파트에 선정됐다고. 경기도 우수 아파트 선정이라고. 그러다가 시계탑 만들어주다가 이제는 그걸 도를 넘어서 가지고 온 벽에다가 대리석을 갖다 붙이고 있어요. 도대체 돈을 얼마 줬기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우수 아파트다 그러면 녹지나 잘 만들어 주고 거기에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부실하니까 그런 데 좀 보강시설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드는 게 우수아파트 선정 아닙니까?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온 벽을 대리석으로 갖다 다 감싸고 있는지 나는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원금을 얼마씩 내주는 겁니까?

○ 부위원장 이남옥 어느 아파트가 아니라 자료를 요구할게요. 경기도의 우수 아파트로 선정된 아파트 전체 다. 지원금 준 거 다.

○ 부위원장 이남옥 공사하고 있는 거 몇 개, 완료된 거 어떻게 완료했는지 사진 첨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남옥 아니, 우수단지 그 얘기가 아니고 “살기 좋은 아파트 경기도 우수아파트” 이렇게 동판 제작해서 붙여주고 이렇게 하던데요.

○ 부위원장 이남옥 아니, 입주하고 나서. 입주해서 살고 있잖아요.

○ 부위원장 이남옥 있습니다. 있고요. 국비도 내려온 것으로 내가 알고 있고 국비가 어디를 거쳐서 온 것도 내가 알고는 있는데, 그래서 경기도에 일단 우수아파트 동판제작을 해줬든 시계탑을 해줬든 우수 아파트로 선정된, 내가 우수 하는 건 검수단 이거 아니에요. 살고 있는 기존 아파트에 벽돌담이 있는 걸 철수시키는 비용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담장을 꾸미는 이런 것, 그런 것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 부위원장 이남옥 아니, 자료를 좀 줘보세요. 답변은 필요 없고.

○ 부위원장 이남옥 지금 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자료를 줘보시라고요. 그럼 내가 따로 실장님하고…….

○ 부위원장 이남옥 그걸 줘보세요.

○ 부위원장 이남옥 158개 다 주세요.

○ 부위원장 이남옥 아니, 97년부터 했으니까 1년에 몇 개씩일 거 아니에요. 지금 10년 아니야, 그럼.

○ 부위원장 이남옥 10년이니까 아파트 명칭만 주고 그다음에 선정기준을 주고 그렇게 주면 되잖아요.

○ 부위원장 이남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의 지역정책과, 도시정책과, 주택정책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천백만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15부를 작성,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대집행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로 질의를 다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해 주신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의 지역정책과, 도시정책과, 주택정책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