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최지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민물고기연구소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최지용 위원입니다. 어족자원 증식을 통한 어민의 소득증대와 생태학습관이 도민에게 친숙한 장소로 각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배헌철 민물고기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활용하고 또한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이 그 주요 목적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민물고기연구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야 하며 증인들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또한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조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민물고기연구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 후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물고기연구소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물고기연구소장께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용 배헌철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질의는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집행부에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혹시 계시면 자료요구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준비를 못한 그런 자료가 있으시면 이 시간에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산 위원님.

○ 권혁산 위원 시군 명품어종의 양식장 명단하고 대표이름하고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게 혹시…….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부분은 1차 질의 답변이 끝난 다음에 보충질의시간을 이용해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집행부에서는 신속하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양태흥 위원 양태흥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4년 전에 농림수산위원회에 있으면서 민물고기연구소를 한번 방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후에 잊어버렸다가 다시 새로이 접하니까 새로운 업무를 보는 것 같아서 좀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양수리 두물머리와 세미원을 말씀하셨는데 그것하고 민물고기연구소하고 무슨 연관이 돼 있습니까?

○ 양태흥 위원 관광코스로.

○ 양태흥 위원 민물고기연구소를 더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이와 겸해서 선전을 하시는 거군요.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만 명품민물고기, 어떻게 선정합니까? 선정과정좀 말씀해 주시죠.

○ 양태흥 위원 그것은 양식장 선정이고 고기를 어떻게 명품이라고 인정하는 건지.

○ 양태흥 위원 일일이 다 검사를 합니까?

○ 양태흥 위원 직원들이 지정된 양식장에 나가서 직접 검사를 하신다?

○ 양태흥 위원 물론 샘플링으로 검사를 하고요?

○ 양태흥 위원 G+를 주는 겁니까? 인증서를 주나요?

○ 양태흥 위원 G+를 받지 못한 데하고 받은 데하고 판매실적이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까?

○ 양태흥 위원 찾으시는 분들은요?

○ 양태흥 위원 저희가 오늘 두 군데를 감사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좀 늦게 시작해서 시간이 두 가지만 더 해도 될까요? 그다음에 치어방류와 장소, 어디다 치어를 했고 장소는 어디인지 그 실적이 얼마인지 그것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태흥 위원 그다음에 철갑상어의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 양태흥 위원 60에서 100년 정도라고 하면 몇 년 정도 된 것을 잡아야 가장 맛있나요? 맛이라고 할까요?

○ 양태흥 위원 치어를 어디에서 생산합니까? 7, 8년 지난…….

○ 양태흥 위원 우리 연구소에서 치어를 생산해서 어디에다 보급합니까? 우리 자체에서 다 소화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일반 어가에도 보급을 하잖아요?

○ 양태흥 위원 몇 군데나 보급을 합니까?

○ 양태흥 위원 100가구.

○ 양태흥 위원 그리고 그것은 일반가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어업인 가구.

○ 양태흥 위원 양식장.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판매실적은 어떻습니까? 그쪽에서요. 그런 것도 보고를 받습니까?

○ 양태흥 위원 아직 조금 귀한 상품이네요?

○ 양태흥 위원 이것을 맛보신 분들은 아주 좋다고 칭찬이 대단하던데 좀 귀해서 그렇군요.

○ 양태흥 위원 대략 소장님이 예측하실 때 지금 어느 정도 생산을 하고 있다고 예측을 하십니까? 정확한 것은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대강.

○ 양태흥 위원 45t이라는 게 월입니까, 일입니까, 연입니까?

○ 양태흥 위원 연간?

○ 양태흥 위원 연간 45t이면 아무것도 아닌데.

○ 양태흥 위원 그러면 너무 적죠. 연간 45t. 그러면 민물고기연구소에서 치어를 생산해서 이렇게 각 어가에, 아까 102가구 보내셨다고 그랬죠?

○ 양태흥 위원 그게 연간 45t밖에 안 된다 그러면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 양태흥 위원 전국 생산이?

○ 양태흥 위원 연?

○ 양태흥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서류를 보내주실 때 저한테만 보내지 마시고 농림위원 전체한테 다 좀 보내주십시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치어를 방류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전에 방류를 했었는데 생존율이 몇 %나 됩니까?

○ 양태흥 위원 8, 90%. 그런데 어디에다 방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물에 방류하면 생존율이 높겠고, 요즘 하천이 관광철이 되면 사람들 발길이 많이 닿지 않습니까? 수질이 좋은 데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많이 닿으면 오염이 되게 되어 있죠. 오염이 많이 되면 치어 생존율이 줄어들지 않겠어요?

○ 양태흥 위원 그 8, 90%라는 게 주로 소장님이 방류를 했다고 치면 한강입니까, 아니면 그 외의 다른 하천인가요?

○ 양태흥 위원 생존율이 8, 90%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과연?

○ 양태흥 위원 그러면 연구소에서는 달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양태흥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1,000마리를 방류했다. 그런데 한 80% 정도 생존이 가능하다. 그런데 한 6, 7개월 후에 가보니까 정말 없던 고기가 많이 생겼다,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 양태흥 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언제 시간이 되면 다시 한 번 현장방문을 해서 궁금한 것 더 알아보기로 하고요. 아직 말씀 나누지 못한 위원님들이 계셔서 제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양태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양태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의문나는 게 있어서, 철갑상어 경기도의 생산량을 파악을 못하셨다고 그러는데.

○ 위원장 최지용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민물고기연구소에서 관리하면서 파악을 못했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죠. 사전에 준비를 좀, 안 바뀌게끔 감사준비를 더 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여기서 주셔야 됩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일본의 예를 들었는데 민물고기 철갑상어가 민물에서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최지용 그런데 바다에 방류를 해서 실적이 나와 있다?

○ 위원장 최지용 다른 상어를 방류한 것을 실적을 올렸단 얘기를 일본에서의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 위원장 최지용 일본에서는 꼬리표를 달아서.

○ 위원장 최지용 치어생산을 해서 각 농가에다 분양한 수익이 어느 정도나 올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치어생산비하고 보급했다 나오는 수익이 비례가 됩니까? 치어생산해서 판매실적이 안 나와 있어요?

○ 위원장 최지용 판매수익이? 치어?

○ 위원장 최지용 그러면 생산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 위원장 최지용 그러면 수익이 많이 오른 거네.

○ 위원장 최지용 장사 된 거네요.

○ 위원장 최지용 그리고 16종을 지금 20여 년을 연구를 해오셨는데 특히 철갑상어 같은 경우는 98년부터 연구 시작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 위원장 최지용 그런데 한 20년 동안, 10년 동안을 연구해 오면서 어떤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 위원장 최지용 우리 연구소에서는 양식은 하지 않는 거죠?

○ 위원장 최지용 그러면 현재 치어생산비는 지금 방금 답변하신 대로 한 5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수익은 12억 정도를 올린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 예산은 필요치 않겠네요, 오히려?

○ 위원장 최지용 그러니까 양식어가에게 우리가 치어생산을 해서 보급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 위원장 최지용 분양이나 판매나. 그래서 올리는 수익이 12억이라고 그러면 한 130% 됩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철갑상어 치어생산비용을 더 투자하지 않아도 자체로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 위원장 최지용 아니, 아까 질의드린 것은 102가구의 치어 판매수익이 약 12억 된다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 위원장 최지용 아, 거기서 그분들이 그러면 양식해서 판매하는 수익을 물어본 게 아니죠. 치어를 분양할 때 얼마씩 판매했으며 거기에 대한 수익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어본 거죠.

○ 위원장 최지용 치어 분양하는 가격이, 판매수익이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그분들이 수입 올리는 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 위원장 최지용 치어 분양해서 판매수익이 그렇습니까?

○ 위원장 최지용 그러면 생산비는 5억이 들어가고.

○ 위원장 최지용 아니, 질의의 요지를 알고 답변하셔야지. 치어생산비가 아까 분명히 5억이 되고 판매수익이 12억이 된다고 그러니까 말이 자꾸 안 맞잖아요. 치어생산비가 5억이 들어가고 판매수익이 5,500만 원이라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 위원장 최지용 치어생산비가 얼마냐고?

○ 위원장 최지용 전체 생산량을 물어보는, 한 마리당 물어본 게 아닌데. 연중 총 치어 생산비용이 얼마며 판매수익은 얼마냐고 물어본 건데 나중에 조사해 가지고 자료로 좀 주시도록 하고요.

○ 위원장 최지용 다른 위원님 권혁산 위원님, 아 박영철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 박영철 위원 연천 출신의 박영철 위원입니다. 우선 민물고기연구소에서 제한된 인력으로 경기도 내의 주요 하천이나 강 이것을 지금 전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박영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높이 치하를 드리는데 관리가 제한된 인력 갖고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좀 의심스러운데. 경기도가 광범위한 그런 부분도 있고 강도 조금 많이 있고 주요 하천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소장님이 보실 때 관리가 제대로 된다고 보십니까?

○ 박영철 위원 그러면 어디 협조를 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 박영철 위원 국가하천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물론 관리책임도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관리는 하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다 못하니까 지방자치단체장한테 권한을 이양해서 관리를 별도로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천관리는, 국가하천 관리는 홍수대비 그런 것 정도밖에 안 하지 지금 민물고기연구소에서 생태조사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손을 안 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협조를 한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고유업무 측면에서 본다 하면.

○ 박영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제가 강 옆에 살지 않습니까. 강하고 아주 인접해서 살고 있는데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예를 들어서 임진강, 한탄강 같은 경우는 국가하천이거든요. 국가하천인데, 그것을 군 자치단체장한테나 관련부서에 이 관리를 어떻게 하냐 여쭤보니까 특별한 관리는 없다 이거죠. 수해와 관련해서 그런 관리는 조금 하는데 그 외에 관리를 하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또 국가에서도 국가하천을 나와서 관리하는 측면도 없어요, 보면. 가끔 제가 봐요. 1년에 한두 번 보는데 그분들 왔다가 그냥 차 타고 쭉 지나가버리거든요. 그것은 관리가 아니죠. 관리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형식이거든요, 전부 다. 그래서 지금 국가하천 같은 경우에는 민물고기연구소에 인력도 또 제한되어 있고 그것을 다 일일이 세밀하게 생태조사를 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 그것을 하라고 그러면 또 무리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같은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런 일부분 예산도 지원을 받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만 할 게 아니라 국가하천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기본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만 권한을 위임받아서, 그러면 생태적인 부분, 부분적으로 민물고기연구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중앙으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서, 인력을 지원받아서 그런 생태조사 연구나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럴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박영철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하천 관리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요. 어느 정도 해요. 예산투입해서 제방도 보수하고 하는데 생태와 관련된 것, 어종과 내수면 그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식견도 없고. 연구소에서 전문적으로 그런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예산이나 인력지원을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받아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소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런 것 중앙부처에다 건의나 그런 것 해보신 적 있습니까?

○ 박영철 위원 아니, 건의를 해보신 적이 있어요?

○ 박영철 위원 없습니까?

○ 박영철 위원 그래서 종합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서 국가지원도 받고 또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주요 하천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부담을 시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원래 해야죠. 해야 하는데, 전문인력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구소에서 해야 될 몫인데 또 예산이나 인력 같은 것도 좀 한계가 있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당장 하라고 하면 너무 무리고 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주요 하천이라든지 국가하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계획서를 작성하셔 갖고 한번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박영철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농가의 어장감독을 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 박영철 위원 네, 양식장.

○ 박영철 위원 인허가 문제부터 관리.

○ 박영철 위원 지도감독을 시군에서 합니까? 그러면 연구소에서는 안 하는 겁니까?

○ 박영철 위원 기술지도, 보급이나.

○ 박영철 위원 그러면 양식장에 치어를 민물고기연구소에서 보급할 것 아닙니까? 보급하죠? 구매를 할 거고, 어가에서는.

○ 박영철 위원 그러면 하는 과정에서 항생제도 투여할 수 있고 농약도 검출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 박영철 위원 그러면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그렇게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 박영철 위원 부분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고 또 일부는 연구소에서도 한다.

○ 박영철 위원 예를 들어서 양식어가에서 농약검출이 되었다든지 항생제가 기준치를 초과했다든지 그런 일이 발생되어서 그게 시중에 유통이 되었다 그럴 때는 지도감독 책임이 시군에 있습니까, 연구소에 있습니까?

○ 박영철 위원 시군에서 하면 항생제 그다음에 잔류농약 이런 것을 검사하기 위한 모든 장비나 인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 박영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군에는 그게 전무하거든요.

○ 박영철 위원 그러면 그게 행정적으로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민물고기연구소에서는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군에다 맡기는, 떠넘기는 건데 시군에서는 그런 장비와 인력이 없는데 어떻게 유통되는지, 어떤 명품고기가 유통되는지 농약이나 항생제에 오염된 고기가 유통되는지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 박영철 위원 소장님, 자 보세요. 유통되기 전에, 모든 재해가 일어난 다음에, 피해가 더 많이 확대되고 크기 전에 예방하는 게 최선 아닙니까? 뭐든지 그렇잖아요. 민물고기도 연구소에서 보급을 했고 그러면 유통되기 전까지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 시군에서 그것을 관리해서, 유통시킨 다음에 중앙단위의 식품 관련된 기관에서 조사하면 뭐합니까? 다 소비자들이 지금 조리해서 먹은 상태인데 그때 지적하면 뭐할 거예요? 그런 행정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보급해서 키워서 유통되기 전까지 그 관리를 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통된 이후에는 유통되는 과정에서 뭘 섞었다, 항생제를 투여했다 그러면 국가에서 책임지고 판매하는 사람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겠지만 그 전까지라도 우리 기관에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이런 체계가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 박영철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기술지도 물론 다 좋죠. 해야죠.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우리 농산물도 지금 친환경 쪽으로 많이 가는 방향, 추세에 있고 민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품 민물고기 아까 말씀하시는데 명품이 뭐예요, 명품이. 거기에서 항생제 투여해서 시중에 유통시키고 그게 명품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을 사전에 민물고기연구소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지고 하든지 양 기관에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지 중앙부처에서 나와야 그분들이 어장 다 다니면서 그렇게 세밀하게 검사하고 하겠습니까? 지금 그것을 당장 소장님, 민물고기연구소에서 하라는 건 아니죠. 지금 인력이나 그런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부분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시군에서 할 부분, 지금 시군에 강제로 떠맡긴다고 되는 일도 아니거든요. 장비나 인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나마 그래도 장비와 인력이 있는 거는 연구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이라도 그 체계가 될 때까지는 연구소에서 그런 부분의 업무를 담당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박영철 위원 민물고기 원산지표시제도가 있습니까?

○ 박영철 위원 표시제를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 박영철 위원 예를 들어서 매운탕집 같은 데 그렇게 원산지 표시를 하게 돼 있어요? 외국산, 국내산, 우리 소고기 같이 이런 식으로 식당에다가 표시를 하게 돼 있냐고요. 하게 돼 있냐, 안 돼 있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 박영철 위원 법적으로 하게 돼 있죠?

○ 박영철 위원 지금 우리 소고기 같은 경우 한우농가도 어렵지만 호주산, 국내산 이렇게 다 구체적으로 표시하게 돼 있죠?

○ 박영철 위원 저희 지역 얘기 좀 할게요. 저희 지역에 강이 2개가 있어서 매운탕을 대상으로 장사하는 분들이 많아요. 한 100여 식당 정도 됩니다. 원산지를 표시한 상가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어요. 저것이 수입고기인지 어디 고기의 출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걸 지금 먹는 거거든요. 안전성이 보장돼 있지 않은 거죠. 그런 부분이고요. 소장님, 동두천 신천, 주요하천인데 신천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동두천 피혁공장 앞으로 쭉 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한탄강으로 흘러들어오는 그 지천.

○ 박영철 위원 거기를 가보시면 공단이 자리잡고 있어요, 신천을 끼고서. 거기 피혁공장 주로 전부 공단이 형성돼 있는데 거기에 항상 지나갈 때마다 낚시하는 사람들이 강에 줄을 서있습니다. 그 물이 바닥이 안 보일 정도로 새까맣고 염색공단에서 나오는 물이니 오죽하겠습니까? 소장님, 그렇죠? 거기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 고기 잡은 게 어디로 가는 줄 알아요? 식당으로 가는 거예요, 대부분 다 식당으로. 제가 그걸 많이 목격했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 박영철 위원 그 고기가 소장님, 제가 그쪽으로 자주 다녀서 아는데 이 고기를 잡은 거 보면 등이 굽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형이에요, 기형. 오염이 돼서 오염된 고기라고 증명이 되는 거죠. 거의 대부분 등이 굽어 있습니다. 제모양의 고기형태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다 매운탕집으로 가는 겁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놔둬야 되겠습니까?

○ 박영철 위원 고기냄새도 못 맡을 정도로 악취가 나고 그런 데서 고기를 잡아요. 그 사람들이 물론 도덕적으로는 잘못됐겠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방치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거 다 매운탕집 가서 국민들이 지금 다 먹고 있습니다. 저야 물론 아니까 안 먹죠. 안 먹는데 아는 사람들이 불과 몇 %나 되겠습니까? 전부 그 고기 먹고 맛있다, 맛있다, 양념으로 하니까 그 냄새가 나겠습니까? 퐁퐁으로 씻어내고 다 그래요, 그 과정이. 그렇게 지금 식당가가 운영되고 있고 원산지 표시도 하나도 안 돼 있고. 민물고기연구소에서 물론 다 책임은 아니죠. 책임을 전가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연구하시고 대책을 세우셔서 도민들이 그런 오염된 물고기는 최소한 안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난 그것보고 진짜,, 자주 봐요. 그런 광경을 자주 목격하는데. 연구소장님한테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황당한 일들이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너무 모르는 척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반드시 시정돼야 되고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당장 종합적인 대책은 내놓을 수 없겠지만 개인적으로 의견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 박영철 위원 반드시 해주십시오.

○ 박영철 위원 표시제 같은 것도 시군에서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까?

○ 박영철 위원 법적으로 표시를 안 하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 박영철 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바로 그것부터 조치하세요.

○ 박영철 위원 원산지도 마찬가지고 신천 문제. 특별단속을 어디 지자체하고 협조해서 하든지 거기서 낚시해서 낚시량이 엄청 많아요, 고기가. 사람도 많고 그거다 수거해 가는 사람이 전문적으로 있다니까요. 그게 다 어디로 가요? 이거 진짜 기가 막힌 일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반드시 챙겨서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조를 하시든지 중앙부처하고 협조하시든지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 박영철 위원 제가 지켜볼 겁니다, 소장님. 제가 도의회를 그길로 매일 오고 가고 하는데 그런 광경을 자주 목격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진짜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철 위원 그 다음에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작년도 행감 때 지적된 사항 중에서 한 가지인데 이것은 나중에 추가질의 때 시간이 되면 하기로 하고 연구소 홈페이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홈페이지를 제가 자주 들어가 봅니다. 여기 농림위에 오기 전에는 사실 민물고기연구소가 있는지조차도 몰랐어요. 민물고기연구소에서 도대체 뭘 하는지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농림위 들어와서 민물고기연구소에서 하는 역할이 참 중요하구나 그런 부분을 깨닫고 자주 들어가서 이것저것 보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 보면 “민물고기이야기”라고 있죠? 지리적 분포해 갖고 우리나라 하천지도를 창에다가 띄워놨더라고요. 띄워놨죠?

○ 박영철 위원 거기 검색을 하면 전국 주요하천이 있습니다. 그림으로만 하천이 있어요. 주요 강, 주요 하천. 나는 거기를 클릭을 해봤더니 클릭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구성은 잘 돼 있는데 그 지도의 주요하천을 클릭하면 거기에 우리 토산 아니면 멸종위기, 이런 어종들이 살고 있는 그런 것들이 표시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임진강을 클릭하면 딱 떠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냥 골격만 있어요. 지도만 있고 주요하천의 형상만 있는데 거기다가 임진강을 클릭하면 거기에서 살고 있는 어종들, 그런 것은 큰 문제되지 않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쭉 해서 임진강에는 주로 어느 고기들이 분포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추가로 보완했으면 좋겠어요.

○ 박영철 위원 한눈에 볼 수 있게 임진강 해갖고 찾아서 보면 거기에 무슨 쏘가리 이렇게 두 번 일을 해야 되고 한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또 귀찮으니까 안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강만 갖다 대면 토산어종이나 특징 같은 것이 쭉 나올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면 도민들이 한눈에 보고 좋을 것 같습니다.

○ 박영철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치어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량치어 토산어종 방류 후에 주요 하천이나 주요 강에 방류하잖아요. 그 이후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방류를 했어요. 그러면 자라든지 말든지 방치하는 건지 아니면 사후에 어떤 관리시스템이 있는 것인지.

○ 박영철 위원 어떤 식으로 관리하죠?

○ 박영철 위원 양식장이 아니라 내수면.

○ 박영철 위원 소장님, 물론 민물고기연구소에서 제한된 인력을 갖고 자주 하라고 하지는 못하죠. 소장님 말씀대로 수시로 나가신다고 답변은 하시는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조를 한다는데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들이 전문지식도 없고 장비도 없는데 어떤 생태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자꾸만 왜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기세요? 지금 책임은 민물고기연구소에 있는 겁니다. 생태조사 하는 건요. 그렇잖아요. 시군 자치단체장에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서 뭘 해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공무원들이 강에 나가서 뭘 연구조사하고 지금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자꾸만 소장님, 민물고기연구소에서 해야 될 일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이거 연구소에서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생태조사, 주요 하천.

○ 박영철 위원 그다음에 방류도 민물고기연구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주체가.

○ 박영철 위원 소장님, 시군에서 주요 하천에 방류할 때 행사를 합니다. 저도 행사할 때마다 가봐서 알아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구소에서 어종을 사서 방류하든 어디서 사서 방류하든 그 지방자치단체는 방류하면 끝이에요. 그 이후에 사후관리가 전혀 없어요. 방류한 고기가 잘 사는지 그다음날 다 죽어버렸는지 그런 관리시스템이 없습니다. 무작정 방류만 하는 거예요. 무작정 방류만 하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민물고기연구소에서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식으로 그냥 무작정 방류만, 그다음날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그런 지방자치단체와 똑같은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민물고기연구소와 지방자치단체하고는 다르잖아요. 사실 특별한 관리는 없죠?

○ 박영철 위원 소장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 자료 보니까 임진강에 다슬기를 방류했다고 나와 있어요. 방류하면 뭐합니까? 거기가 유원지죠? 또 1급수예요. 0.8ppm 이하거든요. 방류하고 그다음날 며칠 안으로 다슬기 전멸이거든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유원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와서 좁쌀만한 것까지 다 주워가거든요. 방류를 하면 뭐합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후관리거든요. 아까도 재차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민물고기연구소가 다 책임질 수는 없어요. 인력과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방류를 수억 들여서, 몇 천만 원 들여서 하면 뭐합니까? 며칠 안으로 그대로 다 없어지거든요. 그대로 다 없어져요. 요만한 것 하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하루에 한 번씩 그 임진강을 내려가거든요. 소라를 눈뜨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요만한 좁쌀만한 것도. 결론적으로는 예산낭비입니다. 예산낭비하시기 전에 어떤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놓고 방류계획을 갖고 계셔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밑빠진 독에 물붓기죠. 민물고기연구소에서 직원들 고생해서 연구해서 방류하면 뭐합니까? 치어가 자라기도 전에 좁쌀만할 때 며칠 안으로 다 없어지는데 방류의 의미가 있습니까?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방류하는 거 좋고 다 좋죠. 하기 전에 종합적인 대책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조를 하든 경찰과 협조를 해서 하든 대책을 세워놓고 방류계획을 세우셔야지 무작정 실적만 이렇게 세워서 여기다 자료주시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실적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소리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소리 못 듣잖아요. 겉만 보고 하시지 말고 내실을 기했으면 좋겠다 이거에요.

○ 박영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중에 두 분 질의를 더 받겠습니다. 권혁산 위원님, 시간을 조금씩 조절하셔 가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권혁산 위원 여주 출신 권혁산 위원입니다. 배헌철 소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죠?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을 보니까 2쪽 보면 연구개발비가 2007년도보다 4,000만 원이 증가됐더라고요. 그렇죠?

○ 권혁산 위원 자료 2페이지 예산규모 보면. 연구개발비 안에는 조사비가 들어갑니까?

○ 권혁산 위원 안 들어가요? 그럼 조사비는 어느 쪽에 들어가는 겁니까?

○ 권혁산 위원 경상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재료비에 들어가요? 어느 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조사비, 출장비에 들어가면 경상비 쪽에 안 들어가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존경하는 양태흥 위원님 또 박영철 위원님 두 분이 질의한 내용에서 조사 내지 연구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민물고기연구소에서는. 그러니까 연구소겠죠. 연구원도 한 명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 권혁산 위원 다섯 명이요? 기술해양수산연구 4급 1명, 밑의 쪽에는 없어요? 연구사 맨 뒤의 해양수산연구사 5명, 맞습니까?

○ 권혁산 위원 4급하고 복합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 권혁산 위원 네, 1페이지에 보면 연구사가 5명이죠?

○ 권혁산 위원 맞습니까?

○ 권혁산 위원 그럼 이 연구사가 조사도 같이 합니까?

○ 권혁산 위원 5명이?

○ 권혁산 위원 지금 경기도 민물고기연구소에서 관리하는 모든 하천이 몇 군데에요? 29군데 맞습니까? 아까 29개소라고 얘기했는데.

○ 권혁산 위원 502개소인데 우리 연구소에서 관리하고 연구하는 하천이 29개소다.

○ 권혁산 위원 그러면 나머지 그 하천에서 나오는 것은 인원이 적어서 그럽니까, 연구비가 모자라서 그런 겁니까?

○ 권혁산 위원 연구원도 모자라고 연구비도 모자라고.

○ 권혁산 위원 그러면 충분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연구비를 더 증액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권혁산 위원 다는 못하더라도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502개소에서 29개소를 한다는 것은 5%밖에 안 되는, 6% 정도 되는 거죠?

○ 권혁산 위원 경미하고 작은 하천 빼놓고 그래도 샘천 정도, 준용하천 말고 준용하천도 크지만 준용하천보다 조금 큰 샘천 정도의 동네마을에 20m, 30m 정도 넓이 되는 것, 이상 되는 것 정도는 그래도 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 권혁산 위원 소장님이 보셨을 때 조금 더 증가를 시키려면 몇 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몇 개소가 더 될 것 같아요? 29개소 말고. 502개소는 너무 작은 것까지 다 세세하게 되는데 조금 우리 소장님 생각했을 때.

○ 권혁산 위원 합해서 70개, 80개 정도.

○ 권혁산 위원 그러면 50개 정도를 연구하고 조사하려면 정원과 또 예산을 2009년도에는 증원시킬 생각은 없어요?

○ 권혁산 위원 그리고 수종이 전체 몇 가지예요? 우리 경기도 내에 치어수종이, 고 기수종이 몇 가지나 됩니까?

○ 권혁산 위원 방류한 것 몇 가지 전체 몇 가지.

○ 권혁산 위원 일곱 가지밖에 안 돼요?

○ 권혁산 위원 우리 민물고기연구소에서 연구한 일곱 가지 나머지는 아닌가 보죠?

○ 권혁산 위원 연구해서 생산한 것?

○ 권혁산 위원 일곱 가지, 그렇죠?

○ 권혁산 위원 나머지는 몇 가지입니까?

○ 권혁산 위원 네.

○ 권혁산 위원 212종에서 우리 연구소에서 개발하고 연구한 것이 7종이다.

○ 권혁산 위원 보유한 건 65종이지만 우리 연구소에서 연구하고 치어를 방류한 것은 일곱 가지다.

○ 권혁산 위원 방류한 것은 일곱 가지다?

○ 권혁산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외래종 고기가 들어왔죠? 외래종이69년도에 블루길이 들어왔고 베스가 73년도에 들어왔죠?

○ 권혁산 위원 그때부터 들어온 종이 지금까지 국산 토종어종을 많이 파괴시키죠?

○ 권혁산 위원 지난해에 제가 감사질의했을 때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블루길이나 베스 같은 외래종이 토종어종을 많이 파괴한다. 생태계를 많이 파괴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온 감사자료를 보면 04년부터 07년도까지 436t을 잡아서 했고요. 또 08년도에 63t을 우리가 잡아서 예산이 04년도부터 07년도까지는 16억 7,000만 원 또 63t은 2억 6,800만 원이 들어간 것으로 지금 자료에 돼 있거든요. 맞습니까?

○ 권혁산 위원 그러면 현재 그래도 외래종이 많이 번식하고 있죠?

○ 권혁산 위원 확인하고 있습니까?

○ 권혁산 위원 그런데 현재 08년도의 63t을 잡은 게 다른 어종까지 합계입니까?

○ 권혁산 위원 그러면 현재 두 가지가 아니고 이게 전체적으로 파괴한 내용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파괴하는 어종, 두 가지가 아니고.

○ 권혁산 위원 확인을, 조사인원이 이렇게 미흡한데 조사한 방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 권혁산 위원 현재 04년도부터 07년도까지 16억 7,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또 08년도에 2억 6,8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현재 어종 파괴하고 이 예산과 관련된 것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투자한 만큼 그렇게 효과가 많이 나타납니까?

○ 권혁산 위원 많이 줄었으면 앞으로 얼마 정도면,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80, 90% 퇴치가 되겠습니까?

○ 권혁산 위원 소장님한테 초전에 질의한 내용이 왜 연구비가, 조사비가 적다 하는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본 위원의 자료를 보면 구체적으로, 전문적으로 정부나 우리 연구소에서 피해조사를 전혀 조사한 게 없다고 이렇게 자료로 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 권혁산 위원 경기도 내에서 한 50군데 하천에만. 지금 29군데 하천이 나오는데.

○ 권혁산 위원 전문적으로 다 했습니까?

○ 권혁산 위원 글쎄,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차피 어민들한테 이득이 있게 해 주려면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영철 위원님 말씀했듯이 그런 치어도 완전히 관리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나쁜 외래어종을 퇴치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예산을 연구비나 조사비를 또 우리 직원을 더 증원시키고 예산을 더 확보시켜서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조사해서 빠른 시일 내로 베스나 블루길 같은 나쁜 외래종을 퇴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빠른 시일 내로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릴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시간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외래어종 민물고기 퇴치작업을 하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그 고기가 알을 나면 수십만 개씩 낳지 않습니까? 수만 개씩. 그런데 번식하는 것을 따라잡을 수가 있나요?

○ 위원장 최지용 그리고 호수나 강에서 어떤 표본조사만 하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최지용 그러니까 요행이 덜 잡히면 많이 준 거고 또 많이 잡히면 늘었다. 통계가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위원장 최지용 수만 마리가 알을 다 낳고 번식을 했을 때 그 숫자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잡아내느냐 이거죠. 그 퇴치가 과연 가능할지. 완전퇴치는 없을 것으로 보는데요.

○ 위원장 최지용 만약에 그 외래어종이 경기도 내 호수에 전반적으로 지금 분포되어 있는데 유입경로야 어떻든 간에 그걸로 인해서 피해가 어떤 피해가 있습니까? 피해가 있다면.

○ 위원장 최지용 그러니까요. 번식력이 높은데 반해서.

○ 위원장 최지용 지금 예산을 보면 약 5년 동안 한 20억 가까이 투자가 되었는데 그런 거금을 예산을 투자해서까지 퇴치작업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해보는 것보다 오히려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을까, 그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 위원장 최지용 물론 그런데 완전퇴치가 되지가 않기 때문에 매년 그렇게 수억 원씩 투자해야 되는지 그게 아이러니해서. 꼭 그렇게까지 해야, 피해가 그만큼 더 있는 건지 연구소니까 그 분석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혁 위원 이천 출신 한나라당 소속 이재혁 위원입니다. 자연은 겸손하다고 그래요. 겸손은 정직하게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라고 그럽니다. 식량확보 자체가 우리의 삶이며 생명이며 가장 확실한 미래임을 잊어져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의미에서 이 민물고기연구소는 우리 식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서기 때문에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경기도연구소와 타 시도 연구소와 한번 대비해 본 게 있습니까? 경기도연구소의 기능ㆍ구조ㆍ조직 이런 전반적인 것과 연구실적 그것하고 타 시도 연구소하고 대비해 본 게 있습니까?

○ 이재혁 위원 아니, 글쎄 우수하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냥 우수하다, 우리가 제일 낫다는 것보다는 수치를 비교해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비교해서 대비해 보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은 낫고 이런 부분은 배워야 될 것이다, 보충해야 된다. 뭐 그런 것이 대비한 게 근거가 있느냐 이거죠.

○ 이재혁 위원 외국하고 해본 것도 없죠?

○ 이재혁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나를 알기 위해서는 남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조직, 내 기능이, 내 연구가 최고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알아보는 것이 나를 돌아보는 첩경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해보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재혁 위원 그다음에 철갑상어 국내시판 수요량과 공급비율을 한번 조사해 본 게 있습니까? 수요량이 얼마인데 우리가 생산해서 공급하는 것이 몇 %나 되는가 비교해 본 게 있습니까? 만약 없다 그러면 자료를…….

○ 이재혁 위원 그다음에 지금 고령화사회인데 농촌이 이 65세 이상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큰 중노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강구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음식궁합하고 맞는 것이 있죠. 채소나 다른 식물은 이것하고 이것하고 같이 먹으면 안 된다는 게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민물고기도 통풍환자는 청어 같은 건 먹으면 안 된다 또 무슨 환자는 뭐 먹으면 안 된다. 또 고혈압이 있는 데는 어떤 생선은 안 된다고 하는 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연구소에서 그런 민물고기와 인체의 궁합, 이것은 어떤 거하고 같이 먹으면 안 된다는 그런 수치가 나온 게 있습니까?

○ 이재혁 위원 그런 것도 한번 강구해 보셔서.

○ 이재혁 위원 그냥 무조건 좋다고 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이것하고 이것하고 조리를 해서 먹었을 때 음식으로서의 영양가가 있고 효과가 있다. 또 맞지 않는 음식을 같이 먹으면 효과가 없고 인체에 해롭다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통풍치료제 같은 데 참치, 정어리 이런 것 상극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챙겨보시고요. 그다음에 치어생산 보급에 대해서 한 말씀, 치어를 23만 1,000마리를 계획해서 114% 올렸다. 27만 5,000마리 해서요. 그런데 철갑상어 34, 무지개 송어 55, 산천어 34, 자라 1, 붕어 80 이것은 무슨 수치입니까?

○ 이재혁 위원 마릿수가 아니겠죠. 자라를 한 마리를. 그 개소 아니에요, 양식장을? 양식장 수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 이재혁 위원 27만 5,000마리가 275 했으니까 27만 5,000마리가 단위.

○ 이재혁 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 이재혁 위원 글쎄 27만 5,000마리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27만 5,000마리의 114%니까, 아니 24만 1,000마리의 114배니까 27만 5,000마리를 했잖아요. 이것을 공급한 게 3만 4,000, 이게 마릿수다? 그러니까 자라도 1,000마리. 그러면 이게 몇 개소에 공급한 겁니까?

○ 이재혁 위원 100가구. 그러면 양식장 100곳에?

○ 이재혁 위원 그다음에 토종어종 방류를 했는데요. 95만 마리 해서, 치어를 132만 마리를 해서 139%의 실적을 냈다 그랬죠?

○ 이재혁 위원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박영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경기도의 하천의 몇 개 하천, 강의 몇 개 강, 몇 개 하천에 방류를 한 겁니까?

○ 이재혁 위원 18개 수면이요?

○ 이재혁 위원 그러면 18개 수면의 수량, 수심 또 수초 이런 생태환경을 전부 조사한 게 있습니까?

○ 이재혁 위원 그러면 대개 제일 얕은 수심은, 하천은 어디입니까? 제일 얕은 수심에 방류한 하천. 본 위원이 알기에 경기도에 하천이 2,500개인가, 하천, 지천, 강 해서 2,500개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중에서 얼마를 조사해서 보니까 방류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하천이 몇 개 하천입니까? 방류에 적합한 하천이, 강하고. 전체 수요량을 조사한 게 없습니까?

○ 이재혁 위원 하천 같은 게 가물면 물이.

○ 이재혁 위원 그러면 하천이 거의 그런데요. 경기도 하천이 가뭄이 극심했을 때는 거의가 그런데.

○ 이재혁 위원 그러면 나머지 수면의 지천이 어디입니까? 방류할 수 있는 지천이.

○ 이재혁 위원 그것은 강이고요, 하천. 하천도 아까 말씀을 했기 때문에.

○ 이재혁 위원 하천도 있잖아요.

○ 이재혁 위원 지금 경안천 같은 곳도 제가 이천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 지나다니다 보면 가물면 물이 싹 말라버리고 없어요. 그런 데다 방류를 했는데 그게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 그러면 그냥 거기서 물이 줄은 대로 해서 강으로, 남한강으로 그냥 들어가는 겁니까?

○ 이재혁 위원 최적의 수심이 몇 m가 되어야 됩니까?

○ 이재혁 위원 그게 문제가 있죠. 왜 그러냐면 1m 이상만 있는데 거기 고기가 있으면 그 주민들이 내버려 둡니까? 전부 잡아다 먹지.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존경하는 박영철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게 근본적으로 방류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방류를 하면 적당한 크기가 되어서 그것이 도민들의 식탁에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방류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치어 자체를 잡아다가, 물이 얕으니까 전부 그물로 잡아다가 없애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깊이 고뇌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감사자료 12쪽 보면 양식장의 생선, 민물고기 색소 및 항생물질 검사현황이 나와 있죠?

○ 이재혁 위원 그 검사대상이 민물고기 양식장이 227개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 이재혁 위원 11개 읍면에 227개가 있다?

○ 이재혁 위원 그런데 2007년에 11개 양식장에, 11개 읍면에 6개 양식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 수치를?

○ 이재혁 위원 11개소에 밑에 6개밖에 명칭이 안 나와 있는데 그러면 6개는 어디입니까?

○ 이재혁 위원 아니, 글쎄 검사를 하셨는데 양식장은 11개소, 11개소라고 하고 밑에는 6개소밖에 기재가 안 되었어요.

○ 이재혁 위원 이게 왜 안 나왔습니까? 지면이 충분한데, 여기다 넣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유념해 주시고요. 양식장이 11개소면 11개소가 어디라고 하는 게 내역이 나와야지. 그것도 빠졌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12개소 있죠?

○ 이재혁 위원 12개소에서 양평이 양식장이 1, 2, 두 군데가 있다는 겁니까?

○ 이재혁 위원 아니, 양평1은 뭐고 양평2는 뭐예요?

○ 이재혁 위원 이것도 12개소인데 6개소만 나와 있고. 또 밑에도 연간 5t 이상 생산 양식장이 9개소인데 6개만 나열되어 있죠, 6개만. 3개는 어디냐. 이것을 서면으로, 지금 답변하셔봐야 그러니까 서면으로 좀 하셔가지고, 앞으로 문서를 만드실 때는 좀 세심하게 그냥 이것만 보고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이재혁 위원 그다음에 14쪽에 민물고기 적출물이 있죠? 폐기물 처리현황 그래서 폐기물이 폐수하고 폐기물 두 가지로 나눠 있죠?

○ 이재혁 위원 이것은 위탁해서 업체에서 가져가는데, 그렇죠?

○ 이재혁 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디 갖다 버리는 겁니까? 어디 갖다 처리하는 겁니까? 처리장소는 어디예요?

○ 이재혁 위원 소각처리를 하는데 어느 소각장에서 소각처리를 하느냐 이거예요.

○ 이재혁 위원 “모양이에요.” 그러면 안 되지. 여기에서 적출물하고 폐수를 위탁회사에서 갖다 처리를 했으면 어디에 갖다 어떻게 버리는 것도 사후관리 한번 점검해 봐야죠.

○ 이재혁 위원 어디에 중간에 아무 데나 버리고 폐기했는지, 실질적으로 갖다가 태웠다고 그러면 어느 소각장에 갖다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웠는지를 확인해 봐야 이 사람들이 갖다, 지금 폐기처분하는 게 무척 많잖아요. 아무 데나 버려, 산과 들에. 그래서 이것도 하고. 아까 바다에 버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수산과 감사 때도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바다에 버리는 것도 문제가 되죠. 그래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것도 법적 조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 이재혁 위원 독소를 뺐든 어떻든 간에 폐수는 폐수가 아니냐 이거죠.

○ 이재혁 위원 식수나 음료수로 사용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 이재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폐수처리를 해야 되는데 독소를 자체에서 뺐다 하더라도. 뺀 폐수니까 폐수처리도 폐수처리 규정에 의해서 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는 게 맞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재혁 위원 그다음에 끝으로 민물고기생태학습관 운영이에요. 지금 먼저 가보니까 애들 쓰셔서 서울에서도 오고 많은 학생들이 와서 견학을 하고 농촌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연간 몇 만 명이 온다고 그랬죠? 생태학습 견학을.

○ 이재혁 위원 17만 명 그렇죠. 거기에서도 저를 비롯해서 존경하는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좀 협소하다, 적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무슨 마을회관에 하는 것 정도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확장할 계획이 있습니까?

○ 이재혁 위원 지금 민물고기 종류가 아까 200몇 종이라고 그러셨죠?

○ 이재혁 위원 212종에 거기 보관하고 있는 게.

○ 이재혁 위원 65종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만약 민물고기를 도민들이 이것은 그냥 죽이기가 아깝다 별종이기 때문에, 희귀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관해서 많은 도민들이 볼 수 있도록,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할 때 그것을 갖다 넣을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재를 예를 들어서 문화재를 문화재관리청에 갖다 주면 문화재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장소가 없는 것하고 똑같다 이 말이죠. 그보다 더 어렵죠. 그것은 창고에 쌓아둘 수 있지만 이 민물고기는 희귀종을 도민들이 갖다 주었는데 넣을 데가 없어서 어디에 두면 죽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지. 이 희귀종이. 그런 측면에서 이 필요성은 느끼십니까? 확장.

○ 이재혁 위원 확장의 필요성은 느끼시고?

○ 이재혁 위원 필요성을 느낀다면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보셨냐 이 말이에요.

○ 이재혁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형으로 만들었는데 직선으로 해 가지고 100m 를 한다든지, 건물을 200m를 한다든지 500m를 한다든지 심지어 저쪽 둘레로 해서 1㎞를 한다든지 이래서, 세계적인 민물고기학습관을 한번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혁 위원 만약 그런 것을 공감하신다고 그러면, 본 위원의 지적에 공감하신다고 그러면 계획서를 세워서 위원들한테 제출하실 용의 있으세요?

○ 이재혁 위원 그것을 가지고 집행부와, 필요성을 인정하신다 그러면 한번 같이 추진해 보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이재혁 위원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시면서 지적사항이 감사자료에 세부내역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 본 위원장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도 통계도 지금 다 나오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숙지도 하고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적사항으로써 보완하고 또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용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 장경순 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할게요.

○ 위원장 최지용 잠깐만요. 그래서 추가자료 요청할 것은 해주시되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하게 안 하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자료요청을 안 해주신 위원님들 질의하시겠습니까?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 장경순 위원 이것은 제가 요청한 행감자료 내역 중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강원 광역행정 협력사업 부분에서 2개 광역지방자치가 사업비를 산출한 내역이 있을 거예요.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강원도는 강원도대로 양 시의 사업비 산출내역 그것을 바로 보내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께서 어제 임업연구원에까지 오셔서 감사를 하시는데 어머니가 작고하셨는데도 감사에 임해 주었던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 어머님의 명복을 빌고 그 유가족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박영철 위원께서도 지금 어머니가 위독하신데 이 자리에 나와 주셔서 감사에 임해 주시는 것을 존경합니다. 또 이태순 대표님과 장경순 부의장님께서는 지금 동료의원의 문제로 해서 사법기관의 대표들을 만나고 오시느라고 늦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 또 노영호 위원님하고 이대근 위원님 백사를 제치시고, 참 어려운 일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 와 주신 걸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고맙습니다. 다음은 노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노영호 위원 노영호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민물고기연구소장님 증인으로서 답하는 것 보면 답답하기가, 본 위원 여기 앉아 있기가 저기할 정도로, 간단명료하게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답변을 이렇게 몰아가 주셔야 되는데, 위원님들 질의 과정 속에서 답변 과정이 직접 관장을 안 하다 보니까 잘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한다면 자료로 요청드린다든가 하면 되는데 그런 것을 그냥 우물쭈물 넘어가려고 하는 식으로 답변은 앞으로 좀 조심해 주시고 우량치어 생산과 보급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민물고기연구소에서 우량치어를 생산해서 양식어가들한테 보급하는 것이 지금 100% 충족은 안 되죠?

○ 노영호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 어업인들이 치어보급을 신청했을 때 그것은 어떤 식으로 어느 농가를, 특혜성의 논란도 시비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어가를 중심으로 해서 보급이 되는 건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노영호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만 그것을 우리 어가들이 100% 충족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 노영호 위원 비율로 자르는데 생산해서 보급하는 일반인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 노영호 위원 그래서 그런 치어생산 보급하는데 단가 가격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우리 관에서 하는 것하고 일반인들이 치어를 생산해서 보급하는 거하고 가격단가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 노영호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앞으로 어가들이 어떤 치어를 생산, 치어를 보급받는데 있어서 그런 문제점 이런 것이 충족이 안 되었을 때 일반 치어를 생산하는 어가하고 민물고기연구소하고 충분한 어떤 자리를 갖고 협의를 거쳐서 경기도 양식업을 하는 어민들이 좀 더 좋은 치어를 가지고 양식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경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쪽으로 기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는 우리가 토산어종을 방류하는데 보니까 미꾸라지나 이런 우렁이 같은 것은 안 하고 있네요?

○ 노영호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있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미꾸라지하고 오히려 우렁이 우리 농민들한테도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어종이 토종어종이라고 보는데 쉽게 얘기해서 각 시군에는 보건소에서 그 모기유충의 먹이사슬 때문에 미꾸라지를 하천에 방류합니다. 그런데 이 하천에 방류하는 미꾸라지도 각 시군에서는 이것이 우리나라 토종인지 외래어종인지도 모르고 그냥 일반 상인들한테 그걸 구입해서 방류를 하는 실정이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이 미꾸라지가 토종인지 외래어종인지도 모르고 그런 식으로 무자비하게 사서 구입하다 방류하는 것을 목격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각 시군에 이왕이면 점점 사라져가는 토종을 살리기 위해서는 토종 미꾸라지를 방류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이런 공문을 발송해서 한 사실도 전혀 없죠?

○ 노영호 위원 미꾸라지를,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 토종이 점점 사라져서 우리 농가 주위에도 보면 미꾸라지가 과거 토종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예요, 미꾸라지를 잡는 것을 보면. 외국 수입미꾸라지가 방류가 돼서 이것이 거의 경기도 전 지역으로 분포돼 있어 가지고 순수한 토종은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어렵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도 각 시군에 미꾸라지를 모기유충을 잡아먹기 위해서 방류하는 각 시지자체에 이런 것도 이왕이면 우리 민물고기연구소에서 토종미꾸라지를 생산해서 그런 것을 방류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겠다. 앞으로 그럴 계획을 세워볼 의향은 있는지.

○ 노영호 위원 그래서 토종미꾸라지와 우렁이도 어떤 제초효과도 많이 있지만 점점 사라져가는 토종우렁이와 미꾸라지를 앞으로는 더 방류하는데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노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순 위원님질의해 주십시오.

○ 이태순 위원 좀 늦게 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난 10월 29일에 경상북도 민물고기연구센터가 환경부에서 지정한 생물보존시설로 등록돼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우리 소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 이태순 위원 그러면 경기도의 민물고기연구소가 경상북도 민물고기연구센터하고 크기나 규모나 기타 어종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있습니까?

○ 이태순 위원 어디가 비교가 안 된다니 우리가 더 좋다는 얘기인가요?

○ 이태순 위원 우리가 경북보다 작다고.

○ 이태순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 이태순 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는?

○ 이태순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게 되면 국비지원을 받는다고 할 때 어느 정도 받습니까?

○ 이태순 위원 농림수산부하고 환경부인데요. 환경부에서 지정해서 생물보존시설로 돼 있다고 그러는데요.

○ 이태순 위원 앞으로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런 환경부에서 지정한 생물보존시설로 지정받을 수 있게 부족한 예산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산을 증액시켜서 실질적으로 명실 공히 전국 제일의 민물고기연구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이태순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서 하나의 민물고기연구소가 경북이 보존시설로 등록을 받아가지고 국비를 받았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실지 우리 경기도에서도 민물고기연구소로 독립된 하나의 기관으로서 존재하는데 그런 위상도 가져볼 필요성은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 이태순 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렇죠?

○ 이태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경순 위원 민물고기연구소를 우리가 오전에 감사를 다 끝낼 계획이신 것 같아서 아직 자료는 안 오고 그냥, 지금 자료가 연간 500만 원, 강원도에서 500만 원 댄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경기하고 강원하고 광역행정 협력사업이라고 할 수도 없는 사업을 갖다가 보고를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자료가 지금 얼핏 보면 숫자상으로는 화려해요. 공동자원조성 해 가지고 매년 52만 마리를 경기, 강원연구소하고 자체생산 치어를 방류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52만 마리 중에 30만 마리는 다슬기에요. 그렇죠?

○ 장경순 위원 30만 마리가 다슬기인데 모양새만 큰 거지 다슬기 30만 마리 방류한 것을 지금 전체, 쏘가리, 붕어, 잉어, 메기, 동자개 등과 마리 수를 같이 센다는 게 이게 형평에 맞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지금 이 사업에 예산을 얼마 투자했습니까?

○ 장경순 위원 아니죠. 지금 소장님이 보고해 주신 대로, 이 자료에 나온 대로 52만마리면 그리고 경기에서 26만 마리, 강원에서 26만 마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26만 마리를 생산하려면 그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 장경순 위원 그것을 알려줘야지 사업비가 얼마 산출내역이 나오죠.

○ 장경순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자료만 보기 좋게 숫자상만 52만 마리 이렇게 주면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문제가 있죠. 그리고 마릿수를 어떻게 쏘가리도 한 마리로 치고 다슬기도 한 마리로 쳐요? 그래가지고 52만 마리면 지금 산속에 있는 나무가 소나무도 한 그루고 싸리나무도 한 그루 똑같이 치는 것과 똑같죠. 그리고 사업비의 산출근거가 전혀 없이 이대로 강원도에서만 500만 원 사업비를 08년도 사업비에 부담한 걸로 나와 있는데.

○ 장경순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 얼마나 들어가며 우리가 강원도보다 비율이 몇 %을 더 예산편성해서 이 사업에 쏟아붓는지도 위원들이 파악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투자한 돈만큼의 우리 경기도에서 나중에 생산이 될 때도 어떠한 만큼의 이익이 있는지 또 자연생태계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한눈에 나와줘야 이게 행정사무감사지 그냥 마릿수로만 이렇게 52만 마리해서 주면 전혀 사업비 산출내역도 없고 강원하고 공동광역협력사업이라는 보고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사업 같아요, 모양새만 좋지.

○ 장경순 위원 뭐라고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쏘가리도 한 마리고 다슬기도 한 마리고 그리고 사업비를 산출하셔서, 시간이 많이 가니까 위원들이 많이 기다리시고 오후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니까 그것의 사업비를 산출해서 생산비하고 바로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근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 이대근 위원 네.

○ 위원장 최지용 질의해 주십시오.

○ 이대근 위원 이대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민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외래어종의 출연율을 퍼센트로 한 것 같은데 증감내역이 정확히 실태파악이 되는 겁니까?

○ 이대근 위원 네.

○ 이대근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걸 어떻게 퇴치하고 있어요?

○ 이대근 위원 08년도는 68t을 수거했고 2억 6,80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간 걸로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계산합니까?

○ 위원장 최지용 아까 권혁산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 이대근 위원 그렇다면 그건 아까 질의를 했으니까요. 민물고기 토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연구소에서도 천적을 개발하고 있나요?

○ 이대근 위원 강원대학교 같은 데서 천적을 개발해서 억제를 하고 있구만요.

○ 이대근 위원 방류를 하고 있어요?

○ 이대근 위원 쏘가리는 베스나 외국 외래어종하고는 완전 천적입니까?

○ 이대근 위원 외래어종을 도입하게 된 동기는 양식장에 보급하기 위해서인가요? 양식업자들이 도입한 건가요?

○ 이대근 위원 전국 일반하천에 서식을 하고 있는데 그 수거대책이나 이런 건 없나요? 지난 번에 제가 시골에 가서 한번 그걸 봤는데 1년 전에 저수지의 고기를 다 잡았어요, 민물고기를. 그랬는데도 1년 후에 베스가 아주 많이 서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에 서식하고 있지 않나.

○ 이대근 위원 치어를 방류하고 생존율을 조사해 봅니까? 치어를 방류하고 나서 생존율을 조사하는 방법은 있나요?

○ 이대근 위원 어떤 설문을 통해서요.

○ 이대근 위원 그리고 민물고기연구소를 지난 번에 보니까 연구원이 부족하다, 이런 것을 느꼈고 아까 존경하는 이재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인력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확대하는 방안이 없지 않나, 요구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현재가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규모 확대가 필요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규모 확대는 필요하지 않지만 연구하는 인력은 필요한 것 아닙니까?

○ 이대근 위원 그렇게 하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민물고기를 토종으로 우리 지역에 맞게 우리 토질에 맞는 민물고기를 우리 식탁에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외래어종을 퇴치하고 멸종되지 않는 베스나 이런 고기에 의해서 알까지 전부 부화되기도 전에 알까지 다 먹어버리죠?

○ 이대근 위원 그런 것을 보호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대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철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시죠?

○ 박영철 위원 소장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천연기념물 어종이 있죠?

○ 박영철 위원 그다음에 멸종위기 어종도 있고.

○ 박영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연구소에서 실험연구하죠?

○ 박영철 위원 보급도 합니까?

○ 박영철 위원 네.

○ 박영철 위원 그럼 강에다가 방류는 합니까?

○ 박영철 위원 방류도 못해요? 왜 어째서 못하는 거죠?

○ 박영철 위원 연구생산까지 안 합니까?

○ 박영철 위원 천연기념물하고 멸종위기어종은?

○ 박영철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한다 이거죠?

○ 박영철 위원 협의 이런 것도 안 합니까?

○ 박영철 위원 전혀 관련이 없는 거네요. 민물고기연구소하고 천연기념물 어종하고 멸종위기어종은 우리 경기도 민물고기연구소하고 전혀 업무적으로 관련이 없는 거네요.

○ 박영철 위원 연구소 내에서만?

○ 박영철 위원 그것이 법적으로 명시가 돼 있는 겁니까? 민물고기연구소에서 그것을 방류라든가 이런 것을 못하게?

○ 박영철 위원 그 관리법 좀 자료를 주시고요.

○ 박영철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 주변에 강이 있잖아요. 낚시하는 사람이 많은데 황쏘가리 같은 경우에는 천연기념물 190호인가 돼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잡혀요, 실질적으로. 고기도 엄청 커요. 그런 것을 거기서 잡아서 매운탕도 끓여먹고 하는데 제가 몇 번 구입을 한 적이 있어요. 구입해서 다시 방류를 제가 했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참 보기 힘든 어종 아닙니까? 말 그대로 천연기념물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지금 무자비로 전부 낚시꾼들이 포획하고 사실 보기 힘든 고기인데도 그분들의 도덕성이나 그런 게 문제는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이거죠. 아까도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의 관리들이 전혀 안 된다는 거죠. 일반어종도 아니고 천연기념물이고 멸종위기인데 그렇게 무자비하게 전부 낚시꾼에 의해서 포획되고 사라져가는 현실에서 경기도 민물고기연구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 참 답답하네요. 어떤 법 규정 때문에 못하시는지 몰라도 그 자료 좀 주시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참게도 거기서 생산보급하죠?

○ 박영철 위원 지금 국내 전국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 박영철 위원 네. 통계가 나와 있는 거 있어요? 제가 파악해 본 거로는 생산량이 100만t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만t 중에서 50만t은 연천군에서 생산하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수요가 600만t입니다. 전국적으로 수요가 600만t 정도 국내에서 유통이 되고 그러는데 지금 600만t 중에서 500만t은 중국에서 수입한단 말이죠. 알고 계시죠?

○ 박영철 위원 그 수입하는 거 좋죠, 물량이 적으니까. 그 수입하는 과정에서 게를 살리려고 항생제도 기준치 이상으로 투여하고 이렇게 국내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게 어가분들한테 자문을 구해 보면. 그게 우리 식탁에 올라올 참게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적으로 관리가 안 되죠? 연구소에서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민물고기연구소에 학습관도 있고 그다음에 이동해서 학습관을 운영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연구사업들도 많고 하는데 최고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식탁에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 다시 한 번 챙겨주시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없으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민물고기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감사 중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민물고기연구소장은 소장으로 두 번째 가신 거죠?

○ 위원장 최지용 어쩌면 종합행정이 아닌 전문직 행정가이신데 전반적으로 미루어 볼 때 상당부분이 구체적 세부자료나 수감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임기응변식 시간 때우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보다는 능동적으로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우리 직원들도 함께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소장 혼자서 앞에서 다 만물박사처럼 답변할 수가 없을 겁니다. 감사자료에도 보면 알겠지만 관계공무원들이 감사자료 준비할 때에 성실하게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부분은 지적한 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8년도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잘 완료될 수 있도록 마무리 단계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민물고기연구소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지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농림진흥재단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민물고기연구소 감사에 이어 계속해서 경기농림진흥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특별히 경기농림진흥재단은 경기도 공공기관으로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경기농업의 진흥과 녹화사업을 위해 힘쓰고 계신데 이 자리를 빌려 진흥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와 경기도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이를 활용하고 또한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이 그 주요 목적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는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표영범 대표이사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야 하며 증인들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또한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조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표영범 대표이사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 후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영범 대표이사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용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두 분 위원님께서 출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염동식 위원께서는 어제 모친이 별세하시는 관계로 상중에 있어서 참석을 못하셨고요. 또 정금란 위원께서도 어제 병원에 잠시 입원해서 간단한 수술을 받은 게 있어서 자리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불의의 사고로 참석하지 못하신 위원님들에 대한 어떤 위로와 나머지 부분은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표이사께서는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용 표영범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질의 순서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혹시 추가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자료 요구시간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철 위원 질의에 앞서서 그린 경기 실현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표영범 대표이사님과 진흥재단 우리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3쪽에 보시면 예산현황이 나오는데 대표이사님, 업무보고 3쪽이요. 출연금이 48억 5,000만 원이죠?

○ 박영철 위원 확인되었습니까?

○ 박영철 위원 네, 업무보고서.

○ 박영철 위원 매년 이 정도의 금액을 출연 받는 겁니까?

○ 박영철 위원 매년 이 정도 수준.

○ 박영철 위원 그러면 출연금은 전부 그 해에 다 세출합니까? 지출합니까?

○ 박영철 위원 그러면 여지껏 출연금은 전부 그해 당해연도에 지출을 한 거네요? 일부 적립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거죠?

○ 박영철 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올해 남은 예산도 그 다음연도에 쓰니까 다 소비를 하는 거죠.

○ 박영철 위원 일정 부분을, 지금 48억 정도 되는데 물론 적게 출연 받을 때도 있고 많게 받을 때도 있겠지만 일정 부분은 좀 적립하는 그런 것은 검토를 안 해 보십니까?

○ 박영철 위원 이해는 갑니다만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1년에 한 48억씩 되니까 1년에 몇 억씩이라도 적립해서 알뜰하게 살림을 하셔서 적립을 하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입이 되잖아요, 이자수입이 있으니까. 전적으로 도에서 출연을 받아서 해마다 그것으로만 이렇게 사업을 하시지 말고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많은 금액은 적립할 수 없겠죠, 물론. 사업구상하신 것도 있고 하니까. 다만 몇 억이라도 이렇게 적립해서 그 이자수입이 나중에 그게 큰 금액이 될 것 아닙니까?

○ 박영철 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그 이자수입도 일종의 한 항목의 수입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도에다만 전적으로 100% 의지하지 말고 그런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영철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사업외 수입에서 예금이자 수입이 3,900만 원 있는데 이게 우리 전반적인 총예산에 대한 예금이자죠?

○ 박영철 위원 정기예금 들어 있는 것은 없으니까.

○ 박영철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도에서 넉넉해서 매년 출연금을 이렇게 진흥재단에 주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진흥재단에서 기본적인 수입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을 구상하셔서 출연금도 좋지만 이자수입이라든가 다른 사업을 통해서라도 기본적으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때, 도에서도 출연금을 전부 100% 의존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도민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이렇게 예산과 관련해서는 그런 운영의 묘 그런 것 좀 살려서 계획 한번 해보시죠.

○ 박영철 위원 그다음에 7쪽에 통일의 숲 조성사업 하셨죠?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 박영철 위원 여기에는 자체예산이 안 들어갔습니까?

○ 박영철 위원 참고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8쪽에 자투리공간 녹지조성사업도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래요. 물론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항목별로 자투리땅 녹화, 옥상녹화, 담장, 벽면, 버스정류장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는데, 주로 보면 학교나 아파트단지나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데는 사실 시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 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 박영철 위원 사업신청을 받죠? 시군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심의위원님들이 계시죠?

○ 박영철 위원 엄정하게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죠?

○ 박영철 위원 그게 공개된 그런 심의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결정하시는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심의할 때 사회복지시설이 도내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 박영철 위원 그런 데는 의무적으로 한두 개 시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여기 지금 설명드렸지만 학교, 시외버스터미널 이런 데는 시군예산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 녹화사업하기가 쉽지 않아요. 시설 운영하는 것도 예산이 부족하고 어려운데 이런 진흥재단에서 그런 것좀 배려해 주시면 그분들이 더 살림을 운영하는데 좀 보탬이 되지 않겠습니까?

○ 박영철 위원 그래서 심의위원님들이 구성돼 있지만 그분들하고 의논을 하셔서 의무적으로 매년 2개 정도씩 시설이 포함될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을 만드셔서 도와주시는 차원에서 그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박영철 위원 다른 학교나 아파트나 이런 장소와 같이 대상에 포함시키지 말고 사회복지시설은 별도로 신청을 받으셔서 그중에서 선정을 하시면 점수 면이나 이런 것에 차별성 있게 운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도로 선정기준을 마련하셔서 그런 데를 조금 더 배려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 박영철 위원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높으신 분들도 모시고 행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은 소외되고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진흥재단에서 조금 배려해 주는 차원에서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나무은행 운영하시죠?

○ 박영철 위원 폐기대상나무들을 확보하는 게 관건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도 적게 들고, 활용하면. 지금 어떤 식으로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 박영철 위원 폐기대상나무를 모으는 작업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무마다 전부 어디서 갖고 온 건지 다 명찰, 표찰을 붙이고 그럽니까? 갖다가 무조건…….

○ 박영철 위원 본 위원이 왜 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저희 지역이 연천이거든요. 지리적으로 경기도 내에서 최고 북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날씨가 여기보다 차이가 많이 나요. 엄청 추운 날씨가 많이 있는데 조경하시는 분들도 상식적으로 알 텐데 그런 일을 하는데 남쪽에서 나무를 사다가 북쪽에 심습니다. 거의다 99% 죽거든요. 이 나무가 적응이 안 되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무도 다 생명이거든요. 또 북쪽의 나무를 남쪽에 갖다 심어도 성장속도가 늦거나 별로 상태가 안 좋아요.

○ 박영철 위원 그래서 조경할 때마다 보면 거의 죽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 원인을 저는 알고 있는데 조경업자한테 설명해도 그 사람들은 막무가내 하더라고 싸니까. 싼 데 가서 구입을 대량으로 해오느라고 남쪽 가서 대량으로 사갖고 온다고요. 그러면 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관리를 해야지, 나무가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나무가 대부분 다 죽습니다. 그래서 혹시 폐나무를 전부 모으는 작업을 할 때도 예를 들어서 남쪽지방에서 모았는데 그걸 북쪽 같은 데 사업을 하려고 심었다 그러면 거의다 죽거든요. 사업의 의미가 없단 말이죠, 세심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도 이사장님이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경험한 부분들이고 목격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챙겨주시고 아까 택지개발이나 도로건설 이런 현장도 말씀하셨는데, 폐나무 수집처를. 댐건설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 지역 연천 같은 경우에 대규모 댐을 크게 두 군데 건설하는데 그 현장을 제가 자주 갑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1개 리가 다 수몰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수원시내권만한 규모의 마을이 다 수몰되는 겁니다. 그 안에 나무가 얼마나 많겠어요. 많겠죠? 그러면 거기 값어치가 나가는 고가품의 나무들은 물론 다 정리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나무들도 상당수가 많을 거란 말이죠.

○ 박영철 위원 그런 부분들도 범위를 넓혀서 댐건설지역 같은 그런 데도 연계를 시군하고 해서 그런 데 나무도 활용해서 북부지역에 소비를 하면 되거든요. 거기 나무는 절대 남부 쪽에 내려오면 안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기 북부 쪽에 있는 나무가 밑에 내려오면 안 되고 밑에 있는 나무가 또 위로 올라가면 안 되고, 그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함께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영철 위원 남부 쪽에도 물론 그런 부지가 있어야 되겠지만 북부 쪽에도 구분을 하셔서 북부 쪽에서 나무를 수거해 오는 것은 남쪽에 갖다가 보관하고 식재하지 말고 거기서 처리할 수 있게, 거기서 보관했다가 거기서 처리할 수 있게 하고 그래야지 여러 가지 예산낭비, 인력낭비 아닙니까?

○ 박영철 위원 나무는 심으면 잘 자라야 되는 건데 심자마자 1년도 안 돼서 다 죽어버리고 그런 폐단이 있으니까 그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이사님이 그것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혁산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태순 위원님.

○ 이태순 위원 이태순 위원입니다. 우리 표영범 이사님 그다음에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대비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표영범 대표이사님이 취임을 언제 하셨죠?

○ 이태순 위원 1월 23일자요. 전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간단히 묻고 구체적인 내용은 이따 추가적인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어제 저희들이 산림환경연구소를 가가지고 감사를 했어요. 거기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이 업무분장적인 측면에서 중복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실제 지금 우리 업무보고서 내용 16페이지부터 21페이지 내용을 보면 전부다 농산물 전용판매, 농산물 특별판촉,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이런 내용들은 본청의 농산유통과 있지 않습니까? 그쪽 내용하고 업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비슷한 게 아니고 다 같은 내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예산서를 봐도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하도 의아해서 조례를 한 번 빼봤는데 작년 6월 4일이네요. 6월 4일에 농림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를 개정했더라고요. 개정을 해서 주업무가 원래 녹지재단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나무심는 거라든지 그린도시 가꾸는 거 이런 업무를 주업무로 하다가 작년 6월 4일에 개정조례를 만들어서 농림특산물 소득 및 유통사업 추진이다 해서 사업의 어떤 목적을 1항에다 갖다 넣었어요. 그 조례 5조1항에다가, 그렇죠?

○ 이태순 위원 일곱 가지 사업을 수행하는 어떤 목적들이 나와 있는데 전부다 보면 2항, 3항, 4, 5, 6, 7항 전부가 다 나무녹화사업, 이런 분야에 연관된 사업을 하는 것이 녹지재단, 바뀐 농림진흥재단의 주 업무인데 거기다가 1항을 갖다 개정조례로 해서 개정을 넣어서 그 내용을 집어넣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청의 농산유통과하고 업무나 이런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3페이지에 나와 있는 출연금 내용 48억 5,000 중에서도 약 2,000억 정도가 농산물마케팅 분야에 쓰는 내용이거든요. 글쎄, 저는 전반기에 주로 교육위원회 이런 쪽에 있다 보니까 중복된 업무들을 안 하거든요. 그 업무분장에 실국들이 다 있고 과가 있고 계가 있는데 왜 그럴까 하는 것을 저 혼자 고민해 봤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 대표이사님께 여쭤보겠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복된 업무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다보니까 본청 농산유통과하고 어떤 마찰이나 업무상의 어떤 갈등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 이태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녹지재단에서 출발된 경기농림진흥재단이 마치 일회성 어떤 이벤트행사만을 주로 하는 재단으로 전락돼 가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난번에 했던 “멋 대 맛” 슬로푸드잔치라든지 앞으로 11월 20일에 해야 될 G푸드쇼라든지 이런 게 다 어떻게 보면 막대한 예산을 써가면서 일회성 이벤트행사로 끝날 가능성도 크다. 물론 거기서 얻어질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경기도의 G마크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지만 보는 사람의 각도에 따라서는 그것이 잘못되면 일회성 이벤트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가장 큰 업무가 제가 볼 때 농림진흥재단에서는 녹화사업이거든요, 나무심는 거거든요. 그렇죠?

○ 이태순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정관상이나 이런 모든 면에 나와 있는 중요한 일보다는 어떤 새로 바뀐 업무에 너무 치중한다. 보여주기 위한 어떤 재단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태순 위원 좋습니다. 효과가 당연히 좋아야죠. 한 가지만, 2008년도 출연금이 48억 5,000이죠? 2007년도 출연금이 얼마죠?

○ 이태순 위원 그러면 그 자료가 아직 없어서 그러는데 2007년도에 48억 6,000을 가지고서도 48억 6,000 출연금 받은 내용은 2007년도에는 전부다 세출 나간 쪽이 주로 녹지사업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 이태순 위원 네.

○ 이태순 위원 이 녹지재단이 2006년도…….

○ 이태순 위원 2005년도에 설립됐죠?

○ 이태순 위원 2006년도의 출연금도 비슷하죠?

○ 이태순 위원 35억 정도 됐고. 그다음에 2007년도에 48억 6,000. 그러면 작년에 48억 6,000을 받으셔 가지고 주로 사업비를 어느 분야에 쓰셨습니까?

○ 이태순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 이태순 위원 아니 작년 2007년도에.

○ 이태순 위원 제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왜 이런, 뭐라고 그럴까 G마크나 이런 홍보 당연히 해야 합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다만 업무분장적인 측면에서 좀 문제는 있다. 2007년도 농림진흥재단이 그 당시 6월 4일 이전에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녹지재단입니다. 그렇죠?

○ 이태순 위원 그 당시에 48억 6,000을 받아서 주로 이것은 녹화사업이나 나무심기 쪽에 썼을 겁니다, 거의다.

○ 이태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올해 48억 5,000을 받으셔가지고 약 20억 원이 지금 농산물 판매 그다음에 홍보, 아까 “멋 대 맛” 이런 쪽에 반 정도를 50% 정도, 약 40% 내지 50% 정도를 나무심고 녹화사업 하는 쪽이 아닌 다른 쪽에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걸 반대로 얘기한다면 녹화사업하고 나무심기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 제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 이태순 위원 무슨 말씀인지 다 아는데요. 근본적인 측면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농산물 쪽의 유통이나 판매, 판촉 이런 것에 주 신경을 쓰시다 보니까 가장 고유한 업무라고 할 수 있는 녹화사업이나 나무심기나 기타 여러 가지 녹화에 관계된 사업은 줄어들어가고 있고 별 신경도 안 쓰시는 것 같다는 얘깁니다.

○ 이태순 위원 올해는 아니잖아요. 올해는 40%가 이 분야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 이태순 위원 3페이지 보시면 아시잖아요. 거기 보면 재단운영 및 녹화사업에 28억이고 마케팅 추진에 13억, G푸드쇼에 7억 5,000, 거의 20억 아닙니까?

○ 이태순 위원 약 40% 정도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농림진흥재단에서 했던 여러 가지 마케팅이나 농산물에 관한 문제는 본청의 농산유통과하고 업무가 같습니다. 물론 본청에 있는 농산유통과에서는 기획 이런 것을 하고 농림진흥재단에서는 마케팅이나 홍보나 물론 대민접촉을 많이 해서 그런 쪽으로 서로가 기획과 홍보, 판매 이걸 갖다가 이원화시키는 어떤 측면에서 하는 것은 나쁘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런데 근본적인 조례나 정관 이런 데 나와 있는 내용처럼 본 고유의 업무적인 측면에서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소홀히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예산배분에서도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조례 5조1항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출연금 48억 5,000을 받은 것을 전부 녹화사업이나 조경사업에 다 썼을 거 아닙니까? 사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표이사님.

○ 이태순 위원 뭐가 그렇지 않습니까?

○ 이태순 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녹지재단이 출범했을 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분위기가 식었습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잘 하셔야 됩니다. 잘 하셔야 되는데 손학규 지사님이 계실 때 녹지재단이 만들어졌죠?

○ 이태순 위원 그당시에 학교숲가꾸기라든지 학교옥상조경이라든지 상당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실제 보기도 좋았고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본다고 그럴 때 숲가꾸는 것을 보고서 “야, 진짜 잘한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농림진흥재단으로 바뀌면서 그쪽 영역은 줄어들어가고 일회성 이벤트입니다. 절대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G푸드쇼 같은 데는 아까 예산보니까 9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죠?

○ 이태순 위원 그러면 그런 행사에 9억 정도를 갖다 쓰는 걸 그 예산이 많고 적음 에 대해서는 그 상황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게 일회성 행사라고 도민들이 다 비판하는데 대표이사님만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옥상녹화사업이라든지 학교숲가꾸기를 계속 더 확대시키세요. 도민들이 좋아하는 거 왜 그거 안 하시고서 이런 쪽으로 사업을 자꾸 변경시키시느냐는 이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그렇게 좀 해주셔서 물론 두 사업을 다 해서 두 개를 다 만족을 시켜드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나올 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고유의 업무가 녹지재단에서 출발된 농림진흥재단의 고유한 업무가 녹화나 조경사업이었다고 한다면 그쪽에 더 많은 치중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 농산물마케팅이라든가 판매, 홍보 이런 부가적인 어떤 사업, 어떻게 보면 주종이라고 하면 부가적인 사업 쪽으로 전환을 시켜나가는 것이 우리 농림진흥재단이 앞으로 더 나갈 길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쪽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조경녹화사업에 더 많은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질의를 하시면서, 한 가지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태순 위원님이 한 15분 정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한 분씩 돌아가자면 최소한 15분 이내에 질의 답변을 마쳐주시고 그다음에 보충질의 때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작 제안을 드렸어야 되는데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한 순으로 진행을 먼저 해드리고 자료요구한 위원님 외에는 보충질의 때 역시 활용을 해주시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순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 장경순 위원 표영범 대표님입니까? 장시간 서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저는 많은 양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제가 한 걸 타 위원님들이 벌써 다 해버려서 별로 할 게 없습니다. 다른 각도로 몇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관심있게 생각을 하고 자료요청을 했던 나무은행인데 아까 타 위원이 다 해버려 가지고, 좋습니다. 나무은행이 상당히 좋은 그러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무은행이 경기도에 한 군데밖에 없죠?

○ 장경순 위원 한 군데 밖에 없으면 이러한 사업이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질까요? 경기도 광주에 하나밖에 없는데 31개 시군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공업단지 이전이라 든지 재개발, 재건축, 도로사업 이런 등등에서 나오는 나무들을 벌목해서 버릴 수도 없고 참 아까운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한 나무들을 직접 가서 캐가지고 가지고 옵니까 아니면 어떻게 나무은행으로 보내는 거죠?

○ 장경순 위원 그러니까 기증자가 물류비용을 대는 겁니까?

○ 장경순 위원 제가 왜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자료요청을 했으며 질의하는 취지는 이게 아까도 박영철 위원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31개 시군을 남북으로만 자르지 말고. 네 등분, 31개 시군을 잠정적으로 네 등분 정도해서 최소한 네 군데 내지는 여섯 군데, 더 많게는 31개 시군에 다 나무은행이 있어도 좋을 법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웬만한 지역에 재건축, 재개발이라고 하면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 한 평균 20년에서 25년, 길게는 한 30년 된 아파트단지에 그 많은 정말 아주 보기 좋은 그러한 나무들이 그냥 버려지고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그 나무들을 헛되이 버린단 말입니다. 벌목을 해서 버리고 베어버리고 하는데 자료에 의하면 공문을 보냈다고 그러는데 나무은행 추가부지 확보를 위한 공문시행을 했는데 어디어디에 공문을 보냈습니까?

○ 장경순 위원 그런데 이 공문을 받아보고 나무은행을 하겠다는 시군은 몇 개 시군이 됩니까?

○ 장경순 위원 글쎄, 노력을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에서? 언제부터 했던 거죠?

○ 장경순 위원 2005년이면 3년이 넘었는데 그러면 이러한 좋은 제도를, 좋은 사업을 우리 표 대표께서 혼자만 하고 계시는 것 아냐, 이게.

○ 장경순 위원 적극적으로 못한 부분 인정하시죠?

○ 장경순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실질적으로 이건 큰 예산 들어가지 않으면서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물류비용도 아낄 수 있고, 인건비 및 그 해당 인근지역의 나무은행이 있음으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나무를 경기도 광주까지 운송을 안 해도 되고 거기에 따른 장비며 인력이며 모든 것들이 절약이 될 수 있고 그리고 31개 시군 어디든지 도유지는 다 있어요. 도유지는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표이사의 어떤 의지만 가지면 지금이라도 나무은행을 몇 개 정도는 더 운영할 수도 있어요. 이건 누가 지키지 않아도 집어가지도 않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것을 운영하시면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나무들을 가까운 데 갖다가 해놨다가 그 나무를 필요로 하는 데, 녹지사업도 좋고 도로변에 보기 싫게 커다란 방음벽 설치하는 것보다 이러한 훌륭한 버려지는 나무들 갖다가 도로변에 방음벽 설치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좋은 사업인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좀 키워나가세요.

○ 장경순 위원 제가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내년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 추진상황 보고를 따로 좀 해주세요.

○ 장경순 위원 가급적 그때까지는 ‘몇 개 시군은 나무은행을 만들었습니다.’ 하는 보고까지 해주시면 더 좋겠고요.

○ 장경순 위원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돈 들어가는 사업도 아닌데 하면 되는 거지. 이런 사업은 얼른얼른 해주어야지.

○ 장경순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한산성 걷기대회에 1억 5,000이라는 예산이 집행이 되었어요. 일회성 행사 아닌가요?

○ 장경순 위원 내가 왜 이것을 지적하냐면 얼마 전에 도지사배 경주대회도 일회성이었었죠? 2억이나 집행했는데. 물론 소관부서는 여기는 아니에요. 같은 맥락이거든요. 경주마에 9경주 한 번 뛰는데 2억을 날려버린 거예요. 그때도 경품으로 쌀 같은 것을 나누어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경품으로 1등 한우, 경품추첨해서 46점 또 쌀, 배, 계란, 꽃, 한우, 김치 여러 가지 이런 상품들을 남한산성 걷기대회에 참가자들한테 주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냥 넘어갈 그런 행사는 아니에요. 이것 문제제기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짜임새 있게, 이것을 다른 데 경안천 사업을 그리 돌렸다 그러면 더 욕먹는 거예요. 경안천 사업을 경안천에서 하면 되는 거지 남한산성까지 가서 왜 합니까? 그 예산을 소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행사밖에 더 됩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했어야지. 인정하죠?

○ 장경순 위원 네, 그럼요 짜임새 있게 해주셔야지. 이제 제가 가장 바라는 것은 일단 나무은행을 시군에 좀 더 많이 확대를 시켜서, 어디든지 도유지는 다 있으니까 울타리 칠 일도 없어요. 접근성만 용이하면 항상 어디든지 나무를 실어다가 심을 수있으니까, 비료 줄 일도 없고. 하여튼 그것부터 사업을 빨리 좀 시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장경순 위원 그렇다고 그래도 지금 광주에다 하나 해놓고 여기저기서 갖고 오려고 하면.

○ 장경순 위원 그래서 하여튼 제가 내년 업무보고 받을 당시에는 칭찬할 수 있도록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장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근 위원님 한번 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 이대근 위원 이대근 위원입니다. 1억그루 나무심기가 옥상녹화 거기도 해당이 되는 거죠?

○ 이대근 위원 포함이 안 됩니까?

○ 이대근 위원 옥상녹화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1곳을 했죠? 경기도에서.

○ 이대근 위원 그런데 그게 헤베당 녹화 공사비가 얼마나 되죠?

○ 이대근 위원 헤베당?

○ 이대근 위원 용역을 주죠?

○ 이대근 위원 업체 선정을 해서 하는데 헤베당 2만 원밖에.

○ 이대근 위원 거기를 보니까, 고양 아이산산부인과 옥상녹화가 482헤베예요.

○ 이대근 위원 480이면 약 170평 정도 되죠?

○ 이대근 위원 600헤베가 200평으로 보면 한 150평 정도 되나요?

○ 이대근 위원 산부인과의 연면적, 평면 면적이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이 옥상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부담을 아까 90%, 70%, 50%, 금년에 50% 한다고 그랬는데 이 정도는 지금 몇 % 자부담을 한 겁니까?

○ 이대근 위원 그러면 50%네요?

○ 이대근 위원 선정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추천을 받아가지고 합니까?

○ 이대근 위원 그렇게 되면 150평이라고 봤을 때 50% 지원이 75평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쉽게 말씀드리면.

○ 이대근 위원 그러면 3.3헤베당 여기 공사비가 어떻게 돼요? 지원액이?

○ 이대근 위원 ㎡당이요, 평당?

○ 이대근 위원 이 옥상녹화를 지금 사업은 참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첫째는 도심 속에 숲을 조성하고 건물에 에너지 절약하고, 그렇죠?

○ 이대근 위원 그러면서 이게 푸른 녹지를 옥상에 가꾸어주는 지원비로 보면 되는 거죠?

○ 이대근 위원 그런데 단독주택 같은 데도 하죠?

○ 이대근 위원 상가도 하고 21곳이 대개 다 공공건물이네요?

○ 이대근 위원 공공건물 같으면 자체 내에서도 권장을 해서 할 수가 있는 것 아닌가요?

○ 이대근 위원 안전성을 기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보통 옥상녹화를 할 수가 없는 건물들이 많아요.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첫째 건물이 골조건물이 되어야 되고 조적이나 이런 데에서는 하중 때문에 하지를 못하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특혜시비가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 이대근 위원 왜냐하면 공공건물은 권장을 해도 되는데 공공건물에다가 옥상녹화까지 해서 해준다면 그것은 조금은 오해받을 소지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이대근 위원 그리고 토지를 매입하면서까지 자투리땅 녹화사업을 하고 계시죠?

○ 이대근 위원 지금 여기 하고 있는데요?

○ 이대근 위원 있는데, 매입한 내용이 있는데, 액면도 있고. 그러니까 자금이, 돈이 얼마가 많이 들어서가 아니라 그 쓸모없는 작은 땅을 매입까지 해 가지고 거기다 조경해서 나무 심는 것은 좀.

○ 이대근 위원 없어요? 있는 것 같은데.

○ 이대근 위원 농림진흥재단 설립 이후에 녹지기금을 또 새로 출연을 했나요?

○ 이대근 위원 그러니까 조성액이 5년도에 5,600만 원, 6년도에 1억 1,900만 원, 7년도에 8억 3,900만 원, 8년도에 3억 2,800만 원 나온 조성액이 있잖아요.

○ 이대근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의하면 조성액이 13억 4,200만 원, 사용액이 9억 8,100만 원, 잔액이 3억 6,100만 원이 명시된 것은 뭡니까?

○ 이대근 위원 이것을 남한산성 도립공원 공공시설, 디자인 정비사업으로 1억을 사용했죠?

○ 이대근 위원 보전재원, 2억 6,100만 원이 보전재원이죠?

○ 이대근 위원 기금조성을 못하게 되어 있다 이거죠?

○ 이대근 위원 보전재원은 지금 어떻게 보존하고 있나요?

○ 이대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대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혁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권혁산 위원 권혁산 위원입니다. 6월 달에 2차 추경 때, 감사할 때 우리가 이사님한테 그런 말씀드린 것 같아요. 직원 수가 좀 적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내년도에는 계획이 있습니까?

○ 권혁산 위원 그러면 남한산성공원사무소까지 합계죠?

○ 권혁산 위원 그리고 유인물을 보니까 방대하게 일을 많이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좀 그에 비해서 적은 듯한데 예산이 얼추 맞겠어요? 내년도 예산 하면?

○ 권혁산 위원 대표님 말씀 와중에서 보니까 산림녹지도 농업이죠?

○ 권혁산 위원 나무 속에서 산소를 내뿜으니까 사람이 산소를 마시죠?

○ 권혁산 위원 그러니까 나무도 농업이라면 사람한테, 인간한테 많이 배려를 하고 또 없으면 안 될 산림이죠?

○ 권혁산 위원 본 위원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업에 관련된 모든 예산은, 경기도에 약 20조라면 농업예산은 기본적으로 먼저 출연시켜 놓고 나머지 예산을 분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재차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을 보니까 18명 중에서 남한산성공원사무소는 4명이고 나머지 14명인데 인건 경상비를 보니까 배가 되네요? 남한산성공원 합계하고 14명의 농림재단 직원 보니까 배가 되네요? 그래서 이게 차이가 왜 이렇게 집니까?

○ 권혁산 위원 경상비도 인건비 아닙니까?

○ 권혁산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지난 도정질문할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광주의 임종성 의원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남한산성이 인파가 많이 오다보니까 건물 자체 내지는 길이 많이 가라앉았다. 그래서 거기 오는 모든 분들한테 흙 한 줌을 가져오라하게끔 했으면 좋겠다. 참 좋은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대표이사님께서 걷기대회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것을 준비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시 한 번 새삼스럽게 제가 생각하거든요. 그런 좋은 뜻을 했다면 아까 존경하는 장경순 부의장님이나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 칭찬을 많이 했을 텐데 이게 좀 미흡하지 않나 생각해서 다시 한 번 그런 계획도, 만약에 된다면, 한다면 그런 계획도 세워서 하면 더욱더 빛이 나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 이것은 대표이사님이나 직원들이 빛이 나는 게 아니라 경기도 전체 공무원이 빛이 나는 것으로 생각되니까 그렇게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나무은행을 아까 존경하는 장경순 위원님이 많이 질의를 했는데 이것은 무상이나 싼 가격으로 구입하죠?

○ 권혁산 위원 무상이나 싼 가격으로 구입하죠, 나무는?

○ 권혁산 위원 거의 100%가 다 무상입니까?

○ 권혁산 위원 아까 좀 전에도 장경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더 확산을 시켜서 경기도 전체의 나무를, 녹지를 잘 할 수 있게끔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서 이 나라의 녹지가 잘 될 수 있도록 앞장서 해주시고요. 아까 좀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은 녹지만 생각해야지 왜 우수농산물에 대해서 했느냐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녹지는 거의다가 수도권, 수도죠. 그러니까 수도권보다도 도시지역, 도시지역을 우선적으로, 위주로 하는 거죠?

○ 권혁산 위원 거의 80, 90%가 도시지역으로 많이 배포가 되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권혁산 위원 그래서 다른 한쪽의 우수농산물은 거의다가 외부 쪽, 시골 쪽 그런 쪽에서 농산물을 만들어내니까 그쪽에서 많이 하는 우수농산물 내지는 농산물을 판매 내지 판촉을 해주면 양쪽의 어깨가 같이 비등해져서 양쪽 일이 되지 않냐, 이름은 좀 틀리지만 그래도 어차피 되면 우수농산물을 같이 판촉 내지 판매를 해주게 되면 녹지하고 도시공간하고 시골 변두리 시군의 좋은 우수농산물을 같이 판매해 주면 양쪽이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쪽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대표이사님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이 다른 쪽도 생각하셔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드리면 그것을 좀 생각하셔 가지고 더 연구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권혁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준비하신 노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영호 위원 노영호 위원입니다. 담장 및 꽃길 조성의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었고 이걸 보면 작년에 비해서 사업이 현저히 줄었거든요. 줄은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노영호 위원 이 부분이 아파트라든가 다가구주택에 했던 담장도 이 사업을 하실 때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다가구주택이나 아파트든지 해서, 요새 아파트지은 지가, 건축연수가 얼마 안 되는 것은 상관없지만 오래된 데는 담장 같은 게 미관상 보기가 매우 안 좋은 부분이 많고 한데 이 사업이 현저하게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50% 지원사업입니까?

○ 노영호 위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학교숲을 경기도에서 과거에는 기초단체하고 50 대 50으로 지원해 주다가 지금은 다시 3 대 7로 금년에는 지원해 주다가 내년도부터는 그나마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라고 해서 도에서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죠? 그런 계획을 알고 계십니까?

○ 노영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현저하게 해가 거듭날수록 더 많은 지원이 되고 더 많은 사업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줄다보면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은 필요가 없는 게 아니냐는 느낌을 받는데요.

○ 노영호 위원 답변을 짧게 해주시고 지금 담장녹화 꽃길조성 지원대상지를 보면 급격하게 11개 지역, 2007년도에도 11개소라고 하지만 지자체별로 하면 그게 안 되고, 한 지자체에서 사업을 2개 한 것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금년도 2008년도에 보면 7개소로 줄면서 현저하게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는 이 사업이 다른 걸로 바뀌기 전에는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 노영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금년 2008년도에 이 지원을 요구한 사업이 7개소 외에도 또 있었나요? 7개소가 전부 다였나요?

○ 노영호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2008년도에 7개소가 신청해서.

○ 노영호 위원 그런데 이것이 31개 시군에 한 시군에서도 70개소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31개 시군에 7개소밖에 신청한 데가 없다고 하면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크게 이것이 홍보가 안 됐든가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 노영호 위원 31개 시군에서 7개소, 이것이 한 시도 아니고 31개 시군에서 7개소를 신청하면 뭐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어디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노영호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이 사업은 앞으로 다가구나 아파트, 학교라든가 이런 것을 떠나서 외국을 벤치마킹을 해보면, 우리들은 고속도로를 달리다보면 방음벽 설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 노영호 위원 그런데 외국에는 거의 나무와 담쟁이넝쿨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성해서 많이 방음역할을 가져오는 것이 보기가 좋고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에 우리가 더 중점을 두고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해봤는데 대표이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노영호 위원 파악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저조하게 이렇게 된다면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쪽과 또 도로공사나 각 지자체와 연대해서 앞으로는 도시쪽의 어떤 방음벽설치를 우리 녹지과나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잣나무라든지 여러 가지 벌목을 솎음목을 하는 이런 자재를 가지고, 우리가 폐자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보기가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쪽으로 사업의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G푸드쇼에 대해서 작년에는 농정국 유통과에서 이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 노영호 위원 지난 행사 때는 본 위원도 거기에 참석을 해서 둘러보니까 외국바이어가 많이 오고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몰고 갔는지 모르지만 어딘지 모르게 전시행정에 치우친 너무나 예산이 헛되이 소비되지 않냐는 인상을 받고 또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어떻게 보면 차라리 이런 예산을 가지고 농민들한테 유기질퇴비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보탬을 주는 게 더 나을 거 아닌가하는 생각도 해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가졌습니다. 외국바이어들이 있으니까 외국에 맞게끔 하는 것도 좋지만 또 어떻게 보면 식사를 제공하는데 보니까 거의 양식에 가까운, 그래서 유기농이라고 그러면 유기농채소나 이런 것을 가지고 웰빙음식을 만들어서 차라리 우리 것을 외국인들한테도 보여주는 듯한 인상이 돼야 하는데 속된 말로 농민의 입장에서는 약간 너무나 예산에 비해서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금년도, 하긴 해야 하는데 이것이 그야말로 농민들의 이익창출과 농민들의 효용성을 가지고 소비자와 함께 어우러지는 이런 한마당 잔치라고 볼 수 있는 이런 것이 좀 더 농민이 공감하고 농민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쪽의 행사로 변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농민들이 봤을 때 참, 좋다. 이런 사업에 우리 농민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해야 되겠다는 인상을 가질 수 있는 사업,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본 위원도 위원이기 전에 한 농민으로서의 그런 생각을 갖고 봤을 때 이것은 아니다 하는 느낌을 받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표영범 대표이사께서도 지난 해 2007년도에 G푸드쇼에 참여를 해보셨습니까?

○ 노영호 위원 그때 느낀 점이 있습니까?

○ 노영호 위원 됐습니다. 답변은 됐고요. 하여튼 이 G푸드쇼도 금년에 본 위원도 거기에 참여할 기회나 시간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좀 더 지난 해보다는 금년이 더 나은 발전과 우리 농민들이 참여했을 때 보고 농민들이 흡족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어떤 전시, 이런 데 치우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잘 될 수 있는 쪽으로 금년 행사를 준비해 보시기를 다시 한 번 잘 사려깊게 되새겨서 금년도에 G푸드쇼가 2007년도에 비해서 뭔가 다른 이미지와 함께 날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하고 또 그렇게 하게끔 다시 한 번 상기하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 노영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노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태흥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태흥 위원 괜찮습니다. 5분만 하겠습니다. 저는 자료요청을 안 했습니다. 대표님 아시다시피 보고하신 내용을 제가 속속들이 알고 있는 상황이 돼서 안 했는데 농림진흥재단은 100% 출연기관이고 100% 소모시키는 그런 재단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해야만 하는 그런 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이태순 대표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업무가 전부다 중복이 됩니다.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태어난 것처럼 마치 농림진흥재단이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더 열심히 더 많은 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위원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도민서비스를 위해서 더 많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궁금한 사항 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평화공원 개방시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준공식 때 갔었습니다만 일반인으로서는 감히 들어가기가 어려운 그런 자리죠. 그런데 남북상황을 보면 더더욱 어려워질 것 같은데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는 개방시기가 열어질 수 있는 전망이 보입니까?

○ 양태흥 위원 그것을 많이 선전하셔야, 100억 이상 들여서 만들어놓은 건데 찾아오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작년에 가나가와현에 저도 갔었습니다만 오다큐상사에서 우리 식품판매를 했죠? 그래서 3억 원을 받고 그 자리에서 판매를 했는데 금년 10월이나 12월 중에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 양태흥 위원 내년 3월 예정이시라고요?

○ 양태흥 위원 3월이나 4월이요. 농수산위원님들 한 번씩 꼭 가보십시오. 가보시면 과연 경기도 농산물이 여기까지 올 수 있구나 생각으로 다시 보아지게 되고요. 한국상품이 일본 현지 푸드마트에 진열했다는 것 보면 좀 뿌듯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꼭 한번 가보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때 농림수산위원님들 가서 관람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취해 주시고. 3박 5일 정도 가셔서 보시고 오세요. 충분하게 시간을 두고 보시고 오셔야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1박 2일을 가니까 수박겉?기 식으로 슬쩍 맛보고 오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기왕 가신 것 가기도 힘든데 충분히 보시고 그러면 농림진흥재단이 하는 역할이 뭔지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혁 위원 이천 출신 한나라당 이재혁 위원입니다. 여러 분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행정경험이 많으시니까 이사장님께서 만약 중복되는 데가 어디어디라는 것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중복되는 것을 우리한테 일원화 했으면 좋겠다. 하면 어디어디를 일원화 했으면 좋겠습니까? 임업기술연구소 같은 것도 농림진흥재단하고 일원화 했으면 좋겠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양태흥 전 의장님께서 태어나지 말아야 될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혁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애로가 많으시고 또 행정경험이 많으신 데 계시다가 와서 애로가 많으실 것은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 이 농림진흥재단으로 전부 흡수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부서가 몇 개 부서가 있는가 그걸 한번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남한산성만 보더라도 광주시, 성남시, 송파구 세 군데서 지금 관리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중복돼서 관리돼요. 그다음에 걷기대회 같은 것은 저는 절대로 반대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농업기술원에 지금 7억 7,000 예산 세워달라는 거 3,300만 원 세워주고 못 세워 주는 거예요. 돈이 없다 이거에요. 그런 생활민원, 절실한 농업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7억 7,000을 못 세워 주는데 남한산성에 걷기대회를 하는데 1억 5,000씩 쓴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더 잘 아시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야 되고 이게 전부 일원화 돼야지 지향점은 하나인데 사공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판매도 그렇습니다. 아까 21회 저도 안내장을 받았습니다. 잘 알고 또 그전에 한 번 제가 의장 때도 가보고 많이 가봤습니다. 가보면 애들 많이 쓰시는데 철원의 오대쌀이 유명하게 된 것을 그런 돈 들인 선전을 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했느냐, 오대쌀을 군수, 의장, 기관장들, 사회단체장들, 농민단체 전부 와가지고 서울시에서 가두판매를 3년 동안 했어요. 1년에 가두판매를 몇 가마를 했느냐 하면 3,000가마씩 가두판매를 했습니다. 그것이 3년 동안 하면서 맘마밀하고 매치가 돼서 맘마밀에서 휴전선 청정지역에서 생산한 쌀이기 때문에 좋다. 유아식을 그걸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23%인가 30%가 유아식이 증가됐어요. 맘마밀에서 톡톡히 재미를 봤습니다. 이렇게 마케팅도 해야지 돈 들여가지고 호화롭게 디자인해서 인테리어 해가지고 마케팅하는 그런 시대은 지났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기미라는 게 지금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데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는 건데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실질적인 거, 행사치중이 아니라 그런 방향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사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아마 이사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신데 이건 필요없다, 이건 필요없는 조직이다. 이건 필요없는 거다. 이것은 계실 때하고 밖에 나와서 보니까 아,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은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는, 그런 이사장님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씩 질의하실 기회가 다 돌은 것 같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표영범 대표이사를 비롯한 직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이사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태동한 지 3년밖에 안 된 초기단계에서 사업의 양이나 예산이나 규모에 비해서 인력이 부족한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재단업무에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를 바라며 2008년도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성실히 완료될 수 있도록 마지막 마무리 노력을 해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농림진흥재단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