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위원장 이유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문화재단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회 부위원장 이유병입니다. 문화진흥사업과 전통문화예술의 보존 및 전승은 물론 올 3월 1일부터 박물관ㆍ미술관ㆍ백남준아트센터 업무 등을 위탁받아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애쓰시는 경기문화재단 관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경기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및 산하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9년도 예산안 심사 시 활용하며 아울러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감사에 임하는 경기문화재단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업무 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들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빈 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 부위원장 이유병 전종덕 사무처장 나오셨습니까?

○ 부위원장 이유병 윤근일 경기문화재단연구원장 나오셨습니까?

○ 부위원장 이유병 김재열 경기도박물관장 나오셨습니까?

○ 부위원장 이유병 김홍희 경기도미술관장 나오셨습니까?

○ 부위원장 이유병 이영철 백남준아트센터 관장님 나오셨습니까?

○ 부위원장 이유병 최건 경기도자박물관장님 나오셨습니까?

○ 부위원장 이유병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받는 권영빈 대표이사 등 7인의 증인은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해서 권영빈 대표이사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권영빈 대표이사가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유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영빈 대표이사 나오셔서 경기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유병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부위원장 이유병 전종덕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열 박물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유병 김재열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희 미술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유병 김홍희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건 도자관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유병 최건 도자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철 백남준아트센터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유병 이영철 백남준아트센터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 답변시간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위원별 20분 이내로 실시하고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권영빈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석 위원 임기석 위원입니다. 대표이사께 간단하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를 알고 계신지 여쭙고 싶네요. 경기도의회 문화공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왜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 임기석 위원 말씀 좀 해주시죠.

○ 임기석 위원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보면 “감사 또는 조사와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 임기석 위원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문화재단에 필요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서류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굉장히 많이 불행스럽습니다. 주신 자료 1권 4페이지를 봐주시죠. 지난 추경 실학박물관이 외관공사를 새로 해서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했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실학박물관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왔죠?

○ 임기석 위원 그 내용이 605페이지에 있습니다. 봐주시겠습니까? 605페이지에 보면 조감도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6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 공사비 상세내역을 본 위원이 4페이지에 보면 분명하게 요구했었습니다. 그렇죠?

○ 임기석 위원 지금 대표께서 보시기에 설계변경 공사비 내역 이렇게 해서 이것이 설계변경 상세내역이라고 보십니까?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대표님이 보시면.

○ 임기석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자료가 와서 검토를 해보고 본 위원이 문화공보위원회 전문위원실에 “이게 도대체 어떤 자료냐?”라고 얘기했더니 본 위원한테 실학박물관 쪽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뭔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대표께서는?

○ 임기석 위원 실학박물관 직원이 저한테 전화해서 “위원님,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료를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한테 자료를 다시 보냈습니다. 그것이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 세 권을 다시 보냈습니다. 물론 이 중에 한 권은, 애초부터 이렇게 자료를 보내줬으면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이렇고 저렇고 할 필요없이 검토를 해보고 과연 이것이 설계변경이 적합했는지, 그리고 추경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했었을 겁니다. 지금 보신 자료 614쪽을 보시면, 대표께서 경기도의회 의원이시라면 이 자료를 보시고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임기석 위원 본 위원은 분명히 대표께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직원께서도 저희한테 주신 이 두꺼운 책자를 보면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한 점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의회나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집행부나 출연기관이나 공히 어떠한 사업이든 세밀하게 도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여지기를 바라면서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 임기석 위원 그렇다고 보면 자료제출을 이렇게 해주신다는 얘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주 간편하게, 조금 나쁜 말로 표현해 보면 “니네는 자료제출 요구를 해라. 우리는 알아서 자료를 내겠다. 니네가 뭐 할 거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의회를 경시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임기석 위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추가로 본 위원한테 준 자료에 지금 실학박물관 설계공모 내역 해서 외관 조감도를 쭉 주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공모했던 6개 작품이 다 있습니다. 이 뒤쪽에 내용을 보면 공모작품 심사집계표 해서 A, B, C, D, E, F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떤 것이 A이고 어떤 것이 B이고 어떤 것이 C인지 아무런 표시가 없습니다. 이걸 보고 어떤 것이 A인데 심사위원들이 어떤 평점을 매겼는지, 탈락의 이유가 무엇인지 본 위원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유추해서 찾아봅니까? 적어도 자료를 제출했으면 그 자료제출한 목적을 이해하시고 세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위원들이 ‘아, 이렇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며칠 동안 계속 봤습니다. 그래서 탈락이유를 찾아서 ‘아, 이것이 A구나, 이것이 B구나.’ 아직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약 본 위원이 착각해서 잘못된 질의를 드리고 잘못된 답변을 받았을 때 이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의회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자료 하나에도 정성을 깃들여서 위원이 요구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판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하는데 위원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게끔 이렇게 제출하는 자료가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재단의 일처리가 모두 그렇습니까, 대표님?

○ 임기석 위원 재단이 커지고 해야 할 일이 많아도 적어도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만큼은 신중을 기해서 제대로 제출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임기석 위원 본 위원은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문화재단이 덩치가 커지고 해야 할 일이 많아질수록 더욱더 꼼꼼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는 풍토 속에서 의회에서 문화재단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본 위원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픈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제출받은 위원들이 문화재단에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나머지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직원이 오시든지, 아니면 재단 처장이 오시든지 오셔서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기석 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재단공모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임기석 위원 주신 자료 523쪽에 아마 그렇게 쭉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주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38쪽에 보시면 지원사업 중에 커뮤니티 공간만들기-리트머스 백기영 대표자께서 1,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재단공모사업으로요. 그렇지요?

○ 임기석 위원 네.

○ 임기석 위원 545페이지에 보면 레지던시 및 공간개발사업 내용 중에 레지던시-듀얼게임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 백기영 3,000만 원 받았습니다. 맞지요?

○ 임기석 위원 547쪽을 봐주십시오. 소수자 주제 창작활동 지원「다른 아름다움으로」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 대표자 백기영 2,000만 원 받았습니다. 맞지요?

○ 임기석 위원 54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예술 교육활성화 사업 현대미술 릴레이강좌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 대표자 백기영 1,300만 원 받았습니다. 맞지요?

○ 임기석 위원 본 위원이 혹시 우려해서, 이분이 경기문화재단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쭉 찾아봤습니다. 528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2007년도 심사위원 전문시각평면 단체에 백기영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랑 동일한 분입니까?

○ 임기석 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523쪽에 2006년도, 2007년도 시군별 접수 및 지원현황, 2008년도 시군별 접수 및 지원현황에 보면 일선 시군에 개인이나 단체에 지급된 것이 적은 시는 20%대, 많은 시는 80%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색이 심사위원을 지내셨던 분에게 이만큼 지원이 나가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 지원이 나갔습니까?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도 2007년도에 심사위원을 지내신 분이 이만큼의 지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어느 특정한 개인을 꼬집어서 말씀드려서 굉장히 죄송스럽지만 이분이 이 단체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실명을 노출시켰습니다만.

(관계직원, 권영빈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에게 개별 설명)

충분한 답변을 받으셨나요?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 임기석 위원 서면답변 말고요. 19일에 저희가 다시 한 번 경기문화재단을 감사할 기회가 있습니다, 물론 20일도 있고요. 그때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개인프로필은 저도 지금 찾아가지고 왔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인데 이렇게 한꺼번에 지원을 하느냐. 하지만 저희가 소액이든 다액이든 경기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지원하는데 어느 특정한 개인이 이렇게, 남들은 한 차례도 받기 힘든, 그것도 200만 원, 300만 원 받는 소액지원 활동에도 참여하지 못해서 쩔쩔 매는데 1,5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 1,300만 원씩 네 차례나 받아갈 수 있었다는 건 굉장한 문제가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4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양성에 연극놀이 해마루의 대표자 손준형이라는 분이 두 번을 연속 받아갔습니다. 2,800만 원, 1,100만 원. 그렇지요?

○ 임기석 위원 548쪽에 보시면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창의적 연극놀이를 통한 학교놀이터 만들기 연극놀이 해마루 대표이사 손준형 해서 4,330만 원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일개인이, 일개 단체가 서너 번의 공모지원금을 가져간 경우를 본 위원이 지금 계속 체킹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공모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자꾸 갖게 됩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좀 더 파고들어서 확인해 보고 19일, 20일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 임기석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551쪽에 보면 사단법인 한국예총 경기도연합회에서 경기예총과 산동성 위해의 문화교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 임기석 위원 네, 중간쯤에 보면 16번에 경기예총과 산동성 위해의 문화교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4,000만 원을 경기예총에서 가져갔는데, 541쪽에 보시면 11번에 해외문화교류 연수해서 사단법인 한국예총 경기도연합회에서 역시 4,000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그것은 같은 겁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같은 내용인가요? 이것이 산동성 위해의 문화교류사업 그 내용인가요? 대표님 확실하신가요?

○ 임기석 위원 동일한 건이 중복 기재됐습니까?

(「중복기재가 아니고 연도가 다릅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연도가 달라요? 그러면 541쪽은 언제 한 겁니까? 작년에 하신 겁니까, 2007년도에?

○ 임기석 위원 그리고 551쪽 16번에 있는 것은 올해 2008년도에 예산이 집행된 건가요?

○ 임기석 위원 543페이지부터는?

○ 임기석 위원 이게 매년 지속사업으로 재단에서 지원해 줄 용의가 있으신 건가요? 2009년도에도 있나요?

○ 임기석 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했던 사업은 어디에서 했나요?

○ 임기석 위원 2008년도에는 중국 산동성 위해에서 했고요?

○ 임기석 위원 2009년도에는 그럼 앞으로 계획이 잡혀 있나요? 어디에서 할 것인지.

○ 임기석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지금 마무리 발언 해드리겠습니다. 경기문화재단에 요구했던 자료에 대한 부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대표께 유감의 뜻을 표하고, 혹여라도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중에 부실한 자료가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다시금 자료제출을 요구드리고, 말씀드렸던 백기영 대표와 손준형 대표에 대한 부분은 명확한 답변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유병 임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승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대 위원 광명 출신 백승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가볍게 몇 가지 질의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할 때 사무처장의 보고내용 중에 전통문화실 관련, 그다음에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한 부분까지, 즉 경기문화재연구원 부분까지 사무처장이 보고를 했습니다. 경기문화재연구원 원장 참석 안 하셨습니까?

(「참석했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그러면 조직도에 보면, 업무보고자료 6쪽에 나와 있습니다. 조직도를 한번 봐주세요. 대표이사 밑으로 해서 점선과 실선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 백승대 위원 그다음에 사무처, 경기문화재연구원은 실선이고 경기도박물관, 미술관, 아트센터, 도자박물관은 점선입니다. 그러면 이 업무보고 책에도 경기문화재연구원은 독립된 부서로 볼 수 없나요?

○ 백승대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시…….

○ 백승대 위원 편의상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독립된 기관의 장들이 개별적으로 다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대표이사께서 업무보고를 해야 되지만 아까 양해를 구해서 했기 때문에 조직도에 나와 있는 체계대로 한다면 사무처 부분은 사무처장이, 경기문화재연구원 부분은 경기문화재연구원장이, 나머지 개별 박물관ㆍ미술관은 각각의 기관장이 보고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백승대 위원 업무보고서 내용도 체제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아울러 지적합니다. 경기문화재연구원이 별도의 항목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경기도박물관ㆍ미술관은 다 독립된 항목으로 되어 있지만 경기문화재연구원은 독립된 항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백승대 위원 그렇지요?

○ 백승대 위원 그러니까 독립된 기구로서의 위상과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아직까지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런 것 아닙니까?

○ 백승대 위원 그동안의 관행과 올 3월 1일자로 박물관ㆍ미술관이 통합하면서 새로운 조직체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체계에 맞춰서 모든 보고체계도 달라져야 된다고 보는데 8쪽에도 보면 문예진흥사업 및 경기문화재연구원 사업은 하나로 되어 있고 문화시설 운영과 관련한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 백승대 위원 예산도 다 독립되어 있습니다. 경기문화재연구원도 독립된 예산을 쓰지 않습니까?

○ 백승대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향후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재단의 사무처하고 경기문화재연구원은 별도입니다. 별개의 조직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고도 별개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또 하나 경기창작센터는 왜 보고를 안 하십니까?

○ 백승대 위원 그렇습니까?

○ 백승대 위원 그러면 경기창작센터도 독립된 시설로 봐야 합니까?

○ 백승대 위원 없습니까?

○ 백승대 위원 이 문서는 문화관광국에서 문화공보위원회에 업무보고 시 요구자료 내용 중에 경기창작센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문서에는 운영주체 및 인력 구성과 관련해서 운영주체, 분명히 경기도미술관!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주체가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시지요?

○ 백승대 위원 그러면 허위보고 한 것으로…….

○ 백승대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19일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월 1일로 박물관ㆍ미술관이 통합을 했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대표이사께서 통합의 효과나 시너지가,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전과 비교해서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효과가 있었다고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 백승대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통합에 원칙적으로는 반대했습니다만 대표이사께서 통합의 원칙으로 내세웠던 이유 중의 하나가 “재단이 지주회사 개념으로 박물관ㆍ미술관을 지원하는, 서포트하는 기능으로 가지고 간다면 통합의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날 거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결국 찬성을 했습니다. 지금 한 지 6개월 조금 넘었는데요. 과연 지주회사 개념으로 해서 경기문화재단이 지원하는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또 하나의 옥상옥을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닌지, 이게 명확한 평가를 해봐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창작센터 진행과 관련해서 재단은 아직 운영주체를 결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문화관광국에서는 분명히 문서에는 주체를 경기도미술관으로 명기했습니다만 그동안에 경기창작센터와 관련해서 진행을 해온 곳은 어디지요?

○ 백승대 위원 두 갈래로 진행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진행된 경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9월에 경기예술마을 조성 기본개념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2008년 3월 6일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 공유재산 배부허가를 도로부터 문화재단으로 넘겼습니다. 2008년 3월 12일부터 15일까지 경기창작센터 조성관련 해외연수를 중국과 일본으로 다녀왔습니다. 2008년 3월 17일 경기창작센터 조성에 관한 공개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08년 5월 3일 대부도 지역 활성화 프로그램 첫 번째를 실시했습니다. 2008년 5월 16일 경기창작센터 추경예산에 29억 8,000만 원을 또 편성했습니다. 2008년 6월 경기창작센터 물품관리를 전환했습니다. 즉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에서 경기창작센터로 옮겼습니다. 2008년 8월 15일부터 9월 8일까지 대부도 지역활성화 프로그램 두 번째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2008 Res Artist 총회 참석 및 유럽 주요기관을 방문했습니다.

이상 첫 번째 경기예술마을 조성 기본개념 연구용역을 제외하고는 전부 경기도미술관이 수행한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현재 경기도미술관 내에는 경기창작센터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 백승대 위원 재단은 2008년 5월부터 10월까지 경기창작센터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한국문화정책연구원에다. 그래서 연구용역보고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설구조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이것도 10월 30일 마쳤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경기예술창작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입니다. 이 용역과, 이게 경기도에서 최초로 경기예술마을 조성 기본개념 연구를 한 내용입니다. 최초의 연구용역 실시, 이것은 도에서 발주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용역을 실시한 한국문화정책연구원에서는 어떤 용역을 또 2004년도에 했느냐 하면 미술창작스튜디오 운영 활성화 방안이라고 하는 연구용역을 이미 했습니다. 이 연구용역자는 같은 분입니다. 양건열 연구위원이 이것도 연구용역을 수행했고 이것도 연구책임자로서 연구용역을 수행했습니다. 내용은 본 위원이, 이것은 지금 목차만 가지고 왔는데 이 연구용역과 2004년도에 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연구용역 내용을 비교해 봤습니다. 현재 대부도에 경기창작센터와 관련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해외사례나 국내사례는 거의 대동소이하고 개념, 창작센터나 창작스튜디오 개념도 대동소이한 내역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같은 연구원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토론회를 했다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3월 17일 경기도미술관 주체로 경기창작센터 조성에 관한 공개발표 및 토론회를 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 중에 주요 발제는 이 연구용역을 수행한, 이분은 또 저기에 계신 분입니다. 한국문화예술원. 그래서 같은 내용의 연구용역을 지금 거의 비슷한 내역을 두 번 했고 토론회 부분도 한 번 했고 관련한 해외연수 세 번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재단과 미술관이 각각 진행한 부분이 과연 경기창작센터를 둘러싸고 외부에서 볼 적에는 미술관과 재단이 서로 힘겨루기 내지는 소유권 주체와 관련된 주도권 싸움, 이런 부분은 아닌지 오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백승대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경기예술창작센터 용역과 관련해서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진행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업지시서 작성과 관련해서 경기도미술관하고 협의ㆍ상의하신 적이 있나요?

○ 백승대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경기도미술관 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죠.

○ 백승대 위원 경기예술창작센터 용역과 관련해서 이 과업지시서 작성 시 경기도미술관하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 백승대 위원 공감대라고 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진 부분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백승대 위원 그러면 관장님께서는 경기예술창작센터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이 내용이 만족하십니까?

○ 백승대 위원 못하고 있죠? 그럼 연구용역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죠?

○ 백승대 위원 그러면 추진팀의 입장이나 경기도미술관의 생각이나 계획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용역결과보고서에 반영이 크게 안 된 거네요?

○ 백승대 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대표이사님 다시 나와 주시죠.

○ 백승대 위원 추경까지 경기창작센터와 관련한 예산을 의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반대한 속에서 어쨌든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추경예산이 올해 사용을 못하고 결국 내년으로 이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 백승대 위원 재단과 미술관이 일련의 경기도미술관에 진행됐던 프로세스를 재단이 알고 있었고 또 재단은 재단 나름대로 경기창작센터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감 때문에 더 나은 경기창작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돌다리도 두드려가는 식으로 조금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했으리라고도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경기도미술관과 경기문화재단이 경기창작센터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만들까,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추진한다면 그것처럼 좋은 바람직한 일은 없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과는 꼭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까지 편성해서 올해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내년도에 일련의 여러 가지 개관과 총회 이런 준비까지 나름대로 미술관은 계획했던 부분인데 이게 용역의 내용은 용역 내용대로 또 별개로 놔두고 이제 또 어떤 방식으로 계획을 잡고 해나가실 계획입니까?

○ 백승대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대표이사님, 가장 시급한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운영의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은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승대 위원 그러면 운영의 주체에 맞게끔 그 권한과 사업계획 그다음에 추진 이런 부분들은 미술관으로 하고 전반적인 관리는 재단이 맡는 방식으로 가져가야만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단으로 경기도미술관이나 박물관이 통폐합돼서 운영을 하는 것이 조금 더 도민들에게 효율적인 서비스, 경직된 서비스가 아닌 더 나은 질 좋은 서비스를 하고 질 좋은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통합의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문화재단은 관리라는 이름으로 박물관, 미술관 위에 군림하는 형태라기보다는 서포트하고 같은 문화 협력하는 기관으로서의 네트워킹하는 이런 부분으로 재단이 올바른 자리매김을 할 때 박물관, 미술관들은 각각의 독립된 역할을 다하리 라고 봅니다. 경기창작센터와 관련해서 올 한 해 일련의 지연된 내용들을 지켜보면서 이 부분이 결국은 재단 통합으로 간 효과보다는 오히려 안 좋은 효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를 불식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대표이사님 해주시겠습니까?

○ 백승대 위원 본 위원의 발언시간이 지나서 길게 말씀은 못 드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를 매주 한 차례 개최하죠?

○ 백승대 위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목적은 바로 대표이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박물관장, 미술관장 그다음에 재단 이렇게 해서 매주 한 차례씩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재단과 박물관이 수평적 네트워킹 형태로 운영을 해나가고, 이것이 경기창작센터에 국한된 일은 아니고 박물관, 도자 또는 아트센터 다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본 위원이 관장님들 만나면서 이런 저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의견수렴하면서 직접적으로 말씀은 못하시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 초기라서 이게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올 1년은 서로 한식구가 되는 과정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디 올 1년의 그런 과정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부터는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박물관, 미술관 그리고 재단이 되어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유병 백승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진 위원 부천 출신 이재진 위원입니다. 장시간 대표님 고생 많으시고요. 또 업무에 대한 파악도 잘 해주시고 또 자료준비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승대 위원님께서 재단운영의 전반적인 사항, 특별히 2008년도 3월 이후에 미술관ㆍ박물관 통폐합에 따른 여러 가지 발생되거나 혹은 발생되는 것처럼 외부에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 역시 공감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저는 구체적인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재단에서는 지역문화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재단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경기도 31개 시군 내에 있는 문화정책의 보조적인 지원자 또 조언자, 조력자의 역할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지역문화 또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은 대단히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해서 현재 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를 보면 현재 해외통신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통신원을 현재는 14개 국 20개 도시 25명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행감자료 880쪽에는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 이재진 위원 그런데 홈페이지를 보니까 재단 홈페이지에는 같은 14개 국 20개 도시, 그런데 24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 차이가 있는지, 이게 어떻게 된 것이죠?

(관계직원, 권영빈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에게 개별 설명)

○ 이재진 위원 좋습니다. 홈페이지가 그럼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적게 나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 이재진 위원 네, 수정해서 운영하시고요. 재단에서 해외통신원 관련해서 2007년 11월 5일부터 공고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 11월부터 공고해서 2008년부터 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그전에는 이렇게 운영을 안 했었습니다. 그렇죠?

○ 이재진 위원 2007년 11월 5일 공고를 하고 2008년 5월에 또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2008년 6월에 또 추가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세 차례 공고를 해서 현재 계속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재단에서는 이러한 해외통신원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또 문화정책 뉴스레터도 2007년부터 발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 4월부터 문화정책 뉴스레터라고 하는 것을 발간하고 있었고요. 발간을 하는데 국내동향, 해외동향을 조금 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겠다라는 생각에서 아마도 해외통신원을 임명하고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이재진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통신원은 현재 30여 명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혹시 1차 공고 시에는 몇 명이 응모했죠? 그리고 몇 명이 혹시 채용됐는지 아십니까? 채용현황이 있으시면, 1차 2007년도 11월에 공고해서 응모한 분의 숫자.

○ 이재진 위원 좋습니다. 그럼 2007년 11월에 공고해서 위촉되신 분 또 2008년 5월에 공고해서 응모 및 위촉되신 분, 6월에 추가 공고해서 위촉되신 분의 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진 위원 통신원 업무를 보면 통신원은 크게 두 가지 분야로 현재 운영합니다. 정보통신원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운영하고요. 또 하나는 사업협력통신원 이렇게 운영합니다. 정보통신원은 현지 문화ㆍ예술계에 대한 주요 정보 및 언론보도를 요약해서 보고합니다. 월 2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주 1회 원고지 200자에 200매를 작성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대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신원이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3주에 1회씩 원고를 계속해서 해외의 주요 문화정책에 대한 동향을 보고서로 자료를 제출할 텐데요. 일단 통신원이 작성한 그동안의 보고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통신원 운영을 위해서 집행된 예산 총액이 얼마나 되죠?

○ 이재진 위원 담당하시는 분도 잘 모르시나요? 그러면 통신원 운영 관련해서 지금까지 집행된 예산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문화정책의 동향과 관련해서 뉴스레터 잘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가 직접 클릭해서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해외통신원들이 문화정책 뉴스레터의 해외통신 동향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올리고 있는데 실제로 저는 이 해외통신원들의 보고서가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담보가 되겠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재단 홈페이지에 따르면 총 12건의 보고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8개 도시에 대해서 12건의 보고서가 올라와 있는데 그 내용들을 제가 대체로 살펴보면 이게 흔히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분야가 특별하게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저희가 취득하고자 하는 정보를 제한적으로 오더를 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내용들, 혹은 신문에 올라와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리얼타임으로 해서 번역해서 올리다보니까 이것이 과연 질적으로 우수한 정보나 보고서가 될까,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혼선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기관의 소개라든지 정책소개 이런 것들은 요즘 얼마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좋은 정보들이 리얼타임으로 저희들에게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참고해서 해외통신원을 운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해외통신원 모집안내와 관련인데요. 현재 해외정보통신원 모집안내가 현재는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공고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곳을 통해서도 이런 정보통신원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지를 하고 계신 게 있나요?

○ 이재진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재단 외에 두세 곳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보면 30여 명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 올라와 있는 통신원들의 보고서의 질적인 부분 역시도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재단에서 최근 3년간 해외사업 수행하셨을 텐데요. 해외사업 수행한 것들 중에서 보니까 2008년도에 아랍에미리트, UAE라고 그러죠. UAE에 3월 달 그리고 말레이시아 사바주에 8월 달, 그리고 미국 뉴욕에는 ISCP하고 워싱턴 스미스소니언 재단에 9월 달 이렇게 해서 업무협약이라든지 해외기관과의 네트워킹을 추진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거나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9월에 방문하셨던, 혹은 3월이나 8월에 방문했었던 기관들과 관련해서 해외통신원으로 하여금 이 기관들에 대한 사전보고나, 혹은 지금 보면 재단의 통신원 중에 사업협력통신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사업협력통신원이 경기문화재단의 해외사업 코디네이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사업협력통신원으로부터 보고서를 작성해 와달라라고 주문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 이재진 위원 네, 맞습니다. 방금 대표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레이시아에도 해외통신원이 없고 UAE도 없습니다. 미국에는 있는데 사실은 사전에 정보를 구체적으로 받아볼 만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외통신원의 보고서라든지 활동양식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인터넷을 통해 접할 수 있는 정보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드리고요. 이러한 수준에 머무르지 않도록, 질적인 부분이 담보될 수 있도록, 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재단의 문화정책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문화정책 동향과 관련된 뉴스레터를 본 위원이 2008년도 제1호부터 18호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해외통신원으로부터 받아서 해외동향으로 문화정책을 올리는 건도 있지만 우리 문화정책팀에서 해외에 있는, 특히 영국이나 프랑스문화원이나 또 각 국의 문화부 홈페이지를 번역해서 올린 것들이 해외정책의 동향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 해외통신원이 그렇다면 무효하다, 무용하다라고 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해외통신원을 활용해 주실 것을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재단에는 박물관 1개소, 미술관 2개소 향후에는 추가적인 박물관들이 운영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박물관들과 관련된 또 미술관들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로의 다양화 이것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해외통신원이 좀 더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의 위탁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문화재단에서는 2008년도, 2006년과 2007년도는 제외하고 2008년도 현재 3건의 사업에 대해 경기도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 이재진 위원 그중에서 사이버도서관을 현재 위탁운영 받고 있습니다. 사이버도서관에 현재 직제상의 인원이 총 몇 분이 계시죠?

○ 이재진 위원 팀장 1명, 직원 3명 해서 4명으로 운영 중입니다. 이 사업의 내용이 저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격오지에 위치해서 도서서비스를 실제로 제공받고 있지 못하는 경기도에 있는 많은 도민들에게 사이버라고 하는 온라인 공간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또 e-book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직접 도서관에 가지 않고도 얼마든지 도서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측면에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유용한 위탁사업을 재단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도서관의 연도별 위탁예산액 대비 집행현황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2006년도에 혹시 몇 % 정도의 예산을 집행했는지 아시나요?

(관계직원, 권영빈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에게 개별 설명)

○ 이재진 위원 지금 보면 사이버도서관의 운영 형태에서 기인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예산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2006년도 우리 사이버도서관 위탁 예산액 대비 집행액과 관련된 행감자료를 살펴보시면 행감자료에는 예산액이 2006년도에 9억 3,300, 집행은 2억 9,300으로 행감자료에 올라와 있습니다. 집행액이 31%로 되어 있습니다. 행감자료가 오류가 난 건지 아니면 조금 전에 보고받으셨던 것처럼 회계와 관련된 결산기준이 차년도 4월까지로 되어 있어서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현재 보면 집행액이 굉장히 부진하게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이버도서관은 여러 가지 회계와 관련된 부분을 고려해서 집행잔액이라든지 집행이 부실하게 추진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이 사이버도서관은 저는 앞으로도 더 확대돼서 운영이 되고 경기도의 실질적인 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위탁사업을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의 경영실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의 경영실적 평가를 보면 2005년도에 ‘나’등급 받으셨습니다. 기억하시죠? 2005년도 경영평가는 2006년 9월 18일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의 경영평가는 2007년 9월 17일에 경영평가를 했는데요. 이때는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때에 사업부의 인력에 비해서 지원부서 인력이 지나치게 많다라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2008년도에 실시한 경영평가에서는 어떤 등급을 받으셨죠?

○ 이재진 위원 네, 같은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다’등급이라 함은 보통수준은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해도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점수를 보니까, 점수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조금 아쉽습니다. 저는 문화재단이 참 좋은 역할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평가의 결과에 있어서 점수가 조금 저조한 것 같아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성과와 관련된 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로 우리 재단의 향후 운영을 결정하거나 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성과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 경영실적이 2006년도와 동일한 등급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표님 말씀해 주시지요.

○ 이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정량적 평가에 치우치다 보니까 실제로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평가가 미진하게 보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 이재진 위원 좋습니다. 평가기관의 평가내용 중에 보니까요. 2007년도입니다.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한 조직문화 변화관리 수준이 저조하다.”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항목으로는. 왜 그런 저조한 평가가 나왔으며 평가의 요소가 무엇이었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진 위원 좋습니다. 여러 가지 아쉬움을 토로한 것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평가기관으로부터 지적 받은 미흡한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재단에서 여러 가지 직원들 간에 공유가 있었으리라 생각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공유하셨고 그 대책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 이재진 위원 소통의 부족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다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사실은 한 가지 걱정은 듭니다. 우리 재단이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통해서 경기도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설립했다.” 이렇게 정관에 설립목적이 되어 있고요. 이를 위해서 기금을 통한 경기도 문화예술 진흥, 문화시설 운영 및 건립, 그리고 2008년 3월 1일부터는 박물관 및 미술관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백승대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리고 본 위원 역시 공감한다고 서설에서 말씀드렸던 통합 운영에 따른 다양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겠다, 또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도 역시 같이 겸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여러 가지 경영성과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실시했던 경영, 2005년, 2006년, 2007년의 업무성과와 관련된 각 연도의 경영성과를 말씀드리고 또 우리 대표님으로부터 운영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의견을 듣고자 했던 것은 바로 소통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통합 운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충분히 예견이 됩니다. 그러나 객관적 성과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정량적 평가를 받습니다. 향후 2009년도에 실시할 경영평가가 구체적인 경영성과와 관련된 객관적인 경영성과를 수치상으로 나타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은 어떤 주관적인 판단을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평가를 객관적으로 내년도에 진행하기에 앞서 실제로 그 평가는 기관이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경기도민들이 선행적으로 아마 그 평가를 저는 해줄 수 있다, 해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비스의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감회, 혹은 재단의 소통 부재로 인한 여러 가지 재단의 난맥상이 발생되지 않기를 도민들도 바랄 것이다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간접지원사업 위주의 재단이 직접사업자들인 박물관 또 미술관을 통제하는 통제권자가 아니라 합리적 조정자로서 이질적인 조직문화를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소통하는, 그래서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재단이 2008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기도에 있는 문화예술 시군협력망 구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단히 바람직한 사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의 이런 시군협력망을 통해서는 문화재단 지원사업들이 전시 및 행사공간 확보가 정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코어(core)의 역할을 해줄 것을 또한 당부드리고 문화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책들이 우리 내부적인 정책으로써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 있는 문화정책담당자들이 공유해서 경기도의 문화정책 방향과 흐름을 이해하고 또 경기도의 문화재단이 그러한 부분들을 코어하고 협력하고 조정해 주는 역할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재진 위원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유병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백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영빈 대표이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백래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의한 대로 권영빈 대표이사님께서 답변을 성실히 해주셨다고 해서 그런지 오후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백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복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출신 김현복 위원입니다. 오전에는 저희 위원장님과 함께 고양시 킨텍스에서 지금 개최되고 있는 국제경기관광박람회와 G-Star 전시회에 다녀오느라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본 위원은 오후에 간략하게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물관ㆍ미술관의 통합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두 번째로는 경기도자박물관, 세 번째로 창작센터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2008년도 문화재단의 가장 큰 현안사업이 박물관과 미술관의 통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박물관ㆍ미술관 통합의 주된 이유가 어디 있었지요?

○ 김현복 위원 단순하게 그런 취지였습니까?

○ 김현복 위원 통합 이후에 효과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김현복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경기도의 박물관과 미술관이 통합됐다라는 것은, 또 통합을 시도해서 실현했다는 것은 단순하게 통합을 하면 더 좋을 것이다 이런 단순논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굉장히, 정말 결단이 없으면 안 되는 거고요.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우리 박물관ㆍ미술관의 미래도 저희가 예측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측 하에 10년, 20년,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봤을 때 확신이 있었어야 비로소 할 수 있는 게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통합 전보다 후가 날 것이다라는 막연한 판단에서 했다면 이것은 큰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 김현복 위원 대표님의 긍정적인 답변은 본 위원도 상당히 반갑게 생각하지만 위원으로서 바라보는 시각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박물관ㆍ미술관의 통합, 이렇게 중요한 통합이 정말 진지한 고민과 토론과 준비가 있었느냐. 이것은 향후에 명백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부족했다. 그래서 이왕 이루어진 통합이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분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김현복 위원 또 우리 박물관ㆍ미술관이 기왕에 통합했는데, 병렬조직인 박물관ㆍ미술관이 통합했지 않습니까? 수평적인 네트워크가 잘 조성되고 있는지? 자리 잡아가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복 위원 대표님의 답변은 잘 들었고요. 진정으로 우리 박물관ㆍ미술관이 통합을 이루어냈고, 통합 운영이 금년도에 원년인데요. 앞으로 잘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병렬적인 수평적 네트워크가 대표님의 판단이 아니라 우리 각 주체들, 경기도미술관ㆍ경기도박물관ㆍ도자박물관ㆍ백남준아트센터,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각 주체들이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이 통합에 관련해서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비로소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표님이 어떤 수사로써, 구호로써 또 짐작으로써의 어떤 네트워크가 아니라 진정한 결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 더 신경을 써주시고.

○ 김현복 위원 향후 특별히 운영계획이 있으십니까?

○ 김현복 위원 그게 대표님의 무능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우리 공공기관으로서 우리의 환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환경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고, 이 환경 하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일단 통합은 이루어냈고요. 이게 상당히 전례가 없는, 굉장히 실험적이면서 선험적인 그런 통합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 김현복 위원 경기도가 굉장히 열심히 해야만 되는 이유가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통합 전과 통합 후가 박물관ㆍ미술관의 운영에 별 차이가 없다면 통합은 정말 그 의의를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말 통합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복 위원 다음은 경기도자박물관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관장님, 경기도자박물관이 도자진흥재단에 있다가 현재 문화재단으로 왔지요?

○ 김현복 위원 통합 전후에 위상이나 역할, 정책목표가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 김현복 위원 간략하게 설명해 보시지요.

○ 김현복 위원 독립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 김현복 위원 도자진흥재단에서 문화재단으로 옷만 바꿔 입은 것 아닙니까?

○ 김현복 위원 그전에 도자진흥재단에 있을 때의 목표와 확실히 차별화를 이루어낸 겁니까?

○ 김현복 위원 어떠한 요소로써 차별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현복 위원 그렇습니까?

○ 김현복 위원 도자진흥재단에 있었을 때는 한 부서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우리 관장님께서 느끼셨던 것이고, 설사 도자진흥재단에 있었어도 그때도 우리가 조선관요박물관 체제로 운영이 됐었고 얼마든지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문화재단으로 또 독립기관으로 질적인 변화를 이루어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그 위상에 걸맞은 여러 가지 정책목표를 수립하셔서 그것을 꼭 이루어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현복 위원 한 가지 더 상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도자진흥재단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자진흥재단도 크게 행사들을 하지요?

○ 김현복 위원 큰 행사가 국제도자페어가 있고 세계도자비엔날레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자문화나 산업발전을 위해서 도자연구, 학술사업, 도자교육, 체험 또 요장에 대한 지원, 마케팅 이런 것을 하고 있지요?

○ 김현복 위원 본 위원이 쭉 살펴보면 국제도자페어나 세계도자비엔날레를 제외하고 도자진흥재단의 사업, 주 산업인 도자문화산업 발전사업, 이것은 우리 경기도자박물관하고 상당히 중복되지 않나요?

○ 김현복 위원 도자발전을 위해서 도자진흥재단과 도자박물관이 아주 긍정적인 역할분담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 김현복 위원 기왕에 도자진흥재단에서 있다가 우리 문화재단으로 왔고 독립기관으로 이루어냈는데 도자진흥재단과의 업무중복 이런 것에 대해서도 유념하시고 정말 우리 경기도자박물관의 큰 발전 이루어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현복 위원 금일은 본 위원이 문화재단에 대한 행감이기 때문에 몇 가지 확인을 했고요. 마지막 날 종합감사 때 도자진흥재단과 문광국과 또 문화재단 관계자들이 다 모인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진지한 토론을 한 차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 감사드립니다.

미술관장님, 경기창작센터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복 위원 경기창작센터 조성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 김현복 위원 용역이라고 하면 어떤 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 김현복 위원 본 위원도 그 사실은 알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경기창작센터 조성계획안을 발표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추경예산에 예산을 배정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용역은 예산배정 전에, 또 발표 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김현복 위원 그렇게 철저를 기하시는 것은 상당히 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만 공공기관의 사업이라는 것은 그 성격이 있습니다. 또 예산 운영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타당성을 살피시고 정말 돌다리도 두들기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건 조금 미진하셨습니까?

○ 김현복 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경기창작센터 조성계획안이 세 가지나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마스터 플랜이 나와 있습니까?

○ 김현복 위원 그러면 마스터 플랜은 언제쯤 나옵니까?

○ 김현복 위원 안산에 있는 경기도립전문학교를 경기창작센터로 조성하시는데 정말 경기창작센터가 조성되는 겁니까?

○ 김현복 위원 의회에서, 아니면 우리 도민들이 무엇을 근거로 그것을 믿어야 되지요?

○ 김현복 위원 내놓을 수 없다면 그것은 공공기관의 사업으로서 부족하다고 봅니다.

○ 김현복 위원 지금이 11월 중순이지요?

○ 김현복 위원 지난 5월 16일 추경예산안 편성이 있었지요? 추경예산안 편성이 됐지요? 얼마가 됐지요?

○ 김현복 위원 그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지요? 국비와 도비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관장님께서 그 정도로 안 꿰고 계시면 곤란하죠.

○ 김현복 위원 국비, 도비만 구분해 주세요.

(관계직원, 김홍희 미술관장에게 개별 설명)

○ 김현복 위원 천천히 하시죠.

○ 김현복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추경예산 28억에 대한 성격만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 김현복 위원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 김현복 위원 추경예산이 어떤 성격의 예산인지 잘 아시죠? 시급한,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진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예산을 한정된 재원에도 불구하고 우선 편성하는 게 추경입니다. 28억여 원을 추경에 편성했어요. 그리고 국비 14억여 원은 경기창작센터 조성을 위해서 내려온 국비가 아니에요. 경기도에 정말 필요한 사업을 위해서 먼저 쓰라고 내려온 돈을 경기창작센터 조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14억여 원의 큰 예산을 먼저 배정했습니다. 그 28억여 원의 추경예산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 김현복 위원 지금 한 푼도 사용 안 하고 계시죠?

○ 김현복 위원 할 수 없었던 상황이, 누가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까? 하겠다고 하셔서 그 예산을 배정한 거 아니에요. 그 상황을 누구 탓으로 하실 거예요?

○ 김현복 위원 굉장히 견고한 조성계획을 가지고 발표회도 하시고 해외연수도 다녀오시고 여러 가지 토론도 거치시고 그래서 의회에 승인요청을 했던 예산이에요. 예산을 받아놓고 다시 용역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예산운영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지금 11월 중순이에요. 추경, 문광국 예산에 거의 절반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그 28억여 원의 추경예산을 배정받아서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게 이게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이건 경기창작센터 조성을 포기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김현복 위원 경기도미술관과 문화관광국과 문화재단의 의견 불일치가 있었습니까?

○ 김현복 위원 잠깐 몇 가지 지적만 하고 종합감사 기회가 있으니까, 또 본 위원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작년, 2007년 11월 본예산에 경기창작센터 조성을 위해서 55억 원의 예산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렇죠?

○ 김현복 위원 작년 벌써 11월에 경기창작센터를 조성하겠다고 본예산에 예산편성 요구를 했으면 계획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줬어요. 이건 너무 졸속이다. 여러 가지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고 여론조성도 필요하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경기도립직업학교 관리비만 허용했어요. 의회에서 본예산 전액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을 합니다. 그렇죠? 어떤 형식적, 절차적 흠결이 계속 생겨요. 그래서 여기까지 끌고 와요. 그리고 3월에 무상대부동의안 통과되죠, 5월에 추경 통과시켜 드렸죠. 그런데 지금껏 어떤 것을 이루어 놓으셨습니까? 우리 의회에 약속하시고 다짐하신 거랑 전혀 안 맞아요. 처음에는 창작센터를 2008년 말에 조성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다음 계획은 2009년 5월에 조성하겠다고 하셨어요.

○ 김현복 위원 모든 상황을 저희들이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했기 때문에 그 결정은 다 난 거예요. 의회의 의결이 난 거예요. 그렇지만 지난 5월 16일에 28억여 원의 추경을 세웠으면 거기에 대한 집행은 하셨어야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처음 이걸 따지는 거예요. 지금 28억여 원에 대한, 이 국비는 경기창작센터 조성을 위해서 내려온 국비가 아니에요. 경기도에 정말 시급한 사업을 위해서 내려온 국비예요. 제일 먼저 우선 배정했는데 이걸 전액 불용처리한다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 김현복 위원 아니 용역도 안 하고 마스터플랜도 안 하고 추경을 세우는 건 말이 안 되죠.

○ 김현복 위원 변화된 환경, 미술관의 입장, 문화재단의 입장, 문화관광국의 입장을 종합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실 수 있죠?

○ 김현복 위원 본 위원 설득하실 수 있으시죠?

○ 김현복 위원 오늘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종합감사 전에 본 위원에게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합니다. 자리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백래 김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점숙 위원 평택 출신 최점숙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준비를 위해서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교육서비스를 하고 있는 관계로 소외계층과 장애우에 관련하여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대표님은 장애우 편의시설이 정해진 법률 알고 계세요?

○ 최점숙 위원 몇 조, 몇 조에 있나요?

○ 최점숙 위원 그러세요.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그 자료 요청한 대로 온 걸 보면 2조, 3조, 4조, 7조에 그런 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술관이나 작품들에 관련돼서 장애우들이 와서 볼 수 있는 점자설명이 작품에 있나요? 제가 작년도 행감자료를 본 와중에 존경하는 모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도 작품설명에 점자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작품들이 많이 있는 걸 봤습니다.

○ 최점숙 위원 작품에 하나도 없으시죠? 그림에도 없고 박물관에 있는 모든 작품들이 설명된 게 없죠?

○ 최점숙 위원 그런데 서울에 있는 갤러리에 보면 점자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문화재단에서 관장하고 있는 박물관이라든가 미술관이라든가 창작센터라든가 백남준아트센터 같은 경우에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다 설치하는 게 의무사항이죠?

○ 최점숙 위원 그건 되어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내데스크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 최점숙 위원 대표님이 관장하고 있는 문화재단의 안내데스크에 전부 다 점자로 설명…….

○ 최점숙 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단에 관련된 우리 단체들이 다 안내데스크에.

○ 최점숙 위원 그런데 그 안내데스크에도 다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법률상 다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 최점숙 위원 음성안내도 그렇고 사실 비장애인만 문화시설을 누리는 게 아니라 장애우들도 누릴 수 있는 법률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을 갖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셔서 장애우들이 정말 문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건 제가 건의 아닌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작품의 설명을 한 기관이라도 해주신다면 저희 위원님들께서 장애우와 똑같은 입장에서 한번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실 수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체험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교육 저변확대에 관련돼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문화행사하실 때 참가비를 받으시나요? 예를 들어서 사생대회를 한다든가 글짓기대회를 한다든가 이런 대회를 하실 때 참가비를 받으시는지,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그거를 받고 계시는데.

○ 최점숙 위원 참가비를 안 받으세요?

○ 최점숙 위원 그러면 저희 평택에서 문화예술 행사할 때 대표님 상을 수상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대표님 상이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상 확대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대표님 선에서 상이 끝나는 건지, 도지사님 상이 끝나는 건지 아니면 정부기관의 상이 있는 건지.

○ 최점숙 위원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 최점숙 위원 초ㆍ중ㆍ고등학교와 교육청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 보면 큰 상을 받을수록 학생들한테 가산점이 많이 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도지사님 상에서 국한되어 있더라고요. 문화행사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려면 정부 상위기관의 그런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 최점숙 위원 대통령 상까지는 어렵다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상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협조체제를 해주셔서, 그래야 학생들이 많이 그런 거에, 또 물론 재능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그런 가산점을 중심으로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학교에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소외계층 문화기본증진에 관련돼서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고 계시는데 청소년문화센터 체험활동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것을 선정하실 때 자료에 보니까 31개 시군에서 8개 정도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선정기준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 최점숙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질의한 요지는 공모과정이나 또 31개 시군이 전체적으로, 물론 예산이 모자라서도 8개 정도밖에 안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1개 시군이 골고루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다 갈 수 있는, 어려운 소외계층 애들이 사실 8개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31개 시군에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선정할 때도 힘이나 권력에 의해서 선정되지 않고 정말로 필요로 하는 곳이 선정되어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최점숙 위원 그럼 31개 시군에 다 지원이 된다는 소리였나요?

○ 최점숙 위원 그런데 그걸 꼭 공모로 그렇게 해야 되나요? 사실 31개 시군에 다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최점숙 위원 예산이 모자랍니까? 제가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꽤 많은 걸로 확인했거든요. 소외계층에 관련된 예산이 많아요.

○ 최점숙 위원 15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8개 센터에, 센터 하나에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 최점숙 위원 그러면 15억에 8개 정도밖에 안 되면 너무 적지 않나요?

○ 최점숙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 최점숙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 공부방에 정말 예산을 편성하실 때 31개 시군에 골고루 편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나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 최점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말로 어려운 지역의 아동공부방센터에 예를 들어서 31개 시군에 지원의 혜택이 간다면 선정을 할 때도 힘이나 권력에 의해서 받지 않고 갈 수 있도록 그런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정말로 ‘그래도 경기도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우리 공부방에 지원해 주는구나.’, 받는 분도 정말 당당하게 받을 수 있게 이런 이미지가 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듣는 바로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힘과 권력에 의해서 가는 곳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골고루 편성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점숙 위원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의 이야기가 도민의 생활에, 편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문화재단에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백래 최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형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형국 위원 의정부 출신 박형국 위원입니다. 먼저 대표님께서 오랫동안 수고해 주시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전 재단 직원 여러분들이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간단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역시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것 중에 보면 창작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존경하는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저도 줄이고 싶으나 너무나 중요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도 간단하게 저의 의견을 말하고 싶습니다.

우선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작년도 본예산에서는 관리비만 1차 승인을 하고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올해 새로운 문광국장이 그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또 미술관장 역시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과 꼭 필요함을 누누이 강조했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논란 끝에 이것을 추경에서 일단 예산사용을 승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예산사용은 존경하는 김현복 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추경이란 정말로 시급한, 그러한 사항의 발생 시에 이것을 사용하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이것을 담당하는 소관 국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다라고 누누이 강조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다시 심도 있게 계속 의논한 결과 그러면 이 사업을 한번 시행해 보자고 위원들께서도 이제 의견을 같이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술관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이제 탄력을 받아서 예산이 사용승인이 됐기 때문에 많이 노력을 갖고, 아까 존경하는 백승대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그동안 추진절차에 대해서 쭉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기로 하고 그와 같은 많은 과정을 거쳐서 거의 리모델링 해야 될 순간까지 왔는데 다시 리모델링조차 하지 못하고 예산이 이제 불용화돼야 되는, 그리고 내년에 새롭게 실시해야 되는 이러한 현상이 왔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지금 도 집행부에서 필요하다고 담당국장이 강조한 내용 또 이것을 추진해야 되겠다고 미술관장 이하 전 직원이 이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또 강조했고 여기에 또 우리 도의회에서도 이것을 여러 논란 끝에, 해를 바꿔가면서 논란 끝에 해야 되겠다 하고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미술관이 문화재단으로 이전이 되는 그러한 시점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이 사업이 재논의가 되면서 지금에까지 왔는지,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는 도 집행부나 도의회나 미술관, 담당부서나 여기 의견은 전체가 무시되고 문화재단에서 이런 것을 다시 다른 잣대로 보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너무 우리 경기도 전체가 이것으로 인해서 잘 협조가 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약간의 걱정을 했는데 우리 대표님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쭉 이유를 말씀한 것에 대해서 오전에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해는 됐습니다. 그래서 재단 대표님께는 설명을 오전에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그러면 이 많은 논란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미술관장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 박형국 위원 왜 자꾸 이러한 논란이 야기가 되는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이미 집행부의 담당국 다음에 우리 의회 또 해당기관인 미술관 여기에서 모두 삼위일체 다 의견을 같이 하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자꾸 어려운 점이 나타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박형국 위원 관장님께서도 이미 김현복 위원과 질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설명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우선 그 넓은 자리에 이제 창작센터가 들어서면서 과연 그것을 어떻게 또 운영해 나갈 것이냐 하는 운영에 대한 그런 문제도 여러 가지가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일단 모든 것을 사용할 때에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큰 곳에 그러한 창작센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운영에 관한 것도 해마다 모든 것이 도비나 또는 재단의 기금에서 출연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들어가는 1년 운영예산을 한 20억 정도…….

○ 박형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얘기했듯이 운영예산이 오히려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하다 보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지금 우리 경기도 내에도 우리 도에서 시작된, 비근한 예를 들어서 영어마을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그 취지는 너무 좋았는데 운영을 하다 보면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오다 보면 다시 민간으로 넘기게 되고 또 그것도 어려워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갈팡질팡하는 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재단에서도 여러 가지로 또다시 걱정을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일차 드러난 20억 예산을 어떤 식으로 조금이라도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방안이 있습니까?

○ 박형국 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관장께 질의를 했습니다. 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예산을 전액 도비라든가 재단에서의 기금 이런 것에 의존하려고 하지 말고 해외에 큰 창작센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운영하는 데를 보시면 저 역시 자료를 보니까, 미술관에서 온 자료도 그렇고. 보니까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그 큰 창작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해외의 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든가 이런 데와 전부 협약을 맺어서 그 나라에서 전부 거기다 기금을 출연해서 그 나라에 있는 유능한 청년작가들이나 소장 작가들을 그 나라의 창작센터에다가 보내는 그러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오히려 걱정하는 분들께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홍보하면, 아마 우리 창작센터가 조금 안정이 되는 그런 상태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면 운영비라든가 이러한 것에서 충분히 어느 정도는 소요를 충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형국 위원 거기에서 제가 한 가지 또, 그곳이 아주 넓고 건축물도 5,000여 평이나 되기 때문에 그러한 건축물을 리모델링해서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한 가지 제가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경기도미술관만 해도 소장 작품이 현황에 보면 292점에다가 그 외에 올해만 해도 15억 이상을 추가로 구입하게 되지요? 이제 점점 작품은 늘어나고 이것을 소장하고 저장할 공간이 아마 미술관 자체 내에는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관계자들한테 알아보니까 우리나라 전체의 좋은 작품, 그러니까 값비싼 고가의 미술작품은 작품을 보관하는 수장고가 우리나라에 아주 모자라는 것으로 현재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왔지만「행복한 눈물」인가요?

○ 박형국 위원 그러한 작품 같은 경우는 1,000여 억이 넘었지요? 시가로 그렇다고 하는데 이러한 작품을 보관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아주 엄격한 시설, 그리고 아주 엄격한 보안장비라든가 이러한 곳에 저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장할 때에 받는 비용이 상당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공간이 많이 있을 때 일부는 그러한 쪽으로, 고가의 작품들을 우리가 수장ㆍ보관해서 거기에서 또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은 어떨까, 이 내용은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미술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찾아가는 미술관이 지금 보면 성황리에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찾아가는 미술관에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 잠깐 우려되는 얘기를 했지요? 이왕이면 미리 계획을 세워서 그 주위에 있는 학교의 미술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 미술에 관계되는 작가 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우려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여기에서 그렇다면 찾아가는 미술관은 차로 작품을 이동해서 전시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전시작품이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작품에 대한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 박형국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래도 정말 소외된 곳에 우리가 찾아가서 어떤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키고 같이 향유할 수 있도록 이런 목적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동을 하다 보면 한계가 있고 작품의 보존, 이동 간에 파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왕 소외된 곳에 간다면, 우리 경기도미술관의 대표적인 작품이 그래도 여러 가지가 있지요? 고가의 작품이.

○ 박형국 위원 그렇다면 그래도 그곳에 갈 때 우리 대표적인 고가의 작품 한 작품만이라도 갖고 간다고 그 근처에 미술을 하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그 작품에 대해서 메리트를 갖고 아마 그 작가 분들이나 아니면 미술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데리고 많은 방문을 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일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의정부만 해도 벌써 몇 번 오셨지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경기도미술관에 소장하고 있는 좋은 고가의 작품을 몇 회에 걸쳐 하다 보면 우리 북부지역의 소외된 곳에서도 미술관의 좋은 작품을 다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실 수 있겠어요?

○ 박형국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찾아가는 미술관뿐이 아니라 보면 박물관도 있고 그런데 박물관도 마찬가지로, 박물관은 도자재단도 하나요? 거기는 안 하는 거지요?

○ 박형국 위원 아, 박물관만?

○ 박형국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박물관에는 도자기를 복제한다고 복제비용이 들어가 있던데요? 박물관장님 나오세요.

○ 박형국 위원 거기는 도자기를 복제한다고 그랬는데.

○ 박형국 위원 박물관도 미술관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랑스러운 도자기라든가 작품들이 있지요?

○ 박형국 위원 유물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이동하기 위험하거나 보존하는데, 이러한 것들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소외된 곳에, 미술관과 똑같이. 소외된 지역에 그래도 찾아가면서까지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활동을 하신다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그래도 대표적인 것에 대해서 한 점씩이라도 관심을 갖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하실 수 있겠어요?

○ 박형국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보도자료에 보니까 22페이지에 문화예술 사회 공공가치 확산에 대한 자료를 보면 소외계층 문화기본권 증진에서 “영구임대아파트에 맞춤형 문화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면서 “악기 교습 또는 재가방문을 하거나 마을잔치 때 참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장님께서 답변하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찾아가는 미술관이나 박물관처럼 똑같이 소외되고, 특히 어려운 곳에까지 이러한 관심을 가져주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단지 궁금한 것은 악기 교습을 해준다 그랬는데 악기 교습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 박형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에서도 봤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영구임대아파트라는 말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 박형국 위원 제가 그래서 영구임대아파트에 악기 교습, 재가방문 이런 게 써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서.

○ 박형국 위원 이해가 안 돼서 이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사회복지관에는 악기는 갖추고 있습니까?

○ 박형국 위원 아, 그러니까 그 악기를 운영하는 단체, 음악단체와 그다음에 그러한 사회복지기관을 매칭시켜서.

○ 박형국 위원 네. 그러면 제가 언뜻 생각나는 것이 이러한 사업은 지금 문화의전당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 박형국 위원 문화의전당에서도 똑같은 형식으로 지금 세 가지의 경우, 멘토프로그램도 있지만 사랑의 뭐 해서 세 가지가 있는데, 찾아가는 서비스가. 그런데 이것을 두 기관에서 많이 시행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혹시 중복되는 과정에서 서로 두 기관이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면 이쪽에 올 봄에 제공받았는데 가을에 또 똑같은 데서 다른 데서 제공받고 이러다 보면 다른 곳에, 받아야 할 곳에 못 받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런 것은 조금 지역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서로 공유해 가면서…….

○ 박형국 위원 네. 그러한 걱정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두 기관이 상호 정보를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 박형국 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다문화가정과 이주노동자 관련해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원한다. 거기에서 제가 눈에 띄는 것이, 22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다문화 생활정보 가이드북을 제작했다.

○ 박형국 위원 그런데 그게 다 배포가 됐습니까?

○ 박형국 위원 그러면 그 가이드북을 볼 수 있도록 한 권 주시기 바라고요.

○ 박형국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결혼이주여성자라든가 또는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전통문화라든가 이런 예절에 대해서.

○ 박형국 위원 담당자, 이 책을 본 사람이 한번 일어나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예절서부터 다 들어 있는 거예요?

○ 박형국 위원 여기 와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아주 좋은 기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또 반대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경기도에만 약 27만 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 박형국 위원 그중에 한 6만여 명이 결혼을 해서 이곳에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주해서 오는 노동자나 결혼을 해서 오는 가정뿐 아니라 반대로, 우리 외국인 여성을 받아들이는 가정의 식구들, 즉 한국인들이지요. 한국인 식구들, 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 많이 결혼해서 오는, 노동자들이 많이 오는 그러한 나라들,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라든가 아니면 저쪽 스리랑카라든가 중국 이러한 그쪽 나라의 전통예절이라든가 또 그쪽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면 아주 싫어한다라든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식 밖의 어떤, 아무 일도 아닌 것을 가지고 서로가 얼굴 붉히고 싸우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걸고 싸우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거꾸로 우리 한국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것도 다음번에는 계획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 박형국 위원 끝으로 한 가지, 40페이지에 보니까 도자문화강좌가 일반 대상으로 해서 지금 6기, 7기가 진행 중이라고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이것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 박형국 위원 어디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 박형국 위원 그렇다면 주로 그 지역 분들이 많이 하겠네요?

○ 박형국 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심화과정이기 때문에 멀리서도 관심 가지고 이미 기초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또 오신다는 뜻이지요?

○ 박형국 위원 저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지금 일맥 상통하듯이 우리 소외되는 지역에 이러한 강좌를 꼭 그곳에서만 안 해도 한 번쯤 우리 북부 쪽에 와서, 저쪽 의정부나 아니면 고양이나 이런 쪽에 와서 한 번쯤 해도 어떨까,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 박형국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런 때 우리 문화재단과 통합되면서 최건 대표님하고 또는 처장님하고 다 같이 의논해서 이런 것은 창조적으로, 오히려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시겠다고 전부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한번 내년도에는 새로 기획을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 박형국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백남준페스티벌을 저번에 하셨지요?

○ 박형국 위원 아주 여러 가지 논란, 그다음에 세계적으로까지 매스컴에 나올 정도로 경기도에서, 또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들은 게 있어서 의견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백남준 작품이 자료에서 보면 67점이 있고, 소장품이. 그다음에 비디오 아카이브는 2,285점. 그러니까 비디오테이프를 말씀하는 거지요?

○ 박형국 위원 그러면 기록물이 200점 정도 됐다 이렇게.

○ 박형국 위원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그날 전시를 쭉 하면서, 지금 그날 전시하는 작품은 전시작품 67점 중에 몇 점 정도가 전시됐다고 봅니까?

○ 박형국 위원 알겠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다 돼 가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런데 일부 오신 분들 중에 백남준 선생의 작품이 경기도에 많이 소장되어 있다는데 그 작품을 다 보지 못하고, 그러한 아쉬움이 있다. 백남준 선생의 작품을 보고 싶어 왔는데, 지금 의도하시는 부분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이해를 해서 더 이상 질의 안 드리는데 거기 오신 분들은 백남준 선생의 예술작품을 보러 오셨다. 그런 말씀들을 해서 아쉬운 부분이 그거였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백남준 선생의 작품을 좀 더 다 볼 수 있는 기회를 빨리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 박형국 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단 기금운영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 박형국 위원 대표님께서요. 우선 먼저 한미은행에서 1억 원을 출연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 박형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이 지금 1,000억을 우리 도에서 적립하게 되어 있지요?

○ 박형국 위원 지금 다 목표액이 됐지요?

○ 박형국 위원 그런데 기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기금을 관리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있다고 대표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 박형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선 가장 안정이 중요하겠지요?

○ 박형국 위원 그다음에 수익성, 왜냐하면 기금을 운용해서 그 기금을 가지고 재단의 여러 가지 문화예술사업을 창출해 내야 되기 때문에 수익이 중요하지만 첫째는 안정이 제일 중요하지요. 그렇다면 안전하다는 것은 농협이나 이런 곳에 정기예금을 예탁하는 것은 그렇게 큰 불안함은 없는 거지요?

○ 박형국 위원 제가 자료에서 보니까, 764페이지인데요. 제일 첫 번째 자료에 올라온 것을 보면 168억을, 수익률이 7.1%입니다. 이게 08년 1월 21일부터 08년 1월 20일? 이게 오타났겠지요? 764페이지.

○ 박형국 위원 네, 예치기간.

○ 박형국 위원 네, 그것은 오자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수익률이 7.1%지요?

○ 박형국 위원 그런데 또 바로 그 밑에 보면 똑같은 올해 08년 3월인데 이건 5.6%예요?

○ 박형국 위원 변동이 많다고 이해를 하기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1월에 7.1%, 3월에는 5.6%인데 다시 5월이 지나서는 6%,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변동이 많이 됐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지금 이것은 168억을 7.1%로 했을 때하고 그다음에 137억, 밑에 세 번째 있는 6%, 1.1% 차이가 나면 계산을 해보니까 이자 부분만 한 1억 5,000만 원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 박형국 위원 그래서 이런 기금 운용할 때,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변동금리가 많이 적용되고 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이 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안정성 그다음에 수익성 이런 것을 고려하셔서, 지금 누가 보기에도 그렇게 말씀 하시면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 자료에서 보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협이 아니더라도 지금 여기 제일은행, 우리은행 여러 가지 은행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가능한 제일 높은 금리를 잘 찾으셔서 기금을 운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형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백래 박형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질의에 문화재단에서 답변하실 때에는 속기록 게재를 위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함,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성남 분당 출신 정재영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행정감사에 임해 주시는 권영빈 대표이사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이사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들의 모습을 면면이 보니까 굉장히 푸근해 보이고 아주 따뜻해 보이십니다. 역시 문화를 사랑하시는 문화인답게 마인드가 긍정적이시면서 아주 낙천적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도민들한테 그런 푸근한 모습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크게 세 가지를 질의하려고 나름대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두 가지는 존경하는 우리 백승대 위원님, 또 존경하는 이재진 위원님, 김현복 위원님께서 질의를 아주 저와 똑같이, 제 생각했던 바를 그대로 다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부분에서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정말 중요하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의 통폐합 문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고 저도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첫째 관심 갖는 부분은 정말 통폐합이 필요했느냐, 또 통폐합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했느냐, 또 그렇게 얻고자 했다면 현재 성과는 어떠냐 이 부분을 사실 여쭙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백승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효과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예산 경비절감 차원에서, 아까 얼마 절감하셨다 그랬지요?

○ 정재영 위원 그것을 굉장히 내세우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아주 잘못된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 경비절약, 중요하지요. 쓰여질 데에는 100억이 쓰여져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쓰여지지 않을 데에는 단돈 1원이라도 쓰여지면 아까운 법입니다. 저희가 꼭 문화재단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것이 아깝다고 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합을 통해서 그런 절감효과를 나타냈다고 자랑하시는데 저는 판단을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것 같으면 예산을 조직을 감축하고 인원을 감원하면 경비절약 잘 되지요. 더 나가서 조직 자체가 없으면 예산 안 쓰니까 더 잘한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조금 하나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더 큰 건 아니다. 통합을 통해서 다른 기관과, 같은 문화와 관련된 기관들끼리 상생하는 보완적인 상생 시너지효과를 내려고 통합했던 것이지 결코 예산절감만을 위해서 한 건 아니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통합에 따른 문제점, 아까 여러 가지 좋은 점 말씀드렸는데 문제점 한 가지 꼽으라고 하면 어떤 걸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까? 답변 바라겠습니다.

○ 정재영 위원 가장 어려운 문제가 화합적 융합관계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칫 잘못하면 물과 기름의 형태가 돼 가지고 서로 절대 융합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간단합니다. 마음과 마음을 열어놓으시고 본인의 입장도 있지만 각 기관의 입장도 대변하면서 전체를 통합하는 우리 재단의 입장도 서로 이해해 주신다면 하루빨리 융합도 되고 상생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차피 통합이 됐다고 하면 그에 따른 통합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하셔야 됩니다. 지금 상태대로 이걸 언제까지 서로,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면 차라리 도로 분리시켜 달라는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낭비입니다. 어차피 한번 실험 겸해서 통합했기 때문에 당초 의도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정재영 위원 또 하나는 문화재단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다른 문제점을 존경하는 이재진 위원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또 김현복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는데 문화재단이 계속 보니까 저도 김문수 지사 들어와서 계속해서 산하기관에 대해서, 25개 산하기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평가를 매년 하는데 아까는 말씀 중에 평가항목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계량적인 걸로 평가해야 사실은 정확한데 여긴 계량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자료 평가내용은 문화재단에 맞는 평가내용이 또 있을 겁니다. 평가항목을 탓하지 마시고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5년도에는 ‘나’등급을 받고 2006년도에 ‘다’등급, 작년에는 ‘다’등급을 또 받았습니다.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경영평가를 하면 이게 상향해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하향 내지는 매년 똑같은 형태를 반복하고 있거든요. 이렇다면 이것은 뭔가 조직내부에 문제가 있는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 자료가 그냥 우리를 점수를 매겨주기 위해서, “너 A학점이다, B학점이다.” 하는 점수를 매겨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조직에 대한 경영진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하고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 부분을 겸허히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시고 왜 이것이 상향되지 않고, S등급을 받으셔야 되는데 ‘나’에서 ‘다’, ‘다’로 계속 떨어져요. 이건 조직내부에 문제가 있습니다.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내부. 인적관리라든지 인사관리라든지 아니면 재무관리라든지 경영관리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중에서 특이한 걸 보니까, 경영평가 결과 항목 중에서 특이한 걸 하나 봤는데요. 기관별 평가결과에 조직문화 활성화 분야에서 조직문화 변화관리 부분이 유일하게 C등급을 받았어요. 다른 것은 S, A 받았는데 조직문화 변화관리 수준이 유일하게 C등급, 5점 만점에 2점을 기록했거든요. 저는 이게 아이러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 단순하지만 이 한 가지에 경영평가 결과가 상향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게 바로 조직내부의 문제거든요. 특히 조직문화 변화관리 수준이거든요. 이 문화를 다루는 데서 조직문화 자체를 다루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모순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창조적이든 독창적이든 역동적이든 뭘 표출해서 만들어 내셔야죠. 조직내부의 문화관리가, 조직문화가 C등급을 받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저는 핵심은 거기에 있다고 보니까 대표이사님이나 기관장님들께서, 다른 산하기관 단체장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제 말씀이 맞습니까?

○ 정재영 위원 저는 핵심은 거기에 있다라고, 유일하게 C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암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기구 및 인원에서 정원이 250명인데요. 현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 정재영 위원 정원 250명 대 현원 170명, 80명의 차이가 나는데 이런 인사관리 운영이 맞는지, 왜 그런지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굉장히 착오를 겪고 계신데요. 저도 조직에서 많이 생활해 봤지만 이 정원이 얼마나 중요한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원은 매년 인사관리를 하면서 내년도에 사업량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인원이 얼마 정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인원보충을 하고 충족시켜야겠다는 그런 뜻에서 매년 정원을 책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 매년 공채를 하든 특채를 하든 해서 사람을 채용해서 쓰는 건데 이렇게 막연하게 250명 정원 해놓고 170명밖에 운영을 안 하면 이건 뭐가 잘못 돼도 한참 잘못 됐죠.

○ 정재영 위원 이건 엄청난 잘못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정원은 다시 조정하세요. 정확하게 지금 현재 인원에서…….

○ 정재영 위원 정원을 조정하셔서 내년도 업무보고에는 이 인원이 올라오면 안 됩니다.

○ 정재영 위원 차라리 사람을 더 뽑아서 250명 현원을 만드시든가 그게 더 빠르실 것 같죠?

○ 정재영 위원 현원을 250명 만드는 게 더 빠르실 것 같아요?

○ 정재영 위원 이전에 했으면, 지금은 이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후 아니겠어요?

○ 정재영 위원 그럼 이후에 빨리 조정하셨어야지 그대로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은, 이런 거 하나만 보더라도 관리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건 조정을 하셔서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원이 얼마인지 연구를 하셔서 정확한 정원을 책정하셔서 현원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이대로 올라오면 안 됩니다.

○ 정재영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한 사항이고 관심을 가진 부분인데요. 남한산성 복원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느 기관에서 담당하시죠?

○ 정재영 위원 그러면 윤근일 단장께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죠.

○ 정재영 위원 남한산성하면 여러분들 다 역사공부를 잘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은 백제의 온조왕이 한성 백제를 만들면서 도읍지로 정한 데가 남한산성이고요. 그다음에 지금부터 1335년 전 신라 문무왕 673년에 일장산성이라고 조그만 성을 하나 축조한 것이 남한산성의 효시입니다. 그리고 남한산성의 현재 모습은 후금의 위협과 이괄의 난을 겪고서, 지금부터 384년 전입니다. 인조 2년 1624년에 축성되었습니다. 결국 인조 14년 1636년 12월 2일에 12만 대군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옴으로 인해서 병자호란이 발생됐습니다. 인조대왕이 이쪽으로 피신해서 약 40여 일간 항쟁을 하다가 항복을 하고 굴욕을 당한 역사적인 호국의 성지가 바로 남한산성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남한산성 성곽이 2000년도부터 내년까지 10년간 보수정비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곽복원비가 64억 원, 행궁복원이 422억 원 총 486억 원이 투자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중에 성곽 2,550m 중 2,152m가 완공되었습니다. 이걸 금액으로 따져보니까 1m당 251만 원이 소요되는 걸로 산정이 됐습니다. 251만 원이면 웬만한 집을 지을 때 평당 가격이 됩니다. 엄청난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역사적인 성지, 성곽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수하는 이 성곽이 한쪽에서는 10년 전에, 지금부터 정확하게 9년 전에 보수한 것 또 지금 한쪽에서는 새롭게 보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9년 전에 보수한 것을 제가 직접 현장확인을 하면서 보니까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대로 위의 덮개가 무너지고 시멘트가 다 떨어져 나가고 금이 가고 균열이 간 것을 보니까 거기에 나무가 그대로 자라고 있습니다. 나무가 뿌리를 박고 있으니까 균열이 생겨서 갈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봤습니다. 이것은 보수도 중요하지만 보전이 되지 않고 있어요. 혹시 단장님께서는 현장 가보신 적 있습니까?

○ 정재영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상황 목격하셨습니까?

○ 정재영 위원 지금 답을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부실공사의 표본 같습니다. 계속 거기 갈 때마다, 전에 문공위원회 있기 전에는 도대체 어느 녀석이 공사를 했는지, 예산을 이렇게 막 낭비하는지 사실 무조건대고 김문수 지사를 제가 욕을 했습니다. 와보니까 문공위 소속이라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보니까 시멘트도 더 강도를 강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그게 1년만 지나면, 거기가 춥지 않습니까? 다른 데보다 한 3도 차이가 나는데 춥고, 덥고 하니까 이게 금방 떨어져 나갑니다.

○ 정재영 위원 그다음에 조적하는, 쌓는 사람들도 기술을 보니까 우리 동네에서 그냥 벽돌 쌓는 사람들이 와서 쌓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죠. 이거는 특수기술이어야 돼요, 특수기술.

○ 정재영 위원 하시죠?

○ 정재영 위원 그렇지 않으면 역사적 죄인이 됩니다. 그 성곽에 대한 전설 하나 말씀드릴까요?

○ 정재영 위원 아시죠? 매바위 전설.

○ 정재영 위원 지금 이게 똑같은 그 상황에 맞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수호장대 옆에 가면 매바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는 어려서부터 소풍 가고 그래서 그 얘기를 수없이 들어서 기억하고 있는데, 그 성을 인조 임금 때 쌓을 때에 두 사람이 성곽을 맡아서 담장하고 쌓았답니다. 동남쪽에는 이회라는 사람이 맡아서 쌓았고 또 다른 쪽은 한 분이 맡았는데 북쪽이죠, 서북쪽은 제 시간, 제때 딱 공기에 맞춰서 빨리 잘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회라는 장군이 맡은 데는 제때에 쌓지를 못했습니다. 시간도 넘겼고, 공기도 넘겼고 쌓는 것도 더디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 그때 마침 유언비어로 이회 장군이 주색잡기에 어두워서 성곽 쌓는데 소홀히 했다. 그게 원한을 사서 결국은 임금한테 불려가서 참수를 당했습니다. 참수를 당하면서 이회 장군이 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죽거들랑 아무 일이 없으면 내가 죄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 일이 없으면 자기 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이 일어났습니다. 목을 치는 순간 매 한 마리가 날아와서 그 옆에서 슬피울다가, 그 시신 옆에서 울다가 옆에 바위에 앉았답니다. 바위에 앉아서 매 발자국이 나가지고 그게 그대로 지금 보존되어 있거든요. 결국 나중에 그 장군에 대한 참수를 잘못한 걸 알고 넋을 위로하기 위해서 사당을 지어놓고, 지금 현재 사당이 있습니다. 그분은 역사적으로 뒷날 추증을 받고 사당까지 지어서 숭배를 하지만, 빨리 지어가지고 부실하게 한 사람은 그때는 편했는데 역사적으로 그 뒤에 영원한 역사의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걸 택하실 건지 단장님께서 선택하십시오.

○ 정재영 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고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업지구 내에 거주하는 분들이 17분 계시죠?

○ 정재영 위원 이분들이 거의 다 이주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분들 억울하신 분들입니다. 여기서 평생 대대손손 수백 년을 살아오신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행궁을 짓겠다고 나가라고 하니 나가기는 나갑니다. 적당한 보상을 해주시고 또 그 사람들 눈에서 피눈물나지 않도록 적당한 보상을 해주셔야 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행정대집행을 하면 강제적으로 하시겠다는, 법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 정재영 위원 하여튼 그분들도 억울하신 분들이니까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배려를 하셔서 끝까지 선의적으로, 역지사지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재영 위원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그분들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한 가지 더, 주차요금 관계는 여기서 담당하지 않죠?

○ 정재영 위원 주차요금 관계는 농림진흥재단에서 맡고 있죠?

○ 정재영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른 부분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열한 군데가 주차장이 있는데 2억 7,700만 원의 주차요금을 받습니다. 받는 중에서 인건비 2억 2,800하고 부식비 5,400만 원 빼고 나니까 매년 적자가 4,459만 원의 적자가 나요. 그 사람들 인건비 주기 위한 주차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건 엄청나게 잘못된 거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거기 관리하시니까 행감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라는 것을 담당자 보시면 말씀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이것은 제도를 바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들어가시고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화재단이 좀 더 앞으로 성숙되고 또 경기도의 문화전통을 계승시키는 또 국가적으로 대한민국을 알리는 또 경기도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그런 문화재단이 돼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백래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근 위원 김포시 출신 유영근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다는 말씀과 함께 경기문화재연구원 윤근일 원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유영근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다는 말씀과 함께 본 위원이 문화공보위원회에 3년차 있으면서 원장님께 처음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유영근 위원 별말씀을 다 하시네요.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행감을 좀 더 절약하기 위해서 제 질의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위원들이 지난주에 제2청에서 경기도 고구려유적 종합정비계획 용역결과를 보고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 유영근 위원 원장님도 익히 잘 아시다시피 경기지역은 그 당시에 한반도 지배를 위해서 삼국 간에 각축장, 즉 예를 들면 신라, 고구려, 백제 등의 충돌지역으로 사료에 기재가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고구려유적 종합정비계획 책자에 의하면 기원전 18년 전에는 백제의 도읍지로 자리를 잡았고 그 후 500년간 백제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세기 중엽인 475년도에 고구려에 병합되었고 78년 후인 553년에 삼국통일로 인하여 신라에 편입된 것 알고 계시지요?

○ 유영근 위원 그런데 이번 유적지가 확실하게 고구려의 유적지였는지 백제의 유적지였는지 또는 신라의 유적지인지 불분명한 것이 사실이고 학술적 고증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영근 위원 지표조사는 어디에서 하셨다고 했지요?

○ 유영근 위원 잠깐만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요. 그 지표조사 당시 고구려 유적으로 판명이 됐습니까?

○ 유영근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책자의 명칭을 앞이나 뒤에 괄호 열고 ‘가’자를 하나 쓰면 어때요? 확실히 판명이 되기 전까지.

○ 유영근 위원 지금 원장님 말씀은 발굴을 해 가지고 어느 층에는 백제의 유물도 나올 수 있고 고구려 유적도 나올 수 있고 신라의 유물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 유영근 위원 그 내용을, 지표조사뿐만 아니라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고구려 유적이라고 자꾸 항변을 하시는데 저를 설득한 용의가 있습니까?

○ 유영근 위원 예를 들어서 신라유물도 발굴될 수도 있고 백제유물도 발굴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유영근 위원 아니지요. 신라가 통일신라 후 계속 집권을 했는데 유물이 안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 유영근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홍희 관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유영근 위원 행정감사자료 1권에 보시면, 921쪽에 아마 있을 겁니다. 그냥 편안하게만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찾아가는 미술행사로 해서 2008년도 1월 10일, 그리고 08년도에 2월 8일 두 곳에서 진행이 됐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기 책자에도 나왔습니다. 현재 6곳의 지역을 순회하였다고 되어 있고 김포도 한 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누락이 됐는데 누락된 사연이 있습니까?

○ 유영근 위원 아니, 그러면 08년도 1월 10일 있었고 08년도에 2월 8일 있었는데 찾아가는 문화행사가 금년도에 두 곳뿐이 안 했습니까?

○ 유영근 위원 아니 그러면, 시간이 없는데. 08년도 1월 10일은 2007년도 예산 가지고 집행이 된 거예요?

○ 유영근 위원 그러면 2008년도 진행된 사항은 어디 있습니까?

○ 유영근 위원 알겠습니다. 확인됐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미술품 소장 구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 김홍희 관장님, 제가 이런 발언한다고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있는 그대로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미술관하고 관련된 질의이기 때문에 당연히 김홍희 관장님께 질의드리고 답변을 듣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김홍희 관장께서는 해마다 실시되는 업무보고 또는 행정감사 당시 우리 위원회에서 항상 지적도 해주고, 개선을 좀 더 많이 지적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후속조치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김홍희 관장에게 질의할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김홍희 관장님을 뵐 때는 객관적인 답변보다도 자기 위주의 주관적인 답변을 하기 때문에 김홍희 관장님께 질의하는 것보다도 직제상 경기문화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는 전종덕 사무처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홍희 관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셔도 되겠습니다.

○ 유영근 위원 아까 존경하는 정재영 위원님도 설화를 말씀드렸는데 저도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간단히 자린고비에 대한 설화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돈에 한이 맺힌, 즉 돈이라는 것은 재단에 비유하면 예산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돈! 즉 예산에 한이 맺혀서 돈을 모으고자 아주 구두쇠 역할을 했습니다. 짠 굴비 한 마리를 사다가 천장에 매달아놓고 밥 한 술 뜨고 굴비를 쳐다봤습니다. 그걸 반찬으로 삼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아는 사실일 겁니다. 1절인데, 2절은 이를 본 며느리가 “아버님, 이렇게 해서는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절감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해서 그 부락에 고기장수가 오자 고기는 사지 않고 만지작 만지작하다가 부엌에 있는 밥솥에 있는 물에 손을 닦아서 그것으로 국을 끓여먹어서 온 식구가 맛있게 먹었다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 3절이 뭐냐 하면 이를 본 이웃집 아주머니가 젊은 며느리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 돈을 벌 수가 없다. 예산을 절감할 수가 없다.” 해서 고기장수가 오자 그 이웃집 아주머니는 고기를 만지작 만지작하고 그 손을 공동 우물가에 손을 닦아서 온 동네사람들이 고깃국을 맛있게 먹었다는 웃지 못할 설화가 나오는데 물론 이 설화에서 주는 교훈은, 물론 현대사회에서 이렇게 사는 것은 안 되지만, 다만 막대한 예산력을 가지고 있는 경기문화재단의 예산집행에 있어서 절약을 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설화를 말씀드린 의도는 알고 계시겠지요?

○ 유영근 위원 이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처장님께서는 미술을 폭넓게 현대미술과 전통미술로 구분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동감을 하고 계십니까?

○ 유영근 위원 제가 오늘 경기문화재단 행감하기 전에 몇몇 미술을 하시는 분하고 전화를 통해서 “큰 범위에서 미술을 어떻게 구분하느냐?”라고 묻자 “현대미술하고 전통미술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저도 동감하고 사무처장님께서도 동감하셔도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 유영근 위원 경기도미술관의 정책방향을 보면 주요업무책자에도 틀림없이 나와 있습니다. 미술관 운영에 있어서 제가 보고자료 책자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35쪽 한번 봐주세요. 보시면 미술관 운영에 있어서 현대미술 기획전, 현대미술의 실험과 확장전, 현대미술의 동향전, 현대미술과 건축의 교감전 등등 현대미술 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것을 확연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 유영근 위원 물론 정책에 있어서 1,100만 경기도민 중에 현대미술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전통미술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지난해 행감 때도 김홍희 관장한테 “현대미술을 전공했습니까?”라고 묻자 전공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방향을 잡을 수가 있겠지만 전통미술을 경외하고 소외시키는 이런 정책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확연히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경기도미술관에서 구입한 소장품 내역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저는 비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90% 가까이 현대미술을 구입하고 있어요. 전통미술은 없어요. 처장님께서 시간이 나시는 대로 한번 구입내역을 꼼꼼히 살펴보시면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의도를 아실 거예요. 처장님께서는 정말로 경기도의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선토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작품구입에 있어서 굉장히 편향돼 있습니다. 2006년도 작품구입비가 14억 9,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1/5 해당되는 20%, 즉 3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서 류경채 작품을 1점도 아니고 5점을 3억에 구입했습니다. 경기도미술관에서 작품을 구입하는데, 경기도 하면 미술을 사랑하고 애호하는 그런 사람들이 경기도미술관에 작품 1점 파는 것이 소원이라고 해요. 어떻게 한 개인에게 5점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업무에 참고해 주실 수 있겠지요?

○ 유영근 위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참 특이한 것이, 개인작가가 아니고 같은 갤러리, 화랑 등에서 단체구입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품을 구입하는데 이렇게 편파적인 행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큰 굴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갤러리에서 3점을 구입했고, 이건 개인작가가 아닙니다. 학고재라는 화랑에서는 3점, 가나아트갤러리에서 6점, 아트포럼뉴게이트에서 5점, 이게 있을 수 있는 작품구입입니까? 이것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2008년도 구입상황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편에 895쪽 참고해 주세요. 김홍희 관장께서는 2008년도 작품구입비가 얼마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그냥 말씀하세요.

○ 유영근 위원 지금 얼마가 집행됐습니까?

○ 유영근 위원 김홍희 관장님! 일부 작가 사정이라니요! 어떻게 작품을 구입하는데 일부 작가의 사정입니까? 어떻게 그런 답변이.

○ 유영근 위원 그럼 거기를 배제하면 되지 않습니까? 자! 제 말씀 들어보세요. 15억 중에 상반기에 지금까지 집행된 것이 2억 5,700만 원이에요. 몇 % 집행됐습니까?

○ 유영근 위원 그런데 지금 상반기 5억이 집행됐습니까?

○ 유영근 위원 그런데 일부 작가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 유영근 위원 한 작가가 왜요? 그 한 작가 때문에 집행을 못한 겁니까?

○ 유영근 위원 아니, 그거하고 작품 구입하는 것하고 무슨…….

○ 유영근 위원 시간 관계상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2009년도 예산심의도 있을 테고 이것은 우리가 참고삼아 이렇게 해서 내년 예산심의 때 참고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상반기 작품구입비가 관장 얘기로는 5억이 책정됐었는데 일부 작가의 문제점 때문에 2억 5,720만 원을 집행했다고 했습니다. 작품구입 내역을 자세히 처장님께서는 봐보세요. 직원께서는 그 자료를 갖다 주세요. 895쪽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몇 분 남았지요?

○ 위원장 이백래 지났는데 하세요.

○ 유영근 위원 시간 지나면 가차없이 마이크 꺼도 수긍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백래 흥분하시지 마시고, 유영근 위원님 차근차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근 위원 자린고비의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시면 14점이 구입됐어요. 그렇지요?

○ 유영근 위원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선컨템포러리에서 임상빈 씨 작품 2점을 구입했습니다. 아라리오갤러리에서 2점을 구입했습니다. 개인작가 임충섭 작가 2점을 구입했습니다. 박찬경 개인작가 2점을 구입했습니다. 유현미 작가분 3점을 구입했습니다. 이게 편향된 미술정책 아닙니까? 작품구입에 있어서. 특히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경기도미술관에 작품을 하나 납품하고 파는 것이 소원이라는 예술가가 있는 반면에 이렇게 서너 점씩 구입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07년도, 바로 옆쪽에 있습니다. 894쪽 하단에서 두 번째 보면 함경아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4,800여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으로「오데사의 계단」2007년도에 구입했어요. 처장님 확인하셨지요?

○ 유영근 위원 그러면 2008년도 한번 봐보세요. 금년도 5월 22일에 750만 원이 아니에요. 7,500만 원. 물론 작품에 따라 액수는 왔다갔다 할 수 있겠지만 같은 동일인물의 작품구입을 2점씩이나 어떻게 구입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면면이 보면 현대미술 쪽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전통미술은 없어요. 처장님께서는 본 위원 질의를 업무에서 참고해 주실 수 있겠지요?

○ 유영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유영근 위원 잠깐만요. 지금 두 분의 의견을 따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결재라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유영근 위원 처장님은 거기에서 결재 안 하십니까?

○ 유영근 위원 아니, 자율적인 운영은 굳이 통폐합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 유영근 위원 그런 맥락으로 답변하시면 참 지루한 논쟁이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제가 지적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균형을 맞춰서 작품을 구입할 수가 있겠습니까?

○ 유영근 위원 저도 경기문화재단의 이사입니다. 이사이고 이사회에 가면 집행부의 그런 안건이 있는데 웬만하면 저희들이 동의를 해주거든요. 이건 집행부의 의지예요. 안 그렇습니까?

○ 유영근 위원 이것은 많은 미술작가 분들의 불평과 불만을 제가 대변한다고 보셔야 돼요.

○ 유영근 위원 당연히 정책에 반영하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한 점에 개인을 3억을 주고, 15억 중에 20%를 어떻게 집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점이면 이해가 갑니다.

○ 유영근 위원 그러면 구입하는데 자문위원회가 있으면 그분들이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2008년도 구입 보면 몇몇 사람들의 작품을 다 샀단 말이에요, 한 점도 아니고 두세 점씩. 이거 당연히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유영근 위원 충분히 그렇게 답변을 주셔야 이게 원활하게 끝나는 것이지 자꾸 이렇게 처장님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신다 그랬잖아요. 저는 가끔 뵙지만 그런 것을 항상 느끼고 있어요.

○ 유영근 위원 존중하지만 본 위원은 객관적인 판단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 유영근 위원 그러면 지금 처장께서는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전혀 동감을 못 하신다는 내용인가요?

○ 유영근 위원 그럼 컨트롤 할 수 있지요. 이런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특히 사무처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직접적으로 미술관장이나 박물관장님께 말씀을 못 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행감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리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무처장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자꾸 이렇게 토달기 하시면 길어지고 그렇거든요. 앞으로 정책에 반영하실 수 있겠지요?

○ 유영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백래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또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나름대로 행감 받으시는 분들께서는 답변을 성의있게 감정을 누그러뜨리시고 서로 서로, 우리 위원님들 역시 마찬가지로 감정의 대립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적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춘 위원 용인 처인 출신 신재춘 위원입니다. 행감 분위기가 상당히 매끄럽게 가나 했더니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문화를 사랑하시고 문화를 아끼고 문화 쪽에서 종사하시는 분들과 대화하는 것을 편안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료집 775페이지를 보면 말이지요. 본 위원이 백남준아트센터 건축에 관련된 것을 요청했는데 건설본부에서 하는 것을 몰라서 이렇게 한 것 아닙니다. 이거 우리 전문위원이 잘못하신 건지, 아니면 아트센터에서 잘못하신 건지 모르지만 이렇게 자료 제출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거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 신재춘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보려고 했던 자료는 싹 다 빼버리고 “발주처인 경기도 건설본부 건축시설과 담당 허삼만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 뭘 제출 받아서 뭘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신다고 하면 의회를 기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정하십니까?

○ 신재춘 위원 건축비용이 대략 얼마가 됩니까? 백남준아트센터가.

○ 신재춘 위원 그러면 여기 주요업무보고에 360억은 뭡니까? 설계비 포함입니까? 설계비가 얼마입니까?

○ 신재춘 위원 총 건축비가 360억이라고 여기다 써놓고 왜 작품비가 여기에 들어갑니까?

○ 신재춘 위원 여기 분명히 “건축비” 이렇게 해놨는데 “360억, 설계포함” 이렇게 해서 제출하시고.

○ 신재춘 위원 여기 밑에 이쪽 행감자료집에는 100억으로 해서 놓고, 이건 어떤 겁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 신재춘 위원 775쪽에 보게 되면 계약액 해서 1,000원 단위로 표시가 되어 있지요? 현대건설에서 건설할 때. 이게 지금 행감준비가 전혀 안 된 것 아닙니까? 이게.

○ 신재춘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건설에 관련되고, 본 위원이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건축 및 조경 건설관련 계약서류 사본, 단가표시 할 것” 이렇게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요청했는데 여기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면.

○ 신재춘 위원 추가가 아니라 행감을 안 받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게. 그렇게 하고 업무보고에는 “총 공사비 365억 원, 설계비 포함”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 자료가. 여기 일목요연하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다고 하면 작품비는 별도로 하고 건축에 들어간 거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지. 문화재단에서 지금 이렇게 일합니까?

○ 신재춘 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이거는 행감 이전에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건설본부에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정이 있었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업무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아주 기만한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라 생각하면서 이거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추후에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자료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77쪽에 백남준아트센터 개관식 예산 집행내역을 요청했습니다. “개막식 행사 계획 및 예산 집행내역”이라고 했습니다. 백남준아트센터 개관식 예산 집행내역을 9,200만 원으로 해서 올려주셨는데 맞습니까?

○ 신재춘 위원 전체적으로 개관식의 식순에 들어갔던 내용이지 이게 개관식에 필요한 전체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 신재춘 위원 네,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우리가 최초에 개관식 전체행사에 70억을 소요하기로 했던 것 아니었습니까?

○ 신재춘 위원 그랬다가 용인시에서 28억 대기로 했습니다만 용인시에서.

○ 신재춘 위원 그거는 처음에 얘기입니다. 처음에 28억 하기로 했던 거 아닙니까? 용인시의회로 요구하기를.

○ 신재춘 위원 14억을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승인을 했는데 70억 당초예산에서 34억으로 확 줄었는데 행사계획을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잡으신 것 아닙니까?

○ 신재춘 위원 70억입니까, 80억입니까?

○ 신재춘 위원 최초에?

○ 신재춘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너무 액수가 일반 보통사람들이 봤을 때에 차이가 굉장히 많고,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페스티벌하든 개관행사를 할 때에 좀 더 계획성 있게 일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암만 무형의 창작활동을 하시고 또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지만 몇십 억을 갖다가 그냥 그때그때 할 때마다 변화를 가지면서 준비하는 것이 행정을 관장하거나 행정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초에 80억이었다가 결국은 35억 정도에 행사를 치렀는데 35억이어도 물론 거기서 맞춰서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지나치게 행사를 하면서 거기에 그때그때에 맞춰서 한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재춘 위원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만 업무를 하시면 신중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주셨으면 하는 점이고요. 그러면 기업체 협찬금 1억 원을 다 받으셨습니까?

○ 신재춘 위원 그래서 경기도가 19억, 기업체에서 1억, 용인시가 14억. 그럼 용인시에서 14억을 댔는데 14억 중에서, 지금 우리 명분은 개관에 따른 예산이었는데 이 개관 말고, 이 14억은 개관식 페스티벌에 다 들어갔습니까?

○ 신재춘 위원 전액?

○ 신재춘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대표님, 창작활동 지원현황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거기 부제로 2006년부터 2008년도, 7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2008년도까지 공모지원사업 지원현황 그래서 최근 3년 문화예술단체 지원현황입니다. 그다음에 기대효과도 명기를 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분명히 여기 3년 문화예술단체 지원현황 이랬는데 뒤에 자료를 보게 되면 각 시군별 지원한 거를 주셨는데 이 자료가 제가 요청한 자료 맞습니까?

○ 신재춘 위원 이 자료 제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 신재춘 위원 여기 개인이 있습니까?

○ 신재춘 위원 개인, 단체가 있는데 단체명이 기록이 안 되어 있고 각 시군별로 된 거하고 분류별로만 되어 있지 어떻게 이게, 결국은 자료를 안 주신 거 아닙니까? 어느 단체에 치중돼서 들어갔느냐 등등의 여러 가지를 보려고 했던 건데 자료를 지금.

○ 신재춘 위원 자세한 자료를 주실 수 있죠?

○ 신재춘 위원 행감장에서 이걸 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안 주고 엉뚱한 자료를, 두 번째입니다.

그다음에 787페이지 안전관리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 자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에 관련된 것을 보려고 했는데 소방서에서 안전점검도 받고 그다음에 승강기안전협회에서 이것도 받고 하는데 자료가 너무 부실하지 않습니까? 너무 무성의하게. 제가 의원 4년 하지만 이런 자료는 처음 봅니다, 문화재단 자료. 이것도 소방점검도 받고 할 텐데, 그다음에 승강기안전도 받습니다.

○ 신재춘 위원 네, 추가제출 해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아까 백남준아트센터 관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첨단 전자적인 장비가 있는 데에 습도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온도 문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려고 했었는데 전혀 거기에 요구되는 자료는 안 주고 여기에 보게 되면 가스사용점검 11월에 했는데 ‘양호’, 실내공기질 검사했는데 이번에도 ‘양호’, 소방시설 종합정밀 점검했는데 10월에 ‘보통’. 이걸 자료라고 내셨나. 대표님, 자료 보시고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 신재춘 위원 보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신재춘 위원 추가적으로 제가 다시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백래 신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길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셔서 맨 마지막 질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최용길 위원님한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용길 위원 수원 출신 최용길 위원입니다.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문공위에 지원했고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재단은 경기도 문화정책과 집행에 대해서 컨트롤타워의 입장에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표께서는 최고의 자리에 계시고 마지막 결정권자이십니다. 김문수 지사님께서 “나는 문화를 잘 모른다. 문화마인드가 부족하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대표께 맡기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표님의 책임이 막중하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중에서도 대표께서 예산 100만 원이, 1,000만 원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것까지 다 신경 쓰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것은 옆에 계신 처장님께서 총괄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표님께서는 문화재단의 설립목적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단의 설립목적에는 경기도의 정체성 확립이 있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것이 오늘 행정감사 전반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모두에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경기도의 정체성 확립에 대해서 대표께서 갖고 계신, 과연 경기도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문화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정의돼야 될 것인가. 문화에 대한 문화관과 경기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엊그저께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잠이 안 와서 KBS-TV를 봤습니다. 재방송 나온 건데 이어령 전 문화부장관이, 초대 문화부장관이시죠. 그분이 TV에 나오셔서 특강을 하는 걸 들었어요. 2008북쇼에서 CEO들을 대상으로 특강하는 자리였는데 거기에서 이어령 교수님의 문화에 대한 관이 조금 비춰지는 걸 들었습니다. 저도 상당히 동감을 했는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 자리에 연세 드신 여성 사장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여러분 아름다우십니다.” 그런데 왜 본인들은 내가 젊었을 때는 예뻤는데 지금은 아니다. 그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주 재미있게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오늘도 점심 먹고 오는데 은행나무 잎이 많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저 은행나무 잎이 다 떨어지고 나면 은행나무의 앙상한 나뭇가지가 숨겨져 있던 나무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것이 이어령 교수님의 문화관이었습니다. 20대는 20대의 가치가 있고 40대는 40대, 60대는 60대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문화라는 것이 결국은 다양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그 속에서 품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표님의 문화관과 그리고 경기도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얘기되는 것은 효다, 실학이다, 이것이 경기도의 정체성이다. 과연 이것이 경기도의 정체성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우리 컨트롤타워에 계신 대표님의 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 박물관도 있고 역사와 관련해서 음악, 공연예술, 문학, 미술 전부 지원하는 기관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것이 경기도의 정체성을 확립시키고 문화를 진흥시키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책임은 대표께서 계시니까 대표의 말씀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사석에서는 제가 들어본 경험이 있습니다만 행정감사 자리에서 문화를 총 책임지시는 분의 발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용길 위원 제 질의시간을 다 드려서라도 대표님의 문화관 그리고 경기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듣고 싶은 게 제 솔직한 심정이지만 지금 간략하게 잘 정리해 주셔서 평소 존경하는 대표님의 정체성에 대한 견해와 문화관에 대해 잘 들었습니다. 그러한 대표님의 생각들이 경기문화재단을 통해서 또 산하단체들을 통해서 잘 녹여져서 베풀어졌으면, 그래서 각 사업별로 효과가 나타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대표님의 생각이 펼쳐지려면 사무처장님이나 박물관장님, 미술관장님까지 해서 이런 마인드들을 가지고 움직여줘야 할 텐데 오늘 감사 진행과정에서 제가 느낀 게 있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이시기는 합니다. 그런데 행정적인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메워나갈 것인가. 우리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미술관장님, 잠깐 자리해 주십시오. 자료를 검토하고 제가 따로 자료를 받기도 했지만 그런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다 따지기가 시간이 없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지켜본 바에 대해서 느낀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석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음악도 좋아하고 문학도 좋아하고 공연예술도 좋아하고 역사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미술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미술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관장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어설프게 아는 것보다 낫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어설프게 아는 걸로 끝날 건가 아니면 내가 미술 전공자처럼 풍부한 식견과 지식을 가질 것인가. 그런데 풍부한 식견과 지식을 갖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어서 관장님한테 다 맡길 수밖에 없는 입장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관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배움을 관장님이 갖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 최용길 위원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저는 유익하다고 보고 제가 관장님을 비판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미술적인 부분을 잘 몰라서. 그래서 모르는 부분은 맡기는 것이 옳고 맡겼으면 저는 믿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의 질타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아마도 제가 자세히는 파악을 못했지만 행정적인 부분에 아마 부족함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현복 위원님께 답변하는 자리에서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용역결과가 미진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정보완을 거쳐서 마스터플랜을 짜서 이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이 발언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맨 마지막에 하라고 그러셔서 제가 정리를 못했는데 그 답변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을 우리가 주는 이유는, 행정적인 절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역을 주는 것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전문가이시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 보다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용역을 의뢰하는 거고 그 용역이 의뢰됐을 때는 용역의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돈을 많이 들여서 한 건데 다시 수정보완이 되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은 주셔야 되고 그 설명이 부족하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설명 주십시오.

○ 최용길 위원 제가 원하는 답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용역을 줄 때 목적, 그리고 그 용역이 끝나서 보고가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수정보완을 해야 될 이유를 시원하게 듣고 싶었는데 생각했던 부분과 다르다, 용역의 결과가. 그러면 용역을 처음부터 주지 말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타당성검사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직원에게 용역보고서를 따로 받아서 보면서 물어봤어요. “이것이 타당성 용역이냐?” 타당성 용역이 아니었어요. 이 사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한 타당성은 이미 집행부에서 결정해서 의회를 거쳐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추진이 된 사업입니다. 지금 이것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운영방안에 대한 용역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용역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우리 미술관에서 또는 경기문화재단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 그 용역결과에 충분히 반영해 달라. 이런 것들이 의사소통이 잘 되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사업추진이 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수정보완을 거쳐야 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왕에 수정보완을 통해서 마스터플랜을 짜신다니까 다시는 이런 과오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을 전해 드립니다.

○ 최용길 위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에 기전문화재연구원이었나요? 경기문화재연구원의 윤근일 원장님 나오시죠.

○ 최용길 위원 원장님, 지난번 고구려유적 종합정비계획 가서 제대로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장까지 저희가 답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경기문화재단에서 잘 이루어져야 아까 대표께서 말씀해 주신 과거의 사람들이 살았던 모습, 그 문화 거기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고 그것을 배움으로 해서 우리가 오늘날 반영할 게 있고 잘 되면 그 과거의 사람들이 살았던 유물ㆍ유적이 관광상품으로써 오늘날의 후손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기가 막힌 관광상품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노력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길 먼저 부탁드리고요. 저는 자료요구를 하면서 기본계획에 용역비가 있는데 용역비가 어떻게 잘 쓰여졌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가. 그래서 제가 용역결과표를 받았거든요. 정산서를 봤습니다. 정산서를 봤는데 어느 부분은 처음에 계약할 당시보다 더 많이 쓰여졌어요. 그리고 어느 부분은 계약할 당시보다 적게 쓰여졌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마지막에 정산금액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더 쓰고 덜 쓰고를 맞출 수 있었는지 그 비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길 위원 용역을 줬고요. 용역을 받아서 실행을 하셨는데 그 정산내역을 제가 봤거든요. 용역비 정산내역이요.

○ 최용길 위원 2청에서 용역을 주셨죠?

○ 최용길 위원 2청에서 용역을 줘서 고구려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하셨잖아요.

○ 최용길 위원 사업내역이 예산이 집행됐을 텐데 그 내역이 항목에 보면 여비, 교통비 등등, 인건비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어느 항목은 처음에 계약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500만 원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집행내역이 어느 부분은 더 많이 쓰여졌고 최초 계약할 때 2,500만 원이라 그랬는데 5,000만 원이 쓰여졌어요. 그럼 2,500만 원이 더 쓰여졌거든요. 그럼 처음에 용역을 수주할 때 예상했던 거하고 실제 집행내역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항목별로. 그런데 기가 막히게 맨 마지막에는 예상한 거하고 진행내역하고 똑같아요. 잔액이 없습니다. 그 비법이 뭔지 말씀해 주십사 하고요.

○ 최용길 위원 아니, 원장님이 답변하세요. 내용 파악이 안 되고 계시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거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큰 돈들이 왔다갔다 했는데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면 안 되죠.

○ 최용길 위원 제가 항목별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처음에 계약할 때 전산처리비를 2,500만 원에 계약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막상 집행한 건 5,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2,500이면 딱 두 배 더 썼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계약할 때 2,500 썼다가 집행할 때 5,000만 원을 썼는데 2,500만 원을 더 쓴 사유를 답변해 주십시오.

○ 최용길 위원 지금 저는 윤 실장님한테 답변 요구하지 않았고요.

○ 최용길 위원 원장님께서 관여를 안 하셨다고 하시면 제가 실장님을 불러야지요.

○ 최용길 위원 그러면 실장 전결이신가요?

○ 최용길 위원 용역비의 집행에 대해서 원장께서는 결재를 안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 최용길 위원 그러면 결재하시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이의제기나 문제제기나 확인을 안 해보셨다는 얘기입니까? 물론 실장님을 믿으시는 건 좋은데 이 정도 문제가 있으면 이것은 원장께서 한 번쯤은 짚어주셨어야 되는 거라고 보는 거지요.

○ 최용길 위원 알겠습니다. 원장께서는 본인이 결재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실장을 믿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라는 답변으로 듣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실장께서 나와서 답변 주십시오.

○ 최용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2,500씩 더 썼고 어떤 데는 전혀 집행이 안 된 부분도 있고요. 임차료 같은 경우, 차량 임차료 같은 경우 전혀 집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전체적인 문제점을 제가 제기하는 건데, 남았으면 반납해야 되고요. 모자라는 건 쓸 수 없었겠지만, 남았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더 쓰고도 전혀 부족함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신기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전산업무비에 대해서 여쭤본 것은 전산처리라는 것이 어떤 내용이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여쭤봤잖아요. 전산처리 2,500 더 쓴 구체적인 내역을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안 나왔어요.

○ 최용길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비단 이 용역 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제가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경기문화재단에서 하는 일, 각 기관에서 하는 일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편성 단계에서 면밀한 예산편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쓰시는 돈은 세금이기 때문에 세금을 쓰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통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라고 하지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가 아니라 가중된 관리자의 의무를 여러분들은 가지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가중된 관리자의 의무는 어떤 것이냐 하면 내 돈보다 훨씬 더, 내 돈을 쓰는 게 선량한 관리자인 것이고 세금을 쓰는 사람들은 훨씬 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면밀하게 세우셔서 그 집행을 잘 하셔서, 예를 들어서 불용액이 없도록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도청에 있는 실국들의 예산을 볼 때하고 이렇게 산하단체 예산을 볼 때 차이점이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 이쪽에는 문제가 그런 문제가 있어요. 예산편성 단계에서 세밀하지 못합니다. 그냥 효박물관 세운다, 뭐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충 이렇게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아, 그거하자.” 그러면 “이거 10억”, 이렇게 되고 막상 가다 보면 사업이 폐기되는 경우도 있고 가다 보면 절반씩 남는 경우도 있고 다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썼어요. 다 썼고 내용상 왔다갔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가 막히게 맞췄으니까 잘했다고 보는데요.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사업을 추진하실 때 예산편성 단계에서 면밀하게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사무처장님 나와 주십시오.

○ 최용길 위원 고생이 많으신데요. 지금 존경하는 신재춘 위원님께서 안전관리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자료가 부실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자료문제 말고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11월 들어서 화재취약 계절입니다. 신재춘 위원님하고 저하고 소방서 관련 위원회에서 왔거든요. 화재안전점검 하셨습니까?

○ 최용길 위원 하셨어요?

○ 최용길 위원 그러면 화재안전점검 한 내용들을 사무처장님뿐만이 아니고 이 자리에 계신 증인들께서 각 기관의 화재안전예방점검 대책에 대해서 답변서로 만들어서 감사종료 전까지 답변서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따로따로 답변듣기가 어렵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신 분들은 빨리 가서 점검하시고 예방대책 수립하셔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처장님께 제가 여쭤볼게요. 지적 먼저 해야 되겠는데요. 저희 위원들은 지적하는 게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유목적사업 외에 수입내역을 달라고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많이 자료요구 안 했거든요. 다른 선배 위원들께서 다 자료요구 하시기 때문에 저는 제가 관심 있고 꼭 확인해야 될 부분만 자료요구를 했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하고, 그래서 이렇게 자료가 왔길래 ‘아, 이런가 보다.’ 그리고 제가 내역을 쭉 보면서 타당성 이런 것들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엉뚱하게 금액이 틀린 것을 확인했어요. 업무보고서 7쪽에 보면 수입ㆍ지출예산 부분에 수입란이 있습니다. 수입란에 고유목적사업수입 2007년도 예산이 281억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업외수입이 70억입니다. 사업외수입 제가 요구한 게 70억으로 업무보고서에는 되어 있고요. 제가 받은 자료 799쪽 2권입니다. 2권 799쪽에 보면 고유목적사업 외 수입내역이 2007년도 게 합계가 21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49억이 차이가 나거든요.

○ 최용길 위원 그러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났거든요. 하나는 예산이고 하나는 결산이고요. 그러면 2007년도에 70억을 예산 세웠는데 2007년도 하나는 결산자료라고 하지만 21억이에요. 그러면 49억이 예산하고 결산에 차이나거든요. 너무 많이 차이나는데 그러면 그 이유가 뭐였지요?

○ 최용길 위원 처장님, 답변을 주실 때 “이자수입의 차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곤란하고요. 차라리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와 결산서를 비교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지금 “이자수입이라든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존경하는 박형국 위원님께서도 이자수입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 최용길 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이자수입은 운영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고 기본재산에 대한 이자수입은 아니지요?

○ 최용길 위원 제가 볼 때 지금 경기문화재단이 갖고 있는 돈의 연평균 평잔은 제가 계산해 봤을 때 한 64억 정도 나옵니다.

○ 최용길 위원 64억 정도가 연평균이라면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별로 차이날 게 없어요. 1, 2억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단 말입니다, 많이 나봐야.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그런 이자수입 등” 이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고요. 차라리 지금 이 항목이 맞다면 저에게 제출하신 자료에…….

○ 최용길 위원 결산서에 이 항목이 맞다면 결산서 대비 예산 70억이 어떻게 세워졌었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 최용길 위원 그리고 49억이나 예산과 결산이 차이나는 부분은 따로 설명을 주십시오.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지요.

○ 최용길 위원 그 내용에서 보면, 결산서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받은 자료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위탁사업수수료 수입이 2006년 대비해서 7억 3,000 정도가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 최용길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대책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2006년도에 위탁사업 수입이 10억 정도 됐는데 2007년도에 2억 6,500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 최용길 위원 위탁사업수수료라는 개념이 어떤 겁니까?

○ 최용길 위원 위탁사업수수료는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에 대한 수수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 최용길 위원 그러면 다른 외부기관에서 위탁을 받을 수가 있나요? 경기문화재단이.

○ 최용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경영마케팅 차원에서, 경기문화재단이 외부기관의 위탁사업을 맡아서 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의지가 있으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 최용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선배 위원님께서 제 의도와 다르게 지적을 하셨다고 하니까 선배 위원님들을 제가 존중해야 되겠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외부기관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지금 문화재단에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 최용길 위원 답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외부기관의 용역이나 위탁사업을 맡을 수 있는 여력이 지금 경기문화재단에 있습니까, 없습니까를 판단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 최용길 위원 제한적으로요?

○ 최용길 위원 제가 고민하는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질의를 다른 꼭지로 드리겠지만 경기문화재단은 거의 지원을 받은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재단법인인가요?

○ 최용길 위원 재단법인 수익사업 할 수 있잖아요?

○ 최용길 위원 그러면 자체재원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질의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체재원 마련을 위해서 여력이 있다면 외부기관의 용역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받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최용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한적인 부분에서, 가능한 부분에서 제 의도를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용길 위원 마지막으로 처장님께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 한 것 중에 기본재산 조성내역에 대한 세부내역을 받았습니다. 자료 795쪽입니다.

○ 최용길 위원 기본재산은 허물어지면 안 되는 재산이지요?

○ 최용길 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허물어뜨리면 안 되는 재산이다라고 한 것은 기본재산을 처음에 만든 취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 최용길 위원 여기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경기문화재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자 이런 취지였다는 거지요?

○ 최용길 위원 그런데 지금 지사의 생각은 조금 다르신 것 같아요. 이것을 허물어뜨려서라도 하면 되지 왜 이것을 1,000억씩이나, 1,000억인가요?

○ 최용길 위원 1,000억씩이나 그냥 잠기고 있느냐. 그때그때 필요하면 필요한 돈을, 필요한 재원을 투자해서 그 사업을 하면 되지 왜 이자도 얼마 안 나오는 것을 가지고 이자 따먹기를 하고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단에서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지 여쭤볼게요.

○ 최용길 위원 제 질의내용하고 조금 답변 각도가 다른데요. 제 말씀을 드리고 이 질의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님 의견도 그렇다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저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기도 문화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기본재산은 허물어뜨리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점차적으로 가능하다면 도 출연도 조금씩 늘리고 다른 기관의 출연도 늘려서 자꾸 늘려가는 쪽으로 가야 궁극적으로 지속적인 경기문화 발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이신 지사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도 우리 문화의 주체이신 여러분들께서 본인들의 생각을 충분히 피력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고요. 제가 참관할 수 없으니까요. 제가 기회가 되면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여기 보면 도 출연금이 2002년도부터 없어요, 더 이상 없습니다. 경기도가 지금 재원이 없습니다. 2002년도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경기도 재정이 풍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럴 때 제일 먼저 손대는 게 우리 문화 쪽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분야에 대해서 정말 절실하게 느끼시고 예산집행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민간기부금이 2007년도에 22억 있었거든요. 그동안 없다가 2007년도에 생긴 것을 보고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있으면 굵직굵직하게 어떤 민간기부가 있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길 위원 네. 그러니까 기존에 농협이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기부하는 금액을 운영자금으로 썼었는데 이제 그것을 기본재산으로 편성하게 됐다 이런 취지이신 거지요?

○ 최용길 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 이전에도 민간기부는 충분히 많이 있어 왔지만.

○ 최용길 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민간기부금을 우리 경기도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출연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우리 대표께서 워낙 또 지면이 넓으시고 또 그만한 위치에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학 총장들이 학교발전기금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처럼 대표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시면 작은 성과라도 있지 않을까. 충분히 명분이 있습니다. 대표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저도 불러주시면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최용길 위원 죄송합니다. 한두 가지만 더, 김재열 박물관장님,

○ 최용길 위원 제가 미술관만 다녀오지 못했고요. 행감 전에 한 번씩 다 둘러봤거든요. 제가 박물관장님한테 신고를 안 하고 가서 언제 왔다갔는지 잘 모르실 겁니다. 주말에 전통혼례를 제가 가봤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적으로는, 무료로 하시더라고요. 무료로 다 혜택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유료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유료로 하자는 말씀이 아니고 그분들한테 기본비용을 조금 받고, 예를 들어서 예식장을 이용하려면 100만 원, 200만 원 내잖아요. 그것보다 싸게 기본비용을 받으시고 그 비용으로 좀 더 지원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혼례가 이루어지는 혼례터에서, 옆에 광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전통공연 같은 것 이런 것들을 그 자리에서 판을 벌여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단순히 혼례행사만 하지 말고 거기 보면 국악 하시는 분들이 나오셔서 노래도 해주고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더 다양하게 활성화시켜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갔을 때 마침 다른 외국인 분들이 많이 오셔서 사진을 찍고 같이 어울리고 그런 것을 봤거든요. ‘아, 이게 관광상품으로 참 좋겠다. 그리고 홍보도 많이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장님께 그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모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제가 박물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전에 효박물관 사업이 추진되다가 중단됐거든요. 그런데 그 유물이 지금 경기도박물관에 있답니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 최용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2년 전부터 사실 관심을 갖고 있었고 이 유물들이, 제가 문공위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의사를 밝힐,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우리 문공위원님들이 잘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2007년도에 갑자기 사업이 중단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왜 이렇게 됐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이따가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고요. 일단 이 활용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박물관 수장고에 잠자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많은 금액이, 7억 가까이 되는 금액이 투입된 우리 효에 관련된 유물입니다. 대표께서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경기도의 정체성이 효가 있고 정조대왕이 있고 실학이 있고 이렇게 쭉 나열하시면서 “이것뿐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경기도의 정체성 중에 충분히 효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유물들을 가지고 수장고에 썩히고 있다는 건 아쉽다는 생각이고요. 박물관장께서 기획전시를, 미술관에서 하고 있는 찾아가는 전시 이런 것처럼 효유물 관련된 기획전시를 한번 기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수원에 보면 역사박물관이 얼마 전에 생겼습니다. 수원에 있는 역사박물관의 유물들은 거의 다 기증입니다. 그 기증자에 대한 수원시의 충분한 예우가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유물을 기증하시는 분에 대한 문화재단 측의 또 박물관 측의 충분한 예우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을 예를 들어서 수원역사박물관에 대여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각 다른 지자체의 박물관에서 대여를 원하거나 할 때 충분히 협조할 의향이 있는지 이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 최용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유물을 대여해 달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수원역사박물관에서 “우리 전시를 위해서, 연구를 위해서 유물을 대여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지요?

○ 최용길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효유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이 자리에는 이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어느 분이신지 나와 주셨으면 좋겠는데, 앞에 최춘일 실장님이 제일 잘 아시는 것 아닌가요? 다른 분이신가요? 아, 오셨구나! 옷을 갈아입으셔서 제가, 아까 제가 바깥에서 따로 말씀을 드리면서 실무를 담당하셨던 분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근무하시는 분이 따로 오신 것 같은데요. 직ㆍ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여쭙는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용길 위원 아까는 티셔츠 차림이라 제가 그렇게는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의회가 그런 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효박물관 사업이 중단된 사유에 대해서 듣고 싶은데 다른 분들은 아마 자세하게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업이 왜 중단됐는지, 본인이 실무선에 있으면서 느낀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길 위원 알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추진되었던 사업이 민선자치단체장의 변경으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되고, 중단된 게 아니라 폐기가 돼버렸습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 들어가신 뒤에 제가 따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고요.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당시에 7억 가까운 유물을 구입하는데 여러 가지 유물들이, 서적 그다음에 병풍 등 서화 그다음에 궤장 등 공예품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 전시와 교육을 위해서 유물이 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 제가 하나씩 보면서 궁금했던 점이 있어서, 효박물관을 만드는데 이러한 유물이 과연 구입취지에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유물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지만 학교 다닐 때 국사공부를 잘해서 서애 유성룡의 징비록이라는 국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서애 유성룡의 징비록이 효박물관에 전시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인가. 잘 아시는 것처럼 징비록은 임진왜란 전후의 사정을 서애 유성룡이 잘 정리한 국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효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최용길 위원 애초의 취지가 확대되면서 여기에 따른 예산집행이었다는 답변이신 거예요?

○ 최용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도 안 드렸는데 답변을 다 해주셨는데 제가 질의를 나중에 드리는 겁니다. 답변 먼저 하셨고. 같은 유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공부자성적도다, 감회록이다 이런 유물에 대해서 하나만 구입하면 될 걸, 많으면 2개만 구입하면 될 걸 여러 가지를 구입했어요. 본 위원이 추측컨대 예를 들어서 판본이 다르다거나 지역이 다르다거나 간행연도가 다르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지금 먼저 주셨고요. 제가 볼 때 유물을 구입한, 유물에 대한 가격입니다. 제가 가격을 너무 비싸게 줬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문집 같은 것들을 보면 제가 알고 있는 가격보다 많이 싸요. 많이 쌉니다. 그러니까 제가 100만 원 정도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하면 이 유물이 존재했던 그 당시의 판본이거나 필사본이거나 활자본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1930, 40년대 이때 나온 인쇄매체에서 의해서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것이 싼 이유를 대주십시오.

○ 최용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8세기 이전 것을 원칙으로 세웠었다. 그래서 19세기 이후 것들은 아예 처음부터 대상이 아니었다?

○ 최용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특정인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권덕임 씨가 소장자로 되어 있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거의 유물 전체를 한꺼번에 통으로 구입한 느낌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최용길 위원 그러니까 골동품상이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 최용길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희 문공위에서 행정감사 중에 보면 박물관에 위작이 있었다. 최근에도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유물 관련돼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일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각 기관에 대한 질의가 많고 사실 준비한 것도 많은데 위원장께서 또 다른 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테니까 중단해 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표님과 각 증인들께서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마무리 말씀드리면 공무원들 답변이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열심히가 아니고 창의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창의적으로 할 때 비로소 꽃피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이백래 최용길 위원님 장시간 동안 조목조목 나열해서 세세하게 질의를 잘해주셨습니다. 우리 권영빈 대표 이하 많은 증인들께서도 성실한 답변 잘 해주셨는데 이유병 위원님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한다고 합니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유병 위원 이유병 위원입니다. 문공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정책적인 의견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저도 몇 가지 자료는 준비해 왔습니다만 19일에 우리가 만날 기회가 있는 것 같아서 다 생략하고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기 이전에 지적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유영근 위원님께서 미술작품 구입의 부당성에 대해서 전종덕 처장님께 질의드린 바 있는데 문화재단과 미술관하고는 기구에도 나와 있듯이 수직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이 지도 감독을 해야 될 그러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전종덕 처장님께서 책임을 회피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문성을 너무 고려하셔서 양보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답변이 부적절하지 않았나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김홍희 관장님 답변대로 나오시죠. 관장님, 경기도미술관 설립목적 알고 계시죠?

○ 이유병 위원 그러면 경기도미술관은 경기도에서 출연한 기관이죠?

○ 이유병 위원 경기도미술협회하고는 유기적인 협조 관계가 되고 있나요?

○ 이유병 위원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경기도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 명단을 받은바 있습니다. 여기 보면 황성태 문화관광국장님하고 도 문화공보위원회 백승대 의원님 두 분은 물론 위촉직이라고 써 있지만 당연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당연직 두 분 외에는 거주지를 보면 전부 서울이에요. 이거 운영자문위원회 위촉은 누가 하죠?

○ 이유병 위원 관장님이 하셨죠?

○ 이유병 위원 운영위원은 이렇게 딱 10명으로 하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 이유병 위원 이분들이 전부 다 경기도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 이유병 위원 몇 분만 그러신가요?

○ 이유병 위원 그렇다면 경기도미술협회에서 활동하시는 분 중에 여기 자문위원 명단에 들어가 계신 분은 계신가요?

○ 이유병 위원 없습니까?

○ 이유병 위원 조금 전에 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경기도미술관은 경기도에서 출연한 기관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경기도에도 지역사회 초ㆍ중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사회교육계 등 여러 전반에 걸쳐서 방대한 인적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미협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이 몇 분 정도 되시는지 알고 계세요?

○ 이유병 위원 경기도미술협회 작가가 몇 분이 활동하시는지 모르고 계실 정도면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에 대한 배려라든가 아니면 생각을 전혀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본 위원은 드는데요.

○ 이유병 위원 한 6,000여 명 되시고요.

○ 이유병 위원 참고사항으로 한 6,000여 명 되십니다. 그 외에도 미술과 관계돼서 활동하시는 분이 3,000여 명 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9,000여 명이 경기도에서 미술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도 전국경기미전이 있죠?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거. 물론 문화재단에서 예총을 통해서 5,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미전에는 우리 경기도미술관장님으로서 어떤 지원이라든가 알고 계신 게 있나요?

○ 이유병 위원 그거 말고요. 경기미전에 관련돼서 어떤 지원사항이 있나요?

○ 이유병 위원 왜 없죠?

○ 이유병 위원 왜 이런 걸 지적하고 싶냐 하면요. 경기도미술관은 일단 먼저 경기도민을 위한 그러한 미술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김문수 지사께서 세계속의 경기도를 지향하고 계세요. 그래서 김홍희 관장님께서도 경기도미술관이 세계속에, 대한민국에서 최고 으뜸가는, 세계속에 제일가는 미술관으로 탈바꿈시키려는 의지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의지보다는 그래도 우리 경기도에서 투자한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미술관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때 우리 경기도미술관 역시도 경기도민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고 그외의 것을 가용으로 외국작가라든가 아니면 국내 유명작가라든가 이런 쪽에 신경을 써야지 마치 이게 국립미술관인지 착각이 갈 정도로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창작센터 역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창작센터가 설립이 되더라도 경기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부터 우선 챙기고 배려하고 나서 가외의 자원을 가지고 국내라든가 외국작가를 입주시킬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홍희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유병 위원 김홍희 관장님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인데 김홍희 관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마인드는 경기도미술관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중앙에 중앙미술관이 있고, 이거는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일단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경기도민을 위한, 도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경기도미술관이 어떻게 경기도에 있는 예술인들을 배제시키고 아니면 일부 조금 입주시키고 나머지는 외국작가 내지 우리나라의 유명작가를 거기에 투입해서, 물론 유명하게 만들고 크게 만드는 것도 좋지만 일단 지역부터 먼저 챙기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유병 위원 아까도 답변하셨듯이 우리 경기도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에도 경기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미술인은 여기에 없어요. 이거부터가 배제되고 있는 거고요. 또 한 예를 들어서 경기미전이 올해가 44회 열렸습니다. 미전이 열리면 입상작에 대해서는 전시회를 하게 되어 있어요. 전시회조차도 경기도미술관에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 이유병 위원 경기도에서 후원한다면 경기도미술관은 어디 겁니까? 경기도미술관 자체가 경기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경기미전의 입상작에 대해서 경기도미술관에서 전시회를 못한다면 어디에 가서 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권위주의적인 거 아닙니까? 너무 문턱이 높다고 합니다, 경기도미술관이.

○ 이유병 위원 어디서 하셨어요?

○ 이유병 위원 미술관에서요?

○ 이유병 위원 그거는 극소수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유영근 위원님이 지적도 하셨는데 미술작품 구입에 관련돼서도 그렇습니다. 경기도 작가의 미술작품을 구입하신 적 있습니까?

○ 이유병 위원 많이 있어요?

○ 이유병 위원 그렇습니까?

○ 이유병 위원 그러면 경기도 작가 분의 미술작품 내역서 있으시죠?

○ 이유병 위원 그거를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물론 김홍희 관장님의 미술에 대한 또 경기도미술관에 대한 마인드는 상당히 방대하고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경기도 아니면 대한민국의 미술계에서도 굉장히 정평이 나있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경기도미술관 자체를 세계적인 미술관, 우리나라 최고 가는 미술관으로 키우는 데도 심혈을 기울여야겠지만 우리 경기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술인들부터 좀 많이 챙기셔서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백래 이유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사항까지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꼭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한 분이나 두 분 위원님께 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백승대 위원님 5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대 위원 고맙습니다. 재단과 관련해서 미진한 거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대표이사님보다는 실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종덕 사무처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백승대 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 부실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2권 547쪽, 일단 545쪽을 봐주시죠. 제53차 이사회 회의록입니다. 2007년 12월 26일 맞습니까?

○ 백승대 위원 그러면 547쪽, 문제가 뭔지 모르십니까?

○ 백승대 위원 그러면 이사회 회의록 전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53차.

○ 백승대 위원 53차 이사회 회의록은 다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언론사에 지출된 홍보비 내역을 자료요구 했습니다. 올해 ‘2008년 언론사별 지원사업 정산보고서’ 이렇게 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올해 언론사에 지원된 내역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만 정산과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경기방송에 2008 대한민국 가족동요제, 5,000만 원 재단에서 지원했고요. 인천일보 제7회 경마공원 그림그리기대회, 여기는 2,500만 원을 지원했고 전국매일 자연사공룡페스티벌은 1,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맞습니까?

○ 백승대 위원 중부일보는 현재 사업이 종료가 안 돼서 자료가 제출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가족동요제 정산과 관련해서 집행 세부내역을 보면 인건비, 제작비, 진행비, 임차비 그리고 나머지 하단은 자부담해서 5,000만 원을 맞췄고요. 맞죠?

○ 백승대 위원 그래서 대부분 인건비로 지급을 한 내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인천일보 경마공원 그림그리기대회 세부 집행내역 한번 봐주시죠. 안 가지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팸플릿 7,000부, 도화지 1만 부 해서 2,500만 원입니다. 도화지 1만 장, 팸플릿 7,000부 제작하는 비용이 2,500만 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산을 다 받았어요, 재단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자연사공룡페스티벌은 부지임대료 자부담 포함해서 3,3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을 부지임대료로 재단 지원금을 사용한 내역입니다. 이 내역과 관련해서 정산을 재단에서 분명히 받아서 아무 이상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한테 자료제출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납득이 안 돼서 팸플릿 7,000부, 도화지 1만부가 2,500만 원이 사용됐고 부지임대료로 1,000만 원을 쓸 수가 있는 건지. 나중에 상세하게 본 위원에게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백승대 위원 그리고 도사편찬위원회가 최근에 사무실을 재단으로 옮겼죠?

○ 백승대 위원 재단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 백승대 위원 6층에는 어떤 부서가 있죠?

○ 백승대 위원 그러면 도사편찬위원회에 상근하는 직원들은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 백승대 위원 전통문화실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 백승대 위원 본 위원이 재단사옥과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두 번째 907쪽입니다. 지하 2층 지상 9층의 경기문화재단 사옥의 대부분은 경기문화재단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를 17개 업체에 주고 있죠?

○ 백승대 위원 임대수입이 얼마죠?

○ 백승대 위원 1년에 연간 임대수입이 4억 원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재단 예산규모로 보면 임대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미미한 숫자입니다. 그렇죠?

○ 백승대 위원 그러면 재단사옥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도 문화를 총괄하는 그런 센터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임대수입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지요?

○ 백승대 위원 경기문화재단 내에 전통문화실을 본 위원도 가봤습니다. 그 좁은 책상들 놓고 거기에 또 도사편찬위원회 세 분까지 책상을 또 맞춰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재단의 사옥이, 공간이 없으면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임대수입 얼마 되지 않는데 재단이 필요로 하는 그런 시설들은 재단의 공간을 임대수입을 줄이더라도 쓰는 방향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문제제기를 하려고 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 백승대 위원 그리고 재단에 또 무상으로 임대를 원하는 단체나 협회 이런 부분들도 많이 요구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 백승대 위원 지금 현재 무상으로 있는 단체는 네 군데인가요?

○ 백승대 위원 그렇지요?

○ 백승대 위원 그래서 경기문화재단 사옥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올바른 건지, 그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임대수익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간을 활용하는 것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 문제제기를 드리고요. 또 하나 아울러서 드릴 것은 재단이 박물관ㆍ미술관으로 통합했기 때문에 지원기능을 하는 부분들이 재단 사무처에 어느 부서에 있을까, 그것을 업무분장을 통해서 본 위원이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경영지원실은 재단의 운영 및 문화예술 시설에 대한 지원사항을 총괄한다. 그래서 인사ㆍ예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술관ㆍ박물관까지를 총괄합니다. 그런데 문화협력실에는 또 3개의 팀이 있어요. 문화정책팀, 문예지원팀, 홍보출판팀, 어디에도 문화시설을 지원하는 근거조항은 또 없어요. 이게 포괄적으로 해석을 하면 다 지원기능이라고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재단으로 통합할 적에 재단이 박물관ㆍ미술관을 지원하는 기능을 둔다고 한다면 그것이 운영위원회가 지원기능을 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부분이 예산과 인력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정책이나 사옥과 관련해서도 서포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박물관ㆍ미술관하고 협의해서 운영할 수 있는 실무적 차원의 팀,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지 않았나. 사무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백승대 위원 마지막으로 자료요구 3개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 직속의 문화비전기획실 관련해서 그동안 운영실적이 있으면 운영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사업계획이 있으시면 사업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매주 한 차례 있는 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하지요? 안 합니까?

○ 백승대 위원 3월 통합 이후에 운영위원회 회의록이 있으면 그동안 운영위원회 회의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경기문화비전 2020 작년에 완료했습니까?

○ 백승대 위원 그러면 경기문화비전 2020 작년하고 올해 사업추진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굉장히 오래해서 빨리 끝내라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를 안 드렸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실학박물관 소화전, 소화설비 변경과 관련해서는 19일 건설본부장 증인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문화재단, 도 건설본부 그다음에 문화관광국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학박물관 관련해서 진행된 내부, 그동안의 경위 이런 부분들을 19일 하도록 하고 오늘은 그 질의는 드리지 않는 것으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백래 백승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백승대 위원님 보충시간을 더 드려야 되는데 위원님들 간에 기 협의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기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영빈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전종덕 사무처장님, 윤근일 연구원장님, 김재열 박물관장님, 김홍희 미술관장님, 이영철 백남준아트센터 관장님, 최건 도자박물관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경기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끝났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ㆍ권고된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문화재단 대표이사,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문화재단 업무 전반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경기도의 문화예술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면질의서와 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하기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 2시에는 도자진흥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문화재단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