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인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병관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선 2008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택항을 환황해권 중심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애쓰시는 항만공사 사장 이하 관계 임직원 여러분에게 진심어린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건설교통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할 수 있게 하여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항만공사 관계 임직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항만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관리본부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항만공사 사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종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항만공사 사장은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종 양병관 항만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잠시 질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의 순서는 본 위원장석에서 바라보는 좌측에 앉아계신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의도 같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별 질의시간은 위원별로 먼저 기본 15분을 배정한 후 모든 위원의 기본질의를 받고 보충질의가 있을 시에는 위원별로 10분을 추가로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의를 모두 끝낸 후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질의순서에 의해 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임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진혁 위원 평택항만공사 양병관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준비에 많이 바쁘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천 출신 임진혁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지난달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2박 4일간 평택항 투자유치를 위해서 존경하는 한충재 위원님과 김문수 지사님 그리고 양병관 평택항만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일행이 중국 상해와 싱가포르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느낀 점을 먼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국 상해 푸동항에서 호텔까지는 약 30㎞가 됩니다. 그런데 자기부상열차를 시승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30㎞를 가는데 약 7분대 정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부상열차가 달리는 속도가 432㎞로 달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기부상열차를 시승하면서 느낀 것이 과거에는 중국을 좀 우리나라보다 못한 나라 이렇게 여겼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중국 상해를 가서 느낀 것이 오히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분야가 많이 있지 않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택항 투자양해각서와 MOU 체결이 가서 당일에 있었습니다. 아까 양병관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 4건의 7개 기업에서 1억 불 정도의 MOU를 체결하는 그러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리고나서 우리가 상해 시내에 있는 보세물류창고를 비교 시찰하고 또 양산항에 대한 약 30만 배후도시와 루초항 해양도시 그리고 동해대교가 한 32㎞ 되는데 그것을 소양산 컨테이너부두까지 약 2년 동안에 그 다리를 완공했다는 그러한 말을 듣고 역시 중국이 우리나라보다는 근자에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나서 저희는 싱가포르에 갔는데 역시 싱가포르도 싱가포르 나름대로 그 나라의 아주 특이한 특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선박이 말라카해협을 통과하는 그러한 지역으로서 특히 선박, 물류 이런 데는 아주 세계적인 시설과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것을 느끼고 우리 평택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는 평택항을 인근 주변국가에 있는 그러한 선진화된 시설을 비교시찰한 것과 마찬가지로 가꿀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양병관 사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질의하는 것은 이번에 비교시찰에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을 가지고 평택항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면에서 어떻게 가꾸어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국과 싱가포르가 어떠한 특유한 특성을 지닌 그런 가운데서 지금 항만에 관계된 여러 가지 시설이 제대로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평택시에서도 이렇다 할 내세울 만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우선 양병관 사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진혁 위원 네, 됐습니다.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막아서 안됐습니다만 대충은 아마 위원님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서 현재 평택항이 앞으로 여러 가지 많은 접안시설부터 물류시설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리나라를, 이런 것을 한번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항과 인천항이 지금 기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최고의 항으로 개발이 잘돼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물동량부터 이런 전체 평택항을 앞으로 계획대로 운영을 하게 되면 과연 목표대로 여러 가지 수지타산이 맞을 수가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심이 가거든요.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진혁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뭐냐 하면 부산항이나 인천항 같은 곳은 국가기간산업으로 애당초에 육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 평택항은 지금 민자하고 경기도하고 평택시에서 합작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지금 이웃나라의 선사를 보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그마한 나라에서 지방자치를 한다고 해서 각 지역마다 서로 경쟁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가서 손익이 안 맞았을 경우에 그러한 문제를 대비해서 사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이번에 그래도 발 빠르게 이웃나라에 가서, 세계 1위라든지 2위라든지 그러한 데에 가서 비교시찰도 하고 왔고 또 그 나라에 MOU를 체결하러 갔었는데 제가 느낀 것은 중국이나 싱가포르에 있는 그 외국인에 대한 어떤 기업을 유치시키는 것보다는 우리 국내기업이 중국이나 싱가포르로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자국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투자유치를 하는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임진혁 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너무 가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평택항을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모든 평택항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질의를 제가 드린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른 어떠한 지자체에서 그런 것을 한다 할지라도 평택항이 그런 데를 더 빨리 앞질러서 모든 일이 다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장께서는 민자가 처음에는 여기 자료를 보면 50% 대 50%로 경기도와 평택시로 돼 있었는데 그다음에 2006년도, 2007년도의 자료를 보면 57 대 43으로 돼 있거든요.

○ 임진혁 위원 그런데 아까 사장님은 민자유치를 하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민자유치보다는 오히려 우리 경기도와 평택시에서 지분율을 더 많이 가지고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진혁 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료를 보면 처음에 시작하다가 영진공사나 대주중공업이라든지 자금상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기가 같이 합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만약에 이 사람들이 여의치 않아서 빠져나가면 차질이 생기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현재도 그런 현상이 발생됐지 않습니까?

○ 임진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가급적으로 항만공사 자본금 비율이 경기도와 평택시가 주도적인 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오히려 비율을 높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게 왜 그러냐면 자칫 민간 주주의 비율이 높아짐으로써 잘못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의 축소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고려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서 평택항이 빠른 시일 내에 자립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진혁 위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종 임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김학진 위원님…….

○ 위원장 김인종 김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진 위원 고양 출신 김학진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질의를 먼저 할 수 있게끔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병관 사장님과 공사 관계자 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 보시면 항만 배후단지 입주대상기업 선정이 내년 3월에 확정될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맞지요?

○ 김학진 위원 그러면 현재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파악은 되고 계십니까?

○ 김학진 위원 그러니까 권한문제가 아니라 기업에 대한 파악이라는 얘기지요. 내년 3월이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느 정도 파악을 지금부터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 김학진 위원 12월 정도에 공고가 되고요.

○ 김학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12월에 정식 공론화가 돼 공식…….

○ 김학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항만배후단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배후단지 주변에 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SOC, 그런 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진행상황 같은 게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 김학진 위원 큰 무리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 김학진 위원 그러면 입주기업에 대해서 제가 아까 언급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책 같은 경우도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습니까?

○ 김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만 알겠고요. 그다음에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항만배후단지의 조성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내년 9월에 완공되는 마린센터 역할도 상당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공정률이, 내년 9월에 준공목표지요?

○ 김학진 위원 그런데 지금 23%란 말이지요. 현재 진행 상황으로 봤을 때 준공예정일이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 김학진 위원 36%.

○ 김학진 위원 계획대로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으로 알고요. 여기에서 보면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과 부지 무상양여 방안에 대해서 “협의”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11월로 돼 있단 말이지요. 이게 협의사항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됐지요?

○ 김학진 위원 그러면 이게 11월 안으로 협의가 가능하겠습니까?

○ 김학진 위원 그러면 공사 차원에서 기재부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 김학진 위원 경기도에서.

○ 김학진 위원 그럼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기재부에 요청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해 주시기를 노력해 주시고요.

○ 김학진 위원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12월이면 마린센터 운영방안에 대해서 확정짓기로 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향후 입주기간 선정이라든지 임대료 산정 이렇게 세부적으로 준비하셔야 될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렇지요?

○ 김학진 위원 할 일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러한 일들을 심의하는 위원회 구성 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 구성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요? 아직 구성이 안 됐지요?

○ 김학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구성요건에 대해서는 향후 건설교통위원회에 별도 보고하실 방침이십니까? 심의위원회 구성요건에 대해서.

○ 김학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말씀해 주시고요, 시간관계상. 그런데 용역이 끝나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업무자료 16페이지 보면. 연구용역이 언제쯤 끝나지요?

○ 김학진 위원 언제 끝났습니까?

○ 김학진 위원 9월에 끝났어요?

○ 김학진 위원 그러면 저번에 말씀하신 심사위원회 구성할 때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 참여하는 방안 검토에 대해서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 김학진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따로 나중에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 김학진 위원 3월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진적사항이 있고 하시면 건교위에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 김학진 위원 평택항 발전을 위해서 항만 인프라의 구축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질의드렸던 내용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홍보마케팅 강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마케팅사업이 2008년에 세 번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 김학진 위원 그래서 한 3억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됐는데 국외는 중국, 싱가포르를 대상으로 했고 국내 투자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있었지요? 홍보마케팅이.

○ 김학진 위원 그래서 작년과 실적을 비교했을 때 투자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 김학진 위원 23%요?

○ 김학진 위원 홍보마케팅사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내년에도 홍보마케팅 계획이 있습니까?

○ 김학진 위원 그러니까 예산규모나 그런 것도 적정선에서 올해 했던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 김학진 위원 그래서 단순한 홍보 차원을 넘어서 좀 더 구체적인 투자실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홍보나 포트세일즈가 되기를 희망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일본 경우도 말씀하셨는데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 거지요?

○ 김학진 위원 지금 3,000만 원이지요? 용역.

○ 김학진 위원 연구기관이 어디지요?

○ 김학진 위원 아, 여기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인가요?

○ 김학진 위원 아, 3,000만 원으로는 힘들다!

○ 김학진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자체가 안 된 거지요?

○ 김학진 위원 돼 있습니까?

○ 김학진 위원 그러면 요구자료 49페이지에 보면,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 요구자료에 나와 있는 건데 2008년의 용역에 대해서는 중장기 발전방안 그게 안 나와 있어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 거지요? 3,000만 원 책정이 돼 있다고 했는데. 요구자료서. 업무보고 말고요, 요구자료 49페이지요. 2008년에 용역이 3건 정도로 돼 있어요, 여기서 보면.

○ 김학진 위원 계약이 안 돼 있더라도 예산에 편성이 됐으면……. 아까 됐다고 하셨는데.

○ 김학진 위원 자체 예산으로만 그렇게 된 거고요.

○ 김학진 위원 그러면 이게 평택항만공사에 대한 이러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연구하는 첫 번째 용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 김학진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것이 작년 업무보고서에 나왔던 평택항 종합발전방안 연구용역 이것을 말씀하신 거지요?

○ 김학진 위원 아, 이것은 평택항 전체에 대한 거고 이번에 하는 것은 평택항만공사 자체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말씀이시지요?

○ 김학진 위원 그런데 요구자료 48페이지에 보시면 평택항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이라고 돼 있고 작년의 업무자료에 보면 평택당진항 종합발전계획 수립이라고 돼 있어요, 용역명이. 이게 같은 건가요?

○ 김학진 위원 같은 게 아닙니까? 기관이랑 용역업체가 똑같은데.

○ 김학진 위원 그렇지요, 충청남도와 당진군에서 1억씩 해서. 그런데 48페이지도 보면 이거랑 이거랑 틀린 거란 말씀이시지요? 평택당진항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평택항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그런데 내용들이 같은데요, 보니까. 같은 거지요?

○ 김학진 위원 아니, 다르다고 말씀하셔서. 그런데 보면 자료 48페이지 보면 여기에는 열차페리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나왔는데 작년 업무자료 용역내용 중에 보면 RFID나 열차페리 전용부두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2008년도에 또 열차페리 타당성조사 이런 것들도 따로 했어요. 이게 중복 아닙니까?

○ 김학진 위원 경기도에서요?

○ 김학진 위원 아, 발주해서 한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했단 말씀이시지요?

○ 김학진 위원 그런 것은 헷갈리니까 구분을 좀 해주시고요.

○ 김학진 위원 작년에 했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종합발전계획 수립 최종보고가 나왔지요? 용역.

○ 김학진 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 김학진 위원 그래서 연구용역 실시함에 있어서 이런 연구용역으로만 그치지 않고 실제적으로 평택항만공사의 발전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사항들이 도출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것도 앞으로 끝나게 되면 중간보고서나 최종보고서를 저희 건교위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학진 위원 시간관계상 마지막으로 성과중심의 경영정책이라고 14페이지 업무보고서, 여기에 보면 성과중심 경영정책이라고 돼 있는데 약간 내용들이 추상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성과목표치 그런 것들을 설정해 두신 게 있습니까?

○ 김학진 위원 물동량 증가라든지 여객수 증가에 대한 여러 가지 정량적인 수치라든지 그런 것들.

○ 김학진 위원 계획들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구체적인?

○ 김학진 위원 그러면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를 구축한다고 돼 있는데 개인별 성과를 평가하시겠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것도 어떤 기준이나 그런 것들을 다 마련해 두셨습니까?

○ 김학진 위원 그것을 적용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개인별 성과에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 김학진 위원 했습니까? 그럼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 김학진 위원 그래서 항만공사 전체 성과, 실적이 구체적으로 표출될 수 있도록 사장님을 비롯한 공사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개인별 성과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체계가 있어야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직원에 대해서는 적절한 성과급 지급 이런 것들이 많이 배려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데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시간관계상 이걸로 줄이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종 위원장, 천동현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천동현 김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의정부 출신 김경호 위원입니다. 먼저 김학진 위원께서 질의한 것 중에 평택항 종합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이 있어요. 이미 다 끝났다고 답변하셨죠?

○ 김경호 위원 이때 중간보고회를 했습니까?

○ 김경호 위원 그럼 최종보고회도 다 했겠지요?

○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 보고회 참석대상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 김경호 위원 다 관심있는 분들이 참석을 하셨군요.

○ 김경호 위원 여기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도 참석하셨습니까?

○ 김경호 위원 그러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은 관심이 없는 분들이십니까? 오히려 이 예산을 편성해 준 건교 위원들이 더욱더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여기 보면 용역을 맡겨 놓은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용역의 중간보고회나 최종보고회에 있어서 건교위를 대표하는, 대변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지금 어떤 자리도 우리에게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경호 위원 별도의 자리도 중요하겠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 예산만 편성해 주고 나 몰라라 하는 것처럼 다른 기관이나 도민들에게 비칠까봐 그게 우려스럽습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여기서 한마디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그 정책적인 면에서 그동안 도민들이 우리에게 요구했던 사항들 또는 제기된 민원들이 바로 이런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에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 김경호 위원 향후에는 중간보고회나 최종보고회에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주요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6쪽을 보게 되면 지금 질의하고 있는 평택항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있어서 답변을 보게 되면 “구체적인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항만개발정책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해양수산부 전국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활용하고 기타 활용할 계획임.” 이렇게 나와 있어요.

○ 김경호 위원 그런데 바로 1년 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존경하는 김인종 위원님께서 이것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오랫동안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의에 대해서 양 사장님께서 지금 여기 답변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말씀하셨어요. “연구용역결과가 나오면 해양수산부에 건의하겠다. 전국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서두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도 이 업무보고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나 이것 이외에 또 다른 발전된 답변을 하실 것이 있습니까?

○ 김경호 위원 1년 동안 이런 계획을 갖고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신 양 사장님이십니다. 그렇다면 1년 후가 된 지금 1년 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김경호 위원 그것만 답변하세요. 연구용역결과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에 건의하고 전국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서두르겠다고 말씀하신 그 사항이 1년 후의 지금에도 이 자료상에 똑같이 나타난 이유가 뭔지만 말씀해 주세요. 발전된 것이 있다면 발전된 활동내역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존경하는 한충재 위원님께서 바로 1년 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원이 정원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그러니 인력의 확충방안을 마련해라.” 이런 말씀을 당부를 드렸어요. 그것은 혹시나 인력이 모자라서 이러한 일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까 우려해서 하신 말씀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지금 그때 답변했던 그대로밖에 여기에 올리지 않으신다면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 겁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향후에 인력이 부족하다면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이런 것들이 빨리 진행이 되고 정말 평택항이 대한민국의 최고가 되고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08년도 용역비 현황에 대해서 9쪽을 보면, 물론 48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평택항 열차페리사업,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평택항마린센터 운영방안 세 개를 여기에 적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학진 위원이 질의했을 때 공사 중장기계획 3,000만 원이 편성돼 있었고요. 그런데 2008년도 예산서를 보게 되면 마린센터 운영방안 연구용역비만 5,000만 원이 편성돼 있어요. 그렇다면 열차페리사업과 항만배후단지 연구에 관한 예산은 어디에 편성돼 있는 겁니까?

○ 김경호 위원 개발사업비에서 그 안에 있는 걸로 추진하고 계시다.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지난 2008년도 예산서를 보게 되면 배후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비 1억이 세워졌는데 이것하고는 다른 거죠?

○ 김경호 위원 이것하고는 분명히 다른 거죠?

○ 김경호 위원 이것은 아직 발주가 안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 김경호 위원 발주 안 나간 이유가 어디 있죠?

○ 김경호 위원 협의가 안 됐다. 국토해양부와 협의가 안 됐다 그 말씀이시죠?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 2008년도 예산에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비로 165억이 편성돼 있어요. 그리고 사장께서는 배후단지 활용방안연구 1억 8,400만 원에 그 개발사업비가 포함된 거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타당성 조사용역비는 왜 거기에 포함 안 시키고 따로 계산해서 예산에 편성한 거죠?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1단계, 지금 여기 2008년도 예산에 세워져 있는 건 1단계 사업이고 지금 2008년도 여기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비는 향후에 계획해야 할 그런 용역비다 그 얘기죠?

○ 김경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평택항마린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을 하셨어요.

○ 김경호 위원 15층, 16층에 회전식 레스토랑을 또 전망용 엘리베이터를 추가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15층, 16층에는 뭐가 있었죠?

○ 김경호 위원 네?

○ 김경호 위원 업무시설.

○ 김경호 위원 업무시설로 돼 있었다.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왜 그렇게 설계를 하지 못하셨죠?

○ 김경호 위원 예산 때문에 이렇게 설계를 회전식 레스토랑이나 엘리베이터를 설치 못한 것이 아니라 레스토랑과 전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지금 더욱 증가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김경호 위원 당초부터 그렇게 설계를 했다면 지금 이와 같이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일이 없었을 것 아니에요?

○ 김경호 위원 당연히 업무시설을 없애 버리고 이렇게 회전식 레스토랑으로 만드니까 바뀌었겠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용역기간 변경에 따라서 또 예산이 엄청나게 증액되고 있어요. 그러면 용역기간이 변경된 사유가 어딨습니까?

○ 김경호 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말이죠. 2007년 3월부터 2008년 5월 그리고 4차, 7차까지 예상하게 된다면 2009년 3월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이것으로 인해서 최소한 1년 이상의 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여기 보면 도대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들이 지금 증액되고 있는 거예요. 2009년 9월 30일까지네요. 그러니까 1년 6개월이 기간이 연장되고 이로 인해서 33억이 더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처음부터 이 사항이 제대로 된 설계를 했다면 이렇게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평택항만공사 쪽의 의견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온 지시다!

○ 김경호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 김경호 위원 그러한 사항은 이미 이것을 설계할 당시에 누구나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리소각장 거기에 회전식 레스토랑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가 지나다니면 “야, 그거 괜찮겠다.”라는 생각 갖습니다. 만약에 이게 소위 말하는 답변하신 대로 랜드마크적인 거라면 그 회전식 레스토랑보다 더 멋있는 걸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예산이 증액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사기간이 1년 6개월이나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위로부터의 지시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는 사장님이 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경호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러나 그러한 의견을 다 듣는다고 해서 지금 33억 이런 예산들이 지금 증액되고 있어요. 그리고 1년 6개월의 공사기한이 연장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것을 총괄하시는 대표께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얘기하고 또 혈세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평택항과 관련돼서는 정말 천문학적인 예산들이 앞으로도 계속 편성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이 경기도와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경기도민의 혈세에 의해서 쓰여진다는 것을 분명히 가슴속에 깊이 명심하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찬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천동현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열 위원 성남 출신 이병열 위원입니다. 아직까지 항만공사가 걸음마 단계라고 생각하고 평택항만공사가 더욱 발전할 수 있게끔 시정과 개선돼야 할 점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공사 설립 이후 평택항을 서해안 항만 중 우수항만으로 만들어 주신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공사의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사에서 금년에 우리 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한 것이 229회 임시회인 2008년 2월 20일과 235회 임시회 때 2008년 9월 5일 오늘까지 총 세 번에 걸쳐서 보고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 이병열 위원 세 번의 업무보고서상에 차이점이 뭐 있습니까? 세 번의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 이병열 위원 큰 차이가 없죠?

○ 이병열 위원 본 위원이 그동안 속기록을 확인한 결과 그동안 두 번에 걸쳐 보고한 내용과 별 다를 게 없고 업무보고서가 너무 성의가 없어요. 성의 없이 작성한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사장님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 이병열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사업비 증가한 것 이외에는 달라진 게 없고 한 세 가지 정도가 다른 게 있는데 한 가지는 연초 업무보고서에 평택항 일반운영지표 중에 2008년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목표량이 40만 t에서 2008년 9월 5일 보고서에는 38만 3,000t으로 감소됐어요. 오늘 업무보고에는 이런 내용도 없습니다. 목표량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열 위원 그러면 연초에 또 화물차 복합휴게소 건립사업 추진계획과 신규 국제여객터미널 운영권 확보추진 사업은 금번 보고서에도 없네요. 지금 동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 이병열 위원 토지가 확보 안 됐다 이겁니까?

○ 이병열 위원 그러면 그렇다 치고요. 여객터미널은 운영권 확보 추진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 이병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런 것을 업무보고서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열 위원 다음은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6쪽을 봐주십시오. 업무보고 시에는 공정률이 2007년도 12월 30일 현재 50.4%라고 보고했는데 금번 업무보고에는 10월 24일 기준으로 48%라고 보고하셨습니다. 1년 사이에 늘어나지는 않고 줄어드는 것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데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있어요, 업무보고서 6쪽이요.

○ 이병열 위원 그래서 차이 나는 겁니까?

○ 이병열 위원 그러면 지금 연초 금년도 목표가 몇 %인지 아세요?

○ 이병열 위원 56% 전에요. 50.4% 전에.

○ 이병열 위원 먼저 금년도 목표가 68%라고 보고를 했어요. 현재 48%인데 금년 말까지 목표량을 달성하겠어요? 동 사업 목표량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목표량 실적을 너무 부풀린 게 아닌가.’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 실무자도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마린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내용을 확인차 질의드리겠습니다. 연초 업무보고에는 사업비가 246억이고 제1회 추경에서 47억 원을 더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293억인데 현재 업무보고에 또 사업비가 303억으로 10억 차이가 나요. 여기에 대해서 빨리 답변 좀 간략하게 해 주세요.

○ 이병열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왜 업무보고할 때 안 합니까? 그렇게 계획이 바뀐 것은 업무보고할 때 바로바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열 위원 다음은 홍보마케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평택항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홍보마케팅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홍보마케팅은 너무나 안일하고 전례답습적이고 무계획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또 질의를 드리겠지만 홈페이지 관리도 제대로 안 돼 있고, 특히 포트세일도 추진이 즉흥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9월 업무보고 시에는 국외설명회 참가인원이 200명이라고 보고했는데 금번 업무보고에는 480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또한 당초에는 5월경에 실시한다고 하고서는 9월에 또 실시를 했어요. 그리고 국내설명회도 11월 중 개최한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9월에 실시를 했어요. 계획적으로 사업을 추진 못하고 즉흥적으로 실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게 무슨 이유로 그렇게 계획적으로 안 하고 즉흥적으로 했습니까?

○ 이병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보통 사업이 아니고 아주 큰 사업인데 그렇게 계획적으로 참 정확히 수립해도 힘든데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이병열 위원 다음은 직원들이 업무연찬과 관련한 교육과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하였는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수기관.

○ 이병열 위원 인천항과 부산항도 한번 가보셨어요?

○ 이병열 위원 그러면 지금 인천항만공사에서는 인천항 경쟁력 향상을 위한 논문 및 아이디어 공모전도 우수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또 인천항 수익성 창출을 위한 신규사업, 신설 국제여객터미널 그런 활성화방안을 많이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께서도 직원들의 업무연찬을 위한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활성화해서 좀 더 나은 우리 평택항만공사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41쪽 성과급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성과급으로 4,200만 원이 지급됐네요?

○ 이병열 위원 지급대상, 지급기준 또 성과를 받을 만한 사업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열 위원 양병관 사장님이 받으신 건가요?

○ 이병열 위원 그러면 성과급 지급현황하고 명단하고 자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열 위원 그러면 라등급이 등수에 어떻게 됩니까? “가, 나, 다”로 되는 겁니까?

○ 이병열 위원 그러니까 라등급이 낮아진 거지요?

○ 이병열 위원 그거 올해 받은 거예요?

○ 이병열 위원 그러면 2007년도 성과금 받은 것은 2006년도 거고요?

○ 이병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공사 홈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좀 해주세요. 사장님, 홈페이지 최근에 접속해 보신 적 있어요?

○ 이병열 위원 홈페이지 관리가 제대로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 이병열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게시된 것을 언제 수정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전혀 자료수정이 안 돼 있고 내용도 굉장히 부실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린센터 건립사업비 예산이 246억인데 그대로 돼 있고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지금 303억이 됐잖아요? 언제 자료를 현재까지 수정하지 않고 있는지 답답하고요. 또한 항만마케팅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택항설명회와 항만로드쇼 행사도 완료되었는데 연 1회 개최한다고 수정이 안 되고 있어요. 계속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께서도 홈페이지 개설한 이유를 알고 있을 겁니다. 홈페이지 개설하는 것은 평택항을 홍보하고 또 평택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개설했는데 이렇게 자료관리가 안 되는데 홍보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홈페이지를 잘 관리해 주시고요.

○ 이병열 위원 그리고 인천항만공사나 부산항만공사 홈페이지를 한번 방문해 보세요. 너무 비교차이가 납니다. 자료관리라든지 구성, 참 잘돼 있어요.

그리고 주요기능의 항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외ㆍ민자 유치나 그에 관련된 투자업무인데 그동안 국외투자유치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참 실적이 궁금하고요. 그것도 자료 좀 주시고.

○ 이병열 위원 항만 활성화를 위한 평택항설명회 로드쇼 같은 것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일회성 행사보다 먼저 추진하실 사항이 홈페이지를 빨리 보고 수정 좀 빨리해 주셔서 상대국인 중국어, 영어 이런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외국 바이어들이 평택항을 훌륭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수정 좀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열 위원 지금 부산항만공사 홈페이지에 가보면 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43개국의 홈페이지가 개설돼 있어요. 그래서 평택항만공사에서도 외국에서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당부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서 세계경제가 많이 흔들리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금융위기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쳐서 내년도 우리나라 성장률이 1.1%로 예측되는 등 수출입 물동량이 아주 감소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 항만공사에서도 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이 합심하여 평택항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천동현 이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인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천동현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인종 천동현 위원님.

○ 천동현 위원 양병관 평택항만공사 사장님 오전에 답변을 서서 하셨는데 앉아서 답변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인종 천동현 위원님으로부터 항만공사 사장이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자는 데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항만공사 사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양민 위원 용인 출신 조양민 위원입니다. 사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고요. 먼저 저에게 제출한 자료 175페이지에 포트세일 추진실적인데요. 2007년하고 2008년에 그동안 국내설명회 그리고 해외투자유치활동 이런 부분 해주셨는데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지금 중국로드쇼, 2007년 중국로드쇼 같은 경우는 2007년 7월 2일부터 7월 7일까지 5박 6일, 그것도 중국 상해, 대련, 연태 이렇게 세 군데서 실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 조양민 위원 그런데 1억 쓰셨어요. 그렇지요? 소요예산이 1억이었습니다. 그렇지요?

○ 조양민 위원 그런데 지금 보시면 2007년도에도 평택항 국내설명회를 했어요. 작년에 메리어트호텔에서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기록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참석한 인원이 220명이에요. 그런데 소요예산이 1억 2,000이 들었습니다. 2008년 포트세일 추진실적을 보시면 이게 해외투자 유치활동 이렇게 되어 있으시면서 2번에 싱가포르하고 중국 상해에서 10월 21일부터 10월 23일 2박 3일로 돼 있는데 이때도 1억 2,000 그리고 3번에 보시면 포트세일즈 1억 2,000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해외에서 하는 포트세일즈에도 1억, 1억 2,000 이 정도면 사업을 하는데 국내설명회의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사용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과다한 요소가 있다면 과감히 줄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저도 지난번 평택항 투자설명회에 가서 또 우리 공사에서 준비하신 투자설명회 현장에 있었고 저도 하여튼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 해외에서 열리는 투자설명회도 이 정도 1억 2,000, 5박 6일 이 인원들이 가서 하는 사업에도 그 정도 예산이면 하는 사업을 국내설명회라면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사업비만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드는지, 사실 행사의 내용은 설명회를 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밥을 먹고 서로 얘기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과다한 예산이 필요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예를 들면 임대료가 비싼 겁니까, 아니면 식사비가 비싼 겁니까? 아니면 선물비가 비싼 겁니까? 어떤 게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요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 조양민 위원 물가수준이요?

○ 조양민 위원 국내 사업설명회 홍보물 제작비요?

○ 조양민 위원 그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 조양민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를 들면 1년간 사용하셔야 될 홍보물은 다른 예산에서 편성해서 쓰시고요. 사업비는 누가 봐도 해외에서 5박 6일씩 사업진행을 하는데도 1억 원이면 되는 사업을 한국에서 국내설명회를 하면서 몇 시간 사업설명회를 하는데 1억 2,000씩 두 차례나, 작년도 마찬가지이고 올해도 이렇게 썼다고 그러면 이것은 뭔가 전체적인 사업비 볼륨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하시고 거품을 빼세요, 사장님.

○ 조양민 위원 거품을 빼시고 예를 들면 직원들이 안내하실 수 있는 건 하시고, 물론 행사를 갔을 때 이렇게 키 큰 미녀들이 안내하면 남자 분들은 기분 좋으실 수도 있어요. 그것을 무슨 업체라고 하지요? 홍보업체라고 하나요?

○ 조양민 위원 홍보업체에 그렇게 많은 비용을 주고 국내 사업설명회를 할 필요가 있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저는 사실 회의가 듭니다. 어떠세요? 우리 직원들이 좀 힘드시지만 나가서 안내를 하고 서로 분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면 되고 이렇게 지나치게 허례허식 같은 데 비용을 쓰는 일은 우리가 이런 경제위기 상황에서 맞지도 않고 국내설명회에 1억 2,000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조양민 위원 마이크 켜시고요, 사장님.

○ 조양민 위원 제가 그 행사를 참여하면서 이 정도 투자설명회를 하려면 한 5,000만 원은 들었겠다. 저는 살림하는 주부 입장이고 여성 입장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예산을 보면서 상당히 놀랐어요. 더군다나 이게 국외에서 하는 사업설명회나 투자유치활동에도 비용이 그것밖에 안 들어갔는데 국내설명회에서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걸 누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 예산이 있다면 다른 데 편성하시고요. 예를 들어 연간 필요한 홍보물 제작하는 데 국내설명회에서 하는 게 절차적으로 적법하니까 하셨겠지요. 하지만 그런 건 차라리 다른 예산에 넣으시고 전체적인 볼륨예산은 해외투자설명회하는 데 절반 정도로 줄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첫 번째 질의 됐고요.

그리고 2008년 2월 14일에 “평택항 물동량 증가율이 전국 1위다.” 이런 기사가 난 것을 제가 출력한 건데 “카페리 여객 수도 증가하고 평택항의 물동량 증가율이 전국 1위다.” 이렇게 기사가 난 것을 보고 애 많이 쓰셨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 안타까운 게 제가 행정안전부에서 11월 6일에 나온 보도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2003년도엔가요? 항만공사가 마등급 받았어요. 그렇지요?

○ 조양민 위원 그리고 제가 2004년도 경영평가결과 갖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때는 다등급입니다, 2004년입니다. 제가 작년은 잘 모르겠고……. 아, 작년에는 아까 자료 보고하셨는데 라등급 받으신 게 있던데요? 맞지요? 라등급 받으셨지요? 공개평가…….

○ 조양민 위원 네, 라등급 받으셨지요?

○ 조양민 위원 행정안전부가 190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결과를 발표했어요. 하면서 옛날에 “가, 나, 다, 라” 이렇게 나누지 않고 이번에는 뭐라고 나눴느냐 하면 “우수, 보통, 미흡” 이렇게 세 가지로 등급화했어요. 그렇지요?

○ 조양민 위원 “보통”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 조양민 위원 그런데 이게 경기도 경영평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한 거고 중앙기관은 행정안전부이고. 그렇지요? 경기도 공기업경영평가는 그거고 행정안전부에서 한 거는 어디다가 발주를 해서 용역을 주나요?

○ 조양민 위원 아, 제가 갖고 있는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용역 준 사업이고…….

○ 조양민 위원 이번에는 딜로이트에 줬지요?

○ 조양민 위원 거기서 요번에 받은 등급이?

○ 조양민 위원 라등급 받으셨어요?

○ 조양민 위원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지금 전반적으로, 물론 항만공사가 걸음마단계에 있는 기관이기도 하고 아직 가야 될 길이 멀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평택항만공사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의 평가가 중하위의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 조양민 위원 경기도가 “나”가 아니라 “라”지요, “라”.

○ 조양민 위원 경기도 딜로이트 평가가 “라”였고 행정안전부 평가는 “보통”이었다는 말이지요, 2007년 경영평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 조양민 위원 그럼 그동안 2003년, 2004년, 2005년 평가를 쭉 이어서 보면 아직도 공기업으로서는 중하위평가를 받고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 조양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안타깝고. 이 자료는 지방공기업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서 경기도하고 평택항만공사하고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제가 출력을 했어요. 사장님, 7월 4일에 사인하시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계약기간을 삼으셨어요?

○ 조양민 위원 그런데 그것을 중간에 계약을 합니까?

○ 조양민 위원 그런데 사장님, 지난해에 이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에서 작년에 몇 등급 받으셨다고 그랬지요? “S, A, B, C, F” 이렇게 있는데.

○ 조양민 위원 “나”니까 “B” 말씀이십니까? “B”예요, “A”예요?

○ 조양민 위원 그래서 아까 성과급 받으셨다 그 말씀하셨고 지금 문제가 올해인데요. 보시면 지금 항목이 네 가지 항목이지요?

○ 조양민 위원 평가를 하는 항목이 경영체계, 사업성과, 정책준수, 고객만족 이렇게 네 가지 분야에 30개 지표, 맞습니까?

○ 조양민 위원 그래서 지금 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보면 경영목표, 평가기준 이렇게 돼 있어서 48%. 그러니까 약속하신 공정률에 아직 못 미쳤지만 하여튼 12월 되면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달성할 것으로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마린센터 건립 공정률도 그러셨고 지금 물동량 증가율은 초과달성하셨고 이용여객수도 초과달성하셨어요. 그렇지요? 이미 초과달성하셨지요?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퍼센트, 공정률 다 나와 있는데.

○ 조양민 위원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항만공사가 발전을 하고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사장님이 성과급을 많이 받으시는 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기관평가는 보통에다가 “라”를 받으셨는데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S등급 혹은 A등급을 받으세요, 사장님은. 이런 것은 아무리 판단해도 기업평가는 “보통” 해서 라등급인데 사장님 성과는 “S”나 “A”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사실 언밸런스다. 이것은 뭐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애초에 목표치를 적게 잡았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지 않고서야 기업은 그런 평가를 받는데,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조양민 위원 저한테 사장님 말씀하신 지표가 있어요, 다 있고요. 제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이게 예를 들어서 행정안전부에서 목표치를 일정하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지사님하고 계약하실 때 지사님하고 약속하신, 도하고 약속하신 목표율을 달성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조양민 위원 사장님, 하여튼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CEO는 잘하는데 기업평가는 잘못 받는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업평가는 계속 “보통”, “라”, 앞으로 사장님이 성과급 많이 받으시고 또 공사를 잘되도록 발전하도록 이끄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위원의 입장으로서 기업은 공기업평가에서 라등급 받고 보통 받는데 사장님은 S등급, A등급 받는다 이것은 뭔가 말이 안 된다.

○ 조양민 위원 제가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걸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계획이라는 것은 장기적인 1년 사업을 계획을 세우시는데 사장님 감독 하에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게 달성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목표를 세우시는 것도 사장님 몫입니다. 그것을 직원들이 계획을 세울 때 내가 이거 이렇게 하자 얘기하셨다는 건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하겠습니다. 사장님이 훨씬 더 발전적인 목표를 세우시고 그렇게 하시려고 노력하는 건 알겠습니다만 어쨌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공기업평가에 대한 항만공사는 아직 걸음마 단계이고 아직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리고 또 평가도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인데 사장님 개인평가와 같은 성과급문제는 기관평가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드린 거고요. 하여튼 사장님께서 내년도 항만공사 사업에 진력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위원으로서 그걸 꼭 지적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항만안내선ㆍ평택항홍보관 운영에 7억 1,600만 원인가 든다고 하셨죠, 맞습니까?

○ 조양민 위원 홍보관 운영에는 4억 6,600만 원 그리고 항만안내선 운영에는 2억 5,000만 원, 맞습니까?

○ 조양민 위원 제가 사실 선박을 잘 몰라서 55t급이라면 얼마나 큰 크기인가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 조양민 위원 그런데 이 안내선을 타고 주로 어디를 다니세요? 평택항 일원을 다니시면서 여기를 방문하신 분들한테 평택항 주변을 소개하는 배인가요?

○ 조양민 위원 평택해수청이 우리 항만안내선을 사용한다고요? 원래 이거 살 때 비용을 부담했나요?

○ 조양민 위원 안 했는데…….

○ 조양민 위원 업무협조 차원에서 하신다.

○ 조양민 위원 네,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그리고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에 관해서, 업무보고서 8페이지인데요. 우리가 군산이나 가까운 인천 이런 데보다 사실 화물유치 인센티브가 굉장히 적은데 이게 아까 보면 볼륨인센티브라고 돼 있던데 볼륨인센티브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 조양민 위원 그 볼륨에 따라서 준다.

○ 조양민 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에 4억을 7개 사에 인센티브를 주고 올해는 6억을 15개 선사에 주는 걸로 돼 있던데.

○ 조양민 위원 6억 재원은 어디서, 평택시하고 우리하고 반반 부담하는 건가요?

○ 조양민 위원 반반 3억, 3억씩 이렇게 부담하는 걸로 돼 있고요.

○ 조양민 위원 하여튼 이런 화물유치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앞으로 평택항 컨테이너 화물유치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제정을 통해서 보완책을 갖고 저희도 평택항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요. 나중에 사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시고요. 또 별도로 기업체에서 우리 항만공사에 요구하는 것은 없나요? 평택항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 요구를 들어달라든지 이런 내용이 없습니까?

○ 조양민 위원 사장님이 요구하시는 거네요. 사장님이 도에 건의를 하시는 거네요.

○ 조양민 위원 네, 하여튼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 평택항 발전에 좀 더 노력과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종 조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충재 위원 과천 출신 한충재 위원입니다. 양병관 사장을 비롯한 직원들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은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실무적인, 업무적인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정책적으로, 정책적을 넘어서 정치적인 면으로 접근을 해서 평택항의 위상과 향후 발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금방, 평택항 자본금이 15억 원밖에 안 되네요. 그런데 아까 김경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지만 마린센터에 거기는 뭐 층수 좀 올리고 설계변경을 함에 따라서 30몇억이 추가된 바를 듣고 야, 어떻게 평택항 전체에 대한 자본금이 15억인데 그런 참 아이러니한 이율배반적인 일이 있나 이런 것도 많이 생각을 하고 많이 듣고 본 위원은 지난 6대 때 평택홍보관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 다시 두 번째 왔는데 그 당시하고 오늘 보니까 많은 발전을 했다 그럴까 주위환경이 공장들도 많이 들어서고 그런 결과가 본 위원은 양병관 사장께서 과거에 해양수산부 관료 출신으로서 여러 가지 참 역할이 컸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은데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 보니까 좀 본 위원과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세월이 가서 그랬는지 많이 주변사정이 발전된 거라고 본 위원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평택항의 정식명칭이 평택당진항이죠?

○ 한충재 위원 정식명칭을 우선 평택당진항을 전제로 하고 본 위원도 지난 10월 21일부터 2박 3일 동안 양병관 사장하고 지사님하고 중국 상하이, 싱가포르 투자설명회에 갔다 왔습니다. 그 뒤에 평택항이라면 말 그대로 환태평양 시대에 또 동북아의 물류중심 또 육지의, 내륙에 둘러싸인 천혜의 항만,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항구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내 부산, 인천, 광양 다음에 평택순입니까, 항만 크기가?

○ 한충재 위원 6위 수준에 이르지요. 본 위원은 상하이 양산항에 가봤을 때 컨테이너 TEU랄까 엄청난 양을 보고 오늘 제가 본 위원이 여기 찬 것을 보니까 참 엄청난 위세랄까, 양산항의 위세랄까, 우리 평택항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왜 이런 환태평양 시대의 중심항 또 동북아의 중심항 이런 천혜에 둘러싸인 평택항이 수심도 깊고, 몇 만 TEU가 정박할 수 있습니까? 몇 TEU, 평택항이.

○ 한충재 위원 6,000TEU요. 한 5만 t급 됩니까?

○ 한충재 위원 그런데 이런 좋은 조건의 평택항이, 본 위원이 서두에 지적한 것은 홍보도 좋고 마린센터 건설도 좋지만 왜 대한민국이 이런 평택항을 낙후시키고 개발을 안 시키느냐 이런 것을 지적할 때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 그래서 서두에 실무적인 게 어떻고 천혜의 항이 조건이 좋다. 다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평택항이 대한민국 제6항으로, 여섯 번째 항으로 낙후돼 있는 항이라 할 때 왜 그렇겠습니까, 평택항이?

○ 한충재 위원 뭐 때문에 평택항이 대한민국 제 여섯 번째 항구로 낙후를 면치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한충재 위원 인식을 하시는데 상당히 본 위원은 정치적으로 말을 하는데 정치적인 중앙부서에서, 중앙정부에서 정치적으로 평택항에 지원을 안 해주고 정책적으로 외면하다 보면 아무리 평택항에서 양 사장이 경영을 어떻게 하든 “마”를 받든, 뭐를 받든 해도 정말 어렵다. 본 위원은 근본적인 면에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부산항이 왜 발전했느냐? 노무현 대통령이 해양수산부장관으로서 부산이 고향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부산항이 발전된 거고 광양항이 왜 발전됐습니까? 군산항이. 김대중 대통령이 지원했기 때문에 발전한 겁니다. 정치적으로, 저는 엄청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겁니다. 평택항이 이렇게 낙후된 것을 보고 경기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엄청난 저는 참 회의를 많이 느낀 사람입니다. 그래서 평택항을 발전시키고 제2, 제3의 항으로 도약하려면 경기도 내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마사회에서 십몇억, 1억, 몇억 들여서 그런 것도 좋지만 평택항 출신 정장선이, 원유철이, 도내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 찾아가서 평택항은 이렇다 이렇다 읍소를 하든지 사정을 해서 설득을 해서 평택항을 발전시켜야지 그런 정치력을 발휘하셔야 됩니다. 실무적인 것은 나중에 또 하겠지만.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이거 지정 안 됐지요? 지난 10월 29일에 국토해양부에서 평택을 경유하는, 화성에서 평택을 경유하는 전철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것 들었습니까?

○ 한충재 위원 지금 평택항에 도로, 각종 인프라는 잘 깔려 있어요, 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 이런 것 있는데 철도를, 물류를 용이하게 수송할 수 있는 산업철도 건설이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충재 위원 산업철도를 건설해야 광양을 안 가고, 부산을 안 가고, 인천을 안 가고 평택항을 이용하지 그런 근본적이고 큰 것을 해결해야지 내부에서 뭐 조그마한 그런 것 해봐야 힘들어요. 사장 혼자 몇 % 더 상여금 받고 그래봐야 아무런 소용없어요. 큰 틀에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책을 찾아야지. 그래서 산업철도가 평택항을 경유하는 것은 아니죠, 노선이?

○ 한충재 위원 그게 여객전철이에요? 사람만 타는 전철이에요, 안 그러면 화물…….

○ 한충재 위원 그걸 평택항을 경유하도록 건의를 했어요?

○ 한충재 위원 됐어요?

○ 한충재 위원 잘했어요.

○ 한충재 위원 BTL 방식으로 해요, 어떻게 해요? 누가 투자를 해요? 민자유치방식이에요?

○ 한충재 위원 하여튼 평택 경유하는 산업철도를 평택항으로 경유하도록 그것을 양병관 사장이 책임지고 완전히 유치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 한충재 위원 그래야 돼요. 철도가 돼야 돼. 철도가 돼야 물량이 왔다 갔다 하고 빠르고 수송물류가 비용이 적게 들지. 그래야 발전해요, 평택항이. 그것은 됐고 정말 평택항이 참 잘돼야 된다는 충정에서 본 위원이 지금 열이 많이 타는 겁니다. 실내온도도 덥고.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배후산업단지 거기 400몇십만 평이요?

○ 한충재 위원 거기 위치가 어디에요? 배후산업단지 위치가 어디예요?

○ 한충재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식당에서도 보고 오다가 버스에서 말을 했는데 배후단지가 어딘지도 모른다. 마린센터의 위치도 모르고. 이게 서류상에 업무보고만 받고 아는데. 그래서 아마 식당에서 창문을 열어 보니까 여기가 배후단지 아닌가,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배후단지 위치는 거기예요?

○ 한충재 위원 48%인가 50몇 % 공정차이가 있고 시설계획하고 뭐 단지조성하고 차이가 있다 했는데…….

○ 한충재 위원 배후단지가 경제자유무역지구로 지정되면, 인천도 지금 경제자유무역지구로 지정됐지요?

○ 한충재 위원 자유무역지역.

○ 한충재 위원 그게 지금 2008년도 12월까지 국토해양부에 지금 지정 건의를 해놓은 것 아닙니까?

○ 한충재 위원 지정될 거예요? 그것도 확실해요? 하여튼 올해 내로 지정된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 한충재 위원 그거 지정을 해야 돼요. 그런 쪽으로 행정력이나 정치력을 발휘해서 해야지 그게 해결 안 되면요. 아무리 배후단지 조성하든지 아무, 기업체도 들어오지 않고 물류비용도 절감 안 되고 배후단지 조성해 봐야 아무 효과, 경쟁력이 안 된다니까, 중국 상하이하고. 가봤잖아요. 상하이 양산에 안 가봤어요? 여기는 보니까 지금 선석, 크레인 이게 4개밖에 없네.

○ 한충재 위원 지금 이 4도 놀리는 거지요, 이 4개도?

○ 한충재 위원 활용도가 떨어지지요?

○ 한충재 위원 보니까 컨테이너도 별로 없고 그렇네. 지금 배후단지에 한 48% 공정인데 물류비용이나 이런 화물 이동하는 비용 또 항만 여기서 이동하는 그런 것 하고 다른 부산이나 인천이나 광양이나 이런 군산항보다도 평택항이라면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됩니다. 기업체나 또 외국의 항만하고 비교했을 때, 그때 상하이하고 싱가포르에서 한국기업인들이 그러잖아요. 뭐 거기 가면, 평택항 가면 무슨 메리트가 있느냐? 무슨 이득이 있느냐? 여기 평택항에 배후단지 조성하면 무슨 메리트가 있어요? 상하이하고 싱가포르하고 한국 기업인들이 생각을 할 때 지금 무슨 메리트가 있어요? 들어오고 싶은 메리트가 뭐가 있어요?

○ 한충재 위원 사생결단 아니에요. 서로 물류 유치하려고.

○ 한충재 위원 그럼 지금 다른 항만하고 비교했을 때 화물 입ㆍ출입 비용 있잖아요. 그것은 어디가 제일 비쌉니까? 평택항이 어때요?

○ 한충재 위원 나는 보충 추가 안 할 테니까, 한 번에 끝내버릴 테니까 좀 참아요.

○ 한충재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한 것 아니에요. 다 정치적으로 그 지역에 정치거물들이 다 발전시키는 거예요. 내가 경기도에서 국회의원 3선되면 평택항은 진짜 대한민국 제1의 항으로 발전시키겠어요, 도의원 때는 못하지만. 그러니까 양 사장이 평택에 원유철이나 정장선이 찾아가서 평택항에 불러요. 여기다 불러요. 유람선 아무나 불러서 태워주지 말고. 내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도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 들었소, 안 들었소?

○ 한충재 위원 평택항을 발전시키는 거에는 경기도 내 여야 국회의원이 구별이 없어요. 불러서 국회의원회관 찾아가서 평택을 살려달라고 하고 그래야 살지 안 그러면 못 살아요. 힘들어요. 다 부산 살리고 광양 살리고 인천 살리려고 그러지 누가 여기 평택 생각이나 해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본 위원 엄청 정치적으로 해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후단지 용도가 뭐로 돼 있어요. 준공업 지역으로 됐어요?

○ 한충재 위원 도시계획을 준공업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건의한 거 아니에요? 그것은 언제쯤 돼요?

○ 한충재 위원 하여튼 정리하자면 산업철도 평택항으로 유치하는 것하고 또 경제자유무역지역 그것 지정하는 것하고 배후단지 준공업지역으로 11월 내로 지정되는 것하고 그 세 가지 기본 정리가 돼야 평택항이 좀 발전하는데 그런 게 아직 선행이 안 돼 있잖아요. 그게 선행돼야 돼요. 세 가지, 네 가지가. 무슨 말인지 알겠소?

○ 한충재 위원 그리고 정치권에 찾아가서 막 붙들고 도와달라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평택항이 살지 안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는 가만 있소. 부산이나 광양이나 인천이나 군산에서 가만 있소, 다. 난리지, 서로 유치하려고. 그래서 끝으로 정말 본 위원이 경기도 건설교통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난 10월 20일하고 23일 동안 상하이, 양산항, 싱가포르 가서 엄청 충격을 넘어서 쇼크를 받았어요. 왜 이렇게 수심도 좋고 이런 항구를 발전 못 시키느냐. 이것은 우리 정치인의 책임이다. 우리 도의원을 떠나서 경기도 내에 있는 국회의원들 책임이다. 나는 국회의원들 보고 정말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어디가도 내가.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하도록 하고, 정치적으로. 하여튼 양 사장은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세 가지, 네 가지 행정적 절차를 올해 내로, 2008년도 12월 내로 완벽하게 갖춰야 돼요.

○ 한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종 한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근 위원 이인근 위원입니다. 양병관 사장님을 비롯한 평택항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또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우리가 지금 평택항이 신설항으로서 중국이나 싱가포르, 대만 이런 데 홍보활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 이인근 위원 그 이후로 우리 평택항이 지금 물류가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 이인근 위원 지금 얼마나, 작년에도 대련, 연태, 상해 또 올해도 싱가포르 내지는 이렇게 상해 이런 데로 홍보를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효과는 우리 사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 이인근 위원 우리가 신설항으로서 우리 사장님이 앞날을 내다볼 때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이라든지 또 여객터미널이라든지 선석항 개설 이런 여러 가지로 볼 때 우리 사장님이 앞으로 추측을 할 때 그래도 평택항이라고 하는 항이 다른 항에 뒤지지 않고 언제 자신 있게, 언제쯤 이런 게, 앞날을 설계하면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 이인근 위원 현재로서는 우리 평택항이 여러 가지 홍보나 발전하는 단계에서 경영수지 같은 것은 별로 잘 나오지도 않지만 그런 데 신경쓸 겨를이 없으시지요?

○ 이인근 위원 그러면 참고적으로 우리가 평택항이 2006년도에 2,200만 원, 2,000만 원 정도 그리고 2007년도에 한 2억 2,000 정도의 수익을 냈잖아요? 참고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만 광양항 같은 데는 작년 같은 때 보통 컨테이너가 몇 TEU이며 얼마의 실적을 올렸는지.

○ 이인근 위원 180만 TEU요?

○ 이인근 위원 그런 데는 기틀이 옛날부터 잡혀 있는데 경영수지를, 손익을 한 얼마 정도 냈는지 참고로 아십니까?

○ 이인근 위원 우리 경기도평택항도 앞날을 보면서 계획을 보면 한 4ㆍ5년, 5ㆍ6년 후에는 여기 항도 몇백억씩은 수지가 가능하다고 나오겠지요?

○ 이인근 위원 네, 그렇게 되기까지는 우리 양병관 사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 또 국가적인 도움 또 경기도, 아까 존경하는 한충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여야를 떠난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의 많은 도움을 받아서 다 같이 협심해야만 우리가 앞서가는 그런 항구, 그런 것을 따라잡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이인근 위원 그런 차원에서 모든 게 비용도 절감을 해야 되고 여러 도움도 많이 받아야 되고 특히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마음다짐이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비록 작은 마음일지라도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질의를 하셨지만 저도 마린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처음에 213억에 설계를 받아서, 설계변경을 해서 303억이 됐지 않습니까? 90억이라는 설계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맞죠?

○ 이인근 위원 이러한 90억이라면 언뜻 보기에 40%가 넘는 것으로 돼 있어요. 한 공사에서 설계변경 한 번 하는데 40% 넘는다는 것은 상당히 이상적이지 않지요. 그렇지요?

○ 이인근 위원 물가변동 이런 것은 다 이해하지만 설계변경, 처음부터 이러한 계획을 갖지 않고 중간에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물가가 상승하는 이 시대에 이게 공사가 늦어지고 또 아까 15층을 사무실로 쓰신다고 하셨나요?

○ 이인근 위원 사무실로 쓸려고 한 것을 회전식 레스토랑으로 해서 거기에 추가로 엘리베이터를 해서 우리가 경기도에 이것을 짓는 데에도 37억이라는 돈이 더 추가가 되고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설계를 제대로만 했더라면 이 고물가시대에 이렇게 지연되지도 않고 또 지연되는 데 따라서 큰 비용이 들지도 않을 것이며 이런 것은 우리 평택항의 직원 여러분이 신중히 생각해서 우리 도민의 혈세가 절대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았겠다는 이런 생각이고 저도 이것을 오늘 집에서 오면서부터 상당히 마음에 두고 왔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는 말씀을 안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서로 신경을 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인종 위원장, 김경호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경호 이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평 출신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석 위원 가평의 박창석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처음 방문했거든요. 여기 오니까 부러운 점이 많네요. 공단도 있고 항구도 있고 가평은 서울의 1.4배이지만 산림지역이 70%가 넘어요. 고용창출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참 부럽습니다. 가평은 중첩된 규제 속에서 공장 하나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하여튼 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행정감사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평택항은 천혜의 지정학적 위치로 인하여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음은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전제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74선석을 준공할 예정이지요?

○ 박창석 위원 그러나 아직까지는 물류인프라 구비가 미흡하고 주변국 경쟁항만들의 항만시설계획 등 경쟁이 치열, 기존 국내 기반산업의 역외 이전 추세 지속, 대형선사들의 종합물류업자로서의 전환에 따른 서비스 경쟁력 강화 등의 위험요소로 등장하고 있고 아울러 전 세계적인 불황도 예견되고 있는 상태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양 사장님의 견해 좀 밝혀 주시고요. 지금 금융사태로 세계적인 불황입니다. 타개책도 같이 말씀해 주세요.

○ 박창석 위원 아직까지 희망은 있네요.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 박창석 위원 올해 완공한 선석을 포함하여 처리가능 물동량이 연간 100만 TEU지요?

○ 박창석 위원 지금 11월까지 몇 %나 달성했습니까?

○ 박창석 위원 물동량에 많이 못 미치네요, 처리할 수 있는 물동량이.

○ 박창석 위원 내년에 예견되는 컨테이너 처리물량을 소화하려면 컨테이너야적장이라든지 필요한 제반시설이 잘돼 있습니까?

○ 박창석 위원 잘 준비 좀 해주시고요. 지금 물류공간 확보와 물류기지로 사용할 항만부지가 특정업체의 점용허가로 독점이나 방치, 재임대 등 부당이익수준에 그쳤다고 지적이 있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 박창석 위원 지금 제가 인터넷신문을 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 박창석 위원 그러면 항만부지 점용허가를 갖고 있는 업체도 오보예요?

○ 박창석 위원 다음은 마린센터에 관련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스톱서비스를 내거는 마린센터 완공은 국제여객터미널과 카페리 화물터미널 출입구가 마주보게 돼 있지요?

○ 박창석 위원 그것은 설계변경 안 됩니까?

○ 박창석 위원 그러면 완공 후에 교통혼잡이 일어난다고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됐어요?

○ 박창석 위원 그러면 운송사 대부분은 항만청으로부터 임대받고 있지요? 임대받은 항만부지에 사무실 냈지요?

○ 박창석 위원 그러니까 마린센터 입주를 꺼리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 박창석 위원 입주자 모집공고가 2009년 3월에 있을 예정이지요?

○ 박창석 위원 마린센터 운영방안 연구결과의 최초 임대율을 어떻게 보세요, 사장님께서는. 예정치만 말씀해 주세요, 예정치만.

○ 박창석 위원 네.

○ 박창석 위원 의사만 있는 거지요?

○ 박창석 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임대료하고 임대조건이 어떻게 책정됐어요? 용역결과가.

○ 박창석 위원 그럼 기존에 주변시세를 가지고 한 거예요?

○ 박창석 위원 아니, 그런데 광양항하고 평택항하고 좀 다르잖아요.

○ 박창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공실률이 없게 100% 임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141쪽에 보면 성과급 지급현황 있지요?

○ 박창석 위원 임원 지급률은 275%네요? 맞습니까?

○ 박창석 위원 직원 지급률은 180%고요.

○ 박창석 위원 그러면 임원은 사장님 혼자 받아가신 거네요? 1,900만 원 넘게.

○ 박창석 위원 직원 몇 분이 받아가신 거예요? 직원은 몇 분이에요? 180%.

○ 박창석 위원 사장님 혼자 너무 많이 받아가신 거 아니에요? 직원들한테 좀 배려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장님은 연봉도 높으시잖아요.

○ 박창석 위원 기준이야 사장님이 내놓으시면 되는 거지. 여기 보면 2006년도에 평점 매긴 게 있는데 평점결과가 직급이 높을수록 아주 우수한 것으로 나와 있네요?

○ 박창석 위원 아니, 2006년도 거.

○ 박창석 위원 2007년도에는 조금 올라갔네요. 본부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직급은 상당히 우수하게 받고 하위 직원들한테는 속된 말로 짠 편이시네요, 평점 매긴 것이.

○ 박창석 위원 아니,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요. 부하 직원들한테 많이 배려 좀 해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박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장대리, 천동현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천동현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부천 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허브포트를 지향하는 경기도평택항만공사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고요. 2006년도 행안부 경영평가 결과를 보니까 우리 직원 여러분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 적은 인력으로 경영 정상화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노고에 정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본 위원이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아까 사장님께서 물동량이 올해 전국의 1위라고 하셨습니까? 9월 현재.

○ 서영석 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본 위원이 국토해양부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에서 자료를 뽑아본 결과 지금 보니까 1위가 대산항이네요, 116%이고. 그다음에 2위가 포항항이에요, 110%고. 이제 평택항이 108%로 3위더라고요. 또한 아까 선석으로 따져서 규모로 봤을 때 우리 평택항이 7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대산항이 4.8 그리고 2008년도 9월 현재로는 5.2%로 나타나고 있어요. 평택항은 2007년도 4.3에서 2008년도 9월에는 4.4로 0.1% 상향된 거예요. 증가되고 좋아진 사항이 아니거든요. 사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겠어요?

○ 서영석 위원 그러나 우리가 항의 전체적인 규모를 따질 때에는 전체를 다 따져야지 컨테이너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컨테이너만 가지고 앞으로 우리 평택항이 나갈 방향인가요?

○ 서영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평택항이 경쟁력을 가지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우리가 꿈과, 희망, 비전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현실에 있는 사항들을 냉철하게 파악하고 그걸 딛고 나갈 수 있는 방향성을 잡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에 따른 어떤 노력들이 정말 아까도 우리 부천,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상하이라든가 칭다오라든가 광저우 같은 데는 거의 200% 이상씩 성장한 데도 있고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평택항의 노력은 정말 부단한 노력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위원들님한테 그래도 평택항에 희망이 있다는 그런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 하시는 줄 알고 있지만 일단 우리 평택항이 가야 될 방향이 험난하고 어렵다. 그러나 여러분이 세계적인 항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정말 뼈를 깎는 노력과 성찰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질의를 하면요. 이번에 마린센터나 이쪽 배후단지에 대한 용역이 있었지 않습니까?

○ 서영석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항만공사의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미진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항상 뒤에, 용역도 보면 앞서서 용역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어떤 필요에 의해서 진행하고 난 이후에 뒤에 용역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보면 말이에요. 2008년도에 1월에 우리가 건설기술심의변경을 하고 5월에 사업변경, 계획변경을 해서 설계변경까지 들어갔습니다. 마린센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용역은 지금 이번에 2월부터 해서 6월 16일까지 돼 있는데 9월에 용역보고가 나갔다고 했죠?

○ 서영석 위원 그에 따라서 용역을, 마린센터에 대한 운영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 다시 그에 따라서 설계변경 이런 것으로 또 들어갈 사항은 없습니까?

○ 서영석 위원 임대료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내년 3월에, 2009년 3월에 책정되고 보고되겠지만 미리 그 부분에 대한 계획도 있어줘야 되겠고 또한 그러다 보니까 임대조건이나 여러 가지 규모적인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서영석 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혹시 내부적인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사전에 용역발주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5월에 보면 마린센터에 대한 전망용 엘리베이터라든가 회전식 레스토랑 이런 부분들이 설계변경이 5월에 들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용역에 대한 부분들이 용역결과가 이번 9월에 나왔다면 사실은 그에 따라서 사업진행에 대한 차질을 나타낼 수도 있었다는 거죠.

○ 서영석 위원 네, 설명해 주세요.

○ 서영석 위원 그런데 현재 마린센터 운영방안에 대한 용역발주 아니에요? 그죠?

○ 서영석 위원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인 임대방향만 가지고 용역을 줬다는 거예요?

○ 서영석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런 용역 결과,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또한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활용방안연구도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현재 배후단지에 대한 조성사업이 공정률이 48% 단계에 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서영석 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도 보니까 지금 올 12월까지 돼 있는데 12월에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용역발주가 돼 있는 부분이?

○ 서영석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이것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설계변경이라든가 다른 방향이 설정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보니까 이 사업이 2008년 10월에 항만배후단지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정 변경요청까지 다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용역결과가, 용역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또다시 변경이나 이런 걸로 해서 기간이 늦어진다든가 차질이 생기지 않느냐는 거죠.

○ 서영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염려스러웠던 부분은 마린센터에 대한 운영방안하고 배후단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가 실질적으로 좀 더 일찍 이루어져서 설계변경이라든가 또한 그런 공사의 지연이 되지 않도록 미리 진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서영석 위원 그래요. 그러나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 운영방안들이나 이런 게 나오고 하다 보면 어떤 설계변경이나 이런 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설계변경을 할 때 원자재 값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4차, 7차 해서 27억 부분을 설정했더라고요.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사이 현재 유가라든가 원자재 가격이 인하되고 있는데 그러면 예산절감도 시킬 수 있고 조정이 가능한가요? 거기에 대한 노력을 어떻게 기울이실 건가요? 91쪽 보세요.

○ 서영석 위원 원가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이렇게 예산은 현재 설계변경돼서 추가적인 예산변경을 하였지만 적절한 예산절감효과를 거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해외로드쇼라든가 다음에 포트세일즈하는 설명회 이런 부분들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몇 회가 이루어졌죠?

○ 서영석 위원 올해만 얘기하셔도 됩니다.

○ 서영석 위원 세 번째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분석, 효과분석이라든가 또한 그것에 대한 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서영석 위원 매년 합니까? 아니면 한 회마다 하십니까?

○ 서영석 위원 그래서 그런 평가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 서영석 위원 그래서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사실은 그런 효과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런 객관적인 판단에만 이루어지고 있어요. 설문 하시나요?

○ 서영석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평가분석을 어떻게 하셨나요? 평가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시나요?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평가한 자료.

○ 서영석 위원 그런데 자료가 있나요? 효과분석한 자료 있나요?

○ 서영석 위원 그것 주시고요. 그래서 그런 철저한 효과분석이나 평가를 통해서 다음에 이런 세일즈라든가 설명회나 또한 로드쇼가 있을 때 좀 더 참고하고 또 아까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절감방안들 그러면서도 효과를 더 높일 있는 방안들을 철저하게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그래요. 질의를 마치면서요. 평택항이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 사실은 국내 3대항으로 가겠다 그런 거죠? 목표가.

○ 서영석 위원 3대 항만으로 가겠다 그런 건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이루어 나갈 때는 사실 물류항만이라기에 앞서서 미항으로서의 관광에 접목시키는 항으로의 역할, 그래서 관광과 항만의 역할을 같이 겸할 수 있는 그런 평택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노력해 주시고요. 또한 그런 부분들을 본 위원들 모두가 노력하시겠지만 노력하면 좋겠고, 하나 더 제안을 드리면 사실 직원이 아까 열다섯 분으로 돼 있으니까 총 25명이 정원인데 열다섯 분인데 열다섯 분으로 현재 운영하는 데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까?

○ 서영석 위원 그런데 시간외, 사장님 입장은 그럴 수 있겠지만 직원들 입장에서는 업무효율성이라든가 또한 업무가 과다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생산성 자체가 저하될 수도 있잖아요. 현재 보니까 4급은 4명이 정원인데 지금 1명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업무보고서 하나 하나 챙길 때도 그렇고 또한 자료라든가 전체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미진한 부분이 발생하는 요인들이 직원이 너무 과다한 업무로 인해서 챙겨지지 못하고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행감에서도 지적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의 직무분석을 한번 하십시오. 하셨나요? 직무분석을 하셔서 정말 적정한 인원을, 그렇다고 과다하게 할 수는 없겠죠. 적정한 인원을 배치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천동현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위원님들에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사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양병관 사장님이 평택항 처음 개항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시는 거죠? 중간에 오셨습니까? 어떻게.

○ 신광식(김포) 위원 중간에 오셨습니까? 그동안 우리 평택항에 투자된 예산이나 이런 걸 대충 알고 계십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을 지금 제가 보니까 361억 4,500만 원인데 이외에 더 투자된 게 있습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홍보비가 한 9% 되고 그런데 우리 사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1년이면 해외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걸 몇 번 하십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많이 나가셔서 많이 보시고 우리 평택항이 정말 좋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일류 항이 되도록 그런 그림을 그리시고 제안을 하시고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제안에 제가 더 이상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그동안에 답변하시는 과정을 보면서 좀 추가해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평택항을 두 번째 왔습니다. 한 번은 김포시의회 부의장으로 있을 때 한 번 왔고 이번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 그동안 많이 발전했고 또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것을 입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세계가 이렇게 급변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방자치가 돼서 각 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항만도 건설하는 상황에서 우리 평택항이 평택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항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아주 명실상부한 그런 국제항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과 그런 설계로부터 그런 걸 하셔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아까 답변에도 계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설계도 변경하게 되고, 그것도 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아이디어나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변경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것을 좀 더 해외를 많이 나가시면서 많은 걸 보셨기 때문에 사전에 용역을 줘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못되면 그냥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설계를 변경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 사전에 좀 더 세밀하게 검토도 하시고 분석을 하시고 또 선진국의 항과 우리나라의 명실 평택항을 만들기 위한 그런 설계를 접목해서 추상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서 좋은 항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아까 여기서 자료를 받았는데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추정치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 동의를 받아서 그때그때 실정에 맞도록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러한 예산집행에 있어 예산이 편성됐다고 해도 집행할 수 있는 게 있고 집행해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직원이나 또 그 분야에 전문적으로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깊이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나 집행하시면서 애쓰시는 분들이 서로 불미스러운 일이 나지 않도록 앞으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이 질의를 하시고 답변하시는 걸 제가 옆에서 다 지켜봤습니다만 과천 마사회에서 투자설명회하는 그런 것은 이것은 해외도 아니고 우리나라 과천에 가서 불과 몇 시간 설명회하고 그러는 것을 얼른 본 위원이 이해 설득이 안 가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아주 심사숙고하시고 또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효과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야지 화려하게 그냥 편성된 예산이니까 막 집행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이것은 곤란합니다. 지금 잘 아시지만 우리가 평택항을 서둘러 개발하는 것도 저 거대한 중국을 겨냥하고 세계를 겨냥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푼이라도 절약하면서 효과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지 작은 것을 소홀히 하면 큰 것은 더 소홀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앞으로 우리 평택항 건설하시는 데 우리 사장님과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제안을 많이 해주신 사항을 많이 참고하시고 또 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건강과 또 평택항의 무궁한 발전이 도민에게 큰 희망과 그런 사항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분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제안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천동현 위원장대리, 김인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인종 신광식 위원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위원별로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평택항 자본금 구성현황을 보면 총 15억이고 그중에 경기도와 평택시가 57% 그리고 민자가 43%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민자자본 참여배경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갈 것 같아서 제외시키겠습니다. 하지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사장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다시 말해서 그때 당시에는 “민간자본을 투자해라, 해라.” 해도 할 데가 없어서 겨우 참여시켰다는 그 말은 있을 수 없다. 적어도 13조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가 어떻게 6억 5,000만 원 때문에 민자를 끌어들일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심이 듭니다. 어쨌든 그것은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심진택 위원님과 또 천동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사장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민간지분들을 사들인다. 바로 이런 부분은 우리 공사와 경기도의 입장이 동일하다. 조만간 민간주주지분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 또 많은 자본을 투자해서라도 민간자본율을 1, 2% 이하로 낮추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에 있어서 200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게 되면 이에 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현재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순수 공기업 업무전환방침에 따라 민간주주사의 지분정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은 이 평택항만공사는 공기업화 해야 된다라는 것에는 동의를 하는 겁니다. 1년 전에도 동의했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오전에도 질의를 했을 때 1년 전의 것이 지금도 올라와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1년 전의 생각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이렇게 또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지난 1년 동안 이와 관련돼서 어떠한 일들을, “협의를 계속하고 있음.” “추진 중.”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일을 하셨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많이 노력하신 것은 대단히 고맙고요. 또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도로공사를 하더라도 민원이 당연히 발생되는 것이고요. 공공의 정책과 사적인 면이 부딪칠 때 정말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평택항이라는 곳이 항만 인프라 구축이다 또는 배후단지 조성이다 또 포트세일즈다, 물류단지 조성이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공공적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 자체로 인해서 어쩌면 민간투자 유도를 더 못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1년 동안 이렇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을 때 ‘2008년도에는 정말 이것을 해결해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항만공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추진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그저 세월아 내월아 하면서 놔둔다는 이 자체가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애정을 갖고 말씀하셨는데 말하면 뭐하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2007년도에도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입됐습니까? 우리 도비만, 국비 빼고 평택시비 빼고 다 해서 161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번 2008년도에도 193억이 들어가고 있어요, 도비만 해도. 그렇다면 이제는 경기도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체적으로 나서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사측에서도 지속적 관심을 갖고 매달리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것을 해결하지 않아서 정말 중요한 정책을 결정해야 된다고 할 때 그 민간자본인 43%가, 그 사람들이 뭉치면 최대주주 아니겠습니까? 최대주주가 반발하고 “더 이상 이거 안 돼.”라고 했을 때 과연 누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이번 2009년도까지는 꼭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 김경호 위원 네, 고맙습니다.

○ 김경호 위원 네. 우리 심진택 위원님, 천동현 위원님 다 질의하셨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 아마 생각도 똑같으실 겁니다. 꼭 당부드리겠고요.

저 10분 지났습니까? 그러면 이따가 추가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종 아니, 그냥 하세요.

○ 김경호 위원 그냥 해도 됩니까?

○ 위원장 김인종 네.

○ 김경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홍보마케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만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항만배후단지 투자유치설명회 1억 8,000, 포트세일즈 2억 2,000 이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이 2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항만배후단지 투자유치설명회하고 포트세일즈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왜 예산항목을 달리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놨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아니, 그것만 제대로 설명해 달라고요. 항만배후단지 투자유치설명회는 어떤 것이고 포트세일즈는 어떤 것인지. 다르기 때문에 예산항목을 달리해서 만들어놓지 않았습니까?

○ 김경호 위원 아니,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 김경호 위원 30～40%는 내용이 같은 건데 그러면 60～70%는 다른 게 있네요?

○ 김경호 위원 아니, 그렇다면 똑같은 거라면 이것을 한 예산항목으로 하시지 왜 달리하셨습니까?

○ 김경호 위원 분명히 달리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고자료나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된 것을 보면 국내설명회, 해외투자설명회, 포트세일즈 이렇게 3개로 나눴어요.

○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도 예산서상에는 1억 8,000만 원하고 2억 2,000, 총 3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든 보고자료를 보면 국내설명회 1억 2,000, 투자설명회 1억 2,000, 포트세일즈 1억 해서 3억 4,000이네요?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 예산서가 자체 예산서지요? 이 예산서 자체 예산서 맞지요?

○ 김경호 위원 여기 보면 포트세일즈 사업비로 2억 원만 편성해 놨어요. 도대체 어떤 게 진짜인지, 도대체 예산서라고 하는 것이 이거 다르고 저거 다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경호 위원 네.

○ 김경호 위원 그러면 한국컨테이너에서도 여기에 대한 비용을 냈다는 얘기입니까?

○ 김경호 위원 글쎄, 당초에는 그랬는데 실제로 냈습니까?

○ 김경호 위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예산서상에는 3억인데 실제로 쓴 돈은 3억 4,000이고요. 또 자체예산에는 2억이에요. 그렇다면 나머지 돈은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 김경호 위원 네.

○ 김경호 위원 네, 4억이요.

○ 김경호 위원 이번 제2회 추경에서요?

○ 김경호 위원 아, 자체 추경에서요?

○ 김경호 위원 이해가 되고요. 고맙습니다. 설명 잘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래서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께서 “국내투자설명회 1억 2,000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라고 질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장께서는 이 주된 요인이 홍보물이 너무 많이 만들어진 것 아니냐, 그런데 사실입니까? 그것이 전부입니까? 주된 원인이 뭡니까? 1억 2,000만 원이나 들어가게 되는 주된 원인.

○ 김경호 위원 그다음에 얘기해 주세요. 다 얘기 안 했잖아요, 1억 2,000만 원.

○ 김경호 위원 그 설명회 때 레이저쇼 했습니까?

○ 김경호 위원 샌드퍼포먼스 했습니까?

○ 김경호 위원 레이저쇼하는 데 얼마 들어갔습니까?

○ 김경호 위원 그래서 얼마 들어갔어요?

○ 김경호 위원 바로 그런 국내설명회하는데 레이저쇼 같은 것 해야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예산의 낭비요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 사장께서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쩌면 뒤통수가 근질근질하시겠지요. 그러니 말씀을 하시지 못하지요. 이런 것이 바로 예산낭비 요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자료 어디에 레이저쇼 했다고 나옵니까? 그런데 항만공사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많이들 오시라.” 이렇게 안내 글에 보니까 레이저쇼 한다고 돼 있어요. 앞으로 이런 설명회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부분을 더욱 더 연구하셔서 개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해외투자유치 활동 중에 지금까지 우리 항만공사가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중국 상해, 싱가포르 여기에 갔다 오면서 1억 불을 MOU 체결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 김경호 위원 정말 1억 불 다 했습니까?

○ 김경호 위원 지금 항만공사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보니까요. 10월 21일 중국 3개 법인과 5,000만 달러 MOU를 맺었다고도 돼 있네요?

○ 김경호 위원 지금 우리 보고자료에 따르면 4개 기업과 1억 불을 했다고 돼 있어요.

○ 김경호 위원 아, 그러면 10월 23일 BIDC Japan과 5,000만 달러 MOU 맺은 것이 그때 당시 한 겁니까?

○ 김경호 위원 네, 좋습니다. 어쨌든 이런 활동들에 의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결과로 인해서 결과 또한 정말 빛이 나는 그런 결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이 12쪽을 보면요. 평택항 종사자를 위한 전문교육강좌 개설이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이 강좌개설을 보면 7월 25일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4회를 개최했고 향후계획으로 11월, 12월 2회 개최하겠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예산인가요?

○ 김경호 위원 네.

○ 김경호 위원 아, 자체예산이다!

○ 김경호 위원 어쨌든 예산에 편성된 것 아니에요, 이 예산이.

○ 김경호 위원 자체 예산이요.

○ 김경호 위원 아, 거기에는 없고?

○ 김경호 위원 그렇지요. 거기에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계획서를 보게 되면 2월부터 10회를 개최하겠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1회당 25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80～90명 정도 모이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11월, 12월 개최한다고 해도 6회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리고 2월부터 개최한다는 걸 왜 7월에 개최했어요?

○ 김경호 위원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물론 이런 교육 강좌가 계속 개최가 돼서 우리 직원들의 직무능력이 향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덧붙일 사항은 지난번에도 주요업무보고를 몇 번 받은 적 있고요. 또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우리 1본부 2팀으로 돼 있지요?

○ 김경호 위원 그런데 대부분 다른 부서 업무보고를 보면 그 부서의 기능이나 이런 것이 쭉 나와요. 그런데 여기는 총무팀과 개발팀이 있는데 여기 어디에도, 지난번 주신 주요업무보고 어디에도 그런 기능 같은 것은 전혀 써놓지를 않으셨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김경호 위원 그렇습니다. 적어도 체계적인 역할들이 필요하고 그 역할에 따라서 시스템으로 이루어져야 할 마당에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것은 지금 평택항만공사의 큰 문제지요. 그러니 결국은 이제는 각 팀별로 자기들의 할 일과 역할 그리고 업무분담을 충실히 하셔서 다음 업무보고할 때는 꼭 그것이 게재가 되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종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항만공사 사장은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요구자료와 서면답변자료에 대해서는 11월 20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양병관 항만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과 권고 등을 제시하신 사항은 모두 도민들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항만공사 운영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