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주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용인소방서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상열 용인소방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이주석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용인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박상열 소장님을 비롯한 소방인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생업 중에도 지역 소방안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계시는 의용소방대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오전에는 용인소방서를 감사하고 오후에는 소방학교를 방문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조치하고 2009년도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열 용인소방서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주석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박상열 서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상열 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주석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열 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요약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주석 박상열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환 위원 위원장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한 자료의 확인과 현장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이주석 방금 이성환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현장확인을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현장확인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을 위해 3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5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주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복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복록 위원 파주 출신 조복록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서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행감에 앞서 지금 현장을 방문하고 왔는데요. 그동안 아마 용인소방서에서 많이 힘들었고 고통스러웠던 일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현장인 고시텔을 가보니까 굉장히 열악하고 아무리 소방안전시스템을 구축해 놓는다 하더라도 그 시설구조가 아주 빈약하고 열악하기 때문에 화재발생 시에는 인명피해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장님께서는 그런 시스템, 구조나 이런 걸 보시면서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 조복록 위원 본 위원이 지난 도정질문에서도 고시텔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시텔 같은 경우는 지금 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 지역에서 제도를 개선할 것이 아니라 이건 중앙정부에서부터 법령개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본 위원도 다시 한 번 지난번 화재가 났을 때 자료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더불어서 서장님께서 지금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 조복록 위원 35년 동안 근무를 하시면서 많은 애환도 있으셨고 보람도 있으셨을 텐데 가장 큰 보람을 느낀 적이 있으시다면 언제셨죠?

○ 조복록 위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좀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늘 일선에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보호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선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더더욱 이건 좀 정책적으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제도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정책제안이라든가 그런 건의사항 같은 게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 조복록 위원 많은 고충과 애로사항을 현장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오늘 아마 행감에서 많은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서장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들이 중앙에 전달이 돼서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주석 조복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서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괜찮으시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박상열 서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주석 다음 김보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연 위원 일선 소방행정을 담당하시고 또 용인의 시민안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박상열 소방서장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수고하신다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바로 나가서 안심폰에 대해서 또 무선페이징시스템에 대해서 보고 왔는데 서장님께서는 지금 용인소방서 관내의 무선페이징시스템 또 안심폰시스템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보연 위원 어떤 면에서 잘된다고 보십니까?

○ 김보연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 김보연 위원 저희가 지금 나가 봤는데, 소방관하고 같이 나갔어요. 그런데 집도 얼른 찾지 못했을 뿐더러 또 그 사람이 이사를 갔는데도 결국은 그 관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서장님은 여기서 잘된다고 보고를 받고 잘되는 줄 알고 위원들한테 그렇게 잘된다고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직접 가서 보니까 실제는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 이사가 버리고 다른 사람이 살아요. 이런 사실 알고 계셨나요?

○ 김보연 위원 안심폰이 결국은 회수됐어야 하죠?

○ 김보연 위원 그런데 회수가 안 됐죠?

○ 김보연 위원 이해가 지금 가는데 사전교육이 있어야죠. 물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생하시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것은 탁상행정이다. 또 우리가, 저는 행정자치위에 처음 들어와서 잘 모르는데 선배ㆍ동료 위원님들한테 여쭤보니까 50억 내지 60억의 경기도 전체 예산을 활용한 건데 이렇게 무용지물화 돼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서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제 현장감이 없다. 용인소방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나가보니까 현장감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걸 좀 느꼈어요. 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보연 위원 이건 하나의 지적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아주 미미하기가 이를 때 없다는 사실을 제가 느꼈고요. 또 한 가지는 적어오 그분들의 삶의 터전을 우리 소방관이 위원들을 대동하고 나가는데 어느 집인지도 얼른 분간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선 안 되지 않느냐.

○ 김보연 위원 그건 안전센터에서…….

○ 김보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센터에서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된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왔거든요, 제가. 또 저뿐 아니라 같이 가셨던 위원님들 전체가 “아, 이건 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아마 대표적으로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19안전센터 쪽에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보연 위원 끝까지 정성을 다해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주석 김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신다면 119안전센터장님들은 귀청을 하셔서 현지 근무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9안전센터장은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또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9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9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주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윤원 위원 부천 출신의 송윤원 위원입니다. 박상열 서장님 이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에게 먼저 도민의 안전과 또 여러 가지 생활보호에 힘쓰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서장님! 감사 그전에 많이 받아 보셨죠?

○ 송윤원 위원 그래서 아주 지휘를 잘하시고 지역을 또 잘, 지휘체계를 잘하셔서 참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인소방서 들어오다 보니까 벽면 우측에는 페인트 작업을 다시 하고 있더라고요?

○ 송윤원 위원 들어오면서 좌측은 옛날, 아주 오래된 건지 그 상태에 있고.

○ 송윤원 위원 오른쪽은 언제부터 작업하신 거예요? 저희가 감사 나오니까 보기흉해서 하시는 거예요?

○ 송윤원 위원 그 그림 작업은 누가 하는 거예요?

○ 송윤원 위원 그럼 우측에는 거의 완성이 됐고.

○ 송윤원 위원 좌측은?

○ 송윤원 위원 오래돼서 보니까 흉하더라고요. 다시 한 번……. 우측은 하셨는데 왜 좌측은 이렇게 놔두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올라오면서 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재료비 이런 것은 우리가 대주는 겁니까?

○ 송윤원 위원 학생들 교육상으로도 좋고 실습도 되고.

○ 송윤원 위원 좌측도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 송윤원 위원 보니까 오래돼서 보기가 흉해서.

○ 송윤원 위원 본 위원이 들어오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용인서가 07년도 종합감사에 지적된 것이 9건이 있죠?

○ 송윤원 위원 그 9건을 본 위원이 보니까, 방화내용을……. 제가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을. 방화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자 조치 소홀, 소방검사 업무 소홀, 그러니까 소방시설 미비죠? 그다음에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소홀, 위험물제조소 등 허가업체 업무처리 소홀, 주유취급소 구조변경 신고위반, 구조장비 운영업무 소홀 기타 건으로 해서 9건이 지적을 당했어요, 맞습니까?

○ 송윤원 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정말 화재와 직접적인, 소위 말하면 위반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 송윤원 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소홀했는가를 생각하면서, 이건 다 조치가 됐습니까?

○ 송윤원 위원 용인시가 도농복합지역으로서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 굉장히 여러 가지로 힘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용인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인구가 늘어나서 경기도 내에서도 정말 큰 도시로 도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가 한 83만 되죠?

○ 송윤원 위원 이게 적은 인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는 반면에 또 우리 소방의 업무에 굉장히 책임감이 더 주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시정명령 사항이 아닌 화재와 직접적인, 잘못된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데 앞으로 용인서에서는 이런 지적사항의 비슷한 건수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 송윤원 위원 세밀하고 꼼꼼하게, 서장님은 그동안 지휘경험도 많으시고 해서 큰 지역에서 지금 그만큼 또 능력이 되시고 하니까 이곳에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그러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윤원 위원 그다음에 상반기 07, 08년도 청렴도 조사를 보니까 07년도 하반기 그다음에 08년도 상반기를, 07년도 상반기에는 23위를 했어요. 그렇죠?

○ 송윤원 위원 하반기에는 18위를 했고 그다음에 갑자기 08년도 상반기에 또 25위로 떨어집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송윤원 위원 물론 대상이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평가도 퍼센티지로 더 나올 수밖에 없다 그 내용이죠?

○ 송윤원 위원 물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퍼센티지에 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 일선에 근무하는 센터나 모든 용인에 근무하는 공직자가 그래도 서장님 지휘 아래 어느 지역 못지않게 청렴도에서는 앞서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정신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윤원 위원 서장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는데요. 그렇지만 그런 불만사항이라든가 민원인이 어떠한 불만을 가지지 않도록 거기에 대응하는 교육이 또 필요하죠. 어떤 규정도 좋고 어떤 행정적인 행위도 중요하지만 1차적인 것은 우리는 민원인에 대한 친절, 서비스 이런 것에 이유를 달면 안 됩니다. 거기 대처하는 지휘방침과 교육을 먼저 시키셔야 하지 않았냐.

○ 송윤원 위원 충분히, 특히 다른 지역하고 또 다르게 인구는 많아도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까 서장님께서 지휘하시고 통제하는 데도 여러 가지 힘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서 어느 서 못지않은 그런 모범 서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지휘방침의 지도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좀 더 교육적인 면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윤원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 몇 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심폰과 무선페이징이 저희 경기도 소방에서는 서서히 이제 없어질 겁니다. 그렇죠?

○ 송윤원 위원 그래서 없어질 때까지, 다음 시스템의 도입 때까지는 그래도 관리와 유지보수 이런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 송윤원 위원 그런데 용인시가 특히 인구가 많고 인구가 많은 반면에 노인, 어르신들 인구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송윤원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인구에 비해서 무선페이징이나 안심폰의 보급률이 아주 미흡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수혜자가 예를 들어서 부천이 87만 대입니다, 비슷한 시와 비교를 해보니까. 무선페이징이 용인서는 103개가 보급되어 있어요. 부천은 431개입니다. 그다음에 안심폰은 257개가 수혜되어 있고 부천은 615개가 지금 지급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어르신들의 인구가 거의 비슷할 텐데 왜 이렇게 상대적으로 적은가 하는 것을 의구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 송윤원 위원 거부사례, 그다음에 핸드폰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안 주지요?

○ 송윤원 위원 그렇지만 인구에 비해서 보면 너무 귀찮아서, 무선페이징을 보급ㆍ관리하는 데도 여러 가지 귀찮아서 신경을 덜 쓰지 않았느냐, 그런 이유는 아니겠지요?

○ 송윤원 위원 그리고 아까 오전에 현장을 제가 몇몇 위원님들과 다녀왔습니다만 아까 같은, 제가 방문한 데가 시설 기관이더라고요. 그 기관에 한 방에 한 분씩 계시고 방 안에는 자체 비상벨이 또 있어요, 노인 시설에. 그런데 굳이, 거기는 또 병원에서 위탁해서 하는 시설인데 굳이 안 드려도 될 어르신들한테 그것이 지급되지 않았느냐 이런 의구심도 가져봤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필요한 곳, 시설도 못 들어가고 정말 혼자 집에서, 어떤 어르신은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시설에 꼭 들어가야 되는데 주민등록상에 아들이 없는데 아들과 같이 되어 있다든가, 가족이 또 있다든가 이런 분들은 시설에 못 들어가요. 독거노인들이나 들어가는 거지. 그런 분들은 보니까 방도 하나에 관리를 잘하시더라고. 우리가 그런 무선페이징이나 안심폰을 안 드려도 되는, 그런 기관에서 관리하는 어르신들, 독거노인들이나 기초수급자들 외에 정말 지하방에서 사시고 홀로, 주민등록상으로는 같이 살지만 혼자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차라리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그런 것을 보급해야 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윤원 위원 그 복지관 같은 데는 복지사도 항상 대기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상벨도 방에 다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꼼꼼하게 신경을 덜 쓰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 송윤원 위원 필요하지 않은 분보다 꼭 필요하신 분들을 찾아내서, 동사무소 보면 복지담당들하고 서로 연계돼서 그런 것을 수혜해야 되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시스템이 바뀌면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정말 우리 소방의 손길이 필요한 분한테 그러한 시스템이 전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윤원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의 예산집행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어느 지역보다도 용인의 예산집행이 최고더라고요. 아십니까?

○ 송윤원 위원 인력도 인력이지만 보니까 교육…….

○ 송윤원 위원 출동건수가 많다고요?

○ 송윤원 위원 그러면 교육수당도 출동수당에 들어가요?

○ 송윤원 위원 제가 비교를 할게요. 07년도 동원수당에 2억 4,823만 5,000원이 들어갔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 송윤원 위원 맞습니까. 08년도에 2억 1,1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맞습니까?

○ 송윤원 위원 네.

○ 송윤원 위원 예산 2억 6,400여만 원 중에 2억 2,100만 원 돈이 나갔어요. 타 지역을 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서장님, 타 지역 것 한번 비교해 보셨어요?

○ 송윤원 위원 오늘 사실 저는 의용소방대의 일을 못하고 잘하고 그것을 따지려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정말 실질적인 예산이 편성되고 중요한 소방의 예산이 나가는 부분에 좀 더 꼼꼼하게 예산을 집행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느낍니다. 타 지역을 보면, 지금 07년도와 08년도 의용소방대의 예산집행을 보면 제일 많지요? 제일 많습니다, 용인이. 그래서 사실 오늘 수능만 아니었으면 저희가 의용소방대 긴급 출동하는 것을 보려고 했어요. 수도권에 도시화 형태가 되다 보면,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저도 그것을 느끼고 있고, 의용소방대가 갑자기 화재났을 때 도시 형태에서 의용소방대가 출동하는 것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물론 도농 복합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다른 의원님들 계시는, 31개 서에 대강 눈치를 보더라도, 우리 용인소방서에 화재가 날 때마다 의용소방대원들이 출동하는 것을 서장님이 보실 때 많이 한다고 봅니까, 적게 한다고 봅니까?

○ 송윤원 위원 필요합니다. 아주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다른 시를 잠깐 얘기드릴게요. 07년도에 의용소방대에 예산집행 된 게 용인이 2억 4,800 정도가 나갔고 안양이 3,900입니다, 부천이 한 6,000 정도, 광명이 한 2,900. 08년도의 동원수당을 보니까, 예산집행 된 의용소방대 동원수당을 보니까 용인이 2억 2,100여만 원, 그런데 비슷한 안산을 보니까 안산이 4,400, 성남 같은 경우도 보니까 3,700이에요. 너무 차이가, 물론 열심히 일하셨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일을, 본 위원은 의용소방대원들이 일을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을 갖는다는 거지요.

○ 송윤원 위원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요.

○ 송윤원 위원 서장님, 인원은 많은데 화재가 나면 그 700명이 한꺼번에 다 나오고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 송윤원 위원 좋습니다. 타 소방서하고 비교를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요. 정말 의용소방대원들의 활동이, 고생들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예산을 불필요하게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 송윤원 위원 철저하게 교육받으시면 교육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수당이 나가야 되고 정말 화재가 나서 나는 내 임무를 위해서, 형식적인 모임ㆍ친목을 위해서 나가는 의용소방대가 아니라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소방대원들의 부족한 손을 내가 도와줘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뛰어나가는 분들한테는 당연히 수당이 나가야지요. 그냥 이거 나간다고 해서 안 온 사람도 같이 쭉 써서 통장에 넣어주고,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 송윤원 위원 본 위원이 더 세밀하게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 송윤원 위원 이제 앞으로는 정말 일한 분한테는 정확히 수당을 드려야 되고 출동을 안 하신 분한테는 출동수당을 드리지 말아야지요.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 송윤원 위원 항상 고생하시는 것은 저희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소방가족 여러분의 복지와 앞으로 근무여건의 모든 것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송윤원 위원 그 많은 예산을 불필요한, 아닌 데 집행되는 돈 가지고 소방직원들, 현장에 뛰고 있고 먼지 먹고 불길 속에 뛰어드는 우리 직원들의 옷을 한 벌 더 해주고 싶다는 게 제 마음입니다.

○ 송윤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주석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응순 위원 반갑습니다. 시흥 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윤원 위원님께서 제 시간까지 뺏어 가지고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짧게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에 있다가 이번에 행정자치위원회로 온 신 위원입니다. 잘 모르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소방서에 와서 느낀 게 있습니다. 느낀 게 뭐냐 하면 인원도 제일 많고 의용소방대 인원도 제일 많고 체육시설도 9개로 최고 많고 인원이 제일 많은 데 비해서 일용인부도 제일 많고, 또 문제는 화재도 356건으로 제일 많습니다. 사망 12명, 부상이 24명인데 들어올 때 왼쪽에 있는 ‘소방인의 기도’가 무색할 정도로 화재사고가 굉장히 많은 것이 또 용인입니다. 그래서 ‘사고’ 하면 ‘용인’, ‘용인’ 하면 ‘사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지리적 요건이나 지역적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쭉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 보게 되면 대형화재 취약대상으로 2008년도에 40개를 선정했습니다. 이 40개는 어디 근거해 가지고 결정한 거지요?

○ 임응순 위원 그런 화재요인보다도,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기계적으로 결정하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화재원인이 높은, 평수에 관계없이, 또 화재가 나면 굉장히 인명피해가 높은 이런 지역을 결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쭉 보게 되면 가장 문제가 많은, 용인소방서에서 가장 피해가 컸던 그런 고시원은 한 군데밖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40개 중에서. 그다음에 삼성전자 또 두산기술원, 내가 두산기술원은 잘 아는데 이런 데도 대형화재 취약대상으로 들어갔어요.

○ 임응순 위원 삼성은 또 자체 소방서가 있고 그런데, 이렇게 대형화재 취약대상 업체 40개를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 임응순 위원 그런데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점검을 한 번 가면 40개 업체는 두 번 내지 세 번 갑니까?

○ 임응순 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목적이 뭡니까? 취약대상 업체를 40개 만들어 가지고…….

○ 임응순 위원 다른 데보다 더 열정을 가지고 관리를 하느냐 이거지.

○ 임응순 위원 특별관리는 그러면 방문을 어떻게 더 하나요?

○ 임응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두산기술원이 지금 대형화재 취약대상 업체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그러면 가서 점검이나 훈련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 임응순 위원 2008년도에?

○ 임응순 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자꾸 흘러가니까.

○ 임응순 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에 연 2회 갔어요, 여기에?

○ 임응순 위원 1회는 언제 갔습니까, 여기?

○ 임응순 위원 네,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중이용업소 현황 2008년도에 총 1,766업체입니다. 다중이용업소 현황은, 이 업체는 대형사고가 나게 되면 인명피해가 가장 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노래연습장이 342개예요. PC방이 238개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는 또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관리하고 있어요, 용인소방서에서?

○ 임응순 위원 제가 11월 3일에 소방관 전문업체하고 여기 왔었습니다. 사진을 다 찍어가면서 체크해 봤는데 이와 같은 위반업체에 대해서, 저는 법을 잘 모르니까 전문가와, 우리 지역의 용역업체와 와서 봤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정말 한심스러웠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알려드리고 한 군데만 할게요. 큰 데, 작은 데 갔었는데. 한 군데 가니까 소방계획서 작성이 안 됐습니다. 설치유지법 제20조6항 위반입니다. 작동기록표 점검표도 없습니다. 설치유지법 23조1항 위반입니다. 지하계단 통로 유도등도 미점등, 또 1층 발신표시등도 미점등, 설치유지법 제9조. 몇 군데를 봐도 다 그렇습니다. 점검 지도한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다중이용업체인데.

워낙 용인이 넓어서 그렇다고도 하지만 이런 업체는 특별히 관리를 하거나 여기서 관리하지 못하면 용역업체한테 용역을 주잖아요, 작은 데는. 큰 데는 지켜볼 수 있겠지만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용역업체, 관리업체마저도 이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대형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예방하겠느냐 이런 게 굉장히 걱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근무여건 개선이 있는데, 서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24페이지 보면, 한번 봐주실까요? 근무여건 개선 해가지고 12번입니다. 근무여건 개선이라는 것은 일선에서 고생하는 소방관들의 복지나 근무조건 그런 것으로 내가 이해를 했는데, 여기 보면 소방서 진입로 옹벽 개선, 그게 뭐 근무여건 개선인가요? 또 수지안전센터 증축ㆍ리모델링, 장비ㆍ소방용수 보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근무여건 개선이냐는 말씀이지요. 여기에 하나 좀 비슷한 게 있는데, 이거 하나는 제가 공감합니다. 3조 교대 근무 도입,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나머지 쭉 한 페이지 다 쓰여 있는 것들은 시설개선 유지보수입니다.

평소에 서장님께서는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 임응순 위원 알겠습니다.

○ 임응순 위원 작성은 누가 하셨지요? 과장님이 하셨습니까? 업무보고서 작성. 행정과장님이 하셨겠지요. 근무여건 개선이니까. 근무여선 개선, 물론 중요합니다. 서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일선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하는 그 사람들의 근무조건 개선, 식사는 제대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름복을 입고 점검하면서 이런 것을 직접 주입하는지,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없는지 또 사기를 진작시킨다든지, 나는 이런 게 근무여건이지 무슨 놈의 장비ㆍ소방용수 보강이라든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정말 앞으로는 직원들의 여러 가지 예산이 필요치 않은 그런 서비스는 서장님도 최대한 해결해 준다고 생각해 주세요. 예산 가지고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든 잘하는 직원의 표창이든 사기앙양이든, 또 안 되는 것이 있으면 본부로 서장님께서 진정을 하거나 건의해서 앞으로 이런 점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한국노총 안에서도 노동조합이 생깁니다. 상공회의소, 모든 기업의 회비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상공회의소도 노조가 생겨요. 지금 그렇습니다, 활동들도 지금 활성화 돼 가지고. 그런데 소방서 직원이라고 노조 안 만들라는 법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 상담도 해서, 사기앙양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선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어렵습니까?

○ 임응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입니다. 청렴도를 위한 교육효과 증대를 위해서 네 번 특별교육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보고사항에 보면. 그런데 4개 중에서 송담대 총장하고 상공회의소 부의장을 초청했다고 했습니다. 송담대 총장님이 계신가요?

○ 임응순 위원 송담대에 총장님이 계세요?

○ 임응순 위원 왜 여기는 총장이라고 써놨어요?

○ 임응순 위원 인쇄가 잘못됐어요?

○ 임응순 위원 그러면 인쇄가 잘못된 것을 또 하나 지적할까요? 상공회의소 부의장을 초청해서 강의했다는데 상공회의소 부의장이 계십니까?

○ 임응순 위원 상공회의소는 의결기관이 아닙니다. 상공회의소는 부회장이지. 회장, 부회장. 이것도 인쇄가 잘못됐습니까?

○ 임응순 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고…….

○ 임응순 위원 저는 용어가…….

○ 임응순 위원 인쇄가 잘못됐다고 해서, 이것도 인쇄가 잘못됐어요?

(「표기가 잘못됐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임응순 위원 인쇄가 잘못된 거 아는데, 또 집어낼까요? 더 해요?

○ 임응순 위원 그럼 한 가지 더 할게요. 청렴도 훼손자 One-Out제, 이건 뭐지요?

○ 임응순 위원 청렴도 훼손자에 대한 신상필벌 추진 해서, 청렴도 훼손자 One-Out제, 민원담당자 사전심사제, 이건 뭡니까? 뭘 보고 One-Out제라고 하는 거예요?

○ 임응순 위원 그러니까 한 번 청렴도를 훼손하면 한 번에 해고시키는 겁니까, 뭐예요? 누가 아는 사람…….

○ 임응순 위원 훼손 한 번 해서 사표를 받아요?

○ 임응순 위원 청렴 훼손을, 그러면 아는 사람이 설명해 주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런 용어가 있어요?

○ 임응순 위원 그러니까 One-Out이 훼손을 한 번 해서 One-Out 시킬 수 있느냐 이거지요, 서장님이. 뇌물을 어디서 했다거나 이런 거면 모르지만 소방관이 청렴 훼손 한 번 했다고 해서 한 번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 임응순 위원 여기 책자에 있어요. 책자 보면 25페이지에 있습니다. 됐습니다. 저도 시간이 오버됐네요. 제가 약간 목소리가 높은데 원래 제 목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소방직원의 노래에 소방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내용이 용감한 정신을 근간으로 해서 희생과 봉사로써 화재예방과 또 재난구조에 앞장서자는 그런 노래로 이해를 했습니다. 내가 이걸 봤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용인소방서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지역을 위해서 정말 봉사하는 화재예방ㆍ진압하는, 재난구조ㆍ대비하는 이런 훌륭한 용인소방서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송윤원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선미 위원님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선미 위원 고양 출신의 조선미 위원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 우리 도민의 재산과 생명보호를 위해 매진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인의 인구가 최근 5년간 한 8.8% 증가했는데요. 우리 소방공무원 수는 얼마나 증가됐습니까?

○ 조선미 위원 증원 없으시죠?

○ 조선미 위원 그리고 지금 30개 읍면동이 있는데 지금 구조대는 몇 개가 있죠?

○ 조선미 위원 네, 119안전센터.

○ 조선미 위원 구조대를 세 군데, 지금…….

○ 조선미 위원 본서에 하나, 여기 조직표에는 없는데 세 군데 운영하고 계신다고 해서요.

○ 조선미 위원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용인이 굉장히 인구도 많고 지역도 넓은데 인원 보충 전혀 없이 활동을 하시는데 하시는 일이 너무 많아서 제가 한번 다 열거해 보려고요. 용인소방서는 너무나 만능이 아닌가. 얼마나 슈퍼맨처럼 일하고 있는지 제가 살펴봤는데요. 먼저 네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인소방서 화재발생 건수, 앞에서 존경하는 송윤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인명피해가 전년 동기 대비 42.8%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재산피해는 32.7% 증가했거든요. 용인소방서는 9월 기준 총 356건의 화재발생으로 12명이 사망했고 23명이 부상당하였고 40억 3,4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전년 동기 대비 인명피해는 42.8% 증가하고 재산피해는 32.7%가 증가했습니다. 화재발생 장소는 차량이 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택 및 아파트가 60건으로 나타났으며 원인으로는 전기가 109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서 기타 화재 192건, 방화 31건 순으로 발생했습니다. 주택가 및 아파트보다 차량에서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좀 의아한데요. 차량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조선미 위원 그러면 어느 안전센터에서 가장 많이, 수지, 처인구, 기흥구, 고속도로 이런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 61건 중에 어디서 가장, 그냥 도로를 달리다가 난 겁니까 아니면 세워놓은 차에서 난 겁니까?

○ 조선미 위원 용인이 사통 팔방으로 도로사정이 굉장히 좋은데 그러면 이 차량은 거의 고속도로나 용인을 지나가는 차량에서 발생한 건수가 가장 많은 겁니까?

○ 조선미 위원 그리고 방화가 있었는데요. 방화는 31건이 있는데 이건 어떤 거죠?

○ 조선미 위원 어디서? 보통 처인구, 수지구 이렇게.

○ 조선미 위원 그냥 여러 군데서?

○ 조선미 위원 이 화재발생 원인 중에서 방화나 담뱃불, 불장난 이런 것으로 인한 화재가 지금 45건이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시민의 화재예방에 대한 의식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라고 생각되는데 이 화재예방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선미 위원 화재예방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인 화재예방 캠페인 및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문화 의식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화재발생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화재취약 대상인 다중이용업소 및 대형 상가들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과 검사를 실시하는 등 화재발생 예방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 현재 용인 소방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3,327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가 4개 소방서를 감사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전체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 수 2,045명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인력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 조선미 위원 현재 소방업무는 재난대비나 대응서비스를 담당하는 인력수요가 적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윤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의소대 같은 경우에 총 789명이지 않습니까. 정원은 980명인데 의소대가 채워지지 않는 곳은 수지구라든가 아파트 지역에서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까?

○ 조선미 위원 그런 것을 본부에 건의하셨습니까?

○ 조선미 위원 바로 제가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의소대까지 다 동원을 해도 소방행정에 필요한 재난대비라든가 대응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다 소화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방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불가피하고 현장 대응능력 약화 및 신속한 현장활동 장애로 도민 피해가 가중될 우려가 아주 큽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서에다가 의견을 내셨다고 하니까 또 한 가지 의견을 좀 내주셨으면 하는 게 안심폰하고 무선페이징 건입니다. 지금 안심폰하고 무선페이징은 사실 복지 업무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재가 이렇게 많이 나고 재난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용인소방서만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지업무까지 하라고 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본부에 좀 건의를 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심폰이 저희가 257대가 지급됐는데 사실 용인은 복지예산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 안심폰을 처음 도입하게 된 취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선미 위원 네, 바로 그렇습니다. 도입취지는 그러하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현실은 어떠냐 하면 아까 송윤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단체로 사시는 데 계신 분들이 기초수급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관리를 다, 사회복지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요건에 맞기 때문에 그 폰을 신청하면 지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법도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텐 필요하지 않습니다.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들한테 필요한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하고 안심폰이 있으면 핸드폰은 30%를 할인해 줍니다. 안심폰은 한 달 정도 해주지만 거기는 단축키가 있어서 만약에 자제분들이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걸 곳이 소방서 빼고 4군데 이상 있을 때는 안심폰을 버립니다. 버리고 핸드폰을 할인해 주기 때문에 핸드폰을 택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 정책이 어떻게 수정됐으면 좋겠다 하고 의견을 내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257대도 정말 우리 상황에서는 굉장히 많이 보급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지금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에 이 두 가지 다 폐지되고 다른 대안이 나옵니다. 그것도 저는 소방서에서 해야 할 업무가 아니라 복지 쪽하고 업무협조를 해야 하는 거라고 봅니다. 용인소방서에서는 도저히 이 업무까지 할 여력이 안 돼요. 왜냐하면 재난하고 구조하기에도 인력이 부족하고, 인력도 더 주지도 않으면서 계속해서 업무를 준다는 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내년도 정책입니다. 이 효심이119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 제도 도입 취지를 숙지하고 홍보하고 교육해서 서로 지역사회하고 교류ㆍ협력하는 것이 필요하지 소방이 맡기가 어렵다는 것을 본부 정책자들한테 건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장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 조선미 위원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소방은 가장 필요한 게 불 끄는 것 아닙니까? 불 끄고 그다음에 응급, 재난구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점점 영역이 너무나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가출자들 찾아주는 경찰업무 하고 계시죠? 경찰은 사진도 있고 다 있어서 찾기가 더 쉽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인적사항만 가지고 찾아요. 무슨 옷을 입고 나갔다, 어떤 신발을 신었다 그것만 갖고 찾고 있단 말이죠. 업무가 경찰업무, 복지업무, 재난업무, 화재업무, 이제는 정말 만능이 되라고 하면서 인력을 더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 조선미 위원 인력이요?

○ 조선미 위원 인력은 행자부에서 모든 인력을 다 잡고 있지 않습니까?

○ 조선미 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모든 공무원을 없애고 소방공무원으로서 경찰도 하고 행정도 하고 모두 하겠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말씀이세요.

○ 조선미 위원 어쨌거나…….

○ 조선미 위원 지금 제가 안심폰에 대해서 잠깐 예를 들면요. 동사무소에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명단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한테 넘깁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걸 가지고 우리 수급자 대상에 맞는지 그리고 도입 취지에 맞는지 그리고 설명을 해준 다음에 그분이 그걸 하겠다고 하면 그걸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심폰에 119, 1번 하나만 우리가 지정해 주고 업무협조를 한다 그러면 받는 분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아, 내가 아프고 위급할 때 119만 누르면 되는구나.”하고. 사회복지사, 보건소에서는 그분들을 관리해요. 우리는 지금 이 안심폰을 우리 대원 1명이 15명에서 30명을 혼자서 관리를 합니다. 재난, 화재진압 다 하면서, 그것도 3교대도 아니고 2교대를 하면서 그 복지업무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소방을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회복지사는 와서 나한테 먹을 것도 주고 모든 걸 다 해주는데 소방은 그 30% 핸드폰 할인받는 것도 5개 숫자 조그만 것 갖다 주고 누르라고 하고 내 핸드폰 요금 다 내게 하고 도움을 주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우리가 사회복지사하고 업무협조를 하게 되면 내가 외롭고 힘들 때, 아플 때는 1번만 누르면 119가 항상 와주니까 감사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7년도 용인소방서 고객만족도 조사 회수율은 15%에 불과합니다. 회수율이 이렇게 낮은 것은, 2006년도에 250명, 2007년도에 500명을 대상으로 우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조사척도는 업무의 공정성, 투명성, 적정성 여부, 민원업무 시 금품수수, 향응 여부, 각종 부조리 발생 원인조사, 관계자 및 언론 의견청취 등입니다. 주요 회신내용을 살펴보면 과거 대비 민원처리 과정이 매우 신속, 친절도 향상, 금품수수ㆍ비위행위는 없는 것으로 조사됨. 소방서 민원업무 수행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평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에 답한 사람은 2006년도에 전체 조사인원의 22.8%인 57명이고 2007년도에는 전체 조사인원의 15%인 75명에 불과했습니다. 현재 용인시 인구가 82만 8,464명인데 그중에 75명이 답한 만족도 조사결과를 과연 신뢰할 수 있습니까?

○ 조선미 위원 저희가 우편으로 하라고 시켰습니까, 의회에서? 이것은 우편설문을 하는 방식을 용인서가 정한 거예요.

○ 조선미 위원 서장님! 저 지금 있잖아요. 용인소방서 고객만족도 조사 회수율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거든요.

○ 조선미 위원 서장님!

○ 조선미 위원 서장님! 그 답변 아까 제가 들었거든요. 아까 답변하셨어요. 나중에 속기록 보세요. 속기록 보시면 서장님께서 그 답변을, 본인이 하셨어요. 하셨고, 그 답변으로 우리 소방서가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제가 답변을 다시 말씀드리면…….

○ 조선미 위원 제가 다 알아들었거든요. 다 알아들었어요, 답변하신 것. 서장님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답변 들었고요. 지금은 그거 물은 게 아니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용인소방서에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우편으로 설문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22.8%의 57명이 대답을 했고요. 올해는 15%만 우편으로 돌아와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만족한 평가라고, 전반적으로 만족한 평가라고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정말 이렇게 만족했다고 15%밖에 답을 안 했는데, 돌아온 게. 그거 정말 저희가 신뢰할 수 있는 결과냐고 물었거든요? 그것만 답해주시면 되고요. 앞에 것은 다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 조선미 위원 네.

○ 조선미 위원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편에 대한 회수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설문방식으로 개선해서 고객들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마시고 새로운 기법을 한번 발굴해내고 아니면 다른 서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벤치마킹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관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더욱 관심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조선미 위원 우리 서장님께서 굉장히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 용인이 워낙 면적도 크고 인구는 증가하는데 소방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고 사고가 날 때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정말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현장에 계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자유로웠으면 하는 심정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책이 내려온다고 해서 그 정책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 실무적으로 새로운 정책은 만 가지,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연의 업무를 방해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잘못됐다 하고 건의는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장님께서 정말 일선 서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의 어려운 점을 좀 이해하셔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좀 건의해서 개선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인원을 늘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더 늘리도록, 제가 기획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소방인력에 대해서 정말로 수도 없이 논의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력의 문제는 도의원들만의 일도 아니고 소방만의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다함께 고민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원 부위원장, 이주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주석 조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장님도 답변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주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은 위원 성남 출신 장정은 위원입니다.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서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조선미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의 서장님 답변에 저는 굉장히 가슴이 답답합니다. 과연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질의를 던져야 할지 제가 굉장히 막막합니다, 서장님! 왜냐하면 “인력 위원님이 더 만들어 주세요.” 소방인력이 어떻게 해서 늘어나느냐. 국민을 위해서 다 할 수 있으니까. 다 맞는 말씀이세요, 정말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다른 소방서에서 주신 것보다 내용이 더 많이 첨부가 돼서 자료가 넘어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다 보니까 정비활동 지원, 구급차 근접 배치, 등산로 아래서 혈당 무슨 검사 있었는데, 잠깐만요. 등산로 아래서 검사하시지요?

○ 장정은 위원 여기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던데요.

○ 장정은 위원 여기에 혈압체크 등 간이 건강체크 이렇게 나와 있어요.

○ 장정은 위원 이러니까 저는 사실, 왜 지금 이게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인력을 많이 줄여서, 사실 용인서가 인구 대비해서 정말 소방인원이 적다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정말 소방서에서 너무 많은 일을 하셔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슈퍼맨도 아니고 그냥, 소방관이 모든 일에 만능으로 할 수 있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장님께서 주도하신 거나 아니면 본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시는 사업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맞지요?

○ 장정은 위원 소방공무원들의, 과연 적은 인력으로 정말 화재가 났을 때, 재난이 생겼을 때, 그다음에 사실 남는 시간은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셔야 될 거고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건지 대비하는 훈련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이게 부서가 다 나눠져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사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거나 힘든 사람을 도와준다는 것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지적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 많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인력이 적은 데 불구하고 많은 사업들이 진행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부족해도 우리가 다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그것은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꼭 이야기해 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소방재난본부가 보내준 자료에 용인소방서를 지금 보면 다중이용업소 관리실태 실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Ⅲ권 47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점검실적은 628곳으로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 장정은 위원 그러면 전체 다중업소 1,760곳에 비하면 사실 34.9%에 불과하거든요. 지난해에는 2,339곳을 점검하셨다고 하셨는데 실적이 극히 저조한 이유가 뭔가요? 471페이지입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러면 지금 11월, 12월. 100% 중에 34.9%, 나머지 56% 점검하는 데 시간이 많이 안 걸리나요? 이게 금방 할 수 있는 건가요?

○ 장정은 위원 가능한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자료를 보고 굉장히 놀랬고요. 지금 현재 11월이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고시원이 2007년에는 32곳이었고 2008년도는 76곳으로 약 2.4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맞습니까?

○ 장정은 위원 점검결과를 보면 지난해는 불량건수가 12건이었고요. 이번에는 83건으로 대폭 증가되었다는 것을 감사자료 1080페이지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고시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 장정은 위원 왜냐하면 고시원 시설 자체, 좁은 복도, 오늘도 오전에 다녀오셨는데 사실 새로운 시설은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새로 건축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사실 예측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과거에 지어진 것들에 대해서 사실 공간이 좁다 보니까 그것을 폐쇄시키거나 다른 비상구를 폐쇄시키거나 칸막이로 방을 설치하거나 그다음에 창문을 폐쇄하거나 복도가 좁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장님이 각별하게,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만큼 각별하게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 중에서 지하에 있는 업소인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인테리어를 할 때 목재는 30% 이상 쓰지 못하고 그런 내용에 규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해야지 허가가 나오는 것 아시지요?

○ 장정은 위원 그거에 대해서 그 전에 숙지가 되는 건가요?

○ 장정은 위원 네.

○ 장정은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제품들의 다양성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아닌가요? 방염이나 나무, 그러니까 실내 인테리어를 해놓고도 바꾸는 경우를 더러 봤거든요. 어때요, 여기 용인시는?

○ 장정은 위원 실제 제가 그런 사례를, 용인은 아니었지만 실질적으로 자기가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검사필증을 받기 위해서는 원하는 대로 꾸며놓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검사필증을 받고 나서 시설을 보수하는 그런 상황을 제가 봤는데 그런 경우 참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대중업소,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업소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리를, 실내장식물에 굉장히 신경 쓰는 업소들은 더 관리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장정은 위원 그리고 소방차 통행곤란 지역이 있다고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고요,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좁은 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견인조치를 해서, 그게 대처방법이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맞지요?

○ 장정은 위원 사실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해서 해당 지자체가 조례로 정해서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정할 수 있는 거 아시지요?

○ 장정은 위원 그렇게 하려면 실질적으로 서장님이 소방차 통행곤란 지역 때문에 시장ㆍ군수나 지자체에 협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 장정은 위원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견인한다는 것도, 사고가 발생되면 견인을 불러서 견인해 가는 것도 사실 시간이 걸린다고 보거든요. 지금 5분 내에 도착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미 사고현장에 도착했는데 통로가 좁은데 다른 차가 세워져 있다거나, 주로 그런 경우가 많지요?

○ 장정은 위원 아파트 보면 소방구역 적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자체장님들하고 많이 만나셨냐고 여쭤본 이유가 그런 뜻에서 여쭤봤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소방서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계속 지자체에서 도와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질의드린 거거든요.

○ 장정은 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구청이나 시에서 관리해 주시기를 요청하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본 위원은.

○ 장정은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흔히 소방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직업병으로 이야기하는 게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소방공무원들 외상 후 스트레스, 내가 불을 끄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나는 그것을 하러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직업의식 때문에 굉장히 덜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것에 대해서 용인서의 소방공무원들이 정신과 상담을 받으신 분들이 몇 분이 계시냐고 질의했거든요. 자료를 좀 달라, 몇 분 정도가 정신과 상담을 했었냐고 했더니 한 분도 안 계시답니다.

○ 장정은 위원 어떻게 한 분도 안 계시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 장정은 위원 이것은 직업으로 생기는 병이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남몰래 가야 될 이유가 전혀 없고요. 이것은 당당하게, 사실 사람마다 다 내성이라는 게 다르고요, 성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우리 서장님이 직원들이 치료를 하는데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인원이 적은데 할 일은 많고 그다음에 누가 대신 내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사실 내가 빠지면 눈치 보여서 저 같으면 못갈 것 같거든요. 안 그러세요?

○ 장정은 위원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숨기지 않고 떳떳하게 병원 가서 진료받을 수 있고 정신과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소방공무원 평균수명이 굉장히 짧더라고요.

○ 장정은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이 병은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진폐증하고 굉장히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 장정은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의 아픈 것은 표현할 수 있는 소방서를 우리 서장님이 만들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주석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서장님, 감사드리고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용인소방서에서 본부에 제출한 자료에 여성 소방공무원 결원 및 대체인력 채용 현황을 보면 17명인데 출산ㆍ육아휴직은 없고 대체인력 2명만 쓰셨더군요. 그런데 인력이 많이 모자라서, 예를 들면 다른 지역도 보면 구급차가 9대 있는데 출동할 때 인원이 부족해서 전원출동을 못한다는 말도 들었는데요. 그 17명 중에 2명은 대체인력을 채용했는데 그럼 15명은 어떻게 해서 운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남경순 위원 대체한다는 것은 자체 인원에서 대체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어디서 보충…….

○ 남경순 위원 장기적이라는 말씀은 몇 달, 세 달이나…….

○ 남경순 위원 출산휴가는 3개월인가요?

○ 남경순 위원 육아휴직도 되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휴직자가 정확히 없어요. 그런데 여성인력은 17명, 이 2명만 대체인력을 썼다는 것은 휴직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지요.

○ 남경순 위원 없는데 여기에는 대체인력을 2명을 썼다고.

○ 남경순 위원 저희한테 준 자료는 9월 말인데 여기 지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저희들한테 자료준 것, 여기 보면 뭐든지 9월 말이라고 적혀 있어요. 적혀 있는데, 17명인데 2명이…….

○ 남경순 위원 그러면 여기에 휴직 간 것을 쓰셔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 남경순 위원 그럼 자료를 정확히 해주셔야지 이렇게 주시면, 여기 보면 휴가 간 것을 2명의 대체인력을 쓴 거라고 생각하면 휴직을 갔든지 출산휴가를 갔다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 남경순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자료를 내셨지요?

○ 남경순 위원 그럼 여기에 명시했어야지요. 추가로…….

○ 남경순 위원 위원님들이 볼 때는, 왜냐하면 그 많은 소방서를 우리가 직접 발로 뛰어서 현장을 가는 것도 있겠지만 저희는 이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는데 자료가 불충분하면 다른 것은 신뢰할 수 없게 되지 않습니까?

○ 남경순 위원 다음에 용인소방서가 또 내년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소소한 것까지 정확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주석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제연 위원 박상열 서장님을 비롯한 용인의 소방관계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장시간에 걸쳐서 답변을 해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자료에 의하면 421페이지에 보면 용인이 2008년 1월 1일부터 9월 말일까지 화재가 356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중에서 원인별로는 전기 사고가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에 불장난, 방화, 담배 그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소별로는 주택, 차량, 아까 조선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량, 주택, 아파트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인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굉장히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도농복합도시로 되어 있는데 시골, 그러니까 농촌마을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김제연 위원 한국소방검정공사인가, 거기서 2006년도부터 1가구 1소화기 보급운동을 펼쳤을 겁니다. 기억하시지요?

○ 김제연 위원 용인도 마찬가지로, 용인 서에서도 1가구 1소화기 갖기 운동을 펼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제연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공사의 사장님도 용인시 백암면 가좌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1소화기 갖기 운동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1개의 소화기가 1대의 소방차량보다도 더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 김제연 위원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펼치는 것이라 보고요. 현재 용인소방서에서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본 위원이 지금 홈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소화기기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회건수가, 지금 이 시각입니다. 지금 현재 시각으로 926건으로 조회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 김제연 위원 지급을 현재 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이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소화기기증센터를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주변의 지인들이라든가 관공서라든가 그런 데서 이러한 운동을 펼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 자체만으로, 홈페이지 내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 김제연 위원 다른 운동은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는 하지 않습니까?

○ 김제연 위원 또 다른 방법은 없고요? 어떤 유인물을 통해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 김제연 위원 현재 용인소방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화기기증센터, 열린소방서 내의 소화기기증센터에서만 운영하는데 현재까지 올 한해 받은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공회의소…….

○ 김제연 위원 철도공사, 그런 데서 많이 받습니까?

○ 김제연 위원 그런 데서 총 받은 것이 개수가 얼마나 되는 거지요?

○ 김제연 위원 310개요. 이게 올해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누적지수입니까?

○ 김제연 위원 올 한해요?

○ 김제연 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은, 적지 않은 양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방금 전에 서장님께서도 인정하셨듯이 1개의 소화기가 때로는 1대의 소방차, 또는 1개의 119파출소보다 더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용인소방서에서는 이러한 기증센터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많은, 주변에 독지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확대 보급할 생각은 전혀 없으신가요?

○ 김제연 위원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원인별로 보면 전기가 가장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김제연 위원 한전 측이라든가 그런 쪽에도, 저희가 이러한 사업 자체가 용인소방서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용인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 아니겠어요? 본 위원은 이러한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농촌지역에 소화기가 구비가 안 되니까 최소한 1가구에 1소화기가 비치가 안 되면 그 마을에 소화기비치함을 갖다 놓는 그런 것까지도 제안해서 일부 소방서에서는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제연 위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까 서장님께서 “저희는 독자적으로, 자체적으로 사업비 예산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협소하다.” 적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렇게 한 번만 더 생각을 달리한다면 좋은 방법으로 인해서, 용인에 화재사건으로 인한 재산과 생명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안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좀 적극적인, 도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제연 위원 다음에는 스피드 민원처리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피드 민원처리시스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법정처리기간은 굉장히 길다고 하더라도 처리기간을 줄임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신뢰도에 향상을 줄 수 있는, 믿음을 줄 수 있는 제도라 해서 본 위원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요. 그래서 지난해 이후로 올해 굉장히 많이 짧아졌습니다, 민원건수가. 그런데 지금 용인소방서에서는 이런 민원처리를 하면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를 보완해 달라는 것을 민원인한테 얘기하고 또는 상담, 전화, e-mail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데 소방본부에서는 민원이 처리되는 과정을 온라인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지요?

○ 김제연 위원 지금 용인소방에서는 그것을 실시하고 있지 않나요?

○ 김제연 위원 지금 그것도 실시하고 있고요. 그 내용이 지금 자료에 나오지 않아서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민원을 제기한, 아니면 일을 하러 온 일반시민들한테 아주 좋은 반응이라고 생각되고요. 이러한 부분이 적극적으로, 제가 어느 장소에서나 ‘내가 신청한 민원이 지금 어느 선까지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음으로 인해서 그 민원은 바로 소방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고 따라서 만날 ‘청렴도’, ‘청렴도’ 얘기하는데 그것을 개선하는 데도 많은 작용을 하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것 또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제연 위원 다음은 소화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인에는 소화전이, 소화전이라면 소화전도 있고 급수탑도 있고 저수조도 있고 비상소화전함도 있는데 소화전이 총 몇 개가 있지요?

○ 김제연 위원 그다음에 지하식이 44개, 맞습니까?

○ 김제연 위원 그래서 총 689개의 소화전을 가지고 있지요?

○ 김제연 위원 소화전을 보면 캡이라는 게, 캡이라고 하나요?

○ 김제연 위원 각 소방서마다 명칭이 서로 다르더라고요. 정확한 명칭을 지금 알고 싶은데요.

○ 김제연 위원 보호캡인가요?

○ 김제연 위원 그걸 보호캡이라고 하나요? 용인소방서에서 방금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호캡이 아니고 광구캡이라고 하네요.

○ 김제연 위원 광구캡. 광구캡이라고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제가 용어에 있어서 하나로 통일할 필요성도 느끼고요. 이 보호캡이 분실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제연 위원 그게 청동재질로 되어 있지요?

○ 김제연 위원 지금 용인에서는 지난해에 보호캡의 분실개수가 몇 개나 됐지요?

○ 김제연 위원 8월 말 현재로 한 건가요? 9월 말?

○ 김제연 위원 복구하는 데도 예산 많이 들었겠네요?

○ 김제연 위원 개당 얼마나 되나요?

○ 김제연 위원 2만 원 정도 되지요. 그러면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요?

○ 김제연 위원 그런 부분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청동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물상이라든가 팔게 되면 고가에 팔 수 있기 때문에 자꾸만 분실사고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청동으로 해놓은 이유는 그것이 외부에 노출되기 때문에 녹이 슬 수 있습니다, 철로 하게 하면. 그래서 급할 때 빨리 열어서 연결시켜서 급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청동으로 재질을 쓰고 있는데 본 위원은 청동으로, 물론 기존에 있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향후에 분실된 보호캡에 한해서는, 어저께도 제가 다른 소방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플라스틱 재질로 하면 굉장히 싸니까, 플라스틱 재질로 하면 그 비용의 1/5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하게 되면 분실의 위험성도 없고, 왜냐? 싸기 때문에 안 가져간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녹이 슬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런 것도 우리가 건의할 수 있는 사항,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김제연 위원 다음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8페이지에 보면 소방안전점검 실적하고 석유류 등 화재위험물 시설 점검으로 해서 입건하고 과태료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5건의 입건 실적이 있는데 내용이 어떤 거죠? 입건 같은 경우에는 사안이 좀 크기 때문에 입건이 된 것 아니겠어요?

○ 김제연 위원 입건은 지난번에 화재사건이라든가, 7월 25일 날인가요? 2008년 7월 25일 날 T고시텔 화재사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입건이 된 건가요?

○ 김제연 위원 4건이요?

○ 김제연 위원 5건인데요?

○ 김제연 위원 입건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자료로…….

○ 김제연 위원 서장님!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되니까 이건 자료로 답변요청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과태료 처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처리규정을 아까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특정대상 소방물에 대한 위반행위 그리고 법 10조 또는 12조 그것을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제출도 법 11조, 법 13조에 대한 것을 좀 본 위원한테 어떤 내용인지, 거기에 따라서 각종 과태료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사안에 따라서, 어떤 사안에 대한 과태료가 얼마가 지급되는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제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용인소방서에서, 아까 박상열 서장님께서 “소방서는 인건비를 제외한 자체적 사업예산이 전무한 상태라서 무엇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서두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서장님께서 용인시만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출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체적 사업예산이 있다고 한다면 용인시만의 특수한 시책을 해보고 싶다는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서장님께서 서두에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그러한 사업예산이 부여가 된다면, 용인시만이 하고 싶으신 사업이 있으시다면 두 가지만 말씀 좀 해주십시오.

○ 김제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행정자치위 모든 위원님들이 서장님께서 말씀하신, 일부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본적인 매뉴얼 정도까지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동영상 메인이 열려서 화재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라 그런 거, 기본적으로 아이들도 쉽게 인지하고 숙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매뉴얼 정도는 나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행정자치위원님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일선에서 진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이러한 것이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주석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5시5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주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진학 위원 안녕하세요? 군포 출신의 최진학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고생하시는 소방관 가족 여러분과 서장님 이하 모든 소방가족 여러분께 2008년도 그동안 해오시면서 고생 많으셨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상열 서장님께서는 부임하신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 최진학 위원 그러면 거의 1년이 다 돼 가니까 업무파악하고 각 지역의 특성이나 이런 것 잘 알고 계시겠죠?

○ 최진학 위원 본 위원은 늘 감사 때마다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우선 천백만 도민하고 83만 용인시민에게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 요구를 해봅니다. 용인시에서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진학 위원 그렇죠, 소방행정에서. 지금 자료를 내주셨거든요. 참고적으로 자료 542쪽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기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진학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제연 위원님께서도 하나의 소화기가 119안전센터 한 곳보다도 더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좋은 제안을 해주셨고 이러한 훌륭한 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시민들로부터의 반응을 향후에 철저히 분석하셔서 좋은 호응을 얻으신다면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렇지 않고 한 군데 구석에 처박아 놓고 제대로 활용 못하고 사용방법도 모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매우 부진한 정책이 될 수 있으니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진학 위원 그리고 시민을 위한 맞춤형 응급조치 교육을 하셨는데요. 연중 상시로 10개 안전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심폐소생술에 대해서는 과거에 저희가 배웠던 소생술하고 요즘에는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흉부압박에 있어서도 부위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지 하셨던 분들의 반응이 어떠신가요?

○ 최진학 위원 홈페이지에 보니까 칭찬합시다라든가 자유게시판에 많은 글들을 올려주셨어요.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새삼 우리 인명의 소중함을 깨우칠 수 있었고 또 소방관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이런 내용들이 용인소방서 홈페이지에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 최진학 위원 우선 이런 점에 대해서, 시민을 위해서 또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현재, 이 시간까지도 초긴장하면서 즉각 출동을 위해서 애쓰시는 소방관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과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또 행정사무감사이니만큼 행정의 잘못된 점이라든가 건의사항, 조치사항이 있으면 지적을 하고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과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 한 가지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방서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 최진학 위원 언뜻 생각이 안 나세요? 소방서의 반대말은 불난서입니다. 이해되세요?

○ 최진학 위원 다행히 불난서는 우리 한국에 없기 때문에 다행스럽고 화재가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우리의 첫째 목표이고 또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이것을 진압하는 것이 차후의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건물 비상문에 대해서 지도 점검 현황 및 조치내용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그런데 2006년도에 건수가, 검사한 것이 2,834건이었었고 양호가 2,823건 그리고 불량이 11건 이렇게 나와 있고요. 2007년도에 14건, 2008년도에 16건 대체적으로 검사결과보다는 상당히 불량한 것이 약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러한 신청에 의해서 샘플링해서 각 시군의 건물들 밀집된 곳에 한번 다 방문을 해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소방법하고 경찰법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소방에서는 화재 시에 대비해서 언제든지 개방할 수 있게끔 해놓고 있고 경찰에서는 안전과 치안을 위해서 잠그도록 권고하고 있고,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순된 충돌의 법률 때문에 아직도 많이 폐쇄되어 있고 잠가져 있고 고리가 달려있고 한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 소방서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 최진학 위원 그냥 지도 권고를 합니까?

○ 최진학 위원 그래서 양자 간에 충돌된 법을 보완시킬 수 있는 장치들이 개발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아직도 소방관련의 행정에서 그것을 미리 정보를 습득하지 못하고 계신데 평상시에는 잠가져 있어요. 그러나 화재 시나 위급 시에 온라인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열리게끔 이런 장치가 있습니다.

○ 최진학 위원 국내에도 지금 개발되어 있고요. 우리 산업이 지금 어떤 산업으로 발달하고 있습니까?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관공서 등을 다녀보니까 대체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학교 분야는 폐쇄된 곳이 80% 이상이에요. 혹시 학교 건물이나 이런 데 점검해 보신 적 있습니까?

○ 최진학 위원 학교 상태는 어떤 상태로 나와 있었어요?

○ 최진학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잠가져 있느냐 열려 있느냐 이 상태를 여쭤본 겁니다. 비상문, 옥상 문 그런 문 같은 것이.

○ 최진학 위원 그렇죠?

○ 최진학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하게 되어 있죠? 열려 있게 되어 있죠? 교장선생님이 안전에 대비해서 당신들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다 잠가놔요. 그리고 어떤 때는 책상 갖다 쌓아놓고 있고. 제가 실지 사진을 다 찍어놨어요. 지금 자료가 있는데 이건 재난본부에 가서 실제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그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적극 권유하셔서, 모르시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알려드리고. 적은 예산입니다, 그 예산이. 충분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데도 아직 모르고 계세요.

차량의 운행일지, 서장님의 관용차량 있죠? 운행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 자료를 주셨는데 다른 서에 비해서 유류를 주입하는 거리가, 제가 질의하기 전에 담당자분께 여쭤봤더니 다른 지역 순찰하고 이동하면서 주유소를 들려서 주유를 하는 과정 중에 킬로 수를 적어놨기 때문에 이런 미스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광명이나 의왕 같은 경우는 보통 5㎞, 2㎞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해서 전부 보니까 20㎞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기에 용인이 워낙 지역이 넓다 보니까 거리가 멀어서 그랬나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건 시정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진학 위원 추후부터는 자동차 운행일지에 수기로 쓰는 것이 자세하고 좋은데 참고적으로 의왕을 보니까 엑셀프로그램을 깔아서 기록을 할 수 있게끔 해놓고 누계나 이런 것들이 잘돼 있었어요. 거기는 지정과 외부가 잘 구분이 안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왔는데 용인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같이 정보 교환하셔서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분께 자세한 말씀을 드렸으니까 보고를 잘 받으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시겠죠?

○ 최진학 위원 다음은 재산목록에 대한 것을 관리를 여쭤봤는데 저는 용인소방서가 재산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선 공유재산이 있는 것이 557쪽을 참고해서 보시면 아시겠고요. 경기도 소유의 재산과 용인시의 재산을 분류해서 했는데 원삼지역대 한 곳만 용인시 소유로 되어 있더군요. 맞습니까?

○ 최진학 위원 그런데 궁금한 것은 전 대지 위에 지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함께 어떤 행정기관과 같이 쓰는 곳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최진학 위원 그러면 추후에 여기는, 단독 필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위에 필지를 매입해서 옮겨야 한다 이런 뜻입니까?

○ 최진학 위원 그러면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군요?

○ 최진학 위원 어쨌든 간에 부지나 지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본부에 정식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진학 위원 재산카드와 차수대장 관리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 최진학 위원 공유재산관리인데 다른 소방서는 이 자산평가에 대한 것을 변화를 안 주셨어요. 그런데 용인은 아주 연도별로 구분해서 재평가 또는 과표평가에 이런 것들을 잘 기재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 최진학 위원 추후에 이런 관리대장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의 재산이 국민의 재산인 만큼 소중이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 최진학 위원 그리고 차량의 운행실적하고 구입연도, 교체시기 이런 것을 여쭤봤는데요. 안심폰 문제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추후에 말씀드리고 차량 폐기할 때의 매각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 최진학 위원 우선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계시는 담당되시는 분들은 보좌해서 답변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628쪽을 보시면, 자료를 한번 보세요. 감정평가액이 있고 매각방법이 있고 공고 현황 그다음에 매각금액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여섯 번째에 있는 칸을 봐주십시오. 장비운반차라고 해놓고 경기94고에 7344, 감정평가액이 80만 원인데 매각금액이 535만 5,000원이에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 최진학 위원 그래요?

○ 최진학 위원 오답하시면…….

○ 최진학 위원 그 맹점을 이용해서 유찰을 시켜요, 그렇게 되면. 그런 사례가 여기 지금 나와 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설명 안 하셔도 다 이해는 하는데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감정평가원에 의뢰를 하시죠?

○ 최진학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제대로 평가를 못하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 탁상공론 하십니다. 매매상사의 현장을 파악 안 하시고 또 그들과 담합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제대로 평가를 받아서 제대로 가격을 받자 이 얘기입니다.

○ 최진학 위원 그래서 추후에 감정평가원에 의뢰하실 때 2개, 3개의 평가원에 의뢰하시고 또 최상의 가격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 80만 원이 530만 원까지 가지 않고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의 감정평가액이 나왔으면 560만 원 이 정도 받을 수 있게끔, 근접하게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 맨 밑에 보시면 진단차라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액이 600만 원인데 매각금액이 480만 원이에요. 이것은 필요하긴 한데 이걸 어떻게 유찰을 시켜서, 특수한 사람들만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두 해 정도 유찰시키면 가격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아마 매각을……. 이렇게 처리가 된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추후에 하나의 재산을 처분하시더라도 제대로 우리의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진학 위원 그리고 구급차량이 또 있으시죠?

○ 최진학 위원 차량 종류에는 봉고 형태의 스타렉스나 이런 형태의, 승합차죠? 승합차를 개조한 차량이 있겠고 화물차를 개조해서 하는 응급구조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더군다나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원거리-원거리를 이송해야 하는 이런 불편함이 있고 물리적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최진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후송되어, 옮기는 과정에서 도로가 평탄하지 않기 때문에 요철 부분이나 이런 게 있으면 상당한 충격으로 인해서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실지 제가 그 차를 한번 타고 시내를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저희 지역은 도시화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나마도 평탄한 길이었는데 가다보면 그 차는 막 덜컹덜컹해서 허리에 통증을 성한 사람도 느낄 정도니 환자들은 얼마나 고통을 느끼겠어요. 이 점에 대해서 고통을 호소해 오는데 어떤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안 해보셨나요?

○ 최진학 위원 하여튼 그 문제는 나중에 각 지역소방서의 문제점을 다 저희가 파악할 것이고 재난본부에 가서 그런 의사결정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일선에서 일하시면서 굉장히 우리 의회에서 어떤 점을 도와줬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진학 위원 저희가 스스로 하는 것은 알아서 하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나오는 목적이 일선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고통이 있는가를 현장체험을 통해서 느끼고 있으니까요. 알았습니다. 자세한 말씀을 여기서 하기가 어려운 것 같으니까 사적인 채널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주석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무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무창 위원 임무창 위원입니다. 서장님 이하 소방가족 여러분! 그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서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동안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소방본부 감사에 대비해서 몇 가지 용인소방서 직원들에게 그동안에 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이라든지 불편한 점 이런 것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장님은 그동안 수고……. 많은 시간 답변을 하셨으니까 잠깐 쉬시는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고 제가 구급담당 황대성 소방경님한테 먼저 좀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무창 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 황대성 구급담당하고 같이 안심폰 관리 확인을 하러 나갔었는데 저희가 어디를 갔었냐 하면 사랑의 집이라는 데를 갔습니다. 주소가 김량장동 353번지 사랑의 집 여기를 갔더니 안심폰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무선페이징 가지신 분들도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본 위원이 소방서의 문제점을 제기하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안심폰의 개통은 바이텍시스템에서 하고 있죠, 지금?

○ 임무창 위원 그다음에 유지관리는 에스피아이컴에서 하고 있고.

○ 임무창 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도 안심폰 관리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안심폰 관리업체들이 관리도 안 하면서 관리비를 타가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전수조사를 소방서에 건의를 해서 일제 재점검을 시킨 일이 있었는데 올해도 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리 자체는 용인소방서의 책임은 없지만 제가 소방본부에 가서 관리업체 선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기 위해서 확인을 하려고 하니까 부담 갖지 말고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무창 위원 황대성 구급담당님이 아까 본 위원하고 사랑의집을 갔을 때 관리하시는 두 분이 틀림없이 본 위원이 “관리회사에서 와서 점검한 적이 있느냐?”고 질의했을 때 “한 번도 없다.”고 대답한 것을 들었지요?

○ 임무창 위원 확실하지요?

○ 임무창 위원 관리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아니고 두 분이었는데 두 분이 다 공히, 우리 소방서 직원들은 여러 분이 와서 점검했지만, 에스피아이컴 직원은 한 번도 와서 점검한 적이 없다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두 분이 다 공히 대답하셨지요?

○ 임무창 위원 그런데 에스피아이컴에서는 용인소방서에다 점검했다고 점검표를 갖다가 냈지요?

○ 임무창 위원 확실하지요?

○ 임무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것은 용인소방서의 책임문제가 아니고, 본부에서 작년에도 이렇게 업체선정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올해도 또 이렇게 업체선정을 잘못해서 지금 예산을 낭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있을 본부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하기 위해서 확인한 거니까 너무 부담은 갖지 마시고요.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저께 의왕하고 광명소방서에 구조ㆍ구급장비 외국산 구입에 관해서 서류를 점검하다 보니까 상당히 잘못된 점이 많이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용인소방서는 경기도의 어느 소방서보다 투명하고 깨끗하게 잘되어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참 가벼웠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관리를 잘해 오신 서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다른 것은 다 잘되어 있었는데 외국산 장비를 구입하는 데 납품기일을 용인소방서도 30일밖에 안 줬더라고요. 그런데 외국산 구급장비 구입하는 나라를 보니까 미국, 독일, 스웨덴 이렇게 여러 나라인데 30일 안에 어떻게 거기를 가서 과연 그 장비를 사고 납품할 수 있는지 의아심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용인소방서도, 다른 것은 다 투명하고 깨끗하게 잘했으니까, 이 부분도 실질적인 납품기일로 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건의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우리 용인소방서에서도 다른 것처럼 납품기일도 실질적인 기일을 주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임무창 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납품기일을 제한해 버리면 물건을 미리 사놓고 준비해 놓은 사람 외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거든요. 그렇지요?

○ 임무창 위원 그래서 이왕에 이렇게 다 오픈하신 김에 투명하게 그런 부분마저 오픈하셔서 모든 업체들이 다양하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무창 위원 다음에 얼마 전에 남양주에서 소방가족체육대회를 했지요?

○ 임무창 위원 용인소방서에서 혹시 예산이 집행된 게 있습니까? 체육대회와 관련해 가지고.

○ 임무창 위원 그러니까 출장비 말고 교육비 식으로, 그 정도 나간 거지요?

○ 임무창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행사를 치르는데 서장님이 언뜻 생각해서 돈이 얼마 정도 들 것 같아요? 체육복도 맞춰야 되고 음식준비도 해야 되는데, 용인 소방대원들이 그날 몇 명이나 참가했지요?

○ 임무창 위원 네.

○ 임무창 위원 아니, 그냥 대략이요.

○ 임무창 위원 100명 이상은 나왔겠지요.

○ 임무창 위원 100명이 예를 들어 3만 원씩 하면 그게 얼마지요? 300만 원밖에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교육수당을 준다고 해야 그 정도밖에 못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예산을 보니까, 의정부 같은 데도 보니까 예산이 1,0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더라고요. 본 위원이 본부에 건의를 하려고 해요. 의견을 전부 수렴해서 내년부터 소방가족체육대회를 할 때 소방서별로 예산을 좀 줘야 되지 않냐. 돈을 한 푼도 안 주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행사준비를 어떻게 하라고? 아니면 예산이 없는데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2년에 한 번 하든지. 소방서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거니까 부담 없이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무창 위원 그렇게 돼야지,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보기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게 뭔지 아세요?

○ 임무창 위원 인명구조 경보기지요?

○ 임무창 위원 주로 이것을 어떤 사람들이 찹니까?

○ 임무창 위원 주로 구조대원들이 차지요? 우리 용인소방서도 이것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지요?

○ 임무창 위원 85개인데 지금 가동되는 게 몇 개입니까?

○ 임무창 위원 외국산?

○ 임무창 위원 외국산이 없는데.

○ 임무창 위원 다 국산이지요?

○ 임무창 위원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이것을 사용해 보신 분 있으세요?

○ 임무창 위원 아무 분이든지 이것을 혹시 진압 나갔을 때. 아니, 거기서 대답하세요.

○ 임무창 위원 화재현장 나갔을 때 이것을 차고 나갔었습니까?

○ 임무창 위원 이것을 차봤는데 경리담당께서는 이 장비가 내 생명을 지켜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 임무창 위원 안정감 있다. 이 기계에 대해서 확신이 있습니까? 용인소방서에서 갖고 있는 게 다섯 가지 종류를 갖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이게 가장 최신형이에요. 소방서에서 갖고 있는 것 중에는 최신형이거든요. 최신형인데, 본 위원도 이 제품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미국 그레이트사라는 데서도 이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소방본부에서 얼마 전에 285개를 새로 계약을 했어요. 아마 용인소방서에는 배당이 안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산소방서에 200개가 시범적으로 아마 배당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산인데 이번에 본부에서 사는 것은 미제거든요. 성능은 이거하고 똑같아요. 성능은 똑같은데, 중요한 것은 과연 이것이 내가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과연 내 생명을 지켜줄 거냐.

왜냐하면 다른 데 가보니까 사실 이것을 차지 않아요. 구조대원들이 차고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갖고는 다녀요, 안 차고 들어가면 징계 먹으니까. 차고는 안 들어가, 갖고는 다니는데. 그러니까 차에 놔둔다든지 자기 사물함에 보관하지 실질적으로 어떤 사고가 발생해서 들어갈 때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것을 안 차고 들어가더라고. 보니까 먼지 잔뜩 묻어 있고 배터리도 없고 눌러도 작동도 안 되고. 그런데 우리 용인소방서 직원들 것은 작동도 잘되고 옷에도 부착되어 있고 모든 것이 잘되어 있어서 아주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만큼 과연 이것이 내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내 생명을 지켜줄 거라는 확신이 있냐는 겁니다.

○ 임무창 위원 아니, 그런 것은 없는데 경리계장님이 경험해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이 제품이 사용하는 데 문제는 없지요?

○ 임무창 위원 국산이지만 상당히 좋지요?

○ 임무창 위원 외제하고 별반 상이한 점도 없고.

○ 임무창 위원 그렇지요? 국산이라고 해서 미제에 비해서 성능이 떨어진다든지 사용에 불편하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거지요?

○ 임무창 위원 대답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 아시게 되겠지만 얼마 전에, 제가 언뜻 말씀드렸지만 본부에서 이것을 샀는데 상당히 비싼 값에 샀어요, 미제라고 해서. 국산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이것을 사서, 과연 미제가 더 좋아서 그런 거냐, 한제가 성능이 떨어져서 그런 거냐,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던 겁니다.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 상임위원회 때 서장님이 오셔서 용인고시텔 화재원인에 대해서 보고하실 때 화재원인이 규명되면 저한테 화재원인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얘기했었는데 아직 연락이 없었는데, 화재원인 규명이 됐습니까?

○ 임무창 위원 대답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됐는지, 안 됐는지.

○ 임무창 위원 전기화재, 누전으로?

○ 임무창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을 안 했다고 해서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의 취지는 화재가 처음 발생했을 때 소방서에서는 이것이 방화다, 각종 언론에 이렇게 얘기했었지요?

○ 임무창 위원 지금도 방화라는 데 대해서 확신을 갖고 계시지요?

○ 임무창 위원 한 군데가 아니고 두 군데니까.

○ 임무창 위원 아니, 편안하게 대답하세요. 서장님이 생각하시는…….

○ 임무창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수사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국민들이 국과수에서 발표한 것을 더 믿다 보니까 우리 의견이 밀리고 있는 거지요?

○ 임무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우리도 국과수에 못지않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임무창 위원 그런 기관이 서장님께서도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지요?

○ 임무창 위원 앞으로 좌우간 혹시라도 본부를 가시든 어디를 가시든 이런 의견을, 우리도 하겠지만 서장님들도 자꾸 건의를 하셔서 이런 기관이 빨리 생길 수 있도록, 우리가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가 화재원인이 뭔지 확실히 아는데도 경찰들이 자기네들 편하자고 이것을 누전으로 몰고 가서 애꿎은 소방관들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도 대접은 대접대로 못 받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서장님께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본부에 계속 건의하셔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무창 위원 서장님, 장시간 좋은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용인소방서가 다른 소방서의 으뜸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주석 임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이성환 위원 네.

○ 위원장 이주석 이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환 위원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고생들 많으십니다. 또 감사준비 하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특히 용인고시텔 화재사건 이후에 용인소방서 소방대원들의 마음에 상당히 고충이 컸으리라 생각됩니다. 아직 얼굴이 밝지 않으신 것 같아요. 악몽에서 아직 벗어나지도 못했고 피로 누적, 그다음에 경찰조사 받으면서 왔다갔다하면서 마음고생 너무 컸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서장님?

○ 이성환 위원 그런 단계에서 벗어나서 이제 모든 것을 잊으시고 제가 이 소방서에 오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모습을 본 게, 너무 밝은 모습을 보게 된 게 벽면입니다, 벽면. 주민친화형 소방서로 만들기 위해서 벽면을 새롭게 도색하고 채색한 모습이, 거기에 비친 여러분들의 모습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용인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마음자세를 다시 한 번 다짐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용인이 갑자기 도시가 팽창되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났지요? 소방수요도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특히 고층아파트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요. 그렇지요?

○ 이성환 위원 특히 신도시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고층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는데 고층아파트가 자체적으로 스프링클러니 이런 게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만 유사시나 불이 나게 되면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부족한 것도 현실의 문제점이고, 그렇지요?

○ 이성환 위원 건축법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소방서별 고가차 이용 구조가 어려운 아파트 현황을 자료로 받아봤더니, 특히 경기도의 35개 소방서 중에 용인이 267단지 1,954동이 고가차가 현장에 출동하더라도 구조가 어려운 아파트 현황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무질서,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고가차가 현장에 출동되더라도 고가차를 현장에 장착하려면 공간이 필요하지요. 그렇지요?

○ 이성환 위원 그런 공간도 상당히 부족한 게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구상이 있으신가요?

○ 이성환 위원 그래서 저는 아파트단지 반상회나 입주자대표회의를 전체적으로 한번 소방서에서 회의를 열어서 실제 영상물을 통해서 예를 한번 보여주면서, 아까 말씀하신 화단정리 같은 것, 에어매트를 현장에 설치하려고 해도 화단 때문에 설치가 어려운 것도 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사다리차 설치하는 것, 그런 공간하고 에어매트 설치하는 공간, 이런 문제에 관해서 주민들과 대표자회의를 소방서에 초청해서 한번 격의 없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새롭게 모색점을 찾아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 이성환 위원 그리고 ‘용인’ 하면 ‘에버랜드’가 생각나는데 에버랜드가 1년 365일 제일 많이 찾는 관광명소면서도 우리 용인의 자랑입니다. 그렇지요?

○ 이성환 위원 에버랜드에 각종 놀이기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동안 놀이기구의 안전사고나 화재사고가 있었습니까? 특히 안전사고가 있었나요? 그동안.

○ 이성환 위원 아, 그렇게 했습니까?

○ 이성환 위원 하여튼 그렇게 안전사고로 인해서 대형 인사사고가 나지 않도록 종합적인 훈련과 그다음에 사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문화재, 숭례문 화재사건 이후에 문화재에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제가 재작년 여주소방서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도 여주 신륵사 목조문화재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이 있었는데 하필 작년에 숭례문에서 화재가 발생됐어요. 그래서 제가 주문하기를 목조문화재는 화재훈련을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1년에 두 번 했으면 좋겠다. 원래 1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지요?

○ 이성환 위원 그런데 용인소방서는 어떻게 했나요?

○ 이성환 위원 후반기에는 아직 못하셨지요?

○ 이성환 위원 혹시 동도사에서 했지요?

○ 이성환 위원 동도사 화재 났지요? 금년도에 났지요, 10월 달에 났지요?

○ 이성환 위원 거기 문화재가 있지요?

○ 이성환 위원 문화재는 보호됐는데, 목조문화재에 대한 훈련도 1년에 두 번씩, 전반기ㆍ후반기에 한 번씩 해서 우리 문화재가 소실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고. 제가 광명에서도 이런 주문을 했는데 여기 용인시에도 문화재가 많습니다. 도 문화재가 많은데, 충렬서원 같은 경우, 그렇지요? 이렇게 보면 보험이, 숭례문 같은 것도 그런데 보험을 안 들어서, 특히 지방문화재는 보험을 안 들어서 화재 나면 문화재를 다시 복원하는 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보험도 한번 행정적으로 문화재 담당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권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용인소방서에 인구가 많다 보니까 허위신고가 보통 월 몇 건 있습니까? 담당자가 어느 분이신가요? 허위 화재신고.

○ 이성환 위원 200만 원이지요?

○ 이성환 위원 없습니까? 다행이네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감사 시작하기 전에 제가 제의해서 현장감사를 갔는데, 고시텔 말고 고시텔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리빙텔이라고 있지요? 혹시 아시나요?

○ 이성환 위원 리빙텔이 많습니다.

○ 이성환 위원 아니, 바뀌지 않았고 고시텔은 고시텔 대로 있고 그거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리빙텔이라고 있습니다.

○ 이성환 위원 두 가지가 있는데, 고시텔뿐만 아니라 리빙텔에 대한 문제도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위치추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지요?

○ 이성환 위원 어느 분이 담당이신가요? 위치추적. 위치추적이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서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렇지요?

○ 이성환 위원 관계기관에서 요청이 올 때도 있고 그리고 등산 갔다가 길을 잃어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행불자 이런 신고도 있는데 그게 용인소방서에는 월 몇 건이나 있나요?

○ 이성환 위원 283건입니까?

○ 이성환 위원 그러면 위치추적 요청이 들어오면 현장을 나가지요?

○ 이성환 위원 몇 명이 나갑니까?

○ 이성환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위치추적이 최근에 빈번해짐으로 인해서 소방공무원들의 업무가 과중됐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전에는 이게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출동 나가서 추적하다 보면 전 대원이 출동하잖아요.

○ 이성환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서장님이 35년간 소방 최일선에 근무하신 분이라 이 부분에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에서 멀티소방관을 운영하고 있지요?

○ 이성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소방학교, 일선 소방서, 안전센터를 방문해서 설문조사, 대면조사, 전화조사를 해본 결과 일선 소방근무대원들은 멀티소방관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거의 90% 이상인데 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성환 위원 제가 분석해 보니까 간부공무원 되신 분들은 입장이 그러시니까 즉흥적인 대답은 못하시지만 거의 일선 소방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필드에서 느끼는 체험이나 격무 이런 것을 분석해 보면 멀티소방관제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이 많은 것 같아요. 하여튼 서장님의 여러 가지 입장이 있으시니까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시텔 사건 이후에 침체되어 있는 용인소방서 소방가족들이 다시 한 번 그런 시름에서 벗어나셔서 새로운 기분으로 용인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소방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기원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주석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서장님! 용인소방서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시텔 화재라든가 여러 가지로 신경도 많이 쓰이시고 그중에 감사준비 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조선미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좀 오해가 있으셨는지 조금 언성이 높으셨는데 차후로는 그런 일이 없으시도록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 위원장 이주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박상열 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오늘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방서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업무에 반영할 것은 조속히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화재 및 각종 재난예방 활동에 더욱 철저를 기해 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17일 18시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용인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소방학교로 이동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소방서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감사중지)

(17시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주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소방학교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태근 소방학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이주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및 도민을 대상으로 소방교육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태근 소방학교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조치하고 2009년도 예산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소방학교장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소방학교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주석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이태근 학교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태근 학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주석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학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요약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주석 이태근 학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재광 위원 화성 출신의 진재광 위원입니다. 소방학교 교장님을 비롯한 교직인들, 소방공직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또한 행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세 가지 정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수와 연구기능에 대하여 한 가지 질의하겠고요. 교관요원 전문화 관련 해외연구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실전교육훈련을 위한 시설 인프라 확충 관련 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이 소방학교의 홈페이지를 들여다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소방관서의 홈페이지와 비교해 볼 때 역시 교육기관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다, 관리되고 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봤습니다. 다소 아쉬웠던 부분들은 한 가지 좀 교육생들이 참여하는 체험수기에 대한 부분들이 활성화가 되면 아마도 새로 들어오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향수를 달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이 전무하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는 그런 부분들도 활성화돼서 관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학교장께선 관심을 좀 가지시고요.

먼저 교수와 연구기능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소방학교는 경기도 재난대응 교육의 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인 교육도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요. 현재 전체 교육 중에서 민간인 교육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진재광 위원 20% 정도,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소방안전반, 119체험캠프, 긴급구조실무자반, 소방안전지도사반, 의용소방대장반, 이동안전체험반 이런 부분들의 교육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향후 민간인들이 많이, 청소년들뿐만 아니고 보다, 현재 20%라고 하는데 좀 더 확대돼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이 좀 있으십니까?

○ 진재광 위원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해서 학교장께서 동의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교수와 연구기능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현재 전체 교육과정 중 소방학교의 전임교관이 맡고 있는 교육전담 비율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 진재광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소방경이 교수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소방위가 전담요원으로, 교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뭐, 학교장께서는 나름대로 다른 판단의 기준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소방경이 전담교관으로 활동했을 때 양질의 교육이 이뤄지지 않겠나 본 위원이 봤을 땐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재광 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도 학교의 어떤 기능적인 부분에는 연구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요구하고 학교, 교육기관이라면 연구기능에 대한 부분을 많이 기대하는데 우리 소방학교에서도 연구활동이라든지 연구기능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 진재광 위원 그렇다면 소방학교에서도 본 위원이 확인했을 때 연구기능에 대한 부분들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교육기관이거든요. 교수진들에 대한 일정상 바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연구기능에 대한 부분들도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학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진재광 위원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고 또한 우리가 전문교수요원 외에도 연구에 대한 부분들을 확대하고 폭넓게 개방을 해놓는다고 그러면 학교의 어떤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장께서는 소방학교의 연구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보강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진재광 위원 다음은 교관요원 전문화 관련 해외연수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07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미국 텍사스주에 우수 교관요원 확보를 위해 해외연수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교육 현황을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6개월 정도 코스로 해서 교육비가 3,000만 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는데요. 예산상에 대한 문제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교육 현황을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진재광 위원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 진재광 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현실성이 없는 예산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예산책정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냐 하면 현 시가에 대한 부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더군다나 미국사회에서 6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대단히 좀, 교육을 가 있는 교육대상자로 하여금 부담을 줄 수 있는, 생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보는데 물론 정해져 있는 예산상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장께서는 고민을 하셔서 본부라든지 경기도에 요구를 하셔서 좀 더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진재광 위원 학교장께서는 일상적인 답변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답변보다는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 진재광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교육이수자 총 5명 중에 우리 학교에서 근무하는 분이 1명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 진재광 위원 그러면 전체 5명 중에서 1명만 근무를 한다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해외교육을 보냈던 분들을, 왜 이렇게 다른 분들은 학교교육기관에서 활용을 안 하게 되죠? 교육을 예산까지 들여서 전문가를 양성해놓고서 교육 쪽에서 활용을 안 하게 된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 진재광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다소 이 사업의 당초 취지와 목적과는 동떨어지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학교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진재광 위원 앞으로도 계속 교육계획이 있죠? 몇 명 정도가 지금 계획되어 있죠?

○ 진재광 위원 지금 현재 경기소방학교에서는 계속 미국으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 진재광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일본이라든지 소방의 선진학교, 선진 문물을 겸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체험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미국사회로만 보내서 미국에 대한 것만 배워오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다소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학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진재광 위원 그러면 보고서 내용이 거의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 진재광 위원 아,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 진재광 위원 좋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계속해서 전문요원을 양성하는 과정으로 한다면, 물론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사회로 가게 되는데 좀 더 선진국으로, 계속해서 이 사업이 확대된다면 선진국에 대한 부분들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진재광 위원 끝으로 짧게 실전교육훈련을 위한 시설인프라 확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소방훈련은 이론보다 실전교육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학교에서 전체 소방공무원이라든지 민간인 20%를 담당해서 교육하고 있는데요, 우리 학교시설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특수교육장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진재광 위원 좋습니다. 그럼 시설장을 언제, 어느 시점부터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거지요?

○ 진재광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방훈련은 이론보다 실전교육훈련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방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민간인들까지 이용할 수 있는 특수훈련장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서 중장기계획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훈련시설에 대한 부분은 그 어느 것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학교장께서 의회라든지 집행부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긴급한 사항들에 대한 부분은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장의 어떤 역량이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진재광 위원 세 가지 질의를 마쳤으니까 시간관계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장님 이하 소방공직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주석 진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학교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답변대를 옆으로 좀 해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윤원 위원 부천 출신의 송윤원 위원입니다. 세계 최고 소방을 지향하는 경기도소방학교의 교장선생님으로 오신 것을 먼저 축하드리고요. 교장선생님, 여기 학교장님으로 언제 오셨지요?

○ 송윤원 위원 그럼 몇 개월 안 됐네요?

○ 송윤원 위원 아직 여기 학교의 여러 가지 상황판단은 덜 되셨어요?

○ 송윤원 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재작년 행감 때부터 계속 질의를 했습니다만 학교장의 너무 잦은 교체로 인한 학교 교육의 질 저하가 혹시나 따르지 않나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교장선생님은 6개월 있다가 가신 분도 있고 8개월, 9개월, 1년 좀 넘으신 분도 있고 여러 분들이 계셨는데, 이번에 경기소방학교에 오신 이후에 학교를 둘러보시고 교장선생님이 나는 이 학교에서 교육지도 방침이나 지휘 방침, 이런 마음의 다짐이 있습니까?

○ 송윤원 위원 더불어서 소방학교 간부진들의 내용을 보니까 간부가 12명입니다. 그렇지요? 12명 맞습니까?

○ 송윤원 위원 간부가 12명 중에 금년에 8명이 새로 바뀌었어요. 맞습니까?

○ 송윤원 위원 간부공무원의, 특히 학교의 교육을 담당하는 12명의 간부 중에 8명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9월 달에 교장선생님까지 바뀌었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관리에 피해가 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교장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윤원 위원 그런 사고방식이 참, 그 부분에는 굉장히 존경을 표합니다. 잦은 간부진들의 교체로 인해서 교육의 질이 좀 저하되지 않느냐, 그런 게 항상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염려가 됩니다. 학교에서 분위기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어느 정도 간부들이 교육상황에 숙달될 만하면 이 자리를 떠나는데 굉장히 그것도 우리한테는 하나의 손해라는 거지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학교 교육의 질을 볼 때, 우리 경기도가 세계 최고 수준의 소방교육을 목표로 두고 있어요. 그렇지요?

○ 송윤원 위원 그런데 말로만 세계, 저는 항상 이겁니다. 구두상으로, 말로는 누가 못합니까? 세계 최고의 선진소방. 그러나 이제는 허울 좋은 구호, 또 내세우는 전시행정 이런 것은 빨리 사라져야 됩니다. 특히 우리 학교, 가장 기초적인 학교에서는 그런 전시행정적인 교육은 빨리 사라져야 되겠다, 본 위원이 항상 느낍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 송윤원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전국공무원 청렴도 조사, 저희 경기도가 꼴찌인 거 아시지요?

○ 송윤원 위원 그리고 전국소방본부 소방의 청렴도 평가결과가 06년도, 07년도에 우리 경기도가 몇 위인지 아시지요?

○ 송윤원 위원 몇 위입니까?

○ 송윤원 위원 꼴찌입니다. 그래도 우리 경기소방이 대한민국에서는 최고의 자원과 인력과 수준을 갖고 있는 경기소방 아닙니까? 맞지요? 소방방재청에 근무하셨으니까.

○ 송윤원 위원 그래서 이 학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기초적인 정신교육과 투철한 직업관 관리, 교육의 어떠한, 어느 지역보다도 교육의 질 향상이 뛰어난 경기소방, 그다음에 공직자의 윤리의식이 강화된 교육 이런 것이 철두철미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감사 때마다 지적하는 게 소방관들이 일선에 투입돼서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어요. 특히 윤리적인 근무태도, 음주운전은 해마다 나옵니다. 그다음에 각종 감사에 지적되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행위들, 그런 것은 우리가 좀 더 과하게 따져보면 학교 교육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배우는 것은 보이지 않는, 꼭 문헌상의 교육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행동으로 우리는 부모들한테 교육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성실한 모습, 부모님의 형제 간의 우애, 이웃 간의 우정, 친구 간의 따뜻한 가슴들, 이렇게 봐오면서 그것을 배우면서 커왔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기초가 완벽해야 됩니다. 우리 경기소방이 전국소방 청렴도에서도 항상 꼴찌하고 그 바람에 경기도 전체적인 공무원 청렴도도 꼴찌예요. 그러니까 집행부, 행정을 맡은 공무원들이 소방 때문에 꼴찌 했다 이겁니다. 자기들은 잘하는데 소방 때문에 점수가 낮아서 경기도가 꼴찌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교장선생님은 잘 명심하시고 아까 본 위원한테 말씀하신 대로 정말 내가 이 경기소방학교에 와서, 어느 직책보다 얼마나 좋은 직책입니까? 내가 우리나라의 소방대원들을 가르쳐서 배출하는 최고 수장 아닙니까? 그런 어떤 자부심을 가지시고 학교에서 근무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송윤원 위원 지금 사실 제가 왜 정신교육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공무원시험에만 우수한 인재들, 대학 나온 인재들이 다 몰리는 것은 잘못된 나라들입니다. 나라가 정말 어렵거나 거꾸로 가는 나라만이 공무원 쪽에 몰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내가 이 직업에 왔다 이거예요, 직업을 갖기 위해서. 공무원시험 봐도 투철하게 어떠한 목표를 소방관에 두고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공무원 보다가 소방공무원도 보고. 정신의식 함양을 반드시 우선으로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윤원 위원 투철한 직업관이 있음으로써 내 직업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선에 가서도 일을 하는 것이지, 나는 그냥 월급만 받고 시간만 가고 내 인생이 그냥 편하게 가면 된다는 사고방식은, 그런 데서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학교장선생님, 그동안 많은 일선에서 뛰시고 소방방재청도 근무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도 그래서 재작년에 정말 경기도에 이슈가 됐던 소방직 국가공무원직도 광역단체장, 경기도지사가 가져야 된다는 주장을 본 위원이 편 겁니다. 소방방재청에 계셨었지만 엄청 못하게 했어요. 이제 그렇게 다시 국가직 소방직도 광역단체 도지사가 갖는 추세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혹시 학교에서 교육받다가, 새로 소방관이 돼서 교육받다가 ‘나는 이 소방하고 도저히 맞지 않는다’ 해서 퇴교되는 학생이 있습니까?

○ 송윤원 위원 있습니까?

○ 송윤원 위원 있습니까? 합격하고 여기서 소방관 되는 교육의 과정을 받기 위해서 왔는데 나는 도저히 이거하고 안 맞는다고 퇴교하고 가는 학생이 있다 이거지요?

○ 송윤원 위원 그럼 07년도에는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과장님 계세요? 07, 08년도 몇 명이나 됩니까?

○ 송윤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또 여러 가지 정신교육에 다 포함이 되는 거겠지요. 타 직종이 아닌 사람들. 그런 부분도 교장선생님이 신경 써 주시고요.

○ 송윤원 위원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소방에서 멀티소방에 대한 제도에 대해서 들어보셨지요?

○ 송윤원 위원 교장선생님이 생각할 때 어떠세요? 멀티소방에 대해서.

○ 송윤원 위원 그 내용은 저희가 알고요. 멀티소방관에 대해서, 학교교장선생님으로 오셨고 그전에 일선 현장에서 뛰셨고, 그 멀티소방이 타당성이 있는가? 현 시대에.

○ 송윤원 위원 다 하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당연히 멀티소방은 모든 것을 할 줄 알아야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인원문제…….

○ 송윤원 위원 근무여건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이 연결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은 시스템이 있어도 거기에 따르는 주변의 상황이 되어야지 그것도 성공을 이루는 것이지,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장으로서 그런 교육문제도 구호를 외칠 것이 아니라 실효성이 있는 시스템을 항상 적용해 달라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 송윤원 위원 하여간 새로 이렇게 저희 경기소방에 오셔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소방본부장보다도, 방재청장보다도 더 보람 있는 직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가르친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각 현장에 투입돼서 열심히 일하는,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그것만큼 더 뿌듯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까 새로 부임하셔서 나는 여기서 최소 2년 정도는 있어서 경기소방학교를 정말 우수한 학교로 만들어보겠다는,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는 데 내가 한번 온 힘을 쏟아봐야겠다는 그런 각오 변치 않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윤원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주석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성환 위원 안양 출신의 이성환 위원입니다.

○ 위원장 이주석 이성환 위원님, 제가. 이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환 위원 안양 출신의 이성환 위원입니다. 학교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보고 중에 저를 기쁘게 했던 사항이 하나 있는데, 22페이지에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처리요구사항(2건) 중에 제일 앞에 응급구조사 교육에 있어서 계급제한을 두고 있는데 멀티소방관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을 작년에 소방감사 때, 이게 소방서에서 소방력까지 부여하던 것을 문제를 삼아서 확대해 달라는 그런 질의를 제가 드렸는데 이게 건의가 된 것 같습니다. 이거 확대했지요?

○ 이성환 위원 그래서 제가 일선 소방서의 응급구조사들하고 간담회 하는 과정에서 이런 건의가 들어와서 그때 방문했을 때, 이게 제대로 반영됐다는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잠깐 시간을 내서 생활관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돌아보고 왔는데, 신관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요?

○ 이성환 위원 네.

○ 이성환 위원 무슨 하자인가요?

○ 이성환 위원 방수가 안 됐지요? 2생활관이 언제 준공됐지요?

○ 이성환 위원 얼마 안 됐지요?

○ 이성환 위원 그동안에 방수공사를 몇 번 했나요?

○ 이성환 위원 문제를 언제 접수했습니까?

○ 이성환 위원 금년 9월에요?

○ 이성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전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사항을…….

○ 이성환 위원 여기 입교생들한테 직접 들은 사항입니다. 혹시 소방학교 가서 제2생활관에 가면 비가 새서 상당히 냄새도 나고 그렇다는 것을 저한테 얘기해 줘서 오늘 다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러 일부러 갔었는데 실내는 어느 정도 잘된 것 같아요. 공사 마무리가 다 됐지요?

○ 이성환 위원 공사비용은 어느 정도 들었나요?

○ 이성환 위원 그랬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생활관에, 입사생들이 4주지요? 교육하는 게 몇 주입니까?

○ 이성환 위원 12주지요. 그러면 석 달인가요?

○ 이성환 위원 석 달인데 장기간 여기 생활관에서 활동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으리라 생각하는데 장기간 제한된 장소에서 오래 있다 보면, 문화생활을 즐겨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특히, 도서실을 제가 가봤는데, 작년에도 도서실을 가봤는데 장서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지금 몇 권이 있나요?

○ 이성환 위원 1만 2,000권 중에 소방과 관련한 그런 도서가 몇 권 정도.

○ 이성환 위원 2,600권이요?

○ 이성환 위원 그런데 1월 1일 평균 대출건수가 7명이지요? 7, 8명 되지요?

○ 이성환 위원 교관선생님들께서도 도서를 적극 권장해 줘야 될 것 같고.

○ 이성환 위원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소방과 관련한 학술문건이라든가 문서, 책 이런 자료를 좀 더 장서할 수 있도록, 제가 보니까 특히 외국책이 많이 없어요, 번역된 게.

○ 이성환 위원 그게 문제인 것 같은데, 특히 선진 소방행정을 직접 체험하지 못하는 훈련생들한테는 책이 최고 좋은 방법 같아요. 그런 장서를 많이 구입해 주시고.

○ 이성환 위원 그리고 생활관을 돌아보니까 훈련하고 난 다음에 땀을 많이 흘리고, 세탁을 본인들이 직접 하게 되어 있지요?

○ 이성환 위원 제2생활관 보니까 4개 층이지요?

○ 이성환 위원 4개 층에 2층에만 지금 세탁실이 있지요?

○ 이성환 위원 아, 1층. 1층에만 세탁실이 있는데 가보니까 남자ㆍ여자가 구분되어 있는데 2관의 전체 수용인원이 204명이지요?

○ 이성환 위원 제가 보니까 세탁하면서 줄을 좀 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훈련이 동시에 끝나고 동시에 땀을 흘린 옷을 세탁하려니, 거기 보니까 10㎏짜리가 있어요. 10㎏짜리가 몇 대가 있느냐면 세탁기가 3대, 탈수기가 3대 있는데 본인 생각은 대형세탁기로 바꿀 필요가 있다. 훈련을 하면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세탁기를 대형으로 몇 개 더, 보니까 공간은 좁더라고요. 세탁기하고 탈수기도 숫자를 늘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이성환 위원 그리고 문화생활 중에, 젊은 소방대원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새 인터넷 시대인데 2층에 가보니까 컴퓨터가 5대 있습니다. 그렇지요?

○ 이성환 위원 그런데 개방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 이성환 위원 밤에 하고 있습니까?

○ 이성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들은 얘기인데 되도록이면 따로, 그것은 교육용이지요?

○ 이성환 위원 되도록이면 생활관에서 문화시설을 직접, 가까운 거리에서 즐길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확충을 좀.

○ 이성환 위원 내년 예산에, 아무래도 인터넷을 즐기는 세대들이 많으니까 그것도 늘려주시고 프린터도 늘려주시고. 그리고 저녁에, 러닝머신을 제가 보니까 러닝머신도 5대인가요? 몇 대가 있는 것 같은데, 체육관에.

(「6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이성환 위원 요새는 제가 보니까 6대가 있는데, 요새는 러닝머신을 그냥 뛰지 않습니다.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모니터를 보고 뜁니다.

○ 이성환 위원 공감하시지요?

○ 이성환 위원 그래야 장시간 뛰어도 피로한 것을 모르고 뛰는데 그런 시설물 좀 보강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이성환 위원 그리고 와보니까 여자대원들이 밤에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배드민턴을 하는데 여기는 유독, 체육시설물 중에 배드민턴장이 없어요. 그렇지요? 족구장은 있습니다, 그렇지요?

○ 이성환 위원 그런데 밤에 여자대원들은 운동하려면 배드민턴이 제일 좋아요. 그런데 배드민턴장이 이상하게 없어요. 그런데 공간은 많은 것 같아요. 한번 검토해서 보강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주석 끝났습니까?

○ 이성환 위원 네.

○ 위원장 이주석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진학 위원 군포 출신의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이태근 교장님께서 부임하신게 9월 23일 맞습니까?

○ 최진학 위원 출퇴근은 어디서 하고 계세요?

○ 최진학 위원 거리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 최진학 위원 제가 이태근 학교장의 관용차량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전임 교장도 마찬가지지만 주행 ㎞ 수는 출퇴근할 시에 21㎞로 나와 있는데 왕복이니까 약 10㎞ 정도 되겠죠?

○ 최진학 위원 아니에요. 지금 부임하신 이후도 21㎞로 다 나와 있어요.

○ 최진학 위원 이것은 차량담당하시는 분이 아시겠지만 혹시 최종 결재를, 나중에라도 점검하셔야 하기 때문에, 일지가 통일되지 않고 있어요, 최근에 와서. 7월까지는 일반 별지서식5호에 의해서 작성이 됐는데 8월 1일자부터는 새로운 양식에 의해서 일지가 작성이 됐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 최진학 위원 소방학교만 바뀌었습니까?

○ 최진학 위원 전체적으로요? 그러면 소방학교만 서식이 바뀐 걸로 기록하고 있고 다른 서나 일반 관서에서는 바뀌지 않았나요?

○ 최진학 위원 에너지절약 차원은 아니에요. 오히려 바뀐 서식은 1일 한 면씩 쓰게 되어 있고요. 전에 있던 양식은 계속 반복해서 쓰되 월을 달리할 때에는 면을 달리해서 쓰게끔 되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것은 소소한 얘기지만 일단 일지양식에 통일성이 없고, 제가 왜 이 흐름을 봤냐 하면 학교장께서 얼마나 이동거리가 있으시고 격무에 시달리시는가 또 왜 이렇게 반경을 넓게 하고 계신가를 살펴보려고 했던 사항이었는데 어느 날은 13시에 이동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오전에는 그냥 관사에 계신 건지.

○ 최진학 위원 오전에요?

○ 최진학 위원 이것은 아마 전임 교장인 것 같아요. 7월 21일자는 아침 6시 50분에서 7시까지 점검을 했고, 차량점검을. 13시부터 업무 시작해서 18시까지 수원에 120㎞를 갔다 오셨어요.

○ 최진학 위원 오전에는 뭐하셨느냐 이거죠.

○ 최진학 위원 그러면 오전에 학교에 계셨으면 출근하신 기록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출근 기록이 없어요.

○ 최진학 위원 제가 사본을 요청한 겁니다.

○ 최진학 위원 기록상에 누락이 될 수 없고요. 운행기록일지는 그날 금일 기록서하고…….

○ 최진학 위원 다른 때는 거의 9시에 출근을 하셔서 근무하시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떤 날은 여기서 숙식을 하고 계시는 경우도 있습니까?

○ 최진학 위원 아, 카풀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고요.

○ 최진학 위원 그런데 퇴근은 거의 매일 있는데요.

○ 최진학 위원 이거 한번 점검을…….

○ 최진학 위원 한번 체킹을 해보시고, 왜 그러냐 하면 9월 5일자 하고 그다음에 날짜가 없고 9월 9일로 바로 넘어갔어요. 이때가 추석 때가 껴서 그러나? 그리고 퇴근 시에는 9㎞밖에 이동을 안 했고요.

○ 최진학 위원 9월 5일 날 추석이 아닌데요. 아마 토요일하고 일요일, 월요일까지 휴가를 내셨나요? 아마 바로 직전에 교장선생님께서 아마 잘 못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 최진학 위원 어쨌든 간에 기록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문제는 아마 운행일지를 점검을 안 하신 것 같으니까 추후에 이런, 사후에 오류를 범하지 말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 최진학 위원 그리고 운행일지를 누계를 쓰게 되어 있는데 당일 당일 쓴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몰아서 쓴 흔적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필체나 서식 자체가 같은 체로되거나 동일한 사람일 경우 같은 것으로 되는데 색채도 다르고. 제가 원본을 좀 봐야 알겠지만 기록이 다 일지, 평일 날은 같이 되어 있는데 누계나 이런 지정사항을 보게 되면 다 다른 색상으로 되어 있고 내용이 다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에 자료 제출할 때 몰아서 하지 마시고요. 시정요구를 하겠습니다. 우선 양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몰라도 다른 서의, 일선 관청의 모범사례를 보게 되면 엑셀로 양식을 만들어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도 가동할 수 있게끔 처리를 해놨습니다. 물론 조금 힘들고 하시겠지만, 처음에는 아마 적응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게 좀 시정해서 조치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최진학 위원 다음은 존경하는 진재광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셨고 본 위원은 교수진에 대해서 계속 자료를 많이 요청했었는데요. 전문교수진들이 외국에 연수를 갔다 오셔서 활용하시는 경우가 많이 적다고 얘기하셨고 또 희망하는 부서지로 가서 근무하기 때문에 고급인력을 빼앗기고 있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상당한 국비가 유출되는 이런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유용한 인재양성을 시켜서 활용가치를 높여야 하는데 학교에서 쓰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향후에 이 문제는 진재광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서 이쪽에서 예산을 투여해서 했으면 전문교수 요원으로 양성시킬 수 있게끔, 일선으로 가는 것보다는 국가에 헌신해서 연구하고 교수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전문인재 양성을 만들어 놔야죠. 현장은 현장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고요. 아마 그런 분을 선발하셔야 할 거고, 추후에도. 예를 들어서 공사나 이런 분들도 해외에 국비유학을 해서 일정한 기간 근무를 안 하게 되면 다 자비로 환원하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제도가 안 되어 있습니까?

○ 최진학 위원 그런 것이 제도적인 약점이거든요. 학교장께서 이 점을 철저히 관리를 하시고 인재양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진학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 최진학 위원 전공이 혹시 뭡니까?

○ 최진학 위원 저하고 전공을 같이 하셨는데 행정학을 하시게 되면 주로 소방행정 쪽을 많이 하셨겠죠?

○ 최진학 위원 일반행정하셨어요?

○ 최진학 위원 논문 제목 혹시?

○ 최진학 위원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질의를 해서. 그리고 외부강사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주로 외부강사를 보니까 각 분야에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우선 현장에서 활용되는 신규 소방관이 있고 또 전문직으로 양성하는 그런 훈련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외부강사는 주로 어느 파트에, 어느 과정에 투입을 시키고 있습니까?

○ 최진학 위원 전문성 쪽으로 주로 하시는군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과정 중에서 일반적인 인성교육에 대한 것은 과정이 적더라고요. 그런 과정은 없습니까?

○ 최진학 위원 소방 비위와 관련된 비위사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하는 인성은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삶의 질을 높이고 또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갖춰주고. 그리고 일을 한다는 것은 항상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소방관들이 일선에서 굉장한 압력을 받고 있고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근무하는 과정 중에서 어떻게 하면 이걸 슬기롭게 내가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자가진단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과정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 최진학 위원 하여튼 필요한 사항입니다. 살아가는 데에 중요한 정신적인 해소방법을 우리가 이 과정 속에 논의하지 않으면 계속 그 일은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 최진학 위원 우리가 가장 좋아하고 있는 ‘사랑하는 아내’라는 표현 있죠? 아내가 어떤 뜻인지 아세요? 그냥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 최진학 위원 말 그대로 집안에 있는 태양입니다. 태양은 모든 것을 다 품어줄 수 있고 다 이해하고 그런 것이 아내의 표현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국민에게 가장 뜨거운 열정과 모든 것을 베풀어주는 것이 바로 소방관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떠한 위급상황이나 어떠한 고난에 빠져있을 때 돌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119 아닙니까? 119를 달리 표현하면 어떤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왜 119라고 했을까요?

○ 최진학 위원 그렇습니다. “일일이 구한다.” 그래서 119입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의미가 아주 깊은 뜻이니까 바로 좀 알아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간의 가장 근본은 나의 평안입니다. 본인 자신이 평안하지 못하고 힘들고 괴로울 때는 봉사한다는 것도, 여러분은 목숨을 담보로 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데 대한 자기 통찰력, 자기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과정도 틀림없이 좀 삽입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의 방편으로 웃음치료사라든가 이런 전문가 또 해학이 넘치는 그런 전문가 이런 분들도 가끔 모셔서 우리 교육하는 과정 속에 한 텀을 완충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최진학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에서 상황을 보니까 사이버과정을 개편한다는 업무보고를 해주셨거든요.

○ 최진학 위원 이 사이버상은 지금 어떤 방법으로, 대상을 어느 분으로 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 최진학 위원 이건 법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그런 시간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현장에 늘 대기해야 하기 때문에 부족한 인력을 현장에 대기하면서 내가 언제든지 온라인상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마련한 것입니까?

○ 최진학 위원 아, 그 교육과정 기간이요?

○ 최진학 위원 왜 그랬을까요?

○ 최진학 위원 선행학습은 아니죠?

○ 최진학 위원 아, 그러면 과정 속에서, 일련의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네요, 선행학습이 아니고?

○ 최진학 위원 마지막으로 소방학교를 아주 큰 광의의 뜻에서 정의하신다면 일선에 있는 소방관들을 양성하는 기관입니까, 아니면 신규와 전문인을 같이 병행해서 양성하는 기관입니까? 교육기관으로서 보면.

○ 최진학 위원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일단은 소방관이 되기 위한 신임 소방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육성과 양성하는 기관이라고 이해하고 싶고요. 부가적으로 전문교육을 첨언해서 이 과정을 넣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소방학교의 취지가 그렇게 되면 그쪽 분야에 좀 전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연구파트는 아까 존경하는 진재광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연구기관을 다른 학교에 위탁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연구의 과제물을 받아냅니까, 아니면 직접 이쪽에서 논문발표를 하고 있습니까?

○ 최진학 위원 현장 중심의 교육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그쪽 분야에 전문인력들이 연구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따로 있습니까?

○ 최진학 위원 그러면 소방학교에서 다 소화해야 합니까?

○ 최진학 위원 아, 중앙 소방학교에요?

○ 최진학 위원 네트워크는 잘되고 있습니까?

○ 최진학 위원 서로 과정을 분담해서 하신다고요?

○ 최진학 위원 빅딜을 하시는군요?

○ 최진학 위원 알겠습니다. 훌륭한 정예의 소방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사항 또 건의사항 이런 것들을 잘 이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진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석 위원장, 송윤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송윤원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선미 위원 고양 출신 조선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학 위원님하고 진재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소방학교 그러면 다 교수님들이 계실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국에 가서 공무하신 분들도 일선 소방서에 나가 계신다고 해서 자료를 보고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소방학교가 제출한 최근 3년간 교수 현황을 살펴봤더니 가장 긴 근무기간이 3년 6개월 정도로 재직기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이 전문교수 확보방안 마련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 같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은 처음에 소방직을 선택하게 되면 신규 때 탈락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취직하지 않고는 평생 소방에서 재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교수님들은 3년 6개월이 가장 재직기간이 길다는 것은 정말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금 비전임교수님은 차치하더라도 전임교수님 재직기간이 평균 6개월이더라고요. 이 전임교수의 재직근무 연수가 짧아서 교육생들의 다양한 현장 실무경험에 비해서 오히려 교수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이론식 교육이 되기 쉬운 것 같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을 바꾼 걸 보니까 실기도 있고 이론도 있습니다마는 교수 1명당 3과목에서 4과목, 많게는 10과목을 배정받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 조선미 위원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 조선미 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분이 계속해서 그걸 강의를 오랫동안, 교수라는 것은 오랜 강의 경험에 의해서 가르치는 방법이나 노하우들이 쌓이는데 6개월 근무하시고 일선에 나가셔서 근무를 하시다가 와서 자기 직급하고 같은 분을 가르친다든가 아니면 더 높은 분들을 가르친다든가 아니면 처음 근무자를 가르친다고 하실 때 과연 정말 그게 노하우가 쌓여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면서 자체적으로 이런 교수능력 향상을 위한 시범강의를 실시하고는 있지만 전공과목 연구기회가 전혀……. 3, 4과목에서 10개 과목까지 만약에 배정이 된다면 연구기회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문성이 없는 교과목을 연구하여 강의한다는 것은 내실 있고 충실한 교육이 되기 어렵고 많은 사례와 경험 면에서 교육생들보다 미흡한 부분도 약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수의 능력향상을 위해서는 존경하는 진재광 위원님이나 최진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도적인 측면에서 가능한 부분부터 개선을 해야 되겠다. 아까 교장선생님께서 “나는 2년 동안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가능한 것부터 제도적으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예를 들면 전임교수의 전문성 제고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서 민간교육위탁 실시나 아니면 전문지식 연구축적을 위해서 한 2년 동안 보직을 유지한다든가, 아까 말씀하셨죠? 분야별로 전담교수제 운영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선미 위원 일선에서 경험이 많으시겠지만 이 교수경험이라는 것은, 제가 평가를 봤어요. 외부교수님 평가한 것, 내부교수님 평가한 것 보니까 “강압적인 교육방법이다.” “매끄럽지 않은 지도법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그런 노하우가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자기가 실천하는 거랑 남에게 전달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학교수들 보면 60세 정년까지 강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평가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적어도 소방직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더 좋은 기법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 학교에 오는데 자기보다 더 전문적이지 못한 사람에게 배우고 간다면 이 학교에 대한 신뢰도가 쌓이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보완이, 지금 보니까 소방학교설치조례 제정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소방서 자체 인사규정에 있는 겁니까?

○ 조선미 위원 아니, 임용할 때 아예 교수로 뽑아야 된다는 거지요.

○ 조선미 위원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 조선미 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윤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경기도가 굉장히 크고 소방이 열악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 청렴도를 보면 서별로 기복이 굉장히 심합니다.

○ 조선미 위원 5위를 했던 서가 갑자기 20 몇 위를 하고요. 그 기복이 너무나 심한 그런 것의 취약점을 찾아서 저희가 공무원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교육학을 이수하지 않거나 아니면 심리적인 어떤 상담을 받거나 이런 쪽으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정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소방관의 평균수명이 낮은 이유, 그래서 심리치료라든가 정신치료를 받는 것은 당연히 직업에 의한 치료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곳에서 받는 정신과 치료하고는 분리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해하고 교육하는 것이, 소방이 너무나 기복이 심하다는 거예요, 등수가. 그래서 경기도가 이렇게 꼴등을 하는 데 소방 때문이라는 지적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 전문교수 확보, 이것이야말로 저희가 제일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방안이라고 말씀드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고층빌딩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고가사다리차 같은 특수소방차량이 동원되지 않습니까. 그때 건물주변에 전선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에는 이런 특수장비들이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데 그렇게 되면 특수소방차량을 사용 못하니까 결국 대원들이 소화기를 들고 직접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만큼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받는 교육이 따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화재현장 주변의 가상장애물을 건드리지 않고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할 수 있도록 전력선이나 통신선, 가로수 등으로 화재현장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훈련.

○ 조선미 위원 지금 현재 전선들을 전부 지하에 매설하는 사업이 완료된 곳이 전국적으로 12.3%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대응능력을 높이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직까지는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전선들이 완전히 지하로 다 매립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이런 전선이나 가로수 이런 것 때문에 화재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을 몇 군데서 봤는데요, 그런 것에 대한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이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 조선미 위원 그 점은 이해를 하겠는데 만약에 전선이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어떤 대처를 한다, 나무가 있을 때는 어떤 대처를 한다…….

○ 조선미 위원 쉬운데 실제적으로…….

○ 조선미 위원 프로그램 만들기는 어렵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 조선미 위원 저희가 광명소방서, 의왕소방서, 용인소방서, 서를 몇 군데 갔었는데요. 거기서 말씀하기를 초ㆍ중ㆍ고생들한테 응급치료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 교육프로그램은 학교에서 나온 겁니까?

○ 조선미 위원 아니, 교육프로그램 책자.

○ 조선미 위원 그 책자를 발간해서 각 학교에 보냅니까?

○ 조선미 위원 그럼 중앙 청에서 전국에 보내는 거고 저희는 학교에 대한 프로그램을 홈페이지에 띄워놓는 것만 하지 그것을 제작하거나 학교에 나누어 주거나 이런 것은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지요?

○ 조선미 위원 한 소방관이 한 학교를 맡아서 교육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것들을 소방관한테 주나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송윤원 조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은 위원 교장선생님, 공무원 선생님들! 정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간략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어린이 소방안전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 장정은 위원 상대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제가 제안드리면 여기서 꼭 ‘어린이’라는 이야기를 집어넣어야 될까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재난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아이들이 위험하다는 것을 느끼면 거기에 대한 안전대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청소년’도 집어넣어 주셨으면 하는.

○ 장정은 위원 왜 넣어달라는 이야기를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봉사활동 가려면 갈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중학교 때 자원봉사활동 몇 시간, 고등학교 때 몇 시간 하는데, 과거에는 고등학교 때 교련시간을 통해서 인공호흡이나 심폐소생술 같은 것을 배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거의 아니라고 생각해요. 중ㆍ고등학교, 아까 민간 20%의 교육을 한다고 이야기하신 부분에 청소년 부분도 가능하면, 교육청이나 학교 연계하면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것은 교장선생님도 고민해 보셔서…….

○ 장정은 위원 1박 2일 정도 해서 그 아이들한테 화재나 재난까지도 체험하게 해준다면, 예방이 사실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만큼 중ㆍ고등학교 학생들한테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 장정은 위원 사실 아까 외국연수 가는 거, 존경하는 진재광 위원님이 앞에서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 굉장히 갑갑합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5명이 교육을 받으셨는데 두 분도 계시고 세 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여기서 10년, 20년 근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본인이 그렇게 해서 다녀오셨더라면 학교에 더 남아서 학교발전을 위해서, 학교발전을 위하는 게 학교 이름을 남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더 좋은 교육을 시킴으로써 제대로 된 소방관들이 탄생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아까 3,200만 원, 저는 우리 예산이 부족하고 다 좋지만 3,200만 원이라고 쓴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미국 물가에 맞춰, 미국으로 유학을 가시고 공부하러 가시면 미국 물가에 맞추고 한국에 오면 한국 물가 맞추지 거기 가서 한국 돈 줍니까? 그것은 사실 그냥, 제가 봐서는 차라리 몇 불, 3,000불, 2,000불 이렇게 돼야 그게 맞지…….

○ 장정은 위원 그것으로 환산하신 겁니까?

○ 장정은 위원 다행입니다. 그게 그럼 언제, 환율이 올랐을 때 갔을 때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굉장히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 장정은 위원 지금은 또 상황이 달라지겠지요?

○ 장정은 위원 교장선생님, 여기서 2년쯤 계셔주겠다는 말씀에 굉장히, 제가 더 이상 교장선생님한테 이렇게 이렇게 따져보기에는 사실 민망할 정도로 그런 의지를 주신 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런데 2년 동안 계시면서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한 과정에 6개월 동안 한 테마를 배우고 온다고 해서 과연 어느 정도를 할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 분야에 대해서는 배워오시겠지요. 기술적인 한 분야에 대해서는.

○ 장정은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외국 가서 생활해 본다면 실질적으로 언어가 어느 정도 된다 하더라도 언어적인 고통이 많고요. 문화적인 고통을 넘기에는 6개월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 장정은 위원 그러면 제가 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불을 끄는 문화하고 아마 다른 나라에서 불을 끄는 문화는, 생각이 먼저 다를 수 있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것을 우리가 거기서 배워서 그대로 여기 와서 사용한다면 전혀 의미가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까, 왜 우리와 다른 사고를 가질까에 대해서까지 고민하려면 6개월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다는 말씀을 사실 드리고 싶습니다.

○ 장정은 위원 예산이 없고 돈이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의 고충이 따르시리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지만 교장선생님이 그런 데 조금 더 관심과 의욕을 가지셔서 좀 장기적으로 보내서, 사실 6개월 동안 외국에 연수 갔다 오시면 옆에 인력이 보강되나요?

○ 장정은 위원 공백이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속된 말로 피 보는 것 아닙니까?

(웃 음)

그렇지요? 그러면 그거 눈치 보여서 가기가 힘들지 않겠어요?

○ 장정은 위원 그런 것을 조금 현실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그냥 우리도 외국 보냈다가 왔다는 것으로 결론을 맺지 말고 좀 더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수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아까 58세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그것을 제가 며칠 전에 자료를 보고 뒤져봤어요. 그걸 다른 동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더니 참 위원님들이 믿으시지 않을 만큼, 그만큼 마음이 아파하시더라고요. 여기 자료 25페이지에 보면 저번에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저는 이렇게 써놓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PTSD가 무슨 뜻이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여기는 PTSD 써놓고 여기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써놓으면, 도대체 뭐가 그렇게 다른 건지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솔직히. 보는 사람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아닌가요?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 부분도 시정 좀 해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어떤 관리를 어떻게 해줬느냐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2007년도 것, 2008년도 것을 가지고 오셨는데. 교장선생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 장정은 위원 이것은 병입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 장정은 위원 치료가 가능한 병입니다.

○ 장정은 위원 치료가 가능한 일시적인,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관리하면 고칠 수 있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대충 넘어갈 상황이 아니라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 장정은 위원 이 부분이 사실 정년을, 열심히 일하고 공직에 계시다가, 다른 것보다 항상 어두운 자리에서 남을 구해주고 사람의 생명을 구해주신 분들이 본인은 막상 정년하고 그다음에 100년도 못 산다는 것은 생각하면 너무 끔직 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 장정은 위원 그러시지요?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마음 아프고요. 실질적으로 관리강사에 대해서, 저는 병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번에 지적해서 전문의로 교체를 요망한 것에 실질적으로 프로티지는 좀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의사가 보는 관점하고 간호사가 보는 관점하고 연구소에 계신 연구원이 보는 관점은 아마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충분히 그것은. 그렇지요?

○ 장정은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사는 이 시간에 강사로 많이 하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장정은 위원 많지 않습니다.

○ 장정은 위원 저는 지금 그게 궁금했어요. 강사들을 초빙하는 과정에 다른 문제가, 혹시나 제반되는 문제가 있어서 초빙이 어려운 건지, 아니면 다른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그런 것은 아닌가요?

○ 장정은 위원 여하튼 여기에 대해서는 교장선생님도 항상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 장정은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송윤원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밤늦게까지 행정감사에 임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위원님들께서 중요한 것은 다 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처음부터 지적하신 청렴도, 청렴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사님께서도 본회의장에서 경기도가 꼴찌 한 이유는 소방서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혹시 여기 교육이 잘못돼서 소방 때문에 경기도가 꼴찌 했는지, 여기 교수요목에 보면 공직윤리와 행동강령 과목에 대한 자료를 한번 주세요.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과목 책 자료 있으십니까?

○ 남경순 위원 여기 강의 책자. 공직윤리와 행동강령에 대한 교수요목 강의자료를 주시지요, 교재.

○ 부위원장 송윤원 공직윤리에 관한 교재를 담당과장님은 챙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네,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계속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는 것을 잘 생각하셔서 강도 있는 교육을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마지막 한 가지는 844페이지 보면 2007년, 2008년도 퇴교자 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게 아니고 조 위원님이 하신 건데, 여기 보면 아까 존경하는 송윤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45기는 본인이 퇴소했다고 하고 나머지는 옆에 사례별로 보면 질병에 대한 것, 임신에 대한 게 있습니다. 그분들의 퇴교조치는, 퇴교조치 기준이 있습니까? 그것도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 남경순 위원 그런데 만약에 질병을 고치고 나면 다시 입교를 시키십니까?

○ 남경순 위원 그러면 교육을 받지 않은 기간을 다시 보충하는 겁니까?

○ 남경순 위원 다시, 기를 바꿔서?

○ 남경순 위원 그러면 임신하신 분도 그런가요? 아기 가지신 분도 마찬가지입니까?

○ 남경순 위원 여기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데, 다시 재입교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 남경순 위원 본인이 퇴교하는 것 외에는 다시 입교할 수 있다는 거지요?

○ 남경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윤원 부위원장, 이주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주석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무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무창 위원 임무창 위원입니다. 학교장님, 늦게까지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 오기 전에 용인소방서를 들렸었는데 용인소방서 계약업무 관계 서류를 보니까 참 잘되어 있더라고요, 투명하게. 중요한 것은 아주 투명하게 잘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학교는 소방서보다 잘되어 있겠지, 그런 기대감을 갖고 서류를 봤는데, 제가 간단하게 한 줄만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게 언제 입찰을 본 거냐 하면 2008년도 2월 25일 날 11시에 개찰을 한 건데, 구조교육장비 구입을 한 거예요. 여기는 미국산도 있고 덴마크산도 있고 국산도 있고, 여러 가지 회사 것을 구입을 했는데 뭐라고 써놨느냐 하면 우리 학교에서 업자들을 상대로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반 계약서류 및 제작사 혹은 국내 공식대리점 사후관리증명서를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을 시에는 미계약 처리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낙찰을 무효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낙찰자가 이 서류를 내야지만 계약이 완료되는데 서류를 아무리 뒤져도 없어요, 서류를 아무리 뒤져도. 그래서 내가 담당공무원한테 가져오라고 아까 30분 전에 부탁을 했는데 조금 전에 와서 하는 얘기가 미처 받지 못했다, 담당자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것은 계약을 할 수 없는 회사하고 계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계약을 할 수 없는 회사하고 지금 계약을 한 거예요, 학교에서. 다른 데도 아니고 학교에서.

그래 가지고 학교에서 과연 일선 소방서에서 계약업무를 하는 경리계 직원들이 왔을 때 뭐를 가르칠 수 있을 것인지, 본인은 의구심이 안 갈 수 없어요. 일선 소방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용인소방서도 이렇게 안 하는데 어떻게 소방학교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 학교장님,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 임무창 위원 학교장님이 여기 몇 월 달에 오셨지요?

○ 임무창 위원 학교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긴 한데 다른 기관 같으면 제가 이렇게 안 하겠는데, 전문교육을 시키는 학교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업자하고 유착이 안 되고서는 이런 입찰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심하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일선 소방서 일부가 이렇게 보는 데가 있어요. 심하게는 기초금액에 실적이 있는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들 보고 있다고요. 물품에 대해서는, 여기 교수님들 많이 계시지만 물품에 대해서는 실적제한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다행히 미처 담당직원이 못 챙겼다고 하면 다행인데 보나마나 제가 보기에는 이게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서류가. 학교하고 계약을 맺은 양주에 있는 dheng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에는 이런 서류가 없다고. 그런데도 경리계에서 묵인을 해줬단 말이지. 입찰서에는 틀림없이 안 된다고 해놓고, 그래놓고 받지도 않은 거예요. 내지도 않고, 내라는 소리도 안 하고, 또 낼 수도 없고. 있어야 내지, 이런 서류가? 그런데 만약에 이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됐으면 이것을 빌미로 해서 계약을 체결 안 해줬을 거라고. 이 서류를 갖고 오라고 틀림없이 그랬을 거라고.

본 위원은 이것이 담당자의 미스로 인해서 못 챙긴 것으로 좋게 생각을 하고 싶거든요. 지금 저녁이니까 업체하고 연락할 수가 없으니까 내일이라도 연락해서 이 서류를 받아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무창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주석 임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이태근 학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오늘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학교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업무에 반영할 것은 조속히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화재 및 각종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소방공무원 및 도민교육에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17일 18시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학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을, 오후에는 제2소방재난본부를 방문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학교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