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전진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8년도 경제투자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위원장 전진규 위원입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 중 7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경기도 본청 경제투자관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 도정을 평가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개선하도록 함은 물론 2009년도 도정에 반영하여 도정 발전을 도모해 나가고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에 활용하는 데도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7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감사내용과 감사자료 등을 통하여 금년도 도정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임하는 경제투자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오늘은 보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여재홍 기획행정과장,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이건우 원장, 경기테크노파크 배성열 원장을 참고인으로 참석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해서 증인 및 참고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경제투자관리실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고 또한 참고인은 질의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및 증인, 참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재율 경제투자관리실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전진규 이학수 투자진흥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전진규 임종철 경제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전진규 김준호 산업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전진규 이석범 기업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전진규 장영근 과학기술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전진규 김복운 고용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전진규 류광열 투자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전진규 다음은 참고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여재홍 기획행정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전진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이건우 원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전진규 경기테크노파크 배성열 원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전진규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및 참고인을 대표해서 경제투자관리실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 및 참고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진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재율 경제투자관리실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진규 실장님, 잠깐만요. 이 자리에는 우리 감사과정을 지켜보시기 위해서 오신 손님들이 계십니다. 경기비정규노동센터의 하윤성 님하고 또 경기복지시민연대의 길송희 님, 이서영 님이 참관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름방송의 이강호 기자님 수고하시고 또 기자석이 부족한 고로 모니터로 지켜보시는 여러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보고 계속해 주시죠.

○ 위원장 전진규 이재율 경제투자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율 경제투자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1분만 잠깐.

○ 위원장 전진규 이해문 위원님, 지금 질의하시는 겁니까?

○ 이해문 위원 네, 1분만.

○ 위원장 전진규 의사진행발언…….

○ 이해문 위원 조금 확인만 하겠습니다, 1분만.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제가 잠깐 확인만 좀 하고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의 많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저희 위원회에서 우리 경기도가 출자, 출연 재정 지원하는 기관에서 경투실 소관 관련기관들 해서 감사를 저희가 현재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실장께서 오늘 쭉 설명한, 업무보고한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동안에 답변은 물론 실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만 관련기관들에 대해서 답변을, 필요한 게 많이 있습니다. 확인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현재 여기에 참석한, 오늘 우리가 참석을 요구했거나 또 참석한 산하기관 간부들 있으면 먼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실장께서.

○ 이해문 위원 왜 청장은 출석요구를 안 했습니까?

○ 위원장 전진규 이해문 위원님, 먼저 위원 모임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 이해문 위원 과장으로?

○ 위원장 전진규 네, 결정된 사항입니다.

○ 이해문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이해문 위원 자, 그러면 위원장님! 저희가 오늘 경투실 5개 과와 1개의 본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 보면, 감사를 하다 보면 산하기관과 관련해서 답변을 들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 산하기관의 단체장 또는 간부가 이 자리에 배석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배석한 사람이 전혀 없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온…….

○ 이해문 위원 온 간부…….

○ 이해문 위원 간부들이 있으면 현재 소개를 좀 해주세요.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지금 킨텍스 같은 경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산업정책과 소관인가요, 우리 경제정책과 소관인가요?

○ 이해문 위원 킨텍스.

○ 이해문 위원 예를 들면 킨텍스와 관련해서 우리가 현장감사를 통해서 오늘 확인할 것들,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쪽의 답변이 여기서 필요한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답변을 듣겠습니까?

○ 이해문 위원 아니, 경투실장의 답변과 기관의 답변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위원장님께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책임이 있는 간부가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금 산하기관에서 온 직원들은 기관장을 대신해서 오늘 여기서 선서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안 되고 또 본인이 어떠한 간부로서 오늘 설명하고 답을 할 수 있도록 위임을 받아서 온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 감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관ㆍ단체 또는 간부가 참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전진규 어제 킨텍스 감사를 종료한 다음에 각 기관ㆍ단체장을 불러서 마지막 날 종합감사 시에 참석시킨 가운데 마무리 감사를 하는 문제를 검토했으나 규정에 의해서, 그게 무슨 규정이죠?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72시간 전에 출석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72시간이 안 되는 것으로 어저께 위원 모임에서 부르지 않기로 그렇게 한 사항을 이해문 위원님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필요하면 나중에라도 중요한 사항은 우리가 별도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주어진 여건하에서 감사를 해주시는 게 어떨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 이해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72시간 전에 우리가 요구를 하는 것은 우리의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의 출자나 출연이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ㆍ단체에서는 그런 우리의 요구가 없더라도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많은 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또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관장이 못 나오면 어느 정도의 답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참석을 했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물론 우리가 요구를 72시간 전에 안 했다고 해서 감사가 다 종료된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가능하다면, 특히 킨텍스 또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의 간부는 연락을 하셔서, 본 위원이 좀 확인할 게 있어서 그러니까 오후의 일정에라도 좀 출석을, 참석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전진규 네.

○ 이해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진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전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투자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영 위원님ㆍ장윤영 위원님 지금 두 분이 먼저 손을 드셨는데 어떻게, 이경영 위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 이경영 위원 네.

○ 위원장 전진규 그러면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영 위원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 지금까지 투자유치 촉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몇 건에 금액유치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영 위원 그러면 조금 전 설명자료 8쪽에 있는 20건 2억 1,200만 불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겁니까?

○ 장윤영 위원 전체적이라는 것은 민선 3기, 4기 포함입니까?

○ 장윤영 위원 지금 본 위원의 이번 감사핵심 자체는 저렇습니다. 공무원들께서 일을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의회의 역할은 뭐냐 하면 공무원의 요구에 의해서 투입된 예산이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느냐에 대한 확인과정입니다. 그 확인을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니까 유념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단답형으로 해주시길 바라고요. 관련 자료는 906쪽에 있습니다. 성남의 킨스타워에 지금까지 입주했던 R&D 기업이 어디어디가 있습니까?

○ 장윤영 위원 이번 민선 3기에 들어왔던 것들도 있고요. 민선 3기, 4기가 지금 동시에 혼재해 있는 거죠?

○ 장윤영 위원 그중에서 몇 가지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셔널 세미컨덕터가 거기 R&D센터에 들어와 있었죠?

○ 장윤영 위원 MOU 체결하고 입주일자, 퇴거일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영 위원 제가 MOU 체결일자하고 입주일을 요구했습니다.

○ 장윤영 위원 2004년 4월 23일에 하셨습니다.

○ 장윤영 위원 그렇게 하고선 입주한 지 1년도 안 돼서 퇴거를 했죠?

○ 장윤영 위원 인텔은 언제 MOU를 체결하고 입주했으며 퇴거했습니까?

○ 장윤영 위원 인텔은 2005년 3월에 MOU 체결했습니다.

○ 장윤영 위원 입주 언제 했습니까?

○ 장윤영 위원 그때 준공 안 됐습니다.

○ 장윤영 위원 네, 그러니까는…….

○ 장윤영 위원 그러니까 그 건물 준공이 2006년도에 났기 때문에 아마 2006년 말 정도에 입주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들어온 지 1년도 안 돼서 퇴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한테 질의코자 하는 것은 정책의 내실화입니다. 마지막 남았던 게 지멘스입니다. 지멘스가 어느 나라 회사입니까?

○ 장윤영 위원 미국 실리콘밸리이고요. 현재 지멘스가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7,000헤베 맞습니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 장윤영 위원 5개 층, 2,117평이고요.

○ 장윤영 위원 이 건물을 전액 도비로 구입을 하셨죠?

○ 장윤영 위원 118억 맞습니까?

○ 장윤영 위원 그런데 지금 이쪽에다가 지멘스는 어떤 조건으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까?

○ 장윤영 위원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하면 보통 일반적인 건축물에 대한 대부료가 몇 %입니까?

○ 장윤영 위원 통상 5%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멘스, 외투기업으로 등록했습니까?

○ 장윤영 위원 이것 확인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MOU에서 맺었던 것 보면 외투기업을 전제로 해서 지원을 하기로 한 고용보조금이나 교육훈련보조금 등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까?

○ 장윤영 위원 지멘스입니다.

○ 장윤영 위원 이것 때문에 확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멘스를 갖다가 경기도에 유치했었던 가장 커다란 이유는 아마 이런 자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경발연에서 나온 해외첨단기업 유치에 따른 경제ㆍ사회적 파급효과 분석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분명히 고용창출과 관련기업에 대한 메리트가 있다라고 해서 유치하셨지 않습니까?

○ 장윤영 위원 그래서 일반기업의 1/5에 해당하는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 속에서 나왔지만 고용보조금이나 교육훈련보조금, 즉 이게 전혀 지원이 안 됐죠?

○ 장윤영 위원 요청이 없었죠?

○ 장윤영 위원 이유 자체는 고용창출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 장윤영 위원 자, 지금 제가 말했던 고용창출하고 관련 산업하고 지역기업에 대한 기여가 특혜의 전제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가 맺은 MOU에서는 경기도가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 자체가 조건에 있었는데 전혀 지원이 안 됐던 것은 이런 적용시킬 내용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115명 중에서 연구인력이 92명 맞습니까?

○ 장윤영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어디 있었던 인원이라는 겁니까? 새로 취업을 하신 분들입니까?

○ 장윤영 위원 자, 시간이 없으니…….

○ 장윤영 위원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본 화면은 지금 지멘스 코리아의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에서 나왔지만 지금 여기서는 한국 지멘스는 내용상에 봤지만 1960년대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 장윤영 위원 즉, 여러분이 말을 하는 유치한 기업이냐에 대한 의문입니다. 이것이 60년대 말부터 있었던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쪽에 연혁을 보니까 1960년대부터 나와 있고요. 중간에 제가 빨간 줄 친 것 있죠. 2003년도에 이미 메디컬초음파연구소가 바로 성남시에 준공이 됐습니다. 2003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여러분이 MOU 언제 맺으셨다고요?

○ 장윤영 위원 2004년 4월입니다.

○ 장윤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2003년도에 성남공단에다가 연구소를 완공했는데 2004년도에 또다시 MOU를 맺어서 5개 층을, 다른 우리 지방기업의 1/5밖에 안 되는 혜택을 주고서 데려온 근거가 뭐냐라는 겁니다. 그 효과에 대해서 혹시 말씀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장윤영 위원 실장님, 시간에 쫓기고 있다 보니까 저는 어떤 설명을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투자의 목적과 결과를 지금 확증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 화면 봐주시겠습니까? 혹시 맨 가운데 계신 분이 어떤 분인지 아시겠습니까? 김관용 경북도지사십니다.

○ 장윤영 위원 그 옆에 계신 분이 박승호 포항시장이시고요. 나머지 키 큰 분들은 보시겠지만 지멘스 관계자들이십니다. 이게 바로 2008년 9월 23일에 포항테크노파크에서 있었던, 위에 제목 보이시죠?

○ 장윤영 위원 오프닝 세레모니입니다. 포항R&D Center and Factory입니다. 이게 어디 있느냐 하면 포항테크노파크에 설치됐는데 이 내용이 더 가관입니다. 지금 연합뉴스, 동아일보 해서 국내 일간지 20여 개 신문에 그대로 게재된 내용들입니다. “지멘스의 포항연구소의 생산공장은” 해서 “연간 5,000만 달러의 초음파기기를 생산ㆍ수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격을 받은 건 뭐냐 하면 아래 내용입니다. “지멘스는 포항테크노파크에서 포항을 초음파 의료기기산업의 아시아 거점으로 육성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는 2004년에 MOU를 맺어서 연구소가 있는 곳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환경이 좋다라고 하는 분당 정자동에 일반기업의 1/5도 안 되는 비용으로 유치해서 얻었던 게 고용창출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 예산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그런데 이 지멘스라는 곳은 포항에 가서는 아시아 거점을 만든다고 하고 있고 경기도는 그동안 뭐하셨습니까? 1분 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영 위원 그래서 공무원 분들을 제가 알기 때문에 빔프로젝트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5,000만 달러는 매년 수출하겠다는 금액입니다. 그렇게 하고 기존 공장은 경주시에 있었습니다. 포항테크노파크는 새로 들어간 겁니다, 이것. 말씀하시니까 다음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까? 며칠 전에 난 기사입니다. 이제는 포항 전체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멘스의 포항테크노 입주를 계기로 해서 포항 전체가, 경상북도가 BT기반의 융합산업의 거점화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그동안 경기도는 무엇을 했느냐는 겁니다. 예산 투입 엄청나게 했습니다, 중복투자까지 해가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의 외자유치 투자정책은 완전히 뒤바뀌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그 실적은 외부에서 나오고 있다는 걸 주지시키면서 시간관계상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장윤영 위원 시계…….

○ 위원장 전진규 장윤영 위원님, 시간에 너무 구애받지 마세요.

○ 장윤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 주시면……. 시간은 최대한 지키겠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타임을 충분히 할애해 드릴 테니까요.

○ 장윤영 위원 그 기회는 제가 시간 지난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시간 지난 다음에 충분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요청한 자료입니다. 853쪽 관련입니다. 지난번 추경 때도 예산이 삭감된 사례가 있는데 집행부하고 의견이 달라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집행부가 요구했던 예산의 그 기대효과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확인하는 자리라는 걸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면서 여러분이 지금 물류센터를 추진했던 배경은 화면에 보이는 내용 맞습니까?

○ 장윤영 위원 생산자에서 슈퍼마켓까지 오는데 5단계를 3단계로 줄이기 위해서 물류센터에 국비, 도비, 시비를 투입했다는 것이 여러분이 주장하는 것이죠?

○ 장윤영 위원 그렇다면 전국에 물류센터가 현재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 장윤영 위원 죄송합니다. 9개입니다. 화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2007년도 말까지 설립된 전국의 9개 물류센터 현황입니다. 유감을 표합니다. 여기는 부지면적, 총 사업비, 개장연도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화면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신 적이 없으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산자부에서 발주를 했고 지난 1월에 지경부에서 가지고 있는 전국 물류센터 운영현황에 대한 연구보고서입니다. 보신 적 있으십니까?

○ 장윤영 위원 이 자료에서 보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화면에서 봤겠지만 수원물류센터의 경우 구매 1순위가 98%가 주류라는 겁니다. 두 번째 1순위가 일반 공산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유통산업발전법에 나와 있는 그 취지를 다 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자료,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 바로 지경부에서 만든 자료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관련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시고요,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영세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예산이지 조합의 영리를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 장윤영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5단계를 3단계로 줄이기 위해서 영세상인들을 위해서 지원한 예산이고 제도이지 조합의 배를 불리는 제도는 아니라는 것 인정하셨죠?

○ 장윤영 위원 그러면 다음 화면 봐 주시겠습니까? 분명히 5단계에서 3단계로 줄어들었는데 지금 물류센터에서 슈퍼마켓까지 가는 데에는 2%～5%까지 수수료 떼는 것 알고 계십니까?

○ 장윤영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생산자에서 도매센터까지 가는 데는 마진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 장윤영 위원 바로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바로 재무제표하고 손익계산서 등의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수원시하고 이 물류센터에서는 자료 제출을 거부했죠?

○ 장윤영 위원 그래서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익은 없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생산자에서 물류센터까지 가는 이 비용, 여기서 나는 마진은 없는가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당황스럽지만 인터넷에 있는 마켓을 확인해 봤습니다.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는 자료는 금액입니다. 주류는 아마 주류도매허가가 있어야 되는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인터넷에서 전혀 팔지 않고 있어서 주류는 제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일반 공산품 품목을 확인해 봤습니다. 가장 비슷했던 부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포카리스웨트라는 제품을 보니까 인터넷에서는 30개에 1만 1,450원에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제출한, 그다음에 도매센터에서 제출한 자료 맨 하단 쪽에서 두 번째 보면 1만 1,500원에 팔고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많이 먹는 P회사의 콜라를 봤습니다. 인터넷에서는 30개에 7,100원에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화면에 7,100원이라고 되어 있는 빨간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쪽에 있는 자료 롯데칠성에 나와 있는 이 P회사의 캔은 8,835원입니다. 여기에 2%～5%의 수수료가 또 붙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많은 구매가 있는 라면 부분입니다. 이것은 화면에서 봤겠지만 지금 제가 G마켓에서 확인한 것은 5개들이가 1,700원이었습니다. 아마 많이 사면 더 싸지겠지만 그대로 곱해서 30개를 만들었더니 30개에 1만 2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1만 5,386원이었습니다. 이게 공급가격입니다.

이 몇 가지 자료를 본다고 했을 적에는 분명하게 이 전 단계에서 생산자로부터 물류센터에 들어가는 데 마진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예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투입된 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확인했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연합회를 조금 봤습니다. 연합회를 보니까 전국에 43개가 있고요. 경기도에 8개, 휴면 1개 조합이 있습니다만 경기남부조합만 봤습니다. 5개 시에 8,290개의 슈퍼마켓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 진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조합원이 몇 명입니까? 자료 한번 보시죠? 조합원 여기 10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8,290개, 5개 시에 8,290개의 슈퍼마켓을 이 109명이 어떤 근거로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까?

○ 장윤영 위원 실장님, 지금 늘 그렇지만 수렁에 빠지셨습니다. 결국 이 예산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면 영세상인들을 지원하는 예산인데 지금 말씀하신 건 대형유통센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류센터가.

○ 장윤영 위원 네, 그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 17조2항에 보면 “50개 이상의 상인들하고 10명 이상의 도매인들이라고 한다면 지원해야 한다.”입니까, “지원할 수 있다.”입니까?

○ 장윤영 위원 임의규정입니다.

○ 장윤영 위원 그래서 여러분이 예산을 지원하면서 봤어야 되는 것은, 답변에 전전긍긍하지 마시고요. 과연 경기남부조합이 5개 시를 대표할 수 있느냐, 그러면 5개 시에 지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 장윤영 위원 각 행정구에 지회 있습니까? 없습니다. 중요한 건 8,290개의 슈퍼마켓에서는 이런 조합이 있다는 걸 모른다라는 겁니다. 본 위원이 전화 걸었을 적에 먼저 상호의 위치를 물었습니다. “왜 묻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조합원이 있으면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즉 이 제도는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영세상인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친목단체에 예산이 30억이 지원됐고 2,000여 평의 땅이 제공된 겁니다. 이 문제점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추경에 또 예산 올리셨었죠?

○ 장윤영 위원 저희들이 전부 다 삭감해 버렸습니다만.

○ 장윤영 위원 2청에 일부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문제점을 명확하게 하고서 다시는 아까 외자유치와 관련돼서 그다음에 이런 단체 지원예산에 관해서 명확성을 지목하면서 이상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답변하세요.

○ 장윤영 위원 취지 모르십니까?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정을 얘기하시는데 결과는 엉뚱한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지금 확인한 결과는 여러분은 제가 이걸 문제 삼을 때까지 지멘스에 한 번도 안 가셨다는 겁니다. 갔습니까? 본 위원이 몇 달 전부터 이걸 지적했을 때? 지적하기 전에 지멘스하고 유기적인 관계 확인하고서 지역 관련기업과 어떻게 연계해서 지원하고 있었고 어떻게 고용창출을 이뤄내고 있었고 연구실적을 관련기업에 전파하고 있었느냐라는 걸 갖다가 여러분은 확인하지 않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문제 삼았을 때 그때야 자료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신뢰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취지는 좋았지만 결과는 엉망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진규 장윤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때 타임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이 질의가 생각하던 게 또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이건 하나의 그냥 참고자료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니까, 20분간 시간을 설정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좀 서로가 배분을 효율적으로 잘해서 다른 위원님들에게 시간 배분이 좀 되고 이런 차원에서 한 건데, 그냥 이것 때문에 쫓기시는 위원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적당히 20분까지 하시고요. 뭐 또 이렇게 진지하게 하시면 어떻게 질의하시는 걸 우리가 자르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알아서 하시고 다만 지켜주시고 이 주제가 바뀔 때는 자릅니다. 그러나 한 주제가 계속 나갈 때는 그것 자르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의 중요성은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게 목적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는 차원에서 시간도 배분하고 그런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경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시간 지금부터 잽니다.

○ 이경영 위원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우리 이재율 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본 위원이 어제 주식회사 킨텍스, 경기도가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죠? 행감 중 문제점을 중심으로 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킨텍스의 법인설립이 2002년 12월경에 됐죠?

○ 이경영 위원 그런데 2001년 6월 4일 경기도고양국제전시장 건립단장으로부터 행정자치부 공기업과로 지방공기업법 제79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질의를 하신 적이 있죠?

○ 이경영 위원 그 당시에 건립단장이 누구죠?

○ 이경영 위원 아, 장양운 단장이었군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자본금이 1/2 이상이 되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야 하나?” 그 질의회신 내용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 이경영 위원 그건 알고 계시죠?

○ 이경영 위원 행자부 공문이 그렇게 온 거요. 그 후에 2001년 6월 11일자로 행자부에서 보낸 질의회신 내용을 토대로 지방공기업법이 아닌 상법상 주식회사로 법인을 설립하게 됐죠?

○ 이경영 위원 그때 출자지분은 경기도가 33.74%, 고양시가 33.74%, 코트라가 32.52%로 총 출자금은 2,315억 5,500만 원으로 법인이 설립된 것 맞죠?

○ 이경영 위원 누가 주도적으로 이 법인을 설립했습니까? 코트라입니까, 경기도입니까, 고양시입니까?

○ 이경영 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답변을 해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누가 주도적으로 했느냐 그것만요.

○ 이경영 위원 그러니까 이 법인설립은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했죠?

○ 이경영 위원 그리고 2005년 4월에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라도 전시장이 개장됐는데 2005년부터 사업이 시행돼서 2005년도에는 24억 3,600만 원의 적자를 봤어요, 그렇죠?

○ 이경영 위원 감가상각비가 포함되면 73억 2,400만 원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2006년도에는 2억 8,200만 원의 적자를 봤는데 이것도 역시 감가상각을 포함하면 71억 9,500만 원이고요. 2007년도에는 감가상각을 포함하면 67억 7,164만 원인데 흑자가 났어요, 3억 700만 원이요. 그렇죠? 그다음에 2008년도에는 7억 정도 흑자가 난다고 지금 예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 이경영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를 잘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5월 26일, 27일, 30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감사원 감사가 코트라를 감사하던 중 주식회사 킨텍스 투자기관까지 감사를 했죠, 그렇죠?

○ 이경영 위원 그때 지적사항이 주의요구가 2건이고 통보사항이 3건, 이렇게 해서 2008년 9월 5일자로 감사원에서 행안부에 감사한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통보했죠?

○ 이경영 위원 그 내용을 보면 “집행이 가능한 사항은 2개월 안에 적정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바로 회신하고 집행에 2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회부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결과를 회부하라.”고 공문이 보내졌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죠?

○ 이경영 위원 네, 그렇다면 그걸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 이경영 위원 왜 안 보냈죠?

○ 이경영 위원 그런데 감사원에서 아무 말 없어요? 이유를 떠나서.

○ 이경영 위원 그러면 킨텍스에는 지도감독권이 있는 대주주로서 경기도에서 그 내용을 통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주의사항 등등.

○ 이경영 위원 그런데 킨텍스에 말이에요.

○ 이경영 위원 어제 킨텍스 사장 얘기로는 통보 안 왔다고 그러던데요?

○ 이경영 위원 구두적으로 했습니까?

○ 이경영 위원 구두도 한 거죠. 그 주의사항 2건에 통보사항 3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부가가치세 환급문제, 즉 공유재산 기부채납 업무처리 부적정은 고양시에다 했어요.

○ 이경영 위원 나머지는 이제 임원선임 추천 및 선임의 문제라든가 인건비 인상률, 업무추진 과다편성, 접대비 과다편성 등은 행안부하고 경기도하고 고양시에 함께 했어요. 그렇죠?

○ 이경영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실제 실행에 옮기는 데는 킨텍스죠?

○ 이경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사회를 개최하는 것도 대표이사가 하는 거죠, 킨텍스가.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먼저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항은 감사원 감사결과는 상법이 아닌 지방공기업법으로 (주)킨텍스를 법인화했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렇죠?

○ 이경영 위원 본 위원이 어제 그 당시 감사에 참여했던, 이걸 아니라고 자꾸 킨텍스 사장이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어제 감사에 직접 참석했던 감사원의 김동진 감사관하고 직접 통화를 해 본 결과, “2001년도 행자부 질의회신은 담당공무원이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동문서답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있죠?

○ 이경영 위원 알고 있습니까?

○ 이경영 위원 네, 좋습니다. 알고 계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이 현실이라면 질의회신을 한 행자부 공무원을 징계해야 합니다. 징계는 물론 행자부장관이지만 이 내용 때문에 얼마만큼 손해를 본다는 것을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릴 거예요. 분명히 징계해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몇 명이 질의를 한 걸, 질의회신 하면서 사무관이 됐든 담당자가 됐든 법률검토를 어떻게 했든 간에 결론은 그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상법에 의해서 했다 이겁니다, 공기업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데 공기업법에 의해서 하고 상법에 의해서 하고에 얼마나 큰 손해가 있는가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행자부의 담당공무원이 잘못했다는 것은 어떤 면으로도 징계가 돼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둘째, 경기도 공무원 역시 2개월 이내에 이 조치결과를, 행자부를 통한 감사를 감사원에 보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있었다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이 직무유기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2001년도 행자부 담당공무원 몇 사람의 판단으로, 질의 회신한 내용 하나로 상법상 주식회사로 만들어서 나타난 국민의 혈세, 코트라에서 한 것 말입니다.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한 건 경기도와 고양시, 즉 경기도민의 혈세가 많이 새나갔다. 이건 과연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 이런 고민을 해 봤습니다. 혈세 낭비의 내용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있듯이 킨텍스 사장도 어제 답변에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했었어요. 그랬더니 “상법상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속기록을 들어 보이며)

그래서 본 위원이 이따가 이 속기록을 보고서 그분이 위증을 했는가 안 했는가를 해서 오늘 위원장님께 고발을 하려고 그래요, 이건요. 그래서 하여간 그렇다는 걸 아시고 이런 위증을 할 정도로 답변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오늘 신문에도 보도됐지만 모 신문에 “‘황제출장’ 도지사 위에 킨텍스대표”라고 1면에 크게 보도됐어요. 상법상 주식회사여서 그래도 된다는 식이냐 본 위원은 이겁니다. 공기업이면 이렇게 안 해요. 쉽게 얘기하면 공기업에 근무하는 사장의 월급이 얼마냐.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약 9,900만 원이에요, 연봉이. 그런데 킨텍스 사장이 얼마냐. 사장, 감사, 거기 본부장까지 다 해서 사장이 1억 7,600만 원. 거의 배가 됩니다. 상법에 의해서 한 거예요. 아무 하자가 없다고 합니다. 공기업이 됐다면 이렇게 안 됐죠, 분명히. 아, 대답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 이경영 위원 그런데 본부장은 여기 1억 3,200만 원, 감사하고 이분들이 1억 3,200만 원 받아요. 전체 직원하고 월급을 비교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비교해 보면 아까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처음에 2005년도에 24억 적자를 보고 2006년도에 2억, 순수 감가상각을 빼고.

주식회사라는 데가 말입니다. 적자가 나는데 월급을 올려줍니까? 월급을 올려준 내용을 또 여기 말씀드리죠. 자, 감사원에서 인건비에 대한 지적인데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국가 및 지방공기업이 매년 2% 인상되는데 킨텍스는 2005년에 7.3%, 2006년에 9.39%, 2007년에 9.55%를 인상했다 이거예요. 과연 공기업이었다면 이렇게 하겠는가. 이거 한번 반성해야 될 일이다 이거죠.

오히려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라면 적자를 보면서 당기순이익 예산으로 보면 완전 적자예요, 감가상각까지 다 해서 보면. 이러면서 월급은 매년 이렇게 올린다라는 것은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경기도민의 혈세가 그렇게 많이 들어갔는데도 지도 감독을 잘못한 것이냐, 아니면 정말 상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냥 놔둬야 되느냐 이건 법 이전에 분명히 감정적인, 이성을 잃은 판단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의회에서 촉구하고자 합니다.

둘째, 접대비에 대한 예산도 그래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킨텍스 접대비 손금 인정한도가 1억 600만 원보다 10배가 많은 10억 5,000여만 원을 편성하여서 9억 7,000여만 원이 더 집행됐어요. 이게 경기도민의 혈세요,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 겁니다. 만약에 이걸 이렇게 안 했다면, 예를 들어 공기업법으로 해서 9억 7,000여만 원이 이렇게 혈세가 낭비되지 않았다면 오히려 이 해에 우리는 적자폭도 줄어들었을 것이고 흑자폭은 늘어났을 것이다 이거예요.

공기업 회계법으로 볼 때는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상법이기 때문에 그렇다. 상법이기 때문에 도지사보다 더 나은 그런 해외출장을 가도 된다.”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가정에도 살림이 안 되는데, 살림이 마이너스인데 말이 됩니까? 쇠고기 먹다가 돼지고기 먹어야 되고 그것 안 되면 고기 먹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지사 아닙니까, 이게? 아무리 이게, 눈먼 돈도 아니고 말이야. 이건 킨텍스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도 봐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대외마케팅 지원 명목으로 골프회원권을 9구좌 총 11억 1,800만 원에 구입해서 2007년 2월 3일부터 2008년 4월 19일까지 총 74회를 이용했어요. 이 중에 38회의 골프장이용료 총 3,200만 원을 과다편성 집행하였다고 감사원이 지적한 겁니다.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이 속기록에도 나와 있는데 “감사원이 그럼 잘못한 겁니까?” 그랬더니 “네.” 하고 대답했어요. 분명히 내가 감사원의 김동진 감사관하고 통화하니까 그건 동문서답한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건 이해할 수가 없다. 그건 위증 중에서도 위증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넷째로는 킨텍스 대표이사 등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공개모집 등의 방법과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내용은 본 위원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감사원에서 지적한 거예요.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 오늘날 이렇게 큰 문제로 발전되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이것이 공기업으로 됐다면, 상법으로 가지 않았다면 지도 감독하는 경기도나 고양시나 투자한 주주들이 이렇게 그냥 놔뒀겠느냐. 상법상, 법상으로 보면 하자가 없다고 이렇게 봐요. 도리상 이건 있을 수 없다. CEO로서, 기업의 대표로서 과연 이래도 되는가 이걸 우리는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최초의 법인 설립에서 우리가 공기업으로 이렇게 잘됐다면 지금까지 지적한 내용이 아마 많이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법인 문제부터 여러 가지 지금 킨텍스에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많은데 이 킨텍스를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 이경영 위원 아니, 그 당시를 얘기해야죠. 지금 그렇잖아요? 이제 법 바뀐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법인을 만든 게 2002년인가요?

○ 이경영 위원 네, 그렇죠. 그 당시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이야, 지금 얘기가 아니에요. 이 내용이 다 그 전에 있는 일이에요.

○ 이경영 위원 자, 그럼 법인문제도 말입니다. 지금 주식회사하고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이걸 가지고 감사원에서는 분명히 공기업법에 의해서 하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권고사항이에요. 그러면 코트라와 경기도와 고양시가 협의하에 검토할 의향이 있는 거죠?

○ 이경영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했던 사무관이나 담당공무원, 질의회신 잘못한 사람. 그냥 놔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엄청난 손해를 봤는데요. 이 문제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도에서도 이걸 알았는데도 지금 간과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2008년 5월경에 감사원 감사를 해서 이게 아마 9월경에, 9월 5일인가 며칟날 여기 통보가 됐는데, 감사원에. 그리고 여기까지 또 오고 나서도 지금까지도 지체됐단 말입니다. 11월, 두 달이면 9월, 10월, 11월, 아마 11월 9일 이전에 다 통보했어야 되는 거죠. 자, 권고상에는 안 했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이렇게 그냥 놔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이것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이경영 위원 이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킨텍스 사장에 대한 위증에 대해서 본 위원이 속기록을 찾아봤어요. 어제 했는데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킨텍스 설립 및 관리감독 부적정 관리 등 이런 내용도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했더니 킨텍스 사장이 “이 감사원 지적 자체가 틀렸다는 게 경기도, 고양시 그리고 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나는 이 전문가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감사원에서는 “경기도하고 고양시를 묶어서 정부출자가 1/2 이상이기 때문에 모든 접근을 공기업에 준해서 했습니다.” 하고 그다음 또 답변이 뭐냐 하면 “상법인데 실제로는 경기도와 고양시는 완전히 별개 법인격이기 때문에 출발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뭐라고 했냐 하면 “그럼 감사원이 잘못한 겁니까?” 했더니 한준우 킨텍스 사장이 “잘못한 겁니다.” 이건 분명히 위증에 대한 내용이지 그냥 넘어가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해야지, “감사원이 잘못했다.” 어제 김동진 감사관하고 통화하니까 펄펄 뜁니다. 법제처까지 자기네들이 알아봤다고 그래요. “법제처하고 행안부에서 분명히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본 위원은 한준우 킨텍스 사장을 위증죄로 고발하든지 아니면 상임위원회에 와서 사과를 하든지 이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경기바이오센터에 가서도 감사를 했는데 공실률이 1.63%라고 했어요. 지금 수요가 아주 급증한다고 돼 있습니다. 미래 동력산업인 이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서 더 공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증축할 터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증축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 이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진규 이경영 위원님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이해문 위원 보충질의 좀 합시다.

○ 위원장 전진규 이경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십니까?

○ 이해문 위원 네,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킨텍스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경영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좀 하고요. 킨텍스와 관련해서 내일 또 킨텍스 사장의 출석요구를 지금 해 달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오면 다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이재율 경투실장은 지금 킨텍스의 이사로 돼 있죠?

○ 이해문 위원 지난 10차 이사회, 2008년 7월 29일 그 이사회에 참석하셨죠?

○ 이해문 위원 그날 안건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 이해문 위원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안건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 이해문 위원 본 위원이 어제 킨텍스 감사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킨텍스는 현재 주식회사로 돼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주주가 누구인지 알고 계시죠?

○ 이해문 위원 주주는 지금 세 명입니다. 한 사람은 우리 경기도지사고요, 또 한 사람은 고양시입니다. 물론 경기도가 지금 33.78%로 고양시와 같은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라고 하는 주주는 32.44%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주로 구성돼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주주로서 주주총회에도 우리 지사가 참석하죠? 그동안 지사가 주주총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우리가 주식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사가 그동안에 한 번이라도 주주총회에 참석한 적이 있어요?

○ 이해문 위원 제 질의에 답하세요. 지사가 주주총회에 참석한 적이 있어요?

○ 이해문 위원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총이 있어요. 주주총회에 주주가 단 세 기관뿐이 없기 때문에. 그럼 경기도에서는 주로 누가 가서 주주총회에 참석합니까?

○ 이해문 위원 네. 자, 그러면 경기도지사가 주주로 돼 있는 그 주식의 권한을 가지고 위임을 받아 참석하죠?

○ 이해문 위원 주주총회에서 의결되는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대표이사 선임은 어디서 합니까?

○ 이해문 위원 네, 이사회에서 선임하죠?

○ 이해문 위원 그 이사회는 현재 우리 이재율 이사를 포함해서 지금 이사들이 구성이 돼 있죠?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경기도를 대표해서 나가 있는 이사는 현재 또 누가 있습니까?

○ 이해문 위원 거기에 이규웅…….

○ 이해문 위원 고양시를 대표해서 나와 있고, 고양시 부시장이죠?

○ 이해문 위원 이규웅 이사가 우리 경기도에서 추천한 이사 맞죠?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이규웅은 고양시 부시장이죠, 현재?

○ 이해문 위원 부시장으로서 참석하는 거고 또 이재율 경투실장은 경기도에서 참석한 거고 또 그 외에 누가 도에서 추천해서 이사로 간 사람 있느냐고요?

○ 이해문 위원 그러면 나머지 거기에 있는 이창우 이사, 이효수 이사, 김성준 이사, 김종호 이사, 한준우 이사, 황민하 이사 이 사람들은 경기도에서 추천한 사람 아니죠?

○ 이해문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경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그동안에 이 대표이사 사장이 킨텍스 부사장으로 계속해 왔죠?

○ 이해문 위원 해 왔죠?

○ 이해문 위원 그럼 어떤 규정에 코트라 부사장이 킨텍스 사장을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 이해문 위원 또 이사가 아홉 분 중에서 가장 출자를 많이 한, 우리 경기도가 코트라보다도 더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사는 숫자가 두 명뿐이 추천을 못합니까?

○ 이해문 위원 네, 알았습니다. 시간이 제가 보충질의기 때문에. 지금 쭉 킨텍스를 감사하면서 제가 2002년도에 6대 때도 킨텍스에 대해서 그때는 준비할 단계였습니다.

○ 이해문 위원 관심을 가지고 쭉 지켜봐 왔고 그다음에 고양시도 여기에 참여가 됐기 때문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고양시와 경기도하고 격년제로 감사하기로 했었죠? 했다가 작년에 우리 경기도에서 감사를 하고 이제는 협의사항을 다소, 우리가 고양시에다가 매년 감사하기로 통보를 하고 금년에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이경영 위원님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그중에 특별히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절차상에 보니까 금년에 대표이사가 사임을 했어요. 대표이사 사임하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까 또 사업자등록증에도 사임한 대표이사가 그대로 존속이 돼 있고, 그렇죠? 그리고 코트라에서 2008년 6월 9일 추천해서 취임한 한준우 이사가 2008년 7월 29일 취임했어요. 알고 계시죠?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임 대표가 사임을 하고 이후에 공백이 있었어요. 그렇죠?

○ 이해문 위원 그러면 공백이 있었으면 거기의 직무대행은 직제순에 의해서 자체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이러한 사항들을 등기에도 기재도 안 하고 또 대표자 변동도 안 하고 두 달여 동안의 공백이 있었어요. 맞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가 가장 출자를 많이 한 대주주로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의견을 개진했어야 되고 또 이재율 경투실장은 여기의 등기이사입니다. 등기이사로서 당연히 이사회에 참여해서 개진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출자를 한 것 맞죠?

○ 이해문 위원 또 그러면 관리 잘하셔야죠?

○ 이해문 위원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리고 고양시에서 감사를 하고 우리 경기도 도의회 의장에게 통보한 자료입니다. 2006년도에 감사를 하고 통보한 자료예요. 이 자료에도 보면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여러 가지 중에 시간이 없습니다만 킨텍스의 재무와 관련해서 킨텍스가 현재 감가상각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앞으로 감가상각을 제대로 하겠다는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이경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감가상각을 상법상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반드시 해야 됩니다. 결손이 나면 결손을 보전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처리를 전혀 안 하고 있고 또 아까 이경영 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마치 흑자가 난 것처럼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 이해문 위원 누적된 적자가 243억입니다. 또 상법상 할증발행을 두 번을 한 것 알고 있습니까? 액면가 1만 원짜리를 액면가 10만 원으로 해서 할증발행을 두 번 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적어도 경기도가 대주주로 있는 이러한 상법상 주식회사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그동안에 대표이사 선임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경기도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2건립관을 지금 계획하고 있죠?

○ 이해문 위원 이미 또 조례로 제정이 됐죠? 그렇죠?

○ 이해문 위원 또 예산에 지금 반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 이해문 위원 이런 걸 볼 때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정회를 하면서까지도 킨텍스 사장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여기서 답변을 듣고, 어제 킨텍스 답변 듣고 끝나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했기 때문에 내일까지 우리가 감사일정이 있죠?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반드시 출석을 해서 확인을 하고 또 본질의 시간에 답변하겠습니다만. 그래서 보충질의, 이와 관련해서 반드시 출석을 다시 요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경투실장으로서 이런 내용들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보충질의를 본질의처럼 많이 해주셨습니다.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선 위원 용인 출신 김기선 위원입니다. 저는 가벼운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우리 경기도가 출자한 기관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경영 위원님이 관련된 기관에 대해서 말씀도 해주셨는데 저도 중기센터하고 바이오센터, 현재 킨텍스의 문제를 제기하려고 그럽니다.

사실 중소기업지원센터는 먼저 이명환 대표이사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홍기화 대표이사로 대표이사를 교체했지 않습니까?

○ 김기선 위원 그 이후에도 솔직히 얘기해서 업무관리 또 사업관리가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더라 하는 게 보편적인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이었고 저 역시도 모든 사업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수치 하나 안 맞고 예산계획에 의해서 잘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다음에 바이오센터도 역시 보니까 작년의 감사 지적사항으로 도에서 이걸 처리를 하도록 돼 있었던 건데 완료로 돼 있는데 이사회에서 승인도 안 받고 예산을 집행하고 그다음에 회계장부 비치 이런 게 잘 돼 있다고 했는데 회계 관계도 물어보니까 전부 회계장부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그 대표이사가 우리 지사께서 상징적인 존재로 장관 출신을 모셔다가 이렇게 놓고 운영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관을 들여다보니까 이사장까지 직을 대행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권한과 책임을 다 갖고 있는 대표이사였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행정감사 때 비상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깊이 질타를 안 했습니다. 박명환 본부장한테 제가 감사질의를 했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 이것이 건의사항으로 작년도에도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비상임을 상임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현재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바이오센터 정관상 대표이사는 상임으로 근무하도록 되어 있으나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우 비상임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향후 센터 운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임직 대표이사로 운영하도록 하겠음.” 이렇게 조치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조치된 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감사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 “완료”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해주셨어요. 이 부분도 도가 잘못하는 거죠.

그다음에 킨텍스도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외에 지난해 행정감사 때 감사 선임이 3월 20일 돼서 11월 17일 행정감사를 했습니다. “전임 감사에 문제가 있었냐.” 했더니 “아무것도 없었다. 확인된 게 없다.” “그럼 당신이 감사기간 중간에 문제 있었느냐.” 했더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랬어요. 올해 확인해 보니까 작년에 엄청난 사고와 문제점이 있는데 수시감사 430건 한다는 게 결재로 하고 있습니다, 상임감사가. 1억 3,000씩 보수 받아가면서. 그럼 이 상임감사 부분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 경투실장님께서는 이 기관의 이사로 이사회에 참석하시죠?

○ 김기선 위원 그럼 거기 이사회에서 책임을 지금 분명히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 김기선 위원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 김기선 위원 아니, 킨텍스는 그렇다 하더라도 중기센터나 바이오센터 이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문제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사회에 참석하셔서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 지적도 안 하시고 그냥 슬금슬금 넘어가시냐 이런 얘기죠. 경투실 산하기관입니다. 이렇게 투자를 해 놨는데 거기 이사로 참석하시지 않습니까, 당연직 이사로?

○ 김기선 위원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감사하면서 지적된 사항을 완료했다 해 놓고도 보면 조치가 잘 안 돼 있고 또 금년에도 가보니까 또 문제가 돼서 이런 난맥상이 있으니까 경투실에서 정말 이걸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투자기관이 가보면 자기들이 연구기관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행정이 엉망입니다, 엉망. 그 문제되는 걸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지도 감독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 김기선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FTA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한미FTA 협정과정이 처음에 이루어질 걸로 생각돼 가지고 초반기에는 엄청나게 도가 떠들썩하게 여기에 대책을 얘기하고 토론회를 하고 여러 가지 예산을 세우고 난리를 폈습니다, 추경까지. 그런데 금년도 경투실 것만 쫙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산은 세워놓고 하나도 집행을 안 한 게 많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정책과의 DB 구축, 홈페이지 구축 관계도 예산안 세워놓고, 1억을 세워놓고 한 푼도 지출 안 했어요. 그다음에 과학기술과 부품소재산업 육성 지원에 대해서도 현재 이건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예산을 그대로 다 100% 집행을 했어요, 상반되게. 그다음에 과학기술과에 또 보면 세포치료제 제조기술개발에 대해서도 이게 처리가 잘 돼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일부 또 안 된 부분도 있지만 왜 예산을 세워 놓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도 집행 안 한 이유가 뭡니까?

○ 김기선 위원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FTA 체결로 인해서 피해되는 그러한 분야에 우리 도가 대책을 세워서 예산을 세웠다고 그러면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확실하게 집행해 주셔야죠. 동의하십니까?

○ 김기선 위원 그래서 앞으로 모든 예산에 대해서 처음에 우리가 뭐 이렇게 막 금방 될 것처럼, 또 문제가 있을 것처럼 해서 예산 세우고 우리 위원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해놓은 예산이 예산 마감되는 12월이 다 됐는데 집행이 안 이루어지면 이것은 계획부터 잘못된 거다, 집행부가. 이렇게 질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치밀하게 예산집행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얼마 안 남았지만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기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김기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 박수호 위원 보충질의 5분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네, 박수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네, 하시죠.

○ 박수호 위원 박수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킨텍스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2전시관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예상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박수호 위원 제2전시관.

○ 박수호 위원 네.

○ 박수호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금액이.

○ 박수호 위원 그렇죠.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이라든가 사업에 관련된 타당성이라든가 예산확보에 대한 대책적인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또 국내외적인 정세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이사회 회의록을 보게 되면 153억의 국비가 내려온 부분을 사용하지 못하는 데 전전긍긍하다가 그 문제의 사용에 대해서만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거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예산확보 문제라든가 사업의 타당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분석한 것이 조금 미흡하다고 봅니다. 우리 도에서 주주로 있으면서 또 이사회에 우리 경투실장께서 대표로 가 있지 않습니까?

○ 박수호 위원 이런 부분을 면밀히 더 분석을 해서 좀 추진해야 함에도 현재 조달청에다가 아마 의뢰를 한 것 같아요.

○ 박수호 위원 그렇죠?

○ 박수호 위원 그래서 2개의 업체가 지금 아마 압축이 됐는지 선정이 됐는지 그렇게 어저께 대략적으로 들었습니다.

○ 박수호 위원 그러면 현재 킨텍스의 활용이 전체를 보면 53%밖에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제2전시관이 꼭 필요한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는 것이 회의록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53억에 대한 국비를 쓰기 위해서 아마 긴급하게 제2전시관에 대해서 사업집행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 검토를 하셔서 문제점이 있다라면 한번 재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수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진규 박수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9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7분 감사중지)

(14시1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전진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투자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김한명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양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조금 여러 가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짧게 짧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전반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많이 지급해 주고 있죠?

○ 김한명 위원 우리 경투실 관련돼서도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실장님,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김한명 위원 네.

○ 김한명 위원 아니요. 예를 들면 경제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학회라든지 또 주부교실, 제가 파악해 보니까 우리 경투실에 관련된 사회단체만 순수하게 주는 게 약 2억 정도 되더라고요.

○ 김한명 위원 YWCA 경기지역협의회 이런 게 경제정책과 쪽에 해당되는 것 같고요. 또 기업지원과 쪽에 보게 되면 이업종교류연합회라든지 사단법인 기업과예술의만남 뭐 이런 데 또 여성경제인단체연합회, 벤처협회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명목으로 지원해 주는 거죠?

○ 김한명 위원 대부분 이런 단체들이 자기들끼리의 어떤 연합회 아니겠습니까?

○ 김한명 위원 회원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 김한명 위원 또 회원들 간의 회비도 걷을 테고.

○ 김한명 위원 또 자기들 친목도 도모할 테고. 그런데 저희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에 관련된 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이 돈이 사실 눈먼 돈처럼 받아가는 게 아니냐는 이런 우려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체육대회 하는 데 우리가 매년 돈을 줘야 되고 그들이 포럼을 하는 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사실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은데요.

○ 김한명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단체들이 대부분 다 경경련에 회원사로 가입이 돼 있더라고요. 저희가 경경련 회원사로서 또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죠?

○ 김한명 위원 그거 관련돼서 같이 마찬가지로 이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행감요구자료 443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 김한명 위원 저희가 매년 약 26억에서 28억 정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사업예산에 보게 되면 GㆍEconomy21은 별도로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경제전문지 발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죠?

○ 김한명 위원 여기에 대해 들어가는 관련된 인건비도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죠, 전부 다?

○ 김한명 위원 경상운영비만 우리가 5억 5,000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 김한명 위원 그런데 이 경상운영비 5억 5,000 중에서 실제로 그다음 페이지 넘겨 보시면 내부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2억 7,000이고요. 그다음에 경상사업 부분이 1억 300입니다. 여기 5억 5,000에 대해서도 예산이 좀 불투명해 보이거든요? 이 관련 자료를 저희가 나중에 이해할 수 있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김한명 위원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 단체연합회에 위수탁사업을 주는 것 중에서 보게 되면 큰 항목들만 같이 봐주시겠습니까? 도민참여 지원 5억하고요. 또 우리 환경조성 3억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략추진 5억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 도가 아까말씀하신 대로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을 거기서 좀 대신해 달라 이런 뜻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 김한명 위원 여기 예산은 누가 주도적으로 쓰고 계십니까, 우리 경투실에서 주도적으로 쓰고 계신가요?

○ 김한명 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도 좀 이해할 수 있게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 경기도 단체연합회의 자체수입현황을 보시면 회비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 김한명 위원 1년 회비가 금년 같은 경우는 1,400만 원밖에 안 되죠, 그렇죠?

○ 김한명 위원 이렇게 자꾸 지원을 해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연관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해주니까 이 회원사들은 회비도 제대로 내지 않고 자꾸 우리 운영비 보조만 받아서 살림을 꾸려 나가고 여성경제인단체라든지 전반적인 단체연합회가 여기저기 관여하면서 우리 도의 보조만 받아 가지고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좋은 취지의 활동도 하시지만 결국은 우리 경기도민이, 우리 경기도 경제인들을 우리가 좀 지원해 주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한명 위원 자기들도 혜택을 보면 자기들도 그만큼 이렇게 내놓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 김한명 위원 이렇게 회비도 줄어들면서, 회비를 안 낸다는 얘기죠, 결국은.

○ 김한명 위원 10월까지입니까, 아니면······.

○ 김한명 위원 작년에 7,000만 원이었어요. 이게 뭡니까? 여기 부기를 안 달아놔서 저는 금년 것인 줄 알았는데.

○ 김한명 위원 그러니까 회비뿐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 가지 그런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자체도 그래서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심의하죠? 우리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 김한명 위원 네, 어차피 예산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한명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실장님, 우리 광교테크노밸리가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다 완성이 됐죠?

○ 김한명 위원 전체적으로 유지관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이렇게 정리를 해보셨습니까?

○ 김한명 위원 네, 그래서 여기 자료를 보면서 같이 이해를 하고 서로가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저도 자료를 각 기관별로 받기 때문에 이 기관별로 온 자료를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 김한명 위원 아마 자료를 보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지관리비를 제가 구분해 봤습니다. 전기요금하고 그다음에 지출경비라는 게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외에 전반적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지출경비가 있고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건물관리비가 있습니다.

○ 김한명 위원 물론 단계별로 나눠봤을 때 제가 제일 작은 부분부터 짚어봤거든요. 작은 부분이지만 그래도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짚어봤습니다.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28억입니다. 각 기관별로 보시게 되면 중기, R&D, 바이오, 나노, 차세대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는데 나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2억 내다가 금년에 10억으로 줄었습니다. 이 이유 아시죠? 모르세요?

○ 김한명 위원 이 이유는 지경부로부터 연구단지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일반용 전기를 산업용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50% 할인이 됐습니다. 실제 전기사용량은 늘어났지만 예산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가스비하고 전반적인 것을 포함해서 지출경비만 봤을 때 65억입니다, 우리 광교단지에 들어가는 관리비가. 그다음에 전체 관리비를 묶어봤을 때 170억이 나왔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광교밸리를 경기도에서 가장 자랑하는 연구단지라고 지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 김한명 위원 그 입구에 광교밸리라고 크게 써 붙여놨죠?

○ 김한명 위원 그리고 우리가 다른 데 홍보할 때도 우리 경기도가 자랑하는 연구단지로 이렇게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 김한명 위원 대덕단지는 어떤지 아세요? 이런 혜택을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전기세라든지 이런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 김한명 위원 그다음에 저렇게 유지관리비를 각 기관별로 하는 부분을 좀 통합해서 제대로 한다고 그러면 절감될 부분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 김한명 위원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주문하고 싶습니다. 국가에서 지정된 단지는 아니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은 단지, 대덕단지와 마찬가지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작은 것 하나부터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 김한명 위원 지금 새로 신청한다면 안 되겠지만 이미…….

○ 김한명 위원 그러니까 기관별로 따로따로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억, 60억 이 정도 수준밖에 생각 안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170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관리비가 지금 들어가는 거죠.

○ 김한명 위원 좀 통합관리에 대해서 필요성을 같이 공감하시면서 좀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한명 위원 그다음에 계속해서 저희 과학기술과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도가 R&D 예산을 얼마씩 쓰시죠?

○ 김한명 위원 자료 여기 있습니다.

○ 김한명 위원 매년 2,300억씩 이 정도의 R&D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 김한명 위원 물론 국가에서는 4%, 5% 이렇게 R&D를 쓰지만 우리는 예산 2% 정도 수준에서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 김한명 위원 물론 우리가 가용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우리한테는 상당히 벅찰 겁니다, 그렇죠?

○ 김한명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분석해 봤을 때 기본적으로 R&D 예산이 약 2,400억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렇죠?

○ 김한명 위원 다시 여기서 봤을 때 기술개발 쪽하고 연구기반 쪽이 있습니다.

○ 김한명 위원 잘 아시겠지만 연구기반 쪽은 아무래도 하드웨어 쪽이겠죠?

○ 김한명 위원 그래서 우리가 광교밸리가 들어서면서 2004년도 예산이 급격하게 늘어났다가 지금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죠?

○ 김한명 위원 그다음에 기술개발지원이 우리 GRRC나 금년도에 200억 예산 지원했었던 전략사업 이런 부분이죠?

○ 김한명 위원 실제로는 예산이 지금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 김한명 위원 이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연구기반구축 예산이 앞으로 어떤 추이를 그릴 것 같습니까?

○ 김한명 위원 연구기반구축 예산이 지금 앞으로는 어떤 그림이 나오죠? 얼마 정도 예산이 줄어드는 겁니까, 아니면 늘어나는 겁니까?

○ 김한명 위원 지금 저기 말씀드린 대로 기술개발지원 쪽하고 연구기반구축 예산이 있는데 연구기반구축 예산은 지금 어떻게…….

○ 김한명 위원 완료됐죠.

○ 김한명 위원 소프트웨어 쪽으로 간다는 말은 기술개발지원 쪽 예산이 늘어나는 겁니까?

○ 김한명 위원 늘어나야 되죠?

○ 김한명 위원 그래서 지금 기반구축사업에 보시면 하드웨어 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마무리돼 가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 김한명 위원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이런 R&D 예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도의 정책이 무엇인지, 우리가 내년도에 저 예산을 얼마 가져오는지 쉽게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 김한명 위원 그러니까 연구, R&D 예산지원에 대한 기본적인 전략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하신 적이 없습니다. 금년에 전략사업 응모 받으면서 한다는 그런 홍보만 나갔지 앞으로 우리 도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많지 않지만 그 2% 정도 수준만 유지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구기반구축사업 빠지면 저쪽으로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정도가 계속 유지되는 상황인지 아닌지 우리가 몇 년 만에 가서 예산보고서만 받아 가지고 그것을 맞느니 안 맞느니 이렇게 자꾸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정책상에 있어서 맞지 않지 않습니까?

○ 김한명 위원 그것을 예측 가능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들이 끝나면 어떤 또 연구기반 예산이 들어가는지를 지금 우리가 전혀 알 수 있는 사항이 없거든요.

○ 김한명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정책기조를 말씀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연구기반 예산이 다 마무리되고 앞으로는 이쪽으로 치중해서 한다든지, 우리 큰 정책이지 않습니까?

○ 김한명 위원 이런 데 대한 부분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을…….

○ 김한명 위원 제가 여기 10억 이상만 지금 뽑아 가지고 온 건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마무리돼 가는 하드웨어 쪽 사업이 많습니다, 그렇죠?

○ 김한명 위원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좀 전략화돼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그래서 연말에 예산을 다룰 때는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게 그런 정책과 전략을 같이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 김한명 위원 투자유치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민선3기, 4기 투자에 대해서 지난번 도정질문으로 집행부에 질문할 때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렇죠?

○ 김한명 위원 그 실적을 보기 쉽게 제가 또 정리를 했는데요. 다 자료 주신 걸 가지고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치실적이 114억 불 대 107억 불입니다. 그렇죠?

○ 김한명 위원 그다음에 실제로 착공이 된 것은 민선3기에서는 127억 불이 됐죠?

○ 김한명 위원 우리 현재 준공, 착공 합쳐 가지고 약 2.5억 불. 그렇죠?

○ 김한명 위원 투자신고를 한 게 8억 불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 김한명 위원 지금 문제는 지난번에도 그 얘기가 됐습니다만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 김한명 위원 실제로 지금 107억 불 MOU를 우리 민선4기 반쯤 지난 차원에서는 MOU 차원에서 많이 한 거죠. 그렇죠?

○ 김한명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착공이 됐든 준공이 됐든 기본적으로 투자신고부터 늘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한명 위원 이 부분을 잘 챙겨서 차질 없이 끝까지 결과가 좋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한명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투자유치단 운영 관련해서도 보시면 사실 민선3기 때는 대표단보다는 실무단에서 저희 성과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 기간적으로 볼 때는 여유가 있지만, 투자유치할 수 있는 기간이. 현재 결과로 봐서는 그렇게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한명 위원 네, 제가 이 자료를 낸 것은 이제 조금 더 챙겨서 해주십사 하는 그런 상황에서 한 거고요.

○ 김한명 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는 꺼주셔도 되겠는데요.

(영상자료 상영 종료)

경기벤처빌딩에 대해서 좀, 제가 중기센터 행감하면서 거론했던 사항인데요. 벤처빌딩 운영은 지금 4개 하고 있거든요. 어떤 목적으로 운영하시는지 잘 아시죠?

○ 김한명 위원 어떤 목적이에요?

○ 김한명 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벤처빌딩에 입주하는 업체는 창업한 지가 기본적으로 7년 이내에 아직까지 기업으로서 제자리를 못 잡고 우리 도움이 필요한 업체가 저렴한 임대료의 혜택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수출지원이나 마케팅지원을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죠?

○ 김한명 위원 47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지금 센터가 3개만 나와 있는데요. 지금 4개거든요? 지금 중기센터하고 자료가 다른데.

지금 수원센터가 빠진…….

○ 김한명 위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업체들이 혜택 보는 것은 마찬가지죠?

○ 김한명 위원 거기에 주식회사 쉘라인이라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 김한명 위원 쉘라인인데 공장이 구미하고 대구 쪽에 사업장이 있고요. 중국에도 사업장이 있더라고요. 매출액이 약 1,500억 정도 되고요. 종업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런 업체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그 업체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네 군데 다 좀 적정하지 못한 업체가 있는지를 조사해 보라고 그랬는데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업체는 상장업체예요. 그런 업체가 들어가 있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 김한명 위원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런 데 들어갔는지, 또 추가조사를 더 하셔 가지고 그와 같은 업체가 더 있는지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한명 위원 그다음에 458페이지 보시면 창업보육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빨리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퇴거업체, 퇴출업체죠. 퇴거업체 리스트를 보시면 2006년부터 약 201개 업체가 되어 있는데 대부분 보면 경영난, 부도, 강제퇴거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창업보육은 막 창업을 한 업체의 말 그대로 인큐베이터 개념이지 않습니까?

○ 김한명 위원 왜 이렇게 많이 경영난이나 부도나 이 강제퇴거가 많습니까?

○ 김한명 위원 이것도 좀 자료를 조사하셔 가지고요, 이유가 무엇인지.

○ 김한명 위원 그다음에 창업보육센터에서 졸업한 후에도 보시면 18%가 폐업을 했더라고요.

○ 김한명 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문제가 되고요. 특히 제가 관심 있게 취급한 부분은 대진대학, 북부 쪽에서 보육을 마치고 나와서 창업한 업체가 폐업이 많아요. 어떠한 연관관계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좀 내용을 파악하셔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한명 위원 네, 시간이 다 돼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정말 감사합니다. 시간 아주 정확하게 재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송영주 위원 반갑습니다. 송영주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에 고생 많으신데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992페이지입니다. 대부업 단속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확인하셨나요?

○ 송영주 위원 불법 대부업 때문에 요즘 문제가 많죠?

○ 송영주 위원 특히나 요즘 계속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휴대폰 담보로 해서 대출까지 나와서 굉장히 지금 이 사기범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많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주로 서민들이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지적이 되었고 그래서 올해에도 실적 대비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작년에 아마 이런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대부업 관련해서 유관기관협의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언제 회의를 하셨죠?

○ 송영주 위원 올해는 언제 했습니까?

○ 송영주 위원 이게 정기적으로 회의하는 건가요, 아니면…….

○ 송영주 위원 대책회의를 한 거죠. 작년 2007년 3월에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결과가 어떤 게 있었습니까?

○ 송영주 위원 결과가 어떻게 되죠?

○ 송영주 위원 제가 작년 회의결과를 보고요, 올해에도 회의를 하셨는데 992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2007년에 적발건수가 몇 건입니까, 전체?

○ 송영주 위원 2008년 적발건수는 몇 건입니까?

○ 송영주 위원 차이가 한 46%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 송영주 위원 그러면 불법 대부업이 많이 없어졌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 송영주 위원 그렇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적발건수가 없어서 적발을 못한 것이 아니라 작년에는 집중적으로 적발을 했고 올해는 적발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작년에는 회의도 해서 적발을 좀 했으나 올해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 송영주 위원 퍼센티지가 한 46%면 실은 적발건수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 송영주 위원 자진해서 한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 송영주 위원 통계를 안 갖고 있으시면서 그걸 답변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안 되죠. 이를 테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46%밖에 적발이 안 됐는데 자진해서 한 건수가 한 20～30% 됩니다.”라든가 이렇게 해야 이게 밸런스가 맞잖아요.

○ 송영주 위원 실장님, 이게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2007년에 한 번 했고 한 1년 반 만에 올해 다시 10월에 했습니다. 저는 이 정도의 적발건수와 실적이라면 유관기관 회의 안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회의를 하면 뭐하겠습니까? 결과가 제대로 되지 않는데요. 인력충원이 된 것도 아니지요. 2007년에 실태조사만 했습니다. 그렇죠? 2008년에 실태조사 했습니까?

○ 송영주 위원 네, 실태조사 하고 나서도 결과가 이렇다는 거죠?

○ 송영주 위원 저는 이 대책회의를 유명무실하게, 1년 반 만에 한 거거든요. 처음 하고 올해 다시 문제가 생기니까 1년 반 만에 10월에 한 번 한 겁니다. 저는 이런 걸로 해서는 대부업 적발이 실제 어렵다고 보고, 이건 굉장히 서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시죠?

○ 송영주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유명무실한 대책회의를 할 것이 아니라 실속 있는 내용으로 회의도 하시고 집행이 되어야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후에 그러면 이것에 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다시 한 번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학기술과 소관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바이오센터에 행정사무감사를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 아마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 민간에서, 그러니까 각 대학에서 내기로 한 출연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 송영주 위원 언제 아셨죠?

○ 송영주 위원 그럼 며칠 전에 아셨다는 거죠?

○ 송영주 위원 바이오센터의 이사진으로 경기도에 누가 들어가 계십니까?

○ 송영주 위원 혼자 들어가 계신가요?

○ 송영주 위원 도 집행부에서 누가 들어가죠?

○ 송영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출연금 문제가 지난 7월 이사회에서 문제가 불거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참석 안 하셨습니까?

○ 송영주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산하기관 바이오센터나 나노팹이나 다 경투실장님이 아마 이사로 들어가 계실 거예요. 그렇죠?

○ 송영주 위원 이사로 들어가 계신 이유는 경기도가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역할을 하시려고 들어가 계신 거잖아요.

○ 송영주 위원 그런데 7월 이사회에서 적발된 내용이었고 여태껏 4, 5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은 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놀라운 게, 경기도가 며칠 전에 알았다고 하는 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영주 위원 그래서 실장님, 그 돈을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 송영주 위원 바이오센터에서는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추진하고 공문도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알고 계시죠?

○ 송영주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구두약속이기 때문에 회의록도 찾고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4, 5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회의록을 찾고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구두약속을 한 당사자도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출연금을,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을 받아야 됩니까,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관리를 소홀히 한 경투실에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 송영주 위원 그날 이사회에 이재율 실장님 들어가셨죠?

○ 송영주 위원 그리고 과학기술과장님 들어가신 걸로 회의록에는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사실 좀 확인해 주시죠.

○ 송영주 위원 네, 과학기술과장님 들어가셨습니까?

○ 송영주 위원 과학기술과장님, 그날 이사회에 나왔던 내용 모르셨습니까?

○ 송영주 위원 보고를 안 하신 겁니까, 실장님한테?

○ 송영주 위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실장님 잘못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 송영주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실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날 같은 이사회에 실장과 과장이 두 명이 들어갔어요, 경기도를 대표해서. 그런데 이사회 안건도 제대로 숙지하고 계시지 못하고요. 문제가 불거졌고 그 문제에, 저는 특히나 과학기술과장님이 그 문제를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실장님은 몰라서 조치를 못 취하신 거고요. 과학기술과장님은 그날 7월에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 송영주 위원 조치를 경기도에서 취했습니까?

○ 송영주 위원 아니, 경기도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 송영주 위원 센터에서 발송한 공문이 경기도에서 조치를 취해서 발송한 공문입니까?

○ 송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산하기관을 쭉 돌면서 바이오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특이한 예죠. 실제 출연금을 받기로 해놓고 출연금 못 받는 경우가,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경기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게 구두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문서로 남겼어야 되는 게 맞고 구두약속 자체는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사석에서든 어디서든지 간에 구두약속을 해서 그 출연금을 받는 거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업무를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요청한 것이 뭐였냐면 그 구두약속을 했던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했고 그리고 회의록과 관련해서 그 약속을 한 것이 회의록에 남아있는지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 송영주 위원 그리고 그렇게 경기도가 사업을 진행한 것에 대한, 바이오센터가 실제 구두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사업을 진행한 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경기도에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실장님과 과장님이 둘 다 그 이사회에 들어갔었고 실장님은 업무내용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셨고, 그 회의에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들어가셨지만 굳이 실장님한테 보고하지 않으셨고 4, 5개월 지난 이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바이오센터 갔을 때는 대표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회의록을 아직도 찾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황당한 답변을 경기도가 들어서 되겠습니까? “회의록이 어딘가는 있을 겁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딘가에 있는 것을 4, 5개월 동안 못 찾았다는 겁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산하기관을 감독해서는, 지금 경투실 산하기관이 굉장히 많은데요. 각 과의 과장님과 실장님이 총괄하고 계실 겁니다. 실제 행정적으로 잘되고 있는지 총괄해 봐야 되겠지만 바이오센터든 나노팹이든 그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챙기셔야 되는 게 각 과와 실장님의 책무이십니다. 저는 그것을 방기해서는 실은 경투실은 돌아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는데 실장님과 과장님이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송영주 위원 과학기술과와 관련해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짧아서요. 일자리 창출과 고용정책과 관련한 이야기는 이후에 추가 질의시간에 드리겠고요. 과학기술과와 관련한 이야기만 좀 드리겠습니다. 융기원에서 나오셨죠? 어떻게 잘, 실장님 대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송영주 위원 융기원이 건물 지은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 송영주 위원 어떤 시설이 부족합니까?

○ 송영주 위원 전기용량이 왜 부족한 거죠?

○ 송영주 위원 애초에 건물을 지을 때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까?

○ 송영주 위원 부족량이 실은 예측이 안 된 정도가 아니라 두 배 이상 부족합니다. 그렇죠?

○ 송영주 위원 그렇죠?

○ 송영주 위원 그래서 저는 조금 부족한 것은 입주업체의 특성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정도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부족량은 실은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 송영주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송영주 위원 추가예산이 5억이 드는 건가요?

○ 송영주 위원 실장님, 이게 문제의 근원이 애초에 융기원을 지을 때 이 정도의 규모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설계를 하신 거죠?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 송영주 위원 광교에서는 바이오센터는 연구지원기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 송영주 위원 뭐 중기나 이를테면 신보가 전기를 많이 쓸 일도 없고요. 연구기관이라고 하면 융기원이 대표적일 텐데요. 그렇죠? 광교 평균치로 한다는 상상 자체가, 계획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실은 어쨌든 융기원은 만들어졌고 공사는 해야 됩니다. 안 할 수 없죠?

○ 송영주 위원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 송영주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애초에 예상을 잘못하신 거잖아요?

○ 송영주 위원 이런 걸 보고 부실하게 사업을 했다고 얘기하죠?

○ 송영주 위원 네, 그런 다른 부분에 관해서는 어쨌든 차세대는 향후에 계속 운영을 더, 연구기관으로서 운영을 더 해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융기원 전체가 부실하다 이런 말뜻은 아닙니다. 저는 경기도의 지도 감독과 관련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광교밸리에 연구원이 융기원 말고 또 있습니까? 나노팹이 지원과 연구를 같이 하나요?

○ 송영주 위원 그 정도 같이 하는 거죠? 융기원은 뭡니까? 연구원만 하는 거죠. 그렇죠?

○ 송영주 위원 그러면 전기가 그 정도 드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 송영주 위원 그래서 예산이 어쨌든 설계를 잘못했든지 예상을 못했든지 해서 예산이 새로 들어갈 텐데요. 예산 처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송영주 위원 그렇게 하는 게 연구원의 내년 사업과 관련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 송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요. 실장님, 제가 이후에는 산하단체가 아니라 경투실 업무 자체로 추가질의를 좀 드릴 거고요. 저는 이제 아까 킨텍스도 말씀하셨지만 바이오도 그렇고요. 경투실이 산하기관의 관리업무를 제대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려면 이사회 이사시잖아요, 모든 기관의. 이사로서의 역할을 좀 더 충실히 하셔야 되는 게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각 과는 각자의 산하단체에 대해서 업무 장악력을 높이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지도가 가능합니다. 관리 감독이 가능하고요, 그렇죠? 행정적인 간섭이 아니라 지도 감독을 잘하실 수 있도록 실장님이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 송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진규 송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을 좀 오버했습니다만 괜찮습니다. 다음은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오정섭 위원 부천의 오정섭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요구자료, 본 위원이 요구한 요구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30쪽이요. 소비자 분쟁해결 및 홍보내역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소비자 분쟁해결 현황에서 시흥이나 화성이나 광주, 양평, 연천 등은 지금 상당히 실적이 안 좋고요. 상담건수도 안 좋고 피해자 구제건수도 지금 안 좋습니다. 특히 광주나 연천 같은 데는 소비자 상담건수가 하나도 없고 소비자 상담건수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구제건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안성이나 연천은 소비자 상담건수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정섭 위원 그래서 이것은 상담건수가 없었다?

○ 오정섭 위원 활성화가 안 됐다?

○ 오정섭 위원 어쨌든 소비자 고발건수나 이런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 오정섭 위원 이 데이터 정확합니까?

○ 오정섭 위원 132페이지 리콜현황에 보면 도 본청 2건, 주식회사 다이소 아성산업, 신일산업 이 두 가지를 리콜 접수를 했다는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리콜이 접수가 돼서 처리를 했죠?

○ 오정섭 위원 내년 2월 말까지면 해결이 다 됩니까?

○ 오정섭 위원 불만이 해소가 된다는 얘기죠?

○ 오정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8쪽에 보면 한미 FTA와 관련되어서 체결이 됐을 때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자동차나 섬유 같은 경우, 이런 건 우리나라가 상당히 이익을 보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분석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대미 무역수지 적자 업종에서 일반기계나 화학이나 의약품은 좀 적자가 나는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예측이 되어 있고. 그런데 문제는 농축산업에 대해서 뭐 축산업이나 과수, 채소, 특용작물, 곡물 해가지고 이건 완전히 초토화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 오정섭 위원 그렇죠, 초토화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예상 생산 감소액이 최대 1,380억 원이 감소되는 걸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감소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140페이지에 작성한 걸 보니까 이건 뭐 항상 업무보고 때 하는 기계적인 작성이고요. 실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명실상부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방향이나 대처방안에 대해서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정섭 위원 아니, 잠시만요. 구체적으로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농축산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우리가 대미 흑자가 나든가 아니면 대미 적자가 나더라도 극히 미미하다고 분석이 되니까 제일 타격이 큰 데가 농축산물이에요, 농축산업. 농축산업에 대해서 한미 FTA가 체결됐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너무 초토화되는 걸로 나오니까. 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그 말씀입니다.

○ 오정섭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면 구체적인 대안 없는 거죠?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거죠?

○ 오정섭 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 대충 따라가고 거기에다 플러스 경기도에서 약간 연구할 거 연구하고 보조할 거 보조하고 그러겠다는 그런 방안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오정섭 위원 어떤 보완대책이요?

○ 오정섭 위원 그건 지금 누가 봐도 선언적인 발언이니까. 심지어는…….

○ 오정섭 위원 경쟁력을? 뭐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본 위원이 어떻게 보면 잘못되었나 싶습니다. 오늘 실장님이 더 답변도 안 될 거고, 지금 안 되고 있고 사실상. 그렇죠? 네?

○ 오정섭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49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49쪽의 킨텍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킨텍스 호텔이 킨텍스를 마주보고 있는 지금 고양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그 부지를 말하는 건가요?

○ 오정섭 위원 지금 킨텍스의 배후시설로써 호텔을 건립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고양시가 조성원가로, 민간이나 여기에 조성원가로 공급을 해서 호텔을 짓는 데 적극 협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시가로 이 부지를 매각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거든요. 협조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정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건 당연히 바라는 거고. 그러니까 요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요지만 말하세요.

○ 오정섭 위원 아니,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됐다면서요?

○ 오정섭 위원 재상정할 거다?

○ 오정섭 위원 그러면 시장하고의 어떤 협조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 오정섭 위원 급물살 타고 있습니까?

○ 오정섭 위원 그러면 실무협의를 끝냈습니까?

○ 오정섭 위원 그러면 여기에 호텔을 짓는데 고양시에서도 적극 협조한다?

○ 오정섭 위원 실무협의를 끝냈다?

○ 오정섭 위원 그러면 고양시에서 어쨌든 조성원가로 공급을 하든 어쨌든 간에 호텔 짓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다라는 데 대해서 실무협의를 끝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오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이나타운, 킨텍스몰, 퍼즐, 스포츠몰, 수족관, 브로맥스 이걸 한류우드 내에 건립한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 오정섭 위원 한류우드 인근 부지에 따로 차이나타운이나 그다음에 킨텍스몰, 퍼즐, 스포츠몰, 수족관, 브로맥스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이죠? 계획입니까?

○ 오정섭 위원 그러면 차이나타운은 1단계 공사 중에 있고 다 지금 공사 중이거나 착공 준비 중이에요. 그다음 브로맥스 같은 건 분양공고 계획 중이고. 그다음에 거기 현장에 가보니까 펜스 비슷하게 쭉 쳐놓고 있는데 그건 한류우드 부지이고 그다음에 그 옆에 따로 또 있다는 얘기네요?

○ 오정섭 위원 그렇습니까?

○ 오정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보트쇼 말이죠. 요트대회에 대한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26억 9,300만 원의 이익이 난 걸로 이렇게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 오정섭 위원 151쪽.

○ 오정섭 위원 그건 26억 9,300만 원 이익이 났는데 이 산출근거가 뭡니까? 왜 이렇게 이익이 났죠?

○ 오정섭 위원 금년의 수입하고 지출 해 가지고 수입은 부스판매, 입장료, 광고ㆍ기념품, 국ㆍ도ㆍ시비 지원받은 것까지 포함한 건가요?

○ 오정섭 위원 그러면 2번은 내년이고?

○ 오정섭 위원 3번은 3년 후고?

○ 오정섭 위원 이 산출근거가 어떤 거죠? 산출근거가 금년에 국제보트쇼를 해서 48억 적자가 났는데 내년에는 단방에 29억의 흑자를 내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계속 흑자를 낸다는 뜻이거든요. 낸다고 여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48억 적자를 낸 국제보트쇼를 1년 내에 29억으로 흑자를 내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정섭 위원 이걸 갖다가 수입으로 잡으면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까지 다 빼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손익계산이?

○ 오정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국ㆍ도ㆍ시비가 들어온 걸로 수입을 잡아도, 이걸 빼야 되는데 이걸 수입을 잡아도 지금 48억이 적자가 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년에 29억 흑자를 내겠다고 이 서류가 작성이 되었냐고. 이게 경기개발연구원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

○ 오정섭 위원 이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측 산출근거도 어느 정도 가능한 선에서 이게 예측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자료도 작성되고 이래야지, 모든 것을 그냥 무슨 하늘에서 돈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작성해 놓으면 이거 도민들도 혼란스럽고, 혼돈이 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봤을 때 이게 참 이렇게 사업만 하면 다 그냥 흑자가 나는 것처럼 작성을 하면 이건 안 된다.

○ 오정섭 위원 그것에 대해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생산유발이 경기도가 약, 이게 뭡니까. 부가유발이 340억, 생산유발이 1,070억, 노동유발이 5억 5,300, 그렇죠?

○ 오정섭 위원 이건 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작성된 거죠?

○ 오정섭 위원 아니, 실장님. 이거 작성할 때, 행감 준비할 때 작성된 것 왜 이렇게 작성됐는지 이런 것 분석해 보고 생각 않고, 위원들이 질의할 때 어떻게 답변하겠다는 것 연습 안 하고 나오세요?

○ 오정섭 위원 35만 명이 다녀간 걸 기준으로 해서?

○ 오정섭 위원 생산유발은 어떤 걸 생산으로 이야기하면 됩니까? 어떤 걸 생산으로 규정을 하면 되나요?

○ 오정섭 위원 그 자료 좀 나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세대융합기술원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시게 해주시죠.

○ 위원장 전진규 이건우 융합기술원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오정섭 위원 지금 차세대융합기술원에서 대학원 운영하고 계시죠?

○ 오정섭 위원 테크놀러지 쪽에 TO가 몇 명입니까, 정확히?

○ 오정섭 위원 테크놀러지 쪽의 대학원 금년도부터 운영하고 계시죠?

○ 오정섭 위원 네. 테크노에 몇 명이죠, TO가?

○ 오정섭 위원 E-MBA가 무슨 뜻입니까? MBA는 알고 E는 뭡니까?

○ 오정섭 위원 테크노?

○ 오정섭 위원 그다음에 120명 중에 그럼 80명은?

○ 오정섭 위원 보통 MBA이고. 지금 이것의 응시자격 기준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정섭 위원 기업체 경력 5년?

○ 오정섭 위원 영어성적은 뭐 몇 점입니까?

○ 오정섭 위원 550.

○ 오정섭 위원 그다음에 또요?

○ 오정섭 위원 토플은 몇 점이 돼 있어요?

○ 오정섭 위원 CBT는 203점.

○ 오정섭 위원 더 구체적인 자격기준이 없나요?

○ 오정섭 위원 그러면 계약을 맺은 기업이요?

○ 오정섭 위원 계약을 맺은 단체의 소속 기업?

○ 오정섭 위원 계약을 맺은 단체 소속이 어디입니까?

○ 오정섭 위원 경기도?

○ 오정섭 위원 경기도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체는 다 된다는 얘기네요?

○ 오정섭 위원 현재 재직 중이어야 되고?

○ 오정섭 위원 그러면 상공회의소나 경기도의 기업에 근무하지 않고. 그럼 예를 들어서 의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회 같은 경우?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계약을 안 맺은 거네요?

○ 오정섭 위원 아니, “생각됩니다.” 하면 안 되죠. 경기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생각이라고 하는 건 안 되죠. 응시자격이 분명히 딱딱딱딱 결정되어 있는데 “생각됩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 오정섭 위원 그럼 저번에 나한테 가능하다고,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했잖아요?

○ 오정섭 위원 그럼 위증하신 건가요?

○ 오정섭 위원 그러니까 원장은 핫바지라는 얘기네요?

○ 오정섭 위원 원장은 핫바지고 서울대학교 학과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차세대융합기술원 원장께서는 이 응시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핸들링 할 자격이 없다, 핫바지다 이렇게 규정하면 되겠습니까?

○ 오정섭 위원 그럼 진작 그렇게 핫바지라고 말씀하셨어야죠.

○ 위원장 전진규 오정섭 위원님 좀…….

○ 오정섭 위원 그런데 왜 의원들은 또 안 된다고 해 놨는지. 이것도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네. 똑같은…….

○ 오정섭 위원 아니,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 오정섭 위원 그거 계약할 수 있는 자격도 없잖아요, 지금 원장님은?

○ 오정섭 위원 그러니까 핫바지지.

○ 오정섭 위원 그리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아무 능력도 없으신 분한테 이것을 질의하는 것 자체가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지만 등록금 얼마 받습니까?

○ 오정섭 위원 학기당 1,000만 원?

○ 오정섭 위원 그러면 서울대학교가 사립대학입니까, 국립대학입니까?

○ 오정섭 위원 아니, 싼데 어쨌든 서울대학교가 국립대학이죠?

○ 오정섭 위원 그럼 대학도 운영하고 대학원도 운영하는데 1,000만 원이면 다른 대학원의 배 정도 되거든요.

○ 오정섭 위원 1,000만 원 이상 됩니까?

○ 오정섭 위원 그래요? 아닌데. 내가 지금 다른 대학원 가려고 보니까 그렇게 안 비싸던데? 얼마 정도 됩니까, 다른 대학은요?

○ 오정섭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오정섭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까?

○ 위원장 전진규 많이 지났습니다.

○ 오정섭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오정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너무 초과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계를 돈을 많이 들여서 설치해 놨는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수철 위원 경제투자관리실은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의 기능도 있죠?

○ 김수철 위원 여러 개의 산하기관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중에서 감사를 실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에 가서 업무보고도 받고 또 질의 답변을 통해서 확인하고 보니까 일부 잘하고 있는, 또 성과가 있는 기관도 있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기관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지금 중소기업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 도내의 중소기업들이.

○ 김수철 위원 어렵죠? 죽을 맛이죠?

○ 김수철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경기도에서 또 그 임무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일로매진해서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고 또 뭔가 성과를 내고 이렇게 해도 지금 부족할 판인데 가서 보니까 대표이사는 중도에 그만뒀어요. 또 인사문제가 불거져서 내부에 갈등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김수철 위원 그다음에 또 노조가 결성돼 가지고 단협을 요구하고 있는데 해결도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뭐하려고 존재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기들 조직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까?

○ 김수철 위원 그런데 중소기업 지원에는 별로 이렇게, 그냥 손 놓고 있고 자기네들은 뭐 이것도 하고 있다, 저것도 하고 있다. 누구 표현대로 백화점식 사업을 이렇게 벌여놓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알맹이를 보면 뭐 큰 성과라고 볼 수도 없는, 무슨 뭐 계약을 바이어와 1,500만 달러를 했다. 그것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걸 성과라고 내놓고서는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러고 있는데 알고 보면 사실은 내부문제에다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이 아니라 자기들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 김수철 위원 그래서 새로운 대표이사가 와서 조직을 장악하고 새롭게 하려고 하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지난 전임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1년 8개월 정도 되는데 그럼 그동안은 뭐하고, 그동안은 왜 노사화합이라든가 이런 사고를 예방한다든가 이런 건 안 하고 여태까지 있고 이제 대표이사 새로 와서 이제 좀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겁니까?

○ 김수철 위원 전 대표이사가 사퇴 전에 5회의 해외출장을 했습니다. 목표가 통상촉진을 하고 선진국의 중기지원정책을 연수하고 벤치마킹을 한다고 하고 그만뒀어요. 여기에 소요된 해외출장비용이 다 합해 보니까 1억이 초과됐습니다. 그거 벤치마킹 해 가지고 와서 사퇴서 내고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산하기관 관리 감독이 이래서야 되겠느냐.

오늘 아침에도 산하기관장들 중에 황제출장이다, 어떻든 이렇게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런데 도지사보다 더한 황제출장 비용을 써가면서 벤치마킹한다고 해 놓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뭔 일을 한 게 아니라 자기는 그만두고 그러고서는, 또 그만두겠다고 해 놓고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째서 관리감독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는가 그것을 제가 추궁하고자 합니다.

○ 김수철 위원 그래서 제가 어떻게까지 얘기를 했냐 하면 중소기업지원센터를 해체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680억 정도 되더라고요, 1년에. 특별회계까지 해서. 건물관리 60억 해 가지고. 그 돈을 도내 중소기업 600개에 1억씩 나누어주는 것이 훨씬 중소기업 지원이 실질적이고 아주 내실 있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680억을 쓰면서 존재하는 것과 중소기업들에게 직접 1억씩 나누어주는 것이 어떤 게 더 낫다고 보십니까?

○ 김수철 위원 그다음에 어제 킨텍스를 가보니까 영업수지가 7억이 났다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수백억 적자를 내면서 임원들은 아주 고액연봉을 받고 있고요. 또 그동안에 어떻게 하고 있나, 정말 우리나라 전시산업의 선진화, 세계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로매진해야 될 그 기관이 각종 사고에 얼룩져 있고 불법으로 불법행위를 해서 피소되고 벌금을 내고 또 그걸 수습한다고 뭐 여러 가지 하고 또 내부에 입찰비리가 있어 가지고 담당직원이 입찰공고 내고 자기가 입찰해 가지고 자기가 낙찰돼서 자기가 계약하는 이런 사례도 있고, 우습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 알고 계시죠?

○ 김수철 위원 아니, 지금 상하이와 싱가포르와 광저우 여기의 컨벤션사업에 경쟁력을 더 발휘해야 되고 지금 뛰어도 여러 가지 부족할 텐데 내부적인 문제로 골치가 아픕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새 대표이사가 와 가지고 내부혁신을 하겠다고 했고 또 그 과정 중에 인적쇄신을 해서 앞으로는 잘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그럼 그동안의 관리 감독기능이 어떻게 됐느냐.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있습니다만 이 정도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경제투자관리실에서 할 일도 많고 또 책임도 막중하고 또 매일 야근하고 있고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 시스템이 좀 가동이 돼서 산하기관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또 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중에 자체 정화기능을 좀 가동시켜서 지금까지 보여준 이런 내부적인 문제, 내부사고, 내부갈등 이런 것들은 이제 최소화하고 좀 외적으로, 킨텍스 같으면 지금 경쟁해야 될 상대가 밖에 있지 않습니까?

○ 김수철 위원 그렇게 좀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 김수철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김수철 위원 다음에 제가 지난 7월의 업무보고 중에 앞으로 저는 고용정책업무와 국제업무에 집중해서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했는데 고용정책과 업무에 대해서 따져보겠습니다. 인투인사업은 일평균 방문이 7,000명 정도 돼서 외형적으로는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성공적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그걸 역으로 생각을 해 보면 그만큼 우리 청년들이 실업자가 많고 취업에 관심이 많고 무언가 문을 두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방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역으로 생각한다면.

○ 김수철 위원 그래서 오히려 안타까운 그런 통계다. 뭐 방문숫자가 많아서 좋은 게 아니라, 그렇죠?

○ 김수철 위원 그런데 이제 돈을 들여서 여러 가지 실업자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우선 재취업지원프로그램에 13억을 사용을 해서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431명을 취업시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 김수철 위원 여성뉴딜은 11억을 사용해서 224명, 인턴이 43명은 따로 있습니다. 청년뉴딜사업은 53억을 투자해서 885명을 취업을 시켰다고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도내 청년실업자가 몇 명입니까?

○ 김수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수철 위원 7만 3,000명 중에 청년뉴딜사업을 통해서 885명을 취업시킨다면 이게 효율성 있는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 김수철 위원 7만 3,000명 중에 7만 2,195명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김수철 위원 못하고 있죠?

○ 김수철 위원 그래서 여기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요. 재취업지원프로그램에 13억을 썼는데 1인당 301만 원이 들어가고요. 경기여성뉴딜에는 1인당 491만 원이 소요가 됐고 청년뉴딜사업은 1인당 598만 원, 이 53억을 885명으로 나눠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경제적이고 효율성 있는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 김수철 위원 이 사업을 내년에도 계속하시겠습니까?

○ 김수철 위원 실업문제가 심각해진다 하더라도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청년뉴딜사업이나 여성취업지원사업은 아주 효과가 미미하고 그 미미한 데 비해서 돈은 너무 많이 들어가고 또 그걸로 해서 사실상 청년실업이나 여성실업이 해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재고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 김수철 위원 이 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다른 또 효과가 있다. 예를 들면 어쨌든 청년실업자들에게 어떤 하나의 장을 마련해 주고 또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도에서 이렇게 당신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준다고 그러는데 그건 좀 너무 막연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 885명 중에 샘플링을 해서 취업의 질을 또 따져봤습니다. 이 885명이 취업됐다고 했으니까 그나마 이제 성과가 아주 극히 일부분 있다고 보지만 그 내용과 질이 또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 김수철 위원 계약직 취업시킨 것도 취업이라고 지금 통계에 다 포함시켰는데 그걸 취업시켰다고 보시는 겁니까?

○ 김수철 위원 계약직은 4대보험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 김수철 위원 제가 또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885명의 취업성과를 냈다고 하는데 그 질이 얼마나, 말하자면 나쁜 질인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맨파워코리아라는 회사에 취직을 시켰는데 이건 인력회사입니다. 인력회사는요, 등록만 하면 다 거기 취업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자리가 나면 거기 파견근무 시키면 그걸 취업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김수철 위원 그다음에요. 개인학원에 강사 취업 그것도 여기 통계에 잡혀 있고요. 그것도 뭐 5인 이상 강사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다면 그게 5인 이상 직장에 취업이 됐다고 보겠죠?

○ 김수철 위원 서점의 판매직원 그다음에 암웨이. 암웨이는 다단계판매회사라고 봐지는데 암웨이의 계약직 직원 그다음에 건설현장의 무슨 여직원, 책방 점원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아로마피부관리에서 네일아트 하는 것 이걸 취업이라고 지금 경기도에서, 경기청년뉴딜사업이라고 한 게 이겁니까? 그것 손톱 소제해 주고 깎아주고 하는 것이 네일아트 아닙니까?

○ 김수철 위원 이 샘플링 25명만 해도 질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이 나와 있고요. 그나마 어떤 개인사업장이 아닌 여기에 뭐 양주지역 산림조합에 취업을 시켰다고 해서 그것도 보니까 계약직이에요, 정식직원도 아니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또 해고할 수 있고, 말하자면 거기에 발붙이고 그걸 평생직장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계약직이라는 것은.

그다음에 여기 보면 몇 급 호텔인지 모르겠는데 호텔의 프런트직원 이것까지도 뭐 괜찮다 치고, 이렇게 질이 떨어지면서 885명을 취업시켰다고 하는 것 가지고는, 53억을 쓰고. 이건 도저히 경기도의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해 주시고 어쨌든 청년들의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뭔가 강구돼야 되겠죠. 정말 담당직원들과 머리를 싸매고 이런 질 낮은 계약직 직원 취업시키기 위해서 53억 쓰지 말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그다음에 질을 높여서 할 수 있는가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진규 김수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본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이 여기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 중에서는 이용선 위원이십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이용선 위원 이용선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도가 정부를 상대로 해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우리 경투실장님을 비롯한 실무부서장 여러분께 항상 감사를 드리고요.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우리 대기업 속에서 이천에 있는 하이닉스 회사를 꼽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이제 콩밭이라고 하는 총량제에서 풀어지기까지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상당히 우리 지사님을 비롯해서 또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고생을 좀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한 우리 김문수 지사님에 대해서 이완구 충남지사가 강도 높게 좀 비판하고 있는 현실이 지금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관련해서 상당한 갈등이 지금 심화되고 있는 이러한 가운데에서 실질적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충청남도와 경기도 이런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관련해 가지고 과연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황해경제구역은 충남과 경기도와 공동 상생발전 관계로 가면서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예를 들자면 개발사업자 선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지금 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뭐 문제점이나 향후 어떤 대책 같은 건 갖고 계신 것 혹시 있습니까?

○ 이용선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신설되면서 발전하는 관계는 경기도보다는 충청도에 중점을 두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도 조합위원으로 참석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개발사업자 선정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발표한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상생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도 중점을 좀 두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개인적인 소견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 이용선 위원 확실하게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조합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계속적으로 아마 같이 일을 하게 될 텐데요. 그 부분에서도 좀 경기도가 앞장서서 우리 경기도 지역경제를 살려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델을 좀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으로는 국제보트쇼ㆍ세계요트대회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첫 번째로 6월에 개최된 요트대회는 아마 농정국이 주관이 됐죠?

○ 이용선 위원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 경투실에서 주관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이용선 위원 농정국에서 우리 경투실이 주관이 된 어떤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 이용선 위원 그런데 올해 저도 요트대회를 가봤는데 “첫 번째 경기도에서 국제대회를 치르면서도 상당히 성공적인 대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이용선 위원 대통령께서 참석을 하신다라고 했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국무총리가 오셨어요?

○ 이용선 위원 그러면 국무총리가 국제대회를 치르면서 지원한 어떤 프로젝트는 없습니까?

○ 이용선 위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아마 보트쇼ㆍ요트대회 이런 해양문화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국비가 지정이 안 됐다. 이게 국제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이 성공적으로, 과연 계속해서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되겠냐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한승수 국무총리가 오신다고 하면, 총 이게 예산이 얼마 들어간 거죠, 올해?

○ 이용선 위원 74억이면 최소한도 50% 이상은 국비를 좀 따 놓아야 국제대회 규모로 치를 수 있는 이런 성과를 올리지 않겠느냐. 또 경기도에서 주관은 하지만 더 국제 규모의 어떤 효율성을 좀 기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국비가 꼭 지원이 돼서 우리 해양산업시설이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이용선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35만 명 그다음에 해양레저상품 등으로 약 600억 원의 거래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내년도에는 1억 불을 예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가능하십니까?

○ 이용선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몇 가지 지적 좀……. 올해 했던 느낌하고 그다음에 내년도는 더 성공적인 대회가 되고 나름대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해양레저산업이 정착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연계성이 있나요?

○ 이용선 위원 용역을 준 거죠?

○ 이용선 위원 그 용역결과는 나왔습니까?

○ 이용선 위원 그러면 대체로 만족이라고 나왔습니까?

○ 이용선 위원 그런데 그 참여인원 중에서 경기도민과 투자자, 외국인 합해서 약 35만 명이 관람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35만여 명이 과연 보트쇼ㆍ요트대회를 편안하게 지켜봤을까 하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여러 가지 빠른 시간 내에 일을 치르다 보니까, 성공적인 대회를 치르려고 하다 보니까 숨 가쁘게 넘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중에서도 인원 동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교통, 교통이 좀 약간 비좁습니다. 그런 부분, 그다음에 화장실, 상당히 날씨가 뜨거운 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연을 한다고 하면 해가림막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좀 아까 실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마리나시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대회는 화성시 전곡항에서 했는데 잠자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안산이나 수원으로 빠져 나온다는 얘기죠. 또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역할 이런 부분들이 다 마리나 속에서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마리나시설은 언제쯤 이게 착공과 완공을 이룰 수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완공이 됩니까?

○ 이용선 위원 이것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거냐 하면 경기도의 특성 또 전곡항이라고 하는 것이 뭐 안산하고 비슷하지만 화성에 있는 특성, 화성시의 특성 이런 것들을 살릴 수 있는 어떤 문화사업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계획적인 어떤 전시 그다음에 체험행사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해서 볼거리를 많이 제공한다고 하면 참여인원들이, 신문지상에 많이 나와 있지만 “강제 인원이다.” 이런 것들을 피해나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화성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고생들을 무지하게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성과급을 많이 지급을 했죠?

○ 이용선 위원 그런데 시흥이나 가평 이런 데는 성과급이 지급이 됐고 특히 우리 화성시에 있는 공직자들한테는 하나도, 전무후무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어떤 형평성 논란, 기자님들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시빗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용선 위원 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트쇼ㆍ요트대회를 통해서 부품전시회 그다음에 투자상담 이런 어떤 관리할 수 있는, 계속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도입해서 인프라사업을 좀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은 계획을 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합니다.

○ 이용선 위원 그래서 우리 경투실에서 주관이 돼서 두 번째로 맞이하는 2009년도 보트쇼ㆍ요트대회는 특별하게 잘 좀 관리를 하셔 가지고 국비도 따오시고 또 여러 가지 부품전시회나 특화사업을 통해서 성공적인 대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 이용선 위원 그다음에 신ㆍ재생에너지 보급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지금 고유가와 환경오염 이런 것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지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용선 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경투실에서도 2008년도 예산내역을 보면 약 한 17억여 원을 투입해서 태양광발전시설을 6개 사업을 지금 추진하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현재까지 어떤 구체적인 추진 실적이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 이용선 위원 오일 피크라고 하는 것 아시죠, 오일 피크?

○ 이용선 위원 모든 인류가 석유로써 에너지를 여태까지 극복을 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전 인류가 에너지를 극복하는, 석유에 기댈 수 있는 추정치는 앞으로 약 40년이라고 합니다, 40년. 그렇다고 보면 미국이나 두바이 같은 경우에도 상당하게 에너지에 관련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신ㆍ재생에너지에 관련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도 일정 부분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봤을 때 신ㆍ재생에너지가 실질적으로 널리 보급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용선 위원 좌우지간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우리 경투실에서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하면서 아까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약간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청년뉴딜사업하고 연계해서 경기여성뉴딜, 경기청년뉴딜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 이용선 위원 지금까지 취업률이 얼마나 됐죠?

○ 이용선 위원 네.

○ 이용선 위원 얼마요?

○ 이용선 위원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취업을 연계해서 청년뉴딜이나 여성뉴딜이나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이런 부분들이 경기도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수탁 주는 데가 많이 있죠?

○ 이용선 위원 예를 들어서 경기청년뉴딜은 아마 민간전문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죠?

○ 이용선 위원 그리고 경기여성뉴딜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센터.

○ 이용선 위원 실질적으로 과연 수탁을 주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정상적으로 얼마큼 성의 있게 취업을 보장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일차적인 감사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어디서 하죠, 주관을?

○ 이용선 위원 그렇다고 보면 만약에 취업만 시켜놨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1,000명을 목표로 해서 500명을 달성했어요. 그러면 500명이 실질적으로 취업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서 빠져 나가는 인원들, 뭐 예를 들어서 해고나 자의적으로 안 맞아서, 이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 이용선 위원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수에 부합한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이기는 하지만 실효성을 좀 극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선 위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이용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수호 위원님, 본질의를 한 번씩 다 돌아가면서 하셨는데 아까 박수호 위원님 본질의 안 하신 거죠?

○ 박수호 위원 네, 안 했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만약에 본질의 하신 거고 보충질의를 하시면 저도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랬죠. 박수호 위원님 본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수호 위원 동두천 출신 박수호 위원입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하셨고요. 또 감사받느라고 노고에 대해서 또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출연기관에 있어서 저희가 출장감사를 해보니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번 전체적인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성과에 대한 평가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대표이사로 계신 분들은 거의 영입을 해오는 이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좀 생각하는 방향과 틀과 어떤 새로운 뭔가를 찾아가는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수장인 도지사께서 모셔왔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는 생각이 다소는 있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의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는 게 아니냐,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행정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그러한 출연기관도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행정적 뒷받침 속에서 내공을 키우고 그러고 나서 외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우리 도에서 전반적인 한번 검토, 평가, 성과에 대한 부분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사업계획이라든가 추진상황을 보면서 우리 경기북부에 있는 280만에 달하는 도민들이 참 답답한 그러한 심정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출연기관들이 거의 남부에 다 있어요. 판교테크노밸리, 광교테크노밸리, 경기테크노파크, 과천국립과학관, 대진TP 하나만 있는 것 같아요, 북부에. 그렇죠? 지금 우리 수도권이라고 해서 경기북부에는 사실 지방, 경상도, 전라도보다도 못한 어려운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수도권이라는 것 때문에 규제 속에서 발전을 못하고 힘들어 하고 신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경기북부의 대다수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경기도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면서 외자유치를 해왔다, 얼마를 했다, 뭐 21억 얼마를 했다, 전체적으로 사업규모가 백몇억 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북부에 유치해 주는 건 없어요. 이게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정말 이 자리에서 분도 얘기는 더 이상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이 부분을 참고해서 유도를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유도. 균형발전적인 부분을 전체적으로 할 수 있게, 여건환경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관심을 가져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관심을 가져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국가를 위해서 희생된 지역이 북부입니다, 경기북부. 그런데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이제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분도에 대한 부분을 강력하게 또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건 뭐 지사한테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통하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액션을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 박수호 위원 강점이 많은데 지금 온 건 피혁, 염색 대한민국에서는 마지막 보류가 이제 경기북부에 있는 것 아닙니까? 피혁, 염색이 대한민국의 환경문제 때문에 밀려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70년대 초에는 서울에 있었어요. 종암동, 쌍문동에 있었던 것이, 그다음에 수도권 내에 있던 부분이 이게 다 거기로 밀려나간 거예요. 그렇죠?

○ 박수호 위원 그래서 환경적 문제로 피해 입는, 후진국에서 하는 이런 사업만 중점적 사업으로 잇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관심을 갖고 애정적으로 좀 봐주시기 바라고 지원적인 문제를 아끼지 말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중소기업 지원현황에 대한 문제점 알고 계시죠? 2006년도, 2007년도 또 올해 2008년도의 중소기업 지원현황을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이 1조 3,200억입니다. 그렇죠?

○ 박수호 위원 그중에서 2006년도에는 5,578개 업체에 550억 원을 지원했죠?

○ 박수호 위원 그다음에 2007년도에는 4,505개 업체에, 이것 맞습니까? 1조 4,524억 원을 지원한 걸로 나와 있는데.

○ 박수호 위원 647쪽이요, 이 자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보게 되면 647쪽에 육성자금운영 총 예산보다도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한 걸로 되어 있네요, 실적상으로?

○ 박수호 위원 네, 그다음에 2008년도는 현재 아직 나오지 않았죠?

○ 박수호 위원 그래서 중소기업 글로벌 마케팅 지원이라든가 기업밀착형 애로기술 및 경영지원 등 또 산업디자인 육성 및 판로개척의 지원 그다음에 경영에 관련된 중소기업 경영지원이라든가 입지지원이라든가 또 전략적 글로벌 마케팅 추진에 대한 지원, 국내 판로지원이라든가, 많은 지원을 했어요. 그렇죠?

○ 박수호 위원 그런데 문제점을 보게 되면 중소기업 정책이 보호ㆍ육성과 외형적 성장위주의 정책을 지적하면서 중소기업의 구조적 경쟁력 제고 등 질적 성장유도에는 미흡했다,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죠?

○ 박수호 위원 그다음에 내용을 보면 그간 중소기업 정책은 제한된 재원으로 다수를 대상으로 지원함에 따라서 재원의 경제적 효과가 미흡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 박수호 위원 그렇다면 중소기업 전반에 있어서 하향평준화가 역력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된다면 이 지원정책에 대한 것이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조 단위의 지원을 했는데 진짜 엄청난 예산을 지원했음에도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이. 좀 성장을 유도해서 발전되는 모습이었다든가 무슨 뭐, 이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원은 어떤 건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고 정책을 입안해서 선심적으로 지원하면서 어떤 효과는 못 얻고 있다면 큰 문제가 아니냐,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수호 위원 그다음에 중소기업도 어떤 변화의 시기를 맞이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신기술이라든가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또 세계 변화에 따라서, 소비자의 욕구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물품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도 차원에서 연구 검토를 해서 기업의 진로라든가 방향도 좀 잡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대기업의 하청을 맡는 중소기업도 있고 자생적으로 또 뭔가를 개발해서 독창적으로 갖고 가는 기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뭐 수출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기업도 있고.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지금 문제점은 크다고 보이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계속 간다면 효과성이 없고 진짜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그런 현상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 박수호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갖고 가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특허출원한 내역이 특허청에 보게 되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외자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투자진흥본부도 만들어 놓고 운영하고 외국기업을 유치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박수호 위원 그 특허에 대한 것이 아마 우리가 못 찾는 획기적인 그런 신제품도 그 속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자료를 받아서 우리 자체적으로 상품의 가치성이 있는 것은 도 차원에서 관리하면서 우리 경기도의 기업으로 끌어가는 것은 참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안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여 주셨는데 고용정책 지원관련 사업에 있어서 이 내용을 보면 이것도 고집스럽게 가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에 보게 되면 경기여성뉴딜사업이라든가 경기재취업 지원문제, 신용회복대상자 취업지원 문제, 고용촉진훈련 문제, 취업정보센터 운영 문제, 경기청년뉴딜 관련사업, 산학연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지금 보게 되면 매년 문제점을 안고 있는 데도 그것이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 박수호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투자관리실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 박수호 위원 우선 기업 고용문제,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들고 유치하고 그리고 생계적 문제가 해결돼야 그다음에 레저, 문화,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경제투자관리실 아닙니까, 그렇죠? 이러한 부분도 정책적으로 선심적으로 아, 우린 어떤 여성뉴딜사업을 해서 몇 명의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는 것을 30세～54세의 여성실업자를 구제했다, 구제할 것이다, 예산 얼마 투자한다, 그다음에 피드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점을 찾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잘못된 부분 시정해야 되고 잘된 부분은 더 보완해서 계속 추진해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 내가 거명했던 그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다 문제점을 계속 안고 있어요, 2006년, 2007년, 2008년까지.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뭐냐, 재취업이나 취업적인 문제는 뭡니까? 일할 수 있는 곳을 못 찾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필요한 사람을 뽑게끔 하는 건데 고용창출 할 수 있는 곳이 없다고 하면 이게 취업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고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기업이 늘어나고 새로운 신제품을 발명해서 회사를 만들면 자연적 고용창출, 이런 사업 안 해도 실업자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은 뭐냐, 어떻게 보면 선심적 부분도 있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이제 진실적으로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찾아서 해줘야 돼요. 그다음에 정말 밥 세 끼 먹기 힘든 이런 가정, 가정이 파괴되고 자살하는 상태가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적인 건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30세～54세 여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비경제활동 여성의 실업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여성뉴딜사업을 해서 하겠다, 어쩌면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어렵고 힘든 부분에 대한 건 별도 정책적으로 만들어서 복지적 측면의 어떤 취업적인 문제로 갖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국가 정책적으로 만든 게, 구조조정하면서 실업자가 많이 나니까 뭘 했습니까? 공공근로 했잖아요. 우선 밥 세 끼 먹고 어떤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 때까지는 라면이라도 먹으면서 살게끔 해줘야 되겠다. 와서 일을 능력 있게 하든 안 하든, 시간만 때우든 어쨌든 우선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생계유지를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생명유지입니다, 사실은. 굶어 죽지 말고 실업자가 많이 양성되는 게 구조조정으로 만들어 지니까 정책적으로 예산을 만들어 세워서 지원해 주고 그걸 가지고 생계유지 하면서 어떤 일자리가 나면 일터로 나가게끔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냐. 도 차원에서의 이런 사업, 실효성이 없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을 하나 더 만들어 주는 게 더 필요하겠다. 공감하십니까?

○ 박수호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우리 출연기관에 대해서 물 먹는 하마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다음에 지사께서 영입을 해오다 보니까 영입해 오면 ‘난 모셔온 사람인데’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것 바꿔줘야 됩니다. 우리 지사님하고 가까운 사이라면 정말 여기 경기도에 와서 그동안에 갖고 있는 노하우의 어떤 기술적인 문제, 능력을 발휘해서 뭔가를 만들어 낸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월적인 생각만 갖고 있어서는 절대 발전할 수 없다. 우리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출연기관을 다니면서 느낀 게 위원님들 일부 얘기한 걸 다 모으면 전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위원님들이 잘못 생각하고 지적했던 부분이 있다면 추후에라도, 언제라도 개별적으로 와서 설명을 주시고 또 일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런 시스템의 변화라든가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고 찾아간다든가, 방법을 바꾼다든가 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진규 박수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시다 보니 많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7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전진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투자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몇 가지 간단하게 물어볼 말이 있어서 좀 묻겠습니다.

○ 장윤영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전진규 네, 장윤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 장윤영 위원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경투실장으로 하여금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예의상 맞을 것 같은데.

○ 위원장 전진규 장윤영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실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경투실 관련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도청 공무원 출신 퇴직자 임원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실장님, 잘 아시죠?

○ 위원장 전진규 2003년부터 올해까지니까 지난 5년 동안 현황을 파악해 봤는데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지금 두 분이 나가 계십니다. 지금 도청에서 부이사관으로 계시다가 나가셨고요.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에는 서기관으로 있던 분이 나가셨다가 이제 거기는 다 퇴직을 하셨네요?

○ 위원장 전진규 그다음에 경기바이오센터에는 6급으로 있던 직원이 지난 2005년도에 나가서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노소자특화팹센터에는 두 분이 나가셨는데 지금 한 분이 현재 근무하고 계십니다, 4급. 그다음에 경기테크노파크에 4급 두 분이 나가셨는데 현재 한 분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킨텍스에는 3급으로 계시던 분이 한 분 나가 계시고요. 그런데 지금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나 신용보증재단, 바이오센터, 나노소자특화팹, 경기테크노파크 이런 데가 다 봉급이 달라요, 연봉이. 제일 많은 데가 나노소자특화팹센터가 지금 4급 출신으로 계신 분이 7,850만 원으로 제일 많고 중기센터가 6,700만 원 선 그다음에 경기테크노파크가 6,300만 원 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같이 레벨을 맞춰가지를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원에 대한 연봉과 각 직원에 대한 연봉들이 많이 차이가 나요. 그리고 킨텍스는 상당히 고액 수준이고요. 킨텍스는 어저께 알아보니까 1억 3,000만 원, 도지사보다 봉급이 더 많죠,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런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 위원장 전진규 이 모든 기관들이 도의 예산이 집행돼서 이뤄진 기관들 아닙니까?

○ 위원장 전진규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좀 조율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하기관 단체를 감사하면서 보니까 도청에서 퇴직하고 나가신 분들이 공직생활 20년, 30년 아주 많은 공직경력과 경륜을 갖고 나가셨는데 산하기관 단체에 가셔서는 역량 발휘가 안 되는 걸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특정기관을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산하기관들이 조금 행정상에 문제가 있고 어떤 틀이 안 잡혀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바로잡아 줄 분들이 누구냐, 고액 연봉을 받고 나가는 도청 고위직 공무원 출신 분들이 지난 공직생활, 경륜 이런 걸로 비춰봐서 잡아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화려한 공직경력을 다 어디다가 써먹고 정말 그 역량이 필요한 데 가서 이렇게 침묵을 지키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입니다. 노사가 안 생길 데 노사가 생긴다든가, 뭐 이런 문제. 그다음에 행정상의 문제, 연구단체니까 행정이 좀 미흡하더라도 봐 달라 이렇게 사정을 하는데 도대체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도청 공무원들을 배출해서 임용을 하게 했으니만큼 좀 사후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전진규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위직 공무원이 퇴직 후에 그런 관련기관에 보내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 위원장 전진규 없죠?

○ 위원장 전진규 없으니까 이건 내부조율에 의해서 이런 인사 패턴이 내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감사결과를 보니까 제 역할을 못하더라 이겁니다, 한결같이. “나는 공기업의 회계는 아나 이런 사기업의 회계는 모르겠다.”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참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서 허탈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갔으면 배워서라도 해야죠. 선도해 나가고 그럴 책임에 있는 분이 그런 무책임한 발언을 하시는 걸 보고 이건 우리 도에서 도청 출신 공무원이 나가 있는 그 기관마다 다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 기업들을 어떤 기관의 본부장으로서 또는 직원으로서 할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 실장이 계기를 마련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그다음에 제가 또 물을 질의가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지금 당진에 가 있는 것 때문에 평택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것 아시죠?

○ 위원장 전진규 그래서 그런 불만에 대해서 우리 도지사가 7월 중순경에 도지사 공관에서 그날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오찬회동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문제가 제기되니까 한석규 조정실장한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분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봐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 후에 그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 위원장 전진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제가 황해경제자유구역조합회의에 경기도의회 몫으로 부의장이 됐습니다. 그래 이제 가보니까 이게 안 맞아요. 한 지붕 두 가족인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 맞더라고요. 불협화음이 계속 생기고 주민들뿐만 아니라 당진 청사에 있는 경기도 측 공무원하고 충남도 측 공무원하고 이게 서로 자꾸만 비교가 되고. 그래서 이게 청사 내의 공무원들끼리도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청 분리에 대한 문제를 검토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의 오더가 있으셨으니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전진규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도 벌써 10분이 지났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해문 위원 본질의 안 했어요.

○ 위원장 전진규 네, 이해문 위원님 마지막 본질의를 하시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투실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혹시 오전에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경기도가 출자, 출연, 재정 지원하는 기관 중에서 우리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에 관련된 산하기관의 임원, 다시 말하면 선서를 한 임원들이 이 자리에 왔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확인했으면 지금 어느 분이 없는지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간부로서 해당기관의 선서를 하고 책임 있는 분이 오신 분을 소개하라고요.

○ 이해문 위원 아, 네. 오전에 소개한 분은 알고 있고요.

○ 이해문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중기센터는 아직 도착을 안 했으니까 나중에 도착을 하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제한된 시간 20분으로 정해서 주질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간을…….

○ 위원장 전진규 네, 20분이지만 뭐 이건 하나의 참고사항이니까요.

○ 이해문 위원 알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대한 질의는 지금 간부가 도착하는 대로 나중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전에 킨텍스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걸 지금 확인을 했고 킨텍스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한 부분하고 보충질의 이경영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제가 보충질의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실장께서 답변을 일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먼저 답변할 것 있으면 하세요. 오전에 보충질의를 제가 한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실장님, 무슨 질의를 하셨는지 지금 아시나요?

○ 위원장 전진규 시간이 많이 경과된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 상세하게 기억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질의의 요지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국제전시장 건립사업에 협약서가 있죠?

○ 이해문 위원 이 협약서가 당시에 최초의 협약을 맺을 때 협약서하고 그동안 여러 차례 개정이 됐죠. 알고 있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러면 현재 당초에 협약을 맺을 때 여기에 대표이사 사장은 반드시 코트라 부사장 출신이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런 규정은 없죠?

○ 이해문 위원 또 코트라의 출신이 반드시 임원이 돼야 된다. 또다시 말하면 대표이사, 사장이 돼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나요?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지금 이사 아홉 명 중에서 다섯 명은 코트라에서 지금 추천한 사람이 하도록 그렇게 돼 있죠? 그렇죠?

○ 이해문 위원 그리고 고양시에 두 사람, 경기도가 두 사람 이렇게 해서 9명으로 구성돼 있죠?

○ 이해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협약서에 의해서 사실은 주식회사는 상법에 따라서 임원을 선임하도록 돼 있고. 이런 협약서는 상법에 일종의 하위의 약속에 불과하죠.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초창기에는 아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해를 했습니다만 이제 어느 정도의 궤도에 들어서 있고 또 고양 제2국제전시장을 건립하기 위한 조례도 우리가 도에서 제정했지 않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경기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코트라보다도 더 많은 지분을 지금 가지고 있죠?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사회 임원들도 경기도에서도 이제는 우리의 몫을 가져올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나간 협약서에 연연하지 않고 이제는 경기도가 대주주로서의 역할을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굳이 이 협약서에 따라서 앞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협약서는 협약에 의해서 계속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개정이 돼 왔습니다. 그렇죠?

○ 이해문 위원 금년에도 일부 개정이 된 바가 있죠?

○ 이해문 위원 개정됐죠?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그러한 경기도의 목소리가 이제는 필요하기 때문에 굳이 협약서에 담아서, 여기에 보면 협약서에 나와 있어요. 이사의 선임에 대한 지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어떻게 제가 이 내용을 읽어드릴까요, 아니면 자료를 가지고 계시나요?

○ 이해문 위원 그럼 제가 굳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51%의 지분을 코트라에서 임원에 배정을 한다는 그런 근거가 있죠?

○ 이해문 위원 제가 볼 때 우리 경기도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그런 협약이 필요했다고 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단계에 들어섰고 또 경기도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경기도가 이제는 목소리를 대주주로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협약서를 검토해 보시고 또 필요하면 대주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사회의 이사가 선임된 다음에 대표이사를 뽑게 돼 있어요. 그렇죠?

○ 이해문 위원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뽑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오전에 논의한 것처럼 대표이사가 공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퇴를 했어요. 제가 여기 퇴직급여에 대해서까지 다 확인을 했습니다. 6월 9일부로 사표를 냈고 6월 30일까지 급여는 나갔어요. 그래서 6월 9일자로 사표를 내서 종료가 됐습니다. 그렇죠?

○ 이해문 위원 그다음에 그날 6월 9일 주주총회 했죠? 이 세 기관이 모여 주총 했지 않습니까?

○ 이해문 위원 아니, 주주총회. 주주총회 했잖아요, 그날 6월 9일? 총회하고 바로 이어서 이사회를 해서 대표이사 뽑으려고 그랬죠?

○ 이해문 위원 그날 못 뽑았죠?

○ 이해문 위원 못 뽑은 이유 아세요?

○ 이해문 위원 회의록을 보니까 코트라에서 사장이 인선이 안 됐다. 그래서 6월 9일 우리는 주주총회를 하고 이사회에서 대표 킨텍스 사장을 뽑기로 했다가 그 자리에서 이원희 이사가 발언을 했어요. 킨텍스의 사장 뽑는 것은 보류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6월 9일 사장은 이미 사퇴를 했고 또 총회에서 결의를 했어요, 주주총회에서. 그다음에 이사회에서 바로 사장을 뽑기로 했는데 못 뽑았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 달 동안 대표이사가 공백이었습니다. 확인하셨죠? 확인했죠?

○ 이해문 위원 그러다 보니까 큰 차질을 빚었고 거기에 따라서 의사결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이후 두 달 후에 이사회를 해서 결과적으로 코트라에서 추천한 6월 9일자로 이사로 임명된, 결과적으로 두 달 후죠. 결과적으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그런 근거가 다 자료에 있습니다. 그때는 참석하셨죠? 대표이사 뽑을 때.

○ 이해문 위원 그때는 경투실장으로서 이사로서 참석을 했죠?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일련의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린 얘기는 결과적으로 코트라에 의해서 지금 여러 가지 킨텍스의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제는 경기도에서, 특히 고양시와 경기도가 지금 2/3 이상 출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이해문 위원 또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장은 공모를 통해서 이제는 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이해문 위원 존경하는 이경영 위원께서 오전에 감사원에서 쭉 권고한 사항, 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질의가 있었죠?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도에서도 이제는 그러한 권고를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합니다. 또 상법상 지금 주식회사로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주식회사로서의 역할보다도 지금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이 더 크죠?

○ 이해문 위원 주식회사로서의 기능은 어떤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해문 위원 그래서 회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합시다. 상법상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실장께서 답변한 것처럼 공익성과 경제성 이 두 가지 양 측면을 고려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현재는 주식회사입니다.

○ 이해문 위원 우리 경기도는 지금 대주주예요. 그동안 배당받은 적이 있습니까?

○ 이해문 위원 없죠? 계속 적자가 누적됐죠?

○ 이해문 위원 그럼 적자가 누적됐으면 그 적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보전하게 돼 있어요. 결손금 처리에 의해서 보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그러한 법정준비금이나 그다음에 잉여금이나 이런 처리를 제대로 안 했어요. 단 한 게 할증자본발행을 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쉽게 말하면 액면가 1만 원짜리를 10만 원으로 할증발행 했어요, 할증발행. 그 할증발행을 하면서 비용이 들어갑니다, 할증발행을 해서. 그 비용을 차감하고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자본으로 넣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 이해문 위원 실제는 액면가가 1만 원짜리인데 10만 원으로 계산을 해서 넣었어요, 할증발행해서. 두 차례의 그런 발행을 통해서 자본잉여금이 있는 것처럼, 243억의 자본금이 있는 것처럼, 이익이 난 것처럼 지금 돼 있어요, 자본잉여금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 이해문 위원 그동안에 작년 말까지 적자가 얼마냐 하면 243억 8,7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적자도 243억으로 지금 어느 정도 맞춰놨어요. 그래서 외부인들이 볼 때는 꼭 이 회사가 자본증자에 의해서 적립한 것과 그다음에 이익의 결손에 적자가 난 것과 같이 어느 정도가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감가상각 충당을, 서류상에는 감가상각 충당을 당연히 하죠,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그리고 저희 의회에 보고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보면 여기 협약에 어떠한 단서가 있느냐 하면 처음에 이 회사가 이익이 실현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협약서에, 감가상각 문제를 협약서에다가 거론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회사의 임원들은 이걸 근거로 해서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감가상각에 대해서 13조 적자보전 이런 말이 돼 있어요. “법인은 감가상각을 제외한 운영적자가 발생할 경우 법인의 책임하에 이를 보전하여야 하며 갑ㆍ을ㆍ병은 법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최대한 지원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기업회계기준에 나와 있는 기준에 의해서 감가상각을 하고 적자보전의 대책을 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결과적으로 대표이사는 감가상각을 제외하면 이익이 난다. 오전에도 이경영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걸 이익이 난다고 그래서, 금년에도 7억의 이익이 날 거다라고 대표는 어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의 측면을 보면 비용에 많은, 어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쓰지 않아야 될 부분들 또 절약을 해야 될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또 어제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다른 경기도 산하기관보다는 여기에 있는 임원의 급여가 상당히 높습니다. 어제 감사에서도 답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감사일 경우에 연 1억 3,000만 원의 급여를 받습니다, 감사. 어제 감사한테 제가 확인을 했어요, 연봉이 얼마냐고. 그래서 다른 임원들은 그 이상 있는 임원들도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적자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은 누적된 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의 공시를 왜 안 하느냐. 주식회사는 당연히 기업의 외부감사도 받도록 돼 있고, 여기에 자본금이 일정금액 이상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우리 경기도에서 산하기관, 경기도가 출자, 출연, 재정 지원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회계감사를 통해서 결산검사 할 때도 확인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는 걸 처음에는 감사를 받아 가지고 공시를 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는 감사를 하고 나서 공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어제도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만 일반시민이 감사보고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한 게 있고 또 2007년도 당기순이익에 대해서도 질의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의한 내용은 당기순손실이 작년도에 67억이 났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 여기서는 이익이 났다고 이렇게 일부에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됐느냐 일반인도 이런 질의를 합니다, 인터넷으로. 그래서 답변은 결과적으로 출자한 금액이 공공기관이 1/2을 했기 때문에 안 한다는 공인회계사 감사에 대한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금 안 한다는 답변이에요.

자, 그래서 더군다나 우리 도민의 세금으로 출자를 했고 또 앞으로도 2의 킨텍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도민들이 이렇게 알고 싶어 하고 또 자체 규정에도 보면 공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공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어제도 킨텍스 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고 또 제가 킨텍스에 대해서는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러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해 왔습니다.

자, 시간이 제가 다 됐기 때문에 일단 이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실장께서.

○ 이해문 위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나중에 결정이 되면 소위를 구성하든지 특위를 구성하든지 해서 만약에 결정돼서 한다면 집행부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이상 킨텍스…….

○ 위원장 전진규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를 하세요.

○ 이해문 위원 시간이……. 중소기업지원센터 왔습니까?

○ 이해문 위원 아직 안 왔어요? 자, 그러면 연관해서 킨텍스 사장님 오셨죠?

○ 이해문 위원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죠. 본인 소개 했습니까?

○ 이해문 위원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전에 킨텍스 이사로 왔었죠?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비상임이사로 왔다가 그다음에 사장 그날 6월 9일, 아까 제가 얘기한 사실 다 확인하셨죠?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왜 본인이 6월 9일 대표이사 사장으로 그날 이사회에서 승인을 하도록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그날 이사회 승인을 못 받은 이유가 뭡니까?

○ 이해문 위원 자, 그래서 6월 9일 코트라에서 추천을 받은 이사로 갔죠, 비상임이사로? 그건 주주총회에서 선임이 됐죠?

○ 이해문 위원 자, 그래서 6월 9일, 제가 왜 이걸 논의하냐 하면요. 킨텍스가 앞으로 큰일을 해야 되고 또 2의 킨텍스를 만들려면 굉장히 일을 많이 해야 돼요.

○ 이해문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표이사 인선과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경기도나 고양시는 의견을 무시하고 킨텍스가 일방적으로 모든 걸 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재정문제라든지 시간이 되면 또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본인 당사자기 때문에 지금 발언대에 발언을 지금 하도록 제가 요청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주주총회를 하겠다는 걸 이미 주주들한테 통보를 했고요. 그렇죠?

○ 이해문 위원 또 이사들한테도 이사회 안건을 통보를 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게 맞는데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 경기도나 고양시는 대주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킨텍스에서 일방적으로, 또 지금 킨텍스 사장도 원래 당초의 임기가 끝났죠, 4월에?

○ 이해문 위원 그렇지 않았습니까?

○ 이해문 위원 4월에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있었어요. 있다가 결과적으로 6월 9일 총회를 하고 이사회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날도 결과적으로 대표이사 선임을 못하고, 그렇죠?

○ 이해문 위원 왜냐하면 총회에서 대표이사는 사임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공백이 있었죠?

○ 이해문 위원 그다음 결론적으로 그 이후에 한 두 달여 동안 대표이사가 공백이 있었죠?

○ 이해문 위원 네, 50일간이죠. 그래서 사실은 대표이사도 없는데도 사업자등록이사에는 전임자가 돼 있었고 등기에도 또 그렇게 돼 있었죠?

○ 이해문 위원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의사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저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대표이사로 등기도 하지 않은 이사가 이사회의 의장을 봤죠?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그 의장을 본 자체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의장이 됩니까?

○ 이해문 위원 직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에 돼 있죠?

○ 이해문 위원 그러면 등기를 했어야죠. 등기상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대표이사 선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 여기 회의록에도 보면 본인이 참석을 했죠?

○ 이해문 위원 여기 참석한 걸로 사인 돼 있던데?

○ 이해문 위원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본인이 그날 대표이사로 선임하는데 거기에 관리본부장이 사회를 봤죠. 그렇죠?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 등재도 돼 있지 않은, 대표이사로 등재도 돼 있지 않은 관리본부장이 사회를 보면서 그날 대표이사를 선임했어요. 이런 자체가 경기도의 의견과도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사장 선임하는 문제도 늦게 킨텍스의 사장을 코트라의 임의에 의해서 이렇게 연장을 해버리는, 이런 문제도 본 위원은 우리가 도민의 이 많은 세금을 가지고 출자한 기관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향후에 제가 법률적인 자문을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소위원회가 구성된다든지 문제가 있을 때는 거기에 적법하게 대처를 하도록 권고를 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다음에 이 회계감사를 하는데 감사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는 제반업무에 대한 감사와 재정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어 있죠?

○ 이해문 위원 네, 그래서 자체감사를 해야 되는데 재무에 대한 감사를, 어제 감사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자체감사가 없었어요. 감사의견서를 내지도 않고 단, 나중에 감사의견서를 확인해 보니까 “공인회계사가 감사한 그 내용이 적법하게 감사됐다.” 그러한 감사의견서를 냈어요. 제 얘기 맞죠?

○ 이해문 위원 확인했죠?

○ 이해문 위원 감사가 먼저 자체감사를 해야죠. 재무상태에 대해서 감사는, 감사가 어제도 확인했습니다만 많은 연봉을 받으면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감사가 선임이 된 겁니다. 그것도 상임감사예요, 그렇죠?

○ 이해문 위원 그러한 감사의 역할을 안 하고 공인회계사한테 1,200만 원의 감사수수료를 주고 감사를 시켜서 한 그것을 가지고 “감사가 적법하게 됐다.” 이렇게 감사의견을 내고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죠. 먼저 감사를 했어야죠.

○ 이해문 위원 그다음에 이 감가상각 문제를 어제도 이익이 난다고 자꾸 하셨는데 공식적인 답변에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이익이 난다고 했어야 되는데 이익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자꾸 하시더라고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익이 자꾸 났다, 작년에도 이익이 났다, 금년에도 7억의 이익이 난다는 근거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익이 난다고 얘기한 것입니까?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 어제 업무보고 한 것, 여기에 보면 경투실에서도 아까 킨텍스에 관련해서 업무보고가 있었어요. 아까 업무보고 하셨죠?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제 준 자료 12페이지에 보면 사업예산 총괄해서 2007년도에 영업수지가 3억 700만 원이 난 걸로 되어 있고요, 그렇죠?

○ 이해문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2008년에, 금년에 7억 1,200만 원이 이익이 날 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런 근거를 제시할 때는 우리 위원들한테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현재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작년까지 적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 이해문 위원 그렇죠? 네, 243억 7,600, 그렇죠?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그러한 적자가 현재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영업수지가 여기엔 단순히 수입, 지출 이것 가정해서 하는, 구멍가게에서 하는, 가정에서 가계부 쓰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큰 킨텍스가 자본을 가지고 크게 운영되는 회사가, 그렇죠?

○ 이해문 위원 일반회사로 말한다면 대기업입니다, 자본금 규모로 보면. 그렇죠?

○ 이해문 위원 매출액이라든지 종업원 규모로 봐서. 그러한 큰 기업이 결과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을 무시하고 이렇게 해서 마치 이익이 나는 것처럼 오도되니까 일반시민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질문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 이해문 위원 그리고 종업원들에 대해서 복리후생이라든지 종업원들이 가져갈 건, 퇴직충당금 같은 것은 100% 다 하고 있죠?

○ 이해문 위원 하고 있죠?

○ 이해문 위원 그다음에 지금 종업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급여라든지 그런 수준은 우리 경기도의 산하기관에 못지않죠?

○ 이해문 위원 대표이사께서는 지금 연봉이 얼마입니까?

○ 이해문 위원 네. 그러면 우리 산하기관에,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1억이 넘는 대표이사가 별로 없습니다.

○ 이해문 위원 들었죠?

○ 이해문 위원 자, 그러면 상법에 의해서 임원의 급여는 이사회에서 정하게 되어 있죠?

○ 이해문 위원 이사회에서 정하게 되어 있죠?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사회에서 임원들의 급여인데 거기에는 현재 상근감사가 있고 또 지금 말은 본부장이지만 실제로는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죠, 두 사람이?

○ 이해문 위원 그렇죠?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사로서의 대우를 받고 있죠?

○ 이해문 위원 본부장의 직책은 직제상 그렇지만 등기상으로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 이해문 위원 등기임원이죠?

○ 이해문 위원 또 현재 거기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있죠?

○ 이해문 위원 급여라든지 제반 모든 것들이…….

○ 이해문 위원 그렇죠?

○ 이해문 위원 그래서 편리할 때는 상법에 의해서 된다고 그러고, 편리할 때는. 또 어려울 때는 이 공익성을 띤 공공기관이라고 이렇게 지금 하게 되면, 그래서 지금 킨텍스 조례 2차, 본 위원이 확인한 이 킨텍스 제2건립을 위한 조례가 지난번에 만들어졌죠?

○ 이해문 위원 그 조례의 1에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조례 제1장. 제1장 조례에 보면 목적이 공공기관에 대한 측면에 있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 이해문 위원 상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여러 가지 지금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외부감사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공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임원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문제점을 해결하고 대표이사께서도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제2건립을 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소위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면 감사를 받겠습니까?

○ 이해문 위원 좋습니다. 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진규 위원장, 김기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기선 저기, 이해문 위원님.

○ 이해문 위원 그만 할까요?

○ 부위원장 김기선 중기센터도 왔는데…….

○ 이해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기선 저기 이따가 추가발언 질의해 주시고…….

○ 이해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나중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기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김수철 위원님 보충질의 요구하셨는데 김수철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철 위원 경제투자관리실장께서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산하기관들의 시설관리용역 문제를 거론한 걸 기억하시죠?

○ 김수철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여기 중기센터는 신천개발, 나노팹센터는 파이런텍, 바이오센터 신천개발, R&DB센터 신천개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킨텍스는 지앤비시스템, 주차용역은 별도로 해서 웰파크. 이게 374쪽인데요. 이 기업들의 소재지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 김수철 위원 그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주 관리기관이 돼 가지고 이 시설용역 관계를 통합해서 하고 있던데 아까 중소기업지원센터 지적했지만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가 도대체 뭐하는 데입니까? 아니, 우리 경기도 내에는 이 용역관련 중소기업들이 없습니까?

○ 김수철 위원 입찰해서 된 줄로 알고 있는데 원천적으로 경기도 업체들이 입찰에 응할 수 없도록 해 놓고 전부 서울 기업들이 와서 하고 있어요. 중소기업청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시설 관리하는 데 60억인가를 쓰고 있더라고요.

○ 김수철 위원 그런데 그것을 서울 업체에 줘서 서울 업체 돈 벌게 하고 그러면서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라고 하고 이것 금년 연말까지 다 정리하고 도내 중소기업 용역회사들로 다 바꿔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김수철 위원 이 문제 때문에 우리 도내 용역관련 중소기업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지금 뭐하는 거예요? 지역경제를 살리자고 하고 도내 중소기업 살리자고 해 놓고서 뭐하시는 거냐고요? 서울 기업, 저 부산 기업 데려다가 다 돈 벌게 하고 하지 않고, 왜. 오히려 봉쇄시켜야 될 것은 외부기업들이 경기도에 와서 그나마 이런 거라도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 김수철 위원 지역기업을 살려야죠. 지역기업을 키워줘야 되고.

○ 김수철 위원 그 법에 경기도에 있는 용역을 서울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법입니까?

○ 김수철 위원 이게 규모도 작지가 않습니다. 뭐, 통합 시 용역비용 절감 추정액이 10억일 정도로 절감액만 10억인데 총액이 50억이 넘네요?

○ 김수철 위원 그다음에 킨텍스는 지앤비시스템이 어디에 소재합니까?

(「서울 소재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다음에 경기테크노파크는 어딥니까?

(「안산시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거기는 어떻게 법을 안 지키고 경기도 기업을 쓰고 있어요?

○ 부위원장 김기선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철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 기업들이 전혀 못 들어간다는 그런 제한사항은 없는 건데…….

○ 김수철 위원 경쟁에서 떨어진다, 이거 아니에요?

○ 김수철 위원 이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산하기관들이 자기들이 수익을 내서 자기네들이 용역관리비를 내고 한다면 몰라도 이것 순전히 도민들의 혈세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정해 주시고 서울 업체들에게는 안됐지만 다 몰아내고 우리 경기도 업체들을 컨소시엄을 하든지 그 규모를 키워서 우리 기업들을 살려주세요. 경기도 중소기업 용역관리하는 이런 중소기업들 만나본 적 있어요? 이 사람들이 볼멘소리로 “아니, 우리 경기도 시설물에 왜 맨 서울에서 와가지고 다 해 처먹고 우리는 전부 쫄쫄 굶고 앉아 있느냐.”고, 그런 소리를 좀 들어야죠.

○ 김수철 위원 다음에 산하기관 감사를 다녀보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뉴스타트자금, 소상공인 긴급지원 프로그램이죠?

○ 김수철 위원 이것이 목표를 달성한 지점도 있고 달성하지 못한 지점도 있는데 왜 좀 미달되느냐고 추궁을 했더니 “일을 할 수가 없다. 왜? 인력이 없어서.” 그래서 “그렇게 인력이 없느냐?” 그랬더니 실제로 신용보증재단의 보증규모가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면서 최근 한 2, 3년 대비 3배 이상의 보증을 하고 있죠?

○ 김수철 위원 그러면 보증업무도 3배 정도 늘었고 그다음에 보증을 해줬으면 일단 사후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 업무도 3배 정도 늘은 것 아닙니까?

○ 김수철 위원 그런데다가 또 추가로 정부에서 뉴스타트자금 프로그램이 내려오니까 이 일을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현재 있는 업무도 다 해치울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러면 인력수급이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인력은 전혀 늘지 않았다.” 이렇게는 답변하던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수철 위원 그러면 그 기간 중에 지점 수는 몇 개에서 몇 개로 늘었습니까?

○ 김수철 위원 그러면 그 지점이 늘어서 그것은 지점에 배치되는 인력 아니에요?

○ 김수철 위원 그래서 인력 TO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무조건 인력만 달라고 하는지, 우리가 현장에서 직접 답변을 듣고 또 느낀 것은 ‘아, 정말로 업무가 너무 지금 과중하다.’ 그리고 불과 지점별로 인원이, 실제 일하는 인원이 대여섯 명씩밖에 안 되더라고요.

○ 김수철 위원 그런 것에 비해서 3만 3,000개의 이 보증기업들을 관리하려면 그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진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다고 봅니다.

○ 김수철 위원 그래서 비계약직이라도, 그랬더니 이제 무슨 얘기가 나왔냐 하면 “아, 지금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인력을 늘리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역으로 발상해야 된다. 지금 어렵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다 밑에서 아우성이고 하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더 많은 업무를 봐줘야 된다. 그런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동감하시면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기선 김수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주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주 위원 장시간 답변에 고생 많으시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995페이지입니다. 경기도가 애초에 목표한 것과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요. 목표를 잘못 설정한 겁니까, 아니면…….

○ 송영주 위원 그래서 저희는 목표를 낮춰 잡지는 않았죠?

○ 송영주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007년에 목표 대비 실적이 75%였고 2008년도 지금 한 50% 정도밖에 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워낙 이제 경제사정과 맞물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2007년에 건설업 몇 명을 목표로 잡으셨습니까?

○ 송영주 위원 실적은 어떻게 되는 거죠?

○ 송영주 위원 그러면 2008년에 건설업 목표를 몇 명 잡았습니까?

○ 송영주 위원 네, 1만 2,000명 마이너스였는데요. 2008년 목표는 35만 명을 잡았습니다.

○ 송영주 위원 아, 3만 5,000명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목표를 잡은 이유가 있나요?

○ 송영주 위원 2008년에 어떻게 회복이 돼요? 2007년의 목표치가 지금 마이너스 1만 2,000명인데.

○ 송영주 위원 뭘 근거로 잡으셨습니까?

○ 송영주 위원 그러니까 뭘 근거로 3만 5,000명 잡으셨습니까?

○ 송영주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2008년 목표를 뭘 근거로 잡으셨습니까? 분야별로 근거를 다 대서 잡으셨을 텐데요.

○ 송영주 위원 어떤 걸 근거로 잡으신 거죠?

○ 송영주 위원 몇 년도 자료입니까?

○ 송영주 위원 2005년 자료로 2008년 일자리 목표 잡으신 거죠, 그러면?

○ 송영주 위원 원래 그렇게 하나요?

○ 송영주 위원 예측이 빗나간 게 2007년도 그랬죠?

○ 송영주 위원 2007년도도 2005년 근거로 잡으신 거죠?

○ 송영주 위원 계속 많이 차이가 나는데 계속 목표는 수정이 없습니까?

○ 송영주 위원 그것은 85% 제가 봤고요. 그래서 경기도가 잘했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 송영주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전체 일자리 창출에서 경기도가 85%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반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애초에 2007년이든 2008년도 목표를 잡을 때 지사님 공약과 똑같습니까, 이것이?

○ 송영주 위원 네, 토털 숫자에 맞췄고 나머지는 감안하셔서 잡으신 거죠, 분야별로?

○ 송영주 위원 그러면 내년 목표는 몇 명입니까? 32만 8,000명입니까? 지사님 공약이 그렇던데요?

○ 송영주 위원 어떻게 수정하셨습니까?

○ 송영주 위원 그러면 지사님 공약이 어려워지시는 거네요?

○ 송영주 위원 네, 말씀하셨던 대로 2007년, 2008년은 지사님 공약대로 이제 하기는 하셨고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2007년이었으면 벌써 목표가 수정이 되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는 이 건설업 자체 목표를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요. 1만 6,000명 예상했다가 마이너스 1만 2,000명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2008년에 3만 5,000명을 목표로 잡으셨는지 제가 이해가 실은 굉장히 안 가고요. 또 근거로 얘기하셨던 것도 2005년도 수치를 근거로 말씀하셨고 총 일자리 목표가 지사님 공약과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를 다 끼워 맞추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해서는 제대로 된 경제정책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 송영주 위원 네, 수정해 주시고요. 여기 자료는 대부분 다 전에 업무보고 때도 확인했지만 고용정책과에서 나온 자료가 아니라 통계청 자료를 주로 쓰고 계신 거잖아요?

○ 송영주 위원 네, 저는 고용정책과가 이 자료를 뽑아내기란 저는 실은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실제 경기도의 일자리 목표가 지사 공약과 상관없이 몇 명이고 거기에 어떻게 과학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냈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정책이 바뀔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렇게 좀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토론장에 가서 2008년 경기도에 일자리가 28만 8,000개라고 말씀드렸더니 다들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건설업 그렇고요. 전혀 예측을 못하고 그 큰 경기도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런 지적이 다시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송영주 위원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연동해서 고용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이 좀 있으셨는데요. 저는 뉴딜사업은 좀 검토를 면밀히 해봐야 되는 문제라서 뉴딜사업에 대한 질의보다는 제가 요청한 자료에 1094페이지입니다. 경기도 내 취업알선기관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같이 일자리 창출이 어렵고 일자리가 주로 비정규직이고 취업이 된다 해도 1년 이내에 그만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맞죠?

○ 송영주 위원 그렇다면 전 뉴딜도 마찬가지 경기도가 하는 모든 사업에, 고용사업에는 가장 중요하게는 취업을 알선한 이후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 송영주 위원 제가 자료를 좀 확인했는데요. 취업정보센터나 일일취업센터는 고용정책과에서 관할하시는 것 맞습니까?

○ 송영주 위원 기관 수가 대략 53개 됩니다. 맞습니까?

○ 송영주 위원 이곳에서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 송영주 위원 그렇게 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 송영주 위원 사후관리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죠?

○ 송영주 위원 그런데 고용정책과가 취합하고 있는 53개 기관에서는 어느 곳도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송영주 위원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 송영주 위원 저는 고용정책과가 하는 것이 다 교육하고 취업알선하고 해서 취직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렇죠?

○ 송영주 위원 뉴딜도 마찬가지고 재취업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에 적혀있는 취업정보센터나 일일취업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을 알선해 주는 기관이죠?

○ 송영주 위원 그런데 아까 일자리 창출 얘기도 드렸고 그리고 특히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1년 이상 취업유지율이 얼마나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되고 있는데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하나도 안 한다는 거예요. 문제 아닙니까?

○ 송영주 위원 단순한 알선기능만 하기 때문에 취업률이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취업정보센터나 일일취업센터 굉장히 취업률이 떨어지잖아요.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인터넷 열어놓고 사람 한 명 앉아있고, 그것으로 취업정보센터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일자리도 취업알선이 제대로 되고 취업유지율도 보장하고 어떻게, 불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저는요,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이렇게 여성취업 알선기관이나 고령자취업 알선기관 이것은 다 가족여성국에서 하는 건데요. 이곳은 부족하지만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유독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고용정책과만 사후관리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해서 일단 이 사항을 감사지적사항으로 지적을 하고요. 향후에 취업정보센터나 일일취업센터와 같이 말씀하신 대로 단순한 취업알선기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적으로 높여야죠. 저는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고민하시고 계획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 송영주 위원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 송영주 위원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몇만 명을 늘렸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건 그런 측면이고 또 하나는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과 기업에게 제대로 된 매칭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질적으로 센터의 질을 높여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운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 송영주 위원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기선 하세요.

○ 송영주 위원 죄송합니다. 이건 말 그대로 질의인데요.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관련해서 되게 우려가 많았잖아요?

○ 송영주 위원 저도 참 우려가 많았습니다. 공부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투자사업이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계속 난항을 겪었던 것이 USKPH라고 하는 곳이 독점옵션계약을 했는데 여기서 빨리 PFV를 형성해서 자본금 5,000억 원이라고 얘기했는데 5,000억 원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 PFV가 설립이 계속 안 됐었잖아요. 그런데 PFV가 완성이 되었다고 보고를 하셨나요?

○ 송영주 위원 그렇다면 PFV가 완성되는 시점은 자본금이 투자되고 실제 5,000억 원의 자본금이 모여드는 것은 언제가 되나요?

○ 송영주 위원 그게 100억이 일단 초기자본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초기자본금이 언제 완성이 되나요?

○ 송영주 위원 11월 말이요.

○ 송영주 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참여기업의 정확한 투자금액을 알수 있나요?

○ 송영주 위원 참여기업들의 투자금액을 알 수 있냐고요. 실제 이 사업이 진척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100억의 초기자본금이 완성이 됐느냐 그리고 그것이 5,000억 원이 됐느냐, 그 이후에 3조로 가는 것은 실은 이렇게 사업이 진척되는 것인데 애초에 100억이 설정되지 않았잖아요, 세팅이 되지 않았잖아요. 이것이 세팅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11월 말에. 그렇다면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의 투자금액을 알 수 있냐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 송영주 위원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100억 규모의 초기자본은 세팅이 되었다?

○ 송영주 위원 그것만 노코멘트고 어쨌든 세팅이 되었고 그것이 PFV로 해서 5,000억 원을 만드는 과정이 이제 있어야 될 텐데요.

○ 송영주 위원 네, 그래서 일단 확답하실 수 있는 건 우려와 달리 11월 말이면 100억 규모의 초기자본금은 모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송영주 위원 난관이 있었기 때문에 오해도 많았습니다. 그렇죠?

○ 송영주 위원 그게 이제 시작이죠?

○ 송영주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이 미국의 이런 금융위기가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파동이 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 못했습니다. 그렇죠?

○ 송영주 위원 그런데 100억 규모의 자본금을 이제 모았습니다. 여기에 투자를 할 투자업체가 나서야 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업체 나서야 되겠지만 이제 FDI가 돼야 되는 거죠?

○ 송영주 위원 가능하겠습니까?

○ 송영주 위원 될 수 있다는 근거는 뭐죠?

○ 송영주 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투자금액의 10%만 FDI면 된다고 그랬는데요. 투자금액이 아니라 그 자본금의 30%가 투자유치가 되어야 이것이 외국인 투자로 되는 것이 아닙니까, 10%가 아니라?

○ 송영주 위원 그래서 그러면 최소한 PFV를 설립해서 5,000억으로 만든다 하더라도 그중에 그러면 30%면…….

○ 송영주 위원 10% 이상만 되면 된다고요?

○ 송영주 위원 요건으로는 되지만, 그렇죠? 저희 조례상 보면 1조 5,000억 원 그러니까 30% 이상은 외자유치를 해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래야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되는 거죠?

○ 송영주 위원 그런데 도정질문 시 답변하실 때는요, 거기에 30% 이상 외자유치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 송영주 위원 그 금액이 1,500억 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김기선 송 위원님, 발언 좀…….

○ 송영주 위원 목표는 그렇지만 일단 10%만 되면 되니 그렇게 해보겠다, 목표를 어쨌든 30%를 갖고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 송영주 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기선 송 위원님, 마무리 해주시죠. 보충질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 송영주 위원 네, 죄송합니다. 실은 이 문제가 굉장히 우려가 많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요. UPR에서 저희랑 투자를 하고 계약을 하려면 PFV 참여자들이 사업비의 40% 이상 한다는 확약서가 있어야 되겠고 고속도로와 철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겠고 그리고 2012년에 개장한다는 승인이 있어야 되겠고 이런 사전조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조건을 충족해야만 하겠다는 겁니다. 아시죠?

○ 송영주 위원 지금 같은 경제상황에서 그리고 지금 같은 일처리로 본다면 실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송영주 위원 그러면 이 조건은 어쨌든 본사가 요청하는 거긴 하지만, UPR이 요청하는 거긴 하지만 협상 속에서 줄여나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 송영주 위원 그러면 자료요청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참여기업들의 투자금액은 알 수 없다고, 뭐 말씀하시기 어렵다고 말씀하셨고요. 그건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던 UPR 본사의 요구조건이 있습니다. 요구조건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계획도 밝혀 주시고요. 그렇죠? 그래야 협상할 때 어떻게 하실 건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향후계획도 함께 일단 자료로 주시고 이 문제는 외자유치 문제도 있지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추후의 추진과정은 의회에 좀 제대로 업무보고를 계속적으로 공식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진규 송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한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한명 위원 김한명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고자 합니다. 우리 킨텍스 한준우 대표이사님, 잠깐 제가 여러 가지 확인 좀 할 겸 또 의문사항도 풀 겸 질의코자 하는데요. 어제, 오늘 킨텍스 감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사실 상법상 주식회사라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주로 감사하는 공기업 기준 잣대에서 볼 때에는, 아니 또 그걸 보지 않더라도 상당히 방만하게 운영됐던 결과는 사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정하시죠?

○ 김한명 위원 특히 더구나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공무원 잣대로 봤을 때는 더욱더 많은 실망과 그런 것을 사실 저희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킨텍스가 기본적인 큰 그림에서 이제 1단계 끝나고 겨우 걸어가는 걸음마 단계를 이제 막 지나는 그런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한명 위원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아마 또 토론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확인 겸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하고 가장 국내에서 비교되는 데가 코엑스하고 벡스코와 크게 경쟁하고 있죠?

○ 김한명 위원 그 외에도 전시ㆍ컨벤션 사업하는 데가 또 있죠?

○ 김한명 위원 메이저는 3개이고요?

○ 김한명 위원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이 메이저 3개가 전시산업을, 누가 가장 한국을 대표하는 전시산업 업체로서 자리매김 할 것이냐 이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 맞죠?

○ 김한명 위원 지금 우리 킨텍스의 위치는 그래도 어느 정도 톱의 위치에는 왔다 이렇게…….

○ 김한명 위원 작은 전시회는 코엑스에서 많이 하고…….

○ 김한명 위원 어제 제가 비교자료 가지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자체 단순매출로 봐서는 코엑스는 우리 2배 정도 되는 거고 벡스코는 우리보다 한 2/3 정도 수준이 되는 거죠?

○ 김한명 위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 2개 업체가 공기업입니까, 주식회사입니까?

○ 김한명 위원 왜 주식회사로 하는 거죠?

○ 김한명 위원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고 또 아침에 이경영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감사원에서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게 권고사항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 김한명 위원 그런 입장에서 저희 킨텍스도 계속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지 저희도 사실 그런 게 고민되는 입장이고요. 또 한편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킨텍스 전체 그림에서 겨우 발걸음 뗀 수준밖에 안 됐는데 지금 그 부분을 다시 공기업으로 전환해서 가야 될지, 그러니까 원래 그림하고 지금하고 아직까지는 매칭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 김한명 위원 코엑스나 벡스코의 대표이사의 월급은 얼마 정도 되죠?

○ 김한명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코엑스는 감가상각을 어떻게 하죠?

○ 김한명 위원 벡스코는?

○ 김한명 위원 벡스코도 2단계 사업이 있나요?

○ 김한명 위원 지금 확정이 됐습니까?

○ 김한명 위원 그러면 국고도 지원이 지금 나간 겁니까?

○ 김한명 위원 마찬가지로 우리…….

○ 김한명 위원 킨텍스와 마찬가지로 부산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거기도 국비가 나가는 거죠?

○ 김한명 위원 지금은 없나요?

○ 김한명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확인했고요. 이제 경투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김한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대주주인 경기도와 고양시 의견도 들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일단 그것 확인됐고요. 제가 나머지는 또 경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김한명 위원 실장님, 우리 경기도하고 고양시가 대주주 맞죠, 그렇죠?

○ 김한명 위원 이 건축, 건물에 관해서는 대주주가 서로 1/3씩 나눠가지는 데 큰 이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 김한명 위원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 고양시가 토지를 다 댔기 때문에 고양시가 우리보다 더 큰 대주주죠?

○ 김한명 위원 아니, 현물투자를 감안한다고 그러면 사실 거기가 제일 대주주 아닙니까?

○ 김한명 위원 지금 우리도 혼란이 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가 공무원 잣대, 공기업 수준에서 계속 그런 걸 요구하니까 상당히 무리한 요구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회사로도 방만하게 운영됐던 부분은 당연히 지적받아야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지금 감사원의 권고안이 나왔는데 우리 실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시는 게 좋은지 개인적인 의견을,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한명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킨텍스가 큰 그림에서는 아직 그림이 다 안 채워졌지 않습니까?

○ 김한명 위원 2단계가 진행돼야 되죠? 원래는 3단계까지 그림을 그렸었는데 지금 2단계가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한명 위원 수도권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동북아의 대표, 세계적인 대표 전시장을 만들자는 게 우리 원래 취지 아니겠습니까?

○ 김한명 위원 그렇죠. 전시사업이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이 전시사업을 통해서 국가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국가산업이 발전하는 데 하나의 주춧돌 역할을 하는 게 전시사업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김한명 위원 그런 입장에서 동북아를 대표하고 진짜 우리가 세계적인 전시산업을 키워나가야 되는 입장에서 지금 2단계 또 가야 되는 이런 큰 그림에서 아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초보 지나가고 있는데 공기업 전환 권고에 대해서 또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이런 건 상당히 혼란스러운 거거든요. 만약에 공기업으로 전환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혜택과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김한명 위원 그 두 가지를 적절하게 조화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다, 이렇게…….

○ 김한명 위원 하여튼 다 같이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함께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정섭 위원 오정섭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양이 많은데 줄여서 하겠습니다. 제가 산하기관 감사를 하다 보니까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이사회 수당이 50만 원이에요.

○ 오정섭 위원 킨텍스 수당도 50만 원이고. 실장님, 혹시 수당 받으셨죠?

○ 오정섭 위원 경기신보에 가서는 몇 차례에 얼마 받았습니까?

○ 오정섭 위원 두 번 가서 두 번 50만 원씩 100만 원 받으시고 그다음에 킨텍스 가서는?

○ 오정섭 위원 그럼 200만 원 받으셨네요?

○ 오정섭 위원 기분 좋죠? 돈 받으니까, 역시. 돈 받으니까 기분 좋을 것 아닙니까? 돈 받고 기분 나쁜 사람 어디 있어요? 네?

○ 오정섭 위원 아니, 대답해 보세요. 무슨 벙어리입니까?

○ 오정섭 위원 아니, 돈 받은 기분을 답변 좀 해보라고 하니까 대답을 못하시고 그러세요?

○ 오정섭 위원 아니, 돈 받고 기분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얘기를 해보세요.

○ 오정섭 위원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 회의시간이 킨텍스는 끽해야 1시간에서 1시간 반. 아니, 저기 경기신보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킨텍스는 30분에서 1시간이에요, 회의시간이. 그러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경기신보에서 얼굴 잠깐 비추고 방망이 그냥 시나리오에 의해서 딱딱 두드리고 50만 원 딱 받고 킨텍스 가서는 30분에서 1시간, 한 30～40분 시나리오에 의해서 땅땅 두드리고 50만 원 받고 그러니까 기분 좋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기신보에서는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했고 그다음에 킨텍스에서는 “약속을 못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했어요. 약속을 못하겠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설명한다면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경영자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30～40분 하고서 50만 원 받아오면 얼마나 대단한 가치가 있는 인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서 무슨 서민들 이야기하고 우리가 청년뉴딜사업을 이야기하고 인투인사업을 이야기 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 오정섭 위원 그래서 킨텍스 대표이사님 와 계시지만 분명히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수당을 깎지 않으면 2단계 사업이고 뭐고 제가 나서서 무조건 예산 통과 안 시키겠습니다. 아셨습니까? 깎으세요.

○ 오정섭 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신보 여성창업자금에 대해서 5,000만 원을 없앴어요. 없애고 2억까지 창업자금을 확대해서 중소기업에다가 지원해 주는 자금으로 변경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중소기업인들이 강력한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을 했다, 이러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5,000만 원을 네 군데 소상공인 여성창업자금으로 해서 보증을 해주는 리스크가 큽니까, 2억을 한군데에 딱 지원해 주는 리스크가 큽니까? 리스크로 본다면.

○ 오정섭 위원 그렇죠?

○ 오정섭 위원 그러면 5,000만 원을 4개의 상공인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 가치가 있겠어요, 한군데에다 2억을 딱 갖다가 지원하는 것이 가치가 있겠어요?

○ 오정섭 위원 그래서 지점장이 이런 얘기를 합디다. “제발 위원님, 5,000만 원 여성창업자금 좀 살려주십시오. 그게 필요합니다.” 그게 현장의 목소리예요, 현장의. 지점장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발 위원님, 그걸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5,000만 원을 다시 살려주십시오.” 그게 지점장의 현장의 목소리예요. 그런데도 그런 걸 다 무시해 버리고 간과해 버리고 1개 기업에 그냥 2억 갖다가 퍼준다 말이에요, 보증을 해준단 말이에요. 부실채권 나서 막말로 물리면 2억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5,000만 원씩 네 군데를 했을 경우에는, 네 군데에 보증을 했을 경우에는 한군데 물려봤자 5,000만 원이에요. 포트폴리오가 뭔지 아시죠? 분산투자하는 것 뭔지 아시죠? 그만큼 리스크가 적다는 거예요, 5,000만 원씩 하면. 효과도 좋고, 네 군데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여성창업자금을 5,000만 원 살려야 된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 답변해 보세요.

○ 오정섭 위원 신중하게 검토한다기보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어떤 오해를 할 수 있느냐 하면 거기 중소기업인들이 이거 인과관계에 의해서 건의를 하니까 그냥 받아들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소상공인들은 한 5,000만 원씩 보증 받으면 와 가지고 별로 그렇게 아는 체 않거든. 그런데 몇억씩 갖다 쓰는 기업들은 와 가지고 친하게 하고 밥도 같이 먹고 그럴 거라고요, 내가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이 건의를 하니까 그냥 받아들인 것 같다고, 이게. 다른 것 고려하지 않고.

여러 가지 정책적,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전망, 리스크 이런 것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한 로비에 의해서 제도가 바뀌었다 저는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그걸 개선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 오정섭 위원 그리고 지금 아주대학교의 차세대성장동력 기술개발과제로 우리가 2004년 12월부터 2009년 9월까지 도비 12억 5,000만 원을 지원해서 척추손상 및 루게릭병치료제를 지금 개발 중에 있죠?

○ 오정섭 위원 그 연구 진척도가 지금 어느 정도에 와 있습니까?

○ 오정섭 위원 아니, 루게릭병 얘기하는데 조울증이 왜 나와요?

○ 오정섭 위원 그러면 이게 연구가 완료가 된 건가요?

○ 오정섭 위원 연구가 완료가……. 가만 있어봐. 장영근 과장,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오정섭 위원 구체적으로 진척도가 어디에 와 있어요?

○ 오정섭 위원 아니, 지금 진행과정 어디까지 와 있느냐니까, 그러니까. 진행과정을 내가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 오정섭 위원 사료가 됩니까?

○ 오정섭 위원 개발이 안 된 거죠, 아직?

○ 오정섭 위원 개발될지 안 될지도 모르죠?

○ 오정섭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명지대학교의 차세대성장동력 기술개발과제로 당뇨병치료제를 지금 개발하고 있죠?

○ 오정섭 위원 거기에 10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죠?

○ 오정섭 위원 여기는 연구 진척도가 어느 정도에 와 있습니까?

○ 오정섭 위원 어쨌든 연구가 완료되면서 제품이 개발된다는 보장은 없죠?

○ 오정섭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우리가 GRRC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오정섭 위원 물론 본 위원도 GRRC사업 선정위원인데 48억의 지원을 하고 있어요, 2007년도 기준으로. 그래서 지금 쭉 진척도를 보니까 여기가 지금 학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개.

○ 오정섭 위원 2007년도 12개의 대학이나 연구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8억을 들여서. 48억을 투입했는데요. 특허등록이 된 데가 아주대 한군데, 한양대 한군데, 중앙대 두 군데예요. 맞죠?

○ 오정섭 위원 이게 누적자료 아닙니까?

○ 오정섭 위원 2007년도 딱 한 해 자료예요? 한 해 자료입니까? 누적자료가 아니고?

○ 오정섭 위원 네?

○ 오정섭 위원 아니, 자료를 누적자료를 줘야지 2007년도 한 해의 자료를 주면 어떻게 해요?

○ 오정섭 위원 그러면 누적자료는 아직 집계된 게 없습니까? 자료 가지고 있는 게 없나요?

○ 오정섭 위원 얘기해 보세요.

○ 오정섭 위원 아니, 출원은 필요 없고, 출원은 접수한 건데 뭐 출원은 얘기할 것 없고. 등록?

○ 오정섭 위원 11건?

○ 오정섭 위원 그럼 총 누적예산 지원금액은 얼마입니까?

○ 오정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허등록을 누적자료로 11건을 했다면 당연히 누적예산 지원금액이 나와야지.

○ 오정섭 위원 그 자료 제출할 수 있어요?

○ 오정섭 위원 1997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그리고 2008년에 지금 지원 결정 났잖아.

○ 오정섭 위원 그것까지 해서 총 지원금액.

○ 오정섭 위원 그것하고 특허등록 그다음에 상용화된 것, 네? 출원이니 논문 다 필요 없고, 네? 제품이 개발돼서 현재 활용되고 있는 것 그걸 제출해 주세요.

○ 오정섭 위원 뭔지 아시죠?

○ 오정섭 위원 들어가세요.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오늘 조선일보 본 분 계시죠? 조선일보 보니까 이게 각 연구단체, 각 대학 뭐 해 가지고 기술개발이다, 뭐다 해 가지고 정부에서 엄청나게 쏟아부어가면서 그냥 지원한 기술개발사업이 전부 개인적으로 유용, 횡령, 눈먼 돈이 돼 버렸다 이거예요. “눈먼 돈”이라고 해가지고 타이틀이 딱 나와서 그걸 읽어 보니 기가 막힌 거예요. 경기도가 지금 GRRC사업만 하더라도 97년도부터 벌써 여기 2007년도만 48억을 쏟아부었는데 97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쏟아부은 이 금액 누적으로 하면 이게 지금 내가 볼 때 엄청난 금액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성과 없어요, 지금 내가 봤을 때. 과연 이것도 우리가 지원을 했는데 개인이 돈을 유용하고 있는지, 횡령하고 있는지 실장, 그거 체크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거 지원해 주고?

○ 오정섭 위원 체크 못하고 있죠?

○ 오정섭 위원 다 비리가 지금 터져 나오는 거예요,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서 예산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가 없는가 다 뒤지니까 뭐 다 횡령, 유용, 갖다가 개인 빚 갚고 어디다 투자하고 형편없어요. 이거 지금 특별히 이 예산 지원해 준 데, 특히 실적 없는 데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임시위원회라도 만들든지 해서 조사 한번 해 보세요. 이것 지금 눈먼 돈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오정섭 위원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쪽을 한번 봐주세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를 우리가 해 놓고 있죠?

○ 오정섭 위원 창업경쟁력자금도 예치해 놓고 있고. 그런데 여기 보면 창업경쟁력강화자금에서 해지를 했죠? 예금을 했다가.

○ 오정섭 위원 그 사유가 기금융자 재원으로 활용이라고 해 놨거든요, 비고란에. 기금융자 재원은 어떤 재원으로 하려고 이걸 해지를 한 겁니까? 이것이 예치금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정확히?

○ 오정섭 위원 60억짜리 있고 100억짜리 있고 따로따로.

○ 오정섭 위원 2007년 8월 13일부터 2007년 9월 14일까지, 그럼 한 달?

○ 오정섭 위원 밑의 것도 한 달?

○ 오정섭 위원 한 달 동안 예금은 2.5%다?

○ 오정섭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짧게 한 달 단위로 예금을 해놔야 되는 사유가 뭡니까?

○ 오정섭 위원 자금 여유가 없으니까?

○ 오정섭 위원 또 기금융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해약을, 해지를 했다?

○ 오정섭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80쪽이요. 노동복지기금 이게 보니까 금액이 쫙 달라서 자유적금, 정기예금도 많고 그다음에 신종환매채도 많고 이래요. 네?

○ 오정섭 위원 실장께서는 신종환매채의 정의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환매채의 정의.

○ 오정섭 위원 아니, 경투실장 정도 되면서 무슨 신종환매채의 정의를 모르면 어떡해. 그렇게 해 놓고 뭐 자료에는……. 이 자료를 보면 이 자료를 제출한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할 거라고 생각 안 하셨어요?

○ 오정섭 위원 자료에 있잖아요. 신종환매채의 정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란 말이에요.

○ 오정섭 위원 국공…….

○ 오정섭 위원 회사채?

○ 오정섭 위원 회사채에다가 투자하는 거라고요?

○ 오정섭 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 오정섭 위원 보통 단위는 얼마 단위로 이게 하게 돼 있는 겁니까?

○ 오정섭 위원 아니, 금액단위.

○ 오정섭 위원 됐습니다. 됐고 신종환매채의 정의를, 신종환매채에 대해서 지금 실장님께서 정확히 모르고 계세요. 모르고 계시고 답변도 틀렸는데 답변 필요하면 내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신종환매채에 대해서 구입을 했거든요.

(전문위원, 오정섭 위원에게 쪽지 전달)

네, 마지막입니다. 구입을 했는데 이게 해지를 했어요. 해지는 다시 매입한 거죠, 저쪽에서?

○ 오정섭 위원 매입을 한 거죠?

○ 오정섭 위원 이것이 해지가 4건인데 이게 특별한 사유가 뭐예요?

○ 오정섭 위원 어느 사업이요?

○ 오정섭 위원 그거 담당 누구예요, 이거 담당?

○ 오정섭 위원 신종환매채 해지 4건 있죠?

○ 오정섭 위원 이것에 대해서 그 사유를 정확히 기재를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정섭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오정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수호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박수호 위원입니다. 한국노총 장학사업운용 지원내역을 보면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 지원해 주고 여기에 대해서 관리하고 보고받고 하는 것 있습니까?

○ 박수호 위원 그 내용을 보면 2008년도에 대학생을 지원했는데 북부에 1명이고 남부에 71명이에요. 그래서 남부에는 2억 1,300만 원이고 북부에는 30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남부, 북부 자꾸 갈라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그리고 이렇게 편차를 두고 이 기준을 어디서 잡아서 이렇게 하는 건지 그 이유를 답변 좀 해 보세요.

○ 박수호 위원 지금 말이죠. 자꾸 이런 식으로들 남부, 북부 갈라……. 이거 남북전쟁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예산전쟁 하는 겁니까, 이거 지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저번에도 다 지적했고 지사한테도 도정질문을 통해서 남과 북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분도를 요구했던 사람입니다, 분도를. 그거 왜 분도를 하고자 하겠습니까? 이거 장학재단에 대해서 운용 지원하는 데도 2억 1,300만 원을 남부에 하고 북부에는 300만 원 지원하고 말이야. 이런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공장 수가 3만 5,657개예요, 남부가. 북부가 1만 406개로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 박수호 위원 전체적인 게 대기업, 중소기업 다 포함해서입니다. 4만 6,653개예요. 종업원 수가 남부에 76만 3,206명이고 북부에 14만 4,940명이에요. 이런 기준을 보든 무슨 기준을 보든 간에 말이야. 이거 뭐 노조에도 남북으로 해서 싸우고 이래 가지고 힘 약하다고 해서 덜 주고 합니까? 이런 부분은 도에서 중심을 잡아주고, 지금 전체적인 게 그래요.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하는 것 같다는 얘기야. 그냥 예산 세워서 돈만 지원해 주고 어디다 썼는지 쓰든 말든 아무렇게나 쓰면 되는 겁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 심사할 때 이거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감사하는 내용에, 감사자료를 보게 되면 대부분이 그래요. 피드백은 안 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남북으로 자꾸 따지려면 분도를 해야 돼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보면 2004년도, 5년도, 6년도, 7년도, 8년도 보게 되면 전부 다 그래요, 이게. 고등학생도 보게 되면, 이렇게 표시도 해놨어. 남부에 606명, 북부에 35명 말이야, 이렇게 장학금을 주게끔 만들고 말이지. 이게 북부에도 어쩌면 더 줘야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 그쪽에 어려운 사람이 더 많아요. 대기업에 근무하는,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임금이 높습니다. 그렇죠? 이거 어려운 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사기진작을 위해서 더 줄 수 있도록 하고 관리를 해줘야지. 그럼 이게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을 더 세워 가지고 더 주든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 분석을 전체적인 걸 해서 대기업, 중소기업에 얼마만큼 장학금 지원이 되고 어떤 학생들이 받는가 이것도 관리해 줘야 됩니다. 어려운 근로자들이 더 장학금을 못 받고 있으면, 예산이 부족하면 더 세워주든가. 금액이 많지는 않잖아요, 이 금액 자체가. 지금 감사하다 보면 예산이 새는 데가 많아요. 성과가 없으면 그거 다 낭비입니다, 다. 수십억, 수백억이 성과가 없으면 다 진짜 예산만 투입되고 사실 결과가 없으면 낭비한 거예요, 이거 다. 그러면 이런 데에 형평적인 문제라든가 어려운 학생들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걸 좀 찾아봐 주든가. 나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네, 이게. 대학생을 북부에 300만 원 주고 말이지, 남부는 또 2억 1,300만 원 지급하고 말이야.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형평적 문제, 소외된 곳에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대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 박수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진규 위원님 여러분,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먼저 묻겠는데요. 어떻게 계속할까요, 저녁을 드시고 할까요? 어떻게 말씀…….

(「마무리 지으시죠.」하는 위원 있음)

아니, 식사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아도 괜찮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수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기서 종결하고요.

○ 오정섭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하는 거고 없으면 끝내는 거죠.

○ 위원장 전진규 그러면 그냥 계속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자, 그러면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아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31쪽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제36차 이사회, 제37차 이사회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7차 이사회에 이사로 경투실장 참석했죠?

○ 이해문 위원 37차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대표이사 해임을 하고 선임하는 일정이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사표를 언제 냈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사표를 내고…….

○ 이해문 위원 네, 7월 15일이죠. 상당한 기간 동안에 좀 불편한 관계에서 업무를 했었죠?

○ 이해문 위원 우리도 7월에 상임위원회가 재구성되어서 업무보고를 우리가 받는 자리도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본인이 7월 15일 사표를 내고 결과적으로 쭉 대표이사의 직을 수행하면서 경기도에서는 결과적으로 그와 같은 사표 수리를 하지 않고 대표이사가 결원이 되면 대표이사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하게 돼 있고 또 이사장이 제청을 하게 돼 있죠?

○ 이해문 위원 글쎄요. 원래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공고하고 했었는데 그런 절차가 이번에는 없었죠?

○ 이해문 위원 이사장이 누구입니까?

○ 이해문 위원 지난번에 정관을 바꾸어서 대표이사 선임 전에 김문수 도지사가 이사장이었다가 행정부지사로 정관을 바꿨죠?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그 정관을 바꾸면서 결과적으로 37차 이사회에서 그런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이사회 하는 날 이사들도 그날 대표이사를 누가 한다고 알았죠. 사전에 통보했습니까?

○ 이해문 위원 통지한 근거 있습니까?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 이해문 위원 본 위원이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 이사들이 회의록에 그날 처음 와서 대표이사가 홍기화 대표이사로 그날 추천을 해서 제청을 받고 또 제청을 하는 이사장이 제청한 그 서류도 확인해 보니까 날짜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사들조차 이사회 하는 날 알았다는 겁니다. 그럼 실장께서 현재 19일 이사회 전에 본인은 통보를 받았습니까? 대표이사 선임의 안건에 대해서 누가 대표이사로 내정됐다고, 제청을 받았다고, 지금 공모를 안 했다고 그랬죠? 공모절차를 안 거쳤으면 제청을 해서 바뀐 도지사가 아닌 부지사가 이사장으로 바뀌었죠?

○ 이해문 위원 그런데 부지사가, 이사장이 제청을 한 날짜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사회 회의에서 이사들이 그러한 내용을,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도대체 누가 대표이사가 되는지도 모르고 와서 이사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지원센터를 감사하면서 보니까 등기에 9월 22일 홍기화 이사가 취임을 했어요. 맞습니까?

○ 이해문 위원 등기는 10월 13일 했고. 그래서 대표이사 선임하는 것도 12월 말까지가 임기죠? 잔여기간만 하게 돼 있죠?

○ 이해문 위원 그래서 홍기화 대표는 코트라 사장을 역임하고 그다음에 전에 킨텍스 사장도 역임한 적이 있죠?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그런 유능한 분을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업무를 하도록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절차상에 하자가 있으면 결과적으로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갖게 돼 있어요. 등기부등본에 보면 대표권이 홍기화 이사가 대표이사로서 대표권 권한규정에 의해서 갖도록 되어 있어요.

○ 이해문 위원 많은 인사권도 있고 여러 가지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밟았어야 되는 거고요. 특히 민법에 의해서 설립된 특수법인이기 때문에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하고 다릅니다. 그렇죠?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제 규정이나 정관에 보면 대표이사가 권한이 막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더 질의를 하면 그 인사규정에 보니까 직원들을 공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 2007년도에 공채를 하면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지적이 됐어요. 작년에 행감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또 이번 행감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왜 금년에 본 위원이 지적을 또 했냐면 작년도에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결정문을 보낸 게 있어요. 2008년 1월 8일 경기도지사가 직인을 찍어서 결정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결정문의 요지가 뭐냐면 제목이 “임용자격 없는 자의 부적정 임용” 이게 제목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지원센터 대표이사 이명환” 이의신청인이고요. 그러니까 처분요구가 뭐냐 하면 “시정”이에요. 지사가 시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문이 2007년 12월 6일 “신청인이 제출한 행정상 시정처분관련 이의신청은 이를 수용한다.”라고 지사가 결정문을 통보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쭉 확인해 보면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결론부분에 가서 채용자의 자격에 맞는 적정한 직급을 재부여하라는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행정감사 규정 제27조 이의규정에 의해 앞과 같이 주문결정을 통보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급을 재부여하라.” 하는 지금 2급에 해당되는 그 공채로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 저희가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는 본인이 감사에 참석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본인을 제척하고 우리가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에 지사가 결정문을 내려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지금 예산을 지원하고 있죠?

○ 이해문 위원 그리고 업무상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렇게 지사가 그동안에 이사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사장이 바뀌었어요. 영이 서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해문 위원 그렇지 않다면 지사가 결정문을 내렸어요. 그러면 결정문에 시정하라고 했으면 그러한 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내용을 확인해 봤어요? 실장님, 이것?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경기중소기업센터에서는 노조가 발생했어요. 노조에 그 위원들이 중소기업센터의 중요한 간부들입니다. 알고 계세요?

○ 이해문 위원 그렇게 방치해도 됩니까?

○ 이해문 위원 여기에 중소기업센터의 누가 참석했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사가 이사장에서 부지사로 정관 변경을 해서 바꿨어요, 금년에. 그다음에 대표이사를 임명하는 절차상에 지금 이명환 전 대표가 7월 15일 사표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가 됐어요. 그다음에 지금 홍기화 대표이사가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를 끌어나가려고 하다보면 여러 가지 인사문제 또 회계문제도 나중에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경기도에서는, 우리가 설립할 때 경기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설립했죠?

○ 이해문 위원 또 매년 설립할 때 많은 기금도 지금 내고 있죠?

○ 이해문 위원 지금 자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 이해문 위원 그것은 980억은 등기상 되어 있는 금액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많은 자산을 가지고 또 많은 직원을 가지고 또 지금 우리 경기도의 많은 중소기업, 목적ㆍ취지가 우리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설립되지 않았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러한 중소기업이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 것 알고 계시죠?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설립된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지금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해문 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에 보면 1급이 2명 있지요?

○ 이해문 위원 뭐 이 자리에도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석했습니까?

○ 이해문 위원 다 우리 경기도의 간부공무원 출신이지요?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센터의 업무상 우리 경기도의 경제투자상임위원회 출신 공무원은 거기에 지금 없지요? 있습니까?

○ 이해문 위원 간부 중에. 1급이나 2급에 해당되는 그 간부들이 우리 경제투자관리실에 근무했던 사람이 거기에 간 사람이 있습니까, 현재?

○ 이해문 위원 지금은 못 가게 돼 있지요? 공직자 윤리에 의해서 해당업무에 된 사람이 퇴직하고 일정기간 동안에는 업무를 못하게 돼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경투와 관련없는 분야에서 공직했던 분이 거기에 나가고 있지요?

○ 이해문 위원 지금은 못 가게 되어 있죠?

○ 이해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기 중기센터의 간부에 기획관리본부장, 인력지원본부장 다 1급입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뭐 여기 본인도 있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갔으면 제대로 역할을 해야 돼요. 지금 저희가 감사를 해보니까 제가 2002년도 6대 때 중기센터를 가보고 그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중기센터는 자산도 늘어났지만 직원도 많이 늘어났고 또 중기센터 그 바운더리에 있는 나노센터, 바이오센터, 차세대융합기술원 등등 많은 센터들이 지어졌죠?

○ 이해문 위원 현재 굉장히 많은 업무를 가지고 있고 또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런 많은 센터들을 총괄하고 관리해야 될 것이 바로 처음에 생긴 이 중소기업지원센터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를 가보니까 그러한 막중한 사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지금 그와 같은 인사문제를 언급해서 미안합니다, 뭐 여기 당사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인사문제가 적재적소에 배치도 해야 되고 또 규정에 의해서 제대로 뽑아야 됩니다.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불만 있는 직원들이 노조를 결성할 수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노조를 결성한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하나가 그런 것도 큰 영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경기도가,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도 있습니다만, 653쪽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참고로 보세요. 653쪽에 중소기업의 지원과 문제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652쪽, 653쪽에 경투실에서 답변한 자료입니다.

○ 이해문 위원 여기도 있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인력지원, 자금지원 그리고 기술지원이지요?

○ 이해문 위원 중요한 지원이지 않습니까?

○ 이해문 위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역할이 필요합니다. 우리 경기도와 같은 서울특별시에서는 통상진흥원이라고 있죠?

○ 이해문 위원 거기에서는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경기도도 그 서울통상진흥원보다 못지않은 시설이고 또 인력도 못지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보면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문제가, 지사가 금년에 중기센터에다가 보낸 이 결정문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확인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혹시 중소기업센터에서 제가 한 발언에 대해서 실장 답변에 추가적으로 할 부분이 있으면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그리고 오늘 여기 경제투자……. 잠깐만요, 본부장님. 오늘 경제투자상임위원회 오늘 여기 감사한다는 것 알고 있었지요?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적어도 알고 있었으면 우리가 지난번에 감사하면서 지적사항도 있었고 또 오늘 보고 중에 중소기업센터에 대한 여기 업무에 관계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했을 텐데 오늘 대표이사는 어디 갔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러면 대표이사가 오늘 일이 있어서 여기 참석을 못했으면 적어도 지난번에 선서한 간부들이 여기 한 사람 정도는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이해문 위원 오전에 내가 보니까 한 명도 없어요.

○ 이해문 위원 말로만 잘하겠다고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이런 감사가 말로만 해가지고 말장난에 그쳐서는 안 돼요. 저는 뭐 동료 위원들이, 제가 시간을 좀 많이 할애를 받았습니다만 내일까지가 원래 감사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참석을 하라고 요구를 했던 것은 가능하면 오늘 감사를 좀 경투에서 끝내고 내일은 기술학교의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좀 하려고 제가 아침에 와서 보니까 간부들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 대표이사한테 오늘 여기 경투실 감사에 관련해서 중기센터하고 관련된 부분은 보고하십시오.

○ 이해문 위원 또 조치한 결과가 있으면 통보해 주세요.

○ 이해문 위원 자리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 이해문 위원 위원장님, 계속 질의해도 좋습니까?

○ 위원장 전진규 얼마큼 더 하시겠습니까?

○ 이해문 위원 뭐 시간으로 따지면 양해해 주신다면 1시간 내에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앞으로, 향후? 지금 여러 가지를…….

○ 이해문 위원 그럼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여러 가지를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빨리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아니…….

○ 이해문 위원 과학기술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5개 과에 11개 본부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하루에 다 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이틀을 잡았는데 과학기술분야 중에서 경기개발연구원의 과학기술센터와 관련해서 지금 답변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예산과 관련해서?

○ 이해문 위원 네, 좋습니다. 금년에 추경에 의해서 170억 받았죠?

○ 이해문 위원 그래서 현재 공모 지난번에 했지요?

○ 이해문 위원 이번에 얼마 결정했습니까?

○ 이해문 위원 자, 그래서 현재 경기도에서 출자ㆍ출연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중소기업지원센터도 과학기술에 대해 전에 자체적으로도 과학기술진흥위원회도 만들었고요.

○ 이해문 위원 그다음에 여기 나노센터에서 누가 왔습니까? 아무도 안 왔습니까?

○ 이해문 위원 나노특화팹센터에서도 우리 경기도에서 출자ㆍ출연을 해서 지금 건물도 아주 크게 지었고 또 거기에 많은 현재, 본 위원이 알기에는 박사급만 12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인력이 있고 또 바이오센터 또 차세대융합기술센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죠? 우리 경기테크노파크도 있고 또 경기대진테크노파크도 있고.

○ 이해문 위원 이런 많은 우리가 출자ㆍ출연해서 그동안에 하드웨어를 갖추고 또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 있는 기관들도 많이 있죠?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그런 기관에도 사실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경기개발연구원에다가 170억을 줘가지고 이렇게 특별히 하는 그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또 조금 전에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과연, 거기가 현재 경기개발연구원 부설이죠?

○ 이해문 위원 거기에 지금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파견 가 있죠?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중요한 간부들은 지금 파견 나가 있더라고요.

○ 이해문 위원 다른 업무와 결연해서 업무를 하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경기개발연구원은 원래 설립목적ㆍ취지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이해문 위원 물론 기획위원회 소관입니다만 본 위원도 2년 동안 기획위원회에서 업무를 했기 때문에 경기개발연구원 본연의 목적ㆍ취지가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1년에 약 100억씩 지원해 줍니다. 알고 계시지요?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그러한 목적에 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에도 우리 경기개발연구원과 같은 연구원이 있지요?

○ 이해문 위원 시정개발연구원이 있지요?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지금 많은 자료도 내고 있고 많은 싱크탱크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부설로 해가지고 과연 우리가 목적하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내년에 예산 배정이 우리한테 올라온 게 200억이 올라왔더라고요.

○ 이해문 위원 맞습니까?

○ 이해문 위원 물론 우리가 심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한 센터의 부설기능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이러한 기관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지사께서 “예산을 줄이자.” 우리가 이번에 가보니까 굉장히 예산이 부족해서 해야 할 일들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예산지원의 정책이냐? 그래서 금년의 사업이기 때문에 또 감사의 대상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여기에 관계되는 분이 나와 있나요?

○ 위원장 전진규 발언대로 나오세요.

○ 이해문 위원 관리실장께서는 기획위원회 업무 때 감사를 받았습니까?

○ 이해문 위원 선서 했습니까?

○ 이해문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답변 안 듣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네, 들어가시지요.

○ 이해문 위원 오늘 여기에서 얘기되는 것은 센터 소장 있지요? 소장한테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그다음에 산업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과에 하나씩은, 제가 자료를 많이 준비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씩은 제가 질의하고…….

○ 위원장 전진규 위원님,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시간을 잘…….

○ 이해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산업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그중에서 이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2청의 업무를 1청으로 이관을 했지요?

○ 이해문 위원 그거 이관한 이유가 뭡니까?

○ 이해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정책을 한번 입안을 해서 또 2청에다가 업무를 줬으면 적어도 금년 회기까지는 해야 돼요.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업무를 이쪽으로 이관시키면 1청에서도 업무가 굉장히 가중됩니다. 또 제가 2청에다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요구를 했더니 “1청 관할입니다.”하고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자료를 못 받았어요. 2청 관할에도 산업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번에 규제완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산업단지에 대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많은 업무가 있어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2청에다가도 일을 줘서 2청 산하에 있는 산업단지도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1청으로 업무를 가져왔어요. 본 위원은 그 업무 자체가 1청에서 하고 2청에서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업무를 줬으면 좀 지켜보고 기회를 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국가산업단지 활용화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반월ㆍ시화산업단지가 국가산단이지요?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 산단에 대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용역 했죠?

○ 이해문 위원 용역결과 나왔습니까?

○ 이해문 위원 경기도에서?

○ 이해문 위원 그래서 특히 지난번에 안산시와 시흥시와 우리 경기도가 공동으로 용역을 의뢰했죠?

○ 이해문 위원 비용도 같이 부담했죠?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그 결과에 나온 것이 내년도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많은 용역을 해놓고 그다음에 그것을 해 놓고 그대로 그냥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시흥시하고 안산시에다가도 내년도 예산수립에 협조 띄웠습니까?

○ 이해문 위원 단 비즈니스센터는 전에부터 얘기가 됐던 거고요. 저도 경기도지역혁신협의회 지역산업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스터디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런 것이 도에서 의지를 가지고 끌어나가야 됩니다. 그런 게 굉장히 부족해요. 더더구나 현재 이 국가산단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이번에 규제완화에 일부 완화가 됐지 않습니까?

○ 이해문 위원 물론 시행령도 고쳐야 되고, 그렇지요?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일부에서는 시행령을 우리가 고치려고 하니까 국회에서 오히려 지금 반대해 가지고 그것을 법으로 묶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 이해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발표는 했지만 지금 시행령이 안 고쳐졌지 않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기간 동안에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방에 경북 대구를 가보니까 그쪽에서는 난리입니다. 그래서 대응하지 못하면 오히려 우리가 완화하려다가 오히려 법으로 묶여버립니다. 그런 대응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고용정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효율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고용정책과에서, 지금 경기도에서 실업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특히 기술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이해문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기술학교 학교장이 업무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본 위원이 6대 때 경투위원을 4년 동안 하면서 안산교육장, 그다음에 여기 화성시에 있는 교육장 두 군데를 여러 차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그 기술교육에 대해서 많은 항목들이, 예를 들면 그 지역주민을 위한 디지털카메라 사용하는 방법, 예를 들면 아주 단순한 며칠짜리 이런 교육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시도 단위에서 기술학교를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직접 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 이해문 위원 아무 데도 없어요. 거기에 지난번에 구조조정을 해서 우리가 인력도 줄이고 예산도 좀 줄였습니다만 지금 거기에 기술학교 교장부터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 있어요.

○ 이해문 위원 알고 계시지요?

○ 이해문 위원 많은 인력이 나가 있고 또 우리가 많은 재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필요한 인력을 양성해서 경기도에서 필요한 그런 쪽에 우리가 써야 되는데 단순하게 학원이나 뭐 심지어 지방자치단체,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에서 하는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쪽에 예산을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 낭비이고 또 다른 시도에서 직접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다가 좀…….

(전문위원석을 바라보며)

저쪽에 조금……. 지금 행정감사 중인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동안에 참여 안 하는 것은 좋습니다.

위원장님, 계속 질의해요, 말아요?

(전진규 위원장, 정기열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정기열 네, 계속하십시오.

○ 이해문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의원으로서 또 도민의 대표자로서 여기에 나와 있는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질의를 할 수 있고 또 내일까지도 우리가 제안된 일정에 이미 본회의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뭐, 동료 위원이 없더라도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규정에 의해서 한다는 걸 아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경기기술학교가 과연 고용정책에 의해서 맞게 움직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기술교육도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카메라 사용방법입니다. 요즘 인터넷 못 쓰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한 기본적인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지금 경기도 고용정책의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경기도에 실업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감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회사들도 지금 감원하는 것 알고 계시죠?

○ 이해문 위원 그동안에 수출을 해서 우리나라에 많은 외화를 끌어들인 그런 반도체 큰 회사들도 지금 다 감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경투실장에게 현명한 방법으로 대처할 거라고 믿고 제가 답변은 그 정도로 듣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투자진흥본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투자진흥본부가 지금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부지사실로 국제교류 업무가 갔죠?

○ 이해문 위원 가고 나서 우리가 전에 있던 직제 중에 투자진흥하고 그다음에 국제통상하고 업무가 분리됐죠?

○ 이해문 위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조직을 개편하다 보니까 지금 국제교류가 다시 경투 소관으로 지금 이번에 조직개편에 들어 있죠?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또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진흥 업무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투자진흥도 같이 하고 있죠?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국외투자도 하고 국내투자도, 이 투자진흥본부에서 하는 일이 국외투자만 합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러다 보니까 국제교류담당관 업무가 부지사 소관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죠?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국제담당관의 국제교류 업무가 언제 이 부지사 소관으로 넘어갔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제가 기획위원회에서 경기도 조직행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구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제가 기획위원회에 있을 때 의결한 사항입니다.

○ 이해문 위원 네, 연초에 의결할 때 그 당시 기획관리실장, 지금은 조정실장인데, 기획관리실장이 그게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결을 해줬어요. 불과 1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조직을 개편하고 또 투자진흥본부에서 하던 업무가 외자유치가 주 아닙니까? 외국기업 유치하고.

○ 이해문 위원 하고 있죠?

○ 이해문 위원 하고 있으면 국제교류하고도 관련되어 있죠?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외투기업을 유치하고 또 우리 경기도가 외투기업을 유치하는 건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만 또 국제교류를 하면서 외투기업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투자진흥본부에서 업무상, 물론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논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동안에 문제점이 제기됐고 그래서 앞으로 조직을 개편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향후에 조직이 개편되면 정말 꼭 필요한 조직으로서 이제는 여기가 본부입니다. 지금 과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시한부죠?

○ 이해문 위원 한시적 기구 아닙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럼 과를 안 두고 왜 이렇게 투자진흥본부로 둡니까?

○ 이해문 위원 전에 6대 때 보면 투자담당관이 있었죠?

○ 이해문 위원 투자진흥관 3급이 있었죠, 국장급이?

○ 이해문 위원 있다가 지금 그 제도가 없어지면서 또 이렇게 투자진흥본부라는 것이 3급을 책임자로 해서 생긴 거죠?

○ 이해문 위원 물론 나중에 조직을 개편하면 그때 논의하기로 하고요. 본 위원이 감사에서 지적하는 건 이렇게 조직이 자주 개편되고 하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 이해문 위원 좋습니다. 조직이 개편되면 그 조직이 어느 정도는 기간이 갈 수 있도록 또 업무의 효율성이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제가 이제 일단 5개 과에 대해서 제가 중요한 토픽 하나씩만 했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은 내일까지 감사를 하려고 더 많은 자료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동료 위원들이 질의가 다 끝났다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 혼자 와서 내일 질의하기가 성원이 안 될 것 같아서. 위원장님, 시간을 많이 할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기열 위원장대리, 전진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전진규 아니, 뭘 됐습니다. 감사에…….

○ 이해문 위원 제가 감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제가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경기도의 우리 공직자들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또 우리 산하기관에 있는 공직자들, 직원들도 굉장히 애쓰고 있습니다. 여기 신보에서 누가 오셨습니까?

○ 이해문 위원 제가 신보 감사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낮에 막대한 일이 있기 때문에 현장을 답사하고 많은 일을 하고 퇴근해야 될 시간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자료를 수합하고 정리하고. 그래서 매일 야근을 하다시피 하면서 또 하는 업무를 보고 또 지난번에도 특례보증을 1,000만 원의 금액이지만 그 1,000억의 특별자금을 풀어서 많은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소 상인들, 이런 분들에게 많은 우리가 도움을 준 적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지역에서는 감사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만나면 예를 들어서 세탁소 하던 주인도 정말 어려워서 세탁물이 반 이상 줄고 어려웠는데 직원을 다 내보내고 부부가 이렇게 하는데 정말 문을 닫을까 하다가 그런 특례보증 1,000만 원을 해줘서 정말 어려움을 넘겼다는 그런 감사의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그래서 많은 직원들이 애를 쓰고 있고 또 오늘 보니까 파주지점 개설이 돼서 많은 지점들도 개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이런 일련의, 제가 지칭해서 미안합니다만 신보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하고 하는 것을 경기도에서 뒷바라지를 잘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경기도에서는 우리가 조례나 제 규정에 또 관리하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연결고리를 우리 경투실장이나 여기 참석한 과장들이 해줘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아까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보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안 됩니다. 조례나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엄연히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게 안 됐을 때는 과감하게, 여러분은 도지사의 명을 받고 일하지 않습니까? 과장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걸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구축돼야 되고요. 또 여기에 기관들에서도 와있습니다만 기관들도 도하고 협조를 잘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도민의 세금으로 한 산하기관들이 목적사업은커녕 자체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킨텍스에 대해서도 어제 감사를 하고 오늘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킨텍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제가 자료요구를 했고요. 또 자료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저한테 확인을 했기 때문에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킨텍스 사장께서도 미흡한 부분은 아까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특히 우리 의회에서 결정되는 것에 따라서 특별감사를 받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미비된 자료를 본 위원에게 행감이 끝나는 20일 전에 제출해 주시고 특별히 위원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특위를 구성한다든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행감을 재차 하는 건 본 위원의 자료제출 요구로 갈음하는 걸로 오전에 제의했기 때문에 그걸 갈음해 주는 걸로 위원장님께 재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네, 좋습니다.

○ 이해문 위원 이상,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할 게 있으면 하십시오.

○ 위원장 전진규 더 답변을 하실 겁니까?

○ 이해문 위원 아니요, 답변 할 것 있으면 하십시오.

○ 위원장 전진규 안 하시는 게 나으실 것 같은데.

○ 이해문 위원 또 산하기관장, 여기 참석한 기관장 제 질의에 답변할 게 있으면 하십시오. 서울대학교 이건우 원장님, 하루 종일 얘기만 듣느라고 얼마나, 대학에서 강의하시다가 듣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죠?

○ 이해문 위원 따로 오늘 오신 분 중에 경기테크노파크 원장님도…….

○ 위원장 전진규 시간이 많이 경과한 고로…….

○ 이해문 위원 됐습니다. 뭐 답변을, 제가 요구한 자료는 확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진규 전문위원, 저기 우리…….

○ 이해문 위원 그 요구한 자료가 제대로 안 되면 본회의에서 특위를 하자고 제가 1/3 의원들한테 동의를 서면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우리 이해문 위원님이 시간을 얼마나 쓰셨습니까?

○ 위원장 전진규 48분이요, 작년에는 오정섭 위원님이 1시간 반을 쓰셨는데.

(웃 음)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송영주 위원님, 몇 분 하실 겁니까?

○ 송영주 위원 5분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한 3분으로 줄이시기 바랍니다.

○ 송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송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영주 위원 행감이 거의 마무리 돼 가는데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짧게 하겠습니다. 지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업무보고 페이지 50페이지에 보면 산학 협력을 통한 현장애로기술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사업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업무보고 페이지 50페이지입니다.

○ 송영주 위원 산학협력실 지원도 도비가 들어가죠?

○ 송영주 위원 전체 얼마가 들어가는 거죠?

○ 송영주 위원 68억 아닌가요?

○ 송영주 위원 산학 협력을 통한 현장애로기술지원사업 48억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 매칭이죠?

○ 송영주 위원 그래서 실은 국비 매칭일 경우에는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 심사할 때도 어차피 국비가 50% 내려오니 도비 25% 붙여서 이 사업이 잘될 수 있게 하자, 아마 이렇게 주로 심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도에도 나왔다고 하고 올 8월에 KBS 보도에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해서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보셨습니까, 혹시?

○ 송영주 위원 그 이후에 혹시 조치가 취해진 게 있나요? 이게 경기도 남부권 대학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 송영주 위원 어느 대학입니까?

○ 송영주 위원 점검 다 하셨습니까?

○ 송영주 위원 그러면 점검하시고 올 12월에 다시 점검하신다는 거죠?

○ 송영주 위원 그리고 혹시 이것 관련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돈이 나가고 있는데요. 사후평가보고서 받으십니까?

○ 송영주 위원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을 걸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 송영주 위원 이 사업 계속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사후평가보고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경기도가. 맞습니까?

○ 송영주 위원 그렇죠. 평가서 못 받고 선정할 때도 거의 중기청이 주도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는 주로 돈 대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맞죠?

○ 송영주 위원 사후평가보고서도 받고 있지 못합니다. 제 주문사항은요, 감사지적사항은요. 실은 경기도가 25%의 돈을 대지만 68억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2청은 8억 8,000이거든요. 그럼 엄청난 규모의 돈이 지금 산학협력사업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계속 지적이 되고 있고 점검하셨다고 하지만 경기도는 선정과정이나 그리고 사후평가보고서조차, 책조차 받고 있지 못합니다. 2청을 통해서 확인했지만 공문으로 사후보고평가서를 달라 그러는데도 중기청이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은 굉장히 기가 막힌 상황인데요. 저는 돈만 댈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공문 보내셔서 중기청에 이 사후평가보고서를 받으십시오.

○ 송영주 위원 받으시고 앞으로 선정할 대학과 기업이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노하우를 쌓으시고요. 그래서 예산이 68억이면 거의 70억 정도의 돈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경기도 돈이요. 뉴스에 보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잘되고 있다는 보고를 좀 받을 수 있게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후평가보고서를 받으시면 의회에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진규 송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 오정섭 위원 30초만.

○ 위원장 전진규 30초요?

○ 오정섭 위원 당부의 말씀.

○ 위원장 전진규 네, 하십시오. 오정섭 위원님.

○ 오정섭 위원 오정섭 위원입니다. 30초만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대부업 등록현황 및 미등록 대부업체 적발현황 자료를 좀 보세요. 256쪽, 257쪽에 있습니다.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대부업체 등록된 게 수원하고 고양하고 부천이 제일 많습니다. 물론 여기에 등록 않고 대부업 영업행위를 하는 그런 업체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등록된 데가 세 군데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적발돼서 등록 취소되거나 영업 정지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된 데 이것 보면 거의 다 이자율 위반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오정섭 위원 요즘 경기도에서는 이것 다 못하죠? 시군에서 하고 있죠, 이것?

○ 오정섭 위원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시군에 좀 별도로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지금 이자율 법정 최고가 얼마입니까, 49%입니까?

○ 오정섭 위원 대부업법 적용받죠?

○ 오정섭 위원 적용받죠?

○ 오정섭 위원 이 사람들이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시군에 당부를 해서 피를 빨아먹는 이 파렴치범들을 단죄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정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진규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아주 위원님들께서 열의를 갖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소의한식이라고 옛날 관리가 새벽에 관복을 입고 출근을 해서 밤늦게 돌아와서 저녁을 먹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관리가, 공직자가 열심히 일하는 걸 빗댄 말인데 오늘 마치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공직자 여러분 또 산하기관 단체 대표와 임원 여러분께서 새벽에 나오시고 이제 저녁도 아직 못 드셨는데 이러한 일련의 감사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모습이 경기도의 발전, 특히 우리 경제에 어떤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가 되리라고 믿고 더 한층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경제투자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경제투자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 강평을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제투자관리실을 비롯한 산하 공공기관에서 경기도 경제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잘못되고 시정돼야 할 부분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제투자관리실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성실하게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확인해 나갈 것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기도의 경제를 책임지는 집행부 여러분은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는 많은 도민들의 눈과 귀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무거운 책임감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면서 최근의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해 나가기 위한 특단의 경제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8년도 경제투자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08년도 경제투자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