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주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종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이주석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조치하고 2009년도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그간 제2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및 4개 소방서의 감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을 참고로 하여 각 부문별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소방재난본부장 등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 확인을 위하여 성명과 직위호명 시 “네.”라고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종 소방재난본부장.

○ 위원장 이주석 남대현 소방행정과장.

○ 위원장 이주석 정병재 방호예방과장.

○ 위원장 이주석 구본식 재난대응과장.

○ 위원장 이주석 이인창 수원중부소방서장.

○ 위원장 이주석 정광석 수원남부소방서장.

○ 위원장 이주석 최종환 성남소방서장.

○ 위원장 이주석 최덕기 분당소방서장.

○ 위원장 이주석 장진홍 부천소방서장.

○ 위원장 이주석 이동우 안양소방서장.

○ 위원장 이주석 배석홍 안산소방서장.

○ 위원장 이주석 박상열 용인소방서장.

○ 위원장 이주석 이봉춘 평택소방서장.

○ 위원장 이주석 이민원 송탄소방서장.

○ 위원장 이주석 신종훈 광명소방서장.

○ 위원장 이주석 이대열 시흥소방서장.

○ 위원장 이주석 오보근 군포소방서장.

○ 위원장 이주석 이경모 화성소방서장.

○ 위원장 이주석 최영균 이천소방서장.

○ 위원장 이주석 박종행 김포소방서장.

○ 위원장 이주석 안충진 광주소방서장.

○ 위원장 이주석 원구연 안성소방서장.

○ 위원장 이주석 김종일 하남소방서장.

○ 위원장 이주석 송병일 의왕소방서장.

○ 위원장 이주석 오병민 오산소방서장.

○ 위원장 이주석 이기풍 여주소방서장.

○ 위원장 이주석 최병일 양평소방서장.

○ 위원장 이주석 이승호 과천소방서장.

○ 위원장 이주석 증인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최진종 소방재난본부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진종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주석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종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요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주석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남녀의용소방연합대장님 두 분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복록 위원 파주 출신 조복록 위원입니다. 먼저 천백만 경기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진종 본부장님, 관계기관 서장님을 비롯한 전체 소방인 여러분에게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데 애써주신 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부장님께서는 소방인으로 그동안 근무하신 경력이 있으십니까? 기간이 얼마죠?

○ 조복록 위원 그러면 그간에 일선에서 근무를 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 조복록 위원 일선 서에서 근무를 하셨다면 일선에서 애쓰고 계시는 서장님들의 애로나 애환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경기본부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 조복록 위원 그동안 일선 서를 한 번씩 다 순회는 해보셨습니까?

○ 조복록 위원 일선 서장님들하고는 많은 대화를 해보셨으리라 믿는데 일반 우리 대원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가 대원들과 대화의 자리를 한번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조복록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일선 서에서 가장 힘들게 근무를 하고 있는 우리 대원들의 애로를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이런 질의를 먼저 드린 겁니다.

○ 조복록 위원 본부장님께서 경기도에 오셔서 새롭게 추진한 사업으로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무엇을 꼽으실 수 있죠?

○ 조복록 위원 법령을 만들기 위한 용역을 줘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에 더불어서 지난번에도 대형 인명피해를 입은 고시원의 사례를 보면 소방법이 있고 경찰서에서 만든, 경찰서에서 주문하는 제안이 있죠.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주로 도난방지를 위하고 안전을 위해서 비상구라든가 그런 문을 잠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소방서에서는 재난피해를 위해서 문을 항상 열어놔야 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양측의 법이 상반되어서 애로가 있고, 특히 숭례문 화재사건을 보면서도 소방법이 다르고 문화재법이 달랐기 때문에 우리가 눈앞에서 바라보면서 국보1호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을 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소방법이 먼저인지 또 경찰서에서 얘기하는 법을 먼저 지켜야 하는지, 선후가 어디를 먼저 정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접목해서 개선할 수 있는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먼저 추진하시고 이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관철을 시켜줄 것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할 수 있으시겠죠?

○ 조복록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부분에서부터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19안전축제를 하셨는데 보니까 꽤 많은 인원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여해서 체험을 한 인원이 주로 일반인은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조복록 위원 물론 어린 학생들이나 특히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소방안전에 대해서 체험을 하고 그런 것을 몸소 익힘으로써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사시에 직접 움직여야 되고 대처해야 하는 것은 성인이라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성인들을 위한 어떤 안전프로그램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복록 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도 그날 축제장에 가서 보고 느꼈습니다마는 꽤 많은 예산을 쓰면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체험관을 지어서 상시 우리 도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하나 건립해 놓는 것이 더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참가인원을 보면 한 24만 명 이상이 다녀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인원을 책정할 수 있었습니까?

○ 조복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날 행사장에서 참 안타까운 장면을 보고 느꼈습니다. 시정을 요구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날 기수단이 입장을 했었죠?

○ 조복록 위원 기수단이 총 몇 명이었습니까?

○ 조복록 위원 그 기수단이 개막식 시작에서부터 폐회될 때까지 장시간 기를 들고 서 있는 것을 보고 참 안타깝고 앉아있는 제 자신이 좀 많이 불안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기수단이 입장하고 나서 기수대에 그것을 꽂아놓으면 되는데 굳이 기수단이 30～40분 이상 기를 들고 서 있게 한 연유가 무엇인지 답하시기 바랍니다.

○ 조복록 위원 행사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은 좋지만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많은 대원들이 힘들게 희생당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쯤 고려하셔서 다음 행사 때는 이런 것은 좀 시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조복록 위원 소방법규를 위반한 업소를 공개하게 되어 있죠?

○ 조복록 위원 그동안 소방법규에 불법으로 적발된 업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정조치도 하고 기관통보도 하고 입건도 하고 과태료도 물리고 이랬는데 1건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 조복록 위원 2007년도에 1건을 공개한 외에는 어느 일선 소방서에서도 공개한 자료가 없습니다.

○ 조복록 위원 그 소방서 홈페이지에 공개가 전부 안 되어 있고요. 본부에도 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업주를 보호하기 위함이었는지, 업주가 구속도 되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은 것은 업주나 또 그런 대상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은 시정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 조복록 위원 다음은 여직원 출산과 육아휴직, 출산휴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재난본부 산하에 여직원이 총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 조복록 위원 현재 그 인원 중에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가있는 경우가 한 60여 명 이상 되는 것으로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휴가를 간 후에 대체인력을 쓰게 되어 있죠?

○ 조복록 위원 그런데 가을에, 또 올해 보면 출산휴가 이후에 대체인력이 없어서 한두 달 정도 공백이 있는, 그래서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고 다른 동료 직원들이 더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었던 사례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대체인력을 미리 예상해 놓지 않은 연유가 무엇입니까?

○ 조복록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이 여직원 몇 분하고 상담을 해보니까 동료들한테 피해를 줄까봐 눈치가 보여서 말을 못하고 혼자만 마음속으로 고충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직원을 보호하고 또 산모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여직원들에게 임신 신고제라고 해야 되나요? 출산예고제 같은 것을 만들어서 여직원들이 임신이 되면 미리 보고를 하게 해서 안전한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를 해줘야 할 의무가 우리 본부장님한테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임신을 하고서 얘기를 못하고 눈치만 본다면 그것도 본인들은 굉장한 고충인데, 그것을 아예 우리 본부 내에 그런 시스템 구축을 해놓고 거기에다가 미리 자신의 어떤 사정을 밝혀 놓으면 미리 대체인력을 세울 수 있는 예산도 세우고 해서, 또 본인도 보호를 받고 업무에 차질도 주지 않는 그런 시스템 구축을 좀,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하는 제안을 합니다.

○ 조복록 위원 일선 서에서 올라오는 제안들을 많이 반영하셨습니까?

○ 조복록 위원 행감 기간 동안 4개의 일선 서를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특색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 서가 있어서 참 일선에서 열심히 좋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제 행감장에서도 봤습니다마는 1학교 1소방관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도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이고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일선 서의 프로그램들을 벤치마킹해서 전 서가 이런 사업은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각급 학교에 1소방관제를 신설해서 학교 학생들에게 프로그램에 따라서 교육도 하고 이런 것을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이런 것은 좀 도입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복록 위원 본 위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는 추가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경기도민을 위해서 헌신 봉사해 주시는 본부장님 이하 일반 서장님을 비롯한 소방인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주석 조복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최진종 본부장이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주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재광 위원 화성 출신 진재광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본부장님 이하 일선 소방서장들까지 이렇게 본부에서 뵙게 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항상 본 위원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도 소방공직자분들을 뵙게 되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노고가 많으신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금번 행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본부장님께 개인적인 질의를 포함해서 안전센터 업무분담에 관련해서, 그다음에 3교대 근무 관련해서, 그다음에 1개 시 2소방서 통합문제에 대해서, 또한 소방대원의 순직과 관련해서, 의용소방대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총 6개 항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이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몇 군데 일선 소방관서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 가면 차가운 손으로 저희를 맞이해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냐 하면 위원님들이 감사를 온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을 또 맞이해 주기 위해서 일찌감치 밖에 나오셔서 대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어느 곳에서는 꽃다발도 주고 준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본 위원뿐만이 아니라 아마 전체 위원님들한테 많은, 고마운 마음은 있지만 부담도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께 추후 행정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일선 관서에서 그런 것은 생략을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어제와 같은 경우에 우리 남부소방서에 소방공직자분들, 악수를 나누는데 본 위원만 느낀 것이 아니고 전체 위원님들이 차가운 손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다 느꼈습니다. 이분들이 언제 나와 계셨던 거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일선 소방관서에 지시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부장님께 개인적인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소방력의 1/4이 우리 경기도에 있습니다. 5,000여 명이 넘는 대규모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앞서 우리 조복록 위원님께서도 잠깐 질의를 좀 하신 것 같은데요. 아마 나름대로 그 조직 관리에 대한 본부장님의 전략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오셔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시행하시면서 그런 각종 사업에 대한 일선 현장과의 어떤 피드백, 또한 피드백을 통해서 지속적인 보완 절차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나름대로 지금 우리 경기도 소방공직자를 지휘하고 하시는데 그런 철학적인 부분이 있으시면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진재광 위원 좋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조직의 리더십은 지휘자의 어떤 그런 철학적인 부분에 기초해서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더군다나 생명을 담보하고 있는 우리 소방공직자분들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은 역할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선 현장의 최말서까지 이런 부분들이 소통이 되는 경기도 소방공직의 조직관리, 조직운영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진재광 위원 먼저 첫 번째 119안전센터 업무부담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행정자치위원으로 들어오면서 소방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나름대로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과연 안전센터의 가장 주된 업무가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을 제일 먼저 알아보기 시작했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충분히 아시는 내용이겠는데요. 안전센터의 주요 업무가 어떤 내용입니까?

○ 진재광 위원 좋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안전센터의 업무기능에 대해서만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이 어떤 내용을 질의할까 벌써 예측을 하시고 쫙 설명을 하시네요. 좋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충분히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점인지. 소방서장님도 와 계시고 그전에 제가 소방업무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자문도 구했던 오병민 서장님도 와 계시고, 다 계신데, 우리 서장님들한테 물어본 사안도 아니고 제가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알아본 그런 내용도 아닙니다. 그런데 일선 시군에 있는 현장에 계신 소방공직자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안전센터의 주된 업무가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장대응과 진압과 구호 이런 역할로 가줘야 되는데 행정적인 업무로 인한, 어떤 그런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본질적인 업무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먼저 알고 계시는 것 같기 때문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하게 좀 조사하실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업무라든지 또한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행정 간소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반드시, 불필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진행을 해야 될 것이고요. 본질적으로 우리 안전센터에 대한 부분들이 현장에 대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의 지휘 감독이 필요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 말씀을 당부드리면서 이 사항을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 진재광 위원 3교대 근무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일선의 행정감사를 통해서라든지 2본부에서도 질의했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 벌써 파악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혹시 본부장님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 진재광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하고자 했던 질의내용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겠습니다.

○ 진재광 위원 좋습니다. 3교대 관련해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경제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지금 현재 시점에서 3교대를 시행하는 것에 있어서 다소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 어렵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3교대 실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죠?

○ 진재광 위원 본부장님, 좋습니다. 지금 어떤 실정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질의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향후 우리 경기도 소방공직자분들은 3교대 실시에 대해서 현재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환경을 고려할 때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의 견해를 묻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어떠한 내용인지 알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절약기 위해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 근무하고 2일 쉬는 3교대 체제에서 본인이 원하고 여건이 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근무조에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금전적 보상을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좀 더 근무를 해서 금전적인 보상을 원하는 분들 그리고 체력적으로 “나는 좀 건강해. 좀 더 일을 할 수 있어”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근무조를 편성하고 그 후에 후속조치를 취하는 그런 형태로 3교대에 대한 부분들을 서서히 점차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것, 그런 부분들을 건의드리겠습니다.

○ 진재광 위원 좋습니다. 세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1개 시 2소방서 통합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올해 초 행정안전부의 소방조직 개편안에서 1개 시 2소방서를 통합운영하고 소방서가 폐지된 지역에는 직할 119안전센터의 민원처리와 현장대응 기능을 수행하는 출장소 형태로 운영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알고 계시죠?

○ 진재광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제외되어 있다고 생각지는 않고 몇 개의 시군에서 이런 문제들이 되어 있는데요. 본부장님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죠?

○ 진재광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있어서 맨 처음에 본부장님의 조직관리 어떤 개인적인 철학도 여쭤봤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 같은 부분들, 일선 관서에 있는, 말석에 있는 소방공직자들의 애로사항도 다 청취하는 그런 사항 또한 소방공직자로서의 지역사회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는 어떤 책임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을 때 상급부서에서, 행안부라든지 어떤 중앙부처 등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온다고 해서 본부장님께서 “이건 어쩔 수 없이…….”라는 부분으로 가시질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안들이 있을 때 본부장님께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계시고 문제점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는데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는 것에 있어서 의회라든지 지역사회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대처하는 부분들이 적극적이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나름대로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자리보전에 대한 개인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진재광 위원 예를 들어서 평택의 경우 평택항, 국제평화신도시 개발, 중요 군사시설 위치 등 향후 소방수요를 감안한다면 존치가 반드시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김문수 지사님께서도 1개 시 통합에 대한 부분들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본부장님이라든지 소방 주요 공직자분들이 지역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적극적인 대응이나 대안제시라든지 여론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처하는 능력이 저조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진재광 위원 좋습니다. 법이 우선인지 현장의 소방수요가 우선인지 그런 부분들은 판단을 해야 하겠죠. 그렇지만 본부장님께서도 공감하고 있는 사안이고 일선 소방관서라든지 지역사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을 많이 두는 사항이고 존치에 대한 필요성들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법령, 그러면 법령에 대한 부분들을 바꿀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한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의회라든지 지역사회와 같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본부장님의 대처방안들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진재광 위원 다섯 번째, 소방대원 순직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순직 재해 유형에는 내과질환하고 교통사고, 화재진화 중 사고로 인한 순직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본 위원이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내과질환에 대한 사망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자료에 의하면 과거15년 동안 통계치를 보니까 90여 명이 이 유형으로 인해서 순직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아마 그런 거겠죠? 근무여건상 스트레스가 심각하고 갑작스럽게 행동을 해야 하는 신체적 무리에서 기인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러한 순직사고에 대한 부분들을 본부장님께서 오랜 소방 경력이 있으시고 또 관리직으로서 오랜 시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하거나 아니면 분석해 본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까?

○ 진재광 위원 네, 그렇습니다. 지금 순직관련 사항에 보니까 50%가 내과질환으로 대부분 순직하셨더라고요. 상당히 비율이 높은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직을 관리하고 계신 분으로서 이런 것에 대한 대처방안 등에 대해서 고민하신 흔적이 좀 있습니까?

○ 진재광 위원 좋습니다. 그런 사례들은, 지역의 언론인 분들도 와 계시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선 소방관서까지 또 지역사회에 전파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에서부터 말석까지 소통에 대한 부분들을 본 위원은 대단히, 몇 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개인적인 질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본부장님의 업무적인 부분을 당부드리겠고요.

끝으로 의용소방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일선 소방관서의 의용소방대 예산편성에 대해서 잠시 봤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지원 항목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놨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출동수당과 교육수당을 포함해서 일반 목으로 해놓다 보니까 다소 전체적인 예산에서, 소방관서의 예산으로 봤을 때는 7,000여만 원 또는 8,000여만 원 전체적으로 봐서는 큰 목으로 보이는데 그것을 부기형태로 나누다 보면 대단히 작아 보인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수당과 출동수당을 제외하고 나면 피복구입이라든지 활동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300여만 원, 1,000만 원 내외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본부장님께 건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은, 물론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운영상에 있어서 목을 따로따로 분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출동과 교육수당에 대한 부분은 법정경비로 하셔서 딱 정해져서 그 예산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그리고 그것을 의용소방대 운영상에 예산지원으로 전체를 묶어놔 버리면 커 보이거든요. 그런데 교육과 출동수당을 빼버리고 나면 대단히 작습니다,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편성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진재광 위원 한 가지 더, 이 부분은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본 위원이 일선 소방관서의 홈페이지를 다 봤습니다. 본부 것도 보고 그랬는데 어느 소방관서의 홈페이지는 대단히 지역사회의 참여도도 높은 그런 홈페이지 운영관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 소방관서에 보면 대단히 ‘아, 이 부분은 뭔가 지휘자로부터의 지침이라든지 관리가 소홀하구나.’라는 부분을 한 눈에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프라인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활동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시대가 정보화시대입니다. 온라인상에서 각종 정보들이 교류가 되고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히 본부장님께서 이번 행정감사 이후에 홈페이지 운영 관리에 대한 부분들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특히나 그곳에서 의용소대의 활동에 대한 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서 본부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소방공직자분들의 홈페이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접속하시기 때문에 그런 데서 정보도 교류하시지만 일반 민간 지역사회 주민들이라든지 의용소방대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어느 곳에도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거든요. 물론 카페운영이라든지 동아리 형태로 운영되는 것은 저도 봤습니다. 본 위원도 봤는데, 전체적으로 소방관서의 홈페이지상에서 이뤄지는 의용소방대의 활동이라든지 교육내용이라든지 공지사항이라든지 대체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별히 본부장님께서 이번에 관리 감독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진재광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주석 진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시간들을 지켜주시고요. 본부장님도 답변을 요약해서 간략간략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주석 다음 장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호철 위원 평택 출신 장호철 위원입니다. 최진종 본부장님 그리고 일선 서장님들 참 고생 많습니다. 본부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진종 본부장님! 제가 한 4년간을 이 본부 건물에 거의 출근하다시피, 한 일주일에 3일씩 왔었습니다.

○ 장호철 위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소방관의 기도” 그게 눈에 띄었습니다. 이 기도를 여기 올 때마다 읽으면서 느끼는 점을 본 위원이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글귀 중에 제일 끝에 “신의 뜻에 따라 저희 목숨을 잃게 되면 신의 은총으로 저의 아내와 가족을 돌봐주소서” 글귀가 있습니다. 항상 가슴이 뭉클하고 경찰관도 마찬가지지만 소방원도 투신이란 정신으로 직무를 하고 있죠?

○ 장호철 위원 본 위원도 가족 중에 경찰관으로 순직하신 형님이 계시고 또 바로 위 형은 주한미군부대에 소방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25년 전에 그 계통에 좀 있었고. 지금 선진국 소방하고, 우리나라 소방 여건이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흡사하다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우개선이라든가 위상이라든가 왜 이렇게 한국은 소방서 대원들의 여건이 차이가, 여태 변함없이 이렇게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 장호철 위원 저는 최진종 본부장님 의견과 견해가 다른 부분이 지금 시민들하고 제일 밀접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선 소방서 대원, 의소대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간부들이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시민의식이 잘못됐다고 봐요. 지금 우리나라, 외국은 검찰이나 이런 사정기관이나 무슨 세무서 이런 데는 위상이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소방서 대원만큼 위상이 크질 않아요. 그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선 어떤 사명감으로 하면 이게 바뀐다고 생각하십니까?

○ 장호철 위원 아까 업무보고 31쪽에 보면 늦었지만 지방소방재정 지원 특별법. 저는 행정자치위원회에 와서 깜짝 놀란 게 국비가 1%라고 해서 아주 놀란 정도가 아닙니다. 이러한 예산이나 정책으로는 절대 소방관들 위상이 올라가질 않습니다. 처우개선은 물론이고. 어디에 문제가 있나 보니까 문제가 거기 있더라고요. 이걸 본부장님이 힘이 없으신 게 아니라 길을 모르셔서,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저희들도 도움 드리겠지만 이래서 어떻게 시민들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안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하물며 개까지 찾아다 주는데. 안 하는 일도 없는데 어떻게 위상이 그 정도며 시군에서 보면 처우개선도 그렇고 아주 공무원 중에 최하인 것 같아요. 본부장님이 그만큼 관심이 있으신 건지 열의가 있으신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이 소방관의 기도를 보면서 얼마 전에 서울시도 있었고 이천에서도 있었지만 화재진압 후에 소방관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찾아보니까 시신으로 발견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호철 위원 50 대 50이죠?

○ 장호철 위원 영화 다들 많이 보셨겠지만 외화 “타워링”이라고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게 실제입니다. 구조라든가 위험한, 우리 소방원들도 당연히 화재 속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시신이 발견되지 않고, 없어져서 나중에 몇 시간 후에 찾았는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이런 장비를, 어떻게 본부장님 이거 구입하는데 열의가 없으신 건지? 그런 예산을 삭감당할 정도로 위원님들 이해를 못 시키시고. 얼마 전에도 광주에 그런 사망사고도 있었고 재작년인가는 서울서 한 5명의 소방관이 사망하고. 전부 젊은 분이거든요. 그러면 가정파괴도 이뤄질 수 있고, 지금 사회가 경박할 정도로 민심이 이완되고 있는 실정에서 소방관들의 생명을 담보하는 투신의 정신으로 주민의 생명을 구하러 뛰어들었는데 시신도 못 찾고 철수하고 이러는데 이 호신용……. 지금 그게 전파용하고 경보용이 있죠?

○ 장호철 위원 그런 걸 왜……. 예산 이번에 반영했습니까?

○ 장호철 위원 서울시는 다 보급이 되어 있어요?

○ 장호철 위원 경기도는 한 몇 %가 보급되어 있습니까?

○ 장호철 위원 29%요?

○ 장호철 위원 50%도 안 돼요?

○ 장호철 위원 그런 중요한 장비도 제대로 보급도 안 해주시고, 본부장님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 장호철 위원 이런 시급성, 소방대원들의 자긍심과 시신을 못 찾아서 다시 쫓아가서 잿더미 속에서 찾는, 이러한 우리나라 소방 현실이 정말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 장호철 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 국비확보 문제라든가 소방관들의 안전성 이런 것을 정말 신경 많이 쓰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호철 위원 서울시는 100% 가지고 있다는데.

○ 장호철 위원 예산도 보면 몇십 억도 아니고 29%라면, 자료에 의하면 지금 부족분이 5억 3,000이네요. 국비 50%, 도비 50% 확보 외에. 그런 걸 위원님들한테 미리미리 보고하셔서 말이에요.

○ 장호철 위원 벌써 다르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그만큼 소방식구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우리 소방관들에 대한 마음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따뜻하다는 걸 아시면 고맙겠습니다.

○ 장호철 위원 그리고 소방공무원 사회에, 업무보고 13쪽이요. 저희 위원님들이 현장을 얼마 전에 방문했었는데 항상 나오는 무선페이징, 안심폰 이런 시스템으로 통합관리 이 문제는 제가 보사여성위원장으로 있을 때도 거론했던 부분이에요. 지금 일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독거노인, 장애인, 나 홀로 어린이 이런 데까지 관리가 저는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호철 위원 됐어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 하면 시에 가면 보건방문팀이 있어요, 보건소에.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가 있고. 거기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119는 버튼 하나 누르면 긴급출동은 정말 잘해요. 저도 현장에 같이 온 사람 한 두세 번 목격을 해서, 위원 전에 라면 30박스를 너무 고생하신다고 소방서에 기증한 일도 있지만 이런 걸 나눠서 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여기서 관리를 매일 가서 하지 못하니까 이런 부분은 사회과에서, 보건소에 보건방문팀이 있습니다. 예산을 이리 줘서 여기서 관리하고 위급상황에 119가 가면 되는 거예요. 괜히 왜 그런 데 관리 못했다고 질책을 받냐고요. 본 위원이 그걸 정책적으로 도에 건의를 하든가 해서 시스템을 바꾸도록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해보겠습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고.

○ 장호철 위원 지금 할 일이 많은데. 그리고 업무보고 19쪽에, 지금 일선 시군에 긴급구조훈련 저도 참석해 봤습니다. 본 위원도 참석해 봤습니다. 예산이 연 얼마입니까, 일선 시군에? 긴급구조훈련비.

○ 장호철 위원 200만 원이에요. 일선 시군에 연 200만 원. 지금 우리 사회가 안전불감증으로 인해서 각종 사고가 굉장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해도 물론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한테, 여기 자료에 보면 유치원, 초ㆍ중ㆍ고, 일반인 대상까지 포함해서 소방안전체험교실, 긴급구조훈련도 학교에서, 교육감님하고 좀 만나셔서 이런 것 한번 논의해 보신 적 있습니까, 본부장님?

○ 장호철 위원 교육감님하고 만나셔서 이러한 안전교육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연계가 돼야 합니다. 이런 긴급훈련비를 연 200만 원 갖고 뭐 하겠어요? 완전히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일선 시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소방서에 지원하는 게 일절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이런 부분도 미리미리 예방하고 교육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유치원, 초ㆍ중ㆍ고 이런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학교에 가서 실제로 훈련도 하고, 안전교육도 하고 이러려면 기본적인 예산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연 200이에요, 200.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 장호철 위원 일선 서장님들도 시군의 이러한 부분을 소방재난본부의 본부장님한테 건의하셔서 미리미리 이런 걸 파악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셨어야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열악하고 처우개선이라든가 위상도 떨어지는 마당에 이런 부분도 일선 서장님들이 냉가슴 앓고 있다고요. 이런 부분을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호철 위원 이 모든 것이 항상 안에서부터 튼튼해야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부장님! 아까 존경하는 진재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시에 통합되는 문제를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안 하고요. 지금 국내 소방선이 운영되고 있는 것 아십니까?

○ 장호철 위원 먼저 서해 충돌사고로 인한 기름 유출사고 잘 아시죠?

○ 장호철 위원 엊그저께 방영된 것을 보니까 1년 동안 조개류, 어패류를 하나도 못 건지고 있더라고요. 1년이 딱 됐는데. 그게 어디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안전불감증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사고가 나면 재앙입니다, 재앙. 어민들이 전부 이사 가고 난리더라고요, 며칠 전에 TV를 통해서 보니까. 지금 경기도 내에 유일한 국제항이 평택항이에요. 소방선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호철 위원 각종 차량, 여러 가지 수출입이 더 활발하게 되고 경제자유구역으로도 지정이 된 평택항인데 지금 만약에 대형사고가 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우리나라의 정책이, 지금 우리 본부장님은 국가직이시잖아요?

○ 장호철 위원 적극 대응 노력을 하셨다는데 지금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까?

○ 장호철 위원 우리 도당 위원장이신 원유철 의원님한테도 제가 부탁을 드렸고, 하여간 특히 우리 본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금 제가 쭉 질의드린 내용들이, 안전이라든가 아까 했던 내용, 경보용ㆍ전파용 우리 대원들의 문제, 이런 문제를 본부장님이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지금 긴급구조훈련비가 연 200이라는 것도 모르고 계셨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돼요. 본부장님이 세세히 일선 시에 뭐가 열악하고 이런 부분을, 지금 서장님들은 굉장히 냉가슴을 앓고 정말 어떤 때는 의기소침해 계세요. 본부장님이 적극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 장호철 위원 그리고 복지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 소방서별 취사인력 현황을 보면 말이에요. 119안전센터가 169개소죠?

○ 장호철 위원 취사인력은 76명으로 되어 있죠?

○ 장호철 위원 취사를 담당하는 기술사무원이 없는 93개소의 119안전센터의 취사에 어려움이 많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 장호철 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주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적극 해주셔서 그렇게 됐는데 왜 하필 소방관 구출용 개인장비라든가 취사문제라든가, 서울시는 다 되고 있는데, 경기도는 20～30%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 장호철 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사회복지사 특수근무수당이나 이런 소방관련 업무라든가 여러 가지가, 서울시 시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경기도민들은 다른 나라입니까? 계속 밀리고 있어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본부장님이 취합하셔서 적극 대응해 주십시오.

○ 장호철 위원 우리 소방원들이 정말 각종 스트레스 때문에 소방원들 상담하는, 각종 스트레스로 인해서 음주사건도 터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소방본부에도 정책적으로 상담사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각종 스트레스로 인한 상담이 필요해요, 사회복지사 상담사가. 지금 노동계통에서도 굉장히 적극 검토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호철 위원 내 식구부터 좀 관리를 먼저 해서 안전을 좀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하여간, 아까도 전자에 조금 질의했지만 우리 소방원들이 도청 공무원하고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 장호철 위원 지금 현 김문수 지사께서는 도청 직원보다 소방서 직원이 더 많다. 이것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1시에 2개 소방서 통합해야 된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는데 일선 시군 소방서까지의 인원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 장호철 위원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갖게끔…….

○ 위원장 이주석 장호철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호철 위원 시간관계상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소방관의 기도’ 이것을 본부장님은 꼭 명심하셔서 우리 소방원들의 처우가 어떤지, 과연 뭐가 문제인지 이것을 면밀히 파악하셔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질의가 안 나오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호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주석 장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한 분 위원님만 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은 위원 성남 출신 장정은 위원입니다. 여태껏 자료 준비해 주시고 또 감사에 응해 주신 최진종 소방재난본부장님과 그 외 관계 소방공무원들께 감사드리고요. 지금 우리 최진종 소방본부장님 말씀에 제가 굉장히 당혹스럽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예산도 모자라지 않는다, 소방공무원의 처우도 괜찮다, 인력 부족하지 않다, 다 위에 있는 서장님 잘못이다. 저는 이 상황에서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분석해 봐도 경기도 소방은 굉장히 열악하다고 실질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긴 내용 말고 짧은 것 몇 가지만 먼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3교대 실시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 근무를 잘하기 위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건강과도 관계되어 있다는 것 아시죠?

○ 장정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유념해 주시고요. 1시군 1소방서 통합문제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이 앞에서 거론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2년 정도 소방서장님 오셔서 근무하고 가시죠? 실질적으로 지역마다 정서가 다 다릅니다. 그 부분 유념하셔서, 지역상황을 고려하셔서 정책을 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 장정은 위원 그리고 지금 비위공무원 수가 음주운전 때문에 굉장히 많다고 말씀하신 부분 있죠?

○ 장정은 위원 왜 비위공무원 음주 수가 늘어나느냐에 대해서 사실은 음주 부분에 대해서는 술을 마시면 운전을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인데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술을 마신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GS의사나 OS의사들 보면 알코올을 굉장히 많이, 안 드시는 분은 아예 안 드시지만 드시는 분들은 그것을 이야기하실 때는 피를 보거나 굉장히 어려운 수술을 끝내고 나면 알코올로 소독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런 의미에서 소방공무원들도 많이 드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드시면 절대 운전을 하지 말라는 것, 그 부분이고요. 아까 외상 후 스트레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종교활동이나 취미생활을 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아마 그걸 각 서에다가, 여태 제가 소방서에 가서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해서 자료를 여러 군데 받아보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육은 실시한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육은 시키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서 상담한 건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료를 봤는데 의왕소방서에서만 교육한 현장에 대한 사진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 점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눈으로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본인이 진료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비밀로 하겠다라는 전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충분히 본부장님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건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재난에 대한 대피라든지 또 중ㆍ고등학생 정도면 응급처치를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초등학생들은 아마 응급처치를 배우기에는 조금 곤란하고요. 이런 학교와의 연계, 그것은 아마 본부장님이 나서서 하셔야 할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교육청 교육감님이랑 꼭 이야기를 하셔서 중ㆍ고등학생들 봉사활동이라는 시간이 할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몇 시간씩 할애되어 있는 시간을 이용하셔서 학생들한테 이 교육을 받으면 봉사활동으로 인정해 준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약정을 맺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장정은 위원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봉사활동은 해야 되는데 잘 교육을 못 받아서 자원봉사를 도와 달라고 요청하는 데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서 유리창을 닦거나 청소를 하고 오는 일로 그저 끝나는데 그 시간에 학생들 교육을 시키면 충분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특히 심폐소생술 그다음에 인공호흡 정도는 중ㆍ고등학생 아이들이라면 충분히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수하면 봉사활동을 인정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해 주시기를 저는 제안을 드릴게요.

○ 장정은 위원 우리 경기도 내에 화재발생으로 인해서 인명하고 재산이 급격하게 올라간 것 아시죠? 지난해에 비해서 인명은 44명, 127%가 늘어났습니다, 맞죠?

○ 장정은 위원 보내주신 자료를 보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요. 이제 화재의 양상이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 장정은 위원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비 부담 1%, 99억이 지원되고 있는 거죠?

○ 장정은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취약하다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치명적인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 장정은 위원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 비위공무원 숫자가 많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숫자로 이야기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퍼센티지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 장정은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 소방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2,213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내주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맞죠?

○ 장정은 위원 실질적으로 OECD 주요 국가들의 소방 재원을 보면 국고부담이 67.7%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지방소방재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상정시켰죠? 올려놨죠?

○ 장정은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죠?

○ 장정은 위원 그런데 최근에 수원지방법원 민사10부가 화재 대피과정에서 소방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인명피해에 대해 소방서를 감독하는 경기도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사실 아시죠?

○ 장정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도내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고 현대화시키는 것은 소방재난본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 장정은 위원 거기에 대해서 안전사고의 대형사고와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에서 대처를 잘못했을 때, 소방재난본부에서 준비가 안 돼서 대처를 잘못했을 때는 모든 게 경기도의 책임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경기도 내진설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경기도 전체 건물 대비하면 10층 이상의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게 0.33%입니다, 비율로 보면. 아시죠?

○ 장정은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소방방재청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하신 것 아시죠?

○ 장정은 위원 사실 이 훈련을 하면서 만약에 6.8 강도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보면 우리 경기도가 6,285명으로 사망자가 가장 많다는 것 아시죠?

○ 장정은 위원 부상자도 경기도가 29만 393명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 사실은, 물론 뭐 아직은 지진이 없다고 하지만 지금 지구 온난화도 기후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것에 대해서 내진설계 비율이 너무 낮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 장정은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지금 현재 안산, 오산, 여주 같은 경우는 10층 이상의 내진 건축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중국하고 일본하고 인근에 있는 국가죠?

○ 장정은 위원 위험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난본부가 도청하고 중앙정부하고 함께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 장정은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겠다라고 본부장님 의지를 밝혀 주신 걸로 본 위원은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다음에 소방차 통행 곤란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나 소방차를 갖다 놓는, 구조사다리차를 갖다 놓을 수 있는 면을 확보해 놓은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지정제도를 하셔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가장 고민스러운 게 재래시장,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굉장히 좁은 통로 이런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사실은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요즘은 지정을 하시죠?

○ 장정은 위원 이것은 그 서에서 시장ㆍ군수랑 상의해서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소방통로가 곤란한 지역이 219개소 거든요. 그런데 재래시장이 62개소, 2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대화사업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간판이나 미관만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미관에 치중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안전관리는 졸속으로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 장정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재래시장에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서 살수설비가 안 되는 곳도 있고 옥내 소방전을 갖추고 있지 않은 곳도 있다고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고 해결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 장정은 위원 실버 노인전용응급차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2명의 인력을 실버 의료 앰뷸런스라는 것으로 각 서마다 배치하고 있죠?

○ 장정은 위원 정말 이것을 과연 소방서에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스러운 위원분들 중에 한 분이 저입니다. 그런데 이 복지서비스를 소방에서 맡아서 한다고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복지는 다다익선이라는 것 아시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것도 어렵고 열악한 환경에.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 해야 할 일이 뭔지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아까 우리 간부들이 다 못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뭐 열악하지 않다고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전국 어디를 따져 봐도 저는 그 통계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 지금 우리 경기도가 구급차가 35대로 가장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용실적은 굉장히 낮습니다, 전국 보면. 전국에 129대가 운영 중에 있고 경기도가 35대고 충남ㆍ경북이 12대, 전북이 10대입니다. 아시죠?

○ 장정은 위원 이것은 중앙에서 내려온 정책이지 않습니까?

○ 장정은 위원 그런데 이 노인전용구급차가 제대로 홍보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왕 할 거면 인력이 배치되어 있고, 한다면 사실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야지 효율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 장정은 위원 그래서 이게 노인전용구급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직접 119에 전화를 하면 누구나 예약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환자들은 모른다는 거죠, 노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요?

○ 장정은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재난이 생겼을 때 재난현장으로 가야 될 구급차가 없으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이러니하거든요. 과연 우리 소방서에서 뭘 해야 되는지, 제가 아는 소방서에 119구급대 앰뷸런스 차는 실질적으로 화재가 났을 때나 또 아니면 재난이 생겼을 때 거기에 가서 위급한 환자를 트랜스퍼 시키는 그게 구급차가 가지는 역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 행정자치위원회에 들어와서 본 것은 사실은 대민서비스업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 그만큼 우리 소방인력이 남고, 시간이 남고, 환경이 열악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다면 굉장히 동의해요. 실질적으로 안심폰이나 무선페이징이나 전부 다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큰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거나, 사실 주객이 전도됐다는 거죠. 소방서에서 소방업무는 소홀히 하고 뒤집어서 복지업무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해야 되는 게 아닌가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굉장한 고민거리입니다. 왜냐, 우리 소방서가 가진 것은 연락망이 잘 되어 있어요. 출동력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 장정은 위원 앰뷸런스 소방에서 하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역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소방인력이 인구 몇 명당 배치되어 있습니까?

○ 장정은 위원 그것을 비교하셔야지 그렇게 다 하는 것, 다 하면 좋죠. 복지업무도 하고 경찰업무도 하고 다 하셔서 많은 업무를 하셔서 국민들, 도민들한테 봉사를 해주시는 것은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만 인력과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그랬어요. 다른 소방서에서 자, 그러면 거기에 나가서 봉사하는 만큼 인원 더 달라고 하고 거기에 드는 예산만큼 받아와라. 그러면 아마 일천백만 경기도민들이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질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요. 거기에 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최진종 본부장님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주석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인창 중부소방서장님을 제외한 다른 서장님들은 귀청하셔서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인창 서장님은 오후에도 계속 참석해 주시고요. 다른 서장님들은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9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주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연 위원 고양 출신의 김보연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계속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는 최진종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요청했던 것은 성실하게 잘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봐서 더 이상 질의할 부분이 없는 것 같고 평소에 좀 각 서나 또 그동안 다니면서 느끼고 했던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도 가급적 간단간단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보연 위원 어제도 제가 수원남부의 소방서장님한테 질의를 했었는데, 그것은 소방서장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본부 차원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지금 소방안전을 위해서 예방 그리고 홍보. 진압도 중요하지만 화재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마치 사람이 병들었을 때 고치는 것보다 병들기 전에 예방하는 것하고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예방안전의 홍보 계획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연 위원 그런데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러나 매스컴을 이용하시는, 신문 같은 것은 지금 젊은 사람들이 시간적인 관계로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기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경기유선방송도 있고. 그 방송에서 좀 재밌게 해서 홍보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인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김보연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질의할 것은 구급차에 침대가 있죠?

○ 김보연 위원 침대, 제가 명칭을 잘 모르겠는데 들것도 되고 그런 침대가 오히려 굴곡이 진데, 일본말을 써서 죄송한데 데꼬보꼬가 있을 때 이런 데는 오히려 안전하게 병원에 모시고 간다고 했을 때 노인들, 오히려 골밀도가 약하신 분들은 척추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 김보연 위원 그게 경기도에 몇 대나 보급됐습니까?

○ 김보연 위원 하여간 실버앰뷸런스를 자꾸 개발을 해서 오히려 병 고쳐준다 그러고 빠른 시간 내에 안전을 위해서 병원에 이송을 해드리는 입장에서 더 큰 병을 만들면 안 되니까 점차적으로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런 문제는 교체해 나가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보연 위원 그다음에 소방안전교실 어린이들을 여기서 운영을 하시는데 어린이교실 운영하는 것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실지로 그 어린이들이 정말 실감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죠?

○ 김보연 위원 그런 것도 중요한데 실제 어린이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요새 맞벌이부부들이 경기도에도 많이 계신 관계로 어린이들만이 라면을 끓여먹다가 아니면 취사행위를 하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런 것을 봐서 본부에서 할 일은 아니겠지만 각 지방 서장님들한테 주지를 해서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본부장 생각은 어떠신지요?

○ 김보연 위원 시간이 벌써 한 6분 흘러갔거든요. 나한테 주어진 게 20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대답해 주시고요.

○ 김보연 위원 다음에는 다문화가족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에 있고 경기도만 해도 수천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문화가족이란 것은 우리 3D산업 현장의 근로자들이고 또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 김보연 위원 그런데 이 다문화가족이 언어소통이 잘 안 되고 뿐만 아니라 소방에 대해서 대형사고가 나면 그분들이 많이 희생이 되더라, 이런 걸 느꼈어요. 맞죠?

○ 김보연 위원 그래서 다문화가족을 위한 소방행정의 변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 김보연 위원 그래서 그 다문화가족의 소방예방에 대해서는 실제 내가 이렇게 말씀만 간단히 들어서는 안 되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해주실 거죠?

○ 김보연 위원 다음에 의용소방대하고 여성의용소방대가 각 서에 있는데 어제 그 현장을 보니까 긴급훈련을 도의원들이 여기 다 나와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그 현장에 나오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물론 전부 직장생활하시고 그러는 과정에서 안 나오셨기 때문에 일부 이해는 됩니다만 그것은 하나의 수치상으로 있을 뿐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뿐만 아니라 있으나마나한 어용 의용소방대 아니냐 이런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보연 위원 하여간 어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수치상에 있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아주 강하게. 옛날에는 의용소방대들을 무지하게 존경했었는데 이것을 보니까 이런 현장도 있구나. 오히려 시골 이쪽은 의용소방대들이 아주 더 열심히 하는데 이쪽은 좀 그렇구나 하는 걸 느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의용소방대하고 여성의용소방대하고가 공식적인 기구죠?

○ 김보연 위원 그다음에 방화홍보대책협의회 또 119안전지킴이 이런 것은 민간협력단체로…….

○ 김보연 위원 이거 외에도 민간협력단체가 많이 있을 수 있죠?

○ 김보연 위원 고마운 일이네요. 그런데 거기에 수반하는 예산은, 의용소방대나 여성의용의소방대가 출동했을 때는 약간의 거마비를 주는데 그분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 김보연 위원 제가 많은 서를 다닌 건 아니지만 어디를 가보면 그 해당 관서장이, 서장님의 도우미로 활용하는 정도로 그런 걸 딱 느낀 적이 있었는데 본부장 생각은 어떠세요?

○ 김보연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때로는 좀 과중한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 김보연 위원 그래서 나쁜 뜻으로 도우미가 아니라 그런 너무, 소방업무를 도와주는 것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이건 조금 과중한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을 뭐, 그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도 아니고 내가 딱 보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민간인들에게 가급적 피해를 좀 줄여주면서 도움을 받는 건 어떨까? 이게 제 지적사항입니다.

○ 김보연 위원 사례가 꼭 있는 걸 내 눈으로 확인한 건 아니고 느낌을 받았습니다.

○ 김보연 위원 없도록 해야 되겠죠?

○ 김보연 위원 반드시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역현안을 한 가지 제가, 이건 감사 지적사항이라든지 현안사항은 아닌데 우리 지역이라고 하면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동 지역을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가 공장도 많고 또 창고도 많고 또 대형화재가 났다 하면 그쪽에서 나고 또 작년인가요, 금년 초봄에 일산서에서 사망사고가 났죠?

○ 김보연 위원 그때에 그 가까운 곳에 119안전센터라도 있었으면 사망사고도 안 났을 뿐더러 그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본부장님이나 또 여러분에게 119안전센터를 거기에 설치해야 한다고 누차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안전센터의 계획을 언제쯤이나 어떻게 될 것인지 정확히는 못해도 개략적이라도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보연 위원 지금 현재 고양동에 있는 소방차나 관산동에 있는 소방차나 이것은 의소대에 그냥 파견되어 있는 겁니까?

○ 김보연 위원 그건 안전센터는 아니죠?

○ 김보연 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간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 내에 성실한 답변해 주신 본부장께 감사드리고 존경하는 이주석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주석 김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응순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흥 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뒤에 강당 안을 꽉 메운 간부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행정자치위원회에 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깊은 내용은 모르고 제가 느낀 점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이나 송윤원 위원 또 다른 위원들이 하실 줄 믿고 저는 간단하게 제일 쉬운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각 소방서에 행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미 지적한 사항이지만 본부장 계시니까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광명소방서에 가서 감사를 했는데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각종 공과금 납부도 자동이체가 아닌 지로로 납부하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했다. 또 의무소방대원을 간부공무원들이 면담을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청취해서 사고대비를 해야 하는데 이런 것도 전혀 안 되어 있었다. 또 다중이용시설을 적발하고서도 행정조치를 안 했다. 이런 아주 기초적인 것인데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용인에 가서도 안심폰 소지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안심폰을 소지한 노인에게 소방관서 직원들하고 같이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주소지를 찾질 못해요. 그래서 한참 헤매다가 찾았는데 결국은 그 소지자는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러면 이사 갈 때는 안심폰을 반납하고 가야 하는데 이렇게 관리가 안 되어 있다. 또 자료도 엉망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부강사 초청에 있어서 송담대학 총장을 초청했다. 그래서 “송담대학에 총장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니 총장이 있다 이거예요. “송담대학은 university가 아니고 college다. 총장이 없다.” 그러니까 “오타다.” 또 대한상공회의소 부의장을 초청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대한상공회의소 부의장이 있느냐?” 있다 이거예요. “의결기관이 아니라 부회장이다.” 알려줬어요. 또 “오타다.” 반성하는 기미도 전혀 없었습니다.

또 수원남부 어제 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가져오지 못해서 보여주질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지가 있습니다마는 두 가지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소방자동차 운행일지입니다. 서장이 이용하는 운행일지예요. 그런데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서장은 출퇴근할 때 이 승용차를 이용해요. 그러면 운행일지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행했다는 게 있어야 합니다, 디테일하게.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이거 보십시오. 이게 운행일지입니다. 여러 장인데 딱 두 장만 가져 왔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8시 30분 점검이고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도의원 삼성전자 방문하는데 갔다 이런 얘기거든요. 사실 우리가 거기 갔었는데 11시에 도착해서 11시 40분에 끝났습니다. 9시부터 4시까지 62㎞를 뛰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번호도 없고 사용자도 아무 결재판도……. 이런 일지가 있습니까, 세상에?

그러면 또 한 장을 보자 이거예요. 이건 행정차입니다. 한 장 가지고 여러 날짜를 썼어요. 밑에 어떻게 쓰라는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장 가지고 며칠을 써요. 그리고 결재라인도 없습니다. 결재도 없어요. 도대체 뭘 어떻게 운행을 하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소홀한 자료를 행정감사 자료요청에 어떻게 낼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건 지극히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을 상당히 무시하는 처사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각 소방서장들이 서장이 되기까지는 적어도 20～30년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질의를 하면 답변을 못해요. 공부를 안 했습니다. 준비를 안 했다는 얘기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 위원들도 감사하기에 앞서서 자, 이게 그 지역을 저희들이 소방전문가 또는 소방관리 업체하고 같이 다니면서 조사한 겁니다, 감사를 하기 위해서. 뭐가 적발됐는지 사진까지 다 찍어가면서 이렇게 체크해서 준비를 했는데 감사를 받는 서장님께서 전혀 답변도 못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감사하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 소방재난본부가 2007년, 2008년 전국 소방서 청렴도조사에서 2007년도 16위 꼴찌, 2008년도 16위 꼴찌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본부장께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응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스텝으로 있는 서장님들의 문제이고 저는 어렵게 일선에서 고생하는 하위 직급들, 하위직 소방공무원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본부장께서 반영하실 수 있는 사항이면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가 119대축제 등 연습과정에 있어서 전일 근무하고 비번 날도 연습을 하거나 행사에 동원되고 있다는 이런 얘기죠. 수당도 없이 이렇게 동원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저도 이 문제는 공감을 합니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나갔을 때 만취자나 정신이상자, 기타 이상한 사람들로부터 구타를 당하는 등 이런 사고 발생 시에 전담부서가 없다, 각 일선 소방서에서. 그래서 자기가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이래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전담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소방대원이 현장에 나가서 맞고 왔다라고 할 때 서에 처리자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소방은 현장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계속 업무중심으로 가고 있다. 행정중심으로 가고 있다 이 말이죠. 소방관들은 경기도민의 재산을 지키고 인명을 구출해 내고 하는 게 주 업무이어야 되는데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 업무 내용이 뭐냐?” 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일보다. 일지라는 거죠. 아까도 내가 차량일지를 얘기했지만 계속 이런 일지를 쓰고 있다. 그다음에 월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죠? 월보라고 하는 것 맞습니까?

○ 임응순 위원 월보하고 또 분기보하고 각종 대장이 수없이 많다.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업무 스트레스다. 그래서 이런 업무로 인해서 사실상 여러 가지로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은 굉장히 불이익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과감히 없애 달라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결과 경찰에는 그날그날 일보 쓰는 게 없습니다. 월보도 없습니다, 일선에 있는 경찰공무원들이. 그래서 소방공무원만 이렇게 지금 옛날처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그 일지를 쓰는 것도 말이죠. 지금이 무슨 시대입니까? 지금 정보화 시대이고 인터넷 시대입니다. 폼을 이렇게 저장해서, 어차피 종이 한 장 없애는데 그날그날 계속 착착 인쇄하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용지에 구태여 써서 한다는 얘기죠.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글씨를 이렇게 써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폼을 입력하면 그냥 일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업무 간소화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각종 소방 자재의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1년이면 과감히 버려야 되는데 이것을 버리지 않고 사용하다가 사고가 나고 한다는 얘기죠. 본부장님, 부천에서 소방호스 터져서 사고가 난 것은 아시죠?

○ 임응순 위원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소방호스가?

○ 임응순 위원 알겠습니다. 물품 구매방법도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중부경찰서 것 몇 건을 본 적이 있는데, 견적서를 제출합니다.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쭉 내용을, 구매 물품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쭉 세 군데서 견적을 낸 것을 보니까 이게 담합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휴대용 녹음기는 22만 원씩 세 군데가 똑같아요. 또 다른 물품도 똑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미니멈 이상 되는 금액 중에서, 그러니까 하한선을 넘는 금액 중에서 최저가 쓰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 임응순 위원 그런데 하한가는 간신히 넘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한 업체가 됐으면 내고라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금액으로 그냥 구매하는 거죠. 1원도 내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 금액으로 구매를 한다 이 말이죠.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음주운전 적발입니다. 2008년도에 32명이 음주운전에 적발이 되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됩니다. 지금 소방령 이상이 4명이나 돼요. 간부공무원 소방령이면 계장급인가요?

○ 임응순 위원 그런데 4명이나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소방 안전에 대한 교육을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다음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교육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본부장께서 아침에 보고한 것을 보게 되면 각종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린이들도 교육을 하고 했는데, 다중이용시설 한 번 사고 나면 그 사고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가장 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교육은 굉장히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 임응순 위원 그런데 여기에 08년도 주요 성과에서 교육내용을 보면 이것은 실제적으로 오프라인 교육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다중이용시설만 온라인 교육을 하신다는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다음에 2008년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2008년도 의용소방대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우리 경기도 내에서?

○ 임응순 위원 자료 뒤에서 좀 주시죠.

○ 임응순 위원 52억이요? 지금 자료 401페이지에 보면 35억 7,0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401페이지.

○ 임응순 위원 또 달라요. 또 다른 게 뭐냐 하면, 그러면요. 그것은 서로가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끝날 시간인데, 왜 다른지 좀 말씀해 주시고, 그중에서 동원수당하고 출동수당하고 같은 거죠? 같은 것 아닙니까?

○ 임응순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동원수당하고 출동수당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같은 거죠?

○ 임응순 위원 그러면 출동수당은 집행내역이 얼마나 됩니까?

○ 임응순 위원 그런데 집행내역이 6억 1,000이에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세워져 있는데 집행내역이 6억 1,000이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532페이지입니다, 집행내역. 이것은 담당자는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임응순 위원 9월 현재 아닙니까?

○ 임응순 위원 그러면 현장하고 교육하고는 토털 얼마나 됩니까?

○ 임응순 위원 그러면 총예산, 두 가지 합해서…….

○ 임응순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그렇고 저렇게 해도 그렇고. 지금 내일모레가 연말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사용을 못했느냐 이거지요? 사용을 못했거나 아니면 예산 계상을 할 때 너무 터무니없이 올려놓았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닙니까?

○ 임응순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소방서 서장님들이 35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59세가, 내년이면 60세죠. 금년 다 갔으니까. 2009년도가 되면 60세가 되는데 그런 분이 계급은 소방정인데 세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언제까지 근무하는 거죠?

○ 임응순 위원 60세가 정년입니까?

○ 임응순 위원 내년 6월까지 세 분이 다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 임응순 위원 왜 이것을 질의드리느냐면 위에서 세 분, 네 분이 이렇게 퇴직을 하시면 밑에 유능한 공무원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인사조치에 숨통이 트이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나머지는 추가 시간을 통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나 여기에 계신 여러분이나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천백만 경기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짧은 시간에 20분 동안 질의를 해서 무엇을 얼마큼 많이 알겠습니까? 무엇을 얼마큼 지적을 하겠습니까? 무엇을 얼마큼 우리가 감사를 정확히 해서 개선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서로가 늘 평상시에, 감사기간이든 아니든 서로가 천백만 도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저나 여러분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송윤원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환 위원 안양 출신의 이성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함께 그동안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본 위원도 2년 전에 소방공무원들의 음주 또 유관기관 징계 통보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결과 본부장님, 아까 우리 임응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음주와 관련한 통보가 많았죠?

○ 이성환 위원 제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2007년도 전체 22건 중 음주관련이 17명에 77.2%입니다. 그리고 면허취소가 14명으로 63.6%고, 또 2008년도에는 전체 50건 중 음주관련이 42명으로 84%이고, 또 면허취소가 17명으로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현장대응에 제일 먼저 나서야 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전은 필수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운전요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이성환 위원 저는 다른 직업에 비유를 한 게 아니고 지금 유관기관에서 통보한 건수 중에 거의 77%가 2007년에 음주운전이고 2008년에는 84%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이성환 위원 신분을 감추든 안 감추든 현실적으로 현재 나와 있는 데이터 자료로는, 유관기관으로부터 기관통보 받은 사항을 분류해 보면 규정 위반 내용이 음주가 거의 70% 이상 차지하고 있죠, 그렇죠? 사실이죠?

○ 이성환 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본부장님께서 이것에 관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렇죠?

○ 이성환 위원 그런데 이렇게 전혀 진전이 안 되고 있고 또 개중에는 면허가 취소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다 면허취소 되신 분들이에요.

○ 이성환 위원 그렇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이면 전부 다 면허취소죠?

○ 이성환 위원 이렇게 본부에서도 지시를 내렸고 각 소방서에서도 지시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 이성환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인정하는데요.

○ 이성환 위원 본부장님! 지금 어떻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다른 공무원들하고 자꾸 비교하지 마시라니까요.

○ 이성환 위원 그리고 징계내용을 보면 2007년도 견책이 12명으로 54.5%, 정직이 6명으로 27.2%, 감봉이 4명 18.2%, 2008년도 견책이 19명으로 38%, 정직이 14명 28%, 감봉이 15명 30% 거의 보면 견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0% 이상이. 징계가 너무 약해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본부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이성환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소방, 구급, 운전, 운전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 이성환 위원 그리고 특히 운전요원들에 대한 교육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이성환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아까 임응순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고위직 파면되신 분도 계세요, 음주와 관련해서.

○ 이성환 위원 없어요?

○ 이성환 위원 참, 해임이네요. 징계내역에 해임 1건 있죠, 우리 본부에?

○ 이성환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관기관에 포상, 수상하는 게 있죠?

○ 이성환 위원 외부기관에서 소방공무원들을 포상ㆍ수상, 자료를 보니까 아무래도 본부에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 것은 아는데, 그 비중을 보니까 2006년도에는 전체 9명 중 본부가 4명 45%, 일선 소방서는 5명으로 55.5%, 2007년도에는 9명 중에 본부가 4명 45%, 또 소방서는 55.5%, 2008년에는 전체 7명 중 본부가 3명 43%, 일선 소방서가 4명 57%, 그런데 제가 일선 소방서 감사를 다니면서 들어보니까 이게 본부가 상당히 외부 포상에 많이 포함이 된다. 그래서 일선 서에서 고생하는, 다들 고생들을 하시겠지만 일선 소방관서에서 근무하는 소방관들의 소외감과 사기가 상당히 떨어진다라는 그런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이성환 위원 그게 본부장님의 방침입니까?

○ 이성환 위원 좋습니다. 본부장님의 생각도 좋으시지만 일선 소방관서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에 대한 개선이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 대 7이나 4 대 6 정도로 이렇게…….

○ 이성환 위원 그렇게 좀 정책을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성환 위원 그리고 소방경과 소방령, 소방정 승진 소요기간을 제가 비교해 봤습니다. 2007년도 본부와 일반 소방서와의 승진 비교연한이 좀 차이가 납니다. 본부에 근무하시는 분들 고생도 많이 하시지만 일선 소방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2008년도 자료를 보면 소방령에서 소방정으로 승진하는데 본부는 4년에서 6년 2월 걸리는데 일선 소방서는 4년 1월에서 6년 6월까지 있고, 그다음에 소방경에서 소방령까지 보면 본부는 4년 1개월에서 4년 7개월인 반면 소방서는 4년 5개월부터 7년, 8년 4개월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방위에서 소방경으로 승진하는 경우도 본부는 3년 2개월에서 3년 6개월이 있는데 소방서는 3년 6개월에서 5년 6개월 이렇게 일선 소방서에 근무하시는 간부공무원들의 승진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본부하고 일선 소방관서하고의 승진비율 또 그다음에 비간부와 간부의 승진비율도 지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죠?

○ 이성환 위원 비간부가 지금 얼마 정도 되나요?

○ 이성환 위원 분석 안 해보셨죠?

○ 이성환 위원 좋습니다. 이렇게 상이하게 차이나는 그 갭을 좀 맞춰 주시고, 그리고 이런 인사문제에 대해서 본부와 또 소방관서의 차이를 두지 않고 공평하게 인사를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성환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장정은 위원님께서도 소방차 통행곤란지역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아파트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남부소방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인근에 있는 아파트에서 현장대응능력을 직접 가동을 했는데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컸습니다. 문제점도 많이 보도가 됐고 그랬는데 지금 경기도에 복합고층건물이 상당히 많죠?

○ 이성환 위원 복합고층건물하고 아파트하고 있는데 복합고층건물 같은 경우는 지금 778동이 있습니다. 그렇죠?

○ 이성환 위원 그런데 52m짜리 사다리가 몇 층까지 구조가 가능하죠?

○ 이성환 위원 그리고 46m가 13층. 그렇죠?

○ 이성환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못 미치는 아파트가 엄청 많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기도 내 복합고층건물 같은 경우 16층 이상이 한 400동 이상이 넘고요. 도시별로 보면 성남, 부천, 수원 이런 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반면에 고가사다리가 구조불가 대상 건물은 166동이나 됩니다. 고층이 130동이 되고 진입이 불가한 게 24동이 되고 있고 부서불가가 12동이나 됩니다. 그리고 고층아파트 현황도 4,274개 단지에 2만 5,683동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울산에서 불이 났는데, 20층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고가사다리가 15층밖에 안 되니까 15층까지 구조대원들이 올라가서 또 살수하는 호스 가지고 다시 5층을 계단으로 올라갔다는 보도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가 수도권에 신도시 건설하고 그다음에 아파트에 재건축 또 주상복합건물의 고층화 추세로 초고층 건물 화재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소방 구조장비가 전무합니다. 그렇죠?

○ 이성환 위원 그건 압니다. 아는데, 구조할 때.

○ 이성환 위원 지금 현재는 국내에 52m짜리 이상이 없고 그래서 지금 저희 안양 같은 경우도 45층 되는 건물이 있는데 거의 다 강화유리로 되어 있어요. 피난구조물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고층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고 고층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소방재난본부하고 중앙정부에 경기도에서 한번, 지금 동탄신도시 가보시면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화재 한번 나면 과연 어떻게 구조하고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서거든요.

○ 이성환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성환 위원 저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Safe 기준은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그런 화재가 발생했을 때 과연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 이성환 위원 안양에 45층 건물에 불이 나면 과연 사람들을 어떻게 구조할 건가?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 이성환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방 무선통신 도청이 있죠?

○ 이성환 위원 네.

○ 이성환 위원 그렇죠. 그런 게 경기도에서 많습니까?

○ 이성환 위원 몇 건 있죠?

○ 이성환 위원 지금도 계속 도청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이성환 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까 본부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46페이지 14번을 한번 보세요.

○ 이성환 위원 소방헬기 구입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 따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제가 한번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소방헬기 구입 시 다용도 및 가격이 저렴한 기종으로 선정 구입하여 예산절감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라고 했는데 답변이 어떻게 왔냐 하면 “관련부서 및 전문가의 의견, 도의회 의원 및 전문가를 통한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경기도의 소방 여건에 가장 적합한 헬기가 도입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이성환 위원 하여튼 이 부분 나중에 제가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지만, 소방헬기에 관해서는 이따가 따로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송윤원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제연 위원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최진종 본부장님,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역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직원들 역시 지금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지난해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보고요. 다시 한 번 제도의 개선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난해에 경기도 내 소방공무원들의 피복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 기억하시나요?

○ 김제연 위원 직원들은 정복, 근무복, 기동복, 3개 복으로 나누어지고 또 단화도 신청하게 되는데 과거에는 일괄 지급되던 것을 올해부터는 쿠폰제로, 그런 식으로 실시를 하고 있죠?

○ 김제연 위원 현재 소방본부에서는 쇼핑몰을 운영하고 계시죠?

○ 김제연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1년에 2회만을 쇼핑몰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2회로 제한을 하고 계시죠?

○ 김제연 위원 그건 아니고요. 쇼핑몰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두 번만을 신청할 수 있게끔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9월 30일 현재까지 사용잔액이 3억 686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피복구입비로. 피복 예산 중에서요. 그래서 제가 일선 4개 소방서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쭤봤고 또 소방2본부에서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소방공무원들한테 편의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연구를 해봤는데 이 많은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횟수의 제한보다는 최소한 1년에 4회 정도로 쇼핑몰을 운영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만큼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선택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2회로 제한을 할 경우에는 연말에는, 지금같이 연말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전에 피복구입비로 사용할 포인트를 사용을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용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 김제연 위원 그렇게 하셔서 피복을 구입할 수 있는 횟수를, 물론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는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그런 것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도 소방공무원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최소한 4회라도, 장기적으로는 군인과 같이 완전히 그냥 교환쿠폰제로 운영을 해가는 그런 방법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 김제연 위원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지금 경기도에는 소화전이 많이 있죠? 경기도 전체에.

○ 김제연 위원 소화전이 지상식과 지하식으로 나뉘어 있죠?

○ 김제연 위원 지상식은 경기도 소방본부에 전체 몇 개나 있나요?

○ 김제연 위원 1만 1,281개소가 되어 있죠?

○ 김제연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못 찾았는데, 경기도에는 현재 지상식과 지하식으로 소화전이 총 1만 4,006개가 있습니다. 지상식은 1만 1,281개가 있고요. 지하식은 2,725개가 있죠? 그중에서 지상식 소화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지상식 소화전을 보면 캡이 있습니다. 안전캡이라고 하죠, 명칭을?

○ 김제연 위원 안전캡이라고 일컫는데 그 캡이 분실되는 그러한 사례가 굉장히 빈번하고 있죠? 혹시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 김제연 위원 그런 거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까?

○ 김제연 위원 그 캡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김제연 위원 1개의 소화전에 2개의 캡이 붙어있는 거죠?

○ 김제연 위원 제가 사진을 가져왔는데, 자료를 못 찾겠는데.

○ 김제연 위원 1개의 소화전에는 2개의 캡이 늘 있습니다. 그 캡이 분실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최근에 경제 여건도 어렵고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 안전보호캡을 갖다 재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끊어다 판다는 얘기입니다. 그 재질은 녹슬지 않기 위해서 청동재질로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김제연 위원 녹이 슬지 말라고 해놓은 거죠. 그래서 청동재질이기 때문에 단가를 굉장히 잘 받습니다. 고물상 같은 데, 재활용 업체에 팔면. 그래서 이러한 보호 캡이 많이 분실되고 있어요.

○ 김제연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에 의하면 2006년도에는 분실 캡이 703개, 2007년도에는 247개 그다음에 2008년도에는 699개 이런 식으로 추세가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의 캡을, 이 청동캡 1개에 얼마씩 하는지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김제연 위원 청동캡 1개에 2만 2,000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전체의 이 캡을 바꾸기 위해서는 향후에, 시간이 지나면 점점 없어지고. 그러면 1만 1,281개소 곱하기, 하나의 소화전에 2개의 캡이 있으니까요. 2만 2,000원을 하게 되면 4억 9,600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요. 만일에 이러한 것을 혹시 PVC캡으로, 분실된 것에 대해서는 PVC캡으로 교환을 해주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 김제연 위원 PVC캡으로 가면 녹슬 위험성은 전혀 없죠. 그렇죠? 깨질 위험성도 없고요. 누가 뭐 망치로 때리기 이전에는요. 그다음에 PVC캡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 그다음에 고단가가 아니기 때문에 분실의 위험성도 없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 김제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도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개당 4,200원의 비용이 듭니다. 이렇게 했을 때 경기도가 줄일 수 있는 예산은 이것만 줄이는데 한 4억여 원의 예산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분실된 것을 다시 캡을 사다가 갖다 채워놓는 그러한 행정력도 소비할 필요가 없고요.

○ 김제연 위원 도시경관이야 PVC 같은 경우 페인트칠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고요.

○ 김제연 위원 전국에 소화전이 5만 7,23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국에 2만 2,000원씩 2개 곱하기 5만 7,000을 하면 예산이 25억 정도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걸 PVC캡으로 향후 교환을 했을 경우에는 한 20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본부하고도 굉장히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잘 통하시고 업무도 많이 협조하시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경기도가 한 발 더 앞선 그러한 선진 행정을 하면 어떨까 하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제연 위원 그런데 이 소화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절도자에 대한 처벌도 있고 그런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캡이라는 것은 단순히 불이 났을 경우에 거기에다 소방차 호스를 연결시켜서 불을 끌 수 있는 그런 기능 아니겠어요? 그렇죠?

○ 김제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러한 소화전 캡에 대해서 일부 서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PVC로 교환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서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아마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 김제연 위원 이런 것은 굉장히 앞선 행정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부터 아니, 지금부터라도 이런 것을 소방방재청과 협의를 해서 소방법규에 대한 커다란 제한사항이 없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본 위원이 방금 전에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제연 위원 그다음에는 아까 존경하는 조복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들에 대한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장기결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 김제연 위원 이분들에 대한, 장기 결원자에 대한 대체인원 같은 경우가 지금 소방본부에서도, 각 소방서에서 공고를 내고 있죠? 공고를 내서 대체인원을 뽑습니까, 아니면 소방본부에서 일괄적으로 대체인원을 뽑고 있습니까?

○ 김제연 위원 그런데 조복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여성소방공무원들이 본인들이 쉴 수 있는, 휴가를 낼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출산휴가 같은 경우에는 3개월을 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3년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을 할 수가 있는데 본인이 쉬게 되면 상대적으로 타인이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업무량이 그만큼 증가한다는 거죠. 물론 제가 쉬면 같이 근무하던, 2명이 근무하던 것을 제가 쉬면 저는 편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1명이 격무에 많이 시달리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1개월 쉬었다가 다시 또 복직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 김제연 위원 그래서 대체인력을 좀 빠르게 할 수 있고 나머지 여성소방관들이 아주 편안하게 휴가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옳지 않는가?

○ 김제연 위원 꼭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속까지 해주시니까 너무 고마운데요.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돼서 지금 소방공무원들의 연고지 근무신청을 지난번에 한번 받은 적이 있었죠?

○ 김제연 위원 그런데 소방서별로 보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소방서에서 타 소방서로 이전을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소방관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 김제연 위원 올해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 225명이 연고지 근무를 변경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김제연 위원 그래서 반영된 인원은 한 115명에 이르고 있는데 대부분 이러한 소방공무원들이 연고지 근무를 신청한 소방서별로 제가 한번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 가장 많은 곳이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의 지역구인 안산서가 39명으로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성남소방서, 용인, 광주, 하남, 양평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얘기를 제가 듣자하면 이분들이, 현재 안산소방서의 예를 든다면 안산소방서에서는 39명의 근무자들이 서로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 김제연 위원 고되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화재발생 건수도 전국 단일 소방서로서는 최고 많이 있다는 것은 본부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고, 그러면 일례로 안산소방서라든가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화재발생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타 서로 근무이전을 원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서에 대해서는 어떠한 다른, 또 다른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것을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 김제연 위원 본 위원이 바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격무부서에서, 업무부서에서 굉장히 많은 출동과, 출동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에 노출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신 소방관들한테는 올해부터 실시되었던 배낭여행의 기회를 한두 명이라도 더 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돼야지만 그 서에서 근무하고 계신 소방관들이 힘이 들더라도, 물론 달콤한 사탕발림 같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인정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 김제연 위원 그래서 그것과 연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소방본부에서도 미래세대의 소방에 대한 안전체험을 위해서 소방안전체험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양평소방서하고 수원중부소방서 그다음에 의왕소방서의 백운119안전센터에서 체험관을 운영하고 계신 것 알고 계시죠?

○ 김제연 위원 양평은 1일 한 8명의 주민들이, 주민들의 대부분이 유치원 학생, 어린이집 학생들이고, 어렸을 때부터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용을 하고 수원중부서 같은 경우에는 12.6명 정도가 그다음에 의왕 같은 경우에는 24.5명 정도가 1일 평균, 제가 31일 현재 365일을 계산해서 따진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인원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소방안전체험실을 경기도의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곳곳에 세우는 것도 굉장히 좋다. 반대로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구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쪽으로 이런 안전체험실을 세워줌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초등학교 또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생들이 그곳에서 교육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효과야 금방 나타나지 않겠지만 향후에, 4, 5년, 10년 내에는 이러한 효과가 많이 발생돼서 가장 많이 화재가 발생했던 지역도 점차 화재발생 건수가 낮아지는 그러한 예방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 김제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아주 깊숙이 고려를 하셔서 향후에 이러한 것을……. 안양에 또 체험실이 하나 있죠?

○ 김제연 위원 그건 부천에 체험실을 하려고 중앙정부에 국비로 50%를 요구한 상태 아닙니까?

○ 김제연 위원 물론 그거 좋습니다. 아주 크게 하는 것도 좋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큰 것보다도 지금 의왕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민들이, 거기를 다녀간 학부형들 또는 선생님들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얼마나 고마워하시는지 아세요? 제가 홈페이지를 많이 들여다봅니다. “칭찬합시다.”라는 그런 난이 있죠? 거기 보면 의왕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만큼 교육효과가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의왕에 안 있고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못 가는 겁니다. 물론 제대로 된 것 큰 거 하나 있는 거 중요합니다.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을 하나를 가지고 5개를 지을 수 있다면 곳곳에, 저 남쪽에도 하나 용인 쪽에, 아, 용인이 아니고 평택이라든지 그쪽에도 하나 필요한 거고요. 또 화재가 많이 발생되는 안산ㆍ시흥 쪽에도 하나가 필요하고요, 그렇죠?

○ 김제연 위원 그런 식으로 경기도 전체를 보시고 나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 김제연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런 식으로,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빨리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난해에도 본 상임위에서 많이 지적된 사항이었습니다. 등산로에 응급의약품 보관함 설치를 많이 하셨는데 현재까지 27개의 의약품 보관소가 있습니다, 등산로에. 알고 계시죠?

○ 김제연 위원 지금 의왕, 고양, 과천, 김포, 남양주, 동두천, 시흥, 안산, 의정부, 파주 그러한 시의 소방서 관내에 27개의 응급의약품 보관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김제연 위원 전체 한 27개소에서 지금까지 한 217회를 사용했는데요. 이런 것은 사실상 우리 소방본부에서 각 등산로가 많은 지역, 특히 위험이 많이 따르는 그런 산악지역에 응급의약품 보관함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큰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제연 위원 이것은 확대를, 여기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글이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이름은 이 모 씨로 됐고요. 제가 한 번 낭독을 하겠습니다. “어제 백운산에 올라갔다가 발목을 접질려서 걷는 게 좀 불편했었거든요. 정상에 구급함이 있기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119에 전화를 했는데 직원분도 친절하게 받아주시고 구급함에 있는 스프레이, 파스도 잘 썼습니다.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정을 하시는 것 같아 보기에 좋았습니다. 수고하세요.”라는 이러한 감사의 메일을 홈페이지에 올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우리나라에 등산 인구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그렇죠?

○ 김제연 위원 그래서 위험한 등산로에 이러한 구급함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바로 이것이 본 위원은 선진소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차후에는 확대를 해서 꼭 산악지역뿐만이 아니고, 요즘에는 또 각 신흥도시라든가 도시 같은 데 보면 공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휴일 같은 날은, 여름 같은 경우에는 수만 명, 수천 명이 몰려드는 그런 공원도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아이들은 인라인스케이트 타고 롤러스케이트 타고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사고가 발생되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까지도 확대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 김제연 위원 그래서 지금 개당 금액이 굉장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낮춰가지고, 낮출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 김제연 위원 아니, 꽤 비쌉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높은 산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은 제가 직접적으로 스테인리스 가공업체에 물어봤더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소방서에서 하는 것보다 반값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요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우리가 하나하나 챙길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제연 위원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한 번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다른 소방서에서. 지금 경기도소방본부에서는 1가구 1소화기 갖기 운동 같은 것을 펼치고 계신가요?

○ 김제연 위원 지금 이것은 대대적으로 소방본부뿐만 아니고 일선 서에서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소화기 갖기 운동에 대해서는 제2본부에서도 이런 것을 실시하셨고요. 알고 계시죠?

○ 김제연 위원 제1소방본부에서는 지난해에 2007년 12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여론조사를 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김제연 위원 그래서 경기북부지역에 한 72만 가구 중에서 샘플을 뽑아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는 비율이 한 69.2% 나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김제연 위원 그래서 소화기의 사용법에 대해서는 한 80% 정도가 사용법을 잘 알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1가구에 소화기가 꼭 필요하다는 그런 응답자는 한 88.9%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렇다는 것은 각 가정에서도 소화기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 김제연 위원 소화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여러 가지 금전적인 사유그다음에 혹시나 나한테는 발생하지 않겠다는 그런 안일함 그런 것으로 인해서 소화기를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일례로 보면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소화기를 기증하는 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소화기를 기증받아서 시골지역 있지 않습니까, 시내하고 떨어진? 소방차가 출동을 해서 거기에 도착하는 시간이 10분, 20분이 걸리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우선적으로 보급을 해주는 거죠. 지금 용인소방서라든가 기타 소방서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전체적으로 소방본부에서 이런 것을 샘플을 조사하고 어느 정도 구비가 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김제연 위원 이게 2006년도 소방안전본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부터 아마 시작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 김제연 위원 관리를 그만큼 해주시면…….

○ 김제연 위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1개의 소화기는 진짜 필요할 때에, 금방 불이 났을 때 옆에 있는 소화기로 끌 때는 10대의 소방차보다도 큰 효력을 발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방본부에서도 이러한 1가정 1소화기 갖기 운동 캠페인을 벌여도 좋고요. 어떤 특정한 날을 정해서 캠페인을 벌이는 그런 작업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제연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 김제연 위원 나머지 질의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윤원 부위원장, 이주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주석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경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최진종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늦게까지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정은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119구급차와 관련해서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재난 및 교통사고로 위급한 119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줄은 알고 계시죠?

○ 남경순 위원 119구급차 출동건수를 보면 매년 6%에서 7%, 2만 건수 이상이 증가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2006년도에 31만, 2007년도에 33만, 2008년도 9월 말 현재 26만 9,000건이 되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1급 구급구조사, 또 1급 대체 2급 구조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급 구조사하고 2급 구조사의 차이는 뭐라고…….

○ 남경순 위원 그러면 혈당치에 뭐, 주사를 주입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남경순 위원 이게 1급입니까?

○ 남경순 위원 2급은요?

○ 남경순 위원 이것 외에 다른 것은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 남경순 위원 그 외에 일반적인 것은 2급이 할 수 있고…….

○ 남경순 위원 그다음에 1급 대체 3명이라고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죠? 1급 대체는 뭡니까?

○ 남경순 위원 1급 대체 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 남경순 위원 이것은 제가 자료요청한 게 아니고 이성환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겁니다.

○ 남경순 위원 1급 대체는 뭔가 해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 남경순 위원 그런데 지금 1급 구조사를 보면, 일선 서에서 보면 이게 5명, 3명, 4명, 8명 이렇게 있는 데도 있고 뭐 스물 몇 명도 있는데 그 인원 배치기준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남경순 위원 인구에 비례하지는 않고 구급차에 비례해서 하는 겁니까?

○ 남경순 위원 소중한 생명을 다루는 119차 활용이므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첫 번째 질의는 마치고요. 두 번째는 소방검사 후 6개월 이내 화재발생 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요. 제가 일선 소방서에서도 질의를 한 내용이지만 순서가 유독 남양주, 고양시, 수원, 성남, 안산 이렇게 해서 인구분포가 많은 데서 주로 발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왜 유독 남양주하고 고양시가 이렇게 가장 많은, 소방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내에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아니, 이게 2본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자료요청을 한 건데요.

○ 남경순 위원 제가 자료요청한 것에 있습니다. 보세요. 제 자료요청에 마지막.

○ 남경순 위원 이내에 화재발생 현황을 보니까 이렇게, 그리고 지금 현재 2006년도에는 127건, 2007년도에는 143건, 2008년도 9월 말 현재 129건이에요. 그러면 지금 건기이기 때문에 겨울철에 화재발생이 10월, 11월, 12월 달까지 세 달을 포함하면 143건을 넘을 수가 있다는 거죠?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화재가, 검사했는데도 불구하고 화재가 발생하는 이유를…….

○ 남경순 위원 글쎄, 화재가 나지 말라라는 그것은 아니지만요. 제가 어디 일선 소방서에서 질의를 드리니까 갑자기 인구가 늘어나고 고층아파트가 많이 생겨서 그렇다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84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1건도 없습니다. 거기는 또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화재에 대한 홍보라든지, 소방점검 했다고 해서 불이 나지 않는 법이 없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늑장 대처해서 그런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서 이것에 대해서 본부에서 다시 질의를 드리게 된 겁니다.

○ 남경순 위원 제가 이거 데이터로 다 뽑아봤어요.

○ 남경순 위원 발생 현황,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 남경순 위원 이렇게 홍보를 하고 가서 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난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전기, 부주의, 방화, 담뱃불은 좀 적지만, 기타 건도 있고. 전기하고 부주의가, 전기가 가장 많아요. 그러면 전기도 분명히 검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 남경순 위원 그러면 전기안전공사에서 검사한 것을 혹시 소방서에 보내주고 그러는 자료는 없습니까?

○ 남경순 위원 본부장님께서도 이렇게 전기에 대해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니 한전에 의뢰해서 같이 검사를 나가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화재를 줄여야지 소방검사를 한 6개월 이내에 화재가 발생하면, 지금 점점 고시텔이라든지 고층아파트가 많이 생기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이며, 그 대처방법 생각하는 것 있으십니까?

○ 남경순 위원 그런 것을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이 아니고 분기별로 하든지, 한 달에 한 번은 너무 잦으면 분기별로 하시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좀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고요.

이것은 좀 개인적인 문제인데 지금 여러 가지 경제여건 밑에 사회활동의 변화여건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보증을 서거나 금융거래로 인하여 아마 급여를 압류당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방본부에서는 현재 봉급에 대해서 압류하고, 압류금액이 있는 것 있으십니까?

○ 남경순 위원 본부에서는 없으신지요?

○ 남경순 위원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다루기가 좀 그런데 왜냐하면 이렇게 된 사람들이 실질적인 소득이 줄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민원업무상, 관련된 직업상 부조리도 발생할 수가 있고,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어려워지면 사람이 다 그렇게 되는 건데 혹시 그런 직원들을 관리하거나 부서에 대해서 민원부서에 배치하고 있는 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 남경순 위원 파악을 해보셨어요?

○ 남경순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억이 넘는 분이 네 분이고 뭐 천 단위 넘는 사람이 두 분이고, 조금인 사람도 있기는 한데, 그런데 그것에 대한 부서까지 하라고 했는데 부서는 자료를 안 주시고 금액하고 소방서하고 이것만 지금 자료를 주셨어요. 그것도 한번 자료를 주세요, 어디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지.

○ 남경순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꼭 부조리를 저지르는 게 아니고, 제가 소방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사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소방서 때문에 경기도 청렴도가 꼴찌라고, 그것을 두 번이나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행정자치위원회를 하면서 제가 또 소방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왜? 소방서 때문에 청렴도가 떨어졌다, 꼴등을 했다라는 그 말을 강조하시는데, 본부장님 각성하셔야 돼요.

○ 남경순 위원 그래서 말씀으로만 하지 마시고 이 소방업무라는 것은 행동으로 하시는 거니까 업무처리할 때도 행동으로 해주셨으면 하고 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한테는 너무 표시 나게 하지 마시고, 이분들도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된 거니까…….

○ 남경순 위원 그렇게 해서 자료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계속 다른 소방서도 그렇고 자료를 진짜 이게 행정감사 자료인지, 지금 위원님들마다 자료 지적한 게 한두 분이 아니에요. 행정감사가 뭐예요? 위원들이 이거 일일이 하나하나 다 파악할 시간이 없어요. 자료를 보고 하는데,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요. 임응순 위원도 말씀하셨고 최진학 위원도 말씀하셨고 저도 하고 위원님들이 한 분씩 다 얘기하셨을 거예요, 아마. 지금 우리 놀러오고 시간 뺏어서 이렇게 하루 온종일 이러고 있는 것 아니에요?

○ 남경순 위원 소방서에서도 계속 죄송하다고, 잘 모르겠다고. 2009년도에도 볼 겁니다. 제가 볼 거예요.

○ 남경순 위원 이 숫자랑, 숫자 뺀 거랑 이것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주석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1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주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선미 위원 고양 출신 조선미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에 임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 전 도민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모바일 동영상 다운로드 운동 펼치고 계시죠?

○ 조선미 위원 지금 그게 어느 정도 다운로드가 됐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 조선미 위원 응급처치 동영상은 우리 생활 주변에서…….

○ 조선미 위원 8만. 이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기도 폐쇄라든가 심폐소생술, 골절, 상처 지혈, 화상 이렇게 한 5가지 분야에 대해서 응급처치 요령을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서 따라하고 배울 수 있게 제작된 것이지 않습니까?

○ 조선미 위원 혹시 이것을 다운받아서 그것을 본 사람들한테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사항에 대한 건의가 없었습니까?

○ 조선미 위원 응급처치는 최초의 처치가 중요한 점을 생각하면 이 모바일 응급처치 도우미의 확대 보급은 우리 생활 주변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발만 동동 구르면서 119의 도착만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서 빠른 시간 안에 응급처치 요령을 따라하고 또 생명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심각한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운로드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면 이런 것들을 많은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영상 모바일 따라 하기 UCC 선발대회라든가 이런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선미 위원 요즘 젊은 세대들은 “텔미”라든가 노래들이 있으면 그런 춤들을 따라하면서 동영상을 굉장히 많이 올립니다. 그러면서 개선점이라든가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대회를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그런 좀 독특한 동영상들이 있으면 모아서 자꾸 올리고 보급하고 이런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기타 사고로 보면 벌 쏘임 사고의 경우에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뱀에 물린 사고도 7월까지 보니까 38건 출동해서 응급조치를 취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갑자기 닥쳤을 때 이런 응급처치 모바일 동영상 이것은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계절별로 개인이 좀 부실해서 생길 수 있는 이런 응급처치 같은 경우에는 재미있는 동영상을 만들어서 모바일 동영상을 추가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 조선미 위원 저희가 인구가 천백만이 넘는데 한 8만 정도 했으니까 매년 2배로 만들면 저희가 좀 인력이 부족하고, 신고건수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를 좀 가져보기도 합니다.

인적재난업무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인적재난업무가 본청 건설국에서 소방재난본부로 이관됐죠?

○ 조선미 위원 새로 신설된 이 재난안전팀은 재난대응과 소속으로 소방관 3명, 전문직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직개편 이후에 재난안전팀은 전문직 1명이 결연된 상태입니까?

○ 조선미 위원 이제 다 찼습니까?

○ 조선미 위원 이 인적재난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해서 본연의 업무인 소방업무에 무리가 가지는 않습니까?

○ 조선미 위원 인력 운영에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 조선미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이 인적재난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해서 기존 소방관서에서 수행하고 있는 소방검사하고 예방업무와 중복되는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편익을 도모하고 업무관련 정보의 공유와 합동점검 등의 활성화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고 인적재난관리 업무에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조선미 위원 올 여름에 소방재난본부에서 대형 건설공사장 재난취약시설 위험요소를 해소하기 위해서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표본점검하셨죠?

○ 조선미 위원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 조선미 위원 이걸 언론에 홍보를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언론대응을 참 잘하셨는데 그때 보니까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히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 조선미 위원 정말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언론대응을 잘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 같은 경우에도 후속 언론대응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와 연관된 언론들이 계속 쭉 나와줘야 하는데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한번 나고 계속 그냥 “실태조사하겠다.” 이런 것만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소방은 이런 것들을 개선했다 그런 홍보가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이 대형 건설현장 말고 또 기동패트롤을 통해서 점검을 하셨죠? 소규모 공공건설 공사장이요.

○ 조선미 위원 여기는 어땠나요?

○ 조선미 위원 이게 지금 경기도 내 소규모 공공건설 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성실시공 정착을 위해서 특수시책 일환으로 도 소속 전문 점검팀이 직접 공사현장을 방문해서 안전관리를 실시하는 것이죠?

○ 조선미 위원 지적된 사항이 어떤 건지 또 혹시 이것도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 조선미 위원 요즘 보니까 소규모 공사 현장에는 외국인 근로자도 많으니까 글씨뿐만 아니라 작게라도 그림을 통해서, 그분들은 한국말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작은 그림이라도 그려서 외국인 근로자들도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런 소규모 공공건설 공사장은 대규모 건설공사장과는 달리 전문 감리가 없어서 감리 없이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부실시공이라든가 안전사고의 위험이 더욱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소규모 공공건설 공사장에 대한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사전예방하고 성실 시공을 유도해 주기 위해 이렇게 한 기동패트롤 점검은 굉장히 잘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강화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선미 위원 이 홍보도 아주 좋았습니다. 아까 “소방이 별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들을 다른 위원님들한테 하셨는데 제가 기획위원회에 있었는데, 잘 아시죠?

○ 조선미 위원 인력 부족하다고 매일 오셔서 인력을 늘려달라고 하셨었는데 예산도 안 부족하고 인력도 넉넉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좀…….

○ 조선미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 사회에 소방업무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구급을 확대하고 계신다고 존경하는 장호철 위원님 질의에 대답을 하셨는데요. 과거의 기능만을 가지고는 소방의 활로를 개척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소방, 지금 열악한 소방공무원들한테 다른 복지정책으로 인해서 정말 난간 끝까지 내몰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월급을 150만 원 받아요. 애가 초등학교였다 중학교였다 고등학교 가지만,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150만 원밖에 못 받지만 애는 자라고 학비는 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200만 원, 300만 원 쓸 수 없지 않습니까? 뭐, 식비를 좀 줄인다든가 생활을 줄이면서 아이를 공부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인력이 없는데 119안전센터가 필요하다고 요구한다고 해서 계속 짓고 있고 많은 요구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이 “왜 고양에서 이런 일이 많이 생기냐?” “나 홀로 소방서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흰 정말 인력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지금 2개 소방서를 갖고 있는데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본부장님께서, 서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우선으로 해야 하는 게 무엇입니까? 소방공직자들의 목숨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숨 아닙니까? 우리가 위험을 뚫고 가기 때문에, 지금 소방 개인장구하고 건설비용하고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뭘 승인해 줘야 하겠습니까? 개인장구를 줘야 합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지금 시설비는 확충되면서 개인적인 소방장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호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줌마들이 100명 정도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올해 예산에도 더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식비로 100 얼마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줌마들은, 나머지 아줌마들은 4대 보험이 다 되고 정식으로 월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다른 119구급대에 있는 아줌마들은 그냥 우리가 낸 돈으로 하니까 4대 보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태도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본부장님께서 많은 사업과 정책을 입안하시고 훌륭한 일도 많이 하시지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정말 우리 소방대원들의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험으로 더 이상 내몰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소방의 주 업무가 화재진압하고 재난입니다. 그런데 복지업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본부장님께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다른 부서, 다른 국에다가 아이디어를 주시는 것이 정말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방서 안전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한 5～6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조ㆍ구급 같은 경우에 지금 한 분 운전하고 한 분 타십니다. 그다음에 불나면 운전하시는 분 타고 두 분 탑니다. 어떤 곳은 두 분밖에 없더라고요. 한 분이 운전하고 한 분이 호스를 들고 들어가야 하더라고요. 소방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인 1조로 하도록 되어 있죠?

○ 조선미 위원 그러면 어디 인력을 줄여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화재진압은 오직 소방밖에 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업무예요. 저는 본부장님께서 소방의 기능 그리고 소방의 활로를 찾기 위해서 다른 업무들을 계속해서 더 늘리시는 것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하고 같이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안심폰하고 무선페이징 있지 않습니까? 무선페이징 같은 경우에는 내무부에서 했고 안심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작은 했지만 효심이, 지금 U-119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같은 경우에도 한전하고 가스공사 같은 데서, 만약에 가스누출이 됐다 그러면 누구하고 같이 출동합니까? 가스공사에서도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이제 우리 소방만 갑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예산도 안 주고 인력도 안 주면서 모든 일은 저희한테 시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무선페이징하고 안심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감사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을 보니까 왜 무선페이징을 회수를 못 했냐, 고장 났는데 왜 빨리 가서 안 고쳐줬냐 이런 것으로 지적을 받은 거예요. 그 업무가 없었다면, 우리가 소방하고 구제만 했다 그러면 그런 지적을 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다른 업무도 많은데……. 그리고 정말 가서 상담 받을 시간도 없고 치료할 시간도 없고 건강 체크할 시간도 없는데 그런 일로 본인의 시간을 다 허비해야 하는 거예요.

정말로 본부장님께서 직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효심이 이번에 50대 의정부에서 했습니다. 10건 신고 들어왔어요. 거의 다 그냥 한번 해보거나 아니면 오작동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안심콜이라든가 무선페이징에서 정말 일선에서 하신 분들이 어떤 고충이 있었는지를 듣고 그것을 개선하도록 했어야 하는데 지금도 개선 없이, 제가 볼 때는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출동건수는 늘고 있고 가보면 위급한 상황은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출동비용 낮추기 위해서 유류비를 많이 절감했지 않습니까? 잦은 출동 그런 것이 낭비의 요인도 되고 스트레스의 요인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저번에 했던 정책들을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 조선미 위원 그리고 소방재난본부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재난대응훈련 실시한 것이 있습니까?

○ 조선미 위원 소방방재청하고 전국에 있는 유치원, 장애시설 이렇게 해서 한번 같은 날 동시에 전부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육부하고요. 올해 200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라고 해서…….

○ 조선미 위원 5월에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도내의 모든 교직원, 학생 200여만 명이 이 재난대응훈련을 받도록 했거든요. 그때 참석했던 아이들이 “참 좋았다. 재미있었다. 새로운 경험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저희는 어렸을 때 교련도 하고 이런 훈련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아이들은 오직 공부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14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 현황을 분석한 걸 보면 하루에 평균 5.8명이 구조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형을 잘 분석하셔서 경기도교육청하고 초등학생을 위한 거라든가 이런 대응훈련을 하는 것이 어떤지? 지금은 우리가 체험위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조선미 위원 체험위주보다는 정말 어떤 한 날, 한 학교가 비상벨 울려서 다 같이 대피하는 방법을 한 번씩 해본다든가 그것이 정말로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조선미 위원 감사합니다. 어제 남부소방서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 위원장 이주석 조선미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초과됐거든요. 보충질의 할 때 하시죠.

○ 조선미 위원 네, 그럼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주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윤원 위원 본부장님! 부천 출신의 송윤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받느라고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저희가 감사를 하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다 발전적인, 소방의 발전적인 업무를 위해서 서로 공동으로 노력한다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조금, 개인적인 사견은 전혀 없는데 좀 불쾌하게 들으셨다든가 이런 것은 넓으신 마음으로,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 송윤원 위원 저는 우리 소방에 대해서, 전반기에도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었습니다마는 많은 것을, 여러 가지를 감사 때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경기도 소방이 지금 추구하는 구호가 세계 선진소방이죠?

○ 송윤원 위원 세계 선진에 또 최고까지 붙은 겁니다.

○ 송윤원 위원 그러면 정말 구호대로 최고 선진소방이 돼야 하는데 무엇인가 지금 어느 정도의 과도기에 정체가 되어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내년도는 정말 새로운 변화가, 개혁적인 변화의, 총 시스템에 한 번의 변화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각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군ㆍ경찰ㆍ소방을 우선적으로 치는 것이 맞습니다. 맞습니까?

○ 송윤원 위원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 이래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군도, 오늘 조선일보에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최첨단 로보캅 정도의 수준으로 군 시스템이 간다.” 보셨습니까, 혹시 오늘 신문?

○ 송윤원 위원 오늘 조선일보에 나왔습니다. 장래 우리 대한민국의 군이 정말 영화에 나오는 로보캅 수준의 장비를 갖춘 그런 군 체계가 이뤄질 전망을 비췄습니다. 그다음에 경찰도 건국 이래 많은 변화를 주어왔습니다. 아시지만 여러 가지 시스템, 진급 또 복지문제. 지금 경찰이 몇 교대죠?

○ 송윤원 위원 그래도 거의 4조 3교대, 4교대까지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소방도 군과 경찰에 걸맞은 또 거기에 뒤지지 않는 시스템의 변화가 이제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 송윤원 위원 그래서 구호로만 외치는 선진소방의 선진화가 아니라 장비, 교육 그다음에 조직 이 모든 면에서 선진화의 변화, 개혁이 이루어져야 우리 소방의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윤원 위원 본부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 송윤원 위원 지금 국회에서도 논의하고 있죠?

○ 송윤원 위원 본 위원이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떠한 여건 또 주어진 환경 이것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간부직들에서 과감하게 소방방재청과 국가에 건의를 해서 변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그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도지사가 가진 권한 때문에 못한다 이런 걸 떠나서 자체에서 그동안에 근무하신 경험을 토대로 아니면 공부하신 과정을 토대로 무엇인가 소방도 발전을 이뤄야 되겠다. 복지 부문 아니면 장비 부문에 발전을 이뤄야겠다는 것을 이제는 스스로 한번쯤은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건의할 때가 됐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소방, 특히 경기소방의 발전을 위해서 본부장님 이하, 특히 여기 계시는 간부님들이 많은 연구와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 송윤원 위원 소방시설 공사하는 사람들 있죠?

○ 송윤원 위원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자 행정처분내린 게 있죠?

○ 송윤원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여기 보니까 소방시설공사업법입니다. 그러니까 공사업법이라는 건 소방시설을 하는 업자를 말하는 거죠?

○ 송윤원 위원 그런데 2007년도와 2008년도의 지적사항을 제가 자료로 제출받았는데 위반내용이 등록기준 미달. 거의 등록기준 미달이 많아요. 등록기준 미달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 송윤원 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등록기준이 미달된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서울설비 있지 않습니까? 무슨 설비 아니면 무슨 전업, 건설도 있고. 그런데 그런 소방시설을 공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려면 소방의 점검이나 시설에 대해서 먼저 허가를 득한 후에 회사설립을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송윤원 위원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그러면 원래 소방시설이 우리 소방본부나 각 소방서에서 시설을 하는 걸 중간에 점검하는 게 아니고 다 완공해 놓은 걸 점검하는 것 아니에요?

○ 송윤원 위원 현장에 어떤 시설을…….

○ 송윤원 위원 그전에 한 것이라고요?

○ 송윤원 위원 본 위원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등록기준 미달이라는 것은 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개인 자격을 갖춘 그 사람이 등록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란 뜻으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 송윤원 위원 거의 보면 지금 적발건수에, 08년도 94건 중에 85건이 거의 경고, 시정명령이에요. 94건 중에 85건이. 그다음에 07년도에는 133건 중에 119건이 시정명령, 경고. 이렇게 시정명령이나 경고 정도의 지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소방시설 업자들이 일반 업소들을 시설한다든가 소방시설을 할 때는 당연히 불량시설을 하는 그런 형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 송윤원 위원 그래서 경고를 내리고 거기서 1차, 2차 또 안 하면 폐쇄까지 시킬 수 있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본부장님이 소방시설공사업법을 내려면 허가사항이 있고 등록사항이 있고 신고사항 세 가지라고 했죠?

○ 송윤원 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하세요. 등록이죠?

○ 송윤원 위원 아까 보니까 허가라고…….

○ 송윤원 위원 등록인데 이런 부분에 앞으로 소방시설공사업자들 허가를 내주실 때 정확한 자격을 갖추고 장비를 갖추고 정확한 시설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만이 이런 사업법을 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강력하게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본 위원이 왜 이 내용을 지적하느냐 하면, 더불어서 일반 시민이나 일반 사업자들은 소방시설 공사하는 사람들이 소방관인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 송윤원 위원 중요한 얘기입니다. 착각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소방시설 공사업자가 소방시설을 다 해놓고 빨리 소방에 허가를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입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소방서에 인사도 해야 되니까 급행료를 달라는 둥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설한 분은 ‘아, 이것은 소방공무원들이 이런 것도 요구하는구나!’ 해서 나중에 청렴도조사 같은 것을 할 때 바로 그 시설 공사업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그것을 우리 소방공무원들한테 잘못하면 뒤집어씌울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 송윤원 위원 그래서 앞으로 공사업법에 사업 허가를 내드릴 때에는 정말 강력한 규정을 둬서, 아니, 시설도 제대로 안 한 사람이 무슨 시설, 소방시설을 하게, 예를 들어서 규정에 되어 있지 않은 전선을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자가 나고 화재가 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 송윤원 위원 더불어서 자체 청렴도 조사를 하죠?

○ 송윤원 위원 그래서 본부장님이 그 부분에 청렴도 설문지 우편제도…….

○ 송윤원 위원 리턴우편제도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자체 청렴도 측정을 합니다. 07년도, 08년도 제가 한 내용을 보니까 참, 이게 소방민원행정 청렴도 측정 설문조사라고 하죠? 그래서 여론조사기관에 위탁하죠?

○ 송윤원 위원 제가 보니까 07년도, 08년도 한 세 번 정도 하셨더라고요.

○ 송윤원 위원 한 번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 송윤원 위원 비싸게 돈을 줘서 청렴도조사를 하는데 그 설문조사 내용, 그러니까 설문내용이죠. 항목, 이것은 본부에서 설정해서 여론조사기관에 넘기는 겁니까, 아니면 여론조사기관에서 자체 설문지를 만드는 겁니까?

○ 송윤원 위원 그런데 설문내용 한 번 본부장님이 보셨죠?

○ 송윤원 위원 이게 전화상으로 여론조사할 때 전화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 송윤원 위원 아니, 항목이 4개 문항이 아니고 보통 8개 문항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런데 1번은 예를 들어서 적절한가 그러면 적절했다, 2번은 상당히 적절했다, 다소 적절했다 그러면서 뒤로 가면서 전혀 적절하지 않다, 모른다, 거의 끝은 그렇게 부정적인 대답 항목이에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4개 항의 항목을 듣는 것도 이게 헷갈리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거의 8개 항목이에요. 8개 중에 고르는 거야.

○ 송윤원 위원 듣는 사람이 이거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누르기는 눌러야 되는데 거의 마지막 8번 이렇게 해서 거의 끝에 부분에 누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르고 이게 무슨, 다 듣다 보면 앞의 내용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뭔가를 눌러주기는 눌러줘야 되는데. 그래서 국가에서 방재청이나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본부장님이 생각해서, 우리 간부님들이 연구해서 정말 도민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고 가장 중요한 항목을 정확히, 나는 돈을 줬다, 안 줬다.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돈을 요구했다, 전혀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면 한 4개 항목이면 충분한데 8개 항목에 다소 적절한 편이다, 상당히 적절했다, 전적으로 적절했다, 별로 적절하지 않았다, 거의 적절하지 않았다, 전혀 적절하지 않았다, 본 위원이 지금 읽어도 헷갈리는데, 본부장님 맞죠?

○ 송윤원 위원 설명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쭉 항목을 보니까, 물론 세세한 항목의 데이터를 내기 위해서 한 것은 좋은데 이것은 위에서 지시를 받으셨으니까, 비싼 돈 주고 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혹시 자체 여론 항목을 한 4개 문항 정도로, 4개 중에 고를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설문에 응답하는 분들이 쉽게 응할 수 있도록 한번 자체 문구를 사용해서 검사를 해달라는 뜻입니다.

○ 송윤원 위원 짧게 하십시오.

○ 송윤원 위원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것은 정말 본 위원이 개인적인 잘못된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는, 사람이 심리적으로 좀 불만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꼭 누르려고 하고 내가 거기에 가서 참 친절했고 별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 사람은 긴 설문에 심리적으로 그냥 꺼버려요, 중간에. 선거 때라든가 많이 받아보지 않습니까? 그냥 끊습니다. 그것은 제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염려를 해서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자체적으로 이렇게 쉬운 문구를 만드셔서 한번 해보시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 송윤원 위원 본 위원한테 주어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한 가지만, 소방공직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부 소방공직자들이 있죠?

○ 송윤원 위원 경기도에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소방 공직에 같이 근무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집은 수원이에요. 그런데 여성소방관은 광명으로 보낸다든가 부천으로 보낸다든가, 예를 들어서요. 그다음에 남성소방관은 수원에서 가까운 용인에 있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검토를 해보면 있겠죠.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시를 하겠습니다. 부부소방관에 대해서는 특별히 소방서장님이라든가 행정부장님이라든가 본부장님이라든가 각 부장님들이 상담을 해서 애로사항도 청취하시고, 왜냐하면 이왕이면 여성대원을 집 가까이에 근무를 시키는 게 좋다. 왜냐하면 그래도 집에 와서 밥도 해야 되고 하다못해 집 청소도 해야 되는 시간을, 가정에서 자기시간을 많이 가져야 될 사람이 여성소방관입니다, 그렇죠?

○ 송윤원 위원 그래서 부부소방관에 대해서는 한 번은, 그것도 하나의 공직의 사기를 올려주는 방안의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정 이렇게 근무지를 보낼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여성소방관에 대해서는 자기 거주지에 가까운 곳에 배치를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 송윤원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주석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진학 위원 군포 출신의 최진학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행정감사에 임하시는 최진종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관계자 여러분께 그동안에 지내오신 노력과 격무에 시달린 그런 업무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행정감사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것이 그해 한 해는 얼마나 도민과 시민에게 자랑스러운 정책을 펼쳤는가를 한 번 짚고 넘어갑니다. 재난본부에서 과연 우리 도민에게 얼마나 훌륭한 정책을 펼쳤는가 한번 자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간략하게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진학 위원 우선 홈페이지를 보니까 잘 정리가 되어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고 계셔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아마 상당히 귀감이 되고, 아마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시는 것 같아요.

○ 최진학 위원 하여튼 멋진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 계승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행정 전반에 걸쳐서 점검을 할 때에는 행정서비스헌장이라는 것 아시죠?

○ 최진학 위원 혹시 헌장의 목적과 정의를 알고 계세요? 개념상으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 최진학 위원 홈페이지를 잘 관리하시면서 많이 들여다보신다고 그랬죠? 재난본부의 홈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좌측에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있고 바로 이어서 소방서비스헌장이 있고 개인정보 보호정책, 본부 위치 이렇게 큰 타이틀로 되어 있습니다. 소방서비스헌장에 들어가 보면 품질소방행정선언문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통령 훈령 제70호에 의해서 제시된 것을 각 기관 행정청이 시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본부에서는 이렇게 적응을 잘해서 선언문까지 해놓고 또한 품질소방행정까지도 제시해 놓고요. 소방서비스의 기준과 내용에서도 제시를 해놓고 계시고 여기에 화재진압을 어떻게 하겠다, 출동을 어떻게 하겠다, 구조를 어떻게 하겠다, 또 사전예방을 어떻게 하겠다 이러한 지침 강령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해서 우리 도민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행정서비스헌장 자체가 이러한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어져야 되는데 실천이 안 되고 있다는 게 문제죠?

○ 최진학 위원 본부장께서는 오전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도민에게 공개를 잘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디다 공개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모든 것이 소방행정과 지침 시달이 다 농축되어서 녹아들어가 있어요. 여기 하단에도 읽어드릴게요. “결과의 공개, 우리는 화재의 출동과 도착결과에 대한 통계를 매년 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 경기넷 등에 공개하여 도민에게 평가를 받겠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했습니까?

○ 최진학 위원 안전터에 이 서비스헌장이, 분석결과가 공개되어 있다고요?

○ 최진학 위원 여기에 모든 행정지침과 기준내용들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자그마한 토씨 하나이지만 “화재진압 태세 확입”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입”이 무슨 뜻입니까?

○ 최진학 위원 이게 홈페이지입니다. 인터넷이에요.

○ 최진학 위원 토씨 하나 토를 잡는 게 아니라 대표적인 첫 글에 타이틀 글자, 헤드라인에 이게 딱 들어와 있으니까 본 위원도 난감하고 창피했어요.

○ 최진학 위원 그리고 맨 밑에 하단에 결과를 공개한다는데 이게 1998년도에 제정됐거든요. 여기에서는 2001년도에 시행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8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했습니까? 매년 결과, 이러한 약속에 대해서 분석하고 통계를 내서 재난본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겠습니다, 공개하겠습니다 했는데 하셨냐고요? 안 하셨죠? 지금까지는 덮어두겠습니다. 향후에라도 이것을 잘 정리하셔서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 최진학 위원 용어를 잘 선택……. 개판이라는 표현은 취소해 주십시오.

○ 최진학 위원 지난 게 아니고요. 경기도에서도 매년 백서를 발간하게 되어 있어요, 대통령령에 의해서. 그래서 경기도 조례에서도 얼마 전에 개정을 했습니다. 백서 발간은 경기도의 종합백서를 발간할 때 같이 삽입시켜서 하는 것으로. 이게 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목표치를 높게 잡고 있고요. 귀 서에서도 보면 70% 이상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놨어요, 고객만족도를. 그런데 결과치,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얼마 나왔는지 아세요? 62% 나왔어요. 목표달성도 못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어떤 행동지침강령을 내렸으면, 더군다나 도민과 시민에게 약속을 했으면 지켜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짧으니까요. 여기에서 끊고 다음……. 우선 행정서비스헌장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관용차량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는데요. 이 문제는 본부장님 이하 모든 일선 관서에 관용차량을 현장감사하면서 제가 다 훑어봤습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엉터리예요, 엉터리. 별지서식도 다 다르고 운행규칙에 맞지도 않고, 통일시켜 주시고요.

○ 최진학 위원 그리고 운행 용무에 대해서 좀 자세히 명기해 주세요. 본부장님도 여기에 오신 지 2년 가까이 되셨죠?

○ 최진학 위원 용무에 “업무차”가 뭡니까?

○ 최진학 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용무의 내용을 자세히 좀 해주시고요. 목적지 관내가 어디세요?

○ 최진학 위원 그런데 여기에 목적지라는 표현은 어느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 최진학 위원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따로 말씀을…….

○ 최진학 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단편이고요. 차량장비 운행일지를 자동차관리규칙에 의해서 어떻게 어떻게 관리하라는 게 다 되어 있죠?

○ 최진학 위원 하물며 본부장님 차량이 이렇게 관리일지가 안 되어 있는데 다른 특수장비의 차량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제대로 되어 있는 것 아세요, 점검이나 이런 일지가?

○ 최진학 위원 제 질의의 취지를 자꾸 벗어나는데 그게 아니고 자동차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이 차량 말고 다른 차량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요청할 테니까, 그럼 자신 있게 얘기하셨으니까 관리상태를 보겠습니다.

○ 최진학 위원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광명하고 용인, 의왕, 제2재난본부 이런 형태의 공유재산 관리상태를 제가 제출을 요구했어요. 어제 저녁에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밤새보고 다 못 봐서 오늘 와서 또 봤어요. 지금 여기에 미등기 등재된 것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아세요, 재난본부 산하에?

○ 최진학 위원 현황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시간 뺏기니까요.

○ 최진학 위원 답변 그렇게 하시면 저한테 혼납니다.

○ 최진학 위원 이것 체크해 놓은 것 다 문제가 있는 것들이에요.

○ 최진학 위원 양주소방서 언제 개청했어요? 대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 최진학 위원 취득이 1월에 했고 완공이 7월에 했죠?

○ 최진학 위원 등기를 못하고 있다고요?

○ 최진학 위원 그러면 가평, 포천, 연천 이런 데는 왜 그래요? 지금 여기에서 시간 없으니까 말씀 못 드리고…….

○ 최진학 위원 아니, 서면이 아니에요. 제가 요구하는 거예요. 공유재산에 대해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관한 전수조사를 하십시오. 전수조사를 하셔서 미등기 그다음에 면적 상이, 소유자 변경 이런 사항을 전부 다 조사하세요. 조사하셔서 각 일선 서에 공문을 다 내려 보내셔서 6개월 안에 작성하십시오. 그리고 등기 안 된 것은 등기 안 된 이유, 그다음에 면적이 상이한 것은 면적 상이한 이유, 지금 이 등기상으로 보면 지금 500억 이상이 날아가고 있어요. 남이 들치기도 못해가요, 자료제출을 한 것을 보면. 공유재산관리법과 시행령 규칙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소유와 동시에, 취득과 동시에 지체 없이 등기 이전을 하여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 최진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등재된 것도 짧게는 1개월, 길게는 2년짜리도 있어요. 후에 등기를 등재한 것이.

○ 최진학 위원 우리의 도 재산이 헛되게 나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진학 위원 짧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끊어 나가는 거예요. 다음에 헬기 운영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우리 소방헬기 사용하는 목적이 뭡니까?

○ 최진학 위원 경기도 항공대 운영규칙에 나와 있죠?

○ 최진학 위원 그 사항을, 제5조를 알고 계시죠?

○ 최진학 위원 5조에 보시면 임무가 있어요. 1항에 1호부터 6호에 해당하는 것까지는 그냥 그대로 우선순위로 할 수가 있는데 그 외의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 또는 긴급한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운항 현황을 보니까 인명구조하고 산불진화, 훈련, 정비, 행정, 기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여기에도 합산하는 데 좀 오타가 있는지 몰라도 제가 별도 자료를 받아본 것하고 수치가 차이나는 것이 몇 개 있어요.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2008년도 것만 보겠습니다. 2008년도에 총 393회를 출동했어요. 인명구조가 218건, 산불진화가 47건, 이것은 화재진압을 포함한 것으로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 최진학 위원 1065쪽에 있습니다. 제가 또 따로 별도로 이렇게 제출을 받아서, 2008년도 것만 따로 요청을 했어요. 운항거리 그다음에 탑승자 이런 사항들을 자세히 요청을 했는데 행정과 기타가 있는데요. 행정은 보니까 거의 도지사의 도정업무로 이동됐던 거더라고요. 그런데 정비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 최진학 위원 그럼 정찰은 뭡니까?

○ 최진학 위원 그리고 항로가 있으니까…….

○ 최진학 위원 그러면 계기비행하고는 어떤 차이예요?

○ 최진학 위원 다른 데는 못 가고요?

○ 최진학 위원 그것은 관측사에 의해서 지시…….

○ 최진학 위원 제 질의의 취지는 뭐냐 하면 행정이 필요한, 그러니까 긴급한 도정업무 수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1항 6호에. 도지사님께서 이동을 하셨는데 22회를 이동하셨어요. 그런데 1월 2일과 1월 9일자에 보시면 행선지가 의정부, 부천, 이천, 김포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용이 긴급한 도정업무라고 생각하십니까?

○ 최진학 위원 의정부, 부천, 이천 그거예요.

○ 최진학 위원 제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 하고 여쭤본 거고. 그러면 신년인사회가 긴급한 도정업무냐고요?

○ 최진학 위원 지사님의 판단입니까?

○ 최진학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6월 14일자 그날 토요일 날인데요. 가평에 가셨거든요, 지사님이?

○ 최진학 위원 가평에 내려주셔야 하기 때문에, 당시에 또 거의 비슷한 시간에 백운산에서 인명구조 사건이 일어났어요. 시간이 1시간 정도 지연된 것 알고 계세요?

○ 최진학 위원 그런 구차한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질의드리는 핵심을 잘 이해하세요. 헬기가 항공운항을 하게 되면 재난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죠? 운항규칙 제9조에 있습니다.

○ 최진학 위원 그런데 이러한 사항들이 지사께서 승인을 받고 합니까, 아니면 어떤 형태로 합니까?

○ 최진학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적을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그 말씀 잘하셨어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진짜 긴급한 것 아니면 가급적이면 지사님께서는 이용을 자제해 달라는, 물론 인사권자이긴 하지만 본부장님은 국가직 아닙니까?

○ 최진학 위원 당연히 이해하셔야죠. 본부장님이 허가권자이기 때문에.

○ 최진학 위원 여기에 대한 더어핀 운영비가 지금 얼마 들었냐 하면 5억 3,000만 원 들었어요. 운영비가. 지사가 지금 여기 활용한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2,910만 원이에요. 긴급한 도정업무 때문에.

○ 최진학 위원 때로는 필요하겠죠. 외국 귀빈. 그런데…….

○ 최진학 위원 본부장님! 자꾸 변명 마시고요. 긴급한 사항이라는 것은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사건이 긴급한 사항이에요. 다 그런 것들은 사전에 계획된 거고. 예를 들어서 2시간 갈 거리면 3시간 앞서서 가면 되는 거고.

○ 최진학 위원 일정을 다 소화시키려면, 지사가 그럼 뭐 365일 도민을 다 만납니까? 천백만 도민을?

○ 위원장 이주석 본부장님, 그냥 질의에만 간단간단 답변해 주세요.

○ 최진학 위원 제가 건의사항 드리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운행규칙에 의해서 긴급한 사항 외에는 당연히 “NO”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달란 얘기예요.

○ 최진학 위원 마지막으로 의용소방,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났죠? 제가 시간이 오버된 것 같으면 따로…….

○ 위원장 이주석 네, 보충질의 하시죠.

○ 최진학 위원 서면질의 하거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주석 오버됐습니다.

○ 최진학 위원 그러면 양해를 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고 다음 기회가 있으면, 혹시라도 없게 되면 제가 따로 서면질의를 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진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주석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 5분간만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4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주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임무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무창 위원 임무창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하 소방가족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에 앞서서 가벼운 질의 몇 가지를 먼저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잠깐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본부장님께서는 짧게, 간략하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무창 위원 먼저 본 위원이 연천소방서 부지 내에, 원래 양주소방서에 건립하기로 했던 훈련탑을 연천소방서에 건립하는 것을 조건부로 연천소방서 부지를 승인해 줬었는데 지금 본부장님 답변서에 보면 내년도 예산에 15억 원을 반영해서 훈련탑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 임무창 위원 예산에 계상했어요?

○ 임무창 위원 본 위원이 아는 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 부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시는 것 있으세요?

○ 임무창 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위치가 문제라는 게 아니고 연천 땅이 3,000평 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가 돼야 소방서를 짓고 나머지 땅에 주차장도 하고 훈련탑을 지을 수 있다고 해서 3,000평을 승인해 드린 건데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주차장 부지로 도로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모르세요?

○ 임무창 위원 그걸 좀 파악을 하셔서 과연 훈련탑을 거기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무창 위원 다음에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던 안심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안심폰 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해봤더니 관리업체에서 제대로 점검도 안 하고 소방본부에 예산을 청구해서 받아간 것을 본 위원이 확인을 해서 본 위원이 재점검을 하든지 아니면 잘못된 부분만큼 돈을 환수하라고 지적을 한 사항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처리가 잘된 것 같더라고요. 잘 처리가 된 것 본 위원도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올해 용인소방서에 가서 올해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용인소방서에 담당자가 누구였냐 하면 황대성. 이 친구하고 같이 본 위원이 사랑의 집이라는 데를 확인을 갔었는데 거기에는 마침 안심폰을 갖고 계신 분이 네 분이나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관리실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사랑의 집을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관리실에는 소장하고 여직원하고 두 분이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거기는 식사도 안에서 하고 근무도 1명이 나가더라도 1명은 항상 있고 그렇게 근무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관리인한테 물어봤어요. 안심폰 관리하는 회사에서 안심폰 관리를 위해서 방문한 적이 있는지 혹시 아시냐 물어봤더니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점검표를 보니까 상황실에 그 사람의 전화번호가 찍혀 있어요. 관리실에서는 관리인이 온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상황실에는 안심폰 번호가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아하다. 어떻게 이게 찍혀 있나? 관리회사에서는 온 적이 없다고 하는데 상황실에는 어떻게 찍혀 있나 하고 본 위원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두 가지 예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소방공무원들이 비번인 날 점검들을 자주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관리실 직원들도 소방공무원들이 점검 온 걸 자주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방공무원들이 점검 나가서 상황실에 한번 점검을 해서 찍힌 게 아닌가 싶고 또 한 가지는 업체 직원이 그 사람한테 안심폰으로 전화를 해서 “119 번호 좀 한번 눌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찍히거든, 번호는. 그 두 가지 예가 아닌가 싶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길 바라지만. 그래서 앞으로도 내년에 예산이 섰는지 안 섰는지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내년에도 또 관리 업체를 선정해서 관리를 할 계획이라면 관리 업체를 관리하시는데 선정서부터 철저를 기하셔서 도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끔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무창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안전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표준도면 활용이 어떠냐고 여러 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양평 연수 갔을 때도 본부장님 설명이 끝난 다음에, 담당하시는 분이 본부장님 설명 중에 저한테 와서 본부장님의 설명이 끝나면 저한테 자세하게 보고를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아직까지 아무 얘기가 없어요. 또 얼마 전에 상임위원회 할 때도 또 그런 거야. 좀 이따가 보고드리겠다고. 그러더니 아직도 얘기가 없어. 그러더니 오늘 와서 그러는 거야, 또. 그래서 이게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됐는지 여기에 대해 아시는 대로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무창 위원 아니, 잠깐만요. 발주를 했어요? 아까 담당 얘기로는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그랬는데. 준비과정에 있다고 그러던데?

(최진종 소방재난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임무창 위원 뭐를 발주한 겁니까? 본부장님 잠깐 계시고 담당자가 대답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담당자가 대답하세요.

○ 임무창 위원 어떻게 용역을 준 거예요? 뭐를 용역을 줬어요?

○ 임무창 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발주를 한 거예요?

○ 임무창 위원 아, 글쎄 그런데 본 위원이 소방서에 요구할 때는…….

○ 임무창 위원 됐어요. 이 건은 나중에 남 부장님께서 끝나고 나서 따로 설명을 해주세요. 들어가세요. 됐습니다. 그것은 자세하게, 이건 짧게 설명해서 될 일이 아니니까.

○ 임무창 위원 1억 5,000이면 말이 안 되죠?

○ 임무창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축설계하면…….

○ 임무창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거 할 때부터 저한테 문의를 하라고, 자문을 받아서 하라는 이유는 이런 시행착오가 일어날까봐, 본 위원한테 문의를 하라고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 표준설계 도면을 적용한 게 한전이에요. 한국전력이 전국에 변전소를 지으면서 표준설계 도면을 이용해서 변전소를 지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 적용한 데가 한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할 때부터 개입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 알기 때문에 혹시라도 소방본부가 처음 일하면서 이런 시행착오를 저지르면 안 되겠기에 항상 진행되는 걸 저한테 보고해 달라고 누차 부탁을 했는데도 한 번도 전화도 안 하고 얘기도 없고, 지금 이제 와서 입찰이 끝났다고요? 만약에 잘못됐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이건 좌우간 나중에 끝나고 남 부장님께서는 따로 보고 좀 해주세요.

○ 임무창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본부에 파견근무자들이 올해도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각 서에서 본부에 파견돼서 근무하시는 소방관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근절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 임무창 위원 글쎄, 그건 다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 임무창 위원 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소방서에 모자라는 인력은 보충을 해주셔야 할 것 아니에요.

○ 임무창 위원 TF팀 구성하시는 건 좋은데 소방서나 안전센터에 있는 인원들을 빼오면 거기도 가뜩이나 모자라는데, 그러면 거기는 만약에 유사시에 어떻게 장비들을 활용할 거냐고. 지금 있는 인원도 모자라서 소방차가 출동을 못하는 그런 세상인데.

○ 임무창 위원 됐습니다. 좌우간 앞으로는 하시더라도, 차라리 인원이 부족하면 제대로 인원보충 요청을 하시든지.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꾸셔야 할 것 같아요.

○ 임무창 위원 그다음에 파견자들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부패예방기동감찰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글자 그대로 경기도 소방공무원들을 감찰하는 업무를 하는 겁니까?

○ 임무창 위원 그 얘기는 하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게 그런 업무냐고요?

○ 임무창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업무가 끝나면 본부의 감찰팀에서 근무하게 됩니까, 아니면 원대 복귀를 합니까?

○ 임무창 위원 결론만 얘기하세요.

○ 임무창 위원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분들이 이런 걸 했다는 걸 경기도 소방가족들이 다 아는데 만약에 원대 복귀를 시키면 그 소방서에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겠냐고? 쉽게 얘기하면, 좀 나쁜 말로 얘기하면 첩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 임무창 위원 이 사람들을 만약에 원대 복귀시키면 이 사람이 과연 원대 복귀해서 적응을 하겠냐고.

○ 임무창 위원 본부장님 말씀대로 꼭…….

○ 임무창 위원 원대 복귀시키시지 말고 본부에서 일을 하든지 본부 아닌 다른 부서에서 일을 하게끔 그렇게 배려를 해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뒤에 보니까 SNG운영지원 해서 두 사람이 있어요. 이건 또 뭐예요?

○ 임무창 위원 그러면 차라리 소방서에 줘버리지 소속만 괜히 본부에 해놓고 소방서 직원 데려올 바에는 뭐 하러 힘들게 이렇게 하시냐고. 제가 본부에서 SNG차량이나 체험차량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은, 소방서마다 인력이 부족하니까 이런 것은 차량의 용도나 효율성을 봤을 때는 본부에서 해야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부에서 갖고 있으면서 하라고 주장을 했던 건데 차만 소속해놓고 운영하는 사람들은 소방서에서 차출해서 하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 임무창 위원 차라리 그럼 지금 이 사람들이 있는 부천이나 남부에 SNG차를 다시 내려 보내든지, 어차피 그렇게 할 거면.

○ 임무창 위원 오늘 지적한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이 되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잘 좀 챙기셔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무창 위원 작년도 점검사항은 이걸로 마치고요. 본 위원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 보니까 비위공무원 현황이 2006년, 2007년, 2008년도에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고 있어요. 숫자상으로 보면 2006년도에 27건, 2007년도에 36건, 2008년도에 43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보면 아까 얘기했는데 금품수수도 많고 또 음주운전도 많고. 아까 본부장님도 언급했지만 지사님이 공개석상에서 경기도가 연속해서 2년 연속 청렴도 꼴찌한 이유는 소방공무원이 일조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전적으로 소방공무원 때문에 꼴등을 했다고는 안 하지만 어쨌든 간에 소방공무원들이 우리 경기도가 청렴도에서 꼴찌 하는 데 일조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본부장님께서는 경기도의 소방공무원들이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한다고 혹시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 임무창 위원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 임무창 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는 겁니까?

○ 임무창 위원 계속 해오시고 있는 거죠?

○ 임무창 위원 내년 연초 되면 전 간부들이나 직원들한테 순시 가실 때마다 강조를 하시고…….

○ 임무창 위원 본 위원이 어제, 그제 의왕소방서, 광명 그다음에 남부, 용인, 소방학교 이렇게 감사를 해보니까 본부장님께서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데 밑에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본부장님은 열심히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데 중간에서 어디선가 끊기는 거예요, 지금. 왜 끊기는가? 제가 사례별로 그동안에 감사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본부장님뿐 아니라 세 분 부장님들 또 본부에 계신 관련된 직원 여러분도 잘 들어보시고 이게 우리 소방서의 현주소이니까, 이게 개선이 빨리 되어야 될 점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잘못된 점들을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소방서별로 물품구입하는 데의 문제점. 두 번째는 입찰과 관련된 문제점. 세 번째는 소방점검과 관련된 문제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과연 우리 소방서 직원들이 이럴 수 있을까? 진짜 본 위원은 이걸 보고서 ‘야, 최진종 본부장님 오시고 나서 청렴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고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데 밑에 소방서에서는 이렇게 안 따라주고 안 움직여 줄 수가 있는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빨리 개선이 돼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방서를, 여기 다 관련되신 분들만 있으니까 소방서 이름을 밝혀도 상관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밝히겠습니다. 저희가 감사한 기관이니까. 엊그저께 의왕소방서를 갔는데 참 희한한 물품구입 서류를 봤어요. 의왕소방서에서 지금 보시는 인명구조경보기라는 걸 샀어요.

(인명구조경보기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입했습니까 그랬더니 2개의 회사에서 견적을 받아서 싼 업체 것을 가격으로 정해서 샀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견적서를 좀 봅시다.” 그랬더니, 견적을 어디서 받았냐 하면 하나는 포천에 있는 캠코리아, 하나는 서울에 있는 경진. 여기 경리팀에 계신 분들은 이 두 회사 다 아실 거예요, 아마. 그런데 가격이 참 기가 막혀요. 캠코리아에서는 얼마를 써냈냐 하면 30만 원을 써냈어요, 이거 하나에. 의왕소방서에서 “너희 이거 우리한테 얼마에 팔래?” 그랬더니 “나는 30만 원 주면 팔겠어.” 하고 견적서를 냈어요. 그런데 또 견적을 2개 이상 받아야 하니까 또 한 군데 경진에서 받았는데 얼마를 받았냐 하면 33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캠코리아가 3만 원이 경진보다 싸니까 캠코리아가 낙찰이 된 거예요. 그래서 30만 원에 20개를 부가세 포함해서 660만 원에 떡하니 샀어요. 660만 원 주고 20개를 의왕소방서에서. 그래서 이미 계약이 다 끝나고 납품이 끝나서 세금청구서가 들어왔더라고 돈 달라고. 아직 돈은 지급을 안 했는데 세금청구서는 들어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내가 아는 인명구조경보기 회사는 세주하고 산청이라는 회사인데 어떻게 제조회사에서 안 받고 관련도 없는 회사에서 견적을 받았느냐 물어봤더니 소방서 직원 왈 “그냥 인터넷에 떠있는 대로 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게 뒤에 시험성적서는 세주테크 것을 붙여놨어요, 생산업체 것을.

그래서 오늘 내가 아까 구조계에 가서 세주하고 산청 여러 군데다가 “내가 이 물건을 좀 사고 싶은데 너 나한테 얼마에 팔래?” 하고 견적서를 4군데에서 받았어요. 이 똑같은 걸 갖고. 이걸 내가 사고 싶은데 나한테 얼마에 팔거냐 하고 견적서를 4군데서 받았더니 한 군데는 17만 원, 한 군데는 18만 원, 한 군데는 14만 원, 한 군데는 10만 원. 이 돈을 주면 나한테 팔겠다고 그래요. 나는 소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데 어떻게 의왕소방서의 경리계 직원들은 이것을 말도 안 되는 30만 원에 샀는지 이해를 하려야 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가.

○ 임무창 위원 똑같은 제품이 아니라, 똑같은 제품이 많은 거 알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명구조경보기는 세주하고 산청에서 만들었는데 이게 하도 조잡하고 쓸모가 없으니까 만들지도 않아요, 지금. 팔아봐야 돈도 안 되고 주문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생산하냐? 그냥 발주하면, 예를 들어서 의왕소방서처럼 “우리 한 20개 필요한데 만들어서 납품 좀 해라.” 그러면 마지못해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가가 얼마냐? 제가 청계천에 가서, 우리나라가 IT산업은 전 세계에서 우수하다는 것 다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이런 제품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고 잘 만들어요. 이렇게 단순한 기능 이런 것은 고등학교 전자과만 나와도 다 만들어요. 기능 뭔지 다 아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30초 동안 안 움직이면 “삑” 소리 나는 거야. 별 것도 아냐, 이거.

○ 임무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들으시라니까.

○ 임무창 위원 본부장님, 우리 상임위에 와서도 설명했잖아요.

○ 임무창 위원 얘기해 보세요.

○ 임무창 위원 몇 개가 아니라 우리 구조계장이 견적을 받은 거예요.

○ 임무창 위원 처음 만드는 거면 본부장님 말씀대로 새로 금형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금형값도 들어가지 당연히. 이것은 지금 나온 지가 몇 년 된 거예요. 아시잖아요. 2002년도부터 나온 것 아시잖아요.

○ 임무창 위원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왔잖아요, 이것을.

○ 임무창 위원 신뢰성이나마나 나는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총체적인 도덕성에 불감증이 걸려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 임무창 위원 이것을 어떻게, 나는 이것을 사오라고 하면, 나는 이것을 만들려고 해도 7만 원이면 만들어 와요, 7만 원이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 임무창 위원 아니, 얘기를 들어보시라고요. 세주하고 산청하고 두 사람한테 일반경쟁입찰을 시키면 7만 원 밑에 금액으로도 들어온다니까.

○ 임무창 위원 뭘 파악을 해요, 다 아시면서. 뭘 파악을 합니까? 다 아시는 내용인데. 인명구조경보기에 대해서 2002년도부터 우리가 도입해서 쓰고 있는 건데, 6년 전부터.

○ 임무창 위원 글쎄, 나도 안 믿고 싶어요. 나도 안 믿고 싶은데 현실이 그런 것을 어떻게 해요? 아니,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할 거야. 나중에 보고받으시고. 이것은 10개 사나 1개 사나 이 가격 이상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장난감을 누가 몇십만 원을 주고 삽니까?

○ 임무창 위원 무슨 파악을 해, 파악을 하기는?

○ 임무창 위원 내가 어저께 여기 밑에 남부소방서를 했는데, 소방점검을 했는데 제가 소방점검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본부장님이 어떻게 해석하려는지 참 궁금하네. 본부장님이 원체 말씀을 잘하시니까 이것은 또 어떻게 빠져나가시려는지 참 내가 궁금합니다.

○ 임무창 위원 내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 보세요. 본 위원이 어저께 남부소방서에 동기풍 이 직원하고 근방에 주유소를 한 두 군데 둘러봤어요. 소방점검을 얼마나 잘하고 있나 하고. 그랬더니 첫 번째는 별 저것을 못 느꼈는데 두 번째 가자마자 딱 보니까 방화벽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점선이 다 없어졌어요. 이것 보시라고요. 본부장님, 이것을 잘 보시라니까요. 그래야 답변을 하실 것 아니에요. 여기가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남부소방서장한테 이게 왜 없어졌는지 오늘 오전까지 원인을 규명해서 나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참 유능하신 남부소방서장님 왈 뭐라고 저한테 답변을 했냐면 “직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빈번한 법령의 개정으로 업무숙지를 못해서 단속을 못했습니다.” 아주 거창하게 문장을 써갖고 왔어요. 소방서장이 이런 답변을 할 수 있어요? 경기도 소방서장이라는 사람이 잦은 인사이동, 점검하는 사람들이 인사이동을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또 법령이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법령은. 다른 것은 바뀐 게 있는데, 이 법령이 뭐냐 하면 “소방서장의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등을 변경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것은 바뀐 적이 없어요. 금액도 바뀐 적이 없고 문구도 바뀐 적이 없어.

○ 임무창 위원 그런데 아주 대단하게 여기에다가 떡 하니 법령 개정이 자주 일어나서 업무 숙지를 못했다. 이게 지금 현재 경기도 소방서장님들의 한계예요. 능력이에요. 이것은 소방서장님도 인정을 했고 담당직원도 인정을 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본부장님께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데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밑으로. 그렇지 않고 이런 일이 일어나겠냐고요. 그래서 그럼 이 담이 언제 없어졌냐 그랬더니 93년도에 없어졌대. 지금 몇 년이에요? 98년도죠. 그럼 5년 동안에 직원들이 몇 번을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한 번도 지적을 못했겠냐고, 어느 직원도. 그런데 한 번도 지적을 안 했어. 좌우간에 본부장님께서는 차후에 이 조치결과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무창 위원 어떤 조치를 했는지,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본 위원에게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무창 위원 아, 아까 93년도라고 했는데 2003년도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주석 임무창 위원님,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보충질의 때 해주십시오.

○ 임무창 위원 아니, 한 건은 마무리 해야지요. 이게 한 건이에요.

○ 위원장 이주석 그럼 임무창 위원님은 보충질의 없습니다.

○ 임무창 위원 네, 저는 보충질의 안 하겠습니다. 큰일 났네. 그다음에, 이게 시간이……. 또 제가 아까 입찰 관련해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여러 소방서에 입찰서류들을 다 확인을 했어요,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한 6개 소방서의 입찰서류를 확인하니까 해서는 안 되는 문구를 집어넣고서 입찰을 보고 있어요, 경기도 소방서들이. 넣으면 안 되는 조항이 뭐냐, 물품 구입을 하는데 “최근 1년간 기초금액 이상의 실적이 있는 업체.” 이렇게 딱 써놨어요. 그러니까 신규 회사는 입찰에 참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물품을 한 번도 납품한 적이 없는 회사들은 경기도에서 입찰에 붙이는 데는 한 번도 응찰을 못하는 거예요. 못하게 딱 막아놨어요. 또 기초금액 이상뿐이 아니야. 또 뭐라고 써놨냐면 납품실적 이게 물품은, 공사에 대해서는 납품실적에 제한을 둘 수 있는데 물품에 대해서는 둘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 다 아시는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빙글빙글 도니까 한 가지 딱 구심점이 잡히는데 뭐냐? 이렇게 입찰을 본 소방서마다 한 업체가 다 낙찰이 됐어요. 이렇게 본 소방서마다 낙찰된 회사가 다 똑같아요. 성남에 있는 모 회사인데 제가 이름은 안 밝히겠는데 그 회사가 다 낙찰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가 낙찰이 됐는데 낙찰률이 참 기가 막혀요. 낙찰률이 평균 96.845%예요, 낙찰률이. 얼마큼이나 해먹었나 했더니 자그마치 9억 4,000만 원 어치예요. 경기도 소방서에 구조ㆍ구급장비 입찰권을 혼자서 독식을 했어요. 그런데 독식할 수 있도록 우리 소방서에서 다 도와준 거야, 어떻게 도와줬냐 바로 이 조항이에요. 기초금액의 납품실적…….

○ 임무창 위원 주로 유압장비예요. 미국의 루카스 것. 주로 그런 장비예요.

○ 임무창 위원 미국 것이에요. 유압장비는 우리나라 것도 지금 좋아요. 그런데 더 좋은 것은 어디 것이냐 하면 독일 것이에요. 더 좋은 것은 독일 것이라고.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도 좌우간 본부장님께서 확인을 하셔서 앞으로는 우리 경기도의 소방예산이 이렇게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악덕 업주들한테 우리 지금 10% 이상 더 준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 우리가 87.745%에서 플러스마이너스 3% 해서 많아야 90% 이내에 낙찰이 되어야 원칙이란 말이에요. 이런 실적 제한을 안 뒀으면. 그런데 이런 실적 제한을 두다 보니까 싸게 들어오고 싶은 사람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왜 못 들어오냐? 실적이 없어. 그다음에 제작사 혹은 공식대리점에 사후관리증명서를 내라고 하는데 낼 수가 없어. 왜 못 내냐? 안 떼어줘, 이 사람들이. 떼어 주지를 않아요. 왜 안 떼어주냐? 본부장님이 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라고 할까봐 내가 간단하게 증거를 대 드릴게요. 내가 기가 막혀서 말을 할 수가 없어. 일부 소방서 입찰업무를 보면. 모 소방서에서 입찰을 봤는데 광주업체가 됐어요. 똑같이 이것도 루카스사 유압기를 구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방서에서 뭐라고 써놓았냐면 “제작사 혹은 공식대리점의 사후관리증명서를 제출해라.”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떡 하니 루카스 것을 보니까 우리나라 경진이라는 데가 공식대리점이야. 경진에 가서 나 이것 좀 의정부소방서에, 얘기하면 안 되는데 또 했네. 얘기가 나왔으니까, “의정부소방서에 납품을 해야 되니까 사후관리증명서 좀 떼어 주시오.” 그랬더니 안 떼어주는 거야. 왜 안 떼어주냐고 했더니 이 사람 얘기가 또 재미있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 보세요. 거짓말 아니고 그대로 녹취한 겁니다. 루카스사 제품인데 경진인터내셔널에 전화를 했더니 이번 의정부소방서의 입찰 건은 주식회사 캠코리아에서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는 물품도 줄 수 없고 사후관리증명서도 떼어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 사람이 입찰을 포기했어요. 낙찰이 되고서도 입찰을 포기했다고. 그래서 재입찰을 봤어요. 그런데 재입찰을 봤는데 또 재미있어요. 엉뚱한 사람이 또 됐어. 캠코리아나 경진에서 돼야 아무 문제가 없이 넘어가는 건데 또 다른 데가 뭣도 모르고 입찰에 참가를 한 거야. 그랬더니 또 똑같은 대답을 한 거야. 사후관리증명서도 떼어줄 수 없고 물건도 못 주겠다는 거예요.

○ 임무창 위원 거기가 경진이에요. 거기가 우리나라 경진이고, 그다음에 경기도 대리점은 전진이고. 그런데 양쪽에서 다 못 주겠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짜고서.

○ 임무창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물품을 왜 사냐는 거예요. 알고 사야지.

○ 임무창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사면 되잖아요.

○ 임무창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 루카스사 것이 유압기인데 이 유압기는 우리나라 것도 좋고 독일 것은 더 좋아요. 왜 꼭 거기 것을 사야 되냐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유압기라는 제품이 미국밖에 판매를 안 한다면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사도.

○ 임무창 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제한을 둬서, 다른 업자들은 그러면 선의의 업자들이 손해를 많이 보고 있고 또 우리 예산이 아까 말씀대로 이게 낙찰률이 96%, 97% 어떤 것은 100%야. 자기들끼리만 들어오니까, 다른 사람은 못 들어오고. 우리 소방예산이 지금 10% 이상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낭비가 되고 있다고.

○ 위원장 이주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무창 위원 좌우간 마지막으로 이것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임무창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세 가지 물품 구입 관계라든지 입찰 관련이라든지 소방점검에 관해서 좀……. 본부장님만 열심히 뛰시면 뭘 해요, 밑에서 안 움직여주는데.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뛰시는 만큼, 움직이시는 만큼 밑에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 임무창 위원 본부장님의 그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악용을 하는 거라고요.

○ 임무창 위원 본부장님의 그런 생각 때문에 이게 안 고쳐지고 있는 거예요.

○ 임무창 위원 점검해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10만 원도 안 되는 것을 30만 원에 산다는 게 말이 돼요?

○ 임무창 위원 그런데 본부에서 계속 사서 나눠줬잖아요.

○ 임무창 위원 구조계장님한테 물어보세요.

○ 임무창 위원 옛날에 샀잖아요. 뭘 안 샀대?

○ 임무창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정리할 테니까, 지금 본 위원이 약 한 6～7가지를 준비했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한 가지밖에 못했는데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할 테니까 앞으로는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괜히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소방공무원들이 열심히 부족한 인력과 예산과 장비 속에서 고생하는데 이런, 잘못하면 업자들하고 유착했다는 오해를 받는다고,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또 소중한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본부장님께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주석 임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1차적으로 질의를 다들 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환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저는 소방용 헬기 구매와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과 함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TF팀장이 어느 분이시죠?

○ 이성환 위원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 이성환 위원 오늘 날짜로,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세계 경기가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달러 환율과 유로화 환율이 지금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제가 오늘 기준으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환율을 정리해 왔는데, 지금 달러는 1,423원입니다. 그리고 유로화는 1,795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도입하려는 헬기가 예산이 121억이죠?

○ 이성환 위원 그런데 A사, B사 두 회사가 각자 응찰을 했죠, 그렇죠?

○ 이성환 위원 그런데 A사는 달러로 가격 제안을 했어요, 그렇죠?

○ 이성환 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 이성환 위원 B사는 가격 제안을 무엇으로 했습니까?

○ 이성환 위원 유로화로 했죠?

○ 이성환 위원 얼마에 했죠?

○ 이성환 위원 그렇죠. 1,320만 유로입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또 여기에 소방관계자 여러분 또 위원님들, 지금부터 중요한 이런 점을 잘 좀 경청하시고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시점에서 만약에 헬기를 도입한다면 아까 얘기한 달러로 응찰한 회사는 152억이 듭니다. 그리고 B사, 유로화로 제안한 회사를 환산해 보면 236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21억인데 편차가 115억입니다. 그러면 헬기를 1대 더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간단히 답변해 보세요.

○ 이성환 위원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분명히 이 환율문제를, 여기 신문에도 나와 있고 저번에 제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최근 환율 상승으로 인해 기존 구입 예상비용보다 그 당시는 20 내지 30억이 더 든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115억이 더 듭니다, 그렇죠?

○ 이성환 위원 그것은 확실하죠?

○ 이성환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 조달청에 사양서를 제출했죠?

○ 이성환 위원 몇 가지 확인을 하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협상에 의한 계획이 됐죠? 이 공문을 보면 청렴이행심사평가서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 이성환 위원 여기에 보면 가격 제안범위의 적정성에 사업은 외자구매조건으로 참가자격은 두지 않았으며 헬기 납품가능업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죠, 그렇죠?

○ 이성환 위원 또 사업효과의 기대성에는 “인명구조 및 산불진화 등 급증하는 항공수요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 이성환 위원 그리고 대외적 관심도에 보면 “특혜발생 가능성에 특정인에 대한 특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안요청서를 객관적으로 작성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이성환 위원 아까도 확인해 주셨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조달청에 문의를 했죠? 계약방법 의견조회라는 회신을 했죠?

○ 이성환 위원 이것을 원화로 해야 되는지, 그렇죠?

○ 이성환 위원 그런데 그 답변이 어떻게 왔죠?

○ 이성환 위원 그게 4월 18일 날 답변이 온 거죠?

○ 이성환 위원 그때 벌써 이 유로화로 계산이 된다는 것은 감지하셨죠?

○ 이성환 위원 아니, 인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 이성환 위원 좋습니다. 여기 구매요청서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제안서의 금액은 미화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 이성환 위원 거기의 10항에 보면 “제안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준에 명시된 이외의 자료를 추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 이성환 위원 지금 다시 확인해서 답변해 주세요. 5페이지입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제안서 작성 및 제출에 보면 10항에 “제안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준에 명시된 이외의 자료를 추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추가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거죠?

○ 이성환 위원 그렇게 자율적으로 판단하시면 안 되고…….

○ 이성환 위원 좋습니다. 뒤에 보면 8페이지에 제안서의 효력 및 보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효력입니다. 제안서의 효력, “추가제안 및 자료에 대해서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분명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 이성환 위원 추가 제안 및 자료에 대해서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죠?

○ 이성환 위원 제가 이 부분은 법률자문가에게 직접 자문을 얻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효력을 갖는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A사, B사 둘 중에 추가 제안서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 이성환 위원 받았죠? 받았는데 왜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 이성환 위원 잠깐만요. 입찰 조건에 영향을 미친다, 이 말씀입니까?

○ 이성환 위원 아니, 그럼 입찰 제안서가 잘못되어 있다고 추가로 보완요청하면 그것은 여기에서 판단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잘못된 서류인지, 공정성이 있는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100억 넘는, 우리 소방본부에서 드문 구매품목이죠, 헬기가?

○ 이성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품목도 구매를 할 경우 사업설명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업설명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이성환 위원 왜 안 했죠?

○ 이성환 위원 잠깐만요.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 이성환 위원 그런데 제가 저번 질의할 때 TF팀에서 만든 사양서 분명히 잘못된 부분 지적했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이성환 위원 심사위원들한테 공정하고 명확한 검증된 규격, 제안 사양서를 제출해줘야 되는데, 심사하기 편하게, 그렇죠?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해야 되죠? 그런데 담보가 됐었습니까?

○ 이성환 위원 객관적인 것은 TF팀에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님이 여기에 계세요. 그분한테 내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기초자료는 TF팀에서 다 만든 자료 아닙니까?

○ 이성환 위원 어떻게 TF팀에서 만듭니까, 그것을? 각 회사의 제품의 사양서는 공동으로 제출을 해야 되고 그 자료에 의해서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답변만 하세요.

○ 이성환 위원 왜 아닌지 얘기를 해보세요.

○ 이성환 위원 그러면 아구스타가 지금 계약한 지방자치단체가 어디죠?

○ 이성환 위원 또 한 군데 어디 있어요?

○ 이성환 위원 해양경찰청이죠?

○ 이성환 위원 이번에 규격심사위원회에 강원도 분이 몇 분이 있습니까?

○ 이성환 위원 그게 공정성이 담보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성환 위원 들어 보세요. 누가 봐도, 강원도가 아구스타를 벌써 계약했습니다. 계약해 놓은 상황에서 후자에 경기도 소방본부에서 소방헬기를 도입하려고 심사위원을 구성하는데, 그러면 아구스타를 도입한 강원도 말고 다른 도의 분들도 한 분 넣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구스타가 결정된 강원도만 2명으로 넣고 다른 도는 안 넣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이성환 위원 49페이지에 보면 기타 부분에 2번 항에 “제안요청기관은 입찰공고 기간 중 필요 시 항공기 제작사 및 국내 무역대리상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이성환 위원 43페이지요. 그리고 지사님한테 헬기 구매와 관련해서 보고를 누가 합니까?

○ 이성환 위원 TF팀장이 누구입니까?

○ 이성환 위원 이 헬기 구매와 관련해서 총괄 지휘를 누가 합니까?

○ 이성환 위원 본부장님이 합니까? 본부장님, 답변하세요.

○ 이성환 위원 본부장님, TF팀을 왜 만들었죠?

○ 이성환 위원 좋은 대답하셨습니다. 분명히 헬기를 산 경험이 있고 헬기를 전자에 살 때 직원으로, 그 팀으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으로 임명한 것이죠?

○ 이성환 위원 새로 별도 TF팀을 만들었고, 그 누구보다도 헬기에 대해서 잘 아시죠? 본부장님이 잘 아십니까, TF팀 팀장이 잘 아십니까?

○ 이성환 위원 좋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하고 통화도 해봤습니다. 그분들에게 여기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확인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니까 생소하다 이 말씀입니다. 국내 헬기 구매에 있어서 경영성과 평가에 무디스, Fitch 또 한 군데 어디죠? S&P, Standard & Poor’s. 여기 3대 국제신용평가 기관에 등급요청을 한 예가 없다는 겁니다.

○ 이성환 위원 요청을 그 회사에서 했다 이거죠?

○ 이성환 위원 분명히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아구스타에서 요구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 이성환 위원 위원님들이 지금 분명히 들으셨습니다.

○ 이성환 위원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 이성환 위원 지사님한테 결재하실 때 서류에 이 신용평가에 관한 것 보고하신 적 있나요?

○ 이성환 위원 의혹이 아닙니다.

○ 이성환 위원 의혹을 받을 수 있는…….

○ 이성환 위원 행동을…….

○ 위원장 이주석 본부장님 그리고 이성환 위원님! 서로 조금 감정을 억제하시고 차분하게 질의하시고 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환 위원 본부장님! 이 헬기 구매 관련해서 외부로부터 전화 받으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 이성환 위원 없습니까?

○ 이성환 위원 지사님한테 보고할 때 지사님께서 어떤 말씀의 지시를 하셨나요?

○ 이성환 위원 그 기준은, TF팀장님! 기준은 누가 만들었나요? 기초자료.

○ 이성환 위원 TF팀에서 만들었습니까?

○ 이성환 위원 회의를 했습니까?

○ 이성환 위원 그거 다 참고하셨죠?

○ 이성환 위원 잠깐만요, 지금 답변 중에 정비성 말씀하셨죠?

○ 이성환 위원 그 회사가 우리 한국에 정비, A/S센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이성환 위원 없죠?

○ 이성환 위원 분명히 없습니다.

○ 이성환 위원 그리고 경제성 말씀하셨습니다. 경제성 있습니까?

○ 이성환 위원 지금 이렇게 유로화가 뛰는데도 경제성이 있습니까?

○ 이성환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내에 들어와 있는 23개 기종을 종합했다고 그랬죠?

○ 이성환 위원 국내에 들어와 있는 기종 23개 중에서 기본사양이 그것보다 나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 이성환 위원 글쎄, 있습니까, 없습니까?

○ 이성환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헬기가 어디 있어요?

○ 이성환 위원 25인승 말고요, 같은 동 종에.

○ 이성환 위원 지금 우리가 25인승을 도입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 이성환 위원 좋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 이성환 위원 검토를 하셨다고 했죠?

○ 이성환 위원 그러면 모든 기종을 선정할 때는 그동안에 운항과정, 우리가 쓰고 있는 기종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도입하는 거죠?

○ 이성환 위원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이성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승원 인원을 15명으로 하는 이유를 한번 대보세요.

○ 이성환 위원 좋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구조 얘기하시는데 16개 지방자치단체가 있죠?

○ 이성환 위원 그 단체에 소방대가 있습니다. 제가 소방대원들하고 몇 번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다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는 헬기 중에 승원 인원이, 아까 23개 기종이 들어와 있다고 했죠?

○ 이성환 위원 최대인원이 몇 명입니까, 14명이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이성환 위원 그런데 왜 15인승으로 기준을 정했느냐 이 말입니다.

○ 이성환 위원 좋습니다. 그게 1명 늘어났다고 해서 성능이 좋아졌다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지금? 기존에, 제가 5년간 여기 소방운행일지를 봐도 거듭되는 얘기지만 6명 이상 탄 적이 없어요. 만약에 14명에서 15명을 구조해야 하는데 14명밖에 구조를 못해서 하나가 모자랐다. 그런 경험을 했다면 언론에 질타 받고 왜 한 사람이라도 더 태울 수 있는 16명이나 15명 승원 인원으로 기종을 도입하지 왜 그렇게 하냐고 전부 다 질타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어요. 최대 많이 탄 경우가 6명입니다.

○ 이성환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성환 위원 상식적 기준이 아닌데 왜 15명으로 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 이성환 위원 15명으로 한 회사가 단 한 회사라는 게 문제입니다.

○ 이성환 위원 그럼 어디 있습니까?

○ 이성환 위원 주문제작할 수 있죠?

○ 이성환 위원 지금 말씀하셨죠? 주문제작 분명히…….

○ 이성환 위원 그러면 다시 답변해 보세요.

○ 이성환 위원 그런데 단 1명이라는 것이 점수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아까 경영평가 3대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은 회사는 5점을 받지만 받지 않은 회사는 제로입니다. 0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기준이 100이다. 그런데 A사는 90이고 B사는 80이다 하면 차점으로 5점짜리도 있고 4점짜리도 있고 3점짜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수 기준은 받았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입니다. 받은 회사는 5점이고 안 받은 회사는 제로입니다.

○ 이성환 위원 아니, 3대 평가기관을 받은 회사가 없잖아요. 받은 회사가 있습니까? 헬기회사에서? 아구스타 한 회사만 있잖아요, 지금?

○ 이성환 위원 시콜스키가 있습니까?

○ 이성환 위원 3개 평가입니까? 그건 1개 평가기관입니다.

○ 이성환 위원 그러니까 받기만 하면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 위원장 이주석 잠깐만요. 팀장님 그리고 이성환 위원님! 정리를 해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동안 두 분이서 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환 위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사양서를 제출할 때 여러 가지 경기도가, TF팀에서 기준사양 정할 때 기초자료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헬기회사에 기준사양을 A사, B사, C사, D사 제출받아서 심사위원들한테 그대로 넘겨주면 심사위원회에서 각 항목마다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한 방법은 TF팀에서 기준안을 만들고, 제가 이건 여기 회의에 참석하는 동료 위원님들한테도 확인했고 또 심사위원들한테도 확인한 바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 이성환 위원 경기도 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 이성환 위원 지금 좋은 얘기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떨어졌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 이성환 위원 가평에 모 종교단체의 주교 되시는 분이 헬기사고가 있었죠?

○ 이성환 위원 그게 최신 헬기입니까, 아닙니까?

○ 이성환 위원 최신 헬기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헬기는 다 추락할 수 있어요.

○ 이성환 위원 최신형이라는 기준이 뭡니까?

○ 이성환 위원 본부장님 말씀은 이 얘기 아닙니까? 차 중에서 쏘나타가 1, 2, 3 있는데 또 B사의 다른 제품이 있으면, 신제품 만들면 B사의 새로운 제품은 최신형이고 새로 나온 최신 쏘나타3는 최신이 아니라는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 이성환 위원 만약에 조미료 중에 다시다라는 조미료가 있는데 그게 1970년도에 첫 제품이 나왔고 지금 2008년 11월 17일 날 오늘 아침에 이름도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나왔으면 오늘 아침에 생산된 것 최신 아닙니까? 그런 논리가 어딨어요?

○ 이성환 위원 그게 구제품입니까?

○ 이성환 위원 모든 제품이 마찬가지입니다. 자전거든 공산품이든.

○ 이성환 위원 FAA의 승인을 안 받은 헬기가 어딨냐고요. 항공교육을 다 받습니다.

○ 이성환 위원 그러면 지금 헬기가 안 들어왔는데, 국내에 있지도 않은데 그게 헬기가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 위원장 이주석 일단 정리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신 다음에 다시 하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환 위원 네, 좋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환율이 이렇게 많이 올라서 오늘자로 유로화가 236억이 소요되는데 헬기 구매가격은 121억입니다. 그렇죠?

○ 이성환 위원 115억이 더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이성환 위원 사고이월을 하겠다는 겁니까?

○ 이성환 위원 아, 명시이월. 그러면 명시이월해서 내년에도 경제가 지금과 같이…….

○ 이성환 위원 구형제품과 최신제품이라는 그 논리를 저한테 분명히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 이성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주석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송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윤원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소방발전을 위해서 저희 위원들이나 본부장님 이하 간부님들도 정말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 경기소방이 어느 지역의 소방보다도 발전하리라 믿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본 위원이 직원 중에 근무개선장비 이런 개발한 것, 아까 제가 서류 드렸죠?

○ 송윤원 위원 그거 검토를 꼼꼼하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할 것을 빠뜨린 게 있어서. 금년 8월 15일에 대통령 특별사면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 송윤원 위원 아세요?

○ 송윤원 위원 2003년 5월 25일부터 2008년 2월 24일 기간이에요. 그 기간에 징계처분을 받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전ㆍ현직 소방공무원도 포함이 됩니다.

○ 송윤원 위원 그 내용 아셨어요? 지금 받으신 거예요?

○ 송윤원 위원 그다음에 사면 제외 대상이 있어요. 파면, 해임,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의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지금 제가 나열한 항목에 징계를 먹은 분들은 사면에서 제외가 되죠, 그렇죠?

○ 송윤원 위원 그다음에 불법 집단행동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제외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보니까 2006년도에 징계를 받은 소방공무원이 27명 중에 25명이 사면이 됐고요. 2007년도에는 36명 중에 28명이 사면이 됐어요. 그다음에 올 9월, 2008년도에 2월 24일까지 해당되는 사면 대상자 중에 사면이 된 사람이 46명 중에 여섯 분이 됐어요. 맞습니까?

○ 송윤원 위원 43명 중에 6명.

○ 송윤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무엇을 지적하고자 하느냐 하면 사면이 된 공직자에 한해서는 더욱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차원에서 혹시 인사부분에 차등에 저해되는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 송윤원 위원 그 규정을 확실하게 적용하셔서 사면된 소방공직자에 한해서는 정말 더욱 더 열심히 하면 신상필벌주의로 얼마든지 진급 대상도 된다는 것을 각인을 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인사보수 등에 보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전에 감봉이나 이런 거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 송윤원 위원 그동안 못 받은 것에 대해서 소급적용 대상이 안 됩니까?

○ 송윤원 위원 사면만 시켜주는 조건이다?

○ 송윤원 위원 마치고요. 다시 한 번 사면된 공직자에 한해서는 더욱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차등을 두지 않도록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주석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본부장님 늦게까지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는데요. 소방본부에는 구조견이 몇 두가 있습니까?

○ 남경순 위원 관리는 어디서 하고 계시죠?

○ 남경순 위원 그러면 관리는?

○ 남경순 위원 소방서 어디서 하고 계시죠?

○ 남경순 위원 소방공무원인데…….

○ 남경순 위원 교육을 6개월 받으면, 그러면 한 구조견에 보통 인원이 1명씩인가요?

○ 남경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마리당, 1두당 2명씩 훈련을…….

○ 남경순 위원 두 분이 교대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남경순 위원 구조견을 쓰고 나서 얼마큼 효율성이 높아졌다든가 그런 것 있나요?

○ 남경순 위원 혹시 여기에 나온 자료가 있나요? 구조견에 대한 자료 있나요?

○ 남경순 위원 그런데 이 구조견을 어디서 관리하고 있죠? 본부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남양주에서 하시나요?

○ 남경순 위원 그런데 제가 2청에서 할 때, 제가 질의한 게 아니고 다른 위원님이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예산집행이라든가 출동권한이라든가 구조견 관리하는 공무원을 배치하는 것에 있어서 다 본부에서 하신다고 답을 들었어요. 그런데 과연 2청에서 그렇게, 남양주 오남에서 하면 지금 일선 소방서에서는 차량이 9대 있어도 출동할 때 인원이 모자라서 한 대든, 두 대든 출동을 못하는 상황인데 하물며 이 구조견 때문에 6명이 여기서 한다는 것은…….

○ 남경순 위원 아니, 구조견 당 2명이니까 아까 갑을로 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 남경순 위원 3명만 한다고요?

○ 남경순 위원 그런데 2청에서 답변할 때 분명히 6명이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저희가?

○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면 사고 나면 남양주에서 구조견을 데려옵니까?

○ 남경순 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 남경순 위원 그럴 바에는 거기 2두를 두고 여기 2두를 두고 이런 식으로 하시지 어떻게…….

○ 남경순 위원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광교산에 사고 났다 그러면 남양주에서 오는 시간이 최소한 1시간은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운겨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소방관들은 올라가시겠지만 특별한 상황에서 잘 못 찾았을 때는 효율성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종합적인 구조견들 간에 그런 게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여기 2두 거기 2두 해서 4두를 두시든 아니면, 그러면 인원에 대해서는 여기서 직접 따로 배치를 시켜주는 겁니까 아니면 소방서의 인원에서 하시는 건지?

○ 남경순 위원 3명을 더 주신 건가요?

○ 남경순 위원 그런데 거기서 답변할 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시던데?

○ 남경순 위원 따로 배치를 시켜주셨다는 말씀인가요?

○ 남경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주석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복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복록 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십니다. 한 두 가지만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이 없나 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어제 남부소방서에서 긴급출동해서 진화를 하는, 출동한 현장에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가서 보면서 느낀 점입니다. 장애물들이 현장에 많이 있어서 치워야 하는 상황이, 주로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든가 이랬을 때 방송을 해서 차량 주인이 와서 옮겨준다든가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 견인차를 불러서 옮기도록 한다라고 서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견인차가 출동하는 시간도, 시간이 좀 지연될 거라고 봐져서 그 자체 견인차량을 보유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또 견인차로서의 역할보다는 다기능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견인차를 구입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조복록 위원 그래서 분초를 다투는 현장에서 그 장애물로 인해서 더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도래될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어제 현장에서 진압복을 입고 활동하시는 것을 보면서 느낀 점인데 혹시 본부장님께서는 그 진압복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 조복록 위원 우선 시각적으로 보기에도 진압복을 입고 또 산소통을 메고 이렇게 활동을 하셔야 할, 민첩하게 활동을 해야 할 우리 소방관들께서 그 중량이 무거운 진압복을 입고 활동하시는 것을 보고 굉장히 많이 불편하고 힘들겠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의 무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신소재로 진압복을 제작해 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또 이런 것을 연구하고 있는 게 있다라면 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조복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선 소방서를 다니면서 또 서장님들의 여러 가지 고충도 들어 봤었습니다. 많은 얘기 중에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들도 많이 해주신 것을 듣고 참 안타깝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일선 서장님들과 또 일선에서 일하시는 대원님들의 고충을 귀담아들어 주시고 최소한도 그 고충을 덜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본 위원 또한 동료위원들과 함께 근무개선과 제도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주석 조복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제연 위원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31개 시군구에 소방서장님들의 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사를 전체 경기도 소방본부에서는 38개를 운영하고 있죠?

○ 김제연 위원 본부에도, 혹시 본부장님은 관사에서 생활을 하십니까?

○ 김제연 위원 현재 관사에서 생활하고 계신 거죠?

○ 김제연 위원 그런데 관사의 전용면적이 소방서별로 천편일률적이라는 말씀을 한 번 드리고 싶은데, 84㎡하면 한 25평형 되죠?

○ 김제연 위원 작게는 안양 같은 경우에는 58㎡로 한 17평, 그렇죠?

○ 김제연 위원 그래서 이천이라든가 또는 과천이라든가 아니면 동두천서, 구리,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작은 평수인 17평, 18평 나머지 서들에 대해서는 한 25평형의 관사를 사용하고 있죠?

○ 김제연 위원 이것은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 김제연 위원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따라서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금액이 적게는 6,000만 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많게는 2억 3,000만 원까지 서로가 이렇게 달라요, 그렇죠?

○ 김제연 위원 지금 답변하신 것 잘못 알고 답변…….

○ 김제연 위원 작게는 지금 6,000만 원을 하시는 분이 동두천서장님이 6,000만 원에서 생활을 하시고 또 많게는, 분당입니다. 분당 같은 경우에는 2억 3,000만 원의 전세금, 지금 38개 소방서장의 관사가 소유형태가 전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이 전세금의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고요, 그렇죠?

○ 김제연 위원 최신형 아파트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최근에 구입한 아파트는 그만큼 전세금이 높을 것이고 아주 오래전에, 오래전이라 해봤자, 준공이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에는 매년 2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더라도 그만큼 전세비용은 다운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관사에서 혹시 가족들하고 함께 하시는 서장님 계십니까?

○ 김제연 위원 그런 서장님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 김제연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많은 소방서장님들께서 관사 생활을 하시면서 가족들과, 빨리 출동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최단시간 내에 함께 출동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본인이 소유한 자택에서는 근무를 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관사에서 생활을 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를 했듯이 17평부터 25평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평수가 굉장히 다릅니다. 가격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고요. 이러한 것은 언제부터 소유형태를 전세로 가져갔습니까?

○ 김제연 위원 그러면 계약한 서마다는 다르겠지만 2년에 한 번꼴, 2년에 한 번 그 정도에는 항상 전세 재계약을 해야 되는 입장인가요? 어떤 식으로 소유형태를 지금…….

○ 김제연 위원 지금 본부장님께서, 거듭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말씀은 답변이 굉장히 궁색하신 것이 뭐냐 하면 대부분의 평수가 25평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 1억 원 정도의 전세금을 가지고 있는데 또 이렇게 작은, 아까 말씀드렸던 동두천이라든가 이천이라든가 안양 같은 경우에는 평수가 작아요. 굉장히 작고 전세비용도 작다는 얘기죠. 어느 데는 6,000만 원도 있고 어느 데는 2억 3,000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매년 또 이 금액이 떨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늘? 우리나라의 부동산 추이가 항상 오르기 때문에, 본 위원 같은 경우에도 서장님들께서도 이왕이면 같은, 어느 정도의 차이점은 있겠지만, 한두 평 정도야 차이가 있겠지만 이렇게 편차가 크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제연 위원 어차피 소방서장님들도 삶의 질에 대한 향상도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이런 소방서장 관사에 대해서도 본부장님께서는 또 한 번 신경을 써주고, 좋은 안식처가 있으므로 인해서 좋은 행정소방서비스도 제공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는 구급차를 총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 김제연 위원 네, 자료를 보면서 말씀하시죠.

○ 김제연 위원 언제 수치인가요? 9월 말로는 218대의 구급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가 제출이 됐고요. 좋습니다. 그중에서 실버구급차라고 있죠?

○ 김제연 위원 노인전용구급차가 지금 35개가 있는 건가요?

○ 김제연 위원 그렇죠? 35대가 있죠. 그중에서 실버구급차는 화물형과 승합형으로 나누어지죠?

○ 김제연 위원 실버구급차 중에서 화물형의 단가는, 이 실버구급차를 언제부터 구입하게 된 겁니까?

○ 김제연 위원 모두요?

○ 김제연 위원 그러면 국비보조로 50%를 받은 건가요?

○ 김제연 위원 그러면 2007년도부터 실버구급차를 국비를 보조받으셔서 운영을 하신 거죠?

○ 김제연 위원 그러면 이 구급차의 비용은…….

○ 김제연 위원 아니, 구급차요, 전체. 매입금액이 얼마나 되는 거죠?

○ 김제연 위원 네.

○ 김제연 위원 5,800만 원. 그러면 화물형보다도 오히려 승합형이 단가가 높은 거네요, 그렇죠?

○ 김제연 위원 한 2,000여만 원이 비용이 더 높다고 승합형 같은 경우에는 되어 있는데, 그러면 승합형 같은 경우에도 50% 보조금을 받은 겁니까?

○ 김제연 위원 국비보조금이 지난해부터…….

○ 김제연 위원 실버 보조 중에서 방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화물형의 경우에는 5,800만 원의 국비보조금을 받으신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2,900만 원의 국비보조금을 받은 것 아니겠어요, 50%를 받았다면. 그다음에 승합형의 경우에는 7,940만 원에 구입, 여기에 50% 보조금을 받았으면 3,450만 원 정도의 국비보조금이 서로가 다르지 않습니까?

○ 김제연 위원 화물형과 승합형의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한 2,000여만 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 김제연 위원 심실제세동기를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 김제연 위원 심실제세동기 말씀하시는 거죠?

○ 김제연 위원 일반구급차에도 심실제세동기가 구비되어 있죠? 실버구급차와 일반구급차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 김제연 위원 요즘에는 일반구급차에도 심실제세동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 김제연 위원 그러면 실버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다시 모셔서 오는 그 기능까지 하는 거고 일반구급차는 실어다주면 거기에서 임무가 완료가 되는 거고.

○ 김제연 위원 그러면 실버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오실 때도 모시고 오신다고 하셨는데 이분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시간이 소요가…….

○ 김제연 위원 물론 예약을 받습니다. 예약을 받고 있는 것 알고 있는데요. 예약을 받지 않는 긴급환자가 발생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 김제연 위원 노인분들이야 내일 아플 것이다, 내일 아플 것이다 해서, 병원에 가야 될 것이다 해서 예약들을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갑자기, 어르신들은 갑자기 아픈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 김제연 위원 그런 경우에도 그냥 병원까지 모셨다가 다시 댁까지 모셔다 드리는 …….

○ 김제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요. 현재 실버구급차 중에서는 승합형과 화물형이 있는데 단가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국고보조금 사업이 왔을 때는 그 두 차량 역시 승합형의 경우에도 50%가 왔는지 아니면 일률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 김제연 위원 일률적으로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각 소방서별로 나눠서 어느 지역은, 지금 승합형이 10대가 있죠?

○ 김제연 위원 그다음에 화물형은 25대가 있는 거고요?

○ 김제연 위원 그래서 여기에 차이점은 뭐가 있는 거예요? 승합형을 요구하는 서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김제연 위원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승합형이 더 많았어야지 지금 반도 안 되지 않습니까?

○ 김제연 위원 네? 화물형은 25대고 승합형은 10대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 정도로 제가…….

○ 김제연 위원 지금 이 차량들에 대한 AS기간이라는 것이 있죠? 차량을 새로 구입하면 AS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실버차량을 운행하면서 지금 정비를 수리한 금액이, 물론 여기에서 사고가 난 차량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앞 유리도 갈고, 그래서 많게는 470만 원까지 수리비가 든 경우도 있고, 들지 않은 차량 같은 경우에는 뭐 0원도 있고 그런데 정비ㆍ수리 현황이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지난해에 새로운 차를 구입했으면 소모품 이외에는 기본적인 AS같은 것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김제연 위원 그런데 고양시에 화물형 같은 경우에는…….

○ 김제연 위원 470만 원 그다음에 성남에도 260만 원,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지금 구급차의 출동실적이야 말씀 안 드려도 지난해 엄청나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33만 몇 건이 되고 올해도 벌써 27만여 건이 되기 때문에, 이 구급차가 지금 소방행정에 있어서 일반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구급차의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실버구급차와 일반구급차를 왜 구분하는지, 구입단가는 틀림없이 다를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실버구급차를 점점 더 확대보급을 할 것인지, 물론 우리나라 사회는 점점 노령화사회, 고령화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구급차와 실버구급차, 실버구급차는 5,800만 원이라고 하셨고, 지난해의 단가지요. 일반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얼마입니까? 혹시 알고 계시는 직원 계세요?

○ 위원장 이주석 김제연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제연 위원 실버구급차라는 명칭은 2007년도에 중앙정부에서 국비를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명칭을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커다란 차이가 없다면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1대라도 더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운용시스템을 가져갔으면 하고요.

○ 김제연 위원 이왕이면 승합형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말씀하신 대로 쿠션이라든가 승차감이라든가 그것이 화물형과 승합형의 별 차이가 없다면, 2,000여만 원 차이가 난다면, 그러면 또 이것을 10대만 줄이더라도 2억의 차이가 나는 것 아니겠어요? 2억이면 3대를 사고도 남는 일이고. 그런 식으로 예산을 절감하면서, 또 1대라도 더 구입을 해서 많은 도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도록 본부장님께서 행정적으로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주석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9시31분 감사중지)

(19시4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주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선미 위원 고양의 조선미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7개 국 출신 근로자 28명이 명예소방관으로 선정되었는데요. 이분들을 선정한 다음에 후속조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 조선미 위원 지금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21만 4,727명이고요. 이 중에 근로자는 54%에 해당하는 11만 6,794명이 됩니다.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금 크게 늘어나고 있고 하루 10명 정도 사고가 빈발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선정해서 홍보하는 분들로 하기보다는 정말로 실질적으로 그 근로자들에게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프로그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국적도 다 다르고 또 소규모에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 조선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외국 근로자에 대한 사고가 빈번하게 많이 나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개인장비 같은 경우에 경기도가 소방방재청에 낸 것을 보면 안전장갑 같은 경우에는 6,518개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공기호흡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것도 지금 과부족이, 364개 정도나 되는 건가요?

○ 조선미 위원 지금 개인안전장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산을?

○ 조선미 위원 그러면 출동하는 분들 말고 전 직원한테 다 있는데 그게 그냥 사용하지도 않고 내구기한이 지난다는 겁니까?

○ 조선미 위원 소방방재청에서 낸 것을 보니까 개인장비가 경기도가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족해서는 절대 안 되고 확충되어 있고 혹시 우리가 현장에 갔다가 나오면 바로, 즉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개인안전장구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히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선미 위원 그리고 소방대원들이 하고 있는 직원안전사고예방 AAR시스템 활용, 멘토링제도, RIT제도, 소방관 구출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건 처음에 도입하신 본부장님하고 일선하고 전달이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홈페이지에 딱 올라와서 그때 설명하신 것처럼 장기근속 직원인 선배 소방공무원이 신임소방사들한테 현장활동이나 행정업무를 도와주고 지원하는 멘토링 제도를 통해서 서로 간에 신뢰를 구축하고 그리고 소방관 구출팀도 운영하고 그리고 현장에 나갔다 돌아와서 바로 대응에 대한 것 아니면 미비한 것, 건의할 것 이런 것들을 홈페이지에 올려야지만 그 소방관이 다른 데 이동을 하더라도 다시 오는 소방관들이 ‘아, 여기는 몇 층짜리 높이니까 고가사다리는 뭘 가져가야 되겠구나.’ ‘여긴 항상 주차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출동할 때는 견인차를 빨리 불러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도는 아주 잘 만들었는데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조선미 위원 저는 지금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지사님께서 감사에서 이렇게 좀 낮아진 것이 소방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는 하지만 지사님도 얼마나 소방이 어려운지 압니다. 제가 볼 때는 소방력 낭비를 막아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는데 계속해서 소방청이나 재난본부, 이제는 자체에서까지 어떤 특화사업을 만들어서 홍보용이나 전시행정, 개인능력 평가를 받기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정말 소방관들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보면 실질적으로 정말로 해야 할 업무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을 평가받기 위해서 행정업무가 늘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콜 엔 쿨 서비스 실시하셨죠?

○ 조선미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콜 엔 쿨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구급차에 얼음조끼하고 생리식염수, 검안라이트, 체온계, 정제소금 같은 걸 구비해야 하는데 얼음조끼는 실온에 두면 얼음이 녹는 문제가 발생하고 생리식염수 같은 경우는 금방 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 조선미 위원 이런 물품들은 대부분 관리하기가 까다로운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 이런 걸 사용하는 건이 몇 건이나 발생하겠습니까?

○ 조선미 위원 이렇게 청에서도 내려오지만 지금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 소방재난본부에서 올해 상반기에 2만 2,595회 출동했어요. 그리고 6,961명을 구조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이는 전국 구조출동 22%, 구조인원은 24.6%를 차지하는 비율로 경기도가 전국 최고의 인명구조 활동을 전개하는 겁니다.

○ 조선미 위원 지금 이렇게 구조를 하고 있는데 사고 유형별로 보면 동물구조, 교통사고 구조는 지금 좀 감소하고 있고요. 화재인구는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한 문 개방, 유기동물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지금 소방력의 낭비를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급활동이나 출동, 화재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우리가 더욱 치중을 해야 하는데 지난 2005년 8월에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가 제정되면서 비 긴급상황 시 제한적 구조요청 거절 제도가 법제화 되었죠?

○ 조선미 위원 그러면 거절할 수 있죠? 거절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 조선미 위원 지금 여전히 거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조선미 위원 그게 왜 거절 못하느냐 하면 민원에 대한, 자기네 서에서 민원인들로부터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까봐 가는 거예요.

○ 조선미 위원 본부장님, 2005년 8월에 편성ㆍ운영에 대한 규칙이 내려왔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배너로 띄어줘야 돼요.

○ 조선미 위원 배너에 띄워줘서 “이것만은 이제 그만” “STOP” 손가락 딱 그려서 눈에 확 뜨이게, 우리가 뭘 스탑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해줘야지만 될 것 같아요. 또 긴급상황에 처한 구조자를 찾기 위해서 휴대폰 위치확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말 각 서마다 이거야말로 제가 볼 때는 규칙 제10조에 의해서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 정말 접수된 게 5,037건인데 실제 위급한 상황은 109건에 불과했습니다. 이 위치정보 서비스가 남발되고 있는 것에 대한 개선도 반드시 찾아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허위 신고했을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도 홍보도 미흡하고 과태료도 지금 제가 볼 때는 거의 부과 안 하고 있거든요. 과태료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선미 위원 네. 허위장난이든 위치정보든 지금 과태료를 매겨야지만 그게 근절이 되는데 지금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셨죠? 소방의식이 변화돼야 한다. 소방이 어떻게 하면 옛날 불 끄는 소방이 아니라, 선진소방으로 가기 위해서는 주민 가까이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복지업무를 갖고 오셨는데 그 복지업무 때문에 본연의 임무인 소방도 소홀해졌고 직원들은 과중한 업무 때문에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고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량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한다면 소방의식을 변화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질서 확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질서를 확립해서 법에 어긋나면 법에 있는 대로 과태료를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소방을 비난할까봐 두려워하는, 일선에 나가서 자기네 점수 때문에 법집행을 제대로 못하고 주민 민원을 두려워하는 소방이 아니라 법대로만 하는 소방이 된다 그러면 소방의식은 좋아집니다. 그리고 주민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재난대피 아닙니까? 기후협약 때문에 앞으로 재해가 생겨서 폭우가 올 것이고 해일이, 지진이 그럴 때 대비해서 저희가 훈련을 하면서 주민 가까이 가서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당신들을 구해주겠다 하고 대피요령이라든가 이런 걸 가르쳐줄 때 정말 소방을 더 신뢰하게 되지, 존경하는 최진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특수시책 소방서 사업으로 가서 한방 수지침 놔주고, 감사한 마음은 있지만 감동은 주지 못해요. 왜? 복지에서 더 많은 감동을 주기 때문에 소방이 그런 식으로 사랑받기보다는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서 정말로 응급처치교육이라든가 어떻게 재난을 피할 것인가? 아까 존경하는 장정은 위원도 말했지만 경기도는 지진나면 정말 전국 1위로 사상자가 많이 납니다. 그럴 때 지진에 대비해서 우리 학교는 어디로 대피해야 한다. 그걸 마련해 줘서 “얘들아, 만약에 지진이 난다면 어느 초등학교는 동쪽으로 가야 하고 어느 초등학교는 서쪽으로 가야 한다.” 정도는 재난에 대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더 소방이 사랑받는 길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법집행을 할 때 소방이 바로 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존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방법을 써야지만 선진소방이 되지, 지금과 같이 이렇게 소방인력이 다른 곳으로 집중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번 수능에 소방행정 차량이 78대 지원됐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건 한 젊은이의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지만 비번인 소방대원한테다가 소방행정 차량을 이용해서 그 시험장에 가도록 비상근무 체계를 갖춘 것은 업무과중에 시달리는 소방대원들한테 너무 과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는 그저 수능 시험일에 헬기라든가 사이렌소리라든가 소음통제라든가 그 정도만 담당해 주고 수험생 긴급이송은 경찰이나 병원에서 분담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찾아가는 영화제를 또 했습니다. 찾아가는 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소방이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이 영화제를 한 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차라리 경기문화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찾아가는 영화제를 실시할 때 소방서 노천을 무료로 대여해 준다든가 영화를 상영할 때 소방안전 동영상을 좀 틀어달라고 한다든가 재난상황발생 시 피난요령 같은 동영상을 틀어주도록 함께 협의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업무들, 제가 정말 다 말하려면 끝이 없어요. 이번에 또, 이건 꼭 좀 본부장님께서 서장님들을 통해서 짚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저희가 세 군데 소방서를 했는데 자체 행사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들 김치 담그기 행사 그다음에 또 어떤 곳은 복지시설 찾아가서 청소해 주고 텃밭 가꾸고 이런 봉사활동을 펼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봉사활동은 소방대원 스스로,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특수시책 업무로 이것을 운영하는 곳이 있으면 특수시책 업무로 운영되지 않도록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선미 위원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소방인력들이 정말 낭비가 되지 않도록 본부장님께서, 소방청과 소방본부도 그런 정책은 실시하기 전에 먼저 대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안심폰하고 무선페이징이 내년에 없어질 건데 알고 있느냐?” 이렇게 일선 소방서장님들한테 물었는데 알고 있는 분들이 없었어요. 그만큼 청에서 어떤 정책을 하고 있어도 일선까지 내려가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도를 만드는 것은 어떤 개인의 능력평가를 받을 때 본인에게는 좋겠지만 다른 분들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걸 생각해서 저는 전시행정이나 개인능력 평가를 위해서 소방과 밀접하지 않은 다른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경종을 울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제가 시간을 많이 써서요. 좀 더 본부장님께서 어떤 정책들이 소방인력이 협소하고 예산이 없는 만큼 인력낭비와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잘 아시겠지만 안심콜 하면서 59억 정도의 예산을 낭비한 것 아시죠? 그건 인정하시죠?

○ 조선미 위원 왜냐하면 그 인력 때문에…….

○ 조선미 위원 안심콜이 문제가 뭐냐 하면 그걸 1인당 관리하는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안심콜 때문에 회수하지 못한다고 지적받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업체 선정해서 관리 맡기지 않았습니까?

○ 조선미 위원 아니, 안심콜 같은 경우에 보자고요. 안심콜 같은 경우에 노인들이 위급할 때 눌러야 하는데 위급할 때 누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조선미 위원 위급에서 구해낸 건수가 지금…….

○ 조선미 위원 안심콜 실적이라든가, 지금 본부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면 왜 그걸 폐쇄하려고 합니까?

○ 조선미 위원 아니, 내년도에는 폐쇄하겠다고 업무보고하실 때 저희한테 말씀하셨잖아요? 무선페이징하고 안심폰 내년엔 하지 않겠다고 하셨잖아요.

○ 조선미 위원 업무보고 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 조선미 위원 그러면 그걸 계속 하실 거예요, 지금 안심콜이요?

○ 조선미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하시겠다는 겁니까?

○ 조선미 위원 그거 100% 도비예요, 안심콜이요.

○ 조선미 위원 네. 예산을 안 들였다고요?

○ 조선미 위원 그런데 왜 안심콜이 분실됐을 때 직원들한테 책임을 물어요?

○ 조선미 위원 그러면 안심콜이 분실되면 업체가 모두 책임집니까?

○ 조선미 위원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소방인력에 인원이 많다면…….

○ 조선미 위원 안심콜을 보급한 것에 비해서 안심콜이 1년에 몇 건 정도 연락 오는지 아세요? 남부소방서 한번 줘보세요.

○ 조선미 위원 본부장님, 실태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 조선미 위원 안심콜이요. 그 안심콜을 받은 분들, 용인에서 안심콜 받은 분들 현장에 갔습니다. 한 분은 이사 가고 안 계셨고요. 한 분은 만나 뵈었어요. 부위원장님도 가셨지만 제가 만나본 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소방을 좋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5개 누르는 거 있죠?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아요. 그다음에 핸드폰 요금은 자기가 걸고 싶은 친구들한테 전화 다 걸면서 30% 할인해 주죠?

○ 조선미 위원 안심콜은 어떻게 합니까?

○ 조선미 위원 네. 그 대신 안심콜을 쓰면 핸드폰 30% 면제가 안 됩니다.

○ 조선미 위원 지금 핸드폰을 거의 다 갖고 계세요. 그리고 안심폰하고 핸드폰하고 2개 중에 어떤 거 할래 하면 다 핸드폰 하세요. 안심콜이 불편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집단체제에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 조선미 위원 그런 데도 다 나눠준 거예요. 거기는 간호사라든가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는 곳까지 다 나눠줘서 낭비요인이 있고.

○ 조선미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소방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 복지업무에 더 이상 발을 담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안심콜을 감사하면서 정말 이건 SK텔레콤만 돈 벌게 해줬지 노인분들한테도 도움이 안 됐고 소방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긴급구조를 하는데도 긴급할 때 누르시지도 않았고요. 오작동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게 다 소방인력의 낭비 아닙니까? 소방력을 낭비하는 것을 최대한 개선해야 하는데.

○ 조선미 위원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방문해서 이 안심콜은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 50억이 고스란히 날아갔기 때문에, 그러면 이 50억을 이렇게 정책 하나 때문에 날렸으면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어떤 거든지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책임질 일이 있다면, 그러면 본부장님! 이 안심콜이 정말로 이렇게 고스란히 공중으로 날아간 정책이라고 한다면 이런 세 가지 조치를 모두 받으시겠습니까?

○ 조선미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금방 말씀하신 분들이요. 개인적으로 어떤 병으로 어떤 상황이었는지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 조선미 위원 저는 이런 잘못된 정책판단으로 인해서, 지금 효심이 같은 경우에도 걱정이 많습니다. 저는 반대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런 소방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본부장님은. 그리고 일선의 목소리를 꼭 들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들어서 효심이를 하려고 하면 개선방안이 나왔어야 하는데 개선방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모 119센터는, 제가 서에 갔었는데요. 1년에 10건 있었어요. 그리고 그 10건도 6건이 오작동이었어요. 그리고 2본부 효심이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10건 있는데 오작동하고 작동되는지 한번 시험해 본 것하고 그 10건이었어요. 지금 잘된 것에 대해서만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거나 자료를 주시면 자료를 분석해서 정말로 어떤 정책을 입안했을 때 책임을 다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주석 조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진학 위원 군포 출신의 최진학 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벌써 오후 8시 15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밤늦게 저녁도 못 드시고 고생하시는 최진종 본부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가 비록 감사자리이긴 하지만 1년을 한번 되돌아보고 다시 한 번 잘못된 점은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리니만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진학 위원 제가 본 질의 때 못했던 몇 가지를 사실 확인 좀 하면서 간단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본 위원이 자료로 언론사 접촉 및 추진성과 분석 현황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달랑 이렇게 반 페이지의 자료를 주셨는데요. 업무보고 시에 본부장께서 우리가 어려운 점이, 업무보고서 31쪽에 소방재정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현재 국고부담이 1%고 이태리 88.7%, 프랑스 78.4% OECD의 주요 국가가 평균 67.7%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실정이어서 원유철 의원의 의원 발의로서 이렇게 제정에 노력하고 계시죠?

○ 최진학 위원 이러한 것들이 언론이나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우리가 어려운 점을 어떻게 극복하고 나가야 되겠는가를 살펴보려고 했었는데 그냥 간담회 건수하고 2007년도에 7건, 2008년도에 3건 그리고 “2007년도가 예년보다 많았던 것은 현장중심의 조직개편, 멀티소방관제 신설 등에 따른 도청 브리핑이 늘어남.” 이런 형태로만 해주셨어요. 언론사 접촉이란 게 전 이런 사항이 아니었거든요.

○ 최진학 위원 얼마든지 시간이 있으니까 추후 같이 말씀 나누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경인방송 11시에 소방관의 사투에 대한 방송이 나가는 것 알고 계십니까?

○ 최진학 위원 어떤 내용이 나가는 거예요?

○ 최진학 위원 좋습니다.

○ 최진학 위원 좋습니다. 본부장님의 의지가, 철학이 굉장히 용의주도하시고 추진력 있게 저는 믿겠습니다.

○ 최진학 위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적극 건의를 드린다면 언론사와의 접촉을 아주 충실히 하셔서 우리 소방관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건ㆍ사고가 일어났을 때마다 모든 뒷마무리에 대한 잘못을 모두 소방관에게 뒤집어씌우는 이런 편파된 왜곡 보도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실체를 정확하게 국민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 최진학 위원 그렇게 해서 소방행정이나 모든 화재진압 이런 사항들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파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사건사고 외에 법적인 문제는 법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진학 위원 그런 사례가 없어야죠. 그리고 일례로 산불이 났을 때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 최진학 위원 산림청이죠. 그리고 시장ㆍ군수에게 위임이 되어 있죠?

○ 최진학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산불 끄는 사람은 누구예요?

○ 최진학 위원 그렇죠. 모두가 다 일을 하면서 어떤 법에 적용이 잘못되어 있는 바람에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 최진학 위원 일선 소방서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이러한 호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최진학 위원 억울해 하죠. 그리고 시청이나 군청 같은 데에 재난관리과가 따로 있고 그들은 예산을 갖고 있고, 화재가 났을 때에 산불에 출동되는 사람은 소방관하고 의용소방대가 먼저 오지 시청공무원들이 비상 아무리 해도 한참, 거의 다 끈 다음에 와요. 현실이에요.

○ 최진학 위원 이렇게 반쪽으로 내놓으실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들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만드셔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계획까지요.

○ 최진학 위원 그리고 2본부를 감사하다 보니까 양주ㆍ연천소방서가 정원보다 현원이 많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항을 본부장께 여쭤봤더니 “인사권이 저희에게 없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부장께 여쭤봐야 되는데…….

○ 최진학 위원 정원보다 현원이 당연히 많죠.

○ 최진학 위원 참 말씀을…….

○ 최진학 위원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양주하고 연천이, 양주 같은 경우에는 정원103명인데 현원이 128명이에요. 그러면 얼마가 추가됐습니까? 그다음에 연천소방서의 경우 102명인데 현원이 112명, 10명이 더 추가되어 있고요. 이유가 뭐냐 하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제2본부장은 “저한테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본부장께서 인사권을 갖고 계시죠?

○ 최진학 위원 이것은 지금 정원규정에 의해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에 위반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 최진학 위원 자, 들어 보세요, 본부장님.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나무라는 것이 아니에요. 신설 관서로서 금년 초에 개청 이전을 했기 때문에 정원이 책정되었으며 정원만으로는 배치 및 출동, 내근인원이 부족하여 최소 필요한 인원을 추가 배치하였고 향후 정원조례 개정 시에 정원 조정을 적극 건의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까?

○ 최진학 위원 사전에 해야죠? 무슨 소리예요?

○ 최진학 위원 조례 개정 안 하고 조례를 위반하시면 월권행위예요.

○ 최진학 위원 그렇죠. 뭐냐 하면 이게 조례에 위임을 해놨잖아요, 규칙에다가. 그렇다면 신설되는 관서 아닙니까, 양주 같은 경우에. 사전에 충분히 계획되었던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규칙을 개정해서 만들어 놓고 하셔야죠.

○ 최진학 위원 현재 상황이 자료 제출해 주신 게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바로 조례를 조정해 놓으시고요. 의용소방대에 대한 2본부 것을 하다 보니까 출동수당이 나와 있는데요. 물론 예산은 본부에서 총괄하고 계시죠?

○ 최진학 위원 별도로 예산합니까?

○ 최진학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것은 추가로 여쭤보겠는데요. 자료가 늦게 나와서 그래요. 양주 같은 경우에 출동수당 총액이 1억 2,740만 원인데 9월 말 현재 1억 2,112만 2,000원이 지출되었어요. 나머지가 1,100만 원 남아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는지 저는 감당이 안 되겠고, 사유가 뭐냐? 1억 982만 6,000원이 지급되었거든요. 그런데 내용이 참 가관인 게 다른 소방서와는 달리 안전사고 등 항목에 관한 교육훈련수당을 포함하여 교육훈련비 1억 734만 3,000원을 지급했고 구조ㆍ구급 248만 3,00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저한테 주셨어요.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 최진학 위원 물론 그런데 맞는 거냐고 확인하는 겁니다.

○ 최진학 위원 앞으로 동절기 왔잖아요. 화재도 많이 날 거고.

○ 최진학 위원 다른 데보다 유난히 많아서 요청을 했어요. 양주, 남양주, 파주가 다른 소방서에 비해서 의용소방대의 지출수당비용이 워낙 많더라고요.

○ 최진학 위원 알아요. 도시화된 지역하고 도농 또는 군단위의 지역하고 다른 점은 이해가 돼요. 그래서 화재가 나서 또는 소방화재, 구급ㆍ구난 때문에 출동을 했는지 알았더니 교육훈련 이런 것 때문에 수당을 지급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좀 국민의 혈세가 잘못 지급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본부장 권한이 아니시니까 나중에 그쪽의 감사보고 시에 하겠습니다.

비상문 개폐에 대한 것을 여쭤보겠는데요. 이것은 다른 위원회 활동할 때에 제가 아마 조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관계법령의 모순과 충돌 때문에 전체 소방서에 비상문 관리상태를 자료를 요청해서 봤더니, 조치사항과 과태료 부과를 얼마나 했느냐 했더니 극히 미약해요. 아주 극히 미약해요. 제가 그래서 현장을 다녀봤습니다. 어느 한 시군에, 그것도 공공으로 사용되고 있는 학교를 29군데를 다 일일이 전부 다 사진을 다 찍었어요. 옥상문이고 어디고 다 했는데, 이게 뭡니까? 뭐 교문에, 이거 뭐 자재, 책상 다 갖다가 막아놨어요. 그리고 시건장치 해서 전부 다 자물쇠로 잠가놓고, 98년도에 씨랜드사건 때 어떤 상황이 일어났습니까? 문 잠겨 있는데 아이들이 몰려서 사고가 크게 났던 것 아시죠?

○ 최진학 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해주셔서 비상문 관리실태를 정확히 해주시고요. 제가 제안을 해드린다면 양쪽 법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비상문 개폐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찾아서 양쪽 법률을 충분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행정안전부의 지침에도 맞게끔 되어 있는 시설들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최진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급차량 매각처분 현황에 대해서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참, 다른 소방서는 그래도 어떻게 매각했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했고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달랑 반 페이지도 아니고 반의 반 페이지 해서 이렇게, 너무 불성실하게 해주신 점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근 3년간 구급차량 매각방법 및 처분 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법적근거, 그다음에 매각대상자, 매각방법, 매각금액, 감정평가액 이런 형태 등으로 해서 자료를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세요.

○ 최진학 위원 그리고 최종적으로 확인할 게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었는데요. 공유재산의 관리에 대한 문제를, 전체 소방본부에 대한 재산입니다. 미등기 현황 그다음에 면적과 상이한 현황, 소유자가 상이한 현황, 공유재산 대장에 미등록된 현황 이런 상태들을 전수조사해 주십시오.

○ 최진학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을 꼭 이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척 하기라는 원칙이 있죠? as if, 아시죠?

○ 최진학 위원 이게 윌리엄 제임스가 주장하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나는 이렇게 될 것이다, 지금 본부장님의 마음이 어떻게 할 것이다는 것을 생각과 행동이 일치할 수 있도록 계속 반복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선될 수가 없어요. 개혁이라는 것은 한 번에 뒤집어엎어서 혁명 정도의 이런 상황이 개혁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 서서히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개혁되는 것은 국민이 적응을 못해요. 또한 본부장님 외 관계되신 직원 여러분도 한 번에 확 바뀌어 버리면 안 됩니다. 같이 패밀리 정신을 가지시고 그렇게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진학 위원 끝까지 충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주석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선미 위원 저도 최진학 위원님 말씀에 동조하면서요. 지금 저희가 장난전화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 조선미 위원 장난전화도 지금 아까 제가 읽어드린 법에 의해서, 장난전화는 전혀 부과를 못하는 겁니까?

○ 조선미 위원 지금 119 장난전화 과태료……. 지금 허위신고 전화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사실 어린 아이들이 신고를 한 건에 대해서 과태료는 당연히 부모가 지도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가 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도 반드시 우리가 시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라든가 학교하고도 반드시 협조를 해서 어릴 때부터 기초질서를 우리가 확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 조선미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이것이 정착되기 위해서 반드시 저희가, 제가 만우절 날 전화하지 맙시다, 이 광고는 굉장히 많이 봤어요. 소방인력이 정말 만우절 날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홍보 외에는 다른 홍보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모든 서들이 일단은 경고기간을 주든 홍보기간을 주면서 점점 이 건수를 늘려가고 업무보고 때 꼭 어떻게 홍보하고 매달 어떻게 줄어가고 있는지, 업무보고 때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주석 조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최진종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오늘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업무에 반영할 것은 조속히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화재 및 각종 재난예방활동에 더욱 철저를 기해 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20일 18시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의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에 도의회 위원회 회의실에서 자치행정국 소관업무 중 총무과, 자치행정과, 서울사무소, 경기도장학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