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백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영어마을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영어마을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장 이백래입니다. 국제화, 정보화시대에 필수인 영어의 학습방법 개발과 교육기회 확대 등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애쓰시는 경기영어마을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경기영어마을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9년도 예산안심사 시 활용하며 아울러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감사에 임하는 경기영어마을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업무 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재 사무총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백래 김통 교육사업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백래 홍국선 행정관리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백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받는 장원재 사무총장 등 3인의 증인은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해서 장원재 사무총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장원재 사무총장이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백래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원재 사무총 나오셔서 경기영어마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백래 장원재 총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 답변시간은 기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위원별 10분 이내로 실시하고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장원재 사무총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길 위원 수원 출신 최용길 위원입니다. 제가 노트북을 차에다 놓고 와서 자료가 없는데 자료를 달라고 했거든요. 영어마을 설립목적이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한테 원어민을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영어 환경에서 네이티브 스피커들하고 영국의, 미국의 영어권 국가에 온 것처럼 그런 교육효과를 얻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설립초기부터 지금까지 제가 영어마을에 대해서 듣는 이야기는 입소 신청자들은 굉장히 많은데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민원 아닌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떤지 점검해 봐야 되겠는데 각 프로그램별로 입소 신청을 한 사람들하고 우리가 수용한 입소자 수하고 보통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최용길 위원 잠깐만요. 하문이라고 하면 제가 앉아있기가 너무 불편하고요. 제가 오늘 아침 중부일보 중부단상에 글을 썼지만 행정감사를 하는 분들이나 감사를 받는 분들이나 무슨 문제를 꼬집고 뒤집어서 문제를 야기시키자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 의논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문 아니고요. 질문입니다. 편안하게 서로 의논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최용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방학반이 6 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된다고 하는데 영어마을의 많은 문제점이 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경쟁률이 치열한 것은 영어마을의 본질적인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반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만큼 장 총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 이들의 수요를, 욕구를 충족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6 대 1, 5 대 1이면 100명이 신청하면 20명 정도만 수용되는 거잖아요. 나머지 80명 정도는 여전히 줄을 서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시설을 더 늘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최용길 위원 방금 업무보고 중에 국제화상수업이 내년도에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으로 상당한 수요를 우리가 들어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마을에 직접 오지 않더라도 영어마을에 입소한 것과 비슷한, 대등하지는 않겠지만 비슷한 정도의 교육수요를 우리가 충족시켜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상수업이 어떤 방법으로 실시되는 건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길 위원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 제 선거공약 중에 하나가 사이버영어마을 구축이었습니다. 사이버영어마을에 대해서 제가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열심히 알아보고 또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고 있는 중인데 지금 화상수업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사이버영어마을의 한 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호주나 영국이나 캐나다 영어권의 선생님들이 대학이나 대학부설 연구소에 있는 분들이 직접 교탁에서 강의하시고 그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그렇죠?

○ 최용길 위원 비디오를 찍어서 보내주는 게 아니고.

○ 최용길 위원 인터넷을 통해서 리얼타임으로 바로 학생들이 컴퓨터를 펼쳐놓고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이런 시스템을 말씀하신 거죠?

○ 최용길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사이버영어마을하고 개념은 다릅니다만 사이버영어마을이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 선거공약 중의 일부가 실현되는 거거든요.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산은 얼마 정도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 최용길 위원 3억 정도가 책정되어 있으면 여기에 관한 시스템이라고 하죠? 인터넷으로 학생들이 볼 수 있게끔 하는 네트워크 장비라든지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 최용길 위원 예산도 없는데 다 준비되어 있단 얘기예요? 계획만 서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로 진척되어 있습니까?

○ 최용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영어마을의 사이버영어마을에 관해서 굉장히 심각한 지적을 하려고 준비하고 나왔는데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내년에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시니까 긍정적으로 평가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하려고 했던 것은 사이버영어마을 운영이 지금 영어마을에서 굉장히 부족하다고 지적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YBM에 위탁을 하고 있죠?

○ 최용길 위원 경기도가 영어마을에 위탁을 했는데 사이버영어마을은 또 YBM에 재위탁을 한 거예요. 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영어마을에서 해야 될 일들은 강사진을 보충하고 거기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아이들에게 사이버영어마을 시혜를 해줘야 되는데, 교육수요에 부응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할 능력이 없으니까 YBM에 위탁하고 나몰라라 한 처사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려고 했는데 내년도 사업에 이런 것이 준비된다고 하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필요하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경쟁률이 5 대 1까지 돼서 100명이 신청하면 20명밖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특히 소외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이 화상을 이용한 사이버영어마을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 총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준비하시고 의회에 지원을 요청하실 부분이 있으면 미리 미리 지원을 요청하셔서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백래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진 위원 부천 출신 이재진 위원입니다. 영어마을 장 총장님께서 부임하신 이후로 또 부임하시기 직전으로부터 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중에 제일 큰 변화가 아마 영어마을의 민간위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영합리화라고 하는 부분 또 공공성이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공공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경영합리화는 필요하다라는 취지에서 영어마을이 위탁됐고 현재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총장님 또 영어마을재단 식구 여러분들의 고생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영어마을의 홈페이지를 제가 봤습니다. 영어마을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마을 홈페이지가 최초 구축으로부터 현재까지 예산액이 얼마나 소요가 되었죠? 제가 확인하면서 해야 되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재진 위원 4억에서 5억 가량 들었습니다. 현재 본 위원에게 최근 3년간의 자료를 제출한 내역에 의하면 2억 8,3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구축비, 2008년 10월 현재 리뉴얼비 1억 2,600만 원 등을 포함해서 2억 8,397만 6,000원이 소요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리뉴얼 예산은 어쨌든 금년도 10월에 리뉴얼이 되었는데 1억 2,600만 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영어마을의 홈페이지는 국문도 중요하겠지만 영어마을이 갖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라도 영문 홈페이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문 홈페이지를 검토해 봤습니다. 영어마을의 영문 홈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 이재진 위원 영어마을 홈피 중에서 영문 홈피의 주 활용대상자는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콘텐츠를 구축하게 되었나요?

○ 이재진 위원 교육생 및 성인교육생 또 쇼케이스 여러 가지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또 한편으로 더 중요한 것이 영어마을의 좋은, 강사들이 한번 영어마을을 먼저 사전적으로 검토해 보고 조사해 보는 구인ㆍ구직의 장으로써 아마 영문 홈피가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이재진 위원 거기 보니까 리쿠르트라고 되어 있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이런 영문 홈피는 다양한 계층이 활용을 하고 직접 접속해서 정보를 얻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영문 홈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어마을이 갖고 있는 위상과 위치, 역할 등 때문에 영문 홈피의 중요성은 대단히 크다라고 장 총장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역시 저도 동의하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정보의 정확성 또 이용자에 대한 알찬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요?

○ 이재진 위원 2008년 10월에 경기영어마을 홈페이지 리뉴얼 과업지시서를 제가 봤습니다.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면 과업의 내용 ‘다’에 영문홈페이지 재구축 그렇게 해서 제9번 항에 “외국어 감수는 전문감수경력 5년 이상의 전문번역인 또는 동급의 현지인을 통해 감수하거나”라고 하면서 외국어 감수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재진 위원 그렇습니까?

○ 이재진 위원 “최종번역 감수는 우리 재단 내의 원어민 강사가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번역 감수하신 분은 누구셨지요?

○ 이재진 위원 좋습니다. 줄리안 교육보좌관을 통해서 최종 감수를 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네요?

○ 이재진 위원 영문 홈피가 실제로 내용을 보면 많은 정보를 담아내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과업지시서에는 다양한 것들을 담아내도록 구체적으로 구축되는 상세내역에 대한 안도 있었는데 그 안과 관련해서 비교해 보면 조금 내용에 부실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RECRUIT라는 구인란에 리빙 히어(Living here)라고 하는 홈피 화면이 있습니다. 이 리빙 히어는 어떤 것이지요?

○ 이재진 위원 네, 리빙 히어란이 있는데 거기에는 어떤 정보를 담아낸다고 보시지요?

○ 이재진 위원 그 생활정보를 제공하는데요. 혹시 우리 남대문 영문표기, 한글영문표기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요. “남대문” 영문표기를 한번 총장님 직접 한번 해보시지요. “남대문”을 어떻게 표기하는 게 맞는지? 영어로.

○ 이재진 위원 N.A.M.D.A.E.M.O.O.N?

○ 이재진 위원 그렇습니까? 한글표기법에 의하면 남대문은 N.A.M.D.A.E.M.U.N으로 쓰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글영문표기법의 원칙에 의해서는 그렇고요. 그러면 “북한산”은 어떻게 합니까?

○ 이재진 위원 네.

○ 이재진 위원 그렇게 합니까?

○ 이재진 위원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Bukhan Mountai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북한산국립공원 홈페이지를 가서 북한산을 어떻게 표기하는 게 제일 적절할지를 봤더니“Bukhansan notional park”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복궁은“Gyeongbokgung palace”이렇게 표기하면 적절하다 그러는데 저는 경복궁 팰리스, 우리 경복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저한테는 또 많은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유물인데요. 우리 외국인들이 그래도 대한민국, 특히 파주영어마을의 생활과 관련된 주요정보를 얻는 내용상으로는 약하지 않나, 어떻게 표기되어 있느냐 하면요. “A beautiful and historic place”그래서 “아름답고 역사적인 궁전” 이렇게 딱 한 줄 되어 있습니다. 영문홈페이지의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결국 구인란은 물론이고 다른 콘텐츠가 적절하게 표기되어 있지 않고 설명 역시 부족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영어마을 경영평가 2008년 9월에 실시했어요. 그래서 2007년의 내용을 가지고 영어마을 경영평가를 했는데요. 그 내용 중에 제가 한 가지 유심히 관심 있게 지켜본 내용이 홈페이지 평가점수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영문홈페이지는 100점 환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45.71점 획득이 되었습니다. 영문홈페이지의 구축과 관련해서는 사실 기존 국문홈페이지의 내용들을 다는 못 담아내더라도 그 내용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콘텐츠의 양, 정보 제공의 질이 일정 부분까지는 담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영평가의 내용도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주요방문자인 외국인 구직자에 대한 정보 제공 중심, 정보의 양 이런 것들이 담보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평가점수가 낮게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했던 것이 그때 당시 경영평가의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해소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문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국인 구직자는 물론이고 쇼케이스 또 영어마을을 경험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영문홈페이지를 들어가서 과연 경기영어마을의 영문홈페이지가 영어마을이라고 하는 위상과 역할에 적합하게끔 구축이 되었나라고 판단해 볼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영어마을의 위치나 상징성 등을 고려해서 표기의 정확성이나 콘텐츠의 보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정확하게 표기도 하시고 또 콘텐츠의 양이나 질도 담보가 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재편성하시는 것이 필요하겠다. 리뉴얼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추가보완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 이재진 위원 영어마을 영문홈페이지에 영어가 잘못됐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잘못을 지적하면서 한편으로는 영어마을의 위상을, 지금 잘 가꿔놓은 위상을 깎아내릴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진 위원 한 가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경기영어마을과 관련해서 지금 영어마을의 전체적인 환경, 구조, 이러한 부분들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비단 경기도가 출연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3개의 영어마을 이외에 여러 군데서 영어마을을 구축하고 있는 등 영어환경에 변화가 많이 있지요?

○ 이재진 위원 혹시 경기도 내에 영어마을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 가지고 계신가요?

○ 이재진 위원 그렇습니까? 현재 몇 곳이나 추진을 하고 있던가요?

○ 이재진 위원 네, 개략적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고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것, 향후에 추진계획이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 이재진 위원 경기도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재진 위원 그리고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또 영어공교육 강화를 위해서 영어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요?

○ 이재진 위원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정보 들으신 거나 취합된 내용이 있으신가요?

○ 이재진 위원 경기도 영어마을의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에, 2008년 현재입니다. 운영 중에 있는 영어마을이 우리 경기도에 3개소,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서 4개소, 2009년도에는 경기도 내에 5개소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2012년까지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만 3개소가 추가로 더 구축해서 운영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즉 2012년까지는 총 15개소가 운영을 하거나 현재 계획대로라면 운영을 하겠다라고 계획되어 있고요. 영어공교육 강화를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는 영어체험교실을 그리고 중학교는 영어전용교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추진되는 영어와 관련된 직접투자 학교가 총 753교에 이릅니다, 내년까지. 즉 753개 교에는 경기도에 원어민보조강사, 영어환경 이게 다 구축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어민보조강사 채용 현황을 보면 2007년 12월 1일, 작년 12월에 제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총 몇 개교에 되어 있느냐 하면 초등학교는 43.4%가 배치 완료됐고 중등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 포함해서 61.8%가 배치 완료됐습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경기도 영어마을과 관련된 경기영어마을의 위상과 위치가 과거처럼 독보적이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지요?

○ 이재진 위원 영어마을 환경이 굉장히, 영어교육에 대한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영어마을들과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파주영어마을, 영어캠프와 어떤 지속적인 교류나 교환이 있나요? 정보에 대한 교류나 교환.

○ 이재진 위원 네,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과. 혹은 지자체와는 어떤 교류나 정보의 교환이 좀 있나요?

○ 이재진 위원 실제로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영어마을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지 못하지요?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경기영어마을 또 파주영어마을로부터 지속적인 정보를 습득하는 것을 그렇게 썩 달가워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저는 합니다. 그러나 경기영어마을은 단순하게 경기도민에게, 특히 직접 수혜를 하고자 하는 교육생들을 위한 영어마을이 아니라 말 그대로 경기도 영어정책 또 영어공교육의 보완적인 차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같이 수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가 출연한 영어마을들과의 정보교환 혹은 정례적 모임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필요하겠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에서 영어공교육을 일정 부분 수행했었던 많은 학생들에게 우리 경기영어마을은 보완적인, 전문적인 영어의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라든지 혹은 수요조사, 대책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이재진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할 변화 또 기능의 변화, 기능의 조정자로서의 역할 등에 대한 부분이 보완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영어마을과 관련돼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고 또 본 위원의 문제제기도 있었지만 영어마을은 현재 설립초기와는 달리 환경의 변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것은 정부의 방침이기도 하고 교육환경의 수요자의 욕구이기도 하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출연 혹은 투자가 또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습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육환경, 교육시스템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공공성이라는 부분, 그리고 사설학원화 되었다고 하는 부분 이런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말 보다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공공성을 달성할 수 있는 영어마을의 위상과 역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영어마을 자체 내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백래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대 위원 광명 출신 백승대 위원입니다. 영어마을 장원재 총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2008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요. 몇 가지 사실관계 확인부터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자료하고 그다음에 올 2월에 문공위 임시회 때 업무보고 한 자료, 혹시 올 2월에 업무보고 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 백승대 위원 네. 2월에, 총장께서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영어마을 2008년도 업무보고를 문공위에 했는데 그때 영어마을의 주요업무보고서 현재 가지고 계세요?

○ 백승대 위원 그렇습니까? 영어마을에서 작성한 2008업무보고서하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하나 차이가 나는 게 있어서, 2008년도 예산액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약 200억 원 이렇게 자료제출을 하셨고요. 그런데 2월 임시회 때 제출했던 자료에는 2008년도 예산규모 약 178억 원, 세부로 말씀드리면 파주는 167억 8,800만 원, 행감자료에는 189억 1,800만 원, 이 차이나는 이유가 뭐지요?

○ 백승대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건 확인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확인을 하겠습니다. 작년도 행감자료하고 마찬가지로 올 2월에 보고했던 자료하고 차이가 나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지금 안 가지고 계실 텐데 본 위원이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지 현황 해 가지고 자체수입 총액 파주본부는 111억, 그런데 올 문공위에 보고한 자료에는 파주본부 99억, 운영비 지출액은 작년도 행감자료에는 파주본부가 117억, 올 2월에 보고한 자료에는 파주본부가 148억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이 차이가 뭐지요? 작년도, 2007년도 똑같은 경영수지 현황입니다.

(관계직원, 장원재 경기영어마을 사무총장에게 개별설명)

○ 백승대 위원 그러니까 잉여금 가지고 어떻게 보고를 따로따로 했느냐 하면 잉여금을 포함하면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의 핵심은 뭐냐 하면 작년도 행감자료에는 파주본부가 재정자립도 2007년 10월 말 현재 파주본부가 95%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2개월이 빠진 수치라 하더라도 대략 90% 정도로 보면 아마 맞을 겁니다. 이 자료대로 추산을 한다면. 그런데 올 2월에 보고한 자료에 파주본부 재정자립도는 67%예요. 그래서 안산이 58% 해 가지고 그것을 평균내서 재정자립도를 공식적으로 얼마를 잡았냐 하면 작년도에는 65%입니다, 공식자료는. 작년도에는 재정자립도 약 85% 평균해서. 그러니까 상황에 맞춰서, 재정자립을 해야 된다고 의회에서 질타를 하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재정자립도를 굉장히 높여요. 이게 작년도 행감자료입니다. 똑같은 자료,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데 어떤 자료에서는 재정자립도 95%, 파주본부만 봤을 적에. 그런데 왜 65%라고 하지요?

○ 백승대 위원 작년까지는 잉여금 포함시켰잖아요?

○ 백승대 위원 그러면 재정자립과 관련해서 행감자료 481쪽을 한번 봐주세요. 보셨습니까?

○ 백승대 위원 경기영어마을 경영수지 현황입니다. 파주만 2007년도 경영수지 현황, 재정자립도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 백승대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안산을 포함하면 재정자립도는 65%로 공식 발표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요?

○ 백승대 위원 그러면 2008년도는 파주가 9월 말 현재 80.1%입니다. 맞지요?

○ 백승대 위원 경영수지 관련해서 데이터를 영어마을에서 그동안에, 2006년도는 그렇다치고 작년도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고 해서 행감자료와 올초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굉장히 다르게 보고했던 사실이 있어요, 분명하게. 그리고 올 2월부터 공식적으로 재정자립도는 작년도 65% 이렇게 얘기하고 올해에는 9월 말 현재까지 80.1%이고 연말까지 가봐야 올해 최종 재정자립도 통계가 나올 텐데 잉여금 부분을 그동안에 해왔던 방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 제외할 건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할 자료에는 한 가지 기준으로 통일을 시켜주시고요.

○ 백승대 위원 일단 이 자료와 관련해서는 그 정도 확인하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장께서 부임한 지 약 10개월 정도 되셨지요?

○ 백승대 위원 조금 넘었을 텐데. 총장께서 보시기에 파주영어마을이 재정자립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백승대 위원 그러니까 성인교육을 통해서는 재정자립이 가능한데 영어마을 본래의 취지대로 학생들 위주로 하게 되면 영어마을의 재정자립은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것 아닙니까?

○ 백승대 위원 그러면 성인교육이 퍼센티지로 어느 정도까지 영어교육을 실시하게 되면 재정자립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대략. 한 50% 정도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성인교육을 50% 정도 하고 50%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하면 영어마을 재정자립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백승대 위원 그렇지요?

○ 백승대 위원 양평과 안산이 50%입니다. 그러면 양평과 안산을 영어마을 본래 취지대로 운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 백승대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의 첫 번째는 공공성보다는 수익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파주도 마찬가지로 공공성보다는 수익성을 어느 정도 보장해 주면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재정자립이.

○ 백승대 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영어마을이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백승대 위원 어쨌든 장 총장 부임하셔서 나름대로 교사 재교육 과정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는데요. 영어마을 파주의 경우 근본적으로 재정자립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재정자립을 하라고 하면, 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놓고 하라고 하는 게 잘못된 거지요. 그렇지요?

○ 백승대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영의 수익은 필요하겠습니다만 영어마을 자체를 운영을 통해서 수익을 맞춰라라고 하면 불가능한 구조 속에서 가능하지 않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인교육 50% 정도 보장해 주면 재정자립을 맞출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보장이 안 된 속에서는 재정자립이 불가능한 거지요. 그 구조가 있는 거지요. 양평과 안산의 민간위탁 부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원체제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이게 바람직하냐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민간위탁을 통해서 50% 성인교육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영어마을을 운영하고 있고 파주는 그래도 공공성을 강화하기 때문에 성인교육보다는 학생들을 위한 또는 교사들을 위한 재교육과정을 그나마 공공성 취지 때문에 그 방식대로 운영하는 이원시스템인데 이게 똑같이 경기도가 출연해서 만들어 놓은 영어마을이 언제까지 이런 방식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 백승대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장원재 총장께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양평하고 안산하고 교류가 있습니까?

○ 백승대 위원 그러니까 공식적인 교류가 없는 거죠?

○ 백승대 위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똑같이 경기도가 설립해 놓고 민간위탁을 준 부분은 민간위탁대로 가는 거고 파주만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이게 올바른 시스템인가. 계속 양평과 안산의 영어마을 민간위탁 부분은 나몰라라,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하는 상황, 지금 주요업무보고 할 수 없어요.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교류도 안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은 파주영어마을이 파주만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가져가는 방식이 올바른 거냐 하는 고민이 있어서 이게 파주영어마을에 대한 질의에 해당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어쨌든 파주가 나름대로 새로운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일정정도 경영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영어마을로서의 어떤 공교육을 보완하는 시스템을 가져갈 수 있는 하나의 내용을 만들어놓을 수 있다면 양평과 안산의 민간위탁 부분도 가능하겠다라는 판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파주영어마을 운영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게 민간위탁을 줬다고 해서 그것은 파주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부분까지도 어떻게 하면 공교육 차원에서, 공공성 강화라고 하는 차원에서 끌어들일 수 있을까, 그러려면 어떤 방식으로 파주가 운영이 돼야 될까 하는 고민을,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백승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백래 백승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재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춘 위원 용인 처인 출신 신재춘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단체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통솔한다든지 또 안전문제 이런 것을 많이 다룰 수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CCTV 카메라 설치 관련된 것을 질의하겠는데요. 파주캠프에는 보니까 설치가 잘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안산캠프에 갔었을 때 본 거와 또 직접 가서 연수하고 온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숙소 내에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혹시 그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신재춘 위원 네, 안산은. 그거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 신재춘 위원 그럼 파주는 그런 일이 없죠?

○ 신재춘 위원 철저하게 그런 것은 잘 관리해 주시길 바라고, 안산 문제는 이쪽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문화관광국 종합감사 시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인권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문제는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또 그러다 보면 안전문제를 소홀히 할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유념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와 덧붙여서 지금 시설에 여러 가지 소방이라든가 또는 안전문제가 많이 대두 될 수 있는데 정기적인 점검을 받고 있습니까?

○ 신재춘 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공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항상 유의하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용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좀 더 보강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온라인을 이용한 해외 교육기관과 연계한 교육을 실시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많은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마는 요즘에는 크게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 신재춘 위원 예전에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새더라이트를 이용해서 썼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 신재춘 위원 일반가정에서도 이메일이 아니라 화상을 보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잘 알고 계시죠?

○ 신재춘 위원 그런데 이러한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것을 시사영어사에 위탁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으신 겁니까?

○ 신재춘 위원 그런 거죠? 제가 아까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자료를 보니까 웬만한 시스템은 우리 영어마을에 다 갖추고 있을 것 같은데요. 가능하지 않습니까?

○ 신재춘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외국의 대학에서는 이미 그런 교육들이 많이 실시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조인해 가지고 같이 연계하는 수업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 신재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형국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깊이 다룰 수는 없습니다마는 자료에 보니까 교사들의 연봉이라든가 경력을 보게 되면 몇 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본 위원이, 박형국 위원님께서 이따 질의하시겠지만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대부분 영어마을의 교육은 어린학생들이 주가 될 건데요. 거기 보게 되면 전공이 그와 다른 전공이 많이 있다, 인정하십니까? 아트도 있고 과학도 있고 역사도 있고 주가 되고 TESOL이나 교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걸로 봤는데.

○ 신재춘 위원 물론 다양해야 교육도 되겠습니다만.

○ 신재춘 위원 그런데 교사의 비율은 낮은 것 같은데요. 전문적인 교육, 물론 그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것도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 신재춘 위원 요즘에 서울의 아주 극성스러운 부모들이 자녀교육의 스케줄을 4학년 2학기에 외국으로 보내서 6학년 1학기를 마치고 귀국시켜서 학교에 적응시키는 게 코스라고 하고 또 젊은 사람들이, 저도 대학 다닐 때 교환학생으로 나갔다 왔습니다만 요즘 대학생들은 1년 또는 2, 3년간 나갔다 오는 게 하나의 코스로 돼서 어떻게 보면 영어교육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게 하는 그런 시기에 이 영어마을이 해야 할 역할이 큰 것 같습니다. 좀 더 많은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경기도 영어교육에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백래 신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점숙 위원 평택 출신 최점숙 위원입니다. 행감 감사자료를 성실히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전년도 행감 속기록을 봤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교사가 지금 근무하고 계시나요?

○ 최점숙 위원 작년 행감 때도 이게 지적이 됐던 내용이던데.

○ 최점숙 위원 그럼 비정규직도 한 분도 안 계세요? 한 분 계신다고 하셨나요?

○ 최점숙 위원 어떤 일을 하시나요?

○ 최점숙 위원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을 요청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식자재 공급업체 현황 자료요청도 했었고 자료요청을 다양하게 여러 가지 했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방면으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제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요. 제가 파주영어마을에 사실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이 현황대로 정말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만 자료로만 보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현장답사를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자재, 애들 급식 다 직접 해서 먹이는 거죠?

○ 최점숙 위원 급식업체에서 위탁받아서 아침, 점심, 저녁 먹이는 건 아니시죠?

○ 최점숙 위원 그럼 아워홈이 우리 영어마을에 들어와서 음식을 만들어서 애들한테 제공하는 건지 아니면 아워홈에서 직접 음식을 만들어 와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을 제공하는 건지 그걸 묻고 싶어요.

○ 최점숙 위원 안에서 조리를 다 하시는 거예요?

○ 최점숙 위원 재료는 말 그대로 업체를 선정하셔 가지고?

○ 최점숙 위원 그러면 1일 먹이는 금액은 어느 정도 환산이 돼서 먹이는 건지?

○ 최점숙 위원 잘 먹이고 계시는 거네요. 주방, 식당 위생관리는 주 몇 회 정도 하시는지?

○ 최점숙 위원 그거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 최점숙 위원 식중독 사고에 한 번도 관련된 적 없으시죠?

○ 최점숙 위원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급업체를 선정하실 때 방법은 공개입찰을 하시나요, 아니면 직접 현지답사해서 결정하시나요?

(관계직원, 장원재 경기영어마을 사무총장에게 개별설명)

○ 최점숙 위원 그러면 전국단위로 입찰공모를 받으신 거네요?

○ 최점숙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영어마을이 경기도권이잖아요. 그런데 이 업체들을 보니까 충북, 전북, 서울, 타 지방의 업체도 있어요. 물론 전국적으로 제일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셨다고는 하지만 우리 경기도민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다면 이 업체도 우리 경기도 관내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최점숙 위원 쌀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도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잖아요. 가급적이면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셔서, 오고 가는 거리상에도 사실 신선도를 따진다면 가까우니까 경기도 관내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애들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파주영어마을에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백래 최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형국 위원 의정부 출신 박형국 위원입니다. 먼저 장원재 총장님을 비롯한 영어마을 전 직원들이 그동안 개원 이후에 여러 가지 경영수지 악화라든가 재정적자 문제, 그리고 영어마을이 최초 우리 경기도에서 시작되면서 일어난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을 전부 잘 보완해 나가면서, 특히 경영 재정자립도를 80%까지 끌어올렸다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서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 박형국 위원 이 영어마을의 재정자립도라든가 이런 것을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계속 말씀을 하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물론 영어교육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경기도의 영어마을이지만 지금 세계경제의 악화 이러다 보니까 우리 경기도도 예산의 어떤 한정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 그다음에 영어교육뿐이 아닌 관내에 대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 또는 기업들의 재정지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소요되는 예산에 비해서 자꾸 적자 쪽으로 돌아가다 보면 계속적인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걱정 때문에, 우려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저는 두 가지 정도 질의하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자료에서 보니까 강사가 93명 중에 미국이 58명, 캐나다 14명, 뉴질랜드 4명, 사우스아프리카가 14명, 그다음에 브리티시, 영국이 3명 이렇게 5개국에서 93명 정도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총장께서는 이 5개 나라의 영어권에 있는 강사들이 영어를 사용하는 특징들이 있을 텐데 간단하게 좀,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나 캐나다는 미국어권, 영어권에서 그렇죠? 그런 쪽에서 총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 박형국 위원 악센트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미국에서 쓰는 영어와 영국에서 쓰는 것과의 차이점이 악센트 부분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형국 위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그러면 교육을 할 때 만약에 한 반이 학교에서 영어마을에 입소했다 하면 어느 한 분이 그 반을 계속 4박 5일이면 4박 5일 동안 끝날 때까지 교육시키는 건 아니죠?

○ 박형국 위원 선생님들이 어느 지역에 가면 이 선생님, 어느 지역에 가면 A, B 선생님, 선생님이 다 바뀌죠?

○ 박형국 위원 바로 그런 데서 혼란이 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미권의 미국이라든가 캐나다라든가 여기에 있는 선생님이 하루 정도 같이 그 발음이나 표현 이런 것을 사용하다가 갑자기 뉴질랜드라든가 아니면 영국 쪽에 있는 강사가 그다음 날은 바뀌어서 똑같은 영어를 했을 때 초등학생이나 어린 학생들한테는 그런 데서 오는 혼란이 있지 않을까요?

○ 박형국 위원 지금 총장께서 말하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글로벌화 되어 있는 어떤 영어를, 그러면 총장께서 글로벌화 된 표준적인 영어를 개발하셨다는 겁니까?

○ 박형국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강사진을 봤을 때에 국적이 틀림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물론 학생들이 간단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어느 외국인을 만나도, 우리가 꼭 영어를 안 해도 저부터도 해외에 나가면 손짓 하나만 하면 의사소통 다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거는 합리화시키기 위한 말이고요.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러한 국적이 여러 나라의 강사들이 오다 보면, 물론 그 나라에 가는 사람은 만약 영국권에 다음의 교육을 위해서 유학을 간다든가 이렇게 할 때는 영국권에 있는 강사한테 교육을 받는 게 제일 좋겠죠. 지금 여기 현황에서도 보면 유학생은 1년에 10만 명 이상이 미국에 제일 많이 가거든요. 또 지금 현재 직원도 보면 아까 얘기했던 미국이 58명 그다음에 같은 북미권인 캐나다가 14명 해서 70여 명이 미국권이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제일 많이 통상적으로 가는 그러한 나라의 영어를 사용하지만 이러한 뉴질랜드라든가 사우스아프리카라든가 이런 국적에 있는 사람들의 영어도 우리 총장께서 지금 봤을 때 그러한 글로벌화 된 영어 이렇게 한다면 이러한 것에 대해서 개념정립이, 강사들에 대해서 개념정립을 시킨 다음에 교육을 하는 건지?

○ 박형국 위원 그것은 기본이니까 알겠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장께서는 아까 답변대로 글로벌화 된, 세계 어디에 가든 외국인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대화라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교육수준을 영어마을에서는 원한다?

○ 박형국 위원 우리가 지금 정규교육과정도 영어교과서에서 배우는 것, 그다음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즉 따라서 미국과 영국 이러한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조금씩 혼란이 오고 아까 얘기대로 표현이 틀리고 악센트도 틀리고 여러 가지 그러한 혼란이 오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강사들이 다국적, 여러 나라의 영어권에 있는 국적을 가진 강사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영어마을에서 표준안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도 중심을 잡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박형국 위원 이해가 됩니까?

○ 박형국 위원 아까 우리 신재춘 위원께서도 자료에서 봐서 얘기했지만 저도 보니까 교사경력은 10명 정도가 경력이 있고 그다음에 TESOL자격증은 11명 정도 해서 20여 명 정도가 그래도 기본 자격증은 가지고 있는데 다른 분들, 한 50여 명 정도는 이러한 경력이나 자격증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시키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오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합니까?

○ 박형국 위원 그러면 여기 전문자격증 안 써 있는 사람들도 교사직을 가지고 있다가 오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 박형국 위원 자료에 보면 작년에 2차 평가에서 2명이 4등급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4등급을 받은 이유를 압니까?

○ 박형국 위원 네.

○ 박형국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사들이 처음에 개원하고 나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분은 몇 분 정도 됩니까? 원어민 강사들 중에.

○ 박형국 위원 20% 정도.

○ 박형국 위원 그러면 10명이 왔다가 2명 정도가 남아 있는 꼴이고 나머지는 계속 다른 곳으로 나간다는 얘긴데 그런 것은 어떠한 이유가 있지요?

○ 박형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영어마을에 와서 6개월이고 1년이고 있다가 가면 그 경험을 높이 사서 다른 나라에서도 스카우트 해가고, 국내에 있는 학원이나 이런 곳에서도 스카우트를 해가다 보니까 이직률이 생긴다?

○ 박형국 위원 그렇다면 우리 영어마을에서도 이왕이면 6개월이나 1년 계속 바뀌는 것보다는 그래도 몇 년 동안 같이 계속 재직을 하는 게 좋겠지요? 그런 경우에 어떠한 방안은 있습니까?

○ 박형국 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앞서 가는 영어마을의 문제점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왔을 때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 총장께서는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면서 우수한 강사들은 우리 영어마을에 계속 남아서 좋은 교육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좀 더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끝으로 한 가지, 이것은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미국 현지취업을 위한 학위과정 도입을 검토한다 그랬는데 평택에다 조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잠깐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 박형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추진한다면 예상했을 때는 언제 정도.

○ 박형국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됐고요. 아주 좋은 정책을 하나 새로 생각해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박형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백래 박형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 정재영 위원 다 하셨습니까? 먼저 하시지요. 다른 분 먼저 하실 수 있으면 먼저 하세요.

○ 위원장 이백래 그러면 김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복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출신 김현복 위원입니다. 우리 장원재 총장님, 2008년 1월 31일 부임하셨지요?

○ 김현복 위원 재단법인 경기영어마을 사무총장으로 부임을 하셨지요?

○ 김현복 위원 지금도 재단법인 경기영어마을 사무총장직에 재직 중이시지요?

○ 김현복 위원 재단법인 경기영어마을은 몇 개의 캠퍼스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까?

○ 김현복 위원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세 군데의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있지요?

○ 김현복 위원 본 위원이 그걸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현복 위원 장 총장님, 업무에 임하시는 여러 가지 생각이랄까 각오가, 물론 파주캠프를 담당하고 계시지만 경기도영어마을의 사무총장이십니다, 재단법인. 우리 법인의 설립목적이 있고 거기에 근거들이 잘 있습니다. 우리가 경영합리화나 여러 가지 타당한 이유 때문에, 불가피한 이유 때문에 양평과 안산을 민간위탁 한 겁니다. 경기영어마을에서 떼어낸 게 아니에요. 운영의 방법이 민간위탁일 뿐이지 우리 재단법인 경기영어마을 안에 있는 조직들입니다. 실질적으로 파주캠프만 운영하고 있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 김현복 위원 실질적으로 양평과 안산캠프를 민간위탁 했지요. 장 총장님 입장에서 특별한 역할이 없으시겠지요?

○ 김현복 위원 특별한 역할이 있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복 위원 그렇다면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준비했습니다만 양평과 안산캠프에 대한 총장님의 역할을 질의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입니까?

○ 김현복 위원 민간위탁을 한 양평과 안산은 재단법인 영어마을의 두 캠프인데요. 3축 중에 2축 아닙니까? 공공성은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지, 민간위탁 이후에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파주 영어캠프와의 협력관계는 무엇인지, 이런 것은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고민과 협력을 전제로 위탁을 결정한 것 아닙니까?

○ 김현복 위원 양평영어마을 조성하는 데 635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경기영어마을에서 지은 영어마을이에요. 경기도의 영어마을입니다. 개원하자마자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635억 원의 도민의 혈세를 들여서 영어마을 조성을 했는데 그것이 우리 영어마을이 아니면 되겠습니까? 민간위탁을 했다고 우리의 책임까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 경기도의 역할 여전히 있습니다. 운영방법이 민간위탁인 거지요. 민간위탁이 운영방법으로써 도민에게 정말 영어마을 설립목적을 잘 실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의회로서는 감시도 하겠지만 영어마을의 사무총장님으로서는 저는 역할과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과 책임 정말 유의 깊게 인식하셔서 잘 해주시겠습니까?

○ 김현복 위원 양평과 안산의 조직운영 또 지금 수강생들의 수료현황 이런 것도 파악하셔서 정말 비교, 협력, 견제, 감독, 지휘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해주십시오.

○ 김현복 위원 우려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총장님께서 그런 역할을 담당해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준비한 질의는 더 이상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종합감사 시에 재단법인 경기영어마을을 총괄하고 있는 문광국을 상대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할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 자료 중에서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예산편성 관련인데요. 인건비 및 제수당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게 2007년도는 63억 정도인데 2008년도를 보시면 75억 정도가 되어 있어요. 한 12억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2007년도에 비해서 우리 파주영어마을의 인원이 58명에서 43명으로 한 15명 감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 및 제수당이 오히려 인원은 15명이 줄었는데 인건비가 12억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 김현복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가 틀린 건가요?

○ 김현복 위원 자료 249페이지. 이 자료가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제출을 요청해서 동일한 자료가 계속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인용하는 자료는 249페이지와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파주캠퍼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07년도 63억 6,500만 원으로 나오지요? 249쪽입니다.

○ 김현복 위원 맞지요? 확인하셨습니까?

○ 김현복 위원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파주캠퍼스의 경우 인건비 및 제수당, 같은 항목입니다. 75억 6,000만 원으로 나와요. 12억 정도 증액됐지 않습니까?

○ 김현복 위원 그러니까 예산현액 기준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고 2007년도는 예산액이 63억이었잖아요. 그 옆에 있잖아요. 그런데 집행액이 62억이었잖아요. 그런데 뭐가 82억이었다는 말씀이시지요?

○ 김현복 위원 2008년도 예산에요?

○ 김현복 위원 아니 그것은 잘 이해를 하겠는데, 아무튼 2007년도 정원은 58명이었잖아요. 그런데 2008년도 현재 정원이 43명이잖아요. 그분들이 다 근무를 희망하셔서 오셨든지 아니면 퇴직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다 정리가 되고 난 후에 정원이 지금 43명이란 말씀 아니세요?

○ 김현복 위원 그런데 예산액은 그게 아니잖아요.

○ 김현복 위원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지금도 말씀하시기를 2007년도 예산이 팔십몇 억이라고 그러셨는데 63억인데, 이게 안산ㆍ양평을 다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 같고.

○ 김현복 위원 그렇다면 이게 적절하게 집행이 되어 있는 건가요?

○ 김현복 위원 지금 9월 말 현재 44억을 집행하셨는데, 그렇지요?

○ 김현복 위원 그렇다면 3개월 치를 추산하면 60억이 훨씬 넘을 것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 김현복 위원 현재 파주캠퍼스 인건비 및 제수당 항목을 보면 예산액이 75억이고 현 집행액이 44억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3/4을 썼을 때 43억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대개 13, 4억을 더 하면 한 60억 가까이 되는 것 아니에요. 아무튼 이것은 예산상의 문제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할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되고.

○ 김현복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아까 우리 프로그램의 원가가 30만 원 가량 된다. 공립적인 목적 때문에 우리가 14만 원 정도 수강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30만 원의 산출근거 좀 제출해 주시지요.

○ 김현복 위원 산출근거에 우리 건물의 설립비용도 포함이 됩니까?

○ 김현복 위원 설립비용은 빼고, 건물비는 빼고 프로그램 순수개발비만 포함이 됩니까?

○ 김현복 위원 아무튼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 김현복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총장님 깊이 인식하시고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뿐만이 아닙니다. 경기영어마을의 발전 방향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복 위원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백래 김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근 위원 반갑습니다. 김포시 출신 유영근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에 고생이 많다는 말씀과 함께, 본 위원이 김포에서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 날씨가 굉장히 추운 것 같습니다. 오면서 추운만큼 행감도 춥게 진행될 줄 알았는데 답변을 잘 해주셔서 그런지 따뜻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 유영근 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5쪽을 잠깐 봐주시겠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규모가 약 200억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토털을 내보니까 199억 5,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한 4,800만 원이 못미치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의 중차대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책자에 “약”이라는 단어가 과연 적절한 단어인지 부적절한 단어인지, 업무보고를 만드실 때는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 유영근 위원 어떻게 “약”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2007년도, 2008년도 업무추진비 자료를 요구했고 뿐만 아니라 언론사 홍보집행내역 및 민간위탁 현황을 자료요청 했는데 역시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 페이지 289쪽하고 311쪽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한 거니까. “업무추진비 자료 또 언론사 홍보집행내역, 민간위탁 현황을 별도로 제출한 바와 같습니다.” 했는데 본 위원은 이 서류를 받지 못했습니다. 누가 어떻게 저한테 전했는지 모르겠지만 못 받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명하실 분 계세요?

○ 유영근 위원 행정감사 자료에는 “업무추진비, 언론사 홍보집행내역 및 민간위탁 현황을 별도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절대 못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유영근 위원 한 가지 본론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삼아 287쪽을, 관계되는 담당자께서는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교육비 수입이 지난 2006년도에는 10억 4,000만 원 그리고 07년도에는 54억 1,000만 원, 무려 한 5배 정도의 신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08년도, 즉 금년이 되겠지요. 금년도에는 54억 2,100만 원, 물론 9월 30일 현재입니다. 08년도 한 달 교육비 수입이 대략 1억 8,000, 즉 이 수치는 10월, 11월, 12월 3개월의 예산수입을 나누기 3으로 해서 1억 8,000. 그러면 예상수입이 한 5억 4,000만 원 되는데 작년과 비교할 경우에 1억 8,000, 한 3% 정도 증가할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 총장이 예상하는 교육비 예상수입을 어느 정도 지금 계산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영근 위원 그게 가능하겠어요? 지금 월평균을 내면 한 달에 한 1억 8,000 정도 수입 통계자료가 나오는데 66억이면 3개월에, 한 달에 22억이 가능하겠습니까?

○ 유영근 위원 그런데 대부분 12월 20일 전후로 겨울방학이 시작되는데 대개 그 수입은 1월 수입, 내년도 수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하여튼 지금 총장께서 한 66억 정도가 추가로 수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과대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달성이 가능하겠습니까? 내년도에 2009년도 업무보고도 있는데 확실히 말씀해 주시면 2009년도 업무보고 때 편하실 것 같은데요.

○ 유영근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 유영근 위원 잠꼬대하시겠습니다.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따로 보고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66억만큼은 제가 기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수입은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이지요? 교육비 사업은 이해는 가는데 사업수입이면 어떤 것을 칭하는 겁니까?

○ 유영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통계수치를 보면 06년도에는 16억 6,500만 원 정도, 07년도에는 10억 6,900만 원, 감소하는 추이고 특히 금년도에는 9억 7,200만 원으로 현격히 감소되는 수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종전에도 제가 질의드렸듯이 3개월이라는 시간적 여유는 남아 있지만 이것 역시 월평균으로 계산하면 1억 800만 원뿐이 안 되거든요. 이것을 계산한다 해도 토털금액이 약 13억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수입이 현격히 감소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유영근 위원 알겠습니다. 자립도 제고를 위해서는 사업수입에 관한 새로운 정책도 개발을 하셔서 총력을 다 해서 최소한 2007년도 수입은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유영근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교육비 수당이라고 할까요, 입장료 같은 것. 수강료가 어느 정도, 몇 % 인상이 되었습니까? 08년도 초에.

○ 유영근 위원 그러면 퍼센티지로 따지면

○ 유영근 위원 그럼 퍼센티지로 따지면 13, 14% 되겠네요?

○ 유영근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사업에 대한 그런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 수치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총장께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같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최근 2년간 교육과정 입소현황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정규과정 4박 5일반이거든요. 2007년도에 수강인원이 1만 7,431명, 2008년도 9월 30일 현재 9,471명 역시 현격히 감소하고 추이에 있습니다. 이것 역시 월평균으로 나눈다면 1,052명이에요. 3개월 곱하기 하면 한 3,000명이 더 입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3,000명이 되더라도 1만 2,000명, 한 5,000여 명이 감소추이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주말반 초ㆍ중학생 역시 2007년도에는 3,918명이고 2008년 9월 30일 현재 2,750명으로 급격히 줄었습니다. 이것 역시 3개월의 여유는 있지만 월 평균을 따져도 작년 수치에 미달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2주 방학집중반 역시 2007년도에는 1,975명, 2008년도에는 1,032명에 불과하거든요. 이렇게 급속도로 학생 수가 주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총장께서는 보십니까?

○ 유영근 위원 작년에는 안산 통계가 들어갔다. 금년도에는 안산 통계가 안 들어간 겁니까?

○ 유영근 위원 그러면 안산 학생 수를 금년도 2월까지 포함시켰고 그 이후에는 포함을 안 시킨 것 아닙니까? 왜 2개월이라는 숫자를 포함시켰죠?

○ 유영근 위원 민간위탁이 정식으로 언제 됐죠?

○ 유영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산캠프의 2개월 입소현황을 본 위원한테 제출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실 수 있겠죠?

○ 유영근 위원 대비한 것을 토대로 해서 문화관광국 행감 때 질의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백래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장원재 사무총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12시가 넘은 것 같은데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영근 위원님께서 전자에 자료 부실작성 및 아예 제출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고객만족도 조사현황 또 영어마을 직원현황,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 그 외에도 많은 부분을 했는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려고 하니까 전부 별도 제출했다라고만 되어 있고 준 게 없어요. 어디에 하셨지 모르지만 바로 이런 것은 별첨 제출했다라고 하는데 별첨할 게 아니라 이건 바로 뒤에다 자료제출 해주면 되는데 이걸 어떤 의도로, 별도로 해당위원한테만 드렸는지 아니면 제출을 안 하고 했다고 하는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차피 제가 상황을 판단한다 하더라도 지금 늦은 것 같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원재 사무총장님, 경기영어마을의 설립목적을 잘 알고 계시죠?

○ 정재영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제일 큰 목적 중의 하나가 영어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보완을 통해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데 큰 목적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기도민들에게 영어능력 향상을 통해서 아주 거창하게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것이 파주영어마을의 또 안산ㆍ양평 영어마을의 설립목적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서 정말 과연 설립목적대로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의아심도 있고 해서 여쭙겠습니다.

두 가지 목적을 제대로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재영 위원 그러세요?

○ 정재영 위원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 정재영 위원 하여튼 일단 교육에 참여했던 사람은 참여하지 않은 것보다는 새로운 면을 봤기 때문에 또 새로운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아마 당연히 안 본 사람보다는 만족도를 느낄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하나 짚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교육비 경감, 아마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사교육비를 자랑하고 있을 겁니다. 연간 사교육비가 15조 규모인데 일본의 약 3배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교육비 경감을 이유로 해서 해외는 못 가더라도 국내에서라도 영어교육을 체험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시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글로벌은커녕 로컬화도 안 되어 있다 이거예요. 전국은 물론이고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도 영어마을에 대한 홍보라든지 직접 체험을 해보지 못한 사례가 다분히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정재영 위원 네, 입소기회.

○ 정재영 위원 좋습니다.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경기도의 대표적인 블루오션 사업이라고 영어마을, 아까 말씀하시는데 세계 최초라고 말씀하신 것 같던데?

○ 정재영 위원 세계에도 이런 영어마을을 집단으로 설립해서 체험활동하게 하는 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습니까?

○ 정재영 위원 그러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이렇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또 경기도의 대표적인 브랜드를 만들어놓고 도민들이, 학생들이 이게 있는지도 모르고 체험을 해보지 못한다면 이게 과연 공교육 보완을 통하고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여기 시군별 이용자 현황을 쭉 내주셨는데 예를 들면 정규과정 4박 5일반,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했네요? 그래서 2006년부터 08년까지 약 4만 1,734명이 다녀갔는데 3년 동안에 1명도 여기에 입소해서 교육을 받지 못한 지역이, 아주 0인 데만 얘기하겠습니다. 과천시 한 사람도 없습니다, 3년 동안에. 양평군 0입니다. 그다음 의왕시도 0입니다. 또 그 뒤를 보면 이건 그래도 많이 한 데예요. 주말반 같은 데는 더 많습니다. 주말반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데가 광명, 부천, 고양 여기 빼고는 거의 참석한 예가 없어요. 0이에요, 참석률이. 그다음에 2주 방학집중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0인 데만 말씀드렸고 가평군은 56명만 다녀갔어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100명, 200명 되는데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경기도 내에서도 이렇게 소외된 지역이 있는데, 아까 저소득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체험활동을 해주시고 있다고 했는데 그건 굉장히 잘 했는데 저소득층이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도 참여를 안 한 지역이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제대로 된 홍보 내지는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재영 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이건 변명할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숫자를 본인들이 주신 거니까.

○ 정재영 위원 그런데 양평 같은 데는 아주 없다니까, 2006년부터. 지금 세 군데 양평, 의왕, 과천시 여기는 2006년도부터 한 명도 없어요, 입소한 사람이. 이런 사실 제가 말씀드리니까 아시지 전혀 염두에 두시지 않으셨죠?

○ 정재영 위원 그런데 3년 동안 한 명도 입소를 못 시켰단 말이에요? 거기 교육청하고 원한관계 있으세요?

○ 정재영 위원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죠. 그러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보시면, 이 데이터를 왜 작성하십니까?

○ 정재영 위원 이 데이터를 작성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보고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과연 어느 시군이, 여기 시군별 이용자라고 되어 있어요. 어느 시군이 공교육을 보완하기 위해서 열심히 아이들을 보내고 있는지 또 하나도 안 보낸 데는 왜 안 보냈는지 이런 문제점을 파악해서 열심히 하는 데는 장려해서 더 많이 보내달라고 말씀하셔야 될 거고 한 명도 없는 데는 원인이 있을 겁니다, 뭔가. 그런 문제점을 파악해서 그 해당교육청에다 말씀드려서 이런 자료도 줘가면서 경쟁심을 유발시켜야죠. 다른 시군에서는 몇천 명이 왔는데 당신네 교육청에서는 어찌해서 한 명도 3년 동안에 영어교육을 받지 않도록 했느냐, 저희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라고 묻든지 이렇게 확인하셔야지.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 놓는 것이 그런 문제점 또 앞으로 개선할 점 발전적으로 보완하자고 이런 자료를 만든 거지 그냥 숫자놀음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순간 이거 보고 바로 느꼈습니다. 문제의식과 비판의식을 가지고 접근하셔야지 그냥 되는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아마 드물지 않을 겁니다.

○ 정재영 위원 그럼요. 바로 하셔야 됩니다, 교육청하고. 문제가 있죠. 그 교육청이 문제가 있든지. 아니 글로벌 인재는커녕 지방 로컬화도 못하고 있잖아요.

○ 정재영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 목적이 경기도민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서 또 동북아의 중심지로서 자리잡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거창한 목표를 세웠는데 정말 경기도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한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몇 시간 합니까? 며칠. 주말반은 며칠.

○ 정재영 위원 몇 명이나 되죠? 여기 자료에는 없는 것 같은데.

○ 정재영 위원 몇 명의 80%예요? 몇 명 숫자가 없는데.

○ 정재영 위원 초ㆍ중학교 말고 도민들한테. 조금 아까는 학생 부분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영어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또 영어마을의 두 번째 목적이 경기도민들의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서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 향상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 정재영 위원 좋습니다. 교사 분들은 당연히 그렇다치고. 실질적인 저 같은 도민들, 순수한 도민들한테는 어떤 홍보를 했고 어떤 활동을 했느냐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 정재영 위원 안 하셨죠?

○ 정재영 위원 그럼 몇 명이나 다녀갔습니까?

○ 정재영 위원 두세요. 잘하셨으면 머릿속에 기억이 돼서 금방 답이 나올 텐데 제대로 활동을 안 하셨기 때문에 지금 답이 안 나오시는 겁니다. 그만큼 소홀히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거창하게 목적은 도민들의 영어능력 향상을 한다고 하는데 저 같은 사람도 못 가봤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영어마을에 입소해서 체험을 해볼 기회도 없고 그런 어떤 명분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일반도민들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도민들한테 목적에 부합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정말 도민들이 우리 경기도에 이런 멋있는, 아까 세계 최초라고 하셨는데 멋있는 영어마을이 있다는 것을 인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그래야 그분들이 자기 자녀들 보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웃들에게 권장하고 그래야 브랜드 가치가 만들어져서 세계적인 그런 영어마을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저는 목적에 부합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또 도민들한테는 영어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영어마을이 돼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리니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또 한 가지 애로사항 겸해서 말씀드리면 제 애로사항이 아니라 총장님 애로사항이 되실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나가는 어려운 과정이 될 겁니다. 아이로 치면 걸음마도 못 걷는 그런 현상에 있는데 주변사람들은 빨리 뛰어라, 빨리 뛰어서 1등하라고 합니다. 걷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는데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차분하게 나름대로 소신껏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목표를 가지고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어려운 것은 두 마리 토끼를 잡으셔야죠? 공공성이라고 하는 공익 또 돈만, 예산만 낭비하지 말고 스스로 자체수입을 많이 올려서 자립해라 하는, 독립채산해라 하는 이런 경영의 압박을 받고 계실 겁니다. 이것도 아직 시기가 얼마 안 돼서 그렇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공익성과 수익성을 어떻게 조화롭게 잘 이끌어나갈 것인가 하는 장기적인 경영목표도 하나 세워두시는 게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러모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나가는 총장님 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 말에다 채찍질 한번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백래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유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유병 위원 수원 출신 이유병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문공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중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점숙 위원님께서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대해서 아까 질의해 주셨는데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해서 정원의 2%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게 되어 있죠?

○ 이유병 위원 지금 영어마을 파주캠프에는 정원이 몇 명이죠?

○ 이유병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1명 고용하고 계시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기를 장애인을 고용하려고 해도 어느 기관인가에 부탁을 했는데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느 기관이라고 하셨죠?

○ 이유병 위원 촉진공단에 보냈는데 장애인이 없다라는 말씀인가요?

○ 이유병 위원 전문직 장애인이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 이유병 위원 그러면 어떤 대책은 가지고 계신가요?

○ 이유병 위원 거기 한 군데만 의뢰한 상태인가요? 장애인협회 같은 데는 의뢰 안 해 보셨습니까?

○ 이유병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장애인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장애인협회에도, 물론 전문직 장애인을 꼭 고용해야 된다는 어떤 특성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 영어를 전문으로 하는 장애인이 없다라는 그러한 답변은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는데 그것은 영어마을에서 너무 신경을 쓰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년 동안 영어를 할 수 있는 전문직 장애인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은 너무 무성의하지 않나.

○ 이유병 위원 촉진공단 말고도 장애인의 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이유병 위원 공공기관이라 공공기관까지만 접촉한다는 그런 발상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장애인협회는 공공기관이 아니라 안 하십니까? 사단체라.

○ 이유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해서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장애인을 채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과금을 내죠? 벌금. 벌금 부과하고 있지 않나요?

○ 이유병 위원 연간 1인당 50만 원씩 그렇죠?

○ 이유병 위원 얼마 납부했어요? 연간 200만 원 했나요? 네 분이 모자라니까.

○ 이유병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영어마을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도 많이 했지만 경영수지를 위해서, 재정자립도를 위해서 많은 질타를 했는데 이런 고용문제 하나 해결 못해서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경기영어마을에서 1,000여만 원씩 되는 그러한 벌금을 내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세요?

○ 이유병 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이유병 위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는 227쪽 상업시설 임대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대현황을 보면 우리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 같은 경우에 수입이라고 보면 강사료하고 임대수입밖에 없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임대수수료가 어떤 매장은 총 매출액의 8%, 어떤 매장은 7%, 15%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적게는 7%에서 많게는 총 매출액의 20%까지 차등을 두고 있어요.

○ 이유병 위원 어떤 전문기관에 감정평가를 했나요?

○ 이유병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 또 한 가지를 보면 계약일 같은 경우도 1년, 어떤 것은 5년, 어떤 것은 2년 이 계약일이 왜 전부 다르죠? 계약기간. 원칙이 없는 것 같아서.

(관계직원, 장원재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에게 개별설명)

○ 이유병 위원 3년 내지 5년이 아니라 1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고 2년짜리가 있고 각각 다 틀려요.

○ 이유병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니라 왜 각 매장마다 적게는 1년, 많게는 5년 이게 제각각 다 틀리냐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임대에 원칙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대기준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요?

○ 이유병 위원 총장님, 시간이 없는 관계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유일한 수입의 한 수단입니다, 영어마을의 임대시설이. 그렇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소신과 원칙을 분명히 정해서 임대기준을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 이유병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형국 위원님도 질의하시고 신재춘 위원님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지금 파주캠프의 영어마을 강사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아까 총장님의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고 틀린 것 같아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파주캠프 영어마을 강사 중 교사자격증을 가진 강사는 원어민 10명, 내국인 13명 등 총 23명이에요. 그렇지요?

○ 이유병 위원 전체 강사의 16%입니다. 그리고 TESOL 등 일반자격증을 가진 교사도 원어민 23명, 내국인 17명 등 총 40명, 전체 강사의 27.21%입니다. 그래서 아까 총장님께서 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70여 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2008년도 8월 30일자 기준으로 제가 자료를 입수한 것에 보면 교사자격증 포함 원어민 TESOL 등 자격증 소지자 포함해서 63명의 자격증 소지자를 갖고 있는데 맞습니까?

○ 이유병 위원 맞지요? 70명이 아니지요?

○ 이유병 위원 아, 교사 경력자를 말씀하신 거예요?

○ 이유병 위원 교육 경력이 있는, 그러면 교육 경력이 1년 미만인 교사도 상당수 많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총 지금 강사가 몇 분이지요?

○ 이유병 위원 필요 없어요? 교육기관 아닙니까?

○ 이유병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경기영어마을이 교육기관이잖아요. 교사자격증, 자격증이 없는 분이 어떻게 교육을 합니까? 잘못된 거지요. 경기영어마을은 우리나라의 원조예요, 샘플이에요. 타 시도에서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에 와서 벤치마킹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여러 시도에서 경기영어마을을 모델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 이유병 위원 그런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에서 강사자격증, 교사자격증 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교육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까?

○ 이유병 위원 양질의 강사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 이유병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278쪽 참조해 주시고요. 경기영어마을 부대시설 외국인 종사자 현황입니다. 그렇지요? 현황을 보면 본 위원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지적을 합니다만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매장이 펀뮤지엄 루마니아인 1인, 킴앤존슨 영어서점 루마니아인 1인, 탄탈루스 샌드위치점 러시아인 1인, EV마트 편의점 러시아인 1인, 이렇게 15곳의 매장 중에 외국인이 종사하는 매장은 4곳 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이게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민원도 여러 번 제기됐던 사항인데 오히려 작년에는 6곳에 외국인 종사자들이 근무를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오히려 4곳으로 더 줄었어요. 이거 민원사항 아닙니까? 계속 지적사항이고.

○ 이유병 위원 할 수가 없는 실정이라는 말씀인가요?

○ 이유병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고용을 못하겠네요?

○ 이유병 위원 고용이 힘들다는 말씀인가요?

○ 이유병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국내에는 이러한 매장에서 종사할 수 있는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꼭 외국에서만 그렇게 채용해 와야 되나요?

○ 이유병 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 대책은 강구하고 계시나요?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원어민 강사에게 수업을 듣는 것은 영어마을 아니고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지요?

○ 이유병 위원 아르바이트생은 어떤 분류의 아르바이트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유병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상업시설에 외국인 고용은 불가네요? 절대 안 되는 실정이라고 파악을 해도 되겠습니까?

○ 이유병 위원 이것은 좀 심각한 문제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원어민을 고용해서 지금 학생들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성인교육도 얼마든지 원어민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요. 그런 기관이 많거든요. 파주캠프나 이런 영어마을에서 부대시설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원어민하고 특색 있는, 다른 상업시설에 가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이런 대화라든가 쇼핑을 하는 경험을 함으로써 좀 색다른 체험을 하는 곳이 영어마을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원어민하고 어떤 쇼핑공간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접할 수 없다면 영어마을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지 않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총장님, 어떤 다른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 이유병 위원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백래 이유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5분간의 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기영어마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원재 사무총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경기영어마을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끝났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 권고된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장원재 사무총장 및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경기영어마을 업무 전반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경기도의 영어마을사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면질의와 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영어마을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백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에 이어 우리 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경기도 제2청사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 제2청사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 제2청사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장 이백래입니다. 경기도 북부지역의 문화ㆍ체육 및 관광 분야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9년도 예산안 심사 시 활용하며 아울러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감사에 임하는 경기도 제2청사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업무 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과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분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박광일 문화복지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백래 유한욱 문화관광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백래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받는 박광일 문화복지국장 등 2인의 증인은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증언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박광일 문화복지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박광일 문화복지국장이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백래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광일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경기도 제2청사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에 문화복지국의 주요업무보고는 기 배부된 유인물을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위원장 이백래 임기석 위원님께서 기 배포되고 위원님들께서 인식을 하였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곧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곧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박광일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 답변시간은 기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위원별 10분 이내로 실시하고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박광일 문화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임기석 위원입니다.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92쪽에 2008 가평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8 FICC의 가평 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가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4일까지 11일간 경기도 가평에서 있었지요?

○ 임기석 위원 대회 주제는「자연과 인간을 중심하여 한 하나의 세계」라는 주제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첫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회 후원에 서울시가 들어가 있는데 서울시가 후원한 내용이 뭐지요?

○ 임기석 위원 2008 FICC 가평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 후원에 보시면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통상부, 서울시, 경기도, 가평군, 한국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 행사에 후원한 게 뭐가 있냐고요?

○ 임기석 위원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가평군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 임기석 위원 아니, 그것은 본 위원이 알겠습니다. 행안부나 문화체육관광부, 외교통상부, 경기도, 경기도는 물론 53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댔으니까 경기도 들어가는 건 맞고요. 국비가 들어가니까 맞고 한국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는 이해를 하겠다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무엇을 후원했느냐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타이틀 안에 서울시라는 이름이 어떻게 들어갔느냐는 얘기지요. 그것을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 임기석 위원 그러면 FICC 가평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에 대해서 지금 문화복지국에서 답변할 수 없는 것들이 꽤 많겠네요? 지금 정확하게 내용파악을 못해서.

○ 임기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서면으로라도 답변해 주시고요. 정 안 되면 20일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 임기석 위원 대회 개막 전에 전야제 이전에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세계캠핑캐라바닝의 흐름과 한국캠핑캐라바닝 문화의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실시한 심포지엄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지금 주신 결과보고서 안에 있습니다. 이 결과보고서 국장님 안 갖고 계시나요? 서울에 있는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있었던 거예요. 발표자가 총 7명으로 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 FICC에서 4명, 국내에서 3명 이렇게 지금 발표했다고 돼 있는데, 확인하셨나요?

○ 임기석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9쪽입니다, 9쪽. 보세요! 결과보고서 9쪽이에요. 보셨나요? 찾으셨어요?

○ 임기석 위원 네.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있었습니다, 이 심포지엄이. 그런데 지금 여기에 쭉 보시면 바로 11쪽입니다. 11쪽에 중간쯤 한번 봐주세요. 물론 우리 경기도 김문수 지사는 초청을 안 해서 이 자리에 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문화체육부 차관께서 오셨고 장경우 위원장 소개하고 이렇게 쭉 소개하지요?

○ 임기석 위원 세계캠핑캐라바닝 페레이라 총재, FICC 가평세계캠핑대회 조직위원회 장경우 위원장, 문화체육부 김장실 차관 이렇게 해서 쭉 참석을 했다고 소개를 했어요. 그렇지요?

○ 임기석 위원 그리고 그 밑에를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영상으로 축하메시지를 보내주신 오세훈 서울시장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지요?

○ 임기석 위원 서울시가 무엇을 후원했는지도 모르는데, 경기도는 53억이라는 돈을 후원했는데 김문수 경기도지사한테 축하영상물 보내달라는 소리는 못하더라도 오세훈 서울시장한테 축하영상을 보내서 참석하지도 않은 사람을 이런 식으로 소개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생각은 어떠십니까?

○ 임기석 위원 혹시 우리 경기도지사한테 이런 영상 축하메시지 보내달라는 요청 못 받으셨지요?

○ 임기석 위원 이게 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내용을 쭉 보시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영상메시지 보낸 게 있어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 책자 결과보고서 안에. 17쪽입니다. 보시면 “축사 오세훈 서울시장” 해서 영상메시지의 내용이 있어요. 거기 끝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가평에서 1시간 남짓 달리면 이곳 서울에 도착합니다. 모두들 꼭 한번 들리셔서 600년 전통과 첨단 IT기술이 조화를 이룬 서울의 역동적인 매력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맺음말을 했어요. 보셨나요?

○ 임기석 위원 이게 뭡니까? 경기도에서 53억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가평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를 개최해 놓고 서울로 구경 오라는 이런 영상메시지를 받고 있다면, 우리나라 속담에 재주는 경기도가 부리고 이익은 서울시에서 가져가는 이런 경우 아닙니까?

○ 임기석 위원 그 내용은 본 위원이 봤어요. 그건 당연히 해야죠. 경기도에서 그만큼의 예산 총 220억 중에 53억을 경기도가 쏟아부었는데 당연히 그 정도는 해야죠. 하지만 본 위원은 처음 초기단계부터 잘못된 게 아니냐는 얘기예요. 더 괘씸한 건 말입니다. 이 뒤에 민기원 가평군 부군수가 축사하는 부분에서도 경기도에 대한 얘기, 경기도지사에 대한 얘기가 단 한 마디도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 임기석 위원 이게 지금 가평군과 도가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된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따지면 경기도에서는 맹목적으로 가평군에 53억이라는 큰 돈을 캐라바닝대회를 위해서 지원해준 것 아닙니까?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잖아요, 경기도가.

○ 임기석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서 내용에 보면 2008 국제캠핑용품 및 레저차량박람회를 했어요.

○ 임기석 위원 그런데 비가 많이 와서 우천으로 피해가 많으니까 영업을 보상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보시죠.

○ 임기석 위원 그러면 박람회를 유치하면서 애초에 유치제안서에 계약상으로 혹여 우천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때에는 영업적 손실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 임기석 위원 이것도 확인 안 되시는 거죠?

○ 임기석 위원 그러면 이 부분까지도 20일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때까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캠핑대회 유치제안서를 달라고 했는데 유치제안서가 아직 안 넘어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한테 준 자료는 개최계획서가 들어와 있는데 여기 44쪽에 보면 잔존시설물 활용계획 해서 “대회 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설의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혹시 한국캠핑캐라바닝연맹에 위탁하는 건가요?

○ 임기석 위원 지금 일부 신문보도에는 유치제안서대로 따지면 한국캠핑캐라바닝연맹으로 위탁돼서 경영한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데.

○ 임기석 위원 지금 그것도 아직 정확하게 결정이 안 된 부분이죠?

○ 임기석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가평군과 정확하게 협의가 안 되시는 바람에 여러 가지 답변을 국장께서 못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20일까지 여기에 대한 답변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으세요?

○ 임기석 위원 본 위원이 오늘 주장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이렇게 지원해준 사업에 대해서 저는 경기도의 도비를 환수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비의 환급,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에 대한 제재” 이 내용에 따라서 경기도가 투자했던 53억 원이라는 그 돈을 가평군에서 도비를 반환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으면.

○ 임기석 위원 이게 지금 국장께서 생각하시는 거랑 전혀 틀리신 게 뭐냐 하면 경기도가 가평군에 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를 지원해 주면서 거기에 오토캠핑장을 만드는 주된 이유가 경기도에 관광자원도 만들고 그렇죠?

○ 임기석 위원 그런 여러 가지 경기도를 위한, 경기도의 발전을 위한 이러한 여러 가지 목적들이 숨어있는 겁니다. 이게 어느 일개인,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준 게 아니고. 그 전체적인 모습을 봤을 때 지금까지 진행됐던 모든 것들이 이런 도비를 내려줬던 교부금의 조건에 위배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 임기석 위원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평군이 가평의 지역경제 발전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캠핑캐라바닝대회를 일부 신문보도에 의하면 이것을 한국캠핑캐라바닝연맹에다가 위탁경영하겠다라고 얘기하면 가평에서는 의지가 없는 거고요. 일단 거기에 경기도가 속은 것 아닙니까?

○ 임기석 위원 그다음에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행사의 면면을 살펴보면 가평군에서는 제대로 하고자 하는 의지 자체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맹목적으로 돈을 쏟아부었다. 그것도 53억이나 되는 큰 돈을.

○ 임기석 위원 지금 결과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본래 경기도의 취지는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취지가 맞습니다. 그래서 53억이라는 돈을 지원해 줬는데 지금 결과보고서나 전체적인 가평군의 행태를 봤을 때 지금 이것은 우리가 본래 도비를 내려줬던 그러한 목적과 맞지 않다는 얘기죠.

○ 임기석 위원 국장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처음에 이 가평캠핑캐라바닝대회에 대한 도비지원이 나왔을 때 본 위원이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먼저 했던 데가 있다. 2002년도에 강원도 동해에서 캠핑캐라바닝 세계대회를 했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들이 일부러 거기 가서 1박도 했었습니다, 가평 때문에. 그리고 지금 동해 망상의 오토캠핑장이 여름철이든 가을철이든 굉장히 지금, 여름철에는 오히려 인터넷예약을 못해서 난리예요. 이 정도로 어떤 관광문화를 상품화시킨 성공적인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평에서 이런 식으로 유치를 제안하고 이런 식으로 대회를 진행했고 향후 계획을 갖고 있다면 저는 크게 잘못 생각하는 거라는 거죠. 지금 본 위원 질의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국장께서 명쾌하게 답변을 못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일 저희 합동감사 때 다시 한 번 국장께 여쭤보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게끔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석 위원 국장께서 제가 똑같은 대답을 자꾸 하게끔 유도를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비 주고 도비 주는 것은 가평이 어려우니까 이거를 관광자원화 삼고 이걸로 해서 지역경제 발전을 일으키고 이걸로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니네들한테 기회를 주는 건데 가평은 스스로 포기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어차피 본 위원 질의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20일에 똑같은 질의를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국장께 드리겠습니다. 그때 정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백래 임기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형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형국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북부지역의 공연예술에 대해서 하나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국민뿐이 아니라 도민들 모두는, 특히 소득과 지역에 관계없이 양질의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시죠?

○ 박형국 위원 그러면 국장께서는 2청의 문화예술 책임자로서 북부지역의 도민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박형국 위원 물론 1청이나 문화재단, 문화의전당 이런 곳에서도 보면 찾아가는 문화라고 해서 찾아가는 미술관, 찾아가는 박물관, 음악회 이런 행사를 통해서 많이 기여를 하고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기회는 북부 10개 시군으로 봐서는 너무 기회가 적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은 또한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이런 작품이나 유물전시를 할 때에도 보면 또는 예술단 방문공연 같은 것도 보면 규모나 시설 같은 것을 이동해서 하게 되니까 그런 규모들이 아주 작게 어떤 한계를 느끼는 그런 공연이 되고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북부 주민으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소외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되는데 그 이유는 국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런 모든 미술관이나 박물관 그다음에 공연장 이러한 도단위 기관들이전부 우리 북부보다는 남부 쪽에 위치되어 있죠?

○ 박형국 위원 이제 박물관도 전국 규모인 선사박물관도 만들고 점차 발전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우리 도단위의 미술관이나 박물관 그다음에 공연장 이러한 것들은 주로 남부에 다 위치해 있다 보니까 소외되는 느낌을 조금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이런 공연장 같은 것이 적은 곳이 있더라도, 제가 잠깐 외국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니까 미국이나 영국, 뉴질랜드 같은 데 보면 뉴욕의 브룩클린 프로스펙트 공원에서 보면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명칭을 ‘공원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이런 이름으로 해 가지고 공원에서 세계 정상급 가수들이 나와서 오페라도 하는 그러한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민들은 그냥 잔디밭에 자연스럽게 앉아서 세계 정상급 가수들의 공연도 보게 되고 그러한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맨해튼의 센트럴파크, 잘 아시죠? 여기에서는 여름마다 뉴욕 퍼블릭시어터가 여기도 명칭을 공원의 세익스피어 프로그램을 가져가지고 세익스피어 공연하고 뮤지컬 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도메인 공원에서는 ‘공원에서의 음악회’라는 축제를 만들어서 잔디밭에서 재즈라든가 클래식, 대중음악 공연, 영화감상까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향이 2006년도부터 우리 도도 하고 있지만 구청이라든가 병원, 문예회관 이런 소단위 이러한 곳에까지 가가지고 지금 자료에서 보면 불과 2년여 사이에 124회나 공연했다고 합니다. 서울시향도.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문화복지국에서는 북부지역의 이런 문화예술 공연에 대해서 문화재단이라든가 문화의전당에 의존하지 말고 이 북부의 문화예술이라든가 공연, 전시 이런 것은 우리 문화복지국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이것을 계획해서 북부 주민들에게 문화예술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박형국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문화의전당이라든가 문화재단, 박물관ㆍ미술관에 확인해 보니까 그곳에서 각 31개 시군에다가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원하는 시군은 신청을 해라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러한 제도를 잘 몰라서 그런지, 호응을 잘 안 해서 그런지.

○ 박형국 위원 하다 보니까 시에서는 관심을 안 갖는 건지, 잘 모르는지 시군에서 별로 신청한 곳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2청에서는 이러한 것을 거기에만 의존하지 말고 10개 시군 정도는 여기에서 주관해서 반강제 비슷하게 해서 공연을 계속하면 그곳에 있는 사람은 혜택을 받지 않겠나.

○ 박형국 위원 그리고 국장께서 얘기하는 고양시라든가 의정부시는 그래도 시 나름대로의 공연장이라든가 예술단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낫다고 보지만 그래도 의정부나 고양시보다는 도단위의 예술단들의 질이 그래도 낫고 좋기 때문에 복지국에서 관심을 갖고 종합해서 했으면 좋겠다, 주도권을 갖고.

○ 박형국 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뉴욕 프로스펙트 공원에서는 ‘공원에서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라는 이름이고요. 그다음에 맨해튼센트럴파크에서는 ‘공원의 세익스피어’ 이러한 명칭을 붙여서 잔디밭이나 공원에서 공연하는데 제가 하나를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 2청 바로 앞에도 잔디밭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예를 들면 ‘잔디밭에서의 공연’ 이런 주제를 갖고 도립예술단을 초청해서 봄이나 여름, 가을까지 여기서 공연하면, 여기는 전부 다 아파트촌이기 때문에 많은 관람객들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형국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우리 2청 문화복지국에서 이달의 문화인물 선정 행사를 했죠?

○ 박형국 위원 그래서 좋은 발상이라고, 좋은 정책이라고 해서 아마 추천이 됐던 것 같은데 우리 북부지역에 도에서 주관하는 문화제 행사가 있습니까?

○ 박형국 위원 다산문화제 거기는 도에서 주관합니까?

○ 박형국 위원 그렇죠? 도에서는 안 하는 것 같죠?

○ 박형국 위원 그렇다면 더구나 2청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없겠네요? 문화 그런 행사는. 체육이나 그런 건 있겠지만.

○ 박형국 위원 문화의 인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다는 거죠?

○ 박형국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해 보고 싶은데 우리 2청에서 이달의 문화인물 이렇게 해서 옛날 훌륭한 조상님들에 대한 조상숭배 그러한 정신을 기르고 하는 좋은 제도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보면 이쪽 지역에 신숙주 묘소도 있고 정문부 장군 묘소도 있고 한데 이런 많은 북부지역에 문화관광국에서 추천했던 그런 위인들 중에서 선정해 가지고 한번 그분의 업적도 기리고 그분과 연관된 어떤 문화행사, 예술행사도 같이 하는 것을 기획해 보고 싶은…….

○ 박형국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국장께서 북부지역의 어떤 예술행사라든가 문화행사 또는 체육행사 이런 데 참여하는 경우는.

○ 박형국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국장께서는 지사님이 오시는 행사에는 항상 잘 참석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도지사기대회다, 체육대회다 이런 곳에 보면 도지사님이 안 오시면 부지사님도 안 오시고 국장도 안 보이고 과장도 안 보이고 아무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도 받아봤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체육행사, 생활체육이나 체육회에서 하는 도지사기 이런 대회에 경기도 전체에서 선수들 또는 거기에 참석하는 선수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은 관심을 갖고 대회의 위상에 걸맞게 참여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지사님은 아예 참여도 안 하고 그다음에 지사님이 안 오면 부지사님이라도 와야 되는데 안 오고 그다음에 국장님도 안 보이고 그렇게 되면 도지사기를 안 하는 게 낫잖아요.

○ 박형국 위원 최소한 지시님이 못 오면 부지사님이 온다든가 아니면 국장께서라도 참여한다든가 하면서 그 대회를 위해서 정말 수고하는, 또 관심을 갖고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이나 가족 그다음에 동호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처장이나 체육회 처장이 이걸 주관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면 된다 하는데 우리 체육회라든지 생체협의회 규칙에 보면 당연히 회장이 못 오면 부회장이 오게 되어 있고 그런 식으로, 처장은 하나의 사무국을 통괄하는 그러한 대표자지 그런 행사를 주관하는 대표자의 역할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점을 아시고요.

시간관계상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청이 여러 가지 많은 행사를 하면서 1청과 똑같은 조직을 갖고 여기서 북부 10개 시군의 문화, 예술, 체육 이런 모든 행사를 감당하고 있죠, 업무를. 그런데 제가 이 북부 쪽에 있는 의원으로서 봤을 때 문화복지국에서 하는 일에 비해서는 너무나 직원들의 업무의 가중도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을 평소에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조직에 대해서 보니까 원래는 여기가 2개 과로 되어 있었다면서요?

○ 박형국 위원 2006년 9월 19일까지도 보니까 문화체육과하고 관광개발과가 있다가 문화하고 관광만 앞에 떼어다가 문화관광과 해 가지고 1개 과로 통합돼 버렸더라고요.

○ 박형국 위원 그래서 보니까 지금 2청사에는 문화관광과가 6담당 28명으로 조직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청하고 하는 일은 똑같죠? 직무라든가 업무의 가중도를 따지는 게 아니고 업무는 똑같은 분야를 하는 거 아닙니까?

○ 박형국 위원 그런 것들이 바로 교육 분야 같은 거.

○ 박형국 위원 그렇죠?

○ 박형국 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또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 북부지역도 새로이 대학유치라든가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교육에 대한 소요 또는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엄청 높아지고 있죠?

○ 박형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처장도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화관광국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알아들었고요.

대학을 유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다른 처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북부지역에 보면 교육청도 2청이 있죠?

○ 박형국 위원 그렇기 때문에 꼭 대학을 유치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2청 교육청에서 하는 역할이 2청은 여기 있으면서 우리 경기도 2청하고는 전혀 협조가 안 되는, 교육적인 면에서는. 그런 대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러한 교육 분야, 2청이 여기에도 있으니까 여기도 같이 협조할 수 있는, 경기도 2청의 교육 분야를 담당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보니까 마침 이번 11일에 조직개편안이 발표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다행스럽게 전에 2개 과 있던 그대로 또 명칭만 살짝 바꿔서 2개 과로 다시 편성됐더라고요. 그 2개 과가 편성되면서 업무 분야가 달라진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 박형국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요. 2청 자체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교육청이 2청을 여기다가 새로 설립해서 전체적인 교육 분야를 담당하고 있듯이 우리 2청이, 1청은 교육청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듯이 2청은 역시 경기도 2청하고 교육 분야에 대해서 또 북부지역의 교육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그것이 큰 틀에서 경기도 전체 교육 분야에 어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에서도 도민들을 위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 교육 여건이라든가 아이들에 대한 학습여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는 것이 바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북부지역도 형식적인 이러한 2청만 만들어 놓을 것이 아니라 문화복지국에서도 교육2청을 같이 담당할 수 있는, 같이 대화를 하면서 북부지역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교육담당 부서가 신설이 되고 곁들여서 체육도, 내후년이면 고양시에서 전국체전을 하지요?

○ 박형국 위원 그런 것을 봐서라도 이제 우리 북부 쪽에도 체육을 1개 계로써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체육과 교육이 같이 맞물려서 갈 수 있는 그러한 과 정도는 하나 더 신설이 돼야 명실상부한 우리 북부지역을 담당하는 2청이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 박형국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앞으로의 우리 교육수요 그다음에 체육수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린 거니까 국장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북부 쪽 위원이 이러한 교육 분야와 체육 분야에까지 관심을 가져서 전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과를 이번 조직개편 할 때 하나쯤 더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다 하는 것을 관심을 갖고 이것도 우리 도 본청에 건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박형국 위원 지금 국장께서 저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검토해서 분명히 관심을 갖겠다 하는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 박형국 위원 이것뿐이 아니라 앞으로 2청의 문화예술에 대한 공연이라든가 관람 이런 분야하고, 지금 이 분야하고, 그다음에 여기 잔디밭에서의 공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전부 검토를 해보시겠다고 했으니까 다음 기회에 제가 업무보고 시간이나 이런 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다시 질의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생각한 만큼 다시 한 번 대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형국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유병 박형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이재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형국 위원님, 또 존경하는 임기석 위원님의 질의와 일부 중복이 될 것 같아서 그 질의하신 내용들은 제외하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임기석 위원님과 박형국 위원님 의견에 대단히 많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형국 위원님께서 경기북부지역의 문예지원 활동과 관련돼서 문화복지국의 역할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우리 경기도에 문화와 관련된 문화지원 관련기관 어디 어디 있는지 아시지요?

○ 이재진 위원 미술관도 있겠지요?

○ 이재진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문화의전당에서 예술단 운영하지요. 잘 아시지요? 문화재단, 문화의전당, 문화재단 내에는 박물관ㆍ미술관 이런 게 있습니다. 혹시 2008년도, 2007년도에 경기도박물관이 또 미술관이 찾아가는 박물관, 찾아가는 미술관 이런 전시를 했었는데요. 2008년도에도 했습니다, 미술관이. 혹시 미술관의 찾아가는 미술관 행사에 2007년과 2008년도에 참석해 보신 적, 혹은 도에 있는 경기도미술관에서 참석해 주십사라고 하는 공문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 이재진 위원 그러셨습니까? 찾아가는 미술관이나 박물관의 효과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판단하시지요?

○ 이재진 위원 지금은 연천부군수가 아니라 2청에 있는 10개 시군의 문화와 관련된 사항을 직접 관장해 주셔야 되는 국장님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8년 7월에 경기도미술관이 동두천에 있는 자유수호평화박물관에서 찾아가는 미술관을 했었는데요. 혹시 거기 찾아가 보신 적 있나요? 못 찾아가셨지요?

○ 이재진 위원 공문은 왔지요? 2청에.

○ 이재진 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국장님 언제 2청 문화복지국장님으로 취임하신 거지요?

○ 이재진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작년도에도 2청에서 여덟 번, 2청 소관의 북부권에 있는 10개 시군에서 여덟 번의 찾아가는 미술관을 했었습니다. 찾아가는 박물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의전당에서는 문화예술단체를 통해서 문화와 관련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형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시군에 협조공문을 내렸더니 안 되더라. 이게 문화의전당의 하소연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문화복지국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조정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문화복지국은 우리 2청 문화복지국 관내에 있는 10개 시군의 문화예술과 관련된 담당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을 모아서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문화재단, 문화의전당, 박물관ㆍ미술관 등 문화자원과 관련돼서 어떻게 신청하면 되고 또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2청 문화복지국 소관 시군에 어떤 기대효과를 넣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도 하시고 또 가급적이면 신청할 수 있는 채널도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제안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혹시 국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문화의전당, 문화재단, 박물관ㆍ미술관 관장님 등 이 문화기관들과 어떤 모임 같은 것을 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 이재진 위원 아니, 경기도가 출연한 기관들.

○ 이재진 위원 좋습니다. 저는 두 가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 문화복지국에서 경기도가 출연한 문화와 관련된 지원기관이 있지요? 문화재단, 전당 등 이런 기관들과 정례적인 모임이라든지 연찬회라든지 회의를 한번 개최해 보기를 권고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10개 시군, 그중에서도 아마 10개 시군 모두가 다 문화예술 소외지역이라고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중에 일부 시군이 그럴 텐데 그런 시군들에 대해서 문화재단에 어떤 지원프로그램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개하고 알릴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임과 회의, 연찬회를 개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기석 위원님께서 가평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 관련해서 질의하시면서 도비를 환수해야 된다라는 주장까지 하셨습니다. 저도 역시 이 가평캠핑캐라바닝대회 관련해서 보충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평 세계대회 개막식에 참석한 참석자 수 혹시 아시나요? 제가 개막식 사진으로 판단해 봤는데요. 약 500명에서 7, 800명 정도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재진 위원 가평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로 인해서 우리 2청 내지는 가평에서 거둔 기대효과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던가요?

○ 이재진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재진 위원 두 가지 정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장소, SOC와 같이 이런 캠핑캐라바닝장이라고 하는 장소가 마련됐고,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외국인들에게 홍보가 되었다 이 두 가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 이재진 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 내용과 관련해서, 캠핑캐라바닝대회 개최와 관련해서 2005년 7월에 가평군이 만든 계획서를 살펴봤습니다. 이 계획서를 보니까 계획서 57쪽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요. 지역경제의 파급효과와 관련해서는 총 192억 원 정도의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까지 포함하면 200억이 넘는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동 책자에 보면 또 목표 참가자 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표 참가자 수는 캠핑캐라바닝대회 메인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외국인 3,000명, 내국인 7,000명, 방문객 20만 명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참가한 인원은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던 것처럼 총 1,306명 참석했습니다. 외국인 3,000명 참석을 목표로 했는데 283명 참석했고요. 내국인 참석 7,000명 계획했는데 1,023명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구체적인 기대효과, 성공한 대회일지 아닐지에 대한 판단을 해보기 위해서 국장님께 기대효과가 뭐냐 했더니 큰 줄거리에서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달성됐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자료상으로는 미흡하지요?

○ 이재진 위원 이거 결과보고서 작성하지요? 행사가 끝나고 나면. 이게 굉장히 큰 예산이 들었고 예산상으로도 약 30억 이상이 소요된 사업입니다. 캠핑캐라바닝대회 결과보고서 이거 어디에서 작성한 건가요? 이 책자.

○ 이재진 위원 가평군에서 작성했습니까? 혹시 국장님, 이거 다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잘 못보셨지요?

○ 이재진 위원 제가 이거 149쪽에 달하는 내용을 살펴보는데 채 10분이 안 걸렸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제가 고민할 줄 알았는데요. 이게 다 사진과 시나리오입니다. 실제로 총평 내지는 사후에 캠핑캐라바닝대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 기대효과 이런 내용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총평은 딱 2장 있었습니다. 맨 뒤에 2장. 30억짜리 행사를 치르고 나서 과연 이렇게 미흡하게 결과보고서가 작성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행사의 결과보고서라고 하는 것에는 이용자들이 어떻게 이용했는지 만족도 조사도 필요할 것이고, 또 구체적으로 기대효과가 어떻게 있었는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이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내년도에 이 대회 내지는 국내 캠핑캐라바닝대회를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비를, 이 사업과 관련해서, 도비로 이 행사와 관련된 것은 5억 지출했지요? 전체 사업비와 관련돼서는 도는 대회장하고 세계대회 지원 관련해서 60억 정도 지원했지요?

○ 이재진 위원 대회장 조성비용을 빼고라도 그러면 행사개최비용 5억에 대한 부분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역시 존경하는 우리 임기석 위원님께서 행사 국제캠핑용품 및 레저차량박람회 우천피해 관련해서 이야기 했는데요. 제가 이 업무보고서하고 행감자료,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이 업체 임대료 받고 했지요?

○ 이재진 위원 얼마 받았지요?

○ 이재진 위원 1,000만 원 받았습니다. 1,000만 원 받고 1,000여 평의 공간에 재임대를 준 것이지요. 그래서 그 업체들이 굉장히 현재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등 갈등이 조금 있지요? 저는 행사가 과연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는가? 행사를 위해서 지난 4년 동안, 이거 4년 동안 준비한 겁니다. 2004년부터 준비했는데 행사의 결과가 이것을 가지고 4년 동안 준비했다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궁극적인 의문이 들었습니다. 캠핑캐라바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전에, 2008년도 연초부터 많은 국민들, 또 캠퍼라고 얘기하지요? 이 캠퍼들이 사전예약을 합니다. 내국인 7,000명, 외국인 3,000명, 굉장히 큰 국제적인 행사니까 우리 자녀들이 5일 동안 이 행사 참여하면 큰 교육적인 성과가 있겠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7월에 휴가를 이것으로 대체해야 되겠다 해서 사전예약 다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행사가 어땠습니까? 굉장히 매끄럽지 못했지요. 홍보 제대로 안 됐습니다. 대한민국 유수에 있는 언론사, 방송사 이런 데서 제가 홍보된 것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홍보가 부족했으면 국내 캠퍼들이 1,000여 명밖에 참석을 안 했겠습니까? 해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57회 FICC 가평세계청소년캠핑대회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 이재진 위원 그런데 이게 취소결정이 된 게 언제인지 혹시 아시나요?

○ 이재진 위원 네. 가평세계청소년캠핑대회.

○ 이재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

○ 이재진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FICC 가평세계청소년캠핑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해외에 나가서 열심히 홍보했는데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개최일이 7월 25일인데 언제 이 대회를 취소했느냐 하면 7월 7일에 행사를 취소합니다. 국제대회를 추진하는 조직위원회 만들어서 지난 몇 년 동안 운영해온 조직으로서 이게 적절한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와 같이 장황하게 캠핑캐라바닝 세계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복지국이 2청 소관으로서, 2청의 소관 시군에 대한 예산지원, 행정적 지원을 담당해야 되는 총괄 국으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사후에 이 행사와 관련된, 혹은 이 지역에 관련된 예산을 어떤 평가 및 환류시스템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이 있는지를 질의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대책이나 대안이 있나요?

○ 이재진 위원 저도 아쉽습니다.

○ 이재진 위원 좋습니다. 가평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가 홍보도 부족했던 것 같고요. 조직운영위원회의 운영능력도 부족한데요.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문제가 있다라고 가평군청에 문의하면 가평군청은 “조직위원회에 알아보십시오.” 하고 그쪽으로 떠넘깁니다. 현재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세계적인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의 노고야 치하함이 마땅하지요. 다만 행사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판단과 평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평가와 판단 속에서 예산지원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사후 예산지원에 대한 반영여부 이런 부분들을 우리 문화복지국에서는 본 사업뿐만이 아니라 2청 소관의 시군에서 이루어진 사업들의 평가환류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경기도에서 가장 우수하고 아주 차별적인 관광상품이 DMZ투어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복지국에서 DMZ과 관련된 홈페이지, 포털도 구축해서 운영하고 계시지요?

○ 이재진 위원 혹시 한국관광공사가 2008년 11월 11일 심포지엄을 했는데 아시나요?

○ 이재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남북관광 활성화와 평화생명지대 관광자원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2008년 11월 13일 목요일에 매일경제라고 하는 신문에 나오는데 제가 이 내용을 꼼꼼하게 고민해 봤습니다. “DMZ-금강산 관광과 연계를”, 저는 만약에 경기도가 이것을 주관했다면 “DMZ-개성관광과 연계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원도가 혹시 DMZ관광청 설립한 것 아시나요?

○ 이재진 위원 좋습니다. 이 관광청 설립한 게 이제 채 두 달이 되지 않습니다. 2008년 8월 27일 설립했고요. 아주 전략도 굉장히 크고 원대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DMZ이라고 하는 하나의 문화상품 또 우리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 참 좋은 관광상품을 저는 혹여라도 우리 경기도가, 2006년도에 DMZ과 관련해서 세계평화축전을 국내 최초로 개최했던 경기도가 강원도에게 그 주도권을 뺏기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염려가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재진 위원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 이재진 위원 좋습니다. 저는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주도권을 한 번 빼앗기면 다시 찾아오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DMZ 관련해서는 특히 2청에서 보다 더 큰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우리 경기도의 핵심 관광상품 또 2청의 핵심사업으로 인지하셔서 향후 DMZ관련 포털은 물론이고 다양한 연구ㆍ홍보, 학술회의 등이 정말 2청을 주관으로 해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경기도의 경쟁력이 2청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판단과 평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백래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길 위원 수원 출신 최용길 위원입니다. 방금 이재진 위원께서 DMZ관련 해서 2청이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쥐고 가야 된다 이런 주장에 적극 동감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 번 재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사석에서 굉장히 부드러우시고 좋으신 인품을 가진 분으로 제가 그동안 겪었습니다. 오늘 행정감사장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뵙는 건데 의외로 답변은 강직하시고 또렷 또렷하셔서 ‘참 2청의 자긍심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업무에 있어서 국장님 휘하의 모든 직원들을 국장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 아마 커다란 격려가 되고 힘이 될 겁니다. 행정감사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2청의 발전이 좀 더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연천부군수로 재임하신 경력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더불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연천 선사박물관 말이지요. 올해 예산편성된 것을 보니까 4억밖에 편성이 안 됐더라고요, 토지매입비로.

○ 최용길 위원 연천 전곡리 선사유적지.

○ 최용길 위원 네. 거기에 박물관도 하나 짓잖아요. 박물관이 아니라 전시관인가요?

○ 최용길 위원 지금 연천 전곡리 선사유적지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도비도 168억이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국비가 295억이고 도비가 168억이고, 연천군도 169억이고요. 이런 정도인데 토지매입비는 균특회계에서 전부 지출된다는 말씀인가요?

○ 최용길 위원 전에도 제가 현장에서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해야 될 사업이라면 토지매입비 같은 경우들은 사업이 진행되면서 자꾸 올라가잖아요, 땅값이. 그러니까 토지매입 이 부분은 사업이 결정되면 바로바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의견을 제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올해 예산으로 4억이 책정되어 있고 내년 이후에 또 184억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땅값 계속 올라가는데 예산은 자꾸 거북이처럼 뒤쫓아가는 일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 최용길 위원 같은 의견이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하여튼 사업 결정되면 토지매입은 빨리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2008년도 자료요구한 것을 보면 세입징수결정액 대비해서 체납액 관련 자료요구 한 게 있습니다.

○ 최용길 위원 페이지가 226페이지네요. 226페이지 보면요. 제가 1청에 비교해서 2청에서 어느 만큼이나 사업을 하는가, 규모가 얼마나 되는가 보려고 세입징수결정액을 봤는데 1청에 비해서 굉장히 적네요. 그런데 눈에 띄는 게 2007년도에는 기타 잡수입이 17만 3,000원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2006년도에는 656만 원이고요. 작년에는 17만 3,000원이었는데 올해는 갑자기 3억 695만 5,000원이에요. 잡수입이 3억 정도가 갑자기 늘었는데 어떤 사유였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최용길 위원 국장님 제가 미수납액을 여쭤본 게 아니라 수납은 다 됐는데 잡수입이 전년 대비해서 3억이 늘었다. 전년에는 17만 3,000원밖에 없었는데 올해는 3억이나 있었으니까 어떤 일이 있었길래 잡수입 3억이 늘었는지 그 내역을 여쭤보는 겁니다. 통상 돈 100만 원 정도밖에 없던 게 갑자기 억 단위로 늘어났으니까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3억이 늘어난 이유가 뭐냐고요.

(관계직원, 박광일 문화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최용길 위원 국장님 돈이 3억이나 더 들어왔는데 그것도 옛날 일도 아니고 2008년도 현재 일인데 돈이 3억이나 들어왔는데 어떤 내용이 더 들어왔는지 모른다는 거는 수감태도에 문제가 있죠. 빨리 설명해 주세요. 뒤에 분들.

(관계직원, 박광일 문화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최용길 위원 어느 시군에서, 어느 기관에서 반환이 된 거예요? 답변이 있어야 그다음 질의를 드리죠. 그냥 어물쩍 “다음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 버리면.

○ 최용길 위원 양해가 잘 안 되니까 말씀드리죠. 지금 뒤에 계신 분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세요? 담당사무관 없으십니까? 회계담당사무관 나오세요. 국장님 모르시면 잠깐 들어가시고요. 잡수입 관련해서 주무과장도 잘 모르시나요? 전년도에는 17만 3,000원 들어오던 게 갑자기 3억이 들어왔으면 뭐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다음 질의 드릴게요. 이런 것이 들어왔으면 1차 추경 때 반영할 수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2차 추경 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여쭤보려고 하는데 내역조차 모르고 있으면 그다음 질의를 못하잖아요.

○ 최용길 위원 아직도 해결이 안 되셨으면 20일에 다시 여쭤볼게요. 다음 질의드릴게요. 그 옆 페이지에 보면 1,000만 원 이상 불용액 발생 사업을 달라고 했는데 2007년도에 불용액 발생 사업을 3건 보고해 주셨어요. 그 내용 중에 제가 불용사유를 보니까 ‘경기알림이 전광판 관리 및 유지보소’, 이거 오타가 났는데 ‘유지보수’죠? 예산액이 1억 5,600이었는데 9,988만 8,000원 집행하고 5,600이 남았어요. 남은 이유가 관리개선을 통한 예산절감이라고 하셨어요. 그다음에 대행기관을 경기관광공사로 했거든요. 민간전문업체에 맡기던 것을 경기관광공사에 대행시켰다 이런 얘기인 거죠?

○ 최용길 위원 그래서 예산을 절감했다. 그러면 2006년도까지는 민간업체에 전광판 관리 및 유지보수를 시켰고 2007년도부터는 관광공사에 위탁했다.

○ 최용길 위원 위탁한 건 똑같은 거네요?

○ 최용길 위원 그러면 9,988만 원을 관광공사에 주셨을 거 아니에요, 대행료로. 대행시키고 나서 정산하셨습니까?

○ 최용길 위원 집행금액이 정산금액입니까?

○ 최용길 위원 그러면 2008년도 올해는 관광공사에 대행사업료 준 게 얼마입니까?

○ 최용길 위원 지금 9,988만 8,000원이 조금 아까 정산된 금액이라고 하셨잖아요.

○ 최용길 위원 작년에 정산된 그 금액을 올해 주셨다?

○ 최용길 위원 그럼 올해 현재는 얼마가 집행됐는지 관리 감독하셨습니까?

○ 최용길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취지는 2007년도에 1억 5,600이라는 예산이 있었는데 그것을 최초에 경기관광공사에 얼마를 주셨습니까? 2007년도 1억 5,600 예산이었잖아요. 그럼 1억 5,600을 전부 경기관광공사에 주셨었습니까?

○ 최용길 위원 9,988만 8,000원은 정산된 금액이라고 아까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산 이전에 이 사업을 대행시킬 때 경기관광공사에 준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돈에서 사업결과를 놓고 들어간 비용을 정산해서 9,988만 8,000원이 집행액으로 여기 기재되어 있는 거잖아요. 애초에 관광공사에 얼마 줬었어요?

○ 최용길 위원 정산돼서 남은 것이 없기 때문에 환수된 게 없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 최용길 위원 그러면 9,988만 8,000원을 위수탁 협약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집행이 다 돼서 환급받은 게 없다?

○ 최용길 위원 그럼 2008년도 현재는 이 경기알림이 전광판 유지한 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혹시 관리 감독해 보신 적 있으세요? 위수탁 해놓고 나면 끝나나요?

○ 최용길 위원 지금 2008년도 11월이거든요. 경기관광공사에서 위수탁 대행사업에 대해서 지금 얼마를 집행했는지 알고 계세요?

○ 최용길 위원 그러면 3/4분기 결과보고 받으셨습니까? 분기별로 받는다고 하셨으니까.

○ 최용길 위원 그러면 얼마 집행했습니까?

○ 최용길 위원 경기알림이 전광판을 운영하는 것이 애초의 취지대로 수탁업체가 충분히 그 일을 하는지 감시하고 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문화복지국장님한테 있으시죠?

○ 최용길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안 됐어요. 맡겨놓으면 ‘너희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경기관광공사에서도 확인을 했는데 본인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있는 분들이 없었어요. 그러면 수탁받은 사람도 그렇고 위탁한 사람도 그렇고 돈 들여서 전광판에다 경기도 알리고 있는데 그 내용이 제대로 되는지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 최용길 위원 당연히 반성하셔야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대행사업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여기 계신 공무원 분들이 다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돈을 주고 시키는 거잖아요, 편안하게 얘기해서. 그러면 돈을 주고 시켰으면 그 사업이 잘 되는지 감시하고 감독하고 통제할 책임은 여기 있어요. 돈 줬다고 책임이 없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 최용길 위원 잘 챙겨주세요.

○ 최용길 위원 그다음에 집행률 50% 미만 사업과 사유를 자료로 요구했는데.

○ 최용길 위원 228페이지입니다. 여기서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예산편성하실 때 충분히 사전계획을 세우셔서 편성하셔야 되는데 집행률 50% 미만된 이유를 보니까 사업대상별 시군 추진실적에 따라서 교부하는데 시군의 추진실적이 없어서 교부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통사찰 소화시설 설치사업’ 여기 지금 집행률이 45%거든요.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우리가 전통사찰에 대한 소화시설 이런 부분들이 행감 때마다 지적되어 왔고 또 최근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기 때문에 다들 의지와 책임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각 시군에 위탁해서 자금을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실적이 저조한 거예요, 시군들이. 그래서 지금 돈을 못 쓰고 있는 거거든요. 중요한 사업이고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집행률은 저조하고, 답변은 이래요. ‘12월까지 교부 완료예정’. 12월까지 교부 안 되면 어떡하죠? 중요한 사업인데.

○ 최용길 위원 국장님 답변 안 하시는 게 좋겠어요.

○ 최용길 위원 현상변경 허가는, 소화시설 설치하는데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요. 그냥 소화기 갖다 놓으면 되는 거고 소화시설 만들면 되죠. 거기에 현상변경 허가 받아야 될 게 있어요?

○ 최용길 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 제가 확인이 빠르죠. 11월 17일에 시군에 다 교부하신 거죠?

○ 최용길 위원 그러면 저희가 목표했던 4억 4,000은 다 집행한 거죠?

○ 최용길 위원 지금 답변이 앞뒤가 안 맞는데, 여기 불용사유로 나온 것은 시군 추진실적이 저조해서 돈을 못 줬다고 했는데 지금 돈 주고 추진해라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 최용길 위원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요. 불나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서, 돈을 더 많이 드리지는 못하지만 기왕에 책정된 예산만큼은 효율적으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잘 챙겨주세요.

○ 최용길 위원 그리고 제가 의정부에 와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요. 의정부성당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더라고요, 도지정문화재로.

○ 최용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언제 건축이 됐고 현황이 어떤 거고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히 문화재담당하시는 분이 계시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성당이 문화재라고 하니까.

○ 최용길 위원 네, 담당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이백래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도지정문화재이고 지정번호가 99번이네요. 통콘크리트로 지어진 건물이다 이런 얘기죠? 제가 목조문화재 현황하고 방화책임관리자 이 부분을 자료로 요구했는데 콘크리트로 지어진 건물이 목조문화재라고 해서 조금 의아해서 여쭤봤어요.

○ 최용길 위원 알겠습니다.

○ 최용길 위원 땅값 지불하지 않고.

○ 최용길 위원 그쪽 집행잔액이면 그쪽 사업 목에 잔액이 남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잡수입에 남아야 되나요?

○ 최용길 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2008년도에 경기평화통일마라톤대회 5억 들여서 했죠?

○ 최용길 위원 MBC에 얼마 줬습니까?

○ 최용길 위원 정산서 아직 안 받으셨어요?

○ 최용길 위원 대행사업 관련해서 전부 연말에 정산하신다고 하는데 끝나면 바로 바로 정산하셔야 되는 거죠?

○ 최용길 위원 돈이라는 게 아무리 공적인 기관이라 하더라도 내 주머니에 있을 때하고 남의 주머니에 있을 때하고 쓰임새가 다르거든요. 끝난 사업들은 바로 바로 남은 돈이 있으면 회수를 해야 되고 그걸 어떻게 쓸 것인가도 연구해야 되고 그런 것이지 돈이라는 게, 세금이라는 게 주머니에만 갖고 있다고 해서 잘하는 건 아니고 효율적으로 써야 되거든요.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쓰는 경우도 생겨요. 예를 들어서 이게 1월에 끝났는데 정산을 12월에 한다면 나머지 돈은 그냥 썩고 있는 거죠.

○ 최용길 위원 그럼 관광공사에 5억 다 주신 거예요?

○ 최용길 위원 그럼 문화복지국에서 마라톤대회와 관련돼서 한 일은 뭐가 있나요? 관광공사에 맡긴 거 하나 있는 건가요?

○ 최용길 위원 그러면 이 정도 사항은 알겠네요. 마라톤 선수들이 5㎞, 10㎞, 풀코스 해 가지고 몇 명이나 참가했나요?

○ 최용길 위원 1만 명은 예상이었고 결과가 나왔어요?

○ 최용길 위원 제가 허위라는 말씀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마라톤대회를 임진각에서 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업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 목적이 예를 들어서 관광공사에다 대행사업을 줬다고 하는데 관광공사에 가서 대행사업 집행내역을 보니까 4억이 조금 안 되게 MBC에 다주고 관광공사도 한 일 없어요, 특별히. 지금 문화복지국에서 국장님이 하시려고 한 일 그거 외에 없어요. 그럴 거라면 관광공사에다 줄 일이 없죠. 관광공사에 일을 대행시키면 대행수수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 최용길 위원 그럼 대행수수료 없이도 문화복지국에서도 충분히 MBC에다가 돈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MBC에다 다 맡길 수 있어요. 그리고 행정적인 부분을 얼마든지 문화복지국에서 같이 협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관광공사에다 대행시켜놓고 다 맡겨버렸거든요. 그 정도로 일이 복잡하고 공무원 분들이 하실 수 없는 일이었나요? 저는 그래서 위탁, 재위탁되는 이런 과정이 조금 소모전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충분히 공무원 분들이 MBC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인데 관광공사가 우리 도 출연기관이고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기관은 맞지만 거기 배를 불려줄 일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생산자, 도매시장, 소매시장 나가면서 자꾸 예산이 낭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대행사업을 주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서 할 때는 바로 거기서 다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마라톤대회 내년에 또 해야 되죠?

○ 최용길 위원 그때 관광공사에 또 위수탁하셔서 맡기시겠어요, 아니면 직접 하시겠어요?

○ 최용길 위원 말씀하실 게 있으면 다 말씀을 주시고 저는 제 의견일 뿐이니까, 국장님 말씀을 듣고 국장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하면 국장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 최용길 위원 경기도가 직접 MBC하고 핸들링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관광공사에 위탁시켜서 대행시켰다. 그리고 어려운 부분을 처리한 대가로.

○ 최용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까지 마저 시간을 쓰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DMZ 관련해 가지고 도정질문 때 생태DMZ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국제영화제를 한번 하자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영화제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2청에 그것을 핸드링 못하면 관광공사나 아니면 영상위원회나 이런 데에 또 위수탁계약을 맺어서 거기다 맡기게 되는 겁니까? 만일 그 사업을 한다고 하면.

○ 최용길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직접 못하고 그쪽으로 위수탁해야 되느냐 이런 쪽의 국장님 의견을 듣는 거예요.

○ 최용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깊이 연구하셔서 개인적으로라도 말씀 주시고요. 고구려유적 종합정비계획 용역보고도 받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 보고회 자리에서는 좋은 얘기만 해 드렸는데 지난번 문화재단 감사 시에 제가 그 문제를 여쭤봤어요. 처음에 계약했던 전체 용역금액 그다음에 용역금액을 견적서에 보면 각 과목별로 여비 얼마, 전산 얼마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3억을, 3억이 좀 안 되지만 3억을 용역비로 줬으면 그 안에서 쓰는 것은 계약할 당시의 견적서와는 관계없이 아무렇게나 써도 괜찮은 건가요?

○ 최용길 위원 국장님 생각에는 가능할 것도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계약담당하시는 분 계시면 이게 과연 가능한지 답변을 주십시오. 가능할 것 같은 것은 제 생각에도 가능할 것 같고, 가능하니까 그렇게 정산했겠지만 상식적으로 너무 많은 금액들이 왔다갔다 했거든요. 전산비 같은 경우 2,500이었는데 5,000을 쓰고 그랬어요.

○ 최용길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정산 시에 실질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많이 준 단 말이에요, 위탁을. 그런데 위탁 주고 나서 과연 제대로 그 비용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환급을 받는지. 지금 전부 제로예요. 아까 관광공사도 9,988만 8,000원까지 딱 떨어져서 환급받은 게 없고 그다음에 여기도 끝전까지 하나도 틀린 게 없이 제로예요, 환급받은 게 없어요. 과연 사업이 그렇게 정밀하게 집행되는 것인지 제가 내역을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것들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관행인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 최용길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시고. 세무과목에 2,500을 쓰겠다고 해놓고 5,000만 원을 썼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위탁업체에 수탁을 주는 입장에서 용인해 줄 수 있는 건지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한번 비용들을 우리가 3억씩 주는 입장에서 검토해 봐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당연히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문화재단에 입찰을 통해서 준 게 아니고 결국은 수의계약을 통해서 줬잖아요.

○ 최용길 위원 최초 1차, 2차에 유찰돼서 결국 주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쨌든 수의계약으로 갔는데 수의계약으로 간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 최용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다시 따로 주시고요. 특별히 전산비용 2,500에서 5,000만 원으로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을 내일모레20일까지 저한테 확실하게 해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백래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유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유병 위원 이유병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최용길 위원도 질의하셨습니다만 고구려 유적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위원들이 고구려 유적지에 많은 관심을 갖고 행정감사 전에 고구려 호로고루성과 당포성을 현장방문한 바 있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의 고구려 유적을 문화관광 그리고 역사교육, 생태휴양지 등으로 정비 문화유적관리 및 생태문화의 거점으로 개발하기로 했죠?

○ 이유병 위원 지금 중장기계획으로 예산은 얼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800여억 원 정도를.

○ 이유병 위원 투입하기로 했죠?

○ 이유병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북부지역에 고구려 유적지가 몇 개소 정도.

○ 이유병 위원 그중에서 지정문화재는 몇 개소죠?

○ 이유병 위원 그럼 비지정문화재가 46개, 그렇죠?

○ 이유병 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 이유병 위원 그렇다면 시급한 문제가, 개발하기 전에 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을 지정문화재로 시급히 지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북부 2청의 문화복지국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 이유병 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고요. 검토보다는 이것을 지정문화재로 바꾸어야 되지 않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

○ 이유병 위원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없으신가요?

○ 이유병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큰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개발하느니만큼 문화재청이라든가 국가로부터 관심을 가지고 국고지원을 받으려면 일단은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러한 의견을 국장님한테 제시하는 겁니다.

○ 이유병 위원 앞으로도 적극 검토하셔서 문화재 지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98쪽을 참조해 주시고요. 외국어 통역 안내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자원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재진 위원님도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21세기는 관광의 시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관광에 대한 중요성은 그 나라의 척도, 그리고 그 나라의 어떤 문화를 알리고 또 그 나라의 수출산업보다도 더 부가가치가 높은 그러한 자원이 우리 관광자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우리 내국인 관광객도 중요하지만 외국인 관광객이 더 없이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하기에 관광통역안내원이야말로 민간외교관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주신 자료에 의하면 우리 외국어 통역안내원이 총 11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나마 콜센터를 제외하면 임진각 관광안내소에 영어안내원 한 분, 일어 한 분, 중국어 한 분, 그리고 제3땅굴 관광안내소에 영어, 일어, 중국어 각각 한 분씩의 통역안내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 이유병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절대적으로 통역할 수 있는 관광안내원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이유병 위원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외국인들을 잘 맞이해서 우리나라를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통역관광안내원을 많이 늘려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백래 이유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승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대 위원 광명 출신 백승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포천 에코디자인시티와 관련한 부분 하나하고요. 또 한 부분은 임진각에 지금 추진 예정인 DMZ 에코파크 관련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현재 포천 에코디자인시티와 관련해서 도의 역할은 어떤 거지요?

○ 백승대 위원 경제투자와 관련해서 양해각서 작년에 체결했지요?

○ 백승대 위원 그런데 체결한 회사가 어디지요?

○ 백승대 위원 외국업체도 참여하지 않았나요?

○ 백승대 위원 현재 레드우드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백승대 위원 만약에 외자유치가 안 되면 이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백승대 위원 유치하려는 노력 부분하고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외자유치가 쉽지 않을 텐데 외자유치가 안 된다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질의입니다.

○ 백승대 위원 외자유치 노력하는 것은 노력하는 것이고 만약에 외자유치가 안 됐을 경우에 이 사업 진행이 가능하겠느냐는 질의입니다. 그러니까 외자유치를 제외하고 다른 민간 국내기업들 컨소시엄으로도 가능하겠느냐는 질의예요.

○ 백승대 위원 그런데 국내기업이 투자하겠습니까?

○ 백승대 위원 투자유치 노력은 어디에서 합니까?

○ 백승대 위원 그러면 내년 3월까지 외자유치가 안 되면.

○ 백승대 위원 그러니까 내년 3, 4월 경에 외자유치 그때까지 안 되면.

○ 백승대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내년도 사업을 진행하는 것 봐서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DMZ 에코파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DMZ 에코파크 관련해서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 백승대 위원 그러면 국장님 소관이신가요, 아닌가요?

○ 백승대 위원 보육청소년담당관실?

○ 백승대 위원 구체적으로 이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자료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DMZ 에코파크 유치 관련해서 관계기관 협의를 행정2부지사 주재로 올 6월 20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행정2부지사 주재회의 회의록.

○ 백승대 위원 그러면 회의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백승대 위원 그러면 회의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 백승대 위원 그다음에 버터플라이랜드아시아, BLA 측의 사업제안서. 제2청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백승대 위원 어쨌든 사업제안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보육청소년담당관실에서 제안서 타당성검토 용역보고서가 발주됐어요. 그런데 이게 아마 용역은 안 끝났을 거예요. 현재 진행 중일 텐데, 이게 이번 달이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완료되는 대로 용역보고서 한 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하고 버터플라이랜드아시아하고 MOU 체결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 백승대 위원 MOU 체결한 내용,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백래 백승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제가 마무리인 것 같습니다. 성남 분당 출신 정재영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제가 준비한 자료를 전부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중복되는 질의를 피하고 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본 위원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의 말씀 겸해서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와 감사자료를 검토한 결과 경기도 제2청은 문화관광사업에 대해서 정말 할 일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무궁무진한 사업들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반대적으로 예산은 아주 턱없이 부족한, 이런 상반되는 현상을 제가 봤습니다. 이게 본청에 집중되는 예산 때문에 아마 2청에는 너무나 예산이 소홀한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으로는 이러한 할 일은 많은데 이것에 대한 관련 담당직원의 잦은 보직이동으로 인해서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따라서 이제는 많은 일들을 너무 펼쳐놓고 백화점식으로 잡화점처럼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꼭 필요한 문화관광사업이 어떤 것인지 그런 분야를 선택하고 집중함으로써, 또한 제2청의 대표할만한 관광 문화브랜드를 발굴해내는 것이 더욱더 값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짤막하게 제가 펼쳐봤습니다만 본 위원의 뜻을 업무에 참고하시고 또 문화가 경기도 제2청을 이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살리고 경기 2청 도민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자원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자료 준비하시고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 정재영 위원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백래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시간을 충분히 드려서 보충질의까지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기도 제2청사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광일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경기도 제2청사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끝났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ㆍ권고된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박광일 문화복지국장 및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경기도 제2청사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업무 전반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경기도 북부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 시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면질의와 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도 제2청사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5분 감사중지)

(17시2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백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문화복지국 감사에 이어 우리 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장 이백래입니다. 경기도의 관광ㆍ문화 클러스터 조성에 애쓰시는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산업단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9년도 예산안 심사 시 활용하며 아울러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감사에 임하는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업무 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의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과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분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강승도 단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백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받는 강승도 단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증언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강승도 단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강승도 단장이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백래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승도 단장 나오셔서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유병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이백래 이유병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유병 위원 업무보고는 우리 위원님들이 미리 숙지가 되었으므로 바로 질의응답하는 것으로 건의드립니다.

○ 위원장 이백래 방금 이유병 위원님께서 업무보고는 기 배부가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숙지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곧바로 질의응답 순서를 갖겠습니다. 강승도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보충질의 없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강승도 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진 위원 부천 출신 이재진 위원입니다. 단장님, 이번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한류우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합동감사 또 중앙부처 감사, 경기도 감사 여러 가지 감사들이 있었고요. 또 한류우드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1구역 사업자가 한류우드 주식회사입니다. 한류우드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지난 11월 3일자로 구속 기소되었죠? 맞습니까?

○ 이재진 위원 이와 관련해서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의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진 위원 지연이 될 수는 있겠지만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사업이 중단되거나 무너지거나 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견해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 이재진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에 현재 프라임그룹의 백 회장께서 구속 기소된 내용과 관련해서 한류우드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고양관광문화사업단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의 관련성 유무와 관련된 것은 아직 확정발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후에는 발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류우드사업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프라임그룹 회장 구속 수사 이후에 지난 10월 16일부터 15일간은 행안부로부터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9개 중앙부처 42명의 전문감사요원에 의한 합동감사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 이재진 위원 합동감사에서 지적받았던 내용, 혹은 조사의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또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지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진 위원 본 위원에게 자료제출을 해주시는데요. 2008년도 중에 중앙부처 및 경기도 그리고 감사원 등 유관기관들로부터 감사를 받았던 날짜, 감사 시의 주요내용, 그에 따른 지적사항이 있다면 지적사항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재진 위원 한류우드가 최초의 추진과정 또 최초 계획의 부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속적인 부실이라든지 또 사업지연이 발생했다 이렇게 과거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류우드의 졸속 추진과정에 따른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한류우드사업단에서는 열심히 근무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류우드 1구역 사업용지 공급계약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6년 5월 11일 전임 지사와 한류우드 주식회사 간 한류우드 1구역 사업용지 테마파크, 상업시설 등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죠?

○ 이재진 위원 1구역 한류우드 사업부지에 가장 핵심사업이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죠?

○ 이재진 위원 본 계약서 제9조 테마파크 투자계획 이행의무에 의하면 2008년도 공사비를 포함해서 테마파크와 관련해서 288억 1,200만 원, 누적 투자금액은 344억 5,600만 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2008년도 말에 이와 같은 투자가 이루어졌는지를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에서 조사를 하게 될 텐데요. 현재 한류우두 주식회사의 대표가 구속된 이후에 현재도 투자나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나요?

○ 이재진 위원 금년도가 아니죠. 언제까지요?

○ 이재진 위원 2007년까지죠. 2008년도 중에는 투자해야 될 총 금액이 288억 1,200만원입니다, 공사비를 포함해서. 공사비가 약 19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이 지켜지고 있는지 제가 현장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이와 관련해서 이행의무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여러 상황들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적절하게 계획된 대로 추진이 안 되더라도 계약서상에 되어 있는 위약금의 부과라든지 정산이라든지 또 계약상 이행여부에 대해서 보다 철저하게 감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콘텐츠 지원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콘텐츠 지원시설은 공공이 부담하죠?

○ 이재진 위원 총 사업비가 2,747억 원이 소요되죠?

○ 이재진 위원 최초에 CSC, IBC를 분리 건립을 하려고 했다가 통합해서 건립을 합니다. 맞습니까?

○ 이재진 위원 지난 경기도의회 자치행정위원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시에 지원시설 규모의 적절성 또 입점업체 유치의 구체성 등에 대한 보완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사업단의 구체적인 성과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2009년도에 건축공사를 착공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획서상 그렇게 되어 있죠?

○ 이재진 위원 이에 따라서 구체적인 입점대상 기관, 기구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성이 담보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 또한 수립되어 있어야 할 텐데 이 내용들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진 위원 그렇습니까? 구체적으로 유치마케팅과 관련된 예산편성 했나요?

○ 이재진 위원 구체적인 유치계획도 수립되어 있는 건가요?

○ 이재진 위원 구체적인 계획서가 있다면 본 위원에게 자료제출을 해주시고요.

○ 이재진 위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류우드사업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아주 큰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주관 사업자의 법적 구속에 따라서 외견상 많은 논란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1구역 사업용지 공급계약서에 의하면 사업자의 구속여부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의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국정감사, 또 감사원감사, 검찰조사 등 관계법령 준수와 관련해서 각종 감사 및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직원들의 사기와 업무추진에 대한 동력도 많이 상실됐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경기도가 추진했고 지금 현재 추진 중이고 향후에 완결을 보아야 되는 본 사업이 지속적으로 한류우드사업단장을 비롯한 전 직원들의 열정을 토대로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류우드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한류를 책임질 기관으로 우뚝 서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한류우드 및 각 사업자들, 특히 프라임이라고 하는 한류우드의 구체적인 사업주체와의 정보교환 등에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업무추진을 통해서 원활히 한류우드사업이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의 구체적인 성과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백래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길 위원 수원 출신 최용길입니다. 본 위원은 존경하는 이재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CSC 공유재산관리계획 때 참여했던 위원으로서 한류우드사업 성패에 일부의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가장 중점적인 논의가 이것이 과연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규모냐, 또 하나는 이 사업의 성격이 대한민국의 한류라는 문화를 세계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전임 지사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다. 그것을 담는 것이 과연 지자체에서 할 사업이냐. 그래서 국가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굉장이 많았고 그중에서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문화를 책임지고 세계적으로 우뚝 세우는 데 충분한 기반시설도 또 능력도 있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 사업에 화룡점정이라고 할 수 있는 CSC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데 저도 최종적으로 동의를 한 위원입니다.

그 당시 심정은 어떤 심성이었느냐 하면 한 마디로 경부고속도로를 놓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놓을 때 정말 반대여론이 많았지만 혜안을 가지고 그 당시에 SOC사업을 완료했던 것입니다. 지금 그 경부고속도로가 우리나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이 자리 계신 모든 다른 사람들이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한류우드 건설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적 SOC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문화마인드를 한류우드에 잘 담아야 합니다. 그런 막중한 임무를 강승도 단장을 비롯해서 뒤에 계신 여러 직원 분들께서 노력해 주시는 데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정말 어려운 일을 적은 인원으로 수행하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인원을 보면 1단 3팀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이 거의 다인 것 같습니다.

예산서 집행현황을 보면 정규직 보수로 올해만 해도 4억 3,000 그리고 2007년도에 5억 1,000이 집행됐는데 여기 계신 13명에 대한 집행내역은 아닌 거죠? 정규직 보수가 어떤 분들에 대한 정규직 보수였나요?

○ 최용길 위원 경기도청 공무원들 아니신가요?

○ 최용길 위원 근데 특별회계에서 따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보수도. 보수는 일반회계에서 다 지급되는 거 아닌가요?

○ 최용길 위원 그러면 직원 신분이 특별회계, 파견되어 있는 걸 해서 보수도 여기서 다 나가는 건가요?

○ 최용길 위원 강 단장님 것도 여기서 나가고요?

○ 최용길 위원 독립채산으로. 지금 그럼 파견 나와 있는 신분이다?

○ 최용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집행현황을 보면서 경기도 공무원이면 여기서 돈이 나가는 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인드렸습니다. 특별회계니까 특별회계 내에서 다 받으신다?

○ 최용길 위원 자체적으로 급여를 책정할 수는 없죠?

○ 최용길 위원 돈 많이 드려야 할 것 같은데. 하시는 일에 비해서 지금 직책에 맞는 금액 갖고는 사실 이 어려운 일을 하기가 힘들다는 생각입니다.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이고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테마파크 운영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테마파크는 지금 사업자 선정이 다 끝났죠? 분양이 끝났죠?

○ 최용길 위원 분양이 안 끝났습니까?

○ 최용길 위원 그러면 그 사업자하고는 협약이 끝났나요?

○ 최용길 위원 그러면 우선협상자하고 테마파크를.

○ 최용길 위원 운영하기로 협약을 끝냈다는 얘기죠?

○ 최용길 위원 그러면 우선협상대상자가 누구입니까?

○ 최용길 위원 그러면 사전타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용역을 통해서 입증된 사실이겠지만 테마파크라고 하면 우리 경기도에 대표적으로 에버랜드가 있잖아요. 에버랜드가 용인 자연농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10대 테마파크 안에 들어가는 게 에버랜드거든요. 그러면 경기도가 의욕을 가지고 만든 한류우드 테마파크가 그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강승도 단장의 견해를 들을게요.

○ 최용길 위원 도심형 테마파크로서 발전성이 있다, 그리고 성공할 수 있다라는 비전을 갖고 계시고요. 그러면 지금 협약내용에 보면 10년 동안 한류우드 주식회사에서 직영하는 걸로 되어 있죠?

○ 최용길 위원 그래서 만약에 직영을 포기하거나 했을 때는 환매조건부라고 그러셨나요?

○ 최용길 위원 일단은 한류우드 주식회사에 이 부지를 파는 거죠?

○ 최용길 위원 파는데 10년 동안 직영하지 않으면 환매하겠다라는 조건을 달아서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 최용길 위원 완공 이후에 10년간 직영이면 테마파크 운영이 어느 정도 활성화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10년 동안 직영을 조건으로 달아서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 같은데, 만에 하나 이것이 에버랜드처럼, 에버랜드도 이게 손익계산서에서 손익분기점을 맞추는데 시간이 꽤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테마파크 운영이 채산성이 없다. 그래서 만약에 한류우드 주식회사에서 사업을 포기하게 된다면 그때 그 위에 있는 시설물들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처리를.

○ 최용길 위원 지금은 지상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협약내용에 협약이 없는 상황이죠?

○ 최용길 위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애초 취지대로 10년 동안 직영이 잘 돼서 활성화가 되면 큰 문제가 없고 경기도의 명소로 한류우드 테마파크가 정말 자리 잡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서, 에버랜드 등과 경쟁력이 없어서,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관광객들이 잘 오지 않는 그런 장소가 돼버려서 한류우드 주식회사가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간 지상물에 대한 인수문제가 따르게 됩니다. 그 인수문제에 대해서도 협약변경을 통해서 양측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기도가 그 부분을 인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10년 동안 직영을 조건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10년 동안 벌어질 수 있는 일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 단장께서 현재 한류우드 주식회사하고 체결한 공급계약 내용에 10년 동안 직영을 하되 직영을 포기하면 그 위의 모든 지상물에 대한 권리는 포기한다, 경기도에 넘긴다, 그 지상물에 대한 요구조건은 없다, 사업을 포기하는 순간 모든 권한은 경기도에 있다. 이런 내용의 협약을 추진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 최용길 위원 법률의 일반원칙과 그리고 갑과 을 사이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충분히 협의가 지금 미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르는 일에 대해서 대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최용길 위원 계약은 통상적으로 원상복구하는 게 원칙이겠죠. 그런데 거기에 들어간 돈이 한두 푼이 아닐 텐데 그것을 다 부숴버린다라는 것은 말이 계약이지 그것은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일이고 누군가가 다시 나서서 한류우드 테마파크 활성화를 다시 시켜야 될 거거든요. 그 부분 인수문제에 대해서 법률의 일반원칙은 우리가 인수비용을 다 주고 받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사전에 준비해야 된다는 제 말씀인 겁니다. 준비해 주실 거죠?

○ 최용길 위원 한류우드 이 사업은 경기도가 막대한 자금과 많은 인력과 모든 것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틀림이 없도록,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준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리스크 관리 잘 돼야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할 때 예상 재무제표를 만듭니다. 특히 공기업특별회계는 자본을 투자해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도 하지만 자본에 따르는, 자본 투여에 따르는 수익도 우리가 분명히 예상을 해야 합니다. 사업 완료시점에 예상 대차대조표를 봤을 때 어느 정도로 손익이 예상되십니까?

○ 최용길 위원 지금 현금으로 500억에서 1,000억 정도 손익이 이익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존경하는 이재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2,700억 정도의 콘텐츠 지원시설이 남게 되니까 합하면 3,700억 정도가 이익으로 추정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류우드에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금액이 얼마죠?

○ 최용길 위원 5년간 1,361억이라는 돈이 경기도 일반회계에서 다른 재원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한류우드특별회계로 전출하게 된 거거든요. 1,361억의 사업효과가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5년 동안 1,361억이 들어왔으면 2012년까지면 앞으로도 4, 5년이 더 있어야 되는데 10년 동안 1,361억이 금융비용으로만 굴렀어도 예를 들어서 500억 이익은 나오거든요. 10년이면 500억 넘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업을 해서 이자 따먹기보다 못 남겼으면 사업 잘 못한 거죠? 물론 사업이 망해서 다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기도가 기왕에 공기업특별회계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그 이상 남길 수 있도록 경영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거고요.

○ 최용길 위원 그다음에 이 사업을 우리가 최초에 목적했던 문화산업의 발전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것은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수익이 될 것입니다. 가결산을 매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년 회계연도 결산 때마다 예상 대차대조표를 만들고 예상 손익계산서를 만들어서 이 사업이 과연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남길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현금흐름도 제대로 체크하시고 사업의 비용지출에 대한 선후 이런 것들도 제대로 체크하셔서 기왕에 하는 사업이 정말 나중에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본래 목적말고도 사업 진행자체로도 이 사업 참 잘 진행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강승도 단장님을 비롯한 다른 13분의 직원 분들께서도, 그리고 이와 관련된 관광공사나 도시공사에서도 이것이 우리나라 문화발전에 역사적인 한 획을 긋는 대규모 프로젝트다라는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시고 책임있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백래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형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형국 위원 박형국 위원입니다. 지금 한류우드에 대한 것은 우리 상임위의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사업단과 이러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 가지 걱정하거나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많은 검토를 하고 있고, 물론 조금 전에 강 단장께서 존경하는 이재진 위원님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그러한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큰 문제없이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을 해가고 있다고 답변하면서, 그러나 단지 좀 지연이 될 것 같다는 솔직한 답변을 했는데 그것은 어떤 부분에서 말씀을 한 겁니까?

○ 박형국 위원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 강 단장께서 걱정했던 그런 부분들은 일단 기우에 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모든 계획을 할 때에는 최선책이 있다면 차선책이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더군다나 이 사업과 관련된 지주회사의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선책으로 갔을 때에도 그렇게 많이 지연되지 않고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계획도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형국 위원 우리 강 단장은 지금, 역대 단장들은 불과 5개월, 8개월, 5개월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근무를 하다가, 물론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승진도 했고 해서 자리를 이동했지만 짧은 기간에 이동함으로써 우리 사업단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강 단장께서는 벌써 1년이 넘었지요?

○ 박형국 위원 아마 그런 것을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강 단장을 믿고 이러한 큰 사업에 대해서 지금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아마 힘을 실어주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강 단장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현재 세계의 경제상황에 따라서 이것은 은행권에 PF를 일으켜서 자본을 염출해 내서 하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이자 부분이라든가 또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되는 것, 주변여건, 얼마 전에 고양시에서 킨텍스 주변 부지에 최고급 숙박시설을 건립하겠다는 발표를 했지요?

○ 박형국 위원 이것에 관계돼서 그러면 우리 숙박시설하고는 연관이 없을까요?

○ 박형국 위원 저도 그렇게 돼서 시너지 효과를 갖는다면 더욱 금상첨화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고양시에서 개발하려고 하는 숙박시설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숙박시설보다 훨씬 더 품격이 좋은 그러한 쪽으로 일부를 건설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사전에 고양시에서 우리가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은 사전에 고양시하고 이런 부분도 의논이 돼서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 박형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EBS, 방송통신시설이라든가 또는 영상위원회인가요? 시설 들어오는 게 또 어디지요?

○ 박형국 위원 여기만 MOU가 되어 있습니까?

○ 박형국 위원 이 MOU도 글자 그대로 이것이 정확하게 책임과 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박형국 위원 이 부분은 MOU라는 글자 그대로 이것은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책임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이것은 현재 부지매입을 위한 그러한 계약상 금전이 오고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계 경제의 어떠한 변화, 우리 국내의 경제변화에 따라서 이자율의 부담,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해서 이것 역시도 변화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다시 점검해서, 우리가 지금 상징적으로 입주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MOU 자체 역시도 무용지물로 파기가 된다면 이것 역시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든지 하나하나 다시 짚어나가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 박형국 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누누이 우리 동료 위원들이나 그다음에 여기 자료에 보면 국정감사에서도 얘기가 나온 부분인데 이것은 제가 궁금한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테마파크 헐값 매각에 대해서, 전부 왜 조성원가는 3, 400인데 판매원가는 100만 원도 안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계속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되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계속 누누이 얘기가 나왔고, 일부 바깥의 시민들은 아직도 의혹을 갖고 보는 내용인데. 한 마디로 단장께서 봤을 때, 물론 이번에 조사를 5개 기관에서 받았을 때도 여기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벌써 우리 강 단장이나 사업단도 문제가 있었겠지요?

○ 박형국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에 나왔듯이 정확한 감정원의 평가, 그리고 테마파크 부지가 자연녹지라는 특성 때문에 토지의 이용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이렇게 조성원가도 아닌 99만여 원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 박형국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서 또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통해서 중앙일간지에 공급 공고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했다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문점은 뭐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뭔지 말씀해 주시지요.

○ 박형국 위원 별도로 민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셨다?

○ 박형국 위원 민간 구성된 심사위원들은 주로 어떤 분입니까?

○ 박형국 위원 그 인력풀에서 경찰관 입회 하에 그분들 중에서 우리가 해당되는 몇 분, 몇 분이지요?

○ 박형국 위원 30명을 그 자리에서 추첨해 가지고 그 분들에게 통보를 해서.

○ 박형국 위원 최대한 공정성을 기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 박형국 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역시 조금 의혹이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1구역 부지공급 시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감정평가를 할 때 복수기관에 평가를 해야 되는데 단수로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들어도 이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간다라는 말을 계속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형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한 것도 알고요. 똑같은 답변이기 때문에 제가 중지시켰고요. 여기에서 지금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단수로 했다 그런 대답 아닙니까?

○ 박형국 위원 그런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지금 우리가 기초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어떠한 회사에서도 서로가 토지에 대해서, 또는 건물에 대해서나 모든 것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단 한 곳을 해 가지고 그 평가를 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것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 박형국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다 알고 있으니까, 바로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이러한 것처럼 “우리는 법적으로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아까 걱정되는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한 번쯤 더 생각해서 모든 업무를 진행했으면 이러한 의혹을 안 사지 않겠느냐.

○ 박형국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류우드사업에서 또 중요한 것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 시에 수도권 인구집중 및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심의를 받는 이러한 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보면 이게 심의결과가 조건부 의결로 되어 있거든요.

○ 박형국 위원 “주상복합시설을 외국인 숙박 관광목적에 적합하도록 면밀히 재검토 후 시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자료에서 보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과정에 조건부 사항은 승인기관인 경기도에서 그 조건의 이행여부나 타당성 등을 최종 판단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답변을 주시지요.

○ 박형국 위원 여러 가지 중요한 말이 있는데 그중에 투자재원 확보가 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금 답변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더 설명한다면요?

○ 박형국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자본이 들어가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한 자본금을 염출해 내는 데에 필요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주상복합을 생각했다는 겁니까?

○ 박형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그러한 조건의 이행여부, 타당성 등을 최종 판단해서 하라는데 그중에 야간공동화 방지, 단지 내 종사자의 직주근접의 주택마련 기회 제공 그다음에 원활한 사업추진에 대한 필요한 재원마련,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그러면 이 세 번째 재원마련은 그런 이유이고 앞에 두 가지, 야간 공동화 방지하고 단지 내 종사자의 직주근접 주택마련 기회 제공 이것에 대해서도 전부 조치를 한 겁니까?

○ 박형국 위원 네. 이러한 것도 물론 개발이 점차 진행이 되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것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야 되겠지만 마찬가지로 이것도 조건부 또는 타당성 이러한 것을 최종 판단해서 시행하라고 했듯이 지금 거기에서 이 세 가지, 이러한 큰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이대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개발이 진행 안 된 상태에서 생각으로만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앞서 제가 우려해서 말씀드렸듯이 최선책이 있다면 거기에서 또 차선책을 마련해서, 지금 존경하는 김현복 위원이 저번 업무보고 때나 몇 번씩 강조했던,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만약에 아파트가 있다면, 거기에 아이들이 있다면 학교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다음에 안전문제, 이러한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다시 한 번 쭉 스크린 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이러한 아주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하지만 아주 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 또 사회적으로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한류우드사업에 대해서 아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나 또는 밖에서 보는 우리 도민들이나 이런 모든 분들이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면밀하게 우리 사회가 변하는 그 상황에 따라서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박형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백래 박형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오늘 행감을 위해서 아침부터 많은 시간 기다리셨지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마무리하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제가 원론적인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류우드 명칭을 재고할 의향이 없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류우드라고 하는 말은 처음에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 정재영 위원 본 위원 생각도 그런 것 같은데, 미국의 LA에 할리우드라고 하는 영화촬영세트장과 놀이공원이 있지요?

○ 정재영 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도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만, 그것을 본떠서 ‘한류’하고 ‘우드’라는 이름을 합성해 가지고 명칭을 만들었는데, 거의 그게 맞지요?

○ 정재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그때 당시에는 가칭이라고 해서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있었는데 가칭이 공식명칭으로 돼버리는 현상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은 모방을 한 이름이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또 미국 할리우드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본떴으면 미국 할리우드라고 하는 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관광이나 숙박단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콘셉트가 달라요. 거기는 원래 영화촬영세트장이었어요. 그것을 활용해서 놀이기구를 만들고 공원화 한 건데, 우리는 그것도 아닌 콘셉트가 전혀 다른데 이런 미국식의 이름을, 이것은 제가 보기에 국적 불명이에요. 예를 들면 제 이름이 ‘정재영’인데 ‘정할리’ 이러면 이게 한국사회에서 통하겠습니까? 나는 이게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정재영 위원 또 한 가지, 저는 국적불명의 모방한 이름, 합성어에 불과해서. 이게 정말 내 이름을 갖지 못하는 이런 누를 범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외국의 입장에서, 할리우드 입장에서 보면 뭐라고 할 겁니까? 남들이 보면 ‘아, 그거 할리우드에서 투자한 단지 아니냐, 관광단지.’ 이렇게 오해할 소지도 있습니다. 다른 해외에서 볼 때에는,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누구든지 그거하고 꼭 연상을 하거든요. 미국에 있는 할리우드를 연상하면서 한류우드를 한다고요. 그러면 꼭 쫓아하는 것밖에 안 돼요. 따라서 하는 것. 이것은 국적이 불명됐고 너무나 모방이다 이거예요. 처음에 이름을 잘못 불렀기 때문에 개똥이가 나이 먹어서도 개똥쇠가 되는 그런 현입니다.

또 하나 저는 이름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한류라는 것은 우리나라 문화가 해외에서 우리 한국적인 이미지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스스로 한국의 문화가 외국에서 대우받는, 외국에서 자리 잡는 이런 현상이었습니다. 한국 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한류라고 하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우리 문화가 나가서 많은 활동을 할 때에 그것이 외국인들 눈에 ‘야, 잘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이름이 한류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을 외국도 아닌 우리 국내에서 한류문화라고 스스로 자칭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맞지 않는, 스스로 부르기에는 민망한 이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유브랜드적인 명칭을 찾아서 우리 정통성을 살리고, 하나의 한국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브랜드화하면 어려운 이름이면 어떻습니까? 외국사람이 고려라고 하는 이름을 잘 압니까? 그래도 코리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희들이 불리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워도. 어려운 이름이어도 한국적인 이름을 만들어서 한국의 문화라는 것을 더 알릴 수 있는, 또 실질적으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콘셉트에도 맞지 않아요, 한류우드가. 남이 보기에는 영화세트촬영장, 이런 것을 연상하고 놀이공원을 전부 연상하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맞지 않으니까 우리 고유의 이름을 찾아서 우리 이름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재영 위원 끝으로 얼마 전에 한류우드라고 하는 명칭에 대해서 설문조사가 저한테도 온 것 같은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 정재영 위원 공모를 하시죠.

○ 정재영 위원 공모를 하시면 요즘 대학생들, 아이디어 좋은 학생들도 많고 또 관심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좋은 이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정체성을 찾는 데도 우드라는 이름은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좋으신 머리들 가지시고 명칭을 잘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끝으로 한류우드가 공공자금이 1조 원이 투자되고 민간자본 4조 원 이상에서 5조 원이 넘는 정말 엄청난 규모의 대규모사업인데 그 큰 일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불협화음 내지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심지어는 개인의 신상에 폐가망신하는 이런 사례까지 보고있습니다. 강승도 단장께서 이런 일을 참고하셔서 죄인이 되지 않도록 한 점 의혹없이 깨끗하게 일 처리를 하셔서 역사에 큰 자랑을 남기는 분으로 남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백래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혹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승도 단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끝났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 권고된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강승도 단장 및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업무 전반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한류우드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면질의서와 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하기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11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상임위 회의실에서는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40분 감사종료)